조명순 의원 발언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경우입니다. 먼저 각 팀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치훈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장복자 예산팀장입니다. 주옥자 감사팀장입니다. 김현주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서울사무소 임갑수 소장은 내년도 국비활동으로 인해서 국회 활동 중입니다.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 현황 중 직급별 정현원과 팀별 분장 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5쪽,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과 6쪽 군정 질문 및 5분 발언에 대한 조사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정책 연구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지방 소멸 위기 스마트 대전환 기후 변화 등에 대응하고 군정 발전을 이어가기 위해 시행한 화순형 지역 활력 혁신 정책 개발 연구 용역은 10월 23일에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쪽과 8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 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500만 원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범죄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입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극복하고 이전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광주와 전남 6개 시군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광주 전남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운영비 2,000만 원을 매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거주하는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2023년에 31명에게 910만, 910만 원을 24년에 10명에게 3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 보조금 중간 집행 현황 및 부정수급 등을 점검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0쪽,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 현황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체납처분 추진 현황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처분 및 징수 현황과 11쪽, 투자심사 처리 및 예산 확보 현황 3억 원 이상 건설공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12쪽, 2,000만 원 이상 용역비 현황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화순형 지역활력 혁신정책 개발 연구용역은 군비 4,4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하단부 기관 단체 업무협약 체결 사항입니다. 우리 군과 광주시 동구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서 지난 6월 19일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8건의 협력 과제를 발굴하여 사건은 완료하고 나머지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부터 14쪽, 민간 및 공공위탁 현황 공유재산 건물 현황 및 임대현황 임차건물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요구 자료입니다. 15쪽,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민선 8기 공약은 7대 분야 8대 추진 전략 68개 단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등 26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40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고 2개 사업은 일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부 추진 사업 중 바이오 융복합 스마트 도시 기반 조정 건은 작년에 그린바이오 캠퍼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지 않아 대체 사업을 검토 중에 있으며 체육기반 시설 확대 및 국제 교류 확대 건은 작년에 테니스장 농구장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지 않아 2025년도 전라남도 전환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25년 본예산에 도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제안제도 운영 결과 및 채택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국민제안 346건과 공무원 제안 218건 총 564건을 접수하여 군민 제안 6건과 공무원 제안 9건 등 총 15건을 채택하여 13건은 추진 완료하고 2건은 금년 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4년에는 10월 31일 기준으로 국민 제안 295건과 공무원 제안 306건 등 총 601건을 접수하여 국민 제안 8건과 공무원 제안 1건 총 9건을 채택하여 5건은 추진 완료하고 4건은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2쪽 국제화 여비 집행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에 편성된 국제화 여비 중 23년 집행액은 1억 1,400만 원이며 24년 10월 기준 집행액은 19건에 45명에게 1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15건의 접수를 받아서 총 4건 1억 3,100만 원을 2023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서 5월에는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처음으로 6월에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였고 7월부터 지역을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9월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33건의 제안서를 접수받아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적정 10건 부적정 23건으로 심의를 하였고 적정의견 10건, 3억 9,000만 원을 2025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조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 초부터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활발한 운영을 통해 제도에 맞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도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상황 및 사후관리를 위해 재생사업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예산 이용 이체 및 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고 예산이체는 농업기술센터 난 산업화 TF 등 신설위원회에서 4건이 있었으며 예산 전용은 19건으로 사업비의 탄력적인 집행을 위해서 사업 내용에 맞는 통계목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교부 현황입니다. 2023년 보통교부세 감액은 이 건에 2억 4,000만 원이고 인센티브는 총 7,0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또한 며칠 전에 행복민원과 최고 행복민원실 선정으로 인센티브 6,000만 원이 또 교부됐습니다. 최근 3년간 교부된 교부세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년 교부된 보통교부세는 2,805억 8,400만 원이고 특별교부세는 25억 2,800만 원으로 총 2,831억 200만 원입니다. 2024년 현재 인센티브 감액 요인은 없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43쪽,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96건에 380억 2,900만 원 자체사업 27건에 133억 1,600만 원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118건에 295억 2,900만 원 군 자체 사업 101건에 229억 7,9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71건이 완료되고 5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사고이월 사업은 157건이 완료되고 6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수감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쪽, 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 현황입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 등 재난 복구 추경전에 열리는 문화행사나 체육행사 그리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천 긴급 정비 등 69건의 사업에 94억 2,831만 8,000원 을 성립 전 사용 승인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88쪽, 예비비 사용 승인 및 집행 내역입니다. 예비비는 집중호우 폭염 빈대 확산 등 재해 발생 예방 및 피해 복구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위해 16건의 사업에 대해서 8억 7,829만 6,000원을 사용 승인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쪽, 국도비 보조사업 전액 반납 현황입니다. 저출산 규제로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이 없어 2021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비 158만 원과 신청자 부재로 인한 2022년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사업비 138만 8,000원, 거주시설 퇴소자 중 자립한 장애인이 없어 2022년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초기 정착지원금 사업비 900만 원, 초소형 전기차 및 전기 이륜차에 대한 관내 소상공인이 수요가 없어서 2023년 이모빌리티 리슈얼 지원 사업비 120만 원 등 총 1,316만 8,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24년은 현재까지 반납한 예산은 없습니다. 이어서 하단부 균특자금 불용 후 예산 편성 및 목 변경 사용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93쪽, 사전 컨설팅 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에서 시군 일선 현장의 공무원들이 사전에 업무 처리의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감사의 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따른 평일 당직근무 폐지 가능 여부 등 5건을 의뢰한 결과 수용 1건 불수용 1건 사전 컨설팅 미대상 2건이며 환경과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배출시설 개축가능 여부 건은 적법한 시설 내에서 개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통보받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같은 쪽 하단 계약심사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공사 187건 용역 74건 물건 47건 등 총 308건에 대해서 계약 심사를 실시한 결과 131건은 적정하였고 177건은 25억 3,600만 원의 사업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부실 공사 방지 기동 감찰 실시 현황입니다.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현장 중심으로 기동 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죽청마을만들기 사업 등 5개소를 기동 감찰하여 7건에 대하여 시정 감액 등을 요구하였고 6건은 완료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방댐 설치사업 등 3개소에 대하여 10월 25일에 기동 감찰을 완료하여 해당 부서의 시정 1건, 주의5건 감액 등을 조치 요구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5쪽, 공무원 징계 사유별 현황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공무원 징계는 4건으로 금품 수수 1건, 직무 관련 1건, 음주운전 2건입니다. 특히 작년 12월부터 음주 없는 날 시행 시책을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음주운전 징계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상급 기관 감사 현황입니다.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공유재산 특정감사 실시 결과 시정 2건 등 행정상 조치 10건과 국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6,200만 원 등 재정산 조치 처분 요구를 받아 재정산 조치를 완료하였고 행정상 조치 8건은 완료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2건은 군유지 과실 관리 부실로 인한 누락 자산 다수 발생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 관리 업무 방치입니다. 현재 누락된 자산은 지금 등록 중에 있고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 관리 업무 방침 건은 내년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6쪽, 화순군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동면 등 5개 면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62건, 회수 등 재정상 조치로 150만 3,000원 훈계 등 신분상 조치 10명을 처분 요구하였고 아직 제출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이서면을 제외한 45건의 처분 요구 사항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도곡면은 업무 담당자 관리기관 조서 작성 등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7쪽, 민간위탁 등 사무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화순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등 6개소를 실시하여 시정 등 행정상 조치 26건은 모두 완료하였고 재정상 조치로 261만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예총 화순지회 등 3개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등 11건의 행정상 조치는 완료하였고 재정상 조치로 79만 9,000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다음 98쪽,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군으로 의견 표명한 1건의 고충 민원에 대해서 해당 내용에 따라 건축물대장 소유자를 정정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구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의혹 등 신고 사건 3건에 대하여 자체 조사 및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결과 이 건은 혐의 없음을 종결하였고 의료법 위반 의혹 건은 단순 행정지도 사항으로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99쪽, 행정심판 행정 및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소송 사건 총 48건 중 완료한 소송은 16건으로 승소 5건, 기각 및 취하 8건, 화해 1건, 조정 1건, 패소 1건입니다. 패소한 1건은 최초 소유자 표시가 누락된 토지의 소유권 확인 소송입니다. 진행 중인 소송은 32건이며 국가소송 2건, 행정소송 18건, 민사소송 12건입니다. 행정심판은 총 27건이 완료되어 있으며 각하 8건, 기각 14건, 취하 4건, 일부 인용 1건입니다. 일부 인용 건은 과거에 군 소유로 매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자료와 구제방안 이행을 요구하였으며, 보상자료 요구만 인용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소송 및 행정심판에 대해 충분한 입증 자료 등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 선임을 통한 변론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해 주시느라고, 먼저 저는 그 명시 사고이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매년 우리 화순군 반복되는 사업, 반복되는 일인데요. 지금 우리 화순군에서는 수백억, 수백억의 매년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각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단년도에 회계년도 내에 끝나는 사업들도 있지만 그 외에 좀 대형사업이라든가 또 사업 성격에 따라서 1년을 넘거나 회계년도를 넘거나 2년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그 보통 그 사업 기간이 미도래 해서 이월이 많이 되고요. 또 주민들과 뭐 인제 협의라든가 또 행정절차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사업이 좀 지연돼 가지고 이월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수감자료를 보면 우리 명시이월 건은 123건 중 83건 그리고 사고이월이 219건 중 146건이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가 이월되었습니다. 혹시 동일한 사유로 이월된 것이 타당한 이월 사유라고 판단 되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업기간을 보면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세울 때 사업기간을 보면은 그렇게 회계연도에 끝나지 못할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것은 사업기간 미도래라든가 준공기간 미도래고요. 또 일부 사업들은 뭐 아까 말씀드린 행정상 인허가라든가 그런 협의가 지연돼서 이월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행정 지도를 해 주셔서 지금 조금씩 이월 비율은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1년도에는 한 17.8% , 2022년도에는 16.7% , 그리고 2023년도에는 16.8% 또 올해 이월된 사업들은 12.5%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금씩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실장님 인제 저희가 우리 행감을 앞두고 이게 수감 자료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월 사유가 대부분 준공기한 미도래로 돼 있어요. 저희에게 이렇게 자료 제출이 좀 미흡하지 않냐? 그리고 준공기한이 지켜지지 못한 근본적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해 줬으면 하는 지적사항이고요. 그리고 용역 추진 중 그리고 납품 지연 등 기타 사유 또한 이월 사유에 적절하거나 부실한 자료 작성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고요. 사업계획과 사업계획과 집행 일정 관리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금년도 명시이월 사업을 지금 받고 지금 심사 중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좀 더 저희들이 좀 예산팀에서는 검토를 하고 또 세부적으로 그렇게 이월 사유를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관련해서 지금 보면 올해는 운영계획을 5월부터 이렇게 추진을 하셨더라고요. 추진했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학교라든가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제 그리고 뭐 제안청구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총 32건의 적정이 10건, 그리고 부적정이 22건인데 그 사유가 혹시 어떤 사유일까요?

좀 우리 김지숙 위원님이라든가 정연지 위원님께서 굉장히 주민참여예산제에 관심 많으시고, 또 그 예산학교 운영하실 때 또 직접 그렇게 같이 참석해 주셨는데 저도 좀 아직도 저희들이 좀 올해 좀 좀 더 노력을 했는데 아직도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에 좀 취지 그렇게 좀 약간 거리가 먼 사업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정으로 10건 처리된 것은 현재 좀 예산 사정이라든가 또 좀 개인적인 사업이 아니라든가 그런 걸 해서 한 10건은 좀 이번에 좀 예산에 반영했고요. 부적정은 개인사업이라든가 또 기집행을 시행했던 공사들도 그거라든가 추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제한이 됐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제외를 했습니다.

실장님 말씀에 이제 적정 10건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업성 성격이 상당히 많아요. 주민들이 앞으로 어떤 투명하게 예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뭐 조기에 아까 보고에 말씀해서 내년도에는 내실 있게 뭐 초반에 좀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전문적으로 우리 제안서라든가 이런 공무원들이 그리고 지역에 있는 대표성이 있는 공감대 형성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 인자 금년도에 처음 한번 그래 찾아가는 주민참여 생각을 했는데 인자 지역에 나가서 뭐 이장이라든가 그 좀 그 면에 이제 좀 저 뭐야? 여론을 형성하는 지도층에 그렇게 좀 대상을 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큰 그렇게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여성, 여성 관련 단체라든가 또 청년 청소년 그런 단체 모임이나 회의 때 저희들이 가서 어떤 주민참여 예산제를 좀 교육 설명해 드리고 그래 좀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고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는 뭐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거 하고 예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희 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가 있는데요. 위원회가 상당히 저희 기획감사실에 많지 않습니까? 중요한 운영위원회도 많고요. 위원회도 많고요. 그래서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운영위원 그 위원회별로 참석 수당이 있는데, 횟수하고 참석 수당하고 이게 조금씩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는 뭐 예를 들면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작년에는 횟수가 14번 있었는데, 340만 원 썼는데 올해는 8회 했는데 320만 원 쓰고 조금 이제 차이가 많이 나죠. 횟수가 2배 정도 되는데 뭐 금액은 뭐 비슷하고 뭐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작년에는 개최 횟수가 4번인데 참석 수당이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개최수가 두 번인데 이제 80만 원 썼고요. 이런 것들이 참석 수당의 차이가 뭐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변경 된다던지 이러면 있을 텐데 위원 변경이 없는 위원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추후 자료로 자료 요청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방보조금 심의 같은 것 같은 경우는,

네.

금년도에 보면은 좀 그 예를 들어서 심의 시간이 길면은 또 지방보조금심의회 같은 것은 참석하셨죠. 그런데 보면 1시간이 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길다 보면은 또 그에 따른 수당이 또 가산되기 때문에 320만 원이 집행됐고요 죄송합니다. 아까 통합재정운영심의위원회 어떤 말씀하세요?

작년에는 개최수가 4번인데 참석 수당이 없어요. 그런데 올해는 두 번 있는데, 참석 수당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요.

그건 개최수를 작년에는 서면심의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면심의는 따로 표기가 돼 있는데,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서면 심의를 해서 금년도에는 아 이것도 대면 심의를 좀 해라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좀 대면 심의를 한 두 번 정도 했습니다.

네, 뭐 중요한 심의인 만큼 대면심의를 했었어야 됐겠죠. 그리고 서면심의라고 명기가 안 돼 있었던 거네요. 자료에.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화순군 청원심의에 보면 미개최 사유가 안건이 없음으로 돼 있는데, 24년도에 두 번 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은 안건이 없다는 건가요? 두 번을 했다는 건가요?

지금 명기가 좀 구체적으로 안 됐는데 23년도에 안건이 없어서 안 했다는 것이고요. 금년도는 두 건 했습니다. 2건 했는데 그 건은 동면 3농공단지 민원건으로 해서 동일한 건으로 두 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부분들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 작년에 제가 한번 업무보고 때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군정조정위원회가 작년에는 서면으로 진행됐고 올해는 두 번인데, 대면으로 하신 거죠.

네.

네, 참석수당이 안 적어져 있어서 혹시 이것도 오기표시인가?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저희 부서장들 중에서,

네, 실과소장들로 돼 있어서 돼 있는데, 이제 이 군정조정위원회가 페이지 20페이지에 보면 제도 이런 것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근데 인제 여기가 채택된 제안 내용들인데 군정조정위원회에 제가 생각할 때 역할들은 주요한 군정에 대한 조정인데요. 이 내용이 대부분 제안되는 제도 운영을 채택하는 회의가 많은가요?

군정조정위원회는 여러 가지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좀 군정에서 우리 간부들이 좀 이래 판단하다가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실과에서 조금 단독으로 해결하기 힘든 것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수렴해서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뭐야? 위원회를 거의 개최하지 않는 그런 위원회라든가 그런 것을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제도도 운영심의회가 별도로 없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군정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좀 이상이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제한제도 운영 결과 채택 이런 것들이 군정조정위원회 안건 중의 하나였던 것인지 아니면 주요 내용이였던건지 안건 중에 하나였겠죠.

안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인제 연동해서 제안제도 운영 결과가 이제 2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제안되는 채택되는 제안된 내용들이 이게 군민제안, 공무원 제안 이렇게 해서 작년 올해 이렇게 해서 건수로 올라와져 있는데, 요거는 주로 어디를 통해서 올라오는 것들인가요?

보통 그 국민신문고 시스템에서 많이 올라오고요. 또 공무원들은 또 서면으로도 공문으로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채택되는 제안들이 상당히 인제 저희가 보면은 만나서 현장에서 만나서 민원을 듣거나 이럴 때 많이 되기도 하는데 채택되는 제안들이 너무 민원 수준인 것들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려면 저희가 주민자치회라는 게 있잖아요. 주민자치회를 활용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제도적으로 제안을 하는 내용들이 좀 퀄리티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민원 비슷한 내용으로 제안 정책 제안을 채울 것이 아니라 그러자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제안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좀 뭐 주민자치위원회를 위원회 자치회를 활성화한다던가 이런 계획들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위원님 고견 그리고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각종 위원회별 역할들이 다 있지만 군정조정위원회가 그 각 실과소장님들이 다 같이 하고 있는 만큼 이 내용들에서 좀 더 주민들이 제안하는 정책들이 실제 입안되기가 가장 저는 지름길인 통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한 제도를 받을 때 민원사항 정도에서 국민신문고나 이런 데는 사실 민원사안들이 많잖아요. 이런 내용들에서 좀 걸러지더라도 민원 내용보다는 정책화할 수 있는 내용들로 좀 구체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안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앞서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우리 류종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인제 이게 채택되는 과정에 심의 내용이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심의 내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고 갈음하고요.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지적사항, 시정사항으로 이야기를 좀 아니면 대안이 될 수도 있겠고요.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전반 제가 작년에 이제 난 관련해서 5분 발언을 진행하면서 지방보조금 운영에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전반 보조금법에 따라서 이 지방보조금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이제 지방보조금법이 조례가 그 법령이 개정되면서 더 강화가 됐고 행안부에서도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 방침을 세웠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이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관리계획을 세웠다던가 아니면은 인제 지침마다 발언에 따른 어떤 교육을 했다던가

저희들이 올해 그 일단 처음에 3월달에 그 우리 담당자들 담당자는 100여 명 넘은 대로 교육 한번 했었고요. 또 거기에는 인제 또 우리 이음 시스템까지 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5월달에는 보조사업자들 그 인자 뭐 실무자들 실무자로 해서 한 130여 명 해서 그 또 시스템 교육을 했는데 이게 처음 도입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익숙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내년도는, 좀 더 또 자주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내년도에는 좀 좀 교육 횟수를 늘려서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또 금년도에는 보조단체에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감사도 하고 그래 가지고 좀 뭐 좀 시정사항이라든가 또 재정상 조치라든지가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내용 시정했고 조치했던 내용들이 있으시면 추가로 좀 자료 제출 요청드리구요. 그리고 지방보조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저희가 보면 작년에 제가 지침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관리 지침을 작년에 처음 인제 정부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적어도 저희가 자체 관리 계획이 좀 나와 있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이제 저희가 금방 말씀하신 보탬-e 교육 이런 교육들이 지금 밖에서는 이제 너무 어렵다 뭐 이런 반응들도 있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수도권이라든지. 위쪽 지역들은 거의 뭐 다 보탬-e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저희가 사전에 자료 제출 요청드린 거에 따르면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사안들이 좀 부실해 보여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일단 공모 과정부터 예산 편성에 대한 근거는 있으나 대부분 저희가 미공모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모 현황을 저희가 처음에 받아봤을 때 미공모 건수가 상당히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00만 원 이상 보조금 사업에서 477건 중에 311건이 공모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신 자료에 따르면 미공모 사유가 지방보조금법 제7조제2항1호 그러니까 법령에 규정돼 있는 경우라고 해서 처음에 주신 자료에는 84건이었거든요. 그리고 제4호는 보조사업자가 신청했을 경우 이게 140건이고 기타 사유가 87건이었는데. 나중에 추가 자료로 다시 공모비 이 사유가 좀 구체적인 자료 제출 요구를 한 번 더 드리니까 제7조의 제2항제1호 그러니까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84건에서 167건으로 늘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보니까 세세하게 보니까 예를 들면 뭐 관광체육실의 체육진흥 조례 제4조의2항에 의해서 이 했다. 또는 주민안전과의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3조에 의해서 지원이 됐다. 뭐 요런 내용들이신데, 사실 이 내용은 미공모 사유 근거가 아니라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에 근거는 되나 이것을 공모할 필요가 없다라는 근거는 아니다. 그래서 인제 구체적으로 보니까 제7조제2항의1호, 그러니까 법령에 규정된 경우에 공모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뭐 구체적으로 보니까 예를 들어 9조의 제14회 유가보조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지. 이 나머지 우리가 167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중에 대다수는 공모를 거치던지 아니면 제4호 보조사업자가 신청을 해야지만이 보조사업이 미공모 대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적이 필요하고 시정돼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제가 보조사업은 전부 다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그렇죠.

못 봤습니다마는 말씀드렸다시피 지방보조금 제7조4항에 보면은 이제 공모가 원칙이지만 공모 절차를 통하지 않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좀 이제 아직 그 담당자들이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거를 좀 저희들이 교육하고 좀 더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보조금법이 더 강화가 되고 또 아시다시피 이제 보조금에 관련해서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인센티브 페널티를 2배로 향상시켰잖아요.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더 요즘같이 예산 없을 때 더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청 과정에 공모 절차 신청 과정에 대한 이제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정산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보탬-e 교육을 계속하고 있는 건데 올해도 역시 보조금 사업에 각 실과소별로 다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통장 사용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자부담을 먼저 넣은 통장 0으로 돼 있는 통장을 사용한다든가 자부담을 넣은 통장을 사용한다든가 카드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부터가 이제 몇 년째 계속 시행을 해오는데도 안 되는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산 문제가 사실 우리 제대로 교육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직원들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체 자금과 개인자금이 혼용된 자료를 여럿 발견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보탬-e 교육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아직도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24년도에 보조사업이 458건인데 저희가 뭐 예치형, 비예치형 뭐 이렇게 나눠보니까 기존 방식 수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게 357건이나 돼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보탬-e 교육을 우리 직원들 자체도 능숙하게 이렇게 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 군민들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지침 자체가 저도 읽어봐도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군 자체로 조금 더 세세하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자료를 지침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관리계획에 포함하셔 가지고, 넣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인제 관련된 보조사업자 일반 사업자들에게 제공되는 그 자료도 별도로 군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내년 초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 이제 전체 실과소가 알아서 이제 실과소에 해당되는 보조사업자들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먼저 교육이 돼야 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계획을 먼저 세우셔 가지고, 이 관리계획하에 교육과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자주 보탬-e 시스템이 빨리 안착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저희가 이 부분에서 좀 선도적인 지자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앞서 류종옥 위원님이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군의 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6조에 따르면 1항 2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항은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 공동체를 형성 할 수 있는 예산을 이제 기획을 해야 되고 2항은 주민참여 보장 및 재정자치 실현이라는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이러한 원칙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그렇게 나름대로 했지만은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점을 좀 보완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제 사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주민들은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우리라고는 왜 안 되냐 이렇게 항의성 민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성 결과를 보니까 적정 10건이 모두가 하천 석축공사나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각 실과에서 사업비 배정해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다시 이제 저기 배치를 해 준 거예요. 그런 경우는 건설교통실이 다수가 발생이 됐는데 분명히 이런 민원성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이미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편성이 부적정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에 따른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도 그 예산심의위원회를 지난 10월 25일 날 개최를 했는데 좀 거기서도 그렇게 좀 그래 대상되는 사업들이 거의 없다 근데 그래도 주민참여 예산제를 조금이라도 유인하기 위해서는 몇 건이라도 좀 반영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좀 불가피하게 한 10건 정도는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은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또 그렇게 예산에 반영하고 또 주민들한테 참여도 높이겠습니다.

이 편성이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실과에서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다면 실과에 더 예산을 편성하게끔 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참여예산제는 이렇게 쓰라고 분명히 시행규칙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거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에 관한 지금 범위를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공유재산 범위는 재산법 제4조에 의해서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물건 그니까 행정재산 일반재산은 지금 재무과에서 지금 관할을 하고 있죠.

네.

네, 그리고 그러면 권리에 관한 공유재산의 담당 부서는 어디예요. 권리,

그런 모든 그런 유형무형의 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페이지 95를 보면 그 상급기관의 감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처리 결과에가 추진 중인 2건으로 보고가 됐는데 시 군유지 관리 부실로 누락자산 다수가 발생했다는 거 하고 한 건이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 관리 업무 방치라고 이렇게 기재가 돼 있거든요. 지식재산권이 혹시 뭔지 알고 계세요.

상표 등록이라는 특허 출원 그런 재산권입니다.

자 우리 상표나 특허 받았던 재산권이 있어요?

저희들이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추진을 어디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과에서 이제 그런 관리를 하고 있고요. 총괄적인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역 경제 관련 그런 뭐야? 무형재산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식재산권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그 감사에 보면 그 지식재산 현황을 전수조사를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에 등록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할 때 지식재산 분야를 포함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식 재산권에 대한 관리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지식관리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일원화하는 방향을 마련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거를 인제 기술 이전이 돼야 된다고 하면 그에 따른 기술 이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지금 권고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 참고하셔 가지고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지식재산권 중에 하나가 우리 그 저기 캐릭터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뒤에 계신 팀장님이 이 분야에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책기획팀장 김치훈 정책기획팀장 김치훈입니다. 말씀하신 캐릭터 관련해서는 짱돌이를 옛날에 관광부서에서 이렇게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이제 그 재무과 아까 말씀하신 그 시스템 통해 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아마 지적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또 뭐 옛날에 뭐 테라피 화순이나 또 돌맨 이런 캐릭터들도 지금 저희가 인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내용은 총괄부서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그러면 군정의 종합적인 내용을 기획하는 부서들이 드린 부서인 것만큼 다른 과의 소관 업무가 이렇게 분장 배치가 돼 있다 하면 서로 인제 협업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구체적인 활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특정감사에 지적돼 가지고 재무과에서 그 뭐야 화순군 지식재산 진흥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보고된 내용 하나를 지금 점검을 해 볼 건데요. 본 위원이 지금 햇빛 개발 건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했고 그 이후에 지금 진행 상황 정도를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렵니까?

햇빛 개발 건.

햇빛 개발 관련

네, 네. 동면

죄송합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해서는 인지를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고 중으로 알고 있어요.

감사원 감사가요?

네, 그걸 모르고 계십니까?

그건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뭐 수사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감사기관에서 감사한다는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기간 연장으로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구요. 지금 페이지 29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교부 현황 3년간 이거 인제 기록해 주셨는데 지금 보통 교부세 이제 감액이 이제 2건 있고 인센티브도 받으셨네요. 금액은 7,000만 원이고, 어 인센티브 받는 데 더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감액 2건 중에 1건이 모후산생태숲 산림교육관 미활용액 1억 9,800만 원 이 건 같은 경우는 매번 반복되게 감액을 받는 조치입니까?

1번 23년도에 한 번 감액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건은 지금 기존에 아시다시피 모후산생태숲 산림교육관이 부지가 저기 모후사 아니야. 뭐야? 유마사 건, 유마사 소유인데 그 당시에 행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건립할 때 그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 없이 그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활용을 못 하고 있었는데, 올해 저 군수님이 직접 유마사 주지 스님하고 해서 그 사용 권한을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사용수당을 받아놨거든요. 근데 이제 그 건물이 인자 또 한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좀 정비할 절묘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비를 해서 군수님 지시를 들었거든요. 지시하셔가지고, 그것을 좀 활용을 해라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좀 정비를 해 가지고 한번 활용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토지 소유자한테 승낙을 받았어요?

사용 승낙을, 네.

사용 승낙이요. 네 그럼 그 소유자가 누군지 밝힐 수 있습니까?

그거 이제 유마사에서 소유인데 이제 조계종에서 뭐야? 정확하게 조계종 재산이죠.

사용 승낙을 받았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 문제고 이게 지금 그 시기에 가능했던 행정이 행정의 일이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게요 사실 땅을 갖고 있는 소유자한테 이거를 동의도 받지 않고 건물을 지어서 우리 공유재산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 그 자체가 저는 참 의구심도 많이 들고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죠. 없어야겠죠.

제가 지금까지 한 30여 년 군 뭐야? 공무원 생활했지만, 그때 사정이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항은 지금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부 승인이 승인을 해 주겠다. 그 조건부가 그 유마사의 대웅전 복원을 복원 사업에 군이 적극적으로 동의도 해주고 노력을 한다면, 이 땅을 기꺼이 기부채납이라든지. 동의 사용 승낙을 해 주겠다. 이게 있었는데, 약속 이행을 하지 않아서 이거 승인을 못 해 준 거예요. 자 그것만큼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사업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지금 일부 재단 지금 문화재청 통해서 예산을 좀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도비 군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이기에 이거를 예산 편성에 있어서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하셔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유산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후산 대웅전 저도 인자 그 업무를 좀 봤었는데 복원하는 것이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굴조사나 발굴조사 같은 것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해서 계속 아마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래도 힘들지만 이번에 일부러 예산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 염두하셔서 빠른 예산 편성이나 집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존에 지금, 지금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 아까 자료 제출 요구를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 23년도 지방 보조 사업 성과 평가 결과서 하나 지금 나와 있죠. 그거 하나 좀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신규 사업, 신규 사업 예산 편성 평가 기준하고 평가 결과 점검한 내용이 있으면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24년도 23년도 말부터 24년도까지 해서 지방보조금 혹시 부정수급이라든지. 신고 사례가 있는지 요 아까 저기 추가한 내용에서 좀 더 추가해서 자료 제출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관광체육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실장 조형채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체육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예성 관광기획팀장입니다. 김광석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조은숙 축제기획팀장입니다. 박도영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장영란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관광체육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직급별 정원 및 현황 간부 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8쪽, 군정 질문 및 5분 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류종옥 의원님의 화순 고인돌 축제 방향 제안과 민선 8기 화순이 새롭고 군민이 행복한가와 관련해서는 고인돌공원에서 개최하는 봄꽃축제와 가을꽃 축제 중 2025년부터 봄꽃축제를 화순읍 상권 활성화와 화순읍 주요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화순읍 꽃강길과 남산공원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정책 연구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현재까지 화순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연구 용역과 2024 화순 고인돌 축제 평가 용역 총 2건의 정책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우리 관광체육실은 축제추진위원회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총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라남도 화순 온천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8억 7,000만 원과 군비 8억 7,0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토목 및 정기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00만 원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3년도 11월부터 12월 두 달간 총 9건의 1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도는 현재 총 59건에 28억 1,177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 지원안 보조사업 중 총 51건의 사업은 정산 완료하였고 점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다음은 19쪽, 보조금 취득 중요 재산 관리 현황과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체납 처분 추진 현황은 없습니다. 이어서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처분 및 징수 현황입니다. 자료 작성일 현재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2건 총 30만 8,000원 미납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는 1건에 20만 8,000원만 미납 상태입니다. 다음은 20쪽, 투자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전라남도 투자심사 2건 자체 투자심사 3건으로 총 5건의 투자심사를 받았고 적정 1건과 조건부 승인 4건의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2건의 사업은 조건부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 영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 자체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2건의 축제 관련 사업은 2025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5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334억 9,400만 원으로 그 중 89억 9,800만 원은 기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건부 의견 반영 및 예산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3억 이상 건설공사 현황입니다. 2023년 진행된 공사는 이 건으로 이서 망향정 주변 관광 기반 시설 정비 사업은 26년에 추억의 능주 관광 자원화 사업은 25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2024년에는 2건의 사업을 진행하였고 춘양면 관광 꽃단지 식재공사와 화순 온천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2건 모두 2025년 완공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2,000만 원 이상 용역비 현황입니다. 화순군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용역 등 총 32건 25억 4,100만 원의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중 28건은 축제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물 설치 용역입니다. 26쪽, 미집행된 중지 사업과 기관 단체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7쪽,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을 2014년부터 5년간 동신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였고 위탁 성과에 대한 평가 실시 후 2020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재 위탁하였습니다. 공공위탁은 없습니다. 다음은 28쪽,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우리 관광체육실에서 관리하는 건물은 총 4개로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사무실 도곡온천 주차장 화장실 등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각종 기관 사회단체 임대는 없습니다. 다음은 임차 토지 현황으로 춘양면 대신 일원에 고인돌 관광지 조성을 위한 종중 소유 21필지를 5년간 1억 700만 원에 임차하였습니다. 이어서 29쪽, 트렌드를 반영한 화순 관광 마케팅 추진 현황입니다. 관광 화순을 홍보하기 위하여 화순관광 SNS 운영, 온라인 종합 광고, 영상 광고 관광 홍보물 제작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인 화순 등 9종의 사업으로 총 4억 8,57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 10월 기준 총 2억 9,270만 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쪽, 2023년도 11월부터 2024년도 10월까지 관광기념품 제작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29쪽,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재단에서는 3건의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 2,000만 원, 도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으로 총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8,595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 출연금 등으로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단의 기본재산 및 인건비 등 재단 운영 비용으로 3억 232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전년도 이월금 등을 포함한 출연금 6억 3,998만 1,000원을 편성하여 재단 인건비 등 운영비 재단 홈페이지 구축 재단 CI 개발 및 재단 고유 업무인 화사로 프로젝트 월간 화사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 11건의 사업 약 16억 3,100만 원을 위탁받아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화순 적벽 버스 투어 예산 지원 내역 및 이용 실적입니다. 우리 군 대표 관광지인 화순 적벽 관람객 편의 제공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화순 적벽 버스 투어는 토요일과 일요일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는 이용대 체육관 출발 화순 적벽 버스 투어와 화, 목, 금, 토, 일요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화순 적벽 셔틀버스 투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는 3월 18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 11월 15일까지 총 2만 7,641명의 관광객이 이용하여 2023년 대비 이미 5,000명 이상이 추가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현황 및 활동 내역입니다. 우리 군은 19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등으로 3,612만 원을 그리고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2억 41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화순 적벽 국가 명소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국가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화순 적벽을 대한민국 대표 관광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사업비 173억 원을 투입 진입 도로 확포장 홍보관 리모델링 미디어 경관 및 숲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적벽 초소부터 망향정까지 4.8km 진입 도로 확포장 등을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5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홍보관 리모델링 미디어 경관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사업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금년 5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25년부터 13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본격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화순 적벽을 국가 명소로 개발하여 남도 관광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화순 능주 역사문화관광 거점 개발 사업입니다. 능주면에 위치한 정암 조광조 선생 유배지 일원을 능주 역사문화 도시의 거점으로 개발하고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189억 원을 투입 미디어센터 문화체험 공연장 소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2022년 10월에 착수한 기본 설계 결과를 토대로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마쳤으며 문화체육관광부 폐광지역 관광 활성화 사업에 본 사업을 반영하여 2025년 신규 사업으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편입토지 보상에 대해서는 총 76필지 중 40필지를 등기 이전 완료하고 잔여 36필지는 군 재정을 감안하면서 2025년 상반기에 매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편입 토지 매입을 위한 보상 협의와 본공사 착공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추억의 능주 관광 자원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능주 근 &middot 현대 역사문화를 재조명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90억 원을 투입 영벽정 보도교 설치 안내판 및 생태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전년도 6월에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0월까지 영벽정 보도교 설치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보도교 편의시설 설치를 진행 중입니다. 벽화마을 및 쉼터 조성 등 잔여 사업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기 확보된 도비를 교부받아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능주면 일원이 매력적인 관광자원화가 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서성재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현황입니다. 동면에 소재한 서성재의 수려한 자연관광자원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레저 유락형 관광기반시설을 개발하고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입 수변데크 부유식 횡단데크 및 쉼터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12월까지 완료하여 2025년 시설공사를 착공하고 2026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동면 환산정 주변 아름다운 호수 자연 경관을 기반으로 수변 공원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축제와 연계한 관광화순 홍보 실적 및 계획입니다. 봄 가을 축제와 연계하여 SNS 홍보 시내버스 정류장 외부 광고, 소형 탑차 광고, 유스퀘어 내 시설물 영상 광고를 실시하는 등 총 6,742만 원을 집행하여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화순 고인돌 축제 개최 현황입니다. 2024 화순 고인돌 봄꽃축제는 화순으로 소풍 가자라는 주제로 지난 4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10일간 개최하였습니다. 봄꽃 축제에서는 초대형 곰인형 조형물 봄볕 정원 조성 주요 포인트 인증샷 이벤트 등을 운영하여 트렌디한 감성을 가진 젊은 MZ 세대를 다수 유입하는 결과를 내었습니다. 봄꽃 축제 평가 용역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 5점 만점에 4.56점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41쪽 입니다. 2024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는 10월 낭만 화순이라는 주제로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3일까지 17일간 개최하였습니다. 가을꽃 축제에서는 향기 카페 화순 미림 운영 올 블랙 아이스크림 판매 고인돌 책방 운영 등 고인돌 축제만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축제 입장료를 징수하고 화순 사랑 상품권으로 전액 환급하여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주말에는 DM 콘서트를 비롯한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녁 시간 야간 조명을 도입한 결과 축제장 체류 시간과 축제 판매 부스 이용률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각종 지역 축제 예산 지원 및 집행 현황입니다. 지역의 특성과 고유문화를 통해 주민 화합을 이루고 새로운 체험을 통한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9건의 지역 축제에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료 제출일 기준 철쭉제 적벽문화축제 등 5건의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월 초에 진행된 화순운주문화축제와 남산공원 가을밤 콘서트 그리고 최근 진행된 화순 도심 속 남산공원 축제 미리미리 크리스마스도 성황리에 마무리하고 현재 정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쪽부터 46쪽, 체육진흥 시책사업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우리 군 체육진흥 시책사업은 각종 체육대회 개최 종목별 대회 출전 지원입니다. 2023년에는 56건에 2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3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57건에 2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여 현재 40건에 14억 1,100만 원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2건은 시기 미도래로 11월 중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47쪽 화순군 체육회 지원금 정산 내역입니다. 2023년도에는 화순군 체육회 지원 사업은 총 4건에 3억 4,152만 원을 편성하여 3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도는 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여 현재까지 2억 7,400만 원을 교부 결정하였습니다. 세부 정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단체 지원 내역입니다. 동호인의 적극적인 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체력 증진 및 여가 선용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배드민턴 협회 등 8개 종목 단체의 대관료 및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개 종목단체에 체육단체 및 동호인 지원비로 7,28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 10월까지 5,453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과 49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의 체계적인 지도 활동 및 프로그램 제공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총 13명의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나들이 복지관 및 읍면 경로당 등을 직접 방문 생활체조 게이트볼 요가 등 다양한 종목 프로그램을 지도 운영하여 연간 1,395여 명의 회원이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군민들의 활기찬 운동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과 51쪽, 직장운동경기부 활동 현황 및 대회 성적입니다. 우리 군 소속 배드민턴부는 감독과 코치 선수 등 총 12명 복싱부는 감독과 선수 등 총 6명으로 선수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적으로는 지난 7월 2024 파리 올림픽 경기 배드민턴 대회에서 정나은 선수가 혼합 복식 은메달을 획득하였으며, 복싱에서도 임예지 선수가 한국 최초 여자 복싱 동메달을 획득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52쪽,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유 &middot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와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 가구 만 5세부터 18세 자녀들에게 월 10만 원의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은 1월부터 9월까지 총 1,166명에 1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월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과 54쪽, 각종 스포츠 행사 유치 현황입니다. 2023년 11월과 12월 두 달간 화순군수배 배구대회 등 대회 10건이 개최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기준 화순 군수기 줄다리기 대회 등 자체 대회 5건, 화순 나주 족구대회 등, 도 단위 대회 6건 화순 적벽배 탁구대회 등 정규 규모 대회 7건으로 총 18개 대회를 개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전지훈련팀 유치 현황입니다. 복싱 동계전지훈련을 시작으로 각종 배드민턴 전지훈련과 초등학교 야구 전지훈련 등 연간 1,188명이 화순군을 방문하여 약 2억 6,800만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전략 종목인 복싱과 배드민턴, 야구 종목을 중심으로 유치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식품접객업소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1,133개소에 대해 588회 지도 단속한 결과 27건을 적발하여 직권 말소 2건, 영업정지 4건, 과징금 2건, 과태료 9건, 시정경고 개선명령 10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유흥 단란주점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유흥 단란주점 31개소에 대해 3회 지도 단속하였으며, 2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1건 시정경고 개선명령 1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이어서 56쪽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운용 실적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감시원은 16명이며 활동비로 1,37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활동내역으로는 식품위생업소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활동, 유통식품 수거,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 음식 문화 개선 실천 사항 모니터, 떴다방 단속 등 총 1,217건의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집단 급식소 관리 및 행정처분 적발업소 현황입니다. 학교, 병원, 복지시설 등 71개소 집단 급식소에 대해 68회 지도 점검한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집단 급식소가 위생적으로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운영 현황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31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4명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36개소에 대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수시로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식품 보호 구역이 위생적인 식품 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는 운영 인력은 총 7명으로 어린이 급식소 52개소 1,501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지원 내용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위해 순회 방문, 식단 개발, 체험 교육, 인형극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순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 3억 원을 운영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맞춤형 위생 영양 관리 지원으로 양질의 급식문화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과 61쪽, 음식점 위생 등급 지정 업소 현황입니다. 음식점 위생 위생 등급 지정 업소는 총 39개소로 등급별로 매우 우수 33개소, 우수 5개소, 좋음 1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위생업소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음식 문화 개선 사업은 총 4건으로 남은 음식 싸가기 실천 운동, 푸드 용기 구입, 음식점 위생 등급 지정업소 포충기 지원 등 759개소를 대상으로 3,392만 3,000원을 지원하였고 위생업소 관리 사업은 총 4건으로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포장재 지원 사업 이미용업 시설 개선 지원 등 74개소를 대상으로 4,568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실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11시 45분인데 이제 질의를 시작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도 같고요. 또 우리 직원분들 점심시간이 있으니까 정회하고 식사하시고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네, 네, 그러시죠. 정회해서 논의하시죠.

네, 실장님 식사는 잘 하셨어요?

맛있게 했습니다.

저희 민씨제각 공사 진행의 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네, 질의에 앞서 진행 사항을 실장님이 먼저 보고를 해 주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씨제각은 저희들이 약 9만 평 정도를 민씨 종중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5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총계약 금액은 약 1억 원이고 5년간 1억 원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부지는 민씨 종중에서 논으로 사용했던 면적이고 그 부분은 약 3만 평 정도가 되는 부지인데요. 저희들이 2개년에 걸쳐서 약 14억 원을 투입해서 부지 조성 및 조경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준공을 목표로 1억 원의 예산을 투자 추가 투입해서 내년에 마무리를 할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고 약 절반의 상단 부분 쪽은 조경 위주 힐링 공간을 조성했고 하단 쪽은 가족들이 힐링하면서 즐길 수 있는 가족 놀이터 개념의 파크 골프장 형태의 놀이공원을 조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년도 사업 보고 사업 계획 들었을 때 파크 골프장 조성에 관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힐링 공원인데 저희들이 경기를 할 수 있는 파크 골프장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회라든가 공식적인 경기를 목적으로 한 파크 골프장은 아니고 가족들끼리 놀이로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파크 골프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페어웨이라든가 러프 구간도 구분하지 않았고 아웃 오브 바운드 구간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는 불가능한 상태고 그냥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제가 아침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축제 기간에 이렇게 공원 내부를 시찰을 하다가 저곳은 분명히 공원으로 알고 있는데, 파크골프장 시설이 완벽하게 돼 있더라고요. 몇 홀, 몇 홀 그 깃발도 세워졌고 그래서 그 현장에서 실장님한테 제가 여쭙기도 했고 파크골프장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질의를 하니까 파크 골프라는 말을 언급하셨어요.

네.

그럼 당초에 그 사업 계획에 중간에 변경이 된 건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지금 사업 변경은 24년 상반기 때 저희들이 가족형 파크골프장으로 좀 변경을 하자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 올렸듯이 대여를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현재 가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홀이 이게 파 포인지 파 쓰리인지 파 파이브인지 구별을 못 합니다. 저희들이 표시도 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홀 번호만 매겨놨지 이게 파 포인지 파 쓰리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경기를 할 수가 없는 구역이고 단지 저희들이 좀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뭐 파크 골프장이라고 뭐 인자 그렇게 보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대회나 경기는 할 수가 없고 그냥 즐기는 공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확인을 위해서 제가 사진을 좀 찍어 왔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파크 골프장 이용을 할려고 이 시설을 갖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초에 우리한테 저 의회에 보고된 계획에는 어 공원을 조성하겠다.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사진을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보이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 찾아오던 관광객이나 군민들이 고인돌 유적지 이 공원을 갔었을 때 이 공간이 있다고 친절하게 이렇게까지도 해 주셨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가족힐링공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파크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갖춘 이후에 인제 그 시설을 이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그 행정 절차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고 파크 골프장을 공원이라면 어디든지 다 갖출 수 있는 거예요?

공식적인 체육시설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크 골프 공원으로 명칭을 하고 있구요. 대회라든가 경기를 하려면 체육시설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당초부터 그런 계획은 없었고 가족힐링공원으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뭐 조경 위주로 했던 곳을 아랫부분은 파크 골프도 놀이도 좀 즐길 수 있도록 하자 해서 파크 골프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파크 골프 공원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거는 좀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기로 하고요.

네.

지금 임차 기간이 5년간 임대료를 1억 한 700만 원 정도 지금 계약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민간재산을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시설물을 구축했을 때 나중에 임대 기간이 종료됐을 때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우리 군에 매각을 하게끔 요청을 드리고 그다음에는 만일에 어 저희들이 연장, 연장 요구를 했을 때 불가할 경우 일방적인 연장을 안 해 줄 경우는 현재 저희들이 투자한 금액에 대한 부분까지 인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진작 제시를 해놨고요. 문중 회의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화순군이 원한다면, 언제까지 임대를 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저희들이 명문화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문중에서도 문중 회의를 부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최종적인 목표는 그 부분을 전체 매입을 할 계획이고 계속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할 때 실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어떻게까지 들었냐면요 그 문중간은 군수님하고 직접 임원진을 만나서 영구적인 임대 방안을 가능하는 그 확약을 이제 받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받으셨으면 확약서를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약서 받으셨어요?

네, 확약서 받은 후에 그 뒤로 저희들이 추가로 보완적인 요구를 또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있어서 보완요구를 해서 지금 문중 회의를 부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확약서 내용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네.

임대 기간이라든지. 임대료 어 임대 기간이 끝났을 때 다시 재 임대를 했을 때 임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시가 정확히 돼야 그 부분이 효력이 좀 안정적으로 발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삭감에 있어서 저희가 의회에서는 분명히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불가하다는 의결을 이끌어 냈는데 그에 따른 답변이 실장님이 어떻게 해 주셨는지 기억하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기억을 소환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죠.

내년 본예산에 반영키로 하고 수용을 했습니다.

자 본예산에 반영할 때는 저희가 삭감한 이유가 사유가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답변은 부족한 재원 그리고 사업의 시급성을 언급하셨는데 저희가 삭감한 이유하고 예산 세운 이유하고 어 이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검토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셔서 예산 삭감한 추경 때 예산 삭감한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단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위원님들의 염려가 이게 단번에 끝날 사업이 아니고 추가적인 군 재원이 지속적으로 들어갈 것을 우려하고 나중에 또 종중 간에 우리 화순 간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의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여서 더 이상 예산 투입하는 거를 지금 막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 걸로 하신 걸로 알고 있구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군수님과 이야기를 해서 지금 내년에 지금 중간 부분 흔히 양떼목장 비슷하게 만들려고 했던 부분을 군수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또 다른 재정 투자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1억을 요구하고 한 그 돈으로 가운데 부분 조경 또 테마의 거리를 만들어서 조경 거리를 만들어서 마무리하는 걸로 보고를 드렸고 군수님께서도 어 그렇게 하자고 말씀을 하신 상태입니다.

그 본 의원이 자료 요청했었을 때 답변서는 사업 내용도 마찬가지고 사업명이나 위치, 사업량 이런 것들이 답변서에 봤었을 때는 사실은 사업량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까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 기준으로 보자면 2024년 사업개요는 예산 6억으로 관광단지 꽃단지 식재공사를 하겠다 했었고 그래서 그에 따른 공사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게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올해 공사가 마무리가 완벽히 되었어야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부족분 말씀하셔 가지고 추가 인제 예산 반영을 요구하셨을 때는 부족분에 대한 세부 사업 내역을 제출하기를 사업량을 간수시설 및 초원목장 울타리 부대시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말은요, 당초에 사업 계획대로 했으라면 올해 사업이 끝나야 돼요. 자 그런데 불필요한 예산을 쓰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님 의견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고 그럴 때 불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뭐, 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 그래서 인자 요청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인제 위원님들의 염려를 저희들이 감안해서 마무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실장님 답변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일단 확약서 내용을 좀 보게끔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는 먼저 우리 5분 발언이나 같은 동료 위원님들이 축제 관련해서 고인돌 축제뿐만 아니라 화순읍에 연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많이 강구해 주십사 했습니다마는 물론 화순읍에서 열린 음악회라든가 공정식 가요제 그리고 버스킹 그리고 미리미리 크리스마스 등 축제 기간 아님에도 불구하고, 벚꽃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문화재단에서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칭찬해 드리고 싶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누차 강조했던 부분 가을 축제 때 우리 도곡 고인돌 축제에서 화순읍으로 관광객이 유입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거를 강구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혹시 실장님,

저희들이 인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셔틀 운영이라든가 또 화순사랑상품권을 정책 발행용으로 발행을 해 가지고 화순읍에서 우리 화순군 관내 전체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주로 축제장 내에서 소비를 하다 보니 화순읍에 인자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뭐 2025년도 봄 축제는 화순읍으로 한다는 그 계획만으로도 저 읍에 살고 있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리고 군민으로서 좀 감사하단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좀 여쭤보겠습니다. 트렌드를 반영한 화순 관광 마케팅 추진 현황을 보면 3번 보시면 대도시 전광판 조명과 영상 광고가 있어요. 페이지는 29페이지입니다. 이제 거기에 문화전당역 내 스크린도어는 뭐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금남로 4가 지하상가를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근데 지금 우리 충장로라든가 지하상가가 사실 활성화가 많이 이렇게 침체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 이렇게 광고 전광판이라든가 광고형 광고를 하고 하는 취지라든가 앞으로 향후 좀 더 예를 들어 뭐, 뭐죠, 축제 관광 화순 해가지고 뭐 유스퀘어에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양하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금남로 4가 관련해서는 혹시 과장님 어떻게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아니면 지금은 혹시 가보셨는지 실장님도.

네, 당연히 가봤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홍보 효과가 크지는 않는 구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계단 내려가는데 상당 부분에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월 한 100 얼마씩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동구에서 민간인이요. 동구에서 임대를 해서 지금 재 임대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 임대하신 분이 또 화순 군민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배려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크게 관광 홍보 효과라든가 그런 거는 크지는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좀 검토 한번 다시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전에 가을 꽃 축제 관련해서 질의가 좀 빠졌는데요. 우리 화순군 2024년도 고인돌 가을 축제 방문객 수가 몇 명이신지 아십니까?

공식적인 지금 뭡니까? 우리 엘지 유플러스라든가 그런 데서 공식적으로 일부 정해진 구간을 정해서 범위를 정해서 공식적인 통계를 낸 숫자는 약 31만 5,000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유아라든가 복지시설 어르신들을 다 포함하고 저희들이 전년도 관광객 수 그리고 체류하고 있는 관광객 수를 감안해서 추산했을 때 저희들이 17일간 공식적인 축제 기간에만 90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자료 요구했을 때 산출 근거로 봤을 때 이제 첫 우리 화순군이 유료 입장객 관외 분들은 유료로 했을 때 유료 입장이 9만 250명이고요.

그렇습니다.

관내 우리 화순 군민이 8,145명 정도 됩니다. 쉽게 말해서 유료 회원이 외부에서 한 9만 명 정도 왔다고 이렇게 추산하는 건데 우리 화순 군민이 6만 1,000명이라고 기준으로 봤을 때 81만 명이 고인돌 가을 꽃 축제 방문했다고 하시면 우리 화순 군민이 소위 말해서 한 분이 한 10번 정도 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인 논리로 계산한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티켓 발행을 할 때도 제가 우리 담당 팀장한테 말을 했는데요. 왜 9시 되면 시작을 하고 6시 되면 끝내버리냐 인자 그 이전에 그 이후에 야간 행사를 할 때는 또 많이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인자 그 구역이 넓다 보니까 다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 세 군데를 통제해서 막고 했는데도 누수가 생겼고요. 특히 뭐 우리 공무원들 행사 관계자 그리고 군민이다 말하신 분들은 무조건 들어가시라 했고요. 또 군민이 아니신 분들이 또 항의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축제 기간에 비가 왔을 때는 또 안에 음식이라든가 부스 장사가 안 됩니다. 그때는 티켓 발행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시라 해라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좀 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체류하는 관광객 수를 좀 감안해서 추산한 거라고 이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 11월 3일까지였나요? 4일까지였나요?

11월 3일까지

3일까지 하고 20일까지 또 연장했잖습니까? 꽃 관람이라든가 조형물 같은 경우는 그 후로도 아니 그 22일까지 했을 때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 이후까지 많이 오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뭐 실장님이야 민원을 많이 받으셨겠지만, 그 저수지 인근에 이동식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행사가 딱 끝나는 순간 거기에 문이 잠궈 있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민원이 많은 걸로 현장에서 그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우리가 공중화장실이 있다 하지만 이동식으로 그 거점에 하나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잠궈 있어서 좀 민원이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간에 맞춰서 좀 더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더 있는데요.

네, 네.

우리 관광체육실 제출한 자료 보면 500만 원 이상 지방보조금 정산 관련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수감자료라든가 첨부자료를 보는데 어느 단체는 이체를 했다고 아니 그 카드를 결제했다고 하는데 통장을 보면 또 이체한 부분이 있어요. 안 맞아요.

네, 네.

정산이 그리고 좀 뭐죠, 실적 보고라든가 이런 정산에서는 이렇게 맞지 않더라고요. 불분명해서 관계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게 지도라든가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보조금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김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그 기획실에서 말씀하셨는데요. 보조금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관심 가져주고 카드 이렇게 결제했는데 이체했다 해버리고 이체했는데 카드 결제했다고 이렇게 서류에도 맞지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앞으로 좀 주의해 주시고 담당 실과장으로서 좀 더 이렇게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서류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화순 낙화 놀이 축제 관련해서 정산 자료가 누락이 돼 있어요. 첨부 서류에도 그거 하나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오늘 좀 말이 많은데요. 8경 관련해서 혹시 진행 사항이라든가 어떤 향후 추진 사항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 8경을 당초 지정할 때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중에서 1위부터 8위까지 순위를 정해서 8경을 정했습니다. 그 이후로 국보가 국보를 보유하고 있는 쌍봉사가 누락이 됐다. 그런 다양한 여론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쉽게 추진하지 못한 이유가 화순 8경을 가지고 각종 자료라든가 각종 홍보자료 그다음에 각종 음식점에 뭐 판넬 같은 거를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인자 거기를 전체를 손을 대려면 수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쉽게 손을 대지 못했는데 근래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다시 수요조사를 좀 했습니다. 수요조사한 결과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왔는데요. 그중에서 8경 외에 어 쌍봉사가 가장 1순위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2순위가 어 우리 꽃강길 개미산 전망대 꽃강길 음악분수 그다음에 3순위가 환산정 그렇게 해서 3순위까지는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실과소장 의견도 수렴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주로 화순 8경 그러는데 하나만 더 해서 9경 가서 구경 하자 아니면 그래도 요즘에 우리 화순 철쭉꽃 만연산 철쭉꽃 거기를 빼자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화순 8경은 당초에 있던 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 의견은 화순 11경 그래서 그 의미가 일일이 구경가세 화순 11경 그런다는 그런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화순 11경으로의 의견을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에 다시 한번 올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밖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이양이나 이런 거점에 계신 분들은 쌍봉사를 강력하게 추천하신 분도 계셨고,

그렇습니다.

읍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꽃강길이나 음악분수가 들어가야 한다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기 우리 동면 쪽에 계신 분들은 또 환산정이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이게 화순군에서 어떻게 실태조사를 진행했는지 진행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도 사실 군민들 입장에서 의문이 많이 가요.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우리 관내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근데 인자 제일 많이 안 들어온 데가 읍이었습니다. 마을별 의견을 내라고 했는데요. 근데 그중에서 의견 들어온 것 중에서 저희들이 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쌍봉사, 개미산 전망대 음악분수 그다음에 환산정 이런 순으로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11경으로 한다든가 뭐 군정발전위원회에서 좀 추진될 때 주민들 의견과 이렇게 좀 주민들의 어떤 다양한 관광 콘텐츠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영해 주셨으면 또 지역 안배를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실장님도 그러면 그 축제 기간 이후에 그럼 고인돌 유적지를 한번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제가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네, 제가 오늘 거기 그 가면서 조금 시간이 이르기도 했습니다만 춘양 쪽 입구를 통해서 갈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문이 이렇게 이렇게 쳐져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게 들어가지 말라는 의미죠.

그 관계는 지금 고인돌사업소에서 각종 공사 차량이 들어가고 그래서 통제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갈 때는 그 고인돌사업소에 말을 하고 좀 열어 달라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찾아오신 분들한테 안내가 좀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조치 좀 취해 주시구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정문 고인돌 공원 앞에 그 정문 도곡 쪽에 들어가는 그 문도 제가 오늘 거기 9시 한 10분 정도 통과를 했거든요. 인력 배치가 전혀 안 돼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문화관광 해설사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 공식적인 근무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공무원 근무 시간 동안만이라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잘 조율이 안 됩니다. 그분들이 나름 봉사활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행사가 있는 기간에는 9시 행사 시간 동안 해 달라 요청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10시부터 4시까지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축제 기간에 운영하고 또 그 축제 기간이 아니더라도 그 탐방버스 운영하겠다는 그 계획도 보고 됐었어요?

탐방버스는 축제 기간 외에 지금 평상시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늘 유적지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일반 차량은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탐방 버스를 이용해서 자 그리고 그 민씨제각 올라가는 부분 가족힐링공원 자 그 부분도 사실은 이제 모르고 이제 걸어서 올라가신 분들이 지금 공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원은 유적지 안에 있는 공원이단 말이에요. 근데 공원은 당초에 어 그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입구에서부터는 차단을 하고 있으니 시간을 맞춰서 공원도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저희들이 현재 그 공원이 인자 완료가 완성이 되면 지금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 내부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공원 들어가는 관광객에 대해서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거기를 완벽하게 조성한 후에는 공원 자체에서도 입장료라든가 혹시 거기에 필요한 차량 운행 요금을 별도로 받을 계획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거 검토 방안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페이지 9, 정책연구용역 추진 현황을 보면 2건 중에 1건 화순 고인돌 축제 평가 용역 비공개 사유가 지금 법인 단체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거 비공개를 사유를 적어 놓으셨네요. 그런데 페이지 41, 이제 축제 평가 결과 용역 만족도 설문조사에 만족도가 4.56 높게 나왔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네.

이거 비공개 사유가 저는 이게 어떤 영업의 비밀이 있어서 공개를 못 하는 건지 그거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하면서 들여다보고 이거를 반영을 해야 하면 어떻게 주로 준비를 하고 다음 연도에 사업에 인제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예산 편성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제가 판단했을 때 행정사무감사 때는 공개를 해도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께 자료를 한번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유가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좀 들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봄 축제, 가을 축제 이렇게 준비하실 건데 만족도 조사를 어떤 기초로 했는지 그거 하고 또 어떤 부분에 불만족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서 그러면 추가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셔 가지고 이어서 하나 얘기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축제 평가 용역은 저희한테는 공개를 해 주시는데 상시적으로는 비공개 하겠다라는 말씀이세요?

아니죠. 용역 결과는 저희들이 어떤 형식이라든지 뭐 인터넷상으로도 공개를 해야 되는데요.

네.

법인이나 단체 경영에 관한 사항들은 비공개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인이 어떤 법인을 말씀하시는 거세요?

이거는 뭐 평가 용역을 한 업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내부에 들어있는 제도라든가 그런 내용으로 지금 판단하는데 제가 이 부분은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방금 정연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개를 해도 될 부분 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네 요거는 뭐 저희한테만 공개하는 내용은 아니고 공개를 해야 되는 자료 같습니다.

모든 용역은 공개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법인단체 이런 것들이 뭐 일반 거기에 참여했던 영업장을 말씀하신다고 지금 과장님이 그런 것 같다고.

전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전체 평가를 하고 있는 주체는 우리 화순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국민들의 알 권리가 보장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요! 축제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저는 인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축제 기간에 음 이번에 또 계획 없이 또 늘렸어요. 기간을 그러면서 전체 어떤 부스 기간을 늘린 건 아닌데 안 그래도 읍에서 축제 기간에 파리가 날린다 엄청난 민원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식당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10일 정도 더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읍에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소상공인들 식당하고 계신 분들한테 전화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게 원래 계획에 있었던 것이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원래 계획에 실장님 원래 계획에 있었던 내용인가요?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위원님께서도 지켜보셨으니까 잘 아시리라 판단을 합니다. 현재 꽃 상태가 좋다 보니까 공식적인 축제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관광지 내에 먹거리가 없으면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다시 요청을 드려 가지고 음식 부스라든가 그 부분을 좀 더 유지를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가을 축제를 평가를 하게 되면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겠지만, 당연히 약속된 계획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기후 조건에 의해서 꽃은 더 일찍 필 수도 있고 더 나중에 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언제든지 또 이렇게 연장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부분까지 확대 해석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이고 확대 해석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대 해석이 아니죠.

충분히 그런 말씀 제가 이해를 하고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되지 않는 부분까지 연장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 어떤 부분에 있어서 또 또 다른 부분이 피해를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피해도 받고 예산도 더 들어가겠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도 또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건가?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해진 기간 계획된 기간에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는 이벤트 회사가 아니잖아요. 지역에서 하는 축제이고 그 축제 기간 동안에 거기 그 자리가 또 더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하면은 상시적 관광지로써의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축제를 연장하듯이 더 예산을 들여가지고 연장을 아 사람들이 많으니까 좋다! 또 연장하자, 연장하자 요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계획된 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나중에 이제 어떤 내용으로 지적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고요. 그리고 축제 기간 동안에 행정 공백에 대한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 기간 동안에 혹시 인력 배치 계획 세우셨죠? 어디서 세웁니까?

인력 배치 계획은 저희들이 필요 인력을 산출해서 자치행정과에 요청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부서별로 몇 명씩 차출을 해서 근무를 좀 하고 그랬습니다.

그 인력 배치 계획을 저기 자료 제출 요구를 좀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보고 축제 기간에 사실 어느 정도의 공백 기간이 있는지 행정 공백이 있는지 그 부분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잘 알겠습니다.

또 축제 기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간 연장이 됨으로 해서 정말 어느 부서에 가면은 민원을 넣으러 갔는데 직원들 절반도 앉아 있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만 저희가 축제 기간에 여러 행사를 또 같이 동반해서 하잖아요. 그 행사에 또 우리 직원들이 배치가 되는 것인지! 동원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의문이 있어요.

네.

모든 행사가 마 당연히 좀 사람이 좀 적다고 하면은 좀 사람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럴 수는 있는데, 행정 공백이 생길 정도의 동원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축제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부서 있잖습니까? 가령 직접 관련된 부서라 하면 관광체육실이라든가 농업기술센터 또 고인돌사업소를 좀 둘 수가 있는데, 그 외 부서에서는 제가 알기로 하루에 많으면 2～3명 정도 축제 기간 내에 그 정도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거는 한번 보고 말씀 나누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류종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추가 자료 제출 요구 드린 거에 저희가 축제에 내방한 방문객 수 이것이 저는 이게 어떤 근거로 이 숫자가 나왔는지 아까 구두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표를 나눠줬잖아요. 그리고 무료로 관광객 들어오시는 우리 군민들도 표를 끊어줬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제 실장님이 네, 네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른 입구로 들어오신 분들 그러니까 표를 끊지 않은 관광객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그것까지 추산해서 숫자를 이렇게 산출했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세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표를 끊고 일단 유료든 무료든 표를 끊고 들어온 사람의 숫자보다 또 통신사에서 이번에 산출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숫자가 너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표를 끊든 안 끊든 그런 사람 숫자를 저희들이 더한 게 정확하단 말씀을 못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가 오는 날은 그냥 표 없이 다 들어가도록 하셨고,

네, 실장님 그 부분이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공식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표를 끊고 들어가게끔 해서 유료로 처음으로 오픈을 했는데 비 오는 날은 받지 않았다 이거를 관광객들이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비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입구가 있어서 들어온 관광객들이 있었다. 저는 좀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제가 납득도 잘 되지 않고요. 그런 숫자가 있다고 한들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관광객 숫자를 많이 늘리고 싶어도 사실 그런 숫자를 제외하고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이제 돈을 내고 들어오신 관광객들에 대한 이게, 이게 나중에는 컴플레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식적인 회의 석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거 하나 지적 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근거 자료를 산출 근거를 가지고 통신사 말씀하셨는데 그것까지 포함하셔 가지고, 그 다음에 표 끊어진 실제 표 끊어진 개수 요거는 다 카운트가 되시잖아요

. 네,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까지 해서 근거를 분명히 해서 자료 제출 다시 한번 요구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이거를 축제가 잘 됐다. 못 됐다. 이거를 일단 숫자로 보기는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원래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시스템에 안에서 평가가 되어야지 이 부분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축제에 대한 평가를 방문객 수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 방문객 수로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방문객 수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카운트를 정확하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출 자료 제대로 받아 보겠고 그러니까 축제에 대한 평가 자료가 공개가 돼야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 다 면밀한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고요. 그리고 저희가 투자심사 도에서 받은 거 10월 5일날 작년 10월 5일이죠. 이제 화순적벽 관광명소 조성 사업에 이게 조건부 2단계를 심사 결과로 받았어요. 네 지금 거의 1년이 넘어 1년 정도 됐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서 조건부 2단계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나와 있는 대로 여기는 지금 기본 실시 설계 과정에서 사업 계획 등이 조정이 예상되므로 2단계 심사가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총사업비가 200억 이상이 되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 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까?

현재 2단계 심사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현재 요구 사항이 거의 다 반영이 됐습니다. 선형 개량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볼거리 제공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갖췄기 때문에 이 다음 심사는 무난할 것으로 보이고요.

총사업비의 변경이 있습니까?

총사업비는 별개 사업이 저희들이 이제 별개 사업을 143억 그다음에 30억 별개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총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별개 사업이라는 게.

지금 적벽 실감형 관광 명소 사업이 미디어 파사드가 주가 되는 사업이 143억이고요.

네.

같은 사업은 아니지만, 다 두 개를 더 하더라도 뭐 중투 대상은 아닙니다.

네, 요 변경된 내용들 있잖아요. 변경된 내용 관련해서랑 해서 한번 다시 한번 사업계획 제출 한번 요청 드리고요. 지금 미디어 파사드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으신 거 아시죠. 야간에 누가 적벽을 가냐 야간에 미디어 파사드가 주된 사업인데 지금 적벽에 근데 야간에 적벽을 가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벽을 방문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고 그 야간 경관 조명이라든가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하고 화순읍까지 연계시킬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녁에 야간에 적벽이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 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앞으로 협의 대상인데요.

어디랑 협의를 해야 되죠?

광주광역시와 이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게 먼저 해결이 돼야지 이 사업을 할 것 같은데,

현재 일부분은 저희들이 공모사업 응모하기 전에 구두 이야기까지는 다 됐는데요. 현재 황토 포장도 그 목적이 야간 경관 조명이라든가 그 사업을 위해서 협의한다고 해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구두로 됐다는 것은 광주광역시하고 야간에 적벽을 오픈하기로 구두로 약속이 되었다는 얘기세요?

현재 그 진입 도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관리권을 이양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하지 않은 이상 광주광역시에서도 이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23년도 10월에 심사 그러니까 작년에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그게 전제조건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야간에 문을 열 수 있어야 미디어 파서드 사업을 하죠. 근데 지금 실장님 말씀으로는 아직 그게 협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들리는데요. 협의 안 된 거죠?

공식적인 협의는 안 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사업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별개의 사업이지만 진입로 포장사업을 저희들이 하려는 목적을 이러한 야간 경관 조명사업이라든가 미디어 파사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확포장이 필요하다.

네, 그건 알겠고, 그러면 지금 1년 동안 광주광역시하고 협의를 못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지금 안 한 겁니다.

왜요?

저희들이 이 본 사업을 미디어 파사드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인 협의가 들어갈 수 있고 저희들도,

그럼 이렇게 하다가 광주광역시에서 야간에 문 못 열어준다.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좀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 안 할 수 있게 그게 먼저 전제가 되었어야 됐던 것 같은데, 이게 좀 앞뒤가 선후가 우선돼야 되는 그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광주광역시 아직 정식 공문이라든지 협조라든지 협의회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은 없으신 거죠?

네, 공식적으로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협조 요청은 안 했는데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문제.

단 한 번도 안 물어보셨다는 얘기세요?

아니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하겠다. 공문으로 보내고 그런 적은 없다는 말씀이죠.

이거 저기 뭐냐 전남도에서 조건부 2단계로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지금 여기 보면은 야간 볼거리 제공을 위한 미디어 파사드 야간 조명 등에 대한 수요 예측 운영 인력 확보 안전 교통 대책 마련 필요, 이게 들어 있어요. 이 부분이 일단은 열어진다는 조건 하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여기는 전라남도에서 지금 심사를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이 부분이 저희하고 적벽에 대한 진입로만 이렇게 된 것이지. 적벽을 저녁에 야간에 오픈을 하겠다라는 것은 광주광역시랑 협의를 해야 되는 내용은 맞잖아요. 그런데 협의를 지금 안 봤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사업비가 이렇게 추진되기 전에 광주광역시랑 협의가 돼야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지 않고 이게 진행됐는데 광주광역시에서 안 된다 하면 어쩌실 거예요?

광주광역시하고 협의를.

안 돼, 될 겁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뭘로 갖고 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진행을 하셔야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도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부분은 저도 좀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보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방보조금 사업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앞서서 이제 류종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이번 행감의 지적사항으로 매우 이제 지적되야 되는 사항이라고 좀 보여져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앞서서 기획감사실에서도 이야기는 했고요. 관리에 대한 필요가 있다. 관리 계획을 세워서 직원들이 담당 직원들이 보탬-e 시스템이라던가 아니면 이 전체 공모부터 정산까지의 과정을 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세세하게 알 수 있도록 교육을 하라 그거는 기획감사실의 역할이고요. 지금 저희 부서들 중에서 실과소 중에서 그래도 유독 우리 관광체육실에서 보조금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체육회를 또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체육회를 이제 있다 보니까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보조금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되게 오랫동안 진행돼 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이제 정산 관련한 서류를 제출을 해 주셨잖아요. 그랬는데 아주 기본적으로 0원이 된 통장의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한다는 거 그 다음에 계좌이체를 해야 되는 건과 카드를 이용해야 되는 건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보탬-e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계획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거기에다가 지방보조금에 관련해서는 작년에 조례가 개정 이제 조례가 아니라 법령이 개정되면서 이제 지방보조금에 관련해서 정말 타이트하게 중앙정부 행안부에서 관리를 하고 부정수급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우리 관광체육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조금 사업이 운영이 너무 방만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보조금으로 할 수 없는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배드민턴 대회 같은 경우는 제1회인데 여기가 식비가 1,000만 원이에요. 식비가 이렇게 보조금에서 많이 차지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도 지방보조금법상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선수들 보험 가입 내역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1회인데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체육단체 동호인 운영비 지원 역시도 운영비를 보통 저희가 다른 보조금 단체들 보면 보조금 받는 데 보면 운영비는 법령이 있을 경우만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적 근거가 분명히 있는가! 체육단체가! 그래서 이 운영비가 그것도 군에서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체육회를 통해 주고 체육회에서 또 간접적으로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법적 근거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 줄 텐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제 적고 계실 거라고 보고 다 답을 해 주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반대, 체육시설 대관료가 상당히 많아요. 사업 내용이 그런데 스포츠클럽법이나 제15조에 따르면 조례를 제정하면 조례를 우리가 그 대관료에 따른 조례 있잖아요. 조례 제정하면은 감면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조례 제정을 하면 감면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걸 또 보조금으로 줘 가지고 우리가 도로 받고 있는 사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고요. 뭐 낙화 놀이 보조금 아까 우리 류종옥 위원님 말씀하셔서 이거는 또 전체 사업비에서 2,000만 원 이상을 자체 용역을 또 체결을 했어요. 용역의 용역을 준 거죠. 저희가 위탁을 보조금을 줬는데 보조금을 받은 단체에서 다른 데 용역을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이 용역 계약 체결 방법이라든가 계약서 조건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과연 지방보조금법상 타당했는가 이게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그냥 단체를 거쳐서 특정 업체한테 일을 준 것도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상당히 기본적으로 되야 되는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행안부 차원에서 보탬-e 교육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불법 수급을 막고 이렇게 엄청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저희는 더더욱 더 갈수록 보조금이 방만하게 쓰이고 그 목적에 맞게 공모가 되었는지 또는 그 목적에 맞게 계획서 제출은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게 확인이 좀 안 된단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뭐 이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시상금도 보조금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체육대회 행사들이 대부분 시상금이 많다 보니까 보조금이 다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식비가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보조금법에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관리가 전혀 안 된 거예요. 이 부분이 저희가 계속 이렇게 진행하다가 어느 날 막아서면 이게 체육단체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원래 됐는데 갑자기 끊어버린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지금이라도 교육을 다 체육회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그 담당자들이 있잖아요. 사무국이 있잖아요. 그 사무국 직원들도 동반하시고 그 다음에 뭐 동호회 분들 이렇게 대표적인 동호회 분들 계시잖아요. 체육회에 그런 분들 좀 소집하셔 가지고, 한 번 정도는 보조금 교육을 충분히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나가는 보조금인데 저희가 뭐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보조금은 엄청 그냥 타이트하게 1원 한 개라도 어떻게 쓰면은 어떻게 될까 말까 하는데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나가고 있는 체육 관련한 보조금 뭐 축제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한 보조금은 이렇게 방만하게 관리가 된다고 하면 공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지난 23년도에 지난해에 체육 관련 보조금을 받아 가는 단체에 보조금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소규모 축제를 재단에서 운영하다 보니 많은 민원이 발생했거든요

네.

그게 저희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했던 거고, 일반 축제 등은 어느 정도 이해를 서로가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고 보조금으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는 항목을 분명히 우리가 고지했음에도 하는 부분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또 새겨들어서 다시 한번 교육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이 안 나가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또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선은 예방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먼저 하는 거고요. 교육을 해도 안 된다고 하면 여기 행안부 지침에 나와 있어요. 미흡이 3번이면 제외 조건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꼭 명기를 시키시고 물론 이제 기획감사실에서 관리계획을 먼저 만드실 건데 그런 지침에 따라서 뭔가 좀 조건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이미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이번에 좀 단단히 명시를 하셔서 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보내주신 자료에 보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25페이지에 보면은 2천만 원 이상의 용역비 현황이 있는데, 위에서 세 번째 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특정 업체의 용역사가 3가지 일을 축제 때 봄 축제 때 포토존 조성, 패밀리존 그늘막 설치, 미림존 봄볕정원 판매 부스 등 설치 이거를 2,600, 2,500, 3,900 아니 계가 이렇게 해서 같은 용역사인데 이거 쪼개기 아닙니까?

뭐 과업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되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과업 내용이 다르지,

그늘막 설치하는 거고, 포토존 설치하는 거고,

그러면은 의자 설치, 책상 설치 따로따로입니까?

이제 그거는 좀 과한,

축제에 의한 축제에서 이렇게 설치하는 설치비 용역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여러 업체들한테 주려고 하는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이렇게 나란히 써져 있고 여기 설치되어 있는 이 그늘막이나 포토존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일관성 있게 딱 설치되는 부분인데 특정 업체한테 몰아주기 식으로 돼 있다 이거를 이렇게 몰아줬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 부분들을 저희가 봐도 이러는데 이게 공정하게 보이겠습니까?

앞으로 형평성 있는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제 저희가 방문했었던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그날 저희가 현장 방문하면서 이게 오랫동안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인제 동신대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전문 인력들이 모두 다 거기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다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계신 분들이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한 가지 좀 이렇게 그때 당시에 갔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이제 시급해 보이는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가 여기가 교육기관까지 겸하고 있는데, 교육기관 장소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따로 별도로 저희 마을공동체 센터에 가서 가지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데다가 저희가 제가 지출하고 있는 위탁비에 보면은 그 사무실 이용비가 연 2,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이제 어린이 아동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우리 군에서 세대연대복합센터로 들어가게 되면 공실이 좀 남게 되니 이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좀 예산 절감도 할 수 있게끔 장소 이전에 대한 고민을 계획을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요

네, 적극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도자료는 못 봤습니다만 최근에 방금 말씀하신 자치단체 그쪽 문화관광재단에서 최근에 소규모로 우리 행사를 한 미리 크리스마스라든가 그러한 행사에 대한 벤치마킹 차원에서 온 경우는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현재 저희들이 위탁 우리 집행부에서 담당해 왔던 업무 중에 문화관광재단으로 위탁한 업무는 총 11건의 예산으로 따지면 약 16억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그 외에 또 문화관광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건 7건 그다음에 최근 공모사업을 3건 또 했고요. 또 자체적으로 추진한 MOU 체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작 초기다 보니 그 역량도 아직 미미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역량 개발을 통해서 자체 사업 발굴이라든가 수익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업을 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위탁사업을 가능한 줄여보면 좋겠는데 또 집행부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따지다 보면 또 재단으로 넘기고 싶어 하는 업무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업무를 위탁했을 때는 그만큼 인력을 그 부서에서 감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탁을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일단은 뭐 비슷한 사례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체육회 보조금 집행하면 총액으로 주면 거기에서 다시 또 체육회에서 주기 때문에 뭐 법적인 근거를 굳이 따지자고 하면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게 정상적인 보조금 집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이 잘못되고 또 문제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또 좀 조치를 했더니, 10 몇 명이 달려와서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인자 가장 큰 문제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돼 왔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바로 지적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뭐 그 공모를 통해서 채용을 하다 보니까 그 직원에 대한 역량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 평가를 해야 됩니다.

최소한 2년간은 근무를 시켜봐야 인자 1년 단위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소 기간으로 2년을 했는데 나중에 연장 계약을 한다든가 그러면 역량이 뒤따라 준다고 하면 좀 기간을 늘려서 하는 것이 또 안정적이고 또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현재 저희들이 이제 문화관광재단 직원들을 공모를 통한 채용을 한 이후에 제가 좀 지켜보건대 어 모두가 개개인의 역량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열정도 매우 높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그 관련 부서장으로서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고용의 안정 부분이라든가 또 뭐 연봉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다른 재단보다 좀 낮게 설정을 하고 아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점차적으로 또 당사자들과 협의하고 또 우리 화순군의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억 2명에 대한 1억도 복리후생비 모든 걸 다 합쳐서 5,000 정도기 때문에 실질적인 연봉액은 3,000대 후반에서 4,000 정도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9명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정기적인 워크숍이라는 교육은 따로 있습니다.

네, 정기적으로 있습니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 1회씩 한다든가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보통 도에서 주관해서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없어요.

그런 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별도로 모이는 장소가 없고 수요가 있을 때만 출근 원래는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전 추가로 저는 8경 관련 주민들의 의견 수렴했던 거 있잖습니까? 그거 하나 받고 싶습니다.

아까 그 낙화 축제.

전 아까 말씀 내용.

네, 추가로 그 적벽 관광명소 조성 사업 이게 지금 전라남도에서 투자 심사한 결과 내용 있잖아요. 요것까지 같이 사업계획하고 해서 변경 전, 변경 후 거 그 다음에 여기 감사 여기 심사한 결과 이것까지 해서 같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