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장철규 의원 발언
장철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알려드리면 기획조정실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이 총괄설명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기상악화로 인해서 저희 위원회가 조금 늦게 이렇게 시작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폭설로 여러 미끄럽고 하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도 좀 안전하게 운행하시고, 큰 문제 없이 화성시가 잘 되도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수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무튼 별일 없이 잘 미끄러운 눈을 잘 헤쳐 나가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형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형일입니다. 평소 시정 기획과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2억 6,79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237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기획조정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430억 6,208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82억 1,023만 원, 24프로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화성시연구원 출연금에 5억 원, 화성도시공사 경상전출금에 10억 682만 원을, 스마트도시 통신설비 정비 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4억 5,200만 원, 공공기관 통합업무시스템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6억 3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공지능 박람회 개최 추진에 따른 위탁사업비로 9억 9,100만 원을, 자율주행 리빙랩 실증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3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화성시의 중장기 발전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화성시연구원에 출연금 41억 6,781만 원을, 화성도시공사의 운영 지원을 위한 경상전출금에 67억 1,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형발전과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사업 및 시민실천사업에 1억 2,200만 원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2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법무과는 행정쟁송 대응을 위하여 소송 수행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수행비 4억 5천만 원,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위원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1억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공항대응과는 군공항 대응을 위한 매체별 맞춤형 홍보물 제작비로 7억 5,120만 원, 군용비행장 전투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지원을 위해 4억 3,9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도시과는 안전영상 CCTV 설치 및 운영 등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71억 1,9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서비스망 유지관리 및 설비 교체 등에 28억 456만 원,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비로 13억 7,7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청내 통신장비 및 회선장비 유지관리에 27억 4,490만 원, 공공 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에 5억 6,397만 원을, 공공기관 통합업무시스템 클라우드 서버 이용료 등 운영비로 8억 3,8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전략과는 인공지능박람회 개최를 위한 위탁사업비로 9억 9,100만 원을, 자율주행 리빙랩 실증도시 기반 구축에 따른 시설비 등에 62억 6,0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철규위원장
박형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AI전략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AI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은 AI전략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I전략과장 박정은 AI전략과장 박정은입니다. AI 스마트 미래도시 조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AI전략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09만 원 증액된 7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2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3억 2,738만 6천 원 증액된 82억 6,47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정책 추진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을 위한 수당으로 인공지능 정책 자문 운영비 1,200만 원과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직자 인공지능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핵심인재 양성교육비 2,236만 원, 시민대상 인공지능시대 미래시민 양성 교육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인공지능전략수립 관련 국외 우수사례 조사 및 최신 동향 파악을 위한 벤치마킹 차량 임차비 및 통역비, 여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공지능 시대에 지방정부로서의 역할 정립과 정책을 대내외에 선포하고 화성시 인공지능 관련 기업 홍보 및 비즈니스 제공을 위한 2025 화성 인공지능박람회 추진 사업비 9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공지능 도입사업 발굴 추진을 위한 인공지능 도입사업 발굴 제안 운영비, 제안심사위원회 운영비, 기술컨설팅 지원비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인공지능 도입 사업 추진 용역 등을 위해 인공지능 사업 용역비 6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민과 공무원 대상으로 인공지능 도입 사업 우수 제안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사업 제안 우수시민 시상금 470만 원, 우수공무원 시상금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 안내로봇, 헬스케어 키오스크 임차비와 인공지능 사업 추진 홍보비 3,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자율주행 리빙랩 실증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 39억 원을 편성하였고, 화성시 미래모빌리티센터 정보통신 인프라 유지관리비와 공공요금 4억 3,488만 원, 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고도화 구축비 8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바른 개인형 모빌리티 문화 조성을 위해 단속원 피복비 및 계고장 제작비, 홍보비, 모빌리티 지도단속 용역비, 주차장 유지관리비로 7,12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개인형 모빌리티 견인현장사무소 통신요금비 1,920만 원, 찾아가는 개인형 모빌리티 안전 교육비 2,100만 원, 개인형 모빌리티 주차장 설치비 9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론 저변확대 및 공공활용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드론스쿨, 성인 드론스쿨 위탁사업비 6천만 원, 드론 자격증 취득교육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드론 운영 지원비 1,800만 원, 드론 기체 구입비 7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7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AI전략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은 AI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하기 전에 저희 과장님 오늘 뭐 좋은 일 있으시다는데 한 번 무슨 일이시죠?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축하해야 될 것 같은데. ○AI전략과장 박정은 저희가 2024년 지방자치콘텐츠대상 AI디지털 부문에서 대상을 시상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좋은 성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AI전략과가 이렇게 좋은 상도 받고 정말 축하드리고, 또 그만큼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기조실이나 우리 실장님이나 다 잘하셔서 그런 수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다 같이 한번 축하의 박수를 한 번 쳐주고 시작할까 봐요. ○AI전략과장 박정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축하드립니다. 그만큼 우리 상임위가 우리 AI전략과에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설명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인 게 많아요. 즉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맞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게 AI전략과는 굉장히 많아요, 다른 과에 비해서. 그래서 궁금했던 게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 도출을 어떻게 하신 건지 뭐하고 뭐 기준이라는 게 그런 게 없었었잖아요. 지금 새롭게 추진하는 건데 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추진예산 도출을 어떻게 하신 건지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AI전략과장 박정은 저희 과가 올해 4월 15일에 조직 신설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도 본예산은 하나도 편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본예산 대비로 했을 때 신규업무사업으로 다 됐고요. 실상 추경에 조금 세워서 했지만 거의 올해 처음 사업은 편성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동안 저희보다 그래도 조금 더 앞서가고 있는 시군이라든지 어떤 여러 행사라든지 뭐 학계에 관계자들이든지 이런 분들을 계속 만나고 배우면서 저희에게 가장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의논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좀 도출을 했고요. 당연히 뭐 편성액은 저희 그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많이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기준이 되는 그게 없어서 예산 도출하기가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화성만의, 지금 하시다 보면 우리 화성만의 AI전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는 AI가 대세니까 우리 화성시 그러면 ‘아, 거기는 AI전략과가 굉장히 많이 열심히하시고 발전된 시다.’ 이거를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큰 행사가 준비되어 있죠. 지금 박람회, 화성 인공지능박람회가 지금 7월 중에 이틀에 걸쳐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준비하시는 기간이 굉장히 지금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꼭 7월에 하지 않으셔도 되고, 조금 더 준비를 더 철저히 하셔서 성공적인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AI전략과가 사실상 이제 새로 발돋움하는 부서잖아요. 굉장히 기대가 저희가 크고, 우리 화성시에서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치가 높은 만큼 아마 그게 우리 AI전략과에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올해 이렇게 예산도 상당히 나름 대폭 확대를 하고, 또 새로운 지금 사업들을 역동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응원을 하고 힘을 실어드리고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대신에 기대가 큰 만큼 나중에 그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면 그 반감도 굉장히 커질 거예요. 저는 그걸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좀 지켜주시고, 뭐 100프로 만족은 못 해도 그래도 우리 화성시만의 AI, 인공지능은 어디다. 최소한 내년 정도 됐을 때 우리가 큰 결과를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화성시는 인공지능을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갈 거냐 그런 기준만 잘 잡아도 저는 충분히 성공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 주변에서 AI가 어머어마하게 광범위하고 진짜 사람의 두뇌만큼 다양한 방향과 다양한 생각들과 다양한 역할을 우리가 구사하고 갈 수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하는 것 다 이것저것 따라 할 수는 없으니 ‘우리 화성시는 AI하면 뭐다’ 그런 한 가지의 색깔만 잘 찾아내도 저는 우리 화성시에 충분한 가치 있는 AI전략이 세워질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우리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 저 또한 이 AI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와 또 반대로 불안감들이 상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AI전략과가 명확하게 잘 이렇게 고심하셔서 내년, 내후년이 되면 ‘우리 화성에 인공지능은 이거다.’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뭐 지상도 있고, 지하도 있고, 뭐 여러 다방면인데, 그냥 남들한다고 이것저것 막 따라하고 이 사업도 해 보고, 저 사업도 해 보고, 이렇게 천냥백화점처럼 이런 거 안 하시고 딱 몇 가지만 잡으셔서 잘 가주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그 행사도, AI박람회도 거길 갔더니 뭐 이것저것 그냥 갖다 전시해놓는 전시회가 아니라 거기 딱 가면 화성시는 이 박람회를 딱 갔더니 ‘화성시가 추구하는 AI의 방향성은 이거구나.’ 예를 들면 뭐 하늘이면 하늘, 지상이면 지상 아니면 시스템이면 시스템, 하드웨어면 하드웨어, 무언가 하나를 딱 고민해서 화성은 뭐야, 예를 아주 편하게 하면 ‘화성은 드론인가 봐.’ 아니면 ‘화성은 무인자율자동차인가 봐.’ 이렇게 딱 하나로 좀 고민된 그런 걸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이거는 뭐 같이 크게 힘 실어주십시오.
형일
박형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전성균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은 대상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특히나 저를 모니터링하는 몇 분이 왜 이렇게 화가 났냐고 저보고 그래서 화 안 나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했는데, 하여튼 오늘부터는 좀 밝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설명자료는 302페이지고요. 예산서는 12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인공지능 정책 추진 해서 정책자문 운영해서 1,200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 이게 사실 지금 자문을 누구로부터 받을까요? ○AI전략과장 박정은 인공지능에 관련된 우선 뭐 교수님들이나, 저희가 인공지능의 어떤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정책적인 것도 자문을 받을 일이 있고, 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행정에 어떤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부분에 어떤 기술적인 분야도 자문을 받을 분야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별로 자문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정 전반에 걸쳐서 AI 관련된 자문을 받겠다.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그렇다면 그 자문위원들은 어떻게 모집하실 생각이십니까? ○AI전략과장 박정은 저희가 일단 지금 계속 네트워크 형성을 하면서 만나뵀던 분들을 우선 먼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기관 등에서 좀 추천을 받고 이런 식으로 좀 자문을 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을 한 20명 정도는 좀 저희가 내년에는 풀을 구성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금액적으로 봐서는 적어서 조금 집중을 못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 AI과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요소가 자문 위원을 어떤 분들을 앉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화성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기준에서 이 금액을 정하셨는데 저는 만약에 우리 시가 AI에 대해서 힘을 쏟는다면 이 자문위원부터 제대로 되신 분들, 훌륭하신 분들을, 그다음에 좀 뭐랄까 창의력이 좋으신 분들을 앉히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을 모시기에는 금액이 다소 적은 편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메꿔가야 할까요. ○AI전략과장 박정은 현실적으로 조금 편성액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많이 어려운 부분, 말씀해 주신 부분이 같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예산액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문, 훌륭하신 자문위원님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더 고민해서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네트워킹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셔서 훌륭하신 분들과 함께하시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더 다양한, 다채로운 생각들이 더 들어와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AI과가 사업을 막 증폭으로 늘려나가는 이 시점에, 이 중요한 시점에서 사실 방향성 설정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1,200만 원밖에 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거기에 담긴 가치가 저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다른 방법을 조금 더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문위원을 시간과 금액 나눈 거 말고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좀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 이거 말고도 다른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분들을 만나는 그런 협의회를 꾸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정말 초기에 우리 화성시가 AI로서 어떤 것들을 나타내겠다는 것 그림들을 같이 그려 나가야지 단순히 행정 때문에 위원회를 꾸리고 자문위원회를 꾸려가지고 1,200만 원 1년에 소진해 가면서 하는 것들은 탁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미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거라고 저도 믿고, 무엇보다도 정말 다채로우신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 같이 모셔서 우리 시의 AI에 대한 방향성을 잘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알겠습니다.
309페이지 설명자료입니다. 309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예산서는 12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6억 4천만 원 신규사업이긴 한데 이게 시민상대로 대시민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AI프로그램 세 개를 이제 개발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2억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개당 2억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AI전략과장 박정은 사실 저희가 시민께서 체감하시는 어떤 대시민서비스에 AI 도입을 하려고 지금 많이 발굴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2억이라는 돈은 좀 약간 정확한 데이터가 될 수는 없고 약간 풀성 성격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그런데 아직 방향성은 아직 안 나온 거죠? ○AI전략과장 박정은 지금 현재 저희가 1차적으로 올해 공직자 대상으로 제안을 한번 실시를 해서 접수는 62건이 됐는데 여러 가지 기 시행 건이라든지 뭐 일반 단순한 뭐 이런 거를 좀 제외를 하고 한 세 건 정도를 지금 심의를 계속, 기술적으로 또 그게 가능한 건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속적으로 계속 발굴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그 중간중간에 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공무원분들, 공직자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추렸고, 거기서 나온 안이 세 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그 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풀성의 예산이 필요하다. 맞습니까?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것이 발굴이 되면 추경에라도 더 요구를 해서 많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도입하도록 더 앞으로 많이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조금 시기상조 아닐까요? ○AI전략과장 박정은 어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에 어떤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아까 제가 당초에 맨 처음에 제가 자문위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은 이게 일맥상통한 겁니다. 뭐냐면 그분들이 계셔서 같이 논의하고 이런 것들은 대시민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전문가들하고도 좀 논의가 돼서 ‘자문위원님들 이거는 좀 한번 예산 세워보자’라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세 건이 괜찮으니까 가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6억 4천만 원 풀성으로 세워서 한 번 개발해보자 라는 것들이 이게 심의과정에서 저는 그렇게 설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말씀인지 저는 이해는 했고. ○AI전략과장 박정은 위원님, 지금 제안을 받은 사항도 기술적인 것도 자문을 받고 계속 숙성시키는 과정을 반드시 더 많은 분들과 나눠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특례시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 시의 행정과 심의에서 매직워드처럼, 매직단어처럼 그 한마디면 다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 느낌으로 지금 저희들이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AI도 그렇게 쓰일까 봐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대시민들이 현실적으로 피부로 체감될 수 있는 행정과 서비스가 되면 물론 저희도 방해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겠지만, 이게 단순히 가능성 때문에 한다 이거는 조금 걱정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저도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설명자료 314페이지고요. 예산서는 125페이지입니다. 이거 하기 전에 306페이지, 죄송합니다. 설명자료 306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123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부위원장님과 위원장님께서 격려를 해주셨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면밀히 좀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엑스에서 진행하는 거고, 그다음에 제목이 화성 인공지능박람회입니다. 그렇다면 코엑스에서 화성 인공지능박람회를 할 콘텐츠는 뭘까요? ○AI전략과장 박정은 지금 준비과정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여러 관계자분들이나 지금 전문가분들 많이 조언을 미팅을 통해서 지금 방향성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과에서 생각하는 방향성은 어떤 겁니까? ○AI전략과장 박정은 저희는 일단, 일단은 첫 번째 콘텐츠는 일단 우리 화성시 관내에 소재한 AI 관련 기업들에 대한 홍보 비즈니스 제공은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AI의 인공지능이 저희가 일상화가 되면서 지금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도 있지만 어떤 악한 영향력, 그러면서 뭐 윤리성의 문제도 지금 도출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AI가 사회의 변화를 일으킬만한 노동력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영향이, 지금 현실이 닥쳐왔기 때문에 저희 공공분야에서 박람회의 어떤 콘퍼런스나 포럼 이런 거에서 지금 현재에 상황도 살펴보고, 또 앞으로 이런 여러 선과 악, 뭐 노동시장의 변화, 윤리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어떤 의견을 모으고 토론하는 그런 장소도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일
박형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전성균위원
네.
형일
박형일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가 화성시의 산업체계를 좀 보면요. 그동안 중화학 공업이나 그다음에 일부 반도체 관련 업체들, 그다음에 수도권 팽창에 따라서 밀려난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화성에 자리 잡게 됐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화성의 산업체계는 좀 개편이 되고 재편이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공지능이나 바이오, 특히 제약 관련, 그다음에 모빌리티 이런 산업이 화성에 주 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한 첫 시발이 AI박람회로 삼았고요. 그다음에 작년, 그러니까 CES2024가 AI를 표방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좀 1년 늦게 시작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화성의 산업체계는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기업을 선도하는 입장에서 인공지능이나 바이오, 의료 관련, 그다음에 모빌리티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박람회를 계기로 그거를 좀 모색해 보고자 하는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실장님 설명 잘 해 주셨는데요. 저도 방향성에 대해서도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한 기점으로 삼겠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과장님의 설명과 붙여서 얘기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기업도 준비가 많이 돼야 된다고 전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공공분야에서도 준비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지금 예정대로 7월에 될까요? 그런 준비들이 박람회를 할 정도로.
형일
박형일기획조정실장
사전에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는 AI국이 있어서 그쪽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생각대로 한다면 의료 쪽도 저희가 콘택트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삼성, 현대, 기아를 통해서 나오는 부분들, 그다음에 미래지향성은 저희가 갖고 있는 뭐 학교 자원이라 그러면 뭐 하지만 학교 자원 플러스 인근에 있는 대학과도 연계돼서 총체적으로 좀 저희가 구상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니까 CES 말씀해 주셨는데, 뭐 물론 저는 CES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거기서 하는 것과 관에서 이거를 하는 것과는 좀 색깔이 많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10억 원을 쓴다. 대략 9억 9천만 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성균 위원님 말씀하신 인공지능박람회 개최 추진 관련해서, 이게 뭐 박람회 관련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게 내년도예산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일회성으로. ○AI전략과장 박정은 지금 저희 계획은 매년 연중계획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 생각이에요? 매년 하려고 하는 건. ○AI전략과장 박정은 저희
아니 ○AI전략과장 박정은 저희 AI전략과가 있는 한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이면 일단은 여기에 관련해서 키워드가 지금 인공지능, 모빌리티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편성 근거를 보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잘 안 맞는 내용들이 있어요, 좀.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과가 하려면 조례부터 만들어야 된다. 모빌리티, 인공지능 두 가지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야 편성근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매년 이루어지려면, 매년 이루어지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화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올해 예산만 편성 돼 있지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하나도 10원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화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 2025, 2029년도인데 여기 계획에 보면 화성 인공지능박람회 개최 추진 관련해서 예산이 9억 9,100만 원 있는데 2026년, 27년, 28년, 29년도까지는 제로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런데 사업절차 이행사항에 보시면 도 2024 3차 투자심사, 2025, 2029 화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계획에는 2025에는 있는데 26년도, 27년도, 28년도, 29년도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한 번만 하고 말건지, 계속적으로 과가 있는 한 하신다 그랬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의지가 있는 건지는 궁금하고요. ○AI전략과장 박정은 위원님 제가 그 부분 반영을 다 한 거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로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2025, 2029에 써 있지만 당해연도는, 내년도 예산에는 서 있어요. 그런데 후년도 계획에는 없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이게 걱정하는 대로 하는 건 좋은데 과연 어떤 걸 담을 건지 뭐 이런 게 좀 구체화 돼야 되고 그러려 그러면 또 뭐 비용도 많이 들어가야겠죠, 이거 채우려 그러면. 그리고 이거 했는데 10억 원 가까이 들여서 했는데 별 인기가 없었다 그러면 예산 낭비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과 한번 잘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집행부가 의지가 있는 건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조례 인공지능과 모빌리티는 조례를 집행부에서, 타 지자체는 벌써 앞서 가는 데는 벌써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과까지 있는데 없다니 그런 준비가 조금 부족하다. ○AI전략과장 박정은 지금 말씀하신 조례는 지금 준비를 하는 중이었는데 많이 좀
형일
박형일기획조정실장
그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기본조례는 의원님 의회 쪽에서 준비하는 게 있어서 저희하고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저희하고 한번 논의를 해야될 것 같고요.
송선영위원
아, 누가 추진하고 있나요?
형일
박형일기획조정실장
입법전문실에서 저희한테 의견이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어느 의원이
형일
박형일기획조정실장
네. 대표발의하시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어서 저희하고 중첩되는 부분은 좀 논의를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가 아니고
형일
박형일기획조정실장
논의를 통해서
송선영위원
다른 상임위인 것 같아서
형일
박형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송선영위원
확인 해 주시고요.
형일
박형일기획조정실장
입법지원팀에서 그렇게 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대내외적으로 포고개념의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모든 집합 돼 있는 첫 번째, 2025 우리 화성 AI박람회는 코엑스에서 할, 당초계획이 할 거고, 그다음에 이거를 아까 산업체계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화성에서 장기적으로는 플랜을 갖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장기계획은 저도 이게 담겨서 2029년 계획까지 담긴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하여튼간 잘 살펴보시고, 저희들도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관련해서 뭐 다른 동료 의원이, 다른 상임위 위원이 할 수 있는데 저희들도 어디까지 누가 진행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위원
이해남입니다. AI라는 단어도 어려운데 전략이라는 단어까지 붙어가지고 AI전략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말 고민스러운 그런 부서인 거는 명확합니다. 설명자료 302쪽에 보니까 인공지능 정책 추진 해서 인공지능 정책 업무추진비 있는데 저는 이 추진비가 뭐 많다 적다를 떠나서 이 추진비 가지고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고요. 제가 전반적으로 사업하는 아이템을 쭉 봤습니다. 사업 아이템을 쭉 봤는데 뭐 인공지능 핵심인재 양성 교육 그래서 공직자 대상으로 양성교육시키겠다. 미래 시민양성 하겠다. 또 벤치마킹 관련돼서 또 박람회도 하고, 또 도입 사업, 뭐 인공지능 도입 사업발굴 제안대회도 하고, 이런 사업 아이템들이 있는데 제가 조금 AI전략과한테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AI전략을 화성시에서 하는 거는 이거 AI행정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거냐? 그러면 AI행정서비스를 어떻게 도입할 건지 한 번 큰 그림을 그려서 ‘우리는 언제까지 AI 관련된 행정서비스를 도입하겠다.’ 뭐 그런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는 AI기업, 우리 화성시 관내에 저쪽 동탄 동부 쪽에는 전자산업이 있고, 여기 서부 쪽에는 자동차산업이 있고, 주변에는 제조업 위주가 있으니 AI기업들이 현재는 우리가 판교에 비해서 적다. 그러면 앞으로 동탄이나 이쪽에 테크노밸리가 만들어지면 AI기업 유치, AI 관련된 연구소, 뭐 연구단지 이런 걸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중장기적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화성시가 AI산업 생태계 조성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그런 방향성 있는 사업이 여기에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좀 AI전략과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방향성 있는 사업을 한 번 여기에 올해는 해서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건지 이런 것들이죠. 또 설명자료 313쪽에 인공지능사업 추진 홍보 그래서 홍보비 8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그냥 수박 겉핥기 정도의 홍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타 지자체들도 AI 관련된 조례를 만들고 이제 다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이렇게 특례시에 맞게 가는데 조금 화성의 여러 가지 이런 지리적 특성을 잘 감안해서 AI 전략방향 같은 부분을 정말 학계에 교수님들을 초대해서 토론회를 하든, 뭐 용역을 주든 해서 큰 그림을 먼저 좀 그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형일
박형일기획조정실장
일단 존경하는 이해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가늠 할 수 있는 잣대가 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투실, 그다음에 산업진흥원,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그다음에 저희 관내에 있는 대학도 중요하지만 관외에 있는 대학, 석학들 이런 그다음에 전문가집단까지 포함을 해서 AI에 대해서 화성시가 나아갈 방향이나, 특히 행정적으로 나아갈 부분은 좀 극소수겠지만 말씀하신 바처럼 우리가 AI기업이 화성에 정착할 수 있고,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깔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큰 그림을 그리는 첫 단추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이런 기반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저희 의원님들도 우리가 큰 틀에서 협의체나 운영 교육을 만들면 의원님한테도 좀 조언을 듣고 또 설명드리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남위원
네. 그래서 크게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거는 과연 우리 화성시가 AI 산업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할 건지에서부터 행정서비스를 AI 도입돼서, 타 지자체보다 우리가 AI 도입된 행정서비스를 좀 빠르게 간다라든가 챗GPT를 통해서 민원실에 뭐 ‘서류 한 통’ 그러면 서류가 착 나오게 뭐 이런 서비스를 갖다가 도입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런 AI 관련돼서 뭐 크게는 그럴 것 같아요. 뭐 기업 유치하고, 행정서비스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화성시 안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 없게 하는 게 AI전략의 큰 목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이런 부분은 저보다는 더 전문가적인 의견을 좀 들으시고 방향이나 그런 걸 수립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다 격려와 또 잘하길 바라는 이런 걱정의 당부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이고. 처음 이렇게 우리가 진취적으로, 의욕적으로 사업을 실행하니까 기대 반 걱정 반인 것 같습니다. 저도 뭐 크게 다르지 않고요. 우리 AI전략과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뭐 의료, 바이오, 모빌리티 뭐 많이 이야기하는데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화성시에서는 AI산업에 대한, 쉽게 이야기하면 생산하는 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조례로 갈 건지 기반을 끌고 갈 건지 아니면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AI시스템을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갈 건지에 대해서도 좀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키오스크든 인공지능 서류든 이거는 사실 시스템 사용하는 거잖아요, 활용하는 방안이고.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기업투자실이나 이런 데에 지원하는 거는 그 산업을 활성화 시켜서 만드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다 잘하면 좋지만 둘 다 잘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어디 한 군데에 포커스 맞추면 한 군데는 조금 흐름에 맞춰서 다 따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은 어차피 만들어지면 자동으로 우리가 시기의 차이일 뿐이지 접목은 다 들어올 거라고 보고, 우리 화성에서는 산업 위주로, 예를 들어서 AI전략에 대한 가지고 창업을 한다거나, 벤처를 한다거나, 기업을 하면 화성을 가면 정말 괜찮을 것 같다. 그다음에 우리 AI전략과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물어볼 때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가지고, 아까처럼 궁금증을 제시할 때 차곡차곡 설명을 잘해줄 만큼 우리 공직자들이 먼저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그 시스템이라든지 기반을 전략을 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아까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기반을 잡으라 했는데 이걸 해마다 할 만큼 지금 우리 화성시에 그런 인프라가 있는지, 자원이 있는지, 저는 그거에 대한 거는 의심을, 지금 한 번 하면서 방향 제시하고, 우리 화성시의 AI에 대한 홍보를 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런 투자 유치를 원하는 건 괜찮지만 지금 현재 당장에 실시간으로 해마다 유치한다는 거는 여차하면, 뭐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고만고만한 행사로 될 거다. 그런 우려가 생길 수 있으니 뭐 그러면 화성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우리 화성에서 이렇게 큰 기업들, 우리 화성과 손잡고 창업을 해서 이 기업에서 창출한 물건들, 시스템들을 홍보를 해야지 우리 화성시랑 전혀 무관하게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 갖다가 우리 화성시 겁니다라는 식으로 홍보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AI전략과장 박정은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AI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은 AI전략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화성시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운호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유운호입니다. 103만 화성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정책기획관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5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2억 4,177만 5천 원을 증액하여 123억 6,70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 운영과 주요업무계획 책자 제작, 회의 운영 등을 위한 기획행정 운영 사무관리비에 1억 3,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쪽 용역과제 유사성 검사시스템 운영, 제안제도 및 정책연구모임 운영, 시정자문위원회 운영 등 정책연구·협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8,3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 자치단체간의 협력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각종 협의회 부담금 등 공공운영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연구모임 유공자 선진지 견학을 위한 국내여비로 2,400만 원을, 시정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적정성 검토 및 정책연구를 위한 연구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정책제안 우수시민 시상금으로 기타보상금 1,200만 원을, 공무원 제안에 대한 창안등급별 부상 1천만 원 및 정책연구모임 우수연구과제에 대한 부상 3천만 원 등 제안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협업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성연구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출연금 41억 6,78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과관리 컨설팅 및 성과관리 부서별 고객만족도 조사와 성과관리시스템 웹한글기안기 도입 등 성과관리 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1억 2,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2,200만 원을, 성과관리 우수부서 및 외부기관 평가 우수부서를 위한 포상금 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평가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1,720만 원을, 국내여비로는 2,7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에 4,500만 원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및 공공기관 업무지침 책자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억 4,780만 원을, 공공기관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 화성도시공사 경영지원부서 경상전출금으로 67억 1,23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책기획관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국내여비 등 기본 경비 7,2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유운호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수 화성시연구원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연구원장 박철수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시연구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화성시연구원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억 3,120만 3천 원, 출연금 수익 41억 6,781만 9천 원, 이자 수익 4,400만 원으로 총 43억 4,30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 화성시연구원 세출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5억 원을 증액한 41억 6,78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의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퇴직급여 등 인력 운영비로 22억 1,21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 운영에 필요한 임차료 등 기본 경비로 7억 3,93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사업 운영을 위해 연구사업비 11억 5,17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사업비는 연구사업 운영을 위한 초빙연구원 등의 인건비 등으로 4억 1,917만 4천 원, 연구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 7,555만 원,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용역비 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 센터 운영 및 과제 수행을 위해 화성학센터 운영비 2,600만 원, 데이터센터 운영비 1,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운영상 예기치 못한 예산 집행을 위해 예비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연구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박철수 화성시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화성시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정책기획관 웹한글기안기 구입 건에 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4,400만 원 예산 편성하셨어요. 설명자료 142페이지입니다. 웹한글기안기 구입에 관해서.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래서 궁금한 사항은 이게 지금 라이선스로 구매를 하신 건지 어떻게 구매를 하시는 건가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저희가 성과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에 이 기능이 좀 보완이 되어야지만 기안하고 바로 그 프로그램에서 결재라든지 한글 입력 이런 것들을 좀 편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조달을 통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김미영부위원장
네.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기존에 한글과컴퓨터에 OCX컨트롤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이게 기한이 저희가 사서 썼던 기한이 종료돼서 다시 재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이게 문서 작성하고 그다음에 웹기반 한글문서 작성 도구잖아요, 쉽게 말하면.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렇죠. 제가 이해한 거죠? 그거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 가격이 지금 4,400만 원이라는 가격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어당,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코어당 한 8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네. 저희가 929만 5,750원으로 되어있고요.
김미영부위원장
네.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그게 네 개 코어를 쓰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조달수수료하고 이런 것들이 더 붙는 상황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코어당 8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4코어잖아요. 그렇죠?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천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이라 어떻게 이거를 계산을 하신 건지 그래서 질의를 한 건데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4,400만 원이라는 게 예를 들면, 조달수수료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코어가 네 개, 하나가 아니라 네 개.
김미영부위원장
네 개니까, 그러면 제가 그냥 계산해도 4, 8, 32, 그것만 해도 코어당 800만 원이니까 4, 8, 32, 3,200만 원이잖아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다가 조달수수료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4,400만 원.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네. 그런데 저희는 조달가가 929만 5,75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더 비싼 거죠? 그러니까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네. 조금 더 비쌉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비싸죠? 제가 알기로는 800만 원인데,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조달로 하면 편리하시겠지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렇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격 차이가 지금 많이 나잖아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래서 이걸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조달도 좋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신경을 쓰신다면 저렴한 가격에,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144페이지 내부평가단 역량 강화에 보면 여러 가지 산출내역으로 대관료라든가 강사료, 교육자료는 알겠는데 대상인원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교육자료를 60권으로 봐서 60명 정도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네. 저희가 내부평가단을 한 50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저희 관련직원들하고 같이 동행해야 한다든지 같이 교육을 스태프들이 붙어야 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60명 정도로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딱 눈에 띄는 게 대관료.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아, 네.
김미영부위원장
150만 원이거든요? 대관료.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네,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리고 저는 예를 들어서 뭐 700명,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느 곳은 700명 교육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많으신가 보다 해서 보니까 자료, 교육자료를 60권으로 봐서 그러면 60 안쪽인데 그런데 대관료가 150만 원으로 봐서 그러면 우리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대관료 때문에 제가 또 이 부분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150만 원이면 대관료 우리 화성시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시민대학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모두누림이라든가 많은데 굳이 대관료 150만 원이, 물론 뭐 그렇겠지만 저는 그래도 그 예산이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부위원장님 의견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실제로 일정이 꼭 일정을 잡으면 50명 60명이 들어갈 만한 마땅한 장소가 사실 항상 풀부킹 상태라 결국에는 또 다른 행사 조정을 해야 된다든지 꼭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도의 장소에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고요. 또 내부평가단 성격이 공무원 6급들이거든요. 그래서 본청이나 이런 데에서 하면 잘, 업무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딱 끊고 여기에 집중을 해줘야 하는데 그게 안 돼서 저희가 좀 별도의 장소에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 있으시잖아요. 그건 그렇죠?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관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두 가지 당부드립니다.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128페이지 용역과제 유사성 검사시스템 운영이라는 사업명이요. 이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뭘 하는 거예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저희가 용역을 한다든지 혹은 정책연구를 통해서 어떤 논문을 저희가 받게 되면, 용역이나 논문을 받게 되면 전에 있던 용역이라든지 혹은 다른 시 거라든지 카피를 해서 내는 사례가 있으면 안 되지만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카피킬러프로그램을 매년 돈을 내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료를 업로드 해서 유사성 검사를 받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용역결과보고서를 준공 처리를 할 때 이것도 하나의 최소 넘어야 될 관문으로 유사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검사를 하면 용역 그 끄트머리에 뭐 이렇게 한 페이지에 붙여줘요? ‘이 검사결과 유사성이 없다’ 뭐 이런 거.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저희는 기본값으로 해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한테 제출할 때는 당연히 10프로 안쪽 뭐 6프로, 7프로 이 정도의, 카피킬러 돌려봐서 유사성이 그 정도 수준일 때만 수용을 하는 것이고, 그 외일 때는 다시 준공을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렇게 뭐 어떤 검인 같은 걸 찍어주거나 이런 거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거는 네, 가능합니다.
송선영위원
제가 이거를 왜 질문하냐면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네.
송선영위원
최근 쓰레기 대행업체 관련해서 용역한 용역과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아, 네.
송선영위원
쓰레기 대행업체를 어떻게 선발하겠다 뭐 이런 거겠죠?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네.
송선영위원
그런데 그 용역이, 파주시의 용역결과가 우리 시하고 한 80프로가 같다. 그거를 그 탈락하신 분의 주장인데 내용을 봐도 금액까지도 똑같아요, 제가 봐도.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아, 네.
송선영위원
그런데 이 시스템이 그걸 걸러주지 못했는가?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그런데 이 시스템은 용역과제에서, 그러니까 기술용역파트가 아니라 학술용역파트 쪽에, 그러니까 타당성 검사라든지 학술용역파트 쪽이라 사실 그렇게 원가계산이나 이런 부분은 용역 유사성 검사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그 파트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송선영위원
중요한 건 돌려봤냐? 그러면.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아, 네.
송선영위원
그 용역에 대해서 유사성 검토를 그 시스템으로 돌려봤는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그거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새올게시판에서 보시면 거기에 학술검사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각 부서에서 자기 책임 하에 돌려서 준공을 치는, 그러니까 준공검사관의 역할이자 검토해야 될 하나의 관문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그걸 다 보내서 저희가 검사를 해 주고 오케이 뭐 이런 타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을 시작할 때는 용역심사를 저희가 해 주지만 준공은 준공검사관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검증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송선영위원
검증은, 결국은 그거잖아요. 우리 정책기획관에서는 그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해당 과에서 이 시스템을 돌려보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고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네.
송선영위원
제가 아까 그래서 이 시스템을 돌려서 맨 끝에 용역과제 용역이 나오면 최종보고 맨 끝에 뭐 종이 한 장이 붙냐 ‘이 시스템을 돌려본 결과 유사성이 10프로 밖에 없다.’ 뭐 이런 걸 붙이냐 그랬는데 안 붙이고, 그 과에서 자기네가 용역을 주고 이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리지 않았으면 어쨌든 그건 할 수 없는 거다 이거잖아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시스템에선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강제조항이 없는 거잖아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네.
송선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하지만 이것도
송선영위원
돌리지도 않고, 있는데 돌리지도 않고, 강제조항이 없는데, 무조건 돌려야지 돌리지도 않고 이거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 놓으면 뭐 해요. 좋은 것 있으면 뭐 해요, 사용하지 않는데.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그런데
송선영위원
그걸 권고할 뿐으로, 난 모르겠고 우리는 그냥 사 가지고 이거 시스템 돌려보라고 권고만 하는 거지 자기네들이 안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거는 있으나 마나 한 거잖아요. 어떤 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그런데 이걸 활용하는, 활용하는 부서가 훨씬 더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활용하는 부서가 안 해서 난 모르겠다. 대신에 난 이 시스템 구입해서 돈 주고 사겠다. 쓰거나 말거나 그러면 낭비 아니에요? 행정력 낭비고 이거를 강제해야지.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이 부분은
송선영위원
이 시스템은 무조건 돌려서, 제가 그래서 용역이 끝나면 최종보고서에 끄트머리 맨 마지막 장에 정책기획관에서는 이 시스템으로 돌려 보는데 뭐 시간이 얼마큼 걸리는지, 제가 어떤 시스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책기획관은 일일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구입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관리를 하고.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송선영위원
그쪽 업체, 자기네 과에서는 이거 할 의지가 없는데.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방법은 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출할 때 진짜 돌렸다는 게 이게 출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첨부해야지만 지출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저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는 암만 제가 뭐 6년 동안 여기 있어서 봐도 내부적으로 제가 공무원 직접 생활을 안 했고, 옆에서만 매일 그냥 옆에 있는 거고, 또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고, 가짜로 얘기 해줘도 우리는 그게 진짜인지 알고 사실인지 알고 그냥 그렇게 자료 주는대로 하는데, 제가 이 말을 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줘야 되는 거고,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네, 네.
송선영위원
이게 그분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뭐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신뢰 깨졌고,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너무 똑같아 가지고 이게 이 금액까지 이렇게 똑같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들은 또 거기다 탈락까지 됐는데, 거기에다가 이런 시스템이 제가 있는 거를 딱 보고서 ‘아, 이런 거 있으면 돌려봤을 텐데’ 또 돌리는 것도 지금 뭐 얘기 들어보니까 돌리는지 안 돌리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구매만 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매년 이거를 뭔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유지관리비를 매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사용료개념입니다. 검사시스템, 카피킬러 사용료개념으로 978만 원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송선영위원
사용료로?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네.
송선영위원
그러면 사용할 때마다,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기본요금이 있고, 사용요금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아니,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송선영위원
1년에 그냥 무조건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네, 네.
송선영위원
쓰든 안 쓰든.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네.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더 문제죠. 쓰든 안 쓰든 하면 과가 무조건 강제해서 쓰게 해야지 우리가 효율이 높은 거지 쓰든지 말든지 나는 이거 구입만 하고, 너네 과 각 과가 니네들이 알아서 돌려봐라. 돌리지 않고, 현재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뭐 모르죠. 돌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용은 어쨌든 너무 파주시 최근 용역하고 너무 유사하고 제가 봐도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네.
송선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이죠. 무조건 돌려보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보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과에서 저에게 이 내용을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시고 안 그러면 삭감 의지입니다, 이거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있으면 뭐 해요? 좋은 거 사용도 안 하는데.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네, 네.
송선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더 설명자료 151페이지에 도시공사 운영 지원 관련해서 비교 증감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설명자료로 보면 ‘인원 증설, 부서신설에 따른 증가’ 해서 7개부에 53명에서 9개부에 62명으로 9명이 늘었어요. 9명이 늘었는데 비용은 많이 늘었어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네.
송선영위원
뭐 급여를 암만 높게 제가 계산해도 이거는 좀 과하지 않은가 하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증액한 사유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일단은 설명자료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직원이 늘어난, 직원이 53명에서 62명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다른 한 측에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17개 실과소에 32개 사업의 위탁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탁사업 각각에 필요한 어떤 총괄부서의 개념들을 각각 위탁사업의 위탁수수료를, 대행위탁수수료를 거기에 포함을 해서 각각 인력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에 경영기획실 쪽으로 총괄 직원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운영비에 대한 비율을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그 경비의 100프로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0년도부터 거의 뭐 6 대 3, 뭐 5 대 5 혹은 시가 더 조금,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용에 5 대 5로 나눠서 그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시공사에 자본잠식이라든지 당기 순손실을 발생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어서 저희가 비율을 조금 54 대 64 이 정도 수준으로 조금 시에서 더 많이 지원을 해 주는 타입으로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사유가 겹쳐서 인력 증원과, 그다음에 일부 비용 올해 5 대 5였었는데 내년도에 4프로 정도 더 높이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더 많이 10억 정도 더 많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송선영위원
결산검사의견서 자료에 보면 우리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관리 관련해서 화성시연구원 같은 경우에 집행률이 82프로거든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네, 네.
송선영위원
그리고 우리 사업 비중이 비율로 한 15프로 정도 되거든요, 화성시연구원 같은 경우.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네, 네.
송선영위원
비율이, ‘출자·출연기관 자체 경쟁력을 키워 자생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비 비중이 30프로 미만이 출자·출연기관에는 자체 사업을 적극 발굴 하시기 바람’이라는 결산보고서 결과에 얼마만큼 반영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비율은 15프로예요. 30프로 미만인 데는 이렇게 사업을 적극 발굴하라고 돼 있는데 과연 이런 내용들을 정책기획관에서 연구원이나 뭐 이런 데에 얘기하고 예산이 세워졌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연구원은, 그런데 아마 거기에서 다른 사업부서와 달리 여기는 연구 자체가 인력, 거기 자체 인력에 자체 연구가 우리 시로부터 가는 사업에 전부이다 보니까 연구원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출자·출연기관에 사업 비율에 그 비율로 같이 평가할 수는 좀 없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여기는 여기 사업에 전부가 다 어떻게 보면 100프로가 다 시 사업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시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여기서 수행을 한다든지 이래야지 말씀하신 사업비의 비중을 좀 높일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시 자체사업도 다 감당하지 못 하는데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는 연구원 성격에, 화성시연구원 성격에는 좀 안 맞는 거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원은 좀 예외규정으로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송선영위원
결산보고서에는 우리가 예외조항으로 봐줘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없고, 일단은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관리 관련해서 연구원이 집행률이 82.0프로인데.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네.
송선영위원
그리고 ‘출연금 교부 결정 시에 교부조건에 사업실적을 포함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정산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됐거든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저희 연구원이요?
송선영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공공기관 출연금 집행현황 관련해서 문제점에, 문제점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네.
송선영위원
그래서 개선·권고사항까지 있고, 그래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기할 것을 권고함’, 정책기획관, 기업정책과 뭐 쭉 해서 나열 돼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정산이나 뭐 여러 가지 개선·권고사항,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참에 짚어보고 부족한 점이 있는지, 예산에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는 뭐 계수 조정을 하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짜면 삭감 의지인 거잖아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연구원은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지방연구원법에 의해서 한 설립된 기관이고 이래서 아까 말씀처럼 다른 여덟 개의 출자·출연기관하고는 조금 모법이라든지 운영방식이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집행률과 관련한
송선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뭐 다른 거는 좋은데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네.
송선영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읽어드린 거는 이거를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권고, 개선·권고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이 결산이 끝났지만 이게 다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되짚어보고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짜 가지고 올라온 거잖아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네.
송선영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나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이런 거다 해야 되는데, 뭐 연구원은 특별히 봐줘야 된다. 뭐 달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연금에 대한 집행률도 82.0프로예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네. 집행률은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행률도 높이고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네.
송선영위원
이런 개선·권고사항을 좀 준수해 주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네.
송선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삭감 의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 연구원 설명자료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부해 주신 걸 보면 좋을 것 같고, 연구원이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정확하게 몇 억이 인상 됐습니까?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5억이 증가 됐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마이크 좀.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전년도 대비 총 5억이 증가 됐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그래서 아주 숫자가 깔끔하게 5억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잘 계산해서 하신 것 같은데, 면밀히 좀 살펴보면 방향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올해와 내년이. 그래서 연구원 설명자료 26페이지와 29페이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이지 29페이지부터 보시면 연구용역비 해서 당초에 금액이, 최종 금액이 10억이거든요.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29페이지요?
전성균위원
네. 이거 나눠주신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네.
전성균위원
설명자료 29페이지.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네. 연구사업비에서, 네, 말씀하시죠.
전성균위원
그래서 전년도 최종예산액을 보면 10억입니다. 연구사업 연구용역비해서.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지금 어디를, 저희들하고 조금 다른데요.
전성균위원
이거 아니에요?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비고에서요. 10억 4,100…….
전성균위원
네, 비고. 그러니까 전년도 최종액, 비고, 같은 페이지 보는 거 맞네요.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8억 9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같은 페이지 보고 있는 거 맞죠?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전성균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8억 9천만 원인데 최종액을 보면 10억인 겁니다. 추경을 했겠죠. 그런데 비교증감 해서 감액해서 2억 4,200만 원을 감액해서 최종 내년도 본예산에는 6억 5,7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이렇게 된,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저희들이 작년에요. 작년에 저희들이 초빙연구원을 각 연구위원들한테 1 대 1 초빙연구원을 했었는데 그때에 인건비가, 여기에서 저희들이 연구용역비 인건비가 2억 6천, 총 따지면 저희들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항목을 좀 바꿨던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인건비를 2억 6,169만 3천 원으로 우리가 인건비로 갔었죠, 그게. 여기에서 빼 가지고 인건비로 갔었죠.
전성균위원
그래서 저는 서류, 그러니까 숫자와 보내주신 설명자료를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좀 설명이 미진한데, 여기에서 아마 이걸로 얘기하면 아마 설명이 잘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26페이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화성시연구원 설명자료고요.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네.
전성균위원
설명자료고 저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4억 1천만 원, 약 반올림하면 4억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위원
초빙연구원을 당초 4명에서 10명으로 증액하셨어요.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네.
전성균위원
그러면서 순수하게 4억 2천만 원 정도 증액돼서 올리셨거든요.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네.
전성균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은 뭐냐면 제가 이 설명자료를 보고 분석한 결과는 뭐냐면 당초 화성시연구원에서 인력을 어떻게 쓰겠다가 정책이 바뀌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계약직연구원 인건비 대신에 초빙연구원으로 하겠다라는 식으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위원
그게 맞는 거죠?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여전히 지금 초빙연구원들이 계약직인데요.
전성균위원
네.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거를 풀로, 풀로 우리가 이분들을 고용을 하면 여러 가지 뭐 퇴직금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비용이 들어서 저희들 갖고 있는 한도 내인 버짓에서 하다 보니 저희들이 8개월 내지 10개월밖에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보면요. 그래서 저희들이 명칭 자체를 초빙연구원으로 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1 대 1로, 박사들 1 대 1로 붙여주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약간 편법이지만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아니, 그거는 뭐 대한민국에 정규직을 고용하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지자체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네.
전성균위원
왜냐하면 많은 부분들을 다 정규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계속 같은 페이지입니다만 초빙연구위원과 초빙연구원의 차이가 뭐가 있나요?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초빙연구위원이라 그러면요. 사실은 연구위원과 연구원의 차이는 연구위원은 박사학위가 있고, 연구원은 석사학위가 있는,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그렇다면 박사학위급은 뽑지 않으시고,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네.
전성균위원
석사급들을 더 많이 뽑겠다라는 건데.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네. 그런데 그거 하나 더 보충설명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초빙연구원을 뽑는 거는 지금 여덟 명 내지 열 명의 박사급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연구를 저희들이 보조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의, 뭐 대학으로 보면 조교 한 사람, 한 사람씩을 붙여드리는, 연구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입니다.
전성균위원
그런데 저희가 뭐 행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연구원분들이, 그러니까 화성시연구원이 인력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저희가 늘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뭐 물론 초빙연구원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현원 대비, 그러니까 정원 대비 현원을 저희가 그 당시에 많이 부족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계약직을 뽑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미 확보된 정원에 대해서 채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한꺼번에 안 되지만 계속 그렇게 보충을 하려고, 예를 들어서 뭐 두 명씩, 세 명씩 늘리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버짓이 한정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꺼번에 그걸 다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면은. 그런 어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니까 저는 보면 결국 돈을 더 투자해서 계약직으로 쓰시는 거에 대한 내용인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시가 연구원이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고 전 평가를 하고 있고, 특히나 적은 인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를 계약직으로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래서 정책기획관 입장에서 빨리 지금 현원을 좀 채워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네. 뭐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채용한 지금 일하고 있는 연구원의 연구원들이 다 훌륭한, 그러니까 저희한테 받는 용역을 리드하고 책임지고 가시는 역할들은 다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밑에서 서포트 해 주는 분들이 좀 계셔야지 이분들이 복사니 뭐 간단한 사례조사니 이런 거 안 하고 자기 연구와 사고에 집중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서포트하는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남들이, 아까 대학 얘기 하셨는데 석사나 대학원생이 할 일을 여기 연구원들이 하는 거는 조금 피하게 해줘서 더 효과적으로 짧은 시간에 일을 빨리하게 하기 위한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초빙연구원들을 옆에 붙여드리는 거고요. 연구원 자체의 인력을 늘리는 건 그것대로 또 정원을 늘려서 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게 그 준비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그래서 제가 뭐 연구원장님하고 그렇게 아주 막역한 사이도 아니지만 제가 화성시연구원을 응원하는 이유는 너무 적은 인원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막 물량을 막 연구원한테 아마 밀어 넣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수행을 하려면 이미 확보된 정원을 현원으로 바꿔주시고, 이런 거 연구, 초빙위원 같은 것 저는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잘 연구원이 그래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조직적으로, 조직적인 관점에서 좀 봐달라는 말씀을 본예산을 통해서 드리고 싶고.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추가적으로 화성시연구원 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일반수용비입니다. 사무관리비 해서 여기에는 또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돼서 올리셨는데 부족하지 않을까요?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저희들이 특히 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뭐 이렇게 부족하다고는 느끼지 않고요. 하여튼 저희들은 뭐 기본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잉여금을 조금 이렇게 각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가 좀 전략을 해서 좀 다른 데로 뭡니까, 조금 우리가 필요한대로 좀 쓰는 그런 형식의 어떤 저희들이 조금 다양성을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데요. 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저희들이 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두 대가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보면 거의 다 렌트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차량을 전담하는 기사가 없습니다. 기사를 모집하려 그래도 기사가 뭐 모집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연구원들끼리 서로 자동차를 운영을 하면서 타면서 거기서 뭐 아끼는 거는 예를 들면 다른 데서 합승하자 이런 형식으로, 하여튼 같은 버짓 안에서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는 저희들이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염려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큰 모자람을 뭐 느끼는 거는 없습니다.
전성균위원
왜냐하면 당연히 올해는 부족함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옆에 또 비고란 보시면 전년도 최종예산액이 1억 2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올해는 부족함이 없었을 거고, 전년도 최종액에 비해서 본예산에 세우신 예산액은 너무나도 적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숫자로만 봤을 땐 무조건 부족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아까 제가 모두에서 5억을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맞추셨는지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 이런 데서 맞추셨을 거예요. 그 숫자 5억이라는 그 강박 때문에, 강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강박 때문에 이런 걸 막 줄이다 보면 분명 깔끔한 숫자에 맞추겠다는 함정이 이런 데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한 번, 왜냐하면 전년도 최종액이 1억 2천이었기 때문에 올해가 5천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보시고, 분명히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추경에 올리면 잘못된 것이거든요.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네.
전성균위원
그래서 아껴 쓰시겠지만 잘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전성균위원
네.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저희들이 지금 올해까지는 그랬습니다. 올해까지는 보면 지금 위원님들끼리 지적하신대로 전년도, 전년도 사실은 저희들이 2023년 7월에 개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는 6개월뿐이 안 됩니다,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1년 지났어요. 만 1년 지났는데, 그 전년도라 그러면 저희들이 2023년도 하고 많이 비교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때는 처음 우리가 예산을 이거를 짜서 사실 참 두서가 없었거든요. 어떤 거는 터무니없고, 어떤 거는 정말 모자라고 이래서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 하시면 저희들이 만약에 이거 사무용품도 1억 2천을 잡았던 거는 제가 봐도 참 약간 무모하게 잡았어요. 하지만 그때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것도 사서 해야 되니까 좀 넉넉하게 잡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이 본예산 대비 5억을 증액시킨 거는 기본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물론 뭐 이것 저것, 이것 저것 다 끼워 맞췄는 거 그거는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성과급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성과급을 책정을 했어요, 보면. 그리고 인건비가 들어있는 예산이 그게 플러스 한 3억 6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연구원 1인당 초빙연구원 1인을 매칭시키는 그게 한 1억 6천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억이다 이렇게 증액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보통 이런 본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실 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시는 게 제일 도움이 된다. 말씀해 주신 거에 막 질문이 머릿속에 막 열 개가 더 생각나는데 꾹 참고, 저희가 이 책을 하루 이틀 보는 게 아닙니다.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위원
저희가 많이 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전년도 예산액 같은 경우는 2024년도 예산액이 있고요. 2023년도 7월은 여기 자료에 없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은 함께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네, 감사합니다.
전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장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화성시연구원 자료에서는 특별하게 뭐 질의할 건 없고요. 어제 소통행정국에 행정기록물 관리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를 어제 봤습니다. 우리 화성시연구원도 출범한 지가 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또 많은 기록물들이 아마 이렇게 생산이 됐을 텐데 그 기록물들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거죠? 그것도 행정지원과에서 기록물관리하는 시스템에 같이 등재돼서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이해남위원
네.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지금 현재 연구원 차원에서는 NAS라고 나스라는 소위 클라우딩 같은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최근에 지난달에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백, 용량 정확한 단위를 모르겠는데
이해남위원
네, 네.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하여튼 그거 되는데, 보면 그거를 저희들이 각 부서로 올 로케이션을 해서, 예를 들면 데이터가 센터가 있고, 또 화성학센터라 그래서 모든 우리 화성에 관한 여러 가지 어떤 기록을 아카이빙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연구원 나름대로 지금 그거는 착착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남위원
그래서 아마 좋은 연구자료들이 아마 생산이 됐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물관리가 집행부에서도 좀 같이 이 부분을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위원
관심을 갖고 협업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이해남위원
예산 관련 돼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관 예산서는 59쪽, 설명서는 128쪽입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기획행정 해서 두 번째 정책기획 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소요비용 해서 전년도는 300만 원인데 350만 원 증액돼서 650만 원 그런데 이 금액이 어떤 거죠? 이게 정책기획 관련 업무 추진에 따른 소요비용이라는 게 두루뭉술해서 뭐 업무 추진할 때 이런 비용인가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59페이지 기획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남위원
네. 기획행정 운영 두 번째 칸에 보니까 650만 원 예산.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그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이해남위원
업추비로 보면 되겠습니까?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네.
이해남위원
또 60쪽, 60쪽에 보면 설명자료는 135쪽입니다. 여기 보면 정책연구모임 유공자 선진지 견학 있는데 뭐 예산이 크다 적다를 떠나서 이게 정책연구모임인데 선진지견학인데 국내 선진지예요. 인원은 또 60명이고, 좀 이거를 인원 조정을 해서 정말 선진지로 좀 견학을 가야지 이게 도움이 되지 이거는 국내 선진지는 화성특례시보다 더 선진지가 있나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원을 줄이든 해서 정말 일본으로 가든 우리나라보다 좀 더 선진지 가서 보고 배우고 한 가지라도 뭔가 해와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격려행사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운영 측면에서 다시 한번 좀 들여다봐서 조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이해남위원
예산서 61쪽, 설명서 141쪽에 보면 성과관리에서 지표담당자 및 신규자 성과관리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300만 원, 전년도 보다 한 70만 원 증액 돼서 예산은 크지 않아요. 크지 않은데 산출내용 쭉 보면 너무 이게 조금 제가 상식적으로 봐서는 납득이 안 가는, 어떻게 이렇게 나오죠? 이게 운영물품 ‘14만 1천 원 곱하기 2회’, 14만 원이면 14만 원이고, 15만 원이면 15만 원이지 14만 1천 원은 또 뭔지 제가 잘 이거 납득이 안 가는, 강사료도 48만 1천 원, 이 1천 원 단위가 어떻게 나오죠? 이거 일부러 예산 이거 300만 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아마 1천 원 단위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게 조금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아마 힘들 것 같아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저희 팀장 워낙 꼼꼼해 가지고 1천 원 단위까지 맞췄는데요. 사실 저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해남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산출하는데 있어서 뭐 사사오입을 하든 해서 좀 제대로 이 문서로서 설명이 가고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자료였으면 좋겠고요.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민선 8기 시정정책 만족도 조사 뭐 이런 거 한 사례가 있나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시정정책이 아니라 시민만족도조사 그러니까 전반에, 저희 행정 전반에
이해남위원
그러니까 민선 8기가 출범 해서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또는 뭐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정이나 정책이나 이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만족을 하고 있느냐 뭐 그런 조사 같은 거를 한 사례가 있나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저희 부서에서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시 행정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조사하는 건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해남위원
매년 하나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네.
이해남위원
그런 예산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네.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 주요정책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아직 한 적은 없습니다. 시민만족도조사는 61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하단에 성과관리부서별 고객만족도 조사해서 2,200만 원 예산 편성한 게
이해남위원
고객만족도조사라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네. 친절도라든지 아니면 행정을 얼마나 빨리 했냐 뭐 이런 전반에 대한 조사는 있습니다.
이해남위원
그래서 과제 타이틀로 봐서는 그냥 제가 아무리 좀,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한 2년이 지난 시점이니까 과연 민선 8기 우리 정명근시장호가 얼마나 시정이나 정책이나 측면에서 성공을 거뒀는지 실패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만족도 조사는 좀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지금 본예산에는 담진 못했지만 1회 추경에는 담아서 시민들께 좀 한번 이렇게 중간점검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남위원
그래서 한번 고객만족도 조사가 그런 거라면 그 예산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네.
이해남위원
그래서 한번 정책기획관 쪽에서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과제로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싶은 말씀드립니다.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네.
이해남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151페이지고요. 도시공사 운영지원 관련해서 편성근거에 보면 17개 실과소로부터 총 32개 사업을 수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랬는데 32개가 맞아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네, 맞습니다.
송선영위원
자료가 약간 상이해서요. 34개가 아니고 32개예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현재 32개가…….
송선영위원
2021년도에 32개, 2022년도에 33개, 2023년도에 34개로 자료가 돼 있는데.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네.
송선영위원
그래서, 뭐 좋습니다. 뭐 32개, 34개 뭐 추후에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네.
송선영위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집행률이 낮은 데가 있어요. 동탄2실내배드민턴장은 77프로고,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는 37프로예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네.
송선영위원
그리고 버스공영제 운영 75프로, 향남환승터미널 운영 72프로, 이런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뭐 어떤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취소되고 감소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따져서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만큼만 주고, 만약에 남았다 그러면 추경에 감액을 통해서 예산이 합리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궁금한 게 설명서에 149페이지 보면 업무지침 책자를 제작을 해요. 공공기관 역량강화 기반 구축해서 뭐 금액은 크지는 않은데 이게 책자 수가 50부거든요. 이게 어디에 써야 돼서 제작을 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저희 공공기관이 열 개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무라든지 회계에게 줄 자료였기 때문에 한 공공기관당 다섯 부 정도씩 배포하면 되는 거라 50부 제작으로 잡았습니다.
장철규위원장
이건 그냥 우리 기관들에 대한 업무지침에 대한 거를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네.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거를
장철규위원장
책자화 해서 이렇게 배분을 해 준다는 거죠?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네.
장철규위원장
이건 그러면 계속해 오던 거겠네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네.
장철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항상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또 더구나 도시공사나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화성시에 굉장히 중요한 부서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 해 주시는 부분들을 다 참고하셔서 우리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화성시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운호 정책기획관, 박철수 화성시연구원장, 김근영 화성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5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4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손세영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과장 손세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균형발전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50만 3천 원을 감액하여 총 6억 3,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0쪽 전략사업 발굴 및 추진입니다. 전년 대비 3,759만 원을 감액하여 3,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900만 원을 감액한 1,600만 원, 행사운영비 전년과 동일하게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는 2,297만 원 감액한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쪽 지역발전 활동지원 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850만 원 감액하여 5,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및 삼보폐광산 민관정협의체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1,850만 원 감액한 2,67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균형발전 과제발굴 워크숍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는 1천만 원을 증액하여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시정업무 추진 지원입니다. 정책실 시정업무 추진 지원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쪽 지속가능발전 정책추진입니다. 전년 대비 4,650만 원을 증액한 8,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지속가능발전 인식 확산 및 미래세대 인재양성을 위한 청소년 대상 ESG교육 행사운영비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정책추진 관련 사무관리비는 550만 원 감액한 2,650만 원,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는 전년과 동일한 300만 원, 공직자대상 지속가능발전 캠페인 운영비는 200만 원 증액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2쪽에서 73쪽 지속가능발전사업 지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보조금 예산으로 전년 대비 1,22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이행사업 및 시민실천사업을 위한 민간사업보조 1억 2,200만 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법정운영비 보조 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과 소관 2025년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손세영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165페이지 청소년 대상 ESG 교육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냥 사업대상 그랬는데 ‘화성시 청소년’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방과 후 학습시간에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몇 명이 대상인가요?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저희가 지금 중고등학교 45개소에 10학급, 10학급 7회라서요. 한 220명, 210명 정도.
김미영부위원장
220명 정도?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220명 정도 맞습니까?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그 정도,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강사랑 회의비랑 홍보비 해서 지금 이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저희가 산출기초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면
김미영부위원장
지금 5천만 원으로 예산 편성을 하셨어요.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중고등학교가 45개교라고 그러셨어요.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학교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지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45개에서.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지금 저희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할 거고요. 혹시 미진하면 좀 홍보를 해서 강의하는 학생 수를 채우는 걸로 그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니까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어쨌든 저희가 공문을 학교에 다 뿌리니까 그거 보고 아마 신청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래서 이거가 잘하면 우리 중고등학생들한테는 질 좋은 교육이 될 것 같거든요.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맞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래서 처음 해 보시는 거잖아요.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하시다가 반응이 좋거나 이러면 인원을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홍보가 먼저 돼야 돼요.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전체 학교에 공문을 한 번 정도가 아니라 여러 번 보내셔서 우리 시에서 ‘이런 교육을 준비 중이다.’ 이걸 해서 ‘신청을 해라’ 이걸 공문을 계속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한번 해 보셔서 좀 괜찮다 싶으면 대상 학생을 더 늘려주시기를, 대학생은 대상이 안 됩니까?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네. 중고등학생만 대상으로.
김미영부위원장
중고등학생만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요즘 조금 속상했던 면이 삼보폐광산에 대한 거였었어요.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자료에, 협의회에 민관정협의체 운영에 관한 예산이 지금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 지금 올라왔어요.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편성목적이 삼보폐광산 관련 주요현안 논의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협의체 운영이라 그러셨거든요.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후반기에 기행위 들어와서 보면 어떤 현안을 논의를 하신 건지?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저희가 지금 거기 휴경지 보상도 일부 제외됐던 것도 다시 포함시켜서 휴경지 보상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광해공단에서 하는 정화사업 설명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훼손지 보상으로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도 있고요.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휴경지는 보상을 하기로 한 건가요?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네. 확대 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이거 시에서 아니면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광해공단에서
김미영부위원장
광해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광해공단에서도 예스한 거예요?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네. 저희 회의 때마다 광해공단 관계자가 참석을 합니다.
김미영부위원장
혹시 이거 회의한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회의자료 제가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조금 덧붙여서 청소년 대상 ESG 교육 관련해서 저는 이 사업이 균형발전과에서 지금까지 하셨던 일과는 좀 다소 성격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균형발전과가 보통 하시는 일들이 대부분 전략을 좀 수립하고 하시는, 멀리 보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했다고 보면 이 지속가능발전 추진에서 청소년 대상 교육하시는 사업은 너무 뭐랄까 사업성이 좀 짙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되는 내용이면 평생교육과나 아니면 여성가족재단이나 여가청 뭐 이런 데, 이런 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굳이 균형발전과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저희가 ESG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그 안에 ESG 활성화 사업 중에 ESG 교육사업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유럽에서는 이 ESG 사업이 중고등학교 정규과정에 편성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학교과정에는 없고 해서 이번에 좀 어쨌든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게 미래세대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좀 교육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방과후 수업으로 좀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찬성하는데 이거를 균형발전과에서 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간 청소년 업무를 하시지 않았다 보니까 청소년업무를 했던 청청과라든지 이런 데서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않냐는 겁니다.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대상으로만 보면 그쪽 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주제가 지속가능발전이고 ESG이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먼저 좀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그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교복위에 있을 때 그때도 ESG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막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드론도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드론과 그 당시에 또 다른 과에서 하는 드론이 막 혼재돼 있어서 그걸 좀 ‘이거는 단일화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성취를 위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균형발전과가 가지고 있는, 이미 충분히 잘하시고 계시는 것들을 더 집중하는 것이 맞지 어떤 사업성을 띄기 위해서 하는 거는 조금
형일
박형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전성균위원
네.
형일
박형일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업무의 중복성, 특히 효율성을 따져서 저희가 부서간 업무의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예산서 71쪽, 설명서 161쪽에 보면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 운영 그래서 예산이 좀 잡혀 있습니다. 물론 전년도 보다는 좀 적은 금액으로 삭감된 금액으로 잡혀 있는데 화성시 이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다른 겁니까?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다른 개념이고요. 균형발전은 우리 시의 균형발전을 얘기하는 거고,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거는 저희 지속가능발전법이 있고, 지속가능발전 조례가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행정을 하는 게 지속가능발전입니다. 조금 다릅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이해남위원
그러면 이거는 위원회로 구성돼서 이렇게 하는 거다. 회의는 3회 하게끔 되어 있나요?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이게 뭐 몇 회 한다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올해 저희가 6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6회 하면서 균형발전의 개념이라든가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균형발전기본 5개년 계획까지 다 세워서 내년에는 실제로 그 위원회를 할 필요성이 좀 줄어들었죠. 줄어들고, 내년에는 우리가 세운 계획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해로 잡아서 그래서 1년에 한 세 번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반기별로 평가하고 한번은 새로운 균형발전과제 심의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남위원
그러면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있잖아요.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이해남위원
그 협의회도 1년에 한 번씩은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두 달에 한 번씩 하고요.
이해남위원
네.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그거는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이해남위원
거기서 하나요?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그 보조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남위원
여기 균형발전과에서는 관여 안 하나요?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저희도 가서 참석을 하죠.
이해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균형발전위원회는 일단 계획은 1년에 3회 정도 잡아져 있고 18명으로 구성되어서 진행이 된다. 18명의 근거는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근거인가요?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이해남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철규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해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게 좀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랑 균형발전위원회가 되게 느낌상은 비슷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구분성이 애매모호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좀 분명히 다르다. “설치근거나 운영방식이 다르다.” 그러는데 여기에 구성원들도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다릅니다, 완전히.
장철규위원장
아예 다 다른가요?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네.
장철규위원장
그 부분이 되게, 이게 좀 많이들 다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이렇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위원회는 우리 시에 당연직 실장님이나 국장님들, 그다음에 해당 분야별 전문가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주로 시민단체, 시민단체 환경이나 그런 지속가능발전 저희 17개 과제잖아요. 그거에 해당하는 시민단체들이 대부분 들어와 있습니다.
장철규위원장
그러면 일단 제목, 이름만 비슷할 뿐 성격과 활동과 그 구성원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장철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세영 균형발전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5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정회
15시 3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법무과, 군공항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순정 의회법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법무과장 신순정입니다. 화성시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법무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부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법원인지송달료 환급금 6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8페이지부터 8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의회법무과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총 10억 8,032만 9천 원으로 2024년 예산액 대비 1,105만 4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8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의회 업무보고 책자 제작 등 의회행정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6,6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소송수행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료 및 승소사례금에 4억 5천만 원, 고문변호사 자문에 따른 수당 7,200만 원, 화성시민의 무료법률 상담을 위한 자문수당 및 운영비에 1,500만 원, 소송패소 비용부담금과 손해배상금에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소송수행자 및 법제업무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1,972만 원, 소송수행자 교육을 위한 국내여비에 1,507만 5천 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국제화 여비에 3,920만 원,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과 적극행정 마일리지 포상금으로 2,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법무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신순정 의회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정 군공항대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안녕하십니까? 군공항대응과장 박혜정입니다.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대응에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을 해 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군공항대응과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페이지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산서 86페이지 2025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군공항대응과 2025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3억 9,177만 9천 원으로 2024년도 대비 2,713만 3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공항 대응 업무추진으로 현안 회의 및 정책수립 방안 간담회 비용, 군공항 이전 대응정책 수립 용역 등으로 5,532만 원을, 전문가 자문 및 법률대응 추진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여 소송 등 법적 쟁송을 대비하고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추진하겠습니다. 87페이지 민간협력 강화 업무추진 사업입니다. 군공항대응 지역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 민간협력 강화업무 추진으로 4,447만 8천 원, 범시민운동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4,800만 원 등 총 9,24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에서 88페이지 기획홍보 및 홍보물 제작사업입니다.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3,300만 원, 영상콘텐츠 제작 등 기획 홍보에 2억 원, 유튜버 인스타그램 등 미디어 홍보에 4억 1천만 원, 전광판 및 버스 외부광고 등에 1억 820만 원으로 총 7억 5,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88페이지에서 89페이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사업입니다.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업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시비 7,928만 원, 국비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상 업무에 대한 사무관리비 2,679만 원, 우편요금 및 군소음보상금 온라인시스템 본인인증서비스 등 공공요금을 8,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0페이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도비와 시비 5 대 5 매칭사업으로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행사운영비에 힐링콘서트 1,800만 원, 힐링 숲 체험에 1,850만 원씩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에 500만 원을 시비로 추가 편성하여 총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0페이지에서 91페이지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군공항대응과 소관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박혜정 군공항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의회법무과, 군공항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의회법무과 페이지 181페이지에 법무행정 직무교육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600만 원의 예산으로 법제업무 직무교육을 하신다 그랬어요.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서 하시는 건가요? 어디에서 하실 건지 정하셨나요? 장소라든가.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25년도 거는 장소를 특정하지는 않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YBM연수원에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대상은 몇 명이에요?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저희가 한 8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장소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산출기초 및 주요내용에 보니까 강의실 대관료로 15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1일 곱하기 2회 해서 그러면 결국은 강의실 대관료가 3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맞죠?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리고 인원은 80명이고요.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네. 그러니까 1회당 80명이 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니까 160명이잖아요, 1회, 2회 해서.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오전, 오후로 하시든가 아무튼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상하반기로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상하반기로?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렇다면 상반기 80명, 후반기 80명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대관할 수 있는 곳이 없나요?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저희 기관에서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김미영부위원장
시민대학도 있고요.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네.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특정한 날짜라든가 이런 강사분들이랑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내년에는 저희도 교육이 법제업무 교육이랑 송무업무 교육이랑 적극행정 교육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교육이. 그래서 여건이 따라준다면 최대한 먼저 우선 우리 시 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교육시설을 먼저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먼저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다른 것보다 우리 화성시가 유리한 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단 말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의원연수할 때도 저희가 원하는 날짜에 대관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조금 딜레이 하거나 아니면 먼저 하거나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만 해도 300만 원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제가 몇 군데 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연수 가서 하시거나 그러면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 관내에서 연수하시고 교육하시는 거는 관내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데가 많은데 굳이 돈 이렇게 예산 낭비하면서 대관을 하셨다는 게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을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 절감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입니다. 설명자료 182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예산서는 80페이지입니다. 의회법무과에서 생각했을 때 적극행정은 어떤 건가요?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해갖고 오던 업무들도 사실 있고, 시대변화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변화에 따라서 행정을 하고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일을 한다면 그런 것들이 다 적극행정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렇다면 적극행정을 하다가 잘못되거나 실수를 해서 문제가 됐을 때는 공직자에게 출구전략들이 좀 있을까요?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네,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있어요?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네.
전성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에 올라온 거 보면 교육예산이 절반 가량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왜 삭감 됐을까요?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장방문교육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순천만국제정원을 가는 그런 부분을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제주도를 가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교육 보다는 화성시에서 하는 교육에 조금 더 집중을 하자 그래서 그 현장교육을 삭감한 바람에 이 부분이 감이 된 사항입니다.
전성균위원
그렇다면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1회였나요?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강의실에서, 화성시에서 관내에서 하는 강의는 1회였었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제주도나 다른 데, 국내에 다른 데에서 한 거 1회하고.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네.
전성균위원
시에서 관내에서 1회, 보통 2회를 했었는데, 관외에서 한 것은 없애고.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네.
전성균위원
그렇다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횟수가 줄어든 건 아닙니까?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일종에, 네. 횟수가 줄어든 겁니다.
전성균위원
그런데 이거 적극행정 역량 강화 교육 공무원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좋아하세요? 혹시.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적극행정 역량 강화 교육을 의회법무과에서 주최 했을 때 일반교육자로서 참여를 했었을 때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저는 좋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오시는 강사분들 자체가 본인들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무언가에 일을 했었던 분들의 사례들을 주로 이야기를 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도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전성균위원
되게 지겨워 할 것 같은데요?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성균위원
아, 그래요?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네.
전성균위원
하품이 벌써 느껴지는데요, 이 서류만 봐도.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그렇지 않고요. 이게 사례를 중심으로
전성균위원
아니, 저는 제가 이 질의를,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질문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적극행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느껴보고,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만약에 교육을 한다고 적극행정이 된다면 계속해서 유지를 하거나 늘렸을 텐데, 오히려 지금 감액한 거를 보고 그러면 그렇다면 교육은 그렇게 크게 실효성이 없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120명의 공직자분들이 거기서 시간을 버리게 되면 사실 행정력이 120명의 행정력을 하루를 버리게 된다고 보고, 혹시 이거 교육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없잖아요?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저희가 적극행정 관련해서 평가를 합니다.
전성균위원
아, 평가점수에 교육점수가 들어간다?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네. 교육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성균위원
네. 그렇다면 바로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위원
이해남입니다. 제가 뭐 예산 관련돼서는 그렇게 질의할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군공항이전팀 관련돼서는 지금 예산이 한 2억 정도가 편성돼 있는데 이게 군공항 이전 문제만 아니었으면 필요 없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수원시 의원님 한 분이 수원시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그러면서 대안으로 김포공항 이전, 김포 이전도 뭐 얘기를 했거든요.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네.
이해남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 군공항대응과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말이 나왔을 때 화두 자체를 잘 전략적으로 이용해서 이 군공항 문제가 좀 조속히 해결돼서 불필요한 예산이 들지 않도록 하는 방안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머리를 잘 맞대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전성균 위원님께서 말했던 적극행정 여기에 지금 예산이 들어있잖아요.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네, 네.
장철규위원장
물론 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도 충분히 필요에 의해서 증액과 감액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워딩에 보면 적극행정 역량 강화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책임을 공직자한테 넘기는 거예요, 당사자한테. ‘너희의 역량을 높여서 너희가 적극행정을 해라.’ 그런데 저는 사실 강의내용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공직자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분들이 적극행정을, 주관적인 판단이잖아요. 적극행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일이 나왔을 때 이렇게 참조는 한다고 하지만 민원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판단의 다름으로 인해서 소송문제라든가 이런 게 생겼을 적에 우리 시에서는 어떤 도움을 줄 건지, 어떤 방어막을 쳐줄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 적극행정의 반대가 소극행정이잖아요. 공직자들이 봤을 때 어디까지가 적극행정이고 어디까지가 소극행정인지, 예를 들어서 사례집이 있는지, 이런 경우는 애매한데 이거는 우리가 시에서는 적극행정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경우는 소극행정으로 판단합니다. 혹시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우리 시에.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저희가 적극행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먼저 사전에 어떤 행정을 할 때 의견제시 제도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의견을 제시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라든지 이런 절차가 진행될 때 우리 시에서 진행되는 징계는 면책을 해 줄 수 있고, 또 중앙이나 이런 데서 했을 때는 면책 건의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소송이 제기됐을 때는 소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 주고 있고요. 또 우수사례 적극행정에 대한 사례라든지 이런 의견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책자로 제작을 해서 직원들한테 배부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감사관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의 판단까지는 저희 부서에서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형일
박형일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공무원을 시작할 때부터 적극행정 규제 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거는 저희 교육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을 화성시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유관기관, 사회단체에서 하는 교육을 한번 저희가 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볼 거고요. 그다음에 적극행정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교육에는 필수적교육이 있고 선택적교육이 있는데 이게 필수적교육에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적극행정을 하면서 직원들이 입는 있는 그런 일부 업무량 과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징계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최대한 보호하고, 또 감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장
네. 물론 최대한 저는 보호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하다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결국은 민원이 들어오면 그거를 담당부서의 실무진들이 그거를 다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도 뭐 소송을 걸면 담당자한테 소송이 들어오면 그걸 담당자가 또 다 이래 저래 스트레스를 다 안고 가야 되고 그러는 상황들이 가끔 보입니다. 그랬을 때 그 직원들에 대한 사기 저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사실 소극행정이란 게 아주 단순해요. 적극행정은 열심히 하다 보면 항상 타깃도 되고 구설수에도 오르고 민원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으면 말은 안 나와요. 그냥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자꾸 적극행정이라고 말은 우리가 많이 거창하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적극행정을 하면서 실무부서에 있는 공직자들이 오는 피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업무에 대한 중압감 이런 거를 저는 사실 우리 직원들한테 하는 것보다도 실무 고위부서에서 부서장급들이 어떻게 적극행정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직원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줘야 될까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실장님도 많이 고민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이 ‘아,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우리 시민과 시를 위해 열심히 한 거는 우리 집행부의 고위간부급에서 다 보호해 줄거야.’라는 그런 안심이 들게끔 그런 행정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일
박형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장
거기에 또 하나 아까 김미영 위원님께서 예산 절감 부분을 잠깐 얘기하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항상 매칭이 안 된다, 장소 섭외를 할 때. 그런데 사실 그 장소 섭외라는 거는 우리 시에서도 교육을 잡을 때 뭐 일주일 열흘 전에 잡지는 않지 않습니까. 최소한 한두 달 전에 미리 다 계획을 짜실 텐데 우리 화성시에 있는 그 많은 강의실과 회의장소들이 두세달 전에 이야기를 하면 저는 어느 정도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그럼에도 불구하면 안 되겠지만 저는 그런 상당 부분이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꼭 의회법무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 부서에서도 비슷하리라고 보고요. 다만 의회법무과가 좀 솔선수범으로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편성근거 관련해서 우리가 화성시 군공항이전 대응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 조례 가지고 군공항대응과에서 예산 편성한 예산이 용역 포함해서 화성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편성근거 해서가 아니라 이왕이면 화성시 군공항이전 대응 지원 조례에 그 조례가지고 다 될 수는 없는가, 편성근거가 군공항대응관련한 과인데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가 군공항대응과에서 하는 일체의 모든 사업에 대한 내용이 그 조례에 담을 수는 없는가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일단 기본 틀은 예산편성지침에 기본을 하고 저희가 추가로
송선영위원
예산편성지침은, 제가 생각하는 예산편성지침은 식대가 9천 원이고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예산편성지침은.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네.
송선영위원
관련 법적인 근거조항을 만들어야 우리가 자유롭게 거기에 따라서 비용을 쓰는 거지, 예산편성지침은 그런 거 아니에요?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강사비가 얼마다, 용역비가 얼마다, 얼마 할 수 있다, 식대는 현장하고 현실하고 안 맞지만 9천 원이다. 뭐 이런 거는 예산편성지침을 따르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거는 다 조례를 이렇게 명시해 놨는데 용역비라든가 여기에 화성시 예산세부지침에 따라서 편성했다는 근거를 적기 보다는 조례를 적는 게 더 나은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게 만약에 조례에 담을 수 없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해서라도 그 내용을 추가해서 통상 뭐 이런 조례 있잖아요. ‘그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 뭐 이런 걸로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니에요?
형일
박형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 조례는 법규상 가장 하위개념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편성기준은 법령에 위임받아서 편성된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송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그래서 법에 위임사무거나 아니면 법에 없는 내용은 우리가 정할 때에는 예산편성세부지침을 따라야 되겠지만 조례에 그거를 넣어도 위법하지 않다고 하면 그 내용을 다 포함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설명자료 192페이지에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세부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세부. 예를 들면 피해지역에 힐링콘서트하고 힐링숲체험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한번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1월부터 12월 중에 한번만 하는 건지 아니면 몇 차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건지, 숲체험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법은 뭐 소수인원을 다회 여러 번 한다든가 아니면 다수인원을 한꺼번에 관광버스 대절해서 한꺼번에 한다든가 지금 이거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편성한 거죠?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지금 두 차례, 2023년도 한 번, 2024년도 한 번 이렇게 두 해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상반기에는 힐링콘서트, 왜냐하면 청소년 포함해서, 피해소음지역 청소년 포함해서 힐링콘서트를 주로 하고, 하반기에는 어르신들을 중점으로 한 힐링숲체험으로 해서 골고루 다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일회성으로 했었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뭐 소수로 열 명씩 나눠서 여러 차례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도 좋은 생각 같습니다.
송선영위원
일단은 지금 여기서 그러면 대상자가, 대상자가 어떤 어디 어디 지역이에요?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지금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상을 받는 그런 대상자가 아니라 지금 간접적으로라도 병점권역 여섯 개 동하고 양감면 그 소음피해보상은 못 받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동으로 권역을 두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감하고 병점하고는 지역이 완전히 달라서 힐링콘서트를 하는데 병점 쪽에서 하는 게 유리하겠죠, 많으니까 사람이. 그러면 양감 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로 모시고 가는 거냐 아니면 양감 따로 하고 병점 따로 하는 거냐 세부적인 사항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그거는 양감분들은 아무래도 노인층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버스를 별도로 좀 넉넉하게 해서 그쪽에 별도로 대서 모시고 옵니다. 병점권역 같은 곳은 젊으신 분들이 많아서 통합예약시스템으로 접수를 하는데 그분들은 통합예약시스템을 잘 활용을 해요. 그런데 양감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그분들은 수작업으로 별도로 해서 모시고 와서 숲에 가서 체험하도록 합니다.
송선영위원
양감 쪽에 계신 분들이 숲체험 한다 그러면 좋아하시나요?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너무 반응이 좋습니다.
송선영위원
숲체험 하면 어디 가서 하는 거죠?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지금은 올해는 화담숲에 갔었고요. 작년에는 제천에 갔었습니다.
송선영위원
바람쐬러 간다는 취지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버스를 대절 해서 병점 쪽에서 콘서트를 하는데 양감 쪽에 계신 분들 데려가려 그러면 버스 한 대당 뭐 한 80만 원 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면 두 대 충분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뭐 두 대예요, 세 대예요, 몇 대예요?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콘서트 올해 같은 경우는 버스 한 대를 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담숲이나 뭐 이렇게 가는 건
형일
박형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가 이게 지금 두 가지 도비 매칭사업 중에 하나는 힐링콘서트, 힐링숲체험을 하고 있는데 힐링콘서트가 양감 오산비행장 때문에 양감 일원 시민들도 많이 소음피해를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부권하고 또 양감에서 별도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그래서 지역을 좀 나눠서 우리가 지금 문화재단에 전문예술가들도 있고, 지금 문화재단 쪽에 거리공연을 한 200회 가까이인가 1년이면 할 거예요. 그런 거를 활용해서 그쪽 재단 쪽하고 얘기를 해서 버스대절 비용이면 초록산 내지는 면사무소, 실내체육관에서 하든지 해서 그쪽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온전히 양감지역을 위한 활동이구나.’하는 거하고 병점에 버스 타고 암만 좋은 곳 가도 그거 가라고 그러면 이장님이나 매일 지도자나 주민자치위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분들을 위한 거라면 그 동네에 가서 이렇게 행사를 좀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게 소음피해지역도 있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역대에 전투기가 떨어진 데가 어디 어디인지 아세요? 비행기가 떨어져서 비행사가 사망하거나 한 지역이.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최근에는 정남.
송선영위원
네. 몇 년 전에 정남에 떨어졌잖아요.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양감면도 옛날에 떨어졌었고, 그러면 양감은 피해지역이고 소음피해지역이면서 비행기가 떨어지는데 병점에 비행기 떨어졌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송선영위원
못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정남하고 양감에는 떨어졌어요.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아, 네.
송선영위원
물론 매향리도 떨어졌지만 거기는 사격장이 있으니까 그랬던 거고, 그러면 그런 것들도 계산을 해줘야 된다. 비행기 떨어지는 동네하고 소음 피해는 엄청난 차이예요. 소음 피해도 스트레스 엄청나지만 비행기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지역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쪽 면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얘깃거리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비행기 떨어진 데고 사실 사망사고 났고, 그걸로 인해서 다행히 민가에 안 떨어지고 민가 바로 옆에 불과 몇 십미터 안 떨어지는데 옆에 떨어져서, 결국은 조종사가 탈출하지 않고 그래서 아마 탈출을 못 하지 않았나, 민가가 있기 때문에.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피해지역으로 봐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스트레스인 거잖아요. 언제 한번 떨어졌으면 또 떨어지지 말라는 법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서 추경에라도 이런 정남 쪽에 계신 분들에게, 또 정남은 지역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분리한 지역이에요. 오산에 생활권이 있고 봉담에 생활권이 있는데 지역은 동부 쪽으로 가서 동부출장소 쪽으로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거기다가 또 비행기도 떨어졌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비용이 안 들어가더라도 그쪽 주민들을 위한 비행기 소음 내지는 비행기로 인한 피해지역으로 봐서 그분들에게도 그런 행사를 좀 기획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하는 이거 면장님하고 잘 하면 내용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네. 좋은 너무 감사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송선영위원
잘 검토해보시고 추경에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법무과, 군공항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순정 의회법무과장, 박혜정 군공항대응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6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정회
16시 2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조남철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조남철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내역서 95페이지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세출예산안은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스마트도시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억 9,266만 9천 원이 증액 편성된 128억 9,157만 1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와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회의 참석수당, 스마트도시 데이터플랫폼 유지관리 등을 위해 4,447만 원, 화성시의 스마트 미래도시 비전 제시를 위한 스마트도시전시관 운영으로 9,500만 원, 또한 시민 중심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시민 참여 정책 스마트도시 리빙랩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무정전 전원배터리 교체 등 기반시설 주요설비 교체와 미디어시설물 및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16억 9,546만 원, 스마트도시 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 통신 설비 정비사업과 미디어시설물 정비사업, 광케이블 정비 및 교체사업으로 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미디어시설물인 영상 표출 장비 교체사업과 기반시설 주요설비 교체사업, 보안 강화를 위한 현장 시설물의 출입통제시스템 교체 사업으로 3억 4,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안전영상 CCTV관제원 중 올해 연말 퇴직 예정인 기간제근로자 12명에 대한 퇴직금 1억 7,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영상 CCTV 통합유지관리에 21억 332만 7천 원, 안전영상 CCTV 공공요금으로 24억 5,267만 1천 원, 안전영상 CCTV 교체 사업비 7억 원, 안전영상 CCTV 스토리지 교체 사업비 4억 5,597만 2천 원, 지능형 영상분석 서버 증설에 1억 920만 원으로 총 12억 6,51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통합솔루션 라이선스 구입비로 6,750만 원, 지능형 영상분석 라이선스 구입비로 3억 2,625만 원으로 총 3억 9,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영상 CCTV 신규 설치에 6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정남면 덕절리 마을방범 CCTV 설치 사업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비 보조사업으로 방범 CCTV 확대 설치 사업에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및 스마트가로등 및 통합플랫폼 장비 유지관리비 등 총 1억 9,904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가로등 통합플랫폼 등 통신비, 공공요금으로 4,54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운영센터 스마트뷰 윈도우 교체공사에 2,3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4억 5,815만 원, 백신 구입비 2억 9,639만 원으로 총 7억 5,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에 1억 545만 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노후 보안장비 교체 사업에 2억 4,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입니다.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예산으로 1억 5,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화성시 데이터로 유지관리 5천만 원, 민간데이터 구매에 1억 691만 8천 원, 총 1억 5,69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입니다. 데이터기반 행정 역량 강화 교육, 공공빅데이터 전문가 양성 및 심사, 시상금 등 89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업무 지원입니다. 화성시 기본통계인 통계연보 제작, 통계상황실 운영 및 청소용역과 공공요금으로 총 3,53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화성시 사회조사입니다. 사회조사 전반을 관리하는 관리자 급여, 조사원 수당, 보고서 제작, 사무용품 구입 등 총 7,4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사업체 조사입니다. 조사관리자 및 내검요원 급여 및 고용보험금으로 9,951만 원, 사업체조사 조사원 급여 및 교통비 등으로 총 2억 8,80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행정 공간정보 체계 구축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에 3억 4,300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보안 솔루션 라이선스 구매 및 소프트웨어 교체에 2,38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 8천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4,96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2,970만 원, 국내여비 3,369만 6천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조남철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균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동균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4,482만 9천 원이 증액된 64억 3,0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정보통신보안 보강을 위한 컴퓨터백신 라이선스 구입, 개인정보보호 책임보험 가입을 위한 1억 9,42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 지자체 정보보호체계 진단 컨설팅 용역에 4,900만 원과 노후 보안장비 교체에 3억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내 통신장비 및 회선 관리를 위한 정보보호 및 개인 정보시스템 등 유지관리와 라이선스 구입에 14억 9,702만 4천 원, 정보통신 회선 사용료 및 홈페이지 클라우드서비스 이용료에 9억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 설비 설치 및 메인 전력선 교체에 2억 7천만 원과 행정 전화기 녹취시스템 하드웨어 장비 등에 5억 4,14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 지원을 위한 한컴오피스 등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1억 6,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공무원 정보화 교육과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교육에 1,162만 원을, 정보화 운영 환경 지원을 위한 태블릿 PC 전산 장비 구입 등에 4억 4,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온나라업무시스템 등 유지관리에 2억 3,76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 및 회선료에 5억 6,397만 2천 원과 정보통신 민원사무처리 촉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사용료 검사 장비 구입에 2,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행정 지원을 위한 스마트 행정조직도 유지관리, 조달 수수료, 위원회 참석수당 등에 2억 3,314만 5천 원, 정보화 사업 추진에 300만 원, 화성e다모아 플랫폼 하드웨어 설치에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공공기관 통합업무시스템 운영을 위한 한컴오피스 연간 라이선스 구입, 민간클라우드 이용료에 8억 3,8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시민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 정보화 교육에 69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운영 기본 경비로 6,18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박동균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21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사회조사 관련해서 사회조사 목적처럼 정책 수립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이런 조사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사회조사 매년 책자가 나오는데 저도 이 부분은 매년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정책에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회조사결과에 의해서 예를 들면 문화행사라든가 뭐 관련 문화재단이나 관련 과에서 이런 어떤 사회조사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했다, 진행을 했다 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사회조사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런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사업을 진행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취합해서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그거는 없고요. 사회조사 항목에 실과소에서 필요한 항목을 저희가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정해진 항목 외에 저희가 별도로 항목을 추가해서 사회조사 하기 전에 그 항목을 추가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항목 추가를 요청한 과가 있나요?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뭐 연구원이나 복지재단 쪽에서 뭐 이렇게 좀 개별 연구에 필요한 그런 부분에서 들어온 건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그래서 사회조사 내용이 상당히 좋은데, 결과가 정책에 반영이 그 결과에 의해서 되면 그거를 추적해서 우리 과에서는 사회조사 결과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이 1년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를 그래도 알고 있으면 사회조사를 하는 목적이나 사회조사를 통해서 이런 정책이 만들어지는 게 아주 훌륭한 거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과가 조사만 하고 나중에 각 실과소나 뭐 이런 데에서 사업을 이거에 근거해서 진행을 일부러 했든 아니면 의도하지 않아서 했든 그런 결과를 가지고, 사회조사 결과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거를 좀 추적해서 관리를 하고 이거에 대한 성과가, 사회조사는 했는데 성과를 다른 과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자꾸 권장하고 이런 조사에 근거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냥 조사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해놓으면 그래도 이게 조사하면 이런 결과로 이런 정책도 과가 만들어내고, 또 안 만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항목 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너네 과에서 항목 추가를 원하면 우리가 짝수 때는 이런 정책을 하고, 홀수 때는 이런 거를 하니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해 주면 우리가 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추적을 해서 나중에 성과까지도 알려주시면 사회조사가 끝나고 나서 정책이 끝나면 연말 정도 되면 그래도 예산이 심의 전에 스마트도시과에서 이런 사회조사 결과 이런 거 나왔다고 한번 자랑 겸 뭐 이렇게 공유를 해 주면 이거에 대한 의미를, 사회조사를 괜히 뭐 돈 들여서 왜 하냐, 돈 주니까 하나 뭐 이게 아니라 조금 더 내용을 만들어서 그런 성과를 좀 과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조사하기 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그래서 조금 더 과에도 조금 더 한번 더 홍보하고 그래서 사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좀 만들어내라 그래서 그쪽 과에도 한번 다시 한번 책 이렇게 전달하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한번 그렇게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네.
송선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장철규위원장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잠깐 하나만 제가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213쪽, 96페이지요. 설명서에는 보면 지금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가 있어요. 참석수당 금액 보시면, 이게 지금 어떤 겁니까? 이게 지금 구성인원이 21명으로 돼 있고 당연직 위촉직 이렇게 돼 있는데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어요. 여기서 어떤 회의를 하는 건가요?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그러니까 스마트도시역할이나 자문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저희 송산그린시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진행되기 전에 뭐 실시계획 승인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뭐 다양한 검토, 그다음에 스마트도시 서비스 발굴 방안이라든지 도시가 이루어지기, 실시계획 승인 받기 전에 그 전체적인 스마트도시에 대해서 말하자면 서비스를 발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철규위원장
지금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아주 쉽게 보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구상도 하고 협의도 하시는 거잖아요.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장
그러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런 학식과 기반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로 구성이 돼 있으신가요?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다양한 분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장철규위원장
아, 그래요?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네.
장철규위원장
왜냐하면 이 수당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보통 회의를 1회 정도 이렇게 모아서 하는데 그나마 내년에는 2회를 하려고 올해보다 두 배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게 작년도 예산은 180만 원이었고요. 25년도 예산은 360만 원입니다.
장철규위원장
그거는 지금 총 21분의 위촉직 계시고 이러는데 지금 열두 분한테만 가는 건가요?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공무원 당연직 같은 경우는 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고요. 외부 전문가한테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장
결국은 당연직은 우리 스마트도시과 쪽에서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위촉직 열두 분의 그 의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분들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지금 수당 뭐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시간대에 우리 화성시에서 필요하고 할 때는, 글쎄요. 와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할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를 위해서 뭐 봉사정신으로 오시는 거라고 하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규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걱정이 그거죠. 물론 오시는 분들이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지금 할애할 만한 시간이 가능할까? 실제로 우리 화성시와 어떤 연이 있으신 분들이면 화성에 대한 애착을 갖고 오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쉬운 일은 아니신 것 같고요. 그 뒤를 보시면 또 조금 달라요. 뒤에 바로 보면 제안서평가위원회에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거기는 평가위원들은 사실은 또 다르다고 보는데 거기는 금액이 거의 더블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각 보면 각 산출에 각 파트별로 있는데 상당히 각 파트별로 다양한 업무 역량인 것 같거든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다 각자 파트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 건가요?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설명서 214페이지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장철규위원장
네.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이 사업은요. 그러니까 스마트도시과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사업예산이라기보다는 유지관리비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합니다. 저희가 직접 평가위원회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달청에 각 분야별로 사업별로 제안서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구성이 되고 나서 그 비용에 대해서, 비용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장
아, 그러면 이 평가위원회가 지금 우리 화성시에 있는 게 아니고.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네, 네.
장철규위원장
조달청에 있는 평가위원들이고, 우리가 거기서 이 평가를 해 주면 그 비용을 우리 화성시 시비 1,600만 원을 거기로 보내준다 이건가요?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장
아,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프라에 평가위원들은 우리 화성시에서는 알지 못 하는 거예요?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네. 이게 위촉하거나 뭐 위원이 누군지 저희가 알지를 못하고요. 조달청 관련 근거에 돼 있고, 온라인으로 할 경우에는 수당이 20만 원이고요. 대면으로 할 경우에는 25만 원입니다, 두 시간 미만. 기준이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아예 우리 시에서는 어느 분이 지금 위원인지도 알기는 쉽지 않네요.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네. 뭐 알려주지도 않고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장철규위원장
아,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지금 아까 먼저 이야기 했던 데 사업협의회위원회 수당이 너무 좀 부족하지 않나, 그 금액으로. 지금 여기랑 비교했을 때도 여기 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일 거고, 우리 화성시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협의회 같은데 충분한 우리가 보상은 못 해도 조금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 비해서는 조금 고민을 다시 방향을 한번 찾아주시는 게 어떨까하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네. 위원장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입니다. 정보통신과에게 질의가 있습니다. 예산서는 116페이지, 설명자료는 29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공공기관 통합업무시스템 운영해서 민간클라우드서비스 이용료가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7월부터 내년 본예산이 수립되는 2025년 6월까지는 국비가 지원이 됐고, 나머지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7월부터 12월까지는 시비로 하겠다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네, 네.
전성균위원
그렇다면 이 민간클라우드서비스는 그러면 2023년도까지는, 정확히는 2024년도 6월까지는 이용을 안 했던 겁니까? 혹시.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작년 6월까지,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2023년 10월에 이게 공모사업에 확정돼서 올해 6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해서 완료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공공기관에서 별도로 각각 운영하던 걸 통합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올해 6월까지 구축하고 7월부터 내년 6월까지는 국비에서 지원되고, 그 나머지는 시에서 이용료를 내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전성균위원
네. 이게 민간클라우드잖아요.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네.
전성균위원
민간이라고 하면 사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이 시에서 국비가 지원되기 전까지 이 민간클라우드를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민간클라우드를 공공기관, 그러니까 10개 공공기관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었던 거죠, 사업 자체를.
전성균위원
10개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도시공사라든지 지금 출자·출연기관 있지 않습니까.
전성균위원
아,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에 통합업무시스템클라우드를 민간에서 했는데 10개를 각각 구축해서 했는데 이번에 국비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하나로 합쳤고.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네.
전성균위원
그리고 그 합친 거를 국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 6월까지는 국비사업으로 다 해결하고, 그 통합된 예산을 10개가 하나로 된 클라우드를 이제 5억 4천만 원의 시비로 하겠다?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1년 동안 무상으로 이용료를 지원해 주는 거고, 그 뒤에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은 시비로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 시비가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성균위원
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출자·출연기관에서 사실이 예산이 있었던 것들을 이제 절감하고.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네.
전성균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전성균위원
아, 네. 좋은 사업이네요. 그런데 민간클라우드라고 하면 이미 구축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게 이제 경쟁은 더 이상 없는 거죠?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위원
사실 구축된 그 업체를 계속 이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그거를 조건에 따라 나중에 이용하다가 어느 정도 됐으면 경쟁력이 없으면 어차피 그걸 리스나 마찬가지거든요.
전성균위원
네.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다른 기존 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바꿀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전성균위원
아, 그런데 이게 규모를 들으니까 이 단가가 이해가 됐는데 한 달에 9천만 원 정도면 좀 센 편 아닙니까?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그게 지금 사업 자체가 공공기관에서 하는 정보화사업 전체가 굉장히 규모가 큰 사항입니다. 구축비용 자체가 한 23억 정도 들었으니까요. 그거를 시스템을 계속 임대해서 쓰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비용이 지금 한 연간 4천만 원 정도 절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전성균위원
네. 그래서 저도 질문은 드렸지만 저도 이게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면 저도 납득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저는 통합, 타 시는 이렇게 합니까? 출자·출연기관들 이렇게 묶어서.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지금 이거 사업할 때 부산시하고 울산시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제가 타 시의 현황을 몰라서 타 시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사실 되게 모범사례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타 시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하지도 마시고, 그냥 저는 이것들을 잘 갈무리해서 결국은 우리 시가 AI과도 그런 쪽으로 이제 한다고 하니까 우리 시가 정보나 처리방식이나 데이터방식이나 클라우드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잘 한다는 것들이 잘 홍보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미 잘 구축하셨겠지만 저는 추가적으로 더 만약에 클라우드시스템에 조금 더 추가되는 기능들이 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장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서 112쪽이고 설명자료 276쪽입니다.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하드웨어 장비를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장비입니까?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위원
이게 지자체에서 뭐 민원인들의 욕설, 폭언 이런 부분 때문에 도입하는 지자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거를 도입하면서 뭐 운영 규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이거는 일단 상위법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고 세부적인,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시작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해남위원
네.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운영 자체를. 그러니까 저희들도 내년에 도입하면 시범운영을 거쳐서 하는 사항인데 이거는 공개되는 거에 대해서는 민원공개 연계라든지 개인정보 관련된 거라든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해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 안 하는데,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게 조금 민감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뭐 정보 보관기간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내부적인 규정,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이거를 도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네.
이해남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동일하게 하는 겁니까?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네. 내년에 전체 다.
이해남위원
민원인들 상대하는 뭐 세무나 복지 쪽이 아니라 그냥 행정전화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하는 계획입니까?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기본적으로 전화통화를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 녹음된다고 보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해남위원
이러면 민원인하고의 통화내용도 많지만 직원들간에 또 통화내용도 상당히 많잖아요.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네.
이해남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민감할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입하는 부분에서는 찬성합니다. 찬성하지만, 1차적으로 운영 규정을 정확히 만들어놓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부서부터 한번 시범적용해보고 개선점을 찾아가는 게 어떨까하는 그런 의견을 갖다가 좀 드립니다.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운영에 대해서도 다른 법령을 참조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해남위원
예산서 111쪽이고, 설명자료 274쪽입니다. 이게 홈페이지망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가 증액이 많이 됐어요. 8,23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금년도와 내년도 차이가 뭐 있나요? 이렇게 갑자기 증액이 많이 된 이유는. 이거는 금년도에도 계속 운영했던 거 아닌가요?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이게 이용기간이 원래 9개월이었는데 12개월로 연장돼서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남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9개월밖에 사용을 안 했었나요?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위원
그러면 도입이 조금 늦었던 거네요?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위원
스마트도시과 보니까 AI박람회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거의 1억 가까이.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위원
그게 AI전략과에서 잡은 약 10억 가까운 돈과 별도로 여기에서는 예산을 편성한 거네요.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AI전략과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요.
이해남위원
그러니까 그쪽 부서에서 협조 요청이 와서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네. 스마트도시 관련된 말하자면 부스 하나를 맡아달라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에 올렸습니다.
이해남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 행정에서 그냥 부스 하나 맡아서 이 정도 예산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제가 너무 강남 한복판에서 허접하게 또 부스 만들까 봐 좀 걱정돼서 그래요.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그래서 킨텍스나 코엑스에 스마트도시박람회에도 갔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9,500으로 산출한 근거는 똑같이 저희와 주제로 기존에 치뤘던 다른 시군에서 집행된 금액을 근거로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이해남위원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박람회라 기대도 크고, 또 사실은 걱정도 되는데 화성시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는 조금 자랑할 거리 뭐 이런 것들을 타 지자체에 했던 선례대로 그냥 그렇지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머리를 맞대야 할 것 같아요. 머리를 맞대서 조금 더 스마트한 도시다. 특례시가 되면서 타 지자체 대비 스마트한 도시라는 걸 잘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박람회 그런 부스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101페이지 보시면 빅데이터플랫폼 운영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245페이지, 246페이지 이렇게 보면 빅데이터플랫폼이 아주 쉽게 한번 설명을 하면 자료들을 사실 모집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많이들 지금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아는데 우리 지금 스마트도시과에 빅데이터플랫폼은 어떤 기준으로 지금 있는 건가요? 무엇을 위해 가지고 계시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시정 전반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저희가 분석하고, 그다음에 요청이 오면, 예를 들어서 재활용차량의 이동경로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특례시가 됐을 경우에 우리가 어느 부분이 시민한테 체감이 되고 달라질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가 분석을 해서 다른 실과소에도 제공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시시정연구원과 공동주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철규위원장
네.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246페이지 보면 데이터를 일단 저희가 많이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네.
장철규위원장
지금 민간데이터 구매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통신, 카드, 신용, 뭐 기업데이터, 이게 지금 어느 정도나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고, 이거를 활용을 어느 쪽으로 지금 하시려고 하는지 조금 약간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화성시, 뭐 예를 들어서 시정을 위해서 쓰는 거긴 할 텐데 그래도 이거를 큰 틀에서는 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어느 쪽을 지금 중심적으로 쓰기 위해서 간다고 해야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구매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 쪽을 본다 그러면 경제에 사용하는 거고, 사람이 움직이는 걸 본다면 교통을 볼 거고, 지금 여기에 보면 교통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통신, 카드, 신용정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예를 들어 교통정보라든지 인프라 이런 거를 하려면 교통카드라든지 이런 부분 사용하는 거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항목은 58개 정도 되는데요. 가장 내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가장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정도는 유입인구, 그다음에 유동인구, 생활 이동인구,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의 카드매출정보, 이거를 그동안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민간한테 데이터를 사다가 작년부터 경기도 포함해서 11개 시군이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홈페이지에 ‘데이터 로’라는 말하자면 배너를 통해서 우리 내부직원이나 일반시민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장철규위원장
일단 이게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고, 도에서 같이 하니까 큰 금액을 분담을 해서 정보를 공유한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보니까 예산도 좀 줄였어요. 크지는 않지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자료가 보여지는 건 다 똑같이 보여지지만 이 자료를 갖고 어떻게 가공을 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 내느냐 그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되어 있는 이 자료를 갖다가 이거를 추출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쪽으로 맞춰서 쓰는 건 상당히 아마 기술적인 게 필요한 거라 그런 데에 특화된 이런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좀 신경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말 그대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고 이 빅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원천적인 데이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필요한 거만 뽑아서 그거를 계량화해서 예측과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조금 나왔으면 좋겠고, 이게 기존에도 계속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장철규위원장
혹시 우리 화성시에서 정책을 하면서 이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어떤 판단을 했던 사업이 있습니까?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제가 지금 여기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 데이터 로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실과소에서 큰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장철규위원장
뭐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많은 사업에 이 데이터들이 활용이 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일 기획조정실장, 조남철 스마트도시과장, 박동균 정보통신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박형일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