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정연태 의원 발언

제280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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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부서는 공공사업과, 태백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정책실, 안전과, 복지정책과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 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공공사업과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정책실장, 안전과장, 건축과장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선서인 : 경제국장, 이혜교. 안전과장, 이용재. 공공사업과장, 이창근. 예산정책실장, 용대웅. 건축과장, 권우혁.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남궁증.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사업과장 이창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공사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미 정책실행 팀장입니다. (정책실행팀장 이영미 인사) 이정훈 공공사업 팀장입니다. (공공사업팀장 이정훈 인사) 김정태 공영개발 팀장입니다. (공영개발팀장 김정태입니다.) 심재순 하천관리 팀장입니다. (하천관리팀장 심재순 인사) 김래현 개발지원 팀장입니다. (개발지원팀장 김래현 인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부서요구자료, 공통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부서요구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암 고터실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광물자원 산업화 및 특화로 침체된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정착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철암농공단지 맞은 편이며,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5년까지 총사업비 382억 원입니다. 면적은 199,737㎡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1년 강원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산업단지 조성 위·수탁 업무 협약 체결,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고, `24년 3월 28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25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노화예방·치매치료 등 천연자원을 활용한 항노화 특화단지 조성으로 6차 산업형 항노화 도시 기반 마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문곡동 산30번지 사배리골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단지 996억 4,300만 원, 진입도로 160억 원으로 총사업비 1,156억 4,400만 원입니다. 부지조성 면적은 429,000㎡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3년 11월에 지역개발사업 구역 등에 일괄지정 승인 고시 이후, 2024년 1월에 강원랜드와 시니어 헬스케어센터 설립을 위한 원형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4년 3월에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에 본 공사가 착공되었고, 6월 특화단지 진입도로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8월에 진입도로 미보상 물건에 대하여 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올해 안으로 특화단지 미보상 물건에 대한 수용재결심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낙동강발원지 힐링시티타워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도심 관광지 주변 전망환경 조성과 힐링도시 태백 랜드마크의 형성을 위해 시행한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제7공영주차장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5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02억 4,600만 원이며, 타워는 높이 43m, 브릿지 연장은 80m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25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태백 고원 힐링 캠핑장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위치는 고원농업시험장 입구이며, 사업기간은 `20년부터 `24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97억 2,7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고정식 카라반 12대, 이동식 카라반 28개, 백패킹 13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2년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3년 1월 공사착공하여, `24년 10월 29일 준공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사업 추진사업 상황입니다. 사업위치는 태백역, 철암역, 추전역이며,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5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98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 태백 지역은 태백 데크테라스, 솟음레일 데크로드 조성, 철암 지역은 광부의 쉼터, 전망대 포토존, 추전역은 하늘아래첫정원, 별빛소근쉼터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철암역은 `24년 5월 준공, 태백역과 추전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25년 6월 태백역과 추전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사계절 다목적 에어돔 구장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혹서기, 혹한기 등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전지훈련이 가능한 사계절 다목적 에어돔구장 조성을 통해 전지훈련단 방문 활성화 및 태백시 스포츠 산업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 시행한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문곡동 13-16번지, 고원4구장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3년부터 `25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25억이며, 규모는 지원 시설 950㎡, 축구장을 주 용도로 하는 에어돔구장은 10,400㎡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3년 11월 건축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급자재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한 후 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소도천 재해 예방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구간은 소도동 사내골 입구부터 황지천 합류지점인 육일공업사 인근까지로, 사업량은 하천정비 3.8㎞로 교량 개축 4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234억 9,300만 원입니다. 공사기간은 2021년 11월 착공하여, 202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공정률은 소도지구 84%, 황지지구 72%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242억 1,6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소하천에 대한 정비 및 유지보수를 시행한 사업으로, 현재 정비되는 8개 하천 중 3개 하천은 정비를 완료하고, 3개 하천은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2개 하천에 대한 실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3개 하천은 2025년까지 준공을 완료하고, 실시 설계 중인 2개 하천은 금년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하상준설공사입니다. 하천 내 퇴적물 제거를 통한 통수 단면 확보를 위하여 시행하는 공사로, 2022년부터 총사업비 6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황지천 메밀뜰 인근 등 7개 지점 중 6개 지점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1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집중 호우시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후 제방 등 하천 시설물을 정비하는 공사로, 2022년부터 총사업비 5억 6,000만 원 투입, 황지천 하천정비 공사 등 5건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공사입니다. 우기 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수목, 잡풀 등을 제거함으로써 하천 시설물의 보호 및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억 4,800만 원 예산으로 황지천 등 6건의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공개발사업 기술업무 지원입니다. 시설직 미배치 부서의 건축·토목 분야 공공개발 사업에 대한 감독지원 및 기술 자문 등을 통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2024년 11월 현재 건축사업 27건, 1,809억 및 토목사업 12건, 15억 등 총 39건에 대한 감독 및 기술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공통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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