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진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신성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안전국, 파주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재정경제실장 이종춘입니다. 재정경제실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55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조 77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4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세입예산액은 4256억 원 전년 대비 7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 264억 원, 재산세 1233억 원, 자동차세 717억 원, 담배소비세 390억 원, 지방소비세 202억 원, 지방소득세 1332억 원, 지난연도 수입 118억 원입니다. 세외수입 세입예산액은 총 8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 562억 원, 임시적세외수입 114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1억 원, 지난연도 수입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과 동일한 250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1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74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적으로 국고보조금은 5832억 원, 도비보조금은 16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은 12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정경제실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2147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각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34쪽 예산법무과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9억 2800만 원 증액된 271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주요 증액사유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증액 편성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의회협력 및 법무행정 운영에 9800만 원,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에 4억 6200만 원, 규제개혁 마인드 고취 및 적극행정 활성화에 2300만 원, 정확한 통계자료 제공을 위한 사업체조사 등에 2억 7100만 원,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에 2억 8900만 원, 기관공통경비 지원에 200만 원, 효율적인 재정집행에 5000만 원, 재정운영 관리에 1억 740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1억 7300만 원, 파주도시관광공사 운영 지원에 155억 2000만 원, 효율적인 재원관리를 위한 예비비 관리에 100억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9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전년 대비 45억 8400만 원이 증가한 1222억 8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주요 증액사유는 공유재산 관리 및 인건비 상승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지출 및 결산관리에 1억 1900만 원, 계약관리에 4700만 원, 공무용차량 유지관리에 3억 5700만 원, 기관공통 경비지원에 10억 3500만 원, 공유재산 관리에 25억 6300만 원, 시청사 관리에 31억 7100만 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1146억 9800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7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2700만 원이 증가한 11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주요 증액사유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분담금 증가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지방세 과세지원에 7억 700만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1억 8900만 원,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1억 5600만 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5000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9쪽 납세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2400만 원이 증가한 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주요 증액사유는 특정업무경비의 주된 증액과 지방세 비과세·감면 업무 자동화시스템 도입에 따른 라이선스 비용 및 유지보수비 신규 편성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지방세 납세편의 지원에 1억 6600만 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에 1700만 원, 지방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에 4500만 원, 업무 자동화시스템에 400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1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3400만 원 증액된 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주요 증액사유는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개통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용역 및 운영관리 비용과 도세 체납 징수활동비 예산 1차 배분내역 사전 통보로 인한 증액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관리에 4억 9900만 원, 납세 및 징수지원시스템 운영에 1억 1600만 원, 도세 체납 징수활동비에 1100만 원,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140만 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에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4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185억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6억 2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지역화폐 도비 보조금 내시 미통보에 따라 2025년 자체 시비 예산 규모로 우선 편성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일자리창출 및 서민지원을 위하여 공공근로 사업에 25억 39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 6200만 원, 파주형 희망일자리 4억 7500만 원, 일자리센터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8억 3300만 원, 소상공인 경영지원에 25억 7300만 원, 전통시장 경영지원에 2억 6200만 원, 금촌 거리문화 축제 및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에 6000만 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에 100억 300만 원,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1억 27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4억 310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2억 51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1억 원, 마을공동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2억 4700만 원, 마을공동체 공동체활동 지원 1억 6000만 원, 공동체 기반 조성 7300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4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5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국고 보조금 내시 증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위생업무 추진 및 좋은식단 실천 사업에 1억 400만 원, 식중독 예방·관리에 1700만 원,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12억 8000만 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에 2200만 원,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등 3개 사업에 1080만 원, 장단삼백요리 전국경연대회 운영에 5300만 원, 식품제조업체 역량강화 교육 운영에 1800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9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429억 8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4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파주시 기업 박람회 확대 운영,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지원, 공공 재생에너지 생산기지 조성 등에 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 등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에 40억 1300만 원, 내일채움공제 지원에 1억 2000만 원, 중소기업 수출·판로개척 지원에 1억 8200만 원, 파주 기업 박람회 6억 원, 기업편한 인프라 개선에 4억 원, 신규 사업으로 국내전시회 단체관 지원에 2000만 원, 기업박람회 해외판로 수출상담회 지원에 5000만 원,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지원에 5억 9400만 원,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에 5억 7600만 원, 에너지 시민참여 확대에 4200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961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의 공공시설 및 복지지원 사업을 위해 교부된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기금의 연도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300만 원 증가한 37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2억 원, 예치금회수 379억 원이며 지출은 예수금 이자상환 12억 원, 예치금 379억 원입니다. 이어서 2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기금의 연도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1억 원이 늘어난 381억 원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2억 원, 예치금회수 369억 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381억 원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4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수입액이 총 4억 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부 수입내역은 도비보조금 4800만 원, 예수금회수 3억 2600만 원, 이자수입 100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에서는 총 4억 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으로는 식품진흥 기금운영에 4200만 원, 좋은식단 실천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3100만 원, 위생등급제 컨설팅 등 2개 사업에 5500만 원, 신규 사업인 잔반줄이기 친환경 음식문화 개선 지원에 800만 원, 예치금 및 보조금 반환금 등 재무활동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실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통홍보관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관 최을영입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중 소통홍보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4쪽입니다. 2025년도 소통홍보관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예산 27억 3572만 원 대비 5억 3117만 8000원이 증액된 32억 668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신속하고 정확한 언론 모니터링을 위한 신문 구독과 시 이미지, 축제, 역점사업 홍보, 지방자치 행정광고, 생생한 시정홍보 자료 제공을 위한 뉴스 제작 및 사진, 영상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7억 31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온라인 소통 공간인 대표 홈페이지 운영·유지관리 및 기능강화 비용으로 3억 734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중심 더 큰 파주의 비전과 시정 목표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식 전달을 위한 전광판 운영 등 행정광고물 운영·유지관리에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시책 지원 및 주요시책 홍보기획과 시정소식지 발간 비용으로 6억 29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기획에 8억 8667만 4000원, 시정 영상물 제작에 1억 2100만 원, 방송프로그램 활용 홍보에 1억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로 69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소통홍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전략관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관 이성호입니다. 미래전략관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9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입니다. 2025년도 미래전략관 소관 세출 예산안의 총액은 7억 8431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7000원 증액, 최종 예산 대비 1억 794만 2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을 통한 시정 발전 방향 모색과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한 주요시책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예산 4억 5288만 원, 체계적 성과관리로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고 제안제도 운영으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성과평가 및 제안제도 활성화 예산 2억 7432만 원, 인구 문제에 대한 인식 확산과 관련 정책 추진의 공감대 형성·교육 등을 위한 인구정책대응 및 활성화 예산 2280만 원,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34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유대승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5페이지부터 229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억 9853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약 1억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직 윤리업무 강화 및 자체 감사기구 인프라를 개선하고 2025년도 감사원 또는 경기도 종합감사의 원활한 수감 준비를 위한 종합감사 효율적 운영 예산 5018만 원, 청년교육의 다양화를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갑질피해 신고 등 관련 사건의 공정한 조사를 위한 깨끗한 공직사회 정립 예산 1억 3043만 원,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시민고충을 해결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하여 민원 사항의 근본적 해결 제시를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예산 1억 8236만 원,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35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 조동칠입니다. 먼저 예산서 책자 제출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늦게 제출되고 추가 수정 사항으로 인해 예산 심의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안에 대해 세심한 검토 후 제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 파주도시관광공사 현안사항인 단기 조직개편안에 대해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국토부 방침에 따라 최소 11명 이상의 운전직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며 신규 수탁사업인 GTX-A 운정중앙역 환승센터와 캠프하우즈, 공릉관광지 캠핑장 등 2025년도 전으로 위탁·수탁이 예정되어 있어 단기 조직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문화재단 출범으로 인해 공연장 사업을 이관하고 민간 경협 사업인 도로청소 사업을 올해 12월 말로 종료하여 도로청소 운전직과 공연장 기술직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각 신규 사업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여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활지원팀의 폐토사와 종량제봉투는 환경순환팀으로, 공연장 사업을 종료한 문화사업팀은 놀이구름 등 청사관리 업무와 GTX-A 운정중앙역 환승센터와 합쳐 가칭 시설관리팀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캠프하우즈 근린공원과 공릉관광지 캠핑장은 가칭 관광사업운영팀으로 조직개편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인력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신규 사업 또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개편안 실행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2025년 1월부로 조직개편과 인력을 재배치하여 신규 사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파주도시관광공사 단기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위원님들의 너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파주도시관광공사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 예산은 200억 9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7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42억 5700만 원으로 관광지 및 공공청사 공유재산 임대료인 재산임대료 수입 약 4억 5800만 원, 관광지 시설 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 37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공사 총예산은 전년 대비 29억 6300만 원 증액된 680억 3200만 원입니다. 이 중 수탁사업 운영과 관련한 대행사업비는 작년 대비 29억 9800만 원이 증액된 387억 5600만 원으로 이 중 인건비성 경비가 197억 2800만 원, 사업 운영경비가 190억 2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 사업은 자본금 예비비 275억 6000만 원을 포함한 29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대행사업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시 위탁부서 소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법무과 소관입니다. 예산법무과는 공사 경영본부에 대한 사업경비와 일반회계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안전감사, 홍보, 기획, 총무, 회계 업무 등 경영본부 운영을 위한 경비 18억 6000만 원과 급여, 퇴직급여, 성과급, 4대 보험 부담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인건비성 지원경비 136억 1900만 원을 총 15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마장호수 및 임진각, 리비교 등 관광지 운영을 위한 세출예산 총 32억 8400만 원으로 마장호수 9억 5400만 원, 임진각 관광지 5억 9600만 원, 한반도평화관광센터 4억 2800만 원, 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 운영비 8억 4400만 원, 리비교역사공원 1억 9100만 원, 공릉관광지 캠핑장 2억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비 세출예산은 5억 6000만 원을, 여성가족과 소관인 운정 파주놀이구름 운영비 세출예산은 9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산읍과 운정1동 소관으로 문산행복센터 및 운정행복센터 청사 관리를 위한 세출예산을 각각 7억 4500만 원과 1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대신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답변은 재정경제실, 담당관,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본질의는 위원님별로 5분 이내로 하되 질의가 최대한 잘 마무리되도록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및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하되 기본질의의 취지와 동일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서명,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예산 및 기금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오전 질의 시간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후 11부를 오후 회의 속개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장님과 담당관님, 공사 사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그 외의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에 대한 추가 자료 및 서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247페이지에 예산법무과 의회협력 및 법무행정 운영 그 세부 목 중에 도시의원 등과의 협조 및 지원체계 구축 업무추진비 500만 원 있거든요. 500만 원 집행내역과 지출품의서, 영수증 등 증빙내역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예산법무과의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자료 3년 치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217페이지에 소통홍보관 방송프로그램 활용 홍보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2023년도에는 1억 6000만 원, 2024년도 1억 7000만 원 그리고 내년도에 1억 7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2023년도랑 2024년도 각 항목별 집행실적과 어떤 방송프로그램에 나갔는지 그 제작비 그다음에 SNS 홍보비, 실제 집행내역 같이 주시고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 시청률까지 같이 알려 주시고요. 방영 이후에 어떤 만족도 같은 지표를 정리해 놓으신 게 있으면 그거 같이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 구체적 집행계획, 이미 말이 왔다 갔다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기도 하니까 같이 알려 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회계과 279페이지에 계약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2024년도 지금 남은 예산에 대한 집행계획 같이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컨설팅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세부 산출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54페이지 일자리경제과에 파주형 희망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2024년도 예산 집행내역 세부 자료 같이 주시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홍보비 같은 거 어떻게 쓰셨는지 같이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3년 치 사업성과 자료, 지역경제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보고서 같은 거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364페이지 일자리센터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프로그램 참가별 그 참가자 수와 취업 성공률 그리고 대상자 만족도 조사한 거 있으시면 같이 내주시고. 일자리경제과 366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지원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 사업에 대해서 올해 돈 집행한 내역이랑 어떤 거 만들었고 어디에 배포했는지 그리고 수제품 박람회 2200만 원 잡혀 있는 거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같이 실제 집행내역 내주시고 그다음에 경영환경 개선사업 올해 거 자료 좀 어느 업체에 어떻게 공사를 했다, 그거 정리된 거 있으시면 같이 내주시고.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 381페이지 지역화폐 발행지원 관련해서 올해 집행률이 33.8%로 투입한 예산 대비해서 굉장히 낮거든요. 이거 2023년도, 2024년도 비교해서 업종별 이용 현황 그다음에 월별 카드 충전액, 월별 카드 사용액 그리고 이 지역화폐를 이렇게 돈을 많이 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활성화를 일으켰는지 부서 나름대로 정리한 거 있으시면 같이 내주시고.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 394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도 지금 집행률 26.9%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남은 예산 어떻게 쓰실 건지 그거 정리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도에서 예산 내려올 때 31개 시군별로 배정 기준도 같이 받으신 게 있으면 그것도 같이 자료 내주시고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 고용창출 실적과 이 예산이 종료됐을 때 그 고용이 유지되는지 고용유지율 갖고 계시면 같이 내주시고.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 404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해서 신규 사업 1억 원 잡혀 있는 거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좀 디테일한 사업계획서와 기업을 어떻게 선정할 거고 그다음에 세부 실행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 있으시면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 424페이지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집행내역 어떻게 했는지 상세 자료 주시고 이 전담관리원분들의 활동보고서 있으시면, 사진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같이 주시고 그다음에 전년도 대비해서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됐는지 위반 사례 같은 게 있으시면, 통계 같은 거 있으시면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한 30% 예산이 줄고 기업지원과에 그 예산이 그대로 좀 는 것 같더라고요, 30%가. 그래서 기업지원과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450페이지 중소기업 수출·판로개척 지원사업에 보면 202-03코드 국외여비 해서 국제통상 참가 지원 3000만 원 잡혀 있는 거 어느 분이 어떻게 나가시는 건지 상세 계획서 주시고요 473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 지원 관련해서 이거 2024년도에 어떤 기업에 어떻게, 얼마만큼 지원이 됐고 그리고 다녀와서 그 기업이 어떤 수출을 했는지 보고서와 같은 자료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77페이지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3년 치 어떤 기업이 어떻게 지원받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출 계약 건수, 성과 자료 같은 게 있으시면 같이 제출해 주고요. 481페이지 중소기업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3년간 지원받은 기업별 성과, 지원받아서 매출이 어떻게 됐고 고용이 어떻게 됐거나 아니면 디자인 개선 후에 이 기업이 어떻게 됐는지 효과, 이런 것들 정리되어 있는 거 있으시면 주시고요. 그다음 503페이지 이동노동자쉼터 운영 지원 사업도 지금 집행률이 14.1%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남은 예산 어떻게 남은 기간 동안 사용하실 건지 내역 주시고 이동노동자쉼터 월별 이용자 수와 그다음에 설비, 생수 이런 거 전기세 납부하신 거 있으면 집행내역 다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쉼터 이용하신 분들 만족도 조사 같은 거 있으시면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각 위원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52페이지 변호사 선임 소송비용 2억 6500만 원 올해 되어 있는데요. 올해 변호사 선임에 대한 결과 상세 내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 규제개혁마인드 고취 및 적극행정 활성화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16명이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답 좀 주시고요. 267페이지 효율적인 재정집행 우수부서에 대한 것도 작년과 올해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 349페이지에 공공근로 일자리경제과인데 올해 380명, 내년 400명으로 한다 그랬어요. 올해 공공근로 현황을 주세요. 현황을 주실 때 지역별로 문산, 파평, 적성, 본청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351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보면 1억 6200만 원 도비 50%, 시비 50%인데 구체적인 사업 설명이 잘 안돼요. 이거 사업설명 어떤 건지 자료 좀 주시고 354페이지 파주형 희망일자리도 똑같습니다. 이게 10개 부서에서 16개 사업으로 늘었다고 4억 7500만 원 얘기했는데 어떤 사업이 선정됐는지 구체적으로 주시고. 366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지원에서 여기 보시면 추진 방법이 직접, 출연, 위탁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업별로 직접이나 출연이나 위탁,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 알려 주세요. 다음은 소통홍보관입니다. 소통홍보관 설명서 189페이지 보면 언론매체 시정홍보 광고료로 올해 5억 3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1등, 어디에 어떻게 줬는지 주시고요. 주실 때 보기 편하게, 작년에 자료 달라고 했더니 월별로 이렇게 주시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등 한 데부터 이렇게 주세요. 어디가 가장 많이 받아 갔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1등 한 데가 어디였으면 거기에 언제, 언제 줬다 이런 식으로 주셔야지 작년에 자료 받으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5억 3000만 원 사용한 내역 중에서 언론사별 1등 한 데부터 해서 이렇게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213페이지 각종 기획 홍보에 보면 1억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각종 기획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거 세세한 내역 주시고 아까 이진아 위원님께 저도 방송매체 홍보에 대해서 1억 8000만 원에 대한 부분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이진아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면서 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광공사입니다. 59페이지 국외업무여비가 있어요. 정년퇴직 국외연수 이거는 차치하고라도 노사상생 및 우수직원 국외연수가 있고 임원 국외 시찰 및 연수가 있어요. 이거 자세한 내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은 위원님.

이정은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고단하셨을 것 같습니다. 추가 자료 두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입니다. 사업설명서 285페이지, 282페이지에 해당되는데요. 공무용차량 보험 자기부담금과 관련해서 공용차량 운행 과정에서 최근 3년간의 사고 건수와 자기부담금 지출 총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관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신규 편성되었는데요. 갑질피해 신고 등 사건 조사 관련해서 최근 3년간 갑질신고 접수건수 그리고 처리건수, 처리 결과에 대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익선 위원님.

질의하면서 볼게요. 질의하면서 할게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이익선 위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너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예산서 234페이지, 사업설명서 250페이지 확정판결 승소사건 수행자 포상금 지급내역 2022년도에서 2024년도 제출해 주시고요. 회계과,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금 지급처리현황 2019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법무과 예산서 234페이지, 사업설명서 250페이지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 4억 3700만 원에서 4억 6200만 원으로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편성을. 편성 사유를 보니까 소송이 증가해서 증액 편성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건 정도가 증액이 된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소송 접수건수는 2022년 81건, 2023년 105건, 2024년 10월 말 기준 69건입니다. 현재 115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 중에 가장 난해하거나 이렇게 예측이, 업무를 하시면서 이 부분 상당히 소송 중에 좀 곤란하다는 그런 사건이 있을까요?

그거는 변호사들이 대부분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사항을 보게 되면 승소 같은 경우나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그 도로부지 부당이득금이라든지 토지 인도하는 소송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조세, 인허가에 대한 소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당이득이나 토지 인도에 관한 소송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이 매년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로 지금 돼 있는데 그게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럴까요?

저희가 2024년 대비 현재 직접 수행하는 사건이 11건이 감소하였고요. 직접 수행보다 상대적으로 변호사 선임 건수가 증가해서 그게 줄었습니다.

현재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하면서 적극행정을 하시는 우리 공무원께서 소송과 연관해서 지금 민사나 형사를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이 있나요?

소송 수행 담당자가 수행하는 건이 있습니다.

1건입니까?

아니, 건수가 여러 건 있습니다.

그중에서 난해한 소송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인도 그게 좀 난해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소유자들이 껴 있기 때문에요, 그게 잘 안됩니다.

아무래도 소송사건 관련해서는 이게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통해서 소송이 발생이 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공무원분들이 위축되거나 이럴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또 이런 소송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없게 근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시민권리 의식 함양으로 법률분쟁이 전문적이고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법률분쟁 발생 예방을 위한 노력과 법률분쟁 발생 시 유사 판례 등을 참고하여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 승소율 제고 및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당한 공무수행 공무원에 대한 변호 비용을 지원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의 권익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를 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서 239페이지, 설명서 276페이지입니다. 우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지금 가입된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저희가 지금 한 291개 정도 됩니다.

291개요?

네.

지금 보증보험 가입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죠?

이번에 증액된 거는 16년 전에도 한 6000억 원, 지금 2조 원이 넘기 때문에요. 회계공무원 관련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변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금액을 올리게 된 동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회계사고가 발생할 경우 회계담당자가 책임져야 할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서 이번에 보증한도 증액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서 올렸습니다, 금액을요. 16년 전에 6200억 원 정도인데 지금 2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저희가요. 그런데 16년 동안 금액을 하나도 안 올렸습니다.

이게 갱신 시기를 또 잘 맞춰야 되잖아요?

네.

우리도 자동차보험도 잠깐 소홀하면 가입기간이 지나서 그럼으로 인해서 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손해라든지 이런 게 예측될 수 있기 때문에 갱신은 날짜에 맞춰서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네, 저희가 1년 단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증, 10억 원까지 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3억 원이에요, 10억 원이에요?

그게 되면 10억 원 정도까지 보상을 할 수 있는 보험을 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정도까지 돼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2조 원이 넘기 때문에…… 회계관계공무원들이 파주시 지역도 그렇고 우리 또 공무원 운영 관련해서도 모든 것을 살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계관계공무원들께서 이렇게 투명하고 정확한 그런 업무 수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 회계관계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 처리 중 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회계업무 공무원 대상 재정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및 갱신 시기를 철저히 준수하여 재정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서 264페이지, 사업설명서 41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이 예산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편성이 됐어요, 1200만 원이요?

네.

우리가 대상 업소를 어느 정도 감시를 하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위생점검 횟수가 7451회 그다음에 식품 관련 민원 접수 및 민원 처리 현황이 1319건 그다음에 식품접객업 행정처분 456개소 그다음에 식품제조가공업 행정처분이 153개소로 하고 있습니다.

위생감시요원 활동을 하면서 업소 대표, 그러니까 민원인들이죠. 마찰이나 그런 사례들이 있었을까요?

저희가 큰 마찰은 없었고요. 그분들이 나름대로 자기네가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마찰은 있지 않았습니다.

위생감시요원들에 대한 업소 대표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업소 대표들은 큰 저기 없고 위생감시요원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하거든요. 공중위생에 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소비자단체, 공중위생 관련 협회 또는 단체 소속 직원 중에서 장이 추천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거를 다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큰 저거는 없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도 말씀도 좀 해 주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홍보물을 가지고 활동을 하잖아요. 아마 감시요원들도 감시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홍보 활동도 병행하겠죠?

네.

홍보물들은 뭘 만드나요, 우리가?

거기 청결상태나 그다음에 간단한 기본적인 잔반처리 이런 거, 가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검하면서.

과거에는 보면 앞치마도 준 적도 있었던 것 같고……

맞습니다.

하여튼 위생과 관련한 이런 물품들 가지고 홍보물로 해서 이렇게 업소에 전달하면서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홍보물도 우리 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어보거나 그런 쪽에 한번 고민을 해본 적은 있었을까요?

그거는 저희가 나름대로 다니면서 그분들한테 의견 들은 거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까 위원님 말씀인 앞치마라든지 이런 걸 아마 제공한 것 같습니다.

업소 주인들은 아무래도 돈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종량제봉투 이런 거를 아마 가장 선호할 걸로……

그것도 주고 있습니다.

보이기 때문에 지금 쓰레기 처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음식물 관련해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업무를 하시면서 의견을 좀 들어봐서 그렇게 필요하다면 그런 쪽의 예산을 증액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집행, 식품공중위생업소에 지도·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면서 지원사업 홍보활동을 실질적으로 하여 안전한 식품유통환경과 외식환경 및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통홍보관실 행정광고물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광고물, 지금 몇 개소에 하고 있죠?

현재 하는 거는 30여 개소가 좀 넘습니다.

그 자유로변에 있는 거 철거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유로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자유로변 지금 법흥리 하수처리장 위에 있는데요. 이게 2011년도에 마련이 된 건데 지금 밑에 노후화돼서 줄도 나가고 특히나 그 위치가 자유로변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전광판 같은 경우는 도로변에 설치된 건 신호 대기 중에 많이 보게끔 돼 있는데 여기는 바로 지나치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영상은 계속 돌아가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더군다나 이게 실질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보니 금액 자체가 너무 많이 나와서요. 이것보다는 또 매년 유지관리비가 4000만 원 정도씩 들어가고 그래서 이 기회에 여기를 없애고, 왜냐하면 계속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시설은 노후화되고 그래서 지금 철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하는 내용을 보면 시정 관련한 홍보가 주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파주시 홍보도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우리 주민생활과 밀접한 내용들이 홍보가 될 텐데 홍보 내용을 일주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바꾸시나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나요?

보통 저희가 엘리베이터 TV하고 같이 연동을 해서 일주일 정도 단위로 바꾸고 있고요.

주 단위로요?

네, 주 단위로.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행사가 많이 남거나 이런 거는 좀 오래 돌리기도 하는데 부서에서 요구사항들이 많아서요, 홍보할 거리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일주일 단위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홍보할 수 있는 광고판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 파주시는 물론이고 연관된 단체에서 요구할 수 있고 해서 상당히 수요자는 많은 거죠, 그거를 이용하려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또 중요도라든지 이런 거를 아마 거기에 반영을 해서 판단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광판을 이번에 없애는 대신에 오히려 시민들이 훨씬 더 잘 볼 수 있는 엘리베이터 TV광고를 조금 늘리려고 합니다. 보통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도 잘 안 보고 그냥 멍하니 이렇게 뉴스나 이런 것들, 엘리베이터 TV 안에 있는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가 높다고 조금 시민들이 선호를 해서 전광판 철거하고 그 대신에 오히려 시민들이 훨씬 더 잘 볼 수 있는 홍보매체를 조금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일로에 보면 사오육백문이라 그러죠, 여기 파주여고 앞에 그 벽 광고. 거기도 이렇게 시기적절하게 광고를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전에 우리 경기도체육대회 끝났잖아요?

네, 그거 2025년 생활체육대회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2024·2025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거 끝나는 대로 바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반 시민은 얼핏 차량으로 지나가면서 다 읽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끝났는데 왜 지금도 광고를 하고 있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부분들을 업무의 편의상 하셨을 거라고 믿고 그래서 뭐냐면 광고할 수 있는 시기가 종료가 되면 반드시 바로 교체해 주셔야지.

네, 그거는 저희가 신경 써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시민들께서는 그 현상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노력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대외적으로 투자 가능 도시, 볼거리·먹거리가 풍부한 도시 등 실질적 홍보가 되면서 시민들에게 일자리, 복지, 세무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식이 전달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감사관실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가 매번 이렇게 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섯 분으로 충원이 돼서 1인당 해 보니까 6개월 지났잖아요?

네.

몇 건 정도 돼요, 1인당?

지금 월 4.8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월 4.8건?

네.

그럼 주 1건 정도 되네요?

네.

주 1회.

네.

우리 감사관님께서 이 부분이 참 민원인이 우리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서 진짜 권리구제를 받았거나 하는 이렇게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한두 가지만 얘기해……

교하 쪽에 이면도로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형 차량을 주차시키니까 그 안쪽에 주민들이 차를 갖고 나올 때 이게 가려서 대형 사고가 우려된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요. 관련 과하고 같이 현장에서 그걸 점검하고, 거기가 주차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또 단속도 안 되고요. 노란 실선이 아니고 하얀 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모래적재함이나 이런 걸 설치해서 거기 주차를 못 시키게 하고 앞으로 관련 과에서 거기 대응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해서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충처리위원회 건수가 느는 게 저희가 홍보 활동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주민 간담회도 있지만 장단콩이나 인삼축제 이런 때 행사장에 가서 ‘저희가 이런 거를 접수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 활동을 함으로써 민원 건수가 점점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장단콩축제 때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니시면서 또 홍보도 하고 그 부스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부스 마련했습니다.

일반인들이 옴부즈만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해요. 모르시는 분들이 열이면 아마 일고여덟은 모르는 것 같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현장 업무를 통해서든 민원 접수를 해서 내부에서 업무 처리를 하든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가 만족을 하면 그분이 아는 범위 내에서 주변에서 일을 겪게 되면 이거 한번 해 보라고 권유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홍보가 병행이 되려면 진짜 실질적인 활동을 해 주시면 그게 가장 큰 홍보가 아닌가 싶어서.

그전에 사무실에서 민원 접수되면 그 서류만 보고 이렇게 처리하고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관계 공무원들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민원 처리를 통해서 우리 시민의 권리가 보호되기를 바라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 시민고충처리위원이 5명으로 증원된 만큼 민원현장 확인 및 조사 등 위원회 활동을 실질적으로 하여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시민 민원을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시민권익 보호와 재산권 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이거는 질의는 질의인데요. 전 1개만 하겠습니다, 1개만. 질의는 질의인데 오후에 제 답 됐을 때 실장님이 저한테 좀 답을 해 주세요. 뭐냐면 효율적 재정집행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좀 읽을게요. ‘직원들 그렇게 쪼아가면서 신속집행하고 있는데 본인들 실적은 왜 공개하지 않나요? 본인들은 쏙 빠져 있습니다. 최소 다른 부서보다 압도적으로 1위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없는지 궁금하네요. 신속집행 좀 그만합시다. 15년 했으면 깨달았을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예산 적기에 써야 사업도 잘될 텐데 사업계획도 서기 전에 예산 사용할 궁리부터 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정상적으로 사업해서 시설비 사용하다 많은 직원들이 감사받고 징계받고 업체도 원하지 않는데 지출부터 해야 됩니까? 공지에 여비 집행하라고 쓰여 있는데 하반기 여비는 추경으로 세워줍니까? 지금 사무관리비 다 쓰면 하반기에 채워줍니까? 지금 공공운영비 다 쓰면 하반기에 줍니까? 늘 예산 부족하다고 직원들한테 말하면서 여비 집행률 올리려 쓸데없는 벤치마킹이라도 가야 합니까? 누구나 아는 A4용지 쌓아가면서 사무관리비 사용하면 나중에 문제없습니까? 세입이 모자라 차입해서 신속집행하는 시군도 있다던데 우리는 아닌가요? 적기에 사용하면 신속집행 우수 시군 선정돼서 받는 인센티브보다 많은 이자가 쌓이는데 이게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 아닙니까? 연말에 신속집행 우수 시군 되었다는 현수막 제작하려고 이렇게 직원들을 괴롭히는 겁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저 바닥에 있는 구리시, 성남시, 부천시 직원들 참 부럽네요. 승진도 안 되고 스트레스받는 직원들 왜 불쌍하게 이런 일 쪼아가면서 남의 실적 쌓아줘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신속집행 잘해서 직원들에게 도움 되는 게 뭐가 있는지 하나라도 있으면 좀 알려 주세요. 그 알량한 몇 사람 해외 가는 것 때문에 왜 2000여 직원들이 스트레스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제가 한 거 아닌 거 아시죠? 왜냐하면 이거 효율적 재정집행에 보면 예산이 나와서 그래요. 제가 이번에 시원하게 한번 다 전액 삭감시키면 직원들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은데 이건 이따 오후에 회의하기 전에 이거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 저한테 답을 주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하면 노조에서도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노조에서도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의원들이, 이거 제가 한다 그러면 노조에서도 시원하게 답 줬다 그럴 것 같은데 신속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주셔야 제가 신속집행에 대한 거 전액 삭감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거를 제가 할 수 있어서 한 가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진아 위원님.

아까 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설명해 주시기 전에 얘기해 주셨는데 지방공기업법 65조에 보면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출을 하면 거기서는 이제 땡인 거잖아요, 그렇죠? 땡이고 여기서 취합을 해서 예산안을 확정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책에 보면 이렇게 일정이 있잖아요. 이거 일정을 봤더니 원래는 예산안 최종 확정이 11월 8일이라고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하루이틀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최종 확정 날짜가 조금 뒤로 간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여기서는 받아서 끝나면 그만인데 저쪽에서는 또 받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손 털고 끝나는 게 끝이 아니고 내 다음 사람을 좀 생각을 해 주고 일정을 맞춰야 되는데 여기서 거의 한 일주일 늦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맞추고 하는 과정이 마무리가.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 아니에요?

네, 그 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도 인쇄할 시간이 필요하고 여기는 확정 짓고 바로 인쇄하면 되는 건데 저기는 받아서 또 자기네 양식에 맞춰야 되고 전산도 저기는 ERP 쓰잖아요, e-호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 또 새로, 물론 엑셀로 업로드가 되지만 그런 거를 조금 서로 배려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회사도 본사 근무자가 하루이틀 늦어지면 저쪽의 공장은 한 달 늦어져요, 납품이. 그렇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 거 생각해서 더 빨리 시작을 하시든지 최대한 맞춰서 서로 피해가 안 가게 그렇게 좀 다음에는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공사 사장님 계시…… 안 오셔도 되고 사실은 부서의 부서장님들이 다 설명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동안 관례에 따라서, 물론 저희도 직접 여쭤보는 게 더 답변을 좀 명확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날짜를 잘 지켜주세요, 서로 좀 피해가 안 가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면 재정경제실에서는 정리하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조금 미진하게 늦게 제출한 부분이 있어서 사과를 드린 거지 그렇게 순차적으로 늦어진 거는 맞기는 맞는데 저희도 빨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직영기업 아니고서는 제가 여기 참석 안 해도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관례적으로 보면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부서의 장이 와서 직접 설명드리는 게 이해도도 좋고 전달력도 좋다고 생각해서 참석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 심사 시 요청된 추가 자료 및 서면 답변 자료는 오후 회의 속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은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심사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재정경제실 납세지원과에 칭찬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키오스크 그리고 세무행정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추진 경과는 전 2023년도 내 업무개선 아이디어 선정으로 시작해서 올해 개발 완료와 시행을 앞두고 있는 뺑뺑이 없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알고 계시고 또 납세지원과에서 칭찬하신 적이 있는지요?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책정이 돼서요, 저희가 농협이랑 같이 등기소랑 같이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언급하고 싶은데요.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고자 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노력에 칭찬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었는데 고령층과 장애인의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배리어 프리 설계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도 7500만 원 2회 추경까지 확보가 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세심한 정책기획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12월 완전 시행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현재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요? 그리고 예상되고 있는 추가 난관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현재 일정대로 가고 있고요. 행안부에서 당초 협의했을 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농협중앙회랑 아까 말씀드린 등기소 협의를 잘 가져서 무리 없이 추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쯤에 완전히 개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 정착 초기에는 예상되는 사용자 불편사항들이 있을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하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번에 코로나 상태 때 키오스크를 많이 활용해서 노인분들한테 대공연장이나 주변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겠고요. 사전에 그거를 할 때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는 설명 방법을 개선해서 해 줄 방법을 찾고 그다음에 그때 오실 때 그분들한테 설명을 잘해 드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스템 도입 초기에 민원 응대를 위한 홍보와 또 그런 교육도 같이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무인 단말기와 보안 VPN을 연계했을 때 보안 위협이나 이런 문제는 없을지요?

없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행정과 혁신적인 접근 방법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프로젝트가 파주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또 같이하고 있는 게 등록면허세 원스톱 서비스를 11월부터 하고 계시는 게 맞지요?

네.

이것은 예상되는 주요 과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납세지원과장 구자정입니다. 등록면허세 원스톱 서비스는 연계가 가능한 위생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11월 중순경부터 시작했습니다, 9일부터. 하여튼 여태까지 나타난 문제점은 없고요,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쯤이면 나머지 면허 부분에 대해서도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면허세 고지서 발급과 관련된 다른 업무 영역에도 확대 추진 예정이란 말씀이신 건가요?

면허세가 여러 면허가 있거든요. 지금은 위생과 면허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내년 연말쯤에는 나머지 면허, 다른 과의 면허까지 다……

그렇죠, 다른 업무 영역에도 확대 추진할 말씀이라는 거죠?

네.

행정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성공적인 사례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관련돼서 감사관님께서 답변 적어주신 게 있는데요. 깨끗한 공직사회 정립 관련된 내용입니다. 3년간 갑질피해 신고 건수 처리결과는 주신 내용 확인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2000만 원 전문 노무사 선임 및 조사비 편성되었는데요. 이런 갑질피해 신고나 조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기존 조사 방식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선임이 필요한 것인지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조사팀에서 갑질이나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걸 조사하고 있는데요. 사실 조사팀 직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또 그리고 근무 기간이 한 2년에서 3년이면 다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생겼을 경우에 조사하는 기법이나 이런 게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노무사 자문을 받거나 선임해서 피해자가 억울한 점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임하거나 아니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애로사항이 있었단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러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종합청렴도평가에서 하락한 3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시가요. 그래서 올해 청렴도평가 개선을 위해서 소액씩 증액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자 보상금이 700만 원 증액되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급된다는 설명이 있는데 해당 보상의 세부 내역과 향후 추진 보상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024년도, 군납 농산물 저온창고가 있습니다. 이게 민원인이 신고했습니다. 실제적 운영이 안 된다고 권익위에 신고가 돼서요, 권익위에서 판단을 받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포상금을 711만 5000원 선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내년도에 상환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해했고요. 청렴 교육 및 간담회 예산이 2900만 원으로 증액됐는데요. 증액된 예산이 청렴의식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런 노력으로 예산이 세워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예정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렴도는 교육인데요, 사실 강사가 교육을 하게 되면 질이나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콘서트 형식으로 해서 또 콘서트 형식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전 직원들이 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엔 3회로 늘리려고 그렇게 하고 내년에 아마 예산이 감사원하고 경기도 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됐지만. 거기에 대비하는 그런 예산 했습니다.

내년도에 청렴도가 개선돼야겠지요? 그래서 이런 청렴 사업들이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시고, 사실 제가 이 질의를 공부하면서 챗지피티를 활용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문 노무사 선임 및 조사는 항목 당 높은 비용, 1회당 400만 원은 과도하다는 챗지피티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또 저는 감사관님하고 이렇게 질의응답을 이어가면서 인공지능이 하는 것과 또 사람이 하는 일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감사관님과 감사팀에서 하시는 일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겠다는 생각을 공감해 봤습니다. 거기서 추가로 더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는 약 330만 원 정도에 선임을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385만 원을 요구했고요. 저희가 한 군데를 선임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의견을 서로 소통해서 비교적 저렴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직원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되고 해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내부 조사 자원을 활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단 말씀 주셨던 것 맞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입니다. 설명서 279페이지 계약관리하고 또 285, 282페이지에 해당되는 기관공통 경비지원, 공무용차량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주신 것 중에 계약관리 사업 컨설팅 내용, 세부 산출내역서 주셨습니다. 이번에 회계·계약 담당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예산 900만 원 세부 산출내역이 맞는지요?

맞습니다.

구체적인 필요성과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회계과장 이학현입니다. 말씀하신 회계·계약 관련 컨설팅 예산은 저희가 그동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계약 관련해서 복잡하고 다양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계약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발주부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법령 해석이라든지 사례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받는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단순한 컨설팅은 기술적 향상뿐만 아니라 팀 내에 협업과 말씀하신 것처럼 최신 동향이나 반영 같은 것들이 담당자들이 변화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겠지요?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 컨설팅의 핵심 목표라고 생각되는데요, 과장님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인 외부의 컨설팅에 의존할 게 아니라 주된 목표는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가면서 담당자들이 실질적으로 업무하는 데 편리하고 또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컨설팅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생각 하고 계시는지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컨설팅을 받지만 우선적으로는 실무자들이 관련 법을 검토하고 유사 사례를 검토한 후에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컨설팅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줌 회의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현장을 방문해서 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용차량 구입 관련해서 예산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 2억 6000만 원 그리고 대체 5억 345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세부 계획과 차량 종류별 배치기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 본예산 신규 구매 예정 차량은 6대입니다. 차량 신청부서는 6개에 질병관리과, 대상 차명은 다목적 방제차가 있습니다. 구입요청 사유는 방역소독 민원 수요 증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천관리과는 차명이 아이오닉5인데요, 하천관리 그다음에 하천 점용허가 확인 등 출장업무 관련이고요. 그다음에 하수도과는 렉스턴 스포츠라고 시설물 노후 민원, 하수 관련 민원 그다음에 장비 조달 차량 그런 거로 해서 차량을 구입하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포터 더블캡 오토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개관 예정 복지서비스 차량이랑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스타리아는 장애인복지관 개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똑같이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2대 한 겁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는 넥쏘라고 파주 RE100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선도 그다음에 신규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차량 구입하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수소차가 포함돼 있는 게 맞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수소차 구매를 통해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사실 우리 시에는 충전소 부족 문제를 고려했을 때 실효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의견이 어떠십니까?

문산 통일로 가다 보면 좌측에 파주농협에서 하는 충전소가 있습니다.

봉서리에 있지요?

네, 거리는 왕복이 한 30분 정도 되지만 저희가 수소차를 하면서 친환경에 선도적 역할도 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특히 앞으로 환경의 중요성, 직원들에 대한 경각심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소차 구매에 대한 건 저도 동의를 하고 있지만요, 충전소 인프라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도 충분한 인프라가 확보된 후에 차량 구매를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저희가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구매 후에는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차량을 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기차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최근 전기차 화재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파주시가 전기차를 구매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런 안전성 문제를 추가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파주시청도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서 2024년도 11월경에 시청사 부설주차장 전기차 화재예방 선제적 대응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화재 진화용 소화설비 구축 및 경보설비 강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충전설비 인근 화재진압장비함, 질식소화포 덮개 그다음에 소화기 등 소화설비를 구축하고 철골주차장 내 화재감지기 56개를 설치하여 경보설비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513페이지 에너지 수급 운영 관련해서 비슷한 내용의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내년도 전기차 과태료 부과 우편요금 예산이 3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500원씩 1만 2000건으로 돼 있는데요, 과태료 부과기준과 위반단속 체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현장 민원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000만 원 한 것은 인구가 많이 늘면서 운정에도 가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요금 3000만 원 편성됐고요. 말씀을 드린다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충전구역에 주차할 경우와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주차하는 경우 그다음에 충전 방해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 부과 대상입니다. 그다음에 친환경차 급속 충전시설에서 1시간 또 완속 충전시설에서 14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에도 과태료 10만 원 부과 대상입니다. 충전구역 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할 경우에는 과태료 20만 원 부과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편요금은 그분들한테 이거를 통보해 줘야 하기 때문에 우편요금 3000만 원을 세우게 된 거고요. 더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단속도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단속을 하게 되면 주민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 신고가 들어오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하게 되면 저희가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그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내지는 이의신청 검토 그다음에 후속 민원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도 나가 봐야 되기 때문에 주로 발생이 많이 날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주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현장점검 또는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운정3지구에 아파트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전기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3000만 원 세운 거는 우편 관련해서 통보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어서 세운 겁니다.

국장님 말씀 주신 내용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편요금 대신 전자고시나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단속 효율을 높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해 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개선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보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다 보니까 여러 방안을 생각…… 저희 부서에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운정3지구, 저의 지역구이기도 한데요.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전기차 충전소 확충 및 유지보수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요? 충전 인프라 확대도 필요하다고 말씀 같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관리 방안도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저희가 그전에 미리 세웠습니다. 계속 화재뿐만 아니라 충전 이런 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전할 수 있는 여러 장소를 찾고 있거든요, 계속 늘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해서 화재 대비 공공청사 질식소화포 설치에 8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안전설비가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예상 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전문 분야랑 의논해서 그 정도 산출내역을 담아서 8500만 원을 세우게 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질식소화포나 여러 가지 경보시스템을 계획을 계속 세우려고 갖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 여쭤볼게요.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으로 7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분담금의 사용계획과 솔직히 실질적으로 파주시에 제공되고 있는 구체적인 도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700만 원이 뭐냐 하면 분담금입니다. 인구 50만 명 초과 시에는 700만 원 그다음에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 명 이하는 500만 원, 인구 30만 미만 시군은 300만 원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700만 원 요청이 되었고요. 여기에 가입이 되면 저희가 에너지, 친환경 이런 걸 많이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현상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에너지 전환 관련 정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내 재생에너지 선도 도시,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조만간에 RE100을 열심히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기업지원 도시 최적지로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입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정책 홍보와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과 캠페인 예산이 900만 원이지요? 900만 원 매년 편성되고 있는데요. 이 홍보의 실효성을 측정하는 평가가, 그런 체계가 마련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중에서 보면 저희가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서 중앙정부 그다음에 국회 그다음에 과정에서 알게 된 기업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도 권유할 계획이고요, 홍보도 많이 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정부 주최 대한민국 솔라리그라고 있습니다. 솔라리그라는 건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태양광 발전에 참여한 그런 데를 거기 공모해서 되는 지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파급효과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에너지 전환 포럼뿐 아니라 정책 세미나 그다음에 공공재생에너지 생산기지 조성 이런 거를 하면서 사업 모델을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이 단순한 행정 협의에 그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 앞으로 너무나 중요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과지표를 설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특히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활동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도 마련하고 이래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으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기업지원과 452페이지입니다. 파주 기업 박람회가 9월 21일, 22일에 개최됐지요? 제1회였습니다, 그리고 2회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예산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 1회 박람회에 대한 성과보고회가 10월 23일에 개최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파주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조사나 의견 수렴이 되었는지 결과가 조금 더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1회 개최하면서 수요 파악을 했더니 80% 이상이, 기업인들한테 좋은 환영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처음이지만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수요 관련해서 간담회 하면서 결과보고회를 가졌었고요. 거기에서 대두된 사항은 저희가 이번 2회 때 예산을 1억 원 더 추가하면서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저희한테 얘기해 준 사항이 전시 기간 확대 그다음에 전시 공간 품목별 구성도 해 달라 그랬고요. 그다음에 바이어 초청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번에 1억 원을 올릴 때 반영했기 때문에 6억 원으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실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1억 원 증액된 내용을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또 궁금한 부분은 박람회 예산 중 일부는 행사장 설치 그리고 부스 대여 이런 고정비용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타 지자체하고 유사 사업 비교했을 때 비용적으로 효율성이 검증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전시 공간, 큰 공간 금액이 1억 원 정도입니다. 다른 지역이랑 비교·분석해서 저희가 예산을 5억 원을 잡았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은 기업인들이 1회지만 개최하기 전에 이런 이런 걸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많이 같이 협의하면서 예산 잡아서 사용했습니다, 이번에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업인분들한테 내년에는 여러 가지 확대 요청은 많이 들어온 사항이었습니다.

첫 박람회에서 지적된 주요 문제점으로 보면 기업 홍보 및 매출성과 부족 그리고 관람객 유치 한계 등이 짚어지는데요. 이런 기업 박람회가 단순한 전시·판매 행사에 그치지 않고 파주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성으로 이어지려면 다른 추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고민을 해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연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 기간 1회 운영 미숙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시 기간 이틀이 짧지 않냐, 이렇게 말해 주신 그것도 고민해서 확대 계획도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품목별 구성도 다양하게 잡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들과 단톡방 개설해서 소통을 강화할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예산의 일부를 기업 맞춤형 컨설팅에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온라인 판로 개척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B2B 매칭 프로그램 등으로 전환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 특화된 주제를 설정해 보면 어떨까, 스토리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매년 푸드라든지 아니면 뷰티라든지 이런 콘셉트를 가지고 스토리 있게 해 보면 어떨지요? 이런 부분은 소통홍보관님이랑 트렌드에 맞게 같이 협업을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면 저희가 2회, 3회 계속 발전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1회에도 성과보고회가 있었지만 성과 평가체계를 구축하셔서 그런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향후에 박람회 운영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1회 박람회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보기에도 시작이 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관련된 내용인데요, 올해 1월에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가 제정하면서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내용을 보면 내년도 예산에 32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게 6개월에서 12개월로 기간 증가에 대한 내용인지 다른 내용이나 증액에 대한 주요 사유가 있었는지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최대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용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난 거고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민간위탁 형태로 추진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운영실태하고 또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올해 처음 시행했던 거고요. 연말에 한 번 점검 통해서 평가할 예정입니다.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노동복지하고 또 안전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이진아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과 관련해서 이용 대상, 이용 기준, 이용 빈도에 대한 데이터가 수집된 내용이 있는지요?

현재까지 올해 7월 해서 현재까지 425장을 세탁했고요. 당초 생각보다는 적었습니다, 실적이. 그에 따라서 기업 분들한테 홍보가 필요할 것이고요. 읍면동 기업이라든지 다른 연합회 다닐 때 더욱더 홍보하면서 활성화시키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노동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용 대상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나 중복 사업의 우려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 선정과 이용 확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운영 확대 방안으로 세탁소 이용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노동자에서 파주시 관내 공공부문 노동자로 확대해서 이용률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저희는 너무 많을까 봐 우려돼서 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확장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운영 성과 반드시 정량평가, 정성평가 잘해 주시고요. 그래서 계약 갱신과 예산 편성에도 반영해서 이런 저희가 하고 있는 복지정책의 신뢰도를 향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익선 위원입니다. 잠시 전에 이정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 박람회 관련해서 예산이 1억 원이 늘었죠, 내년에요? 증가를 했는데 그 1억 원이 증가한 주된 내용이 뭐였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 박람회 주무대가, 공간이 그게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업인들이 하나 좀 더 했으면 좋겠지 않냐, 하나가 좀 부족하니까 품목이 좀 많이 넓은 데에 했는데도 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하나 정도 더, 2개 정도 그러니까 하나 더 하면 2개거든요. 그렇게 현재 계획을 잡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물론 공간이 축구장만 한 곳 서너 개 할 수도 있고 10개 할 수도 있고 기업 박람회라는 본 목적은 홍보 플러스 성과잖아요.

네.

그럼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중간 역할을 하는 바이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왜냐, 기업 박람회라 그랬잖아요? 박람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반 장사를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기업 홍보 플러스 국내외를 아우를 수 있는 박람회 형식이 돼야 되는데 그런 바이어들을 초청하기 위한 사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내년도에 5000만 원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나요? 바이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이?

기업지원과장 최대일입니다. 5000만 원 맞습니다, 바이어 지원은.

점점 더 증액이 돼야 될 텐데 무슨 말씀이냐면 내년 9월에 박람회를 하려면 벌써 지금 코트라라든지 이런 데 바이어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공문도 보내고 그분들을 1/4분기 안에 초청 행사를 해서 파주시 홍보도 하고 예를 들면 아프리카 권역이라 그러면 아프리카 권역의 바이어들이 초청돼서, 이미 초청되기 전에 파주시 관내 중견기업이라든지 아프리카 권역에 수출을 하고자 원하는 회사가 있다면 그런 회사들하고 이렇게 미팅을 시켜서 파주시 홍보도 되면서 또 회사 홍보도 될 수 있는 사전 자료도 미리미리 주고 그런 컨택트가 돼야 되고 또 동남아권이다 그러면 동남아권의 역할을 잘하시는 바이어분들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할, 그런 데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그런 게 서로 교류가 되고 나서 박람회 때 우리가 자매도시들 와서 방문하듯이 그와 같이 성과가 있는 나라의 기업이라든지 나라에서 여기 초청이 돼서 우리 박람회 장소를 방문하고 거기서 또 이렇게 계약도 하고 하는 이와 같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드리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재정경제실 일자리경제과 설명서 369페이지, 372페이지에 있는 소비자 권익증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주시에서 소비자 권익증진에 관한 법적이나 행정적인 어떤 지원이나 소통이 되고 있는 곳은 한국여성소비자연맹 그곳뿐인가요? 다른 단체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소비자연맹 이게 1985년도부터 일을 한 것으로, 설립된 것으로 아는데 스타디움 안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분들이 서류상 보면 세 분 정도가 거기서 상주를 하시는데 우리 시민이 52만이 되어 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세 분의 역할로 우리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잘 되고 있는지, 혹시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시거나 그분들의 고충이나 예를 들어서 이분들도 사실 소비자의 불만사항만 듣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감정노동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분들 월급 보면 상담사 인건비가 1인 한 달에 125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몇 시간을 일해서 125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는 건가요? 이거는 여성소비자연맹, 거기 본부 측에서 지원이 있는 건가요? 제가 그건 좀 구체적으로, 파주시에서만 지원하는 거 일부가 4600만 원 이 정도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본부에서 직접 거기 파주지부로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건비 조금……

네, 최저시급으로 지금.

조금 오른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여기 소비자연맹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그냥, 어떤 일을 지원하고 계시나요? 이런 지원금 돈 말고 어떤 것들을 좀 소통하고 계신지, 그분들하고는? 파주시가 시의 정책과 우리의 역할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도 한번 실장님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해요. 옛날하고는 좀 많이 소비 형태도 달라지고 해서 물론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맡겨놓는다 해도 우리 지자체에서만이 또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시간 나시면 한번 지자체에서 할 역할들을 이렇게 따져보시는 것도 좋을 듯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이분들이 잘하실 수 있도록 잘 지원해 주시고요. 다음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을 보면 현재 홈페이지에 보면 착한가격업소로 등록되어 있는 게 52개소인데 맞습니까?

네.

그럼 52개소에 지금 85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 거죠?

네.

내년에는 81개소로 확대를 한다는데 확대의 어떤 기준이 도에서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해라, 이렇게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크게 어떤 뭐가 있었나요, 확대를 할 만큼?

행안부와 경기도에서 2025년도 파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목표수를 81개소로 선정했습니다.

행안부에서요?

네, 행안부와 경기도에서요.

보면 2024년도에 집행률이 10월 31일 기준인데 36.6%란 말이에요. 다른 것보다 상당히…… 집행률이 지금 11월인데 36%밖에 안 썼나, 이거? 그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집행률을?

12월 중에 다 그게 집행……

다 저기가 됐나요?

네.

그러면 내년도에 착한가격업소를 선정을 하는데 1월부터 지원금이 나가게 되는 거죠?

네.

이 선정 기간은 딱 1년간 유지가 되는 것이고 1년 후에는 같은 업소가 같은 자격을 갖게 되나요, 아니면 새로운 업소로 다 바꾸게 되나요?

착한가격업소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착한가격업소 평가기준에 따라 그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 그다음에 위생, 청결 그다음에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요, 총점 55점 해서 40점 이상 업소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선정합니다.

그러면 올해에 선정된 업소도 내년에도 또 될 수 있고……

네.

계속 어떤 그 제한의 연도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지속적으로 그냥 3년이 됐든 4년이 됐든 계속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격, 인근 지역 인근 상권 평균가격 이하 품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생, 청결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지역화폐 가맹점, 사회공헌도, 이것도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분기마다 저희가 업소별로 가격,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휴·폐업 변동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 업소들이 나도 이렇게 사업하고 있는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으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1년, 2년 한 업소는 어떻게 그 부분에서 새로운 업소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매뉴얼도 혹시 있는지 궁금했고요. 그러면 85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으면 그중에서 대부분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을 시에서 지정해 주나요, 어떤 거에 써야 된다라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나 이런 거를 할 때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 안에서 이것저것 하라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정해 주고서 수시로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세밀히 잘해 주시고요. 소비자 권익증진에 보면 계량기 정기검사를 지금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거를, 여기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를 저도 사실 이번에 알게 됐어요. 각 음식점에 있는 계량기라는 그런 것들은 다 전수조사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2년에 한 번씩 하면, 그래서 올해 했기 때문에 2025년도 예산에서는 이 부분은 빠져나간 것이죠?

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감소된 부분은 이 부분뿐인데 그러면 2070만 원 정도 한국계량측량협회로 아예 그냥 딱 들어가는 거네요?

네.

그럼 이거는 아예 정해져 있어요? 시군별 다 그냥 2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네, 맞습니다.

거기서 몇 군데가 전수조사를 이렇게 하는데 용역비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갔었나요, 그동안? 어느 정도 몇 군데를, 다 하게 되나요? 이게 보면 여기 이분들이 이거 전수조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닌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1500개 정도 이렇게……

1500개 업소들을 다 다니면서 계량기나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네, 확인을……

이거는 이제 알게 됐고요. 예산 증액이나 감소나 이런 거는 부서에서 잘 알아서 잘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업지원과에 소상공인 든든 에너지 위즈라는 거는 이제 들어보기는 했는데 신규 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2024년도에 언론에 3월에 보도가 관련 기사가 나서 이거 10월 말까지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추진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위즈 같은 경우는 컨설팅을 에너지 관련해서 해 주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따로 우리 희망일자리 쪽에서 그거를 좀 그분들이 다니면서 해서 많이 에너지 관련 줄였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책정해서 전문가한테 해서 하면서 좀 확대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소상공인들의 업소들을 다 방문을 해서 컨설팅 설비사가 네 분이 이렇게 해서 다닌다고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조사 표본은 몇 개까지로 예상하고 계시는 건가요?

표본은 1000개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1000개 정도?

네.

멀티탭을 2만 원짜리 500개를 저기 한다는데 그러면 1000개 업소 중에 500군데만 멀티탭을 제공하겠다는 거네요?

올해 총 561개의 사업장 방문해서요, 저희가 160개소 에너지 컨설팅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평균 연간 22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예산이 24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기료가 어느 정도 절감되는지는 꼭 나중에라도 그 결과가 나와야지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 나중에……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꼭 비교분석을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소통홍보관입니다. 설명서 211페이지인데요, 매체활용 홍보기획에 대해서. 매번 최유각 위원님이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서, 답답해하시고 막 그랬었어요. 그중에 하나가 답답해하셨던 그 부분이 뭐냐면 1억 3000만 원의 건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1억 3000만 원의 부기사업명,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할 것이냐는 광고가 아니라 이거 홍보 기획, 왜 기획자를 달았냐, 기획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인 새로운 것을 비전을 얘기하고 해야 하는데 이건 그냥 기획이라는 이 단어가 여기 왜 들어갔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1억 3000만 원 이 부분을 올해도 내년 예산에 또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어떻게 하실 저기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 홍보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서 보통 언론 보도자료 나왔을 때 그렇게만 실리는 게 지금 문제가 있다고 봤고요. 각종 어떤 사업들을 특정 대상에 맞춰서 하나로 엮어서 이렇게 기획보도 내보낼 때 그런 거하고 다음에 또 유튜브나 이런 것들 같이, 어쨌든 간에 기획 형식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지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반 시민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기획을 한다는 것은 공익적인 부분에, 물론 여러 가지 광고, 홍보하지마는 예를 들자면 공익성을 띠고 있는 어떤 기업이나 단체나 이런 거를 목적을 가지고 콘텐츠를 설계를 한다, 어떻게 한다 이런 좀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거는 광고만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자꾸만 설명을 해 달라고 해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이게. 올해도 이거를 또 이렇게 해서 넘어가야 되느냐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기획하실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매체활용 홍보의 면에 있어서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TV를 우리가 제일 많이 접하고 또 여기에서 가장 많은 광고 효과를 본다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층에서부터 5층 사이에서 내리는 그 주민들은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그거를 보게 되는데 한 5층 정도만 돼도 몇 개 볼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1일 100회 기준 해서 지금 15초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좀 증액한 이유는 우선 모니터 숫자도 늘릴 뿐만 아니라 다음에 노출 횟수를 더 늘리려고 합니다.

노출 횟수?

네, 노출 횟수 자체를 조금 더 늘려서 예를 들면 30초에 100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해서 예산을 조금 증액한 사항입니다.

우리 평균적으로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1일 4회, 또 주말은 4.4회로 이렇게 통계가 나온 저기가 있어요. 승강기 탑승하는 연구 결과에 이런 결과가 있는 걸 봤거든요. 우리 엘리베이터 TV도 현재 포커스미디어코리아 그거를 이용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설명을 드리면 원래 엘리베이터 TV가 처음에 사업 진출한 게 KT였습니다. KT였다가 LG 쪽에서-그러니까 포커스미디어 전신이죠-이거를 시장을 훨씬 더 많이 키워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파주시 전체에 모니터가 있는 단지가 한 120개 정도 단지가 되거든요. 그중에서 97개 단지를 지금 포커스미디어에서 갖고 있고 다음에 요즘 들어서 작년부터 타운보드-그러니까 KT 계열이죠-그쪽에서 지금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운보드까지 같이 합산해서 파주시 전역에 있는 아파트 중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는 곳에는 좀 더 노출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 한 군데, 현재로서는 그전에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가장 많은 효과성을 띠는, 단지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을 했었는데 지금은 모든 권역을 좀 아울러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광고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는 거는 누구나 아는데 광고를 하되, 돈을 들이되 활용 가치가 있게 하라는 주문인 겁니다, 사실. 우리 파주시를 대표해서 정말 광고 효과를 극대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아마 어마어마하게 생각 많이 하고 계시리라 생각해요, 저도.

네, 꾸준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해 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이 모자랄 수도 있고 우리가 몇 년 동안 계속 이 예산으로 간다는 거는 없잖아요. 어떤 부분은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더 넘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은 사실 소통을 하면 이해가 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관 예산서 230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 추진·관리를 보면 2024년도 집행실적이 39.7%로 이것도 10월 31일 기준으로 됐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건가요?

자료를 제출하는 시점하고 조만간 추진하려는 시점하고 안 맞아서요, 그게 빠져서 있고요. 작년과 동일한 예산 지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파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해서 인구정책에 대한 추진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이 건인데 보면 인구정책위원회라고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7명이신가요?

네, 거의 동일합니다.

1회밖에 참석을 안 하나요, 인구정책위원회가?

네, 사실상 위원회는 인구정책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의결하거나 하는 역할 정도 수준인 거고요. 그다음에 인구정책에 대한 자문 정도 수준입니다.

나중에 혹시, 인구정책위원회의 회의록 이런 것들도 다 남아있죠?

네.

위원회에서?

네.

어떤 논의들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좋은 방향의 어떤 그러한 것들, 다 달라는 게 아니라 이런 이런 얘기들로 좋은 정책을 서로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에 관한 거는 어느 지자체든지 지금 꼭 필요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산 잘 집행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가 작년부터 세입추계 보고서를 받고 있는데 일단 작년 예산과 2024년도 예산과 2024년도 전망을 보면 거의 근사치로 추계가 됐던 것 같아요, 작년 예산 심의할 때.

네.

그래서 지금 의존재원 어쩔 수 없고 자체재원 보니까 건물 1개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260억 원 정도가. 그래도 추계 보고서가 들어오니까 세입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아까 정회 중에 과장님한테 지표 하나 작년 거가 다른 게 있어서 그것만 하나 따로 알려 달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것만 알려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예산법무과에 도시의원 등과의 협조 및 지원체계 구축 업무추진비 500만 원 사용내역을 좀 보니까 주로 부시장님이 쓰신 것 같고 시의원 및 의회 관계자들과의 식사 제공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의회 관계자들은 저희 직원분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분들은 선택적 구축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선택적 협조와 선택적 구축 체계를 하신 것 같은데 도움이 됩니까, 500만 원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소통이 되니까요, 이렇게 이런.

어떤 소통이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서로 의회 관계, 예산뿐만 아니라 또 조례나 여타 다른 여러 가지 그런 게 소통이 된 것 같습니다.

선택적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그게 가능하시겠네요, 그렇죠?

제가 정확히 시장님께 안 물어봤는데요, 그거는 제가 좀……

보면 이름은 다 안 쓰여 있어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500만 원 모자라시진 않으세요, 그러면?

돈이 한이 없죠, 쓰려면. 그런데 제가 보기에 모자라면 모자랄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선택적인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진짜.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진짜 제가 보고…… 이제 한 3년 되니까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내년 2025년도를 잘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소통홍보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보면 전년도랑 올해랑 JTBC에 돈이 나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JTBC만 나가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설명을 드리면 첫째, 2023년도에는 먼저 JTBC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관광이나 이런 이슈를 좀 더 알려야겠다 그리고 스폿 중심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그런 소리천이나 이런 데에서 그쪽에서 촬영하는 거 그리고 그 당시에 동백꽃 필 무렵이나 아니면 더 글로리처럼 어떤 스폿이 굉장히 유명해져서 그 도시 자체의 이미지가 좋아지는 이런 게 있어서 그걸 노리고 좀 했었고요. 그래서 1억 5000만 원 정도 투입돼서 지금 시청률도 꽤 높게 나왔고 그다음에 OTT도 활용 계속했었고 저희 쪽에서 이 영상 받아서 활용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올해 JTBC 뭉쳐야 찬다를 할 때는 최초에 저희가 알아본 거는 저희가 보통 방송사하고 PPL을 진행할 때는 저희 쪽에서 먼저 의사를 타진하는 경우도 있고 방송사에서 저희 쪽으로 의사를 타진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반에는 원래 SBS 나는 솔로하고 다음에 MBC 나 혼자 산다, 이 2개의 예능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조금 더 친숙하게 사람들이 오갈 수 있게끔 하자, 볼 수 있게끔 하자 그래서 예능 쪽으로 집중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 금액 자체가 거의 2억 원 넘게 불러서 저희 쪽에서 이거는 도저히 진행할 수가 없어서 그러던 찰나에 JTBC에서 그때 비긴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먼저 들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검토하다 보니 방영일이 12월인 거예요, 너무 늦고. 이거 역시 어떻게 구체적으로 굉장히 서정적인 방송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약간 역동적인 이런 느낌은 없어서 거절을 하고 그런 찰나에 JTBC에서 다시 뭉쳐야 찬다에서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저희 쪽에서 조금 좋았던 건 뭐냐면 우선은 이게 뭉쳐야 찬다 첫 직관 경기였습니다. 지금 시즌3까지 올 동안 계속 시청률은 3.6%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시청자들이 직접 볼 수 있는 직관 경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고요. 그리고 초반에 저희가 들어갈 때 인트로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 다 되고 무엇보다 우리 시민 포함해서 전국에서 응모자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한 1만 명 정도 모집을 했거든요, 그중에서 3000명만 골라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파주를 한 번 와보는 거 그리고 시민들이 여기서 이 축구 경기를 즐길만한 것,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로 다가와서 그래서 같이 진행을 한 거였고요. 실질적으로 그날 촬영일 때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파주 금촌지역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성공적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과로 JTBC하고 그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방송사하고 PPL 진행할 때는 모든 걸 다 열어놓고 합니다. 다만 저희하고 금액이 맞아야 되고요. 저희 홍보 방향이 맞아야 되고 다음에 그중에서 시청률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프로그램,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적은 예산이지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상파 드라마들도 거의 10% 안 넘고 잘해 봐야 7%, 8% 나오고 JTBC나 tvN 이런 데들은 적게 나오면 1% 후반대에서 잘 나와야 진짜 3%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1억 원이 넘는 1억 5000만 원, 2억 2000만 원 이렇게 주면서까지 했을 때 저희가 구체적인 관광객 숫자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뭉쳐야 찬다는 워낙 마니아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 전년도의 기적의 형제였나 드라마였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을 때의 효과가 금액 투자 대비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PPL 같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PPL을 할 때 가장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 이런 게 뭐가 있냐면요. 다른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는 PPL 진행하면 제품 판매량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PPL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지자체는 거의 다 스폿 중심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게 있어서 약간 효과성 측면에서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매체가 활용도가 되게 높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JTBC에서 정규 방송을 한 다음에 OTT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OTT 넷플릭스하고 같이 틀어졌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클립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적의 형제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도. 그리고 그거를 소개해 주는 콘텐츠 편집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유튜브 영상도 많이 있고. 그리고 뭉쳐야 찬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시청률도 높았지만 그게 계속 돌아가면서, 짧게 짧게 끊어서 그때 에피소드별로 그런 게 계속 유튜브 통해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건 노출 효과는 조금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기업이 아니고 이게 매출량하고, 그러니까 매출이 딱 늘었다고 하면 정확하게 정량적으로 평가가 될 건데 이거는 사실은 저희 파주의 이미지를 얼마나 더 좋게 만들고 사실상 서울이랑 어디든 간에 접근 가능했을 때 한 번 와보는 것만이라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이런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 브랜드 이미지에 이것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세요?

지대하다는 건 개인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투자 대비해서 어차피 유튜브는 계속 재방,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 뜨는 그런 것도 있고 그거를 보고 나서 파주에 오시는 분들은 저는 그건 진짜 극소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씀드리면 사실은 경북 문경 같은 경우가 그거를 굉장히 잘했죠. 왜냐하면 경북 문경은 사극 스튜디오를 아예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관광객처럼 하기도 하고 사극 하면 무조건 문경에서 찍는, 그래서 결국은 문경으로 찾아가게 되는 이런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파주는 그런 스튜디오나, 물론 스튜디오드래곤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아직 시에서 투입해서 그런 거는 없기 때문에, 다만 서울하고 접근성이 좋고 실질적으로 주말이면 파주 곳곳 스폿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온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한 번 더 이미지를 각인시켜 주고 다음에 파주를 언제쯤 찾아올 수 있게끔 그러니까 심리적 접근성을 조금 더 가깝게 하는 그런 효과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별하게 어느 매체나 이런 건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하고 뭔가가 맞았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홍보 효과나 다음에 시청률이나 그다음에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 알릴 수 있는 게 있을 때, 그런데 지금 일종의 한 단계씩 조금씩 실험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에는 저희가 스폿 중심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2024년에는 시민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도시 이미지를 했다고 하면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정책을 어떻게 녹여내서 할 것인지를 조금 고민하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거에 대한 효과성이 미미해서 내년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근거를 파주시 시정 홍보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를 기입을 하셨는데 제가 이거 한 5번 정도 읽어봤거든요. 이게 2018년도에 제정된 조례인데 여기에는 무슨 방송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는 직접적인 조문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안 보여요, 그 해석의 여지가 있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근거가 없는 예산을 자꾸 2023년도부터 세워서 지금 쓰고 있다는 거를 제가 올해 이걸 근거까지 다 보다 보니까 찾아냈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조문에 없거든요?

저희가 2018년도에 보면 지금 SNS하고 시정소식지, 이 정도가 있습니다. 이 정도가 있는데 거기 홍보 매체에 보면 온라인·오프라인 매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준용해서 지금 저희 쪽에서는 하고 있고요. 필요가 되면 이 조례 자체를, 조례 자체가 그 당시에 맞게끔 2018년도 홍보 매체에 맞게끔 그렇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희가 개정도 한번 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을 하시고 다시 세우세요. 이거 근거가 없는 예산이에요.

저희는 홍보 매체라고 했을 때 온라인·오프라인 매체라고 하면 이거는 충분히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기본적인 거는 파주시가 제작한 콘텐츠를 어디에다가 하겠다는 그런 뉘앙스의 조례란 말이에요, 이 조례 자체가.

위원님, 조금 이해해 주시면 사실은 저희는 이게……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이거 자체가 저희가 어떤 뭐랄까, 파주시 전체의 이미지를 굉장히 좋게 만드는 그런 밑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PPL……

근거 만드시고 다시 올려주세요.

방송 PPL 같은……

저는 삭감을 제안하겠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해석의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석의 여지를 그러면 해석해서 저한테 알려 주세요.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의 지역화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회 중에 점심시간에 과장님께서 팀장님이랑 오셔서 설명을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일단 3회 추경, 저희 이거 끝나고 하지만 3회 추경 때 80억 원을 감액하겠다고 들었어요. 일단은 2024년도에 추경까지 해서 너무 과도하게 예산이 세워져 있었고 집행률은 33.8%인데 그래서 80억 원을 3회 추경 때 감액을 하겠다, 그렇게까지 얘기는 들었고 그런데 도비가 아직 안 내려왔고 오늘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다음 내년에 5월 추경에 올려야 하니 일단 한 달에 20억 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급해서 5개월 치 100억 원을 세워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는 했거든요.

네.

그러면 한 달에 20억 원 정도 잡고 1년 예산 240억 원이면 그게 거의 그 정도 될 거라고 들었는데 일단 2024년도에 왜 이렇게 과도하게 세웠던 거예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삭감한 동기가 뭐냐면 당초에는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파주페이, 그러니까 지역화폐를 크게 많이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필요한 도비를 경기도에 적극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요. 그래서 김포시로 갈 거를 저희가 33억 2000만 원 도비를 또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는 경기도 경기부양 민생회복 정책으로 도비 지원율을 6%에서 1%를 올렸어요, 7%로. 그러니까 저희 시비가 들어갈 예산을 좀 더 줄이게 됐고요. 그다음에 9월에는 한시적으로 행안부에서 추석 명절 대비 국비 지원을 7%에서 10%로 상향 조정을 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도비나 국비가 이렇게 초반에는 안 해 줄 것처럼 하다가 많은 게 상황이 좋다고 생각을 해 보니까, 그리고 사항을 저희가 캐치해서 김포에 갈 수 있는 도비도 33억 원 갖고 오게 됐고 또 중앙정부나 도에서 상의하다 보니까 그 돈이 남아서 이번에 저희 시비를 좀 아낀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게 좋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앙의, 양당의 그런 것 때문에 실무에서 어디에다 장단을 맞춰야 될지 그 어려움은 저도 이해를 하는 바이고요. 그런데 깜짝 놀랐거든요, 33.8%밖에 집행이 안 돼서. 그래서 일단 좀 깎자고 해야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숫자로도 제가 정부 당 의원이라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이건 숫자가 말해 주고 있으니 조금 내년 거를 깎자고 해야겠다고 하려고 했는데 점심시간에 그래도 이해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는 했고.

네, 감사합니다.

일단 도비 받으면 1회 추경 때 저희 시비 투입된 것도 조절할 거면 그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역화폐를 이용한 장소들을 보면 1등은 식당인데 2등이 학원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엄마들이 자기 거랑 남편 거랑 해서 학원 하나 더 보내는 그런 걸로 쓰는 것도 저도 알아요. 그래서 이 지역화폐에 대한 논란이 이런 것 때문에 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사용처를 그런데 저희가 임의대로 좀 늘릴 수 있어요, 우리 시에서?

저희가 확대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3억 원 정도인데 저희가 확대를 해서 가맹점 수를 늘리면 10억 원 이상, 12억 원 이상 되는데 가맹점까지 그거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좀 이렇게 작은 이런 데를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한 그런 게 좀 있어서 저희가 개선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는 제가 데이터를 못 찾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업체에서 사용된 금액은 전체 결제액의 29%밖에 안 된다는 이런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그렇게 기사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 연구자들이 또 그렇게 연구하기도 하고 최근에 경기연구원에서는 아예 자료를 대외비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돈이 많이 나오는 거는 제가 어떻게 오해했냐면 돈을 남겨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보내려나.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내년도 추경 때 조금 잘 개선하셔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소상공인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 관련된 거랑 그다음에 수제품 박람회와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것도 아까 점심시간에 설명을 주셨는데 수제품 박람회를 원래 운정행복센터 처음에는 거기에서 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랑 간담회 하면서 사실 그게 박람회를 2200만 원으로 하기에는 되게 적다고 저는 생각했고 그랬더니 간담회를 통해서 기업 박람회나 그럴 때 같이 나갔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만족도는 어떻게 됐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2200만 원 적은 금액이 맞습니다. 그분들이 얘기해서 저희가 기업 박람회 해 준 건데요. 이번에 만족도도 좋고 내년도에도 그분들이 약천사나 운정이나 이쪽에 해 달라고 저희 부서에 협의를 좀 요청한 중에 있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금액은 적은 건 맞습니다. 이번에 기업 박람회에서 활용하면서 나름대로 2200만 원을 절약한 건 맞는데요. 내년도에는 이렇게 좀 확대 기조가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비교되는 데가 고양시잖아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프리마켓 같은 거를 호수공원에서 허가를 내줘서 거기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 해 봤던 거 하기에도 힘들고 기타 등등 공원과 이런 데랑 협의도 해야 되고 해서 그게 쉽지 않은 문제 같은데 그런 것 좀 잘 풀어나갈 수 있으면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홍보비 500만 원이 원래 500만 원이었는데 지금 300만 원 올려서 800만 원으로 올리셨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저희는 이번에는 그거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효과가 더 많이 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거기 와서 수제품 많이 사가게끔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요, 홍보비를 올린 겁니다.

이거 제가 아까 설명 듣기로는 수제품 박람회만 쓰는 홍보비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다른 데에 썼다고 얘기를 들었고.

네, 맞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수제품 박람회 홍보비로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전액 다 800만 원이?

네, 소상공인 같이 해서요.

소상공인까지 다 같이 해서요?

네.

여기 보면 답변서에는 착한가격업소에도 물품비 같은 거로 좀 쓰고 있다.

이번에는 착한가게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게 남아서요. 그분들한테 지원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올해 잔액으로 여기다 쓰시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올해 처음 한 거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이거 처음에 세워주셨을 때 제가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드렸었는데 처음에 잡았던 업체 수보다 훨씬 많은 업체가 그 혜택을 받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처음 신청한 업체 수는 어떻게 돼요, 지금 55개가 지원을 받았는데?

한 120여 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경쟁률이 그래도 꽤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업체 선정하는 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그 가격이나, 이런 인근에 있는 가격이 만약에 1만 원인데 이 착한가게업소 같은 경우는 금액을 좀 덜 받는 데가 있습니다.

아니, 경영환경 개선사업.

그러니까 평가기준표가 정성평가, 정량평가 이렇게 그다음에 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서 적정성 그다음에 지역 필요성, 명확성, 대표자 추진 의지 그다음에 소요 기간, 비용 적정성 그다음에 기업가 분석 그다음에 정량평가에서는 1년간 매출액, 소상공인 사업 영유연도 이런 거 가지고 따져서 저희가 선정하게 됐습니다.

선정을 했고 그래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서 경쟁률이 그래도 꽤 있었던 거 보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쭉 잘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내년에도 잘해서 소상공인분들이 그나마 조금 도움받으실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도 저는 하나만 하고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신속집행 아까 얘기했는데 우수부서 인센티브 집행내역 제가 받았어요. 실장님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번 해 주시고 제가 또 얘기할게요.

아까 위원님이 읽어 준 내용을 잘 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속집행은 중앙정부의 주요 재정관리 정책으로 중앙 그다음에 전국 지자체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속집행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저희가 확대간부회의를 미리 개최하였고 그다음에 점검회의도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공무원 노조와 협의를 통해서 신속집행 부서 순위를 미공개하고 그다음에 시 자체 목표율을 하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직원들 업무 부담 경감 대책과 병행해서 실적 위주의 무리한 신속집행이 아닌 편성된 예산이 적시에 집행되고 이월액 그다음에 불용액 감소를 통해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추가 확보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 요구한 5000만 원은 상반기 행안부 평가 결과에 따라서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를 감안해서 노력한 직원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특별교부세 받아서 한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내년에는 인센티브 각 부서별 그거 안 주나요, 이제? 시상, 포상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또 의미가 없는데? 지금 제가 여기 다 갖고 있는데 여기 보면 늘 받던 데가 행정지원과 항상 1등 그다음에 도로 그다음 어디죠? 여기 보니까 1등 한 데가 계속 1등 해요. 사업부예요, 어쩔 수 없이. 포상하면 그게 그거 아닌가요? 지금 실장님이 저한테 답 주신 거는 저한테 출력을 해서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언제 시작을 했냐면 전국 최초, 전국 1등 좋아하던 류화선 시장님부터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말만 하면 전국 1등이다, 전국 최초다 해서 좋아하던 류화선 시장님이 하던 걸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던 습관대로. 그러면 구리시, 성남시, 부천시 인구 이렇게 많은 데는 바보여서 경기도 하위로 내려갈까요? 거기 지자체장은 이런 거 다 무시하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내려갈까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났더니 카톡이 막 와요. 직원들이 보낸 겁니다. 그중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게 있어서 하나 읽어드릴게요. ‘신속집행 문제점. 신속집행 예산이 항상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4가지가 있는데 ‘첫째, 질보다 양을 중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라는 압박으로 인해 사업의 질보다는 속도에 치중할 수 있다. 급하게 진행된 사업은 제대로 된 계획이나 검토 없이 추진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효과가 미비하거나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두 번째, 부실한 사업 관리.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인해 사업의 관리와 감독에 소홀해질 수 있다. 특히 공사나 계약 과정에서 부실한 입찰이나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셋째, 선심성 예산 사용 우려. 빠른 예산 집행을 위해 선심성 사업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목적에 맞춰 예산을 집행할 우려가 커질 수 있으며 장기적인 효과보다는 단기적인 인기 끌기에 집중할 위험이 있습니다. 넷째, 미흡한 사업 준비. 예산을 급하게 집행하려다 보니 일부 사업이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성과가 저조하거나 예상보다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집행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잘 운용되기 위해서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사업의 질적 관리와 철저한 감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파주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저한테 직원이 보낸 거예요.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렇잖아요. 왜, 이거 하다 보니까 잘 안돼요. 하다못해 지난번에 올해 보면 저희가 특조위를 하고 있지만 자원순환과에서 분명히 생활폐기물 업체 계약서에는 후불제예요. 그런데 일을 하루인가, 하루 안 했나? 1월 2일인가 3일인가, 그때 미리 임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임금을 줬냐? 신속집행 때문에 줬답니다. 업체별로 돈을 미리 줬대요, 몇억 원씩.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회계과에 물어보니까 회계과에서 ‘문제없으니까 줬겠죠.’ 회계과에서 문제없으니까, 자기네 올렸는데 문제없으니까 줬대요. 그러니까 오해 사잖아요. 업체한테 일을 안 했는데 3개월, 6개월짜리 몇억 원씩 돈을 미리 주면 그 업체가 그 돈 미리 쓰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절차가 잘못됐다 안 됐다가 아니고 신속집행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리가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저한테 보내온 것 중에 신속집행을 하다 보면 준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알면서 이렇게 되면, 우리 실장님 이제 1년 남으셨잖아요. 고리 하나 끊고 가야죠, 후배들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년에 신속집행에 대한 부분에 포상금 없다, 각자 열심히 해라. 그리고 아까도 보면 이자에 대한 부분도 직원이 얘기했어요. 이자에 대한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 우리가 받는 포상금과 이자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있어요, 이자가 별반 차이가 없다. 이자가 별반 차이가 없으면 우리의 금고를 잘못 뽑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요즘에 주담보라 그러죠. 주택담보대출 해서 1억 원을 담보를 하면 민간인이 한 45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한 달 빌린 거하고 두 달 빌린 거하고 석 달 빌린 거하고 이자가 별반 차이가 없어요? 플러스알파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은행이 민간인한테 받는 거지만 일단 저희가 집어넣으면 45만 원을 다 받는다는 게 아니고 10만 원을 받든 5만 원을 받든 하겠죠.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금고하고 얘기를 해서 했을 때 돈이 되는 거지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 수천억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자가 비슷하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실은 쥐어짜고 직원들 하는 게 아니고 이자 수익이 더 많이 늘게 해서 사업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진정 집행부의 문제지. 우리는 신속집행했어, 그렇게 해서 밖에다 우리 직원이 저한테 보낸 것처럼 현수막 걸려고 우리 직원들 쥐어짜냐, 이건 아니거든요. 저는 오늘 쭉 하다가 예산 삭감한다는 우리 이진아 위원님이 하나 나오셔서 다행인데 저도 몇 가지 삭감할 게 있는데 이 신속집행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고리를 좀 끊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장님 1년 남았는데 고리 하나 끊고 하나 하시죠?

조금 전에 제가 답변 읽어드렸지만 그게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으면 중앙정부에서 그다음에 그런 파트에서 선제적으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속집행하지 못하게끔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구리시나 성남시나 부천시는 전문용어로 무슨 깡다구로 걔네는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거기 세 군데만 논하시는 게 아니고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중앙정부의 시책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파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파주시만 많이 한다면 위원님 말이 100%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류화선 시장 때부터 했다는 게 그전부터 그게 시행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그전에도 각 시·도나 각 시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아마 지금 얘기한 여러 사항을 제가 알기로 건의한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뀌지 않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저희 파주시가 역행하기에는 현재는 좀 그렇지 않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세 군데 시는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시책에 따라가고 있거든요.

실장님, 그러면 신속집행은 하고 포상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하지 않아서 직원들에게 마음적으로라도 부담을 덜할 수 있게…… 신속집행 보니까 읍면동은 하나만 받더라고요, 보니까. 20개 부서 해외 배낭여행 가는데 월롱만 돼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안 되고. 안 되는 데는 백날 안 돼, 되는 데만 되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자치행정 예결위에 들어가 있지만 또 본예결위에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포상금하고 우리 시상하고 하는 예산에 대한 거는 시원하게 한번 저랑, 지금 말고 어차피 할 얘기는 제가 다 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정리해서 끊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사업설명서 354페이지 파주형 희망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집행률이 10월 말 기준으로 68.5%거든요. 12월 말까지 되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인건비라서 이런가요?

파주형 일자리가 26명에서 22명으로 인원이 줄어서요, 3회 추경 때 7200만 원 감액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 분들은 중간에 이탈자가 생겨서 그런 거죠,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신 거죠?

네, 그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요.

그리고 국비 사업은 폐지돼서 시비 100%로 해서 원래 6개 부서, 7개 사업이었는데 10개에서 16개 사업으로 늘려서 25명으로 올리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10개 부서는 어떻게 돼요? 설명해 주세요. 올해는 기업지원과, 일자리경제과, 균형개발과, 복지정책과 4개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25명이었다가 줄어서 희망일자리에서 22명으로 7개 사업으로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복지정책과, 기업지원과, 균형개발과, 일자리경제과, 평생교육과, 운정보건소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랑 보건소요?

네.

그리고 최근 3개년 해서 취·창업 현황을 보면 창업하신 분들이 그래도 꽤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 취업 인원이랑 창업 인원을 보면? 그러면 이분들 취업이나 창업할 때 다른 지원 같은 것도 프로그램 같은 것도 연계해 주시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는 건지?

그분들이 희망일자리 들어오셨다가 거기에 본인들이 이런저런 걸 따졌을 때 괜찮은 것 같아서 본인들이 창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연관된 창업인지 취업인지는 확인이 불가능하고 연계돼 있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만 이분들이 충실하게 하고 가시는 그런 개념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중간에 이탈자분들은 본인이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는 거고 내년에는 그래도 전년도같이 집행률 98% 이상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목 위원님도 질의드리셨는데 문제는 정부에서 지원이 중단돼서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1억 원 신규 사업 세운 답변서에 보면 고용노동부에 제4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 의거 지원체계가 전면 개편되었다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개편된 게 삭감의 근거가 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 육성은 국비는 지원을 끊을 테니 지자체가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건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개발비 신규 그다음에 기업 선정 세부 계획 자료는 드렸는데요.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그다음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 가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영유할 수 있는 수익구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신제품 개발 그다음에 홍보·마케팅 그다음에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2023년까지 매년 지원해 와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기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거거든요. 그래서 파주시 차원에서 저희가 사업개발비를 예산에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구체적 사업계획과 실행계획은 2025년 2월 중 고용노동부에서 수립한 사회적경제기업 그다음에 사업개발비 지원 업무지침 세부 내용을 반영해서 파주시의 실정에 맞게끔 수립할 예정이고요. 이에 따라서 공개모집 그다음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업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파주시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개수는 어느 정도 돼요?

46개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동안 국비로 지원이 됐던 거였잖아요, 이 사업개발비가. 그러면 어쨌든 옛날에 지원하고 지원받고 또 중복으로 몇 년 있다가 또 이렇게 지원해서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한 번 받으면……

한 번 받으면 영원히 안 받는 건 아니고요. 또 거기에 조건이, 신청 분야랑 사업계획서 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으면 또 저희가……

중복으로도 받을 수 있다, 과년에 받았어도?

네, 거기에 신청 분야 있고 사용불가 항목도 따로 정해져 있어서요. 그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46개 중의 5개 선정하는 거면 이것도 꽤 받으려고 애를, 많이 쓰실 것 같은데…… 1월에 나오는 지침에 준수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에 제가 여러 개 질의드렸는데 대부분 경과원에서 같이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일단 국제통상 참가 지원 예산 3000만 원, 여기 예산서에는 30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답변서 받은 거에 두 번째 장에 보면 5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뭐가 맞는 건지 좀…… 여비 3000만 원에 체류비 2200만 원 해서 5200만 원으로 답변서에는 있고 예산서에는 3000만 원으로 있는데.

그거는 예산 과목이 다릅니다. 3000만 원은 여비로 되어 있고요. 2200만 원은 체류비, 차량 임차 이렇게……

현장지원이 2200만 원이고 밑에 거 3000만 원…… 원래 기존에 1000만 원 했을 때는 부서에서 공무원분들이 가셨던 사업이라고 아까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전자제품 박람회 때문에 파주시가, 단체관 맞나요?

단체보다는……

기업……

기업 같이 가거든요. 기업인 대표 네 분 정도 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시장님이랑 같이?

네.

이러면 여기 민간기업 대표님들은 자부담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민간기업 대표는 참가하는 기업 대표님도 같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열외로 네 분이신……

거기 같이, 그 외로도 갑니다, 따로 별도로. 예산 별도니까 그 외의 분들.

거기 참가하는 분은 따로 가시는 거고 여기는 그 외의 분?

네, 전 상공회의소장 그분들이 갈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 아직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에요?

어떤 분이 갈지는 하고 있으니까요, 갑자기 바뀔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로는 경기도에서는 화성시, 광명시, 파주시가 단체관에 참여하는 시군으로……

아마 고양시도 갈 것 같습니다.

고양시도 갈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는 그래서 해외시장개척단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이분들 가실 때 공무원분들 가시는 건 줄 알았거든요.

아닙니다.

뒤에 있는 사업들이랑 연결되어 있는 것들 같이 도와주시러 가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러면 경과원에서 같이 하는 사업들도 지원사업들 여기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사업,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이런 것들도 사회적경제기업 그런 것처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어요?

아마 경과원에서 판단할 텐데 중복해도 아마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과원에서 기업을 선정하고 파주시는 기업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건가요?

권한이 없다는 것보다 같이 협업하면서 회의하는 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보니까 모집공고는 저희가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고시공고 같은 거 보면 모집공고는 저희가 올리고 그러면 취합해서 경과원에다가 넘겨요……

왜냐하면 파주기업이다 보니까요.

일단 아까 3000만 원 출장비가 이런 것들이랑 연관되어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다르다고 하니까 3000만 원 이따가 다시 보도록 하고. 경과원에서 위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경과원이랑 잘 협력하셔서 잘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중소기업도 마찬가지 개념인 거잖아요. 경과원에서 안내와 홍보 잘해 주셔서 꼭 필요한 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동노동자 이것도 집행률이 낮아서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 그러면 올해 말까지는 집행률이 어느 정도로 되는 거예요?

자료 드린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사실 금촌권 쪽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하다 보니까 야당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동노동자 많이 있는…… 저희가 금촌역이나 찾다 보니까 마땅한 데가 없어서 옛날에 보건소 앞에 건강증진과 있습니다. 거기다가 얼마 전에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금촌권이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이동노동자분들의 쉼터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이나 겨울철에 잠깐 쉴 수 있는, 커피나 녹차 이런 거를 비치해 놓으니까 활용 가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서 보면 야당역 한 곳이 2000만 원 기준이고 금촌이 중간에 개소가 되는 거라서 1000만 원 이렇게 잡았던 것 같은데 야당역 한 곳에서 2000만 원 해도 10월 말 기준으로 423만 원밖에 못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이 비율로 이 돈이 내시가 되는 거여서 저희도 이렇게 매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 해를 더 해 봐야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금촌까지 개소를……

올해보다 내년에 확대가 많이 될 것…… 이용하는 분이 되게 늘 것 같습니다.

1년을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위생과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관련해서 이것도 과장님께서 점심시간에 저한테 설명은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5만 원이냐 그랬더니 그것도 위에서 내려온다고 하고 그리고 2인 1조로 해서 학교 정해진 데 위주로 해서 그렇게 점검하러 다니신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운정에 초등학교 새로 개교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업무 범위는 바뀌는 대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분들은 그러면 점검만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점검 외에도 위생과에서 사업비 만들어서 교육이나 캠페인 같은 거, 사업도 생각을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아는 사람만 알고 또 잘 모르니까.

홍보도 많이 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실장님은 조금 이따 하고요, 도시관광공사 사장님이 약간 심심하실 것 같아서. 우선 보면 인력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인건비가 있잖아요, 대행사업 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 여기에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면청소에 대한 부분을 배제하고 그렇게 인력, 인건비를 확정 지으신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노면청소를 처음에 시작하실 때 제가 그때도 김관진 국장님하고 무지하게 얘기했거든요. 다른 건 다 하는데 왜 노면청소만 거기 일부분만 도시관광공사에서 가져가냐, 이건 말이 안 된다. 하려면 다 하고 안 하려면 민간위탁 주는 게 맞지 않냐, 그런데 이번에 아니라는 거예요. 효율성도 있고 일도 그러고 뭐도 하고 한다는데 사장님 오시고 나서 바뀌었어요, 다시 민간위탁 한다고. 그거 공모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해당 부서에서 공고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야 제가 나중에 보면 되는데 제가 그전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아니라고 했는데 사장님이 오셔서 하면 둘 중의 하나거든요. 사장님이 제대로 하시거나 뭐가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답변 주세요.

답변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총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경영계획서를 낼 때 정책실행은 치밀하게 성장은 단단하게 해서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우리 도시공사가 가야 될 길이 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가 제시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보면 공사가 공공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동전의 양면 같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사에 왔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공성 부분은 지금 저희가 하는 업무 중에 대부분이 공공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치가 큰 부분이 뭐냐고 생각했을 때 저는 교통약자 그다음에 환경순환팀 그다음에 관광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유가증권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청소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해도 되고 민간하고 경합하는 사업이기도 해서, 현재 저희가 교통약자 운전직을 약 11명 늘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증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현재 도시공사로서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 중의 하나인데 지금 필요한 인력이 기술직들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저희가 중요사업으로 추진하는 건 없지만 내년부터는 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 사업 추진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서 기술직이 아닌 다른 직렬의 업무로 계속 포션을 갖고 간다고 하면 제가 생각했던 우리 도시공사의 장기 발전 방향과는 조금 다른 방향이 없지 않아서 차라리 교통약자에 인력이 필요하다면 민간하고 경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효용성이 떨어지고 공익성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그 부분을 교통약자에 인력을 재배치해서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에 우리가 더 노력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사실은 위수탁 사업은 공공성 큰 사업을 주로 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제가 교통약자를 선택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신 게 제가 3년 전인가 4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똑같이.

그렇습니까?

제가 얘기하면 안 먹히고 사장님이 얘기하니까 먹혔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우기고 우겨서 도시관광공사에서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라도 사장님께서 제대로 해 주신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집행부에도 불만이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아니라고 팍팍 우기더니, 지금이라도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인건비 보다 보니까 그게 있어서 제가 질의했고요.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청소 사업이 공공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민간위탁 후에도 효율성이나 만족도가 떨어지면 그때는 저희 공사한테 맡겨 주시면 만족도를 채울 수 있는 방향도 있기 때문에 꼭 저희가 단절하는 게 아니라 일단 효율성 측면에서 잠깐 보류한다는 쪽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다른 데서도 민간위탁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나 그런 것이 떨어지면 업체를 바꿔야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특히 환경순환팀에 대한 부분 언급하셨어요. 그게 본연의 업무다, 그렇게 얘기하셨고 올해는 폐토사 업무가 추가됐어요, 인력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데 인력은 앞으로 늘어날 계획이지만 늘어나지 않았고 일은 늘어났으면 거기에 대한 수당을 더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수당에 대한 예산은 작년이랑 똑같이 세우시죠?

사실 저희 회사가 수당이나 인건비 부분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9급이 9급 공무원의 83%인가 84%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고 그것이 부족해서 시간당 인건비, 최저시급 그게 모자라서 보조금을 통해서 하고 있고 8급이 97%를 받고 있거든요, 9급 공무원의. 그 인건비 문제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순환센터죠. 근무환경이 열악하면서도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수당을 2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사실. 파주시 관내에서 유사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2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경기도 시군 내에서 제일 많이 받는 게 27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수당을. 우리 공사의 모든 임금이나 수당 기준은 파주시 공무원 급여기준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1995년인가 1992년에 20만 원으로 책정된 금액을 계속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의 수당을 올리지 않는 한 저희 공사가 올려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자체 사업을 해서 흑자 기업이다 그러면 더 올려줄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체계적인, 제도적인 문제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격오지 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일반 공무원들은 멀리 도서나 근무하시면 격오지 수당을 받는데 저희 직원들 중에 격오지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 월롱 청사를 기준으로 해서 판문점에 근무하시는 분, 도라전망대 근무하시는 분 그다음에 감악산에 근무하시는 분 정도가 멀리 근무하시는데 그분들은 사실 일반 직원보다 교통비가 1.3배 정도 더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조해 주고 싶은데 제도적인 한계에 의해서 아직 못 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왜 환경순환팀에 대해서 그러냐면 도시관광공사에서 안전사고가 난 곳이 환경순환팀입니다. 그래서 저희 현장도 가본 적도 있고 계속 보고 있어서 하는 거고요. 거기가 일종의 특수지고 기피거든요. 기피 지역에는 그만큼에 대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고…… 예결위가 예산을 삭감도 하지만 더 올려 줘야 될 부분에서 올려주고 체크 못 한 것에 대해서 지적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에서 최고 27만 원이라면 27만 원 올려줘야죠.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실장님도 그러신다고 생각하시니까 이거는 내년 상반기 1회 추경 때 꼭 올리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 어차피 그때도 예결위 하기 때문에 이거 안 올리면 제가 계속 뭐라고 할 거니까 이거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폐토사에 대한 업무가 추가됐는데 똑같이 한다는 건 제가 볼 땐 직원들 다 도망갈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여기 온 지 6개월 됐는데요. 우리 회사 중에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순환팀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무환경도 열악하지만 사고에도 직면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서 계속 관심을 두고 보고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개선된다면 조금 기피 부서에서 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고요. 아까 질의한 것 중에 답을 주셨는데 노사상생 및 우수직원 국외연수인데 노조에 안 들어 있는 직원분도 있는데 그분들은 그러면 못 가나요?

지금 저희가 자료 제출한 부분에 노조 상생은 노조하고 노조를 관리하는 일반 직원들이 몇 명 가기는 합니다. 제외된 부분들이 뭐냐면 우수직원이나 모범직원 같은 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책정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임원 해외출장비가 한 1000만 원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못 갔는지 안 갔는지 하여튼 안 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번에 모범직원이라고 해서 이번 주에 10명을 보냈거든요. 사실 올해에 1000만 원 더 추가 상정한 거는 임원출장비 1000만 원에 또 1000만 원 추가해서 2000만 원이 되는 게 아니라 없었던 거를 1000만 원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사상생 해서 올해는 2000만 원인데 내년에 1000만 원 추가돼서 3000만 원 예산을 올리셨어요. 노조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예산도 올렸는데 우리는 못 가는구나.’ 상대적 박탈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건 꼭 체크를 해 주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사장님 계실 때 이거 하나 질의할게요. 땅굴이 아직도 주중에 흔히 말하는 빨간날, 쉬는 날 문 닫죠?

네, 주말에는 운영합니다.

주말에는 당연히 운영하죠, 주중에 빨간날.

주중이요, 공휴일.

주중에 공휴일은 문 닫죠?

네.

상당히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땅굴이 처음에 오픈할 때부터 주중에 쉬는 날이 다 쉬면 괜찮았는데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바뀌었어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변화가 있나요? 왜냐하면 이게 인건비나 뭐나 이런 거에……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그 부분은 땅굴을 유지·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3개의 부분이 협약을 했습니다. 일단 군부대와 그다음에 재향군인회 그다음에 파주시. 그런데 갑은 군이고요, 을이 파주시, 병이 재향군인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는 군과 재향군인회가 도라산 전망대가 완공이 되면서 제3땅굴 관광사업을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다음에 파주시가 개입이라기보다 참여해서 관광상품화를 만들어서 저변 확대의 노력하셨는데 일단 협약 당사자는 3인이기 때문에 저희 공사가 나서서 달에 빨간날 휴일에는 근무를 안 하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휴일에 쉬어야 하는데 다시 그 사람들을 재편성해서 그날 근무시키기가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고요. 만약에 공휴일, 군에서 협약을 변경해서 그날 하겠다고 하면 저희 공사는 그거에 관련해서 근무하지 못할 상황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강력히 요청해야 된다는 거죠. 고성에 있는 똑같은 통일전망대는 주중에 빨간날 하잖아요. 거기는 하는데 왜 우리는, 거기도 군인이 지키고 여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를 강력히 요청하시는 게 사장님의 몫일 거고 옛날에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저희 회사나 저희 직원들은 협약을 변경해서 공휴일 근무하신다 그러면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군하고 파주시하고 재향군인회하고 협약서를 수정하는 그런 협상테이블을 만드시는 게 먼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총 한 30개 정도 됩니다. 천천히 펴 가면서 하겠습니다. 펴기 전에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직원들 다 듣고 있을 건데 내년에 시상은 하긴 하는데 강력히 요청하거나 푸시하진 않겠다, 그렇게까지 한다고 하신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도 그렇고 보조금이 많이 삭감될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듣고 있는 직원분들 푸시하거나 뭐 안 한다고 실장님이 얘기하셨으니까 만약에 푸시하고 뭐 하시면 노조로 가세요, 그러시면 돼요. 자, 하겠습니다. 252페이지에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 내년에 2억 9000만 원이에요. 2500만 원이 더 늘었습니다. 제가 아까 주신 것들 보니까 건수가 더 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산이 늘었어요, 2억 6500만 원에서 2억 9000만 원으로. 이게 예산이 늘 때는 내년에 소송이나 변호사 선임에 대한 예상이 됐기 때문에 늘리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신 거죠?

맞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연락이 왔나 보죠? 어디 부서에서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이라는 뭐가 왔나요?

진행사항이 150억 원 건 있기 때문에요. 사실 소송이 어떻게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예측하기 힘든 사항도 있거든요. 소송하다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딱 이거만 들어오고 이거는 덜 들어오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추이를 보면서 인구가 늘고 발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소송 건수가 는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했습니다.

제가 볼 때 2500만 원 늘었길래, 소송이 주는 게 가장 좋은데 늘었어요. 이게 뭐가 큰 건이 하나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있긴 있네요?

아까 말했지만 저희가 개발지역이 많이 늘잖아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 건이든 여러 가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늘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그럴 건이 있다고 하는 거니까 제가 예산을 줄이거나 뭐 하진 않을 거고요. 하나 부탁드릴 것은 여기 보면 소송 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각 부서에 비슷한 소송 건들이 있는데 서로 공유가 잘 안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서 예산법무과에서 소송이 되고 뭐 하고 하면 공유할 수 있는 거를, 직원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겠어요. 그래서 필요 없는 변호사 선임 비용은 안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

알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이거는 파주도시관광공사 운영 지원에 대한 건데 도시관광공사한테 물어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조직진단을 한다고 5000만 원 했어요. 왜 하나 했더니 3년 주기로 이게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3년마다.

그래요?

네.

조직진단 그전에 작년에 하지 않았나요? 제가 볼 때 3년 동안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전에도 했던 것 같아요. 꼭 3년이, 중간중간 하지 않았나요? 조직진단이나 인력…… 위원장님, 본부장님……

도시관광공사 경영관리본부장 오지혜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조직진단을 한 건 아니고 조직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요. 2000만 원짜리로 연구용역을 진행해서 조직개편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작년이 아니라 2023년도 10월 자로 개편이 됐기 때문에 재작년에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 주관으로는 3년 단위로 공기업에 조직진단을 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에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진행할 건 일단 저희 조직진단과 더불어서 저희가 신규 사업을 받는 부분과 조직이 폐쇄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용역을 받아볼 예정입니다.

알았습니다, 돈이 5000만 원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용역을 했으니까 그에 따른 결과물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됐는지 안 됐는지 또 봐야 되는 게 위원의 역할이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인력운영비 총괄인데 이거는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실장님, 제가 지난번 추경 때 인력운영비에 대한 추경이 계속 너무 많이 나온다, 잘 좀 하라고 얘기한 것 기억나세요?

저는 그때 여기 없어서 기억이 안 납니다. (웃는 사람 있음)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온 지 한 달 반 됐습니다.

그렇군요, 잘했으리라 믿고 일단 짚고 갑니다. 다음 추경 때 인력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또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가 금액을 많이 하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짚고는 넘어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 349페이지 시비 100%짜리 일자리경제과인데 이거는 제가 자료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주형 희망일자리도 똑같이 해서,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거를 원하시는 분도 많고 이런 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어디 부서에서 했냐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거 할 때마다 보면 이게 꼭 해야 될 상황도……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거는 공무원들이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 안 하는 공무원이 이런 데서 차이가 납니다. 이거 안 한다고 징계 먹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안 한다고 뭐도 아닌데 그래도 부서가 됐든 읍면동이 됐든 뭐라도 해서 시민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파주형 희망일자리 이런 거 서로 내고요. 이런 거 상관없는 사람들은 일 안 하거든요. 제가 볼 때 이렇게 하는 부서나 읍면동 사람들한테 시상하는 게 진정한 시상 아닌가요?

맞습니다.

희망일자리나 이런 거 만들 때 내서 하는 직원들 꼭 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답하셨어요. 딱 걸렸습니다, 해 준다는 거. 안 해 주시면 나중에 볼 거예요. 다음에 전통시장 경영지원인데요, 적성시장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그래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실은 제가 계속 한 6년 동안 얘기했던 것은 적성전통시장에 컨테이너를 치워라. 주차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안 좋아서 주차장 부지에 전통시장 쉼터로 하려고 했는데 컨테이너 기울어져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치우라고 했는데 실은 길 건너 쪽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치우라고 하는 건데 그게 잘 안되다 보니까 임대로 해서 쉼터로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건물 3층에 쉼터를 하고 거기에 인테리어나 저걸 주는 것 같은데 이거를 삭감할 생각은 없습니다. 처음에 삭감하려다가 삭감할 생각은 없는데 임대료 90만 원씩인데 임대료는 상인회에서도 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임대료도 주고 인테리어도 해 주고 더군다나 이게 1층이면 그나마 오고 가는 손님들께서 차도 한잔하시고 물어도 보고 이럴 수 있는데 3층에 대한 지리적 위치로 해서 누가 올라가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인회하고 다시 상의하셔서 임대료 내라, 안 되면 컨테이너 공영주차장 쪽으로 옮겨서 사용하면 좋겠다는 거 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예산이 서서 제가 상인회랑 얘기했더니 상인회 분들은 아무도 모르세요, 상인회장만 알아. 결론은 상인회장 사무실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요,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사용하기 전에 꼭 저하고 얘기하셔야 돼요. 보증금 1500만 원에 월 90만 원인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실장님, 과장님하고 꼭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이건 아까 하신 것 같고요. 407페이지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특화사업이 있는데 700만 원씩 3개예요, 2100만 원. 이렇게 한다는데 이거 어디다 뭐 하는 거죠?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신규 사업 같은데.

저희가 공모……

공모 해서?

공모 그다음에 창업공간 이런 거를 같이 해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한번 잘 다시 보시고요. 할 때 저랑 다시 얘기하세요.

네.

위생과 질의하겠습니다. 좋은식단 실천 417페이지 거기 보면 선진 음식문화 벤치마킹을 가시는데 이거 가지고 되나요? 210만 원 이렇게 돼 있던데 어디 가시는 데 200만 원 가지고 되나 모르겠네요. 이왕 벤치마킹해 주시는 거 제대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보니까. 그냥 했다에 너무 생색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국내에 한 바퀴 돌려고 그러거든요.

이거 예산 너무 적어요, 제가 볼 땐.

이번에 한번 하고 내년도에 상황 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위생과 장단삼백요리 경연대회 운영 435페이지 여기 보니까 장단삼백요리 전국경연대회 추진인데 경연대회 홍보 및 진행에 2000만 원이에요. 세부 내역이 없어요. 2000만 원 세부 내역이 뭐죠? 경연대회 홍보 및 진행인데 홍보비는 홍보를 어디서 이렇게 해서 얼마, 진행하면 진행에 대한 사회자가 있든 뭐가 됐든 해야 되는데 그냥 홍보 및 진행에 2000만 원, 이건 제가 뭐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산출내역인데 그냥 간단해요. 하다못해 장단삼백 조리기술 전수 교육, 설치비·소모품 등 기타 운영비, 저는 대회 홍보 및 진행해서 나머지가 없는 줄 알았어요. 무대도 만들고 뭐도 하고 그런데 그거는 2000만 원대로 있고 설치비 및 소모품 등 기타 운영비에 1895만 원이 있어요. 통예산도 아니고 1식도 아니고.

시상금도……

시상금 별도 여기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하다 보니까 시상금 얘기도 별도로 말씀드린 건데 그게 상금이 너무 적다 그래서 내년도에 올려주려고 그런 거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시상금은 여기 1215만 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장단삼백요리 전국경연대회 운영에 총 5260만 원이 들어요. 올해보다 460만 원이 더 늘어나서 왜 이렇게 늘어났나 봤더니 시상금은 늘어나고 이런 건 맞습니다, 좋습니다. 늘려주시는 거 찬성이고 뭐 하는데 그거는 예산 별도로 1215만 원이 있고요. 그 위에 보시면 경연대회 홍보 및 진행으로 2000만 원인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올해 했던 것들 자료를 뽑아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세부 산출을 다시 해 주셔서 제출해 주세요.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시상금이니 설치비, 소모품 이런 것 다 있어요. 경연대회 홍보 및 진행 2000만 원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다음, 위생과 소상공 미용 경영컨설팅인데 신규 예산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1000만 원이 갑자기 생겼는데 보니까 근거는 파주시 이·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한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파주시 이·미용협회에서 요청해서 한 거라고 보면 되죠?

아무래도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이·미용 지원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재료비가 가발 2개 20명, 염모제 2개 20명, 한 번 하루 하는 것 같은데 이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산을 세우신 거니까 당장 그렇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조금 그런 것 같고요. 하는 것 같으니까 하겠습니다.

위원님, 10분간만 정회해도 될까요?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7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은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 주신 것 중에 회계과 최근 3년간 공무용차량 사고 건수와 자기부담금 지원 총액 주셨는데요. 생각보다 꽤 지원을 많이 받고 계시네요. 저는 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출장을 갔을 때 위험 부담이 없어야겠지요. 다만 그 지원 재해사고 유형을 엄격하게 두셔서 그런 부분은 자기부담금 지원하는 것에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자기부담금을 공무원이 냈다는 게 사실인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관련된 질의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제 변경이 된 거지요?

네, 맞습니다.

다행입니다. 또 한 가지 위생과 관련해서 언급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어제 날짜로 보도된 내용인데요,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 내용입니다. 제가 전년도 9월경에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올해부터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까지 운영이 확대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좀 안정화되는 게 목표겠다 생각했는데 보도자료를 보면 지금 2024년도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신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번 달 22일에 식생활안전관리원에서 주최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멘토링 프로그램 최우수상인데요.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급식관리 모범사례로 주목받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할 일이 많아서 올해 이전도 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모범사례로까지 손꼽게 돼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위생과의 체계적인 준비와 또 유관기관의 협력 그리고 이렇게 진정성 있는 행정력이 만들어낸 결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번 성과가 있기까지 어려웠던 점이 있었는지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장연희입니다. 저도 지금 와서 두 달 정도는 교육을 갔다 오고 3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협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현장 가서 보고 이번에 개성인삼축제 때 어린이체험홍보관도 운영하면서 직접 와서 해 보고 알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 시가 같이 소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도 원하는 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파주시청 위생과의 노력이 또 파주시민에게 자부심을 안겨주는 성과로 이어졌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기관과 급식지원관리센터도 많은 격려해 주시고요. 또 집행부, 의회에서도 서로 격려하면서 즐겁게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입니다. 소통홍보관님께 시정소식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8페이지고요. 저희가 작년에 올해 2024년도 예산 심의할 때 홍보디자인팀 새로 생기면서 디자인 업무를 저희가 직접 하는 걸로 해서 시정소식지 예산을 조금 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다시 디자인 비용 해서 추가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그냥 이렇게 업체한테 주는 건가요?

네, 저희가 2년 가까이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요, 지금 디자인도 디자인인데 사실상 이 글을 쓰고 기획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큰 업무 부담이 있고 현재는 저희가 파주시 내에서 글을 잘 쓰는 공무원을 뽑아왔습니다. 원래 구성작가 하다가 공무원이 되신 분이나 이렇게 뽑아왔는데 이게 과연 지속가능할까 하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기획이나 글 쓰는 부분들을 따로 떼어내려고 했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통으로 묶여야만 업체에서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마찬가지로 요새 디자인팀도 업무 과부하가 걸려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요즘 디자인 요청이 너무 많이 와서요. 그래서 이걸 떼어내되 다만 저희는 디자인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수를 훨씬 더 강하게 해서 양질의 소식지가 나올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결국은 지속가능성입니다.

지금 부서에서 올리는 카드뉴스 이런 거 거의 100% 다 하고 있나요, 홍보디자인팀에서?

그렇습니다. 거의 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거의 대부분……

현수막까지 다 이렇게 하세요?

네, 현수막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의 문구만.

그렇죠, 이렇게 5개 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너무 통일성도 떨어지고 저희 디자인팀이 하면 너무 과부하 걸려서……

그거는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 제가 6월에 얘기해 드렸던 것 같은데 큰 글자 해서 이거 지금 들어가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액만 되어 있고 부수는……

부수는 지금 4000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4000부로 해서 주로 노인복지관이나 그런 쪽으로 돌리는 거죠?

네.

이거 바로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보려고 본 게 아니고 시청 홈페이지 보다 보니까 조달청 발주계획 보다가 11월 14일에 4억 3200만 원 정도 해서 계획 그 안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 올린 거보다 한 10% 정도 이렇게 감해서 올리신 건지 아니면……

10% 정도 감해서 올렸고요. 저희가 연속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조금 미리 올린 것도 있습니다.

미리 올리신 거는 어차피 이거는 하는 거니까 그거야 이해는 가는데 지금 저희 예산서에 올린 거보다 계산해 보니까 한 10% 정도 다운시켜서 올리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결국 그 최종 계약……

죄송합니다, 우편 발송료를 빼고.

우편 발송료 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편 발송료는 그러면 그거는……

네, 저희가 직접 그거는 제출합니다.

지금 기존에 했던 업체한테 그냥 우편을……

우편 발송은 저희 쪽에서 발송을 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고 나머지를 올리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에서 모든 걸 지금 토털로 다 하는 걸로 해서 올리신 거죠?

네,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글 쓰는 것까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홍보디자인팀 인원 구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예를 들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지금 1명의 인원이 소식지를 계속하고 있고요. 소식지뿐만 아니고 다른 일도 같이 하면서 소식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홍보기획팀에서 기획팀장하고 다음에 복지 주사가 있는데요. 그 두 분이 글 써가면서 제가 또 감수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왔는데 이분들은 글을 좀 쓰시는 분들인데 다음에 어떤 분들이 또 와야 되는지 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계속 소식지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주를 주는 게 맞겠다 싶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이렇게 가닥은, 가닥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네, 가닥은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즘에는 보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무조건 읽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원래는 행감 하고 이럴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행감이랑 예산이랑 6개월 떨어져 있고 부서마다 날짜가 잘 안 맞아서 회계과 관련해서 제가 그냥 한 가지만 검토 요청드리려고 하거든요.

말씀하세요.

이거는 다른 부서 얘기인데 단발로 하는 강의 말고요. 한두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다회로 하는 강의들 있잖아요. 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법 6권에서 사례집을 또 다 뒤졌거든요. 그랬더니 수의계약 안에 강사 위촉도 수의계약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경쟁에 따른 계약이 아닌 나머지는 다 수의계약으로 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하고 강의하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여러 번 똑같은 거를 강의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부서는 개인 계약이다, 개인 계약이고 파주시에서 추진하는 교육 시에 강사 개인 간의 계약은 체결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저는 답변을 그렇게 받았는데, 그게 맞죠?

네.

그러니까 또 공무원분들이 하는 예산회계실무 네이버 카페를 또 뒤졌더니 대부분 사업부서에서 그냥 그 강사랑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간 지속되고 여러 번 똑같은 사람이 하는 거는, 그러니까 뭘 내라고 하면 뭐가 없대요, 맨날. 그런 거를 지침을 조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거기 저랑 같은 질문을 하신 분이 글이 있어서 여기에 주로 답변 다시는 그분이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강사 위촉 절차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므로 그냥 사업부서가 주로 하는데 어떤 지자체들은 자체 지침 등으로 마련해서 그걸 처리를 한다.’ 예를 들어 계약서 이런 것도 아예 없고 그런 걸 하더라도 회계과에서 하라는 게 아니고 사업부서에 어느 정도, 파주시는 단발로 하는 강의는 말고 장기간 하는 강의에 대해서는 뭔가 지침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뭘 내라고 하고 맨날 없다고 하고.

장기, 말씀하신 거 그거……

왜냐하면 이게 요즘에는 조금 바뀌어서 그런지…… 어느 지자체 중에서, 대구였거든요. 거기에 있는 어떤 분이 거기 센터 관리하시는 재단이나 이런 데 관리자가 뭐가 좀 걸렸어요. 이해충돌방지법 이런 거 주로 걸렸는데 그중에 문제시된 것 중에 하나도 경쟁구도를 취하지 않고 강사를 모집한 거가 걸렸거든요. 예를 들어 공무원분들한테 이 업체랑 왜 수의계약 했어요, 하면 그걸 뚜렷하게 뭐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것들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해하고 다 넘어가지만 단발이 아닌 장기 교육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지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를 조금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네, 장기 강의 사례 조사 우선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공무원 직원 대상 교육을 먼저 한 다음에 말씀한 거에 대해서 행정지원과랑 각 사업부서 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실장님 질의는 제가 좀 이따 하고요, 우리 미래전략관 할게요. 아까 질의하신 것들 중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중복돼도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할게요. 파주시민 대토론회 4000만 원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2000만 원 갖고 했나요?

올해 2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2500만 원 정도로 한 거는 어차피 이제 2년이 돼서 여러 가지 실적이나 향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 거기 때문에 인정. 내년에 4000만 원으로 더 늘렸어요, 두 배 가까이. 뭐가 이슈가 있거나 뭐가 있나요? 그게 좀 되나요? 저는 좀 의아하거든요.

일단은 전체 인원수가 조금 늘었고요. 저희가 200명을 지난번에 했는데 올해는 300명 정도, 저희가 모집을 하다 보니까 전체 그래도 지역이나 연령대나 이런 비율에 맞춰서 어느 정도 모집을 해야 되는데 200만 원을 가지고 그 군집단을 다 하려다 보니까 충분히 수집이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300명을 하다 보니까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몇 가지, 사실은 올해 할 때는 약간 파일럿 성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면서 다른 데 광명이나 수원이나 안양이나 안성이나 이런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파주시에서는 만약에 이걸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 하면서 시험을 저희들이 한번 해 봤는데 하면서 느꼈던 게 아까 말씀드린 파주시 내에 있는 연령대나 지역이나 여러 가지 직업군이나 이런 분들을 커버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가 될까, 저희는 200명 정도면 충분히 할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다른 데 지금 광명이나 이런 데는 500명씩 하거든요. 500명, 300명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 300명으로 늘려서 한번 해 보자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토론하는 시간이 저희가 20개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열 분씩 앉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본인이 발언할 수 있거나 토론을 할 수 있거나 하는 시간이 좀 짧다, 늘려달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맞춰서 여러 가지 진행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4000만 원 정도 다른 곳들하고 비교해서 그거 이상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모집하는 거를 용역사한테 맡기면 또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서 모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하기로 해서 좀 절감을 했고요. 그 외의 나머지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별도로 최소화시켜서 일단은 내용물에 좀 집중하자 해서 예산은 4000만 원 정도로 잡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수나 여러 가지 내용물에 집중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인원 늘린 것도 좋고 했는데 그때 끝나고 나서 나오셨던 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들으러 온 게 아니다, 우리는 말하러 왔다. 우리는 홍보를 하는 걸 홍보 들으러 온 게 아니고 우리가 대토론회니까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문화에 대한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거를 심하게 얘기한 분은 좋다고 하신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신 분도 있어서 그래서 지금 2520만 원을 하셨지만 내년에 4000만 원 쓰시면 그 이상의 효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게, 만든 거잖아요, 실은.

저희도 올해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방법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컨실리에이터(conciliator)가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당 발언할 수 있거나 서로 상호 간에 토론할 수 있거나 그리고 원래는 시장님이 테이블을 한 바퀴씩 돌았는데요. 이번에 할 때는 저희 공무원들 그러니까 토론을 하고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이런 부서의 공무원들이 직접 그 테이블에 가서 얘기할 수 있는, 답변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아니면 또 듣고 내년에 정책으로 반영을 할 때 참고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답을 들을 수 있는,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해서요. 이번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짧고 답변하는 데 본인들이 충분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강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은 이 예산이 올라와 있길래 이게 사람만 더, 규모를 늘려서……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규모를 늘리겠구나. 그래서 어차피 만족도는 떨어지는데 티 내는 예산으로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들은 게 있어서. 이 예산은 생각 좀 해볼게요.

네.

물론 좋아하셨던 분도 있지만 반대급부에 계신 분도 계셨기 때문에 규모를 늘리고 뭐 한다는 것만이 무조건 능사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따질 것 같으면 2000명, 3000명 해도 돼요. 그러나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거는 제가 좀 생각을 해 볼게요. 일단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우수 혁신동아리 해외자유연수, 이거는 여전히 반응이 좋죠?

네, 작년과 거의 동일한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기준을 1인당 350만 원 정도를 했는데 다른 직원들 해외 배낭여행이 300만 원 기준으로 가고 있어서 그거 조금 조정하면서 작년 대비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다음에 협업 우수부서 및 개인 포상이 있잖아요. 이거 협업 우수부서 어떻게 뽑죠?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각 부서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투표를 통해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떻게요, 투표?

네.

누가 투표를 하죠?

일반 우리 공직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몇 분이나 하죠?

직원이 하고 있는 게, 투표를 하고요. 또 시민들이 보시고 투표를 하고, 두 가지를 합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그러면 미래전략관에 있는 직원을?

아니요, 전 직원 대상으로 합니다.

전 직원이?

네.

이런 뭐가 있으면 올려서 전 직원이 투표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1등, 2등, 최우수, 우수 차이가 좀 나요?

좀 차이가 있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번에 직원들도 사실상 이 협업에 대해 평가한다는 거에 대해서 좋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6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달 지나고 나면 또 투표하고 두 달 지나면 또 투표 이래서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 그리고 또 포상금이 최우수상 같은 경우가 한 1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좀 너무 낮지 않냐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포상금을 최대한 올리면서 횟수는 상반기·하반기로 조정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개선안을 한번 내서 해볼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과 동일하게 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협업 우수부서 및 개인 포상에 대해 하는 것도 제가 좀 들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론은 미래전략관 쪽에 입맛에 맞는 부서나 사람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좀 있어요. 투표에 대한 부분도 좀 그런 것도 있고 물론 대다수는 아닌데 소수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말도 있다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삭감하거나 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음, 성과평가 및 제안제도 활성화 228페이지 보면 공모사업에 자료제작비에 450만 원이 10회죠?

네.

이게 공모사업이 더 이상 넘어가면 어떻게 하죠? 여기 10회인데 12번 할 수 있고 20번도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정도 수준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요. 그 정도 예산으로 일단 예산을 올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만약에 공모사업이 좀 가중되거나 하게 되면 추경 때도 한번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각 부서별로 PPT 만들고 하면 외주 주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아깝기도 하고 이게 부서별로 주다 보니까 협업이 잘 안돼. 그런 여러 가지가 좀 있어서 다른 지자체는 그걸 할 만한 사람을 뽑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뽑아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만드는 분이 계속 만드니까 기본 틀은 가지고 가고 그거를 가서 각 부서별로 해서 시너지를 하는데 제가 옛날에 말했던 것 같은데 그럴 생각은 없으셨던 거예요?

그런 인력을 배치해서 하는 방법도 좋은 것 같은데요. 전문적으로 이런 것을 하는 업체를 통해서 하는 방식도 대부분의 업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방법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방법도 생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모사업들이 워낙 많아지고 PPT 자료 많이 만들다 보니까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각 부서별로 그냥 계속 외주를 주다 보니까 잘 몰라,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예산에 들어왔으면 제가 칭찬했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관, 아까 제가 말했던 대토론회 예산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좀 해볼게요. 다음은 소통홍보관, 제가 부서 중에 가장 관심이 있는 게 소통홍보관은 옛날에 제가 예산 때 26개까지 질의도 해 보고 맨날 김선태 주무관 얘기하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요구한 것은 그냥 슈퍼맨들을 원하고 똑같은 예산, 한정된 재원으로 더 효과를 원하는 거지. 아까 우리 소통홍보관님 얘기했는데 가지고 있는 예산에 가지고 있는 걸로 해서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 예산이지만 더 효과를 낼 수 있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실은 저한테 TV조선에서 뭐 하나 온 게 있어요. 제 지역구에 뭘 좀 찍자는 거예요, 옛날에 백년손님 비슷한 프로그램인데 하나를 찍자고. ‘돈이 얼마 들어요?’ 그랬더니 ‘그냥 무료로 해 줄게.’라고 하더라고요. 조만간에 제가 소통홍보관이랑 상의할 거예요, 그런 거.

알겠습니다. 저희 그런 건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아까 그러니까 우리 이진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방송매체에 대한 거 1억 8000만 원도 있고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 그런 것들을 왜 그렇게 선정했냐, 뭐 이렇게 했냐 하셨을 때 홍보 효과가 좋고 가장 예산에 맞고 뭐 맞고 하면……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그거는 소통홍보관님 생각이 그럴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조회수 많이 나오려면 쯔양이나 히밥 갖다 놓으면 되죠. 조회수 100만 무조건 넘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먹방이라도 조회수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로 해서 할 수 있으면 되고 아까 뭉쳐야 찬다는 그보다 많이 나올 수 있는 데를, 선택과 집중에 대한 부분 얘기하셨는데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공중파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세게 나오는 데 하는 게 맞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JTBC에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2년 연속으로 됐잖아요. 물론 거기를 일부러 줬다, 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추후에는 우리 예산에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금보다는 따로 예결위에서 얘기할 건데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예산을 가지고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하는데 좀 센세이션하고 쌈박한 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산서 제가 쭉 봤거든요, 숙박 명소 찍기 하는 거하고 특수 임차 장비하는 거하고 뭐하고…… 작년이랑 똑같을 것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똑같은 예산이지만 작년보다 뭐가 낫습니다, 작년보다 조회수가 더 됐습니다, 작년보다 뭐가 더, 제가 그거 일일이 하나하나 다 나열하면서 옛날에 26개 질의한 적 있었거든요. 그때 질의한 이유는 이런 나열을 해 가면서 이런 예산을 쓰니까 카메라 수리하는 데 100만 원 쓴다 그러고 컴퓨터 하는 데 350만 원 쓴다 그러고 뭐 한다고 이거 다 물어봤어요. 왜 물어봤냐면 괴롭히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당신네들이 좀 잘해서 파주시 홍보를 잘해라, 시정 홍보는 당연히 기본이고 파주시 명소도 홍보하고 뭐 하고 하라는 건데 매년 똑같아. 제가 소통홍보관님 처음에 왔을 때 말씀드렸거든요. 소통홍보관님 왔을 때 제가 되게 기대를 많이 했어요, 드디어 전문가 왔다 제대로 하겠다. 그런데 솔직히 그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거나 너무 재밌다, 뭐 했다 이런 건 좀 없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걸 한번 제가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 쪽……

일을 안 했다는 건 아닌데.

지금 저희도 갖가지 방법을 찾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돈을 들이는 거, 다음에 들이지 않는 거 그거까지 다 포함을 하면 솔직히 자체 제작해서 조회수가 꽤 많이 나온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순간에 폭발하는 것도 있지만 차츰차츰 서서히 이미지를 쌓아가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유튜브나 다음에 인스타그램, 주로 젊은 층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저희가 조회수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독자 수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거의 한 3분의 2 정도 2배 가까이 2년 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나 공공기관 홍보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꾸준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제성이 된다는 거는 결국 휘발성이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파주의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 그러니까 SNS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에서 일종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을 하면 그게 곧 파주시의 브랜드 이미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하는 부분은 지금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최유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도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몇백만 조회수가 나온 것도 있지만 결국은 밑에 바닥이 탄탄했을 때 그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항상 저희 쪽에서도 공부하고 다음에 트렌드 쫓아가고 쫓아간다기보다 트렌드를 먼저 선점하려고도 하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서도 따로 저희 직원들 교육도 시켰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면서 점점 더 발랄하면서도 파주의 도시 브랜드 이미지하고 부합되는 그런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얘기할 건데요. 지금 말씀한 대로 휘발성은 아니다, 전 휘발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하고 시의원, 도의원들이 임기가 4년밖에 없어요. 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임기 내에 휘발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저 홍보가 되고 내가 시장이 되니까, 내가 시의원이 되니까 뭐가 변화가 됐다 그러지 8년, 10년까지 하고 하진 않거든요. 흔히 말한 유튜브에도 그 모먼트가 있거든요, 폭발할 때가.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화제성은 충분히 저희가……

그럼요, 김선태 주무관이 화제성으로 한 거지 화제성이 되니까 일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든 다 계속 강의도 요청받고 뭐도 하는 게 화제성이 되고 구독수가 느니까 하는 거지 그런 거 없이 그냥 기반만 잘 다졌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질의할게요. 시정 언론보도 광고비 집행했는데 5억 2800만 원 됐는데 제가 1등부터 끝에까지 달라고 했는데 1등이 중부일보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맨 뒤는 효도실버파워신문, 제가 오늘 처음 들어보는 신문인데 하여튼 이런 데가 됐는데 늘 매년마다 예산 할 때나 행감 할 때 하는 건데 이 기준이 뭐죠?

저희가 보통은 언론사마다 특히나 중앙지는 창간 광고는 안 나가고요, 그다음에 지방지 같은 경우는 창간 광고 나가면서 4회 내외 정도. 그리고 올해 기준 세운 거는 뭐냐면 이쪽에서 자체적으로 기획보도를 생산해 냈을 때 그러니까 시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 정책을 충분히 담아내는 기획보도를 생산해 냈을 때도 한 번 더 이렇게 주는 걸로 했고요. 중부일보 같은 경우는 지금 중부일보 홈페이지에 별도로 저희 파주시 섹션을 하나 만들어놔서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있겠다 해서 광고비가 나갔고요. 대부분 아시겠지만 네이버 표출 현황이나 표출 스탠드나 이렇게 그런 사례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따라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산을 삭감하고 뭐 하고 이런 건, 그 이외의 질의는 행감 때에 대한 사항이라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는데 이렇게 됐다는 것만 알고 있을게요.

네.

207페이지 시정 홍보 이벤트 참여자 보상에 300만 원 곱하기 3회, 900만 원입니다. 이게 참여자 보상이, 참여를 얼마나 하죠?

지금 시정 홍보 참여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SNS 이벤트뿐만 아니고 소식지도 이벤트를 따로 하고 있는데 그건 따로 예산이 있지만 참여자 수가 지금 점점 늘고 있기는 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저희가 파랑 분양 이벤트 해서 그거 사진 찍는 것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요. 제가 지금 구체적인 수치는 기억하지는 못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호응도는 좀 높은 편입니다.

1명한테 300만 원 3명 주는 건가요? 3회라 그래서……

3회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3회에 걸쳐서?

네, 그렇습니다.

몇 명이 되든 어떻게든 하겠네요?

네, 보통은 1, 2만 원 기프티콘이나 이런 걸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대사 운영관리 홍보대사 활동 지원에 영상 촬영 등이 있어요. 이거 뭐, 뭐 해 주는 거였죠?

홍보대사 같은 경우도 행사에서 직접 출연을 하셔서 공연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가 홍보대사분하고 같이 홍보 영상을 촬영해서 내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시로 든 거고요. 직접 행사에서 현장에 뛰시는 분들은 저희가 따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뛰면 얼마나 드려요?

현재는 유명도나 이런 거 기준에 따라서 보통은 행사를 뛰게 되면 한 100만 원 안쪽으로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회 행사에?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전에도 윤희정 위원님께서 홍보대사를 뽑아놓고 활용을 제대로 못 한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올 연말까지 다 기획해서 저희 홍보대사 8명 모두가 한 번씩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마련해 드렸고요. 지난번에 송민준 씨 같은 경우는 고향사랑기부제 그것도 저희가 따로 영상 찍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1회 행사에 100만 원, 홍보대사 무료 아니에요?

거마비라고 하죠, 그런 지원은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으니까 지원할 텐데.

네, 명예직이지만 실제로 오셔서 교통비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1회에 100만 원 정도 준다, 그렇군요. 다음은 213페이지 아까 윤희정 위원님이나 이진아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하셨던 것들이어서 각종 기획 홍보에 대한, 아까 윤희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 답 들었는데 딱히 없어요. 시원하게 답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건 예결위 때 다시 한번 하고요. 방송 매체 홍보에 대한 것도 좀 시원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예결위 때 다시 좀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영상물 제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폿 영상을 올해도 찍었잖아요, 네 군데?

네,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 찍었죠?

지금 제가 정확히 그거까지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찍을 곳이 많은 거죠?

지금 스폿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다르고 계절별로 다르기 때문에……

특히 특수촬영 장비를 제가 옛날에도 말했었는데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삭감을 시키다 살렸는데, 필요하다는데 이번에 더 늘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스폿 영상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댄스동아리하고 같이 찍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가 드론이라든지 이런 특수장비를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조금 퀄리티도 높고 다음에 저희가 훨씬 더 영상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은 특히나 예전같이 지미집이나 이런 걸 사용하는 것보다는 드론으로 촬영하는 게 훨씬 더 공간감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더 늘려서 훨씬 더 퀄리티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당연히 특수장비 하면 좋긴 좋은데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인정하는 거고요. 다음은 방송프로그램 활용 홍보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왜 중복해서 예산을 만드는 거지? 뭐지?’ 이렇게 저는 여기 책자에 써놨어요. 왜냐면 이쪽에 여기 보시면 방송매체에 홍보해야 하는 것도 있고 방송프로그램 물론 다르죠, 방송매체와 프로그램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사항인데.

그렇습니다. 방송매체는 방송매체를 통한 광고고요. 이거는 간접광고 그러니까 방송프로그램 홍보는 PPL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같은데 조금 더 이거는 세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까 설명하신 거 충분히 들었는데 한번 나가면 어차피 돌이킬 수 없는데 그렇다고 어떤 프로그램이 대박이 날지 어떤 게 쪽박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선정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뭐라고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원한다기보다는 무조건 편성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그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부 좀 하고 사람도 만나보고 했는데요. 보통 드라마 같은 경우는 2년 전부터 이렇게, 요새는 사전제작 드라마가 많아서 그런데 사실은 그게 편성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중간에 엎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적어도 편성까지 약속이 되어 있을 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건 따로 좀 물어볼게요.

네.

다음은 기업지원과. 실장님, 451페이지 국제통상 참가 지원에 예산이 2000만 원이 늘었어요. 아까 질의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그건 안 하겠는데 국제통상 참가 지원에 이렇게 예산이 늘었는데 글로벌마케팅 지원에는 되레 예산이 줄었어요. 이게 1억 원인데 5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 뭐죠? 다른 데 예산이 세워져 있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 국외박람회까지 가서 해외시장개척단이 참가할 정도 되면 글로벌마케팅 예산은 좀 삭감하지 않았어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전년 대비 증감 사유도 적어놨는데요. 감액됐습니다, 수요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게 왜냐하면 글로벌이 주로 외국을 나가서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파주 쪽에서는 수요를 찾아봤더니 줄었기 때문에 감액을 좀 했습니다.

줄었어요?

네.

글로벌마케팅을 하라고 홍보하면 많이 갈 건데 이게 마케팅 지원이 준 게 아니고 홍보가 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국제통상 참가자 지원이나 국외박람회 현장지원 증액으로 그 금액을 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돌려서 다른 쪽으로 했습니다.

473페이지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이 있어요. 물론 공기관에 위탁하는 겁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주는 건데 거기도 예산이 줄었어요. 여기 보시면 해외시장개척단 지원 해 놨는데 해외파견 및 사전·사후, 물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맡기는 거지만 이것도 줄고 이것도 줄고……

이게 경기도에서 같이 매칭사업이거든요. 도비 보조사업이 좀 주는 바람에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우리는 국외박람회 해외시장개척단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한 그 사항이 좀 통상적인 그런 것도 있고 해외 바이어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기업체가 글로벌 그런 게 수요가 줄다 보니 그거 갖고 예산을 좀 다른 데 판로를 찾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그렇게 감액하면서 다른 쪽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뭐가 안 맞아요. 해외는 가고 뭐 하고 해서 예산은 늘렸는데 참가하는 인원은 줄여, 예산을 줄인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두 가지 사항이 경기도 조금 전에 얘기한 그것도 도에서 이렇게 보조사업이 줄다 보니까 저희 매칭사업이 같이 준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국내전시회 단체관 지원은 예산을 새로 세우셨어요, 2000만 원. 그건 그렇다고 인정하는데 또 그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업 박람회 해외판로 수출상담회 지원은 5000만 원 또 늘렸어요. 이게 뭐지? 가는 건 줄이고 하는 건 만들고 전체적으로 제가 예산서를 쭉 보면서 느끼는데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자세한 사항은 우리 기업지원과장님이 답변을 좀……

네,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기업지원과장 최대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 지원 사업 등이나 그 말씀하신 거는 사실 예전에는 도비 매칭을 해서 같이 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보조사업 중단으로 해서 시 자체 예산을 세워서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사업 분석을 해본 결과,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은 저희 출자 대비 한 90배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업 분들이 상당히 희망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도비는 국내 보조사업으로 축소됐다 하더라도 시 자체 사업으로 끌고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거고 전체 예산이 줄었다 하지만 시 예산은 준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체적으로 예산은 안 줄었는데 국내 가는 건 늘려놓고 또 해외 참가하는 거 하고 해외 가는 건 좀 줄여져 있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맞추면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다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뭐가 하여튼 일관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일관성이 떨어져서. 해외를 하려면 해외를 쭉 가든지 국내에서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하려면 국내를 쭉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예산이 맞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지적을 했고요. 그건 차후에 제가 좀 더 할게요, 한 번 더 있으니까요. 그때 예산을 없앨지, 뭐 할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보면 공공 재생에너지 생산기지 조성 이거 우리 정지선 팀장님이 오셔서 저한테 설명하고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했는데 2025년도 예산이 40억 원이에요. 여러 가지 설명을 좀 들었는데 도시관광공사에 이 에너지 생산기지를 40억을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예결위 다음에 할 때까지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돈이 적으면, 4억 원이다 하면 좀 그러는데 40억 원을 들여서 이거 하는 거는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정지선 팀장한테 설명을 들었지만 이걸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은 좀 덜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할지 안 할지는, 예산을 삭감할지 안 할지는…… 그리고 왜냐면 예산이라는 게 다 필요하죠. 이 책자에 있는 거 예산 다 필요합니다. 시민들에게 다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 예산이 시민에게 진짜로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를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서 이것은 제가 예결위 하는 동안까지 실장님 저한테 설명 좀 더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결위 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미래전략관님한테,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 있는 사업 말고 저희가 2023년도 예산 할 때 성장거점 용역 관련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거 마무리는 언제?

3월에 끝납니다.

3월에 끝나서 이제 도시계획 거기……

그쪽으로 넘깁니다.

넘기는 거죠?

네, 지금도 이미 어느 정도 계속 용역 하면서 그 부서랑 계속 도시기본계획 할 때 같이 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모빌리티나 뭐 그런 것들이 여기 없는……

그게 부서가 교통정책과인가 한다고.

그렇죠, 그런 데로 다 가 있는 거죠?

네, 그쪽으로 가서 하겠다고 그래서 그쪽에서.

거기로 가 있는 거죠?

네, 원래 저희가 5월에 그때 냈던 이유는 기본계획, 개선계획에 대한 건 우리가 하고 부서가 생기면 이걸 자연스럽게 넘기면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했던 건데 이게 예산이 안 되니까 그러면 부서를 원래……

부서에서 직접 수행하라 이렇게……

네, 차라리 그러면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예산 세우기보다 그쪽에서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던 겁니다.

그럼 도시 쪽 예산서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로 간다고 들었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속?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경제실, 담당관,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안전국, 파주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