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세정과장 한명동입니다. 평소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강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5쪽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1,419억 원보다 556억 원이 증액된 1조 1,97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34억 원 감액된 반면 세외수입 43억 원, 지방교부세 447억 원, 조정교부금 32억 원, 보조금 6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0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1,804억 원보다 34억 원이 감액된 1,7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 2억 원과 재산세 4억 원이 감액되었고, 자동차세는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 비중이 큰 지방소득세는 2023년도 정유화학 업계의 업황 실적저조 및 경기불황으로 법인소득분 세입이 47억 원 감액되었고 지난 연도 수입은 1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기정액 313억 원보다 43억 원이 증액된 35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3억 원 등 24억 원 증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보조사업 집행잔액 8억 원 등 18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은 생활폐기물 수질운반 대응사업비 1억 7천만 원 등 2억 5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교부현황을 반영하여 보통교부세에서 425억 원 증액하였고 특별교부세는 자동분사장치 설치 8억 원 등 2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조정교부금입니다. 도지급기금을 반영하여 일반조정교부금 5억 원 증액하고, 특별조정교부금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15억 원 등 2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신규 및 변동된 보조금 등을 반영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2억 원과 시도비보조금 55억 원 총 67억 원 증액 되었고, 보조수입 및 내부거래 7,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불황 등의 여러 세수여건의 상황이지만 우리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책임있는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명동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의 적정성입니다. 예산총칙은『지방재정법』 제40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이용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 한도액 그밖에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을 위한 보완적 기능을 갖게 됩니다. 이에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칙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제2쪽부터 4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3,026억 원보다 4.4% 577억 원이 증액된 1조 3,603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440억 원이 증액된 1조 149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이 증액된 주요원인은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3억 원,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425억 원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654억 원보다 4.3% 422억 원이 증액된 1조 76억 원, 특별회계가 18억 원 증액된 7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5쪽부터 7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3% 278억 원이 증액된 6,729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원인은 보조사업 156억 원, 내부거래 지출 251억 원이 증액 등에 기인하며 부서별 주요사업 세부사업 기준으로 안전총괄과 재해응급복구지원 2.3억 원, 회계과 내부거래지출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200억 원, 평생교육과 교육발전특구사업 운영 42.7억 원, 일자리경제과 미래지역에너지 생태활성화사업 1.7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전액 지원 5.5억 원, 지역상품권 발행사업 2.7억 원, 경로장애인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1.5억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3.5억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6.3억 원, 서산시 희망공원 봉안당 신축 26.5억원, 여성가족과 아이돌봄 지원사업 6.1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3.8억 원, 3세~5세 놀이과정 보육료지원 4.2억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7억 원, 문화예술과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지원 사업 5억 원, 지방전통사찰보수 1.1억 원, 보건행정과 공공건축 그린에너지 리모델링 3.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24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6,459억 원보다 4.4%인 260억 원이 증액된 6,719억 원, 특별회계가 18억 원이 증액된 7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1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3개의 기금조성액은 전년보다 232억 원이 증가한 1,218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조성액은 1,134억 원입니다. 11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 및 불용사업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본예산 재원을 확보하는 등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기금운용변경계획안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입분야인지 세출분야인지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제3쪽부터 22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담당관님 이정수입니다. 247페이지 국제교류 협력추진 관련해서요. 이게 이제 2023년 결산에서도 집행률이 50% 정도 됐었거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입니다.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교류 관련해서 이번에 자매우호도시 외빈초청 경비입니다. 여비를 2,500만 원 전액 정리 추경에 삭감하는 안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산은 사실은 자매도시나 우호도시에서 방문이 오면 이에 따라서 이분들의 숙박비라든가 식비, 여비 같은 거를 저희가 일부 부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일정금액을 편성을 하긴 하는데, 조금 쓸 때도 있고 금년처럼 못 쓸 때도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교류가 생각보다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고, 또 하나는 금년에 미국의 켄터키주 엘리자베스타운이라는 곳에서 거기가 이제 SK ON에서 포드(ford)랑 합작을 해서 배터리공장을 굉장히 크게 일부는 지었고, 또 추가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거를 매개로 해서 한인회 측에서 엘리자베스타운 쪽하고 사전교섭을 하고 서산시하고 우호교류를 해보자 해서 사실 금년 10월에 방문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마침 이제 대선기간하고 겹쳐지면서 내년으로 방문을 연기를 한 상황입니다.

미국대선은 미리 다 알고 계셨을텐데...

크게 영향이 없는 줄 알았다가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냐 하면 단순히 지방자치단체 영향뿐만 아니라 산업을 이렇게 흔드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막대한 투자한 사업 업황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그런 쪽까지 고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 다시 또 추가로 교류검토를 하기로 해서 사실은 금년에 기대를 했었는데 전혀 집행을 못 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을 또 기대하면서 계획을 잘 수립하셔 가지고 집행률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화 위원님

최동묵 위원입니다. 247쪽 중간에 초록광장 사업있죠.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명시이월 해 가지고 거기에도 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선행사업인가요? 본사업인가요?

저희는 선행사업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금년 내내 논란이 되고 이렇게 된 거 저희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선행사업이라고요?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봐야 되지 않는가? 지금 우려의 목소리, 법률 위반에 관한 목소리, 그런 게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뭐, 돌다리로 두드려서 가봐야 한다는 심정으로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법제처 문제를 떠나서 지금 해당사항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해당내용도 첫 번째 꼭지로 지금 감사원에서 들여다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동안 저희들이 주장했던 부분, 반대하시는 분들 일부 주장했던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도 감사인데, 이 법제처 그러니까 법률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뭐 다들 법률을 보면 일단 나의 상황을 봐서, 나의 상황에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되지 않나, 중간에 어떤 기관에서 이거는 딱 이렇습니다 하는 그런 게 있어주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말씀하신 게 당연히 이겁니다. 그 말씀 하셨던 게,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한번 챙겨 주셔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어떤 그 법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맞는다기 보다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분명히 달리볼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저희도 일단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먼저 시정질문 때 답변을 드렸던 말씀도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거를 지금 여기 기존에 지출한 내역에서 보듯이 지반조사라든가, 이런 용역도 1억 이상 이미 집행이 됐고, 이런 부분이 사전에 있어야 우리가 올바른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말씀하신 부분의 선행사업비가 맞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거를 또 그렇게 봐주십사 하는 이유는 저희가 시정질문 때도 자세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사전 선행사업비 성격의 이런 사업들을 전혀 예산편성 못 하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게 우리시에 결코 플러스 되지 않는다고 자세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의견을 주시고 이제 하시는데 어쨌든 본 위원의 의견은 법제처에 질의해서 판단을 받아보면 좀 더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맞다면 그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반대적인 입장을 내세우는 시민의 의견이나 이런 분들께도 법제처에서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하면 또 명분이 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언론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어떤 정책이나 그런 부분들을 미흡하게 해서 주민들이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금액을 엄청나게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 판단해서, 공직자들이 어떤 소송에 휘말려가지고 경기도 어떤 전철인가요? 철도인가요? 공직자 쪽에서 패소했다는 그런 언론도 봤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물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상황이 맞을 수도 있고, 시민의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좀 막자는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가야 하듯이 법제처의 답변을 받아서 그런 부분을 좀 의구심이나 법 해석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예산안 249쪽과 250쪽에 자녀양육비와 출산지원이 약간 줄었거든요. 설명 부탁 드립니다.

이거는 사실 핵심적인 이유는 출생아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출생아 수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95년도 통합 서산시 출범 이후에 통틀어서 거의 뭐 근 30년, 28년째 되고 있는데 출생아 기준 1천명 이하로 떨어진 건 처음입니다. 작년말 현재 953명이거든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출생률이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많이 저하되고 있다. 그 영향으로 영유아양육비라든가 출생지원금이 주고 싶어도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잔뜩 불용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쓸 정도로 충분히 두고, 예상치의 충분한 만큼을 두고 나머지는 감액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좀 안타깝지만 저희 시도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지만 정말 뾰족한 답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재앙이라고 하는데 저희도 피부로 느끼는 상황입니다. 도내가 다 비슷합니다.

성연면에 테크노밸리는 변동이 어떤가요?

테크노밸리도 그나마 우리시 출생률을 지지하던 게 테크노밸리인데 지금은 옛날만큼 그 정도도 안 나옵니다.

테크노밸리 주민들 보면 다둥이 3명, 4명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주변에 3명, 4명, 5명까지 지금 서산시 내에서도 넷째 낳았다고 페이스북 올라왔는데 어쨌든 지금 출산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결혼도 줄어들고 말 그대로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출생 때문에 많이 그런 쪽으로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 어쨌든 기획관님께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선숙 위원님께서 특히 우리 출생지원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다자녀가구 지원 쪽에 조례도 입법하시고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합쳐져서 성과가 나야 할 텐데, 저희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즘에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결혼도 조금 증가하고 젊은 사람들이 출생에 대한 인식도 조금 나아졌다고 하는데 현격한 수준은 아니고 미미한 수준이더라고요. 이게 당분간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시도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냐 하면 출산지원금을 파격적으로 늘려주려고 복지부하고 2년째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보장제도 신설이나 변경을 하게 되면 복지부랑 사전협의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부에서 굉장히 미온적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협의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지부 의견은 뭐냐 하면 출산과 양육을 통틀어서 지원을 하는데 출산장려정책으로 지원을 하는데 특정 연령대에 지원이 몰려있다.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 서산시도 좀 분산해서 육아지원 쪽을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해보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지금 방향을 바꿔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세한 거는 아직 저희도 이 계획이 복지부하고 합의가 된 상황도 아직 아니고, 여러 가지를 놓고 조금이라도 더 출산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출산위원회가 지금 탄생했잖아요. 어쨌든 내년에는 복지부 쪽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국비매칭, 도비매칭 같이 해야 풍성해질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다 시비로만 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 편중돼서, 예산을 편중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은 노력 부탁 드립니다.

맞습니다. 복지부에서 이렇게 지자체에 개별적인 노력을 통제를 하려고 든다면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그러면 복지부 차원에서 거시적이고 디테일한 계획을 추진을 해서 지자체에 뿌려줘야 하는 상황인데 그 역할도 지금 안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간에 지자체에서 볼 때는, 반면에 지자체에서 하고자 하는 이런 개별적인 노력들은 조금 이렇게 통제하려고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가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잘 봤는데요. 405쪽 보면 예술인창작수당이 있잖아요.

예.

제가 6월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신청자가 좀 약간 저조하고 그리고 지금 많이 남았잖아요. 신청하는 게 까다롭나요?

까다롭지는 않아요. 까다롭지는 않은데 저희가 지금 현재 예술인증명서 있죠?

예.

그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을 하고 거기에서 개인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11월 현재 약 411명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명단을 확보는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수차례 복지재단에 이야기 해 가지고 저희들 좀 명단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저희가 그 명단을 가지고 411명한테 당신들은 예술인창작수당을 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지도 보내고 홍보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러지 못 했어요. 못 하고 다만 어디까지 복지재단하고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복지재단에 이메일로 해 가지고, 본인들 가지고 있는 이메일 가지고 대상자한테 메일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원했던 거는 핸드폰 메세지를 보내주십사 솔직히 말씀을, 이메일은 예술인들은 잘 안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사실은 저희한테 고맙다고 해야 될 어떤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저희가 411명분 다 세우지는 않고, 300명분만 세우고, 작년 거를 감안했을 때 작년이 183명 지급이 됐고, 올해가 232명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이메일이라도 보내서 조금은 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죄송합니다. 제가 끝까지 풀네임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그나마 이메일을 보내서 조금은 그래도 한 40명, 50명 정도가 작년보다 늘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내년이죠. 내년에도 300명 분은 다는 안 세우려고 그래요, 조금 올해 거를 감안하고, 작년 거를 감안해서 증가분이 있잖아요. 그거만 더 보태서 이제 세우려고 하는데, 이미 편성이 됐는데 예술인복지재단에다가도 올해처럼 이메일도 좀 보내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문자로 좀 보내주십사 부탁을 드릴 계획입니다. 좀 더 받아가는, 증가를 시킬 수 있게끔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실 예술인창작수당은 충남에서 저희가 서산시가 최초로 해서 자부심이있는데 이럴 것 같아요. 지금 예술인으로 등록이 됐는데 활동을 안 해서 차마 예술인수당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서산시 보면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되어 있어 가지고 좀 불만이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400명 등록되어 있어도 가열차게 움직이는 분들이 한 100여명, 200명 그리고 나머지는 공연할 데가 없고, 공연한 분이 계속 하고, 그 단체가 계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예술인이지만 창작수당을 받아다가 그냥 50만 원 별 거 아니지만 이거 받아다가 예술인으로써 자부심을 갖고 받기에는 좀 주저하지 않을까?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본 위원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활동증명서가 발급되기까지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한번 발급이 됐다고 해서 계속 유효한 게 아니고 몇 년에 한 번, 소설 같은 경우는 몇 년에 한 번씩 본인소설을 출판을 해야 돼요. 시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편 이상을 써 가지고 어느 정도 이상의 그런 데에다가 등단을 해야 하고, 어떤 그런 조건들이 각 분야와 장르별로 다르게 거기 안에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활동이 미비하게 되면 예술인활동증명서 유효기간에서 탈락이 돼 가지고 계속 본인활동한 부분을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유효기간의 연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숫자가 계속 달라집니다.

본 위원이 이거를 질문한 이유가 이제 문화예술타운도 건립을 하게 되고 서산시가 문화도시로 발돋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예술인창작수당이 정말 모자라서 우리 예산에 더 많이 하면 더 그게 매칭돼서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걱정이 돼서 질문한 거거든요.

저희도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최동묵 위원입니다. 406쪽 망일사 보수공사 현황하고요. 추가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현장을 봐야 사실은 더 감이 많이 올 텐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망일사 뒤 쪽에 보면은요. 옆으로 가서, 뒤쪽으로 해서 옆으로 보면 이번에 호우 때 사면이 붕괴가 돼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니터로 하셨어야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모니터까지는 준비를 못 해서

큰 지도로 봤을 때 어디쯤이에요, 망일사?

여기가 망일사인데 이쪽 부분인데 저희가 사실 금액이 금액 그래도 크지 않습니까? 한 1, 2천 같으면 저희도 응급구조비로 할 텐데요. 이 금액이 산출을 해 보니까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토사 수로관도 막혀 있어요. 흘러 내리면서 여기에 보시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수도관도 재설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벽면도 당연히 보강을 해가지고 여기에 녹화작업을 또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안전이 우려돼 가지고 금액이 또 1억이 넘고 그래서 지방전통사찰 긴급보수 공사를 도에다가 줄기차게 요청을 했습니다. 연말 다 돼서 어쨌든 준다고 하길래 그거 지금 안 받는다고 하면 내년으로 또 이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선 준다고 할 때,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번에 추경을 해서 설계라도 먼저 진행을 해서 내년 봄부터 공사를 해서 되도록 내년 우기철 전까지 끝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측 사진에 건물같이 보이는 게 그게 혹시 산불진화장비 펌프실인가요? 그건 아니고 여기가 공양간

바로 옆에, 여기 보시면 기와 있죠? 잘 보이지 않지만 공양간, 공양간 바로 옆에 가건물식으로 해 가지고

산불진화장비 펌프는 그럼 바깥쪽이네요?

예,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밤색 비슷한 부분 눈에 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십시오.

내년 우기철 전까지는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한 가지만

최동묵 위원님

최동묵 위원입니다. 그 공사하시는데 이 업체들 저희 지역업체들이 공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은 상관없지만 입찰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면 저희들이 어떤 임의대로 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 할 수 있도록

뭐 저는 어느 업체를 쓰라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살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위원님 의견 공감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우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지금요?

예.

바로 들어와서 하면 안 될까요? (장내 소란)

위원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일단 3차 추경심사 전에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에 밤새 고심하신 그런 흔적들도 보이시고 여러 가지 위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있어 가지고 첫 난관에 봉착하셨다. 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어제 그 26일 화요일, 어제 15번째 저희 의사일정에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초록광장 공영주차장 사업에 다들 단일 대호로 한 목소리를 내고 계신데 일단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관련해서 이것 뿐만이 아니고 또 저희가 봉축당이었나요? 봉안당도 같이 또 엮여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도 없었고 저는 2시에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또 참석을 안 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여기 지금 다 모여 계시니까 여기에서 한번 위원님들과 함께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장님의 역할을 기대해 보면서 이상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내용 알았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따가 속개하기 전에 한번 그 부분 의논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최동묵 위원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업체의 전문성과 효율이 좀 잘될 수 있도록 살펴주십사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청렴하면 어느 누구도 관계 안 된다고 볼 수 없거든요. 폭넓게 이거를 교육을 하는 기관이나 임무 수행하는 그쪽에서는 업체가 그리 많지 않다고는 하셨는데 어쨌든 교육이 잘 되고 또 우리가 그 교육을 받았을 때, 확실히 청렴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이 딱 머리에 박힐 수 있도록 자세히 살펴주십사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업체가 라인업을 받아서 어느 정도 시·군에 대해서 했던 경험이 있는 시·군, 평가라든가 들어봐서 업체를 잘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기찬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심사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이정수입니다. 페이지 263페이지에요. 육아휴직 대체인력 관련해서 이게 23년도 3차 추경에서도 50% 감액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1억 9천 정도, 그런데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감액이 되고 있고 대체인력이라든지 또 채용인원 미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좀 필요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선수입니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은 저희가 그 휴직자가 출산휴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대체인력을 채용해서 쓰는데, 저희가 원래는 10명을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재 대체인력 사용하는 기관이 보건소 건강증진과 3명 하고 지곡면 1명, 성연면 1명, 고북면 1명 이렇해서 6명을 채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나머지 차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어느 정도?

작년에는 정확한 수치는 제가...

그럼 지금 예를 들면 육아휴직을 쓰시는 분들을 다 이렇게 대체인력을 쓰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육아휴직 쓰신 분들, 출산휴가라든지

기간제도 쓰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수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은 269쪽부터 27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271페이지인데요.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재난예방홍보 있잖아요. 이거 일단 설명 좀 해주세요.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재난예방 홍보에서

안전총괄과장 문익정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하는 수당하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심사수당 이렇게 4가지로 나눠 지는데요. 이것이 이제 매년 재해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면적이 5만㎡ 이상이 되는 사업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럼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되는 거는 심사를 의뢰해야 돼서 돈이 나가는데 민원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금액이 산정이 안 돼요. 실제로 나가는 것에 남는 부분을 잔액 삭감하는 부분이고요. 안전관리위원회 하고 이거는 주로 축제 부분이거든요. 축제 부분인데 이거 같은 부분도 실제 집행하고 남은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2023년도 이제 집행률도 55% 정도 밖에 안 됐거든요. 올해 보면 삭감없이 다 편성을 해드렸는데, 정확한 추계를 가지고 조금 어찌됐든 예산 편성함에 있어 가지고 계속해서 집행률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277페이지에요.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해서 세부설명 자료에도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게 20명에서 9명으로 조정이 됐잖아요. 이게 복무기간이 다 끝나신 분이 11분이라는 거죠? 그럼 다시 새롭게 복무를 할 수 있게 저희도 또 요청을 하고 그러지 않아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서산시 사회복지요원으로 복무하는 건 저희 행정을 도와주는 그런 공익들이고요. 전체적인 공익은 서산시에 108명인데 보건소에 6명, 사회복지시설에 102명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익요원들이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소들은 실질적으로 일에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우선 배치하고 남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행정을 도와주는 행정용 공익으로 하거든요. 이거는 배정이 저희들이 20명씩 요구를 해도 요새 공익들도 젊은이들도 많이 줄다 보니까 그만큼씩 배정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배정이 안 되는 부분을 행정 쪽에서 제외시키는 부분입니다.

보니까 이제 2023년도 44% 정도 이제 잔액이 남았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정확한 추계에 의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 한다.

저희들이 20명을 요구하면서 20명 거를 대충 맞추거든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병무청에서 20명을 못 채워 주니까 그 부분에서 남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4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중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1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기금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익정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81쪽부터 28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가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잘 봤는데요. 301쪽에 직원 정보화 능력향상 전반적으로 많이 감소 됐거든요. 설명 부탁 드립니다. 301쪽이요.

예, 여기 당초에 저희가 10개 강좌로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요즘 이런 직원들이 이런 교육이니 뭐니 이런 거를 접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아졌더라고요. 많아져 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몇 시간 안 되도 집합교육이지 않습니까? 교육장에서 모여서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상반기에 저희가 엑셀을 이용한 데이터 시각화 이런 강좌를 해놨었는데 이게 이제 10명 미만이면 강좌를 운영하기는 안 맞아서 그런 교육이 취소됐고, 하반기에도 이제 엑셀차트를 활용한 데이터 시각화 이런 교육도 취소가 되어 가지고, 그런 거는 대부분이 신청 인원이 10명 미만이라 그렇게 취소돼서 올해 한 거는 8개 강좌에, 당초 계획에는 이거를 며칠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한 1에서 4일 씩 4시간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1에서 3일 정도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실제는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교육 일정은 다 끝나서 불용하기 전에 남은 예산 정리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이게 내년에도 보면 수요가 있어서 지금 요즘 트렌드에 맞게 챗GPT나 이런 거 이용하고 하는, 저희 공무원 업무에도 이제 어느 정도는 실용화 단계로 들어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강좌를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강좌를 개설을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 보려고 있습니다.

각 실과마다 이런 거를 종용을 해서 이런 거는 예산 세웠을 때, 직원들이 자기계발을 위해서라도 꼭 받아야 할 것 같더라고요. 의무가 아니더라도 이게 지금 강좌가 폐강될 정도로 이렇게 되면 좀 홍보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서산시가 이런 거는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것보다 더, 그래서 어쨌든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 또 세울 거잖아요. 어쨌든 본예산에는 이렇게 폐강되는 게 없이, 홍보가 잘되고 또 실과장님들이 종용을 해서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기획한 것 이상으로 이제 실제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정보과가 드론도 굉장히 앞서가지만 사실 이런 정보화교육이 기본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필요하다 생각하니까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직원들 잘 홍보해 주셔가지고 이런 거는 예산 더 세워달라고 할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안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영복 스마트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예, 김맹호 위원님

어제 심사하기로 했던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대하여 의사일정 제3항에 추가했으면 합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드립니다.

김맹호 위워님께서「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의사일정 제3항에 추가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맹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재청?

예.

이정수 위원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발의된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맹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된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3항「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추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