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종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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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입니다. 엄성은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금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료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소통협치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통협치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하고 우수시책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고양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우수한 행정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박상희 소통협치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감사관 박원빈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공소자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상희 소통협치담당관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4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공소자위원장

소통협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빈 감사관님께서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빈

박원빈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박원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공소자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민 언론홍보담당관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행정위 공소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공소자위원장

언론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위원

저부터, 저부터 주세요.

공소자위원장

이종덕 위원님.

이종덕위원

자료요구부터 하고요. 이종덕입니다. 위원장님! 우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자료요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예.

이종덕위원

이번에 언론홍보담당관 주요시책 홍보수수료 14억 예산 배분된 것 있지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이종덕위원

언론홍보 예산 있잖아요, 이번에. 주요시책 홍보수수료 언론사 14억.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예, 올해 예산,

이종덕위원

다 지출했지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예. 올해 지출은 거의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이종덕위원

작년 것하고 올해 예산 지출 내역 좀 우선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지출 내역은 어떤 지출 내역을 말씀…….

이종덕위원

각 언론사에 예산 지출했을 거 아니에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언론사별 지출 내역인지,

이종덕위원

언론사별 다.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23년도하고 24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종덕위원

예.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종덕위원

그거 받고 저는 질의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아, 지금 받으시게요?

이종덕위원

예. 갖고 오고 나서 계속 질의할 거고 권 위원님 하시면 됩니다.

공소자위원장

이종덕 위원님께서는 지금 요구하신 자료를 받아보신 후에 지속적으로 질의를 하실 거고요. 추후에 자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위원님, 죄송하지만 잠깐만.

이종덕위원

가능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다 지출된 건데.

공소자위원장

자료 오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위원

질의 시작에 앞서 한마디드리자면 지금 이종덕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확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출하시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제 질의하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행정광고비 얼마로 편성해서 제출하셨나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18억 예산 요구했습니다.

권용재위원

18억이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용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소통협치담당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입니다.

권용재위원

공공갈등 사례가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고양시에 공공갈등관리체계가 구축되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따로 홍보활동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공공갈등관리체계가, 물론 다양한 곳에서 갈등은 일어나고 있지만 별도의 홍보보다는 언론홍보 자료 등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권용재위원

현재 공공갈등 관련한 직원분들 숫자가 얼마나 되나요?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저희 과 직원이 현장대응TF팀까지 생겨서 모두 11명이고요. 공공갈등 담당하는 팀은 3명입니다.

권용재위원

그래서 질의드리는 건데 공공갈등관리체계가 구축되었다는 사실을 고양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별도의 홍보예산을 편성해서 홍보하셔야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요구사항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현 상황에서도 담당 팀의 규모가 3명이라면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직을 변경해서 인원수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인원 조정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사항 제가 지적사항으로 명확하게 기재해서 제출할 거니까 내년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위원님 관심 갖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사항 관련부서랑 협의하도록 하고 저희 다른 두 팀도 비슷한 업무를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바처럼 집단민원과 공공갈등을 주로 하는 팀이 3명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을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위원

감사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에서 2023년도 예산집행 내역 중에 예비비에서 신청사 타당성조사 용역 7,500만 원에 대한 변상 요구 및 기안자와 결재자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는 시정요구안이 통과되었고요. 집행부에서 보내 온 문서에 따르면 변상 요구에 대해서는 전혀 만족스럽지 않지만 어쨌건 언급 자체는 있었는데 감사 요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드리는데 2023년도 예산집행 내역 중에 예비비에서 신청사 타당성조사 용역 7,500만 원 지출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시고 예산집행을 기안한 기안자와 최종 결재한 결재자에 대한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 제출해 주실 수 있겠지요?

원빈

박원빈감사관

감사관 박원빈입니다. 이 예비비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기관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예비비 사용은 일단 문제없다는 부분으로 회신이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청사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 예비비 쓰는 그 앞의 문제이긴 한데, 경기도에서 시민들이 감사청구를 해서 작년에 제가 오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현재는 저희가 재심의를 걸어놓은 상태이고 관련된 내용이 헌재 또 소송, 이런 부분들이 걸려 있어서 작년에도 제가 의회에서 그런 질의를 받았을 때 감사하는 부분이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단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단정적으로 제가 지금 여기서 하겠다, 못 하겠다 답변드리기보다는 자체적으로 검토를 더 해서 찾아뵙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권용재위원

감사관실의 자체적인 감사에 대한 결과 및 그 입장을 저는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 시에서 다른 큰 틀에서 이야기가 됐으니 우리는 언급하지 않는다, 다루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실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어떤 소송에 걸려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엄밀한 의미에서 자체감사와 경기도 감사와 감사원 감사와 그다음에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와 기소, 전부 다 별도의 행정행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데서 다루고 있으니 나는 다루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시는 것은 저희가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밖에 비치지 않아요. 제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서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결과 자체의 입장을 달라고 하는 거니까 입장 자체는 꼭 정하셔서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빈

박원빈감사관

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용재위원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3개 담당관님과 감사관, 처음 감사자리에 이렇게 뵈어서 반갑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빈 감사관님은 그동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견례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원빈

박원빈감사관

감사관 박원빈입니다. 일단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는 상견례를 했다가 이번에 의회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타이밍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상견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관님이 민선 8기 임기 내에 언제쯤 오셨나요?

원빈

박원빈감사관

작년 9월에 왔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전직 감사원에서 근무하셨나요?

원빈

박원빈감사관

예.

영식

김영식위원

감사원에서 근무하신 분이 민선 6기 때도 왔었고요. 이번에 제가 감사원에서 오신 분을 두 번째 뵙는데 나름대로 감사관실의 역할이 있다고 보는데 보고하듯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이 추진됐던 사항이에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 오시고 나서, 부임하고 나서 고양시 관내 종합감사라든가 특정감사 외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한 가지씩만 내용이 있으면, 올해 오셨으니까. 작년에 오셨지요?

원빈

박원빈감사관

예,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작년에 오셨으면 딱 1년 넘었어요. 사례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세요.

원빈

박원빈감사관

아니요, 있습니다. 우선 최근에 재정운용감사, 저희가 재정자립도도 낮고 해서 제가 들어올 때부터 그런 감사를 하겠다고 해서 본 감사를 추진했고요. 그 감사 추진 결과 저희가 감사 성과로 해서 한 190억 정도 내부 예산 확보하는 데, 세입을 확대하는 데 기여한 바 있었습니다.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약 170억대 정도 되는데요. 그 돈을 앞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했던 게 하나 있고요. 작년에 시설물 관련해서 부실공사와 부실설계 관련된 내용이 모 언론사에 보도가 됐던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그 원인을 찾아서 관련자들에게 징계 책임도 묻고 업체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했던, 그 두 개의 감사사항이 지금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술감사, 행정감사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감사관님께서는 전문분야가 어느 분야입니까?

원빈

박원빈감사관

저는 실제는 기술 쪽이기 때문에 건설 분야 쪽을 많이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됐어요, 감사관님 오시고 나서. 서두의 두 가지 사례는 부임하고 나서 감사한 결과를 높이 평가해요. 그러나 한 가지 아쉽다면 관내 회계감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회계감사에 대한 원칙이 있어요. 예산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에 대한 감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원빈

박원빈감사관

저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회계감사라 함은,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거랑 제가 알고 있는 개념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시는지…….

영식

김영식위원

감사담당관 부임하고 나서 특별하게 감사를 하거나 추이를 봐서 이런 것을 해야겠다고 해서 시정한 게 있는가, 없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원빈

박원빈감사관

예. 시정한 것들은 많이,

영식

김영식위원

그 사례를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대화가 됩니다.

원빈

박원빈감사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재정운용감사 같은 경우에서도 개발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이 부과 대상인데 부과를 안 했던 게 한 170억 정도 되는 부분, 물론 그 내용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직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챙기지 못해서 세입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덕양구 등 3개 구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고 부과해야 될 금액들을 부과를 안 해서 세입 조치를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부과를 하게 되면, 물론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향후 저희 재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감사를 했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기술 분야기 때문에 부서별로 회계 처리가 오면 예산과에서 감사관에 기술이라든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 검증하고 내려보내요.

원빈

박원빈감사관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절차의 문제점을 많이 발견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도 있고 조달가도 있는 상태인데 원인을 보지 않고 그냥 정성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집행을 보면 감사관실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내가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켜봤어요. 이런 모습이 안 보여서, 감사관실 역할이 중요한데 이렇게 역할을 못 하면 어떻게 직원들을 관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예상을 했던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나열할 수 없겠지만 새로 오신 박원빈 감사관님이 감사원에 계셨으니까 회계만큼은 투명하고 적절하게 예산집행을 했는지 또 원인행위를 할 적에 이게 조달가인지, 원인행위에 있어서 예산집행하는 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검증하고 내려보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제가 드려요.

원빈

박원빈감사관

저희가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통해서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저희가 제대로 검증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기술 쪽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회의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회계처리가 잘되고 있는지를 보고 회계과로 넘기는 게 좋지 않겠느냐,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서 내려보내 줘야 될 텐데 시정을 안 하고 내려보내는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이런 부분을 감사관에서 잘 지적해 줘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제안을 합니다.

원빈

박원빈감사관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또 한 가지만 더 감사관님께 제안하겠습니다. 고양시의 공직기강을 위해서 감찰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1년이 됐지만 자료를 보면 공공적인 것도 있지만 출자·출연기관, 이것도 감사를 해야 할 텐데 감사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혹시 출자·출연기관 감사한 적이 있나요?

원빈

박원빈감사관

예. 작년에는 시정연구원, 지금 명칭이 바뀌었지만 고양연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요. 사실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올해 순기가 돼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올해 감사원 감사도 있었고 특정감사를 여느 때보다 많이 하다 보니까 내년에 고양도시관리공사 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왜냐하면 오셨으니까 이동환 시장님의 임기까지는 근무를 하실 것 같아요. 프로젝트를 잡아야 돼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출자·출연기관도 감사원에서 감사 나왔으면 다음에는 우리가 감사를 해보고 잡아줘야 될 텐데 지금 그 틀을 못 잡고 있어요. 실무 팀장들과 회의를 하면서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사업 계획을 잡고 내년도는 어느 쪽을 감사해야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될 텐데 이런 게 좀 아쉬웠어요. 그런 결과를 보고 지침을 내려줘야 될 텐데 이게 없었던 거예요. 이런 것을 반영할 것을 제가 제안합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나요?

원빈

박원빈감사관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한 가지, 우리 고양시청도 감사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과별로.

원빈

박원빈감사관

청이면 구청 이야기하시는…….

영식

김영식위원

구청만 했습니까? 시청은 한 적 없습니까?

원빈

박원빈감사관

시청도 했습니다, 본청도 저희가 했고요.

영식

김영식위원

본청은 언제 했나요?

원빈

박원빈감사관

이번에 재정운용감사를 하면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고양도시관리공사 1개 사업도 한번 봤고요. 전체적으로 구청, 본청, 사업소 그다음에 출자·출연도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 시행을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감사 결과 중 모범적인 사례가 있다면,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사례가 있나요? 모범적으로 잘 돼 있는 사례가 있다면?

원빈

박원빈감사관

모범사례요?

영식

김영식위원

예.

원빈

박원빈감사관

사실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모범사례를 못 뽑았는데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모범사례라는 것이 벌뿐만 아니라 상도 줘야 되는데 감사에서 상을 주려고 보면, 예를 들면 시에서 생각하는 다른 상하고 중복이 안 돼야 되거든요. 저희가 몇 개 그런 것들을 체크를 했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식적으로 상을 줬던 기억은 없고요.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모범이나 이런 것들을 줬던 사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부서는 법무담당관실이에요. 그 당시에 제가 청소용역에 대해 법률적인 관계라 행안부라든가 환경부에 질의를 연결해서 답을 구했습니다. 고양시에서 환경법에 의한 청소용역에 대해 합법적이라고 답이 나왔어요. 제가 궁금했던 사항이었고 그게 문제 있다고 제시한 것을 법무담당관실에서 결과를 받았어요, 우수한 사례를. 내가 직원을 평가했어요, 잘했다.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데 행정에서 법률적인 절차에 의해서 못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지적을 했고 그걸 가지고 해결 모색을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하면서 지적도 하지만 모범적인 사례도 나와줘야 돼요. 그게 특수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감사실에 오신 지가 1년 됐는데 훌륭한 분이 오셨으니 내부감사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서 질의를 던진 겁니다. 충분히 이해 가시나요?

원빈

박원빈감사관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원빈

박원빈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서 기술감사도 하시고 내부적인 감사도 치밀하게 해서 직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제안드리고 감사관실 질의를 마칠게요. 그리고 박상희 소통협치담당관께 잠깐 발언 기회 드려도 괜찮겠지요?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예.

영식

김영식위원

소통협치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갈등 있잖아요, 17쪽에 보면 공공갈등관리의 중요한 문제점이 있어요. 소통협치담당관이 직제개편이 돼서 민선 8기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실은 지난해 7월 3일 자로 조직개편 때 신설된 부서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짧은 기간에 그나마 소통협치담당관을 직제개편한 것을 나는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지난 7기에도 결국은 전 시장도 했어요. 문제를 행정이 안 하고 우리가 하고 있어요, 시의원들이. 이번에 제가 평가를 하면 내부적으로 지역의 갈등이라든가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해결 모색이 필요한 일들이 지금 많이 생겨요. 특히 크게 보면 신청사 문제, 두 번째는 데이터센터의 문제, 지역의 갈등의 문제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이 힘들어해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예. 저희 쪽으로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일단 집단민원은 실무부서에도 가지만 그쪽에서 처리가 안 되는 것은 거의 저희 소통협치담당관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도 다양한 민원은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담당관님께 질의할게요. 소통에 대한 매뉴얼을 갖고 있나요? 갈등에 대한 매뉴얼.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저희가 이번에 고양형 공공갈등관리체계 구축을 하고자 고양연구원에 의뢰해서 아직 결과물은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매뉴얼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갈등관리매뉴얼이요.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소통협치담당관실은 기본적으로 매뉴얼을 갖고 시작해야 돼요. 공공갈등에서 주민과의 민원적인 부분, 이런 문제 소지에 대한 대처방법을 강구해 줘야지, 갖고 있지 않으면 문제풀이가 안 돼요. 해결방안이 안 나와요. 행정은 갈등을 풀고 나서 시작하는 거예요. 현재 고양시가 어때요? 다 그냥 굴러가고 있어요. 해결방법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갈등을 해결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역할이 커요. 현재 몇 개월 동안 하면서 지역갈등 같은 큰 이슈가 뭐가 있나요?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저희한테 민원이 직접 접수되지 않더라도 일산 선도지구 용적률 관련한 민원도 있고요. 소각장 관련 민원들도 있고 데이터센터도 있고…….

영식

김영식위원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이에요. 전체를 분석해 보세요. 하나하나 데이터를 분석해서 분석한 데이터로 어떻게 문제해결할 건지 건의해야지요. 건의를 누구한테 하나요, 이런 소통 문제를? 담당관님! 이러한 갈등 문제가 들어오면 즉시 보고해야 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보고하나요?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이런 갈등 문제들은 1부시장님, 2부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시장님께도 보고드립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직접 보고드리면서 직언할 수 있는 담당 공무원이 돼야 해요.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왜 우리 시의원들이 그런 갈등 문제, 지역현안에 우리가 나섭니까? 공무원들이 매뉴얼을 가지고 선행적으로 문제 해결 모색을 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줘야지요. 앞으로 그런 매뉴얼을 준비해 주세요.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예. 저희가 매뉴얼을 제작해서 부서에도 배포할 계획이고요.

영식

김영식위원

일주일이면 돼요, 일주일이면.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왜 못해요? 지금 몇 개월이 됐는데. 그렇게 준비해서 매뉴얼대로, 시스템대로 움직여줘야지 우리 시의원들이 그런 민원을 접촉하면서 문제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그것을 시장한테 직접 보고하세요.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예, 말씀해 주신 사항 참고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이 돼야지 문제 해결도 안 하고 둥글둥글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런 정신 가지고 근무하셔야 돼요.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많은 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언론홍보담당관이신가요? 박종민 담당관이지요?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동환 시장이 홍보를 언론 쪽도 많이 하시지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대외협력관이 고등법원에 상고했지요, 지금? 재판 결과 져서.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대변인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위원

전에 무슨 담당관이 사표 냈지 않습니까?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대변인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대변인이지요? 새로 부임하신 분이 계시지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동환 시장님이 언론 홍보를 어떤 방향으로 설정해서 홍보비를 지출하고 어떻게 해서 대민 홍보 같은 것을 하고 계신가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시장님 개인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정 주요 정책이나 현안 사항, 그다음에 주요 행사 사전 홍보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정책적인 제안에 대한 것은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을 홍보하고 있나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정책 제안에서 특별하게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은 없는데 일단 시정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최근에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시정의 주요 핵심 정책을 홍보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대곡역세권은 국토부에서 발표한 거예요. 홍보해 봐야 다 알고 있어요. 지금 홍보효과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왜 효과가 안 나타날까요? 시장님에 대한 업적이 없어요, 지금. 있어야지요. 대곡역세권은 국토부에서 발표한 거예요. 없어요, 지금. 주민과 서로 논쟁만 하고 있잖아요, 시의원하고. 갈등 해결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홍보가 돼야 할 텐데 참 아쉬운 것은 있어요. 그래서 홍보 쪽을 좀 강구해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고양시의 정책을 홍보해야 할 거 아니에요?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야 예산을 많이 집행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전혀 틀린 방향은 아니지만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검토하지 마시고요, 중요공약 및 이행계획을 잡으셔서 이동환 시장님의 분야별 추진 현황 업적을 홍보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던지는 거예요. 이동환 시장님의 시책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 같은 것도 멀리 봐야 돼요. 결국 없잖아요? 신청사 문제도 된 게 없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대곡역세권 발표한 것을 홍보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것을 새롭게 해서 이동환 시장님이 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역할이 언론홍보담당관에서 할 역할이라는 이야기지요. 이것을 중점적으로 강구하셔서 시정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언론 홍보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나중에 추가로 하기로 하고 동료 위원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안녕하세요? 김수진 위원입니다. 앉아계신 차례대로 제가 궁금한 사항과 여러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소통협치담당관님!

웃음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입니다.

김수진위원

여기 보니까 시민 만족 소통체계 강화, 공공갈등관리체계 구축 이렇게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다 민원에 관련된 거예요. 그렇지요?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수진위원

지금 고양시는 민원 체계가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민원 하면, 물론 고양시에 어떤 민원을 제기할 때도 대부분의 시민이 국민신문고를 많이 떠올리세요.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맞습니다.

김수진위원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가 되면 고양시 민원 분류체계를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 이게 민원여권과로 많이 가요. 그래서 민원여권과에서 각 부서로 민원을 배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예산 낭비에 관한 민원은 예산담당관으로 바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민제안에 관한 민원은 기획정책과로 바로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단민원이라든가, 특히나 고양시가 집단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수진위원

집단민원이라든가 또는 공공적으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고 완화시켜보고자 소통협치담당관이라는 부서를 만들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민원인들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많이 접수하고 계시지만 사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원을 접수하는 채널은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직소민원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답변이 이루어져도 법령이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해결이 어려운 민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분들이 부서의 답이 정당하든 아니든 일단 시장님을 만나 뵙고 아니면 담당 국장이나 윗분들을 만나 뵙고 직접 본인들의 말을 들어주길 바라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또 여러 부서의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직소민원을 내시고요. 그러니까 직소민원 내시는 경우는 대부분 국민신문고 같은 일반 민원을 거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고양시에 바란다’는,

김수진위원

예, 제가 여기서 말을 끊은 이유가 직소민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 실적도 주셨어요. 그리고 뒤에 TF팀도 있고 여러 가지 팀이 있어요. 방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고양시에 바란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저는 고양시에 바란다는 딱 이 타이틀만 보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는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여기 들어가 봤거든요? 통학버스에 대한 민원이 지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만 보면, 지금 여기 “시민 만족 소통체계 강화”라고 쓰셨잖아요. 소통이에요, 소통체계. 민원창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여권과로 와서 분류도 잘하고 거기에서 특수한 민원은 예산담당관이라든가 기획정책과라든지 이렇게 또 빠져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직소라는 말 그대로 나는 진짜 시장님이 됐든 국장님이 됐든 만나서 읍소하고 싶고 내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것은 직소민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에 바란다는 이 꼭지만큼은 딱 보면 타이틀도 그렇지만 민원 종류도 보면 “교육문화 및 건설도로 분야 중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건설도로 분야 중심은 아마도 민원 성격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교육문화는 제언이나 또 어떤 제안에 가까운 그런 성질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분리해서, 소통에 방점을 둔다면 이 부분은 민원이라기보다는 조금 분리해서 고양시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제언도 할 수 있고 제안도 할 수 있는, 물론 고양시에 제안을 하는 창구도 있습니다. 제안에 대한 어떤 대회도 하고 이래요. 그런데 그것은 한시적이잖아요. 그리고 꼭 이렇게 제안을 하는 그런 대회에 출품할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아도 고양시를 위해서 내가 이런 것은 좀 제안하고 싶다, 제언으로 그냥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을 많이 써주면 오히려 소통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에 사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고민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국민신문고랑 많이 겹치는 부분이, 사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교육문화가 제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것도 거의 민원이었고, 어떤 해결을 바라는. 그러나 장점은 부서에 했지만 열린시장실이라는 그런 틀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직소민원처럼 시장님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시민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고 저희가 민원을 받았을 때 부서에서 답변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기능은 사실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너무 겹치다 보니 사실 소통인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정책제안도 할 수 있고 상시로 답변도 달 수 있고 이런 것도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신 말씀은 참고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분리하든지 아니면 기능을 좀 축소하고 정책제안을 받는 것을, 상시소통을 강화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기능을 축소하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아, 민원 접수.

김수진위원

저는 기능을 확대해 줬으면 좋겠어요.

웃음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기능을 더 확대하는 데, 소통을 하는 데 방점을 조금 더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공공갈등관리체계 이걸 보다 보니까 “서울시 기피시설 해결을 위한 소통 및 협력 강화” 여기에 쓰여 있는 것만 보고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그런 것들을 보고를 많이 못 받았어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20페이지를 보니까 역외기피시설 현황이 나왔더라고요. 이 설명을 쭉 보고 이 사안이 지금 말씀하시는 서울시 기피시설 해결을 위한 소통 및 협력 강화의 내용이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서 쭉 훑어봤어요.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대부분은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설명을 들어보고 싶은 그런 것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가 있는데 현안에 “은평구의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방적 추진(고양시 제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도 될까요?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축지구랑 은평구 진관외동 경계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라고 생활폐기물 적환장을 지었습니다. 짓는 과정에서 ‘은백투’라 그래서 저희 지역주민들과 은평구 주민들이 많이 투쟁을 했지만 결국 지어서 올해 1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가 사실은 진관외동하고 더 멀고 지축지구랑 거의 경계에 근접해 있고 350m 거리에 있는데 그동안 소통협치담당관은 서울시 기피시설을 거의 중재해 주고 주민분들 만나서 실무부서가 한 것을 다듬고 큰 틀에서 처리를 해왔는데 자원순환과랑 은평구 관련부서가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전혀 공유해 주지 않았습니다.

김수진위원

서울시가요?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은평구에서요. 전혀 이야기가 없었고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주변영향지역 주민에게 지원하는 조례에 그 대상 지역을 진관동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고양시인데 그 지역주민만을 대상으로 넣고 심의위원회도 저희 지역을 다 배제시켰습니다. 그런데 너무 다행인 것은 같은 팀 직원이 서울시가 항상 저희가 생각지 못한 것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를 들어가든지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발견하게 돼서 그 조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긴급히 1부시장님 주재로 관련부서랑 회의를 해서 삼송 1·2동과 효자동 지역주민들께 공유를 해달라, 이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니 공유를 해달라고 동장님들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역 국회의원하고 시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행정기관이 움직일 수도 있지만 지역 정치권에서 같이 힘을 모아주셔야 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했고 실무부서에서 은평구청에도 항의방문을 했습니다. 또 KBS나 한국일보, 중앙일보 등 언론을 통해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입장을 취했고요. 국무조정실에도 이런 것을 갈등사례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김수진위원

결론이 굉장히 궁금하네요. 결론은?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은평구에서 다행히 이 조례를 보류하겠다고 공문을 했고 또 보류하겠다고 올렸을까 봐 걱정을 했지만 최종 확인 결과 그 조례를 중지시킨 상태입니다.

김수진위원

아주 잘하셨네요.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김수진위원

아니, 기피시설은 고양시 땅에 지었는데 그것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고양시민에게는 주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냥 기피시설을 “어디에나 지으면 안 돼!”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양시와 서울시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꾸준하게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공공적인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협의를 해오고 있는 과정이었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세 분밖에 안 계신데 세 분이서 이런 것을 하셨다고 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저희 상임위는 기피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을 알지 못하는데 여기에 “일방적 추진(고양시 제외)” 이렇게 쓰여져 있어서 굉장히 궁금증을 유발했거든요. 다음번에는 추진을 했으나 고양시에서 이렇게 해서 무산됐다든가 이렇게 좀 써 주시면 질의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진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원빈

박원빈감사관

박원빈입니다, 위원님.

김수진위원

저희가 작년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신 것들을 살펴봤거든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어서 먼저 그것부터 여쭤볼게요. 감사관님, 무정전 전원장치 아시지요? 이게 86페이지에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86페이지에 보면 2024년도에 부서는 공사과인데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업무처리 부적정이라고 감사대상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원빈

박원빈감사관

예.

김수진위원

이거 감사하셨을 테니까 무정전 전원장치라는 것은 전문적인 그런 장치니까 아실 것 같고요. 처분요구사항이 주의고 조치결과가 해당부서 주의 처분인데 이 해당부서에서 업체 선정을 입찰공고했을까요? 감사하셨으니까 전반적으로 아실 거지요?

원빈

박원빈감사관

예.

김수진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 입찰공고 기준에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예를 들어서 처리해 놓으신 것이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는 업체하고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기공사업 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입찰공고를 했는지 아니면 없어도 된다고 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억나시나요?

원빈

박원빈감사관

제가 정확하게, 이 사건은 제가 주의를 줬던 것은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확인을 해 주세요. 이게 중요해서 그래요.

원빈

박원빈감사관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확인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서 일단,

김수진위원

그래요? 어쨌든 주의를 주셨어요. 제가 확인을 듣고 이다음 말을 이어가는 것이 맞는데, 제가 사적으로 조사를 쭉 해 본 바에 의하면 무정전 전원장치라는 것 자체가 정전이 되었을 때 정전을 방지해서 전력을 일정 시간 계속 공급해 줄 수 있는 장치고 이것을 교체하거나 이런 것을 한 업체는 혹시 이것을 하다가 어떠한 긴박한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압이나 주파수나 이런 거 바꿀 때 뭐가 발생하더라도 이것을 긴급하게 잘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는 게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 업체 선정하는 공고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는 업체랑 계약을 했어요. 이게 주의만 주면 되나요? “야, 너네 다음부터 이거 잘해. 앞으로 자격증 있는 업체랑 하세요.” 이렇게 주의만 주면 되나요? 제가 그래서 입찰공고를 어떻게 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다 있을 거잖아요?

원빈

박원빈감사관

있는데 한 가지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면허가 없어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은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근거규정은 있는데 그러면 감사는 왜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근거규정은 있지만 저는 어찌 됐든 간에 공고를 어떻게 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원빈

박원빈감사관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진위원

다른 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냥 전문업체면 된다, 이렇게 공고가 나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전기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공고를 냈다면 주의만 줘서는 안 돼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확인하신다고 하니까 이거 말고, 감사를 하신 조치결과에 보면 주의 처분이 조금 많아요. 그런데 주의처분이 수긍이 되는 것도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안처럼 이게 만약에 공고를 낼 때 반드시 이러한 면허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입찰해서 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주의만 준다?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이게 감사를 하시고 나서 처분요구사항이나 조치결과가 과연합당한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환수 결정이나 이런 것들 하신 것은 환수가 되는데요. 환수 결정에도 보면 해당부서 주의 처분, 이런 것이 많고요. 또 차량등록과에 보면 공유재산 관련 업무가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시설기준에 미달돼서 대행자가 갖춰야 할 시설기준을 완화적용한 후에 실제 제작공간이 협소하다며 별도 건축물을 증축했어요. 그랬는데 해당부서는 주의 처분만 받고 등기부등본의 변경등록 이행만 했어요. 그러면 이미 증축한 건 어떻게 해요? 그냥 등기부등본에다 변경만 해 주고 그냥 주의만 주고 증축은 했으니까 어쩔 수 없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원빈

박원빈감사관

일단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맞는 말씀도 있고요. 감사할 때 그게 가장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모든 건이 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변상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건은 그게 안 되면 책임만 묻는 건이 있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기관 주의, 부서 주의로 가는 것들이 대부분 상급자가 시켰거나 이랬는데 퇴직을 했거나 그래서 책임을 물을 사람이 없는 경우에, 밑의 사람이 그것만 갖고 했다든지 아니면 이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굉장히 다수인 경우, 예를 들면 한 30명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그런 경우들은 그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인허가가 잘못 나갔다고 해서 그 건물을 다 대집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기는 대부분 불가한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시정이라 그래서 돈이 잘못 나갔더라도 환수할 수 있는 것들은 법이라든지 계약에 근거가, 그러니까 회수라든지 감액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으면 꼭 우리가 받아야 될 경우가 있다면 「민법」이나 이런 데서 손해배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다 안 되는 경우들 중 하나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양정을 정할 때 이런 게 또 있습니다. 감사원 것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외부감사했던, 다른 지자체라든지 행안부, 경기도 했던 양정을 보고 대다수에 있는 것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볼 때는 이건 세게 나가야겠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서 너무 벗어난 경우 같으면 개인들이 받는, 대부분 공무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재심의라든지 소청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일단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것은 1천만 원짜리 정도 돼서 아마 그때 수의계약을 했고요. 아마 이때 부서에서는 공사가 아니라, 이게 약간은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제품이라고 보고 교체한다고 보고 했던, 누가 봐도 몇억짜리 전기공사를 이렇게 했다면 말씀하신 대로 강한 개인의 책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1천만 원 조금 넘는 것이고 수의계약 대상은 되는데 이 부분은 배터리 교체하는 단순한 자재 교체, 이런 경우로 오인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느냐고 생각이 돼서 그건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했다 보니까 강하게 개인 책임을 안 묻고 다른 지자체 감사사례를 확인해서 기관 주의로 처분했던 것인데 아마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조금 솜방망이 처분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주의보다 조금 더 위 단계의 처분은 뭐가 있어요?

원빈

박원빈감사관

보통 부서 주의가 있고 위의 단계로 훈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고 그 위로 가면 경징계, 중징계로 나가는데 경징계, 중징계도 세부 분류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올리면 견책이든 감봉이든, 때로는 불문경고나 이런 것들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김수진위원

입찰공고부터 시작해서 이 사안에 대해 했던 서류를 일단 자료로 받아보고 싶거든요. 이 부분은 자료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그렇게 설명은 하셨지만 만약에 1천만 원이 됐든 수의계약이 됐든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게 안전성을 위한 것이라면, 예를 들면 이 장치만 그냥 사는 거면, 사서 그냥 놔둔다든가 누구나 일반적으로 교체를 할 수 있다든가 그런 거였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거기 업체에서 와서 교체를 해줘야 된다든가 이런 사항이면 아무리 수의계약이고 금액이 적다 할지라도 전문적인 면허업이 있는 분이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안전에 대한 것은요, 아무리 주의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렇지요?

원빈

박원빈감사관

예, 맞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감사하시고 나서, 물론 주의 다음에 훈계고 이런 것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부서에서도 조금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빈

박원빈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기타 다른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건물을 지었는데 불가역적으로 우리가 다시 되돌려서 그 건물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끝날 때쯤 불법 다 하고 다 그냥 퇴임하시고 나가시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중에 감사만 하고 나서 개인에게도 할 수 없고 그렇다 그러면 감사하는 의미도 없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정확하지 않다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우리가 감사를 해서 그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조치결과를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웃음

원빈

박원빈감사관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수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언론홍보 부서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예, 편안하게 하십시오.

김수진위원

언론홍보담당관님!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김수진위원

주요업무실적보고 26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에 관광 및 관내 맛집 소개가 있어요. 그렇지요? 추진실적에 보시면 “시정소식지의 수요자 중심 콘텐츠 강화 및 배부 확대” 내용에 “관광 및 관내 맛집 소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지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수진위원

물론 관광에 관한 것은 고양시 내에 관광지가 다 발굴이 되어져 있고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는데 고양시 관내 맛집은 어떤 기준으로 소개하시나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걸 시작했던 의도는 어떤 기준점을 갖기보다는 코로나 과정을 거치면서 어려워진 소상공인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소셜기자단 중심으로 서포터즈 활동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막상 시작을 하고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맛집 선정에 대한 기준이 뭐냐, 니네 무슨 의도로 이거 선정을 했냐?”하는 다수민원이 접수가 돼서 현재 이것은 저희가 잠정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수진위원

잠정 중단하셨어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예.

김수진위원

중단하셨는데 추진실적에 넣으시면 어떻게 해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저희가 올 8월까지 추진을 했었습니다.

김수진위원

아, 8월까지 추진을 했으니까 아까우니까 여기에 기재를 하신 거예요? 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소셜기자단을 통해서 관내 맛집 발굴하셨지요?

웃음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고양시의 소셜기자단분, 이분들이 자부심이 굉장하세요, 자긍심도 많으셨고. 그중에 일부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소셜기자단에 들어와서 고양시의 좋은 점, 고양시를 밖으로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싶었는데 맨날 맛집만 찾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맛집만. 그런데 본인들 기준이 고양시 전체 시민들에게 소개할 만한 기준인가, 이런 게 없어요. 동네 맛집 한 군데, 두 군데 하다가 그다음에 맛집을 발굴하는 게 너무 힘드셨대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을 떠나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는 굉장히 좋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많은 곳을 소개해 주시면 좋은데 이게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떤 맛집은 맛집이라고 정말 시정소식지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대단한 홍보를 해요. 그런데 다른 맛집은요? ‘거기 못 나온 데는 뭐지?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지? 뭐가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니까 이게 조금 의도와는 달리 간 것 같아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이것을 계속하고 계시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게 되었고요. 지금 잠정중단하셨다고 하는데 중단하시지 말고 혹시 기준이라든가 우리 고양시의 독특한 맛집이라든가 또 우리 고양시가 발굴하기 전에 이미 발굴되어진 곳도 있고 또는 맛집이 아니더라도 친절한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전환해서, 확대해서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개발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안 그래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담당 팀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많이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부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새롭게 출발을 하자 하는 의미에서 지금은 잠깐 중단한 상태고요. 그거에 대한 대안을 분명히 저희가 마련해서 다시 추진을 할 겁니다.

김수진위원

보세요, 이천쌀밥집. 이 말 한마디만 갖고도 음식점 줄 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가와지쌀 얼마나 홍보 많이 하세요? 그런 것으로 유도를 해서 우리 가와지쌀로 밥을 하고 나머지 반찬, 이천쌀밥집 가 보니까 이천쌀로 했다는 거 이외에는 다 똑같은 반찬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발상의 전환을 해서 살려주셔야지 8월로 해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냥 이거를 안 했는데 추진실적에 넣으시고 이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수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밑에 보면 버스래핑광고 8건 하셨고 206대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래핑광고는 버스에 쫙 붙여서 하시는 거잖아요. 래핑광고하는 계약기간은 보통 어떻게 계약하시나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통상적으로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횟수와 기간을 정하는데요. 기간은 당연히 길게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짧게 하면 그만큼 적게 들어가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기간은 한 달 이상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지금 이것을 질의하는 의도가 있는데요. 길게 하고 짧게 하고 이게 아니라 버스는 래핑을 하려면 준비가 필요해요. 그렇지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 래핑을 한번 했어요. 그러면 뜯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지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런데 버스래핑광고에는, 다른 거 다시 여쭤볼게요. 버스래핑광고를 하는 주된 광고 내용이 뭐예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시의 주요 행사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김수진위원

행사를 위주로 하셨으면 행사하기 얼마 전에 래핑광고 발주를 줄 것이며 그다음에 행사하는 기간 동안 또는 행사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 광고가 효력이 있어요. 행사가 지나고 나면 버스래핑 뜯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그 기간을 여쭤보는 거예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통상적으로 1개월 기준으로 많이 잡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럼 1개월 동안 래핑해서 광고할 수 있는 그런 행사만 광고를 하신 거예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 예를 하나 들어봐 주세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보통 행사 많이 하는 것, 고양꽃박람회하고요.

김수진위원

꽃박람회? 또 8건 하셨다고 하는데.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그다음에 행주문화제, 행주가 예술이야,

김수진위원

아, 그런 걸로 해서 그냥 기간이 딱 정해진 걸로?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대규모 행사는 저희가 최소한 두 달 전에 준비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는 고양시에서 예전에 짧게 광고를 할 생각이 아니고 한 달 정도 길게 할 광고를 했는데 그 행사가 변경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버스는 계약을 한 달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뜯을 수도 없고 놔두자니 내용이 달라져 있고 이래서 되게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또는 그러한 내용의 광고물만 래핑으로 하시는지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 페이지 보니까 “전보자”라는 게 있어요. 전보자가 뭐예요? 설명 좀 부탁드려요. “9급 공무원 부서 체험기 를 통해 업무와 시정 소식 전달”, 이거 유튜브에 나오던데.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유튜브 제작 타이틀 중 한 타이틀인데요. 저희 직원이 매주 신규 전보자 형식으로 부서를 방문해서 하루 일과 동안 첫날 근무에 대한 소감과 시정에 대한 행사 내용이나 그런 것을 전달하는 약간 숏츠 개념의 유튜브 영상입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것만 전담하는 공무원이 따로 있나요, 이거를 하시는 분이?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예, 자체 직원이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것을 위해서 선발하신 거예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예, 계속 시리즈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이 부분은 칭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들어가서 봤거든요. 전보자를 봤는데 그거 하더라고요. “아파트 아파트” 여기에다가 “경자구 경자구” 해서 노래하시더라고. 그래서 요즘 가장 핫하고 젊은이들에게 반응이 좋고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연결했다는 점에서 칭찬을 드리고 싶었어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수진위원

우리 요즘 전부 다 “아파트 아파트” 하고 다니잖아요. 어쨌든 그걸 해서 유튜브에 많이 하시고 노력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도 재미있게 들어가서 봤습니다.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론홍보 자료 갖고 오셨나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예.

공소자위원장

배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자료 지금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배포해 주십시오. 이종덕 위원님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고요. 이철조 위원님.

이철조위원

어떻게, 자료 배포한 다음에 할까요?

공소자위원장

자료 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지원관 자료 배포)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9페이지 2024년도 현황에 갈등 관리 컨설팅이 있어요. 여기 보면 데이터센터 관련 갈등 관리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소통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갈등 관리 컨설팅은 올해 3월경 덕이동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이 계실 때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했었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공공갈등에 대한 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당시는 민원인들이 오시는 초반 단계였거든요. 공공갈등은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대응이 저희도 아직 부족하고 이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민원인들하고 타협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 했던 것은 인허가 부서 담당 공무원들과 구청 공무원들을 불러서 전문가들로부터 이런 데이터센터 관련한 기본적인 개요랑 해결사례들이랑 기법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1회로 받고 끝난 사항입니다. 진행했다는 사항입니다.

이철조위원

이게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덕이동이나 탄현동 현장 주민들을 만나서 갈등해소를 위한 활동을 했던 그런 컨설팅이 아니고,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예, 위원님. 내부 공무원들에 대한 겁니다.

이철조위원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 컨설팅이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예. 저희가 어떻게 이런 것을 대응해야 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고 코칭을 받았고,

이철조위원

그러면 따로 소통협치담당관실에서 주민들을 접촉한 적은 없었고요?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저희가 직접적으로 만난 것은, 부서가 그 당시 단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부서에서도 하고 GS 쪽에서도 개별적으로 주민들을 모아서 만나시기는 했지만 저희랑 같이 만났던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철조위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셨다 그러는데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그 쟁점이 되는 곳이 제 지역구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직원분들께서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인데 저는 대응하는 부분이 상당히 미숙했다고 봐요, 특히 담당부서에서. 저희 상임위는 아닙니다마는, 인허가 법상의 하자가 없었다는 것만 주장을 하지 주민들의 항의를 듣고 그분들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좀 살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인허가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기피시설이라고 하는 경향이, 인식이 굉장히 강하고 그걸로 인해서 해당 선정 지역에서는 지자체와 주민들 간에 갈등이 굉장히 심한 사안이에요. 고양시도 똑같은 상황인데 이런 주민들의 피해의식, 이분들은 원칙은 원칙대로 지키더라도 주민들한테 어떻게 의견 한 번 안 들어봤냐,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충돌이 많이 되고 있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어요.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조금 더 적절한 컨설팅과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나, 사실은 데이터센터 건에 대해서 컨설팅이 있었다면 직원분들의 대응 방법은 저는 점수 못 드릴 것 같아요. 결국은 주민분들이 오시면 민원을 제기하러 오셨다가 굉장히 반감만 가지고 가세요. 그게 더 확산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잘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데이터센터는 저희 부서도 어느 시점에서 주민분들을 만나 뵐까도 고민했던 사항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절차가 부서하고 대응하고 있었어서 놓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다음에도 자리를 한번 마련할까 고민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잘 참고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저희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위원

공직자분들은 법과 규정, 모든 것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해요. 당연한데 찾아오는 민원인들은 그것과 또 다른, 그것과 상충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할 때 민원 해소 차원에서 그분들하고 마주할 때 할 수 있는 부분이 원칙론만으로는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의원들을 찾아오는 것은 이게 법적으로 안 되니까 “정무적으로라도 어떻게든 풀어주세요.” 하고 오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찾아왔을 때 공무원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고 뭘 하소연하는지, 설령 그것이 해소가 안 되더라도 그분들이 ‘아, 내가 거기를 갔다 오길 잘했다.’라는 기분이 들 수 있는 다양한 테크니컬한 매뉴얼을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많이 보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위원

감사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 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 이야기 중 하나 중복되는 것이 감사자료를 보면 조치결과가 거의 다 해당부서 주의 처분이에요, 거의. 그래서 감사결과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이 없다, 이 결과에 따라서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조치들이 있나요?

원빈

박원빈감사관

감사관 박원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감사를 하면 결국 책임을 묻는 쪽, 징계라든지 주의라든지 또 현지조치도 있습니다. 이런 방향이 있고요. 직접 돈을 환수라든지 감액을 하든지 직접적으로 바로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는 시정이 있고요. 그에 준하는 것이지만 통고라고 해서 무슨 방안을 마련을 해서 대개 이런 것들이 시간이 좀 걸리는 것들, 예를 들면 안전조치라든지 어떤 업체가 계약에 대해 위반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정도를 저희가 할 수 있고요. 변상 관련된 것에서는 아주 극히 이례적이지만 변상명령을 또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주의나 이런 정도로 하고 만약에 중징계가 필요하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 넘기는 그런 상황입니까?

원빈

박원빈감사관

예. 저희가 조치한 상황에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징계는 경징계 또는 중징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5급 이상 같은 경우는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양정을 결정하고 있고 6급 이하 같은 경우는 저희 내부에서 인사위원회를 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보냈더라도 한 단계 약화되거나 떨어지는 경우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저는 사실 감사실의 기능은 진짜 엄중해야 된다고 봐요. 감사실의 결과가 상벌로 명확하게 답이 나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잘한 일에 대한 상도 있어야 될 것이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적법한 후속조치가 따라야 사실 기강도 바로 서고 그래야 원칙이 바로 섭니다.

원빈

박원빈감사관

맞습니다.

이철조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한 번 더 여쭤보았고요. 제가 또 준비한 것 하나는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요구했던 사안들이 아직까지 별도로 후속조치를 못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주교동 신청사 부지 선정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했는데 2023년도 8월에 지역언론에서 신청사 선정에 위법과 부당이 있다는 보도들이 많이 쏟아졌었고 그거에 근거해서 감사실에서 주교동제1공영주차장 인근 신청사 부지 선정에 위법과 부당이 있다고 발표했고 그것이 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로 시정질문을 했었고요. 조금 상기시켜 드리면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가 2019년 6월에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서 당시 평화미래정책관실에서 2019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아홉 차례에 걸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최종으로 주교동제1공영주차장을 신청사 입지로 선정을 했어요. 여기까지가 그때 진행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지켜보면 입지선정위원회가 최종 선정하던 9회 차 회의에서 당시 선정위원으로 참석했던 시의원이 세 분입니다. 이 세 분의 시의원이 주교동제1공영주차장 일원을 신청사 부지로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했어요. 그리고 의사봉을 뺏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고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주교동제1공영주차장 부지를 신청사 부지로 최종 선정하게 됐습니다, 9차 회의에서. 그런 논란이 있었음에도. 그런데 이 논란들이 왜 있었냐 하면 대곡역사 인접부지가 대상지로 들어가느냐, 마느냐, 들어가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논란들이 그 안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내용을 추후에 확인해 보니까 사실상 대곡역이 일산이 아닌 덕양구에 위치하고 있고 철도만 5개 노선이 만나게 됩니다. 그만큼 교통의 요충지기도 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청이 들어오는 것으로는 상당히 적지라고 판단을 해서 많은 요구가 있었던 부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주교동제1공영주차장 부지하고 같이 후보지로 들어가 있었는데 당시 점수를 내는 과정에서 대곡역 일원이 후보지에서 제외가 됩니다, 최저점으로. 이런 과정이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당시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던 시의원들도 다 반발을 하고 퇴장을 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때 제일 부적합지다 하는 것이 최근에 아이러니하게도 11월 5일 국토부에서 대곡역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어요. 공공주택지구와 지식융합단지, 복합환승센터 건립 등의 개발계획을 발표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적지였던 거예요. 이게 왜 제외됐는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10월 23일 제277회 임시회 시정질문 때 주교동제1공영주차장 일원이 아닌, 당초 선정부지가 아닌 80% 이상이 주차장 인근지역으로 확대변경이 됩니다. 이게 9차 회의를 거치고 불과 한 달 만에 당시 시장과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이런 걸 결정을 하게 돼요. 이거 혹시 감사관실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몇몇이 모여서 아홉 차례의 회의결과 선정된 입지가 변경되게 됐는지 혹시 확인한 것이 있습니까?

원빈

박원빈감사관

제가 오기 전이었는데 아마 작년 7월에 감사결과를 발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감사를 지휘하거나 이랬던 것은 아니고 감사했던 결과보고서하고 내용들을 토대로 제가 파악을 한 것인데 그 당시에 주의로 세 건 정도 감사결과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입지를 변경한 부분, 이게 큰 건이고 두 번째는 아마 위원들 중에서,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사람 중에서 자격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하나 그다음에 하나는 성비가 안 맞는 것,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철조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시정질문하기 전에 감사결과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제가 시정질문 때 요청드렸던 것은 용역사에서 용역검토를 하는 시간과 또 아홉 차례의 입지선정위원회가, 조례를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입지선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서 부지를 선정했는데 선정 자격이 없는 사람들 몇 명이 모여서 입지선정위원회 부지선정 결과를 다 무시하고 80% 이상 확대해서 부지를 바꾸게 됩니다. 이게 위법부당하다는 감사실의 판단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 그러면 이 위법부당에 근거해서 수십억씩 쓰면서 설계비를 썼다면 이 비용 또한 위법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에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라고 시정질문 때 제가 요청을 했어요. 사실은 고양시가 신청사로 2년간 굉장히 뜨겁습니다. 새로운 신청사 부지를 선정해서 건립을 할 것이냐, 이전이냐, 이전에 대해서도 뭐가 있다, 없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애초에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던 요지는 애초에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하나씩 잡아주셔야 원칙이 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정질문 이후에도 자체감사했던 것 외에 다른 내용이 없어요. 제가 사실은 전반기에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감사관님을 이렇게 마주 볼 기회가 없었어요. 지금 기획에 왔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이 질의를 준비한 겁니다. 명백히 감사결과에 의해서 나왔던 것을 바탕으로 또 당시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여러 가지 팩트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요청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도대체 감사관실에서 그 이후에 어떤 부분을 하셨는지 제가 너무 궁금해서.

원빈

박원빈감사관

그 당시에 감사할 때 내용을 보면 이게 정말 원천적으로 조례를 위반한 것이 무효냐, 이런 부분에서 사실 법률자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관실에서도 받고 제가 알기로는 신청사건립단에서도 나중에 많은, 거기서 딱 통일된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법률자문 내용이 제가 봤을 때도 절차위반이 분명 있었고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마는, 다만 제가 파악을 정확히 못 했습니다만 앞에 있었던 부분들은 감사결과보고서를 본다고 하면 그게 원천무효가 될 정도의, 통상적으로 어떤 절차가 무효가 된다 그러면 예컨대 자료가 허위라든지 위·변조라든지 사기, 기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원천적으로 그 부분이 잘못됐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지어야 되지만 그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까지 전부 잘못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그 당시에도 검토됐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이철조위원

저는 좀 납득이 안 가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감사관님을 중심으로 해서 뒤에 계시는 몇 분들이 어떤 조례에 근거 또는 법에 근거해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심의·결정기구를 구성했는데 거기서 거의 1년이 넘도록 용역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조례 근거를 둔 상태에서 아홉 차례씩이나 1년 가까이 회의를 했어요. 선정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셨어. 그런데 그 결정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를 제쳐놓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정된 내용을 시장이 중심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바꿔버려. 무슨 권리로 바꿉니까? 법적 근거가 있어요?

원빈

박원빈감사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부분이 맞고요. 그 부분은 분명히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감사팀이 상당히 고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조사도 그 당시에 과장 선까지 조사를 했던 것 같고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 감사실에서 조금 힘든 부분이 상위에 있던 1·2부시장이나 전임 시장, 사실 그분들이 키인데 저희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나 자체감사규칙을 보면, 저희 고양시 감사규칙을 보면 사실 시 직원이라든지 대상기관, 이런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저희가 부르거나 자료요구하거나 이런 권한이 명시적으로 돼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철조위원

일단 제 취지는 어느 정도 전달을 해드린 것 같고요. 행정기관의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원빈

박원빈감사관

예, 맞습니다.

이철조위원

그래서 한계 이내에서 조치할 수 있는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면 추가적 조치를 좀 요청합니다. 일단 제가 판단했을 때는 분명히 선정위원회라고 하는 선정 권한을 쥐고 있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권한을 갖지 못한 다른 기구에서 뒤집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행정기관의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전임자들에 대한 한계, 이런 부분도 인정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관계돼 있던 공직자분들이 아직도 있으리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그분들을 통해서 사실진위 여부를 명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있는 팩트 그대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원빈

박원빈감사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중복감사는 안 되지만 저희가 한번 훑어보고 만약에 못 봤던 부분이 있거나 훑어본 결과 이런 부분들에 할 사유가 된다면 하는 것이고요. 지금 당장 감사로 전환한다, 이런 부분들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이철조위원

어쨌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한계는 인정합니다.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근거, 시작이 위법했다면 과정과 결과도 위법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정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면 그 위법한 근거를 기준으로 집행된 예산도 위법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회수라든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손실 보전에 대한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원빈

박원빈감사관

그 부분도 저희가 살펴는 보겠습니다, 살펴는 보는데요. 만약에 개별적으로 집행 과정에서 감사를 안 봤던, 예를 들면 예산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든지 사업관리를 잘못했다든지 이런 측면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철조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돈을 쓰다가 어떤 부분을 잘못 썼다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불명확한, 잘못된 근거를 기준으로 예산을 막대하게 세워서, 53억인가? 여기 기록을 해놨는데 설계비가 약 53억 정도 되네요.

원빈

박원빈감사관

그게 설계비가 아마 선급금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철조위원

이런 정도의 예산들을 쓰는 과정에서 53억 중에 1억을 잘못 썼다, 이게 아니라 애초에 위법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전액 집행을 했다면 이게 위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듯 행정기관의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갈 순 없겠지만 한계 범위 내에서 다시 한번 짚어봐 주십시오.

원빈

박원빈감사관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철조위원

제가 시정질문 때 분명히 책임 있는 조치 검토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답변이 없어요, 아무도요.

원빈

박원빈감사관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했던 것을 검토는 해보겠지만 만약에 절차가 잘못됐다고 해서 그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행위가 잘못이 있다, 그것은 단정 짓기는 조금 곤란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철조위원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감사관님하고는 생각이 달라요. 내가 만약에 감사관님한테 인사명령을 안 냈어, 예를 들어 어떤 직책을. 근데 누군가로부터 인사직책을 받았다고 해서 그 직책 행사를 하는데 인사명령을 낸 적이 없고 인사위원회를 거친 적이 없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원빈

박원빈감사관

그건 맞습니다.

이철조위원

권한이 있는 데서 결정된 사안을 권한이 없는 데서 뒤집어 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원인무효라고 보거든요. 제 생각이니까,

원빈

박원빈감사관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철조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십시오.

원빈

박원빈감사관

알겠습니다.

이철조위원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덕 위원님.

이종덕위원

이종덕입니다. 우선 언론홍보담당관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시정홍보, 시정정책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출입기자 관련된 관리·지원이 두 번째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저도 담당관님의 주요업무가 언론 및 대중에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언론사라든가 기자들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관계 유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자료를 한번 요구했던 거고요. 이것도 제가 행감을 하려고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니고 아침에 보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부랴부랴 자료를 여러 가지를 살펴봐서 자세한 자료는 못 잡았는데 이걸 보고 내 생각과 안 맞았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일단 날아온 것을 보니까 언론홍보비가 1천 번 정도 나갔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딱 맞아떨어져서 마음이 착잡하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 고양시의 대표적인 언론매체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아시는 대로.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이종덕위원

말씀 안 하셔도 괜찮고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표적인 언론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의원으로서는 답답합니다. 담당관님께서 대표 언론사가 없다, 그러면 모두가 다 대표 언론사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인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래도 고양신문은 대표적인 우리 지역의 언론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1천여 건을 지출하면서 한 건의 지출이 없네요. 맞나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예, 고양신문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고양신문에 대해서 좀 아는 것이 있어요? 그래도 제가 고양시에는 86년도에 왔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88년도 고양군 때 창간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도 고양시 주요현안이라든가 정보를 시민들에게 가장 잘 전달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역의 대표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특정 언론사를 딱 떼어놓고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그건 인정하시나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제가 언론홍보담당관으로 부임하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덕위원

인정 안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언론사가 대표 언론사인지 말씀도 없고 인정도 안 하시겠다……. 그러면 올해 고양시 주요시책 홍보 수수료로 14억이 언론사에 배분됐는데 이거 배분에 대한 책정 근거는 뭐예요? 어떤 규정으로 배정이 됐나요? 그냥 달라는 대로 주신 건지, 보도자료 한 건 써 주면 거기에 맞춰서 주신 건지?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금액 지급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이종덕위원

여기 보면 1천여 건이 나갔잖아요. 이것은 언론사마다 금액이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위원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는 근거가 뭐냐 이 얘기예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일단 저희가 언론사를 선정하는 기준은 1년 이상 저희 고양시 출입기자로 등록을 해서 고양시 기사를 꾸준하게 게재해 주는 신문사가 기본적인 조건이고 저희 지역 홍보 영향에 따라서 한국언론홍보진흥재단에서 정부광고지표라는 걸 발표합니다. 그 광고지표 기준하고 저희 고양시정 정책을 반영하고 해서 언론사 선정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저하고는 많이 생각이 다른데요? 보통 근거를 좀 찾아보시면 제가 조례도 찾아봤는데 없어서 상위법에 보면 정부광고법이라고 있던데 제일 상위법이니까 거기에 맞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6조에 보면 ‘그 지역의 홍보 효과를 위해 매체, 영향력이 있는 신문사에게 광고를 되도록이면 하여야 한다, 시민의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는.’ 그리고 ‘신문광고의 경우에는 광고의 효율성, 질서 확립을 위해 전년도 발행부수에 맞춰서 검증된 곳을 우선순위로 한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고양신문은 검증이 하나도 안 됐나요? 발행부수가 없나요? 그래도 고양시에서 유일하게 지면광고를 하는 데가 여기 매체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하셨는지 다시 한번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위법한 사항이 될 수 있어요. 그냥 행정편의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공정성에도 위반되고 형평성에도 위반되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그건 담당관님의 근거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거는 최소한의 어떤 법률적 근거나 행정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면 여기 한 1천 건이 배부됐는데 1천 건의 배부된 과정 공개자료 있어요? 제출할 수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과정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이종덕위원

이걸 선정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분은 줘야 된다, 저분은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 지역신문사 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년 이상 저희 출입 등록한 기자들에 한해서 고양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신문기사를 게재하고 있고 정부광고지표에 의한 산출 기초자료를 통해서,

이종덕위원

그러면 그건 정부광고법 제6조하고 하나도 안 맞잖아요. 매체의 영향력을 하나도 고려 안 했다는 소리잖아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매체의 영향력을 고려한 것은 저희가 어떤 지급단가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종덕위원

아니, 지역에서 고양신문이 한 푼도 배분이 안 됐다는 것은 스스로가 지역의 매체에 영향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위원님, 참고적으로 저희가 354개 등록 신문사 중에서 광고비 지급이 안 되는 신문사는 100개가 넘습니다.

이종덕위원

100개가 넘는데 일단 고양시잖아요. 고양시민의 세금으로 하는데 지역 언론사부터 챙겨야 하는 것이 맞지요. 비판이 좀 있다고 언론사에 돈을 안 주면 어떡합니까? 언론이라는 것은 비판도 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 비판을 수용하고 더 좋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지요. 저는 의원 생활하면서 저 욕하고 비판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내가 고쳐가니까.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현 집행부, 시장님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예산을 한 푼도 안 주는 것이 상식적이고 공정한지 그걸 묻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사례 파악을 저희가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덕위원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질의를 합니다. 저도 근거 자료를 안 찾아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러면 이번에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결정 과정은 어떤 과정이었나요? 그냥 담당관님이 삭제한 거예요, 아니면 예산담당관에서 삭제하신 거예요, 안 올리신 거예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고양신문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덕위원

예.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일단 그 부분은 제가 판단 내린 사항은 아닌데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이종덕위원

삭감 근거도 제대로 말씀 안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결정 과정도 잘 모르시고 공개할 수 없다고 하고,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공개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드릴 말씀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니까 똑같지요. 결국 과정을 말씀 안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모든 의사결정이라든가 행정에 대한 결정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말씀 안 해 주신다고 하니까 행감의 목적이 뭔지 갑갑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2023년도, 2024년도 결정단계 부분에 대해서 핑곗거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보니까 25년도 결정할 때는 그 부분도 참고해서 제가 다시 검토·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종덕위원

다시 한번, 결정 과정을 검토해 본다고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면 결정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책임지실 거예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예, 당연히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제가 한번 확인을 할 거고요. 최소한 고양시에서 언론광고비 지출은 사실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언론사들도 있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고양시 예산을 받아야 되는 상당히 작은 업체들도 많고 거기에 비해서 큰 업체들도 있는데 제가 고양신문을 대놓고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고양신문은 고양시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라고 생각하고 그 영향력 있는 매체가 계속해서 예산삭감이 돼서 거기에 불편부당하고 공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드리는 거고요. 2025년도 예산에도 언론홍보비 올라갔지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예, 올해보다 4억 증액시킨 18억으로 요구했습니다.

이종덕위원

거기에는 고양신문 혹시 들어갔나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다시 말씀드리지만 25년도 계획은 아직 저희가 수립하지 못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양신문에 대한 재판단을 해서 25년도 지급 여부를 다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종덕위원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요. 고양신문도 일정 부분 고양시민에 기여하는 바가 있잖아요. 또 고양시민에 대해 정보 제공 역할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수립의 타당성은, 예산 수립을 배분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예산도 봤는데 지역 언론사에 대한 예산 배분은 상당히 적다고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지 등등은 많은데 지역 언론사, 인터넷 언론사 이런 데 배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배분 비율을 좀 알고 계세요? 전체 예산 중에서 고양시 언론사 지출 비율.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저희가 24년도 기준으로 중앙지나 통신사 쪽으로 48개, 지방지 38개, 인터넷 주·월간지로 해서 120개 해서 비율적으로는 인터넷 신문사나 지방지 쪽으로 비율이 많습니다.

이종덕위원

금액말이에요. 예산은 그쪽이 훨씬 많지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인터넷 신문사가 14억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4억 7,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종덕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지자체에서 중앙지에다 광고하고 우리 고양시를 알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고양시의 정책이라든가 정보 전달은 사실은 지역 언론사가 다 하잖아요. 그 지역 언론사에다가 배려를 해 주고 지역 언론사가 열심히 일하도록 협조를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면 고양시도 고양TV 하고 있지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고양TV라는 개념에서 고양유튜브로 바꿔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고양TV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를 제가 오늘 아침에 급작스럽게, 저도 죄송하지만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는데 오늘 들어가 보니까 딱 뜨는 것이 특삶품, 요리 레시피, 아까 말씀하신 전보자, 이런 것들은 없고 가끔 시장님 새해 인사 있는데 고양TV 언론매체가 이런 식으로 가야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들어가야 하는데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정책홍보라든가 고양시 미래, 시정활동, 시민의 소리라든가 고양시의 현안정보 이런 등등이 같이 섞여서 들어갔으면 조금 더 나았을 텐데 그런 것은 제가 다 검토는 안 해 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600개 정도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역으로 말하면 고양신문의 고양팟인가 그것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비교 좀 해 보려고. 고양팟 같은 데는 지역 언론사이면서 인터넷 유튜브 매체에서 보니까 구독자 수가 15,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아? 지역 언론사치고 많네’ 그래서 다른 지역 언론사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확인한 것은 그래도 고양신문 고양팟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러면 고양시민들, 젊은 친구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정보 취득은 유튜브 등등 인터넷에서 많이 접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많은 인터넷 신문사, 언론사가 있지만 고양신문 고양팟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데 이런 데는 예산 책정을 아예 안 해 주시고 광고 한 편 안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시장님의 의견인지 아니면 담당관님의 생각인지 좀 궁금합니다. 고양팟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광고 같이 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죄송하지만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었고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위원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을 감사하게 해 주셔서 제가 2025년도 예산편성 계속 살펴볼 거고요. 고양신문이 근거에, 규정에 안 맞는다고 하면 저는 뭐라고 안 해요.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해 줄 때는 제가 수긍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제가 2025년도, 2026년도 계속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투명성도 있고 형평성도 공정성도 꼭 갖춰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불편부당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그런 부분이 좀 고쳐질 수 있도록 제가 모든 면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종덕위원

담당관님 질의에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소통협치담당관 물어볼게요. 소통협치담당관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입니다. 저희는 시민들이 고양시 행정에서 느끼는 바나 일상에서 행정기관에 원하시는 바를 잘 듣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바를 부서로 전달하거나 연계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덕위원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요. 보통 주요업무는 시민과 소통에 대한 활성화, 의견수렴, 정책 반영 등을 주요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자료를 대강 보니까 주요업무에는 협치기구 운영, 정책 제안 및 실행, 공공갈등 조정, 행사 및 캠페인 기획, 이게 주요업무가 맞지요?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저희 업무는 일부 맞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런데 공공갈등 조정에 대한 내용은 잘 되어 있는데 시민의 요구사항과 의견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 제안을 받아서 정책을 실행한 것이 뭐가 있나요, 주요 정책 중에?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소통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책 실행을 하는 부서라기보다는 시민의 고충사항이나 집단민원 사항들에 대해서 민원 사항들을 해결하고 부서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저희 주 업무입니다. 정책 제안을 받아서 실행한 사항은…….

이종덕위원

정책 제안만 받아서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서 맞는 과에다가 이첩한다는 소리인가요?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정책보다는 어떤 민원 해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혹시 이해관계자라든가 민원인들하고 협력·조정 같은 것은 조직이 어떤 게 있나요?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그건 저희 부서 갈등관리팀에서 하고 있는데,

이종덕위원

팀에서 해요? 어떤 위원회라든가 그런 것 없이?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위원회는 없습니다. 저희가 사실 서울시 기피시설 관련해서 그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나 그쪽 관련된 시민들 협의회 등을 만나서 중재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협치기구 운영, 정책 제안, 공공갈등 조정, 행사, 다 그냥 통일되네요? 통일돼서 서로 간 이해관계의 협력을 위해서 다른 과에다 이첩하는 거네요, 업무가?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저희 부서에서도 기피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직접 만나고 있고 또 민원이 저희한테 직접 접수된 것들은 저희가 직접 만나서 해결하고 있고요. 단순 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은 또 부서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시민의 요구사항을 들은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 있나요? 제가 소통협치를 잘 몰라서.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저희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도 사실 공공갈등보다는 기피시설 관련 업무인데 난전마을이라고 난지물재생센터 옆에 있는 대덕동의 예전 마을인데 그쪽 주민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수시설로 인해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마을회관 건립이었는데 서울시가 계속 그런 부분에 대응을 안 하다가 직접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안 해 주는 바람에 그 예산이 그냥 사장될 뻔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또 고양시에서는 마을회관을 건립할 부서가 복지 쪽인데 근거에 맞지 않기 때문에 못 해 준다고 했던 것을 저희 부서에서 그걸 추진해서 마을회관 건립비용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전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 법령에도 없었고 서울시도 예산을 반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그대로 반납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적극행정 시민 의견도 받아서 부서에서 처리했습니다.

이종덕위원

혹시 민원 사항 중에서 식사동 취락지구에 도시가스 안 들어가서 도시가스 배관 좀 넣어달라고 민원 들어온 것 있나요?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저희 부서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종덕위원

식사동에 예전부터 살았던 취락지구가 있어요, 신도시 개발 전에. 그런데 거기가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서 시민들이 따뜻한 물도 제대로 못 쓰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는데 지역에서 업체, 고양시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이 잘 안 되고 협치가 잘 안 돼서 몇 년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권용재 위원님 지역구인가요, 그거 한번 권용재 위원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서, 언뜻 생각나서 남의 지역구 한번 제가,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끝나고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감사합니다.

공소자위원장

이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위원

언론홍보담당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다 하셨으니까 명확하게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언론홍보담당관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약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권용재위원

그 4개월 기간 내에 혹시라도 고양시를 출입하는 어떤 기자들한테 더불어민주당발 기사 또는 권용재 의원 기사에 대해서 언론 내보내지 말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게 YES, NO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권용재위원

또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오시기 전을 포함해서 언론홍보담당관이 어떤 공무원이었든지간에 이동환 시장 취임 이래로 시장, 부시장, 기조실장, 비서실장 등 언론홍보담당관 소속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NSP통신에 대한 행정광고비 집행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YES, NO로 명확히 표현하셔서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어떤 서면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용재위원

NSP통신에 대한 행정광고비 집행을 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있다, 없다만 말씀드리면 될까요?

권용재위원

예, 맞습니다.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위원님, 알겠습니다.

권용재위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고양시 전 대변인에 대한 사안이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고 대변인이었던 분이 현 시장의 후보 시절 당시 선거사무소의 사무장과 대변인과 NSP통신 소속의 기자가 특정 사항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부탁드리면 아마 확인을 못 하실 수 있으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참고로 염두에 두신 다음에 NSP통신에 대한 행정광고비 집행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명확하게 기재하셔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권용재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과장님, 제 개인적으로는 기사를 많이 내도 기사 잘 봤다라는 전화를 받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정 지역군에 관련한 정책이 결정된 사안을 보도자료로 냈을 경우에는 그런 연락을 받은 사실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홍보라기보다 보도의 파급력에 대한 평을 조금 해 보자면 고양신문 지면에 보도가 됐을 경우에 생각보다 의외의 사람들한테서 기사 잘 봤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런 고양신문이 과연 행정광고비 집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야 하는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홍보담당관으로서 고양시 홍보를 만약에 정말 생각한다면, 정치적인 부분을 빼고 생각한다면 양심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결정을 하신 건지, 진짜 양심에 호소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고양시 시정에 대한 어떤 소식을 알리는 데 있어서 그 파급력이 고양신문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판단하신다면 그러면 아마 행정광고비 집행이 제로가 된다라는 사실은 참 양심에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린다고 해도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따로 답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지난 2년 반 동안 여기에서 의정활동을 했을 때 가장 전화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고양신문 지면에 보도가 되는 사안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고양시는 완전히 놓치고 있다라는 점 아시고 행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공소자위원장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