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황수진 의원 발언
이정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뒤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문화체육과 과장님, 추경 페이지 201페이지, 금액은 크지 않은데 여기 보면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우리가 소년소녀합창단은 연초에 예산을 충분히, 필요 예산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90만 원 증액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구립예술단 실비 보상 이 부분이 왜 증액이 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예술단 실비 보상 90만 원은 지난번에 강변축제 때 구립예술단이 공연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업체에서 150만 원, 한 공연단별로 50만 원의 출연 보상비를 줬는데, 저희가 올해 조례를 개정할 때 수익금의 60%를 격려 차원으로 실비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은 15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예산서 보시면 135페이지에 구립예술단 공연 수익금 해서 150만 원이 잡혀 있고요. 그거의,
김향남위원
잠깐만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135페이지입니다.
김향남위원
아,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그거의 60% 해서 한 공연단별로 30만 원씩 나가기 때문에 90만 원을 세출로 잡았습니다.
김향남위원
이게 그러면 해마다 수익이 창출되면 이렇게 2차 추경에 실비보상금을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는 건가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1회 추경이 될 수도 있고요. 상반기에 어디 공연에 나가서 수입이 생기면 그거는 세입으로 잡고 세출은 또 따로 잡고, 예, 그거는 1회 추경에 생길 수도 있고 2회 추경에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구립예술단들이 구비에서 지원을 해서 공연을 하고 하는데 거기서 또 생기는 이익금의 60%는 본인들한테 출연 보상비로 줘야 된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네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한번 보고, 다음에 이런 사례가 있으면 다시 제가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2페이지에 마을제 보전 및 지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가 더 이렇게 추가 예산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제는 우리 구에 11개가 있는데 지금 올해 한 개는 신청을 안 했고요. 그래서 10개를 지원을 다 했는데, 근데 이게 마을제는 양력으로 지내는 게 아니고 음력으로 지내다 보니, 음력 12월 1일 날 지내는 제가 덕포의 상강선대, 하강선대, 그리고 괘법의 할배·할매 당산제 3개소가 있는데 음력 12월 1일이 올해로 하면 양력이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신에 이 3개소는 또 예산을 안 올려도 되니까 올해 추가로 또 지원이 필요해서 추경에 넣었던 내용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음력 12월 1일이 올해 연말이라는 거는 사전에 알 수 있는, 충분히 인지가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예, 이게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은 조금 놓쳤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게, 마을제가 올해 처음 조례가 시행이 되다 보니까 그때 편성할 때는 날짜만 생각을 했지, 이걸 양력으로 환산을 또 생각을 안 해 봤던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추경이 1회 추경도 있었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좀 놓쳤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일자리경제과 222페이지에 저희 농지위원회라고 있던데, 그 농지위원회를 지금 보니까 한 번 개최한 거 같고, 그다음에 6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보통 다른 위원회, 다른 과의 위원회도 보면 두세 번 안 하는 경우도 있긴 하던데, 이렇게 한 번 하고 여섯 번을 안 하는 게 왜 그런지, 혹시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지위원회는 이게 한 번 한 게 아니고, 올해는 실적이 없고요. 혹시 연말까지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은 예산 남겨놓고 한 거고, 농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북구나 사하구, 서구 해서 관외에 있는 사람들이 사상구의 땅을 살 때 또는, 또 만약에 1필지를 3인 이상 살 때, 외국인이 살 때 이때 농지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그게 안건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한 번 나간 거는 아직 나간 게 아닌 거네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그냥 잡아놓은 그런 거네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수진위원
그럼 이것도 만약에 안 나가게 되면 다시 또,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결산 때 또 떨어야 되겠지요.
황수진위원
아,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페이지 22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성립전예산이고 기정액은 0에서 3500만 원인데, 성립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마을기업 이거는, 지금 저희가 마을기업이 5개소가 있는데 시에서 우수 및 모두의 마을기업 발굴 해 가지고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으로 원예문예진흥원에서 공모를 해서 자기들이 그 공모에 걸리다 보니까 돈이 내려와서 자기들 그러니까 사업비로 주고, 성립전이라고 설명을 드렸을 걸로 압니다. 그리고 그 나간 돈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게 마을기업은 이렇게 공모를 해서 예산을 이번에 공모가 확정이 되어서 예산을 받았는데, 뒤쪽에 넘겨보시면 페이지 224페이지 상단 부분하고 하단 부분에 보면 사회적기업 지원 일자리창출 사업, 전문인력 포함에 기정액이 0원인데 이것 또한, 4916만 원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23년도에 사회적기업을 돈을 다, 공모사업을 하고 나서 잔액분 받은 거를 있다가 지금 반환하는 겁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반환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일 처음에는 정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제로로 잡고 정산분을 올해 정산하지 않습니까? 그 정산분 받은 거를 추경에 받아서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같이 내가 질의를 할 건데 하단 부분에, 밑에서 네 번째에 보면 사회적기업 지원 일자리창출 사업, 전문인력 이게 같은 건데 2개 목으로 지금 따로, 따로 금액이 돼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내려오거든요? 그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비율이 달라서 그렇게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그러면 위에 게 국비고 밑에 게 시비란 말입니까? 아니면……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이 밑에는 시비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이게 23년도 게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그러면 우리 보통, 전에 질의에도 사회적기업이 잘 육성이 안 된다 이러는데, 예산이 내려오면 보통 이렇게 다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사회적기업이 중간에 포기를 한 겁니까? 어째서 이게 23년도에 4916만 원, 1147만 원이면 거의 6000만 원 돈이 남았는데 그때 전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사회적기업에 대한?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천이십, 지금 사회적기업이 아마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일자리창출하고 전문인력하고 보험료하고 나눠지거든요? 나눠지는데 이게 지금 사회적기업이라고 돈을 일방적으로 다 주는 게 아니고, 일단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된 상태에서 공모를 하게 합니다, 자기들이 어느 단계에 맞는지를. 그래서 공모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만약에 공모했을 경우에, 공모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공모했는데 자기들이 자격이 안 돼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인력 같은 경우는 중간에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이 또 빨리 끝날 수도 있고, 그래서 돈을 받아서 정산할 때 자기들의 그 어떤 사유에 따라서 돈이 남거나 조금, 중도 포기하거나 아니면 공모가 떨어지거나 해서 돈이 남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회적기업 지원에 이게 6000만 원이 남은 거는 제가 예상할 때는 좀 금액이 큰 걸로 예상이 돼서 이걸, 그래도 국비 반납이 있는 거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리고 어려운 사회적기업 지원인데, 중간에 업체들의 잘못이겠지만 이런 부분에 예산이 다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는 우리 부서에서 좀 더 관리감독을 했어야 되지 않나, 아니면 물론 뭐 잘하셨겠지만 혹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으니까 또 신경 안 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님의 의견이 어떤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이 주게 되면 사실 그때그때 정산을 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같이 가까이 있으면 조금 되는데, 사실 업무도 좀 많고 또 일일이 챙기는 부분이 좀 없는 것 같고,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생각을 해 봐도 조금 남고 이러면 좀 독려를 한다든지 했으면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에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번에는 지금 계속 육성에서 자생으로 가면서, 지금 예산은 안 잡혔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업무라든지 보조금 집행함에 있어서 조금, 한 번씩 중간중간에 체크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직원도 그렇고 저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도 우리 소상공인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나라에서 이렇게 예산을 주면, 이게 잘 쓰여지고 하면 이게 육성이 될 텐데 이렇게 반납금도 생기고 하니까 이게 지원에서 육성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일자리경제과가 일이 많은 건 알겠지만 이런 반납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예, 문화체육과장님,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4페이지 확인 좀 해 주시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위원
예, 삼락생태공원 축구장E 정비사업에 보면 특교금이 13억 원 지금 교부금이 들어왔는데 맞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걸 가지고 지금 정비하는 내용이 무엇, 무엇인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락생태공원 축구장E가 지금 그냥 흙 구장, 풀 이렇게 좀 나 있는 구장인데 그거를 인조잔디 구장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의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저희한테 내려왔고, 시에서 용역까지 다 해서 저희한테 용역성과품 받고 공사는 시에서 못 하니까 특교금으로 내려서 저희가 공사를 해야 될……
김종선위원
구에서 관리하도록?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관리는 또 다 해서 관리권은 낙동강사업본부로 또 넘어갑니다.
김종선위원
낙동강사업본부에서 하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현장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상당히 지금 열악하더라고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리고 지역 축구동호인들도 빠른 어떤 성과를 좀 바란다고 주문도 많고 현장에서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빠른 조치도 좀 필요한데,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좀 드리려고 하면 화명생태공원에 보면 한 30억 원 가까이 들여 가지고 조명판까지 설치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제가 화명동 갔다 왔거든요? 과거에 화명동에서 체육단체의 일을 하다 보니까 한번 갔다 왔는데, 이야기를 듣고 가니까 조명시설까지 해 놨더라고. 야간 개장이 가능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는 구장 수는 많아도 야간 개장이 안 되다 보니까 야간에 또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제약을 좀 받아요. 그러면 조명판을 설치하게 되면 구장 하나를 더 안 늘려도 동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또 형성되는 부분이 된단 말입니다? 이왕 만약에 하실 것 같으면 제 생각은 예산을 좀 어디서 만들어서라도 조명판까지 설치하게 되면 구장이 E 구장이 아니고 한 구장이 더 느는 거나 똑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 안 해 보셨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 조명을 한다는 거는 환경유역청하고 또 협의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인데,
김종선위원
북구는 어떻게 했을까요? 북구는 우리보다 뛰어나서 그런 겁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 여기 삼락은 북구랑은 좀 다르고 거기는, 우리는 철새도래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더, 우리는 북구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김종선위원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네요, 그렇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그거는 환경유역청하고도 좀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종선위원
아, 우리가 철새도래지로 지정이 돼서, 자연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겠다, 그렇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주민의 민원만 먼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으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조금 떨어져 있는 A구장이라도, A구장은 좀 멀잖아요, 우리 철새가 움직이는 지역하고?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A구장에라도 설치를 하게 되면 구장 하나를 더 만드는 효과를 아마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연구 좀 하셔 가지고 많은 동호인들이 좀 같이 활동할 수 있고 저녁에도 우리가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현장 확인하고 또 유역청하고 관리본부하고도 또 협의를 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205페이지에,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국가유산 보수 정비사업 해 가지고 밑에, 위에 국고보조금도 그렇고 밑에 우리 시비도 그렇고 이거를 다 반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수할 게 참 많아 보이는데 이걸 반납하시는 사유가 있는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5페이지.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업비가 다 쓰고 반납을, 잔액 남은 분을 반납하는 겁니다.
황수진위원
보수하고 나서 남은 잔액인 건가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보수는 뭐 지금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여기는 지금, 이번에 거는 운수사의 종각, 운수사 종각 모로단청을 정비하는 사업인데,
황수진위원
그럼 그거에만 쓸 수 있는 거네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16억 원이었고요, 총 사업비가. 그래서 다 쓰고 남은 부분만 반납하는 겁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똑같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223페이지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해서 지금 또 시비랑 5대 5 매칭해서 224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는 뭐 어떤 사업입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가스를 넣게 되면 공급관이 있고 또 주민한테 가는 인입 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입 배관하고 공급관 이걸 설치함에 있어서, 도시가스에서 그걸 설치함에 있어서 수혜받는 가구가 20가구가 되지 않으면 경제성 미달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그거를, 그 공사비 부담을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해서 그 민원한테 부담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소득층이나 노인분들께서는 그냥 LPG를 쓰지 가스를 안 쓰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시 조례가 4월에 개정이 되면서 구하고 시가 한번 부담을 하자 해서 그렇게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이제 2024년도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게 지금 이 예산이 이렇게 내려온 이유가 있습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하고 7월에 지금 돈이 내려왔는데 어차피 도시가스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끝난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될 거 같고요. 만약에 이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5대 5로 지금 1000만 원씩 하고 있지마는 도시가스에서도 2억 원이란 돈을 자기가 가지고 있거든요, 사회적 비용으로? 그래서 그 돈으로 쓸 거기 때문에 별로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 늦게,
이정욱위원장
지금 수요가 있나요? 지금 이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해 놓으면 연말 안에 이 예산이 소진이 됩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5세대까지 해 가지고 5개소가 지금 공사를 했고, 지금 왜냐하면 도시가스공사에서 연초가 되면 공사계획서가 나옵니다. 공사계획서가 나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경제성 미달지역이 돼서 안 한다면 뒤로 밀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요는 있습니다. 공사가 지금 11개까지 계획이 있고, 지금 현재 준공하고 있는 세대가 지금 5개, 5개소가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1개소당 어느 정도,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개소당, 이번에 지금 1세대 지원금이 다른 데는, 지금 주례동 같은 경우는 45만 원이고 많게는, 덕포동 같은 경우는 390만 원까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보통 일반 가구 같은 경우는 2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만약에 그 세대가 수급자나 저소득가정이면 전액을 저희가 돈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교통행정과 과장님, 페이지 22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상단 부분에 보면 주차장 건설에 소규모 주차장 건설 되어 있고 기정액이 26억 6500만 원에서 2억 9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 부지가 있어서 매입할 비용을 지금 추가로 확보를 하자고 이렇게 예산에 올라온 건지, 어떤 이유에서 추경에 이 2억 9000만 원이 올라왔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거는 특별회계인데 앞쪽에 보면 저희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입을 정산을 다 했습니다. 과태료라든가 또 수입이나 지출을 다 정산을 하고 남은 돈을 저희들이 세출에다가 풀어야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반 다른, 일반회계하고 다르게 대부분 사업이 주차장 건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나머지 잔액들을 그 소규모 주차장 건설 사업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에 다 넣을 수가 있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오는 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로 풀 수 있는데 사실 추경에 보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서 다 감액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지출 요인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 건설 사업에다가 예산을 풀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지금 넣을 데가 여기라서 여기다가 특별회계 금액을 넣었는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또 2억 9000만 원이 여기에다가 증액이 되면 이게 또 내년에 명시이월되는 금액이 또 발생하겠네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이거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처럼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풀려서 넘어가게 됩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렇게 2억 9000만 원이 증액이 되면, 우리가 지금 사상구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많이, 소규모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데 미리 부지를 확보하고, 저번에 김종선 위원님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의하고 그 추가질의 한 내용에 보면 의원들이 뭐 소규모 주택이나 부지를 알고 있으니까 물어봐서 부지확보를 해라, 그러면 지금 2억 9000만 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들어왔으면 의원들한테, 이게 뭐 써도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넣기 전에 올해 안에 쓸 수도 있으면, 모라동 같은 경우도 부지가 나온 데가 있고 이래서, 물론 가서 그게 여건이 안 맞으면 계약을 안 하지만, 뭐 싸게 나온다거나 여건이 맞으면 이걸 계약을 성사해서 올해 또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돈이, 예산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특별회계로 묶여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아도 또 우리 위원님께서 어떤 매물을 소개를 해 주셨는데 행감이라든가 이런 게 일정이 끝나면 제가 시간을 내서 한번 현장을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거기에 맞는 예산이 이렇게 연말쯤 돼서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해에 못 했던 부분을 좀 해서 연말 안에도 또 성과를 내는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 답변대로 김종선 위원님한테도 물어보고 하신다고 하니까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지역마다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작은 주차장이라도 좀 확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시장이든 어디든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단에 예비비가 지금 1476만 원 정도 추가적으로 지금 증가 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이 1476만 원이 계상이 되는 겁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들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만 다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도 저희들이 총예산에서 1% 안에서만 잡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범위까지만 여기다가, 예비비에다가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소규모 주차장 건설 사업으로 그렇게 풀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올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비비가 소진된 건이 있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지금 4400만 원 정도, 한 445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올해 소진된 건수가 없는데 굳이 그러면, 그게 어차피 1% 내로, 넘지만 않으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를 맞추려고 지금 여기에 넣으신 거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그러면 굳이 여기 예비비에 편성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이런 편성을 할 때 관례적으로, 그냥 기술적으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당연히 그 예산 범위 안에서 편성을 했다고 해서, 사실은 지금 위원장님 지적대로 12월 안에, 지금까지 안 쓴 예비비를 12월 안에 쓸 것 같지는 않은데 또 이렇게 편성을 해 둬서 저는, 그 기준으로 편성을 했다고 하니까 저는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굳이 필요가 없는 예산이면 그냥 일반적으로 소규모 주차장 건설에 다 풀어도 별 무리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렇게 조정을 해도 괜찮습니까, 실무적으로?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그 일반예비비 증액을 제가 하려고 했더니만 우리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제가 더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그전에 행감 끝나고 제 방에 오셔 가지고 주차장 그 지역을 먼저 확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니까 보십시오. 우리 김향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충분하게 답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저희들이 질의하기 전에 선 먼저, 전문가들이시니까 먼저 발품을 팔아서 먼저 움직여 가지고 확인하는 절차만 거쳐줘도 저희들은 ‘아, 일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 감사드리고, 그 부분 행감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예비비든, 우리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예비비든 아까 우리 김향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아 있는 돈이 있다 그러면 그 돈에 맞출 수 있는 부지 매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움직여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주차장 문제가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우리 사상구입니다. 다들 그거 가지고 시비가 걸리기도 하고 서울 같은 데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뭐 사건도 나기도 합니다. 어제도 제가 주차장 문제 때문에 부탁을 드렸는데 잘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보면 주거지주차장 사용료 환급금 감액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죠, 이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거지주차장 사용료는 사실 선납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납부를 하고 사용을 하는데 사용 중에 전출을 간다거나 차를 팔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받은 사용료를 환급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받은 건 세입으로 잡고 환급금을 편성을 해 가지고 다시 환급을 해 줬었는데 저희들 이번에 차세대세외수입시스템으로 바뀌면서 환급 절차가 아니고 과오납 환급으로 바뀌면서 여기 있는 환급금이 필요가 없어져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면 환급금이 필요가 없어졌다는 말은 원래 예산을 잡은 데서 실제로, 실질적으로 그게 환급됐다는 돈입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 제가 주차장을, 주거지주차장을 쓰다가 3개월치를 돈을 냈는데 제가 사유에 의해서 그거를 취소하게 될 때는 제가 벌써 사용료를 냈기 때문에 예산에서, 세출에서, 환급금이라는 세출에서 제가, 주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저희들은 환급금이라는 세출에서 이걸 지출을 했었는데 지금 시스템이 바뀌어 가지고 과오납금 처리라고 해서 은행에서 바로 돈을 환급해 주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그 돈은 주민에게 다시 돌아가지요.
김종선위원
다시 돌아갑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런데 주민들은,
김종선위원
나는 계상만 해 놔 놓고 보고만 하는 건 줄 알았더니만 진짜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돌려주는…… 예.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돌려주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돌려주는 방법이 바뀐 겁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런 겁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페이지 223페이지 상단 부분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배달료, 이건 뭐 처음 할 때부터 문제가 있을 거라고 했고 과장님도 “이게 다 되겠습니까.”라고 걱정한 부분인데, 지금 원래 예산이 1억 5975만 7000원에서 반납금이 9900만 원, 이걸 반납할 것 같은데 9983만 1000원 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쓴 게 5992만 6000원인데, 이게 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데 위원님이나 저나 생각했던, 걱정했던 것보다는 의외로 많이 이렇게 나가서 저도 깜짝 놀란 게, 저희가 지금 51개소 식당에서 15개소가 배달 그걸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돈이 업주한테도 중요하겠지만 이걸 배달을 시키는 소비자한테 사실 이 돈이 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에도 아마 이 사업을 할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이번에 착한가격업소 7개나 좀 늘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게 된다면 지금 밥상 물가가 어렵고 한다 하니 이 자그마한 돈이라도, 반납은 사실 많이 했는데 지금 거의 5000만 원 하고 2만 1000건 정도가 나갔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는 뭐,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성공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도 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2만 1000건이 5개 업소에서 2만 1000건을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어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15개 업소를 다 포함해서. 이 15개 업소가 배달업으로 등록이 돼 있고 10월 말 현재 나간 게 2만 1927건이 나갔거든요? 그렇게 나갔으니까 지금 이게 2000원, 하여튼 이 돈은 소비자한테 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럼 배달 한 건당 거리에 따라 얼마 하던가요, 아니면……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아닙니다. 거리에 따라, 배달료를 보시면 거리나 시간에 따라서 2000원, 3000원 뭐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주는 거는 2000원만 줍니다, 2000원. 그러니까, 거기 또 앱에 들어가면 ‘착한가격업소에서 2000원 무료’라고 이렇게 뜨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클릭해서, 의외로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게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활용이 되었다.” 하고 내년도도 이 예산이 나올 거라는데 만약의 경우 이게 홍보가 잘되어서 이 예산이 부족하다, 만약에 부족하다, 아니면 또 내년에는 이것만큼은, 1억 5000만 원만큼은 안 내려와서 예산이 한 1억 원도 안 되는데 홍보는 많이 돼서 이 업체가 신청을 많이 하면 이게 또 업체마다 얼마씩 이런 규제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혹시 그런 대책도 있는 건지?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달에 500만 원까지는 안 나가게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올해는 이게 처음부터 시행한 게 아니고 1추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기준을, 제가 이 돈 계산을 해 보니까 분명히 15개 업체로 치면 500만 원은 넘은 거 같아요, 한 달에. 그런 것 같고 그런데 단지,
김향남위원
아, 지금 현재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조금,
김향남위원
기준보다 조금 넘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넘은 것 같은데,
김향남위원
아, 돈이 있으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근데 지금 배달업체 할 때 당초에 자기들은 ‘한 업소당 30회, 500만 원’ 해 가지고 묶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는 1월 달부터 이걸 시작한다, 근데 아직 사실 돈은 안 내려왔습니다, 본예산에.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기준은 묶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푼 것 같고요.
김향남위원
그러면 지금 이 업체가 한 달에 500만 원 넘은 곳도 있고 이런데 여기로 보면, 착한가격업소 잘 활용한 곳으로 보면 굉장한 이익입니다. 500만 원이면 그 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돈인데 그 본인, 여기서, 나라에서 다 이렇게, 구에서 해 주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알고 나면 다른 업소들도 아마 저는 많이 할 것 같은데, 내년에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예상치를 가지고 있는 건지, 혹시 이거 착한가격업소가 우리 51개소라 했는데 15개가 지금 업소 등록했다 하니까 그 외 다른 업소들도 아마 발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년에는 또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다른 방향이 펼쳐질 수도 있다고 예상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있는지 그 부분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착한가격업소를 하면서, 저희가 63개소에서 51개소가 음식점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노력한 게 주민들한테 착한가격업소 3개를 주면 은메달을 주느니 금메달을 주느니 하면서 이벤트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이 데이터가 당초에 구별로 돈을 내려줄 때 그냥 51개소에서 콜 수에 따라,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착한가격업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상구, 북구마다 배달앱이나 요기요에서 콜 수에 따라서 이 돈을 준 거거든요? 사실 과한 돈입니다. 과한 돈인데 지금 이번에도 보면, 아까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착한가격업소에 전기요금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지금 사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착하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내년에도 지금 이 결과가 있으니, 내년에 회의자료라든지 아니면 사상신문에, 사상소식지에 내면서 저희 나름대로는 홍보를 할 것이고, 또 아마 행안부에서도 이게 좀 많이 좋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한테 사실 좋은 거거든요? 어쩌면 그 500만 원이 그 업소에 갔지만 사실은 주민한테, 자기가 그 배달 음식시키면 자기한테 안 간 거잖아요. 자기가 좀 아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도 노력을 할 것이고, 저희 과에서도 내년에는 홍보라든지 뭐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착한가격업소를 좀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서두에 과장님 답변 내용에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예산이 쓰여졌다 이랬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 홍보하고 처음 하는 사업인데, 저도 걱정 많이 했는데 뭐 생각 이상의 성과를 낸 점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비자나 가게들에게 모두 다 좋은 정책인데 이게 안 될까 봐 걱정을 한 부분인데, 그래도 생각보다 잘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드리고, 혹시 이게 나중에 돼서 뭐 분쟁의 소지가 또 될 수도, “왜 너희는 작년에 그만큼이나 했는데 올해 또 너희가 다 하나?” 이런 게 알게 모르게 경쟁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서 내년에는 이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조금 전에 질문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향후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보면 예산은 잘 책정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올해는 과다 감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게 활성화가 제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잡았던 거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과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에서 내려올 때 그 배달앱 콜 수, 사상구 콜 수를 무작정 내려준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추경에, 올해 본예산에 된 게 아니고 추경부터 한 사항입니다, 7월부터.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과다 책정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게, 이게 콜 수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음식점이 보면 2500개 정도 되는데 그 콜 수를 다 잡았는데, 착한가격업소는 63개밖에 안 되고 거기에 배달앱은 15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김종선위원
예.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좀 과다하게 잡은 것도 있고 최소한, 근데 내년에는 아마 자기들이 생각을 좀 하겠죠. 그냥 콜 수만 하면 안 될 거고, 각 지자체마다 착한가격업소가 몇 개인지 알아봐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아까 김향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경쟁도 될 것이고 또 좋은 취지니까 내년에는 더 활성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렇죠. 저는 적극 지지합니다. 지지하는데 올해 잡은 예산만큼만 잡은 거 같으면, 올해 잡게 되면 아마 근사치로 접근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과다 감액이 안 되고. 근데 단지 우리 김향남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 저도 지금 여기 다 적어놨습니다. 뭐냐 하면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할 때 선정 기준과 형평성에 분명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역 상권끼리의 분쟁이 일어나 가지고 “왜 너희는 착한업소고, 나는 왜 안 된단 말이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시빗거리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홍보가 잘됐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사상구에 있는 전체 업소, 아까 2500개 업소에 전부 다 착한 표를 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착한 표가 의미가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이 사업이 제대로 성공하려고 하면 선정 기준에서 형평성을 분명히 고려하셔 가지고 잘 선정해 주셔야지, 분명히 옆에 있는 가게가 “아, 나는 인정할 수 있다. 저 집을 이걸 가지고 선정했다, 그러면 나는 인정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어떤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할 때 그게 있습니다, 심사표가. 심사표가 있기 때문에 그 심사표대로 하고 또 저희들이, 저하고 또 담당자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점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예. 꼼꼼하게 조금만 챙겨주십시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문화체육과 202페이지에 저희 관광환경개선 지원비라고 있는 거 같은데, 이게 지금 보니까 전액 삭감된 거 같은데 이거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관광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그전에도 있었는데 시의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쯤, 본예산 편성할 때 시에서 공모사업이 있을 거라 보고 저희가 구비를 먼저 편성했던 사항인데, 올해는 시에서 본예산에 자기들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공모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구비도 편성된 구비를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이걸 또 할 거라는 말 같은 건 없던가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저희도 시에 알아보고 있는데 내년에도, 올해 아마 확보를 못 해서 내년에도 별로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 구비는 편성 안 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관광환경개선 이렇게 보니까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삭감되어 가지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황수진위원
예,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지선 문화체육과장님, 봉은정 일자리경제과장님, 남은숙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녹지공원과 과장님, 2차 추경 예산안 페이지 243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보면 경관생태축 조성, 백양산 산림휴양레포츠타운 조성의 시설비에 정원도시 기본구상, 조성계획 용역이 기정액이 5000만 원이었는데 5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사유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청 5개년 추진 전략으로 도시숲 정원 확대 및 정원도시 공모사업이 올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산림청의 공모사업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원래는 정원도시 공모사업으로 200억 원 사업비를 공모를 해서 1개소를 뽑아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공모계획이 있어서 지자체마다, 저희가 설계를 한 다음에 이 공모에 참여하고자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마는 이게 산림청에서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이 공모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어서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공모가 언제 있다고 알았고, 이게 아예 안 뜬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취소가 된 게 어떤 절차를 밟은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산림청 정책사업으로 저희한테 공문이나 여러 가지로 내시가 돼 있었습니다마는 예산 확보 과정에서 깎인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원도시를 지금 표방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정원도시를 구상하는 게 점점 늦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정원도시에 대해서 앞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의 계획을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상구가 공업도시에서 정원도시로 바뀌고 있는 과정인데, 저희가 산림이나 녹지 쪽에 지금 정원도시를 향한 정책사업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휴양림이나 국가정원이나 또 각 도심지의 녹지 지역도 가급적 정원으로 많이 탈바꿈되고 있고, 사상을 녹색도시로 바꾸는 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하나 이것도 좋은 기회가 돼서 저희가, 정책사업을 또 200억 원이라는 규모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참여를 해 보고자 했던 그중에 한 가지일 뿐이고, 나머지 이 사업 말고도 기존에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아서 사상구가 정원도시로 탈바꿈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기존에 산림청에서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하려던 이게 공모가 당선이 되면 한 구당 200억 원이 나온다는 말입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계획은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예산이 너무 커서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취소됐다고 합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요. 한 구에 200억 원을 주는데 몇천억 원 사업을 이렇게 한다는 게 처음부터 무리였던 것 같은데, 예산 확보가 좀 당연히 안 될 가능성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과장님 답변에 다른 쪽으로 정원도시를 표방하는 거에는 계속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산림청이나 다른 곳에서 공모하는 사업, 물론 우리 과장님이 더 찾아보고 하시겠지만 이렇게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도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각도로 국비 사업이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것,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저희 청소행정과 237페이지에 사업장생활계 종량제 폐기물 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저희 85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던데, 이게 폐기물 양이 많아져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 단가라고 해야 되나? 이게 많아져서 그런 건가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저희들이 사업장생활계 종량제봉투가 반입 수수료가 원래 1월 1일 자는 4만 원에서 7월 1일 자로 5만 5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1만 5000원 인상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관련 예산이 855만 원 더 늘어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종량제 그 단가가 올라간 거네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시의 반입 수수료가 4만 원에서 5만 5000원으로 1만 5000원 올랐습니다, 7월 1일 자로.
황수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255t 돼 있는데 그 양이 좀 증가됐거나 이런 사항은 혹시 없었나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양은 뭐 증가되는 사항은 없고,
황수진위원
비슷하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그 반입 수수료의 단순 인상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청소행정과장님, 내나 237페이지 음식물폐기물 처리 감액 부분 한번 봐주시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예, 20억 8600만 원에서 18억 69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2억 17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저희들이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이것이, 지금 경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사업장 쓰레기, 특히 식당이 경기가 안 좋은 관계로 인해서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반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미세하게 조금씩 줄어드는데 지금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사업장쓰레기가 좀 많이, 일부 줄었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계상했을 때는 월 1060t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계상을 했는데 지금 12월까지, 11월까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 예산 넘길 때는 안 그랬는데 11월까지 해 보니까 월평균 한 950t으로 이게 양이 줄었습니다. 그 줄어든 양은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장쓰레기가 줄어 들었기 때문에, 월 한 110t 정도, 약 100t 정도 줄었기 때문에 그걸 연간치로 하니까 이렇게 한 2억 원 정도, 2억 1000만 원 정도의 그런 예산이 불용액이 생긴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누구나 다 기피하는 뭐 이런 폐기물, 쓰레기 같은 이런 환경에서 어렵게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매년, 2022년도에도 1억 45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고 2023년도에도 제가 자료에 보면 2억 9300만 원 정도가 지금 또 감액이 됐거든요. 매년 2회 추경, 2추에서 삭감되는 사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하셨고요. 예산을 규모 있게 편성을 하고 적정하게 지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약 한 2억 원 정도가 불용액이 생기는 사유는요, 이것이 저희들도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 경기가 살아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상을 하고 정상적으로 환원이 되고 이러면 사업장쓰레기가 굉장히 또 많이 나오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정도의 계상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연초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해마다 해 왔고요. 그런데 자꾸,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실물경제가 그렇게 살아나야 사업장쓰레기가, 식당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자꾸 조금은 늘어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은, 양이 줄어들었지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경기가 살아날 걸로 보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렇게 수요가 따라오지 않았고, 조금의 그런 양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이 양도 줄였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을 곧 하실 거지만 그때는 또 양이 거의 한 950t에서 1000t으로 일단 줄도록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잘하겠습니다. 참 이게 수요 예측을 잡기가 너무 어렵죠? 그게 왜냐면 사상구 전체에 대한 쓰레기 수요량을 예측을 해야 되니까 충분하게 고충은 지금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러냐면 또 경기가 과장님 혼자 힘으로 살아났다, 죽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같으면 예수님이 더 잘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다는 건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2차 추경에서 늘 삭감되는 감액 추이를 자꾸 보이고 있다 보니까 차라리 본예산에서 조금 더 과용으로 좀 잡아놓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저희들이 적극행정을 한다고 보는 이유는 이거를 사실은 그대로 불용시키고 내년도 결산 처리하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세수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해줘야, 저는 기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2회 추경에서 불용액 되는 것들은, 좀 금액이 큰 것들은 깎아줘야 내년도 세수 추계에 건전재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견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선위원
예, 타 부서 간에 또 협업이라든가 업무분장에 대한 것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공무원의 표상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인정을 해 주시고 살펴봐 주신다 그러니까 일단 감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신 것 알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청소행정과장님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에 저희 무단투기CCTV 운영 해 가지고, 저희 구비이긴 한데 지금 1700만 원 정도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계산이 조금, 너무 많이 남는 것 같은데, 밑에 무단투기 단속원 통신료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우리가 정확하게 좀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라 그럴 수 있는데 위에 CCTV 유지보수나 전기요금, 회선 사용료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은 예상이 되는 금액인 것 같은데 1700만 원씩이나 삭감이 된 이유를 좀, 반납을 하시는 이유를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제일 많이 감액된 부분이 CCTV 회선 사용료인데요. 이게 한 10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생기는데 사유는, 이게 저희 담당자들이 원래 원가계산식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고 사유는 장기, 저희들이 이 CCTV가 생긴 지 거의 한 30년, 이삼십 년 되거든요, 아무리 안 돼도. 그래서 장기 가입에 따른 그 할인액이 한 대당, 그러니까 한 4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그걸 조금 예산을 올릴 때 감안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저희들의 미비한 점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사항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또 전기요금이, 아, 유지보수비가 550만 원 정도 불용액이 생기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CCTV가 총 74대가 있는데 작년에는 고장 날 것을 한 21대 정도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5% 정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실제 이게 2023년도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시의 예산을 시·구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CCTV를 전체적으로 한 번 다, 30대 정도 새롭게 카메라를 다 고쳤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이 조금, 이것도 과도하게 계상이 됐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세밀하게 챙겨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일률적인 5%의 감가상각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고쳤으면 거기에 맞게 대수를 줄이고 5%를 견지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좀 과도하게 편성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수진위원
그래서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CCTV가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있는 것도 관리하는 게 사실 힘들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방금 다 설명해 주셔 가지고 이유는 잘 알겠고, 다음 예산을 혹시나 잡으실 때는 조금 잘 책정하셔 가지고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환경위생과 과장님, 2차 추경 예산안 페이지 23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잔액이 많이 남고 이번에 작년도에, 60만 원은 작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일반보일러를 설치하고 지원금을 받은 가정집이 한 군데 있습니다, 저소득층에서. 그게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서 그거 60만 원은 국·시비, 구비까지 합해서 다 이번에 반환을 받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사업 추진하다가 일반 가구에 20만 원을 지원하다가 10만 원으로 지원되는 바람에 이게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하고 같이 일괄 반환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일반보일러를 설치하고 저녹스보일러 값을 받아서 반환을 받았다고 했는데,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에 한 명이 지금 신청서를 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그런 것도 안 보고 신청서를 받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건 설치를 하면 앱상으로, 환경부에서 만든 사이트가 있거든요,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하는 거? 그거를 일단 설치를 다 해 놓고, 저희들이 그쪽에서 설치를 하면 설치업자가 와서 다 해 가지고 돈을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는데, 그게 저녹스보일러인가 아닌가 모델번호를 쫙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다 받아서 취합을 해서 그걸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해 가지고 그 제조회사에 그 번호하고, 로트번호하고 봐서 저녹스보일러가 아니고 일반보일러면 취하하는 경우죠.
김향남위원
이거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에 한 명이 도와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혼자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없습니까? 그러면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아, 그러면 그때, 서류 이런 게 나중에 안 들어오나요?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서류는 지금 그냥 휴대폰 웹사이트로 그냥 다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사이트로 하고,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잘못을 판정을 못 했었나요?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예. 그게 일단 보일러 설치하고 사진 찍고 뭐 이런 거 정도만 쭉 하니까, 그 보일러가 실제로 저녹스인지 아닌지는 모델 그 자체로는 확인을 못 하니까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설치한 그 사업주한테 다가 모델번호하고 다 받습니다, 사진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정산하는 과정에서 저녹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녹스가 아니라서 다시 반환받은 겁니다. 그 앱에, 만약에 전화 어플에, 휴대폰 어플에 만약에 그 로트번호를 사업주가 넣었을 때 저녹스가 아니라고 바로 뜨면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그 사이트에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이 엑셀 관리하면서 넘버링을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향남위원
그 일이 많겠는데요, 그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좀 많습니다.
김향남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녹스라는, 보일러를 설치했을 때 저녹스라는 그거 하나만 찍어 가지고도, 앱에 올리는 그런 사진만 있어도 그게 확인이 가능한데,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그게 사진상으로는 확인하기가 조금, 그냥 보일러로 되어 있어서. 저녹스라는, 예를 들어서 우리 차량 같으면 관광차는 넘버가 뭐 빨간색이라든지 영업용은 노란색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구분이 확연한데 보일러는 그런 식으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똑같이 생겼는데 안에 제조번호에 따라서, 제조번호 뭐 예를 들어서 끝자리가 3이면 저녹스, 1이면 뭐, 해서. 일반인 눈에는 안 보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앱에 올릴 때 그 뒤의 그 번호를 찍어서 올려라,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아직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확인은 어차피 지자체에서 전부 다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김향남위원
아,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올릴 때 이 시공업자가 그 로트번호가 하나니까 그것만 입력을 시키는 그런 게 있으면 되는데,
김향남위원
그러니까요.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아직 그거까지는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보일러 넘버링하고 다 해서, 어차피 정산은 저희 기관 일이니까 미리 들어오는 대로 전부 다 정리를 해서, 그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일반보일러라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김향남위원
아니, 그건 뭐 한 건이라서 그거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반환금이 많아서, 말씀대로 20만 원에서 10만 원만 지원을 하니까 이렇게 반환금이 많이 발생을 하고, 지금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이 몇 년째 시행이 되는데 그 앱 하나가, 요즘같이 우리나라가 컴퓨터나 뭐 이런 게 앱이 잘 되어 있는 나라인데 저녹스 그거를 금방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앱에 그런 게 없다는 게 좀, 그거는 좀 고쳐야 될 사항이고, 그건 시급하게 해야 되지 안 그러면 부서에서 담당자가 그거 하나 한다고 시간 다 보내고, 그건 진짜 옛날 시대에나 할 법한 건데,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저는 그렇게 한다는 게, 이 사업을 담당하는 우리나라 기관에서 좀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저도 의아하게 생각해서, 저도 ‘그게 그렇게 좀 안 되나? 아니면 보일러 색깔이라든지 다른 걸로 구분을 할 수 있게 못 하나?’ 했는데 그게 또 제조회사 쪽에서는 새로운 어떤 규제로 들어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조회사는 자유롭게 만들고, 근데 어차피 저희 부서에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감내할 일이라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산자부라든지 이런 데에 다시 다 규제가 새로 하나 추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는 안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 그 밑에 웹사이트에 좀 넣는 방안, 그런 걸 한번 건의를 좀 해 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이 2019년도부터 해서 이제 거의 정착단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이 앱이 지금 시대에,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2024년 시대에 그렇게 작동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건의를 하라고 했다 하시니까 건의를 하셔 가지고, 그거 아마 금방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앱에 뭐 하나만 첨부하면 손쉽게 할 수 있는데 그걸 직원들이 일일이 육안으로 판별을 한다는 거는 시간 낭비고, 우리 고인력자들에게 그런 일까지 시켜야 한다는 게 조금, 본인들도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니까 이거는 담당 과장님께서,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상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걸 몰라서, 본인들은 이거 앱 만들어놓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확인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산자부, 아까 담당 기관이 산자부라고 하니까 산자부에 건의를 하셔서, 요새는 국민신문고도 올려놓으면 며칠 만에 이걸 답변을 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셔서 답변 내용도 받아보시고, 답변 내용이 틀리면 또 올려보시고 하셔서,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직원들의 편익도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은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사상구에서 한번 건의를 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34페이지에 보조지하수관측망 소모품 등 장비교체 해서 지금 937만 원 정도 예산이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이 933만 원이, 933만 원이지? 이게 더, 세입이 더 많아졌습니다. 많아져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늘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세출을 잉여금이 늘어난 금액만큼 저희 1회 추경 때 해야 되는데, 그때 순세계잉여금을 933만 원을 더 올려야 됐었는데 그때 잠시 놓치고 이번에 세출하고 같이 잡아줬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뭐 이런 교체 사항이나 이런 게 발생해서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예산상의……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저는 간단한 건데 좀 궁금해서…… 저희 환경위생과 233페이지에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해서 저희가 2000만 원 정도 지금 보니까 증액됐던데, 이게 보통 우리가 상반기 거는 말에 지급하고 하반기는 내년 5, 6월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던데 그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되는 건지, 아니면 혹시 다른 사유가 있는 건지……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증액은 아니고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지급을 했거든요.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이니까 그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그걸 이번에 확정하는 겁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지급하는 그 시기가 다 됐기 때문에 우리가 성립전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배정 자체가 조금, 시에서 교부 자체가 4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황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제가 조금만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죠?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2021년부터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2021년부터 했습니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김종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은 신규사업이죠?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2021년부터……
김종선위원
2021년부터 한 겁니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래, 이게 42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떤 걸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 그리고 도시가스, 전기 사용 중에서 5% 미만, 그 전년도와 비교해서 절약을 하면 가정집마다, 이걸 신청한 가정집마다 3만 원, 뭐 1만 원 이런 식으로 절약한 만큼 포인트로 돌려주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예,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신청한 만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아, 신청한 세대에 한해서,
김종선위원
그렇죠, 신청한 세대에서 한해서? 사상구에 신청한 세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지금 1만 세대가 넘습니다, 아마. 예.
김종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우리, 2003년도에도 제가 여기 자료에 보면 2차 추경에 지금 편성이 돼서 올라와 있거든요?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본예산에 이렇게 많은, 1만 세대 정도 되면 향후 앞으로 더 -ing할 거 같은데, 진행할 거 같은데 그런 것 같으면 본예산에 바로 편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근데 이게 구비가 안 들어가고요. 국·시비고……
김종선위원
국·시비입니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국·시비입니다. 구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교부하는 게 보통 통상 4월 정도 돼서,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뭐 1만 세대가 넘는다 하니까 굉장히 많은 수요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올 때 4700표밖에 못 받았는데 그 1만 세대 받으면 저는 당선이겠네요. 그러니까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웃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좀 더 확산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계속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녹지공원과 과장님, 페이지 243페이지, 앞전에 질의한 정원도시 기본구상, 조성계획 밑에 보면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자연휴양림 지정 예정지 열람공고비가 250만 원이 책정되었다가 이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혹시 앞에 정원도시 기본구상, 조성계획 용역하고도 상관이 있어서 이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 기본구상, 조성계획 용역이랑 자연휴양림 지정 예정지 열람공고비랑은 전혀 다른 건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정원도시 용역비는 산림청 정책에 저희가 공모를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취소돼서 삭감된 거고, 자연휴양림 지정 예정지 열람공고비는 저희 백양산 자연휴양림이 1차, 2차 총 2개의 구간에 대해서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1차 사업지는 산림청 국유지에 해당돼서 거기는 지금 현재 설계를 산림청에서 설계 진행 중에 있고, 23년도 6월 달에 그 구간에 대한 휴양림 지정고시는 이루어진 상황인데요. 2차 구간인 모라예비군훈련장, 거기가 2차 구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산림청에서 휴양림 지정을 아직 하지 않았고, 하지 않은 이유는 모라예비군훈련장이 해운대로 이전을 하는데 그 이전 시기가 조금 불확실해서 저희는 이때, 예산을 올릴 때는 올해 안에 열람이나 공고나 이렇게 고시가 되지 않을까, 지정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모라예비군훈련장이 25년도에, 25년 12월에 이전한다고 해서 지금 올해 자연휴양림 지정고시가 아직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향남위원
원래 모라 예비군 훈련장 이전이 25년 12월 아니었습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원래 그렇게, 최근에 확정이 된 거고요. 그전에 예정을 해서 저희가 올해, 산림청에서 자연휴양림 지정을 올해 하지 않을까, 했는데 내년으로 미뤄졌고 일단은 지정보다도 우선 사업비가 지금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총사업비 저희 255억 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1차 사업비 86억 원만 확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확보가 되면 휴양림 지정이랑 같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25년 12월에 이전한다는 것은 이미 작년이나 재작년부터 이게 결정이 된 거고, 우리가 이 예산을 내년에 책정을 했어도 되는데, 아직 내년이 안 됐으니까 산림청에서는 허락을 안 해준 것 같고, 또한 사업비 확보도 250억 원 확보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도 같고, 그 두 가지 요인으로 이게 지정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적극적으로 먼저 예산을 빨리 확보한 건 맞습니다. 내년에 해도 될 사항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럼 이게 내년에 다시 올라오겠네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물론 선도적으로 하는 것도 맞습니다. 이게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또 올해 빨리 해서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고자 해서 이렇게 빨리한 것도 맞는데, 이렇게 올해 사업이 안 돼서 삭감하고 그 똑같은 예산을 내년에 또 넣고 이렇게 미스가 나는 부분도 부서에서 조금 더 신중했으면 되지 않았나 싶고, 사업비도 확보 안 된 상황에서 미리 열람공고비까지 또 해 놓고 이러니까 산림청에서 허가가 안 나고 이러는데, 만약에 이런 일을 산림청에서 평가를 할 때 이게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 큰 사업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 부분, 물론 과장님, 큰 일이 지금 녹지공원과에 많은 걸로 압니다. 잘하고 계신데, 이렇게 예산이 올해 편성됐다가 삭감되고 내년에 또 하고 이런 일은 뭐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이거 좀 유념해서 큰 사업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다 했는데 한 분 안 하면 섭섭할까 싶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43페이지 직원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여비 감액이 6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업무수행이 어떤 내용이고 그다음에 감액 사유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시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본경비에 따른 국내여비는 직원들 관내 출장비입니다.
김종선위원
아, 출장비.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현장 나갔을 때 4시간 이상 가면 2만 원 주고, 2시간 이상 가면 1만 원 주는,
김종선위원
아,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이런 사항인데 저희가 이걸 예측할 수가 없으니 기본적으로 저희가 4500만 원을 예산 확보했다가 연말까지 못 쓰는 잔액을 600만 원 감하는 사항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만 이렇게 출장 다닙니까, 아니면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도 환경을 한번 보고 와라, 산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녹지공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이렇게 견학도 보내기도 합니까? 그러고 그 경비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출장비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러면 예측하기 어렵겠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왜냐하면 관외, 우리 관외로 나간다 그러면 대충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누구누구 어떻게 보낸다, 이런 게 사업에 따라서 수행할 수 있는 돈이 예측이 나오는데 관내로 이렇게 상시적으로 보내는 거 같으면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건 가급적이면 조금 많이 잡았다가 뭐 이렇게, 과용으로 잡았다가 그 안에 출장 나갔다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하겠지만, 이게 돈이 다 사용이 됐다 그러면, 이 예산이 다 사용됐다 그러면 정말로 일을 열심히 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가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사무실에서도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예, 저희가 또 관용차를 타고 갈 경우는 저희 예산이 조금, 이게 관내 출장비로 지출이 안 되거든요. 저희는 산림순찰이라든지 녹지순찰, 현장부서이기 때문에 관용차도 한 대 있거든요? 그 차를 이용할 경우 예산이 이런 경비로 지출이 안 돼서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웃음
김종선위원
주로 현장을 가면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공원이라든가?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산림·녹지·공원은 다 해당이 돼서, 현장이 주요 사업장이나 문제가 있거나 민원이 있거나 하는 데는 저는,
김종선위원
다 다녀야 됩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산이든 공원이든 녹지든 다 가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는 예측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그래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좀 과용으로 잡더라도 근사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저희 청소행정과의 238페이지에 관급봉투 및 음식물납부필증 제작이 있는데, 저희가 이 종량제봉투 제작에 5000만 원이 이렇게 절약이 된 건지 아니면 이게 불용이 된 건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관급봉투가 내나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들고 다니는 그거 맞나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그래서 그 사유 좀,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총 8종이 있는데요. 재사용 봉투하고 해서 총 8종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은 작년하고, 아, 수량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데 여기에서 조금, 5000만 원 정도, 2억 5000만 원에서 한 5000만 원 정도 이게 남은 이유는 저희들이 이걸 입찰을 할 때 다수 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방법으로 해 가지고 5개 업체를 먼저 선정을 하고 거기에서 온 것 중에서 최종, 가장 최저 낙찰제로 해서 재무과에서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낙찰 잔액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 절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그러면 작년에도 비슷했었나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뭐, 하여튼 예산 절감을 위해서 계속 이 방법을, 이 입찰 방식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거라서 하나만 할게요. 밑에 소규모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거치대 설치 지원이 있던데, 이게 보니까 120만 원 정도가 세대가 부족해서 남으신 건지, 아니면 이게 설치해 주는 세대, 공동주택에 무슨 조건 같은 것들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은 특별한 건 없고요. 관내의 특히 소규모 빌라, 이런 지역에는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고 일반쓰레기도 적정하게, 그러니까 그게 배출하는 장소가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냄새도 나고 해서 저희들이 구비로 해 가지고 올해 45세대로 이렇게 기준을 해 가지고 했는데, 실제 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는 다 실행을 못 하고 한 12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이게 너무 필요한 지역이 하나 있어 가지고, 저한테 민원이 몇 번 들어왔는데 저는 사실 이 방법을, 이런 게 있는지 사실 몰랐어 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한번 신청해 보십시오”라고 했을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그쪽에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과로? 아니면 뭐 다른 신청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정회시간에 바로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해서 1월 중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청소행정과 과장님, 페이지 238페이지 하단 부분에 자원순환센터 시설 운영에 폐형광등 위탁·운반 처리, 378만 원에서 128만 원이 삭감돼서 250만 원인데, 이 자원순환센터의 폐형광등 위탁 처리를 따로 이렇게 분류하는 그 이유는 있습니까? 그냥 쓰레기 할 때 같이 이렇게 처리하지는 않습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폐형광등 처리는 각 동에 지금 폐형광등 함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에는 별도로 또 폐형광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환경에 유해한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결소에서 만들어놓고 그 차량을, 별도 차량이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적재량이 되면 동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그다음에 공동주택이라든지 어떤 지역에서 연락이 오면 매일 그거를 수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원순환센터에다가, 하나의 적재장소에 큰 들어가는 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 가지고 일정량이 또 거기에서 모이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이거를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업체에 수수료를 주고,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경주에 있는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최고 가까이 있는 게 경주였는데 그게 폐업을 작년에 하고 올해는 처리하는 업체가 없어서, 전국에 유일한 곳이 지금 록원이라고 저쪽 경기도 쪽에 있습니다. 그 록원이라는 거기에, 아, 인천광역시입니다. 인천광역시에 있는데 거기서 처리를 해 왔는데,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맺어서 수행을 해 왔는데 378만 원 중에서 자기들도 거기에 있는 게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양이 다 차 가지고 더 이상은 그게 반입이 불가하다고 해서 올해는 더 이상 반입이 안 되고 내년부터 하라고 지금, 일단은 단가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가지고 250만 원은 지금 지출됐기 때문에 250만 원은 그대로 예산안에 올리고요. 거기에 당초 370만 원이니까 120만 원, 지금 그 부분은 처리가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고 여기 지금 쌓이는, 자원순환센터에 폐형광등이 또 쌓이는 부분은 지금은 저희들 현재는 어느 정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1월 중에 또 록원하고 다시 단가계약 체결해 가지고 바로 1월 중에 또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자 측의 조금 그런, 경영상의 이유로 해서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반납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 부분은 저는 뭐 상황에 따라 그렇게 된 거라서 이해를 하는데 폐형광등을 분리수거, 우리 페트병이라든지 빈 병이라든지 이렇게 분리수거하는 날 한켠에 모아서 가져갈 때 같이 가져가면 이렇게 따로 처리하는 비용이 안 들지 않나, 그러니까 가져가는 비용, 가져가고 또 폐형광등 업소에 가져가는 돈은 또 따로 주겠지마는 수거하는 그런 비용은 안 들지 않겠나 싶어서, 그거는 혹시 할 수는 없습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생활폐기물 중에서 폐형광등이 환경 유해물질인데 이게 왜 적재 장소에서, 동 행정복지센터라든지 함을 만들어놓고 그곳에서 적재를 하느냐 하면 이게 수거하는데 깨어집니다. 그대로 내놓으면 파쇄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파손이 되기 때문에 그게 수거의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다른 구들도 다 그런 방식으로 합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파손이, 내놓고 나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수은가스가 또 나오는데, 파손이 되면. 또 여러 가지 환경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집결을 해 가지고, 한 군데 집적을 하고 어느 정도 양이 차면 저희들한테 연락 오고 계속 그런 식으로 순환 경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수창 환경위생과장님, 윤성진 청소행정과장님, 배성미 녹지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9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음을 감안하여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감액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 4억 8462만 원, 일반회계 세출 1억 3500원을 감액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일반예비비 1476만 2000원을 감액하며 증액조서와 같이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소규모 주차장 건설 1476만 2000원을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감액조서와 같이 감액하고 증액조서와 같이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내역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추경 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