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춘희 의원 발언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연말에 우리 청이 명시이월 사업이 지금 84%로, 우리 청이 지금 뭔가 큰 흐름에서 일에 좀 쫓기고 있다, 이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327쪽에 마을지기사무소 운영하고 모래내다운플랫폼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신규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먼저 마을지기사무소 관련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지기사무소 운영에 관해서는 저희 구비로 현재 매년 사업을, 그 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한 집수리 등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올해 부산시에서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계절특화 사업을 취약계층 세대에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 내용이 있어서 저희 구에도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공모사업비 시비 3700여만 원을 받은 사항으로 예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래내다운플랫폼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관련 사업은 저희들 모라동 도시재생사업으로 현재 거점시설을 조성을 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점시설 조성 사업비가 당초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획한 지 한 4년 정도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의 물건, 자재비라든지 인건비를 가지고 4년 정도 지난 지금 시점에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그 사업, 거점시설을 짓는데 그 안에 내부는 저희들 어린이복합문화공간으로, 당초에 저희들 계획도 부모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공간을 짓자고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부산시의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사업비를 공모 신청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안에 내부를 설치를 하자고 해서 그 시비 20억 원에 대한 공모사업비로 받아 온 사항이고 여기에서는 올해 시비 중에서도 특히 6700만 원만 현재 교부가 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기존에 우리 구비로 운영했다고 하시는 마을지기사무소는 총 이게 몇 개소, 몇 명이 얼마 예산으로 운영한 겁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현재 마을지기사무소는 모라3동과 괘법동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각각 한 곳에 2명씩 지금 현재 마을지기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비 예산으로 저희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비 7335만 9000원이 당초예산으로 저희들 현재 전체 구비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이번에 시비가 보태진 사항입니다.
정두희위원
그 7300만 원 구비는, 두 분의 일당이나 혹은 수당이나 이거는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그거는 합이 4명이네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 예산은 주로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저희들 매년 저희 구에서 책정하는 생활임금 수준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 나머지 기타 자재비로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4로 나누면 1인당 대략, 6000만 원 잡아도 1인당 1500만 원 정도 수당이 되는데,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그리고 그 사업 기간이 총 1년이 안 되고 10개월 정도 매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어쨌든 1인당 10개월 잡아도 한 달에 150만 원씩 주는 꼴이 나오는데, 여기는 완전 풀 타임 근무인가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근무시간 자체는 저희들이 8시간 근무가 아니고 10시부터 해서 6시까지 총 7시간, 하루에 7시간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거기서 하는 일은 무엇인데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모라3동과 괘법동 지역뿐만이 아니고 각 인근의 지역을 같이 해서 집수리라든지 또 아니면 집에 전기가 나갔다든지 하는 그런 세대가 있으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나가서 전기 시설을 봐 준다든지 방충망을 고쳐준다든지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주로 남성분이겠네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마을활동가로 활동하시는 분은 두 분은 남자분이시고 그리고 괘법동에서 안에 마을사무실 일을 하시는 분은 여자분이 지금 현재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그분들이 지금 주로 하시는 일이, 저희들 취약계층에서는 따로 수리에 대해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아, 예, 김윤경 위원, 예,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건설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낙동제방 위험도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구비가 1억 5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던데 대략적으로 횡단보도가 너무 길어서 조금 줄이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정비하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금액이 좀 큰데 어떻게 쓰여질 계획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고 왜 감액되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동제방 위험도로 보행환경 공사 자체가 당초에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낙동제방에 대한 횡단보도 축소하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하고 이게 합쳐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우리가 6.4㎞ 중에 잔여 구간이, 공사하고 남은 구간이 한 1.4㎞ 되는데 자전거도로만 해도 사업비가 한 6억 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낙동제방도 지금 그쪽에, 또 강변도로에서 낙동대로로 가는 차로가 한 차로가 되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포장 면이 안 좋습니다, 위가. 그래서 그 포장 면도 새로 보수하고자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당초에 한 10억 원 정도가 든다고 예산을 요구를 했으나, 구청의 사업비가 한정되다 보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한테 2억 5000만 원이 배정이 되어서 일단 그걸로 우선적으로 설계는 지금 하고 있고, 추후에 별도로 교부금이 8억 5000만 원 들어오는 바람에 돈을 합하다 보니까 1억 원 정도만 확보, 더 추가가 되면 이 자전거도로하고 제방도로 같이 연계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남은 금액을, 한 1억 5000만 원은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이 좀 많이 들어왔다, 그렇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
김윤경위원
그래서 저희 구비 부담이 조금 줄게 된,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많이 줄었…… 예,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좋은 상황이다, 그렇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리고 보니까 지금 횡단보도 축소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조금 남은 부분하고 그다음에 노후 보행자도로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노후 보행자도로는 그쪽에 작년에 사상강변축제 할 때 푸드존을 일부 밑에 조금, 한 100m 정도를 이렇게 차량을 대고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가 안 그래도 보도도 좁은 상태에다가 푸드존을 하다 보니까 지나가는 보행자하고 음식을 사는 사람들하고 이게 중복이 되어, 간섭이 되어서 통행하는 데 상당히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푸드존을 뒤로 한 100m 더 연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차량이 만약에 10대 같으면, 지금 같으면 1대 대도 한 3m 정도 띄워서 또 차를 이렇게 교차로 대다 보니까 사람들 동선도 아무래도 조금 여유가 있을 거고 해서, 그러면서 그 보도도 같이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원래 푸드트럭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었잖아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렇죠.
김윤경위원
그렇죠? 다 붙어 있었고 사람들이 거기 몰렸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다음번에도 푸드트럭 존을 하실 거라는 걸로 느껴지거든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김윤경위원
그렇게 됐을 때 3m를 간격을 두고, 차 1대당 3m 간격을 두고 또 차를 두겠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 보행로 도로 정비까지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 사업도 같이,
김윤경위원
이 정비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러니까,
김윤경위원
이게 안에, 안쪽에 좁잖아요. 좁은데 그 안쪽을 깎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턱을? 위에, 저희가 조경사업이 쫙 되어 있거든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조경사업이 돼 있는데,
김윤경위원
예, 그거를 턱을 낮추고 다 깎아 버리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당초는 뒤에 한 1m 정도를 후퇴를 해서 보도를 확장을 하려고 했는데 환경유역청에서 결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윤경위원
그러니까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손도 못 대게 해서 그 차선책으로 차라리 그러면 하는 데까지 해 보고 정 안 되면 오히려 그 간격을, 보도를 조금 줄여서라도, 줄여서 그 푸드존을, 지금 현재 100m 같으면 한 100m 더 200m까지 확보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환경유역청에서 반대를 하면 거기 조경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을 깎지 않고 해 보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노후 보행자도로가 어쨌든 푸드트럭 존일 건데 거기에 어떤 정비 사업이 들어가는 거죠? 깎지 않는 것 말고 어떤 정비를 하시겠다는 거지?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깎지 않는다면 기존 보도를 한 1.5m 정도라도 줄여서 이렇게 푸드존을 조성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제일 마지막 가에 차선을 가지고. 지금 거기가 왕복 8차로입니다, 거기가.
김윤경위원
그러니까요. 예, 예.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왕복 8차로인데 그나마 제일 가에 차선은 차선폭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가지고 제일 끝에 차선은 한 3m에서 3.5m만 하면, 확폭을 하면 됩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몇 미터죠. 거기가?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지금 현재 한 4.5까지 나옵니다, 부분적으로, 예.
김윤경위원
1m 정도를 도로 쪽을 줄이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예.
김윤경위원
아, 괜찮나요? 그렇게 해도 괜찮나요, 과장님?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 정도 되면,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전처럼 차량들이 바로 붙어서 이렇게 푸드존으로 된 것 같으면 조금은 여유가 있으니까 교행하는 사람들한테도 조금 여유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유역청하고도 계속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실사하러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통행하고 이런 불편함이 있다, 이걸 충분히 언질을 한번 해 보고, 하는 데까지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차선책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윤경위원
예, 거기 강변축제가 아니라 벚꽃축제 같거든요? 그렇죠? 벚꽃축제 때 아닌가요? 벚꽃축제 때 푸드트럭 존을 했죠, 도로에?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아, 벚꽃축제. 벚꽃축제 맞습니다. 제가, 예.
김윤경위원
예, 그 축제 때 그러면 계속 그쪽에 푸드트럭을 조성할 생각이시네요, 우리 구에서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김윤경위원
그때 제가 한번 가 봤을 때는 참 문제가 많던데, 푸드트럭 존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과연 그 폭을 조금 넓힌다고 해서 괜찮아질까? 라는 의문도 사실은 있고, 그런 데다가 그 조경이 조성된 데를 깎아서 하겠다고 하니, 저는 참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아니, 계속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린다면 사실은, 물론 우리 녹지공원과하고도 조경 관계에 대해서는 협의를 좀 하고 있지만 제가 막상 가서 보니까, 사실은 한다 하더라도 1m까지는 그렇고 많이 해 봐야 한 50㎝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벚꽃나무들이 뿌리가 너무 활착이 돼서 이게 뒤로 가는데 이게, 유역청에서 1m 해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사업하는 경우에는 거기까지 못 가겠더라고요, 이게 뿌리가 너무 활착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김윤경위원
퍼져 있으니까, 예, 예.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래서 거기 가는 데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 수를 두면서까지 폭을 깎아가며 넓히는 것 자체는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고, 마지막 차선의 도로 폭을 어느 정도까지 넓힐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사실 저는 그 푸드트럭 존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위험수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다가 푸드트럭 존을 계속 조성을 할 건지, 아니면 다른 쪽에다가 옮기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걸로 보이는데, 도로 폭을 줄여가면서 푸드트럭 존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의문이거든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자면 물론 푸드존을 거기 만든다는 거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건설과에서 나서서 이렇게 하는 내용은 아니고,
김윤경위원
알고 있습니다, 예.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아시다시피, 제가 알기로는 푸드존이라든지 이런 노점상들이 행사하는 데 그 안에 들어오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푸드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차선책으로 제방 밖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김윤경위원
차선색이죠, 그러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올 초죠, 한번 해 봤더니 너무,
김윤경위원
너무 위험했어요, 예.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건설과로도 많이 들어옵니다, 보도다 보니까. 그래서 차선책으로 제방을 조금 안으로, 일정 보도를 조금 넓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푸드존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보도를 한다든지 그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예,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설명하신 이 부분은 저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겠지만 아까 보도를 줄이거나 마지막 차선을 넓힌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섬세하게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1년에 행사하는 거 한두 번인데 이거를 굳이 푸드트럭 존 설치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다양한 방법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낙동강유역 본부에 조금 더 그런 협조 요청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더 좀 바람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예.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안 그래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1차적으로는 유역청하고 협의해서 50㎝를 조금 더 확보를 한다든지 제방 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는 방안을, 그 조경사업 정도만 조금 손보더라도, 조경사업 1개가 거의 한 30㎝, 40㎝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게 그 자체가. 그래서 조경사업을 조금 후퇴하는 방안을 지금 유역청하고 1차적으로 한번 해 보고, 금방 얘기한 거는 또 차선책이니까 다양한 방법을 조금 고민을 하도록,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 우리가 행사하고 할 때 장애인분들이 참 많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전과는 다르게 바깥으로의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시는데, 결국은 이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가실 수 있는 곳이 이 삼락생태공원이나 이쪽 제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하실 때도 나중에 장애인들을 고려해서 휠체어가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건설과장님, 333페이지 맨 밑에 학장동 새밭 도로 확장에, 학장동 새밭마을 도로 확장인데 기정액과, 기정액에서 예산액에 약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차액이 있는데 아까 그 앞의 설명하고 비슷한 건가요? 왜 이렇게 기정액하고 예산액이 좀 차이가 있어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학장동 새밭마을 도로 확장 공사는 지금 현재 공사는 다 돼 있습니다. 다 했고, 단지 보상 때문에 이 사업비가 확보된 거고,
김정옥위원
보상?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토지 3필지가 지금 확보가 되었는데 이 3필지를, 이러니까 보상을 해야 됩니다, 기존 도로는 돼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도로를, 이 토지 3필지에 대해서 예산을 2억 8000만 원을 확보를 했는데 실제로 감정을 통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지목이 대지이지만 현황이 도로인 경우에는 감평액의 1/3 정도로 깝니다.
김정옥위원
아, 1/3에다가……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것 때문에 그 돈이 남아서 거기에 대한 반납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대지로 보고 감평에 그 돈을 잡았다가 현황이 도로다 보니까 그만큼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사업은 다 완료된 내용입니다.
김정옥위원
아, 사업은 완료됐는데 우리 3필지에 대한,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보상이 아직……
김정옥위원
보상 관계에서,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어느 정도 예산 자체가 절감이 된 상태란 말이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김정옥위원
이것은 전체 구비입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구비입니다.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구비를 절약한 거에 대해서는 좋은데, 맨 처음부터 이렇게 보상분에 대해서는 이게 좀 예상은 안 됐었나요, 혹시?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더 가감정할 때 면밀히 챙겼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처음부터 조금……
김정옥위원
과장님, 제가,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이렇게,
김정옥위원
저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 충분히 지목해서 현안이라는 게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 그냥 이렇게 보상할 때 2억 8000만 원이라는 말 써 가지고 1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가 구비를 절감했다고 칭찬받을 게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지적 사항인 것 같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맞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예, 그래서 혹시 과장님, 이런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목과, 지목 하면서 현안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는 전문 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혹시 이게 원래는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돼 가지고, 한 1억 5000만 원을 잡아서 이렇게 한다면 되는데 이것은 금액이 1억 1000만 원은 조금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람은 보상해 드릴 때, 금액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1억 원인데 또 그거 하다 보면 한 1000만 원 정도 더 할 수는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이렇게 이 1억 1000만 원이 다른 또 예산에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33쪽에 밑에 도로 굴착 복구 공사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지금 기정액보다 예산액의 증액이 이게 많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지, 50% 감액 요청의 사유가 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굴착 복구비는 아시다시피 유관기관인 KT라든지 상수도 그다음에 도시가스, 한국전력, 이런 데서 자기 수요에 따라서 보통 이렇게, 우리가 매년 초에 보통 이렇게 내년도 수요를 예측을 해 가지고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찌 보면 우리 도로 굴착 심의를 1년에 분기별로 합니다, 심의 건수를. 그런데 이번에 4/4분기죠, 4/4분기를 실제로 11월 달에 했었어야 됐는데, 4/4분기에 유관기관에 해도 건수가 1건도 안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을, 우리가 독촉 공문도 몇 번 보냈습니다, 빨리 제출하라고. 그런데 그 수요가 없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 사업비를 반납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이게, 이 예산이 적어도 올 초에는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는데 다른 유관기관의 사업이라든지 이 사업비 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내년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내용으로 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과장님, 이렇게 보통은 설명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수요 예측을 하고 예산 배정을 하는데 이번 4/4분기에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전례가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한 번씩 종종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런데 어쨌든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고 예산의 금액이 10억 원씩이나, 큽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부서에서의 서로 소통도 저는 부족했다고 보고요. 그러면 미리 더 이거를, 1차 추경이나 이런 데에서 이 부분을 좀 삭감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조금 더 유관기관과 소통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과장님?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과장님, 그 뒤쪽에 도로 굴착 복구 공사 건설산업 관리 용역도 지금 마찬가지로,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이게 기정액이 1억 3000만 원 예산액으로 써서 7000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이 부분도, 계속해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굴착 공사에 대한, 어찌 보면 이 뒤에 건설산업 관리 용역은 감리비입니다, 감리비.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같게 갑니까, 사업이 똑같이?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예. 같은 사업이다 보니까 그만큼, 줄어든 만큼 용역비도 줄어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많아지면?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건수가 많아지면,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같이 또,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용역비도 많아지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용역을 하고 나서 사업을 실행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과장님, 보시는 바와 같이 앞서서 학장동 새밭마을 도로 확장도 그렇고 방금 제가 드린 도로 굴착 복구 공사, 이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제법 우리 건설과에서는 많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절감 절대 아닙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예. 이건 분명히 처음부터 사업을 계획할 때 면밀히 검토하지를 않으신 면들이 이렇게 예산의 비효율성으로 나타납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다음에 사업을 하실 때는 반드시 미리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정확한 통계의 수치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건설과 과장님……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예,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웃음소리
김윤경위원
저희 학장동 구덕고 일원 횡단육교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부분, 이 사업 같은 경우가 지금 저희 예산에 올라와서 참 반갑게 여겨지는데, 언제쯤 예산이 편성이 되나 참 기다렸던 사람 중에 1명입니다. 장애인분들이 이쪽에도 많이 거주하고 계시고 참, 길을 건널 때 굉장히 많은 길을 돌아서 걸어 가셔야 되고, 저 밑 쪽에 위치하고 있는 육교 쪽으로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너가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던 위치거든요. 그리고 구덕고 학생들도 길 건너오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학생들을 위한 것도 마찬가지고 민원이 끊임없이 있었던 곳인데, 예산이 지금 전체 12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떤 기준으로 나눠져서 편성됐고 어떻게 진행될 사업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학장동 구덕고 앞 엘리베이터 공사는 정말 저희한테도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왔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양쪽 두 군데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옆 동만 없다 보니까 많이 그렇게 된 거고, 그 필요성이 있어서 사업비가, 사실은 엘리베이터를 두 군데를 해야 됩니다, 양쪽으로. 기존 육교 계단을 2개소만 존치를 하고 각각, 그쪽 자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한 12억 원 정도 듭니다. 12억 드는데, 지금 확보된 예산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지금 4억 원 정도 확보가 좀 돼 있어서 우선은 이 사업을 가지고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별도로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시에 별도로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기획실하고도 얘기가 돼 있고 해서 그 용역하는 동안에, 아마 용역이 내년 늦어도 2월, 3월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시기에 맞춰서 특별교부금을 확보를 해서 바로 공사를 진행해 가지고 내년도 안으로는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내년 3월 안에는 특별교부금 신청이 완료가, 신청이 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내년 1월 달에 바로 교부금을 신청할 겁니다.
김윤경위원
1월에 신청을 해서,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결과는 언제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한 2월이나 3월, 아마 공사 착공할 때쯤 비슷하게 맞아질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러면 교부금 신청 내역 금액은 따로 안 정해졌나요? 저희 지금 8억 원에서,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12억 원이니까,
김윤경위원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예.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지금 4억 원 확보돼 있으니까 잔여금액이 이제 8억 원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김윤경위원
예.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8억 원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윤경위원
아, 8억 원을 다 신청을 하실 예정인가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아, 큰 금액으로 보여서…… 물론 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한번 해 보고 또 안 되면,
김윤경위원
또 구비 부담을 조금,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1회 추경에 구비를 확보를 하든지, 예, 예.
김윤경위원
예, 그러면 완공 시기는 언제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내년 12월로 보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내년 24년, 아, 25년 12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12월. 저희가 그쪽의 보도 쪽에 보니까 그 밑에 보면 한전 관련 시설물도 있고 지장물이, 보도도 좁은 데다가 오수관도 있고 하수관도 있고,
김윤경위원
보도 밑에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 이설만 해도 좀 한 몇 달 걸릴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김윤경위원
아, 땅 속이 많이 복잡한 상태네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 엘리베이터 놓는 그 자리에도 밑에 1m도 안 되는 상황에 이렇게 지장물들이 많아서 그것도 이설을 해야 되고 해서, 사실은 특히 구덕고등학교 쪽에는 엘리베이터를, 처음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옆에 보면 공원인가 있지 않습니까?
김윤경위원
맞아요, 예.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쪽으로 빼야 되는 건가, 또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이쪽에, 기존 있는 자리에 해야 통행하는 사람들한테 보행환경이 조금 더 낫지, 이쪽은 아닌 것 같다 해서 억지로라도 이쪽에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김윤경위원
예, 구덕고의 학부모님들이나 교사, 선생님도 그렇고 주변에,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께서 어떻게 이 소식을 들으셨나 봐요. 소문이 나셨나 봐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예.
김윤경위원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셨고 “언제쯤 완공이 되냐? 빨리 부탁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어쨌든 좋은 편의시설이 속히 들어서서 우리 주민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보행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학장동 구덕고 일원 교통약자 편의시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재원이 특교세 사업 구비 8억 원으로 예상을 하시는데, 아까 질의답변 속에서 구비 8억 원이 특교세로 다시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정황들은 어떻게 지금 예측이 되십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재원 확보하는 방안은 아시다시피 특별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또 별도로 구비라든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자자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기획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던 중에 하나로, 일단은 내년 초에 특별교부금을 한번 신청을 해 보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신청하려고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엘리베이터 공사가 100% 특교세로 된 곳은 지금 사상구에는 없거든요, 그렇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리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대부분 좀 모자란 재원들은 또 구비를 확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작년인가 언제는, 지금 우리 사상구에 거의 다섯 곳이 육교가 있는 곳마다 엘리베이터가 다 설치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무리한 곳에 설치도 많습니다. 방금도 설명을 하셨지만 학장동 여기에 있는 것 역시도 금방 설명에 의하면 보도, 오수관이나 시설 지장물로 인해서 아마 구비 예산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8억 원 특교세 어렵다고 보고요. 구비가 이렇게 8억 원이 들어가야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우리 사상구는 육교마다 엘리베이터 설치를 거의 의무화하다시피 하는 추세로 가거든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보도육교가 현재 1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엘리베이터 쪽 설치는 10개소 지금 완료돼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거는 금방 말씀드린 구덕고 앞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전부, 나머지 다 설치할 예정이십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물론 재원만 확보된다면 다 하면 좋은데 그게 구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 구덕고가 하게 된 경우는 이쪽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또 학교에서도 그렇고 상당한 건의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 순서를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이거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과장님, 지금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여기에 민원이 있었다는 것은 압니다. 알고 지금 이쪽, 학장동 구덕 이쪽에 지금 3개의 육교에 2개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이것 역시도 지금 설치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제일 위쪽에 있는 이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학장 벽산아파트나 또 구덕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건데 저는 사실, 지금 우리가 걷기를 활성화시키고 구덕고 학생들한테, 엘리베이터 있으면 걷는 거보다는 엘리베이터 타고 가겠죠, 100%. 그런데 지금 사회 전반적인 현상들이 노인이나 어르신, 약자에게도 되도록이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걸을 수 있는 이런 건강권에 대한 부분들이 보장되는 시점에 지금 육교가 3개가 있는데 거의, 3개가 있는데 2개는 이미 설치되어 있으니 1개 더 설치해야 된다, 이 이유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정확한 교통약자에 대한, 이용자에 대한 수요가 얼마만큼인지에 대한 그런 통계적인 수치를, 아직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단지 민원에 의존해서 이렇게 저는 육교 설치를 대대적으로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기존 설치되어 있는, 주례의 왕굴다리 쪽에 있는 육교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실제 한 번도 큰 도로를 그렇게 막으면서까지 엘리베이터 설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는 도로에 차량이 늘어나고 하는 입장에서도 교통영향평가에서 괜찮다, 예전에는 안 됐는데 지금은 되는지를,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게 보면 되게 무리가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한, 부서에서 특교세가 내려오더라도 특교세가 꼭 필요한 데에 쓰여져야 되는 거지, 돈이 내려오니까 여기에 맞춰서 구비 8억 원씩 들여서 설치한다? 저는 나중에 잘못하면, 이게 관리에 대한 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례 왕굴다리 같은 경우는 편리하게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을 느끼시고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것,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무리입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아,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필요한 것은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다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사업을 하실 때도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구비 예산에 대한 어떤 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 해 드리자면 사실은 부산시 전체로 보더라도, 육교를 사실 부산시 전체로 보면 없애는 분위기입니다. 없애고 차라리, 동선이 멀다 보니까 바로 교통신호라든지 이런 걸 체계를 정비를 해 가지고 육교를 없애고 바로 지나갈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만들고는 있는데, 저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하고도 협의를 하면 대부분 이쪽 지역은 언덕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위험하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하게 됐고, 금방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꼭 필요한 데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 사업비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우리가 특별교부세는 다 준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마는 일단은 신청을 해 보고, 또 안 되면 다른 구비를, 재원을 확보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지금 4억 원은 확보가 된 거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예, 4억 원은 확보됐습니다. 그것 가지고 지금,
김윤경위원
4억 원은 시 교부금인가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김윤경위원
무슨…… 어디, 어떤 특별,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아, 4억 원은 지금 특별교부세로,
김윤경위원
특별교부세가 지금 4억 원은 확보가 된 상태인 거죠, 이 항목으로 인해서?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 4억 원 가지고 일단은 한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답변을 잘하셔야 되는 게 지금 구덕고에 있는 횡단육교 같은 경우는 양쪽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여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김윤경위원
아까 답변을 그렇게 우리 부위원장님이 오해하실 수 있도록 답변을 하셨는데, 이 위치는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윤경위원
필요하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신다고, 저는 설치한다고 생각하는데,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민원이 들어왔던, 여기에 불편한, 이 시설에 대한 민원 들어왔던 자료와 이용 수요에 대한 어떤 것들이 파악된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구덕고 횡단육교 추가, 추가 질문입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두희위원
구덕고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그 무슨 마을입니까? 구학초.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두희위원
구학마을 분들이 출근하실 때 구덕터널을 돌아 가지고 이렇게 출근하시고 퇴근은 이렇게 하시는데,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거기에 과속 차량도 많고 터널에서부터 쭉, 그냥 스트레이트로 오니까 거기에서 한 번쯤은 그 속도를 좀 잡아 줘야 되는데, 거기에 좌회전 신호를 하나 넣어 주면 그 속도도 좀 잡아 주고, 구학마을 주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좌회전할 수 있게, 지금은 사람 위주의 교통을 하니까 그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하실 때 같이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동주중 옹벽 디자인이, 재생과장님, 거기가 본 위원이 근무할 때부터 주차난이 심해 가지고 제가 있을 때는 그 학교의 일부를 무지개상가 주민분들한테 주차를 허용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소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나가고 나니까 그다음 분들이 막아 버렸어요. 막을 수밖에 없는 게 차를 제시간에 빼주면 공생이 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기본 그걸 못 지키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거기 보시면 동주중학교 정문에서 저 끝 쪽까지 옹벽 디자인 있죠? 그런데 제 생각은 거기를 한 3m만 우리가 옹벽을 뒤로 물리면, 혹은 이렇게 디귿 자 형으로 주차 공간을 만들면 한 50대 정도 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옹벽 디자인 사업 하시면서 저쪽 과하고 유기적으로 한번 의논해 봐주시고, 만약에 그 사업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 옹벽 디자인은 조금 뒤에 해도 되니까, 순서를 바꿔 가지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 학교 담벼락 관련과 주차 관련 문제는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옹벽 디자인 개선 사업은 현재 계약 발주가 돼 있는 상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그러네요? 본 위원이 착각했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진행하시고, 어쨌든 타일 양을 좀 많이 하시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건설과장님 소관이신지, 주감초 인근의 동일1차 아파트 앞에 지금 노란색 초등학생, 아동보호용 펜스를 설치하고 있는 게, 이게 건설과입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거는 교통행정과입니다.
정두희위원
아, 교통행정과. 예, 그쪽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시고 도시재생과장님, 지금 사업이 한 13개, 14개가 지금 이월률이 거의 65% 정도 되는데, 이렇게 사업이 지연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 이월 사업비는 대부분 모라동 도시재생사업 관련 부분이라든지 덕포동 도시재생사업 관련 부분에서, 도시재생사업은 지금 연차 4년 차, 5년 차 계속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국비, 시비, 구비를 합해서 재원을 마련을 하는데, 국비와 시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구에서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서 교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라든지 시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어떤 해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보다는 많이 내려주기도 하고 또 적게 내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총사업비 그 금액을 내려주는 데는 이상이 없지만 해마다 금액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내려오면 저희들 한 해 계획돼 있는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또 이월해서 사업을 하고, 그리고 총사업비 끝나는 마지막 시점에는 총 교부되는 사업비가 다 소진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모라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인건비가, 인건비 그다음에 거버넌스 운영, 주민 공모사업, 또 거점시설 조성, 아, 거점시설은 아닙니다. 마을활동가 실비 보상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어려운 경기에 예산을 빨리 지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자꾸 뒤로 넘겨 가지고,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청이 85%가 지금 명시이월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한마디로 일에 치여 가지고 공무원분들이 지금 죽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내년에 좀 개선하라는 차원에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리고 이어서 도시재생과는, 과장님, 조금 더 높습니다. 92%나 되는데 직원분들 건강 상하지 않게 과장님이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연말에 무리하게 하시다가 또 큰일이 생길까봐 걱정이 되니까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 어떻게 할까요? 조금 더……
정두희위원
정회했다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건축과 과장님께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신규사업에 폐·공가 철거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의 사업입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폐·공가 철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서, 도시정비과에서, 저희가 폐·공가 철거 사업이 있으면 신청을 하면 그 정비 기금으로 한 동당 14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괘법동에 철거 동의를 해 주신 분이 1건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예산을 받아 가지고,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현재 철거를 완료했고 지금 현재 정산까지 끝난 사업입니다.
정두희위원
예전에 교통행정과에서 주거지 주차장 확보한다고 땅 또는 집을 사 가지고, 우리가 그 부지를 거액을 주고 사 가지고 주차장을 하면 보통 땅이 크지 않는 한, 한 100평이라 해도 한 7, 8대밖에 못 대고, 그래도 중요한 주차장입니다마는. 폐·공가 철거 사업 하시면서 이왕이면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철거를 하고 난 뒤에 주차장으로 할 수 있게 쓰면 실비도 그분은 좀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어떻습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공가 철거 사업 같은 경우는 동의하신 분이 3년 동안 공공용지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철거한 부지는 차량 진입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은 안 하고 있고 저희가 폐·공가를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철거 사업을 하고, 그 10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 드려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이 사업은 오히려 좀 확대해야 되지 않는가. 특히 옛날 주거지 밀집 지역이 학장 같은 데는 군데군데 이렇게 덩어리로 뭉쳐있고 엄궁도 동사무소 뒤에 옛날 본동 거기 가면 대책이 없습니다, 주차가. 사실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있는데 집 한 채만 헐어주면, 요즘은 1가구 2주택이 걸리니까 주택 수에도 안 들어가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런 조금은 공격적으로 내년에는 사업 한번 설계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추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당 1400만 원을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25년부터는 1400만 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철거를 하다 보니까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부터는 거의 29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2000만 원은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900만 원은 구비로 이렇게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25년부터는 그렇게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정두희위원
좀 숫자를 한 20배쯤 늘려 보이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저희들도 많이 하고 싶은데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있다 보니까 철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고를 통해 가지고 철거대상지를 그렇게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재개발 재건축에 이제 무허가 주택도 인정을 받으면 따까리에 포함을 해 주고, 또 철거를 하더라도 그전에 자기네들이 어떤 시점부터는 토지 보상과 건축 보상을 다 해 주잖아요. 그걸 뭐라 합니까, 감정을 미리 해 놓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게 그분들이 인정만 받으면, 그 보상 때문에 집을 방치하고 우범지대가 되는데 그런 단계에……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그런데 저희가 사실상은 재개발, 재건축에 지금 한 거는 재개발 재건축이 됐을 때, 2, 3년 안에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데 저희가 그 돈을 또 들여 가지고 사실상 철거해 준다는 거는 구의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고, 또 저희가 건물을 철거했을 때 건물이 없는 토지에 대한 토지세가 저희 세무과에서 더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안에 있는 그 철거하는 부분은 저희가 가능한 한 재개발 사업이나 아니면 조합을 통해 가지고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득실을 따졌을 때는 집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집을 없애고, 멸실을 하고 나대지를 확보해도 그분들이 보상에 그렇게 손해를 안 보고, 또 1가구 2주택이라는 옵션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우리 사상구에서는 좀, 그래도 저희 학장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많이 심하거든요. 옛날에 본동에 왕복 2차선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적극 검토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우리 건설과장님, 335쪽에 감전천 준설공사가 있고, 신규 예산으로. 또 335쪽에 학장천 준설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계략 어떻게 공사가 진행이 되나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장천 준설공사는 여기 실시설계 용역비가 1100만 원이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시비로 내려온 돈인데 저희 학장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양산도 밖, 양산도 그 밑에 하부 하류에서 지금 일부 준설을 하고 있어서 시에서 일단 이 1100만 원으로 실시설계 용역비를 내려주셔서 내년에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미리 용역을 해라, 설계를 미리. 그런 예산으로 받아 놓은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으며, 그다음에 감전천 준설공사는 지금 현재 저희 감전천 같은 경우에도 시비로 1억 65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하류 구간부터 해서 퇴적된 퇴적물 같은 거를 준설하는 공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정두희위원
비만 오면 퇴적물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 감전천은 천 폭이 좁아 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도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고 붕어 좀 살려놓으면 또 무단폐수나 이런 걸로 해서 또 좀 쉽지가 않고, 어쨌든 낙동강 용수가 들어오면서 환경은 좋아졌는데, 학장천 같은 경우는 과장님, 천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그렇죠? 넓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가 쭉 가보면 너무 잘해놓고 학장천이 많은 변화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거 다 우리 구청에서 고생하신 사업들인데 천이 일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간들이. 그런데 일반 자연하천은 잘 아시다시피 약간의 S자형이나 약간의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흐르는 게 천의 일반적인 자연 상태의 흐름인데, 준설을 하실 때 거기에 그런 점은 좀 고려가 되는지 한번 여쭈어봅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학장천도 그렇고 감전천도 상당히 그 구배가 완만합니다, 사실은 우리 하천이. 그래서 저희가 준설할 때 무조건 이렇게 퇴적된 준설토를 먼저 퇴적하는 게 목적이지만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지금 있는 현황을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억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면 세월이 많이 지나고 유속이 많고 또 우수량에 따라서 이 빗물의 양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가는 물길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쪽을 최대한 활용해서 준설을 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본 위원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콩만큼 손대봐야 대형 비 한번, 사실 대형 비를, 유량을 흘려보내는 거하고, 학장천 같은 경우는 평소에 이렇게 위에서 보면 잉어하고 붕어가 물 유속에 밀려서 좀 떠내려갑니다. 과장님 말씀은 구배가 완만해서, 완만하다는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완만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물고기가 떠내려갈 정도면 꼬리를 많이 쳐야 겨우 그 자리를 유지하더라고요. 제 뜻은 이해를 하시겠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그래서 저는 유속이 구배가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여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자형은 기본형을 유지하더라도 중간에라든지 어떤 사이드라든지 거기에 저희들이 석축을 놓는다든지 물의 흐름을, 유속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리고, 더 해도 되겠습니까? 구덕터널 상부 서구 경계 간 연결도로에 지금 거기에 다리 공사가 얼마나 진척이 됐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덕터널 상부 도로는 아시다시피 총연장이 한 800m 정도 됩니다. 거기서 위에 한 300m 정도는 작년에 1차로 완료를 했고, 지금 2차 구간의 그 잔여 구간에 대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저번 주에 저희가 교량 거치를 시작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늦어도 한 12월 말까지는, 1월 한 초까지는 교량이 거의 설치가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3월 안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한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그 교량이 철제구조물을 올려서 포장을 하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정두희위원
그러면 철제구조물은 지금 올라갔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지금, 예, 1차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도, 예.
정두희위원
거기 이제 그러면 거의 다 돼가네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런데 그 교량만 올리는, 그 올리는 자체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뭐 단순히 교량만 그냥 거치해서 딱 놓는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 슈(shoe)도 들어가고 포장, 교면 포장도 해야 되고 뭐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
정두희위원
저희들 그쪽 마을 주민분들이 그리로 통행하는 사람들 혹은 꽃마을에서 이쪽으로 내려와서 상권을 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길을 통행하는 사람들과 꽃마을로 올라오는 서구 사람, 서구에 계신 분들을 우리가 좀 영업, 그분들도 사업을 하셔야 되니까 그쪽 그분들 이동통로는 잘 설계되어 있지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예, 충분히 돼 있습니다, 예.
정두희위원
예, 그것만 잘 되고, 거기 조명등도 좀 넣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다 교량에도 간접조명도 좀 넣고 이왕 하는 김에 저희가 조금, 동네가 약간 좀 어두운 동네가 있었는데 아마 그 공사를 통해서 아마 조금 더 밝은 동네가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길이 나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뭐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할 수가 있고, 거기가 제가 볼 때는 너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우범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좀 어두울수록 데이터적으로 많습니다마는 어쨌든 그쪽 동네의 상권을 좀 살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민원인들 좀 잘 수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우리 위원님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님, 328쪽에 보시면 모래내 다온플랫폼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모라동 도시재생에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사업인 것 같은데 과장님, 지금 여기 위치에 이 다온플랫폼 말고 또 하나 더 건물이 있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기존 있는 건물은 리모델링을 해서 거점시설로 활용할 예정이고 그 바로 옆에 신축 건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건물을 짓고 안에는 저희들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설치를 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지금 주택 그대로 있는 거는 리모델링해서……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그대로 사용을……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거점시설로 활용을 하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이거는 지금 새로 그 옆에다가 지상 4층의 건물을 지으시겠다는 거잖아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게 이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러면 이게 4층인데 4층의 어떤 구조나 이런 부분은, 시설 배치는 어떻게 됩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층별로 지금 저희들 1층에는 부모님과 가족들이 함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와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넣을 예정이고 또 전체적으로 뭐 회의라든지 그런 앞마당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할 것이고, 2층은 저희들 어린이들 신체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하고 3층은 어린이도서관을, 도서관 기능이 들어가고 4층은 강당 기능이 그렇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게 거의 전용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다, 그렇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전체 4층이 전부 다가……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예산안 반영은 시비로, 우리가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하기 때문에 시비로 받는 예산인데 이 전체 총사업비가 20억 원인데 우리가 시비를 한 14억 원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이번에 이 예산은 설계비, 감리비?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활용할 예정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받아서 활용할 거네요? 그런데 과장님, 아까 기존에 있는 이 건물, 그 건물에는 지금 우리 도시재생의 취지에 맞는 어떤 마을공동체나 뭐 이런, 그런 공간들이 거기에 이게 확보가 되는 겁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존 건물에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 안에는 일단 우선 카페를 지금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카페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마을 활동을 하면서 동아리 활동을 카페를 위한 그런 활동도 지금 포함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카페가 나중에 설치가 되면 그 마을 주민분들께서, 지금 현재는 조합으로 구성이 옮겨지겠지만 그 조합원들이 거기에 활동을 하면서 근무를, 운영을 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마을 카페.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쭈어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 건물은 다른 도시재생과는 또 다르게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전용공간으로 지금 이게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우리가 도시재생에서 추구하는 마을 주민들의 어떤 역량 강화나 또 어떤 행사 이런, 또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지금 저희들이 약간 주민들 스스로가 이익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혹시……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 들어서게 되면 지금 마을 동아리들 또 조합원들이 그 구성에 대해서 어린이들을, 나중에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설 운영도 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어린이들 관련 프로그램도 지금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충분히 해오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라고 하지만 1층은 또 마을 주민들 전체적으로 다 열려있고, 사실 2, 3, 4층도 다 어린이가 주로 이용은 하지만 마을 주민들이 함께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그 이용에 대한 운영 부분은 또 마을 주민들이 직접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저희들이 이 공간에 대한 부분들, 그 현장, 예전에 8대 때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굉장히 좋은 공간으로, 어쨌든 우리 구가 잘 활용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지금 아이들이 줄다 보니까 이런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의 필요성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면에서 저희들이 수요가 얼마만큼 될지에 대한 예측들이 참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것까지 공간을 다 고려해서 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지금 이 근처에는 사실 오래된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이 도시재생이 가능한 거고, 그러면 여기 주변에 있는 주민들과 아이들을 어떻게든 여기에 끌어낼 수 있는, 끌어내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의 관건이잖아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아마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의 필요성도 있지만 또 지역 주민들도 이 공간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여기 굉장히, 넓은 마당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또 이 공간이 지상 4층짜리 건물이 하나 생기면 또 이 공간이 어떻게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계층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리고 과장님, 건설과 과장님. 건설과, 잠깐,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건설과가 아닙니다. 339쪽에 건축과, 건축과 과장님, 여기 보시면 이거는 감액인데요. 건축허가 및 관리에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지금 1400만 원 감액이 되어 있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일반보전금에 공동주택관리 감사 참여 전문가 보상금과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 조사 전문가 수당이 지금 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나 건물 준공 시에, 사용검사 시에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해 주고 부산광역시 건축사협회에서 저희들한테 청구되는 수수료입니다. 지금 현재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22년 같은 경우에는 한 181건이 들어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88건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100건 이상 줄다 보니까 이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을 못 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 감사 참여 전문가 수당은 저희 아파트에서 각종 비리라든지 있을 경우에 입주민들이 3/10 이상 동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전문가로 구성된 거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2개소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 신청 건수가 없어 가지고 일단 1건, 1회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2회 추경에 반납을 하고 아직 올해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1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가는 사항이고, 그다음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 조사 전문가 수당 같은 경우도 저희 관내에 지금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 공동주택단지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올해도 1건 정도 재건축을 진단 신청이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했는데,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정밀안전진단 여부를 전문가로 구성된 그 위원들이 현지에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재건축을 하기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데, 올해도 저희가 다른 기존에 움직이는 현황을 봤을 때 1건 정도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까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들어온 사항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 추경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아마 지금 사회적인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가장 많이, 소상공인들이 어떤 경제적인 영향도 받지만 제가 바깥에 나가서 보면 건축업 하시는 분들이 완전히 울상입니다. 아마 이 건축사 업무대행이나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 조사 이런 비용들이 결국은 건설 경기와 거의 뭐, 연결돼 있어서 아마 이 비용들이 잔액 발생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리고 과장님,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공동주택관리 감사 참여 전문가 보상은, 이거는 건수가 없으면 좋은 거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주민끼리 그렇게 큰 분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청 안 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아마 이 부분은 뭐 각 공동주택마다 사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큰 의미에서는, 우리 구에다가 새롭게 감사를 신청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은 아마 좋은 현상이라 보고 반납이 나와서 특별하게 문제가 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 거점시설 문화 15분도시하고 도시사업에 예산과목을 변경을 하셨어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두희위원
목 변경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 도시재생 거점시설 문화15분도시는 2023년도에 저희들 부산시 지역협치형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들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때 신청할 때는 계략적인 사업비 내역을 가지고 신청을 했었고, 그리고 이 예산을 받은 게 3175만 원인데 이 예산을 올해, 2024년 제1회 추경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 그 이후에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비 신청한 내역 부분이 조금, 홍보비라든지 인쇄비 부분이 현실과 맞게 하다 보니까 조금 남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이고, 대신 그때 참여한 마을, 새밭마을이라든지 온골, 포플러마을이 함께 참여를 했는데 이 세 마을이 합해서 성과공유회를 하는 데 대한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다 해서 그 남는 부분만큼 성과 예산, 성과공유회 예산에 포함을 해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과목 변경을 좀 신청한 내용이 이게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설명을 들어 보면 이해는 되는데 계획단계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예산을 좀 두루뭉술하게 계략적으로 이렇게 잡으신 거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당초 그……
정두희위원
그런데 실제 해 보니까 좀 증감 내역이 있다, 그런 내용이시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신청, 당초 신청할 때는 여기 마을 주민들께서 그 행복센터에서 직접 신청한 예산을 들고 저희 부산시에 신청을 했었고, 그리고 나중에 집행을 할 때는 저희들이 그 예산을 그 마을에 직접 주는 것이고, 저희들이 직접 마을에서 필요하다는 예산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증을 해서 다시 예산을, 집행을 저희들이 구에서 직접 집행을 했기 때문에 홍보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실에 맞게,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거기에 맞게 집행을 하면서 그 예산이 조금 조정이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예전에 제가 교육청에 근무할 때는 목 변경하면 그다음에 상당한 벌이 따릅니다. 그래서 목 변경은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 또 이렇게 너무 좀 러프하게 이렇게 잡아가시는 거는 조금 더 내년 거는 세심하게 챙기셔야 안 되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가 세출예산 증감하는 부분이 크게 문화15분도시, 모라 뉴딜사업 이게 지금 2건, 건설과는 삼락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부터 학장천 준설공사 실시설계 용역까지 6건, 건축과도 앞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수수료, 건축사 수수료 공동주택관리 감사 전문가 보상 이렇게 3건, 이런 건들이 예산이 굉장히 좀 증감이 심하다, 그런 내용인데 내년에는 이걸 조금 더 좀 알뜰하게 챙기셔야 안 되겠나, 좀 세심하게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건축과의 과장님, 빈집 현황 실태조사가 지금 진도가 얼마까지 나갔는지, 얼마나 나갔습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6월에 한국부동산원하고 MOU 체결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실태조사를 내년 1월 말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1월 말까지 하고 2월부터 10월까지는 빈집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고 내년 12월에 그 결과를 고시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빈집의 수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잖아요, 그렇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게 그냥 멀쩡한 집인데, 사람이 없는 경우도 빈집이고 거기 거주를 안 하는 경우도 빈집이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일반상식적인 빈집은 그냥 뭐 방치된 집, 좀 우범성이 있는 집 이런 거를 빈집이라고 하는데 이 실태조사에는 이제 그런 게 다 조사가 된 겁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저희가 실태조사에 하는 거는 저희가 한전이나 가스공사, 그다음에 상수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 법령에도 구청장이 사람이 거주나 안 한 경우부터 1년 이상 비어 있을 경우에 빈집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관련 부서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1년 이상 계량기라든지 이런 게 안 돌아가는 그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현재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좀 용역사하고 한 번쯤 더 미팅을 하셔 가지고, 본 위원은 사상의 가장 중요한 정책은 노후 사상공단 재개발이고 두 번째가 주거정책에 좀 혁신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사업성이 없는 집단지구들이 많다는 것이고 그분들이, 또 거기다가 사상 전체는 이 건설사들이 잘 안 달려드는 지역이고 분양가가 매우 낮고, 또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포스코 분양률이 우리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사상의 현실이고, 현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다음에 우리가 작전이나 계획이 나올 텐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상의 빈집 현황이 10∼20% 사이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도는 저희들보다 더 심하고 지금 중구, 동구, 서구도 공동화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좀 그런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고,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에코델타시티에 새집이 들어서면 그쪽으로 아마 사람들이 이사를 많이 갈 겁니다. 왜냐하면 사상공단으로, 만약에 거기에 뭐 2만 가구 정도 짓는다고 가정을 해 보면 저는 사상 집값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대비해서 우리 구정 플랜을 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초가 여기에 들어 있어서 과장님, 좀 추가 미팅을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일단 그 부분으로 저희들도 간혹 그 부동산원하고 이런 데하고 한번……
정두희위원
그 부동산원이 어찌 보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상구만 하는 게 아니고 부산 전체 묶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지금 현재 전국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상당히 공신력 있는 자료가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또 그 안의 부분에 디테일하게 우리가 뭐 개입할 수도 없겠네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금 현재, 어쨌든 1차 조사한 걸 지금 부동산원에 자료를 준 상태고……
정두희위원
예.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일단 그 부동산원에서 정비 계획 수립하기 전에 저희들하고 아마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미팅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 부동산원이라는 기관이 어떤, 공적 기관입니까? 아니면……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공식기관입니다.
정두희위원
뭐라 합니까, 이 기관의 성격이 준공공기관입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러면 신뢰성이 굉장히 높겠습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거기하고 부동산원에서 지금 보면 저희 일반분양이라든지 전국에 도는 자료라든지 아니면 통계 자료라든지 이런 걸 전부다, 그 부동산원에서도 다 집계를 하고 자기네들 사이트에, 저희들한테 공개해 줄 수 있는 사항을 지금 공개해 주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정두희위원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2개, 1~2개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328쪽에 보면 모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이거 역시 예산과목 변경입니다. 아마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 주민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이 지금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과목 변경이 있었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과장님?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은 총사업비가 기존 4년간 정해지고 모라 같은 경우는 200억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들 각 사업을 하게 되고 국비, 시비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국비와 시비가 각각 개별적으로 교부가 됩니다. 그래 되면 저희들 또 구비에 맞춰서 그에 수행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주민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저희들 그 사업비 그때그때 발생되는 사업비, 국비라든지 시비를 쓰고 향후에 끝에 사업단계 마지막에 비율을 맞추는 그런 식으로 갔었는데 올해 국토부에서 올해부터는 주민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그 비율을 좀 맞춰달라, 국비 50%, 지방비 50% 그렇게 좀 맞춰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따른 재원 변경을 하면서 이 앞에 주민역량강화사업하고 같이 재원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요. 기존에는 이렇게 해 오지 않았잖아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예. 그냥 민간경상사업으로 주민 공모사업에 그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바뀌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이거는 어쨌든 국토부에서 이런 형식으로……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지침으로……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지침 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불가피한 거다, 그렇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계속 이렇게 주민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은……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아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이렇게 정산을……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과목이 이렇게 되는 걸로……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예. 그리고 건설과 과장님, 하천 자동 차단시설 지금 설치돼서 잘 활용을 하고 있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과장님, 전광판은 그전에 설치가 된 겁니까? 언제 완료가 되었어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전광판이라면 어디에 있는……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학장천에 있는 전광판, 중간에……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아,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주민들한테 이렇게 전자, 뭐라고 하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예. 그거는 올 상반기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상반기에 설치되었고, 그러면 지난번 비 오고 했을 때도 잘 활용이 되었던 걸로……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완전하게 다 돌아갑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혹시 그게 안 뜰 때가 있나요? 화면이 안 뜰 때가 있나요? 제가 주민들로부터 민원 받은 거라서, 저는 이렇게 잘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주민들이 그 얘기 한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예.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토지정보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우리 보건행정과입니다. 요즘은 독감 환자나 이런 보건소 관련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지금은 독감 환자가 뭐 이렇게 많이 늘거나 그렇지는 않고 예년과 비슷하게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독감 같은 경우는 각 의원이나 병원에서 주사를 맞기 때문에 뭐 통계를 내고 이렇지는 않고요. 어떤 특별한 바이러스가 유행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전반적으로 평년……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평범한 상황이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지난, 여기 보시면 348쪽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이 있었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이게 증액이 됐는데……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48쪽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이것은, 지금은 이게 24년 5월부터는 격리입원치료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감염병이 단계가 완화됐기 때문에 격리입원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데 이 격리입원치료비는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 22년도 접종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는 격리입원치료비가 지원이 됐었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그 격리입원치료비를 지원했던 각 병원에서 계속 접종비를 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그 비용을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두희위원
아, 22년도 사업 예산을 24년도에 지출하신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병원에서 접종을 다 하거든요, 각 의원이나 병원에서? 그 접종한 내용을 저희한테 청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에서 그 격리입원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두희위원
일반상식적으로 예산은 당해 연도 처리 기준이 원칙 아닙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거는 국·시비로, 감염병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가 뭐 어떤 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변경내시 돼서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예.
정두희위원
시에서 그러면 반칙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미지급분에 대해서, 미지급분에 대해서 요청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하는 겁니다, 예.
정두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22년도에 지출한 사업을 24년도에 예산을 지출한다, 이게 회계 처리 기준에 맞느냐 이거를 여쭙는 거 아닙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병원비가 당일 날, 물론 당일 날 접종하고 당일 날 청구하고 이렇게 하면 딱 맞겠지만 이 코로나 격리입원치료비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감염병이 갑자기 또 창궐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자꾸 말이 헛도는데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제가 여쭙는 거는 23년에 접종한 거를 24년도에 이게 이월이 돼서 처리를 한다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22년도는 지금 근 2년 가까이 지난 사업을 지금 예산을 지출하는 그 이유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22년도도 있고요, 23년도 것도 있고. 22년도 거는 거의 집행 다 됐고요. 23년도 거라고 보시면, 23년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4월 5월 전에, 지원하기 전에 접종된 거기에 대해서 미지급분에 대해서, 예, 병원에서 요청한 건을 저희가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 코로나 예산은 국가에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책정돼서 그렇게 시에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정두희위원
아니, 예산이 집행, 이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관해서 제가 뭐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22년이라고 하셨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저는 그거 여기 그냥 받아적었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또 말씀을 좀 바꿔 가지고 23년이라고 하시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뭐 어느 게 옳은지 그른지를 모르겠네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22년, 23년 딱 끊어지는 게 아니고요.
정두희위원
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각 병원에서, 우리 관내의 200여 개 관내 업소가 있는,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마다 10만 원을 청구할 수도 있고 20만 원을 청구할 수 있고 이래서 그 병원들 거를 합산, 모아서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격리입원치료비를 지원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4년 5월 전에 청구한 거는 지금 다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두희위원
일단 이거는 좀 더 확인을 하기로 하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347쪽에 효율적인 응급의료 관리에 자동심장충격기 이거 구입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응급의료 관리에서 저희가 이번에 요청한 성립전예산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이 있고요. 그 밑에는 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있습니다. 자동, 밑에 것부터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있는데 이거는 이번에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신규로 6개소를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새밭마을하고 경전철 르네시떼역 등 한 6개가 되겠습니다. 그 설치비가 뭐 개당, 스탠드형은 3개고요. 그다음 벽걸이형 3개 이래 가지고 44만 원, 22만 원 이렇게 했고요. 그 위에 사무관리비로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은 자동심장충격기 배터리하고 패드가 유효기간이 지난 게 있었습니다. 16개가 있었는데 그거를 교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게 개당, 18개면 개당 얼마입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16개인데요.
정두희위원
아, 16개?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그 배터리 패드하고 일체형이 있습니다. 딱 그 배터리하고 패드가 일체형이 있고 그다음 분리형이 있거든요. 배터리 패드가 이게 유효기간이 있는데 그거 예전에 설치한 거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나서 재설치하는 거거든요. 배터리 패드형 일체형은 1개 36만 원입니다. 36만 원짜리 3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패드형 분리형은 12개는 9만 9000원짜리 또 하나는 11만 원짜리 이렇게 해서 샀습니다, 예.
정두희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하나 추가로……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349쪽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예방접종이 있어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이거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HPV 바이러스 접종인데요. 저희 구에 원래 이게 무료로 해 주는 게 12세부터 17세까지는 여성에게 다 지금 현재로 무료입니다. 무료고 18세부터 26세 수급자 여성은 또 무료입니다. 그런데 18세부터 26세까지의 일반인 여성은 무료가 아니고 유료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가 선택예방접종 조례를 작년에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올해 7월 달부터 부산시에서 전 구·군에 확산돼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7년생을 대상으로, 예, 97년생 26세 여성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한 번 접종할 때 1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 저희 실적이 274건을 지금 현재 접종을 했습니다, 예.
정두희위원
그 대상 인원 중에 274명은 몇 %쯤 해당됩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대상 인원이 한 1280여 명이 되는데 274건이니까 한 60%가 달성됐습니다, 현재.
정두희위원
1280명에 274건은 25%죠, 20% 정도……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대상은 1280명인데요. 사업목표가 447명이거든요. 목표치 대비 실적이 이 60%가 지금 달성된 상황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정두희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나머지 800명은 안 맞아도 됩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모두 다 맞으면 되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부산시에서 7월 달부터 갑자기 이렇게 전 구·군에 예산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시일이 촉박했고요. 그리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은 한 번 맞고 나면 6개월 있다가, 3차까지 접종을 해야 되는데 한 번 맞고 나면 6개월 있다가 또 맞아는 되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시일적으로도 좀, 다 맞기는 역부족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고민하다가 그러면 10만 원이라도 지원하자, 10만 원이라도 이렇게 해서 최대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고 기업발전협의회에 홍보, 대학교에 홍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홍보해도 도저히 저희 목표량을 다 채울 수가 없어 가지고 8월 5일 부산시에다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정보 공유를 요청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화번호를 다 알아 가지고 또 대상자들에게 전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접종을 해라, 올해 부산시에 무료접종 예산이 있으니 접종을 해라’라고 저희가 홍보를 최대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60%를 달성했고, 현재 부산시에서는 저희가 2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접종률이요.
정두희위원
2위를 달리고 있다니까 반가운 소식이네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최대한 열심히 다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런데 실적 면으로 보면 전체 대상 인원의 지금 25% 정도 접종을 한 거는 좀 걱정이 됩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최대한 저희가 또 다하도록 하겠는데요. 대상자가 1282명이긴 해도 여기서 자기 스스로, 자기 돈을 가지고 맞는 또 룰이 있거든요. 그 비용, 그 숫자가 저희가 집계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각자 자기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목표를 447명으로 두었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두희위원
제가 한 번 더 할까요?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질의하십시오, 정두희 위원님.
정두희위원
348쪽에 원폭 피해자 생활보조금 지원 감액이 있습니다. 얼마 감액이 됐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3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정두희위원
감액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원폭 피해자 생활보조금 지원은 한 달에 5만 원씩, 한 달에 5만 원씩 총 20명에게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한 달에 5만 원씩 하면 2×5=10, 100만 원이면 되거든요. 100만 원이면 되고 또 원폭 피해자가 전입을 온다든지 전출을 간다든지 이러면 조금은 증감이 있는데 그것만 남겨두고 300만 원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예, 1200만 원으로는 충분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많이 잡은 겁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시에서 그렇게 분산을 해줍니다, 각 구·군에요. 그렇게 숫자를 보고요. 변경내시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대략 1200만 원 잡으라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런데 그 보조금 내시가 24년 1월에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수시로 내려옵니다, 예.
정두희위원
수시로 내려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예, 이거는 한 번 더 확인해 보고요. 아까 전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격리 입원……
정두희위원
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22년 접종분, 접종해서 청구한 내역하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23년 내역하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그거를 별도로……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하시죠.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건강증진과 과장님, 저희 361페이지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동네의원 마을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은 지금 저희들 비정신과 동네의원들이 있습니다, 1차 의료기관. 그 의료기관들에 보면 환자들이 오지 않습니까? 이 환자들 중에 정신과 치료를 요하는 그런 환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환자를 우리 정신과 치료 전문기관에 연계 아니면 정신건강센터에 연계를 해 달라, 그러려면 그런 홍보자료라든지 내지는 이분들하고도 현판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병원인지 알아야 되니까? 현판을 만든다든지 그런 비용에 나가고요. 우리가 이 500만 원 받은 거는 보통 12개 미만에는 시에서는 한 300만 원 교부하고 다음에 12개 이상 되는 기관이 있으면 500만 원인데 저희들 우리 사상구에서는 1차 의료기관이 24개 병원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24개 병원에다가 현판, 홍보물 자료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 편성된 사항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저희 동네의 작은 1차 의료기관에 환자분이 진료, 다른 진료 그렇죠, 다른 목적으로 진료를 하러 가셨는데 보니 정신과 진료가 필요하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의사분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분은, 아무래도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조금은 정신과도 상담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아무 데나 보낼 수 없다 보니까 정신건강센터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전국민마음투자기관 심리 상담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로 연계를 해 가지고 이분이 상담을 할 수 있게끔 안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현판 작업, 현판이나, 현판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이분이 정신 이거는 노려왔는데 저희들이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돈이 내려왔으니까요.
김윤경위원
예.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분이 상담을 했을 때 보면은 보통 병원에서는 앞에 벽면에 붙이는 걸 그렇게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상담하는, 의사 상담 그 앞에다가 푯말에다가 A4나 좀 큰 크기로 해 가지고 ‘혹시 정신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의사분과 상담하세요’ 라고 어떤 안내 멘트를, 예, 그런 거를 책상에 놔둬 놓게 만들고, 그리고 오시면 그분들이 보통 대기를 하지 않습니까, 환자분들이? 그러면 그 대기 팸플릿이라든지 홍보물 놔둬 놓아가지고 그분들이 볼 수 있게끔 그러려고 그럽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해 왔어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말로 해서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말로 해서, 말로. 구두로, 구두로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구두로 이렇게 해서 우리 정신건강센터나 정신 치료기관에 연계를, 동네병원에서는 연계를 해 주시긴 하셨나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그런데 24개 기관에 저희들이 협정을 맺었습니다마는 실적은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몇 개의……
김윤경위원
몇 건 정도 되나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병원에서는……
김윤경위원
예.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 연계는 한 20건쯤이 되는데요.
김윤경위원
올해?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올해.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김윤경위원
너무 적네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는 의사회 모임이 있어 가지고, 어제 가서 의사회에 대한 모임을 저희들도 홍보를 좀 하고, 이런 사업이 우리 관에서 하기는 한정이 오니까 동네의원 의사분들께서 좀 도와주십사 하고 어제 많은 홍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걸 만들다 보면 다른 동네의원도 보실 거고, 현재는 우리가 24개 기관에 하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참여해 가지고 그분들이 빨리 정신 치료를 받을 수, 되는 분을 빨리 연계를 할 수 있게끔 하게 돌아가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라고 말씀 정도 해서 이어주는 거지 직접적인 연결은 안 된다, 그렇죠? 홍보만 하는 거지 환자분이 그 홍보지를 보거나 뭐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본인이 직접, 마을건강센터나 정신건강센터나 이런 데에다 본인이 직접 연락을 해야 되는 거죠?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개인정보기 때문에 알려줄 수는 없고 오신 분한테 이런 게, 혹시 이런 상담이 필요하니까 어디 어디에 우리 메모를 해 줍니다. 아니면 팸플릿에 나와 있거든요. 그걸 드려서 그분이 찾아와야지……
김윤경위원
그러니까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우리가 어디 그 주게 되면 개인정보로 주기 때문에……
김윤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담해 주신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직접 연결을 해 주신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 환자분의 자의에 의해 맡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하다, 그렇죠?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일단은 홍보지라든지 그다음에 현판이나 이런 게 기존에는 전혀 없었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홍보물은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이건 시에서 그냥 광역시 게 있었고 사상구가 들어가는 건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걸, 이 사업비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시에서 그런 걸 보고 사업비가 필요하다 싶어 가지고 각 구·군의 참여기관에 맞게끔 차등해서 예산을 집행, 편성된 사항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이 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현판, 지금 24개 저희 1차 의료기관이 협약을 맺었고 또 어제 의사회에도 홍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 예산으로 현판 같은 경우는 몇 개 정도 제작이 가능한 예산인가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아직 우리가 견적서를 받아보지 못했는데 저희들이 내년을 위해서라도 좀 더 여유 있게 제작을 해 가지고 당장 1월 달에라도 참여하는 병원이 있으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윤경위원
예, 예.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저희들이 현판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일단 500만 원 예산에서 최대치로 제작을 해 놓고, 그렇죠?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아니면 예산을……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이왕 돈 내려온 거면 우리 동네의원들 드리는 거니까, 이거 많이 사놔 놓고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의원님들 조금 참여하게끔 그러려고 합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500만 원 예산으로 지금 넉넉하게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예산보다 더 많이 소요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예산 안에서 쓰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산 안에서죠.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취지인 것 같기는 한데 이걸 통해 가지고 얼마나 또 연계가 되는지, 우리 정신건강센터로나 이렇게 얼마나 연계가 되는지 그런 자료들을 잘 취합을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더 잘 홍보돼서 알려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강돌봄 연계 시범 사업인데요. 그런데 제가 좀 생각했을 때는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 1차 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런 바깥의 무슨 무슨 의원, 예를 들면 이렇게 보통 진료가 되어 있잖아요, 병원 홍보가?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이런 사업에 대한, 마음건강돌봄사업에 대한 어떤 효과나 홍보를 위해서는 조금 의사, 동네 의사 선생님 좀 설득하셔 가지고, 예를 들면 저희들 병원, 아니, 보통 우리 음식점에 보면 착한업소 이런 것처럼 바깥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원, 의원 옆에 이렇게 붙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마음돌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마음건강돌봄센터, ‘사상구가 지정한 마음건강돌봄센터’ 이런 용어로 조금 있잖아요? 이게 풀면 어쩌면 의료인, 의사 선생님의 그 병원 경영에 있어서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좀 그렇지 않나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의사분들, 선생님들 만나시고 하면 조금은 저희들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행정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자기들 일단은 건물인데 거기 붙여놓는 걸 아직까지는 좀 꺼려하시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사태를 봐가면서 계속 설득하는 외에는 방법이 없고, 저희가 강제로 부착했을 경우에 하시는 분들이 “나 안 해” 해버리면 또 난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시간을 두고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의외로 다들 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병의원, 병원 입장에서, 의원급 중에서 옛날의 소아과 이런 거는 이미 이제 없어지고 진료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전에 비하면. 그러니까 다른 걸 또 이렇게 용어를 좀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은 그 뭡니까, 우리 재활병원이나 또 피부과, 이비인후과 이런 데는 잘 되지만 실제적으로 소아과나 산부인과 없어진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동네의원들이나 이것도, 의료기관도 좀 변화해야 된다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좀 전문화시켜서 같이 협력하면 굉장히 좋은 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게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소통하시고 또 서로 인식에 대한 차이를 좀 바꾸어나갈 수 있도록 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137쪽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는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면 실제 거래금액을 저희 구청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신고에 따른 그 내용을 거짓으로 저희한테 신고를 하거나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지연했다거나 하는 그런 과태료를 말합니다.
정두희위원
그 과태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일단 지연이 올해만 해도 지금 22건이 들어와서 과태료가 많이 징수된 상황입니다.
정두희위원
2십 몇 건이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22건입니다.
정두희위원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연 신고가 제일 많습니다. 22건이 다 지연 신고입니다.
정두희위원
30일 이내?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정두희위원
그런데 이 부동산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기도 어려운데 30일, 한 달을 놓친 거다, 그렇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이전과 같으면, 이 금액도 꽤 상당한데 부동산 대표님들, 우리 중개사 대표님들 연수하지 않나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이게 공인중개사분들이 내는 경우도 있지만 직거래의 경우도 많이 해당되기 때문에, 직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수인, 매도인에게 각각 부과가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많이 걷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부동산에, 여기에 지금 직거래에서 생긴 건수가, 22건이 대부분 직거래?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직거래하고 중개 거래하고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직거래로 들어온 건지 공인중개사 한 건인지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일단은 직거래랑 중개 거래랑 두 부류가 섞여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니까 중개, 부동산에서 뭐 이런 실수를 잘 하겠습니까, 이게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정두희위원
자기 그냥 개인 호주머니에서 과태료 내야 되는 거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이거는 예방조치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아니, 저희가 예방조치도 하고 있고, 하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깜박하고, 뭐 1일, 2일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오랜 기간 지연되는 경우는 없는데, 거의 30일 이내에서 한 1주일 정도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게 관내에 부동산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317개소입니다.
정두희위원
317개 정도 되면 뭐 분기별로 그냥 문자 하나씩 넣어줘도 되지 않나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지금 이 법이 시행된 지가 2006년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라면 이 사실을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한 사항이고, 그건 저희가 항상 홍보도 하고 있고 매년 교육 때도 이걸 주의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두희위원
직거래는 과에서 뭐 어떻게, 이 정보를 알 수가 없으니까 과태료는 그렇다 치고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이런 거는 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안내 문자를 실거래가 신고라든지, 다운계약서 말씀이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정두희위원
이런 거 한 두어 개 묶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좀 안내를 하면 이분들도 그때마다 경각심을 조금 가질 수 있고, 이 좋은 과태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매년 안내문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문자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뭐 1년에 두 번이라도 어떤 게 가장 현실적으로 적합할지, 그분들 부담도 안 느끼고 또 한 번씩 이렇게 일깨워줌으로써,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응급실 뺑뺑이는 어느 과에서 담당합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에서 담당합니다.
정두희위원
지금 우리 관내 응급실 뺑뺑이 실태가 좀 어떻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응급의료 사태에 대해서 대학병원이나 이런, 대학병원에 전공의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는 전공의 과정이 있는데, 이 전공의들이 없어 가지고 대학병원의 응급실에 약간, 대학병원 운영에 좀 무리가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병원이 좋은삼선병원하고 보훈병원이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좋은삼선병원하고 보훈병원은 현재 전공의가 별도로 사직하거나 이런 숫자는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실은 좋은삼선병원하고 보훈병원하고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응급상황실에 뺑뺑이가 있다’ 이런 신고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예.
정두희위원
종합병원이면 응급센터를 가동해야 되지 않나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종합병원이면 다 응급의료실을 설치하고 있고요. 서부산센텀 같은……
정두희위원
이게 법적으로……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예.
정두희위원
저는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예.
정두희위원
어제,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제 친한 동네 후배가 이 응급실 뺑뺑이를 당해 가지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이 지역을 한 몇 시간을 119에 실려 다녔는가 보더라고. 내 오늘 지금 확인을 못 했어요, 아마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병명이……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거. 종합병원에, 과장님.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 본과에 모든 과 의사 지금 다 가동하고 있지 않나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다 가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다 죽어가는 사람이 가면 무조건 치료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정두희위원
제가 잠깐 정회 시간에……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친구하고, 119구조대입니까, 119 응급차 그 기사하고 제가 모 병원 사무국장하고 응급치료센터하고 협박을 하고 제가 좀 난리를 피웠어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병원이 이게 병원이냐. 그러면 입원환자는 치료해 주고 뺑뺑이 환자는 치료 안 해 주고 이게 병원입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정회시간에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고 어떤 상황인지……
정두희위원
예, 그럽시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지금 좀 흥분이 돼서……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두희위원
그 말씀 좀 드렸고. 이거는 제가 정회시간에 한번 확인하고, 정신재활시설에 증액이 좀 많이 돼 있어요. 이 이유가 있습니까? 353쪽입니다.
웃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정신재활시설은 저희들이 지금 우리 덕포동 소재해 있는 소테리아하우스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당초에, 작년에 올해 본예산에 거의 5억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내시로 내려온 게 4억 9000만 원이 내려오다 보니까 돈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달에 시에서 기준인건비 집행 내역을 각 구·군별로 좀 받아봤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인건비가 조금 모자란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다 요구해 가지고 한 돈 1300만 원을 더 요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두희위원
이거는 구청에서 요구를 하셨네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다음에 내나 같은 페이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확충했는데 이게 어떤 인력을 몇 명이나 확충했나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정신건강복지센터도 당초에 저희들이, 이 인건비가 해마다 모자랍니다. 거의 연간 한 1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내려오기를 돈이, 본예산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일부로 내려와지고 매해마다 추경 때 저희들이 돈을 확보하는 그런 상황이고, 인건비 수준입니다.
정두희위원
그게 3200만 원 부족분입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시에서 뭐 정신건강과도 해당은 되지만 이 내시 사업들이 그냥 막 돈을, 그냥 예산을 그냥 현실하고 관계없이 막 뿌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정신재활시설 운영은 제가 볼 때는 잘하신 것 같고, 우리가 가려운 데를 이렇게, 돈을, 예산을 달라 이게 저는 상식적으로 맞다고 보여지고 매년 모자란다면 이거는 처음부터 사업 계획을 잘못 잡으신 거죠.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일단 저희들이 우리도 예산 편성 시에 세입 분야를 맞춰 놓으니까 시에서도 이 세입 분야, 국비 내려오는 분야를 매칭을 하다 보니까, 그 매칭사업 맞추다 보니까 돈이 금액이 좀 모자랍니다.
정두희위원
예, 한편으로 보면 딱 맞게 잡아서 잘 쓰는 좋은 측면도 있는데,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는 또 이해가 되고, 다른 측면으로 보면 플랜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보여져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더 하시겠습니까?
정두희위원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
정두희위원
저번에 과장님, 행감할 때 감염병 그 자료 저한테 주시기로 안 하셨나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감염병요?
정두희위원
예, 지수 관리 자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감염병 지수 그거는 저번 행감 때 그때 정회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지역안전지수 말씀하시는 거 맞지요?
정두희위원
그 지수가 3등급에서 4등으로 떨어진……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그 이유가, 이유를 말씀해 주셨고 격리병상 수하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보건기관 인력수하고. 그래서 제가 보건기관 인력수 관리, 인력수는 지역 이걸로 평가하는 건 아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게 저희 취약 지수가 취약 인구가 많다든지 이런 경우도 되거든요. 지금 지역안전지수 그 책자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취약 안전, 취약 인구수 그다음에 병상수 이런 거를 비율로 따지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게 한 등급 올리기는 정말 힘들고 까먹기는 아주 쉽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안전총괄과에서 6개 분야의 안전지수 관리를 뿌려만 놓고 그 과에서는 조금 관리가 아주 미흡하다고 느끼는데, 그 대표적인 게 감염병 지수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건행정과든지 건강증진과든지 예산이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사상이 잘사는 동네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데 중요한 1등급을 까먹었는데 예산에 뭐 아무런 변화가 없이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과장님, 직원분들하고 회의도 하시고 의논도 하시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제가 이거 그때 주기적으로 그 내용을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전 의원님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드렸고 또 한 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제가 질의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47쪽, 예, 보건행정과장님.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위의 한방진료실 운영에 폐기물 처리 수수료 등 이래서 애초에 기정액 이게 지금 삭감이 됐어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100만 원……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지금 폐기물이 없단 말입니까? 없어서, 별로 그거 할 게 없어서 이렇게 삭감이 되는 부분입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100만 원을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요. 폐기물 수수료 등입니다. 다른 것도 포함돼 있는데 저희가 폐기물이, 의료폐기물이 한방진료실에도 나오지만 또 검사실이라든지 뭐 진료실 이런 데서 폐기물 수수료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도, 또 폐기물도 여기 보면 일반 의료폐기물이 있고 손상성 폐기물, 병리 폐기물, 뭐 혈액 오염 폐기물 등등 있는데 저희 한방진료실 같은 경우는 침이 많이 나오거든요. 침이 병리 폐기물 이런 손상성 폐기물 이런 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침 같은 경우는 고체 플라스틱에 넣게 되는데 이게 저희가 이런 폐기물 통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좀 사놓은 것도 많고 또 검사실에서 같이 쓰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 다 쓰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예산을 조금 절감하자 이래 가지고 10만 원 감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거는 이제 폐기물이 미발생된 게 아니라……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있는데, 다른 지금까지의 어떤, 재료구입비나 어떤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이야말로 절감이네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절감하자, 예,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100만 원 절감이네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래도 내년에는 또다시, 이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다시 예산 편성하실 거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 정도 선에서는 기정예산보다 100만 원 깎아서 400만 원 했는데 이 정도 선에서는, 예, 가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25년에는 한다, 그렇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리고 355쪽, 건강증진과 과장님. 355쪽의 밑에 보면 방문건강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비, 여비가 일반운영비로 변경 사용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우리 방문건강관리 하시는 분들이, 당초에 이분들이 우리가 시선제였거든요, 시간선택제? 되다가 그때 우리 정규직분에서 공무직으로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 임금을 편성할 때 이분들은 ‘임금에 여비를 포함시킨다’ 해서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했습니다마는 좀 지나다 보니까 ‘아니다, 좀 편파적이다. 우리도……’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또 따로……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그냥 여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기를 ‘그러면 월 평균 11만 원으로 하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당초에 본예산을 잡을 때 15만 원을 잡았던 이유는 혹시 국외, 우리가 교육을 간다든지 관외출장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시·도의회 해 가지고 저희들끼리 계산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연말이 다 되어가다 보니까 돈이, 예비비 그 돈이, 예산이 좀 남아서 이 절감을 해서 이 돈을 가지고 방한물품 사는 데, 사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그래서 절감한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방한물품?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게 방문하는 방문가정에 돌아가는 건가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어떤 물품이 보통 대표적인 겁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 일부는 사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뭐, 혹시 어르신들이 보게 되면 저희들이 뭐 다른 거 일부는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좀 이게 되게, 추울 때 주택가 계신 분 되게 추울 수 있다 해서 특히 한파가 있을 때 이렇게 행동요령이나 책자도 좀 드리고, 그리고 또……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책자, 홍보 책자?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그리고 일단 한파물품은 저희들이 이미 구매를 다 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도 보시다시피 저분들이 매일 걸어 다니시다 보니까 이분들이 더 추워해요. 더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절약을 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방한물품, 그러니까 방한복을 방문건강관리사한테 방한물품을 지급해서 좀 다니실 때 안전사고 때문에 저희 이거 지급하려고 그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게 가정에도 돌아가는 거고 여기 시선제 간호사들, 방문간호사들 말씀하시는 거죠?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분들 겨울에 갈 때 방한복?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이게 예산이 됩니까? 그럴 만큼……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현재 저희들이 일곱 분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뽑아보니까 가능해 가지고, 저희도 그러면 어디서 돈을 조금 마련을 하나 싶어 가지고 보니까 일부 안 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감액을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이렇게 사용하는데 상관없습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걱정 없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전혀 문제가 안 됩니까? 근거……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없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지출 괜찮습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일반보전금, 국내여비 중에서 아까 이 돈이 남아서라고 하셨는데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공무직 퇴직격려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정에 없던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예.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부산시하고요 공무직하고 단체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단체협약 체결을 해 가지고 공무직 퇴직 시 위로금으로 돈을 200만 원 지급하자고 단체협약을 맺었다 보니까 올 연말에 저희들이 두 분이 퇴직을 하거든요. 퇴직 위로금으로, 예, 200만 원 편성된……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 부분은, 공무직 퇴직격려금이라 하면 이분들은 지금 간호사……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아까 방문 간호사……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방문 간호사, 예,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방문 간호사 두 분이 퇴직하시면서, 이게 정년퇴직이잖아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 협약이 언제 이루어졌는데, 이게 만약에 시기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이렇게 편성이 됩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작년 10월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올 10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작년.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작년 10월, 그러면 이거 편성하셨어야지, 미리.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본예산을,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미리, 미리 예산을.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편성할 때는 10월 달이다 보니까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예.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뒤늦게 와 가지고 본예산 편성 시에 못 하고 1회 추경도 그렇고, 2회 추경 때 보면 저희들이 혹시 돈이 남을 수 있으면 거기 편성하자고 그래서 1회 추경에 못 하고, 또 내리 10월 달에 협약을 맺었고, 저희 10월 말쯤에 이게 공문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편성에 좀 시기가 늦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하시네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내년에는 또 없고요. 이제 더 퇴직자가 있어야만이 저희들이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과장님, 보통 우리 퇴직격려금에 이게 아까 몇 명이라 하셨어요, 2명?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올해에 2명 퇴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2명이면 1인당……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200만 원.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200만 원. 퇴직금이 조금 과하지 않나요? 혹시 다른 데 우리 공무원들 퇴직할 때 격려금하고 이 의미하고 좀 다른가요? 이만큼은……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 공무원은 퇴직 위로금이라는 게 없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거에는 없는데 우리 다른 품목에 보면 있지 않나요, 격려 무슨 금액? 50만 원인가 제가 다른 데서 어디 본 것 같은데?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우리 직원들은 우리가 조합비로 내는 그 돈을 받는 거고 이런 예산으로 편성하는 거는 없고요.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정년……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그리고 공무직 이게 부산시하고 단체헙약을 맺을 때 부산시 16개 구·군이 동일하게 적용하자 그렇게 단체협약 맺은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공무원에 적용하는 거하고 이건 다르다는 말씀이시네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제가 다른 재무과의 우리 단체 이런 거에서 직원들 격려하고 뭐 할 때 이만큼의 금액이 안 봐진 것 같아서 제가 어떤 근거나 기준이 뭐 이게 있나 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기로 했다고 부산시,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하고 그 말씀이시죠?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이 편성 안 되는 거고……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또 있는 해에는 또 이렇게 편성하실 거네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분들의 노고에, 평소에 활동하시는 거나 노고에 비하면 많은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또 조금 다른 분들하고의 어떤 형평성에 있어서 이게 조금 많지는 않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60쪽에 보시면 한의치매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민간이전에 의료 및 회복비인데 보통 한의나 치매 같은 경우에 이게 예산들이 다 쓰여지는데 이거는 지금 400만 원이 맞죠? 400만 원이 지금 감액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건지 한번,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의치매는 부산시하고 우리 한의원의 치매 고위험군에 있는 사람 해 가지고 저희들이 1월에서 6월까지 모집을 해서 하는데, 현재까지 우리 사상구의 최종수혜자가 한 30여 명 정도 됩니다. 그 30명에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하다 보면 한 1200만 원이 되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부산시 16개 구·군에 현재 몇 명의 대상이 수혜자가 되나, 남은 거 외에 분은 전부 다 감액을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 예산만큼만 지금 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이게 그러면 지역마다 다를 수밖에 없지 않아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각 구·군들 다를 수 있습니다, 구·군별로는.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구·군별로 숫자는, 그 해당되는 순자는 다를 건데도 예산은 같이……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가 저희들이, 현재로 저희들이 30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우리 구에서 100명을 했다. 그 돈이 모자라면 타 구 걸 빼 가지고 우리 구에 적용시키거나 또 빼서, 부산시에서 그렇게 지금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혜택을?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가요? 이게 다른 데 치매나 지금 어떤 한의 이런 쪽에는 다, 예산들이 다 더 증액되고 하는 사항인데 이건 부산시 예산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 조정 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과 계수조정 시 충분하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감액조서와 같이 명시이월액 중 14억 2429만 5000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감액조서와 같이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내역서는 끝에 실음)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