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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경우 의원 발언

제306회 제2차 본회의2024-11-27

이경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실·과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보고를 받고, 의석에서 질의와 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부득이 부서별 보고 순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 원활한 진행을 위해,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의거,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 2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농정축산실, 행복민원과, 미래전략과,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선식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금년 한 해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기획감사실) 이상 금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실장님 잘 들었고요, 지천댐 관련해서 용역을 줬다고 이렇게 자료를 하나 줬잖아요?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신임이 가는 용역사인가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댐 용역을 주려고 관련 기관 이런 데를 했더니 금액을 몇 천만 원 갖고는 안 돼요. 또 그렇다고 연구원에다가 하니까 도에서도 관련 있고 이래서 우리가 하기 어렵다고 해서 2,000만 원 갖고 저희가 알아보니까 참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발전연구원에서 한 번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배부해드린 그런 내용을 줬는데, 거기에서는 기술적으로 분석하고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주로 지금 반대 위원회에서 얘기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습니까? 안개가 진짜 있어서 있는지, 이런 사례도 알아봐주고, 피해 위주로 해주고 그다음에 국내에 댐이 많이 설치 돼 있는데, 저희가 가봤습니다. 관광시설이 많이 있고, 하다못해 지금 여기 보령댐도 의원님들 다녀오셨지만 이게 과연 관광 사업도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투입되는 돈이 국도비에서 낸 돈인지, 지자체에서 투입돼서 만드는 것인지, 하나에서 열까지 조금, 아주 기본적인 거라도 한 번 해달라,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받아보시면 연구용역 결과가 조금 미진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기본적인 거 위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상기의원

서로 믿음이 갈 수 있도록 자료도 좀 많이 주시고 해서 용역이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해도 어려움 속에서 고생하신 게 보이네요. 수고하셨고요, 임상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댐에 대해서, 오늘 자료가 올라와서 급하게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용역 자료가 12월 2일까지 인데, 며칠 안 남았어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 기간은 좀 연장했습니다. 연말까지.

이경우의원

그런데 연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12월 안으로 결과가 나올 텐데, 어차피 용역을 하면 그전에 빨리 해서 해야지, 이걸 또 연장하면 계약위반 아닌가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계약위반 보다, 어제 왔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빨리 갖고와라, 그래서,

이경우의원

그런 자료는 빨리해서,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기본적인 자료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경우의원

이미 환경부에서 결정이 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돈 들여서 용역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군민의 알권리도 있고, 기한을 지켜야지, 12월까지 며칠 안 남았거든요. 아마 저희들 예상하기는 12월 중순이나 그때 되면 확정이 돼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알아본 거로는 12월 중순 정도 예산이 되면 환경부에서도 연말, 12월 말 안에는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이게 민감한 상황이다 보니까 충남연구원에서도 거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 됐든 용역을 맡겼으니까 최대한 빨리 결과가 나와서…… 여기보면 찬성이나 반대 측 인터뷰를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시간적으로 며칠 안 남았어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빨리 해서 12월 초까지는 받아서 하여간 하기로,

이경우의원

서둘러서 좀 해주시고 빨리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용역, 계약을 한 거니까 빨리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실장님이 서둘러서 해주세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자료 오면 수시로라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인터뷰 같은 것도 정확하게 잘해서 계약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 보면 공약 이행평가 2년연속 최고등급 SA달성하셨는데,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공약 추진 계획 변경 19건인데, 어떻게 된 건지, 19건이.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간이라든가 큰 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산단 같은 게 문제인데, 올해아시다시피 저희가 토지 보상을 못 했잖아요. 내년까지는 다시 하겠다 이런 거, 지금까지 못했던 부분, 또 변경될 부분 이런 거는 저희가 변경을 하겠다는 말씀을…… 그걸 임의대로 할 수가 없어서 위원회에서 의결을 받겠다는 겁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리고 옆에 보니까 문성초 우량 기업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우량 기업 같아요. 프로필 보니까 화려하더라고요. 스포츠 파크골프 호텔도 있고 연간 방문객이 12만 명, 큰 회사 같아요. 그 회사가 와서 사업을 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관련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어제도 들었는데 튼튼한 회사 같아 보여요. 실장님도 그걸 좀 이용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봉규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7페이지 볼게요. 충남 라이즈 사업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문제점이 나오고 있어요. 아직 시행은 하지 않고 있는데, 내년부터 하는 거죠? 기본계획 미확정 부분이 있고, 대학하고 협력하는 부분에서 사업구상이 불명확하다고 하시는데, 현재 건양대는 안 된다고 하셨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건양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과대학이 있고 인문대학이 있는데, 의과대학이 논산에 있잖아요. 원래 대학은. 대전에 있는 건 우리가 알기쉽게 주 대학이 아니라 인문쪽으로만 하는 걸로 돼서 의과 대학은 제외됐습니다.

이봉규의원

자료를 보니까 공주대와 도립대 협력하고 발굴한 사업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선문대는 없네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선문대는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선문대에서도 빨리 하겠다고 했는데,

이봉규의원

그리고 협력 발굴 사업을 보니까 공주대 같은 경우 스마트팜 관련해서 스마트팜 특화 창업교육 및 스타트업 지원하는 게 있고, 스마트 청양 연계해서 청양 물가 조사하는 게 있고, 스마트팜 특화 리빙랩 이런 실행 사업이 있고, 고용 확대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도립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립대에 스마트팜 학과가 생기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스마트팜이 대학에 이슈가 돼서 도에서 그때 회의할 때 말씀하는데 주로 될 것이 연암대하고 공주대, 도립대는 들어가려나 모르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청양도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 있죠? 스마트팜이.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도립대는 8번,

이봉규의원

농장도 만들고 있는데,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기초지자체하고 협약,

이봉규의원

이런 고향 올래 프로그램은 하고 있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하고 있죠? 이것도 도립대학도 하고 있는데, 공주대하고 협력한다는 건 기존에 하던 거 하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이게 중복은 있지만 나중에 계획할 때는 저희도 어느 쪽이 더 유리할 건가 해서 이렇게 나눌 겁니다.

이봉규의원

이게 충남 라이즈 사업이 교육부에서 지원하던 걸 지자체로 이양하는 거잖아요. 내년부터. .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이양이 아니라 교육부에서만 추진하던 걸 지자체랑 함께 추진을,

이봉규의원

예산보니까 1,000억에서 1500억 정도가 내려올 것 같은데, 군비는 한 지자체에 들어가는 거 한 20% 정도 되고 많게는 80% 정도, 지원을 받는 게 거잖아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이봉규의원

이걸 아직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이 완전히 탄탄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니까 발굴 사업도 도립대하고 연계하는 게 조금 더 나은 게 있을 수 있고, 공주하고 연계하는 게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대하고 더 긴밀히 협조할 게 뭔가, 스마트팜 관련해서는 청양군에서 짓고 있잖아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같이 하고 과도 만들고 했기 때문에,

이봉규의원

그런 연계를 하는 게 어디하고 하는 게 더 유리한지를 보시고 또 지방비가 한 2% 정도 들어가니까 거기도 이제 집행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잘 면밀히 관찰하셔서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대학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예. 그렇게 하고요, 20페이지 볼게요. 불용액하고 이월률을 줄인다고 하셨는데, 매년 많았죠? 2021년도 836억 원에서 작년은 1700억 원으로 불용액하고 이월되는 예산이 많았어요. 올해는 좀 줄인다고 하시는데, 18.6%가 3년 평균 발생률인데, 1.6% 올해는 줄인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불용액 사업이 시설 사업이 크죠? 보조사업도 많이 있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보조 사업은 추진이 왜 잘 안되는 거예요? 불용액도 많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보조사업은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사업이라는 게 5년이라고 이렇게 4년, 5년 돼 있는데, 시작단계가 너무 길어요. 사전 절차가 우리 군은 사전 절차를 빨리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게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

이봉규의원

그래요. 이게 과다 이월되면 페널티도 받잖아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런 거 없이 잘 추진해서 올해 페널티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옆에 있는 건데 그것도 잠깐 물어볼게요. 민간보조금이 14.4% 거의 15%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미흡한 거하고 매우 미흡이 상당히 많아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이게 민간위탁금 관리지침이 청양군에 있어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지침이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조례는 있어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조례도 당연히 있죠.

이봉규의원

확인 해 줘 보시고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관리지침도 만들고 해서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세요. 지금 보니까 자체감사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하고 계시지는 않죠? 12월까지네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다 했죠. 한 것도 있고, 명시이월 부분은 했고, 연말까지는 사고이월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때까지 가야 됩니다.

이봉규의원

평가하거나 예산이 집행된 게 공개되고 있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성과평가는 나오고 있어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평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미흡하고 매우 미흡이 그래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걸 줄일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더 줄일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사고가 전국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런 사례도 있고, 이런 부정 사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 해주세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렇게 하시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2페이지 지방재정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내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이 2020억이 네요. 원활히 추진될 것 같아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이건 한 겁니다.

이봉규의원

한 거예요? 목표액이라고 써 있어서.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목표액은 그 위에 2020억이요.

이봉규의원

달성하셨어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이봉규의원

다만 아쉬운 게 청양군이 특교세 교부 조건을 위반해서 페널티를 받았죠? 2건 해서 2억 5,000만 원 정도 했는데,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센티브를 받아야죠. 그렇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이봉규의원

더 신경쓰셔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자리 정돈) 계속해서 농정축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농정축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농정축산실장 유태조입니다. 늘 군민의 행복과 농업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농정축산실 전 직원들은 농가 소득 증대와 농업, 농촌이 자랑스러운 청양군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하반기 농정축산실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2.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농정축산실) 이상으로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38쪽에 고품질 칠갑마루 브랜드 쌀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이 브랜드 쌀이 향진주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기의원

올해 얼마나 매입했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수매를 12월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40톤을 가공해서 현재 시범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가공을 지금 공주 RPC에서 하고 있나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기의원

제가 지금 화성 농협 조합장님하고도 대화를 해봤는데, 화성농협에서 학교 급식 관련해서 친환경 쌀을 거기서 RPC로 그냥 방아를 찧고 있잖아요. 화성농협도 친환경 쌀을 항진주로 하고 싶은 의향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화성농협하고 연계해서 거기서 공주 RPC까지 갈 것 없이 화성농협에서 하는 방법을 한번 조율 좀 해봤으면 해서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현재 화성농협에서 그런 건의가 있어서요. 저희들도 화성농협에 지금 친환경쌀이 재배가 줄고 재배하기 어렵고 판매도 어려운 게 있어서 현재 시설을 하루에 5톤밖에 가공 못 하거든요. 그것을 내년 정도에 국도비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한 18억에서 20억짜리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현대화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런 모색을 해서 지역에서 가까운 데서 쌀을 하면 좋죠. 그렇게 해주세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7쪽에 보면 가루쌀을 올해 처음 재배했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가루쌀이 한 달, 두 달 정도면 수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모작도 가능할 것 같고 계속 추진해서 타작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국산밀 생산단지 육성도 이렇게 추진한다고 교육 컨설팅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정미소가 없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없습니다. 타 지역가서,
일묵

윤일묵의원

타 지역에 가서 하는 거죠? 아직 재배가 많지 않으니까 앞으로 재배가 많아지면 이 정미소도 어떻게 청양에다가 설치해야 할 것 같은데 아직은 뭐,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64쪽에 보면 악취제거제 지원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강제는 아니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자부담이 많아서 걱정이 많아요. 어떤 데는 냄새 안 나는데 어떤 데는 지나가다 보면 악취가 너무 심해서.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하고 환경보호과도 이 사업, 악취 제거 사업이 있는데요, 국도비 지원이 더 대폭적으로,
일묵

윤일묵의원

그러니까요. 국도비가 더 나와야지 자부담이 많으니까 이게 농가에서 부담이 많아서…… 약을 안 먹더라고요. 그리고 젖소는 또 따로예요? 똑같죠? 한우하고 젖소하고 틀려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똑같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똑같죠? 그런데 젖소도 많이 낳고 해서 걱정이 많은데 이걸 군에서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냄새 좀 안 나게 했으면 좋습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늘상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축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악취가 많이 발생한 축사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러니까 특히 정산, 목면 쪽에 축사가 많은데 악취가 너무 심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국도비를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자부담을 줄여야 이걸 사용을 하지, 이게 자부담이 많으니까 안 하고 있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혜선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9페이지, 친환경농업활성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에 많은 보조를 해주고 기반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추진현황을 보면 친환경 자재 지원, 또 친환경농업 판로 확대 지원에 대한 택배, 친환경 농업 시설 보강에 있어서는 집행률이 저조하네요. 추진율에 있어서. 친환경농업자재 지원에서 신청이 저조한데 이렇게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서 신청이 저조하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친환경 농업 자재에 대해서는 녹비작물 종자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11월 말에 종자 단가가 확정 후에 전량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탄소 중립 프로그램 사업도 12월 달에 이미,

정혜선의원

친환경 농업 판로확대 지원에 택배를 해주는 게 있잖아요. 이게 택배비 지원을 해주는 거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정혜선의원

택배비를 지원해주면 제가 보기에는 친환경 농가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쪽에 속할 것 같은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굉장히 19% 추진율은 32%,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농가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하는데, 청구 들어오면 12월에 일괄 지급할 계획으로, 청구서가 12월까지 받거든요. 일괄 받아서 일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혜선의원

그걸 왜 일괄 받아서 일괄 지급을 하죠? 분기별로 하면 어느 정도가 나갔는지도 알 수 있고 한꺼번에 하면 일이 너무 한꺼번에 치우쳐서 담당자도 힘들지 않을까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보조결정해서 다 지원은 됐는데, 농가들은 농번기도 있고, 여러 가지,

정혜선의원

그런 부분을 농가들한테 더 독려를 하고 이런 일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권고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친환경농업에 있어서 많은 기반 구축에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경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앞전에도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향진주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청양에는 RPC가 없어서 공주에서 한다고 하셨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이경우의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RPC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지금은 완화 조건이 안 맞아서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현재 조건도 안 맞고요.

이경우의원

그래서 굳이 RPC에 의존하지 마시고 어디 위탁을 해서 농가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모색해보셨나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RPC를 적자가 전국적으로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경우의원

그러니까 굳이 RPC시설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시설을 대신하는 농업인들이 계약을 해놓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보셨느냐고 묻는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게 된 동기도 저희들이 식량산업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다 보고 드렸는데, 그 당시에 2026년부터 RPC 조성을 추진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상황변화가 되고 여러 가지가 되면 변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RPC를 무조건 조성하는 게 아니라 향진주라든지 이런 것을 명품쌀을 육성해가면서 중앙에다가 조건 완화 건의도 하면서 지속적으로 2026년까지는 기반을 확충하고 나중에 RPC를 새로 지으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되고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화성농협 있잖아요. 거기 도정 공장이 있습니다. 친환경, 그것을 18억 정도나 20억 공모 사업해서 하루에 도정은 한 500톤까지 확대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발빠르게 해서 농가들이 생산하는 데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여기 보면 청양농협에서 마트에서 첫 출시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판매가 되나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40톤,

이경우의원

반응은 어때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처음드시는 분들 햅쌀이기 때문에 현재 반응은 좋습니다.

이경우의원

가격이 어느 정도죠? 일반 판매하는데 얼마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3kg가 1만 5천원입니다.

이경우의원

농가에서 개인판매하는데 가마당 24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일반쌀보다 20% 비싸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일반쌀들은 한 15만 원대인 것 같은데,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15만 원에서 16만 원, 80kg가.

이경우의원

16만 원도 안 주는 것 같더라고요. 농사지어서 16만 원 받아갖고는 원가밖에 안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게 많고요, 그리고 농업보조금에 대해서 올해 운영평가는 해보셨어요? 연말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집행이 안 된 게 많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보면 물론 내년에 보조사업 잘하시려고 미리 지금부터 농기계라든지 이런 거 신청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2개월 정도 앞당기려고 받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앞당기려고 이렇게 노력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보면 아직 미추진된 게 많이 있어요. 자료에도 보면. 그리고 가축공제는 빠졌어요. 내용이. 그건 실적이 어떻게 돼요? 가축공제, 여기 내용에 없는데 그건 왜 빠져 있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가축공제에 대해서는 양해해주신다면 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축산경영팀장 노종인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가축공제는 농가가 신청해서 (마이크 꺼짐)

이경우의원

자료가 빠졌길래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다른 공제는 다 들어있는데, 가축공제가 빠졌길래 확인해봤고요, 농가에서 농기계는 청양군 보조사업하는 외에 많이 본의원한테 요구를 하는 기계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을 읍ㆍ면에서 신청을 안 받아보나요? 수요 조사를 한 번 해보시지.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조사를 작년 것도 있고 올해 것도 있지만 선호도 조사를 해서 농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 효과성 있는 사업, 또 소액은 일몰하고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마음대로 선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경우의원

여기 보면 일몰해야 될 것도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 농업인들이 적재기를 많이 찾아요. 인력을 한 2~3명 절약은 되거든요. 전에도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농가에서 인력이 없다 보니까 적재기는 보면 사람 한 두세 명은 절약이 되더라고요. 인건비가. 그런 부분 좀 잘 체크하셔서 진짜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것 있으면 수요조사를 좀 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적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성 농업인 편의장비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지금 기계 신청도 받고 하니까 챙겨볼 수 있는 거 좀 한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이봉규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62페이지 축산인 소득증대 지원에서 64페이지까지 있는데, 일괄로만 질문드릴게요. 우선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감사합니다.

이봉규의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아서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더한우브랜드 활성화 사업을 하고 계신데 지금 4개소만 있네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인증점이 현재 5개소입니다.

이봉규의원

5개소만 있어요. 한 사람이 2개 하는 게 있고, 농협에서 두 군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곳은 3곳이네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판매 업소는 3곳입니다.

이봉규의원

더한우 브랜드가 전국에 보면 브랜드가 되게 많잖아요. 더한우브랜드가 어떤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이 만들어서 홍보하는 기간이 되게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청도라든지 여러 가지 명품소가 있는데, 그런 걸 따라가기에는 저희들이 아직도 길이 멀거든요. 저희들도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하고 각종 편의 판매업소라든지 이런 식당도 늘려가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홍보도 중요하지만 고품질 고급육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게 더 중요하죠. 이런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는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계세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내년 사업으로 고품질장려금을 미경산우, 임신이라든지 출산 안 한소를 대상으로 해서 미경산 품질 고급화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육질 개선제 지원으로 내년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더한우 인증업소 확대와 더한우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인증업소 출하 농가에 두 당 8만 원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봉규의원

그런 걸 통한다고 고품질 생산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계속 사업으로,

이봉규의원

어쨌든 종자 확보도 중요하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우수종자 지원 사업이라는,

이봉규의원

우수 종자가 있어야만 고급육이 생산이 되잖아요. 그런 사업은,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이봉규의원

그냥 종자 구입비만 지원하는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우리만 특별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어쨌든 동일하게,

이봉규의원

사업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독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추진하는 걸 보면 미진해요. 어떤 건 뭐 13%밖에 추진을 안 했고, 2억 4,000만 원 중에 13% 보면 얼마예요? 집행률이?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대부분 12월 중에 다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향후 계획이 미추진 농가에 문자 발송 사업 추진 독려라고 하셨는데 대부분 그래요. 독려한다고 이게 금방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악취 개선사업도 43% 밖에 안 됐고, 가축분뇨 처리 개선지원도 34%고, 이거 다 반납하실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아닙니다. 연말 11월에서 12월 달에 저희들이 대부분 다 지출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여기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사업비 다 12월에 끝나기 때문에,

이봉규의원

집행되는 걸 우선 볼 거고요, 바로 조금 있으면 우리가 본예산을 또 봐야 되고, 처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축산인 소득 증대가 목표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이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돼야 우리 큰 틀에서 볼 때 축산인들이 소득증대를 받을 수 있고 또 그러면서 이제 부농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건데 이건 실장님이 잘 살펴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 동안 고생하셨는데, 더 고생해주시고, 브랜드 더청양한우브랜드 활성화 하는데 더 진력해주세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차미숙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0페이지에요, 여성 농업 및 특수건강검진 대상 인원 500명을 계획을 잡았었네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차미숙의원

지금 검진 대상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 158명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이유가 뭐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이게 대상자한테 직접 전화도 하고 참여해 달라고 직접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검진을 받은 분들이 요새는 많이 있더라고요. 자식들이 해주고 해서 고령자분들은 그런 사람도 있고, 농번기 때 바쁘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화하면 오신다고 하고 안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2차까지 해서 지금 했는데 검진율이 당초 목표보다 많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연초부터 문자를 보내고 직접 편지도 보내고 전화도 해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리고 군비도 지금 이게 자부담이 없거든요. 군비를 충당해 주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건강검진이거든요.

차미숙의원

대상 인원은 어떻게 정하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대상 인원은 짝수년도 출생자로 올해 500명이거든요. 내년에는 홀수년도 출생자고요.

차미숙의원

내년에 홀수년도요. 제가 볼 때는 좀 홍보가 부족한 것 같고요, 저도 얼마 진행하고 난 다음에 들었는데 보니깐 몰라서 못 가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검진에서 당진종합병원에서 했네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의원

우리 의료원에서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이 이제 의료원하고 협의도 몇 차례 가서 했는데요, 의료원은 이걸 검진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되면 이쪽으로 의료원으로 하겠습니다. 의료원과 협의를 해서 안 된다고 해서요.

차미숙의원

장비가 안 되는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장비라든지 의료진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의료원으로 와서 하라고 하면 되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도 그래서 의료원으로 하기 위해서 청양군 관내에 있는 병원으로 한번 해보려고 여러 차례 했는데 요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타 지역 병원을 활용해서 한 겁니다.

차미숙의원

아니 건강검진도 하는데 왜 그게 안 될까요? 의료원은.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의료원하고 협의를 몇 차례 더 했습니다.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요.

차미숙의원

그래도 우리 관내에 의료원이 있으니까 앞으로 좀 잘하셔서 의료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가까운 데서 하면 더 좋잖아요. 그리고 의료원도 또 여러 가지로 도움도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의료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리고 또 내수면 산업 육성 지원 사업이요, 붕어라든가 거기다 지금도 방류를 하고 있잖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차미숙의원

그 수입을 어떻게 잡아요? 그분들은 더 키워서 수입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업자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내수면 어족을 풍족하게 하고 그걸 또 방류한 것을 내수면 어업을 가지신 분들이 그걸 채취해서 판매에 대해서 내수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차미숙의원

그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차미숙의원

그분들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그걸 지금 확인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수입 면에서?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우리가 지금 내수면 허가 낸 사람들을 저희들이 명단을 확보하고 갖고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아니 그런데 그거를 수입면을 어떻게 잡냐고요. 수입을.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수입이요?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수입이 얼마나 나왔는지까지는 구체적으로 조사를 안 했는데요, 필요하다면 한번 조사를 해서,

차미숙의원

아니 사업비를 1억이라는 돈을 줬는데 그 수입이 어느 정도 돼야지.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수면 수산자원들이 고갈되고 있고 멸종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지속적으로 보충해주지 않으면,

차미숙의원

우리가 방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청양보다는 부여 쪽, 그쪽에서 전에는 많이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잡을 수가 없대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근데 우리만 하는 건 아닙니다.

차미숙의원

물을 한 번 보세요. 냇가 물 있잖아요. 너무 깨끗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안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청양 이쪽은 좀 물이 깨끗해서 잡아서 좀 수입을 올리고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다슬기 같은 건 많이 채취하고 있습니다. 다슬기라든지 이런 건,

차미숙의원

다슬기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차미숙의원

붕어도 넣잖아요? 게도 넣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참게도 넣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런데 그런 건,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하여튼 잡아서 판매 수입은 꽤 됩니다.

차미숙의원

꽤 돼요? 그것 좀 한 번 다음에는 수입을 파악해주세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파악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혜선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업무 추진 보고보다는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파크골프장 가다 보면 왕진리 좌측에 오리 농장이 세 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서 보니까 군내 7년간 악성 전염병 구제역 AI가 한 번도 우리 청양군에서는 발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서산에서 처음으로 AI가 발생한 것 같은데, 그 파크골프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 가다 보면 방역으로 해서 소독 물을 많이 뿌려서, 혹시 거기 가보셨어요? 현장에?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현장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가 봤습니다.

정혜선의원

물을 많이 뿌려서 지나다니는 사람도 힘들고 또 차량 이동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불편함이 있거든요. 물론 오리 농장 하시는 분들도 지금 상당히 긴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오리농장 농가주들도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많아서 학당리에서도 거점 세척 소독시설을 설치하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쪽에다가도 차량 전용 소독시설을 설치를 하셔서 AI를 우리가 사전에 예방을 하면 나중에 AI 걸리면 살처분하는 그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그 부분은 조금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살펴봐서 그 사업이 어떤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국도비 사업인지,

정혜선의원

그래요. 파크골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이 저도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실장님도 그 부분 한번 좀 살펴봐 주십시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살펴봐서 적합한 사업이 있으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1시 17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행복민원과장 김미영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올해도 행복민원과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024년 행복민원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3.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행복민원과)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2024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3페이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적 행정 구축에 대해서 기준점 현황 조사 및 정비는 이게 신설이랑 안전하고 망실 이렇게 있는데 이건 사업이 어떤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지적기준점은 국가에서 하는 국가 기준점이 있고, 도에서 관리하는 삼각점이 있고,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게 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는 한 1만 1천 개의 지적 기준점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전체 다는 못하고 한 3천여 개씩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점들은 향후에 이제 지적 측량을 한다든지 분할이라든지 합병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거고요, 매년 국비가 내려와서 조사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게 마을 면단위 다니면서 이렇게 기준점을 잡아놓는 거죠?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새로 필요한 부분은 더 신설을 하고 그리고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이경우의원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기준점이 이제 공사하다 보면 이게 땅에 묻히는 것도 그런 게 그거죠?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면 그거 찾아서 새로하고 그러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우의원

기준점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옛날 측량한 거하고 최근에 한 것 하고 안 맞는 게 분명히 허가 때 했는데, 기준점이 안 맞는 거예요. 측량이 흔들리는 거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군에 접수 들어오는 거 뭐 그런 내용 없었나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그런 접수 내용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LH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매년 협약을 맺어서 부분별로 지적기준점은 조사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1만 1,000여 개에 대해서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서 1억 원 사업비를 들여서 전체적으로 한 번 조사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경우의원

나도 축사 적법화할 때 그런 경험을 했는데, 분명히 그때 측량을 해서 허가 구역 내에서 했는데, 허가 구역을 건물이 벗어나서 이런 측량이 오래 되면 어디다가 민원 제시할 데도 없고 이런 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위에서 들을 때. 이상하다 측량점이 흔들렸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내년도 조사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경우의원

이 망실은 뭐예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망실은 기존에 전체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는데, 관리를 하면서 하나하나 조사를 하다보면 없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점이 그런 경우에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게 258점이 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다시 찾아서 그쪽 그 자리에다가?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이경우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9쪽에 보면 쾌적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별도로 있어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법적으로 한달 보관 30일 보관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한 달 보관만 하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부서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법무규제팀에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어서 그쪽 법무규제팀을 법적 대응 전담 부서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법적 대응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있었어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아직은 없었죠?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다행이네요. 없어야죠. 민원실이 참 어려운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봉규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81페이지 볼게요.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고 운영하고 계신데 16만 8,000여 필지를 전체 조사하셨네요. 군 공시지가는 전체적으로 볼 때 올라갔어요? 떨어졌어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공시지가는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동일한데 0.02%가 상향된 바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상향됐어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이봉규의원

감정평가 법인업체를 선정하잖아요. 의뢰 건수가 22건이고, 추천 건수가 24건인데,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저희가 감정평가법인이 지금 충청남도 하고 대전시에 있는 협회에서 법인목록을 받습니다. 목록을 받아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업체가 48개소가 되고, 해당 부서에서 감정평가법인을 요청해서 저희가 이제 추천해 준 건수가,

이봉규의원

해당 부서에서 어떤 감정평가법인을 지목하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아니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체를 해당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순서에 의해서,

이봉규의원

입찰은 아니죠?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아닙니다.

이봉규의원

순서에 맞게 돌아가는 거죠?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규의원

이렇게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면 이의신청하는 건수가 간혹 있기는 하네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이봉규의원

그런데 18건 이의신청 했는데, 하향이 11건이나 있고, 상향이 2건 밖에 없어요. 5건은 기각되고 그러면 이의신청 하는 게 더 손해네요? 안 하는 게 낫지.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하향이라는 게 여기보면 올려달라 할 경우도 있고 그 가격이 주변에 비해서 너무 높다, 낮춰달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봉규의원

낮춰달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낮춰달라고 하는 게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간혹 낮춰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이해가 안 가요.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본인땅을 싸게 해달라 낮춰달라는 게……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에 비해서 높다고.

이봉규의원

예. 방식을 여쭤본거고요. 16만 8,000 여 필지 가운데 0.02상향됐다고 했잖아요? 올랐다고 하셨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여담인데요, 댐이 들어왔을 때 우리군 전체의 공시지가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그부분은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봉규의원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댐이 들어왔을 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가를 여쭤본 겁니다. 나중에 알면 알려주세요. 정확하고 공정하게 개별 공시지가 선정하셔서 착오가 없도록 주민들 불편, 불만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혜선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청양군에 가장 먼저 들르는 곳이 행복민원과죠? 그만큼 제가 생각하기에는 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민원인들이 즐겁게 민원 업무를 보고 갈 수 있도록 과장님 또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신경 많이 써주시는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공정하고 신속한 복합민원처리에 있어서 지난번 행감 때도 이런 부분에 제가 한 번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민허가 민원 처리 기간을 보니까 법정 기간 내에 처리한 거는 493건 100%로 다 하셨네요? 산지 전용 같은 경우는 법정 처리기간이 30일입니다. 우리가 신속하게 복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거의 50% 정도 단축한다고 해서 복합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 법정 처리 100% 처리는 다 하셨지만 50%, 한 15일 안쪽으로 50% 내에 처리를 한 건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몇% 정도 될까요? 이 100%에서.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15일, 그러니까 반으로 줄인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신속한 복합민원 처리가 아니죠. 그렇죠?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그 30일을 다 채워서 한 것보다도 그 이전에 조금 단축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는데, 30일을 다 완전히 다 채우지 않고 빠르게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니까 올초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복합민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한 일주일, 열흘, 이주 정도 앞당겨서 한다고 보고를 듣고 간간히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민원인들이 신속하게 해준다고 했는데도 30일을 채우고 법정기한이 30일입니다만, 휴일이 이게 토요일, 일요일 빠진 30일이에요. 이것도 포함하면 30일이 넘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법정 기간 처리 내 100%라고 이렇게 처리는 하셨지만 좀 더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살피셔서 아직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인들이 불편 사항을 전달하고 있거든요.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차미숙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의외로 민원 발생이 많은 편인지, 적은 편인지?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발생은 하고 있는데, 좀 많은 것도 있습니다. 조정금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불만,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 아무래도 조정금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민원들이 좀 많습니다.

차미숙의원

아까 재무과에서 설명하러 왔는데, 조정금이 너무 많이 납부가 안 됐더라고요. 납부율이 굉장히 낮아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지금 체납액이 한 8~9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좀 낮고 그러던데 그리고 여기는 민원이 재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민원이 좀 많을 걸로 봐요. 근데 그거를 그 담당자한테만 처리하게 하지 말고 같이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랑 같이 해서 이거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같이 도와주셔서 스트레스 덜 받고 든든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제가 하면서 이걸 지적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요. 민원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서정리 1구 같은 경우는 상가 지역이라 거기가 공시지가가 높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그분들도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잘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무난하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1시 48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김규태입니다. 한 해 동안 미래전략과 업무에 많은 재원과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미래전략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4.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미래전략과)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0페이지 귀농ㆍ귀촌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귀농인의 집도 많이 공실이 없이 하시느라 고생도 하셨고, 귀농인들이 오면 제일 애로사항이나 뭐 이런 건의 사항이 좀 있나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지금 귀농인의 집 이런 데 사셨다가 나가셔야 하는데 집 구하기가 일단 어렵고요, 두 번째로는 토지를 구하셔야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데 토지를 구할 방법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내는 드리는데도 쉽지 않습니다.

이경우의원

어찌됐든 귀농ㆍ귀촌하면 토지가 있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또 일자리 찾는 사람도 많이 있나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일자리 거의 지금 귀농하러 오시는 분들이 은퇴자분들이 많으십니다. 60세가 넘으셔서 아예 그런 전체적인 일자리 전일제 일자리 이런 것들을 구하시는 분은 많이 없으십니다.

이경우의원

젊은 층에서 오면 또 일자리 찾는 친구들도 있죠?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남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남양의 동서산업이 있잖아요. 직원들 분포를 보면 외지인들도 많거든요. 그분들 거의 주소까지 이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될 수 있으면 챙겨보셔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으면 동서산업 근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월급도 좋고.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거의들 정년할 때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도 될 수 있으면 지역민들이 이렇게 퇴직할 수 있도록 알선도 좀 해주고 귀촌하는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와서 농토도 없지, 집도 없지, 일자리도 없지, 왔다가 그냥 떠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챙기셔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많이 신경 좀 써줘 보세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목표액이 5,000만 원으로 딱 정해진 거예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지정기부는 목표액을 정해서 들어갑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5,000만 원으로 딱? 이걸 넘으니까 그냥 현금으로 주더라고요. 또 여러 가지 모임에서 주더라고요. 올릴 수는 없고 정해져 있는 거네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내년에도 계속하는 거죠?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동순입니다. 올 한 해 우리 환경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기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정책과 2024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5.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환경정책과)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26페이지요. 민간 장례식장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사업에서요, 식기 세척기에요? 다회용기? 민간 장례식장에다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 사업 추진한다고 해서 다회용기 식기세척기, 식기 세트?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식기세트입니다. 국그릇, 밥그릇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차미숙의원

지금 이게 민간 장례식장 여기가,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청양 농협 장례식장을 말하는 겁니다. 장례식장에서 쓰는 식기라든가 수저 이런 거를 일회용품이 아닌 다회용으로 세트로 지원하는 겁니다.

차미숙의원

거기는 컵 같은 것도 다회용으로 쓰는 것 같은데?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다 전체 다 지원한 겁니다.

차미숙의원

예. 그러면 다른 사업장은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내년 25년도에 나머지 훈병원 장례식장하고 미당까지 지원하려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예. 그래요. 다회용기를 쓰면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환경적으로는 참 좋은 사업 같은데요,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봉규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220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당초 사업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죠? 내년이면 끝날 사업인데, 2년 더 늘려요. 총 8년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사업비가 77억 원이나 더 필요하잖아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이봉규의원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 당초 사업 계획에서는 121억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환경부 지침으로서 그 당시 초 표준 단가로 계산된 사업비인데 나중에는 이 표준 공사비로 변경이 됐습니다. 공사비다 보니까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일단 지금 인건비라든가 좀 늘어난 부분도 있어서 당초보다 지금 한 100억 정도 더 늘어나는 걸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럼 100억이 더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재원을 갖고 오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 군비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당초 국비 30% 지원을 확정 받았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럼 앞으로 국비 한 100억 정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국비는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봉규의원

문제 없으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겠네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이봉규의원

그러니까 당초에 2025년까지였던 거를 늘리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요? 건축자재나 이런 것 하고 인건비 상승 요인이 코로나 끝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된 거잖아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그 부분도 있고 행정부분도......

이봉규의원

미리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원활하게 진행됐으면 국비가 더 100억이나 들어가지 않을 텐데 사업 진행 상황에서 조금 루즈해지는 그런 경향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거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여러 지자체가 같은 여건을 걷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래요. 이번에는 사업 기간 늘리지 말고 2027년까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또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늘어지면,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내년 상반기 착공 가능합니다.

이봉규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금일 계획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3시 51분 산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