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유필선 의원 발언

제72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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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

진선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연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888호 여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입니다. 개정 이유는 읍·면·동 방위협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방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지급대상 확대를 안 10조에 실었습니다.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수반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4년 10월 21일부터 10월 31일 동안 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서수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88호 여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통합방위법」 제9조에서는 시 ·군·구 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수당이나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방위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장 소속의 통합방위 지원본부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 위원에게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위원

지금의 조례에 다시 재개정하는 이유는 ‘위원하고 자문위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것을 의미합니까? 그렇죠?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지금은 읍면동에 있는 방위협의회 위원들한테는 지금 수당을 주고 있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개정을 하는 겁니다.

정병관위원

「통합방위법」하고 지역 「민방위기본법」하고는 같은 연관성이 있는 거죠? 「통합방위법」하고?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이게 뭐 연관성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미 두 법하고 관련해서 조례를 합친 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합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통합방위법」하고 지역 민방위법하고.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조례로 하나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봐가지고 수당을 했다고, 이번에. 현실적으로 위원들한테 참석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평하게 회의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저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어성건입니다. 의안번호 제1889호 여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 3월 5일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의 개정으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가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되었으며, 그 대상 기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하여 사이버 공격·위협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공공기관의 범위에 출자·출연기관 적용 대상을, 안 제4조에서 지도·감독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 출자·출연기관의 전문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신설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여주시에 설립된 3개의 출자·출연기관의 성격과 규모가 상이하여 인력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기관별 인력 운영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안에는 미반영하였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이상으로 여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서수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89호 여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3조가 개정됨에 따라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가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되어 조례로서 적용 대상 및 업무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국가정보원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기준으로 제정되었고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위원

여주시인재육성장학회하고 푸르메여주팜은 현실적으로 전문인력 배치가 어렵다 하더라도 다른 출연기관의 경우에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단서 조항에서 여주시인재육성장학회하고 푸르메여주팜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보안관 배치에 대해서 집어넣는 게 더 합당해 보이지 않겠어요?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정보보안을 감독하는 부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솔직히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담당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다고, 저희도 당연히 있으면 아무래도 보안관리도 더 잘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주푸르메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갖고 있는 PC 2대만 있고요. 그다음에 인재육성장학회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데 그것은 또 시에서 관리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그렇고요.

경규명위원

공무원이 하고 있잖아요.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거기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나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넣기는 뭐하고요. 이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정보자격증을 가졌다든지 관련 학과를 졸업했다든지 하는 제한을 둬서 전문가를 채용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그래서 전문가를 채용하게 되면 보안 담당자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그것을 조례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다른 데에는 만들어내지 않은 데도 있지만 대부분 사이버보안관 담당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기왕에 만든 것에다가 조항을 하나 집어넣어서 보안관 배치에 대해서 집어넣는 게 더 합당해 보이거든요.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어디 하나 특정해가지고 누구 하나 이렇게 해서 어느 단체만 이렇게 해서 출자·출연기관만 이렇게 해 준다라는 조항을 집어넣는 것도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인사 문제 부분이 있는데 저희 조례에다가 또 보안 조례에다가 또 직원 채용까지 해가지고 구해야 된다라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지금 그 자체에서 채용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 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 채용할 때 전산 관련 직원을 채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규명위원

국가정보원 참고 조례에도 보면 보안관 업무를 특정해가지고 집어넣어 놨거든요. 그러면 ‘사이버보안관 담당관 운영’으로다 해서 집어넣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살짝 비틀어서 만들어놓는 것보다? 그냥 ‘사이버보안 업무 운영’으로다가 바꿔놨더라고요, 우리는?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사이버보안 업무를 그렇게 해서 운영으로 해놓고요. 저희가 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감독도 하고 저희가 또 보안감사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푸르메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도 지금 지원계획이 있고요.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나가서 보안 조치 사항들을 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경규명위원

그게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예.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숙위원

네. 비슷한 질의였는데, 지금 사이버 공격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래서 주기적으로 우리가 보안, 공급망 보안검사도 실시해야 되고 안랩(AhnLab)에서 우리가 “2025년 5대 사이버보안 위협 전망” 발표한 것도 제가 좀 읽어봤거든요.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예. 다, 과장님 너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대처하지 않으면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을 손실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거기 때문에 지금 완벽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저도, 인재육성장학회 같은 경우는 시에서 그 컴퓨터 1대만…….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네, 홈페이지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홈페이지 관리하고 하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푸르메팜 같은 경우도 이게 도움을 같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네.

이상숙위원

제일 큰 데가 세종문화관광재단하고 여주시 것. 이런 것들 관리를, 저도 그거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게 좀 시스템을……. 우리가 조례가 좀 늦었어요. 그렇죠? 이미 전국적으로 이제…….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네. 이미 다른 데서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늦었지만 좀 단단히 준비하셔가지고 그런, 내년부터는 진짜 5대 사이버의 공격들이 많이 생긴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네. 저희 시 자체에서도, 이것은 이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조례를 만든 거고요. 저희 자체에서도 지금 해마다 ‘DDoS 공격 대응 모의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더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위원

출자·출연기관까지도 확대한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스팸메일이 많이 만연되어 있고 해킹, 국정원까지도 이게 사이버공격으로 해가지고 다 뚫리는 이런 저거기 때문에 지금 보안의 중요성은 우리 지나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령에서 정한 1안하고 2안 중에서 선택을 할 때 2안을 선택했던 거죠? 그렇죠?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런데 시행규칙이 거기는 있는데 ‘시행규칙은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은 어떻게 차이가 져서 안 한 건가요? 다른 데도 다 웬만하면 안 하고 그랬는데. ‘시행규칙을 집어넣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은, 이게…….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시행규칙은 필요하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조례안에서 반영이 돼서 굳이 거기 시행규칙까지 필요하지 않다 생각돼서 작성 안 한 것 같습니다.

정병관위원

아, 첫 번째 조례는? 아, 그렇죠. 시행규칙까지. 네. 하여튼 이 문제는 뒤 너머에 있지만, 항상 거기 점검이라든가 디도스공격 여러 가지 할 때는, 지금은, 예전에는 그 출연기관은 안 했었던 거예요, 이렇게? 했었죠? 그런 데. 이런 것에 관계없이.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출자·출연기관은 디도스공격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 했었고요.

정병관위원

안 했었어요?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안감사를 나가가지고 보안에 취약점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보완하도록 이렇게 조치는 했었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거기에 따른, 점검에 따른 대응 방법도 이것을 통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네.

정병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890호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중인 사항(※감면기한 연장)에 맞춰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중 2024년 12월 31일 자로 지방세 감면기한이 만료되는 조항에 대하여 감면기한을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안 제3조에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제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안 제9조에서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안건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서수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90호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다수와 정부에서 여러 법률안으로 입법예고 중이며 연내 개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이에 맞추어 지방세 감면 기한이 만료되는 시세 감면 조항에 대해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여주시는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일부 시각장애인에게도 동일하게 감면하고 있고, 개정안 제2조가 해당 내용입니다. 다만, 현재 동일 사항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달리하는 여러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정확한 법 시행 시기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연월일이 아닌 ‘법 제17조 제1항의 감면기한과 동일한 날까지’ 등으로 수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3조인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동일하게 포함된 내용이므로 조례 개정이 아니라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 제9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6조 국세 및 지방세 감면 특례 조항을 근거로, 조례로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인정될 경우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으므로 각 항목별 목적의 공익성이나 조세 형평성,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위원

네. 저도 조례를 보고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 주신 것, 그것은 쭉 들으셨죠? 우리는 뭐 미리 읽어봤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네. 지금 저희가 입법예고 자체 할 적에 9월 달과 10월 달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발의한 윤재갑 의원님께서 2024년 8월 26일 날, 의안번호 3204호하고, 그다음에 2024년 9월 6일 날 한병도 국회의원님께서 의안번호 3733호 해가지고 감면기한을 5년, 4년으로 연장을 한 발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확정되는 게 아마 12월 정도 확정되는데, 지금 또 2024년도 11월 15일 날 박용갑 의원하고, 2024년도 11월 15일 날 박정현 의원님께서 또 감면기한 부분 자체를 3년으로 조정을 또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게 확정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는 5년, 4년, 3년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연장기간을 일반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3년 또는 4년, 5년,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조례상도 금년 말로 해서 조항 중에 3년 말, 일몰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기한을 연장하게 된 겁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만료가 돼가지고 3년 연장하는 건데, 국회에서도 4년, 5년 하더라도 저희가 3년 했다가 또 만료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연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예, 예.

박시선위원

아니, 이것을 한번 읽어보니까 또 더군다나 다른 방법도 있고 거기에 꼭 맞춰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해왔던 식으로 거기다…….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예. 거기에 준해서 연장기한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박시선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또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131페이지입니다. 자료집 131페이지요.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예.

유필선위원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은 133페이지……. 134페이지 56조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그래서 56조에 따른 ‘전통시장’ 그 부분은 조례에다가 감면을 위임했기 때문에 특별히 법률 개정과 관계없이 연장할 수 있는 거라고 여겨져요. 그렇습니까?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특법에 의해서 딱 ‘3년’이라는 것은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반적으로 감면기한은 3년, 또 4년, 5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례에도 그런 식으로, 지특법에 관련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럼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2조, 3조와 관련돼서는요. 2조, 3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감면을 해도 된다고 위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법 규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런데 지금 일몰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인데. 2조, 3조가요.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그런데 법률은 지금 개정 중에 있지, 개정 법률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요.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거기서 감면기한이 몇 년인지가 지금 불확실한 경우입니다.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래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기한을 이렇게 5년, 2조는 ‘5년’, 3조는 ‘4년’ 이렇게 명토 박을 경우에 법이 개정이 확정될 경우에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생길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소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 하나,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128페이지 부칙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1조(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예요. 이게 2024년 정례회가 끝나는 날, 폐회식 날 조례안이 올라가면 집행부로, 시장님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공포를 할 거잖아요?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예.

유필선위원

그러면, 2024년 내에 감면 규정이 적용될 소지가 있어요. 그렇죠?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그런데 공포를 아마 내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할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러면 1조하고 3조하고, 3조는 “이 조례는 2025년 1월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1조(시행일)와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1조를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5년 1월 1일에 공포할 거면 같은 내용이잖아요?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런데 “다만, 제3조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게 중언부언(重言復言) 사족(蛇足) 규정이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3조를 1조로 올려서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하면 1조, 3조 내용을 다 포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조를 삭제하고 3조를 1조로 하고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매끄러운 체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네. 지금 부칙 제1조와 제3조 부분도,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명확하게 좀 더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지금 포괄적 부분 관계를 넣고 한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필선위원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더 매끄럽고 체계·조화적인 것인가?’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1조의 내용을 3조가 다 포섭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지금 제1조, 부칙 제1조(시행일)에 관한 위원님 지적은 타당한데요. 이게 제3조는 적용례거든요. 이 ‘적용례’를 ‘시행일’하고, ‘시행일’로 옮기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요. 그 부분은 해소하시려면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고요. 제3조(일반적 적용례)는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그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지만, 특별히 법규에서 소급 규정을 적용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래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용례가 1월 1일부터 시행하면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이게 2024년에 연납한 세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일단은 지금 현재 경우의 수 같은 것을 발생할 여지가 있어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예처럼……」이라고 말함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있을 수 있어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유필선위원

예. 그럼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1조, 3조를 구별할 실익이 있다라고 보고, 1조에서 “다만, 제3조의 개정 규정은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1조를 ‘이 조례는…….’ 그러니까 ‘3조는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2조, 9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런데 공포를 1월 1일 날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말함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유필선위원

복잡하게, ‘다만, 제3조는 1월 1일부터 하고, 다른 2조, 9조는 공포한 날부터 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혹시, 아까 우리 법무팀장님이 이야기했지만 다른, 12월 중으로도 연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구분 짓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전년도에 조례 심의하고 12월 21일 날 공포가 됐었더라고요, 전년도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행일을 구분하신 것 같은데, 조례 내용 자체가 12월 31일까지 유효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개정상 전부 다 지금 ‘2025년 1월 1일로 시행한다.’로 묶어서 표현해도 무방하다는 말씀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렇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조례 구분하지 말고.

유필선위원

예. ‘다만, 제3조’는 좀 불필요하지 않아요? 1조에서 ‘다만, 제3조’는. 그렇죠?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그래서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유필선위원

그럼 ‘다만, 제3조’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형식으로 해서 수정안을 내야 되는 경우겠죠?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유필선위원

예, 그런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2조와 3조에서 국회 법률이 확정되면 이 조례는 법률을 맞춰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리고 이 조례가 굳이 없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것은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그렇죠, 예.

유필선위원

법에서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얼마까지 감면규정을 뒀으면 그 법에 대한 구속력은 전국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2조와 3조에 대해서는 굳이 지금 규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니 2조, 3조는 이것도 역시 삭제하더라도, 법이 바뀐 이후에 그것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제가 아까 제안설명 할 적에 9월 달과 10월 달에 아까 두 분의 국회의원님께서 진행 중에 ‘5년, 4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도 안을 개정해야지만 내년도 1월 1일 자로 시행하는 필요성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아까도 11월 중에 또 2개, 국회의원님께서 또 ‘3년’으로 했습니다. 다만, 어떤 것이 또 통과될지 모른단 말이죠.

유필선위원

예, 그렇죠.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그래서 일단 그 시점에 있고, 만약 부칙이 한다면 이것을 지금 그대로 ‘3년’으로 하고 나서 또 만약에 아까 9월 달과 10월 달로 ‘5년, 4년’으로 하면 그것을 다시 한번 또 개정해가지고 그렇게 부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렇죠.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더 깔끔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면기한을 연장을 해 놔야 됩니다. 의견 담아.

유필선위원

네?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감면기한 의견이 2024년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장을 안 하면 내년 1월부터 해서 자동차세 연납 이런 부분 자체가, 장애인 부분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감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굳이 만약에 한다면 지금 2조, 3조를 제가 ‘5년, 4년’을 만약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후자로 해서 하게 되면 ‘3년’으로 바꾸고 나중에 국회법에서 ‘5년, 4년’으로 하면 추후에 나중에 또 한 번 재개정하더라도 그 기한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면기한 자체 연장을, 감면기한을.

유필선위원

예, 그렇게 인정한다 하더라도 제 생각은 감면에 대한 위임을 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전국적으로 규율하는 범위가 같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별도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별도의 감면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조례에. 법에 의해서 직접 규율을 받는 경우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그렇다고 할 경우에 법률이 개정이 확정된 경우를 그 후에 조례에 담아서 법률과 조례를 일치시키는 방안으로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맞습니다. 다만, 지특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부분 중에서 ‘시각장애 4급’은 없습니다. 그것은 과거부터 해가지고 4급까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등의 취득세나 자동차세 감면을 해 주겠다는 그런 법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상으로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시각장애인’ 부분을 넣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면 조례 상에서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법에만 따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특법 17조에는 ‘시각장애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군의 조례 감면 조례 부분상에서는 감면 조항 기한을 연장을 시켜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유필선위원

‘시각장애인’이 없다고요?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네. 4급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유필선위원

17조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17조가 들어가 있잖아요?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제목은 들어가 있는데요. 그 내용 전체로 봐서는 시각장애인 4급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유필선위원

아, 시각장애인 4급에 대한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고…….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유필선위원

예. (전문위원, 유필선 위원에게 개별 설명) 예, 예. 그럼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요. 그럴 경우에 연수를 이렇게 명시하는 방안과, ‘5년, 4년’ 이렇게 연수를 연장하는 것을 넣는 방안과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검토안 4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 감면기한을 달리하는 여러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정확한 법 시행시기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연월일이 아닌 ‘제17조 제1항의 감면기한과 동일한 날’까지 등으로 수정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셨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저는 아까 제안설명 중에서 전자, 2개 국회의원 중에서도 후발 저기예요. 2024년 11월 15일 박용갑 의원하고 2024년 11월 15일 박정현 의원님께서 두 지특법에 의해서 3년 기한을 연장하는 법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3년 연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5년, 4년짜리’를 ‘3년’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과거에 지특법의 수 이력을 보면 ‘3년, 5년, 7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아했던 게 국회법에 의해서 ‘4년’으로 하는 것이 조금 의아했었는데, 아까 제가, 입법예고 예전에는 법에 따라 기준에 ‘5년, 4년’ 했기 때문에 다시 수정한다면 ‘3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나.

유필선위원

예. 그러면 2조를 ‘3년’인 2027년 12월 31일까지.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그다음에 3조도 ‘3년’인 2027년…….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12월 31일.

유필선위원

12월 31일까지.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예.

유필선위원

이렇게 해놨다가 법률이 확정되면 그때 조정을 하겠다?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네. 그리고 또 4년짜리를 5년으로 한다면 그게 맞는 거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필선위원

그 필요는 장애인 4급.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네. 시각장애인 4급.

유필선위원

시각장애인 4급은…….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지특법에서 없기 때문에.

유필선위원

예, 없기 때문에.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예.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수정안을 내면 크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더 질의 있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위원

예. 지금 질의답변 과정에서 과장님하고 합의된 대로 128페이지 부칙 1조에서 단서 규정 “다만,” 이하, “다만, 제3조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2조 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2029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그리고 세 번째, 3조 중 “제4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라는 부분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세 가지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방금 유필선 위원으로부터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유필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잠시만요. 법무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아까 유필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칙 1조에 ‘다만,’ 단서조항만 삭제를 하게 되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법이랑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법 시행일, 상위법 시행일하고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1월 1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 1월 1일로 시행한다.’」라고 말함)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니까 제1조의 시행일을…….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유필선위원

아니, 아까 가만히 계시다가…….

선화

진선화위원장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아니요, 아까도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예」라고 말함

유필선위원

예. 그러면 우리 법무팀장의 의견을 받아서 1조에 관련해서 다시 수정동의에……. 먼저 수정동의한 것은 철회하고 다른 내용으로 1조를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삭제하고 ‘다만,’도 삭제하고 제3조 개정 규정도 삭제해서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는 내용으로.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예, 1조는 그렇게. 3조는 그대로 두는 거고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1조는 그렇게 하고요」라고 말함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3조는 삭제가 아닙니다」라고 말함

선화

진선화위원장

아니요, 그 ‘다만…….’ 안에 3조가 있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아, ‘다만,’ 이하는 삭제해야 되니까」라고 말함

유필선위원

예. 성안이 준비된 거죠? 예, 예. 그런 내용으로 수정동의를 다시 정리해서 최종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예, 지금 작성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지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셔야 의제로 성립합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선위원

네, 찬성합니다.

정병관위원

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유필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전 질의 과정에서 질의 관련해서는 다 진행이 된 것 같아서요.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질의종결, 토론종결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병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891호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자문화사업체의 수출 및 판로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현행화하여 작성하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여주프리미엄아울렛 내 여주 도자기판매장과 여주 도자공동브랜드 ‘나날’의 판로증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여주 도자기 마케팅 및 위탁 판매 업무를 명시하였고, 여주시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도자사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및 개정내용은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서수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91호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 도자문화사업체의 수출 및 판로증대를 위한 사업 내용에 마케팅 및 위탁판매의 내용을 추가하고, 출자·출연기관이나 도자 관련 법인 단체 등에 도자산업 진흥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네. 이것은 사소한 건데 4조, 신·구조문 대비표. 14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4조 4항에서 ‘계상’을 ‘반영’으로 바꾼 것은 이게 이제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차원으로, 용어 순화 차원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그러니까 계산해서,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로 ‘계상’이라는 거가 ‘계산하여 올리는 것’이잖아요, 위원님.

유필선위원

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런 단어보다는 ‘반영한다’라는 표현이 훨씬…….

유필선위원

쉽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면, ‘계상’ 자 들어간 것 용어 정비 다 하려면 엄청 많이 할 것 같은데.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일단 들어온 조례부터.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계상’이라는 말보다는 ‘반영’이라는 좀 쉽고 순화된 용어로 쓰자, 그런 취지인 거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조 3항에서요. 밑줄 친, ‘신·구조문대비’ 밑줄 부분을 보면, “ ” 그런데 이 개정안은 괄호가 없는 거예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8호 나목의 영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전시회’ 띄어 쓰고 ‘도자기 마케팅 및 위탁 판매’

유필선위원

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전시회를’을…….

유필선위원

네? 아니, 14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8조 3항이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띄어쓰기. ‘「식품위생법시행령」’이 그전에는 다 붙여져 있었잖아요, 위원님?

유필선위원

예, 예.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거기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렇게 정비한 것입니다.

유필선위원

띄어쓰기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괄호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괄호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괄호는 아닙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정병관 위원, 위원장을 바라봄)

선화

진선화위원장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위원

네.

선화

진선화위원장

손을 들어주세요.

정병관위원

네, 네. 이번에 개정된 저거가 8조의 2항을 보면, ‘전시회’는 기존에 있었고, ‘여주 도자기 마케팅 및 위탁판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도자재단에서 판매하고 있는 여러 여주 도자기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지만, 위탁판매는 어떤 거를 위탁판매 얘기하나요? 거기서 도자기조합이라든가 이런 데 있을 때 거기 위탁판매를 얘기하는 건가요? 어디서 위탁판매를 하는 거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 조례에 지금 “전시회 등”이라고 명기가 되어져 있는데 그 부분을 ‘마케팅’이랑 ‘위탁판매’라는, 그러니까 ‘도자문화 진흥업무의 위탁에 관한 11조’를 신설하면서 그 위탁판매에 대한 것도 명기한 것입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면 위탁판매는 어디서 한다는 거죠, 이게? 어느 장소에서?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나날센터, 지금 나날센터에서 온라인으로도 판매하고 있고요.

정병관위원

네, 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예.

정병관위원

나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도자기판매장에서 여기에서 판매하고 있고, 저희가 직접 판매하는 거가 아니라.

정병관위원

‘나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내가 왜 얘기하냐 하면, 신륵사에도 여주 도자기판매장이 있잖아요? 거기, 상가들도 있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도자기 판매를, 생활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런 성격의 도자기 판매는 아니라 ‘나날’에서 이렇게 우리 브랜드를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의 판매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소매라든가 도매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그런 쪽에. 왜냐하면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있고, 도자기……. 예전에도 전시를 만들고 2층을 갖다가 한다고 그랬을 때 부딪치는 갈등과 대립 이런 게 있는데. ‘나날’을 지칭해서 이렇게 판매 저거하는 거고. 그리고 11조 보면, ‘위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정병관위원

‘법인, 출연·출자기관’은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전문성을 갖춘 도자단체’에 위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여주 도자기사업협동조합한테 위탁을 줘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아니, 저희가 지금 조례에 업무의 위탁에 대한 부분이 없고, 저희가 지난 5월에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일부 업무가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날센터하고 지금 오늘 폰박물관, 그리고 ‘려’ 미술관 여기가 다 지금 위탁관리 대상 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위탁사무에 대해서 조례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나날’에서 위탁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떤 법인이나 이런 쪽으로 위탁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을 조례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여주 도자기사회협동조합, 지금 건물이 있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정병관위원

그것에 관계되는 것도 세종문화관광재단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 출연기관에도 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하는 건가요? 아까 얘기했지만 뭐, 미술관이라든지…….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지금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떤 그것에 따라서 출자·출연에 설립한 법인이라든가 전문성을 갖춘 도자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할 수 있고, 그런…….

정병관위원

도자기조합.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도자기조합도 저희가 그런 관련 규정을 살펴봤을 때 ‘여기의 성격이 맞는 그런 단체다.’라고 하면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니까 법인·단체에 할 수 있는 저것은 폰박물관, 여주미술관, 여주박물관, 그다음에 ‘나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는 거지, 지금 현재 도자기사회협동조합에서 건물에서 하는 그것은 아니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지금 저희 시가 여주시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 있는 5개 시설이 위탁관리 대상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이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자문화센터, 나날센터, 그다음에 퍼블릭마켓, 그다음에 시립 폰박물관, 아트뮤지엄 ‘려’. 저희 부서에 있는 5개소가 위탁사무로다가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2개 도자문화센터와 나날센터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위탁할 수 있는. 그런데 지금 ‘퍼블릭’, 그다음에 ‘폰’, 아트뮤지엄 ‘려’는 관련 조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 근거 조항을 신설하면서 관련 용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정비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병관위원

글쎄요, 위탁에 관계되는 것은 뭐 일반적인 저거인데, 우리가 법인하고 출자·출연기관이 이미 정해져있는 거잖아요? 세종문화관광재단. 그것은 나중에 위탁기관이 선정됐을 때 보면 과부하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것에 관계되는 것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있을 때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숙위원

네. 그러면, 여기 보면, 개정이유가 ‘도자문화사업체의 수출 및 판로증대를 위하여 추진 또는 지원하는 사업을 현행화하여 작성하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위탁 규정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것도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개별적으로 수출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렇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그런데 ‘나날’은 그러면 ‘나날’ 것만 수출하는 건지, 아니면 여주지역 도자산업 하시는 분들 것의 어떤 수출업 업무도 같이 해 주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지금 현재 ‘나날’은 86개 업체가 2천여 점 이상의 생활자기를…….

이상숙위원

입점되어 있어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예, 입점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같이 판매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수출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그러한 것들이 없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지금 ‘나날’의 입점을 통해서, ‘판로개척을 본인 스스로도 하지만 또 저희가 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86개 업체는 ‘나날’을 통해서 판매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숙위원

예. 그리고 또 그 외 업체도 또 더 입점할 수 있으면 홍보하셔서…….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입점할 수 있는 기회는 항시 열려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공무원이 이것을 직접 나날센터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쪽에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중점적으로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판로개척이 수월해지지 않을까, 이런 판단하에 위탁사무로 넘어갔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숙위원

전문가들에게 더 위탁하려고 하는 것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더 또 발전의 길일 거라고 생각하고, 도자산업하시는 분들도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을 이 안에서 같이 또 도와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11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의안번호 제1892호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여주시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여주시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관리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위탁관리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직에 관한 규정과 명예관장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관람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박물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유물 감정위원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및 개정 내용은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서수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92호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탁관리 및 기타 관리·운영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여주시 조직진단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도 폰박물관의 업무를 세종문화관광재단이나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관람료 반환이나 위원회 운영 등 개정 내용에도 상위법령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6조에 “박물관장”을 “여주시장”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박물관장이 박물관의 관람시간에 대해서 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조직에 대한 사항을 지금 제4조와 제5조에서 삭제를 했거든요. 거기에, 그 조직에, 저희가 “여주시장은 박물관에 각각 박물관장과 직원을 두고 문화예술과 소속으로 한다.” 이런 조직과 명예관장에 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위탁사무로 가면서 이것을 ‘여주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시장이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 지금 그렇게 용어 정비를 하였다고 말씀드립니다.

경규명위원

지금도 시장이 다 관리하는 걸로 거의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위탁에 대해서 좀 여쭤보자면, 여주박물관까지 포함해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건가요? 아니면, 폰박물관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원래 조례에는 전체를 담다 보니 내용에는 여주박물관도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마련이 됐지만, 실제로 지금 위탁사무, 우리가 조직진단 할 때도 부서 의견을 냈던 것이 여주박물관은 기타 다른 박물관을 운영하는 어떤 총괄적인 업무로서 여주시를 대표하는 박물관이잖아요. 그래서 여주박물관은 시가 직접 관리를 하되, 나머지 ‘폰’이라든가 ‘려’ 이런 쪽은 조직진단 결과에 맞춰서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경규명위원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거수)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위원

조례명이 “여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주박물관(황마관, 여마관)이 있고, 그다음에 여주시립 폰박물관, 이 두 군데를 대상으로 지금 이 조례 일부개정한 거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정병관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조직진단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여주박물관은 위탁대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처럼 이거 같으면 굉장히 여주의 가장 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건데, 용역 결과 보고에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저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대표성을 갖고 있는 여주박물관에 대해서는 위탁사무 사항으로 넣지 않고, 폰박물관과 려 미술관에 대한 사항만 위탁사무로 결정이 났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렇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이게 왜냐하면, 여주박물관 자체는 여주가 가장, 그 자체도 황마관이 여주의 역사와 전통을 유지하고, 많은 방문객, 그다음에 수상 실적도 우리 구본만 관장님이 있을 때도 많이 활동을 해가지고 했던 저거이고, 시에서 직영을 하지 않으면, 민간위탁을 하면 한계가 있어요, 나중에. 그것을 하고, 여기에 관계된 ‘명예관장’은 여주시립 폰박물관이 있을 때, 그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걸 빼려는 거죠, 그렇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과거에 유물을 증여하셨던 분의 어떤 요구사항으로 ‘명예관장’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명예관장에 대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저희가 명예관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에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병관위원

그때 당시에도 폰박물관을 기증했던 개인 사설 저거지만, 그때 거기에 팀장 성격에, 관장 성격으로 왔던 조건으로 해서 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분은 다른 데로 가셨고 일반 공무원이 그걸 했는데, 그걸 하고. 그러면 박물관에 있는 것의 박물관의 관리·운영에는 ‘여주 아트뮤지엄 려’도 같이 박물관으로 봐가지고 하는 건가요, 이건? 박물관이 아니라 미술관 아니에요, 이건?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미술관은 별도의 조례가 있어서 이거 끝나고 거기도 같이 위탁사무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을, 조항을 신설해서 위탁사무로 넘기고자 합니다.

정병관위원

그런데 여주박물관은 그거 포함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립하고 여주박물관?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지금 시립 폰박물관하고 아트뮤지엄 려, 그다음에 퍼블릭마켓, 도자문화센터, 나날센터, 이게 지금 위탁사무로 결정이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병관위원

네. 그것은 저거지만 여주박물관은 이제 두 군데다 이거죠? 지금 관리·운영 조례를 얘기하는 사항에서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정병관위원

네, 네. 하여튼 ‘위탁’이라는 낱말을 지금 많이 집어넣었는데, 위탁은 개인하고 법인, 세종문화관광재단, 이거 세 가지뿐이 없는데, 이게 너무 남용하고 이렇게 한 군데로 몰아주면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법규를 예시해 놓은 것은,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의안번호 제1893호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관람료의 면제 등 관련 법률 제명을 맞게 변경하는 사항과 여주시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여주시 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관리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위탁관리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관람료의 면제 등 관련 법률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작품심의위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및 개정 내용은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서수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93호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탁관리 및 기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여주시 조직진단 연구용역 보고서에도 “아트뮤지엄 려”의 업무를 세종문화관광재단이나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용어 정비나 위원회 운영 등 개정 내용에도 상위법령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위원

지금 제목이 ‘여주시 미술관 관리·운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디에 수원시 미술관이라든가 다른 데는 명칭으로 정하는데, 우리 여주 미술관의 제목 같은 경우는 “아트뮤지엄 려”란 말이에요. 이걸 ‘여주 미술관’으로 하지 않고 “아트뮤지엄 려”로 해서 이게 용어 자체가 ‘여주 아트뮤지엄’도 아니라, 이거 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저거 하는데? 여기는 ‘여주시 미술관’인데…….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여주시 미술관’은 포괄적인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트뮤지엄 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떤 이름에 “아트뮤지엄 려”라는 어떤 콘텐츠를 더 넣어서 미술관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작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병관위원

글쎄, 외부 사람들이 여주미술관 찾고 이런 상황에서 “아트뮤지엄 려”가 외국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전부 다, 이게 용어 자체가 너무 딱딱하고, 이렇게 와닿고 이렇게 검색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명칭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검색하는 거하고 이게 지금 저거 돼가지고, 이런 명칭 같은 것도 타 시‧군에도 다 이렇게 있지만, 앞에 ‘여주’라는 명칭으로 해서 미술관을 했는데, 그런 것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거기 이렇게 보면, 이것도 용역 결과에 의해서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 주요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나머지는 조직이라든가 휴관, 휴무,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병관위원

그것을 집어넣기 위해서. 168페이지에 보면, 제18조 보면, 작품심의위원회가 전시에 관계되는 심의위원회가 맞는 거죠? 전시.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작품심의위원회, 네.

정병관위원

네. 글쎄, 전시에 관계되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다른 데는 전시하고, 작품도 같은 저거이지만……. 네,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16조의2가 신설됐는데요.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이 부분, 이게 신설된 배경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위원 위촉하고 어떤 결격사유가 있거나 했었을 때, 그런 부분을 해촉하거나 이런,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없어서 이번에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그러면 별다른 건이 있었던 건 아니고, 앞으로의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신설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될까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입니다. 173쪽, 의안번호 제1894호 여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평생교육 사업 분야 및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였고, 안 제5조 제2항에 노인 및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 규정과 안 제12조에 평생교육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현행 여주시 평생학습센터를 여주시 평생학습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프로그램 수강 관련 규정을 정비 및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안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공동 추진 및 포상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 1, 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 수강료 기준과 관련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중요사항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서수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94호 여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평생교육법」 제21조의3에 규정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지정‧운영에 대한 사항이 당초에는 임의규정이었으나 2023년에 법 개정으로 인해 의무규정으로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수강료 기준 신설, 용어 정비 등을 통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이제 우리 시골 면 지역에도 평생학습센터를 만들 수 있는 길이 만들어졌네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법적으로 예전에는 강제 규정은 아니었는데 이제 의무화돼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방법은……. “설치 또는 지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려면 그만큼의, 따로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방안은 지금 주민자치회라든가, 아니면 각 읍면동에 도서관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 읍·면을 다 한꺼번에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4개 권역으로 구분을 해서 일단 신청하는 지역을 공모를 받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나 도서관을 통해서 그런 시설을 지정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서 한번 운영을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센터를 운영하는 직원이나 위탁하는 기관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나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직원은 솔직히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면 최상의 방안이라고 여겨지긴 하는데, 솔직히 지금 인력을 그렇게 배치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지금 주민자치회에서도 이런 자체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그런 쪽에서 지원을 하셔서 지정이 된다고 하면 기존에 거기서 근무하시는 간사분들이 계시니 그런 분들의 인력을 좀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는 방안도 있고, 만약에 도서관 쪽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기존에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으니 그 직원들을 활용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규명위원

전에 여쭤봤을 때 ‘작은도서관 인력을 늘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도서관 쪽으로 이런 업무를 주게 되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관리 방안 같은 게 혹시 만들어질 수 있나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글쎄, 인력을 더 충원하기에는 솔직히 힘들 것 같고요. 저희가 읍면동에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한 개소당 한 1천만 원 정도를 약간 세우려고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일단은 기존 인력을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보고, 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규명위원

예산을 국도비 매칭해가지고 갖고 올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시 예산 갖고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걱정되네요. 또 면 지역도 편중돼서 하면 안 되거든요. 모든 읍면동이 동일한 학습권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예산이, 솔직히 평생교육을 좀 더 활성화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아직 평생교육 쪽으로 국비 예산이 약간 미흡한 부분은 사실이고요. 만약에 도에서라도 좀 더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도비라도 지원이 된다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경규명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사실은 저도,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평생학습센터하고 이게 어떻게 중복을 풀어나갈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 일단 주민자치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지금은 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수강료 면제 대상에 ‘노인’이 빠진 걸 보면 노인복지관도 있고 각 경로당 프로그램이 있어서 아마 빼신 것 같은데, 사실은 면 단위에 어르신분들이 더 많고, 65세하고 75세 사이의 분들은 경로당을 또 잘 안 가세요. 나이 드신 분들만 있거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제가 보기에는 특화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 노인 연령에 들어가시는 이분들도 면제 대상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 경로당은 못 가시고 멀어서 노인복지관도 못 가시는데, 면 단위에 그 65세∼75세 이상 된 분들은, 인구는 많고, 이분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수강료는 보통 정규과정 위주로 받고는 있고요. 저희가 노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특화과정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수업료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규과정에 65세 이상 분들에게 무료로 한다고 하면,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연령들이 높아서, 그러면 거의 다 면제가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그분들이 이용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경로당도 안 되고 여기 노인복지관도 멀어서 안 가시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 수요 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100% 면제 아니더라도 좀 활용하실 수 있게 감면이라도, 조항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제가 한번 수강생 중에서 연령별로 다시 한번 자료를 발췌해 봐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과장님, 214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법」이 2024년도 5월 17일날 개정이 되고, 그래서 214페이지 제21조의3을 보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관련해서 “읍면동별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리고 제21조 위에 보면, 제1항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의 평생학습센터는 평생학습관으로 바뀌고 읍면동별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평생교육법」과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207페이지 제27조입니다. 신구조문 207페이지 제27조. 법에서는 “읍면동별로 설치하거나 지정‧운영” 규정을 두었는데, 제27조는 “권역별 또는 읍면동별로 해서 통합과 분할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법률과 상충되지는 않나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글쎄, 지금 말씀하신 법 제21조의 제3의 제2항에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시 실정에 맞게, 융통성 있게 운영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 조항을 근거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럴 수는 있다고 보는데, 실정에 맞게.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제21조의3의 1항은 “읍면동별로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읍면동별로 설치를 하고, 그리고서 설치된, 설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해서 읍면동별로 하나씩 두라는 걸로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이게 ‘읍면동별 설치를 하는 것은 기본이다.’ 1항. 그런데 ‘그렇게 설치한 경우에 설치 지정·운영 사항은 조례로 정하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우리 유권해석을 좀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석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희는 제2항 부분에 대해서 약간 폭넓게 해석을 했던 부분이라서 그것은 법무 쪽으로 다시 자문을 받아가지고…….

유필선위원

그래서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있으나, 해석이 갈릴 수도 있으니 이거는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볼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한번 상위 법률에 대해서 이게 위배가 되는 사항인지는 저희가 한번 추후 질의를 다시 한번 받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그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할 때, 지금 예산안에 1천만 원씩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가지고, 새로 사무실을 꾸리거나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있는 사무실이거나, 아니면 하고 있는 곳에 지정을 하거나 이럴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계획, 운영 방안은 어떻습니까?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아까 경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1차 답변은 드렸는데요. 저희가 설치를 읍면동별로 다 하기에는 소요예산이 많이 투자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기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나 아니면 기존에 읍면동별로 있는 도서관 시설을 활용해서, 일단은 내년도에는 4개 권역을 지정해서 공모를 일단 받아봐서, 신청하는 기관을 좀 선정해서 일단 4개소를 운영을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여기 20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제5장 보칙을 보면,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여주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시겠다, 그런 취지로 보면 되나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이 부분도 관련성은 있지만, 저희가 이것은 평생교육 전반적인 사업 추진할 때 평생교육과 관련된 여러 기관과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이고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도, 주민자치회도 유관기관으로 볼 수 있으니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더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위원

지금 이제 ‘전부개정’으로 해가지고 읍면동 평생학습관 설치로 인해서 기존의 시스템에서 완전히 변했는데, 거기에는, 193 페이지를 보면, 정의에서 “성인 문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집어넣었네요, 그렇죠? “문해교육”이라든가 이런, 기존에 그냥 “성인기초”, “문자해득”인데, “문해교육”이라는 낱말을 해가지고…….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상위법 정의에 있는 거랑 일치를 시키느라고 반영한 사항입니다.

정병관위원

여주시에서는 평생학습관을 이렇게 운영하고 평생교육협의회를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있는 평생협의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여주시에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지금 12명으로…….

정병관위원

12명이죠?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정병관위원

그러면 읍·면 단위에 센터가 이렇게 되면 지금 ‘센터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명칭만 그렇게 했던 거……. 임의규정에서 업무규정으로 바뀌었지만, ‘센터장’이라는 명칭을 지금도 사용하면서 하고 있었나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지금 읍·면 단위로는 아직 구성은 안 돼 있던 거였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례에 반영하면서 내년도부터 면 단위도 4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그런 읍·면 단위, 읍·면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병관위원

그리고 협의회도 있지만, 실무협의회도 이번에 신설로 집어넣었네요? 평생 업무를 담당하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보통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저희가 위원장이 시장님이 되시다 보니까, 각 관련된 기관의 단체장님들이 참여를 하시게 되면서 저희가 평생학습을, 실질적인 이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데에는 실무진들의 의견이 또 많이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무협의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자 그 내용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정병관위원

페이지 201페이지에 보면, 시장님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지원 관리에도 아울러 예산을 지원해 주는 식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집어넣었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게 지금 편성해서 이번에 올라왔나요, 지금? 그거?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일단 4개소를 시범 운영하기 위해서 개소당 3만 원씩 해서 4천만 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정병관위원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권역별로 묶든지, 읍면동으로 통합하고 분할을 통해서 하는 건데, 4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해서 지금 해볼 계획이 있다, 이거죠?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정병관위원

하여튼 지금 의무규정으로 하는 이상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하고의 역할과 분담이 겹칠 수도 있지만, 잘 조화 있게 인력관리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잘 협의해가지고 프로그램 내용도 겹치지 않는 상황에서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위원

하여튼 우리가 평생학습센터라든가 학습관 운영이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31개 시‧군에서 가장 차원이 높고 굉장히 권위가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잘 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선제적으로 잘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우리 존경하는 진선화 위원장께서 위원장의 중립적 지위에 대한 의식이 강하셔가지고 본인이 말씀하실 것을 저보고 쿠션 받아서 대신 좀 질의하라고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중립적인 그 권한 행사에 대해서 다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188페이지입니다. 별표 1, “수강료 및 수강료 면제 기준(제22조 제4항 관련)” 해서 2번 “수강료 면제 기준”에 ‘면제 대상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좀 동의하려고 합니다. “여주시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세대원 등을 ‘면제 대상’ 내용 7로 놓고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8로 내리고요. 그리고 서식 관련해서, 191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면제 신청서”에……. 다시 정리해서, 다시 종전 발언 취소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수강료 및 수강료 면제 기준” 2번 “수강료 면제 기준” 내용 편에서 “여주시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세대원을 7로 넣고, 지금 “7. 그밖에……”는 8로 내리는 것 하나고요. 오른쪽에 확인방법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을 넣고요. 별지 제2호서식, 191페이지,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면제 신청서” 세 번째 네모 ‘감면사유’에 ‘다자녀 가정의 세대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규명위원

토론시간이 아닌데…….

유필선위원

질의답변인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서 토론 시간이 되면 동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제 ‘감면 면제 대상에 다자녀 가정을 추가로 하는 것이 어떠냐?’ 그 말씀인 거잖아요?

유필선위원

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조금 전에 이상숙 위원님께서 노인 65세에서 노인도 면제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노인은 좀, 저희가 수강하는 대부분의 분이, 65세 이상 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계셔서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다자녀 가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 자녀 이상인 경우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또 수강하는 인원 중에서 30∼40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만약에 포함을 한다라고 해도 감면 대상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출산 장려 차원에서 만약에 추가하실 것을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면제되는 인원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가능할 걸로 사료됩니다.

유필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따 토론시간에 수정안을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213페이지에 제20조의3 보니까, ‘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에 관한 안이 있고요. 그 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액 면제는 아니지만, 감면 대상에 다시 한번 좀 그것을 추가하실 수 있으면 차후에라도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선화

진선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위원

네, 좀 전에 질의답변 시간에 수정안에 대한 과장님의 긍정적 답변이 있어가지고 수정안을 동의하려고 합니다. 별표 1, 188페이지 “수강료 면제 기준”에 “여주시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세대원’을 7번으로 하고, 7번을 8번으로 내리는 걸로 하고요. 확인방법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을 넣고요. 그다음에 191페이지 별지 제2호서식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면제 신청서” 감면 사유에 ‘다자녀 가정의 세대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경규명위원

찬성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필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 필요하실까요? 네, 그렇다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평생교육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218쪽, 의안번호 제1895호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교육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의2에 전출금 지원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서수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95호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9항의 개정으로 시‧도뿐만 아니라 시‧군‧구에서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이 교육경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여주교육지원청의 공식적인 협조 요청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조함”을 “보조함 및 전출함”으로 변경하시는 거잖아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런데 보조금을 전출금으로 쓰겠다는 지금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성격은 보조금 성격인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학교 환경개선사업이 교육청과, 저희가 대응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대부분 학교의 체육관이라든가 교실 개보수라든가 이런 용도로 쓰이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소규모 학교에서, 행정실에서 그런 사업을 직접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건축 관련된 직렬이 아닌 행정직분들이 하니까 전문성이 떨어져서 되게 어려워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신청을 좀 소극적으로 하신다는 경향이 있어서, 이 예산을 교육청으로 비법정 전출금으로 전출을 하면 그런 사업을 교육청의 시설 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와서 그 예산은 비법정 전출금으로 전출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숙위원

저희가 보조금으로 주면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전출금으로 가면 저희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에서 감사를 하는 거 맞나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보조금 정산은 받아왔었는데, 이렇게 전출에 따르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출금으로 가더라도 그 사업으로 쓰인 예산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사업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게끔 그렇게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 부분 꼭 좀 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이어서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내용 파악이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궁금한 게 많은 대목이었는데……. 종전하고 다른 게 어떤 거죠? 이 제4조 제2항이 생기면서?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해서 이 보조금이 학교로만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학교가 아닌 교육청으로도 전출금으로 예산을 넘겨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조례에 이번에 반영을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가 교육경비를 주는 예산이 사업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학교 환경개선사업으로 쓰이는 그 시설비 성격의 예산을 학교로 교부하지 않고 교육청으로 직접 교부해서 그 사업을 교육청에서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좀 반영한 사항입니다.

유필선위원

네, 일단 알겠고요. 225페이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8항하고 9항이, 제11조 8항하고 9항이 개정이 된 거죠?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9항이 개정된 겁니다.

유필선위원

8항은 아니고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래서 이 8항을 보면, “여주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거에 터잡아서 우리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거고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보니까 이 내용들이 조례에 거의 남겨져 있어요. 그런데 9항은 “제8항 외에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8항 외에 별도 경비를 전출하면, ‘8항 외에 별도 경비가 뭘까?’ 이런 것이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이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학교 환경개선비는 8항에 이미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제8항 외에’라고 표현은 되어 있긴 했지만, 그 외에, 그러니까 8항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보조를 주는 조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학교에 보조 주는 것 외에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시를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유필선위원

8항은 학교에다 주는 건데, 이 8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8항 사항에 대해서 ‘학교가 아닌 교육청에 주는 경우에’ 그런 뜻으로 보셨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그래가지고 ‘학교 환경개선사업도 학교에 직접 주던 것을 교육지원청에다가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유필선위원

네, 내용이 좀 풀렸고요.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서 저도 좀 개별적으로 상담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럴 경우에 시장과 협의해서 직접 교육청에다 줄 수 있잖아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유필선위원

여주시가 협의해서 좀……. 뭐라 그래요? 우세한 위치에서 협의할 수 있는 게 되겠죠?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일단은……. 글쎄요, 어느 쪽이 우세하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도 개별 면담을 하셨다고 하는데, 학교 현장에서도 많은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교육청 차원에서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만, 일단 그것만 저희 양쪽 기관에서 조정을 해서 전출금으로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유필선위원

네. 좀 쉽게 표현하면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랑 같이 면담했을 때 그 선생님이 요청한 사항을 교육청이 받아들여서 시장이 그렇게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하면 전출금이 그 학교로 갈 수 있게끔, 그런 좀 브리지(Bridge)가 놓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전출금이 그 학교로 간다.’라는 표현을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저희가…….

유필선위원

만약에 종전에는 여주시가 도 교육청에다가 경비를 내면 그 경비가 여주시에 필요로 하는 A 학교에 오지 않고 교육청의 중요도 판단에 따라서 B 학교로도 갈 수도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여주시장과 여주교육지원청장이 협의해서 이 돈을 지원할 테니, A 학교에 이러저러한 민원이 있으니 이 경비는, 이 전출금은 A 학교로 갈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협의를 하면 A 학교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트였나라는 측면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기존에는 저희가 사업 신청이 들어왔을 때 교육청에서 거기 시비를 통해서 지원 대상 학교는 일단 선정을 하는데, 저희가 기존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때 학교를 직접 가서 학교에서 직접 사업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직접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 예산을 교육청으로 주면, 교육청에서 해당 학교의 모든 사업을, 교육청 시설 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전출금으로 가는 거라서 저희가 협약을 할 때도 해당 학교, ‘어느 학교에 어떤 사업으로 예산은 얼마’라고 명시를 해서 협약을 할 거라서 그 해당하는 학교에 예산은 다 투자는 되는 사항입니다.

유필선위원

그럼 그게 제가 이해한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주시가 협약을 할 때 여주시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게끔 되는 게 더 좀 협상에 우월권을 가지고 있다, 협약에 우월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거칠게 이해해도 될 것 같은데요? 종전에는 돈만 냈지, 경기도교육청에서 정했잖아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지금 대상 사업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심의 절차는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의견은 제출하지만,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그래도 교육청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교육경비를 할 때는 각급 학교가 필요한 부분을 여주시에 요구를 하고 여주시에서는 학교로 보내줬었는데, 다행히 교육비특별회계가 만들어져서 각급 학교가 필요한 것을 교육지원청으로 신청을 하고, 교육지원청에서 묶어서 여주시청에 보내면 여주시청에서 전출금으로 주고 거기에서 각급 학교로 다시 보내주고, 그러고 다시 정산해가지고 정산서는 우리 여주시청으로 보내주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진 바탕이 된 것 같아요, 맞나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일단은 대부분 맞고요. 교육청으로 예산이 가서 그 예산이 다시 학교로 가는 건 아니고요. 일단…….

경규명위원

아, 직접 학교로 가는군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교육청에서 그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직접 수행할 겁니다.

경규명위원

그러면, 각급 학교에서 지금까지는 행정적 처리를 하지 못했던 것을 행정적 처리를 잘할 수 있는 교육지원청 직원들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경규명위원

그리고 기형적으로 경기도로 갔다 내려오는 그런 불합리한 제도도 없어져서 잘 된 것 같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만들어져서, 우리 조례에 담게 돼서 참 잘됐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여주 교육을 위해서 평생교육과에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예. 더 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위원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저는 조금 우려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교육청에서 대신 직접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행정적으로 약간 수월한 면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학교에서 이중으로 민원이 또다시 청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있고 아쉬운 점도 좀 있긴 합니다. 일단, 더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전제선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전제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896호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6·25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여 그 헌신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명예를 선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 보훈명예수당을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3만 원 인상하고, 호국영웅기장수당을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3만 원을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4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사전규제심사 결과 비규제 대상이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서수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96호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를 존중하고 예우하기 위하여 보훈명예수당과 호국영웅기장수당 금액 인상을 통해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궁금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올리게 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제선

전제선복지행정과장

가장 큰 이유는요. 인근 시·군에서 저희보다 더 수당을 지급하는 시·군도 여러 군데 있고, 또 지속적으로 그 예우에 대한 합당한 요구를 하는 이런 민원도 있고, 또 덧붙여서 우리 민선 8기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포함이 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경규명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제선

전제선복지행정과장

네.

경규명위원

이 예산을 확보하려면 추가되는 비용만 해도 한 5억 8천…….

제선

전제선복지행정과장

추가 비용이, 네.

경규명위원

예. 1년에 5억 8800만 원 정도 추가가 되는데, 요즘 예산 줄어가지고 난리거든요. 게다가 이것은 지방세로 충당해야 되나요? 뭐 어디서…….

제선

전제선복지행정과장

전액 시비.

경규명위원

예?

제선

전제선복지행정과장

전액 시비예요.

경규명위원

시비로 해야 되고, 시비로 하려면 지방세에서 충당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방세도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있나요?

제선

전제선복지행정과장

글쎄요, 세입에 관련해서는 제가 뭐, 어떻게 언급을 할…….

경규명위원

잘 아시잖아요? 거기 담당과장으로 있었고.

제선

전제선복지행정과장

자리는 아니고요. 제가 세원관리과장으로 있었으니까. 저희는 이제 세외수입 분야고, 제가 있었던 데는. 지방세, 시세 관련은 세정과에서 하는 거였고, 그런 경우였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위한 예우 차원에서 지금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사실 그렇거든요. 연세도 많으시고 유족도 있고 하시지만 ‘당사자들의 그 희생에 비해서는 모자라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좀 부족하지 않나.

경규명위원

모자라죠. 부족하죠, 실질적으로는.

제선

전제선복지행정과장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규명위원

그런데 요즘 긴축 예산을 시행하고 있는 때에 이렇게 올려서, 지금 2천만 원도 없어가지고 다른 데 예산 충당을 못하고 있는 데가 부지기수로 많이 있거든요. 1천만 원, 2천만 원도. 그런데 5억 8천만 원이라는 비용이 한꺼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야, 이것은 좀 상황이 호전되면 올리는 것은 어떤가?’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증액하는 게 합당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5억 8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충당이 되는 게 조금 걱정돼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제선

전제선복지행정과장

타 부서도 다 그렇겠지만, 저희 부서도 계속, 뭐 타 부서도 그렇겠지만 계속 민원에 의해서 또 예우를 해야 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이거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1천만 원∼2천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도 검토보고를 하고 했으나, 그런데 다른 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이나 도비 매칭사업은 어쩔 수 없이 시책에 따라서 하는 거고, 우리 자체 재원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 또 몇 개 있었는데 그것은 할 수가 없게 됐고, 이것만이라도, 저희가 유일하게 시비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원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조금 걱정돼서 한번 여쭤봤어요. 알았습니다.

제선

전제선복지행정과장

네. (유필선 위원 거수)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자료 238페이지 보면요. 보훈명예수당은, 각각 수당을 이렇게 나누어 보면 보훈명예수당은 일곱 번째 돼요, 경기도에서. 13만 원 올릴 경우에요.

제선

전제선복지행정과장

13만 원,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는 9개 시·군이 저희와 같거나 높거든요, 현재는.

유필선위원

예. 그리고 이것을 하여튼 쪼개서 보면 호국영웅기장수당은 없는 데가 많은데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2등인데 8만 원 올리면 여주는 2등이네요. 그런데 보훈명예랑 호국영웅기장수당을 합친 경우로 보면 경기도 1위예요. 액수로 보면. 13만 원하고 8만 원, 21만 원이니까. 양주시가 합치면 20만 원이고요. 이거 말고도 동 조례에 따르면 사망위로금 5만 원,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월 12만 원,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 5만 원 이렇게 해서 각 수당 총액으로 치면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가요?

제선

전제선복지행정과장

가장 많이, 보통 각 시·군에서 지급하는 게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그리고 호국영웅수당은 2개 시·군에서만 하고 있는 거고요.

유필선위원

예.

제선

전제선복지행정과장

거기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순위를 보면, 참전명예수당이 많은 곳이 여섯 군데 시·군, 보훈명예수당이 아홉 군데, 사망위로금이 네 군데,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이 네 군데가 저희 시보다 많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에.

유필선위원

예, 개별로는 그런데 전체 수당 총액 기준으로도 좀 데이터가 있나요?

제선

전제선복지행정과장

현재 다른 시·군에는 보면 나이 가지고도 하는 게 많고, 몇 세 이상은 지급하고, 미만은 지급 안 하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전체적인 수당별로 순위를 보면 이것을 다 더할 경우에 저희는 계속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순위 안에 거의 한 10위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얼마라고는 제가 정확히 말씀은, 계산은 시·군별로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한 6위∼7위권은 되지 않을까. 5위∼6위 정도…….

유필선위원

예. 그래도 이거 이왕 드리는 거 ‘여주시가 이렇게 애쓰고 있다.’라는 홍보 차원에서라도 ‘개별수당별로는 6위, 9위, 4위, 4위 이렇게 가나, 수당 총액으로 보면 몇 위다.’ 해서 그 ‘몇 위’가 높게 나오면 홍보도 더 하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선

전제선복지행정과장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시면 홍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총액도 한번 내보세요. A, B, C, D 수당 다 더해서…….

제선

전제선복지행정과장

시·군별로 해가지고.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그게 만약에 혹시 1위가 나온다면 홍보하기 좋잖아요?

제선

전제선복지행정과장

네.

유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위원

지금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라든가 이런 것은 각 시·군별에 이렇게 보면 경기도나 이렇게 보면 중간 정도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 계속 예전부터 조금 조금씩 이렇게 올려줬던 것은 있는데 전체적인 최종 현황으로 보면 이게 중간 정도뿐이 안 되는 이런 저거입니다. 그래서 매번 단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무슨 행사 있을 때…….

박시선위원

우리한테 설명하지 마시고 질의를 하세요.

모두 웃음

정병관위원

네, 네. 이렇게 하다 보면 국가유공단체만 하더라도 상이군경회부터 군경유족회, 미망회, 참전용사회 여러 가지 있는데 호국영웅기장수당하고 합치는 게 아니라, 그 명예수당을 받는 그 단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재정적인 부담감은 좀 있기는 있지만 이게 복지 차원에서 시장님이 추구하는 공약사업이라든가 복지를 한다는 차원에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라든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목숨을 바친 분들에 대한 이것은 어떻게든지 제 생각에서는 이것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 번 저도 올린 적이 있는데. 하여튼 시비 부담감이 많고, 아까 얘기했지만 긴축재정, 세수 부담이 적고 교부금, 지방교부세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중간 정도에서 약간 상향하는 이런 저거인데 이것은 시기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선

전제선복지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시선위원

질의를 한 거예요, 해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병관위원

해 주라는 거지 뭐, 이게.

박시선위원

아니, 그것을 왜 질의시간에…….

웃음

정병관위원

아니 질의가, 적정하다고 얘기를 한 건데 왜…….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 선포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897호 여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0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상권 보호 및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제2조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활성화 구역의 시책사업 추진 시 행정·재정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제7조는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 제출 서류, 자율상권조합 지원범위, 사업지원 절차, 사업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의 관리 및 소유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 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서수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97호 여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써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서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하여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구성원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률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예, 이게 향후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 자율상권조합 등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준비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27개 시·군은 이미 제정이 돼 있고요. 4개 시·군이 남았고, 지금 전국에서 이것을 한 게 지역상생구역은 지정 사례가 없고요. 자율상권구역은 6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는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상업지역에 대해서만 지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50%가 넘는 것. 그럼 여주시의 상업지역을 보면, 여기 한글시장하고 터미널. 그다음에 오학의 상업지역, 가남의 상업지역 이 정도만 해당이 거기 되고요. 또 이것을 신청하려면 3분의 1 이상 조합원을 구성해서 동의를 얻어야 되고 이 절차가 까다로워서 신청한 경우가 경기도 내에도 1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시·군 종합평가 시 조례 제정을 하면 가점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유필선위원

현재 어떤 준비 중인 사항은 없고, 전국이나 경기도도 그렇고, 전국 6곳, 경기도 아예 없고, 그러나 시·군 종합평가 할 때 제도 정비사항이 반영이 되니까 그 제도를 마련해 둔다, 그런 취지예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 뒤쪽에 253페이지 보면 내용이 좀 자세하게 있어요. 그래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으로 나눠지는데요. 그게 연간 5% 이상 연속해서 100개 이상의 상점들이 상승되거나 또 쇠퇴한 지역.

유필선위원

예, 그렇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2개로 나누어져가지고 구분해서 해놓은 거고요. 이 조례안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이 있어요.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라.’ 그래서 그 위임된 사항만 해서 좀 간단하게 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위원

저는 이 조례안을 보면서 ‘야, 우리 여주에 딱 맞는 조례안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 자율상권구역으로다가 지정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행정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니 원도심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조례안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가점을 위해서 했다.’고 말씀을 해가지고 ‘야, 조금…….’ 못내 좀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만약에 이러한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이 되려면 거기에 모여있는 분들, 상업지역을 포함해서 100개소의 점포가 모여서 ‘지역상권위원회’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만들기도 힘들고, 만약에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만들면 동의서를 상점가하고 다 동의서를 또 받아야 돼요.

경규명위원

받아서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요. 그러면 이제 지역,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된다면 여주도 해당 사항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상업지역이 지금 여기 한글시장 부분이랑 터미널 부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이것을 해서 제출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보면, 도와줄 수 있는 게 아주 엄청 크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조례안에 집어넣으면 안 됩니까? 조례안 3조를 보면, ‘행정상·재정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안에 30조 내용을 추가해가지고 집어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30조의 내용을 이 3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30조의 내용을 보면, 아까 253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지원사항에 ‘공통’이 있습니다. 법에 다 명시가 다 되어 있어가지고요. 법에 있는 것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경규명위원

굳이 뭐, 조례에 집어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경규명위원

그럼 3조를 뭐하러 만들어 놔, 그러면? 법에 있는데?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 위임된 사항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그래서 2조, 19조, 23조, 31조에서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이 있어서 그 내용만 이 조례에 수록한 거죠.

경규명위원

그런데 저는 차라리 조례안에 3조에다가 더해서 30조 내용을 강화시키면 나중에 더 활용하기 쉬워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법에 있는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선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나중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추가로 하면 될듯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적 지원을 충분히 해 주지 않으면 상가건물이라든가 일반건물을 용도변경을 하거나 할 때 되게 힘들고 부담스럽거든요. 이런 것을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면 그래도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경규명위원

하여튼 아주 좋은 조례안 만들어줘서 참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네. 과장님, 저도 이 조례를 보고 ‘정말 여주시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냥 조례로서만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여주시도 지금 소상공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장사, 정말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자율상권구역을 조금 어렵겠지만, 상인회장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 자율상권구역은 만들 수 있을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한번 논의를 하셔서 그런 상세한 내역도 알려주시고 해가지고 만들 수 있으면 한번 시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율상권구역은 상업지역에만 해당이 돼서 여기 한글시장이랑 터미널 두 군데가 아마 해당이 되거든요. 상인회장 두 분 만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더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위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는 지금 구 원도심지에 대한 활성화를 통해가지고 신청사가 이전함으로써 한글시장이나 제일시장, 또 굉장히 예민한 거잖아요? 상권이 죽고 지금 폐업도 있고, 상가가 중간에 전세라든가 이런 것이 빠지고 시민들이 많이 동요돼가지고. ‘지역상권 상생’이라고 하면 지역화폐의 활성화도 있겠지만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관광 연계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조례만 아까, 나중에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저거하는데 이것을 안 하고 실질적인, 우리 지역상권에 이득이 되고 여주에 활성화되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율상권조합에 한글시장이라든가 상업지역에 관계되는 분들이 이것에 대한 것을 해보려는 의지라든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지금 이것을?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조례가 개정되고 아까 이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상인회장님을 찾아가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거기서 의지가 있으시다면 조례에 따라서 시행을 하실 겁니다.

정병관위원

글쎄, 여기서 받는 어떤 혜택이라든가 지원계획이나 이것을 그쪽 상권에서도 활용을 해가지고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면서 하나하나 해결하는, 이런 것을 잘 상생하는 것을, 글자 그대로 ‘상생’이니까 잘 좀 한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더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네,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축산과장 김현택입니다. 의안번호 제1898호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수용으로 불가피하게 축사를 이전할 경우에 대체부지에서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안 별표 1의 상위법 인용 조문 및 용어 정비와 함께 안 별표 2, 축종별 이격거리 적용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철도, 도로 등 공익사업으로 불가피하게 토지가 수용되어 축사를 이전할 경우 축종별 이격거리 적용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금회 개정 조례안 내용입니다. 축사이전 허용범위를 그 외 지역으로 확대·적용함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갈등 민원을 고려하여 축종별 이격거리 50% 범위에 있는 주민의 동의 70%를 포함하여 조례 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규제심사위원회 사전규제심사,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서 원안 동의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서수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98호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여주시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한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5항에서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에서는 여주시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별표 2〕에서는 일부 제한구역 내 기존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신축‧증축‧개축‧재축 허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에 대하여 지난 제71회 임시회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으로 불가피하게 연접 필지로 축사를 이전할 필요가 있을 시 〔별표 2〕의 축종별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상정되었으나 심의 후 보류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수용으로 인해 연접지역 또는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축종별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고, 다만 그 외 지역으로의 이전 시 이격거리 50% 범위 내 세대주의 70% 이상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조례특위에서 제시된 위원들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나 축산농가의 재산권과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권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만큼 신중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위원

지난번 조례심사할 때는 제가 좀 강하게 어필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나마 그 외 지역이 추가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거기에다가 더해져서 아마도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를 위해서 아마 ‘세대주의 7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가미시킨 것 같은데 그 지역에서 축산업을 잘하셨다고 판단을 한다면 이 정도는 충분히 동의를 받아오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잘 만들어진 내용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병관위원

지금 오늘의 가장 중점적으로 심사될 것은, 축종별 이격거리가 환경부의 권고안에 따라서 이미 정해진 거죠, 이게? 지금 양, 사슴, 닭, 돼지 이런 것 같은 것은.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권고안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축종별 이격거리를 만든 겁니다, 조례에서.

정병관위원

네. ‘정해진 축종별 이격거리 내에서 연접이나 인접이 있을 때 과연 민원인의 마찰이라든가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냐?’ 그래서 지금 그 외 지역으로 했을 때는 이격거리를 50%의 범위, 그러니까 200미터면…….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100미터.

정병관위원

100미터. 예, 그렇죠. 50%에 있는 범위까지를 약간 좀 하향 줬고, 세대주의 70%, 그러니까 다른 데는 80 이상으로 해가지고 너무 과도한, 이전하고자 하는 우리 축산업자한테 과도하니까 ‘최소한 7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뜻에서 최종안을 가지고 오신 거 아니에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정병관위원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안 하고 그냥 이 민원 해결만 하면 되는 건가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그러니까 인허가 관련해서는 규모에 따라서 소규모영향평가도 받는데요. 축사가 대규모가 아닌 이상은 그것까지는 안 갑니다.

정병관위원

그런데 이렇게 토지 보상이라든가 편입이 돼가지고 취득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차원에서 지금 나오신 거죠?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지금 그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철도가 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거기가 포함이 되게 되면 이전 보상을 받고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폐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본인이 폐업 보상받고 이전은 안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아, 이전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여주시는 신진농장에 있는 그거 하나, 한우.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지금 사례는 그쪽에 하나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정병관위원

2동 중 1동이 수용돼가지고 옆에 있는 땅이 본인 땅이 있어가지고 잘 해결이 된 거죠, 거기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그거 연접으로 해서 그때 먼저는 올렸었는데 거기가 만약에 인허가가 좀 어렵다 생각되면, 그리고 그쪽 근처에 전원주택이 좀 있어요. 그래서 200미터든 100미터든 옮겨가지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정병관위원

아직은…….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아직 협의가 된 것은 없습니다.

정병관위원

아, 협의가 된 것……. 그런데 이것이 완화되면 더 이렇게 자기가 찾아가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로의 길을 열어준다는 차원이죠?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네.

정병관위원

우리 세대주의 70%까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80 이상이 아닌 이상 나름대로 부담감이 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더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용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899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연장 횟수 명시, 축사시설 제한지역 기준 일원화 및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제한적 허용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기본계획의 지위 명확화와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공고 방법 확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연장 횟수 명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횟수 변경, 축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제한지역 기준,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로 일원화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제한 예외 기준 강화,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제한적 허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 추진 중 새로운 법률 시행으로 인해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0조 제2호에서 당초 등록문화유산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었으나 2024년 9월 15일 시행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어 도시계획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률 및 해당 조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조례 개정으로 예산수반은 추가로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고, 총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주요내용은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입지 제한 예외 기준 적용에 대한 의견으로 예외 기준 적용 시 시민출자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에 태양광 발전시설도 예외 사항에 포함시켜 달라는 의견과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예외 기준 적용, 농업인에 대한 자격을 구체화하고,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지역주민 참여 태양광 발전사업 주민 자격을 삭제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검토 결과, 해당 내용은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사항으로, 해당 조례가 개정 중에 있어 이를 반영한 도시계획 조례 추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조례 개정 시 반영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협의 결과로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의결되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회신되었습니다. 〔별표 2〕 개정에 따른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 없음’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서수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99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일부 조문을 개정안과 부합되도록 변경하고, 축사시설 제한지역 기준 일원화 및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시 농업인의 요건 추가 등 별표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별표 2〕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4호 나목에서는 축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제한지역을, 다목에서는 소규모 축사 및 기존 축사 이전 신축 시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른다.’라고 함으로써 기준을 일원화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조례’와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모두 가축사육 제한구역 및 이격거리 등을 나타내고 있으나 일부 축종별 이격거리 기준은 불일치하는 등 관련 규정 정비의 필요성이 있으며, 대다수 지자체에서 도시계획 조례에 별도로 축사시설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가축분뇨 조례를 적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여주시에서도 가축분뇨 조례로 일원화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다만, 주택 개발행위 허가지, 관광지, 공공체육시설에서의 이격거리 조건이나 우량농지 내 입지 제한의 내용은 가축분뇨 조례에 없는 내용이므로 조례 개정 시 무분별한 축사 난립의 우려는 없는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별표 2〕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4호 바목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기준으로 이격거리나 입지 요건을 정하였고, 사목에서는 ‘바목에도 불구하고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며, 사목 두 번째 항목에서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3조 각 호에 따른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3조 전체가 아니라 제13조의 제1호, 제3호, 제4호만 적용하도록 하며, 거기에 더하여 제3호와 제4호의 농업인과 주민의 거주요건을 강화하는 등 적용 사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외되는 제2호와 제5호가 각각 ‘시민이 출자하여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사회적기업이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이라는 점, 또 제3호와 제4호에서는 ‘해당 마을 거주 주민에 한한다.’는 내용으로 판단컨대, 조례 개정의 취지는 외부인이 아닌 실제 마을 주민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난개발이나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요에 대응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개정 내용의 당위성이나 거주요건의 적절성 여부 등 위원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리가 법정리에서 세분화된 개념인 반면에, 행정동은 “여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여흥동·중앙동·오학동을 나타내므로 법정리·법정동보다 작은 범위로 적용한다면 ‘행정리·행정동’을 ‘행정리·통’으로 용어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유필선위원

예. 먼저, 가축분뇨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67페이지에 따르면, 지금 규율을 통일적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도시계획 조례에 있는 축사 이격거리, 축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규정을 삭제하고 가축분뇨 조례에 따르기로 하는 거잖아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기본 취지는 그런데, 그게 제각기 내용도 다르니 축사 관련은 가축분뇨 조례로 일괄 처리한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인데, ‘주택개발행위 허가지, 관광지, 공공체육시설의 이격거리, 그다음에 우량농지 내 입지제한’ 이게 도시계획 조례에는 있는데 가축분뇨 조례에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것 좀 한번……. 밑에서, 6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예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조례에는 있는데 가축분뇨 조례에는 없는 이 ‘다만,’ 부분, 이것이 축산과에서 반영을 해야 될 내용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해 주셔가지고 축산과장님한테 꼭 전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없어도 가축분뇨 조례가 그대로 돌아가게 될 경우 무분별한 축사 난립의 우려가 있다고 지금 검토보고를 하신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주시 가축분뇨에 관한 조례상에 거리나 이런 것들이 다 명시는 조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여주 개발행위허가 조건상에서도 거리나 이런 명시는 되어 있었는데요. 사실상은 그쪽이 조금 더 강화가, 가축분뇨가 더 강화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쪽으로 다 집어넣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륵사관광지, 명성황후생가, 체육시설 이런 것은 저희가 ‘1㎞ 이내’로 제한은 해놨지만 일반적으로 그 시설들이 지역들하고는 다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가축분뇨 그것으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크게 영향, 우리 이 조항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영향은 미비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현황은 그런데 향후에도 그럴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유필선위원

‘현황은 별 영향이 없을 건데 향후에도 별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지금 가축분뇨 조례에서만 적용을 해도 아마 이 지역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 1㎞, 저희가 1㎞로 내라고 해놨지만, 지금 저희가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이게 1.3㎞잖아요? 여기 주거밀집지역이나 사회복지시설은 저희는 당초에 1㎞나 500m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여기는 1.3㎞ 범위 내로 또 ;제한이 그쪽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다 적용이 지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분석은 했습니다.

담당 팀장,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유필선위원

그럼 우리 전문위원님의 이 우려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예, 없을 거라고…….

유필선위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예, 전문위원님 뭐…….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분석한 것으로는 지금 거리나 그런 것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 98% 이상이 다 제한구역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2%의 범위가 조금 미세하지만 거의 다 제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과장님은 우려하는 우려 사항이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는 거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유필선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뭐 반론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예. 하십시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지금 과장님 답변해 주신 부분도 사전에 축산과 담당 팀장님한테 한 번 문의는 했었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상 여기에 적용하는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봐도 된다라고 답변을 사전에 들은 상태이기는 합니다」라고 말함) 그럼 우려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제? 전문위원님도?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분석상으로는 지금 그 지역들 거리 다 분석했는데요. 그게 98%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2%의 범위가 한정일 수라고 있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이거 내용을 또 저희가 세부적으로 조금 집어넣기에는 좀 뭐해서 그래서 가축분뇨 그걸로 좀 일원화시키고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우려 불식된 거예요? 아니, ‘인지’ 상태가 아니고 우려가 불식된 건지, 여전히 우려하고 있는 건지?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혹시 추가적으로 가축분뇨 조례로 일원화되지만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1%, 2%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경우에는 가축분뇨처리 그 조례 개정으로 더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라고 말함) 예.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축산과를 통해서 그러한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우려가 완전 불식된 것은 아니다. 추후에 조례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정도 말씀 주셨어요.

모두 웃음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그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유필선위원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건은 그렇고 태양광 건은 이따가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위원

도시계획 조례에 있는 축사시설에 관해서는 잘하신 것 같아요. 일치시켜 놓는 게 합당하지, 그게 도시계획 조례하고 가축분뇨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하고 상충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같은 여주에서.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규명위원

그렇게 봤을 때 태양광 문제도 또한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경규명위원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서는 권장을 하는 조례인데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또 더 강화시켜 놨어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좀 강화……. 예.

경규명위원

예. 그것은 틀림없이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우려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너무 많은 태양광발전소가 여주에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발전에 저해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못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리·행정동으로 제한하는 것, 그것을 기왕에 법정리·법정동으로 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주시민이 여흥동에 살든 중앙동에 살든 오학동에 살든 내가 농사짓는 곳은 다른 읍면에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경규명위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면지역이 인구가 저하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시내로 이사 와가지고 사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분들은 농사지으러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태양광발전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켜 놓는 게 지금 도시계획 조례 만들어서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많은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동감하고 있는데, 여주시민이면 태양광발전소를 지을 수 있도록 하되 기왕에 우리 도시과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갖고 왔으니 1년이 아니라 3년으로 강화시켜서 하는 것은 어떠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외지에서 바로 와가지고 1년 있다가 태양광발전소 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3년으로 늘리고, 대신 여주시민으로 늘리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저희가 농업인은 행정리·행정동, 처음에는 법정리·법정동으로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었고요. 조례규칙심의 과정에서 ‘태양광이 너무 무분별하게 난개발로 개발이 되고 있으니 행정리·행정동으로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서 저도, 행정리·행정동이 사실상 좀 많이 주민분들이 헷갈려할 수가 있거든요. 상활1리에, 만약에 태평1리에 사시는 분이 태평2리에 땅 다 있는 거고, 그래서 ‘법정동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다시 조금 더 강화가 됐지만, 저도 차라리 한다고 그러면 법정리·법정동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는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또 이야기했듯이 태평리에서 사시는 분이 상활리에다가 한다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현재 이 조례상에. 그리고 그쪽 반대쪽에 땅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그쪽 지역에, 물론 땅은 다른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다 서로 아시는 분들이지만 그래도 그쪽 동에서는 또 하나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해서 그냥 저희가 법정동으로 좀 한정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도 조금 강화한다면 이렇게 동구역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풀어준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아니면 5년. 지금 저희가 다른 데도 다 조사했는데 기본적으로 다 5년이더라고요. 기본적으로 5년으로 다 거주해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또 이렇게 따지면 갑자기 가남에 있는 분이 ‘강천에다가 하겠다.’ 강천에 있는 분이 ‘가남에 하겠다.’ 왜냐하면 그쪽에도 땅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또 읍면을 완전히 벗어나서 하는 거라서 거기에 따른 상대 민원이 또 더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가 있어서 그것은 또 막을 방법이 없다 보니까…….

경규명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돼요. 자, 청안리에 사시면서 가남 금당리에 갖고 있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고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경규명위원

이포에 사시면서 계신리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많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경규명위원

오금동에 살면서 옆에…….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천남리에 갖고 있는, 네.

경규명위원

천남리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박탈감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3년으로 강화시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나는 아닌 것 같고, 우선 1년으로 해서 시행하다가 그러다가 필요하다면 내가 3년으로 연장시킬게.”라는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차라리 3년으로 해서 여주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더 모색해 주고, 그리고 여주권역으로 확대시켜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많이 동감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어차피 시민분들의 대변인분들이시고 또 시민분들하고 그 의견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시는 것으로 알고는 있고요. 물론, 저희 인허가라든가 그런 입장 차원에서는 하나의 민원이 계속 걸리기 때문에 해당 지역으로만 개발할 수 있게끔만 하려고 해 주는 사항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태양광 자체가 높이가 3미터 정도 되고, 요즘에는 최근에는 소음 때문에 또 은근히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태양광이 소음이 안 나는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소음이 많이 나더라고요. 태양광이. 이제 앞으로 패널이 발전이 되거나 추가적으로 개발이 되면 소음 같은 것도 없어지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런 사항들을, 일단은 그래서 제가 먼저 해본 게 법정리·법정동으로 조금 해서 추가적인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완화가 된다면 그때 가서 좀 풀든지, 뭐 조례 개정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시기를 이렇게 한번 겪어보고 또 추가적인 민원이 발생이 되면 법정리·법정동 다 없애서 그때 다시 3년으로 또 한 번 제안을 하는 걸로…….

경규명위원

오히려 여주시민으로 한정을 시켜놓고 그러고 추진을 하다가, 이게 또 많지도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농업인이 처리한 것 몇 건 있는지 아세요? 1건도 없어요, 1건도.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다 외부에서 온 분들이……. 네, 네.

경규명위원

1건도 없다고. 그렇게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으시고. 지금 ‘여주시민이 농업인일 때 할 수 있다.’라고 열어놨는데도 불구하고 1건도 없다는 것을 좀 주지해서 생각해 주시고, 여기 ‘행정리·행정동 주민에 한함’이라는 것도 좀 없애고 여주시민이면 여주에서 태양광발전소는 할 수 있도록 열어놓자고요. 그것은 한번 이따가 토론하면서 이야기 나누시고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토론하면서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경규명위원

게다가…….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죄송한데……. 네, 네.

경규명위원

게다가, 우리 유필선 위원님께서 주장을 하셨지만 ‘200㎾’로 늘리는 것을 ‘100㎾’로 줄여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많은 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미에서 ‘100㎾’로 줄여놓은 거니까 그것에 비근해서 여주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경규명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질의 많으실 것 같고 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네, 경규명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어제도 에너지 기본 조례에 관련해가지고 이상숙 위원님 대표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아주 길고 깊은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래갈 줄 알았는데 부서 과장님 세 분이 다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또 잠깐 지금 정회 시간에 의견들을 모아서 일정 정도 합의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 박시선 위원님하고 정병관 위원님이 그거 얘기할 때 안 계셔가지고 그 내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허가과에 신청되거나 신청하려고 하는 60만㎡의 업자 위주의 부분이 여주시 가용 전력, 여유 전력의 35만㎾ 중에 거의 20몇만㎾를 차지할 만큼 엄청난 게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여주시민들이 35만㎾에 대한 발전을 통해서…….

박시선위원

350㎿.

유필선위원

네?

박시선위원

350㎿.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35만㎾. ‘여주시민에게 더 우선 혜택이 돌아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격 거리의 제한을 집행부에서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3조 제1호, 제3호, 제4호를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올라온 안은 “1년 거주”예요. 1년 거주인데, 제13조 제3호의 농업인을 “3년 이상 거주”로 하고 “1년 이상 토지를 보유”하는, “3년 이상 거주”, “1년 이상 토지를 보유할 것.” 그다음에 무슨 뭐 법정, 행정, 리·통 이런 거는 두지 말고, ‘여주시에서 농사짓는 농업인일 것’ 이 정도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아까 잠깐 정회 시간에 저희 3개 과가, 어차피 같은 3개 과가 지금 같이 다 운영을 하고 있는 조례이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추가적인 민원은 조금 발생될 수 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거는 좀 수용을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향후에라도 추가적인 민원이 만약에 발생이 되거나 그렇다면 그때 가서 조례를 한번 개정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상담을 하든지, 자문을 받든지 그렇게 해서 일단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그리고 참고로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좀 사적으로 여쭤봤는데, 어제 “에너지 기본 조례” 농업인 발전 용량이 100㎾로 정해졌고, 그 100㎾는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중복 혜택 금지’가 관행적으로 여주시 집행부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홍길동이라는 분이 A, B, C 농지를 갖고 있는데, A 농지, B 농지, C 농지 각각 100㎾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A 농지에 100㎾를 발전 준공을 한 경우에 B, C 농지에는 둘 수 없다,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좀 확인하면 될 것 같고. 그럴 때 200㎾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더 많은 용량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나 그 100㎾를 가남에 사시는 분이 북내에 가서 할 만큼, 가남에 자기 땅이 있을 경우에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할 수……. 하여튼, 그 민원이 발생하는 건 발생하는 대로 그때 가서 한번 다시 말씀을 주시면 개정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래서 오래갈 줄 알았는데, 일찍 끝날 것 같아가지고 좀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정병관위원

저도 같이…….

선화

진선화위원장

질의하시는 거죠?

정병관위원

네, 글쎄……. 내가 내 입장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유필선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지금 별표 2에 제4호, 제3호, 제2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외부 사업자가 이제 구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주소 이전이라는 편법을 이용해가지고 한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 여주시민이, 농업인들이 그것을 혜택을 받고 주민 소득이라든가 앞으로의 어떤 온실가스의 방지라든가 기후변화에서 실질적인 주민소득 창출을 위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공모사업에 의해서 하는 5㎾ 정도는 지원사업을 많이 받으니까 하는데, 일반 농업인들이 100㎾까지 에너지 조례에서 했지만 신청이 없고, 그거에 대한 생각은 있는데 그걸 실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많이 안 하고 있죠, 지금? 농업인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이 태양광 일을 신청해가지고 하는 데가 별로 없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일반적으로 이제 5㎾ 이상은, 개별적으로 시청을 하는 것들은 이제 자기 건물이나 집에 일부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전력을 조금 공급하기 위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100㎾ 이상, 100㎾까지는 보통 이제 수익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거든요. 수익 사업은 아시다시피 외지 사람들이 여주에다가 주소를 두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해줬듯이 3년 이상 거주하면 그 동네에도 순화도 되고, 또 토지도 1년 이상 거주를 하면 어차피 그 동네에 순화가 돼서 그 동네에 어우러진, 여주 사람하고 어우러진 그런 시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좀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일반 주민이, 경기도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태양광을 신청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태양광 업체가 마을 단위로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제출하면 어떤 혜택을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신청한 것도 있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정병관위원

아, 일자리경제과에서 한 거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네. 항상 신청받고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순번별로.

정병관위원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여기 제13조 제1호에 보면, 농업인은 해당 행정리하고 행정동은, 이게 뭐 신남 1리, 2리 세분적으로 해서 법정리동으로 하는 것이 나은데, 그것까지 하면 아까 그랬지만 연접되거나 여주시민이 했을 때, 타 지역의 농지를 소유했을 때는 그런 불편이기 때문에, 아까도 농업인이 여주시에서 거주하는 것도, 저도 같이 저거 합니다. 그런데 ‘1년 이상’보다는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으려면 ‘3년 이상’이 낫고. 그리고 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도 ‘농업인은 여주시에서 3년 이상 실거주한 자’가 최근 1년 이상, 최소한 그래도 ‘1년 이상 소유한 본인의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이제 문구를 했는데, 우리 유필선 위원님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유필선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정병관위원

네, 네. 같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여주시에 있는 사람이 다양한 토지라든가 법정리동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시에서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일목정연해가지고 하면, 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법정리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난개발, 농지전용이라든가 어떤 경관의 훼손, 주민 생활의 침해 사례, 이런 것도 방지를 하고 이런 것을 해서 실질적인 농업인이 소득 창출을 필요로 해서 100㎾를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점점점 하다 보면, 좋다고 그러면 이제 점점점 많이 신청을 하겠고. 그래서 나름대로 영농형 태양광에도 국회 통과를 해가지고, 농업진흥지역이라든가 절대농지도 이제 풀어준다고 그러면 이제 점점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다만 ‘국회에 통과가 언제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저도 우리 유필선 위원님이 한 거 저거로 했지만, ‘농업인은 여주시에서 3년 이상 실거주한 자가 최근 1년 이상 소유한 본인의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로, 나중에 이런 식으로, 나중에 하는 것을 제가 또 제안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제가 얘기하는 거 어떻게…….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아까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이 동일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이번에 조례 개정 중에 위원님들께서 주민분들한테 조금 알려주실 사항은, 저희가 생산관리지역에서 그동안 휴게음식점이 전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생산관리지역에서도 휴게음식점이 이제 허용이 좀 되니까 그런 것들은 주민분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인 개발행위허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위원

네. 휴게음식점, 생산관리지역에 하게 된 것은 아주 참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추가로 좀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60조 제2호 중 인용되는 법률 및 해당 조항에 수정 사항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정안으로 갖고 오신 거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이렇게 돼 있는데, 법률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두 가지를 사용하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이게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에 이걸 좀 법령을 캐치하지 못해서 삽입을 못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좀 수정해달라고 같이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같이 수정 조례로 집어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이따가 토론 시간에 수정해가지고 발의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더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규명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 조례 제60조(전통사찰 등 건폐율의 완화) 중 제2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을 제60조 제2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으로 수정발의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별표 2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에서 제4호 사목 중 “2)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3조 제1호, 제3호(농업인은 해당 행정리·행정동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및 제4호(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역 행정리·행정동 주민에 한함)에 따른 태양광 발전사업”을 제4호 사목 “2)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3조 제1호, 제3호(농업인은 여주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1년 이상 농지를 소유한 자에 한함) 및 제4호”로 수정발의합니다.

정병관위원

실, 실거주자가. 거주자로 했는데, 실거주자가.

경규명위원

이미 여주 지역으로 한해서 했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여주시에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선화

진선화위원장

마치신 거죠?

경규명위원

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방금 경규명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위원

찬성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찬성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규명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이 필요하실까요?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위원

네. 어제에 이어서 충분히 이번 회기 쟁점 조례였기 때문에 충분히 상호 이해하고 소통하였으므로 토론 절차 종결하고 의결 절차에 들어가실 것을 의사진행발언 드립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의견 받아들여서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다른 위원님과 동일한 의견을 개진하실 경우에는 간결한 표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의안번호 제1905호 여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규정에 따라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 기반시설 설치, 건축물 용도 등에 관한 계획 방향을 미리 설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현재 성장관리계획구역은 153.7㎢로 현재 구역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제1차, 제2차, 제3차에 걸쳐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수립하였고요. 그동안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운영을 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내용임을 좀 개선하고자 이번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한번 좀 보시면, 성장관리계획구역에 계획적인 유도 개발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완화항목에 보면 도시계획선 도로개설, 포켓쉼터가 의무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선과 도로개설은 의무사항으로 좀 집어 넣어주되 이번에는 포켓쉼터는 권장사항으로 조금 변경을 해서 빼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앞에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중에서도 전면공지 확보는 의무사항으로 들어가되 전면도로 외 도로는 권장사항으로 좀 변경하는 걸로, 그래서 주민하고 건축 분들이 좀 혼선이 안 가게끔 완화내용을 조금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서수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905호 여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와 제75조의3에 따라 시장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려면 미리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여주시 내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의 기반시설 설치·변경, 건축물 용도 등에 관한 방향을 미리 설정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얘기 안 해도 되는 건데, 기왕에 손을 들었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 기존에 했던 것보다 좀 완화시켜준 부분이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권장사항으로 바꿔놓음으로 인해가지고 그동안 불편해했을 사람들, 아직은 추진하지는 않았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변경됐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권장사항으로 바꿔준 것은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여주시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더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좀 규제 아닌 규제가 있었던 부분도 성장관리계획 구역 안에서는 좀 규제를 완화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던 성장관리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 심의도 지금 다 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허가 부서에서 조금 대규모 개발, 큰 면적의 개발일 경우에는 도시계획 자문으로 지금 이렇게 해주고 있고, 성장관리계획 구역 내 심의는 많이 뺐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부 측량사나 아니면, 민원인들이 현재는 조금 완화됐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그 부분도 아주 잘해주신 것 같아요. 법에서는 허용을 하면서 조례로다가 강제해 놓는 거는 좀 잘못됐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잘 바꿔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위원

성장관리계획 변경안을 통해가지고 이제 난개발 방지라든가 균형발전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해서 그동안에 주민 의견을 많이 반영을 했잖아요, 그렇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추가적으로 의견도 많이 반영한 건가요, 나중에 이렇게? 최초에 한 거 말고도 또 그 이후에 추가적인 민원이…….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아시다시피 처음에 성장관리계획 구역은 12㎢뿐이 안 됐었거든요.

정병관위원

네, 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여주시가, 1차 때. 그리고 그 이후에 2차 때 47㎢, 그런데 지금은 이제 153㎢ 해서 그때보다, 최초보다 10배 이상 저희가 해서, 계획관리지역은 전체 다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옛날에 우리 여주시가 상급기관에 건의할 때 성장관리권역이라든가 이걸 확대를 이렇게 하고, 기존에 자연보존이라든가 수도권을 이렇게 많이, 면적이라든가 이거 상향하는데, 그거하고도 같은 맥락도 좀 있습니까, 이게?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그건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성장관리계획 권역이고요. ‘권역’과 ‘구역’은 명칭이 조금 달라서…….

정병관위원

그런 것도 있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정병관위원

그러면 기반시설 확충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농지 보호라든가 이런 거, 이것을 함으로써 주민 갈등이라든가 기반시설 부족 이런 것 같은 것은, 환경훼손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다 이렇게 앞으로도 추진하면서 할 그런 저기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성장관리계획 권역의 주 목적이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조금 상향시켜 주는 건데요. 결론은, 원래 이제 건폐율이 만약에 20%뿐이 안 된다면 그 들어가는 도로가, 현재 기존 도로를 여기 개발자가 조금 더 자기가 넓히면 그만큼 기반시설을 이 사람이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가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분들도 시에다가 도움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시에다가 도움, 기반 시설 그 사람이 확보해 준 만큼 저희가 인센티브를 더 주는 거라서 이런 난개발 부분에, 그러니까 도로가 협소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계획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환경 훼손이라든가 이런 거 우려돼가지고 생태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시키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까?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생태 환경영향평가는, 그냥 우리 환경 부서에서 생태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 지금 고시는 안 됐는데요. 아마 그 생태 지도가 만들어지면 추가적인 또 규제가 어떻게 발생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그 생태 지도는 아직 정확히 만들어진 건 아니고, 기초 조사나 용역은 다 해서 우리 환경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개발 가능이 더 확대되고 그러려면 도로나 상하수도 확충이라든가 공원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기반 구축, 인프라 구축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내년도에 편성이 되는 겁니까?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시에서 하는 기반 시설은 시에서 할 부분이지만, 이제 그거는, 요즘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500억의 돈이 다 감축이 되다 보니까 기반시설 비용을 조금 다 삭감……. 어쩔 수 없이 뺄 때가 기반 시설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성장관리계획 구역이나 이렇게 개발행위 인허가가 들어오면 그런 분들이 자기 도로 진입로나, 그때 상수, 오수를 저희가 ‘되도록이면 좀 깔아달라, 우리가 향후에 돈이 안 들어가게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이렇게 주는 목적이 그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다음은 의사결정 제14항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길혜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900호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2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난 조례 제정 시 사산아 추가 지원 수정발의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원 대상자의 거주요건을 완화하여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고 정상 분만 외에 사산한 임산부도 지원함으로써 산모의 건강한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출생일 기준’에서 ‘신청일 기준’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 제2항에서 사산 지원 기준을 WHO에서 정의한 ‘임신 28주’로 보완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사산에 대한 신청 기한을 사산증명서에 기재된 사산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서수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900호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 시 지원대상의 요건을 기존의 신생아 ‘출생일 기준’에서 ‘신청일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보다 많은 산모가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이며, 지난 제71회 임시회 조례특위에서 수정 의결되어 추가된 사산된 경우에도 지원하는 내용이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필요함에 따라 부칙에서 시행일을 일부 수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과장님, 신·구조문대비표 357페이지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간단한 것부터, 제4조 제2항의 경우에요. ‘임신 28주 이후 사산된 경우나’인데, 임신 28주와 임신 24주 되면 6개월, 7개월 정도인데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WHO에서 정의한 게 ‘임신 28주’로 정의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여기 조례 개정에 넣었습니다.

유필선위원

사산된 경우를 임신 28주로 규정해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24주에 사산된 경우는 사산으로 안 봐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그것도 사산으로 보지만, 저희가 지원을 할 때는 28주 이상 된 사산아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뜻으로 넣은 겁니다.

유필선위원

사산의 경우라도 28주는 지나야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다?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유필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출생일’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해가지고 ‘출생일 기준 6개월’보다 ‘신청일 기준 6개월’이니까 지원 대상자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취지가?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수혜자가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봐서…….

유필선위원

네, 그렇죠, 수혜자가 확대되는 거죠?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런데 제7조를 보면요. 제7조가 조금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1항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갖추어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유필선위원

이 지원대상을 확대하려고 ‘출생일’을 ‘신청일 기준 6개월’로 이렇게 늘려놨잖아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런데 이 제7조에 따르면,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라.” 그러면 제4조 제1항 제1호에 수혜 대상을 넓히고자 하는 그 개정 취지를 몰각하는 거 아닌가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출생일’을 ‘신청일’로 하는 것은 ‘현재까지 6개월 동안 여주시에 주소지를 두는’ 그 6개월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거고, 지원대상에서는 아이가 출생했을 때 6개월 이내에 신청하라는 그런 지원 내용입니다.

유필선위원

이게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는 거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있을 것”……. 이게 왜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예를 들면 1월 달에 출생을 했는데, 여주시에 이제 지원신청을 하려 보니 5개월밖에 안 된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면 2월 달에 신청을 하면 6개월이 채워지니까 그때도 저희가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이 다 채워졌을 때 해라.’ 해서 수혜자가 좀 확대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제4조 제1항의 제1호는 거주 대상자의, 지원대상자의 거주 기간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7조에 관한 내용은 지원대상 아이에 대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필선위원

네, 좀 알 것도 같고…….

선화

진선화위원장

그러니까 ‘수혜자의 거주 기간을 조금 더 완화해 준다.’라는 내용이 제4조 제1항의 제1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위원

이번에 이거를 제정하는 거는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죠?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그러면 이게 사회보장 협의제도가 이제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거는 우선 협의가 완료 후, 이거 협의가 끝난 겁니까?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1차 때 했던 건 협의가 끝났고, ‘사산’ 추가 지원하는 것은 지금 상반기에 있는데 저희가 하반기에는 긴급으로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면 사산된, 거기에 대한 지원금은 사회보장 협의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1차 때 한 거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고, 사산아는 그 지원금을 소급해서 이제 내년 7월…….

정병관위원

아, 내년도 7월에?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이게 사회보장 협의가 확정이 된 후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면 출산 산후조리비는 화성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정도 하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하는데, 우리는 얼마 정도로 이렇게 할 저거인가요? 50만 원∼100만 원 사이, 이거지만.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지금 이 조례에서는 100만 원 지원합니다.

정병관위원

100만 원이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정병관위원

파격적으로 저거하시네요? 그러면 다자녀 가정이라든가, 저소득층 가정일 때는 어떤 추가 지원, 뭐 이렇게 혜택 같은 것은 있는 겁니까, 그게?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다자녀라고 따로 하는 건 없지만, 출생아당 100만 원입니다.

정병관위원

출생 저거 할 때마다?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정병관위원

그러면 공공산후조리원에서 협의하고 그래가지고 할인 혜택 같은 것, 그런 것 같은 거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감면 대상자로 저희가 2주에 168만 원인데, 감면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50% 할인입니다.

정병관위원

50%?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감면이면.

정병관위원

그러면 산후건강프로그램이라든가 우울증 상담이라든가 방문간호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이렇게 실시하고 있죠? 산후…….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그 산후조리원 내에서 프로그램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그거 하고 있다고요? 네, 네. 하여튼 이런 것도 우리가 세부적으로 이렇게 추진함으로써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지금 문제돼가지고 인구 증가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사산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조례에 사회보장 협의까지 잘 이어질 수 있게끔 돼서 담당 과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소급 적용까지 마음 세심하게 써주셔서 많은 분들한테 위로가 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결정 제15항 여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건강증진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의안번호 제1901호 여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60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 지원 횟수 25회를 초과한 난임부부에게 추가 5회 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정하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지원신청 및 지급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2025년 최대 지원 횟수 도래 예정자 2명으로 산출하여 약 2천만 원으로 비용 추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규제심사 비규제 대상,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서수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901호 여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모자보건법」 제11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를 초과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네, 지금 보니까 이미 홍보해서 이거 지원 접수를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아니면, 홍보만 하고 있나요? 여주시청 간판에 보니까 이거 지원한다고 홍보 광고 뜨던데…….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따로 저희가 지원받고…….

이상숙위원

아직 지원받고 있는 건 아니고, 홍보만 지금 하고 있는 거…….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홍보만 하고 있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보니까 전국에 10개 시·군이 하고 있더라고요. 선도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처음입니다.

이상숙위원

경기도에서는 처음이고, 전국에서는 10번째……. 네. 이게 인구 유입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홍보 많이 하면?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지금 난임에 대해서 고령 산모들이 많다 보니까, 난임이, 절실한 부부들은 이 횟수를 제한 없이 해줌으로써 어쩌면 인구에서는 출생률을 조금 더 증가시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문의 전화도 많이 오나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옵니다.

이상숙위원

여기 지원 비용이 5회로 하면 비용은 좀 많이 들 것 같아요, 1인당.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1회당 200만 원 최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산모들이 한 1년에 2개월∼3개월 단위로 시술을 하게 돼서, 최대 1년 해도 5회?

이상숙위원

1년에 5회, 1천만 원 정도. 1인당…….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1천만 원 정도. 네, 그래서 저희가 잡은 게 1천만 원입니다.

이상숙위원

여기 지원대상 중에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일 것” 이거는 이제 외국인 이민자와 결혼한 사람도 포함시키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다문화가정이 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 국적이 한국인 남성이 대부분이라 그중에 한 명만 우리나라 국적이어도 지원해 드리려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상숙위원

세심하게 잘 넣으신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이런 것도 데이터 한번 만들어보셔가지고…….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정말 인구 유입에 어떤 또 도움이 되나……. 외지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또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프로그램 때문에.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이상숙위원

홍보도 잘하시고.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면, 2025년도에 2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 난임부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더 많을 때는 어떻게 해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우리한테 지원되는 게 17회가 있어요. 최대 17회인데, 이게 내년도에 25회를 맞추려고 해서 비용추계를 한 건데, 지금 최대 17회까지 한 분이 2명이라서 이렇게 잡았고, 그다음 해에 넘어가면 이제 13회, 14회, 15회, 17회 해서 7명 정도가, 2026년도에는 저희가 비용추계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러면, 만약에 2025년도에 혹시 5명이 신청을 해도 충분히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네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가능합니다.

경규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같은 내용이세요? 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위원

이것도 난임부부, 경기도 최초인지, 경기도 최초인가요? 아니면, 전국 최초인가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경기도 최초…….

정병관위원

경기도? 아…….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정병관위원

난임부부가 1인당 100만 원 해가지고 횟수도 5회로 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나중에 금액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여기도 소득기준이 이렇게 다른 거 아닌가요? 소득기준이…….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소득기준 제한이 없습니다.

정병관위원

제한이 없어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정병관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도 금액이 좋은데, 사회보장 나중에 협의라든가 이런 거는, 이거는 안 해도 되나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사회보장 협의는 받았습니다.

정병관위원

아, 받았어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정병관위원

아, 그러셨죠?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정병관위원

하여튼 이것도, 이제 치료 성공률은 이게 지금 어떤가요? 지금 낮은 편인가요? 아니면…….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해마다 보면 한 200건∼250건 사이의 지원이 들어오는데,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출생아로 이어지기까지는 지금 한 6.3%밖에 안 됩니다.

정병관위원

몇 점이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출생아로 이어지는 게.

정병관위원

몇?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임신 성공률은 30% 정도 되지만…….

정병관위원

아, 30.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여기에서 출생아까지, 출생아로 태어나기까지가 6.3% 정도 됩니다.

정병관위원

아, 6.3%. 좀 낮은 편이네요, 이게? 과정에서 심리적인 부담감도 있고, 지속적인 또 어떤 재정 투입도 필요한 실정도 있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 네. 하여튼 이것도 잘 해서, 경기도 최초이다 보니까 성공적으로 잘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잘 지원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지금까지 지원되면서, 이 난임부부에 대해서 혹시 심리치료나 이런 내용이 병행되거나 그런 사업들이 좀 있었을까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지금 전국에 ‘마음투자사업’이라고 있기 때문에 난임부부만 딱 특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 누구나 마음이나 심리 상담을 원할 때는 저희 과에서 ‘마음투자사업’을 홍보하고, ‘임산부 등록 시에 이런 내용이 있다.’ 이것도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아무래도 난임, 이 시술 자체가 힘들잖아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네.

선화

진선화위원장

앞뒤로 몇 개월을 힘들어하고, 그에 따라서 포기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생기고…….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조금 더 이 부분에 맞춘, 그런 감정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좀 병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려 봅니다.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질의종결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산북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이종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903호 여주시 산북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제출 이유는 여주시 산북어린이집 위수탁 계약이 2025년 2월 28일로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보육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위탁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입니다. 위탁시설의 소재지는 여주시 상품로 113-1이며, 339㎡ 규모에 정원은 52명입니다. 위탁 사무는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관리, 보육교직원 채용 및 관리, 물품구매 관리에 관한 사항과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운영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5억 9987만 3천 원으로 2025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을 동의해 주시면 12월에 모집 공고, 내년 1월에 심의를 거쳐 선정, 6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과 직영의 비교표와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산북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서수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903호 여주시 산북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 (정병관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병관위원

이거가 지금 현재는 어디로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지금 현재 위탁을 하는 것은…….

종화

이종화가족복지과장

개인이 하고 계세요.

정병관위원

개인이요?

종화

이종화가족복지과장

네, 개인.

정병관위원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공고라든가 이런 것 했을 때 여기 기준과 원칙은 어떤 식의 법인단체가 올 수 있는 거죠, 이게?

종화

이종화가족복지과장

여기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 다 공모할 수 있는데요. 법인인 경우에는 저희가, 법인과 단체인 경우에는 공고일 현재 서울시나 경기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가 되겠고요. 개인일 경우에는 공고일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됩니다.

정병관위원

아, 그렇다 이거죠?

종화

이종화가족복지과장

예, 기준이. 거주지의 기준은요.

정병관위원

하여튼 이거가 그러면 대부분 신청이 옛날로 봤을 때는 몇 군데가 이렇게 왔습니까?

종화

이종화가족복지과장

지금까지 이게 저희가 5년, 2018년도에 조례 개정돼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늘려서 지금 5년 만에 다시 위탁하는 공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산북이다 보니까 그 당시는 제가 잘 기억이, 잘 모르겠지만 많이는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정병관위원

아,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산북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904호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옥외광고사업의 종사자 교육 등 옥외광고 업무를 관련 시설·장비·인력·기술 및 경험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두 번째,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세 번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입니다. 위탁 기간은 2년 8개월에서 3년입니다. 수탁 자격은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확보한 단체·법인·협회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옥외광고 관련 사무 민간위탁 동의를 하시면 위탁 사무 옥외광고물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선정 방법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행능력평가에 의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추진 근거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소요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기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서수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904호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시장은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서 안전점검업무 위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및 기관에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조례 제29조에서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의 위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게 보니까 위탁 사무가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종사자 교육’까지 다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인데 실제로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은 여주 옥외광고협회에서 하고 있죠?

상희

김상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나머지는 우리 건축과에서 또 교육이나 이런 것은 하시고 계시고.

상희

김상희건축과장

아니요, 경기도 옥외광고협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업무하고 세 번째 업무는 경기도 옥외광고협회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지금 보니까 거의 다, 지금 시·군들이 민간위탁을 하는 곳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상희

김상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저도 이게 업무가 굉장히 많은 양이라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하여튼 효율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선화

진선화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위원

옥외광고물 민간위탁을 하면, 여기 보면 신고도 있지만 게시 및 철거. 플래카드 게시 걸이대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이렇게 플래카드를 하는 게 많잖아요? 그 기준은 어떻게, 철거하고 며칠 동안 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결정하는 건가요? 그게 지금…….

상희

김상희건축과장

지정게시대 게시하는 것 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병관위원

네, 네. 그런 것도 관리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상희

김상희건축과장

그러니까 불법광고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병관위원

어떻게 보면 불법 계통의 그거죠. 플래카드 게시대에 돈을 내고서 해야 되는데 나머지에 있는 무슨 교통 사거리라든가 무슨 가로등과 가로질러서 한다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런 것에 대한…….

상희

김상희건축과장

그런 경우는 지금 고엽제전우회에 위탁을 줘서 저희가 불법광고물 철거 대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 업무를.

정병관위원

글쎄,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 어느 단체에서는 그게 뭐, ‘바로 떼었다.’, 아니면 ‘며칠 있다가 했다.’,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다.’ 또 정당 간에도 그것을 어차피 홍보라든가 대국민 홍보라든가 또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할 때는 그 기간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상희

김상희건축과장

아니, 정당 현수막은 또 별도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플래카드 게시대가 아닌 다른 데에서도 할 수 있는 근거…….

상희

김상희건축과장

네. 정당 현수막은 걸 수 있습니다, 따로.

정병관위원

근거라든가 이런 것. 며칠 동안 하고. 그 나머지에 있는 여기 이마트라든가 대로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것은 상황을 봐가지고 그때그때에 따라 달라져가지고 하는 거죠? 어떤 뭐…….

상희

김상희건축과장

고엽제전우회 근무하시는 분들이 매일 근무하시지는 않습니다. 일주일에 주 3회라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정비할 때 조금 날짜 차이가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글쎄, 선의의 차원에서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을 게시할 때는 그 일정까지만 이렇게 봐주고 하는 건데 타 시·군이나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오랫동안 붙이고 싶어 하는 욕망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형평성, 공정성 문제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플래카드, 옥외광고물로 인해서 민원 발생 안 하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건축과장

네,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