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미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 대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가 모두 끝난 후 마지막으로 감사중 느낀 소감이나 지적사항에 대한 당부사항 등 각자 강평을 해주시고 본 위원장의 총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자 지명하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정 위원님.

안녕하세요? 정유정 위원입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어제 행정복지센터로 동 감사를 갔는데 사실은 감사를 진행하면서 동의 어려움들을 또 들으면서 우리 구에서 또 어떤 부분을 같이 협조적으로 갈 수 있을지 고민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것은 기조실장님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기조실장 윤수진입니다.

존경하는 강연숙 위원님께서도 몇 번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도담도담장난감월드라든지 이렇게 주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다양한 시설에 위탁을 준다거나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동구였나요? 동구가 주민복합시설로 해가지고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그다음에 이런 장난감월드 그다음에 도서관 이렇게 주민들이 한번에 그 건물에 와서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 같은 게 얼마 전에 신축이 됐더라고요. 그렇다면 저희도 기부채납 받는 부분들이 행정복지센터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너무 설계 시에 고려돼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예전 방식으로 고려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부채납을 받든지 저희가 신축을 또 예정하셔서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 주민센터에 와서 오래 머물다가 다양한 본인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좀,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민들을 같이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우선은 기조실에서 전체 예산이라든가 인력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기조실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과나 특히 기부채납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 같이 의논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천1동 주민센터를 갔었는데 시설 되게 좋은 거 아시죠? 그런데 거기서 각 회장님들이 다 나오셨어요, 저희를 만나러.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저희가 너무 부럽습니다. 이렇게 행정복지센터가 너무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이렇게 우리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이런 게 필요해서 수도도 이쪽으로 해달라고 했고 또 그다음에 풍물단 같은 경우에는 악기실 이쪽에 해달라고 했고 주민자치회에서는 회의실을 이쪽에 해달라고 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계속 드리셨데요. 거의 바뀌지 않으셨으니까, 회장님들이. 그런데 그 계획은 온데간데 없고 반영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동장님들은 계속 바뀌면서 그 계획들이 어디 갔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처음 보는 계획으로 이게 건축이 됐다. 그래서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하자보수로 들어와서 아시겠지만 조금만 더 고려했으면 사실은 거기 정화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동장님실 바로 옆이더라고요. 그래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사실은 그걸 조금만 더 외부로 이동만 했어도 그런 것에 대한 불편함은 없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세밀한 그런 계획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설계 시에. 왜냐하면 설계를 바꾼다는 건 설계를 기준으로 해서 건물이 건축되고 준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설계 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기초가. 기본이. 그런데 거기서부터 단추가 잘못 틀어져 있으니까 이게 바꾼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행정복지센터를 지어서 거의 최소 30년 이상을 쓸 건데 지금 그런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 분들의 불편함들이 계속될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설계 시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인원, 그러면은 주민센터에 유지보수비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운영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정액으로 400인가 500만 원씩 내려준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동의 여건에 따라서 일정 금액은 아니고요. 동에 건물의 규모라든가 아니면 직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잖아요. 일정 금액이 내려가지는 않고 동의 상황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곡2동 주민센터를 갔었는데 거기가 사실은 다음 행정복지센터 신축의 순위로 따졌을 때 1순위더라고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30년이 넘었더라고요, 건축 연도를 좀 물어봤더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유지보수비 이런 것들을 봤더니 바닥이 들떠가지고, 물이 너무 많이 막 새서,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건물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신축된 행정복지센터도 가니까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주민 분들이 왔을 때 가끔 내가 신축된 행정복지센터를 가보기도 하실 거 아니에요, 주민 분들이 어디 지나가시다가 아니면 어디를 왔다가. 너무 비교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오래된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비가 다른 10년 된 곳이나 20년 된 곳이나 30년 된 곳이나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들어서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신축이 언제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유지보수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요 누수라든가 냉난방기가 갑자기 고장이 났다거나 이런 경우에 예산이 과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예비비를 활용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신청하고 이런 절차들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구 행정이라는 게 워낙 정확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물이 물바다가 돼가지고 소방시설도 다시 다 교체하고 계속 유지보수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건물이. 그리고 저도 거기가 제가 사는 곳이랑 가까워서 제가 속하는 동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정복지센터를 자주 이용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전기차 충전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주민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무원 분들 부서에 인원 배치하는 건 어느 부서에서 혹시,

정원 관리는 저희 기조실에서 하고요 인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총무과 과장님과 기조실장님한테 다 해당되는 얘기인데 제가 제 지역구에 십정1동 같은 경우에도 5,600세대 아파트가 입주를 했어요. 그리고 청천동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제가 몇 세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상당히 많은 아파트들이 입주를 했잖아요. 그런데 인원 배치를 하실 때 전해의 기준으로 배치를 하시고 물론 이게 전입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니까 임시로 인원충원을 해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특성상 1인 가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들고 나는, 그러니까 전입, 전출이 너무 많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 곳의 특징이. 예상이 좀 되잖아요, 그 부분이. 그렇다면 예전에 우리가 했던 방식은 그전 해를 기준으로 인원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말씀하신 대로, 아니 그렇게 해주신 대로 예상이 되니까 한 3개월 정도는 임시로 인원을 충원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그것뿐만이 아니라 올해는 엄청 고생을 해서 전입, 전출 이런 것들이 계속 들고남이 있는 상태고 보편적복지라는 것도 사실은 또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좀 예전의 방식으로 따지면 사실은 이분들이 인원배치를 더 받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으면 공무원 분들도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갔던 동감사에서 힘들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입, 전출 이런 양을 제가 그때 행정감사 우리 자료에서도 봤거든요. 그런데 십정동하고 청천동이 더 많더라고요. 그 양이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지는 않는데. 그렇다면 그 업무가 진짜 제가 보지는 않지만 상당하겠구나라는 생각은 했거든요. 그런데 주민센터도 저희가 인구가 적다 그래서 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가 되지 않으면 이게 예전의 행정시스템으로는 새로 들어오신 공무원 분들도 그렇고 정말 너무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능력 있는 공무원 분들을 잡기 위해서 처우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그런 복지를 사실은 막 늘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행정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그것은 별로 부가적인 것밖에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배치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했어요. 어제 행정복지센터에 전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얼마 정도 되는지를. 그래서 고려하셔서 인원 배치하실 때 완충 그런 부분들을 균형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가서 제가 사실은 감사하면서도 그냥 더 마음이 무거워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강평이라기보다는 제가 사실은 알게 되면서 또 아프셨다가 휴직하시고 다시 돌아오시고 이런 공무원 분들도 뵙고 되게 마음이 우리 진짜 가족이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의원의 일이 구를 견제하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균형 있게 도와드리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언제든지 또 의견 주시고 하면 저희도 어찌 됐든 부평구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것은 우리 공무원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보고 앞으로도 많은 얘기해 주시고 저희도 더 노력하는 그런 의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정원 부분에서 말씀 잠깐 드려도 될까요?

해주십시오.

청천1동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1명 증원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년 연초에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조직진단은 인구수만 보는 건 아니고요 그 동에 기초생활수급자 수 그리고 청사 규모라든가 기타 민원량, 통화량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동의 인력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상반기에 조직진단을 할 거고요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동에 인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하시는 건 아는데 이게 청천동 같은 경우에는 그전 해의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명 정도는 더 주셨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사실은 2배가 될지 3배가 될지 몇 배가 될지는 사실은 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한다는 그 행정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고려하시겠죠. 그래서 인원 충원도 임시적으로라도 더 해주셨던 거고.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앞서가서 해주셨으면. 그리고 만약에 또 예를 들면 재개발이 들어가서 주민 분들이 많이 이사를 가셨어. 그러면 사실은 이번에는 보편적복지가 많이 줄어들 게 예상이 되지만 그전 해의 기준으로 하니까 그전해와 똑같이 인원 배치가 되는 건 아닌가요?

그 부분도 다 고려를 해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산곡1동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사를 나가신 상태잖아요. 그 인원과 청천동 인원 올해 것을 한번 저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감사하실 위원님 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미라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오늘 이 마무리 감사는 그동안에 우리가 부서를 감사하고 혹시 부족한 거나, 그런데 아마 오늘 보편적으로 위원님들이 하는 감사는 어제 저희가 일괄 동에 나가서 감사들을 했던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아마 감사하는 부분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저도 동에 나가서 감사를 했는데 올해는 제가 행정복지위원회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들에 관련된 그런 동감사를 좀 하고 왔어요. 그런데 뭐니 뭐니 해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쪽에 또 동에는 제일 대표적인 게 주민자치 활동하시거나 단체들 활동하시는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회 갈등 때문에 용역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나름 동에, 제가 나간 동에 주민자치회의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든가 저도 나름대로 그것을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장님,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동에 동별 수감자료에 보면 주민자치회 현황이 돼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양식을 보니까 위원수 총계, 위원수, 구성방식별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이 양식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 양식을 만들어서 일괄 이렇게 동에 배부된 상황인가요?

그게 무슨 법정 양식은 아닌 거고요 일반적인 양식으로 해서,

오래전서부터 이렇게 주민자치회로 구성되면서 이 양식이,

네. 현황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니까 구성방식별에 보면 승계, 개인, 단체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승계의 개념이, 승계의 개념이 뭘까요?

지금은 사실 승계 개념은 없는 거고요. 처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계시던 위원님들이 자치회로 승계되는, 처음 시점에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지금은 승계 개념보다는 연임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장님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연임 부분으로 인지하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주민자치회 옛날에 위원회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돼서 된 부분도 있고 조금 명확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것에서부터 구성을 하실 때 처음에는 그게 위원회에서 이렇게 회로 전환이 되신 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수요조사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양식에다가 승계라는 부분을 넣었을까요?

처음에는 승계 부분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게 초기양식이었던 것 같고요 다시 확인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름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아닌게 아니라 연임해서 하시는 분들의 숫자나 그런 게 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이것을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보편적으로 동별로 이 단체 부분 있잖아요. 단체 부분은 거진 제로로 돼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단체에는 주민자치위원으로 넘어오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 단체의 개념을 과장님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단체는 동에서 활동하는 단체, 동 연관된 단체들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에 있는 자생단체?

네.

과장님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 자생단체만으로 제한하지는 않고요. 단체라 하면 동 활동하는 단체를 포함을 해서 그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전체적인 단체가, 동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도 활동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그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아마 도환위 활동할 때도 과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제 의견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조례에 보면 위원회 자격에 보면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 해당 동에 사업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소속된 사람. 지금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이분들이 이 단체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에서는 이 단체의 개념을 동에 있는 자생단체 그 부분으로 인지들을 제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위원님, 그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조례 개정하면서 선정위원회 구성하게끔 했잖아요. 그 부분 선정위원회 구성이라든가 단체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동에 지난달에 배부를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래서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의미의 그런 게 아니라 동별로 약간 단체들 간에 알력이나 이런 게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민자치회에 아예 못 들어오시게, 또 다른 동에서의 해석은 이중으로 중복가입이 안 되게끔 이렇게 해서 운영세칙에 또 넣어놓은 데도 있고 운영세칙에 없는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방향쪽으로 이 단체라는 개념에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동의 어떤 그런 단체들 간에 그런 약간 안 좋은 갈등 유발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으로도 비롯돼서 이게 용역까지 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제가 동에, 제가 나갔던 동에는 동장님들한테도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지금은 동에 그래도 이 단체 중에 제일 대표인 단체가 주민자치회니까 이 주민자치회에, 특히 이것을 이끄시는 회장님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고 거기에 반해서 동장님들도 우리 주민자치회가 잘 이끌어질 수 있도록 어떤 개념정리라고 그럴까. 이런 것도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왔으니까 우리가 이 선정도 바꿔서 또 해보겠다고 했으니 저는 그 부분도 또 단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가입하게 해서 많은 데는 막 경찰 입회 하에 우리가 추첨도 해서까지 했던 그 취지에 반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조례 개정한 게.

그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현장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방어하려고 이런저런 규정들을 바꿔도 보고 하는데 인식 전환을 하지 않는 한은 그런 게 완벽하게 차단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인식의 전환이 제일 중요하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집중해서 하려고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병행을 해서 제도적인 것은 이렇게 잘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정비를 하고요. 구성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인식개선을 위해서 계속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갈등 유발 그것도 인식개선부터 안 되면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도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바꿔서 선정위원회 해도 분명히 다른 소리가 또 나올 거예요. 차단을 한다는데 뭐 한다고 그러고 왜 제안을 두냐 어쩌냐 그러는데 저도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전환될 때 관심 있게 본 부분이 있는데 이런 목적에 맞게 구성이 되고 해서 운영이 잘 되면 좋겠고 처음에는 이런 분들로 구성도 많이 됐었어요, 저희 지역만 봐도. 그래서 저런 분들도 새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들어와서 뭔가를 지역의 어떤 문제 이런 것을 발굴해서 같이 해보고 싶은 마음에 들어오셨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 없어지셨어요. 어느 동에 가보니까 지금 보통 우리가 40명 이내잖아요.

20명에서 40명.

네. 그런데 거진 한 30명 이상이 되는 동들이 많아요. 거진 40명 채운 데도 있고. 그런데 어느 동은 보니까 많이 부족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물어봤더니 맨 처음에는 거기도 그래서 모집을 해서 했는데 50명이 왔었대요. 그래서 10명을 추가인원으로 나눴는데 그 들어왔던 분들이 들어와서 활동해 보니까 이것은 원래 취지랑 안 맞는 것 같다.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안 맞는 것 같다. 확 빠져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을 충원했는데도 불구하고 20명 조금 넘으신 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그건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회로 운영하는 데에 문제점은 있다.

그러니까 인원이 충원이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좀 다양하게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와서 조직 안에서 어떤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도 일부 있고 또 주민자치회가 옛날처럼 그냥 조직만 있는 단체가 아니고 사업이라든가 사업을 실행하고 이런 활동들을 해야 돼서 사실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전에처럼 회의만 나오고 이랬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됐었는데 지금 활동성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영향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안 돼서 못 하는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갈등 부분이라든가 좀 조직이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은 계속 노력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를 당부 한번 다시 드리고요. 오늘은 전체 부서가 다 들어오셨으니까 제가 부서별로 할 때도 말씀드리고 당부의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총체적인 문제가 우리가 감사에 계속 지적되는 부분들, 부서별로. 그런데 그 감사 지적되는 부분이 동에서 나가보면 항상 받는 그런 내용들로 감사 지적들을 많이 받으셔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미미할지 모르지만 제가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게 크게 될 수도 있어서 항상 그런데 제가 이게 문제점이 뭘까 나름 생각해 본 게 그때도 부서에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업무에 인수인계 과정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들이 좀 소홀해서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내 업무가 바뀌거나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하는 업무를 그것에 대한 숙지를 철저히 해서 그 업무에 임해야지 이런 지적사항이 좀 덜 나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수의계약 부분, 수의계약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들은 조금 적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부서별, 시설 부서들이 수의계약도 많고 하는데 지금 우리 부평구에 수의계약 비율이 전국적으로 탑인 그런 오명을 벗어야겠다 싶어서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해서 해주십사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잠깐만,

네. 정유정 위원님.

복지정책과 과장님.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네. 이것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어저께 동 감사 갔던 게 산곡1ㆍ2동, 청천1동 주민센터를 갔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에서 다 저희가 노인의료돌봄 우수사례 공모전에 다 입상을 하셨더라고요.

산곡1동이,

산곡1동하고 청천1동.

우수사례 공모전에서는 산곡1동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죄송해요. 산곡1동입니다. 맞습니다, 산곡1동. 그런데 그 부분이 최우수상을 탄 건 아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산곡1동은 그 간호직공무원이 제출한 게 우수상이고요 저희 부평구가 최우수상입니다.

그런가요?

저희 구가. 보건복지부.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주민센터에 계시는 주무관님께서 우리 팀장님 최형기 맞춤형복지팀장님 최형기 팀장님하고 또 양진영 주사님께서 이것을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본인께서 한번 이거 공모전에 제출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제출해서 사실은 제가 공모전 한 부분에 대한 그것을 받아봤습니다, 계획서를. 그런데 상당히 우리 구에 녹아져 있는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세밀한 부분들의 연계점을 찾으신 것 같아서. 그러면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감을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제가 산곡1동 사례도 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건복지부에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도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행정체계라든가 서비스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민간기관이랑 협력하는 가운데에 간호직도 조금 동에 배치가 되어 있고 의료통합돌봄이다 보니까 그런 영역들을 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도 제가 읽어봤는데 굉장히 잘 사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분들한테 감동했던 것은 그런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들이 되게 많으시고 힘드실 텐데 이것을 스스로 본인께서 이렇게 제가 타 동에, 제 지역구에 사회복지공무원 분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복지서비스 되게 힘드시죠?” 이렇게 여쭤봤었는데 그래도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공무원 분들끼리 또 모여서 어떤 연구조직을 만드셔서 연구도 하시고 그런 정책에 대해서 제안도 하시고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또 얘기도 나누신다는 얘기 듣고 제가 그때 감동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어찌 됐든 이렇게 스스로 하셨다는 게 너무 제가 좀 놀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우리 부평구도 보니까 제가 이거 받으면서 공모전 수상 결과에 우리 동네 생애말기돌봄 대상자를 찾아서 이것으로 수상을 하셨다는 얘기신 거죠?

네.

과장님도 고생 많으셨네요. 대단하시고. 이렇게 주민센터에서 어찌 됐든 우리 복지 서비스를 밀접하게 접근할 수 있고 제공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사 분들이 좀 맞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관할하는 것은 구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에 노인 돌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화에 대한 준비를 하고 1인 가구에 대한 준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선진국이고 선진적으로 했던 일본의 복지 서비스 사례를 사실은 우리가 지금 또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보면 만약에 예를 들면 이분이 과체중이어서 이 부분을 좀 식생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또 상담을 통해서 이분이 스스로 이것을 좀 식생활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그런 상담을 또 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지금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인천평화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이랑 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랑 같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자활센터랑 같이 해서 그것을 어차피 우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분이 조금만 더 가미해서 상담과 긴밀하게 이것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와 또 우리가 장기요양에서 쓰고 있는 요양보호사 분과의 상담을 통해서 연계를 해서 이것을 제공하는 부분이 정말 질 좋은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라는 생각이 제가 진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워낙 알고 계셨으니까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저희 구의원들도 알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무원 평가 방법에 대한 이런 부분도 가산점이 있는 건가요, 이런 것들이 혹시?

공무원 개인에 대한 가산점은 없고요 저희 부서에서 동에 복지 영역에 평가는 합니다. 그러면서 동 평가를 할 때 조금 아까 산곡1동의 사례를 제출한 것처럼 저희가 22개 동에 전부 다 사례를 제출했고 통합사례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 부평구 자체적으로 외부심사위원님들, 전문가들 그룹으로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통합사례관리공모전도 하고 있고 우수사례 공유하고 있고. 그래서 동 평가에는 이런 것들을 가점으로 저희가 부여를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적지만 저희 동 평가에 포상금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근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동장님이 해주실 역할인 것 같고요. 저희는 동평가에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라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도 제가 얼마 전에 위탁심사 그거 보느라고 봤더니 자체에 그런 공모를 하셔서 직원들한테 우수정책 같은 것들을 받으셔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좋은 계기가 돼서 공무원 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게 중요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어찌 됐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후평가를 할 때 결과 중심으로 가잖아요. 어떤 몇 건, 완료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되게 와닿았던 게 결과 중심보다는 그 사이 사이에 연계를 되게 중점으로 하고 정말 진심으로 했다 이런 것들이 좀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 과중 속에서도 이런 고민을 하셨다라는 것들이 되게 정말 너무 감사했고요. 이런 것들이 달라졌을 때 복지서비스가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부평구도 그런 노인 돌봄에 대한 고령화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타 자치구랑 그런 차별점을 두려면 사실은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어떤 저희가 특별하게 인력이 더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의 포인트를 저희가 놓치지 말고 앞으로 잘 이끌어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쉬었다 하지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자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우리 소통담당관님.

소통담당관 이철균입니다.

제가 부서할 때 하려고 그러다가 못 했는데 지금 생각이 나서. 우리가 수감자료에 보면 3-25에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 현황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청장님 공약 이행률이 몇 프로로 나와 있지요?

지금 한 82%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공약사항이라는 것이 어쨌든 간에 청장님이 다시 구청장 출마를 하시면서 공약사항을 주민들하고의 약속을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직원 분들 입장에서는 청장님의 그 공약이행을 위해서 노력들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가끔가다 공약사항을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서들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조금 무리하게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이 도환위에 있을 때도 그렇고 행복위 것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그렇게 느꼈던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저걸 저렇게 무리하게 공약이라는 이유로 해야 되는 사업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약사항이지만 부서에서 총괄하는 우리 소통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게 공약사항이라고 그래서 꼭 이것을 완전히 다 100%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사업 변경을 할 수도 있기는 한 거잖아.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웬만하면 부서나 이런 입장에서들은 공약 이행률을 높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이면 어떻게 보면 마무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저희 임기가 내후년 중반까지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잘 이행을 그래도 하고 계셔서 연속 2회에 지금 우수,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소통담당관실에서는 어쨌든 그 사업들을 그 담당 부서로 다 이관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총괄 개념만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변경을 해서 하거나 이것은 좀 무리한 사업이어서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은 오롯이 그냥 부서의 권한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일단 부서에서 1차 검토해서 방침 받아서 저희한테 오게 되면 저희가 공약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최종 변경, 확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하는 거고 공약심의위원회 평가단도 있고 다 해서 하는 거지만 그분들도 아마 기본적으로는 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추진하는 방향에 있는데 혹시 그런 심의회 거칠 때 위원 분들 중에 이런 것은 좀 무리한 사업이지 않냐 이렇게 의견 주셨던 것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는 의견은 못 주시고요, 사업 기간이라든지 이런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부서에서 오게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심의하기 때문에 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의견들을 주시지 그 외 기타 그런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제안하고 그러시는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솔직히 저희들도 작은 선거지만 공약을 내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는 유권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선되신 저희들부터도 기초, 광역, 광역단체장 이런 분들이 낸 공약사항을 진짜 다 살펴보고 한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당선됐더라도 그 이행을 하려고는 노력을 하지만 좀 무리하다 싶은 것들은 조금 사업 변경을 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총괄만 그냥 하시는 거고 여기 부서들도 다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주민들이 바라볼 때 이것은 좀 무리, 공약이어서 너무 무리하게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게 다시 한번 마지막 점검하는 차원에서들 그렇게 진행해 주십사 그 부분도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 위원입니다. 6일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런 행정사무감사에 취지를 다들 이해를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정례회 기간에 1년에 11월 셋째 주에 정해져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 점검해봤을 때는 이 정도는 준비를 사전에 여물게 좀 하실 수도 있었는데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도 좀 있고 동에 나가서 보면 동도 당연히 민방위 이런 건 당연히 보잖아요, 그것은.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좀 관리를 잘해놨으면, 한 번 꺼내서 이렇게 닦아라도 놓고 털기라도 했으면 참 편할 걸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그런 부분이 아쉬운 거죠. 그런데 어느 동 같은 경우나 어느 부서 같은 경우는 또 거기에 대응하는 자세가 적극적이어서 감사 질의나 이런 것을 크게 안 해도 전반적으로 잘 돼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서나 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이렇게 해보고 제가 행정복지위원회로 지금 몇 년 만에 다시 왔는데 와서 느껴보는 것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로 갈 때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 와서 보니까. 그런 아쉬운 마음도 좀 전하면서 한편으로는 행감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거 준비 많이 하시잖아요. 하시면서 일에 좀 치였다 이런 또 걱정이랄까요? 하여튼 일에 좀 치이셔서 여기까지 챙기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하여튼 만감이 교차합니다. 교차하는데 제가 일단은 이번 행감에 임하면서 방향성은 잡고 한번 해봤어요. 이월금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쭉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 부서별로 그런 파악도 좀 해보면서 우리가 이게 참 이월금이 우리가 1조 2,000억에 한 500억에서 지금 한 400억 조금 넘는 이월금이 나오고 순세계잉여금 나오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면서 예산 편성 부분부터 정말 잘, 세수 추계부터 정말 잘 해야 되겠다. 어렵다니까 더 그것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20년, 30년,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35년 이상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의원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지만 오래한 게 자랑은 아니더라고. 그만큼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새로운 쪽의 변화에 우리가 사실 좀 거부하는 부분이 있어요, 몸이. 반응이 약간 좀 그런 부분으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오래하신 분들일수록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고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무리 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구를 별도로 했던 부서 그리고 어제 동에 나갔던 감사 내용 또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을 보니까 오전에는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렇게 아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께 함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공영청사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제 본 위원이 십정1동하고 2동을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었어요. 그런데 십정1ㆍ2동이 지금 더샵 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있거든요, 해당 지역이. 그럼에도 동청사와 관련된 부분은 열악해도 너무 열악하더라고. 십정1동은 복합상가로 돼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보건소 쪽이나 위생과 쪽에 어떤 시설도 들어가 있고 다문화 시설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 행정복지센터와 관련돼가지고 주민자치 공간을 이렇게 층별로 같은 공간을 1, 2, 3층을 준 게 아니라 또 층마다 다 달라. 그러니까 행정공간이 2층이고 주민센터는 4층이고 2, 4, 5층을 쓰게 되고. 3층은 또 다른 데서 쓰고 막 이렇게 복잡하더라고요. 십정1동 같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십정2동 같은 경우는 85년도에 지었대요, 동청사를. 그리고 그 옆에 신축한 게 2005년도에 조그맣게 3층 건물로 다시 신축을 했어요. 85년도에 신축한 그 건물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프로그램을 하는 센터로 쓰니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뭐 한다고 할 것도 없어요. 주민자치회에서 할 것도 없더라고, 너무 열악해가지고. 그러다 보니 다 공실이야. 그러니까 공실이니까 사람이 출입을 안 하니까 건물이 너무 냉기가 올라오고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이 십정2동 같은 경우는 너무 남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그 건물을 지을 때만 해도 동암역 남광장만 사람들이 많이 살았단 말이에요. 북광장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북광장에 주민수가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북광장에 계신 분들에 대한 행정 수요나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그런 서비스 도모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나 재무과장님에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동청사 짓자고 하면 순서 있잖아요,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그러면 십정2동이나 십정1동이 언제 돼 있는지는 뭐 한참 뒤로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정년하시고 지을까 말까일걸. 그런데 그동안에 10년이고 15년이고 그 뒤에 어떤 결과물이 나온 들 거기 계신 분들이 10년, 15년을 참아가지고 다른 동네에서 평범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못 누리고 계신다면 그건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동청사를 만약에 못 지어준다면 제가 제안을 좀 드리는데 한 3∼4층짜리 건물 하나를 뭘 임대를 하든, 동암역 북광장 쪽에.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을 하셔서, 그리고 그 밑에 1층에는 행정수요를 담당할 수 있는 무인기 같은 것을 좀 갖다 넣고 해서 그쪽에서 십정2동과 십정1동, 더 나아가서는 서부 쪽 이용하시는 분들까지 다 커버가 좀 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겠다. 그 이름을 붙여서 출장소라 해도 좋고 아니면 뭐 주민자치회 건물이라고 해도 좋고. 출장소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기왕 제가 나가서 그 현장을 보고 그동안에도 좀 안타까움이 많았는데 현장에서 체감하는 그런 안타까움은 평소에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하더라.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관련된 부서가 꼭 두 부서만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일단 재무과나 자치행정과 쪽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 그 건물을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매입을 할 수 없다면 임대라도 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뭐가 좀 운영이 되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 있어야 주민자치회가 활성화가 되죠. 이거 올라가 보니까 탁구교실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십정2동에. 그런데 탁구다이만 그냥 놓여 있고 그것도 폐강했데.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 건물에 운영되는 것은 헬스장 하나예요. 그런데 헬스장도 지붕이 얕고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또 헬스기구도 오래됐대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현장 파악을 한 게 거기는 가족공원의 기금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동이에요. 십정2동, 부평2동ㆍ6동, 부평3동 이런 데는 기금을 부개1동까지는 쓰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동인데 이제는 기금 사용을 하더라도 본인부담금 10%를 그 사업비에 충원을 해야 된대요. 본인들이 그 해당 동에서 감당이 돼야지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까지 드리는 것은 혹시라도 그 기금이 1억 3,000만 원, 연 사용 가능한 금액이에요. 내년도에는 1억 원대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금액에서 그 출장소 임대비를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보자고. 해봐서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우리 부평구에서 나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가 재원을 전체 감당하기가 어렵다면 기금의 일부를 활용해서 하고 동은 동대로 또 기존 기금 활용을 하고 있던 것을 좀 활용해서 자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를 적극 해서 이게 내년부터 금방 시행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 여러 가지를 봐야 되니까. 하지만 적어도 내년 준비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반기 내지 내후년에는 우리가 이런 성과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좀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해보는 게 중요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자치행정과장님 또 재무과장님 이쪽이니까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그냥 총괄해서 답변 한번 주시죠.

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단지 두 개 부서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건물만 임대해서 운영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출장소 개념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인력적인 부분부터 해서 전체적인 검토가 아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대상 부지가 있는지 등 한번 저희가, 지금 초기단계, 이제 처음 대두되는 사항이니까 저희도 한번 검토해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나가서 보면서 현장에서 이런 해결점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 동에서 십정2동은 요구가 벽돌막 있는 주차장에다가 지어달라고 하는 게 요구예요. 그런데 그건 제가 볼 때는 너무 무리고 그리고 벽돌막주차장도 너무 또 외지인 건 맞잖아요. 마찬가지니까 그건 너무 좀 무리인 것 같고 우리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동에 십정1ㆍ2동이 워낙 나가 보니까 너무 열악해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지금 번듯하게 이 도심 중반에 행정복지센터 짓고 활용 잘하는 동들 있잖아요. 헬스장에 수백 명씩 끊어가지고 주민자치회 재원이 다 헬스장에서 거의 나와요, 노래교실이나. 이런 공간이 마련이 돼야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자치회 좀 활성화돼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만 하는 것은 너무 구호에 지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이번에는 이월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복지 분야도 부서별로 구체적으로 부서별로 나눠서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 요구를 하면서 이월된 금액에 또 이월된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한번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제일 제가 질의시간을 많이 할애한 부분이 문화재단이에요. 문화재단에서 문화도시 관련해서 사업을 하셨는데 첫째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너무 늦게 주시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받은 상황이니까 이 자료를 검토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 그것은 자료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료를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동안 집행되고 진행된 과정이 아주 명쾌하게 똑 떨어지게 진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중간중간 있어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월된 사업비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 지금. 그런데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 답변을 주시기는 이게 본 위원이 A사업이 이월돼서 최소한 A-(에이 다시) 사업으로 그 차기연도에는 집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그리고 B나 C로 전용이 된 것은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그래서 제가 이월된 사업비 그것이 그다음 차기연도 어느 사업에 집행이 됐는지를 다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전용이 돼서 예산이 집행이 되면 이건 반드시 위탁 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는 승인을 해줘야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승인을 다 해줬더라고, 지금 오늘 낸 자료는. 그런데 엊그제 질의할 때까지는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러고 문체부에서 전용 이것은 절대 이 문화도시 사업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모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전용한 예산에 대해서, 사업비에 대해서 승인을 해준 것도 맞죠?

21년도, 22년도 사업은 변경이, 사업 계획 변경이 몇 차례 있었고요, 문체부에서 이월된 예산 사업을 목적으로만 집행하라는 가이드를 내려준 건 23년 10월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1건도 변경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자꾸 23년도에 문체부에서 이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전용을 하지 마라,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지 마라라고 23년도에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을 줘야 전용을 안 해요? 아니 예산 편성이나 예산 지출에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예산 전용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구가? 기획실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건 아니지.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그만큼 전용 사례가 많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가이드라인까지 준 거예요,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전용한 사례가 없다. 23년도에 후반기에 내려왔으니 올해부터 전용을 안 하는 거지, 올 사업부터. 올해 23년도 이월분이 올해 사업되는 부분부터 전용을 안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것은 위탁사업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는 문화재단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사업을 수탁 맡아가지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은 사전에 준비가 좀 소홀했던 또는 인력의 전문성이 떨어지든 여러 가지 문제점이 포괄적으로 다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집행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좀 지적을 드리고, 그런데 지적을 드리는데 안타깝게 이 사업이 내년도에 종료예요, 내년도에. 그러니까 이게 단추를 잘못 끼워서 다시 빼서 다시 제대로 끼우고 뭐 하다 보니까 그냥 종료야, 사업이. 이게 공모사업의 맹점이거든요. 그리고 이 문화도시 부평이라는 사업을 재단에 위탁 맡긴 문화관광과 여기도 책임이 크다 아니 할 수 없어요. 관리감독 책임이 있어야 되고 이 승인을 하기 전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추후에는 이런 이월과 관련해서 예산 전용과 관련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교육하고 점검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어야죠.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거지.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승인해주고 마니까.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 본 위원의 마지막 마무리 감사와 관련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도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표이사님으로서의 답변을 총괄해서 총평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문화복지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벌써 내년이 마지막 해인데 그동안에 저희가 문화도시 상당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전용이나 사업변경이나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당초 사업보다는 다소 변경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을 예산 편성 지침이나 운영 지침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저희는 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중간에 문체부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좀 엄격하게 운영을 중간에 한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이 사업이 내년에 끝나고 나면 사실 저희도 지난해 내부감사도 했지만 외부감사라든지 상급기관 또는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집중감사도 예측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좀 자세히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이 사업이 앞으로 지속되는데 이런 건들로 인해서 조금 위축받지 않도록 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기정 국장님 답변, 그런데 저는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파악을 하셨다고 봐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뭘 파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문제점들을 내가 말씀을 드렸고, 질의시간에. 그것에 대한 파악은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서장,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또 전임 또 우리 담당 문화관광과장님을 역임하셨고 그리고 지금 문화복지국장님으로 역할을 하시고 계시니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장들이나 우리 후배 공직자 분들에게 그래도 선임자로서 이렇게 좀 하자 하는 그런 말씀을 나는 바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잘 해주시고 파악은 이미 내가 다 말씀드린 건데 뭘 더 파악을 해요. 하여튼 그 외에 부서별로 말씀 이렇게 드리기는, 뭐 드릴 게 좀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냥 총괄적으로 마지막에 감사를 하면서 마무리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적어도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올해 있었던 일들이 반복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보면서 우리 국장님들 또 공단 이사장님, 대표이사님, 각 주무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원님들께서 감사중 느낀 소감이나 지적사항에 대한 당부 사항 등을 강평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의 총강평으로 감사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연숙 위원님부터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1년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시간이 제일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2024년도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 쪽에 60% 이상을 복지 예산으로 쓰고 있는데요 올해도 고생하셨지만 사업이 마무리돼야지 되는 부분은 마무리 잘 하시고 2025년도에는 주민이 모두 65% 이상이 행복지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진짜 공직자 여러분들 함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유정옥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우리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늘 항상 해마다 이 시간이면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항상 똑같은, 1년 동안의 사업들을 하면서 반복되는 위원님들의 지적ㆍ건의사항, 시정사항 저희들이 드리지만 그 부분들은 다 잘 참고하셔서 정말 더 나은, 올해보다는 더 나은 우리 부평구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기를 바라고요.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해서 공직자 여러분들도 다 인지는 하고 계시지만 또 열심히 하시는 건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다 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역할이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다 감사의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것은 기본으로 가지고 가는 거고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첫눈이 온 날이네요. 고생하셨는데 오늘 하루만이라도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9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성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아까 질의드리면서 마무리 발언한 것으로 강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기운 내시고 또 파이팅 하십시다. 고맙습니다.

네. 정한솔 위원님.

네. 정한솔 위원입니다. 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지난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평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행정에 힘써주시는 공직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더욱더 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매년 실시하는 조직 진단과 사업 검토 그리고 직원 분들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계셨겠지만서도 또 이번에 주니어보드와 같은 그런 결과들이 있으니까 이런 진행 방향을 잘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감사관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감사 지적사항에 계속 중복이 된다라는 것은 부서에서도 이미 그 상황을 파악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감사관 자체만의 그러한 이슈라기보다는 부서에서 같이 힘을 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부서장님들께서도 그점 잘 참고해 주셔서 앞으로 사업 방향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부채납 부지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의 이슈들이 사실상 타이밍이 늦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약이나 기일 같은 것에 있어서는 선제적으로 부평구에서 이끌어주시면 조금 더 좋은 결과들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당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풍물 축제거든요. 지난 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풍물 축제가 우리만의 축제로 남으면은 안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 듭니다. 찾아가는 축제가 되려면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양방향 소통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축제가 되게끔 구민 설문조사 같은 소통 창구를 통해서 꼭 풍물 축제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24년도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감사했습니다.

정유정 위원님.

저도 앞전에 많이 해서요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부평구민이자 부평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잖아요. 우리 공무원 분들도 마찬가지시고, 부평구에 살고 있지 않으시다 하더라도 또 그 자치구에 해당하는 주민 분들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감이라든지 주민 분들에 대한 입장을 고려하는 부분들이 아마 다 기본적으로 내재돼 있으시겠지만 좀 더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는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예전 방식을 너무 우리가 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꾸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드린다고 해서 이게 변화가 될까. 그렇다면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자꾸 외면하고 저희가 하지 않았을 때 그렇다면 이것은 더 저희가 우울해질 수 있는 앞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놓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공무원 분들에 대한 감사함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가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의견도 주시면 열린 사고로 받아들이고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도에도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십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앞으로 또 웃으면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 시정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최종 정리하시어 오늘 중으로 감사일보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사무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검토하여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행정행위를 시정조치하도록 하고, 모범적인 행정 행위를 널리 알려 부평 구민들께 투명하고 신뢰 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금번 감사 결과는 2025년 본예산 심사와 향후 조례 제ㆍ개정 시 의정 활동에 반영하여 부평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 여러분들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추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여 집행부로부터 통보하도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과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즉시 시정토록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통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9일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불어 구정의 다양한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한철웅 자치행정국장님, 박기정 문화복지국장님, 윤낙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찬영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고 이상 20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7인 김동민 강연숙 유정옥 이익성 정유정 정한솔 황미라 출석전문위원 지혜란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한철웅 문화복지국장 박기정 기획조정실장 윤수진 소통담당관 이철균 감사관 우영숙 홍보담당관 남점숙 총무과장 장수연 자치행정과장 박미자 평생교육과장 강인숙 재무과장 정기운 세무1과장 이화진 세무2과장 한지희 하나로민원과장 오은자 문화관광과장 정준희 체육진흥과장 최영이 복지정책과장 홍경숙 사회보장과장 장은주 여성가족과장 김경임 아동복지과장 길옥이 영유아보육과장 정영희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낙영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