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의원 발언

이 진 운영수석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11월 11일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더불어 지난 11월 1일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여야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정다은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변함없이 금년 한해 동안 의회사무처에 대해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교육문화전문위원실 소속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당초 2명이었는데 1명으로 조정됨으로 인해서 이 금액이 금년도 9800만 원 대비해서 4300만 원 감액되어 5500만 원으로 내년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47억 62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9억 41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책네트워크 및 정책토론회 개최, 입법평가업무추진, 의원정책개발비 등 의정활동 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비 26억 3600만 원, 의회국제교류활동지원을 위한 경비 1억 9천만 원, 본회의·상임위원회 효율적 회의 운영을 위한 경비 2억 9500만 원, 의회홍보물 제작, 시민소통 활성화, 인터넷 동영상 방송서비스제공, 의회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의정모니터 운영 등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위한 사업비 8억 7700만 원, 의원실 등 운영비, 시민여론조사, 시의정자료 공유시스템,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 의정지원 인사관리 등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비 13억 400만 원, 본회의장 등 통신방송시설 유지보수 3천만 원, 시의회청사환경개선 6900만 원, 그리고 사무처 인력운영비 91억 4800만 원, 기본행정사무경비 2억 1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의회에 새롭게 이관된 입법평가 업무를 비롯해서 지방의회 디지털전환 추진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사무처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니 이를 감안해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진 내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는 29쪽입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5848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9844만 원 대비 43.4%인 43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교육문화전문위원실 소속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공무원 인건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147억 612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본예산액 128억 2014만 원 대비 15.1%인 19억 415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수행 등 주요사업추진비 54억 230만 원, 인력운영비 91억 4761만 원, 기본경비 2억 112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 예산은 전년도 대비 28.51%가 증가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정원증감 및 보수 인상률 반영 등으로 8.82%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25년도 신규편성 예산은 총 9건 8억 477만 원으로 전년도 5건 7166만 원 대비 7억 331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쪽입니다. 조례입법평가 추진 5900만 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조례에 대하여 입법목적의 실현성,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수립여부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평가 업무를 의회로 이관하여 처음 시작하는만큼 타 시·도 의회의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의회의 경우 부실한 용역결과가 도출되기도 했습니다. 용역설계 과정에서부터 투명하고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정활동사진 촬영에 필요한 카메라 구입을 위해 2100만 원을 신규편성 했습니다. 현재 홍보소통담당관실은 2대의 디지털카메라를 사용중에 있으며 모두 내용연수는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도에 구입한 카메라의 경우 내용연수가 1년 정도 남은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구입은 하되 앞으로 신규구입보다는 수리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공유재산 사용과 관련한 한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는, 카메라뿐만 아니라 모든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사용자의 편의도 중요하지만 내 카메라 라면 하는 인식으로 좀 더 소중하게 관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정책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디지털의정표준플랫폼 구축을 위해 5억 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현재 15개 광역시도 의회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의정활동관리, 의안 처리, 제증명 관리, 전자결재 등 시도의회 공통의 통합포털시스템을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점차 증가하고 있는 비전자 문서 건수를 볼 때 전자결재의 도입은 보다 선진적인 의정활동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디지털지방의정플랫폼과 같이 현재 공무원이 사용하고 있는 온나라문서시스템이 완전하게 호환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얼마나 될지는 다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추진부서에서는 사업주관기관이나 수행업체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디지털지방의정플랫폼을 실제로 사용하게 되는 의원과 사무처 직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의회에 가장 적합한 플랫폼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회의 및 행사 참석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차량구입비 9600만 원을 신규편성 했습니다. 금번 차량 구입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중형 승합차 카운티를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차량 구입 후에는 현재 운행하고 있는 중형·대형승합차와 함께 차량운영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 운행과 주기적인 차량관리 등을 보다 주의 기울일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듯이 관리되지 않고 민원인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되었던 경차와 같은 사례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해야 할 것입니다. 35쪽입니다. 의원실 내벽보수와 노후탕비시설 교체, 회의실 환경개선 등을 통한 효율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시의회 청사환경 개선비 6900만 원을 신규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증액사업과 감액사업의 내용입니다. 35쪽, 36쪽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6쪽 하단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현안에 대한 논의 및 다양한 의견청취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은 총 78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간제등 보수의 경우 육아휴직 등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 추가로 인해 전년도 대비 6830만 원이 증액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홍보영상제작에서는 전년 1천만 원 대비 증액된, 1천만 원이 증액된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5년에는 상임위별로 홍보영상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추진부서에서는 상임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특색있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홈페이지 게시 등 영상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민참여예산 활성화 홍보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3년도에 처음 추진했는데 적잖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행 3년째 되는 2025년도에는 대중교통을 활용한 홍보의 실질적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축근조기 설치 대행수수료의 경우 전년 대비 280만 원 증액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축근조기 설치 횟수 건수의 증가로 현실적인 예산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38쪽입니다. 공무원 위탁교육비의 경우 대학원 위탁교육과정에 대한 수요증가와 전년도 추경에 편성했던 지방의회리더과정 교육비의 본예산 편성 등으로 전년도 대비 4200만 원 증액된 7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교육주관 부서는 앞으로 다양한 교육 등을 발굴하고 의원 및 직원들에게 안내하여 많은 직원이 업무능력과 기본소양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바랍니다. 시의정자료공유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은 전년 또한 전년도 대비 7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해당 시스템의 장애로 인해 의정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으니 해당부서에서는 유지보수업체와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불편을 최소해야 할 것입니다. 그밖의 예산편성은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며 대체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끼리 간담회를 했는데 정회를 신청합니다. 그 이유는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 중에 2025년도 연간회의일정과 관련해서 조정이 필요하겠다라는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집행부에서 증액요청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이 한꺼번에 정리가 되면 별도로 정회를 한 다음에 차후에 시간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