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현우 의원입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사회에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고 장기재직휴가의 사용 규정을 개정하며 경조사휴가 대상과 일수를 조정해 직원 근무 조건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도명선입니다.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고 장기재직휴가의 사용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 대상과 일수를 조정하여 직원의 근무조건을 개선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12일에서 15일로 늘리는 등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이월저축한 연가의 소멸시효를 폐지하며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2024년 7월 2일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의 규정에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하며 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5일 신설하고 장기재직휴가를 1일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 및 경조사휴가 대상과 일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2024년 7월 2일 개정 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 취지와도 부합하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정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4543만 9000원이 감액된 16억 712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에서 의회 방문기념품 수요 증가에 따라 의회 방문 및 홍보기념품 예산을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홍보기념품 예산을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사 미개최로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28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의정업무수행에서 에어컨 필터 청소를 회계과에서 일괄 시행함에 따라 에어컨 필터 청소 및 보수 예산 442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자매도시 방문 수행 미발생으로 직원 해외업무 여비 54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에 직원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여 3476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도명선입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국외업무여비의 자매도시 방문 수행에서 540만 원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이렇게 삭감을 했는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의원님들이 자매도시에 가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행하게 되면 직원들이 따라가는 데 대한 국외업무추진여비인데 이번에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의원님들이 가셨지만 우리 직원이 수행하는 그런 게 없어 가지고 그래서 잔액입니다. 그 부분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은 잘 들었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가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이제 집행부서에서 주로 자매도시 방문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원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잘 못 되고 미리 정해져서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이 가시면 집행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 직원들도 같이 수행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초과근무라는게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안 해도 기본적으로 10시간을 줍니다. 그 이후에 나머지 45시간까지 추가로 해서 집행하게 되면 한 55시간 월별로 이 정도 나갈 수가 있는데 이게 직원들이 주말이나 아니면 저녁에 남아서 일하는 경우에 이것이 해당되는데 사실 이게 잘못하면 자기 인사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허위로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적발되면 물어내야 되고 인사상 조치도 받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저희들이 하지 말라고 막고 이런 경우는 없는데 자발적으로 해서 자기 필요한 시간만큼 하기 때문에 이걸 사실 다 채우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앞서 위원장님과 최남기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예측 가능한 부분은 충분히 사전검토를 하셔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국외업무여비 자매도시 방문 수행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예산에 편성을 하고 또 우리가 필요시에는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