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권아름 의원 발언
정환
문정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행정국)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박태봉총무과장
총무과장 박태봉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은 715∼732쪽까지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에 신규시책도 많고 새로운 것들이 많아서 여쭐 게 좀 있는데요. 일단 715쪽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제80주년 광복절기념 영상 제작을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거고, 500만 원이라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영상의 퀄리티라든지 이런 부분은 준비가 다 되어져 있는지, 계획이 다 되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태봉
박태봉총무과장
내년이 80주년 광복절 기념의 해라서요. 원주시에 있었던 광복을 기념할 만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종합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초·중·고 이런 데에 배포해서 아이들 교육자료로 활용도 하고, 기념행사 할 때 영상을 활용해서 기념행사 같이 할 예정입니다.
나윤선위원
딱 80주년이라고 해서 기념적으로 만드시는 것 같은데, 평상시에도 늘 만들었더라면 저희가 질의드릴 게 없습니다. 광복절이라는 게 80주년만 저희가 새길 게 아니고 광복절이라는 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영상 제작의 퀄리티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주시고, 교육자료로써 충분히 쓰일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715쪽, 시민의 날 행사 원주시민대상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민대상이 연속 불발이 되고 있죠? 심사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세세하게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심사위원의 고유권한인 심사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태봉
박태봉총무과장
비공개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통하거나 아니면 공식적으로 외부로 유출한 경우는 없었을 것 같고요. 혹시 거기 참여했던 심사위원분들이나 아니면 후보자분들이 ‘이런 저런 정황이었다’ 이런 정도로만 얘기할 수 있는 것까지는 저희가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윤선위원
그래도 심사의 기준이라든지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를 지켜달라는 내용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특정한 위원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고 다 얘기가 돌아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세우신 것은 좋은데요. 또 불발되고 있는 상황도 안타깝고, 이런 내용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 저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봉
박태봉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윤선위원
그리고 716쪽, 시 승격 70주년 기념행사 보겠습니다. 원주시 승격 70주년이 주는 의미가 또 다를까요?
태봉
박태봉총무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해마다 시민의 날을 해오고 있지만 10년 단위의 주기 때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면서 원주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원주에 대한 애향심이나 이런 것들을 고취할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방향으로 저희가 좋은 효과들을 내기 위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윤선위원
60주년, 65주년 그때 다 행사를 진행하셨을 텐데……
태봉
박태봉총무과장
10년 주기로……
나윤선위원
10년 주기라면 60주년, 그때 행사는 규모가 어느 정도로 진행됐는지 알고 싶고요. 지금 사업규모를 봤는데, 딱히 특별한 것은 없어요.
태봉
박태봉총무과장
예.
나윤선위원
그렇죠? 과장님께서도 지금 일단 저희한테 예산서를 올리기 위해서 규모나 이런 내용들을 적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세세하게 다르게 많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추진근거, 경위, 계획을 보면 원주시 승격 70주년 기념사업 기본계획으로만 되어져 있어요. 이게 근거가 될까요?
태봉
박태봉총무과장
지난번 시책보고회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요.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예산 부분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는 지적도 있고 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시민의 날이 있는 그 주간에 원주에서 일어나는 각종 행사나 축제들하고 접목을 해서 같이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심의하시겠지만 그전에 저희가 미리 계획이 나오면 사전에 설명드리고……
나윤선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거, 경위, 계획에 다 시 승격 70주년 기념사업 기본계획만 되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 1추에 다시 세우시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근거나 경위, 계획이 될 수는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추진근거, 경위, 계획을 세세하게 적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봉
박태봉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예산이야 다시 세우시면 되죠. 그때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719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경조사기 배송용역 수수료 500만 원×1식이 세워졌습니다. 이게 직원 복지에 경조사기 배송용역이 있는 이유가 직원들의 경조사를 챙긴다는 의미로 제가 보면 되는 건가요?
태봉
박태봉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선위원
반면에 용역업체를 선정했지만 저번에는 제가 알기론 직원분들이 이 경조사기를 배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게 복지가 아니라는 거죠. 용역비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용역업체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잘 살펴주셔야 돼요, 과장님. 누군가에게는 복지지만 누군가에게는 복지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태봉
박태봉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은 720페이지에요. 동호회 활동비 지원 해서 5,000만 원 1식,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제가 항상 자주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거든요, 동호회. 이 5,000만 원이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봉
박태봉총무과장
1인당 4만 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냥 종목과 관계없이요?
태봉
박태봉총무과장
예, 종목별로 인원수가 차등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수에 기준 맞춰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이 5,000만 원이요 작년에 얼마였죠, 동호회?
태봉
박태봉총무과장
작년에도 5,000만 원.
혁성
김혁성위원
동호회 활동비가 저는 어찌 보면 직원분들에 대한 복지라고 판단되거든요. 주말에 축구도 하시고 야구도 하시고, 테니스·배드민턴 이런 종목들도 하시고, 어찌 보면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푸시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내년에는 더 지원해 줄 생각은 없으신가요?
태봉
박태봉총무과장
저희가 그 부분까지 다 검토해서 지원범위를 설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요. 일단 운영상 여태까지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운영상의 문제는 없는데, 대부분 조금씩 부족하시다는 말씀들을 하시니까.
태봉
박태봉총무과장
저희들 예산 상황도 생각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혁성
김혁성위원
예산 상황이요?
태봉
박태봉총무과장
예.
혁성
김혁성위원
예산 상황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제가 궁금해서 이건 여쭈어 보는 거예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716페이지요―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그리고 직책급 업무추진비, 어떤 차이가 있죠?
태봉
박태봉총무과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나 시책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간부급 공무원들에게 배정이 되는 업무추진비거든요. 시책을 추진하면서 간담회나 회의를 통해서 혹시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나 그런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 놓은 거고요. 시장님부터 과장님들까지 한도를 정해서 배정을 해놓은……
혁성
김혁성위원
시책 업무추진비인가요? 이것은 다른 것 보니까 시장님부터 해서 과장님들 다 따로따로 분류되어 있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그냥 총무과에서 1식으로만 배정돼 있거든요.
태봉
박태봉총무과장
그것은 행정국 것만 그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 것은 국별로 예산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고 문서에 그렇게 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닌가요?
태봉
박태봉총무과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사용하는 대상이 틀린데요. 대체적으로 시민들이나 어떤 단체하고 간담회를 하신 다음에 식사를 하는 경우는 시책을 활용하게 되는 거고, 직원들 같은 경우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이용해서 사기진작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이것은 예산과는 별개인데요. 예전에 제가 자료로 한번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영수증하고요. 이것 하나 여쭈어 볼게요. 보편적으로 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려면 과장님한테 결재를 받는 게 먼저죠?
태봉
박태봉총무과장
예, 결재라인이 있으니까요.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까지 결재가 먼저 끝나야지만 그다음에 사용할 수 있죠?
태봉
박태봉총무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원칙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태봉
박태봉총무과장
그런데 사실 그것을 운영하다 보면, 의원님들도 업무추진비를 쓰시는 경우가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갑작스럽게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신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미처 품의를 해놓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은 사후품의를 통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해 놓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원칙을 따지다 보면 그게 맞다 틀리다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면,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은……
태봉
박태봉총무과장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사전품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런데 예측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결재가 그렇게 안 됐다 그러면, 이 날짜가 그렇게 안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태봉
박태봉총무과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단순히 담당자의 실수일 수도 있고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단순실수가 그럼 상당히 많은 건데요. 여기서 보면, 보통 보면, 직원격려 간담회 한다고 하시면……
정환
문정환위원장
저기 잠시만요. 행정사무감사를 이용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혁성
김혁성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봉
박태봉총무과장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예, 이것은 따로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718쪽에 시설관리공단 지원, 공사공단자본전출금, 이게 지금 65.4%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연례반복적 사업인데, 세부사업 설명서에도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감액의 사유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세부사업 설명서를 작성하실 때 감액의 폭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알 수 있게 적시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봉
박태봉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이것 내용이 좀 많아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옥위원
매년 지원되는 건데 110%를 넘었다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태봉
박태봉총무과장
시설공단 예산 전체를 저희가 조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 예산서에는 연례반복적인 경상비만 저희 총무과에 세워 놓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내용을 잘 아실 거고, 또 올해는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선 설명을 안 드렸는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산출근거를 정확히 적시를 해서 저희가 딱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태봉
박태봉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장
조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존경하는 나윤선 위원님이 여쭈어 봤던 것에 추가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서 715쪽이고요. 설명서 529쪽입니다. 최근 5년간 원주시민대상 수상자 현황 알 수 있나요?
태봉
박태봉총무과장
예, 알 수 있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태봉
박태봉총무과장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최근 몇 년 동안 대상을 저희가 선발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원주시민 수상자가 계속 없었잖아요, 몇 년간. 올해도 보면, 수상자도 그렇고 위원회도 개최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태봉
박태봉총무과장
올해 위원회를 개최해서 후보자를 검증했는데요. 점수에 미달되는 관계로 저희가 이번에 결정을 못 했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그래서 원주시민대상 조례를 보면, 원주가 대상이 1명, 본상이 2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데 보면, 수상자가 없다는 것은 대상자를 뽑을 때 기준이 매우 어렵다는 얘기 같거든요. 우리 원주시민대상 뽑을 때. 다른 타 시군 조례를 보면요 대상수상 부분을 보면, 이를 테면 효행·교육·사회봉사·환경 이렇게 별도로 나눠서 수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원주도 이 시민대상 분야를 좀 나눠서 수상을 하시는 방안도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거든요.
태봉
박태봉총무과장
예전에 세부적인 대상……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분야별로 하다가 이 방식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그런 말씀들이 많으셔가지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또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는 방식이 되겠죠.
용석
조용석위원
지금 이렇게 수상별로?
태봉
박태봉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용석
조용석위원
조례를 개정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태봉
박태봉총무과장
예, 내년 초에 정비가 되면 심의하실 때 말씀해 주시고, 사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향후 몇 년간은 계속 안 나왔던 부분 같아서, 그러시면 분야별로 나누어서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예산 집행이 되지 않음에도 계속 연례반복적으로 예산이 서고 있어요. 이런 부분 편성하실 때도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중에 반영할 때는 예산이 집행 안 되면 최소한의 예산만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봉
박태봉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장
조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빼먹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19페이지 말씀드릴게요. 경조사기 배송용역 수수료 올리셨는데, 1식으로 올리셨어요. 제가 총무과 부서운영비 사무관리비 내역을 다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경조사기를 배송용역 했던 수수료, 용달화물에 맡겼던 수수료가 있거든요. 이거랑 차이가 있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태봉
박태봉총무과장
받으신 자료가 어떤 것인지 제가 잘……
권아름위원
33만 원씩 용역비로 계속 지출했는데요.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22년도부터 24년 11월까지 자료 받았습니다. 총무과 기본경비.
태봉
박태봉총무과장
배송 수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산을 해 봤더니 내년 정도에는 원주지역은 155건이고요. 횡성지역은 한 10건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걸 계산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권아름위원
이것은 한 번에 1년 치 용역을 맡긴다는 건가요? 이 금액으로? 이게 1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자세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계획을 알기가 어렵거든요.
태봉
박태봉총무과장
예, 용역을 3만 원씩 해가지고 한 번 배송할 때 3만 원씩 해서 계약을 해서……
권아름위원
그럼 지금 사무관리비 지출하시는 것처럼 배송한 내역에 따라서 분기면 분기 이런 식으로 결제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태봉
박태봉총무과장
네.
권아름위원
혹시 업체는 지금 원주 업체를 쓰고 계신가요? 관내에 있나요?
태봉
박태봉총무과장
예, 당연히 원주업체가 될 거고요. 아직 결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권아름위원
만약 타지로 가게 될 경우에는 원주 관내업체가 그것까지 다 해 주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태봉
박태봉총무과장
여기 계상된 것은 원주·횡성지역만 돼 있고요. 타지로 가는 경우는 계상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권아름위원
그럼 타지로 갈 경우에는 어떻게 배송하실 예정인가요?
태봉
박태봉총무과장
타지로 가는 경우에는 조문 가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요. 직원들이 가서 설치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사실 이게 아까 존경하는 나윤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 복지 차원에서 시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병행이 되다 보면 순차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라서 이런 부분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719페이지 하단에 직원 휴양소 임차료 관련해서 예산 올리셨는데, 작년에 예산 올리셨을 때는 25만 원 금액과 일수까지 다 디테일하게 올리셨는데, 이번에는 1식으로 올리시고,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그냥 25개소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추가로 자료를, 작년과 달라진 게 있는지……. 작년에는 40개소라고 해서 올렸는데 올해는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25개소라고만 되어 있어서 변동내역을 저희가 알 수 없거든요. 이 부분을 자료로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21페이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직무능력향상 교육에 예비부모교육이 추가됐어요. 이번에 교육부분이, 예비부모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교육인데, 이렇게 추가해 주셔서 감사하단 말씀 일단 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공무원분만 들을 수 있는 건가요? 대상이 공무원분들만?
태봉
박태봉총무과장
예, 대상이 공무원입니다.
권아름위원
예산이 결국 500만 원씩 두 번 하는 건데, 밑에 보시면 새로운 변화, 원주 아침공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민분들한테 개방을 하고, 또 통장님들도 같이 듣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일반 시민들도 관심 있으면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가능하면…… 지금 원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육아아카데미라고 해서 방송사에서 임신하신 분들 상대로 했었는데, 그런 게 많이 없어져서 교육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가능하면 시민들한테 개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예비부모교육을 들을 수 있는 대상자가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개방을 해서 같이 들을 수 있다 그러면, 기왕 강사료를 드리고 같이 듣는 교육이라면 개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 궁금합니다.
태봉
박태봉총무과장
이것은 직원교육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확대하기는 좀 어렵고요.
권아름위원
어려워요?
태봉
박태봉총무과장
여성가족과나 이런 데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권아름위원
그게 다 위탁으로 되어 있고 분산되어 있어서, 이 시기도 또 중요하잖아요. 임신한 기간 내 잘 움직일 수 있는 기간이 있고, 또 초기에는 밖에 외출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만삭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 시기를 임신하신 분들이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이 교육 자체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태봉
박태봉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럼 장소도 백운아트홀 같은 데서 하실 계획인가요?
태봉
박태봉총무과장
이것은 밀접한 작은 공간에서 핵심과제들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만약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더블유 아카데미를 하고 있으니 어느 한 달을 정해서 그때는 신혼부부들이나 아이를 가진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을 구상해서 그쪽에 하는 것으로……
권아름위원
이따가도 행복육아아카데미 심의를 하겠지만, 그게 유명한 강사분들을 섭외해서 많은 부모님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정말 필요한 핵심으로, 타이트하게 딱 들어가는 주제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개방해서 들으면 좋은 교육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일단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해보시고 우리 공무원분들 반응이 좋고, 또 이 교육내용이 굉장히 도움 된다고 하면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봉
박태봉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리고 730페이지 공공운영비랑 사무관리비,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제가 몇 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 공공운영비에서 문자요금이 계속 지출이 됐어요. 지난 절기에는 문자가 안 왔더라고요. 이 공공운영비 예산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총무과 예산이지만 비서실에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실 때 조금 더 절감해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태봉
박태봉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721쪽 직원업무능력 향상에 인사관리 운영 보면, 111%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시죠. 장애인 고용부담금, 매해 편성이 되는 거 아닌가요?
태봉
박태봉총무과장
예, 매해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111% 정도가 증액된 사유가……. 세부사업 설명서 559쪽을 보면,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됐는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태봉
박태봉총무과장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이번에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최미옥위원
이것 매년 편성되는 거잖아요?
태봉
박태봉총무과장
고용비율이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미달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미옥위원
그럼 고용비율을 높일 계획은 없으신가요?
태봉
박태봉총무과장
저희가 최대한 장애인들을 고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4년간 12명을 채용하려고 공고했었는데, 한 2명 정도만 합격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들어와서 어느 정도 직원들하고 융화도 되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직원들이 오셔야 되는데, 그런 기준에 미달되는 직원들이 자꾸 응시를 하다 보니까 합격률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자격 미달이라서 고용을 하지 못한다, 이런 것은 저희가 좀더 열어놓고 우리 장애인고용률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시에서 먼저 적극적 행정을 해서 장애인 고용비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태봉
박태봉총무과장
예, 저희도 최대한 그런 말씀 해주신 분들을 잘 정리해서 최대한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장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미
김경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경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732∼742쪽까지이며,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은 109∼119쪽까지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장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서에 내용이 나와 있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738페이지에서 739페이지 넘어가는 데, 예산서 인쇄하신 부분이거든요. 인쇄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세부사업 설명서 같은 경우요. 상임위별로 분류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경미
김경미기획예산과장
지난번 말씀은 있으셨었는데요. 그게 사실 위원회별로 분류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게 아마 들고 다니기 무거운 부분도 있고 하셨었는데, 국별로 편집을 하고, 예산서 재정통합시스템에서 출력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출력하면 그것을 다시 다 재분류해야 되는 작업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불가피하다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뭐라 그럴까? 불편한 것도 있지만, 뭐라고 표현하죠? 아무튼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요. 이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좀 고민해 주세요. 상임위별로만 나누어 주시면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경미
김경미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 실무진과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권아름위원
위원석에서 ― 예산서 말고 세부사업 설명서요.)
경미
김경미기획예산과장
예, 세부사업 설명서. 세부사업 설명서가 워낙 두께만 많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조절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738쪽에 인구정책에서 인구정책 개발 및 추진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행복육아 아카데미,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 인구정책위원회 참석수당, 이 정도의 사업비로 과연 인구정책 개발 추진이 가능할까요? 이 정도 예산으로?
경미
김경미기획예산과장
지금은 전년도 예산 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인구정책에 대해서 실제적인 사업들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실질적인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2회 추경에 편성됐던 원주에서 살아보기 사업하셨잖아요.
경미
김경미기획예산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10일까지……
최미옥위원
12월 10일까지?
경미
김경미기획예산과장
예.
최미옥위원
그 사업이 어떤 성과가 있는지, 그래서 내년에도 이것을 또 편성하실 건지, 추경에 넣으실 건가요? 지금 반응이 어떠세요?
경미
김경미기획예산과장
저도 어제 블로그에 들어가봤는데, 그분들이 하루하루 체험한 부분들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원주를 홍보도 하고, 살아보면서 본인이 느끼는 부분들을 블로그에 적어두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12월 10일까지 그분들이 체험한 실적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고서나 분석을 해보고, 내년도 부분에 이걸 반영할지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이게 효율성이나, 진짜 원주에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체험하기에는 기간이랑 숙소랑 이런 것들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런 게 정말 원주에서 살아보고 원주를 느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 건지, 이번에 사업 끝나시고 평가를 잘 하셔서 내년에 사업을 또 추진하실 건지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구체적으로 사업 준비를 잘 한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범사업이든지 아니면 연례반복사업을 가든지 간에 이런 것을 숙고하셔서 원주를 정말 체험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미
김경미기획예산과장
예,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장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미
김경미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정환
문정환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입니다. 자치행정과 2025년 예산안은 743∼755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읍면동 예산안은 759∼834쪽, 그리고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은 67∼73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장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제가 지난번에 문화가 있는 읍면동 체육대회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찾으셨나요?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우선 예산 자체는 올해와 동일하게 요청을 드렸고요.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과장님도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 찾으셨나 해서 여쭈어 본 거고요. 올해는 아무튼 체육대회를 하면서도 여기저기서 불만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불만 상당히 많았거든요.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예, 현장의 목소리를 더 자세히 자주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련돼가지고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두 가지 여쭈어 볼게요. 우선은 운영비가 상당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올해 예산이 작년에 비해 엄청 삭감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다시 더 많이 증액을 시키셨어요. 사유가 뭐죠?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예산서상으로 보면, 2억 3,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얼마 전 2회 추경 때 4억 7,200만 원으로 증액편성을 해서 집행 중에 있고요. 행안부 지침 적용이 내부적으로 인건비 단가라든가 이런 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 주셨지만, 저희 자원봉사센터 인력 운영이 현재 9명, 코디네이터 2명까지 포함해서 있고, 최근에 익히 아시겠지만 센터장이 새로 위촉된 부분, 비상근으로 1년 비상근에 관한 인건비가 조금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분들이 거기 계신데, 이분들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호봉제로 전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산 반영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그런 것 설명드려서 반영돼서 예산을 요청드리게 된 겁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직원도 좀 늘어난 건가요?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할 수 있을는지……. 사실 10명 이상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부족하긴 합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제가 봐선 지금 한 3명 정도 더 뽑아야 될 것 같거든요. 춘천, 강릉에 비해서도 저희가 많이 적잖아요. 그 부분 좀 많이 챙겨주시고요. 그 바로 밑에 보니까 청소년 자원봉사스쿨 및 봉사동아리 육성, 교육경비로 지출되는 건데, 이게 새로 생겼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교육경비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우선 예산반영을 요청드린 거고요. 관내 학교의 청소년 자원봉사단들에 대해서 별도로 자원봉사센터사업을…… 신규사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자원봉사센터를 청소년과 가깝게 하기 위해서 센터 자체가 저희한테 제안을 줘서 교육경비 쪽으로 녹여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럼 저희 학교 다닐 때 보면 옛날에 누리단, 스카우트 이런 활동을 하면서 봉사를 했었잖아요.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스타트업이요?
혁성
김혁성위원
보이스카우트.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아, 보이스카우트요.
혁성
김혁성위원
대상이 그런 친구들인 거예요, 아니면 학생들 전체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가 누락된 부분도 있고 해서. 죄송합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누리단이라든가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그 자체적으로 동아리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전체적으로요―그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봉사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고 몸에 와닿을 수 있게 좀 더, 이렇게 방식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예,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명절 귀향객 환영 현수막 제작, 640만 원이요. 몇 장을 거실 거예요?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25개 읍면동에다가 2회, 설과 추석 두 번, 2개소 정도로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한 300만 원 정도 추가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보니까 한 장에 6만 원 꼴로 계산하면 100장 이상을 다는 거잖아요.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에도 올바른 데 설치된 곳이 몇 군데 안 돼요. 지정게시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단 말이에요. 지정게시대가 없는 곳은 불법 현수막을 다시겠다라는 거예요. 시민의 세금, 예산 가지고 시장님께서 시민들한테 명절 잘 보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괜찮은데, 좋은데, 왜 그 돈 가지고, 시민의 세금 가지고 불법 현수막을 달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시냐는 거예요. 게시대 없는 데 많잖아요. 게시대 없는 데는 다 길가에 달았어요. 그것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확인도 제대로 안 하셨고.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장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743페이지, 명절 귀향객 환영 현수막 제작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세부사업 설명서 598페이지가 맞나요? 여기 안에 이 현수막 제작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산출근거가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24년 예산에는 150만 원씩 2회 산출하셨는데, 300만 원 편성기준에 대해서 저희한테 전혀 사전에 설명된 바가 없고, 앞서 존경하는 김혁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현수막으로 인해서 신호등이나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방해되는 것도 적지 않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현수막을 걸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그게 과연 더 늘려 나가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올해와 달리 내년은 선거가 더 가까이 오는 해잖아요. 사실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문자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 개인 돈으로 거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게 세금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산출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떻게 게시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따로 설명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고, 자료로 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세부사업 설명에 이전부터 내용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상세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계속 있으셔서 이번에 신경을 썼는데, 이 부분은 빠졌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설명을 드리자면, 어쨌든 명절 때 읍면동의 환영 분위기라든가 귀향하시는 분들에 대한 환영 분위기 조성은 사실 마을 자생단체에서 도로변에 소위 말해서 전봇대 상단으로도 많이 거시고 그러기는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번에 300만 원 추가로 요청드린 것은 최대한 읍면동 게시대를 활용하고, 게시대가 없는 곳은 읍면동 청사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잘 녹여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럼 과장님, 자료 요청드린 김에 지금까지 민선8기에서 명절 현수막 게시하셨던 것 사진 다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사진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예, 타 부서하고 협업을 해봐야 되는데, 자료 취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하단에, 강원특별자치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참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월에 우리 이·통장님들께서 도 한마음대회에 참여하실 예정인데요. 작년에 2,700만 원 했고, 올해 3,600만 원, 내년에 4,000만 원으로 계속 증액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참가비용만 증액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참가하는 데 드는 전반적인 비용이 물가상승 때문에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올해는 고성에서 개최가 됐고, 내년에는 양양에서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각 시군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통장님들이 소집돼서 참여를 하시는데, 원주시 이·통장협의회측에서 “인원이 좀 더 많이 갔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 예산이 좀 더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계속 주셔서, 저희가 올해 인원이 이백여 분 좀 넘게 가셨다면 내년도에는 이 예산으로 290명 정도는 가실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증액을 요청을 드리게 돼서 4,000만 원으로 계상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가시겠다고 신청하시는 인원과 당일날 여러 사정으로 못 가시는 분들까지 포함했을 때 저는 그 인원이 딱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지금까지 참가 신청하셨다가 실제 참가하신 인원, 3년 치 자료를 저한테 주셔서 얼마나 참가를 하셨었는지 그런 부분하고, 세부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저희가 이 1식만 보고는 알 길이 없잖아요. 정산서류가 있으시면 같이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인원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원주가 강원도 제일 도시인데, 이런 도단위 대회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참가하셔서, 특히나 우리 마을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과 네트워킹도 하시고 좋은 교류를 통해서 많은 발전 가져오신 것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긴축재정 기조에 있어서 다소 무리한 증액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조금 듭니다. 왜냐하면, 90명이라는 인원이 한 번에 많이 늘어나는 것 같기는 해요. 점차 점진적으로 조금씩 확대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예산을 한 번에 이렇게 쭉쭉 많이 늘려나가기보다는 단체한테도 얘기를 잘 하셔가지고 협의회측에 인원을 90명씩 한 번에 많이 늘리기는 어렵다는 우리 재정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인원수는 재차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400만 원 수준에서 4,000만 원으로 600만 원 정도 증액되는 건데, 아무래도 교통비가 양양이다 보니까 오르는 부분도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권아름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추가로 주시고요. 744페이지, 바로 뒷장이고,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지원 관련해서 평화통일 홍보활동 관련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여기 자문회의 같이 참여하고 있어서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위원분들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기획하셔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에 우리 시는 얼마나 관여를 하고 있나요? 어떤 행사 하시겠다는 것에 대한 의견 조율이나 사전에 그런 단계가 있나요?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743쪽 하단 민주평통 회의 세미나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아름위원
아니요, 744페이지 세 번째 목이고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지원에 평화통일 홍보활동 지원, 3,500만 원×1식이요.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보통 연례적 반복사업으로 거의 반영을 시켜드리는 사항인데요. 올해 사업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평화통일대축제를 자체적으로 하셨고, 역사탐방걷기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음악회, 정책포럼 한 이백여만 원 정도 집행하신 게 있고, 현장견학 500만 원 정도 집행되고 있는데, 당초에 계획 수립할 때 저희하고 미팅하고 계획을 하시는데, 거의 그분들이 계획하시는 바를 준용해서 가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예산이 900만 원 증액한 사유는 그쪽에서 예산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의견 때문인가요?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2023년이 이 예산이었고요. 24년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부분을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저도 여기 행사 가보니까 좋은 점은 무슨 사생대회 같은 것을 했어요. 아이들이 시상을 하러 오니까 부모님들이 같이 오시고,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조부모님이 같이 오는 가족도 봤거든요. 아이들 때문에 상 받으니까 같이 왔다가 체험부스도 경험하고 가시고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보기 좋았거든요. 아이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권유도 많이 해주시고, 특히 걷기대회 같은 경우는 그런 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더 특화된 평화통일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746페이지 하단에 새마을회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기 제작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쪽수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권아름위원
746페이지입니다.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연례적으로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권아름위원
그럼 이 새마을기를 제작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거리에 걸려 있는 이 새마을기를 계속 교체하시는 건가요?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예.
권아름위원
매년 교체해야 될 만큼 많이 훼손이 되거나 더러워지는 상황인가요?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읍면동 국지도라든가 지방도에 상당 부분 새마을기가 많이 걸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저도 면에 근무할 때 노후되거나 교체될 건들이 강우나 강설기 지나고 나면 금방 눈에 띄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권아름위원
그 수량이 500개가 정확히 맞는지 궁금한데요. 이 교체된 것에 대해서 지금 증빙을 다 받고 계신가요? 예산 주시고 500개 구입했다는 구입내역만 받으시는지, 아니면 교체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검수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배부해서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씀 주신 취지라면 저희가 제작해서 검수가 제대로 되고 유지관리가 잘 되게끔 현황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저는 이게 환경적인 부분이랑 연관이 있는데요. 굳이 교체하지 않아도 될 정도인데, 사실 이 기가 1개 걸려 있는 것보다 여러 개 같이 걸려 있는 곳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더 쓸 수 있는 것도 교체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500개의 개수가 정확하게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책정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불필요한 교체는 사실 이런 재정상황에서는 더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500개 개수 수량에 대해서 새마을회랑 다시 한번 상의하시고, 가능하면 일괄적으로 물론 교체하면 색도 다 비슷하고 예쁘고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같이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단체랑 잘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750페이지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 집기 구입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주민자치센터 어디 것을 계속 집기를 바꾸고 계신지? 작년에도 바꾸셨더라고요.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올해도 집행액이 거의 5,900만 원 다 집행되었고요. 문막읍을 포함해서 16개 정도 요청하시는 수요조사에 의거해서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익히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수요조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13개소에서 요청하시는 오래된 집기류를 교체해 드리려고…… 예를 들면 캐비닛이라든가 PC, 프린터, 공기청정기, 스피커, 음향장비 이런 부분들 교체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권아름위원
그러면 열몇 개 하셨다고 했죠?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문막읍 외 17개소 했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러면 18개소 하셨다는 거고, 25년도 13개소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죠?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예.
권아름위원
그럼 결국 이게 한 개소에서 캐비닛을 올해 바꿨다 그러면 내년에 또 PC 교체가 필요하고, 이렇게 바꿔야 되는 물품들이 계속 돌아오는 상황인 거잖아요. 집기류를 교체하는 비용이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자체가 몇 개 운영하고 계시죠?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위원회는 스물세 곳이고요. 센터 자체는 스물한 곳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21개요?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네.
권아름위원
이 21개를 계속해서 매년 이렇게 6,000만 원씩 집기류를 바꿔드리고 계신 건데, 이것도 지금까지 바꾼 내역들을 보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적절하게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오래된 것 당연히 바꿔드려야 되는 것 맞는데,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해당 지역에서의 요구사항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청 들어오면 현장에 저희 직원이 나가서 확인합니다.
권아름위원
요청은 계속 많아지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예산을 매년 증액해서 여러 군데 다 계속 편성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서로서로 조금 어려운 부분들 감수하시면서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해당 읍면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장님들께 집기 사용이라든가 물품 사용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절약해서, 아껴서 사용하시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저희가 예산만 많다고 하면 매년 좋은 것으로 바꿔드리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사정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약의 정신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뭐 잘 하시겠지만 현장 가서 보시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꾸시고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좀 멀리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센터별로 지금 물품관리목록은, 대장 같은 것 써서 잘 관리되고 있나요?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총괄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각 위원회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도 전체적인 그림을 보기 위해서 어느 센터에 몇 년도에 어떻게 됐다라는 것을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자료가 있을 때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장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744쪽이고요. 설명서 605쪽입니다. 인권 보장 및 증진에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니까요. 22년, 23년 인권증진위원회가 연 1회만 개최된 것 같아요. 맞죠?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예.
용석
조용석위원
올해도 상반기에는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 같거든요. 혹시 개최 실적이 좀 있을까요?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올해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안 했었잖아요, 그죠? 산출근거를 보니까 7만 원씩 9명, 4회로 되어 있거든요.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4회로 지속적으로 편성이 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집행되는 것은 한 번 정도, 아니면 안 하시는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올해는 안 하실 것 같고. 예산편성을 할 때 안 하시는 부분은 적게 편성을 하시든지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거든요.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인권분야가 사실은 수년 전에는 정책적으로 강하게 있기는 했었는데, 사실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원주시 조례도 도내에서 처음으로 만든 조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동안 조금 침체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 예산편성 잘 반영해 주시면 말씀주신 대로 위원회 활성화라든가 이 사업부기 내용대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잘 풀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위원회가 실적이 저조하다면 예산 정리할 때 과감하게 삭감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요즘 예산도 편성이 많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다른 것들도 편성이 많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 거의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연 1회밖에 안 하는 건데 매년 4회 정도씩 편성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하실 때 살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예산서 745쪽에 대도시 특례 추진, 세부사업 설명서 610쪽을 보면, 추진계획이 내년 상반기에 공동협의, 4개 시 주관 포럼 개최 이렇게 나오고, 행사 운영비에 보면 포럼 개최가 2,000만 원 1회, 또 토론회는 1,000만 원 1회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1회 사업비로는 좀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돼서 세부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우선 말씀드리면, 대도시 특례 포럼 같은 경우에는 사업설명서에도 있지만, 저희와 유사한 상황을 갖고 있는 도시와 현재 실무협의체가 계속 운영되고 있고요. 구미하고 아산과 함께―진주는 다른 도시와의 통폐합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원주를 포함해서 3개 시군이 원주에서 함께 모여서 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고요. 구미와 아산에서도 이 토론회 개최와 관련해서 2025년 예산을 1,0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편성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00만 원을 요청드리게 된 것은 저희가 호스트 도시이다 보니까 좀 더 규모 있게 예산을 추진하고, 언론 홍보라든가 이런 걸 강화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 요청드리게 된 거고요. 그 밑 하단의 토론회 1,000만 원은 별도로 원주시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가 직접 주최를 하든 아니면 언론사를 통해서 위탁을 주는 방식으로 하든 해서 1,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원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집결하고자 하는 토론회를 별도로 개최하고자 총 3,000만 원을 요청드리게 된 겁니다.
최미옥위원
원주시 예산 상황이 나쁘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 과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좀 볼게요. 우리 관변단체에 대해서 지원들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된 게 많습니다. 특히 올해 다들 바르게살기운동 강원한마음대회, 적십자 희망풍차 한마음대회, 주민자치위원회 한마당체육대회,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일회성 행사를 하는데, 특히 올해 주민자치위원 한마당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가을에 읍면동 체육대회랑 일정이 겹쳐서 그때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물론 소통과 화합 차원에서 이런 행사들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일회성 행사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한 번 세워 놓으면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연례반복적으로 가셔야 될 거잖아요.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최미옥위원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원주시 예산 재정상태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굉장히 어려움 많았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하면서 예산 조정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주신 바르게살기 도대회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도에서 원주로 유치를 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거고, 그것도 내부적으로 예산을 깎는 고통을 겪으면서 당초 6,000만 원을 심의에 올렸다가 1,000만 원 삭감이 되면서 미니멀하게 5,000만 원 요청드리게 된 거고요. 주민자치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작년과 지금 동결입니다. 같은 사업 연례반복적으로 하는 수준으로 2025년 예산을 요청드렸고,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행사가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저희 부서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뭐랄까? 가을에 풍성한 마무리,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면서 화합하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봄에 개최하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하십니다. 일정 조정이 어려우셔서 그렇고, 이 예산도 내부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분들도 체육대회 예산이 더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많이 내시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 예산상황이라든가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서 동결해서 가자 계속해서 설득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작년에도 주민자치위원회 한마당 체육대회를 하면서 그날 체육대회가 잡혀 있는 데에서는 아예 참여를 못 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예.
최미옥위원
이런 것을 일정을 잘 조절하든지…… 그 체육회에서 하는 체육대회들이 다 일정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이런 것을 현실적인 것으로 풀어나갈 수 있게 단체랑 일정 조절을 하시면 좋겠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 계속 연례반복으로 가시겠다 이러면 우리가 참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47쪽에,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해서 증액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748쪽?
최미옥위원
예, 748 넘어가요.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748쪽에도 보면, 두 번째 자유민주시민의식 함양사업 100만 원 증액이 됐고요. 그것은 올해 사업비가 600만 원이었었는데, 사업비가 조금 부족하다는 건의도 있었고,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보다 보니까 100만 원 정도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미옥위원
운영지원비……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운영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 인건비와 내부적인 사무실 운영비가 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인건비 부분이 단가 조정 이런 부분에 의해서 증액된, 부득이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단체도 운영비 증액된 부분이 아마 인건비에 대한 기본 단가 조정 부분 때문에 증액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749쪽에 원주시민 안보지킴이, 거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한국자유총연맹에 안보지킴이 활동 지원이 도비,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으로 펼쳐질지 혹시 아시는 점이 있으면…….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업계획 초안은 잡아놨는데요.
최미옥위원
그것 초안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보지킴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자유총연맹 법률적인 성격상 부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안보지킴이라고 총괄적으로 제목을 단 거고요. 내부적으로 4개 정도 꼭지로 사업을 분산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을 대상으로 DMZ 견학 갔다오는 부분이 있고요. 원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보강연회 개최,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한 명절 때라든가 현충일 때 음식 나눔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획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안보지킴이, 그러면 몇 명을 딱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자유총연맹 보조사업으로 진행할 겁니다.
최미옥위원
예, 보조사업으로.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비들이 도의원이 내려주신 재량사업비니까 받아서 하는 거기는 하지만, 이런 예산들이 잘 집행이 되고 그 사업 목적에 맞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위원
마지막으로, 751쪽 읍면동 무선마을방송시스템 관리, 이번에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해서 마을방송시설 구축이 3억 원 가까이 편성이 됐는데, 기 투자액이 이미 2억 원 됐다고요?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기 투자액이요?
최미옥위원
네,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재난파트에서 예산이 편성되면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마을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성을 매칭해서 하게 된 사업이고요. 상단 부분의 무선마을방송시스템 유지보수는 연례적으로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이 마을방송시스템이 2017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 원주시에. 현재 전체적으로는 111개 마을에 마을방송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는 꾸준하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5,000만 원을 예산 요청드리게 되었고요. 말씀 주신 마을방송시설 구축 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은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주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마을방송 구축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매칭해서 앞으로 추진을, 2025년도에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읍면동 무선방송관리시스템 자체가 유지보수도 많이 들고, 또 내구연한이 지나면 전체를 다 바꿔야 돼서 또 새로 투자해야 되는 예산들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스마트마을방송으로 전환을 해서 예산을 줄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런데도 올해 저희가 5,000만 원을 세워 놓으셨잖아요. 무선마을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가 5,000만 원인데, 또 한 마을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싹 다 바꾸면 이것은 더 큰 예산이 든단 말이에요.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시책보고 때 보고드렸던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은 전액 시비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긴축구조상 이번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 사업은.
최미옥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저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자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시스템으로 계속 가면 굉장히 돈 먹는 하마……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바꾸면 굉장히 돈이, 처음 초기 투자비처럼 많이 들잖아요.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으로 만약에 예산 반영이 돼서 가더라도 한 2, 3년 정도까지는 시일이 걸리거든요.
최미옥위원
당연하죠.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그러는 동안에도 그동안 기 구축되어 있는 111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유지보수비용은 별도로 지금처럼 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렇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자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사업 위치 자체가 각 읍면동 내 이·통의 마을회관, 경로당, 개별 세대. 이게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랑 같아요, 사업 위치가. 이미 기 구축된 쪽으로 가청권 확대사업을 연계를 할 수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불가능한 건가요? 이미 있던 시스템으로 가청권 확대사업을 첨가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기술적으로 기존에 운영하던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도비랑 매칭된 이 사업은 6개 내지 7개 정도 마을을 신규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옥위원
신규라 그러면 지금……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아직 안 되어 있는……
최미옥위원
아직 안 되어 있는 데만 해서 신규로 여기는 구축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예.
최미옥위원
그럼 거의 똑같은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기존에 했던 사업이 도비 매칭으로 해서 예산이 수월하게 풀린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빨리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으로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힘써주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저도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이 굉장히 트렌드에 맞는 시기 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었는데요. 저희 예산여건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최미옥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아예 시스템 자체를 바꾼 데도 있더라고요.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차후에라도 위원님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젠
김스젠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스젠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181∼182쪽이고, 세출예산안은 843∼847쪽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스젠
김스젠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장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재
이웅재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웅재입니다. 징수과 소관 세입예산은 181∼198쪽이며, 세출예산은 848∼851쪽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웅재
이웅재징수과장
고맙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한
조은한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은한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852∼855쪽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852쪽에 소송패소반환금은 어떤 소송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한
조은한회계과장
이것은 지난해 명륜2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서 대가지급과정에서 압류결정문이 법원으로부터 통지가 됐는데, 저희네 부서에는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대가지불을 했고요. 그 결정문을 받은 부서에서는 10일 가량을 홀딩하다 보니까 그걸 놓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박한근위원
패소가 그럼 확정된 겁니까?
은한
조은한회계과장
예, 작년 10월 18일 자로 됐습니다.
박한근위원
소송에서 패소하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패소한 자가.
은한
조은한회계과장
예, 저희네가 채무자입니다. 시가.
박한근위원
그럼 이게 판결문까지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까?
은한
조은한회계과장
그렇죠. 확정된 겁니다.
박한근위원
그럼 작년 몇 월에 확정된 거죠?
은한
조은한회계과장
10월 18일 자.
정환
문정환위원장
과장님! 올해.
은한
조은한회계과장
올해, 올해. 올해 10월 18일이고요. 준공은 작년에 됐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지급을 해야 된다?
은한
조은한회계과장
예,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도록 편성안을 제출한 겁니다.
박한근위원
패소 원인이 명확하게 우리가 어떤 패소 사유가 발생이 돼서 그런 건지, 변호사 선임이 잘못돼서 변론이 잘못돼가지고 패소한 동기가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은한
조은한회계과장
그것은 변호사 잘못은 아니고요. 행정적으로 직원들의 실수로 인해서 공문을, 압류결정문을 정보통신과에서 수령을 하고 접수를 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문서를 부서로 분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민원과로 분류를 했는데 민원과에서…… 뭐 분류도 물론 잘못했겠지만 저희 부서로 바로 보내줬어야 되는데 민원과로 분류했는데 그 담당자가 10일가량을 홀딩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네가 대가지급을 하게 된 겁니다.
박한근위원
그러면 직원이 과실이 있다고 그러면 직원한테 배상책임이라든지 문책은 없었나요?
은한
조은한회계과장
그것은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감사를 아마 실행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배상제도를 저희네가 검토를 했는데요. 그게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그것으로는 아마 변제가 안 될 것 같고요. 아마 내부적인 감사를 통해서 징계 부분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조사를 해서 어떤 과실 여부가 누구한테 있었는지 이런 책임 여부를 분명히 따져서 문책을 하든지, 배상을 시키든지 해야지. 이것을 세비로 해서 패소한 금액 1억 9,000만 원이라는 것을 변상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에요?
은한
조은한회계과장
그것은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할 부분이고요. 또 저희네 부서는 조치할 부분이…… 저희네도 일종의 채권자이지 않습니까? 해화를 상대로 부동산 압류를 해놨습니다. 사무실은 이미 다른 업체한테 매도가 된 상황이고 그래서 다른 법인 명의의 부동산 있는 걸 확인해서…… 아마 흥업 대안리 쪽의 부동산을 압류시켜놨습니다.
박한근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한
조은한회계과장
예, 세부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54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공용차량 구입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시장님 차량 바꾸기로 하셨는데 바꾸지 않고 부서 면단위 차량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은한
조은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권아름위원
올해 또 예산이 안 올라왔네요? 시장님 차량?
은한
조은한회계과장
예, 시장님께서 좀 불편을 감수하시더라도 더 그냥 타시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권아름위원
작년 예산 심의할 때는 내구연한 7년이 도래했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그런 것과 상관 없이 바꾸지 않겠다고 하시는 점은 일단 긴축재정 기조에 맞춰서 하신다는 생각이라서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회계과에서. 그렇죠?
은한
조은한회계과장
예.
권아름위원
굉장히 저는 놀랐습니다. 보도자료 보고. 왜 놀랐을까요?
은한
조은한회계과장
글쎄요. 힘겹게 예산을 성립시켰는데, 위원님의 뜻이 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별개로 진행된 사항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권아름위원
네, 예산 심의할 때 여러 가지 부서의 차량을 바꾸지 못하면서 고위공무원직의 차량부터 바꾸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유를 대서 결국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자체적으로 예산을 바꾸시고 저희한테 일절 설명이 없었다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그걸 보도자료를 통해서 접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의 기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깊은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의회에 대한 생각이 전혀 존중과 배려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고요. 이렇게 차량을 바꾸고 마치 양보하는 것이 미담인 것처럼 보도자료까지 내셨는데, 그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분들에게 알 권리에 대해서 왜곡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은한
조은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올해 예산 세우신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대가 혹시 특수, 보건행정과 구급차 빼고 친환경차량 있나요?
은한
조은한회계과장
구입 차량 중에는 친환경차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조례에 친환경차량 우선 구입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계속 일반차량 구입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한
조은한회계과장
부서별로 물론 하이브리드차량은 있습니다만, 다 사업부서에서 방제차량이라든지 구급차 위주로 구입하는 거라 그렇게까지 친환경차량을 구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권아름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만 놓고 보면 중형승용차(회계과), 중형화물차(시립중앙도서관), 중형화물차(공원녹지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구매하겠다는 건지 세부사업 설명서를 봐도 전혀…… 그냥 신규차량 구입 및 불용차량 매각,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알 수가 없어요. 차량을 구입하고 이게 최소 몇 년씩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고 보고,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는 차량을 어떤 것을 할지 카달로그랑 이런 걸 다 가져오셔서 보여주셨던 것을 기억하거든요. 올해도 이런 세부적인 설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자료를 추가로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은한
조은한회계과장
내용연수가 다 초과한 차량들입니다.
권아름위원
내구연한 초과한 것 당연히 초과해서 구매하시는 것 같고요. 어떻게 차량을 구입하실 거고, 특히 여기 화물차 빼고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왜 친환경차를 구매하지 않는 건지 그런 사유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은한
조은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한
조은한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정환
문정환위원장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김연희입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은 856∼862쪽까지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5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요. 핸드타올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핸드타올 예산이 1,000만 원이 넘잖아요. 제가 요새 자주 가는 백화점에만 가도 핸드타올 원래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이렇게 막고 멘트를 써놨어요. 사진을 준비했으면 좋은데, 미처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사진을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지구 지키는 데 동참하는 차원에서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그 통을 다 뚜껑을 제작해서 막으셨더라고요. 핸드드라이어는 물론 대체용품을 설치를 하셨긴 했지만, 저는 우리가 환경을 생각할 때 우리 공공기관부터 그러한 모습들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우리 시청이 주는 의미가 있고, 방문하시는 민원인분들이나 직원분들의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특히 직원분들은 요새 고리형 핸드타올 조그만 것 자리에 놓고 쓰시면 더 환경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번거로운 건 있어요. 저도 텀블러 지금 쓰고 있지만, 세척하는 것도 번거롭고 여러 가지 번거로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자원 절약도 있고, 환경보호도 있고,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핸드타올 예산을 올해는 세우셨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핸드드라이어로 바꾸고, 예산을 이런 부분은 줄여 나가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연희
김연희재산관리과장
핸드타올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어 같은 경우 설치된 데도 다른 데도 많기는 한데, 보면 세균도 있고 이래서 설치를 했다가도 바꾸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말씀 주신 걸로 대체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지금 저희도 드라이어 외에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진자료 찾아보고요.
권아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60페이지 보시면, 저도 여기 청사시설 유지보수에 조경시설에 2,000만 원을 유지보수하신다고 1식으로 올려 놓으셨어요.
연희
김연희재산관리과장
예.
혁성
김혁성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재산관리과장
청사 조경 같은 경우에는 청사 뒤쪽 주차장 쪽에도 수목들이 있고, 청사 공원부지 외적인 부분에도 조경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청사 내 조경, 이런 수목이나 잔디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연희
김연희재산관리과장
청사면적이 앞쪽에 공원부지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일정부분은 청사 쪽에서 관리하고 경계 쪽 있는 부분은 공원관리과 쪽에서, 지금 두 군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니까요. 청사 내에 있는, 청사 부지에 있는 녹지를 관리하신다고 2,000만 원 하신 것 같은데, 뭐라 그러죠? 어르신들 와서 나무도 잘라주시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 인건비라든가 그런 게 공원녹지과에서 나가는 돈이 아닌가요?
연희
김연희재산관리과장
공원 부분 쪽 관리하는 것은 공원에서 나가고 있고, 지금 공원 외적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사 후면 쪽 주차장 쪽의 수목이 주차장 차 댄 쪽으로 많이 침범이 돼 있어서 그것 전지작업을 저희가 한 부분이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아, 그러면 이것도 제가 봤을 때 몇 년 전에…… 몇 년 전도 아니에요. 아마 매년 하기는 할 것 같은데, 그쪽 관목 따라서 쭉, 이 주차장 라인 따라서 관목을 전정하는 모습은 저도 봤거든요. 그 예산이라는 거예요?
연희
김연희재산관리과장
예.
혁성
김혁성위원
이거 세부적으로 풀어가지고요. 2,000만 원, 그 내역에 대한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재산관리과장
예.
혁성
김혁성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예산서 856쪽에 청사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27% 정도 증액이 됐어요. 사무관리비도 증액이 되고 공공운영비도 32% 증액이 됐는데, 세부내역 설명서에서는 이런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연희
김연희재산관리과장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예년도 수준으로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고요.
최미옥위원
그래도 여기 증액이 됐어요.
연희
김연희재산관리과장
아, 그것은 전기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단가인상분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최미옥위원
공공운영비에서는 어떤 부분이 이렇게 30% 이상 증액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희
김연희재산관리과장
…….
최미옥위원
세부사업 설명서에서는 이런 것을……
연희
김연희재산관리과장
거기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 859페이지 보시면, 새롭게 저희가 부기를 편성한 것은, 구내식당 가스요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총무과 쪽에서 납부를 그동안 하고 있다가 올해 하반기부터 저희 과에서 납부를 하게 된 부분이에요. 이것이 새롭게 내년도에는 부기를 별도로 달아서 예산을 따로 편성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의회 청사가 새로 증축되면서 난방용 GHP 가스요금 이런 것도 어떤 신규사업이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최미옥위원
그러기에는 3억 5,7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 정도 가지고는 증액된 부분이……
연희
김연희재산관리과장
전기요금 부분이 작년도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최미옥위원
전기료가요?
연희
김연희재산관리과장
예.
최미옥위원
전기료가 뭐 청사가 더 많이 생긴 것도 아닐 텐데, 어떤……
연희
김연희재산관리과장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월 평균 7,100만 원 정도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월 납부하는 금액을 1년 치를 환산해 가지고 가장 늘어난 것은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확보하느라고 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최미옥위원
저희가 탄소중립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을 쓰는데, 이런 전기요금도 냉난방 청사 온도조절 이런 것에 좀 더 신경 써서 전기료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좀 특이사항이 있어요. 858쪽 예산서 보면, 공연장 관리에서 공연장 음반도서 구입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주 적지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디에 이런 게 있는지, 858쪽 하단 부분에 공연장 관리에서 공연장 음반도서.
연희
김연희재산관리과장
아, 공연장 음반도서 40만 원 정도 편성됐는데, 저희가 공연을 할 때 음향시스템을 테스트 한다거나 공연 행사에 필요한 그런 공연 음반자료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최미옥위원
음반도서라고 해서 제가 거기 공연장에 가서 음반도서를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음반을 구입을 하나요? 도서를 구입을 하나요?
연희
김연희재산관리과장
아, 공연용 음향장비에 대한 음원이나 이런 것들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제가 상세한 것 한번 다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알겠습니다. 860쪽 하단에 자산취득비에서 백운아트홀 마이크, 조명기 이런 것들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마이크는…… 저희가 음향시설을 다 보강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올라와서…… 조명기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희
김연희재산관리과장
백운아트홀의 마이크하고 조명기 이번에 올리게 된 것은요. 저희가 2007년도에 시청사랑 백운아트홀이 준공을 해서 들어오면서 그때 장비들을 많이 대거 구입을 했는데, 그 사이에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지 못해서 지금 매년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마이크도 내년 같은 경우에는 4대를 예산요구했고요. 마이크가 저도 확인을 했더니 공연용 따로 있고 강의할 때 용이 있고 여러 가지 용도별로 마이크 종류가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것들에 대한 것을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비용이고, 조명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할로겐 조명기로 되어 있어서 2007년도 이후에 교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품을 구할 수가 없대요. 무대 막에 있는 등을 내년도에 일괄로 교체하려고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최미옥위원
마이크도 1식으로 올라와 있고 조명기도 1식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음향장비 이런 것에 대해서 새로 정비를 한 게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설치했던 2007년 이런 것은 아니고요. 한 2년 전인가 싹 한번 다 이런 기능 보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올라와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예산들을 긴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장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61쪽 시청어린이집 내 등·하원차량 회차로 설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정말 필요했던 회차로죠. 특히 도비가 가내시가 매칭이 됐기 때문에 시 부담이 적어져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심하는 편입니다. 의회 준공과 함께 됐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기적으로 그래도 본예산에 확정이 돼서 진행되는 것이 저는 다행이라고, 어떻게 보면 생각합니다. 다만, 회차로가 생긴다고 해서 차량 혼잡이나 주차 혼잡이 얼마나 나아질지에 대해서 저는 좀 여쭙고 싶어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연희
김연희재산관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153명의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 등·하원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4시에도 하원하는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되면 부모님들이 애들을 픽업하느라고 차들이 굉장히 많이 밀려 있고요. 퇴근시간 같은 경우에도 차선이 여러 개 없기 때문에 그쪽 아이들을 태우러 오는 차들이 정차를 하고 있으면 나머지 차들이 뒤에 계속 병목현상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차로를 이 길가가 아니고 정문 앞쪽에 회차로를 마련을 해서……
나윤선위원
정문 앞이요?
연희
김연희재산관리과장
네, 정문 앞쪽에 회차로 마련을 해서 등·하원하는 부모님이나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그리고 저 밑에 내려가다 보면 사거리 쪽에도 우회전 차선을 하나 만들어서 시청에서 나가는 차들이 병목현상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나윤선위원
과장님께서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꼭 그렇게 진행되기를 저는 당부드리고요. 어쨌든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나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의회청사를 지으면서 학부모님들에게 진 빚이 많습니다. 그 부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연희
김연희재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나윤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화
길경화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길경화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863∼869쪽까지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예산서 864쪽에 스마트경로당 운영비가 147%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4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 스마트경로당이 더 신설이 되는 건가요?
경화
길경화정보통신과장
네, 내년도에는 강원형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이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됨에 따라서 원주시에서도 8개소를 추가해서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8개소가 구축이 되는데 147%가 증액되는 것은 과다한 것 아닌 건가요?
경화
길경화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축하고 나서 초기 연도라서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갔고요. 올해는……
최미옥위원
몇 개월이었었나요?
경화
길경화정보통신과장
작년에는 6월부터 추진을 시작해서 몇 개월이 안 되었었거든요. 올해는……
최미옥위원
12개월로 해서 증액된 분과 또 강원형 스마트경로당 구축하고 이런 사업비들이 합쳐서 이렇게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화
길경화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위원
스마트경로당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요청하시는 게, “현판 ‘스마트경로당’이라고 작은 현판이라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요청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해 주시고, 스마트경로당이 더 증설이 되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더 원주지역 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강사들의 여러 강의나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화
길경화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저는 예산문제는 아니고 조금 건의사항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정환
문정환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용석
조용석위원
과장님,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요. 요즘에 다른 시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조직도라고 있잖아요. 보면, 담당업무라든지 부서, 팀명, 직책, 담당업무, 전화번호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원주시 같은 경우는 직원들 이름이 포함이 돼서 다 나와요. PPT를 띄우려다가 그냥 소개만 보이는데, 원주 같은 경우는 이름이 다 노출이 되고요. 이름도 하나의 개인정보 같은데, 원주시 같은 경우 직원들에 대한 개인정보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름을 삭제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부서 생각은 어떤지…….
경화
길경화정보통신과장
저희도 상반기 때 다른 시군에서 직원이 사망하는 사례가 있어서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공무원들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시민들 편에 서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 쪽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계속 공개하는 걸로 지금 남아 있거든요. 강원도 전체 시군을 따져봤을 때 비공개하는 시군이 9개소, 공개하는 시군이 9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어차피 악성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이름이 노출되게 되면…… 사실 시청을 방문하게 되면 명찰을 달고 계시니까 볼 수는 있지만,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이름이 공개가 안 되면 이름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름이 공개돼 개인정보가 좀…… 어쨌든 이름도 개인정보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시정이 어떨까 해서 건의 아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경화
길경화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문정환위원장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64페이지, 원주시청 카카오톡 채널 운영 관련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카오톡 친구 추가한 인원이 한 8천 명 정도 되네요?
경화
길경화정보통신과장
네.
권아름위원
혹시 목표치가 있으신가요?
경화
길경화정보통신과장
목표치는 설정되어 있는 건 없고요. 일단 많이 구독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저는 막연한 생각, ‘어, 친구 추가 많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보다 분기별로라도 목표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친구 추가하시는 분들 계속 늘려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나하면, 지금 저희가 100만 원씩 네 번 이렇게 예산 지출해서 400만 원 예산 올라와 있거든요.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그동안 친구 추가하신 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의 예산도 물론 있겠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구독하시는 분들, 친구 추가하시는 분들 늘려 나가는 것도 이 예산의 효율성에 맞게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고정비용으로 계속 카카오톡측에 주는 비용이지만, 우리 시 자체 내에서 목표치를 설정해서 언제까지 1만 명을 해 보겠다 이런 기준이 있다 그러면 저는 카카오톡 채널이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제가 이용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것은 이 정보가 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공유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제가 캡쳐하지 않아도 바로 공유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고, 그렇게 하면 또 전파가 빠르기도 하고, 다른 분들도 제가 공유하기 기능을 알려줬더니 많이 많이 이렇게 좋은 것들은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유용하다 이런 생각이고, 공유하기 이벤트도 하셨으면 좋겠고, 친구 추가 이벤트도 가끔씩 진행을 하셔서 1년에 몇 번 정도 이렇게 기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친구 숫자도 늘려나가는 목표치를 설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화
길경화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리고 뒤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부서 이동이 있을 때 있는 것 같은데, 구내 통신시설 이전이거든요. 868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보니까 이전 설치를 두 번 정도 계획하고 계시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설되는 것 말고 부서 이동이 있을 때 이런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건가요?
경화
길경화정보통신과장
네, 조직개편이나 이렇게 부서 이동을 했을 때 세팅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사실 이 비용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1,000만 원씩 두 번이나 이렇게 편성하셨다는 것은 사실 세팅하는 비용이고, 원래 기존에 쓰던 사무실인데 이동에 드는 비용이 좀 과하다.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부서 개편할 때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조직개편할 때 그게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까지는 고려를 못 했거든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부서를 나누고 위치를 바꾸고 하면서도 캐비닛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예산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비용 이것도 이미 정해진 거긴 하지만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방향, 그리고 쓰던 것들 잘 활용하는 방안들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화
길경화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화
길경화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정환
문정환위원장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요. 좀 전에 박한근 위원님께서 회계과의 소송패소반환금 여쭈어보셨잖아요. 자치행정과에도 1억 7,000만 원이라는 소송패소반환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 2개 동시에 비교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강지원행정국장
일단은 이유야 어쨌든 저희 내부에 의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그러던 중에 어떻게 보면 실수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우선적으로 재정적인 손실이 발생된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에게 다시 채권자의 위치로써 할 수 있는 역할들은 또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울러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감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직원들이 어디가 어떻게 문제가 된 것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될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조금 집중을 해 주신다 그러면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크게 일어나진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역시나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을 받는 자생단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현수막을 걸라고 종용을 했더라고요. 시청로 보시면 지금은 없는데, 아예 현수막으로 도배를 해요. 펜스 쪽으로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
강지원행정국장
글쎄, 그 부분들은 아마도 시에 경사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축하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우리 시에서 전략적으로 어떤 시민들의 의지를 표현하거나 이럴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협조를 요할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런데 협조라기보다는 강요같더라고요. 단체에 계신 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요. 어찌됐든 개인 사비로 걸어야 되는 겁니다. 개인 사비로 거는데 그것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시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신데, 이것은 자제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더군다나 경관을 엄청나게 훼손시키고 있어요. 제가 사진을 막 찍어 놓은 것도 있거든요. 한 40장 이상 걸렸어요. 한 가지 내용 가지고. 그것은 경관 훼손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불법으로. 원주시에서 더 이상 그런 요청을 하지 마시고요. 경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전광판 활용하세요. 전광판 활용하시고 아니면 보도자료 내시잖아요. 그냥 그런 것으로 만족을 해야지. 여기저기 시각적으로 되게 불쾌한 모습 들어가는 현수막을 도배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내용도 다 똑같아요. 그리고 어떤 걸 보면요. 글씨체도 똑같아요. 그냥 글씨체 이런 것 저런 것 다 똑같아요. 저는 이런 부분은 조금 자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원
강지원행정국장
사비까지 하면서 하신다는 얘기는 지금 처음 들어서 우선 그분들께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협조를 구하는 부분은 사비까지 하면서 하라는 요청사항은 분명히 없고요. 다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가 전략적으로 꼭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할 경우는 분명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시민적인 마음을 총화하는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해야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있다라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라는 집행기관에서 그런 현수막을 달라고 강요를 했다는 게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국장님께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거론이 된 사안인데, 회계과에서 배상을 하게 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원
강지원행정국장
예.
정환
문정환위원장
시스템에 어떤 미비점이 있어 보이는데, 개선 보완책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원
강지원행정국장
그게 현재로서는 사실 이게 정말 극히 드문 경우로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것이 법원에서도 우편물로 오고, 결국에는 사람이 개입이 돼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러다 보니까 고의성이 없는 가운데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보통신과에 문서 배부나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부서를 확인하지 못할 때에는 저희가 공지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고는 있는데, 저도 몇 번을 그부분 살펴는 봤는데, 안타깝게도 사람의 실수 부분이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여간 그때 당시에 그러한 것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경우의 수가 한꺼번에 겹쳤다고 할까요? 사실 그런 부분이 부득이하게 있었던 점이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장
하여튼 전국적인 사례를 들면, 법무부와 행안부의 협조가 있을 사항이겠지만, 그것은 차후의 얘기겠지요. 그러면 일단 정보통신과에서 우편을 접수하지 않습니까? 접수하신 다음에 민원과로 넘어가는데, 사실 그 시간도 몇 시간이 소요되고, 그리고 오류가 생기면 겁잡을 수가 없는 결과가 도래됩니다. 법원에서 송달받는 우편에 대해서는 즉시 시스템 입력을 하는 체제를 보완책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장님한테 보고된 시점이 언제였을까요?
지원
강지원행정국장
제가 정확하게 그 시점은 알지를 못합니다.
정환
문정환위원장
시간별 진행사항을 보면, 저희가 내용증명 우편을 받은 시점이 2월달이에요. ‘아, 이게 좀 잘못됐구나.’를 인지한 시점이 1월 25일부터 시작해서 원주시의 공사를 진행한 업체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데서 내용증명을 받은 게 2월 7일인데, 그러면 최소한 1월 25일부터는 저희가 인지를 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아니면 그때 인지를 못 했으면 2월 7일에서는 인지를 했을 거고. 그럼 분명 부서에서는 업체 방문도 했을 거고, 채권 확보에 대한 노력을 그 시점부터는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회사, 원주시를 기망하고 공사금액을 수령해 간 그 회사는 일차적으로 원주시를 기망했어요. 사실을 인지했는데 회계과에서 공사대금을 수령하라는 연락을 받으니까 양심선언은 못 하고 그냥 받아갔겠죠. 그 시점부터 이 회사는 원주시를 기망했는데, 그 이후에 이 회사에 가서 원주시가 행했던 행동은 채권 확보를 한 게 아니라 그 회사에게 다시 기간을 주고 자체 해결을 하게 유도를 했어요. 그게 한 3개월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원주시가 이 주식회사 해0에게 채권 확보를 3개월 동안 할 수 있는 시점을 놓쳐서 결론은 지금 채권 확보를 하고 있는 것도 2순위로 밀리게 된 일련의 과정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시스템이 붕괴되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장님한테 정확하게 언제 보고가 된 시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타임별 대처요령만 보면, 최소한 부서에서 한 3개월은 뭉긴 것으로뿐이 안 보여져요. 자체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밀려서 밀려서 채권 확보를 하려는 노력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2순위로 밀린 과정이 보이고……. 이것은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열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 감사도 시행을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내부감사도. 이건 벌써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인구 36만에 2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쓰는 원주시에서 이런 시스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연매출 몇십억, 몇억을 하는 개인회사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국장님이 받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
강지원행정국장
예, 위원장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원
강지원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정환
문정환위원장
이상으로 제25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보건소 및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