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민 의원 발언

안전교통국장 이횡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25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총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3억 원이 증액된 906억 8,0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58억 9,000만 원이 감액된 543억 6,0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7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77억 원, 기금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된 86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은 319∼335쪽으로, 전년 대비 14억 2,300만 원이 감액된 5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안전활동 지원 예산으로 8,500만 원, 시민안전증진 예산으로 13억 2,500만 원, 소방활동 지원 예산으로 3,600만 원,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민방위 운영에 19억 500만 원, 재무활동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4억 6,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336∼337쪽으로, 전년 대비 18억 1,000만 원 증액된 8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편의증진 예산으로 10억 원, 항공교통 육성 예산으로 1억 원, 재무활동에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0억 3,600만 원, 지방채 상환금으로 3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은 338∼341쪽으로, 전년도 대비 24억 6,600만 원 증액된 218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예산으로 150억 7,500만 원, 재무활동에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7억 3,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안은 342∼351쪽으로, 전년도 대비 86억 4,700만 원 감액된 12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환경개선 예산으로 63억 9,500만 원, 도시공간정비 예산으로 8억 2,400만 원, 도로조명개선 예산으로 44억 2,800만 원, 자전거교통 활성화 예산으로 4억 8,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은 352∼354쪽으로, 전년도 대비 2,700만 원 감액된 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 편의증진 예산으로 3억 1,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은 355∼358쪽으로, 전년도 대비 7,000만 원 감액된 5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사업 예산으로 52억 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와 대중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157∼1160쪽으로, 세외수입에 57억 7,800만 원을,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등 81억 5,300만 원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 137억 6,800만 원으로, 총 2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1163∼1174쪽으로, 교통편의증진 예산에 149억 2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7억 9,500만 원으로, 총 15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1175∼1182쪽으로, 대중교통 육성 예산에 118억 8,5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1,600만 원으로, 총 120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77∼86쪽으로,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에 2억 원, 시·도 보조금 등 1억 7,4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82억 4,800만 원 등 총 86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도 재난예방 및 대응체제 구축 예산에 20억 9,700만 원, 재난기금 예치금으로 65억 2,500만 원 등 총 86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교육국장 서병하입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문화교육국 예산안 세출규모는 1,08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4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은 361∼384쪽으로, 전년도 대비 63억 원 증가한 313억 9,000만 원입니다. 원주문화재단 운영 및 문화시설 위탁운영에 92억 원, 원주시립미술관 건립에 47억 8,000만 원, 구룡사 명상센터 건립에 34억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은 385∼396쪽으로, 전년도 대비 8억 원 증가한 262억 6,000만 원입니다.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에 83억 6,000만 원, 교육경비 지원에 55억 6,000만 원, 북부권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41억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은 397∼404쪽으로, 전년도 대비 47억 원 증가한 156억 6,000만 원입니다. 원주 댄싱카니발 등 축제 활성화 사업에 14억 원, 간현관광지 관리, 반곡파빌리온스퀘어 조성 등 관광기반 조성사업에 117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과 소관 예산안은 405∼421쪽으로, 전년도 대비 61억 원 감소한 216억 1,000만 원입니다. 전문체육 육성에 49억 3,000만 원, 태장문화체육복합센터 조성 등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36억 6,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62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은 422∼440쪽으로, 전년도 대비 30억 원 감소한 49억 4,000만 원입니다. 원주전통문화교육원 운영에 4억 원, 남한강 유적지 전시관 운영에 5억 9,000만 원,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에 3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441∼459쪽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원 증가한 81억 3,000만 원입니다. 원주동부 복합체육센터 운영관리에 11억 8,000만 원, 원주남부 복합체육센터 운영관리에 11억 3,000만 원, 농민문화체육센터 운영관리에 8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종현입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2025년도 도시국 소관 총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55억 4,000만 원이 감액된 569억 9,0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55억 7,300만 원이 감액된 568억 1,0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2,900만 원이 증액된 1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예산안은 681∼686쪽으로, 전년 대비 74억 2,100만 원이 감액된 24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망 확충 예산으로 215억 1,600만 원, 지역균형개발 예산으로 15억 3,700만 원, 지방채 상환금으로 14억 2,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안으로 687∼690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1,400만 원 감액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예산으로 5억 7,800만 원, 도시개발 예산으로 700만 원, 공간정보 예산으로 5억 8,800만 원, 디자인경관 예산으로 3,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예산안은 691∼693쪽으로, 전년 대비 94억 8,100만 원 감액된 37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예산으로 30억 9,800만 원, 지방채 상환금으로 5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허가과 예산안은 694∼695쪽으로, 전년 대비 2억 8,000만 원 증액된 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 예산으로 4억 4,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예산안은 696∼699쪽으로, 전년 대비 3억 1,500만 원 증액된 1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예산으로 8,600만 원, 주택건설 및 운영 예산으로 2억 1,900만 원, 도시공간디자인 예산으로 4억 5,2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2억 5,9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과 예산안은 700∼704쪽으로, 전년 대비 7억 9,800만 원 증액된 218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복지 증진 예산으로 203억 8,600만 원,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예산으로 10억 200만 원, 주거정책 예산으로 4억 원, 행정운영경비에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토지관리과 예산안은 705∼711쪽으로, 전년 대비 4,800만 원 감액된 35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관리 예산으로 33억 4,900만 원, 재무활동 예산으로 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127쪽으로, 세외수입에 9,2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6,700만 원 등 총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131∼1132쪽으로, 주거복지 증진 예산에 1억 1,900만 원, 재무활동에 6,600만 원 등 총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도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55∼6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에 35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16억 5,200만 원 등 총 1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도시공간디자인 예산에 2억 2,2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으로 14억 3,300만 원 등 총 1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5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입니다. 2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도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77억 7,000만 원 증가한 1,365억 원으로, 일반회계 40억 8,000만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94억 6,0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830억 2,0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은 1075쪽으로, 24년도 본예산 대비 1억 원 감소한 초·중·고교 상수도요금 감면액 지원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6∼1077쪽까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으로, 2024년 대비 16억 2,000만 원 감소한 16억 5,000만 원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에 6,6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개선에 4억 9,000만 원,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8∼1081쪽까지 수도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24년 본예산 대비 9,900만 원 증가한 6억 2,000만 원으로, 지하수 관리에 9,000만 원, 먹는 물 수질검사 및 장비 유지관리에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2쪽 하수과 소관 예산으로, 24년 본예산과 동일하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전출금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4년도 본예산 대비 23억 원 감소한 494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25쪽까지 수입예산은 상수도 사용료 수입 등 영업수익 419억 4,000만 원, 타회계전입금 등 영업외수익 27억 7,0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 등 자본잉여금수입에 26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으로 2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먼저 경영관리과 지출예산은 29∼38쪽까지이며, 24년도 본예산 대비 2,300만 원 증가한 121억 4,900만 원으로, 사업예산에 인건비 등 행정운영활동비 104억 2,000만 원, 자본예산에 스마트검침시스템 구축에 1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도시설과 지출예산은 39∼45쪽까지이며, 24년 본예산 대비 1억 원이 증가한 172억 1,000만 원으로, 사업예산에 배·급수 관리비 68억 3,000만 원,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비 등 급·배수 공사 관리비에 20억 원, 자본예산에 상수도 미급수 지역 상수시설 확충 등 배·급수 관리비에 8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도운영과 지출예산은 46∼52쪽까지입니다. 24년도 본예산 대비 24억 8,000만 원이 감소한 200억 9,000만 원으로, 사업예산에 원수 및 취수관리비 18억 8,000만 원,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 등 정수관리비에 136억 3,000만 원, 배수지 및 가압장 운영관리 등 배·급수 관리비에 10억 5,000만 원, 자본예산에 원수 및 취수시설 운영 관리비에 1억 6,000만 원, 정수시설 운영 관리비에 30억 원, 배·급수 관리비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7억 원 증가한 830억 2,000만 원입니다. 먼저 수입예산은 23∼26쪽까지이며, 하수도 사용료 수입 등 영업수익에 202억 원, 타회계전입금 등 영업외수익 146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에 20억 원, 국고보조금 등 자본잉여금 수입에 440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46쪽까지 지출예산은 하수관거비 24억 원, 처리장비 257억 원, 일반관리비 42억 원을 편성하였고, 읍면동 하수관로 개선사업 등 유형자산취득사업비 55억 2,000만 원, 승안동 만종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시설비에 338억 원,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 임대료에 105억 원, 부론산업단지 설치사업 원인자부담금 등 기타영업외비용에 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계속비사업으로, 지정면 판대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문막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원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25년부터 28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태영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19∼335쪽까지이며,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안은 별책 82∼84쪽까지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에서 한번 질의해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만종사거리 교통사고 난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계획이나 이런 거 갖고 있나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원주시가 관리하는 도로는 아니고, 강원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지방도입니다. 그래서 개선이나 그런 사항은 강원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강원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한다고 하면 원주시에서는 거기가 사용하기 불편하니까 개선하라고 제안할 방법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할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거기에 사고가 안 날 수 있는 방지시설 같은 것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아마 제안드릴 예정입니다.

아니, 거기가 지금 계속 사고가 나고 있거든요. 먼저도 제가 알기로는 사고가 나서, 이번에 오십몇 중 충돌사고가 났는데, 강원도에서 한다고 하지만 원주시에서도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건의를 하든가 이러셔야지, 피해는 어떻게 보면 원주시민이 보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도시에서 오다 보면 방호벽이 있는데, 우측으로 보면 항상 언대요, 거기가. 거기 신경 좀 써주시고요.

네,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원주시에서도 자꾸 제안해서, 강원도로공사인가 거기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자꾸 건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6∼337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57∼1160쪽, 세출예산은 1163∼1174쪽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민병인입니다. 대중교통과 2025년 본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8∼341쪽이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75∼1182쪽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소버스를 문막으로 해주신 것은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홍보가 덜 됐는지 시간을 잘 모르겠어요, 저희 민원 들어오는 게. 홍보에 좀 신경 써주시고요. 버스가 약간 속도가 느려요. 다니다 보면 뒤에 차를 몰고 다니거든요. 그런 거 개선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잘 반영해서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문형진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5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342∼350쪽입니다.

고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기주입니다. 2025년 예산안은 352∼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입니다. 도시정보센터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355∼358쪽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뭐 좀 여쭤보겠는데, 문막 쪽에서 나오다 보면 물류창고들이 많은가 봐요. 1차선에 탑차들이 다니거든요.

탑차요?

네, 그 탑차들이 앞을 막으면 시야가 가려서 신호도 안 보이고 이렇거든요. 어떻게 좀 협조요청을 해서라도, 물류창고에 협조요청을 해서라도 좀 2차선으로 다니게끔……. 그 차량을 보면 줄지어서 가요. 어느 회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하여간 물류창고가 많은가 봐요.

구 문막교가 아니라 국도변의 문막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국도변의 문막교. 그 시거를 가리지 않게끔 물류창고들을 저희가 조사해 보고, 2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양차선 다 막고 가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조사하고, 물류창고 소유주나 관계자들한테 권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2월까지 나오셔서 이렇게 참석하신 데 감사함을 느낍니다. 다른 게 아니라, 원주시에는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가 있죠. 자율방범대가 한 200명 많죠?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지만……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확한 인원이 의용소방대 56명, 자율방범대가 819명, 3분의 2 수준인데 예산 차이는 한 7억 원 차이가 나요. 7억 5,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이 이유가 뭡니까?

의용소방대 운영비는 도에서 받습니다. 관할이 도이고요. 자율방범대는 주로 원주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도비나 국비 내려오는 포지션이 굉장히 의용소방대는 높습니다. 그 문제입니다. 그 포지션 때문에 의용소방대 예산은 원주시비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주변에 있는 도시들, 춘천, 강릉에 비해서, 또 횡성군에 비해서도 적어요. 내년도에 아니면 후년에라도, 1추경 때라도 의용소방대의 예산을 높여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그래서 도비 확보된 게 있어서 작년보다는 올해 많이 예산이 확보……

아, 많이 된 게 4,000만 원이에요?

네, 춘천이나 강릉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그 이상 수준으로……

우리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은데? 횡성군보다도 적은데, 횡성군보다도.

올해는 좀 다릅니다. 올해는 다르고, 내년 예산에 도비 확보된 게 있어서―지금 거기 예산서에는 안 나타났는데요―1회 추경 때 반영을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준기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에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눈이 간밤에 많이 내려서 아마 제설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고, 또 뉴스를 찾아보니까 장비가 180대, 제설제 144톤 이런 식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총력을 기울이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찾아봐도, 그리고 또 원주권 뉴스를 찾아봐도 원주시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른 시간이기는 하지만 시정홍보실과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국장님께서 이런 재난상황에서는 시민들이 좀 많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선은 어제 보도자료를 저희가 냈습니다. 시정홍보실 통해서 냈는데 아마 아직 안 나온 것 같고요. 보도자료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내고 있거든요, 최대한 제설작업 하고 있다고. 어제오늘 제설작업 하느라고 소금하고 염화칼슘을 한 700톤 이상 살포했거든요. 요새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옛날처럼 방활사 포함해서 염화칼슘 이렇게 살포하는 게 아니라, 염화물만 보통 하거든요, 염화물만. 그렇게 하는데 거의 우리가 확보한 것의 4분의 1 정도가 이틀 사이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적설량이 20cm가 넘거든요, 원주시에. 11월에 온 것 중에는 아마 기록적일 겁니다. 원주시에서 경험하지 못한 적설량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보도자료도 지금 내고 있는데, 오늘내일 나가지 않을까. 우리가 노력한 것을 최대한 내용에 담아서 보도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보도자료도 중요하지만, 원주시청 홈페이지 팝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방제작업에 노력하고 있고, 또 긴급하게 보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시청으로 즉각적으로 민원전담이 가동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가 됐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치악산도 27cm 이상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많이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밤에도 우리 제설차 57대가 쉬지 않고 계속 돌면서, 읍면동까지 돌면서 염화물을 살포했는데요. 그래서 간선도로는 저희 상황실에는 다 보이거든요. 간선도로가 원활하게 소통을 보이고 있고, 제설작업을 밤새 했습니다. 오늘도 자정까지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승렬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681∼686쪽까지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저는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건설과 예산 삭감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회계과에 올린 게 총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처음 올렸던 것은 한 800억 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작년에 했던 사업계획이 계속 이어져서 계속사업으로 올렸던 사항인데, 지금 신규사업이 없다 보니까 기존사업에 대한 예산 관계로 많이 반영은 못 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 800억 원에 대한 예산 중에서 거의 한 600억 원 정도가 건설과에서는 삭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삭감된 항목별로 구체적인 내역을 알고 싶지만 굉장히 많을 것 같고, 그런데 삭감된 예산이 원주시 전반적으로 지역주민 복지서비스에 미칠 영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마련돼 있을까요?

매년 예산 올릴 때 보면 그 정도로 올립니다. 그런데 올린다 하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한 74억 원 정도 저희가 줄었는데요.

이게 작년 대비로 볼 게 아니라 재작년, 그리고 지금 민선 8기 전 이것과 비교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어차피 원주시 건설과가 어떻게 보면 가장 밀접한, 주거에 관련된 원주시민들의 기본적인 복지혜택을 주는 중요한 과인데, 그래서 혹시 추경이나 다른 재원을 통해서 또 보충하실 계획이 있으시죠?

네, 추경을 통해서도 하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협의해서 늘려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이월예산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까지 포함되면 좀 금액은 늘어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음번에…… 25년도 예산은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지만, 꼭 필요한 예산만 어떻게 보면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아주 심사숙고하셔서 핵심적인 예산을 뽑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26년도 이후에는 그래도 지금처럼…… 건설과 요청한 예산이 800억 원에서 200억 원 살았다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어떤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 또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우리가 시민복지 차원에서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서, 중장기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예산이 삭감되지 않을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륜마을하고 원주철교 사이에 바람길숲 추진 중이죠?

네.

보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체 구간을 저희가 4구간으로 지금 나눠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1구간에 대한 보상비는 완료해서 지금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2공구, 3공구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주면서 이렇게 좀……

보상하는데 외지인들의 소유가 몇 퍼센트나 되죠?

그것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외지인들을 잘 설득하셔서 사업 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도로공사 쪽에서 명칭 관련해서 진행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일단 도로공사 쪽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명칭을 하는 게 아니라, 도로공사에서 국토교통부에 올리면 국토교통부에서 명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 부분인데, 도로공사 얘기는 무엇보다도, 뭐 지자체 의견도 있겠지만 주민들 의견이 우선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식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은 687∼690쪽입니다.

예산은 아닌데, 제가 매년 말씀드리는 게 도시계획을 원주시도 이제는 풀어야 된다. 단계택지 20년 된 도시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고도제한으로 묶어놓은 곳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풀어야지 원주시의 스카이라인이 살고 외지자본이 들어와서 개발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구도심은 구도심대로 남겨두고 계속 저렇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도 도시계획을 운영관리 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저희도 각종 인허가 사업을 보다 보니까 각 사안별로 타당한 것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도시의 체계적인 관리차원에서 접근을 하고요. 저희가 차후에 요소요소별로 필요한 경우에, 2026년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해서 반영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문제가 되는 게, 원주 고속버스터미널 부지가 한 70평 되죠?

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는 아마 알기로 전년도, 그 전년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도 사업자 측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이런 내용으로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현재로서는 고속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해 사업자 측에서 하고자 하는 개발계획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부는 저희가 공감대도 있고, 그다음에 타당성도 일부 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면에 택지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애당초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지구 내의 계획인구를 토대로 해서 모든 개발계획이나 기반시설계획이나 가구획지계획 이런 게 확정이 된 사업지구인데, 개발계획에 좀 많이 다른 내용으로,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신규로 들어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의 사례, 도쿄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나 서울시나 강릉시나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를 주차장 용지에서 준주거로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원주도 이 상태로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를 방치했을 때 슬럼화가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먼 미래를 보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로서는 전혀 없지는 않은데 많이 부족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디자인진흥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시 예산 사정상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예산팀하고 조율한 게 본예산은 좀 어렵고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는 일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혁일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 본예산안은 691∼693쪽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허가과장 이용근입니다. 허가과 예산안은 6억 5,000만 원이며, 694∼695쪽입니다.

제가 허가과한테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많은 민원을 받는 과이죠.

네.

작년에 수도 없이 많이 받으셨죠?

네.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 하고 싶어서 마이크 켰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고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강태호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696∼699쪽까지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60∼62쪽까지입니다.

주택과장 서동석입니다. 주택과 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00∼704쪽까지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127쪽, 세출예산안은 1131쪽, 1132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골로 가다 보면 빈집이 많거든요. 빈집에 더군다나 슬레이트가 있어요. 그런데 주저앉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나요?

빈집정비 소관은 건축과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번 때 공동주택 추진하는 거 2억 4,000만 원이었죠?

네, 올해 예산이 2억 4,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좀 증액이 됐죠?

네, 70% 증액이 된 4억 1,000만 원으로 예산안에 올렸습니다.

그래도 좀 부족하죠, 다른 지자체에 비교하면.

내년도 예산안 올린 것을 확인해 봤는데요. 춘천은 4억 원이고, 강릉은 7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릉보다 왜 적을까요? 인구도 반밖에 안 되는데.

강릉의 지원폭이 상당히 확대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소 강릉은 안 돼도 5억 5,000만 원까지는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원주에 노후된 아파트가 많습니다. 다른 축제예산 같은 것을 줄여서라도 여기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저희가 예산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럴 때 아니면 질의를 못 드릴 것 같아서. 반곡동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이때 해당 D건설사가 2019년 반곡동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제안했어요, 19년도에. 그런데 현재까지, 2024년도까지 강원도랑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주시에서는 이게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반곡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강원도지사가 지정권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관계는 지구계획 승인까지가 다 강원도지사의 결정사항인 거고요. 저희 원주시의 역할은 보상협의에 대한 부분과 사업계획승인 절차에 대한 업무부담이 있습니다.

서류를 많이 받아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강원도와 어떻게 보면 건설사 간에 어떤 법적인 하자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또 우리 원주시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보다 보니까 2021년도 6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있었는데, 이때 당시 지역주민들한테 현수막도 붙이고 주민참여를 유도했어요. 맞죠? 맞습니까?

제가 그때 업무를 하지 않아서…….

그때 당시 주택과에서 2021년 6월에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당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여기에 주민들이 한 8명 정도 참여를 했고, 지금 보면 주민의견수렴 결과에 주민의견들이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일반 주민들께서 가스 정압기 설치 장소와 설치 위치 이런 것들을 설계도면을 보거나 기술적인 정보를 보지 않고는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인데,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앞에 보니까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토지주인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있고, 정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민입장을 대변해서 얘기하신 분 딱 1명이 보이시는데, 이분은 반곡동 1098-3 외 6필지, 이 필지에 대한 건은 지구 내에서 제척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당시 반영여부에서는 “사업구역계 정형화 고려 및 사업실현 가능성을 고려해서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통해서 협의매수 하도록 하겠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토지주들한테 협의과정은…… 이거 전략영향평가가 21년 6월이거든요. 그런데 23년도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은 원주시에서 어떻게 보면 현수막을 걸었는지, 강원도에서 현수막을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공무원들이 분명히 나갔을 겁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그렇다고 하면 주민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편입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절차상의 하자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원도에서 행정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아마 법적 절차를 준수해서 진행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해서는 주민의견 청취하기 전 단계까지는 보안이 유지돼야 되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주변에 투기나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투기라고 하면…… 그런데 강원도공고 제2020-2129호, 이때 20년도에 나왔고요. 그리고 공고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이 공급촉진지구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 당시에 한겨레신문이랑 강원도민일보 2020년 11월 6일 자 6면에 이게 다 게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투기를 조장한다 이런 답변은 시에서는 근거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거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정권자가 강원도지사이고요.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의견이 반영된 부분들에 대한 검토에 대한 결정도……

제가 도에 어떤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했을 때 당시에는 어쨌든 원주시가 관여돼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맞죠? 아예 여기서 원주시는 관여가 안 돼 있었었나요? 전략영향평가 할 때?

저희가 업무상으로는 배제가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배제가 됐다고요? 도에서 공무원들이 왔었어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사업이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또 모 언론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토지주들이 막 3, 4배씩 해서 기존 공시지가에 비해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건설사의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3, 4배라고 한다고 한들 이분들이 실제로 대토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와서 3, 4배에 대한 금액을 보상받는다고 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한다고 하면 원주시에 갈 만한 땅이 없어요, 또.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원주시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를 받고, 어떻게 보면 삶의 터전을 잃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원주시에서 대책이 있을까요?

오늘까지 보상공고가 진행되고 있고요. 보상공고가 끝나는 내일부터 30일 이내에 저희가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협의회가 구성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지소유주나 관계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자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보상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8명에서 16명까지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관계공무원, 구성원으로는 토지소유자가 3분의 1 이상 확보돼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시행자도 참여를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세무사, 감정평가사 이렇게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최대한 원주시에서도 저희 원주시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누가 어디 갑자기, 우리 땅이 갑작스럽게 편입이 된다는 사실도 모른 채 이제 막 마무리 단계에서 땅 내놔 이렇게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라도 시에서는 노력하겠다는 말씀이신데, 또 협의체를 구성해서 가는 게 법적인 구속력이 있을까요?

일단 보상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사업자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최대한 반영인가요, 반영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반영하게끔 돼 있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 협의체에서 요구한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보상협의회 구성이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토지소유자들 보상에 문제가 없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주에도 전세사기가 벌어졌죠?

네.

몇 건이나 일어났는지 파악됐습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 120건 같은데요.

정확히 파악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구제라든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세보증료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청년부터 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전세반환보증료에 대한 보증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하여튼 미연에 방지하거나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말고요. 다른 것 좀 질의할 게 있어서요. 주택과에서 신혼부부 월세 지원도 하고 그랬었죠?

네.

올해도 계속 진행하나요?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 그것은 정부의 국비지원금이 있어서 지원이 되잖아요.

국비가 아니고 도비……

도비든 국비든, 어쨌든 시비는 없는 거죠. 시비가 매칭인가요?

도비, 시비 50 대 50으로……

제가 정책제안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중앙동에 화재가 났을 때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만들었죠. 만들어서 거기의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2차 보전이었습니다. 제가 만들었었는데, 화재상인들한테 대출을 해주지만 이자는 시가 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거죠. 그리고 이번에 대중교통과에서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해서 개인택시를 사시는 분들한테 택시 대출, 금융기관하고 대출을 알선해 줘서 2차 보전에 대한 지원사업이에요, 그것도. 그러면 저는 주택도 이제 월세 지원이나 전세금 지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기집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2차 보전을 할 수 있는 상품들을 좀 만들어내면 어떨까, 원주가 좀 선도적으로 해서. 2차 보전에 대한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시에서 부담할 돈이. 그렇죠, 과장님?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거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최대 3%인데, 사실 주택기금에서 디딤돌 대출을 받거나 유사한 상품들을 나라에서 그런 대출기관에 받게 되면 사람마다 좀 다르죠. 다자녀일 경우, 두 자녀일 경우, 신혼부부일 경우 몇 퍼센트의 우대를 받고 거기에서 이자금이 좀 줄어들기는 하는데, 그 보조금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다면 사실 전세금 대출 지원해 주는 거나 그리고 월세 지원해 주는 사업들보다 훨씬 더 지금 주택을 구하려는 신혼부부들이나 무주택자 그런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소상공인 지원하듯이 3%대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의 주택기금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받게 되면 더 적은 이자를 낼 수도 있는데, 그 정도를 저희가 5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이번에 개인택시가 이자 보전하는 데 금액을 크게 세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자부분 지원이니까. 그런데 개인택시를 희망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힘이 됐죠. 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차피 개인택시비에 대한 것을 대출 받아서 하는데 이자는 시가 보전해 준다면 감사하겠죠. 그러니까 원주시에서 사는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나 무주택자에 한해서 이런 대출이자 보전에 대한 사업들을 시가 만들어낸다면 저는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과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 검토 좀 해주셔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좀 더 확보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시행규칙이 마련되는 대로 내년부터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눈 많이 왔잖아요. 그렇죠? 눈이 지금 많이 오고 있죠. 내일이면 사실 제설제가 없으면 제설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날 같은 경우, 그렇죠? 아파트 밀집단지 같은 데 보면 아파트만 사용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소방도로들이 아파트 중간중간에 있죠. 그렇죠, 소방도로. 아파트분들이나 보통 관리사무소분들이 거기 눈을 치워요. 치우는데, 태장1동에서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제설제를 받을 길이 없다는 거죠. 소방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서 관리하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게 보일 정도로 애매한 도로들이 있기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설제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그전에는 보통, 일산동 같은 경우는 거기 입주자 대표분께서 동과의 친밀관계가 있는 거지. 그러면 제설제를 좀 달라고 하면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뿌리는데, 이런 친밀관계가 없는 아파트들은 동에 가서 달라고 해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제설제를 뿌리거나, 왜냐하면 아파트에 관련된 도로지만 시 도로죠, 소방도로니까. 그런 데들을 본인들 제설제로 뿌린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없나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이것은 확인해……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도로관리과 협조를 얻어서 가능하다면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 물량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관리과하고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택과에 얘기하는 것은 과마다 차근차근 얘기해서 도로관리과까지 얘기하고, 그다음에 동까지 얘기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려는 거예요.

저희가 제설제를 확보……

그렇죠. 그것은 아니죠.

확보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택과에 요청을 하고, 제가 도로관리과 가서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동이나 도로관리과에서 할 수 있겠죠.

네, 그것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드 업(build-up)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관리과장 박인수입니다. 토지관리과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705∼711쪽까지입니다.

손준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신익선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 정책지원팀이 또 쓴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2024년 9월 기준에 원주시에 전세사기 피해접수 126건 중에 결정이 92건에 불과합니다, 현재. 그런데 강원도 전체에서 원주가 가장 높은 피해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희들이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물건이 많다라고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도시보다……

인구도 많고……

인구와 물건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데 피해 퍼센티지로 보면, 그러면 피해 받는 시민들이 꽤 많은데 이런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련된 처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계획이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세를 소개시켜 준 중개업자들에 대해서……

관리감독 하고 하는 것이……

네, 감독하는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죠. 그런데 원주시에서 작년 12월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했었잖아요, 그렇죠? 혹시 아시나요?

그게 주택과 소관이라서요.

아, 주택과 소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네.

그런데 아마 거기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죄송하지만 이게 법률상담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고 있어요, 현재 상황에서. 그런데 토지관리과에서는 어쨌든 원주시에서 법률상담이나 이런 것들 연결시켜 주고 이런 연결고리를 할 수 없는 건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저희들이 중개사무소 그쪽에 그런 내용들을 중개사들한테 정확하게 확인하고 중개할 수 있도록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중개행위나 불법중계행위를 감시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선제대응 할 수 있는 게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개사들이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요. 그것으로 보상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요.

어려운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개사들한테 거기에 대출이 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확인해서 전세 들어오시는 분한테 안내를 해드리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의 설명이 누락됐을 때는 그 중개사한테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모두 정확히 고지했다면 저희들은 또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한다고 하면 주택과 소관이나 경찰서로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개사는 물건에 대해서 저당이 잡혀 있다든지 주변상황이라든지 건물의 지금 현재 이용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했다고 하면 일단은 중개사한테 책임을 묻기는 좀 힘듭니다.

그렇다면 중개사한테, 예를 들면 사기예방을 위한 어떠한 정보공개라든지 플랫폼 구축이라든지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이런 사례들을 부동산에 홍보할 수 있는 것도 가능은 하겠네요?

저희들이 중개사 교육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은 사례가 있다면 전파를 얼마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전예방 조치에서 어떻게 보면 토지관리과에서 진행하시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앞으로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원주시가 불법중개 신고포상금 같은 것은 얼마 정도 돼요? 100만 원이요?

죄송합니다. 100만 원 서 있습니다.

저희가 질의를 많이 안 하니까, 그렇죠? 좀 당황스러우시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2억 원까지 올렸다고 제가 기사를 봤는데, 사실 이런 포상금 제도를 좀 높여주면 아무래도 전세피해나 이런 것에 대한, 중개부분에 대한 신고나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쪽도 맞지만, 이 부분은 무허가 중개업소에서 중개하는 부분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하나의 포상금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금액이 많다라는 것을 시민들이 알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전세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좀 더 깐깐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최대한 홍보해서 대상이 되면 신고해서 저희들이 포상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참 전세사기 당하신 분들에 대한 구제나 또는 재발방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어떤 것들이 정치권에서 만들어졌을 때 피해방지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희한테는 너무 어려운 얘기들이잖아요. 그런데 관련에 계시니까.

하, 말하기가 좀…….

그럼 나중에 사석에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좀 알고 싶어서.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