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김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과·소장으로부터 해당 부서의 총괄 사전 설명을 먼저 듣고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강대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495호, 제496호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25년도 본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0.80%가 증가한 8,082억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69%가 증가한 7,776억 원이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6.52%가 감소한 30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7,647억 원 대비 129억 원 증액으로 지방세수입 372억 원, 세외수입 375억 원, 지방교부세 3,076억 원,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으로 3,95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출 부분은 인건비, 전출금 등 필수경비에 1,078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내시 및 군비부담금으로 4,479억 원 그리고 주민 복지증진 및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정비 등을 위해 2,21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128억 원과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등 6개 기타특별회계에 17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쪽에서 7쪽까지 회계별 총규모 및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25년도 군비 미부담사업은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14개 사업에 102억 6천만 원 미부담되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의한 예산편성은 23개 사업, 353억 7천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출연금 예산은 6개 사업, 165억 4천만 원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았으며, 연구용역비는 39개 사업, 20억 7천만 원 중 예외 대상을 제외하고 15개 사업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4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투자심사를 받은 대상사업은 중앙심사 3개 사업에 119억 9천만 원, 전북특별자치도 의뢰심사 9개 사업에 225억 9천만 원, 부안군 자체심사 11개 사업에 130억 8천만 원으로 총 23개 사업에 476억 6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16쪽에서 17쪽 주민참여예산은 44개 사업 14억 1천만 원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편성되었으나, 일부 사업은 주민소득창출이 아닌 주민불편 해소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7쪽에서 20쪽, 민간행사 보조사업은 111개 사업, 45억 6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1쪽입니다. 전년대비 1억 원 이상 신규 자체사업은 11개 사업 52억 8천만 원과 보조사업 27개 사업 29억 1천만 원이 군비 부담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국·도비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와 예산의 필요성, 타당성을 정밀하게 판단하였는지, 신규사업은 긴급성, 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는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및 행사성·소모성 예산이 편성됐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며, 또한 예산낭비 요인이 없는지, 기타 선심성 예산이 없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기금운영 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309억 3,400만 원, 재정안정화계정으로 300만 원, 고향사랑기금 24억 9,800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5,500만 원, 양성평등발전기금 5억 5,800만 원, 자활기금 39억 8,800만 원, 노인복지기금 3억 3,7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9억 9,600만 원, 영농안정지원기금 57억 2,300만 원, 재난관리기금 23억 800만 원으로 총 10개 기금에 476억 9,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은 특정사업을 위해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현안사업 발생 시에는 적극적인 기금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일부 기금의 경우에는 지출사업 없이 단순히 예치금으로 운용되는 실정으로, 필요한 사업의 발굴 또는 기금운용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교부세 3,003억 9천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5천만 원, 조정교부금 166억 3,900만 원, 보조금 6,3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과 이자 회수수입 167억 1천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1억 1,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전년 대비 16억 6,300만 원이 감액된 132억 6,800만 원으로 예비비 99억 8,500만 원을 제외하면 32억 8,300만 원이며, 세부 추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5쪽, 부안군 ESG 행정관리 체계를 국제표준화 시스템에 부합시키기 위한 ESG ISO인증 컨설팅 및 심사 사무관리비 3천만 원, 106쪽, 직무성과평가의 효율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평가에 따른 직무성과관리 용역비 4천만 원, 다음 107쪽, 각종 공모사업의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타당성 조사 및 컨설팅 용역비 2억 원, 정부시책 합동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국가예산확보와 중앙정부 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세종사무소 운영 물품구입 및 공공요금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09쪽, 신규직원들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아카데미 위탁교육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쪽~110쪽, 분기별로 소식지를 제작하여 군민들에 실효성 있는 홍보를 추진하고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군정 홍보와 관련 방송·신문·언론매체를 비롯한 SNS·유튜브·옥외광고·부안톡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비 10억 2,900만 원을 편성, 전년 대비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1쪽, 소생활권 프로젝트 사업인 청자골 참새학교 운영에 5천만원, 부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주민참여예산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위탁교육비 1천만 원을 포함한 운영비 1,700만 원, 115쪽, 반부패 청렴정책 정착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 골든벨 400만 원, 자체 청렴도평가 공직자 청렴힐링캠프 등을 시행하기 위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읍·면 예산은 889쪽~962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읍은 2억 원, 면은 1억 원씩 편성하였으며,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체육시설 유지관리 비용 등을 조정하였고, 전년에 비해 읍·면 전체 11억 3,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계정은 2024년에 예치된 217억 8,420만 원에 변산해수욕장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85억 원, 이자수입 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309억 3,420만 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재정안정화계정은 예치금 35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2025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되어 부안군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현안업무가 있으면 본 위원장에게 보고 후 당면 현안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총괄 13쪽에서 4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담당관님, 우리 본예산이 작년 대비 0.8% 증가했잖아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원진위원
예산총칙에 보면 일반예비비가 75억 5,200만 원? 그렇죠?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작년 대비 130% 증가해서 예비비 편성을 했어요. 재난 목적 예비비는 그렇다 치고 일반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편성한 이유가 뭐죠? 어떠한 특별한 예측하지 못할 어떤 상황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일단, 예비비 성격이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 건데요, 저희가 예비비를 특별히 뭐 증액시키기 위한 의도로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김원진위원
그 예산에 어떠한 융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예비비 부분이 이게 항상 사용을 하고 사후에 의회에 보고를 하잖아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원진위원
결산검사 할 때.... 이게 어찌 보면 자칫 예산, 예비비 성격이 맞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분하게 예산 편성의 어려움이 있으면 예비비로 집행을 일단 하고 결산검사 때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팩트체크가 안 되거든요, 집행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한 어떤 예비비 성격을 판단해서 편성했으면 좋겠고요. 6조, 지방세 차입한도액이 이게 지금 원래 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편성하죠, 통상적으로?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기준이 전년도에 정해져서 주기 때문에....
김원진위원
행안부에서 정해줘서 주는 것이죠, 이거?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원진위원
이게 지금 2024년도는 차입한도액이 473억 원이었잖아요? 그러던데? 그런데 올해 한도액이 줄어서 왜 배정을 적게 놨나....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원진위원
어찌 보면 우리 예산의 흐름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차입한도액이....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저도 이제 뭐 특별한 경우에는 저희도 지방체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자세하게 본 적은 있는데요, 액수가 크게 증감하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그때 기억을 하기 때문에 크게 제가 그 수치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김원진위원
행안부 지금은 이제 규칙이 없어지고 행안부에서 산출한 액수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그 나중에 산출한 내역을 한번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세입예산안 61쪽에서 62쪽, 75쪽, 100쪽까지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원진위원
담당관님, 39쪽 우리 조직별로 보면 예산규모가 가장 많이 늘어난 데가 새만금도시과거든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원진위원
그다음이 지역경제과인데.... 어떠한 특별한 요인이 있었나요? 물론 이제 관·과·소별로 저희들이 자세한 세목별로 보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서 이렇게 세출이 증가된 부분이 있나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봤을 때 그 대형, 저희가 공모사업 확정된 부분이랄지 보조금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이 그쪽 부서에 내년도에 좀 대형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증가돼서 편성된 것 같습니다.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105쪽입니다. 다음, 106쪽에서 107쪽입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기
이현기위원
106쪽에 보면 포상금이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현기
이현기위원
지금 포상금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군에?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규칙을, 주요 업무 자체평가 규칙을 지금 개정해서 그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시행계획이거든요. 좀 일찍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근거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그래도 개정 후에 그 예산편성을 해야지 개정도 않고 예산부터 편성하고 집행한 다음에 또 내년에는 개정한 다음부터 다시 하겠다는 뜻인가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현기
이현기위원
2026년도에는 법 개정이 돼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내년 2025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그 개정안, 규칙개정안을 공고 중에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아, 공고 중에 있다?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 대로 2025년 1월 1일부터는 집행한다?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107페이지 보면 각종 연구용역비, 각종 공모사업 타당성조사 컨설팅에서 전년도보다 1억 원이 더 추가가 됐어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올해 그 추경에도 올린 부분도 있고 해서요.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지금 그 타당성조사와 용역과 차이점이 어떤 거예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타당성조사나 컨설팅을 용역이라고 통칭을 하고 있는....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 용역이잖아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세
이강세위원
용역하기 위해서....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컨설팅....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컨설팅도 용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가예산 확보 차원에서 중앙부처를 가든 국회를 가든 타당성평가 그 조사용역이 용역서 한 권을 갖고 가는 거하고 안 갖고 가는 거하고는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책을 한 권 갖고 가면 노력한, 절실하구나, 이런 부분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타당성을 저희가 검토를 미리 해봄으로써 국가예산 신규사업이랄지 공모사업이랄지 저희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도 또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올해 총 타당성조사 금액이, 총 사용금액이 얼마예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올해 저희가 한 10건 정도 했고요, 저희가 자세한 자료는.... 추경까지 저희가 해서 1억 5천만 원 정도, 1억 6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운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10건 정도 했습니다, 예.
강세
이강세위원
10건이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금액이 뭐 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금액이 보통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강세
이강세위원
2천만 원, 3천만 원....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래서 이 컨설팅에서 대표적으로 한 사업이 어떤 건가요? 책정됐던 사업들....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어.... 일단은 공모사업 대비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 중에 대표적인 것이....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지역활력타운 조성하는 타당성조사 용역이랄지 저희가 좀 잘 안 되긴 했습니다만 ESG 그 상생협력타운 조성 타당성용역이랄지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다시 재도전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보통 이런 사업, 공모사업이나 국가예산 신규사업....
강세
이강세위원
그 자료 한번....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세
이강세위원
어떻게 사용을 했고 어떤 조사를 했고 그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담당관님, 아까 방금도 이 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올해 예산이 용역이 전부 다 21억 5,200만 원이에요, 총예산이.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아, 전체요? 예.
김원진위원
연구용역이 20억 원이고 작년 대비 한 62%가 증가가 됐는데.... 물론 담당관님 말씀대로 필요한 용역이 있어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방문할 때도 논리적 개발이라든가 그 사업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용역을 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바라보는 그 비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용역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 용역이 법률상, 이게 법률에 반드시 하게 된 용역은 해야죠, 법적사항이니까.... 그런데 이게 시행계획 수립이라든가 자체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만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년 반복되는 기본용역이 있어요. 또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수립이 있고....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계획수립도 전부 용역으로 해서 하거든요? 이 부분은 물론 예산적 낭비 요인도 있지만 그냥 일을 용역사한테 맡겨버리고 그냥 납품받아서 그 결과를 그대로 내놓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걸러서 줘야 맞다.... 그러니까 이게 2천만 원 미만의 용역이 많아요. 그렇죠?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원진위원
사실상은 2천만 원 이상만 우리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런데 각 관·과·소별로 2천만 원 미만의 용역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예산 사전작업 할 때 좀 더 걸러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 기본적인 계획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감당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또 용역업체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공무원이 그 사업이랄지 그 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진행 과정도 원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이제 2천만 원 미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이제 안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08쪽에서 109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기획관님, 108쪽 상단에 보면 그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그 군정 홍보물 제작 부분에 있어서 1만 5천 원씩 뭐 100개 해가지고 10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두례위원
그 이런 홍보물품은 뭘 제작을 했죠?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이제 특별히 제작이란 단어를 썼는데요, 구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중앙부처랄지 국회에 방문을 할 때 이제 그분들이 다른 부분은 부담을 가지시는데 저희 예를 들어서 뽕잎마스크팩이랄지 뭐 핸드크림이랄지 그다음에 뭐 수제 생강청이랄지 예를 들어서 이런 농산물, 특산품을 가지고 가면 그렇게 크게 부담을 안 가지시기 때문에....
김두례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제작이랄지 이라고 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 이 홍보물을 갖다가 별도로 제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특산품, 금방 말씀하신 제작이 아니라 구입이죠, 예를 들어서....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두례위원
지역에 있는 특산물 많잖아요. 뭐 청자도 있고 뽕잎, 와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두례위원
그런 걸 최대로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제작이라고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제작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쓴 것은, 그런 거를 약간 좀 디자인이랄지 어떤 그런 부분을 가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제작이라고 했는데요, 주요 우리 농·수 특산물을 구매해서....
김두례위원
따지고 보면 관광기념품이라든가 우리 특산품을 활용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10쪽에서 111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기획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110쪽에 중간 정도 보시면 옥외전광판 유지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박태수위원
여기 2개소로 나와 있어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박태수위원
2개소가 맞나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이제 건설교통과에서 인수를 받은 게 심성교하고 잼버리공원에 있는 도에서 설치해서 우리 군에 이관해 주는 그 전광판 2개를 저희가 일단 우선 인계를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유지보수용역비를 세웠고요. 그 이외에 보면 재난관리, 안전총괄과 쪽에서 운영하는 거, 읍사무소 앞에 환경과 쪽에서 운영하는 거, 또 그다음에 어떤 시설, 현관 위에 있다든가 이런 게 다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아직 그 관·과·소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2개만 지금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러면 예산은 그 관·과·소에서 편성은 아직 파악이 안 됐다는 소리네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 거 이외에는 현재 제가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러면 그쪽에 관·과·소에 설치된 관리부서별로 한번 내역서 주시고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박태수위원
그다음에 잠깐 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청자골 참새학교가 지금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 같아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박태수위원
이게 무슨 단체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여기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네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아~ 이게 저희가 올해까지, 내년까지 줄포소생활권에서 이제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거하고 좀 연계가 되긴 하는데요. 청자골 참새학교는 농촌유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 학교가 있는데요, 그 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운영을 하고요, 이게 활성화된다면 다른 읍·면에 있는 학교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태수위원
아, 농촌유학이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박태수위원
쉽게 도시인들 데려다가 학생들 유학시킨다는 거죠?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박태수위원
처음으로 한다는 건가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농촌유학을 우선은 뭐 체험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확대되면 학기제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태수위원
이 부분도 한 번 정확한 사업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담당관님, 금방 박태수 위원님이 질의하던 했던 청자골....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세
이강세위원
이런 부분은 교육청소년과 쪽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이게 뭐 인구 늘리기 차원인가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구활력팀에서 인구늘리기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지속 가능한 발전협의회 사업 지원이 있어요. 추경에 이제 5,6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주로 사업한 사용이 어떻게 되나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는 초창기라서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것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이제 지원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 조례에도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셔가지고 조례도 제정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관련 계획서도 받아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내년부터는 지속가능발전 실천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 용역비도 본예산에 올리고, 편성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시책이랄지 사업을 추진할 때 지속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강세
이강세위원
기획실에서 뭘 하거나 아니면 지금 이게 인구에 관련된 건가 아니면 지속가능발전계획을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왜 자꾸 인구정책에, 이렇게 인구정책 추진에 이렇게 사업들이 들어오는지.... 그건 뭐 인구 때문에, 인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면 상관이 없는데 ‘인구 늘리기 운동 내지 인구 정책 추진할 일들이 많은 데, 굳이 계속 이렇게 일을 여기에다 추가를 시키면 좀 이게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인구활력팀에서만, 팀에서만 국한돼서 추진한다기 보다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부안군 종합계획 수립하는 그런 거같이 인구활력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각 분야별로 자료수집도 하고 또 용역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아니, 이런 부분들은 지역경제과도 있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오로지 인구정책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넣으면 일만 늘어나가지고 인원수 늘리면 뭐 합니까? 그렇잖아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지속 가능이라는 게 어차피 인구감소 지방소멸대응하고 맞물려가는 거라서....
강세
이강세위원
이게 맞물려가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으면 그 방향으로 해가지고 인구늘리기 위한 정책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포함이 됐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물려가는 거라서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하지만 지금 내용도 그닥 결정적인 그런 부분도 없고 그리고 추경에 사용해 가지고 결과물도 전혀 없고 해서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담당관님, 방금 전에도 질문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협의회에 내년에 1억 4,800만 원을 지금 예산이 섰잖아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원진위원
이게 지금 구성은 우리 조례상 10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제가 97명인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여기 그 민간대표가 누구예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민간대표는 송희복 대표님이십니다. 상임대표고요, 민간대표는 이석훈 대표님이시고요.
김원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협의회 기능이 지속가능발전 실천계획 수립도 여기에서 해야 하죠?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렇죠?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 1억 4,800만 원이 이 계획수립이라든가 과제발굴, 조사, 연구 이런 사업비가 포함이 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순수 운영비하고 인건비인가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건비가 일부 있고요, 사업비가 일부 있는데요. 사업비는 현재 4,500만 원 정도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1억 원 이상이 인건비고....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나머지는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다 포함해서....
김원진위원
그런데 이게 인건비가 어떤, 어떤 인건비예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인건비는 사무국장 1명하고 간사를 2명을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우선 1명으로 추진을 해보자 해서 저희가 1명만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1명, 간사 1명, 이렇게 해서 2명의 인건비입니다.
김원진위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지금 연봉체계로 가나요? 그렇지 않으면....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사무국장 인건비는 저희가 6급 상당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요. 간사 인건비는 거의 최저 임금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런데 그 6급 상당이라는 부분에 대한 책정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나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구체적인 기준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도의회도 있고 또 타 시군도 구성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서 적정하다 싶은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원진위원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군에서 보조를 받는 민간운영단체라든가 위탁단체 여기에 인건비 책정 기준에 있어서 자료를 말씀드렸더니 지원 근거를 가져왔어요, 법률 조례에. 그건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그건 당연히 거기 있으니까 지원을 하죠, 지원 근거가....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원진위원
우린 인건비를 지급하는 인건비 지급 단가를 어떤 산출 근거에 의해서 도출해 냈는가, 그 부분의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 자료를 하나도 가져오지 않았거든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원진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인건비 산정 기준이 없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저희들이 삭감할 겁니다, 그것은....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로, 예.
김원진위원
그렇게 하고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물론 인구정책에 부합되고 또 부안군 전체적인 그 발전 방향에 대한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해요. 이게 뭐 인구정책 하나뿐만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걸 포괄적으로 봤을 때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인구정책팀에서 운영하는 것뿐이지, 전체적인 틀을 보고 가는 것이니까....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원진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그렇게 포괄적으로 부안군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놓고 얘기하고 이분들의 행동반경이 거기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단순한 예로 이번에 저희가 새만금 제7공구 농생명용지를 산업단지로 MP에 반영시켜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결의대회도 하고 했거든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원진위원
물론 부안군에 수많은 단체가 있어요, 뭐 애향본부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 부안군의 군민, 기업체, 임직원, 사회단체 각 분야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협의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말 한마디가 없어요. 결국 이게 부안군의 지속가능발전 할 수 있는 모태거든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원진위원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산업단지로 바꾸는 것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의회나 행정보다도 앞장서서 나서줘야 되고 그 부분이 이분들한테 행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인데, 전혀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그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적 의식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 행정에서 자꾸 끌고 가고 오라고 하고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게 아니라 자발적인 행동이 이루어졌을 때 이런 예산들이 안 아까운 거예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예산이 안 아깝도록, 또 저희하고 소통을 자주 해서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12쪽에서 113쪽입니다. 다음, 114쪽에서 115쪽입니다. 다음, 116쪽에서 117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강세
이강세위원
담당관님, 116쪽 하단 보면 고문 변호사 수당이 전년도보다는 좀 올랐어요. 뭐 그 소송 건수가 많아서 그런가요? 480만 원이었는데....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제가 이제....
강세
이강세위원
1,080만 원으로 바뀌어 가지고....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꼭 타시·군하고 이렇게 같이 갈 필요성은 없지만 이제 타시·군 비교를 했을 때 저희 고문 변호사 수당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이번에 좀 인상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그래서 인상이 됐고만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세
이강세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읍·면 예산 중 부안읍 889쪽에서 894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담당관님, 한 가지만.... 그 우리 읍·면 예산 중에서....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원진위원
되도록 저희들이 읍·면 예산에 대해서는 그다지 터치를 안 했는데, 주민참여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좀 꼼꼼히 보겠습니다.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원진위원
제가 저번에 행감 때 각 읍·면 주민참여위원을 명단을 봤었는데 여전히 치우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맞게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산면 895쪽에서 899쪽입니다. 다음, 동진면 900쪽에서 904쪽입니다. 다음, 행안면 905쪽에서 909쪽입니다. 다음, 계화면 910쪽에서 915쪽입니다. 다음, 보안면 916쪽에서 920쪽입니다. 다음, 변산면 921쪽에서 927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원진위원
담당관님, 읍·면에 이렇게 보니까 계속 그 이게 주민자치프로그램인가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이구나.... 이거 ‘반주기 및 앰프 구입’ 이게 뭐예요? 동진면도 있고, 이게.... 이게 노래교실 하면 강사가 가져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어디....
김원진위원
918쪽 또 901쪽 보면.... 음향장비는 그렇다고 해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원진위원
그런데 반주기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저도 일단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서면 928쪽에서 932쪽입니다. 다음, 백산면 933쪽에서 937쪽입니다. 다음, 상서면 938쪽에서 942쪽입니다. 다음, 하서면 943쪽에서 948쪽입니다. 다음, 줄포면 949쪽에서 954쪽입니다. 다음, 위도면 955쪽에서 962쪽입니다. 다음, 별책 기금운용 계획안,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관련 13쪽에서 19쪽입니다. 다음,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관련 23쪽에서 29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형대위원
담당관님!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형대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이 정말 그 금년에 비해서 상당히 어렵고 또 부안군 전체적인 이끌어가려면 참 고통이 많죠?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형대위원
예산편성에 어느 그 전년도에 비해서는 정말 알찬 그런 예산이 짜일 수 있도록 그 역할은 담당관님의 책임입니다. 어디 쪽이 더 소홀하고 어느 쪽이 더 어떤 그 ‘전년도와 같이 똑같은 그런 분위기로써 예산을 활용한다고 하면 크나큰 우리 부안군에는 손실이 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111쪽에 보면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수립용역비가 있어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형대위원
전년 대비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 이유는 뭐죠?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올해 저희가 2,200만 원 정도 해서 용역은 어떤 체계만 잡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 우리 직원들이나 주민분들 의견이나 이런 거를 반영을 해서 이제 사업을 계획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추진과정에서 좀 저희가 같이 하면 좋을 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2,200만 원이라는 돈이 물론 크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좀 3천만 원 정도 저희 기획정책팀에 있는 불 용역비를 활용을 해서 함께 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어차피 저희가 추진을 해보니까 용역비 2,200만 원 정도 갖고는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내년 예산은 아예 5,500만 원 정도 올해 투입된 예산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김형대위원
저는 지금 그 담당관님 생각을 지금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이 지금 인구감소나 우수사업사례나 민간투자나 이런 부분의 요소, 요소에다 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는가요? 용역비를?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아~ 이 용역비는 이제 또 2026년 평가를 2025년, 내년에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계획서 만드는 그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2026년 평가를 대비해서 어떤 방향이랄지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 가는 그런 용역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각 읍·면에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는 걸 보면 지금 방역을 하고 있죠? 방역약품 구입비가 예를 들어서 읍·면 간에 차이는 나죠, 면적에 대비해서 구입이?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형대위원
그래서 그 구입비 대비 유류대는 지금 어떻게 쓰는 거예요, 거기를? 약품, 그 방역소독 대비해서 유류대가 지출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유류대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가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유류대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요, 그거는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한 예로 지금 보시면, 한번 보세요. 900.... 지금 자치에서 유류대가.... 한 면을 참고 한번 해 보실래요? 거기에 보면 한 면은 예를 들어 140ℓ를 쓰면 어떤 면은 1천ℓ를 쓰는 휘발유가 있고, 120ℓ를 쓰는 데는 또 1천ℓ를 쓰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거기에 보면 방역소독기 유류대 해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형대위원
그래서 그 차이점이 지금 적게 써도 유류대가 많이 들어가고 그 형평성에 지금 맞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조사 한번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108페이지 보면, 하단 쪽에 주니어보드 역량강화 위탁기관 교육이 2,2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세
이강세위원
이건 뭐 항상 작년에 처음 세웠던가요, 이 내용이?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주니어보드가 이제 작년에 처음 한 거 같고요.
강세
이강세위원
예, 그렇죠?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정책 아카데미 위탁교육이 있어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세
이강세위원
주니어보드에서 같이 해서 이렇게 교육을 할 수는 없어요? 아니면 정책 아카데미를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정책 아카데미는 저희가 이제 신규직원분들한테 기획력도 좀 길러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에 세웠고요. 주니어보드는 그 이제 젊은 친구들이 팀을 짜가지고 뭐 조직문화 개선이랄지 그다음에 뭐 본인들이 생각하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을 해서 그 부분을 정책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이 또한 자치행정 그 정책 아카데미 위탁교육은 자치행정담당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그래도 나름 저희가 분야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강세
이강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도 그렇고 좀 ‘부서가 명분치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상금도 마찬가지로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적극행정을 주고 그다음에 자치행정담당관은 ‘우수’해서 하고 있어요. 125페이지 보면 전 직원 친절 우수부서 포상금을 줘요. 뭐 이렇게 포상금들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더 뭐 포상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또 어디에서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나눠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노하우도 생길 수 있고 또 운영의 묘도 살릴 수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희가 좀 나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관련 업무부서에서 관리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제 그 정책 아카데미 그 부분은 조금 같이해서 금액을 줄여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운행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담당관님, 2025년도 예산 확보하시는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참 어려운 여건에서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22쪽에 세출 총괄표를 보니까 지금 2024년도 예산은 7,881억 원,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이한수위원
그리고 2025년도에는 7,954억 원, 2024년 대비해서 0.93% 증감돼가지고 73억 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게, 관광객이 안 와가지고 지역 상권이 정말 어렵거든요, 지금 보면....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이한수위원
그리고 농업·농촌이 상당히 어려운데, 농업·농촌 예산은 어업이라든가 6.48% 증액이 됐고, 그 농업도 6.58% 증액이 됐는데.... 유달리 관광 예산 있잖아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이한수위원
관광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22.37%가 증감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가 관광사업에 중점을 좀 맞춰서 해야 하는데 너무나 이런 것들이 거시기하지 않느냐.... 보면 우리가 체육시설이라는 자체가 전년 대비 64.88%가 증액이 돼가지고 예산이 책정이 됐어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이한수위원
우리가 생산성 있는 예산이 좀 중요하다고 본위원이 보거든요? 지금 어려워가지고 격포 같은 상권에 다 문 닫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이한수위원
주말에는 손님들이 오는데 평일에는 손님이 없어서 문 닫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부안군 관광이 어떻게 보면 볼거리라는 자체가 없어가지고 체험거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런 것이 상당히 관광객이 감소되잖아요. 인근 다른 지자체들은 계속 발전해 가는데, 우리 인근에 보면 그 선유도라든가 신시도라든가 이쪽에는 대단위로 그냥 주차시설이라든지 모든 면이 발전이 돼가지고 상당히 많이 오니까.... 관광객이라는 게 한계가 딱 정해져, 한정된 관광객인데, 숫자로 정해졌는데, 그 다른 데로 분산되기 때문에 우리 부안 쪽으로 안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데 좀 관광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지금 정말 생산성 있는 예산의 바람이 있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앞으로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기획관님, 111쪽 하단 위를 보면 그 결혼장려금이 150만 원씩 18팀으로 해서 7개월동안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원자가 적어서 그러는 거예요? 1,500만 원이 감소됐다는 것은 지금 지원자가 10팀 정도가 없어졌다는 얘긴가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결혼하시는 분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두례위원
그렇죠?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두례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결혼장려금이 지금 150만 원이 적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아~ 일단 저희가 결혼장려금 세울 때 하반기분은 안 세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18쌍으로 줄은 부분이 있고, 일단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감소된 부분이 있고요.
김두례위원
지금 결혼장려금 지원자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이잖아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거는 맞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도 좀 대안을 세우셔서 줄어드는 대신에 그래도 좀 흡족하게 할 수 있는 다른 구상을 세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좀 너무 적지 않냐, 150만 원.”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어차피 결혼 연령대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많이 앞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예, 그거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두례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각 읍·면 예산을 보면 간이승강장 관리 인부임이 있습니다.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현기
이현기위원
그런데 읍·면에서도 간이승강장 인부임 있고, 건설교통과를 보면 거기에서도 또 농어촌버스 승강장 유지관리가 있고 뭐 이중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그 전체적인 부분은 이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고요. 그....
현기
이현기위원
아, 그러니까....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읍·면에서는 건설과에서 관리 안 하는 쪽만 관리를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기
이현기위원
건설과에서 안 하는 것만?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현기
이현기위원
건설과에서 4번 하는 고만요, 1년에.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읍·면에서는....
현기
이현기위원
1년에 4번?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읍·면에서는 건설과에서 관리 안 하는 부분만 관리하는 것으로....
현기
이현기위원
건설과에서 안 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이제....
현기
이현기위원
산속에 있는 건가?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아무튼 그런 부분은 저희도 검토해가지고 일원화시키던지 그렇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일원화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읍·면에서 청소하는데 뭐 건설과에서 또 하고, 건설과에서 빠졌는데 또 읍·면에서 안 하는 데만 골라서 할 수 있나? 그 이거 승강장 이건 건설과 청소, 이건 보안면 청소, 이건 줄포면 청소, 붙여야 하지 않나, 그러면?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또 이제 긴급한 부분이 있으면 읍·면에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이런 것을 좀 일원화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109페이지를 보면요, 홍보업무추진비에 그 홍보용 뉴디미어 그 부분이 정리추경에서 1천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그대로 또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왔거든요? 1억 4,700만 원....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세
이강세위원
앞으로 추세가 뭐 유튜브나 SNS 쪽으로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잖아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군정소식지나 뭐 이런 부분들이 지면들이 좀 줄고 그러면 금액이 좀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 부분으로 업이 되면 되는데 이런 게 순환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홍보비는 계속 올라요. 예?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이제....
강세
이강세위원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이제 지면이나 아니면 방송이나 기존에 해오던 것을 줄이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아무튼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SNS나 이런 쪽에 저희도 이제 숏폼이랄지 요즘 보면 지자체에서도 인기 있는 어떤 홍보물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는 분도 계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줄일 수는 없지만 면수를, 면수를....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아~ 예.
강세
이강세위원
예, ‘그러다 보면 이제 홍보비 같은 경우는, 아니면 출판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렇게 좀 조정을 하면 홍보비 기준에 그대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경 때 삭감도 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올리고 삭감하고 이럴 것이 아니고 좀 조정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담당관님, 우리 그 예산서 첨부서류.... 우리 그 결산내용 2쪽에 부채총계가 486억 원? 본청이? 그렇죠?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원진위원
이게 지금 공기업이 818억 원이거든요? 8억 1,8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수도공기업회계에서 나온 건가요, 부채가?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도 이제 부채라는 부분이 언론에 한 번 언급된 적이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정확히 지금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김원진위원
아니, 이게 이동 부채라서, 어떠한 내용인가를 이게 지금.... 파악을 해서 좀 주시고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거는 저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예, 주시고.... 우리 그 세입추계 있잖아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원진위원
그 지금 내년도 예산에 우리 자체 재원이 747억 5,300만 원으로 잡혔어요. 예? 예산추계에, 세입예산을, 지금....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원진위원
이 부분이 추계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 재산세가 공시지가가 하락하고 과표가 떨어져서, 이 부분이 좀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서....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뭐 무리하게 늘린 부분은 없고요,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예, 그 56쪽 마지막 쪽에 보면 그 우리 대형 큰 세입으로 들어와야 할 게 변산면 대항리 여기 용도가 관광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10억 6,200만 원이 취득세로 들어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재산세는 1억 1천만 원이고? 이게 어떤 건가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
김원진위원
담당관님, 잘 모르시면 제가 재무과에 다시 물어볼게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이강세 위원님께서 2024년도 공모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집행 실적하고 박태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옥외전광판 유지보수 예산 관·과·소 편성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2025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은 공무원 인사 및 조직관리, 열린군정 및 일선행정조직 역량 강화,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 공무원 교육훈련, 정보통신 관리,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국제교류 등 총 40개의 세부사업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10억 원, 국고보조금등 3,508만 2천 원, 시도비보조금 등 2억 6,169만 7천 원, 총 12억 9,67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24년 대비 38억 6,420만 6천 원을 증액한 925억 8,04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안에 대해서 많이 증감이 되었지만, 2025년도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2쪽입니다. 격년으로 시행하는 우수 장기근속 공무원 국내연수 포상금 4천만 원과 퇴직예정공무원 글로벌 체험연수 국제화여비로 퇴직예정공무원이 2024년 대비 15명에서 29명으로 14명이 증가함에 따라 7천만 원이 증액된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5쪽입니다. 친절한 공직사상 정립을 위하여 친절과 인성이 기본이 되는 교육을 통한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6쪽입니다. 공무원 등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따라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 인원은 1,306명으로 보험지급 기준액이 증가함에 따라 2024년 대비 1억 3천만 원이 증액된 4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별 복지 및 건강 포인트의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입니다. 2025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기준액에 따라 2024년 대비 3만 7천 원이 상승하여 2,845만 4천 원이 증액된 19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소양 및 위탁교육으로 AI 기반 디지털정부 플랫폼 구축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위해 전 직원이 연차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챗 GPT 교육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9쪽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녹취시스템 10개에서 70개 채널을 증설하여 직원의 행정전화 통화를 녹음하고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고 효율적인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녹취시스템 채널라이선스 추가 구입에 따른 9,2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2쪽입니다. 효율적인 자율방범대 활동을 위하여 격포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3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보건복지부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2024년 1억 2,41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이중 사회서비스 선도모델 참여기업 발굴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자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사업주 인건비 부담 완화로 관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133쪽에서 134쪽입니다. 고향사랑 기금운영으로 답례품 구입, 답례품 택배비 지원, 고향사랑 박람회 참가비 및 운영물품 구입을 위하여 1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2025년도에도 더욱더 기부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안 135쪽입니다. 국외업무 및 국제화 여비입니다. 사업발굴 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와 국외교류 협약 추진 등 국외출장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부안군 발전을 도모하고자 2024년 대비 8,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담당관 2025년 본예산 중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 부안군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운영총칙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8,662만 원입니다. 2025년 조성계획은 수입은 10억 1,100만 원이고 지출은 3억 8,900만 원이며, 증감은 6억 2,200만 원입니다. 2025년도말 조성액은 21억 862만 원입니다. 35쪽, 자금운영계획의 자금수지총괄과 36쪽, 수입계획은 표 내용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37쪽, 지출계획입니다. 사업 총괄 내용으로는 사업비는 3억 8,9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 총괄사업비로는 어르신 목욕비 지원사업 2억 1,100만 원, 청년주거비용 지원사업 7,800만 원, 지정기부사업 야생벌 붕붕이를 지켜주세요 1억 원입니다. 3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적으로 2025년 기금운용 계획은 행정안전부에 고향사랑 기금 지침에 의거 기금변경 계획 등 재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2025년도에도 군민과 함께 소통하며 성장하는 공직문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은 세입예산안 58쪽, 62쪽입니다. 75쪽에서 76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121쪽입니다. 다음 122쪽에서 123쪽입니다. 이현기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세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현기
이현기위원
122쪽 상단에 보시면 퇴직 예정 공무원 글로벌체험 연수 있죠?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이게 부당하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정 요구를 내렸다면서요. 예? 몰라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권익위에서 부당하다고 그런 것은 제가 지금....
현기
이현기위원
다른 지자체는 이걸 시행을 않고 있는 지자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안군은 계속하고 있어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우리....
현기
이현기위원
퇴직 예정자들 해외연수 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당하다.” 시정조치를 했는데 다른 시·군은 예정자들을 안 보내고 있어요, 해외여행을.... 그런데 우리 부안군은 지금 계속 해외여행을 가고 있죠?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다른 건 일하라고 하면 고창군, 다른 시·군 다 따라가면서 이런 것은 따라가지도 않고.... 이건 우리 군에서 계속할 생각입니까? 생각 한번 해볼 생각 있습니까?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국민권익위원회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그거 시정 명령하라고 했으면 따를겁니까?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고생하십니다. 123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무원 멘토링 운영이 있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그 2회라고 쓰여져 있는데, 집합교육 뭐 1회하고 수시로 한다고 들었는데, 이거 진행은 어떻게 되는가....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아, 지금 상반기에는 올해 들어온 신규자 있지 않습니까?
박태수위원
예.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하고 또 내년에는 상반기에 모집된 인원이 있기 때문에, 신규자가 또 하반기에 하고....
박태수위원
하반기에?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위원
그 보면 MZ세대들이 조직에서 적응을 못하고 퇴직률이 많은 데,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수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수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MZ세대들끼리 모아놓고 올해 들어왔던 분들 내년에 하고 또 내년에 들어왔던 분들 하반기에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는 좀 뭐라고 할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에....
박태수위원
그러면 순수 교육만 하는가요? 워크숍도 있고....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워크숍 비슷하게도 하고 또 서로 우리의 공무원 선배들에 대해서 노하우도 전수도 하고, 예.
박태수위원
그런 부분이 추가 워크숍 식으로 해서 더 뭔가 체육활동도 할 수 있고 같이 해야 조직에서 적응하고 할 수 있으니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내가 다시 한번 건의 드리고....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지금 수십 년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응이 좋아가지고요, 예.
박태수위원
모색을 해서 잘 좋은 방향 있으면....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수시로 그것도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122페이지 그 특정업무 경비에 보면 세무 담당이 있어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강세
이강세위원
전년도 예산액보다 한 4,800만 원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아~ 지금 직무수행 경비 중 특정업무 경비 세무 담당 공무원이 지금 1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4년까지는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서 15만 원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편성 기준에 그렇게 됐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아~ 그래서?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늘어나게 됐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24쪽에서 125쪽입니다. 다음 126쪽에서 127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두례위원
127쪽 상단에 보면요, 공무원 교육여비 있죠?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이게 지금 그 5급을 대상으로 해서 한 교육 같은데, 이게 몇 명이 몇 개월씩 교육 받나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구체적으로 어디 부분인가....
김두례위원
아~ 127페이지 상단 밑에 보면요, 공무원 교육여비 있어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아~ 공무원 교육여비요?
김두례위원
예.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우리가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중 중앙 전문 교육이 있고요....
김두례위원
재난 안전 중견리더 과정이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재난 안전....
김두례위원
중견리더 과정이요, 예.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이것은 우리 사무관을 대상으로 충남에 있는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올해는 상반기에 한 명, 하반기에 한 명, 그래가지고 월 지금 한 300에서 400 사이 경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런데 이게 이 교육을 보면 재난안전과 같은 교육내용이죠?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김두례위원
그러면 이 재난안전 교육과정을 받고 오면 재난안전 그 부서에서 실제 근무를 합니까?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아, 재난안전, 실제적으로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도 순위별로 있습니다. 그게 허용하는, 1차 안 되면 2차, 3차, 4차 그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읍·면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안전부서에도 근무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 군청 같은 경우는 안전총괄과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본사업이 5급 승진자 그 한 명 적체 해소를 위한 그 하나의 교육으로 매년 3천만 원씩 이게 지금 들어가고 있죠?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김두례위원
이렇게 군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사료는 되는데, 여기에 대한 뭐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꼭 우리가 사무관 한 명 대체한다는 것보다 그래도 재난안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하게 지금 이번 지진과 관련 있음으로 해서 충분하게 읍·면장 역할에도 재난안전교육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러니까 이 교육을 받는 사람이 꼭 재난안전과가 아니더라도 거기 관련된 읍·면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읍·면은 필수적으로....
김두례위원
필수적으로?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김두례위원
아~ 그 얘기인가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김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28쪽에서 129쪽입니다. 다음 130쪽에서 131쪽입니다. 다음 132쪽에서 133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강세
이강세위원
133페이지 제일 위쪽 보면 공무원 노사문화 발전 교육, 노동조합단체 관리 일반관리운영비에 공무원 노사문화 발전 교육이 전년도에는 1천만 원이었어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이제 내년도죠? 올해는 1천만 원이었는데 내년도는 1천만 원이 더 인상이 됐어요. 인상된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당초 2024년도에는 2천만 원이었습니다, 계속.... 우리가 부안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서에 이행은 했었는데 2024년도에는 우리가 교부세 삭감 등으로 해서 1천만 원을 우리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 감하고 1천만 원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다시 2천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간제 근로자 담당자 직무역량 강화교육도 있어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강세
이강세위원
이것은 새로 신규 됐는데 기간제도 교육을 시키겠다는 그런 의지인가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인인력개발원에서 1억 2,4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기간제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기간제를 채용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전북특별자치도·시·군 청년공무원 노사 워크숍 그것도 2천만 원 세워졌네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거기에 그전에는 1천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2024년도.... 2025년도는 또 2천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지금 우리가 전북지역 청년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자체 간 협력과 정보교류를 통해 공공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청년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전북본부 6개 시·군에서 참여를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2천만 원 세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뭐 예산이 전혀 없어요? 왜 꼭 군비로만 해야 되나요, 이게?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지금 단체협약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6개 시·군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금액의 얼마 분담한다고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뭐 이렇게 해서 군비로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6개 시·군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담해가지고.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 부담을 하면, 6개씩 하면 도에서 뭐 지원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그것도 더 한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확인 한번 해서 뭐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담당관님, 방금 이 부분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우리 행사운영비.... 우리 부안군 전체적으로 보면 행사운영비가 22.2%가 늘었거든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김원진위원
약 2억 7,800만 원이 늘었어요, 행사운영비가.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부안군 전체적으로요?
김원진위원
예, 그러면 지금 각 관·과·소별로 여러 가지 행사운영비가 있겠지만 이게 전부 특별자치도 청년 공무원?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청년 공무원이라면....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40세 미만 조합원.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정한 39세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 공무원이라고 하면?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아니, 거기 우리 조합원, 노조에서 40세 미만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김원진위원
여기도 지금 공무원 노조에서 하는 거예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조례나 법에 의해서 정한 기준이 아니고....
김원진위원
6개 지자체라고 하면 어디 어디예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전주, 남원, 부안, 순창, 무주, 장수입니다.
김원진위원
전주, 남원....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부안, 순창, 무주, 장수....
김원진위원
전주, 남원, 순창, 무주, 장수?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김원진위원
무진장 지구하고 부안하고 남원이네, 그러면?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김원진위원
그런데 이건 어디에서 협약을 한 거예요? 노조에서?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노조에서 6개 시·군?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김원진위원
노조에서 협약을 해놓고 예산은 군비에서 내놓으라?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거기가 우리가 부안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서에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김원진위원
협약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지금 국제화여비에 공무원 역사문화 탐방, 이게 지금 매년 가는 거잖아요? 매년 이게.... 이번에 이게....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공무직 역사문화 탐방....
김원진위원
아니요, 국제화여비 공무원 역사문화 탐방, 133쪽.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김원진위원
이게 이번에 그 백두산 갔다 온 건가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여기에 공무직 또 별도로 있고....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지금 3개 노조가 함께 있습니다. 환경, 공무직, 우리 공무원....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과장님, 132쪽 민간자본 격포자율방범대 차량지원이라고 있어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현기
이현기위원
제가 정확한 연도 수는 모르겠지만 각 읍·면에 차량 한번 싹 사준 적이 있죠?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그때 격포는 안 사줬습니까?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아, 2013년도에 사줬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고 필요에 요구를 하면 저희도 또 필요에 의해서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자본금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아, 제가 묻고 있는 내용은 몇 년 전에 각 읍·면 자율방범대 차량 다 한번 사준 적이 있죠?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연도별로 차이가 나?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현기
이현기위원
격포는 그때 지났다?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2013년도에 사주고 변산은 2017년도....
현기
이현기위원
아~ 일괄 군에서 전부 지원한 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현기
이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133페이지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서비스 선도모델 참여기업 발굴지원 사업이거든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강세
이강세위원
이거는 좀 다시 한번 자세히, 아까 설명을 좀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지금 사회서비스 선도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장에서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기간제근로자 한 명 채용 시 월 60시간 5개월 이상 근무조건으로 근로 채용을 하고 월 평균 72만 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면 연간 최대 16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기간제 운영하면서 60세 이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73명을 채용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따른 1억 2,400만 원 인센티브를 보건복지부에서 줬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보건복지부에서 1억 2천만 원을 받았다?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래서 그 명목으로 해서 1억 원을 세워서 더 구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사업주를....
강세
이강세위원
지금 71명을 그 고용을 했다면서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올해 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올해 고용했는데 만약에 1억 원을 편성하게 되면 그 배로 더 고용을 하냐는 얘기예요. 그 얘기의 뜻은 모르겠어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그 부분은 별도로 자세하게 다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까? 참여 기업?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부안에 대상자들이 있나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지금 1차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참여공고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가 청년UP 일자리센터인가요? 어디.... 로컬잡센터에서 우선 공고에 참여를 했습니다. 보조사업자 선정한 것이 아니라 참여 의향을 내비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접수를 했고요, 우리가 예산이 편성이 되면 다시 공고를 해서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133쪽, 담당관님 질문 좀 드릴 게요. 사회서비스 선도모델 참여기업 사업이 1억 원이 있죠?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김형대위원
그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강세
이강세위원
아까 제가 물어봤어요.
김형대위원
아, 그랬어요? 물어봤던 사업 중에 이게 지금 신규로 되어 있는 것인데....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이강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신데요.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담당관님, 이게 군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군비예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세입은 우리가 군비로 잡았습니다.
김원진위원
세입을?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김원진위원
아~ 일괄 세입을 잡아서?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군비로 잡았습니다.
김원진위원
세입은 군비로 잡고 세출만 이렇게 해서....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런데 이게 그 지금 잡센터에서 공모를 할 의향을 비쳤잖아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김원진위원
노인회에서는 다른 어떠한 의견이 없어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차적으로 그렇게 됐지만 예산이 확정이 되면 다시 모집공고를 해서 노인회로 참석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관련기관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원진위원
아니, 어느 정도 사전에 물밑작업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5년, 이거 선정된 지가 좀 됐는데? 그렇죠? 이게 10월에 했어요? 확정된 게?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10월에 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때도 1억 4천 얼마 아니었어요?
민호
박민호노사협력팀장
1억 2,400만 원....
김원진위원
아, 1억 2,400만 원.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김원진위원
그런데 2,400만 원은....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2,400만 원은 기간제 역량강화 교육으로 들어갔습니다, 담당자....
김원진위원
예? 그러면 또 떼어가지고.... 아, 여기 기간제근로자 담당자 직무역량 강화로 2,400만 원을?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강세
이강세위원
참여기업에다가 돈을 주는 거잖아요.
김원진위원
그렇게 하면.... 역량강화 교육에 3천만 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34쪽에서 135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담당관님, 135페이지 하단에 보면, 그 하단 위에 보면 국외업무여비 있죠?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김두례위원
국외업무여비가 지금 1억 7,800만 원으로 거의 반 이상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죠?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요.
김두례위원
지금 국외교류협약, 수소도시 조성 국외업무 지금 하나, 둘, 셋, 크루즈 기항 유치 관련, 지질공원 네트워크, 지질공원 전문가 교육, 지질공원 교류 및 업무 협약이 하나, 둘, 셋, 넷, 6개 지금 추진하는 건데....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국외업무여비 중에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교류협약 추진은 우리가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으로 미국 펠리세이즈파크시와 중국장자계시 우호 교류 관련 내용이고요.
김두례위원
아니, 돈이 증액된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가 해서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아, 증액된 부분이요?
김두례위원
예.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수소도시, 크루즈, 지질공원, 지질공원 전문가 교육 참석, 지질공원 교류 및 업무 협약(중국) 여기에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두례위원
지금 이게 그 작년에 했던 거하고는 차이점이 뭐예요? 증액을 한 이유가....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연례적으로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 참석하는 것입니다. 또 업무추진상 또 가야 되고, 연례적으로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뭐 일회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두례위원
그러니까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인데 차이가 업이 너무 많이 됐는데, 그 차이점이 작년에 했던 거하고 무슨 차이냐는 이런 얘기죠. 갭이....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내용에 대해서요?
김두례위원
예, 어떤 내용 때문에 갭이 생기냐....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김두례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36쪽에서 137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항상 이 국외여비나 국제화여비 부분이 나오면 참 곤욕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곤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업무적으로 국외를 방문해야 할 그러한 필수적인 부분도 있지만, 지질공원 관련해서도 계속 연결돼서 이게 한 4천만 원 정도가 되잖아요, 이게? 이게 절반이잖아요, 지금?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김원진위원
이 부분은 물론 국외여비라든가 국제화여비를 총괄하는 자치행정담당관실에 예산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해당 관·과·소에 해당 될 수 있는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여쭤볼 거고....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김원진위원
136쪽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게 지금 매년 예산이 이게 감액이 돼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김원진위원
1억 1,400만 원에서, 최근에만.... 1억 1,400만 원에서 작년에는 9,160만 원 또 올해는 7,620만 원, 올해도 한 1,540만 원이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김원진위원
그래서 이게 법정단체 운영 보조는 어쩔 수 없이 세워주야 되니까 세워주는 것인데, 자꾸 협의회 사업 지원 부분에 있어서 축소시키는 부분이 다른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인가....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축소 부분,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올라오는 대로 다 편성해 줍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평화통일에서 6,060만 원 올랐어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비 속에서 일부 조정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또 별도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보면 유일하게 그 새마을 부안군지회하고 애향운동본부만 인상이 됐거든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김원진위원
이 부분은....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이 56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된 이유는 지금 새마을지도자 중앙회 교육도 참가 횟수가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김원진위원
참가 일수가?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참가 횟수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앙회 교육 등.... 원래는 그냥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김원진위원
아니, 이게 지금 새마을지회는 포괄로 주잖아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사업비에 대해서는 포괄로 주고 있는데요.
김원진위원
그런데....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이런....
김원진위원
왜 이걸 또 별도로 나눠가지고 주죠, 이게? 이거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이렇게 되고요, 또 애향운동본부는 지금 자원봉사센터하고 함께 있었던 건물 있지 않습니까?
김원진위원
예.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거기에서 지진 등 해가지고 철거가 되고 이동하는 사항이 됐습니다. 이동하게 되면서 상생협력센터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상생센터로 옮기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있던 모든 집기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옛날 거 그대로 되어 있고 또 애향운동본부 차원에서도 좀 애향심을 더 고취시키고자 지금 증액을 했습니다, 500만 원 정도를....
김원진위원
애향운동본부가 전혀 애향운동정신이 고취가 안 되던데?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왜 우리가 이 부분을 염려를 하냐 하면 지금 상생협력센터로 들어왔잖아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김원진위원
여기는 지금 무상 사용하죠?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아니요, 임대로 됩니다.
김원진위원
임대로?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김원진위원
여기 무상 사용할 수 있잖아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애향운동본부는, 예.
김원진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예외로 여기가 포함이 안 되나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바르게 살기만?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바르게 살기....
김원진위원
거기는 지금 무상으로 쓸 수 있죠?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애향운동본부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없습니다, 그 근거가....
김원진위원
이 부분을 왜 이 말을 하냐 하면 여기를 임대를 내야 하잖아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결국 이게 임대료 보존의 성격의 예산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예?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김원진위원
이 부분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500만 원이 올랐어요? ‘이건 임대료를 보전해 주는 것이구나. 편법적인 예산이구나.’라고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애향심을 고취....
김원진위원
아닌 게 아니라 맞는데....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38쪽에서 139쪽입니다. 다음 140쪽에서 141쪽입니다. 다음 142쪽에서 143쪽입니다. 다음 144쪽에서 145쪽입니다. 다음 146쪽에서 147쪽입니다. 다음 148쪽에서 149쪽입니다. 다음, 별책 기금운용 계획안 고향사랑기금 관련 33쪽에서 40쪽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두례위원
133페이지, 부안 고향사랑기부금 운영에서 지금 답례품 구입을 1억 원이 인상이 됐어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 올해 기부받은 것이 한 5억 원?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최대 지금 현재 한 4억 5천만 원 됩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4억 5천만 원, 이제 뭐 연말까지 한다고 하면 뭐 5억 원....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7억 원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하반기에는 작년에도 3억 원 정도 저희들이 노력해가지고 받았거든요? 올해도 12월에는....
강세
이강세위원
장담은 하지 마시고, 항상.... 10억 원 예상을 했다가 못했잖아요. 그렇게 장담하지 마시고 받은 금액만 가지고 얘기를 하게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강세
이강세위원
지금 그래서 10억 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1억 원을 예상 30% 해가지고 그 답례품이 1억 원이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잡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실에서 5억 원 정도 지금 됐는데 이게 올해는 지금 5억 원이고 내년에도 5억 원 기준이나 아니면 뭐 6억 원, 7억 원, 1년에 1, 2억 원씩 이게 더 많이 받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너무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이 답례품 예산 낭비하지 않겠느냐.... 뭐 다 사겠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잖아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뭐 7억 원이면 7억 원, 그러니까 ‘올해 안에 7억 원 한다고 하면 7억 원 기준 하에 30% 배정을 해야 이제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관님....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뭐 기본 목표액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기부 모금하는 거에 따라가지고 다 탄력적으로 그것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