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와 위탁기관인 노인복지관 두 곳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위탁기관인 인동촌노인복지관장, 비원노인복지관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인동촌노인복지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동촌노인복지관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문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인동촌노인복지관장 김영모 비원노인복지관장 권덕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하기 전에 우리 구에 위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두 곳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동촌노인복지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촌노인복지관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대가 적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노인복지관을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연령대를 파악하면 70대 초중반 어르신들 인원들이 제일 많이 있고, 그다음에 80대 어르신들이 많은데 보통 60대 어르신들이 앞에 세대하고는 조금 성향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노인복지관의 중요한 과제인데 전기, 후기 어르신들을 주로 나눠서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는데 전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 참여활동, 봉사활동, 일자리 사업들이 있는데 현재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여가시설 중심으로 돼 있어서 어르신들이 와서 그냥 프로그램들을 많이 즐기시고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시는 쪽으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60대 어르신들의 욕구에 프로그램들이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 같은데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어르신들이 계속 유입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표하실 때 TO 3명인데 파견 근무자가 1명이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현재 시에서 이렇게 규정된 정규 TO는 3명입니다. 그런데 인동촌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관리나 여러 가지 다른 데보다는 조금 인력적인 부분들이 많이 채용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아무래도 서구 같은 경우는 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접근성이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서 여기서 파견을 가 있고 필요한 부분들은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그런 인력으로 해서 1명을 인동촌에 상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파견을 하게 되면 서구노인복지관은 어떻게?

복지관 자체는 아무래도 서구에 있는 직원들이 인동촌에 비해서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팀장들도 협업을 하는 구조가 어느 정도 원활하게 돼 있어서 한 명 더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기서 제일 불편한 게 뭐죠? 지금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인동촌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관인데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게 지금은 없다 보니까 식당을 건축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어르신들이 중식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임의로 컵밥을 점심 때 어르신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1,300원으로 구입을 하시고 컵밥을 한 이유가 어르신들의 욕구들이 컵라면이나 아니면 다른 식사 1식 3찬이라는 거를 요구하고 계시지만 식당이 없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직접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가장 안전한 컵밥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컵밥을 30명에서 50명 정도 드시고 계십니다. 임시적인 조치로 컵밥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여름에 비가 많이 왔는데 작년에 우리가 현장을 방문하고 그 이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의 안전인데 지난 번에 여기에 구배가 잘못 잡혀가 물이 안으로 들어오고 건물 안에까지 침투하고 이런 수난을 겪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작년 부터 해서 시설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어느 정도 한 곳을 해결하게 되면 또 다른 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해서 저희 복지관에서 하는 대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과에다가 그 상황들을 보고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과하고 또 도시재생과 하고는 아주 지금 밀접하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대처를 하고 업체에서도 지금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게 됐을 때 바로바로 지금 와서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고 근데 바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문제 될 때마다 저희들이 바로 보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복지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는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함을 제거하고 특히 우중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낙상 사고가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구에 건의를 하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올 여름에 장마철에 피해라든지 이런 건 없었습니까?

누수 현상들은 여러 군데서 발생을 했습니다. 5층에 바닥으로 스며드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4층 같은 경우는 벽을 타고 오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위원님 말씀 주셨다시피 바로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또 과에다가 말씀드면 그 상황들을 바로바로 와서 확인을 하고 있는 구조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을 때 또 전혀 다른 데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지금 현실적인 부분들이라서 즉각적으로 어르신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에다가 바로 보고하고 과에서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이어 질의하겠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설계자가 책임지든지 시공사에서 책임지든지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또 우리 구에서 구 예산으로 일부 수리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당히 잘못된 것 같아요. 향후에 구상권 청구 문제가 분명히 발생됩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후라도 관장님은 협의서대로 이행을 하셔서 나중에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 식사 문제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식사에 대한 서비스 욕구 충족은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컵밥을 어떤 식으로 제공을 하고 계시는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작년 5월 경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욕구가 높으신 상황에서 저희들이 어떻게든 조금 어르신들의 중식 문제를 해결해 드려야 되겠다는 고민들을 좀 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서구노인복지관에서 부식 추진을 하는 방법들도 있었고 아니면 인근에 있는 교회에서 당분간 좀 하는 방법들이나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제일 좋은 방법들이 직접 어르신들이 복지관에서 식사를 드실 수 있는 걸로 하되 가장 안전한 부분들을 찾다 보니까 컵밥을 찾았고 컵밥이 지금 현실적으로 개당 2천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한테는 1,300원 우리 서구에 있는 중식이 다 1,30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700원 정도 되는 차액들은 저희들이 자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은 컵밥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걸 드시다 보니까 다른 걸로 할 수 없느냐 라면이나 아니면 다른 국물이 있는 것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없느냐 하고 말씀해 주시는 상황인데, 따로 식당이 없다 보니까 중식 때가 되면 2층 로비에다가 저희들이 책상을 깔고 공유 부엌에서 어르신들한테 컵밥을 배분하고 어르신들이 들고 가는 구조다 보니까 뜨거운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르신이 직접 가지고 가시는 거는 너무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컵밥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컵밥의 종류가 사실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좀 다양성을 더 강화해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조금 더 양해를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대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원 주고 사 와서 1,300원에 제공을 하고 있으니 그 나머지 700원을 자부담을 계속하고 있으면 실질적인 어떤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조금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도 일반적인 어떤 사업뿐이고 중장기적인 어떤 특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700원이 만약에 그 비용이 다른 데로 우리가 쓸 수 있다면 당연히 사업이나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으로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때 같이 판단하기로는 사실은 어르신들의 욕구의 우선순위가 식사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이 있었고 700원 정도면 연간으로 따지면 1천만 원 정도가 되고 있고 저희들이 이 사업비로 만약에 집행이 된다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복지관의 어르신들 행사나 강의나 이런 부분들이 1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정도로도 나름대로 어르신들에 대한 의미 있는 강의나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작지는 않지만 제일 욕구가 높은 부분부터 해결해야 되는 게 저희들 책무라고 생각해서 식사부터 먼저 해결을 한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동촌과 서구노인복지관이 특히 서구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해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아무래도 디지털 관련된 어르신들의 역량들이나 이런 게 부족하십니다. 타 구에 비해서도 어르신들이 조금 더 고령화되어 있고 그런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좀 장기적으로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디지털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경험하시고 활용하실 수 있을 때까지 전 회원들한테 그런 수업 전수 프로그램들을 좀 제공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인동촌에도 IT센터와 저희들 서구 노인복지관도 서구의 어르신들 디지털 효도관을 하드웨어를 구축했고 거기를 통해서 계속 어르신들한테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 한 가지 하고 좀 대외적으로는 우리 서구 어르신들이 봉사활동이나 사회참여 활동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사회 아무래도 도시재생 사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환경 관련된 사업들이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참여 활동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집중적으로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지원이 더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 시킬수 있고 좀 부족하더라도 요즘에는 그런 사업들은 다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다른 지원 단체에서 저희들이 어플라이 해서 좀 기본적인 예산들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쪽에 좀 집중해서 재원들을 마련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조치를 취해서 식당을 빨리 지어준다든지 실질적으로 그게 도시재생으로 만들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노유자 시설이 갖춰져 있지가 않아요. 노인복지관이 될 수가 없는 자리이지만 지금 부설로 해서 노인복지관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빨리 식당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필지를 구입을 해서 또 확인을 해보니 BF 인증 때문에 지금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또다시 딜레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은 과에서 빨리 파악을 해서 빨리 구입을 하고 BF 인증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했더라면 내년에는 식당을 오픈할 수 있었죠. 과장님 그런 거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과에서 빨리 조치를 좀 취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필지를 구입을 했을 때도 구입하고 난 후에 BF 인증이라는 것 때문에 식수 인원을 그만큼 채우지 못하니까 지금 필지를 더 구입을 한 거잖아 그죠? 그런 걸 왜 빨리빨리 파악을 안 하셨냐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픈을 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 말이 나온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에서 빨리 그걸 조치를 취해주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도 또 딜레이가 됐어요. 또 지연이 됐단 말이에요. 내년 상반기 때는 오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또 두 필지를 더 구입을 하면서 이게 반년이 더 지연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실는지 그리고 계속 컵밥만 제공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인동촌노인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동촌노인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원노인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원노인복지관장 권덕환입니다. 비원노인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원노인복지관 업무보고)

비원노인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비원노인복지관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원노인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비원노인복지관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이용자가 많으신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10% 정도는 늘었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복지관에는 자주 방문을 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식사하시는 어른들을 보면 매년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운영비에 있어서 부족한 점은 없으신가요?

지금 대구에 21개 노인복지관들이 있습니다. 급식 금액이 다양합니다. 전에 의원님들께 오셨을 때 여러 가지 말씀도 드리고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1,300원이 조례에 금액이 지정돼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의원들께서 살펴보시고 이거는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된다. 현재 1,300원은 현실성이 없다라고 판단하셨고 그래서 의회에서 조례에 있는 부분들을 구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바꿔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북구와 서구가 금액이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 지금 다른 모든 8개 구군에서 보게 되면 급식비를 다 올리고 있고 북구도 최근에 이미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담당 부서하고는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고 봉사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항상 보시니까 운영에 있어서 급식의 단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이용자도 늘고 있는데 이 단가로 계속 운영이 가능한가 그래서 그거를 대체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후원을 개발하기도 하고 주변에 우리 지역사회에서 쌀을 보내주신다든지 채소류를 보내주시고 해서 저희 법인의 자부담 부분들 충당하고 해서 지금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우리 구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같이 인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같이 논의를 해서 3개 노인복지관이 공히 있으니 다 특성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함께 논의를 하고 같이 금액을 올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전에 인동촌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들은 상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올리는 방향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급식비가 가장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비원복지관에 홈페이지에 보면 후원 안내 부분이 있거든요. 예금주는 비원복지관으로 은행 계좌가 되어 있고 기부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3년과 2024년도 어느 정도의 모금이 됐고 이런 모금된 거를 어떤 사업에 사용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하는 모금은 법인과 함께 하는 모금이 있고 복지관 계좌로 모금되는 게 있는데 저희가 후원을 목표를 예상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프로포절을 통해서 후원받고 하는 것이 전에는 후원금으로 잡았는데 지금은 기타 사업비로 잡힙니다. 전에 하고는 시스템이 좀 달라졌습니다. 저희가 급식비 프로그램비 운영에 필요한 부분들이 부족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상향하고 있습니다. 전입금이 1,000만 원 있는데 가, 나, 다행에 따라서 전입금이 법인들마다 다르거든요. 그 부분들을 최대한 될 수 있으면 어른들 프로그램에 예산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할 때 보면 11쪽 시설비 자산 취득비에 관, 목에 보면 전년도 예산은 250만 원 책정됐다가 24년도 예산에 100만 원 삭감해서 15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비품을 구입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이 자본적 성격의 경비인 것 같으면 자산 취득비를 하면 안 됩니다. 확인해 보시고 예를 들어 소파라든지 소모품일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잡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구에 신청을 해서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원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제일 많네요 4,195명인데 전에 가보니까 9933 행복대학 하시는 분들이 활기차고 제일 즐거워 보였어요. 졸업도 2,700명 가까이 했는데 앞으로 즐거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비원노인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비원노인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 또는 행정사무 감사자료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사회복지과 직원님들 올해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익을 위해서 힘써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 사회복지가 주거복지대상 공모전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셨죠?

예. 2023년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감 108쪽 개선 요구 사항 및 조치 결과 4번을 보면 각종 위원회 심의를 서면으로만 하지 말고 대면 심의를 강화하기 바란다고. 했을 때 조치결과 “노인 장기요양기관의 심의를 신속성을 요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대면 심의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113쪽 운영 실적을 보면 노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의위원회 2023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00% 서면입니다. 또 노인복지기금 운용에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서면이에요. 밑에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회는 100% 대면이에요. 조치 내용을 봤을 때는 노인 장기요양시설 시민이나 노인복지 기관은 모두 다 신속성을 요하는 것이고, 장애인 활동 같은 경우는 신속성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대면으로 한 거라고 보이거든요. 100% 다 서면으로 해야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일 30일이고 재가 노인복지시설 신고는 7일 정도 민원처리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노인복지기금 운영은 서면으로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향후에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서 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노인복지기금 운용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공모 사업의 보조사업 선정에 성과분석이라든지 이런 거는 서면 아니고 대면으로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생활속 장애인 편의증진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2022년부터 25년도에 걸쳐서 사업 내용을 보면 다중이용시설 이동식 경사로, 맞춤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하시고 임산부, 전동 휠체어 급속 충전기 설치를 하시는데 추진 사항을 보면 22년에 25개소, 21개소 그다음에 7개소 내년에 8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라고 나왔는데 25개소가 어디 설치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힘드니까 뒤에 어디에 설치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 120쪽에 23년 10월 30일에 공중이용 장애인 편의시설 경사로 설치, 21쪽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공사, 10월 13일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공사 등 내용은 나와 있는데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황을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청장 공약 사업추진 계획 및 실적에 112쪽 사업 규모 1,500가구로 돼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진행이 44군데 인데 날씨도 춥고 한데 목표 조정을 하셔서 빨리하면 다 정리가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429가구 완료를 했고 9월 30일 기준으로 제출된 자료라서 현재는 진행이 완료되었습니다.

113쪽 노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가 전부 서면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로 지정돼 있습니까?

관내에서 이런 시설들을 하고 싶은 사람이 신청을 합니다. 10월 달에는 엔젤실버주간보호센터라든지 다운재가노인복지센터라든지 관내에서 신청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정은 안 됐습니까?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었으면 현장 방문을 해봤습니까?

현장 방문도 하고 사업 규모나 조건들을 다 확인하고 해서 심의를 통해서 지정을 합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타 지역에 보면 거의 대면 심사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는 서면 심사를 했고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은 의회 의결 사항이 아닙니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의결 사항이고 이런 사항인 것 같으면 서면 심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 향후에는 대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의결사항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6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대 1 바우처 지원 집행이 있는데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24년 신규 사업이지요?

맞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집행이 없어요. 처음으로 실시하는 신규 사업인데 모든 게 잘 돼서 정말 이런 분이 안 계셨으면 다행이지만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신규 사업이니 만큼 여기에서 홍보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대상 발굴이 잘못됐다든지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홍보는 어떻게 했고 대상 발굴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대상자를 발굴이라기보다는 제공 기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라서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5월에 갑자기 업무 지침이 내려오는 관계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공고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냐 하면 수강 그룹으로 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제공 기관에서 이런 여건들이 최중증 장애인이다 보니까 한 사람한테 한 명 이상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라서 제공 기관에 여건 상황들이 좀 갖춰져야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은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관들이 없기 때문에 공모가 안 된 상태고 대구 전체로 봐서 동구 두 군데 달성군 한 군데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 공고까지 다 한 상태인데 다만 예산이 서구에 있는 최중증 장애인이 동구나 달성군을 이용을 하더라도 구에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출하면 되는 관계로 지금 현재까지는 신청자가 없습니다.

최중증이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분이 붙으면 2명, 3명이 같이 붙어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대상자도 없지만 기관도 없다는 소리인가요?

서구에는 현재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없습니다.

선정 방법은요?

선정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이 들어오면 선정이 되어서 조사를 다 하고 나서 선정된 부분들을 저희 구에 통보를 해줍니다.

선정 통보를 어디서 해주시는 거죠?

저희 구와 기관에서 같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경사로 지원 설치가 11월까지 접수하고 12월에 집행을 하겠다고 써 있는데 120쪽 작년 같은 경우는 10월 30일에 편의시설 경사로 설치를 하셨는데 11월까지 접수를 받아서 12월 달에 과연 집행이 가능할까요?

현재까지 경사로 설치를 했고 900만 원 지출을 했습니다.

아직 여기에 비용이 없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설치는 언제 하셨죠?

11월 13일에 설치를 했습니다.

경사로 설치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서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3쪽 비원 노인복지관 서구노인복지관 교체 및 설치 사업들의 집행액이 제로로 나왔는데 구입 설치라고 하면 조기에도 할 수 있을 법한데 왜 이렇게 됐죠? 설명 부탁합니다.

서구노인복지관 강당 리모델링 같은 경우를 말씀하십니까?

비원노인복지관 승강기 부품 교체 쭉 밑으로 다 그러네요.

그 부분은 지금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서구복합복지센터 건립부터 완료된 것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현재 완료된 거는 비원노인복관 옥상 경관 조명 설치가 완료되었고 장애인 재활 교육센터 환경정비 완료 되었습니다. 승강기 부품도 완료가 다 됐고 현재 안 돼 있는 부분이 서구노인복지관 강당 리모델링은 강의가 있는 관계로 12월에 추진을 하는데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집행하다 보면 제대로 검수나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장애인 전담 보장구 LED 비상등 부착 사업은 참 잘하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장애인이 160명인데 왜 24명밖에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경고 등이 이미 설치되어서 나오는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신청이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 업무추진사항 172쪽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에 생활지원사를 재가노인돌봄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타 재가센터에서 공정성을 제기하지는 않는지?

현재 구를 통해서 공정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아마 들어올 겁니다. 예전에는 동에서 관리를 하다가 재가 노인돌봄센터로 이관이 되면서 타 재가센터에서 지금 말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생활지원사들의 처우에 대한 부분들도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노인분들의 서비스에 대한 연속성이나 일관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행감자료 109쪽 스마트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작년에는 와이파이를 설치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경로당 17개소에 그런데 지금 향후 신축 예정인 성우경로당에 스마트 기기 시범 설치를 검토중 이신지?

경로당이 준공이 되면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감사자료 159쪽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일단은 장애인 주차장 불법 주차는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단속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구는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사실은 선도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기에는 행정력이 조금 부족하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러 나가면서 주변이라든지 점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나 금천구 양천구 등에서 IOT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챙겨보니까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강구해 보셔서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을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3쪽 7번 상중이동 이현경로당에 보일러 교체 공사를 93년도에 했는데 145쪽 31번에 상중이동 이현경로당에 보일러 교체가 두 번 올라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1년에 한 번씩 교체 했는지?

이 부분은 조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46쪽 주요 비품지원 사항에 3번 내당경로당 하고 5번의 내당 경로당인데 3번의 내용은 소파, 옷장, 냉장고, TV 이렇게 나오고 5번에 또 소파가 나오거든요. 수요조사가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잘못됐거나 수요조사가 부족했다는 결론인데 설명 부탁합니다.

내당2.3동 의 경우에는 리모델링 하면서 입주하면서 소파를 추가적으로 구입했던 부분입니다.

오래된 것도 아니고 12월 1일 날······.

교체를 한 게 아니고 추가 구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구입할 때 잘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24쪽 노인복지관 영조물보험 배상 내역 두건에 대해서 원인이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당 출입문에 발가락인 끼인 부분하고 비원노인복지관의 실버식당에서 살짝 넘어진 부분이 있으신 걸 배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 조치나 이런 게 있었는지?

이용하시다가 본인 부주의도 조금 있고 해서 그 배상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복지관에서 조치를 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르신들이 쓰시는 시설인 만큼 안전에 주의하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7쪽 노아의집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을 했습니다.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가 지원을 했거든요?

매달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따로 받는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없는 겁니까?

예.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