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규근 의원 발언
이규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피감기관 관계자 등 증인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출석한 공무원을 대표해서 행정안전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본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증인선서문,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 11. 28. 행정안전국장 김현식 총무과장 한미향 안전총괄과장 윤둘남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세무과장 이규호 토지정보과장 허원호 내당1동장 이정숙 내당2․3동장 민병옥 내당4동장 하경호 비산1동장 김미경 비산2․3동장 배창석 비산4동장 성정숙 비산5동장 김귀숙 비산6동장 채은실 비산7동장 김형식 평리1동장 홍관표 평리2동장 이기형 평리3동장 김윤덕 평리4동장 허 림 평리5동장 정민경 평리6동장 김성희 상중이동장 유미란 원대동장 박원숙
이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장님의 인사말씀과 행정안전국 간부 소개를 듣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부탁드립니다.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현식입니다. 평소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저희 안전행정국 소속 직원들은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안전한 도시기반조성, 구민행복 민원실, 자주재원 확충 등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내년에도 주민에게 더 다가가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국 모든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소속 전 직원들은 성실하게 수감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행정안전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미향 총무과장입니다. 윤둘남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신정옥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이규호 세무과장닙니다. 허원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다음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열심히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우리 구 동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숙 내당1동장입니다. 민병옥 내당2·3동장입니다. 하경호 내당4동장입니다. 김미경 비산1동장입니다. 배창석 비산2·3동장입니다. 성정숙 비산4동장입니다. 김귀숙 비산5동장입니다. 채은실 비산6동장입니다. 김형식 비산7동장입니다. 홍관표 평리1동장입니다. 이기영 평리2동장입니다. 김윤덕 평리3동장입니다. 허림 평리4동장입니다. 정민경 평리5동장입니다. 김성희 평리6동장입니다. 유미란 상중이동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원숙 원대동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근위원장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동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를 받은 동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우리 동장님들 일선에서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제가 질의하기 전에 올 연말에 공로 연수 들어가시는 평리3동 김윤덕 동장님, 평리6동 김성희 동장님! 평생을 주민들께 봉사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인생 제2의 진로에 있어서 두 분께 행운이 따르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동 행정에 대한 자료를 봤는데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동 행정 정기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작년에는 각 동마다 거의 다 있었거든요. 많은 동은 심지어 6개, 8개까지 있었는데 올해는 17개 동을 보니까 4군데 동네 빼고는 지적 사항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우리 동장님들이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서구의 행정이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막중한 책임을 가지셨다고 생각하고, 긍지를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과 직원들 다독거리고, 도민들 다독거리고 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질문사항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당1동 동장님, 감사자료 349페이지 통장 위·해촉 내역 및 심사기준표 (안)에 보면 재위촉된 통장님들이 계시는데 보통 재위촉될 때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정숙
이정숙내당1동장
연령대가 거의 40대 이상입니다.
이금태위원
40대 이상인데 재위촉되었을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65살 고령인데도 재위촉 될 수 있지요? 일에 대해 연속성이 있지요?
정숙
이정숙내당1동장
예.
이금태위원
혹시 70 넘은 분도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내당1동장
없습니다.
이금태위원
잘알겠습니다. 연령이 없어서... 그래도 재위촉되신 분들 연령대가 중간에 삽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통장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고령자가 하기는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동장님들, 아침 일찍 감사 받으러 오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실제로 동장님들은 야전사령관인데 특별한 애로점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대표로 동장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하고 소통이 안 된다든지, 뭐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준다든지······.
경호
하경호내당4동장
그런 거 없습니다. 동 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동장님들이 능력에 맞게끔 주민들하고 소통을 잘하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고 원활한 동 행정추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평리3동 김윤덕 동장님, 지금 동 청사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어요?
윤덕
김윤덕평리3동장
지금 현재 거의 다 된 상태고, 다음 달 중에 이주할 예정입니다.
김진출위원
나중에 총무과에 묻겠지만, 동 청사는 내당2·3동만 하면 어지간히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하고 국장님, 청사 다짓고 나서 비가 새니, 어쩌니 하면 이번에는 안 됩니다. 마지막에 감리 같은 것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윤덕
김윤덕평리3동장
예.
김진출위원
동 청사는 동의 얼굴인데 이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윤덕
김윤덕평리3동장
예.
김진출위원
거기 위치도 좋고, 멋지잖아요?
윤덕
김윤덕평리3동장
예.
김진출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동장님들 일선에서 애로점이 있으면 항상 위원님들께 이야기하고 총무과장이나 행정자치국장한테 얘기하면 동에 일어나는 일은 잘 해결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서로 소통하시고요, 동이 잘돼야 구청이 잘 돌아갑니다. 맞지요? 그렇게 합시다. 파이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항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총무과장 한미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
이규근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한미향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2페이지 보시면 일반현황에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제대로 보셨는가 싶어서.... 일반현황 한번 보세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동운위원
혹시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드시는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
이동운위원
제일 하단 부분에 주민자치센터하고 구의원 12분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7대 때 열두 분이셨지요, 8대 때 열한 분, 9대 때 열 분인데 많은 업무들이 주어지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못 챙긴다 그러면 다른 데이터도 믿어야 되나 이런 의심을 가지게끔 하네요. 물론 너무 보편적인 일이다 보니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유념해서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동료 위원 질의에 추가로 합니다. 같은 페이지 정·현원에 정원이 43명인데 현원이 47명입니다. 총무과는 끗발 좋다고 지금 4명이나 더 데리고 있나 이 말입니다. 이 자료를 봤을 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현원으로 육아휴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총무과 소속입니다.
김진출위원
총무과에서 다 가지고 있어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다른 과는 맞췄는데 총무과만 다르더라고요?
의회사무국에 파견자도 있습니다.
어제 기획실에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최우수상’ 받은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것은 기획실에서 잘한 것이 아니고 저는 총무과에서 잘했다고 봅니다. 함께 다같이 했지요? 서구가 생기고 나서 처음이라고 기획실에서 얘기하던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지적할 것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제 기획실에서도 얘기했는데 인쇄물을 맡기면 한 업체만 주고 있습니다. 기획실은 14건 중 10건을 한 업체에 주고 4건을 다른 업체에 줬더라고요. 기획실장 답변은 업체에서 완벽하게 해오기 때문에 맡긴다고 하는데, 다른 업체도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고 처음 하는데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우리 슬로건이 ‘배려와 함께’니까 한 업체에 몰아주지 말고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감사자료 120쪽 가로기 게양은 어느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나눔인력개발’이라고······.
김진출위원
달서구에 있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을 2019년부터 올해까지 6년째 주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태극기 관리라든지, 계속 하던 업체가 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리적인 현황이라든지 빨리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김진출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인쇄도 하던 곳에 주면 아무래도 편하지요. 그런데 개인 업체들이야 편하게 그렇게 하지만 관공서에서 그렇게 하면 다른 데서 불평불만이 있으니까, 이번에 생산성 최우수상도 받았는데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라고 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서구 나눔인력개발에서 하는데 같은 값이면 서구에 있는 업체에 해주고, 너무 장기간 했을 때는 바꿔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특정 업체에 너무 오래 주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보기에 “저기는 아이로 먹었나?” 이런 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들 답변이 똑같아요. 뭐가 똑같은가 하면 ‘행정적으로 이렇게해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으나 마나 똑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국장님, 과장님, 담당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폐이지는 없는 겁니다. 우리 2024년도 8월 13일, 8월 16일 서구청 사무실에 불났다고 영남일보에 보도된 거 알고 계시죠? 배터리 문제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그날 생활환경과에 위치하는 이동식 CCTV 밧데리에서 발화가 되어서 직원들이 소화기라든지 이런 걸로 응급조치를 해서 큰 불로 번지지는 않았고, 직원들이 대피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얼마 전에 소방훈련도 실시하고 또 거기에 대한 소방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들에 대해서 일제 정기점검을 해가지고 미비한 사항들은 다 보안조치 하였고, 직원들은 상시적으로 지금 소방교육이라든지 전기사용에 대한 교육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런데 CCTV용이 리튬이온배터리에서 불이 났다고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것이 중국산입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배터리 안에 자재는 삼성 겁니다.
이금태위원
삼성건데 불이 났어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리튬이온배터리가 화재에 취약한 거 같아요.
이금태위원
그러면 다른 것으로 대체할 배터리는 없나요?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그래서 생활환경과에 CCTV용 배터리는 지금 구청 내에 보관을 안 하고 고속도로 다리 밑에 차고지 내에 보관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차고지 내는 좀 안전한가요?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거기는 오픈된 장소니까 안전합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화재관련해서 질의를 하시니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조치는 나름대로 잘해서 큰 화재위험은 없었지만 그것말고 전체적으로 구청사에 대한 화재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5쪽에 보시면 추진실적에 승강기 전기시설 주 1회, 소방시설 월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서구청 자체적으로 소방계획은 어떤식으로 하고 계세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소방시설은 소방시설관리법에 의해 매월 정기적으로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건축물도 정기적으로 1년에 2회씩 점검하도록 도시가스하고 이렇게 해서 법률에 의거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매월 점검 결과에 따라서 보완이 필요한 것은 바로바로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소방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월로 하면 1년에 12번인데, 3월 하고 9월인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3월에 종합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9월에도 종합정밀검사점검을 하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 내에 보면 소화기 내구연한 초과된 부분도 있어요. 소화기 제조연월일은 2014년 4월, 그러면 언제 소화기를 바꿔야 되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소화기를 이번에 점검하면서 내구연한을 매월 체크하면서 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구입한 것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교체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기간이 지난 것도 있어서 재구매한 것도 있고요.
이동운위원
그러면 2014년 4월이면 내구연한을 10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런데 아직 바꾸지 않았더라고요. 월 점검표를 하게 되면 사실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서 빼내고 새로운 부분을 하고······.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그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얘기를 하시면 체크라도 되어 있고, 어디에 있는 것이 몇 개월 지났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동운위원
지금 업체에 위탁을 해놨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 업체가 어디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태성소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렇다면 그 업체에서 제대로 점검을 안 한 것일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도 빠졌다고볼 수 있겠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동운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소화기는 있는데 소화기 설치표시가 미부착된 곳도 있고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위치가 어디 있다는 것······.
이동운위원
그렇죠. 소화기는 있어요. 위치는 해놨는데 거기에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소화기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방화문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는지 아시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동운위원
방화문은 닫겨 있어야 되고, 문이 항상 열릴 수 있게 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 연기라든가 불이 바깥으로 안 번진다는 개념이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런데 항상 문을 열어놔요. 그러면 방화문의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문을 열어놓는다고 소화기를 갖다놓고 문이 안 닫히게 해놨더라고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소화기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규정대로 놓도록 되어 있는데,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얼마 전에도 불이 나서 진화가 잘되었지만 이런 사소한 부분들에 신경을 써지 않고 물론 소화기 내구연한을 10년으로 봤을 때 작동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불이 나서 끌려고 했을 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분말소화기 같은 경우 매월 점검하면서 뒤집어주고 흔들어주지 않으면 굳어서 안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불이 났을 때 초기진화단계가 어렵다는 얘기로 보시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방시설법 제16조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역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소화전 앞에 의자라든가, 그 다음에 문을 열어서 소화전을 쉽게 열 수 없게 만들어놓고, 거기에 다른 적치물도 놓여 있어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위원님께서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이동운위원
예,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른 곳이 아니고 우리 구청 안에 있는 얘기입니다. 다른 곳에 대한 얘기는 할 필요가 없겠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완강기 설치표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완강기가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완강기는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리창 가까이 창가에 있어야 창을 통해서 바깥으로 내려갈 수 있겠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때는 구청에서 믿고만 있었던 거 같아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반복되는 점검을 위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소홀하게 점검하지 않나하는 우려가 있어서 업자나 담당자들에게 같이 다니면서 점검도 하고 체크를 하자고 하는데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이 발견되었는데 하여튼 9월에 그 사건 후에 모든 소화기에 대한 일제점검을 해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면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불이 난 시점이 언제였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8월 13일인가······.
이동운위원
그렇죠. 그런데 9월에 정밀점검을 했단 말입니다. 저희가 이것 조사한 것은 최근입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유통기간이 지난 소화기를 일체 교체하고 했었는데······.
이동운위원
확인을 나중에 해보세요. 2주도 안 됐을 겁니다. 1주 정도 된 사진입니다. 그런 부분은 담당자하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요. 같이 따라다니면서 체크하고 바뀐 법도 확인을 하면 좀 나아지지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이 생기고 나서 바꿀 수는 없잖아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리고 이번에 소방법이 바뀌었지요? 하고 나서 3년이 지났고, 12월 1일부터 또 바뀌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던데, 아까 얘기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소방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수립하는 것이 언제까지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연초에 계획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1월에.
이동운위원
1월에 되어 있어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소방계획수립은 소방권고사항에 따라 계획서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작성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방계획서 자체에 보면 12월 31일 작성하고 유효성 및 타당성을 검토한 뒤 최종 승인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2018년부터 자료를 봤어요. 2018년, 2019년, 등록일자 결재일자들이 거의 1월에 늦게는 1월 25일도 되어 있고요, 1월 30일, 1월 24일, 2023년에도 1월 30일 이렇게 되어 있고, 2024년에도 1월 22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부분만 봐도 실제적으로 행정적인 면에서 해야 하고 최종승인을 받고 1월 1일부터 넘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연초 계획을.... 법을 규정하기보다 세워왔던 업무를 해가 바뀐다고 그때 계획을 시작하다보니까 1월에 세웠던 거 같은데 뭐든지 규정이라든지 법에 근거한 기준에 맞춰서 시행하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올해부터는 될 수 있으면 그 부분을 당기시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해놓은 소방계획서 내용도 보면 자체적으로 22페이지 정도되는데 실제적으로 권고안에 보면 74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들어가야 할 양식이요······.
이동운위원
예, 이것이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정보센터에 들어가게 되면 팝업창이 뜨고 다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22페이지 정도 되지만 권고안으로 보면 1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분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것 점검하시는 소방관계자분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위탁을 주더라도 그분들이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구청에서 알고 있으면 그분들한테 위탁을 주더라도 제대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많은 분량을 축소한 부분도 잘못된 거지만, 여기 계획서 자체에 잘못된 부분들이 좀 많아요. 예를 들어 세부계획 같은 데 보면 피난장소, 피난장소는 물론 청사 외부 광장 및 옥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광장 어디 지정, 그리고 계획서에 보면 사진도 붙여 표시를 해놔야 되고, 그리고 외부 기관과의 비상연락 체계도 없어요. 불이 났을 때 물론 어디에 전화하면 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비상 연락체계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요. 우리가 사실은 소잃고 외양간 고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의 안전도 함께 가져가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연말에 가기 전까지 제대로 계획도 세우시고, 부족한 부분도 챙기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문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자료 93쪽입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연공서열 등 인사 관행을 배제하고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 관리를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인사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을 제외하면 열여섯 분 중에서 네 분이 공무원이고, 퇴직 공무원이 또 네 분입니다. 과반수 이상이 공무원과 관련된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정성에 문제가 없는지 특히 현직 공무원 네 분이 있는데 대상자가 아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인사위원회 규정에 퇴직 공무원은 4명 이상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퇴직 공무원도 4명이고 또 현직 공무원들도 국장님들만 구성되어 있고, 규정에 의거해서 위원들을 위촉한 상황입니다.
이규근위원장
현직 공무원들은 인사 대상에 관련이 없는 분들입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지금 여기 현직 공무원들은 국장님들로서 업무 평가를 같이 하시는 역할도 하고 계시고, 또 퇴직 공무원들은 4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공정성을 위배하면서까지 우리 공무원들을 많이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공정하게 인사위원회가 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저는 공무원 관련된 분들이 여덟 분이나 계시고, 또 위원장까지 과반수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 겁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또 퇴직 공무원들은 저희 구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아니시고 타 구에 계셨던 국장님들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까? 퇴직 공무원 네 분, 우리 공무원 네분, 구성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교수 관계자분, 그리고 공직 현직에 계시는 분, 또 퇴직한 공무원들, 분야별로 전문 법률 쪽에 계시는 분, 또 학교 쪽, 여러 기관으로 분야가 나눠져 있고 그분들을 대표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저는 여기 보면 인사위원회 성명에 익명 처리가 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건가 싶어서 제가 여쭤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125페이지 송평건설이 있는데, 총무과에서 2023년도 1월 1일부터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 되어 있어서 특정 업체 편중개선을 위한 기준안을 마련한 거 같습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그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한 업체에 대해 3회로 되어 있고, 구청 전체론느 10회 미만이고, 인쇄업이나 이런 쪽은 계약금액의 30% 정도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런데 동일 업체는 부서별로 3회, 구 전체는 10회 이하로 제한하도록 해놨죠?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런데 총무과에서 그것을 어긴 것 같은데요? 올해 유진전기와 4건, 송평건설과도 4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어요. 유진전기 같은 경우는 2024년도 우리 서구 전 과를 통틀어 8건 있고, 송평건설도 8건이 있어요. 작년에 제가 송평건설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피드백이 훌륭하다고 해서 일단 넘어갔는데 송평건설이 그렇게 큰 업체는 아니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저도 이 내용을 한번 알아보니 구청에서 사소하게 수선하거나 손 볼 곳이 상시적으로 생깁니다. 이것을 한 업체와 계약하고 알아보기에는 기간도 많이 소요되고, 특히 구청 전체에 대한 구조물 구조라든지, 어느 부분에 대한 관로라든지 미리 파악을 하고 있어야 신속하게 주민들 안전이나 직원들 직장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송평건설이 규모가 작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계약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런 애로사항은 나름대로 있겠네요. 우리 서구에 보면 잘알고 계시지만 전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유진전기가 우리 서구업체입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서구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구청 전체적으로 한할 때는 구조를 잘 아시는 분이 하면 공사기간도 짭게 할 수 있고,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서구에 영세 전기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기기사 자격 1종 이상 된다면 서구에 있는 업체에 분산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은 감사하고 다른 얘기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각 동에 가면 통장들 있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이것은 우리 조례로 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연령을 풀어놨단 말입니다. 70세 이런 사람들도 들어옵니다. 만약에 홍수가 났다든지, 눈이 왔다든지 하면 그 사람들은 실제로 일도 못 해요. 동장에 데리고 나가 일 시키려면 힘이 들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회의할 때 건의를 해서 나이를 공무원 나이하고 비슷하게 예를 들어 65세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줘야 되겠더라고요. 동장님들 애로가 뭐냐 하면 70세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 하나밖에 안 들어왔어, 그러면 뽑아야 됩니다. 여러 사람이 들어오면 자를 수 있는데 이런 애로점이 있던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반장들 숫자가 줄지 않습니다. 반장이 필요가 없어요. 반장이 있는 데는 서구광장지를 돌려도 더 늦게 옵니다. 통장이 가져가서 반장에게 주고 반장이 자기 집에 이틀 놔두고 갖다주니 1주일씩 걸립니다. 이것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통장이 있는 데는 바로 갖다주는데 아파트하고 주택의 차이점이 그것인데 지금 아파트가 많은 데는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하고, 주택이 많은 데는 통장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반장들 나이가 규정이 없으니까 80살 노인이 서구광장지를 가지고 옵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면 “내가 이 동네 반장이다.”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깁니다. 새파란 통장이 70살, 80살 반장한테 시켜서 서구광장지를 돌립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1쪽 운영실적에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집행금액이 없는 걸로 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서면으로 집행한 것 같은데 사유가 있습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고향사랑기부금이 매달 100∼500만 원까지 들어오고는 있는데 2023년도부터 지금까지 6,000여만 원이 모여 있고, 기금이 적다 보니까 오시면 수당 관계는 얼마 되지 않지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내실을 보강해서 기금을 많이 마련하고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도 공모해서 활성화를 시켜 규모가 커지면 위원들도 오셔서 고견도 듣고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은 작년과 올해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2년 동안 서면심의만 했는데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대면 심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18쪽 세외수입 과목별 부가 징수 현황에 보면 고향사랑기부금 2023년 328건, 2,821만 3,000원인데 2024년 151건 1,531만 5,000원입니다. 기부금이 더 늘어야 될 텐데 작년 반토막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이것이 작년에도 12월에 한 2,000여만 원이... 매월 300∼400만 원 들어오다가 연말정산 관계되어 12월에 들어 오고, 올해도 아마 2,000∼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 실적이고 올해는 9월까지 실적이다 보니까 지금 적다가 연말에 많이 들어올 거 같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올해는 1월부터 9월까지 실적이고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작년에 제공된 답례품 현황은 어떤지, 어떤 답례품들을 기부자들에게 인기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타 지역에는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특산품보다는 특히 비산1동의 원고개다락방 희망공작소에서 하는 도마라든지 이런 생활필수품이라든지 축산물, 타 시도에도 있는 것을 하고 있는데 목공예 이런 것도 인기가 많았고요. 머플러, 머그컵 사소하게 필요한 생활필수품도 있었는데 특산품이 있으면 홍보도 되고 좋은데 아직은 일반물품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기부자들 연령대라든가 취향, 이런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해서 답례품 선정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과장님, 혹시 고향 사랑기부제 연말 이벤트 들어보셨습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타 시도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가보면 다른 지자체는 연말 이벤트로 10만 원 이상 기부 시 추가 선물을 주면서 기부를 유도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이런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세제 혜택도 있고 하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많이 하고 있어요. 좋은 아이디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례품도 특색있고, 차별화되고 기부를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감사자료 79쪽 단체별 예산지원 내역 및 활동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며칠 전에 민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민족통일서구협의회가 있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금태위원
지금 거기 회장님은 제가 안 것만 해도 15년 넘었습니다. 전체 서구 회원 수가 몇 명쯤 됩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21명 정도됩니다.
이금태위원
우리가 예산을 420만 원 지원하잖아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금태위원
통일안보견학 전체 다 참석한다고 해도 21명 가고, 전국대회 한번 가고, 통일안보강의 한 번 하는 것 같은데 회장이 연세도 많으시고 장기집권 하다 보면 동력이 떨어지고 아이디어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민원을 하시는 분이 “회장을 좀 바꿔 주면 안되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거기에 대해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저희들이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또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이 저희들 역할이기도 한데 자체적으로 회원들하고 단체기관장하고의 유대관계라든지 그런 내부적인 것까지 깊게 관여해서 회장을 교체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장기간 회장으로 계시다 보면 단체 분위기가 다운될 수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은 챙겨보고 위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회원들을 보면 연세가 다 많으세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새로운 활력을 좀 불어넣으려고 하면 젊은 회장이 들어오면 그 모임 자체가 젊어집니다. 지금 총무 수행하시는 분이 제가 기억하건데 젊으시더라고요. 그런 분을 주축으로 해서 어차피 예산이 지원되고 하니 이것을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는 방안도 총무과에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달아서 제가 하나 물어보고자 합니다.
이규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족통일이 뭐 하는 것입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단체 이름처럼 지역의 안보견학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또 안보의식에 대하여 교육을 하고 활성화시키는 데 홍보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김진출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동료위원이 연세도 많다고 하는데 거기는 회장 임기가 없는 거 같아요. 우리 서구에 임기가 없는 회장이 몇 군데 되더라고요. 그것을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자면 청소년회장 같은 경우도 20년을 해도 회장이 안 바뀌고 그냥 가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평통이 있는데 왜 민주통일이 왜 있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기구에서 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가 각 동에 나가거나 구에 나가보면 인구는 주는데 단체가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뭐 하는지도 몰라요. 이런 것을 통합시키든지, 안 그러면 회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폐지시키는 것을 검토해보는 것이 낫지 않나 이것입니다. 새마을, 바르게, 자총은 우리 국민운동단체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해서 내려오는지 뿌리가 뭔지······.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이것도 중앙에서 내려온 단체지 자생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단체기 때문에 지금 운영은 되고 있는데······.
김진출위원
회장이 지금 나이가 80 다 되어 가지요?
이금태위원
그 정도 안되겠습니까? 올해 국무총리상도 받았던데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열정은 젊으신데 오래 되다보니 회원들하고 활동이라든지······.
김진출위원
감사지적사항은 아닌데 지금 활동실적에 지원내역이 있는데 항간에 시 얘기를 들어보니 세수가 부족해서 이런 단체 보조금을 삭감해서 구로 내려줬다, 대구시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 경제가 제일 꼴찌입니다. 이런 데서 활동을 해서 돈을 쓰고 해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돈을 시에서 잠궈버리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지방자치니까 기금을 풀어서라도 보충을 해주는지 아니면 시에서 오는 대로 그냥 주는 것입니까? 물론 예산서를 보면 알겠지만 국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보조금은 지방세의 일정부분 보조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실제로 보조금 지급 예산액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수 구비기 때문에 시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아니, 시에서도 내려올 수 있잖아요? 새마을이나 이런 데는 국비 시비가 내려오잖아요?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단체활동보조금은 순수 구비로 하고 운영비나 일부 그것은 시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물론 나중에 내년도 예산서에서 보겠지만 그런 심각성이 있더라고요. 작은 거 같지만 나중에 확대되면 크게 되거든요. 17개 가까이 되는 단체인데 물론 3개 단체는 중앙에서도 돈도 내려오고 구비하고 플러스 시켜서 매칭으로 하면 되는데 나머지 순수한 것은 우리 구에서 할 일이잖아요?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예.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동평가 했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해당되는 업무가 10가지 정도 됩니다.
김진출위원
동에 하는 일이 똑같잖아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청소행정이라든지, 복지 분야, 동 환경개선이라든지,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의 신속한 처리, 교육 분야, 문화바우처라든지 10 몇개 항목에 대해서 거기서 잘 한 것, 부서에서 평가를 내린 것······.
김진출위원
상금도 줍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150, 200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거기에 준해서 별첨자료에 보면 2024년도 시정이 16건, 주의가 21건을 줬던데 시정이나 주의를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받는 것입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기획실 감사팀에서 동행정 감사한 그 지적사항입니다.
김진출위원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되 감사는 기획실 감사팀에서 합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동의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팀에서 감사를 하고요. 저희들이 동 행정 종합평가를 하는 것은 동에서 1년간 사업한 거 중에서 잘한 거 못한 거 이런 것으로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기획실하고 총무과하고 소통이 되어야 되네요. 일단 자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그것하고는 약간 별개의 성격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동장님들이 환경순찰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또 쓰레기방치된 것을 얼마나 잘 처리하는지, 주민들과의 공동체 역할을 잘하는지 업무적인 평가고, 감사팀에서하는 것은 훈령이나 규칙에 의해서 지켜야될 회계관련이라든지 자치단체 운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감사지적이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조금 전 동료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9페이지 단체별 예산지원 내역 및 활동실적에 대구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7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줘요. 그렇죠?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동운위원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범죄피해자 VICTIM 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인식전환 홍보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서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서부 지청에 있는 데 보면 관리센터에 6개 군이 지원을 해줘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5개.
이동운위원
5개예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동운위원
서구, 달서구, 달성군, 고령군, 성주군, 이렇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동운위원
거기에 비해서 사실 예산이 가장 적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인원도 보면 서구 보조금 700에 지원인원은 1월∼6월 상반기만 17명 정도, 그리고 달서구는 2,500만 원 보조금인데 25명, 달성군은 2,000만 원에 21명, 고령군은 1,300만 원에 12명, 성주군은 1,100만 원에 7명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던데 제가 여기에 전화를 직접 한번 해봤어요. 여기에 사무국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는데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실 서구는 지원금에 비해서 많이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서구가 좀 열악한 상황이고, 범죄피해 입으신 분들도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거기에 봉사도 하고 물품지원 해주는데 같이 활동도 해보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하반기 때는 조금 더 많이 해줄거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보조금이 사실 적은 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네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앞서도 보조금이 서구의 재정이라든지, 시의 재정이라든지에 따라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들이 많이 줄긴 하지만 단체 성격에 따라서 보조금의 규모가 탄력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될 필요도 있고, 특히 이제 범죄피해 가족들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또 경제적인 면에 지원은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 보조금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두루두루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다른 데도 사실 단체별 보조금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원금을 다른 구의 것을 우리한테 조금 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아픈 곳을 보듬어 주는 것만큼 좋은 부분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 같고요. 그것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리고 새마을회, 새마을문고 그리고 바르게살기 서구운동 협의회 같은 경우에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시니까 지원금이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운영비 가지고 급여도 사실 못 주고 있는 형편이더라고요. 아까 조금 전 김진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시나 중앙에서 운영비가 내려온다고 하던데 실제적으로 정말 내려오는 거 맞습니까?
김진출위원
모든 예산은 위에서 내려온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사업비는 운영비도······.
이동운위원
아까 답변이 조금 그런 거 같아서 순수하게 운영비의 개념은 사무실안에 운영하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중앙에서나 시에서 내려오는 것은 사업할 때 조금 내려오거나 그 이상의 것은 없단 말입니다. 사실 직원들 급여도 못 줍니다. 보통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도 1월부터 12월까지 급여를 맞춰줬는데 새마을회하고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에는 급여도 못 맞추더라고요. 차후에 자부담으로 계속 급여를 주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국민운동단체에서 어쩌면 회원들 이사들이 냈는 회비를 가지고 급여로 충당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이사들이나 회원들 새마을 같은 경우는 지도자 분들이 지도자 회비내고 이런 분들은 그분들이 그것으로 어떤 다른 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냈는 금액인데 그것을 급여로 충당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인건비 맞추기 위해서 보조금을 늘려준다고 하면 저희들 전체 보조금 관리하는 입장에서 한쪽에 몰아주려고 하면, 다른 단체에서 줄여야 됩니다. 사실상 조금... 장기 검토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단체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국민운동 단체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웬만한 일들이 있으면 거의 새마을이나 바르게에 다 시킨단 말입니다. 일은 그만큼 줘놓고 급여까지 못 챙기고 그 급여를 회장이나 다른 분들이 낸 회비로 충당한다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단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 봉사하는 단체라면 맞아요. 여기는 상주해서 직원이 계속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운영비 정도는 맞춰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사실은 그런 자리에 와서 봉사하기 위해서 올라왔을 때 내가 낸 돈이, 내가 내는 부담금이 다른 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쓰여지기를 바라지 직원 급여를 주기 위해서 있지는 않단 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 업무에 많은 노고가 있으시지만 거기 계신 분들도 업무 양이 생각보다 적지 않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해 최소한의 부분들이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회비로 충당되는 건 아닌 것 같다. 물론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되지만 이 부분만큼은 어떻게라도 생각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감사자료 74쪽 평리3동 공공복합청사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 11월 청사 준공해놨는데 11월이 다 같습니다. 그죠?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래서 아마 12월 달로 미뤄지는 것 같은데 날짜가 나와 있습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12월 6일로 지금 준공 예정에 있고요. 동에서는 12월 21일에 이전할 계획으로.
이금태위원
제가 며칠 전 동 청사에 가봤는데 벽이 밑에는 원래 있던 벽이잖아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금태위원
위에는 외벽을 새로 칠을 했잖아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금태위원
외벽에 보면 경관 조명이 있습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지금 경관 조명도 건물 선을 따라서 준공이 되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금태위원
지금 아직까지 잡히지는 않았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금태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죠?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그렇죠, 이것이 내부적으로 다 준공이 되어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12월 달쯤 지금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건물 준공되면서 같이 할 예정입니다.
이금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물 외벽이 갖춰지고 실내 청소, 집기 이 정도만 들어가면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 동 청사 지금 준공한 데를 돌아봤는데 경관조명을 해놓으면 주변도 밝아지고 청사가 아름다워집니다. 저는 평리3동 청사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평리3동이 동은 크니까 아파트 주민도 많이 들어오고 했고, 더 아름답게 그리고 밖에 조경도 예쁘게 좀 꾸며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던 청사도 제가 보니까 동 청사는 1층만 주잖아요. 1층만 쓰고 나머지는 다른 부속기관인데 그렇게 되면 평리3동에 헬스라든지 풍물이라든지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작아요. 지난 번에 동 순방할 때 청장님께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했어요. 청사를 그래도 살려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부탁을 또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그것도 다시 리모델링 해야 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동네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주시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9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에서 비산2·3동 주민자치회 운영에 문제가 없습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주민자치회가 선정되고 잘 활성화되고, 마을축제도 되게 성대히 잘하고 진행해 왔었는데, 도시재생으로 시작되다 보니까 거기 있는 주민들하고 일부 문제점 있는 거,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년부터는 시에서 지원해주는 주민자치회 지원사업비도 중단되고,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자치회를 해산을 시키고 다른 동과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위원회로 재구성하려고 계속 안건을 올리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시비로 2019년도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3,000만 원 지원받았고, 2020년 3,000만 원, 21년 2,000만 원, 22년 3,000만 원, 23년 3,000만 원, 24년까지 해가지고 이런 지원을 1억 7,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던 사업입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어떤 근거로 이게 만들어진 모양인데, 주민자치회가 서울·경기 지역에는 거의 한 900곳 이상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만 비산2·3동 주민자치회 3기 임기도 남은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조례 개정 민원까지 들어왔었거든요. 과장님께서 검토하셨을 때 해체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주민자치회에 들어가 있는 위원들의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위원회를 원활하게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 안건들을 반영해서 과반수 이상의 위원들이 자치회를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성공적인 발전이라든지 또 공동체에서 역할로 미비하다고 본인들이 판단을 내려 해산을 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하고 또 주민자치회를 더 성공적으로 원활하게 하지 않겠나 판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주민자치회를 해산을 하고 다른 방향으로 동을 위해서 발전해 나가겠다고 결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저도 동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금이 이렇게 투입되었고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이 3기 임기도 아직 제대로 안 끝난 상태입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22년이니까 25년 10월까지긴 합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것이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한 분입니까?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자치회가 흔들린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숫자적으로는 한 명 있긴 하지만 그분이 워낙 너무나 악성적으로 민원을 계속 동일하게 제기를 하고 또 그 동뿐만 아니라 시에도, 또 교육청으로도 각 분야마다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까 같이 주민자치회 활동하시는 분들조차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어서 상담을 받을 정도고 너무나 불편 사항이 크기 때문에 민원은 한 명이지만 피해를 본 사람은 다수라서 오히려 중이긴 하지만도 그렇게 정리하고, 또 사업비는 매년 단위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임기 기간은 아마도 사업비 지원했는 거에 대해서는 정산이라든지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저는 지금까지 많은 세금이 투입됐고, 또 주민들이 지금까지 이런 노력을 했었는데 좀더 신중하게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해서 무리가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김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위원장님에 이어 질의하겠습니다. 비산2·3동 도시재생사업에서 지금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우리한테 도 자료가 많이 와 있어요. 지역구 의원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원래 주민자치위원회가 3년 전에 조례로 만들었어요. 그 당시는 군위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8개 구군에 시범지역으로 각 동에 하나씩 해라 됐었는데 안 하는 구도 있어요. 우리는 비산2·3동을 했는데 그때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반대하는 의원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해주자해서 해줬는데 그것이 도로 문제가 되고, 우리가 각동에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있잖아요. 17개 동에 다 있는데 자기 돈 내고 유지들이 잘하고 있는데 왜 주민자치회를 만드냐? 그 당시 반대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잘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안망에서 잘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너가 자기 낯을 내기위해서 단체를 만든 겁니다. 우리 구에 17개 단체가 되는데 사람은 없는데 자꾸 단체를 더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줄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자치회를 시범 동으로 해봤는데 말썽이 생기고 예산은 계속 줬잖아요. 이쪽에는 예산을 안 주고도 주민자치회 잘되었습니다. 잘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로 만들어서 말썽만 더 일으키는 겁니다. 공식 석상에서 말을 못 하지만 그것이 어느 길로 가는 길인지 파악을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것은 20대부터 60대까지 10명씩 뽑아 60명, 사무국장 돈까지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달에 60만 원 정도 줄 수 있잖아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것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하려고 하는데 왜 그것을 만들어서 비산2·3동은 말썽지지요.
이규근위원장
지금 매월 90만 원씩 지출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걸 왜 주느냐 이 말입니다. 안 해도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건 낭비고 잘못된 겁니다. 물론 좋은 것도 해야 되겠지만, 저런 것은 바꾸는 게 맞아요. 추가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감사자료 119쪽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요. 2023년 새내기공무원 공직마인드 함량 및 현장체험 위탁교육 용역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공무원 교육으로 주식회사 다 보에서 교육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2023년 새내기공무원 몇 명 정도 됩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23년도 5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금태위원
교육은 며칠 몇 시간 받았어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여기는 신규교육자들 별도로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우리 구 자체에서도 신규 공무원들 대상으로 업무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역량 강화를 위해서 현장 체험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하루만 합니까? 며칠 합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이것은 이틀에 걸쳐 했습니다.
이금태위원
장소 제공은 주식회사 다보에서 합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장소는 통영에 가서 했고, 다보 여기에서 교육하고 현장 위치하고 안내하면서 모든 것을 해서 용역으로 했습니다.
이금태위원
작년 2023년도 들어온 분들이 같이 입사를 하면 동기라고 하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분들끼리 커뮤니케이션합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직원들끼리 단체톡 하는 것도 있고, 업무에 관련하여 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또 인사팀에서도 그런 것을 같이 질의·응답할 수 있도록 밴드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팀웍을 강화하기 위해서 동기들끼히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팀장이나 과장님들하고의 유대관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래야 일이 끈끈하게 협력이 되고 서로 존중하고, 또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일이 더 효율적으로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MZ세대들을 보면 자기들끼리의 세계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일하는 데 있어서 1분 1초도 따진다고 하는데 조금 유연하게 일하기 위해서 팀장이라든지, 과장님이라든지, 국장님이라든지 한 라인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내기 교육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것도 구상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더 끈끈하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래야만 동에서 근무하시는 동장님들이나 사무장들, 팀장들이 덜 애를 먹어요. 가끔씩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들었는데 총무과에서 그런 부분도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하면 괜찮을 거 같습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31쪽에 직원에게 힘이 되는 후생 복지에 대해서, 실제로 퇴직 공무원들 퇴직하기 전 20년 넘으면 해외연수도 보내주고 했잖아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것이 지금 없어졌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이번에 얼마 전에 조례 상정해서······.
김진출위원
국민권위원회에서 하지마라고 해서 없어졌잖아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20년, 30년, 근무를 하면 회사에서는 보내주는데 공무원들은 못 가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그러면 그것이 없어지는 대신에 법 범위 내에서 배낭여행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더 확장할 수 있나 물어보겠습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고 작년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꼭 퇴직을 앞두고 연수를 가는 것보다 평소에 그분들도 30년 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는 직원에 대해서 해외체험이라든지 또 아니면 국내체험들 이런 것을 신청을 받아서 해주는 것도 있고, 또 우수 공무원은 상하반기 해외나 국내로 연수를 다양하게 해서 격려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계시는데 하나의 제안을 드리면 의원들이 해외연수 가듯이 가서 봐야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갔다와서 이렇게 해주시오 해봤자 실무자들은 피부로 못 느낍니다. 과마다 그런 분들을 뽑아서 이 예산가지고 하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두 번째 지금 의료보험이 많이 올라서 전에 30만 원을 10만 원 올려서 40만 원을 후생복지로 건강검진하라고 주잖아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건강검진.
김진출위원
우리도 2년마다 받는데 2년에 50만 원 받아서 검진을 하러 가보니까 그것 가지고 부족해요. 실제로 공무원들은 부족하다는 소리를 못 할 겁니다. 의원들이 경험을 해보니 부족하니까 그것도 고려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법으로 허용되면 하는 것이고, 그것을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이 남았으면은 중식 후에 계속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중식을 위해서 오후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약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계약 담당자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 입찰에 붙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3페이지에 보시면은 500만 원 이상 1인 수의계약 집행내역이 업체별로 되어 있거든요.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서, 탑스포츠, 대구 달서구해서 직원엘스실 기구구입이 되어 있는데 헬스실 기구도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2,2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저도 이걸 보면서 헬스기구는 우리 서구 관내에 업체도 있어서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이 자료를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동운위원
아니, 헬스기구 하는데 수의계약을 달서구까지 해야 되고, 이런 것은 그냥 조달로해서 살 수도 있지 않나, 서구에 있는 업체하고 비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랬나, 이 부분은 의안한 생각이 들어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기계마다 장착되어 있는 옵션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기능이 특이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보면서 서구에 봉사를 많이 하는 분 중에 헬스 업체와 관계되는 분도 계시고 해서, 향후 동에도 구입할 계획도 있기 때문에 업체를 골고루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사실은 직원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구는 그쪽에 목록을 알려주시면 어디라도 가능할 거 같고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경성페인트 구청사 옥상 옥탑 방수공사 시행 되어 있는데 굳이 경주에 계신 업체하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공사를 하다 보면은... 변명일 수도 있겠지만 공사를 실제 해보면 방수 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적인 공사를 같이 하다 보면 업자끼리 연결된 서로 잘하는 데를 추천해주기도 하고 또 방수가 더 정밀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변명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 않았나 싶고,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서구에 무를 하면서 가급적 그 업체에 많이 근무를 하면서 가급적 서구 업체에 많이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런 부분이······.
이동운위원
물론 많은 분들한테 골고루 가면 좋은데 제가 볼 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큰 것이 내려가면서 업자들끼리 서로 설계가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구청에서 수의계약한 부분을 보니까 편중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지침을 내려준 거 같은데 그 지침내용에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나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어떤 것을, 한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동운위원
수의계약 편중 개선을 위해서 각 과에 지침을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21년도인가 그때 내려보내줄 때 한 업체를 선정할 때는 앞서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렸듯이 한 업체에 3회 미만이고, 구청 전체로 한 업체에 대해서 10회 미만이고, 인쇄업은 계약업의 30% 미만 이런 규정을 내려보내 준 적은 있고, 중간중간에 모니터링은 하고 있지만 또 각 부서가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통제하기가 한계가 있다 보니 위원님 지적한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맞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쓰시고요. 사실은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긴 있겠죠.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동운위원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수의계약 비율이 사실 생각보다 많이 높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아까 처음에 법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하고, 사실 일하시면서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겠지만 기본적인 취지는 공공성을 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감사자료 120쪽 보시면 우리 공용차량이 127대 있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러면 보험금액이 거의 7,000만 원에 가깝죠?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태위원
한화손해보험에 우리가 되어 있는데 해마다 거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회사를 바꿉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입찰을 해서 공모 참여하는 업체가 하는데 관공서는 보험 타산이 잘 안 맞아서 참여하려는 업체가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화에서 계속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유찰됐다가 재공고해가지고 입찰선정이 되어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리고 236쪽에 보면 불용처리 용도폐기 내역에 캐비닛이 더러 보이는데 캐비닛은 철재로 되어 있습니까? 나무로 되어 있습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전에는 캐비닛이 철제로 된 것이 내구연한이 되어 바꾸는데 요즘은 주로 목재로 붙박이식으로 개선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지금 현재 캐비닛 불용처리한 것은 다 철재로 되어 있을 것인데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다 소유연수가 지난 것을 하지만 혹시나 안 지난 것이 있으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매각해서 고철로 수입이 되는 것은 수입을 잡는데 그런 경우가 잘... 요새는 운반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가지고 하려는 업체가 많지 않아서 바로 매각처리를 합니다.
이금태위원
컴퓨터 내구연한이 5년밖에 안 됩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금태위원
컴퓨터도 불용처리할 때 중고로 넘겨도 될 건데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그것은 사랑의 기증해서 모아서 어려운 세대에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시에서 전체 같이 합니다.
이금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는 활용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서 나눔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나눔을 하고, 이런 자원들도 필요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알뜰하게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0쪽 개선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1번,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서구 공유재산을 위탁하거나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또 아니면 정기 회계점검 및 운영 실태를 면밀히 지도·감독 수행하셨다고 하셨는데 회계 상태와 휴면 조합들의 현황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이것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시설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도시재생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회계나 이런 점검,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주민들의 공유 공간이고 또 커뮤니티센터로서 같이 사용하는 차원에서 현장을 같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재생과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거라서 자세한 것은 도시재생과하고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조치결과에 보니까 면밀히 수행하겠다고 말씀하시길래 부서에서 하셨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개선요구사항이라서 같이 총체적으로 나타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그러면 거기 자료 요청은 가능하겠습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도시재생과하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그러면 자세히 파악해서 휴면 조합들 문제점이 좀 있으니까 휴면 협동조합과 회계 상태 같은 부분 하고, 또 마을기업협동조합 위탁된 공유재산 보조금 지원 내용이라든가, 정기 회계점검 및 운영 실태조사 이런 부분 담당 부서에서 했을 겁니다. 그러면 회계했을 때 회계 자료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9쪽 중간부분에 제7회 달성토성마을 골목축제를 하셨잖아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금태위원
2024년도 4월 27일 했는데 과장님 그날 참석하셨어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저는 이날 참석 못 했습니다.
이금태위원
우리 국장님은 참석하셨어요?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저도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날 날씨가 어땠는줄 아십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많이 더웠지요.
이금태위원
봄인데도 그날 31도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민들은 텐트 쪽으로 들어가서 계시고 했는데, 저희들은 행사할 때 볕이 뜨거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주최 측은 비산2·3동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점검해서 날씨라든지 이런 것도 체크하고, 골목 축제는 말 그대로 우리가 꽃을 주제로 하잖아요. 꽃과 골목과 옛날 정취를 살리는 토성마을축제인데 그날 행사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많이 미흡했어요. 미흡했고, 그날 청장님 더워서 짜증을 많이 냈습니다. 내빈들과 같이 하는 행사에서 청장님이 더우니까 하지마라고 표시를 했어요. 날씨 상태를 보고 그늘막도 쳐주고 그늘막 얼마 안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해주고, 주민들도 앉아 있으면 더우니까 앞에만 앉아 있고 뒤에는 주민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 반쪽 행사가 안 되도록 우리 구청에서 비산2·3동하고 협력해서 행사를 하는데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고생하는 사람은 고생을 죽자고 하고, 행사는 행사대로 예쁘지도 않고, 또 꽃이 있어야 되는데 꽃이 하나도 없어요. 토성마을골목이 첫회에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외부에서 많이 보러왔습니다. 갈수록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빛을 못본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하게 되면 총무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외부에서 오고 싶은 행사, 이제 행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대표행사입니다. 그것하고 그린웨이축제하고, 다문화하고 남아 있습니다. 행사가 행사다워야 됩니다. 다른 데 행사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대표 대표 브랜드로 해서 우리 서구화되도록 총무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31페이지 직원에게 힘이 되는 후생복지 추진,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요. 중간에 보면 리조트 회원권 등급 상향 2구좌, 하·추계 휴양소 운영 10개소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 166페이지부터해서 직원휴양시설 현황 및 운영실적이 있어요.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거 같은데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휴양시설 사용하고나서 피드백 받아보셨나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하계, 추계 휴양소 다녀와서 느낀 점을 공유하는 코너가 있어서 부모님 모시고와서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하계하고 추계 때는 치열해서 추첨을 통해서 할 정도로 직원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이동운위원
좋은 점은 어떤 것이 있어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여름에는 좋은 시설을 이렇게 선정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구에서 이런 것을 마련해서 느 정도 안정권 있게 확보해 줌으로 인해 부모님을 모시거나 자녀를 데리고 가기 어려운 곳에 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동운위원
단점은요? 부족한 점.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단점이라고 하면 떨어진 사람들, 다 100% 못 간다는 게 단점일 수도 있고요.
이동운위원
그러면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얘기가 없던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전체 비용 중에 25%를 자부담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좋은 시설에 이 정도의 경비로 갈 수 있다면, 100% 다 무료로 해주면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이용하는 차원에서는 자부담도 있어야 하니까 저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운위원
25% 정도네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동운위원
저는 더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생각보다 싸게 못 가네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약간의 오해가 있었는 것 같고 하여튼 직원분들 이왕 구에서 비용 들여 해놨을 때는 직원들이 충분히 기분좋게 갔다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33쪽 지금 이것은 경리팀에서 봐야 될 것인데 앞에 오래된 차는 세차를 안 하고, 뒤에 연도 수가 가까운 것은 고칠 것이 없으니까 세차를 달아놨는데 감사 과정에 이것은 그냥 ‘때어 붙이식’이 아닌가? 우리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연도 수가 오래된 것은 고칠 것이 많으니까 많이 고쳤는데 세차는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연도 수가 적을수록 세차가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차는 자주 세차해야 됩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엔진오일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5천 이상 되어야만 교환을 하는데 새차는 그만큼 주행을 하지 않다보니까 오일을 교환할 정도는 아니고 세차만 간단하고······.
김진출위원
세차만 계속한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보면 세차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덤프트럭은 차 종에 따라서 세차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김진출위원
과장님, 2022년도에 뺀 차 중에 레이차를 봅시다. 세차비가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데 계속 세차한 것만 나옵니다. 2008년도 차는 세차는 한번도 안 했어요. 그것이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것은 경리계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시고요.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의회 차를 1대 가져갔어요. 그러면 차를 1대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주고 있단 말입니다. 폐차 시킨지 1년 넘었지요?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의장님 타시는 차는 넥쏘.
김진출위원
그것 말고, 직원들이 타는 게 있어요. 봉고차 말고.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앞에 아반테가 있었는데 그것은 폐차를 하고 난 이후에 배차 신청하면 바로 배차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것도 좀 해주시고요.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언제든지 배차해드립니다.
김진출위원
구청장차나 의장차를 보면 의장차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때 서류상 잘못되어 못 했는데 지금 구청장님 차도 보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에어컨도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경리계에서 바꿔 주고 폐차시키고 해야 되는데... 물론 중이 제머리 못 깍는다고 제가 오늘 제시를 할 것입니다. 구청장 차도 바꿔주고 될 수 있으면 서류가 잘못된 의장차도 바꿔줘야 됩니다. 제가 의장을 안 하기 때문에 바꿔주라는 소리를 합니다. 왜? 그 차는 운전석이 편하고 뒷좌석은 무엇으로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조금 그래요. 물론 잘못 나가면 차 바꾼지 얼마 안됐는데 바꾸다고 할 것인데 그것을 총무과로 가져가든지, 그냥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청장님 차도 바꾸고 의장님차도 바꿔야 됩니다. 바꾸고 우리 승용차 1대 주고, 감사 때 지적해야 내년도 예산에 올려 안해 주겠나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구청에 차가 많은데 옛날에 환경청소과 감사할 때 비용 쓴 것이 없어서 전부 빵구 때웠다고 나왔어, 그래서 내일 감사다 빵구 때운 내역서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밤에 빵구 안 때운 타이어로 바꿨어요. 그런 사항이 있듯이 세차를 했는데 세차를 안 했다는 소리를 못 하잖아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출위원
이런 것은 관리·감독을 잘해서 쓸데 없는 돈 쓰지 말고 진짜로 꼭 필요한 것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차량에 대한 것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1쪽, 4번에 보시면 동 행정복지센터 업무용 전기 화물차 6대 있는데 대당 한 달 평균 운행횟수가 몇 회 정도 됩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지금 6개 동에 큰 동으로만 배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보니까 생각보다는... 제가 지금 키로 수까지는 안 가지고 있는데 많이 사용 하고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안 그래도 작년에 차량 구입했을 때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상중이동, 원대동 이런 데 물품이라든지 지금 잘사용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잘사용할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제가 실제로 동에 몇 번 갔을 때 보니까 항상 차가 서 있더라고요.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동에 실제로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화물차 세울 곳이 없어서 그러는데 동별로 운행을 많이 하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6군데입니다.
이규근위원장
하여튼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19쪽에 보면 500만 원 이상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0번, 10번, 11번, 12번, 16번, 17번 전부 다 차량 구매 내역입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업체를 보면 그냥 기아자동차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판매대리점이나 우리 지역에서 구입을 했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서 했는지 어디서 했다는 내용들이 안 나와 있는데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다 조달구입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우리 지역에 있는 판매점이나 대리점에서 구입을 했나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조달로 올리게 되면 조달청에서······.
이규근위원장
조달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해야 될 만한 금액이 그런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차량은 정수물품이기도 하고 가급적 컴퓨터라든지, 차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조달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잘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저도 차랴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공용차량이 139대 정도로 나타나 있는데 혹시 차량 내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나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차량 안에 다 휴대용이 안에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확인은 안 했지만 당연히 차에는 소화기가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잠시 후) 소화기 다 점검하게 되어 있어서 다 확인하고 상·하반기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간 차량 화재와 철도 차량 포함해서 건수가 2022년도 대구만 139건, 그중에서 서구가 16건, 그리고 2023년도에 대구 157건, 서구는 7건, 2024년 9월 30일까지 보니까 대구가 129건이고, 서구가 10건 정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만큼 차량 화재가 사실 생각보다 많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 2021년 11월에 개정된 소방시설법 유예기간이 3년 경과하고 나서 올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차량은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전 답변에서도 그렇고 잘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매월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다른 지역의 말씀을 드리면 공용차에 관해서 달성군에서 바꿔놨더라고요. 전기차 화재 발생에 있어 질식소화포를 할 수 있는 것을 갖춰 놓고 있던데 우리 서구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일단 원초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건소 지하에 충전기가 있던 것을 지상으로 옮겼고, 아직 질식 소화장치는 없지만 그 대신에 차량 관리라든지 충전할 때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운위원
쉽게 얘기해서 실내에서는 물론 화재 위험이 더 커지기는 하지만 실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러면 불이 나면 끄기가 힘드니까 결국에는 우리도 달성군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생활환경과에서 내년도에 세 군데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구청 자체 내에서요?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구청 자체는 아니고요.
이동운위원
저는 구청을 생각하고 얘기하는 부분이라서 총무과에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도 바로 뒤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으니까 관용차 같은 경우에도 100% 충전하지 않고 99% 해서, 화재위험이 생기지 않게 지침이나 방법을 전기 충전하는 곳에 붙여 놓는다든가 아니면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킨다거나······.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리고 우선적으로 구청 안에서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 질식소화포와 관련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하여튼 쉽게 할 수 있는 거부터 빨리······.
이동운위원
사실 생활안전과에서 다른 부분도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선 구청부터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업무추진상황보고 33쪽 감사자료 120쪽 우리가 체계적인 공용차량 139대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보험은 117대네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그것은 당초 1월 30일자로 계약을 하는데 그때 있는 차량으로 한 것이 127대라서, 그리고 중간에 들어온 새 차도 있고요.
이금태위원
그러면 2차 보험료 나머지 12대 보험료는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추가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고······.
이금태위원
매년 보험을 갱신하잖아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1년 간.
이금태위원
그러면 이것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그 중에 일부는 보건소하고 의회는 별도 예산으로.
이금태위원
그리고 공용차량 자체 점검의 날 운영 이렇게 해놨는데 매월 1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타이어 상태 등 11개 품목, 그러면 이 점검 업체에 가서 점검합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아니요, 각 부서에 직원들이 운행일지도 작성하고 또 청결 상태라든지 충전이 되어 있는 것도 챙기고, 전문적인 것은 상·하반기 전문업체 기관에 와서 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우리가 가서 하는 것은 없고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금태위원
타이어 같은 것은 교체하려면 가야 되잖아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수시로 고치는 것은 계약되어 있는 기관에 가서 합니다.
이금태위원
서구 관내에서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엔진오일이나 간단한 것은······.
이금태위원
그것 업체는 순환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늘 지정업체로 합니까? 해마다 같은 업체에서 합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그것은 바꿀 수도 있고, 또 수선을 잘한다든지 하면······.
이금태위원
왜냐하면 아까 김진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빵구만 잔뜩 올라온다고 하잖아요? ‘관공서 돈은 눈먼 돈’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먼저 보는 놈이 임자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것 작은 거 하나라도 차량 관리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총무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작은 것도 아끼면 나중에 돈이 모이면 다른 데 사업에 쓸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8쪽 세외 수입 과목별 부과 징수 현황에 보면 그외 수입이 2023년도에 2건 16만 6,000원인데 2024년도는 그외수입이 23건 2억 5,062만 1,000원입니다. 어떤 수입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학자금 대여를 부담하고 있는데 상반기때 정산하는 것이 있어서 예전에는 대학생들 연금공단에서 무이자로 대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학자금 부담이 높았는데 지금은 대학생 자녀가 적다보니까 부담해야 될 비용이 적어서 다시 환원받는 금액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규근위원장
환원받는 것입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구청에 홈페이지외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가 따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문화홍보과에서······.
이규근위원장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이것은 그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공무원 해외연수라든가 배낭여행, 출장, 가깝게는 제주도를 많이 다니시는데, 해외 같은 경우도 자료를 보면 70여 분이 공무원 연수로 다니시는 거 같아요. 그렇게 다니면 사실 항공마일리지 등록을 해야 하는데 많은 자료를 받고 싶었는데 3년 치 자료를 받아보니 25분만 적립이 되어 있어요. 한 해에 이렇게 많이 다니시는데 이것은 3년 치 받았는데 25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마일리지를 보면국적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이런 큰 회사에는 마일리지라는 제도가 있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국외연수 갈 때도 티웨이라든지 저가항공을 많이 이용하다보니 저가 항공에는 마일리지 자체가 없는 데도 있고, 있다고 하더라고 해도 적은 정도고요. 장거리를 하거나 하면 마일리지도 그만큼 많이 쌓이는데 항공사에 따라서 마일리지가 다르기 때문에 적은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유럽이라든가 멀리 가면서 제가 볼 때는 거의 대한항공을 이용을 하시던데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대한항공에 따른 마일리지가······.
이동운위원
그러니까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나 그런 항공을 많이 타고 다니십니다. 제주도나 가까운 데도 대한항공을 타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에도 보면 ‘공무원 퇴직 전까지 보유한 공적항공마일리지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5년 이내 정년퇴직 예정자와 10만 마일리지 이상 보유한 공무원은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별도 관리하고 해당 공무원이 퇴직 전에 공적 항공 말일지를 활용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직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작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다 모아놓으면 큽니다. 마일리지가 10년마다 조금씩 소멸되기 시작하지요. 소멸되어 넘어가면서 다시 생성되고 그렇게 될 거란 말입니다. 20년, 30년 재직한 분들의 마일리지가 적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10년에 한 번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여기 마일리지 활용하는 방법을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보다 쉬운 거 같더라고요. 항공마일리지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복지포인트를 가지고 마일리지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 직원들이 알고 계시는지도 의문이 들고, 홍보가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저희들이 해외를 갔다 오면 마일리지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법인카드나 이런 것은 사용하면서 포인트가 모여서 수익으로 잡힐 수 있는데 마일리지는 항공사에서 통합하는 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 개인적으로 외국 장거리를 갔다 와도 만점 정도밖에 안 되고, 이것이 모이면 큰 금액이고 물건을 사서 사회에 기부할 수도 있는데 개인으로 쌓이다보니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보니 적극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동운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지금 다 모르시는 거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1만 마일리지, 3만 마일리지면 제주도 그냥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얼마만큼 모아놓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내가 모아놓은 것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지포인트를 가지고 살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전환도 시키고 다른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을 안 하니까 자체적으로 복지포인트로 물건을 사서 어려운 가정에 줄 수 있도록 활용을 한단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이런 부분을 버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귀찮다고 안 하고, 크지 않다고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시군구는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여기에 계신 직원 분들은 그것이 귀찮다, 이렇게 때문에 안 한다, 이것은 우리 서구를 안 좋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동운위원
안 좋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거 같고, 복리후생관 홈페이지에 가정친화 항공사 멤버십에 들어가면 대한항공 마일리지 전환도 쉽게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되어 있단 말이죠.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조금 귀찮지만 적립을 해놨다가 어디 외국에 가족들하고 갈 때 복지포인트를 적은 금액주고 개인적으로 갈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저도 마일리지가 있어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위원님처럼 포인트를 사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그런 제도가 있다면 직원들에게 홍보를 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직원들한테 인식시켜주는 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업무상 가든지, 연수로 가든지 이 마일리지 포인트를 먼저 사용하고, 마일리지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좌석 등급을 올려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죠. 좋은 시스템인데 그것을 귀찮아하고 안 한다는 것은 좀······.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귀찮은 것이 아니고 같은 항공사를 이용해야만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한 항공사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저가항공사를 이용하다보니까 이 마일리지 사용 범위가 좁아지는데 일단은 그런 제도적인 것은 직원들한테 많이······.
이동운위원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다른 시군구는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가지고 연말에 물건을 살 수 있는 방법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물건을 사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라고요. 그렇게라도 사용을 하면 되는데, 내가 조금 귀찮으면 되잖아요? 외국 갔다 와서 마일리지를 적립시켜 놨다가 사용 안 한다면, 특히 퇴임 앞둔 분들은 만약에 갈 일이 없으면 앞서 적립해서 물품을 사서 어려운 가정에 지원을 해주면 되지요. 그렇게 활용하면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당연히 아닌 데는 안 하면 되는 거고, 할 수 있는 데는 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주시면 될 거 같아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동운위원
자꾸 변명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자꾸... 어제도 제가 다른 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렇게 질의하고 제안하는 부분들은 더 나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받아주십시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동운위원
감사자료 126페이지 제일 하단에 제이드청포도 대구 서구에서 자율방범대원 근무복 구입, 각 동마다 몇 벌을 해서 줬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지금 자율방법대는 동마다 20명, 30명 이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매주 1회씩 단속을 다니다 보니 근무복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어서 이번에 350여 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 가을 춘추복으로 입는 외투를 구입 했습니다.
이동운위원
무엇을 사줬다고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춘추복 셔츠요.
이동운위원
전체적으로 자율방범대원 수가 347명이고, 배부된 근무복은 318벌 맞나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실제 수요조사를 해서 했는 숫자인 거 같습니다. 318벌.
이동운위원
맞나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현재 회원 숫자는 350명······. 344명에 대해 구매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래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가 잘못되었나요? 제가 자료를 부탁드려서 받은 것은 자율방범대원 수에 비해서 배부된 근무복이 318벌로 되어 있는데 345벌을 사셨다고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344벌······.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21개에 대해 344명으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동운위원
그러면 어디서 자료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볼 때는 내당1동 같은 경우에는 대원 수가 12명인데 11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또 말씀드리자면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숫자를 명확하게 해서 등록되어 있는 숫자는 만약에 내당1동 같은 경우에 12∼13명이라면 실질적으로 정기적으로 나와서 단속하시는 분은 한 10명이니까 실질적인 숫자에 맞춰서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답변이 맞는 답변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거의 다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무복 수가 적어요. 다 지급이 안 되었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근무복 예산이 얼마였어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1,900만 원이었습니다.
이동운위원
집행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집행이 1,738만 원입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잔액이 162만 원, 그렇죠?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렇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근무복을 살 수 있는 것은 345벌을 살 수 있는데 적게 구입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왜 그렇게 되었나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산 품위를 내면서 가계약 구분하고 실제 계약금액의 추정되는 견적에 따라서 하다 보면 금액이 줄어드는데 만약에 이 동에 모자랐다면 남은 잔액으로 별도로 구매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기는 하네요. 당초에 전체 정해진 금액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견적에 따라서 저가를 제출하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면 그만큼 차액이 생기거든요. 그 차액에 대해서 다시 부족한 동에 별도로 더 추가를 한다든지 탄력적으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알기로는 1인 수의계약 경우에 초기 견적금액에서 가격 협상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2,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10% 내외 가격으로 협상하여 계약하도록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정도 적게 된 거 같은데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을 미리 인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실제적으로 활동을 안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율방범대원들은 웬만해서는 활동을 하시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가보면 이름만 올려놓고 있는 동도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 않은 동도 제가 알기로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대원 수에 비해 수량이 1벌 내지 2벌씩 거의 적어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동운위원
이리저리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된 거 같은데 제가 민원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각 동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동에 있는 회비를 가지고 사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잘못 집행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했으니까 이런 부분이 나타난 것 같거든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동에 있는 회비로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활동을 하시는 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동운위원
추가로 사주세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왜냐하면 그것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자율방범대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부러 나와서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분들 자기 회비 내서 옷을 사 입는다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차라리 옷을 안 입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동운위원
구청에서 해주려고 하는 것 조금 더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국장님, 제가 기획예산실에 정책 제안을 하나 했는데 여기 보면 평리3동 공공복합센터 건립도 앞두고 있고, 또 평리5동 복합청사도 완공됐잖아요?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예.
김진출위원
어린이 키즈카페라고 들어 봤어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우리 서구하고 대구는 하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서울에는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출산고령화로 가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노인복지관을 다섯 번 째로 짓고 있잖아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물론 어르신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아이를 많이 낳아 저출산에 대비하자면 어린이들이 갈 수 있고, 맡길 수 있고, 놀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을 하자면 어린이 전용 키즈카페를 국장님이... 제가 총무과에 말을 하는 이유는 물론 교육지원과에도 얘기를 할 것이지만 어제 기획예산실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기획실에서 예산을 잡아줘야 되고 총무과에서 복합청사 같은 장소를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3개 과가 힘을 합쳐서 내년도에는 서구에도 키즈카페를 하면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많이 낳는 방안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을 합니다.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일리지 귀찮다고 할 것이 아니라 조금만 고생하면 좋은 데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달성군이 전국 최초로 질식소화포를 했는데 우리 서구도 그 부분을 미리 챙겨서 질식소화포 비치를 해두면 주민들이 왔다갔다하면서 많은 분들이 보실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도 우리 서구청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면 그 부분에 대해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아까 구청이나 의회 같은 경우 화재 관련해서 법이 바뀐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안전총괄과와 종합민원과,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감사중지
이규근감사위원
이동운 김진출 이금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