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 발언

이연숙 의원 발언

제316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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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배

지금부터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계획된 부서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어제 제5일차에서와 같이 부서별 담당위원이 먼저 본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께서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앞서 뒤에 담당 팀장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여기서부터 본인 소개 간단하게, 업무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하고 이렇게 이렇게 넘겨주면 고맙겠습니다.

진호

곽진호복지기획팀장

예, 복지기획팀장 곽진호입니다. 지금 현재 복지기획 업무 쪽으로, 보험 관련하고 보험단체 관리 쪽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혜영

안혜영노인복지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팀장 안혜영입니다. 저는 노인복지 업무 전반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업무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김병국노인시설팀장

노인시설팀장 김병국입니다. 저희 팀은 각종 노인시설 관리 감독 그리고 각종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순

송재순여성가족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팀장 송재순입니다. 저희는 여성단체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여성문화센터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예. 우리 공진환 국장님도 마지막 감사지요? 그동안 공직생활, 아직 6개월이 남았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덧붙여서 한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환

공진환주민복지국장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위원이신 박주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달성의 중요한 임무를 맡고 계시는 우리 복지 분들이 여기 한자리에 다 모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마지막이신데 또 부드럽게 가야 되는데, 하여튼 부드럽게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협조해 주시고, 준비하신 대로 다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복지과에 보훈에 대해서 일단 제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훈회관이 2016년 개관해서 타 자치구보다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주 단체 현황하고 관리주체, 그리고 향후 어떻게 꾸려가겠다 하는 계획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박영미입니다.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훈회관은 2016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대구시에서 제일 최초로 개관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입주 단체는 현재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특수임무수행자회 등 10개 단체가 지금 입주를 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주체는 2016년도에 개관 당시부터 보훈단체협의회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년 단위로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재위탁을 하고자 의사를 표시를 해서 평가 심의도 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던 바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12월 달에 다시 3년 단위로 재위탁 협약을 체결을 해서 계속 보훈단체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우리 보훈단체가 10개 단체에 한 1만여 명이 됩니다. 회원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답하는 정책으로 열심히 정책을 수행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원님들께 한번, 저희들 과에 아주 좋은 일이 있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보훈부에서 보훈문화상이라고 1년에 한 6개, 개인과 지자체에서 보훈문화 확산에 대해서 활동을 많이 한 곳에 보훈문화상을 시상하는데 올해 저희들이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특별시하고 저희 달성군이 수상을 하게 돼서 12월 10일 날 서울에 수상을 하러 가게 됩니다. 이것은 물론 집행부에서도 일을 했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저희들한테 많이 도움을 주시고 저희들도 보훈문화 확산이라든지 보훈단체 회장님들이 하신 그 희생에 보답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열심히 펴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주용위원

예, 축하드립니다. 저번에는 이야기를 안 하시더니 오늘 이야기를 하시네요.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25일 오후에 늦게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박주용위원

우리 보훈 유가족에 보면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만 우리가 지금 예우수당이 나갑니까?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 배우자분들도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지금 배우자분들이 보면 1만 명 정도 보훈 대상자가 된다 했는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한해서만 지금 우리가 예우수당이 지급되고 있는지. 그런데 이 부분은 왜 이런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 배우자분들은 저희들이, 유공자라고 하면 이게 범위가 많이 넓더라고요, 알아보니. 공상군경이라든지 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전상군경도 있고 이게 단위가 공무원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많던데. 이게 한정적이지 않고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군비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예, 안 그래도 해마다 보면 보훈 대상자분들이 빠지고, 지금 돌아가시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배우자분들이 또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예우수당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보훈 대상자나 유가족한테 서운함이 없도록 조사도 잘해 주시고, 안 그래도 올해도 보니까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조사하고 하실 때 빠짐이 없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용위원

그리고 우리 논공읍민복지관 건립 지연 사유,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이유하고 현재 진행상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가창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논공읍민회관 건립 부분은 이게 시작이 2020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작할 당시에 주민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려고 했었고, 그 당시에 안에 진행을 할려고 하니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네 가구가 계셨어요. 계셔가지고, 그분들하고 이주를 위해서 손실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은 이주민들하고 군하고 입장 차가 조금 있어가지고 그걸 협의를 하는 과정이 조금 길어져서, 2022년 8월에 일단 감정평가에 의해서 손실보상금은 지급은 됐습니다. 지급이 됐고, 그 이후에 또 손실보상금 지급을 할 때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걸 다 철거를 한다는 합의서를 작성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직원들이 바뀌어서 7월 1일 자 와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할려고 하니 아직까지 그 지장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치우지를 않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더 파악을 해보니, 손실보상금을 드리고 지장물이 철거가 안 된 상황에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지장물을 철거를 하라고 한 두 번 정도 공문도 그분들한테 발송을 했는 상황인데, 거기 지장물이 철거가 안 돼 있었습니다. 일단은 논공읍 번영회라든지 일반분들이 주민들 편의시설을 짓고자 요구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일단 철거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철거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철거에 관해서 설계도 완료가 돼 있는 상황이고, 철거를 진행을 하면서 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거쳐서 지금 지장물 철거는 한 세 가구 정도는 다 정비가 됐고 아직 한 분이 협의가 덜 돼서 계시는데, 계속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이분이 지장물 철거를 하시면 내년 초에, 올해까지 지금 설계는 다 돼 있으니 그분만 나가시면 철거를 하면 됩니다. 설계가 다 돼 있어가지고, 해서 다 되면 내년에는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편의시설을 설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부서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창면민복지회관 건은 지금 현재 미래공간과에서 공사 설계를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설계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박주용위원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됐을 때 예산이 조금 많이 불어났지 않습니까?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불어났습니다.

박주용위원

그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당초에 가창면민복지회관은 60억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125억으로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그 부분은 62억에서 95억으로 중간에 한 번 사업비가 증액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한 세 차례 정도 주민설명회를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가졌을 때 주민들이 지금 현재 있는 그 면적이 적으니 최대한 이 면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확장을 해달라 그래서 확장을 하다 보니 95억으로 늘어났고, 95억으로 늘어나서 그 이후에 다시 현장을 가보니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지하주차장을 30대 정도 넣다 보니 지금 현재 125억으로 사업비가 늘어나서, 이 상태에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지금 미래공간과에서 아마 설계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가창 같은 경우에는 예산 늘어난 게 지하주차장이 들어가면서 좀 많이 늘어났죠?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 30대 정도 들어가니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박주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치곤 장군 기념관에 지금 노후화가 많이 진행됐는데, 지금 폐쇄해 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용위원

예.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유치곤 장군 기념관은 2005년도에 저희들이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을 하고, 비행기 모형으로 기념관이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게 계속 누수가 돼서 방수 작업이라든지 보수 작업을 계속해 왔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속 보수 작업을 하니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 입장은 비슬산의 자연환경과 같이 접목을 해서 주민들이 누구나 와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 공간, 휴식 공간하고, 그리고 유치곤 장군을 기리는 추모공간을 같이, 그런 걸 같이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재조성할려고 지금 기본구상 용역 중입니다. 용역 중인데 용역이 거의 마무리돼 있는 시점이고,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아직 도출은 안 됐지만 11월 20일 날 유가의 이장님 회의 때 설명회도 한번 드렸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안도 많이 나왔는데 그걸 다 접목을 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 12월 되면 용역이 만료됩니다. 되면은 기본구상 용역이기 때문에 물론 설계랑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용역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초에, 내년도 예산에 이거 철거비를 올려놨습니다. 위원님들 좀 부탁을 드리겠고, 내년 초에 철거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정말로 우리 유치곤 장군 기념관을 우리 군에서 추모공원으로, 그리고 호국공원으로 조성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박주용위원

우리 호국공훈비 보면, 우리 보국수훈자회에서는 공적비를 지금 세워놨지 않습니까?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예.

박주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상이군경회나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는 공훈비로 세우는데, 그 부분은 왜 공적비하고 공훈비. 공훈비가 맞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공적비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보훈단체에서 공적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공적비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다 보니 특수임무수행자 회장님께서 공적비보다는 공훈비 쪽으로 하는 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의미를 더 안가지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셔서, 공훈비로 중간에 명칭이 바뀌어졌는데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니 공적비, 공훈비는 크게 그 용어 자체의 의미가 상이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공을 기리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박주용위원

그러면 공훈비로 계속 가시는 겁니까?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예. 공훈비로……

박주용위원

그런데 공훈비하고 공적비는 엄연하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적비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비를 세워줄 때 공적을 기리는 비니까 공적비인데, 공훈비는 일반 단체에서 이 사람이 잘했다 해서 세워주는 게 공훈비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좀 뭔가, 우리 지자체에서 해주는 거는 뭔가 공훈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그거 한번……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그러면 위원님, 저희들이 한번……

박주용위원

예,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단체하고 다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주용위원

우리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 증축 문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주차장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계신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북부노인복지관은 지을 때 당시부터 협소하다는 이야기는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공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 공간을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좀 하자는, 그 당시에도 의견은 조금 있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북부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이 자꾸 증가가 되니, 처음에 건립 당시부터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증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증축을 하고자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고, 11월 4일 날 착공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2층 하늘공원이 313㎡ 정도 됩니다. 면적이 되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소강당하고 건강증진실하고 스크린 파크골프장 4기를 넣기 위해서 공사가 미래공간과에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사는 하늘공원하고 안에 복도 부분에 철골 구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요원이라든지 안전바 이런 걸 설치를 해서, 내년 ’25년 5월이 준공인데 거기에 별 지장이 없도록 미래공간과하고 협의를 해서 준공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장 부분은 지금 현재 있는, 우리 복지관에 있는 주차공간이 사실은 정상 주차공간이 아니고 이렇게 선을 그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00여 면 정도 되고, 우리 증축 공사랑 주차장 공사를 당초에는 처음에 같이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같이 하면 그게 개발제한구역이라서 증축 공사까지 늦어질 것 같아서, 증축을 먼저 하고 진행 과정을 봐서 주차장 확장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 확장공사는 대구시라든지 중앙의 협의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은데, 증축 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되면 주차장 확장공사도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위원

그러면 진행하실 생각이면 보통 지금 현재 거기 주차장 부지를 지금 내놓으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예.

박주용위원

그러면 진행 계획이 있으시면 더 늦기 전에 일단 땅이라도 확보하시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랄게요.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용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매년 지금 확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에 관련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나 앞으로 어떻게 안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현재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은 한 4,700여 명 됩니다. 읍면의 공익형 사업하고 사회서비스형,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사업 해서 한 4,7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침에 보면 1년에 한 6시간 정도는 의무적으로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 시작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어르신들이라서 읍면 같은 경우에는 공익형 사업도 현장에 많이 나가 계시니까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석 부를 때라든지 이럴 때 한 번씩 계속 주지를 시키고 수시로 아마 현장에 제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안전 전담인력 그래가지고 사업단별로 1명씩 계속 현장에 나가서 모니터링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저희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시니어 안전사업단을 지금 시니어에서 꾸려서 현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안전 위험도라든지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내년에는 중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건 쪽이라든지 안전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보건안전 모니터단 그래가지고 내년에 아마 신설할 계획입니다. 사업 자체를 신설을 해서 이분들이 건강과 안전을 같이, 어르신들을 모니터링해가면서 재해라든지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많이 저희들이 지도를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일자리 참여보다는 안전에 우선을 두고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주용위원

보통 우리 시니어분들이 일자리 가면 상노인, 중노인, 하노인, 이렇게 분리를 하지 않습니까?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예.

박주용위원

그러면 상노인 같은 경우에는 몇 살 정도의 어른을 보고 이야기하시는지…….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상노인……

박주용위원

그렇게 분리를 하시더라고요, 교육하러 가니까. 교육하시는 데 가 보니까 어른들 상, 중, 하로 이렇게 나이를 구분하셔서 힘든 일, 덜 힘든 일,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하시던데, 보통 상노인 쪽은 초등학교나 이런 쪽에 급식 관리나 이렇게 가시잖아요? 가시면 거기 가서 앉아서 쉬신다 하더라고. 한 2시간 앉아서 쉬고 오시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학교 측에서는 일하시다가 괜히 넘어지거나 다치시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냥 앉아서 쉬시라,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 과에서 한번 체크를 하셔갖고 그런 쪽 말고 또 앉아서 편안하게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도 돈이 없어서 하시는 게 아니고 즐기러 이렇게 가는데, 취급받기를 왜 왔나, 이런 취급을 받으시면 굉장히 기분이 언짢으시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용위원

그리고 우리 여성문화복지회관에 보면, 지금 현재 유공자분들하고 장애인, 병역명문가 이런 분들한테 수영장, 헬스장은 50% 감면을 하고 있는데, 문화강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줄 수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조금씩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여성문화복지센터의 수영장이나 헬스장에 이용 요금 부과하는 거랑 문화강좌에 수강료를 부과하는 거는 방식이 조금 다르게 돼 있습니다. 문화강좌 같은 경우에는 문화강좌가 종류가 많으니 그 강사비도 다 다르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의 능력이라든지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또 우리 여성문화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비싼 수강료는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수익 배분 방식이라 그래서 강사료를 받으면 7:3, 4:5 이렇게 해서 여성센터에서 수입 되는 부분도 있고 일정 비율은 또 강사료 수입으로 가져가시는데, 이 문화강좌의 강사료를 감면을 해드리면 강사분이 가져가시는 게 적게 되니까, 우리 군비를 좀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센터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박주용위원

지금 현재 우리 다사의 문화센터도 그렇고 여성문화센터도 그렇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병역명문가든 유공자든 장애인이든 할인 기준이 됐을 때 다 50%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둘째는 30%, 셋째는 그때부터 50%인데, 지금 우리 65세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예술과에서는 다사의 문화센터에 대해서 접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성복지회관에도 접목을 좀 시켜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50%라는 기준을 왜 50%를 해줘야 되는지, 그게 우리 군에서 재정이 좀 적다면 30% 해줘도 되고 20% 해줘도 되는데 왜 처음부터 50%를 기준으로 잡아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느냐. 50% 해줬는데 나중에 20% 하면 어른들이 도리어 싫어할 거 아닙니까? 감면받으시고 오는 분들이. 그런데 왜 처음부터 50%라는 기준을 잡는지, 그 부분도 우리 과에서 전부 다 한번 생각해볼 문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여성복지회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50% 적용이 되고 있는데, 명문가분들이 우리 달성군에 지금 몇 분 정도 계신지 이거 조사된 것은 없으시죠?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칠십여 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체육과하고, 우리 체육시설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요금 인상 부분도 그렇고, 같이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논의해서 잘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용위원

그리고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복지부에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준경로당으로 승격시켜주는 걸로 개인 지자체에서 노력을 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면이나,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부분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은 경로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등록은 못 하고 어르신들이 노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또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는 통폐합을 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니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은 전국의 지자체가 몇 군데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원하는 방식이라든지 지원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상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니, 그리고 자연부락도 많고 하니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군 차원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현재 복지부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중이고, 중앙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내년 초 되면 「노인복지법」이 개정이 돼서 규칙이 아마 제정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고 저희들이 복지부 안하고 우리 군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어르신들과 논의를 해서 그거는 저희들이 해보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주용위원

예. 보통 우리 경로당이나 노인분들에 대한 지원은 「노인복지법」에도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인분들에 한해서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라. 어떤 부분이든 노인이나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그런 조례도 시행법도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필요하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언제든지 지자체에서 그 부분을 과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보통 우리가 지금 경로당이, 한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미등록 경로당을 준경로당으로 하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복지과에서 경로당에 대해서 다른 구하고 다르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경로당에 다른 사업을 말씀하시는, 아니면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지원 부분 말씀하시는지……

박주용위원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이거를 해라, 지정한 거 말고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신 게 있냐는 거죠.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여가시설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지금 CCTV라든지 설치도 하고 있고, 미세먼지 저감 필터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 군비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보건소라든지 각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어르신들이 여가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체조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더 필요하다 하시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주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말도 그 말입니다. 보통 지금 현재 복지과에 정해 놓은 규칙이나 이런 부분은 다 복지과에서 자체적으로 다 정한 규칙입니다. 조례에 다 묶여 있는 것도 아니고 상위법에서 이걸 하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금방 말씀하신 거, 그죠? 그러면 이런 부분도 과에서 선제적으로 빨리 움직여서, 이런 말이 나올 때는 우리도 한번 움직여보자 해서 빨리 준비를 하셔서 빨리 시행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또 그렇게 바뀌어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니까 과장님께서 그것도 좀 검토하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용위원

그리고 우리 경로당 물품 지원 시 기준이 없이, 형평성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품 지원에 있어서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표를 만드시든지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다 하는 향후 계획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경로당의 물품은 TV, 냉장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주용위원

예.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해마다 연초에 수요조사를 사실은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필요하다 하시면 현장에 수요조사를 해서 받아서 저희들이 또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봅니다. 봐서, 정말 이 물품이 필요한지 안 한지 현장 확인을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미비한 부분이 있고 또 중복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차차 관내에 있는 노인회하고 경로당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주용위원

예, 보통 전자제품들 하실 때 보면 경로당의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좀 해 주신 부분도 있는데, 보통 우리도 아파트 33평 이하 가면 한 18평짜리 에어컨 틀면 충분합니다, 그죠? 그런데 40평짜리 에어컨도 쓰시고 이런 거는 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기준을 과에서 다 잡으시는 거잖아요. 규칙인데 그거는 과에서는 왜 그러면 그런 규칙을 안 만들고 그냥 무분별하게 해달라 한다고 해주시고, 그런 게 지금 저는 과에서 한다는 게 이치가 안 맞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물품 지원이 1년에 3억인데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예산을 3억을 잡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물품 지급에 있어서 내역서를 봤을 때 종이 한 장, 이게 다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타견적이라든지 절차에 맞게끔 지출계획서도 쓰시고, 누가 봐도 이 경로당에는 무슨 에어컨이 들어갔고 무슨 TV가 있고, 이런 걸 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 대장을 한번 만들어서 그렇게 활용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박주용위원

예. 이상 저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예.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서도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예. 우리 과장님, 장시간 답변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논공, 옥포 지역구를 두고 있는 서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주용 위원님께서 논공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짓는 거는 맞습니까?

진환

공진환주민복지국장

예. 짓는 거는 확실히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지금 속기되고 기록이 남습니다.

진환

공진환주민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추진한 지가 몇 년도죠?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20년도……

진환

공진환주민복지국장

202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4년이 흐른 동안에 네 가구 들어내는 것도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아까 설계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 설계는 철거 설계입니까? 안 그러면……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예. 철거 설계입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철거 설계죠?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예. 지장물 철거 설계입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지금 한 분이 안 나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에 지금 현 번영회장을 만나서 명도소송을 할까 아니면 번영회에서 해결을 해 줄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번영회에서 명도소송은 조금 기다려 주세요. 번영회에서 한번 잘 설득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각종 행사나, 사문진 큰 행사 때마다 군정 동영상이 나오죠, 앞에? 논공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동영상에도 항상 나옵니다. 나오고, 또 주요 업무보고 때 보면 ’26년 3월에 준공 및 개관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할 수 있겠습니까?

진환

공진환주민복지국장

기존에 2020년부터 시행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 한 부분은 저희들도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하기 위해서 지난번 석면 철거를 일단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철거하는 용역 설계까지 예산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인 어떤 절차를 다 완료를 하고 내년 1차 추경 때 공사비를 의회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공기는 최대한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예. 국·과장님, 좀 힘드시지만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시면 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바람입니다. 그 약속을 정말로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 개별감사 때 제가 우리 복지관이나 이런 데 달성 브랜드 ‘참달성’을 좀, 지역 상품을 좀 이용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복지관하고 협의를 한번 해봤는데, 가능합니다. ‘참달성’에 있는 물품은 저희들이 가급적 가격이라든지 품질을 비교해서 타 기관보다 나으면, 품질이 괜찮으면 구매를 할려고 협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예. 그래서 지역의 농산품들이 우리 지역에서 이용을 해줘야지만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또 농사짓는 분들도 거기에 따른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달성군청에는 아마 ‘참달성’ 거를 내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참달성’ 쌀을 구매합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예, 쌀 구매. 그러니까 세 군데 쌀만 해도, 그것도 양념류, 양파, 마늘 이런 거는 우리 달성군에서 생산해가지고 얼마든지 수요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안 썼다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같은 품질이고 같은 가격이면 우리 달성군에서 생산한 제품이, 먹거리가 우리 달성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조금 비싸더라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예.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