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최○○, 신○

 ;네.

 ;상당구 행정지원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상당구 민원지적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서원구 서원구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서원구 행정지원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서원구 민원지적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흥덕구 구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흥덕구 행정지원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흥덕구 민원지적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청원구 청원구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창읍 오창읍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청원구 행정지원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민원지적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오창읍 행정복지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오창읍 생활환경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신학휴 상당구청장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학휴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상  ;당  ;구  ;청  ;장 ;신 ;학 ;휴 서  ;원  ;구  ;청  ;장 ;김 ;응 ;오 흥  ;덕  ;구  ;청  ;장 ;손 ;민 ;우 청  ;원  ;구  ;청  ;장 ;박 ;봉 ;규 상 당 구 행 정 지 원 과 장 ;김 ;성 ;수 상 당 구 민 원 지 적 과 장 ;김 ;옥 ;미 상 당 구 낭 성 면 장 ;강 ;현 ;정 상 당 구 미 원 면 장 ;오 ;한 ;정 상 당 구 가 덕 면 장 ;지 ;헌 ;성 상 당 구 남 일 면 장 ;황 ;명 ;숙 상 당 구 문 의 면 장 ;이 ;현 ;숙 상 당 구 중 앙 동 장 ;방 ;필 ;순 상 당 구 성 안 동 장 ;황 ;은 ;경 상 당 구 탑ㆍ대 성 동 장 ;신 ;승 ;원 상 당 구 영 운 동 장 ;이 ;현 ;숙 상 당 구 금 천 동 장 ;박 ;종 ;희 상당구용담ㆍ명암ㆍ산성동장 ;이 ;재 ;천 상 당 구 용 암 제 1 동 장 ;이 ;상 ;종 상 당 구 용 암 제 2 동 장 ;이 ;순 ;복 서 원 구 행 정 지 원 과 장 ;원 ;금 ;란 서 원 구 민 원 지 적 과 장 ;이 ;미 ;영 서 원 구 남 이 면 장 ;김 ;규 ;섭 서 원 구 현 도 면 장 ;오 ;성 ;근 서 원 구 사 직 제 1 동 장 ;고 ;은 ;주 서 원 구 사 직 제 2 동 장 ;이 ;진 ;구 서 원 구 사 창 동 장 ;김 ;주 ;아 서 원 구 모 충 동 장 ;신 ;은 ;숙 서 원 구 산 남 동 장 ;장 ;화 ;자 서 원 구 분 평 동 장 ;현 ;충 ;호 서 원 구 수 곡 제 1 동 장 ;정 ;홍 ;헌 서 원 구 수 곡 제 2 동 장 ;윤 ;남 ;용 서원구성화ㆍ개신ㆍ죽림동장 ;이 ;형 ;성 흥 덕 구 행 정 지 원 과 장 ;이 ;영 ;순 흥 덕 구 민 원 지 적 과 장 ;최 ;안 ;진 흥 덕 구 오 송 읍 장 ;강 ;병 ;일 흥 덕 구 강 내 면 장 ;유 ;종 ;열 흥 덕 구 옥 산 면 장 ;김 ;용 ;규 흥덕구운천ㆍ신봉동장 ;이 ;찬 ;구 흥 덕 구 복 대 제 1 동 장 ;박 ;구 ;순 흥 덕 구 복 대 제 2 동 장 ;김 ;경 ;아 흥 덕 구 가 경 동 장 ;박 ;상 ;금 흥 덕 구 봉 명 제 1 동 장 ;정 ;소 ;영 흥덕구봉명제2ㆍ송정동장 ;류 ;지 ;호 흥 덕 구 강 서 제 1 동 장 ;조 ;영 ;호 흥 덕 구 강 서 제 2 동 장 ;이 ;용 ;원 청 원 구 행 정 지 원 과 장 ;정 ;은 ;숙 청 원 구 민 원 지 적 과 장 ;전 ;태 ;웅 청 원 구 오 창 읍 장 ;정 ;상 ;미 청 원 구 내 수 읍 장 ;이 ;경 ;은 청 원 구 북 이 면 장 ;윤 ;문 ;한 청 원 구 우 암 동 장 ;윤 ;미 ;용 청 원 구 내 덕 제 1 동 장 ;오 ;홍 ;균 청 원 구 내 덕 제 2 동 장 ;강 ;재 ;동 청원구율량ㆍ사천동장 ;이 ;선 ;형 청 원 구 오 근 장 동 장 ;정 ;미 ;영 청원구오창읍행정복지과장 ;전 ;병 ;율 청원구오창읍생활환경과장 ;안 ;효 ;용

 ;신학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직제순으로 신학휴 상당구청장님부터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당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3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완료 5건, 추진 중 5건입니다. 7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부터 15쪽, 시정질문, 서면질의,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6쪽, 인사고충 상담은 지난해 11월부터 20건을 접수하여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9쪽, 이ㆍ통장 위ㆍ해촉 현황입니다. 현재 485개 이ㆍ통에 484명의 이ㆍ통장을 위촉하였습니다. 20쪽, 민방위 편성 현황입니다. 금년 민방위대 388, 대원 1만 1,459명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 민방위 교육훈련으로 참석률은 지난해 100퍼센트, 금년 85.8퍼센트입니다. 보충 교육을 통해 100% 교육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26쪽, 민방위 시설로 현재 급수시설 16개소, 대피시설 6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2쪽, 자율방범대 지원내역입니다. 14개 방범대에 2년간 2억 4,93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6쪽, 500만 원 이상 공사ㆍ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사는 총 122건 12억 9,268만 원, 용역은 총 101건 9억 7,40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3쪽,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는 총 60건 13억 6,51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8쪽, 행정정보공개청구는 총 47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89쪽, 관용차량 관리 현황입니다. 관용차량 수선비 및 유류비로 총 6,12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1쪽, 공유재산 사용 허가는 3개 단체에서 무상, 1개 단체에서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93쪽, 공유재산 무단 사용 변상금 부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94쪽,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총 297건 3,42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2쪽,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의 금년 집행액은 492만 원입니다. 113쪽, 구정 홍보 내용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총 755건이 보도되었습니다.  ;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117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18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22쪽, 유기한민원 접수ㆍ반려ㆍ취하 내역입니다. 총 1만 9,223건의 유기한민원을 접수하였으며, 반려 65건, 취하 226건입니다. 125쪽부터 127쪽, 민원 처리 지연, 반복민원 3회 이상 접수,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 다음으로 상당구 5개 면 8개 동 수감자료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3쪽, 202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0건 중 5건은 조치 완료하고, 5건은 추진 중입니다. 7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과 15쪽, 시정질문, 서면질의,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와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6쪽, 인사고충 상담은 지난해 11월부터 18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18쪽, 이ㆍ통장은 현재 410개 이ㆍ통에 400명의 이ㆍ통장을 위촉하였습니다. 19쪽, 민방위대는 현재 대장 389명, 대원 1만 234명 등 1만 623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1쪽, 민방위 교육훈련은 지난해 100퍼센트, 올해 86.9퍼센트의 대원이 교육에 참석하셨습니다. 25쪽, 민방위시설은 현재 급수시설 17개소, 대피시설 4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1쪽, 자율방범대 지원은 12개 방범대에 초소운영비 지원 등으로 지난 2년간 1억 9,42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쪽부터 72쪽까지, 500만 원 이상 공사ㆍ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83건 9억 8,605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용역은 65건 6억 1,21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3쪽,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는 지난해 11월부터 53건 12억 9,457만 원입니다. 79쪽, 행정정보공개청구는 지난해 11월부터 1,138건을 접수하여 426건을 공개하였습니다. 80쪽, 관용차량은 현재 총 22대로 지난해 11월부터 차량 수선과 유류 구입으로 5,4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2쪽, 공유재산 사용허가 현황은 구 청사에 대해 3개 단체에서 무상 사용 중이고, 올해 3월부터 전기자동차 공용 충전시설 신규 설치로 1개 단체가 추가되어 총 3개 단체에서 유상 사용 중입니다. 84쪽, 공유재산 무단 사용 변상금 부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5쪽,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지난해 11월부터 269건 3,3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6쪽,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은 연간 430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107쪽, 구정 홍보 내용은 지난해 2개월간 104건, 올해 487건이 보도되었습니다.  ;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111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12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16쪽, 유기한민원은 지난해 11월부터 1만 9,695건을 접수하였으며, 248건이 반려 및 취하되었습니다. 120쪽, 민원처리 지연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121쪽 반복민원 3회 이상 접수내역은 지난해에는 해당이 없으며, 올해는 건축과 소관 2건이 있습니다. 122쪽,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125쪽부터, 2개 면 9개 동 수감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원구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우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자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3쪽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6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 중입니다. 7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과 16쪽, 시정질문, 서면질의,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과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7쪽, 인사고충 상담 접수 및 처리사항은 지난해 11월부터 총 34건을 접수하여 31건을 조치하였으며, 3건을 추후 반영할 예정입니다. 20쪽, 이ㆍ통장 위ㆍ해촉 현황으로 올해 535개 이ㆍ통장에 대하여 519명의 이ㆍ통장이 위촉되었습니다. 22쪽, 민방위 편성 현황은 지난해 495대에 2만 4,918명을, 올해는 489대에 2만 5,940명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실적으로 지난해는 2만 3,944명 전원이 참석하였고, 올해는 86.2프로인 2만 1,632명이 참석하였습니다. 28쪽, 민방위시설 및 장비는 현재 급수시설 26개소, 대피시설 8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6쪽, 자율방범대 지원내역으로 14개의 자율방범대에 초소운영비, 야식비, 유류대로 지난해부터 올 3분기까지 2억 1,36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쪽, 공사ㆍ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지난해 11월부터 공사 88건에 9억 6,537만 원을, 용역 66건에 5억 33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4쪽, 물품 구매 현황은 지난해 11월부터 58건에 14억 2,71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8쪽, 행정정보공개청구는 지난해 11월부터 1,386건을 접수하여 52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79쪽, 관용차량 관리 현황입니다. 관용차량은 현재 23대로 차량수선비와 유류 구입으로 지난해부터 5,71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1쪽, 공유재산 사용 허가 현황은 올해는 무상 3건, 유상 2건으로 총 5건입니다. 83쪽, 공유재산 무단 사용 변상금 부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4쪽,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지난해 11월부터 283건에 3,68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6쪽,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계약은 지난해와 올해 각 1건으로 1,21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7쪽, 구정 홍보 내용으로 지난해 2개월간 65건, 올해 513건이 언론 매체에 보도되었습니다.  ;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12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16쪽, 유기한민원은 지난해부터 3만 1,851건이 접수되었으며, 반려와 취하내역은 447건입니다. 121쪽부터 123쪽까지, 민원 처리 지연내역, 반복민원 3회 이상 접수내역과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 125쪽부터 399쪽까지, 흥덕구 11개 읍ㆍ면ㆍ동 소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흥덕구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규 청원구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원구 소관 제출 건수는 총 124건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3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10건 중에 6건은 완료하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 인사고충 상담 접수 및 처리사항은 지난해 3건, 올해는 15건을 접수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8쪽, 이ㆍ통장 위ㆍ해촉 현황은 지난해 431개 통ㆍ리에 429명을 위촉하였고, 올해는 428명을 위촉하였습니다. 19쪽, 민방위 편성 현황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293명을 민방위 대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쪽, 민방위 교육훈련 계획 및 추진실적은 지난해 100프로인 1만 3,455명이며, 올해는 85.3프로인 1만 1,211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25쪽, 민방위시설 및 장비 관리 현황은 현재 급수시설 27개소, 대피시설은 32개소이며, 지역대ㆍ직장대ㆍ기술지원대 모두 소요량 대비 장비를 100% 이상 확보하고 있습니다. 31쪽, 자율방범대 지원내역은 자율방범대 13개 대에 대해 초소운영비, 야식비, 유류대로 지난해 1억 1,84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1억 2,69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5쪽, 공사ㆍ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지난해 2개월간 34건에 3억 1,415만 원, 올해는 141건에 13억 3,92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6쪽, 물품 구매 현황은 지난해 13건에 1억 5,477만 원, 올해는 42건에 9억 2,51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0쪽, 행정정보공개청구 접수 및 처리내역은 지난해 2개월간 210건, 올해는 1,06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01쪽, 관용차량 관리 현황은 지난해 2개월간 22대에 대해서 1,645만 원, 올해는 23대에 대해서 3,5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3쪽, 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 현황은 지난해 5건, 올해는 6건을 처리했습니다. 106쪽,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지난해 2개월간 53건에 843만 원을, 올해는 208건에 2,61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7쪽,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계약 현황은 지난해 547만 원을 집행하였고, 올해는 55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8쪽, 구정 홍보 내용은 지난해 2개월간 90건, 올해는 388건을 보도하였습니다.  ; 다음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131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2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36쪽, 유기한민원 접수ㆍ반려ㆍ취하내역은 지난해 2개월간 5,678건을 접수해 반려와 취하가 71건, 올해는 2만 8,084건을 접수해 반려와 취하가 280건입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43쪽부터, 오창읍을 제외한 청원구 1읍 1면 5동 소관 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미 오창읍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읍장 정상미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오창읍 소관 제출 건수는 총 18건입니다. 147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10건으로 7건 완료, 3건은 추진 중입니다. 다음 150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 2024년 9월 1일 현재 이장 중 해당 구역 미거주자 현황은 총 137개 리 중에 1개 리가 공석이며, 136개 리 모두 거주자로 위촉하였습니다. 159쪽, 600세대 이상 행정리 목록은 총 6개 행정리입니다. 160쪽, 구매ㆍ공사ㆍ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2023년 7개, 2024년 1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191쪽, 읍ㆍ면 소재 체육시설 관리 현황은 총 11개소로 자체 관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93쪽, 농지전용 신고 현황은 2023년에는 0건, 2024년에는 1건입니다. 194쪽, 차상위계층 관리 및 지원내역은 차상위계층 현황은 398가구 총 758명이며, 2023년에는 259가구에 총 330만 4,000원, 2024년에는 총 1,307가구에 총 1,934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5쪽, 독거노인 관리 및 지원 현황은 오창읍 노인 인구수는 6,436명이며, 그중 독거노인은 1,638명으로 2023년보다 116명 증가하였습니다. 오창읍 특수 시책으로는 2023년 사랑의 밑반찬 지원 사업, 상수도 원격 검침 위기 알림 서비스, 밝은새빛 안겨Dream, 찾아가는 보건+복지 방문 상담을 추진하였고, 다음 196쪽 2024년은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였습니다. 197쪽, 단순사례 관리 및 서비스 연계실적은 단순사례 관리 2023년 150건, 2024년 630건으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 장애인 등록, 주차표지, 복지카드, 통합카드 발급실적 중 먼저 장애인 등록실적입니다. 2023년 33건, 2024년 115건입니다. 다음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실적은 2023년 40건, 2024년 169건입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실적은 2023년에 22건, 2024년에 90건, 장애인 통합카드 발급실적은 2023년에 59건, 2024년에 284건입니다. 199쪽, 주민숙원사업 설계 용역 세부 내역은 2023년에 총 0건, 2024년 총 10건으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계약 현황은 2023년 총 5건, 2024년 총 4건으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쪽,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현황 및 정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 공원ㆍ녹지 점용 허가 현황은 공원 점용 허가 1건, 녹지 점용 허가 7건입니다. 208쪽,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9쪽, 양수기 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창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개 구청 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이크가 설치된 좌석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고,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좌석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먼저 누가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 (김태순 위원 거수) 예,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입니다. 아마 간밤에 눈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비상이 걸려서 굉장히 고생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상당구 같은 데는 상당산성 이런 데 비탈길이 더 많아서 애를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하튼 요즘 재난이 굉장히 중요시되기 때문에 공무원들 굉장히 시달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민방위 관련 업무가 허술한 것 같고. 또 하나 수의계약 관련 문제가 많은 거에 대해서 두 분야를 중점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4개 구청이 계시지만 우선 흥덕구청장한테 민방위 관리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흥덕구청장이요. 왜, 이유는요. 흥덕구청이 민방위 관리에 허술한 것 같아서 일단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민방위대 편성 기준이 몇 멍인지 알고 있습니까? 민방위대 편성 기준이요.  ;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그런 걸 찾아보지 않아도 될 건데. 최소 기준이 몇 명입니까?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방위 편성 최소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직장민방위대요.

 ;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20명으로 알고 있는데. 왜 흥덕구는 지금 민방위대가 43곳인데, 19곳이 20명 미만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인원이 부족하면 사실 그 인원을 합쳐서 1개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통합 운영 하도록 돼 있죠, 20명 미만은요?

 ;네, 맞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통합하지 않은 이유가?

 ;나름대로 회사의 지역적 위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협의 내지는 이런 거에서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관리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에 대해서요.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기는 하는데 사실 20명 미만으로 구성돼 있는 기업체라든가 기관 이런 데가 지역적 특성 내 이런 거를 감안해서 바로 통합을 못 한 그런 사정이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저희가 신중히 반성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기본법｣에는 퇴직하거나 새로 들어오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읍ㆍ면ㆍ동장한테요. 직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통합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런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반 기간에 따라서 15일 미만은 20만 원, 15일 이상은 30만 원 과태료에 해당되거든요. 과태료 실적 있습니까, 처분 실적 있느냐고요?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흥덕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흥덕구청장님한테 질의드린 거거든요. 상당구도 14곳 중에 9곳 또 서원구도 31곳 중에 13곳, 청원구도 14곳 중에 3곳이 20명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총 43개나 되는데 전혀 관리도 안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관심도 없는 거예요, 여기 구청장님들은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사유를 대면 구실이고 변명으로 되는 거고.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꼼꼼하게 체크해서 통합 정비하도록 정비하겠고요. 앞으로 이런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따르지 않은 시설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기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과태료 조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관리 허술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 (답변 지체하자) 관리 허술에 대해서 인정하느냐고요!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아니, 인정하느냐고요! “YES”, “NO”로 대답해 주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20일에 수의계약 관련 5분발언을 통해서 특정 업체가 독식해서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한 이후에 지역 매스컴에서는 핫이슈(hot issue)로 다뤄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월요일 오전 8시 반에 청주KBS 시사투데이에 나가서 수의계약 문제점이라든지 개선 대책에 대해서 생방 예정이거든요. 그만큼 수의계약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지금 구청장님들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업소도 마찬가지고. 본청에서 컨트롤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모든 게. 그러면 포커스(focus)에 맞춰 갖고 일단 상당구청장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당구청을 보니까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고, 특정 업체를 거명하기가 그렇고요. 가족 경영하는 업체 알고 있습니까? 가족 경영이요. 혹시 잘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6건에 8,700 이렇게 상당구청에서 한 게 있는데. 혹시 가족 경영하는 데 알고 계신지요? 주소를 오창에 있다가 산남동으로 옮겼다고 그럽니다. 그걸 작년 12월 28일에 미리 옮겼기 때문에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가족 경영 업체에 치중되는 원인이 뭘까요? 실시설계 하는 업체인데―내가 특정 업체는 거명하지 않고―왜 그럴까요?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가족 경영이라는 데를 제가 한 군데 알고 있는데 한 군데는 공사만 담당하는 데고, 공사ㆍ용역이요.

 ;아니, 그걸 알고 있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군데는 실시설계만…….

 ;아니, 가족 경영 업체가 집중적으로 차지하는 거 알고 있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모를 수도 있거든요. 알고 있었어요, 가족 경영이요?

 ;구체적으로는 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아, 이번에 최근에 알았어요, 제 5분발언 통해서요?

 ;예,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 계약 담당자들, 팀장도, 과장도, 주무관도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제 5분발언을 통해서 그런 사실을 알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하튼 이게 밑에서는 어떻게 변명했느냐면 ｢청주시 계약사무 처리 지침｣에는 ‘계약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은 1개 업체당 회계연도마다 5건 이하’ 이런 거로 돼 있는데. 또 금액도 1억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키지 않은 원인이 뭘까요? 왜, 예를 들어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본청이고 어디고 지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무슨 특별한 애로사항이 있나 해서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수의계약 상한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

 ;상한제 횟수와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데는 하고 있거든요. 우리 청주시도 계약 지침에는 한 업체당 1억 5건 이하로 돼 있는데 이건 거의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주시 계약사무 처리 지침｣에 의해서 한 업체당 1년에 연간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에서 5번의 상한으로 해 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두 군데는 그중에서도 재해나 재난 시,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그때 정식 계약 절차를 밟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직접 할 수 있게 그렇게 예외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건이 있어 가지고 5건이 넘은 거고.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에서 다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업체도 7건 정도 돼 갖고 집중적으로 1억 정도 줬던데. 그런데 저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주소도 옮기고, 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3개 업체를 갖고서, 어떻게 보면 법인 쪼개기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D업체인데 연 모 씨가 사장인데 142건에 22억 정도 독식했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가 지금 현주소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전적으로 제도 개선하기는 어려울 거지만 그 애로사항이 전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족 경영하고 1인 법인 쪼개기 하는 사람들은 상당구청에 그치지 않고, 우리 시 합치면 이삼십 건 독식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컨트롤타워는 회계과에서 컨트롤 못 해서 그런 건데.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의계약 상한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건 이하로 준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보면 업체에서…….

 ;5건이 넘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5건이요.

 ;그래 가지고 위원님이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 중에서 이 지침이 제가 알기로는 7년 전인가 8년 전에 한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 현실에 맞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건 이하로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금액 총량제를 준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방향을…….

 ;다른 지역은 이미 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은 이미 하고 있어요. 이런 걸 위반할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한번 회계과랑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도 위원님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같이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는 거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남인범 위원 거수) 다음은 남인범 질의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김태순 위원님 말씀하신 민방위대원 관련돼서 흥덕구청장님이신 손민우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흥덕구 관내에 대피시설이 혹시 몇 군데나 준비되어 있는지 구청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흥덕구에는 2024년도 민방위 대피시설 84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읍ㆍ면ㆍ동별로 이렇게 준비해서 관리하나요, 지금 어떻게 하나요?

 ;관리는 읍ㆍ면ㆍ동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대부분 대피시설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리는 아파트 관리 차원에서 해결되고. 저희 흥덕구 차원에서, 행정기관에서 관리되는 부분은 지하차도라든가 공공시설에 있는 또 공용 건물에 있는 그런 지하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면 충분하다고 우리 구청장님은 생각하시는지?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만일 상황 발생 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공용시설로 해서 우리 흥덕구 인구가 전체 다 수용이 가능할 수 있을지는 사실 어렵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평소에 주민들에게 대피소 안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대피소에 대해서는 들어가는 출입구에 저희가 안내판이 부착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민방위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대피소가 어디 위치에 있고, 어느 시설에 어느 공간이 대피소라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로 지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면 잘 모르겠네요.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일반적인 민방위 대피소라고 하면 거의 지하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이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독거장애인들과 독거노인분들,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은 대피 장소, 위치에 대한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이뤄지고 있어요?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약계층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주민센터 사회복지팀에서 별도 위기 시 통장님을 통해서 또 우리 직원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 체계는 내부적으로는 준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구청장님은 생각하시는지?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된 적이 없으니까 잘되고 있다고 정답을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대비 태세는 하고 있습니다.

 ;예, 구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북한과의 관계가 아주 긴장된 상태로 고조되고 있고, 오물 풍선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더욱 신경 쓰셔 가지고 우리 독거장애인이나 독거노인분들에게 장소, 위치라든가 이런 걸 정확하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복지센터 아니면 통장ㆍ반장님들을 통해서, 그분들은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니까. 그리고 이런 데 공문을 보내서라도 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 해서 협력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읍ㆍ면ㆍ동 직능단체 회의를 통해서라도 수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지하겠고요. 또 복지관이나 이런 시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대피시설로 이용되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소 쪽으로 공문 보내서 이런 민방위 대피시설이 어떻게 관리되고, 어떻게 이용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우선 진입할 수 있도록 이런 공문들을 안내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기가 닥쳤을 때는 이미 늦는다고 생각하고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우리 ‘유비무환’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철저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앞으로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당구청장님이나 신학휴 구청장님 그다음 서원구 김응오 구청장님 그다음에 박봉규 청원구청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장애인하고 독거노인 관련돼서 앞으로 어떤 방안 이런 게 있으시면 짧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이ㆍ통장님이나 사회복지시설 특히, 복지관이나 경로당 같은 데, 이런 시설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취약계층이 비상시에 적절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읍ㆍ면ㆍ동에서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읍ㆍ면ㆍ동 통장이나 행정조직을 통해서 홍보하고,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을 통해서도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홍보해서 우리 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비상시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저희 청원구에서도 초등학교나 아니면 경로당 이런 데 직접 찾아가서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교육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 흥덕구청장님께―이건 다른 건데요―말씀드리는데 겨울철에 제설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친환경 제설제 준비한 과정을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염화칼슘은 638톤 그다음에 소금 같은 경우는 2,837톤, 소금 같은 경우는 다른 최고로 적게 구입한 데 비해서 929톤이나 많이 구입했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친환경 제설제는 청원구청이 제일 많이 62톤으로 했는데 흥덕구청은 11톤, 거기에 5.5배 이상 적게 구입했는데 왜 이렇게 적게 구입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사실은 환경을 생각하면 친환경을 많이 구입해야 되는데 저희 흥덕구는 새로운 신규 대규모 택지개발 내지는 산업단지 조성 또 새로운 신설 도로도 조성되고 하다 보니까 제설 구간이 다른 데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고 또 제설은 다 해야 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맞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제설제가 추가로 더, 비율이 더 높게 구입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어제 물어보니까 각 구청에서 이걸 신청했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각각 신청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별로 별도로 구입한 것입니다.

 ;그러면 흥덕구청에 있는 분들은……. 이게 지금 염화캄슐이나 소금에 피해가 심각한 건 구청장님도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게 했다는 거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 우리는 이런 피해를 봐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서 예산 확보를 더 해서 친환경 제설제 구입 비율을 더 높이도록 해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 좀 해주시고요. 우리 청원구청장님께, 어떻게 해서 62톤을……. 이번에 다른 3개 구청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이 친환경 제설제를 구입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구입하셨어요?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환경을 보호하려면 가능하면 여유가 되면 친환경 자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 자재가 더 재정이 되면 더 많이 살 수도 있는데 69톤 정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재정이 되면 친환경 자재를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겠습니다.

 ;예,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허철 위원입니다. 우리 4개 구청, 구청장님들 또 지역 내에 읍ㆍ면ㆍ동, 읍장님, 면장님, 동장님들 한 자리에 인사드리게 돼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일일이 하루하루 고생하신 거에 대해 격려의 말씀도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흥덕구다 보니까 우리 흥덕구 손민우 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세 번째, 급수시설 관련돼서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용수 확보율 100프로 달성을 위해서 급수시설을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하는 건데 추진 현황이 있습니까? 공공기관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하고, 급수시설을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건데 추진된 현황이 있습니까?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천천히 찾으세요.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사실 급수시설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사유가 저희가 급수시설 용수 확보율을 100프로 높여야 되는데 높이기 위해서는 수질 기준도 충족해야 되고 또 관리자가 동의도 해야 되는데 지금 웬만한 시설ㆍ기관들이 다 상수도가 공급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하수를 갖고 있는 그런 시설에 동의를 구한다든가 이런 여건이 사실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00프로 충족하기 위해서는 계속 부단히 노력하긴 하는데 여의치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처리 결과를 봐도 공공기관 또 법인 대상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확보해 나가겠음.’ 이러지 말고, 추진 현황에 있어 가지고 딱 ‘A’, ‘B’ 이렇게 정하게, 하셨으면 ‘하셨다.’ 못 하셨으면 ‘못 하셨다.’ ’23년도ㆍ’24년도 딱 해서 뭔가 명확성이 있으면 저를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도 지역 내에 기관을 다니든, 다니면서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청하고 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저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막연하게 해놓으시니까 도대체 추진하신 건지, 추진을 안 하신 건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사실 작년에 2번에 걸쳐서 협조 요청은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추진 현황에 대해서 그런 것도 한번 지역 내에 국회의원이 됐든 아니면 도의원ㆍ시의원이 됐든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가끔 가다가 왜 구청에서 간담회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좀 더 협조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눈이 많이 와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전반기에 본 위원이 도시건설에 있을 때 제가 4개 구청 제설작업 관련돼서 4개 구청을 다 돌면서 사진 촬영도 하고 그거에 대해 지적사항 또 잘하신 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흥덕보건소에 제설 장비, 물품 이거 아직도 거기서 운영하고 있나요? 관리하고 있나요, 흥덕보건소?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제설 장비는 저희 흥덕구청…….

 ;그건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다 이동시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흥덕보건소에 있는 건 다 처리하셨나요? 흥덕보건소에.

 ;지금 제설 장비는 다 흥덕구청 주차장으로 이동시킨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오래돼서 폐품 처리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지는 제가 현장 확인을 못 하고 왔습니다.

 ;예, 돌아가시게 되면 부서에 말씀하셔서……. 작년에 참, 보기 민망할 정도로 관리하셔 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구청장님들 자리에 계셨겠지만. 다시 한번 제설하셔 가지고 미관상 눈에 거스르지 않게끔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오송 탁수 관련돼서―물론 상수도사업본부 관련 사업입니다만―우리 구청에서는 탁수 관련돼서 이런 비상사태 때 직원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 투입되시나요?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사실 탁수와 관련해서 저희가 직접 투입해야 되는 이런 비상 근무조는 없고, 저희가 상황 발생 시 지원을 들어가려고 지난번에 인원 구성은 했었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다 해결하겠다.’ 해 갖고 실질적으로 지원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송읍, 구청에서는 직원들이 지원 투입이 안 됐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 당시 투입/지원 들어가기 위해서 비상 연락망을 통해서 다 조성해 놨거든요. 인원 구성은 해놓고 했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다 해결 가능하다. 인력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그냥 해산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탁수 관련 사태 때 본 위원이 당연히 가 봐야 될 상황인 거고, 그 장소에. 뭐라고 표현할까요? 전쟁 아닌 전쟁입니다. 어떤 분들은 물 1병, 물 2병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어떤 가정에서는 물을 2박스씩 들고 뛰고. 아니, 물이 없어서 생활을 못 한다고 하는 거는 지금 시대에 걸맞지 않지 않습니까? 오송 국제도시라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원하셔야 됩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도 하고, 뭐하고, 하는 건데 천막 하나 없었어요. 내가 오송읍에 가 가지고 읍장님한테도 작년에 지역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을 해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거기까지 챙기지 못한 거 같습니다. 생수 같은 경우는 오송읍에 보관해서 이장님이나 거동 불편하신 분들한테 안내하고 이장님들을 통해서 대리 전달하고 그 정도는 했는데. 앞으로 그런 상황이 되면 상황실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러면 저희가 흥덕구 차원에서 지원하고 추가로 인력 지원 내지는 생수 이동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행정의 우선이 뭡니까? 행정의 우선이. ‘당연히’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아무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총괄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태가 났는데 구청장님을 비롯한 담당 부서가 없다 하더라도 오송읍이든 흥덕구청이든 당연히 나가 보셔야 되는 거죠. 민원을 살피고, 지역주민들이 불편 사항이 없는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못 나가봐서 죄송하다.’는 얘기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행정을 먼저 얘기하시고, 뭐하고 할 저기가 아니신 거죠. 당연히 나가보고 사태를 파악하고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지원해 줘야 될 게 없는지 그걸 파악하는 게 먼저인 거죠. 지역주민들이 그런 거에 대한 불만 아닙니까, 오송에 있는 지역민들이? 왜들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에 하실 답변/말씀 있으십니까?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 흥덕구 관내에 이상 상황이 발생되면 바로 나가는 생활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작은 부분까지 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거 당연히 알아요. 그 지역의 직능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대가 됐든 여러 가지 직능단체가 14개 단체 이상씩 다 돼 있는데 그런 데 협조를 요청하셔서 뭔가 구청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지역민들이 심적으로나 불안하지 않게끔 해주고, 정말로 불편한 데를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행정 아닙니까? 그런 걸 해주시길 바라는 거죠.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그 당시 이장님들을 통해서 거동 불편하신 분들한테 생수 지원하는 이런 걸 하긴 했는데 그게 미흡했다는 게 주민들의 피부로 느끼는 그런 상황이라면 저희 행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시 나도록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0페이지입니다. 이ㆍ통장 위ㆍ해촉 현황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만 해촉 관련돼서 커다란 사유는 개인 사유가 있을 수도 있고, 특별 사유도 있을 수 있는데 해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되는 점이 없습니까? 자료 20페이지입니다. 지역별로 지금 이ㆍ통장협의회 통장ㆍ동장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흥덕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되는 점이 없습니까?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해촉과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거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어차피 해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 사유가 됐든 아니면 임기가 돼서 해촉되고 이런 부분만 있지 특별한 사유는 없다는 거죠?

 ;아직 이ㆍ통장 위촉이나 해촉에 대해서 애로사항 등 민원 이런 게 없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36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많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할 부분이 한계가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36페이지에 야식비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거의 보면 자율방범대 야간 급식비 관련된 부분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방범대에서 식당을 정해 놓든 아니면 어딜 장소를 정해 놓고 식대를 활용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예산만 주어지면 알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실무적인 부분이라 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자리에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이영순입니다. 자율방범대 야간 급식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영 중인 대대가 14개 대가 있는데요. 대대 대표자한테 교부금을 지원해 주면 그거에 대해서 각 방범대별로 사용하고 난 다음에 정산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산서는 분기별로 받고 있나요?

 ;예. 분기별로, 분기 끝나고 나서 15일 정도까지 받아서 저희가 검수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우리 김영근 위원장님을 모시고 방범대 관련돼서 우리가 간단하게 30분 정도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물론 인프라가 우리 청주시가 워낙 제일 많다 보니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적을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청주시가 예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적습니다, 11개 시군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4개 구청이 다 똑같은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예산이라는 게 많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한계라는 게 있고, 편성목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4개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요즘 어디 가도 식사 한 끼 하더라도 자장면이 됐든 칼국수가 됐든 7,000원, 8,000원입니다. 우선 지역에 어떤 현안이나 무슨 행사나 모든 걸 망라하고 1순위로 달려 나와서 도와주시는 분들 아닙니까? 고생하는 만큼에 대한 큰 어떤 부수적인 역할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도 4개 구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이영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달하고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료 127페이지, 혹시 오송읍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27페이지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1번입니다. 동절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질의드리게 되는데요.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셨고, 거기에 따른 일대일 매칭(matching)에 관련된 ‘이웃살핌119’ 이런 시책을 신규로 추진하고 안부 확인 등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 대상별 대략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우리 오송읍은? 65세 이상 독거노인분 전수조사 하신 거에 대해서 ’23년도ㆍ’24년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송읍장 강병일입니다. 저희 작년도 조사한 결과 1,135명 정도가…….

 ;2023년도?

 ;예.

 ;천?

 ;1,135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구수라든지 이런 게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수치는 1,100여 명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 결과 부분에 있어서 보면 ‘이웃살핌119’ 특수 시책을 신규 추진한다고 하는 건데 일대일로 맨투맨 할 수 있는 거는 지역 내에 아니면 지역구에 이장님들 아니면 동장님들 이런 부분들이 같이 협조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들이 주로 아파트 지역에 많이 입주하다 보니까 최근에 그런 문제……. 어르신들이 많이 전입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실정을 잘 아시는 이장님들 아니면 반장님들이라든지 직능단체 활동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안부 확인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활동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아, 정기적인 활동 보고는 없고요. 특이사항 있을 때만 예를 들어서 저희 읍사무소에 복지팀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복지팀에서 현장 확인하고 그분들의 문제점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 그런 걸 조치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되죠. 데이터가 있어야 그 지역에……. 지금 얘기했지만 천몇 분이 넘는 분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상 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도움을 청해서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래도 주기적으로 분기적으로 해서 특히, 겨울철ㆍ여름철 이런 동의 계 정도에 대해서는 뭔가 데이터가 나와야죠.

 ;그런 부분이 특이사항이 있으면 저희 읍사무소에 이장님들이라든지 반장님들이 보고해 주시는데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받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보완해서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이 있는 거고, 처리 결과를 여기에 올려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겨울철에 전기요, 난로 동파 이런 거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 가시고. 어르신들이, 독거노인들이 조금이라도 외롭지 않도록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욱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129페이지입니다. 청장님, 시정ㆍ처리 요구 사항 8번 사항인데요. 요즘 뭐…….  ; (흥덕구 오송읍장을 향해) 아닙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 (흥덕구 오송읍장 집행기관석으로 이동하자) 손민우 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이 다 똑같겠습니다마는 우리 신입 공무원들 처음 들어와서 인사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요즘 젊은 직원분들 들어오셔서 힘들고 어려우면 일이 년 사이에 퇴직하는 분들도 많고 이런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흥덕구에는 ’23년도ㆍ’24년도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퇴직한 인원수가 많습니까?

 ;네,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근 1년 동안 저연차 공무원이 퇴직한 숫자가 있는데―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와서 정확한 숫자는 말씀 못 드리는데―주로 민원 협업부서 직원들이 민원 대응하는 게 힘들어서 퇴직 내지는 휴직하는 직원이 일부 있습니다.

 ;보면 우리 민원……. 특히, 민원과에서 보면 각종 악성 여러 가지 민원들로 인해서 전국에 공무원들 약 48프로 이상이 ‘참을 인(忍)’ 자를 해서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이렇게 어려움을 갖고 생활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청장님께서―4개 구청 다 마찬가지입니다―우리 직원들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사과나 다들 얘기 들어보면 나름대로 대책을 가지고 잘하시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읍ㆍ면ㆍ동에 있는 직원분들 애로사항 이런 거 읍ㆍ면ㆍ동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은성 위원 거수) 네,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과 읍ㆍ면ㆍ동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오늘은 60년 만에 11월에 처음으로 폭설이 내린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부지런히 서둘러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릴 건데요. 불필요한 출장과 초과근무 하는 근태 관리가 어떻게 관리되어 있는지 답변 좀 생각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제가 제보를 받은 거예요. 야간 근무에 술을 먹고 그리고는 퇴근을 누른다고 하는 이 업무 태만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 두 가지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양주시에서 9급 공무원이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에 올린 내용 아시죠, 들어보셨나요? 키워드가 뭐냐면 ‘월급 루팡’이에요. 월급 루팡이 뭐냐 하면 월급 도둑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 우리 신학휴 청장님부터 답변해 주시는데요. 작년에 오송 참사 관련돼서 우리 시 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타 기관 경찰 14명이 현장 확인도 안 했으면서 출장 처리하는 그런 오류를 범한 적도 있고. 또 소방 2명이 긴급통제단 현장을 출장했다 이렇게 허위 보고를 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심히 염려되는 바가 있는데요. 제가 질의한 두 가지에 대해서 4개 구청장님 돌아가시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양주시에서 월급 도둑, 월급 루팡이란 말씀하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근태 관리하고. 아까 야간 근무하면서, 시간외수당이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불합리하게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 문제는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직원 공직기강 확립 관련돼서 나온 얘기인데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저희들이 각 면ㆍ동장님 포함해서 각 과장님 해서 월간 업무 보고를 월 1회하고 구청 과 단위에서 8개 과가 있습니다. 과에서 주무 과장님하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항상 근무……. 이거는 공무원의 기본이기 때문에 항상 이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 자치행정과나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각 면ㆍ동이나 구청에서 점검을 나가서 이런 사항이 있나 그런 거 주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나온 것은 친절 교육 같은 건데요. 그런 것도 항상 평소에 지도ㆍ감독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응오 구청장님.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늘 이런 게 논란되는 부분인데 이게 아마 몇 년 전에 문제가 돼 가지고 저희들 출장시스템 자체가 전산으로 출장에 대해서 출장명령서 결재를 받은 다음에 출장 가기 전에 직원들이 출장 개시에 대해서 컴퓨터로 하고 또 출장 갔다 와 가지고 누르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불필요한 출장이라든가 또 초과근무수당을 타기 위해서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개개인의 양심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학휴 상당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시로 저희들 직원들 교육도 실시하고 또 복무 점검을 통해서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공직 생활을 하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공직자가 조그만 돈에 욕심부리고 한다면, 월급 많은 그런 거로 따지면 잘못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기본으로 돌아가 가지고 시민들한테 봉사하고 ‘내가 봉급을 타는 만큼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감 가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손민우 구청장님도…….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두 분 구청장님도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미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불미한 사례들이 많이 전파됐습니다. 그런 만큼 신규 공무원이나 기존 공무원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경각심이 많이 있고요. 특히, 우리 흥덕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 특성상 위치가 상가 지역이라고 하나? 이런 데하고 많이 떨어져 있고, 농지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다……. 사례를 얘기하면, 점심시간 이용 사례를 말씀드리면 거의 다 구내식당을 이용하는데 부득이하게 친지와 함께, 지인과 함께 식사하게 되면 30분이고, 20분이고 예상치를 해서 외출을 달고 식사하고 들어옵니다. 직원들이 그 정도의 정신이 복무 기강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돼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월간 회의나 주간 회의를 통해서 복무 기강에 대해서 수시로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이 느슨하지 않도록 조금 더 촘촘하게 복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봉규 구청장님도 말씀 좀 해주십시오.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저도 공직자지만 일부의 특정 아니면 일부 소수의 직원으로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직원들이 같이 논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하여튼 대부분 공직자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런 특정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도 저희 구청에서는 부서장 책임하에―제가 일일이 다니면서 교육시키고 싶은데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하겠지만―복무나 청렴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렇게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얘기되다 보니 지금 막 시작하는 직원들은, 제가 아는 직원 같은 경우는 임용되고 한 9개월이나 됐는데 여비 하나 안 땠답니다. 왜?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 가지고 자기 차 끌고 다니면서도 여비를 신청하지 않고 그냥……. 뭐 하러 그런 거 얼마 받고서 소리 듣느냐고 아예 여비 신청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대부분 공직자는 기본을 지키고 법에 따라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사례가 없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직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양하잖아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몇몇 일탈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굳이 4개 구청장님들 육성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 건 답변하시면서 한 번 더 각오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빤한 내용이고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이것도 말씀드리면 악성 민원에 대해서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청주시 공무원 대상으로 심리상담 하는 지원이 되게 적더라고요. 예산이 한 4,000만 원 정도인데 예전에는 그냥 욕설하고 폭언하고 이러고 끝나는데 요즘에는 각목까지 휘두르고 이런 분들도 계시니까 실태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신학휴 청장님께서 실태조사가 있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체적으로 하신 게 있나요?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악성 민원과 관련돼서도 많은 동이나 구청에서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고. 그런데 그전보다 좀 줄었지만 많은 사례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각 면ㆍ동별로 민원과에서 주관해서 모의훈련 같은 것도 실시하고. 그리고 민원인이 욕하고 그런 사례가 여러 가지 있으면 녹음시설,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고. 그리고 만약에 직원이 악성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뒤에 고참급 7급이나 아니면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무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자 그래서 항상 강조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악성 민원 발생할 때는 조직 전체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김완식 의원님이 5분발언 하면서도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저도 인사담당관에게 말씀드려서……. 사실 대놓고 얘기하지 못하는, ‘나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 같거든요. 그리고 저한테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한번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좌표 찍기라고 하는데 굉장히 무섭습니다. 악성 민원이 공무원을 하나 딱 찍어서 신원을 모두 돌리는 거예요, 공개해 가지고. 그래서 9급 공무원이 다른 타 시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행복하게 일을 해야지만 그게 다 시민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한번 전수조사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말씀해 주세요.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위원님께서 직원들을 위해서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각 면별로, 제가 알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인 사례가 있나 한번 더 조사해 봐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역대급 폭설 이런 부분들 많이 말씀 주셨는데 하여튼 제설이라든지 읍ㆍ면ㆍ동장님들 많이 오셨지만 일선에서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금 간략하게 몇 가지 드려보면 사실은 한 3년째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4개 구청 공통 사항인데 저희 4개 구청 자동차 보유 현황 관련해서 관용차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유는 내구연한인데 여러 번 개선 요청도 드렸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 구청을 비교해 보니까 상당구에서는 20대 중에 6대 초과돼 있고, 서원구도 20대 중에 6대 초과인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칠팔 년 가까이 지난 것도 있어요. 흥덕구ㆍ청원구는 각각 1대ㆍ3대라서 비교적 잘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읍ㆍ면ㆍ동별로도 꽤 많은데요. 하여튼 4개 구에서도 구청별로 차량 관리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이런 부분들, 서원구청장님ㆍ상당구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2개 구에 편중돼 있다 보니까, 칠팔 년 이상 지난 차량도 있고, 이런 것들 일반적이고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상당구는 오랜 기간 지나지 않았지만 방역 차량 같은 것들이 좀 지나 있어요. 의회에서도 계속 경각심 논의되지만 여러 가지 가축 방역이나 이런 부분은 강화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 미흡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저희들이 행정 지역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20대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6대가 초과돼 있습니다. 그런데 2대는 내년에 예산 반영 올라가 있고요. 4대는 내구연한 지난 지 좀 돼 가지고 그런 건데 그것도 차량 상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봐 가지고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상당구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차량 상태를 직접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특수 방제 같은 차랑은 정말 잘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잘 부탁드리고. 서원구청장님도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저희들도 관용차가 22대 있는데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이 교체를 못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차량 운행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여유가 있어 가지고 더 운행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봐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교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사용할 수 있으면 당연히 사용 잘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그런데 내구연한의 의미와 중요성도 다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7년 가까이 지나고 이런 것들은 조금 일반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고민해서 접근해 주시고, 개선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아까 하위직 공무원 관련해서 그리고 신규 공무원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별로 격무ㆍ기피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분들이 배정돼 있고. 여러 부서에 걸쳐져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주정차 위반 지도ㆍ단속이라든지 개발행위 허가 이런 것들은 각 구별로 거의 공통적으로 기피ㆍ격무 부서입니다. 그래서 워낙 행정 경험 많으시니까 그 어려움이라든지 중요도를 아실 텐데. 사실 이 부분을 왜 말씀드렸냐면 기피ㆍ격무 부서에 신규 임용된 공무원들이 바로 배정받는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타 지자체에서도 좀 많이 지적되고 해서 찾아보니까 저희 상당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주정차 파트에 신규 임용되거나 일이 개월밖에 안 된 직원분들이 바로 배정되고. 서원구도 주정차, 개발행위 쪽에 3명, 흥덕구는 더 많습니다. 여러 업무를 거쳐서 총 7명이나 신규 공무원들이 기피ㆍ격무 부서에 배정되고, 청원구도 2명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너무 여러 번 해서 사실 더 언급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어려움, 봉급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문제도 있을 텐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잘 개선할 부분, 챙길 부분 하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신규 임용되자마자 기피 업무 소화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상당구는 주정차 위반 단속하는 직원들이 팀장하고 무보직 6급을 배치해 가지고 6급이 신규 직원이 어려울 때 같이 도와줄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시 전체적인 문제지만 시에서는 7급이나 6급이 많이 있습니다, 승진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구청, 면ㆍ동을 포함해서 신규 9급 직원들이 40프로 정도 되는데 그렇게 많다 보니까 주정차에 경력 있는 직원을 배치하려고 해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번에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9급에서 고참 공무원을 배치했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4개 구청장님들 각자 애로도 있으실 거고, 인사상에 어려움도 있으실 텐데 그래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것이죠. 이미 타 지자체는―일일이 언급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최소 일이 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으면 기피ㆍ격무 부서를 아예 배제하는 원칙을 세운다든지 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조금만 찾아보시면. 그래서 그런 거죠. 저도 9급이 기피 업무이고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당연히 근무해야 되는 어려움, 고충 같은 것도 감히 이해하면서도 사실상 첫 보직이 기피ㆍ격무 업무/부서 받아버린다면 소화도 안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향후 공직생활에 대한 만족도 이런 거 다……. 너무 일반적인 얘기니까 배제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저희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9급 중에서 배치하더라도 1년 근무한 9급분이랑 이제 입직하신 분이랑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들 가이드라인을 제정, 마련합시다. 가능하겠습니까? 답변 일일이 들을 건 아니고, 그런 부분들 개선해 나가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개선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창읍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체육시설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계시죠? 그래서 청주시민 가장 인기도 많고 관심 많은 시설 중에 아마 하나일 것입니다. 저희 시설 중에 청원야구장이나 청원축구장 알고 계시죠?

 ;오창읍장 정상미입니다. 네.

 ;그 소재지 어디인지 아십니까?

 ;옥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저희 오창읍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산업단지가 오창 위주로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체육시설도 오창산업단지 안에 소속돼 있는, 부속돼 있는 시설로 봐서 산업단지 관리 부서는 오창읍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 사전에 한번 설명 주셨고. 사실은 좀 결함적인 부분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거 사실은 행정구역 현실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흥덕구청장님도 계시니까 말씀 같이 드릴 건데.

 ;오창읍장 정상미입니다. 사실은 저도 온 지 4개월째인데 현실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검토를 세심하게 해야 되는 게 체육시설만 딱 저희 오창으로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아마 여러 필지가 같이 가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금 더 검토를 꼼꼼하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지별로 세분화해서 행정구역 조정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같이 검토가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검토 조속하게 부탁드리고.

 ;예.

 ;흥덕구청장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화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사실 이런 건축이나 대규모 개발이라든가 어떤 소규모 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지가 섞이든가 법정 리가 섞이고 하면 사실은 행정적으로 업무 처리하기도 난해한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다 조성이 이루어지면 필지 통합하든가 해서 법정 리까지, 행정구역까지 변경해서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구별로라든지 읍별로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속도에 중요한데 말씀하신 대로 현실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도록―검토가 되면요―적극적으로 반영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민우 구청장님, 혹시 내부적으로 오송읍 행정복지센터 확장 이전 계획이 없으신가요?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없는지? 계획이 아예 없는 건가요?

 ;저는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아직 못 들었습니다.

 ;올 ’24년도 12월 기준으로 오송읍 인구 인프라가 대략 얼마 정도인지 아시죠?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3만 8,000명.

 ;4만 명이 넘어요. 4만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일이 년 뒤에 6만 명, 6만 5,000명이 늘어날 건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상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하고 한번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이거 방법이 없어요. 지금 오송1ㆍ오송2 이렇게 행정복지센터 하나를 저기 하든지 해야지. 그런 데다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은성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민원실도 포화 상태예요. 어찌 됐든 간에 거기에 4만여 명이 되는데 민원실에 한두 명 가지고 민원 커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또 한 분은 출산휴가를 가셨는지 한 명밖에 안 계시고. 이런 거에 대한 보충 지원이 됐든 아니면 대체 인력이 됐든 뭔가 이런 대책 마련이 돼야지 않습니까?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오송은 사실 통합 전 청원군 시절에 오송1단지가 조성돼서 아파트 입주민이 생길 때 이런 민원, 오송단지 증가 인원에 대한 민원 해소 이런 걸…….

 ;제일 많은 민원이에요. 제일 많은 민원.

 ;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오송1산단에 산단관리과를 조성했습니다. 또 지금 현재는 시대가 바뀌어서 오송2단지까지 더 많은 인구가 유입돼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지금 현재 오송읍의 정원보다 과원 3명을 더 추가 배치해서 운영하기는 하는데 오송2단지 인원을 다 소화하기에는 사실 오송읍이 많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사무실 규모나 이런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종합 검토해서 향후 대오송읍을 위한 그런 행정 서비스할 수 있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강서1동 같은 경우에도 행정복지센터에 차량이 10대를 못 대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그 지역 의원들 얼굴만 보면 주차 얘기해요. 수만 명이 넘은 1동에 주차할 곳이 10대도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디 대체 공간을 마련해 주시든지 뭐라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좀 관심 가져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강내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간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고령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습니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 우리 강내면 같은 경우에도 업체들이 산단으로 많이 들어 오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내 인력이 많이 들어올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불편한 게 어르신들만……. 젊으신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강내면을 가게 되면. 그래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사업적인 부분도 우리 흥덕구청에서 관심 가져 주시고, 많은 인력들이 들어와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도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하실……. 저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시민 제보가 들어온 게 있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면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시민 제보서 문의면 산덕리 산18번지 교량 공사 밑 도로포장 공사에 대해서 시민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들…….  ;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여기 다 나눠드렸죠, 사진 나오는 거? 그 사진 보시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문의면장 이현숙입니다. 문의면 산덕리 산18번지 농로 정비 공사로 2021년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내용은 문의면 산덕리 산18번지 일원에 여러 농가가 농사짓고 있는데 주변이 하천이고 농사짓는 분들이 맹지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묘암천 지방하천을 통해서 횡단을 하지만 우기 시에는 해당 진입이 물에 잠기어 농작물을 수확하지 못한 상황에서 2020년 농사짓는 분들과 마을 대표인 이장을 통해서 마을 사업으로 건의가 됐고, 2021년에 시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선정돼서 소규모 주변 사업비 7,000만 원을 들여서 2021년 5월에 공사를 준공한 사항입니다.

 ;예산이 7,000만 원 들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 시민 제보의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주변 토지 소유주의 허락이나 동의도 받지 않고 진행된 불합리한 공사라고 제보해 주셨는데 토지 소유주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았나요?

 ;문의면장 이현숙입니다. 통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공사발주기관은 계약 상대자한테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따라서 면에서 사유지에 공사를 하게 될 경우 편입되는 사유지의 토지 소유주에게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해당 토지 소유주의 승낙서 및 인감을 첨부해서 사업을 시행한 경우입니다.

 ;토지 소유주의 승낙서, 인감 다 첨부해서 받았나요?

 ;예, 받았습니다.

 ;그거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고민할 사항이에요, 면장님. 이분의 두 번째 주장을 정리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이며, 자연환경보전구역 공사이기에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될 수 있다. 그로 인해서 예산 낭비 사례다.’ 이거는 시민 제보의 일정 부분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 제보받고 우리가 위원들하고 현장을 가야 되는데 못 가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문의면장 이현숙입니다. 참고로 저희 문의면의 면적은 93.28제곱미터인데 문의면 전체에 86.74제곱미터가, 문의면 면적에 93프로가 상수원보호구역이며 자연환경보전구역입니다.

 ;그건 맞아요. 맞는데 이쪽 사진을 보시면, 이쪽 안에 농사짓는 분이 몇 분이에요?

 ;현재 제가 파악기로는 정확하지 않지만 여덟 농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덟 농가인데 다리를 놓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리를 놔야지 농로를 통해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 포장 공사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이게 상수도보호구역, 자연환경 저기인데 여기 몇 미터 도로를……. 폭이 얼마에 몇 미터 들어갈 수 있나요?

 ;폭 3미터에 길이는 396미터 정도 됩니다.

 ;그 공사를 이런 지역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고민할 필요가 있어서……. 공사 다 끝난 건가요?

 ;예, 2021년 5월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 거는 일정 부분……. 물론 법적 근거는, 저희가 법적 근거를 찾아보니까 ｢상수원관리규칙｣에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을 공동으로 축조하는 농로, 제방, 사방시설 등의 시설’을 할 수 있다고는 돼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여덟 가구인데 여덟 가구에 주민 저기를 해 갖고 도로를 내주는데, 자연 친화적으로 도로를 내주는 게 좋은지? 금방 시멘트를……. 3미터에 시멘트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걸로 하는 게 좋은지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여기 오신 동장, 면장, 읍장님하고 왜 이 사진을 나눠 주고 공유하느냐! 이게 도로 내달라고 할 때 첫째, 어찌 됐든 간에 사용 허가는 필수적인 거고, 당연한 거고. 그리고 관습 도로에도 주인이 여러 명인 경우가 있어요, 읍ㆍ면을 가 보면. 그런 경우에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면장 입장에서는 이게 어쨌든 자연 친화적인 도로보다는 시멘트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 당시 제가 없었지만…….

 ;그 당시에 없었나요?

 ;네, 없었습니다. 제가 올 1월 15일에 부임을 문의면장으로 왔고요. 그 당시에 이 사업을 할 때 지금 현재 이장님, 문의면 산덕리 마을 대표 이장님의 의견을 들었을 때 ‘이 사업을 왜 하게 됐느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때 농사짓는 분들이 아까 8명 정도 됐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소유한 토지가 맹지이고 주변에 지방하천인 묘암천이 흐르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하천의 수심이 높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수심이 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마을 사업으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농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해서 하게 됐고요. 위원님, 저희 문의면에―올해도 마찬가지인데―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하는, 민원 요구에 의해서 하는 마을 사업으로 오는 사업이 대부분이 농로 포장인 경우가 한 90프로 됩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그냥 비포장 도로였던 데를 농기구나 사람이 다니려면 평평한 도로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거의―저희가 해서 하는 게 아니라―원해서 들어오는 거고, 그러려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련법인 ｢수도법｣에 의해서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저희가 민원인 편의에 맞춰서 공사를 해온 게 사실입니다.

 ;이 자연환경보호지역에 물론 마을 공동으로 몇 가구를 위해서 도로를 해주는데 이분 주장이 환경 파괴 이런 쪽으로 갈 건지, 그런 쪽에서 신중하게 면장님이 검토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 핵심이 토지주의 허락, 동의받았느냐의 문제니까 이 사항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제반 사항을 파악해서 저희들도 민원에 답변을 하도록 하고. 읍ㆍ면ㆍ동장님들,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여기도 나름대로 여러 가구에 보이지 않는 갈등과 요구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읍ㆍ면ㆍ동장님들, 민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게 민원 요구를 많이 들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친절하게 잘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사항 서류는 다 제출해 주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과연 환경 파괴적인 건가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관습 도로라 하더라도 여기 구청장님이 언론에 많이 난 게 있어요. 허가를 낼 때 좀 신중을……. 이게 허가가 건축과 쪽인데, 구청장님이 언론에 많이 난 것도 있는데, 관습 도로라고 하더라도 필히 우리 행정에서 확인하고 사용 허가를 받아 갖고 허가를 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다가구 주택 허가를 내주고 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관습 도로라고 하더라도 이 도로에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를 내주면 그 옆에, 뒤에 땅 있는 사람들 다 허가를 요청해요. 그러고 나서 건물을 지으면서 관습 도로에 주인하고 다가구 주택하고 분쟁이 붙어 갖고 결국은 관습 도로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졌어요, 이게. 그래서 건축 허가도 못 내고 있는 실정……. 여기 어느 구청인지 잘 아실 거예요, 구청장님. 제가 관할 담당자 불러 갖고 한참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거에 허가 낼 때 이런 것도 확인 안 하고 관에서 허가 내 줘 갖고 이 모든 피해는 지금 어떡할 거냐? 그리고 지금 그게 폐허가로 변해 가고 있는 거는 누가 책임질 거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실명을 얘기 안 하더라도……. 이런 관습 도로 또는 토지주의 허락 이런 거는 면밀하게 파악해서 해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하고 우리 정상미 읍장님, 우리 정태훈 위원님도 제설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설작업이 구청에서 하던 게 동으로 넘어갔어요. 동으로 넘어갔어. 신학휴 구청장님, 동에 개인 임무 카드가 있나요, 제설작업에?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없죠?

 ;여름에 재해 때나 있는 거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앞전 사무감사 때도 오송 참사와 관련해서―여러분들―구청의 동별 임무 카드를 만드시라 해 갖고 여름 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청장님하고 우리 읍장님하고 뒤에 계시는 행정지원과장님이 보고하는데, 양식은 구청에서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읍ㆍ면ㆍ동별 제설작업의 임무 카드를 만드세요. 그 내용에는 작업의 우선순위 또는 응급조치, 탑승은 누가 해야 되고, 제반 사항은 읍ㆍ면ㆍ동별 임무 카드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구청도 제설작업에 임무 카드 해 갖고 12월 말까지 뒤에 계신 행정지원과장님이 직접 보고해 주세요. 만드셔야 돼요. 제설작업 하다가, 쉽게 말하면 어디를……. 여러분들, 현도면 같은 경우는 넓이가 상당해요. 금방 허철 위원님 지역구인 오송 같은 경우도 넓어요, 이게. 거기에 지금 여러분들, 차량 한 대 갖고서 제설작업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제설량이 어느 정도 왔을 때―어제 같은 경우도 있지만―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건가. 예? 그렇게 하다가 제설작업이 너무 많은 눈이 와서 못 하게 되면 구청과의 업무 협조를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에 차량이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사고 날 때는 구청과의 업무 협조해 갖고 어떻게 할 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여러분들―재난은 미리 준비하고, 미리 임무 카드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각 동별로, 구청별로 취합하셔 갖고……. 또 동에도 제설 차량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동별로 한 장에 다 나올 수 있어요. 한 장씩 해 갖고 딱, 딱, 딱 이런 걸 정해요. 읍ㆍ면ㆍ동별 개인 임무 카드가 있어야 돼요, 제설. 제가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니까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동별로 취합하시고. 그래서 구청에서 파악하셔 갖고 구청장님 결재하셔 갖고 한번 이것 좀 12월 말까지 뒤에 계신 행정지원과장님, 정상미 읍장님은 부읍장님 해 갖고 한번 보고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청장님한테 항상 말씀드리는데 민원실을 환경 개선ㆍ정비해 달라 그래 갖고 김응오 구청장님, 서원구청 가 봤더니 그래도 아늑하게 주민 친화형으로 잘 만드셨는데. 뒤에 계시는 읍ㆍ면ㆍ동장님들, 자기 지역에 행정복지센터를 주민 친화형으로 좀……. 예산이 들면 신청하셔서 주민 친화형으로 만들어 주세요. 왜 그러냐? 올여름을 겪어봤듯이 폭염이에요. 앞으로 행정복지센터 1층은 주민 쉼터가 돼야 된다고 봐요,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읍ㆍ면ㆍ동의 행정복지센터는 주민 친화형으로 주민들을 위한 걸로 바꿔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 및 읍ㆍ면ㆍ동의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9일 금요일 10시에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성의껏 답변해 주신 출석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4개 구청의 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 43개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