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완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수감대상은 농업축산과, 해양정책과, 수산경영과, 산림휴양과, 환경수질관리과, 지역개발과, 건설과입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팀장 소개 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업축산과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균 농업생산팀장, 최경화 농식품유통팀장, 유한성 축산정책팀장, 황근영 동물방역팀장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관리·감독 철저 등 5건입니다. 먼저 32쪽입니다. 박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관리·감독 철저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가에서 필요한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신청 시에 제품 선정을 이장단에서 일괄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농가가 직접 제품을 선정하고, 본인이 서명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리 신청이나 누락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담당자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급 단계에서 연 2회 품질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료를 채취하여 가축분퇴비와 일반퇴비의 수분함량, 부숙도 및 악취 여부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김양훈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으뜸한우 브랜드화 시범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입니다. 으뜸한우 브랜드화 시범사업은 사업 초기 단계로 체계적인 사업 매뉴얼이 없어 축산농가의 참여가 저조하였습니다. 신규 축산농가 모집을 위한 교육 등을 추진하고, 안정적인 생산에 중점을 두고 사업 등을 조직하는 등 참여 농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우는 완도자연그대로한우라는 브랜드를 사용하여 타 지역의 한우와 혼용 판매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박병수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2022년 10월 기본계획이 승인되어 2023년 9월 실시계획을 추진하였으나 현재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실시설계가 지연되어 금년 12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고 2025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5개 액션그룹을 법인화하였으며, 액션그룹 사업 자립화를 위한 사업 공모 및 상품 개발을 진행 중이며, 거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업장별 주요 모델 발굴 및 참여 인력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 사업이 지속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지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관리·감독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입니다. 학교에서 승마체험을 단체로 오는 경우가 아닌 주말에 개별적으로 체험을 하는 경우 출석 확인이 어려운 실정으로 2024년에는 주말에 개별적으로 승마체험을 하는 경우에는 출석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출석 확인 현장 지도·감독 강화를 위하여 지문 등록이나 카드 사용을 활용하여 출석하는 확인 방법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 전라남도에서 전산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여 출석 확인과 현장 지도·감독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지민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동물보호센터 유기견 입양 관리 철저 및 반려견 놀이터 운영계획 수립입니다. 유기견을 입양하였다가 파양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군에서는 동물보호센터의 보호 동물들을 입양하고자 할 경우에 분양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설문서 작성과 더불어 유기 및 파양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신청서와 확인서를 받고 분양하고 있으며, 분양자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견 놀이터는 보수공사로 인해 올해 오픈이 지연되었으나 2025년도에 운영방침, 이용수칙 등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반려견 놀이터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농업축산과 직무대리 농업정책팀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업축산과장의 장기병가로 인해 농업축산정책팀장께서 직무대리로 지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 파악이 미흡할 수 있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해당 팀장께서 답변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신해서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권고를 했어요.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이 2022년 10월에 됐는데 아직까지 하드웨어 사업 착공이 안 들어간 걸로 지금 파악이 됐는데 어떤가요?

예. 아직 착공이 안 들어갔습니다. 원래 당초 실시설계 기간이 23년 8월부터 금년 1월까지였으나 BF 예비인증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으로 인해 설계가 일차적으로 중지되었고 또 그 이후에는 거점센터 일부 공간에 대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에 명시가 안 돼 있어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업과 달리 농촌치유센터가 조성이 되면 추진단과 액션그룹이라는 법인화된 조직이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추진단에서는 액션그룹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역량을 강화시키고, 사업 상품을 개발하고 하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인데 액션그룹의 그런 사업변경 그리고 사업포기 또 중도에 구성원들이 이탈하는 문제가 생기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또 실시설계가 그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됨에 따라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계장님, 용건만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작년 말까지 당초 계획은 준공하기로 했는데 1년 연장을 했어요. 지금 내용을 보면 추진단 액션그룹 등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과에서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행정에서는 농촌치유센터 거점 조성인 그런 하드웨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역량강화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사업은 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저희 행정에서는 지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단, 알았어요. 추진단 인건비를 보면 지금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거기 인건비만 해도 한 돈 1,000만 원 이상이 지금 지급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거기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요?

추진단에서는 계속 액션그룹의 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 거기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고, 교육을 시키면서 프로그램 이런 걸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는 것이 참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40억이라는 사업비가 소프트웨어 사업인데 형체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내용의 사업들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소프트웨어 사업이 어떤 사업에 40억이 들어간 것인가.

소프트웨어 사업비는 총사업비의 35% 정도 되는 25억 정도가 소프트웨어 사업비인데 소프트웨어 사업은 크게 농촌치유거점센터 운영을 위한 농촌치유푸드 상품개발 그리고 농촌치유관광 프로그램개발 그리고 치유산업 홍보·마케팅 그리고 브랜드개발이 있고 또 인재양성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또 사업컨설팅 및 모니터링, 액션그룹 조직화 및 사업 비즈니스모델 구축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지금까지 결과 나온 거 있는가요?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액션그룹에서 상품을 계속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또 보완을 하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만 착공이 안 됐지 나머지 내용은, 소프트웨어 사업은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소프트웨어 사업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추진단 내용을 보면 민간조직으로 구성되어 전문성이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책이 있는가요? 민간조직들로 해서 전문성이 부족해요. 거기에 따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이 과에서는 있는 것인가, 행정에서는.

행정에서는 저희가 원래 이 사업의 추진단 구성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저희 행정개입이 조금 어렵고 저희가 또 1년에 소프트웨어 사업이 20개에서 30개 정도 사업계약이 이루어지고 행정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최종결정 권한이 추진단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에서는 일절 관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결정 권한은 추진단에 있고 저희는 옆에서 그런 보완할 수 있는 정도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단장이 누군가요?

추진단장은 유재승 단장님이십니다.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진행사항을. 그걸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든가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그거 한번 요구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70억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빈 건물이 되고 운영되지 않는다면 예산 낭비, 시간 낭비 상당히 큰 손실이 옵니다. 이 사업은 내년 임시회 간담회 때 추진단장, 사무국장, 과장님이 참석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71페이지, 동물복지정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물보호법이 2022년 4월 전부개정이 되어 작년 4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반려동물 유기 시 단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지만 현행법에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이는 형사 사건으로 처리돼 전과 기록에 남아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동물보호법의 제명을 동물복지법으로 바꾸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며, 국회에서 이러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관련해서 우리 완도군에서는 동물복지를 위해 어떠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군에서는 유기동물관리, 반려견 등록비지원, 유기동물 입양비, 구조보호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길고양이를 포획 후에 거점 동물병원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송을 해서 중성화수술 후에 대략 24시간에서 72시간 후에 포획 장소에 방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길고양이 포획은 어떻게 하십니까?

군에 전문 포획 요원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포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완도읍이나 체도권 외에 도서 지역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 완도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들 중성화수술 지원을 통해서 고양이들의 개체수가 급증하는 것은 어느 정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생활체육대회 축전 당시에 완도에 많은 인파가 몰렸었고요.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차량 이동도 많아져서 우리 길가에 길고양이들 사체가 도로 위에 많이 있어서 안타까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은 예산을 좀 더 투입하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혹시 도서 지역도 함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입양비는 현재 몇 건 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금년에는 3건 입양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유기동물 입양비의 경우 국비지원사업비로 10건 정도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올해는 3건밖에 안 하셨어요?

실제로는 한 10건이 넘는데 입양하신 분들이 입양비를 받지 않고 입양만 원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추가로 우리 군비로 300만 원 또 예산을 또 세웠더라고요.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진행을 하실 건가요?

예.

또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 차라리 군비 300만 원으로 입양 반려동물의 용품을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케이지나 이렇게 목줄이 있는데 혹시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려견 놀이터 관련 이게 군수님 공약 사항이에요. 여기 공약사항 추진사항을 보면 공약사항 이행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이행이 된 게 맞습니까?

예. 공약사항대로 시설물과 공사 등은 완료하였습니다.

23년 12월에 준공이 되었고 아직 개관을 안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관이 안 됐는데 이게 이행이 된 겁니까?

작년 12월에 준공은 됐는데 겨울철에 잔디를 식재하는 바람에 잔디가 고사하였고 잔디 배수 불량 및 물매 작업과 배수관 정비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진입로 슬로프하고 옹벽 배불림 현상이 있어서 보수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2,500만 원 세워진 게 그 보수공사인가요, 잔디하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2,500만 원은 산업안전보건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적사항인 전기회로 공사 이런 것을 추진하였습니다.

시설 보완을 그러면 1년이나 진행을 하셨어요?

예.

애초에 공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요?

센터 운영을 준비 중에서 군민 안전에 위험 요소가 발견돼서 이런 보수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안전상에 하자 없이 꼼꼼하게 잘 봐주시고, 올해는 꼭 마무리를 지어서 내년부터 반려견 놀이터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안에 됩니까?

내년에,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내년 초에.

내년 초에?

예.

그러면 내년 초까지 최대한 빨리 마무리가 되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수 위원님.

한 가지만 더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우리 이욱 계장님께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감사자료는 없습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2023년 6월에 제정이 되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른 시군들은 여기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용역 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것이 대비가 되지 않고 있고 업무 한계도 불명확한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돼 갖고 있죠?

예. 맞습니다.

건설과 내지는 여기 농업축산과에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서로 네 것이네, 내 것이네 이렇게 한계가 없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 한번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 재구조화법 시행이 2024년 3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촌재구조화 재생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진 시작 단계에서부터 건설과에 공문을 계속 이관을 시켜서 추진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추진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서로 과 간에 그렇게 핑퐁 치지 말고 부군수님 주재하에 업무의 한계를 명확하게 가려서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도 승인을 받아야만 공모사업이라든가 참여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군은 늦었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은 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바로 끝나면 사무감사에 이런 것이 지적이 됐다는 말씀을 부군수께 보고를 하고 그걸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박창희 과장님 지금 병가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 공백이 없도록 우리 팀장님 이하 주무관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직무대리 농업정책팀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팀장 소개 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해양정책과

해양정책과장 김현란입니다. 해양정책과 부서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양정책팀에 방현수 팀장입니다. 기반조성팀의 김중석 팀장입니다. 해양관리팀의 김정표 팀장입니다. 해양환경보전팀의 김현준 팀장입니다. 이어서 해양정책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관련 업무 적극 추진 등 8건입니다. 먼저 15쪽, 조인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관련 업무 적극 추진 조치사항입니다. 본 사업의 제도 개선 주요 내용은 2028년 박람회 타당성 검토 결과 기반으로 해서 전라남도 지속 건의, 2022년 박람회 행정소송에 대한 적극 대처 그리고 장보고수산물축제 및 해조류박람회 추진 시 해양치유 콘셉트 변경에 대한 개선을 제안하셨습니다. 검토결과 조치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전라남도가 2028년 국제해조류박람회 개최를 추진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수차례 전라남도를 방문하고 군수님께서 직접 지사님 면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해 도비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총 1억 5,000만 원으로 용역을 착수했으며, 오늘 오후에 전남도 관계부서와 함께 착수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용역을 통해 완도가 국제해조류박람회 개최의 최적지임을 더욱더 확고히 하고, 해양치유, 기후변화 등을 포함한 박람회의 개최 방향성 등 기재부 국제행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박람회 타당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22년 박람회 관련 소송건은 법원 조정 결정에 따라 소송 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6쪽, 조인호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섬주민 숙박비 지원사업 홍보 강화 개선 조치사항입니다. 본 사업의 제도 개선 주요 내용은 섬주민 숙박비 지원사업이 주민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노소보 방면과 청산 주민들은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금일, 금당, 생일 방면은 이용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많은 주민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치사항으로는 올해는 적극적인 주민 홍보와 더불어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덕분에 23년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총 2,000만 원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3년에 이용객 149명에서 24년 10월 기준 총 29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그중 금일, 금당, 생일 방면은 18명으로 전년 대비 1.6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는 했습니다만 이용 실적이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금일, 금당, 생일 방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사유를 분석해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조인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차별화된 해양도시 상징성 강화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주요 사업은 수산업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도 수산업 장인이 한 사람도 선정되지 못하고 있고, 수산 군으로서 군을 대표하는 군어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을 권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조치사항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2019년에 수산업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아직까지 수산업 장인을 선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군만의 특색 있는 수산업 장인 선정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전라남도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추진 중인 수산업 부문 명장 선정과 차별성 및 연계성 등을 검토하여 중복성이나 문제가 없도록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군어 지정은 완도군 수산물을 지정·관리하고 있는 기획예산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박재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해조류부산물 재활용 지원사업 확대 방안에 대한 검토 및 조치사항입니다. 본 사업의 권고 내용은 해조류부산물 재활용을 적극 검토하고 해조류부산물 수매를 늘려 어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올해 전복 먹이용 해조류 공급량은 지난해 대비 총 179톤이 증가한 833톤을 공급하였고, 결과적으로는 어가당 80kg이 더 공급되었습니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배분을 위해 해양정책과에서 추진한 해조류부산물 재활용 지원사업과 수산경영과의 가을철 전복 먹이 공급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협의하면서 고루 배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에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증액해 달라는 건의를 하면서 25년도에는 우리군 해조류부산물 재활용 지원사업비가 금년 대비 1억 2,500만 원이 증액되어 내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추진 방법 등 어가에 효과적이고 실질적 도움이 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박재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적극 추진 조치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대응 철저, 진입로 확보, 박물관 부지에 있는 축양장 매입 방안 검토에 대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먼저 기재부 예타에 대응하기 위해 도비 지원을 받아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조세재정연구원의 각종 질의 및 자료 요청사항에 대해 해수부와 전라남도와 함께 적극 대응 중에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시점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박물관 진입로 매입 대상 토지는 총 6필지에 4,702평방미터이며, 소유자는 8명입니다. 현재까지 소유자와 매입 협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나 매입까지 이루어지지는 못한 형편입니다.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박물관 진입도로는 박물관 건립을 위한 가장 우선적이고, 필수적인 부지임을 감안해서 25년도 도시계획도로 지정 이후에 토지보상법에 의한 수용 절차도 감안하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축양장 매입도 이런 부분과 함께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김양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다정원화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감태와 곰피 이식을 바다정원화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완도 해역에는 바다를 정화시키고, 탄소 흡수원으로도 인증을 받고 있는 잘피가 널리 서식하고 있지만 그동안 전라남도에서는 바다정화사업 지침상 잘피는 대상 품목에 빠져 있었습니다. 잘피를 대상 품목으로 포함해 줄 것을 전라남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였고, 그 결과 2023년부터 잘피를 이식할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2023년에는 청산 국화리에 잘피 6만 주를 이식하였고, 올해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에 위탁하여 신지 동고리 해역에 잘피 4만 주 이식과 함께 지난해 추진했던 청산 국화리 잘피 생육 상황 모니터링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추진 중인 바다정원화사업은 잘피숲 조성에 그치지 않고 관내 잘피 분포 현황과 향후 조성 가능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하는 내용도 추가하였으며 이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지난 11월 26일에 개최하였습니다. 참고로 2022년에 조성한 청산 국화리와 지리에 이식했던 감태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결과 감태 군락이 조성 지역 주변으로 서서히 확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해당 사업에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위탁기관과 소통하여 완도군 수산자원 조성 및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건의 주요 내용은 정화운반선 건조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행하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요청하셨습니다. 그동안 조치사항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사업 시공업체의 장기간 준공 지연으로 해당 업체가 공사를 마무리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였고 그래서 지난 3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정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동시에 조달청에는 계약 해지 요청을 하였고, 시공사에 대해서는 법원의 선박인도 및 유치권부존재 확인 소송과 선박인도 단행 및 방해배제 가처분 신청도 추가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9월 조달청 계약 해지가 결정되었고, 11월에 선박인도 단행 및 방해배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서 11월 18일 정화선을 인도하였습니다. 현재 인도한 정화선은 군산 소재 서해조선으로 인도하였으며, 잔여 공사를 위해서 배치 중이고 준공 예정일은 25년 3월 31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화운반선이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조영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외면 고마도 도선 운영 개선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본 사업의 제도 개선 주요 내용은 섬주민 교통복지 개선을 위하여 관련된 충분한 예산 확보 및 운영 방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해 추석쯤 고마호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한 달 정도 운항이 중단되었고 어렵게 운항을 재개했으나 운항 횟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변경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었습니다. 고마호와 사후호는 군비를 일부 지원받아 마을에서 운영하는 도선으로 언제든지 고마호 운항 중단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덕분에 지난해 대비 5,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현재 고마호는 1일 3회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 도서주민 수송 도선 운영비 지원 현실화와 도선 운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섬주민 교통복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정책과 소관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해양정책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방금 행정사무감사 전년도 것 해조류부산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방금 조치사항에 80kg 이상이 더 늘어났죠?

예.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먹이 공급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게 다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올해는 다 완료했습니다.

어가들한테 다 완료됐어요?

예.

언제 됐는가요?

지난 10월.

담당 팀장은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말에 어가 별로 해서 80kg 이상씩 더 추가돼서 했는가요?

지금 저희가 추진한 것은 환경보전팀에서 하고 있는데 쓰레기, 그러니까 폐기물, 부산물 이런 차원에서 이거를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그것은 전복 먹이용으로 접근이 됐던 거고, 수산경영과에서는 양식 어가들의 먹이 부족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그렇게 접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과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예.

그리고 보니까 지금 금일수협하고 소안수협에서는 해양정책과에서 하는가요?

예.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또 수산과에서는 또 전복협회에서 또 하고 있어서.

거기도 저희가 하고 이번에 그래서 수산경영과하고 사업은 두 과가 나눠져 있었지만 같이 모여서 2개 수협하고 전복산업연합회를 어떻게 할 건지 배분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건지를 논의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먼저 확보해서 어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또 그렇게 군에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이게 될 걸로 믿습니다. 의외로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단가가 더 세질 수가 있어요. 군비는 많이 들어가면서, 그렇죠?

예.

그걸 좀 철저히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객선 야간운항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약산 당목항하고 저기 소안항하고는 지금 운항이 잘 되고 있죠?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결항이 잦아서 주민들이 불편이 많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약산~일정항은 한 3년 정도 됐죠?

예. 2021년부터 했ㄷ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정도 됐고. 이쪽 화흥포~소안 간은 한 1년이 지났는데 얼마 정도 결항이 됐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쪽 야간운항 관련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여론을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사 측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운항관리센터 쪽에 지난 1년간 여객선 통제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당목~일정 항로는 총 39일, 월평균 한 3일 정도 야간운항만 결항된 것이 그렇고, 화흥포~소안항로는 총 45일, 월평균 한 4일 정도가 결항이 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결항 이유가 뭔가요?

지금 결항 이유는 모두 기상 악화인데 그러니까 기상 악화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 정도 기상 악화는 괜찮지 않나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도대체 기상 악화는 어떤 거냐 이렇게 저희가 알아봤는데 풍랑주의보랄지 풍랑경보, 태풍경보나 또 목표물 식별 최대 1km 이내인 시정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시정 1km 이내인 경우는 이유 없이 무조건 운항을 중단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풍랑주의보랄지 소위 말하는 또 강풍 이랬을 때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풍랑주의보는 정확하게 풍랑주의보가 내리니까 고민을 할 수 있는데 강풍의 경우는 낮에는 그러니까 초속 한 13km 정도 강풍이 불었을 때 강풍으로 보고, 밤에는 그보다 강화돼서 초속 11km 정도 됐을 때 강풍으로 보는데 풍랑주의보가 내렸다거나 이런 강풍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선사의 선장하고 운항관리센터의 운항관리사하고 협의를 해서 배를 운행하는 것이 맞을지, 통제를 하는 게 맞을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결항을 하기로 하고 이것을 목포수산청에도 통보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절차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운항관리센터하고 계속 과장님은 많이 얘기는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으면 예전 평수구역이라 해서 30분 이내에 배가 갈 수 있거나 킬로수 계산해서, 그때가 그 법이 좀 오래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톤수가 작아서 그랬는데 지금은 톤수가 많이 커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운항센터에서는 예전 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법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의견도 저희가 수차례 많이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운항관리사랑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희 전문 분야가 아니고 또 어찌 됐든 선장님과 운항관리사는 이 분야에 전문 분야고 본인들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운항관리사 얘기에 의하면 배에 대해서 톤수가 커지니까 배가 묵직해서 파도에는 옛날보다, 작은 배보다 훨씬 강하다. 하지만 배가 덩치가 크고 부피가 크다 보니까 바람의 저항에는 약하다. 그래서 오히려 작은 배가 바람의 강풍, 바람의 영향에는 오히려 유리한데 배가 커지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람이 안 불면 파도가 일어날 수가 없죠. 바람이 있으니까 파도가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우리가 여객선이라 해서 그러는데 화물선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화물 대기, 우리가 여기 돈을 주고 화물선을 대절하면 그 조그마한 배도 다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객선이라 해서 사람을 실어야 되니까 그렇죠. 배가 너무 안 다녀요, 너무 결항도 많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분기별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항로를 많이 운항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는 어떻게 계산을 해서 유류대라든가 결제를 합니까?

지금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야간운항을 위해서 저희가 유류비의 50%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항이 있는 날은 유류비를 지원하지 않는 걸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는데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해서 여기에서 지금 올해 운항을 이번에는 빠졌는데 다음 분기에 계산할 때 그 금액에 감을 합니까?

저희가 운항일지나 이런 사항을 보고 정산해서 더 많이 나간 것은 감하고 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니까 정산해서 최종적으로 맞춥니다.

그러면 다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결항을 하는데 과장님은 결항 날짜, 이게 운항이 안 됐다는 것은 누구한테 받습니까?

저희도 문자를 통해서 오는 게 가장 신속한,

문자로 날마다 이렇게 올 때마다 과장님께서 체크하십니까?

예. 저한테도, 저도 등록이 되어 있어서 내가 금일 쪽이든 소안 쪽이든 그쪽 매표소에 얘기를 하면 바로 등록을 해 줘서 제가 수시로 그걸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낮에는 13km 풍랑이 불어야 되고, 밤에는 11km라고 아까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하고 나중에는 다시 항만청하고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전문가들하고도 이런 현지하고 또 법하고 이렇게 실상하고 괴리가 많다는 것을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고 해수청하고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법으로도 잘못됐으면 또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또 필요하니까 섬사람들의 애로사항이 우리가 배가 끊기면 어디든지 못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며칠째 지금도 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섬에 사는 애로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고요. 야간에는 더 사실 위험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것을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문자로 주고 결항한다 해버리면 다른 일을 보고자 완도읍이나 도시에 갔어요. 그러면 집에 못 가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쯤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도 나왔듯이 섬주민들의 또 애로사항이 숙박을 하면 또 숙박비를 지원해 줘야 되고 다 그게 연관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연관돼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예산이 또 부족하면 섬주민 숙박비도 지원하면서 멈추면 안 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이 떨어지면 못 해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 연계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아니면 요즘에 휴대폰으로 얼마든지 기상을 많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홍보도 해 주시고 주민들이 혹시나 나갔을 때 미리 그런 결항을 알면 또 그런 조치를 취해서 또 주민들이 밖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 이 부분은 나중에 항만청하고 또 법적으로 법이 잘못됐다 하면 또 그것도 개선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하고 과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상생하고 또 협의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야간운행 관련돼 가지고 지금 법을 우리가 상위법을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박재선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중앙부처하고 우리의 현안을 자꾸만 건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도서 지역에서도 지금 몇 번 건의를 했는데 답이 지금 안 오고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직접 한 것이 아니어서 그렇기는 한데 전남도에서 이 부분에 건의를 했어요. 적어도 이렇게 시야가, 요즘 현대과학이 발달해서 시야 확보가 여러 가지 기기로 더 잘 볼 수 있는데 1km 시야 확보해야 된다는 건 안 맞지 않냐 그래서 건의를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화물선의 경우는 예인선이 500m 앞에 가면 화물선이 500m 뒤에서 따라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여객선하고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보수적이고, 까다롭게 아마 접근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이 최고인데요. 우리 지금 배의 장비들이 고도화 돼서 앞에 사람만 지나가도 다 지금 레이더에 잡혀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해서, 거기에 해수부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책상에 앉아서 현실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완도나 섬에 와서 이렇게 현장을 보게끔 그런 방향으로 추진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군민 제보사항으로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실, 사진 좀 올려주십시오. 완도 어느 한 마을 사진입니다. 선박이, 저기가 지금 산봉우리예요, 또. 항동리 마을인데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본인 선박을 산에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산에 갖다 놓은 것 같습니까?

예. 일단 저기 날아가지는 않았으니까 본인이 갖다 놓지 않고서야 저기 가 있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항동리 교회 옆에 산봉우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길이 있고 그런데 상당히 미관상이나 이렇게 안 좋죠?

예.

혹시 과장님, 이런 폐선박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지금 공유수면상이나 어항에 폐선박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매년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폐선박이 있을 때 주인이 있으면 주인한테 치우라고 하고, 주인이 없는 선박은 공고를 해서 저희가 직권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소유주가 안 나타나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소유주가 안 나타나면 공고 절차를 거쳐서,

강제로?

혹시 소유주가 안 나타나면 누가 주인인지 알 수 없으니까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도 주인이 없으면 이거는 폐기물로 보고 저희가 직권으로 폐선박을 처리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공고 절차는 통상 14일 이상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사진이 2~3년 됐답니다. 저 사진도 작년 8월에 찍은 사진이에요, 8월 8일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유수면에, 또 공유수면이나 어항에 폐선박이 있었을 때 저희 과에서는 공유수면 관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폐선박은 폐기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거고 지금 선박이라 하더라도 사유지에 있다거나 또 공유지에 있다거나 그랬을 때는 그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공유지에 있으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에 방치된 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리법에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사유지에 저런 게 있다면, 저것이 사유지의 폐기물이라면 폐기물 관리 처리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혹시 우리군 12개 읍면 많은 곳에 저렇게 방치되어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전수조사는 해 보셨나요?

예.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통상 배는 바닷가에 방치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한 달 동안 전수조사를 해서 매년 2,000만 원에서 2,800만 원 사이 예산이 편성되면 그 예산으로 최대한 다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시면 나중에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관 및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니 과장님, 이런 것도 잘 챙겨주시기 바라요.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군민 제보사항입니다. 도서민 여객선운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서민 여객선운임 지원에 영업용 택시들이 혜택을 주지 않는다 하여 본 위원에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어떤가요? 여객선.

저희한테도 이 민원이 들어왔었고 또 전남도나 또 해수부에까지 완도에서 영업용 택시를 하시는 섬주민이 왜 영업용 택시는 안 되느냐 하고 민원을 줘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해수부의 지침상 비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만 여객선운임하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운임비 하고 비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걸 근거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영업용 차량에 대한 지원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서야 해수부 지침을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혹시 영업용 택시 운전자는 섬주민이면 도서민 운임 지원은 받고 차량에 대한 것은 지원 못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군 영업용 택시 종사자 대부분이 섬주민이고, 차량도 섬주민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인데 지침으로 인해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혹시 영업용 차량에 대한 운임비 지원은 따로 없습니까?

예. 아직 지금 저희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고 있습니다. 섬주민 자가용 차량에 대해서 차량 운행비의 한 20~50%까지 할인해 주고 있는데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운임 지원이 따로 없어서 상대적으로 택시를 가지신 분들이 섬에서 나올 때 또 상대적으로 더 비싸다 보니까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군 여객선운임 지원사업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서민 여객선운임 지원사업은 국·도비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50%고, 도비가 20%입니다. 연간 한 35억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는 예산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부족분을 순군비로 지금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이로 인해서 군 재정 부담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저와 우리 예산 부서 또 군수님도 마찬가지로 전남도, 해수부, 국회를 다니면서 사업비 파이를 좀 늘려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이 그렇게 녹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국회에서 열심히 증액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이런 섬주민 여객선운임지원 국·도비사업비를 증액하는 그것을 기본적으로 하지만 말씀하신 섬주민들의 영업용 차량까지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해 달라 이것도 더불어서 건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의 좀 잘해 주시고요. 또 영업용 택시 차량에 대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주민 제보사항으로 한 가지만,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내·만덕 담수호 방류 대책과 관련해서 지금 완도, 고흥군의 지역 어민들이 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들어온 곳이 있는가요?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원은 아직 없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우리군 의회를 통해서도 이 얘기가 제기되고, 저희도 그런 일반적인 주민 여론은 듣고 있습니다.

사내·만덕 방류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대응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사내호나 만덕호는 사실 강진군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내호인데 거기에서 방류한 물이 우리 바다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우리 지역 어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억울한 내용이고 이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이거 관련해서 몇 년 전에 또 심포지엄도 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여러 기관하고 기관들이 모여서 논의도 했습니다만 뚜렷한 대책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전남도하고 같이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남도나 농어촌공사나 또 강진군이나 완도군이나 다 같이 사내호를 없애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내호, 만덕호를 없애야 되는 것인지. 대규모 사업이겠지만 어떤 부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는 제가 답변하기에는 사실은 부담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몇 번 전직 국회위원이었습니다마는 그 국회위원께서 그때 당시에 했던 이야기가 저쪽 고천암 댐에서 이쪽으로 물을 가져오고 이쪽을 뭡니까, 폐쇄한다. 그걸 터본다.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 후 진행사항은 혹시 모르죠?

그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이 그렇게 중앙부처나 농식품부, 그건 농식품부 소관인가요?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

예.

그래요. 그런 데서 그런 사업이 추진된다면 상당히 그런 우리 피해 어민들의 피해가 좀 해결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쪽 사내·만덕호 수질이 몇 등급이나 되는가요?

지금 사내·만덕호 수질은 농어촌공사에서 매번 홈페이지에 띄워놓은 자료를 보면 한 4~5등급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4~5등급이라면 높은가요? 낮은가요?

나쁨 수준입니다.

나쁨 수준이죠?

예. 약간 나쁨에서 나쁨 수준.

지금 2018년 강진군에서 추진한 사내호 수질개선대책 용역 결과를 발췌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담수호 방류로 인한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저염분이 발생 과도한 영양염류 증가로 인한 적조가 발생하고 이런 오염된 물이 완도대교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며 집중호우 시 가급적 담수호 방류를 금지하라고 보고서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물을 방류하고 있는데 방류 시 어민들에게 알림 문자가 발송되고 있습니까?

예. 알림 문자는 발송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지난 9월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그때 또 알림 문자가 오지 않았다고 김양훈 의장님께 또 민원이 들어와서 그때 저희가 또 재차 확인했는데 200여 명한테 알림 문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알림 문자는 마을 대표들한테 하고 있는데 최신화가 지금 현재 이장님이나 현재 어촌계장님이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랬나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저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221명의 명단을 농어촌공사에 보내서 지금 문자를 발송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알림 문자는 어디서 보내고 있을까요?

알림 문자는 농어촌공사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공사에서?

예.

그러면 방류 후에 바닷물에 대한 염도 혹시 모니터링을 해 보셨습니까?

방류 후에 바닷물 염도는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해양환경공단에서 여기도 정기적으로 1년에 네 번 정도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염도는 28, 염도를 측정하는 기준을 보면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기준치보다 약간 낮은 걸로 보입니다. 기준치에 포함이 되지만 낮은 숫자로 제가 확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내호를 방류하면 엄청난 민물이 유입되고 담수호에 있던 온갖 쓰레기들이 다 여기 완도 바다로 전부 다 유입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우리 청정바다 수도 완도, 그 참 이미지를 완전히 실추시키는 그런 사례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담수호도 아닌데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되고 있고 또 지난 여기 담수호 방류 때문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지난 집중호우 때도 완도 앞바다에 여러 가지 풀 같은 갈대 쓰레기 그런 것들이 많이 몰려와서 저희 정화선으로 치운다고 치우긴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어촌공사나 강진군 또 해수부, 전남도하고 함께 이런 방류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초리나 만덕호 인근, 사초리에서 개불축제가 한때는 유명했어요. 지금 개불축제도 2017년 이후부터는 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특히 지금이 낙지철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그런데 낙지가 전혀 안 나와서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어민들이나 또 상인들이 상당히 울상이라고 합니다. 과장님, 바다 수질 모니터링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담수호 유입으로 인해서 어민들은 피해가 있다고 그렇게 항상 한탄을 하는데 그 말에 객관적으로 저희가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자문을 한번 구해 봐서 이게 필요하다 하면, 또 가능하다 하면 이런 연구 용역도 해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국회나 해수부나 설득해서, 농어촌공사나 설득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으로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도, 강진 그리고 농어촌공사와 만나서 회의도 자주 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대책 회의라든가 그런 걸 하고 있는가요?

지금 농어촌공사가 바다를 관리하는 저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어민들의 애로사항 때문에 저희가 농어촌공사를 항의 방문했다거나 저도 한번 갔습니다마는 공문을 보낸다거나 이런 일이 있는데 그리고 문자를 보내려면 사전에 조금이라도 하루 전이라도 좀 보내달라 이런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농어촌공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저희하고 연관성은 없어서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상되는 피해사항을 서로 공유를 하고 또 행정,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해서 방류 시기의 양을 조절하는 등 체계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완도군은 바닷가라서 공유수면 매립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올해 몇 건 정도 접수가 되었나요?

지금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신청한 것은 1건도 없습니다.

매립면허는 없고, 점용·사용 허가만,

예. 점사용 허가만.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것대로 73건?

예. 그렇습니다.

여기 공유수면 허가가 이루어질 때 적용되는 기준과 매립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공유수면 허가 기준이나 매립 절차는 사실은 상당히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복잡한 내용입니다마는 최대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점사용 허가하고 매립면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점사용 허가는 허가를 받을 때 조건이 원상복구를 한다는 게 전제조건이고 또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허가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매립면허라는 것은 공유수면을 토지화해서, 이거는 토지화해서 지번을 부여하고 그렇게 되면 매립을 하면 국유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매립면허는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할 때 모두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부두나 방파제, 교량, 수문, 신재생에너지사업 또 일부 제한적으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또 공유수면에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수면 허가를 해 주고 매립의 경우는, 이 경우는 공유수면을 조성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매립이 기본적으로는 됩니다.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은 10년에 한 번씩 수립이 되고,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를 해서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대로 하면 공유수면 매립을 하려면 최소 5년, 길게는 10년을 기다려야 그 계획에 반영해서 매립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생긴 것 같습니다마는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공용 또는 공용매립사업으로 1,000평방미터 이하의 소규모 매립을 할 때는 관리청이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면허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평방미터 이하는 관리청에서 허가를 줘서 매립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혹시 공유수면 매립 시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하나요?

예. 법적으로 소규모든 대규모든 모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수면 매립 이후에 해양생태계나 수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인가요?

이거는 공유수면법에서는 이 시스템이 없는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사후관리를 하도록 돼 있고 사업 종류에 따라서 착공 시부터 준공 시 또는 준공 후 최대 5년까지 관리를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감사자료 점사용 허가 사용목적을 보면 선착장, 물양장, 부잔교 설치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관광객 편의시설이라면 어떠한 시설이고, 이게 건축물인가요?

이건 건축물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에 파라솔이라든가 또 수상레저기구 접안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고 그 위에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나요?

제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범위가 항만이나 어항을 운영하는 어항에 따른 건축물이라거나 또 관광숙박업에 필요한 건축물이라거나 또 해양공간계획 또는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하고 공유수면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할 수 있고, 전기설비나 송전선로 관련된 부대시설을 하기 위한 건축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건축이 어떤 건축법에서 이게 허용되는 건축물의 형태이거나 조건을 맞췄는지가 또 한 번 관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우리 건축부서, 민원봉사과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지금 지민 위원께서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 때문에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해 볼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정 안 되면 서로 저희는 해수부에 또 건축부서에서는 국토부에 이걸 질의를 해서 명확하게 여기에 이런 게 들어가게 해 달라. 들어갈 수 있는지 문의도 하고 이미 저희가 전남도에는 이걸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이건 좀 되게 해 달라는, 농어업에 필요한 생계에 필요한 것들은 이게 가능하게 해 달라 이런 것들을 말씀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질문에 의도한 부분을 다 알고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까지도 다 해 주셔서 제가 더 이상 질문은 이제 하고요. 질문 여기까지 하고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속적인 건의 또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또 특이하게 바다로 다 주변이 이루어진 상황에 특히 이러한 경우가 많잖아요. 어민들이 필요한, 공간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중앙부처라든지 도라든지 이렇게 건의를 많이 해서 이게 또 개선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사내호 부분 있죠. 박병수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이 부분은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완도군 큰 우리 공모사업 하청은 다 받아서 지금 거기서 하고 있죠? 완도군의회에서 이렇게 권고하더라고 앞으로 자꾸 완도군하고 사내호 방류에 대해서 엇박자 나면 사업하는 데 완도군에서 우리군 위원들이 반대한다고 꼭 전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ㅇ 수산경영과

수산경영과장 김일입니다. 먼저 수산경영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산정책팀의 문제술 팀장, 시장개척팀의 정우자 팀장, 유통가공팀의 김진호 팀장, 어패류팀의 추영철 팀장, 해조류팀의 이수진 팀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조인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완도군 수산 발전 장기 대책 마련 및 역량 강화입니다. 연초 해양수산 사업 및 업무 추진을 위해 각 읍면 농수산 팀장과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월 완도군 수산 정책 방향을 각 분야별로 수립하였습니다. 신규자 임용 발령 시 원활한 수산 행정 처리를 위해 찾아가는 읍면 현장 교육을 실시하였고, 여름철 고수원 등 기후 변화에 따른 직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분야별 업무 추진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을 추진하여 수산직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조영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낚시 어선 관리 철저입니다. 지금까지 청산 여서도에 요장을 지정하여 24년 10월까지 1,700명 정도의 낚시객이 여서도를 방문하였습니다. 약 1,2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으로 낚시어선연합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낚시어선 접안 시설 등 필요한 사업을 추경에 예산에 반영 확보하여 낚시어선업자들의 고충을 줄이고 우리군을 찾는 낚시객들이 타 군으로, 시군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박성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완도 청정 마켓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완도군 이숍 민간위탁금 외에 발생되는 지출에 대해서는 2024년도 민간 위탁금은 1억 9,200만 원으로 홍보비 8,200만 원 배정되어 있으며, 위탁금 외에 발생된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두 번째 입점 업체가 자사몰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등록 판매되는 상품 가격을 정기적 할인 행사를 진행하여 가격 차이를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디지털 업무에 어려움을 느끼는 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방법 등을 실시간 상담 및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절 꾸러미 세트 제작 판매에는 완도청정마켓 브랜드명으로 명절용 꾸러미 세트 제작을 위해서 별도의 시설 및 인력 등 자체적으로 상품을 매입 소모할 수 있는 사업단 운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입점 업체의 홍보 및 판매 대행을 해주고 있는 현재의 위탁 시스템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어 이에 대안으로 소상공인 선물 꾸러미 카테고리를 신설하여 입점 업체에서 등록된 선물 세트를 홍보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신산업 관련 업무 처리 철저입니다. 2022년 6월 8일 화신산업에 대한 민사 소송 패소로 출자금 반환은 반환하는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됐으며, 또한 안도군은 화신산업 주주 명부상 제3자로서 주주에 해당되지 않아 우리 군에 자료 제공할 의무가 없어 회사 운영의 모든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직 회사는 운영 중인 걸로 파악했으나 현재 상태에서는 화신 산업에 대한 주주 권한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완도군의 주주권 회복을 선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주주권 회복을 위해 개인으로부터 완도군으로 주식 양도 처리 절차 후에 완도군의 주주권을 확보한 다음 화신산업에 대해 주주로서 할 수 있는 업무 권한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 조인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수원 피해 대책 마련 및 현장 행정 강화입니다. 2023년 12월 금일 고수온 전복 폐사 관련하여 전문가 협의체 구성 후 협의회를 개최코자 하였으나 금요일 보험 가입 어가 측 추천 전문가가 협의회 불참 통보하여 협의회는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올해의 경우 고수온 피해 대응을 위해 6월 종합대책 수립 후 각 읍면 농수산 팀장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전복 가두리 밀집 해역 양식 어장 사전 예찰을 통해 어민들에게 고송기 양식 어장 관리 요령을 지속 홍보하였습니다. 8월에서 10월까지 각 읍면 고수온 추정 피해 신고 접수에 따른 현장 확인 및 합동 조사를 완료하였고, 조사 결과 원인 분석에 의한 검토 의견서를 토대로 지난 11월 12일에 완도군 자체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전라남도에 피해 복구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전라남도에서 심의 의결하여 해수부에 제출하고 최종 중앙심의에서 피해 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앞으로 매년 기후 변화에 따른 재난,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여름철 고수온 양식 어장 관리 요령 교육 실시 등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박재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 개선입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해수열 히트펌프는 786대, 인버터는 354대를 보급하였고, 사후 관리 기간 동안 화재 발생 건에 대해서는 농어촌 공사와 업무 협의를 통해 민원을 해결하고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 사후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보조 사업 지원 대상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사업 배정 물량보다 신청 물량이 초과 신청되고 있어 높은 보조 비율을 하향 조정하여 사업량을 더 확대하고자 전라남도 및 중앙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박재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친환경 인증 부표 교체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양식장 스티로폼 부피 사용 금지를 위해서 인증 부포 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증 부표를 받은 개수만큼 폐스티로폼 부표 해소를 의무화하여 연안어장 환경 오염 방지 및 안전한 수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티로폼 부표 사용 금지 계도를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홍보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하고 있는 수염 및 읍면에 부정 수입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김과 굴, 전복과 어류, 미역, 그리고 다시마 등 4가지 품종의 보급하고자 신청, 어가 수 어장 면적 수요가 많은 어촌계 등을 고려해서 적절히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경영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수산경영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청정마켓 활성화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본 의원이 청정마켓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조치 결과를 보니까 청정 마켓이 자사몰보다 쌀 수가 없는 구조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나마 할인 이벤트를 안 하면 구매자들은 청정 마켓보다 더 싸게 올라온 다른 자사몰을 이용할 텐데 뭐 대책이 있습니까?

사실 지금 이제 구조상 자사몰보다는 좀 싸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그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또 소비자들은 또 완도군에서 직접 이 청정 마켓을 운영하니까 거기에 대한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또 청정 마켓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고, 또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할인 이벤트는 매월 하고 있습니까? 또 빠졌다가 합니까? 쉬었다 합니까?

매월 마지막 주 수, 목, 금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절 때도 하고 있고.

월별 매출액을 이제 봤는데요. 명철처럼 특수 기간 또 여름 할인 이벤트를 하는 기간에는 매출이 많아요.

예.

1억 3천만 원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보통 2천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할인 이벤트 할 때와 안 할 때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이……

아무래도 할인 행사를 하게 되면 또 구매력이 더 높아지고요. 또 행사가 없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구매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구매력을 높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할인 행사를 계속해야 되는데 이게 또 연중 하다 보면은 또 시장 가격 교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할인 행사 하는 달에도 구매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보면 할인 품목별로 많게는 50%까지 하고요. 또 금액도 1만 원에서 2만 원, 3만 원까지 해 주거든요. 물론 군에서 보조를 해 주겠지만 이렇게 할인율이 크다 보면 구매 수량도 폭발적으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완도는 왜 이렇게 적습니까?

사실 그 할인 폭이 크면 아무래도 이제 구매력이 높아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양날의 칼입니다. 너무 또 할인을 높여서 또 어느 시기에는 할인 행사가 기간이 끝나면 또 그 가격이 다시 또 올라가면 소비자들도 찾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절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잘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크게 할인을 하게 되면 워낙 싸다 보니까 구미나들이 한 번 맛보기로 또 사보고 맛있으면 다음에 또 사게 되고, 그래서 순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군도 할인율을 좀 크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완도군도 청정마켓 충성 고객들을 유치하는 데 좀 많은 검토,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청정 마켓 농수산물 보면은 대부분이 수산물이 많아요.

아무래도 수산물이 많습니다.

농업축산과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농산품도 좀 많이 좀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정마켓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아무래도 우리 완도군에서 나온 특산품들을 한 곳에 모아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한눈에 찾아볼 수 있고요. 또 군에서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신뢰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더 이렇게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 질문할 때도 질문했습니다마는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쇼핑몰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매를 돕고 판로 확보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역할을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정마켓이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해남에서, 해남에 보니까요 전국을 돌아다니는 화물차에 쇼핑몰 홍보를 하고 있어요. 화물차 겉에다가 래핑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우리 군도 이런 화물차를 이용한 청정마켓 쇼핑몰 홍보를 제안을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려 합니다. 우리 군에서 가두리 감축 사업 시작했습니까?

이제 내년도 예산에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시면 바로 내년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 확보되는 예산이 혹시나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군비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군비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벌써 5억이 예산이 섰다고 본 의원한테 전화 와서 감축 사업이 어떻게 되냐고이렇게……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이제 최종 내년 본예산 의회의 승인이 돼야 가능합니다.

추영철 팀장이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이 당초 약 원래 5개년 계획으로 한 7만 7천 칸 저희들 시설량의 10%를 지금 계획을 잡고요. 1차적으로 내년에 지금 약 5천 칸에 군비 10억을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본예산에 일단 1차적으로 4억을 우선적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 추진 결과에 따라서 추경에 저희들이 그 나머지 예산까지 편성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5억이 확보돼 있다는 그런 소문이 돌았는데 나한테 엊그저께 금일 가서 알았는데요.

아닙니다. 지금 확정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에 4억 지 편성이 돼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축을 하게 되면 불법 면허지는 해당이 안 되죠?

맞습니다. 불법은 제외고요. 면허지 안에 있는 조류 소통이라든가 폐사 저감을 해서 면허지 내에 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원격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우리 고금도 인증 부표 일 있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검수할 때 5톤 차 기사 이름, 성함, 차량 넘버까지 해 가지고 그래야 나중에 일이 터지면 회사에 몇 톤 싣었는가 몇 개 싣었는가 확인이 됩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 부분은 수협에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아니, 전달해서 그렇게 하고 또 입회는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하게끔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검수를 나가면 그렇게 타이트하게 하시라고요. 그래야 수협 직원들도 좀 경각심을 갖게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산경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경영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ㅇ 산림휴양과

12월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 기간부터 읍면에 배부하여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민 위원님께서 개선 요청하신 일몰공원 관리 철저에 따른 조치 건입니다. 일몰공원의 훼손된 데크 보수와 공원 내 불법 행위 관리 개선과 관련하여 훼손된 데크는 교체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공원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취사금지 안내판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민 위원님께서 개선 요청하신 상왕산 표지판 정비 건입니다. 상왕산 표지판 훼손 및 표지판 정비, 군민제보 개선과 관련하여 훼손된 표지판에 대해서는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조인호 위원님께서 권고 요청하신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추진 철저 건입니다.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의 행정절차나 타당성 조사 등 준비를 철저히 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라는 권고사항과 관련하여 2027년 12월 산림복지단지 준공을 목표로 개별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조인호 위원님께서 권고 요청하신 완도타워 전시물 설계 적극 추진했다는 조치 건입니다. 우리군의 랜드마크인 완도타워를 야간 경관 명소로 만들 수 있도록 통영의 디피랑을 벤치마킹하여 특색 있는 관광 명소로 적극 추진하라는 권고사항과 관련하여 기존 전시 공간을 해양치유 멀티 디스플레이와 경비행기 섬투어, 인터렉티브 수족관, 빛의 휴식처 등 최신 미디어아트 기술을 이용한 체험형 전시공간으로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박병수 위원님께서 권고 요청하신 국립난대수목원 조기조성 적극 추진에 따른 조치 건입니다. 국립난대수목원은 2024년 3월 기본계획 용역을 당초 계획보다 6개월 단축하여 준공하고, 현재 기본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26년 상반기에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최정욱 위원님께서 권고 요청하신 완도타워 및 일출공원 연계 관리 강화에 따른 조치 건입니다. 해양치유공단 설립 후 일출공원을 제외한 완도타워만 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 관리 주체가 바뀌면 관리에 소홀하게 될 수 있으니 완도타워와 일출공원을 연계 관리가 필요하고 서로 협력하여 계획성 있게 추진하라는 권고사항과 관련 해양치유담당관 및 관리공단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이관 완료하였고, 관리공단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일출공원과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산림휴양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 사무감사 때도 우리 조인호 위원님께서 완도타워 전시물 설계를 적극 추진하라 해 가지고 리모델링은 다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의회에서 단체로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또 그리고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도 고생 많죠, 고민도 많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난 군정질문 답변서에도 지적하셨지만 완도타워 전시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질문답변 후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 완료하였습니까?

예. 자체적으로 정비하고요. 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어제 경비행장 섬투어 포토존 다 완료하였다고 어제 보고하셨죠? 완도타워가 완도 관광 랜드마크이자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본 위원은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쳐야 할 부분이 있어 이 자리를 통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섬투어 비행 시뮬레이션인데요. 이번에 방문해 보니 2대 모두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방송실, 자료 올려주세요. 어제 실제로 우리 또 허궁희 위원님께서는 또 체험도 해 봤습니다. 노화, 보길, 소안 비행을 하면서 완도 관광명소를 안내해 주더라고요. 사진을 봐주시면 신지대교, 보길대교를 비행하는 데 신지대교가 나오고 또 소안도 항일운동기념관을 비행해도 신지대교가 나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일시적인 오류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속히 확인 후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고로 어제, 화면에 보시면 비행기가 그래도 날씨에 상당히 민감한 거 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비행장 시뮬레이션하는데 화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앞에 너무 캄캄하더라고요.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 자료 부탁합니다. 이 체험은 완도 바닷속 여러 종류의 물고기를 개인이 색칠하여 영상으로 바로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을 걸로 봅니다. 하지만 한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어제 우리 문송태 팀장하고 같이해 봤는데 선명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본인이 색칠한 물고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사업 준공 검사할 때 이 부분 체크하지 않았나요?

저희도 준공을 할 때 세부적으로 체크를 하고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조작을 하다 보니까 일시적인 시스템 오류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이런 고장이 발생하면 안 좋겠죠.

예. 그렇습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 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다음은 안내표지판에 관한 내용인데요. 홍보체험관과 영상체험관이 연결돼 있어 가지고 이해가 가는데 빛의 휴식처 해 가지고 출구라고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구라고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 부분도 저희들이 바로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곳이 없어가지고, 출구로 돼 있죠?

예.

차라리 입구라고 하는 게 낫겠죠?

입·출구로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마지막 영상 자료 한번 틀어주십시오. 과장님, 미디어아트 내에 옆에 완도타워 조형물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희들이 빛의 휴식처를 설치할 때요.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군의 아름다움을 자연경관을 테마로 해서 폭포라든지 또 바다 이런 부분을 트릭아트 체험관으로 이용을 하면서 또 우리군의 랜드마크인 완도타워 위에 걸쳐 있는 보름달을 화면에서 이렇게 포토존을 활용하고자 이게 연출했던 전시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이거는?

10억입니다.

10억. 10억은 값어치를 좀 해야 되는데 의심스럽기도 하네요. 그리고 어제 또 가보니까 밑에 데크 같은 거 상당히 노후화된 거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양치유관리공단에 업무 이관됐죠?

예. 그렇습니다.

해양치유관리공단에 참 많은 이야기를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완도타워는 완도의 랜드마크이자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이며 곧 새해가 다가오면 해돋이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들을 빠른 시일 안에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림사업 및 목재문화체험장 추진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장기적인 목재수급, 경관유지 등 공익과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조림 목적에 맞는 건전하고, 우량한 묘목을 식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조림정책도 경제적·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 자원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군의 조림사업 방향과 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조림사업은 과거에는 단순한 목재 생산 목적으로 해 가지고요. 소나무라든지 편백, 삼나무를 이렇게 주로 식재를 했는데요. 지금은 목재 생산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난대림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요. 또 우리군 토양이라든지 기후에 적합한 황칠이라든지 동백, 구실잣밤, 붉가시 이런 부분 5대 난대수종을 선정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조림사업 현황을 보면 전체 식재 면적 92ha 중 황칠 특화림으로 20ha가 조림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조림사업도 황칠에 대하여 선택과 집중을 보여 왔는데 일부에서는 특정 수목에 대하여 지나치게 편중된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금년도 사업량 92ha 중에서 황칠 부분이 20ha를 추진하는데요.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지 않은 면적이고 또 저희들이 황칠 산업화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조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림사업 중 목재생산림의 수종은 무엇이고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가요?

목재생산림은 저희들이 전남도 지정 양묘 배분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수종으로는 편백이라든지 녹나무, 붉가시, 백합나무가 되겠고요. 주 대표적인 수종은 지금 현재 편백나무이고 최근 10년간 식재 건수는 약 60만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목재 문화의 전통을 이해하고, 현대 생활문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림복지단지에 목재문화체험장을 추진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요?

목재문화체험장은 지난해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는데요. 우리군 균특예산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사업비 확보를 못 했고요. 또 금년에 저희들이 다시 또 신청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 억제로 인해서 대상지도 선정이 되지 못했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도전을 해서 이렇게 꼭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조성될 목재문화체험장에 우리 지역에 국립난대수목원이 들어선 만큼 타 지역과 차별화된 산림과 또 해양을 접목시킨 문화관광으로 조성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될 목재는 조림사업에서 식재된 수목을 활용하고 이것이 주민들의 임업소득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우리군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목재문화체험관을 유치하고 운영이 된다 하면 저희 군의 대표적 수종인 붉가시라든지 그다음에 황칠 등을 이용해서 목공예라든지 또 황칠공예, 우리군만의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요. 이를 통해서 임업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림 시 지역에 어울리는 수종으로 대규모 경관림을 조성하면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여 관광객 유치에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벚나무나 은행나무, 단풍나무를 떠나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수종을 대규모로 심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실, 자료 한번 올려주세요. 사진, 사진 없어요? 화면이 준비가 안 된 모양인데 호주의 유명한 보라색 잎을 피우는 자카란다라는 나무인데요.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수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생육이 가능한 것으로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꼭 이 수종이라기보다는 이와 같은 차별화된 경관림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수종 선택에 있어서 산림청 목재수급 정책이라든지 또 전남도 지정 양묘 배분에 따라서 이렇게 수종이 선택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인 수종 선택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 군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서도 매년 이렇게 시군 자율적으로 수종을 선택해 달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림사업은 지역의 지리·환경적 특성에 적합한 수종을 식재해서 지역 주민에게도 경제적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조성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우리 전에 소회의실에서 간담회 할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재선충병에 대해서 벌목을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한 30% 정도 이렇게 철거하면 된다고 했죠?

다시 한 번만.

나무를 어차피 저희가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한 30% 정도 이렇게 철거하면 된다 했죠?

지금 30% 철거가 아니고 감염목 중심으로 해서 30m 이내의 소나무를 제거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지금 울창한 숲들이 하늘소 때문에 소나무들이 이렇게 재선충증으로 인해서 고사되고 있어요. 자료화면 한번 띄워줘 볼래요? 이게, 다음 거요. 계속 지금 경남도 남해안 쪽으로는 계속 지금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이쪽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계속 지금 이쪽으로 더 심해질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화면 띄워봐 주세요. 경남이에요. 그런데 저 지역은 전체적으로 저렇게 돼 있는데 지금 완도군은 저렇게 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염려스러운 게 꼭 여기뿐만이 아니고 완도도 이렇게 될 수 있지 않냐 지금 빨리 철거하지 않으면 빨리 또 정리를 하지 않으면 저렇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여기는 한 70% 정도 이렇게 전부 다 없애야 된답니다, 이 지역은.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상으로는 10m에서 한 30m 이내에 이렇게 제거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보통 타 시군 같은 경우는 10m 이내의 소나무에 대해서 전면 이렇게 베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번 설계를 통해서 30m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소나무는 모두 베기를 한다. 그런 방침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더 이상 번지지 않게끔 꼭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지금 길거리 지나다녀 보면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절대 이렇게 방출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립난대수목원이 우리 완도군을 이렇게 앞으로 할 계획인데 거기에 대해서 소나무를 철거하게 되면 어떤 수종으로 다시 거기를 할 건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국립난대수목원 예정지인 난대수목원 일대에는 다행히 소나무가 이렇게 큰 군락지가 없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완도읍이라든지 군외면 불목리 일대 이 부분이 지금 감염이 됐는데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전체 소나무 단수림이 아니고 상록수가 섞여 있는 혼합림 상태이기 때문에 30m 이내로 발치를 한다 하더라도 크게 경관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수종으로는 또다시 할 계획은 있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그 면적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되면 경관 그런 부분, 토사 유출이라든지 그런 부분 감안해서 복구 계획도 별도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완도가 지금 처음인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처음이니까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에 따라서 또 다를 건데 앞으로 또 이렇게 없으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욱이나 더 산림과에서, 휴양과에서 관심을 갖고 소나무재선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추가적인 확산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또 저희들도 이번에 소나무재선충이 처음 이렇게 진단이 되다 보니까 경험도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립산림과학원이라든지 전남산림연구원 또 각 시군 그런 부분에 문의를 해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타 지역에서 먼저 이렇게, 재선충이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연계를 해서 완도군에는 또 이렇게 재선충병이 걸리지 않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질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팀장 소개 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환경수질관리과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의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길 기후변화팀장, 차은란 환경지도팀장, 박진관 생활환경팀장, 김창삼 상수도팀장, 송영상 하수도팀장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지민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탄소중립도시 조성 등 기후변화 대응·대책 접근 마련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비전과 목표 설정 및 사회 전 부문에 대한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고 있고, 친환경 해조류 양식법을 세계에 알리게 해 준 NASA에 감사패를 전달하며, 해조류 탄소흡수원 인증을 위해 상호 협력하자는 제안까지 하였으나 우리군은 각 지자체에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참여 신청서를 내지 않는 등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어 적극적인 추진을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 현재 2050 완도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용역은 금년 7월 최종 보고회를 마쳤고, 지자체 컨설팅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화 향상을 위한 사업 등 지역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신청할 수 없었으며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완도군 탄소중립도시 조성 등 기후변화 대응·대책 마련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화전 관리 철저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화전 표지판이 가려져 있거나 훼손된 부분이 있어 수리 또는 정비하고 소화전 근처 주정차금지 표시가 많이 사라지거나 훼손되어 정비 요망한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은 금년 예산 3,000만 원을 투입하여 1월에 소화전 표지판 전수조사 및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정비하여 현재까지 안내판 17개소, 읍면표지 45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소화전 표지 미설치 및 훼손 시설물에 대해 수리와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환경수질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완도군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2024년 4월에 포획단이 구성되었고,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모집 방식과 인력 기준 그리고 자격 요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모집 방식은 공고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대상자 선정 기준은 총포 소지자 그다음에 수렵 면허를 가진 5년 이상 경과한 자를 먼저 선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총기 및 야생동물보호관리법에 위반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네요. 그런데 우리 완도는 도서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 포획단들이 상주하는 곳이 주로 어디 분들이 선정이 됐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 지금 포획단이 4개단 3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읍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유해동물 포획 후 사체를 현장에서 매몰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포획단이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서 포획 보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내용은 없는가요?

지금 저희 포획단이 멧돼지에 한해서 보상금 주고 있고요. 멧돼지를 포획하면 조직을 채취해서 그다음에 매몰 장소의 위도와 경도를 표시한 사진을 첨부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몰을 한다면 주간에는 매몰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야간에 매몰한다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도 주간에 한 것은 바로 매몰을 하고, 야간에 잡는 것은 그대로 방치했다가 아침에 그렇게 하고 있고.

낮에, 그렇죠. 야간에는 매몰하기가 어렵죠. 위험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관리 잘하십시오. 그러면 포획단에게 마리당 얼마씩 지급을 합니까? 시간당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한 마리당 멧돼지에 한해서 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20만 원, 완도군 20만 원 이렇게 해서 4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못 잡으면 전혀 포상금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런, 1년에 대략 어느 정도 보상비가 나가는가요?

지금 우리가 1,5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다 지급, 지출을 못 하고,

소진 못 했는가요?

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좀 늘려야 되겠네요, 내년부터?

아니요, 지금 포상금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포상금이.

남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소안 어떤 섬인가는 사슴이 그렇게 피해를 준다 그런 제보가 있던데 그런 데는 어떻게 하는가요?

사슴은 지금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이 되지 않아서.

그러면 피해를 고스란히 농민들만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공원공단하고 저희들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 분들은 상당히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소안에 갔을 때.

그래서 국립공원하고 같이 한번 그 당사도를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부분이라도 잡게 해 달라. 그래서 국립공원에서는 유해 야생동물이 지정이 안 돼 있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리공단하고 협의를 잘해서 서로 주민 피해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3월에 열화상카메라 2대가 지원이 됐는데요. 포획단들이 야간활동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런 카메라까지 이렇게 공급이 됐다면. 그런데 주간에는 수시로 전화가 온다지만 야간에 피해가 있을 때 어떻게 접수를 하는 건지 이 내용, 접수 내용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주간에는 저희들한테 바로 디렉트로 오는데 야간에는 우리 군청 당직자가 전화를 받아서 그다음 날 아침에 우리 실무자한테 전화하면 옆사람들한테 바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포획단의 총기사용에 대한 교육은 자주 하는지,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총기사용에 대한 정기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군은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교육이수 계획이 있거나 또 대책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기에 대해서 교육은 지금 현재 전무한 상태고요. 경찰서에서 총기를 배포할 때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을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1년에 한 번씩은 저희도 완도경찰서하고 그다음에 같이 협의를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대책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조례가 제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11월에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사업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모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있었음에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올 하반기 때 11월에 제정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지급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피해 받은 분들은 소급이 안 되고?

예. 소급은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향후 피해보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대책 세워진 대로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피해보상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을 통해서 피해보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특히 고구마밭이나 그런 산골에 있는 전답들이 그렇게 피해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나이 드시고 하신 분들이 경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물이나 그런 걸로 예전에는 다 막고 해서 피해를 줄였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대비를 못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도 앞으로 보상이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포획단 관리 및 정기교육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민들 피해보상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더욱더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파악하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전기자동차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재가 전국적으로 보면 빈번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완도는 아직 화재는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재가 완도는 없는데 지금 현재 지하에 이렇게 시설되고 있는 전기충전소가 있는가요?

지금 현재는 지하에 설치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아파트라든가 세우면 지하에다 혹시나 세울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지하주차장이 있는 아파트가 거의 많이 없어서 만약에 지하에 있는 아파트가 설치된다면 설치 조건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 지금 현재 육상에는 완도의회에도 지금 두 군데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차량과 차량 사이에 중간에 있는 데 그런 전기충전소가 많이 있어요. 그건 별개로 많이 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의회도 있지만 옆에 옆에 같이 다 붙어 있어서 혹시나 차량 충전하면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부 다 피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내년 2월부터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도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도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협의를 다 해 가지고 배터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사를 배터리 규격에 맞는 업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다 그 규격을 하기 때문에.

그 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과장님, 업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업체는 무작위로 인증이 있으니까 무조건 우리 거 써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 확인하고 또 쓸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렇게 되면 보험도 들어야 되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보험 회사하고 보험까지도 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자동차가 보면 여객선에도 타죠?

그렇습니다.

제가 여객선을 타게 되면 거기에 플래카드는 붙어 있어요, 전기 충전 50% 이하만 이렇게 승선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따로 조치를 합니까?

아직 조치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도 플래카드만 걸려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50%의 매뉴얼도 그렇고 선사 측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량 실을 때도 전기차는 따로 이렇게 분리 쪽으로 해서 또 선사 측에서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교육을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사소한 것 가지고 또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가 문제지 지금 당장에 뭔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매뉴얼을 잘해서 선사 측하고도 또 교육도 잘해서 그런 부분은 차량은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완도군 자원관리센터가 2026년 4월 26일로 만료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년도 채 못 남았어요.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소각실은 2011년 4월에 가동을 개시해서 시설 노후화 및 처리 용량이 부족한 실정으로 중·장기 시설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번 보고회 때는 8월에 관리이행계획 수립이 완료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12월로 지금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희들 관리 용역 수행 중에 지금 타당성 조사가 빠져가지고 조사 용역을 추진하다 보니까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까지 이번 용역은 차질이 없죠?

예. 지금 적격 심사 중에 있으므로 12월에는 완료됩니다.

그러면 사업 방식을 기존 BTO 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인가요?

저희들이 지금 관리 용역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할지, BTO사업으로 할지 추진할 계획인데요. 지금 현재 조사한 바로는 타 지자체의 90%가 지금 재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래를 봐서는 재정사업을 하는 게 맞고 완도군 지금 현재 우리 재정을 상황을 봐서는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위원님들하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최근 10년 통계적으로 본 위원이 조사했을 땐 정부 재정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부 재정사업으로 하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이 완료된 후 센터가 신설이나 증설이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신설은 어렵지 않은가 하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신설을 해야 되는 이유가 저희들이 지금 2030년도에 직매립금지법이 생깁니다. 그리고 환경문제가 계속 강화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낙후된 장비로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신설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소요 예산이 한 204억 기금 확보액 대비 예산이 부족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기금이 금년까지 204억 기금이 확대됐는데 저희들이 자원순환까지 해서 총 400억 원이 투자되는데 지금 저희 군비가 한 3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상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추진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해도 쓰레기양은 매년 늘어가고 있고 기존 시설보다 용량이 확대되는 건 당연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원관리센터 부지 확보는 준비하기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도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부지 문제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옛날부터 이게 부지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부지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환경사업이 이게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현상이다 보니까 님비 현상이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타 부지를 저희들이 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기존 부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런 앞으로 선정 부지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더군다나 전부 다 혐오시설이다 기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29년까지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11개 중 9개소가 사용 기간이 초과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이 있는가요?

지금 한 3년 된 노화, 약산만 빼놓고는 전부 다 지금 다 10년이 넘어가지고 노후시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른 대책은 있는가요?

그래서 저희 자원관리센터를 지금 증설을 해서 지금 읍면 것도 다 포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소각시설 문제는 민원 발생 1순위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에 갈수록 쓰레기 불법투기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보통 민원인들이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불법 쓰레기 분리도 되지도 않고 이게 또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런 상태인 거를 밖에 내놨는데 또 쓰레기 수거차가 가져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종량제 봉투에 들어있지 않다 보니까.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며칠 지나다 보면 음식물도 막 섞여 있고 그러니까 냄새가 나면 민원을 넣었는데 민원을 넣으면 또 별 조치 없이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또 버리는 사람도 특별하게 과태료를 낸다든가 이런 것도 없이, 경고 조치도 없이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게 민원도 반복이 되고, 버리는 사람도 반복이 되고 이러한 현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지역에 불법 쓰레기가 적발이 되면 과태료 부과를 하죠?

예.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를 하는데 혹시 쓰레기 불법투기에 과태료를 부과를 하려면 인적사항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인적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인적사항이나 그런 거를 찾는 분은 누가 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시는데, 환경미화원분들께서 또 직접 하시려면 수거하는 것도 벅차시고 또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될 것이고, 찾는다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타 지역에 보니까 이게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감시단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혹시 완도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는데 저희들이 미화원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완도 본청하고 읍면하고 같이 지금 합동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이장단이나 부녀회원들, 민간인들을 해서 환경감시단을 지금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거를 일부 예산을 세워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보니까 요즘에 하도 쓰레기 관련 부분에서 민원도 많고 해서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 이런 홍보 활동도 하고, 어떻게 분리수거하는지도 알려주고, 이런 감시단 과태료 물리는 거 그런 것까지 다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약간 이게 이렇게 정착이 될 때까지는 이걸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와 관련해서 또 다른 부분을 또 한 번 검색을 해서 찾아봤거든요. 타 지역에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봤더니 상습 투기 지역에 우리 그걸 로고젝트라 하나요?

예.

가로등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 제가 사진 자료는 있는데 따로 준비를 안 해 가지고. 검색을 하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감시를 할 수 있는 이동식 카메라라든지 또 요즘에 양심 거울이라 해 가지고 그런 것도 또 많이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의 깨끗하고 청결한 그런 완도 지역의 조성을 위해서 과장님, 많이 이것저것 검토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욱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과장님, 보길상수원 잘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수원에서 낚시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수원에서는 낚시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낚시꾼들이 와서 낚시를 한, 고기가 있습니까, 거기가?

보길도 수원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낚시를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들어서 보길도 보를 우리가 흉상을 이렇게 높이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높이지 못하고 고무보를 설치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무보가 1m가 승상이 되면 물이 엄청난 많은 양이 가둬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공기를 다 빼서 다 펼쳐놓고 사용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만수기다 보니까 조금 부담돼서 그랬는데 저희들이 그때 말씀을 듣고 조치를 바로 했습니다. 세우라고 했습니다.

가보니까 보가 그대로 누워 있더라고요, 고무보가. 그래서 물이 많이 계곡에 내려올 때 가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고무보를 설치해서 물을 많이 가둘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과장님, 저류조도 만들어 놨죠?

예.

그런데 그것이 전혀 관리·감독이 잘 안돼요. 왜 그러냐면 물이 만수가 돼가지고 물이 넘치는데 물을 펌핑해서 올려요.

저희들이 98%만 돼도 자동적으로 올리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해놨거든요.

계곡에서 물이 내려오고 바로 물이 아주 철철 넘쳐요. 그렇게 철철 넘치는데 사진을 지금 못 올렸습니다마는 이따가 사진 한번 보고 가십시오. 물이 넘치고 있는데도 저류지에서 물을 올리고 물이 이렇게 떨어져 있음에도 안 올라와요.

그거 한번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그래서 물이 바로 떨어지면 바로 저류지에서 물이 올라와야 되고 물이 넘치면 스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역할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돈 많이 들여서 해놨는데 저류지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전기세도 아깝고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질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질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팀장 소개 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장 이기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훈 도시정비팀장, 정경석 섬발전팀장, 김봉현 어촌활력팀장, 이광율 어항개발팀장을 함께 소개합니다. 다음은 28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수는 9건입니다. 먼저 최정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완도항 확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노력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연근해조업선단의 입항 시간 단거리 등 좋은 입지 여건인 완도항 확대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일자리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권고하셨습니다. 조치사항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5월 군의회에 보고한 바와 같이 해조류센터에서 수협위판장 구간 수제선 물양장 확장, 선박 부잔교 설치, 북방파제 대체 부두 등 1,000억 원의 추가 사업을 전라남도를 경유하여 해수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조인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가어항 개발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국가어항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청산항의 쾌적한 어항 시범사업이 선정 취소되었으므로 클린어항사업으로 재공모 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셨습니다. 조치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화 이목항은 2023년 12월 준공하였으며, 해수부에서 추진하는 클린국가어항 공모사업을 위해 청산항과 노화 이목항 2개소에 대해 자체 용역 추진 중이며, 내년 3월 해수부에 공모 신청할 예정입니다. 약산 당목항은 목포해수청에서 지난 6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여 내년 11월 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 김양훈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해양 경관개선 및 계획적인 경관관리 추진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무질서한 항구 경관은 웰니스 관광객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지적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 화흥포항에 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돌고래 조형물을 설치하여 경관을 개선하였으며, 추후 공모사업 등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주요 관문항인 화흥포항과 당목항의 경관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지민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공공조형물 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공공조형물은 도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권고하셨습니다. 조치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 및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조형물 현황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부서별로 보수 재정비 예산을 확보토록 하여 공공조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지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원도심도시재생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했던 비석거리 경관시설물들이 꾸준히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권고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올해 1월 비석거리 팽나무쉼터 시설물에 대한 오일스텐 작업을 완료하였고, 5월에는 주변 벤치 2개와 클린하우스 폐기물처리 집하장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박성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촌뉴딜300 및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신속 추진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노화 미라항은 2021년 어촌뉴딜300 사업에 선정되었으나 공사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치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공모 예비 계획에 포함된 부잔교사업이 제외됨으로써 시행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행정절차 진행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지난 7월 시행계획 승인 이후 8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5년 내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박성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화 동천항 대합실 관리 철저 및 운영 방안 개선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노화 동천항 바다전시관은 수년간 방치되어 용도 변경이 필요하며, 카페나 어린이 놀이터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권고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일차로 노화읍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기존 건물 존치 의견이 있었으며 바다전시관에 이용객이 적어 내년에는 관리 인력 1명을 축소하여 개방형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후 노화읍과 천구마을 등 의견 수렴 후 기존 시설물 활용을 바탕으로 카페 등의 타 용도 전환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박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군외 원동항 매립공사 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원동항 공사 중 축대 붕괴가 발생하였으며 지방어항 사업비 확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권고하셨습니다. 조치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 1월 물양장 공사 준공 이후 5월 옹벽 침하로 중앙 구간 옹벽 파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해 12월에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박병수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정비 적극 추진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불필요한 보도블록 정비를 줄이고, 도로 맨홀 정비 예산을 늘려 개선하도록 권고하셨습니다. 조치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 올해까지 도시계획 시설물 정비 실적은 2억 2,800만 원 예산으로 맨홀 33건 등 129건을 보수정비하였습니다. 맨홀 인상 작업은 시급성 있는 곳부터 점진적으로 지속 추진 중이며 긴축 재정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지역개발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군민제보 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진 자료 하나 올려주십시오. 보이십니까?

예.

여기는 완도중학교에서 망석리삼거리 넘어가는 도로인데요. 보시다시피 2차선 도로인데 포장 색깔이 상이합니다. 느껴지나요? 보이시죠?

예.

본인이 알기로는 작년 전남체전을 앞두고 도로 환경개선을 위해 아스콘 포장했죠, 저기?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올해 1년도 안 돼가지고 아스콘 포장을 깨고 무슨 관로공사를 하더라고요. 무슨 공사했습니까?

저 공사는 우리 상하수도팀에서 상수도 급수 관로공사를 실시했습니다.

혹시 각 부서하고 공사에 관련해서 사전 협의 같은 거 안 합니까?

저희 공사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도로 굴착을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도로 굴착 심의를 합니다. 저희 과는 건설과의 굴착 심의를 거쳐서 공사 시행을 했는데 아마 저것은 추후에 거기 빌라가 하나가 있습니다. 빌라에서 아마 상수도 인입공사 요청이 있어 가지고 추후에 하다 보니까 아마 저런 현상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도 안 돼가지고 같은 구간에 도로 아스콘 포장하고 또 상수도 하고 하는 게 더 예산 낭비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죠?

예. 그런 부분이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미관상도 아주 안 좋잖아요. 사용하는 것도 불편하고, 미관상도 안 좋고. 앞으로 이런 공사 추진 시 사업 부서 간의 사전 업무 협의가 이루어져 주민 불편,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허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사진은 신지 동고마을 특화개발사업으로 추진한 동고커뮤니티센터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현장을 한번 점검차 가봤더니 주차장은 저렇게 자물쇠로 막아져 있고, 진입할 수가 없게 돼 있죠?

예.

그리고 문은 잠겨져 있고. 다음 사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약산 권역사업을 했던 약초본향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당초 약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저렴한 가격에 숙박을 제공하고자 지은 펜션 건물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관리가 안 돼서 지금 동그랗게 해 놓은 데가 저기가 입구입니다. 저게 어떻습니까, 보시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 건물은 건설과에서 아마 한 4~5년 전에 농어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인가요?

예.

저는 또 우리 지역개발과장 소관인 줄 알고 이걸 또,

아까 신지 그 사업은 저희 과 소관 사업이 맞고요.

맞죠?

예.

그러면 이 부분은 건설과에다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물들이 관리가 이렇게 사실 안 되고 있어요. 여기뿐이 아니라 제가 지금 사진은 없어서 못 올렸습니다마는 보길도, 예작도인가?

예. 예작도에 보길 권역단위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또 지금 잠겨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해 가지고 바로 마을회나 이렇게 단체에다 이관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통상 저런 공모사업을 할 때에는 주민들이 굉장히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막상 또 건물을 지어놓고 이게 주민협의체에서 공사가 완료되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마을에서 운영을 사실상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막상 마을에서 운영하다 보면 어떤 수익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그런 방치 사례가 조금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건물들이 예를 들어서 10년인가 기간이 있죠?

공모사업 부처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관리 기간이라고 공모 선정이 되면 건물들은 당초 목적대로 5년 내지 10년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길게는 10년.

예.

그 안에는 어떻게 처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넘게 되면 매각이나 기부채납이나 다양하게 할 수가 또 있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그때 당시 법인을 이렇게 조성했던 사람들이 많이 세월이 흐르니까 사망을 한 경우도 있고 이게 문제가 다시 또 발생이 돼요. 정리를 하고 싶어도 못 한다 이거예요, 그때 이름이 새겨진 분들이 고인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우리가 조금 고민해야 봐 되지 않겠나. 다음 사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물은 잘 알죠?

예. 지금 약산 권역단위사업으로 저희가 준공된 유리온실 건물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군정질문에서도 나왔었고, 어떻게 사용 목적은 정해졌는가요?

지금 마을 주민협의체하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당초에는 저기에다 유리온실을 스마트팜으로 해서 수익사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사업, 건축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사업이 축소돼 가지고 어정쩡한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 면적 가지고는 수익사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일단 저희 과에서는 지금 다육이재배 농가가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위탁을 한번 해 볼까 생각 중이고, 또 그것이 어렵다 하면 클라이밍 스포츠라고 있거든요, 실내 스포츠. 씨름장 동계 연습장으로 쓴다든지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냉난방 및 환풍시설을 한다고 5,000만 원으로 올려놨던데.

예. 일단 그게 확보돼야 아까 다육이 하시는 분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일단 냉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여름에는 또 유리온실로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일단 냉난방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또 그런 또 관심을 보이는 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한번 사용 가능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뿐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어떻게 사용할지, 왜 저 건물을 지었는지. 하여튼 추진되는 대로 의회에도 보고를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둘러본 곳마다 수십억의 사업비가 들어갔는데도 이렇게 건물만 지어놨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저만 지적한 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건물 짓는 데는 지향했으면 쓰겠어요. 사업을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데 그렇게 건물이 지어져서 지역에 큰 도움이 되고 있거나 어디 자랑할 만한 그런 건물이 있는가요? 대부분이 지역이 분열되고 건물 운영을 가지고, 이게 지역에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참고해서 다른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이것도 저희 주민제보 사항이라서 한 3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처음에 자주 이야기했던 그런 사항인데 시가지에 보면 맨홀이, 매홀 차가 있어 가지고, 도로 면하고 차가 있어 가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몇 번 지적을 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여기는 지금 우체국 들어가는 데입니다, 우체국 구간. 지금 여기도 우체국 구간인데 그리고 또 지금 사진에는 없습니다마는 저기 미락식당에서 또 제일교회 뒤쪽에 거기도 공사를 했는데 거기도 지금 상당히 그대로 있더라고요. 또 했다고 해도 땜빵식. 아주 보기 흉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맨홀 차를 올린다고 올렸는데 저 모양입니다, 지금. 다음 사진, 여기는 수궁갈비 주변이에요. 여기는 참 오래됐습니다, 여기는. 지금 덮어놨잖아요, 냄새나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이쪽은 사람들이, 노약자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그쪽에 또 찜질방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찰을 한번 해 주시고 또 다음 사진, 여기는 농협군지부 앞에서 시장 쪽입니다. 지금 여기도 차이가 많이 있고요. 여기 사진은 없습니다마는 저쪽 구도 주조장에서부터 군지부까지 구간도 상당한 이런 문제가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대로 지금 방치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파악을 하고, 이게 지금 예산이 작년도에 얼마나 했던가요? 작년에 2,300만 원인가, 한 4,000만 원인가 했던가요?

올해가 지금 맨홀 예산으로 3,00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분을 다른 사업을 줄이든가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일시적으로 한번 하든가 일제히. 안 그러면 예산이 꼭 문제가 있다면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해결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떤가요? 내년도 예산이 확보됐는가요?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이 의회에 제출돼 있는 예산안으로 맨홀 2,0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맨홀 예산이요?

예.

이런 부분들은 한 1억 가지면 못 할까요, 전체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지금 긴축 재정하다 보니까 도시, 우리가 맨홀뿐만 아니라 보도블록 또 배수로 이런 긴급하게 또 정비해야 될 게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그 전체 예산이 지금 1억 3,000만 원 지금 그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제히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이런 것이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안전사고라든가 주민들이 보행에 불편을 느끼고 또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건 모든 군의 책임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일제히 한번 조사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홀 정비도 지역개발과뿐만 아니라 수도라든가 통신, 전기 이런 부서들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업무 협의를 해서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완도 북방파제 야간 조명시설과 보안등이 고장 났다는 그런 또 신고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또 신지 강독부터 물하태까지 야간 조명등이 일부 고장 나고, 조명 시간이 맞지 않다 이런 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 후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임하기 전 저와 함께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 김경석 팀장, 도로시설팀 최진우 팀장, 농촌개발팀 김상균 팀장, 하천관리팀 김두헌 팀장님입니다.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인호 위원님께서 개선 요구하신 관내 유령건설업체 점검을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최근 늘어난 유령건설업체로 관내 건설업체가 피해 보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민원사항이나 현황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처가 필요함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와 관련 관내 건설업체의 불공정한 관행 개선을 위해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건설업 등록 기준 실태조사, 불법하도급 상시단속, 페이퍼컴퍼니 근절 등록 기준확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의심업체 현지조사 등 수시로 관내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 등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부실 업체를 엄정하게 처벌하는 등 건설시장의 공정질서를 확립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옥외광고물 관리 철저 및 재활용 방안 마련입니다. 불법광고물은 미관을 저해하고 특히 가로변 불법현수막은 교통사고 위험을 유발함으로 옥외광고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폐현수막으로 인한 환경공해가 심각함에 따라 폐현수막 재활용 방안 마련을 당부하셨습니다. 매년 학교 주변, 통행량이 많은 상가, 숙박시설 주변, 도로 및 가로변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으며,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새 학기 기간 민관 합동 캠페인 및 안전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현수막은 보행자 및 차량운전자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 우려가 큰 만큼 앞으로 중점 단속 구간으로 지정하여 상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지난 6월 전남도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비 2,0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완도군 장애인연합회에서 폐현수막 재활용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개선을 위해 옥외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영식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화흥포 간척지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입니다. 화흥포 간척지 경비행장 부지에 다량의 불법 쓰레기가 투기되어 미관 저해 및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음에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한 벌금 부과 및 단속 카메라 설치 등 불법투기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하셨습니다. 작년 11월 완도읍과 한국농어촌공사와 불법투기 현장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고, 관련기관 대책 검토 의견을 취합한 결과 완도읍에서는 불법 쓰레기 투기 금지 이장회보 홍보와 캠페인 실시, 투기자 과태료 부과 조치를 실시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불법 쓰레기 투기 금지 안내표지판 설치 및 상시 현장 점검 관리를 이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10월 불법 쓰레기 처리 용역을 발주하여 11월 25일 용역을 완료하였고, 다음 주까지 쓰레기 투기 금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일부 남은 잔여 쓰레기는 내년 초 처리 완료하겠습니다. 네 번째, 조영식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오션타워 주변 낙석 위험 구간 정비입니다. 오션타워 주차장 입구 주변 절개지가 수년 채 노출되어 있어 기상악화 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음에 따라 주민 안전을 위해 긴급 정비를 당부하셨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7월까지 3차에 걸쳐 현장 확인조사 및 토지 소유자 토지사용승낙서 징구를 완료하고, 지난 8월 낙석 이용 구간 정비공사를 착공하여 9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정욱 위원님께서 개선 요구하신 완도항 1부두 상습 침수구역 정비입니다. 완도항 1부두는 매년 대조기 기간 상습 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는 구간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정비를 추진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부두 재해위험지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올 3월 행안부 현장 실사를 마치고 4월 25년 재해위험지구 신규 공모사업을 신청하였고, 지난 9월 1부도 지구가 25년 자연재해위험지구 신규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내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6년 1월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더 이상의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습 침수지구 구역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실 화면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사진은 올해 집중호우 시 신지면 월부리 소하천 주변이 범람해서 인근 논으로 물이 달려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잘 알죠?

예.

과장님, 이곳은 몇 차례 건의를 올린 것으로 압니다마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누락되고 계속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상반기 때 신지천 배수로 정비사업비 2,000만 원을 재배정해서 신지에서 일부 추진을 했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소한 노력을 해서 피해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가 시범사업을 한번 했죠?

예. 그렇습니다.

갈대 제거작업.

예.

그런데 그 주민들, 청년들은 안 하려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예산은 적게 그때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 해 갈대 제거작업을 한 해에는 그렇게 침수가 안 됐어요, 소통이 잘 돼 버리니까 물이. 그런데 저게 갈대가 무성하게 자라면 뭐가 문제냐 하면 폐비닐이나 이런 게 갈대 사이에 끼어 가지고 물 흐름을 막아서 그런 현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다시 부활을 해서 예산이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우리 지역에서 시범으로 해 보시고 좋으면 다른 지역도 한번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초에 바로 예산 재배정해서 갈대 제거사업을 한번 먼저 추진하겠습니다.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여기뿐만이 아니라 완도읍에 상습 침수지역이 몇 군데 있죠?

제가 알기로는 14개소, 14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침수구역 관리 부서는 어디 우리 건설과에서만 합니까? 다른 부서도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한 부서에서 관리하기 힘드니까 그때 19년도에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14개소에 대해서 부서를 지정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업무를 이원화해 놓으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행정력이나 예산 여러 가지가 낭비 쪽으로 갈 수 있다. 단일화를 해서 뭔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대비를 해 나가야 원활한 물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단일화한다면 완도읍은 도시계획 지역이라서 지역개발과 담당 부서에서만 담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14개소를 다 같이 관리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14개소에 담당 부서를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올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해양치유센터를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이 차 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용객이 더 많아질 확률이 높은데 이걸 계속 이렇게 방치해서 장마철이나 태풍이나 비가 많이 올 때마다 이렇게 진입을 막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어요. 어떻게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저 도로는 지금 그때 해수면이 가장 높은 때에 비가 와 가지고 도로가 침수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군수님 결재를 받아갖고 긴급하니 예비비를 2억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가 끝나서 공사 발주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승상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면,

충분하겠는가요?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큰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해서 그래도 우리 지역의 역점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 치유산업을 체험하러 들어가는 입구인데 관리 잘해서 이런 피해 없도록 사전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진 1장 준비됐으면 올려주시겠습니까? 이게 어딘지 알죠?

예.

이게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줄 알고 아까 그리 질문을 넣었다가 뺐어요. 빼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한 겁니다. 여기 약초본향 펜션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저렇게 입구가 동그랗게 지금 그려놓은 안에 입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몇 년도까지 이것이 법인이나 지역 주민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10년.

담당 팀장,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팀장 김상균입니다. 약산 권역이 2012년 12월에 준공이 됐으니까요. 10년 관리한다면 2022년 12월인데,

지났구먼요.

자동으로 계약은 계속 유지되는 걸로.

지났죠?

예. 그렇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저게 예를 들어서 매매도 가능하고 법인에서.

그거는 직접 그렇게 매매는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등기, 이건 개인사유화는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사유화는.

예. 그건,

신지 같은 데 권역사업 한 것은 10년 지나면 가능하던데요?

별도로 제가 한번 그 부분은……

한번 알아봐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저 부분을 내가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 봤어요. 고인 된 사람도 있고 법인에 같이 활동했다가. 여러 가지 관리 차원에서 지금 한계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기부채납을 해 보면 어쩌냐 그랬더니 그것은 또 망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검토해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주세요.

예.

과장님, 그래서 우리 12개 읍면에 이렇게 상습 침수구역은 꾸준히 모니터링해서 점검을 잘해서 피해를 줄여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주 질문하는데요. 화흥포 경비행장 부지 활용 방안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행정감사 시에 간척지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조치사항을 보니까 잘 마무리됐네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션타워 거기 군민제보에 대해서도 작년 9월에 이렇게 준공해 가지고 바로 민원인 제보하신 분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고맙다고. 그래서 현장에도 한번 담당 팀장님하고 가본 적도 있습니다. 경비행장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용역 결과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들이 용역 하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었거든요. 간척지 내에 있는 부지라서 과연 어떤 것을 활용할 수 있겠냐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파크골프장하고 공원조성, 드론 이착륙장 또 어싱길, 다양한 방안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확정이 될까요?

아마 내년 상반기면 최종 확정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