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제321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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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전에, 하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병원 진료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10시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경제과, 문화관광과, 행정복지국 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28일 경제과장 곽상혁

은자

한은자경제팀장

경제팀장 한은자.

주혁

임주혁일자리지원팀장

일자리지원팀장 임주혁.

규태

김규태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김규태.

현구

황현구산단관리팀장

산단관리팀장 황현구.

경미

최경미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지원팀장 최경미.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경제과장 곽상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통사항을 간략히 설명 후,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1번 소관 조례 이행 실태입니다.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등 8건의 소관 조례에 대해 계획수립 여부와 제반 이행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및 드론산업 육성계획은 향후 계획수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상생발전 추진계획 및 LPG공급 시설 지원계획은 관대상 부존재로 계획을 미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2번, 수의계약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번, 금강유역환경청 협의 협조 공문 발송 현황입니다. 2021년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22년은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평가 초안과 관련된 5건의 협의를 원활하게 진행하였고, 2023년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2024년은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4번,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4쪽, 2023년도에는 202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42억 3,300만 원을 공모하여 6건 선정되었고, 이 중 미선정된 3건 중 2건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2024년도에는 2024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 6개 사업에 30억 3,200만 원을 공모하여 6건 모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7쪽, 세 번째 타당성 사전검토 방법 및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업무보고 등을 통해 8건은 부서 자체 검토를 실시하고, 3월10일 옥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연번 4번 10억 이상 사업 1건에 대하여 의회 간담회 보고를 통해 사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2024년도에는 반복사업 등 4건은 부서 자체 검토를 실시하고, 연번 3번과 6번, 10억 이상 사업 2건에 대하여 의회 간담회 보고를 통해 사전 검토하였습니다. 각 공모사업 사전검토 자료는 보고서 8쪽부터 1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5번,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옥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당초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사단법인 옥천순환경제공동체에 재위탁하였고, 위탁기간은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추진 옥천공동체 허브 누구나 시설관리 등 업무를 수행합니다. 2023년 10월 옥천군의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을 받아, 12월22일에 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 1월1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위탁하였으며, 위탁금액은 7억 8,483만 8천 원입니다. 2024년 10월14일에는 지원센터의 관리 운영 실태 및 시설, 장비 관리 등 수탁사무 적정 추진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46쪽 6번, 단체행사 보조금 지원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충청북도 우수시장 박람회 등 3건의 행사에 보조금 2,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성과평가 결과 보통 또는 매우 우수를 받아 지원비 조정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8쪽, 2024년도에는 충청북도 우수시장 박람회 등 3건의 행사에 보조금 2,340만 원을 지원하였고, 성과평가는 2025년도 실시 예정입니다. 다음 49쪽 7번, 신축 건축물 조경 현황 및 8번, 공공시설 하자 보수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쪽 1번, 옥천군 상권 활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골목상권 전자지도 제작 등 4개 사업에 3,287만 6천 원을, 2024년도에는 묘목축제 연계 지역 상권 이용 홍보 등 4개 사업에 1,94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먹자골목 일원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목표로 하여 구역 밀집도 기준 조정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완료 후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1쪽에서 53쪽 2번, 일자리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은 행복 드림 일자리 등 3개 사업에 계획 인원 542명 대비 1,040명이 신청하여 527명이 선정되었고, 2023년은 행복 드림 일자리 등 4개 사업에 계획 인원 대비 266명 대비 700명이 신청하여 296명이 선정되었으며, 2024년에는 계획 인원 271명 대비 664명이 신청하여 292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취업 상담 및 알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3년간 구인 1,787명, 구직 10,702명, 알선 2,024명, 취업 926명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은 총 8회 면접을 통해 439명 중 217명을 선정하고, 면접관 39명에게 수당 39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3년은 총 3회 면접을 통해 466명 중 229명을 선정하고, 면접관 27명에게 수당 33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4년은 총 2회 면접을 통해 128명 중 82명을 선정하고, 면접관 9명에게 수당 9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및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소관 조례 이행 실태를 보니까 뭐 가짓수도 많지는 않은데, 기본계획 등의 수립 여부에서 한 4건이, 절반 가까이가 기본계획이나 추진계획들이 이렇게 수립이 안 됐어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다른 실과에는 이런 사례가 좀 없거든요. 그래도 한두 개씩은 누락이 돼 있고, 시기가 아직 도 계획이 아직 연관성을 갖고 있어서 못 세운 그런 사항도 있는데, 이 네 가지 사항이 이렇게 좀 계획을 안 세웠다는 것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먼저,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4건 중에서 저희들이 3번하고 4번 부분이 있습니다, 연번. 상생발전 추진계획하고 LPG 공급 시설 지원계획 부분인데, 상생발전 추진계획 부분이 관내에 대규모 업체에 대한 3,000㎡ 이상이 되는 점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기업 유통 부분하고 중소기업 간에 상생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대상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못 세운 부분이 있고요.

한범

박한범위원

상생발전 추진계획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마을단위 LPG 공급사업과 관련돼서 이전에 옥각리 쪽이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됐다가 그건 어떻게 됐어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그거는 자부담 관계 때문에 아마 2023년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부담 때문에 포기를 하셨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아직 사업자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될 것인지가 계획 자체도 입안이 안 되다 보니, 뭐 사업을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고, 또 나머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두 번째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과 연계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일부 수립을 해서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뭐 다른 실과에서 기본계획들이 좀 추진이 안 된 사항을 동료 위원들께서도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또 일부 부서에서는 뭐 임의규정이라는 그런 의미를 답변해 준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는 4건 다 모두가 다 강행규정이에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렇지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4건 다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또 상생발전 추진계획, LPG 공급 시설 지원계획, 드론산업 육성계획은 별도로 조속히 좀 계획을 수립을 해주시고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또 8건의 소관 조례만 이렇게 작성해 주셨는데, 한 4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례가 기본계획들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빠져 있네요. 이건 좀 제가 조례를 이렇게 제시해 드릴 테니까, 돌아가서 확인해갖고 이것 또한 기본계획이라든지, 기타 실태조사 또 홍보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먼저,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도 6조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를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다음에 에너지 기본계획 조례.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여기도 제3조에 군수의 책무로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도 3조에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또 5조에 실태조사를 또 명문화하였고, 또 6조에 지원사업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에도 3조에 보면, 이거는 좀 임의규정입니다만 군수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도 좀 조속히 확인하셔갖고 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사실 우리가 조례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그렇지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우리 집행부도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의회도 지방자치단체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입안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례로써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 과태료 부과는 단체장이 소속 직원들한테 하는 거거든. 그래 이런 사항들까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소관 조례를 이렇게 좀 철저히 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위원

과장님, 지금 소관 조례 중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기본계획을 지금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 5년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는 계획을 수립하는 데 같이, 통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업무가 겹친다는 얘기거든요. 같은 범주에서 진행돼야 되는 건데,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고, 또 사업 영역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게 통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지만, 이제는 좀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늘 과장님한테 여러 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얘기를, 어떤 의도로 얘기하는지는 충분히 감지를 하셨을 텐데, 이번 기회에 내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무리하게 이거를 연동이 되는 일을 따로따로 아니면 통으로 이러는 게 아니라, 아예 조례 하나를 정리하고, 경제과가 가야 될 방향 사회적경제 영역을 더 분명히 해서 더 활성화해 나가는 쪽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금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경제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부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그쪽에 배정이 돼 있는 부분도 있고, 다만 당초에 2019년도에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당시에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이라는 그 사업을 통해서 민관 협치용을 해가지고 이 부분이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 가지고 누구나가 탄생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의 목적이 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마을공동체에 지원해서 추구하는 또 조례에 의해서 추구하는 부분하고,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지원 조례하고서는 약간의 좀 다른 결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걸 같이 통합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분은 조금 더 중장기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 중에 누구나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공간 마련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정리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아예 놓자는 얘기가 아니라, 사회적경제 지원 조직체계에서 이 업무나 공간 관리를 충분히 해도 무방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농촌활력과에 지금 마을만들기사업이 지금 이양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체계적으로, 얼마 전에 조례도 개정을 했어요. 그리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은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단계가 여러 단계이지 않고 그냥 포럼으로 해서 관심을 모아내는 사업을 하고 나서 거기에서 선정되는 마을들을 바로 3억을 지원해 주는, 이렇게 단계가 다단계를 통해서 공동체 활성화와 목표들을 만들어내 가는 게 필요하다고 싶어서, 농촌활력과도 이후에는 단계들을 설정해서 소규모 사업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경제과에서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겹친다는 얘기는 반드시 나온다. 지금도 나오는 판인데, 그래서 아예 경제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를 좀 내용을 더 만약에, 초기에 있었던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의 내용을 사회적경제 조례 조금이라도 더 보완을 해야 되는 거라면 더 첨가를 해서라도 그렇게 단일 구조로 가고, 경제과에서는 당연히 경제조직 이게 사회적경제 조직이라도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방향을 잡아나가는 게 맞다. 그리고 작년에 실제로 이런 게 정비가 오히려 됐으면, 올해 민간위탁을 할 때 오히려 방향을 제대로 갔을 텐데, 내부 논의만 좀 있다 보니까 실제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내에 1개 팀을 더 사회적경제팀이라고 하는 인원만 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년에 조례를 좀 검토를 하고, 업무와 관련돼서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시기다.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제 의견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많은 공감은 하는데요. 저희들이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 옥천군 사회적경제 조직이 59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적경제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현재에서는 인원은 좀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다만, 아직까지 정부에서 그간에 지원해 준 사업들이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인 사업을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중단이 되고, 또 다른 자생할 수 있는 강화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지원을 자치단체에서, 저희 옥천군에서도 방향을 그렇게 잡고, 그래서 올해서 상생매칭데이를 통해서 사회적경제가 과연 발돋움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체험해 보고, 또 주변에 보여주는 계기도 됐거든요. 그래서 거길 통해서 나름대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네트워크도 또 창립이 됐고, 또 협동조합이라는 별도의 하나의 단체도 또 만들어 놨고, 이런 어떤 초창기에 지금 형태들이 나름대로 다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아가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회적경제 박람회라든지 이런 거 개최해서 또 다른 주민들, 옥천군 주민이라든지, 대외적으로도 이 사회적경제가 옥천에서 어떤 더 활성화돼서 조금 더 조직이 커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당연히 조직이라든지 사회적경제가 별도의 어떤 조직으로 해서 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때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에 바로 하기에는 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은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당장 우리 행정에서 뭐 팀을 하나 만들어서 별도로 해라, 아니면 지금 뭐 중간지원조직을 정리를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조례 검토가 분명히 돼서, 그러니까 내년도에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 내용이 좀 정확하게 점검이 되고,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되고, 업무에 대한 뭔가 이관이 되든 이런 게 분명히 좀 목표를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분명히 중복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가는 건 무리가 있다.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만 한 가지만 왜냐하면, 정부 부처에서도 영역들이 옛날에는 딱, 딱 구분이 돼 있었는데, 이 공모사업 자체가 지금 사회적경제 조직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일정액이 차지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이 중복되는 사업들이 좀 부분들이 나오는 거든요. 지금 뭐 경제 파트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도 행안부에서도 또 경제 관련해서 또 공모사업도 추진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거를 딱 정리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서들이, 부처가 다른 데에서 내려오는 공모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내년도 기본계획 수립할 때 최대한 반영을 해보고, 또 한번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 한번 참석을 해주셔서 한번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그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올해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서 농촌활력과가 소관으로 돼 있는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조례에서 단계별 시도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자체 내에서 포럼을 통해서 발굴된 마을하고 경제과에서 발굴된 마을공동체를 통해서 발굴된 마을들이 2단계 사업에 3억이라고 하는 마을만들기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단계별 사업을 통해서 처음에는 포럼을 통해서 마을에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기본적인 목표들이 만들어지면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사업을 통해서 또 주체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억 단위로 해서 기반 시설들을 만들고, 그리고 지속적인 형태로 가기 위해서 더 공모사업들을 응하는 이런 단계별 사업들을 추진하겠다.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역할들을 중간조직이 하겠다. 이렇게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분명히 그냥 이렇게 추측하거나 이게 아니라,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똑같은 역할의 중간단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아예 농촌활력과도 마을만들기와 관련돼서 정리를, 정리를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본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경제과 역시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회적경제 개념으로 경제과는 분명히 뭐 사업이 중첩되는 사업들은 분명히 있지만 목표들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을 추진하는 거하고 사업 운영 주체를 만들어내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주체를 만들어내서 사회적 경제조직들을 이렇게 발굴해 내는 이런 사업들은 당연히 경제과에서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편으로 조례가 정리된다 하더라도 현재 올해부터 ′26년 12월 말까지 3년 동안 민간위탁이 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이게 지금 민간위탁이 3년으로 또 돼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정리된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민간위탁 형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또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더 이상 미루지는 말자는 얘기입니다.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번 저희들도 검토해 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경제과 소관 부서의 결단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수섭

황수섭미래전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회적 경제조직하고 마을활성화, 공동 활성화 사업은 성격은 약간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회적기업 중에서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동활성화 사업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게 같은, 중복되는 사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성격은 다르지만 한번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이게 행정 주도로 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옥천군도 중간지원조직들을 둬서 센터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반드시 점검이 돼야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영역들은 진짜 다양한 영역이기 때문에 또 행정과 민간의 영역을 이렇게 서로 접점을 만들기 위해서 중간조직을 설치하기로 치면 다양한 형태의 중간조직들이 필요한데, 이왕이면 초기 과정에서 중간조직들의 설정도 명확해져야 단위조직들이 만들어지는 것, 지역의 활동들이 더 활발하게 될 거다. 이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무튼 내년도에는 반드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이 내용을 확실하게 챙겨서 방향이 좀 설정되도록, 그리고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반드시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정옥위원

과장님, 50페이지 좀 봐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공통사항이죠?

이병우위원장

예, 공통사항입니다.

박정옥위원

공통사항 없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경제과 소관 사항 1번, 옥천군 상권 활성화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옥위원

과장님, 50페이지 첫 번째 칸에 보면 골목상권 전자지도 제작을 했다고 해서 등록한 데가 2,300개소가 있거든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박정옥위원

이게 상권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됐나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이 부분이, 옥천군 관광전자지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소상공인들 업체들 이런 관련해가지고 2,300개 정도를 표시해서 전자지도처럼 올려놓은 부분들인데, 전자지도를 2023년도에 보니까 방문하신 분들이 한 21,0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것도 한번 찾아봤더니만 한 27,000여 명이 방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번 들어오시면 여하튼 간에 관내의 관광지도를 보면서 또 거기에 표시돼 있는 골목상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일정 영향은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박정옥위원

그건 없어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우리 보통 어디 외지에 가면 포털 같은 것 이렇게 맛집 같은 것 검색할 때 네이버나 그런 거에 많이 들어가지, 이런 전자지도는 들어간 적이 없어서 그런데, 본 위원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젊은 사람들은 전자지도를 검색하나요. 그럼? 그것도 잘 모르시죠?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그래도 연계가 일부 가져오는 것도 사실 이 사람들이 전자지도 올리는 것도 그러한 맵이라든지, 카카오맵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면 나오잖아요. 그걸 또 활용해서 또 올려주고 또 연계되고 이래가지고 서로 전자지도 안 본다 하더라도 또 그쪽에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상호,

박정옥위원

연동, 연동, 연계가 되나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그거를 가져와서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또 연간 하여튼 간에 3만 명 정도가 전자지도를 들어온다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는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생각보다는 많은데, 그럼 이거 유지비는 뭐 연간 얼마나 소요가 돼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저희들은 별도 없습니다.

박정옥위원

한번 해놓으면 유지비는 없나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유지비는 없고 문화관광과에서 거기에서 전자지도 거기에서 관리하는데, 저희들은 숟가락만 얹은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도 어떤 정보 같은 것, 업그레이드는 필요하겠네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1년에 한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박정옥위원

그런 거를 좀 해서 이왕이면 이삼만 명이 들어온다고 하면 많이 들어오는데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업그레이드도 잘 시키고, 화면 구성 같은 것도 잘해서 앞으로 더 활성화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숙위원

과장님, 50페이지요. 같은 내용이긴 한데, 골목상권 안내 책자 제작하고 안내 지도를 제작했어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김경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주요 관광지 배부라고 돼 있는데, 이게 장소가 어디일까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저희들 옥천9경도 되고, 그다음에 특히 금강유원지라든지 또 우리 관내 유명한 데 부속담악이라든지 또 우리 천상의 정원, 수생식물학습원이라든지 또 우리 역 같은 데에 이런 부분들, 뭐 관공서 이런 데 다 배부가 되고 이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김경숙위원

이렇게 뭐 전시를 해놓으면 가져가는 그런 방식인 거죠?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아, 원래는 가져가는 것보다는 책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잠깐 시간 되실 때 앉으셔서 보실 수 있는 이런 거기 보관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도 같은 경우는 많이 저희들이 배부를 해서 일부는 관광지 같은 데는 나눠주게끔도 하고, 일반 관공서 같은 데는 되도록이면 많이 못 주니까 거기 다 보관해서 소장하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아, 2,000부나 되는데, 소장하는 그런 방식이라고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강유원지라든지 이렇게 큰 많이 오시는 데는 일부 저희들이 배부도 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김경숙위원

글쎄 여기에 대한 홍보는 따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홍보나 이런 거는 따로 없는 거죠?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홍보라는 게,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책자가 있다. 이런 뭐 지도가 있다.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아, 저희들이 신문이나 일간지라든지 이런 데에도 홍보를 했고요.

김경숙위원

예.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그다음에 옥천소식지나 이런 데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저희들이 배부를 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지금 이게 ′23년도에 한 건데.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김경숙위원

향후에 계획은 여기에 해당 없다고 나오는데.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김경숙위원

뭐 이게 우리가 뭐 많이 그러니까 지형이 바뀐다고 그래야 되나, 이런 것처럼 상권이나 이런 게 바뀌면 다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추후에 만약에 이런 수요라든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또 예산을 편성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다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저 다른 것도 같이 질문하나요?

이병우위원장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김경숙위원

예. 그리고 51페이지요. 보면,

이병우위원장

일자리사업 현황은,

김경숙위원

일자리사업 현황이요.

이병우위원장

그거는 끝난 다음에.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경제과 소관 사항 2번, 일자리 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옥위원

과장님, 51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박정옥위원

거기 일자리사업 현황에 보면, 행복 드림이 당초에 계획이 170명이잖아요. 그런데 선정은 187명을 하고, 2023년도에는 150인데 168명을 하고, ′24년에는 계획이 155명인데, 155명을 했거든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박정옥위원

이게 더 많이 한 경우는 어떤 사유가 있나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개인적인 사유라든지 아니면 뭐 건강상의 이유로 해서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체해서 다시 뽑다 보니까 인원수는 좀 늘어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서 여유 있게 해놨던, 그런데 ′24년에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여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명이, 1명이잖아요, 원래. 그런데 그 사람이 중도에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대체를 하면 2명으로 뽑은 것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더 많은 것처럼 된 겁니다.

박정옥위원

실제는 그게 아닌데?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예.

박정옥위원

그리고 청년을 보면, ′22년에는 계획이 36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3년에는 100명으로 줄고, ′24년에는 90명으로 줄었어요. 뭐 청년이 계획 인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이거는 왜 그랬어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이거는 2022년도에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그렇게 1년에 4번을 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1년으로 따지면 9×4=36, 90명 정도가 되는 건데, 그러다가 2023년도에 반기로 이렇게. 짧게 짧게 뽑다 보니까 청년들도 불편하고, 저희들도 면접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좀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또한 인원이 더 줄어든 것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청년 일자리에 대한 부작용이라든지, 외부에서 보는 기업체들이 이런 분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줄이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럼 이 청년 일자리는 기간이 한번 하면 얼마 정도에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6개월 일단은 잡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6개월이에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반기씩.

박정옥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만약에 6개월을 했어.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박정옥위원

하반기에도 또 할 수 있나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만약에 신청자가 많으면 먼저 한 사람은 뭐 감점이 된다든지 이런 게 있나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1년은 없고요. 우리가 저희들이 2년까지 연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년까지는 없고, 1년 뒤에 또 신청을 할 때는 저희들이 감점이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아, 감점이 있고, 안 한 사람을 좀 기회를 주는 거죠?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리고, 52페이지 좀 봐주세요. 사업별 면접 현황을 보다 보니까, 면접관의 인원이 뭐 6명인 데도 있고, 2명인 데도 있고, 12명인 데도 있는데, 이거는 뭐 분야별로 내용을 달리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람, 최소 저희들이 면접관을 볼 때는 40명을 보통 기준을 잡아서 면접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청년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해서 또 부서에서 참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원래 보통 3인 1조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면접관 수에서 일반 면접관들만 지금 표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팀장들 온 거는 여기 제외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명이 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박정옥위원

팀장을 제외시켰다고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아니요. 여기에는 저희들이 수당 때문에 일반, 외부 면접관만 넣은 겁니다, 여기는.

박정옥위원

외부 면접관만?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예.

박정옥위원

그럼 공무원들이 같이 면접을 보나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할 수도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럴 경우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일반인만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럼 2명인데도 더 많다는 얘기네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3명일 수도 있습니다. 1명 정도는 팀장들이 들어온 데가 있기 때문에요.

박정옥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인원이 다르면 뭔가 차별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공정하게 그럼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옥위원

앞으로도 이 면접관 선정을 잘하셔서 어느 누가 봐도 정말 일자리를 선정하는 데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질의해 주시죠.

조규룡위원

마지막?

이병우위원장

경제과 소관.

조규룡위원

소관, 마지막이죠?

이병우위원장

예, 예.

조규룡위원

과장님, 저는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좀 포괄적인 질문 좀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군에 어떤 이런 행복일자리 말고, 정식으로 외부에 있는 분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어쨌든 우리 지역에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진출해서 와야 행복일자리보다 연속해서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 지방인구소멸대응기금 있잖아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조규룡위원

이것이 202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0년 동안 1조 원씩 인구가 감소되는 데 이렇게 지원하는 예산 같은데, 이거에 부합하게 우리가 이 예산을 상승효과를 내서 쓰려고 한다면, 어떤 기업을 우리가 만들어내서 여기에 일할 수 있는 인구, 그러다 보면 인구소멸에 대한 것도 방지할 수도 있고, 그래 우리가 큰 틀에서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우리 군에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걸 좀 넓혀서 일자리를 창출, 좀 늘려나가는 이런 좀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10년 동안 정부에서 배분되는 예산 같은데, 이제 한 오륙 년, 6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내년도 빼면. 그러면 6년 동안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보고 이 예산을 배분받아서 일자리를 늘려가는 데 이렇게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금까지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옛날보다 좀 줄었어요. 그래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기본적으로 72억씩을 소멸되는 지역에 배분을 하고, 우수한 기업에는 88억을 더 지원해서 160억까지 지원해 준다. 이렇게 정부 저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을 우리가 좀 확보해서 일자리를, 근본적인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저희도 공감합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하다 보니까 옥천군에 공장용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못해서 우리가 공급지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83.8%가 규제지역에다가 또 특대 권역에 포함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하려면 계획관리지역밖에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주고 지원해주셔서 지금 타당성용역 신규 산단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 12월 안으로 저희들이 용역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재원 조달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또 유기적으로 노력을 해서 반드시 저희들도 일정 부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룡위원

글쎄 이 부분은 뭐 우리 경제과에서 주관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담당 부서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실천돼 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정부예산 배분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받아서 우리 지금 소멸돼 가는 이런 인구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극 대응을 해서 우리 군에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담당 부서하고 한번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죠.

한범

박한범위원

과장님!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뭐,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이미 확정이 돼서 사업 변경은 불가능한 건가요? 그거는 어떻게 좀 뭐 좀 사업 변경이 융통성 있는 거예요, 어때요? 72억 기본 배정을 받았는데,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그거는 도에도 제출을 하고, 아마 상급 지자체에.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조규룡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해 주신 그런 사항들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을 뭐 또 다음연도에 우리가 좀 발 빠르게 대처해 주는 것도 좋지만, 또 ′26년도에 돼서나 이런 것들이 또 실현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년도라도 일부라도 좀 사업 변경이 가능하면 그런 부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지금 워낙 경기가 침체국면이 오래 지속되니까 다들 저소득층에서 일하는 것을 참 엄청 원해요. 가장 또 이렇게 지방 의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도 참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뭐 만나기만 하면 말이야 일자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군수께서도 누누이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저희 의원들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를 채용해 달라고 부탁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말이야, 참 어렵다. 어쨌든 공정하게, 공직자들이 면접을 통해서 이렇게 선발하니까 좀 기다려 달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뭐, 전체적인 신청 인원에 비해서 뭐 턱 없이 부족한 30여 퍼센트밖에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적극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다 같이 느끼는 사항인데, 행복 드림이나 청년일자리가 해를 거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참여 인원이 적어졌다. 이렇게 느꼈는데, 좀 전에 우리 과장이 답변한 거로는 뭐 분기별로 선발하던 것을 반기별로 이렇게 선발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이해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일자리는 많이 줄은 거예요. 아니다, 그렇지. 선정이 뭐 300% 넘게 줄었는데, 그 분기로 하던 것을 반기로 했으면 뭐 절반 정도의 수준에 한 160명 정도의 그런 인원을, 참여 인원을 유지시켜야 되는데, 줄은 것은 뭐 사실이다. 또 그나마 그 일자리 중에서도 좀 선호하는 것이 어떤 일자리를 많이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다들 사무실에서 사무보조하는 부분들을 청년들은 외부 나간다든지 아니면 좀 힘든 것들은 저희들이 배정을 해도, 실과에서 요구를 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도 또 일반 공공근로사업보다는 그래도 군에서 추진하는 행복 드림 일자리가 좀 기간도 있지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일자리를 좀 참여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봤어요. 실질적으로 선발 인원도 보니까 좀 신청 인원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탈락의 고배를 마시니까, 본의 아니게 좀 불만족스러운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 참여자들을 선발하는 기준 그것 좀 하나 행복 드림 일자리에 국한돼서 한번 선발 기준을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행복 드림 일자리 부분들이 참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참 인원 대비해서 많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좀 더 해보고 있는데 여건상이 안 돼서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많은 분들을 채용 못 해주시고 이래서 많은 민원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복 드림이 원래는 저희들이 70세 미만자하고 70세 이상자로 해서 일단 구분을 하고 있고요. 재산 상태도 보고 또 옥천군의 경력이라든지 근무하고 살았던 계신 곳이라든지, 그래서 근로 능력자면서 뭐 또한 저희들이 제가 지금 세부적인 거를 다 저기는 못하고, 제가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예, 괜찮습니다.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에 생계급여수급자가 있고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이건 참여 대상자가 아니구나.

한범

박한범위원

그냥 선발 기준만? 어떠한 것을 평가 대상으로 해서 선발에.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

한범

박한범위원

자료가 확인이 안 되면, 이 건은 좀 생략을 하고.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제가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주요 평가 항목만 몇 가지만 얘기하세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연령에 따라서 차별이 좀 돼 있고요. 만 18세에서 39세까지는 뭐 20점 배점이 되고, 그다음에 만 40세에서 59세는 18점, 그다음에 60세 이상은 16점이 되고 있고요. 경력에서 유사업무 경력 2년 이상자하고 또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유사 경력 업무능력 6개월 이상자도 점수를 좀 이렇게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격증 소유자들은 좀 우대하는 부분도 있고요. 나머지는 일부 또 타 사업에 참여했다든지, 연속 참여자라든지, 지방세 체납자는 저희들이 감점을 주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 항목을 우리 과장님께서 연령으로 39세 이하까지는 최고점수로 20점 배정을 하고, 유사 경력이 있는 사람을 또 그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해놨고,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했다. 그래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이미 우리 사회에서 또 나름 다들 직장생활을 영위했던 분들이에요. 우리 지역에 이 일자리를 희망하고 갈망하고 목말라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근로자들, 일반 농업에서 근무를 하든지, 또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나이가 지나서 그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조건들을 보면 다들 저도 그 일자리 사업을, 이렇게 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의원님들이 나가보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하니까, 결국 저소득층,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늘 불만을 제기하는 게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선발 기준을 우리가 일자리사업은 좀 힘없고, 가진 것 없고, 좀 덜 배우고, 소득이 약한 사람들 위주로 일자리가 배정돼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평가항목을 다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볼 때 어렵고 취약계층이고 이런 분들은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을 일단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일손 기동대도 마찬가지로 약간 취약계층 쪽을 배려를 해주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 하신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다만 행복 드림 일자리가 거기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좀 채용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불만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혹시 가점이라든지, 아니면 그 분야를 별도로 발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사실 뭐 우리 공적연금을 이렇게 수혜받는 사람들이 이런 데에서 제외되는 것을 저는 원치를 않는 사람입니다. 뭐 우리 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의원들한테도 ‘공무원연금 받는다고 해갖고 농민수당을 뭐 제외한다.’ 이런 거는 안 된다고 난 늘 주장하는 사림인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의 공적연금을 받는 사람들 때문에 그 떨어진 사람들의 빌미를 우리가 제공해 주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아무리 투명하게 한다고 얘기를 한들, 믿지를 안 해요. 그 사람들 다 보면 말이야 이렇고 저렇고 해서 선·후배 관계에서 끌어주고 당겨주고 또 어디 좀 얘기가 돼서 다 그런 사람들은 나보다 말이야 모든 조건이 나은 사람들인데, 저 사람은 매번 거기를 참여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 하물며, 마을에서 일을 보는 마을의 대표인 이장들도 이 사람은 진짜 돼야 되는데, 매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보면 좀 더 가지고 나은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평가표에요. 그래서 이거는 모르겠어요. 좀 우리 집행부에서 또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늘상 지역 주민을 만나면서 들은 바로는 이런 것에서 좀 기인하지 않겠는가 하는, 지금 공적연금 수혜자들도 여기 평가표에 들어가는 건 없잖아요. 그렇지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저희들이 200만 원 연금 이상을 받는 분들은 제외가 됩니다, 일단. 저희 자체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한범

박한범위원

우리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위원

예.

한범

박한범위원

200만 원 이상 연금 받는 사람 제외된다고 하는데, 그것 이해됩니까? 나가보면 우리 어떻게 그런 사람들?

박정옥위원

200만 원 받으면 괜찮지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보다 많이 받는 사람들이 가끔 보이는 것 같아서요.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아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우리 행복 드림 같은 걸 보면 말이죠, 신중년이 됐든. 또 사실 이거는 그냥 거론하는 거예요. 그분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우리 퇴직자도 거기 많아요,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의 연금을 200 이하로 받느냐, 그거는 아니거든. 이렇게 답을 하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어찌 됐든 이거는 좀 평가표를 좀 한번 개선해서, 당연히 돼야겠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취업 상담 및 알선 실적을 보니까 구인 신청내역이 해를 거듭할수록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구인 말씀하시는 거죠?

한범

박한범위원

예, ′22년도에는 일반 기업체를 비롯한 업소 등에서도 사람을 모집한다는 것을 우리 취업상담센터에 접수시킨 것 같은데, 한 900건이 있던 것이 ′24년도에 350여 건으로 대폭 줄었어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이게 옥천군만의 통계는 아니고요. 이렇게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만큼 제조업체에서 많이 인원들을 뽑아줘야 되는데 제조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채용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 사항도 일부 있겠지만, 저는 우리 이런 구인업체 쪽에서 옥천군취업알선센터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는지 정확히 명칭은 모르겠지만,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일자리센터.

한범

박한범위원

취업상담센터에 대해서 기대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신청해도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사람들 한번 알선해 주는 것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거기 신청해 봤자 그려.’ 그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일자리센터를 기관에 행복드림, 아니 일자리센터에서 그전에는 상담사가 행복드림일자리에서 임기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2022년도에 했던 분들이 2023년부터 임기제로도 채용되신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면서 많이 그래도 알선도 하고 채용 대응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거쳐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쌓아가고 있고 이렇게 해온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정도 되고 좀 더 노하우가 생기고 하다 보면 좀 더 알찬 일자리센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구인이라든지 구직을 전화상으로 상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 내방객에 대해서 상담센터가 어디에 지금 설치가 돼 있나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아직 없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경제과 사무실을 방문해서 구인 신청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본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서서 일자리 좀 알선해 달라고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거든요. 민원실 어디 여유공간이 있으면 아래층에서 우리 상담사분이 계시잖아요. 거기에 상주해 가면서 이건 알선센터는 별도의 공간을 아늑하고 포근한 그런 장소에서 격의 없이 차라도 한 잔씩 해가면서 상담을 통해서 알선이 진행되는 그런 사항이 필요하지, 이거 경제과 내에다가 취업알선센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웬만한 사람들 찾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한번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나 회계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또 동료 위원님께서도 계획인원과 선정인원의 차이점 질의가 있었고, 저 역시도 그 문제를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똑같이 느끼기는 하는데 이게 우리가 선정 연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인원을 표기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실적으로 미달됐으면 미달된 인원이지만. 다음 53쪽에도 보면 거기도 역시 청년일자리사업에 면접은 41명이 한 걸로 돼 있지만 선발인원은 또 49명으로 돼 있어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이것 또한 중도포기자들 저기예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서류상으로 우리 느끼는 점은 이게 또 다른 루트로 면접도 안 보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참여가 된 걸로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죠?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41명 뽑았는데 떨어지고 얘기되니까 거기 청년일자리사업에 누구 좀 거기서 채용 좀 해서 근무 좀 하게끔 해서 7명 8명 더 채용되고 그런 건 아니죠?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비공무원에 대한 걸 공정 경쟁채용을 하게끔 권익위에서도 권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절대적으로 지키고 있는 부분이고요. 혹여 만약에 진짜 신규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군수님 결재까지 맡아서 변경보고를 해서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하여간 저희들은 공정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청년일자리 또한 보면 말이죠, 신청 인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원하면 다들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간 인원을 좀 참여인원은 많이 줄었어도 30% 줄었어도 예산은 그래도 크게는 또 줄지를 않았네?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1/3로 급감됐는데, 참여인원은. 예산은,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2023년도에는 좀 줄었습니다. 다만 왜냐하면 연인원은 1년 내 하는 인원은 똑같기 때문에 한 자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은 크게 줄 수가 없는 부분이 다만 ′22년도 대비했을 때는 ′23년도는 줄었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대비해서 2024, 2025년도는 그 인원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줄지는 않죠, 오히려.

한범

박한범위원

하여간 경기가 호황기를 통해서 활황기까지 가게 되면 일자리 우리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넘어 이제 잃어버린 40년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저성장 국면이 오래 지속될 걸로 보고 있고, 당분간 경기 회복이 기대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참 힘든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해서 일자리 업무가 어느 업무보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것이 자꾸 일자리를 줄였니 어쨌니 그런 얘기들도 더러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가 다양한 일자리를 더 만들어서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공평한 공정한 선발과정을 통해서 참여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경제과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하여간 평가표는 다시 한번 좀 심사숙고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경숙위원

과장님, 51페이지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김경숙위원

취업 상담이나 알선이 이게 일반 기업에 취업 상담하고 알선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알선한 비율에 비해서 취업한 비율이요, 지금 ′22년도에는 54.6%, ′23년도에는 39.4%, ′24년도에는 41.7%인데 좀 낮은 것 같아요. 이 이유는 뭔가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이제 구인을 원하는 기업하고 구직을 하고자 하는 분들 간에, 사실 서로 간에 이건 계약이잖아요?

김경숙위원

예.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요건이 맞아야 되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옥천 같은 데는 자격을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격이라든지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취업률이 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취업률이 낮은데,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 다니시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그만두고 다시 재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 그건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파악은 안 되지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한 번 오셨던 분들은 고용24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입력을 해서 계속해서 좋은 자리가 일자리가 난다든지 그러면 메시지도 보내주고 또 전화도 해서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또 알려드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피드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아,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취업을 했다가 다시 그만두고 오시는 분들은 좀, 고정적으로 그런 분들은 사실 있기는 있나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있습니다, 예.

김경숙위원

많은가요, 비율은 혹시?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비율은 뭐, 아시다시피 개인마다 다 성격들이 다르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자주 오시는 분, 취업을 했다가도 그만두시고 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율을 어느 정도다 이렇게 파악한 건 없지만 하여간 그런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취업한 거에 비해서 소수의 인원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정옥위원

추가 질의 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박정옥위원

5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박정옥위원

면접을 볼 때 면접 보기 전에 서류로 검토를 하시잖아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러면 서류로 순위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아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첫 번째 이거 보면 면접을 89명을 봤는데 선발이 20명밖에 안 되잖아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 또 행복드림일자리도 250명을 봤는데 141명밖에 선발을 안 하고, 그 밑에 가면 70명인 경우 30명밖에 또 선발 안 하고 이런 경우에 만약에 첫 번째만 봐도 89명이 면접을 봤어요. 20명밖에 선발을 못 했어. 69명이 헛걸음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결과적인 건 맞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서 서류로 어느 정도 되면, 보통 일반 면접일 때 시험을 보면 필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못 오는 사람, 부득이한 경우 못 오기 때문에 그리고 사유가 발생할까봐 2, 3배를 한다든지 2명 하는데 3명 정도 4명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69명을 헛걸음하게 하는 건 문제가 많으니까 서류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해서 면접을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많은 사람이 떨어질 건데, 그리고 시내권에 있어서 가까운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일자리가 연세 많은 분들도 있고 이동에, 본인의 자가용이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동한다든지 면접 보는 데까지 걸어가면서 기대하면서 갔는데 이렇게 많이 떨어트리는 건 그분들한테 너무 많은 것을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일자리를 줬으면 되는데 못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건 좀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그런데, 그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 2023년도에 내려온 게 있습니다. 자꾸 서류면접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부 부작용이 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불법도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면접은 무조건 시행을 해라 이런,

박정옥위원

무조건 시행하라고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이런 식으로 권고가 됐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저희들도 면접을 통해야지만, 왜냐하면 그런 기회도 안 주면, 당초부터, 그래서 비공무원에 대해서 기간제라든지 이런 거 채용하는 데에 대해서 그렇게 면접은 반드시 거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도 너무 많은 사람이 대가 지불을 하고 떨어져야 되니까 이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박정옥위원

뭐 강제규정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만약에 변경할 수 있다면 헛걸음 치는 일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그것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태흠

김태흠주무관

문화예술팀 김태흠.

순정

김순정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팀장 김순정.

범진

박범진관광개발팀장

관광개발팀장 박범진.

대용

김대용문화유산팀장

문화유산팀장 김대용.

미애

권미애식품안전팀장

식품안전팀장 권미애.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영찬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감사자료 1쪽부터 2쪽 별첨자료 1쪽부터 3쪽 1번 소관 조례 이행 실태입니다. 2022년, 2023년도에 7건 중 4건, 2024년도에 10건 중 6건의 조례에 대하여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여 소관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에 있으며, 미수립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5쪽 별첨자료 4쪽 2번 수의계약 중 당해연도 3건 이상 계약한 업체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2개 업체, 2022년도에 3개 업체, 2024년도에는 1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9쪽 3번 금강유역환경청 협의·협조 공문 발송 현황입니다. 2021년 4건, 2022년 5건, 2023년 1건, 2024년 2건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9쪽 4번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도 12건 공모, 10건 선정되었으며, 2024년도에는 9건 공모하여 5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85쪽 별첨자료 5쪽부터 6쪽 5번 민간위탁 현황 및 대표자 인건비 현황입니다. 2024년 기준 3개의 시설을 민간위탁 중이며, 관성회관은 옥천문화원에, 향수시네마는 작은영화관 주식회사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충북도립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쪽부터 112쪽 6번 단체행사 보조금 지원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72건, 2024년도에는 71건의 단체행사에 보조금을 지원 및 집행하였습니다. 공통사항 7번 신축건축물 조경사업은 해당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8번 공공시설하자보수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향수호수길 주막말 주차장의 침하로 1건 하자보수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4쪽부터 115쪽 16번 정순철어린이합창단 운영 실태입니다. 보조사업자인 정순철기념사업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의상 구입 및 지도강사를 초빙하여 어린이합창단 교육 등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부터 124쪽 17번 향수호수길 조성 및 장계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현 향수호수길 조성사업은 K워터충북본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2017년 착공, 2019년에 준공하였습니다. 장계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2023년도에 준공하였으나 안전점검용역 결과 D등급 구간인 황룡암 주변 400m는 폐쇄한 상태입니다. 현재 보수보강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5쪽부터 126쪽 18번 장계지구 생태탐방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계리와 인포리 일원에 수상구름다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금강유역환경청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7쪽부터 140쪽 19번 물길따라 대청호 쉼표정원 조성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농지전용 협의불가로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어려움에 따라 국토부와 수차례 사업계획 변경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1쪽부터 144쪽 20번 교동호수 관광명소화사업입니다. 구읍의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하여 관광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착공하여 공사 중으로 2025년 8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45쪽 21번 향수30리 브랜드 관리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3년간 6개의 업체에 브랜드 사용승인을 하였으며, 현재 5개 업체에서 향수30리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6쪽부터 165쪽 22번 문화유산 현황입니다. 현재 44개의 국가지정 및 도지정문화유산을 적기에 유지보수 관리하고 있으며, 방재 설비 및 소방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문화유산 관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보존장비 현황으로는 CCTV 18개소, 소방시설 5개소를 설치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및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정옥위원

10페이지부터 보시면 공모사업에서 5번에 보면 2023년 문화가있는날 지역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에서 선정이 안 됐잖아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재신청한다고 했는데, ′24년에 신청을 하셨나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이게 선정이 안 된 건 2022년도에 이 사업이 선정이 됐고, 2023년도에는 70개소에 전국적으로 30개소로 줄어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선정이 안 됐고요. 저희들이 2024년도에는 이 사업을 신청을 못 했습니다.

박정옥위원

왜 못 하셨어요? 준비를 못 하셨나.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이게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이 프로그램은 신청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시기를 놓치신 건가요, 그러면?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준비를 하셨다가 시기에 맞게 신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11페이지 보면 9번에 생생문화재사업이 있잖아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거 그전에 이거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 가니까 여기에 또 ′24년에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또 ′24년에 선정을 못 받았거든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박정옥위원

이거 뭐 때문에 선정을 못 받으신 건가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이것도 계속 연속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선정이 안 됐는데요. 이 사업은 내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박정옥위원

올해 해갖고 내년도 사업으로 하는 건가?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올해 해서 내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요? 그럼 잘하셨네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관광상품 개발을 우리가 하잖아요? 이번에, 뭐라고 해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머드팩,

박정옥위원

패드하고 비누하고 했잖아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걸 함으로 인해서 홍보 효과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옥천이 원래 포도의 고장인데, 포도 새 잎 있잖아요?

박정옥위원

예.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그걸로 주 원료로 해서 비누를 만드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그래도 옥천에 포도가 생산되는 지역이라는 홍보 효과는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홍보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그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박정옥위원

글쎄, 그런 걸 하셔서 아무래도 그런 물품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홍보 효과는 있을 거예요. 활용을 좀 잘하셔서,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잖아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옥위원

공모사업으로 했으니까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홍보할 때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하시고. 그리고 공모사업을 하면, 이건 다 실·과에 해당되지만 직원들이 시기를 놓쳐갖고 못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옥위원

직원들이 물론 업무, 본연의 업무를 하다 보면 바빠서 못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시기를 놓치면 못 하는 거에 그런 걸 자세히 보셔가지고 공문 같은 거 왔을 때 그런 시기를 놓쳐서 못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리고 86페이지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 보조금을 보면 단체별로 금액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단체별로 다르게 주는데 이걸 어떤 기준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 없나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단체마다 행사 특성이 있어요. 특성이 있어가지고 저도 행사장 다녀 보면 항상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재원은 한정돼 있고 행사 내용도 단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준을 정한다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직은.

박정옥위원

아무리 줘도 부족하다고 할 테지만, 그래도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 결산 같은 거 들어오잖아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러면 그런 거 할 때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셔서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평가결과가 보통도 있고 미흡도 있고 최우수도 있고 우수도 있는데, 미흡이나 보통 이런 데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준다든지 예산에서 차등을 준다든지 이런 건 하지 않나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성과 평가는 매년 하게 돼 있는데 매우미흡 같은 경우는 10%를 삭감한다든가 지원을 중단하고요. 유지의 필요성평가 같은 경우에는 3년마다 하는데 만약에 매우미흡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사업을 폐지합니다.

박정옥위원

그럴 때 저항이 심하지 않아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약간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단체 설득을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박정옥위원

처음에 연초에 보조금 줄 때 설명회 같은 걸 하셔서 이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그거 설명회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리고 유지돼야 되는 사업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폐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옥위원

보조를 못 받으면 안 되니까, 어쨌든 전문가들은 아니잖아요? 이분들이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박정옥위원

보조금 집행하는 데 대해서.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래서 교육을 잘하시고 홍보를 잘하셔서 이왕에 준 보조금이 실효성 있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위원

과장님, 지금 문화관광과에 있는 조례 중에서 폐지 검토된 조례는 없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폐지 검토된 조례는, 제가 와서는 저도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아직 그런 조례는 없습니다.

송윤섭위원

지금 조례 중에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가 200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전혀 지금 계획도 사실 없지 않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인 거리 조성 말씀하시는 거죠?

송윤섭위원

예.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이게 문화거리를 저희들이 별도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문화거리 지정한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 조례를 갖다가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뭔가 의욕이 있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2008년부터 지금 15년 정도가 지났는데,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가능성은 전혀 없지 않고요. 지난주 주말에 구읍에 옥천육영수생가 앞에서 옥천버스킹연합회에서 공연을 했는데요. 거기 김현식 가수가 그전에 옥천에서 잠깐 살 때 그쪽을 왔다 갔다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연을 했는데, 나중에 그런 게 확인이 되면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막연한 거고 이쪽에 시내버스 정류소 금거북이거리 조성도 민간 단위에서 제안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정한다고 해서 효과가 나는 것도 아니고 객관적인 나름대로 근거나 조성이 된 효과들이 발휘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옥천이 문화예술의 거리를 지정할 정도로 그런 계획들이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오래된 조례를 그냥 놔두고 있는 것 같아서 폐지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한편으로는 오히려 구읍에 맛집촌 조성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윤섭위원

오히려 거기에 집중을 하고 민간 단위하고 분명히 소통을 해서 특화된 거리를 오히려 만들어 내는 게, 그러니까 먹을거리로. 먹을거리로 특화되는 게 훨씬 더 가능성도 있고 또 그런 시도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낫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겁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송윤섭위원

의견 좀 어떻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맛집촌은 맛집촌 음식특화거리로 가고요. 문화예술거리도 저희들이 한번 옥천에 할 만한 거리가 있나 한번 전반적으로 찾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아니, 여태껏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고 15년 정도 전혀 발굴이 안 돼 있는데, 이제 와서 또 뭘 해보겠다라고 하는 건 이건 그러니까 단순한 사업 하나 발굴하는 거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짜 의지를 담아서 활성화시켜내든지 아니면 일몰을 하든지 이런 과정들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조례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행을 따라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윤섭위원

문화적인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이런 선언들을 하면서 조례는 만들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여건들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유행이 뒤처지든지 이러면 얼마든지 일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리고 단체행사가 문광과도 굉장히 많은데, 또 한편으로는 문화관광과의 단체행사는 또 행정과에서 하는 행사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되고 못 되고를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하기에는 나름대로 문화유산이라든가 문화재 보존에 대한 의미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행사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문제는 활성화가 안 되는 것들은 그냥 민간의 책임으로만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진짜 보존하고 유지해야 되는 과정이거나 대중화를 꾀해야 되는 이런 사업이면, 그런 행사면 적극적인 홍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돼서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본래 의미를 살리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래서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운영 평가하고는 달라야 될 텐데 우리 과에서 일괄적으로 매년 행사가 진행되고 나면 평가들을 하는데 기준들을 달리 하거나 역점을 두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한 건 없고요. 저희들이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매년 성과평가를 하고 3년 단위로 유지필요성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평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내실화해서 한다면 지속가능하지 않는 행사는 거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페이지 86페이지 2023년도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 중에 지금 우리 옥천군에서 유일하게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 청산 교평리,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강줄당기기,

송윤섭위원

예, 강줄다리기. 그러니까 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금 지정이 됐는데 실제로 행사평가를 할 때는 미흡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어떤 기준으로 분명 평가를 하긴 할 텐데 그 평가, 그 내용, 그 행사 내용이 실질적으로 뭔가 유지가 돼야 되는 이유가 분명 있으면 미흡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참여인원이 적다거나 아니면 그 해에 뭐가 좀 미진한 게 있다고 그래서 미흡이거나 이렇게 평가를 해버려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왜 미흡이 됐던 거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이런 경우에는 이게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건 강줄당기기고요. 이건 교평다리밟기는 이것도 무형문화유산으로 한번 신청을 했는데 이건 탈락한 사항이에요. 그래가지고 내년, 금년부터 지금 교평리 강줄당기기가 도지정으로 됐기 때문에 매년 1,320만 원씩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업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 군비 보조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도비사업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매우미흡평가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지원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지원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송윤섭위원

거기에 대한 평가방법이었다?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윤섭위원

행사 전반의 것들에 대한 평가가 아니었다?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송윤섭위원

그러면 이거 말이 안되는 얘기 같은데요. 어차피 예산 편성 자체가 달라져서 하면 여기는 행사는 행사대로, 그러니까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거면 거기에 대한 평가는 평가대로 하고 이후에 예산 편성은 달리 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업을 연장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제가 서두에도 얘기를 한 것처럼 문화관광과는 다른 과의 단체행사에 대한 평가하고는 좀 기준들을 달리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민간 단위에서 진행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평가자다, 그리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본래 의미를 잘 유지하도록 아니면 대중적인 확산을 해야 되는 일이면 그 행사가 잘 되도록, 본래 목적대로 잘 되도록 사실은 홍보를 하거나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주무부서하고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나 그런 과정에서 또 이런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서 예산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보조금 금액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지원해줄 단체는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 한정된 자원에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좀 저희들 내부적으로 사정이 좀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과장님 얘기가 계속 지금 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 주자 이런 것도 아니고 행정의 몫을 문화관광과는 더 달리, 당연히 인력이 부족하거나 이래서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지금 제가 묻는 얘기하고 계속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들은 검토가 필요하다. 문화관광과의 업무는 실질적으로 오히려 대중화시키려고 노력해야 될 여지가 있고, 또 그게 보존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될 영역들이 분명히 있어요, 다른 영역하고는 좀 다르게. 그래서 이런 기준들도 좀 달리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경숙위원

과장님, 1페이지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김경숙위원

소관 조례 이행 실태인데요. 보면 ′22, ′23, ′24년도에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거기서 보면 그 조례에 8조에 보면 교육사항에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다라고 돼 있어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여기 제반사항 이행여부에서 교육이 해당 없는 게 아니고 교육을 실시를 해야 하는데 여기 지금 해당 없다고 표시한 이유는 뭐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제가 보기에는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교육을 해야 되는데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교육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자체적으로 도에서도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교육을 실시했다 이런 의미인가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김경숙위원

그러면 여기 다 3년 동안 계속 잘못 표기가 된 거예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6페이지, 9페이지요. 금강유혁환경청에 공문발송내역을, 발송한 거하고 회신된 걸 작성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지금 보면 ′23년도하고 ′24년도에 협의 업무추진률이 0이라고 나와요. 어떤 의미일까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이거 협의가 다 된 건데 100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 잘못 표기됐습니다. 100이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아, 오타라는 얘기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100이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지금 앞에서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서류 작성에서 너무 오타가 많고 좀 성의가 없어 보이는데 이런 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그리고 20페이지요. 민간위탁 현황인데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김경숙위원

지금 보면 관성회관하고 작은영화관이 하반기에 지도점검이 이루어졌잖아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23년 12월20일과 ′23년 12월26일이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건 1년에 한 번씩 지금 지도점검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의무사항으로?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연말에 한 번씩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꼭 연말에 할 필요는 사실 없는 거잖아요, 이게?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사업성과 때문에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서 너무 연말에 다 몰아서 하면 서로 힘들지 않을까? 일하는 측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일찍하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서 한번 권고해 봅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3번이요. 여기 보면 시정 및 조치사항을 보면 직원 복무관리 관련 서류로 감점, ‘재물조사 미실시로 감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위탁이 됐잖아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건 어떠한 사항이 되는 거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감점을 하더라도 위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재위탁을 하게 된 겁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너무 큰 잘못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경미한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그리고 86페이지요. 보면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과평가결과 있잖아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건 매년 실시하게 돼 있는 사항이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매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그러면 86페이지에 5번, 그리고 87페이지에 12번, 91페이지 36번, 92페이지 44번.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김경숙위원

여기가 평가가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체크를 안 한 건지, 이게 어떤 사항이 되는 거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하고 6번은 도비 보조사업인데 여기 성과평가는 군비 자체사업만 돼 있는데 도비보조사업이라 평가결과에 기입하지 않았고요. 44번하고 48번은 성과평가를 한 게 아니라 유지필요성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하고 우수가 나왔는데 작성할 때 이거 성과평가 이거 군비 자체만 하다 보니까 누락을 시켰습니다.

김경숙위원

여기도 누락인가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리고 48번도 그런가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48번도 유지필요성평가 했는데 이건 우수 나왔습니다.

김경숙위원

보면 지금 보통이 있고, 평가결과에 보면 보통이 있고 미흡이 있고 우수, 매우우수, 그다음 뭐 매우미흡 해서 매우미흡은 사업 폐지라고 돼 있어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미흡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원비 조정 사례에 어떻게 표기가 돼야 되는 거죠? 여기는 지금 해당 없다고는 쓰여 있는데.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 어떤 거 말씀하시죠?

김경숙위원

지금 뭐 86페이지이긴 한데 아까 도비라고 말씀하셨는데, 87페이지 여기 보면 8번이나 10번 이런 게 있거든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성과평가를 매년 하게 돼 있는데요.

김경숙위원

예.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미흡할 경우에는 계속 지원은 가능한데 다만 증액은 되지가 않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여기 해당없음이 아니고 ‘′25년도에 예산 증액 불가’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무조건 해당 없다고 표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이런 부분도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별첨자료 따로 제출하셨을 때도 보니까 교육에 해당없음으로 돼 있는데, 서류 제출 시 미흡한 부분을 검토하셔서 조금 더 서류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시간이,

이병우위원장

공통사항만 마무리 짓고 하죠.

한범

박한범위원

저도 한참 해야 돼요.

이병우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중식한 후에 하시겠습니까?

한범

박한범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어차피 부서에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이병우위원장

연계시켜서 하시려고요?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죠.

한범

박한범위원

오전에 바로 이어서 했어야 되는데, 다 잊어버렸네. 뭐 저기, 조례 이행 상태는 누누이 지적한 거기 때문에 이 여섯 가지 추가로 이렇게 제출해 준 거는 내가 별도로 이렇게 표기한 거니까 기준 삼아서 조치 좀 해주시고.

장내 웃음소리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95쪽으로 갑시다.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아닌데.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이거 뭐, 단체행사 보조금과 관련돼서 한 72건이 있네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가짓수도 많고. 그래 평가 기준에 따라서 뭐, 5%도 매우 미흡으로 4건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 58번, 95쪽에 있는 58번.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같은, 단체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또 이렇게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는데도 ′25년도에 가서 사업비만 10% 감액을 하겠다. 그 정도로 조치가 좀 매우 미흡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사실 아까도 뭐 오전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기를, 청산에 뭐 다리밟기 행사인가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것이 뭐,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정원대보름달 행사가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것이 충청북도의 행사로 치르기 때문에 매우 미흡이라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거는 우리가 성과평가 5%를 맞추기 위해서 이건 뭐 구색맞추기 평가했네요. 그럼. 결국은 두 사업으로 전개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거니까, 기타 여기에 잔류할 대상을 갖다가 평가를 해서 말이야,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도비보조사업으로 가는 거라고 해서 당연히 없어질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들 성과상여금 줄 때 승진하거나 다른 데 전출 가는 사람들 하위 5% 넣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그렇지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좀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렇게 평가해서는, 그냥 뭐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기는’ 거하고 똑같지. 사실 뭐 사업 부서에서는 자기들이 관장하는 그 사회단체에 대해서 과감하게 메스를 들이대기는 참 어렵다는 거는 한편으로 이해가 가면서, 보조금 제도의 평가 기준이 올해부터 적용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으면, 이런 참에 제대로 이렇게 그래도 아주 우리가 봐서도 이 사업은 좀 일몰도 갈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번 기회도 또 이렇게 놓쳐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여기 버스킹도 사실 그렇습니다. 68번에 있는 버스킹 장비 임차료 지원했던 것도 이것도 뭐 금년에 사실상 페스티벌인가?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 사업으로 전환해서 이름만, 무늬만 바꿨지 똑같은 행사거든 버스킹 단체에 해주는 거거든. 그때도 보니까 매우 미흡이라고 했는데, 이름만 바꿔서 또 살아났거든, 사업 폐지라고 했는데. 똑같은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지원해 주는 거를, 하여간 무늬만 바꾼 거예요, 무늬만! 그리고 사실 처음에 이거 했을 때도 경연대회로 해서 좀 실력도 배양을 하고, 일부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사항들을 항간에 군정업무보고 때도 이렇게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 이하가 되면 말이에요. 음악으로 듣는 게 아니고 말이죠, 소음으로 들린다. 그런 얘기도 저 역시도 들어요. 그래서 좀 나름대로 이 예산에 진입을 하게끔 우리가 얘기할 때 좀 더 그 관내에서 활동하시는 그 단체들이 일정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경연대회로 했더니, 서로 나눠 먹기식으로 이렇게 좀 금년도에 집행을 해버렸더라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그 단체에서 또 원하는 사항도 있고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아니 단체에서 원한다고 해서,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 공무원들이 그렇게 끌려가서는 안 되지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건, 과장님 답변사항이 좀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마찬가지로 전체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그 기준에 의해서 좀 제대로 평가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우리 지금 공통사항이죠?

이병우위원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공통사항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조규룡 위원 질의해 주시죠. 공통사항에 대해서.

조규룡위원

과장님!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조규룡위원

우리 지용제,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지용제요.

조규룡위원

중국 지용제하고 일본 지용제 격년제로 이렇게 지금 실행하고 있잖아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룡위원

중국 지용제 올해 예산이, 여기 안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이게 보조금이 금년도까지만 자료에 있고요. 2025년도에 격년제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안에는 지금 뭐 일본 지용제만 올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 중국 지용제에 대해서 계속 좀 뭐 격년제로 하지 말고 계속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런 의견을 들어가지고 최종적으로 해서 안 되면은 내년 추경이라도 해서 한번 검토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조규룡위원

격년제로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우리 지용제 작년도, ′23년도 예산이 2,600인가 이렇게 배정돼 있었는데, 이 예산이 최근에 좀 증액되거나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최근에 아마 보조금 일괄적으로 10% 감액을 해서 증액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조규룡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지용제 예산만큼은 우리가 해외로 가기 위한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갔다 왔다, 이런 것을 좀 이제 벗어나야 되지 않나.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여기 지용제 해외 가는 이런 예산들은 제가 보기에는 해마다 이렇게 동결되는 걸로, 아니면 삭감되고 이렇게 다른 단체에 비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예산을 좀 더 투입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어떤 상징성이라고 할까, 수준을 높이려면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들이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동결해 왔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어떤 발전적인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해마다 형식적으로 그냥 갔다오는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용제 행사만큼은 우리가 해외로 가는 부분은 예산이 좀 더 투입이 되더라도 그쪽하고 우리하고 공감대 형성이 돼서 우리 한국에 이런 소중한 한글을 알린다든가, 우리 목적에 부합하게 시에 대한 중요성을 알린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나는 이것은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조규룡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한번 문화원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행사의 중요성을 우리가 상향시키면서 필요한 예산은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된다.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원하고 검토해서 좀 새로운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 1번, 정순철어린이 합창단 운영 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과장님!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금년도에 정순철어린이 합창단 전국대회 참여 횟수하고 입상 실적을 한번 소개 좀 해줘 봐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정순철어린이 합창단이 전국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관내 포함해서 4월 달에 뭐 옥천군립치매전담요양원에서 공연부터 해서,

한범

박한범위원

아니 지역에서 이렇게 공연한 게 아니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전국 합창단 대회에 참여한 횟수하고 입상 실적을 좀 소개 좀 해줘 봐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아, 금년도에는 12월28일 날 경주 청소년수련관에서 공연 예정이 있고요. 어디 대회 나가서 입상한 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한범

박한범위원

아니 뭐, 동요제가 전국 동요제가 뭐 공영방송체에서 이렇게 주관하는 것도, 여러 전국 지역별로 동요제가 이렇게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옥천에 정순철 합창단이 한 번도 전국대회에 이렇게 나가 본 적이 없어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아니, 금년도에는 없고요. 그전에는 뭐야 2016년도에 통일부에서 하는 제3회 청소년 통일문학 경연대회에서 인기상 받았고요. 2018년도에는 KBS 누가 누가 잘하나에 출연을 했고, 2019년도에는 영동에 있는 난계국악단 동요 부르기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전에.

한범

박한범위원

좀 어떻습니까, 그 수준이 어린이합창단이?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지금 단원이 초등학생 3학년에서 6학년까지 12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해마다 학생들이 6학년 같은 경우에는 뭐 중학교 진학하면 또 단원에서 빠지고 새로 단원을 영입해야 되기 때문에, 단원 구성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지금 단원이 12명이라고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12명입니다. 현재.

한범

박한범위원

지금까지 매년 12명으로 단원이,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12명이 아니라, 해마다 좀 바뀌었어요. 16명이 있을 때도 있고, 14명이 있을 때도 있고. 금년도에는 12명으로 돼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한 해에 졸업하는 학생들 이렇게 포함되면 한 해에 몇 명 정도가 이렇게 지금 단원으로 교체가 되나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교체,

한범

박한범위원

한 서너 명 정도?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그 정도,

한범

박한범위원

서너 명도 안 되겠네요. 6학년 기준으로 있으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보통 3학년 이상 정도 있어요, 저학년도 있어요. 아주?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3학년이 최저학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니까 두세 명 정도는 매년 졸업하는 걸로 봐서는 단원으로 교체될 것 같은데.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21년도부터 최근 3년까지 이렇게 합창단 운영 실태에서 의상 구입 및 제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뭐 전체 단원 수를 다 이렇게 제작을 해준 것 같아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매년 해줍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매년 해주는 게 초등학생들이 성장기 때라 해마다 많이 자라난다고 할까요, 키가 많이 좀 커서 옷이 안 맞는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새것으로 교체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렇게 보면, 주름이 잡힌 치마들을 주로 입고 나오던데.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거는 고무줄 형식으로 돼 있어서 말이야, 그렇게 큰 1년 사이에 단복을 못 입을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바지라든지 이런 것은 좀 끼어서 말이야 저기 한다고 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매년 단복을 이렇게 한 해에 두세 명 정도가 졸업하고 할 것 같은데, 전체의 단원들한테 대해서 이렇게 의상을 매년 구입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됐고, 더더욱이 의상 제작이 그렇게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고, 본 위원이 지역에 의상실을 통해서도 이렇게 좀 알아본 결과, 단복 제작비용이 우리가 지금 현재 지출되고 있는 그 가격이면 옥천에서도 그 이상의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한 번도 지역 업체에 대해서 단복을 이렇게 좀 제작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저도 여기 와서 외지에서 제작한 거를 알았는데요. 뭐 얘기 듣기로는 옥천 관내에서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랬다는데, 내년부터는 관내 업체서 가능하면 관내에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철 기념사업회하고 이 관계는 한번 상의를 해서 관내에서 업체가 있으면 이렇게 제작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다시 또 군 의원으로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그 얘기를 누누이 좀 했는데도 좀 개선이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 좀 고민을 해주시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또 우리 지도강사님이 뭐 많은 예산도 아닌데, 참 오랜기간 동안 이렇게 옥천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계신 걸 잘 알고 있어요. 내년, ′25년도에도 현 지도강사님이 계속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인가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강사분이 2012년부터 금년도 2024년까지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하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관내에서 강사하실 분을 좀 구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어떤 측면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나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이거 하려면 뭐야 인건비라든가 얘기 들어보면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주, 건반을 좀 연주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강사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글쎄, 내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말이야 더군다나 강사님께서 서울에서 옥천으로 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월 4회 오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한범

박한범위원

3회?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4회.

한범

박한범위원

4회?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매주 목요일 날요.

한범

박한범위원

그렇지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데 이분이 하루 이렇게 와서 두 시간 이상씩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시는데, 그 강사료를 보니까 1회 24만 원 책정돼 있더라고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과연 이게 24만 원이 적정한 가격이냐? 더군다나 서울에서 옥천에서 출장을 오는 교통비만 말이에요, 적지 않게 들어가는데 이런 수준으로. 이분께서도 참 그동안 너무 수고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니 가격을 이렇게 편성해 놓고 말이죠, 우리 세출예산 편성 기준에 보면 강사, 강사료 지급 기준이 있을 텐데. 2시간을 해갖고 서울에서 오는 금액 교통비 제하면 얼마를 준다는 얘기에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저도 보니까, 강사비가 상당히 낮게 책정이 돼 있어요. 한 달 평균하면 100만 원이고, 연간 1,200 정도인데, 제가 봐도 이거 금액이 좀 적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는 개선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좀 아까도 단원의 단복 제작도 좀 지역 업체를 활용해 달라고 했지만, 강사료도 어느 정도 현실화를 시켜서 지역 인재가 이렇게 좀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러면 더 애착을 갖고 많은 시간 아이들 좀 더 지도에 열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주시고, 강의실은 주로 어디를 써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강의실은 저희들이 관성회관 있는데 거기에서 주로 연습을 하고 있어요. 대강당 있는 데 그쪽 뒤에.

한범

박한범위원

관성회관?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 학생들이 주로 이렇게 좀 연습시간에는 항상 전 인원이 다 나와서 이렇게 참여하고 있어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주로 거의 다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 2번, 향수호수길 조성 및 장계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외식위원

위원장님!

이병우위원장

어떤 거?

김외식위원

이거,

이병우위원장

급경사지요?

김외식위원

예.

장내 웃음소리

이병우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손 드시면, 거수하시면. 김외식 위원님, 해주시죠.

김외식위원

과장님!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김외식위원

그 향수호수길 장계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김외식위원

현재 진척이 어때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현재 뭐 저희들이 황룡암 구간 400m는 지금 폐쇄를 해놓고 있고요.

김외식위원

아직 폐쇄된 상태에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폐쇄해 놨는데, 지금 저희들이 6월 달에 급경사지 전문협회에 전문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구간에 대해서는 뭐 저기 뭐야 지금 망 씌운 데는 낙석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상부에, 정상부에서 떨어지는데. 그곳을 갖다가 뭐야 시공을 해서 낙석방지를 하는 게 최적안이라고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김외식위원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겠네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산 규모는 저희들이 뭐 기본인 실시설계를 해봐야 아는데,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산출을 해봤는데 한 이십사오억 정도는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김외식위원

아따야, 그것. 아무튼 그게 그 구간만 뭐 수리하고 보수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처음 공사비보다 더 들어갔지요, 애초 공사비보다?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그전에 할 때는 기계가 들어가서 했는데, 지금 공사를 하려면 기계가 못 들어가고 거의 다 인력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공사비 단가가 좀 높습니다.

김외식위원

어쨌든 뭐 예산 빨리 준비해서 가는 사람들이 저리 갔다 이리 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줘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정옥위원

지금 얘기 들으면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달리 뭐.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지금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혹시 한탄강에 주상절리를 가보신 적이 있어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가보지는 않았고, 저도 거기에 대한,

박정옥위원

얘기는 들어봤어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방안을 찾으려고 인터넷 찾아서 그림은 봤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박정옥위원

지금 저기 한탄강인데.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예.

박정옥위원

보면 저기가 낙석이 많으니까, 머리에 보호망도 하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옥위원

오른쪽에는 또 골프공이 날아올까봐 안전망도 했거든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런 데에 한번 견학을 가보시고 거금을 들여서 지금 해놓은 건데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옥위원

사용 방법을 찾아야 되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박정옥위원

어차피 또 예산은 투입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셔야 돼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다른 데 보면 이렇게 길 어려운 데도 많이 하는 데가 있거든요. 저 한탄강 한번 가보시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박정옥위원

우리가 접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낙석이. 그래도 한번 해보시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또 찾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옥위원

견학도 가보시고, 방법을 강구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보니까 2016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가 향수호수길 암반 사면 안전성 검토와 지반조사, 구조검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때 대상지를 선정하면서 사업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 그거 이루어졌으면서도 그때 사실 이걸 무시한 상태에서 아마 강행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지금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금 2020년 10월 급경사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가 D등급을 받았어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래서 2024년 5월 달에 결과적으로 지금 484m가 일부 D등급에서 통행이 폐쇄된 결과를 낳았고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사업비가, 원래 사업비가 지금 60억 4,100만 원에서 급경사지 정비사업이 68억 9,9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목적사업보다는 부대사업비가 더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추가로 또 24억이 또 추가로 더 들어가야 돼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그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이병우위원장

뭐 잘못하면 100억 이상이 이게 추가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나오는데, 이게 아까 지금 우리 박정옥 위원님께서 한탄강 주상절리도 그렇게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데, 이게 예산이 다른 데 쪽으로 쓰이지 않나 지금. 너무 예산 낭비가 심하지 않나요, 지금? 얼마든지 안전성을 해서 하게 되면 충분히 안전한 개통이 충분히 하고도 남는데, 뭐야 어떤 진단이라든가 이 자체가 뭔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설정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처음 취지는 좋았는데, 예산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D등급 구간에 대해서는 뭐 안전성을 고려해서요, 최소 비용으로 하려고 여러 방안을 좀 찾고 있는데요. 그래서 닉네트라는 전문가 의견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럼 24억은 지금 어디로 어떻게 그거를 사용하실 건가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그 지금 경사지 사면 보면 망을 씌워놨는데요. 정상부 보면 상부에 아직 씌우지 않는 부분은 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돌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트를 설치하는 겁니다. 거의 다 인력으로 해야 됩니다, 그거를.

이병우위원장

뭐 펜스는 안 치세요? 낙석 떨어지는 것 방지가 돼야 되잖아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펜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트 펜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병우위원장

이번에 이걸로 좀 확실하게 해서 안전성을 확보를 하셔야 되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이병우위원장

개통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계속 이렇게 추가 비용만 들어가게 되고,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앞으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할 사업들이 많잖아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사전 검토가 좀 신중하게 이루어져서 이런 예산 낭비가 진짜 없도록 철저하게 좀 이것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이거 아까운 세비가 얼마나 많이 지금 예산 낭비가 되고 있습니까, 이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업 구상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사전검토 철저하게, 신중하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 3번 장계지구 생태탐방길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숙위원

과장님!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김경숙위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해서 전국의 출렁다리가 238개로 나오고 있는데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김경숙위원

2018년 160개에서 78개가 늘어서 지금 이 기간 동안 연평균 15개의 출렁다리가 생겨났어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출렁다리가 전국 관광지에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아, 우리 출렁다리 좋다’고 해서 홍보를 되게 많이 하고 메스컴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출렁다리가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 옥천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 서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사실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지금?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옥천만의 어떻게 특성화돼 있는 출렁다리는 어떻게 구상할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옥천에 대표적인 관광지가 장계관광지입니다. 장계관광지가 뭐 지정 당시에는 연간 5만, 6만, 7만까지 찾는 대표 관광지였었는데, 뭐 규제 수변구역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민간인에서 운영하던 대청에서 좀 투자하기가 어려워서 철거를 해서 한동안은 방치해 뒀는데, 최근 몇 년 전에는 정원을 이렇게 조성해서 지금 사람들이 좀 많이 찾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백두대간 사업할 때는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안내 장계리 쪽하고 인포리 쪽에 다리를 상징성 있는 다리를 놔가지고 장계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구상을 하게 됐어요. 이게 행정절차만 좀 이행이 빨랐으면 몇 년 전에 벌써 다 이게 건설이 됐을 건데, 거기가 좀 규제지역, 수변 구역이다 보니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강유역청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하려고 지금 몇 차례 시도를 했는데, 거기에서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요. 거기에서 제시하는 의견이 지금 개발하고 보존에 대해서 금강청에서는 많이 거기에 대해서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장계관광지 개발을 하면서 주변과 조화롭게 습지라든가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금강청하고 12월 달에 다시 협의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잖아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거기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이 금강유역환경청이 좀 어느 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협의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거기에서 요구하는 바는 어떤 바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을 하게 되면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면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장계관광지 주변에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생태습지를 조성해서 좀 수질을 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좀 금강청하고 협의를 했으면 해서 저희들이 그 방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금강유역청에 직접 찾아가서 좀 협의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다음에 향후 계획은 12월 달에 협의를 하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마저 말씀을 해주시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최종적으로는 이게 국토부 백두대간 사업인데요. 국토부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만약에 안 된다면 그 사업 방향을 좀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사업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출렁다리를 포기한다, 이런 의미인가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뭐 최종적으로는 아직 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또 안 될 경우는 대안을 찾으려고도 국토부하고도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사실 뭐, 본 위원도 옛날에 신문에서 옥천에 출렁다리가 생긴다고 해서 ‘아, 되게 신기하다, 되게 막 설렜던’ 기분이 드는데, 그 세월이 벌써 몇 년 지나다 보니 다른 지역들도 사실 출렁다리가 너무 거창한 출렁다리들이 사실 많이 생겼어요. 거기에 옵션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아슬아슬하다. 이런 뭐 그런 다리들도 많이 생겼는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출렁다리는 좀 너무 평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한다면, 좀 더 획기적으로 하고 아니라면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하고, 이런 방향을 좀 찾아서, 과장님께서 잘 생각해 보시고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외식위원

과장님!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김외식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뭐 착공 예정일도 예측을 못 하겠네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지금 최종적으로 금강유역청하고 협의를 좀 해봐야 됩니다.

김외식위원

아, 그래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외식위원

그래 출렁다리 놓는 데 한 138억 정도, 140억 가까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또 추가예산이 뭐 80억이 들어가느니, 70억이 들어가느니, 이 추가예산은 또 어떻게 조달할 방법이에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추가예산은 뭐 저희들 의존재원 여러 분야 특별교부세니 뭐 그런 것 좀 확보하려고 다방면으로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참 머리 아픈 얘기를 하네.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 4번, 물길 따라 대청호 쉼표정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과장님!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물길 따라 정원조성 사업 이게 좀 지적에 앞서서, 향수호수길 그것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뭐, 휀스를 치겠다. 뭐 그런 얘기까지도 아까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 보완공사를 또 그로 인해서도 완전한 위험시설이 제거가 안 됐기 때문에 또 24억 5,000 정도를 또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가봐야 알아. 24억만 들어갈는지, 50억이 들어가는,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지만, 휀스를 친다는 그 발상 자체도 이게 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큰 돌이 내려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이게 구들장처럼 그렇게 된 지역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사면이.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 물 들어가고 겨울철에 이렇게 온도 차이로 인해서 해빙기 되면 큰 돌로 밀려 내려오는데, 휀스 가지고 되들 안 해! 그래서 이거 일반 사업자들한테 자꾸 용역만 맡기면 말이여, 그분들 좀 사업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안을 제시해갖고 또 우리가 그 사업을 또 안아서 막대한 예산을 지출해서 사업을 해봤자 결과적으로 나중에 되지도 않고, 또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데. 지역에 저기 뭐 이름을 거론해서 뭐 하지만, 윤 사장이라고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사람 얘기 들어봐요. 낙석은 그냥 흘러내리게끔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 넓은 지역을 망으로 낙석을 다 제어를 할 수 있느냐! 흘러내리는 그러한 구조로 가면 전국에 그런 사례가 많다는 거예요. 왜 지역에 그런 인재가 있는데도 그런 사람들 의견을 이렇게 싹 배제를 하고 이렇게 수용을 안 합니까? 그분 좀 얘기를 들어봐요. 와서 몇 차례 그런 얘기들도 내가 들은 바가 있는데, 그분 얘기가 다 100% 맞다고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런 사업보다도 한번 지역에 그런 사업들을 많이 착안하고, 외국의 사례도 잘 아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분을 한번 이거를 한번 진단을 받아보는 데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장계리 그 사업도 말이에요. 지금 환경성검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한범

박한범위원

환경영향평가 지금 결과 나왔어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아직 뭐야, 정식적으로 공문을,

한범

박한범위원

중간에 취소를 했는데.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게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3개월이, 아니 삼계절, 삼계절이 포함이 돼야 돼요, 그 계획서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반드시 또 여름은 들어가야 돼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여름철에 그 동식물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서식하기 때문에 그 여름철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다 들어갔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들어가 있어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여름, 그때 뭐 봄, 여름, 가을 걸로 이렇게 했어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봄, 여름, 가을 거기까지 다 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지금 금강청에서는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더라고, 그렇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 또 이것도 또 뭐, 물길 따라 대청호 쉼표 정원처럼 말이여 취소 과정을 또 밟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보니까 환경청에 내가 들은 바가 있어요. 옥천군에서 지금 입안하고 있는 것 크게 동의를 안 해줄 것 같아. 그리고 이미 이 출렁다리 사업도 사실은 철 지난 사업이고, 이미 전국에 너무 많은 출렁다리가 생겨서 메리트도 없는 사업이에요. 뭐 뒤늦게 설치해 놓으면 예산만 들었지, 찾아오지 않는 출렁다리 만들어 놓으면 뭐 하려고 해. 뭐든지 선점을 하기 전에는 그 효용 가치 하나도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본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참 이거 집행금액이 2억 4,300.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 세부 집행내역이 어떤 거예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설계비입니다. 이게.

한범

박한범위원

뭐 기본구상 있을 테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기본구상한 그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한범

박한범위원

자, 용역비로 나갔어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나머지 7억 2,300은 뭐 이자야 미포함 됐다고 그러는데,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예. 남은 겁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거는 국비를 반납을 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금년도에 이거 국비 반납액으로 예산 세웠어요. 본예산에?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아직 저기 국토부하고 최종 타설 정산을 해야 되는데, 진행 중인데. 아직 올리진 않았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렇게 뭐 예산을 크게 낭비하고 또 반납까지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또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

한범

박한범위원

공직자들이 사업하다가 문제는 더러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공무원 행정직을 역임했던 박한범이도 이거 보면서 참 ‘야, 옥천군의 공직자들의 행정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통탄했다니까 이거는. 앞으로 이 사업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어떤 사항 말씀하시죠?

한범

박한범위원

물길 따라.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지금 뭐 취소가 돼 가지고 지금 국비 반납 절차해서,

한범

박한범위원

아직 국토부하고 최종 저기 안 했다며.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지금 저기 타절. 금액 타절 정산 중에 있어요. 정산 중에.

한범

박한범위원

취소 결정은 된 거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참 이게 처음부터 말이에요. 문제가 단추를 잘못 끼웠단 얘기에요, 단추를. 여기 보니까, 지역개발사업구역 미승인 이렇게 좀 표현을 하셨는데, 지역개발사업을 승인하고 하는 것이 국토부에서 해줄 사항이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지역수요맞춤형 지원사업 그것이 국토부 주관이라 거기에서 승인하는 사항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여기 미승인이라고 했는데, 입안을 해서 제출했어요, 안 했어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입안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아니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우리는 할 것 다, 그 지역을 어떠한 지구로 묶어서 개발을 해보려고 국토부에 올렸는데, 국토부에서 승인이 안 된 사항으로 이렇게 됐다는 것밖에 더 이해를 하겠어요. 하지도 않은 사항을. 왜 안 된다는 얘기에요. 왜?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

한범

박한범위원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왜 안 되는데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뭐 그때 당시 여러 가지 법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찾았어야 되는데, 「농지법」하고 「지역개발법」만 검토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항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이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범

박한범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말이죠, 우리가 용도지역이라는 것이 네 가지로 크게 대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처음에 도시지역 그리고 관리지역 다음 농림지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 크게 네 가지로 대분류를 하는데, 이 국토법에서 말이죠 그 대분류를 네 가지를 또 세분화하면서 여러 가지 세분화에 대한 지역이나 지구가 많아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데 우리 옥천군에서도 처음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해서 이거를 착안하신 것 같은데,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것을 보니까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라서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은 국가나 지자체가 그 지역에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일정한 지역을 선정하여 개발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저기 여러분들한테 정답을 찾아주는 것이 개발진흥구역입니다. 개발진흥구역. 제가 먼저 좀 물어볼게요. 우리 농지전용이 의제 처리가 되고, 예외를 받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외를 받는 게, 그 도시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하고 개발진흥지구로 돼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뭐 또 사전에 한번 예행연습을 했으니까, 이제 숙지한 것 좀 고맙게 생각하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좀 처음부터 주장을 했지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개발진흥지구를 제가 본 위원이 얘기를 해줄게요. 이 사업은 우리가 반납을 안 하고도 얼마든지 농지 면적이 15,000㎡가 넘어도 이것만 지정을 해갖고서, 이거는 지정을 해도 말이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옥천군 관리계획에다가 입안만 해서 고시를 하면 그만이에요. 지금 옥천군 관리계획이 지금 국토부에 가 있잖아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것 진행된, 이 사업 진행되는 초기부터 우리 군관리계획이 지금 입안이 돼서 지금 최종적으로 국토부까지 가 있다고, 충청북도에서 넘어서.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 최종 단계에 와 있는데, 단순히 옥천군 관리계획에다가 지구로 지정해서 고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고시만! 내용을 지금 읽어 줄게요. 개발진흥지구라는 것은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물류유통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중점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다만, 우리 도시지역 외에 지정된 개발진흥지역 안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도 최대한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고요. 다만, 시·군관리계획수립 지침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생태 보전지역, 접도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에서는 개발진흥지구도 지정이 불가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이고 또 특별대책지역이에요. 그렇지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도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도 관광, 휴양 개발진흥지구는 제외를 한다고 또 돼 있어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가능하다!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도 관광이나 휴양 개발진흥지구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좀 돼 있어요. 특별대책지역에서도 폐수 배출 시설 외에 시설이 입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특별대책지역에서도 가급적이면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폐수 배출 시설만 안 나오면 가능하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개발진흥지구에서도 용도가 또 여섯 가지로 구분이 돼.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유통개발진흥지구, 네 번째가 관광·휴양개발진흥구역이에요. 관광·휴양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현성격상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에 지정되어 자연환경 생태계 훼손 등 우려가 있으므로 채종림, 보안림 등 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에서 제외한다. 거기 한번 우리가 중간에 아까 얘기했듯이 관광휴양개발지구는 예외로 한다고 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이런 내역들이 가지가지 덫은 놔 있지만, 충분히 피해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이거를 못 찾아가지고 그래 사업을 말이야, 한 삼사 년 주물럭거리다가 이제 폐지해 갖고, 포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또 이 얘기를 한 가지 더 해야겠네. 이게 ′23년도 4월 달에 우리 성장정책과에서 물길 따라 대청호 쉼표 정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관련 부서 협의 건으로 이렇게 조치내역을 보낸 거예요. 각 부서마다 의견을 다 줬는데, 여기 보니까 허가과에서 「농지법」으로 불가해갖고 이렇게만 해준 거예요. 이것 하나 때문에 못 한 거예요, 이 사업이. 이렇게 지구로 지정을 해서 하든지, 공원으로 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을 갖고 가도 되고, 여기 안 보여요? 거기가 우리 송병만 전 실장님이 사는 데가 뭐죠? 그 앞에다가 택지개발한 데?

박정옥위원

비야리.

한범

박한범위원

비야리에 거기 택지개발했잖아. 거기 자연환경보전지구에요. 자연환경보전지역. 그것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갖고 지금 사업하잖아요. 다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실과에 이렇게 협의가 가면 「농지법」에서도 불가 이렇게 했으면, 그럼 「농지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제시를 안 해. 농지부서에는 모르죠. 허가과에서는. 그 도시계획 업무를 관장하는 우리 도시교통과인가?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도시교통과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거기에서 이런 지구를 뭐, 지구단위계획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이런 개발진흥지구로 입안해서 뭐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을 이 부서, 칸막이 저기 말이야 이기주의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방법을 갖다가 저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여기 뭐 국장님도 참석하시고, 우리 부군수님도 참석하셨는데, 그 뭐 참모회의 하면 뭐합니까? 이런 것 갖고서 서로 협의해서 도시교통과에서 해결책을 강구해서 안을 제시해 줘야지. 지금 오늘날의 옥천군 행정이 지금 이렇다고, 이 정도의 수준이에요. 이게 지금. 이거 뭐 국토부하고 최종적으로 협의까지 다 했다고 하면 다시는 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할 여지가 없는 거네.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아이고, 참말로. 다 할 수 있는 사업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말이여 길도 못 찾고, 헛다리만 짚고서, 쫓아다니다가 결국 사업을 포기하고, 예산을 반납하고 말이여,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우리 국장님이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마칩시다.

수섭

황수섭미래전략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토를 못한 것, 당초에는 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외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역개발사업을 미승인돼서 안 됐다고 여기 자료에는 돼 있지만, 그 밑에 보면 자체적으로 다른 걸 검토해서 저희들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농지전용이 1,000㎡ 이하만 가능하다는 것만 지금 여기에는 그렇게 됐지만, 단서 규정에 의해서 지구를 지정하면 가능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위원님께서는.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 또 한 가지 법을 또 하나 저희들이 따져야 될 게 뭐냐 하면, 제가 문화관광과장이었을 때 옥야동천사업이 장계리에 추진하다가 안 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안 된 게 뭐냐 하면, 「수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안 된 거거든요. 「금강수계 및 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용도지역 변경이 신규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법령이 가능할 수 있어도 최종적으로는 「수계법」에 의해서 신규 지정이 안 돼서 아마 이 물길 따라 조성사업도 아마 환경청하고 협의를 하면 반드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더 폭넓게 생각을 하면 최종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좀 전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읽어 줄 때 특별대책지역에서도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 얘기를 얘기하면서, 다만 폐수 배출 시설 외에 시설이 입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우리가 말이지요. 거기가 정원 조성한다는 것이 무슨 큰 시설이 입지를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정원으로 이렇게 잘 가꿔서 오가는 사람들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게끔 한다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가 폐수가 배출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잖아요? 배출 시설 외에, 시설도 들어갈 것도 없잖아. 거기 뭐 정 하게 되면 간이화장실 정도나 설치할까, 나머지는 다 널따랗게 정원으로 그렇게 조성하고 하는 건데, 저기 사업계획에 그렇게 돼 있데. 하여간 이 건과 관련돼서 우리 옥천군이 각종 규모 있는 사업을 좀 추진할 때는 진짜 좀 관련 부서가 사전에 미팅 좀 여러 차례 가져갖고 말이에요. 이렇게 말이여 법규 검토가 안 돼서 사업을 취소하는, 또 오랫동안 이게 봐 몇 년입니까? 이렇게 또한 이 문제 행정력을 낭비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우리 행정체계를 좀 일신할 필요가 있어요. 그렿게 조치하시기 바라고, 제 지적사항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사항 5번 교동호수 관광명소화사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정옥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현장을 갔다 왔는데 현장을 봤을 때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 되잖아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여기 나무를 식재하게 돼 있었는데 앞으로 나무를 조경할지 모르는데 조경할 때 좀 정말로 명소답게, 많이 심는 게 아니라 정말 예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리고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 모르는데 일정 규모가 돼야 되잖아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한번 그것도 사전에 완성되기 전에 검토를 하셔서 규모가 넓어가지고 거기서 사진, 포토존?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포토존.

박정옥위원

그것도 할 거잖아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리고 포토존을 할 때 방향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런데 4월이면 도로변에 벚꽃이 잘 펴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서 4월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해도 배경이 아마 예쁘게 나올 거예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벚꽃이 지고 난 다음에는 또 배경이 다르니까 그것도 미리 검토를 하셔서 사계절 포토존으로 배경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미리미리 점검 좀 하셔서 수정을 할 수 있을 때 미리미리 좀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거기 포토존 잘 나오도록 여러 번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예, 그래서 이왕에 여기도 정말 명소화라고 해서 제목부터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정말 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동호수가 사실 명소화를 하는 게 육영수생가도 있고 정지용생가도 있고 연계되는 게 많잖아요, 마이스센터도 있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정말로 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검토하셔서 잘 좀 사업 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경숙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도비가 30억 군비가 42억이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이거 처음에 계획을 할 때 거기 전기 조명시설을 한다고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그걸 다 처음부터 계획을 했던 내용이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처음에 당초 계획에 다 들어있던 겁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계속 거의 마무리 돼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죠, 지금?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거더교나 설치하면 되는 거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했던 예산에서 얼마나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 72억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도비나 군비는 다 확보했는데 내년도에 추경 때 3억 5,200 정도가 조명하는 데 좀 부족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72억 중인데 추가로 더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김경숙위원

우리가 조경을 처음부터 계획을 했던 거잖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설계내역에 처음에 포함이 되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예산 때문에 빼놓고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김경숙위원

우리 현장 가서 설명을 들을 때.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 이건 어떻게 보면 거짓으로 승인을 받았다고밖에 저는 인식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당초 계획대로 하면 좋은데 설계를 하다 보면 공사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중요한 사업부터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고,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원래 설계에 그렇게 돼 있는데 물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금액이 상승됐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처음부터 이건 설계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다음에 뭐 추가로 더 달라고 하자! 이런 개념으로 거기에 아예 안 넣었다는 것은 이건 거짓으로 했다는 것밖에 저는 인식이 안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경숙위원

불가피한 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눈속임 같아요, 눈속임. 그렇죠? 처음부터 어쨌든 계획은 했던 거잖아요? 이 조경시설에 대해서.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숨겨 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 다음에 더 예산을 더, 어차피 하는 일이니 예산을 더 요구를 하면 주겠지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한꺼번에 다 하면 좋은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좀 전에도,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경숙위원

예, 앞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예산 안에서, 뭐 어떻게 물가 변경이 된다면야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원래부터 계획했던 상황에서 그걸 갖다 일부러 빼놓고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6번 향수30리 브랜드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윤섭위원

이것과 관련돼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과정에서 충분하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송윤섭위원

공동브랜드와 관련돼서는 전체적으로 현황들을 점검을 하고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무부서도 명확히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송윤섭위원

지금 관리를, 여기 지금 자료에 의하면 145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최근에도 연장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로 보이는데, 실제 지금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사용기간은 2년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관리하고 있다는 게 추가로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연장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실제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들이 검토가 되고 있는 거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검토는 품목에 따라서 소관부서가 있습니다. 일단은 소관부서에서 검토를 하면 최종적으로 총괄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타당성 검토에 따라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실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과정에 어떤 기준이 설정돼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절차상의, 주무부서에서 신청하면 문광과에서는 관리부서라는 이유로 그냥 승인을 해주는 그런 절차인 거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절차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옥천군 향수30 브랜드 관리 및 사용지침을 보면 저희들이 할 이행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행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다음에는 이행사항 사용신청도, 정기신청도 보면 당해연도 2월 말에 있고 수시 하는 것도 있고요, 품질관리원 둬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사후관리하는 것도 있고 나중에는 반기마다 출하실적 제출받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전체적인 총괄점검을 통해서 행정적인 계통이 정리가 되고 진짜 이후에 있어서는 지역의 농산물, 특산물, 문화자원들을 통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옥위원

브랜드에 관해서 자꾸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스럽기도 하네요. 그런데 혹시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이걸 만약에 무단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업체나 이런 상표를?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봐야 알겠지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적발한 사례가 없어가지고요.

박정옥위원

적발한 사례가 없고 점검도 안 해봐서 모르잖아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사용승인한 데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박정옥위원

사용승인,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없는데도, 제가 어디를 지나다 보니까 향수30리가 붙어있는 데가 있거든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그런 데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이거 그 부분만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처음부터 시작한다 생각하시고 이건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건 하시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어쨌든 옥천의 브랜드를 더 높여서 옥천의 지역농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홍보도 하고 가치도 높이기 위한 거니까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하셔서 내년도에는 큰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어렵겠지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사항 7번 문화유산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바랍니다. 우리 조규룡 위원,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규룡위원

과장님!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조규룡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이거 관련해서 29번 옥천에 이성산성에 대해서,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이성산성이요?

조규룡위원

예. 이거 주민 민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조규룡위원

이성산성을 계속적으로 발굴·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에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조규룡위원

주민이.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조규룡위원

주민이, 그쪽 관계되는 분들이. 그런데 이걸 조사하는 데 예산이 필요하겠죠. 예산이 필요한데 우리 군에서는 이것 발굴·조사하는 데에 우리 군 예산이 투입된 이런 저기는 없어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지금 이성산성 관련해서 3차까지 발굴조사를 했어요. 3차 발굴조사를 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사적을 지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4차 발굴조사를 하려고 사업비를 도에 도비로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선정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도에 관련 부서 찾아가서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4차 발굴조사가 이루어져야지 저희들이 그 근거를 가지고 나중에 사적 지정을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룡위원

그거예요, 바로. 그 주민이, 이쪽 관련되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4차 발굴조사 예산이 도에서 누락이 됐다.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룡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추경에라도 우리가 적극 노력해서 예산을 받아서 4차 발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이신데, 이 부분 꼭 좀 힘들더라도 도하고 협의해서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4차 발굴조사가 진행이 돼서 관계되는 분들이 원하는 이것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룡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정옥위원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박정옥위원

문화유산이라는 게 상당히 소중한 자료잖아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옥위원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말씀드리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소중한 자료인데, 제가 책자를 받아보니까 책은 만들어 놨더라고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런데 만들었는데 조금 더 고급화를 시켜서, 그리고 우리의 문화유산 보존하는 건데 대대로 이게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면 이건 더 고급화를 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리고 관리 내용을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관리를 안 하면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러면 보존이 안 되니까 이걸 소중함을 아시고 더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다음에는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책도 좀 만드시고. 그리고 해설사들도 만약에 신규가 들어오면 공부를 해야 되잖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럴 때 이렇게 종이로 주는 것보다 어떤 책이 있을 때 주고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해설을 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제 같은 것도 많이 지내잖아요, 현재?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제향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제례행사를 할 때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이 있잖아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옥위원

이거할 때도 ′24년도의 얘기를 드리면 경우에 따라서 아헌관은 누가 하고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런데 그게 아무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것도 책자로 만들어서 형식을 만들어서, 뭐냐 하면 새로운 세대들은 제를 지내는 걸 잘 몰라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리고 매일 지내는 게 아니잖아.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다 보면 몇 달씩 있다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그리고 공무원들도 자리가 바뀌어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박정옥위원

바뀌면 이거 해가 바뀌어서 업무를 와서 맡았는데 도대체 누가 아헌관을 하고 누가 종헌관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떤 직급에 있는 사람이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다음에 직원이 바뀌어서 그건 숙지해서 알 수 있고, 모르는 사람이 와도 책자를 봄으로 인해서 그거를 보고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질서가 파괴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제를 지내는 거에는 의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옥위원

그 절차가 중요하잖아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만약에 군수가 아헌관을 해야 돼, 초헌관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군수가 없어. 그다음에 누가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박정옥위원

아무나 팀장이나 과장이 가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 건 과장님이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잘하고 계셔서 고생도 많으신데,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

더 좀 철저히 하셔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잘 보존되고 그리고 젊은 세대들도 잘 이어 받아서 그 가치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위원

얼마 전에도 제가 5분 발언을 하는 과정 중에서 제안했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국가지정이나 도지정 외에 나머지 미지정과 관련돼서도 관리 보존을 위해서 옥천군이 조례도 만들어져 있는데, 실제 지금 미지정문화재와 관련돼서는 옥천군이 어떻게, 그러니까 지정해 놓은, 그러니까 향토유적으로 지정해 놓은 것들도 지금 있고 지금 지정조차도 안 되어 있는 것들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옥천군 향토유적으로 관리하는 게 밀성 박씨 사당하고 동학혁명유적지, 조진사 고가, 춘추민속관 해서 4개를 저희들이 향토유적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옥천군 관내에 있는 1970년대 이전에, 백년 이상 된 근대유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니까 가치 있는 향토유적이 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정 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토유적으로 지정을 해서 나중에 도지정이나 국가문화재로 갈 수 있게끔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얼마 전에도 지나가면서 얘기가 나왔던 게 춘추민속관 같은 경우에 거의 방치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들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문화유적으로 지정을 했으면 주기적인 관리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차라리 도문화재, 그러니까 유산이나 이런 걸로 지정이 되면 관리할 수 있을 수 있도록 CCTV도 설치가 되고 주기적인 관리가 되지만 향토유적 정도는 지정만 해놨지 실질적으로 관리를 안 하잖아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 지역에 있는 향토유적 보호하는 것도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원형이 훼손되지 않고 자손, 후세들에게 전승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실제 지역의 정체성을 찾아 나가는 것,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결국은 문화자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인데, 그리고 또 특히나 우리 옥천군 같은 경우는 박물관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이 방면에 있어서는 더 구체적인 계획들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송윤섭위원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발굴, 이런 것들도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토유적과 관련된 부분들도 더 촘촘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김외식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외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아요. 간단히 하나만 내가 묻겠습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김외식위원

제가 이 시간만 되면, 내가 6년째 얘기를 해요, 내가 이 문제를. 이제 4년째 될 때 2,000만 원 용역비를 세워서 전수조사를 했어요. 지금 말씀하셨잖아. 그래서 그중에 쓸 만한 게 좀 있다고 하셨잖아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김외식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백년 전, 이백년 전, 삼백년 전, 사백년 전, 오백년 전에 이렇게 그런 걸 세울 때는 그래도 그때 당시에 귀감이 되니까 백성들의 본보기가 되라고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세월이 흘렀어도 지금 와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되는 것은. 그런 거니까 조사를 그렇게 해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이 여러 개 있다고 그러니까 신경을 바짝 써서 그걸, 가보면 기구스러워요, 표현이 좀 그런데. 풀밭에다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이리 넘어지고 뭐 그래요. 그래서 그건 누가 보더라도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무튼 무슨 방법이라도 찾아서 그래도 이거 보존 가치가 있는 건 꼭 좀 우리 과장님 책임하에 부탁드릴게요. 예?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외식위원

부군수님! 가시기 전에 꼭 좀 이 문제 좀 한번 신경 쓰고 가세요. 검토하시는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죠.

한범

박한범위원

과장님!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국가, 도지정문화재가 우리 지역에서 44점?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전체 포함해서 44점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예, 44점인데, 151쪽에 있는 석탄리 고인돌.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언제인가 한번 역사스페셜에도 이 석탄리 고인돌이 소개된 적이 있어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만큼 가치가 있는 유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이하게 여기 옥천 지역이 보면 남방식도 아닌 개석식도 아닌 북방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의미 있는 유물 같은데, 지금 석탄리에서 잘 보존돼 있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보존 잘 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우리 옥천도 대한민국에, 전세계에 고인돌이 한 60%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옥천에도 참 고인돌하고 선돌이 많아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특이하게 많습니다, 옥천에.

한범

박한범위원

그거 전수조사 예전에 한번 했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그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거 분포도 같은 거 지금 작성돼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분포도 작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고인돌하고 선돌만 해도 보존 가치가 있고 특이한 그런, 저도 예전에 공직생활 할 때 이걸 몇 군데를 한번 산에를 같이 참여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는 주택가나 또는 농경지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어갖고 이게 향후 계속 지속적으로 보존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위치에 산재된 고인돌과 선돌이 좀 있단 말이에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 시간을, 우리가 관리 안 하고 놔두면, 뭐 농작업에 용이하게끔 해서 이전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파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 전수조사한 것이 있다고 하면 보존가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지점에 있는 것을 일부 한 곳에, 우리 댐 유역에 너른 저기한 지역이 있잖아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 데에다가 고인돌과 선돌을 이전해서 집단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그런 필요성은 없을까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저도 옥천에서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특히 고인돌, 선돌이 유난히 많아요, 옥천에. 그래가지고 분포돼 있는 걸 그전에 한번 전수조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적당한 유휴지가 있다면 그것도 한 곳에 모아놔서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아니 뭐 자연유산을 인위적으로 힘을 가해서,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한쪽으로 모으는 건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야산이나 사람이 닿지 않은 그런 곳에 있는 그런 고인돌과 선돌은 자연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될 걸로 생각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택가하고 농경지에 작업에 걸림돌이 돼서 보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 것들은 위험요소를 우리가 제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그런 방안은 어떤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44개의 유산을 관리하면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4조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도로 자연유산을 보존·관리하기 위해서 시책을 수립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이 법이 작년에 공포돼서 금년 5월16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필요하면 계획 같은 걸 수립해서 한번 찾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이것도 좀 내년쯤 가면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되고 전체적인 문화유산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입안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특이하게도 우리 지역에 국가유산청 지정기념물로 금강 상류에 어름치가 있어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서식지를 금강상류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군을 관통하는 금강 전역에 서식하는 것인지, 아니면 금강 상류라고 하면 우리 지역은 중상류 지역이에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상류라고 하면 영동지역부터는 금강상류라고 이렇게 우리가 일컫고 옥천은 상류는 아주 극히 일부 구간만 상류라고 하고 나머지 옥천을 관통하는 금강은 전부 다 중류로 얘기를 하는데, 분포도 같은 것 좀 있어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금강상류 어름치는 이원 칠방리 있잖아요? 거기 그쪽 부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칠방리 일원에만?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우리 금강에 칠방리 제외한 다른 옥천 지역에서는 발견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그쪽에서만 발견되고 어떤 단체에서도 수시로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식분포조사를.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우리 칠방리 일원에 포획 금지라든지 포획할 시에 어떤 처벌규정 같은 거에 대한 안내판 같은 거라도 있어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안내판은 금강상류 어름치라고 그전에 설치한 건 제가 봤는데요. 지금은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국가유산체계로 전환되기 때문에 문화유산안내판을 다 전수조사해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포획금지라든가 그런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포함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뭐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지, 전혀 보호나 관리대책이 이루어지고 있지를 않다고. 금강 어름치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적으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문화유산청에서 문화재 이런 조사하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서식지 분포를 여기뿐만 아니라 어름치 서식지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포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에서.

한범

박한범위원

유산청장이나 시도지사가 보호구역으로 우리 칠방리 일원에 지정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보호구역으로는 아마 제가 지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거기 지정돼 있어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어름치 보호구역으로.

한범

박한범위원

그거 한번 좀 자세히 알아봐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나는 아까도 산성과 관련된 얘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했지만 이런 것들이 보호구역이나 문화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주변이 또 개발에 제약이 따르잖아.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좀 그런 게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보존하고 또 발굴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다 좋은데 나는 그런 것도 지정하는 것 자체는 나는 사실 반대야. 이게 또 마찬가지이지만.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막연히 국가유산청에서 칠방리 일원에만 어름치가 서식하는 걸로 당시 조사가 돼서, 그 이후에 중류 밑에까지 내려왔는지도 우리 사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는 알 수 없죠.

한범

박한범위원

국가에서 지정을 했으니까 우리가 거기 있다는 것만 알고 있고, 거기에 따로 보호대책도 안 하고 있고 안내판도 하나 없고 말이지.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옥천 우리 금강에 서식하는 어류생태계를 자연 다큐멘터리로 한번 촬영 좀 해보라고 했더니 그거 뭐 한 5, 6억 들어간다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못 한다고 지금 3년째 저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데, 뭐를 알아야 보호를 하고 하든지 하지. 우리 지역에 천연기념물 딱 한 종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칠방리에 지금 있는지도 모를 테고, 어민들이라든지 지역 주민들한테 이 보호와 관련돼서 교육을 한번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어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제가 와서 뭐 한 적은 없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법에 그런 내용도 다 담았데.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서식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서식처가 더 늘어났는지 이거 뭐를 현황을 알아야 보호하고 대책을 강구하지.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보호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서 자연다큐멘터리를, 수중다큐멘터리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나름 집행부에서 이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이 어름치에 대해서만큼은 칠방리를 떠나서 인근 지역까지 한번, 이건 어느 정도 큰 돈 안 들어가도 서식현황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것도 체계적으로 한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훈

곽경훈행정복지국장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행정과장 전태곤.

영걸

김영걸행정팀장

행정팀장 김영걸.

성진

오성진서무팀장

서무팀장 오성진.

정미

유정미참여자치팀장

참여자치팀장 유정미.

미경

음미경정보운영팀장

정보운영팀장 음미경.

석현

양석현주무관

통신관제팀 양석현.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행정과장 전태곤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 공통사항 1번 소관 조례 이행 실태입니다. 소관 조례에 따라 각종 사업 추진 시 주민참여기본계획 등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쪽 공통사항 2번 수의계약 현황, 공통사항 3번 금강유역환경청 협의·협조 공문 발송 현황, 공통사항 4번 공모사업 현황, 공통사항 5번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4쪽부터 21쪽까지 공통사항 6번 단체 행사보조금 지원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제11회 옥천군이장한마음체육대회 등 총 33건의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보조금액은 1억 9,255만 4천 원입니다. 2024년도에는 옥천사랑도전골든벨 등 총 23건의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보조금액은 1억 54만 원입니다. 이어서 공통사항 7번 신축 건축물 조경사업 현황, 공통사항 8번 공공시설 하자보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쪽부터 35쪽까지 행정과 소관사항 1번 인력 배치 현황입니다. 2024년 9월 기준 33개 부서 정무직 제외 정원 749명, 현원 731명입니다. 정·현원 및 결원 충원 현황의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행정과 소관 2번 옥천군 직원복지 휴양시설 보유 및 사용 현황입니다. 2004년부터 2024년까지 일성제주2차 휴양콘도미니엄과 무주 토비스 휴양콘도미니엄 회원권을 보유·사용하였으며, 2013년부터 2033년까지 한화리조트 설악본관 휴양콘도미니엄 회원권을 보유 및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3번 공무원 직장단체보험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단체보험 계약업체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및 ABL생명보험이며, 2023년도 계약업체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한화손해보험입니다. 2021년 단체보험 계약인원은 914명 중 보상인원은 155명, 지급액은 6,596만 5천 원입니다. 2022년 단체보험 계약인원 940명 중 보상인원은 215명, 지급액은 7,065만 6천 원입니다. 2023년 단체보험 계약인원은 968명 중 보상인원은 237명 지급액은 1억 567만 6천 원입니다. 다음 76쪽입니다. 행정과 소관 4번 지방의회 제출 및 보고사항 이행실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제40조에 따른 지방의회 제출 및 보고 의무사항으로, 일부 자료의 제출 및 보고가 미이행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관련 규정 연찬을 통해 의무 미이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77쪽 행정과 소관 국가정책 소요인력 충원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정책 소요인력은 13명으로, 이 중 13명을 충원하였으며, 감염병 대응인력은 코로나-19 완화와 타 지자체 감염병 대응인력 규모를 고려하여 적정 인력을 충원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정부의 인력 동결 기조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및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위원

행정과 역시도 단체행사와 관련돼서 보조금 집행들이 많은데, 성과평가 똑같이 비율로 적용해서 매우미흡이나 미흡 정도가 그나마 예산을 감액하거나 행사를 폐지하거나 이런 조치들을 취하는 걸 텐데, 저는 좀 거기에 더 덧붙여서 아까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는 행사들을 치러내는 것처럼 행정과 역시도 시대 상황에 맞게끔 행사를 다시 기준들을 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옛날에는 지역사회에 있는 그런 단체들이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각종 행사들을 약간 선도 행사, 계몽 내지는 이런 지도행사들을 많이 했던 건데, 지금은 진짜 문화적인 갭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단체에서 주관한 그런 행사에 청소년들의 참여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실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차이들이 크기 때문에 그런 행사들은 좀 지양되도록 해야 된다. 몇몇 단체들이 회원들 중심의 행사가 아니라 지역에 있는 청소년 상대로 하는 각종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사들이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지금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에 저 역시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각종 단체에서 회원들 위주로 행사가 이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대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변하는 게, 급격하게 변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일몰성 행사 그리고 주민들의 회원 위주의 행사는 조금 지양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는 저희도 한번 고민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한번 여러 단체, 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 시대에 맞게끔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 각성하고 조금 개선해 나갈 여지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송윤섭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우리 과장님 답변하고 약간 편차는 좀 있는데, 그러니까 단체에 관련된 행사는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건데, 가끔씩은 어떤 단체가, 목적들이 있기는 해요, 목적들이 없다라는 건 아닌데 지역의 청소년을 상대한 각종 행사들을 한다는 얘기죠. 어느 시기에, 가령 20년 전, 30년 전이라면 그게 굉장히 오히려 선도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바람직하기도 했고 일종의 창구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들은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참여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지역에 있는 단체가 그런 행사가 주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참여 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관심들이 떨어진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행사가 제 목적대로, 참여율도 떨어지고 이러한 경우들이 많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게 지금 정리되지 못하고 연중행사로 치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정 단체는 뭐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보면 알 테니까. 그래서 그런 행사들은 별도의 기준들을 정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위원님이 청소년에 국한하셔서 말씀해 주셨지만, 청소년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저도 와서 과장으로서 재직하며 느끼는 사항은 지금 시대에 안 맞는 행사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행사뿐만 아니고, 청소년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저희들이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거 떨어지는 부분은 저희들이 일몰사업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송윤섭위원

예. 그리고 행정과에서 치러지는 행사들이 주로 단체와 관련된 행사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역량 강화 측면에서 치러지는 행사들은 좀 본연의 프로그램에 맞게끔 됐으면 좋겠다. 행사성으로 이렇게 내용들이 가기보다는 본래 목적대로 좀, 역량 강화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좀 집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저는 주민자치라고 하는 영역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 영역들이 어떻게 역량으로 축적되냐에 따라서 지자체의 역량은 달라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행정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역량들이 같이 더불어 성장하지 않으면 지금 같이 전체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극복의 방법을 찾기는 어렵다고 판단돼서 그러한 우리 단체들이 지원 행사로, 특히나 그냥 뭔가 공동체를 함양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역량강화행사는 반드시 역량강화프로그램으로 철저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이 부분은 행정이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아무튼 강조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이 각종 단체에 보조금이 나갈 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를 통해서 역량 있는 강사라든지 아니면 그런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죠.

한범

박한범위원

과장님!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금년도 우리, ′23년도 거네.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단체 행사보조금 집행 현황을 보니까 33건이 표기가 돼 있는데, 성과평가에서는 매우미흡 받은 단체가 하나도 없네.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매우미흡. 예, 뒤편에 이건 저희들이 보조금 15페이지, 죄송합니다, 위원님. 17페이지에 보면 다른 단체에 대해서 매우미흡 받은 게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런 것이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지방보조금사업은 아니지만 이것도 행사로 하다 보니까 지방보조사업 전체적으로 5%의 범주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데, 시설보강이나 행정장비는 그 해 한 번이면 끝나지, 뭐 매년 해주나?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사실상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연년이 치러지고 있는. 우리 보조금 줘서 먹고 선물 나누어주고 흩어지는 이런 행사 이제 하지 말자고요, 이런 행사. 이런 행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체평가나, 자체평가해서 그것이 좀 미흡하면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걸러내야 되는데, 사실 모여서 거기에 참석하는 기관장들 인사말 외에 뭐 있습니까? 우르르 그냥 뛰어나가서 한번 걷기 하고 와서 선물 받아가고 밥 먹는 거! 그런 행사가 옥천군에 너무 비일비재한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혀! 여러분들이 자체평가할 때, 주관부서가 잘 알지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들이 뭘 알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위원님, 거기는 매우미흡은 없지만 미흡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개별사항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범

박한범위원

예.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그러면 10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0번입니다. 6페이지 같은 건 2023년 한시사업으로 해갖고 저희들이 이때는 시군별로 돌아가며 하는 사업이라서 이건 ′23년도에 아마 예산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번 매우미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다음 해에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이 안 된, 이 당해연도만 돼 있고요, 저희들이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흡, 여기 행사성으로 나와 있는 미흡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크지는 않지만 개선책을 찾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17쪽에 보면 매우미흡으로 평가된 단체 보조사업이 3건이 있잖아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것들은 당해연도만 한 번 지원 받으면 익년도에는 없어질 사업들이에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우리가 매우미흡으로 평가됐을 때는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중단하는 일몰제 적용으로 가는 건데, 어차피 당해연도 예산만 지원되면 다음연도에는 사라질 사업들만 이렇게 매우미흡으로 평가해 주고, 기타 우리가 일회성·성심성·낭비성 요인에 대한 이 행사에 대해서는 전혀 메스를 가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것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지, 뭐 사실 그거 뭐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더라도 봉사활동이라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면 지역 주민이 됐든 어느 단체에서 모여서라도 의미 있는 결의라도 하고, 이게 주민 역량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건 하나 없고 그저 모여서 단체장들 인사말 듣고 우르르 빨리 번호 받아 나가려고 급급해갖고 뛰어나가서 갔다 와서 그냥 다 뿔뿔이 헤어지는, 밥 먹고 헤어지는 거, 그것밖에 없는 행사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조금 더 개선방안을 유도해 주고, 그래도 개선이 안 될 시에는 이 사업을 일몰제로 가는 방향으로 해줘야지, 당연히 없어지는 다음연도에 있는 걸 갖다가 지방보조사업 한 번 지원해 주면 또 몇 년 뒤에 또 한 번 해줄 사업들! 그런 것들만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버렸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이런 것들이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 처음 ′25년도부터 적용하는 사업들이라 처음 단추를 끼우면서 과감하게 정리를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이건 내가 봐도 아닌 거예요, 이건 당연히 없어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매우미흡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에요. 공통사항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행정과 소관사항 1번 인력 배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경숙위원

과장님, 24페이지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

우리 행복교육과에 연구직이 1명 있어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원래 문화관광과에 연구직이 2명이어야 되는데 여기 1명이 있고 행복교육과에 연구직이, 뭐 상관은 없는데 거기에 1명이 배치가 됐잖아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게 학예사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배치한 이유는 뭔가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저희들이 원래 인사상담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근무하는 데 좀 어려움도 있다고 하고 또 행복교육과에서도 연구 쪽으로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배치하게 됐습니다.

김경숙위원

어떤 연구를 하려고 학예사를 그쪽에 배치를 했을까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지금은 말할 수 없고 나중에,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말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면 행정계장한테 답변 한번 드리도록 할까요?

김경숙위원

위원장님, 행정팀장,

이병우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죠.

영걸

김영걸행정팀장

행정팀장 김영걸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예연구의 주요 목적은 연구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 관련된 배치되는 게 맞는데요. 일단은 다양한 지금 평생교육 관련된 프로그램 연계하는 부분과 개인적인 다양한 요구가 있어서 그 사항이 반영된 내용이라고, 이게 저희들이 또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대가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자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평생교육 관련된 부분도 학예연구프로그램,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중에 그런 문화재나 이런 거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어서 필요성에 의해서 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그건 다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정옥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한 거랑 연계가 있는데, 옥천군에 연구직하고 전문경력관이 있더라고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박정옥위원

연구직하고 전문경력관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그러니까 연구직은,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직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지도사처럼, 지도사! 연구사! 그리고 특정 영역에 대해서 하는 거고, 전문경력관은 일정한 경력이 쌓이면 그 인원이 그 직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그러니까 연구가 아니고 전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경력이 있는 인정된 사람을 채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연구사가 나중에 전문경력관으로 그 경력을 인정 받아서 그 경력만큼 보수라든지 이런 걸 더 그 사람한테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들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면 연구사에서 몇 년이 되면 전문경력관이 돼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제 기억으로는 전문경력관도 급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것도 너무 죄송한데 그건 제가 책자 나온 거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박정옥위원

그럼 앞뒤가 안 맞는 게, 우리 기록연구사가 있어요, 행정과에.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박정옥위원

이분 경력이 몇 년이에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지금 15년 정도 됐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런데 15년인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기록연구사로 나와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우리 관광과에, 학예연구사에 또 질의를 할 거지만 학예사 휴직한 사람이 있어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그 사람은,

박정옥위원

들어올 때는 학예연구사였는데,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전문경력관,

박정옥위원

여기에는 직급이 전문경력관으로 돼 있더라고.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그 채용 이후에 그분은 휴직을 한 상태입니다.

박정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예사로 들어왔잖아요? 그분이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그런데,

박정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구분에다 왜 전문경력관이라고 했나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그분이 전문경력관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채용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전문경력관이 필요해서 그분이 응모를 한 상태에, 임용된 이후에 휴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학예사로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학예사로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학예사보다는 전문적으로 연구할 전문경력관이 필요해서 전문경력관 채용공고를 냈는데 그분이 전문경력관 채용에 임해서,

박정옥위원

그럼 채용과정에서 연구사하고 경력관이 구분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그렇죠.

박정옥위원

와서 경력이 많다고 그래서 경력관이 되는 게 아니라.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그건 아닌데요. 저희들이,

박정옥위원

아까는 그런데 처음에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제가 필요에 의해서 저희 옥천군이 필요에 의해서 전문경력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런데 기록연구사는 기간이 많이 됐는데도 그냥 연구사로 있고, 학예사는 이분이 학예사로 처음에 들어왔는데 다시 그러면 이분이 기간이 만료돼서 채용하는 과정에서 전문경력관으로 응모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그렇죠.

박정옥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학예연구사를 뽑을 때 그 직에 필요하기 때문에 임기제로 해서 뽑잖아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처음에는 그랬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런데 어떤 사정이 있다고 그래서 다른 과로 보낸다는 건 이건 그러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내부 사정을 떠나서 학예연구사를 그 분야에 필요하기 때문에 정규직, 일반직이 아닌 임기제라는 걸로 해서 뽑은 거잖아요, 그렇죠?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지금은 임기제가 아니고요, 지금은 학예사,

박정옥위원

학예사가 임기제 아니에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학예연구사 임기제 아닙니다.

박정옥위원

지금 바뀌었어요, 그러면?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박정옥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말 그대로 연구사입니다, 그분은.

박정옥위원

아니 그전에는 학예연구사를 임기제로 뽑지 않았었어요? 바뀌었나요, 법이? 그러면 이건 본 위원이 잘못 안 거네요, 그러면. 옛날에 알던 거랑요. 법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영걸

김영걸행정팀장

채용을 임기제로 뽑다가 그걸 다시 임기가 끝나서 정원 규칙과 해서 채용을 했던 겁니다.

박정옥위원

그럼 별도로 해주세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박정옥위원

뭐 말 못 할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별도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숙위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요, 제23조하고 40조에서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그 40조에 따라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저희들이 ′21년도에는, 위원님 저희들이 인력 배치 현황이나 기구 정원 현황, 그다음에 인건비 이런 것까지 해서 저희들이 다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는 지금 미제출된 게 기준인건비 집행 현황하고요. 또 한시이거나 저희들이 전문임기제 현황 이런 건 또 제출이 안 되어 있고, ′23년도에는 저희들이 제출을 못 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중기인력기본계획은 저희들이 ′21년, ′22년, ′23년 계속 보고를 했습니다. ′24년도는 저희들이 다음 번 간담회 때 보고 예정이고요. 업무 숙지가 좀 부족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 꼭 보고해야 되는 사항인데도 안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업무에 대한 태만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태만이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그 사항은 달게 받겠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직원들이 바뀌는 과정에서 업무가 숙지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번 위원, 질의해 주시죠.

한범

박한범위원

과장님!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인력 배치 현황을 보니까 당초 이 계획을 제출할 때는 18명이 결원 상태로 있었고,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결원이 현재는 2명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하반기 수시인사를 단행하고 현재 결원은 몇 명이나 있어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지금 결원은 저희가 정원, 군수님을 제외한 일반직 정원은 749명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현원은 747명인데요. 2명은, 1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수보건진료소에 거기는 현재는 저희들이 임용을 해놨는데 그분들이 6개월 동안 교육을 가야 됩니다. 교육과정에 있어서 교육과정기간에는 저희 퇴직하신 공무원이 기간제로 와 계세요. 그래서 물론 여기 저희들 이 공무원 정원은,

한범

박한범위원

예, 이해가 되고 다음은 기술,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그리고 한 분은 전문경력관인데요. 토양분석실에 전문경력관인데 거기는 시간선택임기제가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정원 개정작업을 하면서 그건 일반직으로 돌려서 타 과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현재 임용대기자를 그러면 지금 몇 명이나 확보하고 계시나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지금 임용대기자는 저희들이 10명 정도 돼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10명,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매년 반복적으로 결원이, 우리가 충청북도 공무원 채용 교류가, 이후에 수시인사를 하게 되면 그때 다 채워지고 또 갈수록 계속 결원이 늘어나다가 최고점에 도달하면 보통 1년에 몇 명 정도 결원까지 나와요? 좀 상이는 하겠지만, 연도별로.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뭐 한 10명까지도 나온다고 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10명?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10명은 많은 건 아닌데.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전체 우리가 정원 750명입니까?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750명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의회 포함해서?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군수님 포함해서 750명인데요. 저희들이 내년 1월 인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휴직 들어가실 분, 복직하실 분 또 이렇게 따져보니까,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서 변동될 수는 있지만 지금 상태 보니까 오히려 지금 휴직자는 15명, 복직 예정자는 25명, 또 10명이 지금은 오버된 사항에,

한범

박한범위원

그렇구나.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누누이 본 위원이 인력수급계획을 실질적인 결원 상태보다도 2배 가까이를 미리 충원 요청을 해서 또 그 이후에 계속 휴직자도 발생되고 타 기관으로 전출자도 발생되고 또 의원면직 현황도 날이 갈수록 많아지니까 임용대기자를 유보기간이 예전에는 2년이었는데 지금은 1년 안에만 발령되면 되죠?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충분히 이렇게 2배수로 인력을 충원계획을 세우면 그분들 다음 연도 상반기가 만료되기 전에 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다 자기가 리가 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내년도 충원계획을 12월 중에 제출하는데요. 내년 퇴직 예정인원하고 휴직자 예정인원 조사를 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현재 임용대기자가 열 분 계시고 복직자가 또 한 십여 명 더 많다고 하면 과원이 내년도에는 상반기 중에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과원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한 20여 명 이렇게 발생될 것 같네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과원이 일단은 저희들이 한 10명 정도 과원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바쁜 부서도 있고 또 우리 군이 역점적으로 투자할 그런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한시기구라도 만들어서 그분들이 다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빨리, 또 너무 오랫동안 임용대기상태로 있는 것도 그분이 공직에 임용이 안 되고 다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니까, 신규 직원들 결원상태가 되면 바로 공직에 발령을 내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범

박한범위원

우리 중기기본계획을 보니까 여기에서도 행정수요 변화 예측을 또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행정수요가 이렇게 늘어나는 반면, 또 업무력 강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기준인건비 동결로 자체 정원 증가가 불가하다. 이런 표현을 써 주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력 재배치로는 본 위원도 한계가 좀 있다고 봐요. 그것을 뭐 과단위에서 인원을 뭐, 업무량을 조정해갖고 말이여, 폐지를 시키고서 다른 부서로 가는 거는 인력 재배치가 아니라면서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그건 조직개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인력 재배치로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현재 우리 뭐 청소년 업무를 비롯해서 뭐 장령산휴양림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이렇게 그런 분야는 좀 아웃소싱을 해갖고 그런 공직자들은 내부로 인력에 목말라하는 그런 부서로 전진 배치하는 것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우리 인력 운영 부서에서 이런 문제를 평소에도 좀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지금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위탁해야 될 부분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차제에 기회가 되면 자꾸 저희들이 용역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런 저희들이 발굴하는 데는 공무원들이, 물론 저희들이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또 한계는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기관에 한번 용역 할 수 있는 기관에 해서 한 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부서에 재배치가, 재배치가 아니고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오래 전에 우리 IMF시절에 구조조정 한번 단행한 것처럼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공무원들까지 그쪽으로 넘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 당시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후유증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은 대신 내부로 끌어들이고 업무만 민간위탁을 줘서 내부에 슬럼화를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좀 안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뭐, 여러 가지 제도상 몇 년간 이렇게 지속되면서 우리가 좀 보이지 않게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또 정식 공무원들 외에 기타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참 불요불급하게 마땅히 할 일도 없는 데에 가서 배치돼서 말이여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 있는 구성원이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대.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저 사람 좀 차라리 우리 이 인원만 갖고 일할 테니까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한테는 ‘아, 저 사람 여기 와서 왜 근무하는 거예요.’ 뭐 하나 소통도 안 되고, 또 본인은 공무원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사람들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서로 짜증을 내고 이러는 데도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곳곳에 말이죠, 지금 우리가 사람이 필요치 않은데도 근무를 해서 우리 기준경비가 나가는 그런 사례도 있고 말이에요, 해서 좀 기타직에 대한 한번 전수조사를 해봐서 당연히 일할 부서는 당연히 또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러는데, 좀 불필요하게 배치된 그런 데가 있더라고. 그걸 좀 전수조사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강도 구조조정을 그런 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도 현재 공무직 정원은 65명인데, 저희가 현원은 61명입니다. 그리고 또 청원경찰도 24명인데, 2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선8기 들어와서는 뭐 공무직이나 아니면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신규로 채용한 바가 없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일단은 자연 감원 위주로 하겠지만, 재배치 내지는 또 자연 감원을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용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내부 방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 얘기는 오래 전부터 해왔던 소리이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하잖아요.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저분이 여기 와서 근무를 해야 되냐, 저 자리는 아닌데.’ 하는 자리를 우리가 서로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천불 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내가 무슨 표현을 하고자 하는지만 입에서 뱅뱅 도는데도 좀 공식적인 자리라 제가 말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훤히 좀 알고 있을 것 같은데도 아무런 조치를 안 해요. 구조조정으로 업무가 없어지면 사람도 저기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협약을 맺고 있는 부분도 또 있어서 그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아니 그거는 협약을 떠나서 구조조정으로 그 업무가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명이 났을 경우에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아웃소싱되면 그분은 민간위탁되는 그런 부분에 같이 포함시켜도 된다는 얘기에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건 가능한 겁니다.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그건 가능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건 법적으로도 인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모 과에서도 모 직원이 이렇게 좀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연가라든지, 기타 병가, 이렇게 공가도 다 활용하고서 아직 이렇게 좀 무단으로 이렇게 출근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사 고충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 좀 진행해 보셨나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계속 지속적으로 저기를 했고요. 저희들도 계속해서 독려를 한 상태인데, 본인이 좀 여러 가지 하여튼 본인 적응 문제도 있고, 또 관에서도 좀 어울리는 부분 이런 것도 있어서 조금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뭐 요구사항은 없어요? 좀 어떻게 다른 부서로,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지금 휴직, 본인이 휴직을 원해서 휴직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아, 휴직은 이제 처리했어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처리는 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뭐 이런 사례가 곳곳에 더러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좀 특이하니까 이렇게 위원들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어쨌든 직장 생활하면서 이게 뭐 금전적인 보수 문제라든지, 또 일 업무량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말이죠, 근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우면 그것보다 견디기 힘든 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충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분이 또 우리 조직에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내년도에 복직자들이 들어오고 우리 퇴직자 현황들이 뭐 예견돼 있는 것은 뻔한 거니까, 과원이 되게 되면 그 과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부서에 좀 인력이 많이 필요한 부서, 아니면 또 우리가 역점적으로 대처할 그런 부서에 전진 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행정과 소관 2번, 옥천군 직원복지 휴양시설 보유 및 사용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예.

이병우위원장

자료 36쪽 보니까 ′20년부터 ′23년까지 우리가 콘도가 일성콘도가 있고, 무주 콘도가 있고, 한화리조트 설악본관 콘도가 있어요. 그렇죠?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예.

이병우위원장

이 세 가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었는데, 입회 계약서를 보니까 갑의 회원 자격은 보유기간을 제1항에 따른 회원 자격을 취득일로부터 20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이병우위원장

이 계약을 20년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그 당시에 계약을 20년 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렇죠?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이병우위원장

지금도 만약에 하게 되면 이렇게 되나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지금도 일정, 기간은 정확하지 않지만, 일정 기간 타 콘도 회원권을 받으면 일정 기간,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이 기간이 너무 길지 않은가 생각을 해서, 이 기간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게 표준계약서가 아마 있을 겁니다.

이병우위원장

이게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그래서 표준계약서 범위 내에서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지금 결국 그래서 일성콘도하고 토비스콘도하고는 지금 우리가 입회 지금 일성콘도는 5,000만 원,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이병우위원장

지금 토비스콘도는 4,900만 원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이병우위원장

그래서 지금 9,970만 원이 법정 소송에 들어가 있잖아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이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2024년 9월30일 날 법원에 소장 접수가 됐어요. 그렇죠?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래서 2024년 10월24일 날 옥천군에 주소 보장 명령 등 송달이 됐어요. 그렇죠?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예.

이병우위원장

그럼 이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나온 거예요, 송달이 됐는데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아니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이병우위원장

예.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이게 진행이 아마 조금 더 법원에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어째 지금 회수가 가능하겠어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지금 일성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회수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토비스는 조금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항에 의해서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이렇게 불합리하게 정말 계약이 되면 이거는 한 번쯤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20년간을 계약을 해서 그 사이에 관리가 안 되고, 지금 보면 직원들도 사용 횟수가 일성콘도는 뭐 6명, 그다음에 무주콘도는 1명도 사용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무방치하게 방치한다는 것은 지금 행정력으로도 낭비이고, 어떤 예산적인 면에서도 낭비인데, 이런 부분은 한번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약을 할 때에 20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입회금에 대해 반환청구를 못 하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계약서 자체가. 그래서 뭐 좀 저희들이 2024년도에 들어서 그쪽이랑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송은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저희들이 그쪽에 반환금을 요청할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계약이 됐었기 때문에요, 그 당시도 아마 표준계약서로 이렇게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지금 결국을 그래서 반환 소송을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세 군데나 돼요, 그렇죠? 경기도 군포시, 인천 강화군, 경상북도 성주군, 그렇죠?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이병우위원장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거 받을 수 있는, 반환할 수 있는 회수할 수 있다는 게 이거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법원 민사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이게 지금 다른 데 뭐야 휴양시설을 또 지금 계약을 하려고 하는 데가 있어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1년에 개인별로 지금 정액급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휴양시설을 이용하게끔. 그래서 1인당 1년에 25만 원입니다. 그래서 25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지금 그러면 이게 회수 안 되면 전부 다 결손 처리되는 거잖아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향후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결국은 예산 낭비가 되는 거고, 직원들은 복지시설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리고 민사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한번 저한테 좀,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향후에 저희들이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보고 한번 해주시고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이병우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 3번, 공무원 직장단체 보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옥위원

과장님, 단체보험을 들면.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박정옥위원

보상을 받는데, 입원하고 통원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입원만 받나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지금 올해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원 1일당 2만 원씩 받고 있고요. 실비는 저희들이 단체보험 들 때 개인적으로 실비 들은 사람들은 가입을 안 하고요. 실비 보험이 안 돼 있는 사람만 선별적으로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실비 보상도 되는 사항입니다.

박정옥위원

아니 되는데, 통원도 되나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통원도 실비 안에는 가능합니다.

박정옥위원

통원 안 되는 줄 알았더니, 통원도 돼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실비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실비 안에서 통원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박정옥위원

몇 년 전에는 안 됐던 것 같은데. 확실합니까?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잠깐만요.

박정옥위원

그러면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몇 년 전에는 입원만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실비, 통원 안에서 실비 가능합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실비는 실비인데, 통원이 안 된 적이 있어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초음파를 받는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통원이라도 가능합니다.

박정옥위원

통원이라도 가능한 거예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박정옥위원

잘 몰랐네요, 그럼요 본 위원이. 그리고 이게 뭐 보상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입원을 했다가 청구를 했는데, 자부담 분에 대해서 실비를 보상해 주는 거잖아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실비를 본인 부담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해주는지 점검은 해보나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그게 아마 약관이 있을 겁니다. 약관 범위 내에서,

박정옥위원

약관대로 하기 때문에 그냥 개인이 신청을 하면 서류 보내서 그냥 여기 회사에서 주는 대로 그냥 받는 거죠?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그런데 그 서류도 만약에 미비하거나 그러면 그쪽에서 추가 요청을,

박정옥위원

제대로 주는지, 안 주는지를 여기에서 점검하느냐 이거예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 못 해봤습니다.

박정옥위원

그건 안 해 봤지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박정옥위원

아마 이것도 쉽지는 않은 내용이지만, 가능하면 왜 그러느냐 하면 요청을 했을 때, 자부담분을 요청했을 때 100%를 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100%는 안 주더라도 가능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을 직원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회사하고 협상할 때, 계약을 할 때 좀 철저히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몇 년 전에만 해도 아마 통원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전에 청구를 해보면. 그래서 모르는 직원이 있을 것 같아, 통원에 대해서 안 된다고. 이런 것도 좀 홍보를 해서 이왕에 보험을 가입하니까, 그리고 보험료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또 뭐냐 하면 여기 2021년에는 1억 3,000이었는데, 차차로 하다가 올해 금년에, ′24년도에는 보험 계약 총액이 2억을 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이 됐어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이게 지금 단체보험 회사에서요, 보험금 회사에서 수익성 악화로 인해 갖고 저희들이랑 잘 계약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저희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금액보다 보험금 수혜 금액은 더 적은데요. 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이라든지 부상이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있는 데는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마 채산성이나 이런 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이걸 상당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보험회사가 아니고 양쪽 2개 보험회사에서 조인해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정옥위원

공무원 단체보험을 보험회사에서 기피 하나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박정옥위원

여기 보상해 준 것 보면 많지는 않은데,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데요. 전체적으로 공상에서 안 되는 부분도, 공상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체보험에서 청구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악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렇다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하여튼 공무원들이 이 보험에 대해서 청구를 또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박정옥위원

본인이 뭐 하기 싫어서 못 한다든지, 여건상 못 한 건 어쩔 수 없지만, 몰라서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 4번, 지방의회 제출 및 보고사항 이행 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 5번, 국가정책 소요 인력 충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45분에, 3시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제자리에 일어나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채희성세정과장

희연

김희연세정팀장

세정팀장 김희연.

해득

김해득징수팀장

징수팀장 김해득.

은숙

김은숙재산세팀장

재산세팀장 김은숙.

찬우

정찬우지방소득세팀장

지방소득세팀장 정찬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채희성세정과장

세정과장 채희성입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공통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는 관계로 바로 세정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사항은 두 가지로 지방세 체납징수와 성실 납세자 지원 현황이며, 모두 비공개자료입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중 첫 번째 비공개자료 1번, 지방세 체납징수 현황입니다. 비공개자료 1쪽, 지방세 연도별,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3년도 부과액은 644억 4,000만 원, 징수액은 613억 3,600만 원, 정리 보류액 9억 700만 원으로 체납액은 21억 9,700만 원입니다. 2쪽, 2024년도 9월 말 기준 부과액은 525억 3,000만 원, 징수액은 497억 2,500만 원, 정리 보류액 1억 5,500만 원으로 체납액은 26억 5,000만 원입니다. 3쪽,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은 72명으로 총 체납액은 13억 9,494만 6천 원입니다. 16쪽, 100만 원 체납자 결손 처분 내역입니다. 2023년 결손 처분자는 총 44명으로 체납액은 9억 4,651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20쪽, 2024년 9월 현재 결손 처분자는 총 16명으로 체납액은 1억 9,869만 4천 원입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내역과 100만 원 이상 결손 처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세정과 소관 두 번째 항목인 성실 납세자 지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성실 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성실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22쪽 첫 번째, 매년 관내 법인 중 지방세 3년간 5,000만 원 이상 납부 여부, 일정 기간 체납 유무, 과거 포상 유무를 판단한 후, 2개 법인을 선정하여 인증패를 수여하고 3년 동안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3쪽, 지방세 발전 유공자 표창입니다. 매년 공무원 2명에게 표창장과 옥천사랑상품권 10만 원을, 군민 10명에게는 표창패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25쪽,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성실 납세자 중 지방세 정보시스템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상반기 60명, 하반기 150명의 성실 납세자를 뽑아 옥천사랑상품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실 납세자 선정 관련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는 공통사항에 대한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소관 사항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사항 1번, 지방세 체납징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규룡위원

과장님, 지방세 이게 오랫동안 체납한 사람들이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이걸 없애줘요?

희성

채희성세정과장

반드시 없앴다는 그런 조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하다가 무재산이고 그리고 도저히 징수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결손 처분을 하고요. 요새는 정리보류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후에 5년간 추가적으로 재산조회나 예금조회 같은 것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오래된 것들은 결손 처분이 들어가는 상황이 거의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규룡위원

그러면 결손 처분이 되면,

희성

채희성세정과장

예, 예.

조규룡위원

그 이후부터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희성

채희성세정과장

아닙니다. 사후 5년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부동산의 경우 1년에 2번 정도 조회를 하고 있고요. 예금조회 같은 것, 기타 자동차 뭐 이런 것도 다 조회하고 있고, 특히 1,000만 원 이상 결손 처분이 들어간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전국 금융기관에 예금, 적금, 뭐 출자금 그것뿐만 아니고, 보험까지 1년에 한 번씩 전국 금융기관에 일제 조사를 해서 발견이 되면 다시 체납 처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규룡위원

그러면 5년 동안 결손 처분했다가,

희성

채희성세정과장

예, 예.

조규룡위원

5년이 지난 이후에는 모든 것을 다 없는 걸로 제로로 해주는 거예요?

희성

채희성세정과장

그 현재 시스템은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부동산을 압류하고 있는 것들은 조금 관계가 다릅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것 가지고 법정 문제를 지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있는데, 압류가 돼 있으면 10년이 지났어도 다시 한번 체납액 징수,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다시 한번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조규룡위원

압류는 그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소송을 한다든지 해서 우선 그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뭐야, 재산 처분해가지고 순위가, 세금이나 이런 거 1순위로 가서 빼 오는 것 아니에요. 원래?

희성

채희성세정과장

아, 지방세에서 우선이 되는 세목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산세하고 자동차세가 당해세라고 해가지고 우선이 되고요. 나머지 세목은 우선권이 없고, 사인 채권이랑 똑같이 어느 게 더 빠르냐를 가지고 경쟁을 합니다. 거기에서 지면 저희들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조규룡위원

그러면 오래된 채권을, 아니 채무를, 아니 뭐야 세금을 5년이 지나가지고 중간에라도 이렇게 받아낸 어떤 그런 경험이 있어요?

희성

채희성세정과장

거의 없습니다.

조규룡위원

없지요?

희성

채희성세정과장

예, 예. 5년 지나서 무압류이고 그럴 경우는 소멸시효로 완전히 털어냅니다. 그때는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조규룡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정옥위원

이해는, 말씀하시는 게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거기 3페이지 첫 번째 보면 여기 체납액이 상당히 많잖아요.

희성

채희성세정과장

예.

박정옥위원

이게 지금 관련이 되는 내용 같은데, 건물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희성

채희성세정과장

예, 예.

박정옥위원

부도가 나서. 그런데 만약에 소유주가 바뀌잖아요.

희성

채희성세정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럼 그게 승계가 되나요?

희성

채희성세정과장

압류를 떠안고 이전을 했을 경우는 그 압류를 떠안고 이전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승계가 됩니다.

박정옥위원

보니까 체납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조치를 해놔야 되잖아요.

희성

채희성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조치를 만약에, 압류를 지금 진행해서 압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런 경우에도 그게 실효가?

희성

채희성세정과장

그거는 실효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압류를 잡기 전에는, 압류 잡기 이전에 소유권이 넘어가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박정옥위원

할 수가 없어서,

희성

채희성세정과장

최대한 빨리 압류를 해야 됩니다.

박정옥위원

최대한 조치를 해서 뭐야 법적 절차를 밟아서,

희성

채희성세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압류를 해놓으셔야 되겠네요.

희성

채희성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이것도 그럼 압류를 해놓은 상태인가요?

희성

채희성세정과장

여기 보면 취득세 같은 경우라든가, 재산세 같은 경우도 저희도 압류를 했는데, 압류를 했음에도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부분 재산세나 이런 것들이 경매 과정에서 남은 체납액인데, 경매를 시작하면 3개월 내에 법원에서, 법원에 저희 채권·채무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세 체납을 신고하는데 그때까지 신고된 체납액만 저희들이 받을 수 있고요. 그 이후에 발생된 체납액은 법에 의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인 채권도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 거는 저희들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럼 이건, 우리는 그럼 법적으로 조치를 다 해놨나요?

희성

채희성세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해 놨고. 그 밑에는 또 소송 중으로 돼 있네요.

희성

채희성세정과장

지금 담배소비세가 지금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저희들이 원래 담배소비세는 제조자가 담배를 제조하고 나서 창고에서 나올 때 그리고 또 수입업자가 담배를 수입하고 나서 그 창고에서, 수입 창고에서 나올 때 자진신고하는 그런 세목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 1월 달에 관세청에서 행안부로,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로 담배소비세를 납부하지 않은 수입업자가 있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가지고 지난 1월 달에, ′23년도 1월 달에 전국 지자체가 담배소비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그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기들은 담배소비세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소송을 걸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지금 소송 중에 있고, 당분간 일이 년간은 더 진행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박정옥위원

아,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한 거다?

희성

채희성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럼 어쨌든 이거는 우리 임의대로, 옥천군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희성

채희성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진행이 돼야 되겠네요.

희성

채희성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리고 체납징수를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잖아요.

희성

채희성세정과장

예,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어쨌든 시대라는 게 이게 상황이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정보보호 차원에서 거주지를 찾기도 어렵고, 그래서 예전에 하던 체납징수 방법보다 새로운 방법을 강구한 게 있나요?

희성

채희성세정과장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는 FIU라고 금융에 대해서 종합자료인가 정확히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자료를 세무서와 같이 저희들도 공유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재산 같은 것을 찾고 있고, 또 하나 내년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카카오톡 알림서비스인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전화번호를 알고 있지 않아도 카카오톡만 앱이 깔려 있으면 그 사람한테 저희들 체납액 납부 안내 같은 게 발송이 가능합니다. 그래 갖고 내년도에는 그걸로 저희들이 해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아, 번호를 몰라도 가능해요?

희성

채희성세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면 그 방법으로 해서 더 알릴 수는 있네요.

희성

채희성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열심히 알리셔서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채희성세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죠.

한범

박한범위원

과장님!

희성

채희성세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한 가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릴게요.

희성

채희성세정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우리가 결손 처분하고 또 5년 동안은 좀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의 징수률이 없잖아요. 그렇죠?

희성

채희성세정과장

지금 1년에 보면 한 3,000만 원 안팎이거나 많을 때는 오륙천만 원까지 결손 처분자들한테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뭐 우리가 지난연도 수입도 보면 매년 10%의 범주밖에 징수률이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저조한데, 어차피 세금을 이렇게 체납하는 사람들은 피치 못할 사정도 있겠거니와 마음먹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희성

채희성세정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우리가 체납자 명단 공개하는 것이 1,000만 원입니까, 얼마입니까?

희성

채희성세정과장

1,000만 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1,000만 원 이상.

희성

채희성세정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보면 대상자도 많은데 어떻게 지금 다 명단이 지금 공개가 돼 있나요?

희성

채희성세정과장

지금 이번 11월 셋째 주 수요일 날 공표가 됐습니다. 공개가 됐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어디 우리 옥천군 홈피에 돼 있어요?

희성

채희성세정과장

우리 옥천군에도 돼 있고요. 도 홈페이지도 돼 있습니다. 같이 돼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것을 뭐 지방자치단체에 홈피를 접속하는 사람들이 극히 일부예요. 그렇죠? 그런데 게재하는 방법은, 공개하는 방법은 다각도로도 있잖아요. 그렇죠?

희성

채희성세정과장

지금 법에 딱 정해져 있는 게 그 방법이라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하려면 법을 좀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거는 다른 방법으로 하자고 좀 지금 여러 시군에서 지금 의견으로 행안부로 올라가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거와 관련해서 조금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게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은닉재산 포상금제도도 있듯이, 뭐 결손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까지 하면, 우리가 참 뭐 계속 여러 번 징수행위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던 사람들인데, 보이지 않게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도 그 은닉재산을 개인적으로 금고에 뭐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우리 국세청에서 단속에 적발돼서 우리가 좀 환수 조치되는 그런 상황들을 간혹 전해 듣잖아요.

희성

채희성세정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우리 뭐 지방 행정에서 그만한 행정력은 가동은 할 수는 없는 건데, 뭐 법 개정을 더 이렇게 강력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요구도 해줘야겠지만, 이미 사후관리 5년에 들어 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못 받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은닉재산을 제공해 주는 사람들한테는 절반 이상의 포상금이 가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희성

채희성세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뭐 옥천군에서 어차피 못 받을 돈인데, 일반 주변 사람들은 알아. 저놈이 지금 공식적으로 자기 재산은 다 빼돌리고 어디에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홈피에 게재해서는 그거를 이놈이, 내 주변에 있는 놈이, 미안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좀 고액 체납을 하고 있고, 우리 옥천군에 어떤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홈피에다 해놓고 보는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루트로 해서 이렇게 SNS에나 이런 걸로 해서 접속한다 하면 말이죠, 그분 재산을 어디에 갖고 있다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희성

채희성세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그런 제도를 우리 자치에서는 한번 고민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채희성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한범

박한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 2번, 성실 납세자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옥위원

과장님, 25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25페이지 성실 납세자 옥천사랑상품권을 제공하잖아요?

희성

채희성세정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22년에 210명을 했고, ′23년에도 210명, ′24년에는 60명인데, 아직 시기가 미도래돼서 안 한 건가요?

희성

채희성세정과장

지금 명단을 제출할 때는, 명단을 제출할 때는 상반기 것밖에 확정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이랬고, 하반기 것도 지금 추첨을 해가지고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옥위원

210명 정도 하겠네요. 그럼요?

희성

채희성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런데 뭐냐 하면, 이걸 무작위로 할 때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되잖아요?

희성

채희성세정과장

예,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22년에 된 사람, ′23년에 된 사람이 ′24년에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해보셨나요?

희성

채희성세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박정옥위원

그거는 조금 있잖아요. ′22년에 된 사람은 ′23년에 안 되게 하고,

희성

채희성세정과장

예, 예.

박정옥위원

′23년에 된 사람은 ′24년에 안 되게 해서 어쨌든 이런 게 있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상품권을 받아서 많은 사람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에 설정을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희성

채희성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쪽 부분에 건의를 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거는 아마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희성

채희성세정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래서 다양하게, 사실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받은 사람은 알지만. 그리고 금액이 작다 하더라도 내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다는 것을 자부심도 가질 수 있도록.

희성

채희성세정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거는 조치는 필요할 것 같으니까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희성

채희성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철

조규철회계과장

병천

유병천경리팀장

경리팀장 유병천.

의영

김의영계약팀장

계약팀장 김의영.

채희

신채희공공건축팀장

공공건축팀장 신채희.

진수

박진수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박진수.

현근

안현근주무관

공용차량팀 안현근.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 제출한 후, 출석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조규철회계과장

행정복지국 회계과장 조규철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1번 소관 조례 이행 실태입니다. 2022년도에는 2022년도 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총 4건을 수립하였고, 2023년도에는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총 6건을 수립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총 2건을 수립하였습니다. 공통사항 2번, 수의계약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쪽 공통사항 3번, 금강유역환경청 협의 협조공문 발송 현황입니다. 2021년 소규모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을 위하여 공유재산 매각 가능 여부 검토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매각의 불가피성 등 관리청 종합 의견 등이 제출되지 않아 검토가 어렵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후 군 자체적으로 보존부적합 소규모 재산 매각 계획을 수립하여 옥천군 마암리 157-4, 11㎡ 1필지에 대하여 매각하였습니다. 공통사항 4번부터 8번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쪽 회계과 소관 1번 공유재산 처분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공통사항에 설명한 보존부적합 소규모 재산 마암리 157-4번지 포함 총 2필지를 매각하였고, 2023년도에는 아파트 건립 부지 내에 있는 동안리 21-4번지 외 7필지를 매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가 자료 옥천군 토목설계 업체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주식회사 태광설계공사, 주식회사 녹색기술공사, 주식회사 옥토기술단, 도우이엔씨 주식회사 등 총 4개 업체가 관내 업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2022년도에는 도우이엔씨가 주식회사 하윤으로 명칭 변경하고, 주식회사 대솔이앤지가 관내 업체로 신규 등록하여 주식회사 태광설계공사 외 4개 업체로 총 5개 업체이며, 2023년도에는 주식회사 하윤을 제외한 주식회사 태광설계공사 외 3개 업체가 관내 업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2024년도에는 주식회사 옥토기술단이 1월1일 자로 전출하여 현재 기준 관내 업체에는 주식회사 태광설계공사 외 3개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회계과 공통사항에 대한, 박한범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죠.

한범

박한범위원

과장님!

규철

조규철회계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4쪽과 관련돼서 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회계과에는 행정사무감사,

이병우위원장

박한범 위원님! 소관,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한범

박한범위원

아, 지금 공통사항이었습니까?

이병우위원장

예, 예. 공통사항에 대해서.

한범

박한범위원

예, 죄송합니다. 그럼 다음에 회계과 소관에서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예, 예. 이상으로 회계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 공유재산 처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범

박한범위원

과장님!

규철

조규철회계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공유재산 처분 현황을 보니까 아주 그냥 미미하네.

규철

조규철회계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22년도 2건, 지난연도에 10건이 있는데, 뭐 면적도 아주 그냥 극소한 한두 평씩 되는 것들이 대개인데. 주민들이 말이에요. 원하는 그런 토지를 군에 매수 신청하기를 엄청 어려워해요. 우리 군에서도 보존 가치가 없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좀 추진해 주시고, 관리전환해서 일반 재산으로 관리하면서 필요로 하는 주민들한테 이렇게 매각을 좀 해줘야 되는데, 주민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신청은 좀 어때요? ′23년도 거로, 금년은 해당도 없다고 하고. ′23년도에는 신청자가 8명밖에 없었던 건가요?

규철

조규철회계과장

아, 8명이 아니라 이거는 동안리에 아파트부지 들어가는 내에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그쪽 아파트 그쪽에서 매입한 겁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년이 보면 우리 공유재산을 매수 신청하는 사례가 이렇게 없어요?

규철

조규철회계과장

있어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면 아무리 소규모라도 이게 좀 팔기가 애매한 그런 게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매각이 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 보면,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하는 데도 행정력을 크게 낭비하고 있고, 뭐 실태조사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우리 직원들이 출장 가서 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가지고 합니까?

규철

조규철회계과장

저희 직원이 현장 가서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뭐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건데,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거 확인하고 저기 할, 복무 해주고 할 그런 시간도 없어, 사실은. 그래서 재산관리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을 뿐더러, 극히 개인 토지에 주택가에 이렇게 뭐 한두 평씩 있는 그런 땅들이 많아요. 도로를 개설하고 길쭉하게 있는 땅들, 자기 집 앞으로 해서 밑에 집까지 쭉 내려가는데, 그런 것들은 거기 현황 측량을 해서 개인 주택별로 자기 지분만 이렇게 좀, 도로하고 자기 토지로 이렇게 취득을 해가지고 해놓으면 진출입이 용이하잖아.

규철

조규철회계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려면 최소 이삼 년 걸려요. 그거 한번 하는데.

규철

조규철회계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 말씀마따나, 그쪽 행정재산을 일단 용도폐지 해갖고 저희 일반 재산으로 해당 부서에서 넘기면 대부분이 그런 게 도로부지랑 같이 연결돼 갖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쪽에서 넘겨줘야 되는데, 넘겨주면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재산관리 총괄 부서에서 계획서를 각 실과로 좀 정리계획을 보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참 그런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보면. (서류를 보여 주며) 내가 이런 얘기 좀 한번 할게요. 그 도로를 이렇게 4차선 도로를 개설했는데, 땅을 개인들 것을 하다 보니까 이 앞에 길쭉하게 군 재산이나 도 재산으로 갖고 있어요. A, B, C라는 사람들이 도로에 접하지 못해 이거 때문에.

규철

조규철회계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자기만큼만 이렇게 분할해서 여기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규철

조규철회계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 1필지로 쭉 돼 있다 보면, 그거를 군에서 수의계약 대상도 아니고 면적 초과로 해주질 않아. 이런 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뭐 폭도 불과 1m도 안 되는 걸로 길쭉하게 돼 있는데, 이걸 행정재산으로 계속 갖고 있어. 이런 것뿐만 아니고 조그마한 것들도. 향후에 도로가 더 확장의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안 해주는데, 이것 현행 측량 해갖고 말이죠, 각 토지 소유자들한테 그 지분만큼 우리가 매수하도록 적극적으로 해줘야 돼. 이런 게 비일비재해요.

규철

조규철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갖고서 그쪽 행정재산 관리하는 부서랑 더 협의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전체적으로 한번 그런 걸 파악할 수 있도록 해갖고서 한 번 더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뭐 비단, 이런 도로부지뿐만 아니고, 하천, 구거부지 별개 다 있거든. 농지하고도 가운데를 농지를 양분하는 그런 구거도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 구거가 이용이 안 되고 있고, 사실상 용도가 없어요. 그런 것도 뭐 해결도 안 해주고 그러는데. 이제 주민들이 지쳤어. 내가 보니까 그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번 시도를 해보면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다. 뭐 평수가 어떻다 저떻다 이런 거는 얼마든지 현행 측량으로 해서 각자한테만 해주면 되거든.

규철

조규철회계과장

그런데 구거부지라든지, 도로부지 용도 폐지하는 게 우리 해당 부서에서만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 관련된 그쪽하고 연결된,

한범

박한범위원

부처에 또 승인받지요, 당연히.

규철

조규철회계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 저기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해당 부서에서 그런 요구가 있으면 그 재산을 관리하는 중앙부처에 저기를 요구합니다, 용도폐지 한다고. 그래서 현지 나가서 저기만 되면 그거를 용도폐지 해갖고 관리전환 시켜서 일반재산으로 넘겨주기도 하는데, 안 해!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는 그 재산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고, 그래 일일이 각 해당 과마다 얘기는 할 수 없잖아.

규철

조규철회계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우리 일반 재산이 됐든, 행정재산이 됐든, 전반적으로 보존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불필요한 재산은 처분을 해서 다른 필요한 부지를 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요구되는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좀 매각계획을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조규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외식위원

과장님!

규철

조규철회계과장

예.

김외식위원

제가 이 질의도 6년째하고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 하면, 동료 위원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자, 내 밭이 여기 1,000평이 있어. 공유지가 이쪽에 150평 붙어 있네, 도시에는 그런 예가 많고, 촌에 가보면. 수로에 붙어 있는 것, 내 땅에 붙어 있는 것. 그러니까 이런 거 잡들이한 것 이런 거 그냥 다 팔아요. 군에서 재정도 없고 한데, 이걸 뭐 하러 들고 있는 거예요. 나 도통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6년째 이 얘기를 해요, 과장님 바뀔 때마다. 그래도 ‘아니 이거 왜 안 되는 거예요. 대관절 이걸 왜 붙들고 있는 거야, 이 70평짜리를, 그 사람 하자는 대로 해주지, 돈 달라는 대로 준다는데.’ 그렇게 하면 겨우 한다는 소리가 ‘나중에 군에서 이용하려면, 면에서 이용하려면 보상을 해주려면 뭐 어떻다.’ 아니 그래 이삼백 평짜리 남 논에 귀퉁이에 붙어 있는 걸 뭐 하는데 군에서, 면에서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거 내 일도 아니지만, 내가 민원을 하도 받아서, 열 받아서 지금 내가 하는 얘기에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게. 우리 전 의장님 좋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땅 치고 통곡할 일이라니까요, 이거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말도 못 해요. 그러나 단 한 가지를 6년 동안 내가 해결을 못 했어.

조규룡위원

내일 그것 문서 좀 갖다줘 봐요. 해결하게.

김외식위원

이게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이 민원을 제일 많이 받아요. 겨우 물어보면 내가 또 왔는데, ‘그거 왜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군에서 뭘 하려면 보상 문제 때문에 안 돼요.’ 혹간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지, 그거 아주 뭐 빈 소리겠어.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형님이 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봐, 민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내 동생이나 형이라고 생각하고서 이걸 처리해 줘요. 일제조사를 한다든지, 뭐 어떻게 한다든지 무슨 수를 내가지고서 이것 무슨 수를 내야지, 이대로 이거 내가 6년째 이것, 이 시간 되면 질의해, 이 시간 되면 6년째.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소리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1월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