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이지애 의원 발언

제314회 제3차 제314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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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장동인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장동인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보내주신 박종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추 진 사 항 ≫-별첨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장동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를 저와 함께 이끌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경란 복지기획계장입니다. 윤미라 생활의료보장계장입니다. 이연심 복지조사계장입니다. 장경희 복지관리계장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 사무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늘 우리 복지정책을 책임져주시는 과장님께 감사 말씀부터 드려야죠. 너무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해 주신만큼 다들 행복해 하시고 잘 지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또 감사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최근에 주변에, 저도 수혜를 입었습니다만, 긴급 복지 관련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기초수급분들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정말 힘드신 분들이 갑자기 상해를 당했다든지, 상을 당하셨다든지, 큰일을 당하셨을 때 정말 그분들한테는 조그마한 몇백만 원이라도 엄청 큰돈이거든요. 그거에 혜택을 입으신 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 그런 말씀 많이 들어서 덕분에 대신 칭찬도 많이 들었고, 했는데 말씀 전해 드리고, 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분들이 알고도 혜택받으신 분들은 정말 좋았고, 그런데 보니까 모르셔서 저희 의회로 민원을 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저희가 연계를 시켜 드리고 합니다만, 앞으로 좀 더 홍보가 많이 돼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리고 쪽방촌 관련해서 하나 좀 여쭤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90페이지 보면 쪽방 거주민 지원사업 있죠. 제가 작년에도 한 번 제안을 드렸는데, 이게 잘 실행이 되었는가. 뭐냐면 기후대피소 해서 폭염 대비 목욕탕 이용권 1인 10매 지급했던 사업들이 있어요. 이게 어땠습니까? 이 사업이 원활히 잘 수행이 되던가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기후대피소 관련해서는 혹서기 혹한기 때 그분들의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인근의 목욕탕과 MOU를 맺어서 그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1인당 10매씩 드렸거든요. 저희가 상담소에 등록되어 있는 쪽방 주민이 167명 정도 됩니다. 167명에게 10매씩 이미 다 지급이 완료됐고,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재식위원

혹시 이용률은 보셨나요? 이용률이 어땠는지.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그 업무는 상담소로 업무를 줬고, 상담소의 직원들이 그 부분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이용률은 여름철 들어봤을 때는 이용하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이용률이 조금 낮다고 알고 있었고요.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춥고 이러기 때문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도 홍보도 하고 안내를 정확히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이 사업을 제가 선호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맨 처음에 서울의 모 구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하나 또 얻고자 했던 이익이 지역 상생, 목욕업 하시는 분들이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출이 좀 줄었었는데, 매출에 도움드리는 부분 하나, 그리고 하나는 노숙하시고 1인 가구 하시는 분들이, 쪽방촌 생활하시는 분들이 이미지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의외로 그분들이 목욕탕... 실은 업주분들도 기피를 하셨는데, 정작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러신답니다. 본인은 쪽방에 사시면서 굉장히 열악했는데 그래도 목욕탕을 이용하시면서, 하시고 나서 오히려 청소까지 다 해 놓고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정이 넘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 목욕탕 업주하고 다른 지역주민들하고 목욕탕에서도 접촉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여서 너무 좋았다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해서 저는 이 사업이, 물론 혹서기 때 시작이 됐지만 향후에 기간을 넓히더라도 예산도 좀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해서, 이 사업이 탄력을 받았으면 하는 의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는 제가 쪽방 사업을 쭉 보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센터나 그쪽에서도 세밀하게 잘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쪽방에 계신 분들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이분들이 나중에 자립해서 이렇게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보통 기법을 쓸 때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합니다. 하나는 교육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분들 교육, 아니면 봉사활동, 다른 분들이 봉사활동으로 해서 이분들 접촉하시는 거죠. 하나는 또 인식개선 그리고 하나가 뭐냐면 공유하는 거거든요, 이분들 공유 프로그램.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네 번째 공유 프로그램 말씀드리는 건데, 교육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인식개선 프로그램은 많이 녹아져 들어있어요, 여기 쪽방촌 사업하는 데에 다. 그런데 공유 프로그램은 뭐냐면 쪽방촌 대상자들끼리 같이 본인들 살아왔던 경험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공유를 하면서 스스로 자존감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외국 사례 같은 데, 영화 같은 데, 드라마 같은 데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심리치료하고 할 때라든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치유하면서 힘을 얻어가는 과정들. 그래서 그런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같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거. 제가 보니까 하고 계신 프로그램들이 전부 이분들이 원사이드, 일방적으로 수혜 받는 입장의 그런 사업들 위주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이분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봉사활동도 하면 같이 함께하고, 교육도 하면 다른 분들하고 같이 함께할 수 있고,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들끼리 모여서 스스로 자조모임 성격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강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 계획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반영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잠깐 보충 설명드리면 저희가 골목대장이라고 해서 쪽방 주민들을 그룹별로 해서 12명 정도를 선정해서 이분들이 봉사활동도 하고, 쪽방의 어떤 사업들을 이분들 깊숙이 들어가서 홍보도 하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 도시락도 이분들이 배달도 하고 하면서 봉사활동을 겸하고 있고, 이런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사회적 기업이 들어가서 이분들이 처음에는 은둔형이어서 아예 나오지도 않았는데, 사업적 기업이 들어가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술적 프로그램, 심리 프로그램이라든가, 음악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또 자기 자화상을 그릴 수 있으면서 이러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사회적 기업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또 들랑날랑센터에서 주기적으로 영화도 보고, 야구 시즌이면 그것도 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2가지 정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92페이지에 보면, 고립 1인 가구 관계 복지를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해서, 이번에 1차, 2차에 나누셔서 중장년 이상 1인 가구 실태조사 하셨잖아요. 그래서 1차에는 복지급여 수급 가구, 2차에는 일반 가구까지 해서 2월부터 8월까지 진행하셨는데, 너무나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동구가 이거 해서 기사화도 많이 되고 했는데, 사회가 경제적인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극심해 지면서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나고 또 우울증, 사회적 고립감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한테도 사실 이런 분들께서 민원을 많이 주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분은 실제 이 사회적 고립감에서 벗어나고자 내가 실제 자활기관이든, 복지기관이든 찾아가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적응을 못하고 내가 와서 다시 우울증이 극심해졌다, 이런 말씀 하신 분도 계시고 해서. 아, 동구가 정말 갈수록 1인 가구가 늘어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뒤에 보면 행복 신문 배달 사업 추진하셨다고 나왔잖아요. 문항 2에 ‘지난 1주 동안 한 번 이상은 외출을 했다.’ ‘아니요.’ 문항 11에 ‘술이나 게임, 휴대폰, 도박 등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예.’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이 어쨌든 굉장히 많이, 117명이나 답변하신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숫자고, 실제 이런 분들이 117명보다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문배달원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한다고 하셨는데, 7개 지역 신문사랑. 이게 안부 확인을 어떤 식으로 사실 신문 배달은 신문만 주고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을 때 일주일에 한 번도 외출을 안 하신 분이 500명 정도 됐고요. 그리고 술이나 게임이나 휴대폰, TV 중독처럼 생활하시는 분들이 200명 정도로 조사가 됐어요. 이분들이 어찌 됐든 은둔으로 가고, 고립으로 갈 위험이, 고위험군으로 판단을 하고 저희가 7개 지역 신문 언론사하고 협약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다 연락을 했어요. 신문을 배달함으로써 매일 신문을 주말 빼고 평일 주 5회 배달을 하는데, 신문꽂이에 신문이 배달이 되면 이분들이 나와서 신문을 가져가면 안부가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달하신 분들이 며칠 동안 계속 주 5일을 가니까 누적이 되어 있거나 하면 지국에서 저희한테나 동으로 연락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상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했는데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기획을 했고, 그런데 의외로 저희가 타깃이 몇백 명 되지만, 신문을 젊은 층들은 거의 안 보잖아요, 인터넷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60대, 70대 위주로 해서 전부 개인별로 동에서 전화를 했어요.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신문 배달을 원하는지를 파악했을 때 의외로 원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117명이 원했기 때문에 그분을 다해 준 겁니다.

박현정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외출을 한 번도 일주일 동안 안 하신 분들은 500명이고, 술이나 이런 게임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200명 정도 된다고 한 700명 되는데, 이분들 중의 117명만 오케이를 하셔서 이분들만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이분들 중에 40대, 50대는 주로 신문을 거의 안 보기 때문에 60대, 70대를 주 타깃으로, 대상으로 해서 했고, 여기에도 인원이 안 차니까 저희가 후 순위로 40대, 50대를 같이 한 거죠. 그래서 주로 저희는 신문을 볼 수 있는 그 연령층을 타깃으로 많이 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박현정위원

신문은 매개인 거고, 사실은 안부 확인이잖아요. 최근에 계림1동에서도 고독사도 또 발견이 됐었고, 사실은 부패한 냄새 때문에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는 거고, 1인 고립 가구가 되게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가 어느 과에서만 하는 칸막이가 아니라 여러 통합돌봄과, 노인장애인복지과가 함께 협업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맞춤돌봄서비스, 맞춤돌봄특화서비스, 응급지원요원들 파견해서 안부 묻는 거, 지원사 분들이 찾아가기도 하지만 전화로 안부 묻는 거 통합볼돔도 하고 다하고 있잖아요. 다 겹치는 사업이긴 하거든요. 여기서 신문을 매개로 정보접근성을 보장하고 안부를 확인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신문에 응하지 않으셨던 아까 40~50대 말고 60~70대 분들은 다른 과에서 다른 사업으로 접근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까?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여기 전수조사를 하면서 처음에 2월부터 전수조사를 하기 전에 동 직원들과 관련 부서 직원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고, 조사 항목은 뭐를 하고, 그다음에 조사가 완료됐을 때 이분들의 맞춤형 서비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전부 파악을 했고, 파악을 하면서 여기 자료 92쪽에 보시면 밑의 표를 보시면 조사 항목에서 위험군 분류 부분에 보시면 고․중 위험군의 1,900명 정도가 고․중 위험군으로 분류를 했고, 이분들을 전체적으로 복지서비스를 타 부서하고 연계해서 12개 사업이 있거든요. 12개 사업에 저희가 1,739명을 연계했습니다. 그리고 미연계자는 91명 정도 미연계가 됐는데, 이분들 중에 대부분 52명 정도는 본인이 서비스를 거부했고, 저희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 24분 정도, 시설 입소, 지인 거주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부자 52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미연계자 부분들은 저희가 서비스를 각 부서와 연계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 연계를 이미 했는데 파악하다 보니까 4개, 5개 한 사람이 중복되어 있는 서비스를 발견을 했어요.

박현정위원

과장님, 요약해서...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이런 분들도 금년 말까지 중복서비스를 동과 각 부서에서 연계해서, 분류해서 내년부터는 중복서비스를 정리해서 모든 분이 서비스와 연계해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여기 통합볼돔과 보면, 뒤에 통합돌봄과에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중복서비스 응급안전시스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랑 중복돼서 336명 중복서비스 확인했다고 올라온 자료도 있어요. 저는 복지라고 하는 것은 중복이 될 수 있죠. 어렵고 힘든 고립 가구에 여러 사람들이 자꾸 접촉을 해서 안부도 묻고, 생사도 확인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이왕 이런 전수조사를 하셨기 때문에 700여 명정도 되는 한 번도 외출도 하지 않고, 술이나 게임, 휴대폰, 도박에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200여 분이나 확인이 된 거잖아요, 동구 주민들 안에서. 그런데 700명 중에 100여 명만 신문 배달을 원했다고 하면 나머지 600여 명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데서 고독사 발견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적극적인,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라도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건 좀 더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서 쪽방촌 이야기 좀 하셨는데, 저는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복지라고 하는 것이 어느 과만 하는 게 아니고, 중복이 될 수 있고, 여러 부서에서 자꾸 접촉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쪽방촌 쪽빛상담소, 건너편에 들랑날랑 커뮤니티, 들랑날랑 커뮤니티는 통합볼돌봄과예요. 쪽방촌과 관련한 건 또 우리 복지정책과예요. 그 대상자들이 다릅니까?

동인

장동인복지환경국장

대상이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시에 청장님께서 이 부분을 한 과로 통합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복지정책과하고 통합볼돔과와 논의를 해서 쪽방촌 관련 업무는 내년 1월 1일부터, 금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서 통합볼돌봄과에서 통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 과에서.

박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인

장동인복지환경국장

네.

박현정위원

저희가 자료를 볼 때 좀 헷갈려요. 너무 겹치는 게 많습니다. 이게 복지정책과는 복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고 통돌이랑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약간...

동인

장동인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사업까지만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한 사업은 추진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쪽방촌 관련 모든 사업은 통합볼돔과에서 하기로 정리 다 했습니다.

박현정위원

잘하셨습니다. 뒤에 통합돌봄과 보더라도 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 돌봄은 7개 정도 되는데, 참여자들이 세 자릿수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아픈 아이 긴급 동행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1,000명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훨씬 참여자들이 많은 거기 때문에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오히려 많은 거죠. 그래서 통합돌봄과 관련해서는 물론 시가 추진한 사업이긴 했지만 한 과가 맡아서 해야지 같은 대상자를 나눠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정리 잘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조례 제11조를 보면 담당 부서장은 위원회 현황과 예산집행 내역, 운영 실적 등의 활동내역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요.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서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종료 후 1개월 안에 공개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복지환경국에 다수 공개를 안 하신 과들이 많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미공개하셨습니다, 홈페이지에. 그래서 일단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사회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연 몇 회 진행하십니까? 올해 하셨습니까?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연 2회 하는데, 이게 매번 예산 세우고 결산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많이 했거든요.

박현정위원

아, 서면 회의만 진행하셨어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네.

박현정위원

회의록은 있지 않겠습니까? 회의록도 없습니까?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도 회의록을 작성해서 공개를 해야 됩니다.

박현정위원

그렇죠, 그것 또한 회의록이죠.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해 주십시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정 위원님이 아주 질의를 잘해 주셨어요. 쪽방촌, 저도 그게 궁금했었는데, 질의를 적재적소에 잘하셔서. 내년부터는 통합볼돔과로 이관하시기로 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잘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 부서별 자료 24페이지, 수급자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은 복지정책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복지 관련해서, 담당해서 업무를 하고 계시고, 모든 집행부가 하모니를 이뤄서 주민들의 삶의 질, 그리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복지 파트에 저는 국․시비 관련한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표에 보면 전년 해에 비해서 24년도에는... 물론 여기 수급대상자 탈락 유형별 현황에도 자세히 나와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집행 반환금이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예산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오히려 예산이 적었음에도 미집행 반환금이 많았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차이점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업명에 일반 생계급여,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이 시설 생계급여, 세 번째, 해산․장제급여, 네 번째,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다섯 번째, 양곡배달료, 다섯 가지 사업, 23년과 24년에 미집행 반환금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법적인 업무로, 법적인 기준 중위소득 32% 이내에 들어야 수급자 생계급여자로 책정이 되고, 이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 기준에 맞으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법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예산이 많이 남고 이러는 것은, 어차피 이게 전부 다 국비와 시비거든요. 그래서 국․시비 보조금을 가 내시해 줄 때 시에서 가 내시 공문을 보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수요를 예측해서 미리 추경에 삭감을 많이 하고 시에서부터 가 내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5개 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의 미집행 금액에 대해서 저희 동구 주민이 혜택을 덜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과는 별개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예산액이 증감한 것은 수혜자가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은가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매년 초과되면 기준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수혜대상자도 조금 늘어나는 경향도 있고, 중간에 변동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 매년 되면 기준이 조금씩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수혜자는 조금씩 더 많아지고 지급액, 보상액도 조금씩 더 인상이 되고, 이거는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리고 수급대상자 탈락에 유형별 현황 보면 23년도에 이렇게 사망자가 많았어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상에, 지금은 사망자가 영락공원으로 가면 이미 사망이 시스템상으로 바로 떠버립니다. 그래서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사망자는 바로 그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인 사망자 수입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실적을 보면 각 동마다 하는 사업들이 다 다르긴 해요. 하지만 이렇게 예산 차이가 나는 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39페이지.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후원을 해 준 데도 있고, 착한 가게 기금 모금을 사랑의 공동모금회하고 같이 MOU 체결해서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러잖아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은, 저희가 예산이 동별로 조금씩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의 모금회하고 MOU를 맺어서 착한 가게에서 들어왔던 그 자금이 동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 지원이 구에서는 조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동별로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13개 동별로 전체로 해 보면 126개의 사업을 하고 있어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금액 가지고 사업을 하신 분도 있고, 또 관내라든가, 아니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동에서 자체 발굴하시고 노력을 하셔서 더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별로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그럴 것 같더라고요. 동마다 보면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동도 있고 한데, 계림1동 같은 경우에는 마사회에서 후원을 많이 해 줘요. 그런데 충장동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작년 사업했던 부분이 7,000만 원이 넘잖아요. 예산액이 많이 올라와 있는 동에서는 그만큼 그 지역에서 착한 가게로 참여하고 있는 후원자들이 많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죠.

김현숙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정이 열악한, 우리 동구가 많이 형편은 나아졌지만, 그래도 우리 동구 구정에 큰 힘이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후원자 감사의 날도 이렇게 있고 하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참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올해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후원 감사의 날, 그 행사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매년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그래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후원 감사의 날을 하면서 동별로 사업들이 조금씩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매년 우수사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시상을 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동별로 사업을 많이 하고, 많이 한다는 거는 착한 가게도 많이 모집했겠지만 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활발하게 공모사업이라든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최우수 동에 대해서도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김현숙위원

맞습니다. 참 그런 일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구가 행복 동구, 따뜻한 행복 동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사업들은 정말로 세심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선풍기, 겨울에는 따뜻한 매트 같은 이런 것들, 그리고 반찬 같은 것들, 정말로 필요한, 필수적인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하고 있는 데 대해서 행정에서 그분들에 대한 감사해하는 마음으로 늘 후원의 날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한 가지 제안만 하려고 합니다. 제가 페이지, 행감 자료로 주신 40쪽부터 81쪽까지 읽었는데, 각 지사협에서 동별로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근데 정말 저희가... 우리 행정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알았습니다. 제가 충장동을 보니까 반찬, 남성분들에게 반찬 주는 횟수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동사무소에 전화해 봤더니, 기초수급자 현황을 한번 파악해 봤어요. 그런데 광주 전체는 남성이 44%, 여성이 55%인데, 충장동 만큼은 327명으로 63.4%, 여성이 189명으로 36.6%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다 꼼꼼히 따져서 반찬 나눔까지 하고, 또 다른 데는 골고루 주는 데 비해서 이분들을, 남성분들을 위한 사업을 2개나 더,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복지정책과에서 일을 해주시고 있어서 너무 깜짝 놀랄 만큼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제안은요. 이 40페이지에 해당하는 분량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반찬이나 이런 나눔들이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요즘은 이분들이 제가 반찬 나눔할 때, 여러 번 다른 데도 가봤을 때 생각보다 이거를 갖고 가서 꺼내 놓고 넣고 하시면서 뭔가 종이 같은 걸 읽으시더라고요. 요즘 이분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왕 음식을 드시면서, 중장년이 되다 보면 근육 감소,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많이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근 감소증이라든가 질병을 예방하는 이런 간단한 자료라도, 한 페이지 정도라도, 작은 메모라도 하나 넣어서 이분들한테 주면, 이분들이 좀 집에 가서 있는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이 좋은 일을 하시면서 큰 비용을 안 들이고, 이분들 중에서 많은 분이 읽지는 않더라도 그거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일단 복지 정보라든가, 건강 정보를 리플릿을 만들어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문자로 받지만, 그렇게 해 두면 한 번 더, 왜냐하면 나한테 고마운 선물을 준 거에 대해서 거기에 들어 있는 거는 한 번 다시 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종합적으로 김재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박현정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김현숙 위원님이 격려와 질의하신 거, 이지애 위원님께서 질문은 아니고 제안을 하셨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행정을 하시는 데 참고하셔서 꼭 그렇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복지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통합돔볼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장 김미라입니다. 저희 통합돌봄과에서 같이 근무하고 계시는 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은미 통합돌봄계장입니다. 박형택 마을복지계장입니다. 김승현 사례관리계장입니다. 이동섭 자활주거지원계장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통합돌봄과 소관 행정 사무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과장님, 박현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13페이지에 보면 이웃이 함께 만드는 복지안전지대 구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위기가구 발굴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앞서 제가 복지정책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사에도 나왔던 것처럼 위기가구가 많이 급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위기가구 발굴단 664명, 동 지사협 위원들과 통장분들, 또 지역주민들이 함께 구성되어 계시는데요. 보니까 1,800만 원이잖아요. 시비 1,000만 원에 구비 800만 원인데, 집행액이 1,200만 원이더라고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박현정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액 남기지 말고 사업비 얼마 되지 않은데, 위기가구 발굴단 664명이 적극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리지 않도록, 복지에 어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를 드리고요. 저는 오늘 자활에 관련해서, 자활 말씀드리기 전에 뒤, 페이지 넘기시면, 모바일 안심돌봄서비스도 나와 있어요. 이게 전화로 안부 묻는 거죠? 이거?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박현정위원

그렇죠. 통돌과에서 이거 하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어요, 복지정책과에도. 지금 응급 안전안심 시스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까지 중복이 돼서 336명을 정비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박현정위원

해마다 이런 중복대상자들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최근에 조례를, 응급안전요원들 처우개선 조례를 만들면서 담당자들을 만나 왔고, 현장도 가서 맞춤 돌봄 서비스, 특화서비스를 전반적으로 보고 왔어요. 그랬더니 특히 1인 가구, 65세 이상 노인,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꽤 많이 겹치겠더라고요, 우리 복지환경국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실질적으로 정비를 하기 전에 중복되는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들은 꼭 필요한 서비스를 남기고 다른 것은 중지를 시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대상자분들 성향에 따라서 이거를 연결할 때 전화 받기를 꺼리시는 분들은 굳이 전화로 하지 않고 센서를 활용해서 이분들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바꿔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 저희 모바일 안심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는 3일 동안 전화를 받거나 한 내역이 없으면 확인 전화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일이 발생한 후에 확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한 개의 서비스가 필요하진 않고 체크로 확인할 수 있는, 2개 정도의 서비스는 필요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정위원

네, 교차 체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센서 작동하지 않는 거, IoT거든요. 제가 기기도 보고 왔는데, 그거 다 응급안전요원들이 모니터 보면서 전화 안 받거나, 작동 없으면 출동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 동에 전화해서, 복지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합니다. 발생해서 교차 체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쪽방촌과 들랑날랑커뮤니티 통합하신다고 하니까 좋고,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추진에서도 시 공통 7대 서비스는 935명밖에 안 되지만 구 3대 특화 서비스, 아픈 아이 긴급 병원동행 서비스, 들랑날랑커뮤니티센터 운영, 똑똑! 동구안심돌봄단 운영에 무려 9,129명이 지원을 받으셨어요. 확실히 구형이 정착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통합돌봄과에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하시는 게 맞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는 오늘 자활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자활이 2001년도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지금 20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행감 자료 자활근로 사업별 추진실적 보시면 23년도하고 24년도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랑 제가 기사를 쭉 찾아봤거든요. 첫 번째, 깨끗한 콜세차하고, 광주콜세차 2개 하시다가 24년에 깨끗한콜세차는 접었잖아요, 사업단을. 그 사업단을 접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이것은 출장해서 차를 세차하는 거거든요. 2개의 사업단이 운영되긴 했는데, 실적이 많지 않아서,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접게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근데 같은 성격의 세차 서비스를 왜 굳이 2개 사업단으로 운영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수요가 많을 걸로 예상을 해서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게 생각보다, 예상보다 많지 않아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만족스러운 답변이 아닌데요. 아니, 그러니까 자활사업단을 많이 운영해서, 다양하게 운영해서 기업으로 발전시켜 가는 건 좋죠.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사업단을 운영하고, 결국 탈수급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왜 굳이 출장서비스로 하는 콜세차를 광주콜세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개를 운영하다가 24년에 접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배경은 정확히 파악 못 하고 계시군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제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 찾아뵙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올해 11월에 하이트진로랑 같이 시작했던 두껍베이커리가 청년들 자활기업으로 드디어 출범을 했어요. 일단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 동구의 자활사업단이 현재 13개거든요. 그런데...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현재 15개입니다.

박현정위원

그럼 홈페이지하고 지금 제출된 자료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홈페이지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지금 11월 1일에 자활기업으로 두껍베이커리가 출범을 했어요. 홈페이지는 여전히 두껍베이커리는 자활사업단으로 나와 있고요. 그렇게 나와 있고. 자활사업단은 몇 개죠?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자활사업단이 지역자활센터가 14개고요.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이 1개 해서 15개입니다.

박현정위원

사업단이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두껍은 나갔기 때문에.

박현정위원

기업은 몇 개입니까? 자활기업.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자활기업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5개인데, 두껍이 나왔기 때문에...

박현정위원

아니요, 기업이요, 기업. 과장님, 사업단하고 기업은 다릅니다.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5개입니다. 두껍까지 해서 5개입니다.

박현정위원

지금 제가 확인하기로는 바로드림, 정부양곡 배송, 쌀 배송하는 바로드림하고요. 사회적기업 디커피스토리, 집수리 공동체, 3개에 플러스 이번에 두껍베이커리 4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예, 올해 3월에 기업이 하나 폐업했습니다. 그래서 4개입니다.

박현정위원

어떤 기업이 폐업을 했죠?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클린업 청소방역입니다.

박현정위원

홈페이지에는 클린업 청소방역이 없고, 기업은 방금 말씀드린 3개 기업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제가 자활기업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자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일자리, 사회복지에 기대지 않고, 공공복지에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자립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게 자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2001년에 출범을 했고. 그런데 일자리도 제공하고 소득도 제공해서 경제적인 자립을 하려면 저는 1년에 1개 정도는 자활기업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단 운영은 13개로 알고 있는데 현재 몇 개죠? 사업단은?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사업단은 지역자활센터가, 두껍베이커리가 자활기업으로 나가서 13개, 빛고을 하나 해서 총 14개입니다.

박현정위원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도시락 배달까지 해서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박현정위원

그렇게 해서 14개군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박현정위원

자활기업의 목적이 어쨌든 탈수급, 경제적인 독립을 달성하고, 경제적인 어떤 기회, 사회적 통합 제공해서 자립을 촉진하는 게 기업일 건데, 좀 이런 데서, 자활센터, 자활사업단에서 기업으로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제 자립이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자활 참여자들이? 그러면 결국은 공공복지에 의존하게 되고, 더욱더 사회적 비용도 더 많이 증가할 수 있겠는데, 자활기업 외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또 있을까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일단 시장형이 수익을 내는 사업단이거든요, 동구밥집 같은 경우. 시장형을 더 활성화 시켜서 일단 거기에서 더 많이 자활기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정위원

방향은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데서 실적은 약간 저조한 건 아닌가. 물론 하이트진로랑 해서 이번에 청년들이 두껍베이커리를 기업으로 이렇게 해서, 실제 소득이 보장되잖아요. 이게 정말 안정적인 고용이 보장되는, 안정적 소득이 보장되는 일자리가 될 건데, 자활기업으로. 두껍베이커리 5명의 청년들이 지금 된 거 아닙니까, 그게. 매우 반가운 일이죠. 그런데 자활기업은 앞으로 좀 더 목표를 가지고 기업으로 어떻게 더 만들어 낼 것인가, 사업단 안에서. 이런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지역자활센터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자활 참여하시는 분들 역량을 더 강화시켜서 자활기업으로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지금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례는 없어요. 어떤 근거에서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를 만드신 거죠?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드림스타트 운영, 여기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지침에 의거해서 만들었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지침에 의거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위원회를. 그렇게 해서 만드셨군요. 통합돌봄위원회가 있죠. 회의 개최 결과는 공개하셨습니다만, 회의록은 미공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의록 또한 반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셔야 됩니다. 이거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2개 위원회 운영하고 계시니까 조례에 위반되지 않게끔 운영 부탁드립니다.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합돌봄,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찬사를 받는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제가 통합돌봄과에 어떤 요청을 드렸을 때, 실은 그때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업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실행사업보다는 시에서 같이 공유하는 사업들을 그냥 이어받아서 실행하는 중간자 역할로 비춰지는 모습이 있었어요. 올 한 해를 거치면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시고 통합돌봄을 수행하시면서 촘촘하게 업무를 해주시는 모습들을 보고 감사드립니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통합돌봄을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장에서 듣는 애로사항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마침 아까 전에 복지정책과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쪽방촌 업무가 내년부터 이관이 된다면서요. 통합돌봄을 하다 보면 각 기관이나 단체 간에 정보 공유가 참 어려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예를 들면 지원 부분,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항상 봉사해 주시는 그런 데에 부탁하셔야 되고, 또 인력 대시는 부분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고, 아마 뭐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항상 주민들을 대변해서 요구를 드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래도 우리 자치구에서의 역할은 그거라고 봅니다. 정책을 국가에서나 시에서 큰 정책들을 짜주시면 구가 실행단위고, 주민들하고 연결고리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통합돌봄을 하시면서 공백은 없는지, 보다 섬세한 배려는 어떻게 정책이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유관기관, 시나 부처에 좀 피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러시죠. 단적으로 예를 들면 저한테 그런 민원들이 있어요. 도시락 배달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정말 귀한 점심도시락을 어르신이 받는데, 그 집이 어떨 때 대문이 열려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좀 그게 있는지 몰라도. 마루까지 갖다 놓고 가실 때도 있고 문이 닫혀 있으면, 대문 앞으로 툭 던져놓고 가버리면, 그런데 이게 또 어떨 때 굴러가서 이렇게 있으면 받는 분 입장에서 굉장히 좀, 받으면서도 좀 아쉽다. 그런 부분도 배달해 주시는 분들에게, 지침이나 그런 것까진 아니겠죠. 그래도 좀 섬세하게, 이왕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 교육 같은 것도 우리 구 차원에서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립니다.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는 동안에 서비스를 제공받는 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621명 정도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때 나온 불만사항들은 저희가 제공기관에 바로 전달을 해서 시정하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쭐게요. 정말 우리 동구가, 다른 지자체에서 후발로 저희를 많이 따라오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아픈 아이 긴급 병원동행 서비스. 제가 좀 궁금해요. 이게 정말 칭찬받고 그러고 있는데, 혹시 하시면서 민원이나 애로사항 같은 게 좀 있나요? 궁금해요. 어떠한 행정을 하더라도 발생을 하는데...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지금 여성가족재단에서 이 업무는 수행하고 있고요. 작년에 비해서 서비스 대상자가 되게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는 273명이었는데 현재 10월까지 573명으로 많이 늘었거든요. 처음에 아동을 받아서 진료받고 집까지, 내지는 보호자가 원하는 장소까지 아이를 데려다주는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문자로 보내 드리거든요. 예를 들어 불만사항이 있다면 이 보호자가 바로 문자로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한테 오는 민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에서 오는 민원도 바로바로 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은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아동수당 같은 현금으로 주는 것 외에 부모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줘도 사람이, 누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사람을 구할 수 없으면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러면 민원이나 애로사항이 거의 없으신 건가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저희 민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재식위원

박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용 병원 현황을 보니까, 거의 압도적으로 소아과하고 상담센터가 높더라고요. 그런데 상담센터 보니까 주로 어린아이들, 정신과 분야는 따로 분류가 돼 있는데, 심리치료나, 언어치료 그런 쪽인가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지금 아동들이 보면 상담센터를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은 정신과로 까지는 가지 않지만 ADHD라든가, 아직은 병으로 진행하지 않은 초기단계에서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제가 이 부분은 나름 보니까 두 번째로 높더라고요, 상담센터가. 이게 지금 작년 거 자료인가, 보니까 전체 비율로 따지면 소아과가 35%, 상담센터가 28% 해서 거의 50%를 넘어가요. 다른 치과, 정신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다 있습니다만, 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부모님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건강에 직접, 그러니까 정신건강 쪽은 살짝 관심을 많이 못 가지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홍보가 돼서 더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국민신문고 민원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제가 어떤 동에서 반찬 나눔 사업을 할 때 남성에게만 주는 사업을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여기 민원으로 접수가 됐는데, 행정에서 성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셨네요. 그런 부분이 다시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볼 때도 ‘왜 남성만 하지?’ 이 생각을 했어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성을 구분해서 한 적은 없는데, 어디를 보고 하신 건지...

김현숙위원

동에서 그렇게 사업을 하는, 동에서 했지 여기 동구청에서 뭐 남성만 해라 하고 지시를 내리진 않았을 거예요. 이해가 되는데, 동에서 아마 모르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특정 성에 편중되지 않도록 저희가 신경 쓰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박현정 위원님, 김재식 위원님, 김현숙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 질의하신 사항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라 통합돌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영미입니다. 함께 일하는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옥 고령친화계장입니다. 허 장 노인시설계장입니다. 김유정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 사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공통 행감 자료로 제출하신 거에도 나와 있고 한데요. 발달재활 서비스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하고 24년을 보니까 집행률이 많이 낮습니다. 미집행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업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보면 발달재활 서비스가 23년에는 집행률이 87.34%, 24년에는 61%에 그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원인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지원 대상은 현재 만 18세 미만의 지적․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고요. 현재 5개 기관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장애를 등록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서비스는 6세 미만의 아이는 의사가 발달장애 관련된 진단이나 치료 이력 이런 걸 제공하면 이 서비스를 장애 등록 전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이고요. 저희도 전년도에 비교해서 너무 집행률이랄지 이용률이 낮아서 자체적으로 원인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출생률도 낮아지다 보니까 6세가 도래한 아이들이 약 20명 정도 됐었고요, 전년도에 비교해서. 그리고 중간에 부모들이 서비스를 중단한 케이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중단을 왜 하는지 기관과 부모님들께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이용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여쭤봤더니, 첫 번째는 이 서비스를 하는데 부모들이 요즘 맞벌이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기관에서 송영서비스, 차량 운영에 대한 서비스를 5개 기관 중에 2개 기관이 하고 있는데, 차량 운행을,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직접 부모가 아이를 그 기관까지 데려다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중도에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마신 분. 또 한 가지는 기초수급자인 경우는 전액 저희가 기관에 지원을 하는데,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본인 부담분이 있습니다. 이 본인 부담분이 약 6～8만 원 정도 부담하는데, 이 금액 때문에 처음에 서비스를 받았다 또 중단하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도 조금 의외이긴 했는데요. 병원 내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어서, 병원에서 서비스 제공은 본인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실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용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발생해서 조금 집행률이 낮은 것 같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 발달재활 서비스... 그럼 우리 관은 교통, 차량 지원은 안 하고 있나 봅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직접사업이 아니라...

박현정위원

그렇죠. 전액 국․시비 사업이죠.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공하는 기관을 지정합니다. 3년 정도 제공기간에 대한 기관을 정해서 지정을 하는데, 저희가 5개 기관인데 송영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의무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아까 6세 미만의 아이들, 이 발달재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아이들의 숫자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숫자는 저희가 따로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박현정위원

장애인 수는 파악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군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거는 보호자들이 이런 서비스를 필요로 했을 때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저는 이런 게, 사실 발달재활 서비스를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실제 많이 인지를 못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스템은 만들어졌지만 이용자들이 알지 못해서 홍보나 인지 부족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국․시비가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집행률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년도에는 현재 제공기간이, 3년의 기간이 12월 말에 종료됩니다. 5개 기관에서 저희가 1개 기관을 더 늘려서 6개 기관 정도 지정을 하고요. 연초에 6개 기관이 지정되면 종전의 서비스를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중도에 그만두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저희 구가 지정된 기관까지 포함해서 안내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박현정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가가 어쨌든 복지서비스, 이런 장애와 관련한 복지서비스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홍보나 인지 부족으로 이용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최근에 제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현장을 갔다 왔고, 우리 계장님과 과장님이 오셔서 너무나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이해가 잘됐습니다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현재 우리가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특화서비스, 응급안전서비스 이거를 다 복지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응급안전은 빛고을복지관만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우리 동구가 복지관 자체가 2개밖에 없으니까, C.C.C.동구노인복지센터하고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 관내의 복지수요는 급증하는데 이 복지를 다 담당해야 하니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과부하가 걸려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데서 애로사항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응급안전요원 1,200세대 정도 신청하신 어르신들, 독거노인들, 독거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응급안전요원들이 IoT 이런 것이, 센서가 작동하면 출동하는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요원들의 처우가 너무나 열악해서 저도 조례를 이번에 만든 거긴 하지만, 사실 제가 현장을 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믿을 만한 기관이 이 요원들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게 맞죠.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믿을 만한 기관에게 줘야 하는 것이 안심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영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나 종합복지관의 사업이 포화상태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실제로, 느꼈고. 지금 여기 제출해 주신 행감 자료에도 엄청 많은, 재가노인 서비스부터 해서 이 복지서비스 기관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저는 믿을 만한 기관이 꼭 복지관만 있겠는가, 응급안전요원들은 굳이 복지관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유휴인력으로 사실은, 복지관에서 사실은 활동하는 거죠, 상시 대기했다가 센서 울리면 출동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후에라도 이 3명밖에 안 되는 응급요원들이 꼭 복지관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도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열어 놓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장 가서 느낀 거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각종 위원회,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관이 좀 여러 개더라고요. 회의록이 아예 공개가 안 된 위원회가 장기요양기관지정 심사위원회, 노인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4개 위원회가 홈페이지에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동구의 노인․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먼저 드립니다.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전동보장구, 전동 휠체어 있죠, 그거 관련서. 우리 동구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전동 휠체어 이용하시는데 수리라든지, 약간 지원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전동 휠체어 사고들이 좀 사회 문제화되다 보니까 안전 관련한 교육이라든지, 또 이렇게 뒤에 뭐 안전 부착을 한다든지, 부착물을 부착한다든지 그런 걸 지원하는 사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동구는 어떻게 전동 휠체어 관련해서 특히 어르신들, 법적으로 전동 휠체어가 보행자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건 압니다만, 그래도 그분들, 어르신들이 헬멧을 쓰신다든지, 안전벨트를 착용하신다든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사실 우리가 다니다 보면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혹시 관련 교육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는지?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동 휠체어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행자로 분류가 되어서, 저희가 올해 행안부에서 하는 공감e가득이라고 하는 사업에 전동 휠체어와 관련된 VR로 그런 걸 학습하는 사업 공모에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에 전동 휠체어를 교부받기 전에, 운행하기 전에 VR로 먼저 그걸 체험해 보는 그런 사업을 공모 진행해서 선정돼서 지금 설치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 조례에 전동 휠체어나 보장구에 대한 이동 시에 배상 책임에 대한 보험은 가입되어 있지만, 이 보험 가입에 대한 범위를 휠체어나 전동기기를 받기 전에 먼저 거기 VR로 해서 교육을 하고, 교육을 수료하신 분에 한해서 보험 가입에 대한 혜택을 드린다지, 이런 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는 장애인복지관420에 그런 VR 체험 기기를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재식위원

제가 그거는 이제 사업 계획 책자에서 제가 그 사업은 제가 봤고, 추가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면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분들, 솔직히 우리가 밖에 다니다 보면 그 어르신들처럼 차도에 무섭게 달려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분들 솔직히 안전벨트 하시는 분들 보기도 어렵습니다, 헬멧은 더더군다나 그렇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유관기관, 그리고 또 단체라고 하면 수리해 주는 곳이 있을 수 있고 한데, 또 아니면 또 의료기 그쪽 가시는 분들 거기에다도 계도를 좀 해주셔서 그런 홍보를 좀, 좀 계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이나, 시설 거기에 안전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에 그런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동구가 아동친화 도시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무장애 놀이터, 무장애 놀이터라고 하면 어린이들이 휠체어 타고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말합니다. 근데 금년 상반기까지 보니까 우리 5개 구 중에 2개의 구만 있었는데, 우리 동구는 지금 무장애 놀이터가 지금 어떤가요? 상황이?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무장애 놀이터 관련은 현재 저희가 올해 공원과 공공시설에 대해서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기는 했는데요. 무장애 놀이터와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상황을 처리한 것은 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재식위원

제가 그 수치가 좀 오차가 있었는데, 금년 상반기까지 지금 5개 자치구에 8곳이 있고 한데, 지금 동구하고 북구에만 한 군데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신규하는 것 포함, 또 기존에 있는 것도 시설 증설한다든지 교체를 할 때 좀 그런 부분도 좀 어필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동 부서랑 해당 부서랑 같이 협조해서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혹시 과장님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계선...

김재식위원

경계선 지능인.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능인. 지적장애 중에 지적장애 1․2․3급이 있는데, 3급이 장애에 포함이 될 연령이, 그 연령대에...

김재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좀 애매합니다. 경계선 지능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우리 지능 지수를 IQ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럴 때 보통 IQ 70 이하는 지적장애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IQ 85 이상은 우리가 정상인으로 분류를 하고요. 그래서 IQ 70에서 75 사이에 있는 사람을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들이 아까 우리 박현정 의원님께서 발달장애인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의료 혜택이라든지, 어떤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무슨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분들이 장애인도 아니고 정신 쪽도 아니고 해서 구청으로 연락을 주시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장애인복지과도 담당과도 아니라고 하고 장애인이 아니니까, 근데 이게 또 정신, 복지과에서는 ‘정신 쪽이니까 보건소 정신 그쪽으로 가보십시오.’해도 이것도 정신 쪽 그쪽 업무라고 안 해요. 요즘 추세가 경계선 지능인들, 그리고 또 한 부분을 우리랑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7월에 서구에서는 그 조례를 제정을 했더라고요. 경계선 지능인들 관련 평생학습 관련해서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준비해 볼까 하는데, 그 관련 정책도 염두에 두셨다가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하고자 하는 질문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김재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전동 휠체어 사용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전동 휠체어 설명도 해드리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주변에 이렇게 뵈면 지지난 회의 때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거동에 불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그냥 편리해서 그걸 타고 다니신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걷지 않으시면 건강이 금방 안 좋아지시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을 하실 때 굳이 타지 않아도 될 어르신들은 그걸 건강을 위해서 안 탔으면 좋겠다 하는 교육도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리고 제가 질문드리고자 한 부분은 업무보고 124페이지 다름이 아닌 공감으로, 장애인 친화도시 동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목적은 장애인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 친화도시 동구 조성을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난 1월에 수립을 하고 3월부터 5월까지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전수조사하셨잖아요. 그 전수조사 결과는 대충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시죠.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공공건축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행정에 있는 공원이랄지,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부분이라도 우선적으로 어떻게 되어져 있고, 어떤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는지 저희가 185개소 조사를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의 협조를 얻어서 같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현재 기준에 적합한 데는 39군데였고요. 아예 이제 설치 자체가 어려운 그런 곳, 비해당 된 곳 빼면 부적합한 곳이 7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72개소 관련해서는 각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지 하고, 내년도에 그 예산을 편성할 것을 부서하고 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우선적으로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공중화장실 중에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곳, 거기를 저희 부서에서는 먼저 개선하고자 이번에 11개소에 대해서, 작년에 행감에서도 지적됐었던 행정복지센터, 계단이 있는 행정복지센터는 리프트를 설치해야 하는데 예산으로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하고 거기에 도움벨을 설치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저희 청사에도 도움벨을 지금 설치했습니다. 도움벨을 누르면 ‘딩동댕, 도움이 요청되었습니다.’ 이렇게 멘트가 나오면 그 직원이 가서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해서 올라오실 수 있도록, 이동식 경사로를 상시 설치를 하게 되면 또 보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동식 경사로가 굉장히 무겁지 않은 것이라서 그렇게 설치하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산수문화마당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남녀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데,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면 그 경사로를 거쳐서 화장실에 들어가려면 평탄한 곳이 있어야지 화장실을 편안하게,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데, 급경사에서 바로 화장실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어서 그것도 올라가서 완만한 상태에서 화장실을 진입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금남공원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장애인 화장실이 예전 건물이라 남녀 구분이 없이 한 개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약간의 턱이 있어서 휠체어가 들어가는 데 좀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턱 같은 부분을 좀 경사를 완만하게 했고요. 그리고 요즘은 척추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변기에 뒤에 까만색으로 된 등받이 같은 걸 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같이 좀 개선을 했습니다.

김현숙위원

11개소 하셨어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11개소 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원래 건축물을 지어도 BF인증 받을 수 있도록, 저촉되지 않도록 짓고 있지만, 장애인친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건축물을 지을 때나 이런 어떤 강화된 규제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BF인증은 행정기관의 의무인데요. 민간에서는 권고사항입니다.

김현숙위원

네, 그렇죠.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행정기관에 저희가 BF인증 관련된 법이 제정되면서부터는 행정기관에서 짓는 건물들은 BF예비인증, 그다음에 본인증, 이런 절차를 거쳐서 현재 BF는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장애인친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더 규제가 강화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장애인친화도시는 어떤 부처나 다른 기관에서 인증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 장애친화도시로 해서 장애인들 관련된 조금 더 행복한 동구를 만들어보자 하는 것은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장애친화도시를 해보자, 하는 이런 내용이고요. 따로 부처에서 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정해 주는 것은요.

김현숙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동안에 장애인친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몇 가지 절차를 밟기 위해서 추진해 오셨는데,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모든 장애인들이 편한 우리 동구가 될 수 있도록, 살기 좋은 동구가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저희 어르신들을 위해서 너무너무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방금 업무 추진 사항에서 방금 김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영화 제작한다 했잖아요. 너무 급하게 올라왔었는데, 여기 서류상 보면 지금 영화 촬영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고 있습니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식개선 영화 제작은 저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현재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진행 중이고요. 예산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건 옴니버스 형태로 해서 약 30분 정도 되는 영화로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잘 추진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 서류 9번이거든요. 민간 위탁 업무 계약서 사본을 주셨는데, 노인일자리... 이제 정말 사업을 잘해놓고... 노인일자리 참여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저희?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행기관은 현재 8개 수행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8개 하고 있고, 저희에게 계약서를 행감 자료로 주셨는데, 제가 305페이지부터 전체를 다 끝까지 봤는데, 322쪽까지 해서 8개 기관 중에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계약서에는 기본적으로 날짜가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갑니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들어가야 됩니다.

이지애위원

그렇죠. 근데 이 8개 기관 중 딱 빛고을 한 곳만 날짜가 나와 있고, 7개 기관이 날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너무너무 일을 잘하고 계시는 기관인데, 이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 여기에서 워드로 못쳤을 경우에는 수기로라도 다 작성이 돼 있더라고요. 이 모든 끝까지, 페이지가. 그랬는데 이거는 다음부터 내실 때는 이것만큼은 꼭 시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너무 자료가 많아서 못 보셨을 거나, 놓쳤을 거라고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출용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시정을 당부드립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좀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이지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고생하셨고요. 아까 ‘딩동댕,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한번, 한 번 해보십시오. 딩동댕이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나와서, 딩동댕 소리가 아주 멋있게 나오시던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에 구청에 있는 도움벨 같은 경우는 그냥 벨로, 벨 형태로 올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구청 포함해서 5개 소에 행정복지센터랑 했을 때는 벨이 외부에서 누르면 멘트가 나옵니다. ‘딩동댕, 입구에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런 멘트가...

종균

박종균위원장

아, 그 내용이었습니까. 딩동댕 소리가 아주 멋집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민원실에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그런 멘트가 나오니까, 그 멘트를 듣는 직원들은 다 일어서시더라고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다음에 설치할 때 그 녹음을 우리 과장님이 직접 하십시오. 우리 박현정 위원님, 김재식 위원님, 김현숙 위원님, 이지애 위원님이 지적도 하시고, 또 제안도 하시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노장과가 이제 노인하고 장애인을 상대로 하시는 업무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가 복잡, 다양하죠. 특히 또 사각지대도 발굴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시고, 정말 민원 많은 부서가 노장과입니다. 그런데 그걸 잘 이해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 또 민원 잘 처리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미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점심시간도 가깝고 그러니까, 1시 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1시 반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중지

13시 29분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변만숙입니다. 저희 계장님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여성친화계장입니다. 김병국 보육지원계장입니다. 문지영 아동친화계장입니다. 차성실 아동보호계장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여성아동과 소관 행정 사무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네, 맛있게 했습니다.

김재식위원

네. 일단 항상 우리 동구의 여성․아동들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주시는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또 직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선 저는 오늘 동구가족센터에 대해서 지적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전에 제가 추경 때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우리 동구가, 또 이제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다문화 가족, 그리고 또 1인 가족들과 인구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많은 분들이 지자체에서 많은 또 사업들을 해 주시는 거에 혜택을 입고 감사해하고 있는데, 실은 제가 일전에 정말 좀 제 개인적으로 좀 창피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동구의회에서도 상임위도 복지 쪽을 맡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자랑스럽게 우리 동구가족센터의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부분 그걸 말씀드리고 해야 되는데, 실은 일전에 어느 다문화 가정들을 만났을 때 ‘이런 혜택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참 감사하죠?’했는데 ‘저는 가지 않습니다. 거기는 뭔가 좀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서 그분들 말씀들을 듣고 나서, 참 제가 구민들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사실은 정말 좀 창피했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들여다본바, 이건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 하는 사안들이 보여서 제가 오늘 좀 우리 행정감사를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과장님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동구가족센터, 동구가족센터 간단히 개괄을 말씀드리면, 이 동구가족센터가 실은 우리 동구에 있는, 동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탁기관 중에 작은 기관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운영 인력이 31명, 그리고 1년 예산이 33억에 달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위수탁 관련 또 새로 수탁기관 공고 중이죠?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네.

김재식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됐고, 그럴 때 제가 일전에 저희 의회에 동구가족센터 성과보고서 올려주셨을 때 제가 좀 지적을 드렸어요. 그때 우리 구에서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신 바로는 마지막 성과 분석 결과에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 결과를 보인다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또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고. 그런데 저는 이거하고 다른 결과를, 제가 또 다른 평가를 제시를 했었죠. 그거는 2년에 한 번씩 여가부에서 위탁을 받은, 그래도 공인기관이죠. 여가부에서 공인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따르면 전 평가지표에 따라서 전부 다 D등급을 받아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최하위 등급은 A, B, C, D등급 나눴을 때 최하위 20%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2회 연속. 그러니까 수년간 D등급 평가를 받아, 사실 이 D등급 평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연속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취소까지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우리 동구에서는 상당히 높은 평가를 이렇게 해주심으로써 나름의 좀 후한 점수를 주셨다고 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나름 우리 평가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했는데, 일종의 KPI 같은, 우리 구의 나름 성과지표가 어떤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혹시 저희가 제출한 성과... 성과, 잠깐만요. 성과 심사표는 받아보셨는지요?

김재식위원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3년, 재위탁 과정 전에 3년 평가를 했었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랬을 때 지금 한가원에 지금 그 평가 등급 평가해 놓은 거 가지고 계시죠?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네.

김재식위원

그거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차이 때문에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한가원 평가와... 저희가 매년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서 점검을 갑니다. 지도 점검으로 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가 갔을 때에는 직원 채용 문제, 예산 문제, 사업 평가, 아니면 복무 문제, 그중에서 사업 평가는 예산 대비, 아니면 계획 대비 그만큼 이루어졌는지 우수․보통․미흡 이런 식으로 평가만 하고 오는데, 한가원 평가는, 한국건강가정평가원이라고 2020년부터 3년 주기로 해서 2020년 평가와 2023년 평가가 있었는데, 보면 이게 조금 거시적인 평가를 하세요. 이 사업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 중장기에 맞게끔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그 연차별에 맞게끔 센터장 포함 직원들의 리더십부터 필요, 그것부터 이렇게 평가를 해 나가더라고요.

김재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그런 것에 저희가 매년 나가지만 캐치 못했던 부분인 거 같습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제가 요약을 해 볼게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는 일종의 채용 기준이라든지, 일하는 과정이라든지 그 서류 점검을 주로 위주로 하시면서 그렇게 평가를 하셨고, 우리 한가원 평가에서는 방금 이제 거시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운영 방향이라든지, 전체적인 걸 놓고 평가를 했다, 그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사업 위주로, 사업 위주로.

김재식위원

사업 위주로. 그랬을 때 제가 그러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서 평가해 놓은 것은 그나마 세부적인, 물론 이게 전부 다 서류에 의한 것이 나중에 제가 결론,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서류를 보고 이분들이 조그마한 사업들 말고 행위들 하는 거 위주로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그거에 중앙, 그게 얼마나 정말 딱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나중에 얼마나 허점들이 많은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일단은 금년에 8월 23일 우리 동구청에서 지도 점검 나가셨어요, 지도 점검. 근데 이 지도 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이거 센터 측에서 좀 문제가 발생해서 지도 점검 나가신 거죠?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그러죠. 저희가 4월에서 6월 사이에 지도 점검이 끝났었고, 8월에 나간 거는 센터에서 다문화 방문 교육 지원사업이라는 부분을 보다가, 점검하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한테 점검을 나와달라고 요청을 해서 나갔습니다.

김재식위원

네. 실은 방금 말씀 주신 그전에 두 차례 나갔었던 때도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제가 또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반복적으로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시정하고, 다음에 또 막 재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안 고쳐지는 것도 문제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노진성 위원님 안 계십니다만 채용 관련해서 2년 연속 지적을 받습니다. 채용 기준도 준수도 하지 않고 공고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적을 받습니다. 해서 지적해 놓은 결과들이 그렇게 나와요. 그게 반복적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그거 외에 이번 8월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방문 지도사들, 방문 지도사들 서비스 확인서 허위 작성이라든지, 근태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을 받는데,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어떤 내용들이었는가. 왜 이런 이유로 해서, 아마 이분들이, 왜 다문화라든지 그분들이 이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들이 이 조치 결과를 보면 다 나옵니다. 이거 알고 계세요. 조치 결과에 다 반영을 해 주셨어요. 결과로만 작성해 주셨죠. 자, 보십시오. 먼저 방문 지도사 사업이 있어요, 이게 다문화에. 일주일에 몇 회인가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2회.

김재식위원

일주일에 2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2명이 2회.

김재식위원

두 분이 일주일에 2회 가서 4시간 지도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일단 우리 방문 지도사들 출퇴근 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아마 출퇴근 관리 안 된다는 것은 이분들이 근무시간은 전부 다 1시로 기재가 돼 있어요, 1시로. 13시. 그런데 이게 근무시간이 전혀 안 지켜져요. 근데 이따 공히 나오겠습니다만, 이 방문 지도사 두 분이 하십니다만, 그 사무실 내에 계신 중간 관리자부터도 ‘별로 그거는 기재는 그렇게 하되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했다고 진술들 하세요. 그 위에 중간 관리자들이 그렇게 편하게 해도 된다. 허위 기재 해도 된다. 그렇게 전부 인정을 다 해주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거의 중함을 모르고 가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출퇴근 관리가 안 돼요. 두 번째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요. 담당자 모니터링은 뭐냐면 우리 여가부 지침에 보면 방문 지도사들 활동을 1회 이상 진행 했을 경우에 서비스 신청자에게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본인들한테 확인해 보면 모니터링한 게 없어요. 한 적이 없대요. 이것도 중요해요. 서비스 운영시간 규정을 지키지 않아요. 이 다문화 분들이 뭐냐면 보통은 또 애들 학교 보내고 나서 다른 데 가서 또 일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시간 맞추기가 사실 애로사항이 있겠죠. 근데 약속 시간을 정해도 그 시간에 오지 않는다. 주중에는 또 이 방문 지도자분들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주중으로 주일로 많이 미뤄요. 왜 주일로 미루면, 주일로 미루게 되면 수당이 좀 더 가중돼서 받을 수 있으니까. 이분들 욕구에 맞춰서 하질 않아요. 그래서 시간 약속을 해도 지키지도 않고, 시간 잡기도 어렵고. 이게 수요자 중심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연차 및 수당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연차 및 수단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실은 이걸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방문 기록 허위기재해 버린 것이 이거에서 지금 발각이 된 거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은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 수당 지급 안 하니까 계속 일을 하셨던 거예요, 지급하지 않으니까. 근데 23년도에 작년에 연차 수당을 갖다가 소급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차 수당을 받은 걸로 돼 있는데, 아, 안 받은 걸로 돼 있는데, 근데 이분들이 그러면 쉬셔야 돼요. 쉬셔야 되는데, 가서 근무한 걸로 작성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중복해서 이렇게 받다 보니 여기에서 이제 발각이 된 겁니다. 이분이 가서 연차 쓰고 가서 쉬어야 되는데, 가서 일한 걸로 일지에는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쭉 찾다 보니까 4년 2개월 치가 나와버렸어요. 이거 금액으로 따지면 일단 추산으로 한 3,000만 원 정도 돼요. 금액으로 따지면 기천만 원이에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지금 형사 고발됐죠, 센터에서. 그리고 지금 이 가족센터 내에서 사무실 회계 운영도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을 했냐면 예를 들면 그 활동 기록을, 일지를 전부 다 기록을 해야 돼요. 일지 기록이 없어요. 근데 시스템상에 등록이 됐다고 해서, 일지를 기록을 해야 진짜 이분이 뭐 어떤 활동을 했는지 또 확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시스템에 올려놨다고 해서 급여가 다 나가버려요. 이거 그러죠. 그리고 늘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한가원이나 거기 했을 때, 실은 그 부분도 언급이 돼 있는데, 모든 제반 서류들, 등록 신청서, 초기 면접지, 관련 동의서, 프로그램 신청서, 대상자 서약서 이런 자료들이 너무 부실해요. 이거 전부 다 여가부 가족사업 안내책자2 지침에 전부 이거 다 구비하라고 돼 있는 서류들입니다. 이거 전부 다 서류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서류들 없어요, 다.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가서 보셨을 때, 서류만 보고 그냥 미비하네, 그냥 그러고 다 넘어간 거예요. 제가 오늘 큰 거 두 가지는 일단 지적을 할게요. 하나는 아까 허위기재해서 4년 2개월 치 그거 하나하고, 하나는 또 뭐냐, 우리 이분들이 이것도 우리 여가부 지침뿐이 아니라, 이거는 여가부 지침이 아니라 다른 기본 회계 원칙입니다. 우리가 특성화 사업 예산 있죠. 특성화 사업 예산이 뭐가 있냐면, 원래 특성화 사업은...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가족센터 사업비로 전용 불가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김재식위원

그렇죠. 그 특성화 사업 중에 마침 또 우리 방문지도 사업, 이거 같은 경우에 원래 특성화 사업은 자기 마음대로 운영비로 사용 못 해요, 사무관리비. 사용 못 합니다. 물론 가족센터가 인원이 갑자기 많아지고 다른 공모사업들이 막 늘다 보니, 사무관리비라든지 그런 게 좀 애로사항이 있었겠죠. 근데 이 돈은 딱 목이 박힌 특성화 사업비, 이거는 다문화 방문 교육 사업 운영비입니다. 특성화 사업비예요. 이거 지침서에도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마지막에, 지금 이 예산 내역이 쭉 나와 있고, 마지막에 딱 그렇게 돼 있어요, 별표 딱 돼서. 센터 사업비 전용 불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어쨌냐, 한 달에...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16만 5,000원씩...

김재식위원

예, 그렇죠.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2022년 1년하고 2023년 3월까지 16만 5,000원씩 해서 지급은 했습니다. 아니, 지출을 했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러니까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친절하게 먼저 알려주시네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 달에 165만 원씩 해서...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아니, 16만 5,000원.

김재식위원

16만 5,000원씩 해서 12개월 해서 198만 원을 갖다 집행해 버려요, 특성화 사업비를 사무관리비로. 또 이거 품의서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사무관리비로 딱 갖고 해버려요. 이분들이 이런 회계 원칙을 가지고 삽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위원님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려도 될까요? 이게...

김재식위원

짧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또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방문 지도사, 이렇게 방문 지도하는 사업에서 문제였는데, 이분이 방문하는 지도사 선생님이 4년 정도 일을 하셨는데, 이게 무엇이 문제였냐면 이분은 원래 주중에 이틀 근무를 하는데, 학부모님과의 연락을 통해서 주말에 2시간씩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시스템상은 주중에 일을 한 걸로 돼 있었고, 이분이 일을 하면서도 이제 주말에 저희가 학부모 얘기를 해 보면 주말에 그 2시간을 일을 하신 거예요. 대신에 또 학부모를 만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본인이 사인을 하셨어요, 학부모 얘기하는 과정에서. 근데 이게 8월에 왜 불거졌냐면, 이분이 시스템상 주중에 이틀 2시간씩 일했으면 주휴수당을 주려고 보니까, 이렇게 모든 서류가 다 그렇게 사인도 돼 있고 해서 이게 일이 불거진 거고, 이분은 4년 동안 본인이 주장하는 건 매번 주말에 가서 일을 했고 이 일을 한 것은 거의 팩트처럼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런데 서류 자체는 사실은 주중에 일한 걸로 돼 있고, 학부모와 통화해서 본인이 사인할란다 해서 한 거였고요. 이게 왜 형사고발이 돼 있냐면, 이거는 본인이 4년 전에 본인 담당자들이 편의에 따라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본인이 그렇게 4년 동안 일을 해왔던 거예요. 주말에 일을 하고 사인도 대신하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잘못되긴 한 겁니다. 이제 본인이 주중에 일을 한 걸로 서류는 다 해놨기 때문에. 하지만 그분 성향을 제가 만나고 이야기해 보면 주말에 일하고 사인하는 것도 본인이 그렇게 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거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은 그 위에 담당자들 두 분이, ‘저는, 저희는 그렇게 가르쳐준 적이 없다. 아니, 왜 거짓말치냐.’ 서로 셋이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누구든 이렇게 가르쳐준 사람이 잘못하든, 이분은 4년 내내 한 달에 한 번씩 그거를 ‘내가 이렇게 다녔소’하고 갖다주면 점검을 해서 담당자가 잘못했다고 ‘그렇다면 본인이 편한 날짜에, 그러면 주말에 하고 주말 일지로 써라’ 그렇게 해줬다면 그분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의 진술이 틀리기 때문에 형사고발하는 상황이었고, 사실은...

김재식위원

잠깐만요. 거기까지. 일단 그거는 어차피...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이 상황은 조금 위원님이 말하는 거하고 지금 상황은 좀 틀리거든요, 얘기해 보면. 처음 지금...

김재식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그렇죠?

김재식위원

아니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이게 사실은...

김재식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도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근데 보세요. 그래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사람들의 진술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당사자, 방문 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지만, 명백히 허위로 기재한, 아까 예를 들면 연차 기간에 그랬던 거라든지, 방문 지도사가 두 분이 계시잖아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아, 한 분은...

김재식위원

해당자는 두 분, 한 분 퇴사 ...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한 분은 최근에 들어오셔서 본인이 주중에 할 수 있으면, 주중에 하고...

김재식위원

제 말씀 끊지 말고 들어보시라고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고, 이분 상황은 그렇게 된 거라고요.

김재식위원

그런데 억울함을 호소하시지만, 명백히 근무하지 않고 하셔서 나온 건들도 발생이 돼요, 보여져요. 그런데 그걸 전체로 덮으시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거는 수사하면서 밝혀질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중간관리자가 ‘이렇게 해도 돼.’ 그러면 사실 제가 입에 못 담을 얘기도 있어요. 혜택받은 사람들이 일반 아니니까, 뭡니까? 인종차별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방만하게 운영이 되어 왔던 거예요. 그리고 관리 자체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많이 부족했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형사고발 된 건인데 센터에서 했으니까 됐다는 식으로 그런 입장을 하시면 안 돼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런 입장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형사고발이 된 건이고.

김재식위원

그래서 센터에서 고발을 했고.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위원님, 운영비 얘기도 잠깐 드려도 될까요, 얘기 제가 한 김에? 운영비도...

종균

박종균위원장

최대한 짧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예. 특성화 사업 운영비도 사실은 운영비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세 가지로 쓸 수 있는데, 여기 안에 보면 노무관리비로 쓸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회계 보시는 분이 센터 전체 회계를 보시고 이 사업비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4대보험료하고 소득세, 기장료로 사실은 그거를 전체, 어찌 보면 그 사업에 따른 그것만 해야 되는데 전체 센터의 그 운영비로 나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도에 1년 나갔고 2023년도에 그거를 알고 그 뒤부터는 전혀 나가지 않았는데, 저희가 봐도 좀 헷갈리게 써 있긴 있더라고요.

김재식위원

과장님, 표현도 ‘이게 나가버렸더라고요.’ 그건 안 맞아요. 집행을 잘못한 거죠.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그렇게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2023년도 3월에 그걸 발견하고 그 뒤부터는 집행을 정상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회계 기본 원칙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 표 하단에 별표돼서 되어 있다니까요. 이 특성화 사업은 전용 못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가족센터 사업비로 전용 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재식위원

전용 불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로 써 버린 거잖아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그 안의 운영비에서 헷갈린 거 같아요. 운영비에 보면 여러 가지.

김재식위원

헷갈렸다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제가 지금 판단해 보건데 그런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023년도에 또 바로 잡고, 나가지 않았었고요.

김재식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네, 잘 못...

김재식위원

대변하시려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 그건 대변하실 일이 아니에요. 잘못 집행된 건 잘못 집행된 거예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번에 현장활동도 다녀왔잖아요.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김재식 위원님 말씀도 그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내년부터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아마 지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리고 제가 30초만 관련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재식위원

그리고 지금 동구가족센터 관련해서 직원들 내부에서도 갑질 논란이니 전부터 오래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갑질로 서로 노동청에 고발하고 해서 분리 조치하다 보면, 지금 거기서 유행어처럼 돈답니다. 쉬고 싶으면 갑질로 고발해라. 그래서 쉬는 인원이 생겨요. 그거 체킹 한번 해 보세요. 쉬고 싶으면 갑질로 고발해버려, 그러고 가서 한 달 쉬고 그런 답니다. 그리고 아무튼 직장 내 갑질, 그리고 또 민원들 엄청 쏟아 집니다. 이거 관련해서, 지금 저는 이런 모습은 못 봤어요. 센터 자체 내에서 행정을 못 믿고, 법무담당관실에 감사를 요청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거 들어보셨죠?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네, 지금 감사 요청... 내년에 특정감사로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재식위원

자, 그랬어요. 저희도, 위원장님, 저도 감사위원회 의결로 법무담당관실에 동구가족센터 감사를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한 번 더 현장활동을 나가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도 다시 한번 그걸 확인하셔서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갑질로 고발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전에도 그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거기 현재 소장들이 바뀌었잖습니까? 올해 바뀌었습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올해 2월에 전성남 센터장님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렇죠? 신영미 소장으로 계시다가 신영미 소장인가요, 그 전에?

박현정위원

신혜숙.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신혜숙.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리고 뭐죠? 거기가...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선인사회복지회에서.

종균

박종균위원장

복지센터로 바뀌었나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선인사회복지회에서 지금하고 있고.

종균

박종균위원장

선인사회복지회에서는 그걸 언제...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올해까지 위탁 기간이 끝나고요. 올해 새로운 모집체를... 위탁할 곳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게 언제까지인가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12월 말까지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지금 공모했나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네, 공모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언제까지인가요, 공모 기간이?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거의 끝나고요. 평가해서 새로운 위탁체 뽑아서 내년부터 새롭게 할 계획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잘못된 것을 서로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반성할 것은 하고, 그런 일이 다음에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주관적으로 두시고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다음은 우리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가족센터 관련해서 제가 전반기에는 상임위가 사회도시여서 알았었는데, 사실 상황을 정확히 모르다가 최근에 가족센터에서 일하고 오시는 아이돌봄 선생님 민원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걸 질의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있었는데, 가족센터가 D등급 받고 센터장도 곧 그만둔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먼저 여쭤보기 전, 지금 현재 시니어 클럽의 신혜숙 센터장이 가족센터장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시니어 클럽의 전성남 센터장이 또 가족센터로 오셨어요. 스위치 되신 거죠?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같은 법인체여서 인사 발령에 의해서 둘이 바꾼 것 같아요.

박현정위원

법인체여서, 선인사회복지법인이어서. 좀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같은 법인이지만 성격이 다르잖아요, 센터의 성격이. 그런데 센터장님이 바뀌는 걸 보면서 조금, 잘 이해가 안 됐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아이돌봄 선생님들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거 맞죠?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네.

박현정위원

지금 동구 관내에 아이돌봄 서비스 받고 계시는 이용자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이용자 얘기하신가요?

박현정위원

네. 우리 선생님들, 아이돌봄 선생님들하고, 이용자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아이돌봄 선생님들은 한 84명에서 많게는 90명까지도 가고요. 올해 10월 말까지 해서 112가정, 17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용자 가정은 170명이라고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112가정, 170명.

박현정위원

112가정, 170명.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그리고 아까 가족센터가 33억인데, 아이돌보미가 20억 정도 되거든요.

박현정위원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은 걸 차지하고 있네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부담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박현정위원

그런데 최근에 복수노조가 지금 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조가 또 하나 만들어졌다는 말을 들었는데 모르고 계십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예, 처음 들어봅니다.

박현정위원

아이돌봄을 담당한 팀장님과 관련한 민원이에요. 여기 선생님들이...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팀장님이요, 세 분 계시는데.

박현정위원

팀장님이 세 분이십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팀장 한 분에 직원 두 분해서 총 세 분이세요, 관리하시는 분이.

박현정위원

팀장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성남 센터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하려고 아까 연락처를 직원한테 물어보고 통화하려다가 알게 된 겁니다, 이 상황을. 이 이야기를 굳이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고, 센터장님한테 바로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선생님이시죠. 팀장님들이 정말... 갑질 이야기도 나왔는데 말을 너무나 예의 없이 하다 보니까, 기분이 상할 때가 많다, 첫 번째 민원. 두 번째,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들과 연계해 주는 선생님이 계신다고 해요. 아마 팀원이시겠시죠. 이분의 말이 신뢰가 가지 않는다, 말의 일관성이 없고, 일 처리도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동구에서 90여 명 가까이 되는 아이돌봄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제 가고 오고 교통 시간까지 포함하면 한 3시간 걸리겠잖아요. 그런데 2시간짜리 아이돌봄 하려고 가지 않으려고 하신대요. 그런데 대부분 2시간짜리를 가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2시간짜리는 좀 안 들어가고 싶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돌봄 선생님들이 너무나 을이다, 명확한 을이다. 그래서 홍보도 제대로 해주지도 않고 시간을 좀 5시간이든, 6시간이든 가서 뭔가 아이돌봄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이 확보되어야지만 수당도 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 그리고 이용자가 시간을 추가하고 싶어도 그런 거 자체도 쉽지 않아서 이용자들도 시간을 추가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선생님들한테,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안 돼서, 아무튼 일 처리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이돌봄 선생님들이 일 하기 너무나 힘들다. 이런 이야기 하면 약간 되게 함부로 하고 하다 보니까, 누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저는 전성남 센터장하고 통화할 마음으로, 오늘 들어오기 전에 통화를 하려다가 이걸 알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센터와 관련한 이야기 추가로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아동과 질의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이거 관련해서 답변은 없으실까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제가...

종균

박종균위원장

또 다른...

박현정위원

아뇨, 없습니다. 이 센터, 아이돌봄 관련해서.

종균

박종균위원장

네, 답변.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네.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는 부모님하고 상대는 해 봤는데, 아이돌봄 선생님들 민원은 사실은 깊게 들어보기는 처음이고요. 저희가 사실 10월에 2번 아이돌보미를 위한 힐링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그런 얘기들은 안 하셔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센터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이랑.

박현정위원

네,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아이돌봄 선생님들이 다시 노조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복수노조 허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미 아이돌봄은 공공연대 안에 노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노조를 형성했다는 말을 제가 들었고, 그만큼 당신들의 처우가 어려웠다고 느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참고로 아이돌봄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지금 84명 되어 있는데, 많을 때는 90명까지도 갑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거 어딘지 아시겠어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잘 모르겠는데...

이지애위원

그러면 답은 여기 있고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서남동, 아 저쪽 서석초 쪽이네요, 방범대.

이지애위원

아시겠죠. 이거 왜 제가 드렸을까요? 과장님. 작년에도 똑같은, 행감 때는 아니었지만 똑같은 질의를 했었거든요. (자료화면) 과장님 이거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왜 드렸는지 알겠죠? 뭐가 보이십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안심길?

이지애위원

작년에는 이거보다 더... 지금은 낙엽이 죽어서 이런 상황인데요. 작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안 보였고요. 작년에 제가 이거를 당부를 드렸습니다, 안내 표지판이라도 해주라고. 안심벨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정말 안심할 수 있도록 방범대가 딱 놓여 있더라고요, 과장님한테 간 사진이. 그래서 방범대가 있어서 훨씬 안심을 할 수는 있겠지만 작년에 질의를 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노력해 보신다고 하셨었거든요, 당부를 드렸을 때. 그런데 이게 올해 난 신문기사 이거는 보셨을 것 같아요. 하필 또 샘플이 산수동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일주일에 매일 계림동을 도는데 계림동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심벨이 있는데 안심벨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관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안내 표지판이라도 해주면 좋은데 효과는 있지만 관리가 미흡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불편은 저희뿐만 아니라 5개 구가 똑같다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이고 여성 안심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제가 지금 2년째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어떻게 작은 표지판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과장님?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그때 산수동 지적해 주신 데는 다 정비를 했거든요.

이지애위원

그 부엉이마을 그쪽은 새로 칠해서 했는데.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정비를 했고, 이게 파출소에서 안심길을 만들어 놓으셔서 의재발굴단에서 저녁에 낮에 2～3번씩 도셔서 그 결과를 가지고 동부경찰서 직원들하고 같이 만나서 어떤 식으로 해 달라, 이런 얘기까지는 했거든요, 안심길에 대해서는. 7개가 있더라고요, 저희.

이지애위원

맞습니다, 동구는. 동구가 7개소가 있고, 남구 11개소, 북구 17개소 이렇게 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문제를 똑같이 협의해야 되는 거긴 한데, 저희가 이거는 작은 안내판이라도 좀... 대부분 가로등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작은 표지판 하나라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꼭 경찰청하고 협력을 5개 구 똑같이 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어렵겠지만, 저희는 여성친화도시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시잖아요. 항상 여아과에서 엄청난 노력을 한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요. 여성들이 좀, 여성친화도시에 맞게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작은 표지판이라도 하나 해주십사 당부드리고, 내년에는 똑같은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93쪽 보면, 과장님이 이미 파악하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결식아동급식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301회 회기 때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는 22억을 잡았다가 7억 4,500을 반납하셨고 그랬는데, 줄일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를 봐 보니까 올해도 마찬가지. 이거를 반영하셔서 작년에 반납액을 반영하셔서 23년도에는 18억 정도로 줄여서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액이 12억 몇천인 걸로 보아서 제가 예측하건데 불과 11월이기 때문에 많이 미집행될 것 같은데, 이게 국비도 아니고 시비하고 구비 매칭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예산이 많이 미집행 된 사유,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작년은 정말 추계를 잘못했다고 이실직고했고요.

이지애위원

인정하셔서 제가 그것은 말씀 안 드렸습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올해는... 항상 시에서 여유있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내시, 그거에 맞춰서 구비도 세워진 거라 올해도 그렇게 예산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지애위원

추계도 잘못했고 작년에도 설명하신 거 보면 선택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다른 거를 선택해서 이렇게 됐다고는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추계 이런 거 보다는 시에서 너무 과도하게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일이 또 내년에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내년 예산은 잘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정말 저희가 그러면 미집행액을 줄이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고, 그대로 지금처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시하고 협의를 해서 추계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애들 급식 지원은 최대한 하고 있으니까...

이지애위원

지역아동센터까지 포함해서 정말 골고루 신경 쓰고 있는지는 아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서류 입장으로 보다 보니까 미집행액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지금도 어딘가 우리 구에도 급식 아동 결식이 많이 있잖아요. 그 아동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이 말씀 안 드리도록 좀 더 철저한 관리와 감독 부탁드립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스토킹 방지법 관련해서 질문드릴 건데요. 스토킹 관련한 민원이나 사례가 있었습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아니요, 있지는 않았습니다. 스토킹 방지 관련해서 사례 같은 건 없었고요. 달리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현숙위원

제가 행감이고 해서 여러 조례도 살펴보고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작년에 동구에 스토킹 방지 관련한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그랬는데 작년에 제정할 때는 없었는데 상위법이 개정이 되고, 제정이 되고 해서 미비한 점이 있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예방을 위한 신고 체계는 법적 의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구청 조례에는 아주 미비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매년 초에 여성 폭력 방지 정책 기본계획이라고 세우거든요. 저는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에 필요한 시책이나, 보호 지원에 관한 시책, 아니면 교육 등을 시키도록 시행계획에 넣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2023년도에 그게 생겼고 작년에는 반영을 못 했고, 올해, 내년 2025년 계획할 때에는 반영을 해서 할 계획이고, 저희가 의무교육으로 해서 보통 저희뿐만 아니라 시설도 아마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스토킹 관련 교육도...

김현숙위원

현재 조례에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네,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계획 수립해서 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김현숙위원

만약의 경우에 사고가 났다 했을 때는 그게 법적 의무 조항이기 때문에 신고 체계를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봐서 3조 국가 등의 의무․책무 해서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제가 법 살펴보고 저희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하고, 우리 시행계획에 넣을 부분이 있으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그래요. 우리 동구가 3대 친화도시로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제도적으로나 체계화하려 하고 있고, 많은 구축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어떤 친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모양새만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것이 돼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제가 또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통자료 보면 493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질문드릴 건데요. 여성친화도시 조례에도 보면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 매년 회의를 2회 소집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22년도에 한번 하고, 23년도에 공개적으로 회의 한 번 개최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23년에 하고, 24년도에는 협의체를 운영하지는 않고 서면으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운영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런데 우리 동구가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너무나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 다 있고 하는데, 그게 조례에 왜 있습니까? 계장님.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협의체, 뭐 위원회 모두 지켜서 하는 게 너무...

김현숙위원

안 하는 이유가...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3단계 오면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김현숙위원

힘들어서?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아니요.

김현숙위원

아동친화도 3단계고 여성친화도...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아동친화는 상위단계고.

김현숙위원

여성친화가 3단계, 고령친화도 3단계고, 아동친화는 아직 3단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조례가 있고 하면...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내년부터는...

김현숙위원

정확하게 조례대로 해야, 그게 맞지 않습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보니까 원래 아동친화도시이기 때문에 아동에 관련한 조례, 위원회도 있고 하잖아요. 위원회가 처음에 수립이 된 게 언제였습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아동...

김현숙위원

예, 아동참여위원회 우리 동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참여위원회가 있었는데, 구정참여단으로...

김현숙위원

수립은 했던데.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조례를 바꿔서 모집을 50명 정도 해서 참여단으로, 구정참여단으로 하려고 했는데, 어린이들을 너무 모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몇 번 노력을 했는데도 17명밖에 모집이 안 돼서 올해는 운영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연초부터...

김현숙위원

그런데 다른 타 시․구도 보면 아동참여위원회를 송파구나 수원특례시 같은 데도...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저희도 계속 운영을 하다가 다시 모집을 해서 구정참여단으로 조례를 바꾸면서 다시 모집을 학교...

김현숙위원

구정참여단이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예, 참여단으로 해서.

김현숙위원

청소년, 그러면 참여위원회 그거는 뭐예요? 아동청소년.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아동청소년위원회에서 구정참여단으로 해서 작년 조례를 바꾸면서 올해 다시.

김현숙위원

그럼 아동참여위원회에서 또 바뀌어서, 또 바뀌고 세 번째?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구정참여단으로 그 이름만 바꾼 거죠. 이름만 바꿔서...

김현숙위원

처음에 아동참여위원회는 몇 번을 개최를 했어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그거는 잘... 처음 하면서 계속 운영을 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하는 회의도 계속 운영을 했었고.

김현숙위원

우리 동구가 아동친화 동구잖아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아동친환데...

김현숙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지 하다가 안 된다고...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그런데 아동...

김현숙위원

과장님, 말을 하면 얘기 좀 듣고 끝나면 하고 그러세요. 친화도시면 도시답게 계획을 하고 조례가 있으면 몇 번 하다가 안 된다고 안 하면 안 되죠.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또 될 거잖아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상반기 내에 모집을 했는데, 17명 정도밖에 안 돼서 운영 자체가 그거는 안 되고, 대신에 원탁토론회나 그런 것은 작년, 올해 100여 명씩 모아서 이런 활동들은 다른 활동들로 대체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숙위원

타 시․구 같은 데는 아동참여위원회가 아주 활성화돼서 잘하고 있더라고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아동들이 시간이 너무 없으신가 봐요. 정말 너무... 어린이들 데리고 하는 행사들이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김현숙위원

물론 행정에서 하다가 오죽했으면 바꾸고, 바꾸고 세 번째 바꿨겠어요. 하지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내년에는 다시 17명 이후 더 추가로 모집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여성친화도시답게, 아동친화도시답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예.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가 폐지가 되고 구정참여단으로 변경을 했다고 했잖습니까? 그럼 구정참여단은 언제?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올해부터 모집을 했는데.

종균

박종균위원장

구정참여단도 참여율이 낮습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50명 목표로 했는데, 17명 정도밖에 안 모여져서 50명 정도는 채워서 하려고 했거든요. 추진을 사실 올해는 못 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못 했습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래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나머지 원탁토론회나 이런 것들은 아동을 하루이기 때문에 모아서 하는 것들은 잘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꾸준히 매달 하는 것들은 어려워서, 참여를 많이 안 해 주셔서 어려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잘 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여성아동과 위원회가 총 몇 개입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박현정위원

총 10개입니다. 많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위원회 운영을 내실 있게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구정참여단으로 변경됐고, 작년 8월 11일에 한 번 하셨어요. 우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9조1항에 비공개하는 위원회가 있죠.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는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회의 결과나 회의록이 홈페이지에 비공개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 행감에 공통자료 주신 데에도 폐지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면 구정참여단으로 변경했으면 구정참여단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죠. 안 그럴까요? 폐지했다는 것이 변경해서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24년 치는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바로 그 위에 보면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회도 있거든요. 회의를 서면으로 하셨어요. 이것도 비공개인데, 개최 시기가요, 2024년 3월 20일부터 2023년 3월 27일이에요, 이거 오타일까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오타인 것 같습니다.

박현정위원

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지환경국뿐만이 아닌데요. 전반적으로 위원회,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회의 개최 결과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되지만 반드시 회의록도 첨부해서 공개하셔야 됩니다. 어떤 부서들은 회의록도 꼼꼼히 다 올려놓으셨어요. 저희 위원님들도 다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 계시지 않겠습니까? 미처 시간이 안 돼서 못 들어가는 위원도 있기 때문에 회의 결과도 보지만 회의록이 어떻게 올라왔지? 보게 됩니다. 회의록이 첨부 안 되어 있는 다수의 과들이 많습니다. 복지환경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아침에, 오전에도 다른 과 질의 드려서, 살펴보고 오셨습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네?

박현정위원

살펴보고 오셨습니까, 여성아동과?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아니요.

박현정위원

못 보셨죠.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네.

박현정위원

여성아동과는 회의 결과만 올라오고 회의록은 공개가 되지 않은 위원회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여기는 회의록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는 결과도 포함해서 회의록이 안 올라왔다고 하고 봤더니 회의도 개최하지 않으셨어요, 아예. 이건 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면밀한 검토를 정말 하셔야겠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면 위원의 구성이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고 하지 않도록 하고’가 있죠. ‘청년이 10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아동과 위원회 총 10개 위원회에...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여성분이 많으시죠.

박현정위원

그렇습니다. 여성이 초과되어 있는, 소위. 사실은 6개 위원회가 다, 7개가 다 초과되어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아동청소년친화도시추진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 성매매피해구조지원심의위원회 모두 여성이 초과되어서 10분의 6을 훨씬 넘어있습니다. 조례를 지키지 않고 계시는 거고요. 출산장려 및 저출산 극복 추진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만 3개만 성비를 맞추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제출하신 행감자료에 보면 페이지 158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Ctrl+C, Ctrl+V 하신 게 딱 역력히 드러납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공통자료?

박현정위원

행감자료입니다, 공통자료 아니고. 행감자료에 158페이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조례라고 나왔죠. 주요 개선사례에 위원회 여성비율 증진, 이미 초과를 한 데가 7개나 되는데, 주요 개선사례에 위원회 여성비율 증진, 사업진단 시 성별을 고려한 조사 실시, 이게 다 똑같이 21년, 22년, 23년, 24년. 똑같죠? 확인하셨습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네.

박현정위원

서류를 만드실 때, 저희 다 서류로 보고 심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초과된 위원회가 7개나 되는데, 여성 비율을 증진하자니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이 사업들은 우리 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과에 있는 사업들을 보고 이런 사항으로.

박현정위원

그렇게 올리신 겁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네. 저희 과만 아니고, 전체 과를 두고 조례상에는 이것들을 고려하겠다고 올린 겁니다, 밑에는 사업이고.

박현정위원

제가 필요하면 나중에 미진 심사 때 이야기를 드릴 건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광주시가 5개 구 관련해서 운영하는데요. 여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구성할 수 있다.’라고 있어요. 동구는 양성평등위원회에 실제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하고 보냈어요, 다. 의결을 받으려고. 86개 위원회가 다 불인정입니다. ‘인정하지 못하겠다. 되도록 성비 10분의 6 초과하지 않게 구성해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39개로 리스트가 작년에 와서, 6월에.

박현정위원

제가 광주광역시 양성평등위원회 5개 구 거 다 봤거든요. 불인정이 되어 있는 게 86개 위원회더라고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미달성으로 해서 39개만 와서 각 부서에 공문은 다 보냈거든요, 6월에.

박현정위원

물론 여성아동과니까 여성이 초과되는 위원회가 다수 있다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례가 엄연히 있는데, 여성아동과가 이런 것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먼저 모범을 보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리고 ‘아동이 많이 힘든 거 같아요.’라고 아까 말씀도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말씀드릴까 말까 했는데, 지금 저희 사업 중지됐잖아요. 아동복합문화공간 확보, 219억 원 미확보 예산으로 사업 중지됐고, 부지매입 79억으로 우리 관용차량들 주차하는 공간으로 쓰고 있는데요. 오셔서 말씀 주실 때 저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언제 될지 모르는 이야기죠. 예산부족, 외부재정지원 중단, 경제적 환경 변화라고 사업 중지 사유를 밝히셨는데, 사실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을 좀, 한 치 앞을 몰라 버리면, 이게 어려운 문제 아닌가요. 79억이 작은 돈입니까, 솔직히? 너무나 큰 금액인데, 부지만 매입해 놓고 용역하다가 용역 중지하고 사업 중지까지 돼버렸다는 것은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처럼 ACC가 미취학 아동들의 놀이공간은 제공을 하지만 실제 취학기 아동들, 초등학생들의 놀 공간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아동복합문화공간을 만들어서 출생률도 높은 동구가 더욱더 출생률을 높이는데 기여하면 너무 좋은 일이죠. 아동복합문화공간 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다만 이게 전혀 사업의 시의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시작된 거 아니었겠는가, 사업비 자체가 339억 원짜리 사업이었어요. 인구소멸기금으로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쉬움이 남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근에, 동명동 인근에 동명동 행정복합센터도 지어지고 있죠. 30면의 지하주차장을 비롯해서 복합문화공간 같이 있습니다. 꼬두메 복합문화공간 산수2동에 25년에 완공입니다. 그다음 산수2동에 자원순환센터, 친환경자원순환센터 굉장히 넓은 공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려면요, 아동복합문화시설 이용할 수 있죠.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도 있지 않습니까, 산수1동에.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어지면 좋죠. 지어져서 우리 아동들이 뛰어놀 수 있으면 좋지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입시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은 청소년, 아동들이 학원 다니고 사교육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 가서 얼마나 놀 수 있겠습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도 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는데. 이런 아쉬움이 좀 남아서, 이 사업의 시작이 너무나 아쉬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원탁토론회 애들 모아놓고 얘기하면 1순위가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아이러니죠.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외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복합문화공간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ACC나 금남지하상가에 생기는 공간이나, 이 공간이나, 어떻게 보면 어린이 벨트처럼 그런 것을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계획을. 예산 상황이, 경제적인 상황이 이렇게 됐지만, 저희가 진짜... 아이들은 물론 놀 시간이 없고, 애들이 없다 하지만 이 공간이 단순히 동명동 인근 애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짓고 싶다는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생각은. 언제든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민자투자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상황이 좋아지면 더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요 사용시설이 실내놀이터, 체험예술교육공간, 다목적 공간이었는데, 실제 실내놀이터가 없는 것도 있죠. 그런 차원에서 이해는 하지만 사업 중지가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 따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음은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PPT 한 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작년 이 자리에서 질의했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아동양육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 드렸었죠? 기억나십니까? PPT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제가 구두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도일보에서 올해 8월 8일 기사화가 됐는데요. 혹시 과장님, 이 기사 알고 계십니까? 읽어보셨어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부적정 업무처리...

노진성위원

짧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아동양육시설 부적정 업무처리 도마 위. 광주시 감사위원회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A 아동양육시설은 2021년부터 프로그램 강사 30명에 대해 짧게는 4일에서 길게는 383일이 경과한 후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해 경력 확인이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구 B 아동양육시설도 시설장이 출장을 가면서 차량을 제공받았는데도 일비를 과다 지급하거나 직원 3명의 근무지 외에 출장 시 공용차량 이용과 식사 제공에도 일비와 식비를 과다 지급. 동구 시 아동양육시설 하면서 또 나왔어요. 아동양육시설 부적정 업무처리 도마 위인데, 동구만 3건이 나왔습니다. 이후에 어떤 조치 하셨습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거기가, 예. 환수받는 것까지 다 했고요.

노진성위원

환수만 받으면 끝나는 겁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3개, 그 기사... 저희 아동양육시설인데 적절한 조치는 다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했습니다.

노진성위원

시에서 감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부서에 이관을 했을 거 아닙니까. 부서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그냥 주의 통보, 경고 이 정도에서 끝났습니까? 시정 요구는 당연히 하셨겠지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예, 그리고 환수받을 것은 다 환수받고요.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노진성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작년 이 자리에서 분명 이야기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 답변 주시기를 ‘이후에 반복적인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시스템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 주셨는데, 이후에 어떤 교육프로그램들이나 그런 체계적 마련을 하셨습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범죄경력 조회하는 게 제일 자주 걸리거든요. 보면 아마 지도 점검해 본 자료에 보면 범죄경력을 채용 전에 해야 되는데 채용 후에 해서 이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실제 교직원이나 아니면 시설종사자들은 다 하는데, 기타 노무종사자라고 해서 단타로 하는 프로그램 강사, 아니면 노인일자리 사업, 아니면 실습 온 학생들 이런 분들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이게...

노진성위원

과장님, 짧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이렇게 나오고, 저희가 10월 말이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범죄경력 조회를 합니다. 실제 임면되는 선생님 외에 다른 선생님들도 전체 하고...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내년에 이런 것들에, 자주 걸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과장님, 그러면 교육 체계 시스템을 마련 안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아니...

노진성위원

하셨어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교육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뿐만 아니라...

노진성위원

어디서 하고 계세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44회, 1,524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특히, 이런 의무교육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의무교육 외에...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회계교육이나, 노무교육이나, 특별 이런 교육들은 다 시키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이런 적발에 대해서 발생이 됐을 때 추가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범죄에 대한 조회 같은 거는 채용 전도 중요하지만 채용 후에도 1년마다 한 번씩 무조건 조회를 해야 됩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노진성위원

그 부분도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어린이 시설에 관련돼서 계속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저는 매년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보조금이잖아요.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3년마다 한 번씩 감사가 이루어지긴 하더라고요, 사회복지시설이다 보니까. 그러나 우리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정기감사와 지도 감독은 매년 할 수 있습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매년하고 있습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예.

노진성위원

그런데 이 PPT 자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문제가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점검에만 국한되고 있어요. 사무 점검, 이루어졌습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안전 점검도 매년 하게 돼 있어서 하고요.

노진성위원

매년 하게 되는데...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지도 점검도 따로 하고 있고.

노진성위원

사무 점검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사무실 사무 점검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하고 있습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네.

노진성위원

여기 보시게 되면 하절기...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아, 안전 점검 나갈 때 그 자료인 것 같아요.

노진성위원

안전 점검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사무 점검이 전체가 다 들어갔어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안 들어갔던데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사무 점검...

노진성위원

확실합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어린이집도 상하반기 나눠서 다 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1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하고 있어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네.

노진성위원

안전 점검 제외하고 사무 감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안전 점검도 상반기, 하반기, 동절기, 하절기도 하고 있고 사무에 관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사무에 관련된 자료 제출 오늘 중으로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다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아동센터?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네.

노진성위원

그거 관련된 자료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무감사관에서 1년에 한 번씩 특별 감사하잖습니까. 골드키O어린이집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 채용절차에 대한 문제, 그리고 예산 부적절 사용,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육교사 공개모집 절차 소홀로 해서 공고기간 미준수로 기재를 했는데 처분 요구가 주의에서 끝나버렸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해 버리면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가 공고가 올라왔을 때 지원하려고 했는데, 이 공고기간을 해당 어린이집에서 안 지켜 버리면 준비하고 있는 그분들의 허탈함, 박탈감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는 주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교육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교육 강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네.

노진성위원

복지시설에 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과장님, 이 기사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무장애놀이터, 아까 노인장애인복지과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기사는 봤습니다.

노진성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와 함께 협력하셔서 무장애놀이터를 조성하는 데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사화가 된 이후에 혹시 어떠한 노력 체계나 부서와 검토를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해 보진 않았습니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우리 동구가 아동친화도시이지 않습니까. 상위 인증도 획득을 했는데, 그에 걸맞은 수준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 조례에 근거해 보면요.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2장에 보게 되면 장애유무 해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이 기사화가 됐던 것처럼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네.

노진성위원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요청하셨던 것은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노진성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좀 보태서, 실은 우리 각 센터나 밑에 기관들 지도 점검하시고, 조치가 너무 솜방망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아까 동구가족센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2023년 8월에 채용공고기간 원칙 미준수, 이거는 올해 5월 17일에 했었던 것과 동일하게 지적을 받고, 작년 8월에 종사자 채용 시 범죄 및 결격사유 미조회, 이게 실은 그렇습니다, 특히 여성아동 이쪽 담당하시는 기관에서는 범죄경력 조회는 아까 과장님께서 추후에 받는 경우를 말씀 주셨는데, 현장실습이라든지 그런 받기 좀 늦어지는 경우들을 말씀하셨는데, 실은 대원칙입니다, 이게. 접근시켜서는 안 되죠.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기타 노무종사자입니다.

김재식위원

기타 노무종사자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특히나 그 종사자들은 절대 이게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게.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타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보통 교차 점검을 가시잖아요. 교차 점검을 가시고 나서 그 결과를 해당 구청에서 보고를 받으면, 범죄경력 조회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자치구 자체에서 판단해서 조치를 하시니까, 그럴 때 나오는 민원이 뭔지 아세요? 많이 나오는 게? 우리 구는 사실은, 이거 뭐 제가 감사하다고 하기도 그러네요. 왜냐하면 제가 늘 다니면서 우리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전부 다들 고생하시니까 ‘지도 점검 잘하시되 너무 힘들게는 하지 마시라.’ 그렇게 하면서도 잘못된 거는 좀 따끔하게 하셔야 됩니다. 실은 다른 데는 시정․경고로 안 끝나요. 보통 과태료 처분까지도 갑니다, 범죄경력 특히 이런 거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런 것 좀, ‘징계 좀 감경해 주세요.’ 하는 다른 구의 민원을 받기도 합니다, 저희는. 그리고 동구가족센터의 경우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안들이 예를 들면 경찰 수사 결과, 예를 들면 보조금 횡령이라든지, 다른 공문서 위조, 보조금 부정수급, 여러 가지로 나와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과장님, 물론 안 그러길 저도 바랍니다만, 지금 이 건 아니더라도 작년 동구가족센터에 직원 급여 산정이 부적정했다, 이것도 2년 연속 지적을 받았어요. 이 내용 모르신가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아니, 알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알고 계시죠?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네.

김재식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분들 급여가 부적정하게 많이 집행이 돼 버렸다 하면 이것도 보조금 집행 잘못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 집행을 잘 못했을 때 어떻게 돼 있냐면 보통의 경우에, 보십시오. 여가부에 국가보조금 지원 기준 위반 시 예산 조치사항 해서, 1차는 시정 명령이에요. 2차는 정부지원금 1개월간 50% 감액, 3차시에는 100% 감액 지원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조금법 관련해서도 ‘수탁자가 허위 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거나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거 우리 해당 되잖아요. 이거 위탁 취소예요. 위탁 취소할 수 있어요. 맞다고요. 그래서 너무 경미하게 보실 사항만은 아니다. 정말 좀 시정을 시키시고 그렇게 하시려면 때로는 할 때 좀 따끔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 물론 꼭 징계만 능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정말 중한 일이라고 인지를 많이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네.

김재식위원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하나만 짧게, 이번에 제가 보고 좀 놀랐는데, 이거 제가 자료 요구하던 중에 우리 센터에, 가족센터, 운영위원회 있죠?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네.

김재식위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좀 한 번 봤으면 했는데, 회의록이... 지금 가지고 계세요? 그 회의록이 없다고...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1년에 한 번씩 저희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 전해 드렸는데...

김재식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처음 답변이 ‘회의록을 받지 못했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다고 해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받았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래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전달해 드렸습니다.

김재식위원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은 ‘회의록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저희 의회 쪽으로 주셨던 거 같아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회의 자료 얘기하시는지 알고.

김재식위원

아무튼 그 회의록도 당연히 비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예.

김재식위원

아무튼 우리가... 정말 이게 또 큰 사안으로 번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게 우려스럽습니다. 아까 4년 2개월 치 허위 기재돼서 지금 형사 고발되어 있는 사건.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이분은 일은 하신 거예요. 일은 하셨는데...

김재식위원

아니죠.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시간을 계획한 거하고 다르게 일을 하셔서...

김재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이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고요. 왜 그렇게... 이 자리는 그렇게 누구를 두둔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두둔은 아니고, 사실 저희가 조사한 거를 말씀드린 거고...

김재식위원

아뇨, 잠깐만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그분에 대한 형사...

김재식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명백하게, 이게 어떻게 발견이 됐나요. 이분이 연차수당 받느라고 쉬신 거예요. 2023년도 작년에. 그래서 연차수당을 받는 기간에, 그 기간에 근무했다고 근무일지가 발견돼서, 허위 기재를 했구나 해서 발견된 건이에요, 이 건이. 일 안 했는데 일했다고 허위기재해서, 이 건이 쭉 보니까 4년 2개월 치가 다 그렇게 보여진다 해서 이게 수사가 된 거라고요. 그런데 뭘 지금, 뭐 일은 다 했다, 그렇게 두둔하실 일이 아니라고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저희도 조사를 다 하고, 저도 인사위원이어서 거기 가서 모든 서류들을...

김재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재식위원

모든 걸 다 허위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두둔하실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거 잘 봐주시고, 실은 다른 질의도 있고 합니다만, 저는 이상...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따로 가서 설명을 드릴까요? 그러면.

김재식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리고 하나만 할게요. 이거는 여쭤봐야 되겠네요.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있죠? 동구.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저희...

김재식위원

동구하고 안 하나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저희는 아니고요.

김재식위원

어떻게 하신가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청년체육과에서.

김재식위원

청년체육과에서?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예.

김재식위원

연계 사업들은 이루어진 게 없는가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연계 사업은... 저희 과하고 연계 사업을 따로 하지는 않고요. 아마 센터에서, 지역아동센터나 아니면 다함께돌봄,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은 운영, 학교하고 운영되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아동들 모집해서 같이 무슨 사업들을 진행하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시길래, 이래서 이제, 어차피 청소년과하고 여아과하고 서로 업무가 중복이 되면서도, 서로 매칭이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장이. 그랬을 때 청소년 담당하시는 청년체육과라든지 그쪽에도 해당 인원, 소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을 잘 연계해 보시게 되면 얼마든지 지금 사업 하시는 데, 아이들 모아서 하는 데 도움 받으실 일이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에 아침에 교통봉사를 가잖아요. 거기 어머님들, 자녀분들 많이 데리고 봉사 엄청 다니세요. 아까 열몇 명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동구의회에서 모의의회하고 하면 한 20명씩 그냥 맨날 오고 다 해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그런 거는 많이 와요.

김재식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하루씩, 몇 시간씩 하는 것들은 많이 하는데, 여기는 모아서 월별...

김재식위원

해 줘 보시라고...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그런 일정들이...

김재식위원

해 줘 보시면 학부모님들이...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예, 연계해 보겠습니다.

김재식위원

한다고 하죠.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예.

김재식위원

아무튼 그런 사업들 열심히 잘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하나, 아까 김현숙 위원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제가 정말 관심 가지고 있는, 아까 협의체 운영하시기 정말 어렵다고 하셨는데, 자립준비청년 협의체 지금...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이제 시작할 겁니다. 협의체 구성은 다 했고요. 위촉하기 시작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정말, 뒤에 또 계장님 나와 계시는데, 정말 열심히, 꼭 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제가 질문을 좀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저는 직접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따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만숙 여성아동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3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중지

15시 02분 계속

김재식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종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자리를 비운 관계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저희 기후환경과 함께 일하고 있는 세 분의 계장 소개드립니다. 조정만 기후변화대응계장입니다. 고대영 에너지관리계장입니다. 양서연 수질관리계장입니다.

김재식간사

그러면 기후환경과 소관 행정사무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 이거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저희 화장실들이거든요. 이거 자를 제가 대놓고 사진을 찍은 건데, 좀 안 보이시죠? 아무튼 간격이 넓어 보이는, 남아있는 건 보이시죠?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네.

이지애위원

저희 행감 자료에도 215쪽, 매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개방화장실도 많이 해주시고 이번 축제에 너무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화장실법이 또 21년 7월 20일에 개정된 이 법률에 의해서도 그랬고, 이번에 공중화장실에 관한 조례가 내용이 조금 바뀌어서, 대변기 칸의 아랫부분과 바닥 간의 거리는 5㎜ 이하로 해야 한다. 윗 부분과 천장간의 거리는 30㎝ 이상으로 해야 한다. 23년 7월 21일부터 이거를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적용해야 한다고,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제6조의2에 관련해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되는 게 23년 7월 21일부터입니다. 이번에 저희 다 리모델링했잖아요. 이거는 저희 보건소 건물이고 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제가 저희 화장실을... 이 사진이 다 저희 화장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적용되지 않고 이렇게 남더라고요. 물론 카메라 때문에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는지, 너무너무 업무를 적극적으로 잘하셨는데 이 부분이 보여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저희가 평상시에 리모델링이 오면 저희 부서의 협의를 거치는데 기축 건물이어서 그랬는지 저희도 놓친 것 같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지애위원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신축 건물에는... 엄청 기후환경과에서 신경 많이 쓰고 잘하고 계시는데, 저도 그 생각은 했습니다. 이미 있던 건물이라 이렇게 됐고, 새 화장실에는 반드시 이거를 적용하실 분들인데, 우리가 이미 있던 건물에 리모델링이라 그랬는가 했지만, 그래도 여기는 관공서이고, 조례를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모범이 돼야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이지만 여기는 약간만 신경 썼으면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했고요. 여기에 관련된 것처럼 적용된 법을 보시고 신축 건물 허가하실 때, BF 잘하고 계시지만 장애인 휠체어 도는 것까지 꼭 고려해서 허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예, 말씀 감사합니다. 공유재산계와 한 번 더 공유해서 명심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정 위원님.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 저는 용어 수정부터 먼저 하고 갈게요. 비단 기후환경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근로자와 노동자를 혼용하고, 민간위탁 계약서에도 엄청 혼용되어 있거든요. 충장축제 계약서에도 근로하는 자로 했다가 노동자&n bsp;누구로, 엄청 혼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례를 한번 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굳이 따지자면 우리가 근로정신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제강점기 때 일을 수동적으로 시키는 사람을 ‘근로’라 하고, ‘노동’은 주체적 능동적인 용어라고 사전적으로 나와 있으면서, ‘이거 좀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기후환경과가 앞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자연부락’이란 말도 이제 안 써요. 부락이라는 말 자체가 일제강점기 용어라고 해서 쓰지 않는데, 여기 자연부락 도시가스 설치, 이렇게 나와 있어서 자연마을로 정정해 주시고.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우리 공공기관에서만이라도 일제강점기 때 남아있는 용어들을 안 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근로자, 노동자도 한번 일원화시켜서 정리를 해야겠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기후환경과는 위원회 딱 2개 하고 계시잖아요. 에너지위원회하고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운영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는 미개최, 개최를 안 하셨고, 에너지위원회는 2월에 하셨더라고요. 아까 제가 앞서, 복지환경국장님 계시니까요. 아동과도 이 자료에는 회의 결과를 다 공개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혀 공개하지 않은 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기후환경과도 회의 결과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의 안 했나 했어요. 회의 결과도 없고요. 회의록도 없죠. 아예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는 개최도 안 하셨지만 에너지위원회는 2월에 하셨는데 결과도 없고 회의록도 없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검색 기능을 업그레이드해야 될 것 같은데, 제목하고 내용을 검색에 치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모든 걸 드래그해서 다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제가 미진부서 때도 말씀드릴 건데, 각종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록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 기능이, 홈페이지가 좀 업그레이드 돼야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이 말씀 하나 드리고요.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네, 말씀 감사합니다. 먼저 위원회 개최 여부, 저희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사업 하면서 회의는 홈페이지에 결과는 올렸는데,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업자를 선정하는 점수표라든가 이런 내용이어서 비공개 사항이라 회의한 것에 대해서는 올렸다는 말씀드립니다.

박현정위원

결과를 올리지 않으셨고요?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예, 비공개 사항이라서요.

박현정위원

그건 뭐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에너지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화학물질 관련은 보충 설명드려도 될까요?

박현정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예. 지금 현재 미개최로 되어 있는데,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심의를 올려야 되는데, 저희 부서에 아시다시피 탄소중립 용역을 포함해서 용역이 좀 많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타 구도.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세우기도 그렇고, 타 구도 마찬가지지만 시에 용역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계획, 시 계획이 끝났기 때문에 5개 구 모두 국가와 시 계획을 반영해서 직원들이 자체 세우고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내년에 마무리해서 위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기후환경과 1년 내내 비산먼지, 공사의 소음, 매연, 엄청난 민원에 시달리셨더라고요. 제가 오죽했으면 기후환경과는 기후․환경이 아니고 이 비산먼지와 소음과 매연에 아주 시달려서, 예전에 전 장근석 주무관도 엄청 고생하셨는데, 이번에도 엄청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제가 민원자료 쭉 다 읽어봤는데, 행감 공통자료 11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2024년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이 있습니다. 1억 628만 원, 국․시비, 구비까지 매칭사업인데요. 여러 다수의 민원이 있는데, 매연과 관련한 민원이 몇 건이지? 하고 세어봤거든요. 매연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 불편 민원이 총 32건입니다. 다른 민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이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비가 1억인데, 집행 건은 6,300만 원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2023년도의 경우는 중간에 한 분이, 이 인력은 실은 국비와 시비 사업으로써 인력을 시에서 다 선정해서 각 구에 배정해서 일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중도에 한 분이 그만두시고 그 잔액을, 잔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작년 23년은 미집행 반환내역으로 2,000만 원 반환하셨어요.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네.

박현정위원

여기 지금 몇 분이 일하시는데요?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네 분이 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분 중에 한 분이?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예.

박현정위원

그래서 2,000만 원은 미집행 반환내역으로 작년에 하셨고, 저는 24년 이야기하는 거예요. 24년도 똑같이 1억 600이 보조 사업비로...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24년은...

박현정위원

24년도 6,000 썼어요.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연말까지 해서 다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연말까지 해서 그러면...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지금 10월까지 이 자료가 기준이기 때문에 금년도는...

박현정위원

그럼 연말까지 이 1억과 관련한 사업비는 진행하신다?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예.

박현정위원

여기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은 인건비인가요?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인건비와 최소한의 운영비, 통신비, 기타 또...

박현정위원

이분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시죠?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매일 저희한테 출근을 하셔서...

박현정위원

우리 구청에 출근하세요?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예.

박현정위원

예.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저희에 배정을 해주시면, 시에서. 하절기를 제외하고는 상․하반기 네 달씩 근무하고 계시고요. 매일 저희 부서에 출근해서 그날그날 하실 일을 저희와... 지시받고 나가고 계십니다.

박현정위원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음과 비산먼지 부분에서, 저희 직원이 혼자...

박현정위원

저는 매연, 매연과 관련한 민원이 32건이어서, 되게 많아서 이 불법 배출과 관련한 예방․감시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궁금했고요.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직원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솔직히...

박현정위원

네 분이라고 하셨어요.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네 분인데, 큰 사업장은 4인 1조로 가실 때도 있고, 보통은 2인 1조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박현정위원

그래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세요? 예방․감시 활동을?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사업장이 예를 들어 대기배출, 큰 공사장 소음․진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100여 개가 항상 넘으니까 혼자, 직원 담당자가 혼자 하기에는, 다 감당을 못 하시거든요, 예방 활동이나 민원 처리에도. 그래서 그날그날 저희가 하실 임무를 드리고 있습니다. 점검이라든가...

박현정위원

여기서 제가 다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이거 관련해서 이분들의 활동 내용, 그리고 인건비, 어떻게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지, 이 네 분에 대해서. 이거 좀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식간사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현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을 제가 8대 때부터, 오늘 제가 또 질의를 하게 되면 세 번째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부락이라는 용어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이번에 또 자세히 봤어요. 부락이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피차별 부락이라는 용어인데, 전쟁 포로 등의 집단 거주지 거주자를 피차별 부락으로 해서 낮추어 부르는 용어예요. 일본에서는 천민 집단의 대명사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한글학회에서도 그 말을 일제의 잔재다, 그 용어다 해서 쓰지 못하게 돼 있다고 제가 8대 때부터 지금 세 번째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죄송합니다. 바로 정정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또 부락이라고 올라와 있어서, 시정이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에...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부서별 자료 말씀하신지요?

김현숙위원

예, 환경오염 배출 단속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지킴이들이 현재 62명이 활동하고 있어요?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숙위원

지난 자료 산출기초에 보면 3만 원씩 해서 62명이 3회, 4개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2,232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환경오염 포상금 해서 90만 원 이렇게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데 어떤 오염 신고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고,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 내역.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저희가 갈수록 미세먼지가 늘어나고, 또 저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소음․진동, 말하자면 공사장이 많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민간인들의 도움을 받는 게 아까 박현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에서 지정해 주는 네 분과 저희 구에서는 별도로 동에 다섯 분씩 환경지킴이가 저희 조례에 의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환경 내지 어떤 미세먼지, 기타 수질 이런 모든 환경 분야의 현장 모니터링을 해 주신다고 보시면 크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지킴이 그분은 1회당 수당이 3만 원은 편성이 됐는데, 연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약 12번의 65명분, 1인당 12번의 활동 예산 정도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아까 시에서 배정하신 분은 타 구의 인력을 저희한테 주십니다. 공정하게 사업장을, 소음, 진동이나 환경 배출 이런 민원이 예방되는 데를 공정하게 보기 위해서 그분들이 하시고, 환경지킴이는 우리 동구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라고 요소요소에, 예를 들어 연 1,000㎡의 면적이 큰 공사장은 저희한테 정식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아까 시에서 오신 네 분이 보시고, 환경지킴이는 그 이하의 신고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거나 평소 광주천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평소 예찰 활동이라든가, 개선 방안을 주시는 분으로, 매월 1회 정도 활동하고 있는 그런 환경지킴이들입니다.

김현숙위원

지금 현재 지하철 공사하고 있는데 보면, 중간중간에 보면 지킴이들이 있던데, 우리 동구에서...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그분들은 시에서 오신...

김현숙위원

시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예.

김현숙위원

그래서 지나가다가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하면 금방 가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더라고요.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예를 들어서 최근에 민원이 크게 들어왔다든가, 직원이 또 자진해서 민원 예찰, 발생이, 감이 오는 데는 미리 나가서 둘러보고 어떠어떠한 점을 그분들한테 안 보이고, 살피고 왔는데, 계속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나가실 때 어떠어떤 부분을 확인해라, 이런 정도로 이제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62명이 1년에 연 12회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한다고 보면...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그거는 환경지킴이.

김현숙위원

환경지킴이. 그러니까 환경지킴이들이 1년에 12번, 12회 정도 활동을 한다고 보면 어떤 사안이, 상황이 있을 때, 해야 될 때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 현장에, 공사 현장에 따라서 또 이렇게 파견시켜야 되지 않은가요?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아까 시에서 배정해 준 그 네 분이 큰 공사장은 대부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숙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동구 한 동에 5명씩 환경지킴이들은...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구 사정을 구석구석 알기 때문에 예찰 활동 내지, 어떤 환경 분야의 의견도 주시고 개선점도 시민의 입장에서, 구민의 입장에서.

김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질의를 하니까, 하나 또 저쪽에 증심사 버스 회차지 있잖아요. 거기 공중화장실, 거기 용역이 기간이 1년이더라고요.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지금 현재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거기 이번에 지난주에도 이렇게 보니까, 외지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어떻게 보면 손님 외지에서 등산객들이 산행을 하기 위해서 오면 그 화장실에 많이 들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거기는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산에 올라가기 전에 화장실 들리지 않고 바로 산행을 한 사람도 있겠지만, 들렸다가면 우리 광주의 이미지 그 화장실에 많이 좀 달려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관리를 잘해서 좀 깨끗하다고는 저도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좀 구석 같은 데 보면 더 행정에서 가서 좀 살펴보시고, 지도 점검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화장실, 공중화장실을 가서 보면 여성 위생대함이 있습니다. 수거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설치가 잘 된 데도 있어요. 어제 제가 6층에 행사 있어서 가면서 우리 동구청 5층을 가봤더니 그 위생함이 저쪽 코너에 있어서 잘 돼 있었어요. 근데 어떤 데 보면 앉아서 이렇게 이제 볼 때 이렇게 좀 눈높이 같은 데 있어서 좀 불쾌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공중화장실에서 살펴보시고 그 위치를 선정을 해서 달 때도 좀 그걸 감안해서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진작부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한 번 공중화장실 혹시 가실 일이 있으면 일부러 이렇게 직원들 한 번 현장에 가서 점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중간 정도가 있어서 왜 여기다 설치를 했을까 하는 부분...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점검을 할 때 한 번 더 살피는데, 전 분야를 살피는데 그 부분을 분기가 오기 전에 꼭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사실은 우리 의회 리모델링 하기 전에 그때 그랬었습니다. 의회도 그랬었거든요.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서별 자료 216페이지 보시면, 분뇨 수집 운반업 관련서, 운반 관련해서 지금 여기 216페이지 보면 그 분뇨 처리 수수료가 나와 있어요, 그 표에. 근데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우리 동구에서는 그 두 군데 업체, 대행업체 자양하고, 원일정화, 두 군데하고 지금 계약하고 지금 대행 주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식간사

보니까 지금 이분들의 수입원은 우리 조례상, 이 분뇨 처리 수수료가 이분들 수입원입니다. 맞죠?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네.

김재식간사

근데 이분들 올해 처우개선 계획서를 보니까, 그리고 노동자들 임금 관련해서 자양에서는 11% 인상, 원일 정화는 10~15% 인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 지금 우리 분뇨 처리 수수료,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해마다 계속 인상을 하고 계신가요?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저희 이 분야는 5개 구가 공통이었고요, 이것도. 2016년 이후로 동결된 상태라 기피업무인데, 새로 인력을 뽑는다거나, 또 어떤 차량 유지보수라든가 기타 등등 운영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셔서 금년 4월 1일부터 모두 동일하게 조금 부득이 인상하였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재식간사

금년 4월 1일부터?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네.

김재식간사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좀 잘 해주셨다는 행정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실은 몇 년 동안 좀 고생들 하셨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회사 운영하시면서 내부에서 노동자분들 처우개선 관련해서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것이 이제 급여인데, 그 부분들을 이렇게 계속 임금 상승분을 갖다가 좀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건 이 수수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금년에 그래도 4월에 반영해 주셨다니까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그리고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지애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 말씀 주셨고, 저도, 아까 우리 김현숙 위원장님도 공중화장실 말씀 주셨고, 저도 같은 내용으로 최근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산수동 푸른길 공원, 산수마당이라든지, 공중화장실 위생 관련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우리 박현정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예방 관련해서 말씀 주신 거, 그리고 또 우리 김현숙 위원님께서 환경지킴이, 그리고 또 자연마을 명칭과 관련해서 주신 점, 잘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네.

김재식간사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자 기후환경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혜정입니다. 청소행정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일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이청하 청소지도계장입니다. 윤하성 자원순환계장입니다.

김재식간사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박현정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계속해서 지금 모든 부서에 여쭙고 있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우리 청소행정과는 위원회 몇 개입니까?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3개.

박현정위원

총 3개입니다. 총 3개 중에 제가 2개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하고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운영위원회에 저도 위촉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안타깝게 이 3개 위원회가 회의 결과는 올라와 있는데, 회의록이 첨부 파일로 돼 있지 않더라고요. 물론 저는 최근에 친환경자원순환센터 운영위원회를 들어가서 회의록을 갖고 있고 봤습니다만, 혹시라도 불참하게 되면 회의록을 볼 수 있도록 꼼꼼하게 회의록까지 조례에 근거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회의록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는 올해 이름이 지금 내년에 조직 개편 자원순환과로,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청소행정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여러 기사도 보고 하니까, 엊그제 나온 기사예요. 고쳐 쓰고, 다시 쓰고, 재사용으로 기후 위기 극복해야 된다, 이런 기사 나왔던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재활용 경제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사이클링. 버려진 쓰레기를 다시 뭔가 다른 걸로 재활용하는. 그런데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어차피 계속해서, 물질만능주의 사회 계속해서 기업은 물건을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쓰레기는 계속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업사이클링보다는 이 수리 문화를 정착하는 재사용 문화를 정착해야 된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안에 수리․수선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관련해서 행사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친환경 자원순환센터를 플랫폼으로 해서 동그라미 온도 그렇고 운영을 참 잘하고 계신다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자원순환과로 거듭나신 것을 다시 한번, 이름이 이렇게 바뀌니까 저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면서 왜 이렇게 쓰레기가 나오는지, 진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집에. 이거 정말 큰일 났더라고요. 우리가 물론 작은 시민들 의식부터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기업에서 정말 쓰레기 나오지 않게, 어떻게 이거를 뭐 다 박스에 담는다거나, 예를 들어서 제품을 만들 때 그거 쓰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다 어디 박스에 담고, 또 어디 이렇게 이렇게 다 포장을 해야만 될 그런 쓰레기들이 많이 배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다 싶은 생각으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순간 들더라고요, 쓰레기를 비우면서. 그래서 올여름은 유난히 또 더워서 길 가다 보면 음식물 쓰레기통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전남일보에도, 7월 10일 자 전남일보에도 크게 동구 관내, 이렇게 게재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날씨도 덥죠. 그 음식물 내놓은 그거 수거를 얼른 못해간 그런 음식물들로 인해서 날파리도 막 이렇게, 냄새, 또 악취, 주민들에 대한 불편함, 또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염려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생각을 하고 계신지?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단독에 생활한 게 한 30년 정도 되거든요. 30년 동안 가장 크게 느꼈던 게 음식물 쓰레기예요. 어떻게 보면 아까 박현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 행정의 대혁신이 또 내년부터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원순환과로 이제 과 명칭도 바뀌어 가고. 이제 이게 하나의 저희가 산수동의 센터가 생기고, 또 저희가 올해부터 실행했던 통합 플랫폼의 일환이 다 이런 청소 행정, 자원 순환 행정의 획기적인 혁신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마련된 이런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동그라미 온을 만들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산수2동이 시범 동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동구 전역으로 저희가 이걸 확산해서 실행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아마 이런 음식물 쓰레기 문제도 조금씩 변화가 있어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제 지금 전국 최초로 저희가 통합 플랫폼을, 동구라미 온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제 곳곳에 음식물이 문전 배출이 아니고, 이제 곳곳에 거점 공간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현숙위원

주민들도 배출량을 줄이도록 억제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동구에서 지금 음식물 쓰레기 관련 조례도 살펴보시고 우리가 또 개정할 부분은 없는지 지금 현재 큰 업체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그래도 그나마 배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작은 주택 단지나 이렇게 작은 쓰레기들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보통 이제 위반한 사항이 배출 시간 위반이 많아요. 이미 차가 지나갔는데 배출을 한다든지 음식물은 그러면 이제 또 특히 여름 같을 때는 좀 불쾌감을 주죠. 이제 이런 게 앞으로 저희가 통합 플랫폼에서 나오는 GPS 해서 우리 집 앞에 차가 언제 지나갔나, 이제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할 수 있는 앱이 있거든요. 주민들이 아마 우리 동구 전역으로 확산되면 많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집 앞에 몇 시에 오니까 그 시간 내에 내놓거나 거의 하는데, 개중에 보면 지나가다가 작은 소량의 주택 단지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게 문제가 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년 여름도 아마 올여름 못지않게 더 더울 거라는 그런 예보도 있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 행정에서 좀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그래요. 홍보와 또 관심,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정 위원님.

박현정위원

저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실은 올 한 해 보내면서 제가 재활용 선별장에 관련한 이야기를 할 건가, 말 건가 고민을 했는데요.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계장님이 많이 신경 써주셔서 올 그 무더웠던 여름에 냉풍기도 들어가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냉풍기가 쉼터 시설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고, 그 몽골텐트 안에 들어가지 않고 외부에 설치되면서 실제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냉온풍기, 냉온풍기 전기 시설이 몽골텐트 안에 들어가니까요. 좀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단 10분을 쉬더라도 조금 더 시원하고, 또는 따뜻하게 12분의 노동자분들이 쉴 수 있도록 내년에는 꼭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엄청 고생하시는데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우리 부서별 자료 150페이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추진 관련해서 지금 우리 자원 재활용 관련해서 참 다회용기 회수해서 활성화시키는 사업이지만, 정말 의미 있는 사업이고 돈으로 어떻게 환산을 하겠습니까, 자원 재순환하는 사업이. 근데 좀 한 번쯤은 좀 짚어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보면 이게 2022년 10월부터 시범 사업 추진하셔서, 시작하셔서 지금 보니까 작년도에는 4,040만 원, 그리고 올해는 5,500 예산이 섰었는데, 이 회수기 반납 현황을 보니까 작년도에 6,694개, 그리고 금년에는 6월까지 집계인데, 6월까지 집계했는데 3,318개 이래요. 근데 보니까 예산은 30% 정도 늘었고, 근데 제가 한번, 그냥 한번 나눠봤어요. 올해 대비해서 보니까, 이제 작년하고 올해 해서 보니까 1년 평균 회수량이 한 7,000여 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업비가 5,500만 원인데, 이거 7,000개로 딱 나눠보니까, 단순 그냥 제가 그냥 나눠본 겁니다. 그러니까 한 7,850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다회용기 하나 이렇게 처리하는데 과연 7,850원 이렇게 소요되는 이 사업이 효율이 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동구청이나, KT나 인근에 네 군데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과연... 이거 당연히 필요한 정책이고, 사업이긴 한데, 예산 대비 이게 효율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홍보에 정말 좀 관심을 다시 한번 가져주셨으면 하는 거 하나하고, 아니면 좀 정책을 좀 효율성을 한번 따지셔서 정책의 전환도 좀 필요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금년 상반기까지는 다회용 컵만 제작을 해서 이걸 재사용하는 제도를 했고요. 이제 금년 하반기부터는 다회용기로 전환을 했거든요. 다양하게 컵과 그릇과 또 수저 젓가락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다회용기로 전환을 했는데, 저도 이제 이 회수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제일 많이 걱정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위원회 했을 때 박현정 의원님도 계셨지만, 회수율이 어느 정도 되냐라고 물었더니 현재 회수율이 한 70%밖에 안 되더라고요. 30% 정도가 회수율이 안 되고 있어요. 이제 이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야 될까. 아마 이제 가장 다회용기 사업에서 크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 회수율이 낮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또 특히 자원순환 행정에 대해서, 또 기후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고민하고 해야 될 게, 원가 대비 계산은 이 사업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지구를 지속 가능한 걸로 만들어가기 위한 행정을 해야 되는 게 더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회용기 사업은 좀 앞으로 조금 더 추이를 봐가면서 우리가 변화를 줘가면서 추진해야 될 업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식간사

맞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계산은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나눠본 거고, `이 사업은, 이 취지의 사업은 돼야죠. 근데 예산 대비 효율이 어떠한가를 한번 좀 저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회용기 회수하는 사업은 있어야 되지만 과연 이 회수기를 설치해서 이렇게 했을 때 회수율이 떨어지는 거 말고, 다른 또 회수하는 방법이 있는가, 그런 정책들도 좀 한번 관심 갖고 찾아보시고, 그리고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이 사업도, 조금 그러거든요. 이제 몇 년째 지금 계속 이렇게 자원순환 붐이 불고 있습니다만, 다회용기에 대한 붐이 일다가 이렇게 또 한 번씩 가라앉고 막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또 다시 한번 좀 우리 주민분들한테 각인시켜서 다시 이 사업이 좀 효율을 더 거둘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는 것도 내년 사업하실 때 캠페인이나 그런 것도 좀 많이 좀 집어 넣어주시고 좀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네, 많은 고민하겠습니다.

김재식간사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정 청소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자료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하여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안전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동료 위원 여러분과 피감사기관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