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강혜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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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가족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미경 가족복지과장님께서는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미경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4년도 가족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정재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문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 보고 3-3페이지 청소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청소년, 중구 청소년집센터하고, 청소년센터가 두 개 있죠?

미경

김미경가족복지과장

예.

문희성위원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체가 청소년 맞죠?

미경

김미경가족복지과장

예.

문희성위원

청소년에게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신 적 있나요? 이용자 중심에서.

미경

김미경가족복지과장

제가 이 과에 오고 나서는 설문조사를 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문희성위원

못 들었죠?

미경

김미경가족복지과장

예.

문희성위원

이용자 중심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앞으로 정기적으로 전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추진을 해서 청소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실태조사를 하시고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위원

그리고 현재 성남 청소년집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이 굉장히 오래됐죠?

미경

김미경가족복지과장

예.

문희성위원

그래서 거기에 다른 시설정비계획이라든지 지금까지 성남 청소년센터 관련해서 정비사업한 게 뭐가 있죠?

미경

김미경가족복지과장

지금 올해 하는 게 옥상에 누수가 있어서 방수공사를 했고, 올라가는 계단이 조금 위험해서 그거를 철거하고 일단 재설치를 하는데 내일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외벽 같은 걸 조금씩 조금씩 해마다 보수는 조금씩 했습니다.

문희성위원

워낙 노후된 건물이라서.

미경

김미경가족복지과장

표가 안 나더라고요, 조금씩 보수를 해도.

문희성위원

저희들 전반기에 한번 시설물 점검을 한 번 가서 현장방문 활동을 하면서 나온 문제여가지고 이제 됐네요, 그게.

미경

김미경가족복지과장

예.

문희성위원

설문조사를 하시고 그리고 시설정비계획도 꾸준하게 확인을 하시고 또 두 군데 다 기존에 있는 실내에도 인테리어라든지 또는 이용자 중심의 요즘 AI 시대인데 관련된 장비를 더 추가적으로 보급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이용시간대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미경

김미경가족복지과장

평일은 20시까지하고 주말에는 18시까지 합니다.

문희성위원

이용자 중심의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인건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시간대를 더 늘려야 돼요, 청소년들한테는. 평일에 20시까지면 애들 한 22시까지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시간대를 연장을 하든가 조정을 하든가, 주말도 마찬가지로 이용자 중심의 시간대를 편성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미경

김미경가족복지과장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희성위원

청소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소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이용 시간대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더 확보를 해 줘야 되겠다. 그게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도 아마 이 시간대를 조정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 구도심, 중구에 있는 청소년들한테는 갈 수 있는 시간대, 장소 이것을 좀 더 폭을 넓혀주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설문조사도 먼저 한번 해야 되겠죠.

미경

김미경가족복지과장

예.

문희성위원

우선은 12월 안에 설문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용시간대 같은 거 그리고 시설물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장비, 새로운 장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수요조사를 한번 그것도 같이 해주십시오.

미경

김미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순위원

3-4페이지, 위기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이게 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업무 중 내용에 추진 사항이 어떤 게 있죠?

미경

김미경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위기 아동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출동해서 조사를 하고 아동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분리를 하든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세이브더칠드런, 교육청, 가정위탁지원센터 또 심리상담센터를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다시 회의를 해서 이 아동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조치를 하느냐 그거를 수시로 사례결정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위원

최근에 신문에도 난 장애인 학대 그다음에 또 직장어린이집 아동학대 언론보도 된 내용도 있죠?

미경

김미경가족복지과장

예.

강혜순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미경

김미경가족복지과장

직장어린이집에 지금 1개소에서 학대 신고가 들어와서 아마 경찰서로 바로 접수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CCTV를 확인하고 한 상황인데, 그게 두 담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교사 한 분이 해당이 되는 줄 알고 진행을 하다가 CCTV 확인을 하다 보니 추가로 그래서 두 분이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위원

우리 아이들이, 위기 아동 애들이 안정적인 성장 환경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현재 민관 협력해서 관계망을 강화시키고 있는데 우리 중구, 구 자체에서 여러 가지 적극적인 대응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해 주길 당부드리면서, 출산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경

김미경가족복지과장

예, 보호출산제는 올해 7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7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상식적인 절차나 어떤 상황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상황이 아닐 때 임산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아이를 저희들 후견인이 지정이 되어서 아이가 정상적으로 클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혼모의 집이 중구 성안동이기 때문에 울산에서는 중구를 보호출산제의 위기 상담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성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 아이의 출생신고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지정이 되어 있고 그 후견인으로는 중구청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7일이라는 숙려기간이 지나고 나면 아이를 울산양육원에, 울산에는 아이를 위탁해서 양육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시설이 울산에는 울산양육원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울산양육원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입양될 때까지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 지금 1명이 발생해가지고 절차를 거쳐가지고 지금 울산양육원에 입소해서 양육되고 있습니다.

강혜순위원

예, 정상적인 출산인 경우는 걱정은 안 하지만 위기 아동에 대한 그러한 보호적인 관계망,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게 우리 애들, 지역사회의 미래고 이런 것을 잘 챙겨 봐야지 이런 사고 불미스러운 내용에 대한 어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혜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