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일괄질문 하신 후에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이상우 의원님, 이정순 의원님, 임종용 위원장님, 강선구 의원님, 김영진 위원장님, 김태금 의원님, 박중수 위원장님, 심완예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군정질문의 건

이상우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군민 여러분을 대신하여 군정의 주요 정책들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노력해주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군민 여러분의 의견이 군정에 더 가까워지고 예산군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청년을 대상으로 농작물 재배역량 강화 및 농업 경영기회 제공을 위해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현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조성 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업 조성 부지의 용도 및 현황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순 의원입니다. 4일간의 군정질문 기간 동안 자료 작성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최재구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군정질문의 생생한 현장을 지켜봐주시고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애써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을 대변해서 집행부의 현안사항에 대해 정책제안을 해주신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군정질문을 통해 논의된 사항들이 군의 행정에 잘 스며들어서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보건소 소관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주택과 도로, 주차장, 금융기관과 행정기관 그리고 의료시설입니다. 그중 의료시설은 사람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어느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발생한 민원사항 및 처리결과와 의료파업 등 의료진 부족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우리 군 병원 응급실 운영실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0년 10월에 제정되어 시행 중인 예산군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의 운영상황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종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종용 의원입니다. 오늘로써 올해 군정질문이 마무리됩니다. 지난 며칠 동안 나눈 심도 있는 논의들이 실질적인 우리 군의 변화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동안 군정질문에 힘써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올해 마지막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국 농촌을 중심으로 벼 직파재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벼 직파재배는 현재 우리 농촌이 안고 있는 인력문제, 비용문제, 쌀값 하락 등 여러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재배방식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벼 재배 확산을 도모하고자 직파재배 기술보급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약 12곳이었던 우리 군 벼 직파재배 농가는 현재 24곳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재배 면적 또한 약 87㏊에 달하고 있습니다. 직파재배 면적 확대를 위해 애써주신 관련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2030년까지 도내 전체 벼 재배 농지의 10%인 약 1만 3,000㏊까지 확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예산군이 앞으로 벼 직파재배 선도 지자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관련 사업 및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후 벼 직파재배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센터에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벼 직파재배 육성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농가 및 면적의 목표치가 있다면 말씀해주시고 그 과정의 애로사항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공시설사업소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공공시설 사용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고동주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시설의 누리집 운영 현황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예산군 1100년 기념관, 추모공원, 문예회관과 같이 군민들의 사용빈도가 높은 공공시설의 인터넷 접근성을 중심으로 인터넷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시설은 독립적인 도메인을 갖춘 누리집이 아닌 예산군 공식 누리집의 일부로 간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포털사이트의 검색엔진을 통한 검색어 노출이 어려워 군민들의 행정 정보 접근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특히 시설의 상징성과 정보 제공 측면에서 독립된 도메인을 갖춘 누리집 운영은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더욱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소관 공공시설의 누리집 운영현황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향후 누리집 신설 등 개선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 나오셔서 공통질문과 개별질문을 함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입니다. 오늘로 군정질문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 여러분들의 진취적인 질문과 공직자 분들의 창의적인 답변이 오가는 군정질문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은 작년 말 우리 군 감사 과정에서 보부상촌 관리·운영 위탁사가 지난 3년간 약 3억 5,000만 원의 손실보상액을 군으로부터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위탁사 고발과 과다 지급금에 대한 회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우리 군에 통보했습니다. 보부상촌의 최초 위탁 동의안이 의회로 올라온 2019년을 되짚어보면 그때 당시 소장님은 위탁 운영의 타당성을 경제성과 전문성, 수익창출 용이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당시 제시한 총괄 운영비가 직영 운영 시 19억 7,200만 원, 위탁 운영 시 18억 2,200만 원으로 약 1억 5,000만 원의 예산 절감과 효과가 있다며 의원님들을 설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익 창출을 위한 위탁사의 자발적 투자 또한 제시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남겨진 것은 예산 절감과 수익 창출이 아닌 3억 5,000만 원의 혈세 낭비와 15억 9,000만 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위탁사의 행정처분 진행상황과 향후 처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내포보부상촌의 운영 계획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정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군정질문 기간 동안 방대한 답변 자료 작성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최재구 군수님, 두 분 국장님, 각 실과 부서장님 및 그리고 각 사업소장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정질문의 생생한 현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주신 각 언론사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입장에서 좋은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애써주신 장순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의 목적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활성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상황에서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8조에는 군민의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해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교육을 실시하도록 상설교육장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을 위해 비상설 교육장 운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 시행 이후 심폐소생술 교육 현황과 교육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보완사항, 그리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난임부부 냉동난자 보관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가적 현안 과제이고 우리 군의 인구 정책과도 연관된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도 나서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한 난임부부 지원 현황과 냉동난자 보관 시 지원 현황과 향후 보건소에서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이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모두 다 공감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행착오가 있었음에도 잘 개선하고 보완해서 농민들께 큰 도움을 주고 계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는 질문이라기보다 당부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시행해오던 사업이 지속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에 안주하지 마시고 농민의 입장에서 그분들이 느끼기에 보다 더 편리한 서비스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고민과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께서는 현재 시행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의 활성화 방안과 업그레이드된 서비스 제공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중수 의원님 나오셔서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중수 의원입니다. 먼저, 답변 준비를 해 주신 부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 넷째 날 마지막 날 부서별 공통질문 3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민간행사보조금 정산 관리 및 관리 운영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은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하지만 일부 타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이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사용되거나 관리가 미흡하여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킨 사례가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은 주민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현재 우리 군에서 민간행사보조금 지급 기준과 심사 절차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조금 대상자 선정 시 해당 단체의 재정상황, 사업의 공정성, 지역 사회의 기여도 등은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지급된 보조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과 집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된 경우 군의 조치 결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토지 매각·매입 현황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토지 매각과 매입은 단순히 자산의 거래를 넘어 지역 발전과 재정 효율성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체계 마련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이에 부서에서는 최근 3년간 토지 매각·매입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토지 매각·매입 시 감정평가와 시장 상황 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단체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에 기여해야 할 중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므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단체 간의 형평성과 필요성에 따른 합리적인 부분에 있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의 배정 기준은 무엇이며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이후 그 예산이 실제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 평가와 사후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제 군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완예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4일차 마지막 날 되는 날입니다. 오늘까지 군민 여러분을 대신하여 군정의 주요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늘 자리를 함께 하시며 연일 수고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 여러분의 의견이 군정에 더 가까워지고 예산군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 계획과 관련하여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8기 계획은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지역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주민의 건강 향상이 주요 목표로 확인이 됩니다. 해당 계획은 2026년까지의 시행 계획으로, 당초 계획의 주요 사항과 이전계획과의 차이점, 그리고 주요 계획의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가동센터 운영과 공공급식 지원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공동가동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예산군 농산물가공센터를 운영했던 예산농산물가공협동조합이 해산하면서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농산물공동가공센터의 운영이 중단된 직접적인 원인과 예산농산물가공협동조합이 해산한 이유와 그 과정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현재 중단 중인 농산물공동가공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급식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은 지난해 학교급식에서 나아가 공공급식으로 확대 및 공공급식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공공급식 확대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학교급식과의 차이점과 공공급식으로 확대 후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완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보건소 업무에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장순관 의장님과 이길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기관 민원사항 점검결과 및 문제점, 개선 방안 중 의료기관 대상으로 발생한 민원사항 및 처리결과, 의료파업 등 의료진 부족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예산군 병원 응급실 운영 실태, 예산군 심야약국 지원 조례 운영 실태에 대해서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발생한 민원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의료민원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의료정보를 의료인만이 비대칭적으로 독점하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환자와 보호자들도 손쉽게 의료정보를 취득하고 대형·전문병의원과의 비교를 통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위반 사항을 내부 근무직원들이 신고하는 특정 의료기관의 민원이 수시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위반행위별 유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이 12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불법 또는 서비스 불만족 등으로 의료민원 2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한 유형은 의료광고, 의료인 인력기준, 무면허 의료행위, 진료비 과다청구, 환자이송 서비스 관련, 사무장 의심병원, 필수장비 운영 필수인력 미근무 등 다양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위반사항 또는 요구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총 28건에 대한 조치는 고발이 2건, 과태료 1건, 수사의뢰 2건, 시정 5건, 행정지도 11건, 장비 사용중지 1건, 의료인 면허정지 1건, 기타 5건입니다. 특히 진료행위 불만족 등 환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민원의 경우에는 객관적 사실 입증에 대한 어려움으로 만족한 해결을 못해주는 어려운 민원도 다수 있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어서 의료파업 등 의료진 부족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의료파업 관련 현황입니다. 금년도 2월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에 현재까지 정부 차원의 문제해결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으나 의료단체와의 상호 간 이해충돌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우리 군 의료권역 의료기관 상황은 예산군은 의료파업으로 인한 1, 2차 진료의 경우 기존 의료이용 체계와 변동 없이 정상적 운영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천안 등 3차 진료 권역의 대학병원에서 응급실과 필수진료과 일부에서 의료진 공백으로 사례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일부 진료수술 일정 순연과 간헐적 응급의료에 대한 문제가 있어 119와 환자이송 비상운영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운영 상황입니다. 보건소의 경우에는 의료파업 이전부터 공중보건의사 인력부족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년도 10명보다 3명이 준 7명으로 보건소와 삽교 보건지소는 전담의 1명이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보건지소는 5명이 10개 보건지소를 순회진료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었으나 순회진료 일정에 맞춰 만성 질환자에 대한 개별 사전 진료투약 일정 조정 안내 등을 통하여 진료체계에 잘 적응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내년 4월에 공중보건의사 복무만료 및 신규 배치 시 인력수급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예의주시하여 상황에 따른 진료에 차질 없도록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병원 응급실 운영실태입니다. 우리 군은 응급환자 진료체계는 예산종합병원과 명지병원 2개 의료기관에서 비응급 및 경증 응급환자 진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증환자는 지역응급센터인 홍성의료원과 권역응급센터인 천안순천향병원, 단국대병원으로 대부분 이송되고 있습니다. 응급실 운영실태 및 문제점은 우리 군의 경우 금년 9월까지는 2개 응급실 운영기관 모두 응급의료법에 의한 전담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하고 응급의료기관 외 시설로 분류되어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는 응급실 운영이 전담인력의 구인 문제뿐만 아니라 운영 시 상당한 적자가 발생되는 관계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예산종합병원이 응급실 전담의사 3명과 전담간호사 5명을 확보하여 9월부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응급실 등 필수의료에 대한 주민인식입니다. 현재 당면한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응급실 등 필수의료는 민간의료기관이라 해도 공공의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즉,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이에 따른 지원의 의무가 있다는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필수의료 운영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도 응급실, 소아과 진료 등 취약한 지역의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의료기관에 필수의료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드립니다. 응급실 운영기관 2개소에 전담인력 확보 유지와 청소년과 전문의사 진료기관 1개소를 선정하여 군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충남도내에는 우리 군과 태안군만이 소아와 전문의 진료가 없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1차년도 시행을 통하여 효과에 대한 평가와 보완과정을 거쳐 추가 지원부분이 있다면 사업의 확대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의료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비 6억 2,000만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제출하였습니다.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또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군 응급의료 등 필수지원 조례 제정에 대표발의 해주신 박중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공동발의해주신 장순관 의장님, 김태금 의원님과 본 건 질문을 통하여 응급의료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정순 의원님께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의 예산군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운영실태입니다.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위해 관내 38개 약국 대상 4차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쉽게도 관내 개설 약사들의 비용보상 또는 수익여부와 별개로 고령화, 워라밸, 외지거주 등으로 희망하는 약국이 없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현재는 읍내 삼선약국에서 10시까지 약국을 운영하고 있고 24시간 운영 안전상비약품마트도 55개소가 있어 최소한의 기능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약국이 공공심야약국 지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원발의 조례안 제정에 따른 세부사업 반영 현황 및 계획입니다. 보건소 소관 의원발의 제정 조례는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등 총 5건으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를 제외한 4건은 조례제정 목적에 맞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첫째, 예산군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는 장기기증자 발굴 및 확산, 기증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례로 장기기증자는 진료비 및 예방접종비 면제, 장기기증 등록신청자 및 홍보 시 기념품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예산군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 조례는 조례 제정 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 중증장애인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예산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진폐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증진 조례로 의료비 지원과 위령제 참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예산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는 군민의 건강증진 및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조례로 감염병 대응인력 양성과 감염병 예방 주민교육, 위생해충구제 또한 전 군민 독감 예방접종, 대상포진 무료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는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며 군민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로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원 약국이 없어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의료 여건을 반영하여 필요 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군 보건행정 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행정의 특성 및 흐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은 국가 주도적으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체계입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영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치단체별 지역 의료환경 특성을 감안한 취약층에 대한 의료돌봄 역량을 키워나가야 되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 주도적 다양한 건강정보의 습득과 개인별 건강관리 역량 향상, 노인요양급여 제도의 활성화, 취약층에 대한 복지지원 확대 등에 따라 보건행정도 변화의 시점에 있다 판단됩니다. 첫 번째, 우리 군 자체의 주도적 보건행정 추진방향의 첫 번째로 지역사회 의료자원과 연계한 주민 건강관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종합병원과 안과, 정형외과, 내과 의원 등 타 지역에 비해 손색없는 의료기관과 인근의 순천향병원, 단국대병원, 홍성의료원에는 공공의료센터로서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자체적 건강프로그램 운영은 전문인력과 원활치 못한 사업비 등을 고려할 때 질적인 면과 확장성에 미흡한 평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안으로 지역의 전문인력, 시설, 기능 등의 연계관리를 통하여 수준 높은 진료와 건강정보 제공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건의료와 복지를 연계한 의료돌봄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최근에 요양시설과 주간보호센터, 재가요양급여 등 복지단체에서 노인취약층에 대한 관리체계가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인별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례관리 대상 또한 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문제개입 사례로 건강취약층에 대한 의료기관 이송동행 및 퇴원 후 돌봄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즉, 의료기관에 혼자 갈 수 없고 수술 후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등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를 보건소가 의지를 갖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5년 전부터 간호직 공무원 1명씩 복지팀에 배치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행하는 각종 보건사업과 연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서 간호인력의 충분한 활용을 통하여 건강취약층에 대한 사례 발굴을 확대하고 이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군내 지역별 공공보건의료 제공의 균형을 맞춰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보건소 중심의 각종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군 서부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포지역 인구 증가에 따른 주민 건강관리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내포보건지소에 보건소 기능에 준하는 건강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내포뿐만 아니라 보건지소의 역량을 점진적으로 키워서 읍면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권역별 중소규모의 건강증진 사업을 확대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종전 직접대면 건강관리에서 다양한 IoT를 활용한 건강상담과 정보제공, 건강평가 등 비대면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AI-IoT 방문보건, 만성질환 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치매환자 안전관리 등 IoT 건강 사업에 완성도 높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보건진료소와 관내 내과의원 3개소를 연계한 원격진료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앱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고혈압, 당뇨, 비만, 운동 등 가정에서의 건강 프로그램도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보건소 전문인력을 꾸려 첨단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의료기술에 선제적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응급실 등 필수의료 기반 구축을 앞서 답변드렸듯이 응급의료와 소아진료 등 취약한 필수의료 운영에 적극 개입하여 우리 군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현장의 교육은 응급의료법에 의한 보건소와 119 구조 및 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서에서 각각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도로교통 관련 경찰, 여객자동차, 학교 보건교사, 산업체 관리자, 체육시설 소방안전관리자, 보육교사,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등 종사자 또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순천향 천안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위탁하여 전문가 과정 매년 4시간 심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경로당에 비상용 안전구급함 설치사업의 일환으로 심폐소생기구함을 설치한 경로당 5개소에 104명을 교육하였고 앞으로 농한기에 392개소 경로당을 방문하여 교육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소방서에서는 상설교육장을 운영하며 일반인 대상으로 생활안전교육과 의용소방대에서 각종 행사 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응급상황 시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관기관·단체의 심폐소생 교육 시에 홍보자료와 강의 요청 시 의사, 응급구조사 등 보건소 전문인력을 지원하여 주민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난임부부 지원현황과 난자 냉동보관 시술 군민 지원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결혼연령이 늦어짐에 따른 젊었을 때 난자를 냉동보관 후 출산연령을 의도적으로 뒤로 미루는 관심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 국가 관리 제도입니다. 난자 냉동보관을 비용지원 없이 자비로 시행한 후 임신 희망 시에 보관된 냉동난자 해동 및 체외수정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화 되지 않아 우리 군에는 현재 지원사례가 없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항암치료 등 건강문제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정자 또는 난자 냉동보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여기에서 결혼 또는 출산을 늦추려는 일반인까지 냉동보관비의 지원 시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적 출산장려 시책 차원에서 볼 때 냉동난자를 활용한다 해도 의료적 측면에서 출산이 고령화될 경우 미숙아라든지 유산 등의 건강 위험과 임신 성공률이 낮아지고 첫 아이 출산 후 둘째 이상 출산이 쉽지 않은 부작용도 있습니다. 또한 결혼·출산연령이 더 늦어지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출산이 증가한다는 여부에 대한 분석결과도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항암치료 및 기타 난임 원인 질병 등 가임력 상실 위험이 있는 여성에게 선택적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제도에 대한 평가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상인 여성까지 확대 지원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민간행사보조금 정산관리 및 관리운영 계획입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최근 3년간 1,000만 원 이상 보조사업은 2건으로 건강육아페스티벌 및 어르신 건강왕 선발대회 행사입니다. 각각 3,000만 원과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건강육아페스티벌은 육아의 건강정보 및 참여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에서’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2,500여 명의 육아가족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 건강왕 선발대회는 노인회 예산군지회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1,000여 명이 참여하여 체력경연 및 건강홍보관을 운영하였습니다. 2개 민간단체행사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영유아 및 노년기 개인별 건강관리 동기를 부여하고 건강생활 실천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각각 교부된 보조금은 전액 집행 완료되었으며 12월 중에 사업계획 대비 정상추진 여부, 보조금 집행 정산자료 적정성 검사 등 정산절차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건강육아페스티벌 행사와 어르신 건강왕 선발대회는 금년도 운영 결과 평가를 바탕으로 보완하고 주민 주도적 참여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토지 매각·매입 현황과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 현황은 해당사항 없기에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심완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시행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 4년마다 중기계획과 매년도마다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의 8기 중기계획으로 2차년도 시행계획입니다. 중기계획과 매년도 시행계획은 전 계획의 시행결과를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선정 보완하고 군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비전은 예산군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예산으로 하여 3대 추진전략과 9개 추진과제, 23개 세부추진과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주요 과제에 대한 2차년도 시행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안심감염병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하여 호흡기 감염병 및 위험성이 높은 폐렴구균, 전 군민 독감 무료접종, 대상포진 접종을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50개 기관을 건강정보모니터망으로 지정 운영하여 정기적인 교육과 건강정보 제공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감염병 대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종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보건소 직원으로 하여금 전문방역인력과 역학조사관을 양성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의료서비스 수준 개선을 위하여 보건기관 이용 편리성과 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건축물리모델링 사업비 40억 3,000만 원을 공모사업으로 확보, 보건지소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세 번째,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주민 역량 제고를 위하여 금연 등록관리와 금연구역 상시 지도 점검 및 예방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걷기 둘레길 행사, 1만보 걷기 챌린지, 비만 예방과 모바일 헬스케어 운영 등 운동, 영양 등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여성·어린이 건강 서비스 사업으로 관내 젊은 인구가 많은 내포 지역에 출산영유아 건강팀을 신설하여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임신부터 출산, 육아 가정을 대상으로 시기별 다양한 건강관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사업으로 만성질환 및 허약노인을 대상으로 AI-IoT 시스템을 도입 맞춤형 건강관리를 하고 있으며, 거동 불편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병원에 가기 어려운 분들에게 진료 이송 및 가사돌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 및 치매 관리 강화를 위하여 재가정신질환자 대상으로 주간재활 및 적응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고,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치매등록률이 추정 환자 대비 85.7%로 조기 검사 및 예방교실 운영, 사례 관리, 치료비 지원 등 체계적인 관리와 치매 우수 공모사업을 통하여 선정된 치매안심마을 4개소에 학습지 지원 1 대 1 가정방문, 인지강화 교육과 경로당에 치매예방 스마트 테이블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늘 예산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고 또 애써주셔서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보면 예산군의 경우는 필수 의료기관 조성 현황을 보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답변에서도 그렇고 골든타임은 다 타지로 가고 예산군은 거의 단순 응급행위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주신 거에 보면 소아과 같은 경우도 홍성이나 천안, 아산으로 많이 가고 있고 지금 최근에는 보면 세종으로도 많이 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내포에 젊은 부부들이 많이 오시고 하는데 소아과를 많이 불편해하세요. 물론 아까 답변에도 주시고 추후 계획도 있으시리라 믿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고드렸듯이 소아과가 우리 도내 15개 시군에서 소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곳이 태안하고 예산군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포 지역은 우리 예산군에 소재한 소아과는 없는데 가까운 홍성 권역 내포지역에 소아과가 있기 때문에 우선 부족하지만 그쪽을 활용할 수 있고 다만 구 도심권인 예산읍 중심으로 소아과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예산군에 현재 일부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소아전담을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소아과 전문의의 영역으로 진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내년부터 소아과 전문의를 채용하여 진료토록 병원급 의료기관 1개소를 선정해서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건비 3분의 2 정도 수준에서 지원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면 의료기관이나 약국 자율점검을 해서 점검 현황을 저에게 자료를 주셨는데 이 점검은 어떻게 하고 점검의 부적합이 나오면 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요즘 점검은 연 1회 정기적 점검인데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사전 행정지도, 시정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또 현장 정기적 점검은 의료행위라는 게 서류라든지 진료기록부라든지 단시간 내에 부적합사항, 불법사항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평소 행정지도 차원에서 하고, 다만 불법사항에 대한 민원인 환자 또는 보호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 고발에 의한 그런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 역량을 발휘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 심평원과 연계해서 불법사항을 확인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또 복지부에 면허 처분을 의뢰하고 또 경찰서에서도 여러 가지 경찰서의 수사 범위 넘어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 경찰청까지 수사 이관을 해서 그런 조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에 아까 답변 주실 때 환자의 주관적 입장으로 들어오는 민원이 조금 많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그걸 지금 그렇게 해서 대처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주관적 입장이니까. 그러면 이런 건 조금 우리가 주로 어떤 문제인지가 모아지면 다음번에 이런 실수가 없었으면,

의료인의 어떤 의료 행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부분. 의료행위는 의사의 고유 권한 범위 내에서 행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적용이 있다든지 또 마음에 안 든다든지 어떤 타 전문의료기관 대형병원과의 비교를 한다든지 그런 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법의 잣대로 어떤 의료법의 잣대를 댈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될 수 있으면 양측의 의료기관과 환자, 보호자 측과 타협을 하도록 유도하고 정 안 될 때는 민사, 형사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점을 이해하고 또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건수가 조금 생각보다 많은가 보죠?

예. 그런 건수가 요즘 환자들 보호자들 눈높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과거에 의료인이 이렇게 이렇게 했다, 뭐 하는 과정에 환자 보호자의 개인적 문제로 수술이 이렇게 됐다 해도 과거에는 그걸 수긍했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어떤 많은 의료상식도 있고 소송과 법리를 통해서 구제하는 방법을 선택하기 전 단계로 보건소에 일단 민원을 넣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2020년도에 우리 조례가 있어요.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가 있었어요. 10시까지 삼선약국에서 그나마 해 주시고 55개의 편의시설에서도 응급약을 판매를 해서 우리가 그나마 지금까지는 잘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으로 주신 자료 보면 예산군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중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련 정책이나 이 사업 개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필수의료 조례에서 진짜 응급실 기능을 2개 병원급 지금 응급실을 운영하는 기관이 예산종합병원과 명지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응급실만 전담하는 전문의사를 두는 조건으로 인건비를 2개 의료기관에 소아과까지 합쳐서 6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또 예산종합병원의 경우 9월에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또 국가에서 주는 응급의료기금 보조비가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군비가 별도로 또 지원되는데 그게 한 3~4억 정도 됩니다. 지금 6억 2,000만 원 정도 계상했는데 이건 가장 필수적인 경비일 뿐이고 도내 보령이라든지 서천이라든지 논산, 부여 여러 시군에서도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 이상 어떤 시군비 자체 사업으로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서 자치단체별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년도에 운영 평가를 해서 더 추가할 부분이 있다면 계속 추가해서 더 면밀한 필수의료 대책을 세우겠고, 다만 공공의료 심야약국은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한 10시 이후면 거의 유동인구가 없고 과거하고 생활패턴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심야약국의 필요성은 점차 줄어들고 또 인근 시군 사례도 심야약국 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천안 정도에서 근근이 운영되는데 그것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원 대비 효율적 측면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많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에 우리 인력이 좀 불확실하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인력 배치를 잘 해주십사 당부드리고요.

예.

우리 예산 군민들이 조금 더 마음을 놓고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나 환경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순 의원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이정순 의원님이 전자에도 이야기했지만 보건소에서 취할 수 있는 군민에 대한 건강증진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정순 의원님이나 강선구 의원님도 실질적으로 따지면 보건소를 통해서 군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자는 취지에서 이야기드리는 거거든요. 본 의원이 볼 때 근본적인 거는 의료대란이 일어난 것도 정부에서도 그렇게 강력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우리 흔히 이야기했듯이 젊은 세대분들이 들어와서 아이를 많이 출산하길 원하지만 지난날도 우리가 간담회를 가졌지만 소아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논합니다. 지난날 예산에 신소아과가 있었죠?

예.

그때 당시에는 많이 이용했어요. 물론 가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폐업을 하고 말았지만 가장 젊은 세대분들이 원하는 것이 소아과예요.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병원이나 약국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죠? 제재라는 거는 나쁜 제재도 있지만 좋은 제재라면 결국 뭐냐 하면 지금 두 분의 의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심야약국도 더 활성화시켜서 문을 열게 하고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의료행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제가 볼 때는 지도·감독 외에는 크게 강요하거나 강제성은 없다고 봅니다. 삼선약국도 제가 날이면 날마다 지나가면서 들립니다. 두 내외분께 감사하다고. 청양에서까지도 여기 와요. 저녁에 10시까지 있다 보면 청양에서까지 약을 사러 오는데 실질적으로 몸이 좀 많이 아프면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통하는 게 맞는 겁니다.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이야기한 간략한 아픔, 배탈이 났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나마 의약분업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약국이 성행하고 문을 늦게까지 열었는데 지금은 6시 땡하고 문 닫으면 똑같이 약국도 닫고 가요. 제가 많이 조사를 해봤는데 더 하라고 해도 그분들이 안 해요. 그렇다고 보건소에서 강제적으로 문을 더 열라고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 있겠죠. 당신들 보고 10시까지고 언제까지 열면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주겠다 하면 얼마든지 열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의약분업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이야기드리는 거는 두 의원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건소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100% 완성품이 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의된 내용에 있어서 조금 더 기관이 보건소이니만큼 열정을 가지시고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힘을 쏟느니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거기에 상응할 수 있는 목표치가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관계되는 질의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중보건의 TO가 아까 열 분인데 세 분이 결원이라고 하셨죠?

예.

순회진료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하셨는데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불편하시지 않을까요? 이게 오전, 오후로 진료를 나눠서 하면,

처음에는 불편했었는데요. 작년도하고 금년도 보건지소 외래환자 투약환자 이용비율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대비 90% 정도 진료환자가 있었습니다. 10% 정도가 작년보다 약간 주는 걸로 나왔는데 그래서 많이 진료일정에 따라서,

인력수급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긴 합니다만 지금 공중보건의가 일반내과하고 한방의하고 치과하고 그렇게 있나요?

예.

지금 일곱 분 비율이 어떻게 돼요?

일곱 분은 다 일반의 내과,

일반 내과?

예.

그럼 치과, 한방의는 별도?

별도로. 거기는 의료대란하고 간접적으로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응급실 운영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실 때 예산종합병원이 9월부터 응급실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예. 9월을 13일부터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지정을 받아서?

예.

의사가 몇 분이 확보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전담의사만 3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외래나 입원실을 안 보는 별도 응급실에서만 근무하는 의사죠.

그러면 종합병원은 그렇고 또 예산에서 조금 큰 병원이라 그러면,

명지병원.

명지병원 거기는?

거기는 아직 응급실 운영 정도인데 거기는 평일에는 콜 해서 환자가 어떤 유형인가에 따라서 진료의사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면 자체 운영하는 겁니까?

예?

정부에서 지정받은 게 아니고 자체운영,

예.

지난번에 제가 대표발의해서 응급실 운영에 따른 지원조례 만들었죠?

예.

그러면 아까 소장님께서 내년 예산에 6억 2,000 정도 반영했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이 2개 병원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응급실 운영하는 거는 2개 의료기관에 가는 거고 또 소아과 전문의 채용은 1개 의료기관에 가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6억 2,000,

예.

그게 운영비하고 인건비인가요?

그렇죠.

인건비도 포함되나요?

인건비 기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인건비 기준으로?

예.

그러면 6억 2,000 기준을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의사인건비를 보통 요즘 의사인건비 폭이 큽니다. 나이 드신 분이라든지 일반의라든지 그런 분은 저렴하고 한참 필수의료과 그런 외과라든지 내과라든지 중요한 과 의료진은 비싸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억 2,000만 원의 소요는,

하여튼 타 시군이라든지 수요 검토 잘 하셔서 규모 있게 짜셨으리라 믿어요.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예산군 같은 경우는 응급실이 지원이 그동안 잘 안 됐어요. 예산군민들께서 응급상황이 생기면 정말 저녁에 늦은 시간에 가면 의사도 안 계시고 또 간호원도 배치가 잘 안 되고 응급실이 가깝게 있지 않기 때문에 늘 불안했거든요. 더 급하면 천안이나 멀리가야 되는데 가까운 홍성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늘 불안한 상태에서 생활하셨어요. 다행히 응급실 지정받아서 내년부터 일부라도 행정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큰 다행이긴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지원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타 시군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열악한 여건이기 때문에 그 의사분들도 진료를 잘 하시는 분들, 소장님께서 말씀 계셨는데 여러 의사분들도 경험 있으신 분들하고 여러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원이 좀 더 되더라도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오실 수 있도록 이 돈은 아끼지 말아야 된다 해서 물론 예산도 절약해야 되지만 이런 돈은 아끼지 말고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군민들께서 가장 걱정되는 게 응급상황이 생기면 내가 어떻게 될까 하는 늘 그런 불안감에 군민들께서 지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예산 지원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본 의원의 질문 요지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셨기에 추가 질문은 없고요. 답변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금 의원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박중수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박중수 위원장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건 의료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으로서 이에 대한 계획을 담고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중요성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8기 1차년도 지역보건의료의 시행 결과와 시행 계획을 보면 2023년부터 성과지표에 흡연율과 비만율 목표치에 좀 미달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보다 좀 수준이 낮은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점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장애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요즘 건강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비만, 흡연 그런 문제는 참 계속 연중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 지표가 단년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지표가 되면, 많으면 많은 데서 점차적 감소라든지 증가 추세가 통계상 맞는데 지금 지역사회건강 통계를 기초로 목표 설정을 하고 있는데 이 통계 자체가 사실은 통계의 어떤 활용도에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즉 800명 정도를 조사해서 표본으로 삼는 거기 때문에 군 단위의 표본 가지고는 이게 잘 흡연율이나 비만율이 어떤 해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들쑥날쑥하고 광역단위의 건강 지표 정도를 삼아서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조사의 문제점이 현장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고 개선시키고 나가고 다만 그래도 목표 설정에 필요한 지표는 필요하기 때문에 지표가 더 나쁘게 나온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노력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은 의료진에 의해서 보건소 직원에 의해서 여러 가지 건강관리 방식에서 포괄적 접근 AI앱을 이용한 어떤 그런 연계 관리라든지 그래서 보건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더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사업들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비만이라든가 금연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등록을 해서 참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참석을 해서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지표도 올라가고 하는 건데 사실은 참석을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건소에서 아무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한다고 해도 성과가 높으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럴 때 어떤 방식으로 그분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는,

교육이라든지 참여가 사실은 금연은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데 주로 소수 인원입니다. 소수 인원이고 건강생활실천은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 수준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대부분 되기 때문에 금연, 비만은 여러 보건소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아니면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역량을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키워나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참여가 상당히 제한적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건소에서 한다면 외지지역은 오기가 힘들고 또 나이 드신 분은 더 어렵고 해서 권역별로 의료정보 제공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주민 건강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일부 성과지표 목표치를 보면 관련 정책의 목적 달성이 아닌 단순히 성과목표 숫자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정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폐렴구균은 매년 65세 이상 대상자가 맞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거의 90% 맞았습니다. 그래서 누락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개별로 안내해서 12월 안으로 맞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폐렴구균이 노인분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접종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셔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군의 보건의료 정책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과 이와 관련해서 현재 계획에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언급이 있는데요. 청소년 정신건강이라든가 미세먼지나 폭염 등 환경 보건지역 특성을 고려한 응급의료 관련 사항을 그쪽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는 지금 계속 설명드렸듯이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을 통하여 점진적 진료 기능이 향상되도록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군민 건강과 직결된 정책이니만큼 지속적으로 계획에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면 보완해가면서 시대적 흐름에 맞는 그런 새로운 과제를 추진해야만 실질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업들과 추진을 해 주셔서 우리 군의 출산율도 높여주셨고 자살 예방이라든가 여러 추진하는 사업들에 성과를 높여주신데 대해서 소장님과 우리 직원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시간을 빌려 말씀을 드리면서 이를 위해서 계획하고 수립 시에 군민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데이터 기반 분석이라든가 그리고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세부 실행 방안을 강화시켜달라는 말씀으로 요청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보건 의료의 개선을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그런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협력하고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건강한 예산군을 만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완예 의원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열정에 너무 감사드리고, 오전 군정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군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입니다. 항상 예산군 농업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순관 의장님, 이길원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대상 토지의 용도 및 현황입니다.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삽교지구·대술지구로 나눠져 있으며, 두 지구의 토지 용도는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삽교지구는 삽교읍 역리 142-1 외 20필지 중 총 50,805㎡의 부지로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17필지 41,920㎡의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4필지는 농어촌공사 소유의 농지로 25년 1월까지 확보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5년 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한 뒤 12월까지 스마트팜 온실 시공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술지구는 당초 대술면 농리에서 부지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토지소유주 반대로 이티리를 거쳐 마전리로 사업 예정지가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마전리 또한 농업용수 부족으로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마트팜 조성 후 운영 계획입니다. 스마트팜 온실 시공 착수 후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마련할 계획으로 청년농 대상으로 스마트팜 관련 교육 이수 여부 등 농업인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청년 농업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수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설 유지관리는 시공 후 2년간 하자보증을 활용하여 유지보수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자체적으로 운영 관리를 관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인 사례가 있음에 다각도로 검토 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용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직파재배 농가 현황 및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파재배 농가 현황입니다. 22년도에 2㏊를 시작으로 23년도에는 11농가 38㏊, 24년도는 12농가 추가로 총 23농가 86㏊로 전년 대비 2배 더 확대되어 벼 직파재배 농가는 점차적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향후 지원 계획은 내년도에는 벼 직파재배 12개소를 확대 시범하고 벼 직파재배 경영합리화 기술 시범사업비를 추진하여 36개소에 잡초방제 제초제, 논물관리 개량물꼬, 도복경감 규산질 비료, 조류피해 방지 철분 코팅제를 지원하여 조류 피해, 잡초, 낮은 입모율 등 직파재배 애로사항 해결 및 경영비 지원으로 직파재배 실천 농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원발의 조례안 제정에 따른 세부 사업 반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제정 건은 예산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예산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예산군 치유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총 3건이 있습니다. 먼저 예산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사업 반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고품질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 시설화훼 환경개선 시범 등 과수 쪽에는 다축 사과원 기술지원을 7개 사업 총 사업비 4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반시설 및 농가기술교육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작물 안전생산기술 보급으로 품질향상 및 수급 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사업 반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도시농업전문가양성교육, 도시농업 R&D 기술 적용 운영시범, 주말농장 예산뜨락 운영 사업 등 4개 사업 총 사업비 6,8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지역민과 도시민들의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이해하고 도농 상생 기반을 마련코자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생산원예경진대회, 도시농업지원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치유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사업 반영 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치유형 체험농장 육성, 화수분꽃차, 농장자원 활용한 아람농장, 콩이용 치유체험장을 조성, 수요자 맞춤형 안전위기 대응공간을 조성, 화훼를 이용한 꽃말체험농장 등 5개 사업에 총 사업비 1억 3,500만 원을 투입하여 육성하였습니다. 치유농업 역량강화교육을 39회 910명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우수 프로그램 발굴·확산으로 치유농업 기반 구축 및 군민 건강증진 도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군 농업기술 보급 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보급 정책은 식량안보, 탄소중립 등 농업 여건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업인 소득 향상에 목표를 두고 미래지향적인 농업기술을 지도하였습니다. 농업기술 보급 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의 5대 세부 과제로 농산물 품질고급화 및 안전생산, 농촌의 미래성장을 위한 청년농업인 스마트농업 확산 지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저감 농업기술 보급, 병해충 발생 최소화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 마련,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및 안전한 공공급식 공급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산물 품질고급화 및 안전생산입니다. 식량작물 분야는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벼, 콩, 밀, 옥수수 등 품질이 우수한 품종을 보급하여 농업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원예작물 분야에서는 기후변화에 민감한 분야로 기후변화 대응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해 2022년부터 사과 다축재배 기술을 중점적으로 보급하여 현재 27㏊를 보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특화작목으로 소형수박인 애플수박, 속노란 수박 2기작 재배 단지를 8㏊ 조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하우스의 스마트 환경제어 및 진단키트 활용을 통해 정밀과학영농을 추진하고 우리 군 특산품인 쪽파양액재배를 확대하여 품질 향상은 물론 연 8기작 재배로 농업소득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가 되겠습니다. 생산성 향상 및 스마트축사 통합제어 시스템 활용을 위해 축사환경개선, 축사환경 모니터링 및 통합제어기술 등을 보급하고 있으며 특히 축산분뇨 악취저감을 위해 친환경 미생물 보급, 부숙제, 사료배합기, 퇴액비 부숙도 분석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농촌의 미래성장을 위한 청년농업인 스마트농업 확산 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을 위한 스마트팜 기반조성 및 고급 실용 교육으로 스마트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에 스마트팜 사관학교를 신축하여 올 12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관학교를 운영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영농 지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팜 단지를 신양에 3㏊, 삽교 5㏊, 대술 4.5㏊를 조성하여 예산군 청년농업인과 전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임대하여 청년농 유입 및 미래성장 산업화로 전환코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10개소를 추진하여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저감 농업기술보급입니다. 저탄소농업 실천을 위해 자동물꼬를 보급하여 스마트 논물 정밀관리, 바이오숯 보급으로 탄소저장 효과를 거두었으며 3,400점의 토양검정을 시비처방하여 화학비료를 절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병해충발생 최소화로 안정적 농산물 생산기반 마련입니다. 농림지 동시발생 돌발해충 약충기, 성충기에 441㏊의 협업방제를 위해 일제 방제기간을 운영하였으며 국가관리 병해충인 과수화상병 차단을 위해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약제를 4차례에 걸쳐 1,056농가에 1,024㏊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및 공공급식 공급입니다. 지역농산물 가공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산·친환경 무상급식을 학교 및 어린이집 93개소 8,605명에게 추진하여 농축수산물 지역산 공급률 70%로 공급하고 있으며 도내 1위가 되겠습니다. 공공급식은 11개소 2,200여 명에 추진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농기계 임대사업, 농업인 역량강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귀농·귀촌 활성화, 농촌체험 치유농업 가치 확산 등 다양한 지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 전 직원의 혼연일체로 2024년 농촌지도사업 시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인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주요 업무인 농기계 임대사업은 본소, 동부·서부지소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안전보험 가입여부, 면허 필요 농기계에 대한 면허증 등 기본적인 조건을 확인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순회수리교육 및 영세고령농 농작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농철 시기마다 특정한 기계에 임대 수요가 몰려 농기계를 다수 구비해놓아도 그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 농업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 상황과 임대 수요를 고려하여 농기계 추가 구비로 농업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운반서비스, 내년도에는 스마트농기계교육장 설치로 인해서 다각도로 농업인에 다가가는 서비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민간행사보조금 정산관리 및 관리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주요 민간행사보조금은 농촌지도자회 비전실천 및 역량강화교육, 품목농업인연구회 홍보행사 축제지원 등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과 삼베길쌈 마을 전통계승을 위한 사업, 문화가 있는 예산 팸투어 프로그램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비전실천대회 및 역량강화교육에 대해서는 농업농촌 변화와 혁신을 리드할 수 있는 선도적 농촌지도자회 육성을 위하여 2022년과 2024년 농촌지도 비전실천대회를 격년제로 추진하였습니다. 품목농업인연구회 홍보행사 축제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품목농업인연구회는 농산물을 널리 알리고 우리 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안정적인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총사업비 2,000만 원으로 농산물 홍보판촉 물품, 가격표 제작, 현수막, 쇼핑백 등을 지원하여 품목농업인연구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였으며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삼베길쌈마을 전통문화체험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삼베길쌈마을 전통문화체험은 광시면 신흥리 지역의 잊혀져가는 삼베길쌈 전통을 계승하고 도농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체험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가 있는 팸투어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23년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도시민 중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예산군 정주여건과 지역문화 및 영농체험 등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민 귀농·귀촌 유치 및 예산군 홍보를 위해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자의 발전방향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품목별연구회 지역농특산물 홍보·판촉 등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또한 잊혀져가는 예산삼베길쌈 전통문화 계승과 마을주민들이 화합하는 지역 공동체 중심의 지속가능한 마을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군 토지 매각·매입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토지 매각·매입 현황으로는 스마트농기계교육장 신축사업 부지 매입, 충남형 스마트복합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이 있습니다. 스마트농기계교육장 신축사업은 2단계 1기 균형발전사업으로 2025년 완료될 예정입니다. 스마트교육장 신축사업 부지 매입한 토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암면 오산리 392-2, 4, 395-3 3필지로 8억 3,000만 원에 취득하여 2023년 5월 25일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매입면적은 1만 2,000㎡로 평균 단가는 6만 5,45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충남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 삽교지구 매입 토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삽교지구 추진 시 삽교읍 역리 142-1 외 16필지 26억 원에 취득하였습니다. 매입면적은 4만 1,000㎡이며 평균 매입단가는 6만 2,20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년맞춤 임대형 스마트팜복합단지 신양지구 매입한 토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양지구 추진 시 신양면 신양리 900-2 외 14필지로 11억 1,400만 원에 취득하였습니다. 매입면적은 29만㎡이며 평균 매입단가는 3만 7,4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사회단체는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핵심지도회를 육성하는 농업학습센터가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과 저탄소 농업실천 등을 추진하는 농촌지도자회, 여성농업인 권익향상과 전문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생활개선회, 협동경영과 역량향상 지원을 통한 조직 강화를 추진하는 품목농업연구회, 미래농업 인재양성을 위한 역량강화를 추진하는 4H회를 농업농촌의 핵심지도회로 직접 육성하고 있습니다. 3년간 예산편성 현황으로 행사운영비 신규사업 보조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9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3,410만 원으로 보조금 9,950만 원, 자부담 3,46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3년도에는 11개 사업으로 1억 2,620만 원으로 보조금 1억 2,300만 원, 자부담 32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24년에는 11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2,850만 원으로 보조금 1억 1,250만 원과 자부담 1,6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4H본부 활동으로 4H 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예산군 4H 경진대회 및 야영교육, 4H회 능력개발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가공센터 운영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주체 변경 과정입니다. 제조원인 예산군농산물가공협동조합은 24년 8월 13일에 총회를 개최하여 법인 해산을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협동조합 가공제품생산 및 가공센터 무상사용 수익허가가 9월 30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기술센터는 가공센터 운영방법을 직영으로 변경하고자 9월 20일에 결재를 득했으며 관련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농산물가공협동조합의 해산총회 이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및 HACCP 인증 등의 승계절차를 추진하여 내년도 1월부터 가공센터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공공급식 지원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에서 공공급식으로 확대 후 추진현황입니다. 23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먹거리지원팀이 신설되고 예산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명칭을 예산군 공공급식지원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공공급식 업무 협약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군청 구내식당을 대상으로 공공급식 시범운영하였고 공공급식 업무 협약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예산군청,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예산군장애인복지회관, 아름다운집, 스플라스 리솜에 본격적으로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1월부터는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예산군시니어클럽, 예산군공립어린이집, 덕산어린이집, 국립공주대학 산업과학대학, 국공립이지더원 3차 어린이집 등 확대하여 현재 총 11개소 2,200여 명에게 예산산 농산물을 포함한 전 품목의 식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급식이 시행되기 전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의 공급물량 795톤에 비해 공공급식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금년부터는 912톤으로 117톤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존 학교급식과 차이점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공공영역에서 먹거리를 보장하고 있는 학교급식은 정기적인 위생 점검과 친환경 농수산물을 비롯하여 생산단계부터 잔류농약, 중금속, 방사능 검사 등 식품 안전성과 위생관리에 집중하고 있어 먹거리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어르신과 어린지, 복지시설 입소자 등 먹거리 취약계층의 먹거리 안전 불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생산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먹거리 취약계층을 비롯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으로 군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공공급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급식은 학교급식 운영 시스템을 기반으로 기존에 학교급식 대상인 유치원과 관내 초중고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관내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등 안전한 지역산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예산군내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급식 수요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기획생산체계 확대 구축과 공공급식 식재료 인증제 도입, 소비자 식생활 교육,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성이 담보된 제2기 지역 먹거리 계획(푸드플랜) 수립 등 먹거리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답변에 따르면 신양지구, 대술지구, 삽교 3군데 하는데 신양, 대술은 토지매입이 완료됐고 대술이 토지매입은 물론이고 자꾸 장소가 변경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당초에는 농지로 추진하다가 다시 주민의 토지보상 관계로 인해서 이티로 갔다가 다시 마전리로 와서 뭐랄까 토지주들한테 매입동의서를 받긴 받았는데요. 한마디로 관정을 뚫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 물이 마를 것이다. 업자하고 같이 가서 설명드렸는데 암반 밑으로 가는 거하고는 표면적으로 흐르는 물은 괜찮다고 동의했는데 계속 반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밑에 다시 그러면 그쪽이 아닌 밑으로 가면 물이 많은 데 있으니까 관정을 파서 끌어올리려고 했는데 인근에 축산농가에서 소음이 발생하면 동의를 못해주겠다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술지구는 3㏊정도 매입할 예정이죠?

예.

3㏊에서 우리가 지금 스마트팜 하는 3동이요? 3,000평 3동.

예.

그러면 우리가 보통 거기 1일 쓰는 물 양을 어느 정도 계산합니까?

1일 쓰는 물 양은... 1일 쓰는 건 200톤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하루 물 양이 200톤을 다 쓰는 게 아니라 물 저장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장고 있으면 빼고 충전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시에 물량을 한 번에 쭉 빼는 게 아니고 이게 전조 관수로 되기 때문에 논처럼 관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관계는 그래서 좀 농업인들이 그거를 일시에 공장처럼 퍼 올리는 것을 생각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걸 설명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계속해서 그거 때문에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물 수량이 대형관정 말고 준형관정만 해도 충분하고 그게 계속 쓰는 게 아니고 저장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예.

주민들 좀 이해를 시켜서 빠른 시간 안에 토지 매입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 신양 같은 데는 토지매입이 올 봄에 다 됐죠?

예.

그런데 지금 실시설계는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실시설계 들어가서 내년 1월까지 다 완료되는 걸로 설계는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삽교지구도 다 토지매입이 완료됐는데 여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기도 지금 설계를 추진 중에 있고 이것도 내년도에, 25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스마트팜은 미래농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예산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농업청년들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잘 관리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의원님 질의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임종용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시범사업 일반 직파재배 농가는 한 6,000평 이하이죠?

네.

고령화 사회 인력 대책으로 건답직파, 무논직파 그리고 드론산파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풀, 피 내지는 도복에 대해서 문제가 완화됐다고 설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파 충남농촌 시범사업이 올해로 3년차인데 농촌 시범사업이 끝나면 향후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이 이제 직파재배가 국비도 있고 도비도 내려오는데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는 게 올해까지 3년차를 한다고 했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진흥청도 그렇고 직파재배가 금방 끝날 건 아니거든요. 계속적으로는 아마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직파농가는 5월 20일에서 5월 30일까지 대부분 모내기를 하면 좋은데 대농들은 일이 많다 보니 온도가 20도에서 25도 되어야 발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 심는 것을 6월 초까지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를 늦게 심다 보니 물이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직파농가가 6월 초에 모를 심으면 새끼 칠 무렵에 약 한 6월 25일에서 6월 30일경 되면 물을 단수하잖아요. 단수를 하면 새끼 칠 시기를 놓칩니다. 놓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하고 원만하게 협의된다면 약 10일 정도 물을 품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농어촌공사하고 많은 협의를 해서 직파농가가 피해가 덜 가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며 여기에 관해서 답변의 말씀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가 되겠죠, 급수.

중간에 물을 떼는 시기하고 직파를 보급하는 시기가 중첩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 우리가 다각도로 생각하는 바는 직파재배를 조금 일주일 정도 당기든지 농어촌공사하고는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물 관계는 이제 직파재배가 많이 재배면적이 늘어나면 농어촌공사도 아마 그 측면에서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찾아가고 얘기했는데 현장까지 가봤는데 같이 가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관계는 내년도에 더 집중적으로 협의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용 위원장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덧붙여서 한 가지만 좀. 지금 우리 농촌지역이 가장 앞으로 농촌의 미래가 암울하고 어려운 것이 저는 농촌인구 고령화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골에 가보면 동네마다 노인 어르신들 60대, 70대도 별로 없고 한 80대 되시는 분이 아직도 경운기 끌고 다니시고 농사를 지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우리 예산군에서 인구 증가 정책을 하면서 물론 공장 유치라든지 다른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귀농하시는 분들 또 귀촌하시는 분들, 특히 귀촌하시는 분들은 퇴직 후에 이쪽에 와서 전원생활이라든지 남은 생활을 좋게 영유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귀촌을 많이 하시는데 귀농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사시다가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부모님 가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오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골에 있는 토지 매입을 해서 영농을 해보시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행정기관이라든지 특히 농업 기술을 주로 다루고 있는 기술센터를 방문하셔서 자문도 많이 받으시고 지금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 기술지도 보급 많이 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우리 예산군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지도 사업 혹시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있으신가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을 승계하는 관계에서 사시는 집이 있을 테고 그렇지 않으면 주택 수리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귀농하신 분들이 저기 하니까 예산 지역이 어떻다, 쉽게 말하면 토지 매입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농촌에서 6개월 동안 살아보기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한 열 분인가 여섯 분 해서 민박 그런 식으로 추진해서 방을 얻어서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중에 교육 중에도 땅을 매입해서 귀농하시는 분도 계시고 끝나고서 부부가 내려오시는 분도 계시고 귀농귀촌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1년에 우리 군에 보통 정확한 수치는 뭐 못하시겠지만 대략 몇 농가 정도나 귀농을 하세요?

제가 작년까지 파악 중인데 대개 100 농가는 넘고 108 농가 정도,

그 정도 되면 인구가 적어도 한 100인 이상은 무조건 되는 거고 200인 내지 가족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면 그 이상도 되겠는데 우리 예산군에서 타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 예산군만의 특색 있는 사업으로 그분들을 지원이라든지 기술지도 보급을 해 주고 계신 게 있나요?

우리가 영농교육 있잖아요. 그거하고 저희가 그전에는 공모사업으로 땄는데 지금은 순수 군비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농촌에서 살아보기 아니면 지역민들하고 원주민들하고 귀농하신 분들하고 뭐랄까 의견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들으시는데 그래서 집들이 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마을 주민하고 집들이 사업 같은 거, 쉽게 말하면 영농을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 원주민들하고 갈등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풀어주는 거로 하면 영농할 때 “뭐 좀 해줘” 하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밭 조금 가는 데도 영농기계가 필요하거든요.

귀촌하시는 분들 별도로 그분들 목록을 작성을 별도로 해서 귀촌하시는 분들 영농지도라든지 기술 보급이라든지 이런 걸 별도 관리하고 있는 그런 대장 같은 게 따로 있어요?

귀농귀촌하면 그 대장은 있습니다.

따로 가지고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 소장님 그동안, 지금 센터에 몇 년 계셨죠?

30년 넘었습니다.

그러셨어요? 올해 또 공로연수를 앞두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지도 사업을 그동안 예산군에서 쭉 고생을 하셨는데 이따 마무리는 아직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지도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애로 사항이라든지 하시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세요?

지도 사업에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강선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하늘하고 싸우는 게 최고 어려웠습니다. 이 농사가 1~2도 차이가 엄청 큰 거거든요. 10도 차이 나고 하니까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고 올해는 좀 이럴 것이다 해서 물 관리를 조금 띠라고 하면 내년 가면 작년에 물 좀 띠라고 하면 올해는 갑자기 홍수 식으로 비가 오니까 그 관계가 최고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농업인들이 기술센터 아껴주시고 농업을 위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거기에 만큼, 뭐랄까요. 소장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지도 사업을 해오면서 최고 어려웠던 게 날씨에 대응하는 게 최고 어려웠다 그런,

자연재해라는 건 뭐 어차피 농사도 자연재해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예측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농사는 하늘이 내준다는 말도 있듯이 그만큼 어려운 사업을 그동안 지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시행착오가 있었음에도 잘 개선하고 보완해서 농민들께 큰 도움을 주시고 계신 우리 소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금 의원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박중수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답변해 주신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중수 위원장님 질문 내용 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먼저 농산물 가공협동조합 해산에 따른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영 운영을 결정 내려주신 우리 소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직영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발생할 텐데요. 특히 농업인들께서 개별적으로 유통 전문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라든가 또 가공제품 품질 문제에 따른 행정기관의 책임 부담이라든가 전문인력 충원과 고정인력 배치에 따른 행정 부담 등 여러 문제점이 우려되는데요. 소장님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모든 게 민간위탁을 하고 직영을 하다 보면 쉽게 말하면 잘못하면 기술센터가 아닌 예산군으로 농산물 포장식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진짜 신중히 생각해서 추진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인력보충도 시간선택제로 해서 공고 중에 있고 그쪽도 좀 뭐라 그럴까 숙련된 직원을 이번 인사 때 다시 보충했고요. 그래서 아마 농업인들 개개인이 해서... 뭐랄까 위탁을 줄 때 하고 하면 개인이 워낙에 부담이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말하면 집으로 하면 조그만 냉장고 그런 식으로도 준비를 해야 되고 절차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아마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농업인들이 와서 판매할 때 불편이 없도록 최소한으로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계획하고 내년 1월부터 가공을 시작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단계인 것 같은데요.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걸 답변주신 걸 들어보니까 농산물가공센터 이거를 운영하면서 이런 문제점도 많이 있지만 이걸 하면서 지역농업인의 가공산업이 진출하고 소득 증대를 위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기반시설이니만큼 직영방식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서 운영방향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산군 가공센터의 운영방식을 단순히 선택하고 시행하는 걸 넘어서 이번에 이런 사례 있었잖아요. 어려운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교훈 삼아 농업인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협력적으로 구조를 다시 세우는데 노력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인들이 가공센터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실질적 지원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해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공급식 확대 운영에 대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급식 운영에 있어서 식재료 조달, 유통, 품질관리 등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품질관리는 우리가 방사능 같은 게 있잖아요. 무연 같은 거는 계속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검사를 해서 합격된 품종에 대해서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정기적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 언제 이렇게 나눠서 하나요?

새로운 농산물이 나올 때 하고 대개 2개월이나 월 1회를 원칙으로 하는데 농산물이 처음 나오는 제품 있잖아요. 그 시기에 맞춰서 월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아니면 가공품 같은 경우는 2개월에 한 번도 할 수 있지만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월 1회 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도 정확하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11개소에서 앞으로 유치원, 복지시설, 취약계층까지 다 대상으로 해서 확대하실 거를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셨어요. 확대되면서 식재료도 공급물량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아까 답변 말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에 어떤 긍정적인,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으면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가들에게 품목이 하다 보니까 학교급식 할 때는 초중고 학생들에 국한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 것이 군청 그다음에 좀 하다가 충남농업기술원, 교육지원청 50명 이상 급식을 대상으로 하는데 취약계층에 공급을 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초·중·고 학생들한테 나갈 때는 검사가 완전히 저기잖아요. 타이트하게 해서 진짜 뭐라 그럴까 급식하는 데에서는 검사가 무조건 수반되거든요. 그런데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더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더 확대시켜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식당마다 공급업체가 위탁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가 선뜻 내놓지를 못한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확대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

확대하는 데 어려움 있으시겠지만 기왕에 확대해서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도 어렵겠지만 좀 더 노력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공공급식 확대를 위해서 지역농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운영체계와 지원방안을 마련하셔서 지속가능한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과 군이 공공급식을 통해서 주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섬세하게 정책을 추진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완예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의 상세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용 위원장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방금 답변에 1100년 기념관에 기획 전시를 하신다고 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100년 홀에, 아니 3층에 역사문화관이 있습니다. 1100년 기념관에. 그 역사문화관 내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예산의 옛 사진을 예전에 문화원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놓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걸 현재 전시를 하고 있고 윤봉길기념관하고 충의사하고 협의를 해서 윤봉길기념관에서 제작해놓은 윤봉길의사 관련 그걸 여기에 전시해놓고 있습니다.

계속 전부 다 윤봉길 의사 것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일부 있습니다.

일부만?

예.

예산 군내 작가들도 만에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전시관인가요?

현재는 거기가 그렇게 넓지 않아서 현재까지는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예산군에 있는 작가분들이 아직 거기에 와서 하는 정도는 아니고 하여튼 점진적으로 그런 기회를 넓혀가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앞으로 작가님들이 예산군에 참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런 기획 전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박중수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추모공원 인근 토지 전 매입했다고 하셨죠?

예.

평당 얼마씩이에요?

㎡당 한 7만 5,000원 정도.

20만 원 조금 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인근 토지 추가 매입 계획은 없어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예.

지금 매장 단장하고 합장 매장묘 잔여분이 얼마나 남았어요?

한 500기 한 5년 정도,

앞으로 5년?

예.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지금 매장 추세가 조금 꺾여서 화장으로,

화장 문화로 가서?

예.

그리고 납골은 얼마나,

납골은 현재 진행 상황으로 보면,

몇 년도?

1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13년?

예.

그러면 당분간은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걱정은 안 해도 저희가 유택동산이라든지 산분장 유골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지난번에 한 1~2년 전에 그 인근 토지 매입 계획이 있다가 지금은 아무 소리 없어진 거 같은데 그런 계획이 우리 소장님 가시기 전에,

토지 매입 계획은 제가 없었던 거로 알고 있고,

주변 토지 임야를 더 매각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잘 모르시나 본데, 그 소유주하고 잘 안 맞아서 아마 잘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당분간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수 위원장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관광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입니다. 답변에 앞서 문화유산 보존과 전승, 그리고 관광예산에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는 예산군의회 장순관 의장님과 이길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군정질문 공통 4건과 개별 2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통 의원발의 조례안 제정에 따른 세부 사업 반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해 관광시설사업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관광시설사업 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관광시설은 충의사, 추사고택, 내포보부상촌, 예당관광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의 주요 정책 목표는 소관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24년도에는 예당관광지 임내정비사업을 비롯한 주요사업 19건에 7억 3,800만 원의 국가유산 보수, 환경정비, 박물관 유물 구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군의 대표적인 인물인 매헌윤봉길의사, 추사김정희 선생의 선양사업을 통해 업적을 널리 알리고 나아가 예산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월진회, 매헌사랑회, 예산문화원, 추사라이브러리 등 보조단체에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을 비롯한 6개 사업에 1억 6,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윤봉길의사기념관 확충사업에 56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윤봉길의사기념관 새단장 사업과 윤봉길의사교육관 신축 사업을 추진하여 찾아주시는 관람객분들에게 다양한 체험 제공으로 윤봉길의사의 업적을 알리고 정신적 유산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시설사업소는 예당관광지를 중심으로 주차장, 화장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관리 용역 및 공공일자리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 등을 활용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관광지 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보다 강화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관광지를 만들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여 관람객들에게 풍부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2025년부터 26년 충남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이를 기회로 삼아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포보부상촌 위탁업체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처분 요구에 따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과다지급 정산금 3억 5,294만 6,390원 회수 및 24년 12월 20일부로 관리 운영 위수탁 계약 해지 통보하였습니다. 위수탁 계약 해지에 따라 관리운영 공백 발생으로 내포보부상촌 정상 운영이 불가피함에 따라 재정비를 위해 24년 12월 계약해지 시점부터 25년 2월까지 동절기 휴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수탁사와 계약한 임대사업장, 근로자 등 관계자의 계약 종료에 따라 원만한 계약관계 정리를 위해 사전안내 등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휴장 이후 직영 운영 예정으로 이에 따른 예산이 증가되어 있으며, 저렴한 입장료로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객 방문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도 관련 부서에 프로그램 운영비 등 사업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통 민간행사보조금 정산 관리 및 관리 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지원한 민간행사보조금은 2건으로 먼저 사단법인 월진회에서 수행하는 매헌윤봉길의사 상해의거 기념식 행사에 22년에는 4,000만 원, 23년에는 1,200만 원, 24년에는 1,300만 원 지급이 되었으며, 예덕상무사에서 수행하는 공문제 지원사업에 22년에는 400만 원, 23년에는 2,000만 원, 24년에는 2,1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사업 종료 후 2개월 안에 정산보고서가 제출되어 정산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25년에도 월진회 상해의거 93주년 기념식 행사에 1,300만 원, 예덕상무사 공문제에 5,000만 원 보조금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지방보조금이 지원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통 예산군 토지 매각·매입 현황에 대해 관광시설사업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박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통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에서 편성하는 보조금 대상 사회단체는 총 4개소이며 월진회, 매헌사랑회, 예산문화원, 추사라이브러리입니다. 먼저, 월진회는 22년도에는 윤봉길의사 상해의거 90주년 기념식을 포함한 3개 사업에 1억 21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3년에는 91주년 기념식을 포함한 3개 사업에 7,160만 원을 편성하였고, 24년에는 92주년 기념식을 포함한 4개 사업에 8,03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매헌사랑회는 22년부터 24년까지 독립운동유적지순례 및 학생글짓기사업에 매년 400만 원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문화원에는 추사학당 운영 지원 사업에 22년부터 23년까지 5,000만 원, 24년에는 2,250만 원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추사라이브러리에는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에 22년에는 8,000만 원, 23년부터 24년까지 각각 5,000만 원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영진 의원입니다. 답변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보부상촌 위탁사업 과정에서 우리 군에 적지 않은 피해를 줬죠?

박경우 예.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세 가지 보충질문 할게요. 첫 번째로 이번 사태의 경우 영업손실 50% 보상에 관한 부분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판단되는데 관련하여 영업손실 보상규정을 변경할 계획이 있는지.

박경우 어떤 영업손실,

이번에 우리 손해 본 거,

박경우 내포보부상촌 얘기를 하는 건지.

보부상촌.

박경우 영업손실은 저희가 지금 아직 2023년도라 감사한 처분이랑 같이 묶어서 11월 30일 자로 공문 보냈거든요. 회수 내라고 돈, 3억 5,200만 원.

그런데 회수가 바로 될 것 같아요?

박경우 저희가 기간 지나면 행정적으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거든요.

민사소송은 언제 회수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박경우 저희가 12월 30일까지 기간을 줬기 때문에 고지서 내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고지서 내보냈는데 소장님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그냥 손실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민사소송만 하면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박경우 우선, 예. 감사처분을 일단 하고,

그런데 그 민사라는 게 1심도 있고 2심도 있고 3심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민사소송에 대해서만 계획이 있다 그 얘기죠? 50% 손실에 대해서?

박경우 감사 처분한 거 3억 5,200만 원.

그러니까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부상촌에 입점해 있는 전대한 업체들 있잖아요.

박경우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박경우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지난 8월 달에도 공문 보냈거든요. 예비로 해서. 지난주에 최종통보 했습니다. 12월 20일까지 영업하고 안 한다고 통보했거든요. 자체를,

우리 군에서 안 한다고 나가라고 한 거잖아요.

박경우 그렇죠. 이OO 대표로 해서 거기서 공모 그쪽에서 했거든요. 계약 자체적으로 저희가 임대업자하고 계약한 건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계약한 건 아닌데 소장님. 예산군수가 운영관리를 주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박경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수탁을 준 거 아닙니까? 수탁을 줘서 그 수탁자가 또 전대를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은 항상 이야기하는 게 행정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수탁을 줬으니까 전대한 사람들은 수탁자하고 알아서 해라. 지금 예를 들어 똑같은 게 뭐냐면 대술에 하모니파크 있죠? 그걸 농어촌공사에 수탁을 줬어요. 수탁을 줬는데 수탁자가 업체한테 또 하도를 줬어.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똑같은 공무원들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수탁을 줬으니까 거기서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거기 전대 들어온 사람들은 군만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왜, 예산군수 재산이니까. 운영관리자니까. 그런데 지금 소장님 같이 수탁했으니까 수탁자가 전대 줬으니까 그 이OO라는 사람이 알아서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안 나가고 저 앞에 군청 앞에 현수막 농성하는 거 있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경우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저희가 딱 법적으로 된다고 하면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즉각적으로 답하기가,

제가 이 보부상 관련해서 군수님도 군정질의 때 거기에 대해선 사과하신다고 했지만 공무원들이요. 저 역시도 우리 의원님들도 재수탁 주면 안 된다.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소장님 같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 저 앞에 천막농성 똑같은 상황이 나타난다.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전대 받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란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앞으로 어떤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박경우 별도로 저희가 모이겠습니다. 즉각적으로 답하기가 똑 부러지게 안 되거든요.

그 계획 좀 세워서 얘기해주시고,

박경우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인데 상가보증금 관계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왜냐하면 지금 수탁사 이OO 씨라는 분하고 해서 민사소송이 갔잖아요. 3억 얼마 달라고,

박경우 아직 안 했습니다.

이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박경우 예.

그렇게 되면 전대한 사람들도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씩 냈잖아요.

박경우 예.

그 부분에 대해선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이해를 시키실 거예요. 또 민사소송 했으니까 그분하고 따져라? 그렇게 또 답변하실 거 아닙니까?

박경우 사실적으로 예산군 자체가 보증금 받았으면 좋은데 이OO가 받은 거거든요. 그거를 빨리 주라고 하는 것밖에 없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돈을 받았어야 뭐하는데 그 관계도 한번 계속...

손실 나서 50%씩 줬잖아요.

박경우 누구를 줬다는지 모르겠네.

보부상촌. 그러니까 영업손실이 나면 50% 준 거에 대해서 민사소송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박경우 예. 돈 안 내면.

그거는 손실 났으니까 주고 수탁자하고 관계에서는 전대 받은 사람들은 그럼 그분하고 따져라 그러면 나중에 똑같은 얘기지만 문제가 커요. 그리고 직영을 또 하신다고 했잖아요.

박경우 예.

지금 11월 달에 개정 그러니까 문을 닫고,

박경우 12월.

12월에 문을 닫고 내년 2월에 개장할 건데 직영계획은 있습니까?

박경우 그거는 계획이 있어서 별도로 의원님한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운영하려면 또 예산도 필요한데,

박경우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본예산.

박경우 본예산에 세워놨거든요.

본예산에?

박경우 예.

그럼 계획을 의원들한테 설명했어요? 직영을 하겠다고 하면 의원들한테 간담회라든가 그냥 예산 툭 던져놓고 아이고 우리 직영할 거니까 승인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이거 재위탁 줄 때도 우리 의원님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했어요? 사정사정해서 해줬어요. 그러면 또 직영을 한다. 그러면 직영을 하겠다고 하면 어떤 계획서를 가지고 의원들한테 간담회 정도는 해야 본예산에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 질타하는 자리가 아니라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소송에 있어서도 한 번쯤 의원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이만저만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직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본예산을 세우든 추경에 세우든 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 없고 지금 농정과 자체도 문제가 된 게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의원들이 세워주면 “그때 세워줬잖아요. 어떤 문제 생기면 그때 재위탁 동의해주셨잖아요.” 이런 발상은 아니다. 본예산 하기 전에 직영계획서 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해주시고요.

박경우 알았습니다.

지금 전대한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 한번 자료해주세요.

박경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장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박중수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조금 관련해서 아까 쭉 설명이 계셨는데 상무사에 대한 보조금이 왜 이렇게 올해 늘었어요?

올해는 도비 붙어서 5,000,

이거 도비 매칭된 거예요?

예, 매칭 사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중수 위원장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