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제282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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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구청장님에게 구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고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 금요일에는 미래전략국과 주민복지국 전 부서, 12월 2일 월요일에는 안전도시국 전 부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3일 화요일에는 전 부서 및 각 동을 대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친 후 종합강평과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일에 질의·답변이 완료되지 않은 부서는 다음 날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와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위원 모두의 질의 시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 1인당 답변 시간을 포함 30분 범위 내에서 질의하시고 추가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모든 위원의 질의 이후 보충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집행기관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재학 부구청장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에 대한 질의는 주요 구정 정책 사항이나 시책, 국 소관이 다른 2개 이상 부서와 관련된 복합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분야별 소관 실, 단, 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부구청장님 발언대에서 인사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존경하는 주지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감사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김재학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서류검토, 현장 확인 등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청의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의 기회이자 구정 발전의 중요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구정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지웅위원장

그럼 김재학 부구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김재학 부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반갑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우리 서구청에 오신 지 얼마쯤 되셨죠?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7월 1일자로 왔으니까 지금 다섯 달이 거의 다 됐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올해 한 달만 지나면 연말이면 6개월 되시고 있지요?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대략 우리 서구청에 오셔 가지고 서구를 쭉 많이 둘러보셨죠?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이현우위원

대신동으로 해서 송도 해서 암남동으로 해서 이렇게 보셨는데, 부구청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 청장님 대신으로 오신 것 맞죠?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6개월 정도 가는 시점에서 보시니까 서구에 어떤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5개월 정도 된 상황에서 서구를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과거 제가 학창시절을 했던 80년대, 90년대 그 시절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 서구가 상당히 활력이 좀 떨어져 있지 않나 그런 인상을 좀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사실 우리 16개 구·군 중에 가장 낙후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구가 우리 서구입니다. 그래서 김재학 부구청장님 오셔서 저희들도 많이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많이 걸고 있습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감사합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이현우위원

우리 지금 서구에 행정기구가 어찌됩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공식적으로 잠시만요. 4국 1실 1단 18과 보건소, 의회사무과, 13개 동, 공무원 650명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서구청에 매일 출근하시면서 서구청을 바라보는 느낌이 혹시 갖고 계셨습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직장에 일상적으로 보면 직장에 출퇴근하는 상황에서는 크게 그런 것은 없는데 제가 서구청에 처음 발을 디딘 7월 1일 느낀 것은 사실 이게 75년경인가 지어진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오기는 했는데 청사가 좀 아담하고 실제로 실내에 들어오니까 조금 공간적으로 협소한 부분도 있고, 지내면서 사무공간도 대체로 부족한 편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 예.

이현우위원

지금 우리 본청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 수가 몇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대략?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본청에 한 45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략 430명에서 450명 됩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를 보면서 혹시 뭐 느낀 점 없습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제가 7월 1일 부임하면서 전 부서에 직원들하고 인사를 한다고 사무실 전체를 한 바퀴 돌았었는데 이게 구축 건물 75년경에 지어진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그런지 공간이 상당히 협소하다는 그 인상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보다시피 서구청은 옛날 충무초등학교를 개·보수해 가지고 지금 있는 현실입니다. 거의 지금 40년을 쓰고 있는 건물인데,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이현우위원

거의 폐교 수준의 학교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서관 한번 가 보시면 2층에 문화관광과, 건설과, 건축과 여기는 그냥 시장 같은 느낌이에요. 서류를 재어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복도에 재어 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공무원들의 여건 개선이나 사기 진작, 업무능력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아무래도 사무환경이 좀 열악하다 보면 업무 효율이나 직원들 사기 진작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이현우위원

예. (PPT 화면 보면서) 사진에 보다시피 지금 서구청 건물 자체가 너무나 열악합니다. 심지어는 장애인이나 몸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갈 수가 없어요, 2층, 3층을. 본관 건물만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을 뿐이지 신관, 서관은 아예 없습니다. 우리 또 의회도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장애인을 갖다가 민원을 접수하려고 그러면 제가 내려가서 할 정도로 열악한 현실입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이현우위원

부구청장님 오셔가지고 서구청에 대한 신청사의 건립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부구청장 주재로 매주 목요일 날 현안 회의도 있고 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주요 간부들하고 서구청사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나누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2021년인가 하여튼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사업비도 과다하고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하고 있는 수준에서 더 이상 논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부구청장님 지금 기금 얼마 모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보고받기로는 작년, 금년 포함해서 61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부구청장님이 매일 회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이현우위원

대략 우리 신청사에 대한 건립을 얼마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그때 용역 했을 때는 5안으로 신축했을 때는 거의 한 1,000억 규모가 든다고 판단이 됐던 것 같고 현재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해운대구나 북구나 또는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다들 1,000억이 넘는 규모고,

이현우위원

예, 1,500에서 1,800 정도의 예산이 됩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마는 공한수 청장님이 민선 7기 때 오셔가지고 공약을 하셨어요. 원래 그 전에 구청장님이 공약하셨던 걸 사실 그때 하셨으면 지금 신청사 건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 수립이 전반적으로 다 엎어진 상태에서 지금 6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그 당시에 계획 수립을 하셨으면 아마 이 건물 자체가 전부 다 새롭게 12층, 15층이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민선 7기 때 2017년경에 국토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 참여해서 선정이 됐던 걸로 보고를 받았고 그런데 아쉽게도 이게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좌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부구청장님, 민간자문위원회 수렴이라고 그러셨는데,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이현우위원

그 당시에 청장님 오셔가지고 그 계획 그대로 진행하셨으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는 왜 그 사업이 계획이 무산됐는지 이해도 할 수가 없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을?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하도 오래된 일이고 제가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오늘 질문내용에 대해서 주셔서 공부를 좀 할 때는 그 당시에 노후 공공청사복합개발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LH에서 공공임대주택 건설비는 부담하는 조건이었고 청사 건설비는 우리 수익사업하고 부족분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조건이었는데 이 청사건립비가 공공성이 있는 시설을 도입해서 하기에는 수익구조가 크게 돋보이는 게 없었고 그다음에 개발사업비나 금융 이자비 등을 포함하면 구 자체 건립하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큰 실익이 없다 그렇게 내부 판단이 있었던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우리가 2024년도 11월 달이 흘러가면서 신청사에 대한 부지를 생각하면 새로운 부지를 우리가 매입해 갖고 건립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솔직히. 그리고 마땅한 부지도 없습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이현우위원

그렇다면 계속 이대로 그냥 폐교 건물 위에서 이렇게 열악한 조건 아래서 계속 있어야 됩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니까 차제에 이걸 공론화해서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이현우위원

부구청장님, 저는 서구청이 신청사에 대한 건립이 아무 생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최소한 건립기금은 1,500정도 예산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고작 60억밖에 없어요, 600억도 아니고.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60억을 모았다는 것은 신청사에 대한 건립계획을 아예 생각 안 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준비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예산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년 세월이 흘렀는데 60억 모았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청사 계획 안 하겠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업은 몇 십억씩 계속 심지어 몇 백억이 올라가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청사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공한수 청장님이 6년째하고 여기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고작 60억밖에 못 모았어요. 이게 무슨 신청사 건립 계획이 있단 말씀입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2017년경부터 논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구청에서도 2021년경에 용역을 추진한 바 있었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제에 이 문제를 한번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필요성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이현우위원

지금은 신청사는 건립을 하든 신축을 하든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현우위원

당장 건립이 안 되면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든지 신축을 하셔가지고 현상에서 벗어난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현 상태에서 안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현우위원

우리가 보시더라도 서관 보시면 알고 계시죠?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이현우위원

서관 얼마든지 신축할 수 있습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증축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현우위원

예, 증축할 수 있습니다. 그거 저번에도 우리가 한번 계획 수립된 것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구체적으로 지금 보고 받지는 못했지만 신관을 신축할 때 했을 당시에,

이현우위원

예, 맞습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이현우위원

신관 할 때 서관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부구청장님이 안 계셔서 모르겠지만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난관으로 약간 스톱 됐습니다. 그 당시에 같이 했으면 7층, 8층까지 올릴 수 있는 사업이 나왔습니다, 설계상으로. 그러면 그나마 우리가 이 좁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또 복무 개선이나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과거에 신청사 건립 문제가 논의됐을 때 그 당시에는 더 좋은 안을 가지고 진행이 계속되었더라면 바람직했을 텐데 우리 신관 건립할 때 문제 2017년에 논의되었을 때 이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대로 진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예.

이현우위원

이 부분을 부구청장님 계실 동안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안 그래도 제가 오면서 첫인상 말씀드렸지만 공간도 너무 협소하고 해서 제가 와서 처음 7월경에 처음 이 문제를 제가 스스로 궁금해서 간부들한테 물어봤었거든요.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감 이후에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여기 드리는 말씀은 신축이 어려우면 증축이라는 생각도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이현우위원

사실 이 시점에서 신축 어렵습니다. 예산도 1,000억이 넘는 예산을 어디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비사업 어렵습니다. 예산 안 내려옵니다, 예전만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보면 이게 증축이나 개축 같은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신축을 고집하지 않고 증축이든 다른 길을 다 열어놓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집행부에서 이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 당시에 질의와 답변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이러면 또 1년, 2년 흘러가요. 저는 우리 김재학 부구청장님이 부산시에서 굉장히 열망 있고 또 열정적으로 잘하신다고 기대를 갖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포인트를 잡으시고 해결책을 한번 강구해 주리라고 믿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꼭 계실 동안에 여기서 3년도 계실 수 있고 하시는 동안 우리 서구청이 신청사나 증축 계획을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시고 추후에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리고 예산 확보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청사 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현우위원

예.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집행부에서 이거 관심 안 가지면 예산 확보 안 됩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병근 위원님.

병근

김병근위원

예, 김병근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반갑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PPT를 좀 띄워주시고요. (PPT 화면 보면서) 우선은 부구청장으로 오신 후에 서구의 여러 현안을 챙겨보셨을 텐데 우리 재정 현황을 살펴봤을 때 부구청장님께서는 문제점이라고 꼽으면 어떤 걸 꼽으실 수 있겠습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일단 재정 상황이 지금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열악한 상황에 속하는 게 안타깝게 느껴졌고 두 번째는 실무를 하면서, 근무를 하면서 경험하기로는 이게 우리 시에서 챙기는 게 신속 재정 집행률 같은 걸 많이 챙기는데 보니까 재정 집행 상황이 속도가 좀 안 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렇죠?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정확하게 저랑 보는 시각이랑 좀 비슷하신 것 같은데 제 시각에서는 이 잦은 추경이 무색할 정도의 예산 이월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2023년도에 저희가, 서구청이 5회 추경을 진행을 했고 2024년도에 3회 추경을 해서 2년간 총 8회에 걸쳐서 추경안을 의회로 보냈었는데 추경이 너무 잦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추경을 몇 번 해야 한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직 경험상 볼 때 통상 추경 요인이 없으면 2회 정도, 조금 있으면 상반기, 하반기, 결산 추경해서 3회 정도, 2, 3회 정도가 보통이라고 생각하고 5회는 사정이 있었겠지만 조금 많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그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게 추경이라는 말이 추가경정 예산안의 줄임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추경 예산안 편성에는 당위성 그리고 긴급성의 논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뜻인데, 이게 제가 등원하고 제일 처음으로 한 5분 자유발언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서구청의 추경 예산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당위성과 긴급성이 뒷받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아닙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이게 예산 제도 운용상의 문제기도 한데 제가 볼 때에는 상반기 추경 같은 경우에는 연내에 본예산 편성 이후에 내려오는 예산을 예산서에 반영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해야 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결산 추경 같은 경우에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이후에 또 혹시 그런 상황들이 내려오는 경우에는 본예산 반영해야 되겠다 해서 추경 편성 요인으로 인정되기는 한데 그 외의 경우에는 아주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라면 그거는 조금 억제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그렇죠.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PPT 화면 보면서) 제가 당위성이랑 긴급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화면에 보시는 자료가 최근에 통과된 2024년도 제3회 추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월률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께서는 베테랑 고위공무원이신데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 예산이 제때 쓰이지 못하는 사태에 대해서 진단을 하신다면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사실 예산이라는 게 편성이 되고 하면 당해 회계연도 안에 전액 집행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기는 합니다만 이게 사실 위원님들도 일부 공감하시겠지만 각종 사업이라는 게 행정 환경이 변화되고 사업 환경이 바뀌고 그다음에 각종 행정 절차가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더 지연되는 경우도 왕왕 생기고 그다음에 3회 추경 같은 경우에 또 상당 부분이 국·시비가 우리 2회 추경 이후에 내려왔던 그런 분들 반영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반영이 된 측면이 있는데 특히 국·시비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결산 추경 11월 앞에 통과되긴 했습니다만 한 달 정도 남은 이 물리적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일정 부분은 명시이월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도 어떤 명분을 앞세우더라도 너무 높은 이월률인 것 같은데 이것을 서구청이 이월률을 좀 감소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그대로 지금 11월 달에 우리 이월액이 과다하다, 이월액,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주재해서 간부들 회의를 해서 점검 회의를 한 적도 있고.

병근

김병근위원

아, 예.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그래서 이게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금년은 이미 시간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내년에는 좀 개선을 많이 해 봐야겠다 싶어서 기획감사실 예산 팀에 내년에는 연초에 주요재정사업 집행 계획을 연초부터 점검을 한번 하자, 집행 계획 발표회를 하고 그다음에 시기별로 어떻게 집행할 건지를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세워놨거든요.

병근

김병근위원

예.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그래서 금년에는 이 마당에 어떻게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내년부터는 가시적인 성과를 좀 내려면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이런 사례는 최대한 억제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하신 것을 잘 이해하는데 일선에서 행정을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이 이월되는 것을 약간 지양해 주십사 해서 제가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PPT 화면 보면서) 다음입니다. 아동친화도시 관련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존경하는 공한수 구청장님 공약사업이고 또 서구의 핵심사업이라서 부구청장님께 조금 질의 드림을 서두에 좀 말씀드리고요. 우리 서구가 2021년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것은 알고 계시죠?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지역사회 조성에 힘써야 하고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통해서 아동의 삶을 비롯한 도시 전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하죠.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결국 예산 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예산 확보라고 생각하는데,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죄송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아무리 정책을 입안해서 집행하려면 중요한 툴이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이 양대 축입니다. 그렇게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서구를 제대로 구현을 하려면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는 게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제 식견으로는 이 인증을 취득한 이유가 국제적 인증이기 때문에 구비나 아니면 시비가 아니고 국비 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증을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PPT 화면 보면서) 저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기는 한데 제가 서구청 아동친화 관련 예산을 조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에도 불구하고 국비는 갈수록 줄고 구비 충당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이렇게 거꾸로 간다면 인증 자체가 불필요한 것 아니었나 하는 좀 회의감이 듭니다. 부구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저 도표를 보면 2022년에는 국비가 231억 원 규모였고 2023년에는 조금 늘어서 252억 원 규모, 금년에 다소 낮아져서 239억으로 해서 약 13억 정도가 줄어드는 걸로 자료상으로는 나타나는데 말씀하신 아동친화도시 자체가 국비 확보에 중요한 수단이 되고 하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가 지정한 영역 6개 영역에 지금 12개 부서에 30개 중점 사업을 하고 있고 전체 관리하는 사업은 구 전체로 봤을 때 328개 사업에 735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국비 확보 노력을 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사실 저도 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해서 이 사업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국비 확보 요인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예를 들면 국비 확보 전략회의, 시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것을 상설화시키든지 해서 사업별로 면밀하게 구조를 살펴보고 국비를 조금 더 효율적이고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시스템적으로 좀 보완을 해서 시행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국비는 전체적인 국비는 나중에 맨 마지막에 더 질의를 할 거고 아동친화 관련돼서 국비를 확보할 때는 우리가 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게 그냥 구민들한테 우리가 인증받았습니다, 자랑하려고만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국비 확보에 명분이 생긴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국비 확보의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아동친화도시임을 항상 강조를 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조금 해 주십사 해서 좀 질의를 드려 봤고요.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다음, (PPT 화면 보면서) 이게 지금 세부 콘텐츠입니다. 아동친화사업의 세부 콘텐츠인 안전과 보호 사업에 대해서 또 분석한 자료인데 안전과 보호의 사업 순화 예산액이 나란히 감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해 봤는데,

병근

김병근위원

간략하게라도 좀,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이게 안전과 보호는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확보, 청소년 유해 환경 개선 활동, 구민 안전 보험 운영, 찾아가는 교통 안전 교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5가지 꼭지가 사업으로 들어 있는데 해수욕장 안전 관리 설치 및 안전 요원 운영 이 부분은 지금 6개 용역 단위 사업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병근

김병근위원

그거는 제가 추후에 질의를 할 거고 제가 지금 드린 거는 예산액과 사업 수가 좀 감소가 됐는데 이유는 지금 아까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셨다고,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안전과 보호에 관련된 예산이 최우선으로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공감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산 확보에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마치고 살펴보고 안전이 지금 국가적 차원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안전 관련 사업 수가 줄어들거나 예산이 줄어드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문제점이 있는지 챙겨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그리고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밑줄, 지금 화면의 자료에 밑줄 그어진 해수욕장 안전 관리 설치 및 안전 요원 운영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재해 피해 이재민 지원 이게 밑에는 지금은 안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을 늘릴 계획이다, 전망이다,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들은 저 3개는 특히 아동친화도시라기에는 약간 위화감이 느껴지는 것들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굳이 관련성을 찾으라면 찾을 수 있겠으나 일단 워딩만으로 봤을 때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좀 애매해 보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렇죠?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으로 제가 제언 아닌 제언을 드리는 건데 국비 확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오신 이후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부구청장님 차원에서 노력을 하신 게 어떤 게 있는지?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죄송스럽게도 제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직접 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병근

김병근위원

예.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청장님께서 우리 국회의원이신 곽규택 의원님하고 수시로 전화도 하시고 면담도 하시고 그다음에 보좌관님하고도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회의도 하고 자료도 수시로 보내고 하는 거는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노고가 많으신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서구청이 국비 확보에 너무 나이브한 태도로 임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지역의 곽규택 국회의원실 보좌관과 논의한 지역 현안 사업 예산 확보 건의 문서 이것을 좀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이거 부구청장님도 자료 알고 계시죠?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자료가 이전에 자료랑 별반 차이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는 국회의원실 보좌진으로 이 지역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그리고 또 지금은 구의원으로 이렇게 2020년부터 매년 이 건의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반 달라진 게 없어서 조금 지적을 하고 싶고 저는 내후년 지방선거 이전까지가 서구청 국비 예산 확보 골든 타임이라고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공한수 청장님께서 민선 7기 때는 시장과 대통령이 다른 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회의원과 시장, 대통령까지 다 같은 당이고 심지어 지금 곽규택 국회의원님은 지금 국회예결특위에 예산소위 위원까지 됐지 않습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부산에서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부산 전체의 국비 확보가 우리 지역 국회의원 손을 거쳐서 통과된다는 말인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서구 먼저 챙기시지 않습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챙기려고 해도 구청에서 준비가 좀 되어 있지 않거나 좀 소극적이라면 실질적으로 챙기는 데도 어려움을 겪거든요.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맞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연말까지 예결특위는 또 국비 예산이 계속 논의가 될 텐데, 부구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소위 위원이면 또 쪽지예산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서구청에서 끝까지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좀 국비 확보에 힘써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끝까지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서구가 조금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좀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 차원에서 국비 확보 전략회의라든지 그다음에 당정 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정례화할 수 있는 방안, 정례화되지는 않더라도 소통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고민해서 금년에도 노력하고 내년부터는 시스템적으로 보완해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구청장님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학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감사합니다.

주지웅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국장님 및 타 부서장님을 자체 업무에 임하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국장님 및 행정지원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순서에 맞춰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반용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에서 담당 계장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반용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에 진심 어린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주지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기획감사실 전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결과 몽골 홉스굴도와 의료관광 교류 대상지 확대를 추진하고 2025년 의료 R&D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국비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통과, 행정안전부 재정 신속 집행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직원들은 앞으로도 딱 살기 좋은 서구 만들기와 서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해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과 업무 개선에 대한 지적은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종민 기획계장입니다. 문연화 예산계장입니다. 이민화 조직법무계장입니다. 손승미 감사계장입니다. 김기대 의료특구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지웅위원장

그럼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경미 위원님.

강경미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강경미위원

저는 의료관광특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서구의 지금 모든 기사를 보면 우리 서구에 병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 서구에 대한 특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현재로 우리 서구 내에 있는 병원과 직접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2022년도에 우리가 의료특구 지정받을 때 4대 병원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특구를 사업을 3대 분야 6개 사업 거기에 대해서 협업을 해가지고 추진한다고 그래서,

강경미위원

협업한 거는 알고 있는데 그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지.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지금 2022년, 2023년, 2024년 3년 정도 됐는데 해외 환자분을 유치하기 위해서 해외 설명회도 같이 하러 다니기도 하고 또 전시회라든지 벡스코에서 하는 전시회라든지 연구 분야라든지 지원하기로 그런 데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제가 보기에는 R&D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병원하고 구체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보이지가 않는 것 같거든요. 주위에서도 대체 뭘 하고 있느냐는 질문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협력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명시를 한번 해 봐주십시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지식산업센터 의료R&D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획 중에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중에 안에 보면 대학병원하고,

강경미위원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통과했는데,

강경미위원

통과했잖아요. 예, 그 계획안에 협력사업이 뭐냐 하면 그 안에 병원하고 연계해서 연구하고 외국기업 외국 의료기업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사업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면 지식산업센터가 설계가 되고 가면 앞으로 거기에 연구를, 그러면 지식사업단지만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 일부 중에 하나죠.

강경미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 병원과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생각하고 있는지 정확한 예시를 부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만약에 우리가 내년도 구상 사업도 하고 우리 예산에 요청도 해 놓은 상태이지만 원스톱 해외관광객 어르신들이 오면 원스톱서비스라 해 가지고 입국부터 출국까지 하는데 그사이에 병원, 병원에 진료 환자라든지 진료하는 혜택이라든지 그런 거는 다 지금 어느 정도는 다 실무자라든지 병원하고 우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가 의료관광특구라고 하는데 한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환자들이라든지 이용하셨던 분들이 우리 서구는 뭔가 특색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게 있는가요? 특구에 맞게? 예를 들면 암을 잘한다, 아니면 정형외과를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통계적으로 나온 거 없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각 병원마다 그 분야가 더 잘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합병원입니다.

강경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지금 의료관광특구라는 슬로건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강경미위원

그러면 고신대, 동아대 병원들이 있으면 부산대까지 그 병원에 뭘 잘하는지 안내가 되고 있는지?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안내는,

강경미위원

PPT 좀 켜주십시오. (PPT 화면 보면서) 넘겨주세요. 제가 PPT를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원정사는 관광힐링 이게 초기에 말씀하신 거겠죠. 내원정사 동아대 보건소. 지금은 기감실이니까 부산대 고신대 송도해수욕장 혈청소까지 해 가지고 내원정사는 웰니스 관광서비스 제공이고 동아대는 힐링하우스 조성을 하고 보건소 그때는 지금은 기감실이겠지만 보건소는 R&D 연구기업 입주 단지 조성을 할 거고 스마트 헬스 케어를 하겠다, 부산대는 의료 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 중심 병원으로 올리겠다, 고신대는 건강관리시스템 개발을 하겠다, 송도해수욕장 의료관광축제를 해서 주민들에게 가까이 가겠다, 혈청소 치유의 숲길 조성 사업하겠다, 3년이라는 세월이면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3년이지 않습니까, 결과가 나오는 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했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걸었던 내용 중에 뭐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지금 의료관광 인프라 확충에도 보면 삼육이나 고신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국제진료센터 외국인 환자 전용 병원 신설이라든지 이런 걸 건축 허가가 돼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대학도 연구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옛날에 KT 장소에서도 개소식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해외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4개 병원하고 몽골에 가서 해외설명회하고 환자 진료도 해 주고 상담도 해 주고 그런 거 하고 또 밑에 보면 해외 마케팅 분야 안에 보면 관광축제라든지 그다음에 전시회 참여라든지 이런 성과는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그런데 지금 해외를 이야기하시는데 저도 여기 질문 안에 해외는 나중에 들어가 있는데 말씀 나오셨으니까 왜 몽골에 그렇게 목숨을 겁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몽골만 목숨을 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동남아라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올해는 이렇게 우리가 해외 환자 유치 에이전시에 접촉해 보니까 그래도 몽골에서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나와서,

강경미위원

몽골이 우리보다 약간 조금 안 좋기는 합니다, 내용들이. 그런데 사실은 선진국 의학도 괜찮거든요. 미국이라든지 또는 선진국 유럽 쪽에서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건강 관리가 그렇게 잘되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지금 한국이 케이팝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내원정사 웰니스 관광에서 서비스 제공을 하겠다, 이런 서비스와 연계를 해서 좀 그런 쪽으로도 양분화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카자흐스탄 또는 몽골 이런 쪽으로 계속 가시고 오시고 하는데 결과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몽골에 집중을 하셨는데 몽골하고 우리와의 병원 협약 중에 우리한테 이렇게 딱 보여주실 내용이 있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병원 간에 몽골 관계자들하고 했던 게 해외 자기들이 우리 병원에 의학연수라든지 오겠다, 라는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기술을 좀 배워보고 싶다, 그런 쪽으로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여쭤봤고,

강경미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술을 가르쳐주는 게 의료관광특구가 아니고요, 물론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도 좋은 겁니다. 우리보다 안 좋은 곳에 혜택을 주는 거니까. 우리는 그것보다 지금 의료관광특구라고 하면 그분들이 우리 서구에 있는 병원을 이용을 해서 우리 서구를 이용을 하고 가는 거를 원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암이라도 있다고 하면 가족들이 암으로 인한 병원에 왔다, 치료를 하면서 우리 서구 송도도 보면서 구덕산도 보면서 치유의 협약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우리보다 조금 뒤처지는 나라를 끌어가겠다, 라고 하는데 아직 우리는 부산 서구는 끌어갈 만한 능력은 아직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종목적은 해외 환자들이 우리 서구를 방문도 하고 그다음에 힐링하는 관광프로그램도 하고 그렇게 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몽골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조금 수준이 이런,

강경미위원

조금 부족하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거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중물 사업으로 우리가 처음으로 개척 안 되는 그런 지역에 우리가 개척을 해서 이런 거를 해 주면 원래 동남아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몽골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자기들이 오겠다, 이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자기들한테 좀 뭔가 우리가 보여줘야 자기들이 관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강경미위원

배우는 입장에서는 뭔가 우리한테 요구를 먼저 하는 거는 힘듭니다. 뭔가를 우리한테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르쳐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의료관광특구라고 해서 수익도 사실은 있어야 되고 병원들마다 특색있는 걸로 알려지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끌어주겠다가 우리 지금 학교는 아니거든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처음, 이게 교류를 하면 처음이다 보면 처음부터는 효과가 나타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를 양해해 주시고 그럼으로써 계속 마중물 사업으로써 자꾸 이렇게 가르쳐주면 의학연수라든지 오면 또 그분들이 돈을 씁니다, 안 쓰는 게 아니고. 이런 처음부터 조금이라도 이렇게 계기로 해 가지고 차츰 이렇게 시행을 해 나가면 교류해 나가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최종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목적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우리 서구를 이제 중학교 막 들어갔는데 중학교 이제 막 들어가고 나도 지금 뭔가를 배워야 되고 뭔가가 충족되지 못한 상황인데 이제 초등학교 된 아이들을 막 끌고 가려고 해서 같이 수준이 내려갈까 하는 그런 걱정이 사실 되거든요. 다음 넘겨주세요. (PPT 화면 보면서) 우리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우리 홈페이지를 들어가니까 병원에 대한 안내가 있었습니다, 이런 병원이 있다고. 이 사진 너무 괜찮았어요. 다음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차례차례 서버를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들어가고 나니까 궁금한 점은 알려드립니다, 연락을 해 주십시오, 이걸로 지금 알고 싶은데 알고 싶은 거를 눌렀는데 전화해 달래요. 그러면 이 홈페이지가 필요합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 안에 보면 질문을 할 수 있는 상담코스가 있습니다. 있는데,

강경미위원

아니요, 관련 사이트를 들어갔습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강경미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가 대답하십시오. 안내가 부족하기도 했고 또 다른 지역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타 지역, 넘겨주세요, 하나 더요. 제가 여기에 다른 지역을 들어갔었습니다. 서울 강서구 그다음에 서울에 영등포구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다 들어갑니다. 관련 사이트로 들어가서 자기네 강서구하고 연계된 맛집 그다음에 병원을 와서 그다음에 갈 수 있는 관광지, 10대 관광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클릭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는 전국에서 네 번째 된 곳이잖아요. 네 번째 된 곳이고 대구도 보니까 연계성에 버스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는 궁금한 거를 누르려고 하니까 궁금한 점을 알려드릴 테니까 연락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두 번의 수고로움을 끼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행감 이후에 보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이것도 좀 보완을 해서 여러 분들이 글로벌로 해서 대한민국에 오면서 그것도 의료특구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면 4개 중에 서울에 2개가 있고 그래도 제2의 도시 부산이라고 부산을 먼저 들어올 것 같습니다, 대구보다. 그런데 들어오면 커서가 되지도 않고 이거 뭐지, 이렇게 하면 대구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의료관광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있는 사람도 빼 와야 하는 경쟁사회인데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맞이를 못한다는 거는 우리가 준비가 좀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의료관광도 힐링도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다양한 우리 서구의 긍정적인 부분을 알릴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좀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타 도시하고 구별된 서비스 특화된 의료서비스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서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우리가 4대 병원이 있다 보니까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종합병원만 있으면 됩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종합병원 있고 지금 우리가 3대 분야 우리가 특구할 때 3대 4개 분야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외국인 환자 전용 게스트라든지 또 유치 환자 유치 기반 확충이라든지 해외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사업 추진을,

강경미위원

실장님, 우리 에이전시 있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어떤 종류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에이전시입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의료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업체 에이전시가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그러면 그 에이전시가 의료 패키지나 서비스 도입도 했습니까? 그런 연구도 하고 있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우리가 올해도 그런데 그거는 에이전시하고 업체하고 접촉을 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지금 우리 병원도 환자 그러니까 병원에 대한 것 그다음에 우리 서구의 관광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패키지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경미위원

그러면 그 패키지 중에 딱 지금 생각나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환자입니다. 그러면 병원을 가서 어떤 패키지를 어떻게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입국, 만약에 중국 환자들이 문의가 온다면 처음에는 그러면 어떤 분야 어디 있는가 이런 것부터 해서 그러면 병원 그러면 그 병원에 안내를 해 주고 아니면 우리가 병원한테 접촉을 해서 이런 환자가 오기를 원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런 거를 종합병원이다 보니까 어느 병원을 딱 지정하기에는 그렇고 그래서 병원에 다, 4개의 종합병원에 물어보고 그러면 연결해서 그 정보를 그분한테 환자분한테 제공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분이 입국을 만약에 하기로, 오면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해 놨던 요청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원스톱서비스라고. 그러면 병원에서 입국을 하면 그때부터 탑승을 해 가지고 병원에 와 가지고 그다음에 힐링하는 관광이나 우리 지역의 관광 우리 용궁구름다리나 이런 거를,

강경미위원

예시를 말씀해 달라는 거는 아니고 하셨던 거를 말씀해 주세요, 하셨던 거 있으면.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강경미위원

없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강경미위원

그러면 그 에이전시가 있으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지불하는 예산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런 혜택은 이번에 올해 했던 게 관광 축제하기 전에 9월 달에 왔을 때 몽골에서 왔을 때 와 가지고 자기들이 우리가 관광으로 우리 지역을 둘러봤고 그다음에 우리가 혜택을 준 거는 비자 발급 좀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모셔오고 우리 서구 특구의 홍보, 4대 병원 홍보 그런 식으로 좀 했습니다.

강경미위원

에이전시가 한 일이라는 말이지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서 접촉을, 모시고 오고,

강경미위원

예, 에이전시는 그러면 그런 일이 있을 때만 우리가 그거에 상응하는 것을 지불합니까, 아니면 매달 아니면 연에 얼마 이렇게 주는 게 있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강경미위원

그런 거는 없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강경미위원

저희가 에이전시가 있다고 하니까 사실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모두 하기는 힘듭니다. 우리가 지금 일을 하면서 그거까지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에이전시가 있다고 하니까 기대도 되고 있는데 우리 서구에서 차별화된 의료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여성들 암이, 여성들에게만 있는 암이 있을 경우에 부산대 병원을 간다, 부산대 병원을 갔었는데 이 사람이 못 믿어서 서울에 세브란스병원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아산병원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부산과 서울의 기술 차이가 있다는 거는 알았지만 여기서는 부산에서는 완전 절제술을 하라고 했는데 아산병원에서는 6개월 정도 더 두고보자,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산에 있는 병원을 가려고 하지 않고 전부 다 서울에 있는 병원을 찾아서 갑니다. 우리도 그만큼의 실력이 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의료특구니까 우리 구에서 어떤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서울에 가지 않게끔 부산에서 치료 받고 할 수 있게끔 계획을 가져야 합니다.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지는 않았지만 내년에 조금 전에 계속 앞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내년부터는 그런 지원을 하려고 지금 예산 편성도.

강경미위원

부산대병원에서 연구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하는 걸로 들어가는 거지 아직 한 거는 아니네요, 그럼?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시·군·구 연계 사업 해서 지금 그거를 2023년부터 우리가 분담금은 부산시 부산테크노 그다음에 우리 서구 그다음에 사상 그다음에 그런 타 구하고 연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담금을 우리가 2,000만 원, 작년에 2,000 냈고 올해도 2,000만 원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료기업에 대해서 병원과 의료기업 간의 연구하는 그런 사업 해서 시제품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술 컨설팅해 준다든지 그런 사업에,

강경미위원

말씀을 알아듣겠습니다. 서구만의 특징 의료서비스가 있어야 합니다. 서구에 노인이 많으면 관절을 잘하는 정형외과라든지 노인성 질환을 잘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이 있고 또 한 병원은 서양에서 많이 앓을 수 있는 예를 들면 무슨 병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의사진들이 포진해 있어야 합니다. 실력 있는 의사는 없는데 우리는 병원이 4개나 있다, 5개나 있다는데 전국 100대 안에도 못 들어간다, 거기에 들어가는 의사도 없다, 이렇게 해서는 관광특구가 될 수 없습니다. 특구는 기대를 가지고 오는 곳입니다. 그 기대가 있어야 하고요. 다음, 예, 다음이요. (PPT 화면 보면서) 경주에 꽃마을 한방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방치유센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꽃마을이라고. 거기는 오는 사람들 1박 2일 패키지, 2박 3일 패키지 해서 호텔하고 연계를 시켜준다든지 해서 차로 이동을 다 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아픈 사람들 거기에서 지낼 수 있는 모든 것이 패키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우리 서구가 의료관광특구를 한다고 할 때 경주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는 가족이 오면 케어하는 가족이 어떻게 지낼 수 있는 것까지 할 수, 한방병원이지만 그냥 일반 의학으로도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광특구에서 이런 것을 기대해 볼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기감실에서 다 하기 힘든 거 압니다. 하지만 관광특구를 따왔을 때는 그만큼 기대감을 줄 수도 있고 구민들, 제가요, 관광특구라는 기사를 다 찾아봤습니다. 전부 다 서구에 무슨 대혁신이 일어나는 것 같은 기사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내온 3년은 혁신이 아니고 그냥 기존에 있던 대학병원 그대로 있네?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기업도 유치하겠다 했죠. 지금 몇 곳이 유치가 되어 있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우리가 의료 R&D 지식센터 하면 우리가 목표치는 100개 기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타당성 조사할 때 부울경 그다음에 병원하고 연계되는 업체를 우리가 했을 때 한 70개 정도 있었는데 거기서 설문응답을 했던 게 한 30개 중에서 22개 업체가 우리가 희망을 하고 오겠다, 그렇게 한 상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일단 그 기업에 대해서는 2024년 7월에 보니까 돼 있다고 기사가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실망하지 않는 기대감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료특구에 대한 지역 활성화가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들어오고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도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 주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게 있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올해부터 시행한 암, 최초 암 치료비, 1인당 한 해에 한정해서 150만 원 최대 지원한다든지,

강경미위원

예, 그거는 받는 게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거 몇 명 되지도 않는 거고, 얼마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의료비 절감이라든지 의료의 접근성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 그대로 다 교통이 접근성이 그래도 한 군데 빼고는 조금 다, 두 군데 빼고는 그래도 접근성은,

강경미위원

그 접근성, 교통적인 교통 접근성보다 지금 어느 병원을 갈까, 어느 병원을 갈까, 서울을 갈까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가까운 곳에 이런 병원이 있다, 라고 우리 지금 지역 주민들 65세 이상 암 얼마 지원, 그것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안내도도 있어야 합니다. 관광특구잖아요. 관광특구면 고신은 뭐를 한다, 동아는 뭐를 한다, 부산대는 뭐를 한다고 해서 그들의 접근감에 두려움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병원별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부산대병원, 어느 병원을 지금 이야기해서 조금 그렇지만 부산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우수 치료 분야에 보면 피부암이라든지 폐암, 유방암, 혈액암, 로봇 수술 이런 것을,

강경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런 부분은 다 우리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한테도 조금 홍보를 하도록 병원별 우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조금 홍보를 적극 하도록,

강경미위원

우리가 홈피에 들어가면 우리 이렇게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진에 그런 내용을 넣어주세요. 어느 병원에는 피부, 어느 병원에는 암, 노인성 질환,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보고 4개, 5개를 보면서 뭔지 모르게 하지 않게끔 안내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외국인 환자 유치에 아까 몽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조금 더 넓게 한다면 어느 지역, 어느 나라를 계획해 본다든지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지금 앞으로 비행기 직항이 안 됐지만 헝가리가 2개 직항이 생긴다는 김해하고 생긴다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쪽 분야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거기는 수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좀 한번 보면 또 우리나라에도 많이 되신 분들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유치를 좀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그런 쪽으로 좀 유치를 하셔서 문화하고 관광자원을 연계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 3년 지나온 것처럼 4년째를 맞이하고 5년째를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3년은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면 4년, 5년 그 이후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발산해야 할 때거든요. 그런데 에너지 없이 가만히 있는다면 의료특구 필요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한테 관심 주지 않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여러분께서 조금 열심히 해야 할 때인데 일을 하는 분들한테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기감실에게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의료특구로 어떤 곳에서 뭘 하는지를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의료서비스와 병원 연계를 기반으로 해서 의료 R&D 클러스터는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것과 연구를 해도 재정적인 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연구 못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재정 자립도가 약한 동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의료특구라는 것을 시작했기 때문에 재정적인 지원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정적인 지원과 행정적인 지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간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병원들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원과 병원의 협력이라든지 그런 것도 조금 했으면 좋겠고요. 제언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서구 내에 있는 병원하고 협력해서 그리고 다른 지방 또는 다른 나라의 병원 또는 그분들과 국민들과 협의를 해서 의료관광특구로써 기회를 잘 살려서 우리 기감실이 좀 특출난 부산의 서구가 조금 특출난 관광특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내년부터 더 노력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찾아보면 많은 곳이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꼭 하시고 어딘가에 직원들도 많이 보내셔서 봐야지 하지, 안 보면 못 합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곳을 많이 다니셔서 서구가 관광특구로서 우뚝 섰으면 좋겠습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수고 많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6분 감사 중지 11시 23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의료관광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보시죠. 12페이지 보시면요. 동아대학교가 우리가 제1회 의료관광축제를 하고 난 다음에 조사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쭉 다 읽어봤는데요. 축제라 함은 전 세대가 같이 체험하고 즐기는 그런 것을 우리가 흔히 축제라고 하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의료관광축제가 아니고 박람회 성격이라고 여기 교수님도 지적을 하셨어요. 의료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는 그 정보 제공뿐만이 아니라 주로 기념품 주고 부스 운영이잖아요. 이런 형태의 진행은 벡스코에서 보는 박람회와 유사합니다. 이것은 축제가 아니고 그리고 이 보고서에 보면 참가자의 50% 이상이 우리의 60세 이상 특정 계층이에요. 그래서 축제처럼 전 세대가 하는 것하고는 어울리지 않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의료관광축제라고 하고 기억나는 것은 2022년도 1회 때는 우리가 이게 보건소 소관이었는데, 그죠? 2회, 3회는 지금 기감실에서 주관을 해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67페이지에 한번 보시면요. 왜 박람회의 성격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 페이지에도 보시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 박람회 의료관광축제에 오셨던 분들한테 설문지를 250명가량 배부를 해서 조사를 현장에서 했는데 가장 불편한 사항이 뭐냐고 물었을 때 휴게 공간이 없는 것, 우리가 나무 데크 외에는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왔을 때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었고 특정 부스에 따라서는 길게 줄을 서야 됐었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피로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문제 또 점심시간에는 아예 부스 운영이 안 된다는 것. 우리가 축제를 한다고 하면 이게 점심시간에 문을 닫고 이런 식의 운영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점심시간에는 문을 닫고 그리고 5시 이전, 4시만 되면 부스 운영이 중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1회부터 3회까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4개 병원을 지금 말씀을 하시지만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삼육병원이 안 나오고 일요일은 고신대병원이 없어요. 그나마 부산대하고 동아대도 부스 운영이 실질적으로 인원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민원도 들어왔었지만 우리가 타지역에 있는 어떤 약선 요리나 암 환자한테 필요한 요리가 모형으로 전시가 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의료기구를 판매하는 부스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굳이 이것을 의료관광축제라고 명명을 하세요? 그리고 1, 2회차가 의료관광축제는 모두 우리가 예산을 지금 현재 구비로 하고 있잖아요. 구비로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9,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지금 행감 책자를 보니까 내년도 예산안은 1억 5,000만 원으로 6,000만 원이나 증액이 됐습니다. 저는 이 의료관광축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라는 문제 제기를 하나 하고요. 그리고 별도 자료를 보시면 기획 1페이지에 의료관광축제 참석 인원 현황이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1, 2회 합쳐서 이번 3회가 가장 적었거든요. 우리가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숫자가 올해가 제일 많습니다. 카운터가 1만 7,000명이에요. 이 카운터는 뭘 기준으로 이거를 잡으셨습니까? 그리고 동아대에서 평가는 1회만 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행사를 하고 난 다음은 물론 외부에다가 조사 보고 의뢰도 하겠지만 내부적으로 진행을 했던 우리 부서에서 행사, 우리가 사업계획서대로 진행이 제대로 됐는지 진행 후에, 행사 후에 미흡한 점은 없었던지 그다음 예산적인 측면이나 진행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를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예산과 행사 후의 평가 그다음에 의료관광 이 축제가 아니라 우리가 박람회 성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첫 번째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1회는 하고 2회, 3회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우리가 평가를 하다 보니까, 외부에 평가를 주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도 몇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제를 해 보면 운영비도 부족한데 거기까지 하려고 하니까 너무 그래서 2회, 3회부터는 예산 관계상 못 했다고 좀 답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하명희위원

제가 실장님, 매회 외부에다가, 이런 대학에다가 조사 보고서나 평가 용역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내부적으로 1회 때, 이런 평가보고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전문가가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왔으면 그 잘못된 부분 있잖아요. 박람회 성격이라든지 휴게 공간 그다음에 제대로 점심시간과 5시 이전에 마치는 등 그런 것을 우리가 반영을 2회, 3회 때 반영을 하셔야죠, 그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회 때 나왔던 용역을 보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미흡한 점, 부족한 점,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려고 2회 때는 그래서 기간을 하루 더 늘렸고 그래서 3회 때는 또 해 보니까 너무 추웠고 조금 전에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빨리 문을 닫는다는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해서 올해는 또 참여 인원을 어떻게 하면 확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올해 3회 때는 그래서 시기를 10월로 이렇게 했었고요, 잘 아시다시피. 했고, 그다음에 운영 시간도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우리가 마치는 시간까지 해야 된다 하고 아까 전에 한 병원이 조금 빨리 하루 토요일에만 그거를 못 했습니다. 삼육병원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하루만 참여를 했고 토요일에는 참석 못 했는데 그게 협의 과정에서 삼육병원에는 노조가 있다 보니까 거기는 또 토요일은 쉬는 종교 관계상 토요일은 쉬어야 한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노조에서 강력하게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만 참여했었고요. 그리고 일반 부스 운영 시간은 제가 와서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준수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시간을 빨리 마치지 않도록 제가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틀 동안 다 있으면서 우리가 참여 인원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번에 참여가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덥다 보니까 한 곳에 모여 있지는 않아서 그런 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 봤을 때 사람들이 제가 계속 그 이틀 동안 다 붙어 있어서 마칠 때까지 있었는데 그래도 인원은 좀 많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보다.

하명희위원

실장님, 제가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드린 요지의 세 가지는 우리가 축제가 아니라 박람회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축제로 갈 것인가 박람회로 갈 것인가를,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도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행사의 정체성과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기념품 나눠 주고 부스 운영해서 단순 정보 제공하고 이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기업의 마케팅이나 홍보 부스 운영하는 거예요, 의료관광축제가 아니라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것을 목적성을 명확히 하셔야 하고 그거 하나요. 우리가 축제로 갈 것이냐, 박람회로 할 것이냐. 두 번째, 의료 대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휴게 공간하고 시간하고 이런 등등이 우리가 반영이 안 됐잖아요, 올해도요. 그러면 굳이 그 4개 병원을 의료관광축제 때 집어넣을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 의료인 중에 한두 분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의료 대란이라서 병원에 데스크 지키기도 힘들다고 하세요. 그런데 협조 인원이 없으니까 이 부스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건데 굳이 우리가 병원 부스를 만들어 놓고 안에 인원은 없고. 운영상의, 우리가 이게 운영상의 잘못된 것도 반영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비 9,000만 원이 왜 1억 5,000이 되었냐.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축제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축제하면 위원님도 이야기하시지만 이렇게 축제를 한 방향으로 가면 되는데 우리 의료관광이라도 의료가 붙다 보니까 이게 축제로 갈지 박람회로 갈지 이게 상당히 정체성 잡기가 사실 1회부터 결과부터 해 가지고 제가 와 가지고 또 올해 3회 할 때도 이거를 포커스를 어디다 두고 해야 될지 사실 이것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박람회 하는 또 벡스코 이런 데도 참여해서 또 한번 가봤고요. 갔는데 또 박람회 하면 가 보니까 관계자들이 오고 거기도 보니까 부스별로 운영하면 돌면서 선물 받고 그렇게 가버리는 그런 것도 있고 사람들도 그 외에는 또 사람이 없고. 저도 벡스코 가보고 계속 둘러봤거든요, 하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나름대로 또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라는 걸 좀 느꼈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그런다고 이게 축제를 완전히 전시회로 가버리면 너무 축제의 성격이 가미가 안 되면 또 우리 지역이다 보니, 우리 구에서 지역에서 이렇게 축제를 하다 보면 또 축제의 가미도 좀 들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그럼 몇 대 몇으로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작년하고 좀 달랐던 게 뭐냐 하면 비즈니스 상담 이거를 모시고 와가지고 비즈니스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부스를 이용해서 비즈니스 상담도 했었고요. 그래서 좀 차별화하려고 개선하려고 운영의 개선을 하려고 노력은 좀 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휴게시설이라든지 점심시간 이런 거를 좀 못 지킨 것에 대해서는 다음 내년에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좀 다음에는 할 때는 좀 더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예산이 9,000에서 1억 6,000 내년에 하겠다, 라고 한 거는 이런 미비한 사항, 물가는 오르고 또 우리가 바이어 상담 또 박람회 기능을 좀 넣으라고 하니까 좀 예산도 좀 많이 좀 필요, 들 것 같고 이래서 1억 6,000을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하명희위원

9,000에서 우리가 1억 6,000까지 이게 증액이 되는 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오른 만큼의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행감을 마치고 나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다시 하니까 그때 세부적인 거는 더 의논을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박람회의 성격이고 특정 계층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의료 관광축제로 가겠다 고집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의료대란 속에 과연 우리가 의료관광축제의 의미가 있을까. 사진 좀 보여주세요. (PPT 화면 보면서) 우리가 의료관광축제 개막식 할 때 그리고 무대 행사할 때 부스 운영할 때 이번에는 너무 줄이 없었어요. 참가자 하는 인원이 적었습니다. 결국 우리와 그다음에 행사에 동원된 단체하고 이런 부분에서 대부분 다 오셨어요. 근데 1만 7,000명이라는 이 숫자가 과연 정확한 통계치인지 뭘 근거로 카운트를 하셨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늘 입구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카운트다운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할 수 있었으면 좋았지마는,

그러면 이거 결국 자료에 이거 자료에 내시려고 그러면 이거는 정확하지 않은 거네요, 허수네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인원을 만약에 정확하게 카운트다운 들어갈 수 있는 입구, 장소가 만약에 건물 안에 있어서 장소가 있어가지고 카운트타운 할 수 있었으면 카운트다운하면 됩니다. 그럼 또 되는데 일반 보통 해수욕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보면 인원이 작을 때 면적 당 이런 식으로 잡거든요. 그런 점이 있고 우리가 또 봤을 때 의료관광축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부스에 얼마나 사람이 있는지 좀 있는지,

하명희위원

실장님, 저기 앞에 사진 제가 네 컷을 일부만 가지고 왔는데요. 보면 우리가 보통은 저 앞에서 뭔가 이 공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거의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이 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객석을 찍으려고 하다가 찍은 사진도 있지만 앞에 전시된 그냥 부스 안내 배너만 제가 이걸 찍어 왔는데요. 이틀을 제가 다 갔습니다. 이번에는 특히나 너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0월 둘째 주에 하는 바람에 우리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도 축제를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너무 1만 7,000명이란 건 허수예요.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축제라는 게 내용이 알차고 뭔가 특색 있고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매회 지금 똑같잖아요. 매회 병원 빠지고 점심시간 4시만 되면 부스는 다 문 닫고 가버리고 뭐 기념품 다 소진됐다고 줄 서는 어르신들 앞에서 끝나버리고. 그 뒤에 또 중소기업에서 오는 부스는 물건 판다고 정신없으시고 만약에 그런 데서 물건 판매를 했다가 오시는 분들은 ‘어, 이거 구청에서 의료 관광을 했으니까 믿을 만 하겠지’ 했다가 구입해서 만약에 이게 고장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교환이나 반품 등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검증된 업체를 부르세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부산테크노파크에서 검증된 업체를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기 위해서 태권도라든지 제가 비즈니스도 했다고 상담도 했고 그다음에 태권도라든지 그다음에 퀴즈대회, 건강 퀴즈대회도 하고 그때 여기 보면 사람들이 많이 그래도 중앙에 좀 앉아 계셨습니다. 저도 다 지켜보고 있었고 호응도 좋았고요, 그때 그래 가지고.

하명희위원

태권도는 학부모들이 오신 거잖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태권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것도 보면 했을 때 퀴즈대회라든지 다른 거 하면 사람들이 또 많이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부 또 사람이 첫날은 개막식 할 때는 너무 좀 날씨가 더워서 그런 게 아마 있어서 안 앉아 있고 뒤에 서 있는 그런 분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해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다른 데 축제도 많이 한다고 이렇게 했어 가지고 내년에는 상반기 쪽으로 개최 시기를 조정을 한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의료특구가 많이 홍보되고 또 이 축제가 실효성이 좀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전문가의 시선으로 봤을 때도 축제 아니잖아요. 이게 절반 이상이 우리가 이미 60세 이상이 참가를 하는데,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오면 우리 이 의료관광축제에서 뭘 체험하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의료관광 자체가 노년층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정보 제공이잖아요. 근데 왜 자꾸 축제라고 하세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제목이 축제다 보니까 제가 축제라고 이야기 드렸을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

이 부서에서 다시 이거는 정확하게 주관을 하시려고 하면 우리가 목적성과 정체성부터 다시 잡으셔야 됩니다. 다시 잡으셔가지고 예산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를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 처음에 1회 때 조사보고서를 참고로 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게 예산, 인상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요. 그렇게 의료관광축제는 그리고 의료 대란 속에서 과연 이 우리가 축제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심사숙고를 하십시오. 우리가 병원 4개를 보유하고 있다, 라고 해서 의료관광특구가 아닙니다. 이 병원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고 이 의료관광특구라는 이 물리적 환경이 우리 구에 어떤 도움이 될까를 병원하고 같이 가야지, 4개 병원은 가만히 있고 우리만 지금 막 애가 타서 뭔가 시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몽골도 가시고 하시지만 우리가 세일즈맨이 아니고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행정의 역할이 뭔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의료관광축제는 다시 한번 더 부서에서 심사숙고를 하셔서 내년에 이걸 과연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금 어떻게 사업을 전환을 하실 것인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0페이지 보시면요. 의료 R&D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애초에 2022년도 우리가 의료 R&D 클러스터로 시작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위원

근데 지금은 또 의료 R&D 클러스터가 아니고 지식산업센터로 또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름만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이 바뀐 겁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클러스터라고 하면 어느 거점도 지식산업센터도 포함이 되고 어느 거점 해 가지고 우리 서구 지역에 전부 다 이렇게 공간을 해서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런 게 클러스터고 지금 의료 R&D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우리가 당초에 클러스터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명칭을 쓰다가 바꾼 이유는 우리가 중기부 내년에 2025년 지식산업센터 이거 사업의 건립의 타당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고의 제목이 우리가 중기부 보면 지식산업센터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비가 최대 160억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서류를 우리가 제출할 때 그 명칭을 따기 위해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쓰게 할 수 없이 지식산업센터로 바꿨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중기부에 그 사업 때문에 우리가 지식산업센터라고 명칭만 변경을 하신 거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위원

밑에 보니까 우리가 지상 7층짜리 건물 짓는 거는 동일한 것 같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작년 이 자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제가 기감실장님에게 의료 R&D 관련해가지고 클러스터 조성을 하시면 55억 부지 매입 외에 우리 구에 더 이상의 재정 지원은 없다, 안 하겠다, 부지 매입만 통과되면. 그렇게 말씀을 장담을 하셨어요. 근데 밑에 재원 한번 보세요. 사업비가 지금 390억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상은 나중에 또 물가 상승 요인을 하거나 또 실시설계 변경이 들어가면 제가 봤을 때 분명히 400억 넘어갑니다. 재원 이거 세부내역을 한번 보시면요. 국·시비 거의 우리가 지금 196억, 200억이 50% 이상이 우리 구비입니다. 당초에 55억 부지 매입만 하면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구비가 지방소멸대응기금 100억, 우리 순수 구비 96억. 장담하신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부지 매입 외에 어디다가 지금 구비를 더 넣으시는 거예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부지 매입비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55억이 됐고 그다음에 이게 그 나머지 금액 포함이 96억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금액은 우리가 국비를 160억을 확보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이렇게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반영을 한 상황이 돼서 구비가 96억이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부지 외 55억 외에도 안 든다고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이야기 나오신 거는 뭐냐면 제가 확인한 결과 꼭 그렇지는 않은 걸로, 부지 확보를 더 해야 되고 돈이 꼭 부지 확보에 55억만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한 걸로.

하명희위원

부지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안 한 걸로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실장님 들으세요. 부지만 매입을 하면 나머지 건립비 어떡하냐고 했을 때 국비나 보조금을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구비 96억, 지방소멸대응기금 100억 합치면 거의 200억이잖아요. 예산도 이건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제2의 모노레일 됩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그러면 과연 의료 R&D 클러스터 7층짜리 건물 우리가 아파트형 사무실을 지으면 안에 어떤 기업이 몇 개가 들어갈 거냐 해서 자료 달라고 했을 때 부울경 의료 관련 기업 871곳 저한테 엑셀 파일 이거 출력해 가지고 제출하셨는데 이 중에서 컨택된 거 작년에 한 군데도 없다고 하시고 이것만 리스트만 작성을 하셨는데 좀 전에 질의 과정에서 들어보니까 이 중에서 그러면 22개를 확답을 받으신 거네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 엑셀 자료에 어떤 제가 그 내역은 안 봐서 모르겠지만 일단 포함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명희 위원 예, 확인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7층짜리 건물 안에 사무실이 그럼 몇 개가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반용준 그러면 절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때는 우리가 국비가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설문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그렇게 22개 업체하고 의향을 했고 그것도 22개 업체지만 그 면적을 희망을 받았을 때는 9십몇 퍼센티지까지는 다 그게 면적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하신 마음이 바뀔지 안 바뀔지 그거는 다시 우리가 한번 어느 정도 설계가 되고 어느 정도 좀 들어가면 다시 부울경 관내 업체들한테, 부울경에 소재하고 업체들한테 한 번 더, 그렇게 한번 더 또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PPT 화면 보면서) 실장님 이거 제목 한번 보실래요? 제목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서구 주민들 의료 R&D 지식산업센터 멈춰달라 반대. 이게 부산일보에 보면 지금 8월 1일자 기사입니다. 여기 아파트 밀집 지역인 거 아시죠, 해당 부지가?

예.

하명희위원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주민분들이 지금도 저한테 말씀하세요. 절대로 여기 지식산업센터 건물 들어오면 안 된다, 차라리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나 아니면 도서관, 실내 스포츠나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주민이용시설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이 뒤에 보시면 도로가 경사로가 있습니다. 꽃마을로 진입하는 2차 도로, 좁은 2차 도로잖아요. 제가 봤을 때 경사도가 거의 한 17도 정도는 될 겁니다. 그 경사로에다가 우리가 지금 7층짜리 건물을 올리려고 하면 도로 진입을 어디로 할 것인가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주민들이 여기 인터뷰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건물이 들어서면 인근 주민들이 불편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행안부에 우리가 투자 심사를 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사를 한번이라도 반영을 하셨어요? 주민 의견 수렴하셨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제출 이후에 제가 했습니다. 해서 이번에 그 11월 달에 인근에 있는 아파트, 남성한빛하고 롯데캐슬하고 전 주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 대표성을 띠고 있는 분들이랑 해서 모시고 두 차례 아파트별로 이렇게 해서 주민 설명회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고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은 하니까 어느 다 주민들은 제일 인근에 있는 남성한빛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게 사생활 침해, 그거는 바로 인근에 건물이 서다 보니까, 건립하다 보니까 사생활 침해 그다음에 일조권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염려, 걱정은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는 이것을, 부지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들어오는 게 저렇게 지금 나대지인 상태로 저렇게 있는 것보다는 들어오는 것도 지역이 발전되는 것도 환영하는 그런 아파트도 있었고요.

하명희위원

그렇죠. 나대지로 두지 말고 이런 건물이 의료산업단지가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이용 시설을 하면 주민들이 환영하시겠죠. 그리고 주민 설명회를 구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찬성을 하거나 동조하신 분들을 선별해서 하셨겠죠. 대다수분들은 설명회하신다는 것도 모르고 계시던데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고 설계가 들어가고 하면 거기에 대한 주민 설명회는 별도로 또 할 겁니다. 이거는 이번에 한 이유가 우리가 타당성 용역, 도시계획 결정 용역을 하면서 이거를,

하명희위원

도시계획까지 이게 바꾸셨잖아요.

주지웅위원장

존경하는 하명희 위원님. 혹시 해당 질의가 많이 남으셨습니까?

하명희위원

아니요, 거의 마무리,

주지웅위원장

그러면 추가 시간 드리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해서 주민들하고 일단은 이게 사업이 구체적으로 설계가 나오고 어떻게 되어야만이 좀 이렇게 주민들한테 좀 이렇게 이런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건데 아직 단계는 아니라서 아파트 대표분님들 한 열 몇 분씩 모셔서 그렇게 사업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었고요. 앞으로 제가 그 자리에서도 얘기했지만 얼마든지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나오면, 되면 충분히 소통하겠다, 주민 설명회도 개최하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명희위원

굳이 우리가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이런 산복도로 경사가 진 곳에 건물이 올라가면 이거 공사하는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전 작업이 더 필요하고 이런 입지에 아파트가 둘러싸인 데에 아직 입주 기업도 절반도 안 되는 데다가 나중에 입주가 다 안 되면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거는 그럼 감당할 겁니까? 그 운영비는요? 등등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땅을 이미 우리가 목적성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셨으면 주민 의견 수렴을 100% 그거는 사전에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싫다는데 굳이 이것을 갖다가 구청에서 강행을 한다, 라고 하면 우리가 구덕운동장 사례 보셨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전부 다 이거 집단 행동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꼭 이렇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지만 의료관광특구가 되는가요? 우리 구는 관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동형이 있고 숙박형이 있어요.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거쳐 가는 관광지지, 숙박은 대부분 수영구나 해운대구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가 거쳐 가는 관광지밖에 안 되는 요인이 뭔지 그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의료 R&D 지식산업센터는 400억이나 되는 예산으로 이거는 절대로 주민들이 반대하고 이 예산의 우려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당위성과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사전에 더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것이며 주민 의견 수렴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공청회도 홍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특정 대표인들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검토하셔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주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의료관광특구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역 특가 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이 공포됐습니다. 거기서 외국어 표기 의료 광고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데 이 해당 법 개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은 뭐, 복안이 있으십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는 제가 개정된 그것을.

병근

김병근위원

개정된 거 확인을 못 하셨어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이번에 개정된 거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병근

김병근위원

예.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지금,

병근

김병근위원

실장님, 그거를 확인 못 하신 거는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기사도 그렇고 부산 서구라고 검색을 하면 서구가 지금 부울경 최초 의료관광특구기 때문에 서구를 위해서 개정했다고 하다시피 기사가 났거든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규제 완화에 관한 그런 거는,

병근

김병근위원

외국어 광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거 알고 계시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모를 리가 없겠죠, 예. 거기에 대한 그 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외국어 광고가 가능하게 됐는데 이 법 개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복안이 있으신지 그거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 제가,

병근

김병근위원

아직까지는, 예. 그러면 뒤에 질의가,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예. 그래서 외국어 콘텐츠 개발이나 광고 매체 같은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생각 안 해 보셨다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렇게 해 주시면,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질의했던 사안인데, 의료관광특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가 접수된 게 지난번에 1건 있었다 그랬죠? 그분은 한국분이시고 이렇게 문의를 했다고 했는데 그 뒤에 문의가 몇 번 들어왔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죄송하지만 아직 그 이후는 없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건수가 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일단 환자분들이 필요하면 요즘 병원하고 바로 이렇게 주로 바로 연결, 전화를 하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우리는 좀 접촉이 좀 많이 안 오는 것, 문의가 많이 안 오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병근

김병근위원

방금 답변하실 때는 환자분들이 필요하실 때는 병원과 직접 연결하기 때문에 유선으로,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조금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그런 게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글로벌하이메디허브특구지 않습니까? 맨 앞에 글로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리고 홈페이지에는 한국어도 있지만 5개 국어가 있지 않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그러면 그거는 한국인보다는 해외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답변은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이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해외설명회 때나 우리가 전시회 할 때 주로 참여를 했을 때 국외 바이어분들한테 우리 이런, 이런 홈페이지가 구성이 돼 있고 방문하시면 모든 것을 우리한테 상담을 할 수 있다 하면 우리가 구에서 만약에 오면 우리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보고 4대 병원하고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알아보고 우리가 답변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많이 홍보 많이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병근

김병근위원

자, 만약에 저 같으면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제가 이 질문을 한 1년 반 정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콘퍼런스나 아니면 이런 엑스포나 그런 데 가서 우리가 부스를 꾸려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연히 랩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노트북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와이파이도 될 거고 그런 분들이 그렇게 질문해 주시면 이걸 통해서 지금 한 번이라도 넣어보시라고 건수 채우기라도 할 것 같습니다. 제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늘릴 의지가 있으신지 의구심이 든다는 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홈페이지 말고도 다른 유선이나 아니면 이런 거 많다, 병원이랑 다이렉트로 하는 경우도 많고 이렇다고 하는데 홈페이지 구축에 우리 구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이 운영이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를 찾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일단 이거를 처음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상담을 넣었던 이유가 일단은 특구에 대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그 외에 행정적인 것을 분석할 때 그런 것을 받기 위한 코너로 넣어놨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병원, 앞에 얘기했었지만 보통 환자분들이 필요하면 병원마다 바로 이렇게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병원을 클릭하면 바로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지금 우리가 10월 31일 기준으로 하면 지금 우리 홈페이지 접속자는 한 2,474명,

병근

김병근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올해까지입니다, 올해.

병근

김병근위원

올해? 1월 1일부터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저도 해외 혹시 접촉 이런 것을 할 수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관리하는 업체에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일일이 수작업을 다 자기들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파악을 해 봐야 한다고 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제가 연초에 이거를 1년에 1번이라도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라든지 해서,

병근

김병근위원

꼭 파악해 주시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해 가지고, 한번,

병근

김병근위원

이천사백몇 건이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2,474명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중에 못 해도,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월 250명 정도,

병근

김병근위원

못해도 한 7, 80번은 제가 들어갔지 싶은데요. 아무튼 그거는 그렇고, 노고가 많으시고, 이 질문을 제가 제일 처음에 법 개정 사안을 말씀을 드리고 뒤에 홈페이지를 말씀드렸는데 외국어 홈페이지와 외국어 광고, 법이 개정됐으니까 외국어 광고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외국어 홈페이지랑 연계를 한다면 지금보다는 홈페이지 운영상황이 나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방향으로 조금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렇게 하면 훨씬 나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 아무쪼록 외국인 환자들이 혼란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 콘텐츠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리고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최근에 강서구에 유치가 됐는데 그거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강서구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서구는 아예 손을 놓고 있었나요, 아니면 유치를 위해서 조금 노력을 했나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이거는 2017년도부터인가 해서 전국 최초 치의학 산업 육성 전담 조직해서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2018년도부터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기반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장소, 이런 것을 많이 그것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구가 유치를 하려고 했었나, 안 했었나? 손 놓고 있었나, 아니면 조금 노력을 했었나, 그것을 여쭤봅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이게 변명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금 그런 여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아보기는 알아봤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알아보기는 알아봤는데 그런 것을, 보니까 이런 조금 면이 있어서 환경이, 여건이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저는 우리가 국립치의학연구원을 강서구에 뺏겼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명실상부 부울경 최초 의료관광특구지 않습니까. 이런 국립 단위 의학연구원이 다른 곳에 유치됐다는 게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저도 조금 유감, 저도 죄송하다는 생각을, 조금 유감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조금 안타까운데, 이후부터라도 우리가 뭔가 부울경, 부산뿐만 아니고 부울경 지역에 뭔가 국립이나 아니면 부산시로 따지면 시립이나 이런 의학 관련된 연구소라든지 뭔가 시설이 생길 때는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의학 분야, 모든 분야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유치라든지 우리가 의료특구로서 관련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정보를 잘 파악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게 다 명분이거든요. 아까 부구청장님 대상으로 질의할 때도 기감실장님 뒤에서 잘 들으셨겠지마는 우리가 의료관광특구라는 것도 명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부구청장님께 말씀드린 아동친화인증도시라는 것도 명분이 될 수 있는 거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조금 일선 공무원들께서 활용해 주십사 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강서구에 방금 말씀드린 해당 연구원뿐만 아니고 헬스 케어 클러스터 조성까지 계획 중인데 여기에 비춰보면 서구가 부산시랑 약간 협력 체계가 부진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우리 실무진끼리는 이렇게 좀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좀 부족한 것은 더욱더 하도록, 더 열심히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의료관광특구랑 관련해서, 특히 의료관광특구랑 관련해서 부산시랑 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의료 R&D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면 강서구에 아까 말씀드린 헬스 케어 클러스터랑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 간 협력 방안을 좀 마련하셔야 할 것 같은데, 미리미리 좀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실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7분 감사 중지 13시 28분 감사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반용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황정재 부위원장님.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의료관광특구사업 관련해서 질의 많이 하셨는데 지금 기감실에 의료관광특구T/F팀이 있잖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세 분 계세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팀장을 포함해서 3명입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팀장님께서는 보건소에서 오셨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냥 행정직입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래요, 지금 의료관광특구는 사실 추진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래서 처음에 보건소에 있다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을 했고 지금 사업이 한 3년 해서 중반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쯤은 인원을 좀 보강하고 보건소와 협약을 하든 아니면 보건소에 사업을 이관을 하든 해서 추진을 좀 전문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와가지고 의료특구에 대한 사업계획을 3개의 특화사업에 6개 세부사업 분야를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이 너무 할 게 너무 광범위하게 있어가지고 좀 우리가 부서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좀 성과가 나오고 이렇게 하기가 조금 지금은 미흡한 그런 면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거를 박차를 가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원 보강이라든지 아니면 조직진단 해서 어떤 그런 거를 지금 검토하려고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지금 현재 이 사업을 3년 하는 이 시점에서 기감실에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무리가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방금 기감실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생각만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2025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세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팀을 꾸려가지고 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고 보건소에 지원을 받으세요. 안 그러면 보건소에 지금 이 시점에는 이관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해서 어차피 사업을 시작했으면 성과를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지부진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타도 하셨고. 안 그래도 보건소하고 좀 질의도 하고 싶기는 한데 이제는 보건소가 좀 나섰으면 좋겠어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여러 번 검토해서,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지금 답변이 업무보고도 아니고 명확한 답변이 좀 필요해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내년에 우리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진 관련해서 소송 관련 건 있지 않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 기본현황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이진은 소송 건이 지금 2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첫째 소송사건은 건축물 허가 취소 그 옆에 건물 짓는 37층 건물 짓는 그 건물에 허가 취소를 해 달라고 그렇게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판결이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일단 우리가 구청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호사비, 지금 신청자한테 소송했던 신청자들한테 부과, 납부해 달라고 지금 통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또 1건은 풍수 태풍피해 자체, 이진아파트의 자체 피해 본 거기에 대한 지금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진행 중인 사안은 언급하고 싶지 않고요. 지금 소송이 끝난 사항에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소송 패소가 나와서 지금 우리 부산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23조입니까? 23조에 따라서 지금 소송비용이 청구가 됐잖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지금 그 자료를 보니까 소송 확정으로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 소송비용 확정 결정 신청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는데 제3항에 지금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여기에 적용이 돼서 지금 주민들이 83명입니까? 몇 분이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83명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소송 당사자들이 83명입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이분들이 지금 서구청하고 굉장히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처리 규칙 23조에 관련돼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고 좀 쉽지도 않은 상황 같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금방 그 조항 우리 근거 규정에 보면 사실 어렵거나 좀 그다음에 이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소송비용보다 너무 과다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취소가, 손해배상청구를 소송비용에서 청구를 안 할 수 있는 검토는 가능할 수 있으나 지금 이진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감면시킬 수 있는 그런 조항에는 좀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관례가 없다는 거잖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래서 제3호에 관련해서 좀 더 요구가 극심하니 우리 주민들의 요구를 저 본 위원이 수용하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좀 더 고민하고 검토해서 원만하게 좀 해결하시기 바라겠고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리고 방금 실장님께서 조직진단 관련해서 그렇게 내년에는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 서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조직진단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지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면 조직진단을 해야 한다는 이유가 행정의 효율성 때문에 해야 한다는 얘기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효율성뿐만 아니라 환경변화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환경변화라는 게 인구소멸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업무 분장, 배분, 환경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되면 매년 진단은 합니다. 하는데, 그게 지금 아마 구체적으로 인구, 지금 정원조직이 정부에서 2022년부터 정원을 갖다가 이렇게 2022년 거를 계속 따라서 증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정된 정원 가지고 환경변화는 많고 이래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부서마다 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업무는 좀 중앙에서 이양이라든지 이런 일은 증가, 늘어나는 입장에 있고요, 그래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또 환경변화에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내년 조직진단 할 때 좀 더 철저히 해서 잘해서 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리 두리뭉실하게 답변하면 정리가 안 되거든요. 실장님, 그러면 조직관리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조직관리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효율적인 업무 분담 배분이라든지 능률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조직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래 조직관리를 통해서 결과에 따라, 조직관리를 하면 결과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결과에 따라서 사무조정과 기구조정 조직관리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실명제에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거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정책실명제는 일정한 구정 현안사업이라든지 총 사업비 10억 이상 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그다음에 5,000만 원 이상 되는 연구용역 등 구민들이 알아야 될 그런 거를 우리가 업무를 정책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해 가지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인터넷에 공개하지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런 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서구신문은 의원님들이 질의하면 반박 기사만 낼 줄 알지 어찌 그런 기사는 한 번도 안 올라옵니까? 전면을 통해서 구정질문 하면 반박 기사나 낼 생각이나 하고 그런 중요한 정보는 전혀 구보를 통해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본 위원도 지금 처음 들어봅니다, 답변을. 정책실명제 좀 더 적극적으로 공개하시기 바라겠어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 질의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업무추진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업무추진에 대한 마인드를 여기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기감실은 우리 구청 전반에 우리가 사업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또 구정을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좀 우리 구정에 구민들이 좀 잘 살 수 있는, 잘 살 수 있고 또 살 수 있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더 서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마인드를 적극적으로 가지고 개발하고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부서에 지원도 해 주기도 하고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답변하셨는데 지난 1년 동안 답변하신 업무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세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부족한 점도 많지만 저 나름대로 좀 찾아서 하려고 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기감실에서 기감실 구정에 있어서 기감실의 기획, 예산, 감사, 인사업무 가운데 행정의 중심은 바로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감실에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지금 왜 질의하는지 알겠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준비 잘해야 됩니다. 기감실이 그런 행정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에서 그런 것들을 활발하게 계획적으로 하지 못하면 아마 우리 서구가 한치 앞을 나가지 못할 겁니다. 매 그 자리에 멈춰있을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기감실이 서구청의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인 만큼 기감실장님께서 좀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서구 발전 서구 예산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감실에 아마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막중한 자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예, 실장님은 구민의 전체적인 브레인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더 우리 구 중장기발전계획을 좀 더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계획을 좀 담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중기 2040장기발전계획이 지금 작성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관광의료특구에 대해서 관심과 또 사랑을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서구가 올해 3회 맞이했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예산도 이렇게 거의 9,000만 원, 1억 정도 써 가지고 사업하셨잖아요, 그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보니까 내년 예산에 5,000만 원 증액해서 1억 5,000 올렸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요구를 해 놨습니다. 요구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렇게 올리게 된 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오전에도 설명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물가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거 때문에 사실 행사가 축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올해는 그렇게 구성하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더 올해 보니까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부스도 좀 더 확대하고 박람회 기능을 하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바이오 상담을 유치하고 그렇게 해서 의료기업하고 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취지로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 요구를 더 반영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제가 올해 축제의 표지판을 들고 있는데 저도 이틀 동안 그 현장에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많은 거를 보고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뭔가 하니까 축제가 두 군데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한곳으로 모이지 않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우리 실장님도 인정하시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무대가 장소가 야외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산되는 그런 측면은 인정합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주무대가 무대 앞에 있고 행사장이 뒤에 있다 보니까 행사장은 행사장대로 따로 있고 무대는 무대대로 따로 있다 보니까 가뜩이나 찾아오시는 관람객들이나 주민들이 적은 데다가 뭔가 이렇게 일치되지 않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내년에는 예산도 좀 더 편성해 가지고 아무래도 올해 예산으로 사실 이 사업을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물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또 자재비나 모든 게 다 뛰어오르기 때문에 예산의 증액은 저도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문제는 예산이 필요하고 증액은 인정하되 의료관광축제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축제나 박람회가 우리가 예산을 지출하되 남들이 보더라도 ‘아, 이거 정말 잘했다.’는 그런 인식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속된 말로 돈은 쓰되 돈에 대한 가치가 안 오른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저도 좀 그 예산 투입에 대비해서 축제가 잘 될 수 있도록 올해는 작년 2회보다는 좀 더 알차게 하려고 이번에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즈니스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 나름대로 기획실에서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장소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한 군데 이렇게 포커스가 안 되고 한 군데로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느낌이 그런 면이 있지 않았나 그래 생각합니다.

이현우위원

주민들이나 대다수의 구민들이 말씀하시기를 서구는 축제로 시작해서 축제로 끝날 정도로 작은 축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 좋은 예로 고등어 축제 그다음에 현인가요제, 구덕골 축제, 의료관광축제, 복지박람회 또 중간중간에 알게 모르게 축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다 겹치는 축제가 매일 공무원 동원되고 관변단체, 통반장님, 주민자치위원장님들 또. 그 축제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더구나 관광의료축제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또 공한수 청장님의 공약사업의 하나로 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정말로 우리 기획실 T/F팀이 꾸려갈 정도로 신경을 쓰고 또 이렇게 1박 2일로 우리 축제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올해는 또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날짜도 약간 변경해서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의 지금 생각이십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에 사실은 축제가 너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집중되고 있다 보니까 좀 주민분들의 피로도라든지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도 우리 축제가 예산 투입돼서 하는 이 축제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반기로 우리 의료관광축제는 상반기에 4월이나 5월이나 이쪽으로 옮겨서 개최하고자 하는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날짜가 사실 그런 부분도 잠깐 고려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10월에 축제가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면 축제의 피로감이라든지 축제의 또 집중력이나 또 개선될 방향이 사실 떨어집니다. 돌아서면 또 주말에 축제를 하고 돌아서면 주말에 축제하다 보면 동원되는 우리 관계 부서의 공무원들이나 주무관님들도 힘들어하고 사람이 피로감을 느끼면 좋은 아이템이 안 떠오릅니다. 우리가 1억 넘게 예산을 쓰면서 정말로 서구 의료관광축제가, 우리 4대 메이저 병원을 끼고 있으면서 그거를 활용하고 주민들 간의 이렇게 의료관광의 혜택을 주려고 하는 그런 게 취지 아닙니까, 그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단순히 이게 그냥 축제로서 끝난다는 그런 구덕골 축제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구덕골 축제는 주민들 간의 화합과 그동안에 오랫동안 고생했던 것을 하나의 또 축제로서 즐기는 부분이고 이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뭔가 의료와 주민들 간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그런 부분으로 또 해야 하는데 그 중간에 볼거리와 또 참여거리, 구경거리를 제공하는 게 그게 포인트입니다. 단순히 의료만 하면 또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사실 올해 중간중간에 우리가 OX 퀴즈라든지 태권도나 이런 게 굉장히 중간에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런 것을 하는데 단지 제가 아쉬웠던 부분이 집중도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중도가. 안에는 행사장 있고 축제를 또 구경하는 사람은 밖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좀 어떻게 하면 행사장이든 축제든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기획해 보시면 감사하겠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내년에는 또 예산이 만약에 우리가 요구한 대로 해 주신다면 좀 집중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더 프로그램을 짜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지금,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중앙에 주무대 옆에 집중으로 하고 입구부터 그렇게 해서 좀 더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4회차를 맞습니다. 4회차를 맞으면 이게 우리가 미숙아에서 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 이게 거의 다 우리가 프로가 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가 갖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실수라든지 이거는 잘 몰랐다든지 그런 거는 이제는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한 만큼 또 서구 의료관광축제가 좀 더 업그레이드되고 조금 더 발전있는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리고 지금 기획 11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찾으셨습니까? 기획 112페이지,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찾았습니다.

이현우위원

보셨어요, 실장님?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거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송도해상관광케이블카.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작년에 비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올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실무진하고 계속 분기별 1회 정도는,

이현우위원

실장님, 그 말씀은 제가 수 차례 들었던 건데 실무진하고 만나서 협의했다, 만나서 상의했다, 검토했다, 그 말씀 계속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달라진 게 뭐 있냐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달라진 것은 없지만 지금 했던 과정을 보면 일단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더 우리가 그런 것을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주민들이 6,000원 할인 혜택 서구 구민들에 대해서 6,000원도 하고 그리고 또 국가유공자분이라든지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천 원 이렇게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우리 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70%, 50%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률을 우리 70세 이상까지 이렇게 좀 그런 것을 우리 국가유공자분들이라든지 장애인분들도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실무진하고 이렇게 협상을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됐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 케이블카 측에서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이게 형평성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지금 답변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거는 사실 구차한 변명입니다. 서구에서 우리가 땅을 임대해 줬잖아요, 그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물론 민자 100% 사업을 들여서 2017년도에 개통해서 사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알지만 적자 사업 아닙니다, 그 사업. 그런데 자기들 일관성 있게 지금 어렵다, 그다음에 서구와 다른 구와 형평성을 맞춘다, 다른 구에 가 보시면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 거기에 케이블카 교통분담금, 환경분담금 내고 있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납부하고 있습니다. 원래 소유자가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협상에, 협약서에 보면 사용자,

이현우위원

올해 교통환경분담금 얼마 나왔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일 년에 한 번 부과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이현우위원

자기들 잘 내고 있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저희 작년부터 이거를 소유자가 우리 측이 납부를 해 달라고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는 협약서에 의해서 계속 납부하라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이번에 납부를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니, 땅이 우리 거라 해서 자기들이 다 거기서 사업을 해서 이익을 취하는데 우리 보고 낸다는 그런 식의 어불성설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끌려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케이블카에다가. 그러니까 교통환경분담금도 자기들이 다 이익을 취하고 나서 우리 보고 내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만큼 우리 집행부, 서구청을 우습게 본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억도 아니고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을 자기들이 환경분담금을 내야 할 돈을 우리가 소유, 땅이 우리 거라고 내라 하는 그런 게 말이 됩니까. 좀 더 우리가 서구가, 기획실이 강경하게 좀 강하게 만나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뭔가 구걸하듯이 그렇게 지금 저는 보여요, 막 사정해서 만나달라 하듯이.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도 만나자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실무자 회의할 때는 좀 적극적으로 하고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도 합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앞으로 그러면 12월 연말 지나면 이게 상황이 조금 변동되는 게 있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좀 우리 구민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인율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주 만나서 요구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송도 케이블카 업체 측에서 올해 사업을 해서 많은 이득을 취했는데 지금 서구청에 주는 인센티브는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불우이웃돕기라든지 그다음에 어려운 집에다가 자기들이 도와주는 그런 정책을 갖다가 실장님 알고 있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전에는 그렇게 지역 13개 동 그쪽에 다 어느 정도는 그거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여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거를 재협상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지금 중단해서 지금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보십시오. 재협상도 제대로 지금 못 해서 우리가 받을 것도 못 받고, 아니 협상이라도 제대로 해서 우리가 거기에 당신들이 그만큼 이익을 취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여금을 납부하라든지 그것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실장님 알다시피 암남동 동장으로 계실 때 기부금 많이 받으셨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그 이후로 제가 이 최근에 알아보니까 거의 없다고 알고 있는데? 거의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협상을 해서 좀 우리 지역에 많이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 그게 우리가 당당하게 너희들 여기서 사업을 해서 많이 벌었으면 기부를 하든지 기여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공생이고 같이 살아갈 상생 방법이에요. 또 우리가 그만큼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실장님 가 보시지만 그 케이블카 주변에 교통체증 보셨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삼거리에도 보면 관광차 때문에 우회전이 안 됩니다. 그거 우리가 다 그렇게 지금 묵인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가 보시지만 우회전할 때 거기 관광버스 3대가 서 있으면 지금 우회전이 한참 이렇게 틀어서 들어가야 해요, 이진 쪽으로. 우리가 단속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구 관광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편의 봐주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엄격하게 말하자면 교통과에 우리가 앉아서 다 단속하고 그 차가 안으로 들어가서 관광객들 내려야 합니다. 거기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우리가 그만큼 자기들한테 편의를 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금방 실장님 답변처럼 기여금에 대해서 지금 버티기 작전으로 들어가니까 실리도 없고 명분도 없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다 누가 보더라도 적자라고 안 봐요. 코로나 때 잠시 주춤했지, 주말 되면 줄을 섭니다, 가 보시면. 서구에 옳은 사업장 하나 없는데 그나마 송도관광케이블카가 흑자를 보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협상해서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만나기 힘들고 바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사실 편의를 많이 봐주고 있습니다, 엄격히 따져 보면. 우리는 매일 퍼주고 우리는 실리도 못 찾고 그런 정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환경분담금 1,000만 원도 우리보고 내라고 하는 그런 업체하고 이게, 차후에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꼬집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만큼 편의 봐주고 많은 것을 우리가 양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트너가 뭡니까?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주고 오고 그래야만이 파트너가 되는 거지, 한쪽만 주는 게 파트너가 될 수는 없어요. 계시는 동안에 송도 케이블카 업체 측 우리 본부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지금 승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어떻게 승진을 갖다가 서구청에 돈을 안 주고 버티기 잘하니까 승진시켜 주는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분하고 한 번 더 자주 만나셔서,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득을 받아야 됩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주 만나서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차후에 이게 연말까지도 지금 정산도 있어야 되겠지만 꾸준하게 좀 이렇게 피드백 해서 컨택해서 좋은 결실이 나올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앞에 위원님이 민원 때문에 올라온 부분은 우리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강경미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질의를 한 것 같아서 의료관광축제 시에 서구 지역을 우선하지 않고 타 구의 음식 같은 것, 이런 것을 했다는데 그 부분은 아까 설명해 드렸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제가 세부적으로는, 큰 타이틀에서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우리가 아마 명인 항암밥상부스 아마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1회 때 우리 축제의 콘텐츠 확보하기, 건강 관련해서 전시 부스를 아마 조성하기 위해서 아마 처음으로 명인의 항암밥상부스를 운영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약선이나 치유 음식 안내해 주고 그다음에 건강차 시음도 하고,

이현우위원

예, 저도 마셔봤습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방문객들 호응이 좋았는데 2차, 3차 때에는 이게 우리가 이게 꼭 그 외부 업체만 이렇게 한정하는 게 아니고 모집 공고를 했는데 없어서 그래서 한 군데만 들어와서 했는데 앞으로 만약에 계속 운영을 한다면 계속 모집해서 홍보를 하니까 홍보를 좀 널리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데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게 바로 맞는 팩트고 그날 명인 김나경 씨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해운대에 계시는 분이고 부산을 대표적으로 한식의 대가입니다. 그분이 정말로 무료 봉사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데 금방 실장님 답변 말씀대로 그런 분들도 또 초대하면서 서구에 있는 또 다양한 그런 분들 초대해서 음식의 또 다양성을 갖다가 하면 좋겠다는 게 취지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민원 들어올 때는, 그런 사람이 왜 들어오냐가 아니고 서구에 있는 음식도 한번 생각해 봐라는 그런 또 민원이 들어온 것 같으니까 향후에 그렇게 우리가 축제 준비할 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민원인의 내용을 충분히 제가 인지를 하고 다음에 할 때, 내년에 개최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건으로 저는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행감 여기 별도 자료 책자 한번 보실게요. 기획 1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보시면 서구 2040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 해서 지금 2년간 우리가 업체에다가 (주)알에이유엠이라는 곳에다가 용역을 주셨어요. 2억 2,500 맞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 위원 그래서 지역 발전 문화관광 복지 보건 경제 일자리 재난 안전 등 분야별로 해가지고 그거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가 그게 작성되면 12월 달에 위원님들한테 한 번 보고 보고회 개최를 하고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보시면 용역은 기감실에서 굉장히 많이 주세요. 의료 R&D 클러스터부터 해가지고 쭉 많이 주시는데 업무를 수행하고 나면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기록이라는 거는 우리가 한 부서에 내가 계속해서 담당자로 있는 게 아니라 담당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직이 변경되면 다른 사람이 또 와도 이 보고서라든지 뭔가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쭉 보시면 보고서가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말씀드렸던 서구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용역 이거는 우리한테 의회도 충분히 알아야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든 사업보고를 하실 때도 충분히 감안할 수 있으니까 보고서를 주시든지 아니면 요약본을 하나 주시든지 하시고 보고대회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기획 21페이지 보시면요. 구정 주요 13번과 18번이 보면 민선 8기 2주년 기념 동영상 제작이 있는데 더문이앤엘이라는 특정업체에서 상반기에도 530만 원 주고 영상 만드셨고요. 지금 하반기에는 보면 내년도 용역을 위해서 내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위해서 또 1,100만 원 주고 구정동영상 제작을 의뢰하신 거네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합치면 그죠, 거의 1,600이 넘는 금액인데 구정동영상을 뭐 어떻게 하시길래 이렇게 예산이 과하게 많이 들까요? 기획감사실장 반용준 실장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동 순방의 의미가 뭐예요? 왜 하시는 거예요?

연초에 보통 보면 연초라든지 상반기에 동에 순방하면서 순회하면서 우리 구가 어떻게 방향을 이끌어가고 어떤 사업을 하는 이런 제시를 주민들한테 하는 그런 게 동 순방의 역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 위원 예.

하명희위원

영상이 결코 비쌀 필요도 없고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충분히 영상 만드실 수 있잖아요. 한 해 동안 부서에서 했던 중점 사업들 사진만 음악을 넣어서 이거를 결코 우리가 발표 자리에 가서 동영상이 뭐 3분에서 5분 이상 넘어가면 집중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1,100만 원짜리는 아마 부가세를 제외하면 1,000만 원이겠죠. 1,000만 원짜리 영상은 몇 분짜리를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보통 보면 작년에 간단하게 성과를 하면서 올해 새해에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그거를 주민들한테 어찌 보면 약속이겠지요. 약속이고 한데 그런 거를 만들 때 한 15분 하면 그렇게 반영되는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그 정도.

하명희위원

영상이 그렇게 길어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10분 내외 정도 되는 그런 쪽으로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이게 잘 알다시피 동영상을 만약에 제작을 하면 이게 금액이 그렇게 작지는, 낮은 금액은 없습니다. 다 만들다 보면 어떤 효과라든지 동영상 촬영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보시다시피 우리가 7월 31일 만약에 이걸 발주를 해 가지고 내년까지 이렇게 해놨는데 그 기간에 대한 용역사들이 이렇게 만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1,100만 원 정도 우리가 파악을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하명희위원

보세요. 여기 13번에 보면 민선 8기 2주년 기념 동영상이라고 해서 계약을 우리가 6월 28일 상반기에 530 주고 만드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민선 8기 2주년, 지금 재선이잖아요. 그때 영상이랑 내년도 구정 영상이랑 거의 틀리지 않고 중복내용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산, 저는 이것도 일종의 예산 낭비라고 봐요. 영상이 필요하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간략하게 거기 주민들에게 시작 전에 한 5분 컷으로 해서 영상을 충분히 절반 되는, 이 금액보다 절반되는 걸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정말 예산 절감을 생각을 하신다, 라고 하면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하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곧 우리가 연초에 동 순방을 하면 어떤 영상인지 어차피 다니면서 다 볼 거잖아요. 1,000만 원 이상 주고 하신 영상이니까 어느 정도의 이런 또 영상인지 기대를 하면서 한번 보겠는데 이거는 차후에는 저는 예산 절감하시고 우리가 취약계층을 위해서 충분히 아니면 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수혜가 가는 걸로 예산 하시고 이거는 절감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반영하시겠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일단은 노력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할 때 올해 민선 8기는 또 그 시기가 올해 또 7월 1일부로 또 2기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하고 우리가 매년 동영상 같은 경우는 동 순방할 때 업무보고회의 동영상을 제작을 하는 거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하고요, 그렇게 좀 절감할 수 있도록 제작할 때 그렇게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그리고 235페이지 여기 우리가 행감 책자 23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내용이 뭐냐면요, 청렴도 평가 운영 실적 및 결과가 있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235페이지 기획-229. 찾으셨어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위원

229페이지 보시면 2023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우리가 4등급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부패 방지를 위해서 청렴체감도 하고 청렴 노력도, 부패 실태 이렇게 세 가지 분야에서 일반 구민들 그다음에 내부는 우리 직원들 공직자들 되겠죠. 그다음에 구민들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단체 전문가들에게 여론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여기 권익위원회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36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읽고 있는데요. 부산의 16개 구·군 지자체 중에서 우리가 최하 등급입니다. 종합청렴도는 4등급, 청렴체감도는 5등급이네요, 4.5.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최하 등급일까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최하등급은 아니고요.

하명희위원

여기 4등급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5등급까지가.

하명희위원

4.5 청렴체감도는 4.5, 종합청렴도는 그러니까 분야를 다 통계를 내서 종합청렴도가 4등급이네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4등급이면 꼴찌죠. 왜 최하등급이라고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제가 보니까 아마 내부 체감도에서 좀 많이 낮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일단은,

하명희위원

이게 그러면 지표는 뭔지 아세요? 내부와 외부 체감도, 부패 인식, 부패 경험에 대한 체감도와 지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외부는 그러니까 외부니까 말 그대로 구민이나 단체나 전문가나 일반 시민들한테 물어봤을 때 부정 청탁, 특혜 제공, 갑질, 사익 추구, 업무 투명, 소극 행정, 금품 제공 이게 외부고요. 그다음에 내부,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한 내부는 부정 청탁, 특혜, 갑질, 사익 추구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른 게 부당 지시, 인사 위반, 예산 부당 집행이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부당 지시, 인사 위반, 예산 부당 집행 이 부분에서 내부 공직자들의 그러면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이게 최하 등급이라는 건가요? 원인 분석을 하셔야 되잖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설문조사를 했을 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항목을 다 해주셨는데 특히 갑질 행위라든지 그다음에 특혜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점수가 많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부서에 티타임도 이렇게 우리가 정책을 해 가지고 부서 자체적으로 부서장님들하고 직원들 간에 좀 티타임을 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또 순회 찾아가면서 설명도 좀 하고 이렇게 청렴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우리는 좀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올해는 좀 청렴도가 좀 더 등급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고 했습니다. 하명희 위원 이런 게 티타임으로 해결이 될까요? 그렇게 되기는 완전히 해결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인식이 좀 더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우리가 활동은 했지만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은 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요, 공직기강은 우리가 이 기관 쇄신을 하기 위해서 공직기강은요, 부당한 지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사나 모든 면에서 투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내부적인 공직자들도 기관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될 겁니다. 그래야지 내부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우리를 청렴하고 공정성이 있다, 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우리가 부당 지시, 승진 인사 부분에 관련해서도 기감실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의 청렴도하고 연결이 되니깐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그리고 슬라이드 하나 보여주십시오. (PPT 화면 보면서) 보이십니까? 이게 2020년 당시에 저도 기억을 하는데요. 시민단체에서 우리가 서구에 있는 이진 베이시티 저거 분양을 하면서 특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 비율이 당초 50%에서 80%까지 늘었어요. 그러면 이진의 아파트가 몇 채가 더 생기는지 아세요? 500채가 더 늘어납니다. 이진은 저거를 짓고 나서요, 특정 국회의원은 재산이 1위로 껑충 올랐고요. 우리 구에서는 어떤 게 달라졌을까요? 1조라는 매출 분양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이진이 1,800억 원을 안겨준 게 우리 송도의 현대 이진 베이시티입니다. 그때 시민단체에서 우리가 주장했던 거는요, 공공기여금 180억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하라고 200억 그렇게 해서 서구에 제안했던 게 380억. 근데 느닷없이 해서 우리가 지금 110억에 그 당시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반토막 380억에서 반토막이 아니죠. 4분의 1토막이죠. 380억, 400억에서 우리가 협상을 하라고 했는데 느닷없이 5차까지 갔다가 이게 110억이 된 거죠. 110억도 다 아닙니다. 공공기여금 110억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104억이 공공기여금이고 나머지 6억이 구석진 곳에 있는 상가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죠?

예, 12평짜리, 예, 맞습니다. 하명희 위원 그런 데다가 주차장 공간도 부족해요. 노면 주차 면수도 별로 안 돼서 늘 끊임없이 여름철이고 지금 평상시에도 민원이 제기되는 게 주차장 부족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단체에서 그때 제안했던 게 공공기여에는 주차장 건설을 하시라, 그러면 104억 가지고 지금은 뭘 하셨습니까?

지금은 받은 금액은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보안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보관, 보관.

하명희위원

보관?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위원

어디다가 보관하고 계세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산에 있습니다. 통합안정화 계정화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예금 계좌에 넣어 놓고 계신 거예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위원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2022년에 이게 기사가 최종적으로 난 게 2022년 3월이거든요. 지금 2024년 3월, 2년이고 내년 되면 지금 3년 차인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을 들고만 계세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고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건립을 하기 위해서 송도지역의 부지라든지 좀 이런 거를 찾으려고 컨택해 보니까 그런 것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게 안 되어가지고 그게 추진이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하명희위원

찾아보셨어요, 부지요? 어디 찾아보셨어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송도해수욕장 오른쪽 오토캠핑장 그쪽에 공영주차장 옆에 거기로 하려고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스포츠센터 뒤쪽에 그거를 한번 해 보려고 구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구상하셨다는 우리가 컨택을 하고 구상하셨고 하시면 오고 간 서류가 있겠네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제가 암남동장 할 때 그렇게 제가 들은 적은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말 그대로 서구에 공공기여를 하라고 우리가 받은 재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실상 104억이라는 돈 가지고는 주차장 건설을 하지 못해요. 이게 아마 부지 매입도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시드머니가 돼야 해요. 아까 의료관광에는 보니까 400억, 389억, 인구소멸기금 100억 그다음에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구비 96억, 시비 33억, 그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위원

그리고 국비가 196억, 그렇게 해서 지금 389억이었어요. 거의 400억을 그렇게 쓰시면 그거는 솔직히 형체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장담 못할 사업이잖아요. 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 여름철 관광객들 그다음에 송도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늘상 얘기, 제가 2년 전에 등원을 해서 지금까지 민원을 받는 게 주차장 부족이고 왜 주차장도 없는데 단속하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진에서 우리가 공공기여를 하라고 받은 104억 가지고 이걸로 시드머니가 돼서 여기다가 우리가 구비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바로 정주 인구를 위한 노력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 가지잖아요. 정주 인구, 관광객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전입 인구를 위해서, 청년을 위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재원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에다가 차라리 쓰셔야죠. 이 시드머니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2년이 넘도록 이 돈을 공공예금으로 넣어 보관만 하고 계세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조금 전에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계속 제가 알기로는 부서에서 찾고 노력도 하고,

하명희위원

어느 부서에서 찾고, 교통과에서 찾고 계세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주차장 건립은, 주차장은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렇지만 또 우리 또 부구청장님 주재로 해서 현안 회의할 때도 보면 이런 것도 좀 의논을 그렇게 지역의 문제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간부 공무원들이 업무 협의도 하고 의논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암남 송도에 주차장, 교통 이런 것도 지금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지금 아무래도 이 지역에 아시다시피 주차장 확보하는 그 부지 확보가 조금 어려운 그런 것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명희위원

우리 산복도로의 부지 매입은 잘도 하시잖아요. 임야도 매입 잘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주차장은 앉아서 회의만 해서는,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현장에 답도 있다 하고 탁상 행정 많이 우리가 비판을 하고 있기도 한데 나가서 부지가 실제로 보셔야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동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 들은 거 보면 그쪽 커피숍 있는데 그쪽을 부지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가격 차이 때문에 그게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도 듣고 그 뒤에 계속 이렇게 찾고 있는데 그게 잘되지는 않는다, 이런 좀 아쉬운 부분이,

하명희위원

송도에, 암남동에도 우리 빈집이 많습니다. 빈집을 매입을 하시든 아니면 우리가 정말 그 바닷가 라인에 공실도 많아요. 적극적으로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들고 계시면 안 됩니다. 예산은 우리가 연내에 집행하든지 안 되는 것은 명시이월을 해서라도 우리 의회도 통과를 받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공공기여금도 2022년 3월에 받으셨으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뭔가 진행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누구라도 이 돈의 출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면 구는 지금까지 이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목표가 송도에 주차장 하나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셔야죠. 그러면 당초에 이 돈을 공공예금에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에 들어있다는 거네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넣고 뭐 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용도를?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일단은 그게 결정이 공공기여에 주차장뿐만 아니라 공공에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을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구체적인 사업안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 우리 개인 돈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금 계좌에 넣어 놓고 그냥 이자를 받는다 치면 되지만 이거는 공공을 위해서 빨리 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저는 시급성이 이 돈에 있다, 라고 봅니다. 다른 거 구비 투입하시고 국비도 받아오시고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여기다가 붙이시고 하셔서 송도가 정말 광안리나 해운대 만큼의 우리가 메리트가 있으려고 하면 주차장 문제부터 해결돼야 합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송도 관련 지금 문제점이 교통 문제, 주차 부족 이런 것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공공기여금에 대해서 받은 것에 대해서 일단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목적에 쓸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네, 부서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지시고 완성이 되는 대로 한번 찾아오셔서 자료 제출과 설명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짧게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최근에 저희가 언론 보도를 보면 세수 펑크 그리고 세수 감소 이런 언론 보도를 많이 보고 있어서 세입 예산 추계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한번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 예산안 심의 당시에 배포되었던 예산안 첨부 자료를 보면, 페이지 89페이지를 보면 2024년 세입 예산 추계 보고서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수 추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우리 지방의회 예산안 제출 시에 세입 예산 추계 보고서를 첨부를 의무화하라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2023년도 9월에 개정되면서 작성된 자료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2022년 지방 세입 실적이 4,791억 1,100만 원으로 우리 예산으로 책정되었던 4,796억 4,700만 원 대입해서 5억 3,6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우리 신속 집행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우리 당초 예산 편성 시에 세입 추계를 조금 과도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서구는 이 부분을 평가하자면 사실 예산 대비 결산액 오차 비율이 0.1%, 매우 낮아 세입 추계도가, 정확도가 아주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그리고 담당 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큰 박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 제출된 세입 예산 추계 보고서를 보면 53페이지를 보면 2023년도 지방 세입 실적이 4,321억 4,400만 원으로 예산으로 책정되었던 4,293억 7,400만 원 대비 27억 7,0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예산 대비 결산액 오차 비율이 비교적 낮지만 보시면 세외수입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 결산액과의 오차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여기 평가 결과에 나타나 있습니다. 작년의 추계 분석과 올해의 추계 분석 평가가 차이가 나는데 특히 세외수입 그중에서도 이자 수입과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경우 예산 대비 12.47%나 증가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 예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었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자 수익 같은 경우는 제가 연초에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일 텐데 이런 부분을 놓치고 이렇게 퍼센티지가 12.47%라는 오차가 나온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은 보통 과태료, 과징금, 이자 이런 게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매년 우리가 결산을 하면 당초에 이 정도 들어올 거다, 라고 평가를 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결산하면 그게 실제로 들어온 금액이 표시가 납니다, 이자 수입이 얼마 확정이 되지요. 그러면 그다음 달 예산을 편성할 때 결산된 금액만큼 보고 보통 그렇게 산정을 해야 되는데 좀 부서에서 그 부분을 놓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주지웅위원장

예, 이자 수익 같은 경우 저희가 기존에 계속 거래하던 이런 이자 기금이라든지 이런 이자 수입이 정확히 나오는데 이 부분 빠진 것은 부서에,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좀 놓치지 않았나, 그 변동이 또 영향이 있어서 이자율이라든지 경제의 그런 파급효과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자 수익률이 조금 변동이 되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한 거 아니면 보통 이렇게 우리가 예금을 했을 때 보통 보면 이자 나오면 얼마, 결산하면 얼마 나오는지 알 수 있으니까 보통 그런 거 보고 보통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 이렇게 잡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그 부분에서 조금, 전의 것을 보고 그대로 조금 편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아니면 작게 잡든지 그렇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주지웅위원장

앞서 작년 보고서랑 올해 보고서를 보면 좀 차이가 나서 제가 일단 질의를 드리는 거였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정확한 이런 추계가 되어 있었는데도 올해는 조금 이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 없이 계속 추계라든지 이런 게 잘 진행하실 계획이시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올해 예산, 내년 2025년도 예산에는 그런 것을 다 반영을 해서 좀 차이 안 나게 가급적 차이가 안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편성 요구안에는 2025년 예산안 편성안에 이번에는 그렇게 반영하였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알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계속 세수 감소 이런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에 맞춰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건데 어떻게 예상하고 있으며 또 그런 대비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세입 분야 보통 분야 딱 세입에 관련되는 내용이 항목에 따라서 우리가 징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을 안 잡고 또 징수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작년에는 아마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와서 전에 추경 때 아마 제가 그거를 지적을 한번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챙겨서 작다면 작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챙겨서 좀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특별한 뭐 예상되거나 대비책은 없으시고 그냥 그렇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예, 안 빠지고 부서별 이렇게 누락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런 거 잘 또 징수했을 경우에 우리가 예측을 또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갑자기 세입이 확 들어오는 이렇게 과징금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거를 세입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 이렇게 지도하고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자체 살림이 점점 좀 힘들어질 것 같다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또 앞으로도 좀 더 투명하고 체계적인 우리 추계를 통해서 우리 서구 현안 사업에 문제나 차질 없도록 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예산 총괄 부서로써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용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2분 감사 중지 14시 53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진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에서 인사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주지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올해 행정지원국의 업무 성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해돋이로 149 일원과 송도해수욕장, 수변공원 일원 보행로 정비 사업을 상반기 중 완공하였고 보수대로 187 일원 보행 환경 개선 사업도 시비 3억 원을 확보해 사람 중심의 걷기 좋은 도시 서구 조성에 힘써왔으며 백년 송도 해양문화플랫폼 건립, 서구청사 부설 주차타워 건립 등 주요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도 적극적으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한편 민간 협력의 모범이 되는 활발한 주민자치회 운영 결과 부산광역시 운영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송도해맞이축제, 달집축제, 현인가요제, 부산고등어 축제 등 각종 대규모 축제를 체계적인 안전 관리 속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총 사업비 99억 원을 투입하여 준공한 부민동 복합센터는 다양한 세대의 행정 수요를 아우르는 문화, 육아 거점 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SNS 공식 홍보대사인 천마니를 활용하여 카카오톡 이모티콘과 캐릭터 매뉴얼북 제작 등 활발히 그 활용 범위를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연간 50여만 명이 방문하는 송도 용궁구름다리는 명실상부한 국가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면서 특히 암남공원 입구에는 서구의 원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포토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개관한 전국 최초의 한형석자유아동극장과 숲속놀이터 등 다양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운영은 아동친화도시의 명성에 걸맞는 면모를 갖추었다고 생각되며 내년에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무과에서는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모든 직원들이 합심하여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을 한 결과 부서의 연간 목표액을 355억 원에서 373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와 소통하는 선진 세정 구현을 위해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무료 상담실 운영 및 2024년 달라진 취득세 간편 안내 책자를 제작, 배부하였고 지방세 취약 분야 일제 조사와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하여 비과세 감면 일제 조사 등을 통해 10억 원을 추징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를 통한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신속하고 편리한 전자 계약 및 그 내역을 수시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계약 금액 상환제 및 대금 3일 이내 신속 집행 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과 물품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관리와 함께 효율적인 청사 주차장 운영으로 구 재정 수입 증대에 노력하였으며 청사 내외 방송 운영 등 통신 장비를 개선함으로써 회의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구민 만족 맞춤형 민원 행정 서비스 추진을 위해 민원 안내 키오스크 설치로 신속하고 편안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 야간 여권 발급 운영, 원스톱 가족 관계 서비스 등 다양한 시책으로 주민 만족 극대화를 위해 전 직원이 친절하고 따뜻하게 구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편 편안한 민원실 조성을 위해 특이 민원 발생 대비 모의 훈련을 반기별 1회 실시하였고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마음 치유 워크숍 등을 통해 민원 업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올해 행정지원국의 성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지웅위원장

정진 행정지원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 중 주요 시책이나 2개 이상 부서와 관련된 복합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이 최근에 우리 송도스포츠센터에 화재 일어난 거 아시죠?

정진

정진행정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현장 한번 방문 가 보셨습니까?

정진

정진행정지원국장

예.

이현우위원

어떤 점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진

정진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 송도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 2023년도에 준공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화재가 났던 부분은 기계실 안에 별도의 분전함이 있습니다. 그거는 원선에서 선을 따서 기계실 내에 충당되는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중간에 설치를 해놨는데 그게 아마 과부화가 걸려서 중간에 배선이 아마 경화가 된 것 같습니다, 세월이 1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현우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어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사실 갔다 왔는데 그게 우리 사람의 부주의는 사실 아니고 노후화라든지 기계에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오늘 드릴 질문은 뭔가 하면, 총무 7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금 서구청에도 우리 청사 유지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정진

정진행정지원국장

예.

이현우위원

대행 업무가 지금 보면 소방 전기 승강기 기계설비 무인경비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이 뭔가 하면 전기도 지금 이게 한국전기안전공사라고 부산 울산 지역인데 이게 송도스포츠센터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업체가?

정진

정진행정지원국장

예, 이건 전기 관련한 전문업체에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 점검을 하지만,

이현우위원

예, 그래서 지금 송도스포츠센터도 제가 듣기로 월 2회 정도 점검을 받는데 사실 점검 받았을 때는 그게 문제가 없었는데 밤에 그렇게 과부하가 일어나서 화재가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지 안에까지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죠?

정진

정진행정지원국장

일반적으로 전기 점검을 할 때는 테스트기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그걸 점검을 하는데, 점검할 당시에는 아마 그런 문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나 소방이나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점검할 때는 어느 정도 검사를 하고 또 확인을 해 보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불이 났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청에도 지금 우리 전기나 승강기나 소방이 언제 어떻게 이렇게 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안전 점검이나 소방 이런 거를 갖다가 업체에 맡깁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맡기는 업체의 보고만 믿고 또 우리가 사실 또 대응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일일이 따라가서 그걸 갖다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문제가 뭔가 하면 밤에 이게 화재가 일어났기에 망정이지 낮에 만일에 일어났으면 엄청난 인명 피해가 일어납니다. 그 수영하다가 불났다 그러면 어머니들이나 그 어르신들 다 뛰쳐나가면서 넘어지고 다치고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새벽에 밤 12시에 일어나는 바람에 인명 피해는 없었고 그리고 또 스프링클러가 다 작동되어서 이렇게 큰 피해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청에도 이게 건물이 제가 앞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노후화되다 보니까 소방이나 엘리베이터라든지 전기가 항상 이렇게 또 사고가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주무국장님께서는 이점에 특히 겨울철에는 화재라든지 이게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각 부처별로 사실 또 추우니까 난로도 좀 쓰고 전기담요 같은 것도 막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계시죠?

정진

정진행정지원국장

예.

이현우위원

그걸 또 우리가 하지 마라 할 수 없습니다. 쓰되 안전에 유의하고 또 이렇게 부쩍 또 우리 직원들이 추우니까 무릎담요도 쓰고 또 전기담요도 쓰는 거를 제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사실 추우니까 해요. 근데 우리가 불이 나거나 이런 거는 전부 다 부주의에서 일어납니다, 순간의 실수로. 그래서 이런 게 차후에도 국장님이나 우리 담당 주무국장으로서 이걸 꼭 챙겨봐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정진

정진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부분은 특히 동절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가뜩이나 우리 서구청사가 노후화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또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또 겨울이 길기 때문에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또 전체적으로 소방이나 전기나 엘리베이터 이런 데서 업체만 믿지 마시고 현장을 따라 가가지고 한번 그렇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

정진행정지원국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제가 공용청사 건립 관련해 가지고 조금 질의를 드릴 텐데 이게 사업이 또 규모도 크고 해서 먼저 국장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선 기금부터 좀 짚고 넘어가자면 이게 2023년도에 설치를 해서 현재까지 약 한 61억 정도 모인 것 맞죠?

정진

정진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목표 금액은 2028년까지 한 489억 정도로 돼 있던데 맞죠?

정진

정진행정지원국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목표 금액을 그 정도 규모로 추계한 근거가 혹시 뭡니까?

정진

정진행정지원국장

특별하게 추계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지금 사실 청사를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하면 청사를 최대한으로 크게 지으면 좋기는 하지만 지금 한 480억 정도 같으면 서관동 하나 정도 철거를 해서 한 10층 정도 건립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굳이 말씀을 드린다 하면 지금 현재에 있는 청사를 전체를 헐고 청사를 신축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서관동을 조금 확대를 한다든지 폭을 넓히고 층수를 높여서 주변의 건물을 철거를 하고 오히려 개방감을 넓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그건 뒤에 여쭤볼 건데 지금 말씀을 잘하셨는데 건설 경기가 좀 불황이기도 하고 점점 올라가기도 하고 지금 서구청과 같은 규모로 이전할 경우에는 물론이고 재건축을 하더라도 489억은 좀 턱없이 부족해 보여서 근본적으로 서구청사 재건축이나 이전 의지가 좀 있는지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정진

정진행정지원국장

이거는 사실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그것도 그렇고 2년간 한 61억 정도 모였는데 이 정도 속도면 한 15년 이상 걸릴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정진

정진행정지원국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목표액을 어떻게 채울 예정이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진

정진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뚜렷한 건 없습니다. 매년 예산에서 30억 정도씩 출연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재정 여건이 나아진다면 1년에 100억이라도 이렇게 100억씩이라도 출연을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뚜렷한 방안은 없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그래서 조금 약간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질의를 좀 드려봤고요. 이 사업 성과 목표를 보면 이게 명시돼 있는 게 노후화된 공용청사 신축 또는 이전을 통한 행정 수요 적극 대응이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비춰서 세부적으로 약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초창기이긴 하지만 지금 기금이 조성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청사 재건축이거나 이전 관련해 가지고 기금 사용 계획이 대략적으로라도 잡힌 게 있습니까?

정진

정진행정지원국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냥 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묻자고 하면 그냥 구민의 시각에서 아니면 시민의 시각에서 충무동이나 남포동 자갈치시장 같은 지역 상권까지 다 해가지고 다 함께 발전을 하려면 지금 청사 부지가 어떤 형식으로든 재개발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진

정진행정지원국장

예전에 저희들이 청사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칠십 몇 층인가 한번 안이 나왔었다가 그게 무산이 됐었는데 사실 건물이 높이 올라가면 좋기는 하지만 이 중심지에 그 정도 높이의 건물이 올라가면 또 주변 상권이 죽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무산이 됐던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를 만약에 청사를 아주 대형으로 짓지 않는 것 같으면 최소한의 면적으로 해서 서관동 쪽이나 본관동 쪽은 아마 조금 도로가 이렇게 통과 도로다 보니까 조금 힘들 것이고 서관동 쪽이라도 하나 새로 신축을 하면 조금 효율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기는 한 480억 정도 들더라고요.

병근

김병근위원

예, 그래서 추계가 정확하게는 안 해보셨지만 그래도 이 정도,

정진

정진행정지원국장

그게 3안인가 제가 언뜻 그래 본 것 같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전이 옳다고 봅니다, 두괄식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면. 그래서 지난 여름에 구덕운동장 재개발 이슈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주민들이 의견을 주신 게 청사를 구덕운동장 부지 내로 이전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만약에 구덕운동장 내로 청사를 이전할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어떤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진

정진행정지원국장

절차적인 부분까지는 아직 제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증축을 하든 신축을 해서 계속 있을 것인지 아니면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더 나은 지역으로 좀 넓은 지역으로 옮길 것인지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사 신축 연구용역은 이전에 시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정진

정진행정지원국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저는 이전 검토를 빼고 신축 계획만 구상한 것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굳이 구덕운동장을 제가 물어봤는데 구덕운동장이 아니더라도 청사 이전을 검토해 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정진

정진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아마 좀 숙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전반적으로 숙의를 해서 결정해,

병근

김병근위원

제가 이슈를 꺼냈으니까 숙의를 부탁드리는 바고 인구 변화랑 도시 개발 패턴을 약간 고려를 했을 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공용청사 이전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은 단순히 접근성으로 따지면 너무 좋은 위치이기는 합니다. 그건 인정하는데 구청 인근이 지금 상업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늘 혼잡해서 주민 편의성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행정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정진

정진행정지원국장

효율성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행정청사로서는 조금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정한 녹지 공간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사용할 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상업지역 안에 관공서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문제점도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전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공감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저도 굉장히 감사한 마음인데 현재 청사로 이전을 2003년에 이전을 했죠?

정진

정진행정지원국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때 당시에도 이게 새 건물은 아니었고 지금 서구청이 낡고 노후화된 지역 이미지를 약간 대표하게 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청이라는 게 구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고, 그래서 건물의 노후화는 주민의 편의도 물론이고 상주하는 직원들의 안전과도 좀 직결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정진

정진행정지원국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이제는 좀 논의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드리려고 국장님께 질의 좀 드렸습니다.

정진

정진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진

정진행정지원국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장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진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질의·답변 순서인데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행정지원국 소속 부서장은 사무실에 대기하고 계시다가 해당 부서 순서에 맞춰 입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시다가 질의·답변 순서에 맞춰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명욱 총무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 계장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정명욱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지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총무과는 소통과 화합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목표로 국민과 함께하는 생활자치 실현, 편리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 국민운동단체 활성화와 명품 송도해수욕장 조성 등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선제적 안전보건 관리로 산업재해 예방과 함께 일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현 총무계장입니다. 곽혜련 자치행정계장입니다. 최준호 청사관리계장입니다. 윤성욱 구민협력계장입니다. 이주영 중대재해전담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지웅위원장

그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기획 7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우리 구청 내에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죠?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이 최근에 보니까 지금 기계식 주차장에 지금 뼈대가 올라가고 있는데 공사 현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현재는 저희가 건축 골절공사를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기계 설비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정률로 보면 한 40% 정도 되고요, 12월 달 정도면 소방, 전기, 통신 공사를 해서 저희가 내년 2월 달에 외부 판넬, 미장, 단열 공사를 하면 3월 16일 예정대로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과장님이 알다시피 사실 지금 건설 경기가 굉장히 불안 지금 불황이잖아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지금 맡고 있는 업체와의 우리 공사 진행 과정은 어떻습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이 업체는 특별하게 문제 될 소지는 지금 없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 공사하는 데가 많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제가 혹여나 싶어서 또 중간에 공사가 중단된다든지 안 그러면 그런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다시 또 재원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또 우려는 있습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금방 과장님 말씀따나 큰 지금 이슈 없으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지금 금방 말씀대로 3월 중순이면 완공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공사로 인해 가지고 사실 지금 굉장히 불편하고 차도 지금 좁은 데로 가야 되고 주민들이 불편하지만 우리가 또 조금 더 나은 청사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더 세심하게 또 주의를 기울여주시고 특히 지금 잘 알다시피 차가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 그 우회전하는 길목에 굉장히 사실 위험합니다. 알고 계시죠?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도 차가 나갈 때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가고 하면서 굉장히 기다렸다가 나가는데 이게 조금만 잘못하면 인사 사고가 생기기 때문에 청사 관리하는 분들이나 우리 청경분들한테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주셔 가지고 그런 데서 좀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인사 사고 나면 이게 우리 전부 다 구청 책임으로 다 돌립니다. 이게 차와 사람이 부딪혔지만 먼저 구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전혀 남몰라 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그게 항상 이거 해가 질 무렵이면 지금 그런 일이, 사실 저도 이렇게 차를 갖고 나가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그래서 우리 청사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기간제분들한테 좀 더 세심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드리고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리고 지금 총무 12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총무과에서 일상활력 공동체 사업 많이 하고 있죠?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다양하게 지금 각 동마다 불편한 부분을 개선하고 또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 짜투리를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우리 주로 총무과에서 했던 사업의 중점적인 사업은 몇 가지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지금 일상활력 공동체 회복사업은 올해는 사업이 없었고요, 저희가 2022년도와 2023년도 해서 저희가 소규모 주민 불편 해소와 마을 화합행사에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서 집행했습니다.

이현우위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충무동 내려오는 저런 데 보면 하부 화단을 개선해가지고 이렇게 또 조명기구를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아미시장 앞에 또 쉼터 만들었잖아요, 그런 거. 그런 사업이 남아 있는 짜투리땅을 우리가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쉼터를 만든다든지 또 조명기구를 설치해서 또 주민들이 또 보행할 수 있게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마 삶의 흔적길 조성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런 사업의 일환이죠?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 사업을 총무과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을 많이 발굴해가지고 우리 저 행복가족센터 앞에 보면 그거 옛날에 쓰레기더미 있던 길을 갖다가 이쁘게 조명을 해 놨잖아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참 보기 좋지 않습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갈대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런 사업이라든지 우리 아미시장 입구에 비어있는 공간을 주민들이 쉴 수 있도록 우리 짜투리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 게 굉장히 우리가 삶의 흔적길 사업에서 잘하고 있는 하나의 그겁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공간 또 우리 서구청에서 활용 못 하는 공간을 활용해 갖고 작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주민들한테 이렇게 복지 증진이나 또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총무 2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전보대상이 나오는데 지금 그거 보면 우리 보통 이거 보시면 전보대상 보시면 과장님, 이게 2년이 지나야만 이렇게 전보가 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일단 필수 전보 제한은 2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년이 안 됐는데도 전보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그거는 예외적인 조항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직이 개편된다든지 또는 승진을 한다든지 또는 개인의 고충 처리로 해서 육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징계를 받는다든지 이러면 저희가,

이현우위원

이 최근에, 1년 안에 전보가 된 사례가 있는데 그게 내가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에 대해서 보충 질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일단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사유를 분석해 보면, 다수의 사례가 지금 고충, 인사 고충 부분입니다. 육아 부분이 직원들이 많이 고충을 해서 그런 거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그런 데 반영을 해 줍니다, 인사 고충 문제에서. 육아라든지 그다음에 개인의 건강 이런 부분에 있고요, 나머지는 또 저희가 특히 직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운영상 어떤 팀장이라든 유능한 팀장이라든지 보직 경로에 따라서는 그런 곳으로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원활한 조직 운영상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법에 보면 2년 전에는 이렇게 금방 말씀했던 부분은 본인이 원하면 1, 2년이 안 돼도 전보가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그런데 사전 심의를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걸 좀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저희가 물론 고충이라 해서 인사를 자기 개인적으로 그것을 저희 쪽 인사 부서에다가 구두든 또 유선이든 그 시스템적으로 고충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면 저희 나름대로는 이 친구의 어떤 단순 업무 회피성이라면 저희가 반영을 안 해 줍니다. 저희 나름대로 부서장 의견도 물어보고 이 직원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직원들한테 들었던 그게 있으면 단순히 업무를 회피하겠다, 이런 방향이 있으면 저희들 고충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원래는 이게 2년이 지나야만 타 부서로 이동하든 전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 중에 본인이 원하거나 그다음에 인사에 대한 고충이 있으면 그게 또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어느 정도는 건강이면 자기 건강이 안 좋다는, 가족을 돌본다든지 또는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명확하게 있어야 저희가 반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금 사유를 들어서 2년도 안 된 직원을 이렇게 전보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그러니까 전보 제한을 1년 이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사전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심의 의결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현우위원

원래 인사라는 게, 원래 인사가 만사라고 사실 정확한 잣대와 기준이 되어야만이 되는데 또 어떻게 보면 본인의 기준에 안 맞다 해서 그 기준을 대서 전보하거나 인사하는 그런 조치가 총무과에서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남용하지 마시고 정확한 기준이나 정확한 잣대를 딱 가지고 그렇게 적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재 부위원장님,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존경하는 우리 이현우 위원님께서 방금 인사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구청의 조직 근간은 바로 인사의 육성, 인재 육성, 인재 관리 아니겠습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우리 조직의 활력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인사가 바로 서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인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어딜 가도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선 시대에 가장 큰 이런 문제점이 바로 첫 번째로 인사를 많이 꼽더라고요, 계시는 분들이. 그것도 제가 여기 몸담고 있으면서 동의하고 있고 일정 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향후에 인사 문제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한번 총무과장님께서 명확하게 한번 이 자리에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일단은 제가 그냥 부서장으로 느낄 때는 인사 부분은 합리적이고 공정적인 인사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게 제 역할이고 공정성 부분은 일률적인 평등은 아니라고 형평성이 똑같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먼저 승진할 수 있다면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하여튼 객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직원 누구라도 이 직원은 잘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모범 답안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장님이 부구청장이지 않습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인사가 바로 서야 됩니다.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마땅하지요. 그러나 근평이 별로 합리적이지 않게 그렇게 작동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서구가 좀 인사에 공정성을 좀 더 물론 지금도 공정하게 했다 라고 항변하고 계시지만 누가 봐도 조금 더 공정성 있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일 잘하고 기획력 뛰어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이런 친구들이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인사에 반영돼서 자기 실력대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공무원 인사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발전소 특별회계 관련해서 저도 오랜 행감을 몇 번 하면서 발전소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사실 처음 접해 봐서 궁금했는데 자료는 아주 잘 가지고 오셨네요. 저도 물론 다 확보하고 있는 자료인데, 우리 총무과에서 자료를 더 상세하게 갖다 주셔서 사실은 더 질의할 게 없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사항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발전소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이 사업의 목적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지금 현재 발전소 특별회계는 발전소 반경 5km 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발전소가 전력 사업이라는 홍보도 하고 그런 지역 주민 기피시설에 대한 보전적 차원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 내용이 내나 특별법 제1조에 있잖아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면 지원 대상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법에서 지금 이걸 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 종류가 발전소 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소득 증대, 공공사회복지, 육영사업, 주민복지 지원, 기업 유치 지원, 전기 요금 보전, 그밖에 지원, 이런 식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 지원 사업, 기업 유치 지원 사업이라고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래서 자료를 잘 만들어 오셨는데, 2023년도 올해 2024년도, 내년의 사업 계획까지 이 자료를 보면 사실은 이 발전소 특별회계로 이런 사업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봐서는 지금까지는 거의 동에나 건설과, 총무과는 매년 받지 않네요? 이래서 건설과와 총무 그리고 동에서 어떤 토목 사업 그런 사업들로 거의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거의 100%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사업들은 우리 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리고 동에 내리는 사업이라든가 건설과에 준 사업도 충분히 우리 사업으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굳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 특별회계 존치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토목 사업에 하지 마시고 예산도 9,700, 1억 미만인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지원 사업의 종류 설명하셨는데 그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많이 있기 때문에 2025년도 예산은 이거 변경이 불가한가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지금 솔직히 동에서 편성해서 요청했던 사항은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동에서는 나름대로 그게 동장님이나 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발전소 특별회계 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하수구, 도로포장을 약속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동의 것은 저희가 변경하기가 좀 그렇고 총무과 부분이라도 변경해서 그런 사업을, 적정한 사업을 찾아서 변경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2026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취지에 맞게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권합니다.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병근

김병근위원

예, 김병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짧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도 시행 2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우리가 기부자 대상으로 답례품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나요, 혹시?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앞전에 저희가 한번 7월 달인가 216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게 모바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응답을 하신 분은 30명 내외로 아주 숫자는 작았습니다. 그런데 만족도 조사는 해 봤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숫자는 작았지만 그 결과가 어땠나요, 간략하게만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일단은 답례품의 질이나 구성 그리고 택배 배송 기간 이런 부분에서는 만족도는 거의 만족과 매우 만족으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답례품 구성에 대해서 어떤 요구가 있냐면 지역 상품권 그리고 수산, 수산품이나 농산품 이런 것을 답례품으로 요구하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만족도 조사는 표본 수가 약간 적은 게 아쉬운데 조금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이렇게 조금 더 쌓이면 표본 수를 많게 해서 한 번 더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 제가 한번 호텔 숙박권 답례품 추가에 대해서 질의 드린 적이 있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이게 저희가 행안부에 Q&A 답변하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개인 또는 회사가 운영하는 호텔, 콘도, 펜션, 이런 부분은 특정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합리적인 답례품이라 볼 수 없다, 라는 행안부 Q&A 답변집이 있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그런데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자체서 이런 펜션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는 게 있다 하셔서 저희 그 사례를 보니깐 지금 관광호텔이라든지 그다음에 전통 호텔, 리조트가 답례품으로 제공된 적이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 그래서 제가 행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월에 행안부 질의·답변이 이런 부분이 있더라 하더라도 법 취지를 잘 고려해서 답례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면 그것은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그 답변은 제가 지금 들었을 때 생각을 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다?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할 수는 있다, 지자체에서 의지가 있다고 하면 해도 되는데 조심해라, 뭐 이런 의미로,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법 취지를 잘 한번 고려해서 판단해라는 뜻 같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저는 추가돼서 나쁠 게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례를 좀 봤는데 예를 들어서 10만 원 이상 되는 숙박권도 있고요, 경남 밀양시나. 아니면 50만 원에 육박하는 곳도 있습니다. 경북 울릉군에 보면,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코스모스 리조트 숙박이라고,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VIP들이 본인 고향을 홍보를 할 때 굳이 본인이 와서 숙박을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또 선물로 할 수도 있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현장 감사를 하다가 제가 발견을 했는데 천마니 캐릭터 굿즈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캐릭터 굿즈.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머그컵이라든지 수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추가 검토가 가능합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지역 관광 상품이라 보면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가능하지 싶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추가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리고 이게 홍보가 진짜 중요한데, 이것도 앞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 메이저 일간지에 홍보를 검토해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메이저 일간지에 보면 한 면 다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지자체들이 다들 이렇게 십시일반 해서 한 면에 그 지자체 이름이 있고 밑에 전화번호가 있고 그리고 위에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홍보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검토해 보셨습니까, 혹시나?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그 홍보 문안은 봤고 저희가 다음이라도 예산 사정이 된다면 반드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저희는 나름 이번에 고등어 축제할 때도 직접적으로 홍보 부스로 운영해서 현장에서 바로 PC를 놓고 기부를 하면 바로 현장에서 답례품을 주는 것으로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크게 성과는 없었지만 7명이라도, 7명이 오셔서 70만 원을 현장에서 답례, 기부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하고 있었고 또 그런 신문 언론에 하는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신문이라는 매체의 특성을 지금 조금 생각해 보자면 이게 메이저 일간지를, 전국 단위의 메이저 일간지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 일간지를 읽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청년층보다는 장년층이 많고 그리고 좀 성공하신 분들이 일간지를 매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분들이 신문을 넘기다가 고향사랑기부제 있고 밑에 지자체 이름이 쭉 있으면 관심 가지고 볼 것 같거든요, 우리 고향이 여기 있는가. 그래서 홍보 효과가 극대화될 것 같아서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제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계속 강조 드리는 게 이게 각종 기사라든가 아니면 중앙 정부의 기류를 보면 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이 지역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 약간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가 고향인 분들이 밖에서 자랑스럽게 우리 고향을 자랑할 수 있게끔, 우리 서구를 자랑할 수 있게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명욱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7분 감사 중지 15시 46분 감사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홍미화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홍미화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과 살고 싶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고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 주시는 주지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문화관광과에서는 해맞이 축제와 달집 축제를 시작으로 현인가요제와 부산 고등어 축제를 안전하게 개최하였고 한형석자유아동극장과 부민동복합센터를 조성하여 가족 단위의 아동, 어린이 및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서구 천마니 캐릭터 이모티콘과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공식 홍보대사임을 알리고 관광상품 개발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송도용궁구름다리는 올해 45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갔고 또한 일과 쉼을 양립하는 워케이션 센터를 올 12월에 개소하여 해양관광명소로 자리 매김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도스포츠센터의 직영 운영을 통하여 내부 기반 시설과 서비스 질을 높이고 있으며 남항체육공원 또한 구민에게 보다 편리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시설보강 등 전 직원이 합심하여 열심히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애경 문화예술계장입니다. 김희라 공보계장입니다. 김경이 관광진흥계장은 현재 사무관 교육 중으로 류승희 관광진흥계 주무가 참석하였습니다. 임희련 체육진흥계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윤미자 송도스포츠센터 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지웅위원장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미 위원님.

강경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시고요.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강경미위원

서구 신문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강경미위원

우리 서구 신문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구정 전반에 관한 소식과 그런 진행 방향을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경미위원

예, 그로 인한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주민들이 구정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구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많은 고견을 주시고 그런 면이 좋은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경미위원

많이 알리고 소통하는 게 주된 요인이겠죠.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강경미위원

그렇다면 주민의 소통과 중요성이고 그다음에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건데 우리 구의회가 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정신문에 한 면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의회도 주민들과 소통을 해야 되고 또한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또 보여야 되고 소통의 창구로 이용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몇 번을 얘기했지만 현재 한 면으로 제한한 지면으로 우리 구의회 활동이 많이 제한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또 제한된 면 안에다가 넣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배려가 안 되는 부분은 상당히 좀,

강경미위원

그러면 지면을 늘리면 의회에 2면 정도는 줄 수 있는 겁니까?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이번 같은 경우는 12월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나 구정의 발전 방향을 조언해 주는 부분은 저희가 한 면 더 수록을 해서 위원님들이 이런 데 대해서 구정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주셨다는 부분을 좀 더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이게 약간 유기적이기도 해야 되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12월이나 이럴 때는 한 면을 더 내어주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 사이에 5분 자유발언이 있다, 그달에, 조례가 있다 그다음에 또 구정질문이 하나 있다 이러면 다음 달로 구정질문은 넘어가자 또는 5분 자유발언은 넘어가자 이래 가지고 그달의 요지에 맞지 않게끔 다음 달로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선택적인 사항도 있어야 되겠지만 딱 한 면만 주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축약하거든요. 줄여라, 줄여라 해서 줄이고 사진도 넣을 수 없는 상황에서 못 넣는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의회가 하고자 하는 방향을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괴감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한, 뭐 방법은 혹시 제시할 만한 건 없습니까?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당장 이 자리에서 위원님한테 좀 명쾌한 대답을 저희가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조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신문도 저희가 부서에 와서 보니까 편집하는 기간 또 수록해야 되는 기간, 이게 있다 보니까 그 일자에 따라 갖고 어떤 부분은 수록을 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유동적인 사항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달에 실어야 될 게 좀 밀리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그거를 좀 더 시기적절하게 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금 더 고민하고 또 실무자도 아마 좋은 고견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접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그래서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되지 않아서 혹시 이 제안이 정책이나 규정으로 해 가지고 묶여있는 경우가 있는지 나는 그것도 궁금했습니다.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그런 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강경미위원

그렇죠, 유기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강경미위원

제가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타구에도 제가 좀 알아봤거든요. 해운대구와 기장군은 각각 2면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몇 몇구에는 유기적으로 2면을 하거나 또는 소식이 없을 때는 1면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혹시나 해운대나 기장군을 한번 보시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참고해서 최소 2면 정도는 하면 저희가 주민들하고 소통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또 우리의 알권리를 내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강경미위원

그래서 그런 면이 되었으면 좋겠고 서구 신문이 단순 정보제공을 넘어서 주민과 의회의 원활한 소통 창구로 역할을 강화하도록 지면 운영 및 편집 방침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서구 신문은 지역행정기관과 의회를 잇는 중요한 다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면 제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의회와도 소통을 좀 하시고 주민에게 좀 다가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좋겠고요. 항상 얘기를 하면 부수도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인터넷으로도 좀 많이 이용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좀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이번에는 꼭 저희가 굳이 조례로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하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강경미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고등어 축제를 제가 여기 책자를 좀 봤습니다. 고등어 축제 책자를 봤었는데 13회 2022년도에 69만 명이 참석을 했고요, 14회 21만 1,000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15회 때 25만 1,000명이 참여를 했는데, 굳이 13회 때 69만 명 이거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뭔가요?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13회 때는 14회, 15회 때는 저희가 고등어 축제 용역을 실시해서 인원을 체크를 했었고 13회 때는 수기로 한 면이 있는데 이게 입구를 송도 입구 그다음에 중앙분수대 앞 그리고 송도 폭포 앞 해서 그 입구에서 15분간 카운팅을 해서 거기 나오는 숫자 그리고 그외의 다른 출입구에서 나오는 숫자를 30% 또 보태고 야간 시간대는 또 주간 이용대의 30% 나름 어떤 산식으로 저희가 계산을 했는데 이게 출입구 3곳에서 15분간 이동을 한다 이렇게 책정을 하니까 이 출입구에서 이 출입구로 옮기는 데만 해도 15분 안에 충분히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인원이 좀 중복 산정이 되고 또 과하게 산정이 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는 이거를 용역을 통해 가지고 출입구 한 곳에서 10분을 재고 1시간 단위로 해서 총 축제시간을 감안을 해서 하니까 산출된 인원이 21만 명 그리고 올해는 또 25만 명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강경미위원

그럼 이게 거의 정확도인 거다, 그죠? 69만 명은 사실 너무 부풀어진 거네요, 결론은?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이게 또 야외공간이다 보니까 입장권을 팔면 진짜 정확하게 될 건데, 예.

강경미위원

저는 정확한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3년을 봤을 때 3배나 많은 거예요.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강경미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영향으로 이렇게 많아졌나 그래서 제가 이 인원 때문에 보게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5개 부스가 운영이 되었고 그다음에 14회 작년이죠, 이때는 4개가 되어 있는데 혹시 다섯 군데가 되고 네 군데가 됐는데 한 군데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왔나 그거에 대해서 끼워 맞추기를 해보기도 했거든요.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 산출에 있어서 저희가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좀 산출을 해보니까 작년하고 올해의 경우 이 정도 인원이 항상 2022년도에도 그 정도 인원이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축제를 하는 쪽에서 의견입니다, 예.

강경미위원

예, 그러면 69만 명이라고 했다 하더라도 너무 보여지는 지면에 나와 있는 숫자가 되잖아요?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강경미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약간 생각을 해서 조금 정리를 하면서 넣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텐트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었나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 또 여기 보니까 재방문하시는 고등어 축제에 재방문으로 이용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것은 물론 고생했고 잘했다는 것도 됩니다. 그 반면 숙제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재방문하시는 분들은 몇 년째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행사를 보면 아, 몇 번 와도 재미없더라, 그냥 안 오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에 재방문하신 분들을 위한 혹시나 획기적인 다른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따로 그분들한테 재방문하신 분한테 오픈되어 있는 행사를 어떤 특정한 혜택을 드리고 이런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이 평가를 통해서,

강경미위원

아, 그분들에게 뭔가를 주는 게 아니고 재방문으로도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망하고 돌아가지 않게끔 다른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지?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이 평가보고서를 받아보고 이 안에 좀 재미있었던 프로그램 또 재미없었던 프로그램을 전부 다 퍼센티지로 한번 설문을 통해서 보고,

강경미위원

예, 봤습니다.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때 재미없었던 프로그램을 저희가 좀 배제를 하고 올해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고민을 해서 넣어 보고 해서 실제로 슬리퍼 던지기나 고등어 슬리퍼 던지기나 그런 것은 노래자랑 이런 것은 상당히 주민들한테 많은 좋은 호응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적해 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계속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여기 굉장히 조사를 충실히 잘했고요. 관광객 지출 비용을 제가 봤었거든요. 그랬더만 식음료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쇼핑비더라고요. 교통비는 오는 거니까 그거는 제껴 놓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1, 2위로 있는데 쇼핑에 관해서는 안 쓸 수가 없도록 주머니를 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매뉴도 필요할 것 같고요. 식음료비는 돌아보니까 고등어랑 주류 그다음에는 탄산음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강경미위원

그래서 고등어 축제기 때문에 고등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에게 여기 가면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라는 할 수 있게끔 매뉴 개발이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여기서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보니까 먹거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는 프로그램과 관광객이 지출하는 비용이 제일 많이 쓰는 데가 먹거리더라고요.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미위원

그래서 먹거리에 조금 관심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데요?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강경미위원

그래서 혹시 만약에 다른 먹거리를 넣는다면 어떤 종류라고 생각해 보신적은 있으신가요?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아시겠지만 이번에 고온으로 인해서 고등어회가 못 들어오면서 오히려 더 방문하시는 분들에게는 고등어에 대한 메뉴의 선택이 상당히 좁아서 저희가 조금 축제에 오시는 분들한테 송구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좀 그랬었습니다.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고등어회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수획량이나 이런 데 대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하고 또 그런데 또 너무 다양한 것을 넣기에는 인근의 상가에서 이미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나,

강경미위원

맞습니다.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이런 거를 축제장에 갖고 오게 되면 오히려 저희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음식 메뉴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특색을 가지게 우리 고등어빵 같은 것도 있잖아요?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고등어빵 같은 것도 직접 굽기도 했었고 그런데 지금은 거기 정비 중이라서 그게 또 다른 데 가 있나요?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올해는 고등어빵이 부스로 들어와 있어서 좋았는데, 내년에는.

강경미위원

그런 것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라든지 체험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중심 고객층이 40대에서 60대가 제일 많더라고요.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미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옛날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옛날에 고갈비 시대잖아요. 그래서 방문 횟수가 줄어들지 않게끔 노력했으면 좋겠고 제가 또 하나 그쪽에서 돈이 제일 지출이 많이 되는 게 뭐냐 하면 텐트비, 천막 치잖아요?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강경미위원

천막과 수도하고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강경미위원

그런데 텐트 천막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돈을 많이 가져가는데 제가 보니까 한 부스에서 3,000만 원의 수입이 있다면 순수익은 한 30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무슨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그거는 그쪽 관할에서 알아서 할 내용이지만 제가 한 가지 의문이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송도바닷가를 빌려주는 거잖아요?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강경미위원

그죠?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강경미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행사를 할 때 문광과에서 지출하는 송도 고등어 축제에서 지출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고등어 때 구 예산이 투입이 되지요, 1억 5,600만 원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한다면 물론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비용이 남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하수구 정비 이렇게 쓸 게 많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도 많고 하니까. 그런 거를 또 우리가 구비로 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책임감을 줄 수 있도록 혹시 약간의 사용료를 내게 하기는 힘듭니까?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거기 들어온 단체.

강경미위원

예.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거기 들어온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는 단체에서도 몽골 텐트나 이런 거를 전부 다 임대해서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고 계시고 쓰레기 치우는 비용 그리고 본인들이 사용한 전기세까지 전부 다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맞습니다.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의 순수하게 이익이 남는 부분이 그렇게 많은 금액이 남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그런 거 다 치우고 하는데도 마지막에 보면 직원들이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강경미위원

그래서 그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과나 이런 데서 또 맡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미위원

그래서 마무리 부분이라든지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것을 분담을 조금씩 하는 건 어떨까, 이러면 또 단체들이 일어나겠네요?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 단체모집 공고를 낼 때 그 주의사항을 그분들한테 공지를 하는데 거기 청결 유지가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조금 놓치신 분들을 저희가 공무원들이 급한 김에,

강경미위원

항상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 과에서.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그런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조금 더 강력하게 주지시켜서 오시는 관광객이나 그리고 남은 부분을 공무원들이 그렇게 치우고 하지 않게 주의를 확실하게 좀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오전에도 말씀을, 이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구는 축제가 너무 많습니다. 축제가 너무 많지만 대표적인 축제 중에 두드러진 축제거든요, 고등어 축제가.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강경미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매년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기대감이 많고 사람이 많을수록 다음에 숙제가 커지는 부분이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기대감이 커진다고 해서 여기서 스톱이 된다면 다음번에는 내려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상향으로 항상 만들기는 힘들겠지만, 상향을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해주셔서 언제나 똑같지 않게끔 떠나가지 않게끔 붙들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조금 더 신경 쓰셔가지고 정말 부산시 아닌 전국에서 대표적인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강경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하명희위원

저는 얼마 전에 개소하셨잖아요. 이진의 상가를 두고 있는 워케이션 센터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부산형 워케이션 사업이라 그래서 지금 5개 구, 인구 소멸에 해당하는 원도심 동구, 중구, 서구, 영도, 금정구 대상 해서 우리가 위성센터라고 해서 이게 지금 생겼지 않습니까?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래서 우리는 이진에서 지금 공공기여로 받은 그 상가, 104호죠. 뒤쪽에 있는 그 상가에 오픈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근무 인원이 있습니까?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거기 상주하는 인원은 없고 저희가 그거를 홈페이지나 또는 오시는 분들의 접수를 받고 그 사람들을 운영하는 운영 업체가 있는데 운영 업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청결 상태 유지는 우리가 인근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나 해서 안에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청결 상태만 유지를 하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부산시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우리가 평당 4만 원 해서 지원금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운영비.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저희가 조성하는 단계라서 지금 시범 운영 기간이라서 올해는 그 예산이 없고 올해는 구비, 국비만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만 투입되고 내년부터는 평당 4만 원 해서 공간 활용비가 지원될 거라고 지금 자료가 발표가 돼 있잖아요.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강경미위원

우리도 신청을 하셨죠?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위성센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안내되는 안내자 1명 없이 예를 들면 부산이 아닌 타 시도에서 이 공간에 지금 입주를 했을 때는 안내자가 1명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무인으로 지금 운영을 하세요?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를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그 업체에서 앱으로 우리 워케이션 센터 이용객에게 앱으로 다 보내기 때문에 문자나 그것을 받아보시고 저희가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우리가 공간 활용비 이 4만 원을 지금 우리가 몇 평입니까, 15평이에요?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13평입니다.

하명희위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가가 13평이에요?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하명희위원

13평에 4만 원 정도면 그래도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월 운영비는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사무기기 렌탈비라든지 아니면 기간제든 아니면 단기간이든 누군가 고용을 해서 그래도 이 공간을 청결뿐만이 아니라 유지하려고 하면 사람이 있는 거 하고 무인 편의점처럼 아무도 없는 것은 또 다를 겁니다. 지금까지 한 분이라도 우리가 개소식하시고 난 다음에 이용한 실적이 있어요?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저희 올해 목표를 120명 잡고 있는데 지금 70분이 신청하셔서 이용을 하고 있고 저희가 워케이션 센터는 말 그대로 본인이 꼭 여기 무조건 와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강조 사항은 아니고 이분들이 휴가 겸 와서 일을 할 때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분들한테 안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70분 접수해 주셨습니다.

하명희위원

아니, 접수가 아니라 그러면 오셔서 이용을 하셔야죠. 이용을 한 게 그럼 70분이에요?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데이터를 내보지 않았습니다.

하명희위원

접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접수를 해서 이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공간에 와서 목적은 그거잖아요. 워케이션이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과 여가가, 합성어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도 아니고 여기 다섯 군데 중에서 우리 구를 이용을 해서 송도에 있는 숙박시설, 송도에 있는 식당 그다음에 뭐 케이블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체험, 우리 송도에서 이용하라고 지금 이게 목적이 그거잖아요. 이 공공기여로 받은 상가를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지금 활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구청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워케이션에 대한 홍보도 없는데요?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워케이션,

하명희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 상가를 우리가 이런 용도로 앞으로 사용을 하실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유치를 하셔야죠. 접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몇 분이 이 공간을 이용하셨고 이용하셨을 때의 만족도 조사라든지 아니면 뭔가 개선 사항은 없는지도 거기에 한 분의 인력이 있어서 이것을 계속해서 모니터링도 하시고 점검도 하셔야죠.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아직 말씀하신 창조경제과 지원 사항이 없어서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도 내년에 저희가 이 시설이 지금 운영하고 말 시설은 아니니까 계속 그 부분 한번 신경 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이게 창조혁신경제센터 해서 이게 6개월짜리 지원이에요. 그럼, 운영 기간도 6월 30일까지거든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지원금이 안 나와도 이 공간을 지금 다 세팅을 하셨을 거잖아요.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6월 달까지 우리가 그만두실 건지 지원이랑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 공간은 그 용도로 이용을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올해 저희가 조성을 했으니까 일단은 계속 지원을, 또 아시다시피 요즘은 이 워케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트렌드화 되어가지고 또 많이 찾으시고 하시는 거니까 지금은 계속 지속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

내년에 이 지원이 끝나도 우리는 부산 서구의 워케이션 센터로 송도 이 공간은 계속해서 하신다는 거죠?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사람을 한 분 채용을 하셔서 제대로 저는 이거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앱으로 이것을 내가 뭔가 찾아가면서 낯선 관광지에 와가지고 스스로 찾아보는 것하고 문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것하고 또 다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빈틈없이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타 구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구로 다 유입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리고 405페이지 보면요. 앞서서도 고등어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메인은 그냥 관변단체에서 먹거리 판매하고 앉아서 먹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둘째 날에 e편한세상에 전입을 오셨던 젊은 어머니하고 아이가 있었는데 송도번영회가 있는 그 부스, 우리 화장실 앞에서 고등어를 구워서도 팔고 여러 가지 식자재를 씻고 하니까 그 도로변 사람이 지나가는 데다가 물을 그냥 마구 버리니까 바닥에 물이 흥건했는데 거기에 남자아이가 미끄러졌어요. 넘어졌는데 여기 이빨에 피가 나고 해서 우리 보건소에 있는 앰뷸런스 차량까지 제가 안내를 했고 어머니가 그래도 불안해하셔서 제가 명함을 주고 혹여라도 아이가 더 다쳤거나 아니면 내일 병원 가셔서 이상이 있으면 말씀을 해 달라고 하고 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 연락은 없었습니다. 축제도 좋지만 우리가 첫째도 안전이고 이런 대형 축제를 하루가 아니고 3일씩 이어갈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유념하시는 것은 집단으로 인원이 몰릴 때는 안전에 만전을 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물을 마구 버려서 보행에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불편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부스 운영을 하는 관변단체에다 필히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수대가 따로 없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 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사전에 숙지를 하셔야 되고 첫 번째는 안전이고요. 두 번째는 먹거리 이 테이블하고 좌석이 부족하니까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앉지 못해서 아니면 서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번잡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고서에서도 그 부분을 언급을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가 또 어떻게 운영을 이 부족한 좌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나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부서에서는 대책, 평가 같은 것을 하셨습니까?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이제 저희가 이렇게 평가보고서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항은 그다음에 운영할 때 다시 감안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물 뿌리고 이러는 거는 정말 저희 담당자나 담당 계장이 시간대별로 가서 그분들한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주지가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단체 공고를 할 때 단체에서 준수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은 들어오는 단체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그런 사례들을 들춰가면서 강조를 해서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앉아서 많이 못 드시는 분들,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딜레마가 있는 게 의자나 이걸 넓히게 되면 몽골 텐트를 더 설치하게 되면 이분들이 더 많은 지금 비용의 부담을 안고 오는 부분이 있어 놓으니까 자기들 수익이 남는 데 비해서 또 비용이 더 나가는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지금 A형, B형 해서 조금 큰 거는 A형, 작은 거는 B형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단체에서 큰 쪽으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사실상 저는 또 걱정되는 게 우리가 주류를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판매되는 음식 대부분이 식사 메뉴가 아니고 주로 안주 메뉴잖아요. 앉아 계신 분들이 주류를 많이 그래서 드시는데 혹여라도 이게 음주가 지나치다 보면 우리가 또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 부분도 조금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년 계속해서 특정한 관변단체가 계속해서 그 부스 운영을 하시잖아요. 한 곳은 직접 직영을 안 하시고 또 다시 다른 곳에다가 판매를 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고등어 축제를 하는 당초의 목적은 뭔가요?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시어인 고등어를 널리 알리고 또 우리 구와 이게 특색 있는 우리 축제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을 유입을 하고 또 우리 지역을 알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명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게 잘못하면 가서 우리가 부스에서 먹고 마시는 걸로 이 3일이 모든 것의 중점이 돼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서구를 알리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고등어, 우리 구를 대표하는 생선이니만큼 이 고등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등어 요리라든지 아니면 영양에 대해서 우리가 알리고 또 서구를 알릴 수 있는 아까 여러 가지 기념품도 얘기를 하셨고 단체들이 나와서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스 운영도 하시는데 먹거리가 마치 우리 축제의 3일 내내 메인인 것처럼 되면 축제의 목적성이 이거는 희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제를 운영하실 때 내년부터는 기획을 어떤 쪽으로 해야지 축제 본연의 목적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는 우리가 조금 고민할 단계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고등어가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또 이거를 먹거리를 그냥 먹거리라기보다는 저희가 어떤 이것도 하나의 먹거리 부스라고 생각을 하면 축제의 부스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 먹거리 부스에 대한 조금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먹거리 부스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명분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슬라이드 사진 하나 띄워주십시오. (PPT 화면 보면서) 이거 지금 현장 확인 갔다가 어제 찍은 건데요. 이거 서구의 원입니다.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하명희위원

저 서구의 원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당초에 저거를 우리 서구를 상징하고 또 서구의 발전 그리고 해양 도시로서의 관문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각에 대한 공모를 해서 받았고 저 원을 낸 작가의 의도는 역동적인 파도와 또 희망차게 떠오르는 태양 그리고 부산과 서구의 발전 이런 게 함유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저 동상이, 저 조형물이 역동적으로 보이세요?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작가의 어떤 예술 작품에 대해서 저같이 이렇게 조금 소양이 부족한 사람이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작가의 생각을 작품으로 구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명희위원

우리 저 작가한테 시상금 얼마 주셨어요?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작가한테 시상금 500만 원 나갔습니다.

하명희위원

500만 원이고 우리 저 지금 조형물 조성하는 데는 얼마 예산이 들었어요?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조형물하고 조형물 주변 다 조성하는데 저 조형물을 조성하기 위해서 특교금 5억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하명희위원

저게 굳이 우리가 특교금을 저 원 하나에 5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필요할까요?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저 특별교부금을 받기 전에 시 특교금이었는데 그 당시에 부시장님이랑 나가서 현장도 보여드리고 그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해서 아마 시에서 특교금을 내려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작년 행감 때 제가 퇴직하신 행정국장님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저 조형물에 이 작가의 공정성, 심사 과정에서의 공정성 문제, 타 지자체든 우리 민간이든 간에 이 작가가 타 공모전에 출품을 해서 수상한 이력이 있으면 배제되는 게 기본인데 저분은 중복 수상한 경력이 또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그러면 공정성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원이 의미하는 게 서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서구 홈페이지에 보면 서구를 상징하는 우리가 엠블럼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의 캐릭터는 덕이와 송이 그다음에 우리 구화는 아세요?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동백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구화도 우리가 따로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구어는 또 고등어. 캐릭터가 이렇게 다 있는데 굳이 이 타원형의 이 원이 이게 무슨 서구의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느냐, 그런 문제제기를 했었고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산재해 있다, 라고 했을 때 분명히 그 전 국장님이 그러면 공신력 있는 단체에 이 작품성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제출을 하겠다, 그리고 의회에다가 자문한 결과를 통보를 하겠다 내지는 또 다른 디자인으로 바꿀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 했는데 그냥 말없이 퇴직을 하셨어요. 그리고 올해 지금 얼마 전에 이 조형물 관련해서 우리가 벌써 이렇게 세워지고 꽃시계도 옮겼잖아요, 그죠?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하명희위원

오히려 주민들은 꽃시계를 더 좋아하시고 저게 뭐냐고 다 물어보세요. 저게 과연 5억을 들여서 우리가 설치할 만한, 어디에 5억이 들어갔을까요? 차라리 우리가, 전 세대가, 송도가 관광객도 유입하고 우리 구민들 타 지자체든 아니면 여러 가지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흥미를 끌 수 있다고 하면 덕이와 송이도 저기에다 세워놓고 우리의 구화인 꽃도 그 주변에 갖다 놓고 그러면 차라리 더 이게 포토존도 형성이 되고 볼거리가 될 텐데 과연 저기에 서 가지고 얼마나 많은 호응과 저게 포토존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산을 정말 심의하는 구의원 입장이 아니라 구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예산 낭비 같습니다.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저게 예술 작품이고 또 어떤 추상적인 작품에 대해서 저처럼 소견이 좁은 사람이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또 당초에도 아마 특교세를 받을 때 저희가 설명을 한 게 용궁구름다리나 이 암남공원 쪽에 이런 조형물이 필요하다 이래서 받은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강조해 주신 또 다른 우리 구화나 또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다른 관광지에 조금 구현해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저게 조형물로써의 이런 작품성을 우리는 물론 작가의 의도는 있겠지만 서구를 상징한다고 저 자리에 저 위치에 서 있을 만한 서구의 상징성이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저 주변에 관광객들이나 구민들을 위한 어떤 시설을 추가로 하실 거예요? 그러면 또 예산을 들인다고 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저 조형물 지금 소재가 청동인지 아니면 이게 구리인지 소재가 뭔지 아세요?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청동입니다.

하명희위원

저게 청동이면 저 관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조형물에 대해서는 연 2회에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청동 소재는 소재의 특수성상 관리가 다른 것보다 청동은 더 이게 여러 가지 열이라든가 이런 거에 취약한데 어떻게 관리하세요, 그러면?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어떤 기술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위원님 만족하실 정도로 설명은 못 드릴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소재의 특수성이나 그거를 알아보고 저희가 특별히 저 조형물에 대해서는 정기 점검할 때 따로 살펴보도록 그래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별도의 또 예산을 들여서 저 조형물 관리를 또 하셔야 되겠네요. 5억 우리가 특교세도 저기 들어 갔는데요? 저 청동 작품을 또 관리하셔야 될 거잖아요. 이미 지금 여기다가 세워 놓으셨으니깐요.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지금 당장은 저 작품이 좀 훼손된다거나 많이 노후된다거나 그렇게 해서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좀 주의해서 좀 살펴보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또 앞에 세워놓으니까 실제로 많은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진도 많이 찍으시던데 조금 더 저게 포토존으로 좀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저 앞에서 천마니가 찍은 스냅사진 이런 거를 SNS나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서 좀 저 조형물이 송도용궁구름다리의 또 다른 포토존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작년에 행감에서의 회의록인데요, 제가 국장님이 답변하셨던 거를 한번 읽어보면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자문을 하고 자문을 해서 이 디자인이 변경 가능한지 수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작품으로 교체가 가능한지 그것까지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셔 놓고는 저렇게 만드셨어요. 저는 집행부가 정말 의회에서 행감장에 나와서 답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 작품을 이렇게 고집을 해서 설치를 했다는 거는 의회 의원의 의견을 어떻게 이거를 반영을 전혀 미반영하신 거잖아요.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전문가에 대한 다른 예술평론가에 대한 자문은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 그거는 별도로,

하명희위원

왜 가지고만 계세요, 그러면?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하명희위원

퇴직할 때까지 그러면 가지고만 계시고 인수인계 받으신 거예요?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별도 자료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공신력 있는 기관에 자문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자문을 받으신 거네요?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내용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1년 만에 그러면 그 자문한 내용을 주시는 거네요?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아, 예.

하명희위원

저게 누구나 봐도 우리가 포토존이 되고 관광의 일환이 될 수 있도록 저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이미 특교세 5억이나 받으셨잖아요. 어떻게 저 주변을 더 우리가 서구의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을지 부서에서는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예, 과장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죠?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행정감사에 자리도 지키지 않으시고 우리가 기다렸죠?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아, 예,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지금 행정감사 자리인데 우리 집행부는 너무 안일하게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희 부서의 개인적인 문제지, 구 전체가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이현우위원

아니 지금 행정감사에 우리 집행부 지금 부서별로 대기하고 계시다가 여기 앉아계셔야 되는데,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우리가 기다리고 이 행정감사를 해야 됩니까?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이현우위원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신경을 쓰시고 행정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앞에 하명희 위원님이 말씀했던 서구의 원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예술작품이라고 하셨지마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예술작품이 아니에요. 지금 거기 용궁구름다리를 가시는 분들이 주로 관광객분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분들은 미술가 평론가들이 아니에요. 그냥 용궁구름다리를 즐겁게 그냥 구경하러 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눈에 멋지고 확 띄는 그런 작품을 원하는 거지 미술가 작품을 보려고 그러면 우리가 국립 현대미술관이나 을숙도 그리로 가야지 거기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 미술관에 가서 미술품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관광객한테 이목을 집중시키고 거기에서 포토존을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만든 거지 예술품을 거기에 두고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술품도 있고 그 예술품이 또 하나의 어떤 관광이 되는 관광으로 포토존이 되는 그런 거를 조금 구현하는 거를 저희가 좀 고민을 해보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작년에 많은 위원님들이 거기에 그거는 안 된다, 설계변경 요청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른 거로 할 수 있냐고 했을 때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두리뭉실해서 저렇게 만들었으면 정말 특교세 5억을 받아가지고 저게 서구의 원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보더라도 어제도 사실 행감장을 갔다 오면서 보면서 잠깐 내려갖고 우리 강경미 위원님하고 하명희 위원님하고 3명이서 보면서 야, 이게 무슨 5억이냐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주민들한테 5억 들여서 그거를 했다고 생각하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몇 번이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좀 더 꾸며달라고 하셨고 포토존이나 아까 하명희 위원님처럼 송이 덕이나 이렇게 해서 조금 뭔가 지나가다가 발길이 머물러가지고 한 번 더 쳐다보고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구민들은 거기서 발길이 멈추지 않고 바로 올라갈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저 시설물이 새로 설치되고 해서 저기에 용궁구름다리나 기간제분들도 계시니까 또 한 번씩 현장이나 나가봐서 이렇게 찍으시는 분들이나 이런 추이를 봐달라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웅장한 지금 조형물이 서있으니까 거기서 촬영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까도 하명희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조금 더 지금 세운 게 더 용궁구름다리나 이런 것도 저희 서구를 더 알리기 위해서 대표적인 어떤 조형물로 세운 그런 게 있으니까 조금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SNS나 이런 홍보를 통해서 이 면도 조금 더 용궁구름다리와 함께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포토존이 되도록,

이현우위원

지금 특교세 5억 정산 다 하셨습니까?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차후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거기에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여건은 되어 있습니까?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현장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거기 천마니가 조금 더 있으면 또 양쪽이 좀 조화롭게 포토존으로 역할을 안 하겠나, 이렇게 말씀해 주신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도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사실 지금 서구의 원만으로는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제가 수 차례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그 돈의 가치만큼 이게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적지 않은 우리 특교세를 갖다가 투입해서 그렇게 만들었을 때는 ‘아, 정말 멋지게 만들었구나, 돈 가치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번에 저 작품은 그 돈 가치만큼 못한 것 같아요, 그 주변의 여건 환경을 보면. 차후에 과장님, 이거 작년부터 이 문제가 계속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마무리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셔가지고 그 주변 환경이나 그 주변에 대해서 아, 정말 우리 문화관광과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잘 만들었구나 생각해서 한 번 더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충분히 가능하죠?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당초 사업비 교부의 목적대로 이게 서구의 상징적인 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데 조금 더 이제는 세워진 조형물인 만큼 조금 더 홍보하고 그 주변도 같이 좀 어울릴 수 있게 만들어서 그 입구 자체 그리고 연결해서 송도용궁구름다리가 더 많은 관광객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진행되는 과정 차후에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남항체육공원이 있죠?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우리 기간제분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지금 게이트볼이나 파크 지금 활용하고 있죠?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거기에 지금 우리 과장님, 문제점 하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야간조명.

이현우위원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왼쪽에는 보면 그렇게 밝은 빛이 나오는데 지금 오른쪽에는 거의 야간에는 어두워서 길을 걸어가더라도 사실 그게 힘든데 거기에 대한 보완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지금 3,000만 원 거기 조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해서 거기 야간에 이용하시고자 하는 그 체육인들의 좀 그런 어떤 사항을 좀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기구 설치하는데 부산시와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시에서 저희가 안 그래도 부산시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투입되어서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데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냐 하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별도로 설치해도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거는 지금 거기에 많은 분들이 야간에도 조깅하고 달리기하고 하는 거 보셨죠?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 사실 저도 몇 번 가 봤지만 많이 어두워요.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한번 보시고 활용하시는 분들이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리고 제가 송도스포츠센터를 갖다가 우리가 어제 현장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 담당 계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많이 깜짝 놀랬을 겁니다. 다행히 별일 없었고 또 대처를 잘하셨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문제는 지금 우리가 어제 헬스장에도 가 봤지만 기구에 대한 문제점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한번 챙겨보시고 우리는 거기 활동을 안 하겠지만 거기에서 계속 그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기구에 대해서 몇 개 애로점이 있는 거를 들었는데 혹시 과장님 보셨습니까?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는 분들에게 내가 들으니까 이런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팀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어떻게 활용 방안이 될 수 있고 또 위험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이거 또 기구를 쓰시다가 떨어져갖고 위험한 일이 발생했다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헬스장에는 또 헬스트레이너가 헬스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상시 배치되어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본인의 체력과 또 체력에 맞는 운동이 될 수 있도록 헬스트레이너의 주의와 관심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송도스포츠센터가 최근 2, 3년간 이런저런 사고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또 인명사고도 생겼고 또 우리가 부주의하지 않았지만 불도 나는 바람에 이게 사실 구설수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 이후에 또 이런 인사 사고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정말로 근무하시는 우리 관계자분들이나 과장님 이하 우리 또 구청의 모든 직원들이 정말 이렇게 고개를 못들 정도로 힘든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헬스기구라든지 그 안전시설에 대해서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최근에 화재 사고로 인해서 위원님들의 염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계기로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또 건물을 관리하라는 교훈으로 삼아서 조금 더 낫게 건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송도스포츠센터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이 몇 분이죠?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직원은 6명 그리고 강사들이 14명 시간강사 14명 그렇게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공무원 중에 지금 팀장님을 제외하고는 계속 지금 야간 근무 서고 계시죠?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야간 근무 그리고 주간에 저희가 6시부터 수업이 있기 때문에 한 5시 반쯤 출근해야 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주말에도 나와야 되겠네요?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주말은 주말대로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6시부터 시작되면 공무원 거기 근무하는 아침 담당자는 5시 반에 나오려고 하면 최소한 집에서 5시 전에는 일어서서 나와야 되겠네.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거를 지금 계속 2월 달부터 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직영하면서 예, 계속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거기에 대한 보완이나 문제점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지금 더 많은 인원을 저희가 충원을 받고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본예산에는 새벽에 근무하는 직원들 때문에 새벽 근무를 위한 기간제가 필요해서 이번 예산에, 본예산에 저희가 요청을 해 놨습니다. 위원님들이 그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 직원들이 조금 근무를 하는데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부분은 본예산에서 또 심도 있게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6명 중에 5명이 지금 풀로 돌아가면서 교대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카운터에서?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어제도 계속 보면서 조금 제가 딱했는데 한 분은 10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아침에 퇴근하고 어떨 때는 오후에 퇴근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시더라고. 그런 부분은 나중에 또 과장님이 어떻게 해서 좋게 이렇게 원활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송도스포츠센터가 그래도 우리 서구에서 제일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지금 거기 다니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회원 수가 몇 분이죠?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저희 총 회원 수?

이현우위원

예, 지금 헬스나 수영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대략?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하루에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한 500명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회원 수는 그것보다는,

이현우위원

한 달 그러면 보통 이렇게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회원 수는, 프로그램 회원 수는 10월에 1,854명 되십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송도스포츠센터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활용을 합니다.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다 성격이 틀리고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해줘도 불만족이 있고 또 물이 따뜻하면 따뜻한 거를 싫어하는 분이 있고 차가우면 차가울 수 있지만 1,800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송도스포츠센터를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우리가 만족감을 100% 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들리는 소리는 예전보다 잘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좀 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암남동 704-1번지에 환경공단 안에 관리하는 건물이 있죠?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아, 예.

이현우위원

미니 축구장.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우리 지금 예산 우리 서구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다 투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거의 지금 2,400만 원 돈을 들여가지고 꾸준하게 관리하고 있죠?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올해도 보면 상반기에 또 상반기 하반기 해 갖고 펜스나 도장공사 그리고 또 분전함 커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사실 여기에 예산 들여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관리권은 없죠?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지금 우리 서구 주민들이 여기에 축구장이 있다는 거를 갖다가 아는 사람이 거의 드물어요, 사실은.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미니 축구장은 당시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조성될 때 환경공단에서 서구청으로 이런 환경공단에 이런 여유 공간이 있으니 축구장을 조성을 하자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시비를,

이현우위원

돈을, 맞습니다.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요청을 해서 조성을 했는데 거기가 시유지고 또 환경공단 내에 있는 시설이다 보니 시나 환경공단에서 그 소유권은 거기서 다 가지고 있고 이용하고 전기세 내고 이러는 거는 구청에서 해라, 유지보수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보수는 구청에서 해라,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제가 보름 전에 그 현장 갔다 왔는데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야간 조명도 켜져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예산 들여서 도장이나 그다음에 철망도 잘 만들어놨는데 사실 주말에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9월, 10월, 11월에 우리 꽃마을 같은 경우에 사실 야영장 거의 포화 상태거든요. 주말에는 거의 쓸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거기다가 활동을 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를 좀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실무자하고 고민을 지금 해 봤는데 실제로 저희가 거기를 관리하기 시작하면 지금 거기서 나오는 전기세나 관리 운영을 위한 어떤 이렇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이런 것을 전부 다 관리공단에서 다 하고 있는데 그 관리권을 저희가 갖고 오게 되면 저희도 남항처럼 그 관리하기 위해서 또 사람을 배치를 해야 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시 건데 우리가 가서 관리하면서 투입되는 예산이 그 이용에 비해서 좀,

이현우위원

그래서 당장 그걸 갖다가 관리권을 갖고 오자는 뜻은 아니고 우리가 어차피 예산 들여서 지금 관리하고 시설물 보수하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장소를 홍보를 좀 해서 활용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면 그런 장소도 활용할 수 있게 저희가 축구협회나 또 주민들한테 그런 데도 이용해도 된다고,

이현우위원

예, 바로 그 점입니다. 돈을 우리가 지금 예산 다 들여서 지금 시설 보수하고 다 우리 사실 환경공단은 그냥 관리만 하고 있어요. 사실 관리도 못 하는 게 거기에 있는 사람이 없어서 경비하시는 분이 그것을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 자기들도 사실 불편한데 금방 과장님 말씀마따나 우리가 그걸 시설 관리는 부산시 땅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지하에 하수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권을 갖고 온다는 것은 사실 또 무리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돈을, 예산 다 들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해서,

이현우위원

그래서 지금 저도 사실 이번에 가면서 여기에 우리가 돈을 들였다는 것을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돈은 우리가 매년 보수나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못 한다는 그런 게 있어서 좀 안타깝고 그리고 금방 말씀마따나 주민들이나 또 축구협회나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홍보 좀 해서 그 우리 꽃마을의 유원지만 쓸 게 아니고 거기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9분 감사 중지 17시 00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님.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저는 천마니 캐릭터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캐릭터 가이드북이 드디어 나와가지고 저도 찬찬히 한번 읽어봤습니다. 다 잘 나왔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은 이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초의 우리 원래 천마니를 제작한 우리 주무관께서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한 10컷 정도 되는 웹툰이죠. 그게 그대로 그냥 여기에 들어가 있던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것을 제가 5분 자유발언이라든가 질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스토리텔링이 거기에서 발전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살을 조금 더 붙이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주신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못 해서 부족한 부분이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제 질의의 요지는 살을 조금 더 붙이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조금 직원들이나 의견을 조금 더 받아봐야 되지 않나, 조금 살을 붙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조금 받아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내용을 보면, 10컷짜리 그 만화를 보면 천마니가 하늘을 날다가 길을 잃어서 불시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덕이와 송이를 만나고 그리고 서구의 천혜의 환경을 보고 반해서 여기 정착하게 됐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살을 붙이려면 충분히 붙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천마니도 어머니, 아버지가 있을 테니까 그렇게 같이 어디를 가는 도중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번 현장 행감 도중에 저희가 한형석 자유아동극장에 갔지 않습니까?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거기서 내부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다가 연극 콘텐츠로 짤막한 천마니 연극이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서구를 고향으로 한 아이들이 우리 천마니 스토리를 들으면서 연극을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행사 때 우리 요즘에는 행사 때 천마니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친밀감을 가질 것이고 그리고 천마니 캐릭터는 서구를 대표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고향은 안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향에 대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굿즈 판매율 증가는 덤으로 따라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현장 점검하고 들어와서 위원님 주신 것을 직원들하고 내용을 공유를 했는데 직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고 공감을 해서 저희가 조만간에 해가지고 한번 그거를 구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제가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반적으로 저는 일본의 쿠마모토현의 캐릭터 쿠마몬, 이것을 좀 목표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를 벤치마킹으로 하면 거기는 쿠마몬은 거의 월드 넘버 원이라고 봐야 할 정도로 지자체 캐릭터 중에서는 2등과 차이가 너무 많이 1등이거든요. 쿠마몬은 따로 제가 알기로는 현청이라고 그러죠? 그 현청 안에 조직 내부에 쿠마모토 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한 20명 정도가 있는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할지라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본 쿠마모토현이 이 캐릭터 쿠마몬을 어떻게 키웠는지 이런 것을 조금만 살펴보시면 우리가 천마니를 발전시키는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쿠마몬을 보다가, 저도 찾아보다가 지금 행감에서 조금 제언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지역 내의 호텔, 호텔이랑 협의를 해서 거기에 테마 객실을 꾸리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호텔 로비에 캐릭터 굿즈 스토어를 설치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보면 좋겠는데 그거 고려 가능하십니까?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워케이션 센터를 운영하면서 윈덤이나 메리어트라든지 같이 지금 협약을 해서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캐릭터 상품을 판매대를 설치를 한다든지 또 그런 테마방을, 룸을 조성하는 것도 저희가 한번 협의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쿠마몬을 찾아보다가 찾은 거기 때문에 한번 서칭을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제언을 드리고요.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어찌됐건 천마니의 귀여움이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으로 저는 천마니 캐릭터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립니다.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그리고 현인가요제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현인가요제 했을 때 그전에도 현인가요제를 제가 등원 이후에 한 3번 정도를 봤는데 이번에 본 것까지 하면 3번인데 올해 현인가요제 했을 때 당연히 주최 측은 우리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구비가 들어가고, 우리 구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또 과장님께서 직접 또 사회를 보셨지 않습니까? 그때 기억을 되짚어보면 뒤에 스크린이 안 나왔어요.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그래서 내빈 소개가 그냥 넘어갔고 그리고 그 뒤에 여성합창단이 합창하려고 하는데 키보드가 소리가 안 나서 육성으로 그렇게 했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로테스크하다고 느꼈는데 그거는 저는 굉장히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완전 기본적인 거지 않습니까?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 실수는 정말 없어야 되는 거고, 혹시 그때 왜 그랬는지 여쭤 봐도 됩니까?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그때 저희가 오전하고 오후에까지 리허설 할 때까지는, 그 전날 리허설도 또 했었는데 그때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일 그때 체감 온도가 한 40도 넘는 폭염이 계속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저희가 보고 있었는데 LED 뒤에 메인보드가 있었는데 그 메인보드가 과열이 되면서 그 메인보드를 조절하고 있는 주 컴퓨터에 좀, 현장에 있던 직원들 말로는 스파크가 조금 튀었다, 스파크가 튀면서 이게 화면이 나가고 그 뒤에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돼서 저희가 그날은 행사 진행상 어쩔 수가 없었고 그다음 날 그 메인 컴퓨터를 바꿔서 다른 노트북으로 교체를 하니까 둘째 날은 저희가 별 그런 영향 없이 행사를 순조롭게 진행을 해서 아마 그 부분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사실상 9대 의회가 시작이 되고 저 말고 다른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 현인가요제를 많이 지적하고 계시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전반적인 축제에 대한 지적만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번에 그 엉성한 사건이 있어서 제가 소위 요즘 시쳇말로 좀 긁혀서 조금 안을 제대로 봤습니다. 봤고, 그리고 거기에서 보다가 제가 느꼈던 게 우리 현인가요제 티켓 있지 않습니까? 티켓, 입장권 티켓.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원 이후에 제가 현인가요제를 3번 갔는데 3번 다 바뀌지가 않았거든요. 똑같은 디자인이고, 그 디자인 혹시 아시죠?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현인 선생님 얼굴 나오는,

병근

김병근위원

예, 그 티켓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저희도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이 행사를 주최하는 측에서 직접 보조금을 집행하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어떤 업체를 해라, 어떻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는데 아마 그렇게 제작하는 측에서 조금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시는 바는 또 저희들 이렇게 지적해 주시면 저희도 저희 보조금을 주는 입장에서 조금 더 강조를 할 수 있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을 신경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아까 전에 서구의 원 답변하실 때도 제가 유의 깊게 듣고 있었는데 미적인 감각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거는 솔직히 전달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행감장에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너무 촌스럽습니다. 다른 분한테 드리기가 약간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거는 제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차라리 롯데시네마에 가서 영화 티켓을 끊으면 영화 티켓에 그냥 롯데 이렇게 해서 영화 제목 몇 시 몇 분 그냥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찢는 부분이 있고. 차라리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서구청 그다음에 여기 사단법인 한국연예총연합회 그 뒤에 현인가요제 몇 회 몇 시 몇 분, 차라리 그게 더 나을 것 같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입장권이나 포스터 뭐 이런 부분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저희 실무진에서 조금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좀 자기들이 발주하기 전이라든지 이럴 때 이렇게 하기 전에 저희하고 조금 약간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한번 검수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일부분만 보고 전체를 평가하기에는 또 그게 있지만, 애로사항이 있지만 또 한 부분만 봐서 전체를 또 평가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분명히.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다를 거기 때문에 좀 디테일한 부분을 챙겨 주십사 해서 좀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평가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추가 자료로 저는 19회 현인가요제 평가보고서랑 20회 현인가요제 평가보고서 이거를 별지로 받았고요. 그리고 고등어 축제 평가보고서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자료에 문화 5페이지에 있고 그런데 이것을 제가 좀 보다가 지금 제가 3개를 언급했지 않습니까? 이 3개가 전부 다 동아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정땡땡 교수님께서 이거를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다 똑같은 분이 이거를 하셨나 싶어서 이거는 뭐 수의 계약하는 겁니까?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쪽에서 수의로 따로 계약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집행하는 쪽에서?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고등어 축제 평가는 지금 14회였고 지금 서구문화원에서 했고 그리고 현인가요제 평가는 아까 사단법인 예술인총연합회에서 했는데 19회, 20회 했고 이거 말고도 평가보고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서구 관내에서 열리는 축제 평가보고서를 하는 게 또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리고 19회가 아니고 17, 18회도 있고 이렇게 해서 동아대 교수님,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이 교수님이 했던 것을 조금 예산 자료랑 몇 번 했는지 그런 것을 자료를 좀 취합해가지고 저한테 종합 행감 전에 따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재 부위원장님.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우리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관광, 관광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 어찌됐든 우리 서구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서구 관광 정책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계속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관광 효과에 따른 일반 통계치가 있습니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어떤 통계치라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고등어 축제 그리고 현인가요제가 작년에 비해서 방문객 수가 더 늘어나는 점 그리고 또 많은 저희가 천마니 캐릭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관광객에게 유입될 수 있는 워케이션 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확장하고 있는 점, 이런 부분이 향후에라도 예비 어떤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서구가 추구하는 우리 서구의 관광 주요 테마는 무엇입니까?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이것은 뭐 저희가 부산이 바다를 접해져 있지만 16개 구·군이 모두 바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송도해수욕장도 가지고 있고 또 우수한 구덕산이나 이런 산들도 있으니 산과 바다가 이렇게 어우러진 우수한 자연환경을 가진 그런 구라고 관광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해운대구나 이런 데 뭐 충분히 견줄 만합니까?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어떤 규모에 있어서 해운대랑 견주기에는 저희 구가 해운대만 하다,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는 되는 것 같지 않고 그래도 송도만의 어떤 특색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광책이나 또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본 위원은 우리 서구 관광 관련해서 과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그렇게 낙관하지 않는데요. 나는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몇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쭉 계속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우리 서구에 오시는 관광객들 중에 과연 묵고 머물고 돈 쓰고 가시는 분들이 그 오신 분 중에 몇 분쯤 퍼센티지 되는지를 좀 묻고 싶고 과연 관광객들이 우리 서구에서 방문해서 머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송도해수욕장이라든가 기타 관광지 가서 그냥 찍고 가는 그런 관광지인지를 묻고 싶어요. 어느 쪽을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는 그런 어떤 정확한 통계치를 저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이렇게 혹시 찍고 가는 데가 아닌지 머무르고 가고 싶은 곳인지 이런 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렇게 생각한다면 머무를 수 있는 서구를 만들려고 한다면 어떤 계획이 필요합니까?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지금 당장은 아까 말씀해 주신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축제나 또 이런 것을 조금 더 활성화하는 방안 그리고 기존에 있는 관광지를 조금 더 방문객을 더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드는 것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자꾸 축제를 이야기하시는데 방금 언급하시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요. 고등어 축제, 우리 지금 단체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 서구 주민들이 주로 거의 다 오시고 그걸 가지고 관광의 성공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축제가 방문객이 저희 주민도 있지만 외부 사람들에 조금 더 입소문을 탈 수 있도록 활성화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부분이고 저희 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앞으로 또 다른 모노레일이나 이런 자원들이 확보가 되면 여행코스라든지 또 이런 거를 하면서 저희가 그거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데에 대한 어떤 관광 관련한 용역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런 데 조금 더 내용을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지금 질의에 사실은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답변에 모면하는 그런 식의 어떤 그런 뭐라 합니까, 영혼 없는 답변입니까. 실질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주고 고민했던 흔적을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셔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 질의하는 어떤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공허한 답변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면 우리 서구에 있는 숙박시설이라든가 송도 상권이 굉장히 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서구의 관광지를 찾고 왔는데 우리 송도에 어떤 숙박시설 이런 상권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담당주무과장님으로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인정할 수 있겠어요? 현실을 인정하고 이런 데서는 대안을 제시해서 다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서구청에서는 관광하면 600만입니까, 송도해수욕장? 현인가요제, 고등어 축제 모든 사람만 부풀릴 수 있는 과시적인 형태, 바람직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 정도로 오면 송도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저녁에 송도 한번 가보십시오. 사람이 없습니다.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큰 대안은 저 혼자만의 어떤 생각으로 되겠습니까. 저희 또 국장님 부구청장님 다 계시니 조금 더 머리를 여러 사람이 맞대서 원하시는 그런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리고 그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관련되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장애인 관광 활동자원에 관해서 구체적인 기본계획이나 좀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장애인.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장애인들이 우리 서구를 관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직접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관광진흥법 제47조3 제1항에 보면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해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이런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으면서 관광산업을 그렇게 홍보하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관광을 얘기할 수 있어요? 장애인 관광 활동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다면서요?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관광 지원이 어떤 관광시설적인 면에서 본다면 송도해수욕장도 여름에 백사장에까지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보행로를 깔기도 하고 모든 관광시설에는 장애인시설을 다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구비를 하고 있는데 그외에 어떤 별도의 장애인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운영되는 것은 저희 과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시설 관련해서는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법률사항입니다. 어느 구든 다 해야 됩니다, 시든. 우리 구가 하는 사업이 있느냐고 제가 질의한 것이지요. 없으면 없는 거잖아요?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리고 법 48조에 보면 장애인을 위한 관광프로그램 개발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이런 기본적인 것, 약자들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가 사업 예산이라든가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숫자에 매몰되어서 숫자만 자꾸 얘기하고.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세요, 쪽지 갖고.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도 저희가 그 부분은 놓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관광 진흥 계획 이런 거를 용역을 통해서 수립하고 있는데 그쪽에 그런 내용을 조금 더 고민해서 예, 넣어서 한번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예, 그래해 주시고요, 관광진흥법 제47조항을 감사 지적하면서 장애인 대책 관련된 사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는데요. 교부세 5억 용궁구름다리 사업입니까?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저도 궁금해요, 그 답변을 들어보면 당초 5억 사업이 우리 문화관광과 사업이었습니까?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교부세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면 당초 이 사업이 용궁구름다리 그 정상에 사업을 하게 된 예산 아니에요?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굉장히 엉터리 같은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아, 용궁구름다리 위에 동섬 위에 큰 조형물,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니까 굉장히 엉터리 같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무산됐냐 하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 서구가 기감실장님께도 얘기를 했지만 교부세를 신청하고 요청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무계획이다, 예산을 굉장히 낭비하고 있다, 라고 그걸 지적하고 싶고 동섬에 그 조형물을 설치를 하려면 바지선과 크레인을 동원해서 엄청난 고난도의 사업을 해야 됩니다. 사업계획에 그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조형물을 만들어서 동섬에 세우려면 그 조형물을 만드는 예산보다 동섬 바지선과 바지선에 조형물을 실어서 크레인까지 같이 달린 배를 임대해서 가져오는데 조형물을 제작하는 비용보다 그 설치비용이 더 듭니다. 그래서 포기한 사업이죠.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에 그런 내용들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계획도 없이 사업을 추진해서 교부세를 받아와서 효율성이 전혀 없는 사업에 땜빵식으로 입구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주차장에도 그 용궁궁름다리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생기지 않습니까? 알고 있어요?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입구에는 관광객들이 앞으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교부세를 반납하기는 그렇겠지요. 전혀 사업의 어떤 신중성과 그런 것들을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을, 큰 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와서 자체 구비 같으면 불용했겠지요. 그러나 교부세라서 불용하지 못하고 입구에다가 그렇게 땜방식으로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예산 낭비입니까. 그런 걸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면 이런 내용들 충분히 설명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알 수 있게 해야지, 그걸 쏙 빼고 거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답변에 입구에다가 그 장소에 설치해 놓고 홍보하면 거기가 그 조형물이 우리 서구의 상징물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그 입구는 이제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차로 다 지나가고 밑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지. 그러면 구경하고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고. 차마 반납 못하고 쓰는 거예요, 예산.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거기 입구에 조형물을 놓은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우리 서구청이 교부세라든가 교부금 같은 것을 신청할 때는 굉장히 사업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답변하세요.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교부세에 대한 지적사항은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예, 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미화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한정숙 세무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정숙

한정숙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한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우리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주지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세무과 전 직원들은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지방세입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과 맞춤 세정서비스 제공,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 추진 등 안정적 세입 확보와 선진 세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세무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동심 세무관리계장입니다. 함은희 재산세계장입니다. 김영숙 취득세계장입니다. 이정이 지방소득세계장입니다. 이영란 체납정리계장입니다. 정남영 과표평가계장입니다. 박한기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그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황정재 부위원장님.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숙

한정숙세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서구 금고 지정 관련해 가지고, 잠시만요, 금고 지정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정숙

한정숙세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당연직은 몇 분이에요?

정숙

한정숙세무과장

당연직은 저희 공무원은 2명입니다. 위원장님은 별도로, 예,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총 몇 분이 지금?

정숙

한정숙세무과장

총 아홉 분입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다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런가요?

정숙

한정숙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정숙

한정숙세무과장

예, 변호사분하고 세무사 그리고 대학교수 그리고 구의원 한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리고 금고 지정 절차 중에 의무사항인 금고 지정 공지 통지 및 평가 기준 교부 후 열람, 이것들 주로 재량으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선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면 어떤, 제3자가 봤을 때는 특혜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을까요?

정숙

한정숙세무과장

재량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저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그 절차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우리 금고 계약이 4년이잖아요?

정숙

한정숙세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다른 지자체들은 보통 다 4년씩 합니까?

정숙

한정숙세무과장

다 4년씩 합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지침이 내려와 있나요?

정숙

한정숙세무과장

최대 4년입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니까 지침이 최대 4년이고 그럼 3년 하는 데도 있겠네요, 전국 지자체를 찾아보면? 2년 하는 데도 있고?

정숙

한정숙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다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럼 계약 조정은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협력사업비는 공개하고 있습니까?

정숙

한정숙세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어떻게 공개하지요? 공개 방식이 어떻습니까?

정숙

한정숙세무과장

협력사업비는 저희 홈페이지하고 공보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공보에?

정숙

한정숙세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면 이 협력사업비를 우리 일반회계로 그냥 해서 쓴다고,

정숙

한정숙세무과장

예, 세입예산에 편성합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쓴다고 했잖아요?

정숙

한정숙세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럼 세출내역에서 이것을 재정 공시는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서구청에서 방침을 정할 때?

정숙

한정숙세무과장

재정 공시할 때 세출예산에 이게 협력사업비 예산이라는 것을 명시를 해서 공시할 수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정숙

한정숙세무과장

여태까지,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왜냐하면 이 예산이 어떻게 와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사실 알아야 되거든요.

정숙

한정숙세무과장

조례상으로는 세입세출예산,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아니 조례는 문제가 있으면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정숙

한정숙세무과장

세입세출예산,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제가 지금 향후 계획을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정숙

한정숙세무과장

예,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세입예산만 편성하고 세출예산부분은 저희 세무과 소관이 아니라서 기획감사실이나 이런 데서 다 사업비로 사용을 했을 텐데, 위원님께서 심의위원으로 참여하셔 가지고 그 의견을 주셔서 내년 예산부터는 협력사업비 예산이 세출예산에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숙

한정숙세무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관례적으로 사업을 한 것 같아요.

정숙

한정숙세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사항은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금고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크게 기여를 하지 않지만 은행의 지역사회기여도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은행을 지정하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미비한데 지금까지 지역사회에서 예를 들어 부산은행과 농협에서 지역에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정숙

한정숙세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이런 사항들은 우리, 저도 잘 몰랐거든요. 주민들은 알고 있어요?

정숙

한정숙세무과장

금융기관에서 어떤 지역사회에 기여한 그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언론보도 사항에 다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우리 구에서 특별히 하고 있는 거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언론을 얘기한 게 아니고.

정숙

한정숙세무과장

아, 우리 구에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고등어 축제라든지 남항걷기대회 이런 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장학사업에도 지원을 하고 있고.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이 자료를 보면 올해 협력사업비는 9억이고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금은 지금 올해 얼마 계획되어 있죠? 계획은 없이 스스로 합니까?

정숙

한정숙세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스스로 하고 스스로 올리는 겁니까?

정숙

한정숙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얼마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금융기관 자체에서,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면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숙

한정숙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지금 부산광역시 육상연맹 상반기 6,000만 원 운영비로 후원해 준거잖아요, 부산광역시에?

정숙

한정숙세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연맹에?

정숙

한정숙세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런데 이 수혜를 서구 주민들이 받았다 해서 서구에다 올린 거 아닙니까, 6,000만 원을? 사실 서구 주민들이 그 혜택을 보는 것은 보통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게 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협력사업비가. 계속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우리 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쓰고 광역시에 전반기, 후반기 쓰게끔 6,000만 원, 6,000만 원씩 준 예산을 우리 서구 주민들에게 혜택을 줬다고 해서 우리 서구 자료에 다 올려놔서 엄청난 예산을 부산은행에서 우리 서구 주민들에게 협력 사업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 라고 이렇게 잘못된 자료로 자꾸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왜 바로 고쳐지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 몇 년째, 수십 년째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100만 원, 200만 원을 하면서 6,000만 원짜리 우리 서구에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

정숙

한정숙세무과장

이게 자료 제출할 때 부산시와 협의를 봐서 주소지가 서구에 있는 단체에 지원하는 것을 여기 기여 실적에 넣기로 당초에 합의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부산시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담당 뭐 사업 부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서구 주민을 대변하는 우리 사업 부서는 뭐 하고 있어요!

정숙

한정숙세무과장

일단 앞으로 다음부터는 저희 서구에 실제로 지원한 실적을 제출하도록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착오도 아니지 않습니까? 수십 년 간을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지금 가만히 놔놓고 그대로 자료에 다 오픈하고 부산은행에서는 엄청난 서구 주민들한테 혜택 준 것처럼 자료를 부풀려 가지고.

정숙

한정숙세무과장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지역사회에도 기여 실적이 사실은 금고 지정에 크게 좌우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잘 살펴서 실적이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 지원한 것으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4년마다 한 번 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개선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과장님도 부서 이동도 있고 4년 뒤면 얼마 남지 않아서 퇴직할 수도 있고 본 위원도 임기 끝나면 뭐, 너무 길어서 그래요, 지금 이 금고 계약 기간이 4년이니까. 그래서 개선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과장님과 본 위원과 이렇게 행감장에서 이야기를 했어도 다음에 다시 새로운 분과 새로운 위원이 와서 질의가 없을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답변했지만 경쟁도 하지 않고 거의 수의 계약 비슷하게 문호를 막아놓고 오로지 부산은행만 제1금고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지금 개선한다 하니까 굉장히 잘했지만 지금까지는 얼마나 문제였다고 보여집니까? 농협에서는 아예 1금고를 하기 위해서 도전하기 위해서 생각도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방침 때문에?

정숙

한정숙세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경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떨어져도 농협이 부산은행하고 같이 경쟁해서 떨어져도 다시 2금융에 도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이런 것들은 개선이 돼서 이런 혜택들이 다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한정숙세무과장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 2금고에 다 모두 신청할 수 있다 하면 경쟁력 있는 금융기관이 1, 2금고에 다 신청을 했을 시에는 단일 금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금융기관 위기 발생 시에 우리 재정 손실의 위험성 같은 것도 약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런 부분은 더 전문가분들과 좀 더 의논해 보시고 보완책이 있는지 꼭 그렇다 한다 하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해 보시고 방금 그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향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한정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이게 행감장이라는 게 행정감사가 우리 각 부서마다 1년의 우리가 했던 사업이나 또 잘했던, 못 했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또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하나하나 챙기는 부분이 행정감사의 또 우리 장소인데 그래, 앞에 우리 또 존경하는 황정재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자료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행정 자료, 우리가 행정감사를 받기 전이면 최소한 우리 부서의 각 실무계장님들이 한번 보시고 이게 과연 이 자료가 맞는가, 안 맞는가를 보고 올라오셔야 되는데 매년 그 자료를 들고 올라오다 보면 솔직히 지적하지 않으면 우리도 사실 이게 그런 줄 알고 갑니다. 기여도가 제대로 되지도 안 했는데 부풀려서 그렇게 부산은행에 해 주는 것도 저도 사실 깜짝 놀랐고 그럼으로써 제대로 우리 서구에 기여도 안 했는데 마치 기여한 것처럼 이렇게 자료가 올라오는 것은 정말 그거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숙

한정숙세무과장

예,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최소한의 우리 행정감사에 오는 자료는 한번 심사숙고해서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한번 보시고 이 자료가 작년 대비 올해 뭐가 틀린가, 안 틀린가를 보고 와야 하는데 그냥 생각 없이 똑같은 자료 올라옵니다. 우리가 지적하지 않으면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세무가 우리 서구의 세무를 갖다가 총괄하고 또 기본 소득이라든지 그다음에 모범납세자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리가 또 중점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숙

한정숙세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올해도 우리 모범납세자 포상 있었죠?

정숙

한정숙세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어디 부서가 포상을 받았습니까?

정숙

한정숙세무과장

부서는 아니고,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정숙

한정숙세무과장

개인과 법인,

이현우위원

법인이 어디가 받았습니까?

정숙

한정숙세무과장

각각 한 군데서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개인은 어디고 법인은 어디예요? 과장님 자료도 안 보시고 올라오십니까? 2024년도에 구청장, 시장상 받았잖아요.

정숙

한정숙세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2024년에 두산환경에서 받았습니다.

이현우위원

법인은 두산환경이 받았고 개인은 어디가 받았습니까?

정숙

한정숙세무과장

개인은 공 씨라고 받았습니다. 구는 이게 모범납세자는 구청장이 주는 모범납세자가 있고 시에서 주는 모범납세자가 있는데 시는 법인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고려학원이 받았습니다. 개인은,

이현우위원

받은 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받았습니까?

정숙

한정숙세무과장

저희들이 매년 성실 납세자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성실 납세자가 구 같은 경우에는 425명이 되는데 그중에서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이바지한 그런 공적이 있는 사람을 우수납세자라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우리 세무과가 서구의 살림을 살아가는데 모범납세자는 또 발굴하셔서 포상도 해야 하지만 그 와중에 또 고액 체납자가 있죠?

정숙

한정숙세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우리 서구에 고액 체납자가 많이 있죠?

정숙

한정숙세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숙

한정숙세무과장

고액 체납자는 저희들이 딱히 얼마 이상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는데 100만 원 이상을 고액 체납자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9월 말 현재에는 저희가 266건의 21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나 동산을 압류를 하고 재산이 없는 분은 계속 매월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서 압류 물건이 나타나면 그 압류 물건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액 체납자 특별징수반을 운영해서 체납 유형에 따라서 맞춤형 체납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고액 체납자 중에 500만 원 이상은 우리 시에 통보되어 있죠?

정숙

한정숙세무과장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징수를 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시세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상이면 시로 이관하게 됩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 행정적이나 법적으로 못 하는 것을 시로 이관해서 거기서 법으로 제재를 가해서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정숙

한정숙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부동산이 있거나 이런 거는 압류까지 다 해서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거기 시에서 만일에 그렇게 압류를 해서 돈을 환수를 하면 그 환수금이 100% 서구에 다 들어옵니까?

정숙

한정숙세무과장

서구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세라는 것은,

이현우위원

아니 시세 말고, 일반 우리 서구의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정숙

한정숙세무과장

구세 같은 경우에는 이관을 안 합니다.

이현우위원

이관 안 하고?

정숙

한정숙세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시세만 이관하고?

정숙

한정숙세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속된 말로 버티기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정숙

한정숙세무과장

그런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해서 분납을 유도를 하고 또 고액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상자산이라든지 예금 조회를 해서 그 부분도 계좌를 압류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또 열심히 사업을 하셔서 모범납세자가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아주 비현실적으로 또 이렇게 탈루, 은닉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숙

한정숙세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런 분들도 우리가 정말로 땀 흘려서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들 있는 반면에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따라가셔서 우리가 이렇게 세금을 거둬들여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이 자기가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납부를 하지, 그분들한테 우리가 안 낸다고 방치해 두면 누가 성실히 세금 납부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정숙

한정숙세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 부분도 시세와 같이 구세도 이렇게 관리 잘하셔가지고 또 우리 세금을 철저히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한정숙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숙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천영숙 재무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 계장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재무과장 천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주지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는 계약 및 지출 업무, 공유재산 관리, 통신 정보 시설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확하고 투명한 재무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모든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우리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업무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우리 부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윤희 회계계장입니다. 주은숙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이경진 통신정보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지웅위원장

그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797페이지 재무 10쪽 보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 11월부터 올해 지금 10월 31일까지 1년간 공유재산 취득이 80건이나 예년에 비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자료 찾으셨어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7백.

하명희위원

797페이지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하명희위원

공유재산이 지금 우리가 신규로 취득한 게 80건인데요. 이 중에서 심의를 누락한 경우는 없습니까? 다 빠짐없이 심의는 해야 될 요건이 있는 것은 다 하셨어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저희들 이 중에서 심의 받은 것은 신규 취득 가액이 1억 원 이상 되면 심의를 받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해당되는 지금 1억 이상이 대부분 많잖아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러면 빠짐없이 공유재산 심의는 누락 없이 다 하신 거예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심의 제외 대상이 있거든요.

하명희위원

우리가,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하명희위원

예를 들면,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도로 개설이라든지 도로 개설해서 토지 보상으로 신규를 이렇게 취득을 한다든지,

하명희위원

보상과 도로나 철도나 항만이나 이런 관제시설인 경우에는 심의를 제외하지만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1억 이상이거나 할 때는 우리가 예산 수립 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해야 합니다. 예산부터,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수립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해당 부서에 짚어주셔야 해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저희들도 매월 심의를 하니까 대상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그렇게 공지를 하거든요. 공문을 내보내는데 지금 부서에서 제출 안 하면 저희들이 또 알 길이 없거든요. 일단은 다 빠짐없이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렇죠, 우리는 항상 순서가 잘못되는 것 같아요. 예산을 먼저 수립을 해 놓고 공유재산을 누락하거나 그 뒤에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심의가 통과가 되어야지 예산을 수반해야 하는 겁니다.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부서에서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심의도 하지 않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예산 책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 부서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지를 따로 또 내부 알림망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해 주시고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하명희위원

지금 재무과에서 가장 주된 업무가 물론 공유재산 관리도 있겠지만 저는 계약 업무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라고 보거든요. 맞습니까?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최근에 우리가 보면 신문지상에도 나오지만 건설사 부도가 지금 있어서 타격이 큽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구만 지금 벌써 공사, 관내의 관급 공사 네 군데가 다 지금 건설사 부도로 인해서 중단되어 있어요. 왜 우리는 타 구에 비해서 이런 사례가 빈번할까요? 거래가 보통 입찰 아니면 수의 계약이잖아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지금 예, 채권 압류 들어오고 공사 잘 진행이 안 되는 곳이 다 금액이 큰 금액들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렇죠.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50억 이상 되는 그런 금액들이거든요. 그런 금액들은 전자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무리 예방을 하려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명희위원

그래서 한두 건이라면 이게 워낙 건설 경기가 지금 침체가 되다 보고 우리가 물가가 상승해서 건설이 경기가 안 좋다고 이해를 하겠지만 우리는 큰 공사만 지금 벌써 몇십억짜리가 4건이나 되니까 이거에 대한 우리가 구민들도 어떻게 이해를 하실까, 계약을 어떻게 체결했으면 이런 일이 한두 건도 아니고 4건이나 발생을 할까. 원인이 뭘까, 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우리가 애초에 이거 부도나기 전에 이런 건설사가 점검을 하든지 우리가 확인을 해서 걸러지는 그런 과정은 없습니까?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걸러지는 과정이라기보다 일단은 입찰을 해 가지고 낙찰이 되잖아요. 그 업체에 대해서 낙찰이 되면 그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합니다. 저희 같으면 신태양 같은 경우도 적격심사를 해 가지고 95점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 심사항목에 따라서 심사를 해 보면 다 95점을 넘은 업체인 거예요. 신태양 경우는 2023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업체의 신용평가라든지 재무구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기준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다 보니까 2022년도에는 신용평가도가 A플러스 정도 될 정도 좀 튼튼한 기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서는 이런 것들이 걸러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명희위원

건원종합건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지금 홈페이지에 민원도 공사대금 관련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데 타절정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게 법조인 입회 하에 이 타절정산도 하고 나면 우리 확인 다 하시는 과정 거치셔야 되고 남은 공사 공정에 관해서는 또 재계약 이루어져야 되면 이때는 입찰이 아니고 수의 계약도 가능하잖아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수의 계약도 되고 입찰도 되고.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이 수의 계약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설사를 어떻게 또 선택을 할 것이냐, 한번 부도가 났고 공사가 중단됐는데 어느 건설사가 붙어서 다시 이 관급공사를 진행하려고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보증보험도 청구하셔야 되잖아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담당 부서뿐만이 아니라 재무과에서도 과외 업무가 지금 더 들어오는 셈이잖아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많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신태양 건 이후로 저희 직원들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하명희위원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책 마련, 대안.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그 업체 선정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

현장에 저는 감리도 문제가 있다, 라고 봅니다. 우리가 공사 현장 관리 감독하라고 감리를 세워놨는데 부도가 하루아침에 물론 예전처럼 어음을 돌리는 그런 환경 같으면 하루아침에 이거를 막지를 못해서 부도가 난다 치지만 분명히 그 전에 다시 또 이 원청이 있으면 하도급을 주잖아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하명희위원

부도가 분명히 조짐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공사를 맡기는 해당 부서에서는 그거에 대한 인지를 전혀 못 하고 있다가 결국 누적되는 공사대금 미지급 등등 해 가지고 지금 부도처리가 나니까 결국 피해는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관급공사가 정해진 시간 내에 도서관이 개관을 하지 못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산복도로 도로가 무산이 되고 지금 등등이 지금 계속해서 하면 공기연장은 기본이고 부서에서는 지금 업무가 가중되고 지금 부도가 난 업체를 뒤로 하고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 라고 치면 이제 부서에서는 어떤 업체를 또 우리가 계약을 할 것인가를 그 업체를 또 심도 있게 진짜 심사를 해야 됩니다, 제2의 부도를 방지하려고 하면요. 저는 이거 진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4건이나 되면 이거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타절정산도 쉬운 게 아니에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맞습니다. 원도업체에서 합의를 안 해 주면 타절도 힘들거든요.

하명희위원

당연하죠. 그래야지 타절 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우리 행정절차도 많이 남아있잖아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담당 부서와 재무과와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책 논의 같은 거는 하셨습니까?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신태양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연말 전후로 해서 조금 압류가 들어왔었는데 금방금방 또 풀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4월 달까지는 또 압류가 몇 건씩이 들어왔더라도 풀었는데 5월 달부터 1건, 6월 달에 1건 이때부터 조금 압류를 안 풀기 시작하더니 7월부터 한꺼번에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7월 말에는 좀 심각하다 싶어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8월 2일 날 관련 부서하고 국장님, 과장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좀 대책 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8월 12일 날 신태양에 전무님 오라해 가지고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 관련 과장님들 다 모여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하니까 신태양에서는 양산 쪽에 지금 아파트 짓고 있는데 그 대금이 들어올 거라고 조금만 참아달라 그래 놓고는, 잘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 놓고는 또 약속을 어기고 이행이 안 되고 계속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9월 30일자로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하명희위원

우리가 계약서도 애초에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계약서에 갑과 을이 있으면 계약이행 불이행이 한쪽의 사유로 인해서 계약이 불이행될 때는 우리가 그에 따른 기본적으로 위약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계약이행 불이행 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라든지 이 부분은 생각해 보셨어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이거는 차후에 소송까지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못 받은 선금 같은 이런 것도 못 받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절정산해 가지고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압류 처리가 처음에 들어올 때가 벌써 이미 상반기 때 그게 시작이 됐잖아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저희들도 7월 달에 그렇게 한꺼번에 쏟아지고 나서 보증보험회사나 이런 데는 정보가 좀 빠를 것 같아서 물어보니까 약간 재무상태가 안 좋다 까지만 하고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해 주더라고요. 저희들이 정보를 더 얻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집행부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예산 심의와 사업 보고는 모두 우리가 명시이월도 마찬가지지만 의회 동의라든지 의회에 이런 통과를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도난 사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압류와 부도는 간단한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은 공사대금 가지고 안 되면 공사대금을 지금 구비든 뭐든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의회에 올라와야 되면 그 인상분에 대한 사유가 명확하게 해야 되며 압류와 부도로 인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 치면 사전에 이 현장이 이 건설사 신태양이든 건원이든 부도나 압류에 의해서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계약 해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왜 의회에 어느 한 부서도 찾아와서 이거를 논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집행부가 이거는 해결 못하시잖아요. 저는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정진

정진행정지원국장

예.

하명희위원

지금 질의 쭉 들으셨잖아요?

정진

정진행정지원국장

예.

하명희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책 마련하실 겁니까? 왜 그리고 의회에다가는 소통을 안 하세요?

정진

정진행정지원국장

그때는,

하명희위원

우리가 꼭 신문지상을 통해서 들어야 되겠습니까?

정진

정진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신태양 같은 경우에는 자금 여력도 괜찮았고 신용도도 높은 회사입니다. 회사인데, 저희들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초반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고 문제가 된 거는 양산에 두산위브 1차를 짓고 잔금을 받아야 되는데 입주민들이 입주를 하면서 잔금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개인한테 대출이 막힌 겁니다. 그래서 거기 양산 두산위브가 1,000세대가 넘거든요, 1차가. 그 옆에 또 2차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30평대가 그때 아마 2억 초반에서 중반 정도 그 정도 되는데,

하명희위원

그런데 국장님, 우리의 대책을 말씀하셔야지,

정진

정진행정지원국장

아니 그러니까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명희위원

지금 왜 업체 편에서 업체를 대변하고 계세요? 그거 아니고 우리 대책이요.

정진

정진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요, 계약 진행 과정에서는 별문제가 없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그쪽에서 자금경색이 일어나다 보니까 거기서 회수해서 200억을 현재 채무를 변제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되어서 부도가 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고 하면 그 업체가 적격심사를 통과를 하게 되면 특별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모여서 얘기를 할 때 만약에 부도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신태양 건설에서 확보하고 있는 부동산을 사전에 점검을 해 봐라, 양산시나 이런 데 통해서 점검을 해서 우리가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통하든지 나중에 채권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라고 지시는 한 적은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채권 확보하셨어요? 신태양하고 건원하고 지금 두 군데잖아요.

정진

정진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제가 확인 아직 못 해봤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대책 마련 없는 거잖아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지금은 확보를 안 했지만 차후에 할 예정입니다. 타절정산이 끝나야 모든 게 시작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명희위원

지금은 급한 게 계약해제에 따른 타절정산이고,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타절정산을 해야,

하명희위원

우리가 그 이후에 다시 또 수의 계약을 통해서 남은 공정을 진행하는 게 급선무지만,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진행하고 저희들이 손실 부분은 또 보증회사에 보증받고 또 손해배상청구 할 거는 청구하고 그거는 별도로 또 진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명희위원

물론 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점검하시겠지만 차후에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을 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의 계약 지금 하실 거잖아요, 네 군데 다?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아닙니다, 아직 그거는 결정된 거는 아직 없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수의 계약도 있고 입찰도 하실 거네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결정된 거는 아니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공정률이 72% 정도 되잖아요. 남아있는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수의로 가고 다른 거는 회전식 교차로나 아미성당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입찰로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심사를 할 때에는 그 건설사의 실적이라든지 재정 규모를 파악을 하셔서 우리가,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다 하고 있거든요.

하명희위원

건설공제협회도 있잖아요, 부산에. 대한건설공제회를 통해서라도 튼실한 재정이 탄탄한 기업, 부도 위험이 없는 그런 기업을 추천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선별을 하셔서 차후에 계약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재 부위원장님.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어서. 물론 사업 부서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계약부서니까 회전교차로와 하부정거장 사업은 10% 미만이지 않습니까?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공정률 말씀입니까?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예, 10% 미만이죠? 일반적으로 수의 계약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입찰로 갈 것 같은데 그러면 건원하고 하도급 업체인 구구건설과는 직불합의서가 다 정리됐는데 서구청에서 지금 잡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보통 일반적인 계약 흐름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원도하고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선금이 나가고, 나가고 난 뒤에 원도에서 하도업체하고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계약을 맺으면 하도에 해당되는 선금을 배분을 해야 되고, 배분하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하도급 계약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지 승낙을 받거든요. 그런데 저 요청이 왔을 때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니까 확인을 해 보니까 건원에서 구구에 선금을 배분을 안 한 거예요. 선금을 배분을 안 하고 저희들이 안 한 걸,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거기에는 인건비도 있을 거 아니예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그렇지요, 인건비 자재비 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인건비는 하도급법에 관련해서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그러니까 하도한테 선금이 나가야 되는데 이 건원에서 선금이 안 나가서 저희들이 직불합의서를 도장을 안 찍어줬거든요. 왜 안 찍어줬냐 하면 만약에 저희들이 배분이 안 되는 거를 확인하고 직불 도장을 찍어버리면 나중에 건원에 선금이 다 나갔는데 그리고 배분을 안 한 부분이 원래 하도에 가야 될 부분이 건원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렇죠.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그런데 직불합의서 도장을 찍으면 하도가 저희들한테 직접 대금 청구를 하게 되거든요. 자기들은 만약에 2억이라면 2억 부분을 안 받았기 때문에 2억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청구를 해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당연하죠.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이중으로 지급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원에 선금을 배분을 해라, 배분을 안 할 것 같으면 하도급 지급 대금 보증서를 끊어온나,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지금 보증서를 끊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끊을 수 있습니까, 건원이 지금? 부도는 아직 아니지 않아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부도는 아니고 압류가 들어온 상황이었지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면 끊을 수 있습니까?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저희들이 그거를 요구하는 그 당시에는 압류가 안 들어왔거든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야지.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그때는 압류가 안 들어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끊어오라 그랬어요. 안 그러면 배분을 하든지,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행정지도를 좀 해야지, 인건비 내용이 있을 건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주잖아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원도에 그런 상황을 발견했을 시 그러면 보증서를 끊든지 어떤 그 하도에 대한,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선금을 배분하든지,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하든지 어떤 그런 행정지도를 했어야지, 왜 그렇게 소극적인 행정을 했어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매달,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당초에는 압류가 안 됐었다면서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그전에는 압류가 안 됐었거든요.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선금을 배분하든지 안 그러면 지급보증서를 끊어오든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했는데 왜 안 끊어왔습니까? 왜 그게 안 지켜졌습니까?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직불합의서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아니 직불합의서는 방금 대답한 대로 안 되어서 끊을 수가, 합의 도장을 찍을 수 없어서 도장 안 찍었다고 했는데,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지금 우리 서구청에서 뭡니까, 보증증권입니까?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직불합의서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직불합의서는 건원과 원도와 하도 했고, 지금 감리도 승인한 사항입니까? 감리도 승인 사항입니까?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감리는 직불합의,

정재

황정재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