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계획된 일정에 따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휴양랜드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우상동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세영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정학영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송성덕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우재준 건축팀장입니다. 박주현 주택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도시건축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건축과는 5개 팀 22명으로 도시계획, 도시개발, 스마트도시, 건축 및 주택 업무를 맡고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94쪽, 202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도시건축과는 “변화의 중심, 더 좋은 도시 증평!”을 비전으로, 더 좋은 변화를 선도하는 도시공간 조성 등 4개의 전략목표와 12개의 핵심과제, 6개의 신규 현안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첫 번째 전략목표 더 좋은 변화를 선도하는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미래지향적이고 포용적인 도시계획 수립 등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96쪽, 첫 번째 핵심과제 미래지향적이고 포용적인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증평군 전역을 대상으로 22년 12월부터 26년도까지 2040 군 기본계획 수립 및 2035 군 관리계획 재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군 기본계획 추진상황으로 11월 현재 도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취약성 분석을 위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용역’ 중에 있으며, 계획인구와 토지이용계획 등 군 기본계획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에서 사전심의 중에 있습니다. 2035 증평군 관리계획은 용도지역·지구·구역, 군계획시설 등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인구, 경제, 사회지표 등에 관한 지역현황 및 구역여건 등에 대해 사전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토계획평가 심의 및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내실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7쪽, 두 번째 핵심과제 국토의 스마트한 이용 및 관리입니다. 선계획 후개발의 도시계획 관리를 위해 개별법에 따른 군 관리계획 의제 협의 5건, 군계획 및 자문위원회 운영 12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실효 예정인 군계획시설을 포함한 미집행 군계획시설 88개소에 대하여 재원조달 계획, 보상계획 등 단계별 집행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국토이용정보시스템 통합플랫폼인 ‘KLIP(클립)’의 데이터 관리를 신속 정확하게 관리함으로써 대국민 국토정보제공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두 번째 전략목표 사람 중심의 생활밀착형 도시기반 구축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지역 도로망 확충 등 네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199쪽, 첫 번째 핵심과제 도시지역 도로망 확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조성입니다. 군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현황으로 총 4개 노선에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노선별 추진상황으로 진성빌라~대원빌라 간 도로개설공사는 9월에 준공하였고, 증평종합운동장~삼보로 간 도로개설공사는 지난 7월에 착공하여 25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이며, 보건복지로 확·포장공사 및 증평초 앞 교통위험구간 개선사업 공사는 내년 3월에 착공하여 25년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지역 내 도로망 확충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군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0쪽, 두 번째 핵심과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증평 연탄~산업단지 간 연계도로 개설사업은 2020년 1월부터 26년 12월까지 186억 원을 투자하여 폭 10m, 길이 2.7㎞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추진상황으로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고시를 지난 7월에 완료하였으며 토지수용 및 영농 손실 보상을 위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25년 3월 중에 공사에 착공하여 26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공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1쪽, 세 번째 핵심과제 지속적인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로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입니다. 증평시가지 도로정비 및 소파보수를 위해 송산 LH천년나무 3단지~군립도서관 구간까지 총길이 430m의 무단횡단 방지 휀스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도로 불편사항 및 시설물 정비공사 37건 등을 시행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소파보수 및 위험구간 개선을 위해서 자전거도로 목재시설물 재도장공사 등 유지보수 공사를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군계획도로 및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와 자전거도로 제초작업 등을 지속 실시함으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네 번째 핵심과제 자전거 인프라 조성을 통한 이용 활성화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서 927명의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자전거공원 내 교육장에서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다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증평군민 자전거보험 가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지역 내 자전거 활성화 붐 조성을 위하여 개최하고 있는 증평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지난 4월에 약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25년도에도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3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도시기능 및 인프라 개선으로 도시경쟁력 강화입니다. 원도심 개선 및 생활 SOC 확충을 위해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204쪽, 첫 번째 핵심과제 도시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창동리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어울림센터 및 LH 행복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11월 현재 실내 마감공사를 진행 중이며 24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윗장뜰 도시재생사업은 올해 터미널 주변 마중길 조성사업과 중앙시장~교동주차장까지 특화거리 조성사업인 가보고 거리 조성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메리놀 마을창작소 조성사업은 지난 10월에 착공하였으며, 윗장뜰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은 12월 중에 보상을 완료하고 실시설계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윗장뜰어울림센터, 메리놀 마을창작소 조성공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심 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두 번째 핵심과제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창의파크입니다. 증평창의파크는 증평읍 장동리에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130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한 시설로써, 지난 4월부터 개관 및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운영시설은 실내놀이터, 프로그램실, 요리교실, 마을카페 등이 있으며, 유아부터 노령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에게 돌봄서비스 및 놀이공간 제공을 비롯한 개인 취미활동을 지원하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군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창의파크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6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더 나은 건축문화 및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신속하고 소통하는 건축 행정서비스 제공 등 4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07쪽, 첫 번째 핵심과제 신속하고 소통하는 건축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신속 정확한 건축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건축 사전심사 청구제」 민원 13건을 처리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등 총 3,800여 건의 건축 민원 사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신속한 민원 처리 등으로 군민이 공감하는 건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8쪽, 두 번째 핵심과제인 건축 질서 확립으로 건강한 건축물 구축을 위해 44건의 위반 건축을 적발하여 그중 17건의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12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공사현장 및 노후건물 4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2회 실시하고, 가설건축물 관리개선을 위한 상담 등 58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정명령 미이행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를 독려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시 법령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올바른 건축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9쪽, 세 번째 핵심과제인 만족도 높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총 1억 9,700만 원을 투입하여 10개 단지에 지붕 및 보도블럭 보수, 외부도장 등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에 공동전기료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입주민의 주거복지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농촌주택 개량 1개소, 농촌 빈집정비 8개소를 추진하는 등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 210쪽, 네 번째 핵심과제인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광고물 정비용역 및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불법광고물 1만 2,541여 점을 정비하였으며, 불법현수막 특별관리지역 지정 운영 및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을 통해서 명함, 전단지 등 22만 6,000여 장의 유동 광고물을 수거하여 옥외광고물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폐현수막 재활용 등을 통한 탄소중립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11쪽, 신규사업 및 현안사업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평초 앞 교통위험구간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하여 장동리 734번지 일원에 도시계획도로 5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11월 현재 손실보상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5년 3월 중 공사에 착공할 예정으로,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두 번째, 증평 송산지구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입니다. 증평읍 송산리를 포함한 도심지역 일원에 스마트 버스쉘터, 스마트 복합 폴 등 스마트도시 솔루션 핵심기술을 도입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5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총 25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5월에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11월 현재 설계 및 시공 용역사업자 선정 계약 중에 있습니다. 미래 도시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세 번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입니다. 노후하고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있는 간판 개선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던 사업으로, 지난 9월 증평읍 중동리 충북모텔부터 장뜰순대까지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행정안전부의 간판개선사업에 공모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25년도에도 사업대상지를 보완 재검토하여 공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네 번째, 주거취약계층의 정주여건 및 주거복지 상향입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은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사람에게 주거 이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총 7건에 2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취약계층이 제도를 이용하여 안정된 주거 여건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다섯 번째,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실제 납부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가구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7가구 15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제도 홍보 등을 더욱 강화하여 더 많은 무주택 임차인이 사기 우려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여섯 번째, 증평군 경관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증평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관 개선사업은 31억 5,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23년 7월부터 현재까지 증평군 경관계획 재정비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11월 현재 군민 의식조사를 시작으로 관련 기관 협의 및 주민공청회를 마쳤습니다. 이를 실행하는 증평군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은 야간관광특화도시 조성사업, 특화경관조성사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에 공모하여 1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 10월 착수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조정교부금 19억 원을 충청북도에 요청한 상태로,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비 확보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도시건축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우리 건축과에서 수범사례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996년도에 도안면에 윤모아파트라고 있는데, 이게 흉물로 28년 동안 방치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국토교통부 주관 공사중단 건축물 선도사업에 우리 건축과의 과장님 및 직원들이 그동안 여러 번 시도했는데도 안 됐던 걸 이번에 해결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큰 업적을 세웠다고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 이후로 이런 사업 있으면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6페이지 보니까요. 업무추진현황 206페이지 여건 안에 두 번째 파트가 ‘아파트 건설의 증가로 인한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 및 입주자들의 다양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문제해결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필요는 한데 이거를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을 할지 대략적으로 고민해 주신 게 있는 건가요?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 제도적인 기구를 구성하거나 그런 거는 없었고요.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지역주민 주변 주민들과 업주들 중간에서 조율을 하고, 또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 중이고, 현재는 아직 만들어진 건 없습니다.

내용은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건데,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일 거라서 민원을 받는 거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 그런데 어떻게 구축해서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해소를 할 거냐. 굉장히 힘든 내용인데 여기 들어가 있길래 지금 어떤 계획을 하고 있었나.

예, 맞습니다. 사실적으로 관에서 직접적으로 어느 한쪽 의견을 반영을 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건설업자라 할지 주변 주민들과의 갈등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킬 수 있고, 대화의 장을 만드는 중간 역할을 하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97쪽 보면 도시계획관리 관련해서 있어요. 아마 과에서도 인지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국토계획법이 개정돼서 저희도 조례가 변경이 돼야 할 소지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아직 개정이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요는 건폐율이 완화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조항의 순서가 바뀌고 이런 것들이야 다 이루어지겠지만 건폐율이 자연녹지, 농림지역 이런 데는 20%에서 30%로 규제가 완화되는 부분이라 이게 지금 건축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건폐율 20% 다 채워서 설계까지 다 맡아놨는데 이게 늦게 개정이 되면 지금 30%로 완화가 되면 500평만 해도 150평 정도, 50평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재산권을 지키는 거에서도 설계를 다시 받아야 되고, 굉장히 많은 여건이 안 좋은 게 있을 텐데, 조속히 변경해 가지고 군민들 피해를 안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306페이지하고 307페이지 잠깐 보시면 증평군민 자전거 사고 보험 12건으로 지급을 했어요. 이거 사고유형이 어떻게 되나요?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경우가 많이 있고요. 사고가 큰 사건보다도 다쳐서 골절이라든지 찰과상 그 정도입니다.

이게 건수는 23년도에는 22건수고, 24년도에는 16건수로 나왔는데, 지급액은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거는 22년 같은 경우 처음에 신설할 때는 17건에 1,800만 원 정도 나갔고,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22건 건수는 많지만 59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보험료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 거는 사고유형이랄지 그냥 가볍게 다쳤어도 청구를 해본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점점 주민들이 알게 되면서부터 가벼운 사고라도 이렇게 청구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건수하고 금액에는 좀 상관관계가 적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벼운 사고여서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건데, 지금 저희가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 위상을 높이겠다 이렇게도 저희 현황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도로 부분에서 계속 도로 보수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건수가 더 줄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불법광고물 그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보시고요. 저희 이거 불법광고물 올 본예산에 얼마가 세워져 있죠?

불법광고물 정비로 용역비하고 수거하는 분들 보상비 정도 세워져서

금액은 다음에 알려주시고요.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10페이지 보면 광고물 정비용역 현수막이 3,677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감 자료 319페이지 보시면 현수막이 2,919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저희들이 광고물 정비용역으로 철거를 하는 거랑 저희들이 기간제를 동원해서 기간제하고 공공근로랑 철거를 하는 거랑 숫자는 좀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는 용역을 줘서 정비한 실적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2,000장은 기간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공공근로랑 그렇게 순찰하면서 철거한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 실적입니다.

이거는 같이 하셔도 되지 않나요, 추진현황에? 같이 올리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 319페이지 보면 불법 옥외광고물 환경 정비 현황이 1월하고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 전무해요.

전단지하고.

예, 전단지하고 벽보하고.

전단지하고 벽보는 저희들이 공공근로하고 좀 하는데 인력이…… 기간제들을 저희들이 사용하긴 하는데 후반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를 못 쓰다 보니까 조금 실적을 나타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간제가 없으셔서 실적이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직원들이 나가서 좀 순찰을 하고 정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주변환경이 깨끗해졌다.’ 이렇게 해서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간제가 활동을 못 해서 그렇다니까 조금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이게 작년에 비해서 현수막 건수가 좀 줄었죠?

작년까지만 해도 그 사항은 아파트 분양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불법현수막이 많이 걸렸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올해 24년도 들어서는 아무래도 광고는 하지만 신규 입주나 분양이나 그런 부분이 좀 줄어서 그런 불법 현수막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올해 이거에 대해서 과태료는 어느 정도 부과가 됐어요?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를 실질적으로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철거를 해서 수거물로 재활용하는 철거하는 쪽이고요, 과태료를 실질적으로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좀 했던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300만 원 부과한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 회사가 사업이 끝남으로 인해서 현수막을 덜 거신 거네요? 어찌 됐든 환경 쪽으로 정비가 되니까 그거는 다행이라고 보고요. 저희 폐현수막 양심우산으로 해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향후계획 210페이지 보면 폐현수막 재활용 제작 배포로 탄소중립 및 재활용품 인식 개선 도모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폐현수막을 우산으로 하고 계신데, 향후 다른 쪽으로도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지금 제일 많이 알려지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양심우산을 제작을 해서 공공기관이나 그런 데 비치를 해서 빌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에코백 정도도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고, 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명절 때 시장 방문해서 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장바구니를 저희가 그것도 홍보물로 해서 사갖고 오는 건데, 그런 부분도 장바구니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에 장애인들, 그래도 몸을 쓰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활센터에서 이런 것도 같이 연계사업으로 하다 보면 저희도 하나의 사업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장애인과 같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구상을 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쪽에도 도움이 되고, 현수막도 재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거는 내년에 사업으로 연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한 해 동안 노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자료 314페이지 농촌빈집정비 추진실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 1월에 빈집실태조사 사업 위수탁협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9월에는 사업이 완료됐어요. 7개월 동안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처음 시행한 사업량과 확인된 빈집 수가 어떤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빈집을 실태조사를 과업으로 내보낼 때는 250호를 조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과업을 줬습니다. 250호를 조사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전부터 추정치로 알고 있던 250호라서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빈집 아닌 부분이 있고, 정비해서 쓰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216호가 실질적으로 비어있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고, 심한 경우에는 어질러진 그런 시설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216호가 된 겁니다.

216호가 확실한가요, 확인된 빈집이?

103호. 103호가 맞습니다.

그렇죠? 103호 정도를 지금 빈집이 확인된 것 같아요, 9월 달에. 그런데 6월에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지하수라든지 상수도 이런 검침 데이터를 통해서 빈집을 추정을 한 추정치가 있잖아요. 그거 아마 담당 부서와 공유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추정을 한 것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가보고 저희들이 거주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빈집현황 데이터 분석을 한 가구 수가 확인된 바로는 538가구 있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또 다른 실태조사사업을 할 때 반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쪽에서 조사방법이나 그런 조사 자료나 그거는 저희들이 받아 보지는 못했고, 실질적으로 어떤 자료에 쓰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가서…… 물론 여기 103호 이외의 지역에는 갭이 나타난 거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혼자 살든지 아니면 가끔 와서 별장이랑 세컨하우스 정도로 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희들이 확인한 103호는 정말로 빈집으로 철거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빈집이고요. 다른 실과에서 한 자료는 상수도나 전기나 그런 부분에서 자료를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질적인 차원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실태조사사업 과업을 지시를 했을 때 250가구 정도가 대상지로 선정이 됐었잖아요. 그때 자치행정과에서 다른 부서에서 데이터를 산출한 거지만 같이 반영을 해 가지고 그때 같이 이렇게 조사 대상 수 선정을 해서 그거를 과업을 지시를 해도 좋지 않을까 해서 단순하게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250호로 추정한 거는 대략적인 상황에 조사를 좀 더 ‘적어도 250호는 조사해 봐라.’라는 차원에서 250호를 추정했고, 지금 타 실과에서 조사한 데이터에 의해서 받은 그 자료를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다음에 빈집 실태조사를 할 때는 참고해서 같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실제 거주를 하는지 아니면 거주를 하는데 숫자만 데이터만 없어서 그쪽에서 빈집으로 잡혀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빈집 실태조사를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처음에 과업지시 250가구를 그러면 어떤 자료를 근거해서 지시를 해 주신 거예요?

그 전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22년도나 20년도나 그때를 보면 대략 216호, 220호 그 정도를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더 늘어났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추정을 해서 ‘250호는 조사를 해 봐라.’ 그렇게 나갔던 겁니다.

기존에 있던 자료를 바탕으로 과업지시를 해 주신 거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14페이지 2번 보면 빈집 정비사업 2년간 통계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올해 완료가 4건, 그리고 추진이 4건인데, 그 8건 중에 정비 중에 활용을 한 사례나 계획이 있는 수는 어떻게 되죠? 몇 번이나 되죠?

지금 여기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소유주가 집을 철거할 때 철거비로 2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빈집으로 인해서 마을의 경관을 해친다든지 안전에 이상 있는 경우 저희들이 유도할 수도 있고, 또 주민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빈집을 정비를 해서 다시 쓴다든지,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철거를 하는 사업인데, 현재까지 완료가 4건이고 추진이 4건이라는 것은 사업이 조금 지연됐다 그럴까? 신청자가 좀 많지 않다고 그럴까, 그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철거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인건비나 장비대나 그런 것들이 많이 들다 보니까 250만 원의 사업비로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본인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철거를 자꾸 안 해서 지금 이 8건 추진하는 것도 목표 채우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 6월에 군수님이 제출하신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이 원안 가결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개정 취지가 빈집의 정비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거기에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거의 다 사업이 철거로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활용계획이나 이런 사례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저희들이 빈집 실태조사를 해서 103호를 조사를 했을 때 등급을 나눠서 A급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조금만 손 보면 가능한 그런 빈집도 있고, 정말로 C급으로 완전히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한, 건물의 뼈다귀만 남은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A급으로 조금만 손 보면 가능한 그런 데는 돌봄이나 그런 데서 정비를 해서 일반인들에게 개방을 하든지 마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으로 조례를 정비했던 거고, 여기서 빈집 정비지원사업은 C급으로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하고 그냥 뼈대만 남아 있어서 안전에도 위험하고 좀 오랜 기간 방치가 돼서 경관도 훼손하는 그런 지역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빈집 103호에 대해서 일부 깨끗한 거는 정비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완전히 폐허가 되다시피 한 그런 거는 철거할 수 있도록 사업을 두 가지 양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앞으로도 인구현황을 보면, 인구 추이를 보면 신생아 수도 많이 늘어나긴 하지만 전출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걸 넘어서. 그래서 이제 관내에서나 아니면 관외로 주거 이동이 앞으로 더 늘어날 그런 개연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빈집도 조금씩 더 늘어날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비를 하면서 활용방안도 같이 한번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103호이지만 이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늘어날 개연성이 다분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공동작업장이나 마을 쉼터나 아니면 혹서기 대피시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정비할 수 있으면 정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고, 계획도 잡고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빈집정비뿐만 아니라 활용계획도 같이 수립을 하셔서 체계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시설물 도시건축과 소관이 증평대교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저희 행감 자료에 보면 재난안전 취약시설 관리 현황 거기에서 증평대교가 C등급을 받았어요. 재난안전과에서도 얘기할 때에는 ‘그 부분은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보수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왜냐하면 증평대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증평군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교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일례로 작년 23년도에 성남의 정자교 거기도 C등급 받았는데 보행로 사상자들이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시건축과에서 김득신 다리하고 송산교 여기도 도시교통과 소관이죠? 여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김득신다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산교도?

송산교는 공원팀에서 산책로의 연장선상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김득신다리만 하시는 거예요? 김득신다리 같은 경우에도 통행을 많이 해요. 그리고 거기는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그 다리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도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월 1회 정도는 점검을 하셔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동리 현대 아파트.

현대요?

장동리 현대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이었잖아요.

HDC.

예, 그거에 대해서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21년도부터 도시개발을 제한을 그쪽 HDC에서 했었고요. 저희들이 제안하는 것을 수용하고, 또 그 이후로 메일이나 행정 제반 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난 6월에 충청북도의 경관위원회를 통과를 했고, 그 이후에 도시계획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하면 시설 할 수 있는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21년 이후에 여러 제반 여건이 변화가 되고, 또 금리라 할지 인근 지역의 산업단지 취소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서두르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업체를 저희들이 얼른 추진될 수 있도록…… 빨리 추진돼야 지역 경제나 또 지역 활성화나 또 현재 있는 토지주들에게도 안정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계약은 되어 있는데, 토지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사업 추진이 안 돼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사업자 측에서 금리, 건설경기, 또 건설 자재라든지 생산단가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미온적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추진이 늦어지면 향후 더 희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기는 계속 악화가 되고, 건설경기는 지금 완전 바닥이잖아요. 그런데 물가는 치솟고 있어요. 그리고 자재비도 지금 너무 올라 있어서 사실은 거기 자재비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리고 자재비는 오르는 반면에 또 저희 증평 아파트의 분양비 이런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른 지자체랑 놓고 봤을 때 그런 분양비도 맞지가 않고, 가장 큰 거는 그 부분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주민들도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 공감합니다. 지금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여건이 변화가 돼 가지고 이루어지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약금하고 중도금이 어느 정도 넘어간 부분에…… 이제 사업이 확정돼서 잔금이 넘어가는 그 부분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 부분 투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취소랄지 철회라고 할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 계속 진행될 걸로 그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지는 부분은 있지만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독려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희망고문이에요. ‘될 거다, 될 거다.’ 이렇게 하는데, ‘될 거다.’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벌써 햇수로 3년이거든요. 이 기간이 계속 지나다 보면 저희가 이 현대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송산초도 설립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계속 딜레이되다 보니 송산초도 마찬가지로 흐지부지되는 그런 영향이 있고 이게 같이 맞물려서 모든 사업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도 아닌 거고, 또 그 사업체에서 어느 정도 생각을 가져야지만 되는 부분인 건데,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런데 저희 군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 많이 희망을 갖고서…… 속말로 ‘한번 갈아타야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될 부분은 아니지만 소관 부서에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자 측하고 계속 접촉을 하면서 계속 독려해서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많이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아까 전에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님이 장기 미집행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서 장기 미집행 중에 해제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2년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마지막으로 보고가 된 게 2022년 12월이거든요? 올해 혹시 준비가 되고 계신거죠?

지금 간담회를 통해서 또 보고를 드리고, 이제 소위원회 의회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2시 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덕태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윤지영 인력육성팀장입니다. 김경애 기술지원팀장입니다. 지영선 농촌자원팀장입니다. 박진호 농업기계팀장입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그리고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5개 팀 2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2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미래지향적 희망 농촌 미래농업 실현”을 위해 5개의 전략목표로 11개의 핵심과제와 신규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희망 농촌 미래농업을 이끄는 지도기반 강화입니다. 핵심과제는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는 농촌지도기반 확충 및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스마트 농업 중심 교육으로 직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스마트 농업 현장중심 및 지도역량 향상, 전문능력개발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농번기 현장 애로사항 등 해결을 위하여 찾아가는 현장 이동상담을 운영, 주요 시기별 영농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신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으로 영농현장 홍보 및 영농기술정보 제공 서비스로 농업기술 전문지 및 농업기술 자료를 제작, SNS를 활용한 영농정보를 수시로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농업 현장 수요에 대비하는 농촌지도기반조성을 위해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청사 해제를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 시행 중이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5년까지 건물 준공 및 가공설비 구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핵심과제로, 현장 중심의 혁신적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종합검정실 정밀분석 서비스 운영으로 공익직불제, 친환경 인증지원 분석에 대한 정밀검정과 신속한 처방을 통하여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였으며, 또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를 분석하여 축산농가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운영하여 사료효율 향상과 분뇨악취 저감 등 환경개선을 위해 유용미생물 70톤을 생산 보급하여 축사 환경을 개선하고 경종 농가에도 보급하여 작물생육을 촉진시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실증포를 운영하여 새로운 작목 지역적응 실증재배와 지역소득작목 품종별 채종포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대표필지 자체검정, 유용미생물 보급 및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분석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스마트 농업 확산 대응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핵심과제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핵심과제인 미래농업·농촌의 핵심, 농업인 리더 양성입니다. 먼저 지역농업을 주도할 농업인 단체 및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업인 학습단체 혁신역량 강화로 농업정보지 보급과 품목별 교육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농업을 선도할 핵심 리더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영농 정착 및 경영개선을 위한 기반 조성사업으로 특화작목 부가가치 향상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는 스마트 농업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강화입니다. 농업인대학은 생명농업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핵심 농업인 전문 기술교육 운영을 위하여 새해농업인 실용 교육, 품목별 전문교육, 4-H회 과제활동 등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학교 4-H회원 진로체험 및 과제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목표인 농업환경 변화 대응 미래농업 기술 확산입니다. 핵심과제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는 기후 및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식량작물 육성입니다. 먼저 식량작물 환경 분야 신기술 확산 지원을 위해 순도 높고 수량성 높은 정부 보급종 23톤을 공급하고 소비자 선호형 고구마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작물 병해충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및 검역병해충 방제 5회를 실시하고 예찰방제단을 운영하여 과수화상병 및 농작물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과수화상병 동계 예찰과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핵심과제인 스마트 영농 지원 체계 구축 및 전략작목 육성입니다. 미래농업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 농업기술 보급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저온성필름을 이용한 스마트 노지환경조절 기술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전략작목 경쟁력 강화 기술보급을 위해 지역특화 우수품종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기후변화 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 보급을 위하여 고품질 원예작물 생력화 재배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역특화 우수품종 보급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인 축산 스마트 기술 기반 및 특용작물 신기술 확대 보급입니다. 축산 스마트 기술 기반 신속 보급 및 확산을 위해 혹서기 대비 축사환경 및 가축질병예방 시범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현장대응 기술을 보급하였으며, 또한 특용작물 고품질화 및 신소득원 확대 기술보급을 위하여 새소득 웰빙작목 보급시범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한우 스마트팜 번식관리시스템 보급 시범 등 2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전략목표인 농촌자원 가치 확산 및 핵심 농업인 양성입니다. 핵심과제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는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및 농촌자원 가치 확산입니다. 먼저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하여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농촌노인 공동체 활력화를 위하여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농식품 체험키트 상품화 기술 시범 등 2개의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핵심과제인 핵심 여성지도자 역량개발 및 농산물 소비 촉진입니다. 먼저 핵심 여엉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해 생활개선회 및 기능별 연구회를 육성하고 분야별 전문교육을 추진하여 농촌 여성 리더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과 함께하는 생활개선회 봉사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우리 쌀·밀 이용 가공 기술교육을 추진하여 우리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생활개선회 특별활동과 과제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안전교육사업 강화입니다. 핵심과제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농업기계 임대사업 개선입니다. 먼저 농업기계 임대사업으로 임대장비는 트랙터 등 273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은 933건 추진하였고 농업기계 보관대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임대사업 프로그램 편의사항 개선을 통해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농업인의 불편함을 해소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계 임작업을 341건 실시하였고 고령자, 여성농업인, 영세농 등 농기계 사용이 어려운 농가에 임작업을 실시해 영농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농업기계 안전 사용 지도로 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인 농업기계 안전교육사업 강화입니다. 농업기계 순회 교육으로 농업인의 영농편의 제공을 위해 순회 교육을 69회에 744명에게 실시하여 자가 정비 능력을 향상시키고 소모성 부품을 무상 지원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또한 농업기계 안전 및 현장 실무교육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굴착기, 콤바인 등 현장실무교육을 5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농업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농한기에 경운기,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에 한하여 내방 수리 교육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및 현안사업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신축입니다. 24년부터 25년까지 24억 원을 투입하여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150평 규모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신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공청사 해제를 위해서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시행 중이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입찰을 통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업체를 선정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건물을 준공하고 가공 설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농업인의 가공 역량강화 및 농외소득 창출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소비자 선호형 고구마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입니다. 고구마 재배 농가의 수요가 많은 내병성·다수성 신품종 보급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투입, 외래품종을 대체하는 신품종 씨고구마, 종순을 보급하고 고구마 안정생산을 위한 농자재 등을 지원하여 우수한 고구마 품종이 우리 지역에 보급되어 생산성 증대와 소득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지역특화 우수품종 보급 시범입니다. 국내 우수품종의 확대 보급을 위해 1억 원을 투입, 국내 육성 사과 품종인 이지플, 감홍 등 6개 품종을 보급하고 기반 조성시설 및 안정생산 자재 등을 지원하여 국내 적응성이 높고 품질과 생산성이 우수한 품종 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농식품 체험키트 상품화 기술 시범입니다. 농식품 가공기술을 이용한 체험키트 상품 다양화를 위해 7,000만 원을 투입, 막걸리 체험키트 상품 제조시설과 장비를 지원하여 농가 체험학습 키트화로 농촌융복합 산업형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고, 부족한 점은 직원들과 함께 보완하면서 희망농촌 미래농업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 노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45페이지거든요. 저희 지금 농기계 임대 관리대장 가지고 있나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를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여기 임대 실적을 보고 있는데 실적이 1건인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임차 기간이 1일이어서 1건인가요?

결속기라든지 건초포장기, 반전집초기 이런 거는 추수 이후에 축산농가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적이 10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건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1대를 빌려 간 거를 1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1대를 빌려 간 거를요? 임차 기간이 아니고요?

예.

그러면 제가 이거를 지금 임대료를 쭉 살펴봤어요. 그런데 1번에 보면 동력전동가위를 단가표상에는 구형은 1만 3,000원, 그리고 신형은 1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2번에 잔가지 파쇄기 같은 경우 단가가 4만 원인데 실적 데이터상으로 따져보면 1건에 2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35개 항목을 다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실적 데이터상의 평균 가격이 임대가격의 50%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만약에 이 결과를 보면 거의 농업기계가 50% 감면이 된 걸로 보이거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죠?

코로나 이후로 농업환경도 어렵고 판매라든지 농촌이 어려운 관계로 농식품부에서 50%를 절감해서 받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공문이 내려와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문이 지금 내려온 게 있나요?

예,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50% 감면이 조례가 근거한 게 아니고 공문 때문에 지금 그렇게 가격 감면을 해 주시는 거예요?

조례에도 특별한 상황이 기타사항으로 뭐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저기는 모르지만 그럴 경우에는 이제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있는 걸로…… 50%라고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감면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감면할 수 있다.’로 나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해서 전 시군이 다 이렇게 50%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거의 다 이렇게 50% 감면이 됐나 하고 조례를 살펴보니까 저희 증평군 자체 조례가 있어요.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서 제11조의 임대료 감면 부분을 보면 감면을 할 수 있는 그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그런데, 제가 좀 ‘너무 불명확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조문이 농산물 가격하락이거나 감염병 등의 사유로 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서 군수가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또 농식품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전염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50%를 감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농식품부에서 이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예.

제가 어차피 이 조례가 농업기계 임대료를 감면하는 게 농가경영 지원의 일환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례를 보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 불명확하다.’…… 제가 ‘임대료 감면을 하지 말고 세외수입을 늘리자.’ 이런 취지가 아니라 11조의 농산물 가격하락이라는 부분은 좀 이거를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작황이 좋아도 가격이 하락이 되고 작황이 나빠도 가격이 하락이 되는데, 이게 너무 기준이 불명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한번 더 살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한번 개정을 할 수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이왕 정비를 하는 김에 한번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이금선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임대현황을 보면 23년하고 24년도를 봤을 때 건수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2대를 부착하고 출고 시 임대건수 1건으로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랑 세외수입을 봤을 때 금액 차이가 좀 나요.

23년도하고…… 344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홍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하고 24년도 실적에 있어서 적은 이유는 이게 기준이 23년도 거는 12월 말 기준이고 이거는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적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의 결속기라든지 건초모우기 이런 부분들은 기계는 대부분이 11월 중순부터 12월 달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적은데, 금년도도 이제 12월까지 해서 보게 되면 실적은 비슷할 겁니다.

임대건수는 거의 같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작년이나 올해랑 이렇게 봤을 때? 비슷한 거죠?

거의 비슷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직 한 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민들이 농기계 임대할 때 그 수령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수령은 직접 오셔서 하고, 전에는 이제 임대를 하거나 그렇게 할 경우에 본인이 와서 했었는데 지금은 전산화해서 사인을 분명히 해야지만 됐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핸드폰으로 보내면 거기에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간소화를 했습니다,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거 자료를 찾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 이런 보도자료가 있더라고요. 이게 21년도에 나왔는데 ‘전화 한 통이면 원하는 곳까지 농기계 배달, 회수합니다.’ 이게 있어요. 저희 군에서는 이걸 시행하지 않고 있나요?

예, 그렇게 농기계 배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 시군이 하는 건 아니고요. 또 배달을 함에 있어서 큰 기계라든지 작은 기계 그러면 저희도 차종이 2개가 있어야 되고, 운전할 수 있는 기사님도 계셔야 되고, 또 저희들이 1명이 가서 못하고 2명이 가서 해야지 되니까 예산 면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또 소형차는 다 가지고 계셔서 대부분 하는데,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저희가 저희 지자체도 ‘스마트팜을 한다.’ 다른 대안을 자꾸 세우려고 하는 게 고령화가 되면서 뭔가 대안을 세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차량을 갖고 움직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인 건데,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은 향후 운전이나 이런 부분도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좀 대안을 세워야 된다.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가장 큰 콤바인이나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이용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부피가 작은 거, 차량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계는 그런 식으로 해서 배달하고 회수하고 이런 부분이…… 거의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자체 고령화로 가다 보면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 해서 한번 그 부분도 생각을 해서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술센터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이제 구축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과에서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지금은 우선 아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금년도 말까지 실시설계를 모든 절차를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착공을 3월에 동절기가 지나면 착공을 해서 9월까지는 저희들이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행정이행 절차라든지 또한 기자재를 설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이제 건축을 하면서 그거까지 함께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건축하는 것보다 그 안에 시설물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증평군 농민들이, 농산물이 대체적으로 어떤 농산물이 있고 이게 가공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하셔야 되고.

예, 저희들이 이제 이걸 하기 전에 23년도에 한 240농가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로컬푸드 회원님들과 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에 참여하신 농가들을 해서 했고, 또 며칠 전에 농업인들을 모시고 농단협의 임원들, 또 로컬푸드 회원, 일반 농업인들 해서 간담회도 또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계획이다.’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게 다른 시군에도 지금 선제적으로 가공센터가 먼저 구축이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도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중고가 뭐냐면 좁은 판로, 그다음에 획일화된 제품 이게 가장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사업을 하는 지역특화작물, 실증포 사업 다 이런 게 여기에 수반이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시제품을 만들 때 다른 지자체와 별반 다를 게 없이 딱 거의 획일화가 돼서 움직인다 그러면 특색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다른 시군도 똑같이 이런 거의 이중고를 겪는다고 하면 저희 증평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에 하기 전에 올 저희 이제 농업인대학도 또 하실 거잖아요.

예.

그래서 농업인대학에서 수업을 하실 때 이런 창업 교육이나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시제품은 또 할 때 어떻게 할 거며, 또 HACCP 인증을 받는 부분에서도 또 그 부분도 받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거에 관련되어 있는 교육에 좀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저희들이 그걸 고민하고 있고요. 가장 어려운 일이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설을 해놨다고 해서 모든 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지금부터가 준비를 많이 해서 해야 되지 않나. 또 우리는 소규모 다품목 형태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도 또 다른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군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또 판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민들이 농사만 지으셨잖아요. 그런 마케팅이나 또 판로 개선하는 거나 그다음에 또 가공식품 하는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어려움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면 첫 번째는 교육의 힘이 가장 크다. 교육을 받아서 그분들이 조금씩은 이제 시행착오도 겪어야 되겠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어느 궤도에는 올라갈 건데, 그 과정까지는 또 기술센터에서 옆에서 협조해 주면서 같이 한 발 한 발 딛고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그 부분은 농민들과 같이 연구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329페이지 먼저 좀 볼게요. 여기 보면 청년농업인 현황 나오는데 총 11명으로 되어 있어요. 20대 2명, 30대 9명. 저희 지금 4-H 회원이 몇 명이에요?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되어 있으신 분들이 다 4-H 회원들이죠?

예, 4-H 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청년농업인들이 4-H를 다 100% 의무가입인가요?

의무가입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귀농하는 젊은 청년농업인도 있고 해서 함께 이렇게 활동을 하면 좋은데, 또 다 들어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농업인 비율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얘기한 청년농업인 비율이 23년도에 2.1%인데 이게 4-H 인원들 비례해서 이런 거죠?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농업경영체 등록한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있어서 그 자료를 저희가 빼봤어요. 그런데 21년도에 2.4% 정도가 되었고 22년도에 1.9%, 23년도에 2.1% 정도로 거기 등록돼 있는……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청년경영농업인에 등록된 청년이 몇 명이에요?

21년도에는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경영체 등록을 한 친구들 87명이고, 22년도에 70명, 23년도 75명, 그래서 농가인구 비례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자료를 산출했습니다.

지금 청년농업인 현황 및 지원 내용에 보면 4-H 인원이 다인 것처럼 되어 있어서…… 그럼 여기 비율도 20대고 30대고 이 인원이 아니네요? 총 75명이 있으면

이거는 저희 4-H를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4-H 회원님만을 대상으로 한 거를 자료에 넣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몇 %, 몇 % 감소했다는 저기는 저희들도 궁금해서 증평군의 청년농업인이 농가 수에 비례해서 몇 명이 되는지 알고 싶어서 경영체 등록한 걸 품질관리원에 얘기를 해도 알려주지를 않더라고요.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보면 볼 수 있다 해가지고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자료를 추출을 했습니다.

이 자료는 ‘무조건 다 4-H 회원이 아니면 여기에 못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보여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저희가 이제 작성을 할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는 학습단체 이렇게 그걸로 생각하고 자료를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거 청년농업인 현황 및 지원내용에 그것만 들어갔다고 하면 여기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또 상대적인 박탈감이 올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1명, 1명씩 저희들이 4-H회에…… 어제도 이제 4-H 회원들이 과제포에 벼를 600평을 해서 80톤을 보급하면서 회원들끼리 모여서 상의를 하는데, 기존에 있는 청년농업인을 4-H 회원으로 끌어들여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인원을 좀 늘려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4-H가 아니면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또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농정기획팀에서 추진하는 거기는 청년농업인 총괄적으로 또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농업유통과도 그렇고, 궁극적인 목표는 농업유통과랑 농업기술센터는 다르잖아요. 그러면 청년농업인이 4-H로 한정된 게 아니라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무슨 지원을 하고 프로그램을 짰을 텐데, 모든 포커스가 4-H만 갖고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4-H 가입 안 한 친구들은 아예 못 받는다는 소린데, 거기 가입 유도를 해서 싫다고 하면 지원 안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일반 농업인으로 해서 저희 각종 시범사업에 신청을 해서 들어올 수도

아니, 일반 농업인이 아니고 청년농업인은 4-H가 아니라 18세 이상부터 39세 미만까지인가요?

예.

정해져 있는데, 4-H 가입 안 하면 청년농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계속.

그런 것도 이제 예산 확보를 더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4-H를 저기하는데 확대하는 방향이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4-H만 보지 말고 청년농업인들 전체적으로 해달라는 건데. 4-H 회원들 선진지견학 가고 다 하시죠?

예, 가기도 하죠.

그럼 거기 4-H 회원들 운영해야 되는 예산도 따로 편성돼 있죠?

예.

그런데 왜 청년농업인이어야 되는데 4-H만 국한돼서 되어 있냐 이거예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다 가입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4-H는 4-H대로 활동을 하시는 거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4-H를 볼 게 아니라 청년농업인을 봐줘야 될 거잖아요.

그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여기 청년농업인들 현황 보면 되게 하는 내용들이 다양해요. 한우, 딸기, 부추, 연근, 양돈, 양봉, 육묘.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되면 청년농업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가 저희가 특화작물이라고 딱 내세울 수 있는 게 없어서 자꾸 여러 가지 품목을 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 기존에 부모님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승계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기 4-H 회원들이 보면 양봉을 하시는 부모님이 계시거나 한우를 하는 분이 계시거나 또 딸기를 하셨던 분이 계시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걸로 품목을 해라.’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그럼 4-H 회원들은 다 가업을 물려받은 자녀들이겠네요?

다 그렇지는 않고요.

한우 키우는 데 청년이 뛰어들어서 한우 할 수 있어요?

예?

한우 농장을 하고 싶은데, 청년이 뛰어들어서 한우 농가를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배워서 이제 해야 되겠죠, 자본도 있어야 되고. 우선은 거기 사업할 터가 있어야지 되고, 또 축사를 지을 땅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소장님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건데, 여기의 지금 4-H 회원들은 다 가업을 이어받으신 분들이라서 토지도 있고 그다음에 자본도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의 자녀분들이 청년농이 된 건데, 4-H 이외 다른 청년농업인들은 이제 청년농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인구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증평에서 하고 싶어 하는 특화작물을 선택을 해서 할 텐데, 지금 자료에는 계속 다 4-H예요.

그런 부분도 이제 새로 귀농하셔서 하려고 하는 창업농들도 저희들이 함께 지도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실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방향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커스가 4-H만 있기 때문에.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이건 개선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다른 사업이 축소된 내용도 있는데 그거까지 말씀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일단 농업기술센터에서 청년농업인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년농업인들에 대해서 4-H만 우선시하지 말고 기타 전체 청년농업인이어야 되는 거지, 4-H가 우선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3시 3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태규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먼저 수도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기 상수도팀장입니다. 정영석 하수도팀장입니다. 김영미 관리팀장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증평군 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수도사업소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9쪽, 기본현황으로 조직과 인력,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0쪽, 수도사업소 202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는 비전을 “군민중심의 물복지 물안전 실현”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전략목표로 첫 번째,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군민공감 수도행정, 두 번째, 5만 자족도시 건설 목표, 선제적인 상수도 인프라 확보, 세 번째, 안정적 하수처리로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으로 정하고, 3개의 전략목표와 8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신규 및 현안사업으로는 증평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스마트미터링 설치사업, 도안2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51쪽, 전략목표 핵심과제입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재정 운용 및 군민공감 수도행정입니다. 상하수도행정에 대한 군민의 기대를 충족하고 내실 있는 공기업 운영 및 투명한 회계·계약 관리, 수도 요금 납부 편의 지원을 위하여 핵심과제를 투명하고 내실 있는 공기업 경영 및 회계 관리, 군민이 공감하는 수도요금 관리 및 징수율 향상을 선정하였습니다. 252쪽, 투명하고 내실 있는 공기업 경영 및 회계 관리를 위하여 충북연구원 주관으로 실시하는 202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난 4~5월에 평가자료 제출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결과 기초 하수도 분야 ‘나’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감사에서는 지적이나 수정 요구사항이 없는 ‘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활한 사업예산 집행을 위한 자금 분석과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력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체결과 군 홈페이지 계약 내역 공개로 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구현에 일조하였습니다. 253쪽, 두 번째 핵심과제는 군민이 공감하는 수도요금 관리 및 징수율 향상입니다. 우리 사업소는 매월 검침일을 준수하여 체계적으로 수도 요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용량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유선을 통한 자동이체 등록, 가상계좌 문자 발송 등 요금 납부에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등의 수도 요금 감면 및 옥외누수 발생 수용가의 요금 감면을 통해 군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를 집중 관리하여 현장 방문 및 전화 독촉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반 지속 운영 및 다각적인 징수 방법을 통해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54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5만 자족도시 건설 목표, 선제적인 상수도 인프라 확보입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상수도 시설의 유지관리 및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상수도 시설 경쟁력 제고 등 4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55쪽, 첫 번째 핵심과제는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상수도 시설 경쟁력 제고입니다. 우리 군 상수도관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신규 및 현안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상수관로 개선 공사입니다. 지역에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목적으로 증평읍 내성리 증평배수지에 밸브 교체를 하였고, 남차리 일원에 상수관로 2.6km를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 5월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하였으며, 도안면 화성리 도안배수지 일원에 물탱크 확장 500톤을 확장하기 위해 5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57쪽, 두 번째 핵심과제는 신속한 상황처리로 쾌적한 급수환경 조성입니다. 24시간 민원처리 상황실 운영입니다. 관내 상수도 누수 발생 등 즉시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는 수도사업소 2층에 상수도통합 운영센터를 운영하고, 긴급 복구 161건 등 303건의 민원을 즉시 조치하여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상수도 누수에 대하여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군민들이 상수도 시설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급격하게 상수도 사용량이 증가한 세대를 방문하여 누수 탐사를 65회 실시하고, 상수도 요금에 대한 불만 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58쪽, 세 번째 핵심과제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도 수질관리입니다. 관내 배수지 6개소에 대하여 상·하반기 물탱크 점검 및 청소를 실시하여 수질사고 등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였습니다. 상수도 및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믿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수돗물 수질이 궁금한 가정에 방문하여 무료 수질검사를 3회를 실시하였고, 정확한 수치를 안내하여 우리 군에 공급되는 상수도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260쪽, 네 번째 핵심과제는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수질보전입니다.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한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외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지하수 수질측정망을 통해 증평 내 지하수 수질현황을 파악하고, 안전한 수질을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 군은 매년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지하수 자동관측시스템 교체 및 수리를 2건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유지보수 실시를 통해 증평 내 지하수 수질을 관측·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원격검침 시스템 설치사업을 통해 하수처리구역 내 지하수 사용가의 유량계 또는 시간계측기 193개소에 원격 검침기를 부착, 지하수의 효율적인 검침 및 적정 사용료를 부과하고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61쪽, 세 번째 전략목표, 안정적 하수처리로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유입농도 증가와 미호강 유역의 방류수질 강화, 침수피해, 악취민원, 안전사고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하수도 관리로 군민 삶의 질 향상 등 2개의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62쪽, 첫 번째, 효율적인 하수도 관리로 군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하수관로 선제적 유지관리 강화를 위하여 하수도 관로는 8회에 걸쳐 4.9km 준설을 시행하였고, 하수도 보수에 3억 500만 원을 투입하여 95개소의 파손된 하수도 시설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전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수질개선사업소와 위생처리장을 2026년 6월까지 전문업체에 관리대행 중이며, 공공하수처리시설 보수공사 9건, 위생처리장 보수공사 5건, 공공하수처리장 안전점검 5건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263쪽, 두 번째 핵심과제는 하수도시설 정비로 쾌적한 수질환경 조성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과 도안2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신규 및 현안사업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64쪽, 하수관거 정비 BTL 운영 관리는 BTL 시설을 10회 점검하였고, 2/4분기 성과평가위원회 결과 양호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265쪽, 신규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상수관망 블록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관망관리로 안정적 수돗물 공급과 유수율 제고를 위한 공사로써, 총사업비 약 116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관로 정비 7.4㎞, 상수관망 블록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블록시스템 구축 공사를 올해 6월에 준공하였고, 작년 12월에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공사 1차년도를 준공하여 상수도 통합운영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공사 2차년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6쪽, 두 번째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스마트 미터링 설치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기계식 수도 계량기를 원격검침이 가능한 전자식 계량기로 교체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하여 전자식 계량기 약 3,000개소를 교체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4,600개소를 설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3,000개소는 12월까지 교체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7쪽, 세 번째 신규 및 현안사업은 도안2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분류식 하수관로 신설 공사로 방류하천 수질개선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로써, 국비 70%, 도비 9%를 지원받아 도안면 석곡1리와 도당 1, 2리, 송산2리 일원에 총사업비 97억 원을 투입하여 본선관로 7.6㎞, 배수설비 131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1차분 공사를 준공하였고, 2026년 2월까지 하수관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68쪽, 네 번째 신규 및 현안사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미호강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15%를 지원받아 총사업비 165억 원을 투입하여 고도처리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1차분 공사를 준공하고 2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10월 말 기준 총 65%의 공정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6월에 개량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주요업무 추진현황(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우선 축하드릴 일이 있어서 먼저 공지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중앙일보에서 후원하는 청백봉사상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권위 있는 상으로, 5급 이하 전국에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수여하는 건데, 이걸 증평군 수도사업소 팀장님이신 정영석 팀장님께서 수상하였습니다. 정영석 팀장님은 남색 셔츠 의인으로, 오송 참사 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253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체계적인 요금 관리로 징수율 향상 및 체납액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54페이지 보면 고액체납자 현황이 있어요. 354페이지요.

예.

고액체납자 현황 있는데, 500만 원 이상만 기재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1,000만 원대도 있고 2,000만 원도 있고 4,000만 원도 있고 한데, 여기에 처분현황에 단수가 한 번밖에 없어요, 한 군데밖에. 여기는 5,000만 원 이상이라서 단수를 하신 건가요?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액으로 단순하게 단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354페이지 고액체납자 이중에서는 계속 다니면서 독려를 하면 일부씩 내는 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계속 통화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 보면 현상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여기가 한마음아파트라고 역전 있는 데 있는데, 여기는 경매 받은 후 나서 지금 아파트를 운영하는 거고, 전에 아파트 받기 전에 사업주가 수도 요금을 받고 도주를 한 상태라 이런 현상도 있었고. 저희들이 일단은 가급적이면 군민들 사업하는 데 지장을 안 주고, 경기도 나쁘고 그래서 고통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단수는 최소한도로 줄이고 있습니다. 단수는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거와 관련해서 압류 조치를 한다거나 단수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조치사항이 필요할 텐데 단수가 1건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여쭤봤고. 거기 맨 밑에 동

맨 밑요?

예.

2산단의 동○

이건 납부 독려가 아니라 결손 아니에요, 이거는?

아, 결손을 하려고 해도 최소한 3년 지나야 되고, 또 그리고 재산 조회를 했을 때 재산이 없어야지, 제로가 되어야지 결손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조치를 못 하고 독려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

, 그리고 맨밑에 동○

여기 명단 중에서 분할납부하는 사람도 있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성의껏 나눠서 좀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눠서 좀 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홍○

같은 경우에는 ○

같은 경우에도 이분들은 이렇게 조금씩 걸쳐서 내는 그런 형태고요. 아파트는 설명을 드렸고……

예, 아무튼 좀 납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납부를 조속히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방향을 강구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은 징수율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재무과에서 지방세 미납하면 카카오톡으로 전자문서 날아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 수도세 포함인가요?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 같이 포함시켜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거는 또 사용료라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어차피 체납은 체납이잖아요.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모바일 전자문서 이거 이용하는데, 이런 부분이 수도사업소에서도 가능한 건지 한번 내용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353페이지 여기 보면 결손처분액이라는 칸이 있는데, 결손처분액이요. 353페이지 하단에 있는 표에 보면 표의 우측 상단 결손처분액 금액은 없죠? 그렇죠?

예.

금액은 없는

23년, 24년에는 결손처분액은 없습니다.

예, 결손처분액은 없는데, 저희가 행감 자료 요구할 때도 결손처분액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거든요. ‘정리보류’ 이걸로 썼어요. 그런데 이게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에 언어의 정리가 다시 또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된 건데도 계속 결손처분액으로 표기를 하니까 용어 정리가 다시 내려온 만큼 여기도 용어의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예, 시정하겠습니다.

예, 수도사업소에서도 고생 많으시겠지만 체납액 징수하는 거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행감 자료 361페이지, 최근 2년간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현황에 23년하고 24년도 이렇게 봤을 때 건수가 많이 늘었어요. 그거 어떻게 지도점검을 올해는 조금 더 확실하게 하셨나요?

예,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당해서 올해는 최대한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건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0% 하지는 못 하고 최대한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환경부에 보도자료 나온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부에서 홍수기 6월 21일부터 9월 20일을 앞두고 5월 1일부터 두 달간 개인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때 저희 증평군에서도 특별점검 때 실시하셨나요?

저희들은 꾸준히 계속 봄부터 시작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어차피 하는데 이걸 실제로 장비를 투입을 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이렇게 하지는 못 했고, 사실. 육안검사 위주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이게 홍보하는 부분에서 여기 홍보하는 것까지도 나와 있더라고요. ‘기관별 누리집이나 시·군별 반상회를 통해 정화조 청소 유무와 청소 신청방법 등을 홍보하고, 홍수기 시작 전에 정화기 집중 청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붙임자료 붙임2에 보면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이 부분에서 홍보도 해야 하는 부분인 거지만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업체도 이거 기준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쉬워요. 쉬우면서 개인적인 오수처리시설이 어떻게 보면 더 확실하게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올 1월 달 보도자료에도 보면 뭐가 나왔냐면 ‘증평군 상하수도 관련 군민 불편 해소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이렇게 해서 보도자료가 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뭐라고 하셨냐면 ‘군은 그간 상하수도 관련 문제가 발생해도 신고 방법을 몰라 불편을 겪었던 군민들을 위해 신고 방법 등을 홍보하고, 읍·면사무소에도 민원 서식을 비치해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그런데 이게 민원 서식을 비치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구전이 가장 중요해요. 입으로써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읍·면에 이장단 회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사람들 모여서 무슨 역량강화를 한다든가 선두에 이런 거를 미리 공지를 해 주시면 오히려 좀 더 홍보 효과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그런 식으로 한번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해마다 봄에 읍·면으로 공문을 보내서 홍보 서식하고 해서 신고는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공문을 보내고 이장님들한테도 전부 다 공문이 가고, 공문이 도착했는가 확인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공문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또 구전도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6페이지 포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22년도에는 포상금 지급이 17건 됐어요. 그런데 23년도에는 16건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포상금 상품권 관리대장을 보니까 지급현황은 4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24년도 거는 나오진 않았는데, 24년도 지급 건은 11월 8일까지 8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서 오차가 생긴 건가요?

저희들이 상수도팀 직원들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좀 미스가 생긴 것 같습니다. 대장 기록하는 거를 좀 놓친다든지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품권 관리대장에 그러면 배부된 내역이 여기 안 적혀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 수량은 제가 확인을 직접 못 해봐서, 지금 처음 들어서……

저희가 자료를 이렇게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3년도가 4건, 그다음에 24년도가 8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게 상품권 지급할 때 상품권 금액이 얼마가……

1만 원입니다.

1만 원 한 장 나가는 거예요?

예.

이 관리대장을 이렇게 보면 여기 저희 수령인들 자필 서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필 서명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이 부분 자필 서명을 하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관리대장도 상품권 구매 및 배부관리 지침에 관리대장 서식이 따로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한번 부서에서 확인해 보시고, 관리대장에 여기에 상품권 배부받으신 분들 한 번 더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부분도 수도사업소는 게시가 안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에. 사용 구매랑 내역. 그래서 그것도 향후 내년부터는 잘 홈페이지에 게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지난 한 해도 노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356페이지요. 여기 누수실태 지금 나와 있는데, 과장님 혹시 자료가 이게 너무 지금 오류가 많아 가지고 이런 거 발견되시면 바로바로 수정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답변 중에 제가 자세히 못 들었어요. 2022년도 누수율이 몇 퍼센트라고 그러셨죠?

22년도에 9.3% 나왔습니다. 9.3%.

23년도에는요?

23년도에는 14.2%.

아, 14.2%고요? 그럼 24년도 현재까지요?

24년도는 아직 집계를 못 냈습니다.

아직 집계를 못 내셨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사실은 이거 그냥 여기 통계 보고 전년 대비 10% 포인트나 늘어서 이게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파악을 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새로 답변 들어봐도 한 5% 포인트 정도 급증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정비해야 되는 노후 상수관이 얼마나 돼요?

노후 상수도관은 300km 중에서 30% 정도가 실제로는 16년 이상 된 게 그 정도 되는데, 꼭 필요한 거 교체해야 될 부분은 12km 나왔습니다. 12km에서 60억 정도 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지원을…… 환경부 누수사업이 있으면 그때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현대화사업을 2020년부터 이제 추진을 하셨는데, 이때는 그러면 총 어느 정도 양을 하신 거예요?

그때는 7.6km인가 그 정도…… 7.4인가 6인가 그 정도 포함됐고요.

총 7km 정도요? 총 약 7km 정도만 지금 정비를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따로 자체 사업비나 추가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12km 정도는 더 정비가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고, 이게 이제 또 해가 바뀔수록 누수 쪽으로 관이 자꾸 노후화되니까 관을 계속 교체를 해도 계속 누수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겨 나니까 계속 이제…… 그래서 보니까 상수관망블록시스템을 올해 6월에 준공을 했어요. 그리고 유지관리시스템 구축하는 데도 착공을 작년 5월부터 했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계가.

현대화사업이라는 거는, 블록시스템을 저희가 자꾸 제가…… 죄송합니다.

천천히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수도사업소 2층에 보면 통합 운영실이 있습니다. 통합 운영실에서 관에 문제가 있다든지, 수압이 나쁘다든지, 수질이 나쁘다든지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현대화사업이 끝나고 스마트관망사업이 끝나면 그 수치로 보여지고, ‘어느 장소에 문제가 있다. 어디가 누수가 된다. 수압이 떨어진다.’ 그런 거를 한 자리에서 지금 볼 수가 있거든요. 끝나면 그렇게 되는 거고, 블록시스템이라는 거는 이제 관이 어디가 누수가 됐을 때 그 누수 지역을 관을 어디서 잠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거를 바둑판처럼 13개 블록으로 이렇게 잘라서 그 밸브를 그쪽을 막으면 누수 범위가 줄어들고,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이제 누수가 많이 생기는 데, 아니면 물이 나쁜 데, 수질이 나쁜 데 그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블록시스템을 만드는 거고. 스마트관망사업 자체는 전자 정보통신기술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이라 수질에 대한 거, 수질의 문제, 수압의 문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통합 운영실로 정보통신기술로 해서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 관망에서 소규모로 해서 수압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용이하게 볼 수 있고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시스템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누수를 파악을 하는 데 신고가 주요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굳이 신고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지금 관내가 상수도 관이 현대화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누수율이 높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누수가 생기면 어쨌든 군민들은 좀 불편함을 그만큼 느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현대화사업이 2025년도 10월 달에 준공이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보도자료 보니까 올해 연말이면 끝난다고 또 이렇게도 나던데, 늦춰진 건가요?

아, 늦춰진 게 아니고, 실질적인 사업은 올해 끝나는데 내년에는 검증, 시험 테스트 그런 분야로 해서 유수율 85% 이상 나오는지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해야 준공을 내주거든요. 최종적으로는 실제 이런 시행은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는 시험기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 유수율이 85%잖아요.

예,

지금 이미 도달을 한 거죠?

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민들이 안정적으로 수돗물 공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준공에도 힘써주시고, 노후 상수관로도 계속해서 정비를 하는 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6시 5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입니다. 중부권 최고의 산림휴양공간 조성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휴양랜드사업소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규 휴양정책팀장입니다. 이강용 체험문화팀장입니다. 송상인 휴양시설팀장입니다. 휴양랜드사업소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202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그리고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 휴양랜드사업소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3개 팀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202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은 “새로운 미래를 위한 매력휴양도시 조성”이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쉼과 힐링이 있는 산림휴양지 활성화 등 3개의 전략목표와 8개의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성실히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쉼과 힐링이 있는 산림휴양지 활성화를 위하여 자연과 하나되는 산림휴양시설 운영, 안전하고 재해 없는 휴양랜드 운영, 휴양과 힐링이 공존하는 행복한 자연휴양공간 제공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첫 번째 핵심과제인 자연과 하나되는 산림휴양시설 운영입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휴양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기별로 시설관리원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으며, 행복한 산림휴양시설 제공으로 숙박시설 이용객은 10월 말 기준 5만 1,736명으로, 작년 5만 948명보다 788명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두 번째 핵심과제인 안전하고 재해없는 휴양랜드 운영입니다. 휴양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 관리 점검으로 숙박 및 편의시설 유지보수, 휴양랜드 운영인력 대상 정기안전교육 실시, 증평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정기 합동훈련 추진, 소방·전기시설에 대한 전문기관 안전관리용역 의뢰 등을 추진하였으며,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휴양랜드를 위하여 숙박동 및 야외시설에 대한 일제소독을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8쪽, 세 번째 핵심과제인 휴양과 힐링이 공존하는 행복한 자연 휴양공간 제공입니다. 아름다운 경관조성 및 숲길이용 확대를 위해 보식용 초화류 구입 및 식재, 숲길·탐방로 수목 관리 및 위험목 제거와 주기적인 데크 휴게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를 추진하였으며, 쾌적한 별천지공원 이용을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실시, 어린이 놀이시설 및 공원시설 유지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휴양과 힐링이 공존하는 행복한 자연휴양공간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두 번째 전략목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체험문화공간 관리를 위하여 숲에서 누리는 산림레포츠시설 운영, 미래세대의 꿈을 펼치는 천문대 체험, 숲에서 배우고 숲을 느끼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80쪽, 첫 번째 핵심과제인 숲에서 누리는 산림레포츠시설 운영입니다. 산림레포츠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줄타기 전문업체 유지보수 관리와 그 분야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개장 15주년을 맞아 할인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여 체험시설 이용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안정적인 산림레포츠 시설 운영과 다양한 상품 개발을 통해 증평의 산림레포츠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두 번째 핵심과제인 미래세대의 꿈을 펼치는 천문대 체험입니다.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천문우주와 과학교육의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좌구산천문대 스타투어 실시, 증평군민을 대상으로 한 별보는 날 운영, 천체현상 유튜브 라이브 방송, 한국도로공사, 충북교육청, 목도나루학교 등 주요 기관과의 업무협약 추진으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체험행사 및 프로그램 개발로 다시 찾고 싶은 천문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세 번째 핵심과제인 숲에서 배우고 숲을 느끼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프로그램 전문시설 위탁 운영, 치유·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업무협약 체결, 인성학교 특별 프로그램 및 안전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숲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여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세 번째 전략목표, 자연과 하나되어 어울리는 산림휴양시설 조성을 위하여 좌구산휴양림 보완사업, 좌구산휴양림 트리하우스 조성사업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첫 번째 핵심과제인 좌구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보완사업은 좌구산휴양림 내 노후시설을 보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으로 노후된 시설 정비 및 휴게쉼터 주차장 천장 보수, 숙박동 배수로 및 야외화장실 정비, 좌구산 명상구름다리 노후 데크 철거 및 교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두 번째 핵심과제인 좌구산휴양림 트리하우스 조성사업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산림휴양시설인 트리하우스 조성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다채로운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5억 원으로 트리하우스 2동을 조성 중에 있으며, 12월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휴양랜드사업소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휴양랜드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팀원 여러분, 지난 한 해도 노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출렁다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출렁다리가 2020년에 3종 시설물로 지정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 376페이지를 보면 정기안전점검 실시한 그 실적이 지금 없어요.

376페이지요?

예.

……

정기안전점검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이금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빠졌는데요. 3종 시설물은 반기에 한 번씩 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는 실시하였고 하반기는 11월 달에 추진하였습니다.

11월이요?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그런데 상반기는 실시하였고 하반기는 11월 달에 최근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아, 실시하셨어요?

예.

확인차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휴양랜드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영조물 배상공제가 지금 2023년도에 9건이었고 올해 한 4건 정도로 지금 집계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달에 접수 신청된 게 썩은 나뭇가지 바람으로 인해서 낙하가 돼서 본네트가 파손된 건만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잘하셨나요?

저희들이 영조물 현물로 처리해 줬고요. 길옆에 차가 지나가는 길에 바람이 불 때 썩은 나무가 떨어져서 차에 흠집을 낸 게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거는 저희가 보험처리를 해드렸습니다.

그건 진짜 어쩔 수 없는 사고였던 것 같은데, 그밖에 시설물이 노후가 돼서라든지, 아니면 하자 때문에 사고접수가 된 건이 있었나요?

그런 건은 없고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산악 지역이다 보니까 도로변으로 돌 같은 게 흘러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차가 파손돼서 영조물 배상해 준 건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지 않나요?

저희 직원들이 도로변 순찰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예고돼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완전히 커버를 못 하고 있는데, 순찰을 좀 더 강화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열심히 찾아보려고 했는데, 보험 사고접수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접수된 현황 여기에 대해서 접수신청서 있잖아요. 거기에 경위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부분 저한테 서류로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리고 팀원들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행감 자료 372하고 373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여기 이용 건수를 보면 황토집은 4명 기준이고, 황토집하고 병영하우스는 4명 기준이잖아요.

예.

그리고 숲속의 집하고 별무리하우스는 10명, 11명 기준. 그런데 이제 이게 다인실이 이용자 수가 현저히 많더라고요.

홍종숙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위치를 못 찾았는데……

372페이지 좌구산휴양림 숲속의 집 있잖아요. 유료, 숲속의 집 10실, 황토의 집 4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72페이지죠?

예, 372페이지. 거기 월별 운영 일수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유료에 이렇게 보면 운영이 4인실보다는 10명, 11명이 들어가는 장소가 이용률이 많더라고요. 이거 제가 파악이 잘못된 건가요?

잠시 자료를 다시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그거는 객실 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객실 이용 수. 그래서 이게 객실 이용 수가 이쪽이 현저히 많으니까…… 4명의 기준보다는 10명, 11명이 사용하는 데가 더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용 수가 ‘여러 사람들이 왔을 때에 오히려 그 휴양림을 더 선호해서 많이 간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제 말이 좀 어려운가요?

아니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또 이 숙박시설 보면 율리휴양촌은 또 여기 숲속의집이나 황토집, 별무리하우스보다는 여기가 율리휴양촌 숙박동이 좀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죠?

예.

여기보다는 좌구산 자연휴양림보다는 건수는 적어요. 그런데 율리휴양촌을 이용하신 분들은 사실은 율리휴양촌을 훨씬 더 다녀오신 분들은 사실 만족도가 크거든요, 한옥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혹시 조사 같은 걸 하신 게 있나요? 선호도 조사 이런 부분을.

예, 선호도 조사는 해온 게 있었고요. 휴양림을 더 방문객들은 좋아하고요. 여기 지금 휴양촌이 가동률이 좀 떨어지는 거는 저희가 휴양촌을 월요일 날 휴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휴양림은 7일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 휴무를 갖는 거와 상시 운영하는 거와 이렇게 차이가 있다?

예, 그리고 지금 올해 청소인력 예산이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1억 2,000 정도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지금 휴양촌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까지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인력이 들어가지 못 하고 있어서. 그래서 아마 그거 때문에 더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면 청소인력이 줄어서 휴관을 한다고 하시면 저희 내년에 트리하우스 2동이 개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을 좀 더 많이 수반을 하실 거예요?

아니요, 거기는 지금 휴양림 내에 있어서 그 2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휴양림 청소인력으로 충분히 감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저희 지금 트리하우스 내년 1월 자부터 개장을 하나요? 어떻게……

트리하우스요?

예.

올 연말에 준공을 하고, 내년 1~2월은 시운전을 좀 해 보고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건 보완해서 3월 1일부터 개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3월 1일부터요? 지금 그러면 안에 내부시설은 거의 다 되어 있어요?

지금 공정률 한 80% 정도 되어 있고요. 내부 지금 인테리어 작업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트리하우스 해 놓은 데 가보셨어요, 소장님?

저희가 제천의 도에서 관리하는 곳 한번 가봤는데요. 그것을 보니까 트리하우스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맞지 않아서 우리는 그거를 따르지 않고, 무주 쪽의 트리하우스가 좀 괜찮더라고요. 그쪽에서 많이 도움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그 요금은 어떻게 정하기로 하셨어요?

요금은 저희들이 성수기, 비수기 나눠서 하는데요. 성수기 때는 22만…… 잠깐 자료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성수기 때는 22만 원, 비수기 때는 14만 원, 이렇게 책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 평수가 어떻게 돼요?

평수가 46.8평방미터입니다. 5인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주 이용금액 보셨죠?

이용 실태는 파악 못 했습니다.

무주 이용금액을 제가 보니까 비수기 때 주말은 8만 원, 평일은 6만 원, 그리고 성수기는 같이 8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뭔가 그렇게 받을 때는 안에 좀 특색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그렇게 산정하신 거예요?

지금 무주까지는 우리가 다른 실태를 파악은 못 하고, 인근 지역의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15인실이 가장 비싼 게 24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금액을 저희들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해마다 적자가 많이 발생돼서 휴양랜드 숙박동을 지금 올리려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그런 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못 올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은 새롭게 증축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받아도 된다고 저희들이 실무진들하고 상의를 해서 책정하게 됐습니다. 어느 기준이 있어서 책정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거는 요즘은 이 휴양림이나 이런 쪽을 일부러 찾아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잠깐 다른 지역을 봤더니 태백고원자연휴양림 트리하우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상당히 겉 외형은…… 안에 내부는 못 보지만 겉 외형으로 봤을 때 ‘여기는 참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찾아가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을 때는 저희가 아무리 저희끼리 좋다고 해서 그게 될 것인가. 한번 금액 책정하시는 부분에서는 관외의 몇 군데를 한번 보셔서…… 보은 같은 경우에도 휴양밸리 한옥촌 있잖아요. 그 한옥촌이 처음에 금액을 산정할 때 되게 시행착오가 사실은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식사도 제공한다고 해서 웰빙 식단으로 처음에 나왔을 때 54만 원 기준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지금은 아마 절충을 했을 거예요, 좀 기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가격이 사실은 나오는 건데, 몇 군데 한번 그런 조사를 하시고 저희도 그 가격을 할 때는 기존에 있는 거에 맞춰서 책정을 하시겠지만 가격을 받을 때는 안에 내부적인 부분이나 시설 부분이 다른 지자체와 견주었을 때 결코 뒤지지 않아야 된다. 그거는 좀 참고하셔서 가격 기준은 책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도 있지만 휴양림이 저희들이 가동률이 68.2%예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40~50% 맴돌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우리 휴양림이 그만큼 인기가 좋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인기가 좋은 지역에 그 정도 가격을 책정해도 다 수용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나서 지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 그러니까 적자 폭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맞아요.

맨날 서비스 차원에서 적자를 이렇게 늘려갈 수는 없는 거고. 제 생각에는 이 정도의 가격을 책정하고 운영해보다가 사용자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이게 예약 상황을 좀 봐서 가격 조정을 나중에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소장님 의견에 맞다고 보는데요. 저희 1, 2월 달에 시운전을 한번 해 보잖아요. 3월 달에 개장을 하는데, 그러면 관내의 분들을 한번 여기 참여해서 이용을 하게끔 한번 해 보시고요. 불편한 점이 뭔지…… 왜냐하면 다른 데도 저희가 뭔가 센터를 운영을 하기 전에 시운전들을 다 해 보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문제점과 장점, 단점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거는 개선을 해서 그러고 나서 개장을 하거든요. 저희도 그 기간에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저희 눈으로 그냥 계속 봤을 때는 사실 단점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좋은 것만 눈에 보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분들, 또 관외 분들도 한번 저희가 부탁을 해서 한번 이용을 해 보시고 문제가 뭔지 그런 거를 조금 접수하셔서 그거에 맞춰서 개선을 하시면 훨씬 더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홍종숙 위원님 의견 좋으시고요. 저희도 그래서 1, 2월 시범 사용해 보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고쳐서 3월 달에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저희가 또 트리하우스 이렇게 도비 받아서 하는 거지만 잘 돼서 관외 분들이…… 관내 분들도 당연하지만 관외에 계신 분들이 많이들 오셔서 좌구산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