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정점숙입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81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오늘 제281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1월 12일과 20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1차 수정안으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이신 임태식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석으로 이동)

예, 반갑습니다. 임태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예, 정현옥 위원입니다.

예, 정현옥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여동찬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정현옥 위원께서 위원장 후보로 여동찬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여동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여동찬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동찬 위원장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o. 위원장(여동찬) 인사

예,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을 잘 조율하여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철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장행복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강대철 위원님께서 장행복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장행복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장행복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행복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간사(장행복) 인사

예, 2025년도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여동찬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집행부 공무원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5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남해군수 제출)

예,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입니다. 먼저 2025년 본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기획조정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근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정경충 예산팀장입니다. 김효성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우리 오점미 감사팀장 서울 교육이라 차석 조정민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향숙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위주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1조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6,231억 5,443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5,379억 9,705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가 851억 5,738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가 341억 2,893만 9,000원이고, 청사건립이 74억 1,544만 8,000원이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7억 3,804만 9,000원이고, 발전소특별회계가 1억 5,630만 원이고,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가 427억 1,864만 4,000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186억 9,463만 3,000원으로 총액의 3%에 해당되겠습니다. 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0억이고,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06억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증감액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총액은 6,231억 5,443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65%인 219억 2,06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5,379억 9,705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49%인 231억 339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37%인 11억 8,274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증감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증감 세부 내역은 회계별 세입총괄표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먼저 지방세수입이 303억 8,395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98%인 11억 6,217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05억 7,564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9.3%인 69억 2,83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179억 2,429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42%인 4억 2,27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02억 4,965만 9,000원이고 전년도 대비 90.93%인 48억 8,13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22억 4,169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51.69%인 16억 429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포함한 지방교부세 총액이 2,145억 1,32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9%인 36억 8,68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총액은 201억 8,06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19%인 2억 4,264만 9,000원이 감소하였고, 보조금 총액은 2,458억 2,540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10.44%인 232억 4,32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총액이 816억 7,561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29%인 54억 8,364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도 본예산 세입의 구성 비율을 보면 보조금이 39.45%이고 그다음은 지방교부세가 34.42% 그리고 보전수입및내부거래가 13.11%고 세외수입이 4.9%, 지방세수입이 약 5%, 조정교부금 3% 정도 순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일반회계 전체 세입 목별 기준 전년도 대비 한 1억 이상 증감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이 5,379억 9,705만 5,000원이고 전년도 대비 4.49%인 231억 33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이 303억 8,395만 8,000원이고 전년도 대비 약 3.98%인 11억 6,217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세가 45억 3,51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5.81%인 2억 7,99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총액이 233억 6,71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7.05%인 49억 7,52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가 6억 8,612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9.2%인 4억 4,234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가 11억 8,409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31%인 1억 9,166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기타사업수입이 55억 2,633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85%인 2억 5,55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이 9억 4,33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7.78%인 3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3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28.57%인 2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적재조사조정금이 7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인 1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감소분보전수입이 4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37.14%인 1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외수입이 15억 5,065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65.38%인 11억 2,625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총액이 2,145억 1,32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9%인 36억 8,680만 원이 감소하였고, 보통교부세가 1,937억 2,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0.9%인 17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192억 8,52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6%인 5억 1,48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5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76.56%인 49억 원이 감소하였고, 조정교부금은 201억 8,060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19%인 2억 4,264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 총액은 2,063억 1,379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03%인 170억 9,298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이 1,063억 1,63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25%인 98억 8,73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365억 3,291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5.38%인 73억 9,534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보조금이 184억 2,313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46%인 2억 7,320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총액이 432억 3,83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64%인 38억 24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8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약 10%인 2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용잔액은 34억 7,912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6.91%인 7억 3,766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이 15억 1,558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55%인 1억 7,883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전입금은 202억 4,361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4.96%인 52억 4,36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입도 목별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약 1억 이상 증감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총액이 72억 847만 1,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37.16%인 19억 5,31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사용료가 3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88%인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18억 2,116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114.11% 16억 7,116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조금 총액이 395억 1,161만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8.44%인 61억 5,021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이 166억 4,999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68%인 38억 2,425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50억 5,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75.82%인 37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76억 5,431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5.6%인 63억 81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총액이 384억 3,729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46%인 92억 8,60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1억 2,721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6.54%인 3억 16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299억 1,463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0.62%인 132억 59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이 29억 4,793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2.07%인 8억 3,464만 8,000원이 감소하였고, 예탁금이자수입이 44억 4,751만 7,000원 순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출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6.04%인 376억 6,87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7.4% 증가하였고, 공공질서및안전 분야가 구성 비율이 약 2.46%로 153억 1,737만 7,000원으로 69.73%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분야 구성 비율이 0.52%인 32억 3,058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5.39%가 감소하였습니다. 문화및관광 분야는 구성비가 6.14%로 382억 7,47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8.38%가 감소하였습니다. 환경 분야 구성 비율이 19.85%로 1,237억 77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약 9.77%가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구성 비율이 22.7%로 1,414억 8,300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약 4.0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 구성 비율이 1.64%로 102억 2,09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4.08% 증가되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 구성 비율이 16.29%로 1,015억 1,22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6.34%가 증가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가 구성 비율이 2.32%로 144억 6,618만 7,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80.29%가 증가되었습니다. 교통및물류 분야가 구성비가 3.3%인 205억 3,855만 5,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약 11.3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토및지역개발 분야가 구성 비율이 2.85%로 177억 4,351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14.23%가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구성 비율이 1.35%인 83억 9,00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2%가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분야 구성 비율이 14.54%로 906억 83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2.31%로 증가되었습니다. 2025년도 기능별 세출 분야 주요 투자 비율은 사회복지 분야가 22.7% 가장 높고, 환경 분야가 19.85% 다음이 농림해양 분야가 16.29% 되겠습니다. 27페이지~29페이지 기능별 세출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0페이지 일반특별회계 전체 조직별 세출총괄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이 264억 5,207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7% 106억 1,65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핵심전략추진단은 115억 4,766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1.5%인 27억 6,59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복지국이 전체가 2,294억 9,22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4.3%인 94억 6,451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다음 관광경제국이 965억 9,503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26%인 48억 2,934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해양환경국 소관이 1,792억 9,055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44%인 44억 8,632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120억 6,220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24%인 7억 817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농업기술센터가 606억 2,510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28%인 20억 5,87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2페이지~34페이지 조직별 일반특별회계별 세출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 일반특별회계 전체 성질별 세출총괄표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1억 이상 증감이 있는 통계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총액 구성 비율이 11.78%인 734억 94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97%인 28억 599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수가 460억 2,936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55%인 24억 2,064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기타직보수가 16억 6,178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2.29%인 4억 7,659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159억 8,023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35%인 8억 1,208만 원이 증가하였고, 물건비 총액은 전체 구성 비율이 6.82%인 424억 9,71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35%인 32억 7,416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에 사무관리비가 128억 956만 8,000원이고, 공공운영비가 172억 205만 9,000원입니다. 행사운영비는 34억 8,510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54.36%인 12억 2,72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중간쯤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28억 7,804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54%인 3억 2,062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가 8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55.43%인 10억 7,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 총액은 구성 비율이 36.71%로 2,287억 6,64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91%인 42억 9,42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험금 등이 17억 36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6.25%인 1억 15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민간경상보조가 124억 9,570만 1,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9.53%인 10억 8,75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가 29억 6,311만 3,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5.8%인 6억 767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민간행사사업보조가 22억 14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1.02%인 2억 7,266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이 103억 7,345만 8,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2.3%인 18억 9,138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이 11억 9,79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26%인 1억 8,50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가 162억 6,833만 2,000원이고 전년도 예산 대비 약 4.53%인 7억 47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보조가 147억 2,506만 4,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3.05%인 16억 9,97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이 35억 3,854만 8,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55.82%인 44억 7,111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기타부담금 1억 3,036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862.75%인 1억 2,59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이 예산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본지출 총액 구성 비율이 35.84%인 2,233억 3,127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1.03%인 222억 677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설비가 1,384억 6,855만 8,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4.35%인 62억 9,986만 9,000원이 감소하였고, 감리비는 74억 1,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90.26%인 48억 5,84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재원으로 하는 민간자본사업보조가 23억 2,334만 8,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6.81%인 4억 9,125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이전재원으로 하는 민간자본사업보조가 177억 3,975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8.87%인 28억 1,586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는 31억 1,61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57.08%인 11억 3,230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가 510억 6,541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5.86%인 220억 2,80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29억 210만 4,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47.69%인 26억 4,578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총액은 구성 비율이 7.27%로 452억 7,68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0.35%인 52억 2,894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및기타 총액 구성 비율이 1.58%로 98억 4,177만 1,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35.55%인 54억 2,957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되겠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43억 9,001만 6,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6.61%인 2억 7,223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반환금이 11억 9,295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4.43%인 9억 5,390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시도비보조반환금이 2억 2,47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70.63%인 5억 4,070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0페이지~46페이지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고, 명시이월사업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차 수정안 총괄 제안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25년 본예산안 제출 이후에 명시이월사업과 관련하여 세출예산 사업 변경 사유가 발생해서 제1차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일반회계 로컬라이프 남해살이 해랑사업 등 13개 사업 26억 9,541만 5,000원을 24년 제3회 추경에 감액하여 통합재정으로 전출 후 2025년 본 사업을 편성하고, 청사건립특별회계 군 청사 신축 건설사업 용역비 등 1건 사업 3억 원을 24년 3회 추경에 감액하고 통합재정으로 편성을 하였으나 전체 14건에 대해서 29억 9,541만 5,000원을 본예산 세출에 편성 시행 예정이었으나 상기 사업들이 2024년 2회 추경 예산 기준으로 원상 복구하고 명시이월조서에 포함하기 위해서 1차 수정안을 반영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관련 새롭게 변경하여 추진할 사항 있을 시에는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협의하여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5년 본예산 1차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예산안 ○ 2025년도 제1차 수정안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번호 제374호 남해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한 분당 10분 이내로 질의를 해 주시고,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이후에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부 사업에 대한 질의는 부서별 소관 심사 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들은 2025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개요서 19페이지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76.56%가 이제 감소했는데 저 생각에 아주 이거 중요한 기금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이걸 제가 이제 우리 예산팀하고 전략사업단을 좀 꾸짖었는데 이게 사실은 64억이라는 예산은 매년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데 사업비는 지금 사업 대상 사업이 3건 확정이 다 안 되고 1건만 되다 보니까 확정된 예산만 세입으로 실었는데 나머지는 확정되지 않더라도 추경에 아마 나머지 64억에서 빼면 49억은 추경에 편성해야 될 예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

의석에서 – 예.)

예,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서 20페이지에 우리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예.

밑에 236에 그 부담금이 전년 대비 해 갖고 1114.11%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우리 지금 대명 쏠비치를 짓고 있습니다. 대명에서 내년도 7월 준공인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13억 정도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 하수도원인부담금도 1억 (청취 불능) 들어오고, 수도시설부담금이 2억 2,000 들어오고 이래서 이게 대명 쏠비치 때문에 내년도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증가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조정실장님 그리고 부서 팀장님들 예산 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궁금 사항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잉여금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보니까 191억 2,700만 원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괄이.

예.

그리고 16억 9,600만 원이 8.16%가 감액이 됐다 그지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 봤습니다. 원래 추계를 하게 되면 내년도 지금 해 가지고 우리가 4월 달 뭐 6월 달 되면 정례회 때 보고하게끔 돼 있지요?

예, 그게......

결산을.

결산 때.

그게 정확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지금은 추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1년도 결산, 2022년도 결산, 2023년도 3년 치를 제가 결산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 288억 4,700만 원이고, 2022년도 235억 6,000만 원이고, 2023년도에 보니까 292억 8,800만 원인데 이걸 평균을 내니까 271억 7,300만 원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이제 추계한 게 이게 차이가 한 80억 정도 난다는 이야기지요.

(예산팀 신대호 주무관 자료 건네주며)

맞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우리 2021년도, 22년도, 2023년도 평균 추계가 209억 8,700만 원이 지금 돼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아마 그게 위원님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제가 찾은 게 이제 뒤에 교부세가 추가로 연말 되면 특별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들이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편성을 못 한다 아닙니까? 연말에 내려와 버리면. 그러면 그걸 이제 그냥 놔둬 버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 갖고 교부세 같은 경우에 우리가 내년도 당초 예산에 잉여금으로 잡아 갖고 신규 편성을 하거든요. 그거 차이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결산을 하면 확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예.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거는 뭐 나중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시고 이런 데. 내가 이제 본 위원이 추계를 한 내용을 이리 비교해 보니까 한 80억 정도가 지금 내가 볼 때는 적게 편성이 됐단 말이지요. 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다 마치면 위원님 자료하고 한번 해 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래서 3년 평균이 209억 8,700만 원에서 이번에 올해 이제 180억을 추계했는데. 이거는 올해 결산 추경 하고 할 때 군비 잔액분을 많이 감액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제 소극적으로 편성한 부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차피 내년도에 결산을 3월 달, 4월 달 하면 순세계잉여금 늘어나면 1회 추경 재원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게 보수적으로 짰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걸 아주 공격적으로 짜는 게 그 이유가 있지요, 그지요? 보수적으로 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안정적인 예산은 될지 몰라도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봐야 될 사업들이 말이지요.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게 3월 달이나 되면 추경을 하게 되는데 곧 3월이 가 버린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조기 집행, 조기 집행을 하는데 이런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이야기지요. 조기 집행이 되면 점수도 올라가고 이럴 건데 이런 게 지금 누락이 돼 가지고 된다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이거 지양을 해야 된다. 앞으로. 보수적으로 짜는 건 좋은데 또 공격적으로 짜서도 안 되지마는 돈이 한 내가 볼 때는 뭐 70억 이리 차이가 난다라고 봐지면 이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 추경 때......

예, 추경 때 저희들......

추경 자원으로......

예, 자원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피부에 닿는 그리하고 또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건설업체들한테 또 우리가 혜택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49억이 지금 감액됐다 그지요? 이제 아까 64억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예예.

지금 우리 인근에 보면 하동에는 160억이라고 해 가지고 저번에 우리가......

교류......

같이 할 때......

교류 행사할 때.

간담회 할 때.

예예.

자랑을 하는 걸 봤습니다.

예.

근데 거기는 160억이라 하는 돈을 받아 오고 우리는 49억을 갖다가 지금 감액을 하게 되고. 이거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상반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일을 안 해서 이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는 보니까 ‘일을 많이 해 가지고 말이지 점수를 많이 받아 갖고 왔다.’ 이러는데. 내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거 독촉을 좀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관련 부서하고 해서 좀 앞으로 잘 개선되도록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예.

보조금이 조금 지금 뭐 증액이 됐습니다. 보니까. 2,458억 2,500만 원인데 232억 4,300만 원이 한 10% 정도 증액됐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참 고무적인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좀 지금 군수님도 그렇고 중앙에 가 가지고 읍소도 하고 여러 가지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지금. 가서 돈도 좀 가져오시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 하는데 우리 담당 조정실장으로서 내용을 설명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저희들 나름대로 군수님도 국회의원 사무실하고 다른 국회의원님들하고 여기저기 방문하시고 도도 방문하시고 도지사님 면담도 직접 하셔 가지고 특별조정교부금도 우리 확보를 좀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조금 부족하다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중앙에 좀 살아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돈이 없는데 우리 자주도가 아까 나오는데.

예.

자주도 그다음에 뭐 자립도가 나오는데 그런 걸 봐서라도 우리가 숫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우리 정현옥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따로 이게 이제 고향사랑 방문의 해 예산 편성 현황을 이렇게 가져오셨습니다. 그지요? 전체 예산이 한 30, 이제 뺀 건데 왜 이 각 실과별로 한꺼번에 이렇게 몰아 놔도 될 건데 굳이 이렇게 각 실과별로 나눠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저기 사업 성격에 따라서 그 한 부서...... (예산팀 신대호 주무관 자료 건네주며) 관광정책팀에서 하려면 이걸 거기 실어 놓으면 다른 부서에서는 관심을 잘 안 가지고 우리 조직에 그런 방향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사업 추진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싣는 게 또 일관성에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 대신에 이제 총괄 관리는 저희들 기조실에서도 하고 관광정책팀에서도 하고 그렇게 총괄 관리는 하는데 사업은 각 부서별로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원칙을 잡고 있습니다.

2025년도가 마무리되면 각 실과별로 성과를 이렇게 뽑아낼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성과나 예를 들어서 시너지 효과를 33억이라는 돈이 아, 33억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시너지효과라든지 성과는 실장님 생각하기에 얼마 정도 된다 생각하십니까?

금액적으로는 제가 뭐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지금 이제 우리가 큰 기준 방향이 우리 사실은 향우들이라 하지만 향우들도 연세가 많이 드셔 가지고 향우들을 중심으로 한 우리 남해 최대한 방문객을 늘려서 우리 지역에 조금 도움을 주자 하는 큰 취지기 때문에 그런 성향에 맞게 조금 사업을 그러다 보니까 행사성도 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편성했습니다.

어쨌든 성과를 아마 따질 겁니다. 2025년도 예산이 지금 현재 남해군의회가 가장 심도 있게 보고 있는 게 이겁니다. 이거. 다른 거는 뭐 새로 추가된 게 별로 없어서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거 여기에 아마 집중돼 있는데 분명히 2025년도가 지나면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따질 겁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실장님께서는 각 과에 시너지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이렇게 보고를 받아서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옛날에 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될 때 ‘남해 방문의 해라고 해서 뭐 시너지 효과가 올라올 것이다. 그다음 코로나가 끝나면 더 많이 남해군을 방문할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은 어떤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사랑 방문의 해가 예산이 33억 집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마 성과를 물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15페이지 금방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지역균형발전특별보조금이 없었으면 상당히 좀 난감할 뻔했어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큰 2023년, 4년도의 큰 성과로 이제 이렇게 판가름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19페이지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아까 2건이라고 했는데 혹시 뭐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은 2건이 어떤 겁니까, 응급실이라든지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건......

그거는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오늘 우리 부군수님 발표 가는데...... (예산팀장 자료 건네주며) 북변지구에......

북변지구. 아, 예.

예, 그것도 지금 거기 들어가고 그다음 또 청년정착거점 루트사업이라 해 가지고 105억 정도.

청, 청년.

정착거점 루트사업이라고 아마 지금 부군수님 설명 가는 그 같은 사업 안에 들어갈 겁니다. 제목은 좀 차이가 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거 하고 그다음 보물섬 에코푸드 공작소.

공작소.

예,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40억짜리 있고 ‘이 2개가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여기 안 넣었다.’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세입은 싣고, 세입은 편성하고 세출은 추계해도 되는데 조금 담당자들이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설명만 있으면 됩니다. 어쨌든 뭐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과태료 물어봤고 다음에 이제 기획조정실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내년도 우리 군민의 날 행사가 있어서 좀......

예, 있어 가지고.

늘고 그다음 우리......

사실은 관광경제국에 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거는 아까같이 각 부서별로 분산 편성했기 때문에 조금 그렇고요.

환경과도 좀 많이 줄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환경과는 우리 이제 대형 프로젝트사업들이 지금......

저쪽?

저쪽하고 하는 사업들이......

예, 하동.

마무리되고.

그게 마무리되면서 이제.

예, 마무리되고 그다음 매립장 보조금사업 이런 게 다 마무리되기 때문에 조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출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하고 이전재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지요?

지금 민간자본 재원......

예, 민간자본이전이 이거 특별한 혹시 설명을 좀 해 주시다. 이렇게 많이 는 이유가.

지금 402-01하고......

01.

26% 는 거는 사천 어업 손실 지원 새꼬막 6억이 지금 돼 있고. 보훈단체 향군회관 방수가 5,000만 원 증가되고 그랬습니다. 그다음 이전재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 402-02는 우리 수소자동차 지원이 31억 증액됐고, 소형어선 인양기 전환사업입니다. 이게 4억이 증가됐고 그다음 402-03은 저희들 정책숲가꾸기 11억이 있고 그다음 이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5억 뭐 그래서 총 한 큰 거는 네댓 건 정도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예, 숲가꾸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실과에 내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여기 최근 5년간 이렇게 예산 규모라든지 이제 신장률을 이렇게 이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쭉 보면 2021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전체 예산이 5,000억대를 돌파했어요. 근데 6,000억대로 돌파한 게 한 3년 정도 이렇게 1,000억씩이 늘어나는 게 3년 정도 걸립니다. 이게. 근데 지금 우리가 2023년도에 6,000억을 달성하고 계속 초반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지요? 그래서 신장률이 굉장히 낮다.

예, 그렇습니다.

그 원인 분석은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뭐 우리와 같이 재정자립도 자체가 낮은 자치단체는 어차피 교부세하고 국도비보조금에 의존할 수 있는 체계가 돼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보조금 자체가 조금 교부세가 많이 줄어든 게 제일 첫 번째 큰 원인이 되겠고, 국세 수입이 없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큰 사업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국고 보조도 조금 줄어들고. 제가 보니까 우리는 또 이게 사회복지보조가 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인구가 줄다 보니까, 그 대상 수혜자가 줄다 보니까 그런 보조금도 많이 좀 줄어서 전체적으로 성장 폭은 크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우리가 338억이 이렇게 매년 더 받잖아요. 그지요?

예.

그러면 그것까지 합해서 지금 보통교부세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나마......

그러면 계속 우리가 그걸 안 받았다 생각하면 5,000억대로 다시 하락이 된 거예요. 그지요?

사실 그리되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리돼 있어요. 여기 보면. 그리돼 있는데 이게 너무 우리가 교부세나 안 그러면 국비를 따는 데 여러 가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도 한 69억 2,836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지요? 총.

예.

세입에. 이게 세외수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아, 페이지 수는 제가. 하여간 세외수입이 총괄적으로......

총괄적으로요.

총괄적으로 69억이 늘었어요.

예예, 늘었습니다. 그게...... (예산팀 신대호 주무관과 대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이제 쏠비치 해 가지고 우리 뭡니까? 위탁금하고 그다음 우리가 대행사업비 관련돼 는 것도 있고 크게 늘어난 부분이......

아무래도 이게 재산......

그 건수가 많아......

매각대금이 이런 게 좀 많이......

매각대금도 있고......

늘어난 것 같은데.

예예.

이게 지금 그렇게 특별히 어디에서 그리 한 70억 정도 이렇게 늘어나느냐? 큰 것만.

아까 그 재산매각수입 23억이......

그리......

20억이 늘어나고.

재산매각수입이 어디 매각입니까?

그러니까 장포 힐링빌리지......

힐링빌리지.

주택단지......

주택단지.

분양 매각......

분양 매각.

예, 그걸 예정해 놓은 거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쏠비치 13억 그다음 또 늘어난 게 어업손실 아까 사천 지원금 그게 6억 전체적으로 뭐 한 1억, 2억 하고 이런 게 전체 좀 늘어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한 9.99%, 재정자주도는 53.61%인데. 우리가 재정자주도는 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이렇게 보조금 등에 해서 가져오는데. 이 3년간 우리가 재정자주도를 보면 계속 이게 높아져야 되는데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진다 하는 거는 아까하고 똑같은데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이 우리가 국비를 좀 많이 가져와야 이게 재정자주도가 좀 높아지는데. 재정자주도라 하는 것은 우리가 군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업 아, 그 돈 아닙니까, 예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기 때문에 좀 더 높여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뭐냐면 우리가 군부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현황 여기 보면 일반회계예산을 보면 하동하고 한 1,000억이 떨어집니다. 그다음 뭐냐 하면 경남 군부에서 의령 다음으로 사실은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우리 군에서 또 예산 관련해서 이런 공무원들 좀 분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아쉽고요. 아무래도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조정교부금이 사실은 감액 편성이 됐는데 한 2억 4,264만 원. 조정교부금은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공식이. 근데 왜 이렇게 감액 편성이 돼 있습니까?

지금 기금 밑에 조정교부금이 감액된 게 이게 도의 예산 자체가 시군에 뭐 조정교부금 해 갖고 내려 주는 게 도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이 좀 도조정교부금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리 감액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도세 징수액의 몇 % 받고 또 인구, 징수 실적 여러 가지 시군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 주는 건데. 그러면 그거는 어느 정도 딱 정해져 있는 예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요구를 해서 정상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옛날 홍준표 지사님 계실 때는 아예 조정교부금 자체를 갖다가 시군에 그걸 많이 안 내려 주고 이래 가지고......

예, 맞습니다.

자기 빚 갚는 데 쓰고 이랬는데 이런 거는 잘 챙겨야 됩니다. 이거는.

안 그래도 저희들 지난번에 군수님 특별히 지사님 면담까지 해 가지고 요청해서 아마 올 연말에 또 조정교부금이 한 20억 정도 더 내려오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전년도 전액 감액 사업에 대해서 본예산에 또 편성이 된 게 있어요.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42개 사업에 이게 31억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좀 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가 또 이게 뭐냐면 실었다가 전액 삭감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면 예산 운용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챙겨야 된다 이리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도 이제 이걸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우리 사무실에는 한 2건 정도 있는데 예산이. 뭐 신고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편성을 나중에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편성해 놓고 신고 건수가 없거나 요구가 없으면 이제 삭감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꼭 편성해야 될 거 외에 그런 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 더 세밀하게 되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보충 질의 한번 할게요.)

예, 임태식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하복만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제일 밑에 보면 그외수입 해 가지고 11억 2,4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외수입......

몇 페이지요?

그 외 아, 여기 앞에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요?

예, 세부적으로 총괄표에 싹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아, 그외수입 예예.

예. 그 외 세외수입 이거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외 세외수입이 뭡니까, 뭘 이야기합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큰 게 한 6가지가 되는데 사천만 어업 손실 지역 지원금이 6억 원이고, 어촌 빈집 재생사업이 한 2억 5,000 정도 되고요. 두모 복합 관급 이제 관급 해 갖고 선고지 한 것 중에서 또 받아들인 게 한 7,000만 원, 스티로폼 판매 수익 한 6,000만 원, 강진만 해역 부유 쓰레기 수거 처리가 5,200만 원, 부가가치세가 우리 신고로 해 갖고 환급금 받는 게 한 5,000만 원 전체적으로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천만 이거는 이제 어촌 빈집 이런 거는 해수부 공모사업을 했는데도 국비가 되지 않는 게 산하 기관에서 공모사업을 하면 그게 국비 지원이 안 되고 그냥 일반재원같이 그렇게 오기 때문에 이걸 그 외로 싹 잡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군비로 자체 사업으로 다 편성을 하는 겁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장행복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쪽에요. 기금전출금 이게 증가 폭이 상당히 높습니다. 107.86%가 증가가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 이거는 저희들이......

79억 7,000만 원 상당 증가가 됐네요, 그지요?

예,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우리 소관에 설명드리지만 재정안정화기금에 150억을 이번에 당초에서 전출시켰기 때문에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예산 편성상 보니까는 증감이 크거나 감액이 클 경우 유심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35쪽에 아까 또 일부 이야기가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유사하게 행사운영비 34억 8,500만 원 편성돼 있지요?

예.

이게 전년도 비해서 54%가 이제 증가가 되었습니다. 12억 2,700만 원 상당 뭐 고향사랑 방문의 해와 관련이 돼 있습니까, 화전문화제와 관련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저 고향사랑 방문의 해하고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뭐 화전문화 군민의 날 행사는 저희들이 읍면에 4,000만 원씩 주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는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군민의 날 행사는.

포함이 돼 있고.

예.

또 하나 예산 수정안을 보니까는 6,201억 한 5,900만 원이다 그지요?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 약 30억 상당 0.48% 정도로 이렇게 감액이 돼서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특별히 수정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지난번에 우리 결산 추경 때 저희들이 명시이월사업 하면서 자부담분 안 한 부분이 그걸 또 원래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당초 예산에 빠지면서 일반회계 13건, 특별회계 1건 해 갖고 14건이 29억 9,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감이 되는 겁니다.

예, 예산안 편성할 때는 좀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그리해야 안 됩니까, 그지요?

예.

하나하나 저 미래를 보면서 챙겨야 안 될 거 같습니까?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혹시 또 추가, 박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한 가지만 더.)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아닙니다.

26페이지에 중소기업및에너지에 에너지및자원개발 이게 어디 뭐 수소차와 연관돼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뭐 다른 겁니까?

아, 이거는 우리 창선하고 삼동면 LPG 배관망사업.

아, LPG 배관망사업입니까?

예예, 그게 54억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어려운 재원에 예산 편성한다고 많은 고민을 한 느낌이 다소 보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뭐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우리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신속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월 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실제 뭐 쭉 보면 우리가 이월된 게 명시도 있고 사고도 있지만 이게 한 1,400억 정도 되지요?

예.

실제 그러면 우리 군 예산은 5,000억짜리입니다. 이게 6,000억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뭐 좀 이월 방지를 위해서 각 부서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편성했습니까?

뭐 저희들 나름대로 할 때마다 부서하고 싸우고 막 이게 하고 하는데,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딱 이게 뭐 무 자르듯이 그런 결과가 없어서 저희들도 좀 죄송합니다.

뭐 검증이 안 되고 안 되는 거는 그만 받았더라도 차라리 반납을 해 버리는 게 낫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부군수 주재로 추진 사항 보고회를 하는데 모 과장이 ‘이 연말에 바쁜데 보고회 하냐?’고 구둥기려서 내가 “미안하다.”고 막 그리했습니다.

근데 이제 불가항력적으로 이월되는 거는 할 수 없지마는 이게 인사를 하고 직원이 바뀌고 하면 겁이 나 갖고 이거를 막 오자마자 명시로 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걸 예방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수고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5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 총괄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지요, 바로 할 랍니까? (장내 소란) 아, 쉬었다가? 뭐 한 10분 쉬었다 합시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기획조정실 소관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업무보고는 뭐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주요업무계획 20페이지 신규 사업에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유치를 통한 예산 성장 이랬는데 이거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이제 예를 하나 들면 남동발전에서 보면 사회공헌팀들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회공헌을 각 자치단체에다가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공모하는 게 있습니다. 남동발전 공기업도 하고 사기업도 많습니다. 그래 그런 걸 저희들이 이제 분야를 싹 파악해 가지고 필요한 부서에서 분야별로 갈라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있으면 당신들 하시오.’ 하고 하는 게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탄 같은 그런 거는 에너지공단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들 받아 가지고 하고 연탄 배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신규 사업을 보니까 쏙 마음에 와닿는 사업인데 이런 거는 좀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5페이지에 한번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남해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 개최 2만 원씩 해 갖고 50명 3번 정도 할 것이다 이게 전년도는 없었거든요.

예.

예, 어떤 분들을 추진위원회로 구성합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군민의 날 행사하려면 제일 먼저 내년도 초에 되면 날짜를 어떻게 할지 종목을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는데 회의를 한 3회 정도 합니다. 위원들은. 자치단체장들도 있고 기관단체장들도 계시고 민간인 체육 관계자들 계시고 다 하십니다. 그분들 관련 회의할 때 주는 그런 운영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아까 설명은 안 하시고 가셨는데 이제 매년마다 하는 거라서 그런 거일 수 있는데 21페이지에 보면 뉴미디어를 통한 3F(Feature, Fast, Fun) 홍보 추진 거기에 3회를 발행합니까?

예, 그 3F 중에서 이제 Feature 해 가지고 우리 군정 소식지 지금 발행하는 걸 연 3회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법적으로 선거법에 연 4회까지 발행할 수 있는데 연초에 군민 대화를 가다 보면 그걸 1회로 봐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3회로 해 갖고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우리가 꽃이 피고 경치가 좋은데. 그래서 봄은 없군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입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지방교부세, 그 지방교부세 속에는 뭐 뭐가 있습니까?

지방교부세를 이제 산정하는 기준이 보면 뭐 전체적으로 84개 카테고리 중에 가면 제가 정확한 숫자는 그런데 큰 거는 84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 군도, 지방도......

그거 말고.

그다음 뭐 공공건물, 공무원 수......

지방교부세 안에 세부적으로 보통세가 있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게 몇 개 있느냐 이 말이지요.

지방교부세 중에 보통교부세하고 부동산교부세 2건 있고 특별교부세는 또 별도로 있고 그렇습니다.

지방교부세 속에는 보통교부세가 있고 특별교부세가 있고 부동산교부세가 있고 소방안전교부세가 있고 이 네 가지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예.

보통교부세는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지요? 부동산교부세하고.

예, 그렇습니다.

특별하고 소방교부세는 목적에 따라서 쓰게끔 돼 있단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내국세의 19.24%가 우리가 받아 오는 거란 말이지요, 그지요? 지금 여기 보면 산출 근거에 보통교부세가 1,920억 정도로 돼 있고 0.9%가 돼 있단 말이지요. 이 1,920이라 하는 이게 기준이 뭡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1,920억이라는 숫자가 여기 산출 근거에 나와 있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지난해 기준 잡을 때...... (예산팀장과 대화) 지난해 편성 기준을 잡아서.

지난해?

예.

그만 지난해 하면 그게 답이 아닐 것 같은데? 이 기준이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0.9%로 해서 이걸 갖다 받아 오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교부세가 11월이나 돼서 확정돼 내려오면 참, 9월이나 10월 돼 내려오면 좋은데 이게 딱 12월 말 되면 이제 확정돼 내려오다 보니까 아마 우리 예산팀에서 잡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서 기준 한 90% 정도 잡았다 그렇게.

내가 볼 때는 한 2,000억이나 2,100억이나 해도 상당한 금액이 될 텐데.

예.

1,920억 그리 이제 산출 근거를 해 놓으니까 내가 볼 때는 좀 적게 잡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내용입니다. 근거가 내가 볼 때는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부세는 제가 또 우리 추경 설명드렸듯이 140억 정도 감액 예고가 내려와 있고 우리 올 추경에 결산 추경에서 71억이 감액됐다 아닙니까? 추가로 지금 71억이 감액될 예정인데 그게 이제 언제 감액을 하라고 내려올지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지금 예산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교부세 의존 비율이 높다 보니까 좀 이게 적극적으로 편성했을 경우에는 뒷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동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제가 자료 설명 좀 죄송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1,100억을 감했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이. 이거 왜냐하면 교부세가 대송산단 이런 것 때문에 페널티를 먹어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내년도 당초 예산 올해도 마찬가지였고 이게 저희들 그래서 좀 교부세는 소극적으로 잡은 부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극적으로 잡았다?

예예.

예, 그다음에 부동산교부세가 말이지요. 198억이란 말이지요. 그 근거가 2.6%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동산은 좀 또 적용하는 게 다르지요, 그지요? 이거 역시도 그렇습니까. 이것도 소극적으로 편성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것도 뭐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뭐 명확하게 기준이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소극적으로 하면 이런 걸 받으러 가려 그러면 군수님이나 여러분들이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자주도 이런 게 나오는데 53.1% 또 뭐 자립도 이런 걸 봐서라도 내가 볼 때는 한 60%까지 끌어올려야 돼. 예? 그리해야 뭐 돈이 좀 있어야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부단히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는데 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소방 관련되는 방재교부세 같은 경우는 이제 행안부에 거기에서 저희들 위험지 개량사업이나 이런 걸 합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좀 받아 오고 그래도 위험지구 관련되는 그쪽에서 좀 편성을 해 갖고 받아 와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쓰는 데......

예, 맞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정치권 서천호 국회의원님하고 또 이렇게 말이지 교감을 잘 하셔 가지고 받아 와야 됩니다.

아, 예, 맞습니다. 그거는 뭐.

그렇지 않습니까, 큰 뭐 득이 안 됩니까? 그래도.

예예.

예.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행정선 저 뭐 해수부나 행안부에는 전례가 없다 해도 의원님한테 부탁드렸더니 의원님이 하셔 가지고 8억을 받아 왔거든요. 우리 행정선 하는 데. 그런 거는 의원님이 지금 역할을 많이 해 주시고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203.

예예, 있습니다.

예?

예.

코드번호 203.

예.

그게 지금 거기 보면 600만 원이 짜져 있고.

예.

그다음 65페이지에 보면 700만 원이 짜져 있고.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저......

홍보팀에 가면 또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팀에......

그다음에 68페이지 있단 말이지요. 203 코드 넘버가.

예.

기획조정실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개가 짠다 하는 게 나는 이해가 가질 않아요. 이 시책추진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짜는 겁니까? 이 추진업무추진비는.

일단 홍보 쪽은 우리 뭐 기자들 관리하는 부서 전용으로 하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 정책팀에 있는 거는 뭐 기획실에 관련된 예산안을 간다든지 활동을 한다든지 시책하고 하는 데 그런 용도로 업무추진비가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자부에서 내려온 그 업무 기준표에 보면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정원이라든가 이런 데. 내가 볼 때는 거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이 시책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예.

다른 데 못 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다른 데서 못 쓰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에는 유독 203 코드 넘버로 해 가지고 3개나 짜져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기관운영비도 있고 이럴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가 지금 몇 개입니까? 종류가.

시책, 기관 뭐 네 가지가 제가 정확히, 네 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정원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고.

예, 그런 것도 있을 건데.

기관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예.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세분화시켜 갖고 해야 되는데 정책에다가 아, 시책에다 갖다 놨단 말이지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원가산 같은 경우는 이제 부서 인원에 따라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따로 편성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시책 관련되는 거는 이제 뭐 어디 시책 하나에 관련된다기보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우리 군정을 하다 보니까 시책으로 관련해 가지고 하는 추진비 같습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1개나 하고 2개는 정리를 해야 되겠소. 이 업무추진비를 많이 갖고 쓰면 큰일 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정치권에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큰일 나니까 나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다음 67페이지 위 남해도립대학에 보면 15억을 지금 지난해보다 감액이 됐단 말이지요.

예.

왜 그럽니까? 이게 왜......

기숙사 신축비를 우리가 2년 동안에 15억씩 30억 줬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올해 만료됐고 이제 그래서 이건 안 주고 그다음에 라이즈(RISE)사업으로 해 갖고 우리 공동으로 하는 학생들 보물섬 가요제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3개 사업에 4,500만 원 그대로 이제 예년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제 만료가 돼서 그렇다?

예예.

예, 그다음에 70페이지 보면 남해군 성인지 통계 연구용역비 돼 있다 ‘3년 만에 한다.’ 그랬지요, 그지요?

예.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합니까?

이거는 제가 담당자 확인해 보니까 뭐 ‘자료를 각 부서에 있는 성인지 관련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이걸 용역을 다 줘 버리면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1,000만 원 더 들어가는데 자료를 자기가 받아 가지고 그걸 이제 책자 인쇄하고 그다음 이거 자료 정리하고 하는 것만 용역을 주면 이 정도로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다음에 73페이지 보면 예비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예비비가 83억 9,000만 원인데 지난해는 말이지요. 120억 정도 됐는데 39억 정도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지금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재해재난하고 일반목적예비비가 있는데. 지금 요즘 대형화되고 예비비가 지금 상당히 앞으로 써야 될 사항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30 몇억을 감액해 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이 빠졌는데 이게 감액이 되는 게 아니고 작년도에 우리 당초 예산 심의할 때 삭감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삭감된 금액이 예비비 항목 밑에 편성을 해 놓거든요.

예예, 내부거래.

예, 그쪽에 해 놓은 내부거래 밑에 편성해 놓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당초 확정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상 줄어든 거고 올해도 만약에 이제 예산 심의 과정에 삭감이 되면 그 금액만큼은 이 항목에 또 넣었기 때문에 실제 관련된 일반예비비, 재난예비비는 그렇게 줄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 이내로 짜게끔 돼 있으니까.

예.

예예, 그래서 내가 이게 설명이 안 되고 해서......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설명드렸어야 했는데.

예예,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어서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쉬운 거 하나 여쭤보고 어려운 거 하나 여쭤보고.

예.

주요업무계획 8페이지 한번 보실 랍니까? 실용과 효율 중심의 2025년도 예산 편성에 이게 기획조정실 걸로 적었는데 이게 뭐 경제과나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소상공인 분야 경기 취약 부문에 직접적 효과를 유발하는 실용적 정책을 자체 사업으로 우선 편성했다라고 했는데 예산서에는 없어. 그지요, 있습니까? 소상공인들에 대한 편성이. 기획조정실에서 나온 부분이 있나요?

아니, 저희들 예산을 이제 작업할 때 전체적으로 편성 방향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6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언론 매체 군정 홍보 광고료에 보시면 고시 공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지요?

예.

이게 의무 사항입니까, 그냥 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이건 의무 법적 사항입니다.

꼭 지방 신문에 아, 지역 신문에 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그 규정에 따라서 일반 주간지에 낼 기준이 있고.

있고.

일간지에 내야 될 게 있고 그거는 법적으로 또 지정돼 있습니다. 각 사업할 때.

홍보물도 마찬가지지요?

홍보물......

홍보물은 주고 싶은 데로 주는 거 아닙니까?

광고는 광고하고 홍보물은 이제 인쇄비 같은 경우는 금액에 따라서 수의 계약을 주든지 뭐 입찰하든지 정해져 있고. 광고는 저희들이 대행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일일 신문에 나오는 것들은 뉴시스라든지 이런 데는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금액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거는 IP 광고라 해 가지고 그게 연합하고 뉴스1하고 우리 통신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예.

군정 7기, 8기 자료를 받았는데 근 6년 동안 지역 신문 인구 5만 이하 지방자치단체장에 남해군이 가장 많아요. 지역 신문 4개에 나가는 돈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약 2배가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여기에 대한 언론 매체를 관리를 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다면 이거는 조금 누가 지적도 안 하고. 여기에 내가 6년째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중앙 매체부터 시작해서 잘 시행이 안 되고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뭐 좀 변명 아닌 변명 차원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이게 언론사를 관리하고 또 언론사 같은 경우에 한번 광고를 주고 그걸 또 삭감하는 거는 참 좀 쉽지가 않은 그런 애로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남해 같은 경우에는 주간지가 대표적으로 3개하고 하나......

그러니까.

3+1이 워낙 또 활성화되다 보니까 뭐 여건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 대한 의존도가 좀 사실 높은 편입니다.

실제로 군민들의 체감도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신문이 4개다 보니까.

예.

예, 그렇고 이거는 법적으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

의석에서 – 오전에 다 마칠 겁니까?)

예, 오전에 마칠 겁니다. (

의석에서 – 오전에 못 마치겠는데?)

아니, 질의를 빨리 안 하는데 뭐. (장내 소란) 질의하실 위원,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서 66페이지에 국제 교류 협력 추진인데 아까 여기 국제 교류 행사 등 국외 업무 추진은 우리 이장님들 가는 데 읍면에 2명씩 이렇게......

그거는 저희들도 올해까지 그리 편성했는데 이게 이제 이장들이 시기적으로 뭐 전부 다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산까지 관리를 안 하니까 안 돼서 그거는 이제 행정과에서 편성을 하라고......

행정과로 가고. 아, 이거는 그러면 다른 거다 그지요?

예예, 다른 겁니다.

국제화여비 이거는.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제도시 우호교류가 이제 저 베트남을 한 곳 더 하겠다 이제 이 말씀이다 그지요?

예, 짱봄현이라고 저희들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중국도 네 군데입니까?

예,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인데 좀 교류가 활발하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익양하고 돈황은 좀 활발하고 그래서 이제 내년도는 또 안 한 데 위주로 저희들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 형식적으로 자꾸 이 자매결연만 맺고 이리 나오면 사실 관리도 잘 안 되고 또 우호 협력도 사실은 좀 안 되고 하는데 실질적인 뭐 인적 교류가 된다든지 어떤 의학이라든지 안 그러면 서로 배울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인적 교류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좀 하려 하면 그런 걸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몽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절 근로자 관련돼 갖고 좀 같이 있어서 좋은데. 일본 아와지시마는 우리 스포츠 교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조금 그런 면이 있어서......

그래 우리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특산물 뭐 해외 시장 개척하고 직거래 장터에 참가하겠다 이렇게 해 놨는데 거기에 우리 뭐 특산물이나 이런 걸 전시 또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예, 거기 이제 저희들 대상이 짱봄현은 인구가 한 34만 명 정도 되고 경남도 연락사무소가 베트남에 있습니다. 그쪽을 공식적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하고 좀 유사하고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데를 추천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나라 기업체가 한 100여 개 이상 가서 된 공장이 있고. 그래서 대부분 산업단지 공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부분을 특산물 판매나 이런 쪽으로 한번 해 보려고 그리합니다.

우리 그러면 경남도에도 그 사무소가 거기에 있네?

아닙니다. 그거는 호치민에 있는데 동나이성인가 하여튼 경남도가 자매결연 맺은 성이 있습니다. 그 성 산하에 있는.

우리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해외 시장 개척 이게 잘되겠느냐 하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행사에 넣어 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또 원만히 잘 이루어지도록 그리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활성화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자매결연만 맺는 게 맞느냐?’ 하는 좀 그런 말들이 있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정 홍보에 우리 보물섬 소식지가 계간지에서 이제 3회로 바뀐 지가 이게 언제입니까?

계간지는 그게 아마 저 제......

그때는 계간지로 나왔거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4회로 했는데......

4회로 했는데 이게 이제 선거법에 지방자치단체 홍보물 발행이 연 4회로 제한이 돼 버리다 보니까 우리가 초도순시로 해서 읍면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그때 홍보 자료로 1회로 봐 버린답니다. 선관위에서.

그걸 1회로 보니까 3회밖에 안 된다......

예예, 그래서 3회밖에 못 하는......

3회밖에 안 된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예, 의사 진행에 있어 지금 시간 이제 12시인데 혹시 추가 질의를 하실 분이 몇 분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그러면 추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우리 업무추진비 총괄제로 운영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체 해 가지고......

총액제로.

총액제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어떻게 가릅니까?

그거는 뭐 군수님, 부군수님하고 각 부서 필요한 데 있으면 핵전단도 좀 있고 일부 시책업무추진비 하는 다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부서별로 하는데 총액제로 관리하기 때문에 뭐 사업이 많은 부서는 좀 더 우리가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짠 우리 업무추진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예산팀장 자료 건네주며) 저희들 기관운영이 25년도에 5,496만 원이고, 시책이 6,454만 8,000원 되겠습니다.

잠깐요. 조금 제가 메모를 할게요. 얼마입니까?

기관운영이 5,496만 원이고 아, 저......

5,400?

아니, 군수님만 그렇고요.

아니, 전체. 지금 총괄제로 한다며요?

(예산팀장과 대화)

우리 남해군에 업무추진비가 총 얼마냐 이 말입니다.

아, 그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더하기가 안 돼 있고.

그러면 총괄로 해 가지고.

예, 점심 때 해 가지고......

예예.

위원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문을 한 2번 이상이면 정회를 하고 오후에...... (

의석에서 – 질문을.)

질문할 겁니까? (장내 소란) 아, 예예, 그럼 우리...... (

의석에서 – 추가 질문 없으면.)

혹시 또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장행복 간사님 질의하고 좌우간 12시 10분이 넘으면 정회를 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에 다시 하고, 12시 10분까지 마치면 뭐 우리 기획조정실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행복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빠른 속도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쪽에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상시 감찰 활동 추진 이 공무원 복무 실태 및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감찰입니다. 이게 저 성인지 사건이 언론에 났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대상이 뭐 직원입니까, 어떻습니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이거는 지금 공식적으로 제가 이게 실명은 할 수 없고요. 근데 일반 팀장급 직원이 같은 사무실의 여직원에게 카톡을 보낸 내용이 여직원은 ‘이게 내가 조금 갑질 내지 좀 그렇다.’ 해 가지고 행정팀에 고충 상담을 해서 저희들이 바로 즉시 분리 조치를 하고, 인사 발령 조치를 하고 그다음 경찰에 저희들이 수사 의뢰를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수사 의뢰 중입니까, 결과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지금 아마 경남도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함이 없지 않아 생각되고. 예산 70페이지 아까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용역비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까?

이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별개입니까?

예, 별개입니다. 통계 자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간 실장님 잘 좀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이슈 거리가 되고요. 망신거리가 됩니다. 그다음 여기 예산에 65페이지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읍면 문화 체육 행사가 10개 읍면에 4억이 실려 있지요?

예, 4,000만 원씩 지원합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4,000만 원씩 지원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얼마 됐습니까?

전년도에도 4,000만 원을 지원하고.

4,000만 원 그대로 기존대로.

예예.

67쪽 하단에 언론 매체 군정 홍보 광고료 군정 시책, 방문의 해 500만 원 해서 80개사입니다. 이 광고비 형태로 지원됩니까, 뭐 기사도 해당됩니까?

이거는 광고료 되겠습니다. 부기를 500만 원 해 놓은 거는 뭐 중앙 언론하고 지방 주간지하고 다 단가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그냥 저희들이......

그렇지요.

해 놓은 걸 계상할 때 하는 겁니다.

80개사에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지출은 하지 않잖습니까, 그지요?

예예, 그렇습니다.

중앙지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또 주간지, 일간지, 방송사, 라디오 등등이 포함된 거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한 분이 또 물었는데 이 언론 지방에 말입니다. ‘주간지의 예산의 금액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잠시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입막음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즘 언론들이 뭐 보도하시는 거 보지마는 제가 솔직히 하지만 돈은 우리가 그리 주면서도 “잘해 주라.” 하면 잘 안 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리고 68쪽 우리 남해군의 홍보대사 연예인 뭐 다양한 사람 있는데 이제 트로트 가수가 현재로 5명입니다. 그지요?

총 9명인데 트로트 가수가 5명 되겠습니다.

트로트 하는 5명인데 참 의미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활용 가치가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도 있고 우리 남해군을 홍보하는 데도 나름대로 평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쭉 이 내용을 보니까 이제 9,500만 원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물론 우리가 홍보대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출연료를 다운시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이 고가가 4명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뭐 일반분들 잘 모를 겁니다마는 다 알지 않습니까?

예.

이 고가하고 이거 한두 사람 붙여도 한 9,000여만 원 1억 남짓 되거든요. 근데 뭐 실장님이 재주껏 해서 최대한 다운을 시켜서 할 것 같은데 9,500만 원 같으면 여기 모든 행사가 다 포함이 됩니다. 음향, 조명, 무대, MC 등등등 해서 홍보비까지 포함이 되는데 이거 해낼 수 있는 자신 있습니까?

뭐 위원님 예산이 되고 목적이 되면 해야 되는 게 또 공무원 의무 아니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또 날씨 기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야외에서 할 거 아닙니까, 공설운동장에서?

그건 제가 설명드리는데 아직까지 그거는 이제 효과는 일단......

결정된 건 아니고?

예예, 없습니다.

날씨 봐 가지고 실내도 할 수도 있고.

시기적으로도 다 검토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예, 시간이 거의 다 된 관계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더 하셔도 됩니다.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아까 우리 하복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업무보고 15페이지 글로벌 남해 도약을 위한 남해형 지방 외교 글로벌 시대에 뭐 이리 지방 외교를 하는 거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사실 뭔가 좀 내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몽골하고는 인적 이리 계절 근로자도 들어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 뭐 베트남에 팔아먹을 특산물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수산물 특산전을 한번 했는데 갔다 온 후기가 베트남에서도 한국 수산물에 대해 좀 관심이 많고 하니까 그런 부분 저희들이 내년도에 같이 우리 특산팀하고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예산서 73페이지 맨 하단 아래 내부거래지출 150억인데 우리 지금 통합안정화기금 적립이 얼마 정도 돼 있습니까?

이번 결산할 때 다 가져오고요.

예.

이제 내년도에 이거 우리 재정안정화 관련된 거는 150억이 적립되고 나머지 청사 관련되는 거는 한 727억 정도 아마 그렇게 재정안정화기금에 관리를 하게 되고 한 1,000억 정도 관리하게 됩니다.

앞에 결산검사 할 때 보니까 생각 외로 돈을 좀 너무 많이 쌓아 놨더라고. 실제 필요한 데가 많은데.

아닙니다. 근데 청사 때문에 지금 뭐 다른 거는 저희는 150밖에 없고 청사 관련되는 거는 아시다시피 이게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예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전략사업단 소관

예, 반갑습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여동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배석해 있는 팀장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주충수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양명신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이석우 청사신축팀장입니다. 차지웅 청년인구팀장입니다. 먼저 전략사업단의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단장님 그냥 그만 요약해서 그리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0페이지에 우리 핵심전략단에서 지금 우리가 해저터널 대비해서 29선을 용역했는데 이거 사업하는 건이 1건이라도 있습니까?

예예, 다 진행 중인 사업들이, 한번 설명을 좀 드릴까요?

예예, 아니, 도로 빼고.

도로 빼고.

예, 도로 빼고.

예, 저희가 주거 정책에도 소멸대응기금으로 예산을 확보했고 식품산업도 소멸대응기금으로 충분히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도 내년도 예산을 확보했고요. 지역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그다음에 우리 남해군 동네 부릉 버스라고 해 가지고 교통 체계 개선에 대해서도 아직 내년도 본예산 편성 안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시급한 과제들은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개통 전까지는 되는 겁니까, 개통 후까지 계속 가는 겁니까? 사업이.

이 중에 장기 검토 과제는 개통 이후까지도 좀 봐야 될 과제가 있고. 특히 이제 도로 부분들은 대부분 개통에 좀 맞추어서 시급한 것들은 먼저 우선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지중해풍으로 해안경관 관광거점 조성사업 이거 우리가 도지사 공약사업인데 뭐 추진이 될 사업입니까?

예, 이거 참 초기 때 보상비와 사업성에 대해서 민간업체에서 계속 좀 이게 저희하고 교섭이 안 되고 있는데. 마침 옆에 인근 평산에 조만간 큰 리조트사업이 하나가 또 성사된다면 이 주변에도 사업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우리 공약사업에 식품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 주력 산업 육성으로 돼 있는데 그래 우리가 보물섬 에코푸드 공작소 건립인데. 그 종합 계획에 보면 마늘연구소와 협업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돼 있는데. 혹시 이거 마늘연구소를 식품으로 살짝 탈바꿈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닙니까?

예, 본연의 기능은 그대로 하되 워낙 또 식품 전공하신 박사 연구진들이 포진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R&D에 대한 역량은 사전에 확보가 된 것으로 보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늘연구소가 식품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80페이지 우리가 지금 제일 이제 관심이 큰 게 군 청사 건립인데 기공식을 할 거라고 2,000만 원을 실어 놨는데 이거 언제쯤 됩니까, 기공식은?

이 달 중에 조달청 넘어가면요. 원가 심사를 또 한 2, 3개월 되고 입찰을 거치고 현장 정리까지 하면 한 4개월~5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4월 달 뭐 봄이 오면 기공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물이나 이제 건축이나 토목은 거의 대충은 우리 또 단장님이 전문가기 때문에 기공식 착공 날짜는 정확하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우리 청사 이거는 착공일을 전혀 감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 지금까지 뭐 투자 재심사라든지 기술 심의처럼 우리 군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 있는 여러 가지 심의 절차들이 좀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부결되는 경우도 있었고. 가장 큰 요인은 이제 설계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까지 해서 상급 기관에 승인받는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조달청에 넘어만 가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일정을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 그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명세서 78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3억 5,000만 원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아까 그 ‘의무화된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0년 단위니까 내년 25년부터 10년간을 위해서 이걸 용역 하는 겁니까?

예, 좀 설명을 드리면......

예예, 3억 5,000만 원 좀 커서.

예, 이게 2023년 3월에 이 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남해읍처럼 도시 지역들은 국토 및 국토계획 줄여서 국계법으로 관리가 되는데 그 외 농촌 지역은 관리하는 법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이 법을 제정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 이 수립된 기본 계획은 10년마다 재정비하는 10년 계획을 수립하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기본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5년부터인데 이전에는 없었고?

없었습니다.

아, 그럼 새로 이제 법이 제정되어서 25년부터 10년 동안을 위해서 용역을 하시는군요.

예.

하여튼 용역이 되면 좀 10년 동안 잘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남해를 위해서.

예, 이거 마침 또 해저터널 개통에 대비해서 서면이나 남면에 새로운 관문부가 열리는데 그곳에 대해서는 정주 여건이라든지 이런 기반 시설부터 해서 새롭게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마침 이 법에 따른 기본 계획으로써 저희가 뭐 좀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중간쯤 보면 시설비 설리지구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 있잖습니까?

예.

당초 전년도 예산액에 5억이었는데 지금 이제 6억으로 1억이 증가된 거지요? 25년도 예산액이 이제 6억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예.

아까 조금 설명하셨는데 설명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리조트가 6월에 오픈하는데 현재 진입 도로가 보면 우리 군유지에 큰 사면이 양쪽으로 형성되다 보니까 입구의 환경이 대단히 수려하지 못한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이제 보행자의 안전 또 주변에 몰려드는 차량에 대한 교통 안전시설 이런 게 좀 시급히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또 사업을 시행하는 기업 측에다가 공공시설에 대한 부담을 좀 지우기는 무리가 있고 해서 저희가 내년 6월까지 해서 기반시설을 추가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하려는 거 뭐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한두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80페이지에 308 자치단체이전 해서 밑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해서 1개소가 있습니다.

예예.

예, 여기에 뭐 한 1,000만 원 정도 더 인상을 해 놨는데 여기 어디입니까?

지금 미르영농조합법인이라고 생산 설비에 대한 그런 자동화 시스템, IT와 결합된 시스템을 구축 중인데 이게 작업 기간이 한 1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내년도에 이제 이 사업비는 지원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완료가 되면 지원을 한다.

예.

미르영농조합하면 그 시문리에......

그렇습니다.

있는 거 마늘공장 거기 말입니까?

예, 추가로 일백하고 초원환경, 미조에 있는 미조유압공사 역대적으로 좀 지원을 받아 은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 307 민간이전에 인구 감소 지역 기업 지원 특례 보증 이차보전 해 가지고 신규로 실렸단 말입니다.

예.

5개 뭐 기업이 이렇게 아까 그 설명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예, 올해 이제 행안부에서 좀 ‘시급하게 기업에 대한 대출 이자 이차 지원을 소멸대응기금으로 하라.’는 특별 지시가 내려와서 농협하고 협약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우리 군에는 남해병원을 포함해서 총 5개 기업이 22억 5,000만 원 규모로 저희가 추천서를 발급했습니다만 이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가 발급될 때 과도한 대출 규모라든지 회사의 실적이 좀 부진해서 실제 대출로 이어지질 못했습니다. 그리 내년에는 선제적으로 이차보전 지원 금액을 확보하고 또 재정 회계 상태가 좀 양호하고 개선되는 기업들은 확실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예, 다음 82페이지 연구개발비 207에 인구 증대 공모사업 용역 해 가지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수립 용역 이래 가지고 이게 삭감됐습니다. 감이 됐는데 여기 뭐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 용역비는 소멸대응 사업 추진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행안부의 평가를 받는 매년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 용역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공무원이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예산을 가지고 72억 예산을 확보했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사업을 기획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핵심전략단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 그지요? 전년도에 비교해서.

예, 그렇습니다.

뭐 축소된 겁니까, 어찌 된 겁니까, 왜 이리 많이 예산이 이리됐습니까?

아닙니다. 전년도에는 신라 모노그램 진입 도로 도비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로컬라이프 남해살이 해랑 도비 지원사업들 있었는데 뭐 이 사업들은 올해 이제 마감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설비 확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문했는데 주얼남해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생각인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꼭 서상이라든지 그런 데보다 우리가 여기 뭐 해저터널 나오는 진출입로 입구보다는 사실은 관광을 들어오면 거기 잘 안 섭니다. 갈 데도 바로 가 버리지 해저터널 입구에 서서 그렇게 어디 관광지를 보더라도 차라리 이런 데 남면이나 뭐 미조나 삼동면이나 이동 이쪽으로 하는 게 더 저는 낫다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합니까? 이거. 이대로 그만 계속 추진할 겁니까?

아닙니다. 남면이나 삼동, 미조도 물론 필요한 장소들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높은들이라고 하는 이 부지가 가진 경관적 특성하고 인근 뭐 스포츠파크나 또 다른 해저터널이나 거가대교도 가 보면 터널 진출입구에 이런 관광객들을 잠시 잡아 둘 수 있는 앵커 시설이 하나쯤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위치를 잡은 거기 때문에 필요한 미조나, 삼동, 남면은 다른 사업으로도 또 유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뭐 이순신대교라든지 입구에 가면 이제 그런 건 있긴 있습니다마는.

예예.

제 생각은 더 멀리 쪽으로 좀 잡았음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소노리조트는 6월 달에 될 건데 이게 전주 공사는 이거 뭐 어찌 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 6월 달에 하겠습니까?

예, 6월 달에 운영 시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가능합니까? 이게 오픈이.

예, 소노 측하고 그렇게 다 합의하고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민간투자사업인데 이제 경찰수련원, 신라호텔, 아일랜드 되고 있습니까, 할 겁니까? 이거.

어떤 사업?

여기 민간투자사업 경찰수련원하고 신라호텔, 아일랜드.

예예.

대지포 다 하긴 합니까?

예, 아, 경찰수련원은 우리가 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건축 기획 용역을 지금 경찰청에서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증액은 설계 단계 때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 신라호텔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Project Financing)가 약정이 될 것으로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 지지난주에도 금융사하고 같이 좀 만나서 미팅을 했고요. 문제는 라이팅아일랜드하고 대지포하고 클라인도이치 이 부분은 내년 하반기까지는 좀 금융 상황을 지켜봐야 자금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 25년 하반기까지 봐야 된다?

그 이후에 좀 상황이 풀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계속 이게 올라오는 것 보니까 의심이 좀 많이 드는 어떤 그런 사업들인데 빨리빨리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핵심추진단에서는 명시이월이 하나가 됐다가 다시 이제 로컬라이프 해랑 남해살이 그지요? 이게 왜 명시이월로 조서가 처음에 꾸며졌습니까?

명시......

처음에 빠졌잖아요.

예.

왜 핵심전략사업단에서는 이게 빠졌다가 이제 2025년도 예산에 다시 실은 겁니까?

그렇게 했다가 수정예산으로 다시 삭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왜 뺐습니까? 그래 처음 뺄 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삭감을 해 달라는 건지.

아닙니다요.

그럼 뭡니까? 이게.

저희가 뭐 사업 추진이 좀 부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월 사업을 최소화하고 또 뭐 예산 조기 집행이나 이런 부담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이번에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제 생각에 이제 빈집 재생사업도 세입 부분에 보면 빈집 정비 마을마당도 있고.

예.

빈집 재생사업도 있고 이래서 차라리 이게 뭐 해랑 이거는 빼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 해랑사업은 이미 또 시작이 돼서 시공 중인 게 있고요. 구)보건지소 리모델링은 지난번에 숙박에 대해서 우려들이 많으셔 가지고 그 기능을 다른 기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삭감되면 사업 추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각별히 좀 챙겨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79페이지 하단~80페이지 상단에 지금 고현농공단지 예산이 실려 있다 그지요?

예.

개보수하는데.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새로운 어떤 기업 환경이 조성돼야 되지 싶어요. 이게. 계속 가면 갈수록 나가는 기업도 많아지고.

예.

해야 되는데 이거 뭐 특별한 어떤 방향이나 없을까요? 어쨌든 뭐 민간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농공단지의 가장 큰 문제가 기업도 활성화가 안 됩니다마는 입구 기업에 대한 그 업종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좀 확실히 확대를 해 볼 것도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기업 입주 업종에 대한 규제를 좀 없애는 방향으로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 안 하면 매년 이 시설비만 이렇게 들어가고 해서 조금 한번 단장님이 생각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다음에 흉물로 방치될까 싶어서 나는 걱정입니다. 이게. 우리 신혼부부 주택 구입하는 게 그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예.

이게 1년에 2024년도에는 우리 몇 명이나 지원해 줬습니까?

역대 실적으로요?

예.

자료를 잠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0명을 지원해 주고 또 군 자체가 있고 국토부가 있고 이런데. 이게 매번 이제 소득 기준에서 조금씩 탈락되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근데 이 목표치를 못 채우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활성화되고 이리해야 되는데 차라리 요즘 뭐 집 있고 아파트를, 신혼 아파트를 1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를 그냥.

예, 내년에 지을 겁니다. 30세대.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이 대출 이자 지원해 준다고 해서 뭐 큰 효과가 있겠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쉬었다 할 랍니까?

아니, 제가......

아, 예, 일단 우리 임태식 위원까지만 질의를 하고......

저는 하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예예.

예,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갖다가 짬에 있어서 어떤 기준에서 짭니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을 짜는 데.

예예.

어떤 기준입니까?

차년도 사업 계획에 따라서 긴요하고 소요된 예산들을 일단 본예산에 제가 가장 먼저 편성하는 좀 사업 우선순위가 시급한 것부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성.

예예.

타당성, 합리성 이 세 가지가 부합이 돼야 예산서 짜는 데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본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워케이션 있지요?

예.

23페이지 이 약자가 뭡니까? 워케이션 이 약자가.

일과 휴양 work와 vacation이 결합된.

그렇지요. 아까 보니까 뭐 시장을 살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던데.

예.

그에 이게 부합이 되는 건지.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까지 워케이션센터 운영을 해 보니까 주변 지역까지 확산되는 효과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인근에 있는 숙박 시설이라든지 업소의 할인 가격이 바로 좀 직접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좀 전환해서 추진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효율성과 타당성, 합리성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갖다 빨리 전환을 해서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잡고 있을 게 아니라.

예.

좀 챙겨 봐 주시고. 그다음 인구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4만이 깨졌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예.

3만 9,990, 3만 9,000입니까? 돼 있는데 지금 참 뭐 우리 국가적으로 전부 다 이슈인데. 그래도 우리 지자체에서 뭔가 이렇게 계획을 갖다 세워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지요. 여기 보니까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른 거는 문제점 있는데.

예.

밑에.

예.

예? 9억 4,700만 원 군비만 돼 있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연구를 안 해 봤습니까?

예, 저희가......

문제점 뭡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은 사망은 어쩔 수 없다고 치고요. 전출의 가장 큰 원인은 주거와 일자리입니다. 또 그중에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유소년과 청소년은 좀 늘고 있고요. 단, 이제 주거와 일자리에 대해서 저희는 좀 인구 대응 정책을 그쪽에다 초점을 맞추고 계획 수립을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계속해서 줄고 있단 말이지요.

예.

역부족이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러면 또 우리가 이 방향을 다시 틀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아까 핵심적인 거 일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 주거를 갖다 주거라든가 학교 학생이라든가 이런 거는 내가 볼 때는 좀 되는데 제일 문제는 이게 일자리라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갖다 만들 수 있을 건가 하는 걸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

우리 단장님은 뭐 어떤 게 있다 봅니까?

저희가 제조업과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창업 기반형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식품산업을 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면서 남해에 전입 오시는 분들은 새로운 월급 일자리를 찾는다기보다도 창업이나 기회를 오히려 찾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 현실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창업하는 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금융 쪽으로 지원해 드리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서에도 고민을 할 건데 우리가 귀어나 귀촌을 하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뭐 귀어는 내가 볼 때는 실패작인 것 같아요. 지금 고기가 안 잡혀 가지고 전부 다 부도 직전에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농촌 인구를 갖다 좀 늘리는 거. 그런데 지금 아열대화되어 가는데 아열대 식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후 대응에 대해서 이제 제가 뭐 조례 발의를 한번 했는데 기초를 갖다 닦아 놨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뭐 물론 우리 기술센터에서 같이 해야 되겠지마는 협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갖다가 융자를 해 가지고 소득을 갖다가 연 5,000만 원씩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 가야 안 되겠나 그런 데 일자리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단장님 생각은?

예, 상당히 농업 쪽으로는 저희도 이제 미래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제 귀농을 하신 청년들이나 귀농자들이 토지를 당장 매입하는 데 목돈이 부족한 부분 있어서 차라리 이제 인구소멸대응기금이나 계획을 할 때 임대 농장이라도 한번 자리 잡기 전에 그런 방향도 농업기술센터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초기에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도 한번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예, 굉장히 어려운 이제 숙제인데 그래도 우리가 풀어야 될 또 숙제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좀 챙겨 봐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서를 보겠습니다. 78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코드 넘버가 203번 또 위에 저쪽 오른쪽에 보면 코드 넘버가 203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돼 있단 말이지요. 200만 원 하고 300만 원입니다.

예.

이걸 갖다 어떻게 해서 이리 짭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리돼 있단 말이지요.

예예.

업무추진비가 지금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과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시책추진업무추진비만 짜 놨단 말이지요. 거기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있고.

예.

뭐 50명, 30명 되면 10만 원 주는 거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게 있잖습니까? 근데 왜 유독 시책추진업무추진비만 짜 놨습니까?

부서운영, 저희가 뭐 많으면 좋겠지마는 그래도 시책업무에 관한 최소한 필요한 업무추진비는 좀 확보하는 차원이었고 그다음 79페이지에 투자유치업무 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외부에서 오는 투자 교섭이라든지 기업인들을 안내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인데 뭐 부족하지마는 이 비용으로써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유치업무 추진비는 놔 놓고 이쪽 거는 뭐 손을 봐야 되겠네,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이고, 이거 또......

한 300만 원.

업무를 하는 데 또 기본적인 경비는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80페이지 다 돼 갑니다. 인구 감소 지역 기업 지원 특례 보증 이차보전 해서 돼 있습니다. 근거가 3,000만 원 돼 있는데 근거가 뭡니까, 뭘 근거로 해서 이렇게 3,000만 원이 돼 있을까요?

개별 자치단체에 배정된 대출 한도가 이제 30억까지가 한도입니다.

30억.

예, 그중에 전체 이자를 저희가 부담해야 되 총액이 6,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전액보다는 일단 당초 예산에 절반 정도만 3,000만 원을 편성해서 1차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산출했습니다.

그러면 2% 정도 됩니까?

예.

2%.

예.

내가 볼 때 이런 게 조금 증액 편성돼야 된다 싶은데?

이게 이차보전의 그 한도 퍼센티지는 행안부에서 고정이고요. 이제 기업 수가 많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업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그 청사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거기. 지금 청사기금이 한 1,000억 정도 적립돼 있지요?

예예.

이게 말이지요. 그 청사가 지금 언제쯤 착공이 될 겁니까?

기공식은 3월 또는 4월경 기공식을 하고 바로 토공 작업부터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예.

계약을.

예.

거기 계약서에다가 우리가 지급 보증을 한다 그런 문구가 있을 수 있지요?

예, 계약서는 다 보증 증권을 끊어서 계약합니다.

그런데 지금 합천이나 이런 데 보면 지급 보증을 해 가지고 우리가 거덜 난 게 있지요?

아, 호텔 민자사업 지급 보증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거하고는 좀 성질이 다르다?

아, 그거는 민간에서 하는 공사를 군에서 지급 보증하는 바람에 소송으로 갔고. 우리 공공사업 발주는 어차피 우리 돈으로 짓기 때문에 지급 보증서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 보증 없다.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계약서라든가 이런 데 독소 조항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예.

예, 그다음에 우리가 청사를 하게 했으면 기성고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70%까지는 주게끔 돼 있지요?

예, 계약.

예.

재료비의 70%까지 노무비를 제외한.

그러면 그만 우리가 1,200억 정도 된다 봐지면 상당하단 말이지요.

예.

그러면 이걸 갖다가 좀 이렇게 잘 이리 줘야 되는데 한꺼번에 70% 다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예예.

그다음에 1,000억대가 분할 쪽으로 이렇게 아마 줄 것인데.

예.

그걸 갖다가 좀 우리가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안 됩니까?

예, 저희가 총공사비는 한 830억 정도 들 것으로 보고요. 1,200억 중에. 이제 발주 금액은 그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당해 예산의 한도 내에서 차수 계약을 합니다. 1차, 2차, 3차로 최종분까지 구분해서. 그래서 선금을 주든 기성고를 주는 것은 당해 계약분 한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전체 총액을 바로 선금으로 지급하고 그렇진 않고요. 기성고를 줄 때도 책임 감리에서 물량과 시공 상태가 확인이 되어야만 저희들 기성 검사를 하기 때문에 돈이 먼저 나가고 회사가 부실하게 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절차대로 잘 관리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요? 이제 그런 게 사람 속을 모르니까 잘 챙겨서 청사가 뭐 완전하게 잘 지을 수 있도록 단장님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한 8분간 정회를 하고 14시 46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11페이지 보면 주얼남해 관광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이제 해저터널 시대를 대비하는 거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것은 우리 이제 해저터널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사실 읍 소상공인들이 좀 상권에 대해서 우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부 쪽은 사실은 지금 관광 인프라들이 조성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면이나든지 북쪽, 설천, 고현 또 읍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좀 구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남해형 핵심전략 리:뉴얼사업도 이렇게 추진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연계 좀 시켜서 읍의 상권이 유지, 보존되도록 좀 관광객들이 다 이렇게 스쳐 가는 게 아니고 좀 그 안에서 같이 머물 수 있도록 이리해야 됩니다. 아까 뭐 자꾸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서면이 사실은 관광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서면분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서면 쪽도 이 관광 인프라 개발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일 문제가 서면 북부 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쪽에도 관광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많이 했지만 지중해풍 해안 관광거점 조성인데 이게 지금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지요?

예예.

도에서는 신경을 좀 안 씁니까?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도 추진 경과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추진 경과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도지사 공약사업 같으면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뭐냐 하면 여기에, 이거는 사실은 뭐냐 하면 민자사업을 유치하느냐 못 하느냐에 이게 성패가 달려 있는 겁니다.

예예.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 강력하게 좀 이렇게 도와 협업을 해서 유치를 하려 해야 되지 자꾸 이 도지사 공약사업을 남해군에서 뭐 위임을 받아 가지고 하려 하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예, 위원님 도에서도 남해안 신규 관광거점 용역을 또 경남연구원하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우리 평산지구......

그러면 도비를 좀 해 가지고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니까 거기 도로라든지 이런 걸 닦게 도비를 확 좀 내려 줘서 도지사 공약사업이 빛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에 대해서 좀 우리 핵심전략사업단에서도 도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예.

도에 요구를 해야 되지 자꾸 우리 군에서만 가지고 도지사 공약을 하려 하니까 이런 굉장히 좀 어려움에 처하지 않나 이리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소노리조트 개장 이것도 이제 이게 되면 물론 관광객들이 숙박 시설이 좋으면 또 옵니다. 인근에 뭐 사천이고 또 하동에 가도 숙박 시설 좋으면 오는데. 이제 이리 되면 사실은 우리 제일 문제가 아까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뭐 지역에 있는 농축수산물들을 그 내에서 쓸 수 있도록 또 거기 가면 여러 가지 바비큐 시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남해의 축산물이라든지 수산물을 사 와서 거기서 직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코너를 만들어서 지역하고 연계가 좀 돼야 되고.

예.

이게 이제 또 이리되면 남해에 있는 펜션 시설들은 상당히 좀 곤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대책을 좀 잘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리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민간·공공투자사업 추진 활성화인데 사실은 지금 뭐 이제 밑에 3개 대지포 웰니스, 클라인도이치랜드 이런 것은 PF가 이게 안 이루어지면 이 사업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금 자체가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뭐 지자체하고 MOU 맺었다 해서 PF 대출을 확 해 주고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사업성 보고 그다음 그 기업에 대한 뭐 재무 건전성이나 이거 다 보는데 이리해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다.

예.

이런 것은 좀 제가 볼 때 피로도가 높은 사업들입니다.

예.

차고 가기가. 안 되면 정리를 과감하게 하고 그냥 그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이게 맞지 맨날 하면 늘 실리기는 늘 실립니다. 뭐 이런 게 내년이면 전부 다 사업 기간 보면 다 끝나는 기간이야.

예.

근데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끝나는 기간인데. 그걸 좀 잘 챙겨서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78페이지에 주얼남해 기본 계획이 지금 4,400만 원을 했다 그지요?

예.

우리가 보면 용역을 한 2,000~2,2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이게 4,400만 원을 한 근거가 있습니까?

예, 뭐 수의 계약 한도액 예산까지만 반영이 되었고요. 뭐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4,400이면 수의 계약 한도 내에서 괜찮은......

수의 계약합니까, 이게 수의 2,200 넘어서면 수의 계약 안 되잖아요?

여성 기업이라든지.

예? 아, 여성 기업.

예, 뭐.

여성 기업은 되지요.

예.

그러면 여성 기업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공교롭게도 4,400인데 사실은 요구를 더 했습니다마는 조정 과정에서 좀 삭감이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 그리 저는 뭐냐 하면 이게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이 정도의 예산을 너무 많이 쓴 거 아니냐? 한 2,200이면 될 수 있는데.

아, 예.

기본 계획인데 뭘 이렇게 많이 씁니까? 뭐 실시 계획도 아니고. 그리고 81페이지에 워케이션 in 남해 이게 지금 서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 수입은 한 얼마나 됩니까?

수입을 말씀드리기는 참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부끄러운 수준이고요. 월 이용객을 치자면 최소 적을 때가 약 25명 정도 수준이고, 많을 때가 한 4, 50명 정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잡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어디다 잡습니까? 이거는.

우리 세외수입으로 해 갖고 세입 처리를 하는데......

아, 우리 여기는 없어서. 핵심전략사업단에 없고 해서.

따로 좀 확인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워케이션센터 숙소동 이런 게 운영이 안 되는 게 읍하고 좀 멀어서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위치는 서상......

위치는 괜찮......

좋아하는데.

좋아하는데.

기업 문화가 원격 근로라든지 이런 게 좀 문화가 지금 벌써 또 퇴색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시장이 좀 축소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두 분이 근무를 하는데 어느 정도 수입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좀 홍보도 해야 될 겁니다. 그지요?

예, 분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83페이지에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이 작년에 비해서 한 6,750만 원 정도가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 사업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나가는 게 있고 우리 군 자체 사업비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도비를 지원받는 이 사업은 소득 한도액이 150%로 이게 캡이 씌워져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한도액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서 탈락되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 군비로 지원해 주는 거는 소득 한도액이 없습니다. 대신은 지원 금액은 좀 낮습니다만. 그래서 지원받을 때 사업을 좀 바꿔서 받기 때문에 소득 한도가 있는 이 부분은 지원받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수요는 있습니까, 수요는 다 채웁니까? 우리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