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 의원 발언

존경하는 330만 경남도민 여러분! 박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정재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남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도로 유지 보수 체계, 농촌지역 수문 관리, 그리고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번 도정질문은 도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제인 만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교통건설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입니다.

우리 경남의 도로는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책임지는 중요한 기반시설입니다. 그런데 현재 도로 관리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단순히 예산 부족이나 인력 문제를 넘어서 관리 체계에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도로 파임과 노면 파손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긴급보수에 드는 비용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의 도로 관리 체계가 사후 대응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포장 상태를 점검하는 주기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도에서는 5년 단위로 지방도 포장 상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도로 정비 계획을 수립합니다. 또한 매년 연 4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도로 시설물과 함께 도로 포장 상태도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담당 공무원이 노선별로 순찰을 하고 점검도 하고, 또 시군의 건의라든지 민원사항 등에 따라서 수시점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도보나 차량을 통해서 도로 현장을 직접 확인해서 도로 포장 상태를 점검하고 있고, 이때 발견된 정비사항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이라든지 또 조사표에 기록을 해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관리하는 지방도의 포장 상태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점검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는 지방도 47개 노선, 2,541㎞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포장 상태 평가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이 도로 노면의 균열이라든지 포트홀이나 또는 변형, 박리·박탈, 배수 상태 등을 확인해서 포장도의 손상등급을 판정하고 있습니다. 도로 상태가 양호한 경우일 때는 저희들이 A등급으로 관리를 하고, 또 미세균열이나 부분 보수가 필요한 경우일 때는 B등급, 또한 표층의 균열이라든지 변형, 박리·박탈이 발생할 경우에는 C등급으로 관리를 하고, 또 C등급보다 심각한 손상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상태는 D등급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잠시 자료화면을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포장 상태에 대한 등급기준이 자료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손상 상태 판정표를 보시면 어떤 과학적 수치가 아니라 사진으로 예시를 제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정기준을 보면 포장 상태 등급이 전문 장비를 활용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조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자료입니다. 2020년 당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C·D등급의 도로가 34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도로의 17.1%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연도별 포장도 보수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면 4년 동안 C·D등급 도로의 절반 정도인 175㎞의 보수가 진행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보수가 필요한 구간이 훨씬 증가했을 거라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C·D등급의 도로가 4년간 얼마나 늘어났는지 예측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5년 단위 계획이나 매년 4회 정도 정기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발생추이들을 분석해 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전수 주기가 5년이 너무 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전수조사는 5년 단위로 합니다만 수시로 매년 연 4회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로 유지 보수 대상 선정할 때 우선순위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상남도 지방도 유지·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서 매년 5월에 다음 해 도로 유지 보수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저희들이 1, 2차 조사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1차 조사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지역이나 지역의 주민 민원 및 건의사항 등을 종합해서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 2차 조사는 도에서 접수한 민원사항이라든지 도로 순찰 결과, 또 1차 조사에서 신청 대상지를 종합해서 해당 시군 도로부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또 도로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서 항목별로 평가한 후에 시군별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선순위 선정 기준은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도로포장 균열상태, 또 강우별 도로 침수 발생 등과 같은 도로안전성 관련 지표와 또 지역주민의 숙원도, 또 지역의 수혜도, 1일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고려해서 도로 유지 보수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나 강우별 도로 침수 발생 횟수도 고려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포장도의 보수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는 걸로 자료에 확인이 되는데, 맞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로 포장의 균열상태도 우선 선정기준 항목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2025년 지방도 유지보수사업 대상지 조사 계획에 있는 우선순위 선정기준입니다. 포장도 균열상태, 주민 숙원도, 교통량, 주민 수혜도 정도로만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나 침수 발생 정도는 고려되지 않고 있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도로 포장상태는 교통사고 발생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침수도로에서 포트홀도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들을 우선적으로 보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예. 주민들의 민원이나 수혜도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함께 반드시 고려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포장도의 균열상태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또 숙원도는 어떤 기준으로 점수를 내고, 또 모든 평가 점수가 동일하게 나왔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도로의 균열상태는 저희들이 육안으로 먼저 점검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정밀조사도 같이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민의 수혜도 같은 경우는 도로가 보수됐을 때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느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민 수혜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점수가 동일할 경우일 때는 이걸 일률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 주민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보느냐의 부분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처럼 사실 객관적 지표가 없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도로를 평가하고 보수하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 도는 조사장비를 활용한 과학적인 조사가 아니고 주로 민원이나 단순 현장 관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러한 방식으로는 체계적인 도로 관리와 예방적 유지 보수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시 포트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넘겨봐 주시죠. 자료에 보시면 포트홀은 아스팔트 도로 포장이 파손되어서 노면 일부가 항아리 모양으로 패여서 구멍이 난 상태를 말합니다. 주로 도로 노후화나 제설작업에 사용되는 염화칼슘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데, 지난겨울 잦은 폭설과 폭우, 그리고 이상기온의 반복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포트홀 발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포트홀 건수와 긴급 보수비용 추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트홀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 표면 균열 부위에 수분이 침투해서 아스팔트 포장이 파괴되어 발생을 합니다. 특히 강수량이 많은 장마철이라든지 또 제설제를 많이 사용하는 동절기에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5년간의 우리 도내 도로의 포트홀 발생 건수는 5만1,451건이 발생했고 긴급 보수비용으로 25억1,900만원을 저희들이 지출하였습니다.

연도별로 포트홀 발생한 수치는 당연히 지금 가지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매년 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발생 건수는 어떻게 집계합니까?

발생 건수는 여러 가지 신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실제 보수한 건수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는 안 보이는데, 2022년도에 914건, 2023년도에는 2,310건으로 자료를 주셨습니다. 정확한 수요조사 결과가 객관적 지표가 아니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포트홀 발생은 도로관리사업소도 하지만 또 시군을 통해서도 포트홀 접수를 받고 있고, 또 도로관리청별로 포트홀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은 발생 건수를 중심으로 집계를 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한 1,300건 정도를 포트홀이 발생해서 보수를 하였습니다.

2022년에 조사가 잘못되었거나 조치가 안 됐거나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지난달에 제가 서면질문을 통해서 포트홀 발생과 복구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2022년에는 492건, 2023년에는 1,763건이 복구되었는데 발생 건수와 대비해서는 복구 건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도로관리 측 관리 주체별로 그게 다르다 보니까,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지방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또 시군은 시군도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그래서 아마 비용이 보수 건수하고 약간 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현황을 시군에서 다 수집하고 하시는데 다소 조금 무책임한 말씀이 아니신가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의 건수와 피해배상액에 대해서 설명한 자료입니다. 포트홀 발생 건수와 피해배상액 추이를 보면 피해배상액은 2023년 기준 44억여원, 2019년 6억4,600만원에 비해 매우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선제적인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수비용에 피해배상액까지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게 이렇게 지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방적 유지 보수를 위한 체계적인 도로 점검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다발지역에서의 도로 상태가 사고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사례가 있으신지요?

우리 도가 직접 조사해서 분석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한국교통연구원에서 2011년도에 분석한 사례를 보면 도로의 상태가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한 25.6% 정도 됩니다. 또한 국무조정실에서 2022년도에 분석한 자료를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시행된 이후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44.4%가 감소하는 등 도로 상태 개선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로 포장 상태는 교통사고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게 연구결과에 나오고 있고, 포트홀이나 노면 균열이 있는 도로에서는 차량의 미끄러짐, 급격한 방향 전환으로 인해서 일반 도로보다 사고 위험이 높은 걸로 이렇게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결함은 주행 안정성을 저해하고 도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도로 분석 데이터를 통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에 우리 자율주행차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이지 않겠습니까?

예.

체계적인 도로 관리 시스템이 더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도 봅니다. 자율주행차는 도로 상태에 민감한 기술로써 균열이나 포트홀 하나가 안전한 운행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에서는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한 도로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토부가 2020년 5월에 제정된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국 17개 시도의 36곳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하동하고 사천이 지난해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또 하동군에서 올해 10월부터 시험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해서 차량 내 정밀지도 구축 등 소프트웨어 기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자율주행차량의 인지 성능 향상을 위해서 차선 도색이나 교통안전표지 등 도로 시설물을 정비하고, 또 교차로 주변에 불법 주정차 카메라나 센서를 설치해서 추가적인 안전을 확보하는 등 자율주행을 위한 하드웨어적인 도로 관리 체계도 구축을 해 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노면 품질 관리에 대한 대비는 부족해 보입니다. 자율주행차는 도로 표면 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표면 상태에 따라 주행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활한 운행을 위해서는 파손 부분을 즉각적으로 보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는 고정된 경로 또는 특정 차선에서 반복적으로 주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정구간의 도로가 상식적으로 더 빨리 마모될 수밖에 없겠죠. 똑같은 길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남이 자율주행차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노면 품질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서 볼 때 경남의 효율적인 도로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도로포장관리시스템, 즉 PMS 도입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PMS는 첨단조사장비를 통해서 포장 파손 우려 구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포장 보수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최적의 보수공법을 도출함으로써 보수 예산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이를 통해 예방적 유지 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PMS 도입을 고려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예, 우리 도가 지난 2019년도에 PMS 도입을 위해서 타 지자체 도입 사례를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서울시와 경기도, 경북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미 시스템이 고도화 단계에 있어서 초기 단계의 자료들을 확보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 도입을 하고 있는 경기도나 경상북도의 사례를 비교 분석, 벤치마킹해서 추진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2019년 당시에는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데이터 수집 조사차량 등 분석장비 구입과 또 데이터 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입 등 초기 구축비용이 한 20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또한 매년 3억원 정도의 운영비용과 또 도로 환경 분석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직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시에 예산 부족이나 또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PMS 도입이 보류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 부산,대전, 제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이면 5년 전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수 비용, 도로 유지보수에 투자된 비용 대비를 했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PMS 도입하는 비용과 지금의 체계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비용 측면에서 보면 앞에 2019년도에 분석한 바와 같이 초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좀 많이 드는 상황이었고 또 현재 저희들이 육안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정밀 안전진단을 합니다만 이걸 통해서 나름대로 도로 관리 유지를 위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체계적으로 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이 부분 도입하는 부분이 좀 보류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육안으로 하는 것보다는 첨단장비, ICT장비가 도입되어서 하면 훨씬 더 효율성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하고 지금까지 대화를 나눴는데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된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2020년에 국토부에서는 12종의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을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2019년도에 국토부와 MOU를 체결해서 PMS를 구축했습니다. 혹시 이것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이런 사례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PMS는 효율적인 도로 관리를 위한 필수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경남의 도로 관리 체계는 이제 과학적 접근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입니다. 긴급 보수에 치중된 현재의 방식으로는 도로 열화를 더 이상 막을 수 없으며, 이는 곧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PMS 도입을 통해 예방적 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하고,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을 제공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인수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경상남도의 농업생산기반시설, 특히 수문 관리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수문은 농업 생산을 뒷받침하는 주요 시설로써, 농경지의 물을 공급하고 배수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논농사가 중심이던 시기에는 수문이 농민들에게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하며, 농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업 환경 변화와 기후 변화로 인해 수문의 역할이 단순 농업 지원에서 재해 예방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닐하우스 농업의 확산으로 농경지는 침수에 더 취약해졌으며, 논의 담수 기능이 상실되면서 집중호우 때 수문은 농작물과 농업 시설을 보호하는 주요 방어선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수문은 농업용수 공급과 홍수 예방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배수로의 간선과 지선에 있는 작은 수문들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농경지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과 관리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도내 농경지 현황과 용수로, 배수로 현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존경하는 정재욱 의원님께서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준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 농경지 총면적은 13만4,738㏊입니다. 이 중에서 논의 면적은 6만4,874㏊이고 밭의 면적이 6만9,864㏊입니다. 그리고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용수로는 총연장이 1만3,001㎞입니다. 여기에 하천이나 구거 등으로 농업용수를 배수하는 배수로의 총연장은 7,216㎞인데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구간이 57%인 4,125㎞이고, 우리 시군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43%인 3,091㎞입니다.

예, 그러면 농경지 내에 있는 수문 관리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수문은 농식품부 훈령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규정에 따라서 농어촌공사 사장 또는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농어촌공사에서는 현재 용·배수로 1만1,081㎞ 215개 관리지구 수에 대해서 공사 직원을 책임자로 하고 있고, 지역 내 수리시설 관리에 대한 경험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지역민들을 감시원으로 임명해서 시설 및 들녘 단위로 수리시설 관리를 맡기고 있으며, 매년 50억원 정도 규모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구간은 용·배수로 한 379㎞에 152개 지구 수를 관리하고 있는데 기존의 우리 농촌 마을에서는 들녘 단위로 애착심을 가지고 끈끈하게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최근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시설재배 농가의 확대 등으로 인한 농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수문 관리 체계가 약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농촌에서는 전기·기계 설비가 부족한 배수장에 대해서는 지정된 관리자를 선임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용·배수로 시설과 연계된 수문에 대해서는 배수 구역 내 수혜를 받는 주민들의 협의체인 수리계를 조직하여 마을 이장 또는 자체 관리자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음습니다. 이와 관련 도내에서는 창원시를 비롯한 15개 시군에서는 수리계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자료를, 현장의 사진을 첨부해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주시죠. 먼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농어촌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서 시설물 검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시설의 규모, 설치일, 안전점검 결과 등에 대한 내용을 비롯해서 현장 사진, 위치 지도까지 모든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해 주셨듯이 농어촌공사에서는 수리시설 감시원을 둬서 수문 조작, 점검, 긴급 상황 대응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별도의 도급 계약에 따라 일정 금액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자체 관리 시설은 수리계, 지역 공동체, 마을 이장 등 다양한 주체가 관리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책임 소재와 관리 체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10월 18일에 저희 진주에 있는, 또 제 지역구에 방문을 해서 촬영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날도 국지성 폭우가 왔었는데요. 현장에 계신, 가운데 정재욱 말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관리를 하고 계시는 사진입니다. 또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배수문은 자동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금장치가 채워져 있어서 관리자 이외에는 조작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관리자를 표시한 안내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은 이 주민분께서 관리하시는 배수문과 수로 현황입니다. 이분은 단지 편의상 관리를 해 주고 있을 뿐이지 수문 관리에 대한 어떠한 계약이나 공식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담당 공무원과 주변 농민들은 이분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모든 일을 제쳐둔 채 꼼짝없이 수문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의 희생으로 수문이 관리되고 있었는데 정작 이렇게 수문을 관리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어디서 져야 되겠습니까? 지자체에서는 너무 무책임하게 농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보를 통해서 물을 끌어오는 취수문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취수문 관리자를 진주시청으로 표시해 놓았지만 정작 수문을 개폐해야 할 때는 담당 공무원이 아니라 농민이 직접 여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십시오. 배수로의 간선이나 지선에 있는 작은 수문 또한 이분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수로 간선 및 지선 곳곳에 있는 이런 작은 수문은 대부분 수동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홍수와 같이 긴급한 상황에서는 고령의 농민이 작동하기에는 매우 위험한 현장입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게 수압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기만 하셔도 참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문들은 배수로마다 정말 셀 수 없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지역에서 전체적인 배수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본인밖에 없는데 이제 자신이 돌아가시거나 현장에 없으면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는지 저한테 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배수시설은 충분히 개선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침수와 수해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배수시설에 대한 관리의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수장과 수문에 쓰레기와 비닐이 막혀서 물 흐름이 차단되는 경우도 있고, 제때 수문을 열지 못해서 농경지가 침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농촌 지역의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문 관리 체계가 새롭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와 관련하여 조치 방안이 있으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 지역의 농업용수와 재해 예방을 위해 수문 관리 체계의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향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수문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수문 조사를 통해 현황과 함께 용수 공급 체계를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황 조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수문 관리 체계를 저희들이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금 가장 문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불분명한 관리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시군과 조속히 저희들이 명확하게 하고 수리시설 관리자에 대한 처우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현재 저수지 관리에 일부 적용되고 있는 자동개폐시설 도입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농어촌공사와 저희들이 시군과 협의해서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수문 시설 중에서 강이나 대형 하천 인근에 있는 우량 농지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 구역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고 조속한 시일 내에 수문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특히 수문은 단순한 농업용 시설이 아니라 재해 예방과 도민 안전을 지키는 방어선입니다. 따라서 먼저 배수로 간선과 지선에 설치되어 있는 수문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수리시설 관리자에 대한 수당 지급, 처우 개선을 통해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난 대응 훈련과 비상 매뉴얼을 통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실질적인 조치가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출산장려정책과 관련해서 난임 지원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현재 우리 경남 지역 내 난임부부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답변에 앞서 먼저 저출산 난임 정책에 대해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제언을 해 주시는 우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임 치료로 건강보험을 청구한 도내 인원은 남성 1,189명, 여성 4,933명 해서 총 6,12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우리 경남도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임부부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저출산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부부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도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지금 경남에서 시행하고 있는 난임 지원 사업 중에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사업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비용을 지원하는 난임 시술비 지원은 지방 이양사업으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서 차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시책은 난임부부 진단비 지원과 난임 한의 치료 지원 사업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진단비 지원 사업은 난임 진단비를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 우리 도에서 최초 시행해서 현재는 강원, 대구, 전북 등에서 시행하고 있고, 난임부부 한의 치료 사업은 한의학을 통해서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 우리 도에서 조기 도입해서 현재 7개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전국적으로 난임 지원을 위한 고가 의료 지원 확대 또는 맞춤형 상담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경남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특히 내세울 만한 강점이나 독자적인 프로그램은 다소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난임부부 한의 치료 지원 사업은 지난해에 비해서 신청자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대로 난임부부 한의 치료 지원 사업은 매년 계획한 사업량에 비해서 집행실적이 낮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난임 치료의 경우 치료와 추적 관찰 기간이 6개월로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공수정, 체외수정을 하는 난임 시술의 성공률보다는 난임 한의 치료 인공 성공률이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한의 치료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곳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난임 시술의 임신 성공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임신 성공률이 낮은 한의 치료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의 치료의 효과를 단지 임신 성공률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의 치료는 신체적 건강 증진, 스트레스 완화, 심리적 안정 등의 다양한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다차원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임신 성공률에만 초점을 맞추는 정책은 한의 난임 치료의 잠재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의 치료의 장점은 신체와 마음을 동시에 돌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장님, 난임부부들이 난임 시술을 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공률이 낮다 보니까 시술 과정에서 횟수가 반복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나 이런 것을 많이 받는 그런 점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경제적 부담 또한 적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이 확대되면서 경제적 부담은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적인 부담은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신적인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체외수정 시술 과정에서 우울 및 감정 기복을 경험한 여성이 80.1%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난임 시술 부부의 약 85~87%가 난임으로 인해서 정서적 고통과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8년에 중앙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개소하였으며 현재 아홉 곳의 권역별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담센터 현황입니다. 경남에는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운영되는 난임·우울증 상담센터가 단 한 곳도 없어 난임부부들이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장님, 현재 도내 난임부부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지원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난임부부에 대한 난임시술뿐만 아니고 심리·정서적 지원 방안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신 성공률 향상을 위해서나 난임부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여주신 자료에서 보시면 현재 전국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곳 다 포함해서 내년에 복지부에서 공모를 해서, 2026년까지 전국적으로 설치 목적으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내년에 공모에 참여해서 권역 난임·임산부심리센터를 유치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중인 전문심리상담 바우처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전문 간호사가 방문하여 사례 관리, 우울 등 심리·정서적 지지를 지원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과 연계해서 난임부부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센터 유치를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 경남도는 공모사업에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센터의 운영 주체는 병원에서 하는데, 도내 현재 병원에서 우리가 설득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나서는 병원이 없어서 조금 신청을 못 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해당 가능성이 높은 병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경남도에 센터가 없는 이유는 거기에 합당한, 적절한 병원이 없어서 센터를 유치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것을 운영할 병원에서 도와 함께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몇 개 병원과 의견 조율 중에 있는데 내년에는 반드시 신청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적합한 병원이 없었는데 내년에 그런 적합한 병원을 어떻게 발굴하실 계획이십니까?

관심도가 예년보다 자꾸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논하고 있는 병원들도 일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응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우리 경남도가 센터 유치를 위해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로 임했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 현황을 한번 보시면요, 경북에는 6번하고 10번하고 2개소가 있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소멸을 저희들 계속 걱정하는 시점에서 우리 경남도의 다소 늑장 대응이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에 이 센터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사업과 연계해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경남의 웰니스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최근 산림청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 난임·우울증상담센터와 함께 난임부부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 회복을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산림치유 프로그램 효과를 분석한 결과, 난임 스트레스 척도가 5.1%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남도 곳곳에 있는 웰니스 자원입니다. 경남의 다양한 이런 좋은 자원들을 활용해서 지역의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청 동의보감촌에서 난임부부들에게 한방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힐링캠프 등을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돕고, 나아가서 경남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난임지원사업을 조금 더 다양한 시각으로 확장해서 심리·정서·치유 모든 분야에서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정책적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청 동의보감촌이나 거창 항노화힐링랜드 등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웰니스 인프라를 활용해서 난임부부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난임부부에게 치료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을 우선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의보감촌에도 지금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각종 힐링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난임부부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청군에서 올해 동의보감촌 활성화 방안을 용역 중인데 우리 도에서도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그 내용에 공감하기 때문에 난임부부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용역을 진행하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방안과 함께 지원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고, 또 동의보감촌 외에도 앞서 제시한 웰니스 관광단지에서 심리적 치료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도입될 수 있도록 기관과 시군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의는 차후에 지사님과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도정질문의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사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도지사입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논의한 주제들은 도민의 삶의 질과 경남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의 정책적 관점과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먼저 경남은 포트홀과 노면 열화 문제가 도민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도로포장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도로 상태를 분석하고 예방적 유지·보수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경남에서 PMS를 도입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로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로를 다녀보면 도로 노면이 고르지 못한 부분들, 특히 호우가 내리고 나면 포트홀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 PMS 시스템이 이제는,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 보면 도로 관리라든지 또 농업용수, 수문 관리라든지 모든 것이 이제 디지털 시대에 맞게 전환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관리가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관리 방법이 변화가 없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 관리도 PMS 시스템을 2019년도 아까 우리 국장이 답변할 때 도입하려고 했지만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때 아마 보류를 시킨 모양인데, 지금 현재 보면 국도나 고속도로는 거의 PMS 시스템이 관리가 되고 있고 지방도하고 시군,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에서는 도입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도입하지 않는 자치단체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도 입장에서 보면 초기 투자비용이 좀 들더라 해도 PMS 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 도민들이 아주 편리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언제,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서 PMS 시스템을 도입할 것인지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서 의회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안전 체감도가 상승되는 점에 비하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비용은 그렇게 크다라고 표현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기 투자비용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검토를 해 보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초기 투자비용이 들더라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문 관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앞서 보여드렸듯이 현재 수문에 대한 책임 소재와 관리 체계가 불분명하고, 재난 상황에 빠른 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농촌의 배수로에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수많은 수문들이 있습니다. 각 수문에 위치한 물의 흐름은 그 지역의 이장님 또는 수문을 관리하고 있는 몇몇 사람만이 알고 있습니다. 농촌의 고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돌아가시거나 그 현장에 안 계신다면 유사시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꼼꼼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이 관리 체계 마련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관련법에 보면 관리의 책임자가 농어촌공사, 그다음에 시장·군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책임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구역은 농어촌공사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구역은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에서 의원님 질문하신 대로 지금 현재 수문 관리의 경우에 농어촌공사도 완벽하게 원격제어나 자동화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농어촌공사가 일부는 어느 정도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예산도 투자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지역의 농업용수나 수문 관리에 있어서는 아직도 과거의 전통적인 방법, 수동식, 돌려서 수문 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원격제어방식으로 점차 투자를 해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인명 피해도 우리가 방지할 수 있고, 과거에 언론 보도를 보면 수문 관리하는 과정에서 인명 피해도 생기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한꺼번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부 자동화시키거나 원격제어방식으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군에서 관리하는 많은 수문들의 중요도라든지 비중에 따라서 단계별로 자동화시키거나 원격제어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과 도가 일부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시군이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세워서 시군과 함께 한번 단계별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말씀처럼 지금 수문에 대한 자동화 시스템은 우리 경남도를 비롯해서 시군에서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되고 있고요. 단지 아까 말씀하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 이외에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수나 침수 피해에 대해서 인재라고 규정을 했을 경우에 그 문제점을 분석했을 때는 수리계 관리 체계가 그 핵심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리 체계에 대한 정·부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수리계에 지원이나 방침이 우리 조례가 명확하고, 그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해 놓고 그에 대한 처우 개선이 되어야만 행정에서 정확한 시스템 체계가 완성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시군에서 해야 되겠지만 지사님 말씀대로 예전, 과거에 이장님들이나 거기의 마을분들이 봉사해 주시는 시스템과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도 자동화 시스템이나 원격제어 시스템으로 앞으로 단계별로 바꾸어 나가야 되고, 관리하는 인력에 대한 관리도 체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도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시군에 지시를 해서 시군이 방금 말씀하신 정책임자, 부책임자 등 이렇게, 그 외에 다른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관리하는 인력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도 차원에서 할 일은 도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 시군에서 접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우리 지사님께서 이것을 조금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경남도의 수문 관리 체계를 잘 정립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자료에 보시다시피 우리 경남도에는 산청 동의보감촌, 거창 항노화힐링랜드 등 다양한 웰니스 관광지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곳들을 활용해서 난임부부에게 심리적·정서적 지원과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관광과 복지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경남형 출산장려정책 도입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군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우리 출산장려정책은 아주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 걸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실 거고, 난임부부 지원 문제는 아까 상담센터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대부분 양방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의 지원도 양방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한방 치료가 앞에 담당국장이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성공률이나 기간이나 이런 게 좀 그거 하다 보니까 신청률이 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한방 치료도 굉장히 주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우리 도가 해야 될 것은 하고, 또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에 양방 중심의 지원 정책보다 한방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건의도 하고, 우리 도 차원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산청 동의보감촌이나 거창 항노화힐링랜드가 있는데 지난번에 산청 한방엑스포 기간 중에도 한의사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상담도 하고 했는데,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동의보감촌에 우리 경남의 한의사회와 협력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난임부부 치료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청군에서 동의보감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난임부부 지원 프로그램도 거기에 포함해서 용역을 하도록 우리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문제 같은 경우는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을 하고 저희들이 다양한 정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인구 문제 같은 경우는 상식을 넘어서 비상식 수준의 정책을 제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도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발휘해서 국가에 저희들이 제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남형 출산장려정책은 천혜의 자연환경, 그리고 한방을 중심으로 한 난임부부 지원 프로그램, 반드시 저희들이 백업 데이터를 마련해서 국가적으로 제안을 해서 국가의 인구 문제를 우리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사님, 의지를 갖고 잘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난임부부상담우울증센터도 우리 도에 없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빠른 시간 내에 정부에 요청을 해서 우리 도에 센터가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사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저희 지역구인 거제시뿐만 아니라 330만 경남도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초고속 와이파이 환경 구축,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 그리고 청소년 자살 예방 정책에 대해 중점을 두고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초고속 와이파이 환경 구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현재 정보통신 사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과거 천년의 역사 속 변화보다 최근 1년의 변화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지식과 정보가 중심이 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가 없다면 소외되는 시대가 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는 정보와 관련된 것을 찾고 소통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정보에 접근하고 소통하기 위한 도구는 바로 인터넷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도구를 넘어서 교육과 경제, 사회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실장님께서는 하루에 인터넷 얼마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시간을 말씀하십니까?

업무든 아니면 일상생활이든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정확히 시간 산정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업무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어린 자녀들한테 가장 큰 벌칙이 뭐냐 하면 핸드폰을 뺏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은 정보의 검색, 또 소셜미디어, 동영상 시청, 정보 공유 등 거의 모든 일상적인 활동을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고 있고 이때 주로 사용하는 매체는 휴대폰입니다. 실장님, 한 달에 휴대폰 데이터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계십니까?

일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매월 제 기억으로는 한 10~15㎇ 정도 사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그걸 기억하고 계시네요.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한 15㎇ 전후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월평균 28㎇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 월평균 8만원에서 9만원 정도 요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사용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데이터 사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통신요금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월 통신비로 우리 실장님께서 6~7만원 정도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가계통신비에 차지하는 비율이 약 5%라고 그럽니다. 월평균 우리나라 가계통신비는 12만 8,000원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그중에 78%가 이동통신요금입니다. 인터넷 이용료나 아니면 통신 서비스에 해당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가계통신비가 한 달에 약 13만원에 해당된다면 이를 기준으로 거의 연간으로 보면 160만원 되고, 그리고 가구당 3~4인 가구를 생각하면 4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실장님, 경제적으로 부족한 서민들 계층 이런 분들한테는 가계통신비가 큰 부담이 아니겠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 사용량 증가 등에 따라서 가계통신비 부담이 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구일수록 통신비 부담이 더 가중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신비는 또 디지털 격차로 이어집니다. 디지털 격차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여러 가지 경로로 이야기 들은 바도 있고 제 업무이기도 하니까 한 번씩 인터넷을 통해서도 찾아보기도 합니다.

통신복지라는 신조어가 탄생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맞물려서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통신비라면 이 통신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서민계층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또 통신비 때문에 외식비도 줄인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결국은 당연히 발생하는 비용을 좀 줄여줘야 되는데 줄여주는 것이 바로 통신복지라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면 통신비 부담을 좀 줄여야 되고, 그리고 디지털 격차 해소도 해야 되는데 가장 효과적인 조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통신비 지출 부담이 크고 또 그로 인해서 디지털 서비스 이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결국은 디지털 격차로 이어지는 그런 현상인데요.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정부에서도 지금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도 추진하고 있고 메이저 통신사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도 요금제가 상대적으로 낮은 알뜰폰 가입자가 대폭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이러한 선택이 통신비를 낮출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오늘 의원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와이파이, 특히 공공 와이파이 구축도 통신비 부담 감소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바로 공공 와이파이 구축입니다.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통신비의 절감, 또 디지털 격차 해소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스마트시티로 가고 있는데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는 데 그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 실장님, 공감하십니까?

예. 공공 와이파이 구축이 디지털시대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무료 데이터 사용을 뒷받침하고 디지털 접근성을 제고하는 부분에서 통신비 절감과 디지털 격차 해소, 그리고 스마트시티라든지 이런 새로운 사업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2025년 예산에 공공 와이파이 예산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관련 내용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2022년도에는 408억원, 2023년도에는 128억원 그리고 올해는 3억9,000만원으로 뚝뚝 떨어뜨렸다가 내년에는 아예 단 1원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기부에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무선 인터넷 확산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리고 2019년도부터 올해까지 무선 인터넷 인프라 확산 사업을 통해서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해 왔었습니다. 지난해까지 추진한 무선 인터넷 인프라 확산 사업이, 당초 계획을 했던 공공 와이파이 목표량이 전국에 4만1,000개소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량을 달성했다는 판단에 따라서 정책 방향을 구축 중심에서 품질 관리로 전환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신규로 구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과기부에서 신규로 구축하는 대신에 노후 와이파이 장비 교체 예산을 각 부처 차원에서 검토를 하였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정부안에 최종 반영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경남도내에는 공공 와이파이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2년부터 정부 과기부에서 추진하는 무선 인터넷 확산 기반 조성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최근까지 정부 지원 사업, 그리고 또 시군에서 자체 사업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걸 모두 합쳐서 도내에는 약 6,78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정부 예산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가 지원해 왔던 이런 사업비들을 기초 지자체인 시군에서 떠안게 되었습니다. 신규 와이파이 설치라든지 공공 노후된 6,789개소에 교체나 수리 이런 부분들도 지자체가 감당해야 됩니다. 실장님, 경남에 내구연한이 도래된 공공 와이파이 이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도내에 구축된 공공 와이파이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공공 와이파이는 344개소이고 이 344개소 중 여기서 교체를 해야 될 장비는 모두 763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 일부에, 지난 11월 14일 자 보도에 의하면 경남도내 내구연한이 도래된 공공 와이파이는 760여 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공공 와이파이 운영과 사업 확대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시군 같은 경우에는 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경남도의 대책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국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에 시군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공공 와이파이 예산 지원 중단은 전국적인 사안이기도 하고 과기부에서 또 분기별로 지자체와 공공 와이파이 지자체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부 과기부에 국비 지원을 다시 건의를 하고 타 시도와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의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공 와이파이 구축 방식은 통신사 임대 방식이죠?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와이파이 장비, AP 장비 임대 방식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공 와이파이 설치비는 정부에서 70%, 그리고 사업자가 30%를 부담했었고 또 이후의 회선료는 지자체가 부담했습니다. 5년간 매월 3만3,000원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개소를 설치했다 이러면 약 20억원이 5년간 공공요금으로 지출되는 겁니다. 실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월 평균 말씀하신 것처럼 3만3,000원 부분은 금액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100개소 하고 매월 연간 이렇게 해서 5년 하면 금액은 20억원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부터 추진한 정부 공공 와이파이 사업 구축 비용을 정부와 통신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회선료는 시군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공공 와이파이 운영 과정에서 회선 사용료가 시군의 재정 부담이, 공공요금 부분에서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억원은 안 되지만 19억8,000만원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공사업의 핵심은 진정 도민을 위한 사업이 무엇인지 이걸 판단하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신사 임대 방식은 도민의 통신비를 경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도민들의 세금이 통신사 영업이익으로 돌아가는 구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하는 목적이나 취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접근성을 제고하고 가계통신비 부분 부담을 낮추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디지털 격차 해소가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 와이파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통신사 임대망을 활용한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회선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통신사에 일부 수익으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 때문에 당초 정부에서 통신사가 구축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구조로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통신사업자 메이저 3대 기업이 있습니다. KT와 SKT, 그리고 LG유플러스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고혈을 토대로 이 3개 메이저 통신사들이 조 단위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수익이나 그런 부분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정부는 작년 7월에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자체도 직접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자가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는 길이 터졌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고 4차 산업 서비스를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상남도도 이제 자가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가통신망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아마 이게 서울시 같은 경우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법령 미비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올해 법령이 개정되어서 그런 여건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자가통신망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KT 같은 민간 통신사업자 회선을 임대하지 않고 지자체나 공공기관, 그리고 기업 등이 자체적으로 전송 장비나 광케이블 설비를 직접 구축하는 통신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장점이나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공공 서비스 측면에서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초기 구축 비용이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을 비롯한 7개 광역 단위의 시에서 자가통신망을 구축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자가통신망을 구축해서 교통, 안전, 방제 등 공공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 매년 약 13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대구 사례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경상남도에 초고속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데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좀 더 답변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광역시도 중에서 대규모 자가통신망을 구축한 곳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구시를 비롯해서 7개 광역시가 있고요. 대부분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노선도 보유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인구나 전체적인 인프라가 밀집되어 있는 범위가 좁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지하철 관로를 활용하면, 노선을 활용하면 선로 설치라든지 유지 부분에서 용이하기도 하고 비용도 좀 적게 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광역도의 경우에는 우리 도를 포함한 5개 광역도의 경우에는 소규모로 구축하고 있고 근거리 행정기관 간 행정망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 도의 경우에는 아예 자가통신망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비용 부분에서는 우리 도의 자가통신망을 통한 공공 와이파이 구축 비용은 구체적으로 산정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할 것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다만 광역시에 비해서 넓은 면적과 인구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구축 방식도 달리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비용이 광역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을 한 바로는 자가통신망 구축 비용은 3,000억원입니다. 실장님, 경상남도가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면 도민들이 절감할 수 있는 통신비는 어느 정도 될 것으로 파악합니까?

다른 광역시의 사례들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가통신망을 통해서 와이파이 구축까지 가는 단계이고요. 대구는 아직까지 내부 쪽으로만 있는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와이파이까지 해서 도민들에게 곳곳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하려면 어느 범위와 수준까지 구축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통신비 절감 효과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추산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도민들의 데이터 이용 패턴이나 이런 다른 변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핸드폰 요금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핸드폰 요금 기준을 보면 이동전화 요금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이 데이터 사용료입니다. 공공 와이파이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면 통신비는 상당수 절감됩니다. 만약에 통상 6~7만원의 통신비를 실장님께서 쓰고 계셨다면 이렇게 구축하고 나면 최대 2만원까지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5만원씩 실장님 버는 셈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까지 절감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면 경남도내에 범죄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교통 상황, 대중교통의 정보, 또 화재 안전망 구축,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가통신망 초기 구축 비용은 크지만 운영비가 저렴하고 또 유연성이나 확장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스마트시티 추진의 원동력이 될 수가 있고 경쟁력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자가통신망은 중장기적으로 높은 활용 가치를 가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축해야 됩니까, 구축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 투자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게 사실이고 또 광역 도 단위에서는 아직 구축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광역시하고 일부 기초 시군에서 조금 구축을 한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자가통신망도 내부 행정망으로 활용하는 경우나 또 공공 와이파이까지 연계하는 부분에 따라서 비용이나 그런 게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비용 부분 외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담을 경감시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시도의 사례 조사도 좀 하고 중장기적 활용 가치나 방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비용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스마트시티 기반을 위한 통신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런 측면에서 자가통신망 구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정부 소외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런 정책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부내륙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남부내륙철도 김천에서 거제까지 건설 사업은 서울과 경남 거제시를 연결하는 대규모 철도 프로젝트입니다. 그동안 철도망에서 소외되었던 서부경남 지역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부내륙철도는 2019년도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사업 중에 가장 큰 규모였죠?

예, 그렇습니다.

경남과 경북 9개 시군을 통과하고, 전체 7개 역 중에서 5개가 경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제, 통영, 고성은 그동안 철도역이 없어서 철도 오지로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은 KTX를 타고 서울로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또 수도권은 거꾸로 우리 서부 경남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사업비가 4조9,000억원에서 6조6,000억원으로 1조8,00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업 적정성 재검토를 했는데 2027년도에 개통 목표가 3년이나 연기되었습니다. 2030년에는 개통 가능합니까?

정부에서는 기본적인 입장이 2030년도에 개통하는 걸 기본 입장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늘어날 개연성은 없습니까?

100% 없다고는 장담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부 입장은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장담하셔야 합니다. 3년이나 늦어졌는데 2030년에도 개통하지 못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그래서 국토부하고 철도공단에 적기에 개통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사업 적정성 재검토 기간이 추가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이긴 하지만 이렇게 재검토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해도 착공 못 하고 내년 연말로 미뤄진 거 아닙니까?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KDI가 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보면 한 1년 넘게 소요가 됩니다. 타 사례를 보면 13개월이나 15개월 이렇게 한 사례도 있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또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지역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또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또 도의회에서도 지난 10월에 남부내륙철도 사업 조속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9개월 만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훨씬 빨리 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기본 설계를 할 때 KDI가 잘못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경상남도하고 국가철도공단은 남부내륙철도 환경영향평가 노선 설계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1월 26일부터 했는데 본 의원도 거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철도공단에서는 70여 명 정도 예측을 했는데 300여 명이 넘게 왔습니다. 빼곡히 들어차서, 그만큼 관심도가 높다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들의 생활환경 피해 그리고 토지 보상에 대한 민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26일부터 해서 12월 3일까지 주민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토지 보상이라든지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공단 쪽에서도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들을 이미 확보를 좀 해 놓은 상태고, 이 사전 절차를 진행을 하고 내년 말경에 착공이 되면 바로 보상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해 놓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서부경남의 50년 숙원 사업입니다. KTX 개통으로 교통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TX 개통 이후에 또 다른 피해자가 있습니다. 바로 버스 업계입니다. 실제로 KTX하고 SRT가 개통된 지역을 보면 노선이 겹치는 버스 업계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남부내륙철도 KTX가 개통이 되면 관련 구간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내륙철도 기본 계획에 따르면 2030년 기준 하루 평균으로 봤을 때 합천은 674명, 진주는 3,761명, 고성은 604명, 통영은 1,665명, 거제는 1,715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이용객들은 시외버스 이용객뿐만 아니라 승용차나 경전선을 이용하는 수요까지 전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 시점에서 시내버스 피해액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개통 전에 확정된 열차 운행 계획을 참고해서 버스 노선이나 운행 횟수 조정 등을 통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시내버스 업계와 긴밀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용역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버스 업계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타격을 받을지, 피해액이 얼마나 될지, 도민들 불편이 또 얼마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정책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덕신공항 개통 시기가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2029년 말로 개통 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KTX보다는 1년 먼저 개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29년 가덕신공항 개통을 앞두고 교통 인프라가 꼭 필요한데 남부내륙철도에 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 철도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가덕도신공항 개항 시점에 맞춰서 남부내륙철도하고 연결해야 되는 철도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거제 지역과 가덕도신공항을 연결하는 신공항 철도 노선을 저희들이 정부 계획에 반영을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시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시는 가덕신공항을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도로는 2029년까지, 철도는 203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특히 철도는 조기 완공을 위해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경상남도는 이러한 가덕신공항하고의 접근성, 경남도민들이 할 수 있도록 도로나 그리고 철도가 완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부산시처럼 이렇게 대응을 못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도 가덕도신공항과 원활한 연계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철도망, 도로망 등 8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제 지역과 가덕도신공항을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을 위해서 거제~가덕도신공항 철도의 경우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가덕도신공항과 진해신항 등 도내 주요 거점시설을 연결하는 복합교통망 구축을 위해서 창원시 마산합포구와 거제시 장목면을 연결하는 국도5호선 거제~마산 간 도로 조기 건설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가대로 고속국도 승격을 위해서 현재 국토부가 주관하고 있는 지자체 민자도로 현황 분석 및 대응 방안 용역에 우리 고속국도 승격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 계획 수정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원, 김해, 밀양, 양산 등 동부권과 중부권에서 가덕도신공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동대구에서 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와 창원산업선, 진해신항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가덕도신공항과 부산신항에 증가하는 산업 물동량을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부산신항과 김해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경우에는 지난 5월에 기재부의 적정성 재검토를 통과해서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해고속도로 제3지선 연장을 위해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과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국도5호선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당장 착공을 해도 10년이 걸립니다. 2035년, 2036년 되어야 해상구간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경남이 굉장히 늦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경상남도 시군은 철도 개통 시기를 고려해서 연계 가능한 다양한 수익성 사업들을 계획해 왔습니다. 용역들도 다하고 있고. 따라서 착공과 개통 시기가 만약에 늦어진다면 이런 지자체들의 연관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30년 12월에는 무조건 개통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12월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일단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저희들 지역의 의견들도 전달을 하고, 또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국토부와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내년도 예산 확보에는 문제없습니까?

내년도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5,120억원의 예산이 이미 확보가 된 상황이고, 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보상비와 일부 공사비가 한 1,431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남부내륙철도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 적기 개통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지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그걸 거쳐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아마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가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그러면 일단 정부에서는 2025년도 말에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각 공구별로 발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차질이 없도록 지금 철도공단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도공단을 비롯해서 각기 다른 기관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2030년 반드시 개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도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 질문을 지사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지사입니다.

지사님!

예.

질문에 앞서서 117년 만에 11월 폭설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경남의 폭설 대책은 잘 가동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폭설 대책 시설들을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염화칼슘 보관 상태라든지 그리고 각종 제설장비, 시군별로 특히 취약 지역이 있기 때문에 교통 수요가 많은 그런 지역부터 점검을 해 봤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우리 도에서 재료라든지 그리고 장비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가 눈이 적게 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 방심할 우려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경각심을 높이고 있는데, 눈이 오면 저희들이 즉각 시군과 함께 잘 대처해서 우리 도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산간 지방뿐만이 아니고 폭설이 내리면 여러 가지 도민들의 불편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사님,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에 대해서 담당 국장의 성실한 답변도 들었습니다. 통신비 지출이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덜어주는 것이 경남도의 책무이자 지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경남도민들의 통신복지 실현을 위해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요즘 도민들이 각종 디지털 시스템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이 도민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도 통신복지라는 말씀을 했는데, 도에서 직접적으로 그동안에 농어촌이라든지 산간 지역의 정보 소외계층 해소를 위해서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이라든지 인터넷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해 왔는데,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배려를 해 주느냐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민들 통신비 부담을 줄여드리고 또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장애인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디지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신비 부담은 결국은 앞에서 많이 지적하신 대로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확대해서 결국 우리 일반 서민들이 싼 가격에 각종 디지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주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소득층이나 노인, 장애인과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해서 좀 교육을 확대해 가지고 정보 격차를 해소시켜 주는 것,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주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도하고 시군이 같이 노력을 하는데 오늘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참고해서, 또 도가 앞으로 추가로 도민들의 통신복지를 위해서 추진할 시책이 있다고 하면 점검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자가 와이파이 통신망은 여러 가지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스마트시티를 비롯해서 유동 인구의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의 캡티브 포털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또는 API를 활용한 서비스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생활 지리 또는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광고 서비스를 통해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도민들의 편의성이 증대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이 적용된다면 일자리가 부족해서 경남을 떠나는 청년들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게 결국은 가야 될 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준비하고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가통신망 구축이 지금처럼 미온적이라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족한 것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의지는 있습니까?

정부가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을 하고 또 법령 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가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열었기 때문에 지금 자치단체들이 아주 다양하게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우리 담당 국장이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게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는 실무진의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이 자가통신망의 장단점을 분석한 전문가들의 결과에 의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장점이 더 많은 거 아니냐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도시 중심으로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필요하다면 창원시라든지, 또 꼭 필요한 인구 밀집 지역 이런 곳을 선별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한번 사업을 추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남의 자가통신망 구축 계획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단계별로 해 나가도록 계획 자체를 한번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비용이 좀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민을 위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통신비의 절감, 그리고 정보의 격차 해소 이런 것에 중점을 둔다면 그리 큰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도시도 있을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창원시라든지 김해시, 양산시,

거제시,

또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집적화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는 방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민들의 통신복지가 우리가 그동안에 사실 행정에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도민 생활 속을 들여다보면 가장 주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고, 우리 도민 생활의 아주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도민들의 통신복지 증진 계획을 체계적으로 한번 만들어서 그 속에 자가통신망 확충 계획도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계별로 인구 밀집 지역과 같이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곳부터 점차적으로 추진해 가는 계획도 같이 세워서 도민들의 통신복지 증진 계획을 체계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경남의 소도시, 특히 군 지역도 집적화되어 있는 밀집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곳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통신비 절감에 대해서 지사님 좋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남부내륙철도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서부경남권의 수도권 접근성을 개선하는 중요한 숙원 사업입니다. 가덕도신공항, 부산신항하고 연계를 통해서 철도, 항공, 항만이 연결되는 물류 트라이포트는 경남 경제에도 중요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민들은 남부내륙철도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강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남부내륙철도를 2030년에 꼭 구축하겠다는, 물론 국토부가 하는 것이지만 결단력과 의지를 어떻게 표현해 주시겠습니까?

남부내륙철도가 우리 의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 서부경남과 수도권을 잇는 굉장히 주요한 교통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의 발전이나 또 우리 도가 직접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관광 발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남부내륙철도가 우리 도의 도정과제로 보면 굉장히 첫 번째, 두 번째 갈 주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2027년도 완공을 2030년도까지 3년 연장을 했는데, 저는 반드시 2030년 이내 완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도 그렇게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고, 우리 도에서도 이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앞에서 우리 담당 국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획재정부 적정성 검토도 당초에 1년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만 9개월 만에 우리 도의 노력도 물론 있었고 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내년에 실시설계 끝나면 바로 착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해서 착공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은, 지금 현재는 아직 착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 안 됩니다만 앞으로 2025년 말에 착공이 되면 6년, 7년, 8년, 9년, 한 5년 동안에 그 예산이 다 투자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이런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정치권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지역 정치권과 함께 노력을 해서 저는 반드시 2030년 이내 남부내륙철도가 완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도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의 결단력 의지를 높이 평가합니다. 지사님 답변에 감사드리고,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살 방지를 위한 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김정애입니다.

국장님, 이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제2의 인생을 설계할 그런 준비하는 시기에 도정질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원인 중 1위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자살이죠.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한 2024년 청소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2010년에는 안전사고가 1위였지만 2011년부터 고의적 자해, 자살이 계속 증가해서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경남 청소년들의 극단적인 선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식통계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최근 5년간 경남도에서 발생한 청소년 자살은 59명입니다. 매년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사실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학생 자살률이 사실 높아지고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소중한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랐으면 하는 그런 늘 기대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안타깝습니다. 2014년 세월호 사고를 제외하고 최근 10년간 10대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 자살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학생 자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간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예, 2020년에 7명, 2021년도에는 57%나 증가한 11명이 발생했습니다. 또 2022년에는 13명, 2023년 15명, 올해 상반기까지 이미 13명이 자살했습니다. 국장님, 이는 한 해 평균 12명인데, 이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증가하는 원인이 사실 너무 복합적이고 이유가 다양해서 우리 학생들을 자살로부터 미리 예방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음이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남교육청이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학생 자존감을 높인다든가,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학생 정신건강 관리 역량을 높여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에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기존 자살 예방 교육을 마음 건강을 증진하는 사회정서교육으로 확장해서 연 수업일수를 증가시키면서 철저하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학생 정신건강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계시는 관리자, 특히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 그리고 선생님이 직접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그런 생명지킴이 교육, 그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 대상별로 나누어서 학생들의 자살 예방 교육을 위해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해서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올해 13억원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0년에는 6,100만원이었던 것이 2021년도에는 12억3,000만원, 2022년도에는 14억, 2023년도에는 17억까지 올라갔다가 올해 12억9,0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내년에는 자체 예산과 그리고 특교사업으로 총 8억5,000만원을 지금 본예산에 올려놓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사업으로 6억원을 추경으로 편성해서 학생들을 지도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자꾸 내려가고 있단 말이죠. 이게 맞는 겁니까?

예산이 줄어드는 관계로 최소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그대로 하고, 다른 행사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축소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예산이 내려오지 않고 증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예산이 축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자살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정서위기 학생을 선별하기 위해서 3년마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의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합니다.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는 1학년하고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학생들의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대로 본다면 실제 학생들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학기 초에 학생들의 정서와 행동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주기적으로 초등학교 1,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성격 특성과 긍정적인 학생들의 행동 특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대신에 정신건강을 확정 짓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아이들이 3년에 한 번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주기가 너무 길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자살한 학생들 중에 사망한 해에 검사를 받은 학생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검사 결과는 정상군이냐, 아니면 관심군이냐 이렇게 나뉘는데, 실제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받은 내용을 보면 정상군으로 분류된 학생이 자살한 학생들 중에 38명입니다. 관심군은 13명이었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은 학생도 3명이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상군으로 분류된 학생이 자살비율이 높다, 이게 맞습니까?

안타까운,

그러니까 실효성이 있느냐 이 말이죠.

실효성은 있습니다. 검사 자체에 대한 실효성은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해 온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자체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의 성격이나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을 분류하는 데는 괜찮지만, 학생의 정신건강을 집중적으로 선별해 내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교육부에서 새로 개발한 마음이지검사를 통해서 더 상세하게 분석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여튼 이 검사를 안 할 수는 없고, 이 검사 결과가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과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자살 및 자살 시도 원인을 보다 면밀히 식별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과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예방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교육정책에 대한 총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입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학생 자살예방 정책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의 답변을 상세히 들었습니다. 청소년 자살률과 자살 시도율,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또 그 이상으로 심각성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자살 예방 교육이라는 것이 자살하지 마라, 자살하지마라 라고 이야기해서 되는 교육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만 정서행동 특성검사가 그 아이들의 그런 관심군과 위험군을 제대로 가려내는 데 얼마만큼 적절한 검사냐 라는 데 대한 회의도 저희들은 있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아이톡톡에서 사회정서적인 학생들의 행위를 얼마만큼 읽어낼 수 있느냐 이것이, 정서행동 특성검사는 실제로 문제가 심각한 아이가 어른들이 바라는 정답까지도 압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정상군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비해서, 아이들의 일상적인 행동에서 그런 위험 요소를 찾을 수는 없는가, 이런 데 대한 고민까지도 저희들은 하면서 대책을 찾으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참 한계는 저희들도 한계를 느끼고 있고, 그 대신 저희들이 새롭게 소아청소년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모셔서 좀 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필요하면 내년 추경에 좀 더 돈이 많이 들더라도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포괄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아이들이 행복하면 자살이나 자해행위를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교생활에서 좀 더 친구들하고의 관계나 이런 여러 가지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방법이겠다 해서 음악, 미술, 스포츠 이런 쪽에 대해서 수업시간 중에 좀 더 많이 몸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이런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그 부분을 크게 늘렸습니다. 그것이 꼭 자살이나 자해행위에 대한 예방 차원의 예산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은 학생이 1명이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행위를 줄일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생각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자살 문제는 단지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맡긴 이상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학생들 자살한 아이들 보면 자살 시도율도 있지만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의 자살률이 더 높아지고 있고, 초등학생도 5명이나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개별적으로는 가정사정도 있고 친구 관계도 있고 성적 문제도 있지만,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민하는 최고의 책임기관은 저희들은 교육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책임감 있게 접근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청소년의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청소년들이 극단적인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효성을 좀 거두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문가들을 모셔서 이 문제에 대한 포럼을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적극적으로 들어보는 노력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합리적인 대책, 예방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은 돈이 좀 들어도 적극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건강, 특히 자살과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심리상담을 비롯한 정신적 문제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통신비 절감을 위한 와이파이 환경 구축, 남부내륙철도, 청소년 자살 예방정책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지역 의정활동으로 경로당과 경로대학, 복지관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풍아, 언제 KTX 타고 서울까지 갈 수 있겠노?” 이렇게 “내 죽기 전에 가겠나?” 이런 말들을 하십니다. 이런 말들은 저희에게 큰 부담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 책무를 꼭 이루어낸다, 내야 되겠다 이런 절실한 표현이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저의 마지막 발언은 이렇습니다. 초고속 와이파이 환경 구축, 남부내륙철도 건설, 경상남도의 미래성장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만큼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상남도가 한층 더 발전하고 도민들이 더욱 행복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소년 자살문제는 단순한 지엽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의 생명과 삶을 지키기 위한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 마련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