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옥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혜정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72호로 접수되어 제298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2024년도 예산 마무리를 위한 세입과 세출의 정리로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 방향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과 2024년도 국세 세수 재추계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조정하고 자체 재원의 추가 재원을 군정 주요 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5,819억4,011만9천원보다 59억1,338만6천원이 감액된 5,760억2,673만3천원으로 1.02%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454억1,424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1%인 61억3,673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306억1,248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억2,334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890억7,723만3천원보다 95억4,743만8천원이 감액된 3,795억2,979만5천원으로 2.45%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586억8,809만7천원보다 97억7,078만7천원이 감액된 3,489억1,731만원으로 2.72% 감소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06억1,248만5천원으로 2억2,334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가용재원 범위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소관 부서 주요사업별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를 정리 마무리하면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집행잔액 감액 조정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예산 전액 또는 많은 예산을 삭감하는 사업이 많으므로 과다 편성 여부와 사업계획 및 추진과정의 적정성, 사업축소에 따른 군민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같이 제출된 이월사업 조서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회계연도로 명시이월 요구사업은 50건에 379억6,691만2천원으로 이월사업비가 과다 발생하는 실정으로 사업 추진과 이월 사유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이월사업비 최소화를 위한 계획적인 예산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73호로 접수되어 제298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치금 회수와 과징금 수입을 반영하고,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 등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된 2024년도 기금 규모는 3,190만3천원으로 기정 대비 7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 변경내용은 예치금 회수 308만원 증액과 기타수입 40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 변경내역은 예치금 669만9천원 증액과 기타지출 42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식품진흥기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운용계획안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대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전체 세입은 기정액 대비 74억5,575만원 증액된 2,959억5,302만2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보시면 311-01 보통교부세가 삭감되었습니다. 기정액보다 74억7,575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예산액은 2,123억9,9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1-02 특별교부세입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세입으로 전체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체 56억4,695만7천원 감액된 64억1,592만9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기타보상금이 410만원 감액되었고, 예산편성 및 운용에서 기타보상금이 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전체 국내여비가 500만원 감액되었으며, 하단에 207-01 연구용역비가 809만6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예비비에서 41억4,700만원 감액된 8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13억3,622만1천원 감액하였고, 내부유보금을 1억4,35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읍면 예산입니다. 전체 읍면 예산 총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14개 읍면 중에 구만ㆍ삼산면을 제외한 읍면에 월액여비와 국내여비의 상호 증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104페이지를 보면 기타보상금에 우수제안 공모 보상금이 410만원 감액되었다, 그렇죠?

예.

이 사업을 안 했습니까?

이것은 실제로 참석자에게 10만원씩 주는 내용의 성격으로 유지관리 하는 내용인데 사업을 안 했다기보다는 코로나 이후에 대면에서 서면으로 많이 하다 보니 다시 서면에서 대면으로 전환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다보니 차액이 조금 발생했고, 남은 것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풀경비로 해서 몇 백만원 정도 비축하는 내용입니다.

보상금이 금상, 은상, 동상으로 지급되지 않은 부분인데.

예, 맞습니다. 이 부분 외에도...

사업 시행을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이 기타보상금은 어디에 나갈 돈이었습니까? 담당이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송형규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개념처럼 풀경비 성격이 있고, 이 제안제도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아이디어가 접수된 내용을 가지고 포상을 주는데 어떤 경우는 접수가 많이 된 사례도 있고요. 올해는 접수가 덜 되었습니다. 매년 부서에 좋은 아이디어 제안제도 운영계획 방침을 받고,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부서에 통보함으로 해서 더 많은 군민들께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안이 조금 적었습니다.

제안이 적어서 금액이 조금이라는 말이지요?

송형규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추경에 편성하려고 재원 확보 측면에서 놔두고, 불용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삭감해서 다른 과목의 사업예산에 투입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어서 있는 것들은 전체 다 감한 내용입니다.

국내여비는 전처럼 정액으로 출장을 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 직원들은 출장을 잘 안 내는 편이거든요.

직원들 출장을 많이 보내야지요.

전에는 정액처럼...

직원들이 감사를 받으니까 방송 이후에는, 사실은 편성을 해두는데 12월 정도 되니까 남는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다 삭감해가지고 재원으로 활용하는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아껴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돌린다?

예.

예를 들어서 재난재해목적예비비도 전보다 많이 삭감된 사항이잖아요. 13억원인데 이 돈을 다른 데 쓴다? 아플 때 다른 데 쓰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예비비 부분은...

기후변화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마이너스로 해놓으면, 나중에 바쁠 때 쓰기는 써야 되는데.

예비비 부분은 위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세입 부분에 74억원 정도 교부세가 덜 내려왔기 때문에 세입세출 균형예산을 맞춰야 되니까 세출 부분을 까야됩니다. 그런데 사업예산 편성한 부분을 삭감하지 못하니까 예비비 부분을 줄여서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춰주는 시스템으로 작동한 것이고요. 이 상위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필요한 사업 재원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출장은 어차피 일수 제한이 있으니까, 추가로 못 내니까 삭감을 해서라도 사업비에 올릴 수 있는 형태로 삭감되었습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단장님과 담당들, 자주 보니까 좋지요? 자주 봅시다. 인구청년추진단에 보면 감액이 많다, 그렇죠?

김희태 위원입니다. 저는 인구청년추진단이라고 하면 인구가 늘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예산 부분도 물론 마찬가지이지만 그것이 최고 중점적이고, 지금 첫째 아기를 낳으면 기본 얼마를 줍니까?

단장님, 제가 인구청년추진단 2회 추가경정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것은 인구청년추진단의 예산 수립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이다. 왜냐, 이렇게 감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 수립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혜택을 보려는 대상자의 현실에 맞게 예산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2,7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행정복지국장 최낙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고성군 추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0.83%, 64억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행정복지국에는 6개 부서 세입예산이 3억3,300만원 증액되었고, 세출은 50억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계상하였고, 제출된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김종완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최낙창 행정복지국장과 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행정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에서 9,303만5천원이 증액된 1억5,38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대여학자금 상환금이 발생해 공무원대여학자금 잉여액 반환 9,30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3억6,700만3천원이 증액된 736억6,21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에 새마을운동 고성군지회 인건비로 21만9천원 증액, 바르게살기운동 고성군협의회 26만7천원 증액, 한국자유총연맹 고성군지회에 26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행정운영으로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사역 인건비 2,883만4천원을 감액, 행사운영비로 퇴직자 감사패 및 공로패 제작에 296만원 증액, 퇴임식 행사 운영에 400만원 증액, 공무원증 발급비용에 19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훈련활성화로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직무교육에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직무교육으로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비 2천만원 감액, 모범ㆍ우수ㆍ장기재직공무원 문화 연수비 2,500만원 감액, 자매결연 도시 방문비 500만원 감액, 국제행사 참석비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업무추진 민원 안심벨 설치(보건지소)에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으로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운영비를 800만원 감액, 주민자치회 자치활동 지원으로 주민총회 운영에 300만원 감액, 회화면장난감도서관 운영비 1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전자정부 통합망 운영으로 통합전화요금 및 이동전화료 1천만원 감액,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1,0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조직운영에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1,020만원 감액, 직책급업무추진비에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을 위하여 보수조정에 처우개선비(보수인상률 반영) 4억5천만원 감액, 기타직보수에 2억7만4천원을 증액,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 1억4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에 10억3,900만원을 증액, 국민건강보험금에 7,850만원 증액,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등에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회화면 장난감도서관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장난감도서관이 지금 면사무소 안에 있습니다. 운영은 면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면사무에서 편성하여 운영할 것이고, 올해는 지출된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이 그대로 있고 바꿀 것도 없다?

예, 면사무소 2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장난감도서관이 잘 돌아갑니까? 인원이 파악되어 있는 것이 있죠?

예.

그것을 저에게 보고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챙겨볼 일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장난감을 오래 놔둬도 되나요? 유행 따라 바뀌죠?

예, 맞습니다.

전액 삭감이 되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짧게 하나 더, 120페이지의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어떤 부분에 240만원이 올라온 것입니까? 부군수님 급수를 올려서?

예, 맞습니다.

3급으로 올라가서 240만원이 올랐다. 이것이 추진비입니까? 추진비는 아니고 직급하고...

업무추진비가...

추진비도 240만원이 올랐네요?

그것은 급수가 상향되기 때문에...

3급이 되면 연 240만원 오른다?

예, 4급에서 3급으로.

3급으로 상향되어서 240만원이 올랐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과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110페이지의 401-01과 사업설명서를 같이 연계해서 볼게요. 원래 민원 안심벨 설치를 25개 계획하셨죠?

보건지소 시설비 말씀이죠?

예, 그래서 22년도까지 12개를 설치하셨죠?

예.

12개를 설치하고 13개를 설치하시겠다는 건데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12개를 설치했을 때 1개당 59만7천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13개소를 2천만원으로 책정하셨어요.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153만8천원 정도 나오고 두 배가 넘어요. 혹시 물가가 그 정도로 뛰었습니까? 제가 물가상승률을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59만7천원, 새로 책정한 것은 153만8천원.

이것은 보건지소 안에 설치하거든요. 보건지소 안에 개소를 설치하는 것이 1개소라는 것은 안심벨 설치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현재 13개소...

지금도 보건지소입니다.

보건지소 안에 하는데요. 그 보건지소 안에 개소 수가 만약에 1개를 설치할 때 50만원이면 보건지소에 안에 3개소에서 5개소, 개소가 더 많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사업설명조서가 잘못된 것이죠. 당초에도 분명히 보건지소에 12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것도 보건지소이고 13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사업설명조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만드셔야죠. 서류로만 봤을 때는 제가 계산해보면 두 배가 넘는 금액이 나와요. 물가가 얼마나 뛰었길래 두 배가 넘는 금액을, 두 배가 아니죠. 거의 세 배에 가까운 금액이죠. 맞잖아요? 그러면 사업설명조서가 잘못된 것이죠. 인정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 산출내역서를 주십시오.

그것은 별도로...

이해할 수 있게끔.

예, 알겠습니다.

또 있어요. 120페이지 101-01에 처우개선비가 4억5천만원 삭감되었어요.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처우개선비는 공무원 전체 인력 운영비 중에서 700억원에 대한 보수조정률입니다. 직급별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처우개선비라고 되어 있지만 직급별로 금액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매년 다르거든요. 전체 인원에 대한 보수조정률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처우개선비와는 내용이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적지 않은 금액이 삭감되고 있잖아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단 예산을 과다하게 수립해놓고 쓰고 남으면 삭감이고 모자라면 증액이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수립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건비는 계획수립이 아니고요. 중앙부서에서도 정근수당이라든지 호봉이라든지, 기준 인건비에서 중간에 수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 계획을 수립할 때 세우는 것이 아니고 연간 보수조정률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왜 4억5천만원 감액이 발생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내려올 때, 중간에 호봉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려올 때 매년 이 정도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액이?

그런데 이 부기명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다음부터는 부기명을 이해하기 쉽도록 제대로 기록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에 보면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한국자총의 인건비 부분이 올라왔습니다. 이 3개 단체의 행사가 비슷하고 공통적인 것이 많지요? 새마을운동지회는 전체로 볼 때 운영비가 180만원이고, 바르게살기는 운영비에 단복구입 500만원, 자유총연맹은 운영비에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100만원이 책정되었거든요. 운영비가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차등을 두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문고도 있고 바르게나 한국자총보다 세 배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새마을운동은 운영비가 180만원으로 책정되었거든요. 바르게살기는 단복구입으로 해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새마을운동이 많이 한다면 새마을운동 쪽에 운영비를 많이 줘야 한다는 뜻이고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도 3개 단체가 비슷하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운영비 부분은 돈의 차이가 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보시고, 어느 정도 맞춰서 집행하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사역 인건비가 2,800만원 감액되었죠?

예.

지금 대체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출산휴가로 인해서 각 읍면에 정원수가 많이 모자란 것을 아시죠?

읍면은 평균 1명 정도 부족하고요.

아닙니다. 2명, 3명이 부족한 곳도 있습니다.

2명인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신규가 들어가면서 많이 충원되었습니다.

읍면에 보면 출산과 휴가 때문에 정원수가 2명, 많게는 3명까지 없는 곳도 있더라고요. 이런 금액을 감하기보다는 대체인력을 충원했으면 좋을 것인데 이 2,800만원은 대체인력을 3개월씩 쓰더라도 몇 군데에 쓸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운영에 조금 애로가 있는데 직원이 부족해도 읍면장이나 부서장 판단으로 부서의 운영이 가능하면 충원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 옆에 있는 직원이 일을 하면 수당을 더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체하면 수당을 더 줍니까?

예, 맞습니다. 행정과에서 전체 판단은 안 되고, 그 부서의 판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2천만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직원이 한 사람 빠지면 서로 힘들거든요.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제 말은 예산을 만들어놓고 왜 안 쓰냐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필히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의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샵에 2천만원을 감했죠?

예.

공무원 역량강화로 워크샵을 해야지 왜 안 합니까? 안 하니까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별로 워크샵을 가는 것보다는 단체로, 부서에서 한 분씩 해서 40명이나 50명을 위탁으로 보내거든요. 두 번 정도를 했고 하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직원들에게 수요조사를 해도, 이것은 단체로 하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 때는 안 했습니다.

사실 직원들이 바빠서 하반기에 못 갔겠죠?

조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편한 시기에 갈 수 있게끔 하시고, 아니면 예산을 올리지 마세요. 계속 올렸다가 욕을 듣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당초예산에 문제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해하시죠?

예.

잘 운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정숙 위원이 아까 질의했지만 인건비 부분에 4억5천만원을 감했잖아요. 이 부분은 계산할 때 비용추계를 해야 됩니다. 인건비가 상승하지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4억5천만원을 연말에 와서 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설명은 들었는데 인건비는 플러스 알파가 됐으면 됐지 감하지 않잖아요? 급수별로 올라가지...

전년도에 승진을 계산할 때 8급 몇 명, 7급 몇 명...

당연히 근거에 의해서 하죠.

정률로 딱 맞춰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저희들이 볼 때 인건비는 중간에 질병휴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지출을 못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어쨌든 결산까지는 끌고 가야 되고, 상황이 예측되지 않다 보니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휴가를 가는 부분이구나.

인건비가 부족하면...

남는 게 맞는데 이런 부분도 과다하게 하지 말고 비용추계를 잘 내서 하시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정욱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 국가 산하 사회단체가 3개 있죠? 새마을, 바르게, 자총.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바르게 같은 경우에는 단체조끼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몇 년 전의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자총의 경우에는 회원들이 십시일반 찬조해도 회원수만큼 단체조끼를 구매하지 못했어요,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이런 것도 차후에는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체에서 원하지 않았겠지요.

아닙니다. 이제 말씀드려서 추가 지원 요청을 드려야겠네요. 이상입니다.

퇴임식 행사가 코로나 때 중단되었고,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 상반기 때는 했거든요. 행사운영비는 오찬도 되고 만찬도 되고, 같이 겸해서 쓰려고 올려봤습니다.

예.

11개 면이 주민자치회로 되어 있고 올해 3개면은 안 되어 있는데, 총회 운영을 1개 면이 더 할 것이라고 했는데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안 되어서...

1개 면을...

원래는 주민자치위원회 아닙니까?

본예산에 주민자치회 활동지원 금액인데 1개 면을 더 전환시킬 거라고 한 것이거든요. 행사운영비도 300만원을 추가로 했고 전환시킬 것이라고 12개 면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당초에는 목을 이렇게 해오다가 301-14 기타보상금으로 바꿔놓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간사활동 보상금을 본예산 활동지원에 하다가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안 맞아서 목을 기타보상금 301-14로 바꾸고 주민자치위원회로 같이 지급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급이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기타보상금은 지급됩니다.

이 12개 면을 11개 면으로 고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한 면을 더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놓았냐는 말입니다.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12개 면이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위원회는 간사의 활동비가 안 나가잖아요.

대가면은 주민자치위원회로 되어 있잖아요.

김민정 행정담당 김민정입니다. 당초 12개소로 해서 간사활동 보상금을 주기로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1월에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통계목에 안 맞았습니다. 경상보조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간사활동은 어떠한 행위를 하고 반대급부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산 통계목이 당초에 잘못 편성되어서 예산 변경으로 통계목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나는 상황이거든요. 당초예산에 1억8천만원 정도가 민경보로 되어 있으나 1월달에 1억4천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빼냈습니다. e-호조에 들어가면 표시가 나는데 임시적으로 저희가 급하기 때문에 추경이 도래하기 전에 이 돈을 써야 돼서 예산 변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 변경이 되었으면 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민정 예산담당에서는 1년마다 예산 변경이라든지 조정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고를 하는 상태인데...

보고를 했네요?

김민정 예.

했다고요?

김민정 예, 의회에 공문이 가는 상황입니다. 연도나 부기명을.

우리는 못 봐서...

간단하게 기존에는 맞고, 변경이 되었을 때는 이렇다?

김민정 예, 그래서 예산서에서 수정할 수 있었다면...

기존에 변경이 되어 있었다?

김민정 예, 예산 변경해서 그 돈이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예산서상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 돈을 임시로 관리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숫자 개념도 안 맞고, 12개 면인데 11개만 되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김민정 다음부터는 사업설명조서에라도 예산 변경이라든지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현주입니다. 설명에 앞서 재무과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과 전체 세입은 기존 예산 대비 40억8,730만6천원 증액된 1,032억6,229만5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 100 지방세수입에서 주민세 등 26억2,400만원이 증액된 488억1,204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200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 등 전체 14억6,330만6천원이 증액된 106억5,14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전체 출은 기정예산 대비 385만8천원이 감액된 38억2,651만5천원입니다. 그중에 지방세 부과에서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가 364만6천원 감액되었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서 동일과목에 대해 298만7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보조)사업에서 101-03 개별주택가격 조사원 인건비는 기본급 상승분과 그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에서 46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7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자체)사업 201-02 공공운영비에서 240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고, 재무과 기본경비에서는 202-01 국내여비를 5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청사건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6,600만원이 증액된 284억4,65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세외수입 중에 216-01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서 2,800만원과 221-03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억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고성군 청사건립 706-03 신청사 건립 적립금 48억7,336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하이면사무소 청사건립 401-01 시설비 47억736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조서에 보면 하이면 청사 건립사업 딱 하나가 나와 있는데 청사를 못 짓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원님, 사실은 청사 이전을 하게 된 원인이 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1001호선이 확장됨에 따라 청사가 편입되는 것 때문에 이전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을 편성하지 못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예산 확보를 못했고요. 내년에도 도에서 예산 확보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의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도의 사업에 맞춰 저희도 일정을 조율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당장 편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에서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도에서 도로에 대한 사업이 변경된다면 그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 변경이 아예 안 됩니까? 확장이?

예.

설명조서에 ‘지방재정투심사 재심사 완료, 설계안전검토(국토안전관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길이 나서 안 됩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도에서는 사업을 포기했다는 말씀을 안 하셨고 조금 지연된다, 윗구간...

아직 가능성이 있다?

예, 윗구간부터 하고, 이것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아예 예산 편성을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시점에서 다른 데로 부지를 바꾸겠다, 기존 청사를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도의 추진상황을 보고 몇 년 뒤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잠정적 보류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과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민생활과장 정영랑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민생활과 세입은 4,964만8천원 감액된 178억4,304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2,980만원 증액, 보조금으로 1억3,949만1천원 감액,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6,004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세출예산은 4억5,227만6천원 감액된 245억8,35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에 900만원 감액된 2억5,35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간협력 워크숍 미개최로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1,200만원 증액된 2억7,26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원)에 1,400만원 증액,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 9,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관리 및 지원에 1억3,988만원 감액된 23억5,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수당 등 1억80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보훈가족 및 국가유공자 지원에 3,340만원 감액,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4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량 변경과 도비 변경내시를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일반 사회복무요원 보상과 사회복무요원 보수(전환사업)에 1억4,400만원 감액된 3억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기반 강화에 250만원 감액 편성, 복지관 운영에 1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지원에 761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2억4,571만2천원 감액된 33억47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2억5천만1천원을 감액,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에 890만원 증액, 다음 페이지의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488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각 국도비 변경내시, 집행잔액 정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386만원 감액된 145억7,25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에 660만원 감액, 의료급여사업에 27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또한 각각 국도비 변경내시, 집행잔액 정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사회복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세입은 5,734만9천원 증액된 21억6,58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2,591만3천원, 보조금 3,124만5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5,734만9천원 증액된 21억6,58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2,700만원 감액, 국민기초생활보장에 3,143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집행잔액 정산 변경 및 국도비 변경내시에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특별회계로 보전지출(자활사업) 적립금 5,291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36페이지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1억808만원 줄었는데 참전용사님들이 사망하셔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사망이 많고 전출가시는 분도 있고 당초에는 국도비 내시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유공자 분들이 돌아가실 연세 즈음에 계시니까...

설명조서 31페이지를 보면 자활근로사업도 2억5천만원이나 줄었습니다.

이것도 보건복지부로부터 당초예산 변경내시가 많이 오거든요. 왜냐하면 사업량이 늘 유동적이니까, 그래서 연말이 되면 나머지를 정산해서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국비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4,900만원 감액, 세출이 4억5천만원 감액되었죠? 많이 감액된 것이 잘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이것도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국도비 변경내시가 당초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시군마다 과하게 잡히거든요. 수급자나 유공자, 지역자활 참여자의 사업량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많이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다 정산해가면서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감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또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이 많이 증액되었죠?

예.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시행했죠?

예, 맞습니다.

사실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사업이고, 진짜 효과적인 사업이었거든요. 이것은 계속 연속사업이 될 것입니까?

예, 내년 예산에도...

내년 예산에 있습니까?

예.

이런 사업도 많이 확대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많이 도와줄 수 있게 과장님 이하 담당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사실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일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시간제로 하죠?

예.

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분들의 복지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한다니까 정말 좋습니다.

예.

그리고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47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작년에 비해서 500만원 가까이 증액되는데 이것이 증액되는 것은 상당히 잘된 부분이든요.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부분도 혹시 빠지는 분들이 없게끔 잘 챙기셔서 꼭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서 인건비가 많이 줄었네요. 왜 줄었을까요?

당초에는 사회복무요원 30명 기준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해 놓았는데 사회복무요원 배출이 적게 되었고, 올해는 18명이 우리 군에 있습니다. 그에 맞춘 금액입니다.

하려는 사람이 없나요?

사회복무요원 자체가 계속 줄어드니까...

이 부분도 내년 당초예산에 적게 했다니까 다행이고, 예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서 35페이지,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이 많이 집행되지 않았네요. 입학생이 적어서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초ㆍ중ㆍ고 입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주는데 인구감소 요인에 맞춰서 대상자도 해마다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꿈페이도 나가지만 사실 계속 줄고 있잖아요. 조금 더 증액을 해서, 10만원은 너무 적거든요. 10만원으로 가방도 하나 못 삽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증액해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고성군에서는 입학할 때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준다는 것을 각인시키면 인구 증가정책에 좋지 않겠나 싶어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 사각지대에 몰리신 분들과 민원인들에게 더욱더 따뜻하게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마다 요맘 때쯤 민간협력 워크숍을 개최하는데 오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검토한 결과 사회복지사 워크샵도 10월 중순에 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 박람회의 날 행사도 하고, 곧 김장과 행사가 너무 많아서요. 해마다 이때쯤 했는데 로테이션을 바꿔서 올해는 없애고, 내년부터는 봄에 행사가 많이 없으니까 봄에 하자고 해서 당초예산에 올라는 갈 것인데 시기를 조정하고자 검토하고...

내년 봄에 시기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자활기금에 집행잔액을 다시 돌렸습니다.

자활사업은 그대로 진행하고, 조금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을 다시 받아서 기금에 넘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40페이지, 402-02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이 당초보다 950만원 감액되었어요. 당초에는 1,500만원을 계획 수립했다가 왜 950만원이 감액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행복이 가득한 식당을 하거든요. 그곳에서 당초에 포장기와 반찬, 김치냉장고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반찬과 김치냉장고, 포장기를 다 샀는데도 550만원 정도면 족하다고 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550만원으로 된다고요? 그럼 당초에 계획을 잘못 수립했다는 거잖아요. 과다하게 무조건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식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니고요. 처음에는 큰 용량의 냉장고를 계획했다가 장소도 그렇고 용량도 줄여서 단가가 줄어들었습니다.

사업 계획을 꼼꼼하고 현실성있게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