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도시교통과 나. 경제기업과 다. 환경과 라. 해양수산과 마. 녹지공원과 2.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가. 도시교통과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872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안번호 제2873호 2024년도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배부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군수로부터 2024년 11월 14일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7,745억4,840만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83% 증가된 64억1,186만2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기별로 일반회계는 총 6,850억6,377만8천원으로 기정 대비 0.77% 증가된 52억916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894억8,462만9천원으로 기정 대비 1.36% 증가된 12억269만8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과 4페이지 보조사업 조서(총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본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13개 부서에서 요구된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985억2,167만4천원으로 기정 대비 123억2,524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396억4,953만원으로 기정 대비 113억4,589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안은 총 588억7,214만4천원으로 기정 대비 9억7,93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안 규모는 총 3,938억6,181만6천원으로 기정 대비 160억4,005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 중 일반회계 세출안은 총 3,349억8,967만2천원으로 기정 대비 150억6,070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안은 총 588억7,214만4천원으로 기정 대비 9억7,93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의 총괄예산안 검토내용과 기타 참고사항 12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부서별 주요사업별 내용,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의 보조 및 자체사업 증감현황 1억원 이상 증감사업 현황, 전액 삭감 요구사업 등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중점 심사방향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심사방향은 요구사업 중 전액 삭감 7개 사업 5억3,346만2천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삭감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향후 예산편성 요구 시 삭감사업이 편성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을 당부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2025회계연도로 명시이월 요구된 103개 사업 539억8,739만4천원에 대해서는 부서별 원인 분석을 통한 집행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신규 및 추가 1억원 이상 증액 23개 사업 179억2,983만3천원에 대해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편성 필요성 및 연도 내 집행계획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대상은 도시교통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기금운용계획 승인 이후 정책사업 지출계획 변경을 위해 사전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당초 승인된 운용계획 대비 변경을 요청하는 사유는 보조금 교부에 따른 세입세출 반영 및 보조금 집행잔액ㆍ이자 반납 등을 위한 것으로 총 변경금액은 8,252만7천원이며, 상세 변경내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변경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보조금 신규 반영 추진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것으로 집행계획 변경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보고에 앞서 산업건설국장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군민의 편의사업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편성했으니 위원님의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님, 타 부서의 일정이 현재 어떤지 설명해주시고요.

아마 오늘 오후 1시부터 도에서 우석관광개발 골프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참석해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내일은 저희가 전년도에 받은 대한민국 도시대상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2년 연속 받게 돼서 부산 시상식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위원님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일정 관리 잘해주시고요. 그러면 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도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51억3,085만1천원에서 6,682만6천원 증액된 51억9,767만7천원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이 11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위탁비 반환수입이 2,282만3천원, 그 외의 수입이 4,278만7천원, 국고보조금이 50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74만1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이 134만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기정 248억2,719만6천원에서 2억1,505만3천원 증액되어서 250억4,22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라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DB자료 정비 용역 등 2건의 잔액 190만원과 4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뉴딜사업(송학고분군지구)의 남는 사무관리비를 감액하고, 잔액을 컴퓨터 운영물품 구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성내지구) 집수리 지원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잔액 5,781만6천원을 감액하고, 위 시설비는 공사 마무리를 위해 5,781만6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운영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K-패스)에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3,288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1,0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자체) 1억1,302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벽지노선 손실보상부담금이 6,34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이 62만8천원 증액되었으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이 8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에 기존 상리면 무선마을에서 조동마을로 변경된 건입니다. 그다음, 밑에 고성읍 사동마을 공동주차장(특별조정교부금) 조성사업에 3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경 성립전 편성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개천면 봉치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도 5천만원(추경성립전)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은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26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상리면 홍보 안내판 정비 6천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회 추경예산에 확보했지만 디자인 수립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연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올해 안에 디자인을 확정하고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성읍 시가지 야간경관 개선사업 1억원을 1회 추경에 확보했지만 경관조명에 대한 디자인 수립과 주민의 의견수렴 등으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공기업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군관리계획 결정용역 8,620만원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무학마을 입구 도시계획도로 외 9건 공사 및 보상비 1억3,407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준공기한 미도래와 보상 잔여금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 교사교차로~내무량입구 간 도로(중로1-10호선) 개설공사 9,316만6천원을 보상협의 관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고성요양병원~송학고가도로 간 도로(중로3-19호선) 개설공사 3억7,966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편입토지 소유자가 2025년도에 보상금 수령 예정으로 이 부분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남포 국가어항 주변 연계시설 조성사업 2억2,900만원을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관계 때문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공모 행사추진 5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의 도시재생 부분은 도비와 국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전체 도비와 국비를 다 집행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29페이지의 중간 정도까지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고성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880만원은 납품기한이 아직 미도래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교통환경 조성사업은 편입부지의 철거 관계가 있는데 철거 외 공사를 하기 위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마을 공동주차장 조성 및 관내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2억9,288만1천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남산1마을 부지편입은 완료하였는데 도시계획도로 보상 관계가 지연되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고성읍 성내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6억2,004만3천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관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고성읍 남내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전환사업) 1,351만4천원은 현재 보상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입니다. 내년에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KTX 고성역세권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1억4천만원을 내년 투자선도지구 공모 후에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873호 2024년도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에서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본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을 위한 적립금 확보와 공공게시시설 확충, 친환경 현수막 제작 등을 통하여 옥외광고 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말 현재액이 1억1,103만8천원에서 2024년도 조성계획이 수입 7,915만원, 지출 8,102만8천원, 감 187만8천원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 말 현재 1억9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운용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및 과년도 사업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합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은 행안부 기금 3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해당 3천만원으로 노후 현수막 지정게시대 2개소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은 행안부 기금으로 3천만원 추가확보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이 사업으로 친환경 현수막 제작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노후ㆍ무연고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해 집행잔액 200만원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와 2023년도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이 되겠습니다. 전체 반납액은 1,902만6,900원입니다. 먼저, 2022년도 불법광고물 정비지원사업은 당초 3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잔액 680만9,96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22년도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지원사업 3천만원 중에서 507만9,10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 확충사업 2,468만2천원 중에서 704만40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23년도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은 당초예산 700만원 중에서 9만7,44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뒷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과장님과 담당들, 추운데 많이 오셨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보니까 예산을 받아서 일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상리면 홍보 안내판 정비의 경우에도 1회 추경에 예산안을 확보했어요, 그렇죠?

예.

디자인 수립에 상리면 특성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어서 회계연도 내 집행 불가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미리 다 해가지고 예산을 신청해야 해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좀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관조명 디자인 수립 등 사업 준비에 시일이 소요되어 고성읍 시가지도 이월, 거의 다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어요,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하셔야 하냐면 예산을 확보해놓고 일을 하기보다 일을 다 준비해놓고 예산을 신청하십시오. 저희들이 이제부터 예산을 줄 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준비가 다 되었는데 예산을 줘서 이월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가 아주 안 좋죠?

예.

돈이 돌아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이렇게 돈을 이월하고 은행만 좋은 일 시키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사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님도 도와주시고 해서 공모사업이나 국비사업의 예산을 많이 확보해와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군비가 매칭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지금 우리 고성군 자주도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월하는 현상이 많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지. 우리 군비를 100% 모두 가져가서 하는 사업들은 되도록 모든 사업의 준비를 다 하고요. 어떤 면도 그렇고 사업하는 데도 그렇고 준비를 다해가지고 예산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산을 딱 주면 바로 사업이 시작되도록. 그런데 이런 사업을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예산을 신청하는 것과 신청해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것이 잘 안 돼서 이월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과 담당들이 일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해가지고 예산을 승인해 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들이 많으신데 예산의 쓰임에 있어서 긴요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순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가 많습니다. 301페이지, 308-13을 보면 K-패스 사용을 좀 하고 있죠?

예.

홍보도 좀 하고 있습니까?

사실 내년도 경남형 K-패스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00만원을 더 받아오셨네요?

예.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1억원 이상 증감된 사업,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 이것은 매년 단가계산 용역결과에 따라서 계속 인상을 해주고 있죠?

고성버스에 지원해 주는 금액은 당초예산에 전체를 다 확보하지 못하고 조금만 확보하여 추경에 계속 확보해서 마지막에 용역이 나오면 그 금액을 맞추어주는 실정입니다.

지금 전년도보다 얼마 정도가 더 인상된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2억원 정도가 올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매년 단가를 계산해서 연말에 증액을 하는데 무슨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해 예산액이 많이 줄어들어서 고성버스에도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아마 자체적으로 인건비 부분을 삭감하기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실제로 드는 비용만 주는 것이고, 수익금은 전혀 없는 실정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구책 내용 부분들도 자료를 받으면 저희들에게 한 부 주시고요.

예.

매년 지급은 되고 있는데 서비스 질은 그렇게 좋아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신경을 쓰시고 서비스 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입니다. 계속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면 연말이라서 곳곳에 공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담당들이 고생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재생 파트에서 보면 남은 예산을 또 다른 것으로 변경하여 예산서에 올리고 사용하도록 한 것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금운용에 보면 국비 반납과 도비 반납들이 좀 많습니다. 특히 불법현수막 정비라든지 지정게시대 확충 같은 우리가 계속 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납이 계속 일어서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돌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미리미리 검토해서 반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반납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오다 보면 사거리가 있잖아요?

기월사거리

기월사거리에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 사업은 우리 건설과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학고분군 지구에 주차장이 있는데 터미널에서 오면서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바로 와서 좌회전을 하고 읍사무소에서 유턴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주차장에 가야 되거나 아니면 중앙선을 침범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그곳에 일단 차선을 하나 더 만들 것입니다. 그 앞에 유턴을 만들 것이고, 근본적으로 도로를 정비하는 것은 주차장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 직선이 아니었습니다. 약간 굴곡이 있었고 그 도로를 직선화하는 작업인데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는 사실 송학고분군 지역 쪽에 문화재 부분이 한 24㎡ 정도 걸렸습니다. 직접적으로 문화재에 걸렸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해서 문화재청의 심의를 끝냈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올해 12월 중, 12월 20일경에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터미널에서 오는 차량들이 유턴을 해가지고 바로 주차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곳에 도시계획도로 뚫는 것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심하게 지체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부 보상이 끝난 것은 되도록 빨리빨리 처리하고... 그곳은 차량통행도 많거든요.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계속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 유감스럽습니다. 빨리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숙 위원님.

지금 공사해놓은 것이 넓어서 좋기는 좋더라고요. 차다니기 좋은데...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송학동 고분군 지역에 도시재생으로 2층 건물이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건물에 대해 담당들 중에서 누가 관리를 하십니까?

재생

그 건물에 대해 민원을 많이 안 받습니까?

날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갈 때 비가림시설을 하고, 남자 경로당을 2층으로 옮겨달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2층에 한 구간을 주고, 약간 남는 구간에 화장실을 작게 쓸 수 있도록 하나 만들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변경하는 내용을 주민들에게 직접 가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설명을 하세요.

예.

왜냐하면, 무학경로당이 작고 협소하기 때문에 만일 무학경로당을 새로 신축하려면 큰 부지를 사야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해주기 때문에 무학 동네에도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잘 인식시켜주시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불만이 없어요. 우리는 이해를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님.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295쪽, 401-01 여기 4천만원 전액이 삭감됐습니까?

고성군 침수흔적도에 지난 9월 20일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고성군 침수흔적도에 농경지 침수가 많이 되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약 7,600만원의 용역비가 나왔고, 아시다시피 7,600만원은 분리계약이 어렵습니다. 기금을 7,600만원 확보해서 지금 침수흔적도 조사 중에 있고, 본 예산인 4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어쨌든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죠?

예.

예산편성이 됐었는데 또 삭감을 해서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은 왜 3천만원을 삭감했습니까?

유지보수비의 전체 예산을 보시면 2억9,300만5천원인데 유지보수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3천만원 정도 발생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또 예산을 세울 때 방만하게 하셨나 해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지금 잔액을 삭감하는 것이네요? 이러한 시스템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입니다. 여름에 폭염 때문에 고생하고, 또 여러 가지 풍수해에 안전관리과는 쉴 시간 없이 돌아간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 한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고성군 재난안전상황실 리뉴얼 공사를 할 때 제 기억으로는 여름철 재난 전에 마무리하여 대비하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아는데, 아닙니까?

작년 기획행정위원회 당초예산에 시설비 요구를 하였는데 그때 용역비만 확보되고, 시설비는 1회 추경 때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설계용역을 마쳤고, 아시다시피 여름철 자연재난이 10월 15일에 끝납니다. 계속 비상근무를 서게 되면 상황실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발주는 빨리 되었는데 실제 착공은 10월 15일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2025년 2월 이후로는 좀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겠다, 그렇죠?

현재 임시로 지하에 상황실을 차려 두고 있고, 계속 겨울철 자연재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시로 차려두고 있고, 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요즘은 안전의 ‘안’자만 붙으면 다 안전관리과에서 하다 보니 직원들이 굉장한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국장님이 가셔서 아쉽기는 한데 과장님께 직원들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고요. 과장님도 맨날 의자에 앉아서 주무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끝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당초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문화환경국에서 1년간 농사 아닌 농사를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산 추경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그리고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액 삭감이고,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는 올해 고수온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고, 어촌발전 쪽에 이월이 많을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 같은 경우는 올해 재선충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재해 아닌 재해가 발생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을 반영해주시고, 저희들이 내년에도 열심히 할 것이고 올해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 2024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사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부서에는 이번에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먼저 257페이지, 세입입니다. 과세 대상인 경유차가 계속 줄다 보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줄어들었고,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과태료 수입이 증가하여 1,719만9천원의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 부서는 신규사업이 없고, 1회 추경 이후에 국도비 최종 조정분과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정산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기정 예산 대비해서 2억6,888만2천원 감액된 165억6,966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를 한번 쳐다봐주세요.

김원순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257쪽, 234-02 기타과태료가 3,600만원 더 늘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의 세입은 좋긴 한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되도록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59페이지의 304-04 환경공무직근로자 퇴직금 1억원을 삭감했네요?

예.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것은 올해 퇴직하신 분과 연중에 퇴직하신 분까지도 다 반영을 해서 지급하고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통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퇴직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는지...

그런데 이것이 정년퇴직 할 때만 퇴직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미화원 공무직들은 중간에 퇴직금 정산을 많이 하시거든요. 퇴직금은 청구하면 바로 줘야 하기 때문에 항상 잉여분을 확보해놓습니다. 올해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신 분들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정년퇴직을 하시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으신 분만 있어서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2-02 지게차전동화도 3천만원을 삭감하셨네요?

이것은 국도비 조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환경과는 항상 민원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님.

이쌍자 위원입니다. 고성군의 환경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주요사업 설명조서에는 증액된 부분이 없어서 조서에 아무것도 안 올린 이유는 알겠는데 감액은 건수가 큰 금액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특별히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258페이지 307-02 259페이지 307-02의 민간경상자본 보조가 8,590만원 감액되었는데 259페이지 오른쪽 민간자본보조 이전재원에 보면 8,590만원이 증액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목 간 조정으로 국비 조정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들은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가 되지. 큰 타이틀만 말씀하시고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거든요. 다음에는 그런 것까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다음, 조금 전 환경과태료 부분을 보면 당초예산보다 3,600만원이나 증액되었다는 것은 어떤 업체에서 환경에 관련하여 굉장히 큰일을 저질렀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특별히 환경과태료가 3,600만원이나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정해진 인력의 정기점검을...

무언가 유출됐거나 화학물질이 유출되는 것은 없어요?

특별하게 위반사업체가 별도로 생긴 것은 아니고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적극적으로 하면 과태료 사항은 자연스러운 상황이지 특별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발생해서 점검을 많이 했고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다행인데 점검을 많이 해야겠어요. 과태료 부과된 업체들 있죠? 리스트가 나와 있잖아요? 금액과 리스트 자료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으십니다. 명시이월부터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 명시이월의 비율이 다른 과보다 퍼센트가 높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높을까요?

어촌뉴딜사업 감사원 감사가 지연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변경을 하다 보니까 사업 대신 사업기간도 1년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잘 계획해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었어요?

당초 계획이 되었는데 감사기간이 너무 길고 도중에 바뀌다 보니까, 대신 사업기간도 감사원 때문에 1년이 또 연장되어 있습니다.

어촌 공모사업 하는 것을 보니까 처음에 공모할 때의 계획에서 자꾸 사업계획이 바뀌다 보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까 다른 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서 국도비를 많이 가져오는 것과 공모사업이 선정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에요.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군비도 같이 매칭되며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것이 다 은행에 있는 거잖아요?

예.

과장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은행만 좋은 일 시키고 있는 상황이 결과가 되어 버렸어요. 앞으로 새 공모를 하실 때 어떠한 사업변경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공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26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정치망어업 감척 16억원 세입이 잡혔어요.

예.

현재 여기 바로 이월이 되어 버렸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올해 사업을 지금 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업을 할 수 없어서 바로...

공고해서 사업자를 모집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 폐어선 이런 것들이 많습니까?

그것은 고기 잡는 정치망입니다.

고기 잡는 정치망, 그래서 지금 이것도 신청하면 바로 됩니까?

감정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도 내년...

내년도에 다 마칠 것입니다.

내년도에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이월이 생기는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의 명시이월 퍼센트가 상당히 높아서 과장님이 팀장님들과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현재 해양생태계의 사정이 안 좋다 보니 어민들의 힘든 부분을 잘 챙겨가시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순 위원님.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 21쪽, 402-02 가리비양식 스마트 자동화시스템 이것은 왜 포기하게 되었습니까?

당초 가리비 조합에서 하기로 했는데 뜻이 맞지 않아서 포기하고, 대체사업으로 저희들이 도에 두 사람 승인을 해놓았기 때문에 올해는 추진을 못해도 내년에 추진은 가능합니다.

지금 도비는 1억원이고, 군비가 2억7천만원.

자부담도 2억원이고, 총 5억원짜리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을 사장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 계획을 세울 때부터 철저히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수온으로 인해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참 많은데 직원들이 가서 조사하고 신고받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인 수가 많긴 합니다만 우리 지역의 특성상 바다를 끼고 있는 곳이 많아서 어업인들의 수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은 편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과장님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지역특화수산물 축제지원에서 2,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도비로 2,500만원을 하고 가리비 축제할 때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도에서 전 시군에 축제예산 도비 지원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매칭 비율 해가지고 2,5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예, 그렇습니다.

2,500만원이 삭감됨으로 해서 이번에 수산물 축제하는 데 문제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가리비수산물 축제를 하고 나서 전체적인 피드백을 했습니까?

일단 조합에서 추진위원회 정산까지만 하고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대략 주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은 어땠습니까?

반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날씨는 별로 안 좋았는데 가격 측면이 좋았고, 가격이 낮으니까 판매실적도 괜찮았습니다.

다른 해에 비해 인원이 증가한 면들이 있었죠?

작년보다는 증가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그동안 거리 축제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고 즐기는 모습들을 봐서 저는 좋았고요. 그다음,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좀 더 먹거리에 대한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이노플레이센터가 TV에 한번 나오고 나서 요즘 핫플레이스라고 이야기하던데 맞습니까?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지난번에 보니까 비가 왔을 때만 누수가 되어서 엉망진창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되어 갑니까?

거의 다 보완했습니다.

다이노플레이센터는 지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은 지는 2년밖에 안 됐습니다.

하여튼 2년밖에 안 된 곳에 비가 오면 물동이를 받쳐 놓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빨리 진행을 해주시고요. 어차피 다이노플레이센터가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많이 오는 핫플레이스로 변했으니까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다양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님.

과장님,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고요. 지금 힐링공원 어린이도서관 조성사업이 있죠?

예.

언제쯤 개관하게 됩니까?

준공은 내년 3월까지이고, 아마 준공하고 난 다음에 해당 운영부서인 문화예술과로 이관하게 되면 7월 쯤에 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3월에 되긴 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추경을 마친 다음에 산업경제위원회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이쌍자 위원님.

지금 갈모봉 자연 휴양림의 일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운영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라는 말은 매일 가득 찬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3동밖에 없다 보니 3동과 C동 같은 경우는 주말만 운영하면서 4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100% 다 만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2차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기억을 못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전에 산림조합에 우리 위탁사업 업무를 주는 부분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것 기억 안 납니까?

제가 그때 이쌍자 위원님께서 따로 자료를 달라고... 그때 자료 전달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한 위원에게만 주지 마시고 전체 위원에게 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를 작성한 것이 있으니까 바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연말에 힐링공원 어린이도서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의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라고 하니 너무 빨리 또 서두르지 말고요.

천천히.

3월에 꼭 그것을 하지 말고, 4월~5월이 되어도 되지 않습니까. 잘 진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과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ㆍ건설과ㆍ건축개발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