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제300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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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도시안전국 소관 2025년 예산안 일괄 제안설명 후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도시안전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도시안전국장 김병학입니다. 평소, 도시안전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오명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315억 8백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564억 9천 8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750억 9백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3.4%가 감액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도시과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83억 9천만 원이 감액된 77억 2천 9백만 원으로 도시관리계획수립 및 집행에 9천 1백만 원, 도시환경 조성에 2억 2천 4백만 원, 도시가로망 도로개설사업에 31억 5천 7백만 원, 지역개발사업에 3억 1천 4백만 원, 자전거 도로에 1억 6천 9백만 원, 가로보안등 설치 운영에 37억 2천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5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63억 8백만 원이 증액된 163억 1천 2백만 원으로 지역활력 정책 지원에 3억 2천 9백만 원, 공동체 육성 지원에 8억 2백만 원, 특색있는 자립형 마을 만들기에 58억 5천 9백만 원, 도시환경 조성에 92억 9천 5백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대비 58억 9천 3백만 원이 증액된 141억 7천 1백만 원으로 안전정책에 7억 2백만 원, 민방위에 4억 5천 5백만 원, 재난관리에 112억 8백만 원, 복구지원에 7억 2천 7백만 원, 중대재해와 민간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에 1억 3천 3백만 원,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에 2억 1천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천 4백만 원, 재무활동 기금전출금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88억 5천 1백만 원이 감액된 557억 6천 4백만 원으로 군ㆍ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33억 1천 8백만 원, 지역개발사업에 62억 4천 5백만 원, 농촌생활 환경정비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에 100억 2천 3백만 원, 농업생산성 제고사업에 70억 7천만 원, 풍수해예방 및 소하천 정비에 180억 3천 4백만 원, 하천유지관리에 35억 8백만 원, 도로시설관리 사업에 26억 3천 2백만 원, 도로유지관리 사업에 48억 8천 5백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4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1억 5천 7백만 원이 증액된 110억 2천 1백만 원으로 쾌적한 도시·농촌 주거환경 조성에 29억 8천만 원, 건축문화 전개 및 가치창조에 1억 7천 5백만 원, 선진 건축문화 조성에 2천 4백만 원, 공공건축물 기술지원에 5천 2백만 원, 건축물 생애 관리에 2천만 원, 주거 안정지원 및 정착에 76억 5천 4백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천만 원,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전출금에 8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대비 5백만 원이 감액된 6억 7천 2백만 원으로 공공실버주택 운영 및 관리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10억 7천 8백만 원이 감액된 293억 7천 8백만 원으로 사업용 차량관리에 172억 5천 3백만 원, 주정차 지도관리에 5억 5천 7백만 원, 차량 및 건설기계 관리에 2억 8천 7백만 원, 교통안전시설 관리에 88억 9천 9백만 원, 보호구역개선사업에 6억 2천만 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17억 2천 8백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11억 6천만 원 증액된 221억 2천만 원으로 상수도 관리에 4억 2천 6백만 원, 마을하수도 관리에 22억 3천 3백만 원, 재무활동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94억 5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 편성규모는 전년 대비 126억 3천 5백만 원 증액된 743억 3천 8백만 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에 262억 9천 7백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에 480억 4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7개 부서의 2025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세부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과 이대우 도시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681쪽에서 6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송기순입니다. 2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도심 시민광장 조성사업이에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24년 1회 추경에서 설계비로 1억 확보했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사업설명서 23쪽을 보면 도비 10억이 적혀 있는데 도비 10억도 확보하셨나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지금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요. 11월달에 10억이 왔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제출하신 산출근거를 보면 공사비 10억 6,500만 원에 감리비 3,500으로 총 11억이 올라왔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이건 어떤 예산 산출에 근거한 겁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서요. 실시설계에 따른 금액입니다.

송기순위원

예산을 신청해 놓고 사업설명서에는 산출근거가 누락돼 있어서 위원들이 볼 때는 조금……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오동나무는 제거를 했더라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가보니까 깨끗하더라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바로 해 주셔서 그 부분은 감사드리고요. 이런 예산에는 예산참여 활동을 침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재정민주주의 훼손하는 것이니까 잘 좀 올려서 해 주십시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꼼꼼히 한번 예산 집행할 때 책임성 있게 꼼꼼하게 해 주시고요. 또 25페이지 보겠습니다. 읍면동 가로등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거기 보시니까 예산이 상당히 크네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

송기순위원

여기는 주로 어디 어디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읍면동 가로등하고 보안등 정비사업은요. 가로등 유지관리하는 데 지금 내년 예산에 7억 8천을 계상을 했고요. 가로등하고 보안등 신설하고 정비하는 데 4억 6천하고 1억 8천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예산 대비해서요. 1억 2천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그렇네요. 더 올랐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가로등은 밖에서 우범지역을 깨끗하게 정비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리고 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태인읍 소재지 간판정비사업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내년 예산이 4,500이 올라왔네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신태인은 지금 간판 정비가 7개소라고 돼 있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7개에 4,500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금년에도 4,500만 원을 들여가지고요. 7개소 간판 정비를 했습니다. 내년에 또 부족한 추가로 7개소를 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을 4,500을 세웠는데요. 실질적인 계약은 4천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입찰 차액이 있어서.

송기순위원

이걸 신청할 때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는가요? 간판 교체.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대상 사업지를 신태인역 앞하고 신태인읍사무소 주변을 해 가지고요. 신청을 받습니다. 하고 싶은 데를 상가를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보니까 여기에 빨간 체크를 해 놨는데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보람지역아동센터, 저쪽에 푸른안경. 이렇게 되어 있네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역전 앞이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해놓으니까 깨끗하고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신청할 때 읍사무소에다가 신청을 하는가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읍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총 9천인데 올하고 내년 예산이에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26년 이후에는 계획이 없으십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현지 사정을 봐서 주민들이 추가로 요구를 하면 예산을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우범지역 셉테드에 대해서. 그동안에 쭉 해온 사업 같은데요. 그동안에 했던 장소나 실적이 있을 거예요. 참고하게 주시면서, 2025년도 내년도 대상지는 혹시 결정을 한 겁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내년도 대상지는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2016년부터 계속 지속사업으로 3천만 원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런 거 할 때 저희들이 좀 알면 좋겠어요. 어느 날 밤에 가다 보면 셉테드 딱 해서 좋은 문구도 있고 환하게 하면서 범죄 예방의 효과도 있고 공동체성을 살리는 표현도 있고 좋아요. 그런데 적절한 곳인가? 물론 잘 선택해서 읍면동 의견 받아서 했겠지만 집행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저희들은 또 시민들에게 여러 얘기를 듣는 입장이니까 대상지 선정할 때 위원들하고 상의 한번 해 주시면.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받고요.

이도형위원

읍면동장님한테는 당연히 하겠지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두 번째로 경찰서에 또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럴 때 우리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적정 장소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특히 지난번 동민들 만나는 자리에서 보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기왕에 이런 데 있으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좀 계셔서 제가 특정 장소를 찍어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내장상동은 다른 동은 그 지역구 의원님들의 실정을 좀 더 잘 아는 편이잖아요. 밤에도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저희들,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상호 협력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순정축협과 송령교 사이의 도시계획도로. 이제 내년 들어서면 착공하는 거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금년까지……

이도형위원

토지매입 다 끝났습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실시설계하고 토지매입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박차를 가해서,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요. 아쉬움이 있다면 송령교를 확장해야 된다는 의견이 10여 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건 이번에 반영하지는 못 하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저희들 계획에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다리가 확장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면서요. 교량.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교량을 아무래도 좀 확장을 해야 되는데요.

이도형위원

해야 되겠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철거를 하지 않고 양쪽으로 늘려서 확장하는 방법을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방법도 있고 또 옆에 깨고 붙이는 것이, 그게 좋을지 아니면 쌍둥이 다리를 하나 더 놓는다든지. 여하튼 기술적인 건 알아서 하시고 다리 확장하는 거는 필요하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공감하시는 거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정읍역 광장을 새로 이렇게 했어요. 밑으로 들어가는 윗부분에다 한 게 아니고 옆 부분에. 제가 못 가봤는데 공사는 다 됐습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북쪽 광장 정비사업을 끝냈습니다.

이도형위원

실무진에게 역 광장 우리가 조성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토지 소유 관계하고 이거 좀 지번별로 우리 섹터 안에 자료 좀……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광장 내에 토지 소유권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보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이도형위원

예. 그리고 만들기는 물론, 행정이라는 게 그렇더만요. 손댄 부서가 사후관리까지 다 해야 되는. 꼭 그래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도시과이기 때문에 도시개발도 하지만 정비도 하고 보수도 하고 아까 셉테드 같은 것도 하고. 기능적으로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정읍역 광장은 어찌 됐든 소유적인 측면 하나하고 철도청이나 그쪽 재산이라면 조성을 해 주고 여기서 말하는 잡초 뽑고 뭐하고 하는 그런 일까지 이제 여기서 계속 신경 써야 되느냐? 저는 그런 데는 문제, 고민을 좀 갖고 있어요. 우리 시에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부서별로 자잘자잘한 일도 할 수밖에 없는 건 이해는 하면서도 단순한 관리, 일자리 사업도 여러 부서가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해결해도 될 만한 일일 수도 있겠다. 전지작업이야, 그건 또 하는 부서가 또 제 기능을 잘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만들어 놓고 만들기만 하고 다 빠진다가 아니라 이런 곳은 그런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 도시과가 집중해야 될 일이 뭔가? 그다음에 도시과는 이런 일 집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건설하는 것 당연하고, 어차피 여기 가로등을 해야 되니까. 가로등을 보면 강관주가 예전에는 한 180만 원 정도 제가 옛날에 살펴볼 때는 그랬는데 등당 한 300만 원. 재료비도 올랐고 시공비도 오르니까 그렇겠죠.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좋아요. 금액이 아주 기본형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만 원이 민간 영역에서 놓는 것과 비교했을 때 어떨까? 굳이 그렇게 뭐라고 할까? 과하게 튼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시진 않을까? 제가 본 사례가 있어서 그래요. 이쪽 과 아닐 때 다른 부서하고 얘기하면서 보여드렸던 게 있는데 요즘 몇몇 회사나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집을 공동으로 짓잖아요. 마을 하나 만들어버려요. 중간중간에 꽂아져 있는 보안등을 보면 태양광으로 하면서 기둥이 그렇게 뭐, 그것도 다 공학적으로 설계를 했을 텐데 기둥도 좀 심플해요. 공간도 많이 안 차지하고. 그런데 요소요소에 또 받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태양광이니까. 그거 설치비 저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단순히 돈을 아끼는 문제가 아니라 공간도 말뚝 하나하나마다 다 공간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시공하는 분들은 벽에다 바짝 붙여서 공사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공간을 떼고 공사를 해요. 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공간 활용을 효율적으로 못 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요즘 그런 것도 한다고 그래요. 건물주가 양해를 하면 허락을 하면 건물에 붙여서 이렇게 등 다는 것도, 얼마나 좋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벽부등이라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런 것들이 확대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강관주 막 심고 좁은 골목길에 땅 파기도 어려운 데다가 파기 좋은 자리에 하겠다 보면 코너링하는 데도 불편을 많이 가져오더라고요. 여러 목적상 강관주 대신에 또는 강관주를 좀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려고 하니까 소통 좀 시켜주세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보여드릴 자료도 있고 하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지금 신태인 소재지 간판정비사업, 북면 간판정비사업 있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그걸 규격화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맡기는가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신태인하고 북면 간판정비사업은요. 신태인하고 북면에다가 저희가 사업비를 재배정해 줬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보면 제가 이제 태인을 예를 들어서요. 제가 건의를 한번 하고 싶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최재기위원

태인 같은 데는 지중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괄 똑같이 규격을 해서 그렇게 간판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때 구례도 가봤고 다른 타 시군도 다 가봤어요. 정비사업이 된 데. 그랬더니 딱 규격화를 하니까, 지금 우리 간판 면에다 맡겨요. 크게 하고 적게 하고 색 다르고 돌출하고 막 이러니까 미관상 정말로 보기 싫어요. 부분적으로 올해 9개, 신태인은 7개소, 북면은 9개소 이렇게 정했는데 한 번에는 못 하더라도 규격화를 해서, 그렇게 하면 미관상에도 굉장히 보기 좋고 외국 같은 데는 연하게 붙이잖아요. 문 앞에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간판을 만드는 것 보면 눈에 띄게, 면보다도 크게. 이런 식이 돼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들이 최소한의 지침을 만들까 합니다.

최재기위원

이 사진에도 지금 나와 있는데 가지각색이에요. 색깔도 그러고 일괄적으로 해서 쫙 해서 해놓으면 다른 시군을 가보니까 거기는 이렇게 몇 개 몇 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중화 사업할 때나 그런 때 일괄적으로 몇억씩 투자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9개가 됐든 7개가 됐든 점차적으로 하는 데서부터 똑같은 규격화를 만들면 좋지 않냐? 누구나 이렇게 맡기면 나 간판하겠습니다. 신고해서 하면 다른 사람보다도 더 크게 하고 한 천만 원 들 거 5천만 원 들어서 크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어차피 우리 시에서 돈이 나가니까 규격화를 해라.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최재기위원

일괄적 규격화를 해라.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들이 최소한의 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여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도 오렌지, 노란색 이런 식이 되지 말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곳은 지금 정비할 대상지입니다.

최재기위원

그런 게 정비하실 때 어차피 돈 들잖아요. 다른 데 부분적으로 쭉 일괄적으로 해년마다 할 때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한번에는 못 하잖아요. 큰돈 드니까 요구도 못 할 것이고. 다른 데 가서 봤을 때 그렇게 해도 다른 사람들이 와서 딱 보면 눈에 더 띄어요. 이렇게 크게 막 하고 이런 것보단. 우리 시에서 어차피 돈 주는 거 일괄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해라. 규격화를 해라.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도시미관 정비.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최재기위원

이게 뭐예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보면 명함광고, 전단지, 벽보 이렇게 있잖습니까? 불법으로. 예를 들어서 퇴폐, 사행성, 청소년 유해 이런 어떤 그런 광고에 대해서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면 그 해당 번호에 계속 전화가 가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전화를 무력화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영업을 못 하게.

최재기위원

여기에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라고만 나와서. 그러니까 경고발신시스템, 그 기계가 전화번호를 넣으면 그 집에 계속 전화가……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계속 전화가 가는 겁니다.

최재기위원

가는 거예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래서 그 전화를 아예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최재기위원

그것은 정비 차원에서 참 구상을 잘하셨다고 보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옥외광고 이런 게 나와서 한번 물어봤던 거예요. 소재지 간판 정비 심각하니, 아니 신중하니 생각해서 우리 정읍도 일괄적 똑같은 간판으로 하면 미관상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도시과 불법 개발행위 현황 측량비를 세웠네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예년에는 없었던 예산을 신규로 세운 거잖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신규로 사업을 설명서도 여기다가 좀 넣어주셔야지, 안 넣어주시고 예산안에다만 살짝 넣어놓으면 안 보고 지나갔을 수 있잖아요. 필요하니까 세웠겠지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신규사업은 설명서에다 넣어주시는 게 맞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빠뜨리지 마시고 넣어주셔야 위원님들이 그걸 볼 수 있는 거지.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왜 하려고 하는지 궁금한 게 있으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 예산안 이렇게 두꺼운 거 예산안 안 봤으면 어떻게 할 거야. 왜 세웠어요, 이거? 900만 원이네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개발행위 업무를 보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발행위 하는 행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원상회복 명령이나 고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경찰서나 이런 데서 조금, 뭐라고 그럴까?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어떤 불법으로 토사를 채취한 양이나 어떤 면적이나 부피, 예를 들어서 높이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직원들이 가서 그동안 그냥 이렇게 해서 고발을 해서 보니까 경찰서 측에서는 이것 가지고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기관에 맡겨서 데이터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세운 것입니다.

정상철위원

전문기관에 맡긴다고 지금 하셨는데, 10번. 10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올해 10회를 지금 계산을 했네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10회인데 한번 할 때마다 90만 원이에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게 90만 원, 1회에 90만 원. 10회를 하겠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이 추산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들이 통상 그동안 연간 평균을 내보면요. 약 한 10회 정도의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고발 건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크든 작든, 범위가 크든 작든 회당 90만 원은 기본이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인력이 동원이 돼야 되고 장비가 가서 또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정상철위원

불법 개발행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불법 복토, 또 경계를 넘어서 땅을 판다든가 이런 경우에 경계측량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거에 관계 없이 무조건 이걸 하면 90만 원이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그리고 예산안 684쪽하고 여기에 중간쯤에 보면 총괄계획가 자문수당이라는 걸 세웠네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20만 원. 네 분을 15회. 설명을 한번 해 보실래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총괄계획가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약 3억 정도, 총사업비 3억 이상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사업 시작 단계부터 어떤 공공 건축물이나 조명, 정관조명 또는 디자인에 대해서 사업 시행 단계부터 자문을 받고 또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자문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하는 총괄계획가라는 제도를 지금 시행한 지 한 4~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분들에 대한 심의 수당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2022년도하고 23년도에는 실적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예산 세워놓고 실적 없었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2024년도 최근에 1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2024년도에도 이번 달 엊그제 11월 22일날 정읍천 야간경관조명 조성사업에 딱 한 번 했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맞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예산 얼마 세웠었죠? 1,200만 원, 1,800만 원. 도시과에서 총괄계획가 자문수당 해 가지고 2023년도에 4명 23회를 하겠다. 1,840만 원을 세웠는데, 내년에는 15번 하겠다 해서 지금……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조금 줄였습니다.

정상철위원

줄였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세워놓고 실적도……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사실 이게 어떤 조례로 정한 것도 아니고 내부 방침이다 보니까.

정상철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엊그제 했던 정읍천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시장님의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연동해서, 정읍천 핫플레이스 사업하고 연동해서 지금 그거 한 거예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것도 연말 다 돼 가지고? 시장님 공약한 지가 언젠데. 이런다고 행정이. 예산 세워놓고 쓰지도 않고 있다. 저희가 그러니까 위원들이 고민인 거예요. 위원님들이. 해 주기는 해야 돼요. 사실은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고 필요합니다라고 읍소를 하는데 우리가 자료를 보고 이렇게 보면 이거 왜 세워서 왜 이렇게 해 놨지? 이런 의문점들이 드는 예산들이 있다. 그다음에 예산안 684페이지의 그 밑에 총괄계획가 밑에 보면 도시미관 개선사업으로 인건비가 책정돼 있는데.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도시미관 정비 인부임 해 가지고 잡았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원래 지금 2024년도에 두 분이었어요. 예산서를 보면.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렇죠? 2024년도에 두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은 4명으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4명으로 늘리는 대신에 일수를 줄였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볼 거예요. 일수를 줄이는데 중요한 게 어디가 있다? 그 밑에 보면 도시미관 정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피복비 두 분 거를 신청했어.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이것은 우리 공무직 직원들이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정상철위원

여기 이게 지금 공무직에 대한 피복비라는 얘기예요? 여기 인부임 네 분의, 작년에는 두 분 있을 때 두 분 거가 아니었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단속원 피복비라고 써져 있긴 했었는데.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공무직 두 분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정상철위원

매년 이렇게 줬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다음에 용산호. 예산안 685쪽에 보면 이것도 신규사업 같아요. 제가 볼 때. 신규사업은 아니구나. 이게 지난번에 있었구나. 용산호 수변생태공원 워터스크린 유지관리 사업 있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올해 2024년도에는 한 번 청소하는 데 10만 원씩 8개월간 월 4번 4회씩 하겠다라는 거였잖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올해는 50만 원씩 그냥 한 달에 한 번만 청소하겠다는 거예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아니, 한 달에 4번 청소하던 것을 한 달에 1번 청소해 가지고 가능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한 달에 월 1회 정도 청소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 대신 청소 단가를 좀 올려서 약품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안에 노즐이나 물때 같은 거 청소를 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단가를 지금 올리는 대신에 월 1회 정도 청소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정상철위원

약품을 쓰신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게 어디로 물이 흘러 들어가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녹조나 이런 것들이 생길 것 같아서 약품을 해서 그걸 저희들이 다 지금, 흘러가는 것은 아니고요.

정상철위원

아니요. 사용하고,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죠. 예.

정상철위원

약품을 써가지고 하는데 그 물이 최종적으로는 어디로 가냐고. 지금 단가를 올리신 이유는 더 좋은 방법으로 청소를 하고 청소 후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이끼나 녹조 이런 것들이 이런 방법으로 이 비용을 들여서 했을 때는 덜 낀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동안에 해 왔던 방법은 청소해도 일주일 지나면 다시 이렇게 됐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방법을 바꾼 것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때 당시 산출할 때는 왜 이렇게 산출했어. 작년에.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금년이죠. 금년.

정상철위원

2024년도에 이거 청소하기 위해서 작년에 2023년도에 예산 세워달라고 할 때는 무슨 근거로 2024년도에 월 4회에 8개월에 걸쳐서 하겠습니다라고 산출을 무슨 근거로 하셨냐고. 이제는 경험치가 쌓여서 해보니 이 방법이 맞습니다라고 지금 예산을 올렸다라는 거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687페이지에 보시면 자전거도로 시설정비. 맨 밑에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자전거도로 정비가 사실은 2024년도에 53개 노선 시설 정비하겠다고 예산을 보면 5천만 원이 세워져 있었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내년에도 똑같이 53개 노선, 똑같이 5천만 원이에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이 예산은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예산이 아니고요. 유지관리하고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정비.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시설정비인데, 53개 노선. 맞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매년 5천만 원씩 들여서 시설정비를 해야 돼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정상철위원

어떤 시설정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동안 자전거도로를 개설한 것이 상당히 노선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천변에 난간 이런 것들이 훼손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시내에 투수콘 같은 것들이 올라와서 그런 부분 정비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자, 그러면 시간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산림녹지과가 소관이에요. 내장산 저수지 주변에 데크길이 있습니다. 일부는 자전거 길이에요, 거기가. 그렇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일부 자전거 표시가 있어. 바닥에. 그런데 데크길에는 자전거 표시가 없어요. 문화광장 입구에 데크가 시작되는 길까지는 자전거도로예요. 자전거 거기까지 가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도로를 올라가야죠. 도로 올라가야 돼요. 위험한 도로를 올라가야 돼. 예전에 처음에 내장산 저수지에 데크길 조성을 할 때 제가 분명히 그때 얘기했어요. 넓게 해야 된다. 좁아서는 안 된다. 왜? 그 길 분명히 자전거 타고 간다. 다툼이 생긴다. 그런 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분이 계신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한다? 비켜달라고 해요. 그런데 걸어가시는 분들이 큰 싸움은 안 나지만 비켜주고 나서 지나가면 여기 자전거 타고 다니는 길이간 여기 자전거 탄다고 비켜달라고 한다고 해요. 자전거길. 시설정비 안 돼요. 우리 정읍시 자전거길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또 단적으로 이 얘기를 해볼게요. 정읍천에 자전거길이 좌우측에 다 자전거길 있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상동교에서부터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쪽에서 농소동 쪽으로 되어있는 그 천변길은 연속성이 계속 있어요. 자전거길이. 그러니까 쉬지 않고 내려갈 수 있어요. 부안까지도 가요. 새만금까지도 갈 수 있어요. 반대쪽 천변에는 자전거길을 가다가 어디서 끊나요? 고속도로.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죠? 교각 있는 데 교량 있는 데 끊기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반대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 거기서 그냥 끝나요. 그 자전거는 어디로 가야 된다? 다시 올라와야 된다. 다시 올라와서 연지동 잠수교에서 건너서 가야 돼. 이 얘기를 제가 몇 년 전에 했습니다. 지금은 면장으로 나가신 분이 앉아 계실 때 했어요. 그분이 팀장이었어. 중간에 징검다리 하나도 안 주더만. 연지교 그 KTX 철도 교량 밑에다가 징검다리 하나 놔주세요. 자전거 매고 건너가라고. 행정을 그렇게 했어요. 자전거길을 만들었으면 연속성은 해 줘야죠. 이렇게 유지관리 하겠다고 시설정비 하겠다고 여기다 예산 세워놓고 우리 정읍 쪽에 있는 저기 덕천 쪽으로 해서 이평으로 가는 그 자전거길에 제초작업 안 해 준다고 민원 엄청나게 들어왔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산 세우셨으면, 내가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제대로 된 정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부족하면 더 세워서라도 해 줘야 된다. 작년에 5천만 원 세워서 5천만 원 갖고 했으니까 그냥 거기에 맞게끔 1년에 한 2번 제초해 주고, 이러시면 안 된다. 우리 시장님 시정 살림하는 데 돈 없다고 예산 빠듯하다고 막 우는 소리 지으면서 애먼 데다가는 막 쓰더만. 써야 될 때는 편성 안 해 주고. 마지막으로, 하나. 정읍역광장 소공원 조경수 전지작업.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천만 원씩이나 잡혀 있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지금 잘 아시다시피 북쪽 광장 우측에 오래된 장송 한 8주가 있고요.

정상철위원

뭐가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소나무.

정상철위원

소나무?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다음에 단풍나무가 27주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양목도 있고 철쭉도 있는데 한 20년 동안 식재하고 사실 한 번도 전지작업 안 해서 상당히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한 번 전지 작업을 할까 합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과장님! 소나무는 전지작업해서 수형을 잡는다고, 좋아요. 거기에 있는 단풍나무가 쓸만한 단풍나무가 몇 주나 있습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것을 좀 모양을 잡아볼까 합니다.

정상철위원

모양을 잡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크지도 않는 나무를? 그게 안 큰 이유를 몇 번을 제가 얘기를 하는데.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안 크는 거예요. 그 오래된 단풍나무가 그 정도 기간이면 벌써 아름드리나무가 돼 있어야 돼요. 단풍나무 아직도 조그마하고 말라가지고 한쪽은 있는데 한쪽은 가지가 말라 죽는 것처럼 되어있잖아요. 단풍나무가. 바닥에서 수분을 많이 충분하게 먹지를 못하니까 그래요. 대리적으로 딱 깔아놓고 다 해놓고 그 조금 되는, 그러면 이번에 할 때 조치를 취해서 밑에다가 관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든가. 끊임없이 관수를 해줄 수 있도록.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산림녹지과 전문가들도 그 얘기는 해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물어보면. 우리 단풍나무, 가로수로 있는 단풍나무들이 안 크는 이유가 그거예요. 똑같은 나무인데 수성동 공원에 가보세요. 단풍나무 너무 잘 컸어요. 예쁘고. 수성동 공원이 먼저입니까, 정읍 시내에 있는 인도가 먼저입니까? 인도가 훨씬 먼저 생겨가지고 심었어요. 그렇잖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사실은 여기 지금 정읍역광장 조경수 이런 것들은 산림녹지과가 맡아서 해 주는 게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름 전문가이신데, 거기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천만 원씩이나 들어가.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아무래도 좀, 스카이 장비도 와야 될 것 같고요. 요즘은 임목을 또 전지작업을 하면 폐기물 처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까지 감안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규사업은 비용이 크든 작든 설명서에다가 탑재를 좀 해 주세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이상길 위원입니다. 초산로 지중화 사업은 언제 끝나십니까? 원래 계획이 언제까지예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역활력과 소관이긴 한데요. 내년 봄에 마무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내년 봄에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상길위원

원래 12월달까지 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금년까지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아, 그래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상길위원

지중화 사업을 도시과에서 하지 않나요? 처음에 원래 계획은 그쪽에서 잡지 않았나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도시과에서 했는데요.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활력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내년 봄에? 그리고 아까 정상철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 형질변경 관련해 가지고 원상복구 관련해서.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상길위원

사법기관에서 자료 요청한 것이 몇 건 있나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들이 일단 고발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이런 자료들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상길위원

요 근래에도 도시과에 사법기관에서 왔다 간 적 있나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왔다 간 것은 없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요? 혹시나 누가 그러길래 한번 물어본 겁니다. 명확하게 대답하십시오. 왔다 갔으면 왔다 갔다. 아니면 아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방문한 일은 없습니다.

이상길위원

자료 요청은 한 거 있습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상길위원

아, 그래요? 밖에서 그런 얘기들이 들리길래 제가 여쭤본 겁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리고 수성지구 복합문화공간 조성 기본구상 용역. 이 부분. 여기에 보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비대상이라고 해서 표기는 해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겁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들이 기본구상 용역이기는 한데요. 시설비 성격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설비는 용역과제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상길위원

아, 그래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용역이라고 표기했길래.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럼 거기다 시설비라고 써야 되는 건가요? 용역이라고 써 있으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걸로 저는 판단했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상길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시기적으로 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어떤 절차적인 과정을 겪지 못해서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예산을 세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엉겁결에 자다가 떡 떨어져가지고 도시과에서는 지금 이 용역과제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정읍시 행정이 이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500억, 700억짜리 사업이 수성동으로 갔다가 상평동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일이 전향이 되냐? 이거죠. 도시과장님이 들을 얘기는 아니시지만 듣는 분들이 누군가는 계시겠죠. 그리고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이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주로 대상이 어떤 걸 할 계획인지?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들이 공공조형물심의 조례가 있습니다. 2021년도쯤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상길위원

예, 저도 그건 알고 있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쉽게 말하면 일종의 경관시설물뿐만 아니라 조형시설물 이런 걸 전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저는 이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예산을 책정해 놨길래 우리가 조형물에 대해서 심의 대상이 어디 어딘가? 이걸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대상이 선정이 되면 하실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혹시 미리 어디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여쭤본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이 행안부 간판개선 공모사업 계획수립. 이 용역도 천만 원인데 용역을 수립하면 몇 년 동안 활용합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는 지금 2026년도 행안부 간판개선 공모에 응모를 하고자 2025년도 내년에 사업을 준비를 하는 것인데요.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기본구상이나 설계를 한 다음에 주민동의서까지 징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태인하고 북면하고 간판정비사업은 액수가 적어서 전체적으로 시비로 활용하는데 행안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어떤 구간을 전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를 노력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사업비는 한 3억 정도 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중화 공사가 완료된 지구에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중화 사업하고 간판개선이 같이 이루어지면 훨씬 도심 환경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지금 지중화 사업 앞으로 계획 구간은 어디로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활력과 소관이긴 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학교 통학로를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동초등학교하고 정읍여중 앞에 했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 호남고등학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쪽 학산, 그다음에 서영 이쪽으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우선선정 대상지가 주로 통학로 주변으로 하신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상길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면 구도심 시민광장 조성사업이 지금 현재 진척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거의 한 60% 이상 확보가 된 것 같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지금 철거를 하고 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갈 건데 공사 조감도는 나왔습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아직 기본적인 조감도는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사실 내년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응모를 해서 국비 한 25억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전 컨설팅 용역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아,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다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상길위원

저는 조감도가 어느 정도 나오면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당연히 의회하고……

이상길위원

예. 의회하고 소통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상길위원

정말로 정읍 시내에 구도심의 활성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의 의견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필요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모아져서 조감도가 나오고 그러면 우리 의회하고도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좋은 의견들을 받아서 좋은 작품이 하나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광장이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이끄는 어떤 견인처가 됐으면 한다라는 생각이고, 제가 그동안에 쭉 보면 고창이나 부안 또 순창 이런 데서 이 지역으로 쇼핑을 하러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쇼핑을 하시면서 즐기고 좀 여유 있게 쉬어있다 가는 그런 공간으로 제공하면 우리 지역의 상인들한테도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잘 심도 있게 판단하시고 좋은 작품 하나 만들길 기대하겠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령리 삼거리 거기는 협의가 이루어져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우령삼거리 지금……

송기순위원

예. 우령삼거리.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교통개선사업.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잘 아시다시피 동광정미소가 있지 않습니까?

송기순위원

예.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거기가 대형 차량 세미 트레일러 이런 차들이 우회전을 하려고 하면 건물이 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전체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보상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어느 정도 합의를 봤습니다.

송기순위원

그 주인하고는 합의는 이루어지셨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100% 합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합의를 봤습니다.

송기순위원

제가 여기를 지금 저기 할 때 저를 먼저 한번 뵀으면 했는데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왼쪽에 있잖아요. 서해다방이라고 있어요. 방앗간 왼쪽으로.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거기가 비어 있은 지가 게 상당히 오래됩니다. 그 집이.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근데 그쪽도 수용을 해 가지고 같이 뜰 때 같이 떠버리면 상당히 거기가 편리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들이 최종 설계도면이 나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위원님하고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그런데 왼쪽에 서해찻집이라고 있어요. 이게 그 뒤에 큰, 정미소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거기 있는데 그 앞에 별도 개인 땅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서해찻집은 크지는 않아요. 평수가. 많이 되면 30~40평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양쪽 가서 같이 잡아주면 굉장히 원활하게 갈 수 있거든요, 차가. 한쪽만 하는 게 아니라 기왕에 하시려면 그쪽도 한번 수용을 해서 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면 한번 갖고 저한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도면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아까 셉테드.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현재 조명 안 들어온 데는 없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유지관리 잘해 가지고 그런 데 없도록 하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첫째, 간판에 대해서 최재기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저는 딱 규격을 정해주고 모형은 직사각형으로 하든가 타원형을 하든가 그렇게 했으면 쓰겠는데 그것도 한번 적극 검토 부탁……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시내에서 하고 있는, 했던 것이 있으니까.

오명제위원장

규격을 딱 정해주고 모형은 예를 들어서 개인 성향에 맞게 그렇게 했으면 쓰겠고요. 순정축협 소방도로.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도시계획 도로.

오명제위원장

교량을 새로 신설해야 하는가? 바로 내야 하는가? 구조상 검토를 하셔가지고 했을 때 새로 교량을 놓을 때 감안해 가지고 접속부를 해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잘 해야겠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감안해서……

오명제위원장

감안해 가지고, 또 괜히 교량 달았는데 접속부가 잘못되니까 해서 그것을 계획할 때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아까 이상길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복합문화공간 해 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거하고 다시 또 계획 있을 것 아니에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그걸 비교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리고 저쪽에 구도심.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총사업비가 25억 정도 되는가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철거비를 제외하고……

오명제위원장

철거비 제외하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제외하고 조성사업비를 국토부 지역개발 공모사업에서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25억이기 때문에 25억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오명제위원장

25억까지 사업비가 들어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본구상 하면서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추가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과장님! 미르샘분수 용산호 VR 체험장.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작년에, 올해 사업이죠? 올해 사업?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올해 사업에 예산 세워서 지금 준비가 다 끝나가지고 지금 인부임 여기에 예산을 세운 거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작년에 사업이 끝났고요. 금년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다 인부임을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상철위원

작년에 제가 볼 때 거기 안내판이랑 이런 것들을 본예산에서 세워놓고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또 증액해 가지고 안내판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300만 원 세웠다가요. 350만 원 해서 설치했습니다, 지금.

정상철위원

안내판? 간판이?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간판 설치했습니다.

정상철위원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증액됐지. 300만 원이 아니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남았어요, 그거 하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설치했습니다.

정상철위원

간판 하나 거기다 하는 데 500만 원, 그때 얘기했어. 500만 원인데 추경에 갑자기 100만 원 증액해 가지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맞습니다. 1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정상철위원

내년에 2025년도부터 이 직원, 여기에 근무하는 분이 계신다는 얘기예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시뮬레이션해 보고 다 해 봤을 때 문제가 없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들이 현재 몇 개를 운영을 해 봤고요. 충분한 홍보도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관내 초중고도 다 공문도 보내고.

정상철위원

한 분이 그걸 관리하시는 데 문제는 없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송산교 문제, 도시계획. 제가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순정축협에서부터 확장을 해 가지고 가잖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오른쪽.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왼쪽에 또 거기 창고 있는 데를 돌아서 이렇게 가면 그쪽은 집들을 좀 높게 지어서 문제가 없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제가 딱 마음에 걸리는 게 추어탕하고 거기 냉면집이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거기가 너무 낮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리고 그 아파트 연립으로 들어가는 도로도 낮고. 그러면 비가 많이 왔을 때 거기가 물길이 된다. 우리 도로, 소방도로 내시면서 고생들 진짜 많이 합니다. 잦은 민원에 싸워야 되고 다툼도 많고 하는 걸 하겠는데 계획을 세워서 도로를 낼 때 분명히 거기는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첨예하게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해요. 미연에 충분하게 그 토지주들, 건물주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공사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한테 전화 와서 또 뭐, 그렇게 않도록 진짜 잘해 주셔야 됩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 비가 국지성 호우가 왔을 때 그게 물길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진짜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부탁드릴게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이대우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우 도시과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691쪽에서 712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과 강용원 지역활력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옹동면 참살이광장 가로등 설치한다고 있고만요. 신규로.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 운동장이나 뭐나 이거 다 되어 있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이 참살이광장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옹동면……

최재기위원

참살이.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조성사업은요. 올해 마지막 마무리 단계였거든요. 참살이광장은 작년 초부터 진행됐는데 마무리는 됐는데 주변에, 거기가 지금 광장이거든요. 그라운드 골프장 있고 편의시설, 그다음에 광장이 있는데 조명이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여기 다 완공이 됐었잖아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시설은 다 완공됐습니다.

최재기위원

완공된 지가 언제예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준공검사만 안 끝났고요. 지금 보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날씨가 더워가지고 일부 수목이 좀 고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교체를 지금 하고 있고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여기 시작한 지가 오래됐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그리고 최종적으로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도시계획 변경을 또 해야 돼요. 그 절차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데 아직 조명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면적이 넓은데 조명시설이 없어서 그 부분 저희가 반영, 면에서도 요구가 들어왔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광장 때문에 옹동 사람들 신경 많이 썼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때그때 설치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지. 이제 신규로 올려놨고만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리고 설명서 3페이지, 농촌 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그전에 본예산안 이렇게 지금 2개소 소성면, 감곡면 되어 있고만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전에 추진사항 보고에는 동부권 이쪽으로 옹동, 칠보, 산내, 산외 4개면. 소성면으로 되어 있었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 본 예산안에는 2개소로 소성면과 감곡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 어려운 점이 없었나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는 시내권하고 외진 곳, 어떤 일반 사회서비스 공급을 못 받는 지역들이다 보니까 거주하시는 분들이 고령인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서비스를 그 지역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인력들이 고르게 선발이 돼야 되는데 그런 선발 과정에서 그런 인력 확보가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호응은 외진 곳들 사회서비스 여러 가지 밑반찬이네, 어르신들 돌봄서비스가 지원이 되거든요. 호응은 좋았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정말로 농촌 실정에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만족도가 좋다 보니까 좋기는 해요. 더 확산을 해서 어느 마을이든 어느 지역이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 좀 써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해마다 변경하면서 읍면동별로 안 들어간 지역으로 새롭게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재기위원

예산을 좀 더 잡더라도 시골 지역에 지금 장수하다 보니까 100세, 90세 이상 시골 노인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정읍역 앞에 그 공간이 컨퍼런스센터던가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컨퍼런스센터.

이도형위원

거기서 이러저러한 문화 프로그램도 하고 세미나나 이런 것들 또 하는 것들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런 공간들이 이게 목적이 뭐다. 이렇게 딱, 그런 것도 있겠지만 빈 공간으로 있는 것보다는 활용되게끔 하는 것. 이 공간 말고도 이 부서에서 관리하는 여러 공간들이 우리 시민들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마을 단위든지 권역 단위에 각종 사업들이 있는데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있는데 2단계 용역 같은 경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일단 하나만, 칠보하고 입암 같은 경우도 기초생활거점 2단계 용역이 시설비로 잡히거든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떤 내용들이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이 사업은 지금 5년 동안 20억이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시설비 성격으로 해 가지고 다른 시군도 예산 확보가 시설비로 지금 확보가 됐고,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 1단계 사업이 끝난 거점시설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 배후마을까지 포함해 가지고 거점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역량강화나 기타 사회서비스 공급,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5년 동안 지속되는 사업이거든요.

이도형위원

일단 공사형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게 아니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소프트한 부분이에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산편성은 시설비로 해야 됩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다른 시군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시설비 성격으로 사업을 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계속사업이거든요.

이도형위원

계속이든 아니든 이게 지금 공사냐 아니냐? 시설비라고 하는 그 예산 과목이 맞는 건지라는 거죠. 맞아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여러 공간에서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를 어떤 거는 사무장을 채용하는 사업도 있고 어떤 곳은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 일일이 분석을 못 했는데 차제에 부서에서 이렇게 횡으로 해서 사업기간, 사업량, 예산, 그다음에 사무장을 두는지 안 두는지, 또 여기 보면 주민역량강화사업도 선진지 무슨 견학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각종 그 부기명들이 있잖아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걸 쭉 옆으로 분석을 해서 어디는 뭐가 좀 많이 가고 어디는 적게 가고. 마을별 특수성은 있을 거예요. 기본을 맞춰줘야 될 부분이 맞춰지는지? 그렇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해서 주실 수 있겠어요? 그래야 우리 부서장님께서도 한눈에 어떤 마을에는 어떤 게 진행되고 있고 또 어디는 이게 많다, 적다. 그것도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6개 사업소.

이도형위원

권역도 있겠고 하여튼 작은 마을도 있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야 이제 형평성에 관한 문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자료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설마 좋은 일이니까 반대는 안 하실 것 같아서. 왕솔밭 공동체 정원에 건강지압길 만든다는 사업. 제가 권장도 하고 그랬는데 예산반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산 반영하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이게 시행되는 과정 안에서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 다행인 건 주변에 낙엽활엽수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많이 심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다행스럽게. 그래서 맨발로 다녀야 되는 게 흔히들 황토 맨발걷기장을 매우 선호하는데 황토 맨발걷기장은 또 단점이 있다면 세족시설 같은 걸 또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는 황토 맨발걷기에서 얘기하는 어싱 효과는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곳은 이런 것도 괜찮으니까 요소요소에 우리 시 자투리 공간에 이런 것들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권장을 한 거예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반영을 해 주셨으니까. 여기 예시된 사진대로 꼭 나오지는 않겠지만 다양한 재질이 깔려서 우리 몸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시멘트형 말고. 시멘트에 박힌 형 말고도 여기 속의 내용들을 보강할 수 있도록, 공간들을 여러 개를 한번 해보고 이게 이제 잘되면 쭉 이 부서에서 계속하라는 게 아니라 읍면동 재량사업이든지 또 여러 마을 지원사업 속에서 해볼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컨대 운동기구 있잖아요. 운동기구들이 마을 단위에 많이 나와있어요. 그 옆에 작은 공간도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의미가 있는지 좀 지켜볼 테니까 만들 때 섬세하게 여러 곳 다녀보셔가지고 설계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에 보면 천변에 지압길이 있는데 그 외 지역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희도 다른 시군들 좋은 데 방문해서 우리 시에 맞는 시민들이 선호하는 지압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정읍시 기네스 인증이에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5페이지 보니까 예산은 3천인데 정읍만의 최고, 최초, 최대, 최다 기록 발굴 및 선정이라고 돼 있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정읍기네스는 영국 기네스북에서 따온 것이죠? 어려운 말을 썼어야 됩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정읍만의 특색 있는 지역에서 특색있는 여러 자원들을 발굴하자는 의미에서 지금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송기순위원

문의 결과 영국 기네스북 명칭과 기록, 영상 등을 사용하고 싶으면 반드시 사용 목적을 알려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알리고 하셨습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 조례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사용허가 문의를 해 봤어요? 알아보셨어요? 알아봐서 타당하다는 말씀 들으셨습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송기순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이렇게 어려운 말 쓰지 마시고, 우리 좋은 말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인 없이 홍보용으로 쓴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무단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취지에서 했으리라고는 봅니다마는 잘 선택을 해서 용어 선택을 잘해서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이 부분을 한번 저희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생생마을 기초단체 계속, 생생마을 플러스사업, 생생마을, 생생마을. 생생마을이 상당히 많아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사업이 효과는 많이 있습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도에서 공동체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가 도에 있어요. 저희도 공동체 지원 조례가 있는데 이 사업은 읍면 지역에 있는 마을을 상대로 해서 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육성하고.

송기순위원

좀 관리감독 잘하셔서 돈이 효율적으로 쓰여지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 연말에 성과보고회도 개최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어떤 성과가 나오면 그 부분을 그다음 연도에 또 반영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태산선비권역 기능보강사업. 여기는 신규예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1,200만 원 가지고…… 1,320만원이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렇습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이 돈 가지면 다 교체할 수 있습니까? 저기 고치는 데 쓸 수 있습니까, 이 예산으로?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태산선비권역이 지금 2013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이후에 건물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옥풍 콘크리트 기와지붕으로 돼 있는데 바닥이 많이 떴어요. 뜨고 들어가는 대리석도 뜨고 해 가지고 그 부분 보수가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반영을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송기순위원

좀 더 예산을 세워서 고칠 때 잘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 1,300 갖고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를 지금 하신다고 그림에 올려놨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하자 난 부분만 일단 산출을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래도 한옥도 있고 가서 보면 괜찮더라고요. 괜찮은데 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확실하게 고쳐주세요. 고칠 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이번에……

송기순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사업을 하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라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송기순위원

다른 데는 돈 많이 쓰시잖아요. 다른 데다만 많이 쓰지 말고 한 마을에만, 어마어마하게 한 마을은 많이 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주는데 그건 제가 말은 못 하고 이런 데는 조금 넉넉하게 예산 세워서 땜빵한다는 식으로 고쳐주지 말고 좀 손을 볼 때 확실하게 보시면 좋다고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만약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잘 고쳐 주십시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송기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쓰시겠다고 해서. 우리 지금 지역활력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정상철위원

과거로부터 했던 것을 마무리 단계도 있지만 새로도 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57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사프로그램 운영사업이 신규로 되어있네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정상철위원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예산이 지금 5천만 원?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5천만 원입니다. 중심시가지형 소프트웨어 사업인데요. 저희가 중심시가지형으로 지금 기억저장소가 한 군데에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도시재생으로 해서 만들어진 시설들이 저희가 중심시가지형, 그다음에 공기업제안형 해서 현재까지 한 15개 시설 정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거 플러스 해 가지고 정읍 시내에 분포돼 있는 우리 문화자산까지 통틀어서 같이 엮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엮어가지고 투어를 도시재생 투어를 저희가 기획을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처음에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중심시가지형, 공기업제안형, 또 한 군데가 뭐였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주거지지원형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주거지지원형. 이 3가지 사업에 총체적으로 새롭게 지어진 건물이 15개라고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시설로.

정상철위원

아니,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신규로 지었던 건물. 그 숫자가 지금 15개라는 얘기예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5개입니다.

정상철위원

15개 건물 중에 민간위탁으로 지금 몇 개가……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일단 민간위탁으로는 15군데 지금.

정상철위원

15군데 다 민간위탁으로 가 있어?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정상철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 사업명이 역사문화프로그램 운영이에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정상철위원

신규사업입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정상철위원

올해죠. 24년도 똑같이 중심시가지형으로 도시재생시설물 체험투어 프로그램 운영으로 3천만 원 했었어요. 설명을 보면 좀 비슷, 그런데 증액을 해서 또 올렸고 틀리다고는 해요. 지금 과장님 설명이 틀리다고는 해. 올해 2024년도에 했던 사업과 이건 틀립니다. 100% 틀리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시설물 체험, 이번에도 시설물 체험한다고 그랬어요. 2024년도에도 시설물 체험이었어요. 이게 국도비 매칭해서 남은 비용을 전액 시비로 5천만 원 세운 거예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매칭비를 맞춰야 되니까 소프트웨어 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올해 했던 것은, 올해도 추진했는데요. 추가로 이 사업이 당초 활성화 계획 수립하면서 프로그램에 들어와 있던 사업 내용입니다. 위원님.

정상철위원

프로그램 해서 예산, 지금 남은 예산 있죠? 많지는 않지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매칭 비율이라 만약에 매칭 비율을 못 맞추면 나중에 국비를 또 반납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최대한 소프트사업에 맞게끔 우리 실적에 맞게……

정상철위원

어차피 2회 추경에 정리해 달라고 올렸잖아.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사업을 못 하고 불용되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도시재생사업이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을 못 하고 그러다 보니 다시 불용처리하고 새로 이렇게 예산을 반영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도시재생사업이 물먹는 하마네요.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현재까지는, 위원님! 지금 현재 저희 국도비 사업 도시재생사업에 있는 그 사업, 최대한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시장님이 어쩔 수 없이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부서로 인사이동 시켜서 이 업무 맡으세요라고 해서 맡고는 계시는 우리 뒤에 주무관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참, 이 업무를 맡아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존경스럽네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금년까지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좀 미비된 게 있어서 내년까지 마무리하고 2006년도에 정산까지 저희가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잘 마무리 짓고 시설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난해하고 참 이해가 안 가는 것들 이렇게 짜고 저렇게 짜고. 거기 협의체에서 다 해 가지고 하게끔 해달라고 하면. 좋아요. 예산이 어떻게 되든 일단 물어본 거니까, 제가. 설명서 72쪽에 보면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참가 사업이 있어요.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참가. 계속사업으로 있습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정상철위원

작년에도 세웠었죠? 2024년도.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세웠었습니다.

정상철위원

박람회 참가했어요, 안 했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11월 중반에 있었는데 저희가 대구에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거리가 멀고 저희 업무상, 의회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지역활력센터도 업무상 좀 어려워서 금년에는 참여를 못 했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익산에 있어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도시가 결정되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산업박람회는 참가하는 목적이 뭐예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거기에 가면 제가 알기로 각종 기업들이 도시재생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디자인이나 그런 것도 하지만 각 시군에서 자기들이 했던 도시재생 그런 프로그램이나 시설에 대해서 홍보하는 그런 부스가 만들어집니다. 다른 시군도 같이 공유하는 그런 박람회입니다.

정상철위원

안 갔다 왔는데 미 참가했는데 비용은 일부 썼어.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사무관리비라 해서 조금 일부, 죄송합니다. 일부 조금 저희가 다른 부분이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 저기를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알았어요. 지역공동체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라고 예산안 693쪽에 보면 있어요. 지역공동체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역공동체가 2023년도에 2회, 2024년도에 4회 편성을 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내년에도 4회를 지금 편성을 했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정상철위원

몇 번 열렸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금년도에 1회 열렸습니다.

정상철위원

22년도에도 2번 했어요. 2번. 23년도에도 1번 하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최소 2번은, 저희가 연초에 1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저희 과에서 운영되는 공동체 관련해서 사업계획 설명이나 의견도 수렴해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한 가지는 마을 만들기 심의회 선정 관련해서 했었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과장님! 국장님! 제가 이 예산을 다루면서 첫 부서에서부터 위원회가 몇 번 열렸고 비용을 이렇게 썼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비용 아닙니다. 제가 예산 다루면서 우리 경산위 경제산업위원회 부서마다 예산이 굉장히 커요. 물어보려면 큰 예산을 왜 이렇게 쓰려고 예산 잡았습니까? 물어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작은 금액들을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 작은 금액을 세워놓고 우습게 알아. 정말 안일하게 했어요. 안일하게. 그러면 큰 금액은 어떻게 쓰겠어? 제가 그래서 국장님! 이것을 첫날부터 자꾸 이런 위원회에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잔돈. 쉽게 얘기하면 잔돈푼을 아끼지 않으면 큰돈도 안 아낀다. 방만하게 운영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부분이 위원회 한다고 해 놓고 다 불용처리해 버리고, 다시. 전부 다 그래요. 각 부서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도 예산부서에다가 담당부서들이 예산 세울 때 정말 치밀하게 해달라고 당부 좀 하세요. 우리 지역구 일인데 이게 참 말하기가 참 애매해요. 그렇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꽃두레 행복마을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있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정상철위원

올해 7,100만 원 시비 들여서 뭐 했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정상철위원

뭐했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주방이 안 만들어져서 주방 설치를 좀 했고요. 야외시설, 편의시설 리모델링 좀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진짜 이거 이런 식으로 권역사업 계속……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건물이 연수가 7~8년, 10년 되다 보니까 시설이 갈수록 노후되고 또 패턴이 방문객들 패턴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 구조를 바꾸다 보니까 리모델링……

정상철위원

올해도 지금 4,400만 원?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올해도 그 부분은……

정상철위원

화장실, 샤워실, 객실 또 하나 리모델링 한다고 올렸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그전에는 공동으로 쓰는 그런 시설이 있었어요. 샤워실이나 화장실이. 요즘에는 패턴이 각 개별 객실에 화장실이나 샤워실 구비돼야 또 이용객이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

정상철위원

과장님! 권역사업에 꽃두레 행복마을센터 주변에 산책길도 있고 파고라도 있고 있죠? 동산이 있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거기 가을 되면 구절초 굉장히 예쁘게 핍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정상철위원

꽃길도 있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정상철위원

거기 예초 몇 번이나 했는지 한번 조사해 봤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거기는 구절초가 심어져 있어서 제초작업을 잘해야 되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원래는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번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길 가고 다니고 걷는 산책길을 이 자체적으로 몇 번이나 했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냐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 전체가 다. 권역사업, 정읍에 있는 권역사업 전체가 다. 그래놓고 끊임없이 시에다가 요구만 한다. 언제까지 주실 거냐? 여기까지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위원님! 그래서 권역단위 시설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공공근로 인력을 어느 정도 좀 배치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그분들이 주변 환경정비는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요.

정상철위원

알았어요. 설명서 32쪽에, 여기도 저희 지역구입니다. 대흥무지개센터.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 언제 다 지어졌죠? 준공연월이 언제예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준공연월이 무지개센터는 지금 저희가 2019년 정도에 준공된 시설입니다.

정상철위원

2020년도가 아니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무지개센터 19년도 8월에 준공됐고요.

정상철위원

그럼 몇 년 됐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한 4~5년 됐는데요.

정상철위원

4~5년 됐는데 화장실이 망가졌다고 예산 세우고. 2024년도에 3천만 원을 들여서 예산 세웠고, 2025년도에 또 남자화장실. 또 화장실이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화장실 소변기 500만 원.

정상철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 전문가이신 팀장님도 계십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이 공공의 건축물을 지어서 5년도 안 된 건물이 망가지고 이상 있어서 수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어디 길거리에 가서 팻말 하나 붙여놓고 명동의류 앞에 가서 우리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여론조사? 그거 건물 준공검사 똑바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부실이지. 다음, 설명서 66쪽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기업제안형 모빌리티 대여존 운영사업이 있네요? 예산서안 708쪽 밑에 부분에 보면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모빌리티 대여존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2천만 원이 있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정상철위원

설명 한번만 해 보세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컨퍼런스센터가 준공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한쪽 공간을 모빌리티 대여점을 저희가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전거를 활용,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내려와서 자전거를 활용해서 내장이나 천변을 경유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내년에 자전거를 한 20대 정도 자전거 대여소에 비치해서 홍보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환경정책과에서 자전거 대여사업하죠? 인근에서.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인근……

정상철위원

문화광장 거기에……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문화광장, 거기는 문화광장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고요.

정상철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매년 그 자전거 때문에 얘기하고 고치는 비용, 유지보수비용 가지고 지적했는데 여기서 자전거를 또 사가지고 거기서 한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 유지관리는 또 어떻게 하고, 나중에.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최소 시설로 저희가 원래 스마트 모빌리티를 운영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는 예산이 과다 투여되는 부분이어서 활성화 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이런 부분이 유지관리까지 검토돼서 사업 선정이 됐으면 좋았는데 사업이 수립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최소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상철위원

알았어요. 한 가지만 더. 바로 밑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기업제안형에 물품 및 집기기구 구입. 2023년 명시이월 시비 불용분을 쓰겠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메이플플랫폼하고 어울림센터가 지금 준공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이월해 놨는데 집행을 못 했어요. 그런 불용처리하고 내년 5월 중까지 메이플플랫폼하고 어울림센터 준공이 됩니다.

정상철위원

5천만 원 가지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안에 가구나 그런 걸 비치를 할 때.

정상철위원

집기?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거면 된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정상철위원

더 이상 없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건물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추가로.

정상철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과장님 설명을 지금 그렇게 하시는데 그 안에 집기가 들어가는 거, 어떻게 들어갈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예상컨대 이 돈 가지고는 집기 절대 거기에 만족하게 넣질 못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사업들을 보면. 추경에 집기 넣으려고 보니까 부족해요. 세워주세요. 하실 거예요? 일단 불용분만 세웠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사업 우리 뒤에서 정말 묵묵히 힘들지만 일해 주고 계시는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들! 제가 괜히 립서비스하려고 하는 게, 제가 의원의 눈으로 이 도시재생사업을 봤을 때 너무 어려운 사업이었다. 너무 어려운 사업인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 재생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공간적, 시간적, 여러 가지 아울러서 만들어내야 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야 되는 건데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우다 보니 도시재생이 아닌 도시건설이 돼버려. 그런데 도시건설이 됐는데도 안 할 수 없으니 이제 거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이름을 붙이고 작명을 해서 갖다 붙여요. 그래서 우리는 재생사업 합니다라고. 힘드시지. 우리 팀장님 힘드신 거 안다. 더 이상 못 해도 좋으니 자꾸 공유재산만 늘려가지고 나중에 문제 만들지 좀 말아줬으면 하는 게 사실은 바람이거든요. 공유재산은 끝도 없이 늘어나버려. 그리고 이 부서에서 다른 데로 가셔, 이제. 1~2년 있다가. 지금 여기 다 뒤에 팀장님들 처음부터 이 업무 맡으신 분들 아니에요.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진짜 앞으로 남은 사업들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받은 돈이 있어서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서 이렇게 살짝살짝 이름만 바꿔서 해 가지고 그 사업이 그 사업 같은데 이렇게 안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정읍지역활력센터. 거기 주소가 수성동 명륜길 15-11 수성동주민센터 3층이에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상길위원

일자리플러스센터? 거기도 지금 그 공간이 똑같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활력센터에서. 예.

이상길위원

농어업농어촌 일자리플러스센터 구축 지원사업 하는데 사업 위치가 명륜동.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사업을 거기서 민간위탁금을 줘가지고 거기서 인력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아, 그래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상길위원

원래 지역활력센터는 도시재생센터가 변환돼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활성화센터하고 도시지원센터 통합하면서 같이 활력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그 내용이 좀 명확하지 않고 빠져있는 거 같아. 도시재생의 중간지원조직. 제가 볼 때 저희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운영에 어떤 방법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고 저는 질문을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74페이지. 지금 앞에 예산에도 보면 종합성과평가를 한다고 한 내용도 있는데 여기에는 원가산정 용역도 같이 포함되어있는 것은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으로 이미 기 하드웨어가 다 완성이 됐고 운영하고 운영을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원가산정을 하고 이런 어떤 시스템적인 움직임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게 맞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상길위원

그런데 이 15개의 하드웨어가 생기게 된 요인은 공기관대행형, 주거지지원형 이렇게 해서 3개 사업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 사업에도 막대한 시비가 많이 투여돼서 이렇게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이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또 3억을 들여서 하면 어디를 사업지를 대상을 해서 또 할 건지? 이게 지금, 왜? 기존에 지금 있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이루어진 이 사업도 활성화를 못 시키고 있는데 또 계획을 해서 어디를 또 목적으로 두고 용역을 하실 계획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새정부가 되면서 사업내용이 재생사업이 뉴빌리지사업으로 바뀌었어요. 사업내용이 좀 바뀌다 보니까 내년에 저희가 공모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디냐면 1차적으로 저희가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관심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연지동사무소하고 여성회관, 그다음에 문화원 그쪽 일원을 저희가 어떻게 한번 바꿔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에는 1차적으로 그 지구를 뉴빌리지사업을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사업 발굴해 가지고 공모에 대응을 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전체 사업비는 3억인데 일부분은 저희가 국토부사업이 공모사업이 수시로 저희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대응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편성해 놓은 사업입니다.

이상길위원

저희 예산을 심의하는 단계에 있는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계속해서 지금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러는데 이게 또 어디를 계획을 하고 이 용역을 수립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또 도시계획, 아니 도시재생의 공모에 선정이 되면 그에 따르는 또 예산이 또 따라야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의회나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인식은 이 지금 기존의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하고 난 후에 이 지어진 건축물들, 결론은 하드웨어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많은 질타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우선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정기를 거쳐야 되는데 또 공모사업을 하겠다고 용역을 신청을 하니 그거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연지동사무소 있고 문화원이 있고 여성회관이 있고 하는 부분은 또 필요성도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용역을 하시게 되거든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하시되 저는 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명확하고 정확한 그런 계획이 섰으면 한다라는 말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정상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이 물먹는 하마라고 했는데 지금 너무나 광범위하게 있어가지고 보니까 운영관리도 들어가고 지금 시설 개보수비도 계산돼서 올라왔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유지관리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유지관리비가 올라왔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이것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18년부터.

오명제위원장

직접 사업이 시작된 지가.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18년부터 계획 수립해서요. 본격적으로는 2000년 초반부터 건물은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내년에 도시재생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비, 운영관리비, 프로그램비 해서 총 망라해서 저한테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리고 저쪽에 21페이지 농업 재구조화. 5억 들여서 용역하는 거 있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그것도 내실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하면서 사전에 의회와 소통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저희가 중간에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계획은 수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법적 사항이고요. 잘 수립해서 농촌 재구조화법이 시행이 되면서 거기에 맞는 시행계획, 기본방침, 기본계획 수립하고 시행계획 수립해서 농림부에 공모사업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잘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금방 이상길 위원께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뉴빌리지, 연지동. 그것도 물론 건물이 들어가겠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거기는 어떻게 보면 뉴빌리지사업이 일반주택 개보수나 신축, 그런 개념이……

오명제위원장

주택 개보수할 데가 있나요, 그쪽으로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주변에 파운드를 넓게 잡을 겁니다. 파운드 넓게 잡으면서 중심을 우리 문화원이나 연지동 쪽으로, 거기는 공공청사……

오명제위원장

건물을 최소화해 가지고 나중에 유지관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곤 같은 거 위주로 많이 설치했으면 좋고요. 읍면동 기초생활거점사업을 많이 하는고만요. 보니까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내년에 지금 5개 면.

오명제위원장

어차피 그거 다 또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읍면동 청사가 35년, 40년 그렇게 됐어요. 저희가 다른 시군들 돌아다녀 보면……

오명제위원장

그런데 다 보니까 소성만 그렇게 같이 한다고 말을 들었는데 다른 데도 다 뭐 읍면동 청사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하는가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복합형 형식으로 행정하고 문화복지시설이 같이 한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저희가 5개 읍면동은 그렇게 추진해 볼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리고 저쪽에 농어촌공사 공기관대행사업 두 군데가 있고만요. 보니까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나머지는 직영, 직접 저희가 추진하고요.

오명제위원장

그것도 저쪽에 감곡면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관리 잘해 가지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예, 부탁드리고요. 또 권역사업으로 한 데는 보니까 운영관리비도 안 나와가지고 반납한다는데 어떻게, 우리 시에다 반납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거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위탁 중에 있는데 지금 운영관리비도 안 나온다 해 가지고 반납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려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일부 시설이……

오명제위원장

아니, 시설 말고 운영관리 쪽에서 그런 것은 어떻게 지원은 안 되는가 해서.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조례에는……

오명제위원장

알고 있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지원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권역시설이 5개 시설이 똑같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오명제위원장

반납하면 우리가 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가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직영을 또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 한 군데를 권역단위를 어떤 지원을 하다 보면 다른 권역단위 똑같이 지원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오명제위원장

그런 것 좀 보완해 가지고 손해 안 날수록 해주면 좋겠고요. 물론 시설비도 지원해 주는데 권역단위 시설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우리 조례에 지금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인가 목요일에 시장님이 감곡에 방문을 하신 것 같아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물 저기 없이 좀 잘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거기 확인해 보시고 그 앞에 물 내려가는 것을 잘 됐는지 확인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저희가 잘 챙겨서 농어촌공사 협의해서 그 부분 충분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아무리 해도 거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물이라는 것은 높은 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잡을 건지? 굉장히 저는 궁금하거든요. 철저하게 관리감독 잘해서 바로 도로에서 쏟아지는 물하고 이쪽에서 가운데서 뺄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정말 어떻게 집을 그렇게 지었는지 주민이나 저나 같은 심정이에요. 그쪽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관리감독을 잘못한 책임이니까 끝까지 잘 좀 수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지적하신 배수관리 부분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해 가지고 배수 원활하게 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안전에도 문제없도록 잘 감독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강용원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원 지역활력과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713쪽에서 736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과 곽창원 재난안전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정읍시 입영지원금. 이게 갈수록 지원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건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요. 시작한 것이 2023년부터였던가요, 우리가?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23년이요.

이도형위원

의원 발의로 우리가 했던 것 같은데 조례 제정안 공동발의인가 그럴 거예요. 소액이지만 군입대에 일종의 격려금적 의미도 있고 또 준비하는 물품도 소소하지만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받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우리가 처음에 예상할 때 연간 한 5천만 원 정도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갈수록 인구가 좀 줄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10만 원에 계속 묶어놓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연간 한 5천만 원 주고 쭉 쓸 거다라는 생각을 예산 추계를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니까 끝전을 11만 2,350원. 이렇게 준다고 해도 불가능하지는 않잖아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그렇다고 해서 10원 단위까지 주는 건 좀 그러니까 예컨대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5천 정도를 기준선으로 잡아서 n분의 1로 나누는,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물가가 오르고 또 지원 대상자 수는 감소하는 것을 반영해서 조금 이렇게 금액을 묶어놓지 말고 조정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조례에 10만 원으로 못 박아져 있던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부분 검토해서 내년 당장은 안 되더라도 중간에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감사 때 그 얘기 했어요. 배수펌프장 등에 전기요금 관련해서 제도개선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싶어서 했는데 예산에는 배수펌프장 전기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거 해야 될 일은 나와 있는데, 저하고 소통했던가요? 자료 만들기로 했잖아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바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감사 때 정리하려고 했었어요. 만들어져 있으면 주시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도형위원

또 이거를 부서에서 그냥 내야 되는 돈이니까 그냥 낸다. 이러지 말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안 내도 될 돈이라든가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의 지자체가 다 배수펌프장이나 우수저류시설들이 공히 똑같이 적용되는 일이거든요. 물론 한전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금액이 감소되고 그럴 겁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또 한전은 한전 논리대로 하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는 연간 전기를 중단 없이 관리를 하고 또 사용량만큼만 내게끔 하는 제도를 만들면 휴지시키고 또 살리고 하는 행정력 낭비도 막고. 또 전기요금이라는 게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 중심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좀 주세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기왕이면 합리적인 어떤 대안도 같이 생각해 본 거 있으면 주셔서 집행부에서 건의문 내기가 어려우면 우리가 낼 테니까.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드론 구입. 신규요. 드론이 가격이 다 천차만별인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우리가 재미로 갖고 노는 것은 10만 원대부터 또 저희가 사고자 하는 부분들은 택배가 가능한 그런 드론 하나하고 그다음에 열화상으로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달린 부분을 사려고 하기 때문에 약간 고가의 장비가 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니까 열화상 드론은 2천이에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2천인데 민원지적과에서는 기체는 1,300, 배터리 8개 900, 카메라가 800 이렇게 섰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이쪽은 드론이 2천이고 긴급물자 수송용 드론은 4천이고. 이렇게 틀리네요, 가격이?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아마 민원지적과 치는 정사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작은 기체를 쓰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는 물건 운반용 드론 같은 경우는 25kg 정도 무게를 들 수 있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농촌에서 농약이나 비료 주는 드론 있죠?

송기순위원

예.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 정도 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재난 발생 시 인명탐색 구조와 구급키트 같은 걸 수송하겠다는 얘기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러면 무게가 좀 더 무거울 것 같네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저희 거 25kg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기체 무게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기체 무게도 있고요. 또 카메라 성능이라든지 그 외에 부수적으로 따라다니는 그런 기능들이 좀 있어요. 그 기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격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부서가 이거를 보유해서 쓰려면 직원이 자격증 있습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 도에서 재난과 관련된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내년에 교육과정을 개설을 해 놨습니다.

송기순위원

원래 지금 자격증 있는 사람, 직원 없다는 말씀이시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렇죠. 현재는 없습니다.

송기순위원

제가 보니까 고위험 무인 비행장치는 25kg 초과를 하면 1종짜리가 필요하고요. 7~25kg는 2종, 저위험 무인 비행장치는 3종, 4종 이렇게 해서 완구용만 무자격이 할 수 있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자격도 없는데 드론을 2개나 사신다고 하셔서.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자격은 내년 상반기 중에 교육이 있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하고, 왜 그러냐면 재난안전과에 방재직이 있기 때문에 그 방재직들은 어차피 그 과에서 계속 머물러야 되거든요. 이런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운용할 줄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면에서 확보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송기순위원

드론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요원이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저희 방재안전직이 있어서 그 직원이 직접 운용할 겁니다.

송기순위원

응급상황에는 그분을 투입을 하신다. 말씀이시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아니, 평상시에도 우리 방재안전직들이 그걸 운용할 겁니다.

송기순위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공유해서 쓰면 안 되는가요, 드론은?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공유해서 써도 되는데요. 민원지적과에 있는 드론은 위에서 정밀하게 정사영상을 찍는 겁니다. 우리 위성지도 찍는 것과 같이 지적선에 맞춰서 찍는 것이고요.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건을 운반하거나 또 열화상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정읍소방서에서 드론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카메라하고 적외선카메라, 투과장치 이런 것까지 해서 현재 2km 주행거리거든요. 7,700만 원짜리를 지금 구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군부대에서도 드론이 1대 있거든요. 이 경우에도 4천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저희 정읍시에서 지금 분야별로 드론이 많이 있어요. 7대인가 있거든요. 일곱 과에 지금 다 있는데 좀 같이 공유해서 관리를 같이 하면서 쓰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과별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 곳에서 하면서 필요할 때 갖다 쓰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나머지 과에서는 아마 한 200~300만 원대 드론일 겁니다. 그건 그냥 영상 촬영하고 업무용으로 쓰는 거고요. 민원지적과는 조금 더 고가고,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좀 더 고가인데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저희 과만 쓰는 게 아니고 만약에 다른 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를 어떤 위험요인을 해 달라.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가서 또 촬영도 하고 거기에 대한 컨설팅도 해 주고 하는 그런 기능, 그렇게 업무하려고 하니까요.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물론 드론이 굉장히 요즘은 꼭 있어야 되는 드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필요해요. 필요한데, 정읍시가 통합해서 서로 같이 공유해서 쓴다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산 낭비하지 말고 과별로 이렇게 사지 말고 좀 필요한 것만 구입해서 산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저번에 여기 실제 사례로 드론 필요성을 써 놓으셨는데 이때도 좀 고충은 있었으리라고 보입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우리 시에는 그런 드론은 없어서 전라북도에서 공수해서 가져와가지고 하는 바람에 한 6시간 정도 더 늦게 저희가 처리를 했거든요.

송기순위원

그러니까 이걸 사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제 생각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일곱 부서에서 다 해놨다면 필요한 거 언제든지 갖다 쓸 수 있잖아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럼요.

송기순위원

매일 쓰는 것은 아니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n bsp; 그렇게 해서 공유해서 쓰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2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해병전우회 인명구조장비 구입비용. 신규네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저는 느티나무봉사대라는 데가 있어요. 같이 해병대하고 같이 많이 공유하면서 봉사를 하거든요. 저번에는 저기해서 주고 이번에는 이거 보니까 호흡기, 게이지, 트랜시버, 잠수복 이러네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1,900만 원을 예산 세웠네요?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해병대에서. 해병대전우회에서 좋은 사업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기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예. 지적 좀 하려고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최재기위원

안전재난방송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지진이 있었나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12시 3분경에 있었습니다.

최재기위원

0시 42분 아니에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최재기위원

0시 42분. 12시 42분. 그런데 지금 오늘 새벽 0시 36분에 지진이 발생했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진이 발생하고 난 이후 6분 뒤에 1차로 매체 테스트 정보라고 해서 재난문자를 0시 42분에 발송을 하였어요. 약 5시간 40분 뒤에 정읍에서 피해 집계를 위해 정읍시 명의로 오전 6시 17분에 재난문자를 발송했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진 발생 이후 너무 늦게 재난문자를 발송했는데 재난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왜 바로 이게 뜨지를 않고 우리 정읍시에서는 6시 17분에 재난문자 발송을 했는가?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재난문자를 발송을 하게 되면 강제로 울리잖아요. 강제로 울려가지고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일이 있어서 기준을 줬습니다. 지진 같은 경우에는 지진 규모 리히터 규모 3.5 미만일 경우에는 무서움으로 안전 안내문자로 보내주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건 기상청에서 자동으로 보내주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내는 부분들은 그거와 병행해서 안전 차원에서 보내주고 또 새벽에 저녁에 막 문자가 울리다 보니까 12시에서 6시 사이까지는 문자를 보내지 마라. 그런 안내문, 또 지침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최재기위원

정읍시에서 한 7km 떨어진, 아까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입암 쪽이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안전성평가연구원 그 옆쪽에 국도 있잖아요. 거기하고 신면리 사이 국도상에서 발생했습니다. 진앙지가요.

최재기위원

우리 시민들이 바로 알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지침에 따라서 하느라고 늦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3.5까지는 그래도 생활에 큰 불편이 없다라고 정부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바로바로 저희도 문자를 보내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일단 기상청에서 보냈기 때문에 저희가 뒷수습 차원에서 6시 이후에 보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재기위원

더 큰 것은 바로 해야 되고. 3.5가 넘으면.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그건 당연히 바로 해야 됩니다.

최재기위원

그 이하는 시간 흘러도……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야간 새벽 시간대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참. 새벽 시간은 하지 말아라?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기본적으로 기준 미만일 경우에는 12시에서 6시까지, 그래서 지금 아침에 국토부 문자 혹시 받으셨죠?

최재기위원

예.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6시 정각에 딱 시보가 울리자마자 문자가 오더라고요. 국토부 치 문자도요.

최재기위원

아니, 우리나라만 그러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그러는 거예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요. 우리나라만 지금 현재 기준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 문자 관련해서 저희가 실종자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문자를 한번 보낸 적이 있거든요. 초저녁에. 그랬더니 행정안전부에서 지적사항이 내려왔어요. 왜 지자체 소관이 아닌 업무로 실종자 문자를 보내느냐? 그래서 그때 사후에……

최재기위원

어째서 실종자가 있는데, 지자체에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실종자 문제는 경찰청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도 재난문자를 보낼 수 있거든요.

최재기위원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해야 한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상황판단, 사후에 상황판단회의를 해서 그걸 추인을 해 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좀 문자 보내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에서도 엄격하게 제한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재기위원

일반인들도 새벽 1시, 2시에 문자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소방미술경연대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최재기위원

가족한마당 있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그전에는 어디서 진행을 했나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올해 2024년도에는 익산에서 했습니다. 지금 7천만 원 올라간……

최재기위원

아니, 신규사업인데 7,300이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 경연대회 할 때 어디서 돈을 지급해서 그전에는 했는가?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저희는 외부에 참가할 때는……

최재기위원

도에서 지급했는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아니요. 참가비는 저희 시에서 줬고요. 그 7천만 원은 대회 진행비입니다. 소방기술경연대회가 현재 지금 14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쭉 개최를 하고 있거든요. 2024년도에는 익산에서 개최를 했고 내년도에는 우리 정읍시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재기위원

아니, 어떻게 하면 우리 시하고 소방서 쪽하고는 관계가 없고 도에서 소방 쪽을 다루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경연대회니까 지금 돈을 예산을 잡아놨는가 몰라도 다른, 우리가 시설을 해 준다든지 뭐 한다든지 하면 무조건 도에서 해 주는 겁니다라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전에 소방서에 관해서 무엇을 질문하니까 도에서 거기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기술경연대회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하니까 이런 거 예산을 이렇게 해서 잡아놔서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 부분 잠깐 설명드리자면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경우도 토지소유권을 마을로 돌려놓고 거기에 건축비를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만약에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도 법적으로 의용소방대가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에서 만약에 소방대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만약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면 토지를 일단 권한을 확보를 해 줘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건축비라든지 또 일부 기능개선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줄 수는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작은 거.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공적인 소방서 조직은 소방청 산하에 정읍소방서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의 것들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이 운영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원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에 관한 법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재기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전부터 들어온 바로는 모든 소방 관련은 우리 도에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서.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공적인 조직, 소방서라는 조직은 도지사 산하에서 지금 소방청장으로 넘어갔잖아요. 그쪽 조직은 그쪽 계통은 그리로 가고요. 우리 시민과 관련된 부분은 또 도에서도 일부 지원해 주고 우리 시에서도 일부 지원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우리 정읍시 의용소방대 경연대회. 이런 거 보면 그것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나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경연대회 하는 게 하나가 있고 전라북도 전체가 모여서 하는 경연대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따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소방경연대회를 개최를 하기 때문에 전체 14개 시군이 모여서 하는 것은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돼 있어서 내년도에는 저희 차례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재기위원

주택화재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시행되죠? 아니, 내년부터?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최재기위원

500만 원, 300만 원.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최재기위원

아쉽게도 엊그저께 화재가 났는데 도움이 될 수 없는 것인가? 도움을 줄 수 있냐 물어서 아쉽다. 내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안전취약계층 전기재해 예방사업. 2페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할게요.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정을 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기존에 지원했던 사람들은 일단 제외를 하고요. 추가로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일반인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최재기위원

취약계층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위주로 일단 지원을 하고 만약에 그 사업이 전체 지원이 돼서 끝난다고 하면 그 뒤에는 또 새로운 정책을 또 고민해 봐야 할 때가 될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안전진단을 시행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안전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보충을 해주고 하는 그런 식입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취약계층이 먼저 우선적으로 시행이 지금 되고 그다음에는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한번 해볼 생각이다. 이거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역민방위 방독면.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최재기위원

현재 정읍시에 보유되고 있는 방독면이, 지금 보유되고 있죠? 몇 개 정도나?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읍면동별로 각 민방위대별로 지금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읍면동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만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러면 내구연한. 방독면 한 번도 안 썼는데 내구연한이 되면 또 교체를 해야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내구연한이 지나면 흡입구 있잖아요. 정화통. 정화통이 삭아가지고 정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쓰지는 않았지만 그 기간이 되면 일률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예산에는 82개?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최재기위원

구입한다고 했는데 너무나 적지 않아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현재 10년 된, 내구연한이 도달한 방독면 82개만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아, 10년이 된?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내년에 또 일부 교체해야 되고요.

최재기위원

그건 항상 숫자대로?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하면서 폐기할 거 보완만 지금 한다는 거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현재 지금 저희가 6,922개 방독면 보유하고 있거든요.

최재기위원

6천?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922.

최재기위원

922개.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최재기위원

82개가 지금 연도가 지금 넘었다. 이거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도달했다는 얘기, 넘었으면 안 되고요. 내년에 도달하니까 내년에 사서 교체를 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최재기위원

그래서 이렇게 82개 교체하겠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최재기위원

너무나 이거 적지 않냐 생각했더니……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를 들어 7년, 9년, 6년 이렇게 된 것들이 있거든요. 연차적으로, 어느 한때가 되면 또 아마 80개가 아니고 200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최재기위원

연차적으로 구입을 해서 연도가 지난 게 많을 때 구입했을 때도 있을 것이고 적게 구입했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최재기위원

안전과 직결된 사항이에요,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국민 하나 앞에 하나씩 이렇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원래는 그렇게 가는 게 정상인데요.

최재기위원

우리는 대치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씩 있으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구입해서 일이 있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십시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재난안전과에 1년 예산이 총 얼마죠? 2024년도에 세웠던 예산이 얼마예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58억 정도 예산이 내년도에 증가를 했거든요. 큰 틀에서는 증가한 내용이 재해위험지구하고 급경사지구하고 우수저류시설 공사비가 내년도에 본격적 사업 시작하기 때문에 반영이 돼서 약 58억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재난안전과 예산집행 현황이 현재 몇 프로 정도 진행됐어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몇 프로 지금 진행된 것 같습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35% 정도 됐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변명 아닌 변명이긴 한데요. 원래 기본 및 실시설계가 끝나야 본격적으로 사업이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 국가에서 예산집행을 30억을 올해 내려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기본 및 실시계획 진행 중이거든요. 일정 부분 설계는 됐고. 그런데 설계 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기본 및 실시설계가 늦어져서.

정상철위원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하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본격적인 사업이 좀 늦어지게 돼서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재난안전과 기본적인 예산이 원래 2023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2024년도에 1년 산림의 예산은 80억이었어요. 그런데 1회 추경 때 120억이 증액이 됐어.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우리가 1회 추경을 사실은 늦게 했어요. 국장님! 그렇죠? 늦게 해서 사업을 시작을 해서 올라올 수 있는 어떤 궤도에 올라올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게 아니고요. 추경이 늦어서 우리가 집행을 늦게 한 게 아니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를 했어요. 1년 계획으로 발주를 했는데 중간에 용역중지 과정이 있었기도 하고 또 용역 과정 중에서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 2~3번 바뀌다 보니까 기본설계를 확정을 못 하고 다음 주 수요일날 행정안전부 또 올라가서 3차 협업회의를 또 해야 되거든요.

정상철위원

그러면 이 예산, 과장님! 이 예산 이월시킬 거예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월해야 됩니다.

정상철위원

대부분이 다 이월되는 거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일부 지금 토지보상하는 부분들은 일부 토지보상까지는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빨리해 주면 토지보상도 빨리 끝나는데 그것도 조금 늦어지고 있고요.

정상철위원

제가 살펴봤을 때 너무나 많은, 예산집행률도 적고 사업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예산은 또 넘어가야 되고 이월돼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또 올해 예산 2025년도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또 편성을 해야 되겠다고 하니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국비도 사업이 결정이 되면 딱 결정된 그 해부터 계속 일률적으로 돈을 내려보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아무튼 예산은 어떻게, 어떤 부분으로 판단하실지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안전.재난에 대해서 충분하게 효율성 있게 예산을 쓰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리고 내년도에 자연재해위험지구가 하나가 추가로 선정이 됐어요. 옹동 내칠 쪽에. 그래서 더 사업비가 추가가 됐습니다.

정상철위원

여러 가지 또 유지보수비용, 관리비용 이런 거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것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이상길 위원입니다. 여기 시민안전보험이 8,8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거 하나 과장님께 여쭤보려고요. 8,800만 원인데 어떠어떤 경우에 안전보험의 혜택을 보나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지금 올해까지 14개 항목 정도 보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자연재해 사망이라든지 전세버스 이용 중에 상해사망, 그다음에 또 상해후유장해, 강력범죄에 따른 그런 보상금까지 포함해서 현재 올해 6,600 정도 계약을 했거든요. 추가해서 8,800 정도.

이상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안전보험 혜택자는 얼마나 됩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지금 제가 통계 한번 보니까요. 2020년도부터 쭉 해 왔는데 올해 16명에 3,200만 원 정도 보상이 됐고만요.

이상길위원

이 전전 시간에 도시과에 자전거보험이 1억 천만 원이에요. 이 안전보험하고 자전거보험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말 그대로……

이상길위원

전문가는 아니……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아니요. 보험이라는 게 보면 딱 찝어가지고 그 1건만 보상을 해주더라고요.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걸 통합해서 혜택 항목을 늘려서 할 수 있는 예산 절감의 방법은 없을까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도시과하고 한번 협의해볼 문제……

이상길위원

제가 봤을 때 전체 시민을 상대로 보험은 들어요. 그러나 안전보험 따로 들고 자전거보험 따로 들고. 자전거도 결론은 타다가 다치면 안전보험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 개념상. 그런데 굳이 두 군데를 2억 원에 가깝게 해서 들고 혜택은 얼마나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양쪽에, 국장님! 한번 보험 전문가들하고 설계를 한번 다시 해보면 굳이, 혜택은 제한적인데 양쪽에서 들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도 보니까 홍보 플래카드가 많이 있어요. 여기도 5만 원씩.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 듣고 계산해 봤더니요. 2,5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상길위원

그렇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상길위원

거기에 이제 친환경으로 하면 몇백만 원 더 들겠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더 줄어들겠죠. 물량은 한정돼 있고, 금액은 정해져 있고 물량은 늘어나기 때문에.

이상길위원

아, 그런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상길위원

물량은 그대로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친환경으로 한다고 해서 줄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단가가 높아지니까요.

이상길위원

그래요. 하여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요령껏 쓰시도록 하고요. 그것만 여쭤보는 겁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저쪽에 배수펌프장하고요. 침수위험 조기경보시스템.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항상 언제 피해가 날지 모르니까 항상 유지관리 철저히 해 가지고 피해 발생 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하겠습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저쪽에 옛날에 지진 나면 매체 테스트가 있는데 옛날에 안 오더만 엊그제 계속, 매체 테스트가 먼저 오는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게 매체 테스트라고 표현이 된 부분이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런 것이 안 들어가는데.

오명제위원장

안 들어가는데 갑자기 들어왔길래.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6시 이후에 저희가 다시 문자를 다시 보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오류가 있는 것이고만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수성 급경사지. 옹벽이 6m, 7m인데 어떤 공법으로 설계가 나와 있는 게 있는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 부분도 앙카 박아가지고 깊게 박아서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 행안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면적이라든지 높이라든지 폭이라든지 또 옹벽과 법면 사이를 띄워야 할지 메워야 할지 그런 부분까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설계 시공할 때 완벽시공을 해 가지고 그런 데 하자가 발생하면 어려우니까요. 완벽시공 부탁하겠습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 빠트렸는데. 물놀이장 예산이 있는데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어디 물놀이장이에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항상 저희 재난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옛날 옹동 내칠교, 칠보 고현교, 다섯 군데거든요.

이상길위원

아, 그래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다리 밑에 물놀이장입니다.

이상길위원

동진강 위쪽으로 다리 있는 데 여름에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거기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상길위원

세부적으로는 기록이 안 돼 있어서 혹시 또 없어져 버린 정읍천에 물놀이장 아닌가 해서.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곽창원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창원 재난안전과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737쪽에서 776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과 손연국 건설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도로표지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노후화 및 훼손된 도로표지판 정비와 도로명 표지판 정비로 되어 있는데 행선지 안내에 대한 도로표지판 정비도 포함이 된 거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도로상에 있는……

최재기위원

표지판은.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 우리 우체국이 22년 11월 28일날 연지동으로 이전했어요. 그리고 오른쪽 안내하는데 예전 위치인 왼쪽으로 지금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읍경찰서도 24년도 3월 25일에 농소동으로 이전을 했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 거기도 오른쪽으로 지금 안내하고 있어요. 예전 지금 위치, 왼쪽. 안내 그대로 지금 안내를 하고 있어요. 왜 바로 시정을 못 했을까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바로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관공서 안내하는 도로표지판이 이정표가 분명히 잘못됐어요. 우리가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했는데 과장님도 가셔서, 지금 이전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 네비를 치면 잘못 가르쳐줘서 우리 시민들은 경찰서 이전 관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있다, 우체국이 어디가 있다. 그런 것은 알지만 모르는 데서 오는 외부인들이나 또 시골에서도 이전한 지를 모르고 찾아가려고 하는데 네비로 거의 가잖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면 안 되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저희가 표지판 정비를 하면서 지금 계약이 돼 있는 상태니까요. 바로 즉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거기 가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지금 방향이 정읍천변 방향으로 4차선 도로가 있는 데예요. 확인 좀 해 주시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최재기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가 지금 제가 점심 먹으러 가서 구절초 안내 표지가 있는 데예요. 구절초 가는 길.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최재기위원

제가 거기까지 가까이 가서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커브길이잖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최재기위원

안 보여요. 저 정도 이렇게 보여요. 그런 데가 저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밥을 먹으러 가서 저기를 딱 보니까 그렇게 생겼길래 저것만 지금 사진을 올렸어요. 지금 나뭇가지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표지판이 안 보이는 데가 많아요. 한두 군데 아니에요. 내가 점심 먹으러 가서 잠깐 거기 내가 사진을 찍어 온 거예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 거 정리 좀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드릴게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같은 돈 들이면서,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 방향을 정확하니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하여튼 검토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건설과가 사업설명서가 제일 두꺼운 것 같아요. 그만큼 일이 많다는 것 같은데 고생 많으시고요. 소하천 정비계획 한다고 해서 작년엔가 언젠가 예산 좀 크게 세우고 그랬잖아요. 용역 하는 거.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느 정도나 진척됐습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지금 종횡단 측량 단계입니다.

이도형위원

그게 다 끝나야만, 그러면 제척하는 거 있잖아요. 제척.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일부 저희가 좀 불합리한 구간은 일부 제척하면서 같이……

이도형위원

제척하는 용역도 따로 소규모로?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아닙니다. 같이 포함해서.

이도형위원

같이 했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전체 조사하는 과정에 이건 좀 빼도 된다. 이렇게, 그 결과가 나와야 답곡 지역의 그 문제가 해결되나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그 과정 중에도 불합리한 것은 저희가 고시를 해서 일부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5분 발언으로 지난번 감사 때인가도 한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마을 진입로가 불가피한 이유로 막혔을 때 우회나 다른 마을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연결도로, 비상시 소방차 진입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특정했잖아요. 마을을. 혹시 예산 들어가 있나요? 답곡하고 백석 연결이든지 답곡 내부도로든지.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소하천 정비계획이 최종 완료된 이후에 그 부분은 반영하는 걸로 해서 지금 예산……

이도형위원

그러면 소하천이,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게 늦어져서 그렇다면 그 와중에도 소하천 자체를 빼야 되는 건 아니고 소하천 건드려 가면서 하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설계비라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수정예산 낼 수 있는 기간 있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지금 제출 끝난 상태입니다.

이도형위원

수정예산안도 확정했어요? 시장님 결심 다 맡았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확인해 보니까 답곡마을은 지금 설계비는 반영이 돼 있답니다.

이도형위원

설계비 반영했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것에 대한 피드백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주민들 되게, 제가 자료 한번, 일단 순서대로 보면, 기왕에 그 얘기 나왔으니까요. 올려진 순서대로 쭉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는 고치는 것이, 다음 페이지. 저거를 제가 2024년 연초엔가 했어요. 밑에 건 정리를 했어요. 도시과에선가 흘러내린 것하고. 낙하해 가지고, 자전거도로고 사람들 많이 산책하고 그날도 우리 직원 2명 봤어요. 사실. 저거 돌덩이 이만한 것 콘크리트 덩어리 머리에 떨어져서 머리에 맞았으면 큰 사고 났거든요. 무슨 송학교인가 송령교인가 보수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저 다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 부분은 지금 반영이 안 된……

이도형위원

저게요. 앞에 한번,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상판 하부가 저렇게 철근이 다 부식되고 콘크리트 깨져가지고, 일부는 또 했더라고요. 다른 구간, 사람 머리로 떨어지지 않는 구간은 이미 진작에 한번, 저게 문제가 있는 다리라는 거죠. 저런 거는 응급복구라도 해야 되는데. 저도 안 가봤어요. 그 뒤로 산책 안 하고 있는데, 가면 속상할까 봐.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가 상하반기 안전점검을 하는데 구조상의 문제가 한 것은 바로 예산 세워서 보수를 하고 있고요. 저쪽은 구조상에 좀 위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저희가 확인해서……

이도형위원

위에서 차 다니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저거 떨어지면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 자전거도로 그 부분만 아니면 난 상관이 없겠어. 냇가로 떨어지는 거 뭔 상관이 있겠어.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 부분은 한번 저희가……

이도형위원

냇가로 떨어져서 미꾸라지 한 마리 죽는 거야 내가 상관 안 한다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한번 더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실무적으로 따로 얘기를 하고요. 저거는요? 과장님 지난번에, 내가 담당 팀장 누군지 기억해요. 담당 팀장을 그때 당시 담당 팀장이 나한테 뭐라고 말한 얘기까지 기억해. 그쪽에 누구 앉아 계셔. 최초가 언제인지. 다음이요. 과장님! 늘 저것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오른쪽 거.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거 박스 안에 늘 그렇게 신고 들어오면 하고 그러지 마시고 방법을 좀 찾아보자니까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칡넝쿨의 생태계를 우리가 보존해 줘야 될 이유는 없어요. 특히나 저건 숲도 아니기 때문에.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가 한번 예초작업……

이도형위원

예초작업이 아니야.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계속하고 있는데 그 위에 부분에 약 처리를 하더라도 한번……

이도형위원

미안한 얘기지만 저 칡넝쿨 같은 경우는 저런 데서 자라면 안 되지. 지가 자라야 될 데가 따로 있는 거잖아.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런 구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저희 동네만 있는 게 아니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런 걸 예초기로 벤다, 벤다. 이거 얼마나 고생스러워. 그나마 경사구간에서 작업하려면 또 위험하고. 그런 대책도 한번 세워보자. 이거예요. 그 부분을 콘크리트로 덮어버리든지 아니면 풀이 안 나게 어떤 장치를 한다든지. 많이들 하더라고요. 기술적 검토해 보세요. 그런 예산도 좀 넣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들어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다음 페이지요. 이거는 소액으로 한번 해주세요. 저게 어디냐면 송학제, 우리 정읍에서 저수지로 만든 것 중에 역사적으로 거의 가장 오래된 것에 가까운, 1930년도가 가장 오래됐는데 저건 45년도, 44년도에 축조를 했는데 축조된 것을 보수공사한 내력을 바위에 새겼는데 저게 위치가 공사 중에 애먼 데로 내려왔어요. 들어다가 원래 있는 자리로 온다든가. 여기도 건설토목 분야니까 우리는 저수지 잘 만들고 길만 잘 만들면 된다가 아니라 저 안에 유서가 있는 역사문화자원이 있더라고요. 살펴서 저수지 관련 부서니까 한번 옮겨보고요. 저쪽으로 옮겨가면 될 것 같아요. 저 마을 사업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저게 어디냐면 내장 쪽에, 뭐죠? 식물원처럼 하시는 분. 물이 많이 달라진다는데 혹시 들어왔나요? 넣었나요? 안 들어간 것 같아서. 다음 페이지요. 끝인가요? 동영상 한번 띄워보시죠. 동영상. 동영상을 왜 보자고 하냐면 지금 우리 예산에 1억 8천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최근에 용호교차로인가? 거기 회전교차로 만들어진, 저쪽에 내려오는 길하고 회전교차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좀 어두우니까, 어저께인가 통화했잖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회전교차로 쪽에만 등 몇 개 달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산이 좀 과한 거 아니냐? 880m 하는데 무려 22개인가?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좌우 진입로, 진출입로……

이도형위원

그래서 내가……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설계하면서……

이도형위원

큰 도로에서 내려가는 길, 올라가는 길 몇 개를 비교를 해 봤어요. 물론 로드뷰로 봤습니다만. 터널 지나 용호터널 지나서 상동으로 내려가는 쪽. 거기 구간 이쪽보다는 짧은데 내려가는 구간만 하니까 200m, 한 등 4개 정도.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도형위원

내가 볼 때는 너무 과해.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가 반영할 때는 한 40m에 하나 정도 해서 일단 그렇게 예산을 세워놓고요.

이도형위원

그래서요. 이거 인입선 공사하고 뭐하고 하는 것보다는 저게 솔티마을에 설치된 태양광과 소형 풍력과 태양광을 활용한 가로등인데 저 안에 전기가 넉넉하게 생산돼서 밤중에도 계속 돌리고 더해서 전광판도 설치할 수 있고 더해서 CCTV도 달 수 있고 와이파이도 달 수 있고 저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하나면 어지간한 건 다 한단 말이죠. 물론 저거 자체가 단가로는 싸다고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인입공사 같은 게 필요 없어요. 구덩이 파서 묻으면 돼요. 필요한 곳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22개씩이나 이렇게 막 무분별하게 박는 것보다는 좀 효율적으로 해보는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자.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비교해서 저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특정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탄소중립으로도 가야 되기도 하고 하니 필요한 양만 하면 되는데 설계 너무 많아요. 1억 8천 솔직히 너무 과하지. 설계비만 해도 3천만 원이에요. 전봇대 몇 개 박는 것에, 물론 그 사람들이야 자기들 무시하지 말라고 하겠지만 너무 많잖아요.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먼저 이도형 위원님께서 아까 물어보셨던 소하천 정비 관련돼서 지금 용역이 거의 다 나와 있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아닙니다. 내년까지 하고 올해는……

정상철위원

내년까지 용역을 해야 돼요? 내년 언제쯤 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내년 하반기 10월 이후.

정상철위원

하반기?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게 지금 우리가 이백몇 개소죠? 216개소에 대한 소하천을 전체적으로 지금 다 해 가지고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되며, 향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국비를,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며, 이런 게 전부 용역보고서에 담기는 거잖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국도비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우선순위에서 저희가 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정상철위원

지금 이 소하천 정비가 이게 꼭 용역 결과가 나와야지만 지금 우리 시비로 긴급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 일부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은……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또 세워서 소하천 민원 들어온 것은……

정상철위원

자체사업으로 75억?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아니, 그거는 소하천 전환사업비로 지금 하는 거고요. 또 별도로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서 민원 들어온 데는 또 저희가 즉시……

정상철위원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땜질식으로 하니까 그래. 땜질식으로. 우리가 소하천을 가보면 누구보다도 우리 뒤에 지금 팀장님들, 주무팀장님들, 또 주무관님들 여기 건설과에 굉장히 다양한 민원도 가장 많고 일도 많고 무슨 문제 때문에 부서를 가보면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현장으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라 사실은 저희도 위원님들이 고생을 제일 많이 하고 있다. 항상 얘기는 해요. 그런데 그만큼 또 민원도 많고 불만이 많은 부서가 여기야. 보는 시각적인 것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소하천이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하겠다고 하는 건데 시간이 너무 걸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게 생겼어. 내년 하반기에 이게 나온다. 거기에서 또 우선순위 정해서 내년 하반기에 내후년 거 예산 반영시키기 위해서 또 해야 되는 거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5년 전에 소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지금도 민원이 들어간 구간은 예전에 설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반영해서 지금 하고……

정상철위원

다 했냐고. 그러니까 5년 전에 했던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100% 거의 지금, 이거 다시 지금 용역 들어갔는데 그게 다 완성됐어요? 안 됐잖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안 됐습니다. 매년 한 80억 이상 들어가도.

정상철위원

아니, 우리가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 이거 용역비 막 세워서 이거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 5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만족할 만큼 성과를 냈느냐는 얘기예요. 못 내고 있다. 지금 소하천이 심각한 데가 너무 많아요. 특히, 교량. 제가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 요청해 가지고 교량에 대해서 제가 봤잖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본 이유가 이거예요. 소하천 정비를 병행해서 하는데 교량들이 사실은 그 소하천에 대해서 오래된 교량들이 공법이 그때 당시에는 틀리다 보니까 국지성 호우에 막아서 거기에 뭐가 걸려서 여기 토사가 하천을 유실시키고, 소성에서도 부안천 같은 경우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크게 재해가 났잖아요. 제가 걱정하는 게 있어요. 이게 진짜 우려가 현실이 안 되기를 바라는 것뿐인데 예를 들면 어제 그제 수도권에 습기를 잔뜩 머금은 폭설이 첫눈치고 이렇게 내릴 줄 누가 알았어요. 예상했습니까? 누구도 예상 못 했어요. 기상청의 전문가들도 예상 못 했어요. 그냥 눈이 올 거라고 예상만 했지. 이걸 비교를 하면 우리 정읍시에 국지성 호우 500mm, 800mm가 안 오라는 법 없어요. 나중에 소 잃고 진짜 외양간 고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건 질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비를 별도로 더 세워서라도 이것만 해 가지고 바라보지 말고 재난 수준의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은 미연에 우리가 좀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업무 맡아서 일을 추진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병행해서 챙겨야 되고 하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우선적인 거, 저도 저희 지역구 일 때문에 자질구레한 것들을 요구도 해요. 수로관 해 주세요. 농로 포장해 주세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민원 해결하고 이런 것보다도 큰 틀로 이런 수로, 이 하천정비 이런 것들이 먼저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산을 더 시비를 다른 거에 좀 아끼더라도 시민의 생명하고 직결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리를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건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누구한테인가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 예산 때 내가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하는 당정협의체 뭐 해 가지고 5층 회의실에서 국비 확보에 대한 앞으로 정읍시 예산에 대한 거 시장님까지 다 해 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맞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우리 시장님이 지금 조직개편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일을 하는 유능한 국장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당정협의회에서 국가예산 확보한다고 회의했는데 우리 정읍시 국장님들이 몇 분 참석하는 줄 아세요? 이 방송 시장님이 보고 계시니까 내가 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지금. 열심히 일하는 우리 팀장님들, 주무 과장님들이 다 있는데 무슨 조직개편 해 가지고 국비 확보가, 몇 분 오시지도 않았어요. 국장님들. 관심도 없어, 예산에. 이건 진짜 끝까지 내가 따질 거예요. 이 방송 시장님 보고 계시면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돼, 진짜. 논란만 그냥, 논란의 중심에 서셔가지고.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하실 얘기 있으면 하세요. 하고 나서 제가 질문할게요. 예, 이상길 위원입니다. 아까 정상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페이지가 거의 사업안내 한 3분의 1 차지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보다 더 많을 텐데 요약해서 이렇게 페이지별로 해서 담아서 아마 많은 양을 줄인 것 같은데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만큼 시 전체의 건설파트 또 산업파트에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지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대안적으로 한말씀만 드리고 저는 질문을 마무리할게요. 시기동 초산로 아스콘 재포장공사. 오래간만에 또 새롭게 하는 것 같은데, 페이지가 219페이지입니다. 여기는 다른 데하고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시장 안이라 염분기가 많은 어떤 물건들 또 어찌 보면 생물들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니까 주로 패이는 데가 또 패여요. 그리고 배수가 확실하게 해서 어떤 구배를 잘 잡아야 될 것 같다. 예전에 다른 도로 아스콘 재포장보다는 더 감독을 철저히 해서 배수 부분과 이런 어떤 아스콘의 재질, 강도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봐서 향후에 해 놓고 몇 달 안에 또 패이는 일 없도록 철저하게 했으면 쓰겠다. 이거죠. 다른 데하고는 좀 경우가 틀리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시장 안이니까. 이 부분 말씀드리고. 163페이지 정읍천 화장실 신축공사. 지금 현재 세 군데를 예상하고 있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한 군데는 아마 어린이 축구장이 있는 데 그 근처로 픽스된 것 같습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나머지 두 군데는 좀 유동적인 부분이 있고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래서 이 두 번째에 은하수길 인도교 근처에 지금 미로분수 있고 거기에 또 벽천분수가 들어선다고 그래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미로분수 자리하고 연지동주민센터하고 이렇게 대략……

이상길위원

연지동이 아니라 시기동. 아, 여기?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세 군데 중에?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저는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건 은하수길 있는 데 인도교 주변에 거기가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시사철 이용하는 놀이가 있죠. 그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 공간을 정하는데 저쪽 초산동에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도 인도교를 건너서 이용하고 또 운동하시는 분들도 이용하고 하니까 인도교와 벽천분수 위쪽으로까지는 가지 말고 가급적이면 이쪽 미로분수 있는 쪽에 적정한 장소를 택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화장실은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이제 산출 근거를 제가 한번 봤어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건 어떤 구조로 만들어지간디 이동식 화장실이 1억 곱하기 3. 지금 현재 이 구조가 동일한 모델이 어디 있습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정읍천에 지금 4개소가 설치돼 있는데요. 다 구조가 그런……

이상길위원

다 그런 구조입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예.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 구조가 이동식 화장실 구조인데 옹벽으로 해서 기초공사하고 그게 이제 들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달하다리 있는 데에 있는 화장실하고 구조나 모형이 똑같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면 예산이 이제 확정이 되면 시간을 하반기 더울 때 하지 마시고 하여튼 딱 예산이 성립돼 가지고 시장님 결재가 딱 끝나고 나면 바로 공사를 좀 시행을 해 주십시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그러니까 문제점이 하천기본계획이 지금 수립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깐 좀 시기가……

이상길위원

시기가 또 언제예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홍수량이 최종, 그 부분에 대한 홍수량을 먼저 산정해 주기로 했거든요. 환경청하고 협의가 끝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시기가 상반기에는 좀 어렵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기초 입지 딱 정해놓고 그전에 사전에 해야 될 우리 수순은 밟을 수 있잖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설계랑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그러니까 해서 뭔가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면 바로 좀 할 수 있도록 해라. 왜 그러냐면 또 해 놓고 보면 가을에 하면 또 겨울 넘어가서 그다음 연도에 완공을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저는 이왕에 할 것 같으면 시기를 좀 빨리 앞당겨서 하천을 이용하시는 운동객들이나 또 관광객들, 또 미로분수나 벽천분수를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시설을 하는데 활용도가 높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궁금해서요. 225페이지 과속방지턱이요. 지금 그러면 이게 23년부터 25년까지 8억 5천을 투입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과속방지턱은 민원인들이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단가계약을 일괄 계약을 해 놓고 민원인 수요가 있으면 경찰서랑 협의해서 가능한 지역은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50개소를 설치한다고 여기 써 있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50개소지만 민원이 10개면 10개만 설치하고, 그게 물량에 맞춰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기순위원

25년 요구액이 1억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공사비는 9,400이고 설계비는 600이에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밑에는 과속방지턱 설치 27개소. 이렇게 써 있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아, 27개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앞에는 50개소 설치 단가계약으로 돼 있고, 뒤에는 과속방지턱 설치 27개 써졌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송기순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27개 해서 350만 원짜리 해서 9,400 정도 잡고 또 이미지도 있고요. 또 철거하는 것도 있고 해서 한 50개 정도 이렇게, 내역은 50개 정도 정비하는 걸로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요. 과속방지턱을 좀 완만하게 해줘야지. 너무 높으면 차가 다 곧 절단나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기준은 10cm 정도인데 저희도 지금 한 7.5cm 정도로 높이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좀 낮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송기순위원

물론 그쪽에 가면서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서도 주민의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또 차 가진 사람이, 또 그 민원인도 물론 차가 있을 거예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송기순위원

같이. 더불어. 그런데 조금 낮춰서 방지턱을 해 주셨으면, 색깔만 선명하게 세워주시고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저도 이상길 위원님에 이어서 정읍천 화장실. 정읍천을 활용한 관광 핫플레이스 조성 이것하고 연계해서 필요한 것이 맞죠. 사실 맞아요.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한 장치를 해놓고 관광객들의 불편한 것들을 이제 대응하는 건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로분수 만들 때 사실 같이 고민해 줬어야 되는데, 미로 분수가 이쪽 부서던가요? 관광과에 있던가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관광과.

이도형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이, 참.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동식 화장실이라고 아까 표현은 했는데 달하다리 근처라든지.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지금 설치하는 것은 이동식 개념이 아니고요. 고정식으로 해서 홍수위선 위에다가 설치하는 정식 화장실로 보시면……

이도형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동식이라고 표현을 해 놨어요. 우리 사업설명에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아. 예.

이도형위원

붕래교 밑에도, 붕래교 밑에 그렇게 해달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김규삼 면장님인가? 지금 어디 나가 계시는데 그 양반 잘 알 거예요. 다 지었는데 사용을 못 해요. 몇 개월 동안. 6개월 정도를. 왜 그런 줄 아시죠? 왜 지어놓고도 사용을 못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아, BF요?

이도형위원

에, BF.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가 이번에는 설계하면서……

이도형위원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죽하면 BF를 촉진해야 된다, 더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던 제가 BF 때문에 못 살겠다. BF 계산하라고 건의문 냈어요. 그 화장실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보면 고속도로에 졸음쉼터 같은 데 보면 허접한 것도 있지만 꽤 괜찮은, 그냥 갖다가 딱 와서 조립해버리면 되는 것들도 많더라. 이 말이죠. 여기는 이제 화장실만에 건축에 2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1억 정도니까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이 돼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구조물하고, 제작된……

이도형위원

그러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 부분을 놓치면 만들어놓고도 몇 개월 동안 사용 못 하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또 한 가지는 전체 구간이 1,500~1,600m 돼요. 그 사이에 3개거든요. 3개의 위치를 거리를 재봤더니 맨 끝에 있는 거 가운데 거 포함해서 전체 길이가 한 1.5km, 1.6km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관광객이 몰리는 것에 대한 특수성을 반영해서 500m 사이로 하나씩 두는 거, 저 좋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기존에 정읍천에 4개가 지금 있는 상태니까요.

이도형위원

좋아요. 그런데, 과장님! 옛날에 정읍천에 화장실 좀 제발 플라스틱 있는 거 치워버리고 제대로 된 화장실 놓자고 얘기했을 때 그때 담당 부서, 과장님들 다 퇴직하신 분도 많지만 그때는 뭐였냐면 하천이니까 못 한다 했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고마운 게 그거예요. 하천이지만 해보려고 한다. 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거. 이 자세가 중요하고. 그런데 상류 부분에 있는 시민들 많이 걷고 자전거 타고 하는 그 구간을 이렇게 보세요. 거리 재보세요. 1.5km에 하나야. 아니, 2km 넘어요. 2.4km. 2.04km. 천변누리공원에서 붕래교인가? 거기가 있는 곳. 그리고 거기에서 저기 박물관 밑에까지 1.5km예요. 박물관 밑에 가면 조그마한 것 하나 있어요. 수상 레저 뭐 하는 데. 그것도 닫아놨길래 열어달라고 해 가지고 씁니다. 우리가 초고령 사회예요. 어떤 신체적 변화를 가져오냐? 젊었을 때는 참을 만하다는 거. 나이 먹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1.5km, 2km 사이에 중간에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 시내 구간은 관광객 때문에 500m당 하나인 거, 그전 것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전 것까지도 계속 비교해 보면 500m, 600m 그 사이에 하나씩 있는 건 좋은데 저기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욕구가. 앞으로 기존에 지금 송령교 쪽에 간이화장실처럼 있던 건 별로 안 좋아서 치웠잖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지점쯤에 하나 정도 더 추가로 해보면 좋겠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환경청에서 하천기본계획이 최종 수립이 되면 저희가 또 추가로 해서 계속 연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했던 방식대로. 예전에는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얘기하고 싶지 않았고 싸우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그리고 우리가 제가 굳이 왜 고령사회의 특성을 얘기했냐? 과장님, 국장님 다 그렇게 돼요. 정읍천변 시민들하고 한번 대화도 하면서 걸어갔다가, 그런데 내 몸이 그렇게 생겼는데 어떡해요. 바지에 쌀 수 없고. 특히 여성들, 남자들은 어떻게 해결하는데. 같이 이 부분에 대한 화장실 나왔으니까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주문하는 게 좀 많아졌어요. 건설과다 보니까. 동네 얘기는 이제 따로 만나서 하도록 하고요. 갓길 토사 치우기. 지난번에 감사 때 얘기했는데 그건 예산이 많이 안 들 거니까. 제가 그래서 수정예산 다 끝났냐라고 하는 거예요. 빠진 거 있으면 챙기라고. 감사 때 얘기하고 바로 예산 반영하라고 하는 건 좀 지나치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산을 집어넣을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이건 시민들의 삶에 안전과 행복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니까 의회에서 요구했다고 해서 막 넣으세요. 수정예산 기다릴 테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가 갓길은 저번에도 일부 구간 우리 수로원들이 있어서 정리를 했고요.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 퇴적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소하천 정비 관련해서는 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80억의 예산을 들였던가요? 제 기억에 얼추 한 80억인가? 예?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용역비가. 그래 가지고 제척하는 데 용역비 별도로 좀 세웠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아닙니다. 안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하면서……

이도형위원

어떻게 됐어요? 확실하게 하게. 지금 몇 년째, 재작년인가 그 예산 때 막 싸웠어. 그것 가지고.

오명제위원장

5억인가 세웠어요. 5억.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5억 세워서……

이도형위원

제척은 5억?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해서……

이도형위원

두 가지 용역이잖아요.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에 얼마? 전체 있잖아요. 전체. 소하천 정비계획 그때 그래가지고 시끄러웠잖아.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제가 그거는 확인해서……

이도형위원

재작년에 그것 가지고 시끄러웠단 말이에요. 무슨 용역비가 그렇게 과대하냐? 한 80억인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이정천 팀장 그때 담당 아니었죠?

오명제위원장

20억인가 그랬을 거예요. 20억 정도.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제가 그건 별도로 정확하게……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얘기를 하냐면 소하천 정비계획을 5년 만에 한 번씩 세워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걸 1년 단위로 나눠보자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뭘 했는데 국비를 그 이상으로 가져오는 것은 좋은데 그것 때문에 우리 시비를 투자해야 될 때 못 하고 늦어지고. 과연 용역사만 먹여 살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계속, 한 번 해 가지고 10년 가는 것도 아니고 5년 주기로 해야 된다면서. 제척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용역으로 해 가지고 또 올려가지고 뭐…… 갑자기 또 열받아서 지금. 용역사 배불려 주는 일만 하지 말자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변 제초작업을 1년에 몇 번 하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가 상하반기 하고요. 저희가 단가계약을 해서 또 이렇게 민원이 있는 구간은 수시로 좀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1번 더 추가하면 좀 깨끗해질 판인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가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저쪽 하천 정비할 때 저쪽 논에서 나오는 제방으로 연결된 도로 있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그거도 좀 같이……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아, 제초작업이요?

오명제위원장

제초를 해 주면 좋겠는데 그냥 제방만 하고 안 하니까 상당히 나오는데 복잡하니까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트랙터로 이제, 트랙터에다 붙여가지고 제대로 하는데 아마 동네 안길 같은 건 못 들어가죠? 그런 것이 봤을 때는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시내권 지금 어떻게 하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가 시내권은 지금 덤프, 조그마한……

오명제위원장

덤프 말고 소형차에다가 배토판 달아가지고 염화탱크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그것이 한 대 하는 데 얼마씩이나 들어가요, 돈은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가 일단 보유는 지금 2대로 정읍시 거 장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골목길은.

오명제위원장

읍면동에 트럭들 있잖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거기다 앞에다 배토판 붙이고 해 가지고 하면 아마 마을 안길까지, 물론 이제 그 배토판으로 밀면 효과가, 염화를 뿌리면 효과가 좋거든요. 그것도 돈이 얼마나 드려나 모르지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가 올해도 지금 신규로도 24대 해서 읍면동에서 재배정해 드렸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아니, 그거 말고. 트랙터 부착용 말고. 트럭에다가, 읍면동 트럭 있잖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앞에 배토판 붙이고 뒤에 염화탱크도 해 가지고 하면 효과가 좋을 것 같으니까요. 그것도 해서 검토 한번 해보세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그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경지정리 배수로 할 때 콩 재배면적이 많잖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콩 재배 많아가지고 배수가 잘 돼야 거시기하니까 그런 위주로 먼저 우선순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배수로 하는데 그건 민원을 농어촌공사에서 민원을 받아서 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민원을 해서 주는 것인가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농어촌공사에다가 민원들이 쭉 접수되면 그 우선순위를 자기들이……

오명제위원장

우리 뭐 집행부, 시의견은 하나도 반영 안 하고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일단은 그쪽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런 것도 검토해 보셔가지고 우선순위 맞는가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저번에도 우리가 저쪽에 수로관 업체 방문도 했잖아요. 수로관 업체.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접합부를 좀 보완하면 많이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업체하고, 2개 업체가 있잖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둘이 만나가지고 특수재로 한다든가 접합부를 개량하면 아마 사업비가 축소돼 가지고 많이 혜택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예산이 성립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도 그 업체에 한번 물어봤는데 그 업체에서도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 때문에 좀 약간 아직은 난색을 좀 표하는 편이라요.

오명제위원장

연구를 한번 해 봐가지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형틀을 하나 600*600짜리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거 해서 한번 해서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리고 또 용호교차로 있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보니까 저쪽에 태인 가는 국도진입도로 램프에 커브 약간 이렇게 해서 잡아줬으면 쓰겠는데.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오름차선?

오명제위원장

예.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그쪽이요?

오명제위원장

가가지고 돌아와가지고 태인으로 진입하는 데 있잖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약간 가각을 잡아줘야 좀 수월하게 돌아가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현장 봐가지고, 부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사람 보는 눈은 다 똑같은가 봐요. 위원장님이랑 가면서 그거 아마 구거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에 그걸 확인해서 급하게 꺾이는 우회전, 그게 이제 들어가는 어디 인가가 하나 있어요. 거기 때문에 못 했는지도 모르는데 그 부분을 한번 보면 구거가 있으니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 얘기를 또 덧붙이냐면 회전교차로 공사가 여러 개가 지금 있어요. 개선공사.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어떠어떤 거냐고 물어보고 싶지는 않고 실제 회전교차로 공사가 이루어진 지가 제 기억에는 오래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개선공사가 이렇게 다시 예산이 편성해서 올라온 이유는 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그전에는 별다른 지침 없이 회전교차로 설치했는데요. 국토교통부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이 2022년 8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또 회전교차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영창아파트도 그 이전……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전에 해서 좀 일부……

이상길위원

IC도?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IC 구간도 좀 그래서요. 거기도 부득이하게 한서요양병원 방향으로 1차로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분리교통섬을 줄여서 2차로형으로 좀 확장하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간이 소모적인 거예요. 사업조서 쓰실 때 이러이런 사유로 인해서 규정이 바뀌어서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라고 한 줄만 써 주면 우리도 볼 때 아, 이게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텐데 이거 공사를 해서 마무리하고 이용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개선공사를 한다니 처음에 할 때 제대로 하지 그랬나라는 그런 의구심이 생긴단 얘기죠. 향후에 이제 다른 분들도 다 이해할 만하시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보면 될 일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안 물어보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른 사업조서를 보는 사람들은 이거 뭐야? 또 금방, 또다시 개선공사하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활용하기 좋은 방법대로 개선을 하기는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저는 공사에는 문외한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명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 U자관에 대해서 이음새 부분이 항상 누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용수로나 이런 데가 사실 일반 논보다 높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음새 부분에 물이 새서 계속 둑이 무너지고 결론은 농토 환경이 항상 질척거리고 그래서 모 심을 때 힘들지 나락 벨 때 힘들지 로터리 칠 때 힘들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개선하고자 해서 거기 회사도 한번 가봤는데 제가, 저는 어느 분하고 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음새 부분에 에폭시를 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쏘면 쓰겠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반 노즐을 조금 뻣뻣한, 약간 구김은 가능하지만 뻣뻣한 노즐을 군데군데 구멍을 내서 예를 들면 분무 형식으로 거기에 U자로 들어가게 하고 거기다 에폭시를 좀 고압으로 쏘면 에폭시가 거기에 부풀어서 그 이음새 부분이 메꿔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실험을 한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어찌 보면 일반 공사현장에서 판넬을 작업을 하고 그 빈틈을 채워서 공기도 안 들어오게 하는 에폭시잖아요? 그런 것을 그 공사 U자관 공사하는 이음새도 시멘트로만 할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좀 보조로 쓰고 이중으로 어떤 마무리 공사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건 설계에 반영할 수 있으려거든 미리 실험을 해 봐야 되겠죠.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그날 현장에 가서 느낄 때 조금 해볼 만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국장님! 어떠십니까? 고개 까딱까딱하시는데.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에폭시로 하게 되면 반영구적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얼른 들어요. 바로 시멘트로 하고 시멘트풀로 이렇게 하면 부착이 잘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이해를 했는데 연구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가 공사를 하고 난 뒤에 5년, 10년 지나고 나면 또 재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소모적인 경우가 많을 것 같다.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어떤 뒤틀림이라든지 U자관이 깨진다든지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데 단지 누수가 돼서 둑이 무너지니까 다시 하는 이런 어떤 소모적인 경우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전문가들이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이것도 특허 낼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지금 말씀하신 수로관의 문제는 엊그제 저희 소성 애당지구를, 뒤에 팀장님! 저하고 다녀오셨잖아요?

우리 팀장님하고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 뭐였어요? 그 수로관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수로관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교체하는 이유가 지금 이거였어요. 물이 다 새 가지고. 그런데 그 수로관을 교체하기 위해서 다 걷어놨는데 그 걷어놓은 걸 보고 어떤 얘기가 처음부터 나왔다? 진짜 이건 엄청난 예산 낭비입니다. 그 수로관 멀쩡하거든요. 멀쩡해요. 그런데 교체하고 있어요.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물이 새니까. 그거였었다. 그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 겁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고 소성 애당지구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용을 안 써도 되는 비용을 지금 쓰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주문하신 내용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뒤에 우리 팀장님들! 그 업체에다가 이거에 대해서 개선책을 먼저 가지고 온 데다가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주겠다라고 하시면 연구하지. 안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된다. 이해하시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사진 보여주고 연지아트홀 회전교차로 그 옆에 이렇게 새로 만든 부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대로 놔두시면 안 돼, 그거. 차라리 그걸 확장해서 인도로 만들어줘 버리든가. 공간을. 애매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놔두고. 누가 봐도 그거 진짜 문제가 있는 행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차라리 턱을 높여서 인도로 만들어 주세요. 그 공간 자체를. 그대로 놔두지 말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뒤늦게 봐서 미안합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위원들이나 민원으로 들어온 것들에 대한 처리하고 그랬을 때 접수된 것의 내용들이 혹시 수첩 같은 게 있어서 물려주나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그때 저희가……

이도형위원

물려줘야 맞을 것 같아요. 물려줘서 고맙다는 얘기하려고 그래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그러지는 않고 저희는……

이도형위원

저기 내장 박물관 쪽에 회전교차로 들어가네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어쩌고저쩌고 저쩌고저쩌고. 못 합니다 했었어, 그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이도형위원

그런데 들어갔어.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교통사고가 조사해 보니까.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해달라고 했었던 거예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3건인가 발생했고요.

이도형위원

3건이 아니라, 그 3건 정도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수첩이 있어서 그런지, 난 수첩이라도 물려주라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민원사항이 있으면 후임자한테 다 전달이 되니까요.

이도형위원

그때 민원은 민원이 아니냐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전달이 돼 가지고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차라리 돈이 없어서 못 한다면 좋은데. 그리고 또 방산제.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 거 페이스북 보면 똑같은 사진 있어.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저도 가봤습니다, 여기.

이도형위원

한 5~6년 돼. 아니면 적어도 한 4년쯤 될 거예요. 칠보산 그때 코로나 오기 전에 찍어서 이렇다고. 또 저기 최재기 위원님 아까 얘기하셨던 이정표라고 해야 되나? 그때 유진섭 시장 때 제가 그랬죠? 정읍시장이라고 딱 글씨 떨어져 가지고 있는 그거라도 좀 고치라라고 했는데, 유진섭 시장 때니까 언제예요? 그때 다 알겠습니다.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나는 차라리 수첩은 있구나. 당장은 못 해도 남겨놨다가 기회가 되면 하는구나. 끄집어서 쓰는구나. 고맙긴 해요. 고맙긴. 돈이 없는 게 아니야. 돈이 천몇백억이 쌓여 있대요. 돈 없다는 얘기하지 말고, 우리 위원들 그런 얘기하잖아요. 회전교차로 위원들이 계속 먼저 하자 하자. 그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다 안 된다고 그랬어. 그러더니 국가에서 회전교차로 확대하니까 옳다구나 하고 해야 될 때 안 해야 될 때 가리지 않고 막 만들어. 회전교차로 하나 만드는데 몇억씩 들어가는데 우린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어디는 사이즈가 안 나와서 못 한다. 어디는 사이즈가 좀 되는 데는 그냥 반경 막 잡아늘려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저기 나온 거 아닙니까? IC에서 나오는 자리. 지침이 왜 없어요. 그때 다 지침 있었어요. 할 때 잘하고. 제가 감사 때랑 부드럽게 넘어가고, 그런데 예산 때 한번 인상 씁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잘했지만 인상 써요. 고마운 건 고마운 건데 이쪽 분야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하고. 그래서 예산 때 인상 써야 수정예산이라도 하나 더 만드니까 하는 거니까 전달하셔가지고 우리가 요구했던 거, 시민들이 요구했던 거 놓친 거 있으면 하나라도 집어넣으세요. 내가 뒤에 팀장님이 시장께 보고했더니 하나는 해주고 하나는 어쩌고저쩌고. 아무 이유도 없어. 돈의 문제는 시장님이 돈 편성권이지, 우리하고 타협하면 돼요. 요구했던 것 빠진 거 있으면 다 챙겨가지고 수정예산하고 그래도 별수 없이 모자란 건 추경에 꼭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못 박으려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잘하고 있고 좀 더 예산 더 확보하고 싶은 마음에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질타받았다고 하고 예산 넣어달라고 하세요. 수정에 넣을 것 반드시 넣으세요.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저도 갑자기, 갑자긴 아닌데 생각을 했는데 미처 뵙고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신태인 역전사거리가 있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송기순위원

인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하수도가 낮아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는데 비만 오면 도로가 낮아요. 거기가. 물이 차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신발이 다 젖습니다. 거기 한번 확인하셔서 더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다면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고 거기 좀 해 주세요. 거기가 역전 들어가는 길에도 인도가 있고, 인도가 4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다 젖습니다. 인도를 그려놨어요. 아니, 저기를. 건널목. 전부 발이 젖어요. 확인해 보세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손연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연국 건설과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777쪽에서 792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과 오효원 건축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1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심 빈집정비사업 있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6,400이 섰네요, 예산이?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빈집 철거 지원이 5년간 지상권 설정 때문에 지금 못 하시고 계신 건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빈집 철거 내년도 예산이고요. 올해 지금 2개소 처리를 했고 이 사업지침이 빈집을 우리가 철거해 주는 대가로 소유주로부터 땅에 대해서 5년간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도심 빈집정비사업하고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이 현재 도에서 25년도 농어촌특별회계가 폐지가 돼서 이 도심 빈집사업하고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을 합쳐가지고 수정예산이 지금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좀 축소가 현재 된 상황이고요.

송기순위원

보니까 18페이지, 19페이지 보면 농촌 비주거, 주거용 사업이 있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있는데, 여기 보니까 빈집 처리가 잘 안 되고 있죠?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현재 저희가 빈집정비사업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에 따라서 해마다 한 150여 채 정도를 2005년도부터 꾸준히 준비를 해 오고 있고요. 현재는 수년 전부터 행정에 이슈가 많이 부각이 되고 순위에서 우선순위로 앞에 현재는 있는데, 저희가 행안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인식을 하고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을 한다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도에서는 특별회계가 폐지가 돼서 도 물량이 축소되다 보니까 내년에 행안부에서 별도로 추가로 물량이 현재 내려온 상태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정읍시에 농촌 비거주용 빈집은 몇 개나 됩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비주거용으로 이렇게 딱 확인은 세부내용 찾아봐야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빈집 실태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300여 채의 빈집이 현재 실태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시장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시행된 사례는 있나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현재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철거한 우리 시 사례는 없습니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농어촌지역에서는 올 7월달에 시행이 되고 있고요. 도심지역에서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재정이 된 지가, 됐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022년까지는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시행이 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도심지역에 빈집은 이렇게 이행강제금 제도가 되어 있는데 빈 건물은 또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데 거기에는 이런 조치,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빈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도개선이 현재 필요한 사항입니다.

송기순위원

지역 미관을 해치고 범죄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래서 빈집에 대해서는 처리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법 개정이 되었는데도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현재 빈집에 대해서 저희가 꾸준히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 강제사항으로 해서 조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법이 시행이 오래된 부분도 있고 사유재산에 대해서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강제로 철거한 것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대신에 소유자들한테 빈집보조금이라든지 도심재생사업 이런 보조금을 통해서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하는 이런 사업을 지금 중앙부처라든지 도에서 예산이 배정이 돼서 그런 방향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계도도 해야 되고 설명도 하고 토의도 해 보고 여러 가지로 해 봐야 되겠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읍면동에서도 물론이고 장들이 좀 나서서 해 봐야 할 일도 되지만 우리 건축과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서 정말 미관상에 어려움이 있거든. 보기 싫어요. 정말 그래서 빈집 동네가 있으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거기에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개선 계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압니다. 어려움은 많이 있는 줄은 알지만 그래도 해결해야 될 일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저도 이어서 빈집에 대해서 지난번에 감사 때 얘기했는데 농촌빈집도 있거니와 도심 빈집도 상당히 좀 문제가 돼요. 빈집을 소유하신 분들이 우리 시에게 한 5년 정도 주차장으로라도 쓰라고 하고 그런 건 철거도 하고 우리가 주차장 조성하는 거 그런 사업은 있는데 그거 없어도 철거가 꼭 필요한 빈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혹시 있습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현재 위원님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그런 빈집은 저희가 제도상으로 도심 빈집정비사업이라든지 특정 빈집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그 소유자가 없어서 확인이 어려워서 조치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특정 빈집으로 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규모가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규모가 크면서 빈 건물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인 제도 처벌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오른쪽으로 밀 거냐, 왼쪽으로 밀 거냐는 우리의 선택에 관한 문제인데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방치하지 말아달라. 제가 이번까지는 그렇게 점잖게 얘기할게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이도형위원

행정행위를 하면 돼. 이게 신고가 읍면동장만 하라는 법 없다니까요? 공식적으로 시민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보여드렸다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행위, 이걸 접수를 안 하면 안 되죠. 문서로 접수해야 되면 내가 써줄게요. 갖고 오세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이도형위원

내가 문서 멋지게 써서 접수시킬 테니까. 아니면 집단민원으로라도 해 줄게. 도장 다 받아서 해 드릴게.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 그냥 무시하지 말아달라.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지난번에……

이도형위원

우리 기관이에요. 이도형 개인 아니야.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조치하도록.

이도형위원

기관이라고, 기관. 그렇게 인식을 해 주세요. 과장님 잘하시니까 내가 일부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전에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대해서 한 번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설정되면 공사를 했으면 계속 이 부서에서 들고 있을 거예요. 지난번 감사 때 얘기한 건데 감사 얘기하자마자 예산이 진작부터 세워졌던 거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공원 형태로 하는 부분. 넘겨야 되겠는데, 넘기는 게 맞겠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넘기는 게 맞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부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그걸 하기 위한 혹시라도 예산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예산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부서장님의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사무관리비나 등등으로 해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현재는 저희가 주거환경 개선 유지관리 지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라든지 교통과하고 협의가 필요하고요. 현재 그쪽 부서에서 이관을 검토를 고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목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갖춰져서 넘기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인지를 꽤 오래전부터 했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과장님이 지금 사무관 승진하기 전부터 제가 감사 때 기회가 될 때마다 시정질문에도 했어요. 불일치한 것. 내가 그래서 이번에도 시정질문에 또 넣었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 부분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이도형위원

검토만 지금 몇 년째, 내가 옛날 우리 선배 의원님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12년 동안 같은 얘기 했다는 얘기.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아.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쪽 부서에서……

이도형위원

저는 한번 잡으면 뽑아버려야 되겠어.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게 이제……

이도형위원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게 무슨 짓이냐고. 뽑아야지.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저희가……

이도형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예요, 예산?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확정측량을 사실은……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사실은 많이, 상당히 많이……

이도형위원

얼마냐고요. 그러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수억 정도 이렇게……

이도형위원

수억이 됐든 해야 될 일이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저희가 그쪽 부서에서 그런 확정측량 없이 시설을 인수를 한다고 하면……

이도형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양 부서장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해요. 안 그러면 내가 시정질문 때 두 분 나오시라고 해서 대화시킬 거예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게 돈이 들어가.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산 반영해야죠. 달라고 요구하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협의를 하고……

이도형위원

돈 없는 게 아니라고 앞 시간에 들어서, 돈 없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될 일을 방치하고 가면 안 돼.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여기서는 이렇게 할 경우 1안으로 했을 때 얼마, 저쪽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시 살림을 아끼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이렇게 해서 절차만 맞으면 받아주라. 그렇게 가는 거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 유지관리를 이쪽 부서에 계속하지 않고 여기 집중해야 될, 불법건축물 단속도 해야 되고 또 건축물 관련해서 이제는 단속의 문제가 아니라 미약적 건축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동주택 뭐죠? 행복한 공동주택 만드는 그런 운동도 좀 여기서도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한옥주택, 한옥단지도 좀 만들어야 돼요. 할 일 많아. 그러니까 이 일을 빼 주고 싶어요. 자, 조정합시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쪽에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기관 위탁사업비는 어디, 농어촌공사 하는 건가요? 북풍마을.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현재 사업을……

오명제위원장

공정은 몇 프로나 됐어요, 현재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현재 영원면 풍월마을 이 사업은 현재 기본 설계안이 마련이 돼서 도에 지금 승인을 요청을 한 상태고요. 이것이 승인이 되면 내년 5월에 시행계획,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명제위원장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해서 하는 거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쪽 감곡면 기초생활거점사업에 좀 문제점이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관리를 잘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지 않도록 잘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휴게시설 환경개선은 올해 8개소가 있는데 돌아가면서 하는고만요. 공동주택에 대해서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아파트 단지별로 한 번에 이렇게 하는,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한 번만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 신청을 받아서 4년째, 내년이 4년째고요. 내년에 9개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고만요. 공동주택.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반복적으로는 하지 않고 한 번 이렇게 한다고……

오명제위원장

한 번 해 주고 한 번 지원해 주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도 지원 끝나고 필요하다고 하면 시 자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쪽에 빈집정비는 국비가 안 오더라도 시비 확보해서 못 하는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가능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렇게 해서 좀……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내년에……

오명제위원장

예산 팍팍 해 가지고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오효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효원 건축과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793쪽에서 814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과 최준양 교통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송기순입니다. 3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시장 공영주차장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여기가 밀집 지역이라 주차난이 심해서 지금 공간 확보를 하는가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구시장 안에 있는 곳입니다.

송기순위원

안에 있으면 지금 이 그림이 사진이 이 건물입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건물 부지인데요. 초이스모텔 건물 부지인데 건물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건물값은 부지 보상은 안 하는 걸로.

송기순위원

토지만 하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상당히 비싸네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아무래도 시내 중심지라. 시내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땅값이 비슷합니다.

송기순위원

새암정 옆도 그런가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새암정 옆은 원래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시에서 매입을 안 하면 이렇게 주자창을 하지 않겠다 해서 이번 기회에 매입하려고 합니다.

송기순위원

앞에 그 말은 그쪽 말이죠? 지금 주차하고 있는 곳?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새암정 앞에?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옆에. 옆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앞이라고도 할 수 있고.

송기순위원

옆에라고 봐야죠. 샘골시장. 거기도 있네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샘골시장도 지금……

송기순위원

여기도 토지보상만 하는가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토지보상만 합니다.

송기순위원

이것도 건물이 같이 끼어 있습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아니, 건물은 없고요. 지금 나대지로 있는데 토지보상만.

송기순위원

그런데 구시장에 그럼 두 군데가 새로 생긴다는 말씀이십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구시장에 유료로 할 겁니까, 무료로 할 겁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여기는 아무래도 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무료로 해야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저한테 민원하신 민원인이 하나 있어요. 평화주차장인가요? 주차장이 거기 안에 요금 받는 데가 하나 있죠? 구시장 내에 평화. 거기는 요금 받습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거기는 제가 알기로 저희가 교통과에서 운영하는 곳은 아닌데 요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느 곳은 받고 어느 곳은 안 받느냐?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도 몰라서 알아보고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는 받는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쪽 과가 아니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여기서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아무래도 주차 면수가 좀 크고 이런 곳은 요금화 체제로 가고 한 10면, 11면 이런 데는 사실 주차관제시스템을 해서 요금 받기가 좀 애매모호한 곳은 아마 무료로 가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평화주차장은 상당히 큽니까, 면이?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거기는 한 40대 정도 받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상당히 크네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요금을 일원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적은 주차장은 그 시설 갖추기가 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런 면도 있고요.

송기순위원

사람도 써야 되고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게 있으면. 그래도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를 하는 데 일관성이 있게 해 달라. 주민들의 부탁입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예. 과장님! 교통행정.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시민의 발이 되어 주고 또 아이들의 통학로를 개선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린이교통공원 시설물 유지보수비용으로 이번에 6억을 세워달라고. 맞나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설명서 21쪽입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총사업비는 7억인데 시비 100%. 그러면 1억이, 2023년까지 투자액이 1억이에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24년도 본예산에 1억, 1회 추경에 5천을 증액해 주세요 해서 1억 5천. 맞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이 비용 1억 5천을 지금 정리해 달라고 2회에 요구하셨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유는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지금 어린이교통공원이 2005년도에 산림과에서 조성해서 그 후에 조성한 다음에 저희 교통과에 인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린이교통공원 안에 교육관이나 영상실 시설물이 그동안 거의 20년 동안 리모델링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방문객이 오고 정읍지역 학생들이 오는데 시설이 현재적으로 안 맞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어차피 교육청에 수탁을 하려면 시설물 현대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한테 요구가 원래 10억을 했는데요. 저희가 1차년도에 6억을 반영하고 추후에 나머지 사업분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을 봐서 반영을 하겠다. 지금 이런……

정상철위원

알았어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지금 1억 5천.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2024년도 올해 쓰려고 했던 1억 5천을 단 한 푼도 안 쓰셨어.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 이유가 지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본 바 1억 5천 가지고는 안 되니……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걸 감액을 하고 2025년도 본예산에 합해서 세워서 지금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다 수리를 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 내용이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왜 그러냐면 1억 5천 갖고는 사실 조금 손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면 조금 건드리고 내년에 또 해서 다시, 아귀가 안 맞는 것보다 한 번에 하는 것이 낫겠다.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어린이교통공원이라고 하는 문구를 써서 수탁기관을 꼭 교육청에다만 한계를 두지 말고, 정읍경찰서는 뭐하는 거예요? 경찰서도 있어요. 차라리 그 공간을 정읍경찰서에서 음주운전자, 그다음에 교통법규 위반해서 면허정지자 이런 사람들 교육관으로 써도 돼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얼마든지 발상의 전환을 해서 수탁기관을 정읍경찰서에다가도 당신들 이 공간,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교통법규에 지키고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들이 있으면 거기서 교육시키면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리고 어린이에 관련된 교통에 대한 교육은 어차피 교육청에서 정읍경찰서에서 수탁을 하게 되면 거기하고 협조해서 잠깐잠깐 유치원 어린이들 데리고 거기 가서 그것만 하면 되는 거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일전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시고요.

정상철위원

예. 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그래, 어쩔 수 없으니까 고쳐서 제대로 된 수리를 해 놓고 수탁기관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논리를 펴시면 저도 사실 거기에 대한, 그냥 제대로 하시지. 이렇게 말은 못 해요. 오래됐다고 하니. 그런데 노후돼서 지금, 총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10억을 요구했는데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 안 된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예산 이 정도 가지고 해야 된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아예 이 돈을 교육청에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해서 교육청에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교육청에다가 아마 보조금을 줘야 됩니다.

정상철위원

이걸 교육청에다 보조금으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우리가……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저희가 시설비로.

정상철위원

그렇지? 우리가 하는 거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답변에 교육청에서 10억을 요구했다고 그래서.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아니, 교육청에서 수탁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어린이교통공원을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운영하는 데 이런 시설물이 낡았기 때문에 이런 개보수가 필요하다. 그런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일단 하려고 합니다.

정상철위원

우리가 시설해서 우리가 해요, 그러면.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시설비로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어디 그것 좀 수탁한다고 해서 갑질하려고 그래, 교육청이. 예산안 809쪽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사업이 있네요? 예산안 809쪽. 설명서가 아니고요. 예산안.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예산안.

정상철위원

예. 맨 위에 보면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해 가지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1억이에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250개소. 개당 40만 원씩 해서 250개소가 잡혀 있어요. 이건 지금 어떤 근거로 이렇게 추산을 한 거예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저희가 매년 교통안전표지판이 고장나고 또 무슨 사고 있을 때 저희가 이제 보수를 하는데 비용을 평균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해서 지금……

정상철위원

이 표지판이 전체적으로 도로에 있는 경고표지판도 있지만 전 시간에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께서, 아니 최재기 위원님께서 어떤 표지판을 건설과에 보여주고 했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봤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거기는 어떤 지역을 알리는 알림판이었지만 실질적으로 도로에 좌우측 이렇게 하고 시청 이렇게 하는 그런 고휘도 반사지를 이용한 그런 표지판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표는 건설과고요. 거기는 아까 말한 좌측, 우측 하는 것은 이정표기 때문에 그건 건설과에서.

정상철위원

여기서 말하는 표지판은 뭐예요? 교통안전표지판.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교통안전표지판. 저희는 교통하고 관련된 표지판만.

정상철위원

횡단보도, 낙석주의. 이런 거예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낙석주의는……

정상철위원

야생동물 출현. 이런 표지판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낙석주의, 야생동물 표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정상철위원

표지판이잖아요. 도로에 있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아니, 교통표지판. 낙석주의 이것은 도로와 관련된 표지판이고요. 저희 교통과는 교통에 관련된 표지판.

정상철위원

교통에 관련된 표지판?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횡단보도.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원에 엑스 해 가지고 주정차 금지. 이런 표지판은 저희가 하고요. 도로 위에다 낙석금지 이런 것은 도로와 관련되지, 그게 교통과 관련된 건 아니거든요.

정상철위원

참 헷갈리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주정차 금지. 시내권에 있는, 주로 시내권에 있는 표지판들을……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시내에도 있고요. 사실 시외에도 가다 보면 교통표지판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있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게 지금 250개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어떤 표지판이든 개당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체를 하게 되면 밑에 기초로 해야 되고 또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비용이 가기 때문에.

정상철위원

그러면 원래 2024년도에 표지판을 하겠다고 해서 그때도 1억을 세웠었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번에 그 비용 다 사용 못 하고 또 정리하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일부는 집행하고요. 잔액 부분은 2회 추경에 결산추경에 삭감할……

정상철위원

예. 몇백이 아니고 천만 원 넘게 지금 삭감하잖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매년 이렇게 반복되게 남아가지고 삭감이 되는 건가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이게 이제 노후화되고 또 사고로 인해서 고장 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사전에 사실 몇 개다라고 파악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또 예산안 811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라고 하는 것이 세워져 있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811쪽.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중간쯤에 있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번에 우리 본예산서에 9,900만 원이죠, 10개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1억입니다. 1억. 시설부대비까지 합쳐서 1억.

정상철위원

1억?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개당 천만 원이에요. 10개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린이보호구역을?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저희가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지금 41군데가 있거든요.

정상철위원

41군데?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41군데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 기존에 지정이 오래된 곳에 시설물을 유지보수를 하는데요.

정상철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시설물, 어떤 시설물?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노면 표시도 해야 되고요.

정상철위원

노면?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노면이 낡았기 때문에 노면 표시도 지금 새로 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관련된 시설물 정비를 하게 됩니다.

정상철위원

안전 휀스라든가.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자, 그러면 제가 사진은 안 보여드릴게요. 행감 때 보여드리려고 찍었던 사진이 있는데. 제가 말로 해도 우리 팀장님들 뒤에 아실 거예요. 아까 건설과 때 제가 회전교차로 부분을 연지아트홀 쪽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연지아트홀에서 서초등학교 쪽으로 영무예다음 터미널 쪽으로 경계석 부분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경계석에다가 노랗게 해서 글씨를 써서 붙여놓은 게 있어요. 아시죠? 뒤에 팀장님! 그게 있죠?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아세요? 웃지 마시고. 제가 사진 보여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언제부터 그런 상황이었는지 진짜 말도 못 해요. 어린이보호구역. 좋습니다. 카메라 달아놓고 빨리 못 가게 하고 하는 건 다 좋아요. 이제는 어느 정도 속도를 줄이고 맞춰가는 것이 처음에는 불만이 너무 많고 저도 막 짜증도 내고 했지만 이제는 조금은 할 수밖에 없어. 속도 줄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인지들을 해요.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을 해 놓고 거기에다가 예산 들여서 그 경계석에다가 다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반사지로. 그런데 일반 반사지입니다, 그게. 고휘도 반사지도 아니야. 다 훼손돼 가지고 더 지저분해요, 거리가. 그래서 방법론을 바꾸고, 제가 감히 제언을 하나 할게요.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과장님! 41군데를 지정을 했다고 했죠? 대부분이 학교 주변이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학교 주변은 우리 자체적으로 어린이보호 절대지역으로 바꿔야 됩니다. 절대지역. 그래야 인지를 해요. 그냥 상위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하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이러지 말고 우리 시만이라도 절대보호구역으로. 절대. 그러면 책임의 소지가 막중한 거예요. 거기에서 아이들이 사고가 났을 때도 책임의 소지가 막중한 거고. 반사지 같은 거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팀장님!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저희 지역구만 제가 얘기를 한 건데 실질적으로 다 그래요. 다 지금 훼손되어 있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전수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그거 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더 확실하게, 그리고 거기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은 그 도로가 좁으니까 횡단보도로 안 가고 무단횡단을 막 해서 뛰어넘어요. 속도를 줄여 놓으니까 더 뛰어, 이제. 차가 빨리 안 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안내판들, 아이들한테 무단횡단 절대 못 하게 어떤 그런 것도 하고 일단 학부모가 아이를 학교를 보내고 했을 때 안심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 시청에서 그나마 홍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다각적으로 한번 더 말씀하신 부분까지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요구했던 학교 앞에 CCTV 설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시범사업으로 더 안전한 보행로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어떤 곳이 있는지?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네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 것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마시고&n bsp;정말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한번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해 보는 것도 정말 좋은……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벤치마킹 한번 다녀오도록 저희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은 표기오류로 보이기도 하고, 우리 조례에는 70세로 되어 있는데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여기 65세로 해서, 물론 65세 이상이 반납. 그런데 조례상에 70세라고 해서 65세가 반납하면 이거 받을 수 있을까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원래 아까 말씀하신 조례에는 70세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65세가 지금……

이도형위원

노인 기준은 맞는데.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래서 사실 왜 그러냐면 노령층에 해당되고 운전면허 반납을 해야겠다는데 저희가……

이도형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를 고쳐야.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지금 바꾸려고.

이도형위원

그래요? 조례를 65세로 낮출 생각입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런데, 시행은 하고 있어요? 65세로?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좀 약간 조례 충돌이 있으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례를 빨리 바꾸려고, 문구 하나만 바꾸기 때문에요.

이도형위원

요즘은 이제 노인의 연령을 70대로 높이자는 또 사회적 추세가 또 그렇게 가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아직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여하튼 저는 표기 오류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그런 생각으로 지적을 했어요. 예산이기 때문에 지적보다는. 다른 걸 좀 얘기해야 될 텐데요. 일단은 공공형 택시. 이른바 농촌 복지택시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대로 잘하시되 세부 운영지침이랄까? 운영방침, 운영규정 이런 걸 좀 섬세하게 손볼 필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협의 좀 했으면 좋겠고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횡단보도에 야간투광기하고 안전등이 있는데 차이가 뭐가 있어요? 야간투광기는 뭐고 안전등은 뭔지 조금, 검색을 아직 못 해봤어.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성격은……

이도형위원

신호등 같은 게 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왜 다르게, 사업 부기를 다르게 했어요? 내용은 같은 거다. 이거죠? 필요하다면 도비사업 하고 표기를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안전투광기 따로 있고 안전등 따로 있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같은 거다. 이거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또 보호구역에 이런 스마트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하는 거 좋고 찬동하고요. 한솔초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묶으려고 했는데 법적으로, 법이라기보다는 현실 여건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일전에 말씀하신 안전통학로.

이도형위원

그렇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라도 어린이 안전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걸 촉구했어요. 지난번에 다른, 예도 들어가면서. 예컨대 서행 표시를 한다든가. 우리 시가 설치할 수 있는 깜빡깜빡을 더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혹시 했거나, 반영했거나?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내년에도 반영……

이도형위원

그래서……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것은 큰 사업비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여기에 부기 안 달아도 하실 거예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믿습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닥에……

이도형위원

하기 전에 알려주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공사는 큰 비용이 안 드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부서장님 재량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업의 잔액으로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요구가 들어왔는데 현실 여건이 안 맞으니까 우리 못 합니다. 발 뺄 문제가 아니라.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일 학생 수가 많은 동네 아닙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 팀장하고 협의도 했고요.

이도형위원

예. 저하고도 좀 알려주시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해 놓고 알려줘도 좋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사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도 살면서 본 것이 있으니까. 의원들이 의외로 바깥에를 많이 다녀요. 시민들이 공부하라고 허락해 주셔가지고 국외연수도 많이 다니고 국내 비교견학도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못지않게 생활상에서 필요한 것들 많이 보고 그래요. 또 검색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소통해서 한솔초에 어린이보호구역은 안 됐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안 됐더라도 안전한 통학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대각선 횡단보도도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 언급을 했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거 과장님 논리나 실무진들의 논리를 제가 굳이 논박하거나 반박이 아니라 필요하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국가 정책적으로도 가는 거고 또 경찰도 협의를 좀 해주고 그런다면 좋은 건 적극적으로 하자. 돈 들어가는 것 걱정하지 말고. 대각선 횡단보도 역시 횡단보도상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운전자의, 아까 정상철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보호구역 30km 법이 딱 정해놓고 나고 어쩔 수 없이 지켜지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처음에 불편했어요. 그렇지만 이런 데서는 지키고 살아야지. 또 지난번 감사 때 보여드렸던 동초등학교 앞에 정지선. 어떤 면에서는 왜 다느냐라는 생각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한 곳이 저한테 준 효과는 뭐냐면 다른 데서도 저게 있으니까 지키는 게 아니라 정지선을 맞아, 지켜야지. 그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내 어디선가 그 길을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다니다 보니까 인식을 많이 할 겁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옛날에 오락 프로그램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경규가 간다인가? 카메라 들이대 놓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정지선 정말 무시하고 살았는데 정말 좋았어요. 그런 것들이 단속카메라 다는 것보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 촉구하는 그런 도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반응이 좋아서.

이도형위원

특히 단속카메라가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옛날에 보니까 단속카메라 설치비용은 우리가 하고 그러면 우리 시가 모니터할 수 있냐 없냐 했더니 우린 또 못 보고. 또 경찰에서 놓아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놓고. 그런데 돈이 한두 푼이 아니고. 제가 한번 따져본 적이 있어가지고. 단속적 개념보다는 경고하고 계도하고 문화를 바꾸는 그런 쪽의 시설물들도, 그것이 이제 횡단보도 아까 안전등 이런 거잖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는 그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가로등이 해결 못 하는 부분을 횡단보도 그 위에 있는 그 안전등이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좀 더 그런 부분도 차제에 전수조사를 해서, 계획대로 하고는 있겠지만 큰 예산 들어가지 않으니까 쭉쭉 하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이제 특별교통수단. 이게 장애인 행복콜택시 이건데 이게 이제 전라북도에 각 지자체 기초가 하던 걸 광역이 묶었잖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긍정적 효과는 있어요. 권역을 따지지 않고 특히 정읍 장애인들이 전주에 있는 큰 병원 갈 때 굉장히 도움 많이 받고 또 그쪽에 차를 타고 올 수도 있고 좋은데 이게 재원을 보니까 도비가 없어 보여요. 과장님한테 따지는 거 아니고요. 제가 지사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도 조례에 어떻게 돼 있냐면 도 광역센터 만드는 거 당연히 자기네 저기니까 하겠죠. 도 조례 13조에 어쩌고저쩌고한 거는 시장.군수 및 광역 이동지원센터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도는 시군 덕을 보고 있다. 저는 그 생각이에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의회에서 나왔다고 어떻게 전달하죠? 방법이 없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저희가 도에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물론 저희 정읍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도형위원

그렇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14개 시군 다 해당되니까.

이도형위원

도에서 10%라도 좀 대줘야지, 이거. 자기네는 생색은 다 자기네가 내고. 제도를 터준 건 좋아요. 기초끼리 칸막이를 해 놓은 거를 여러 광역이 열어준 건 참 좋다. 하지만 기왕이면 광역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적으로 조금이라도 나눠주고 그래야……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건의합시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를 해야 될 텐데 이게 이제 방법이, 우리가 지금 디지털 사회 아닙니까? 예컨대 버스별로 승합차 인원 분명히 있을 거고 또 거기에 센서 같은 걸 달아서 실 교통량을 진짜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연구 한번 해 봐가지고, 그분들 감시한다가 아니라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디 코스를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손님이 없는 거 뻔히 아니까 휙 들어와 버렸어요. 차고지로 들어갈 때. 왕왕 있어요.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손님이 없어도 대중교통의 특성상 누가 있을지 모르니까 가줘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벽지 노선 요금을 주는 거거든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디지털 방식으로 조사될 수 있는 건지 한번 검토해서, 연중 모니터링이 되잖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걸 가지고 노선의 합리적 변경을 고민해 볼 수도 있으니까. 이번 연구에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고민을 좀 해 보세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아까 여쭈다 남은, 장미아파트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거기도 지금 저기를 하시고 계시네요? 주차장.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 부분은 소명교회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하고 신흥장미아파트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은 저희가 두 군데를 지금 내년도 도비 50% 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이 신흥장미아파트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은 저희가 이번에 수정예산에 별도로 올렸습니다만 도에서 14개 시군에서 각 시군별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토지매입비까지 50%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14개 시군에서 막 무분별하게 신청이 들어와서 도에서 지금 1개 시군 1사업만 올해부터 반영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신흥장미는 아마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송기순위원

소명은요? 소명교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소명교회는 반영이 됐고요. 예산이 더 크기 때문에 소명교회만 반영이 되고 신흥장미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이번에 도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예산에 삭감조치를 했는데요.

송기순위원

아까 정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린이 교통공원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저번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교통법규도 자꾸 바뀌고 그러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러니까 꼭 어린이만 한정 지어서 하지 마시고 우리 어른들 보수교육이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방침 전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복지택시. 택시는 그러면 버스 승강장이 없는 동네만 들어갑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아니요. 복지택시는 마을회관에서 승강장까지가 300m 이상 떨어진 마을, 쉽게 말해서 어르신들이 할머님들도 허리 굽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마을회관에서 승강장까지 너무 거리가 멀어서 힘든 마을을 지정해서 저희가 복지택시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승강장하고 멀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좀 멀어서 주민들이 버스 승강장에서 내려서 마을회관까지 걸어오기가 불편한, 힘들고 어려운 마을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렇습니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있잖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이건 반납을 하고 싶어도 버스가 안 다닌다든지 또 이렇게 하면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반납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런 얘기 가끔 들었습니다.

송기순위원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시는 분이 차는 끌고 다녀요.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 분은 좀 차를 운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정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를 갖고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골 가면 할머니들이 밀차 갖고 다니시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것 없으면 못 걷잖아요. 그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버스 노선이나 이런 것도 개선이 되어야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노선은 바꿔볼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저번에 우리 정상철 위원님께서 한번 행감 때 하셨는데.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순환노선 지금 정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내 지역 순환노선을 말씀해 주셨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택시 관련된 고령 운전자 면허는 사실 시골 지역에 사실 개개인이 운전을 하는데 몸이 불편하고 멀어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만을 위해서 또 사실……

송기순위원

하기도 어렵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여러 가지로 장점과 단점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아까 광역택시, 장애인 택시도요. 광역으로 묶었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여기에서 고창하고는 같이 묶어졌나 봐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여기서 상하까지 가려면 상당히 멀어요. 그런데 천 원이랍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그쪽에 상추 따러 간답니다. 장애인 식구를 하나 데리고. 이건 정말로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은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분들 때문에 다른 분들이 이용을 못 하는……

송기순위원

정말 아파서 급해서 병원에 가신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정말 못 쓰는 거예요. 이런 것은 뭔가 규칙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 천 원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돈도 사실은 문제예요. 거리로 조금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읍하고 고창은 같은 지역, 국회의원님 지역구라 같이 묶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상하는요. 전주보다 멀어요. 그렇죠? 그런데 천 원이래요. 이런 부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사실 그런 분들이 상하에 상추 뜯으러 가는데 콜택시 기사분한테 나 상추 뜯으러 간다고 얘기는 아마 안 하실 거예요.

송기순위원

비닐 들고 간대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분들한테 안 하고 내려서 아마 보호자가 동승을 하니까 보호자하고 같이 가시는 모양이지, 그분들이 운전기사 하시는 장애인 콜택시 기사분한테 이 차 타고 상추 뜯어러 간다고 얘기는……

송기순위원

집에 개 밥 주러 가고. 개밥 주러 간대요. 여기서 살고 거기가 집이 하나 있나 봐요. 개밥 주러 가고. 제가 민원인한테 들은 얘기예요, 이게. 나와요, 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짐을 안 들어줬다고 이년 저년까지도 욕을 한답니다. 고객이. 장애인이. 운전하시는 분한테. 뭔가 계도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는 말씀.

송기순위원

좀 한번 신경 쓰시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쪽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게. 물론 편리하기 위해서 이런 콜택시를 만들어 줬는데 불구하고 갑질하면 안 되겠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감사하게 생각하고 써야 되는데 도가 넘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분들이 불편하니까 이해는 해요.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해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서로 계도도 하고 교육도 좀 하고 이런 방법이 없을까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건의도 하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송기순위원

옛날에 요양보호사님들이 방문할 때 지금 과도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가면 밭 매라 뭐해라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 많이 개선이 됐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도 자기 나름대로 권리가 있잖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대우받아야 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하셔서 계도하는 방법으로 가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지원.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질문할 때 재원 비율이 도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페이지가 63페이지입니다. 기금은 어떤 성격의 기금입니까, 여기 26% 나와 있는 건? 도에서 생각할 때 기금이 결론은 도비 성격의 기금이라고 생각해서 도비를 지금 출연 안 하는 건가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이 기금은 복권기금.

이상길위원

복권기금?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정말로 도비는 하나도 없네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컨트롤만 한다는 얘기인가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뿐만 아니라 14개 시군 다 같이 해당되기 때문에 도에다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또 도의원님 통해서라도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요청을……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금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원의 근거를 만들었으면 지원을 해 놓고 지원 근거를 만들어 놓은 합당한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 부분은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송기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내용은 이해할 만한데 사실 운영의 세칙을 조금 더 운영 주체들하고 우리 시에 관계 부서장들하고 해서 내부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는지 확인도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해선 안 된다라고 해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일종의 페널티도 좀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걸로 인해서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또 운전을 해 주시는 분들 개인의 인격상, 또 예를 들면 이런 일을 하면서 퇴보감 느끼지 않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승강장이 몇 개나 됩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승강장이 정읍시에 884개가.

이상길위원

884개?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통장님 수보다 많고만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지금 이게 밀폐형으로 돼 있는 건 몇 개고 오픈형으로 돼 있는 건 몇 개고 그렇습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밀폐형이 지금 한 719개 정도 되고요.

이상길위원

밀폐형이라고 하면 앞에 이렇게 바람막이까지 돼 있는 것을 밀폐형이라고 합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게 한 719개 되고 밀폐가 아닌 무게, 쉽게 말해 뚜껑이 없는 거. 앞에 없는 것이 한 160개 정도 되고.

이상길위원

제가 봤을 때 719개라고 그러는데 밀폐형이 왜……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러니까 무게가.

이상길위원

앞에까지 이렇게 다 막아진 거.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아, 전체적으로 막아진 거? 전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이상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앞에가 문이 달려있다든지 일부 3분의 1 정도만 막아져 있고, 3분의 2는 막아져 있고 문은 개폐식 문은 없지만 그냥 이렇게 들고 나는 정도만 할 수 있는 그런 승강장은 몇 개나 되냐는 얘기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게 719개.

이상길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개수를 한번 확인해 보고 조금 더 이 겨울에 어르신들이 탄소발열벤치도 좋긴 하지만 그게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바람이 많이 불어오고 또 추운 공기가 직접 맞는 것도, 그게 더 오히려 엉따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겨울에 밀폐를 해 놓으면 좋습니다. 여름에 또 덥다고 그걸 뜯어달라고도 해요.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3분의 2는 막아주고 3분의 1은 열려 있고 그런 승강장이 있지 않습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런데 들락날락할 수 있는 정도만 터놨는데도 겨울에는 춥다. 거기를 막아달라. 여름에는 덥다. 뜯어 달라. 이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하여튼 민원은 참 다양하고 저희는 주민들이나 이용객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계절별로 완벽함을 추구하려고 하기는 하겠죠. 그러나 다수의 민원은 있을 수 있으나 보편적인 민원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중간지점을 찾아야 되겠죠. 저는 보통 보면 여름에도 많이 덥기도 하고 겨울에도 춥고 그러니까 겨울을 대비했을 때는 문이 있어야 되고 또 여름에는 열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승강장 개수와 시설 현황을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니까요. 그런데 탄소발열벤치는 지금 50개를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좀 미비한 데가 많이 있나요? 50개를 하고 나면 얼마나 남나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40개소, 지금.

이상길위원

전체 승강장 수에 탄소발열벤치가 설치된 게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냐? 50개를 하고 나면.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460개 정도가, 한 480개 정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아, 그러면 50개 하고 나면 530개 정도?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많이 돼 있네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알겠습니다. 에너지원은 뭘로 합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전기로 하는데요.

이상길위원

전기로 하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전기로 하는데 거기가 지금 하절기 때 22도 이상 올라가면 시원하게 켜지고 동절기일 때 18도 이하가 되면 작동해서 냉.온열벤치로 지금 작동이 됩니다.

이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우리 정읍시에 시내버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우리 지금 내년도 예산에 6천만 원 용역비.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우리 조례에 매년 산정원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래서 이거 매년 세워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매년 세워서 하는데, 과장님! 우리 정읍시에 총 시내버스가 돌아다니는 구간이 몇 개 구간이에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226개 노선이거든요.

정상철위원

예?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226개 노선.

정상철위원

226개 노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한 5,000km 정도 됩니다.

정상철위원

228개 아니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226개.

정상철위원

226개예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226개 노선 중에 우리가 지금 도에서도 지정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지정한 벽지노선이 있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도에서 지정한 것은 어떤 근거로 벽지노선으로 지정하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도시 지정이 46개고 시 지정이 22개 해 가지고 총 68개.

정상철위원

시 지정이 21개가 아니고 22개?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22개.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도 지정이 46개.

정상철위원

46개.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래서 총 68개 벽지노선이 있습니다. 도 지정하고 시 지정 구분은 한번 별도로 위원님 찾아 뵙고……

정상철위원

그래요. 이게 우리가 보조금을 지금, 여기 예산에 있습니다. 우리 적자노선에 관련된 보조금, 벽지노선에 관련된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원가 산정하는 용역을 근거로 지금 하는 거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우리 지금 교통업무를 보고 계시는 담당 팀장님과 주무관님들이 이 전체의 노선, 지금 말씀하신 223개 노선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좀 있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아무래도 조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제가 용역보고서를 봤습니다. 거기에도 적시가 되어 있더라고. 이 용역의 한계가 있다라고. 용역의 한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편도거리, 이 버스가 가는 거리와 또 중간에, 이 용역보고서는 편도거리로만 측정을 했더라고. 왕복 거리로 측정을 안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는 계상을 해서 실질적으로 몇 시간대에 몇 분이 타고 어떻게 요금을 정산하고 한 것들을 이 용역업체가 기간을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여기에 상주해 가지고 쭉 데이터를 내는 게 아니라 어느 시간대만 딱 이렇게 몇 번 해 가지고, 이걸 용역보고서를 지금 만든 거야. 이걸 어떻게 믿겠냐고, 우리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러니까 조금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좀 한계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봄 성수기하고 여름 비성수기하고 이렇게 나눠서 2회차 또 조사를 하거든요. 또 여름에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비수기, 성수기도 나눠서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시간대도 아침에 많이 타고 출근, 퇴근 때 좀 타고 저녁 시간에는 없고. 이런 부분도 해야 되는데 그런 조사에는 그런 한계가……

정상철위원

6, 7, 8 이렇게 해서 조사하더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때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봄에도 조사를 합니다.

정상철위원

여기에는 용역보고서는 그렇게 되어 있던데?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아니, 저희가……

정상철위원

2번 하는 게 아니고, 개월 수로는 그렇게 잡혀 있어.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우리가 시내버스에게 보조금을 지원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금액을 제가 공표해 가지고 막 할 필요는 없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엄청나게 큰 금액을 줍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정말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달라는 대로 주는 거고, 용역보고서 하나만 믿고 준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담당 교통과에서 이 업무를 보시는데 단 몇 분이 보세요. 이 적자노선, 벽지노선 다 가볼 수도 없는 거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저도 성인이 돼서 시내버스를 그때 당시 처음 타봤어요. 우리 이 시내를 돌고 있는 순환버스를 팀장님하고 같이 해서 타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용역보고서에 시내권 순환버스도 적자노선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적자노선이 저는 이렇게 인지했어요. 천원버스 때문에 적자라고 본다. 천 원. 요금 천 원.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 부분은……

정상철위원

천 원 요금제 때문에 적자라고 보는구나.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정읍에 저상버스 있어요, 없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3대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3대 있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여기서 화를 낼 수는 없고 그냥 좋게 얘기할게요. 용역보고서에는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아세요? 정읍에는 저상버스가 한 대도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보여드릴까, 지금? 띄워서?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용역보고서에 위원님이 없는데 있다고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용역보고서를 거기까지 다 들여다보진 못했고요.

정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매년 6천만 원씩 들여서 용역을 맡기는데 이거 과거의 거 갖다 붙였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저희가 더 꼼꼼히 앞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이 맞으시다고 하면 정읍시에 전체적인 노선이 몇 개다? 223개가 맞다고 하시면, 여기에 그대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버스 노선 현황, 정읍시 시내버스 운행 교통은 총 228개 노선으로.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3개가 아니고 8개도 아니고 6개입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보고서에 써져 있다고. 내가 한 거 아니라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적자노선은 217개, 벽지노선은 68개 노선이다. 총 노선보다도 더 많아. 어떻게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용역을 맡겨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교통량 조사 용역할 때 더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 용역보고서 정말 엉망입니다. 제가 지금 세세하게 시간만 나면 쳐다보고 있어요. 자, 이거 하나만 말씀, 거짓말 아닙니다. 대한고속 차량 현황. 대한고속에 가지고 있는 버스 형태가 일반, 우리 53대 맞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일반 53대. 좌석 없고 저상버스 없어요. 제가 초선 때 저상버스 사줬어요. 여기 경산위에 있으면서.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21년도, 22년도.

정상철위원

그런데 용역보고서는 없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아니, 이 용역 언제 했죠? 2024년 8월.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내버스 보조금 전액 삭감입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이걸 근거로 여기다가 예산을 세운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100% 삭감할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내년부터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더 세세하게, 제가 여기 띠지 다 붙여놨죠? 이거 하나씩 하나씩 얘기하면 가관이에요. 진짜. 이게 작년에는 정읍 업체가 했어요. 사단법인 어디인가? 작년엔가 재작년에. 그랬죠? 작년이 맞죠? 아무튼 어디서 했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건 몇 년 전의 얘기 같은데요.

정상철위원

재작년에 그랬다. 아무튼 과장님! 아니, 팀장님! 세세하게 좀 보시라고. 여기서 용역을 해 가지고 오면 검수를 제대로 해 줘야지, 우리가.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1~2천만 원 나가는 보조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위원님! 제 불찰이고요. 내년도 용역 때는 저희가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무튼 저는 시내버스 다 삭감이에요. 안 돼요.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택시 자율감차 보상금 제도.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 6억 4천 잡혔고만요. 15페이지.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1억 6천만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1억 6천.

최재기위원

1억 6천. 내년도 예산이. 그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감차 있었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올해 2대 했습니다.

최재기위원

얼마씩이에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올해 예산하고 똑같이요. 8천만 원씩. 개인택시 2대.

최재기위원

매년 지금 감차가 있는 거예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차량이 지난 연수에 따라서 저희가 감차보상심의를 거쳐서 감차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희망을 해야 감차가 되는 거 아니에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차량이 지난 차량을……

최재기위원

차량이 지난 차량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아, 면허를 반납……

최재기위원

그게 자동적으로 감차가 되는 거잖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면허를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면허 반납입니다. 제가 다른 거하고 헷갈렸습니다.

최재기위원

매년 이루어진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저희가 지금 택시가 정읍에 원래 지금 한 400여 대가 돼야 되는데 지금 510여 대가 돼서 계속적으로 한 100여 대를 감차를 해야 됩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500여 대 된다고? 개인택시가 347대고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법인택시하고 합쳐서.

최재기위원

법인택시가 68대고. 감차 내용은 그렇게 감차를 하고 있다. 그게 좀 궁금했었고. 그리고 고령운전자 누가 말씀하셨는가 모르는데 자진반납 지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20만 원씩 주는가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20만 원을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온누리상품권으로 해서.

최재기위원

한 해? 1년에 1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그분에 대해서.

최재기위원

그러니까 1년에 20만 원?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개개인한테 20만 원입니다.

최재기위원

연령은 지금 70세 이상?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65세로 되어 있어서.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 몇 건이나 있었어요, 24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올해 한 300여 명 이상.

최재기위원

노인양반들 잘 반납 안 하려고 하는데 건수가 많네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저희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두세 분이 반납한 걸로 있고요.

최재기위원

그 노인분들이 자진반납을 우리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말 그대로 자진해서 반납하는 거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또 자제분들이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운전하다가 사고 나서 대형사고 나니까 반납하시라고.

최재기위원

교통비라도 어느 정도 더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적게 책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20만 원 상품권을 주면 자진반납 안 하려고 그래요. 대충 다른 분들이 한 것 같고. 복지택시. 제가 저번에도 복지택시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질문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복지 택시가 총 몇 대가 움직여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지금 32대.

최재기위원

32대?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정기운행은 4대. 복지택시를 지정할 때 만만한 지금 돈이 들어가요. 14만 원씩.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는데 그 배치 관계를 저번에도 제가 물어본 것 같은데 인구비례로 지금 배치를 하는 거예요? 거리를 먼 거리를 따져서 그 배치를 하는 것인가? 어떤 데는 2대가 있고 어떤 면에는 3대가 있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는 쉽게 말해서 저희 기준이 300,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0m 이상 떨어진 마을에 하는데 어느 면에 그런 마을이 3~4군데다, 4~5군데, 6~7군데면 복지택시 1대로 커버가 가능하니까 1대를 지원하고요. 좀 마을이 많은, 해당이 되는 면 같은 경우는 1대로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2대로 지원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마을로 따지는 거예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데 산내 같은 경우는 태인보다도 마을이 더 적잖아요. 마을로 따지는 거 아니에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산내는 지금 3대 지원을 하는, 나오고 있는데.

최재기위원

태인은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태인은 2대입니다.

최재기위원

태인이 마을이 훨씬 많아요, 사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마을이 많은 게 아니라.

최재기위원

아, 오지?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300m 떨어져 있는 마을이 적기 때문에 2대 지원해 주고.

최재기위원

나는 마을 전체를 따지는 줄……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면 소재지하고 마을이 많이 붙어 있는 데는 복지택시가 필요 없는 것이고. 사실 복지택시라는 것이 오지 개념으로 조금 마을에 승강장이 멀리 떨어진 사람들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최재기위원

예. 전에도 내가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산내 같은 데 그런 데는 전부 오지예요. 거의 오지라고 봐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5개 마을 안 들어가는데 불평이 많으니까 그것 좀 감안해서 예산을 잡아줬으면 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이상이에요.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하시길래 생각이 나서 그냥 전달만 해드릴게요. 버스승강장도 바람 막는 거 요구하지만 택시승강장, 택시는 승강장이라기보다는 대기, 기사님들 주로 손님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앉아 계실 수밖에 없는 것도 있잖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저희도 택시승강장 개념이 한 17군데 지금 정해져 있고요.

이도형위원

택시승강장도 역시 검토는 좀 해보시라고. 정읍역 앞에 같은 경우는 열차 시간에 맞춰서 오다 보니까 겨울에는 좀 그런 모양이에요. 한번 그런 민원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이건 예산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지만 감사 때 얘기한 북면도 있고, 매뉴얼이 있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매뉴얼 좀 궁금해요. 버스승강장 관리 매뉴얼. 특히 어르신 일자리, 어르신들이 성실하게 관리는 해 주시고 있는데 꼼꼼하게 기왕에 투입된 인력들이 그 매뉴얼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어서 매뉴얼 좀 보내주시고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을 이번에 내년에 193대분 하는 것 참 저 환영하고 좋습니다. 주차수급계획에 반영이 되었거나 아니면 혹시 중간에라도 끼어들어서 주차장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1대라도 더 만드는 건 굉장히 환영할만한 일이고 주차수급계획 대비 또 내년에 주차수급계획을 또 용역을 한단 말이에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전에도 시정질문 때 얘기했는데 계획 세우고 진척률이 얼마냐? 또 그 사이에 주차 욕구가 폭증하고 이런 것들이 아쉬워서 지금 세워진 계획 대비 내년까지 하게 되면 몇 %나 하는지도 확인해야 되겠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건 알려드리……

이도형위원

저도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상동 쪽에는 그동안 좀 많이 해서 그런지 내년 사업엔 없는 것 같아서 살짝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상동 쪽에도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겠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안 된다면 추경이든지 예산 확보를 더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대신에 어떤 우려는 좀 하셔야 되냐면 임시 공영주차장. 이게 기간을 정하잖아요. 보통 몇 년이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보통 5년.

이도형위원

5년. 5년쯤 되면 지금은 건축 욕구가 없는데 재력이라든가 이런 것 좀, 그리고 또 주변 개발 여건들이 아직은 무르익지 않아서 그냥 시에다 5년간 무상 또는 임대료 조금 받고 임시 공영주차장을 만든단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변 환경이 좋아져서 한 3층짜리 지어야 되겠다. 이러면 이제 또 숨 막히는 상황이 또 온단 말이에요. 지금 돌려막기하고 있듯이 언 발에 잠깐 오줌 누는 건데 더 적극적으로 용지보상을, 사실 행정기관에서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최대한 뭐라고 할까? 매도하는 사람들의 상황들을 좀 감정평가기관하고 잘 얘기해서 서로 근사치에 이루면 협상은 하고 보는 거잖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중간에 우리 의원님들도 끼워서,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자는 아니지만 공익을 위해서 조금 우리가 노력했으니까 당신도 양보하세요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확 땡겨야지. ‘임시’자 달고 수백 개 만들어봤자 5년 후면 또 돌아온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거 좀 유념해 주세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쪽에 업무용 택시는 지금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요? 사용 횟수가 얼마나 되는가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업무용 택시 같은 경우……

오명제위원장

예산 8,800만 원 정도 소요됐네요. 보니까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본청 2대하고 사업소 한 군데에서 저희가……

오명제위원장

활용도가 많이 있는가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사실은 코로나 이전까지는 많이 이용을 해왔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올해 현재까지 얼마나?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한 350명.

오명제위원장

예산 대비 얼마나? 예산 집행률이 얼마나 되는가, 현재까지? 안 나오는가요? 이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저쪽에 중고등학교 지금 통학택시가 있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총 몇 대가 운영하는가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44대입니다.

오명제위원장

44대?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44대가 계속적으로 하는가?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등하교 시간에.

오명제위원장

등하교 시간에?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본인들이 하려고 하면 하는 것인가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학교에다 신청해서 신청 저희한테.

오명제위원장

택시기사가 하려고 한 사람만 할 거 아니에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통학택시요?

오명제위원장

예.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저희가 개인택시하고 비율을 해서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조합하고 법인택시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오명제위원장

비율 해서?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개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오명제위원장

그래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조합하고 법인이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협의해 가지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거기서 선정한 사람들이 하는고만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월수입은 어느 정도 나오는 거 있는가요?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아까 최재기 위원님 복지택시 얘기했는데요. 봤을 때 일 운행 횟수가 얼마나 되던가요, 보니까요? 한 면을 단위로 봤을 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복지택시 말씀하시죠?

오명제위원장

예.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복지택시가 아까 말씀……

오명제위원장

옛날에 면장하다 보니까 하루종일 세워져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많이 있는데 일 운행 횟수가 얼마나 되는가? 나와 있는 거 없습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 자료는 아직은 없고요. 읍면동보다 조금, 읍면별로 상황이 조금씩……

오명제위원장

차이는 나겠지만 참고하셔가지고 아까 보니까 12억이나 들어가는데, 보니까. 예산이. 예산 범위 내에서 아까 산내마을 같은 5개 마을에 해당 안 되는데 그것도 수용 가능해 줄 수 있고 아까 복지택시 보면 승강장에서 300m 이내 마을만 해당되잖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버스가 1시간에 1대씩, 1시간 반에 1대씩 가니까 그런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래서 적극 검토해서 확대 가능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복지택시 부분은 위원님들 여러 부분 말씀하신 것도 있고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리고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1년마다 하는가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주차장은 원래 실태조사를 3년 만에 하는데요.

오명제위원장

엊그제 한 것 같은데.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작년에 했었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도형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에 들어가야 도비 지원사업을 사실 토지보상비 50% 지원사업을 받습니다. 그 용역 안에 들어왔던 부분 대부분 처음에 매입 의사가 있어서 용역보고서에 포함을 시켰는데요. 나중에 의사가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최근에 여러 위원님께서 또 여러 공영주차장 필요한 지역이 있어서 내년에 선제적으로 수급 용역에 포함되어야 내년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고요. 이도형 위원님이 맨날 지론하는 것이 지금 제일 싸다. 주차장 하려면.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그런 개념으로 부탁드릴 거 있습니다. 공동주택 있죠? 공동주택도 공동주택 주민에만 전가하지 말고 주변에 보상가, 감정가로 협의 가능한 지역은 적극 해서 주차장 조성될 수 있도록 정말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최준양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양 교통과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1,115쪽에서 1,118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과 김희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오늘 도시안전국 전반적으로 국장님께서 듣고 계셨고 또 부서별로 저희들이 다소간 들으실 때 저건 좀 과한데 또 억지스럽다. 또는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또 저희들이야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의 그 마음 아시겠죠? 그래서 듣기에는 또 상급자로서 우리 과장들 괜히 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혼나는 듯한 느낌도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한 예비심사고 본 심사는 예결위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시스템상 예산안이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산이 결국 본회의에서 방망이 때려야 확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는, 그 안에는 얼마든지 할 수만 있다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시급성을 따져서 편성해야 될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 저를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주장하고 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돌아가시면 과장님들께 오늘 예비심사 과정에서 논의됐던 것, 그런데 그래도 좀 반영하려고 수정이든 어떻게든지 노력해 보는 차원에서 또 이제 안 되면 꼭지 달아져 있는 거는 예결위를 통해서 증액 요구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거를 남기려고 합니다. 그래야 예결위에 넘어가서 또 다뤄지니까. 특히 이제 우리한테는 아직도 수정예산 편성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집행부 스스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된 내용들이 부서별로 작성해 가지고 기획예산실에 보냈다. 보냈는데 빠꾸 맞았다. 그것까지 좋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년 1회 추경에라도 한번 또 두드리는 거니까. 국장님 소관 부서에서 다뤄졌던 것에 대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마시고 다 적었을 테니까 예산조서 형태로 좀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했던 자료를 좀 보고 싶어요. 좀 챙겨봐, 국장님께서 지시해 가지고. 안 돼도 좋으니까 노력은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면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민간에게 맡겨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정 시설에 대해서는 악취를 좀 개선할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했고 또 다른 어떤 지역 사례도 다녀왔어요. 그런 게 혹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 있거나 또는 검토를 더 진중하게 해 보셨거나.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 현장도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관련 업체도 저희하고 상담도 해 봤고 그렇게 했는데 내년 예산안이 아직 반영 안 돼 있고 좀 더 한번 면밀히 한번 더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왜냐면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부분도 고려도 했었고 시범적으로 1개소 정도는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내년에 추경이라도 그렇게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좀 뭔가 이게 이제 여러 부서장님, 소장님이 이제 여기 몇 년간 하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저희들이야 4년 주기로 해서 또다시 의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고민했던 내용들이 행정을 통해서 뭔가 반영돼야 되는데 앞 시간에 건설과 얘기할 때 저 전대 얘기했던 자료 보냈던 거 지금 반영되더라고요. 좀 더 한번 더 하다 보니까 제가 발견한 거예요. 누군가는 해주게 줘서 고맙기도 하고, 그런데 이 정도 일 가지고 벌써 5년씩이나 미뤄야 됐을까라는 아쉬움도 있는 거예요. 덩치가 큰 예산을 다루고 있거든요, 소장님이. 사업의 성질은 많지는 않은데 예산 규모로는 제법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소장님의 의지를 가지면 재량적 범위 안에서도 해 봐. 10억, 20억 들어가는 거는 당연히 어렵겠지만 1~2억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성과가 있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그걸 해보시는 소장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래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전임 소장님들도 열심히 하고 넘겨주고 가시기는 했지만 그동안에 아쉬웠던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은 또 현장도 직원들 가보라고 했고 본인도 확인했고 상수도 부분은 현장에서 확인한 부분도 있고. 상수도 부분에서는 정밀여과장치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담스럽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샘플 작업을 해보고 비교분석을 빨리해야 양질의 수돗물 공급하고 또 하수 역시도 돈 들어가서 고통 좀 덜 받을 것 같으면 빨리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 사이에 물가 다 오르고 고통받아 가면서 건강 상해가면서 그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려고 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사전에 그 모드에 깔았어요. 하려고 했는데 좀 늦었어. 그런데 수정예산이라도 해볼까? 그런데 기획예산실에서 돈 없어. 그러면 추경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로드맵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송기순님입니다. 2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수도 도로단차구간이에요. 포장공사네요, 여기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포장공사가 아니고요. 기존에 상수도를 매설하고 나서 기존 콘크리트하고 신규 콘크리트 사이에 단차가 생깁니다. 침하돼 가지고. 그 부분들을 저희가 포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으로요.

송기순위원

여기는 상수도 공사 과정에서 생긴 도로 단차 그것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저는 뭘 여쭤보고 싶냐면 32페이지, 공공 하수처리시설 BTO사업이라고 있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신태인도 있네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신태인 처리장이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처리장 거기를 연결하는 사업인가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관련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도 공사를 하거나 상수도 공사를 할 때 기존 콘크리트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복구를 하고 나면 나중에 침하가 좀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차포장을 하는 겁니다.

송기순위원

이것도?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BTO 사업은 단차포장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니까 그거 여쭤봤고요.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는 신태인에 있잖아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신태인에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2,600m 있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기순위원

여기는 어디를 주로 많이 합니까, 신태인?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신태인은요.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말씀하시는 것이죠?

송기순위원

예.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장 내에 배관공사라든지 아니면 옥상 방수공사 아니면 악취저감개선공사 그런 내용들을 지금 계획을 잡고 하는 겁니다. 시설이 오래돼 가지고요.

송기순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요. 신태인 화호파출소 있는 데 가면 거기가 비가 30mm만 오면 포룡, 용서, 용교가 물이 다 차버려요. 그러면 거기는 지금 상하수도, 말하자면 도로,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있어요. 거기는. 거기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제가 건설과에는 부탁을 했습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건설과는 일단은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부서는 아직 파악은 안 됐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 용역에라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포함시켜서.

송기순위원

거기는 정말 매년, 지금 1~2년이 된 거 아닙니다. 저 의원 되기 전부터 계속 문을 두드렸는데도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신경을 쓰고 해 주셔야지. 그렇게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관은 있는데 혹시 막혔는지 알아도 보시고 어떤 노선으로 갔는지 그것도 뽑아다 달라. 이렇게도 얘기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도 저기만 개거만 한다는 거예요. 개거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기는. 관이 적은 거 묻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막혔든지. 전혀 배수, 말하자면 배수가 안 나가요. 오수, 하수도 이게 다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거기는 내가 본 게 농업기반공사, 말하자면 도에서 도로 또 상하수도 다가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쪽은. 무슨 과에서 하나가 결정낼 것이 아니라 건설과 해야 되고 농업기반공사, 상하수도도 같이 해서 협력을 해서 해야만 거기가 해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송기순위원

저번에 행감에서도 얘기했고 그전에도 했고 여러 번 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거의 3년 되어 가는데 거의 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개선점을 찾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쪽 한번……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기순위원

확인하셔서 빨리빨리 좀 해 주십시오. 주민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거기.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았습니다.

송기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기순위원

절하라면 절도 할게요. 빨리 좀 서둘러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할게요. 지금 입찰잔액 있으면 2천만 원 세워가지고 용역해 가지고 한번 수정예산 올려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될까요?

송기순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수정에 넣어서 좀 해 주세요.

오명제위원장

우선 해서 2천만 원이면 가능하니까 지금 보면 저쪽에 관이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원인분석을 해야 사업비가 얼마 나오는 거 아니까 바로 해서, 팀장님들! 남는 돈 없습니까? 2천만 원 가능하겠죠, 용역하면? 어떻게, 소장님! 어째요? 바로 수정 필요 없이 입찰잔액 있으면 바로 해 가지고 내일 발주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좀 용역해서 빨리 좀 해 주세요.

오명제위원장

내일 발주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송기순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하루이틀 아니에요, 이거.

오명제위원장

내일 발주한대요.

송기순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아, 내일 한다고?

오명제위원장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소장님!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설명서 24쪽에 보면 상수도 도로단차구간 포장공사 하시겠다고 했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한 가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2024년도에 아스콘 포장공사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건데 2만 5천 원이에요. 그런데 2025년도 예산에는 1만 5천 원으로 잡혀 있어. 단가가. 올랐으면 올라야지, 만 원이나 차이가 나요? 그러면 2024년도 단가가 잘못 산출된 겁니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자료로 주세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예. 불편하시면. 오타인가요, 무엇인가요? 아무튼 그건 확인을 제가 꼭 해야 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정상철위원

설명서 25쪽에 상수도 소규모 민원처리사업. 계속사업이에요, 매년.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매년 사업이에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이번에 기획예산실에서 제가 첫날 예산 심의할 때 첫날 일자리정책과에서부터 할 때 1식 이렇게 단위사업으로 굉장히 목이 많고 해야 될 것이 많은 것을 1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지 말아라라고 기획예산실에 공지 내려갔었죠? 예산 세울 때. 국장님! 맞아요? 이번에 예산 세울 때 그거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1식으로 안 하고 기획예산실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반영을 할 때는 부서에서 그렇게 1식 아니고 목록별로 다 이렇게 사업별로 해서 올렸습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소규모 민원처리사업은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정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수시로 일어난지 누가 몰라요? 소규모 민원처리사업인데 이게 지금 7억이 지금 2025년도에, 지금 차이가 많아요. 제가 그래서 보는 거예요. 2024년도에 3억이었어. 그런데 올해 지금 7억을 올린 거예요. 내년 사업비에. 증액이 많이 됐잖아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증액이 됐으면 그 증액된 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설명서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든가. 소규모 민원이지만 주로 어떠어떠한 민원. 데이터가 있잖아요. 전혀 그런 것 없이 1식 7억. 산출기초는 없어. 사업명은 뭔지도 몰라.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사업조서에다가 정확히 작성해야 되는데 작성하지 못한 것은 좀 잘못한 거 같고요. 내용은 고부면 자연 수압이 떨어져가지고 올리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태인면 박동마을 수압, 그다음에 금붕동 행정마을 수압이 낮고 그다음에 산외면 구장마을 수합 문제로 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정상철위원

그거 몇 가지 적어주는 게 뭐가 어려워서 안 적어주셨냐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추가로 많이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지금 몇 억이 증액됐잖아요. 이렇게 많은 돈이 증액이 되면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도대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작성 잘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좀 세세하게 해 주시라. 첫날부터 제가 몇 번을 요구를 하고 세세하게 해 주세요, 세세하게 해 주세요. 세세하게 해 줬으면 우리가 질문도 안 해요. 질문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우리 소장님이 설명할 때 수압이 낮아서 수압을 다시 하기 위해서 펌프도 교체해야 되고 뭐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소규모 민원사업은 아니네. 큰 규모지. 다수의 물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신경 좀 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가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부탁드릴게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마지막 시간 같네요. 산내지구 농어촌생활용수.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개발사업. 올해 예산을 40억 잡았나요? 40억?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40억입니다.

최재기위원

작년에도 반납했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월시켜가지고요. 저희가……

최재기위원

작년에 한 30%뿐이 안 됐다고 했잖아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27년도까지 마감이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계획은 저희가 27년까지 수립을 했는데요. 사업비가 당초 처음 계획수립 당시에 230억이 기본계획 수립 나왔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마을도 많이 늘어났고요. 면적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인건비라든지 자재비가 많이 늘어나서 작년에 설계를 해 보니까 438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재원 협의과정에서 늦어졌고.

최재기위원

아니, 제가 행감 때 그 이야기를, 제 지역구여서가 아니라.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심각하니 이야기를 했는데 또 반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려나 모르겠는데.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최재기위원

여기에 40억이 올라와 있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 공정률이 2022년부터 2027년까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 24년도까지 한 것이 30%뿐이 진전이 안 됐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 설계비가 들어갔고요.

최재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거기에 돈도 반환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지금 40억을 잡았는데 이 40억 전체적, 아니 내년에 사업비를 40억을 잡았는데 40억을 전체 쓸 수 있는가? 그리고 내년에 40억을 쓰면 몇 프로 정도가 공사가 진행이 될 것인가?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가 늦어져가지고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공사를 발주를 하면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되고요. 공사하고 그다음에 자재대하고 감리비까지 한다고 하면 소화는 가능한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제가 저번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지하수를 파서 먹고 있고 이런 관계, 여러 가지 내가 산내 쪽을 가면 내 지역구 중에서도 최고 좀 안쓰러워요. 그래서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 데고. 올해도 지금 40억으로 올렸는데 나 또, 아니 내년에 사업으로 40억을 올렸는데 또 얼마를 반환시킬지? 몇 프로 정도를 할지? 이게 지금 궁금하단 말이에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집행하는데……

최재기위원

전에도 제가 말씀했죠? 물 1m 앞에다 놓고 물을 못 먹고 있다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지하수 물을 팠는데 중간에 흙탕물이 올라와서 문제가 생겼다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이런 돈을 써서 정말로 그 사람들 조금이나마 우리가 첫째, 뭐네 뭐네 해도 먹는 것이네 뭣이네 해도 물이 최고잖아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어요. 지하수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막대한 돈을 시에서 쓴다고 예산으로 올려놓고 이 돈 다 못 쓰고 공사는 늦어가고 우리 주민은 물 먹고 싶은 그 옆에다 놓은 물 먹고 싶은 물도 못 먹고. 이런 사정을 소장님도 잘 아셔서, 이거 올해 다 쓰세요. 40억. 내가 예결위에서 어떻게든지 처리해 줄게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하여튼 물 먹게 해 줘요. 알아들었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최재기위원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그렇게 좀 해줘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저는 간단한 거 한두 개만 여쭤볼게요. 상수도 관리정책에 옥정호 수질관리에 대해서 녹조 시료채취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맞죠? 그게 2,400만 원이 들어있어요. 예산서에 1,118페이지. 이 부분은 전년도에는 670만 원이 돼 있었는데 1,700만 원이 늘어난 것이고만요. 그만큼 이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녹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고 또 신경을 더 쓰시겠다는 의지로 저는 보고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또 엊그저께 제가 산림과한테도 질문을 했었는데 이 구절초 축제할 때 오폐수 처리 관련한 것은 문제는 없나요? 그 부서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고 충분히 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옥정호 수질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지금 현재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시는지? 완벽하게 구절초 축제할 때 오폐수 정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판단해서는요. 처리장이 있어가지고 정화를 해서 방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태가 아니고 임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장했다가 방류하는 경우는 100% 정화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상길위원

장래적으로 안정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장기적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처리장을 설치를 해 가지고 정화를 시켜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길위원

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나요? 거기에? 지금 현재 어떤 자연경관이나 보존지역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상수원보호구역의 근처에는 이런 시설물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상길위원

소형 예를 들면 하수도 처리시설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그게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하수정비기본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이상길위원

예.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내년도에 하면 또 내년도에 또 똑같은 얘기를 듣고 그다음 연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하면 앞으로 3년 후나 4년 후 일인데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산림과에 다시 물어보고 싶어요. 산림과에 내가 똑같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이 없다. 다 완비돼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무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는 지금 현재 그것이 시설이 완전한 정화는 되지 않는다. 임시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구절초 축제가 17회인가요? 아마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맞나요, 위원장님? 그 정도 되죠?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대책을 안 세우고 지속적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 시가 선행하지 않는 이 어떤 옥정호 수질대책을 다른 민간 차원에서 얘기하는 얘기를 우리가 그동안에 묵과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국장님! 정말 이도형 위원님이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수정예산에라도 올려서 상하수도 기본계획은 계획이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빨리 필요한 것은 해야 될 거 아니냐? 꼭 그 기본계획 반영돼야만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협의하면 가능하지 않나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시설을 하려면은요. 일단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해야 할 경우에 기본계획이 일단은 반영이 돼야 됩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 전인 상하수도 관리하시는 분들은 그동안에 뭐 하셨답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임실군하고도 얘기했을 때 우리는 자체정화를 하지도 않고 방류하고 임실만 자꾸 다리 놓는다, 데크길 놓는다. 이렇게 계속 딴지를 걸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여기서 해결책을 찾는다기보다도 문제점이 도출됐으니까 해결점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찾아봤으면 쓰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약간의 녹조가 생기더라도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지금 녹조 문제 해결하고 원수 문제를 잘 해결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축제 하는 이쪽에서 정화하지 않은 오폐수를 내려보내면서 우리가 무슨 근거로 그 사람들한테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그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엊그저께 제가, 어디 과에 있나요? 지역경제과에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하수도 준설차.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길위원

지금 시설 보유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2020년 7월에 2억을 들여가지고 7톤 차를 구입했습니다.

이상길위원

7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준설차의 용량, 크기. 7톤 이하는 뭐가 있습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준설할 수 있는 용량은요. 75~300mm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진입을 골목길을 진입을 해야 되는데 3m 이상은 돼야……

이상길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 거의 보면 3m 이상은 되질 않을 거란 말이죠. 시장 같은 데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소형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소형차에 그런 시설이 탑재돼 있는 게 있느냐?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없습니다.

이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종은 있을 거 아닙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기종은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상길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렇게 작은 차량의 필요도는 못 느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대형차만 필요한 게 아니고 소형차도 저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7톤이라고 그러니까. 아니, 차량 자체가 엄청 커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폭이라든가 그런 거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 3m 이상은 돼야 차량이 진입 가능합니다.

이상길위원

재래시장 안쪽으로 들어가서 작업 처리하기는 힘들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준설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장비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보니까 한 번 부를 때 백구십 얼마씩 해 가지고 1대로 불러서 써요. 그러나 이게 1대로 불러서 쓰는 것은 상당히 소모적이다. 그 구간 일부 막힌 데만 뚫을 수밖에 없다.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다. 오폐수는 위에서부터 밀고 내려오는데 중간에만 이게 흡입해서 처리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또 막히는데. 그럼 원초적으로 위부터 단계적으로 아래까지 다 일괄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부분까지는. 주로 많이, 예를 들면 하수도가 이렇게 채이는 데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니까 한번 양 부서 간에 협조체계를 마련해서 저는 연간에 천만 원 이상씩 2천만 원 가까이씩 1대로 빌려서 쓰는 돈이 한 5년, 10년이면 우리가 차량을 구비해서 운용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수시로 응급조치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차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들은 장사하시는 분들은 냄새가 많이 나고 오바이트 하고 막 이래서 문제성이 있는데 그 차를 1대 차를 부르려면 2일, 3일, 4일 걸려서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어야 되니 저는 시가 다른 데 돈 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1대 구입해 놓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쓰는 것도 용이하지 않겠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예산을 어떻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장래적으로는 필요한 부분일 것 같으면 한번 잘 알아보셔서 내년도 추경에 세운다든지 이렇게라도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 달라는 차원이에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길위원

옥정호 수질관리 문제는 하여튼 대책을 세우십시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내지구 농어촌용수 개발사업이 실시설계 용역이 다 끝났는가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용역은 다 끝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원 협의가 도하고 늦어져가지고 아마 다음 달이면 다 마무리될 걸로……

오명제위원장

물을 어떻게 가지고 오는 걸로 설계했는가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물은 칠보에서 압송해 가지고 배수지에다가 채운 다음에……

오명제위원장

칠보에서 어떻게, 산성정수장 밑에서 받는가요? 어떻게 하는가요? 원수를 취입해서 다시, 그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오명제위원장

산성정수장에서 받아서 오는 것이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거기서 받아가지고 저쪽에 산내에다가 배수장 설치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아까 최재기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확실히 말씀해 가지고 아까 40억 하라는데 올해 40억 가능해요? 세울 수 있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에……

오명제위원장

내년에 가능하냐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오명제위원장

행정행위 다 해 가지고 산지전용 다 그런 것도 행정절차가 다 끝나냐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행정절차는 거의 다 마무리돼 갑니다.

오명제위원장

마무리돼 있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주민설명회에 남아 있고요.

오명제위원장

어차피 재원 협의만 끝나면 가능하고만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내년에 발주 가능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럼 저쪽 산성정수장 밑에서 받아가지고 거기서도 펌프장을 해야겠네요? 가압장을 설치해야겠네요, 거기서부터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가압장 설치해 가지고 올라갑니다.

오명제위원장

설치해 가지고 구절제 그쪽으로 해서 올라가서.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오명제위원장

430억인데……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438억.

오명제위원장

도비가 300억이나 지원 가능한가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70%입니다. 도비 70%, 시비 30%입니다.

오명제위원장

빨리 추진해 가지고, 이거 하면 물 언제나 먹을 수 있겠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오명제위원장

재원이 어떻게, 바로바로 오냐? 그것이 문제인데.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도 있고요. 사실은 산내 마을 단위에 보면 옛날에 관로를 깔아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깔아놔도 수압 때문에 안 될 거 아니에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존에 관로들이 노후돼 가지고 세우고 다시 해야 됩니다.

오명제위원장

어차피 신설로 다 새로 깔아야 할 거 아니에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오명제위원장

빨리해 가지고 최재기 위원님, 빨리 산내 주민들 먹을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내년에는 착공 가능하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김희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정읍시회의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