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정현 의원 발언
강병준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4년 11월 2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과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소관 부서장과의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민상호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민상호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입니다.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개정 대상 부서는 행정지원과 2건, 세무1과 1건, 문화관광과 1건, 안전총괄과 2건, 토지정보과 1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유산기본법이 2024년 5월 17일에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조례의 국가유산 관련 용어와 인용 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부서별 중복 정비를 방지하고 법령과 자치법규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내에 있는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였고, 상위 법령 등 개정에 따른 인용 법규 개정 등입니다. 2쪽을 보시면 관계 법령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 등이고, 예산 조치 사항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검토사항은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 개정 내용의 이해를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6쪽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입니다. 제3조 정의, 2호에 보면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 용어를 문화재보호법을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무형유산을 말한다’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행정지원과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3조 3항 11호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 공예품’을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 공예품’으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무1과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제3조 1항에 ‘대구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를 ‘대구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문화관광과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2항입니다. 2항, 8쪽을 보시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문화예술 의무 쭉 이어지면서 위촉 직원의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재 관리 등, 이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5항에 국가기반시설, 교육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이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5호입니다. 5호에 보면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 제2항에 의해서 규정된 사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이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구조문대비표에는 없습니다만 개정 조례안 4쪽에 제6조를 보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게 별표를 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에는 없습니다. 별표 2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병준위원장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진선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병준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최경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경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10일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폐합해서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이 시행됨으로써 지방분권 균형발전법 제67조에 의거해서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와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시․군․구에서는 자율적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서는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구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 비전을 성취하고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 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 조정을 위해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연간 회의 수당 200만원 정도로써 예상되는 금액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항 1호에 해당하므로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2조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을 설명하고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분권, 지역 균형 발전의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사항부터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협의 조정을 위한 남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3조, 4조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등을, 안 제5조, 6조에서는 회의 소집, 간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의견의 청취, 조사, 연구, 회의록, 운영 세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중복되는 성격의 기존의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된 법령을 기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부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주민참여예산 제도 성과 평가 계획에 따른 평가 지표에 부합하도록 하고, 안전사고 예방의 우선 검토 및 사회적 약자와 청년의 참여 보장 등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운영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예산은 별도 조치할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살펴보시면 안 제13조 위원회의 기능에서는 안전사고 관련 우선 검토 및 선정 기준이 미비하여 이를 개선하여서 적정성 및 우선순위 심의 조정 시에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 검토하도록 하고, 안 제14조 위원회의 구성에서는 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 다변화 등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와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 등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송의 중요성과 필요에 따라서 특별 고문변호사 선임을 가능하게 하여 구청의 소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직무 관련 소송 발생 시에 소속 직원의 변호를 위한 변호사 선임 절차 및 변호 비용의 환수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5항 특별고문 변호사 선임 규정 신설, 안 제4조 제2항 임기 만료 고문변호사의 기존 사건 연임 허용 단서 신설, 안 제6조의 2 중요소송의 지정 및 별도의 소송 비용 지급 근거 규정 신설, 제7조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한 소송 사건에 대한 고문변호사 선임 지원 개정 및 제7조의 2 변호사 선임 지원 환수 규정 신설, 별표 착수금 및 승소 사례금의 지급 기준 구체화입니다. 예산 조치는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에 필요한 예산 증액은 소송물가액 1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이하 중요소송 기준으로 1,000만원 정도로서, 5,000만원 미만이므로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위촉, 제5항은 법원의 위치, 소송 사건의 전문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 고문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대구시 9개 구․군 중에서 남구, 달성군, 군위군을 제외한 6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임기 등에서는 소송 사건에 대한 다른 심급의 소가 제기되었으나 기존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연임 규정이 없어서 신규 위촉 변호사에게 사건을 수임함으로써 소송 수행의 연속성이 저해되므로 소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해당 사건에 한하여 다른 심급까지 임기 만료가 되어서도 기존 변호사가 사건 수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의 2 중요소송의 지정 등 신설 조항은 승패에 따라서 구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중요소송으로 지정을 하고, 중요소송의 경우에는 소송 비용 지급 기준을 대법원 규칙,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 직무 관련 변호사 선임 지원은 소속 직원이 변호사와 계약을 하고 변호 비용을 선 지출한 다음에 판결 결과에 따라서 구에 소송 비용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소송 직원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우선 지원을 하고, 아울러서 안 제7조의 2 관련 변호사 선임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추후 혐의가 있을 시에는 환수 조치함으로써 소속 직원을 보호하고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 소송 비용 지급 기준에서는 반소 착수금은 본안 사건의 2 분의 1로 하고 형사 사건에 대한 지급 기준 신설 및 지원 금액을 명시하였으며, 소 취하, 화해 조정에 의한 승소 사례금 지급 기준을 교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준위원장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진선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병준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자치분권 위원회랑 약간 겹치는 것들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 내용적으로 겹치는 위원회가 있잖아요.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지금 자치분권위원회는, 기존에 저희가 지난 7월달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미래정책과 자치분권 업무가 기획실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분권 관련 업무는 저희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안에 이거랑 겹치는 위원회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지금 그 위원회도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고 몇 번 지적했었거든요. 이거 만들면 운영되겠습니까?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지방시대위원회 해서 시․도에 안건에 대해서 협의․조정할 사항이 있거나 하면 지방시대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구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앞으로 지방분권에 대해서 행정통합도 있기 때문에 좀 활발히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시․도에서 지금 지방지도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서 의결된 안건 같은 게 내려온 게 있어요?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살펴보니까 찾아가는 분권 토크를 시에서 개최했던데 개최할 때 보통 시에서 자치분권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또 문화 공연도 하고 이런 내용으로 담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만 그게 규정에 보면, 법에 보면 구․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행정 공무원들만의 의견보다는 또 지방시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방향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법에서는 ‘시․군․구는 할 수 있다’ 정도라서 안 해도 되더라고요.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강제 규정은 아니고, 시․도까지만 강제 규정입니다. 또 시․도에서 시행 계획을 수립할 때 시․군․구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건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희 행정기관의 의견보다는 주민의 의견과 전문적인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절차상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여기 대통령령에서 이야기하는 위원은 구 의원도 들어가 있고 전문 교수들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민이라고 부르시면 또 조직단체 분 한 분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게 주민의 의견이라 생각하지도 않고, 자치분권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는 그냥 명목만 있는 위원회를 만드는 거거든요. 의미 없는 위원회 만들지 말자고 제가, 저뿐만 아니라 구청의 공무원분들도 저한테 ‘의미 없는 위원회 안 만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해서 저는 조례할 때 어지간하면 위원회 다 빼고 하거든요. 이게 의미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지방분권 조금만 공부해 본 사람들은 이 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합쳐지는 게 잘못됐다고 보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거야 국회에서 할 일이라 치더라도 굳이 안 만들어도 될 걸 굳이 만들어서 따라갈 이유가 있을까? 그거 공무원분들 업무적으로도 더 부담되지 않으실까요? 이거 꼭 만들라고 공문 같은 게 내려왔나요?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지금 시에서 독려 공문이 내려오긴 왔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시에서 꼭 만드시라고요?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반드시 만들라는 건 아니고 권장하는 공문이 내려왔고, 또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말씀을 반복하게 되는데 그냥 주민단체,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은 게 단순히 단체 회장님들 모시는 게 아니고 전문가 위주로 저희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 또 전문가의 의견이 수렴이 필요해서 지금 위원회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전문가로 해서 하는 자치분권위원회가 안 돌아갔다니까요. 안 돌아가는데 뭘 합니까? 지금까지 이게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분할돼서 똑같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럼 그 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갔으면 이해라도 되는데, 그러면 또 다른 하나를 만들어서 더 활성화시킨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자치분권위원회에 안 돌아갔어요. 실제로 회의를 안 해서 문제라고 해서 회의해 보니까 하는 게 없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자치분권 아카데미 이런 거 만드는 게 진짜 지방분권에서 의미 있는 일일까요? 제가 사업은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그거는 따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위원회 자체가 지금 운영 자체가 안 되는 위원회가 있는데 이걸 또 만들어서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실장님 입장에서도, 우리 팀장님 입장에서도 이거 굳이 만들어서 일까지 또 하나 해내야 되잖아요. 굳이 그렇게 일하실 필요 있나. 별로 쓸데없는 데다가 너무 많이 일을 추진하시는 거 아닌가, 이 이야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존의 자치분권협의회, 위원회는 폐지하고 기존 조례는 폐지를 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조례만 새로 제정을 할 계획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거는 없어지고 이걸로 넘긴다는 소리잖아요?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런 상황도 이해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건 이해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어차피 거기 있던 분들 중에 몇 분이 이쪽으로 넘어오실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형태가 될 건데.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거 뭐 운영한다고 해서 저한테 득이 되거나 실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운영한다고 해서 말씀해 주신 주민들한테 이게 득이 되거나 실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내용이거든요. 아무 내용이 없는 위원회인데 공무원분들만 힘드실 거예요. 굳이 이런 일은 안 하는 게 안 낫나. 그런데 실장님 입장에서 꼭 하신다고 하면 뭐 하셔야죠.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내후년 행감 때나 보면서 ‘또 이거 실적이 없네요’ 이렇게 말씀이 나오시겠죠.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의 법률이 통폐합돼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으로 법이 제정이 됐는데요. 제정이 되면서 저희가 기존 법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던 조례를 폐지를 하고 지금 법률에 따라서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법령에는 시․군․구는 굳이 안 만들어도 된다 이 말씀이에요. 굳이 힘든 일 왜 하시려고 하나, 이 말씀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회의록에 굳이 남기는 이유는 2년 뒤에 혹시나 제가 또 행감하게 되면 그때 이 회의록 들고 말씀드리려고요. 실장님은 바뀌시겠지만 똑같이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이거 만들어봐야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역시나 아무것도 안 하네요’라고. 제가 이렇게 몇 번을 이렇게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회의록 남기는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강병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예, 실장님 이거 이어서 하니까 안 헷갈리려고 이렇게 나눠놓은 건데, 어쨌든 예산팀장님 안 오셨네요. 아, 이쪽 팀입니까? 이제 똑같은 이야기, 앞서 이야기한 거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의미론적으로 좋거든요. 의미로는 좋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 안에다가 내용을 넣어서 다른 거보다 이게 제일 좋겠네요. 주민참여예산 위원 위촉 시 사회적 약자와 청년 참여를 보장할 수 있게 글로 써놓은 거잖아요. 의미는 좋아요. 그런데 혹시 제가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5분 발언한 거 아세요? 어떻게 말씀드렸었는지? 옛날 일이라서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주민참여 예산제를 하는데 오후 2시에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누가 올 수 있냐. 청년, 여기 지금 일 안 하는 청년들이 몇 명 있겠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활동을 못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서 참여의 폭을 높일 수 있게 말만 넣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상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운영이 될 수 있게 해서 이게 들어간다면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주민참여예산제 오후 7시에 하는 동 있습니까? 저기 봉덕2동이나 이런 데서는 자치회 할 때 하시기도 하잖아요. 그 외에 주민참여예산제 오후 7시 넘어서 하시는 데 있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확인은 안 해봤는데 제가 봉1 동장 할 때도 저녁에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렇죠, 저녁에 하는 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안 오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거기 일하시는 대부분의 청년 나이, 대학생이나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분들 아니면 한 30대의 청년들 중에서 오후 2시에 자기 일을 내팽개치고 이걸 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로만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아닌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의미는 좋습니다.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는 만큼 동장님들하고 또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저녁에 여러 계층의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시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청년분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거기는 다르게 활동할 거 아니에요? 차라리 청년을 모집하려면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은 그냥 제외시키고 남구 청년 분과를 하나 만들어서 그 팀을 운영할 수 있든가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안 그렇겠습니까? 현실적인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사회적 약자, 혹은 청년을 넣기 위한다고 하지만 운영이 그렇게 안 된다는 게 아쉬워서 또 말씀드렸습니다. 의미는 좋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병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는 다음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