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순철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 향상과 중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 공원녹지과 보조금 간주 처리내역과 2025년도 공원녹지과 예산편성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공원녹지과 보조금 간주예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시공원 유지관리 등 총 2개 사업에 시비 4000만 원, 특별교부금 3600만 원, 총 76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시 공원 유지관리는 시 소유 공원인 응봉공원, 훈련원공원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으로, 9부터 10월분인 시비 4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안전 강화 대책 추진입니다. 보도에 차량 침범 위험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형 화분 설치 예산으로, 특별교부금 36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공원녹지과 보조금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4억 6400만 원이며, 그중 국·시비보조금은 국비 1억 5300만 원, 시비 2억 6600만 원으로 총 4억 2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1개 사업 33억 6400만 원으로, 2024년 37억 3100만 원 대비 3억 6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럼 2025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서 35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 노후시설 정비입니다. 무학봉근린공원 등 관내 공원 38개소의 노후시설물 및 수목 등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5쪽 공원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관내 공원시설의 쾌적한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 등으로 소요 예산은 7억 6400만 원입이다. 다음은 359쪽 공원 전기시설물 정비입니다. 공원 내 범죄예방과 야간 공원 이용객을 위한 노후 공원등 교체 정비 등 공원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1쪽 주민맞춤형 정원 여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조경과 정원에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공원녹지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주민참여형 녹색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3쪽 남산자락숲길 이용 활성화입니다. 남산자락숲길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곤충 특화 생태 프로그램 운영비, 남산자락숲길 전담 기간제근로자 2명 인건비 등으로 소요 예산은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5쪽 가로수 유지관리 연간단가 등입니다. 다산로 등 49개 노선 가로수의 건전한 생육 등 유지관리를 위해 생육 불량 가로수에 대한 토양개량, 보행 불편 가로수 정비 등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8쪽 늘푸른 녹지 조성 관리입니다. 가로경관 향상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수목 및 초화류 식재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소요 예산은 2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0쪽 가로수 수형조절입니다. 관내 가로수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수형조절을 실시하여 교통 관련 안전사고 예방 및 품격 있는 가로수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2쪽 소나무 수세 회복입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 등에 따라 생육이 불량한 소나무의 유지관리를 위한 수간 세척, 토양개량, 병해충방제 작업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4쪽 가로변 녹지대 정비입니다. 도심지 노후 녹지대를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억 335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6쪽 특색있는 꽃길 조성입니다. 관내 주민 통행량이 많은 도로변에 가로등주 걸이화분 등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중구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352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8쪽 공원녹지 분야 공무관 휴게실 운영입니다. 공원녹지 분야 관리차량 주차료 납부 및 휴게실 운영에 필요한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46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0쪽 녹지대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녹지대 187개소의 쾌적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료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소요 예산은 인건비, 재료비 등 1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2쪽 수목식재 사후관리입니다. 녹지대 등에 식재된 수목의 지속적인 관리로 건전한 생육환경을 유지하는 시·구 매칭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시비 1억 2900만 원, 구비 3억 300만 원, 총 4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4쪽 꽃모 및 수목 식재입니다. 주민들이 거주하는 생활권 지역을 중심으로 계절별로 꽃과 나무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451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6쪽 골목길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옹벽, 담장 등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지의 노후화단을 재정비하고, 수목 및 초화류 보식 등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272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8쪽 골목길 한뼘정원 가꾸기입니다. 골목길을 주민 스스로 만들고 가꾸어 특색있는 골목경관을 제공하고, 녹색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1쪽 마을마당 재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마을마당 및 쉼터, 자투리 녹지 유지관리를 통하여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4쪽 서울정원박람회 존치정원 유지관리입니다. 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존치정원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들에게 세계적인 수준의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는 시·구 매칭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시비 2000만 원 구비 2000만 원, 총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6쪽 수경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27개소 수경시설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8쪽 삶이 정원이 되는 매력 도시 중구 기본구상 용역입니다. 공원녹지의 패러다임 변화로 ‘중구다움’을 반영한 중구 맞춤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소요예산은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0쪽 일반병해충 방제입니다. 공원, 녹지대, 가로수 등에 식재된 수목의 병해충을 적기에 방제하여, 쾌적한 도심 환경을 제공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구비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2쪽 산불방지 대책 운영입니다. 봄철, 가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산불 예방을 위한 국·시·구비 매칭사업 소요 예산은 24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4쪽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입니다. 산림, 공원 등 수목에 발생하는 병해충을 예찰 활동을 통해 방제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구비 92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6쪽 산불예방 전문진화대입니다. 산불예방 전문진화대를 선발하여, 산불위험지역 순찰 및 산불발생 시 신속한 초기진화를 통해 산불 피해를 예방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구비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8쪽 숲 가꾸기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조성된 조림지에 대하여 외래 식물 제거 및 풀베기 등을 실시하여, 건전한 도시숲 환경을 조성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구비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0쪽 탄소저감 조림입니다. 도시 내 외곽 산림 및 유효토지 등에 탄소저감 조림을 추진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구비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1쪽 산림서비스 증진입니다. 유아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2023년 12월 조성된 매봉산 유아숲체험원에서 유아숲지도사 지도하에 진행하는 유아숲 교육 운영을 위한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05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3쪽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숲에서 자연과 교감하고 놀이를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산림여가 체험 등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구비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5쪽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주민에게 상자텃밭을 제공하여, 도시농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6쪽,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원녹지 현장관리를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마급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4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공원녹지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보행자 안전강화대책 추진사업특별교부금 3600만 원과 다산어린이공원 보수정비사업 특별교부금 2억 8700만 원으로 총 2개 사업, 특별교부금 3억 2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공원녹지과 예산편성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뉴스에서 보니까 117년 만의 폭설이라고 해요. 눈이 너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설작업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아닙니다.

그래도 주민들 보행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355페이지 2번, 공원시설 운영관리요. 이게 24년도 본예산안을 보니까 공원 개소 수가 39개소에서 올해 38개소로 줄었어요. 감소한 이유가 뭐죠?

이게 지금 무교동에 있는, 소공원이었는데 이게 도시계획재정비 사업을 하면서 1개소가 광장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원 현황에서 일부 조정이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 보니까, 수경시설 유지관리가 24년도에는 10개소였는데 25년도에는 13개소로 늘었어요. 이게 왜 늘어난 거죠? 근데 예산은 또 200만 원이 감소하고요. 이유가 뭐죠?

저희가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되다 보니까, 일부가 조금, 340만 원 정도 예산이 수경시설이 감이 됐고요. 현 시설은 27개소로 돼 있는데,

그런데 왜 여기는 수경시설 유지관리가 13개소로 돼 있어요? 24년도에는 10개소로 돼 있고,

전체적인 시설은 현재 저희가 27개소로 돼 있는데, 아마 조금 예산 조정을 하면서 저희가 22개소로 예산 점검이,

이거를 어떻게 해서 올리는 거예요? 대충 그냥 써서 올리는 거예요?

예산 조정되면서 아마 조정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에 씌어 있잖아요. 맨 밑에 수경시설 유지관리, 몇 개소인지 그런 게 파악도 안 되고 지금!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예, 담당 팀장님 답변하세요.

공원팀장 김일호입니다. 작년 대비 좀 늘어난 수경시설은 저희가 폭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면서 미스트가 늘어나서 그게 좀 반영이 돼서 3개가 증가된 상황입니다.

지금은 몇 개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10개소에서 13개소로 느는 거예요?

예, 미스트만 늘어난 상태입니다. 폭염 저감시설, 다산하고 순화하고 이렇게 등등해서 3개소가 늘어나서 그거 반영해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노후 기계 장비 잦은 고장으로 연 3회 교체 필요, 이거 노후 기계 장비 취득 연도가 언제죠? 그 장비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일부 기계톱 같은 경우하고 시설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1년에서 한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361페이지 4번 주민 맞춤형 정원 여가 프로그램 운영, 어르신 치유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 이거 반려식물 보급 및 원예 치유 만족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몇 분 정도 참여하셨는지까지요?

저희가 하고 있는데, 현재 65세 이상을 하는 게 매 회당 15명씩 해서 총 7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0∼90% 이상 굉장히 만족도가 좋은 편입니다. 오히려 더 확대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388페이지 17번이요. 골목길 한뼘정원, 이거 마을정원사 활동 있잖아요. 이 내용이 어떤 거가 있습니까?

지금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프로그램하면서 지금 정원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교육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교육만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받은 사람 중에서,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 선정을 해서 한 4시간 정도씩 한번 이렇게 참여해서 우리 한뼘정원이라든지 정원가꿈이를 한번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도입을 해봤습니다.

기간제근로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기간제근로자는 물론 조경에 관심이 있는 분도 많은데, 이분들은 공식적으로 서울시나 우리 구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받은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성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낫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급여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시급을 적용합니다. 시급당 시간당 1만 1000원, 똑같이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루 다 8시간 하는 게 아니라 4시간 정도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8페이지 26번 숲가꾸기하고, 410페이지 27번 탄소저감 조림이요. 이거 해당 사업이 인건비입니까, 용역비입니까?

이거는 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예전 같은 경우는, 산림청 같은 경우도 인건비를 다 많이 썼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공사 발주한다든지 연간단가한다든지 시설비 항목으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11페이지요. 산림 서비스 증진, 이거 프로그램 진행 횟수하고 운영이 어떻게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지금 유아숲에 잘 만들어 놓고 있어서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97회 정도 해서 한 1800명 정도나 많이 왔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한 7000만 원 정도 확보를 해서 한 10개월 정도, 한 달에 한 26일 정도 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유아숲지도사, 휴게 및 사무 공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한 6000만 원 정도 서울시 지원받아서 조그마한 사무실을 하나 비치해 놨습니다.

위치가 어디예요?

위치가, 지금 맨발병원이 있는데, 두 번째 맨발정원 아시잖아요? 남산유치원이 있는 데, 거기에서 보면 그 올라가기 전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쪽에서 올라가는 비탈길 있잖아요. 거기 조금 올라가서 숲 안에 바로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입니다. 송재천 위원장님이 100여 년 만에 첫눈이 폭설로 이렇게 내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도로는 도로시설과에서 책임을 지는 거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오다 보니까 눈과 비가 같이 내려서 관내 소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쳐져 있어요. 부러지거나 지금 넘어지거나 이런 소나무들이 있습니까?

저희는 약간 특색이 있는데요. 그런 피해 내용은 거의 없었고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매년 예산 편성을 해서 한 3년 정도 해서 상부하고 밑에 그 비율을 맞춰줘서 위가 무겁지 않다 보니까 제설 피해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소나무 가지치기라든가 평상시에 관리를 잘해야지만, 이런 폭설에, 비와 눈이 같이 내렸을 때 그 무게가 상당히 가중치가 돼버리니까 가지가 부러지고 나무에 손상이 갈 수가 있는데, 평상시에 관리를 잘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의 기본 방향은 뭡니까? 공원녹지과가 전체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공원녹지과의 기본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 공원녹지과는 전체 우리가 시내에 있다 보니까 큰 녹지가 많지 않지만 일부 있는 공원, 가로수, 띠녹지, 이런 공간을 통해서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요. 주민들한테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이런 거를 잘 조성 관리함으로 인해서 만족도를 최고로 높이고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누구나 쉽게 이용이 가능한 공원 조성 활성화, 주민이 행복한 선진도시에 대한 명품 꽃길 조성도 기본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도심에 녹지축 조성하는 것, 숲과 주민과 도시가 함께 어우러지고 조화를 이루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녹색문화 확산이 기본 방향인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간주처리한 내용 한번 봅시다. 보행자 안전 강화 대책 추진인데요. 대형화분 설치 3600만 원, 이거 사업 효과성 있습니까?

이거는 저번에 서울시 시청 근방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보행 녹지대라든지 아니면 안전지대에 따른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용역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구체적인 시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받아놓고요. 그런 걸 설치할 때, 시 방향하고 저희 방향이 맞게 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게 사업 목적이, 보도에 차량의 침범 위험을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에 일단은 보행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1차로 막아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DDP 주변 등 5개소를 했는데, 이게 과연 차량 돌진 시에 인명 피해가 방어되고 막을 수 있는, 그런 크기라든가 무게라든가 이게 지금 가능한지, 검토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지금 용역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기능도 좋아야 될 거고, 또 경관적인 측면도 좀 봐야 할 거고, 여러 가지 합목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DDP하고 이런 데, 우리 구 관내 상황이 맞는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안전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얘기했듯이 서울시청 옆에서 사고가 났던 것은 펜스가 상당히, 그다음 날 우리 동료 의원이신 이정미 의원님과 현장방문을 했어요. 펜스가 다른 데 펜스보다 두께와 깊이와 규모가 상당히 두꺼웠었어요. 두꺼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 발생 시에 그냥 치고 나간 거예요. 그게 다 한 방에 무너진 거예요. 원인은 도로교통의 표지판에 대한 불분명한, 그런 형광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1차적인 원인이 있었고, 그다음에 2차로 막을 수 있는 펜스, 지금 얘기했듯이 대형화분이, 또 아니면 펜스 말고 대형 나무들이 있었을 때는 그게 좀 막았을 수 있다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근데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과성과 확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63페이지 봅시다. 남산자락 숲길 이용 활성화에 대한 신규 사업이에요.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곤충 특화 생태 프로그램 운영이 한 2000만 원이 지금 올라왔는데, 운영 방식, 횟수는 몇 회로 본 겁니까, 2000만 원 예산에?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생태 프로그램,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생태 프로그램은 1개 기관 정도를 해서 14회 정도 운영하는 걸로 돼 있고, 한 횟수당 15명 정도를 해서 저희가 운영할 생각입니다.

‘정도’가 아니고, 정확히 나왔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정확히 해 놨어요.

2000만 원 예산 산출이 나왔으면, 거기에 딱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주강사, 보조강사,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해당 2시간씩 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 14회, 그리고 회당 15명을 해서 선별 선정을 해서,

15명에 14회,

그리고 강사, 보조강사 2명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남산자락숲길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 인원 2명 확보 비용이 필요하다, 기간제근로자, 이건 유지관리 인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무 내용이 뭐예요?

여기가 주변에 워낙 사람들이 지금 하루 평균, 주말까지 보면 한 2000명씩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길 수 있는 시설 훼손이라든지 시설관리, 그리고 주변에 여러 가지 오물 같은 거 수거, 그리고 여름철 되면 또 풀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자라기 때문에 그런 화훼 작업,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는 종합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이 2층에 어디예요?

현재 저희 응봉공원 보면 상부에 공원 관리실이 하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간이 확보돼 있습니다. 지금 금오산이 있는데, 화장실이 있는 데 아시잖아요? 그 부분을 쓰려고 합니다.

413페이지,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이 코스하고 운영 방식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부분도 지금 주민들 이용이 많기 때문에, 남산자락 숲길, 서울시에 저희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데, 운영 방식은 숲해설가 1명이 참가자 한 8명에서 10명 정도를 해서 2시간 정도에서 한 4시간까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숲에 대한 얘기라든지 아이들, 참여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숲에 관련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주민참여 형식에 맞춰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매칭사업이라고 하지만, 국비, 시비, 구비가 적게 들어가더라도, 모든 국민들의 세금이고 중구민들의 세금으로 다 이렇게 운영되는 부분인데 내실 있게 이걸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국·시비 내려온다고 해서 구비 적게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내용 살피지 않고 우리 중구민들에 맞지 않는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공원녹지과의 기본 방향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보게 되면 신규사업이 지금 남산자락 숲길에 대한, 이 부분이 요새 어찌 됐든 간에 모든 관련된 소관 부서가 다 지금 순간순간에 몰빵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추구하는 도심 속의 편안한 클린공원을 조성하고, 가로경관을 수준 높게 관리한다, 가로경관을 수준 높게 관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할 일이시잖습니까?

네.

근데 365페이지 보면, 9000만 원의 예산이 삭감됐어요. 삭감된 게 아니고 예산을 줄여 가지고 왔어요. 감액된 부분이고, 이것은 가로수 유지관리에 1년여 동안의 공원녹지과에서 핵심적으로 움직여야 될 업무분장이에요. 가로수의 건장한 생육을 도모하며 특색있는 가로경관 향상 및 아름다운 도심환경 제공, 가로수 경관을 잘 관리해 오고 있고, 겨울철 소나무의 염화칼슘에 대한 피해 방지용 공석 설치 등 월동 작업 잘하고 계세요. 지금 다 월동 작업 끝나셨습니까?

네, 거의 끝났습니다.

근데 연간단가에 핵심적으로 해야 될 가로수 유지관리비 9000만 원이 감액돼서 2024년도보다 적게 올라온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아니면 이런 남산자락숲길 등등에 대한 전략적인, 구민들과 서울시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전략적인 과제를 부각시키고 홍보하기 위해서 내실 없는, 기본적인 틀을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연착륙되고 완성도가 될 때까지는 점차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전체적인 흐름이 몰빵이에요, 몰빵! 기본 방향과 공원녹지과에서 주목적으로 추구하는 가로수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구민회관 앞에 은행나무 열매 조기 채취가 전혀 안 되고, 구민회관, 중구의회 들어오는 입구에, 훈련원공원 입구에 은행잎, 은행이 떨어져 있어서 거기 보행자들이 인도로 안 가고 차도로 다녀요. 2024년도 예산이 2억 8900만 원인데도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1억 가까이 예산이 감추경이 왔을 때, 과연 우리 중구의 도심이 여러분들이 다 손을 거치고, 가로경관을 수준 높게 관리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기대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예산을 편성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만 해도 한 3억 6000 정도가 고르게, 물론 일괄적으로 한 번 감된 건 아니고, 사업 부분 부분, 재정 열악 때문에 많이 감된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편성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올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데 앞으로도 조금 더 확보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쾌적한 가로수라든지 또 열매 채취라든지 가로경관을 위해서는 적기 예산 집행이라든지 또 소요되는 인원의 확보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노력하겠고요.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은행나무 열매 채취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일을 하면서 인력 배치라든지 적시에 수거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향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 정도는 아껴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감액을 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하겠죠. “공원녹지과, 우리 전략적인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 몇억 삭감할 테니까 한번 검토해 봐. 또 다른 부서 몇 억 삭감할 테니까 니네들 한 1억 5000 삭감해 봐 봐.”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이해 못 할 감액에 대한 산출내역이 나오는 거죠.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타당성 용역 같은 거, 이런 것은 엄청나게 올라오고, 2024년도 예산 전체적으로 검토했을 때 인건비, 운영비가 엄청나게 비중을 차지해요! 고급 인력, 지금 현재 공무직, 다 여러분들 경험도 있으시고 역량이 있는 공무원들 아니에요? 무슨 시간선택제 임기제들이 그렇게 많이 채용되고! 그러면서 예산 타령하시고 적재적소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시간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했고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우리가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데이터가, 성과지표, 성과 목표치가 나와야지만 서로가 대화가 되고 신뢰 있게 예산을 저희들이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고생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에 그 초화류 심어놓은 거, 공원 조성하시면서 땀 뻘뻘 흘리시면서 관리하시는 분들, 은행 채취했을 때 독이 올라서, 토시 끼시면서 땀 뻘뻘 흘리시고, 공원녹지과에서 다 그런 거 관리 감독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노고가 헛되지 않고, 이런 자리에서는 격려받고 칭찬받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의 기본 방향과 정책상 목표, 궁극적인 전략 목표에 맞게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길기영입니다. 30초만 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5500만 원인데요. “삶이 정원이 되는 매력 도시 중구”, 기본구상 용역인데, 지금 보면 타 지자체 정원도시 사례가 지금 동대문구하고 성동구, 2개 정도가 있고 나머지 지방이잖아요. 순천, 춘천, 광명, 순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역작이죠. 그렇죠? 삶이 정원이 되는 매력 도시 중구, 지금 자투리땅에다가 쌈지공원 정도에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러나 서울시와 연계돼서 다른 구의, “삶에 활력을 주는 정원도시”를 만들고, 한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숲 조성하고, 우리도 지금 가까운 숲길 조성을 잘하잖아요. 도심에 들어왔을 때 딱 눈에 띄는, 이런 부분을 한번 조금 설계를 한번 해보십사 하고서 제가 8대 때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간선도로에 정말로 서울시민들이 우리 중구에 오면 거기를 다 관통하고 지나가시는데, 다산성곽 올라가는 신라호텔의 중간에, 그 처져 있는 그 정도에 대한 그 공원 조성도 상당히 그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곳이에요. 제가 8대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9대 때 내가 이제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종이 한 장이 안 들어와요. 그것은 저도 지나다니면서 보면, 그 안에는 잘 좀 돼 있어요. 자투리땅에, 성곽길에, 거기에 연계돼서 남산을 장충단공원으로 이어지는 거기 보면, 서울시에서 아웃소싱 줘서, 봄, 여름, 가을, 아주 잘 돼 있어요. 수시로 초화류 종류가 바뀌고 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는데, 그런 좋은, 시야적으로 눈에 딱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신라호텔하고 조금 상의도 하고 연계해서 설계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5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가로수 유지관리 거기는 9000여만 원, 1억 가까이 삭감하고, 사업이라는 것, 일이라는 것은 선이 있고 후가 있잖아요. 잘 검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간선도로 앞에 아까 말씀드린 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문화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내 과 네 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의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요. 문화재 소관 사항하고 관련돼 있다 보니까 조금 건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조금 난색을 표현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가 포커스를 갖고 뭔가 지금 경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거는 그때그때 나오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런 기본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구에 아주 중요한 것을 포인트화해서 하자고 하는 거에 기본구상이 있으면,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이라든지 확보한다든지 뭔가 어떻게 시비라든지 어떤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문화재 관리 쪽의 업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된다, 여기에 그냥 딱 스톱되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접근하기는 좀,

문화재 관리에, 우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걸 침범하면 안 되죠. 그게 지금 문화재 관리 같으면 그렇게 능수버들처럼 해놓고 관리 안 하고, 축 처져 있는, 그게 시야가 아주 좋은 거잖아요. 만약에 개인 부지 같으면, 거기다가 전광판이라도 아주 멋지게, 신세계 명동보다도 더 멋진 그림이 나와요, 그곳은. 저도 매일 다니면서 좀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산성곽 쪽에 서드 플레이스 자리, 만족하십니까? 공원 조성, 그만한 예산, 그만한 관리비 들어가고 그 자리에, 내 땅이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관리를 조금 철저하게 해 주시고, 거기 들어가는 초입이지 않습니까, 간선도로 바로 시야에 들어오는, 다산 성곽 쪽에 거기가 시설이 아주 좋아지잖아요. 서울시민들이, 그쪽에서 남산길로 연결되는 거니까, 그 서드 플레이스 자리도, 너무나 삭막해요. 탁탁 끊어졌고, 정원다운 정원의 면모를 보여주질 않아요. 멋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담 쌓고 식재해 놓고 이렇게 해 놓은 것뿐이 없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서드 플레이스 자리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자리하고, 이것은 우리 중구를 이끌었던 두 분의 구청장님들이 못 이루셨던 것 같아요. 그때 보고를 못 받으셨는가, 항상 그 자리가 너무나 아쉬움이 많다. 내가 구청장 재직 임무를 맡았을 때, 저걸 조금 했어야 되는데, 그런 귀띔도 해 주시고, 또 내가 거기 이용하시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지금 저 모양이 어떠냐고. 그 안에 들어가면서도 상당히 소나무 관리라든가 이런 거 잘 돼 있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1년 12달 그대로 있지? 이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문화재 관리에 핑계 대지 마시고 한 번 더 연구 검토하고 설계를 한번 잘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가로수 유지관리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길기영 위원님께서도 언급했지만, 제가 세부적으로 좀 질문할게요. 중구의 은행나무는 몇 그루 정도 있죠?

3584주입니다.

그 중에 암그루는요?

암그루가 저희가 한 300 얼마 될 겁니다.

그렇게 적어요?

예. 왜냐면,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체 작업을 했기 때문에요. 계속 지금 문제 생기고, 조금 도복이라든지 부패해 있는 부분은 제거해서,

저희가 해마다 가을 되면 은행나무 악취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타구들은 지금 개선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수거망을 미리 설치한다든지,

그것도 서울시에서 한 돈 1000만 원 정도를 줘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선제적으로 저희가 암이라고 그래서 포클레인에다가 손 붙이는 암이 있습니다. 흔들어서 하는 건데, 한 1000만 원 정도 받아서 저희가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삼바리처럼 시설물 설치해서 하는 것도 시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취 제거를 위해서 해마다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악취 제거를 위해서 사전에 미리 불임제라고 해서, 봄에 수정을 해야 하잖아요. 봄에 수정 작업을 하는 데 지장을 받는 약재를 살포한다든지, 그리고 열매를 맺기 전에 한번 털어서 수거하는 작업, 그리고 떨어질 때는 삼바리처럼 해서 그 시설물 설치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 문제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여기 예산 보니까 2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돼 있어요. 200만 원 가지고 다 할 수 있겠어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느 답변은, 어느 분은 그냥 미화원이 청소를 한다, 공무관이 청소를 한다, 그런 답변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은행은 매일매일 떨어지는데, 지금도 바닥에 있을 거예요, 여기는. 그렇죠? 여기만 있겠습니까, 다른 곳도 있겠죠? 안 가봐서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저희도 선제적으로, 타구도 이미 다 그렇게 수거망을 설치하고, 아니면 다른 구는 미리 어느 날을 정해서 은행을 다 미리 채취한다든지 해서 그 부분을 경로당에 기부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로당에서도 좋아하시고요.

저희도 예전에는 그렇게 한번 했었는데요. 이제 예전처럼 선호도가 별로 높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희는 수거해서 경로당 기부하지는 않는데, 선제적으로 미리 열매가 맺기 전에 저희도 사전에,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흔들어서 수거하는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렇게 허점들이 발견되고 있잖아요. 계속 의회 왔다갔다 하시면서 밟고 오실 거 아니에요? 보고도 못 느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걸?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많이 개선되겠죠?

네.

딸 때 한꺼번에 다 따서, 그것을 어디 폐기 처분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한두 그루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이 또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악취가 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신경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오전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위원장님, 이정미 부위원장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2025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서 200쪽부터 206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입예산은 총 1억 2225만 7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865만 7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36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억 1000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으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정보과에서 발급하는 각종 민원서류에 대한 증지 수입으로 8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적측량기준점 재설치 비용으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등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3쪽부터 567쪽, 설명서 421쪽부터 437쪽까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25년도 총예산은 4억 260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58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21쪽, 예산서 563쪽입니다. 저소득가구 이사비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사비를 지원하여 사회적약자와 함께하는 중구를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 평균 이사비 지출 금액인 40만 원 기준, 50명 지원을 목표로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업무 관리입니다. 무학 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및 위원회 운영비, 지적측량성과와 위치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지적기준점 신규 설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업무배상 공제가입 등 지적측량업무와 관련된 예산으로, 총 28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등록 토지 현황 조사를 위해 국·시비 600만 원의 보조금 포함으로 전년 대비 58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종합정보를 등록·관리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및 개인정보 DB 암호화 유지보수비용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1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국토교통부와 업체 간 유지보수 협약에 따른 금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26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업무입니다. AI 챗봇시스템 부응이 홍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중개업소 지도단속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10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가구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예산은 2024년 저소득주민의 평균 지원 금액 30만 원 기준으로 50가구 지원을 목표로 전년 대비 600만 원을 감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각종 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조사·결정하는 업무로, 조사 대상 예정 필지는 3만 4000필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및 플로터 유지관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위원수당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총 35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산정 부과입니다. 2025년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은 순화구역 제1-2지구 외 3곳으로 감정평가수수료 및 개발비용 산정 용역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준공 예정이었던 대규모 건설사업이 준공 지연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지구가 감소되어 전년 대비 1억 360만 원 감액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민원통합증명발급시스템 유지관리 업무입니다. 부동산 민원창구 발급 업무 추진에 사용되는 소모품 구매 및 부동산 제증명 통합발급시스템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총 4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민원서비스 향상 업무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와 소모품 구매비, 민원실 환경정비 비용 등 부동산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총 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물 네이밍 추진 사업입니다. 건축물 네이밍 사업은 중구의 도시브랜드를 강화하고 건축물 가치를 재창조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주거용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 소유자에게 57개 동을 신청받아 건물 이름을 표기한 중구형 건물번호판 디자인을 자체 제작·부착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이름 없는 모든 건축물로 대상을 확대하여 방문상담 등 106개 동을 신청받아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관내 이름 없는 건축물 100개 동을 대상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맞춤형 홍보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올바른 사용 및 실생활 속 정착을 위한 맞춤형 홍보사업을 통해 편리한 주소 생활을 구현하고자 홍보물품 구매 및 위원회 수당 등의 비용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주소정보시설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시설물들의 설치·유지 관리 비용으로, 2025년은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따라 노후화된 건물번호판 점검·교체 대상이 확대되어 전년 대비 260만 원 증액된 61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위치 정보화 개선 및 운영입니다.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유지관리와 주소체계 고도화에 따른 입체주소 구축,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전년 대비 335만 8000원 증액된 89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정보과의 사업예산은 부동산관리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부동산정보과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균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421페이지 저소득 가구 이사비 지원 사업이요. 올해 신청자 및 지급 액수는 얼마입니까?

이사비 지원이요? 금년도에는 현재 42건 신청했고요. 1032만 6000원 지급했는데요. 작년에는 63건에 14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집행이 완료는 안 됐는데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동주민센터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최대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해당자니까 전입신고 시 지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입도 안 했는데 지원하고 그런 건 아니죠?

저희가 동주민센터에서 관계 서류를 다 공문으로 받고 확인하고, 또 현장도 확인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430페이지 개발부담금 산정 부과요. 이게 사업지구 감소로 감정평가수수료하고 용역비 예상 지급 횟수가 줄어든 겁니까?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용역비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건수가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 사업 준공이 계획대로 나면 저희가 그 예산에 맞춰서 하는데 준공이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가 산정 용역비랑 검증수수료 지급이 늦춰지고 있는 거죠, 또 금액도 감소가 되는 거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지구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 도시개발사업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지목이 바뀌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개발부담금 대상이 됩니다.

432페이지 9번 부동산민원서비스 향상이요. 관내에 대법원 통합 무인발급기 몇 개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두 군데 운영하고 있고요. 법원에 하나 있고 저희 구청 민원실에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센터에는 이게 설치가 안 돼 있네요?

이게 비용도 고가이고 또 대부분 관내에 있는 법인들이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개인들도 사용을 하는데, 동주민센터에 다 설치하기에는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물론 설치하면 주민들이 편리할 수는 있는데 효능감이 아무래도,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규 설치 예정지나 요청지는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없어요?

예.

요청한 일도 없고?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437페이지 13번 입체주소하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주소 차이가 뭡니까?

입체주소의 예를 들면 저희 동대문에서 시청까지 지하상가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통로가? 그게 지하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주소가 현재 부여돼 있지 않아요, 지하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을지로입구역을 이번에 주소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권고를 하고 곧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이 매년 비슷한 비율로 이렇게 지출하는 겁니까?

거의 비슷한 비용으로, 유지관리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리고 국토부에서 이 유지관리하는 지적공사라든가 업체하고, 지역개발원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국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지금 서울하고 수도권 지역에 눈이 많이 내렸어요. 관내 골목길 및 언덕 등 제설 작업은 잘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잘되고 있고 다행히 의원님들이 작년도, 금년도 도로 열선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겨울철 취약지역 및 안전관리 우선 지역은 있습니까?

안전관리 취약지역은 주로 용역 발주를 해서 지금 제설이라든가 이런 것 대응하고 있고요. 그 외의 일반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경사도가 좀 낮고 차량 진입이 안 되는 데는 우리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투입돼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해 주신 그 화재사고 이외에 폭설 관련해서 다른 사고는 없었습니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온 눈의 질이 습설입니다. 습설이고 117년 만에 강설량이 많다 보니까 나무의 하중이라든가, 눈으로 인한 하중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가지가 탈락되는 것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성곽의 한 군데 단풍나무 가지가 부러지는 일들이 있었고, 청구동에도 소나무가 강설로 인해서 좀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관련 부서하고 협동으로 지금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국장님! 주차관리과 특별회계에서 예비비가 얼마죠? 국장님이 대답하세요! 아니, 국장이 대답하시라고요!

특별회계, 제가 자세한 수치까지는 모르니까 부서장들한테 물어봐서,

아니, 아니요. 직접 대답하세요.

좀 물어봐서 대답하겠습니다.

예, 물어보세요.

주차장 특별회계 5억 원입니다.

이것 지난 3차 추경에서 의원들이,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가 너무 높게 책정돼 있었어요, 300억이 넘게.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을 제안했는데 2025년도 본예산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체가 아니고 적립금 형태로 주차장 특별회계가 재편성됐어요. 물론 이 적립금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늘어난 예비비를 적립금이라는 명목으로 변환시켜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산이 남을 것 같으면 추경을 통해서 해당 사업의 예산을 줄이고, 아니면 예산이 모자란 또 다른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새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사용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기업이라면 여기가 1%라도 이익을 남겨야죠. 그런데 여기 구청은 기업이 아닙니다. 적립금이 많다는 것은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했다는 방증 아닙니까? 가만히 계세요! 들어가 계세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기업이 아닙니다. 공공의 이익에 저희, 어느 정도 이익의 우선보다는 공공의 안전과 이런 부분이 우선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취지를 제가 정확하게 알면 그 부분 업무에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서두에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국의 업무를 소개해 드리면서 제가 한 이틀간 계속 거의 집에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충분하게 숙지해서 오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세밀하게 못 한 점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있죠. 이게 특별회계 예산에 신규 편성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우리가 일반 예산 부분에 예산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극성을, 우리가 적절성이라든가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편성한 거거든요. 일반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예산의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재산 운용의 방법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특별회계에서 시설관리공단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교통 분야에, 주차에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비용 부담이니까요. 그래서 편성하는 겁니다.

이것 의원들이 3차 추경에서 지적했던 것, 예비비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금액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반영이 안 된 걸로, 그것 반영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신규 편성됐어요, 그럼요?

어떻게 예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50%가?

인건비는 일반 예산,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 예산이 충분하게 그 부분을 커버하고 재정을 투입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이 맞는데 그 예산 운용에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주차 관련된 업무에 해당되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그 증액이 순수 증액된 게 아니라 일반 예산에서는 감액이 됐고 특별회계 쪽에서는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증가된 건 아니고요.

저는 과도한 예비비 금액을 좀 맞추기 위해서 이게 지금,

아,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위원님께서 판단이, 충분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길기영입니다. 국장님은 그냥 큰 틀에서 보고하고 과장님들 소개만 하고 퇴청하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관심이 많은가 봐요. 국장님은 중구에서 근무하실 때, 지금 현재 근무하지만 그전에 종로에서 근무를 하신 적이 있나요?

예, 7년 근무했습니다.

종로에서 7년?

예, 그렇습니다.

그럼 중구에서 하고 종로에서 하고, 가까운 데 왔다 갔다 하셨네요.

제 의사가 아니라 주변 여건 때문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요직 부서에서 두루두루, 일선에서 뛰기도 하고 중구에 대한 흐름을 다른 국장님들도 다 파악하고 계시지만 또 특히 김성학 국장님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대감이 큰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어느 국보다도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의 국장으로서 여러 부서를 진두지휘하시고 다 파악하고 계시는데, 폭설이 오고 비바람이 불고 막 이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는 큰 안전사고 없이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국이나 다른 소관 부서에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대한 숫자로 하는 것보다도 국이나 과나 책임지는 국장이나 과장님들은 큰 틀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예산이 뒤따르고 수반이 되는 것이고.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의 기본 방향은 뭡니까?

말 그대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성을 기하고 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가 최일선이고요. 또 다른 한 각도로는 교통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원상회복시켜서 보행 확보라든가 편리한 기능 유지를 시키는 것이 저희의 당면 목표 사항이죠. 또 특히 기간시설인 도로나 하수시설을 제대로 정비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저희의 당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다 파악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내년도 1년 동안의 사업을 편성하고 예산이 뒷받침돼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 살림을 하는 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예산에 큰 문제가 없다, 평가를 한다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것도 잘 경청해서 우리 본 사업에 반영을 할 것이고요. 또 특히나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 자치구나 전 중앙행정기관들이 굉장히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들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구는 특히나 서울시에 관련된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련 부서장들이 적극 노력해서 시 교부금이나 특교세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재난안전기금이라고 그래서, 예산이 아니고 기금이죠. 기금 부분을 최근에 한 5억 받아온 적이 있어요. 생활안전과에서 노력을 해서 각 공원시설 내에 한파에 대비한 시설이라든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아마 여기 황학동 지역구 의원님도 계신데 황학동 롯데캐슬 앞에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놔 달라고 그렇게 노력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배보다 배꼽이 큰 현상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온열의자를 놔야 되는데 전기공사비가 너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기공사비가 없어서 이번에 재난안전기금 1억 확보해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물론 한정된 예산 내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외부 자원인 시 특교금이나 시 특교세 많이 받아오고 또 운영하다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취지를 제가 잠깐 다른 쪽으로, 저희 나름대로 해석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노력해서도 부족하다면 의원님들께도 충분히 설명드려서 주민의 안전에 직결된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이라든가 확보해서 주민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기금 운용이라든가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와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죠. 그 예산도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구 예산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들이 계시지만 정말로 소관 부서의 모든 책무를 다하고 계시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적극행정을 펼쳐서 비예산의 사업으로 해서 아주 잘하는 부서들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봅시다. 민선 7기 때 여름이 됐든 겨울이 됐든 버스를 기다리시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겨울에 바람 맞고 여름에 시원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 낭비를 많이 봤잖아요. 그때 계셨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게 몇 억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회용으로 그냥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서울시 25개 구의 다른 구는 상당히 많이 앞서 나가는 거예요. 강남이라든가 바로 옆에 있는 성동구라든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는 겁니다. 겨우, 지금 보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스마트 쉼터 만들었잖아요. 이런 제도를 쓰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 스마트쉼터 만드는 데 예산이 1차적으로 5억이 들든 7억이 들든 그것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만약에 5년 기준, 7년 기준 했을 때 50, 6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시 예산, 구 예산 전혀 안 들어가고 비예산 제도로 해서 적극행정을 펼치는, 늦었지만 이런 사례도 있다, 그런 것을 잘 파악하시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 을지로의 온열 그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구 예산이 부족하니까, 민원은 많고 서울시 예산을 투입됐다, 이것은 국장으로서 자랑할 만한 내용의 가치는 없어요. 우리 구민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하고 살기 편한 안전 중구를 실현하는 게 안전건설교통국이 주로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뭐니 뭐니 해도 구민 안전 1순위가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사고 제로화에 대한 추진도 상당히 기본 방향 꼭지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등등에 대해서 여기에,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 또 주먹구구식의 예산을 가져온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안전건설교통국은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받아봐야 되겠지마는 그런 부분이, 만약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을 해 왔다면 의회에서는 지적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성과 위주의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잖아요. 그래서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성과지표가,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목표치 그다음에 뭘 보냐, 실적이 도달했냐 미흡했냐,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성과 위주의 예산이 편성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 다른 소관 부서 하면 내가 여쭤보겠지만 실적 및 목표치에 대한 성과지표별 설정된 게 누가 보더라도 주먹구구식에 대한 부분이에요. 건수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좀 받아봐야 되는데, 어떻게 목표치와 실적이 나란히 같이 간다는 거예요. 좀 건수가 많은 것도 있죠. 2024년도에 했는데 2023년도, 2022년도는 없는 거예요. 목표치도 없고 실적도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 비례해서 2025년도 그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한 번 계속 유심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져와서 목차에 따라서 사업 가져오는 것도 무지하게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국장님께서는 성과에 대한 목표치와 실적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또 소관 부서 과장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의회에서는 이런 기준으로 예산을 심도 있게 파악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계속되는 이런, 또 이렇게 많은 눈이 내렸고 이번 주에 계속 또 강추위가 뒤따르고 한다니까 안전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 2∼3일 동안에 잠도 못 주무시고 이렇게 날 새가면서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폭넓은 활동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부서별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타 부서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윤준필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 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25년도 예산설명 관련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건설관리과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부서 2025년도 총 세입예산은 2024년도 134억 8243만 원 대비 11.7% 증가한 150억 5758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573쪽입니다. 건설관리과 2025년도 세출예산은 2024년도 13억 4207만 원 대비 18.7% 감소한 10억 9158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11개 세부사업 중 가로환경정비 예산,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 6890만 원 증가했으며, 부당이득금 반환금 2440만 원, 대규모정비 구간 감소에 따른 가로환경정비 용역비를 감소하여 민간위탁용역비 4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 증감액은 금년 대비 2억 5049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73쪽, 사업설명서 445쪽 도로점용료 징수입니다.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를 위해 인쇄비 등으로 1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3쪽, 설명서 446쪽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공용지의 무단점유 실태를 조사하고 측량 결과에 따라 변상금 부과에 필요한 측량비 7050만 원과 세원 발굴에 따른 포상금 등 8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무단점유 전수조사 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48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3쪽, 설명서 447쪽 도시계획사업 보상관리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용지 보상과 우리 구가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 중 소송에서 패소한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지급 등 예산으로 1억 1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4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4쪽, 설명서 448쪽 가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가로환경 정비를 위한 홍보·계도, 효율적인 단속을 위한 용역 계약, 장비·소모품비 및 거리가게 유지관리 등 예산으로 3억 86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환경정비 민간 용역 경비 등을 축소하여 전년 대비 4억 359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4쪽, 설명서 450쪽 가로환경정비 시설물 운영입니다. 가로정비 초소 및 물품보관소 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등 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1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5쪽, 설명서 451쪽 가로정비 수거물품 사후 관리입니다. 수거물품의 운반·보관을 위한 장비 사용료, 폐기물 수수료 및 물품 파손 등 배상금으로 3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5쪽, 설명서 452쪽 전통시장 가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내 노상적치물·불법노점 정비에 필요한 물품 및 전기분전반 유지보수비 등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리가게 운영자 교육 통합 운영을 통해서 전년 대비 21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5쪽, 설명서 453쪽 전통시장 노점정비 수거물품 사후 관리입니다. 전통시장 노상적치물 및 노점 정비에 필요한 임차료 등 2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5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5쪽, 설명서 454쪽 보도상 영업시설물 정비입니다.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철거 및 재배치에 따른 예산으로 56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 대비 4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6쪽, 설명서 455쪽 사설 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관내 무허가 및 노후 훼손된 사설 안내표지판 정비 예산으로 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 대비 31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6쪽, 설명서 456쪽 가로환경 정비 인력운영비입니다. 불법 노점 등 정비를 위한 인력운영비로 기존 3명의 시간선택임기제를 6명으로 확대해 2억 99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억 689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단속권 있는 임기제공무원을 통해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가로환경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25년도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준필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446페이지,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요. 측량수수료가 2024년도에는 얼마였죠?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 못 하는데, 30만 원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37만 5000원이요. 그리고 2025년도에 47만 원으로 올랐고, 이게 지금 보니까 개소 수가 80필지에서 150개소로 증가했어요. 그럼 액수 증가하고 개소 수가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뭐죠?

측량비 부분은 사실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1월 1일 자로 고시합니다. 그런데 작년 부분은 사실 고시된 부분을 반영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올해 고시된 금액이 부가가치세 빼고 41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47만 원 정도 현실화시킨 거고요. 지금 개소 수가 늘어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도시 환경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그동안 좀 민원 위주로 측량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도 3000이었고요. 그 전년도, 22년도도 3000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올해 5월에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부터 26년까지 3개년 동안 상업지역 위주로 전수조사 계획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반영했습니다.

구유지 변상금부과 포상금 액수가 24년도에는 좀 감액이 됐었어요. 근데 이게 올해는 다시 증액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포상금 자체는 22년도에는 제가 알고 있기에 미지급된 사항이고요. 전액 불용이 됐었습니다. 23년도에는 50건에 130만 원 정도, 올해는 지금 300만 원 다 집행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변상금 관련해서 도로 무단점유 건이 있는데, 저희 조례에 따르면 징수액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게끔 돼 있고요. 그게 건당 맥시멈 30만 원,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50건을 저희가 측량했을 때, 한 30% 정도가 변상금 부과가 되고요. 그 안에서 한 18%, 19% 정도가 포상금으로, 저희가 부과한 것에 대해서 징수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해서 포상금 산정을 했습니다.

447페이지, 도시계획사업 보상 관리요. 청문수당, 이거 어떻게 사용할 예정입니까?

저희가 전문건설업이라고 해서 종합건설하고 전문건설업이 있는데, 건설업 자체는 사실은 등록제이기 때문에 등록 요건에 맞게끔 운영이 돼야 하고 건설 현장에서 불법이 없이 진행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외부,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나 아니면 타 지자체에서 건설업 위반 관련해서 처분 요청이 옵니다. 그럼 저희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변호사나 아니면 공인회계사를 저희가 청문 주재자로 불러서 청문을 하고 위법성이 있으면 처분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수당입니다. 건당 한 15만 원 정도입니다.

452페이지요. 전통시장 가로환경 정비, 현재 전통시장 내에서 보행환경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 없습니까?

지금 중앙시장도 그렇고 중부시장도 그렇고 그 노점이 중앙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중간에 이격돼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의자나 이런 쉼터를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물품을 적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수거하고 정비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건데, 그 약수시장이 있잖아요. 화장실이 이렇게,

시장 내 화장실은 사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인회 쪽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관련해서 전통시장과에서 아마 그 부분들은 관심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저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입니다. 448페이지 가로환경정비,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사업 중 하나예요. 근데 지금 2024년도 사업예산에 비하면 무려 4억 3500 정도 감액이 됐어요. 이 사업목적을 보면 지속가능한 거리가게 공적 관리체제 구축 및 수요자 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으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무려 50%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된 부분은, 이렇게 되어도 이 가로환경 정비에 차질이 없습니까?

여기 주로 삭감한 게 용역비입니다. 민간용역비인데 4억 4000 정도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저희가 지금 부서에 있는 인력도 있지만 공무직 인력도 있습니다. 13분이나 계시고, 저희가 그 부분을 야간에는 공무직을 많이 활용하고, 또 주간에 기존에는 용역이 9분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간에 6명, 그다음에 야간에 3명 움직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중첩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거기 효율성을 좀 기하기 위해서 감액을 했지, 주민들의 보행안전이나 이런 쪽은 지금 체제에 더 신경을 쓰는 부분이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산과목에 보면 통계목에 민간위탁금이잖아요. 편성목에는 민간이전이고, 이게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투명하고 공정하죠. 그런데 이것은 그걸 살짝, 7억 9000은 감액을 하고 가로환경정비 민간전문경비 용역이에요. 용역을 3억 5000 넣었어요. 이게 과연 예산에 대한 이런,

이거는 지금 행안부 예산지침이 바뀌어서 통계목 자체가 이동된 사항입니다.

행안부의 지침이에요?

네.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통계목이 바뀐 사항이고요. 그 내용의 성격은 동일합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민간 전문경비용역 통계목을 변경한 거잖아요, 민간위탁에서 사무관리비로. 이게 행안부 기준에 따른 지침이에요?

예산편성 지침입니다.

이 지침서 내려온 거,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까지 해 주시겠어요?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또 임기제 채용 인원이 증가가 됐어요. 3명에서 6명으로요?

네.

전담 특사경 임기제 2명 포함해서,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 정비 건수, 목표치 정해놓고 실적에 거의 상응하는 용도로 실적을 냈습니다. 근데 지금 굳이 그런 임기제 채용 인원의 증가가 필요한가, 이렇게 좀 의아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456페이지 보게 되면, 여기는 지금 1억 6800 예산이 더 증감됐어요. 여기서도 지금 임기제공무원 채용 인원 증가가 나와요. 기존 경비원과 지금 새로 뽑는 마급의 이분에 대한 업무 차이점은 뭡니까?

이번 3차 추경에 반영시켜 주신 것처럼 저희가 명동 쪽에 집중해서 지금 그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사경 2명은 지금 신원조회에 있어서 신원조회 중이라서 곧 채용이 될 것 같고요. 매니저가 지금 적격자가 없어서 저희가 지금 홀딩을 시켜놓은 상황인데, 이 세 분은 지금 명동 5개 광고 표시 자유구역이 지정되면서, 코로나도 풀리기도 했지만 굉장히 좀 인파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도 신경을 써야 할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런 부분들하고 또 명동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코디네이터가 그 역할을 할 겁니다. 그 세 분입니다. 라급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여기 보면 산출내역에 적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 들어갔던 부분에 대해서 현수막 제작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책정된 부분도 있고 크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5만 원짜리가 11만 원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반면에 또 거기에 투입되는 임기제 채용이 또 이렇게 증원이 되고 거기에 대한 증가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보고받은 대로 이렇게 저희들이 접목을 해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더 덧붙일 수 있는 이야기 있으면 한번 하세요.

저희가 거리가게가 실명제 나가 있는 데가 869개인데, 그중에 명동이 350개가 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또 명동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올 초부터 굉장히 이슈화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고 또 중구 이미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 거리가게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희가 심도 있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동료 의원님들하고 현장에 많이 다니는데, 명동 같은 데는 어느 정도 조금 정비가 된 상태로 느껴져요. 또 시간 외에 또 불법으로 노점 운영하는 데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고, 근데 명동 말고 그 외에 불법 노점상들이 상당히 많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그 노점상에 대해, 거기서만 하는 게 아니고 좌판을 깔아놓고 아주 그 보행로 전체가 본인 업무 공간, 가게예요. 그렇게 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좀 인력이 부족해서 관리 감독이 안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해요. 아니면 특혜를 주고 있는 건가, 봐 주기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는 거고, 그런 데가 요소요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계속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명동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인식이 돼서 좀 지키려고 노력도 하고, 정비가 돼 있어요. 정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누가 한두 분이 와서 위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건데,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법으로 노점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유심히 더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무허가로 관리하고 있는 데가 한 344개가 있습니다.

무허가가 어디에 많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동대문 쪽이라든지 청평화, 그러니까 이분들은 고정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주말에 잠깐 나온다든지,

그럼 이것은 어떻게, 벌금 위주로 가는 겁니까? 예전에는 다 철거해 갔잖아요?

기존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나 이런 부과는 아니지만, 신발생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철거한다든지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분들은, 사실은 공간 자체에 적치물을 기준 이상으로 적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손을 대지만 그 이외에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명동이나 허가제로 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허가제로 나가 있는 대로 저희가 도로점용료라든지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무허가는 또 무허가대로 별도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계속 순찰을 합니다. 순찰을 하면서,

계도만 합니까?

계도 위주로, 이전부터 하고 계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주말에 잠깐 나와서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그전에 행정처분을 하거나 이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래전부터 계속 무허가 쪽으로 344개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정리를 못 하겠네요? 계속 이런 식으로 계도하고 뭐, 과태료 부과하고 민원 들어오면 가서 정말로 행정처분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되풀이되는 겁니까?

노점이라는 게, 대부분 생계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에만 잠깐 나와서 이렇게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이렇게 행정력이 미쳐서 관리하고, 이 정도는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무허가 344개 위치하고 동대문, 남대문, 명동, 다 어디 있겠죠. 이것을 파악하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38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80개?

저희가 지금 실태조사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성동공고 담벼락 쪽에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실태조사가 끝난 다음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 건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일을 하시는 데 애로사항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지금 한양중·고등학교 앞에, 성동고등학교 앞에 이런 데는 생계형이 아닙니다. 차량을 보면요. 다 외제 차를 타고 다니시고, 두세 대 끌고 와서 일하시는 분 따로 관리하는 분 따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힘의 논리에 공권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분들은 무슨 커넥션이 어디 선까지 있는가 모르지만, 이렇게 그냥 무허가에, 자신만만하게 무허가 무허가에 또 이런 부분을 낳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좌판 깔아놓고 다섯, 여섯 개, 정상적으로 임대료 내고 관리비 내고 하시는 분보다도 짧은 시간에 엄청난 이익을, 서울시민과 중구민들이 누려야 될 공간을 뺏어가는 거 아닙니까! 불법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니다, 그래서 조금 집중적으로 관리 좀 해 주시고, 그런 근거에 대해서 임기제 공무원 채용, 감액한 거, 이런 등등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우리 건설관리과는 유심히 예산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가로환경정비 인력, 지금 라급 3명 모집했어요?

지금 면접까지 끝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사경 2명은 신원조회가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특사경은 저희가 올해 추경에 해 드린 거잖아요?

네.

지금 라급이 다 해서 얼마예요?

지금 라급은 맥시멈이 한 5800 정도 되고요. 하한이 4100 정도 됩니다.

7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거죠?

네.

그냥 나급 뽑아도 되지 않았나요, 단속 인력인데?

일반 공무원으로 치면 8급 상당인데요. 특사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격무입니다. 사실 지금 직급 상향 쪽으로 가도 약간 채용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사실은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좀 필요한 그런 사항인데, 이번에 3명이 응시를 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적격자가 없어서 일단 추가로 모집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연봉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다급으로 가기에는 좀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업무의 특성이나 내용을 봤을 때는 라급이 좀 적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사경에 걸맞은 급수가 라급이다?

지금 단속 권한도 그렇고요. 지금 저희 일반 보도순찰 쪽에 마급이 있습니다. 7시간 근무하고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보다는 검찰에 자료를 넘겨야 하기 때문에 조서를 꾸밀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든지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라급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전과장 김수정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2024년도 간주처리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차 간주처리 총 1건으로,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보조사업 중 민방위대피소 내 비상용품함 20개 설치를 위해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2025년도 생활안전과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총 사업예산은 34억 3576만 6000원으로 2024년도 대비 1847만 1000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 581페이지 사업설명서 463페이지,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내용입니다. 안전한 마을만들기 및 범죄예방을 위해 각 동에 설치된 고보조명 유지관리와 재난업무용 핸드폰 이용요금 등으로 859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재난지휘차량 영상시스템 서비스 종료와 지진가속도계측 시스템 통계목 변경에 따른 3620만 8000원이 올해 대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1페이지 사업설명서 464페이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운영을 위해 재난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직비, 상황실 운영비 및 전담인력 대민활동 수당이 주요 내용입니다. 재난 전담인력을 2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여 5조 3교대 운영체계를 갖추기 위해 157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소요예산 794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1페이지 사업설명서 465페이지, 폭염 및 한파 대책 추진입니다. 폭염 및 한파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폭염·한파 시 공휴일 상황근무자 급식비, 야외 무더위쉼터 운영지원단 활동비,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부서 포상금이 주요 내용입니다. 급식비 단가 인상분과 올해 시특별교부세로 편성했던 생수냉장고지킴이 활동비 구비 편성과 문자발신요금 감액을 반영하여 1105만 원이 증액된 3505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 581페이지 사업설명서 466페이지, 지진방재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매월 정기점검 등 유지보수 비용으로 노무비 증가 20만 원을 반영하여 1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1페이지 사업설명서 467페이지, 긴급재난 발생 시 비상근무 직원 교통비 지원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화재 등 긴급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소를 위해 비상근무 직원의 교통 실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300만 원을 제3회 추가경정에 반영한 금액을 감안하여 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 582페이지 사업설명서 468페이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실시입니다. 가상의 재난상황을 설정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현장대응 및 수습 복구 능력을 강화하는 훈련으로 안전한국 훈련 참여자 급식비 및 훈련장비·물품 임차료 등으로 급식비 단가 인상분과 민간인의 훈련 참여인원을 늘려 670만 원을 증액하여 16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2페이지 사업설명서 469페이지, 구민생활안전보험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서울시 중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근거로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중구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21년도부터 생활안전보험을 가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21년과 22년에는 재난에 대한 사망과 장해 보상이었으나 코로나감염병이 줄어들면서 수혜자가 적고 서울시민보험과 중복이 되어 23년도부터 실비보험적 성격을 가진 상해의료비 항목을 넣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10말 기준으로 4100만 원으로 계약한 23년 보험은 235건 4050만 원이 지급되었고, 7300만 원으로 계약한 24년 보험은 191건 5200만 원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였습니다. 많은 중구민들이 생활안전보험의 혜택을 보고 있으나, 내년 보험계약을 위해 견적 과정에서 보험회사들에서는 본인들의 손해를 반영하여 올해 기준보험료를 3배 증가한 2억 1000만을 요구하여실비보험 중복지급 항목을 제외한 동일한 항목을 적용한 증가분 3100만 원을 반영하여 1억 8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 582페이지 사업설명서 470페이지,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 홀몸어르신 등 안전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가스, 보일러등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초 소방장비를 지원하여 화재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20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2페이지 사업설명서 471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들로 구성하여,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방재단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금년과 동일하게 7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3페이지 사업설명서 472페이지,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입니다. 안전보안관의 사전예방적 안전감시 활동지원 내용으로,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생활주변 위해 요인을 신고하고, 순찰, 캠페인 활동을 하여 안전한 중구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3만 원의 활동수당을 지원받는 사업으로 올해 38명에서 40명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하여, 230만 4000원을 증액하여 96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3페이지 사업설명서 473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입니다. 화재 및 재난현장 비상 출동, 재난예방 캠페인 봉사활동 등 중부소방서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500만 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3페이지 사업설명서 474페이지, 중대재해예방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우리 구 종사자의 전문적인 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작업환경 측정 용역 및 위험성평가 컨설팅 용역,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교육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올해 재난관리기금에 편성되었던 용역비와 교육비를 일반회계로 다시 편성하여 2800만 원을 증액한 7285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4페이지 사업설명서 476페이지,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민·관·군·경 합동 훈련인 을지연습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급식비 276만 원을 증액하여 36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4페이지 사업설명서 477페이지, 안보 및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안보 관련 단체인 중구재향군인회와 해병대전우회 중구지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향군인회는 현충원 봉사, 현장체험, 6·25기념행사, 향군의날 기념행사 등 사업비와 직원 인건비 보조를, 해병전우회는 야간기동순찰, 청소년 선도활동, 행사안전지원 등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재향군인회의 동별 현판 제작 및 단체복 구매 1000만 원을 증액하여 내년에 535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4페이지 사업설명서 478페이지, 민방위교육 훈련입니다. 모바일 전자고지비와 사이버교육운영비, 교육훈련 강사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민방위 가로용역과 자산취득비 감액 1042만 원을 반영하여 7471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5페이지 사업설명서 479페이지, 민방위교육 운영비 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을 숙지하고 지휘 통솔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로 국·시비 매칭을 반영 67만 7000원을 감액한 11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6페이지 사업설명서 480페이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보조사업입니다. 화생방 및 민방위장비 정비, 방독면 확충,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으로, 방독면 확충 사업량이 300여 개에서 1100여 개로 국비를 증가하여 편성하여 구비 951만 3000원을 증액 국비, 시비, 구비 합한 38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6페이지 사업설명서 481페이지,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 시각 동에 필요한 민방위 장비물자 구입비로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6페이지 사업설명서 482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봉급, 근무복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복무요원 인원 감소로 인한 2억 6046만 5000원을 감액하여 5억 6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7페이지 사업설명서 483페이지, 재난상황실 재난전담인력 및 중대재해예방 관리체계구축 인력운영비입니다. 재난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대처를 위한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의 배치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입니다. 재난전담인력을 2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여 5조3교대 운영체계를 갖추고,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여 1억 2522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3654만 7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8, 589페이지 사업설명서 485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입니다.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적립금으로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매년 적립하는 의무예치금으로 비율에 맞춰 1543만 4000원을 증액하여 19억 13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91∼100페이지, 사업설명서 596∼598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9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1300만 원, 정기예금 등 예치금 회수 47억 4975만 9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9억 1328만 4000원으로 총 68억 760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97∼100페이지, 사업설명서 596∼59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와 공공분야 재난예방 활동, 교육훈련 및 홍보,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 안전문화활동 지원 등 예기치 못한 재난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적립하는 재원으로, 기금재정안정을 위해 23년도 일반회계에 편성되었다가 24년도에 기금으로 편성된 풍수해 예산 일부, 중대재해예방 법정의무 예산 등 상시 관리성 예산을 다시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18억 7738만 4000원을 감액한 68억 76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및 점검수당, 폭염저감용 생수냉장고 운영비, 폭염·한파 대비 취약계층 물품지원비, 인파관리 용역비, 안전홍보물 제작비, 화재취약지역 보이는 소화기 설치 및 정비비, 긴급구조 종합훈련비 등 사무관리비로 2억 82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구민 역량강화 안전교육비를 행사운영비로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취약시설 중 전통시장 안전점검과 화재 등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긴급한 점검 등에 필요한 점검수당을 기타보상금으로 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폭염, 한파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주민에 대한 재난지원을 위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종시설물 실태조사용역비,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비, 풍수해 예방 저류조 준설공사비, 하수도준설공사비 등 시설비로 19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형재난 및 소방대응 단계별 재난 발생 시 현장출동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지원본부 물품을 미리 적치하고 최대한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한 탑차량 구입 및 개조비로 자산취득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항목으로 일반예치금 2억 4030만 9000원을, 적립의무 누적액의 15%인 의무예치금 41억 74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전과 2025년도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정 생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465페이지,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에서 보면, 야외 무더위쉼터 운영지원단 활동비가 어떻게 사용되는 금액이죠? 그리고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저희가 폭염기간 동안에 생수 냉장고를 설치합니다. 거기에 물을 지원할 때 작년이랑 재작년 때 굉장히 주변이 무질서하고, 그러니까 물을 한 병만 가져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민원과 그다음에 생수병이 주변에 막 버려져서 지저분하다는 민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그걸 지키는 분들을, 낮에 2시간 동안 그걸 지켜서 질서 있게 물을 나눠 드리고 주변을 청소하는 분들을 저희가 동에다가 한 4명씩 지정을 해서 활동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은 2시간 동안에 1만 원을 받고 봉사활동 겸하시면서 생수 냉장고를 지킴이 활동을 해 주시거든요. 그분에 대한 보상금으로 이걸 책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에서 재난안전기금을 받아서 예산을 충당하게 됐는데, 기금은 줄 때가 있고 안 줄 때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생수 냉장고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내용이라서 일단 활동비를 잡게 됐습니다.

이거 통장님들이 돌아가면서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신청하신 분들이 됐었어요. 통장님도 다는 아니시고요. 정말로 저희가 5개 동에다가 얘기를 드려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근데 그 시간대가 굉장히 더운 시간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굉장히 고생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 폭염 및 한파대책 포상 부서 수가 많아요. 이거 목적이 뭡니까?

저희가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폭염 기간에 주의보, 경보,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주의보 단계일 때 저희가 보통, 동은 15개 동이고 부서가 한 13개 부서 정도에서 인원들이 활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정책과는 폭염쉼터, 이런 데 관리를 하고, 또 어르신장애인과는 어르신들께 전화 걸고 이런 내용들, 보건소는 또 보건소대로 취약계층들에게 하는, 또 청소행정과는 물뿌리고, 그런 활동들을 하는 부서들이 쭉 있습니다. 이런 부서들이 정말 수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하고 나서 실은 자료들을 저희가 매일 보고를 받고 서울시에다 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활동을 좀 잘하는 부서들은 ‘최우수’를 좀 드리고, 일반적으로 고생한 부서들을 포함시켜서 저희가 ‘우수 부서’라고 해서 드리게 됐습니다.

477페이지, 안보 및 공익활동 지원이요. 15개 동 현판 제작 및 단체복 구매 지원금을 신설했어요. 그 이유가 뭐죠? 그리고 단체복 구매 비용은 매년 지급할 예정입니까?

재향군인회,

해병대하고 재향군인회,

재향군인회에다가 지급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재향군인회가 여태까지 활동하셨는데, 모자든 뭐 이렇게 재향군인회라고 표시할 수 있는 옷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몇 년 전부터 계속 요청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견적을 받고 해서 모자하고 조끼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려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판은 저희가 동대본부 있는 데다가, 동 옆에다가 ‘약수동 재향군인회’ 이런 식으로 해서, 약수동은 실은 다산동에다가 설치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재향군인회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려고 하고, 실은 재향군인회도 요즘은 많은 분들이 어떤 자원봉사적 성격의 활동을 안 하려고 하고, 재향군인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었는지도 잘 모르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네 현판을 만들어서 걸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셔서 반영한 내용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사업의 목차에 나와 있었는데 이것을 이번에 본예산으로 다 편성했어요, 일반회계로. 편성한 사유가 이거예요. 재난관리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중요성이라든가 긴급성이라든가, 예산이 아닌 상시 관리성에 대한 예산에서 일반회계로 편성했는데 설명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한 번 해 주세요.

실은 올해 예산이, 그러니까 작년에는 일반회계로 들어가 있었는데요. 실은 그 예산을 올해 기금으로 편성한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치수과에서 오시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연간 단가계약을 맺고 이런 내용들까지도 작년에 일반회계 쪽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서 기금이 적립되어 있으니까 기금 쪽에서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걸 해 달라고 얘기가 있어서 일반회계였던 걸 기금 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너무 일상적으로 연간 단가계약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실은 어느 정도 기금을 적립해 놔야 되는데 기금을 너무 최소한으로만 갖게 되면 무슨 사고가 터졌을 때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기금이 없게 되거든요. 아까 법정 의무 적립금 40 몇 억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전혀 깰 수가 없는 금액이에요, 항상 유지를 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금액마저도 잘못하면 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올해에는 일단 일반회계로 다시 원상복귀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서 반영해서 돌린 겁니다, 다시 일반회계로. 그렇게 된 내용, 그게 건전성 개념도 좀 들어간 것이고 그렇습니다.

행안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일 수도 있는 것이고,

권고사항까지 잘못하면, 권고치까지 저희가 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절대 안 된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일반회계로 돌린 항목들이 좀 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 중에서 그런 항목들이 좀 생겼습니다.

사회에 맞게 평상시에 관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한 그런 중요성·긴급성 예산을 필요로 할 때,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저 또한 그렇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건드리게 되면 세입예산이 상당히 적게 계속적으로 잡히잖아요. 사업은 많고, 전략적인 사업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 예산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 외에 기금을 쓰는 것은 그만큼 또 부담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게 많이 비쳐진 이유가 아닌가, 그래서 그 사유를 내가 정확히 물어보는 거예요.

어쨌든 저희도 최대한 기금을 적립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기금도 그것을 계속 묶어놓다 보니까,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재난 시에, 정말 예측하지 못한 어려운 상황 시에 기금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 외에 또 이렇게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사용한다고 하니까 예산을 더욱더 정말로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474페이지 보면 우리 생활안전과는 총예산의 1.2% 감액이 됐어요. 감액됐는데, 중대재해 예방 관리체계 구축이라든가 구민생활안전보험, 안보 및 공익활동 지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으로 잡았어요. 거기에 즈음해서 하는데 산출 내역에 보면 위험성평가 컨설팅 용역이 2100만 원 잡혔어요. 위험성평가 컨설팅에 대한 목적, 또 결과, 활용도는 어디에 근거로 해서 이것을 산출 내역에 넣었나요? 목적과 결과에 대한 활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2100만 원에 대한 위험성평가 컨설팅 용역을 줬기 때문에,

위험성평가 내용은 저희가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실태 파악 및 평가 후 관리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수립·시행하여서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주로 저희가 사무실 작업환경이 쾌적한지 아니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형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서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연 1회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2022년도부터 실시를 했는데 저희가 107개, 그러니까 실은 계속 발굴을 하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7개의 사업장을 실시했습니다. 주로 위험성이 낮다, 보통이다, 높음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었는데요. 2022년도는 높음이 79개 정도가 나왔었고 2023년도에는 저희가 높음이 한 69개소, 그러니까 높음 같은 경우가 추락의 위험이 있다든가 아니면 화학물질이 방치되고 있다든가 아니면 충돌을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질식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로 보여지는 데가 있는 데를 저희가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는 저희가 하반기에 진행했기 때문에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매년 실시를 해서 높음 나온 데에서는 저희가 시정조치를 현장에서도 요구하고, 그다음에 개선사항을 제출하라고 해서 계속 이것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험도라는 것도 실은 사람들이 만드는 환경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작업하는 사람들이 바뀌면 또 똑같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 교육도 계속 병행을 시키고 있고 장소에 대한 위험성평가도 해 가면서 그걸 고치도록 계속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거기 사업 내용에 서열해 놓은 것에 맞게, 나중에 위험성평가에 대한 컨설팅을 줬으니 용역에 그치지 말고, 그냥 보고서에 그치면 절대 안 돼요.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고 나중에 이걸 했을 때 결과, 활용도가 어떻게 어느 수치까지 올라왔나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체크해서 후에 우리 상임위 쪽에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늘 용역, 타당성조사 보고서 올라오는 것 보면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맞지 않는 수치가 올라오는 것도 많이 있어요. 우리 생활안전과는 그런 것을 거울 삼아서, 이것 하나 지금 제가 목적과 활용도와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것 좀 체크를 한 번 해 주시고.

2024년도 결과 나온 것 구분해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00시 20분에 을지로의 목주택 화재 난 부분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을 해 주셔서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사실 이런 부분이 생활안전과에서 평상시 그냥 연습이 아닌 그동안에 인지하고 교육받은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그런 비상사태 시에 매뉴얼대로 이렇게 탁탁탁탁 차질 없이 움직인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구민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하고 살기 편한 안전 중구 실현이 여러분들의 큰 틀의 목적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 사업에 대한 목표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단위사업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주요 내용도 있는 것이고, 여기에 걸맞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정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서 사업을 편성해 나가는 데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그게 나중에 2025년도 내년 이맘때 보면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 설정이 상당히 우수하게 나올 수 있도록, 목표치는 정해놓고 실적에 대한 부분 거기에 일반, 또 핵심적인 부분도 있어요. 성과지표 같은 게 보면 교육에 대한 참여자수, 사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육 참여자수가 적게 나오면 인구 감소라든가 관심 없는 이런 파트에서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억지로 짜맞추기식은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교육에 참여해서 거기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분들의 수치, 그런 것은 수치가 적게 나온 이유를 분명히 대면 되는 거예요. 수치를 맞추려고 해서 너무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공정하고 투명하게 목표치와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생활안전과에서는 모범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의회에서는 예산을 편성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해 주세요.

예.

우리 1년에 한 번씩 하는 을지훈련, 우리 생활안전과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을지훈련이 중앙정부에서 그 기간을 정해 놓고 잠바 입고 다 하지만 계속 생활안전과에서 브리핑을 받고 실전훈련 못지않게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해 주신다, 대응을 잘해 주시고 어려운 재난에 있을 때 긴급, 전쟁 시에 우리가 자그마하게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부심을 갖고, 또 여러분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인 과제는 아닐 수도 있지만 주민의 밀접한, 어려웠을 때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중요한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안전건설교통국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