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충진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큰 성과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지역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지역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유경희 의원 대표발의)(유경희ㆍ신충식ㆍ장성숙ㆍ임관만ㆍ박판순ㆍ김대영ㆍ김대중ㆍ조성환ㆍ이선옥 의원 발의)

국장님 이 심의위원회가 몇 명이에요?

어떤 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지?

이것 유산심의…….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열다섯 분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전부 외부인인가요?

전부 다, 내부 위원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의원들이 한 분도 안 들어가신 것 같아 가지고 시의원도 넣어주시면 아무래도 또 관심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좀 좋지 않을까.

저희가 위원회 구성할 때 그 부분을 한번 의회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위원회 할 때 제가 구에서도 보면 의원들이 꼭 필수로 한두 명씩 들어갔는데 근래 와서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조례에서 명시를 하는 경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의회 측과 반드시 소통한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의원들이 들어가면 모든 면에서 조금 더 순조롭게 무슨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꼭 신경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을 원하시는 겁니까, 이선옥 위원님?

지금은 아니고 다음에 할 때.

다음에 할 때,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를 지닌 인천지역유산의 포괄적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지역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민숙 문화정책과장입니다. 구영미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최정은 문화유산과장입니다. 한명숙 문화기반과장입니다. 박세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은효 관광마이스과장입니다. 송태진 국제행사추진단장입니다. 신병철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이상정 미추홀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금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증감내역과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삭감 등을 반영한 내용을 주요내용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0% 증액한 1314억 421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01% 증액한 5187억 169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쪽입니다. 문화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5억 1590만 6000원 증액한 292억 201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3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국고보조금 반납금 18억 5738만 5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3쪽입니다. 예술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3949만 5000원 증액한 30억 8025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 국고보조금 5억 7300만원 증액한 15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6쪽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3903만 8000원 증액한 59억 718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3년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 보수정비 집행잔액 4억 2404만 1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문화기반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2635만 3000원 증액한 404억 9109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1년~2022년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지원 발생이자 반납액 2억 1448만 8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5억 512만 2000원을 증액한 446억 594만 5000원입니다. ’23년도 체육 육성사업 집행잔액 3억 49만 6000원 그다음에 ’23년 시설공단 시립체육시설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17억 9685만 2000원, 문학경기장 운영이익금 11억 7660만 4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관광마이스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788만 3000원 증액한 46억 6058만 4000원입니다. ’22년~’23년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집행잔액 7612만 9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1쪽 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2030만원 증액한 17억 834만 2000원입니다. 주차요금 수입에 9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미추홀도서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8만 3000원 증액한 2억 120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27쪽 문화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억 2461만 8000원 증액한 768억 1596억 5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23년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국고보조금 반납금 18억 5738만 6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 9078만 6000원 증액한 199억 1275만 7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에 11억 4600만원 증액한 30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3151만 1000원 감액한 178억 2477만원입니다. 이는 인천도호부관아 계단 핸드레일 설치공사에 2468만원을 감액한 64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3쪽 문화기반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255만원을 감액한 366억 9500만 3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미술작품 심의수당에 1925만원 감액한 3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6734만 9000원을 감액한 2716억 1950만 6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 시설비 국고보조금 반환에 66억 4241만 6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관광마이스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5228만 4000원 감액한 401억 9362만 5000원입니다. 이는 마이스업체 청년인턴십 운영에 1억 9005만 2000원을 감액한 7억 15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5865만 6000원 감액한 304억 3518만 1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립예술단 인력운영비에 6900만원을 감액한 189억 62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10쪽 미추홀도서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5912만 9000원을 감액한 137억 9084만 7000원입니다. 시립박물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9529만 5000원을 감액한 114억 292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이어서 특별회계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세출예산은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 개선사업 1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예산안 780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관광마이스과 세입예산은 ’23년 군ㆍ구 테마여행 상품개발 지원사업 이자수입에 216만 3000원, 집행잔액 1063만 6000원을 신규편성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에 1279만 9000원을 감액한 14억 4200만 4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항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괄 세입예산액 규모는 기정액 1205억 9743만 2000원 대비 108억 4468만원을 증액한 1314억 4211만 2000원으로 8.99% 증가했으며 세출예산액 규모는 기정액 5187억 28만 2000원 대비 1663만원을 증액한 5187억 1691만 2000원으로 0.01%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규모는 기정액 1190억 4092만원 대비 108억 4468만원을 증액한 1298억 8560만원으로 9.11% 증가했으며 세출예산액 규모는 기정액 5186억 8828만 2000원 대비 2863만원을 증액한 5187억 1691만 2000원으로 0.01%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규모는 15억 5651만 2000원으로 기정액과 같으며 세출예산액 규모는 기정액 1200만원 대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주요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하단, 예산서 92쪽~93쪽입니다. 2023년 통합문화이용권은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ㆍ여행ㆍ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사업 종료 후 정산을 통해 국ㆍ시비 집행잔액을 각각 세입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 190억원 중 13.14%의 집행잔액이 발생한바 통합문화이용권의 발급 및 이용률 제고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5쪽, 예산서 98쪽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지원 발생이자 반납은 연수구의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 중단 및 교부 결정 취소에 따라 시비 보조금 54억 1100만원을 반환하고 그에 따른 이자금액을 세입처리한 사항입니다. 예산서 98쪽 인천 아시아드경기장, 연희 크리켓경기장 수익시설 임대료는 임대 대상 수익시설 108개소에 대한 임대료 및 공공요금을 세입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아시아드주경기장 공유재산 입점업체 (주)피에스타의 2024년도 사용료 23억 8028만 3000원 체납에 따라서 임대수입이 감소되어 기정액 대비 50% 이상 감액편성된바 소송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입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예산서 98쪽~99쪽입니다. 문학 박태환수영장 등 4개 시립체육시설 운영수입은 개보수 공사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수입 감소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시설 개보수 공사 등으로 세입 감소가 예상됨에도 당초 세입이 과다하게 책정된바 향후 예산의 효율적 관리와 집행을 위해 세입 추이를 면밀히 파악하여 원활한 재원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고 아울러 신중한 계획 수립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운영수익 감소와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일반회계 세출 중 주요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4쪽 9.15 기념 전국남녀궁도대회는 국내 엘리트대회 개최 지원을 통한 우수 신인선수 발굴을 위한 사업이나 기정액 대비 전액 삭감된바 삭감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 예산서 336쪽 승기잔디구장 위탁은 잔디구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민간위탁금보다 9000만원 증액편성한바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336쪽 인천유나이티드 FC 축구센터 천연잔디구장 위탁은 천연잔디구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당초 민간위탁금 전액이 삭감된바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339쪽 인천 여행업 리스타트 관광상품 지원은 국내외 관광객 모집고객 실적에 따라 관광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나 기정액 대비 42.27%인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이 저조한 사유와 모집고객 실적 제고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예산액 규모는 15억 5651만 2000원으로 기정액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액 규모는 기정액 1200만원 대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서 645쪽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 개선사업은 매립지 분진으로 인해 수도권 매립지 주변 사찰의 미관 및 위생이 저해됨에 따라 사찰 옥상 내 잔디 시공을 통해 지역주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당초 편성된 예산 전액을 삭감한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산서 336쪽에 유나이티드 FC 축구센터 천연잔디구장 위탁사업하는데 싹 다 잘려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예산액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나이티드 FC 축구센터 바로 옆에 저희가 천연잔디구장 공사를 진행했었는데 행정절차가 순연 지연되다 보니까 아직 공사를 다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다녀왔는데요. 12월 중반까지는 공사가 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잔디는 다 깔았고요. 설치공사만 조금 마무리가 남았는데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별도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다시 하시겠다는 거죠, 이것 지금 이번에는 삭감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339페이지에 인천 여행 리스타트 관광상품 지원에 대해서 거기 지금 예산이 한 1억 정도 삭감이 됐어요. 거기도 또 어떻게 된 건지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서 인천 관광업체에 대한 활성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관광객을 모객하는 관광업체, 여행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면서 관광업계의 트렌드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이분들이 저희가 주로 집단관광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인센티브가 지출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집단관광이 아니고 개별관광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특정 기업을 위주로 해서 소수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계로 모객 활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려고 해도 관광업계가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의 한 70%밖에 회복을 못 한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광업계의 수요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억원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끝나고 이렇게 보면 경제가 조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관광업계는 또 그게 잘 안 되나 보네요.

네, 관광 통계를 보면 저희가 방한하는 외국관광객 중에 인천이 대략 6.4%~6.5%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숫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2019년의 한 70%밖에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미루어 봤을 때 코로나 이런 건 다 끝났지만 한 3년 동안 관광업계, 마이스업계 산업이 거의 피폐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직 회복하지 못해서 여파가 남아 있는 걸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내관광하시는 분들은 단체관광이 별로 없어서 지원금을 못 받아간다는 얘기죠.

네, 단체관광객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또 이게 코로나는 끝난 지가 오래됐는데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저조하고 있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어쨌든 이게 예산을 삭감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제 국장님이 좀 신경 쓰셔서 관광사업도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인 운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불가피하게 못 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22쪽 좀 봐주세요. 길거리공연장 조성지원인데요. 지금 보니까 젊은이들이 길거리 버스킹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래서 일반시민들의 문화 접근성도 높이고 또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지금 추진경위를 보니까 2023년도에도 길거리공연 조성사업을 했고, 연수구ㆍ부평구ㆍ미추홀구. 2024년에도 강화군하고 계양구를 했는데 사업내용 중에서 보니까 증감사유를 보면 중구 근대건축전시관 소공연장 조성 취소에 따라서 예산이 6600만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왜 취소가 됐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길거리공연장 조성이 문화적으로, 지역적으로 굉장히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한 수단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구 쪽이랑 협의해서 소공연장을 지정을 했는데 거기가 하필이면 문화환경보존지역에 속해서 규제범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 규제지역에 포함된 관계로 저희가 부득이하게 규정상 중구에 지정된 길거리공연장을 만들지 못하고…….

그러면 사전에 서로 협의할 때 당시에는 이런 부분들 문화유산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걸 몰랐습니까?

네, 그게 거리가 워낙 세분화가 되어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200m, 300m 밖에서 할 줄 알았는데 바로 그 근처에 꼭 공연장을 세워야 된다는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여러 협의를 했지만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중구에 있는 길거리공연장은 조성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 후에 진행했으면 예산이 불용되는 그런 상황이 안 됐을 텐데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35페이지 봐주세요. 인천 전통편사놀이 공연인데요. 지금 예산이 우리 보니까, 국궁이에요. 국궁으로 이분들을 지원을 하는 건데 보니까 활쏘기 시합도 있고 마당놀이, 전통무예, 전통의상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증감 사유가 3500인데 시비인데 지금 사유가 보니까 국궁장 편장들의 자부담 불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예전부터 계속 연례적인 반복사업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전에는 편장들이 자부담을 계속했던 거고 갑작스럽게 자부담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편장분들이 계속해서 일정하게 직위를 유지하면 괜찮은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해마다 바뀌고 또 조직구성원의 변화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협의할 때는 자부담에 대해서 당연히 협의가 됐습니다마는 나중에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일부분의 편장분들이 자부담에 난색을 표명하는 관계로…….

그러면 지금 편장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국궁장?

11명.

11개소. 그러면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다 자부담 못 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취소를, 처음부터 취소가 됐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 또한 소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편장들 이분들이 사전에 이 공연을 하고 사업을 진행할 때 당시에는 의견을 냈을 거예요.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기가 부담스럽다 그렇게 얘기가 됐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계속 사업을 진행시킨 거죠.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들이고 소통이 좀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합니다. 다만 저희가 행사를 ’24년도, ’28년까지 진행을 하는데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는 모든 게 다 원만하게 진행되는 듯한 그러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체육진흥과도 유사한 사례가 있지만 관광마이스과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막상 예산을 성립하고 자부담을 요청하면 조직 내에서 여러 가지 불화가 발생하고…….

지금 보면 파악하셨겠지만 사업이나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현장들이 마음에 안 들든 아니면 불만이 많든 이런 상황입니다.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해소를 시켜야겠죠, 소통을 해 가지고.

저희가 ’28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저희가 소통을 더 강화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5쪽 봐주세요. 군ㆍ구 엘리트선수 지원입니다. 지원인데 지금 엘리트선수들을 지원해 주는 강화도ㆍ옹진군 카누, 펜싱, 태권도, 미추홀구에 사격, 연수구에 카누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엘리트선수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2억 2000 정액이 지원이 되는데 이게 삭감이 됐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서구 창단 쪽에, 서구 창단하는 쪽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창단이 미뤄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뤄지다 보니까 삭감됐는데 이 또한 똑같습니다. 이게 사전 확인, 창단이라는 자체가 어디에서 행사 하는 것도 아니고 창단하려면 선수 영입도 있고 사전에 사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 시에서는 충분히 정보가 있었을 텐데 그 못 한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런 일이 있죠?

그것은 저희가 좀 억울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각 군ㆍ구에 2억 2000씩 10개 군ㆍ구에 다 드리겠다.’ 예산을 다 세워서 미리 공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 부분 서구청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다 세워서 다른 데는 다 집행이 됐는데 서구청만 유달리 내부에 문제가 생겨서 서구청 자체 내의 문제 때문에 창단이 지연돼서 지금 저희가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거든요.

서구청 쪽에서는 분명히 예산을 지원을 했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정확하게 지원을 했는데 그쪽에서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서구청에 예산을 다 지원을 했는데 안 쓴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물리기에는 실무적으로 억울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있겠네요. 48쪽 좀 봐주세요. 이 또한 국내 엘리트대회 개최 지원인데요. 인천상륙작전 기념 전국 남녀궁도대회 개최인데 이것도 7000인데 이것도 갑작스럽게 취소가 됐어요. 이 사유는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체육과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행사 하기 전에는 단체에서 자부담 2000만원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가 자부담 2000만원을 갑자기 예산을 집행하려고 했더니 ‘어렵다.’ 또 이렇게 난색을 표명해서 부득이하게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52쪽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전체 생활체육대회 개최가 있고 시장기도 있고 회장기가 있는데 이런 경기를, 대회를 지원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 총사업비가 35억 2000이에요. 지금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시장기가 20대회가 있고 회장기가 43대회가 있는데 생활체육이 10개 대회가 있고 그런데 개최 프로테이지를 보면 지금 시장기가 20대회 중에 2개 개최가 됐고 회장기는 43대회 중에 5개 개최가 됐고 이것…….

개최가 된 게 아니라 취소가 된…….

미개최. 미개최된 것들이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10%에서,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10개 대회 중에서 4개 대회, 이것은 프로테이지가 좀 높은데 이렇게 미개최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생활체육은 체육의 모든 부분이 다 그렇지만 종목 단체의 자율성을 가장 존중합니다. 그런데 종목 단체별로, 67개 종목이나 있는데요. 종목 단체별로 각기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이해관계자분들의 이런 입장도 다 다르고 특히 문제는 회장님들이 어떤 단체는 그 회장을 하려고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데 어떤 단체는 회장을 서로 안 하려고 하는 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대회를 못 열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변동성이 좀 있다고 하고 어떤 대회의 모임이나 어떤 대회를 추진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내부적인 사정들도 있겠지만 한번 전체적으로 볼 때 미개최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불러서 아니면 총무님이나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 이렇게 모여서 한번 개최, 미개최에 대해서 사전에 서로가 논의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면 더 불용액이나 삭감되는 사항들이 없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좀 아쉽고 그런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소통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없겠지만 많은 대회가 있다 보니까 어쨌든 소통을 해서 이분들이 미삭감되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저도 비슷한 이유일 것 같은데 56페이지 보시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에서 삭감이 6120만원 됐는데 이유가 미추홀구의 사업예산 매칭비율 미준수로 인한 시비 교부잔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미추홀구는 군ㆍ구비 15% 부담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부담을 못 해서 그러면 다 삭감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특정 구를 말씀하셔서 좀 그런데 하여튼 간에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인 여건이 순탄치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저희도 소통을 더 많이 하고 있지만 여기에 또 수요도 많은데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70대15대15 이렇게 해서 하고 있지만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시작하기 전에 군ㆍ구랑 다 협의하잖아요. 다 동의해서 사업이 시작된 것 아니에요?

국비가 70%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내시를 하고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전부 다 내시하고 협의를 다 하는데 미추홀구의 이런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못 하는 측면은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좀 안타깝네요. 특히 저소득층이 5세에서 18세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거든요. 유ㆍ청소년들 스포츠 활동 기회인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은,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군ㆍ구 간담회를 할 때 별도로 저희가 특별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츠강좌이용권이 모든 시민들이 형평성을 갖춰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ㆍ구 소통 간담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쪽으로 그쪽의 의견도 한 번 더 경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58페이지 보면 장애인선수 육성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시청 장애인운동경기부 위탁운영 사격팀 결원으로 인해서 삭감된 금액이거든요. 시청 경기부가 인원이 없는 건가요? 사격이 지금 우리가 올림픽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우리 국민한테 양궁 이상으로 맞는 스포츠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 보거든요. 저희가 잘할 수 있는 종목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더 많은 혜택과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저도 하는데 참 두 가지 쪽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도 참 뽑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일반 생활체육지도자의 결원이 50%가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당도 한 40만원을 더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체육지도사를 못 뽑고 있습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사격선수를 구하려고 해도 저희는 인천에 있는 사격선수를 찾고 있거든요.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경기도나 타시ㆍ도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특별하게 모셔와서 하기는 그것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결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도자도 어렵고 선수도 발굴이 어렵고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한번 사격 연습하는 곳에서, 조금 내부적인 것 같았어요. 그런 갈등 민원도 저도 받아봤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지금 또 저희 시장님이 장애인체육회 회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늘 이사회도 참석하시면서 저도 또한 특별히 거기는 100% 제가 참석해서 의견을 경청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연습할 때 서로 잘할 수 있게 조화롭게 잘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60페이지 보시면 거기도 제21회 농아인체전 불참으로 삭감이 됐어요, 1500만원. 그러면 이것도 왜 불참할 수밖에 없었는지요?

이 부분은 농아인단체에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포기를 표명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도 선수가 좀 부족해서 그러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체육회에서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파크골프 같은 것은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장애인단체에서. 그래 가지고 시장배도 해 달라고 그러고 지난번에 참석해 봤더니 관심이 많거든요. 종목별로 편차가 많은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체전을 하게 되면 전체를 다 해야 되니까, 여러 종목.

장애인탁구 이런 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기타 종목들에는 선수를 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9페이지 보시면 마이스업체 청년인턴십 운영이 있어요. 이게 ’22~’23년 45명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한 사업 같아요. 그리고 ’24년도에는 수도권일 경우 일자리 지원 폐지로 신규채용을 못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비가 삭감이 됐다, 9500여 만원. 그래서 밑에 보면 아마 국비ㆍ시비가 50, 50인가 봐요. 그래서 보니까 1억 9000여 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 계속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게 청년인턴십 그리고 마이스업체 좋은 사업 같은데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해서 굉장히 불이익하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거든요.

내년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지만 마이스행사를 저희가 내년에 한 100건, 30만 명 정도를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마이스사업이라는 게 인적 자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행안부에서 보기에는 서울ㆍ경기ㆍ인천은 포화상태다, 여기는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아도 잘 돌아간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예산을 다 돌리고 있는 그러한 실정인데 저희가 이 부분은 행안부 측에 다시 한번 제도적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만의 특수성이 있고 특히 마이스 청년인턴십은 이것은 상당한 수요가 있는 인턴십이기 때문에 꼭 좀 필요하다. 그리고 정말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예산적으로 필요하면 저희가 추경에 한번 다시 이 예산을 저희 시 자체적으로 올리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점점 줄어서 좀 걱정이 돼요. ’22년 54명이었다가 ’23년은 47명 지금은 그러면 이게 2년 지나면 인턴십이라는 게 그냥 계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보통 1년 단위로 끊어서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학생들은 지금 인천에도 재능대학교를 비롯해서 청운대학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수요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관광공사 산하에 관광기업지원센터라고 거기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좀 원활하게 잘됐으면 좋겠어요. 삭감이 안 되고, 청년들이. 그리고 인턴만 끝나지 않고 채용되는 경우도 있나요?

많지는 않은데요. 그게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경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취업하기가 유리한.

본인들이 취업할 때 상당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무급으로도 하겠다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3년 되면 1000만원 정도 성과급도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인센티브도 주고 그러는데 이게 잘 운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하여간 1년 동안에 많은 고생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쭉 자료를 보니까 크게 내용이 큰일은 없는데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꽤 많지요?

법정 위원회만 28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양해요, 쭉 보니까. 그런데 위원회 개최 심의수당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꼼꼼히 살펴보니까 심의수당의 예산 삭감분이 퍼센티지가 높은 게 많습니다.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쪽 보면 문화콘텐츠사업의 진흥위원회 수당하고 운영비 77.51% 삭감했고 그다음에 9쪽에 국어진흥위원회 수당하고 운영비 이것도 72.50% 삭감. 41쪽에 보면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수당 이것도 27.3% 삭감. 130쪽 보면 유물평가 심의위원회도 43.22% 삭감. 그다음에 또 한국이민사박물관, 155쪽~156쪽 거기는 77.12%가 삭감됐어요. 70% 삭감이 된 위원회가 세 가지 이상은 돼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삭감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위원회 개최를 안 한 건지 아니면 자료로 삭감을, 위원회를 대면위원회가 아니라 자료로 그냥 해서 삭감이 된 건지 위원회 실적하고는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몇 회 개최 예정인데, 몇 회를 실적 했다는 건 이 자료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삭감액만 나와 있어서 이게 왜 삭감이 이렇게 높은 건지 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위원회에 대한 수요가 적어졌다, 없어졌다입니다. 가령 콘텐츠진흥위원회도 저희도 참석을 해 봤지만 특별한 용역이나 별다른 사업이 없기 때문에 개최횟수가 줄어든 거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문화기반과의 건축물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건설경기가 안 좋다고 느끼는 게 건축물 심의 들어온 건수 자체가 거의 한 40%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달 거의 했었는데 요즘은 거의 반으로…….

케이스가 줄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빈도 차이를 생각을 해서 ’25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25년도에도.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액은 그렇습니다. 그것 금액적인 측면은 예산담당관실에서 내려준 지침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면 예산액을 모아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상당한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1회 추경도 있으니까 편성이 됐다 치더라도 조금씩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한꺼번에 싹 해 가지고, 이 예산은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삭감을 했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수요판단을 해서 집행이 낮아졌으니 ’25년도에는 약간의 가감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대로 편성됐다는 거죠. 그것은 좀 감안을 하시고. 그다음에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전액 삭감사항들이 있어요. 이게 물론 사유는 있겠죠. 그런데 타 국을 보면 전액 삭감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국은 전액 삭감이 있어요, 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게 문제인가요? 편성 시에 문제인지 아니면 판단을 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그런데 전액 삭감을 이렇게 쥐고 있다가 이것도 이렇게 묶어보면 꽤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4억이 넘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똑같은 예가 생겨서는 안 되잖아요, ’25년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에 답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대략적으로 행사가 문화체육관광국이 1년에 200건 정도를 진행합니다. 200건 정도를 진행하면서 자부담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행사 전에는 자부담에 대한 부분이 원만하게 협의가 되다가 막상 행사에 닥치게 되면 자부담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하는 기관ㆍ단체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 단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이러면 또 행정의 갑질로 비춰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증작업을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그런 전력이 있는지 그런 사업을 갖다가 죄송합니다, 적당한 표현이 없는데 펑크 낸 전력이 있는 기관인지 단체인지 저희가 한 번 더 검증을 한 후에 행사성 예산을 편성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면밀히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전액 삭감의 누가 나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위탁 관련해 가지고, 자료 볼 필요는 없어요. 보면 이것도 본예산 편성할 때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게 위탁사업에 이번 추경에도 보면 변동 폭이 커요. 50% 증액된 것도 있고 이게 감액된 사업들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것도 아울러서 물론 변경 내시액도 있기는 있겠으나 편성 시에 그러니까 내년도 편성할 때도 그런 것을 잘 감안을 해서 편성했으리라고 보는데 일단 올해 것을 이렇게 보면 어쨌든 증감 폭이 있다. 이런 것은 좀 예산편성 때 신중하게 기해서 해 주시고 이미 편성이 돼 있으면 어떻든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념해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거리공연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크게 두 가지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기조기음악회라고 해서 저희가 9월 중순까지 200회 정도의 공연을 했는데요. 그쪽을 주로 많이 이용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뒤에 계시지만 문화예술회관에서 예술단이 4개가 있습니다. 예술단이 물론 소규모로 하는 공연들이 있지만 그런 길거리공연장에 나가서 공연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구 자체에서 이 공연장을 활용해서 학생들이나 또 교육청에서 활용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기조기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100% 청년들이고요. 물론 전문단체도 있지만 아마추어들이 한 30%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 활용도를 높이는 측면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충식 위원입니다.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에서 한국이민사박물관 학술조사연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0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서를 중심으로 신규사업 등 주요 사항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시민 불편 감소 및 시민 행복 증가를 위한 현장 중심 정책을 추진하고 글로벌 톱텐 시티 도약과 미래사회 준비에 적극 투자하는 예산 재정 운용 방향에 맞춰서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083억 1640만 9000원 대비 23.5% 증가한 1338억 18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950억 3468만 1000원 대비 1.4% 감소한 4880억 42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시 전체 본예산 일반회계 11조 1592억 9660만 9000원 대비 약 4.4% 규모입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세입예산은 241억 3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수봉문화회관 임대수입 등 14개 사업에 29억 4125만 6000원을, 보조금으로 아름다운이야기할머니 사업 등 8개 사업에 211억 62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4쪽 예술정책과 세입예산은 보조금으로 부평풍물대축제 및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에서 7억 38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4쪽 문화유산과 세입예산은 45억 6873만 7000원으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대관료 등 2개 사업 세외수입 598만 5000원과 향교ㆍ서원 문화유산 활용 등 14개 사업에 45억 6275만 2000원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5쪽 문화기반과 세입예산은 지방채로 인천뮤지엄파크 건설공사에 198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5쪽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518억 5211만 7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인천 축구전용경기장 내 수익시설 토지 임대료 등 32개 사업에 242억 626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서도면 근린생활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21개 사업에 보조금으로 224억 65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로는 국제대회 유치 대비 문학경기장 노후시설 개보수에 5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7쪽 관광마이스과 세입예산은 보조금으로 마이스업체 청년인턴십 운영 등 6개 사업에 23억 15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4쪽 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신한은행 ATM기 임대료수입, 공연 입장료 등 7개 사업에 15억 577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로 공연장 무대ㆍ객석 시설에 285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5쪽 미추홀도서관 세입예산은 2억 3016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 등에 1076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으로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등에 2억 1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6쪽 시립박물관 세입예산은 사용료 및 이자수입 등에 6329만 6000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7쪽 문화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7282만 5000원을 감액한 675억 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4억 6750만원과 영종도서관 증ㆍ개축 사업에 25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22억 4948만원을 증액한 243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송도국제도서관 건립에 27억 8000만원을 감액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8쪽 예술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5억 7310만 1000원 증액한 189억 46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창작뮤지컬 제작공연 지원 2억 8000만원, 제43회 대한민국 연극제에 1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4쪽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4억 7218만 1000원 감액한 151억 98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 보수정비에 14억 2467만 5000원을 증액한 34억 54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방재시스템 구축에 9억 9125만원을 감액한 2억 9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05쪽 문화기반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7억 7631만 8000원을 감액한 218억 38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인천뮤지엄파크 건립에 149억 2200만원을 감액한 198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07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57억 9192만 1000원 감액한 2468억 20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2025년 인천국제마라톤 10억원, 문학경기장 법적 점검 및 개보수공사에 42억 2992만 9000원, 문학 박태환수영장 지붕막구조 교체공사에 19억 9200만원, 아시아드주경기장 2층 바닥 방수공사에 2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국제대회 유치 대비 문학경기장 노후시설 개보수 28억 4800만원을 증액한 51억 2400만원, 연수체육센터 건립사업에 25억원을 증액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경기장 건설 지방채 원금 상환에 142억 5000만원을 감액한 78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23쪽 관광마이스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4억 5700만 2000원을 감액한 300억 40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웰니스ㆍ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에 3억원을 증액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인천관광공사 경상전출금에 20억원을 감액한 80억원, 마이스업체 청년인턴십 운영에 6억 5507만 6000원을 감액한 2억 50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31쪽 국제행사추진단 세출예산은 9억 9700만 8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유치 검증 조사 수수료 7억원, 정부 타당성조사 수수료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39쪽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95억 4226만 8000원을 증액한 600억 44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계속비사업인 공연장 무대ㆍ객석시설 개선에 285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공연에 2억 3775만원을 증액한 3억 2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54쪽 미추홀도서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741만 7000원을 증액한 146억 90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장애인 이용 편의 자동화 장비 구입에 2억 6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70쪽 시립박물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812만 4000원 증액한 119억 66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소장유물 구입에 2억원을 감액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이어 특별회계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 사찰인 황룡사에 천연잔디 시공을 위해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 사업에 2500만원을 증액한 37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1293쪽 문화기반과 세출예산은 검단복지회관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7억 8110만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1294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 건립사업에 20억 4300만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1491쪽 관광마이스과 세출예산은 인천시티투어버스 운영으로 버스 내외 랩핑 및 야외 좌석 보수 완료에 따라 1억 509만 2000원을 감액한 14억 5142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의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 전 직원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은 물론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이며 현안사업과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항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총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098억 7292만 1000원 대비 23.12% 증액된 1352억 7007만 1000원이고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966억 319만 3000원 대비 0.86% 감액된 4923억 5487만 200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규모는 2024년 예산액 1083억 1640만 9000원 대비 255억 224만 2000원을 증액한 1338억 1865만 1000원으로 23.54% 증가했습니다.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예산서 86쪽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연희크리켓 경기장 운영수입은 대형행사 개최 등 대관사용료 7000만원과 2025년 하반기에 개장하는 파크골프장 생활체육 대관수입 증가 예상액 3000만원을 증액편성한바 현재까지 파크골프장 조성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인천 삼산월드체육관 운영수입은 샤워실 및 헬스장 보수공사 완료에 따른 지하 1층 생활체육공간 재개관에 따른 운영 정상화로 프로그램 운영 및 주차요금 수입 증가 예상분 1억 310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수입은 전면 개보수 공사 완료 후 시설 재개장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수입 증가분 4억 9910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중 일부가 내구연한이 지나 민원사항이 발생되는바 운동기구 및 시설점검 등 주민 불편 최소화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2024년 예산액 4950억 3468만 1000원 대비 69억 9232만 9000원을 감액한 4880억 4235만 2000원으로 1.41% 감소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예산서 379ㆍ380ㆍ388ㆍ389ㆍ391ㆍ392ㆍ398쪽 청년문화창작소 운영 등 17개 사업은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 출연으로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인천문화재단에 운영비 및 인건비와 사업비에 대한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이며 그중 14개 사업이 2024년까지 위탁ㆍ보조사업으로 운영되었으나 2025년부터 출연금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세출예산 편성목이 변경됨에 따라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14개 위탁ㆍ보조사업이 출연사업으로 전환되는바 그에 따른 인건비의 인상 등 문제점은 없을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382쪽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은 인천의 특화된 글로벌 역량을 활용한 콘텐츠 실증을 통해 기업과의 콘텐츠 투자 지원 연계 및 해외 바이어 초청, 해외진출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지원예산이 대폭 증가한바 증액 사유와 사업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383쪽 인천 국제1인미디어 페스티벌은 크리에이터 중심의 무대행사, 전시부스, 비즈매칭 등으로 구성된 전시장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지원예산이 대폭 증액된바 증액 사유와 사업의 주요 변경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7쪽 하단, 예산서 391쪽 창작뮤지컬 제작공연 지원은 인천의 가치와 문화가 담긴 창작뮤지컬 제작공연 지원을 통하여 지역문화기반 창작물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과 연계 추진하여 사업 진행비와 공연 제작ㆍ운영비 등 2억 8000만원을 신규편성한바 신규편성 사유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 예산서 392쪽 제43회 대한민국연극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전국 연극제와 연계한 대형 공연 프로젝트 사업으로 14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연극제 개요와 인천의 과거 개최실적 등 사업에 대한 개괄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 예산서 405쪽 인천뮤지엄파크 건립은 전국 최초로 미술관, 박물관, 예술공원이 어우러지는 인천 최고의 복합문화예술 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되는 계속비사업입니다. 중앙투자심사 2단계 결과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바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대책,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예산서 412쪽입니다. 국민체력100 운영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공단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국민 체력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체력상태를 측정ㆍ평가하여 운동 처방해 주는 대국민 스포츠 복지서비스입니다. 2024년 1월 연수구 국민체력100 사업이 중단되어 현재 미추홀구의 체력인증센터 총 2개소가 운영 중인바 미추홀구와 동구에 체력인증센터 총 2개소가 운영 중인바 인천시 인구수에 비해 체력인증센터 수가 현저히 적어 민원사항이 발생되고 있어 센터의 추가 개소 등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414쪽, 2025 인천국제마라톤대회는 인천시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마라톤 문화 형성 및 국제스포츠도시 인천 브랜드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10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대회기간 및 참가인원 등 전반적인 사업내용과 안전관리대책 수립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2쪽 하단, 예산서 417쪽~418쪽 계양경기장 보수보강공사 등 5개 사업은 2025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신규편성되어 시설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별 공사 준공시기 준수, 홍보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예산서 419쪽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 건립은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계양구 내에 실내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억 1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남동 다목적실내체육관 정비는 체육관 내 행사 시 소리 울림 현상 지속과 노후화로 인한 민원 불편 해소를 통해 시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억 1856만 3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예산서 423쪽 인천관광공사 경상전출금은 인천관광공사에 대한 적정한 경상경비 지원을 통해 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 전년 대비 2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제3항 규정과 2024년의 공사 직원 정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오히려 축소되어 경영 차질이 우려되는바 경상전출금 감액 사유와 그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예산서 427쪽 마이스업체의 청년인턴십 운영은 현장 중심 마이스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으로 지역사회 우수 마이스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전년 대비 예산이 대폭 감소한바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431쪽 정부 타당성조사 수수료와 유치 검증 조사 수수료는 F1 유치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인 정부 수행 타당성조사 수수료와 F1 유치 MOU 체결 후 대회 개최장소 및 서킷 디자인 콘셉트 등에 대한 현장 검증 수수료를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F1 인천그랑프리대회 유치 추진에 있어 해외 성공사례 분석 및 벤치마킹과 함께 우리 시에 대한 SWOT 분석 등을 통해 우리 시 인프라와 환경여건 특성에 기반한 현실성 있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예산서 657쪽 장애인 이용 편의 자동화 장비 구입은 장애인에게 도서관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자산물품취득비 2억6550만원이 신규편성된바 설치 위치 및 세부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672쪽 소장유물 구입은 인천 전쟁사, 상업ㆍ산업사, 도시건설 관련 등 유물 구입을 위한 사업이나 자산취득비가 전년 대비 40% 감액된바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예산액 규모는 2024년 예산액 15억 5651만 2000원 대비 1억 509만 2000원 감액한 14억 5142만원으로 6.75% 감소하였으며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2024년 예산액 15억 6851만 2000원 대비 27억 4400만 8000원 증액한 43억 1252만원으로 174.94% 증가했습니다. 세입예산안 중 검토보고서 18쪽, 예산서 1441쪽 관광마이스과 일반회계 전입금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로 회계 간 이관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6.75%인 1억 509만 2000원 감액된 14억 5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검토보고서 18쪽, 예산서 1292쪽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 개선사업은 매립지 분진으로 인해 수도권매립지 주변 전통사찰의 미관 및 위생이 저해됨에 따라 사찰 옥상 내 잔디 시공을 통한 쾌적한 공간 구축으로 사찰 방문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08.33%인 2500만원 증액된 3700만원을 편성한바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1293쪽 검단복지회관 노후시설 개선은 2001년 개관 이후 24년이 경과한 검단지역 대표 문화체육시설 검단복지회관의 전반적인 노후시설물 개선을 통해서 지역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7억 8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 예산서 1294쪽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 건립은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계양구 내에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억 4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54쪽 인천시티투어 운영은 인천관광공사에 위탁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인천의 주요 관광지 방문을 통하여 다양한 인천관광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6.75%인 1억 509만 2000원 감액된 14억 5142만원을 편성한바 인천시티투어 운영사업 예산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조성환 위원입니다. F1 그랑프리 유치대회 용역을 세웠잖아요. 추경에서 5억 그것 지금 추진사항이 있습니까?

자료를 요청하시는 겁니까?

네, 추진사항.

아직 공고문이 안 나가고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본회의 때 말씀하셨지만 내부 협의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F1에 대한 용역은 전체적으로 개요나 추진사항 이런 것들은 전혀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게 공고문이 나가지 않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만 지금 복수의 대기업들과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가 없다 그러니까 뭐.

컨벤시아 사용료 있잖아요. 그게 좀 변경됐다고 그러는데 3년 치 좀 사용료에 대한 현황 변경된.

컨벤시아 관리 주체는 지금 경제청으로 되어 있는데.

모르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경제청에 협조 요청을 해서 관광공사를 통해서 얻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가 거기에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많이 상승이 돼서 어려움이 많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알아보려고 그래요, 사실 관계를.

네, 알겠습니다. 관광마이스과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관계를.

국장님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대해서 1년 치만 이용자 군ㆍ구별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임관만 위원입니다. 예산서 386쪽 신규사업으로 영종도서관 증개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영종도서관 건립사업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거기 주민분들이 영종도서관 관련해서 건립이 되면 조망권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구청에서 민원을 갖다가 해결하는 과정을 밟고 있고 저희들 또한 민원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받아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민원인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아마 지역의 주민들에게 도서관이니까 각별히 챙기셔 가지고 도서관에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들어가서 환경이나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391쪽 있죠. 창작뮤지컬 제작ㆍ공연 지원,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세우실 적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 타당성 여기에 예산을 해 주셔야 되고요. 예산은 불용하지 않게 삭감하는 경우는 이해하겠습니다, 사업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 향후 사업에 만전을 기해서 꼭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념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그러면?

내년에 9.15 인천상륙작전기념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뮤지컬, 내년에 또 연극제가 열리는데 그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업은 아니지만 그런 뮤지컬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내년에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국장님 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인천관광공사 423페이지 아까 보고 들었는데 그 공사에 대한 경상전출금은 법정경비가 맞는지 답변해 주실래요, 현재 사업성에 대해서?

네, 경상적인 전출금은 법정경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요즘 아시겠지만 관광공사에서 사업비보다 인건비와 관련된 건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걱정이 되는지 앞으로 향후 문제점에 답변해 주실래요?

경상전출금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관광공사 측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 재정기획관실 이렇게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 국에서 판단했을 때 인건비가 102억쯤 되는데 그 102억에 대한 경상전출금은 보전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피력은 했는데, 물론 관광공사는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청을 했고요. 재정기획관실에서 저희 시의 전체적인 예산적 맥락과 관련해서 지금 감축관리 기조고 특히 관광공사가 가지고 있는 유보자금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특히 사업비 유보자금으로 32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자본금도 30억 가지고 있지만 자본금은 건드릴 수 없는 금액이니까 차치하고. 그래서 재정기획관실에서는 이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개진해서 최종적으로 80억원으로 정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그 보조금을 가지고 만약에 활용하게 되면 행안부의 지적 같은 것 받지 않습니까?

그게 보조금의 성격에 따라 틀리지만 사업비로 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 내부협의를 거쳐서 절차를 거친 다음에 하게 된다면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아마 신중을 기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고. 저는 처음부터 이게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인건비에서 삭감을 하고 관광공사에서 이런 예산 부족분을 만들었는지, 국장님 이것 잘 생각해서 예산이 증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80억원으로 책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이것은 유인물에 없는 건데 저희 지역이, 이민사박물관 아시죠? 거기 지역에서 뜨거운 감자로 얘기됐는데 내일 아마 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을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민사박물관 용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이 사안에 대해서 균형을 가지고 보고 있다. 저희가 이민사박물관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증축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양쪽 측면을 다 살펴보고 있어서 용역을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청회 때 저는 다른 일정 때문에 못 갔고 우리 임관만 위원님도 참석하셨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경청을 해야 되는 측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이민사박물관을 그 위치에서 증축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확대 이전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주민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전문가분들의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검증작업을 가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국장님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중구는 잘 아시겠지만 역사와 문화가 살아 있는 중구입니다. 그리고 이민사박물관이 거기가 최초 발원지예요. 그렇게 하고 또 거기가 제가 볼 때는 최적의 입지다. 그것이 새로이 송도로 가게 되면 동포청이 생겨서 가는 거겠지만 새로 건물을 짓게 되면 예산에 많은 갭이 생깁니다. 우리 시의 재정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저희 지역에서는 많은 구민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잘 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임관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검토를 하되 예산 문제는 재정담당관실 쪽과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연구용역에 주민들의 의견 수용, 전문가들의 의견검토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투명한 공개과정을 거쳐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올림픽기념관 사업이요. 거기에 보니까 2억 4000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주차장을 부설로 다시 증축한다는 거예요?

네, 저희가 88올림픽기념체육관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190억원쯤 되는데요. 주차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90면 규모로 해서 저희가 주차타워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본설계 용역비를 갖다가 올린 사항이고요. 그 사항이 끝나면 주차장을 별도로 건설할 예정입니다.

많은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라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어요, 지금 현재 너무.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해 주신다니 너무 감사드리고. 언제 이게 오픈할 건지, 지금 많은 주민들이…….

지금 국민생활체육기념관은 10월 15일 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했어요?

네, 10월 15일 자로 준공을 했고요. 저희가 저도 한 2주 전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에 있는 수영장 시설도 다 둘러보고 점검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옆에 다목적실이 아직 리모델링이 안 끝났는데 그 부분들이 끝나면 내년 1월경에는 오픈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게 12월에 오픈을 해 가지고 한 달간 주민들한테 무료로 하고 1월 달부터…….

정식으로.

그렇게 한다는, 맞아요?

네, 지금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어보길래 들은 대로 12월에 한 달은 무료로 하고 1월 달부터 아마 정식으로 수강료 내고 하는 거다 얘기는 했고요. 너무 감사하고 또 남동 다목적체육관 시설비 때문에 제가 진짜 누차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드디어 예산이 올라왔네요.

저도 현장은 다녀왔는데 너무 안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커서 저희가 신속하게 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진짜 예산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인천시민들이잖아요, 다. 그리고 그 체육관 자체가 남동구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제가 항상 행사 갈 때마다 가슴이 아픈 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들려야 되는데 웅웅거리고 아무 소리 들을 수도 없어요,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너무 진짜 가슴 아팠는데 이번에 그게 해결이 되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또 예산서 414쪽에 보시면 인천국제마라톤대회 신규로 올라왔네요, 10억이. 인천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국제스포츠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아마 올린 것 같은데요. 참가인원이 대충 몇 명 정도나 되실까요?

저희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것은 대구마라톤, 춘천마라톤 대회인데요. 일례를 들면 특정 언론사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인천일보 하프마라톤대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만 3000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풀코스 마라톤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게 KBS든 중앙방송국이랑 풀코스 마라톤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한 2만 명은 상회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몇 월 달에 한다 그런 건 없죠?

아닙니다. 내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기본적인 로드맵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항목도 다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월이나 11월, 11월은 약간 조금 마라톤 하기는 그럴 것 같고. 어쨌든 많은 인원들이 예상되잖아요. 철저하게 행사 추진을 해 가지고 만전을,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아무 일 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저희도 이선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안전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험상 하프마라톤만 하더라도 상당수의 경비인력, 경찰인력, 소방인력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로드맵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시민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인천국제마라톤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국제적인 행사 같은데 잘 치러서 그만큼 인천의 위상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 받고 나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보니까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같아서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면담만 하고 논의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런 것까지만 하고 있는 상황 같고 자료가 많이 못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준비한 대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F1 인천그랑프리대회 유치를 신규로 51억 7000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사업내용을…….

얼마, 지금 말씀하신 금액이?

51억 7400 신규, 우리 429페이지 세부사업.

저희가 9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다른 항목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왜요, 429페이지 F1 인천그랑프리…….

아, 그것은 총사업비. 총사업비 말씀, 맞습니다.

그렇죠, 신규로 올라왔으니까.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니까 사업내용들이 검증하고 조사하고 한 수수료하고 타당성조사 수수료 이런 전체적인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일반시민들이나 언론, 시민단체 이런 쪽에서 굉장히 F1 그랑프리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지금 보면 제가 언론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랑프리대회 유치계획에 대해서 총체적 난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천시가 2026년도에 그랑프리대회를 유치하려고 4월 달, 5월 달 보니까 F1 CEO도 면담하고 방문도 많이 했더라고요. 모나코도 방문을 했고 그랬던 상황 같은데 지금 용역을 세워 가지고 그 용역을 가지고 서킷을 조성하고 트랙 디자인도 확립하고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문체부에다가 국비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B/C값도 1이 나와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 상황들을 보면 그래야 전체적인 사업비가 유치도 하고 그러다 보면 1000억대가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30%를 지원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서킷을 조성, 서킷을 자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국업체를 통해서 서킷을 조성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저희가 지금 2개의 외국 업체와 내부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명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11월 달까지 문체부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11월 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시기는 지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것은 타당성 용역이고요. 이 타당성 용역이 끝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다시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문화체육관광부에 검증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F1 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개최를 하려면 세계자동차연맹에서부터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되죠?

네, 그런 절차도 있습니다.

그레이드1이라는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증을 받아야만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그레이드1 인증을 받으려면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100억이 든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예산에 검증수수료로 50만 불 그러니까 지금 환율 1400원 감안해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MOU 검증수수료가 7억원이지 그 100억은 대체 어디서 근거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언론 쪽에서는 100억원 정도의 인증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틀리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검증수수료는 50만 불로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MOU에 대한 검증수수료는 저희 예산항목에도 정해져 있지만 50만 불 정액으로 정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보도가 나왔으면 정정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수십 개, 수백 개 언론에 대해서 일일이 정정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용역에 대한 기본구상안에 대한 업체와 방향이 정해지면 저희가 의회에 별도로 한번 보고회를 갖겠고. 그 후에 저희가 예산도 세웠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시민설명회도 저희가 34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시민설명회도 별도로 갖겠다 이렇게 예산을 지금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유치를 하게 되면, 하려고 하면 많은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은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하고 문체부 국제행사 유치ㆍ개최 규정 둘 중 하나를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용역을, 제가 지난번에 먼저 말씀드리면 세종시에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가서 체육국장을 직접 면담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 그쪽에서는 기재부를 통하든 자기네들 통하든 규정 변경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자까지 제가 협의를 마치고 왔습니다.

경기대회 지원법이 있더라고요. 국제경기 지원법상 F1 대회가 국제대회경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국비를 못 받고 특례로 적용이 되지 않는 한 국비지원을 못 받는데 그것은 어떤 쪽으로 대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문체부 체육국장이랑 면담할 때 그 문체부의 규정을 바꿔서 하는 방안도 저희가 직접 한번, 제가 직접 말씀을 한번 드린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모든 것들은 문체부 국장께서는 이 용역에 대한 타당성을 마치고 나서 본격적으로 논의하자까지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상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우리가 보조금 받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다른 타 도시에서도 실패한 경험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꼭 강행해야 될지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 지금 전체적으로 설명 자체도 부족한 부분이고. 어쨌든 언론에서도 시민단체에서도 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건지, 밀어붙이기 식 또 서두르는 식. 또 우리가 용역을 5억을 추경에 4월 달에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용역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이고 이런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게 꼭 강행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라는 게 항상 대한민국은 좋았던, 언론에 따르면 좋았던 적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경제가 계속해서 안 좋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변동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관광산업을 붐업하는 굉장히 중요한 발화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한다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언론과 여러 시민단체의 우려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인천이 가진 여러 입지적인 특성 그다음에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다는 어떤 수요적인 특성을 저희가 충분히 감안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복수의 대기업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복수의 대기업이, 기업의 생리라는 게 굉장히 냉정한 평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복수의 대기업과 지금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저희보다 대기업 측에서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안들이 일단락이 되고 정리가 되면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을 거치겠다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과정도 거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미술 활성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세부사업서 19페이지 찾으셨죠?

네.

인천형 아트페어 그래서 미술을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미술 비즈니스도 할 수 있고 이런 사업이잖아요. 여기 이게 ’23년도에는 얼마였죠?

1억 8000이었습니다.

그건 ’24년도고 ’23년.

2억 5000이었습니다.

그런데 2억 5000이었다가 지금 ’24년에 1억 8000이잖아요. 그런데 ’25년도에는 1억 2000으로 계속적으로 엄청난 폭의 지금 삭감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떤 걸까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 결과가 미흡으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미흡이요?

네.

그러면 ’24년 것도 이미 했어요? ’24년은 지금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건 아직 안 했고 작년 사업에 대해서 했는데요. 그게 미흡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이유를 알아봤더니 아무래도 민간사업자가 서류 제출이나 이런 사업 정산에 대해서 처음 사업을 하고 시행을 해서 결과를 내다 보니까 완벽하게 준비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판정이 미흡으로 났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산을 이렇게 감액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서류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전반적인 신문보도상이라든지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되게 좋거든요, 저희가 듣기로는. 미술에 관심이 있고 거기 참여했던 그런 분들 얘기는 혹시 못 들으셨나요?

장성숙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취지를 이해하고 동감합니다. 저도 홍보도 굉장히 이번에 잘됐고 또 인천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반향이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잘되었지만 평가는 평가고 또 평가와 연계된 예산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되게 이게 지금보다 훨씬 더, 지금도 굉장히 어려워서 아까 컨벤시아 제가 물어본 게 예산은 더 줄었고 컨벤시아 사용료가 30% 인상된 것은 아시죠?

네.

여기서도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전에 같은 경우는 할인 같은 것도 적용이 됐는데 그게 적용하는 조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안 돼서 임대료만 해도 굉장히 많이 나갔대요. 4일 동안 2억 이상 나갔고 이게 지금 3개의 아트페어를 하는 거잖아요, 사업을.

네, 돌아가고 있습니다.

3개에 다 저는 관심이 많아 가지고 참여를 해 보면, 그리고 평가도 찾아보면 굉장히 좋아요, 시민들의 반응도. 유니버셜도 2000만원인가 가지고 했는데 그 이상으로 효과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성격은 다 3개가 다르기는 한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것은 더 확장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이.

그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고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하나 있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다만 장성숙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희가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별도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원을 저희가 명칭을 쓰도록 하고 있는데 후원에 대한 부분들도 경제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예산은 못 늘리더라도 비용을 줄여주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도 이런…….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너무 줄어 가지고 비용도 물론 줄여야 되지만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게 부산 아트쇼도 아시죠? 부산 비엔날레 해서 거기랑 인원이 비슷해요. 지금 참가한 인원이 보니까 저희가 6만 8000명, 부산은 7만 명 이렇게 왔는데 부산은 얼마인지 아셔요, 혹시?

구체적인 건…….

예산이 한 5억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준이 아니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돼야지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기획관실 측에서 평가를 한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저희가 예산 반영을 하지 못했는데요. 일단 비용을 줄이고 또 한 가지 첨언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행정지원을 조금 더 강화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비용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사업시행자가 행정지원에 힘입어서 이 사업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책도 별도로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이 일상이 되는 도시를 지금 표상으로 내세우잖아요. 표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이게 지금 몇 년을 하면서 점점 더 관심이 많고 물론 거기에서 보완해야 될 점은 있다고 또 나왔어요. 인천 작가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또 눈에 띄는 자리에 배치를 하고 그런 평가 같은 건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 같은 것도 같이 이렇게 참여를 혹시 하시나요?

저희는 참여하지 않았고요. 그것은 외부 전문가들이 해서…….

해서 보고는 받아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썼었고 다만 이 결과가 미흡으로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재점검을 했었고 그런데 너무나 정산이나 이런 것들이 미진한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예산이랑 연동될 수밖에 없다. 저희가 한 것 아니고 그래서 문화국에서는 장성숙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일단 예산을 늘리는 것보다는 비용을 줄이는 방안으로 해서 사업 시행이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이 줄여서 그게 한 업체가 하는 것만큼도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참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3개 단체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심히 이게 걱정이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잘 이렇게 형성되던 미술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확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뮤지엄파크 건립이 같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번 올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이게 중투가 지금…….

지금 중투가 조건부 통과가 된 후에 계속해서 재심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도 감축 관리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소극적으로 저희 문화 사업을 보고 있다. 그래서 저희 뮤지엄파크와 경제청의 IFEZ 2단계도 지금 재심의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세 가지에 중점을 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련동에 있는 박물관 부지를 구체적으로 매각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현재 있는 부지의 규모를 일정 정도 축소하고 세 번째는 수익성을 갖다가 어떻게 높이느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지금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경에는 행안부에 다시 한번 이렇게 저희가 완비했으니 재심의해 달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고 연속되는 얘기인데 이 사업도 잘돼야지, 우리가 시립미술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 부분이 미술을 예술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취미로 하시는 여러 분들이 있는데 이런 데 관심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문화의 한 축을 이루기 때문에 문화예술을 이끌어가는 방향이 되도록 그렇게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우선 질의 이걸로 마치고요.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좀 깁니다.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시죠? 오늘 눈도 많이 오고 질문도 많이 하고 답변도 많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 오전에 F1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F1 국제행사추진단에서 하는 총 예산이 얼마죠, 이번에 올린 게?

내년 예산으로 9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라이선스 비용 빼고 실질적으로 하는 비용은 거의 없는 거잖아요, 소통 비용밖에?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타당성조사 용역 1억 8000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중앙부처에 반드시 내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검증 비용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 말씀 지적하셨지만 추경 때 용역비용이 책정이 됐잖아요.

네, 5억원 책정됐습니다.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그 사업은?

지금 5억원을 가지고 그레이드1 수준의 서킷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국내에는 타당한 업체가 없고 지금 외국업체 두 곳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고도의 협상이 요구되는 관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시민들이나 시민단체들이 우려하는 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진행되는 상황들을 정확하게 보고할 수 없는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추진되면서 될 때마다 정확하게 그러한 상황들을, 팩트를 얘기를 잘해 주시고 좀 더 알려주셔서 이렇게 시작된 일이 이왕에 시작된 것 잘돼야 될 것 아니에요. 하다가 말고 또 이런 엎어지는 일들이 없도록 아무튼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족의 말씀을 더 드리면 용역을 한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그냥 용역기관 공모해서 찍어서 내려보내면 그건 저희도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규모나 장래적, 파급적인 규모 이런 걸 갖다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매우매우 신중하게 진행이 돼야 되고 접근해야 되고 해서 저희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시민단체 또 언론의 우려와 이런 걱정을 이해 못 하는 바가 절대 아닙니다. 저도 같은 우려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신충식 위원님도 그러하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매듭이 하나하나 지어질 때마다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고 시민 설명회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보고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설득 작업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그래서 아마 소통에 관한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맞죠?

네, 3400만원 별도로 올렸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요. 김용판 국회의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인천광역시 관광안내소는 조례에 따라 협의회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관광안내소의 운영은 관광협회에서 하도록 한 관광진흥법에 위반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해결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21년 국정감사에서. 그런데 제가 관광협의회하고 관광협회분들을 살펴보니까 2022년부터 ’23년, ’24년 3년 동안 관광협의회 회원들이 총 443명인데 관광협회랑 중복된 위원이 110명입니다. 그리고 관광협회가 총 507명인데 중복되는 인원이 259명이에요. 어찌 보면 중복 지원이다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협의회에다가도, 이번부터는 안내소가 관광협회에서 운영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의회에 대한 지금 지원금이 또 나가죠?

1000만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어찌 보면 중복 지원 아니에요?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은데요.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셔서 이게 만약에 중복 지원이라면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도 의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광공사 운영에 대한 부족 현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재정기획관실에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기획관실은 80억원을 얘기했고 저는 최소 인건비 102억원을 주장했고 그리고 관광공사는 120억원 정도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기조실의 입장도 이해를 못 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80억원으로 정리를 하면서 거기에 수긍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유보금으로 지금 놔두고 있는 게 한 32억쯤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 또 다른 사업예산들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당장의 인건비 문제가 상반기 중에는 발생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추경에서 검토를 해 봐도 되는 사항은 아닌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공사 운영에 있어서 무리가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인건비 때문에 특히.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전반기에는 인건비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다라는 추계를 하셨다면 우리 추경 때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기조실하고도 잘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관광마이스과 지역특화전시회 유치 및 개최 지원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 마이스과에서 기본 첫 해에 실시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한 해만 하고 지금 예산이 삭감돼서 못 한다면 이게 이쪽 문화체육국으로 넘어오든지 넘어와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넘어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처음 발굴한 사업도 사장시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1억원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정도는 세워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사장시킬 수는 없잖아요.

구체적인 로드맵도 다 설득을 하고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내년 예산이 전체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감축 관리를 기조로 하고 그래서 저는 간부로서 재정기획관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충식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의견 주시면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렵게 발굴한 사업인데 한 해 하고 사장되는 건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 해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든지 아니면 이것들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정식적으로 행사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든지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기존에 했던 이 사업들이 그 효과가 결과 치가 굉장히 좋은 걸로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은 한 해 정도는 더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뜻에서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인천 국제마라톤대회 10억이죠?

네.

인천 국제마라톤대회는 지금 처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이선옥 위원님이 질문하셨나요?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국장님 답변하실 때 모 일보에서 주최하는 인천 국제하프마라톤대회를 언급하셨어요.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지금 따로 예산을 뽑아서 할 거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국제하프마라톤대회는 세계육상연맹에서 인정한 유일한 공식인증대회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이러한 국제하프마라톤대회도 지금 국제대회의 예산으로 묶을 것이 아니라 따로 이렇게 목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인천일보 같은, 죄송합니다. 모 일보 같은 경우에는 1만 3000명에서 꾸준하게 마라토너들이 인천을 즐기고 있고 안정적으로 지금 사업을 유지하고 있고 정산도 문제없이 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또 국제적으로 인증받은 대회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감안했을 때 매번 공모사업으로 해서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기보다 마라톤을 별도의 항목으로 한번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사업의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지난주에 정서진 마라톤대회 갔더니 그 추운데도 엄청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거의 한 5000명 정도 오셨다는데 진짜 마라토너들이 안 올까 봐 걱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한 번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마라톤대회 활성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증대회가 전국에서 세계 마라톤, 인천에서는 유일한 대회이다 보니 우리가 이걸 확보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게 예산이 확보가 돼야 국비 진행도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고요. 그것은 누구의 주장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제가 그런데 국회에서는 아직 올라갔는지 상정이 됐는지 그것까지는 아직, 오늘이 예산 마지막 날인가요? 아무튼 그렇게 되면 매칭사업을 하면 좀 더 큰 국제대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 점도 감안하셔서 잘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 중앙부처에서 국비가 매칭된다면 저희가 예산항목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 마라톤을 즐기는 인구가 워낙 급증하고 있고 금년도에 서울 마라톤 같은 경우에도 무려 3만 800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봤을 때 마라톤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맞물려서 우리 건강한 시민들은 마라톤을 하시고 또 장애인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애인분들을 위한 행사 중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15년부터 ’23년까지 매년 실시되었던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걷기대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스페셜올림픽 10주년 기념행사 때문에 그 예산이 삭감됐다가 올해 다시 요청을 했는데 신규사업으로 배정을 받아서 삭감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5000만원 예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살려,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장애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많은 페이버(Favor), 조금 더 큰 인센티브를 주는 게 형평성에 맞다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애인선수 육성이나 사업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된 부분들이 있고 특히 말씀하시는 장애인ㆍ비장애인 걷기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저희가 시행해 본 결과 아직 정돈되지 않은 측면들이 몇 가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적인 사업으로 계상하지 못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시기적으로 정 필요하다면 추경에 한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추경보다는 그런데 ’15년부터 ’23년이면 한 8회가 넘게 진행됐던 사업인데 그게 갑자기 지금 스페셜 기념행사 때문에 10주년 행사 때문에 이것을 중단됐다가 다시 하는데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한다 이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예산실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건지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다시 한번 올린 건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장애인체육회 예산 중에서 약간 시설유지비, 임차료가 빠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시죠?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반영하시는 거죠?

임차료가 그것도 지금 확인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 의견드리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체육회 예산입니다. 체육회 예산이 지금 한 팀이 줄죠?

여자 하키팀이 이번에 해체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자 하키팀이 줄죠.

6억 7600만원 정도 삭감할 예정입니다.

6억?

6억 그쯤으로 기억합니다.

6억을 삭감하신다고요?

체육회 예산입니다.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6억이 아니라 5억 아니고?

부수적으로 붙는 게 또 있어 가지고요.

6억이 삭감되는 겁니까?

제가 그건 다시 한번 페이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운동부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항상 늘 부족하죠. 특히 여성 하키팀을 지금 없애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해체하는 데는 그 운영비를 하키팀이 빠져나가는 만큼 줄여서 체육회 운영을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좀 더 양질의 우리 팀을 운영을 하고 좀 더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결정을 내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지금 작년 대비 6억씩 삭감을 하면 유나이티드 비용하고도 또 제가 드릴 말씀이 이게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 받아본 내용은 작년 얘기를 들어보니까 피복비나 경기 참가비 이런 선수들 비용이 굉장히 부족해서 자비를 내고 간 적도 있고 이렇게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키팀이 없어지는 비용만큼 무조건 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요구비용을 그러면 다시 더 넣어주고 하키팀 비용을 삭감하고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 시청이 체육회랑 22개 종목에 27개 팀이나 가지고 있는 건 너무 과다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저희가 절대 구조조정이나 이런 측면에서 한 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해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 위원님도 잘 아실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육회의 의견을 들어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정을 해서 계상을 했는데요.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예산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유나이티드 예산도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우리가 강등됐다고 해서 예산 삭감을 무조건적으로 하면 우리는 영원히 인천 유나이티드를 볼 수 없습니다, 1부 리그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예산에 거의 작년 대비 비슷한 비용을 책정하셨더라고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그런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도 질문을 드릴까 하다가 안 드렸는데 우리가 선수들이 지금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이번에 제가 연봉 총 계산해 보니까 한 110억 정도 되더라고요.

작년 기준 118억이었습니다.

118억 선수 연봉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책정된 건 유나이티드 운영비만 100억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3억은 모자란 거예요? 선수 연봉만도 부족한 거죠. 그런데 지금 그게 경제청에서 들어오고…….

네, 30억 들어옵니다.

그리고 경기장 들어오는 입장료 수익 그런 걸로 해서 한 20억 그러면 한 50억 정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0억 갖고 유나이티드 운영하는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닙니다. 그것 말고 스폰서 유지비용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건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죠?

네, 자체적으로 저는 규모를 아는데 유나이티드 FC 구단의 구체적인 액수를 공개하면 혹시 또 다른 여타의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그것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 주시고요. 아무튼 그것은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 선수들이 많이 이제 계약 종료가 돼서 나가고 새로운 선수들이 들어오고 우리가 지금 2년 전에 그 선수들을 데리고 올 때 아시안컵 때문에 무리해서 좀 데리고 온 면이 있죠.

네, 40명 엔트리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좀 너무 과도한 비용을 치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전체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선수들은 또 스카웃을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런 면에서도 체육회랑 생각을 잘 해 주셔서 한 종목 없어졌다고 그래서 운영비 다 삭감하고 이러면 또 똑같은 결과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유나이티드도 마찬가지고 체육회도 합리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예산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있는데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보충질문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저께인가요.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죠. ‘아시안게임 경기장, 서구에 있는 천연구장을 인조잔디로 바꾸는 건 어떻겠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일단은 연구 용역을 통해서 어떤 것이 합당한지, 우리 문학경기장도 지금 사실 놀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아무것도 못 하지는 않습니다. 거기도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공연도 합니다.

물론 하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체육하시는 분들한테 대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비싼 편입니다.

매우 비싸죠. 그래서 사실 거의 못 쓰시잖아요. 우리 협회장기 축구대회 하면 개막식 하고 다른 구장으로 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거의 무용지물인 거죠. 그리고 사실 문학경기장 지금 컨디션상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도 아니고. 이게 2002년도에 지어진 거니까 벌써 22년이 지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시아드경기장은 ’14년 아시안게임 때 지어진 거니까 10년 정도 지난 거죠. 그런데도 잔디 관리가 사실 참 힘들어서 싸이흠뻑쇼 한 번하고 나면 잔디가 다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도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인조잔디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꼭 인조잔디를 아시아드에 하자 이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아드경기장이든 문학경기장이든 이러한 주변에 있는 체육시설들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그런 학술 용역이나 이런 용역들이 이루어지면 어떻겠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41개의 시립체육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해서 운영비만 거의 500억에 달하고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저도 지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적극 동감합니다. 다만 아시아드주경기장의 잔디 문제는 기존의 구장을 이용하시던 시민분들도 있고 여러 이해관계 단체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꼭 거쳐야 된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게 인조잔디로 가건…….

아니요. 저는 지금 축구장에 대한 인조잔디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지금 문학경기장 야구장도 내년이면 돔으로 가잖아요.

내년이 아닙니다.

내후년인가요?

아닙니다. ’27년까지입니다.

’27년. 그러면 거기도 그것에 대한 활용방안도 이미 연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인발연에서 진행하고 있고 일부는 나왔습니다.

일부 나왔다고요?

네.

그것을?

그러니까 아주 개괄적으로 의견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괄적으로 나와서 될 문제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감할 때도 그러면 우리 다른 팀을 하나 더 데리고 오자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적극적인 용역과 연구결과를 끄집어내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입장에 동의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신문사하고 토론회 할 때 경기장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거쳤고 그러한 것들이 시작이 돼서 우리 존경하는 박판순 위원님께서 계속 연구센터를 얘기하고 계신데 그에 앞서서 용역을, 만약에 이 연구센터가 금방 만들어지면 거기다 맡겨서 용역 하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이라도 용역을 실시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전체적인 큰 틀에서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한번 그 부분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셔서 우리 경기장 시설들이 조금 더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에서 그리고 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저는 그냥 간단히 여쭤볼게요. 내년도 신규사업을 쭉 훑어보니까 개보수 사항이 많아요. 굵직한 개보수 사항이 많은데 이게 문체부 생활체육시설 확충 공모사업에서 된 게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제가 지금 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있고 그다음에 행안부 주관 집중 안전점검해서 체크된 게 있어요, 시설이. 그래서 개보수하게…….

네, 있습니다. 문학경기장도 저희가 42억원 계상했고요.

그래서 보면 생활체육 확충 공모사업해서 된 것은 국장님 이하 담당 부서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공모를 따왔으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집중 안전점검해서 행안부 지적사항은 개선을 해야 되는 게 옳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이 된 걸로는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한꺼번에 개보수로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 이것에 대해서 사전 세부내역을 잘 편성을 해서 했는지. 왜 그러냐면 제가 작년 대비해서 감액사항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예산편성에서 문체국에서 쥐고 있던 예산들의 감액이 좀 높아요. 물론 큰 현안사항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증축지원비가 55%가 감액됐어요. 그것은 왜 그런 거죠?

이번에 10억원 지원이 끝났고요. 금년도에 상당히 감액이 됐는데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다 지금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렇게 쥐고 있었던 예산 때문에 우리가 문체국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었을,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이 그냥 머물러 있었던 거죠, 활용되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죠. 예산은 꼭 산출기초에 의해서 필요한 만큼 잡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1회 추경을 하든지 그때 감안을 해 가지고 조금씩 저스트하게 넘어가야 된다 이거죠, 살림살이가. 그런데 이게 감액이 높은 사항들을 보면 뮤지엄파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게 예산이 다 쥐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2025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살림살이를 좀 더 타이트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굳이 변명의 말씀을 한마디드리면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가령 중투심이 안 된다든가 이런 건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귀책사유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반성하면서 면밀히 예산을 짜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예산이라는 건 사실 없어서 못 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쥐고 있는 예산 때문에 불요불급한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인 것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줄어든 예산 중에서 보니까 지역특화전시회 유치 및 개최 지원사업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좀 많이 줄었네요, 작년 대비해서 2025년도에.

그쪽 사업들이 아무래도 많이 줄었습니다. 감액을 당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개최 지원 쭉 내용을 보니까 빠져 있는 것도 있어요. 뷰티헬스도 있고 국제 PCB 같은 경우도 있지만 기타 등등의 인천의 소상공인들이 참여하고 싶은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식품제조연합회도 있고 지원센터도 있고 이래서 이런 것은 예산 지원 폭을 이렇게 갑자기 줄여버리면 여기에서 기대했던 여러 가지 산업대전에 참가하고자 했던 이런 많은 부분들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고요.

위원님 취지에 동감합니다.

그다음에 보면 여기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작년에 해양축제인가 연수구에서 추진했던 축제가 있더라고요.

신송도해변축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거기 예산도 지금 보면 누락이 돼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 보고요, 조정할 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인천예술인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금액이 그렇게 작지 않은 금액이 가는데 지원센터 운영은 잘되고 있나요?

예술인지원센터가 한 12억 9000만원 정도 계상되어서 하고 있는데요. 예술인들의 건강검진사업부터 시작해서 창작공간 제공서부터 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쪽 예산을 한번 면밀히 살펴봤는데 크게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올해 예산, 내년 예산 동일합니다.

같아요. 증가된 부분은 없는데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없나 아니면 더 필요한 예산이 있었는데 지원센터에 누락이 됐나 이게 조금 궁금했거든요.

12억 9000에 포함할 수 있는 상당수의 사업은 저희가 다 포함을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 결산 때 보겠지만 평가 잘하셔 가지고 예산 소요가 잘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아까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미흡한 평가를 받아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미흡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요?

네, 어떤 부분이.

네.

그리고 ’24년도 것만 보면 절대 그런, 어떤 자료를 어떻게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변의 평가랑 너무 안 맞거든요.

저도 의외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체크해 본 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평가하는지.

그런데 보조사업자가 민간분들이고 아마 서류미비 이런…….

그러니까요. 서류 그런 것은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술인일 수도 있고 기획자일 수도 있고 그런데 많은 부분이 부족하니까 부족으로 나왔겠지요. 그런데 그런 걸 보완해서 우리가 보조금 할 때도 그런 교육도 약간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많이 필요하다 그런 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보면 박물관 협력체제 강화라고 돼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박물관 인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니까 일주일 전에 신문에서도 내년에는 박물관 사업에 예산을, 여기 보면 신규사업 추진 등을 위해서 사업예산을 대폭 증액할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감액이 돼 있어요, 오히려 9000만원이. 175페이지.

그것은 작년에 1억, 그러니까 그게 추경을 포함한 예산 대비해서 그렇게 나온 거고 작년 예산을 말씀드리면 박물관협의회 8000만원을 했고 2000만원을 추경에 했습니다.

1억이었어요?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000만원이 된 건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실과 협의를 해서 추경에 3000이 되건 4000이 되건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증도 있고.

재정적인 규모가 너무 내년에 어렵다고 세수가 너무 안 좋다고 재정기획관실에서 그런 데이터가 있어서 저희도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내년 여건이 좋아지는 추경 때 한 번 더 살피자까지 협의를 마쳤습니다.

관심 좀 꼭 가져주시고 아무튼 필요하다는, 그리고 박물관르네상스 사업 같은 것은 굉장히 시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저소득층하고 취약계층이 박물관 같은 데 갈 수가 없잖아요, 미술관이라든지. 그래서 주변지역에서 보면 호응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게.

저도 밖에 나가서 제가 자랑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 사업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230페이지 보면 이것은 궁금해서 그러는데 국가지정 문화유산 방재시스템 구축인데 강화군 갑곶돈 등 2개소 그리고 중구 제물포고등학교 강당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물포고등학교가 이게 문화유산에 속해서 여기에 예산이 잡힌 건가요? 이게 좀 궁금해서.

네, 거기가 도서관도 그렇고 그쪽에…….

오래된 건물…….

보존해야 할 유산으로 지정된 게 있어서.

문화유산으로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전 못 하겠네요, 문화유산이면.

강당이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강당이요?

네.

궁금했어요. 그러면 표시를 좀 해 주는 게 필요하겠다. ‘이게 잘못 오타인가, 이게 뭐지?’ 그러면서 보다 보니까 강당이 오래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등록유산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국가유산도 있고 지방유산도 있고 무형유산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의 하나에 해당이 돼서 저희가 방범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해당되는 기준에 맞다 이 말씀이시죠?

네.

303페이지에 보시면 국민체력 100 군ㆍ구 사업이 있어요. 체력인증센터 있잖아요. 미추홀구하고 동구가 있는데 동구는 운영 안 하나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수구가…….

동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고.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추홀구는 그렇고. 연수구는 그러면 ’24년 1월부터 중단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이 중단된 건가요, 아니면 설립이 중단된 건가요?

지금 운영을 포기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센터는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연수구에서 사업 자체를 종료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연수구 건물인데 종료했다고요, 사업 자체를?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체력인증센터라는 게 기본적으로 전국에 75개가 있고 왜 인천에 이렇게 적을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에 2개밖에 없거든요, 다른 시ㆍ도는 6개, 8개가 되는데. 알아봤더니 이 국민체력인증센터100 같은 경우에는 군ㆍ구에서 지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군ㆍ구에서 민간시민단체와. 그런데 응모 자체가 없었습니다, 응모 자체가 없어서. 그다음에 이 사업 자체도 또 종료가 됐습니다. 국민체력인증센터100 사업이…….

이 사업이 이미 종료가 됐어요?

종료가 돼서 더 이상…….

국가에서 기금으로 지원이 안 돼요?

네, 늘리지 않아…….

그러면 저희는 기회를 놓친 거나 마찬가지네요.

늘리지 않는다,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갖다가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의 어떤 확대성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을 한 다음에 75개 중에 타시ㆍ도에서 포기하거나 종료되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기회가 와요?

기회가 오면 군ㆍ구를 설득을 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 저희가 협조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왜 우리 군ㆍ구에서는 그것을 왜 반대할, 반대보다도 적극적이지 않을까요? 이해가 좀 안 가네요.

그게 아마 대중적이지 않은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게 대중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인증하는 기능을 위주로 해서 엘리트선수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게 미추홀구라면 문학경기장 안에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가본 대한체육회 안에 거기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미추홀구…….

그거랑 달라요?

다른 겁니다. 동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게 맞고요. 나머지는, 동구 같은 경우에는 야간연장 운영도 실시하고 있고 동구는 그래도 월ㆍ수ㆍ금 야간에도 문 여는 것 보니까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세요.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것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이게 장애인하고 소외계층 같이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 장애인만.

장애인만?

네, 상당히 집행률이 높은데요. 이유를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19세부터 69세까지였는데 나이를 만 5세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료에 집행률이 87.8%인데요. 이렇게 높아졌다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연령대는 못 보고 예산이 갑자기 그냥 엄청 한 4억 이상이 올라와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예산을 작년에도 너무 알뜰하게 쓰시기는 했어요. 했는데 지금 그러면 이게 예산이 올라온 이유가…….

이것은 매칭사업이고요. 기금, 시비, 군ㆍ구비가 별도로 정해진 항목이 있기 때문에 매칭으로.

다 포함해서 그냥 올라온 거예요?

네, 포함해서 올린 겁니다.

그러면 장애인들, 장애인 중에서도 소외계층들한테 이걸 주는 건지 일반 장애인들한테도 다 해당이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도 해당이 되는 측면이 있고 또 장애인도 해당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기금이랑 이 비율도 각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애인만 한다고 그래 가지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소외계층들이 같이 끼어 있어서 그러면 소외계층, 장애인 다 같은 예산이 포함됐다 이 소리죠?

네, 지금 여기 좀 자세히 예산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가구랑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114억이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스포츠에 대해서 지금 기금이랑 다 포함해서 25억 정도를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소외계층은 5세에서 18세까지고 장애인은 69세까지예요?

장애인은 5세부터 69세까지로 되어 있고요.

일반 소외계층.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이것은 소득에 따라서, 나이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작년에도 알뜰하게 쓰셨는데 이번에 또 예산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남지 않게 조정하셔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뮤지엄파크 문제인데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셔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뮤지엄파크가 보니까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중투심을 통과하려다가 조건부승인하면서 사업예산도 줄였고 규모도 줄였고 지금 2700억에서 2014억으로 줄인 거죠?

아닙니다.

사업비 예산을 줄인…….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2014억에서 약 2300억원대로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아, 늘었습니까?

네.

이렇게 줄이고 조건부승인도 받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걸림돌이 시립박물관 매각이잖아요.

걸림돌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하여튼 간에 지금 그렇게…….

그걸 매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승인이 됐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시립박물관을 매각해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계획을 명확하게 세우지 못한 것 같은데. 그전부터도 중투심에서 부결돼서 조건부승인받았을 때 그때 당시도 매각계획을 세웠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매각계획을 세워라 해서 타임스케줄을 가지고 ’27년도까지 매각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조금 구체적인 게 필요하다. 가령 누구랑 협상을 할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금액으로 그런 아주 구체성을 가지고 오라는 게 그쪽의 심의결과 요청사항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조만간에 행안부에 방문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서류상에 나와 있는 적시된 이유를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매각대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용역까지는 안 해도 되잖아요.

용역을 기본적으로 한 번 해서 저희가 받은 금액인데요. 저희가 조금 더 어느 정도의 구체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한 후에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지역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계양아시아드양궁장이 있어요. 양궁장이 전국대회가 많이 1년에 한 번씩 되고 지자체에서는 전국 최초죠. 지자체 대회로 해서 양궁 대회가 열리는 것은 최초고. 지금 보면 양궁 대회가 우리 인천시회장배로 해 가지고 계속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보면 캐노피가 없어요. 캐노피라고 해서 그늘막이죠, 쉽게 말하면. 고정그늘막인데. 고정그늘막이 없다 보니까 거의 1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계속 벌어지고 첫 협회장기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열렸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갔었는데 거기도 바람이 불면 고정이 안 되다 보니까 날아가고 많은 사람이 또 다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언론에서도 캐노피가 없는 대회장은 유일하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예전에도 많이 민원식이나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그런 의견은 들은 적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캐노피에 대한 임대료도 저희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특별하게 여태까지 그것 가지고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분은 없었습니다.

가니까 현장에 가서 신충식 부위원장님하고 우리 몇 분이, 김종득 의원님하고 같이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앉자마자 그분들은 얘기부터 하시던데, 감독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어쨌든 경기가 열리고 전국대회도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낭비성일 수가 있어요. 한 번 설치하고 대여하는 게 10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또 면밀히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과 비슷하게 지금 보면 청룡정이라는 데가 있는데 고전막이라고 해서 경기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게 통제하는 작은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가서 보면 민원식으로 들어오고 그러는데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고 관리도 다 시에서 관리하는 차원인 만큼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시면 시에 또 문화체육관광국에 감사함을 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행사 때문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행사 외의 시간을 별도로 한번 내서 그쪽에 어떤 수요가 있는지, 제가 여러 군데 체육시설은 다니고 있는데요. 별도로 한번 방문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200만원 삭감됐습니다.

3700만원.

특정 사찰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H사가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조잔디를 저희가 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그것은 자기들 여건에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서 천연잔디로 지금 바꿔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매립지정책과랑도 협의가 다 끝난 사항이고요. 그래서 1200만원을 삭감하고 3700만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2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천연잔디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언론사 사정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법적인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경인방송의 내부적인 법적인 그런 것까지 저희가 관여하거나 그것을 어떻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사업이고요. 다만 저희가 12월 초에 관광마이스과에서 관광공사 지도ㆍ점검을 나가게 되는데 경인방송이 주최한 맥주축제에 대해서 사업 전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전반을 살펴본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주신 의견 저희가 지도ㆍ점검 프로그램에 꼭 집어넣어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전 타당성조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것은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타당성조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발주를 하고 진행을 하면 선급금이 빠르면 올해 안에 일부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수순이 내년도 예산에 올린 것은 문체부에 저희가 사전 타당성조사를 가지고 하는 검증 용역을 1억 8000만원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연관된 거고요. 또 모든 사업들이 연계성을 가지는 게 MOU 검증수수료 F1 측이 진행하는 것 또한 저희가 사전 타당성과 연계돼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다 끈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직 실무적으로 내용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밝히는 것은 너무 섣부른 것 같고요.

아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여건을 말씀드리면 제가 세종시에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가서…….

체육국장이랑 협의할 때 사전 타당성을 빨리 진행하시되…….

본인들이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도 연계해서 빨리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네.

아닙니다. 그것도 또 병행해서 진행될 게 F1 측이…….

국제행사의 특수성을 위원장님께서 감안을 해 주십사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 1년이라고 하시는 것은 과장된 표현…….

네, 과장된 표현이시고요. 저희가 지금 F1 측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랑도 적극적인 또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듭을 한번 짓고 별도로 설명하는 절차를 가지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자꾸…….

저도 F1에 대해서 이것 자료 받아봤는데 7월에 추경 세우고 나서 그냥 협의만 하고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저희 국제행사추진담당께서 위원님들…….

아무튼 똑같은 말씀이실 것 같은데 들은 것 잘 들었고요. 이것은 타당성조사가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추경으로 해도 시기적으로 늦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5개월 걸린다 그랬잖아요. 이게 아직 그런데 공고도 안 나갔고 5개월 걸리면 6월, 7월 돼서 이게 나올 것 아니에요, 결과가?

위원님 그건 거듭 말씀을…….

그러면 그걸 보고서 시의회에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심의를 하고서 예산을 잡는 게 맞다고 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업들이 다 너무나 하나의 선으로 연계성을 다 가지고 있고 또 문체부 측에서 또 저한테 스피드업을 요청한 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아니, 다른 사업은 심의해서 미흡이 나왔다 깎이고 뭐 어떻게 해서 깎이고 예산이 부족해서 깎이고 굉장히 많이 그랬잖아요. 약간 시민들이 소소한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많이 삭감된 부분이 많아요.

저희가…….

그런데 이것은 아직 사업이 불확실한 건데 그것을 계속.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저희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고 국제행사.

5억도 지금 6개월 이상 잡고 있었던 거잖아요, 예산을요.

6개월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장님께서 의회에서도 밝히셨듯이 복수의 대기업과 지금 협상을 진행 중이고 또 이런 사업들이 대외적으로 이렇게 많이 저희가 공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다시 한번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한 번 매듭이 지어지면 꼭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315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생활체육활동 지원 있잖아요. 그 부분도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것을 좀 활성화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아까도 농아인체전도 참석을 못 했고 생활지도사가 없어서 그렇다, 참석인원이 없어서 그랬다 그러셨는데 4억 580만원 삭감이 됐어요.

네, 이 부분 지금 장애인체육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조정을 한 내용인데요. 장성숙 위원님이 의견 주시면 거기에 저희가 맞춰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6페이지 보시면 청년인턴십 운영 그 사업 있잖아요. 아까 추경 할 때도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이것도 많은 부분이 추경에서 인원이 줄어 가지고 7억 1550만 8000원으로, 80원으로 줄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더 줄었어요, 2억 5048만원 정도로.

행안부에서 지금 국비 매칭사업들이 워낙 많이 줄어서 불가피하게 매칭사업들은 좀 줄일 수밖에…….

이것은 시비만 그러면 100%만 하는 거예요?

네, 일단은 저희가.

행안부에서는 2년만 했기 때문에.

네, 한시적인 사업으로 진행을 한 측면…….

수도권이라 종료가 돼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인천시 내, 그러면 여기 표시도 시비 100% 이런 표시를 해 주면 저희가 자료 볼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자료는 그런 게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국비랑 시비 매칭비율이 제대로 안 나와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할 때 이 부분은 매칭비율을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 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33명이라는 분이 ’22년부터 계속 근무했던 분인가요? 새로운 분을 뽑으시는 건가요?

1년마다 한 번씩 새로 뽑고 있습니다.

다 새로요? 그러면 인턴과정은 1년이에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착각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2년까지, 최대 2년까지요?

네.

2년까지 해서 정직원이 되는 분 있고 종료하는 분 있고?

정직원까지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있고요?

네.

이 사업이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시비로 하다 보니 국비가 부족해서 지원이 이제 끊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입니다.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에서 인천형 아트페어 육성지원사업 등 18개 사업 45억 7044만 2000원을 증액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미추홀도서관장 이상정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공직생활을 ’88년부터 부천시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90년도에 인천시로 오면서 미추홀구에서 한 5년 생활하고 연수구 분구되면서 연수구에서도 한 9년 생활하다가 인천시에서 15년 그리고 최근에는 남동구에서 한 5년 근무하다가 다시 또 인천시로 와서 계산해 보니까 한 36년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이 자리에 설 때까지 저를 도와주신 저희 선배공무원님들도 많이 생각이 나고요. 그다음에 저와 같이 공무원을 시작한 입사동기들도 많이 생각이 나고 무엇보다 지금도 현장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우리 후배공무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또 불철주야 의정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인천시의회 의원님들께도 제 진심을 담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충식 위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18일까지 감사대상기관인 문화체육관광국을 비롯한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 전반에 있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 2건과 처리요구사항 63건, 건의사항 34건 등 총 99건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