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이상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주군의회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주택국과 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375호) 가. 안전주택국(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민원지적과, 건축허가과, 주택과) 나. 도시건설국(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시설지원과, 신성장개발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안전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안전주택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혜 안전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반갑습니다. 안전주택국장 김미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울주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주택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주택국 추경예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100만 원이 증액된 658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05억 3100만 원보다 8억 2100만 원이 증가된 213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재난안전상황실 리모델링 공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8억 2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335억 9200만 원보다 4억 3800만 원이 감액된 33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우회전 구간 보행자 알리미 설치사업이 홍보미디어과 국비지원사업인 어린이보호구역 지능형 안전관리시스템 설치 사업과 사업 내용이 중복되어 4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67억 1600만 원보다 6400만 원이 감액된 66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개발부담금 거래가격 신고 감소에 따른 개발부담금 산정수수료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주택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49억 3400만 원보다 2억 2600만 원이 감액된 47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사업비의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걸위원장
안전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안전총괄과 팀장 입실) 홍경숙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검토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할 동안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기본경비 있잖습니까? 기본경비.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기본경비에 보면 관내여비, 관내 출장비 있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관내 출장비 당초예산에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관내 출장비가 전체 5900만 원인데 저희가……
이상걸위원장
얼마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5900만 원입니다.
이상걸위원장
5900만 원. 예, 5900만 원 아니고 5300만 원 아닙니까? 5310만 원, 정확하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국내여비 전체 금액이고요, 관내여비만 했을 때는 5940만 원이고 올해 기정예산으로 해서, 지금 추가경정으로 해서 3318만 원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얼마 삭감시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2600만 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이상걸위원장
2600만 원 삭감시키죠, 그죠? 한 49.3%, 거의 한 50%가 삭감이 됩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적은 돈이 아니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금액은 좀 큰 편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본 위원이 지금 3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지금 기획예산실에도 이야기하고 지침을 똑바로 하라 했는데, 똑같은 현상이 안전주택국에서는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안전총괄과가, 안전총괄과가 우리 주무부서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표적인 주무부서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아십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 과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이상걸위원장
아니, 입장을 이야기하지 말고. 당초예산 편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편성은 전체 과 일률적으로 해서 인원수 대비해가지고 아마 한 달에 한 20일 정도 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 정도 규모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기획예산실 지침에 보면 우리가 인당 한 달에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24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4시간 이상 관내 출장을 갔을 경우에는 2만 원을 주고 4시간 이하는 1만 원을 줍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한 달에 최대 24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24만 원×안전총괄과 인원수×12개월 그렇게 해서 당초예산에 올려 왔습니다. 지금 계속 제가 지적을 하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인당 평균 금액을 냈어요, 인당 평균 금액을. 한 달에 24만 원 안 하고 인당 평균, 출장 가는 분이 받는 금액 그거를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제가 유심히 이거를 살펴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는 15만 원을 했더라고요. 인당 한 달에 나가가지고 받는 금액이 15만 원을 했더라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예산삭감을 하는데 보니까 15만 원이 아니고 8만 원입니다, 8만 원. 반으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260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되는 겁니다, 불용처리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지금요, 우리가 안전총괄과는 그 당시에 28명입니다. 지금은 25명이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25명이 평균 8만 원을 받는데 12개월을 계속 출장을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갖다가 제가 기획예산실장님한테도 말했습니다. 거기에 출장률을 곱해줘야 된다. 출장률을, 그렇잖아요? 한 부서에서 28명, 25명이 다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데이터를 갖다가 3개월 치만 모아놔도 출장률이 나옵니다. 거기에 출장률을 곱해 버리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가는지. 이걸 하라고 하는데, 이 간단한 걸 안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600만 원씩, 교통정책과도 마찬가지예요, 2000몇 백만 원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3회 추경 때 지금 계속 이걸 삭감을 하고 있어요. 3년째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예산 편성을 누가 합니까? 뒤에 팀장님.
지수
문지수안전정책팀장
안전총괄과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팀장님이 합니까?
지수
문지수안전정책팀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게 맞습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지수
문지수안전정책팀장
아마 일률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 하는 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다 틀렸어요, 이게 다. 계속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안전총괄과 내년도에 어떻게 편성했는지 제가 보니까 8만 원 한 게 아니고 실제는 완전 무시해 버리고 12만 원을 또 편성해 놨어요, 12만 원을. 똑같이 12만 원×25명×12개월 치 또 해 놨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안전총괄과는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을 다루는 과다 보니까 그런 재난이 발생됐을 경우에 출장 횟수가 많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이상걸위원장
횟수가 많아지면 추경 때도 하면 되잖아요. 1, 2회 추경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하면 되는 거지. 과장님, 이게 한 부서에서 2600만 원 같으면 부서가 몇 개입니까? 거의 한 50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돈이 얼마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전총괄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을 했어요. 이런 현상이 또 발생됩니다, 지금요. 지금 2025년도 당초예산에 문지수 팀장하시는 이야기가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편성을 갖다가. 왜 이거 한 개라도 시정이 안 되냐는 이야기죠. 3년 동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조금 유의해서 예산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참 답답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런 거 한 개도 예산편성을 제대로 못 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안그래도 행감 때나 이럴 때에 보면 의회에서 많이 지적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여비 부분들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12만 원 상당을 잡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상걸위원장
국장님, 제가 안전총괄과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군을 말씀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전체가 이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발생하니까……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조금은 개선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조금 개선된 게 제가 이야기했잖습니까? 예전에는 24만 원을 일률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인당 평균 금액을 해가지고 8만 원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24만 원 하니까 불용처리된 금액이 엄청 많았어요. 제가 지적을 하니까 이제 인당 평균 금액으로 해가지고, 여기에는 예산 삭감하는데 8만 원을 해가지고 했네요, 지금 보니까.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예.
이상걸위원장
편성할 때는 15만 원 하고, 지금 8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 당초예산에는 실적을 무시하고 더 올려서 12만 원 해 놨어요, 안전총괄과는.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아까 과장님 설명했듯이 자연재난이 오게 되면 추경 시기하고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해서 한 12만 원 정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안전총괄과는 특성상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다른 과도 똑같습니다. 교통정책과도 똑같습니다, 하는 게. 제가 분명히 예결위에서 기획예산실에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3년 동안 이야기해도 이거 한 개 시정이 안 됩니다, 이런 게. 아까운 군민의 혈세가 몇 억씩 그냥 사장됩니다. 우리 군민들한테 당해연도에 서비스, 행정서비스가 될 돈입니다. 이게 사장돼서 내년에 다 이월되잖아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빠져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또 편성되잖아요. 이런 걸 갖다가 왜 반복적으로 계속 하냐는 이야기죠, 본 위원 이야기는. 안전총괄과만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똑같습니다, 전 부서가.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더 심도 있게 내용을 보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국장님이 좀 관심을 갖고, 본 위원이 3년째 이렇게 하니까, 이거 한 개 시정이 안 되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 이맘때 와서 보면 또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2600만 원이라는 돈을 2회 추경 때 삭감을 시켜야지 왜 3회 추경 때 삭감을 시켜가지고 불용액을 갖다가 이렇게, 50%나 되는 불용액을 이렇게 처리합니까? 우리 안전총괄과장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가계부 이렇게 씁니까? 아니잖아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우리 군민 혈세잖아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책자 335페이지에 보면 물놀이 감시 가족수당 있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가족수당이 첫째자녀하고 둘째자녀가 금액이 다릅니까, 수당이?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첫째 자녀가 3만 원이고요, 둘째 자녀가 7만 원입니다.
이상우위원
첫째 자녀는 얼마라고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3만 원, 월 3만 원이고.
이상우위원
둘째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둘째 자녀가 7만 원입니다.
이상우위원
7만 원인교? 둘째자녀가 수당이 많네, 그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아, 예, 요즘 워낙저출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반영해가지고 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이상우위원
그럼 이번에 물놀이 관리 안전 CCTV를 보니까 총 30명 가까이 되네요, 상황실까지.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상황실까지 해서 33명입니다.
이상우위원
33명인데 둘째자녀는 한 명도 없네, 33명 중에는, 그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둘째 자녀라도 미성년자……
이상우위원
지금 근무하는 사람 33명 중에 둘째 자녀가 한 명도 없네, 그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그렇죠.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서 수당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 자녀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우위원
이거는 미성년자만 주는교, 자녀를?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첫째 자녀 그것도 미성년자만 주는교?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자녀수당은 미성년자에 해당되고 배우자 수당이 월 4만 원 나가는데 이거는 나이하고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첫째 자녀는 미성년자가 있는데 둘째 자녀가 나이가 더 많은교? 어떻게 미성년자가 없노.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첫째 자녀 미성년자가 있었던 경우가……
이상우위원
첫째는 지급이 됐네요? 96만 원. 첫째 자녀가 미성년자면 둘째자녀가 나이가 더 많을 수는 없잖아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미성년자가…. 첫째자녀만 있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지금 경우의 수에 따라서 좀……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둘째 자녀를 내가 물어보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둘 다 미성년자.
이상우위원
미성년자가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자녀는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둘째자녀는 나이가……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위원님, 조금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예산 부기상에는 첫째 자녀, 둘째 자녀 해서 수당을 편성하긴 하는데 같은 과목이다 보니까 이 과목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부기상에는 조정하려고 하다 보니 둘째 자녀를 전부 다 날린 걸로 그렇게 지금 봐집니다, 저는.
이상우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아까 제가 물어봤는데 3만 원이고 7만 원이고, 수당 금액이 같아도 그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수당이 첫째는 3만 원이고 둘째는 7만 원인데 이렇게 하면 그건 안 맞죠.
성환
한성환위원
이게 한 명 있을 때 3만 원이고 자녀가 2명 있을 때 첫째는 3만 원 주고 둘째는 7만 원 주고 그런 시스템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 같은데.
이상우위원
위원님이 답변하지 마세요. 아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 여섯 분이 오셔갖고 예산서에 이거 지급되는 거 아무도 모르고 있어서 되겠어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둘째 자녀는 없을……
이상우위원
정회 좀 할까요?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아니요, 이 수당 자체가 같은 과목에 편성돼 있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 어떤 과목 안에서 부양가족, 부모수당이라든지 같이 이렇게 집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기상에 첫째 자녀 얼마, 둘째 자녀 7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해 놓다가 그 금액 안에서 총괄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둘째 자녀도 집행된 경우도 있을 걸로 봐집니다. 제가 봤을 때 정확하게 저희들이 집행 내역을 갖고 있진 않지만. 그래서 부기상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한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금액이 다르고 예산 목을, 그러면 자녀라 해갖고 한꺼번에 잡아서 3만 원, 7만 원 달라도 지급을 하면 이해를 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첫째 자녀로 해서 아까 3만 원, 여기는 3만 원×8명으로 해 놨는데 그러면 여기 둘째 자녀는 지급이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급된 게 3만 원×8명 해서 4개월, 24만 원×4 하면 96만 원 나와요. 둘째자녀는 한 명도 지급이 안 됐어요, 7만 원 짜리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둘째자녀 7만 원 짜리 아이는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여기 33명 중에 둘째 자녀 미성년자가 아무도 없으면 맞아요. 그거는 합쳐서 한 게 아니에요. 여기 3만 원×8명해서 4개월이면 96만 원 맞는데 금액이 다른데 합쳤다면 이 금액이 달라져야지요.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과목별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 안에서 가족수당을 집행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첫째 자녀가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부기상 넣는데, 실제적으로 집행할 때는 총괄 과목상 돈이 집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할 때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첫째 자녀의 지급이 몇 명 됐으면 거기서 정리가 되고 둘째 자녀가 돈이 지급됐으면 거기서 정리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효율성 때문에, 편의성 때문에 직원들이 전체 과목 안에서 정리를 한 것으로 봐집니다.
이상우위원
국장님, 그러면 96만 원이 떨어지면 안 된다니까. 여기에 보면 3만 원×8명한테 지급을 했는데 4개월을 지급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3만 원×8명하면 3×8=24, 24×4 하면 96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합쳐서 했다면 7만 원짜리가 있었다면, 이 금액이 딱 떨어질 수가 없죠.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여기 안에 보니까 부양가족, 부양수당도 같이 포함돼 있거든요, 이 과목 안에. 그러다 보니까 총액 집행을 내다보니 그런 부분이 있고, 혹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둘째 자녀에 대해 집행된 사항이 있는지는 별도 자료로 한번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자료가 있는지 제출이 아니고, 그러면 뒤에 제출하면 이 예산서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있다면. 둘째 자녀가 아무도 없다 하면 이해가 돼요. 맞아요, 이게.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아, 가족존비속수당이라고 해서 과목 안에 포함된 게 있는데 2만 원씩 나가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둘째자녀에게 집행된 어떤 내용이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별도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이상우위원
별도 자료를 제가 보고를 받기보다 저희들이 예산서 책자를 보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책자에는 맞지 않는데 별도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게 확인된다 해서……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집행잔액은 맞습니다. 집행잔액은 맞기 때문에 그 금액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과목에서 집행된 거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부분들이. 그게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아니지만 부기상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명 자료를 뒤에 제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우위원
저희들은 이 책자를 보고 수치를 보고 집행부에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을 물어도 보고 잘못된 걸 지적을 하잖아요, 그죠?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과목하고 전혀 다르게 세워놓고 다르게 집행해 버리면 저희들이……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같은 과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맞고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 부분은 그럼 부기 자체는 같이, 목은 다르게 잡아놨지만 계산은 같이 한다, 이 말씀이네, 그죠?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예산 과목은 똑같고 부기 자체가 첫째 자녀 얼마, 둘째 자녀 얼마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부기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해서 둘째 자녀가, 33명 중에 둘째 자녀가 몇 명 있는지 그거를 좀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주세요.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3회 추경 준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산안 335페이지 그 중앙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갖고 안전점검업무용 차량 유지비가 당초예산에 1664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300만 원 지금 현재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으로 1360만 원을 감액했는데, 지금 안전점검 업무 대상이 뭡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안전점검 업무가 우리 지역의 축제나 행사 때……
성환
한성환위원
축제, 또 행사.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축제나 대규모 행사 때 직원들이 나가서 실제로 안전점검을 하는 그런, 또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현장에서 안전점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물놀이 기간에는 물놀이 현장 안전점검도 하고 그 외에 다중집합시설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그때 그때 시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안전점검 항목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또 현장에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이거는 울주군 행정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나 축제입니까? 대상이.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민간에서 하는 행사나 축제는 전혀 해당이 안 되고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민간행사도 보조금을 받아서 지원하는 행사는 다 포함이 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게 우리 울주군의 안전점검 대상 개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현재 다중밀집 해가지고 1000명 이상 모이는 행사는 대규모 행사로 보는데 그게 적어도 1년에 한 15개 정도 이상 되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15개 정도밖에 안 됩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그 외에 1000명∼ 500명 모이는 행사도 저희가 현장점검을 다 나가는데 그 행사도 한 50개 정도 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50개.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1000명 이상에 한 25개 정도 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1000명 이상이 25개, 500명을 기준 했을 때는 한 50개 정도?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50개 더 추가된다고 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됐든 우리가 사고라는 거는 3명이 모여도 사고가 날 수가 있고 혼자 있어도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나 행사나 축제는 사람이 주요소인 거니까 집합을 하게 되면 많이 해요. 그런데 꼭 대상을 500명이나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도 여유가 있다면 우리가 민간사업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기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그 대상자가 전부 다 울주군민입니다, 맞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울주군민을 위해서 꼭 어떤 기준을 정하는 것보다도 이런 거는 기준을 좀 벗어나서 행사의 사전 안전점검에 대한 거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차후의 점검 대상에 대해서는 이미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남기지 마시고 안전총괄과에서 우리 직원들이 업무에, 과로의 문제가 없다면 될 수 있으면 민간사업이라도 우리 울주군민이 모이는 집합 행사, 축제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좀 수시로 나갈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그런 안전점검의 전문가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협조해가지고 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전문가를 대동해서 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일반적인, 안전총괄과의 담당 주무관이나 기타 관계되는 공무원들도 충분하게 안전에 대한 요소는 파악할 수 있을 건데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래도 소방이나 전기·가스 부분은 전문가가 대동하면 더 확실하게 잘 또 점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지원을 해서 민간행사에 안전 요소를 최대한 더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전문가를 초청하게 되면 수당이 지급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저희가 예산에 편성 다 돼 있고요. 한 번씩 현장에 와서 현장점검할 때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해서 수당이 나갑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일비를 지급하네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래도 현재 돈이 1360만 원 같으면 큰돈이거든요. 점검을 몇 번 더 나가면 집행잔액이 적을 건데, 이 돈은 집행잔액이 없을수록 안전총괄과에서 업무를 잘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목 편성인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25년도는 조금 더 집행잔액이 없도록 기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대상을 좀 좁히더라도, 아, 기준을 좀 완화시키더라도 이런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영철 위원입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해서 성립전예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받았잖아요, 그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대설한파 대응체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차량이 지금 어디에 있죠, 제설차량들이?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도로 제설 부분은 도로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우리 과에서 파악해 본 바로는 지금 도로과에서 전체적으로 전진기지 3군데를 해가지고 언양에 창고가 있고 상북하고 청량에 또 있고요. 또, 읍면별로 해가지고 덤프트럭이라든가 트랙터 그다음에 제설전문차량 이래가지고, 읍면에는 없지만 도로과에 배치가 전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제설차량이 총 16대입니다.
김영철위원
일단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언양에 임시터미널 쪽에 보니까 제설차량을 대기해 놓고 있는 걸로, 맞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김영철위원
그렇죠? 언양 쪽에 서부권에.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울주종합체육센터가 준공돼가지고 운영이 들어가고 있잖습니까? 제가 가서 느끼는 게 도로과도 얘기하고 교육체육과하고도 얘기했지만, 체육센터에 올라가는 진입로가 상당히 좀 가파릅니다, 가서 보면. 그렇죠? 가파르게 돼 있어요. 가파르게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교육체육과에서 예산 일부 편성해서 지금 올라가는 노면 자체를 턱지게 조금 개선은 했는데 제가 당초에는 열선으로 좀 하면 안 되겠느냐, 특히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연세 드신 분들은 눈이 오지 않아도 올라가기 가파른데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안전사고가 난 적도 있고, 삼남파출소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난 게 그러면 차라리 제설차량 주차를 임시터미널에 해놓지 말고 군민체육센터 주차장에 차량을 대기시켜 놓으면 눈이 조금 온다든가 하면 제설하면서 내려와서 바로 삼동 넘어가는 지하터널 있잖습니까? 바로 인근에. 그럼 접근성도 용이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는 부분인데, 도로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주차 장소만, 이해 가시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김영철위원
그 위에 평소에 체육센터 올라가도 주차가 꽉 찰 정도는 아니니까, 한쪽에다가 제설차량을 대기시켜 놨다가 눈이 온다든가 하면 제설하고 내려오면서 바로 굴다리 통해서 상북 쪽으로 가면 언양 어음에 있는 것보다는 위치적으로도, 그리고 또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 것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 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울주종합체육센터 그쪽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사전에 협의를 좀 했는데 제설차량 부분도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를 전진기지로 하면 좋은데 언양에 이미 창고에 염화칼슘이나 이런 게 다 적재가 돼있고 제설차량도 그쪽에서 움직이는 부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체육센터에서 투척하는 제설제나 아니면 제설함을 해 줘도 자기들이 진짜 긴급한 상황에는 먼저 제설을 좀 하겠다, 기본적으로 해 놓고 제설차량이 올라와서 바로 제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의견을 서로 소통을 좀 하기는 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과에 이야기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제 행정 편리 위주보다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큰 눈이 온다든가 했을 경우에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거리적으로도 가깝고 상북에, 특히 눈 많이 온다 하면 제일 큰 데가 상북 쪽이잖아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출동하기도 수월한 쪽에, 위치적으로도 봤을 때 그거 옮긴다 해서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체육공원센터에 눈 온다고 하면 당장에 제설을 따로 한다든가 하는 것보다도 이중적인 경비도 절감되고 그 차량이 있다가 내려오면서 제설 쭉 하면서 바로 상북으로 빠져나가버리면 상당히 효율적인 것 같은데. 제안을 드리는 게, 기존에 고정관념에 배겨서 옛날부터 했으니까 거기 해야 돼요, 이거보다는 한번 검토를 폭넓게 해서 효율적으로 한다면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 같고 편리하지 않겠나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안그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협조공문이 온 바가 있었습니다. 거기 항상 경사가 많이 지고 또 눈이 오고 나면 결빙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검토할 때는 전체적으로 옮기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고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설차량 한 대라도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올려주면 그거 관리하시는 분하고 차량 한 대하고 있으면 긴급 시에 바로 제설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설치 여부를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대라도 갖다놓으면 바로 제설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옮기기는 창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좀전에 국장님 제안한 대로 한 대 정도라도 하면 효율적으로, 맞잖아요, 차량을, 제가 보니까 눈 오는 해도 있지만 거의 눈 안 오고 그냥 차량임대로 해야 되는 거고 세워두고 한 해 한 해 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잖아요. 눈이 와서는 안 되겠지만, 많은 눈이 오면 안 되지만, 비효율적인 것보다 효율적으로 차량을 우리가 임대해서 돈 주고 하는데 용이하게 쓰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는 거니까, 전체 옮기기가 뭐하다면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한 대라도 꼭 대기해서 제설이 제때, 필요할 때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 차원에서 눈 오면 바로 작업이 돼야지, 모르고 올라가면 차량 미끄럼 현상도 일어나고 교통사고도 물론이지만 걸어 올라가는 데도 상당히 힘들어요, 지금도 보면. 꼭 그 부분은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어제 보니까 서울에도 큰 눈이 왔다는데 여기도 기후변화가 심해서 언제 큰 눈이 올지 모르니까 대비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꼭 좀 바로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문제가 안 된다면 이번 겨울부터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박기홍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36페이지에 재난안전상황실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보니까 1회 추경에 편성되고 또 3회에 증액 편성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아, 예. 저희가 1회 추경에 편성한 거는 전체적으로 설계비하고 전체 공사비로 해가지고 한 22억 정도 편성을 했고요. 그 이후에 울산광역시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저희가 그 안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안에 비디오월이나 이런 부분을 DID로 하는 것보다 LED, 요즘 해서 전광판으로 하면 내구연한도 오래 갈 뿐만 아니라 열감이나 이런 게 없어서 안에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좀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시에 조정교부금을 받아온 상태입니다.
박기홍위원
여기 보니까 면적의 개편이, 설계도를 보니까 개편이 많이 됐네, 그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지금 문화전시관 부분이 CCTV 관제센터로 전체적으로 확장이 되고요, 지금 현재 CCTV 관제센터하고 재난상황실을 같이 쓰고 있는데 재난상황실은 독자적으로 이용하게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지금 증액이 됐는데 연내 사업이 마무리됩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4월 달부터 해가지고 설계가 10월 말에 마쳤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가 조금 거치고 11월 달에 착공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12월 4일 날로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착공이 들어가고 안에 문화전시관도 전체적으로 또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내년 3월까지는 공기를 잡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내년 3월이면 준공이 되겠네요, 그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박기홍위원
어쨌든 시작했으니까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회의중지
10시5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검토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예산안 342페이지에 보시면 우회전 구간 보행자 알리미 설치 사업 있지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처음에는 어린이보호구역32개소에 우회전 구간에 알리미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5억 12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홍보미디어과에서 국비로 한다고 해서 중복되어 사업비를 삭감하는 걸로 올라왔네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설치는 호연초, 언양초, 온남초 세 군데를 설치했네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예산안 편성할 때 과에서 필요한 사업을 미리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이런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불편하다고 건의나 민원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을 시설하거나 보수하려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두 가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 주민들 요구로 편성됐습니까, 과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편성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과에서 필요한 사업이다 싶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처음에 할 때 국비가 홍보미디어과로 얼마가 내려왔어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총 6억 내려왔습니다.
이상우위원
6억 내려왔어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특교세해서 5억 내려왔고 군비 1억해서 6억으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상우위원
홍보미디어과에서는 이걸 하겠다고 국비 신청을 언제 했어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국비신청을……. 2023년도 6월 달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가지고 사업계획 수립해서 2023년 9월 달 2회 추경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9월 달에 국비가 확보됐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래서 2회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당초에 잡았는교?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2023년 2회 추경 때 잡은 겁니다.
이상우위원
홍보미디어과에서 국비사업 신청을 해서 언제 확정이 났냐 말입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6월 달에 선정되어서……
이상우위원
홍보미디어과에서 6월에 선정이 됐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선정되어서 9월 달 2회 추경 때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상우위원
홍보미디어과에서 6월 달에 국비가 확정됐으면, 2회 추경이 언제 했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9월 달.
이상우위원
그러면 9월 달에 왜 잡아요? 홍보미디어과에서 6월 달에 국비 신청해서 확정됐는데 사업 안 할 돈을 9월에 왜 잡았어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홍보미디어과에서요?
이상우위원
아니, 홍보미디어과에서 잡은 게 아니고 교통정책과에서 잡았는데 홍보미디어과에서 국비사업을 하니까 안 한다고 삭감에 올라왔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2023년 6월 달에 홍보미디어과, 그때는 안전총괄과였죠, 안전총괄과에서 공모사업으로 됐는데, 사업을 추진하다가 자기들은 사업 추진했고요, 우리 과에서는 2024년도에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홍보미디어과에서는 과장님 설명대로 ’23년도에 이걸 하겠다고 국비를 신청해서 확정이 났다면서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런데 그때 사업이 달랐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과 달라서, 그때 안전총괄과에서도 추진하고 우리 과에서도 추진하자는 식으로 해서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상우위원
신청할 때 사업은 어떤 사업이었는데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안전지능형이라고 해가지고 우회전도 있지만 사람이 쓰러졌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다 해서 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과 사업이 달라서 우리 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을 위해서 추진하자 싶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상우위원
국비사업을 신청한 것과 다르게 확정이 되어서 변경사용이 가능합니까? 국비가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국비신청을 할 때에는 목적을 정해서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포괄적으로 올려서 내려오면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는 사업이에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사업공모에 보면 어린이안전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하는 거라서, 내용을 보면 교통시설물에 대한 주정차 경고 방송, 보행자 신호도 있지만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때는 모든 걸 포함해서 하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했는데 경찰과 협의하는 중에 안 되어서 변경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우위원
전체적으로 아까 32개소를 다 하지 3개소는 홍보미디어과에서 왜 안 했어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우리가 이 사업을 먼저 추진했거든요. 예산은 홍보미디어과에서 먼저 잡았지만 사업추진은 저희들이 먼저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국비를 받고 추진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하다 보니까, 우회전 안전영상알리미를 하면 통과가 되니까 협의가 되어서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이상우위원
홍보미디어과에서 설치 완료가 몇 군데 됐어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7군데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우위원
32개소를 하겠다고 예산을 잡아놓고 4억 6700만 원 삭감하고 ’23년도 국비가 확정되어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여기는 삭감이 되고 말이 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미디어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상우위원
무슨 협의가 안 됐는데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경찰과, 시설물 설치하는 데에 있어서 협의가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때 경찰 쪽에서는 교통시설물로 봐서 안 된다는 부분도 있었고 교통시설물 중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호연초, 언양초, 온남초는 교통정책과에서 할 때에는 경찰서에서 협의가 원활하게 일사천리로 됐는교?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협의할 때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가 할 때 자기들도 경찰에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했고 홍보미디어과에서 추진하다가 우리가 하는 걸 보고 도로교통안전시설물로 봐서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사업에 편성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삭감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상우위원
29개소 전체를 예산으로 봤을 때 내려온 예산이 그 돈을 삭감하면 다 되는데 다 추진하지 왜 7개소만 추진해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수요조사도 받고 어린이 우회전 구간에 대해서 있고 다른 시설물도 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우위원
다른 시설물을 하든 현재 계획에서 32개소에서 3개를 했으니까 29개소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전체적으로 동시에 다 올려서 받지, 공사를 할 때 한 개 올려서 협의하고 한 개 올려서 협의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올리는데…….
이상우위원
그런데 왜 7개만 협의하고 있다는 겁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수요조사를 받다보니까 7군데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맨처음 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다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수요가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여기에서 수요는 무슨 수요를 말합니까? 신호등 바닥에 불 들어오는데, 한 명이 지나가도 지나가는 거고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서 수요는 어떤 걸 수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주민들이나 학교에 요청을 했던 사항도 있었고, 일단 홍보미디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시 추진해 보고 저희들이 맞다면 내년이라도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신호등을 도로에 하는데 학교와 무슨 협의를 해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니는 데 신호등에 불 넣지 말라고 하면 못 넣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신호등이 아니고 영상시스템을 보여주는 것이라서 불편할 수도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학교에 먼저 수요조사를 해야 된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학교에도 물어보고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A라는 학교에 달려면 A학교 학생들이 다니니까 이걸 설치할 때 물어봐야 된다는 건교?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의견을 물어보는 거지요. 물어보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반대하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반대하지는 않지만 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7군데 됐고, 향후에 필요하다면 더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그래서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게 32개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처음에 잡았을 거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전체적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상우위원
이렇게 잡아놓고 아까처럼 수요조사를 하니까 필요 없다면, 1년 전에 예산 편성할 때에는 필요했는데 예산 편성해 놓고 나니 필요 없는 수요조사가 어디 있어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앞으로 그렇게 안 하도록 하고요, 더 수요조사라든지 사업을 잘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에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두 시간 지나면 끝난다고 생각하시지만, 돈이 4억 6700만 원이에요. 적은 돈, 교통정책과에 1년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3백 몇십 억 됩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몇% 돼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산을 이런 식으로 타 부서에, 어제도 어느 과에 이야기했는데 6억 2700만 원을 예산 편성해놓고 그 과에 물어보니까 그 과에 하지 말라고 해서 못 한다. 군 자체에서도 소통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점검하고 예산이 올라왔을 때 편성하고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저거 할 때 기획예산실에서 전혀 검토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에서 당초예산 올라왔을 때 금액 조정할 때 뭘 조정해요? 중복되는 걸 검토해갖고 이 과에서 하고 있다, 빼라든지가 검토돼야 되지, 기획예산실에서 아무 검토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타 부서에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것만 이런 게 아니고, 온양과 서생 진하 쪽에 회전교차로 작년 추경에 올린 거 있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회전교차로 완료됐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때 추경에 올렸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우위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어떨 때, 당초는 계획을 세워서 하잖아요.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때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꼭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주민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면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우위원
당연하죠, 필요한 사업이지 필요없는 사업에 추경을 편성하지 않겠죠. 그런데 긴급을 요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추경입니다. 긴급을 요하지 않으면 올해가 되지 않으면, 아까 말대로 당초하고 나면, 8, 9월부터 당초예산 편성하잖아요. 그러면 6, 7개월 있으면 당초가 들어가는데, 긴급히 필요하지 않으면 추경에는 잘 편성을 안 하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온양 발리하고 서생 진하에 회전교차로가 긴급을 요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긴급한 거는 아닌 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우위원
긴급을 요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긴급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이상우위원
긴급하지 않았는데 추경에 편성했지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긴급보다는……
이상우위원
긴급 안 해도 주민만 요구하면 추경에 편성하네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이면 추경에 편성 안 하고 당초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얼마 전에 마치고 의회에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 조형물도 같이 해놨던데, 조형물은 높이가 얼마예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높이는 4m입니다.
이상우위원
4m 얼마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4m입니다.
이상우위원
자료를 보니까 ’23년도 1월 달에 추경으로 신청을 했대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추경을 했는데 검토결과가 ‘유관기관 협의결과 회전교차로 설치는 가능하나 추가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하며 회전교차로 설치 반대민원 발생에 따라 서생면을 중심으로 지역주민 및 인근 상가주민과 재협의 중으로 협의 완료 시 추가 예산 편성 등을 통과하여 회전교차로가 설치 가능하므로 현재 즉각적인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한 공사추진은 어렵습니다.’라고 해서 처리 검토 계획을 주민들 다수민원에 보냈어요. 그 당시에 군수님도 1월 9일에 계획이 어렵다고 결재를 했어요. 맞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불과 두 달도 안 지나고 2023년 그해 3월 7일 날 다시 올렸어요. 올린 사유가 뭡니까? 한 달 남짓 전에 군수님까지 긴급을 요하지…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검토 후에 하겠다고 했는데 한 달만 다시 올려서 군수결재가 났어요. 누가 올리라고 했어요? 한 달 전에 보고해서 군수님이 긴급을 요하지 않고 지금 안 한다고 답변 회신을 보냈어요, 한 달 지나서 다시 올려서 해야 된다고. 한 달만에 바뀐 사유가 뭐예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검토결과에 보시면 서생면 지역주민 인근상가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의 중이기 때문에 협의를 마치고 나면 하겠다는 취지였거든요. 그때 나고 주민 동의가 다 됐습니다. 동의가 다 돼서 추진하면 되겠다 싶어서 다시 결재 올려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주민동의를 누가 받았어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주민동의는 우리 과에서 받았습니다. 이장님들과 다른 주민들도 동의해줘서 받았습니다. 옆에 있는 상가가 반대를 했었는데 상가도 OK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상우위원
교통과에서는 정말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잘 하시네요. 이런 민원을 한 달만에 했는데, 과에서 나가서 주민들 동의까지 다 받아서 추경에 긴급하게 처리를 하시네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에서는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업무를 이것과 똑같이 신속하게 처리하고 계신교?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신속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하려고 하는교, 하고 있는교? 모든 부서에 들어온 거 다 하고 있는교?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들어오는 게 있으면……
이상우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한 달만에 직접 해서 다시 올려서 주민동의까지 행정에서 받아서, 회전교차로가 긴급을 요하지도 않는데 한 달만에 나가서 행정에서 동의까지 다 받아서 올리는 걸, 모든 들어오는 사업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이상우위원
예, 해보세요.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이게 진하 쪽에서 주민들이 다수민원으로 건의가 올라왔었고 추가적으로 2022년 11월 달에도 회전교차로와 동시에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 설치에 대한 건의가 들어왔었거든요. 위원님께서 긴급한 사항도 아닌데 한 달만에 번복해서 했느냐를 지적하시는 부분들인데 동의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동의가 이루어지면 하겠다는 그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고, 동의도 저희들이 나서서 동의를 받은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장님들과 건의하신 분들이 주민 동의를 받아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 동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1회 추경도 있고 주민 건의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1월 달에 처음 추경에 올릴 때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서나 기술적 검토를 받았습니까? 도로에 할 때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교통공단이나 경찰서에 기술적 검토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받았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
이상우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래서 예산이 늘 잘못되는 게 예산편성해 놓고 기술적 검토해서 부적합으로 나오면 예산을 또 삭감하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회전교차로 해가지고……
이상우위원
안 받으셨네요? 그 당시에 올릴 때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하고 그에 대해서 경찰이라든지 모든 거에 대해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상우위원
기술적 검토를 2회 추경에 올릴 때, 3월 7일 날 2회 추경에는 받고 올렸습니까, 안 받고 올렸습니까? 기술적 검토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기술적 검토는 예산이 편성돼야 받는 그런 사항이고요.
이상우위원
3월에도 안 받았네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안 받았지만……
이상우위원
기술적 검토는 예산편성이 되고 나서 언제 받았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진하와 발리가 같이 있는데요, 심의에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회전교차로도 경찰의 심의가 통과돼야 됩니다. 심의를 통과하는 거에 대해서 심의를 요청했고요, 심의 요청해서 편성해서 통과됐고, 발리 같은 경우에는 회전교차로 설치 검토해서 교통공단에 2023년 10월 달에 올려가지고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10월 달에 기술적 검토가 다 내려왔다는 뜻인교?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거기에 발리와 서생 진하에 교차로 비용이 얼마 들었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진하 같은 경우에는 5억 정도 들었고요. 발리는 2억 정도 들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여기에 올릴 때 조형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조형물이 있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조형물이 있었어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산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이상우위원
8억 올릴 때 조형물 없었습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8억요?
이상우위원
예. 조형물 없었습니다. 의회에 승인받을 때. 과장님, 지금 그냥 넘어가야 될 게 아닙니다. 의회에 승인받을 때 조형물 들어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의회 예산 요구할 때에는 회전교차로 설치해서 있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없었지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회전교차로를 한다고 승인받고, 회전교차로는 다해서 1억 6000만 원, 1억 3000만 원 드는데 3억 6000만 원짜리 조형물을 끼워서 의회에 속여서 예산을 승인받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 거 아니면 뭐예요?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데, 1억 3000만 원짜리 회전교차로를 하면서 조형물 3억 6000만 원짜리를 끼워서 받아요? 이 예산이 맞아요? 맞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안 맞습니다. 조형물도 같이 넣었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넣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봤을 때 속여서 넣은 거 아닙니까? ‘너희가 뭘 알겠노 넣어서 하면 되겠지’ 이런 거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때 당시에 8억 받았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1억 3000만 원짜리 공사, 1억 6000만 원짜리 공사에 8억 받아낼 때에는 이렇게 받아서 조형물을 하겠다는 계산이 있었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명백히 의회를 농락한 거예요. 1억 3000만 원, 1억 6000만 원짜리 공사를 한다는 조건을 올리면서 의원들한테 “회전교차로가 8억 듭니다.” 해서, 의원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료 올라오니까 ‘8억 드는갑다’ 싶어서 “교차로 하세요.”하고 승인해 주고 나니까 1억 3000만 원, 1억 6000만 원 들여서 회전교차로 하고 3억 6000만 원 들여서 조형물 한 거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내용 안에는 조형물이 들어있었는데……
이상우위원
내용 안이 아니고 예산 편성해서 받을 때 없었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때는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안 된 게 아니고 자료에 내용이 없었는데, 설명이 아니고. 과장님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할 문제입니까? 이렇게 됐다고 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받을 때에도 기획예산실에서도 맞지 않다고 검토했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어떤 거 말씀입니까?
이상우위원
8억 예산 받을 때 회전교차로 할 때 기획예산실에서도 맞지 않다고 검토의견 냈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낼 때 8억에 대해서 편성을 했고 자기들도 했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이상우위원
조형물은 기술적 검토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기술적 검토…….
이상우위원
안 받았죠? 안 받아도 돼요? 그것도 법 위반했습니다. 조형물 기술적 검토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도로에 설치할 때. 과장님,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받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받아야 되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안 받았죠? 불법건축물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지금 불법건축물입니까,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장 확인은 불가능한 부분이긴 한데, 보통 회전교차로를 하게 되면 전체에 대한 사업을 가지고 제출하고 심의를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상우위원
본 위원이 다 확인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불법건축물이 되어 있어요. 자료를 전체적으로 취합해갖고, 불법건축물이에요. 의회에 승인받을 때에도 1억 3000만 원짜리 1억 6000만 원 짜리 한다면서 8억으로 올려서 몰래 속여서 불법으로 해서 기술적 검토도 받지 않고 이렇게 했어요.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추경 편성할 때……
이상우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장님, 조형물 높이가 얼마 되면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돼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공유재산 심의에는 높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4m입니다. 검토하세요. 지금 확인해 보세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이상우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작물은 높이와 관계없다고 하니까, 이 자료를 공작물은 높이와 관계없이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자료를 회기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공작물은 5000만 원이 초과될 때에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답변하셨지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의회 심의가 아닌 군 자체적인 심의가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공유재산 심의라고 했지 의회 심의를 받아야,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으로 등록 못 하죠?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은 걸 공유재산 에 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바로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바로잡으라고 질의 안 했어요. 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없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래서 불법공작물이라는 거예요. 취득을 못하는 공작물이에요. 위원장님, 여기에서 소통감사실장님과 기획예산실장님을 불러서, 출석을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이상우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이상우위원
우리 온양읍 발리 회전교차로하고 서생면 진하 회전교차로에 예산 편성한다고 우리 기획예산실에 의견이 왔을 때 의견을 제출했지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아시다시피 2023년도 1추 때 일부 편성됐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 1추 때도 추가 편성이……
이상우위원
그때 의견이 부적합한 걸로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 내용이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제가 그때 당시에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아까 나왔는데 이게 조형물도, 조형물은 공작물은 아니라고 했는데 광고가 되면 한다는 게, 지금 광고가 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또 5000만 원이 넘으면 받아야 되고 높이가 4m가 되면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를 다 어겼어요, 안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 예산 편성을, 공유재산 심의도 안 하고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편성한 게 맞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상황이……
이상우위원
확인이 다 지금 된 거예요, 과에 하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제가 그거를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문제가 있는 게 제가 그때 당시에 기획실장을 했었으면 그 부분을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그 답변을 드리기는, 확인 여부를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공유재산 심의는 안 받은 거 확실하죠? 과에서도 안 받았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아니, 여기 출석을 하셔서 확인해 보겠다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확인하세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그거는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은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상우위원
지금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라고요, 바로 과에.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아니면 확인하고 제가 질의를 이어가고, 소통감사실 그거 확인할 동안 감사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혹시 방송을 보고 계셨는교?
지연
안지연소통감사실장
회의가 있어가지고 미처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우위원
아, 못 봤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시간이 그렇다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양 발리하고 회전교차로를 하는데 추경에 8억을 올렸어요.
지연
안지연소통감사실장
예.
이상우위원
8억을 회전교차로를 2개 하겠다고 올렸는데 교차로는 설치가 됐습니다. 발리는 1억 6800만 원, 서생 진하는 1억 31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심의를 올려놓고 서생면 진하 회전교차로에 조형물을 3억 6000만 원 주고 예산을, 이 2개 공사를 하겠다고 올려놓고 3억 6500만 원 주고 조형물을 설치했어요. 저희들은 교차로를 해 주겠다고 해갖고 의회에서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전혀 다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3억 6000만 원 조형물을 설치하면서도 공유재산 심의도 안 받았어요. 그리고 심의를 안 받다 보니까 그 공작물이 지금 불법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감사를 하셔갖고 어디서, 무엇이 처음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소통감사실에서 먼저 감사를 철저하게 해서 우리 의회에, 우리 위원회에, 제 개인이 아닌 위원회에 절차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해갖고 건의서가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절차가 무엇이 잘못됐고 아까 말마따나 우리 8억이라는 돈을, 긴급하게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1월 달에 부결됐는데 3월 달에 추경에 다시 올려갖고 한 달 반 만에 8억의 예산을 또 추경에 올리면서 조형물을 빼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의원들을 속이고 금액을 8억을 편성해서 아까 말마따나 1억 6000만 원 하고 1억 3000만 원 주고 본예산에 올린 거는 이 돈 주고 하고 이외에 없던 3억 6000만 원 주고 조형물을 설치하고 총 6억 6400만 원 주고 공사를 했는데, 조형물은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았으니 지금 공유재산도 못 되고 불법으로 미등기라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지금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음부터 감사를 하셔갖고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안지연소통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물증이 없어서 그런데, 이 공작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거는 제가 자료가 더 수집되는 대로 해서 그 자료가 명확하게 확정이 되면 법적 대응은 따로 제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연
안지연소통감사실장
예, 이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원장님, 기획실장님 오면 그거 바로 해서 빨리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할까요?
이상우위원
아니, 다른 분 질의할 게 있으면 하십시오.
이상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사항 말고.
성환
한성환위원
우리는 이거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마저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파악해 봤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회계과에 문의한 결과 공유재산심의 신청이 없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신청이 없었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이상우위원
신청이 없었는데, 기획예산실에는 조형물을 하겠다고, 기획예산실에 보고가 됐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한테 온 거는, 예산편성 요구가 올 때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 편성할 때 공유재산안이라든지 투자 심사라든지 다 챙깁니다. 챙기는데 이런 목적으로 왔을 때는 저희들이 어떤……
이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왔죠?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안 왔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교통정책과장님, 우리 기획실에도 예산을 속여서 올렸다는 거잖아요. 기획실에도 조형물 올라갔으면 공유재산 심의를 이거는 받아야 된다 할 건데 기획실에도 회전교차로로 한다고 하니 기획실에서도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라는 소리를 못 한 거예요. 우리한테만, 의회만 해서 과장님 아까 “내가 자꾸 설명했을 건데” 하는데 예산실에도 속였어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속인 게 아니고요.
이상우위원
속였죠, 그게 예산 편성하는데. 아니, 예산을 편성하는데 거기서 심의를 받아야 될 걸 받고 다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서에서 총괄을 해야 되는데도, 지금 옆에서 답변하시잖아요. 이거를 조형물이라 했으면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받거나 검토를 할 건데 회전교차로를 한다고 올렸기 때문에 우리는 공유재산 심의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시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
이상우위원
아니, 제 말이 틀렸습니까, 과장님?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아니요,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시간도 되고 제가 지적은 이만큼 했으니까 문제점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감사실에 제가 감사를 또 요청을 했으니까 거기에 감사 결과에 나온 데 따라서 다음 우리 당초 할 때 하고 위원장님 좀 이어서 질의할 거 있으면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고, 오늘 이 부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오늘 이 사항에 대해가지고 교통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련하여 기획예산실장과 소통감사실장에게 자료조사 요구된 바에 따라가지고 교통정책과 당초예산 심의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이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와 14시까지,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회의중지
13시5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열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배재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검토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내년에는 지적재조사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신속하게 해 주시고 또 우리 사업비가 모자란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비를 좀 더 태워서라도 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마을안길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적재조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런 트러블이 계속 지금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예, 저희들이 재조사를 하면서 마을안길 부분을 해소할 수 있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조정금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군비에 측량비를 해서, 측량비를 올해는 600필지에서 내년에는 800필지 정도로 좀 올렸거든요. 상향 조정해서 직원들은 좀 힘들겠지만 군비로 측량비를 지원해서 더 많이 하고……
이상걸위원장
국시비 매칭사업만 하지 말고 거기에 군비를 좀 태워서라도.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군비를 태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 부분을 신속하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순이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반갑습니다. 주택과장 전순이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주택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검토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과장님, 추경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76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보면 사업이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산출근거에 의해가지고 감액도 좋은데, ’24년도에 몇 개소죠, 지금 대상지가?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거는 95개소입니다.
김영철위원
책자에는 96개소로 돼 있는데.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아, 으뜸아파트가 지금 중간에 포기를 해가지고.
김영철위원
아, 으뜸이 지금 빠졌네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김영철위원
그러면 진행 상황이 지금 한 몇% 정도, %를 봤을 때.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공사가 조금 늦어지는 관계로 내년 1월까지 준공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원래 그 해에 다 해야 되는데.
김영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 나름 수고는 많이 하고 계시는데 당해연도에 집행이, 신속하게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해당되는 데에서는 계속 전화가 오고, 아마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론 해당 부서에서 담당 팀장도 보니까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좀 아쉬움은 당해연도에 마무리를 좀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조금 당겨서라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저도 많이,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고 올해 했으면 올해 마무리하는 게 저도 맞다고 보거든요. 맞고, 내년도에는 서부·남부권 용역도 따로 하고, 올해는 전체로 해갖고 건수가 많다 보니까 용역 시간도 너무 많이 걸렸고, 용역도 서부·남부권 나눠서 하고 공사도 서부·남부권 나눠서 따로 할 예정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요. 한 군데 나름대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맞잖아요. 좀전에 얘기한 대로 남부·서부·중부 해가지고 업체도 꼭 한 군데 같이 해가지고 용역 줘서 밀려서 나가는 것보다 좀 분산해서 동시에 이렇게 진행하면 사업들이 빨리 추진될 수 있지 않겠나, 제가 민원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자기들 공동주택 입장에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잖아요, 그죠? 기대를 많이 걸고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은 좀 늦어지는 감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 싶고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제대로 그러니까 4월, 5월 이런 것보다는 1월 달, 예산 12월 통과되고 나면 1월부터라도 발 빠르게 진행을 좀 해 주세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과장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51페이지 보면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보니까 예산이 69.8%, 이게 너무 많이 저거 됐는데, 7군데 취소를 했네요, 그죠?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올해 예산이 4500만 원이었는데 7군데 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받아가지고.
박기홍위원
신청이 7군데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울주군 전체 반지하시설을 조사를 했거든요. 총 22개소에서 7군데를 했고 내년도에도 저희들 3000만 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박기홍위원
홍보를 했는데 신청을 7군데밖에 안 한 모양이네?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저도 같이 나가서 현장도 보고 했는데 일단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주인분들이 조금 생각을 바꾸셔서 신청을 해 주시면 좋은데 설득을 해도 또 안 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박기홍위원
미리 이거 수요조사를 안 했습니까? 하고 난 뒤에 예산 편성을 한 거 아닙니까?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이게 올해 2024년도에, 잠깐만요. 뒤에 조금 이뤄진 것 같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3000만 원 편성했다 하는데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하고 했습니까?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일단 총 22개소가 있으니까 그거는 사전조사를 했고 거기에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최대한 다 할 수 있도록……
박기홍위원
지금 안 된 나머지 부분에 홍보하셔가지고 내년에 하실 거네, 그죠?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일단은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감액된 게 많으니까 홍보를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 제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이거는 우리 군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사항이죠?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에 침수 예방을 하기 위해가지고 하는 부분이죠? 차수판을 설치한다든가 그다음에 개폐 가능한 방범창을 설치하는 사업이죠, 그죠?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아까도 박기홍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이 수요를 충분히 파악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저희가…….
이상걸위원장
지금 수요 부분에 대해가지고 주택과에서 반지하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데이터가 다 나왔잖습니까?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몇 곳입니까? 반지하로 된 곳.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22개소입니다.
이상걸위원장
22개소밖에 없습니까?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22개소 같으면 한 가구에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설치비가.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비용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170만 원도 있고, 260만 원, 500만 원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한 300∼400만 원……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평균 한 500만 원 드네요, 그죠?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평균 한 300∼400만 원.
이상걸위원장
300∼400만 원 정도 듭니까?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한 300만 원 든다 해도 지금 22개 같으면……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지금 10세대를 저희들이……
이상걸위원장
아니, 22개 같으면 6600만 원, 거의 한 7000만 원 정도 되죠?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그런데 올해 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했고……
이상걸위원장
아니, 그 당시에 4500만 원 한 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왜 4500만 원을 편성했느냐는 이야기죠.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이제 10세대에, 한 세대당 450만 원 든다고 해서 4500만 원.
이상걸위원장
수요조사를 22세대를 하는 걸로 했다고 하는데.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아, 수요조사는 저희들이 그 뒤에……
이상걸위원장
연차별로 나눠서 하려고 그랬습니까?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아니, 뒤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산부터 먼저 편성하고?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근데 이제……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누차 이야기를 하고, 수요조사를 하고 수요가 많은 것 같으면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하라고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부터 먼저 확보해 놓고 수요조사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예산 편성을 거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아니, 이게 국토부에 자료를 확인, 2023년도 7월 30일에 국토부에 자료를 확인하니 그때는 세대가 10세대로 나왔는데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 세대로 해서 자료 편성……
이상걸위원장
아니, 국토부에 뭐 하러 의뢰합니까? 우리 자체에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데이터, 우리 박영규 팀장님 담당입니까?
영규
박영규공동주택팀장
예.
이상걸위원장
이거 자료 다 나오잖아요? 주택과에서 이 자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읍면에 내려보냈을 때 읍면에서 이장회의 서류에 내잖아요. 근데 그게 홍보가……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읍면에 뭐 하러 내립니까? 우리가 직접 하면 되지, 22개밖에 안 되는데. 몇백 개 된다 하면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하지만 우리가 직접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아, 조사를.
이상걸위원장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왜 자꾸 읍면에 그걸 합니까? 몇백 개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22개밖에 없는데, 우리 팀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영규
박영규공동주택팀장
예,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전산적으로 건축물대장이나 이렇게 해갖고 지하, 반지하 이런 것들은 대장상에 표시되는, 전산상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건축물대장상 1층인데 현장에 가보면 약간 반지하처럼 돼 있는 특수한, 현재 상황을 봐야만 수요조사가 가능한 상황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읍면에 있는 현황들 전체 전수조사를 우리가 직접 인력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상걸위원장
아니, 우리 관리대장 갖고 확인이 안 됩니까?
영규
박영규공동주택팀장
예, 관리대장상에 있는 거는 반지하나 지하 1층에 있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표시되는 거는 별도로 없고 1층으로 돼 있는 건축물대장인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반지하 형태에 가까운 그런 주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실제 마을 이장님이나 마을 현황을 잘 아시는 분들한테 전수 조사를 부탁해서 이번에 최종 뽑은 게……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22개 나온 게 그러면 읍면별로 이장님들 확인해서 22개가 나온거네요?
영규
박영규공동주택팀장
예, 전체 확인을 한 겁니다. 확인을 해서,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뽑아본 숫자가 22개소고, 최초에 ’2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저희가 기초조사자료를 하니까 그때 7∼10군데 정도 나와가지고 대략적으로 10군데이니까 한 군데 사업비를 그때 산출해 보니까 1개소당 약 45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다고 해서 올해 실제 사업을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한 300만 원 정도 내외, 250만 원∼300만 원 정도 내외가 나와서 실제 6개소 정도를 올해 하니까 돈이 조금 남아서 반납하게 됐고 내년도에는 올해 전수조사한 거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예산을 좀 편성했고 만약에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미비한 게 있으면 충분히 홍보를 해서 하면 이거 갖고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올해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지금 7개소, 2024년도는 신청을 받아서 했네요, 그죠?
영규
박영규공동주택팀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럼 남는 잔액은 왜 3회 추경까지 이렇게 3100만 원, 적은 돈이 아닌데 왜 이렇게 가져왔습니까? 2회 추경 때 삭감을 해 주셔야지.
영규
박영규공동주택팀장
저희가 4차례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했었거든요. 2월 달, 3월 달, 4월, 9월 마지막까지 계속 신청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끝내 없어가지고 마지막까지 한번 해 본다고 한 게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조금 늦은 게 아니고 많이 늦었죠. 3100만 원 불용처리돼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통해가지고 내년도에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3100만 원 우리 군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못 받는 부분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공동주택팀장
내년부터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제대로 하세요.
영규
박영규공동주택팀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22개 같으면, 22개소 같으면 얼마 되지 않잖습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직접 관리하세요. 읍면을 통해가지고 공문으로 수요조사를 몇 번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4차례 가지고 공문을 접수해서 더 이상 없어가지고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해당 반지하에 사시는 가구에 직접 우리가 전화를 하든지.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할 때는 직접 전화를 하고 방문도 하고……
이상걸위원장
그래, 직접 전화하고 공문도 보내주고 이런 사업 있으니까 하시라고 독촉도 좀 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게 바로 적극 행정이지. 이거는 우리가 군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왜 자꾸 읍면을 통해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사전조사 할 때는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다 파악이 돼서……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면 읍면을 통해 하지 마시고 직접 우리 담당 팀에서 공문도 보내고 안 하려고 하는 분에 대해서 설득도 시키고 또 이런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고 이렇게 하시라고, 자꾸 읍면을 통해서 하지 마시고.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직접 합니다. 사전조사가 그렇게 됐고 저희들 하려고 할 때는 저도 같이 나갔었거든요. 직접 합니다, 설득을 할 때는.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우리 군민의 안전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 같으면 이렇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군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빨리 좀 종료를 해야 합니다. 내년에 종료할 거죠? 내년에 다 하실 겁니까? 팀장님.
영규
박영규공동주택팀장
예,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다 하실 거죠?
영규
박영규공동주택팀장
예.
이상걸위원장
약속했습니다.
영규
박영규공동주택팀장
예.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안전주택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도시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회의중지
14시2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도시건설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상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담당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20억 8600만 원을 감액한 214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7페이지 도시과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억 3400만 원을 감액한 7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건설과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0억 6600만 원을 감액한 899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언양천 하천정비공사를 포함한 하천관리사업 6건의 집행잔액 반납 등 10억 9200만 원 감액편성입니다. 369페이지 도로과입니다. 기정예산에서 2800만 원을 증액한 94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척과 구룡IC 명칭 변경에 따른 표지판 교체 위탁사업비 3억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삼남 교동 수남마을 안길 재포장공사를 경동도시가스에서 시행함에 따라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시설지원과입니다. 기정예산에서 2억 1600만 원을 감액한 199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빈집 정비 지원사업의 정비 대상 축소로 인한 1억 1600만 원 감액편성입니다. 381페이지 신성장개발과입니다. 기정예산에서 6억 9700만 원을 감액한 2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생활SOC 공공커뮤니티 건립 사업 체육지원기금 교부금액 감액에 따른 6억 2700만 원 감액편성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전체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서 7800만 원을 증액한 1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476페이지, 도시과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징수 실적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추가 예탁금을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479페이지에 건설과는 회야댐 주변지역 추가 지원사업 대상이 확정됨에 따라 부기를 변경하였으며 484페이지 지하수관리 징수교부금 증액 등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도시과 팀장 입장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검토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과장님, 추경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자료 295페이지 보면 도시계획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쪽에서 도시계획 입안이 결정 공고비에서 몇 % 불용률이 발생됐죠? 몇 %죠?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당초에 5040만 원을 예산 편성해서 지금 감액이 4060만 원 정도 감액을 해서 한 80% 정도.
김영철위원
그렇죠.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감액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이게 당초에, 원래는 없던 예산이었는데 올해 아마 처음으로 이 예산을 입안 건이 주로 생기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가지고 예산을 마련했는데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조금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요. 앞으로 당초예산 할 때,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좀 어떻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내년 당초예산에는 이거의 절반 정도로 해서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과도하게 예산을 잡아버리면 다른 쪽에, 예를 들어서 효율적으로 또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빠지게 되니까 사전에 좀 예산 잡을 때, 올해 처음으로 또 했다니까 이해는 되는데 내년 당초예산에는 얼마를 잡아놨죠?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지금 절반 줄여서 2500만 원 정도로 신청 중입니다.
김영철위원
2500만 원.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김영철위원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김영철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 지원사업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예산서 358페이지, 아까 질의 과정에서 이 예산을 처음으로 편성한다고 했죠?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처음으로 편성하는 예산은 이 예산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되기 위해서는 편성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불용액이 한 80% 정도, 40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산 운용하면 안 됩니다.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당초예산에 지금 2500만 원을 편성했다고 그러는데 충분한 수요조사를 하고 편성했습니까? 사전검토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개략적으로 또 2500만 원 했습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올해도 예산 잡을 때 입안 건이, 아시겠지만 입안 건이 몇 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가지고 했는데 입안 건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몇 건 정도 안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안 들어왔던 게 들어오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판단해가지고 2500만 원 정도 저희가…….
이상걸위원장
충분한 수요조사를 했단 이야기죠?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저희 나름대로는 그 정도 예상치를 잡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있어서는 항상 본 위원이 이야기합니다. 충분한 수요조사와 사전검토를 거쳐가지고 계획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라, 이거는 편성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걸 갖다가, 우리 도시과만 그런 게 아니고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똑같습니다, 전체가 다. 하여튼 이런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면밀히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충분한 수요조사에 의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지금 40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내년 예산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과장님,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 이런 예산이 이렇게 남으면 우리 부서장인 과장님이 일일이 챙기지 못하겠지만,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잘 들으세요.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2회 추경이나 1회 추경, 그래도 2회 추경에 이 예산을 삭감을 해 주셔야죠. 똑같은 이야기 계속 제가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삭감함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또 전용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잖아요.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예산을 갖다가 사장하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예산 운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팀장님 누굽니까? 예. 최은아 팀장님, 이렇게 끝까지 하지 마시고 이렇게 불용처리돼서 사장시키지 마시고 한 2회 추경, 9월 달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거는 예산 삭감해가지고 다른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회의중지
14시4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영식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탁영식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검토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회의중지
14시4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규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김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검토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과장님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69페이지 범서 구영광장∼점촌교간 확장공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부담금이 8300만 원 신규 편성됐네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원래 1회 추경부터 토지매입비 측량비가 편성됐었는데 3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행위허가를 국토부로 받게 되면 행위허가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고, 국토부로 개발행위 허가가 난 게 얼마 전이여서, 예전부터 편성되어 있었다면 별도로 편성될 필요는 없었지만 국토부로 허가를 받고 나서 바로 편성해서 돈을 납부하게 되면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기홍위원
이 사업을 2023년도부터 준비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부담금이 있는 걸 몰랐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개발제한구역 내에 추가로 편입된 게 있습니다. 그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도로 사업을 추가로 설계부분을 수정 보완하다보니까 추가로 편성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설계변경이 몇 번 바뀌죠? 그렇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사업이 너무 늦어지고 있더라고요. 계획서에 보니까 부동산원에 위탁을 줘놨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하반기 때 부동산원에 위탁을 했었는데 이게 사업인가가 다 나고나서 분할 측량을 해야 됩니다. 토지를 분할해야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행위허가 완료된 게 한 달 전이라서 분할측량을 의뢰해 놨고 분할측량이 완료되면 그걸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게 되니까 곧 감정평가를 해서 내년 초부터는 보상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기홍위원
지금 측량 신청해 놨네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보상은 내년부터 진행되겠네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빠르면 올 12월 달부터 되거나 아니면, 감정평가가 얼마나 빨리 나느냐에 따라서.
박기홍위원
부동산원에 위탁을 줘놨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은 2년 전부터 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은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민생 부분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이하 팀장이 열심히 해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속도감을 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속도감이 피부로 안 느껴지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다. 물론 현업에서 힘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군민의 행복이 직결되는 겁니다.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민생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생활의 질이 개선됩니다. 건설과는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히 도로과는 민생부분입니다. 국장님, 물론 열심히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면 금상첨화가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현업에서 굉장히 힘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독촉하는 게 의원입니다. 왜, 민생 부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원도 제일 많고. 그래서 오늘 같은 질문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감사합니다. 부서에 직원들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걸 시설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창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시설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검토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75페이지에 보면 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불용률이 51.8f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2023년도에 비해서 6500만 원 정도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50% 이상 불용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사업을 진행하던 중에 시에서 내년에 국비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비 4000만 원, 시비 8000만 원, 우리 2억 4000만 원해서, 내년에 국비가 지원되면, 현재는 자기부담금 10%가 있습니다. 적게는 400만 원, 많게는 1600만 원 자기부담금이 있는데 내년에 국비가 지원되면 자부담 없이 100%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급하면 해드리겠다 하니까 그분들이 자부담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취소한 사항이거든요. 내년부터는 주민들 자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우리가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취소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내년에는 몇 개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내년에는 20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국비가 투입되네요?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국비가 지원됩니다. 국비가 4000만 원 정도, 시비가 8000만 원, 군비는 2억 4000만 원해서 3억 6000만 원으로 20개 정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기홍위원
올해는 몇 개소 했죠?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올해 10개 정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당초에 신청받으니까 13군데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6군데는 대상이 안 됐고 7군데가 대상이 되어서 건축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했는데, 진행하던 과정 중에 시에서 공문이 와서 국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중간에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박기홍위원
내년에 국비 지원받으면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고, 내년에는 불용액이 발생 안 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과장님, 3회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예산안 375페이지에 온산도시재생 거점시설관리 3개소가 어디 있죠?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온덕 1리, 덕신 1리, 덕신 2리 경로당입니다.
김영철위원
당초에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유지관리비와 공공요금과 용적물보험금 해서 329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걸 가지고 어르신들이 사용하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요청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라고 했는데 어르신들이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부분이 하자보수비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예산을 쓸 필요는 없고 그 당시에 시공사에서 하자보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가지고 시공사에서 하자보수하는 걸로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잔액으로 남는 걸로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불용액이 93.12%, 사전에 편성 시에는 전혀 확인이 안 된 사항입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일단은 유지관리를 어느 정도는 편성해 놓거든요. 필요한 사항이, 우리가 돈을 투입해야 될 부분인지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이 정도의 금액은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거기에 있는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굳이 우리 돈을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자보수 하는 차원으로 시공사에 요청해서 하자보수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일단은 사유가 있어서 시행사에서 하니까 우리 예산 들어가지 않고 있어서 절감효과를 볼 수 있지만 사전에 충분하게 사업 예산을 편성 시에는 제대로 검토도 하고 심도 있게 다뤄서,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닌지를 사전에, 불용처리가 이만큼 된다는 거는 나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거는 아니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예산 사용 측면에서 과장님 바람직합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시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앞으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박기홍 위원님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지원사업입니다. 아까 삭감 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해도 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예산 운용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었으면 왜 사전에 예산 삭감을 안 했습니까? 3회 추경까지 가져와야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시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온 게 8월 달에 왔습니다.
이상걸위원장
8월 달에 오면 9월 달에 할 수 있잖아요. 2회 추경이 9월 달이었잖아요.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2회 추경을 전산 입력하고 다 하는 게 그 시기가 얼마 안 나는 차이로 공문이 늦게 왔어요. 그때 편성해서 감액시키고 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다는 아니지만 감액시켜야지요. 불용액이 1억 1600만 원인데,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걸 불용처리한다는 거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편성할 때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 돈이 과장님 주머니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긴박하다고 해서 처리 안 하겠습니까? 밤을 새워서라도 했을 거 아닙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군민의 혈세입니다. 당해연도에 군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예산인데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서 내년 예산에 쓰여집니다. 1억 1600만 원이. 우리 단위사업이 시설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예산 운용을 해주십사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성장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용규 신성장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성장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반갑습니다. 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신성장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신성장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검토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신성장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