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정우식 의원 발언
노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건소,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375호) 가. 보건소 나. 행정지원국 다. 문화관광국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점숙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유점숙입니다. 노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기정액 286억 3400만 원보다 6억 3600만 원이 감액된 279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유류비 절감 등으로 보건소 관리 운영에 1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건소 일반직, 임기제, 공무직 등의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2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암표지자 검사비, 백신냉장고 구입비 등 집행잔액으로 인해 가족보건지원에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집행잔액으로 인해 방역소독에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의해 암환자의료비 지원에 6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미경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래전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보건과장 장래전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보건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노미경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명순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임명순건강관리과장
반갑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임명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노미경위원장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문생 남부통합보건지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반갑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유문생입니다. 보고에 앞서 남부통합보건지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노미경위원장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차량 관리는 다 보건과에서 합니까?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13대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에서는.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보건과 13대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일반운영비에 보니까 차량선박비(유류, 수리, 세차)에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6억 600만 원에서 9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일단 신차 비율이 많고요. 그다음에 주로 유류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김상용위원
신차라는 게, 신차는 안 탑니까?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타기는 타는데 유지보수비 고장나면 고치는 그런 것도 거의 안 들어가고요.
김상용위원
여기에 정비하는 비용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까?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예.
김상용위원
새 차는 몇 대입니까?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13대 중에 5대 됩니다.
김상용위원
5대. 전기차는 몇 대지요?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전기차가……2대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전기차 2대. 그리고 승합특수차량이 7대인데 이 차량은 무슨 차량들이 있습니까?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전기차요?
김상용위원
아니 승합하고 특수차량.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특수차량은 솔라티라고 ‘찾아가는 안심버스’해서 15인승 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솔라티가 2대고 스타렉스 2대 그다음에 뉴카운티라고 또 버스가 있습니다. 더블캡이 있고요.
김상용위원
그럼 특수차량이 몇 대지요?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특수차량 개념이 버스까지 다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상용위원
버스까지 다 들어가는데 이 차는?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7대입니다.
김상용위원
1년에 운영 현황은 어떻습니까?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운영 현황은 물론 기획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방역차량은 매일 나가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구급차나 이런 거는 급할 때 나가고 훈련할 때 나가고 하니까 또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산출내역이 어떻게 돼 있길래 집행잔액이 총예산 9300만 원 중에 2900만 원 사용하고 64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현재 일반직원들 출장용 차는 5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자주 나갑니다. 거의 하루에 2번씩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전체로 따지면 한 달에 10번 나갑니다. 전체 차량 다 따지면.
김상용위원
산출할 때는 1년으로 계산합니까? 10번 나가는데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며칠로 계산해서 편성합니까? 과도하게 너무 많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맞습니다. 저도 공감하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의료파업 저런 것도 항상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런 것도 넣었습니다.
김상용위원
하여튼 내년도도 편성을 비슷하게 이렇게 해놨습니까?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아마 맞게 예.
김상용위원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신중히 파악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예, 공감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상용위원
그럼 차량은 보건소에 13대밖에 없습니까?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현재 관리차량은 13대입니다.
김상용위원
나머지는, 남통에는 혹시 차량이 없습니까?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2대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2대 있습니까?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예.
김상용위원
거기는 보면 유지관리비나 유류대 같은 게 안 들어갑니까?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따로 편성돼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남통에도 보니까 2대가 있던데 유지관리비는 혹시?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남통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편성돼 있습니까?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김상용위원
여기 남통에도 보니까 관내출장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던데 이 부분이 남은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남은 이유는 관용차를 방문이나 이런 쪽에서는 본소에서 렌트를 해서 내려주는 부분이 있어서 관용차를 거의 다 이용하고 렌트차를 이용하다 보니 출장여비가 많이 남은 사항이고 내년에는 조금 적게 편성했습니다.
김상용위원
렌트나 관용차가 나가도 출장비는 지급을 안 합니까?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출장비를 하는데 관용차 같은 경우에는 4시간을 타야만 1만 원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 직원들이 출장 갔다가 빨리 돌아오는 경우 종료를 시켜버리면 출장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상용위원
내년도 예산은 감액 편성하셨습니까?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상용위원
보건소장님, 차량 관리 이 부분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럼 본 위원이 보건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자료 책자 563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보면 취약계층아동 교육물품 추가구입비 해서 325만 2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100명에게 10가지 종류를 넣었는데 꾸러미가 3252원밖에 안되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평균 3252원 정도 해서 100명으로 했는데요. 이거는 기존에 계속하고 있고 더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노미경위원장
10종이 어떤 종류가 들어가 있나요?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주로 칫솔세트나 줄넘기, 영양홍보물. 홍보물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영양제나 구강, 아토피약 같은 거.
노미경위원장
구강 교육 같은 자료가 들어가나 보네요?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예, 홍보물도 같이 들어갑니다.
노미경위원장
이게 금액은 적지만 안에 내용을 알차게 한 번 더 확인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진영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무1과 소관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35억 5800만 원이 증가한 350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4억 9200만 원이 증가한 306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30억 6600만 원이 증가한 47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055만 원 증가한 1630억 32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2573만 원이 감소한 총 825억 29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공무원 교육훈련비 집행잔액 1억 7572만 원, 맞춤형 복지지원비 집행잔액 1억 1000만 원, 직원 한마음연수 집행잔액 1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무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2억 65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0억 6336만 원이 증가한 666억 7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온양문화복지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1억 7955만 원, 청소년 영어캠프, 울주 스마트리스닝 등 학교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5627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온산문화체육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1억 4063만 원, 울주군국민체육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3억 5902만 원, 울주종합체육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10억 71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언양체육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40억 원, 울주야구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8억 1200만 원이 감소한 9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전기자동차 구입비 집행잔액 1억 2500만 원, 온산읍 행정복지타운 입주 지연에 따른 시설관리 기간제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잔액 3억 5400만 원, 디지털 청사안내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2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무1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4680만 원 감소한 총 13억 73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신 세정문화 정착 워크숍 집행잔액 1400만 원, 지방세 부과 공공운영비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세무2과는 기정예산보다 3821만 원이 감소한 총 7억 34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편성 내역 및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미경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총무과 팀장 입실) 백진백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백진백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노미경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회의중지
10시4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지영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문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노미경위원장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과장님, 3회 추경 준비한다고 고생하셨고요. 예산서 186페이지에 스포츠동호인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증액된 부분인데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지원비율이 5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 부분이지요? 지금 학교체육시설 운영하는 동호회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에 사용료를 지원해 드리는 건데 올해 5월에 체육진흥 조례 제24조를 개정하면서 지원액을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고 금액도 최대한도를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8개 동호회에서 신청을 해주셔서 지원을 해드렸는데 올해는 접수를 받아서 해보니까 32개 동호회에서 종목은 3개 종목이고요. 배구랑 배드민턴, 축구 3개 종목에 32개 동호회에서 한 5700만 원 정도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편성된 예산은 5000만 원이라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산을 증액 편성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김상용위원
지금 조례에 지원대상을 보면 울주군 체육회 회원단체 소속 동호인이나 그다음에 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구성된 동호인이나 그다음에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동호회 등으로 돼 있습니다. 대상 부분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에게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체육시설에도 지원을 하자고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조사는 됐습니까?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체육회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그 단체 외에는 민간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데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그거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현재는 지금 지원이 안 되고요.
김상용위원
현재는 왜 안 되죠?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만약에 하려면 체육진흥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럼 조례만 바꾸면 되는데 그렇게 간단한 걸 갖다가 오랫동안 이야기가 안 되고 있어서, 여기 지원대상에 보면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동호회 등’으로 돼 있어요. 얼마든지 하려면 조례 안 바꾸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이거는 대상이 그렇고요. ‘학교시설 등’ 해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게 규정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대상에는 되나 ‘학교체육시설 등’이라고 하는 그 ‘등’에는 민간이 포함이 안 되거든요.
김상용위원
그럼 여기에 포함을 시키면 되지요. 조례 개정만 하면 됩니까? 조례 개정만 하면 지원 가능한 겁니까?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그…….
김상용위원
왜 형평성에 안 맞냐 그러면 학교체육시설을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거의 대부분 다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종목들은 사용을 하고 싶어도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아까 전에 축구도 체육관에서 하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일부 종목에서 거의 다 점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외 종목들은 밖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민간체육시설도 넣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과장님, 조례만 개정하면 되는 겁니까?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물론 하려면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이게 민간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상용위원
조례만 개정하면 되지, 지금까지 조사했다면서요.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조사를 했는데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데가 없는 걸로 파악이 돼서.
김상용위원
없습니까?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안 들어왔습니다.
김상용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민간시설이 체육시설로 돼야 된다는 거죠?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아니요, 민간이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 어떤 클럽 회원분들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시면 80% 이내에서 지원을 해드리는데 하려면 탁구는 탁구대도 설치해야 되고 힘드시니까 ‘거기까지 안 가고 우리 그냥 민간시설을 이용하겠다’ 하셔서 일반 개인소유의 시설을 이용하실 경우에 그걸 지원해 주자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김상용위원
그렇지요. 민간시설에서 이용하는 체육동호인들.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그래서 민간시설이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학교체육시설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김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만 개정하면 되지 않냐고.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근데…….
김상용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안 되는 이유는 검토를 더 해봐야 되는데 원래 이 취지가 학교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주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게 된 배경이, 그다음에 민간은 사실은 검토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상용위원
그걸 확대를 시키면 되지 무슨 검토를 합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전수조사도 했는데 그거를 이용하시는 분이 없었고요.
김상용위원
왜 없어요?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일반 개인 건물에서 임대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상용위원
있잖아요.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한 군데 외에는 없으신데.
김상용위원
다른 데는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대운클럽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임대 내서 동호회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말씀 주셔서 알고 있는데.
김상용위원
그러면 거기는 다른 데는 없으면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지원을 해주면 되지요.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내 검토를 지금 언제까지 합니까. 제가 이야기한 지가 언제입니까, 이게? 이거를 갖다가 조사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방법을 찾아서 지원하자고 그만큼 이야기했는데 아무 이야기가 없으니까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용위원
예, 국장님.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하자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나름대로 조사도 해보고 다른 시도 사례도 파악을 해봤는데 이게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데 대해 지원해주는 사례가 잘 없고, 또 과연 우리 행정에서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민간시설까지 지원해주는 게 맞나 안 맞나 논란이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꼭 타 지역에 자꾸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울주군에서 선도적으로 하면 되지요. 우리가 안 하는 이런 사업들을 타 지역에서는 선제적으로 하고 있어요.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
김상용위원
꼭 이런 체육시설 부분이 아니라도 다른 사업들은 우리보다 예산이 월등히 적은 데도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자꾸 그런 눈치를 보고.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예산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민간시설까지 우리가 지원하게 되면 또 여러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동호회가 아니고…….
김상용위원
국장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민간단체한테 지원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있는데 동호회뿐만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민간시설을 등록해서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꼭 동호인에 한정해서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을 하게 되면 그런 분들하고 약간.
김상용위원
개인적으로 동호인들이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거하고 연간 계속 동호인들이 임대료를 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하는 거 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과거에 모 지역에서 배드민턴 클럽하고 교육청에 민원 넣어서 사용 못 한 거는 알고 있습니까?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
김상용위원
왜 자꾸 안 된다고 이야기만 하고 있나요. 안 되는 거는 계속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면서.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김상용위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과연 민간시설까지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맞나 안 맞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은 지원을 해주고 바깥에서 활동하는 그런 부분들은 또 지원이 안 된다.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조례가 학교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사용료를 지원해주는 조례가 당초에 어떤 취지로 제정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학교공공시설을 외부에 개방하자 이런 취지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공공시설의 활용성을 높이자는 이런 취지도 있기 때문에 민간시설하고는 성격이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다시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김상용위원
금방 국장님이 다른 지자체는 사례가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민간체육시설에도 충분히 지원해줘서 동호인들을 활성화시켜서 자긍심을 시켜주고 하면 되는데.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또 이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는 게 동호회에서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든지 빈도수가 높으면 되는데 그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동호회가 민간시설을 빌려서 하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민간시설을 임대해서 이용하는 데가 있어요. 있는데, 아마 사업자를 내고 하니까 그 부분은 안 되는 거는 맞아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을 내서 하는 부분은 제외시켜야지요. 그런데 순수하게 체육동호인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민간보조금 주는데 얼토당토않은 데도 지원해주고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하면 되고 왜 의원들이 하는 거는 자꾸 안 된다고만 이야기하는지.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자꾸 한다고 그러고 우리가 볼 때는 안 되는데. 의원들이 사업 하나 진행하자고 하면 되는 거는 이야기를 안 해요. 내 안 되는 것 갖고만 이야기한다고, 되는 방법을 찾아줘야지.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제가 이야기한 지가 아마 초에 봄에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오래 됐어요, 이거. 과장님 오기 전부터 제가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이걸 갖다가 아직까지 아무, 그렇다고 저한테 피드백을 해줘서 된다 안 된다 이야기를 해준 적도 없고 내 물어보면 검토하고 있다고 검토하고 있다고, 그런 답변밖에 못 받았어요. 이거는 좀 해주도록 해야 됩니다. 꼭 특정한 조사를 해보면 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했다고 하니까 다른 부분도 있으면 해줘야지요. 왜 꼭 학교체육시설만 해줍니까?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아까처럼 그렇게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이런 시설 말고 공익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단체를 빌려서 하는 거는 저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개인의 영업장을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에 그것까지 지원해주는 거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고.
김상용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개인이 영업하고 사업자를 내놓고 있는 사업장에서 동호인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활동하는 거는 아니다. 순수하게 체육동호인들이 모아서 자기 돈으로 운영하고 하는 데는 도와줘야 된다. 체육시설이나 민간체육시설이나 다를 게 뭐 있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사례를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늘 검토만 하고, 제가 검토해도 벌써 다 했지 싶습니다. 다른 거는 검토 제대로 안 되고도 예산 편성하는데 이거 예산 편성하는 데 돈 얼마 돼도 안 하는데 이걸 검토를 1년씩 하고 2년씩 하고 법적인 조항이 되게 까다로운 부분도 아니고 그냥 우리 조례 개정만 해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조례 개정 안 해도 그냥 지원해줄 수 있는 문제인데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깥에 민간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 없습니까? 다른 활동을 통해서. 이걸 끝까지 안 해주겠다고 못 해주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도 안 하고 있었어요. 과장님, 이거 편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상용위원
제가 볼 때는 조례 개정 안 해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사항 같아요.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만약에 하게 되면 조례는 개정해야 됩니다. 대상시설에 보면 군 관내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그리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체육시설이라고 딱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게 된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금방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형평성 문제나 민간에 대한 그런 거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근거 좀 찾아봅시다. (자료 찾는 중) 3장에도 보면 체육진흥 및 지원해서 전문체육, 생활체육, 노인체육, 장애인체육, 학교체육, 보육, 육성 이런 부분이 다 포함돼 있는데 아까 그 부분은 몇조 몇항에 나오는 겁니까?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잠시만요.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11항입니다. ‘학교체육시설이란 군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시설을 말한다.’
김상용위원
이거는 그냥 정의로 표시해 놓은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위원
이어서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를 봤을 때는 정의 부분은 그냥 용어를 설명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거기에 꼭 체육시설에서 이용하라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 용어를 설명해 주는 부분인데 23조 부분이 개정이 가능하면 이 부분은 개정해서 민간체육시설도 지원을 좀 해 주도록 방법을 찾아주세요.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예.
김상용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 방법을 찾아서 개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예.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과장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선바위 족구장에 대해서 신문에 났던데 왜 이렇습니까?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선바위 족구장은 저희가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아니고 공원 안에 있다 보니까 산림휴양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몇 개 있는데, 공원 내에. 그렇긴 한데 저희가 볼 때는 조금 현실적으로 보도자료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관리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동호회에서 관리한다고 그렇게 보도에 나와 있고 한데 현실적으로 문이 자물쇠라든지 비밀번호로 보통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쓰시고 싶은 분은 쓰실 수가 있는데 연락처를 놔두고 여기로 연락을 해서 읍면사무소에 가서 키를 받아오거나 체육회에 연락하면 비밀번호를, 우리가 예약시스템이 있어가지고요. 내가 만약에……
우식
정우식위원
이건 보니까 안에 예약시스템도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이것은 그런데 선바위 공원 내에 있는 것은……
우식
정우식위원
이것은 체육시설인데 왜 관리에서 빠져 있냐고. 하면 통합관리를 하든지.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그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체육회 관리로 못 들어오다 보니까……
우식
정우식위원
못 들어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협의는 해왔다고 들었는데 아직까지 관리대상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런 사각지대가 있으면, 일반인들은 동호회에 연락하라 이러면 거부감이 딱 생긴다고. 다른 시설도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전체적으로. 각 읍면에 연락해서 하든지 찾아보고 우리 주민들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지. 일개 동호회에서 체육시설을 독점해서 사용하는 건 안 맞죠.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과장님 우리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가 ’24년 5월 2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1000만 원을 더 편성하셨잖아요.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가 개정돼도 예산 범위 안에서 집행하는 거잖습니까?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런데 지금 11월 27일인데 본회의 통과되려면 아직도, 12월에 통과될 거 같은데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소급 적용은 저희가 지금 접수를 받아서 5700만 원 해가지고 5000만 원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김시욱위원
이것은 월별로 정산하는 게 아닌가요?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예, 월별로 하지 않고……
김시욱위원
연간으로 하나요?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예, 연간으로 하기 때문에 총계로 하니까.
김시욱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예산 통과되면 소급 적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김시욱위원
우리 법상에도 예산이 편성 안 됐었는데 후에 편성되는 거잖아요.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1000만 원은 그렇지요.
김시욱위원
지원하는 건 전혀 문제없나요?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김시욱위원
확실하죠?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예.
김시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회의중지
11시2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자애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최자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회계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노미경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회의중지
11시3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 하에 세무1과·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준식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정준식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정준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세무1과 소관 보고할 내용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노미경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운하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운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4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노미경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세무2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찾는 동안 본 위원이 세무1과장님께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보면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유지관리 해가지고 702만 원이 지금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식
정준식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경위원장
세부사업별 설명자료에 보면, 162페이지. 자체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서비스가 중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중단된 게 몇 월부터 중단되었습니까?
준식
정준식세무1과장
차세대지방세가 도입되면서 2월부터 중단이 됐습니다.
노미경위원장
그러면 당초예산이 집행되고 얼마 안 지나서 바로 중단된 거네요?
준식
정준식세무1과장
이게 차세대지방세가 매년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2월부터 도입될지는 12월 경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 수립할 때는 그때는 좀 유지보수비가 편성됐습니다.
노미경위원장
사전에는 알 수 없었습니까?
준식
정준식세무1과장
어떻게 될지 차세대시스템이 연기가 될지, 도입시기가. 그때는 정확하게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확실하게 좀 애매했습니다.
노미경위원장
보통은 자체 가상계좌기 때문에 그전에 프로그램을 예측할 수 있는 거 였거든요. 그런데 바로 2월에 중단되었단 말이에요.
준식
정준식세무1과장
2월에 차세대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차세대시스템 안에 가상계좌 수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지급될 필요 없이, 자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미경위원장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 시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준식
정준식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회의중지
14시0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문화관광국장으로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례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경례입니다. 우리 군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미경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문화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6억 5900만 원이 감액된 109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도서관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 원이 감액된 28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울주문화예술회관 운영과 서울주문화센터 운영 집행잔액인 9800만 원과 1억 3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0억 4900만 원을 감액한 12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관광숙박업 전환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비 2억 원과 영남알프스 관광산악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비 시비 5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이천분교 베이스캠프 건립 추진을 위하여 설계비 2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휴양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억 6400만 원이 감액된 59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비 1억 5500만 원, 산사태취약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2억 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1억 원, 진이공원 물놀이시설 조성사업 3억 9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 4500만 원이 감액된 9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행정전화 사용료와 공공요금 집행잔액인 1억 1200만 원, CCTV 통합관리운영 공공요금 집행잔액인 1억 3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미경위원장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문화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문화도서관과 팀장 입실) 김현영 문화도서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입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도서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문화도서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노미경위원장
문화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문화도서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회의중지
14시1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희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김연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노미경위원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자료 보시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지켜본 결과 관광과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한꺼번에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 결과 명선도라든지 우리 울주군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한 거는 사실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울주군에서 참 안타까운 게 예산안 217페이지 보면 관광숙박업 전환 시설개선 지원사업 건이 있습니다. 이 건은 울주군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약점일 수도 있는 숙박업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사업에 지원금을 주는데도 지원하는 데가 없는 거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조례도 상향할 예정이라고는 되어있으나 조금 더 획기적으로 조건을 좋게 주어야지만 아마 숙박업을 하실 것 같거든요. 이거는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기존에는 50%였는데 70%까지 한다고 해도 많이 응모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더 획기적으로 많이 지원을 줘서 울주군을 알리는 데 숙박업이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더 검토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범서 같은 경우도 신불산 케이블카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언제 설치가 되냐고 현수막을 많이 게시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보니까 팀장님도 많이 고생하고 계시더라고요. 관광과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워낙 크다 보니까 성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위원님들도 그건 다 알고 계시니까 숙박업부터라도 하나씩 풀어갔으면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거든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 군이 관광자원에 비해서 관광숙박업이 거진 부족하기 때문에 관광시설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지원계획을 2023년도부터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사업대상자가 자부담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하려고 마음을 냈다가 결국은 또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은 시설개선비의 50% 이내 1억 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고심 끝에 시설개선비의 70% 이내 2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끔 조례 먼저 개정하고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저희가 금전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하고요. 특히 등억 같은 경우에 등억온천단지가 모텔촌으로 많이 인식돼 있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등억에 숙박시설이랑 음식점, 카페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묶어서 마을호텔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호텔이라고 하면 모든 그런 시설들이 한 건물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마을호텔은 한 건물이 그 서비스를 다 하지 못하니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이런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등억이라는 마을이 알프스관광특구가 된다면 거기에서도 조금 더 특화할 수 있는 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 예산에 브랜딩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사업자들을 어떻게 교육해서 마인드를 변경하는 사업도 같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노미경위원장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과장님, 3회 추경 준비한다고 고생하셨고요. 노미경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하고 연관되고 그래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숙박업 입지기준 수립 용역은 마쳤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그 용역한 취지가 뭐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취지는 관광숙박업이 들어설 수 있는 용도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데서는 관광숙박업을 짓지 못합니다. 예외적으로 관광지나 관광단지로 지정돼 있을 때만 가능한 부분인데 또 관광진흥법에서는 자치단체장이 그런 관광숙박업이 필요하다고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인정되면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입지 할 수 없는 관광숙박업을 자치단체장이 허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정량화해서 입지는 어떻게 되어야 되고 또 관광숙박업의 규모는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또 관광지하고의 거리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담당자가 어떤 업무 지침처럼 뭔가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래 용역결과 울주군에서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어느 지역에 할 수 있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거는 특별하게 저희가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김상용위원
용역한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무작정 하지는 않았을…….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용역한 결과에는 어떤 지역을 명시한 게 아니라 상북이나 서생 같은 곳에 자연녹지지역에 어떤 규모의 저희가 원하는 관광숙박업이라고 하면 그냥 호텔업도 다 가능한데 어떤 규모 이상의 그런 관광숙박업이 들어오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점수를 계량화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입지기준 같은 것들을 해서.
김상용위원
용역을 해도 그런 거를 생각하고 용역을 할 거 아닙니까. 간절곶 주위에 필요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영남알프스 주변으로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걸 가지고 용역을 해야지 그냥 아무 계산 없이 용역을 한다는 거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아니요. 그런 계산을 했기 때문에 서생이나 상북에 기반해서 저희가 용역을 한 거고, 어떤 지역에는 자연녹지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은 관광숙박업이 들어올 수 있다고 저희가 명시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이러 이러한 기준들을 접목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그거.
김상용위원
그런 기준을 우리가 결정합니까? 저 위에 상부기관이 결정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김상용위원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저희가 결정을 하는데 조금 더 그걸 계량화해서 점수화시키고 그거를 관광진흥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점수화시킨 것들을 관광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 정도의 관광숙박업이면 들어올 수 있겠다, 이렇게.
김상용위원
예를 들면 서생면 일대 관광특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 지역 외에 들어설 수 있는 자리는 있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자연녹지지역에는 어디든 할 수가, 어디든이 아니고요. 일부 할 수 있는 곳이 있지요.
김상용위원
그래 서생에 있냐고? 간절곶 주위에.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근데 단지 그 지역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어떤 규모로 어떤 시설을 짓느냐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광과에서 관광특구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외 지역에 관광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이 있냐고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어디 있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지역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웃음
김상용위원
그래도 우리 군에서 할 때는 우리 지역에 이런 곳이 있으니까 상위법이나 여러 가지 규제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용역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당연히 그런 자리가 있다고 보고해야 되는데 할 자리가 없는 걸로 제가 볼 때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자리가 없는 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관광특구가 풀리면 이거 아니라도 지을 수 있잖아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관광단지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숙박시설로 계획된 곳에 숙박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거는 아주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리니 그 외에 일부 사업자가 관광숙박업 시설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어떤 판단기준에 따라서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조금 더 계량화했고요.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숙박업 사업 승인을 할지 안 할지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떤 지역에는 관광숙박업이 들어올 수 있으니 들어오세요’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김상용위원
그럼 지금까지 신청 들어온 데가 몇 곳 정도 있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한 두세 곳 정도 있었는데 그게 저희가 원하는 관광호텔은 아니고요. 관광숙박업 안에 들어가는 호스텔업. 호스텔업 같은 경우는 객실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펜션과 같은 그런 느낌의 호스텔업 신청이 한 두 건 들어왔었습니다.
김상용위원
두 군데 들어온 데가 어디입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상용위원
두 군데 어디 들어왔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런데 취하를 한 상태라서, 서생 나사 쪽에 들어왔었습니다.
김상용위원
두 군데 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상용위원
입지조건이 안 되는 겁니까? 시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는 자연녹지지역에 관광숙박업이 들어설 수 없게 하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시설이 너무 규모가 작고…….
김상용위원
규모가 작다 이거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걸로 인해서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효과가 조금 미흡할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래서 이것하고 연관해서 관광숙박업 전환시설 개선지원사업들이 아까 2023년도부터 시작되었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상용위원
2023년도에는 보니까 사업 실적은 어떻습니까? 사업실적이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사업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때 왜 사업실적이 없었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때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섯 군데가 있었는데요. 준비를 하시면서 막상하려고 하니까 공사비도 많이 들고 자부담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들고 또 대출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서 다 취하를 하고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김상용위원
주요인이 사업비, 돈입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상용위원
돈 때문에 다 취소를 하고 취하를 하고 신청을 안 한 부분인데 지금 2023년도에도 경험이 있잖아요. 관광과에서 실적이 하나도 없었고 주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하겠다. 올해도 마찬가지지요. 올해는 몇 군데 신청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올해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김상용위원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올해 한 군데입니다.
김상용위원
한 군데 들어와서 지금 사업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본인이 준비를 하다가 취하를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포기를 했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상용위원
2023년도에도 다 포기를 했다 아닙니까, 다섯 군데 신청했다가.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나. 생각을 해보세요. 덕신에 모텔촌에 한 개 숙박업 시설에 이렇게 관광과장님께서는 가족들 데리고 가겠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아니요.
김상용위원
그렇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상용위원
대부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전에 등억단지에 마을 전체로 갖추어서 호텔촌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모를까, 이걸 개별적으로 어느 일정 지역의 모텔촌에 한두 개 시설 개선을 해줬다고 해서 가족들이 안 갑니다. 뒤에 계장님들, 가시겠어요? 애들 데리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관광숙박업 시설 개선하려고 하는 이거는 관광지가 많은 상북이랑 서생이랑 거기가 대부분 신청하시는 분들도 그쪽에 사업들이고 저희가 유념하고 있는 데도 거기지요.
김상용위원
그럼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이 얼마나 되었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2억 원 돼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2억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상용위원
2억 원 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사실은 저희도 한 2년 해보니까 사업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내년에는 지원비율도 높이고 금액도 높이기 때문에 한 개 업체만 선정하는 걸로 해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상용위원
잘못된 정책 같으면 바로 바꿔야 돼요. 2년 동안 실패했잖아요. 국장님,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전에 이제…….
김상용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돼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안그래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일전에 한번 질타를 하셨고 이 금액 가지고 과연 가능할 거냐는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실적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보다는 일단 지원범위를 확대해서 재추진을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그때 접는 게 수순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상용위원
국장님, 2년 동안 우리가 해서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예.
김상용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등억단지를 마을 전체로 묶어서 한다 그러면 그게 가능해요. 그것도 아마 상인들이 협조나 승낙이 있어야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매출이 줄어들 수가 있다고요. 과연 매출이 줄어드는데도 상인들이 동의를 할까요? 그것도 보존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그런 정책이 잘못되었으면 바로 바꿔야 되는데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끝까지 2년째 하면서 아무 실적도 없잖아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근데 지금 상북 등억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큰 프로젝트가 준비돼 있고 케이블카라는 큰 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김상용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주변 인프라를 지금 저희들이 소홀히 대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강화를 시켜서 양옆으로 다양한 측면으로 이런 사업들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상용위원
큰 프로젝트가 구상이 돼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이렇게 해서 내년에 또 신청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예산 많이 들어서 다 포기하면.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아직 없을 거라는 그런 거는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힘든 거 아닙니까.
김상용위원
그럼 예산 편성하실 때 있을 거라고 다 편성했다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2023년도도 그렇고 2024년도도 그렇고 일단 접수는 다 했습니다. 접수는 했지만 시장경기라든지 전체적인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본인들이 자금 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크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이지, 2025년도는 또 어떻게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인지라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한 번 더 추진을 해보고 그래도 정 답이 안 나온다면 그때 접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국장님, 책임질 겁니까? 책임진다면 오케이 할게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아니 행정에서 이 정도의 의지 없이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김상용위원
아니 행정에서 하다가 하다가 안 되는 걸 계속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원범위를 조금 확대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켜봐 주십시오.
김상용위원
다른 거는 지원 안 해주는데 이런 거는 지원을 잘도 해주네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내년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이 나왔으니 하겠습니다. 자꾸 등억 쪽 하고 관광 이런 거 때문에 지금 애를 많이 쓰시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등억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소극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등억온천단지 개발한 지가 30년이 넘었지요? 30년 전에 계획했던 거는 아직 변경 없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한 부지에 가족형 골프텔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물어서 제가 물어보니까 거기는 리조트, 용도가 다 정해져 있던데요, 부지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근데 그 용도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안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거기는 현재 유스호스텔 부지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다른 거는 못 들어온대요. 등억 같은 데 관광 활성화를 하고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등억온천단지 전체 계획을 재수립해야 됩니다. 지금 거기 제일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규제입니다, 규제. 거기 또 한복판에 문화재가 있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거기 전부 층수 제한 다 들어갑니다. 사업자들이 와서 지으려면 타당성이 안 나옵니다. 수익성이 안 나옵니다. 건물 층수 제한 다 해야 되지요. 온 천지에 제한구역인데 공원구역 안에 공원법 적용 받고 뭐 받고 그거 피해가려면 사업 타당성이 안 나옵니다. 지금 등억 같은 데는 러브모텔 아니고는 맞출 수가 없어요. 수익성을. 그걸 그 사람들한테 다른 걸 하라고 하면 수익성이 안 맞는데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는데 관광과하고 여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 전체에서 그런 거는 과를 떠나서 진짜 팀을 하나 만들든지 해서 획기적인 뭘 찾아내야 됩니다. 그 전체를, 아니면 공원구역 안에 배치돼 있는 거를 공원구역을 제외시키든지 우리 울주군립공원이잖아요. 우리 군에서 조정해야지요. 공원법에 적용받아야 돼, 문화재법에 적용받아야 돼, 온 천지에 규제 투성인데 거기에 무슨 관광개발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거 규제부터 풀어놓고 뭘 해야 되지. 특이하게 등억 같은 데는 딱 보면 이 필지는 숙박업, 이 필지는 상업지역, 이 필지는 유스호스텔, 이 필지는 뭐 다 정해져 있어요. 그것 이외에는 못해요. 왜 그런 식으로 다 정해놓습니까. 좀 포괄적으로 정해놓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숙박업을 할 수 있다면 유스호스텔도 숙박업이고 골프텔도 숙박업이에요. 맞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 걸 두루두루 할 수 있게 해놔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들어가서 할 수 있지. 딱 한 가지만 할 수 있도록 정해놓으면 할 수가 있습니까. 텅텅 비어 있는 데도 지금 30년째 나대지로 비어 있는 데도 다른 거를 하려면 못해요. 그게 우리 울주군의 실정이에요. 제가 몇 년 전부터 등억관광단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대로예요. 관광 활성화는 관광과 혼자만이 고민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울주군 전체 모든 팀들이 거기에 맞춰서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민간인들이 들어왔을 때 수익이 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들어오는 거지, 적자 날 게 뻔한데 거기에 누가 투자하겠어요. 안 합니다. 전체부터 바꿔야 돼요. 울주군이. 규제돼 있는 거를 풀어줄 생각을 안 합니다. 바꿔줄 생각도 안 하고. 제가 몇 번을 이야기해도 아직 거기에 보면 공영주차장 위에 있는 화장실 용지 아직도 해결 안 되고 있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우리 군에서 이관받을 때 지상물을 이관 안 받아서 개인사유지로 돼 있잖아요. 여기서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사유지 그대로 있어요. 땅은 울주군 거, 건물은 개인 거.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사용료를 한번 청구해 봤나 아무것도 없이 그것도 당연히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이관받을 때 위에 화장실도 같이 이관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관을 안 받고 개인 앞으로 떡하니 놔두고 개인 창고로 쓰고 있고 화장실은 행사할 때마다 임대해서 이동실화장실을 갖다 놓고. 그거를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느냐고! 제가 여기 들어와서부터, 제가 화장실 이야기 한 지도 벌써 몇 년 됐어요.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이런 혜택 가지고 무슨 규제가 풀립니까. 풀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행정해서는 안 돼요. 다른 데 관광지 한번 가보세요. 과감하게 풀어야 됩니다. 민간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이득이 돼야 내 돈을 투자하지, 온 천지 규제만 해놓고 거기에 누가 투자합니까? 투자할 사람 바보가 아니고 누가 투자합니까, 거기에. 지금 우리 케이블카, 꿈에 부풀어서 케이블카 하지요. 케이블카 솔직히 제가 이야기해볼게요. 케이블카 해놓고 밑에 기반시설 지금 돼 있습니까? 관광객이 왔을 때, 케이블카 됐다. 관광객이 왔다. 그 밑에 기반시설 뭐가 돼 있어요? 계획돼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케이블카, 케이블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케이블카에 맞춰서 케이블카가 완공됐으면 관광객 몇 명 올 것이다. 그럼 그 관광객이 왔을 때 먹고 또 자는 사람, 즐길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는 아예 생각조차도 없어요. 그런 것부터, 과장님 혼자 생각해야 될 부분도 아니고 국장님 혼자 생각해야 될 부분도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간부회의나 이런 거 할 때 해서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케이블카 타고 신불재에 올라간다. 신불재 올라가면 볼 게 있어야 되잖아요. 억새평원이 그렇게 좋으면 그걸 다듬을 계획도 해야 되고 그걸 전체 한번 베내고 새순을 받는다든지 잡나무를 제거한다든지 이런 계획도 세워야 되는 거고 밑에 기반시설 조성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오로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면 “이런 법이 있어서 안 됩니다.” 이 소리밖에 안 해요. 지금 방금 이러잖아요. 있는 거 돈 투자해서 바꿔주면 돈 투자 해준다 하는데, 새로 짓겠다 하는데도 우리한테 돈 주라 소리도 아니고 자기가 짓겠다 하는데도 안 된대요. 같은 숙박업인데 거기는 용도가 달라서 안 되고, 똑같은 숙박시설인데 왜 그런 식으로 유스호스텔 이걸 왜 정하느냐, 그거 풀면 되지. 골프텔도 가족형 골프텔이에요. 가족형 골프텔이면 가족 단위로 와서 골프도 즐기고 이렇게 하는 게 골프텔인데 “유스호스텔 자리라고 그거는 허가 안 된다.” 이러면 누가 들어오겠느냐고. 안 그래도 규제 많은데. 자꾸 지원하는 이런 것도 좋지만 규제부터 풀어줘야 됩니다. 과감하게 해서 풀어줘야 됩니다. 등억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온천단지 그 전체를 진짜 새롭게 확 다 뜯어고쳐야 돼요. 30년 전에 설계해놓은 거 그대로 놔두고 용도지정 해놓은 것도 그대로 놔뒀어요. 확 풀어야 돼요, 과감하게! 현실에 맞게!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국장님, 아까 정우식 위원이 전체를 보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저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부분적으로 조금씩 손 대서 아무 표가 없어요. 그게 효율이 있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국장님 아까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데 그런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거를 알아야 이런 이야기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지금 전환시설 개선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사업이고 또…….
김상용위원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전환시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서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케이블카를 두고 한 말이고요. 등억 쪽에 저희들이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미지 개선이라든지 나름대로 부서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게 신규사업도 아니고 기존에 했던 사업인지라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범위를 확대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일단 저희들이 판단을 내렸고요. 그래서 일전에 의회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질타하는 거를 제가 안그래도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포기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같이 논의는 했지만 그래도 이왕 나름대로 그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이 적지만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쉽게 포기하기 전에 한 번 더 확대해서 한번 해보자고 결정을 내린 부분이고.
김상용위원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물은 게 아니고 국장님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할 때 답변을 복합웰컴센터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해서 제가 물은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케이블카나 이런 걸 제외하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산악익스트림센터나 베이스캠프나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다 오픈이 돼 있는 자료 아닙니까?
김상용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국장님 곤란한 게 지금 모텔촌이라는 게 용적률을 거의 100% 찾아 먹고 있어요. 관광호텔시설로 바꾸려고 하면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묵는 공간을. 그냥 우리가 방이 20개 있는데 스물 개 보수하라고 정비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관광시설에 맞게끔 개선하라는 거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그렇지요. 이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래도 지금 나름 뭔가를 저희들이 시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지라 저희들도 이런 사업 관련해서 확답을 못 드립니다. 이거는 어차피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이런 지원을 해드리는 거지, 이런 분위기와 이런 거를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일환인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제가 ‘자신 있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제가 확답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상용위원
민간시설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사업을 해서 활용도나 실용도를 계산해서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모텔에서 시설공간이 부족해서 방 3개를 뜯어서 관광시설로 만들려면 공간이 또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수익성이 당장 떨어지는데. 아까도 제가 물었지만 여기 5명 중에 만약에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가족들 데리고 애들 데리고 갈 사람 있습니까? 다섯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근데 이게 처음이 힘들어서 그렇지 하나가 변화가 되면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김상용위원
다섯 명한테 물어봅시다. 갈 사람이 있느냐고, 가겠습니까? 국장님.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로는 선뜻 가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지요.
김상용위원
그렇지요. 다른 사람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전환시설을 개선해서 지원해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김상용위원
전체가 하고자 하는 모텔이 한 개, 두 개 같으면 괜찮아요. 집단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 둘을 했을 때 애 손 잡고 가겠어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하나가 생겨서 그게 나름대로 수요층이 생긴다면 가능성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가능성을 보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이지, 이게 위원님 말씀처럼 ‘100% 가능하다’ 그거는 저도 확답은 못 드립니다. 일단 저희들이 힘닿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23년도에 실패를 했으면 ’24년도에 과감하게 하지, 2년 동안 실패를 하고도 또 하려는 이유가 상당히 어떻게 계산하고 했기에 여기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근데 이게 2023년도에는 5개소가 일단 접수했고 올해는 1개소가 접수를 했고 나름 접수를 한다는 거는 민간사업자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의지가 있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거를 직접적으로 시설 개선을 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자금 여력 때문에 중간에 포기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거의 100% 더라고요.
김상용위원
그거라기보다도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견적은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만 1억이라는 돈을 지원해준다니까 신청을 해본 거예요. 막상 손을 대보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도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했어요. 물어보고 포기를 했어요. 자기한테 이익이 안 돌아오는데 굳이 하겠다는 업체가 선뜻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그 현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김상용위원
인지를 하고 있는데 굳이 이 사업을 하려는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 알고 있다면서요. 안 된다는 거.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김상용위원
안 되는 거 알고 있다는데 왜 자꾸 하려고 그래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답을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전체적인 경기라든지.
김상용위원
처음하는 사업 같으면 그냥 해보라고 그러겠어요. 2년 동안 실패를 하고도 또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건을 변화를 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오늘 저녁까지 계속 이야기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돼요. 신규사업 같으면 ‘아, 그런 갑다’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당초예산에 편성해놨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까도록 할게요. 잘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회의중지
14시5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휴양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인사드립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휴양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산림휴양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노미경위원장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위원님이 찾는 동안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서 259페이지 자치단체 간 헬기 임차 부담금 집행잔액이라는 게 지금 산출근거에 나와 있거든요. 헬기 임차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헬기 임차는 울산광역시하고 5개 구군하고 합동으로 예산을, 재원을 합해가지고 시에서 헬기를 1대 임차하게 되어 있고요. 시에서 30%를 비용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5개 구군에 부담을 해서 산정을 하는데 산정기준은 산림면적, 그전에 산불이 발생해서 산불 피해건수, 이런 걸 여러 가지 반영하고 그다음에 재정자립도까지 반영해서 예산을 배분하는데 저희 군에서 산림면적도 많고 그다음에 산림면적이 많다 보니까 산불 피해건수도 당연히 많아지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희 군이 부담이 조금 높습니다, 다른 구보다는요.
노미경위원장
읍면별로 나누고 하는 그런 건 없나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구군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내가 오늘 말 안하려고 했는데 앞에 관광과할 때 이야기를 한 거라서 마저 하겠습니다. 등억온천관광단지 산림휴양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신불산군립공원이라서 저희 자연공원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등억온천단지를 공원구역에서 제외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그 부분도 벌써 30년 전부터 자연공원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현 실정에 맞게 검토를 해보고, 용역이라든지 해보고 그게 필요하다면 제척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필요하다고 자꾸 생각만 하지 말고 빨리 하세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검토를……
우식
정우식위원
케이블카 되면 뭐가 달라져도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늘 묶어두고 30년 전에 계획한 거 그대로 보고 있고. 내가 얼마 전에 앞에 이야기했는데 용도지정을 다 해놓으니까 누가 골프텔을 지으려고 이야기하니까 유스호스텔 자리라고 안 된다고 했대요. 그런 것을, 요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것을 한 지목을 지목해놓는 그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숙박업이면 숙박업 이래서 통틀어서 이것 저것 좀 거기서 여러 가지를 들어올 수 있게 해야지. 이 부지는 유스호스텔이 아니면 안 된다. 그걸 딱 정해놓고 하는 그런 게 어딨습니까? 언제적 이야기인데 그걸 아직도 유지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를 못 하는 이런 상황인데 울주군에 다른 데 가서 온 데 가서 “투자해 주세요, 지어 주세요.”, 말하면 뭐 하냐고. 딱 오면 규제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 하는데. 빨리 해야 돼요. 꾸물거릴 시간 없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공원구역으로 지정해놓고 발목이 잡혀서 다른 것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면 과감하게 협의를 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든지 의지를 확 가지고 풀어야죠. 공원구역 제외시킬 건 제외시키고 마찬가지예요. 온 데 개발 다 해서 다 뜯고 공원도 아닌데 공원구역으로 다 묶여가지고 층수제한 다 받고. 오만 제한만, 제재만 다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개발 안 되는데. 늘 안 된다 소리만 하지 말고 과감하게 푸세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믿고 있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화장실은 이전되어 갑니까, 어떻게 되어 갑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화장실은 저희 법률자문까지 마쳤고요. 법률자문 받아보니까 지금 점유하고 계신 분이 그 부분을 우리 군하고 협의만 된다면 매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문받아서 두 분은 협의매수에 응할 의향이 좀 있고요. 두 분은 협의매수에 나는 응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를 표출하고 있고 저희들 내년도에는 협의매수라든지 이 부분을 강경하게 밀어붙여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엄격히 따지면 우리 공무원들, 그 당시에 시설 이관 받을 때 공무원들 다 징계먹어야 돼요. 지상물 이관을 안 받아서 그렇잖아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지상물 이관 다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놔뒀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돈주고 사야 될 판이에요, 그것도 통 사정을 해가면서. 안 되면 안 판다는 사람 놔두고 거기다가 땅세 먹이세요, 세. 지금까지 무료로 사용했잖아요, 자기 건물. 땅은 우리 거잖아?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세금이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는 성과가 나도록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좀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좀 변화하십시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회의중지
15시0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홍보미디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규 홍보미디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홍보미디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이민규홍보미디어과장
반갑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이민규입니다. 군민 소통과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미디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홍보미디어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노미경위원장
홍보미디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홍보미디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홍보미디어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미디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상일보에도 나왔듯이 동구에는 CCTV관제센터에 대해서 요즘에 엄청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께서 본 위원 방에 들어오셔서 울주군이 동구보다 더 좋은 CCTV와 배회하는 치매어르신을 찾을 수 있다는 그 시스템을 말씀해 주셨는데 울주군민들은 동구는 저렇게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울주군은 없다고 해서 제가 홍보를 더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구 같은 경우는 계속 홍보를 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더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음에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추후에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규
이민규홍보미디어과장
현재 저희가 AI CCTV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 홍보를 할 예정에 있고요. 언론홍보도 조금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예정에 있고요. 내년에는 실종자 찾는 부분에 대해서 전 CCTV에 대해서 다 활용 가능하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하려고 합니다.
노미경위원장
예, 안전은 100번, 200번 강조해도 전혀 주민들은 더 이상 거부감이 없으니까 안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규
이민규홍보미디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미디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