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영환 의원 발언

제341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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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장애 차별표현 개정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12건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장애 차별표현 개정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장애 차별표현 개정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숙 기획실장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기획실장

기획실장 김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914호 장애 차별표현 개정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과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보호 시행계획에 따른 자치법규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군 조례에 있는 장애 차별적 표현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정비대상 조례는 정책개정 요청에 따른 16개 조례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추가 정비되는 1개 조례를 포함하여 총 17개 조례입니다. 조례 내용은 장애 또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 명분으로 인한 차별적 표현인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전라남도의 개정 예시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 또는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수정하였습니다. 상위법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현재 혼용되어 잘못 사용되고 있는 ‘장애’를 ‘장해’로 용어를 정정하였습니다.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마쳤고 별도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는 문구의 단순 변경 및 부패유발 요인과 관련 없는 단순 기술적인 사항에 해당하여 제외대상으로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3. 해남군 땅끝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땅끝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재영 관광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실장입니다. 해남군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915호입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해남군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위치 시설에 대한 사항, 4조부터 8조까지는 시설이용에 관한 사항, 9조부터 10조는 이용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한 11조는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제12조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이어서 하세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남군 땅끝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3916호입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종전의 사용료 환불기준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시에만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개선하여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시에도 명시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는 2024년 제4회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 입장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여기 한번 가 보니까 주차장도 좀 애매하고 주변에 나무라든가 이런 거 좀 그늘도 거의 없는 것 같고 또 그 호텔 옛날에 온천장 있는 쪽은 뭐 아주 방벽을 엄청 크게 해놨습디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어째요? 거기 우선 운영하는 것도 좋은데 그게 지금 당초에 우리가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단계별로 개발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케이블카 주차장도 어중간, 여기 주차장도 어중간, 모든 것이 현장을 한번 쑥 훑어보니까 그런 형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케이블카 있는 쪽으로 들어가려다 보니까 못 들어가겠더만. 그래서 내가 그 온천장 있는 데로 골목길이 있길래 그리 들어가서 내가 좀 보고 그랬는데. 어때요? 앞으로 여기는 어떻게 ······ 우선 운영도 좋고 조례도 좋고 다 좋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 갈 계획입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지금 현재 시설은 카트레이싱과 사계절썰매장은 일단 하드적인 시설로 돼 있고요. 그 지금 현재 지금 카트 현재 구입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늘 부분은 현재 그 썰매장 대기하는 데에 그쪽 그늘막 설치 현재 준비돼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까지 그 안전바까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 지금 카트가 구입되면 이제 안전을 위해서 한 2∼3개월 계속 저희들이 운행할 부분이 있고요. 주변의 시설 좀, 이렇게 사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계속 정비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끝난 후에 내년 봄 이후에 정식오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주차장 부지는 어떤 쪽에서 몇 개 정도나 할 수 있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주차장은 밑에 정도 쓰고 지금 ······

해근

서해근위원

밑에?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지금 케이블카 그 부분도 정비를 해서 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럼 밑에는 ······ 상점 앞에는 우리 땅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상점하고 그 온천장하고 그리만 우리 것 아니에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앞으로 그쪽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그거 놔두고는 지금 운영하기에 만만치 않던데.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진 부분이고 저희들도 그 부분은 하고, 이 앞전에 군정질의에서도 나왔던 사항입니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의견을, 지금 주민들 의견을 전체적으로 듣고 싶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니까 이기우 위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셨는데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거기에 답변이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별로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없어서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이제 저희들이 좀 의견 들어봤더니 의견들이 좀 다들 분분하시더라고요. 분분하셔가지고 이쪽 부분하고 저 밑에 쪽 부분하고 또 이쪽 주유소 부분하고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셔서 저희들이 한번 종합의견을 들어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그 건물이나 땅 주인들도 적정한 가격에 할 수 있다. 그다음에 그 앞에 식당을 운영한다든가 뭐 그 상점을 갖고 계신 분들도 군에서 어떤 매입계획을 내놓으면 우리도 전체적으로 호응할 그런 계획이 있다 이런 의견이에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예,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니까 단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정비해 갈 것이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의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장하기 전에 그 시설 전체하고 앞으로 어떻게 전체적으로 개발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지금 준공은 됐다 하는데 아마 우리 의원님들 현황 잘 모르실 거예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현재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것만 돼 있고요. 어느 정도 되면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에서 한번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자연하고 다 좋은데 썰매 타고 내려가니까 앞에가 그 방벽이 너무 좀 삭막하고 그럽디다. 그러니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준비 잘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뭐 이건 조례 내용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장

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힐링파크요. 휴관을 하는데 1월 1일이죠. 매주 월요일이고요. 설날 및 추석인데 가족들하고 이용객이 명절 때 또 오지 않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 당일에만 지금 대부분 쉬는 데가 있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한 번 정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절 때 마땅히 갈 곳이 없어가지고 이용객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대부분 휴관일은 대부분 이렇게 평상적인 것을 해놨고요. 필요시에 따라서는 그때 형편에 따라서 필요하면 임시개관토록 그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예,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세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 부분은 운영의 묘를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홍일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홍일위원

12조에 보면요 사실 이 직원들이 운영하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민홍일위원

위탁을 하거나 아마 수탁을 하거나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영의 어떤 방법이랄까 어떤 방안이 좀 나와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통해서 위탁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인근에 실제 운영하고 있는 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 방법 찾아서 위탁공고 내서 지금 ······ 아마 안전문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직원들이 직영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고요. 전문기관에 위탁쪽으로 지금 현재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민홍일위원

우리 관내에가 충분히 이런 시설을 위탁 운영해서 할 만한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전국 공고를 낼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할 수 ······ 이게 또 안전에 가장 1번을 두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근에 나주도 한번 가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 위탁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민홍일위원

우리가 여기 총예산이 얼마 들어갔나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전체사업비 말씀하신가요?

민홍일위원

예.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이게 47억? 49억 ······

민홍일위원

한 50억 정도 들어갔네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홍일위원

또 이렇게 ······ 여기에 한 50억 정도 들어가서 관광객들이 좀 많이 와서 또 위탁도 전문업체가 좀 활성화 어떤 방안으로 해서 잘 성공적으로 이렇게 딱 하셔야 될 건데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그냥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대흥사에 머무르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역상권을 이용하면 50% 감면이나 해남군민들은 50% 감면 그쪽에 포인트를 더 주면서 ······

민홍일위원

특히 여기에 어린이들 위주로 또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같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홍일위원

그래요. 힘 좀 많이 써서 꼭 이렇게 훌륭한 어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철저히 준비해서 좋게 오픈하겠습니다.

민홍일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민경매위원장

예,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서해근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제안설명 드렸던 거. 이제 이런 좋은 힐링파크를 이렇게 조성하셔서 사업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셨지만 그 앞에 그 건물 있잖습니까. 옛날 그 호텔! 그 건물을 이제 잘 협의를 해서 좀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좀 흉물스럽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방치를 너무 오래 해 놔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역 주민들과 그 상가 주민들하고 직접 좀 대화를 자주 하셔서 그 건물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해남 군민들에게 그렇게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주민들 의견 최대한 수렴하고 좋은 의견 또 위원님들께 한번 다시 고견도 듣고 같이 좋은 방법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해근

서해근위원

그 위탁하신다고 그랬는데 과거에 케이블카에서 미로공원을 본인들한테 주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케이블카 하나 갖고는 경쟁력이 안 나온 모양입디다. 그러면 연계해서 이렇게 즐기고 갈 수 있는 시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케이블카도 타고 와서 물놀이도 하고 이런 것들을 그래갖고 머무르게 만든다는 그런 취지였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뒤로 이제 우리가 운영하다 보니까 활성화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거기하고 연계성도 없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고려해 보고요. 우리 전문위원님! 이거 한번 챙겨보십쇼. 우리가 위탁사업이 지금 많다고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위탁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좀 받으시고 여기에 또 우리가 수입하는 곳도 있고, 지출하는 곳도 있고, 시설을 관리·운영까지 맡기는 경우도 있고, 운영만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좀 구분해서 자료를 한번 좀 받아주십시오. 왜냐면 위탁은 우리가 고정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 중에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나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좀 공직자 숫자도 늘어나면서 위탁사업은 위탁사업대로 늘어나는 것을 나름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고 자료 좀 주십시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실장님! 여기 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주문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네.

민경매위원장

반드시 실행되도록 하시고, 특히 우리 서해근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위탁관련해가지고 케이블카 말씀하셨는데요. 소문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케이블카도 맞지 않는! 개인회사다 보니 맞지 않으니까 뭐 휴업을 하겠다 폐업을 하겠다 하는 소문이 들리거든요. 그걸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조례를 보니까 지금 9조, 10조, 11조를 보면 이제 안전관리를 위해서 이제 그 자구 문구가 지금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예.

민경매위원장

특히, 그런 데에 지금 특히 안전을 지금 목적으로 해야 되니까 보험가입 내용이 지금 누락돼 있어요. 그렇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예.

민경매위원장

추가로 더 저희들이 수정할 수 있으면 할 테니까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민경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아니. 다음은 해남군 땅끝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해근 위원님 안 계세요? (고개 끄덕임) 예. 하실 거예요? (

해근

서해근위원

위원석에서 ― 아뇨. 없어요.) 없어요? (고개 끄덕임) 예, 그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해남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해남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10시24분

민경매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최석영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3919호 해남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동 조례에 따라서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금을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3년 6월 1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이죠. 또 「장학재단법」에도 학자금 대출대상이 대학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 조례는 대학원생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생에 대한 차별이 예상됨으로써 도 조례와 같이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개정조례안을 내게 됐고요. 주요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 대학생의 정의를 변경하고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조하고 2조제3호가 되겠습니다. 현행 고등교육기관(대학원을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은 고등교육기관(대학원을 포함)으로 이렇게 개정을 했고요. 또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미취업자를 졸업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미취업자로 도 조례하고 이렇게 맞게 그렇게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지역 대학생 중에서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지원기간도 삭제를 했는데요. 안 제4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중복된 불필요한 조항을 이렇게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관련근거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하고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21일 동안 했는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고요.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의안번호 3920호인 해남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신규제정이 되겠고요. 이유는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이 금년 3월 5일자로 개정이 됨에 따라서 사이버보안 업무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출자·출연기관이 포함이 됨에 따라서 사이버 공격과 위협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위한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정부합동평가 필수 조례 마련 대상이기도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1조하고 제2조에,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안 제3조에, 지자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규정을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이건 도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관련근거는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12일부터 10월 4일까지 22일 동안 했습니다만 제출사항이 없었고요.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또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남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지금 대학원생까지 지금 확대가 된단 말이에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그럼 대학원생의 범위가 일반 대학원에 한한 것입니까? 아니면 경영대학원이나 정책대학원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다 포함이 된 것으로.

민경매위원장

다 포함이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모든 대학원은! 그러면 정책대학원까지 다 된다는 거예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예를 들자면 경영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정규코스거든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정규대학원으로 인정하는 대학원에 한한다.’ 그렇게 한다든가 정책대학원은 뭐 1년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그래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그런 데까지 되는가. 그런 한계를 좀 명시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심의할 때까지, 수정으로 하게 되면 수정하게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다음은 해남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 몇 개 정도 되죠? 지금.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저희들은 출연기관만 세 군데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세 군데.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아시다시피 먹거리통합지원센터하고요 문화관광재단, 그다음에 교육재단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어째요? 여기 우리가 위탁사업도 위탁기관이라든가 위탁사업도 뭐 통제하는 그 기능이 있나요? 이런 부분들이.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위탁사업이요?

해근

서해근위원

예, 위탁!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단체를 위탁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위탁한 사업 중에서도 사이버보안을 유지해야 될 그런 업무들이 있다고 보는데.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음 ······

해근

서해근위원

그건 우리가 별도로 위탁사업에 포함돼 있을까?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아마 ······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사각지대일 수 있어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라고 합시다. 군에서 명단이고 모든 걸 싹 관리했어! 사업까지도.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위탁함으로 해서 거기서 전부다 관리하잖아요. 보훈단체고 모두.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랬을 때 뭐 작은 거지만 개인의 신상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군수가 갖고 있는 사업 자체를 그 사람이 하도록, 대행하도록 이렇게 주는 것이잖아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맞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런다면 사이버보안 관리도 같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맞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한번, 같이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관계도 방금 서해근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위탁기관 단체까지 포함할 것인가 하는 걸 검토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해남군 문화예술 지원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문화예술 지원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선미 문화예술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선미입니다. 의안번호 3921호 해남군 문화예술지원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해남군 문화예술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확대 지정으로 문화예술분야 지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예술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지원을 위하여 기금조성액 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제3항에서 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구성 중 문화예술단체 당연직 위원을 확대 지정하고 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기금조성 목표액 30억 원을 60억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매년 출연금 1억5000만 원씩을 2억 원 이내로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이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922호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서관법」 제34조에 따르면 공립·공공도서관에 두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군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본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4조에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35조부터 38조에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은 「도서관법」이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남군 문화예술 지원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 기금을 60억으로 확대한다 했죠?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

네.

해근

서해근위원

사실은 문화예술단체가 늘어나고 동아리 단체가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건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것을 기금에서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것은 편성하고 기금에서 쓸 수 있는 건 쓰도록 이렇게 명확한 구분이 좀 돼야 됩니다.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리고 기금에서 한 3년, 5년이든 어떤 기준을 둬가지고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 그때 일반예산으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

네네네.

해근

서해근위원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

네네네.

해근

서해근위원

그다음에 이 얘기를 하면은 좋아할란가 어쩔란가는 모르겠지만 제척사유가 있잖아요.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

네.

해근

서해근위원

당연직 위원을 예술단체지부장이나 이런 분들로 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

해남군 문화예술위원회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작년에 공개모집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직으로는 문화예술과장하고 관광실장만 돼 있고 나머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두 분 말고는 전부 위촉직 위원인데 공개모집을 하다 보니 저희가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예를 들면 예총, 문화원, 관광재단 대표이사 이런 분들은 그 구성위원회에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 사업들이 관련 단체들하고 관련된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오히려 말이 많아요. 이분들로 꼭 찝는 것보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당연직으로 해놓고 보니까 그 심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이분들도 아마 괴로울 거예요. 부탁 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 확보가 쉽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예를 들어서 해남군 장학금을 학교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을 심의하는데 교육장님이 들어오니까 교육청 예산 깎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마찬가지로 예총 관련 내지는 뭐 문화원 관련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분들 앞에 놔두고 그걸 깎자고 내지는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심의위원님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

네네네.

해근

서해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 ······ 요것이 기금을 지금 뭐 이렇게 마련하는 것은 자금은 좀 있나요?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

자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

이기우위원

이제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30억인데 이거를 60억으로만 이렇게 늘리는 겁니까?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

아, 30억 원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저희가 이제 사업은 매년 출연금, 일반회계 출연금 1억5000과 이자수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부족해서 적립금을 좀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기우위원

이자수입으로요.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

예예. 원금을 쓰지 않도록!

이기우위원

혹시 그러면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이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자수입 말고 또 다른 방향으로 또 이렇게 다른 뭘 이렇게 기부를 위해서 하는 것도 할 수 있나요?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

일반회계 출연금 현재는 1억5000과 이자수입으로 이제 운영을 하도록 돼 있어서 다른 기부금이나 이런 것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기부금은 현재 뭐 1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우위원

그러면 혹시 이 조례안에 기부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안건도 있나요? 할 수도 있나요? 그러면. 기부를 받을 수도 있나요?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

수익금으로 할 수 있다고는 돼 있는데 저는 ······ 없는, 없습니다! 현재 그런 수입이 없습니다!

이기우위원

아, 없습니까?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

예.

이기우위원

이자수입만으로는 이 60억 원을 하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일반회계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기우위원

아, 출연금!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

1억5000씩인데 ······

이기우위원

1억5000!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

이 조례 개정으로 2억 이내로.

이기우위원

2억 이내로.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

예예.

이기우위원

혹시나 이제 이 기금 ······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이 항상 보면 그때 우리도 간담회도 그때 과장님 했잖아요.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

네.

이기우위원

제일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예산이 너무 적다 뭔가 해남군에 문화와 예술을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활동을 하고 싶은데 뭔가 좀 열악하다 보니까 항상 그분들이 하시는 말이 “예산을 좀 늘려달라.” 해서 이제 이런 좋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해서 뭔가 좀 더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자금이 좀 원활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되었으면 더 ······ 아니, 그러니까 이제 좋은 조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해서 이제 이 기금을 운용을 이제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자금을 많이 하려면 뭔가 기금 ······ 뭐 이렇게 기부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제안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

네.

이기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30억 원이 예치가 돼 있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

네.

민경매위원장

거기에 대한 작년에 이자가! 이자수익이 얼마였던가요?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

이자 수입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저희가 이제 우리 기금 사업들은 이자수입으로 1년씩, 1년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분산배 ······ 적금을 했어요. 1년, 2년, 3년 이자가 좀 높은 걸로요. 그래서 이자수입을 거의 1억 원이 못되게 제가 정확히는, 정확한 수치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으로 쓸 수 없을 만큼 이자가 미미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러니까 그 본전인! 본전 종잣돈인 30억은 못 쓰잖아요.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

네.

민경매위원장

거기에 나오는 이자만 계산해서 하거든요.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

네.

민경매위원장

그러면 이자는 매년 정산을 한다라고 하고 장기적금을 해야만이 더 많지 그것을 나눠서 ······ 안 그래도 그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장기적금을 해야지 뭐 1년짜리, 6개월짜리 회계집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민경매위원장

이자수익이 많을 수 있는 곳에 예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1년이 넘어가 버리면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만기가 안 돼서 그 이자수입을 못 얻으니까 원금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요. 이자수입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알면서도 1년짜리 적금으로 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현재 1년, 2년, 3년으로 분산배치 돼가지고 ······

민경매위원장

그러면 종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기획실에서는 해가지고 이자수익에 따른 1년에 얼마가 있었는가 그 수익금을 예산에 편성을 해줘야죠. 그 수익금을 종합적으로.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예산부서와 ······

민경매위원장

그건 그대로 예치하고 어떤 추가로 해나가면서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민경매위원장

방금 서해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당연직이라 하면 상당한 제척사유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뭔가 뭔 사업 확정을 할 때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어렵잖아요. 당연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오늘 중으로 검토해 주세요. 위원직!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민경매위원장

아니, 잠깐만 내 얘기 먼저 하고요. 당연직을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더군다나 심의위원으로 할 때에는 이런 분들 들어오면 안 돼요. 심의위원! 그렇죠. 심의할 때 심의위원은 외부에서 초청을 해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조례 검토 다시 한 번 하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당연직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은 문화원, 예총, 민예총, 관광재단입니다. 그런데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이런 데서 하는 사업들은 거의 일반회계사업이고요. 기금으로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전문예술인, 개인적인 단체 ······

민경매위원장

이분들이 거의 심의위원으로 들어와 버린다니까요.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관광재단에서 팀장, 문화원에서 사무국장, 예총지회장 이런 분들은 다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은 심의할 때 제척을 합니다.

민경매위원장

알겠습니다. 검토 그 팀장님께서 검토하셔서 별도로 오늘 중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다음은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라고 대답하는 업무담당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8. 해남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5분

민경매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소은영 보건소장직무대리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소장직무대리 소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923호 해남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국가예방접종으로 추진 중인 여성청소년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은 남녀 모두 접종했을 때 최대 예방효과가 있고 남성 접종 시 구강암, 항문 생식기암 등 질환과 난임문제 예방효과가 있으나 접종비용 부담으로 접종률이 낮기 때문에 2025년 우리 군 시책으로 13세 남성청소년 예방접종을 지원하고자 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2항3호 지원종류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제3호 지원대상은 예방접종 신설에 따라 해당연도에 13세가 되는 남성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입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마쳤으며 의견제출사항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사항검토, 부패영향평가 모두 완료하였으며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24호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유사 중복사업은 통합하고 효과가 저조한 정책은 축소 폐지하여 군민체감형 출산정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부터 제10조까지의 사업 효율성 및 체감률이 저조한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관련 조항을 삭제 및 정비하고 안 제7조제1항 재혼가족 출생아의 경우 지원범위를 주민등록상 자녀로 한정하여 명확화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항 현물보다는 현금 지원을 선호하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산모 아이사랑 택배, 출산맘 행복상자 지원은 종료하고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8호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땅끝아빠캠프 행사를 명시하여 군 자체행사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세부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마쳤으며 의견제출사항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사항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모두 완료하였으며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평소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언제든 의견 주시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남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넘어갔는데요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요 참 좋은 조례안이에요. 조례안인데 지금 12세부터 17세의 여성청소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네네.

민경매위원장

남성은 전혀 없었다!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없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래서 13세가 되는 남성청소년에 한해서 우리 군비로 추, 군비로 한번 지원해 주겠다 하는 그 내용이죠?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기왕이면은 ······ 13세 근거가 뭐예요?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청소년 저희가 이제 13세가 되는 중학생이 되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해 보고자 하고 13세로 정했는데 ······

민경매위원장

중1!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민경매위원장

아니, 같이! 제 욕심이라면 ······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12세부터 17세까지 ······

민경매위원장

예. 똑같이 17세까지 남성청소년도 같이 이렇게 해주면 어쩌겠는가. 어차피 인생 한 번인데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내웃음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네.

민경매위원장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해남군 장애인일자리카페(꿈:Dream)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51분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장애인일자리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점석 복지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점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917호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을 예우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보훈예우수당을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됨에 따라 안 제3조제4호와 안 제121항의 관련 명칭을 정비하였고 안 제11조 보훈예우수당을 8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하고 명절 특별위로금과 호국보훈의 달 특별위로금을 삭제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입니다. 입법예고는 10월 8일부터 29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18호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을 예우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참전명예수당을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됨에 따라 안 제2조제1호와 안 제3조제4항의 관련 명칭을 정비하였고 안 제4조 참전명예수당을 8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하고 명절 특별위로금과 호국보훈의 달 특별위로금을 삭제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가 되겠습니다. 10월 8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결과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936호 해남군 장애인일자리카페 민간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남군 장애인일자리카페에 위탁기간이 2025년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행능력이 있는 수탁기관을 재모집 선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2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동 조례 제5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의 필요성은 장애인과 장애인일자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해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간이고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나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시설의 일반현황입니다. 해남군 장애인일자리카페의 사업장은 해남읍 남부순환로 22 해남군 청소년 누림문화센터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업장 면적은 33㎡이고 연간 예산은 3500만 원을 지원하여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와 재료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일자리카페는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2022년 4월 1일부터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의 승인이 나면 내년 1∼2월 중에 수탁자를 모집하여 수탁자선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사업을 정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내용이 같으니까요, 그러면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건을 같이 해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보훈단체 서로 이견이 좀 있던데 잘 조정됐습니까?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네네. 저희들이 뭐 의원간담회 이후에 저희들도 다시 8개 보훈단체장과 함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였고 8개 우리 장들께서 모두 다 합의일치를 보았기 때문에 현안대로 이렇게 추진하는 게 바람이어서 ······

해근

서해근위원

첨전용사는 지금 6.25 한국전쟁하고 월남전쟁하고 2개가 ······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월남전하고 고엽제!

해근

서해근위원

고엽제까지!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잘 됐다니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과장님, 지금 참전유공자가 몇 분이죠?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가 한 800여 명 됩니다.

민경매위원장

800여 명!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네.

민경매위원장

국가보훈대상자는요.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한 600명 정도 됩니다.

민경매위원장

600명.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한 1400명 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1400명 정도죠.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1만 원을 더 추가를 한다면 얼마 정도 예산이 더 추가된가요?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1만 원 하면 한 1억4000?

민경매위원장

1억4000이죠.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네.

민경매위원장

그거 기왕에 하신 김에 올려드릴 수 없어요?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지금 14

민경매위원장

내년에 다시 또 ······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우리 시·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14만 원으로 인상하면 아주 위에 상위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저희들이 이렇게 지자체하고 형평성을 어느 정도 이제 맞춰야 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1만 원이 어찌 보면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었고 또 일단은 14만 원으로 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주는 걸로 하되 또 너무 많은 금액으로 해서 인근 지자체에 또 부담주는 것도 일부 고려할 필요성은 또 있는 것 같아요.

민경매위원장

우리 인근 지자체도 중요하지만 충남 서산시나 구리시, 계룡시 이런 데는 30만 원까지 상향을 해버렸어요.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경기나 이쪽에 좀 재정이 되는 지자체들은 우리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전남권에서 타 지자체와 이렇게 비교해서 서로 발런스를 맞춰가는 형태거든요.

민경매위원장

시 단위에 계시면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지금 필요가 되는데 우린 별로 140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좀 고려하시고, 또 조례로 이렇게 계속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다음에 상향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건 내부 규칙으로나 이렇게 할 수 없었나요?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검 ······

민경매위원장

그러면 매년 좀 규칙을 바꿔서 그 상황에 따라서 하는데 조례에 의해서 하면 얼른얼른 개정이 안 되잖아요.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참전용사 명예수당 그 군별로 틀리죠?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네네.

김영환위원

원래 우리 해남군이 수당이 특별위로금 연 2회 명절이요. 10만 원씩 2번 20만 원이 줄었고요.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예, 보훈의 달 또 10만 원.

김영환위원

보훈의 달 또 특별위로금 또 한번 10만 원 삭제됐구만요, 30이 줄었는데. 8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됐잖아요.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예.

김영환위원

월별로 줍니까? 분기별로 줍니까?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분기별로요?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명예수당 인상이 6만 원 했으니까 72만 원이고만요. 12달로 하면.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예.

김영환위원

그다음에 30만 원이 삭제됐고요. 타 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군.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보훈예우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2개의 시·군 중에서 한 중간 정도 위치해 있었고요. 이제 참전명예수당으로 봤을 때는 제일 하위권에 있었습니다. 참전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뭐 이렇게 인상 건의가 있었고 저희들도 충분히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특별위로금으로 드리는 30만 원을 그대로 지급하고 이렇게 추가 인상하는 안을 검토했습니다만 보훈단체에서 특별위로금은 삭제를 하고 그것을 매월 주는 수당으로 이렇게 포함을 해서 인상을 해주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의견수렴해서 이렇게 일부 삭제하고 또 인상하고, 실질적으로 인상은 한 3만5천 원 정도 매월 인상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별위로금이 이제 월 2만5천 원 정도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2만5천 원하고 실제로 인상 3만5천 원 해서 이렇게 6만 원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우리 해남 국가보훈처하고 우리 군하고 딜 했구만요, 30만 원 삭제하고.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네.

김영환위원

6만 원씩 수당을 올리고요.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예.

김영환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에 있는 타 지자체에 그 서류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우리 해남군이 보통이다고 했죠? 지금 현재.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예우수당은 ······

김영환위원

예우수당!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예. 예우수당은 중간쯤에 위치해 있고요. 예우수당도 저희들이 한 시·군 평균 한 10만 원, 우리 같은 경우는 한 10만5천 원 전체적으로 특별수당하고 수당하고 합쳐서 8만 원 합쳐서 매월 10만5천 원 정도 했을 때는 이제 중간에 위치해 있고 참전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하위권에 있었습니다.

김영환위원

차라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참전명예수당을 14만 원으로 하지 말고 특별위로금을 추석·구정 2번이죠.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예, 보훈의 달까지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예, 보훈의 달까지 3번이죠.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예예.

김영환위원

차라리 이 10만 원씩을 지불하고 명예수당을 조금 해가지고 30만 원 그 보조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8개 보훈단체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고 이렇게 8개 단체에서 최종적으로 합의해서 “이렇게 해 주라.”한 안이 이제 삭제를 하고 6만 원 인상 안으로 이렇게 서로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희들도 어찌 보면 주다가 안 준다는 게 행정으로서는 좀 부담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원칙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어떻게 주던 것을 안 주면 바로 얘기가 나올 텐데 그건 행정에 부담이 된다.” 그래서 보훈수당을 인상하고 그 특별위로금은 그대로 가고 이런 쪽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보훈단체에서 “삭제를 하고 이렇게 해 주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행정에서도 받는, 원하는 보훈 국가유공자들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의견을 또 받드는 것이 또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서요 저희들도 할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보훈단체에서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딜을 했는데 차라리 특별위로금을 삭제하고 8만 원에서 14만 원 주라고 했잖아요.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주 주는 게 낫죠! 그러니까 12개월 6만 원씩 인상됐구만요. 그러죠! 월 6만 원씩요. 그러면 72만 원이에요 지금 30만 원에서 72만 원이니까 42만 원이 인상됐다는 소리죠. 30만 원은 삭제됐으니까. 그러지 말고 제 본 위원 생각은 30만 원 그 특별위로금을 세 차례 주고! 명절에 주고! 수당에서 30만 원을 좀 보폭을 조절해 가지고 어차피 72만 원 나가는 것처럼 했으면 쓰겠어요. 어떻습니까?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보훈단체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지급하고 추후에 우리가 특별위로금을 이제 다른 지자체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남군에서 특별위로금은 제일 먼저 지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도 지속적으로 다 주는데 우리 해남만 또 안 주는 경우가 몇 년 후에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특별위로금 지원은 일단은 삭제를 하고 추후에 한번 이렇게 동향을 보면서 다시 신설하는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23개 우리 전라도 타 지자체는 특별위로금을 주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해남군을 포함해서 한 3개 지자체가 지금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20군데는 없고요.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예.

김영환위원

한 번! 한 번 이것을 특별위로금을 삭제해 버리면 다시 복원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수당을 조금 덜 받더라도 월 수당을 명예수당을 덜 받더라도 조금 덜 받더라도 차라리 특별위로금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본 위원이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저희 행정에서도 똑같이 위원님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영환위원

아무튼 딜 했다고 하니까 할 말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장

예, 서해근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 명절위로금하고 보훈의 달 그 위로금 이것은 가족한테는 안 주죠? 유족한테는.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유족한테도.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예예 .

해근

서해근위원

그럼 그것이 똑같은데 그러네.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64만 원이 나는 우리가 본인하고 유족에 대해서만 14만 원 준다고 돼 있잖아요, 조례에는.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본인하고 유족하고 다 똑같이 나갑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명절위로금도 보훈의 달 특별위로금도 똑같이 준다!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예, 다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리고 보훈예우수당은, 보훈예우수당은 ‘지급한다.’로 돼 있고 6.25 참전 그건 ‘지급할 수 있다.’로 돼 있어. 어떤 용어가 맞는가요? 같은 조례인데 어디는 ‘할 수 있다.’로 돼 있고 어디는 ‘한다.’로 돼 있어요. 그 용어 통일할 필요가 있겠죠?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판단해 보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해남군 장애인일자리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민홍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일자리카페 운영하면서 일자리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가요? 성과가 좀 어떻습니까?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4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이 일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이 다 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장애 아니면 자폐성 장애인으로 좀 많이 실제로 판매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뭐 수익성은 없는 거고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 누림문화센터 이용자들 그리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커피하고 또 과자류하고 라면 이런 간식 위주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뭐 수익성 면에서는 전혀 타당성이 없는 거고요.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민홍일위원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우리 팀장님하고도 좀 올 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공고에 올해 졸업생이 일부 10여 분 그리고 해남고등학교도 이제 신체적인 아마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보니―굳이 또 부모님들이 또 비용을 이렇게 부담해서 외지로 이렇게 나가는 어떤 그런 사례가 있다 해서, 우리가 또 예산이 수반돼서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설 자체가 없다 보니―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노력을 해서 올해는 어떻게 뭐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위탁할 수 있는 곳을 좀 어떻게 섭외를 좀 하셨는가 해서 ······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실제로 우리가 지금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해서 매년 지원이 되고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일자리를 지금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대폭적인 확대는 어렵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늘려가고 있다. 그런데 그 장애인일자리를 이렇게 필요로 하는 수요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일시에 많이 느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홍일위원

꼭 이제 일자리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일자리가 있으면 좋지만 또 그러지 못한 장애인들도 외지로 좀 이렇게 유출이 안 되고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예예. 관리하겠습니다.

민홍일위원

참고해서 좀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장애인일자리카페 우리가 위탁한 내용이라든가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죠?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거기에서 카페를 운영해서요 차를 직접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렇게 차를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죠?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운영한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그 운영하게 되면 운영 평가를 하게 돼 있죠.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 전에 보면 위탁을 하, 재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뭐 운영평가서를 첨부해서 우리가 심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예, 당연히 재위, 동일기관에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평가서를 같이 제출을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요. 저희들이 일단 성과평가는 이루어집니다. 저희들이 위탁 한 90일 전까지는 성과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중에 성과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운영 평가한 내용이 나와야 ‘위탁한 문제점이 있냐.’ ‘성과가 있는 거냐.’ 해서 재위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해 줘야 되잖아요.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

해근

서해근위원

최소한도 그러한 운영했던 결과를 보고 우리가 위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내놓은 자료는 위탁을 할 걸로 전제해서 기간 연장만 새로 해서 모집하겠다 그런 뜻 아니세요?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우리가 지금 판단을 못하겠어요.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어찌보면 공모모집이기 때문에 ······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니까.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이제 장애인복지관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기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위탁기간이 우리가 최장 5년인가요?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 ······

해근

서해근위원

아마 5년인가 길 거예요. 3년 했으면 2년 연장할 수도 있고 아마 그럴 건데 한번 그건 내용을 한번 전문위원님께서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걸 운영평가서를 붙여줘야 ‘아, 이걸 위탁해가지고 이런 성과가 있구나.’ 그러면 추가야, ‘이다음에 또 위탁을 해라.’ 이렇게 지금 우리가 판단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고, 지금까지 문제점은 있었습니까?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청소년들이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욕구가, 판매를 좀 다양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데 ······

해근

서해근위원

그건 당연하죠.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거기에는 대처를 조금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전문기관이라고 하면 어디가 또 있어? 어디어디 있는가요?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장애인 관련 전문기관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해근

서해근위원

제가 이제 우리 관내를 얘기한 것은 물론 다른 데도 잘하신 분들이 있어갖고 영입하면 좋겠지만 관리라든가 모든 역량을 강화시켜야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장애인단체가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역량 배양은 하루아침에 안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내단체들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운영평가는 그때그때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고 그 평가운영 관계를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고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이 지금 장애인들이 운영을 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수익 판매 같은 게 굉장히 미흡하거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네.

민경매위원장

그러죠. 자료를 보니까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분이 한 10명이네. 한 4만 원 정도 수익이 된다 하면은 그분들의 인건비를 어떻게 준가요?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

민경매위원장

위탁기관에서 이제 해결을 하겠죠?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아뇨. 이제 국비로 지원이 되고요. 장애인 ······

민경매위원장

일자리로 하니까!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거기 매니저는 저희들이 지금 군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매니저를!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네, 계약직으로 해서. 계약직으로 해서요.

민경매위원장

거기를 기왕이면 조금 뭣한 장애인청소년들이나 대상으로 해서 아까 그 뭡니까? 커피 그 전문기술자!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바리스타.

민경매위원장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마련하면서 좀 다양하게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

민경매위원장

여기에가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려는 것은 안 맞고 그분들이 앞으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조례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승안

이승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안입니다. 이번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장애 차별표현 개정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914호 장애 차별표현 개정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조례에 사용하고 있는 장애 차별적 용어와 표현 등을 일괄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차별해소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15호 해남군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시설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향후에 도입이 예상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불분명한 조문은 삭제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보험가입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신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16호 해남군 땅끝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반환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예방 및 공공시설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17호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보훈명예수당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보훈대상자의 보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자긍심 고취 및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18호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삶을 영위토록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19호 해남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을 대학원생으로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자 하는 것으로 장기화된 청년실업과 고비용의 대학원 학자금 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920호 해남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 제7조에 의하여 해남군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 공격 위협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21호 해남군 문화예술지원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정책 수립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문화예술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지역문화예술인을 확대 선임하고 기금조성액 및 목적사업을 위한 출연금을 증액시키는 것으로 문화예술인 창작 의욕 고취 및 지방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금조성액과 출연금이 확대되었으므로 기금 잠식이나 재정 부담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기금관리 운영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22호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해남군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의 문화예술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23호 해남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범위를 13세가 되는 남성청소년으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강권 확보 및 예방접종 동향, 사회적·경제적 질병 부담, 비용 효과성 측면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24호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2024년 군정 시책 일몰제 시행에 따라 성과가 미흡한 사업과 유사중복 지원사업을 폐지하고 출산장려시책 사업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출산과 양육에 관한 보건사업의 평가분석을 통해 사회환경에 맞게 개선 보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936호 해남군 장애인일자리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해남군 장애인일자리카페 운영 위탁기간이 2025년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되는 안건입니다. 장애인과 장애인일자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을 통한 장애인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민간위탁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조례와 동의안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반영되도록 집행부와 상의하여 수정의결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일정을 이걸로 마칠까요? (고개 끄덕이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기획실, 관광실, 재무과, 가복행복과, 미래공동체과, 복지정책과, 총무과, 민원토지과, 건설허가과, 공룡박물관, 스포츠사업단, 문화예술과, 보건소)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기획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기획실장

기획실장 김미숙입니다. 기획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획실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억3325만7천 원이 감액된 86억6648만9천 원입니다. 먼저 시책·정책개발입니다. 매니페스토 군민평가단 운영 용역 계약 낙찰차액 77만4천 원 감액, 정책자문단 간담회 행사실비 잔액 416만2천 원 감액, 명량축제 당시 중국 옹원현과 운왕구 방문 초청행사 외빈초청여비 잔액 1737만5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정책연구대회 시상 등급 결정 시 제안심사위원회와 병행 추진하여 심사위원 참석수당 7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운영입니다. 유튜브 라이브방송 제작 축소로 3515만 원 감액, 숏폼 공모전 미운영으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 기타보상금 6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군정 촬영 프롬프터 구입 낙찰차액 70만 원, 현장 취재용 테블릿 구입 잔액 31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다음은 땅끝소식지 발행입니다. 실·과·소, 읍·면, 관내 사회단체 등 우편 미발송분 312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입니다. 계약심사 원가검토 용역 낙찰차액 및 용역 건수 절감에 따른 1863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관리입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 미사용 예상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770만 원을 감액하여 국외 출장비 5000만 원, 해외선진지 견학여비 30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500만 원, 민간인 지역발전회의 참석 실비 18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공모사업 관련으로는 공모사업 응모발표 평가대비 책자 및 PPT 지원예산이 부서별로 자체 추진으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대응 워크숍 추진 잔액 126만6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공모사업 대응 연구용역은 연말 수요를 예측하여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소송수행 및 배상금 지급입니다. 소송변호사 선임료는 예산 소진에 따른 550만 원을 증하였고, 소송패소 시 배상금 및 이자 등 비용액은 19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 관련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당초 민간인 시상 규모를 11명에서 5명 선정으로 의결되어 공무원 제안이 추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기타보상금에서 포상금으로 개정하여 120만 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감사팀 급량비 200만 원, 국내여비 44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민경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해외선진지 견학이 어째 활발하지 않았나요? 반납을 한 3000만 원이나 하는데 직원들 중에서 가고자 하신 분들 안 계십니까?

김미숙기획실장

일부는 갔고요. 잔액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아, 잔액이?

김미숙기획실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3000만 원이면 이상 당초 계획보다 꽤 많이 못했다고 봐지는데요.

김미숙기획실장

그렇죠.

해근

서해근위원

앞으로는 그 예산대비 연중 계획을 잘 수립해가지고―꼭 예산 남은 거 다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기왕에 직원들한테 할애된 예산이기 때문에 최대한 받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김미숙기획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공모사업 대응 용역인데 이것이 어쩌요? 당초에 공모사업을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발생하면 일정부분 세워놔갖고 쓰는 겁니까?

김미숙기획실장

이제 전년도 대비 선정건수가 낮아 ······ 지금 좀 낮습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수가 줄어든 것이 가장 영향이 크고 저희도 당초에 예상했던 대로 이제 응모를 이렇게 하는데 지금 선정이 한 95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현재 기준 260건의 공모사업이 접수되었는데요. 2023년도에 가장 많이 했던 것 같고 이 공모사업 응모 시 예산 세울 때도 저희들이 예상치 예산을 세웠는데 선정이 좀 저희가 생각하지, 생각했던 것처럼 많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전년도 대비 선정 건수는 낮지만 그 선정된 사업의 총사업비는 유사, 사업비는 유사한 것 같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보니까 이제 명현관 군수님 군정이 시작된 7년 전에 비해서 공모사업이 한 3배 정도 늘었더라고요.

김미숙기획실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뭐 그만큼 많은 노력을 했고 또 공모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대처를 잘했다고 봐지는데 이제는 사전에 공모사업 같은 것을 좀 선별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유익한 분야로 이제 잘 골라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

김미숙기획실장

저희 260건을 접수를 했는데, 접수는 했는데 최종 11월 기준으로 보니까 저희가 95건이 선정이 됐고 그전에 너무나 많은 공모사업을 해서 지금 그 공모사업을 알차게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을 하나 하게 되면 보통 3년, 5년 이렇게 투자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 군비부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좀 걱정하시고 그러니까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좀 감안해서 사전에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기획실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각종 소송관련 변호사 소송 건수가 좀 늘어났습니까?

김미숙기획실장

소송 건수는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이 총 28건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아, 그래요?

김미숙기획실장

민사가 한 12건 정도 되고 행정이 16건 정도 되는데요. 건수가 이제 갈수록 조금 이 추세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행정처분 해서 불허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심판청구라든가 이런 소송이 많죠?

김미숙기획실장

네네.

해근

서해근위원

요새는 뭐 민원인들 생각하다 보니까 ‘법에 맞다.’하더라도 민원인 입장을 또 고려하고.

김미숙기획실장

그렇죠.

해근

서해근위원

소송도 기왕에 하면 잘 대처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는 어떻든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소송을 하고 그것이 공익에 반한다. 반 안한다. 이것을 따져가지고 우리가 불허가를 하잖아요.

김미숙기획실장

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은 뭐 행정절차상 입장이 곤란하니까 불허가가 아니라, 확실한 명분을 갖고 불허가 했을 때는 주민의 뜻이 관철되도록 소송업무도 적극 대처해야 됩니다.

김미숙기획실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자료 요구만 좀 할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미숙기획실장

네.

민경매위원장

이제 12월 며칠부터 본예산 심의가 되나요?

김미숙기획실장

저희가 12월 4일 ······

민경매위원장

4일부터 되죠! 일단은 지금 금년에 지방교부세가 지금 많이 삭감이 돼버렸죠?

김미숙기획실장

예.

민경매위원장

224억8000만 원.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예산 편성하면서 어려움이 많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더 꼼꼼히 잘 심의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잘 메모하세요.

김미숙기획실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2023년 결산 기준으로 해서요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39억3000만 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결선서에. 그 수납액이 현재까지 미수납했던 그 미수납액을 현재 수납한 실적!

김미숙기획실장

예.

민경매위원장

현재까지요! 그다음에 2023년하고 2024년 2년간 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현황하고요 이제 재원별로 재정부담액이 어떻게 됐는가. 민간투자사업하고 재정별로 재정부담액! 그다음에 2025년도에 출자·출연동의안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출자·출연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출자·출연기관별로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세부사업계획서가 있었어요. 그 계획서하고요. 아니면 또 예산서! 예산에 편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산편성 예산서를 주시던가요.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 동의안도 지금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각 기금별로! 기금별로 2025년도에 어떤 걸 어떻게 지출해야 되겠다 하는 세부계획서가 있어요. 계획서 하고 여기에 따르는 회의록이 있을 거예요, 회의록 사본! 출자·출연기관 동의안하고 기금운용계획 회의록이요. 사본 주시고. 아까 지방교부세가 감소했던 거 사업별로! 224억에 대한 사업별로 추진진도, 세부사업별로! 진도가 지금 몇% 정도 돼 있는가. 당초 예산은 얼마였는데 현재까지 교부액은 얼마였고 감액은 얼마였고 그 감액사유가 뭐였는가. 그다음에 특히 이제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자체자금이 충당을 이 예산편성에 들어갔는가. 충당사항이요!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감액이 27억5000만 원이 됐는데요. 그 사업별로 감액한 사유! 진도하고요. 그다음에 계속비가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계속비가 주로 이제 내년에 끝나는 사업이 많이 있던데 연도별로 계속비 처음에 초년도 했을 때부터 연도별로 집행실적! 그다음에 명시이월. 명시이월사업이 아주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그 예산편성 시기별로 명시이월 건이 있다면 이게 본예산이었는가, 뭐 3회 추경예산을 명시이월 했는가 그것을 표기해 주시고, 사업진도! 그다음에 부진사유, 간단하게 지금 올라와 있어서 부진사유를 좀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있죠?

김미숙기획실장

예.

민경매위원장

지방소멸대응기금 이 목록을 좀 주십시오! 목록. 어떠어떠한 목록이 있었는데 우리 해남군은, 우리 해남군은 어떤 사업을 신청했는가? 세부사업 추진실적이요, 목록하고. 우리 해남군에 선정된 세부사업별로 추진실적! 아시겠죠?

김미숙기획실장

네.

민경매위원장

그렇게 우선 제출해 주시면 본예산 심의할 때 좀 반영이 되겠습니다.

김미숙기획실장

네.

민경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광실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관광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실장 이재영입니다. 관광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3회 추경은 기정예산 291억7808만1천 원에서 1억4483만1천 원이 감소한 290억6325만 원입니다. 해남형 워케이션센터는 지역소멸기금 배정에 따라 2억 원 계상하였으며 현재 설계공모 진행 중입니다. 관광실 사업 대부분 사업은 현재 집행잔액 후 잔액을 감하였습니다. 집행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12쪽 땅끝해안 처음길 조성사업 잔여부지매입 2800만 원은 토지소유자 사망으로 가족 간 소유권 이전이 정리되지 않아 연내 집행이 어려워 감하였습니다. 213쪽 땅끝수상복합공연장 운영 방안 연구 용역비 1800만 원은 전남도에 운영비 등 전반적인 관리방안, 참여, 예산 분담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지원불가’ 의견으로 연구용역 추진이 어려워 감하였습니다. 215쪽 마지막으로 국비잔액 3건에 5177만1천 원, 도비집행잔액 3건 14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실 소관 3회 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관광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관광안내판 보수에서 한 600만 원이나 남았었네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지출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그 ······

해근

서해근위원

그때 조오련수영장은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네, 그거 했습니다. 그거는 스포츠사업단 협조를 받아서 같이 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아, 그랬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스포츠사업단에서 했소? 우리가 했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아뇨. 저희들이 했고요. 급한대로 먼저 도로표지판은 그건 완료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개인 그 전시관, 그다음에 뭐 문학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어디 다른 지역에 가다 보면 가다가 관광표시판이 있으면 궁금해서 들어가지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3000만 원이면 많은 돈은 아닌데 여러 가지 돈이 좀 남았길래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위치까지 확인해서 같이하도록 ······

해근

서해근위원

할 수 있는데는 최대한대로 하시도록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무궁화 식재는 왜 500만 원 감 하신가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지금 실제 무궁화 수형들이 괜찮고요. 저희들이 공공운영비로 하면서 한두 그루 죽은 것은 바로바로 보수해서 그거는 감 시켰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거기는 뭐 주로 보면 무궁화동산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디다마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저희들이 수목관리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리고 그 옆에 ‘관광지 외시설물 주변정비 풀베기 등’ 해갖고 1500만 원을 감했는데 이 내용은 뭔가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대부분 저희들이 기간제로 돼 있는 것을 이제 사람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공공운영비로 변경시켜서 사람들 안전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관광지에 한 번씩 보시고 아직도 풀베기 안 된 데도 있고 그럽디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이런 돈을 남기는 것도 좋지만 정비하라고 세워준 것이기 때문에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최대한 정비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좀 말끔히 정비하십시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우수영역사관광촌 저잣거리 여기 2000만 원이 남았는데 거기 성냥관 하고 옥돌공예?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 앞에 전시하는 데가 좀 불편하다고 하십디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거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

해근

서해근위원

예. 거기를 앞에를 개방해서 그 앞에서 관광객이 물건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고, 하단은 그 여러 가지 그 유리창이 하다 보면 파손위험이 있다고 그러데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한 번 보시고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다시 의견 듣고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대부분이 주무부서에서는 이제 지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시설비 투자가 어렵습니다.’ 그러는데 불편하면 고쳐야 돼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이참에 저희들이 할 때 의견을 들었었는데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정리를 좀 하십시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사재끝섬 정비사업 이것은 뭣인가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 땅끝 밑에 보면 사자샘이라고 있잖습니까.

해근

서해근위원

제일 끄트머리?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예. 지금 스카이워크 서는 데 밑에 있습니다. 그 밑에!

해근

서해근위원

잉, 있어!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 부분으로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데크로 이렇게 계단을 하는 사업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 전에 데크로 한번 해봤는데 그 물이 대개 칠 때는 그 데크가 이렇게 훼손이 됩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는 모르겠는데 나무데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밑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최대한 ······

해근

서해근위원

밑에가 철재가 들어가면 그것이 또 녹이 금방 슬고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녹슬지 않는 각관, 아연각관을 대서 ······

해근

서해근위원

잘 봐서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예, 그거 진행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 이·미용업소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지원 내지는 교육 이런 것들을 얘기합디다마는 여기도 뭐냐? 시설개선 지원자금이 남았네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이건 포기자들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포기자다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저희들이 보통 이렇게 시설개선 같으면 보통 2∼3회 정도 계속 공고를 내고 새로 생기신 분은 계속 바로바로 해드리고 있거든요.

해근

서해근위원

한 집당 얼마 지원해주는가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보통 이·미용은 100만 원 정도 되고요. 숙박은 10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이·미용업소 100만 원 지원해줘갖고 주로 뭣을 할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간단한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해근

서해근위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기 가서 보면 위생분야에서 좀 청결하게 관리해야 될 데가 머리감는 부분, 그리고 수건 관리하는 부분, 뭐 이런 것이 좀 있습디다마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저희들이 지금 올해 이·미용 35개소!

해근

서해근위원

35개소? 한 반절 정도 했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많이 ······

해근

서해근위원

해남군에 이·미용업소가 한 70 몇 개소인가 된 것 같은데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회원분들이 그렇게 된다고 엊그저께 최근에 한번 미팅해 봤는데요 그 정도 있고 의견도 좀 들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또 뭐냐? 교육도 좀 자주 받았으면 쓰겠다고 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지금 저희들이 선진지 교육을 보내는데 거기에다 지역 역량강화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서 다시 계속 의견 듣고 ······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니까 선진지 교육도 좋고, 아니면 좋은 그 헤어디자이너들 초빙해다가 여기에 있으신 분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주라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네, 그 부분 내용을 들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리고 “그 미용업소에 관광사진을 하나씩 걸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 한 번 얘기 나눠보십시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예, 다시 한번 계속 의견 들으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을 뭐 하여간 최대한대로 해서 시설을 개선해 주도록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다음에 그 숙박업소하고 음식점 시설개선을 지금 뭣을 지금 해주고 있는가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대부분 숙박같은 경우는 본인들 뭡니까? 도배나 아니면 페인트칠 이런 부분들, 간판정비 같은 것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대부분 이건 자기부담이 있죠? 이것이.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5:5 사업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5:5 사업! 그것도 좀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 식당같은 데 조그마한 데는 모두.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이제 그 밑에 보시면 그 저온저장고 같은 것이 특히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해근

서해근위원

저온저장고는 대단히 각광을 받는데 물량이 좀 작다고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실제적으로 현장을 가서 들어보니 이게 부지에 대한 문제가 1번이 컸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맞습니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부지확보를 못하는 게 1번으로 크고요. 두 번째는 또 농업용은 바로 그냥 갖다 놓을 수 있는데 이걸 또 상업용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거 저희들이 금액으로 300만 원 좀 넘게 지원을 해주는데, 이걸 설계내고 하니까 행정비용이 더 든다고 오히려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해근

서해근위원

식당은 또 임대하신 분들이 그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 주인과의 문제가 있어서.

해근

서해근위원

주인과의 관계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선호는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니까 꼭 3평 아니더라도 부지여건에 따라서 뭐 1평, 2평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임대하신 분들이 주인들이 승낙을 안 해준 경우가 또, 신청했다가 포기하신 분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런 얘기들을 쭉 들었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소라든가 음식점도 다양하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건에 따라서는 사업비를 좀 늘려주는 방법 이런 걸 얘기를 합디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 관련 단체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좋은 방법 찾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예, 잘 좀 해주십시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우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우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3페이지 보면 물놀이 시설 조성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이게 지금 용역은 다 마친 건가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렇습니다. 마치고 집행잔액 감시킨 겁니다.

이기우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어떻게 뭐 해남읍에 관내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때 설명드릴 때 저쪽 금강골 밑에 쪽이 제일 좋다고 했는데 그쪽 토지소유자분 계속 저희들이 접촉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 어르신이 계속 매각을 거부하셔서 그런 쪽으로는 계속 저희들이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이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212페이지 보시면 해수욕장 현황조사 실시 이게 800만 원인데 이거는 송호리해수욕장 거기를 말씀하신가요? 아니면 어디를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송호리해수욕장인데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군비로 세워졌던 게 도비 200이 내려와서 그건 확정돼서 변경시킨 사항입니다.

이기우위원

혹시 저번에 군정질문 때 제가 화산에 군기지로 사용하였던 그 토지 있잖아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이기우위원

그쪽 부근에 혹시 지금 그것은 어떻게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때 제가 제안 설명했던 거.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아뇨. 저도 최근에 한번 거기를 내려가봤더니 그쪽 시설은 전혀 다 이렇게 철거가 돼 있고 이렇게 어민들이 그쪽 쉼터 비슷하게 이렇게 자재를 놓고 있는 지역 같더라고요.

이기우위원

거기를 주변 그 화산면에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타지역 어느 모 기업에서 거기를, 군사기지를 자기 기업의 용도에 맞게 쓸려고 이렇게 추진 중에 있다.”고 그렇게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해남군에서 이런 군사기지 땅을 좀 쓸 수 있으면 어떨까 해서, 다른 개인에게 뺏기면 좀 안타깝잖아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내용은 알아보겠습니다. 군사기지 해지는 상당히 어려운 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한번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이기우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실장님!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네.

민경매위원장

워케이션센터 조성사업에 지금 지역소멸기금 2억이 더 추가되는데요. 2억이 어디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추가되는 거예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이 지역소멸기금 이 사업으로 저희들이 41억을 배정받았거든요. 근데 올해 처음 배정받은 이게 연도별 배정을 강제 배분시켜줘서, 저희들은 지금 설계 용역비까지만 집행하려고 그랬는데 잔액 배정된 부분만 시켰고요. 내년도에 그 사업 추진에 따라서 연차별로 배정될 사업입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럼 지역소멸기금으로 해서 지금 41억이 워케이션 이리 지금 서 있다 이 말이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민경매위원장

그래갖고 몇 년간 하는 거예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내년, 내후년까지 3년차 사업입니다.

민경매위원장

3년차! 그래서 현재 3억3000이 와 있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3억3000에다가 이번에 2억까지 오고 ······

민경매위원장

2억이 이번에! 이번에 배정이, 교부가 됐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럼 내년에는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내년에는 이제 그 진행속도에 따라서 배정 별도로, 연도별로 배정돼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래요. 거북배 지금 보험료가 2000만 원이 반환됐는데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예.

민경매위원장

거북배가 우리가 이제 매각이 됨으로 해서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래서 그것을 실제 책임보험성은 놔두고 임의성보험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아, 보험료를 전부 삭감을 했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민경매위원장

그렇게 해도 거기에서 인수한데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것은 책임, 저희들이 영조물보험은 들어있고 이제 운행에 대한 보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보험은 정리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래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저온저장고 설치 있죠? 위생업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민경매위원장

총 전체 몇 동이었는가요? 1년 금년에 자체사업으로. 1260만 원이면 몇 동이었나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저희들이 4동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집행이 1동을 하고 사업 포기를 지금 2동을 하셔서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장

1동은 짓고 있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예.

민경매위원장

300만 원 지원해 주면 50% 지원이면 600만 원 갖고 한가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보통 660 ······ 660 정도 하시는데요. 아까 말씀 ······

민경매위원장

3평! 3평 기준으로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3평 기준으로.

민경매위원장

그 유통지원과장 하셨으니까 알잖아요. 굳이 고정형으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그러죠! 그냥 이분이 여기에 하시다가 다른 데로 이사 가시면 그냥 이동이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이게 저희들이 이 관계 때문에 건축과하고 협의를 몇 번 했었거든요. 유통지원과에서 해주는 부분은 농업용이기 때문에 별다른 행정절차 없이 가능한데 이걸 상업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인허가 사항이 있어서 ······

민경매위원장

아니, 이거 적은 거 이것도 풀어야지, 그러면.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진행사항이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풀어줘야지요. 농업용도 그 전에 건물로 해가지고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풀어줬다고요. 우리 군만 제재가 돼 있어요. 제가 그 업무 볼 때 풀었는데 여기도 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 부분은 계속 협의해서 한번 방안을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천병오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천병오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세정업무 추진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회계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 응원해 주시는 민경매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3건 6005만8천 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증액 1건 400만 원, 감액 8건 3억6144만1천 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세출예산입니다. 차세대지방세 세외수입시스템 전환에 따라 통합수납관리 서버 구축으로 기존 수납관리 수수료 816만 원을 감액하고 체납세 모바일전자고지 추진으로 나이스평가정보시스템 미사용 수수료 319만 원과 모바일전자고지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읍·면사무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집행잔액 2800만 원과 화산면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계약 낙찰차액 4309만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유류세 인하기간 연장 및 유류대 감소에 따라 행정차량 유류비 4033만6천 원, 28인승 대형승합차량 출고 지연에 따라 2억2766만 원을 감액하고 출고시기에 맞추어 2025년 본예산에 계상하고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차량 운전요원의 관내 출장 증가에 따라 국내여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오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번에 세입이 지금 증됐다고 했는가요?

병오

천병오재무과장

세입 3건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체납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병오

천병오재무과장

지금 저희는 체납을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지방세 그다음에 세외수입. 지금 지방세 ······ 아니, 세외수입이 한 20 ······ 체납세가 군세가 한 29억 정도. 징수율이 지금 한 12억 징수했거든요. 그 나머지 한 18억 정도가 체납돼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체납세가 계속 이렇게 누적되면 우리가 뭐 교부세나 이런 산정자료에 보니까 좀 패널티를 받도록 돼 있는 것 같던데.

병오

천병오재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10% 이상 정리 보류를 진행해서 결손처분 비슷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바로 그거예요. 결손처분할 것은 과감하게 처분을 좀 해야 돼.

병오

천병오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런데 계속 놔두기만 하면 누적만 되잖아요.

병오

천병오재무과장

그래서 그 대상을 지금 전부 다 추려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입 자체가 지금 일계표가 쭉 나오죠? 세입.

병오

천병오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경하기 전에 그 세입 전체적으로 쫙 나오나요? 아니면 세입 자료 중에서 좀 아껴놨다가 다음에 편성하기도 ······ 옛날에는 그랬는데 그런 것은 없어?

병오

천병오재무과장

그건 재정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병오

천병오재무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예. 더 이상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형승합차를 하나 구입한다고 했는데 왜 예산을 반납하신가요?

병오

천병오재무과장

지금 회사에서 출고가 지연돼 가지고 지금 3월 정도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해근

서해근위원

내년에.

병오

천병오재무과장

예, 그래서 이월보다는 승인해 주시면 감액처리하고 본예산에 계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래야 되겠네. 잘못하면 불용되잖아요.

병오

천병오재무과장

예, 지금 3월에는 출고가 가능하다고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 하는 위원 있음

병오

천병오재무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방금 서해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차량 구입을 하면 지금 신청을 해놓으면 뭐 1년도 지나고 그러잖아요.

병오

천병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옵션에 따라가지고 ······

민경매위원장

그것을 생각해서 총괄적으로 재무과에서 예산을 먼저 세웠다가 계약금만 금년에 하는 거예요. 금년에! 그리고 차량이 나올 무렵에 추경을 하든가 내년 예산으로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계속 이 많은 돈이 묶여 있어 버렸잖아요. 일반 예금으로 예치돼 있었죠?

병오

천병오재무과장

맞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러니까. 그 이자만 해도 얼마예요? 잘못된 판단이지. 행정사무감사에 이거 지적됩니다.

병오

천병오재무과장

그래서 계약금만 우선 지급하는 방법을 저희 재정 ······

민경매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편성을 처음에 ······

병오

천병오재무과장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바로 하면 바로 나온다면 하는데, 지금 상황이 그러지 않잖아요. 의회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가 말을 계약금만 해놔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이 있어야 돼요.

병오

천병오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세입관련 해서도 지금 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이 증액이 됐거든요. 세입을 할 때 판단을 잘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병오

천병오재무과장

이 추계가 상당히 중요하고 ······

민경매위원장

세입추계를 잘 하셔야 돼요.

병오

천병오재무과장

예, 민감한 부분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지금 내가 세입추계를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세입추계를 잘 하셔가지고 하지, 괜히 예산서 세입·세출 맞출려고 이 수입 갖다가 알아서 여기저기 땜빵해 버리면 안 되죠?

병오

천병오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추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병오

천병오재무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가족복지과 소관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가족행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가족행복과장 김미자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가족행복과 예산 3회 추경 요구안은 21억7168만5천 원 감액한 총 1459억4388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권익보호를 위한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컨설팅 등 3종 사업추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55만2천 원을 감액하고 양성평등 주관 행사는 도 자체행사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참석자 보상 불용액을 15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2000만1천 원 증액하고 생활안정금은 166만7천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 통합서비스 5250만 원과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부족분 4200만 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고 가족어울림센터 건물유지관리비 집행잔액 예상액 22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쪽 가족어울림센터 입구 전선지중화 공사 정산 추가부담금 4456만8천 원 추가 편성하고, 다자녀가정 대학자녀 학자금 불용예상액 3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급여인 기초연금은 월별 집행추이를 반영하여 군비 불용예상액 5억6757만4천 원 감액,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수당 불용액 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증가에 따라 변경내시로 2억5362만9천 원 증액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인권교육 150만 원 감액,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불용예상액 2400만 원 감액,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변경내시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금년 폭염 등 이상기후현상으로 노인 안부살피기 활동 시간외근무 사례가 늘고 혹서기 특별수당 신설에 따라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7627만 원 증액,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5996만3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 부족분 1300만 원을 군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성인용 보행기 본인부담금 지원 불용예상액 129만6천 원 감액, 변경내시에 따른 응급안심서비스 지원 2861만2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노인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서비스 불용예상액 카드운영수수료 60만 원과 바우처지원 사업비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집행잔액 예상 공중목욕장 운영 지원 인건비 800만 원 감액, 노인대학 2개소가 금년 중 휴강함에 따라 운영비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지원비 및 친환경쌀 공급 차액지원에 대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도비 증가분을 군비 추가부담분에서 차감하여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도비 변경내시 660만 원 증액, 무연고사망자 장제비용 13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사업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억2984만3천 원 감액한 147억2307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내역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4억607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담임교사 지원 감액 2600만 원, 농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 840만 원 증액, 교사겸직 원장지원 20만 원 감액, 보조교사 지원 100만 원 증액, 대체교사 인건비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차량운영비는 680만 원 감액,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200만 원 증액, 급식위생 관리지원금 390만 원 감액, 시간제 보육서비스 470만 원 증액, 공공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704만7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쪽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960만 원 감액, 공립어린이집 원장 및 담임교사 특별수당 340만 원 감액, 법인 및 단체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시설 1개소 감소에 따라 1500만 원 감액, 보육교직원 명절 휴가비 280만 원 감액, 면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통비 700만 원 감액하고 24개월 이상 미취학 유아 중 가정에서 양육하는 유아 감소에 따라 2977만3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만 3∼5세 누리과정 1690만 원 증액, 사업집행 잔액의 불용이 예상되는 어린이 안전보험료 69만7천 원 감액, 차량보험료 100만 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비는 1억243만2천 원 감액된 19억986만6천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소년 유해환경신고보상금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이 예상되어 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변경내시에 따라 320만 원 감액, 북평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사전행정절차로 실시계획인가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만 자체 추진하여 예산 절감액이 2100만 원 발생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누림문화센터 운영 지원비는 7783만2천 원을 감하였는데요 기간제근로자 근무일과 시간을 변경 계약하여 시간외수당을 절감하는 등 인건비에서 1783만2천 원을 절감하였으며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는 금년부터 교육부 방침에 따라 학교 내 방과 후 늘봄학교 운영에 따른 연간 강의수 감소에 따라 강사수당 등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금년 7월부터 전라남도 시책으로 근무연수를 반영한 호봉제를 도입함으로써 사업비 변경에 따라 추가 소요액에 5114만8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지역아동센터 사업비 세부변경 내용으로는 호봉제 전환에 따른 추가 운영비 지원이 7월부터 일몰됨에 따라 6469만1천 원 감액, 종사자 인건비 보전수당 또한 1억80만 원 감액하고 공무직과 기간제인건비 부족분 649만2천 원 증액 편성하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호봉제 전환으로 부족분 2억1014만7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쪽 취약계층아동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8017만6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학기 중 주말 아동급식비 4830만1천 원 감액, 가정위탁아동양육비 4784만 원 감액, 가정위탁 세대위로금 24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1쪽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업 변경입니다. 가정위탁아동 대학입학준비금 300만 원 감액, 명절제수비 100만 원 감액, 아동보호 전담요원 초과수당 연가보상비 불용 예상액 367만6천 원 감액,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금 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쪽 아동그룹홈 종사자 특별수당 부족분 144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그룹홈 아동을 위한 생활용돈, 수학여행비, 생필품 구입비, 자립지원 프로그램, 교육비로 추가 소요분 3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경계선지능 아동 자립지원을 위한 사례관리비 105만 원 증액, 아동그룹홈 시설인 송지 천사의 집과 그룹홈 기능보강 사업으로 4551만6천 원 신규로 편성하고 등대원 종사자 특별수당 137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쪽 등대원아동 생활용돈, 수학여행비 변경내시로 622만1천 원 증액하고 맞벌이, 다자녀 등 지역 내 틈새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취약계층아동 통합사례관리사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불용예정액 525만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남도광역추모공원 관리운영 인건비 중 기간제 6명 휴일 근무수당 1210만4천 원 감액, 일시사역 기간제인건비 자연장지 및 주요도로 애초작업 등 인건비 불용예산액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장시설 노후부품 교체 및 유지보수비 불용예상액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남도광역추모공원 편의시설 신축사업을 연내 착수 예정이었으나 BF 인증 지연으로 설계용역을 일시 중지함에 따라 금년 중 사업 착수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신축비 14억29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부터 267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는 2023년 국비지원 18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1억1738만3천 원 증가한 11억5065만 원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는 19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7198만2천 원 추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등 시간외근무, 급량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국내여비 불용예상액 252만 원을 감하고 급량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가족행복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대부분 도비가 이렇게 변경됐네요? 도비나 위에서 내려온 내시가.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변경이 대부분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자를 예를 들어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이후 변경입니까? 아니면은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 물량이 안 나와서 변경해서 감하는 것입니까?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대체적으로 국·도비를 배정을 할 때요 시·군의 소요액을 도에서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배정하지 않습니다. 연례적으로 늘 배정하던 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배정해 놓고 추가적으로 집행사항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해주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런다면 통상적으로 한 1회 추경 정도에나 그게 발라져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사업비를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도 있잖아요.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네.

해근

서해근위원

그랬을 경우 오버됐는데도 잘라버린다면 결국은 군비 부담이 되고 그러잖아요.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오버됐는데 삭감하면 ······

해근

서해근위원

예를 들어서 1억을 내시를 했어!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런데 도비 그중에서 한 5000만 원 주기로 해가지고 바꿔져가지고 한 4000만 원으로 한다라면 우리는 1억 사업을 했다라고 한다면 1000만 원에 대해서 군비를 부담해야 되잖아요.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아!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근데 이런 경우에 도비가 그동안 종종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가끔씩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내시가 많이 그런 잘라진 것이 있어서 ······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네.

해근

서해근위원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500만 원씩 지원합니까? 그게 얼만가 ······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왜? 남은 것은 그만큼 없었을까요? 행복장려금을 받으실 분이. 4200만 원을 반납하잖아요.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증했습니다. 증액 했습니다! 행복장려금은 ······

해근

서해근위원

증액이죠! 더 많아졌다는 얘기죠?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예예. 저희 군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비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일단 다문화가정이 결혼을 하고 입국을 해서 저희 다문화센터에 등록을 하고 이제 저희는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걸 지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정 시수! 이제 40시간 정도 교육을 이수하면 1차 저희들이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결혼생활이 유지가 되면 나머지 차액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매년 이게 정확하니 예측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사실 그러죠.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네.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으로 해보고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이렇게 예산편성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가족어울림센터 새 건물이어서 유지관리가 좀 ······ 관리비가 필요 없었을까요? 많이 반납하시네요.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새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가 문제가 있어갖고 저기를 하거나 그런 경우들은 좀 적습니다마는 저희가 건물을 큰 건물로 이렇게 유지관리를 하다 보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또 돈이 들어가는, 예상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 여유있게 예산을 편성해 놨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실제로 연말이 됐는데 좀 불용이 예상됐던 부분은 이번에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래서 통상 이제 예산부서에서 그걸 통제를 안 하고 요구하면 바로 해 준 것 같더만요, 요새는. 과거에는 그 건물에 평가를 해 가지고 유지보수 관리비용은 몇 %! 그러면 새 건물일수록 유지보수비가 좀 적게 서는 거죠.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네네.

해근

서해근위원

근데 지금은 실·과에서 그것 안 따지고 어느 정도 요구하면 적정선에서 그냥 세워준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런 차이점일 겁니다. 지중화 공사는 왜 안 했나요?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지중화 공사는 저희가 ······

해근

서해근위원

새로 지금 하는 구역에도 포함하나요?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이미 완료를 했고요, 2022년까지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제 계약했던 금액이 있는데 계약했던 것은 저희가 한 1억4000 정도! 1억4100 정도 지불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할 때 당시에 나중에 정산금을 추가 정산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완료 후에 정산금 청구가 최근에 이뤄져서 ······

해근

서해근위원

더 많아졌구나!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이번 예산 요구하게 됐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다자녀가정 대학교 다니는 사람이 좀 줄어들었을까요? 여기도 3500만 원 정도 절감됐네요.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62명 정도 지원을 했는데요. 금년 지금 상반기 저희가 지원이 나갔습니다. 작년에는 62명, 금년에는 상반기 중 한 54명 정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감소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근

서해근위원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은 없고요!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저희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을 걸로, 없을 걸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하신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보니까 2400만 원 감했어요.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요양보호사 모든 분들께 다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한 달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되는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요양보호사 그 조건을 충족하지 ······

해근

서해근위원

못해가지고!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예, 못한 분들이 있고 그래서 조금 이건 예산이 남았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조건을 좀 완화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기준이 있는가요?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너무 요양보호사들이 이동이 좀 잦고 또 아주 사례들이 다양해서요 나름 이거 기준을 좀 정확하게 잡아야 저희들이 예산을 추계하는 데나 이런 데는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하는데 거기에 뭐 이용도가 어쩝니까? 여기도 돈이 많이 남았네요. 감을 하셨는데.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경로식당 무료급식소는 현재 2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저희가 한 200명 정도 상시하고 있고요. 해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49명 이렇게 사업량 배정으로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200명이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최고 마지노선으로 보이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사실은 49명까지 본인들이 감당이 가능한 선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50명이 넘어가면 사실은 집단급식소가 되면 영양사 채용이나 이런 복잡한 부분도 좀 없잖아 있기도 하고요. 근데 실제로 이 정도면 지역에서 필요하신 어른들에게는 적절하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걸로 판단 되어집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그 급식식당이 적다고 확장해 주라고 하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거 확장했을 때 지금 49명보다 더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정도면 거의 맥시멈입니까?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글쎄요. 이제 그쪽에서 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해서 추가적인 요구가 있다면 그런 건 좀 시기에 맞게 저희들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인용 보행기 그것도 부담 좀 덜어주자고 우리가 자부담까지 지원해줬는데 많이 반납한 것이 지금은 거의 다 공급됐을까요?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런 지원 관련 조례도 만들어주시고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성인용 보행기는 실제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수급자일 경우에는 90%를 해주고 10%를 자부담하도록 돼 있고요. 차상위는 자부담 20%, 일반은 30%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수급자와 차상에 대해서만 이걸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수급자나 차상위 대상이 줄었다라 통계상으로는 이해가 되고요.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에 복지연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않는 일반 중에서 이거를, 보행기를 개인이 구입하는 사례는 훨씬 줄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요새는 또 전동차 많이 타고 그러더라고요. 그 공공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도 좀 많이 반납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255쪽 하단. 주로 감을 한 사유에 대해서 좀 잘 검토해서 감하시겠지만 저희들도 좀, 혹시 빠진 부분이 있어서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공공어린이집 ······

해근

서해근위원

예, 좀 올렸네요! 취사도 ······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네, 증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증인데 여기는 그 취사인력이 더 공급해주는데 더 부족해서 지금 더 해 드리는 겁니까?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저희가 공공어린이집이 현재 2개소입니다. 동심어린이집과 아트빌어린이집이 2개소인데요. 아트빌어린이집은 작년 말쯤에 공공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금년도 본예산에 그 어린이집에 반영되는 예산이 좀 적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도에서 추가 확보를 해서 배정해 준 거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보육교사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 처우개선비를 그때 좀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많이 반납하네요. 한 반절 거의 ······ 한 1500만 원 반환 ······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보육교사도 사실은 전반적으로 우리 해남군 인구가 줄고 있고 또 학령기 인구뿐만 아니라 유치원 유아들도 이렇게 줄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육 ······ 아이들이 주니까! 보육교직원도 ······

해근

서해근위원

같이 줄어들은 거예요.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같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요.

해근

서해근위원

심각하네요.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전년 대비해서 저희가 보육교사들이 한 교직원이 15명 정도 이렇게 준 상태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 청소년 누림문화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한 5000, 6000만 원 절감하셨어요! 5700. 프로그램 운영을 안해서입니까? 아니면 하고도 남은 겁니까?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청소년 누림문화센터 운영을 하는 ······ 여태까지 그 지금 본예산에 편성하는 정도 수준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금년에 교육부에서 학교 내에서 늘봄학교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방과후 프로그램 그리고 돌봄까지 기능을 하는 저학년부터 그걸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 이용하는 학생이 좀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 프로그램 참여도가 좀 떨어졌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건물을 지었는데 학교에서 다 가져간다면 이건 좀 문제지 않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교육청하고 저희가 또 해남동초도 방문해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해남동초에서는 학생들의 프로그램을 늘리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공간을 사용하십시오.” 그래가지고 학교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공간은 저희 공간을 쓰되 예산은 저희 예산이 지출이 되지 않는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저도 우리 중앙부처에서 좀 통합 생각할 것이 있어야 된다는, 저는 이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학교에서 방과후 학습이라든가 전부 다 하는데 결국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복지 차원에서 이걸 전담하더라고요. 그럼 지역아동센터는 관리대상 어린이들만 지금 하게 돼 있었죠! 그렇지만 실 ······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우선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전체를 다 하다시피 하고 거기에서 간식 제공 다 한 다음에 귀가까지 거의 책임져주는! 그러면 학교가 사실은 방과후 학습에 대해서는 우리도 장학금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시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중복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 그런데 학교시설에 비해서는 지역아동센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열악하거든요. 또 간식 제공하는데 보면 그 영양사나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런데 여기 인건비가 뭐 어디는 좀 감하고 요쪽은 좀 증해 놓고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기는 없죠?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네, 큰 문제는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도 이제 실무적으로 좀 고민, 많은 생각들을 했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보면 아이들은 엄청 줄었는데 학교에서 하는데 왜 이걸 또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게 급식과 차량지원입니다. 농어촌지역인 우리 면단위 아이들은 특히나 이동, 그리고 저녁식사 문제!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해소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면단위 아이들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프로그램과 지역아동센터가 이중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어찌보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학교 프로그램보다는, 학교보다는 지역아동센터를 훨씬 더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걸 없앤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서로 협력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중앙부처 차원에서 뭔가 좋은 모델이 나오면 따라가고 아니면 이 상태로도 저는 좀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아니, 이제 사실 필요하죠.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네.

해근

서해근위원

필요하고 가서 보면 학생들 하나하나 관찰 기록해 놓고 대화해 놓고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대단히 섬세하게 관리하더라고요.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네. 우리 지역아동 선생님들이 정말 애정을 갖고 정말 잘하십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근데 교육이 책임져야 될 일정 부분인데.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네네, 그 부분은 좀 많이 아쉽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중복성이 있다. 아무튼 고생하시구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 하는 위원 있음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네.

민경매위원장

260쪽 보시면 학기 중에 토·공휴일 아동급식 있죠?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네.

민경매위원장

금년 말까지 계상하고 4800만 원을 삭감한 거예요?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충분히! 충분히 넣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네.

민경매위원장

그러면 겨울방학 때는 어떻게 합니까?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겨울방학 급식비가 토요일, 공휴일, 주중, 평일 이렇게 급식이 있는데요. 이거 다 계산해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도록 잔액 남기고 도비 소요액 판단해갖고 도에 보고 하고, 도에서 변경내시 해서 변경한 겁니다.

민경매위원장

네, 충분하죠?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네.

민경매위원장

지금 남도광역추모공원 편의시설 신축 사업비가 14억2000만 원으로 지금 삭감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네.

민경매위원장

이거 본예산이었죠?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민경매위원장

1회 추경이었습니까?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추경도 3월이었는데 부지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시설만 하면, 건축만 하면 되는 건데 아까 과장님 잠깐 설명에 뭐 BF 승인같은 걸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많은 세월 동안에 뭐 하셨어요? 이 시간 동안에.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연초부터 한시도 관심을 놓지 않고 계속 챙겼거든요.

민경매위원장

근데 왜 이렇게 일이 돼 버렸어요?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근데 이제 저희가 설계 그때 용역을 사전에 뭐 이렇게 절차도 엄청 복잡해졌더라고요. 그런 절차들을 다하고 계획대로 했는데 BF 예비인증이 통상적으로는 4∼5개월이면 예전에는 났데요.

민경매위원장

예.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근데 뭐가 최근에 또 뭐가 바뀌어가지고 8개월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불가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럼 내년에 다시 이 예산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네.

민경매위원장

그러면 BF승인은 언제 받는 거예요? 난 것이.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BF, BF예비인증은 1월 정도!

민경매위원장

1월 정도에 예비인증이 납니까?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날 걸로 지금 ······

민경매위원장

저기 있는 지금 1847만 원 이걸로 지금 하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BF예비인증이요?

민경매위원장

예.

「장애인시설 말하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BF예비 ······

민경매위원장

남도추모공원!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예. 예비인증은 그 설계할 때 저희들이 선납해야 되고 여기는 감리비가 지금 1800 여기는 감리비를 저희들이 ······

민경매위원장

아니, 시설쪽! 시설비여! 시설비.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예. 시설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감리비를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놓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 통계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상에는 그 금액이 그대로 나와서 1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러면 1847만 원을 시설비가 아닌 감리비로 지금 변경했다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예. 감리비.

민경매위원장

왜 그러면 예산서에 안 태워졌죠? 예산서에 ······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그 통계목 변경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별도로 안 보여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성립전 예산이나 이런 거는 다음 예산편성을 할 때 반영을 해가지고 표기를 하는데 ······

민경매위원장

왜 안 돼요? 시설비와 감리비가 엄연히 틀리는데.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02 코드 감리비!

「같이 세우는 것 같은데」 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장

그렇죠. 시설비면 감리비 이렇게 세우면 되는데 ······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그래서 본예산 저희가 할 때는 감리비를 따로 분리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아무튼 좀 더 ······ 수고하셨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봐도, 누가 봐도 나태하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된다면 예산을 좀 적게, 어차피 우리 자체사업이니까 ······ 그럼 특교세는 그대로 전액 반납해 버리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아뇨. 반납 아닙니다. 다음 내년도 예산에 ······

민경매위원장

특교세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바로 편성합니다. 반납할 수가 없습니다.

민경매위원장

뭔가 많이 부족하죠? 지금.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네?

민경매위원장

뭔가 많이 부족해. 왜 그러냐면 BF 승인받고 그러면은 그 장애인단체에서 관여를 많이 하거든요. 하더라구요. 그러면 사전에 우리 도단위 장애인회장도 계시고 군단위도 계셔요. 그분들하고 소통을 이렇게 잘 하면은 서로 자기들끼리 또 이런 배경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좀 해가지고 좀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또 이분이 설계했을 때 오신 분하고 또 준공할 때 오신 분이 틀려버리면 또 거기서 밀려버리더라고요.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BF인증이 참 많이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민경매위원장

그러니까 사전에 그 인맥을 동원해서 소통을 하면서 빨리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네, 내년에는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가신다면서 차질 없이 해요?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아! 저 가죠! 죄송합니다.

장내 웃음

민경매위원장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더 추가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미자

김미자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장

미래공동체과 하나만 더 하고 쉴까요? 계속해서 미래공동체과 소관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 미래공동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공동체과장 이광재입니다. 현재 미래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민경매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저희 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공동체과 세출 관련 총예산은 기정액 180억8759만 원에서 15억6326만7천 원을 증하여 196억5085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결혼 및 전입장려 지원금 전입장려 지원에 집행잔액 790만 원을 감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정착지원금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752만 원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우수 시·군 평가포상금 2023년도 평가액 포상금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협의체 활동 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 16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소모임 활동 지원 집행잔액 395만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을 위한 공공운영비 144만6천 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문화공간 두드림하우스 조성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남청년두드림센터 운영 및 관리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시설장비유지비로 당초 계상하였으나 신축 건축물로 전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남청년두드림센터 운영 인력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집행잔액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땅끝 해바라기 청년 창업지원 국·도비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1억6313만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징검다리 청년 창업지원 383만6천 원을 변경내시에 따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전남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도비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2350만7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전남 청년 창업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창업지원사업비로 878만1천 원이 행안부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 스마트그린 프로젝트 경상위탁사업비 113만2천 원을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고 신재생에너지 도제취업 패키지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1266만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사업 해남형 기타보상금 1000만 원을 5명 중 당초 신청을 하였으나 2명이 중도 퇴사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일자리사업 기간제등보수 2000만 원을 앞서 이와 같이 중도퇴사자와 참여자 결근 등에 따라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남 청년 마을로 플러스사업 882만4천 원을 국·도비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기업멘토형 청년 창업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2619만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도비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반영했습니다. 중단에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당초 전남중소기업 일자리경제진흥원 위탁 중에 있는데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57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 소멸대응기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당초 시설비 2억을 감리비로 변경하여 재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황산 옥동, 옥연, 삼호리 일원 빈집조사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입찰 잔액으로 감액하였고 시설비 옥동초등학교 본관 건축기획 별관 개축공사로 이게 본관이 필요 없게 되어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옥동초등학교 별관 개축 건축기획도 210만1천 원을 입찰 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청년·다문화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11억1310만1천 원을 기금이 세입되어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지방분권추진협의회 회의 참석수당과 자치분권 교육 사무관리비 33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기획실 지방시대위원회 교육과 유사한 예산이어서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 사무관리비 주민참여형 공모사업 목록 발간 123만 원과 읍·면 자치계획 수립 지원비 6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지원금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실비 4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해 행사운영비 읍·면 주민총회 개최를 위해 집행잔액 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보상금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수당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운영관리에 있어서 자산및물품취득비 당초 5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집행 잔액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작은학교 살리기 연계형 주거플랫폼 시설비 북일면 작은학교 주거플랫폼 국고보조금 수입에 따른 9억1500만 원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226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6378만7천 원을 당초 6개소 16명이 신청하였으나 3개소 9명으로 축소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개발비 민간경상적사회보조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비 미신청 사업비 반납을 위해 2185만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도 당초 6개소 신청해서 1개소가 사업 포기함에 따라 1916만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40만 원을 당초 위원회 개최를 예상하였으나 서면 개최됨에 따라 집행잔액을 반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마을활동가 6명 중 활동이 좀 저조한 실적이 있는 분들을 반영해서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3건에 902만8천 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5건에 4208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미래공동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홍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일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반환, 국고보조금반환금을 보면 사회적기업이 좀 이렇게 주를 이루고 있는데 뭐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국고보조금반환은 지금 당초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유지해 오다가 이자 발생한 사항들을 지금 반납한 상황입니다.

민홍일위원

아, 이자 발생한 부분.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네.

민홍일위원

또 우리 그 뭡니까?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이런 데도 이렇게 도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이런 데도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지금 당초 계상했던 사업비 중에 도비 집행잔액이 반납된 건 저희는 매칭으로 가고 있고 군비가 추가 부담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제 사업을 당초에 신청을 받아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웠다가 보면, 어떻게 보면 신청이 또 저조한 경우가 있고 추가로 요구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 부분을 추가하는 것은 추가하고, 반납하는 것은 반납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군비를 매칭해서 지금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홍일위원

그럼 반납하면 패널티는 없는 겁니까?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민홍일위원

그리고 우리 그 청년임대주택.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네, 공공임대주택!

민홍일위원

감액이 좀 많이 됐는데요 이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페이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

민홍일위원

223페이지요.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아, 건립! 지금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이거는 감액은 지금 당초 시설비 12억을 세웠다가 감리비로 지금 바꾼 겁니다. 대체재원으로! 재원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홍일위원

지금 추진현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지금 건축기획 용역도 완료되고, 도 설계심사까지도 끝났습니다, 거의. 그래서 지금 올해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집행하기 위해서 건축을 제외한 전기·소방·기타 공사 쪽으로 해가지고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안으로 발주하겠습니다.

민홍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그 옆에 그 근린형 체육관 있잖습니까.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네.

민홍일위원

거기는 이제 다 준공이 다 돼 가는데 우리 공공청년임대주택은 아직 첫 삽을 못 뜬 것 같아서 ······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지금 청년임대주택 저희도 ······

민홍일위원

예산은 있는데 왜 이렇게 ······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저희 청년임대주택도 지금 서둘러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하나 건축물을 앉히는 데 있어서 행정절차도 복잡하고 그다음에 단계별로 거쳐야 할 사항들이 건축기획 용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민홍일위원

지금 우리 ······ 특히 읍지에서 주거를 하는 젊은 청년세대들이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항상 문의전화가 오는 게 뭐냐면 “청년공공임대주택 언제 이게 완공하냐.” 참 뜨거운 감자같이 이렇게 많이 여론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해서 빨리 지어질 수 있도록 ······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내년에, 올해 안에 착공하고 내년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추진해서 예상은 내후년 정도 준공할 걸로 봅니다마는 ······

민홍일위원

2026년도에나 준공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근데 저희 입장은 당초에 청년공공임대주택을 60세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증액이 인건비나 자재대 때문에 너무 많아서 40세대 정도로 지금 가려고 하고요.

민홍일위원

아, 좀 축소 ······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네. 축소 반영을 하고 대신 이제 1만원형 주택! 도에서 건립하는 거기는 저희가 부지만 매입을 하게 되면 50세대 정도를 건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전남개발공사에서 위탁 운영하게 되고 그다음에 ······

민홍일위원

그 부지내에가 공간이 나오던가요?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아니요. 별도 공간! 앞전에 한번 공유재산 한번 보셨던!

민홍일위원

아, 예.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읍사무소 옆에 그쪽 부지가 되겠습니다.

민홍일위원

아니, 그 부지에서 줄인 만큼 또 더 이렇게 다른 공간으로 활용 ······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50세대에 그 부지를 활용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이제 도하고 협의해서 그때 좀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민홍일위원

2026년이면 아직도 먼 걸음이네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민홍일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네,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네.

민경매위원장

청년공공임대주택 아까 50세대하고 도에서 건립하는 1만원 주택이 같은 그 필지 안에 들어갈 수 있죠?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아뇨. 지금 그 구교리 체육관 옆에가 있는 게 공공임대주택 40세대!

민경매위원장

거기 말고요. 여기 중앙교회 있는 데에.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중앙 거기는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50세대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러니까 50세대하고!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 여기 40세대!

민경매위원장

도에서 하는 1만원 주택!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그게 50세대입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러면 그 1만원 주택을 어디다 지을 거예요?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그 1만원 주택이 읍사무소 옆에 그 앞전에 공유재산 ······

민경매위원장

거기가 거기에요?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 보신 그 장소입니다.

민경매위원장

그 부지로!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네.

민경매위원장

아니, 상당히 넓어서 같이 들어가지 않냐 싶어서 그랬습니다.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알았고요. 북일면 지금 작은학교 주거플랫폼 있죠.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네.

민경매위원장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었나요?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지금 예산이 건교부에서 일부 오고 했는데 기존에 예산 반영 안 했던 것을 이제 이월을 줄이려고 조금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올해 지금 반영해서 이월이 되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도 건축기획 용역 끝나고 이제 본 궤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도 완료하고 있고요.

민경매위원장

그러니까. 15억이면 건축이 다 된다는 거예요? 내년에도 또 추가로 반영이 되나요? 예산이.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아니. 그 예산으로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경매위원장

15억 가지고 다 지어져요?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네.

민경매위원장

아니, 내가 계속비 사업인가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계속비예요? 아니예요?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아니, 계속비는 아닙니다.

민경매위원장

계속비가 아니고! 균특으로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물론 이제 거기 저희가 지금 LH하고 같이 협약해서 지어주고 있는 12세대가 있거든요, 따로.

민경매위원장

예.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그 공간은 별도로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에 반영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플랫폼 별도의 사업은 그 예산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팀장님께서 이거 관련해서 저한테 더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시간 날 때 오셔서.

「예」하는 업무담당자 있음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래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석 복지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점석입니다. 복지정책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3회 추경 세출예산은 530억6027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9219만5천 원 감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22억6652만8천 원 감 계상하였고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30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군비 자체사업인 희망스터디 교육바우처, 차상위계층 해산비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희망스터디 교육바우처 1500만 원, 차상위계층 해산비 지원 400만 원 감하였고, 다음 쪽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지원 1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가족 지원으로 본인과 유족에 대한 참전명예수당과 특별위로금 및 보훈예우수당이 사망과 전출 등으로 지급대상이 감소되어 80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신혜힐링타운 운영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 2242만9천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 100만 원 증액하였고 의료급여관리사 성과급은 보건복지부 평가결과에 따라 104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의료관리사 인건비 지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1명에 장기질병휴직으로 인해 가족수당 등 보수 203만2천 원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차량유류비 5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석수당 800만 원, 읍·면 자체 교육비 11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주택화재가구 임시주거시설 유지관리비 불용액 예상액 420만 원 감액하였고, 자활지원센터 운영비 81만 원 증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972만6천 원 감액하였고 자활근로사업 위탁사업비는 7676만1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터 다음 페이지 상단까지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변경내시로 611만7천 원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6쪽 중하단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00만 원, 우수 자원봉사자 연수대회 113만8천 원, 자원봉사코디 급량비 96만 원, 출장여비 5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연금 3억3185만 원,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982만3천 원 감하였고 차상위 장애수당 1889만1천 원 증 계상했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저소득장애인 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24만4천 원 감하였고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3억665만4천 원,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5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 지원사업 1600만 원 증 계상하였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통계목이 변경된 사업입니다. 당초 최하단에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인해 위탁사업비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1억4187만4천 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3142만5천 원 감 계상했습니다. 와상 중증장애인 돌봄물품 구입비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 감소로 1910만 원 감 편성하였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는 2689만5천 원 증 계상했습니다. 241쪽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46만3천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화장실 하수역류 배관공사 및 남녀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낙찰차액 267만8천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급식지원 도비 변경내시로 1766만6천 원 증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장애인종합복지관 조성 사업입니다. 낙찰차액과 실제사업비를 반영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가매입 토지보상 등 8291만3천 원 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목욕탕 전기온수기 설치 및 설비기능보강사업 낙찰차액 13만 원 감액하였고 다음 쪽 복지정책과 기본경비로써 희망복지팀 업무추진급량비와 국내여비 7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부터 243쪽 국·도비반환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15건에 8억7824만2천 원, 도비보조금반환금 23건에 7303만6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475쪽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기정예산으로 편성된 2022년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 집행잔액 76만1천 원은 단위사업을 의료보호지원 시·도비반환금에서 보전지출 시·도비반환금으로 변경하여 재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0쪽 자활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는 전문인력 채용을 희망하는 자활기업이 없어 741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3회 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석 복지정책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홍일 위원님, 질의하실 일 없습니까? (

민홍일위원

위원석에서 ― 예.)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242쪽이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국비가 2억7600만 원이 지금 반환이 되거든요.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예예.

민경매위원장

2023년도. 이렇게 많이 잔액 발생하게 된 이유가 뭐죠?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서비스를 현재 해남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복지, 현 복지관에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면적이 협소해서 저희들이 지금 3명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원은 지금 15명이 지원돼서 좀 부득이하게 반납을 하고 새롭게 우리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신축되면 충분한 장소 확보로 해서 집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지금 15명 분이 지금 예산에가 계상이 됐는데!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예. 3명에 ······

민경매위원장

12명만!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3명에 대해서 서비스 ······

민경매위원장

아, 3명만 우리가 서비스를 했고 12명은 서비스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서비스 ······ 예예. 서비스 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이거 문제겠네요.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예.

김영환 위원 입장

민경매위원장

거기에 따른 이자가 지금 602만5천 원이 지금 서 있거든요.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예예.

민경매위원장

이자를 어떻게 계산해서 602만5천 원이 됩니까? 1년 만에.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이자는 실제로 우리 군에 입금된 시점부터 해서 우리 반납시점까지 해서 총이자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러니까 반납고지서가 오는 거예요? 이자까지 계산해서. 따로 고지서가 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이자 계상을 해서 납부하는 거예요?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고지서가 다 위에서 ······

민경매위원장

고지서가!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예, 내려옵니다.

민경매위원장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이것이 다 일반, 일반예금에가 지금 들어있단 말이에요, 잔액이.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그러면 거의 이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자가 이렇게 많이 책정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일반계좌라 하더라도 이자는 발생을 ······

민경매위원장

1년 만에 2억7600만 원에 대한 1년 이자가 600만 원이 넘어요? 거의 미미하거든요, 일반보통예금에는. 그런 걸 잘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어차피 반납이 예상된다 하면 이런 금액은 좀 1년 예금을 해버린다든가 차라리! 반납을 생각해서. 그랬어야 되잖아요.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

민경매위원장

이놈 그대로 교부돼 버리니까, 그대로 놔둬버리니까 이자를 우리가 많이 물었다는 소리예요.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예, 이거 재무과에서 관리하 ······

민경매위원장

그러게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지금 이용자 급식비 지원도 한 끼니당 얼마 정도 예산이 서나요?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한 끼당 ······

민경매위원장

241쪽에.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예. 4천 원.

민경매위원장

한 끼당 4천 원!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예예.

민경매위원장

다른 데도 그러면 경로당이랄지 그런 데도 똑같이 4천 원씩 계상이 되나요?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좀 시설별로 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건 통일돼야 된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장애인들이 더 많이 ······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이제 위에서 ······

민경매위원장

어르신들보다 장애인들이 더 많이 모일 것 같은데.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또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비 자체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하고 또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러니까 자체에는 우리 팀장님들이 생각해서 자체로 혹시 더 지원해야 된다 그러면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예예. 우리가 그래서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는 ······ (담당팀장 일어나서 집행부답변석으로 나옴)

민경매위원장

그래요. 이혜영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혜영

이혜영장애인복지팀장

예, 그 무료급식사업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

민경매위원장

잠깐만요. 나오실 때는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이혜영입니다. 무료급식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1식당 4천 원 단가로 최근 3년간 단가 인상 없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고물가로 인해 가지고 재료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이제 자체부담금이 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도에다가 “단가 인상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도에서도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단가 인상이 어렵다.”라고 해서 내년에 이제 군비로 저희가 2천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러면 도에서는 4천 원으로 내려오면 군에서는 2천 원 더 추가해서 6천 원으로 단가를 맞춰준다 그 말이에요?

혜영

이혜영장애인복지팀장

네. 그런데 이제 도에서 “단가 인상은 어려우나 해남군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업량을 증액해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업비는 더 추가 지원될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것도 안 맞지. 산출하는 기초가 있는데.

혜영

이혜영장애인복지팀장

이제 ······

민경매위원장

사업량 증가가 됐다고 해서 ······

혜영

이혜영장애인복지팀장

사업량을 지금 현재 140명으로 산출해가지고 4천 원으로 사업비를 내시하고 있는데 “170명으로 사업량을 증액을 해 가지고 이제 해남군에 대해서는 더 많이 추가 지원을 하겠다. 단가 인상은 사실상 어렵다.”라고 ······

민경매위원장

지금 현재 이용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하루에.

혜영

이혜영장애인복지팀장

1일 평균―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장애인은 140명에서 150명 정도이고, 이제 직원하고 인근 장애인단체 직원들이 이용하는 경우까지 합치면 170명 정도. 그리고 비장애인은 지금 현재 4천 원을 주고 유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비장애인들은! 그래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239쪽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통계목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관련. 그랬죠?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예예.

민경매위원장

당초에는 통계목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기관에대한위탁으로 바뀐 이유가 뭐예요?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공기관 ······ 이 사업을 중앙에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구축이 지연돼서 부득이하게 직접 이렇게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전산 장애로 인해서 할 수 없이 공기관쪽으로 돌린다는 ······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해서 지금 ······ 당초에는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이 사업을 직접 사업비를 배정하고 집행하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복지부에서 좀 전산시스템 구축이 이렇게 지연됨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직접 집행하고 이렇게 시행하라고 ······

민경매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했어요? 안 했어요?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

민경매위원장

하고 있는데? 굳이 왜 예산서에 목 변경을 ······ 정산을 안 했어요? 아직. 집행을 안 했어요?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예. 아직 ······ 지금 현재 모집해서, 최근에 한 10월경에 모집을 해서 지금 1명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추가로 교사가 더 확보되는 대로 더 이렇게 점차적으로 ······

민경매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추진사항의 문제고!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지금 집행은 한 번도 아직 안 했죠.

민경매위원장

그러니까 통계목을 바꾸는 것은 ······ 집행해 버리고 통계목 바꾼 것도 안 맞아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예예. 아직 처리 ······

민경매위원장

아직 안 하셨죠?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예, 안 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그런데 군비만 늘어나 버렸어요. 4억9400만 원! 전체적으로 16억9200만 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231쪽 맨 위에 보면 복지정책과 전체 예산을 보면. 231쪽에!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그런데 국비나 이제 도비는 많이 감액이 됐는데 군비가 늘어나 버렸어요. 4억9400만 원이.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거의 저희들의 사업이 국·도비 이제 변 ······ 이 국·도비 사업이 이제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민경매위원장

예.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국·도비에서 어떤 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

민경매위원장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국비가 안 내려와서 할 수 없이 군비로 지금 매칭을 하고 있는가 싶어서 그럽니다.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럴 일은 없어요?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이대로 맞습니까?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민홍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 」 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홍일위원

지금 235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자활근로 인건비’ 한 6900만 원이 이렇게 예산이 남아 있는데요. 뭐 예상을 좀 잘못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 아니면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복지부에서 사전에 그 전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수요를 예측해서 지자체의 인원에 따라서 사업비를 배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잔액 발생 추이를 보면서 다시 또 연말쯤 되면 변경내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해남군 자활사업은 지금 10개 사업단에 86명이 지금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활사업에 가장 어려움이 자활근로참여자를 이렇게 발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조건부 수급자라고 그럽니다!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을 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해서 수급자로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이런 자활사업 조건부 수급자하고 또 수급자 위에 있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활사업을 하는데 이제 자활사업의 인건비가 시중에 비해서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좀 사업 참여를 이렇게 많이 꺼리는 형편이어서 ······

민홍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자활사업을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어떤 경제적 여건이 좀 어려운 사람이 자립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홍일위원

너무 예산이 많이 남았고 또 그래서 좀 예측을 잘해서 또 ······ 아니면 이렇게 남을 예산 같으면 좀 다른 데에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남는 예산은 좀 아깝다 이래서, 좀 그래서 사업을 좀 이렇게 계획성을 잘 정비해서 하시면 좋으리라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

민홍일위원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 이분들한테도 이렇게 좀 지원이 더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 번씩 들여다 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차원입니다.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참여자를 최대한 발굴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민홍일위원

예. 나중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장

네,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6쪽이요. 청년내일저축 계좌 있지 않습니까.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예예.

김영환위원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차상위하고 수급자 자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죠?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예를 들어 차상위나 수급자 자녀가 청년일 때 한 사람이, 개인 개인이 얼마를 부담하고 우리 군에서 얼마를 했을 때 얼마 해갖고 몇 년에 어느 기간에 얼마 받는다! 그리고 지금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다!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예, 기본적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 사업은 일단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하고 또 청년내일저축 계좌 그리고 청년내일저축계좌 그러니까 2개로 나뉩니다. 이제 차상위계층 이하하고 차상위계층 이상 초과자! 이렇게 해서 3개 사업이 있고요. 그래서 청년키움통장 사업은 만 15세에서 39세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수급자 가정이 되겠습니다. 이 수급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공제로 해서 매월 본인한테 10만 원씩이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또 근로소득 45%를 또 이렇게 추가를 해서 매월 적립을 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본인이 뭐 이렇게 자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희망저축 계좌가 Ⅰ이 있고 Ⅱ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저축 계좌 Ⅰ은 생계급여수급자 중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매월 본인이 10만 원을 이렇게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3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요. 그리고 희망저축 계좌 Ⅱ는 이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매월 이것은 10만 원을 본인이 부담을 하면 또 정부에서 10만 원을 또 추가로 지원해줘서 1:1 매칭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내일저축 계좌는 만 15세에서 39세 중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본인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청년내일저축 계좌 차상위 초과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는 사람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또 정부에서 10만 원을 1:1 매칭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저축 Ⅰ에는 지금 27명이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희망저축 계좌 Ⅱ는 39명, 그리고 청년내일저축 계좌 차상위 이하는 지금 40명, 그리고 청년내일저축 계좌 차상위 초과는 30명이 지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네. 과장님, 혹시 우리 군에 차상위나 수급자 청년분들이 혹시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혹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몰라 가지고 알지 못 해가지고 홍보 부족으로 사각지대에 빠져가지고 혜택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한번 홍보 잘 하셔가지고 ······ 어떻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까? 면으로 해야 됩니까?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읍·면장 회의를 통해서, 읍·면 회의를 통해서 이장 회의할 때 많이 홍보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지역신문이나 SNS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강화해서 혹시 이 제도를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그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군민이 예를 들어 차상위나 부모님이 차상위나 수급자인데 몰라 가지고 혜택을 못 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면에 마을방송을 통한다든지 이장님들한테 독려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영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최석영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민경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저희 총무과 제3회 추경안의 규모는 15억407만7천 원이 감소된 1175억2535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반납예산은 제안 설명을 좀 생략하고요. 이번 추경에 신규로 반영된 예산만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중간 정도에 있는데요. 전라남도 우수 읍·면 선발 보조인데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중에서 2023년 현장행정 우수 읍·면·동 민관학 화합행사 성립전 예산으로 1000만 원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국내여비로 해서 선진지 견학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400만 원, 그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물품구입비로 해서 600만 원 이것은 화산면이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정도 되는데요. 전남사랑애 서포터즈 추진 포상금이 있습니다. 서포터즈 모집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해서 96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나머지 예산들은 집행잔액들입니다. 그래서 제안 설명 생략하고요.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영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4쪽이요. 2023년 행정 ······ 현장행정 우수 읍·면·동 그 민관학 성립전으로 1000만 원 했는데 어디예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화산면입니다. 작년에 ······

김영환위원

화산면!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현장행정 평가에서 전라남도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화합행사비로 해서 1000만 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화산면만!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해당이 되는 그런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이 비용으로 선진 견학 가나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그 밑에 또 국내여비로 해서 또 별도로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해서 400만 원 또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400만 원이 또 ······ 여기는 어디예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에?

김영환위원

여기는 어디예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여기도 화산면입니다.

김영환위원

거기도 화산이여?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거기는 여수시로 지금,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여수시로 지금 선진지 견학을 갈 예정에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선진 견학을 가는데 화산이 이장님이 갑니까? 부녀회가 갑니까? 어느 부서에서 ······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이 시책추진 ······

김영환위원

주민자치?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아니요. 시책추진에 노고가 많은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요.

김영환위원

직원들이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이 현장행정 우수 읍·면 이 평가는 도에서 실시하는 평가인데요. 읍·면장 현장행정을 평가를 해서 시상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화산면이 대상을 받아가지고 총 2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은 아까 그 주민들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과 주민들과 또 행정이 함께하는 화합행사하는 데 1000만 원을 쓰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노고에 또 격려하는 차원에서 여수시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해서 400만 원 지금 예산을 세웠고요. 나머지 그 물품구입비로 해서 식기세척기나 아침밥 먹기 운동 그 시책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해서 식기세척기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는 예산으로 해서 각각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로 해서 2000만 원을 나눠서 지금 편성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우리 화산읍에 근무하신 분들이 여수로 선진 견학 간다고 했죠? 400만 원으로.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러면 근무는 누가 합니까?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이제 그 주말을 이용해서 아무래도 가야 되겠죠.

김영환위원

아, 주말을 이용해서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예.

김영환위원

1박 2일이나 토요일에 ······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이제 자체 선진지 견학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이니까요 주말을 이용해서 당연히 가야 되겠죠. 평일에 가면 안 되죠.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홍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일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전체적인 예산이 행사지원비나 인력운영비나 이런 게 감한 것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네.

민홍일위원

그렇죠?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민홍일위원

이제 여기 보니까 15억2400 이렇게 15억 정도가 이렇게 감소했는데 전체적인 평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그것도 군비로 이렇게 감해졌네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력운영비가 가장 크고요.

민홍일위원

인력운영비!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홍일위원

인력운영을 뭐 잘못하셨어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아닙니다.

민홍일위원

아니면 뭐 ······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우리 인건비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수, 뭐 그다음에 뭐입니까? 기타직 보수, 일반직원들 보수, 공무직 보수 이런 것들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을 이번에 정리추경에 발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홍일위원

인건비를 제때 좀 더 많이 주시든지 제때 안 주신 것도 (웃으면서)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많이 남았길래 ······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이제 중간에 뭐 퇴직자가 발생했다거나 중간에 또 휴직자가 발생을 했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쓰고 남은 돈을 정리추경에 일제히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민홍일위원

아무튼 수고하셨는데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 있길래 또 우리 의회에서는 또 그걸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해서 ······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총 15억 원 중에 14억 원이 거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홍일위원

그 목마다 최선을 다해서 집행이 되도록 나중에 또 더 노력해 주십시오.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홍일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 하는 위원 있음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전체적으로 지금 인건비가 22억 정도 지금 깎여 있죠? 삭감돼 있죠?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전체적으로!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인건비가 지금 14 ······

민경매위원장

이제 인건비를 많이 총무과에서 주관을 해서 14억 정도 총무과 소관 인건비가 줄었다는 소리예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아닙니다. 전체 인건비는 인력운영비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

민경매위원장

아니, 전체적으로 여기 총괄 세출에 보면 인건비가 22억 얼마인가 삭감이 돼 있어요. 줄었어! 예산 추계를 할 때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릴려고 그래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리고 예산을 세워놓고 전액 삭감한 사유를 좀 알아볼게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여성리더 양성과정 국외연수비 600만 원 왜 삭감했죠?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잠깐만 여성리더요?

민경매위원장

293쪽 위에.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거기는 10개월짜리인데요 교육대상자가 없어서 삭감을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에는 ······ 무슨 10개월짜리예요? 여성리더가.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원래 미래 ······ 여성리더양성과정은 국외연수까지 포함된 10개월짜리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민경매위원장

대상자가 없었어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대상자를,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교육대상자가 없어서 추진을 못 ······

민경매위원장

수요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을까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해당 실·과·소, 읍·면에 다 공문을 보내서 조건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신청을 해라.

민경매위원장

민간인입니까? 아니면 ······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아니, 우리 공무원들이죠.

민경매위원장

공직자 중에서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예.

민경매위원장

그런데 없었다 이 말이에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6급 이상! 6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민경매위원장

있었는데 안 되면 안 됩니다.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예.

민경매위원장

6급 대상공무원이 몇 명인데 그중에서 없어요? 여기가. 600만 원에 10개월간 교육갈 사람이! 가고 싶어하는 분 많을 텐데.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없어서! 교육대상자가 없어서 이번에 ······

민경매위원장

이거 계획서 처음에 예산 세울 때 계획서 한번 줘봐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마찬가지로 도민과의 대회 현수막 제작 행사장 준비한다고 해놓고 200만 원 삭감.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도민과의 대화 참석 초청장 제작.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아, 이것은요 지금 도지사 전남 시·군 순방이 올해부터는 정책비전투어 형식으로 2개년에 한 번 거쳐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그렇게 바꿔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은 올해는 아니고 내년에 한다고 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남 시·군에 도지사 순방계획이 정책비전투어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다 보니 ······

민경매위원장

그러니까 좋아요. 내년에 한단 말이에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그것도 서로 정보가 좀 미흡했고 소통이, 꼭 이 연말 정리추경까지 갔었냐. 한 지가 언제인데. 그러죠?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아니, 지금 당초에는 올해는 화순, 장성 뭐 장흥, 고흥만 했더라고요.

민경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도민과의 대화를 군민체육관에서 했잖아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작년에 했죠.

민경매위원장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 ······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삭감하는 시기가 늦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치경찰 실무협의는 안 하는 거예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아, 거기는 했긴 했는데 서면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297쪽에 아동안전지킴이 공모사업, 군민 청와대 방문사업. 왜 이거 전액 삭감됐어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이것은 공모사업 형태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공모를 했더니 이 신청자가 없어요. 신청단체가 없어가지고요. 이번에 감을 하게 됐고요. 이것이 2014년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이 사업은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공고를 해도 없다면 이 사업자체를 일몰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내년 본예산에는 편성을 다 안 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아예 일몰돼야 됩니다.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엄마아빠 직장체험, 신규공무원 가족 직장체험, 엄마아빠 직장체험 참여급식. 참 좋잖아요. 그런데 왜 전혀 안 해버렸어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그 엄마아빠 직장체험 행사는 직원 초등학교 자녀를 둔 직원들을 대상으로 ······

민경매위원장

그러니까 없어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신청을 했긴 했는데 저희들이 계획했던 인원보다 20명을 예상을 했었는데 4명밖에 이 신청을 안 해가지고요 최소한 10명 정도 됐으면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4명밖에 안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4명이라도 하셔야 좋죠.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근데 너무 ······

민경매위원장

이왕이면 하셔야지. 그리고 ······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앞으로는 좀 숫자가 적더라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리고 내년 예산을 태울 때는 주십시오! 내년에 참가자를 조사하셔가지고 조사해서 주세요. 그래야 내년 본예산 설명합니다.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예.

민경매위원장

본예산에 태워졌어요? 또.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본예산 ······ 예, 세워졌는데요 수요조사를 한번 해서 ······

민경매위원장

본예산에 태워졌어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수요조사 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그다음에 공무원 맞춤형 노사관계 교육 왜 안 했어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이것은 노사 ······ 아니, 노조에서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노조에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해 달라고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는 노조에서 뭐 사정상 이 교육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이번 정리추경에서 감하게 됐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예산을 이제 자체심의할 때 이분들의 요구서 같은 게 전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하고 미팅도 하고.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물론 그러죠. 노조하고는 ······

민경매위원장

그러면 반드시 실행이 되어야지 그냥 말로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줘버리고, 추진이 안 되고 ······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아무래도 노조에서 좀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또 태워진 거예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내년에도 ······ 예. 400만 원 예산 세웠습니다. 내년에는 꼭 해야죠. 올해는 아마 노조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

민경매위원장

어떤 사정이 있었어요? 노조가.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그건 내부적인 사정이라 저희들이 ······

민경매위원장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토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자 민원토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은자

김은자민원토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김은자입니다. 평소 민원토지과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민경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7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억8754만5천 원이 감액된 35억4866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과는 전부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 건으로써 400만 원 이상 주요내용은 창구민원 업무지원에 따른 근무복 구입 560만 원과 민원상담 챗봇시스템 유지보수비 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정평가수수료 1455만 원과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지적재조사 공탁금 1000만 원, 2022년 지적재조사 조정금 1억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자 민원토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허가과 소관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영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정부영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건축허가과 총 세출예산은 38억5270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9770만5천 원 증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주거급여 등 국·도비반환금 반영 등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팀 건축행정업무 지원에 사무관리비 건축위원회 등 참석수당, 건축업무 소모품 및 각각 100만 원 감 편성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임차급여 6296만3천 원 감 편성했습니다. 복합민원팀 복합민원업무 지원 사무관리비 100만 원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발행위팀 개발행위업무 지원 사무관리비 심의자료 제작 50만 원, 소모품 구입 200만 원 감 편성했습니다. 건축민원팀 건축인허가 지원 사무관리비 건축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 500만 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500만 원 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반환금 국고보조금반환금 등으로 2023년 주거급여 국비 집행잔액을 비롯한 6건에 4억2195만7천 원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3년 주거급여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을 비롯한 5건에 5421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영 건축허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왜 반환금이 이렇게 많아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내시된 금액보다 이제 사업대상자가 좀 주는 것이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사업대상자 선정은 연초에 하죠?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사업대상자는 매년 매월! 이제 매월 그 대상자가 기준금액에 따라서 변경이 있으니까요.

민경매위원장

줄어버리고 ······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 그때그때 좀 다릅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럼 주로 연초에 그러니까 거의 확정은 되잖아요. 급여대상자가.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아니, 들어오고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러니까 많은 차이는 안 나는데 ······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 많은 차이는 안 납니다.

민경매위원장

이제 몇 프로 왔다 갔다 할 건데 이렇게.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한 850가구 정도 됩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겠다 했을 때에는 세입이 되더라도, 세입이 되더라도 어차피 그 범위 내에서만 놔두고 나머지는 예치를 할 때 이자가 벌써 많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치할 때 좀 장기적인 예치가 될 수 있도록! 어차피 반납하지만 우리가 손해는 안 봐야 되지 않겠어요?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룡박물관 소관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 공룡박물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영환 위원 퇴장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공룡박물관장 김현택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운영에 관련한 관람용 전기버스 운영 일시사역인건비 2000만 원 감, 공룡학술대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2000만 원 감. 시설과 관련된 조경관리 인건비·환경미화 인건비 이에 따른 4대 보험 26855만2천 원 편성했습니다. 박물관 물놀이 시설을 위한 군관리계획 정비 용역을 했습니다. 집행잔액 929만 원 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공룡박물관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정리추경이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예.

민경매위원장

정리추경에 지금 환경정화 인건비가 2385만2천 원이 지금 태워졌는데요. 며칠 안 남았는데 이 인건비를 태워서 어디다 쓰는 거예요?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위원님, 원래 한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부서에서 일전에 감 당하고 이제는 그걸 보충시키는 ······

민경매위원장

나머지 잔액!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예예. 그 금액을 조금 복원시키는 ······

민경매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다 일해 놓은 것을 지금 집행을 덜 하고 있어요?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예예.

민경매위원장

일한 만큼 안 줬어요?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계속적인 ······ 예.

민경매위원장

그럼 노동법에 어긋나잖아요! 그러면.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아니요. 12월분 이 정도 필요합니다.

민경매위원장

12월분이 필요해요?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예.

민경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스포츠사업단 소관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국 단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환 위원 입장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스포츠사업단장 박양국입니다. 평소 우리 군 스포츠 발전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민경매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스포츠사업단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5쪽입니다. 스포츠사업단의 예산 기정액은 276억2886만 원이었으며 금번 추경에 3억348만7천 원을 감액하여 273억2537만3천 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체육진흥 중 연구용역비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산업 육성 공모사업 대응 연구 용역은 체육진흥공단 공모사업이 일몰로 인해서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해남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급여 등 6개 사업 2억4034만1천 원은 육상경기부 체육 2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사용 잔액 감액하였습니다. 도단위 대회 개최 지원 전라남도 검도대회는 우리 해남군 검도협회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개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500만 원 예산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입니다.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 감리비는 본 공사가 기간연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감리용역비 증가로 증액 8000만 원 하였습니다. 구교지구 근린생활형 체육관 건립사업 감리비는 여기도 역시 본 공사가 기간연장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감리용역비 증가로 1억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우슬크로스컨트리 조성사업 낙찰차액 242만2천 원은 감액하였으며 조오련수영장 개보수사업 낙찰차액 335만8천 원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37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우슬체육관 전광판 교체 등 14개 사업 낙찰차액 및 올해 미집행 금액 3억1236만6천 원을 일괄 감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상하수도요금 4000만 원과 전기요금 6000만 원은 요금 인상으로 부족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우 위원 퇴장

민경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국 단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예,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정액이 270 몇억이었죠? 그런데 감이 3억이고만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열심히 하셨고만요. 우리 단장님한테 동부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할랍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청에서 공유재산심의 통과하셨죠?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통과가 됐습니다.

김영환위원

예를 들어 신계골프장 그 지번이 옮겨가지고 영신 양한묵 생가에 있는 골프장으로 장소 변경했죠?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될 건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이제 공유재산심의가 끝났으니까 이제 의회로 넘어와서 의회 승인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인이 되는 즉시 저희들이 감정평가하고 또 토지매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진행을,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영환위원

단장님! 저기 감정평가하기 전에 토지소유주가 한 분이죠?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분한테 승낙서 받을 생각은 없습니까? 미리서.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이미 승낙서하고 인감증명까지 첨부를 해 가지고 뭐냐?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아, 가지고 받아놨어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아무튼 단장님 주민들은 하루빨리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언제쯤 그 동부 파크골프장이 될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장님, 스포츠사업단에 오신 지 몇 개월 됐죠?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지금 4개월 ······

김영환위원

4개월 됐죠?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5개월 됐습니다.

김영환위원

단장님이 계실 때 동부 파크골프장을 최대한으로 빨리 단축해 가지고 속전속결로 해 가지고요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홍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일위원

단장님! 지금 우리 435페이지 보면 우리 검도대회 그 예산이 미집행 무슨 이유로 이렇게 집행되지 않았나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협회장님께서 올해 지금 지병이 있으셔갖고 ······

민홍일위원

협회에는 또 그런 절차들을 ······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러더라도 협회 차원에서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민홍일위원

지금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무슨 뜻으로 말씀드릴려고 하냐면 우리 경기종목 단체별로 이렇게 예산이 다 부족하다고 이렇게 해요. 그 사람들은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집행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페널티를 준다거나 어떤 그런 걸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영환 위원 퇴장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는 부득이한 사연인 것 같습니다. 협회장님 개인적인 ······

민홍일위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어떤 협회는 어떤 구성원들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한 분의 어떤 결원이 있다하더라도 이건 집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경기단체들은 굉장히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다 호소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사유가 너무 그럽니다, 제가 이해하기가. 그리고 저기 우리 그 또 하나 우리 근린형 체육관 있죠? 구교리.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민홍일위원

436페이지에 이제 있기는 ······ 거기 혹시 주차면이 좀 이렇게 몇 면이나 나오나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제가 알기로는 한 20면 이내로 알고 있는데 그 위에 청소년 미래공동체과에서 ······

민홍일위원

실내에가 있나요? 아니면 실외로?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실외에가 있죠. 바깥에 잔여부지 그 건물하고 남은 잔여부지에가 있고요.

민홍일위원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쪽이 지금 교통이나 ······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그러니까요. 그 말씀드릴려고요.

민홍일위원

어떤 주차난이 많아요, 지금 평소에도. 근데 ······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미래공동체과에서 그 청년형 임대 ······

민홍일위원

임대주택!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주택이 있고, 그 사이에 그 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양에 따로 주차장 ······

민홍일위원

하필이면 거기가 이제 도로고 학교주변 도로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아마도 그 체육시설 주차부지가 적다 보면 도로 밖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주차난이 더 심화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김영환 위원 입장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그 말씀 드릴게요. 그 공공형 체육, 공공형 청년주택하고 저희 그 구교지구 체육관하고 그 사이에 그 교통행정 쪽에서 주차장 부지가, 공공주차장 부지가 따로 마련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

민홍일위원

마련된 부지가 있어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상당한 양으로 알고 있는데 한 50여대 정도 될 것으로 ······

민홍일위원

마련됐다면 다행인데요. 현재 ······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민홍일위원

지금 체육관이 지금 개장을 안 했어도 지금 주차 면이 좀 밖에 그 불법주차 차량들이 많이 있다 보니 학생들 등하교 때도 좀 문제점이 있는데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주차장 부지가 생겼다 하니 그나마 다행인데요. 그 점 잘 고려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민홍일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지금 구교 근린지역 감리비로 지금 1억1000만 원이 신규로 세워진단 말이에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민경매위원장

왜 이제야 마지막 정리추경에 1억1000만 원 세우죠?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이제 거의 거기가 지붕 ······ 벽채까지 하고 지붕까지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 공사기간이 한 77 ······ 구교지구가 한 250일 정도가 연장이 됩니다. 건축공사고 또 비가 올해 같은 경우 많이 와 가지고 기간연장에 따라서 그 연장에 따른 감리비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연장에 따른 감리비! 연장을 왜 연장이, 아니 비가 오고 했습니다마는 충분한 그 기간을 안 줬나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그 기간이 충분히 ······

민경매위원장

설계변경 몇 번 있었어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에?

민경매위원장

설계변경 있었어요? 없었어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

민경매위원장

변경을 함으로써 연장하는 것은 안 맞죠. 그래가지고 감리비를 이렇게 추가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 있어 보이는데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그 뭐냐? 거기에가 지금 당초에 여러 가지 공사가 추가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구교지구가 옆에 인근 주택관련해가지고 뭐냐? 흙막이 공사! 흙막이 공사를 하면서 상당히 뭐냐? 시간이 좀 늦었고 ······

「지하 팔 때 그것보다 뭐라고 한가?」 하고 스포츠사업단장, 업무담당자에게 물어봄

「흙막이 공사입니다」 라고 답하는 업무담당자 있음

민경매위원장

처음에 그렇게 설계할 때 설계를 잘 하셔야 돼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네.

민경매위원장

설계를 그렇게 대충 해놓고 그다음에 연장을, 지체상환금을 물고 그래야 될 판인데 오히려 연장을 250일까지나 해 줘버려요? 그러면서 우리 감리비가 1억1000만 원이 더 들어가고. 이것은 안 맞죠! 안 맞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호입니다. 그다음에 복합체육센터 건립 감리비! 여기도 왜 1000만 원 세웠다가 8000만 원이 추가된 거죠?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이제 기존 건축에 대한 감리비는 이미 집행이 됐었고요. 기정액 부분은 전기, 소방 관련해갖고 1000만 원 증액분! 증액분이었고 이번에 이제 또 공사기간 연장이 한 73일 정도 됐는데 건축에 대한 그거에 따른 뭐냐 증가액이 8000만 원입니다.

민경매위원장

2건에 대해서 자세한 사유를 별도로 팀장께서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자세한 사항!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해 주시고! 뭐 이거 이월하는 거예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아니, 여기는 ······

민경매위원장

연내 집행이 다 가능해요? 연내 집행 가능하게 해 놨어요? 250일간 연장됐다면 언제부터 연장이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라고 답하는 업무담당자 있음

「기성금까지 가능합니다」 라고 답하는 업무담당자 있음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당초 공사기간이요 구교지구는 올 9월 21일까지였는데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그리고 복합문화센터는 내년 5월까지인데 8월까지로 연장됐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처음에 판단을 잘하시고 하셔야지 이것은 군에서,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억9000만 원이 더 추가로 되면 되겠어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기우 위원 입장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선미입니다. 항상 문화예술 진흥에 대하여 성원하고 격려해 주시는 민경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41쪽입니다. 문화예술과 3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4518만2천 원이 증가한 305억3410만5천 원입니다. 세부내용 중 먼저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문화전승 보전사업입니다. 불법게임기 압수물 처리비용 200만 원과 아트하우스 공가임차료 잔액 590만 원, 민속예술제 참가지원 4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연전시 및 예술단 운영 중 군립합창단 운영비 잔액 900만 원과 문화가 있는 날 국비 공모사업 중단에 따른 군비 부담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입니다.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잔액 1000만 원과 송지면 어란당집 보수 설계비 잔액 1000만 원, 문화유산 주변관리 인건비 267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유산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중 안전경비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400만 원과 다음 장 기간제근로자보수 7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군립도서관 운영입니다. 문화프로그램 신문광고료 495만 원을 감액하고 문화예술회관 임시수장고 설치공사 집행잔액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고산윤선도박물관 운영관리 중 홈페이지 개편 및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등 사무관리비 잔액 703만 원과 조습제 구입 등 재료비 잔액 14만 원, 다음 장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광고비 잔액 179만 원, 전시실 조명교체 잔액 1249만3천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박물관 지붕방수비는 누수정밀진단 후 적정사업비 책정이 필요하여 설계비 600만 원을 제외한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땅끝순례문학관 운영 관리에서는 문학자료 DB구축 연구용역 잔액 1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반환금입니다. 국가지정유산 보수정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총 14건의 국·도비반환금 3억2825만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입장

서해근 위원 입장

민경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은영 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소장 소은영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보건소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6월 공모선정되어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시설비와 보조사업 변경내시 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기정예산액 9억372만 원이 감액 된 161억3003만9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비 5억7386만8천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기타직보수 257만1천 원 감하였습니다. 400쪽 보건행정사업 추진 관리입니다. 피복비 집행잔액 등 사무관리비 316만 원 감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143만8천 원, 공공운영비 400만 원 집행잔액 감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54만 원, 행사운영비 91만 원 집행잔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정감염병 대응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450만4천 원 감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감염병관리 시·군 실무자 교육입니다. 여비 집행잔액 80만 원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병원체 감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60만 원 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및회복비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감염병 관리입니다. 공무직 근로자보수 300만 원, 의료및회복비 900만 원 집행잔액 감하였습니다. 402쪽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및회복비 1억2062만4천 원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공공운영비 1200만 원, 의료및회복비 2000만 원 집행잔액 감하였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5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입니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773만1천 원과 재료비 낙찰차액 2677만8천 원 감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방역소독 장비구입 및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37만9천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및회복비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및회복비 126만3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49명이 난임 시술하여 18명이 임신에 성공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의료및회복비 86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입니다. 임산부 건강교실과 부모교실 통합 운영으로 행사실비지원금 130만 원 감하고 임산부 산전검진 대상자 감소에 따라 의료및회복비 8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확대입니다. 기타보상금 1747만5천 원과 의료및회복비 10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서비스 확대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4400만 원 감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입니다. 보험금 343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저귀 지원사업입니다. 신청자 증가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 132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1명 육아휴직으로 보험료 부담금 492만 원 감하였습니다. 출산친화 행사 운영입니다.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100만 원 감하였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입니다.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잔액 의료및회복비 1199만 원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및회복비 540만4천 원 감하였습니다. 산모산후조리비 지원입니다.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의료및회복비 1700만 원 감하였습니다. 406쪽 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공무직근로자보수 200만 원 증액하고 기타보상금 200만 원 감하는 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시·군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공공운영비 60만 원 감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지역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20만 원, 사무관리비 446만 원, 의료및회복비 350만 원 증액하고 재료비 132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96만 원 감액하는 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국가암 유소견자 추가검사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자 미발생으로 의료및회복비 12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AI·I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사무관리비 92만5천 원 증액하고 국내여비 92만5천 원 감하는 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409쪽, 410쪽입니다. AI·I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사무관리비 455만5천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공무직근로자등보수 400만 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60만 원, 공공운영비 200만 원, 국내여비 309만6천 원, 행사실비지원금 224만 원 감하고, 사무관리비 960만 원, 의료및회복비 533만6천 원 증액하는 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시·군 치매예방관리 확대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및회복비 4922만 원 감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행사운영비 55만3천 원 감하고 의료및회복비 55만3천 원 증액하는 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143만7천 원 감하고 의료및회복비 143만7천 원 증액하는 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아동청소년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 25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 감하고 사무관리비 450만 원 증액하는 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입니다. 공무직근로자보수 100만 원 감하고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100만 원 증액하는 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413쪽부터 416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2024년 전라남도 생명사랑 릴레이 챌린지 공모전 수상으로 포상금 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집행잔액 1863만1천 원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도비반환금으로 2023년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35건에 1억6218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9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341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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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