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기일 의원 발언
장소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오세권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한 가지 묻겠는데요. 내년에 쓸 예산을 지금 반납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재정 운영의 효율화도 있고요. 지금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자는 게 군정 기조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오랫동안 명시 사고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올해 쓸 예산을 내년에 건축하는 데 쓰겠다고 하는데 반납하면 행정력 낭비 아니에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현재……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내 얘기 들어보세요.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돈이 없다 보니까 이런 거 잘라서 거기다 담아놓고 지금 도에서 오는 사업비 많이 잘라서 군비가 없으니까 보내지 말라고 해서 도의원들이 우리한테 수시로 얘기하고 의원들 중에서 도의원께서 누구는 집중적으로 다 세워주고 누구 건 안 세워주고 이런 편파성도 있고 많이 문제가 있어요. 내년 봄에 분명히 본예산이나 1차 추경 때 그 돈을 가용해서 쓰고 다시 그렇게 하다가 막바지에 몰려버리면 이 사업도 내년에 재정 조건이 안 좋으면 또 이월이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부여군은 계속 가고 있어요. 2019년도부터 공모사업 추진해 놓고 돈 없다고 미루고 미루고 미루고 뒤에서 꼬리 자르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돈 있을 때 적당히 기채발행을 해서 얹어놓고 써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같은데 없으니까 우선 쓰고 내년에 기채발행을 해서 쓴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런 장기적인 계획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 쓰고 나서 돈이 없으면 어떡할 거야. 또 이월할 거 아니에요.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사전에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협의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내년에 돈이 없으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놓고 쓰다가 내년도 말에 ……할 때 돈이 없으면 또 이월이 아니라 예산을 못 세워 이건, 돈이 없으면. 그런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2019년도 받아놓은 사업이 80억이 100억 되고 100억이 120억 되고 여기는 뭐 이월사업비 예산액 100억이 넘는 돈을 보고를 해놓고 28억 8,000만 원이라고 써놓고 이렇게 혼동스럽게 자료를 제출해주고 내가 오늘 예산계한테 “이렇게 하면 안되잖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업도 역시 그렇게 갈 거 같아요. 2019년도 공모사업이 지금까지 2,500억은 돼요, 부여군이. 실시설계 들어가면 5,000억은 가져야 돼.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꼬리 자를 수는 없어. 그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거지 이건 내년에 건축할 거 같으면 이월 안 시키고 그냥 밀고 나가시고 이거 행정력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동부면대를 신축하고 실질적으로 착공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가 필요합니다. 건축기획용역이라는 게 새로 생겼는데 이 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초촌소방대 의소대를 신축하기 위해서 건축 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 금년 3월에 착공해서 아직도 안 끝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내년에 건축하신다고 했잖아요. 올해도 끝났어요. 이거 행정력 낭비하면서 반납하고 또 예산 세우고 할 게 아니라 이걸 삭감을 않고 이월시키고 그렇게 쉽게 하시라니까.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그건 군 전체적으로 재정의 열악함도 있고요.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성용
장성용위원
이렇게 하다 여기서 막혀버리면 사업을 또……. 부여군이 지금 그렇게 와요. 2019년도 사업도 사업계획 세워놓고 돈 없으니까 우선 국도비 온 것도 봐요. 한옥호텔 60억한 지가 언제야. 19년도에요. 내년에 한다. 돈통에 돈 없어, 있어. 없다는 거야. 말로만 하지 말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계속 연장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지역 주민들이나 의소대 이쪽에서 피해만 가는 거야.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성용
장성용위원
다음에 늘려 먹겠다고 지금 먹던 걸 잘라가지고 뒀다가 내년 봄에, 아니지. 먹을 건 집행 정확하게 된다고 하면 이월시키는 게 맞다는 얘기야.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이거 내년 봄에 착공이 어렵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아까 내년에 착공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야기고.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하반기나 가능하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위원
글쎄 하반기가 됐든 중반기가 됐든 초반기가 됐든 그 돈을 구태여 반납을 하고 내년에 또 예산 세워서 바로 이월시키면 바로 갖고 있다 담아놓은 거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지 한옥호텔이나 카누훈련센터 국비 받아놓고 군비 대응투자 못해서 맨날 보고만 하지 실질적으로 한옥호텔 돈 1원도 안 썼어요. 내년에 보고만 동수가 칸수로 변했어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그런 사업은 그런 사업은 대규모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성용
장성용위원
60억 별것도 아닌데 우리한테 보고 할 때는 금방 할 것처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예산계에서도 암만 돈이 급하게 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왜 이놈 당겨쓰고……. 내년에 올려버리면 못해요, 사업. 또 겨울 넘기는 거야. 그럼 이에스 발생이 돼서 계속 공사비,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서 부여군 부담은 계속 가중되는 거야. 모든 사업은 당겨서 해야 되는데 자꾸 미루는 거야.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저희 사업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성용
장성용위원
우리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결정할 사항이니까 기다려 보시고 않는다고 해도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큰 예산 다 잘라서 담아놓고 쓰고 내년에 가서 돈 없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또 이월시킬 거 아니에요. 할 사업은 팍팍 해야지. 그리고 필요하면 기채 발행하는데 금리 얼마나 돼요. 절대 그건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럴 이유가 없다는 얘기야, 우리가 볼 때는.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오세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순화 위원입니다. 575페이지 예비군 동부 통합면대 신축 시설 부대비 이거 어쨌든 이게 내년에 착공을 하신다는 거죠?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석성에 행복지원센터 건축하는 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는 건가요, 거기에 상관없이 별도로 하는 건가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노후화된 동부면대를 철거를 하고 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이 배치를 할 때 다시 뒤쪽으로 밀어가지고 그렇게 건축할 계획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게 도비도 들어온 거죠. 도비 얼마 들어왔죠?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특별조정교부금 4억을 확보한 겁니다. 군비 4억을 보태서 하는 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 들어가면 몇 년도에 준공이 될 거 같아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내년 하반기에 하면 후년도 상반기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빨리빨리 신축 좀 해주세요. 관심이 많은 부분이거든. 돈 이거 교부받을 때 역할을 많이 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경찰서 앞에 조명탑 이것도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내가 규암에 살기 때문에 저녁에 가다 보면 너무 깜깜해서 사고율이 많고 부여군청 앞에 조명탑을 세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밝고 그래서 ‘여기는 왜 안 할까’ 계속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된다는 거죠? 내년에.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조명탑 사업은 바로 12월 안에 설치 완료할 수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것 좀 빨리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575페이지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 이번에 갔다 왔죠?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예산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라오스에 간 거 같은데 그건 봉사활동으로 간 건가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개별적으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선진지견학 간 사례는 없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의용소방대도 법정단체예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것도 무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나갔을 때 지원금이 나가나요? 개인별로.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그건 전체적으로 보험을 가입을 해가지고 봉사자들에 대한 어저께도 저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망사고나 이런 장제비나 이런 부분들을……
순화
박순화위원
그런 거 말고 불이 화재가 났다 할 때 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개인별로 지원을 해주는 게 있나 해서 다른 단체는 그런 게 조례로 마련을 한 거 같아서.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의소대는 도 산하입니다. 도 산하 단체이기 때문에 다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도에서?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네.
순화
박순화위원
궁금했습니다. 의소대가 780명 된다고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여기도 큰 단체니까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설명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577페이지 엔진양수기 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있어서 삭감이 됐네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읍면에 엔진양수기를 다 배부를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나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이건 면에 비치하는 겁니다. 면에 비치를 하고 필요한 사람이 그때그때 갖다 쓰도록……
윤선예위원
면에 한 대씩?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두 대씩 배정을 했습니다.
윤선예위원
하우스에 이번에 수해 때도 물 담아가지고 안타까운 게 바로 양수기라도 갖다 놓고 품었으면 덜 피해가 가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거든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이걸로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주택이나 이런 데 침수됐을 때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일반적인 양수기이기 때문에 대형으로 그런 건 품어야겠죠.
윤선예위원
예전에는 대형 아니라도 농사지을 때 우선 급할 때 양수기로 물 빨아내고 했거든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쓸 수 있도록 언제든 필요하시면 주민들이 쓸 수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삭감이 됐을까 안타까움에서 저는 잘 몰라가지고.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윤선예위원
이런 걸 개인적으로 농가에, 항상 물 담는 데는 항상 물 담아요. 안타까운 실정이거든요. 그런 건 보완할 수 없나.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개인한테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다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럴 때라도 예비로 빨리 품어냈으면 좋겠는데 그럼 덜 피해가 갈 텐데 올해 수해 현장 다니면서 그런 안타까움을 받거든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하우스 농사를 선진적으로 짓는 분들은 펌프시설을 다 갖춰놨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면 본인들이 알아서 품어내는 시설을 미리 갖춰놓지 않으면 이미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윤선예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이거 보다가 안타까움이 있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오세권 과장님, 아까 우리 장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요. 우리 안전총괄과는 무엇보다도 군민의 안전과 수해복구라든가 이런 일에서 가장 긴급을 요하는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 이월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그 예산들이 삭감해서 내내 재편성이 되는 과정에서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딜레이되어서 또 추진이 안 되면 어떡하나 염려되시는 부분도 있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안전총괄과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돼서 내년에 딜레이가 돼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알겠습니다. 항상 주민들의 안전과 재난 예방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오세권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광진 건설과장님을 대신하여 류지춘 건설행정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춘
류지춘건설행정팀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작년부터 군수 방침에 의해서 체육시설이나 쉼터 정자는 않는 걸로 원칙을 정한 거예요, 아니면 군수 방침이에요? 뭐예요?
지춘
류지춘건설행정팀장
이게 올 초에 작년도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올 초에 행복동행 콘서트를 하시면서 정자하고 체육시설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자제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올 초에 있었던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있었던 건 금년도 연초에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을 남면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우리는 정자나 아니면 체육시설, 체육시설은 3개 이상이면 일거리 창출 이런 것 때문에 혈안이 돼서 군 방침에 의해서 정차나 체육시설은 않는 걸로 정해놓고 예산 낭비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여기만 쫓아오면……. 충화 거 알죠? 정자 두 칸 짜리 지어준 거 삼천몇백 그게 얼마나 시끄럽고 이장하고 동네가 시끄럽고 내가 볼 때는 그런 예산은 과한 거 같아.
지춘
류지춘건설행정팀장
충화 건은 사실은 2년 전부터 이야기가……
성용
장성용위원
2년 전인지 1년 전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방침을 정해놓고 원칙을 정했다고 한다면 그걸 다른 사업으로 해서, 거기 사람들 승강장 옆에 한 달에 사람 몇 앉지 않을 걸로, 지역 주민들이. 이장까지 시끄럽지 동네에서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고 오히려 아우성이에요. 합의는 하고 했다고는 하지만 한 칸짜리도 2,000만 원 짜리도 과한데 3천몇백이요?
지춘
류지춘건설행정팀장
3,500 정도 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니 그게 우리는 그거 예산낭비성이고 1년에 거기서 쓸 수 있는 시간이 한 달이 채 안 되는데 시원한 에어컨이 없을 때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남의 동네에 있으니까 우리 동네 없으면 이장 자존심이나 상징적으로 세워놓는 것뿐이지 그게, 홍산 게이트볼장 내가 토정리를 여러 번 다녀보지만 그걸 지어달라고 한 지가 5-6년 돼서 지었는데 여태까지 거기 사람 한 번 앉았던 걸 내가 본 적도 없어. 그것도 어떻게 돼서 군수 방침은 그렇게 정했다고 하고 우리는 민원인들은 오면 군에서 방침을 정해놓고 이렇게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해 좀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보냈는데 여기만 쫓아오면 삼사천짜리 정자를 지어주고 이러니까 우리만 바보 천치되는 거예요. 예산 잘라줄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춘
류지춘건설행정팀장
이 건이 있었던 것은 본예산에 원래……
성용
장성용위원
본예산이고 2년이고 3년 전에 그래야 얘기하면서 명분이 있지. 올해 세워서 준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작년부터 이 얘기가 나왔어요, 쉼터 이런 거. 원칙을 정해놓고 선을 그어놓고 안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건 되고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해야지 누구는 쫓아와서 해주면 2배 짜리 해주고 충화 가봐, 궁궐이야 궁궐. 승강장 옆에 다 웃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러니 거기다 설치할 때 시뮬레이션을 해놓고 누가 와서…… 아이고 참. 원칙을 정해놓고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되고 되려면 확 풀어버리고 우리도 민원인 오면 해주게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의원들은 쉼터 해달라고 하면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줄까?
지춘
류지춘건설행정팀장
방침 결정까지는 맡은 사항은 아니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올 봄에 위원님들 다 알았잖아요. 보조금 체육시설은 안 되는 걸로 알고 그렇게 우리도 얘기해 왔는데 그렇게 해서 해주려면 의회에서도 오는 사람 불편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안 되면 안되는 걸로 원칙을 정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의회에서는 안 되는 걸로 하고 집행부에서는 해주고 이것도 의원 재량사업비로 해준 거 같은데 나는 그것도 여기서 알았네. 원칙을 정해서 그렇게 해줘요. 아니면 우리가 조례로 정해줄까요? 쉼터하고 체육시설은 몇 개 이상 안 되고 한동네 세 개 있는 데도 있어요. 두 칸 짜리 하나 있고 또 하나 있고 옛날 벽돌로 지은 거 있고……
지춘
류지춘건설행정팀장
우선 현장별로 다른 부분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거나 잘 활용하고 있는 마을도 있고 방치하고 있는 마을도 있고 지역마다 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올봄에 양화에서 쉼터를 지어달라고 해서 “사업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니스라도 칠하게 해달라고 해서 돈 1,000만 원인가 보낸 적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쉼터는 군방침에 의해서 안 되는 걸로 얘기하고 그러니 뒤에서 얼마나 욕했겠어. 잘 알았어요. 수고하셨어요.
장소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591쪽에 한발대비 농업용수 확보 사업이 이 내용이 뭡니까. 관정 파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식의 둠벙이나 이런 걸 만드는 건가요? 가뭄대비 농업용수 개발 사업.
지춘
류지춘건설행정팀장
관로를 까는 겁니다.
김기일위원
관로 개선이에요, 신규예요?
지춘
류지춘건설행정팀장
신규입니다.
김기일위원
두 군데 다 마찬가지인가요?
지춘
류지춘건설행정팀장
그렇습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591쪽에 내내 마찬가지인데 농어촌공사 구역 내 용배수로 정비사업도 같은 내용인가요?
지춘
류지춘건설행정팀장
용배수로 정비공사는 배수로 수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김기일위원
정확히 못 들었어요.
지춘
류지춘건설행정팀장
배수로에 각관 미정비된 곳에 수로관 까는 사업입니다.
김기일위원
수로관 개설하는 거예요?
지춘
류지춘건설행정팀장
예.
김기일위원
수로관을 없던 곳을 까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까는 거예요?
지춘
류지춘건설행정팀장
신규로 까는 겁니다.
김기일위원
여섯 개 지구.
지춘
류지춘건설행정팀장
네.
김기일위원
제설기구입 해서 민간 제설단 588쪽이에요. 민간 제설단 제설기 구입인데 이게 예전에 행감 때 나왔든가 그런데 사실 금액이 여기 보면 5,6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요?
지춘
류지춘건설행정팀장
제가 내구연한까지는 아직……
김기일위원
어떤 동네 가 보면 그냥 방치돼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면별로 해마다 두 개씩, 세 개씩 이렇게 신규로 해주는 모양이죠?
지춘
류지춘건설행정팀장
리별로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보급이 된 건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매년 예산을 세워서 없는 마을에 보급을 하고 있고요. 내구연한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매년 수선이 필요한 것을 면에서 수선이 필요한 대상을 확인을 해서……
김기일위원
수선비는 안 나와 있고 제설기구입으로 돼있어요. 그걸 수선했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봤고……. 수선비도 있어요? 다 모아서 수선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하나요?
지춘
류지춘건설행정팀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이게 관리를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많이 다닙니다. 다니다 보면 풀밭에 ……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팀장님들도 그렇고 공직자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예를 들면 제설기를 사용하고서 한곳에 모아놓든지 마을창고라든가 모아놓든지 이러는 과정이 필요한데 어떤 데 보면 그냥 방치돼 있고 풀밭에 있고 나중에 제가 어느 동네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새로 나오는데 고쳐쓰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먼저 해주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만 제설기를 신규로 구입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설기 예산을 세우더라도 이 안에 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돼 있지 않고 별도로 수리비가 있는 모양인데 이것과 기존에 있던 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 관리를 어떻게 할지 먼저 계획이 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수요부족분이 얼만지 조사를 해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또 하나 관리대장은 누가 작성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년도에 나갔다는 기록이라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춘
류지춘건설행정팀장
구입 내역은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배정 내역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을별로. 그런 걸 관리 잘 하셔가지고 현황을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동네는 도난당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속된 말로 고물장사가 집어갔을 수도 있고 모르죠. 그런 걸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순서인 걸로 보이니까 관련해서 최근, 이거 쓰면 5년 이상은 쓰지 않아요?
지춘
류지춘건설행정팀장
네.
김기일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 5년 또는 7년 사용 가능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하셔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하셔가지고 실제로 필요한 곳에 배정을 해주시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춘
류지춘건설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장성용 위원 거수)
장소미위원장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시간 뺏어서 미안한데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특별교부금을 받고 홍산에 제방에서 물이 한다고 해서 배정을 받았는데 그걸 저기로 옮기는 거예요, 사업장을.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았겠죠? 근데 왜 옮기는 이유가 봤더니 안전총괄과에서 재해안전성 검토에서 등급판정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그쪽에서 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같은 청내에서도 안전총괄과하고 건설과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안통해가지고 그런 상태인데 건설과에서는 특별교부금 신청을 해서 ‘홍산 거 우선 배정을 시켜라’해서 왔는데 보니까 그렇게 생겼더라는 얘기여. 서로 소통 안 해요?
지춘
류지춘건설행정팀장
사업 신청할 때 그런 부분까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해야지. 행정력 낭비하고 그리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돈 100분의 10 이상 나오면 승인 받아야죠, 타 용도로. 얼마예요? 규정에.
지춘
류지춘건설행정팀장
타 용도요?
성용
장성용위원
특별교부금 내려오면 입찰 공사 집행 잔액이 얼마 이상 나오면 행안부 승인을, 전체 승인 위치 변동하는 건 받겠지만.
지춘
류지춘건설행정팀장
10% 이상이 되면……
성용
장성용위원
토정리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고 입찰 잔액이 10% 이상 남았어. 난간대 설치를 하면 좋을 텐데 그걸 어디로 승인 받아서 어떻게 했는지 그거 난간대 설치해줘요, 지역주민들이 원하니까. 거기에 특별교부금이 온 거니까.
지춘
류지춘건설행정팀장
알겠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거 앞으로 서로 중복되지 않게 챙겨봐요.
지춘
류지춘건설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이 어째 안 나오셨대?
지춘
류지춘건설행정팀장
상중……
순화
박순화위원
상중이라. 592페이지 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4억이 삭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나요?
영기
민영기
주무관 기반조성팀 민영기입니다. 유지관리비를 삭감을 해서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대체한 이유는 예산의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 추진 가능한 세부사업으로 변경을 했거든요. 599페이지에 보면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4억이 시설비 3억 7,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대체를 한 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렇게 변경을 해도 되는 거예요?
영기
민영기
주무관 실질적으로 예산이 서 있는 거에서 집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예산 대체를 한 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규암면 합송 3리 용배수로 정비공사는 끝난 거예요? 590페이지.
영기
민영기
주무관 이건 별도의 사업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우리 팀장님한테 내가 여쭤볼게요. 규암 내리 2리 교량이라고 하나 다리 공사 도비 갖다 드린 지가 한참 되는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지춘
류지춘건설행정팀장
시공업체가 2주 전에 선정이 됐습니다. 아마 공사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럼 내년 상반기면 끝나겠네요. 완료되는 거죠?
지춘
류지춘건설행정팀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너무 오래 됐는데 공사가 늦어가지고 주민들께서 왜 안되냐고 계속 문의가 오거든요, 됐다고 했는데 왜 안되냐고. 빨리 할 수 있도록 팀장님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춘
류지춘건설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팀장님 저는 궁금해서 590페이지 금강변 편의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 있잖아요. 4억 4,000 국가보조 사업비?
지춘
류지춘건설행정팀장
전액 국비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돈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 예전에 자전거 도로가 많이 파여서 아스콘을 한번 깐 적이 있죠. 제가 여기 보니까 금강변이라고 돼 있길래 이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느 구간을 말씀하시는 건지.
지춘
류지춘건설행정팀장
저희 저석리에서부터 양화까지 전체 자전거도로를 포함해서 사대강사업 이후에 자전거도로를 포함해서 중간중간 휴식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장소미위원장
휴게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휴게시설은 어느 지점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가봤거든요.
지춘
류지춘건설행정팀장
벤치도 있고요. 데크도 사실은 그 안에서 시설물에 포함이 되고요. 대표적으로 현북리 데크 이런 것도……
장소미위원장
아, 강 옆에 자전거도로 데크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설치된 지가 오래 됐죠? 보수가 들어갈 때가 됐죠?
지춘
류지춘건설행정팀장
매년 일부 조금씩 조금씩 국비를 받아서 어쨌든 기름도 칠하고 수선유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것은 우선 대체해서, 사실은 워낙 범위가 넓고 하다 보니까 국비가 사억사천만 원 돼 있기는 한데 많은 돈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충분한 유지보수를 하려면 30억 정도는 가져야 할 수 있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지난번에 자전거도로 아스콘 까신다고 들은 거 같아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금강변이라고 했는데 파크골프장 있죠. 그 앞에 뚝방 있죠. 뚝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춘
류지춘건설행정팀장
제방.
장소미위원장
제방이죠. 거기도 이 비용으로 보수 같은 거 할 수 있나요?
지춘
류지춘건설행정팀장
하천점용허가를 맡아서 그 안에서 자전거 도로 정도는 가능한데요. 거기는 그 구간은 체육계에서 하천 점용허가를 맡아서 구역 내에서는 별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체육계에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얼마 전에도 이승대 팀장님도 거기서 뵀는데 뚝방 라인이 너무 차들이 기울어서 주차를 하다 보니까 둑이 많이 파여가지고 비가 오면 푹 들어가서 차 밑이 다 닿을 정도로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 보수는 여기서 이 비용으로 하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춘
류지춘건설행정팀장
사안에 따라 다른데요. 어쨌든 목적은 주변에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체육시설 편의를 위해서 별도의 점용허가를 맡아서 거기다가 포장을 하든지 별도 시설을 하는 부분이……
장소미위원장
계속 놔두면 계속 파여가지고 나중에는 기울어질 거 같은데 보통 파인 게 아니거든요.
지춘
류지춘건설행정팀장
체육계에 같이……
장소미위원장
체육계 같이 한번 상의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보충적으로 두 개만 더 추가 질의할게요. 내지2교 개량 개선 공사 있죠, 재개설 공사. 이게 특교로 나온 거죠?
지춘
류지춘건설행정팀장
예.
김기일위원
이게 올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춘
류지춘건설행정팀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마정4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이게 왜 건설과로 와 있죠? 가족행복과 소관 내려보내는 사업으로 그렇게 봤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지춘
류지춘건설행정팀장
원래 정식적으로는 우리 군내 마을회관은 10개소가 있고요. 마을회관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서 시설인력이 없다 보니까 마을회관을 저희한테 예산을 편성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대다수는 우리 경로당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마정리도 사실은 마을회관이 아니라 경로당인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 마을회관 리모델링이라고 하니까 마을회관으로 사업비가 섰는데 이게 가족행복과나 이쪽에서는 본인들은 경로당을 담당하는 거지 마을회관 사업명이 아니니까 건설과에서 해라 이런 게 있어서 서로 핑퐁치는 거 같아서 마을회관으로 예산 내려왔던 부분은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내년도나 다음에 할 때는 그걸 마을회관인지 경로당인지 파악해서 가족행복과에서 편성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건설과에서 받아서 잘 하시면 더 좋죠. 근데 행정이 어쩔 때는 이쪽 부서에서 하고 어쩔 때는 이쪽 부서에서 하고……
지춘
류지춘건설행정팀장
통상적으로 대다수 거의 95%는 다 경로당인데 주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그걸 마을회관이라고 그냥 통상적으로 부르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때 ‘무슨 마을회관 리모델링 정비사업’ 이런 식으로 사업명 부르다 보니까 가족행복과에서 경로당이 아닌 걸로 판단돼서 저희 과로 넘어온 거 같습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나온 거 금강편의시설 있잖아요. 화장실도 포함돼죠?
지춘
류지춘건설행정팀장
네.
김기일위원
정비 잘 하고 있나요?
지춘
류지춘건설행정팀장
청소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주 사용하는 데는 불만도 있기도 하고 저기한 데는 사용이 저기한 부분이 있어서.
김기일위원
이왕 관련돼서 말씀 나온 김에 제방 위에 있는 간이화장실 있잖아요, 육묘장하고 강변 사이에. 그건 어디서 관리해요?
지춘
류지춘건설행정팀장
하천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김기일위원
이번에 유지관리도 그 내용이 들어가겠네요. 항상 잠겨있어요.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잠겨있는데 관리할 게 뭐 관리할 게 있습니까.
지춘
류지춘건설행정팀장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정확하게 유지관리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용도대로 사용될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유지관리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상석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이상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규암농협 앞 육교 철거는 언제 해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수하여 빠르면 상반기에 철거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602페이지 규암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4개가 쭉 있는데 같은 맥락이죠? 근데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청년임대주택 그게 짓다만빌라 얘기하는 거죠. 그거 아직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철거 공사를 발주하고 철거 작업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나는 바로 되는 줄 알았거든요.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해서 바로 한다고 했는데 왜 이걸 않지.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설계나 이런 부분을 해서……
순화
박순화위원
철거할 때도 그런 게 다 필요한 거예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네.
순화
박순화위원
69억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예. 일단은 그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못 할 거 같아 제 생각에는. 그리고 규암나루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규암리 외리 일원에 신축 하나 건물 한 거 있죠, 청년 창업 센터 뒤에. 그거 준공식 한 거예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올 연말에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거기는 뭐 뭐 들어와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거기가 허브 시설로서 주민들 활용할 수 있는 시설하고 도시재생 규암 지역에 생기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생기는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사무실이나 운영시설 같이 설치가 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넓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 시설에 규암면에 에어로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시설공단 2층에 있었는데 갈 데가 없어서 농어촌공사 저번에 비었던 데 거기로 간다고 하는데 이런 데에 주민들이 활용을 하게끔 한 칸 내주면 좋겠더라고. 거기 괜찮을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바로 그 뒤잖아요. 주민들이 저기까지 갈 필요 없이 바로 거기서 가면 새 건물에서 주민들이 사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 어쨌든 주민을 위해서 만든 공간이니까.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런 체육 활동이나 이런 거 하기에는 좁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순화
박순화위원
20명 정도 하더라고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는데……
순화
박순화위원
검토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거 짓는데 규암나루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41억 원이 잡혀 있잖아요. 이걸로 지은 거예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중에 한 가지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얼마 들어갔어요? 사고 짓는데. 노후 건축 사가지고 지은 거잖아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순화
박순화위원
노후된 보상을 해줬을 거 아녀. 몇 가구나 해줬어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거기는 허브 말씀하시는 거죠?
순화
박순화위원
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거기는 한 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보니까 지어놓으니까 좋더라고. 거기 위에 카페도 있고 한데 환해졌어요, 동네가 깨끗해지고. 그래서 ‘이거 해놓으니까 좋다’ 본위원이 저는 거기를 자주 가봐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체육시설 하나 엄마들이 하는 거니까 줬으면 좋겠다 하고 들여다봤는데 문이 잠겼더라고. 그래서 못 들어가봤는데 그런 공간이 있으면 한번 줄 수 있나 없나 한번……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되면 농어촌공사에 다시 리모델링 안 해도 되는 거니까 되면 거기로 가서 할 수 있도록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많이 수고하시는데요. 얼마 전에 리브투게더 도지사 공약사업에 그 사업 한 거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후회스러워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인데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저는 농촌 귀농귀촌하고 우리 부여군이 친환경 농촌지역을 앞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제로에너지를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꼭 그 장소에다 했어야 맞아요? 20평 남짓 짓는데 200억 이상 들어갈 거 같아요, 추산치. 그럼 한 동에 10억씩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개인 같으면 그런 일 하겠어요? 한 동에 10억씩……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 사업이 우선적으로 먼저 부여군이 뭔가 비전을 가지고……
성용
장성용위원
비전을 제시를 하고 도지사 솥뚜껑 자라 잡듯이 밀어붙이고 그런 스타일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운거야, 후보지 선정부터. 왜 멀쩡한 지금 신문에 난 거 봤죠? 노인회관 부시는 거. 부여군에 게이트볼 다 무허가인데 은산 거 하나 딱 건축 공식적으로 허가 받은 건물이야. 부여군 다 무허가예요. 그거 멀쩡한 거 다 때려 부수고 옮기고 총예산 200억 들어갔다고 하면 그게 맞는 얘기예요? 10억 들여 지었다고 하면 맞는 이야기냐고. 과정이나 이유야 어떠한 모든 것을 떠나서 위치선정을 잘못하고 공모사업 하면서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부여군이 돈 있습니까?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211억 2,700만 원 나누기 365 하니까 하루에 행사 축제비 6,000만 원씩 썼어요. 부여군 재정자립도 뭐여. 전국에서 행사 축제에 최고 많이 써서 1등을 했어, 그리고 돈 없다고 아우성. 그 한 동에 10억 씩 투자를 해야 되냐고, 투자 대비. 그런 공모사업은 어떤 실적이나 아니면……. 그런 사업 하지 말라는 얘기야, 앞으로. 은산 지역 주민들도 난리예요. 멀쩡한 거 때려 부수고, 웃지 마세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웃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심도 있게……
성용
장성용위원
심도 있게나마나 위원들이 얼마나 반대를 했어요. “하면 안 된다. 하지 말아라.” 그거 한 동에 20평짜리 10억씩 들여서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개인 같으면 하겠어요? 아무리 정부 돈이라고 하지만.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자세부터 바꾸고 앞으로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도 새겨듣고, 나름대로 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오려면 머리도 좋고 능력도 좋고 경험도 있고 얼마든지 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은 다 같은 생각을 했을 거야. 무조건 밀어붙여서 20평짜리 10억씩 줬다고 하면, 신문에는 8억으로 나왔드만 기반시설 내지도 보고도 포함하면 10억씩 한 동에 부담이 더 되는 거야. 코아루 40평짜리 얼만지 아세요? 여기 598쪽에 앞으로 그런 공모사업은 있는 것도 다 해결 못 할 테지만 자제하시고 군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를 왜 삭감하는 거예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이건 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환경 관련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 용역이 지금 군관리계획이 내년도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 추진하는 용역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늦춰서 하는 걸로 생각을……
성용
장성용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덩어리 큰 건 다 자르는 거야. 내년 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돈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담아놓고 내년 봄에 대응투자 이번에 도에서 돈 보내 주는 거 절대 우리 부여군은 돈이 여유가 없으니까 보내지 말라고 해서 도의원들이랑 도청 관계자 예산 담당관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 이걸 잘라서 넣어놨다가 이걸 퍼 썼어. 그 후에는 이 사업은 또 딜레이가 되는 거야.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이 사업은……
성용
장성용위원
내 얘기 들어보세요. 부여군은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 법적으로 법적 사무 5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지금 몇 년 차 됐어요? 8년 됐을 거야. 도시과에서 관북리 유적 상업지역 숙박시설 다 때려 부수고 도시계획 5년에 할 수 있는 법적 의무사항인데 그때 가서 우리는 건물 때려 부수고 ……요. 테마파크 그쪽에 가서 우리는 관북리 유적 복원한 왕궁터 찾기 한다고 다 때려 부수고 숙박시설이 부족하니까 이쪽에 숙박시설단지 조성하라는 데 해줘야 될 거라고 하면 그 담당자가 그걸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건물 숙박시설 짓는 사람이 건물 부수고 짓겠어요? 그런 데 해서 주면 숙박시설도 완화가 되고 도시계획……. 어느 때를 바라고 때려 부순 거 놔두고 지금 숙박시설 없다고 아우성인데 사람도 별로 안 오지만, 행사 있을 때, 그런 걸 왜 과장께서는 등한시하시고 법적사무 5년에 한 번씩 하는 걸 지금 들어오면서 나는 빨리한다는 시늉을 하는데 부여군 전체로 볼 때는 5년에 한 번씩 두 번째 했어야 돼. 시내 사람들 자연녹지라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거지역으로 변동해달라는 것도 신경 써서 해주고 그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근데 이거 삭감해서 늦어서 지금 몇 년 됐어요? 아는 분 말씀해보세요, 도시계획재정비 사업을 관리지역세분화 몇 년도 하고 지금 여태까지 끌어오는지. 우리 들어오면서 “빨리빨리 해라” 숙박시설 단지를 저쪽에 해소해달라고 하면 그걸 안 해줄 사람이 없다고. “의원들이 쫓아라도 가겠다.” 안 해주겠어요? 숙박시설 상업지역 다 때려 부수고. 지금 관리지역세분화사업한 지가 몇 년 됐어요? 8년 됐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21년도인가 고시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21년도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럼 3년 됐다는 얘기예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부여군 전체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21년도에 했다고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21년도인가 그때 고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잘못 아셨어요. 우리 들어왔을 때도 5년이 지난 상태였어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안 지났을 때입니다,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아는 분 있으면 얘기해줘봐요. 우리 몰라서 그래.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부여군 전체 구역에 대해서 20년도에 고시를 하고 세분화를 21년도에 제가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아는 분 있으면 얘기해보시라니까.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러면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 갖다 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런 걸 빨리빨리 해줘야지.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지금 이걸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지금 보면 내 얘기 들어보라니까. 말 않고 잘라도 되는데 올해 예산 세워놨고 민원 발생이 될 의소대 몇 억짜리를 다 잘랐어. 그리고 또 예산을 세우겠대. 아니 왜 행정력 낭비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하고 내년에 또 세우겠다는 소리를 다 하나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내년 봄에 예산 세울 걸 이월시키면 되지.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이월 최소화하려고 그럽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월 최소화한다는 이야기는 명분도 안 돼요. 여기 보면 이월조서에도 보면 문화관광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80억 카누훈련센터 두 번째 100억 ES 발생 세 번째 올봄에 120억 여기에는 28억 8,000원을 갖고 왔어, 예산액. 이것도 다 안 맞아요,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하고는 예산액이, 2019년도 거부터 다. 위원님들 다 알지만 80억, 100억, 120억 보고 할 때마다 금액이 틀리는데 여기서는 28억 8,000만 원이야, 예산액이. 도시건축과 거는 아니지만 여기도 역시.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해야 될 일이 있고 늦게 할 일이 있는데 이걸 늦었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여기서 또 이월시켜서 그놈을 재정안정화기금 남겨놓고 내년 봄에 쓸 데 있으면 홀랑 쓰고 이것도 이삼 년 끌이고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여, 지금.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재정비는 내년도 25년도 하반기에 아마 11월 정도에 고시를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년도에 다시 예산 세울 거 같으면 그거 작성하기는 행정력 낭비고 이놈 그냥 이월시켜서 마무리하세요. 그리고 빨리빨리 해. 그리고 법적 사무니까 5년이다, 우리 들어왔을 때도 안 했는데 그거 확인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면 거기에 대한 책임지란 말이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홍산 보부상 내가 부군수한테 그랬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빨리 해결해라.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뭐라고 했어요? 뒤에 빔 세워서 “이건 절대 안 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두어 달 지나고 보니까 빔을 세워서 2층 집을 지었어. 그러면 향토 문화유적이 날아갔어요. 내가 문화재 위원한테 물어봤어. “원상복구하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야,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해준 적이 없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란 얘기에요? 그런 가치가 있다고 보면 돈 주고 살 이유도 없는데. 설계 어디서 했어요? 일반 설계업자가 했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어떻게 돼서 세 살 먹은 애들이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지 전통 문화 전통주택……. 그게 말이나 되는 거요? 능력 있는 과장님이랑 머리 좋은 사람들이 수년 동안 공무원 생활로 쌓은 노하우도 있는데 전통 향토 문화유적인 일반 설계업자가 설계해서 빔으로 짓고 “이거 안 된다, 짓지 말라”고 하니까 속전속결로 해서 2층 올려놓고 그 책임 누가 질 거요? 과장님이 책임져야돼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설계대로 안 돼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성용
장성용위원
지난번에 속기록에 있어요. 이거 문화재…… 아니면 “자문을 받았냐, 과업지시 받았냐”, “받았다” 서면으로 제출해달라니까 “구두로 받았다” 그게 말이에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구두로 받은 게 아니라 구두로 설명을 하고 자문은 따로 받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속기록에는 나와 있어. 감사 때 가서 더 짚을 테지만 이게 이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일반 건축업자가 전통 문화 유적 그런 걸 그런 일들은 있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고 진짜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건지 그런 건물을 뭐하러 돈 주고 사서 리모델링해요. 멀쩡한 슬라브 건물 사서 반듯하게 짓고 말지. 뒤에다 짓는 거 뭐예요, 지금? 뒤에다 뭐 짓던데.
규훈
김규훈도시재생팀장
동아다방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용
장성용위원
동아다방 뒤에 뭐 짓던데.
규훈
김규훈도시재생팀장
동아다방 뒤는 건물 짓는 게 아니고요. 마당 정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칸막이용 뭐 넣고 전선 깔고 했는데.
규훈
김규훈도시재생팀장
지금 뒤에는 담장하고 공원 약간……
성용
장성용위원
가운데에다 뭘 했어요.
규훈
김규훈도시재생팀장
지금 증축 일부 했고요. 그 이후에 마당 정비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 옆에 사람 아시바…… 드라이피트인가 다 쪼갰는데 마무리했어요?
규훈
김규훈도시재생팀장
그거 말씀하셔서 바로 조치했습니다. 그분 만나서 바로 조치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일을 하라고 했더니 일을 거꾸로 해가지고……. 거기 다방 세줄 거예요? 카페.
규훈
김규훈도시재생팀장
그건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성용
장성용위원
바리스타 자격증 따고 하는데 다방이 홍산에 15개인데 난리 났어 벌써. 군에서 지랄났다고 다방 하냐고.
규훈
김규훈도시재생팀장
다방에서 파는 음료하고는 겹치지 않는 다른 형태의……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카페도 있고 한데 부여서 구태여 그걸 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은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라 시끄럽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21년도에 했다고 하니까 자료 좀 분명히 주세요. 다음 감사 때 이거뿐이 아니라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예산액 조서도 다 틀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605쪽이에요. 해마다 슬레이트 처리는 요구하는 거보다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처리를 못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 반환금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비 반환금하고 국비 반환금 23년도분이요. 왜 이렇게 8,600만 원씩 발생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이게 정산 과정에서 나온 금액인데 시기를 마지막에 연말이나 11월이나 이런 때 사업을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포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환금이 일부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국비 반환금인데 이런 건에 대해서는 연말이나 배정을 할 때 수요조사를 할 때 연초에 해가지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서 반환금이 없도록 해야지 연말에 가면 업체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안 할 수도 있고요. 이거 돈을 받고도 계속 반환하고 이게 요구는 많은데 처리를 못 하는,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자기부담율이 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렇죠. 먼저 자기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로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정말로 꼭 필요한 분들한테 가줘야 이게 반환금이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아깝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조심스럽게……
김기일위원
과장님, 아깝지 않아요? 해마다 요구하고 또 못하고 반환하고 본예산에 또 편성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주지도 않을 거예요, 국가에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그리고 뭐 이왕 문화재 보호지역 안에서 슬레이트 창고라든가 건축물이 있을 때 이것도 철거라든가 진행할 때 현상변경허가를 받나요? 창고 내지는 폐건물.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상변경 시가지 내에서는 거의 안 하고 있어요. 부여 시가지 내에서는 거의 안 하고 있고 일반 비시가지역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문화재 지역이라고 할 때.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문화재 지역에서 하게 되면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될 테죠.
김기일위원
그런 공간이 많이 보여서 그래요. 지역에 많이 다니면 문화재보호구역 인근에 있는 슬레이트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 현상변경허가라든가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을 해주면서 지원유도를 해서 이런 불용이라든지 반환금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반환금이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행정절차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반환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 위원 거수)
장소미위원장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긴 시간 업무보고 잘 듣고요.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빈집활용 전통고택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보고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월시켰잖아요. 근데 이건 사업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시점에 봐서.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참 난감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자 선정을 해서 의사 타진을 해보면 가격도 안 맞고 또 안 팔려고 해요. 매각을 저희들한테 관리는 안 하면서 또 매각을 안 하겠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일고여덟 군데를 의사 타진을 해봤는데 저희가 매입을 못 하고 있어서 이번에 이월하는 걸로 했습니다.
윤선예위원
처음에 설명 들을 때 저는 반신반의를 했는데 굉장히 자신감 있게 좋은 사업이니까 꼭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이월시켰다고 하시는데 저도 지금 시점에서도 이게 군 기관에서 뭐 한다고 하면 돈이 항상 비싸게 부르고 해서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죠. 지금 전통 고택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 해서 사업을 한다면 우리 부여군에 실정이 어려운 입장에 있잖아요. 그리고 숙소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방을 몇 개나 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도 되고 조심스러워서 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조심스럽게 적극적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심도 있게 생각해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아까 앞서 김기일 위원님이 슬레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추가 질의드릴게요. 연도말에 반환하는 것이 없이 국가에서 주는 건데 다 회수해서 부여군에 들어오는 시내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철거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읍면에 몇 개씩 할당이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는 해서 신청을 했는데 순번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아쉬움을 표하고요. 다음부터는 아까 김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자부담 낼 수 있는 사람들, 처음에 나중에 자부담 있어서 마무리 나 못하겠다 하면 이미 안 되잖아요, 기일을 놓치잖아요. 그래서 또 철거를 하시는 분들 산에 가서도 하고 지붕도 하겠지만 그거 하시는 분들 용역을 주죠. 용역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저희들이 해놓은 것도 보면 조심스럽게 쌓아서 해놓고 해요. 하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정말 시키는데 너무 용역하시는 분들이 불친절하고 너무 그랬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 거 교육은 안 되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뭐가 돼야 되지 않을까. 교육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강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두 분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역하러 왔는데 가지고 오는 분들이 차도 안 갖고 오고 우리보고 차 달라고 아침부터 “여자가 말야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내 거 돈 주고 치우면서도 너무 속이 상했다는 얘기를 하길래 “그래요? 그럼 군에서 관계자분들이 용역을 주는데 거기에서 그런 점이 있었을 거다. 이해 좀 해달라.”고 부탁은 했지만 앞으로는 조금 사례가 없도록……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저희가 더 강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이제 제 차례인 거 같습니다. 조금 혼돈이 오는 거 같아요. 아까 장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처음에 들어왔을 때 군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12월 말 되면 통합안정화기금이 없어서 0원이 된다 어렵다 돈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계획된 사업이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아서 그동안 이월이 많았어요. 또 모 의원님들께서 “이월을 최소화해라 왜 이월이 많냐”고 뭐라고 했어. 이제와서는 이월을 최소화하시고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이어서 하겠다 그러니까 장성용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도 약간 혼란이 오는 거예요. 과연 이 돈을 다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편성을 해가지고 그 돈이 정말 이 사업에 제대로 쓰여질까 하는 괴리가 생기거든요. 이걸 다 삭감하고 이월 최소화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왜 그러냐면 올해……
장소미위원장
뭔가가 잡힌 거 같아요. 그렇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올 예산을 내년도로 이월하면 연초에 신속집행 관련 전체 예산에 이월된 금액도 잡힙니다. 잡히고 그런데 1월에 신속집행 예산액이 총액이 확정되는데 저희가 용역이나 사업이 3월이나 4월에 실제적으로 시작할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3-4개월 동안에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신속집행에 대해서 삼사 개월 동안 못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페널티를 먹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시점에 예산편성을 해서 이월예산을 최소화시켜서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면 그 시점부터는 예산을 원활하게 집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속집행에 대한 문제점도 없고 예산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장소미위원장
그럼 그동안에도 저희들 들어오기 전에도 그렇게 하시지 그랬어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장소미위원장
근데 혼돈이 오는 거예요. 돈은 없다고 하지 이 예산을 삭감해서 내년도에 가면 우선순위로 필요한 사업에 들어가버리면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 인정사업 같은 것도 못하고. 왜냐면 올초에도 602페이지에 부여읍 도시재생사업 있잖아요, 소부리 커뮤니티센터. 원래 2022년부터 24년부터 올해 공사가 마무리되는 3년 공사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또 2025년 4년으로 공사 기간이 잡힌 거예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설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길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절차나 이런 부분에서 길어지기 때문에 사업 기간을 연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우리가 볼 때는 예산이 없으니까 공사가 자꾸 이렇게 지연이 되는 게 아닌가.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소미위원장
그리고 이 관련해서 그때도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소부리 커뮤니티센터 문제와 새싹어린이집 문제가 있었잖아요. 새싹어린이집을 우리가 공사 기간이 또 미뤄지는데 새싹어린이집은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함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안 받고 있다가 그때 행감 때 말씀을 드려서 사용임대료를 받겠다고 하셨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서 과징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징수하는 걸로……
장소미위원장
아직도 징수 안 했다고요. 그때 5월 이후에 징수하신다고 하셨는데.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때 징수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조금 협의가 지연 돼서 올해 안에 징수 절차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장소미위원장
미리 안 사고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활용했으면 다른 사업을 해도 했겠어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런 경우에 거기를 안 사면 또 나중에 사업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주차장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주차공간 해소는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건물을 매입하는 게 적절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장소미위원장
적절은 하나 샀으면 우리 군 거잖아요. 그건 우리 군민의 세금으로 산 건물에서 본인 게 아닌데 영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적절하게 법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저는 그분하고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정확히 검토하셔서 저한테 따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직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중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3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신동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대신하여 김대환 농촌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성용
장성용위원
이거와 관계없는 건데 이번에 국화축제 하는데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국화 재배한 거 납품받은 거 있죠.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납품받은 거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것 좀 일목요연하게 빼서 전달해주세요.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전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보고는 부위원장님 주관하에 부서별 문제점을 도출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신 대로 계수조정과 예비 심사보고는 부위원장님 주관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계수조정과 예비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를 조정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40분 정회
14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용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성용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부위원장
부위원장 장성용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5,288억 3,020만 6,000원 중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657억 4,391만 5,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소미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5,288억 3,020만 6,000원 중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657억 4,391만 5,000원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산회
개회
개회
시 출석 위원(5인) 장소미 장성용 김기일 박순화 윤선예
시 출석 위원(5인) 장소미 장성용 김기일 박순화 윤선예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전문위원 이민우 사무직원 박건희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