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정임 의원 발언

제33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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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도 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 정책질의 감사 - 공원과, 녹지과, 시설관리과, 휴양림과

오늘 일정은 녹색도시국 소관 4개 부서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에 대하여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녹색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부서별로 정책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우리 공원과도 제가 각 부서 과에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설계 변경 현황에 대해서 우리 공원과도 많은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죠? 2024년도에는 두 군데 했고 2023년도부터 한다면 많은 곳에 설계 변경을 했는데 제가 서류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간단히 이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된 것 같아요. 각 과별로. 설계 변경 요구가.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이 설계 단계부터 매 꼼꼼히 우리 공무원들께서 과장, 팀장 이렇게 해서 좀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익히 들어서 알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공원과뿐만 아니고 국소장님께 공통적으로 제가 공원과, 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이런 설계 변경 사유가 그렇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계 변경 사유가 내년부터는 없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옥곡) 위원 꼭 챙겨서 부득이한 사유는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근데 이해가 안 가는 품목들이 설계 변경 사유가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광양시 관내에 공원 개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지금 147개 정도 됩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147개. 147개가 있는데요. 공원 내에 화장실은 몇 군데가 있어요?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지금 소공원, 작은 곳은 지금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고 저희가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하면 그쪽에도 지금 16개 중에서 절반 정도만 있고요. 아직은 전체적으로, 시설을 늘리려는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근린공원 16개입니까? 자료 받은 것은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제가 착각을 했네요. 자료 드린 대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아니, 그 자료를 보고 화장실이 대체적으로 많이 돼 있는데, 근린공원이 그래도 크다는 거잖아요. 근데 안 된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렇죠? 옆에 건물을 이용하고 지금 에밋 근린공원은 중마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이렇게 몇 군데가 돼 있는데. 물론 화장실은 자원순환과죠?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죠? 같이 협조를 해야 되나요?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예 협조를 해야 됩니다. 청소나 이런 유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청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도 공원을 걷다 보면, 화장실이 사실 생리적인 현상 아닙니까? 단계적으로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없어서.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 우리 시민의 생리현상을 소화할 수 있는 곳이, 가게에 가면 급해서 저희들도 문이 잠겨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운동하다가 배탈이 날 수도 있고 하는 것은 생리적인 현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이런 공원 내에 화장실 좀 검토를 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리고 폐철도 사업이 문화재생도시 사업으로 돼 있어요. 지금 세풍리 동일터널에서 다압면 신월리 섬진철교까지란 말이에요. 이 부분 부분 사업을 말하는가요? 전체적인 그 구간을 말하는가요?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전체적인 구간 내에 포함돼 있는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일터널부터 출발했던 녹지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추진이 됐었고 지금 중간에 위원님이 관심 가지시는 옥곡역, 이 부분은 저희가 10월달에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내년 6월에 종료가 됩니다. 그때 계획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좀 더뎌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 계속 예산은 잡혀 드렸잖아요. 올해도. 근데 지금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도 방금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드리잖아요. 그럼 그 기간 내에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 사업을 연장을 하다 보면 물가 변동이랄지 인건비 상승이랄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연관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사업들을 내년에 또 세운다고 하면, 올해 안 해놓고 내년에 또 세워줘라 하면 저희들이 곤란합니다.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실시설계가 되면 그 이후에 연차적으로 사업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사업도 그 계획을 세웠던 그때그때, 제때 하시라는 겁니다.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서영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원의 화장실 관련해서 덧붙이겠습니다. 예산 편성은 우선순위가 있죠?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우선 급한 데, 또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목적성이 있을 때. 그다음에 시민들이 많이 수혜를 보는 곳에 이렇게 먼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와우 택지개발을 한 공원이 있죠? 와우공원이라고 가보셨습니까?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가봤습니다.

정구호위원

그 지역에 몇 년 전만 해도 주변에 상가도 없고 아파트도 없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동문 아파트, 와우LH, 중흥S클래스, 이렇게 많은 공동주택이 들어와서 그중에 저녁 때 보면 그 공원을 이용한 이용 시민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공원은 잘 만들어 놨습니다. 아주 멋지게. 근데 화장실이 없어요. 거기는 서영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변 건물도 없습니다. 오갈 데가 없어요. 급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로 화장실 만들어줘야 되겠죠?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와우 쪽의 공원은 우선적으로 내년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정구호위원

시켜놨습니까?

착공도 바로 되겠네요, 그러면?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예산 통과가 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과장님 용강지구에 올해 덕진아파트가 12월 입주가 되고 내년도 푸르지오까지 우선 입주 계획이 돼 있고 현재 거의 완공 단계입니다. 우선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게 그 용강지구 체육문화공원 관련해서 용역비 세워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번에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마무리 좀 잘해주셔서 도시계획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리고 마로산 관련해서 거의 도시계획이 안 잡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마로산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안영헌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마로산은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문화예술과에서

안영헌위원

서산 어울길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덜 됐는데 내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계획은 저희가 시장님께서도 공모사업 이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일단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반영이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전라남도하고 좀 협의를 해서 녹색자금, 이런 걸 지금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봉강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봉강저수지 인근 이 앞에 농업지원과입니까? 농업정책과에서 받으신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예 인계를 받았습니다.

안영헌위원

공원 이름이 뭐죠? 그게?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백운제 말씀이시죠?

안영헌위원

예 백운제 말입니다. 백운제 관련해서 지금 수돗물로 해서 한 번 문제가 돼서 처음 출발했었습니다. 관련해서 앞으로 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계획 잡으신 거 있는가요?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예 올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상수도 부분이 저희가 사용하다 보면 봉강 일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수도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을 사용하는 시기를 좀 잡아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또 한 가지는 동천 관련해서 어찌 됐든 좀 전에 정구호 위원님도 다른 지역의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동천 관련해서 공원계획이 지금 잡혀 있는 게 있는가요? 광양읍 동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화장실 말씀이십니까?

안영헌위원

화장실 아니라 공원계획을 먼저 여쭙는 겁니다.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동천에 공원 계획은 없고요. 저희는 지금 동천하고 서천, 그 부분은 유원지로 지정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하천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공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동천 쪽에 경관광장과 연계되어 있는 보도교가 있습니다. 11월 말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경관광장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목성리, 용강리 주민들 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보도교를 지금 11월 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화장실 문제가 그 보도교 관련해서 연관이 되는데, 실제 맞은편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동천의 맞은편을 위에서 끝까지 가면 한 군데가 딱 있습니다. 밑에. 아니면 그다음에 파크골프장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 맞은편으로 봤었을 때는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이 경관광장 부근에서 이 앞에 경관광장 막 지나면 공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민원이 들어와서 화장실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경관광장 주변에 왔었을 때 화장실하고 주차장 부분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현재 경관광장 오려고 하면 밖에다 차 세워 놓을 데가 없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는. 거기에다가 화장실도 경관광장을 지나고 나면 맞은편에는 또 없거든요.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공원이 어쨌든 공원과에서 여러 군데를 관리하다 보니까 많이 힘에 부치실 걸로 느껴집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공원과에서 하고 있는 기업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는 각 단체별로 공원을 조금씩 분담을 시켜서 사회단체와 협력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예 그런 부분으로 해서 기업공원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기업공원은 저희가 자투리땅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다만 기업공원을 유지 관리하는 것은 지금 업체하고 하고 있지만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조금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단체와 협약을 해서 관리하는 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 부분은 좀 많이 참고하셔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관심을 서로 가지면 더 효과가 배가가 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안을 드립니다.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고맙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기업공원이 29호까지 있죠?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위치를 보면 자투리땅이나 공사하고 뭐 모서리나 소규모 토지에요.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없어요. 내가 그 기업공원에서 노는 사람, 하다못해 뭐 작업하는 사람도 못 봤어요. 그래놓고 거기다 팻말은 또 좀 크게 붙여놨어요. 무슨 업체. 그래서 이걸 쭉 보면서 뭘 느끼냐면 광양에 들어온 기업들이 광양 집행부에서 하는 그대로 스타일 따라가요. 만들어 놓고 관리를 안 해요. 행정의 대표적인, 만들기만 열심히 만들어 놓고 사후 관리가 좀 부족한데. 본 위원 생각은, 그러면 거기는 접근하기 힘들어요. 도로 주변에 있고, 성황 넘어가다 보면 거기 누가 들어가겠어요?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래서 저걸 활용하는 방법을 풀 베는 거야 기본이고, 거기다 꽃을 좀 심든지 경관을 좀, 조형물을 갖다 놓든지 아니면 조경수를 갖다 놓든지. 도시 환경에 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말로 해서 안 들으면 기업공원 29개 회사 전부 다 간담회 한번 하자고 해가지고 국내 다른 기업공원 샘플을 좋은 걸 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 기업에서는 자금도 충분하고 관리 인력도 충분해요. 뭔가 도시의 경관을 “야, 거기 가니까 지나는데 정말 멋있더라.” 사계절 꽃이 보이도록, 사계절 눈요기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좀 유도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도시 경관을 바꾸는 겁니다.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예 의견 고맙습니다.

송재천위원

꼭 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해야 돼요. 그다음에 지금 배알도를 예를 든다면 저게 지금 평일도 많이 오지만 특히 주말에는 관광객이 엄청 와요. 접근성도 좋고 또 교량도 있고 또 놀기가 한마디로 좋잖아요. 많이 오는데 저걸 보니까 공원에서는 지금 풀 베는 사람이 두 사람 나가 있나요?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관리자가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두 사람 나가 있죠?

그다음에 또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관광 쪽에 또 기간제가 몇 분 계시고

송재천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휴양림에는 휴양림 자체적으로 전부 다 하죠?

그런 식으로 가자. 이 지시하는 사람 다 달라요. 나는 풀 베러만 왔다. 나는 뭐 안전요원으로만 왔다. 그래서 이것도 비효율적이다. 구봉산 관광단지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구봉산도 보니까 5개 과 관련돼요. 내 것 외에는 모른다.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배알도가 정식 오픈이 내년 말인가요?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예 관광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말씀이시죠?

송재천위원

히어로즈파크 해가지고. 저게 지금부터 운영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뭔가는 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멀티가 돼야지, 사람들이 관리인들이. 풀도 베고 쓰레기도 버리고 안전지도도 하고. 멀티로 써먹어야 되는데 따로따로 지금 하니까 항시 그 수요자 입장에서는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뭔가 불만족이 생겨요. 소장님 이것은 소장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런 걸 다른 큰 도시 가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전부 관리하는데 우리는 아직 시설관리공단 만들기 좀 빠르니까, 관광지 관리팀이라든지 관광지 시설팀이라든지. 지금 대표적으로 구봉산, 배알도는 뭔가는 관리 주체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안전도 하고 환경도 하고, 한마디로 서비스 증대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몰라, 나는 공원과 소속이야, 나는 또 관광과 소속이야.” 시민들이 그거 알 필요 없잖아요. 거기 뭐 유니폼 입고 다니는 사람은 뭐든지 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이걸 조직 개편을 해야 된다. 업무 분장을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완성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반드시 그런 조직이 필요합니다.

송재천위원

완성되고 나서 그걸 하려면 또 1~2년 걸려요.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송재천위원

그래서 사전에 그걸 계획해가지고 업무 분장을 해가지고 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들 뽑고 훈련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바로 그게 행정편의주의에요. 준공 다 되면 그때 가서 검토하면 또 1~2년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거기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안 좋은 이미지만 다 주고 나서는 마지못해 해요. 그게 되겠습니까? 사전에 그런 조직 업무분장을 일원화시켜 달라.

형곤

장형곤녹색도시국장

대비책을 만들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지금 시설과도 마찬가지로 구봉산 보니까 5개 과가 달라붙어가지고 “그거는 우리 것 아니에요.” 전부 이런 식이에요. 한 사람은 팔 잡고 있고 한 사람은 다리 잡고 있고 이래서 중간에 꼭 공백이 생기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해결해야 될 사항이다.

형곤

장형곤녹색도시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송재천위원

이해가시죠?

그래서 아까 기업공원은 공원과장님이 알아서 하여튼 환경을 확 바꿔야 되고, 우리 국장님은 이 관광지를 통합 공원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일원화. 공원을 싹 가져와버리든지 아니면 관광과에 싹 주든지. 관광과는 시설팀은 있고 마케팅팀은 있어요. 누가 이제, 또 공원에 넘겨버려요. 또 일부는 자기들이 또 관리하고. 전부 뒤죽박죽이에요. 이런 게 꼭 우리 소장님이

형곤

장형곤녹색도시국장

적극 협의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준공되기 전에 시장님하고 담판을 짓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통상 하는 업지적협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조직을 일원화 하십시오.

형곤

장형곤녹색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마동 생태호수공원 맨발 황톳길 조성이 완료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지금 우리 시비만 지금 투입이 된 겁니까? 시비만? 그리고 맨발걷기 광양시지회가 있는데요.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어떤 역할을 합니까? 광양시지회가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지금 회원 수는 1천여 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회장님 박종만 회장님이신데, 그분들이 마동 생태호수공원이 조성돼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관리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조현옥위원

그것은 시지회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지회라는 것은 운영을, 시지회는 어떤 공인으로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민간, 자발적으로 만든

조현옥위원

자발적인 어떤 시지회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중앙하고 연결이 안 되고?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예 저희하고는 연결 안 됐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리고 우리 황톳길 조성하는 데 주민 의견 수렴을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중장기 계획이나 어떤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없어요? 아직까지는?

요새 주민들의 요구 사항 중에 황톳길 조성해주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많이 받으셨겠지만. 그 부분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하나의, 물론 인구가 많은 데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토지 땅을 사거나 그런 부분이 아닌 어떤 곳에 주민 의견을 좀, 각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나 어떤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체육진흥 차원에서?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고 지침이 없다 그런 내용이죠? 다음은 아까도 송재천 위원님이나 안영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도시공원관리 업무협약 추진을 해가지고 우리가 29개소입니까? 28개소입니까? 도시공원이? 28개소죠?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29개소

조현옥위원

29개소인가요? 그런데 이제 협약 이행 내역 저번에 행정감사 할 때 해보니까 제대로 이것이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강제적으로도 할 수는, 그 사람들은 공원 우리가 만들어줬으면 말이야, 자기들이 관리해야지, 왜 우리보고 또 관리까지 하라는 어떤 그런 의아심도 가질 수 있는데. 문제가 만약에 업무협약 추진을 해가지고 이행을 안 하실 때는 어떤 조치를 좀 해야 될 거 아닌가요?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저희가 협약을 추진해서 지금 2025년까지 대부분이 협약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분들하고 저희하고 업무하는 처리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평상시 자기네들이 그 관리를 하면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베기, 이런 부분을 하는데 그게 강제성을 두고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수시로 그 업체하고 소통을 해서 같이 가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소통을 해가지고 분기별로 이분들하고, 하여튼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분들도 어떤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공원 조성을 했을 것이고, 지금 만약에, 자꾸 울어야 젖을 준다고, 하여튼 계속 소통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해 주시길 바랍니다.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공원의 나무 전지작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멀리 안 가도 인근에 있는 우리 의회동 뒤에 보면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공원에 나무가 좀 많이 있어요. 닭발 모양으로 만들어 놨었습니다. 작년에. 보셨습니까?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의회 뒤에 말씀하시죠?

정구호위원

예 그 공원. 다른 공원도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전지작업을 무리하게 했을까. 이건 아니라고 본다. 공원에 있는 나무들은 어떤 시민들한테 어떤 이익을 주는가. 폭염을 완화시켜 줘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등 대기 정화를 시켜주고 탄소 흡수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소음 감소에 도시 환경 개선도 시켜줍니다. 이걸 왜 이렇게 잘랐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여름에 거기 보면 우리 시청에 있는 직원들도 여름에 그늘에 쉬고 그 그늘 밑에서 운동도 하고 그런 것을 완전히 지금 못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공원과에서 공원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공원을 파괴시키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민감해서 이따 녹지과장님께 좀 물어보십시오.

정구호위원

공원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안 했고 녹지과에서. 죄송합니다, 뒤에 계셔서

형곤

장형곤녹색도시국장

아니, 공원과에서 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정구호위원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형곤

장형곤녹색도시국장

사실은 저희가 좀 소홀한 부분이고, 이 작업자하고 저희 관리팀하고 의사소통 부족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보니까 너무 보기도 싫고 또 휴식처도 없어지고 그랬습니다. 아마 중앙부처에서도 이제 전정을 할 때 20% 범위 내에서 이런 권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심하게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저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욕을 합디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랬지만 너무 심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형곤

장형곤녹색도시국장

예 저희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과장님은 오시기 전에 했던 일이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도 거기에서 점심 식사하시고 공원을 산책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동료인데도 욕을 해요. 욕을.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좀 이런 부분은 관리가 아니라 파괴하는 이런 것은 없어야 됩니다. 과장님.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천 보도교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동천 보도교 말씀이시죠?

김정임위원장

예 이게 지금 2021년도에 해서 2024년도 올해 마무리가 됐죠?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제가 공원과에서 그동안의 사업 추진 내용을 쭉 좀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여기에 신기술 특허공법이 적용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 다리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공원과에서 2022년 1월 17일날 감사과에 이것을 좀 보냈습니다. 그 여부를. 감사과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그랬죠? 그리고 공법심사 추진계획안이 7월 13일날 세워집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 보고가 7월 13일날 동시에 그 날짜에 결과 보고도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특정 공법 제안서 제출 공고를 띄웁니다. 7월 20일부터 7일간, 여기는 한 10일간 정도 한 것 같아요. 띄웠고, 그다음에 평가위원 선정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신기술 특허공법을 적용하려면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7월 20일부터 26일까지. 그다음에 특허공법 제안서 제출 및 평가위원 선정을 또 하셨어요. 그렇죠? 7월 28일. 그다음에 평가위원 최종 결과 보고 8월 10일날 최종 공고가 8월 10일날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을 봤을 때 지금 이게 설계 용역이 지금 언제부터 있죠? 창비기술개발에 했죠? 1억 3천을 주고.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였습니다. 설계 용역 추진

김정임위원장

2023년 6월이요?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장

11월 3일부터 2022년 8월 31일로 돼 있는데요? 며칠까지 돼 있다고요? 보고는 8월 31일까지로 설계 용역이 돼 있습니다. 근데 보통 공사를 하려면 용역이 끝나야 실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쭉 살펴보니까 신기술 특허 선정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적용 여부,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여기 보면 한국국토교통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정보원 등 관련 기관에 제공해서 이것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가 아닐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감사과로 보내고 감사과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서 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그 절차 과정이 적용 여부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외부 전문가 자문을 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법 선정, 안내 공고, 제안서 교부 그다음에 제출 평가,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외부 전문가 자문을 구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제안서를 제출을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쭉 보니까 이미 그 일은 2022년 1월 17일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허 공법으로 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부 공문이 하나 이게 따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공법선정위원회 심의 이행 전 우리 부서에 공법 적용 여부 결정 검토 절차를 이행하고 필요시에는 외부 전문가 자문 절차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 공문이 감사실장님이, 수신처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수신처가 없는데 이것을 발송을 했습니다. 근데 발송을 했는데 그 날짜가 언제냐. 2023년 4월 19일입니다. 그렇죠? 왜 이 날짜가 이미 공사가 진행이 되고 다 끝났는데 우리 외부 전문가 자문이 난데없이 들어와 있는 것인가. 이 과정의 선례를 보면 내가 왜 이 질문을 하게 되냐면 설계 용역이 11월 3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그 용역에 보면 그 내용에 설계사의 설계 내용이 DP 거더 공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계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설계가 나오기 전에 일단 누구를 위해서 먼저 이것이 사업이 추진되고 진행이 되었는지. 그렇죠? 이미 진행이 됐어요. 나오기도 전에. 그리고 여기에서 평가위원회, 선정평가위원회 선정하셨죠? 그래서 5개 업체가 거기 입찰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A 회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회사는 DP 거더법으로 하겠다고 제안설명을 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안설명을 그 회사들이, 제가 왜 이 말 드리냐면 이미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 공법에 대해서는 이미 DP 거더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회사에 입찰을 붙일 때는 이 DP 거더법을 가지고 우리 시가 행정이 판단할 때는 얼마 정도의 견고하게 지을 것인가, 예산을 어느 정도의 절감을 들일 것인가, 거더법이긴 하지만 좀 더 외관을 어떻게 모양을 낼 것인가. 거기에 대한 평가가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 그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하기를 업체가 어떻게 들어왔냐면 A업체 DP 거더 공법, B업체 EG 거더 공법, C업체 PR 거더 공법, 그다음에 네 번째 PSP 강형 거더 공법, 다섯 번째 구조물용 트러스 구조형이라고 이렇게 이 업체가 평가서를 제안서를 냈습니다. 근데 이미 DP 거더법으로 결론을 내고 이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주제를 준다는 것은 이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어느 한 업체를 주기 위한 평가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이 공사에 있어서 특혜의 시비가 지금 계속 걸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절차 과정을 밟으시면 제대로 밟으시든지 이것은 업체를 하나를 선정을 해놓고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위원장님 과장이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요. 지금 팀장이 정확히 알고 있어서 혹시 답변을, 팀장이 좀 같이 답변을

김정임위원장

제가 설명을 하는데 답변해 주세요. 그렇다면, 답변해 주세요. 왜 이렇게 평가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지

철성

임철성공원조성팀장

입니다. 공법 선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절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거더 공법으로 하겠다는 그런 판단을 먼저 하고 업체들에게 공개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요청을 했던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5개가 제안이 들어왔고 그중에서 1개사가 선정이 되고 그 1개사 평가를 할 때 공무원들이 평가한 게 아니라 외부 위원들을 모집해서 평가를 한 절차를 이행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순서가 뒤바뀌었다거나 공무원들이 임의로 업자를 선정했다거나 이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김정임위원장

근데 이거 하는 과정 선례를 보면 그러잖아요. 이미 요령에 있어서 DP 거더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근데 왜 나머지 업체들이 4개 업체가 그 공법이 아니고 다른 공법으로 올라왔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공고를 했냐 그 말이죠. 제 말은.

철성

임철성공원조성팀장

그게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보강 설명을 드리면 한 업체를 특정한 업체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어떤 공법이 이 현장에 적정하게 가격이나 시공성, 편의성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하나의 공법이 선정이 된 것이지, 그 공법 하나가 선정이 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업체를 선정하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정임위원장

제가 팀장님 말씀드린 것은 이미 설계 용역에서 DP 거더로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공고를 할 때는 DP 거더법으로 해서 당신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조건으로 튼실하게 할 것인가 답을 줘야지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용역과 공법 심사 절차 내용 중간 단계를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저희들도 인계인수를 같이 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부정적인 눈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어떤 절차가 되었든 이런 특혜 시비가 걸리지 않도록 세심하게 봐야 할 저는 의무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또한 정량평가가 20점이고 정성평가가 80점입니다. 80점에 대한 부분은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전적으로 공법 선정위원회가 이걸 선정을 하게 되죠? 이럼으로 인해서 특혜 시비가 더 일어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공개입찰을 부칠 경우에 이미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형평성 있게 고루 업체가 다수가 똑같은 조건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렇죠?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면밀히 다시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긴가민가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김정임위원장

이것 자료를 받아보고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왜 2023년도에 이미 전문가 자문을 받지도 않아놓고 사업은 이미 2022년부터 진행이 다 된 사항을 2023년도, 자문 그게 나오냐 그 말이에요.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오해 없도록 꼼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그냥 이거 서류 보완용 아니에요, 팀장님? 이거 왜 새삼스럽게 그렇게 들어와 있어요?

철성

임철성공원조성팀장

어떤 서류를 말씀하시는 건지를 잘 내용이, 저희가 위원장님께 서류를 제출할 때 이해가 편하시도록 저희가 추진 계획, 그다음에 감사실의 공법 선정, 타당성 검토, 공법 선정 추진 계획, 그다음에 위원회 검토 결과, 평가 결과, 그리고 대체 대용품 유무 검토, 계약 협의, 이런 사항들의 순서로 지금 서류를 묶어드렸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은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제가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게 돼 있는데 빠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미 사업이 다 진행이 되고 끝나버렸는데 2023년 4월 19일날 이게 왜 외부 전문가 자문 절차 이게 들어오냐 그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사업 다 한 이후에 그냥 뭐 형식상 절차 끼워놓은 거 아니에요?

철성

임철성공원조성팀장

입니다.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이것을 공사 진행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 좀 정확하게 좀 해주시고, 이러니까 자꾸 시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특혜 시비가

형곤

장형곤녹색도시국장

아마 서류가 전체적으로 안 가고 지금 일부, 일부를 뽑아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자세히

김정임위원장

절차로 사업 진행 과정을 제가 받은 겁니다.

형곤

장형곤녹색도시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약간씩 빠져 있는 부분 추가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빠져 있는 부분이 왜 날짜가 2023년도 것이 들어오냐 그 말이에요.

형곤

장형곤녹색도시국장

그것도 지금 제가 보니까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서류를 가지고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함에 있어서 좀 정확하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형곤

장형곤녹색도시국장

특허공법은 굉장히 저희가 신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좀 특색 있는 걸 만들려다 보니까, 이래서 이런 절차들을 수차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솔직히 말해서 거더법이 특색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형곤

장형곤녹색도시국장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임위원장

그냥 평범하게 그냥 그 주위하고 어울릴 수 있는 조건의 DP 거더법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와우초등학교 있죠? 육교?

그 서류도 사업 진행 과정 저한테 좀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형곤

장형곤녹색도시국장

산단택지과에 지금 그 서류가 있기 때문에

김정임위원장

그건 또 그쪽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걸 좀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서류 좀 저한테 좀 다시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형곤

장형곤녹색도시국장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녹지과 마찬가지 설계 변경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설계 변경이 많이 녹지과도 발생이 됐습니다.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수종 변경, 관급자재 변경,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서류감사할 때 제가 들었고, 여기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제가 말씀드립니다.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앞으로 이렇게 설계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설계 변경할 때 수종 변경이나, 나무는 우리 광양에 무슨 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나오는데 이 수종 변경으로 해서 설계 변경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꼭 내년부터 사업에는 반영을 해주시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도시바람길숲 현황하고 기후대응숲이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사업비가 198억인데 1차, 2차, 3차년도 사업비가 155억이에요. 왜 금액이 안 맞죠?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지금 전체 사업비는 총 200억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런데 저희 자료에는 198억으로 올라와 있고요. 지금 도시바람길숲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개년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사업에 사업비를 보니까 155억이란 말이에요. 1차년도 74억, 2차년도 47억, 3차년도 34억, 도합 155억이 제가 계산하니까 나와요.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예 낙찰차액이 있고 그래서 지금 그 금액이 좀 줄어든 게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낙찰차액이 얼만데 이렇게 많이 줄어요? 금액이 많잖아요, 차이가. 이것은 자료를 제가 요청할게요. 이것을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바람길숲 있지 않습니까? 마동공원하고 와우공원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녹지과에서 해야 되나요? 공원에?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공원 그 바운드 안에 하는 게 아니고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아니요. 지금 바운드 안에 조성한 거잖아요. 사진 제가

(옥곡) 위원 이건 공원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공원과에서 기존에 수목이 식재돼 있는데 중간에 관리 상태가 부실하거나 또 고사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식으로 해서 들어간 사업들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과장님 보식이면 추가 보식사업으로 가야 되잖아요. 도시바람길숲 사업으로 들어왔잖아요.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도시바람길숲 사업이라는 것이 연결녹지를 연결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사업 유형이 지금 디딤돌숲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공원과에서 공원을 조성할 때 이 나무는 녹지과에서 심고 공원 조성 토목공사만 공원과에서 하는가요?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공원 조성할 때 공원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 나무, 숲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가지고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예를 들어 그럼 공원과에서 이 공사가 완료되고 난 후입니까?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마땅하게 이 넓은 면적에 숲을 조성할 수 있는 대상지가 없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럼 공원과에서 사업을 잘 못 하신 거네요.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나무가 죽어서, 심었는데 죽었다는 거잖아요.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그런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에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래서 도시바람길숲으로 사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도시바람길숲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형이, 숲 유형을 조성하는 것이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정리를 할게요. 과장님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도시바람길숲 녹지과의 사업입니다. 그렇죠? 근데 와우공원, 소장님 이것 공원과에서 사업을 잘못해서 녹지과에서 추가 사업을 하신 건지 확실히 답을 주셔야 돼요.

형곤

장형곤녹색도시국장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공원과, 녹지과가 한 팀이었고 또 같은 과였다가 이렇게 좀 쪼개진 부분이 있어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언제부터 쪼개졌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신가요? 쪼개진 이후의 사업이잖아요.

형곤

장형곤녹색도시국장

도시바람길숲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을 타오거든요. 그러면 꼭 녹지과 것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공원과, 녹지과,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큰 사업비를 받아오기 때문에 공원 지역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아까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소장님께 제가 자료 요청을 할게요. 이 마동공원하고 와우공원 공원과에서 한 사업 내역, 그리고 녹지과에서 한 사업 내역 좀 세부적으로 좀 알려주십시오.

형곤

장형곤녹색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이건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녹색쌈지숲, 환경숲, 무슨 숲, 뭐 이렇게 많아요. 이것을 나는 똑같은 사업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과장님. 이걸 하나로 묶어서 사업부지 쪽만 하면 될 것 같다.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 용역비 들어가지, 무슨 들어가지. 좀 묶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가 10억이면 10억 내에, 용역을 그러면 하나로 할 거잖아요. 용역을.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예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해서 조금 용역비라도 절감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똑같은 맥락의 사업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제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그게 도비 사업이라서 도비 사업 우리가 시군별로 교부할 때 그렇게 좀 나눠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체 사업이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하면 예산 절감도 되는데 이게 지금 도비사업으로 딱 이렇게 명칭이 부여돼가지고 내려온 사업이라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 용역도 전문가가 똑같은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거예요.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궁극적으로는 수목 식재 사업인데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계약 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 기후대응숲 계약 건이 있는데 이거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우리 산림조합은 수의계약을 했어요. 산림조합은. 돈도 적은 돈이 아니고 27억 8,700만 원을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입찰을 본 것 같고, 왜 우리, 광양시 산림조합인가요?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왜 광양시 산림조합만 큰 금액을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일단 지자체 당사자로는 계약에 관한 법률도 있고 그다음에 산림자원 및 조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하신가요? 우리 시 관내.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우리 시 관내요? 관내는 지금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2억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2억이요. 그런데 이것은 27억입니다.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공개입찰을 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저희들이 산림자원 및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림조합에서 이런 도시숲 조성사업을 위탁받아서 시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있어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저도 모든 사업들을 우리 광양시 관내 업체에다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되도록이면. 근데 이제 금액이 27억 8천짜리를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했다.

형곤

장형곤녹색도시국장

아까 관련 법은 두 가지가 있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산림조합 운영하는 데에서 시에서 위탁하게 되는데 정책적으로 금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일정의 규모를 산림조합에 위탁을 주면 거기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그런 정책적으로 관련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소장님 금방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사업의 계약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옥곡) 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실 의혹 제기가 돼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수의계약 이렇게 딱 해서 27억 8천을 수의계약했다는 건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형곤

장형곤녹색도시국장

수의계약이 아니고 위탁을 준 거죠.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여기 지금 수의계약이라고

형곤

장형곤녹색도시국장

명칭을 그렇게 하는데, 위탁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사업비를 전체를 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계약관계는 철저히 해 주시라는 말씀 저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가로수도 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정기점검 하시죠?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관리대장은 갖고 계십니까?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가로수 현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관리대장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관리대장도 저희들이 매년

정구호위원

관리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지 또... 확인할 수 있는 관리대장을 말합니다.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관리대장은 저희들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구호위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대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어떻게 무엇을 했다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느냐.

형곤

장형곤녹색도시국장

예 그러니까 지역별로 거리별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관리 책임자가 있고, 그러면 관리를 정기적으로 월로 하는지 분기로 하는지 상하반기로 하는지 이런 정도가 있고 가서 관리를 할 때는 어떠어떤 것을 점검을 한다.

형곤

장형곤녹색도시국장

관리 계획이 수립이 돼 있고. 이제 저희가 분기나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러면 갔다 오신 분이 거기다 사인을 하잖아요. 실명제도 돼 있죠?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관리, 가로수팀이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가로수는 일명 도시의 녹색 혈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직접적으로 제일 먼저 자연을 마주치는 것이 가로수입니다. 그래서 가로수 관리가 소홀하면 안 된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녹색 혈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로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우리 공원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로수도 닭발가로수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우리 지역에는 닭발 가로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저희들은 지금 예전에 광양읍에 신재로라고 광양중학교에서 시계탑 가는 사거리에 가면 낙우송 나무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수령이 꽤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위에 전선이 지나가고 그다음에 상가 간판 가리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닭발가로수는 아니고요. 좀 과도하게 전정을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정구호위원

우리 광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보면 가지치기의 기준이 나와 있고 방제, 그다음에 점검, 주민 참여, 이런 여러 가지 조례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준해서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가지치기 전정을 할 때는 공무원 입회 하에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닭발가로수가 나왔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참여를 안 했거나, 업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로수도 보기 좋게, 미관상 보기 좋게 좀 잘라주시고 또 하나 문제는 우리가 은행나무가 가로수가 있죠?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은행나무는 가을에 그 아름다움 때문에, 그다음에 병해충에 강하기 때문에 가로수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조례에도 있지만 우리가, 암수가 있는데 암나무에 열매가 달려서 그 열매가 떨어지면 악취 문제로까지 발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나무를 바꿔 심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아직도 그대로 암나무가 많이 있어서 요즘 지나가면 그쪽을 피해가려고 하는 시민들을 많이 봅니다. 악취 때문에. 우리 지역은 왜 바꿔치기를 안 하죠?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바꿔치기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암나무를, 그런 열매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수그루를 전환하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생리학적으로 암나무가 수령이 오래되다 보면 성별이 바뀌는 그런 일이, 학설이 있는데

정구호위원

그럼 그 기간에 바뀌어 집니까? 나중에 암나무, 수나무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그것이 저도 좀 의문인데 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크게 암나무가 문제된 부분이 몇 군데 있지만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열매가 떨어지기 전에 그물망을 쳐서 제거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제거가 아니라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은행나무의 장점이 있어요. 병해충에 강하고 또 가을에 노란 은행잎이 추억을 불러일으키고 거기에 여러 가지 추억을 만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좋아는 합니다. 그러나 단점이 이제 암나무 열매 때문에 악취가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나무를 교체하란 말입니다. 수나무로.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바꿔 심기, 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시민들이 이 근처에 가도 은행나무 가로수를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도 식사하러 걸어서 갈 때 되면 그쪽으로 안 가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예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우리 시민들한테 가까이 친근하게 다가와야 되는데 멀리 돌아가는 회피 대상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과감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지금 시가지 주요 가로수 교체 작업을 오래 하셨습니다.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예 금년에 매천로에 했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이?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지금 기존에 광양여고에서 공설운동장 가는 도로변에 모감주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봄에 꽃 피는 시기에 주차하는 운전자들, 그다음에 그 지역 상가에서도 그 꽃이 떨어지면 상당히 좀 불편을 많이 준다. 그리고 수형 자체가 그 모감주가 가로수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수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미관을 많이 해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영헌위원

이게 그러면 이제 가로수를 심어 놓은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 사실상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뭐냐 그러면 처음에 이 가로수를 식재했을 때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려가 돼서 심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지 않냐.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가로수 심는 것도 우리 교육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백년대계. 100년, 200년 이렇게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그걸 그 당시에, 식재 당시에 아마 충분히 고려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나무가 이제 대목이 되다 보니까 생활하는 데 불편도 많이 초래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교체를 하게 됐다고 봅니다.

안영헌위원

어찌 됐든 뒤늦은 거라도 이건 너무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가로수 관련해서 지금 민원 사항이 많죠?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겁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안영헌위원

제가 봐도 너무 많은데 이 부분은 이제 저도 민원사항을 많이 받습니다. 가로수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 같이 대화해서 설득하든지 아니면 시민들 편에서, 지금 이 교체하는 것처럼 문제성이 다분하다 그러면 교체를 해 주든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저희들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로수 분야나 녹지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는 쪽으로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한 가지는 이번 서류 검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광양읍 동천이나 서천 관련해서 광양읍에서 옥룡, 봉강까지 강이 아주 예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 강이나 하천 쪽에 나무를 잘 심어서 시민들의 산책길이나 둘레길화 해서 좋은 그림을 그리는 걸 많이 봤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언뜻 보니까 기구 현황 있죠. 3개 팀 운영하고 있죠? 도시녹화팀, 도시정원팀, 가로수팀이요.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6급 정원에 보면 원래 3명이 있는데 현원은 4명이에요. 6급 정원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예 3명입니다.

조현옥위원

3명 지금 운영하고 있죠?

현원은 4명이네요?

형곤

장형곤녹색도시국장

예 현원은 4명

조현옥위원

무보직 한 사람 있는가요? 무보직 때문에 그런가요? 예 아니, 잘못됐으면 좀 수정을 하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가로수 조성 현황이 있어요. 자녀안심그린숲, 2023년 도 그린숲 조성사업.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면, 지금 전부 다 이것은 입찰 대상이네요.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입찰 대상인데 우리 지역 업체가 지금, 낙찰된 지역 업체가 지금 보니까 없는 걸로. 한 군데도 없죠?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개 입찰을 올리면 사실 우리 지역 업체가 많이 낙찰을 받아야 되는데 상당히 그런 비율이 낮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니까요. 상당히, 그러면 조건을 어떤 조건으로 하길래 우리 지역업체가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니까 지역을 어떤 한정을, 물론 법적인 사항이 있겠지만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최대한 우리 지역업체가 도움을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조현옥위원

조례 내용에도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청을 받은 업체가, 우리 지역 2023년도, 2024년도 하청을 받은 업체가 있습니까? 지역 업체? 그것은 파악이 안 되죠?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바로... 일단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인력들은 우리 지역민들을 좀 활용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또 이야기하는데

조현옥위원

그것 좀 독려해가지고. 지역 업체가 좀 할 수 있게끔 좀 독려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우리 독려하라고 그때 옛날에 시정질문도 하고 또 우리 조례도 지금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 조례가 발의된 내용은 알죠?

좀 추진해 주시고요.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도시숲 정원 관리 민간위탁 운영 하는데요. 도시숲 정원 관리 민간위탁 운영, 광양 도심숲가꾸기위원회에서 해요. 숲가꾸기위원회가 지금 우리 도시공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이 혜택을 보면서, 민간위탁 해서 운영을 하면서 도시정원은 왜 관리를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도시정원 저희들 29개소가 지금 있는데 이 도시숲 정원관리인, 가꾸기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것까지?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예 스마트가든이랑 커뮤니티센터 실내정원이랄지 그다음에 백운제테마공원에 저희들이 또 가족정원도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런 것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29개소를 전부 다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시기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아니, 도시공원 관리는 설치하는 기업체에서 협약에 의한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도시공원은 공원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정원을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도시 정원이 29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위탁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2021년도부터 운영이 돼 왔습니까?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국비, 도비, 시비?

그래가지고 2021년도부터 지금 연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매년 다시 계약을 하고 그럽니까?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예 금년부터는 사업 지침이 변경이 돼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직접 고용해서 지금 하게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내년부터. 금년까지는 이렇게 하고요.

조현옥위원

1년 단위로?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예 시에서 직접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시에서 직접 추진을 하고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예 내년부터는 이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조현옥위원

보조성이 아니고 직접 운영한다.

그럼 민간위탁 운영은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이제 금년까지 마무리하고요.

조현옥위원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이 한 198억 공사네요. 보니까.

이게 지금 2022년부터 지금 2023년, 2024년, 앞으로 2025년까지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예 내년까지 마무리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내년까지 마무리되죠. 추가 실적을 보니까 그동안에, 앞으로 업체 선정이 2025년도에는 지금 안 돼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예 2025년 또는 아직

김정임위원장

안 돼 있죠. 그다음에 2024년도도 보니까 시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일부만 했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세 군데가 지금 안 돼 있죠?

올해 연도에 보니까 산림조합에서 두 군데가 입찰이 됐고요. 그렇죠? 계약 맺었죠. 제가 이걸 보니까 여기가 사업 선정에 있어서 우리가 녹지과나 산림과가 제23조 산림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우리 산림조합이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장

그런데 이 문구가 꼭 “할 수 있다”가 이거 “하여야 한다”는 아니잖아요.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저희들이 받아들여가지고, 그리고 입찰을 하게 되면 전국 단위로 이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도내 입찰을 풀어도 지금 우리 관내 업체가 낙찰받는 사례가 아주 희박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국비 50% 시비 50%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시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까 산림자원법에도 나와 있지만은 최대한 우리 지역에 있는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수행했을 때,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도 있고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또 각종 민원도 많이 좀 들어옵니다. 그러면 바로 즉시 처리가 돼야 되는데, 관외업체가 만약에 받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또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하자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부득불 그렇게 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전체를 다 산림조합에다 주는 건 아니고, 한 반 정도는 또 공개 입찰을 돌려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추진이 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네 보니까 공개입찰도 하시고 수의계약도 하셨어요.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장

금액에 있어서는 물론 수의계약이 더 높거든요. 그렇죠? 공개 입찰 비율보다 금액이. 수의계약으로 맺은 금액이 더 훨씬 높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왜 이 산림사업의 대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2017년도에 국민 권익위에서 산림청의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이 지방계약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이것은 특혜라고 이렇게 권고를 한 사항이 있어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맺는 것이 이건 특혜라고 보는 지금 률이 높고, 권익위에서 권고를 했어요. 2017년도에. 근데 지금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신경을 안 쓰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보니까 산림조합이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말썽이 생긴 데가 많아요. 전라북도도 마찬가지고 구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23조의 산림사업 대행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법들을 좀 적용을 해서 하셨더라면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2017년도에 국민권익위에서 그렇게 권고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2020년도에 산림청에서 정식으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회신 내용에는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저희들이 회신도 받고 그랬습니다. 3년 뒤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써 해가지고 산림청에서 종합적으로 그 문제점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일괄 시군에도 공문으로 시달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정임위원장

그럼 우리 시에서도 그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녹지과에서도?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그렇죠. 2020년도 이후에는 그런 식으로 산림조합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문을 열어줬죠.

김정임위원장

할 수 있다고 폭을 더 넓혀줬다 그 말이에요.? 공고를 줌에도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산림조합이 비영리단체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사업에 참여해가지고 도시 조성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좀 개방을 해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의 업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공개입찰 해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 한번 부족하면 계속 부족하다고 왕따하면 그거 안 큽니다. 못 큽니다.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제가 안 된다고는 안 해도요.

김정임위원장

가감하게 공개입찰 하시면 내 지역이 공개입찰에 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워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좀 질문하고요. 지금 현재 조경업체 수가 지금 50개 업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지역에.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주로 공개 입찰을 받으니까 외부에서 많이, 거의 다 외부에서 지금 입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틈새를 우리가 산림조합이 수의계약으로 해서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원녹지법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18조 녹지 설치 및 관리 기준도 있어요. 이걸 살펴보시고 될 수 있으면 내 지역에 있는 이러한 업체들이 좀 수의계약이 됐든 뭐가 됐든 할 수 있는 그 조건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어느 한쪽에 힘이 쏠리다 보니까 이러한 항의가 자꾸 나오게 돼요. 이러한 부분들이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2억 미만 수의계약, 그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업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금액이 10억 이상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개입찰을 했을 때 저희 지역 업체들이 좀 받을 수 있는 비율이 낮다 그 말이지, 일단 수의계약 조건에 맞는 것은 또 저희들이 지역 업체가 많이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아니, 산림조합 수의계약이 지금 도시숲에도 벌써 24억 5천만 원이 지금 수의계약이 됐거든요. 그렇죠?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장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그렇게 몰린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 좀 이 부분을 조금,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마는 그래도 좀 지역 업체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그래야 클 수 있죠.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 중동 1813-5번지, 1813-4번지가 지금 현재 공터인데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제가 지금 여기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우리 신용식 위원님이 시정 질의로 이걸 내놓았던 거예요. 시정질의 때 그 답변이 락희 있는 그쪽에 좁은 골목으로 들어와서 주차장으로 연결된 도로가 이 녹지과, 중동 1813-7 경관 녹지로 돼 있네요? 여기를 조금 인도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폭을 좀 넓혀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기로 했는데 그걸 어찌, 해 주셨는가요?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보고 별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확인해 보시고 그게 주차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큰 도로에서 사람들이 빙 돌아가니까, 연결을 좀 해주라는 그런 건의를 했어요. 거기가 경관녹지로 돼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시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어요.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시정질의를 했으면 그 결과를 내주셔야죠. 그렇죠, 과장님?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그걸 좀 해서 저한테 좀 보고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전년도에도 제가 마동유원지 음악분수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마동저수지에, 농어촌공사죠?

(옥곡) 위원 연 임대료가 얼마인가요?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이번에 1억 2천만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1억 2천이요.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1억 2,600만 원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1억 2천이라는 돈을 연 임대료를 주잖아요. 그런데 정상 가동이 되고 있나요? 음악분수 화염분수랑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말씀드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정상 가동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음악도 크게 틀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또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래도 올해도 음악분수 시설 보강으로 해서 1억이 편성됐죠?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리고 화염 연출 관련해서 5,600이 편성됐고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편성됐는데 그건 집행 안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안 했어요?

(옥곡) 위원 이런 것이 예산을 세우고 투자는 되는데 우리가 활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또 뭐 특별한 대책이 없나요?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저희들로서는 지금 마동유원지 음악분수는 유지관리를 하되 이 시설물 35억이라는 돈이 투자된 걸 마땅히 바로 철거하기가 어려워서 내구연한까지 유지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나, 옮길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가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기계 시설물 같은 경우 10년으로 봤을 때 각 시설물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2018년도에 이게 준공이 돼가지고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럼 한 4년 남았네요?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예 그 정도 유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4년 동안 유지를 하고 임대료는 1억 2천씩 또 매년 또 들어가야 되고.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죠.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억 2천은 임대료를 안 주고 차라리, 1억 2천 4년이면 얼마인가요? 5억 돈 되잖아요. 5억 돈을 절약을 해서 다른 데로, 와우 삼화섬 옆이나 그런 데서, 광양읍 서천변같이 삼화섬 옆에 강 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그런 방법도 무슨 계획을 세우시라는 말씀을 저희가 해드렸는데 아무 계획이 없고 시설비만 올라옵니다. 다음에 내년 시설비 올라왔나요?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예 마동음악분수 그대로 지금 한 3억 정도 올렸습니다. 임대료가 지금 1억 2,500이기 때문에 1억 3천 정도 또 했고 나머지 장비 유지비 성격으로 1억 7천 정도 해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1억 7~8천 되잖아요.

(옥곡) 위원 그러니까 활용도의 가치에 대해서, 자꾸 이게 돈이, 100% 활용을 못하는, 50% 활용하나요, 그러면?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50% 정도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50% 활용하는데 매년 사업비가 들어가서 방금 임대료 1억 2천에 매년 유지보수비 들어가는 금액을 가지고도 차라리 이 시기에 빨리 계획을 잡아서 옮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예 지금 옮기는 데 있어서 지금 7~8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할지라도 지금 마땅히 움직일 데가, 담수 호수하고 바닷가하고 시설물 자체가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다르죠?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배관이 전체가 다 틀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걸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것은 사용 못 하고 새로 시설해야 되잖아요.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예 새로 시설해야 되는 게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것은 저희들도, 민물하고 바닷물하고 다르죠. 염분이 있는데. 매년 이것이, 작년에 저도 이야기드렸지만 올해도 똑같은 현상에 사업비는 유지비나 사업비가 투자되고 효율성은 없고. 매년 또 세는 또 줘야 돼요. 1억 2천씩. 매년 세가 또 변동되나요?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3년 계약으로 해가지고 7천만 원부터 시작됐는데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이번 지금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올해 지금 다시 갱신해가지고 1억 2,200으로 올랐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또 3년을 해야 되네요. 계약을 했으니까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예 지가 변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3년 후에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지금 가로등 보안등 개보수 현황을 보면 유지보수하는데 3430건이 2023년도에 했었습니다. 가로수 유지보수 건수로 말입니다.

그런데 실상 밖에 단가 계약이 된 것은 787건, 나머지는 우리 직원들이 하셨다는 뜻이죠?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예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안영헌위원

몇 분이 하십니까?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지금 가로등 유지보수 차량까지 이용해서 세 사람이 지금 운전원과 그다음에 보수요원으로 해서 세 사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이 공채 직원인가요? 아니면 공무직인가요?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공채 직원입니다. 전부 다 공채 직원으로 보강돼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공채 직원을 전문직을 뽑아서 전문적인 일을 하라고 뽑아놨더니 가로등 고칩니까, 가서? 가로등 교체합니까?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좀 우리 공무원 성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안영헌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 이 부분 심각합니다. 우리 직원 뽑아서, 왜 이걸 지적을 하냐면요. 사실은 모든 건물이나 도로든 다리든 이런 것 요즘은 우리 기술이 좋아서 다 잘 놓습니다. 근데 마지막 평가받는 것은 경관이거든요. 예쁘냐, 안 예쁘냐. 요즘은 튼튼하냐, 안 튼튼하냐는 어느 정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게 잘 놓아진 것보다도 이게 예쁘냐 안 예쁘냐를 가지고 많이 논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직원들 뽑아서 이런 데 쓰려고 뽑아놓고는 엄한 데 가서 가로등 교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직 이 부분에 좀 적극 검토하십시오.

형곤

장형곤녹색도시국장

예 저희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지금 저희들도 한 가지 또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가로등이나 경관등 관련해서 지금 많이 저희들 만들어지고 앞으로도 계속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예전에 했었던 방식을 그대로 취합니다. 하나의 가로등이 늘어나거나 하나의 경관등이 늘어날 때 좀 미적 감각을 살릴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이 부분은 그분들을 뽑아 놓았으니까 그분들한테 맡기셔서 좀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도 좀 하고, 세계적인 도시 가보면요. 좋은 도시에는 전부 경관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에 사람들이 가서 가로등 고치고 있다니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분들 다시 들어와가지고 경관 관련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좀 앞으로 늘어나는 가로등이나 경관등 관련해서는 좀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관 관련해서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가로·보안등, 공원등 유지관리에 대해서요. 사고 가로등 교체 공사를 20등 했는데, 사업비가 5천만 원이네요. 사고 가로등은 어떤 사고를 보고 그러죠?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대부분 교통사고 가로등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원인자 부담을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되는데 미상일 때 지금 저희들이 모아놔서 철거를 해놓고 그다음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하고 있고요.

조현옥위원

알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옥곡 생태하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생태하천 공사를 하면서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인데 지금 중앙교회 있는 데 지금 장동으로 가는 도로를 하나 개설했어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그런데 가로등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환경과에 왜 도로는 개설해 놓고 가로등을 설치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사 기간이 내년 12월까지예요. 지금 거기가 야간에는 특히 농촌지역이 돼가지고 너무 어두워가지고 내가 요구를 하니까 그 부분은 사업비를 정산해봐야 된다. 사업비 정산하면 남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여력이 있다 그러면 환경하고 협의해가지고 그쪽에 가로등을 부분적이라도 좀 설치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현장 한번 가보시고 좀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저는 시설물 중에 요즘 많은 사고를 일으키는 부분이 뭐냐 하면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돼서 화재가 발생해도 있으나 마나 한 시설이다, 하는 그런 뉴스가 가끔 나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도 스프링클러의 중요성을 아시고 관리하시겠죠?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이 소방시설 점검은 어떤 주기로 하게 돼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소방시설 점검은 저희들이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매월 하십니까?

점검은 그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업체 지금, 대일소방이라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이 소방 점검을 할 때 함께 이렇게 같이 점검을 하시는가요?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우리 담당 직원이, 커뮤니티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같이 동행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견됐을 때 즉시 저희들이 보수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가끔 시설물에서 오작동으로 인해서 사이렌 소리가 나는 걸 가끔 들어요. 오작동 현황 관리 같은 것도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오작동 현황 관리는 건 없고 저희들이 지금 오작동 원인을 찾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상신호로 인해서 가끔 그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없을 때, 주말 같은 때 발생하면 그게 문자로 날아오기 때문에 바로 현장 나가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주차장 시설 같은 것은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죠?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저희 커뮤니티 내에 있는 주차장은 저희

정구호위원

주차장, 어디에 민원이 있었냐 하면 광영동에 보면 현대고충 옆에 주차타워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가 오작동이 수시로 일어난다고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그럼 우리 시설 쪽에서 합니까?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시설관리 쪽은 관리 구역이 아니고

정구호위원

교통과에서 합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안전입니다. 또 특히 겨울철에는 화재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고요. 이런 시설물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점검 시에 좀 세밀하게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구봉산 전망대 카페 임대계약하고 있죠?

거기 임대료 산정은 우리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죠?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27조에 의해서 단가 산출을 하고 그다음에 입찰을 진행해서

송재천위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우리 조례입니까? 상위법입니까?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송재천위원

광양시 조례죠?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 조례입니다.

송재천위원

관리 조례죠. 그러니까 상위법하고는 관계 없죠?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상위법을 준용해서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단가 산정한 것은 우리 조례로 정했죠?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예 그랬습니다.

송재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표적으로 사천에 가면 루지 관광지가 있어요.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당초 시하고 그 업체하고 수익금을 어떻게 나눌 거냐. 그것 때문에 법정까지 갔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적을 거라고 해서 적게 책정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수익이 나니까 내놔라, 그러니까 당초 약속하고 틀리지 않느냐, 그래서 법정에 간 걸로 알고 있고. 또 여수 케이블카도, 약간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만, 케이블카도 업체에서 그걸 시설했죠? 아마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업체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도 수익금의 얼마를 시에다 납부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생각보다 대박이 나니까 시에서 더 내라, 그래서 소송까지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 포스코에서 조형물을 구봉산 정상에 내년 말까지 준공이 되죠?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거기 또 여러 가지 부수 관광시설이 되게 되면 그 카페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카페는 대박이 날 것이 전망이 돼요. 그렇다면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만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더 수입에 대해서 얼마를 더 받아야 되느냐.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소장님께 관리 주체를 어떻게 할 거냐, 일단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그것 해결되기 전이라도 저게 계약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검토를 해야 된다. 이해가시죠?

예상 수익을 어떤 특약 조건을 넣어가지고 나중에 돈이 많이, 대박이 났을 때 임대료를 많이 낼 수 있는 건지. 이것도 지금부터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검토를 해서 차기 계약할 때 그런 조항을 반드시 넣어라. 아니면 우리 조례에 그런 예외 조항을 둘 수 있다고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든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예 더욱더 연구해가지고 많은 수익금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소장님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지금부터 검토를 해야 됩니다.

형곤

장형곤녹색도시국장

법률 자문을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소송에 안 말리고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휴양님과도 설계 변경 현황 및 변경 사유에 대해서 또 지적 들어갑니다. 방수 공사 누락, 이런 변경으로 인해서, 많이 변경 사유를 댔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설계부터 착공, 준공까지 지금 백운산 박물관 건립공사로 인해서도 2024년 5월에 8월에 7월에, 세 번에 걸쳐서 2개월 동안 이런 설계 변경을 했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꼭 이걸 내년 사업에는, 내년에 또 제가 확인합니다. 내년 사업부터는 꼭 이런 현상이 발생이 안 될 수 있게끔 해주시라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소장님께서도 방금 전체적으로 우리 녹색관리센터 이런 부분 설계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부터 마지막 준공까지 철저히 하시라는 겁니다.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휴양림 있잖아요. 휴양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증축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많은 인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죠? 작년에 12동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라고 했어요. 올해 계획된 거 있나요?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그 계획은 지금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추진 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은 2025년 12월까지 사업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인데 예산 확보 상황 등을 봐서 2026년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2026년에요.

(옥곡) 위원 12동 정도는 추가 증축을 할 계획이다.

(옥곡)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지금 이용을 하는 이용객이 우리 광양 시민이 몇 %고 관외에서 오시는 분이 몇 %고 그 통계 있나요?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그것은 별도로 지금 뽑아보지 못해서, 뽑아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거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약금이 어떤 위약금인가요?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본인들이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본인들이 이제 예약을 했다가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취소를 하는 경우는 다시 돌려드리나요?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예 이제 하루 전에 취소하면 몇 프로 제외하고 주고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 기간이 며칠이에요?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7일 이전으로 신청하면 100%를 환급해 주고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7일 이전에 취소를 하면 100% 환불을 해드리고 7일 가까워 와서는 환불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비율이 줄어들고 당일날 취소하면 환불이 안 되고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당일날 너무 그러지 않습니까? 이용객은 많은데 한 5일 정도는 기간을 두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5일 정도 기간을 주고 그전에 취소를 하면 환불이 안 되는 걸로. 이용객이 적다면 모르겠는데 이용객이 많으니까 그런 규정도 좀 바꿔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예 내년 조례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때 반영해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정비 중에 있어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정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카라반 사이트가 27면이 있어요?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이제 카라반이 4면이 있고요. 카라반 사이트가 23면이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이게 사업비가 17억이나 투자된 건데 가동률이 2022년도에는 2.5, 2023년도 2.1, 금년엔 0.6이네요.

이렇게 17억이나 투자해가지고 가동률이 1%도 안 되면 이거 다른 용도로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용률이 저조해서 그 부분을 이제 카라반 사이트가 아닌 일반 야영장으로 변경에서 아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송재천위원

근데 야영장 한다고 또 거기 가동률이 올라갈까요?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야영장은 가동률이 좀 좋습니다.

송재천위원

지금 그 휴양림 안에 야영장이 있죠?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예 1지구, 2지구로 해가지고 55면이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55면. 그 가동률은 얼마나 돼요?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지금 별도로 야영장 가동률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송재천위원

본 위원이 추측컨대 거기 가동률도 50% 못 넘을 것 같아요.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재천위원

확인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요새 야영이라는 게 저쪽에 섬진강변 배알도 쪽으로 많이 몰려요. 뷰가 좋고 공기도 좋으니까. 물론 백운산도 공기 좋지만. 그것을 억지로 자꾸 뭘 시설을 들이지 말고 과연 뭘 해야 되는지 가동률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길 바랍니다.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돈의 효과를 높여야지, 차라리 비워놓는 게 낫지, 또 투자를 해요. 그럼 또 가동률이 떨어지면 또 다른 거 바꿀 거예요? 그대로 공지로 놔두는 게 낫지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예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검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좀 전에 먼저, 산림박물관이 언제 완공이죠?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건축물은 지금 완공이 됐고요. 12월 말까지 BF인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지금 이것 완공이 됐으니까 내년부터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방문객이라든지 사용 관련된 것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휴양림 숙박시설 관련해가지고, 좀 전에 카라반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은 37%인데요. 송재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안 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놔두고요. 다음에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실상 숲속의집하고 캐빈하우스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한 5%에서 지금 7% 정도, 5% 정도가 늘었습니다. 참 고생하셨고요. 문제는 이제 휴양관이나 종합숙박동, 카라반 이 부분이 좀 낫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카라반 같은 경우는 다르게 지금 사용하려고 생각 중이라는 부분인데, 어쨌든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숲속의집이나 캐빈하우스 같은 경우는 진짜 이 부분은 칭찬해 주고 싶어요. 주말 같은 경우는 거의 97%, 96%.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나머지 조금 미진한 부분은 어떻게든 새로운 면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양관하고 숙박동은 요즘의 추세가 이제 개별로 이렇게 선호하는 추세가 돼가지고 그것은 종합 건물이다 보니까 조금 비율이 떨어지고요. 아까 카라반은 지금 이동식 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송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차를 가지고 와서 텐트를 치고 야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카라반 갖다 놓은 것은 저한테 데이터 주시는 37%가 맞다는 얘기네요.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지금도 늘어가고 어찌 됐든 아직은 올해만 하더라도 58% 아닙니까? 전체로 해놓고 데이터 준 것도 58%입니다. 작년도에 46%에서 이 정도 한 것만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나머지 미진한 부분 조금 더 내년도에는 신경 써 주십시오.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휴양림에 내방객들을 위해서 안내판이 많이 설치가 돼 있죠?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저도 몇 번 휴양림을 좀 가보고 둘레길도 걸어보고 했는데 잘 안내는 됐는데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시가 2024년도 올해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5만 4천 명의 인구가 돼 있습니다. 이 중에 외국인이 2,176명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2021년도에는 1,500명이었고 4년이 지난 현재는 2,176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저희 시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렇게 몇 년 사이에도 한 60~70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더 늘 거라고 보고 그 안내판에도 우리나라 말로만 된 안내판을 외국어로 혼용해서 써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가 시내에 버스정류장이라든지 길거리 안내판도 많이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2천여 명 이상이 늘다 보니 휴양림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러다 보면 미리 선제적으로 안내판도 외국인들이 이용하기 좋게 표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저희 지금 간판은 지금 순 우리 한글로 돼 있습니다. 시내에 대표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승강장 부분에 영어하고 일어, 중국어 이렇게 표기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외국어 표기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황톳길 관련해서 민원 사항이 좀 많습니다. 내년도 황톳길 관련해서 무슨 대책 세우신 것 있습니까?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내년에 황톳길 정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안영헌위원

내년에 정비 잘 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이야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백운산 산림박물관 건립이 지금 완공됐다고 그랬죠?

완공되고 개장은 1월달에 한다는 내용인데, 제1 전시실에 자료를 받아본 결과 자전거 타기 체험이 있어요.

자전거 공간이 나오는가요?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복도 쪽에 지금, 통로 쪽에 해놨습니다.

조현옥위원

통로 쪽에, 약간 그냥 통로 쪽에 나오는데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통로 쪽에 해가지고 밖을 볼 수 있게끔 자전거를 타면서

조현옥위원

타면서 밖을 볼 수 있게. 그 공간이 나와요?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예 나옵니다.

조현옥위원

나와요?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예 지금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조현옥위원

2전시실에 보면 눈사람 만들기, 눈싸움. 그것은 인공적으로 해서 해야 될 부분이네요? 눈이 안 오니까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인공적으로 해서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난번에 한 번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요. 휴양림에 가서 저희들도 교육 가서 음식점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네요.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저희 도내 광주, 전남에서 휴양림이 한 17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곳이 보성에 가면 제암산휴양림 한 곳이 있는데 거기는 10km 이내에 식당이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km 내에 손두부라든지 칼국수, 돈가스, 이런 식당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5km 반경 내에는 대형 식당하고 다수의 식당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변 식당들의 반응이라든지 우리 산림박물관 복지단지 조성사업이 끝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이용자 추이를 해서 종합적으로 아마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산림박물관이나 거기에 연계해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도 연수를 가서 해보고, 그냥 간단하게 비빔밥 한 그릇 먹을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산건위에서 이야기한 것이 백운산에서 나는 특산품으로 비빔밥 정도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암 환자들도 치유를 하러 오고 그러잖아요.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런 분들도 백운산에서 나오는 취나물이나 산나물로 비빔밥 정도, 크게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또 그렇게 요구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번 내년 박물관 준공하고 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보성 같은 경우도 보면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단체로 교육을 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좀 이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용이 많이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휴양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양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3 감사중지) -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스마트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

14:00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부서별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귀농귀촌 인구 현황을 제가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좀 소강상태인 것 같아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연도별로 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귀농은 뭐 비슷한데 귀촌이 좀 많이 준 것 같지 않습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현재 자료로는 좀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많은 인구 유입이나 모든 걸 했을 때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옥곡)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퇴비 있습니다. 퇴비가 관내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어요. 퇴비 관내 업체 2개 업체가 있는데 우리 이쪽에 많이 쓰고 있나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지금 유기질 비료하고 부숙유기질 비료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관내 제품이 한 40% 정도, 부숙유기질 비료는, 여기는 좀 저조입니다. 한 3% 정도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비료나 퇴비 말이에요. 품질에는 어떤가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품질은 전국적으로 전부 다 있기 때문에 나쁘다 좋다까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내리기가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골에 좀 악취가 나는 품질도 있고 그러잖아요.

(옥곡) 위원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것은 어디 업체에서 납품받아서 한 걸까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하여간 지금 현재 그렇게 냄새가 나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런 내용들은 지금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아니, 그런 것이 시골에 퇴비나 이런 것에서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저희들은 시골에서 그걸 느끼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고, 퇴비 유통 과정에 대해서 서류감사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 지역구가 거의 농업 쪽이지 않습니까? 유통 과정에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그날 서류감사 할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자칫 잘못하다가 고소고발까지도 우려되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했는데 그 유통 과정도 좀 한번 챙겨봐서 우리 과장님께서 시골에 우리 농업을 하려고 마을의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연관이 돼 있는 걸로 제가 민원을 받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없는가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다만 저희들이 각 읍면에 얘기를 해서 안 좋은 사례들이 발생을 안 하게끔 그런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비료 업체를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업체가 서영배 업체가 있고 과장님 업체가 있고 그래요. 그걸 경쟁을 하다 보니까 내 퇴비를 쓰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장님들을 리베이트를 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들으셨죠? 안 들으셨습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있다고 들리는 소리도 있는데 구체적인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물증은 없지만 그런 소리가 들려서 저도 과장님한테 한번 이런 것을 진짜 꼼꼼하게 살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그런 사례들이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꼭 그렇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덧붙여서 유기질 비료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유기질 비료 관련해서는 관내가 39%고요. 관외가 61%입니다. 그런데 현재 순천시만 하더라도 관내 제품을 거의 쓴다는데 지금 저희 시에서 파악하기로는 순천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제가 순천시 자료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들리는 말로는 순천시는 관외를 안 한다는 이런 말은 있는데 지금 확인된 바는 직접 저도 자료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참고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숙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많습니다. 관내가 3%고 관외가 97%입니다. 이 부분은 한꺼번에 이게 관외에 지금 했었던 부분들이 다 돼 있는데 관내, 관외 이게 안 되더라도 연차적으로, 결국은 세금을 내도 관내 업체가 세금을 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당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 하시고요. 연차적으로 계획을 좀 세우셔서 관내 업체에서 앞으로는 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요.

그다음에 가축 관련해가지고 지금 사육견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는 임자 없는 개들 많지 않습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유기견

안영헌위원

유기견 말입니다. 이 부분에 지금 중성화하는 부분에 예산은 작년 대비 올해 좀 늘었습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조금 늘었습니다.

안영헌위원

좀 늘었습니까? 견수는, 작년 실적은 몇 마리 정도였나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유기견이 한 390두, 올 기준으로 지금 현재 390두 정도 포획을 했고 길고양이는 한 400두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안영헌위원

어쨌든 이건 자연 훼손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니 어느 정도 중성화 수술하는 부분은 좀 많이 고려를 해주십시오.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다음에 우리 이 앞 제가 서류 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축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장소가 지정됐으면 좋겠다. 도시과하고 협조해서 이제 이 장소는 농업정책과에서 제일 잘 아실 거고, 그 관련해서 어느 정도 잡히면 도시과하고 협조해서 도시계획이 돼야지, 지금처럼 축사를 지으면서 마을 전체가 반대를 하고 어떤 농가는 또 거기에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축사를 지어야 하고. 이렇게 시민들 간의 대립각이 서 있으니 이런 부분을 없애려고 그러면 사람이 안 사는 쪽에 어느 정도 축사 이런 부분이 잡혀져야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많이 생각하시고 계획을 장기 계획을 좀 잡으셔서 도시과 협조해서 방법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저는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시가 너무 소극 행정을 하고 있다. 반려동물에 대해서. 이걸 한번 짚어보고 대책은 뭐가 있는 건지 이렇게 같이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인 동물을 키우는 우리 인구가 1,500만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시의 반려동물 등록 현황은 어떻게 되십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8,388마리입니다.

정구호위원

2014년부터 우리 동물등록제를 시행하죠?

많은 등록은 아니라고 보는데 많은 등록을 시키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024년 8월 올해,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고 각 지자체에서는 10월 한 달간을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여기에 참여했습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구호위원

그러면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구체적인 숫자는 지금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단속이 전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10월 한 달간을, 두 달 전입니다. 아니죠. 한 달 전이죠? 집중단속을 했는데 우리는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등록 관련 단속 실적. 예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왜냐하면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간. 거기서 많이 등록을 안 하다 보니까 집중 단속기간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해서 각 지자체로 공문을 하달해서 우리 시도 단속을 했어야 되는데 10월달에. 여기에 동참을 안 하고, 안 했다는 것은 뭘로 증명하냐. 단속 실적이 없어요. 우리 시가. 그렇죠?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단속은 했는데 실적이

정구호위원

왜냐하면 미등록 단속한 게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전무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속을 나가지 않았다. 이걸로 반증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단속은 나갔습니다마는 실적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뭐가 문제냐. 단속은 나갔겠지만. 이게 등록은 어디서 합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우리 관내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몇 군데로 지정돼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동물병원에서 합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동물병원 저희들 8개소가 있는데 8개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모든 곳에서 할 수 있죠?

등록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지금 등록 비용이 4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4만 원이요. 우리 반려인이 1,5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 시는 지금 반려동물을 담당하는 팀원이 팀장 1명, 그다음에 팀원 1명, 2명이 하죠?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동물복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동물복지팀이 두 분이잖아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팀원으로 2명, 직원까지 3명이

정구호위원

3명입니까?

인원이 적으니까 단속도 안 되고 효율적인 업무도 안 되고 이런 겁니다. 등록 서버도 단속해야지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업무 처리해야지. 제가 봐서는 인원이 부족합니다. 국장님 우리가 동물복지도 앞으로는 사람에 준하는 그런 복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업무를 하신 인원은 너무 적다. 우리 지역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태

방기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인사부서하고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이렇듯 1,500만이면 우리나라의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인구가 반려인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관리하는 우리 시의 업무 담당자는 3명으로 이렇게 돼 있다니까 너무 좀 적은 겁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이런 단속을 해도 못 나가는 겁니다. 안에서는 업무 봐야지, 단속도 못 나가지, 이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이걸 왜 제가 등록을 얘기하냐면 이 등록을 하게 되면 교육도 시키고 또 어느 문제가 있는지 어느 개가 문제가 있는지 어느 반려인이 문제가 있는지 이걸 바로 우리가 정보를 입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견으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 요인들을 해소시킬 수가 있고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책임감을 갖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 11월 21일 소방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7년간 개에게 물린 환자가 병원으로 구급 이송된 건수는 총 1만 5,692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해 평균 2,200여 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올해도 벌써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는 1,753건이 이송이 됐고요. 이런 사고들이 왜 발생하냐면 등록 안 된 개들을 풀어서 키운다든지 견주들이 교육을 안 받았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한 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려견으로 발생하는 사회 문제점을 이런 등록을 통해서 해소하고 최소화시키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 행정을 펴서 이런, 우리가 단속을 하게 돼 있습니다. 미등록 목줄, 입마개, 1차에 적발되면 미등록은 과태료가 20만 원, 2차는 40만 원, 3차는 60만 원 이렇게 단속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입마개는 1차에 100만 원, 2차에는 200만 원, 3차에는 400만 원. 왜 이런 견주들이 이런 걸 무시하고 개를 풀어놓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이 단속 당해도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모르고 또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도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등록을 통해서 해소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극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경찰서와 혼자서는 제가 봐서는 못 합니다. 단속을. 세 분이서, 다 나가도 총 인원이 3명인데, 과장님, 국장님 나간다고 그래도 다섯 분이에요. 많은 아직까지 단속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나가야 된다. 거기에 또 소방하고 같이 하면 좋겠다. 공문을 통해서 인원을 지원받아서 이런 개물림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 목줄, 그다음에 입마개, 미등록 이걸 단속할 필요 있다. 이건 진짜 과장님 신경 써서 해야 됩니다. 1년에 2,200건에 달하는 개물림 사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옆에서도 일어나는 사고들입니다. 이걸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단속밖에 없다. 근데 단속을 권한이 있음에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지를 좀 강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왜 등록을 안 하나 봤더니 등록비가 4만 원이라는 것도 있어요. 가서 등록하기가 좀 아까운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한테 등록하면 유인책을 좀 써야 되겠죠. 예방접종을 맞게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다른 지자체에 보면 이런 유인책이 많습니다. 예방접종을 하게 한다든지 등록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걸 활성화시키려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단속과 또 이런 서비스, 이런 게 같이 어울려서 많은 인원이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잘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국가형 청년농업 지원하는 거 있죠?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영농 정착 지원사업

송재천위원

지원 대상이 연령이 몇 세까지죠? 몇 세부터 몇 세까지죠?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18세에서 40세 미만까지입니다.

송재천위원

지금 이게 횟수가 갈수록 지원자가 좀 늘죠?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재천위원

늘고 있고, 금년도에 지원된 게 약 한 3억 가까이 지원됐어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그랬습니다.

송재천위원

3억 가까이 지원됐는데 이게 이제 제일 우리 농촌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40세에서 45세, 이것은 지원 제도가 없어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는 40세까지 3년간 지원하는 걸로

송재천위원

그렇다면 45세까지 그 한 5년간 공백이 생겨버리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죠?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지금은 현재 저희들 방금 지침에 의해서 국가형, 40세까지만 했고 지금 현재는 지원되는 사례는 없죠. 다만 다른 사업을 하는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송재천위원

그렇게 미온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이 자료를 보니까 전북형 청년 창·농업 지원 조례가 있어요. 이것도 보니까 전북에는 2020년도부터 시행이 됐어요. 거기 보니까 40세에서 45세 미만, 국가형처럼 이렇게 지원을 해요. 금액은 좀 차이는 있어도. 거기도 전라북도도 보니까 현재까지 한 5억이 넘게 지원이 됐더라고요. 근데 왜 전남이 농도인데 이런 조례를 못 만들었을까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지금 전남도 사항이고 아무래도 이제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송재천위원

도에서 70% 시군에서는 30%밖에 부담 안 하는데, 전북도도 전체 4년간, 5년간 해봐야 5억 5천 지원됐어요. 큰 금액은 아닌데 이 지원받는 사람들은 상당히 클 거 아니에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또 이 연령층이 제일 지금 농사짓는 데 제일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 사람들 지원해야 되는데 왜 전남도는 이런 걸 안 했을까. 좀 궁금하지 않아요? 전북이나 전남이나 농도는 유사한데. 그래서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이 근거 법령을 보니까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카피해다가, 우리 광양의 출신 도의원이 네 분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도지사가 발의 안 하면 의회 발의로 조례 발의가 가능하잖아요. 벤치마킹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조례를 발췌해서 농업정책과장 명의로 도의원 네 분한테 사신을 띄우시기 바랍니다.

왜 전남 도는 이런 조례가 없느냐. 전북도는 지금 5년 전부터 실행하고 있는데 가슴 아픈 일이다. 내년 초에 이 조례 발의를 좀 해주십사.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행이 되게 되면 그 공은 도의원들한테 돌리겠다. 사신을 심금을 울릴 수 있도록 사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래서 보내놓고 그 보낸 것을 우리 산건위 위원들한테도 좀 주세요. 그래야 정책 간담회 할 때 다시 또 재차 강조를 해서 입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죠?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사신을 언제까지 보내실래요? 연내로 보내줘야 자기들도 준비해가지고 연초 1월달 의회가 열리면 바로 조례 발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여러 가지 행정 소요기간이 있으니까. 언제까지 사신 보내실래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연내 안에 그렇게 한번

송재천위원

연내가 한 달은 남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오늘 오후에 찾아가가지고 내일이라도 보내버리면 되지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연내까지

송재천위원

무슨 연내까지예요. 내가 집행부 업무를 고려해서 연내로 얘기했는데 이거 조례 찾아가지고 편지 쓰는 건 뭐 한 2시간이면 되지 않아요? 의원들 주소 모르면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하여간 빨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래서 꼭 보내고 그 사본을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한테도 꼭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우리 아까 정구호 위원님도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 처리가 조금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기구 현황에 보면 정원은 17명이고, 현원은 17명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7급이 정원이 7명이 있어야 되는데 5명이 있고 그 7급 정원 2명을 9급으로 충원을 했어요. 업무 추진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이제 좀 인원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좀 숫자가 조직개편 이후에 좀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지금 인원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입장은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 현재 인원으로 업무 추진을 하고 계신다?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인사부서에 요구는 안 해봤습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현재 저희들 정원이 조직개편되면서 좀 줄어들어버렸고, 다만 저희들은 이제 인원 요구도 했었고 조직도 인원도 정원도 더 올려야 된다는 그런 건의는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리고, 알겠습니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광양사무소 설치 추진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그걸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천사무소에서 농관원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농관원으로 건의를 했었고 근데 그 추진 과정에서 농관원에서 농식품부에서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려서 더 이상 진척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것 보면 지금 저희들 캠페인이라든가 서명운동, 하여간 다양하게 진행됐고 의회에서도 그때 결의서를 해서 한번 올린 걸로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장성이나 진도, 완도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농업 경영 수가 적어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러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리 광양시도?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속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다만 2000년 이후에 전국적으로 지금 더 이상의 사무소가 증이 안 됐습니다. 2000년 이후로. 정부 방침이 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가지고, 어려운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계속 추진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다음에 우리 축사에 대해서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죠?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지금 일부 있을 걸로 압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된 사항들은, 특히 축사 악취라든가 그런 것은 또 자원순환과 소관이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직접적으로는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특히 자원순환과를 통해서

조현옥위원

악취 관계는 자원순환과에서 또 하네요. 그러면 총괄적으로 여기가, 축사 왜 그러냐 그러면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봉강 신촌 있죠? 신촌이 지금 하천이 있는데 거기가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많이 배출이 된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또 기압이 낮을 때는 악취가 진동을 해서 봉강 같은 데는 계곡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좀 어떻게 조치를 해달라. 그 현장을 경고를 주든지 아니면 어떻게 시설 개선을 한달지 아니면 그런 조치를 좀 해달라는 어떤 민원이 있으면 말씀드립니다.

확인을 하셔가지고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관련 부서하고 같이 한번

조현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귀농귀촌 아까 제가 빠트려서 그런데요. 지금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질의를 했거든요. 귀농귀촌에 관해서. 보시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관심 단계, 준비 단계, 정착 단계, 3단계로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업비가 2억 6,900 정도 됩니다. 제가 뽑아보니까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제대로 이게 이루어지는가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귀농귀촌에 지금 팀도 새로 생기고 그랬기 때문에 업무추진을 전부 다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제가 다시 작년과 올해를 해서 다시 지금 여쭤보는 것은, 소장님 이것도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 제가 지금 말한 것뿐만이 아니고 올해 우리가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정책질의를 하고 나면 집행부 답변이 옵니다. 그러면 그거 전부 다 완결이라고 와요. 사유를 적어서. 그런데 완결이라는 것이 이 사업들이 그냥 글로 써가지고 완결이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소장님. 제대로 사업을 하셔야지만 되는데, 제가 봐서는 방금 과장님한테도 제가 여쭤봤습니다만 어디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이런 것도 가보셨나요?

(옥곡) 위원 그리고 마을 조성도 돼 있어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다른 데도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숙소 점검 한번 해보셨나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 자료들이 숙소 일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언제 몇 월 며칟날 외국인 숙소를 가서 방문했는데 뭐가 불량하더라, 뭐가 상태가 양호하더라. 일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갔다가 육안으로 보고만 오는가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출장 결과를 전부 다 남기죠. 사진까지 전부 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일보가 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일보가. 그날 방문했던 일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전부 다 출장 결과를 정리를 했기 때문에 양호, 불량인 것은 불량이라고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뭐가 불량이고, 이렇게 나오죠?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저희들 저도 현장도 같이 또 나가보고 그랬는데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보시면 갔다 온 자료들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주십시오.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갔다 온 자료요. 알았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확인 한번 제가 해보고 싶어서 이게 절차대로 이행을 해서 완결이라고 했는지. 올해 우리 농업정책과에 또 이 질의한 것을 또 다 또 보고를 할 겁니다.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소장님. 그렇죠?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광양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옥곡) 위원 여기 조례 내용에 보면 기금이 매년 10억씩 해서 올해 말로 50억이 돼 있어야 되죠?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얼마 돼 있습니까? 지금?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기금 특별회계 설치하고 운영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 관리를 하지 않은 걸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2019년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례가 발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2023년에 조례 개정을 한 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조례를 보니까. 조례 개정을 했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금 5년이 다 됐는데 10원짜리 하나 기금으로 안 했잖아요. 조례 폐기하십시오. 조례를.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방법입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저도 여기 와서 이제 좀 알게 됐는데요. 2024년까지 이제 50억 원의 기금 조성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2024년까지라서 지금 일몰 조례로 돼서 제가 와서 이제 좀 검토를 하려고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어쨌든 간에 검토가 안 돼 있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과장님 이제 오셔서 아는데, 이 조례를 우리 담당과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면 일몰제 폐기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예 일몰 조례인 만큼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기금 조성 기한을 연장하는 조례 개정을 해서 50억을 매년 이제 연차적으로 하면서 50억을 조성하는 방법과 아니면 그 조례 전부를 개정해서 타시군 사례를 통해서 이제 그 품목별로 이렇게 최저 가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과장님 조례를 개정을 해서 다시 이 사업에 대해서 하실 거냐. 아니면 기금 부분에서는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기금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연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못 했기 때문에. 그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조례를 개정을 하든가 아니면 전부 또 조례를 개정을 해서 기금 설치, 기금 특별회계보다도 더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을 해서 일반 예산으로 저희가 최저가격 안정을 위한 예산을 품목별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과장님 이 기간을 언제까지 주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저도 이제 이거 보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내년 1월 달에 조례 개정을 하든지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지금 5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 지금, 무용지물이잖아요.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봐가지고 광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 조례를 만들 때는 필요로 하기 의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저렇게 만들어놓고 장롱 조례가 돼버릴 거예요. 그럼 폐기하든가 해야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농식품 업체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남도장터 입점 업체에 한해서 주나요? 도내 사업자 등록 업체? 자격 규정이 남도 입점 업체에서 도내 사업자 등록 업체로 바뀌었다 그 말이죠?

(옥곡) 위원 그렇죠. 그럼 지금 남도장터에 입점을 안 해도 사업자만 가지고 있으면 포장재 지원을 해준다. 그런 말씀이죠?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확실한 답을 주셔야죠.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네 2년에서 이제 1년으로 축소하는 걸로 하고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는 거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완화가 잘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도장터 입점 업체면 우리 광양시 관내 몇 곳이나 되나요?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지금 73개 업체가 지금 입점이 돼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품목도 다양하게?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예 다양합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73개 품목으로. 적은 것은 아니죠. 우리 우리 광양의 실정에 봐서는요.

(옥곡) 위원 하여튼 간에 포장재 지원사업도 제가 쭉, 지금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농업인구 수는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제가 그것을, 1만 5천 명 정도로

정구호위원

너무 곤란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죄송합니다.

정구호위원

1만 5천 명 되죠? 우리 농민들의 생산품을,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해서 가공을 하는, 농가가 직접 가공을 하는 농산물 가공센터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HACCP은 몇 개 보유하고 있습니까?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10개 업체

정구호위원

아니 HACCP. 안전관리 인증 기준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HACCP은 두 종으로 있습니다. 캔디하고 과자

정구호위원

두 종 있죠? 캔디하고 과자하고.

현재 가공센터 이용 조건이 있습니까? 농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죠?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예 또 저희가 운영 방식은 운영법인으로 해서 광양농부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법인은 있지만 그 가공센터 활용하고 이용하는 것은 모든 농민들이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구호위원

2023년도에는 178명을 교육을 시켰어요. 2024년에는 210명을 했고. 1만 5천 명이라는 농업인구에 비해서 교육 인구가 늘긴 늘지만 적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용 기준을 강화해서 이 사람들이 접근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습니까?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실은 저희가 지금 시설 사용 허가를 하는데 이제 이용은 할 수는 있지만 제조 판매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이용자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거기까지는

정구호위원

교육받은 사람이 창업한 사례는 있습니까?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아까 광양농부영농법인은 교육을 통해서

정구호위원

거기도 교육을 하는데 교육을 시키는 목적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갖고 활용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상품화시켜서 창업까지 해주는, 이게 농산물 가공센터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판매까지도 이르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이렇게 창업을 해서, 아니 거기서 판매하지 말고 개인이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예 개인이 로컬푸드나 이런 데 가서 판매를 하고 있는 품종이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그 수가 많이 늘어야지만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공센터를 만든 이유일 겁니다. 이런 분들이 창업을 해서 농업을 통해서 얻은 수익도 있지만 또 농외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된다. 근데 이런 가공센터가 어떤 게 경쟁력이 있느냐 보면 HACCP 인증을 몇 개를 갖고 있느냐. 이게 기준이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안전하고 깨끗한 식품을 우리는 만들고 있다. 어디 가서도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를 얘기 안 해도 “우리는 HACCP이 몇 개야.” 그러면 그걸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2개라면 좀 적다. 많이 있다는 가공업체는 10개가 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2개 자랑스러운 것도 되지만 아직은 부족하다. 노력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가공품을 생산해서 여기서 맛있고 좋은 제품을 만들면 농민들한테 기술도 이전해주고 만드는 방법도 가르쳐줘서 이걸 우리 지역의 대표 먹거리로 만들 필요도 있어요. 이런 지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육을 통해서, 또 가공센터를 통해서 여기서 만들어지고 또 창업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져야지만 이 가공센터가 있는 이유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에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농업이 앞으로는 6차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가공센터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저희들 체험마을이 지금 몇 군데 있죠?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체험마을이 지금 9개 소에서 최근에 한 군데가 지정 해제가 돼서 총 8개가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2023년 대비 2024년도는 약간 이용률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우리 체험마을이 대부분 환경이 좀 많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사무장이나 위원장님들 같은 경우도 그 농촌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환경이 자꾸 열악하다 보면 이제 그 프로그램 개발이라랑 이런 것들도 거의 정지가 돼 있고 또 의욕이 조금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정 해제도 한 군데 되고 그런데, 조금 마을의 의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들도 이제 좀 많이 고령으로 해서, 사무장님들도 활동하기에 조금 불편한 점이 많고 그런 현실 같습니다.

안영헌위원

어찌 됐든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도 잘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이제 농촌 현실은 녹록치가 않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절실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데 시가 끌고 가는 형식이 되다 보니 사실은 좀 더디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어찌 됐든 잘 만들어져야 될 사업 중에 하나 아닙니까?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그분들이 절실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독려도 해야 되겠지만 시 차원에서도 지원 부분도 많이 생각하셔서 좀 참고해 주십시오.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다음에 저온저장고 관련해서는 적은 부분은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가공식품이라든지 농촌에서 조금이라도 소득 창출을 하려고 그러면 중형 정도는 있어야지만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전년도에는 1개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각 농촌별로 농민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 중요한 게 저온저장고인데 중형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제품 개발을 지금까지 2023년도에 19개 품목을 하셨습니다. 제가 봐도 참 노력 많이 하셨다고 느껴지는데 문제는 어떻게 두드러지게 나오는 건 없습니다만 새롭게 하는 건 산초기름이라든지 가능성을 보이는 품목이 몇 개 눈에 띕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저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진 분이 극히 드물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19개 품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홍보가 부족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이제 시제품에서 저희가 생산까지, 또 생산에서 판매까지 이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판매까지 이르기가 조금, 아까 말씀하ㅆ듯이 창업에까지 이르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또 이렇게 판매하면서 농가의 소득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맞습니다. 원래 농사짓고 만들어내는 부분은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하는데 그분들을 이렇게 마케팅해서 판매해 보신 분들이 극히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 전문가들의 소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한테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분들이 리더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에 의해서 교육이 좀 된다든지 그러면 좋을 거라고 생각 드는데요.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리고 제품 개발이 이렇게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회에서 이슈화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은 OEM 방식으로. 예전에 송재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만들어 내려고 하지 말고 의뢰를 해서 좋은 제품이 만들어져서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좋은 호응이 됐을 때, 그때 공장을 지어야 됩니다. 지금 저는 가공센터가 어찌 됐든 지어져서 이런 역할을 하고 많은 부분의 역할을 합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공장이 지어질 때까지는 어느 정도 증빙이 돼야 됩니다. 좋아해야지, 많이 사야지, 구매가 많이 이루어진 다음에 공장 지어도 늦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품 개발하실 때 되도록이면 나와 있는 부분은 공장을 바로 짓지 말고 OEM 방식으로 해가지고 제품 홍보 다 해보고 잘 되면 그때 지어도 늦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 제품 개발하는데 이렇게 많은 제품 말고 소수의 제품 하면서 좀 쉽게 OEM 방식 해가지고 그러면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것 좀 참고해 주십시오.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다음에 해외판촉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5개 나라 정도 해가지고 이거 메사코사라는 회사에서 이거 수출, 금액은 안 나오는데 매출액이 지금 1억 7천. 지금도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까?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이제 메사코사 같은 경우는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 매실을 이용해서 매실수로 해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것은 화장품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 지원하는 데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관심은

안영헌위원

과장님 이 제품 써보셨습니까? 다른 분 쓰신 분들 이야기 들어봤더니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고급 제품이라 그러고. 그러면 이런 것도 적극 홍보가 돼야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회사에서 해서 알게 모르게 자기들이 홍보를 한다 그러지만 광양시의 주 품목이 매실이니까 그런 소비가 많으려면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앞에 이 부분에 다른 쪽에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해외 판촉하는 걸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가 주도적으로 해주시는 것도 그런 부분에 보조적인 역할이 된다 그러면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리고 다음 직거래하는 농산물에서 현재 나가고 있는 게 저희들 파프리카하고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애호박, 밤 다 나가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지금 이런 부분은 저기 생산해서 바로 가는 거 아닙니까. 1차 가공 안 하고. 앞으로 그 가능성 있는 품목이 또 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적극 또 하셔야 될 거라고. 품목이 너무 적습니다. 많을수록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십시오.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입니다. 혹시나 우리 과장님 아침에 MBC 뉴스를 보셨나요?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오늘 아침에요?

송재천위원

바빠서 못 보셨겠죠? 본 위원이 아침에 뉴스를 잠깐 들으니까 전남도가 농산물 수출 물량이 늘었어요. 근데 1번부터 5번까지 광양시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도 광양은 예산이 많잖아요.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이 훨씬 많은데 생산 소득은 별로 나온 게 없어요. 단계가 떨어져요. 지원은 많이 되는데 거둬들이는 게 없다. 좀 아쉬운 게 있고. 가공센터를 보면 지금 1차 한 게 한 11억, 이번에 또 추가로 한 게 12억, 그건 23억 정도가 투자된 겁니다. 가공센터 건물 자체가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예 증축 포함해가지고요.

송재천위원

처음에 할 때 한 11억 들어갔어요. 지금 추가로 한 게 12억. 그러면 33억 아닙니까? 그런데 가동률을 보니까 365일 중에 87일이에요. 그럼 1/4 가동한다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죠? 일반 상식적으로 23억을 들여놓고 가동률이 1/4이다 그러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일단 하여튼 우리 담당 과장님도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건 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죠. 가동률이 80%냐 90%냐 이런 걸 따져야 되는데 1/4도 안 되니까 이거는 뭔가 문제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그 상품화 실적을 보니까 그전에 금년에 상품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시에 투자된 게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해가지고 4천만 원이 투자가 됐죠?

그런데 판매 실적을 보니까 광양원예농협의 로컬푸드장 직매장에 30만 원밖에 없어요. 인정하시죠? 디지털 거기서 만들었으니까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이건 최근에 달맞이꽃 종자유를 상품화해서 낸 실적이긴 한데요. 최근에 이것을 상품화했거든요. 한 1~2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에 용량이 적은 용량에 비해서 좀 단가가

송재천위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데 시설 다 지어놓고 표준화 작업 다 4천만 원 딜을 해놓고 연간 4천만 원 투자하면 한 10배는 튀어야 그게 정상인데 비즈니스 원리상 보면 4천만 원도 아니고 30만 원 매출액 올렸다니까 참 어이가 없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좀 이상하죠? 가동률도 떨어지지, 그다음에 매출액도 뭐 거의 발생되지 않지. 그래서 원인이 뭐냐 하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영농법인 회원들이 주로 이용하죠?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교육 며칠 받아서. 며칠 아니면 몇 시간 받아서. 그래서 코디네이터 같은 게 필요해요. 가공을 어떻게, 생산한 자기가 전문가라고 하지만 가공은 비전문가 아닙니까? 아무리 기계가 좋아도 그 가공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이게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 내겠습니까? 결국 대기업도 가공 기술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맡겨 놓으면 좋은 제품이 나올 리가 만무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좀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예 운영 방식을 저희가 다시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것은 돈이 이미 20억 넘게 투자됐으니까 이걸 성공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고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해법을 내가 하나 드릴게요. 소장님 지금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있죠?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 여기는 보니까 여기도 이미 다 건물 지어가지고 지금 이제 가동 전에 있는데 여기 활성화 방안을 보니까 거기 추진단장도 이미 교체를 할 계획이고 코디네이터를 새로 선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럼 활성화를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보니까 이것을 결국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만드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키워야 경쟁력도 생기고 판매망도 생기고 체계적으로 될 것이다. 그래서 또 이 액션그룹이 여기는 여섯 가지 있어요. 지금 추진단 밑에. 그 사람들이 전부 매실 가지고 가공을 해서 상품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료도 매실, 판매도 매실이에요. 이것을 왜 이원화시켜가지고 운영하느냐. 그리고 건설과라는 데는 여기 또 매실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매실 전문 부서보다 적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업무분장을 새로 해라. 갖고 와서 통합해서 매실 전문가들이 코디네이터도 전문가를 불러오든지 해가지고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1차 업무분장 조정을 해야 된다. 소장님. 이미 건설국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국장들끼리 협의하겠다. 포크레인 가지고 저 건설하는 사람들이 매실을 어떻게 깊이 알겠습니까? 여기는 매실 갖고 밥 먹고 사는 광양시고, 그리고 이걸 통합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된다. 과장님 이해가시죠?

그리고 이제 과장님 입장에서도 업무 스펙이 넓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일할 거 멋지게 넓은 데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리고 그 조직을 소장님이 하실 일이 이런 업무 분장을 통폐합해서 유통과에서 할 일, 또 스마트과에서 해야 될 것, 뭐 정책적으로 농업정책과에서 할 것, 업무분장을 해가지고 종합 추진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기태

방기태농업기술센터소장

서류감사 때 그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도 토론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아무튼 주신 말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소장님 재임 시에 제발 업무를 체계적으로 좀 잡아놓고 나가라. 옛날부터 소장님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 그게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퇴직해버려요. 그래서 이것은 이러다 보니까 매실이 맨날 뺑뺑 그 자리에서 맴돌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밝아오는 2025년도에 새로운 업무분장으로 새롭게 매실 출발합시다. 동의하시죠?

기태

방기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감기가 드셔가지고 대답은 시원치 않지만 하여튼 동의는 한 겁니다. 과장님 이해되시죠?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일반현황 기구 현황을 보면요. 4개 팀이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유통 정책, 유통 지원, 농촌 자원, 브랜드 가공 팀이죠? 4개 팀이죠?

그런데 지금 지도직을 보면 지도관이 아예 없고 1명인데, 지도사는 정원이 9명인데 2명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 이 과에서는 지도사가 상당히 역할이 크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도사가 왜 이렇게 7명이나 정원 미달입니까?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당초에도 좀 정원이 없었는데 이번 인사 때도 아마 지도직이 2명이 나가고 농업직으로 이렇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6급 3명은 지금 무보직이 지금 자리를 하고 있죠? 6급 3명이 지금 정원에서 오버됐는데 이분들이 지도사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현재 지도사는 이제 2명이 있고요.

조현옥위원

그러니까 2명. 7명이 정원 미달입니다. 정원 미달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사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습니까?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지금까지 한 4명 정도 인원이 부족했긴 했는데 또 이번 인사 때 2명이 또 감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2명으로 해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또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인사 때 이렇게 되고 이제 또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다음 인사 때 저희가 한번 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원에 맞는 인원을 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기태

방기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지금 로컬푸드가 세 군데 운영되고 있죠?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로컬푸드는 총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준 로컬푸드가 세 군데입니다.

안영헌위원

그렇습니까? 지원된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지원을 해서 설치를 했던 로컬푸드가 세 군데입니다.

안영헌위원

지금 섬진강 관련해서 제가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년도 섬진강이 2억 2,900 매출 이렇게 일어났는데 맞습니까?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섬진강이요?

안영헌위원

예 직매장이라고 그러는데요?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거기는 지금 섬진강 휴게소에 행복장터라 해가지고 조그마한 판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1억 4,700 정도 판매 실적이 있었습니다. 아, 거기는 저희가 지원해 줬던 금액이고요.

안영헌위원

지금 매출은 2억 ,900이라고 제가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예 작년에는 2억 2,900이었고요. 올해 한 1억 6천 정도 지금 현재까지는 실적이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지나다 보면 지금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규모도 있고 다양한 품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이 삽니다. 저 부분이 로컬푸드와는 안 되는 겁니까?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거기는 지금 평수로 한다면 한 15평 정도 되는 이제 좀 소규모 판매장이거든요.

안영헌위원

운영은 누가 합니까?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운영은 한국농업경영인회 광양시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근데 현재 이 정도 1억 6천이면 사실 인건비 제하면 운영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겠는데요.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농업인경영협회에서는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한번 이 부분은 제가 그것을 앞으로 좀 지원을 해서 좀 키웠으면 좋겠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다 휴게소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잘 꾸며진 데가 눈길이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거기는 가까운 데가 지금 사실은 진월 쪽에 비닐하우스가 너무 많고 거기서 생산되는 품목들이 너무 다양하게 많이 나옵니다. 직거래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섬진강에 매출이 올라와 있길래 제가 한 번은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앞으로도 좀 더 저희들 시에서 꾸미는 데 지원을 해서 직거래해서 좀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한번 이 부분도 고민해 주십시오.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네 이게 앞으로 도로공사에서 이 휴게소가 지금 복합형 휴게소로 좀 전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장터 이것이 이제 규모가 좀 더 커지면서 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더 매출액이 올라가고 그럴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저희들도 어찌 됐든 대처를 해서 좀 매출이 오르면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좀 고민해 달라는 뜻입니다.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원예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원예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먼저 항상 이슈가 되는 것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빛그린가공유통센터 운영 정상화 관련해서 저희들 이번에 위원님들 다 같이 갔었습니다. 여기서 다른 부분은 부탁 말씀 안 드리겠고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돼 왔던 제일 큰 문제들이 주주들의 서로 다른 생각, 그리고 자기들만의 절실함이 없고 시 비에만 의존하려는 생각.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게 정상화가 못 됐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 관련해서 여기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만 본인들의 거기에 따르는 모든 부분에 시의 운영 지침에 따라서 적극 동참하겠다는 그런 부분을 받지 않는 한은 앞으로 시비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못 하는 걸 지금 시에서 해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 이 앞에도 인수인계 과정에서 어느 정도 좀 나타나니까 자기 권리 주장하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가 예산을 투입하고 정상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저도 적극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시가 정상화시켰을 때 또 자기 밥그릇 내놓으라는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 차원의 대책 마련해 놓고 그다음에 지원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예 위원님이 현장에서 말씀을 또 그렇게 해 주셔서 저희들이 12월 3일날 빛그린매실주식회사 이사님들하고 광양읍에서 2시에 회의를 지금 소집해 두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설원예 관련해서, 저는 밖에서 이야기만 들어서 사실, 순천시는 많이 지원하고 광양시는 예산 적게 지원한다고 그래서 자료 싹 뽑아봤더니 거꾸로 됐습니다. 광양시가 곱절 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지금 한 16억 정도고 저희 시가 24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광양시가 월등하게 많은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농민들한테 못 미쳤다는 부분은 또 달게 받아야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게 저희들은 지금 매실하고 밤, 이 정도 가지고 오랜 세월 우리 선배님들이 만들어 놓은 거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순천시에서 한 대목이 딱 눈에 띄었습니다. 고소득 전략작목 육성입니다. 그런데 광양시는 이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부분에서 저희들 사실은 잘하고 있는 품목이 몇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시도 되도록이면 앞으로 저희들 밤이나 매실에 버금갈 수 있는 고소득 작물을 지정을 해서 집중 육성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시설원예 쪽으로 본다면 저희 주 농산물이 애호박, 양상추, 수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설하우스에서는 가장 소득을 또 많이 올리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외에 또 광양에서 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고소득 작물을 더 발굴해서 이렇게 지원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 앞에 서류심사 때 저하고 의견 나누시면서 이 앞에 한때는 광양 도월리에 들깻잎, 잎들깨 관련해서 많은 소득을 올렸고 많은 농가들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현재 다섯 농가밖에 안 남았는데. 이 부분이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바로는 인력난입니다. 지금 이 부분만 해결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도 더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을 저한테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 저희들이 저희 시가 지금도 고민하는지 압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예 현재는 지금 저희 광양읍에서 도월리 쪽이 들깻잎의 주 생산지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도월리 지구가 또 개발되고 하면서 들깨가 많이 또 하우스가 없어지는 상황에 있고요. 또 더구나 들깨는 다 손으로 수작업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인력이 현재는 거의 할머니들 위주로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인력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노동력을 투입해서 이렇게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스마트팜의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여론이라고 항상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수확장이 2030년부터는 어떻게든 가동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스마트팜 관련해가지고 좀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을 책정을 많이 해서 이 집행 잔액이 발생한 건가요?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이것은 전액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연초에 예산이 저희들 지출할 액보다 20% 정도 과다하게 예산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2023년, 2024년 좀 과도하게 국비가 책정돼서 내려오네요. 여유 있게.

(옥곡)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했는데 올해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 있잖아요. 몇 개 농가가 보험에 가입돼 있는가요?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저희들이 올해 2024년도에는요. 1,773농가에 1,332㏊가 지금 이렇게 가입돼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보험금은 그러면 몇 농가 하나 지급됐어요?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저희들이 피해를 입어서 보험금이 지급된 것은 지금 579농가에 34억이 지출이 됐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34억이요. 올해는 유난히도 냉해나 폭우, 또 날씨가 더웠잖아요. 무더위. 그리고 또 벼멸구까지. 이런 농가들이 많이 지금,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그런지 어쩐지 앞으로 더 하면 더 하지 더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것을 작년에도 제가 많은 홍보를 해서 농작물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보험 가입률이 더 우리 농가에서 피해를 안 보게끔 그렇게 해주시고요. 올해 지금 벼멸구 피해는 아직 안 나왔죠?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예 아직 저희들이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조사는 했지 않습니까?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예 조사는 됐고 돈은 아직 내려오지는 않고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언제쯤 내려올까요? 농가들이 또 여쭤보는데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12월달에는 아마 이렇게 집행이 또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12월달이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가가 많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또 바랍니다.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추가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입니다. 스마트원예과에서 금년도에 총 작목별 지원 현황을 보면은 15개 품목에 16억 7천만 원이 지원됐죠?

1353쪽에 보면. 그럼 15개 품목에 16억을 지원했는데 여기 매출액은 집계를 안 내보셨어요?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아직 매출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올해 것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전년도

송재천위원

그러면 전년도 매출액이 얼마예요?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저희들이 생산량 분석을 했지, 전체적인 매출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재천위원

제일 중요한 게 생산량하고 매출액 아닙니까?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생산량은 전체 작년에 5,700톤 정도 이렇게 생산이

송재천위원

5,700톤인데 돈으로 환산하면 그게 얼마죠?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만약에 이제 조수입으로

송재천위원

전부 다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예 품목별로 다 다릅니다.

송재천위원

평균 놓을 수도 없고 15개 품목별로 매출액을 집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농업인 소득이 얼마가 올라갔는지 그것도 파악이 안 되면서 무조건 지원만 하면 되겠어요?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래서 이게 16억 지원했으면 최소한 뭐 본전이라도 돼야만 지원해 줄 거 아닙니까? 더 늘리든지. 그런데 매출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런 무모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스마트원예과인데 스마트하게 매출액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지. 그래야 농가 소득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것 왜 지원합니까?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지원하죠?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목적이 확실한데 매출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아니, 올해 매출액은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서

송재천위원

2023년도도 매출액이 5,700톤 생산량만 나오지 금액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농업 소득은

송재천위원

아니, 됐어요. 하여튼 이거 연말에 가면 이제 생산량도 중요하지만 매출액이 어떻게 되는가. 품목별로. 매출액이 기여를 못 하면 그건 스마트에서 빼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새로운 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게 뭔가. 이걸 찾아야지, 그래야 스마트한 농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래서 우리가 업무를 할 때 방향을, 왜 이 지원을 하느냐. 금액이 16억이든 26억이든 지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가가치만 나온다면 100억인들 못 하겠어요? 그렇죠?

하여튼 그 업무 방법을 좀 바꿔야 된다.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기태

방기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옳은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투자 대비 효과가 결국은 체계적으로 계량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비즈니스의 기본 아닙니까? 왜 투자를 하느냐. 돈 벌기 위해 투자하지, 그냥 뭐 돈 되든 말든 무조건 지원하는 게, 맹목적으로 지원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농업도 지금 지원 항목이 엄청 많아요, 보니까. 그런데 모든 게 데이터화 해야 됩니다. 그래야 투자 가치가 있다. 이것은 고생만 하고 돈이 안 된다, 빼고 또 새로운 작목이 뭐가 있는지. 다른 사례가 이건 돈이 된다 하면 또 장려하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 스타일을 보니까 내가 딸기를 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만 지원을 해줘요. 좀 선도적으로 이것, 이것, 이것 좀 권유한다든지 다른 사례를 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시험 재배를 해서 1년이든 2년이든 계절에 따라 다르니까 이것은 한번 해보시오.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너무 사무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아무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광양시 농업기술센터가 생긴 지 몇 년 됐는지 모르겠지만 정책 방향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난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 하고. 또 누가 뭐 지원해달라니까 지원해주고 끝. 이것은 시대 흐름에 안 맞는 거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자꾸 기구 현황만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정원에 없는데 지도사가 한 명 배치가 됐네요? 지도사요.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예 1명

조현옥위원

그래도 전체 정원에서 또 1명이 충당이 안 됐고요. 그 지도사 역할을 우리가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도사 역할이 상당히 큰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앞에 우리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제가 개인적으로도 인사 부서에 의뢰를 하겠습니다만 지도사 역할이 상당히 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물론 지금 현재 있는 이분들이 일을 못 한다는 건 아니고 전문성은 갖고 있습니다만 지도사라는 어떤 그런 역할은 실질적으로 현장을 뛰면서 농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비 집행 내역을 보면요. 2024년도에는 사업을 미추진했어요.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이 사업이 매년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전문단지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들은 광양에 있는 파프리카가 전문단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년 사업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그냥 시기적으로 좀 필요할 때

조현옥위원

이것은 고정적이 아니고?

매년 내려온 것이고?

그러면 어떤 때는 만약에 필요할 때는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저희들이 이제 또 도에다가 전문단지 사업이 있으면 또 필요한 농가들 파악해서 이렇게 또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리고 사업량에 보면 ㎡가 나왔는데요. ㎡당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파프리카입니까?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예 전체 면적을 지금 파프리카 2023년도에 신청을 지원해 준 면적이고요. 이제 각 농가별로는 다 다릅니다. 지원된 내용이

조현옥위원

면적이 적어도 금액은 좀 많은 데가 있고. 많아도 면적 적은 데보다 금액이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사업 내용에 따라서, 본인들이 신청하는 사업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겠죠.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원예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원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임도 개설이 92구인데 금액은 24억 5천만 원 정도가 현재 들었습니다. 맞죠?

근데 이제 예전 제가 시정질의 때 이 말씀 드렸습니다. 이왕 임도를 내야 될 것 둘레길화하고 또 저희들 산림 가꾸는 거나 산불, 기타 이렇게 산림에 필요한 사항을 하기 위해서는 임도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앞으로 광양시는 산이 많기 때문에 임도 관련해서 좀 용역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떠십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그 부분 저희들 지금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은 같이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보수 관련해서는 워낙 잘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앞에 말씀하셨던 노거수 관련해서는 지금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노거수 관련해서도 관심 좀 가지십시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올해 노거수 부분을 읍면동 별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50개소에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 예산에 그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내년도에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봉강 관련해서 산림청 시설물이 뭐죠, 그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산림작물 생산단지. 그러니까 복분자 재배단지 조성한 부분

안영헌위원

복분자 재배단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까지 제대로 이용을 못 한 첫 번째 요인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산림청에서 처음에 자기들 계획한 대로 약속을 해주지 않아서. 본 위원이 가봤습니다. 그거 해놓고 현재 상태로는 어느 누구도 들어가서 소득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맞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면 지금 괜히 저희 시에다 대고 임도를 개설해 달라, 전기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선 산림청에서 자기들이 처음에 약속했던 시설을 해줌을 약속을 받은 다음에 예산이 선 다음에 저희 시에도 매칭으로 같이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국립품종관리센터하고요. 협의를 하고 만약에 어떠한 구두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정식으로 공문으로라도 요청을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좀 빠른 대처로 해서 빨리 농민들이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십시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산림소득과도 설계 변경 현황 변경 사유가 많습니다. 각 과마다 제가 말씀드려서 기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이것을 좀 축소시켜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설계부터 완공까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제가 행정사무감사 중점 질의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좀 착오없이 해주시고 소장님도 각 과에 혹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달해 주시고요. 내년 사업에는 신사업이 있을 때는 꼭 철저히 설계부터 완공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리고 제가 서류감사 때, 우리 칡넝쿨 제거 작업단 운영이 있어요. 이것이 인력이 없어서 사업을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였어요. 맞죠?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칡넝쿨과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국에. 우리 광양시뿐만이 아니고. 근데 이것을 인력이 그 정도로 부족해서 사업을 못한다. 어떤 방법,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지금 산림청에서는 조림지에 대한 부분만 지금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게 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림지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생활권 주변이나 이런 부분에 있는 주요 도로변이랄지 이런 변에 있는 칡덩굴 제거하는 게 우선 시급하다는 걸 저희들도 지금 알고 있고요. 계속 도나 산림청 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국비 부분에 예산 부분에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예산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서류감사 때 칡넝쿨 제거할 인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인력이. 거기에 대해서 혹시 대책 있냐는 거예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저희가 계속 그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계속 추가 모집을 하고 해도 안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작업단을 육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전문작업단이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전문작업단을 내년에는 이런 구성을 하셔가지고 칡넝쿨 제거하는데, 사업비는 저희들이 채워드렸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데 제가 서류감사를 하면서 “인력이 부족해서 사업을 다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이렇게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라고 했어요. 전문작업단을 진짜 구성을 해서 내년부터는 착오 없이 하셔야 되잖아요.

(옥곡) 위원 잘 구상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에 우리 광양시 관내 칡넝쿨 조금이라도 제거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사업 하셨죠?

이 사업이 문제점이 많아서 제가 한번 많은 시간을 할애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 광양시 금호동에 전체 면적 49㏊ 중에 25㏊, 절반 정도. 그렇게 옛날에는 섬이었는데 지금 다리로 연결돼서 섬은 아니죠, 지금은?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섬숲 생태복원이었요.

사업비가 23억 맞습니까?

사업 내용은 풀베기, 솎아베기, 가지치기, 덩굴 제거, 임내정리, 후박나무, 참식나무 등 8종의 6만 3천 본을 식재합니다. 맞습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맞습니다.

정구호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였냐 하면 기대 효과가, 서남해안 섬 및 해안변 산림을 지역 생태계에 맞는 난대수종으로 복원하여 산림생태계의 건전성, 다양성, 유지 및 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에 기여하겠다. 또 두 번째는 향후 유지관리 모니터링 등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탄소흡수원 확충 및 세계 환경 문화인 지구온난화에 대비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또 세 번째가 섬숲 복원과 연계하여 산림휴양 및 산림교육 공간으로 이용하여 연구, 학습, 소통이 가능한 복합 산림문화공간으로 제공하겠다. 이게 기대 효과였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을 수차례 방문해 본 결과 기대 효과는 말뿐이고 현장을 가보니까 참담한 파괴 현장이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조목조목 이게 왜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과장님은 동의하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본 대로 느낀 대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호동은 전체가 포스코 땅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사유지란 말입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사유지에 23억을 들여서 이런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좀 전에도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저희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취지랄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꼼꼼히 따져봤어야 한다는 그 아쉬움은 제가 남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러면 포스코의 동의는 받으셨습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받았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리고 이쪽에 우리가 이걸 하면서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많이 받았네요. 컨설팅을 보면, 이것은 직원들 간에 같이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얻은 건데, 담당자 회의를 한 번 했어요. 2022년 5월 18일이네요. 여기 보면 출장자 의견에도 사업 진행 중에는 주민공청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공청회는 실시했습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저희가 그때 당시에 선거 기간이고 해서

정구호위원

아니, 했는지 안 했는지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못 하고 등산로 이용자들에 대한 어떤 의견 수렴은 했었습니다.

정구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벌목을 많이 했어요. 벌목을 했는데 종류와 수량은 혹시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몇 번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30% 정도

정구호위원

보면 이런 거죠. 돈 쓰는 것은 6만 3천본 정확히 기억이 되는데 파괴하고 없애는 것에는 나 몰라라 하고 그거는 너무 개의치도 않고 신경도 안 쓴 그런 면입니다. 몇 본이 잘려나갔는지도 기억을 안 하고 관리 감독도 안 했다는 그런 측면도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거기에 잘려나간 나무들을 보면 삼나무, 또 편백 이런 것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컨설팅 자료에 보면 어떤 나무들을 잘라내야 되는지, 거기에는 식재 기반을 조성하는 데 고사목, 불량목은 간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컨설팅에도. 그러면 삼나무 편백림은 어떨까. 이것도 자료에 의하면 사단법인 한국산림보건협회에서 낸 겁니다. 컨설팅 자료를 낸 건데 아까 고사목 불량목 제거하는 것하고, 그러면 삼나무 편백림은 어떻게 컨설팅이 돼 있냐면 삼나무 편백림은 불량목만 제거하라.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과는 나중에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재를 할 때는, 식재 나무는 후박, 동백, 참식나무 등 나무 크기가 크기로 재진 게 아니고 피트로 해놨습니다. 3치 반, 그다음에 5치, 6치. 제가 이걸 알아봤더니 치가 인치를 뜻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3인치 반이라는 얘기죠? 그럼 한 1인치가 2.54cm입니까? 그러면 한 10cm 정도 되는 거죠? 피트가 요만하게 좌우 똑같은 거죠?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5인치 같은 경우는 15cm, 6인치면 18cm 이렇게 큽니다. 이게 피트 크기를 말하는 것은 또 나무 크기도 거기에 비례한다는 뜻이죠? 그렇습니까? 나무에 따라 다르겠지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차이는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예를 들어서 동일 나무 같으면 피트에 따라서 나무 길이도 커져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후박나무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3.5피트면 예를 들어서 50~60cm 된다고 그래요, 크기가. 그다음에 6피트면 뭐 한 1m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랬을 때 동백나무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피트에 따라서 나무 크기가 달라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 가봤을 때는 후박나무나 동백나무들이 크기가 일정하더라. 그것도 10cm 미만. 그걸 왜 제가 얘기하냐면 혹시 과장님 이 대나무 아시죠?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뭐에 쓰시는 건지 압니까? 혹시?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식재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봉 역할을 합니다.

정구호위원

나무를 심었다는 증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쪽에 풀베기를 할 때는 나무를 심어놨으니 여기는 조심해라 이런 뜻이 되죠?

근데 보면 이 나무가 이만큼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위로 나오는 건 한 30~40cm 정도 되죠? 근데 나무 크기가 이만큼 들어가면 이 크기만큼은 돼야지만 기준에 맞는 나무가 식재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절 3.5치가. 근데 여기에서 한 10~20cm 미만입니다. 나무 크기가. 그 사진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라고 하셨죠?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제가 그 부분은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3년으로 다시 파악했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때는 담당 팀장으로 계셨고 지금은 과장님이신데 하자보수 기간을 그렇게 착각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 부분은 그때 제가 아마 말씀드리면서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왜 이걸 알게 됐냐면 금호동 주민이 저한테 와서 “의원님 저렇게 밑에까지 풀베기를 싹 해버리면 여기에 사는 노루와 꿩은 어디서 살라고 저렇게 합니까?” 시작은 여기였습니다. 이게 3월달이었습니다. 올 3월달이었는데 금호동에 노루와 꿩이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노루와 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자연과 모든 생물들은 조화를 이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무를 복원하기 위해서 그것도 어린 나무를 심기 위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큰 나무와 이런 모든 잡초들을 다 제거하고 복원한다는 미명 아래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30년 이상 큰 나무들을 제거해 나가는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하지 말았어야 될 사업인데 이 사업을 23억 들여서 했습니다. 얻은 게 뭔지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얻은 게 뭐고 잃은 건 얼마나 많은지. 이 사업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사업이었는데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갖고 와서 했다. 그러나 결과는 씁쓸하다. 이 공사가 23억 공사인데 비해서 공사 기간은 2022년 10월 15일부터 준공일이 2022년 12월 29일입니다. 맞습니까?

겨우 두 달간입니다. 두 달간에 나무를 베어내고 또 나무를 심고.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알듯이 우리가 나무는 언제 심어야지 적정한 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가장 좋은 건 봄철에 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구호위원

봄철이죠? 10월 25일이면 11월, 12월달 두 단갈 나무를 심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나무를 심으려고 그러면 식목일인 4월 5일 전후로 많이 심습니다. 그러나 이 복원 사업은 어떻게 해서 11월, 12월달에 이게 시행이 됐는지 아이러니합니다. 특히 이 사업을 시행한 업체가 산림조합 맞죠?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본인이 알고 있는 산림조합에는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거기에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전문가들이 나무를 식재해야 될 시기도 망각하고 겨울에 나무를 식재하는 경우, 저는 이런 상황을 처음 목격하게 됐습니다.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우리가 공모사업을 우리 시의회에서도 많이 예산이나 결과를 심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사업을 하다가 이 해에 못할 것 같으면 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 사업을 겨울에 시행할 게 아니라 이다음에 봄에 식재를 했어야 된다. 나무 벌목이나 가지치기 같은 것은 겨울에 시행을 하더라도 이듬으로 이월해서 했어야 되는데 뭐가 급해서 이렇게 조기에 완공을 했는지 여기에도 의문은 좀 갑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식재 시기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산림청하고 보건협회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범사업 부분에 20년 후에 난대림 조성을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일단 추진을 하면서

정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맞죠? 이렇게 두 달 동안 겨울에 후딱 해치운 건 맞죠?

알겠습니다. 컨설팅에 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동절기에 식재하면 수목이 고사할 우려가 있다. 이런 것도 있는데 꼭 굳이 겨울에 이 나무를 6만 3천 본을 심었습니다. 여기서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삼나무하고 편백나무를 잘라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30여 년 가까이 큰 나무들입니다. 이것을 잘라내고 어떤 걸 심었느냐. 이렇게 대나무가 꽂혀 있습니다. 그런데 대나무 위로 올라온 묘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뭐냐. 나무가 없든지 동사했든지 아니면 나무를 심지 않았든지 아니면 너무 작은 나무를 심어서 안 보였던지 이런 현상일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게 맞다 안 맞다는 과장님이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나무들만 보이는 그런 현상입니다. 나무는 하나도, 이게 올봄에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건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이렇듯 우리가 복원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이렇게 30년 이상 된 진짜 그 커왔을 과정을 생각하면 이게 선뜻 잘리기도 힘든 어려운 나무였을 건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벌목을 하고 어리고 어린 그런 나무들을 심어서 복원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예산이 무려 23억이 들어갔습니다. 본 위원은 이 감사를 시행하면서 현장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더 높은 데까지 안 올라간 이유는 올라가면 더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높은 곳을 올라가다 보니 중간에 내려온 것도 있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더 신중을 기하고 그 지역에 가서 수없이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협력해서 그 사업을 해야지 마땅한데 주민들하고 소통도 없이 또 전문가라는 미명 아래 자기들 마음대로 벌목을 하고 자생하기 힘들어하는 어린 목을 심어서 50% 이상이 동사하는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이 사업을 한 산림조합 아시죠?

이 24억을 수의계약으로 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때 당시에 지침에 산림 복원 관계의 교육을 받고, 받은 곳이 산림조합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은 여러 가지 아까 다른 부서 의견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어떤 전반적인 부분을 감안을 했었습니다.

정구호위원

우리 회계과에 보면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2천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유독 산림조합만 이렇게 수십억씩, 왜 수의계약을 줄까 의문이 갑니다. 그 내용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여쭙지 않겠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2017년도 11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산림청의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위반의 특혜다. 이것은 개선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2017년도에. 근데 그 이후에는 왜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는가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이게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권고 내용의 전반적인 부분이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랑 같은, 법에 나와 있는 부분을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

정구호위원

알겠습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산림청에서 아직 그런 부분들이 개정이 안 됐었습니다.

정구호위원

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어서 더 이상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응답을 해야 되니까. 이 사업을 추운 날씨에 무리하게 공사를 해서 많은 어린 나무들이 고사되었고 복원이라는 명분 아래 잡목을 깨끗이 제거하다 보니 고라니, 꿩 등 동식물의 서식지 생태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수십 년 된 삼나무, 편백나무가 벌목이 되었고 20억 공사가 2개월 짧은 기간에 준공되었습니다. 겨울철에 언 나무를 식재하는 것을 보면 도저히 전문가들이 사업을 했다고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20억을 그런 전문가라는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줬습니다. 그러면 공사하는 업체도 성실의 의무를 다해서 그 공사 성격에 맞는 사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제가 사진을 보였듯이 50% 이상 정도가 동사하고 그다음에 벌목이 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사업 같으면 20억 사업이 2개월 만에 아무 특허나 어려움이 없이 하는 사업이라면 이것을 굳이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줬어야 하나. 이것은 되짚어볼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저희들이 산림사업은 관련법에 의해서 산림조합이나 산림사업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에서

정구호위원

똑같은 대답인 것 같습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들은 걸로 하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사업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냐. 저는 계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보면 하자 기간도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변경 계약서는 있지만 준공할 때는 그 하자 기간이 표기가 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러면 변경 계약서에도, 변경했다는 건 뭡니까? 변경 계약서가 원본입니다. 원본 계약서는 파기하고 변경 계약서가 최초의 계약이 되는 겁니다. 변경에 의하면 원본이. 이게 원안이고 이것대로 계약을 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 하자담보 책임, 복합 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을 기재를 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공종도 없고 공종 별 계약 금액도 없고 하자보수 보증금률도 없고 하자담보 책임 기간도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계약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2,300도 아니고 2억 3천만 원짜리도 아니고 23억짜리 공사입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하자 기간에 대해서는 준공하고 하면서 그 부분이 준공하는 시점으로부터 해가지고 한 것으로 그렇게

정구호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계약 상식하고는 멀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 듣기를 하자 보증 기간이 2년으로, 그게 맞다고 하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12월까지. 그러면 12월 한 달 동안에 하자 보수를 책임지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3년이라 하면 아직 1년이라는 기간이 남았습니다. 많은 걸 지금 했지만 그거은 내가 좀 또 다른 검증이 필요해서 제대로 안 하면 다음에 낱낱이 더 한번 밝혀보도록 하고 제대로 계약에 맞게끔 식재를 하고 또 나무 크기도 보충을 하고 해서, 23억을 들여서 처음에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보식과 하자보수가 이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7월달에 조사됐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2년으로 했던 부분은 다음에 제가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마는 3년이기 때문에, 내년 봄에 보식할 부분에 대해서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100% 이상 이렇게 산 지역은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 보식 부분을 내년에 하면서 그때 또 시행하면서 다시 한 번 또 상의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느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끼리 또 현장에도 가봤고. 우리가 공모사업을 왜 조심해서 갖고와야 되는 이유도 알았고. 이걸 기회로 삼아서 앞으로 공모사업을 철저히 조사하고, 해서 가져오면 거기에 맞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꼭 복원이 돼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 앞으로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하고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재에서 불광사 가는 임도 설정이 돼 있죠?

지금 제8대 때 거기가 도시계획도로 용역을 진행했는데 환경에 문제가 있고 영산강청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해가지고 용역으로 중단을 했습니다. 내용 알고 있죠?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했는데요. 만약에 어떤 추진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말씀하신 대로 군재에서 불광사로 해가지고 옥곡으로 가는, 옛날에 장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있었던 것을 저희들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차가 다닌다든지 이렇게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전의 어떤 길 형태로라도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려면 조금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필요해서 산주들하고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다시 한번 또 상의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다른 데도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성이 있다. 용역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제 길이 나는구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근데 그것 하려면 소로로 해가지고, 하면 만약에 산불이 나거나 그러면 어느 정도 소방차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 저희의 개념으로 봐서는 이제 임도 개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임도 개념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 부분이 경사가 조금 심합니다. 그래서 임도보다는 조금 축소를 해서 말씀드린 예전에 장에 가는 길 형태의 해가지고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랄지 아니면 이동권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범위로 해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산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다시 협의도 드리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좀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과에서 재선충 방제사업을 하고 계시죠?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올해 연도 수의계약 58건에 대해서 국도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

김정임위원장

국도비. 지원 금액.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총 사업비만 제가 한 10억 정도 지금

김정임위원장

10억에서 한 13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감리 용역 그걸 제가 좀 자료를 받아봤어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장

그런데 우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따라 하고 계신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지금 저희들이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서는 어떤 시급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산림청에서부터 해서 일단 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예 이 법에 의하면 제3조 3에 보면 방제사업에 감리가 있습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장

감리는 재선충병 방제 약제의 적정 사용 여부, 또 방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관계 법령 및 방제사업의 설계도에 따라 방제하는지 여부. 그렇죠? 이게 감리, 말 그대로 감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자료를 제가 받은 것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이게 한 업체가 감리와 용역을 하고 책임기술자 내지는 감리원, 같이 맡을 경우에는 감리원 내지는, 감리원을 두게 돼 있어요. 제3조 4에 책임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감리를 하신 사업체 사장님이 감리원으로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때 저희가 자료를 빼면서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자료를 빼왔는데요. 그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전달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책임 기술자하고 감리 부분이 별도로 돼 있는데 아마 자료 오면서 1개 업체에서는 대표하고 책임 참여 기술자를 같이 기재하는 저희들이 좀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김정임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자료를 저를 좀 주시고요. 용역사하고 책임기술자 감리원이 같으면 당연히 안 되죠.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장

그리고 수의계약에 있어서 항상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2024년도에 10억에서 13억 정도의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일반 업체는 한 1억 3천 정도, 1억 3,800 정도 2024년도에 계약을 맺었고 전체 2022년도까지 본다면 3억 3,700 정도가 수의계약으로 지금 맺어 있어요. 타 일반. 일반 업체들이. 이게 비율이 너무 편차가 크거든요? 항상 저희가 지적했던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 문제, 이것을 더욱 신경을 쓰셔서 좀 방제사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이 내용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지금 저희들 가져왔습니다.

김정임위원장

분명히 분리가 돼 있다 그 말이죠?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가지고 왔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이걸 좀 철저히 좀 시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소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도로변 관련해서 광양시가 외부에서 유입된 우리 시민들 분들한테 많은 칭찬을 듣고 있는데 그 꽃단지 꽃을 심는데 그게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거 없이 기술보급과가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저희 기술보급과 소관이 있고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읍면동 것 빼고는 전체가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거라고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예 큰 도로변

안영헌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 너무 좋은 소리를 들어서 칭찬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농기계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농기계도 많은 좋은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밖에서 오셔서 전업농이 아닌데 기계 빌리는 부분이 참 좋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또 전업농들 관련해서는 몇 가지 민원 사항들이 나옵니다. 잘 아시니까 이건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고, 민원사항을 잘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보급과에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저희들 관련해서 앞으로 먹거리 재창출입니다. 기존에는 밤, 매실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꽤 오랫동안 좋은 소득을 올렸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기후변화에 의해서 새로운 품종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애플망고,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그다음에 유라실생, 감귤이라든지 백향과, 참다래. 참다래를 많이 지금 보급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 많은 품종 중에서도 우리 농민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을 잘 선정하셔서 제2의 밤, 매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우리 기술보급과도 농업인 스몰비즈니스 복합공간, 과학영농실증시험포 리모델링 공사 설계변경 돼 있습니다. 스몰비즈니스 복합공간 조성공사로 인해서 3번에 걸쳐서 설계 변경을 하셨네요. 충분히 이 내용은 지금 숙지 다 하셨죠?

(옥곡) 위원 서류감사 때나 다른 과에 의해서, 계속 내가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진짜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합니다. 총무위 아니지 않습니까? 또 확인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말씀드리고, 우리 소장님도 오늘 이 기술보급과 마지막으로 하는데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농업인연구회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물었어요. 올해 보니까 지난번하고 비교했을 때 1개 회가 늘어났죠?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예 딸기연구회가 새로 생겼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딸기연구회가. 근데 제가 이걸 좀 유심히 보는데 하는 일이 뭐예요?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품목 농업인연구회는 관심 있는 품목에 대해서 서로 정보 교환을 하고 또 선진지가 있으면 같이 현장 견학 가기를 하고요. 또 전문가가 있으면 또 강사로 초대해서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총회하고 과제 교육하고 현장 교육하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예 그리고 또 저희가 지역 특허 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이 있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시설채소연구회, 아열대과수연구회, 그다음에 딸기연구회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농장 현장에서 컨설팅을 받아서 그런 기술 지도를 받았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기술 지도를요. 우리 농민들하고 그러면 현장 교육 갈 때는 다같이 가는가요? 담당자만 가서 교육받고 와서 농가에 하는가요?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금방 말씀드린 것은 전문가가 농가에 와서 그 농가들 교육을 컨설팅을 해준 겁니다. 작물 상태가 어떻다, 뭐가 부족하다. 그런 컨설팅을 해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31개 회의 연구회가 있는데 12명의 담당자는 어느 분야별로 나뉘어 있습니까?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예 저희 팀별로 맡은 업무에 따라서 연구회를 맡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연구회 팀별로? 자기 품목에 맞춰서?

(옥곡) 위원 좀 관리 좀 해 주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다른 업무도 많은데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해본 결과, 운영 인원에 대해서 제가 8대 때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 이게 개선이 안 돼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운영위원이 지금 현재 12명인데 일반직이 세 사람 있고 공무직이 4명, 기간제 근로자 5명 그렇게 운영이 되죠?

그런데 이 광양하고 이 두 군데가 되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그 내부적으로 인력 투입돼가지고 운영하신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물어보니까 공무직 1명, 전문경력관 2명이 더 충원이 돼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알죠, 내용을?

그러면 충원 요청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예 저희 총무과에 관련해서 요청한 적은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안 그러면 지금 또 농기계 임대하신 분들이 자꾸 노령화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농기계라는 것은 또 위험 요소가 따른단 말입니다. 따르니까 그래도 인원을 보충해서 실질적으로 운반까지 해주는 우리 농기계 품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지금 보니까 운전하는 사람 한 사람 달랑 해가지고 그 사람이 또 차를 세우고 또 기계를 자기가 운반을 하고, 인력으로 또 내리고, 그렇게 상당히 복잡한 어떤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보충이 된다고 그러면 2인 1조로 해가지고 해가지고, 모든 어떤 근로 사업장에 가도 2인 1조로 운영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2인 1조로 운영이 돼야지, 혼자 있으면 위험 요소가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절실히 필요하다. 제가 그것은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서 느낀 바도 있고 그래서, 저도 적극 요청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장님 또 소장님께서, 이것은 진짜 절실합니다. 꼭 요청을 해가지고 위험 요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미리 위험 요소를 방지를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정상적인 운영의 묘를 창조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적인 자세를 좀 보여주십시오.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2023년 작목별 농업소득 순위 자료 만드셨죠?

잘 만드셨네요. 여기 보니까 11가지 품목에 농업 조수익이라는 용어는 뭐죠? 매출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예 그냥 매출액을 말할 때 농업 조수익이라 합니다.

송재천위원

농업 분야는 조수익으로 합니까? 용어 자체를?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조수입도 있고 이제 거기서 경영비를 뺀 농업소득도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래서 이게 696억이 에요. 쌀농사 빼고는 한 700억 우리 매출을 올린다고 보면 되나요?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이건 주요 작목에 대해서만 저희가 소득을 해놓은 겁니다.

송재천위원

다른 건 미비하고. 여기서 보니까 양상추는 지금 농가 수가 127명에 매출액이 161억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매실은 3,468명에 152억이에요. 127명은 161억인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런 걸 뭘 상징하냐면 매실이 돈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그렇죠?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그런데 또 농업 소득을 보면

송재천위원

부가가치가 하여튼 양상추 127명 하는 것보다 훨씬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지금 매실 가격이 떨어지니까 앞으로 이 매실을 전부 다 수목 변경한다고 지원까지 해준 적 있죠?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저희 과에서는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송재천위원

과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매실원예과인가 그때 있을 때. 그 당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임의적으로 지원을 했던 건지 아니면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른 건지 그게 궁금해요. 이 작목별 전망에 대해서 현재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용역을 맡겨본 적 있습니까?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작목에 대한 용역을 맡긴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기술보급과에서는 이제 저희가 농업기술원이나 진흥청에서 새로운 품목의 품종을 새로 개발하면 저희 센터 시험포장에서 이제 실증 시험을 해서 적합하면 저희가 보급하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쪽의 스마트원예과하고 기술보급과하고 약간 중복되는 그런 내용도 있죠?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새로운 기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급할 때 처음 해볼 때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고

송재천위원

기술보급과는 새로운 기술이 인증된 것은 시험재배해서 성공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보급 확산을 시키고, 또 스마트원예과는 자기들이 이것 하겠다고 품목 가지고 와서 지원 요청해야만 지원해주고. 즉 인증된 것은 기술보급과에서 주관하고 있고 스마트원예과에서는 그거 안 하죠?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묘목 자체 지원은 그렇게 확실하게는

송재천위원

그래서 한때 왜 매실나무를 다른 수종으로 다른 유실수로 바꾸면 지원까지 해줬는데 과연 지금 이렇게 3,468명이 152억 올리나, 127명이 161억 올리나 이런 단적인 숫자만 보더라도 뭔가는 우리가 바꿔나가야 되겠죠? 그것은 공감하시죠?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예 공감합니다.

송재천위원

그렇다면 이걸 용역을 맡기든지 앞으로 광양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작목반도 결국 농업에 들어가잖아요. 이미 어르신들이 벼농사 짓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걸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고. 손해 보더라도 지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농업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작목을 과연 용역을 맡겨야 될 건지 아니면 전문기관 거기서 자문을 받아야 되는 건지 우리 광양도 매실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는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 기술보급과에서. 그런 생각이 들죠?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송재천위원

열심히 하시는 건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뭔가는 작물 재배하는 사람들에게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걸 해야지, 그냥 한없이 기다리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매년 좀 나아져야 되는데 작목이 추가되고 또 생산량도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이고. 그래서 그런 향후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소장님. 각 과별로 데이터가 나온 거 보니까 조금씩 상이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데이터 공유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방금도 스마트원예과는 전혀 몰라요. 근데 소장님 산하 간부 회의는 왜 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거 용역 맡길 필요도 없어요. 과연 우리가 뭘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 쭉 추출해서 베이스 만들면 될 것 아니에요. 왜? 농민이 우리 1만 5천 명 정도 되죠? 이것은 특정인들이에요. 전부 다. 불특정다수가 아니라 특정인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화하면 되는데 각 과별로 보면 전부 데이터가 좀 차이가 나요. 그리고 상대방 건 전혀 모르고. 같이 농사짓는 사람끼리 서로가 그냥 공통된 데이터는 머릿속에 딱 있어야 되는데 “그건 우리 과가 아니라 잘 모릅니다.” 이런 현상이니까 이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방안을 좀 연구하십시오. 최소한 같은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공유를 해야, 우리가 역사를 왜 배웁니까? 미래를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데이터를 알아야 방향을 잡아나가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정책질의 감사는 기술보급과 소관을 끝으로 종료하고 9일차 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8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18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