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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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9일차 행정사무감사 회의 방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차부터 7일차까지는 대면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했고, 8일차, 9일차에는 회의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회의 방식 감사는 회의록이 작성되고 인터넷 방송으로 방영이 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 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 핵심위주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본 회의 방식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행정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신영자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김철민위원

짧게 할까요? 길게 할까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짧게 하십시오.

웃음소리

김철민위원

우리가 보면은 보조금 집행 사업부서가 있고, 또 위탁사업을 주로 하는 사업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 성립 과정에서 이러한 보조금 집행부서나 그다음에 위탁사업 집행부서 정산이나 결산 여부 확인을 하고 예산을 성립합니까? 아니면 그냥 확인절차 없이 예산의 금액만 보고 이렇게 예산을 성립합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물론 저희가 성과평가를 하기 때문에 집행 결과를 보긴 하지요.

김철민위원

근데 일부 과는 보면은 지금 정산도 안 돼 있는데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지금 현재 성립이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가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사업 완료 시점에서 2개월 이내에 지금 정산을 하게 돼 있거든요. 아직 정산시기가 미도래해서 왜냐하면 주로 하반기에 한 사업들은 아직까지 정산이 다 안 됐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 시기는 주로 거의 한 10월 정도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안 맞아서 그렇지 나중에 다 확인합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만일에 우리가 아까 2개월 이내에 정산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아까 올 연말에 다 정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김철민위원

근데 이것이 해가 넘어가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한 것은 내년 2월말까지 정산입니다.

김철민위원

2월말까지 정산되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럼 그 사업들은 문제없이 다음 차기 연도에 예산이 성립된다 그 말씀 아니에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저희가 시기가 1년 내 하는 것들이 있고, 또 하반기에 해야 될 것들은 지금 예산 일부 편성 안 한 것들도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그것을 예산 우리 과에서 확인을 하는 거지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그러지요.

김철민위원

그 담당자가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이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일단은 사업시행 시기를 봐서 저희가 하반기에 추경에 세워도 될 사업은 추경에 세워주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 부분을 기준을 잘 잡으셔야 되고요, 어제 제가 감사담당관님한테도 여쭤봤는데 지금 보면은 감사결과 같은 것도 공개가 안 돼 있고, 성과평가도 안 된 데가 많아요. 그럼 그 부서에 대해서 감사 자체를 안 해요. 그런데도 감사를 해야 될 부서를 감사를 안 해 버린다 그 말씀이지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예산은 잘 잡혀요. 여기서 우리가 물음표가 간다는 거지요. 이게 뭘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인제 민간위탁금 사업은 저희가 알기로 3년에 한 번씩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김철민위원

성과평가는 그 민간위탁 만기 120일 전에 하는 거고, 감사결과를 매년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가, 그 조례를 지키지 않는 조례를 왜 만드냐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그건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보조사업은 저희가 매년 보통 4월 정도에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성과평가를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래서 예산을 성립할 때 또 심의할 때 이 부분까지 우리 과에서 좀 힘드시겠지만 정확하게 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정산 요구 정확히 확인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보충질의예요?

박성미위원

예.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22년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가 나왔었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5월 17일부터 23년도에 5월 29일까지 했었고, 그때 당시 문제점에 대한 지적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 건수가 478건이었는데 매우 미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보고, 보조사업은 패널티 적용하고, 그다음에 보조사업의 우수한 것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라고 했고, 이번에 올해 보니까 지방보조금 성과평가가 535건이에요. 과거에 대비해서 좀 건수가 늘었고, 주요 재정 행사성 사업평가가 65건입니다. 그러면 올해도 4월 달에 평가가 마무리된 거지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올해도 했지요.

박성미위원

마무리된 거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제가 한 건 한 건에 대해서는 설명하기는 좀

박성미위원

그냥 매우 우수는 몇 건, 우수 몇 건, 매우 미흡까지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책자에 39페이지에 있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535건을 해서 미흡은 53건, 매우 미흡은 39건입니다. 저희가 미흡과 매우 미흡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이 불가하고 한 10% 정도 예산을 조금 삭감하고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제가 이렇게 23년도에 평가했던 내용하고 올해 나왔던 것하고 보니까 다행인 건 매우 우수가 그나마 한 2% 정도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우수하고 보통이 과거에 비해서 비슷하고 미흡과 매우 미흡은 기존하고 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만들었을 때 그 성과라는 것은 인센티브를 부여받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한 번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절차와 계획을 통해서 받을 준비가 자체 평가를 한다라고 보는데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혹시 매우 미흡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저희가 담당자들이 한 번 지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어보고, 또 보조금단체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지적이 됐으니 이 부분을 개선해라고 일단 1차적으로 저는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한 번 더 미흡이나 매우 미흡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또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확실하게 해주셔가지고 그 부서도 좀 긴장감이 있고,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그냥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용역 하는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연구용역은 보통 한 40건에서 5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40건에서 50건?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래서 3년으로 하면은 한 120∼130건 정도 되지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박성미위원

각 부서에서 우리 부서는 예산만 내려주는 부서지만 이제 주요 예산이 2000만 원 이상이라든가 1억이 넘는 경우에는 공개와 비공개가 있지요? 지역발전에 의한 그런 용역, 장기계획에 의한 그런 용역은 이제 당연히 다 용역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2000만 원 이하의 용역을 봤었을 때, 제가 봤었을 때에요 그 용역사를 할 때 추천을 좀 받지요. 각 부서에서.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부서에서 아마도 이 용역에 가장 합당하다는 용역사를 아마 선정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

박성미위원

그 합당하다는 기준이 애매모호해요. 저희가 봤을 때는 여수의 인적자원이 부족하다는 말은 듣지만 그래도 지역사회 현안문제는 지역민들이 가장 많이 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모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COP33이라든가 탄소중립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ESG경영에 대해서는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잘 알거라는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용역에 대한 것들이 결과가 나오면 한 달 만에 그 정책용역 시스템에 올려야 되고 또 3개월 동안 또 하는 게 있고, 6개월 뒤에는 심의평가위원회에서 결과물이 올라와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게 잘 지켜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지금은 계속 저희가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해서 조금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비공개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이 용역 결과를 전문가와 비전문가로 나눠지는데 모두가 전문가일 수는 있어요. 그 과를 졸업했거나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서 관련된 사업을 위탁이나 수탁을 했던 기관이 우리 시에서 이런 용역이 있으니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본인들이 안 될 경우에는 본인들의 인적 자원을 추천을 한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몇 건을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거와 전혀 관련이 없는데 추천을 받아서 용역을 정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1000만 원 이상인 사업 중에서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결과물이 중장기계획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니까 이게 예산이 5년 수립이면 5년 동안 그 용역에 의해서 절차상 가는 것이 있고 그냥 그 용역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판단했었을 때는 그 용역사를 위한 장기계획이 집행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에서 철저하게 좀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충분히 가능하지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미래의 장기계획을 했었을 때 여수가 추구하는 그 목표가 정확히 간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잘 검토하셔가지고 저희 또한 정책 용역 시스템에 올라온 것을 우리도 더 꼼꼼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

보충질의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보충질의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우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있지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관리위원회

김철민위원

관리위원회요. 심의위원회는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지금은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법이 개정돼서 지금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라고 합니다.

김철민위원

거기 몇 분이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열다섯 명이 위원입니다.

김철민위원

열다섯 명 정도가, 그럼 거기에 종사자들의 이해관계는 없지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이해관계는 없지요. 그리고 어떤 사안에서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그때는 결정을 할 때 제척돼서 나갑니다.

김철민위원

제척하고 있고, 그러면 지방보조관리위원회요. 거기에 우리 여수가 산업이 대부분 국가석유화학 산업도 있지만 대부분 1, 2차 산업이 많이 종사자들이 계시지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1, 2차 산업도

김철민위원

그럼 그 관리심의위원회 1, 2차 산업에 종사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농수산 분야 쪽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철민위원

그게 과장님 생각에 맞아요? 그게 틀려요? 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그걸 맞다고 틀리다고는 할 수가 없고 왜냐면 전반적으로 저희가 어떤 꼭 사업 하나하나보다는 큰 틀에서 이 보조금이 합당하다 이런 사람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이 재정에 대해서 조금 이해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김철민위원

보조금 합당여부에 대해서 열다섯 분이 평가를 하시겠지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당연직 저희 국장님들도 현직 국장님 세 분이 포함됩니다.

김철민위원

당연직도 들어가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여수의 기반 산업은 1, 2차 산업인데 거기에 해당 종사자 그러니까 업체대표가 아니라 해당 종사자 이런 분들은 한 분씩은 들어가야지만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설명해 줄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좀 뭐랄까 당연직이든 위촉을 할 때 좀 이렇게 배당을 하시든 이거는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내년에 저희가 3월 달 되면 임기가 끝난 분들이 있어서 그때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성과지표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체평가 운영계획 분야별 성과평가는 언제 공개하지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보통 2월말에

진명숙위원

그러지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진명숙위원

시정 이 평가를 끝나고 시정방침이나 도시 비전에 따른 성과중심 일하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반영한 우리 분야별 시정 기여도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렇게 평가를 1년 과정으로 쭉 해서 평가 과정을 합니다. 그래 갖고 지금 12월 되면 최종 자기 과에서 했던 실적들을 입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이렇게 우수부서들을 해서 이렇게 포상도 하고 인센티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 공동지표 배점표도 변경하셨던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고유지표라고 해서 자기 어떤 부서나 읍면동별로 고유지표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읍면동 업무가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고 일반 우리 본청 부서처럼 고유할 만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읍면동은 고유지표 하나만 하고 대부분 다 공통지표 10개를 가지고 27개 읍면동을 평가를 하자 해서 올해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목표달성이 부진한 부서는 또 어떻게 관리를 해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분기별로 실적 관리를 합니다. 체크하고

진명숙위원

그래서 패널티 적용하는 거예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패널티까지는 안 주고, 우수부서 인센티브만 주고

진명숙위원

그냥 독려, 격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진명숙위원

그래요. 이 평가에 대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간부 공무원 성과 연봉이나 또 성과 상여금 반영이 되고 있지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일부 반영됩니다.

진명숙위원

그럼 성과관리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리 미진한 부분들은 다 수정보완이 잘 되고 있지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고문변호사 선임 관련돼서 몇 가지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고문변호사분이 네 분이 지금 선임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최정필위원

이분들 비용은 어떻게 책정이 돼있습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일단 고문변호사 수당은 한 달에 30만 원씩 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보면 자문실적이 보면 143건의 자문실적이 있어요. 대부분의 지금 고문변호사님한테 자문 관련돼서 일을 많이 추진을 하는 거지요? 저희가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은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일단 고문변호사님들이 필요한 것은 저희가 법률자문, 업무를 추진하다가 법령 해석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또 하고 일부 또 소송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렇게 수임도 하기도 합니다. 위임도 하기도 하고

최정필위원

일반적인 소송 같은 경우는 대규모 소송들은 대형 로펌이나 이런 쪽이 많이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대형 로펌은 거의 특별한 경우에만 하지 왜냐하면 수임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1심 같은 경우는 거의 고문변호사나 지역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왜냐하면 민사나 이런 것은 거의 지방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최정필위원

행정심판 같은 경우 보니까 지금 48건이 지금 진행이 됐고요 보면, 패가 7건이 돼요. 이런 부분들은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아니 행정심판은 고문변호사가 안 하고, 소송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하고 행정심판은 실과에서 직접 다합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들은 자문은 고문변호사한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어떤 해석의 또 분분하거나 좀 이렇게 A, B로 나눌 수 있을 경우에는 변호사님 자문을 구해서 그거에서 좀 참고로 해서 행정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여수시가 지금 보면 소송 중인 건이 115건이나 돼요, 보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건 각 과에서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그 의뢰가 오고 지금 그러면 예산과에서 이걸 어떻게 다루는 거예요? 각 과에서 지금 관련된 소송들을 진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여수시나 여수시장을 상대로 소송이 들어오면 해당 부서에 분류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한 달 이내에 답변서를 내라하고 또 소송 변호사 선임해 주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1억원 이상이라든지 항소심 같은 경우는 반드시 변호사만이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 변호사도 선임해주고 행정소송 같은 경우도 어떤 파급효과가 큰 것들은 변호사 선임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럼 대부분 예산과에서는 각 과에서 소송 관련된 것들이 의뢰가 왔을 때 변호사 선임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서포터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최정필위원

지금 그 진행 중인 사건들도 많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점이 좀 필요한 부분은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들이 너무 여수시가 소송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지금 각 과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은 전반적인 행정에 대한 보면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법해석을 어떻게 잘못 당사자나 서로 간의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이 해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법령을 제대로 설명을 하고 아니면 법을 지키지 않았던 부분들은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되는 부분은 확실히 있지만 법령해석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민원인하고 이런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석의 차이이긴 하겠지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공무원이 하면서 어차피 공무원들이 소송이 들어오면 사실 저희들도 번거롭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과에서는 충분히 법에 맞는 행정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요즘은 또 시민들이 이렇게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또 어떤 전문적인 지식도 늘기 때문에 또 본인이 생각하기에 좀 저희가 맞게 행정을 했어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또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소송이 들어온다고 해서 반드시 저희 공무원이 행정처분을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최정필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민원들이 법령에 해박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런 민원들 행정소송이나 보니까 간단한 민원도 많이 있어요. 식품위생법이나 여러 가지 보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행정소송까지 안 가도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자문변호사님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사항들은 이렇게 우리 법령 해석을 받았다 이렇게 안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행정적인 소요나 이런 부분들이 적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 하셔서 최대한 법령 해석들을 민간인한테 좀 전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법제처 직원을 좀 이렇게 전문가 데려다가 1년에 한 두 번씩, 상하반기로 소송 대응 교육도 시키고 법령해석 교육도 시킬려고 지금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여수시 살림이 그쪽에서 계획이 되다보니까 위원님들의 질문이 좀 많았던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보니까요. 그 지방보조금관리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서에 저도 자료를 좀 요청해서 받아봤더니 24년도 지방보조사업 평가 결과가 쭉 나왔어요. 보니까 매우 미흡이 한 7.3% 정도 나왔더라고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정신출위원

그리고 미흡이 9.9% 그리고 보통이 한 52% 정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총무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는 사업들이라고 보면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는 1차적으로 우리 지방보조금으로 진행하는 행사들 있지 않습니까? 지방보조금으로 행사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 그 행사를 맡은 위탁사에 일임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법령을 좀 찾아봤더니 지방보조금관리 기준에 제8조 2항 4호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는 자가 자기 부담률이 50%를 넘지 않으면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가지고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계약시스템에 무조건 다 올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보조금은 보조금단체에서 계약, 직접 이렇게 저희 나라장터에 계약을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들 조금 역량이 부족하면 저희 회계과로 계약을 대행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그거는 다 올리게 돼 있지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가 재무관이 계약하는 거 아니고는 계약시스템에는 안 올라갑니다. 근데 입찰공고를 통해서 나라장터에는 뜹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관련 자료들을 좀 검색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검색이 매우 어렵고, 보조금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어려웠다 생각하는데 이제 어쨌든 보조금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을 실시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에서도 평가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우리 예산과에서 예산 편성하면서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패널티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인센티브가 들어오기도 해요. 몇 백 억 정도는 인센티브나 패널티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예산과에서 예산 절감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요, 한 3%정도 하셨더라고요. 3%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한 8억 가까이 됩니다.

정신출위원

8억 정도를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8억에서 9억, 왜냐하면 저희가 한도가 290억이거든요.

정신출위원

이제 보조금심의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미흡이라든가 매우 미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좀 돼서 그런 건가요? 보조금 사업에서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전체적인 어떤 교부세에서 패널티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총 한도액도 점점 줄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신출위원

해마다 지금 총 한도액이 좀 줄어서 사실은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는 기뻐하지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좀 그 성과가 너무 미흡하거나 안 되는 부분들은 과감히 정리를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잘 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내년도는 어느 정도 절감이 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까? 내년도에, 내년도는 아직 안 나와가지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내년도도 기본 3% 정도 저희가 목표는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3%에 한 300억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아니,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보조금을 할 수 있는 한도가 290억입니다. 거기에서 3%, 올해보다 지금 3% 정도를 감액할려고 합니다.

정신출위원

그 내용이네요. 하여튼 우리가 그 의무적 할당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20%가?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제 이거 하나만 제가 부탁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모든 보조금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행사성이 굉장히 많고요. 이게 거의 500건이 넘어요. 535건으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행사를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심사 항목에 이런 부분들이 좀 철저하게 점검이 되고 그래야 투명하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기셔가지고 이제 신뢰도를 좀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예산과에서 이런 예산을 절감할려고 매우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맨날 많이 욕 얻어먹고 그러실 텐데 하여튼 저희 여수시의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면서 대단히 애로가 많았지요? 세입이 전에만 못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 해야 될 사업을 요청하는 것은 대단히 많고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지방교부세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지방교부세가 감액된 사유가 과장님 뭘로 생각하신가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봐서 제가 그때 행사 축제성 경비, 보조금 그다음에 아까 불용액과 이월사업이라고 해갖고 지난번에 한 211억, 이것은 2022년 결산 기준으로 저희가 한 211억 정도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랬지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지방교부세가 2022년도에 여수시가 받은 게 4974억이에요. 그때는 국세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중앙에서 내려주는 지방교부세 교부율에 의해서 최고 많이 들어왔는데 그 뒤로 국세 세수결함 때문에 지방교부세가 계속 23년, 24년, 25년 이렇게 연속해서 이렇게 감액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국가에서 국세에 따라서 감액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안이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지방교부세에 대한 패널티와 인센티브가 있는데 2024년도에 211억 패널티를 받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주로 내용을 보면은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이 95억, 지방보조금 절감이 89억, 불용액에 35억 이렇게 해서 211억이나 지방교부세에 대한 패널티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가 지방재정 확보 노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역으로 이렇게 패널티를 받았다,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대단히 지방교부세에 대한 그 고민이나 어떻게 대처해야 될 대응 태세가 좀 많이 미흡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특히 이번에 본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개 부서를 보니까 작년에 23년도 보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이월액도 많고, 이런 부분은 올해 우리 신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노력을 해서 좀 줄어들 걸로 보기는 하는데 내년도에도 한 95억 정도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은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예산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이 해당되는 패널티 항목에 대해서 각 부서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통보를 하십시오. 시달하고, 회의를 한 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패널티를 우리 시가 받는다면 그 해당 부서의 예산을 그만큼 패널티를 주겠다, 그 부서의 예산을 삭감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서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가 국가에서 주는 지방교부세를 감액 받지 않고 예산재정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소득세도 말하자면 국가산단이 경기 악화로 인해서 내년도에 247억이 감액되지요? 그렇게 보고 있지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내년에도,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할라면 무엇보다도 지방세입 확충이 우선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직도 시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런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겠지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행사 축제성 경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패널티 항목에서 다행히 빠지거든요. 그리고 다들 이 행사 축제성 경비라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 거라 해서 교부세법 시행 규칙 개정되면서 빠졌고, 저희가 이렇게 지금 보조금도 줄여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하고, 이월사업도 저희가 이번에 자체 세출 구조조정이나 하여튼 지금 집행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다 정리추경에 어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워낙에 계속비 이월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에 많긴 하더라고요. 저희도 관리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좀 더 노력하고 이렇게 이월사업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예산의 일정 부분을 패널티를 적용해서 하여튼 이 부분을 좀 줄여가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올 12월 달부터 그런 대책 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이게 연초부터 사업진행을 빨리 진행을 해서 이월액이 최소화되고 불용액도 최소화돼서 패널티 받지 않는 방법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아까 지방보조금 관련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도 내년에 57억이 지금 패널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물론 행사 축제성은 패널티에서 폐지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의회 관련해서도 패널티를 조금 받았네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추정치입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이거 저희가 2023년 결산 기준으로 내년에 교부세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한 게 지금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인건비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인건비는 저희가 어차피 기준 인건비를 조금 넘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내가 보니까 이월액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인건비가, 불용액이,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각 부서에 내가 총무과라든지 회계과라든지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 우리 예산부서에서 판단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 주관 부서에서 소요액 판단을 잘못해서 이런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 회계과나 총무과에서도 노력을 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예산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인건비 관련해서도 이게 또 패널티를 적게 받을 거 아닌가 물론 인건비는 인원을 더 오버해서 했기 때문에 패널티가 됐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예산에서 좀 통제를 해야 되겠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어차피 이건 집행의 결산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나중에 최종 결산한 금액 갖고 하는데 저희가 인건비 오버된 것도 총무과에서도 올해 하반기에 시간외 근무수당 10시간을 줄인 게 사실 총액인건비 때문에 그렇게 줄인 겁니다. 계속 총무과에서도 인건비 관련해서 계속 패널티를 안 먹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총무과나 회계과나 직접 집행하는 부서 같이 노력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이런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결과로서 말해 주기 바랍니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몇 가지는 제안이고, 몇 가지는 좀 물어볼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했던 조례 그리고 관련된 위원회 이런 것들 좀 점검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한동안은 좀 잘하다가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거나 위원회가 어떻게 지금 점검이 되거나 의원들이 제안했던 조례에 대해서 이행여부가 안 오고 있어요. 그니까 그거 좀 점검하셔가지고 챙겨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용역 많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용역 많이 하는데 그것도 똑같습니다. 예전에는 용역결과 보고서가 의원님들한테 전달돼요. 근데 요즘은 안 와요. 안 오고, 그래서 보고서를 만들면 돈이 들면 파일이나 아니면 메일이라도 그걸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미리 공부하고 필요할 때 제안도 드리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 두 가지 좀 챙겨주시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또 이야기했던 거와 같이 예산심의를 받으러갈 때 우리 집행부에서 중앙정부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인력풀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인력풀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셔가지고 안 돼 있으면 좀 점검하십시오. 각 플래카드가 연말 되면 행정고시 통과됐다고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그 관련돼 있는 자료들을 점검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우리 시에 좀 필요한 부분들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방채무 현황이 지금 2024년 대비 12월 31일인데 449억이 있네요. 어떤 채무입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장기미집행 토지에서 저희 공원, 그러니까 자산공원, 무선산, 돌산 그 네 개 공원 토지매입비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그건 어디서 지금 빌려온 거예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왔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역개발기금, 그럼 금액이 좀 싸겠네요? 이자율이?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거기는 3% 이율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지금 상환계획이 28년 이후거든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원래 규정대로 이렇게 받은 거군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5년간은 이자만, 지금 하면 13.5억 정도 되더라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나머지 채무는 없는 거지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나머지 채무는 없는데, 저희가 내년에도 지금 공원 두 군데에 대해서 아직 다 편입을 못해서, 매입을 못해서 지금 본예산에 370억 지금 지방채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건 그렇고, 여기에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회 추경 때 330억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요, 이거는 본예산이 부족해서 하는 겁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세입이 부족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지출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기금이니까 전출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아니, 안정화계정에서 저희가 그거는 어차피 잉여예산이기 때문에 가져다 쓰면 되고, 통합계정 같은 경우는 다른 기금에서 빌려다 쓰면 그걸 갚아야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안정화기금은 지금 줘버렸으니까 언제 또 이번에 본예산에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33억, 연말기준 한 33억밖에 안 남았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도 반영을 하겠네요? 어떻게 반영이 되는 겁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나중에 추경 때나 혹시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추경 때 반영을 하더라도 어디에서 갖고 오냐고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거는 안 갚아도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가

갑태

문갑태위원

아, 여유분으로 그냥 놔둔 거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결산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이나 그런 데를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순세계잉여금에서 갖고온다는 거잖아요, 지금. 준다는 거잖아요. 계정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지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거기다가 보관을 하는 거지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이번에는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이번에는 미리 저희가 지금 세입의 일부 한 6백억 이상 넣어서 또 내년에도 한 그래도 순세계잉여금은 항상 보통 천억원 이상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여유자금으로 그렇게 부족하지만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그것을 1회 추경 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1회 추경으로,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의무분담금들이 있어요. 전라남도하고 우리가 협약해 갖고 냈던 돈들, 예를 들어서 금오도 다리 연결공사 이렇게 우리가 매년마다 백억씩 내야 되는 거잖아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거기는 아직까지 투입이 안 됐고, 공사 계약 의뢰를 턴키발주를 했다하니까 내년부터 어쩌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요점이 이겁니다. 지금 우리 시가 BTL 민간자본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지금 공사가 다 들어가면 우리가 돈을 줘야 되잖아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자원화시설도 마찬가지고, 금오도 다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기획예산과는 미리 갖고 있겠지만 자료를, 근데 우리 의원들은 몰라요. 그거를. 몰라서 전체 예산을 봐가지고 의무분담금으로 나가야 될 돈이 얼만지를 모르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리스트를 작성해서 주십시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자원을 짜는 것은 기획예산과 밖에 못 짜요. 그거를. 그럼 의원들은 모른다는 거지요. 근데 필요할 때는 또 우리가 분담금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의원님들은 그럴 거 아닙니까? 아, 이거 필요하니까 한다, 근데 이게 총계적으로 갈 때 과연 우리가 1년에 어느 정도 지금 만약에 그게 시기가 돌아온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가장 핵심일 때? 그걸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한번 저희도 자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2030년까지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 가지고 매년마다 우리가 무조건 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하수도 BTL라든지 아까 지방채라든지 앞으로 큰 사업들을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어디에다 활용하고 가용 자원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런 자료들이 없으니까 좀 그걸 한번 만들어 주세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여수시도 어렵지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군다나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굉장히 그걸 많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나가야 될, 써야 될, 사용해야 될 돈들은 엄청나게 있는데 그걸 충족을 못 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년도 예산도 긴축예산으로 이렇게 잡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여수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충격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천 국가산단에서 저렇게 어려운 지경이 되다보니까 거기서 우리 세수가 좀 나와야 되는 것도 천억 이상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고, 굉장히 우리 여수가 받아들인 충격이 더 타 지자체에 비해서 크겠다 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회자를 많이 시키고요. 그러는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다 들으셨겠지만 보조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투명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의원들이 다 듣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신 부분인데 우리 키를 쥐고 있고, 곳간 열쇠를 가지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틀어쥐어야 됩니다. 이게, 허비된 부분 또 예산을 주고도 그 실효를 걷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쥐어짜야 됩니다. 쥐어짠단 말이 옳은 말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압박을 하세요. 이게 지방보조금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논란이 돼요. 그런 부분을 하여튼 망각하지 마시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대책회의를 하시라고 아까 이야기까지 나오셨는데 그런 방안을 찾아서 보조금은 주되 정말 그 준만큼의 효과를 봐야 되고 이런 부분 명확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그것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각 담당 과에다가 맡겨봤자 어차피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좀 획기적으로 어떤 그 사람들을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내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건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갈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조계완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현 위원장, 정신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신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여수국가산단 문화가 있는 브랜드 산단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마무리되었습니까?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진행 중입니까? 용역이 7월부터 12월까지였잖아요?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아직 남아있겠네요?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예.

진명숙위원

그리고 그간 우리 노후산업단지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 민간은 다양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청년근로자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여전히 부족하지요? 그런 지적이 있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공감합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서 정부도 또 노후산업단지를 지역명소로 탈바꿈하기 위한 정책수립도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또 발표했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27년까지 문화융합선도 산단 10곳을 선정했는데 여수시도 들어갔나요?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그 선정에는 포함 안 됐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가 있는 산단을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천산단도 청년복합문화센터를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선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산단이 특성에 맞는 통합브랜드 구축을 추진해서 도서관이나 기록관, 박물관을 결합한 라카비움이나 복합문화공간이나 또 체험관 상징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수산단 각종 사고 희생자 추모안전 기원탑 건립 준비는 잘되고 있지요?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지금 12월 달에 준공예정으로 있고요, 11월말쯤 해서 제막식을 지금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 추모탑과 함께 어떠한 시설물이 들어갈 거지요?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추모탑입니다. 말 그대로, 제단을 설치하고 해서

진명숙위원

거기에 명장의 전당도 마련하실 계획이지요?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거기에는 전당은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도와 이렇게 하는 것은, 당초 도에서는 산단공에다가 이렇게 해주길 원했지만 산단공에서는 그게 맞지가 않다 해서 도하고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지금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용역 설계가 마무리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건립할 때 지금 설계 내에다가 지금 공간을 지금 남겨놨습니다. 설계에 반영해 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준공이 되면 도와 협의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진명숙위원

그것이 한 26년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그 정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명숙위원

도비가 마련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계획만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시비도 안 돼 있고, 지금 전라남도 도 명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명장이 111명입니다. 111명 중에 53명이 여수 지역 출신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명분으로 도에서는 설치비를 도비 50%, 시비 50%로 이렇게 부담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자체가 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은 그런다 해서 우리 시가 53명이 포함된다 해서 50%를 부담해야 되냐, 도비를 많이 더 확보를 해서 운영비까지 해서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 가면서 시비가 최소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협의가 원만히 잘돼서 도비를 많이 주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거 명장은 함께 계획하고 계시니까 꼭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과제 발굴 연구 용역도 하고 계시지요?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이미 마무리 지었습니다. 됐고,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내년 초에 그 내용을 포함해서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은 정책연구 목적과 부합하고 추진방향이 적절하다고 연구평가 결과는 나왔어요.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예.

진명숙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그 흉장 제작하는데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여수국가산단 복합문화센터 공동세탁소 저희가 야심차게 공동세탁소를 산단근로자 편의를 위해서 유해물질이 가정으로 또 옷을 갖고 가게 되면 또 가족이나 이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좋은 취지로 공동세탁소를 건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점점 이게 이용률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경영을 하는 부분도 많이 애로사항이 있을 거고 또 많은 예산들이 또 수반이 될 거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플랜트 노조가 건의를 해서 이 사업들을 같이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플랜트 노조에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조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 또 대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의 이용객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추세로 간다면 계속 적자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해결 방안들이 좀 고민이 됩니다. 저도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지 궁금합니다.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거기 고민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플랜트 노조에서 건의를 해서 노사민정협의회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한 12억 정도 투여가 됐고, 작년 5월 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작년 월 평균으로 한 47벌 정도 1일 평균 그랬는데 금년 분석해 보니까 1일 평균 147벌 정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는 왔다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플랜트건설노조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걸 했는데 지금 사실은 플랜트건설 노조가 적극적으로 노조원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임단협할 때 플랜트 노사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요구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고 또 하나 문제는 우리 산단 내 중소기업,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렇게 근로자를 하다보니까 그게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저희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고요. 그런다 해서 대기업을 어떻게 근로자를 포함시킬 수 없는 상황이고, 취지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아니, 과장님 어찌됐든 산단 근로자분들이 대기업군이든 중소기업군이든 소규모 사업장이든 다 이용을 하는 부분들은 필요성이 좀 있어요. 저희가 중소기업을 이용하고 플랜트 노조에서 많이 된다면 계속 이렇게 공장이 가동이 되고 근다면 저희가 좀 고민을 덜할 수도 있지만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적자운영이 되고 이용률이 현저하게 지금 급속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대기업에 또 자체적으로 공동세탁소나 이런 부분들은 있나요? 대기업들은? 안에, 비치돼 있나요?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대기업들은 후생 그걸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최정필위원

후생복지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그러나 대기업이 문제는 아니고, 대기업은 임금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는 아니고, 문제는 중소기업근로자이거든요. 보면 중소기업이 현재 지금 산단 내 중소기업하고 협약식 해놓은 데가 22개소입니다. 근데 보면은 중소기업이 열악하다보니까 세탁기 자체 내로 세탁기를 구비해 놓은 회사들이 소규모 많이 있다보니까 별도로 플랜트 노조공들이 이걸 활용할라면 회사에서 일부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걸

최정필위원

과장님, 중소기업들이 거즘 대부분이 플랜드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공단에, 근데 지금 통계로 보니까 작년에는 2023년도에 11개 업체가 계약이 돼 있고, 현재는 5개 업체로 줄어들었습니다.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아닌데요. 22개인데

최정필위원

제가 지금 받아 본 자료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받은 자료에는 16개 업체 중에 계약업체가 5개로 돼 있다고 이렇게 지금 자료가 돼있는데요. 맞지요? 아닌가요? (정신출 부위원장, 주재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현

주재현위원장

팀장님이 소속하고 성함하고 말씀드리고 대답하세요.

영안

윤영안노사협력팀장

노사협력팀장 윤영안입니다. 2023년도에 계약한 업체가 11개 업체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 5개 업체해서 16개 업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총 16개 업체가 지금 이용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중소기업군에서, 어찌됐든 우리 중소기업분들이 자체적으로, 이 비용은 싸지 않습니까? 한 벌당 이렇게 지금 하복은 1000원, 3000원?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500원, 1000원입니다.

최정필위원

500원, 1000원 이렇게 그럼 큰 부담이 없는 금액이고 어찌보면 안 그러겠습니까?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중소기업 정도에 하는데 이런 후생복리차원에서 기업에서 사실 근로자분들이 이게 부담이 가고한다면 중소기업과 MOU를 맺든 해서 일부 사업주가 그 부분들을 제공을 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가 이런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과에서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사업주가 전액부담을 하고?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그런 식으로 저희 시 당사자는 플랜트노조하고 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포팅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정필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말이 플랜트노조에서 그러면 직접 중소기업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아니죠.

최정필위원

아니죠? 서포트만 하고 우리 중소기업하고는 A중소기업하고는 직접 시가 해서 계약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협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니까 그 부분들은 중소기업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여러 개 중소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 여기 이제 당초 1조 524억원 투자가 된 총 사업비인데 이 사업비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투자가 된 겁니까? 총 사업비는 이렇게 나오는데.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화양 투자사업비는 1조 500억 되거든요? 되는데 지금 완료된 것은 아시다시피 골프장을 완료했고 금액까지는 계획 대비 얼마를 집행했는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완료됐고

최정필위원

과장님 이게 왜냐면 국비가 이 자료를 보니까 537억, 지방비 852억, 민자 9135억이에요. 이 부분들 총 사업비를 한다고 우리가 복합관광단지 조성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민자에서 투자를 한다면 본인자금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국비와 지방비가 지금 투자가 됐는데 우리 어떤 정도 재원이 투자됐는지는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개발지역이 지금 묶여 있다가 일부 미개발 지역 이 부분들은 풀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산 쪽에 있는 부분들도 지금 풀어주라 이렇게 요구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과에서 보고 있어요?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렇죠. 우리가 당초 개발지역, 미개발지역 한동안 오랫동안 묶여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가 좀 필요하고요. 골프장이 18홀, 9개로 이제 공사착공이 25년도에 들어가면 준공은 언제 됩니까?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착공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준공기한은 제가 파악이 좀

재현

주재현위원장

담당 팀장님 몰라요?

정준

예정준투자유치팀장

준공은 바로

재현

주재현위원장

앉아서 이야기하세요.

정준

예정준투자유치팀장

투자유치팀장 예정준입니다. 준공 시기는 아직 일단 하반기에 실시를 하고 준공기한은 아직 기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기한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 업무가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할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수시가 이 부분에 소홀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업무특성상. 그렇지만 저희 담당과가 이 부분들 추진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것들을 검토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동안 개발이 안 됐던 부분들, 이 부분들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 지역뿐만 아니라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해서 저희가 기반시설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도중에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사업주가 우리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했을 때 사업계획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하고 여수시하고 긴밀하게 그 부분 압박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취지에 동감하고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그래도 과장님 노력으로 우리 지역의 산단에서 4개 기업이 우리 인력을 우선 채용하겠다라는 MOU를 체결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곳 정도 아직 안 되어 있는 곳 있죠? 조만간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지만 여수시에 있는 산단이 본사가 우리 여수에 몇%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죠?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53%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번에 공발협에서 나온 내용으로 봐서는 14개소 36.7로 나와 있는데 다른 건가요?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50%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성미위원

그래요? 작년 23년도 결과인데 몇 군데가 더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본사가 18개, 47.4%로 나와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의 인력 그니까 면접을 통해서 취업한 정도가 몇 명 정도인지 아시죠? 한 670명 정도 파악이 됐는데 이렇게 MOU를 체결한 곳에서 우리 지역의 사람들을 얼마나 취업했는지 거기에 대한 것 통계는 아직 모르실까요?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53% 정도 됩니다.

박성미위원

53%? 그럼 반 이상을 지금 취업시켜줬고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우리가 지역사회공헌이라고 하면 산단 쪽에서 늘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상생에 대한, 함께 상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많이 한다라고 언론이나 이런 데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여수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모금 배분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에서 법정기부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내용이 되어 있는데 우리 행감 내용에 보면 크게 두드러지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밖에 주지 않나요, 혹시?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공동모금 관리는 타 부서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들이 작년에 한번 공헌사업 관련해서 공발협 주관으로 파악을 해봤더니 사회공헌사업 활동 내역에 대해서 제출을 했더니 좀 비협조적, 많이 공개를 꺼려하시는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만 갖고 작년에 했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박성미위원

꺼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제가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사회적 기업의 책임을 가지고 하는 법정기부금이 있고 기획사업으로 하는 지정이라든가 이런 지정기탁이 있어요. 그런데 기업이 무슨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기업이 우선사업에서 시하고 공유를 하지 않은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한 예로 제가 이제 아마 담당자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 여수시에서 있는 그런 축제성 거기에 관련된 거 여수시에서 하는 불꽃축제 예산하고 서울에서 하는 세계불꽃축제하고 하는 업체에서 사회공헌으로 지정기탁을 여수시에 하면 돼요. 근데 거기 본사는 여기 있는데 서울은 80억에서 100억 정도 예산을 들이고 여수시는 2000만원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모 기업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이야기입니까?

박성미위원

예, 맞습니다.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그걸 파악해봤더니 2016년도에 2억 6000인가

박성미위원

처음과 끝이었어요.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매년 우리 시 축제에 한 2000만원 정도씩 각각 10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계열사와 함께 매년 시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그다음에 순천에 일부 지원해 준 걸로 보니까 반반 부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론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제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감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기부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민감합니다. 법을 따지는 걸 갖고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헌사업 기업에서 이제 이렇게 산단에서 보면 공헙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주로 취약계층이라든가 자원봉사 차원에서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매년 70~80억 정도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 총괄적으로만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공헌사업이라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 SOC랑 시민이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공헌사업이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시민적 합의라든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업이라든가 하여튼 같이 총괄적으로 합의가 되어야지만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니까 그런 것은 시간을 갖고 같이 머리를 시의회랑 시민사회단체 기업이랑 산단이랑 머리를 싸매서 고민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우리 2019년도부터 있는 지역사회인증기업이 여수에 있습니까?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무슨 인증기업을 말하는 건지

박성미위원

지역사회공헌 인증 받은 기업이 있어요?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그건 제가

박성미위원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부터 기업에게 이런 상을 줘요. 여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광양항만공사가 받았는데 이런 게 아까 과장님께서는 전체 지원 금액을 70억 정도 했는데 제가 파악한 걸로는 147억 5900만원이에요. 그리고 지역지원금을 포함해서 공표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백서를 만들었어요, 또 거기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건 기금에 대한 민감성과 사회공헌을 해야 되는 그 공단에서 어렵다고 할 때 하고 어렵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지방세나 이런 국고로 들어가는 비용을 비교하면 여기서 늘 해왔던 말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어요. 나름대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사회공헌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방법으로든 기업이 방금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 하셨으니 여수시의 위상과 산단을 갖고 있는 그 산단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을 했었을 때 타 지자체에 비해서 낮은 것을 보면서 공단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 70%는 여수에 주소를 두고 있고 나머지 30%는 타 지자체에 주소를 두었다면 이런 사회공헌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저희가 좀 나서서 하면 설득력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기부문화를 좀 확산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다음 행감에서는 이날 이후로 좋은 결과물이 있고 옆 동네 타 지자체하고의 그런 사회공헌의 비교가 진짜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치욕적인 그런 예산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는 징수과하고 연계해서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고요. 아까 70억에서 80억은 GS에서 예울마루 지원한 것은 제외됐습니다. 제외된 사항이고 모 신문사 방송 보도한 것도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서는 빠졌다는 거

박성미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질의할게 많은데 그냥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제가 8대 때 우리 조직개편 할 때 공익사업 관련해서 우리 산업지원과를 거기에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시장 직속이나 부시장 직속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과에서 말하는 게 우리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산단과 연결이 있기 때문에 산업지원과에 놔둬야 된다. 그리 했는데 경기도 어렵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기도 어렵고 자기들 투자할 여력도 없고 공헌할 여력도 없고 안 될 줄 알았어요, 뻔히. 안 될 줄 알았는데 저는 지금 정도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는 도중에 시민사회나 의회나 시나 합의해가지고 안을 만들어 보자 그랬잖아요.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거. 이미 만들어갖고 공발협에서 용역까지 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용역거리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공발협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아까 본사들 많다고 그랬는데 대기업에 본사가 여수에 몇 개나 있습니까? 없어요. 남해화학 제외하고 뭐 대기업 본사가 있습니까. 그럼 남해화학이 우리 거기에 지역사회에 본사가 있다고 해서 지역사회에 얼마나 기부합니까? 안 한다니까요. 안 해요. 그러면 이거를 그룹도 안 하고 그다음에 지역도 안 하고 그럼 언제 합니까, 이거를? 언제까지 장기적으로 계획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빨리 부서를 개편해야 된다. 그래서 공익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총괄하는 부서는 시장 부속으로 가야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책임을 지고 오너들을 만나야 돼요. 오너들을 만나야 돼요. 저희 이제 옆에 우리 위원장님 김행기 위원장님도 계셨지만 저희가 옛날에 7대 때 여수시의회 산단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다 갔어요, 현장을. 그랬더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공헌사업이 똑같아요. 취약계층 해주고 벽화 만들어주고 김치담궈주고 이게 무슨 공헌입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요즘 시대가 변해가지고 지속가능 보고서를 무조건 기업들이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역사회에가 얼마 지역사회에 공헌하는가 이걸 내놔야 돼요. 내놔야 돼요. 근데 김치 만들고 해주고 이게 공헌사업 내겠습니까? 보십시오. 금호가 여수에서 있는데 다른 지역에다 공헌사업 하지 않습니까? 이건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제안할게요. 빨리 사회공헌팀을 부서를 개편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님이 오너를 직접 만나서 제안을 하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자기들이 돈이 없으면 여러 그룹들이 묶어가지고 하시고 예를 들어서 여천에다 있기 때문에 여천 저희가 이야기한 선소 앞에다 분수 띄우는 거 그거 자기들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니까 적을 때는 많은 돈이 들지만 기업이 나눠가지고 하시면 돼요. GS가 했기 때문에 다음은 LG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다 묶어갖고 합시다. 언제까지 어려운 것만 어려울 때 이제 그렇잖아요. 잘 나갈 때 안 도와줬으니까 우리 어려울 때 저희 돕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제안을 하라고 하십시오.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생각에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공발협에서 안이 나왔다는데 아직은 구체적인 건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번 해보려고 용역을 진행 중에 하려고 해봤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아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기업에서 지금 공헌사업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ESG 차원에서 기업평가를 잘 받기 위한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고 그러나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시에서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공헌사업이고 하면 시 발전을 위한, 시민공동이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SOC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공익 그런 사업을 선정해야 되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그게 뭐냐고요.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그것을 모르니까 이제 같이 토론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10년이 넘었는데 GS칼택스 예울마루 지어지고 나서 몇 년이 지났습니까?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그래서 중지를 모아서 한번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공발협이라는 것이 취지가 뭡니까?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참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주관을 못하는 것이 기부금법에 걸릴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공발협에서 아젠다를 이렇게 던져주시면 문제가 있는 거 기본 취지 아닙니까, 공발협의 기능? 그 취지를 아젠다를 던져주면 시, 시민사회단체, 기업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중지를 모아서 추진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그거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 시가 입장이 없어요, 입장이. 정확하게 공발협한테 이야기 해갖고 우리는 이번에는 안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제안을 하시라고요. 그래야지 추진한 이후에 하더라도 공통적인 시민들이 열망하는 사회공헌사업을 우리는 해야 되겠다. 여수시 입장은 이거다. 그러니까 그 안을 공발협에서 만들어라. 그럼 만들 거 아닙니까? 근데 시가 적극성이 없으니까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그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요청했는데 내부사정으로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 시에서도 고민하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고민하지 말고 하세요.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그다음에 조직 관련해서는 저희들 취지는 그렇습니다. 공익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산단을 관리하는 부서가 추진하는 효율적인 차원에서 우리 과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데 어디 직속으로는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관리 팀에 전달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제가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이 많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걸려있는 것 같아요. 우리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님은 이거 추진할 때 미래 장밋빛 청사진 제시를 했어요. 1조 5000억 투자를 해서 여수시에 정말 멋진 그러한 해양관광단지를 만들겠다. 온 시민들이 열화와 같은 환영을 보냈고 우리 시의회나 또 모든 기관 단체 할 것 없이 그러한 기대를 가졌는데 최근 사업 추진상황을 보니까 생숙 문제도 그렇고 해수풀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민원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추진이 지금 불투명하다 이런 설명이 있고 특히 교량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지금 20%인가 들어가 있죠?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그리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들어갔죠? 들어갔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교량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교량은 담당 부서는 도로과입니다마는 현재 공사 중지되어 있는데 조만간에 재개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관련 부서가 도로과라면 또 산단하고 광양경자청에서 직접 발주청이 경자청이 맞죠?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경자청하고도 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특히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와 관련해서 그 안에 준공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큽니다마는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광양경제청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촉구를 좀 하시고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경자청 위원이시거든요. 그래서 참석할 때마다 교량 준공이 섬박람회 개최 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계속 지금 요구하고 있고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관련해서 그 추진하는 업체 이런 거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시민들도 상당히 많이 관심도 있고 왜 사업이 안 되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가지고 추진이 잘 되도록 그렇게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화양골프장은 26년도에 준공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산업지원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소관입니다. 김태완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편찮으신 건 괜찮으신가요?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좋습니다.

진명숙위원

다행입니다. 과장님 우리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 운영이 민간위탁금 5000만원 주고 위탁하고 있죠?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예.

진명숙위원

판매실적은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지난해보다 금년이 좀 증가추세입니다. 지난해에 7000만원 정도 됐는데 현재 10월 말에 8600, 상당히 판매율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근데 이제 월별로 들쑥날쑥 하대요?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그렇죠. 노력도 좀 많이 하고 또 그런 거 같아요.

진명숙위원

우리 공화동 한쪽 뒤에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운영하는데 판매실적도 저조하다는데 검토는 해보셨어요?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그게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시내로 나올 것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데 현재 도비를 받아서 지금 리모델링한 지가 5년, 2021년까지는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한 두 서너 군데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좋은 위치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아직 기한은 남아있고 또 장소는 아주 협소하고 그렇죠?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장소는 괜찮습니다. 시설도 괜찮고 전라남도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 다만, 관광객이 이용하지 않고 시민들도 잘 이용하지 않고 요즘 모든 것이 지금 배달하고 또 인터넷상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을 좀 구축해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상으로 판매하는 것들을.

진명숙위원

저도 한 두번 가봤는데 좀 협소하기는 하대요. 협소하고 또 시민들도 잘 모르는 곳이고 관광객은 또 전혀 이동이 없는 곳이고 그렇습니다. 판매장 이전할 때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동네 요즘은 점포들이 많이 비어있거든요. 그런 곳을 찾아서 현재 위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곳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소비자 상담실 금년도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운영단체는 어디죠?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우리 구인회하고 YMCA에서 2500만원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소비자진흥원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망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앞전에도 가봤는데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지원관계는 저희들이 확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어려움이 많죠?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예.

진명숙위원

사실 이게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상담센터 권한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센터분들이 공무원들이 아니다 보니까 공신력도 없고 하는데 그런 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원에서 정기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위탁을 해서 아주 소규모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 관계도 좀 더 저희들이 더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너무 일이 많으신 거죠?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아무튼 그런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계속 수고 좀 해 주십시오.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고맙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동료 위원님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답변을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제안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에 관련된 상담에 대한 고충이 있으므로 그 부분 잘 해결을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 질 좋은 소비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하나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스마트정보과에 여쭤본 내용인데요. 우리가 경제일자리 관련된 홈페이지 개편을 했죠?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근데 원래 처음에 했던 홈페이지 업체하고 뒤에 업체하고 다르죠?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처음 업체가 어느 시기부터 회사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연락 자체가 안 됐습니다. 연락 자체가 안 돼서 뒤에 할 때는 우리 여수시 홈페이지 관리하는 유지 보수업체에게 하여간 업체가 어려워지고 나서 우리 시 유지업체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따로 업데이트 하는 측면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큰 문제가 없고 기본적으로 했던 업체는 자기 역할을 다 하고 나서 연락이 안 된 건가요?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예, 유지보수 할 때 모든 걸 해놓고 유지보수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회사가 아마 사라져버린 거 같습니다. 연락 자체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유지보수 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 관련 유지보수 업체에 도움을 받아서 뒤에 그분들한테 적은 돈으로 업데이트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오히려 제가 개편을 한 뒤로 과장님 제가 여수시청에 관련된 것을 타고 들어가면서 스마트정보과에서 하는 것과 우리 일자리과에서 따로 구체적으로 하는데 과거보다 좀 눈에 안 띄고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홈페이지가요?

박성미위원

예, 그래서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과거하고 비교가 안 되게끔 좋아졌습니다.

박성미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지역에 관련된 청년들도 많고 그래서 항상 유심히 보고 있는데 대표를 갖고 있는 온동네알리미에 들어가서 누리집에 관련된 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데 홈페이지 관리 하면서 다양한 부서들이 용역도 하고 방금처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원래 우리 했던 업체에 잔여액을 가지고 넘긴 개편에 유지보수를 해달라고 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 다른 부서에서나 이 부서에서 개편을 해야 되거나 그러면 좀 일관성 있게끔 잘 정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겠고요. 우리가 지금 용역사업 관련된 자체평가서를 제가 받은 게 있어요. 우리 부서에서 관련된 사업 중에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추천을 받죠?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어디 업체를요?

박성미위원

예.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부서에

박성미위원

그럼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선정됐을 때 가장 큰 선정의 점수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전문성하고 향후에 지속가능하게 유지관리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점을 뒀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할 때 검증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 용역사가 어떠한 사업을 했었고 지역에 어떠한 일을 했던 그런 것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하지 않았던 곳이 했던 곳은 어떤 이유로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이 앞전 거 말이죠?

박성미위원

예.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그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일반 입찰로 하다보니까 5000만원짜리 하다 보니까

박성미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2000만원 이하 사업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아, 2000. 그 관계는 저희들이 홈페이지 관계하고는 사항이 다릅니다마는 그 관계는 조금 회계과 쪽이나 해당 그쪽에서 전문성을 아마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박성미위원

과장님이 그때 이제 몸이 편찮으셔서 담당 팀하고 제가 그 내용을 다 받은 내용입니다. 지금 받은 내용인데요. 이런 경우에 제가 부탁을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ESG 관련 말하는 겁니까?

박성미위원

예.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ESG 관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글쎄요.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이야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용역 책자를 보고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너무 전문성이 부족하고 내용도 좀 약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ESG가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지역에는 그쪽 전문가들이 없고 하다 보니까 아마 서울 쪽에 있는 업체들로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방금 받으셨죠? 그 내용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잠깐만요. 담당 팀장님 계속 업무 해오셨죠?

박성미위원

아뇨 지금 팀장님이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팀장님이 안 계세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팀장님이 안 계세요?

박성미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기획예산과에 총괄부서에 말씀을 드렸어요. 방금 말했던 첫 번째 과장님께 답변을 받았던 첫 번째 업체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 여수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조업에게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아니 잠깐만요. 그거 관계는 우리 시 홈페이지.

박성미위원

그니까 첫 번째는 홈페이지고 지금 이제 제가 두 번째를 말하는 거예요. 이 부서에 관련된 두 번째가 이 내용입니다.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ESG 관계 답변은 이제 처음 답변하는 거고.

박성미위원

그럼 아까 거는 그쪽이고?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아까 것은 홈페이지 관해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고

박성미위원

그럼 이 용역업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과장님 아시는 대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제가 이미 왔을 때 다 준공되고 납품돼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사실 잘 모릅니다. 업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올해 사업 마무리가 된 건데요? 올해 7월에.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그니까 이미 제가 7월 초에 왔는데 업체에 대해서는 모르고요. 최근 제가 연구를 해서 봤죠. ESG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게 수의계약일 경우에 이 부서에 기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준이 이 용역을 할 때 제가 보니까 추천한 곳이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남테크노파크에서 6개 업체를 추천을 했어요. 창원시 ESG 연구용역업체에서 한 군데를 추천했어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비고란에 이번에 자문을 구한 그 ESG 학술연구는 아무것도 없길래 제가 확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좀 가지고 와달라고 했을 때 전혀 연관성이 없고 올초에 법인이 국세청 그니까 세무서에 1월 달에 등록을 한 업체가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럼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래도 전남테크노파크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관련된 것들을 컨설팅을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짜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게 된 거냐고요.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사실은 제가 이 내용을 왔을 때 이미 납품되어 가지고 내용을 봤거든요. 그니까 한번

박성미위원

과장님이 이 지역경제과에 언제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7월 달에

박성미위원

7월 달 이번에 개편되면서 이제 부서가 되어 가지고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그래서 제가 이 업체관계 사실 내용을 잘 모릅니다. 한번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저는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1년에 40건씩 해서 용역을 해요. 다른 바람이 없어요. 우리가 인적자원을 좀 더 이렇게 만들어보고 우리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리고 용역에 따라서 비공개 용역이 있고 공개를 해야 되는 용역이 있고 용역에 대한 정책 시스템에다가 이제 6개월 뒤에 평가가 들어가요, 자문들에 의한. 그래도 저는 지역에 좀 상근을 하고 어떻게 되든지 지역하고 공유가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전반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용역관리 내역을 제가 쭉 보면서 이 사항을 보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우리 여수시에 관심이 많은 분들 이야기를 좀 종합해서 이번에 행감 때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취합하다 보니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것은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이 결과물에 따라서 앞으로 나와야 되는 계획이 꼼꼼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도 누군지 잘 모릅니다. 이 업체가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공감합니다.

박성미위원

그렇게 해 줘야지만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제가 내년에도 용역을 사회적 경제용역 예산을 올려놨고 몇 가지 올려놨는데 항상 팀장들하고 얘기할 때 우리 시는 용역을 하고나서 용역 그것으로 끝난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예산을 안 세웁니다. 인구나 청년 관계 용역을 정말 심혈을 들여서 했는데도 예산이 반영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용역할 때 실질적으로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 그런 그것들을 그래서 하여튼 이 관계는 제가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지역의 모든 것을 ESG경영에 대한 것은 우리 여수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용역에 의해서 결과물이 다음에 이제 내년에 예산이 수립되었을 때 용역과 상반되는 내용이 아니고 지역을 잘 아는 그런 곳에서 용역을 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정신출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 일자리대상 받으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제가 받은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정신출위원

좋은 일이죠. 자료를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이고 한쪽에서는 일자리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중간 매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우리 일자리과의 큰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종합대책을 세우고 계시죠? 새롭게 개편이 되면서 내년부터는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계를 보게 되면 고용부에서 일반적인 고용률은 15세 이상에서부터 무한대 나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는 고용노동부에서 공시제, 지자체에서 평가를 하는 공시제 틀을 만드는데 그래서 15세부터 64세까지를 갖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자리하고 공시제 기준 일자리하고 %도 다르고 또 피부로 느끼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어쨌든 일자리가 우리가 이제 제대로 중소기업이라든가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진행을 하실 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고요. 오늘 본 질문은 뭐냐면 제가 물가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물가동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통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체감하는 물가지수는 나날이 올라가고 있죠?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물가가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가는데 심지어는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전월대비 이거 9월 달에 한 거예요. 10월 달에 보니까 내일 모레 김장철인데 54%가 올라가버렸어요. 그다음에 무 1개도 30%예요. 배추 한 포기가 54.63%가 올라가요. 지역의 시민들을 위해서 가장 민감한 사항이 지금 물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가 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잘 아시는 것처럼 물가관계는 국가경제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우리 지역의 여수시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관계가 몇 가지 조그만 틈새에 시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행안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착한가게 업소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관계는 하여튼 좀 더 저희들이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신출위원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과장님께서 착한가격업소 말씀을 하셔서 안 그래도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리스트가 지금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어요.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예, 한 110여 개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이게 행안부에서 법에 돼 있지 않은 시책으로 하는 것인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조금 함정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착한가격업소 아니라 전체 메뉴를 전부 다 착한가격이 아니라 제품 중에 하나 정도만 해도 되는 게 있다 보니까

정신출위원

이런 거는요. 과장님 자체평가를 하셔가지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착한업소를 선정을 좀 하는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제가 이걸 보면서 총체적인 난관이다라고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여수에서 사용하고 있는 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 따로따로예요. 너 따로 나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동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만든 통합앱이 하나가 있어요. 물론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런 착한가격 업소에 등록된 식당들마저도 검색이 안 돼요. 등록이 안 됐어요, 아예. 등록이 됐다 하더라도 이 가게가 착한가격업소다 안 돼요.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우리 지역앱이 하나가 없어지기는 했는데 여수맛이라는 앱이 없어지기는 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도 굉장히 내용이 많았었거든요. 전혀 연동이 안 돼버리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게 뭔 말이냐 부서별로 하는 거예요. 제일 심각한 문제가 각자 부서에서 열심히만 하고 있고 열심히 해서 안 된다는 말을 요즘 하지 않습니까? 잘해야 되는데 열심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그릇에서만 하다 보니까 시라는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에는 다 따로 국밥입니다. 이게 한 두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이 서로 연동되어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자리가 되던 물가가 되던 모든 것들이 각 부서하고 정말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비용은 비용대로 따로따로 나가고 정보는 정보대로 나가면서 소비자들은 어디를 검색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내가 중요한 자료들을 보고 싶은데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근에 얘기했던 먹깨비 이런 지역 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연동을 해서 써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모든 포털이라든가 앱이라든가 사업들이 연관성을 서로 고려해서 진행하는 게 1차 개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일자리경제과도 이제 사업도 너무너무 많고 그리고 그런 사업들을 제가 보기에는 과연 이 많은 사업들을 어떻게 다 진행할까라는 그런 걱정도 됩니다. 왜냐면 누군가는 정말 거기에다가 시간과 노력과 애정을 투자해야 되고 성과는 이렇게 돼버리면 성과는 미미한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구조들이 개혁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여러 가지 다 빼고 과장님께서 중추적인 역할을 좀 하시더라도 부서와 연동할 수 있는 그걸 먼저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행기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추가할게요. 본인들이 여태껏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핵심부분만 이렇게 여쭤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물가와 관련해서 보충을 하고 공공근로에 관해서 얘기하고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에 관해서는 누차 이야기를 드렸던 바인데 여수 물가가 타 지역보다 비싸다하는 것은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우리 시민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쉽게 개선되기는 쉽지가 않지만 물가를 총괄하는 우리 경제일자리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시책이 있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바꿔줬으면 좋겠다. 특히 물가 관련해서는 관광객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낭만포차를 이야기합니다. 낭만포차하고 숙박요금하고 두 가지 핵심적으로 이거는 낭만포차가 여수관광의 어떤 하나의 매력있는 그러한 관광콘텐츠로 명성이 나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안 좋은 악명 높은 그러한 곳으로 추락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수에 가지 말아라, 정말 바가지 쓴다, 낭만포차 먹을 것도 없다, 하나를 시켜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더블로 시켜야 된다, 이렇게 바가지를 씌운다 하는 것이 관광객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수 가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여수가 앞으로 관광객이 오는 데에는 많은 악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것이 첫째고 또 숙박요금도 주로 주말 같은 경우에 그런다고 그래요. 평상시는 별로 관광객이 없으니까 정상요금을 받는데 주말에 사람이 좀 모이면 2배, 3배를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 하시는 분들이 순천으로 안내를 많이 해준답니다, 순천까지. 여수시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냐 정말 택시기사들이 여수를 위해서 물가 비싸다고 하면 통상 관광지는 다 그렇지 않냐 이렇게 설득을 해도 다 가서 현지에 보고 이야기 하는 건데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낭만포차 부분은 우리 경제일자리과 소관은 아닙니다. 총괄을 하는 것이지만 도시재생과에서 앞으로 새로 이렇게 모집했을 때 그런 사안이 발생되면 과감하게 패널티를 줘서 영업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강한 패널티가 없으면 개선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1년 하면서 1년 동안 내가 돈 벌어나가면 되지 여수시 이미지 이런 거 전혀 생각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경제일자리과에서 10월 달에도 숙박음식업소 물가안정 TF팀 구성 전략회의도 했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거를 그대로 끌고 가서는 안 되고 뭔가 새롭게 내년부터는 좀 대변신이 일어나야 되겠다. 물가 숙박업소도 식품위생과하고 보건소하고 전담을 시키십시오. 그렇게 해서 적극 책임지고 나서라 이렇게 해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이제 공공근로사업은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합니다. 우리 경제일자리과에서 그동안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그런데 이제 선호를 하다 보니까 800명 상·하반기해서 일자리 하고 있는데 신청자는 3배가 되는 2500명 정도 이렇게 신청하죠?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2배 그러니까 나머지 1700명 정도는 탈락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아우성이에요. 우리 일자리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예산을 늘려서 조금이라도 이분들이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건강하니까 어르신들이라도 그런 기회를 더 확대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곁들여서 어르신들이 일하는 게 좀 맘에 안 든다,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너무 형식적이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면 효과성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공공근로의 효과는 대단히 좋다. 우리 과장님 특별히 좀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 성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민선 8기 일자리 목표가 2026년까지 5만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달성이 2024년 상반기 실적까지 하면 12325명인데요. 거기에 상용이 8700명, 임시가 3500명 이런데 상용이 6개월 이상, 임시는 1개월에서 6개월 미만 이러는데 여기서 제가 기록지에 의하면 그렇다 그겁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요. 2026년까지 5만명 달성할 수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용률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에서 15세 이상으로 하는 일반 고용률이 있고 우리 공시제 고용률은 15세에서 64세까지를 이야기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6년 동안 계속 상을 받았는데 그 평가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공공근로부터 해가지고 공익적인 분야에 채용된 것이 사실 많이 포함이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그것을 하다 보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쉽게 이야기 하면 이겁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위원님이 질의한 거만 답변을 하세요.

갑태

문갑태위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공공기관, 공공근로 이게 어떻게 일자리입니까?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그니까 공시제에서는 그것이 아까 말한 대로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뒤에다가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말 들었던 거 같아요.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기억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죠. 5만명이라는 숫자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이 잘 되려면 이게 다 상용되어야 돼요. 상용되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와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이걸 안일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숫자를.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제 주변에도 많은 일자리를 찾아요. 그런데 이거를 숫자를 이렇게 써 놔버리면 여수가 일자리도 많구나 이렇게 느껴지니까 실질적으로 시장님한테 제안을 하십시오. 우리가 현실적으로 2024년까지는 안 됐으니까 2025년, 2026년 정말로 안정적인 일자리 몇 개나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이야기하시라고요. 그래가지고 안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청년인구는 몇 명, 여성인구는 몇 명, 장애인인구는 몇 명 이렇게 딱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 경기가 너무 안 좋거든요 이제. 그러면 말했던 대로 그냥 일반 공공근로 일자리로 6개월 미만으로 이렇게 다 정리가 되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나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의 삶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니까 과장님, 제가 질책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 그렇게 2년치를 실질적으로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우리가 몇 개정도 만들 수 있을까 이걸 한번 고안을 해보시라고요.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시간이 이렇게 돼서 짧게 말씀 드리는데 제가 약 7~8년 동안 산업, 기업, 경제 분야에서 제가 일을 해왔는데 제 스스로 선택해서 일을 해 왔어요. 이것 관계에 있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기업입니다, 기업. 공장부지 만들어야 되고 공장부지가 있어야 투자유치가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시는 준비 자체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게 제가 이거 몇 시간도 이야기 할 수 있어요. 현황도 파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만들어 놓는다고 한들 인근 도시에 가서 출퇴근 해버리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도시의 성장관계하고 또 관련이 없어요. 그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단순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우리 여수 시정의 정책기조, 방향성 그리고 우리가 왜 지금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뭔지 그걸 한번 돌아보면서 그런 관계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거는 다음에 저희가 토론회 하면 되는 거고 일단 현실적으로 시스템을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그걸 여건 분석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공시제 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포함을 시킬 수 있지만 공시제에서의 평가 분야는 그것하고 별도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시의 일자리하고 경제 활력 관계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문재인 정부 실패 이유가 뭐예요? 정말 잘못한 거잖아요. 일자리를 기업이 아니라 공공에서 했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 정책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말 그대로 숫자놀이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아까 말한 대로 상용이 아니라 임시로 된 것을 갖다 실적화시켜 갖고 자꾸 숫자놀이 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들을 안 하기 위해서 기업을 위시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일자리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개 과가 굉장히 장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서 이렇게 결정을 냈습니다. 우리 신산업에너지과까지만 마무리를 오전에 하고 두 개 과는 오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산업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손용봉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드론실증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드론실증사업에서 실질적으로 배송이 이루어지고 있죠?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지금 이걸 맡아서 하는 업체가 따로 있더라고요. 당연히 잘 할 거라고 보고 몇 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그 업체에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인원은 지금 한 10여 명 정도 됩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직원을 선발을 했나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직원들입니다.

정신출위원

우리 직원들입니까?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업체에서

정신출위원

거기에서 선발한 직원들이잖아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그 업체를 선정을 할 때 계약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계약은 어떻게 보면

정신출위원

아니 그 직원하고 업체가 아니라 업체하고 여수시하고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업체는 입찰식으로 했습니다.

정신출위원

입찰을 했습니까?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정신출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 우리 신산업에너지과에서 주요 핵심사항이 뭐냐면 신산업분야에서 드론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드론 교육생이 23년, 24년 포함해가지고 공무원 빼고 61명 정도가 됩니다. 시민만 그렇죠?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공무원은 업무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한다라고 하고 시민만 바라봤을 때는 지금 61명 정도가 이 과정을 수료했고 여수시에서 지원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이분들이 취미로 취득을 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연령대가 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나중에는 연령대별로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주요 목적은 여수시의 목적은 뭐냐면 이분들을 드론 교육을 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새로운 뭔가 일자리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저도 동감하고요. 이게 드론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직업분야가 한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건 애로사항입니다.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자주 만나서 어떤 분야를 원하고 있는 것인지 계속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저희가 섬박람회를 앞두고 드론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드론택배를 하겠다라는 측면이었고 그것을 이미 실증화 사업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여수시에서 양성만 자격증만 취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위탁을 받고 있는 그 업체에서 연결을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뭔가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다. 그러면 이 드론교육을 굳이 여수시에서 진행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 취미활동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고가의 비용을 대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큰 엄청난 큰 성과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여수시 투자 대비 성과는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시전동에 상가들 있잖아요. 그리고 쌍봉동에 있는 상가, 학동 상가들 있잖아요. 거기 도시가스가 안 되어 있어요. 도시가스가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은 임차인들하고 임대인들에게 상당히 가격경쟁 면에서도 우리 좀 많이 되니까 그것을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셔가지고 시민들의 부담을 좀 덜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위원님이 이 앞에 이야기하셔가지고 대화도시가스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도시가스 추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이게 설치가 안 된 데는 동네주민들이 전부 동의서를 받고 한 4, 5년씩 기다려도 아직도 계획서도 없거든요. 25년도는 나왔는데 26년도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그 지역 나오면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간단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 이제 여수시가 거의 마무리단계죠?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언제쯤 마무리 다 되는 거죠?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이것은 연도별 장기사업이 되어가지고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하셨던데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융복합은 지금 8차까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내년 돌산 쪽으로 가면 한 3년 정도

진명숙위원

그러면 여수시가 마무리되는 거죠?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진명숙위원

반면 최근 농어촌에 태양광 설치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돌산에 산비탈에 주민들의 반발로 대규모 태양광시설이 중단되었는데 해결은 잘되었습니까?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그 지역은 우리가 이격거리가 있어가지고 300m 이내에는 주민들 전체 동의가 있으면 뭐 발전소 태양광설치를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뭐 처음에는 동의했다가 다시 반대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동네 시골들은 마을이장이 거의 주관해서 하시니까 자세한 설명도 없이 동의서를 받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자하고 동네주민들이 그쪽에서 해결을 봐야 되는 문제이네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저희들 과 입장에서는 조건만 갖추어지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그것은 개발행위과정에서 찬성 주민동의가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다음부터는 물론 부서가 다르지만 꼼꼼히 좀 고생돼도 살펴서 서로 협업하면서 이런 허가를 빨리 내 줄 게 아니고 잘 검토해서 분쟁의 소지가 없는 후에 허가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재생에너지 이야기가 여러 군데서 나왔는데요. 앞으로 지금 한 7년 동안 발전허가 못 주죠, 여수시?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31년부터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때까지는 발전허가가 안 나온 거죠. 태양광을 할 수가 없는 도시가 됐다 저희들이 알고 공유했으면 쓰겠다싶어서 말씀드려 준 거고요. 우리 지금 풍력 있지 않습니까? 풍력이 지금 나름대로 다 갖추어서 가고 있는데 가장 큰 걱정거리가 저것을 해저로 케이블을 어떻게 연결을 해오냐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하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변의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이 산단에서 가장 필요로 하니까 산단하고 좀 협의를 해서 케이블을 깔아서 산단까지 갈 수 있는 어떤 라인 구축을 한 것이 어쩌겠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하고도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를 하십시오. 협의를 하시고 이루어지게끔 국가산단하고 지금 산단은 RE100 때문에 비상이 걸려있지 않아요. 각 회사마다 RE100 때문에 비상이 걸려있어요. 태양열 보급은 안 되고 앞으로 7년 동안 풍력으로서 어느 정도 활로를 찾게 하고 또 풍력이 이루어짐으로써 기본소득이 되잖아요. 우리 여수시민들한테, 이런 득도 일거양득을 거둘 수가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집중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시가스 이게 굉장히 독점을 하면서 내가 좀 센 발언을 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독점을 하고 있어요. 모 회사에서 우리 여수시를. 그래서 꼭 가야 될 부분 이런 데까지 배짱을 부리고 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가 보다 안 돼서 5분 발언까지 해서 이거 빨리 도시가스보급율을 높여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없어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에너지과에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독점하면서 배짱부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수시에 자기네들 설치하기 좋은 데만 라인 설치해 주고 채산성만 계산해서 돈만 벌려는 결과 아니겠어요. 나름대로 강력하게 촉구하십시오. 과에서 지속적으로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직접 가가지고 이런 의회나 이렇게 분위기도 좋지 않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가 나와야 된다고 해가지고 강력하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한다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돼요, 우리 과에서. 그래서 회사에다가 이런 것을 자꾸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저 사람들도 변화가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우리 에너지과 숙제다 생각하시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요구하십시오.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신산업에너지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이옥재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국지방세발전포럼 최우수상도 축하드리고, 지방세정 평가 3년도 축하드리고, 사진에도 보니까 과장님하고 직원 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도 좋았고요.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

상금으로도 1억 6천만원이나 받았네요. 우리 살림에 많은 보탬이 되었습니다. 개인 포상은 받으셨어요?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개인 포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진명숙위원

아쉽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게 있습니다. 납세자는 봉이냐 지방세 과오납 돌려달라 얼마 지나면 못 받죠?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진명숙위원

참 아쉽습니다. 지나면 못 타는 것이, 그리고 여수시 부동산 취득세 3년간 신고 납부현황과 주요 감면사유는 과장님이 주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세정과 정말 축하드립니다.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올해도 전국에서 1위를 이렇게 획득한 것은 우리 과장님을 위시해서 다 과원들이 고생해 준 덕이다 생각하고 여수의 영광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이준호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성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번에 행감하는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전반적인 사항이에요. 각 부서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우선 구매를 보니까 우리 징수과가 가장 높게 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0.40밖에 안 되는 우리 여수시의 평균치를 그나마 우리 부서에서는 4점이 넘도록 물품을 구입해 주셔서 타 부서보다 솔선수범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에 관련된 것은 행감을 통해서 다양한 위원님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이고 이번에 제가 하는 시정질문에 대한 내용들도 다 알고 계실 건데 우리 부서가 이것을 계속해야 된다고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찌 생각하고 있어요?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일단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이게 여러 가지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것이고 앞으로도 이번 사례를 보면 앞으로도 차후에 확장성 이런 것을 감안하면 어떤 사업과 업무와 어떤 연관성이 밀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남도의 경우를 사례를 보면 주로 뭐 고향사랑기부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라든지 아니면 부시장 직속 이런 데, 이런 데 해가지고 좀 향우들과 연관성이 있는 데 그런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세무파트에서 하고 있는 데는 우리하고 한 군데가 더 있는데 유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저희 부서가 처음이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금액 대비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00억이 넘는 전국적인 사항에서 최근에 민간 플랫폼 위기브를 통해가지고 함께 하는 지자체가 좀 많아졌고요. 유일하게 전남도에서 전라남도가 600억이 넘는 곳 중에서 지자체 중에서 담양군 4만 명밖에 되지 않은 담양군이 22억 정도 22억 4천만원, 고흥이 18억, 전남 나주가 10억이에요. 그다음에 경북 예천이 9억 7천만원 정도고 영광이 9억 3천만원 순위인데 여기에 비해서 우리 여수시는 굉장히 낮은 거라고 생각이 드시기는 하죠? 낮죠?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약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 단위로 또 비교를 하면 목포시, 광양시, 나주시하고 비교를 하면 이쪽 부분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박성미위원

군민에 대한 애정이 고향에 대한 사랑은 누구나 고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어떤 주제나 명분에 맞게끔 기부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걱정이 된 건 이번 행감을 통해서 내년 예산을 들여다보니 과거에는 그래도 우리가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답례품이나 이런 게 나가게끔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 기부에서 나가는 거죠? 모든 홍보비라든가 이런 게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일단 답례품비는 기부금에서 예산편성을 올려놨습니다.

박성미위원

본인이 낸 거기서 답례품이 나가는 것으로 그러죠.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것을 같이 한번 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낸 것에서 답례품을 받는 것과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기 전까지 우리 여수시 집행부 징수과가 해야 될 역할까지 구분을 하셔가지고 홍보 대비 기부 대비 이런 것까지 좀 파악을 해서 좀 많이 이왕이면 이것을 통해서 부족한 지자체의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것은 이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안과 제시를 좀 하겠습니다. 대안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징수과도 3관왕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여수시금고 선정이 20년이 넘도록 오랜 동안 일반회계는 현금 등은 농협이고 특별회계 기금은 광주은행이 수년간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독점이라고 파악되는데 여수시는 입찰방식을 통해 금고를 지정했습니까?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예, 당연히 입찰공개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진명숙위원

선정기준은 어디에다가 두고 하죠?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선정기준은 금고지정 계획 및 어떤 조례 기준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평가항목을

진명숙위원

가장 높은 점수로 선정되는 거죠?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런데 20년이 넘도록 다른 금고에서는 좋은 조건을 제시한 게 없는가 봐요?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실지로 2018년도에 한화은행하고 한 두 군데 그때 한화은행하고 국민은행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 외에는 참여한 금융기관이 없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입찰방식을 통해 지정되는 금고가 지정되면 시보에는 올리나요?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예, 시보에 올리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조례에도 보면 11년에 결과를 올리라 했는데 찾아봐도 그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그래서 이 시보를 갖고 왔습니다.

진명숙위원

이따 주시고요. 지난 10월 기사에 우리 여수시금고 이자율 5.39%로 전남 최고라는 기사들이 나왔잖아요. 후속보도도 잘못 기사라고 오보를 냈는데 오입력에 대한 후속조치는 전혀 안했습니까?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그래서 우리가 보도자료를 보고 늦게사 알았습니다만 이 자료를 도에서 수합을 해가지고 국회의원 사무실에 자료를 제출하게 됐는데 이걸 자료를 드렸어요, 도에다가. 그래서 도에서 이 자료를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달해 주라 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진명숙위원

우리가 5.39%라고 한 것은 맞은 것 아닌가요?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이게 잘못된 겁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니까 정정보도를 요청한 거고 우리가 잘못을 시인한 거죠?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만일에 국회의원실에서 요청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거 모르고 지나갈 뻔 했던 것 아니에요?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그게 아니고 일단 이 자료를 잘못 준 거기 때문에 이 보도자료를 본 즉시 그 자료에 대해서 도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국회의원실에

진명숙위원

우리가 그 자료를 줬잖아요. 만일에 그 자료를 요청해서 우리가 그걸 자료제출 안 했었으면 우리는 5.39%로 계산이 여수시 자산이 되어 있을 뻔했습니까?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보도자료가 사실과 팩트가 틀립니다.

진명숙위원

사실하고 팩트는 다른데 계산상은 또 다를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어마어마한 돈이 여수시금고에 더 있을 뻔 했는데 없어진 거,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있으면 누가 책임질 뻔했습니까? 그 많은 액수를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그건 보도자료 오보이기 때문에

진명숙위원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기를 바라고요. 담당 직원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문책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실수는 다시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현재 일반 기준금리는 얼마나 되죠?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대출금리가

진명숙위원

3.5%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 기금이 이자율을 못 미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그리고 은행에서 우리가 금리 인하나 금리 인상, 인하할 때 자료를 주거나 어떠한 변동사항이 있는 공문을 주거나 보고를 하거나 그런가요?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가 변동이 생기면 그것은 기준금리는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은행권에서는 기준금리가 변동된 것을 한국은행에다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우리 여수시에도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준금리 뭐 인상부분은 계속해서 반영을 했었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진명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두 은행에 맡겨지고 있잖아요. 10월 기준으로 모두 얼마나 돼요?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예?

진명숙위원

두 은행에 우리 여수시금고 두 은행에다 돈을 맡기고 있잖아요. 맡겨진 금액이 모두 10월 기준 얼마나 돼요?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지금 잔액을 보면 지금 기금 같은 경우 광주은행 같은 경우가 13백억 그 정도 되고 지금 잔액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9월말 현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이 3400억 이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4천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 제안서를 내면 무조건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다방면으로 노력해서 이율이 금액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이율의 변동에도 큰돈이 왔다갔다 하니까 선정할 때는 은행들은 많은 농협하고 광주은행 만이 아니고 타 은행도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조건들을 잘 맞춰서 했으면 우리 시금고가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과 기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또 어떠한 제안서를 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타 금고도 아마 더 이상의 이율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제순은 문화예술과인데 문화예술과가 무슨 일인가 도착을 안했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맨 마지막으로 빼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과부터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저희 왔습니다. 밖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재현

주재현위원장

문화예술과는 맨 마지막이에요. 참고하십시오. 관광과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몇몇 위원 손듦) 여기 정신출 위원님부터 하고 그다음에 진명숙 위원님 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공통사항 하나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제 관광과에서 지금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앱 관리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수에서 여러 개 앱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도 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뭐냐하면 여수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앱들이 통합적으로 정보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정보제공이 일원화가 안 되고 다 각기 각기하다 보니까 시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라든지 이런 정보에 대해서 별개의 앱을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을 듣고 개선방안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여수시 관광과에서는 스마트관광통합앱 여수엔이라는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앱을 통틀어서 4대 여수 관광편의 관광서비스 그다음에 모빌리티 등을 제공하는 앱인데 거기에 보면 모든 부서의 앱들이 들어있습니다. 교통 스마트버스라든지 주차장 그다음에 숙박, 음식 뭐 휠체어 있는 곳 다양한 정보들을 한 군데 모아놓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노하우시대라기보다는 노헤어의 시대다고 하거든요. 어떤 창구가 일원화되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 가장 마지막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서 앱을 만들다보니까 저희 과도 애로가 많습니다. 다른 부서들하고 협조도 되고 다른 부서도 그런 앱을 만들 때 같이 통합된 그런 앱에다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API 기능을 제공해주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고 한 군데만 계속 홍보하면 되니까 다른 사람도 여수시민도 마찬가지고 다른 관광객들도 마찬가지고 그 앱을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회원수를 많이 늘리고 그런 부분들도 되어야지 거기에 들어간 가맹업소들이 입점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좀 이렇게 다각적인 회원 확보방안도 필요한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좀 이렇게 우수 읍면동에도 국내 관광객들한테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통해서 그런 회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겠지만 여수시민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을 활용해가지고 우수 읍면동에는 저희들 홍보비 일부를 줘서 인센티브도 주고 그리고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해서 모두 앱을 설치해가지고 통합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사용하고 있는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는 여수물가정보도 들어있고 경제일자리과에서는 물가정보라든지 착한가게라든지 착한업소 이런 것들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수엔에는 연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리스트들이 쫙 들어있는데 그것은 개별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수엔이라는 것에 같이 합쳐가지고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제가 알기로도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해결을 해야죠. 기술적인 문제는 연동을 할 수 있게끔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부서와 협의해서 부서 자체에서 우리가 모든 앱을 다 관리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최종단계에서부터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넘길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가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어쨌든 주 메인은 여수엔이고요, 여수엔에서 여수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수엔 앱 개발비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 하여튼 내년에는 그런 먹깨비 그다음에 착한업소 이런 것 다 한꺼번에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십사 주문을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관광이 굉장히 많이 침체되어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런 말씀은 많이 하는데 피자 크기는 똑같은데 접시가 좀 다르게 느껴진다, 상대적인 그런 허탈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소들도 콘텐츠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칭찬을 드리자면 일단 우리가 그런 침체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 와중에도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개발을 해서 도전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 수변공원에 지금 사업들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야간관광특화사업의 일환으로 감성플리마켓을 통해가지고 원도심과 웅천 서부권을 연결하는 국동이 좀 어둡거든요. 감성플리마켓을 통해서 조명과 함께 관광벨트를 잇는 그런 어떤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리고 나중에 우리 여수에서 운영하고 있는 낭만버스 있지 않습니까? 낭만버스도 노선을 좀 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플리마켓 야간경관조성하면서 낭만버스도 코스를 변경을 해가지고 경유할 수 있게끔 아니면 또 내려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걸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진명숙위원

여수 관광 책임지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여수는 인제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관광지로 손꼽히고 있잖아요. 그동안 노력하시는 관광과 직원 분들 다 고생하셨고 또 아울러 수상도 거듭 축하드립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진위원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을 해 주세요.

진명숙위원

예, 그런데 여수가 이제 국내여행객뿐만 아니라 해외여행객을 맞이할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섬박람회도 있고 하니 그런데 사실상 이 부분들이 소홀한 것들이 있어요. 제가 홈페이지를 찾아봤는데 외국어 버전과 외국어 안내서를 살펴본 결과 먼저 방송 좀 켜주세요. 로마자 표기가 많이 눈에 띄어요. 틀린 로마자 표기가. 이게 보면 향일암도

재현

주재현위원장

화면을 요청했어요?

진명숙위원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지금 연결 중인갑습니다. 잠시만

진명숙위원

방송 켜지기 전에 보면 제가 꼼꼼히 살펴보기는 해서 내가 미처 못 볼 수도 있습니다만 향일암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국립국어원 표기에 따라서 LAM해야 되는데 RAM을 써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수정된 부분들은 더러 있으나 아직도 수정이 안 된 부분들도 있고 또 홈페이지나 이런 요즘 포털이 잘되어 있어서 관광어플이 발달되어 있다하더라도 해당 지자체에 갈 때는 안내해 주는 게 우리가 기관이 관청이 공신력을 갖고 있고 여수관광의 길라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여수는. 그런데 지도에도 역시 제가 자료를 다 요청을 했는데 안 오네요. 지도에도 역시 영문 철자가 틀린 것도 많고 또 음식에도 그렇고 아주 많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수시가 360개 섬이라고 하지만 외국어 안에서는 딱 두 개 거문도, 사도만 소개되어 있고요. 숙박업소의 경우도 소개는 되어 있지만 또 폐업하거나 안 하는 곳들도 다 지금 게재되어 있고 (자료화면 제시) 저런 곳들이 많이, 영업을 안 하는 폐업한 그런 업소도 아직까지도 그냥 올라온 것들을 많이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 2019년도에 게재된 것이 아직도 수정 안 된 부분도 있고 관광안내책자에도 보면 우리 행정조직 이런 것들이 전부 그대로 올려서 수정이 가능해요. 또 PDF에서도 수정이 가능한데 저런 것들이 아직도 수정이 안 된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교체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고 교통안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수시로 숙박 리스크나 체험 리스크 등등도 전부 확인해서 그때그때 수정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진 좀 빨리 넘겨주세요. 과장님 이제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수정을 잘 해서 올려주시고 제가 영문 우리 여수지도도 전에는 찾아서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이번에 찾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삭제되어서 없어졌습니다. 이제 섬박람회 예산도 확보했으니까 준비 다 됐다 하시지 말고 인제부터라도 차근차근 이런 부분들을 잘 수정해놓고 준비하면서 꼼꼼히 잘 챙겨서 섬박람회 준비나 우리 여수관광에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국내로 하는 시홈페이지가 70만에서 100만 정도가 1년에 보고 계획하고 오는데 해외 중국어, 일어, 영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콘텐츠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세계화를 거듭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으며 또 현재는 해외 SNS를 가지고 영문페이스북이라든가 웨이보, 아메바 블로그 등을 활용해가지고 실시간정보는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실시간정보들도 필요하지만 또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비가 있다 해도 또 지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뭐 바로 바로는 안 되더라도 몇 개월에 한 번이라도 분기별로도 수정해서 잘 검토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했죠. 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대면방식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혹시 작년 대비해가지고? 작년에 282명이었는데 이번에 747명에게 했어요. 온라인은 비슷해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이번에는 대면방식을 안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7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24년도 하반기에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선에 소속하고 성함하고 말씀해 주세요.

정미

김정미관광진흥팀장

관광진흥팀장 김정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족도조사를 지금까지는 작년까지는 온라인으로 대부분 했고 대면방식을 올해 처음 도입해가지고 주요 관광안내소에 설문지를 배포해서 처음 올해 시작해가지고 만족도조사 결과가 이번에 나왔거든요.

박성미위원

그러면 안내하는 안내소에다가 배분을 해서 대면방식이 두 배 이상 받은 거고요?

정미

김정미관광진흥팀장

예.

박성미위원

여기서 혹시 분석했습니까? 어떤 게 달라진 것은 분석하고 계시죠?

정미

김정미관광진흥팀장

올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면방식과 온라인방식에 보면 총괄적인 만족도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작년하고 비교하면 만족도가 91.4%고 올해는 89.6%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매우 만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니까 의외로 매우 만족도가 온라인으로 만족도조사를 할 때 보다 약 3.6% 정도 더 오른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만족도는 좀 떨어졌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매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봐서는 저희 여수시가 좀 더 메리트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저희가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들이 체류일수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당일 있다가 가는 코스가 좀 늘었던 부분하고 또 만족한 부분에서 이게 대면방식으로 설문지를 조사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게 과거에는 먹거리, 볼거리를 했었는데 이번에 좀 색다른 것은 자연경관을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섬박람회를 앞두고 자연경관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서 과장님과 팀장님이 정말 어디에서 어떤 경관을 이야기하는지를 봐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꼭 개발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 주변경관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관광과에서 하는 장애인보조기구 배치현황을 제가 좀 봤어요. 이것은 관련된 부서 모두한테 받았는데 관광과가 유일하게 6군데에다가 배치를 했죠? 보조기구 휠체어 12대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우리가 관광시설하게 되면 체크하는 곳들이 있고 가장 많이 오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안내소 위주로 있지 다른 곳은 못 봤거든요. 이걸 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없을까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부서의 협조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들은 관광과다 보니까 관광 오는 사람들의 교통 취약점이라든지 그런 어떤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광안내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여수랑 자전거가 있듯이 어느 누구나 접근을 하더라도 자기가 필요할 때 바로 바로 안내소 말고 관광객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여수시의 마크를 가지고 있는 눈에 띄게끔 그런 게 정리되어 있으면 우리가 쓰고 어디에 놔두고 이런 형태로 해서라도 한 바퀴 돌고 오더라도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점자블록을 많이 하는 이유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런 것이 있듯이 갑자기 몸이 불편하거나 또 고령화 되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갈 때 그게 굉장히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또 특히 무장애도시를 추구하는 우리 여수시에서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12대 정도밖에 없다는 것은 좀 어떤 면에서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것 또한 다음에는 결과가 더 많은 곳에서 배치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노인장애인과나 이런 데서 총괄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GPS상으로 연결해서 위치 정보를 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서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부서는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하고, 체육지원과하고, 도서관운영과밖에 없었어요. 노인장애인과하고 이야기하셔가지고 그러면 그 부분까지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 조명연합수군 테마공원 조성 과장님 지금 그 위치 가보셨죠, 여러 번?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저가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한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금이 108억을 들여서 조성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현재 지금 공원은 중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 중국인 관광객이 한해에 몇 분 정도 거기 방문을 하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지금은 조성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아니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조명연합수군 그쪽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공원은 방치된 상태로 계속 놔두는 거예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지금 계속 콘텐츠를 입히고 있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아니 콘텐츠는 추가로 해서 도비, 시비해서 조형물 만든다고 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조성을 했어요. 준공 언제 났습니까? 준공이 난 지가 한참이 됐는데 일반 관광객들이나 이렇게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완성되지 않는 제품을 내놓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연계사업들을 계속 해오다보니까 지금 미디어큐브라든지 기타 마지막 소프트웨어적인 콘텐츠도 입히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다 완료가 되어야지 리본까지 다 달고 나서 출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최정필위원

지금 과장님 말은 전체적인 그림은 다 그려져 있어요. 나와 있고 지금 조형물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만 추가로 예산을 집행을 하는 건데 지금 상태로는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관광객들 받기가 힘들다 공원에?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지금은 아직 정비가 덜되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우리 절개지 붕괴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두 번에 걸쳐,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때는 제가 담당 과장도 아니었고 하기 때문에 대신해서 저희 팀장님이, 업무를 봤던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정필위원

예, 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관광개발팀장 구제태입니다. 지금 현재 붕괴된 사면부분은 저희가 사면안정성 검토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검토에 따라서 저희들은 사면부분을 복구하면서 그쪽에 어떤 조형물 콘텐츠를 도입을 해서 사면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정필위원

애초에 사면안정성 검토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좀 됐고요. 그리고 한 번의 붕괴가 있었고 두 번의 붕괴가 있는데 한참 방치되고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니까 사면안정성 검토를 하고 거기에다 조형물을 입히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예.

최정필위원

저가 뭐 많은 시민들이 그쪽에 오가다보면 그쪽이 매우 진입도도 위험하고 또 우리가 10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공원이 제대로 운영이 될지 의구심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시비해서 조형물하는 데 그게 몇 억입니까?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이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지금 총 60억입니다.

최정필위원

60억을 또 입히는 거예요. 거기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때 현장을 방문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예산이 투입된다 이런 부분들은 맞지 않지 않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시비는 몇 억이 들어가죠, 60억중에?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60억중에 시비부분이 9억이 들어갑니다.

최정필위원

그렇죠. 50억 정도는 도비를 받는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9억이라는 예산이 도비라 하더라도 어찌됐든 세금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예산이 아니냐 하는 부분이 있어요. 차라리 다른 예산들을 거기에 투입되는 게 더 맞지 않겠냐, 지금 관광객들이 거기 조명연합수군 그 공원에 얼마나 갈지 의문입니다.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8억 부분을 투자한 부분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사공원 내에 있는 어떤 콘텐츠들이 부족해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입히려고 60억을 투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차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못하는 부분이 콘텐츠가 좀 부족해서 홍보를 안 하고 있고 2차 조성하고 나면 우리가 홍보도 할 것이고 그럴 겁니다. 현재는 올해는 중국인 관광객 분들은 진린도독 후손들이 한 30명이 이번에 왔다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1차 오셨다 가셨기 때문에 앞으로 좀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정필위원

팀장님, 그러면 이게 60억이면 총 168억 정도 들어가고 또 운영비도 또 들어갈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그 예산들이 조명연합수군 테마공원 조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팀장님께서는 판단이 든 겁니까?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지금 현재 그쪽에 저희가 보면 지금 순천 쪽의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안 했는데 와서 현장체험교육을 갖다가 저희들이 평일 날 가서 보면 꼭 한두 팀씩은 와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아니 팀장님 과장님 말하고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팀을 어떻게 받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거기를 공원을, 운영을 한다 안 한다를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60억을 다 투자해서 조형물 만들고 나서 그때는 운영을 하는 겁니까?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저희들은 홍보부분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홍보를 안 하고 있으니까 운영을 안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한 겁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더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겠네요. 홍보 부분이나 여러 가지 또 60억 들여서 또 나머지도 조성을 하실 거예요?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지금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만 60억을 투자를 하고 홍보부분은 저희들은 홈페이지라든지 여수관광홈페이지에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최정필위원

처음부터 이 사업자체에 대한 검토가 매우 부족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위치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냥 예산을 허투루 썼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거의 150억 이상의 공원을 조성해서 관광객들 한 명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그런데 지금 운행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지금 홍보해서 한다고 하는데 언제 완공됐었어요, 저기가 지금?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작년 12월 달에 완공됐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1년 가까이를 계속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만 다루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지금 저희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은 경관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경관심의 받으면서 어떤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갖다 계속 반영하다보니까 경관심의가 늦어져서 발주가 늦어진 부분이거든요.

최정필위원

어찌됐든 이 부분들은 계속 저가 좀 다룰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운행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사전에 단추를 잘못 끼었다, 이 많은 예산들을 투입을 해서 정말 관광객들을 뭐 중국 관광객들이나 국내 관광객들이 이쪽에서 얼마나 갈지 그런 부분들은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루즈관광, 국제크루즈가 2억 3400만 원 정도 한 해에 시비가 투입이 되고 해요.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 때 팀장님한테 보고는 들었는데 25년도는 추가로 한 11항차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10항차 정도

최정필위원

10항차 정도 이렇게 대폭으로 지금 크루즈 관광 유치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서 10항차 정도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잘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크루즈 관광객들이 우리 여수시에 머무르는 시간은 한 7시간, 8시간 정도 머물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수 관광은 몇 시간 정도합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저희들이 입항하는 입항크루즈마다 좀 다른데요, 순천하고 연계관광을 좀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수는 머무는 시간 중에 50% 정도

최정필위원

그니까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수시가 2억 3400만 원을 들여서 시비를, 운영을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들을 순천 낙안읍성이나 정원박람회 등 여러 가지 문화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수의 관광이 머물 수 있는 관광이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게 어찌보면 우리 버스나 이런 부분들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50% 이상들을 순천에서 머물러요. 관광객들이, 그러면 여수에서 소비하는 것보다 순천에서 소비하는 게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순천시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버스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여수에서 다 대절해주고 관광객들도 반 이상 정도가 순천에서 머물고 하는 부분들은 전남재단에서 충분히 논의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좀 주관을 해서 여수에는 입항만하지 실질적으로 전남동부권의 관광객들이 분산해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인근 지자체도 이런 부분들은 같이 분담을 하는 부분 이 부분들은 좀 재단하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실제상으로 기항지가 우리 여수가 되다보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모항지를 지향하고 있고, 브랜드 가치는 그래도 크루즈 홍보를 하면서 여수가 가져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관광객 크루즈를 타는 탑승객들의 여행사들이 사전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들을 갖다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요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최정필위원

과장님, 여행사 부분에서 A상품, B상품, C상품들을 선택 관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입항을 여수에서 하게 되면 여수를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이런 부분도 여행사하고 충분히 컨택이 좀 필요하고요, 우리가 모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나아가는 부분이고 거기는 모항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국제크루즈를 직접할려고 하는 전남도의 의지도 좀 필요하고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 입항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10항차 정도 지금 들어올려고 예상을 한다면 점점 해년마다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지자체 예산들을 좀 아끼고 인근 시군하고 같이 협조해서 분담할 수 있는 부분 특히 재단에서 그 부분들은 다루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재단에서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에게,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언급해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지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어서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길 것 같습니다. 지금 2026세계섬박람회와 여수관광은 별개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연계가 된다고 봅니다.

김철민위원

연계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저희들은 슬로 푸드를 통해서 외국인들을 그 시기에 모셔 올려고 하고 있고요

김철민위원

올려고 하고 있고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엊그저께 슬로 푸드 총회를 갖다가 여수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웹페스트 영화제도 그 기간에 맞춰서

김철민위원

자, 그러면 해외관광객 유치마케팅 현황을 좀 볼게요. 팀장님 좀 앉으십시오. 같이. 24년 8월 기준했을 때 외국인 관광객 약 33만 명 유치라고 했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예.

김철민위원

그러면 하루에 1375명이거든요. 8월 말까지니까. 그렇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예.

김철민위원

여수에 하루에 약 14백 명이 외국인이 여수에 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지금 그 정도 온 것 같더라고요.

김철민위원

온 것 같더라고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김철민위원

이게 과장님 통계를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안 돼요. 이게 함정에 빠지거든요. 지금 이게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은 이게 방문자수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방문자수입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방문자수라 해야지 왜 이걸 관광객수라고 해요? 방문자수하고 관광객수는 차이가 많습니다. 22년도 기준했을 때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 따르면은 여수 방문객수는 27백만 명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여수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약 13백만 명의 관광객이 왔다 그랬어요. 이 함정에 이걸 활용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국제크루즈 유치 관련해서 아까 섬박람회와 협업 아까 한 번도 안 하셨지요? 조직위원회랑 이쪽하고

윤기

최윤기마이스산업팀장

마이스산업팀장 최윤기입니다. 일단 조직위원회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조직위원회에서 협의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관련해서 콘텐츠 발굴해서 저희가 네트워크 활용해서 저희가 연결해 드렸고요, 어쨌든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문서로 아직 협의된 건 없지만 구두로서 저희가 조직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작년에는 우리가 5항차에서 약 4천 명이 오셨는데 이번에는 3항차 약 3천 명이 오셨습니다. 그렇지요?

윤기

최윤기마이스산업팀장

예.

김철민위원

근데 이게 그러면 예산 부족입니까? 아니면 예산 부족이 아니면 홍보 부족입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는 5대 기항지 중에 한 곳입니다. 근데 저희는 기항지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여수에 들어오는 크루즈들은 대부분 큰 배보다는 럭셔리 크루즈가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럭셔리 크루즈라는 것은 객단가가 12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상품인데요, 일단은 큰 배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타 세레나호 14만 톤 같은 경우에는 부산이나 제주를 가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는 부산과 제주도에 대체항으로써 많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럭셔리 크루즈가 들어오다 보니까 럭셔리 크루즈 같은 경우는 승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코스타 큰 배 같은 경우는 박리다매 식으로 좀 싸게 저가로 많이 팔지만 저희한테 들어오는 배들은 실버 위스퍼호나 이런 배 같은 경우 대부분 금액이 많이 비싼 상품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방문객이 많지는 않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건의 드린 것이 박람회조직위원회에 홍보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관광은 또 지속가능한 여수 관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섬박람회조직위원회와 우리 관광과가 한 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홍보나 마케팅이나 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요

윤기

최윤기마이스산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지금 돌산 대율마을 평화테마촌 정비사업 진행 사항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저희들 지금 앞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콘텐츠를 좀 확충하기 위해서 군부대하고도 지금 엊그저께 우리 직원들이 서울 용산에 있는 무기 박물관도 좀 갔다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콘텐츠 가지고 약간 부족하니까 야외 마당에다가 육해공 헬리콥터라든가 탱크, 구축함은 너무 클 것 같고요. 어느 정도 크기의 그런 부분들을 하면은 어린 아이들의 체험지로써 그리고 또 오다가다 들릴 수 있는 관광콘텐츠로써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김철민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철민위원

무기 전시는 과장님, 용산박물관 가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국회 차원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건 꼭 해주시고 그다음에 금오도 야영장 위탁사업 이거 총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관련 팀장님이 올라오셔서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니까 저희 팀장님이 대신

재현

주재현위원장

자료를 갖다 비치를 해주든가 직접 대답하시든가 둘 중 하나 선택하세요.

경국

천경국관광시설팀장

관광시설팀장 천경국입니다. 11월말까지 지금 사용된 예산이 4억 정도 됩니다.

김철민위원

4억이요?

경국

천경국관광시설팀장

예.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할 거 아닙니까?

경국

천경국관광시설팀장

예.

김철민위원

그렇지요? 내년 2월 달에 섬박람회 연계해서 미디어 파사드를 시범 운영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10월경에 저희가 우리 섬박람회 특위에서 현장을 가봤거든요.

경국

천경국관광시설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뭐랄까요,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팀장님도 저번에 대면 행감 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위탁자와 위탁을 받는 도시관리공단과 회의를 하셔가지고 위탁자가 좀 원활하게 중간에 시행착오 없이 할 수 있도록 이거랑 같이 한번 고민을 해주십시오.

경국

천경국관광시설팀장

저희가 매년 위탁을 했다고 해서 시설물을 놔두는 게 아니고요, 매년 한 1억에서 2억 정도는 투자해서 시설물을 정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리고 과장님, 무술목 관광단지 개발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지금은 전라남도 관광지구 지정받기 위해서 행정 사전절차를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우리 전력 관계라든지 수도 관계 기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해야 될 사전 절차들이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김철민위원

이거 시장님나 도지사님이 꼭 해야 된답니까? 관광단지?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대의를 위해서 저는 그런 관광단지가 좀 있음으로 해서

김철민위원

대의를 위해서 누가 희생을 해야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같이 다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광을 만든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김철민위원

더불어 행복하고 더불어 그냥 다 이렇게 소득 창출하고 그냥 자자손손 이렇게 번영할 수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근데 왜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가 뭐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이제 우려 섞인 지역민들의 교통체증이라든지 기타 환경오염에 대한 어떤 그런 불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감시와 그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극복하고 이 관광콘텐츠로서 만들어나가야지 여수의 지속가능한 관광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철민위원

근데 과장님, 무술목 개발에 대해서는 반대한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셔요. 근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골프장, 골프장 그러면 농약 연계라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수산인들이나 많이 반대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습니다. 그 최종허가권자는 도지사님겠지만 우리 여수시는 여수 시민들의 목소리나 그런 민원이나 그런 걸 우리가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과 입장에서는 아까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지만은 그분들은 거기서 터전을 가꾸고 자식을 키우고 지금 살고 계신 분 아닙니까? 지금 나름의 소득을 창출하고 계시고, 그분들의 그러한 목소리를 볼멘 목소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 더 귀기울여주시고 더 설득하시고 저는 그것이 우리 시정부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그거는 정말 그 부분은 한번 정말 과장님이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좀 전투적 아닙니까? 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이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옛날에 우리 관광과가 국 서무일 때는 굉장히 우리 직원들이나 과장님들이 의욕이 있었는데 밀리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때는 또 안 오겠습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일단 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도∼낭도 인도교 설치 있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지금 21년부터 기본계획 수립해가지고 많이 진전이 됐고, 지금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았고, 이제 중요한 것은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인데 사업비가 360억 정도 돼요. 그러면 중앙투자 심사에서 이 타당성을 얼마나 잘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관건인데 대비를 잘하셔서 꼭 중투위 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충분한 논리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것이 당초 173억에서 360억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부분이고 도비가 81억이에요. 그러면 도비도 좀 우리가 도에 증액 지원이 가능한지 이 부분도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도에서 좀 더 도와주면 예산확보에 또 중앙투자 심사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노력을 잘해 주시기를 기왕에 우리 과장님이 관광개발 특히 콘텐츠를 만드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과의 직원분들이 같이 고생 많이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리면서 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두 번째는 아까 도독마을 관광자원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깊이 있게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점들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역시 우리 역사성 정유재란 때 순천 외성에서부터 고니시 외장, 그로부터 이 전쟁이 일어나 진린도독 조명연합수군이 도독마을에 주둔을 했다, 굉장히 역사성이 깊은 겁니다. 이게. 그렇다면 그 역사성을 살려서 앞으로 우리 여수의 중요한 역사 공원으로서 역사문화자원으로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보완을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곁들어서 이 위치가 지금 도독마을이 아니잖아요. 도독마을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접근성 때문에 도독마을에 못하고 옆에 전망대 쪽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보완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진입로 개설 이 부분 도시계획도로니까 도시계획과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시 차원에서 이거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만들어 내야 될 것이고 도독마을에 지금 보니까 35세대의 예순 한 명 거주하고 있어요. 이분들의 불편사항이 뭔가, 이 도독마을을 잘 역사적으로 보존 관리할라면 이분들에 대한 어떠한 인센티브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곁들여서 해야만 그 유적관리가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할 일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잘하시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니까 꼭 그렇게 좀 완성도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한 가지 로비에서 여쭤봤는데 하멜전시관 있지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박성미위원

거기 옆에 조형물은 지금 누가 관리한 겁니까? 조형물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하멜동상 말하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에서

박성미위원

거기 그 조형물이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럼 하멜전시관에 있는 관련된 것들을 할 때 관광과하고 좀 협의를 안 합니까? 그 식품위생과에서 그 조형물이 뭔지는 혹시 아셔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지금 하멜동상 말씀 한 겁니까?

박성미위원

아니요, 말고요, 하멜전시관 옆에 이거 (사진보여줌) 화면에 보이실까요? 혹시 잡혀요? 보인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우리 젊은 방준용 그 페이스북 하는 친구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수가 조형물 수준이 있냐라는 안 좋은 소리를 했더라고요. 근데 엊그저께 생긴 것 같고요, 저는 하멜동상을 생각하고 하다보니까, 좀 이런 것들은 고민이 조형물을 만들 때 정말로 의미 있는 역사성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 지역 사회의 문화도 생각해야 되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한테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협의를 좀 해주시고요, 방금 특정인에 대해서 이름이 나와서 제가 좀 당혹스럽긴 합니다마는 그럴지라도 그분이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청년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게 SNS에 오히려 이것이 핫해질 수 있어요. 나온 이게 돼지냐, 문어냐, 삶은 돼지냐, 외계인이냐 이런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그니까 이게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조형물 하나 하나에도 섬세하게 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우리 여수시가 관광과에서 관리했던 폐교에 대한 내가 정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서 도시관리공단에다가 넘겨서 그니까 폐교에 관련된 것들은, 잘 하겠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예산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안 되는 부분도 관광과가 손을 놓지 말고 섬하고 관련된 내용들은 더 파악하셔가지고 특히나 좀 정비가 잘 되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균특으로 들어간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18억이라는 예산이 내년에 그러면 섬박람회 앞두고 그쪽에 평화테마촌을 대대적으로 작업을 할려고 하지 말고 그냥 체계를 잘 잡아가지고 어떤 게 많은 사람들과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저도 좀 물어도 될까요?

과장님, 우리 여수 경제축이 수산 그다음에 국가산단, 관광이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근데 지금 우리 국가산단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한축이 무너지고 있는데 양축은 나름대로 꿋꿋하게 버텨야 되겠잖아요. 설상가상이라고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마는 조명연합수군 테마공원 백억 이상을 예산 투입을 하고 효과도 보지 못하고 부실공사로 인해서 언론에서 여기저기서 얻어맞고 이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그 테마공원 뭐라고 표현이 됩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진퇴양난이다, 이게 시민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설계 과정에서부터 깊이 있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안일하게 그 경사지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이런 꼴이 난 거 아닙니까? 무슨 창피예요. 그 외에 일은 열심히 잘하고 우리 김상욱 과장님 특출나게 잘하고 있는 거 다 인정해요. 이거 한 가지 것에서 뚝 터지면 우수수 무너지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관광과 고생하지만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그래서 조명연합수군 테마공원 완벽하게 만들어 내십시오. 앞으로도 60억 이상이 투입되는데 그거 제대로 완성을 못 시키면 정말 헤어날 길이 없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명심하시고 과에서 처리 잘하십시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욱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시기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를 맨 마지막으로 지금 집어넣을라다가 뭐 시급한 일이 있다고 보고를 받아서 차례대로 가니까 참고하십시오. 앞으로는 좀 대기를 하셨다가 들어오셔야지 일정은 바쁜데 관련 직원들이 안 와가지고 비면 안 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공석으로 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인 김순희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그저께인가요, 문화원 정상화추진위원회에서 저희 의원님들에게 현재 문화원은 정상화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을 전체 예산 중단을 요청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는 본인들은 다 정상화가 되었다, 예산을 삭감된 예산뿐만 아니라 관련된 사업비까지 다 주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우선 저희 문화원이 작년부터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저희 문화예술과 입장에서는 문화원 자체 내에 다툼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관여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정상화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한 번쯤은 저희 시 입장에서도 문화예술과 입장에서 제가 담당 팀장으로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해보세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예, 작년 5월에 원장님이 사퇴함에 따라서 총회가 열렸는데 총회가 결렬됨에 따라서 6월 15일 날 3차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3차 이사회가 열려서 제가 과장님 대신해서 이사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갑자기 대행인 지금 현 원장님께서 이사를 갑자기 선임을 하셨어요. 그런 이사회 과정에서 아니 대행이 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하시면서 다툼이 있었고, 일괄 또 일부 이사님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시게 됐는데 인제 그다음부터 여기서부터 지금 정상화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3차 이사회 이사님들을 선임하는 것은 업무대행의 역할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거기를 중점적으로 잡고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계십니다. 시는 그 당시 전라남도하고 전라남도 문화원연합회 이렇게 서로 질의를 해서 문화원장 업무대행은 이사를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렇게 유권해석을 해서 저희가 권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권고를 무시하고 이후의 모든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서 시는 더 이상 권고를 하거나 또 어떤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이 오늘 이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는 충분히 저희 역할을 했고, 다만 보조금 같은 사업들이 이렇게 불법으로 이용되고 이런 사태는 저희가 좀 더 관심 있게 보지 못한 것은 또 일말의 저희가 행정집행기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요약하면 우리 시에서는 2024년 예산안도 다 올려줬고, 지금 2025년 예산안도 다 올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삭감 지금 시켜갖고 올렸습니까? 내년 예산에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내년에 예산은 전년도에 2023년도에 사업이 부실했거나 이런 사업들을 좀 감안해서 좀

갑태

문갑태위원

일부 좀 삭감시키고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예, 많이 삭감하고 불필요한 사업들은 저희가 과감하게 정리하고 이렇게 올렸고요, 저희 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문화원이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부분은 협의가 돼가지고 올린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그냥 임의로 그렇게 판단해서 올린 겁니까? 지금 현 문화원하고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시는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올린 예산을, 문화원의 예산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했고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정상화추진위원회나 현재 문화원의 갈등은 저희 시에서 문화원이 가진 위상이나 이런 걸 고려할 때 문화원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해결해야지 저희가 정상화되기 위해서 예산도 시민들의 어떤 여론이나 이런 걸 또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가감하게 예산을 요구한 상태에서 모든 핑계를 모든 원인은 근본적인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나 시의회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화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 그렇게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불법으로 그렇게 하고도 누구하나 반성의 자세도 없는 문화원도 좀 개탄스럽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게 시의 지금 입장인 거예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저희가 시의회에서 볼 때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때는 지금 현재 소송 중인 것들이 좀 있고, 그리고 애초에 요구를 했던 회원 증가랄지 보조금 사용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한 상태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그래서 2024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인건비를 제하고 나머지 다 삭감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추경 때 또 똑같이 저희가 볼 때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변함이 없는데, 우리 지금 현재 있는 문화원에서는 다 정상화됐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일이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이제 그 정상화추진위원회에서는 작년 6월 15일 날 불법, 거기에서 주장하는바 대로면 불법 이사회 개최로 권한이 없는 원장님이 이사들을 영입하고, 그 다음 5차 이사회 때 본인을 이사회에 반대하시는 또 이사님들을 전원 업무정지를 시키시고 이런 과정에, 거기서부터 잘못됐으니 본인들이 다시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거기서 주장하는 거는 원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받아주고 내년에 임시총회를 열어서 새로운 임원을 구성하자 이런 제안을 계속하시는데 현 문화원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그거는 문을 닫고 계신 건지 이런 사항은 시가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누구하나 편을 들었다가는 괜히 문화원 싸움만 더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의 보조금을 받고 할려면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정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단체가 스스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희도 입장은 똑같은 입장이에요. 우리 시민의 혈세를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어찌됐든 간에 그 내부에서 소송이 붙고 정상화되는 방안도 청구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입장이 아, 이걸 자기들 내부에서 정리를 해야지 그래 갖고 예산을 우리가 삭감한다라는 그 명목이 문화원을 없애자라는 그런 명목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이라도 더 문화원이 안정적으로 만들어져서 시민들을 위해서 여수문화원 가치를 높여달라고 요구를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있는 구조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이 문화원에서 저희 의회를 방문했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반대 측에가 똑같은 그런 입장으로 전달하겠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난해해요. 저희도. 그래서 오늘 관련해서 우리 시의 입장도 좀 들었고요, 또 저희들이 생각했던 방향도 전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간에 보면 이게 행감이 끝나고 나면 예산안 심의가 되잖아요. 심의가 되는데, 어렵겠지만 저는 좀 시가 중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가 중재를 해서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견인해서 문화원이 어찌됐든 간에 가야될 거 아닙니까? 문화원이 가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는 한번 당장은 우리가 본예산은 삭감한다 하더라도 합의 주체가 좀 분명하다고 하면 저기 추경 때 다 성립해 줄 수 있는 있을 것뿐이니까 이번 기회에 어찌됐든 간에 다 털어놓고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한번 적극적으로 시가 좀 견인을 해보면 어쩌겠냐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저희도 시에서도 이런 저희가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많은 이렇게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을 시의회와 시집행부 간의 의견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의견으로 취합해서 저희가 문화원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필 위원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화추진위원회나 현재 문화원이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상충이 많이 좀 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에서도 고민이 되고 의회에서도 지금 고민이 돼요. 사실 작년에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정상화를 목적으로 삭감을 했던 부분들은 충분히 취지를 전달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봉합이 좀 되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 건지 정확하게 과에서 저는 좀 의문인 게 이 예산서를 검토를 할 때 충분히 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 이 예산을 지금 성립해주라, 의회에다가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상화로 보는 건지? 아니면 의회에다가 이 모든 것들을 떠넘긴 건지?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저번에 3회 추경 때도 저희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제일 핵심적인 문화원의 그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인 이사회 해임과 선임 관계에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저희 시가 지금 이렇게 유권해석은 해드리고 권고하고 수차례 오늘 같은 사태가 벌어질까 봐 저희가 수차례 공문도 발송하고 찾아가고 했지만 그때부터 이렇게 수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것을 판단을 해서 이게 잘됐다, 못됐다 판단해서 문화원을 판단하기에는 맞지 않는다 생각하고, 지금 문화원이 총회를 계속 하는 과정도 서로 간의 소송과 고소고발로 통해서 저희 문화원은 지금 현재 문화원은 인정할 수밖에 저희 현 상태이기 때문에 문화원이 또 시민의 문화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폐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지원한다고 판단하고 저희 행정적으로는 정상화가 됐다고 생각하고 지원을,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최정필위원

팀장님 말씀은 지금 예산이 9000만 원 정도 예산 운영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업 예산들이 지금 어쨌든 문화원은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목적을 두고 이 예산을 편성을 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럼 어찌보면 지금 정상화의 절차를 밟게 하겠다, 이렇게 또 판단이 되겠네요? 애매한 부분이에요. 이 판단을 하는 기준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현재 봉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상화를 요청을 했었고, 근데 지금 봉합되는 과정인데 문화원은 유지돼야 된다 하는 목적을 정확한 목적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건지 정상화될 거라고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정상화가 되는 겁니까?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시민이 원하는 또 정상화추진위원회에서 원하는 새로운 임원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사단법인이다보니 모든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거는 관리감독권은 있어도 전남도에서는 이렇게 이사회나 총회에 대해서 본인들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문으로 저희한테 시달했고, 또 정상화추진위원회하고 문화원 간에 잦은 소송과 고소고발 건이 어떠한 결론도 못 내리고 마무리된 형태라서 저희가 법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시가 법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정필위원

팀장님

재현

주재현위원장

잠깐만요. 최정필 위원님. 우리 김 팀장님, 정확한 입장을 말씀을 드려줘야 돼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지만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 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지만 모른 속사정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우리 과에서 다 체크가 됐으리라 믿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솔직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줘야 만이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판단을 할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 최정필 위원 말도 분명히 맞습니다. 왜? 우리 과에서는 이런 책임을 떠맡기 싫으니까 의회에다가 공을 던져줍니다, 의회에서 알아서 위원회에서 판단하십시오, 이런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단순하게 해석을 하면은. 그래서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 이후에 예산이 가고 난 이후에 또 시끄러워지고 뭐했을 때는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우리 김순희 팀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정확한 이야기를 우리 위원회에서 해줘야 된다, 말씀을 드려줘야 된다, 이 이야기를 참고하시고 명확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쉽게 알아먹고 ‘아, 이렇구나’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려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 위원님 이어 가십시오.

최정필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정확한 것 같아요. 제가 말한 거하고, 우리 과에서 정확한 기준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을 거라고 전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또 삭감된 예산도 있고 또 일부는 지금 몇 가지는 살려놓은 예산도 있어요. 계속된 사업들이,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문화원을 관리하고 보조금을 주는 집행기관이 여수시다 보니까 시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명확한, 저희들에게 설득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가 판단하기 편하게 또 우리도 고민해서 이런 부분들은 살릴 부분들은 살리고 아니면 전액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이런 명확한 입장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사실 모든 과들이 예산들이 왔을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예산들이 올라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특히 추경에 올렸고 정리추경에, 그리고 본예산에 지금 과에서 올린 거예요. 그러면 두 번에 걸쳐서 올리는 것은 계속 작년에도 올렸어요. 그러면 충분히 사업성을 검토를 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앞번에 이사회 부분들은 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고 봅니다. 전라남도도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강압적으로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지만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문화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됐었고 그래서 지금 넘어온 건데 그러면 시가 정확한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한 건지 내년도에, 정확하게 시 입장을 좀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예, 저희가 예산요구안을 제출한 것은 이미 문화원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제출을 했습니다. 다만, 아까 또 중언부언할 수 있는데 다만 그런 상대 민원이 있으셔가지고 그 부분을 마땅히 문화원이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데 저희가 그걸 빌미로 어떤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현재 그걸 중단할 수 있는 근거는 좀 미약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요구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최정필위원

팀장님,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조금심의를 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를 한다면 보조금심의 과정에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단체는? 팀장님,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조금심의를 해년마다 했는데 감사나 여러 지적사항들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이 부분들이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보조금을 지급 안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하고 나서 보조금들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부분들은 같이 보는 맥락인 거예요? 아니면 문화원은 따로 보는 거예요? 제 말씀이 이해가 안 가신가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아니요. 일반적으로 문화예술단체가 이런 예를 들면 비리나 이런 게 언론에 보도되고 이러면 마땅히 어떤 패널티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화원은 어떤 저희 시의 위상이나 또 그런 중심이 오히려 저희 시를 누르고 또 시의회를 누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정필위원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팀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쪽의 분들이 저 또한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정치적 개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없어야 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고요 보조금에 관련돼서, 그리고 어떤 특정 단체를 위해서 그분들의 좀 편의를 봐주고 이런 부분들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팀장님 생각도 아주 좀 옳다고 생각이 들어요. 잘못된 부분들은 정확하게 또 팀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충분히 이 내용들을 전반적인 내용들을 제가 들어서 판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 최정필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부터 먼저 받고

행기

김행기위원

보충질의

재현

주재현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을 대행해서 업무도 벅찬데 또 감사까지 이렇게 대행하면서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 확인을 하겠어요. 전라남도에서 아까 유권해석을 했다고 그랬지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유권해석한 것이 서면으로 내려왔어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예, 전라남도는 전라남도 자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두어 건을 같이 질의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공문으로 접수되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접수됐지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게 그 대행이 이사를 말하자면 지명하고 그런 것들이 유효하다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효력이 없다고 나왔습니까?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법률적으로 위반소지가 있으니 개선을 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권고를 또 했다 그랬지요? 권고?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예, 저희가 전남문화원연합회에서 또 같은 유권해석을 해서 저희가 문화원에 이거 나중에 추후에 돌이킬 수 없는 이렇게 사태가 예상되니 간절하게 좀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한 서너 차례 보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서면으로 온 자료 지금 가지고 있지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거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송을 하고 있다라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있어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없지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법률적으로 소송을 안 하면 끝이 난 거네요? 서로 소송을, 소송에 의해서 유효하냐 무효냐, 유무를 다퉈야 되는데 이게 지금 소송에서 다투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명확하게 이게 유효하냐, 무효하냐 그 행위가, 이걸 법률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명확하게 유효하다, 무효하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왔기 때문에 소송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명확하게 내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아까 전라남도에서 유권해석 내려줬던 거 또 연합회에서 내려줬던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시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유권해석에 대해서 권고 내려온 것에 대해서 문화원에서 다 알고 있지요? 이 부분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예, 저희 권고사항에 대해서 반박공문을 저희한테 접수를 하셨고

행기

김행기위원

또 반박을 했어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하셨고, 또 조금 안타까운 게 이사회를 통해서 여기서 정지가 되거나 이렇게 조치가 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총회를 열였는데요. 총회에 대한 또 무효에 대한 판단을 전남도에 의뢰를 했는데 전남도는 단지 그 차에 임시총회 건에 대해서 유효하다고 또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왔다갔다 됐네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전에 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또 유권해석 내려주고, 그 후에 것은 유효하다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예, 총회에 대해서는

행기

김행기위원

총회에서 임원 선출했어요? 뭘 했어요? 총회에서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그때 총회가 잔여기간에 대해서 임시총회를 열어서 잔여기간 작년 7월부터인가 올해 9월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원장을 뽑으셨는데요, 그 총회를 할 때 7월에 한 총회가 유효하다는

행기

김행기위원

9월까지, 올해 9월까지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9월 지나버렸잖아요. 지금?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아니 그다음에 올해 또 7월에 앞으로 다음 또 차기 문화원장 선거를 마쳐서 또 새로이

행기

김행기위원

새로 선출했습니까?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예, 지금 현재 또 4년간에 기간으로 해서 새로 원장님이 다시 정식으로 다시 뽑히신 상황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 앞에 작년에 7월 달에 임시총회에서 원장 선출했고, 또 올해 9월 달에 또 총회에서 4년간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올해 7월경에

행기

김행기위원

7월 달에 해서 또 4년간 임기 4년으로 원장 선출했고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 절차들이 유효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려준 겁니까? 전라남도에서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금번 총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뢰한 적이 없고요, 그 이전 잔여기간에 대한

행기

김행기위원

잔여기간이면 올해 9월까지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예, 올해 9월까지는

행기

김행기위원

그것은 유효했다?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시가 이것이 두 개 다 전번에 거는 유효하다고 유권해석이 왔고, 올해했던 것이 유효하냐 이걸 또 해권해석 받아야 돼요. 받아서 이거는 문화원은 전라남도가 인가승인을 갖고 있잖아요. 여수시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예, 전남도가 그런 이사회 임원이나 그런 행위는 아닌데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이 문화원에 대한 근본적인 승인을 하는 기관이 전라남도가 맞지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예. 전라남도가 공문을 통해서 본인들은 그 권한이 없다고 또 저희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정관개정을 어디다가 해요? 그러면? 승인을 어디서 받아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정관승인은 전남도에 해야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전남도지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권한이 전남도가 있는 거예요. 여수시가 권한 자체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여수시가 지금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권한 행사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전라남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을 내려줘야 돼요. 전라남도가. 그래서 전라남도가 유권해석한 부분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수시가 움직여야 되는 거고 전라남도가 또 이 유권해석도 못하고 그러면 자기 권한을 다 내려 놔 버려야지요. 여수시로 넘겨줘버리든지, 법으로 어떻게 해야지요. 권한 있는 자가 권한행사를 못하고 기피하고 그런다면 그게 말이 아니에요. 권한 있는 자가 그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수시는 다만 예산을 지원하는 거예요, 예산을.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승인권이 없기 때문에 이사, 원장 여기에 대한 그런 권한이 없잖아요. 여수시가. 이렇게 보고 들어오면 그런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지, 없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래서 적극적인 도의 관여와 개입을 요청을 드렸는데 도가, 도는 저희 그런, 저희가 원하는 만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것은 더 정확하게 할라면은 법률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 현 문화원이나 문화원 임원 대표나 임원들이나 또는 반대 측에서 소송을 통해서 법률적으로 다퉈야 돼요. 다퉈서 명확하게 이게 무효다, 다시 해야 된다, 그래야 효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주장만 하다 보면은 서로가 내가 옳다만 있지, 상대방은 인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인데 예산은 여수시가 어떻게 판단해서 예산을 올릴 거냐 말 거냐,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문화원을 폐쇄하려면 예산을 한 푼도 안 줘야 맞겠죠. 그런데 이것을 기능 아까 정상화 이야기가 나왔는데 서로 문제가 없도록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 중재를 써서. 이 부분을 아까 우리 문갑태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여수시가 할 일은 양쪽 얘기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중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소송으로 가기 전에. 이미 일이 이렇게 진행돼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한쪽에서는 불법이다 하고 한쪽에서는 그게 맞다라고 하는데 난 볼 때 전라남도가 처음 것이 잘못됐으면 뒤 것도 잘못돼야 맞는데, 처음은 이것이 잘못됐다 해놓고 뒤에는 또 맞다 해놓고 이게 오락가락 지금 그렇게 해버렸어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일관성 없이. 참 문제예요, 전라남도도. 참 애매하게 그래서 여수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를 양쪽 조정을 잘해서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이 정답이다, 합의점 찾아내는 것이. 그것이 정답이고 어느 쪽을 들어서 이거 불법이다, 아니다라고 하기가 전라남도가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게 왔다갔다 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그러지만 여수시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중심을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적절하게 해야 되겠는가 이 판단을 정치적 판단을 책임성 있게 고민해서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의견을 가지고 의회에다가 책임성 있게 답을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지금 100% 올렸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삭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면 시장은 전부 예산 100% 올려놨는데 의회에서 삭감해 버렸다, 책임을 의회에다가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예산 심의기간이 좀 남았으니까 시 입장도 정리를 하고 앞으로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이 부분을 한번 해보겠다, 금년 상반기까지 해보겠다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어떻게 해야 맞겠는가 고민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유권해석 내린 전라남도 그다음에 연합회 권고안, 그거 서면으로 자료 주세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팀장님 우리 김행기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있죠? 전라남도에서 내려온 지침요. 그거 우리 전체 의원들한테 배포를 해 주세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전체, 그리고 지금 지금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의가 12월 5일 날 있어요, 12월 5일 날.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금방 우리 김행기 위원님이 주장했던 대로 양측을 갖다가 합리적으로 서로 화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내세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하고 또 그 외에 집행부를 반대하는 그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안을 찾아오십시오. 그것이 답입니다. 그거 하실 수 있죠? 못합니까? 아니 웃지 마시고.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저는 제일하고 싶었던 게 사실은 그런 일이었는데 이제 제 역량이나 그런 게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죠, 문화예술과에서 나름대로 거기다가 공문을 주신다거나 대표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의회 기획행정위에서 원하는 게 이런 겁니다. 예산심의 하기 이전에 지금 집행부하고 반대파하고 이렇게 저렇게 아웅다웅하는 부분이 잘 갈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예산 심의하는데 있어서도 원만히 갈 수 있는 겁니다.” 해서 요구를 하십시오.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예,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래서 한 번쯤은 미팅을 해야죠. 그 사람들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다르다고 해서 문화예술과가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 중심에 서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찾아줘야지만이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전라남도도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니까 은근슬쩍 지금 우리 시에다 떠넘긴 겁니다. 그거 눈치 챘죠?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권한은 자기네들이 쥐고 있으면서 머리 아프고 뭐 하니까 ‘지자체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식의 내용을 주면 되겠어요? 그건 잘못된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 죄송합니다, 직무대리 팀장님. 자,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문화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제가 마음에 딱 와닿는 그니까 딱 꽂히는 게 어떤 분이 그러셨더라고요. 인건비에 관련된 거 이야기하면서 어른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서 과연 그게 맞는 건가 그런 고민을 했으면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니까 그런 예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말 문화를 사랑한다면 정상화되기를 위해서 어떤 개념으로든 그런 접근보다는 우리가 늘 제안했던 것이 먼저 정리가 된 다음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서류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와요. 그러죠? 근데 다른 부서도 그랬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여쭤봅니다. 과징금하고 과태료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왔습니다. 업소명은 본 것 같은데 이렇게 대표자 이름을 전부 다 적나요, 원래? 제가 못 봐서 여쭤보는 거예요. 31쪽입니다. 과징금 18곳, 과태료 2곳, 앞으로 이제 가능하면 업소명만 해 주시던가 대표자를 김○○, 박○

렇게

이렇게

봐 주셔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확인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올려주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전라남도 영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수는 꽤 오래됐죠? 이 전라남도 영상위원회하고 함께 한지가?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죠? 몇 년 정도 됐죠?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관련 소관 사업은 해당 팀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 E-콘텐츠팀장 임정석 : E-콘텐츠팀장 임정석입니다. 영상위원회는 2004년도에 여수, 순천, 광양이 해가지고 남도영화제 그걸 만들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2007년도에 사단 법인화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운영하다가 2022년도에 도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으로 저희가 관여한 건 2004년부터 시가 관여를 했습니다.

2천 몇 년도부터요? ○ E-콘텐츠팀장 임정석 : 4년도.

그럼 2022년도에 전라남도로 갔어요. ○ E-콘텐츠팀장 임정석 : 예-예.

그럼 전라남도에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23년도, 24년도 우리 여수시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그런 게 전혀? ○ E-콘텐츠팀장 임정석 : 인센티브?

예-예. ○ E-콘텐츠팀장 임정석 : 그건 인센티브제는 저희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할 때 거기서 스텝들이 와서 상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약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여기서 먹고 자고 쓰고 하는 비용들의 50%까지는 이제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쳐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영화는 많이 찍었습니다. 와서 찍었는데 회계법인에서 이렇게 제한사항을 두다 보니까 그 서류를 못 맞춰서 제출을 안 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찍고 있는 거 준비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니까 서류가 들어오면은 나중에 서류 검토해서 회계상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냥 이 회계로만 봐서는 전혀 없었던 걸로 보여요. ○ E-콘텐츠팀장 임정석 : 작년에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100% 반납을 했고요, 5천만원. 올해도 지금 제가 소개를 하고 상담을 하고 한 것이 한 10개 사 정도 되거든요. 영화도 찍고 드라마도 찍고 그랬는데 이제 1개 사만 지금 서류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저희가 과거에 진모지구에 관련된 영화 촬영을 할 때 충무로에서는 가장 찍기 좋은 곳, 가장 보기 좋은 곳, 영상에 담았을 때 그림이 예쁜 곳을 여수로 봐서 핫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많은 곳들이 여수시를 찍고자 노력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없었고 올해도 그렇게 많이 없었고 이 부분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없던 곳도 만들어야 돼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곳들이 여수에 관심을 가지고 찍었는데 전혀 없어서 그 돈이 그대로 반납된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니까 여수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방법, 그렇게 접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E-콘텐츠팀장 임정석 : 이제 여기서 소비는 하고 갔습니다. 하고 갔는데 거기서 신청 자체를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제작사들이.

그니까 큰 게 없었다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완도에서 3억을 줬어요, 드라마를 촬영하는데. 그런데 여수를 너무나도 아끼는 PD가 첫 장면을 여수 와서 찍어요, 우리 여수는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는데도. 그런다면 뭐예요? 그런 분들이 여수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면 우리가 인센티브가 나가는 그 조건에 맞춰서 와야지 저는 된다고 봐요. 그러면 화면에 협찬이 여수시가 나오는데 섬박람회에 앞두고 이런 거 작은 거마저도 문화예술과에서 챙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돈은 돼 있는데 한 푼도 안 나갔다는 것은 왔다가 잠깐 찍는 거, 그니까 규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보면은 젊은 세대들이 와가지고 “야, 여기 어디 촬영지다.” 그냥 가장 기본, 우리 나이에도 알 수 있는 그런 곳들. 외국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런 핫한 도시에 가면 많은 우리 K-관광에 관련된 것도 같이 포함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니까는 그런 조건이 안 맞아서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조건이 맞는 곳에 적극적으로 우리 이런 예산이 있으니 많은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 E-콘텐츠팀장 임정석 : 예-예,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절차를 밟고 있고 이거는 이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죠?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예.

박성미위원

예, 공약사항이어서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 안 하셔도 저희가 이제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서 내년에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제안을 드리려고요. 우리 상근직 시립합창단하고 국악단은 환경이 좋습니까? 환경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오랜 동안 저희 숙원사업이고 올해 저희가 또 상반기 내내 여러 시설들을 하면서 또 공원에 여러 가지 공원과랑 도시계획과랑 검토를 하면서 했습니다. 근데 어떤 공원 내에서는 저희가 예술단 연습장을 건립할 수 없다는 또 유권해석을 받아서 저희가 몇 군데 공원 내에 부지를 검토했었는데 다 지금 일단락은, 아직은 마땅한 부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여건상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내년에 여러 가지 섬박람회뿐만 아니라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기반으로 하는 여러 그런 사업들을 펼치다 보니 예산 상황이나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잠정적으로는 어떤 섬박람회가 끝나고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장기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문화재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행정을 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냥 보여요. 이제 시장님의 생각과 그런 공약은 잘 절차를 밟고 있는데 엑스포 이후로 상근직이 어떤 우리 여수시를 대표하는 시립합창단이나 예술인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안 맞다. 현장에 가서 보면 작품활동을 할 때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놓치고 있고 방금 여러 부서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안 된다라고 하면 공간에 대한 부분, 예산에 대한 부분이면 늘 이야기했던 우리 지역에 먼 거리도 아니에요. 가까이 찾아보면 폐교도 많고요. 교육청하고 관련된 부서들도 많이 있어요. 그니까 거기하고도 좀 이야기해서 또 최근에 폐교 활용이라든가 이게 특별법이 바뀌어서 다른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니까는 거기까지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그분들도 차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철민 위원님.

김철민위원

팀장님.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예.

김철민위원

문화원 사태에 대해서 시장님이 인지하고 계십니까?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예, 지금까지 사태가 일어났을 때부터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 또 사실 어제 문화원 관계자 다섯 분가량이 시장님과 면담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 사업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미팅을 하셨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래서 시장님은 내년에 7500인가를 반영시킬 수 있도록 잘 준비하라 그 말씀하셨나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예, 시장님은 예.

김철민위원

그러면 공을 또 우리 의회로 또 넘긴 거네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알아서 해라. 팀장님, 시장님이 하는 일은 행사장 가서 축사하고 박수 받는 일이 아니라 이런 궂은 일이 시장님이 먼저 나서서 솔선수범하는 자리가 시장님이라는 자리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팀장님 어떠세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예, 저희가 잘했으면 시장님께 또 많은 누를 끼치지 않았을 텐데 저희가 좀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같습니다.

김철민위원

아니, 그니까 이미 일은 벌어졌고 그럼 이거 정리는 누가 해야 돼요? 시장님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야지만 되는 거지. 이거를 예산팀에서도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예산 잡아놓고 공을 의회로 넘긴다는 것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럼 이것이? 문제가 되면 처음부터 예산을 안 잡아줘야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것을? 여수시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요. 그러면 시장님이 가서, 우리가 의원들이 도지사를 만납니까? 시장님이 만나셔야지. 이 부분 문화원 사태는 시장님이 해결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여수시의회가 해결할 게 아니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냐? 시장님의 어떤 전략적 판단에서 문화를 갑자기 문화예술과를 국서무과로 조직개편을 했어요. 나름의 판단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게 여수 문화원이에요. 문화재단 하나 만들려고 문화예술과를 갖다가 국서무로 만든 거 아닙니까?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당연하죠.

김철민위원

그렇죠?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예.

김철민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궂은 업무를 보시고 문화원 사태가 이러이러한데 “시장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 시장님이 판단해야 됩니다.” 그게 정치가고 그게 시장님이 하는 일 아닙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불꽃축제, 이 행사장 변경 누가 하신 겁니까? 올해가 몇 회죠? 여수밤바다 불꽃축제가?

성욱

김성욱축제지원팀장

저희가 회로 안 하고 연도를 붙여서 올해 2024 여수밤바다 불꽃축제라고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이거 행사장 변경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욱

김성욱축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유가 뭡니까?

성욱

김성욱축제지원팀장

가장 큰 이유는 중앙동에서 모든 행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순신광장 일원에 각종 문화행사, 예술행사, 저희들 축제도 비롯해서 행사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행사 때마다 이제 주말에도 안 그래도 교통체증이 심하고 이런데 행사 때마다 일부 이제 중앙동 거주 주민들 여론이 많은 피로감을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밤에 잠을 잘 수도 없다, 행사 때문에 차가 막힌다, 그런 여론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중앙동 일원에 우두리까지 포함해서 그쪽에가 해상에 정박된 선박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형 어선들도 수시로 왕래하는 구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해상 불꽃을 발사할 때 만에 하나라도 이게 오발이라든가 잘못될 경우에 그쪽 배나 인근 마을 그쪽에 떨어지면 화재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인 여론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이번에 시민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5월 달에. 그래서 시민여론조사 결과, 장소를 옮겨야 된다는 여론이 제일, 제일이 아니라 높게 나왔고

김철민위원

팀장님

성욱

김성욱축제지원팀장

예.

김철민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이 교통체증이나 안전문제는 이거 20만 명이 찾아요, 통상적으로 20만 명 이상이. 그러면은 이거는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1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 올해가 1회 행사라 그러면 팀장님 말씀이 맞아요. 한번 해보니까 이런 민원 안전의 문제, 교통 문제 등등등 해서 좀 행사장을 옮길 랍니다, 하면 저희들이 이해를 해요. 근데 지금까지 중앙동은 불꽃축제의 하나의 명소로써 이미 인지가 되어 있고 고착화돼 있어요. 민원이 있다고 춘향제를 남원에 있던 춘향제를 강원도에서 합니까?

성욱

김성욱축제지원팀장

예,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김철민위원

그 개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중앙동은 불꽃축제의 장소로 이미 다 각인화 되어 있어요. 근데 민원 들어와 교통체증 문제 돼서 옮겼습니다. 그러면 엑스포장은 옮기면 교통체증이 안 일어납니까? 거기서 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성욱

김성욱축제지원팀장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래서 올해 성공적으로 됐습니까?

성욱

김성욱축제지원팀장

예,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성공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자화자찬이 될 수 있고요. 객관적으로 여러 시민들이나 여러 단체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그나마 좀 더 낫지 않았냐, 그런 식의 여론은 있었습니다.

김철민위원

우리가 전통이든 정통이든 간에 그거를 세우려 그러면은 한 곳에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치고 거기서 계속적으로 발전해가면서 하나가 큰 뭐랄까요, 하나의 또 다른 긍정적인 문화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고민도 없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고민 없었습니다. 그냥 여론조사 해보니까 “옮깁시다, 예 옮깁시다.” 그러면 여수시민의 날도 마찬가지예요, 시민체전도. 주말을 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상식도 그런 고민 없이 그냥 누가 민원 넣으니까 “아 예, 그래볼까요?”

성욱

김성욱축제지원팀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했었습니다. 가장 위험성을 느꼈던 것은 작년도에 이순신광장에서 불꽃축제를 했을 때 행안부에서 안전점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서 해상에 있는 정박이라든가 그 근처에 유조선들이 기름배라고 하는 배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김철민위원

그니까 팀장님, 그런 부분들이 아까 예측 가능하다 그러면 그쪽에 양해를 구하고 안전시설 강화하고 작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바다 쪽으로 안전펜스가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조치를 취해서 잘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야지. 이걸 행사장을 옮김으로써 또 제2, 제3의 분열이 되고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욱

김성욱축제지원팀장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꼭 중앙동만이 여수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인근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이번에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건 아는 분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 불꽃쇼가 끝나면서 직접 관람객 동선을 따라서 한번 가봐라. 가가지고 도보로 종화동, 중앙동까지 이렇게 가보고 그다음에 각각의 거점에 상가에 9시 이후 그 상가에 방문하는 방문객들 수요라든가 이런 걸 한번 판단을 해가지고 바로 저한테 좀 연락을 부탁드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행사장에 11시 50분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지속적으로 종화동이랑 중앙동에 제가 모니터링 부탁했던 분들한테 전화가 온 게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철민위원

팀장님, 팀장님 논리라고 그러면 우리 화양면 옥수수 축제도 앞으로는 돌산에서도 한번 해봐야 되고 중앙동에서도 하고 해야 되고 돌산갓 축제도 장소 옮겨가면서 해야 돼요. 그 고유성이나 그건 아예 무시를 하고 그냥 민원이 들어오면은 시민 여론조사해가지고 한번 옮겨봅시다.

성욱

김성욱축제지원팀장

아니요,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돌산갓 축제라는 것은 돌산이란 고유명칭을 썼고요. 화양면

김철민위원

그럼 지금까지 불꽃축제는 우리가 여길 해왔지 않습니까? 중앙동에서 중앙동이라는 고유 그 지역에서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아니, 다른 문화원이나 이런 것들은 의회에 공을 잘 넘기면서 이런 축제와 관련된 여수 대표적인 축제, 20만 명 이상 축제는 의회하고 의논해 보셨어요?

성욱

김성욱축제지원팀장

공식적으로는 안 했습니다마는 각각의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보고 일부 여론도 듣고

김철민위원

그걸 왜 개별적으로 합니까?

성욱

김성욱축제지원팀장

한번 여론을 들어보고 나서 공식적으로 접촉을 하고자 했으나 어떠한 어려움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김철민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시간을 가지고 문화예술과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은 아무튼 팀장님 저희가 문화나 이런 부분들은 항상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기준을 넘어서고 기준을 저희 스스로가 깨니까 이런 제2, 제3의 문제와 민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십시오.

성욱

김성욱축제지원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박성미위원

위원석에서 - 20분 쉬자고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 20분 쉬자고요? 나는 20분 시간 주라는 줄 알았네요. 아니, 우리 문화예술과만 마치고 거의 마무리돼 가니까 마치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죄송합니다. (

박성미위원

위원석에서 -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예,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예술과가 일도 많고 또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 노고에는 감사드리는 마음이고요. 일단 중복되는 거 다 피하고 저는 시민회관, 문예회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대신 말씀을 해 주십시오.

대희

김대희문화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아,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재현

주재현위원장

소속, 성명 이야기해 주세요.

대희

김대희문화시설팀장

문화시설팀장 김대희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대희

김대희문화시설팀장

문화시설팀장 김대희입니다.

정신출위원

예, 최근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두 건을 했어요. 다자간 경쟁이 아니라 상대를 미리 정해놓고 가격조율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희

김대희문화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계약금액이 하나는 8억 5300이고요, 또 하나는 5억 3800 정도가 돼요. 맞습니까?

대희

김대희문화시설팀장

예-예.

정신출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용역회사에서 선정을 한 게 맞나요?

대희

김대희문화시설팀장

예, 용역회사에서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로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렇다면 용역회사에서 견적을 받을 때 몇 개의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대희

김대희문화시설팀장

3개 업체 지금 견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3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가격 결정할 때 이 여수시에서 참고한 내용이 뭔가요?

대희

김대희문화시설팀장

어차피 견적내용 보고 최저가로 하는 거고요. 근데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물가정보라든가 가격정보 그런 거에서 단가가 있으면 그중에서 최저가를 하고 거기에 없는 거에 대해서는 견적가격을 해서 최저가로 선정을 합니다.

정신출위원

예, 중요한 것은 최저가로 선택하셨다 이 말씀이죠?

대희

김대희문화시설팀장

예-예.

정신출위원

중요한 거는 이게 수의시담이에요. 수의시담은 업체를 선정해놓고 가격만 조율하는 겁니다. 그러면 3개 업체가 공정경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희

김대희문화시설팀장

공정경쟁이라면 혹시 어떤 걸?

정신출위원

3개 업체를 입찰을 붙여가지고 우수등록 업체잖아요, 다. 3개 업체가 다 우수등록 업체인데 그 우수등록 업체끼리 비공식 경쟁을 했냐, 이 말이에요. 가격경쟁을 비공개적으로 했냐고요.

대희

김대희문화시설팀장

그것은 행정절차 상으로 경쟁하고 그런 부분은 없고 어차피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따로 행정적으로는 없습니다.

정신출위원

문제는 거기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문제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수의시담,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게 투명성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만 용역사가 지정을 해 주는 대표회사에 거의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거의 완벽하게 추천된 그 회사에다가 맞췄어요. 만약에 여수형이고 여수에서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시민회관과 문예회관 리모델링을 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꼭 필요한 사유,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사유 그 사유가 뭡니까?

대희

김대희문화시설팀장

그 부분은 이제 현재 시민회관이라는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거기 때문에 용역업체가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서 거기에 맞게 해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경쟁을 시켜야죠. 오히려 경쟁 제한을 해가지고 이게 공급자하고 제한된 공급 거래를 해가지고 오히려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희

김대희문화시설팀장

그 부분은요, 이게 시민회관 리모델링 170억 공사 내에 포함되는 일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시민회관 리모델링 공사의 전체적으로 보고 설계가 진행되는 것이지. 그 부분만 갖고 이거를 이 제품으로 한다, 저 제품으로 한다 그거까지 시에서 관여하는 건 아니고 다만 시에서는 시민회관 리모델링 공사비 170억 전체에 대해서 계약심사라든가 건설기술심의회를 거쳐서 그 부분이 적정한가라는 것을 심의를 하는 것이지.

정신출위원

건설기술심의는 누가 하는 거예요?

대희

김대희문화시설팀장

전라남도에서 했습니다.

정신출위원

전라남도에서

대희

김대희문화시설팀장

저희가 전라남도에 의뢰를 해서 건설기술심의를

정신출위원

예, 건설심의만 한 거지. 그니까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그겁니다. 우수등록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우수등록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용역사에서 선정해 주는 T사만 거의 맞췄단 말이에요. 그리고 3개의 용역사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쟁하지 않았어요. 그냥 선택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비교견적은 예를 들어서 비공개적으로 가격경쟁을 했었을 때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사에서 선정을 한 거예요. 그 이전에 또 하나 했지 않습니까? 미리 설계를 하셨죠, 그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설계를 미리 하셨잖아요?

대희

김대희문화시설팀장

설계를 미리 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신출위원

무대 기계장치하고 무대 음향에 대한 이 설계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대희

김대희문화시설팀장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민회관 리모델링 공사 전체 부분 중에서 하나 일부분인데

정신출위원

아니, 그니까 일부분인데 이게 가격이 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정하게 우수등록 업체들이 많은데 그 우수등록 업체들끼리 분명히 경쟁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셨죠? 안 하신 거예요, 못하신 거예요?

대희

김대희문화시설팀장

그 부분은 이제 전체 공사에 대한 설계용역을 저희가 줬지 않습니까? 설계를 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계할까 하는 부분은 전문용역사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이것을 설계해라, 저렇게 해라하는 건 이 제품을 선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신출위원

아니, 용역사는 어차피 우수조달만 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대희

김대희문화시설팀장

설계를 하는 겁니다. 우수조달 제품을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정신출위원

그러면 결정적으로 T사를 선택한 게 누구에요?

대희

김대희문화시설팀장

설계용역사에서 그건 선택을 한 건데

정신출위원

그러면 시에서 뭘 하셨어요?

대희

김대희문화시설팀장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체 170억 공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맞는가, 틀린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약심사라든가 건설기술심의회 등을 거쳐서 적정성을 판단하는 거죠.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자면 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할 때에는 수의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기계가 특허를 가지고 있다든가 기술적으로 월등히 우수하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다 빼버리고 용역사에서 선정을 해서 그냥 계약심사만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혹시 이 T사에 대해서 확인 절차는 해 보셨습니까?

대희

김대희문화시설팀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신출위원

우리가 이제 이쪽에서 납품을 할 거 아니에요.

대희

김대희문화시설팀장

예-예.

정신출위원

그럼 그 회사의 제품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 회사의 정보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셨습니까?

대희

김대희문화시설팀장

그것은 따로 확인을 안 했고 일단은 조달우수 물품으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품질이나 그런 것은 보장된다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써야 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당연히 확인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이 확인 절차를 안 했다 그래가지고 저도 업체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이 업체 T사 같은 경우에 21년, 22년도에는 실적이 전무하더라고요. 전혀 없었습니다. 이 무대장치, 무대음향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적이 없었는데 이 참고는 어디서 했냐,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 내역이 나와요. 특별히 이 회사만 수의시담을 진행하는 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눈여겨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 회사에서 하는 일들이 뭐냐면 이런 큰 대형공사보다는 관리업무를 많이 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업무 그니까 우리가 써야 되고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가지고 쓰는 건데 이런 절차 없이 어떻게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유별스럽게 한 거잖아요. 물론 수의계약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렇게 해야만 됐는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수의계약을 하면서 오히려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괜히 이런 저 같은 사람이 ‘아 왜 그랬을까?’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해요.

대희

김대희문화시설팀장

아까 건설 실적 같은 부분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확인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실적 확인할 때는 그 실적이 나오면 협회에 등록신고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공사했던 시나 관공서에서 확인을 받아가지고 그 협회에서 받아서 확인을 해야 맞는 것이고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나중에 최근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받아봤는데 일정 부분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21년, 22년도에는 실적이 없어요.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T사를 검색하시면 T사가 했던 일이 다 나오고요. 제가 확인하는 김에 인터넷에 들어있는 T사의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어요. 본인들이 내세우는 실적이 나와요. 실적이 나오는데 그 실적은 21년도까지 밖에 없어요.

대희

김대희문화시설팀장

일단은 그 부분은 조달우수 제품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한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정신출위원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수시에서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조달물품을 사서 쓰는 거고 이 이후에도 오랫동안 써야 되잖아요. 이런 물건들은 향후 10년, 15년, 20년을 써야 되는 물건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검증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우수등록 업체들이 여러 개 있음에도 그 등록업체들을 통해서 공정하게 경쟁하지 않았다. 그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왜 이 업체여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았다. 꼭 이 업체여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팀장님께서 말씀한 가격이 낮아서예요. 근데 가격 비교를 해보시면 거의 완벽할 정도로 T사에 맞춘 거예요, 자료 주신 거에 의하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걸 T사에 맞췄어요. 그럼 3개 업체가 들어왔다면 3개 업체가 공정경쟁을 했었어야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서류상으로만 받으신 거잖아요.

대희

김대희문화시설팀장

그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입찰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견적으로 해서 맞은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요. 그럴 때마다 “아니, 우리는 우수등록 업체니까 용역사가 지정하는 대로 했습니다.” 이게 답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희

김대희문화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앞으로는 그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비용을 더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 이제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죠?

대희

김대희문화시설팀장

이제 막 계약됐습니다.

정신출위원

25년도에 완공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위원님.

정신출위원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예, 어쨌든 마무리 잘하시고 공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김대희문화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 정신출 위원님의 아마 개선사항으로 이게 올라갈 겁니다. 조치 내용을 저희들이 예의주시해서 보겠습니다.

대희

김대희문화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팀장님 오래도록 고생하십니다. 우리 청년작가에 대한 지원 내용 있잖아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예.

진명숙위원

문화예술 예산에 청년작가를 지원하는 게 예산은 얼마나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저희가 지금 전남문화재단과 공모사업을 해서 세계박람회장 내에 원스톱 현장 스튜디오 참여작가를 모집해서 전남도 내외뿐만 아니라 여수시내 청년작가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연 1억원 정도 투자하고 있고 또 저희가 2024년 기준 문화예술 분야 보조금 중에서 청년들이 주로 참여하는 예산은 한 8건에 1억 3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낭만버스킹이나 청춘버스킹이 주로 예술인들이 젊은 청년들이 주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6억 5천 정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그래요. 팀장님 꽤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데 우리 여수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청년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서 그런 원인도 한 몫 하는데 이것은 청년들이 먹고 살만한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음악이나 미술 또 연극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술을 또 공부한 청년들이 고향을 찾아오는데 결국은 생업을 위해서 야간에 예술 활동을 하고 또 주간에는 현장 노동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시의 문화예술 행정이 그간 이렇게 조금 닥친 일을 처리하느라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지원시스템을 갖추지 못해서 저희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문화재단이나 이런 게 있었다면 좀 더 구축이 되지 않았을까,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셔서 이웃 문화재단이나 이런 것들을 봤더니 청년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기획을 하고 또 연계하고 이런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저희도 좀 더 체계적으로 내년에는 준비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그래요. 앞으로 내년에도 더 잘 챙겨봐 주시고 그런 부분의 하나가 우리 예술인촌 있잖아요? 옥적에 예술인촌이 5명 입주 작가가 공간 하나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청년 작가한테 배려할 공간은 전혀 없나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죄송합니다. 예술인촌은 문화시설팀장님이 더 성의 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문화시설팀장

일단은 지금 이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예술인촌 같은 경우에는 모집 대비 신청자가 사실은 오히려 없는 편입니다.

진명숙위원

청년들이요?

대희

김대희문화시설팀장

예, 아니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작가들도.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그런 상태고 지금 있는 분들도 나가려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우리가 고향에 돌아온 청년들이 또 고향에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지역의 대표작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그 사람들이 다시 후배를 양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순환구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술작품 구매 예술행사 보조금 지원 등을 결정할 때 청년작가나 청년예술단체를 고려해 본 적은 있어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미술작품 업무는 지금 문화유산과 시립미술관팀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는 문화예술과에서는 미술 구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 제안드릴 것은 우리 여수시 관현악 오케스트라도 여수의 청년음악인들을 위해서 검토되었다고 하는데 왜 정책을 결정하지 않았나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예, 금년도에 저희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관현악을 신규 편성하는 것을 기획해서 공모를 하고자 했으나 이게 공모사업은 연 올해 막 지원이 되고 연간 이제 비상임으로 채용을 한다 하더라도 연간 매년 1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모과정에서 지금은 좀 재정여건상 시기상조라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다음 장기 검토로 나가되 대신 청년들이 저희가 파악한 유능한 인력만 해도 한 20여 명 되는데요. 이분들이 단기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참여하고 있어서 저희가 시립예술단에 공연 시 시 청년들을 활용한 오케스트라 참여 또 시에서 지원하는 관내 10여 개의 오케스트라가 운영될 때 우선적으로 관내 지역 청년 예술인들이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진명숙위원

그런 시스템들이 잘 구축이 돼서 우리 어릴 적부터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면 이 애들이 어떤 청년 음악인들이 어디에 설 곳이 없잖아요. 또 요즘은 유독 많은 청년들이 여수에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여수 여건을 감안하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잘 검토해서 우리 시립 관현악 오케스트라가 창설하여 지역 청년들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팀장님 둑제 둑신당터 자리 토지매입 끝났죠?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둑제?

진명숙위원

둑제.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문화유산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진명숙위원

문화유산과예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예.

진명숙위원

예, 거기다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김철민위원

위원석에서 - 1분만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따로 나가서 하세요. (

김철민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자료요구하려고.)

재현

주재현위원장

자료요구 그니까 달라 그래요. 문화예술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예,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휴식을 선포하겠습니다.

16시 18분 감사중지

16시 38분 감사계속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김용우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박성미위원

우리가 다양한 체육행사들을 하고 우리가 체육인의 날이 이제 두 번째 했었죠?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박성미위원

예, 고생 많으셨고요.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가 최근에 보니까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우리 체육 인재들에 대한 지원 장학금이 나갔어요. 그러죠?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런 부분하고 그런 기부를 통해서 법정기부금 지정 기탁을 통해서 하는 것 중에서 엘리트 체육에서 정말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그 기부하는 분들에게 지정 기탁이 그것도 가능하도록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괜찮으시죠?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미위원

예,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신 고향기부금에 대해서 좀 활성화시키는 것은 공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대면으로 인해서 부서에다가 또 부탁드리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내년에는 그게 다시 감사에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진명숙 위원님 혹시 놓친 거 있습니까? (

진명숙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요, 개인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조정만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제가 부서에 임기제 관련된 내용을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죠?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

박성미위원

이제 전체적인 총무과에도 여쭤보고 그랬었는데 우리 임기제 나 급으로 직급 받은 직원이 있었죠? 21년도부터 23년도 9월 5일까지 2년간.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 제가 있을 때는 아닙니다마는 그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렇게 다른 직급에 비해서 이분이 6급 상당이었죠?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이런 경우에 과장님 이제 여쭤보니까 한 40명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뽑혔잖아요. 그러면 그 전문성을 살려서 본인 그거만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공무원이 해야 되는 행정의 일만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비중이?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저희들은 이제 지자체의 종합행정이다 보니까 아무리 학예연구사라도 일반 업무도 맡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성미위원

그러죠? 우리 집행부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뽑지 않고 집행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되고 정말 전문성을 살려야 되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2년 동안 이분의 역할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의 역할이 충분히 뭐였는지 과장님 파악하셨죠?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근데 이분이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분이 처음에 했던 것들.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제가 와가지고 듣기로는 마무리를 그렇게 깔끔하게 하지 못하고 재계약을 안 한 상태에서 퇴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분의 역할은 우리가 시립미술관을 앞두고 기증자와 이런 연결을 한 것 같아요. 그니까 아쉬움은 2년 동안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했던 그 내용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마지막에 시스템에다가 올린 것을 삭제를 했다는 것은 그것도 계약종료 직전에 삭제를 했다는 것은 정말 그동안 2년 동안 임기제 공무원을 뽑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는 안 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조직문화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재계약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많은 사례들을 여쭤보니까 그분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 1년 하고 평가하고 그다음에 2년, 2년 이렇게 연장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그 2년 동안 그분이 받은 세비, 그니까 연봉 이런 거에 대비해서 본인이 열심히 했던 기증자들에게 다 전화를 해서 철회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다시 들어왔던 직원이 다시 설득을 시켜서 기증을 받게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겠지만 과장님, 혹시라도 다시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개인의 일탈로만 볼 것이 아니고 1인 계약 체계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마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거기 시스템에 본인이 할지라도 마지막 체결 단계에서는 과장님의 승인이 되지 않으면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쉽지 않나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그거 그 공문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없는 공문 있죠, 사실은.

박성미위원

공문으로?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 공문으로 자기가 결재자의 권한 없이 자기 혼자 기안하고 시행한 거니까 의미가 없는 공문이었고요. 그거는 어떤 법률적인 구속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문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저희 조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 저희들로 봐서도 참 우려스러웠던 일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박성미위원

공문으로 보시나요? 이게 예술작품에 대한 사진과 자료 등을 계약 종료 직전에 삭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그 부분도 있고요. 공문 또는 자기가 관리했던 파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모조리 삭제해가지고 상당히 그때 시장님께서도 고심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요. 다음에 오신 분이 그거를 다시 정상화시키느라고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제 말씀드리는 건 앞으로 전문직으로 뽑은 사람들이 정말 여수에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마무리를 잘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단 한 명이라도 여수에 자원이 그런 자원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일이 없으면 더 좋은데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우리 박성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다시는 또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하십시오.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우리 문화유산과에서도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관련 학술대회 참석을 하셔서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국가유산문화재로써 사적 지정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핵심이다. 지금 동원복원 계획을 수립해서 건물 매입, 토지 매입해서 발굴을 마무리는 안 됐지만 발굴을 또 많이 했고, 이제 건물철거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오신 전문가들 말씀이 특히 이재운 교수 같은 분은 국가유산청 사적지정 분과위원장을 6년이나 역임하시고 아주 그 분야의 권위자이고 전문가이신데 현장 보시고 현재 도로가 이렇게 조각조각 돼 있는 상황에서는 사적 지정을 받을 수 없다, 못 받는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를 폐쇄하고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 학예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과장님이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야만 사적 지정을 안 받으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다, 첫째. 두 번째, 국비 지원을 못 받는다. 순수 시비로 해야 하는 문제, 문화재로써 가치는 제로다.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계획을 수립해서 도로를 없애는 문제, 또 범위를 넓히는 문제, 유적을 더 포함시키는 문제, 이것이 주재 발표 세 분의 공통된 이야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번에 역사성이나 어떤 문헌사적으로 여수가 최초삼도수군통제영이다 하는 것은 사료에 의해서 결론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도 많이 홍보가 돼야 됩니다.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자체가 나서서 이렇게 해야 맞는 건데 사단법인 종고회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분명히 그 말씀을 했어요. 특히 나주읍성을 문화재로 지정을 하기까지 노력했던 그분도 지자체가 하여튼 이게 미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은 시장님께 잘 보고드려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하나씩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우리 여수 시립미술관 관련인데요. 사업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시립미술관 추진경과를 일단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달에 국가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를 했고요. 12월 3일 날 우리 자치위원회만 통과되면, 잠시만요. 12월 3일 날 건축심의위원회만 통과되면 시립미술관에 대한 행정행위는 전체가 통과가 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예산이 문제지 다른 것은 다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진명숙위원

우리 시비 확보가 어려워서 도비를 못 내려오고 있다는데 너무 소극적인 행정 아닌가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산에 관한 예산 부서의 어떤 사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저희들은 내년도에 적은 액수지만 도비 확보가 됐기 때문에 도비 분담이 좀 됐기 때문에 그걸 동력삼아서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니까요. 도비가 더 많이 와야 되는데 지금 시비가 조금 책정이 돼서 도비도 작게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업이 많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데 예산 확보에 조금 더 주력해 주시고요.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둑신당터 자리 토지 매입 끝났죠?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아까 문화예술과 할 때 제가 당혹스러웠는데요. 둑제는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둑당 위치가 이제 고소동 그쪽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사전에 어떤 얘기도 없었는데 그 얘기를 해서 다 오늘 하여튼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뭐 요구를 한다든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하여튼 그쪽은 또 보호구역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국가예산청하고 상의를 해본다든지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답변을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전혀 저희들하고는 뭐 이렇게 없었는데 교감이 없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 걸음마 단계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해서 당혹스럽고 하여튼 구체화되면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토지매입은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토지매입은 그게 이제 우리 사적구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땅입니다. 다만 국가예산청 거기에 어떤 행위를 하려면 국가예산청에 저기를 받아야 되고 다만 국가예산청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건물을 올린다든지 사적은 가리는 행위는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거기가 될 것인지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게 그런 얘기 사전에 얘기도 없었으면서 그런 얘기를 우리 과한테 넘기고 하는 게 좀 당혹스럽습니다. 물론 행정으로 풀어 나가야 되겠죠.

진명숙위원

서로 협업을 잘해서 마무리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럼 언제 마무리 될지는 모르겠네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면 서로 협의 과정에서

진명숙위원

나중에 계획 나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문화예술과하고 서로 핑퐁쳐버렸네요? 쉽게 말해서.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핑퐁이 아니고 구체적인 교감이 없었는데

재현

주재현위원장

저희들이 하는 얘기로 우리 과 건데 남의 과로 이렇게 떠넘긴 것은 이렇게 핑퐁이라고 봐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아무튼 죄송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문화예술과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원만하게 푸십시오.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배의준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늦게까지 애쓰셨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작은 도서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부서에서 섬 지역을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은빛바다도서관이20년도에 개관을 했죠?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 비해서 회원 등록이 많은 것은 다른 곳은 기존에 했던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기는 확대된 것이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그런 겁니까?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운영자의 역량이라고 봐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감사합니다. 그 역량이 어때요? 도서지역의 그 문화적인 혜택이라든가 그런 거에 비유를 해서 다른 곳은 거의 33명 그니까 회원 등록이 지금 올해만, 근데 이제 올해 거문도만 해도 115명 꿈을 키우는 이런 데는 25명 이런 걸로 봐서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고 특히 그 비율을 알고 계시죠?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예.

박성미위원

어른과 아이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곳은 다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화요일에서 토요일이죠?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가장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혹시?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지금 문제점은 제가 직원한테 듣기로는 없다고 들었는데 들은 내용 있습니까?

박성미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저는 그 말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산 대비 그다음에 사람 대비해서 거기를 관리하시는 분이 야간달빛 운행도 하게끔 해줘라 근데 그 여객선 터미널에서 문을 닫기 때문에 와서 늦게까지 놀고 싶은 아이들, 책을 보고 싶은 아이들과 어른들이 이용을 못해요, 그 공간에서. 그래서 그 옆으로 계단으로 해서 올라가는 방법을 찾던가 해서 공간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가슴 아팠어요. 오히려 다른 곳은 정시간에 문을 닫고 가려고 하는데 거기는 반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뭐 행감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런 공간을 누구든지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고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찌됐든 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떠십니까? 가능하시겠죠?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위원님의 의견은 좋으신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는 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미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공간 확보가 됐고 다른 곳은 말씀 드렸죠? 오후 6시면 다 문을 닫아요. 월요일부터 그것도 금요일까지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또 화요일부터 주말 토요일까지 그 정도로 거기에 많이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빛바다도서관인데 달빛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것은 언제든지 그 공간이 사랑방이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조율을 해서 어떤 게 우리가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서관운영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의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 11월 1일부터 24년 10월 31일까지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년 동안 추진했던 방대한 업무에 대해 9일 동안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마는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대표한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 해 주셨습니다. 특히 대면방식만이 아닌 회의방식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한 관계로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도 더 발전된 모습의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시정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조속히 시정하고 개선하여 업무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며 차후에는 이러한 지적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업무연찬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애써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시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