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설진서 의원 발언

제290회 제5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4-11-28

회의 전체 보기 1137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에 앞서 지난 11월 27일 15시 40분경 광명시에 대설 경보가 발효되어 수감 기관인 집행부에서는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긴급 비상근무와 제설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전총괄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예정하였지만 감사를 받지 못한 부서의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5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는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제6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주택국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제7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신도시개발국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제8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는 친환경사업본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일정 변경을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감사 순서는 안전총괄과, 도로과, 도시교통과, 철도정책과, 하수과, 가로정비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과장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강병철안전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안전건설교통국장 강병철 안전총괄과장 이상진 도로과장 이길주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철도정책과장 조재만 하수과장 이병열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설진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감사 자료를 핵심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강병철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병철입니다. 먼저 평소 시정 활동과 시민의 안전에 노력하시는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길주 도로과장입니다. 조태섭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조재만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이병열 하수과장입니다. 서호준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6개 부서에서 직원 14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4년도 안전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는 총 250건으로 안전총괄과 39건, 도로과 51건, 도시교통과 44건, 철도정책과 39건, 하수과 43건, 가로정비과 34건입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계절별 자연 재난 사전 대비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시설물 안전 점검, 생활 안전 교육 실시 및 민방위 교육 훈련 등 각종 재난 대비를 위한 체계 구축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우리 시 종사자와 그 이용자의 안전 보건을 위해 위험성 평가 및 중대 산업 재해 의무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등 시민의 안전사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요 도로 28개 노선 및 이면도로, 교량, 지하차도, 가로등 및 도로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겨울철 강설에 대비한 자재의 확보와 제설 장비 임차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제설 작업을 함으로써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에서는 버스 노선 신설 및 조정,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시민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여객운수사업법의 위반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편안하고 시민들의 복리적인 교통 환경을 위해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철도정책과에서는 철도망 구축과 광역교통체계 개선 등 철도 사업의 연계 교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래 철도 비전 및 전략과 교통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또한 탄소 배출 절감 효과가 있는 철도 교통수단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차난 완화를 위해 공영 주차장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는 국가 하천인 안양천과 목감천의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자연 친화적 환경 조성과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여름철 집중 호우 대비를 위한 배수펌프장에 대한 운영 관리 및 하수도 시설의 증설 및 보수 관리, 분뇨 처리 시설의 운영에 대한 관리 등을 통해 자연 재난으로부터의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정비과에서는 불법 주정차, 노점 및 노상 적치물 단속,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 등 관내 도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특히 시청로 일원에 대한 간판 정비 사업을 통해 옥외광고물의 인허가 사업을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2024년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감사 중지

14시 1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상진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수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경섭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애영 사회재난팀장입니다. 변상연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윤서정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9쪽 안전총괄과는 5개 팀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51쪽 2번 2023년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은 없습니다. 3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 3건은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번 결산 검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 9번 소송 관련 추진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52쪽 10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번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2023년도에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 농작물, 상가 등에 2억 627만 7000원을 지급하였고 2024년에는 침수 피해 주택 13가구에 300만 원씩 3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53쪽 12번 민간 이전 및 민간 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13번 용역 발주 사항은 21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56쪽 14번 2023년도 계속비, 명시 이월 및 사고 이월 사업 현황은 계속비 1건, 사고 이월 1건, 국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지장물 보상이 진행 중으로 4억 8510만 원을 계속비 이월 하였고 한파 대책을 위한 온열 의자 설치비 도비 보조금이 11월 24일에 교부되어 연도 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없어 4914만 원을 사고 이월 하였습니다. 15번 하자 검사 추진 관리입니다. 광명초등학교 등 17개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필터 교체 공사를 하였으며 검사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또한 광명경찰서와 광명북초등학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노후 정수 설비 교체 공사 하자 검사 결과 이상 없습니다. 657쪽 16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입니다. 해빙기 및 우기 급경사지 안전 관리를 위해 금오로 707 일원을 점검하였으며 시기별 수시 예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지역 축제 시 전문가와 함께 사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시기별 건설 공사장 안전 점검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7번 다양한 안전 분야와 관련된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모여 광명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시민 토론회를 추진하였습니다. 658쪽 18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60쪽 19번 민간 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번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3년 호우 피해 가구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수판 역류방지밸브 등 568가구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662쪽 21번에서 23번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4번 2024년 안전 관리 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자연 재난 대책 기간은 겨울철은 11월에서 5월까지 여름철은 5월에서 10월까지이며 운영 대책 기간에는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재난의 긴급 상황 전파를 위해 크로샷 문자 전송과 재난 예보 및 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64쪽 25번 재난 안전시설물 관리 및 재해 예방 대책 추진 사항입니다. 예‧경보 시설인 기상 관측 장비 1대, 지진 가속기 1대, 음성 경보 시설 44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긴급 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수방장비인 양수기 5대와 수중 펌프 모터 36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 관리 시설물에 대한 점검 사항입니다. 집중 안전 점검 추진으로 2023년 40개소 및 2024년도에 34개소를 점검하였고 시설물안전법 대상 1‧2‧3종 시설물 관리 주체가 실시한 안전 점검 결과를 2023년 상반기 533개소, 하반기 507개소 지도 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매월 4일 기준으로 안전 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계절별 안전 점검 활동 및 화재 예방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율방재단은 산불 예방 캠페인, 하절기에는 얼음 생수 나눔 캠페인, 클린데이 등을 실시하고 호우나 대설 특보 발효 시 동별 방재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 관리 실태 공시 및 안전 관리 계획을 심의하였으며 시민안전기동반은 월 4회 정기적인 예찰 활동을 시행하고 문제점 발견 시 안전신문고를 통해 각 관리 주체에 통보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활동 중입니다. 669쪽 26번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24년 9월 말 기준 127억 5951만 6000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자금 관리 내역은 671, 672쪽의 증빙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3쪽 27번 민방위 관리 및 운영 실적입니다. 민방위 교육 추진 실적으로 2023년 1, 2년 차 대상자는 참석률 85.7%, 3년 차 이상은 98%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29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대피 시설은 78개소, 경보 시설은 9개소를 유지하고 있으며 화생방 장비는 일반 방독면 등 총 6종 1만 7762점을 보유 중입니다. 민방위교육장과 민방위의 날 훈련 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75쪽 28번 사회복무요원은 현재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일반 행정 지원 등 4개 분야에 184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직무 기본 통합 교육 및 문화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76쪽 29번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1월 건축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2026년 준공, 2026년 하반기 개관 계획입니다. 677쪽 30번 중대재해 예방 연간 기본 계획에 따른 주요 예방 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 4월부터 3개월간 안전 관리 전문 기관을 통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9월 후속 조치 완료, 10월부터 이행 여부를 확인 점검 중입니다. 유해 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장 4개 과를 대상으로 작업 환경을 측정하고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유해 요인을 조사하여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78쪽 31번 중대재해 의무 이행 사항 점검 결과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 방침을 확인하고 유해 위험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상반기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중대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매뉴얼을 제정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78쪽 32번 재난지원금 지원 현황입니다. 집중 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 및 상가에 2023년 2억 627만 7000원, 2024년 39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679쪽 33번 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에 따른 안전 사업 발굴 현황입니다. 교통안전, 낙상 예방 등 총 10개 분야 20여 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81쪽 34번 광명시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 안전 예산 투자 우선순위 심의, 분야별 안전 관리 계획 심의를 위해 2023년 4월 이후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5번 공영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화재안전시설 설치 현황은 철도정책과 주관으로 해당 부서에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36번 입영지원금 지급 실적입니다.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1640만 원,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587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682쪽 37번 생활안전지원금 지급 실적입니다. 2024년 3월 6일 24시 광명시 등록 세대주를 기준으로 총 10만 8442명이 신청하였고 지급률은 92.7%입니다. 38번 예비군 육성 지원 관련 사업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2024년 총 1억 3888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9번 요구 자료 외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갑작스러운 폭설에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큰 피해는 없는지 인명 피해는 없는지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복구 작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리고 책자 662쪽을 보면 안전 관리 대책 추진 현황이 있더라고요. 찾으셨어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거기 보면 겨울철에 여름철에 추진 기간이 11월부터 3월까지 이렇게 이게 시기가 1년 내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겨울철에는 한파하고 대설 이것으로 하고요. 우기 때는 비 피해 그것을 중점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그리고 봄에는 산불 그런 것도 있고요.

본신

구본신위원

제가 보기에는 안전 관리 추진 대책 하면 1년 내내 이렇게 필요한 것 같은데,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맞는데, 이건 자연적 재난이라고 해서 중점적으로 시기가 있을 때 그 시기를 넣어 준 거지, 1년 연중 자연 재난에 대해서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이 기간에는 중점적으로 하겠다. 왜 그러냐면 겨울철에는 한파가 있고 대설이 있기 때문에 또 어려우신 분들, 취약 가구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렇게 나눠 놨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1년 내내 하시는데, 이것을 중점적으로 여름철하고 겨울철 이렇게 해 놨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난 안전 관리 전기차 화재나 이런 것은 다른 과에서 한다고 그래서 그것은 내가 놔두고, 우리 재난 관리 실태 공시안을 보니까 재난 관리 자원 현황이 작성되어 있더라고요, 실태가.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우선 방재물 목록에 보면 요즘은 광명 같은 경우에는 필요치 않아서 그런가 유흡착재나 이렇게 2019년부터 비축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것은 기름 유출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비축하고 있지 않은 거죠, 필요치 않아서?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빼든가,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저기 하려면 빼든가 해야 되는데 빼기도 애매한 게 이게 차가 예를 들어서 유류차가 이렇게 사고가 난다든가 이러면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해 놨나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왜냐하면 필요한 것은 물자 목록에서 뺄 게 아니라 넣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좀 아쉬워서 물어보는 거고요. 물론 사고가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리고 구조 장비도 이렇게 보니까 2019년도에는 11개 있다가 2020년도부터는 이게 지금 보면 다 확보하지를 않았어요. 사다리차, 구조공작차, 배연차, 헬기 같은 구조 장비를 확보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소방서에서 구비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2019년부터 11개 있었다가 없어졌어요, 2020년도부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소방서에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다리차라든가 헬기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게 소방서에서 할 수 있는 거고 한데 또 예산은 한 2000만 원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는 것은 매년 이런 예산 복구 장비가 있는데 이거 잘해서 굴삭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단가 계약 해서.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맞게끔 이렇게 쓰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필요하다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런 것도 안전사고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단가도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굴삭기도. 뭐 하나 달렸다고 10만 원 더 받고 뭐 하나 했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단가 계약을 하면 예산도 충분하게 제가 보면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에 대해서는 화재나 이런 게 났을 때 물류센터를 예를 들어서 보면 화재가 나서 거기가 이제 완구류가 있기 때문에 소방관들이 와서 불을 꺼도 그게 꺼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사업장주를 다 모아 놓고 소방관이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건물을 철거하면서 불을 꺼야 된다. 그래서 그때 중장비가 투입된 겁니다. 그럴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럼 중장비는 평소에는 별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그거 관련돼서 소방서에서 요청해서 사용했을 때 저희가 그 비용을 지불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제가 천차만별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대비해서 있는 거지 보면 결과물이 나타나서 이렇게 예산을 후지불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것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그걸 세워 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예비비로?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가격이 지금 일정하게 예를 들어 70이면 60이면 60 이렇게 됐으면 우리 과장님 말씀에 언뜻 동의하겠는데 그것도 가격이 이렇길래, 가격이 천차만별이길래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은 장비도 물론 내구연한이 제대로 돼 있는가 이런 것도 보살펴 보고 해서 사고라는 게 언제 이렇게 예측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니까 이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 좀 잘해 주세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이틀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금 이게 자연재해라고 볼 수 있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자연재해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런데 자연재해도 연도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 시가 2020년도에 최종 등급을 C를 받고 2022년도에 D 받고 2023년도에 B를 받으셨어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김정미위원

점차적으로 들쑥날쑥은 하는데 2023년도에는 그나마 그래도 B를,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좋아지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좋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런데 최종 등급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진단 분야별 등급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재해 위험 요인 그다음에 예방 대책 추진, 예방 시설 경비, 이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방 대책 추진에서 보면 이것은 D가 나왔어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런데 예방 대책 추진이 지금 보면 방재 대책에 관한 계획, 정책 수립‧추진 등 행정적 예방 안전도 진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계획이라든가 정책 수립이 잘 안되고 있나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아니, 그것은 다 되어 있는데요. 세부 항목으로 보면 73개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못 받은 게 자연재해 저감 대책 추진 실적도 물론 들어가지만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투자에 재정 투자율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재건축‧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을 부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투입되는 재해 예방 그런 비용이 좀 낮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CCTV 연계되는 게 있어요.

김정미위원

CCTV이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재난 관리 CCTV라고 하천에,

김정미위원

그게 예방 대책 추진으로 들어가나요, 그 항목에?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거기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진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이번처럼 대설이 왔을 때 사전에 모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게 있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원들한테 해서 이것을 매년 내년부터는 관련 부서에 받아라.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표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진 대비 지진은 안 났지만 그런 훈련도 이제 평가에 들어가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내년부터는 할 계획입니다.

김정미위원

정책적으로 계획이라든가 정책 수립이 이제까지는 안 됐었는데,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아니, 정책은 돼 있었는데 그런 모의 훈련이라든가,

김정미위원

모의 훈련이라든가 그런 게 부족했다,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을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김정미위원

그래서 지금 예방 대책 추진 분야에서 D를 받은 거다.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등급이 낮습니다.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이거 내년에 2025년도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각 부서에 협력을 요청하셔서 전체적으로 다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그것을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부족한 것은 부서에 그것을 해서 실적으로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이런 부분도 최종 등급에서는 좀 올라갔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등급이 좀 낮아지니까 이런 등급도 같이 올릴 수 있도록 각 부서에 협조를 요청해 주십시오.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까지는 몰랐는데 위원님이 이것을 요청하셔서 자료를 제가 직원들한테 더 갖고 와서 세부 사항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 지적해 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미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우리 광명시에 건설 현장이 상당히 많잖아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많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래서 시에서도 많이 건설 현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 교육, 그리고 전문 기관과 손잡고 건설 현장 안전관리 강화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2023년도 5월에 보니까 전체적인 직원들 안전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하셨어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리고 7월에 보니까 전문 기관과 손잡고 건설 현장 안전관리 강화 또 하셨더라고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런데 전문 기관과 손잡고 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 거예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게 산업안전보건공단하고 하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저도 교육을 받았지만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저희가 안전관리자들, 과장들 저희도 받았어요. 그런 교육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직원들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설 현장,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 전문 기관에서는 관련 과의 직원들도 전문 교육을 요청하면 저희가 보내고 저희 과의 직원도 가고 과장도 가고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건설 현장에 가서 우리가 시에서 건설 현장을 어떻게 안전도라든가 진단하고 그렇게 하나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건설 현장에 가서 그 세부적인 거 전문적인 거까지는 못 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어디 건설 현장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협조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산업안전공단 전문가를 초청해서 날짜를 잡아서 같이 나가서 점검합니다.

김정미위원

그렇게 점검하시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러면 전문 기관과 산업안전관리공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런데 지금 7월에 그렇게 했는데요. 이게 신문에 찾아보니까 '23년 9월 22일에 추락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김정미위원

광명시 지하철역 공사 현장 지하 수직구 크레인 작업 중 추락 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시가 또 어떻게 움직이나요?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거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중대재해처벌법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경미한 사항도 있고 사망사고가 몇 명 났을 때 그런 게 있는데, 역사라는 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김정미위원

그렇죠. 역사뿐만 아니라 건설 현장도 아마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는 안 할 거예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개인이 하는 건 저기고 저희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받는 것은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거나 공공기관에 했을 때 그게 저희한테 오는 거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받는 거고, 단지 이제 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나가서 점검 지도는 해 줄 수 있으되,

김정미위원

지도 점검 했을 때 이런 데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행정 처분 같은 것은 내릴 수는 없나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허가권이 없고 관할 저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인허가를 내준 청에서 그것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김정미위원

그럼 이런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냥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네요, 그러면?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직원들도 리모델링 공사나 뭘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지도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김정미위원

어쨌든 우리 건설 현장이 많으니까 건설 현장도 꾸준히 안전총괄과에서, 어쨌든 우리 시 관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이런 부분 조금 더 어떤 공문을 띄운다든가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 혹시 없을까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매년 하고 계세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매년 해서 “안전관리를 이렇게 해서 니네들 점검해라.” 그런데 거기에서 난도가 높아서 자기네들이 하기 힘들다 그러면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그 기관하고 매칭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아무튼 건설 현장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갑작스러운 폭설로 인해서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652쪽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있어요. '23년도와 '24년도 두 번 지금 나와 있는데 금액이 '23년도는 2억 정도가 나갔고요. '24년도는 1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렇게 반 정도가 줄었어요. 이 지원금이 재난관리지원기금에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나가는 건가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이게 기금에서 나갑니다.

김종오위원

기금에서?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그런데 2023년도 보면 주택이 30건 침수돼서 거기에서 1억 7700이 나갔고요. 농작물 2건하고 상가 3건 이렇게 해서 나간 게 되겠고 2024년도에는 9월 24일까지 지금 12건 3900만 원 나갔잖아요,

김종오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반으로 줄었거든요, 지급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니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어차피 기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기금에서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미리 예산을 안 하더라도.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리고 656쪽에 보면 사고 이월이 있는데 한파 대책비, 온열 의자 설치 15개소 총예산액이 7000만 원인데 이월액이 4900만 원이에요. 향후 지출 예상액이 없어요. 지출 예상이 없다는 것은 그냥 이월액 그대로 집행 잔액으로 남겠다는 건가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도에서 재난기금으로 두 번에 대해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2023년 10월 16일은 2000만 원이 저소득층에서 담요 같은 것을 구입해서 해 주라고 그래서 2000만 원은 집행했고요. 2023년 11월 24일에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온열 의자를 설치하라고 15개 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온열 의자를 설치하려면 입찰도 해야 되고 제작 기간이 있기 때문에 11월 24일,

김종오위원

과장님 그거 제가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게 사고 이월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월액이 49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드리는 게 예산이 7000만 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 16일에 2000만 원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소득층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담요를 위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11월 24일 5000만 원이 또 내려왔어요, 온열 의자를 하라고. 그러니까 도합 예산은 도에서 7000만 원이 내려온 게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럼 늦게 내려와서 그러는 바람에,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2000만 원은 소비를 했고 5000만 원은 온열 의자를 하라고 그러는데 온열 의자 업체를 입찰하고 제작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 5000만 원에 대해서만 사고 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게 이제 계약 금액이 4900만 원이 된 거고요.

김종오위원

계약 금액이?

네.

그러면 남은 금액은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남은 금액은 4900만 원에서 이거 빼면 나머지가 금액이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반납하는 금액이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게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90만 원, 8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게 5000만 원에서 남은 돈이니까요.

김종오위원

5000만 원에서 남은 금액?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래도 거의 2000 정도 남는 거잖아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2000은 말씀드렸잖아요. 11월 16일에 2000만 원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겨울철 담요 같은 것을 해 주라고 그래서 2000만 원은 집행을 했어요. 담요 1200개를 구입해서 집행을 했고 그런데 11월 24일 5000만 원 온열 의자를 설치하라는 게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김종오위원

그래서 7000이라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그거 합쳐서 7000인데 5000만 원에 대해서만 사고 이월을 시킨 거죠.

김종오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집행해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다 집행이 끝났죠.

김종오위원

끝났어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러면 집행 잔액이 없네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90만 원이 있는 건데 이거는 반납을 하는 거고.

김종오위원

그런데 이 사항으로 봐서는 사실은 이월액 그대로 잔액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래서 제가 잔액으로 남는다고 그러면 불용액이 되는 거잖아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김종오위원

불용액으로 남는다고 그러면 이것은 불용액 3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돼야 되는데 불용액으로 처리된 금액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럼 중간 과정에 그런 것을 모르는 우리한테는 사실은 이게 궁금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맞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음에 상세하게 보충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사전에 설명을 하든지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번거롭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오위원

그런 부분을 잘 좀 해 주시고요. 자율방재단하고 시민안전기동반하고 차이가 뭐예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은 풍수해나 이런 게 났을 때 저희가 소집해서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시민안전기동반은 주 1회, 월 4회 구역별로 해서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시민 불편 사항이나 아니면 재난 이런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을 발굴해서 안전신문고 앱에 올려 주면 그게 이제 각 부서로 가서 그것을 처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안전기동반하고 방재단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방재단은 그런 자연재해나 이런 게 있을 때 오늘 같은 폭설이 왔다면 저희가 소집령을 내려서 길을 청소하든가 이런 것을 하는 거거든요.

김종오위원

이거 이번에 했어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소집했습니다.

김종오위원

시민안전기동반도 운영이 의무 사항이에요, 시의?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김종오위원

그것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시민안전기동반은,

병철

강병철안전건설교통국장

조례로 되어 있는 거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조례로 나와 있어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김종오위원

이게 언제 생긴 거예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잠시만요.

김종오위원

작년에 생긴 건가?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이게 올해는 됐는데요, 2024년 7월 4일 이게 개정이 됐고 아마 올해 된 거 같습니다.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거기에 시민안전기동반 구성 운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올해는 예산이 없었나 보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시민안전기동반 운영.

김종오위원

있어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래요? 이것은 저도 처음 보는 거라서 어쨌든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김종오위원

조례에 의해서. 그럼 어쩔 수 없이 진행되겠네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김종오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묻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사실은 강요하고 해도 과하지 않은 것이 안전에 관련된 것인데 사실 조례에도 보면 안전에 관한 조례가 22개나 있어요. 그 정도로 조례가 많아요. 안전, 안전, 안전 해서 찾아봤더니 22개의 안전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위험성으로부터 탈피하고 위험성으로부터 그런 것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안전 평가를 하면서 위험성 평가를 시에서는 매년 하고 있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김종오위원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잖아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김종오위원

보니까 '22년도부터 보면 '22년도, '23년도, '24년도 계속 지적 건수는 줄었어요. 지적 건수는 줄었는데, 지적된 내용을 보면 지속적으로 지적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유해 물질 MSDS 미부착, 비상계단 통로 적치물 이런 거 그다음에 소화기 위치 관리 문제 그다음에 콘센트 위험 문제 내용을 보니까 화재에 관련된 그런 지적들이거든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김종오위원

사실 우리가 안전관리에서 건물이 붕괴되거나 이런 것은 사실 많지 않아요. 가장 큰 게 화재잖아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런데 화재에 관련된 이 문제들이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매년 이렇게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소한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소한 문제로 보고 또 잘못하면 안전 불감증에 의해서 ‘괜찮겠지. 이 정도야, 뭐’ 설마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관리자들한테 안전 교육을 잘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것을 평가하고 나서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각 부서에다 뿌려서 조치 결과를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을 하라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어차피 겨울이 돌아왔기 때문에 또 어떤 화재가 일어날지 모르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올겨울도 무사히 안전한 광명시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밤새 고생 많으셨고요, 팀장님들하고. 방금 김종오 위원님 얘기하신 시민안전기동반 같은 경우 보충 설명을 해 드리면 2015년 2월에 처음으로 발족을 했고요. 10년이 넘었어요. 아까 조례상 보면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가 생긴 건 2018년에 생겼고, 생기기는 시민안전기동반이 먼저 조례상 활동을 인정한 것은 2018년에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예찰 활동 위주로 많이 하잖아요, 시민안전기동반.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자율방재단 예찰 활동하고 시민안전기동반 예찰 활동은 뭐가 달라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방재단에서는 예찰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충열

현충열위원

여기 자료상에 보면 예찰 활동이라고 올해도 보면 재해 예방 해서 자율방재단 활동에 예찰 활동이 있거든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예찰 활동을 하긴 하는데 주가 예찰 활동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 아니면 축제,

충열

현충열위원

소집했을 때나 행사 때,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거기하고 대형 축제 했을 때 저희가 그분들이 와서 인파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예찰 활동을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자율방재단의 역할이 행사 때 단순히 거기서,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산불 예방이라든가 이제 봄가을 되면 우기 되기 전에 빗물받이라든가 이런 것을 청소해 주시는 것들을 그분들이 방재단에서 많이 해 주시고 계시죠.

충열

현충열위원

방재단 활동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전이 돼서 실제로 소집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소집하고 지급도 하고. 올해는 그렇게 하신 사례가 있나요, 어제 말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몇 차례나 하셨나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1월 달에 하는 한파 때 한 세 번인가 그때 해서 그 수당을 9600원 시간당 해서 드렸고요. 그러고 나서는 그렇게 큰 재해가 없으니까 소집을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축제라든가 이럴 때 와서 자원봉사 개념으로 많이 해 주시고 또 이제 우기 대비해서 빗물받이 이런 데 낙엽이 쌓이면 그런 것도 청소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올해는 실질적으로 세 차례 해서 그렇게 많은 활동 소집이 있었던 거는 아니네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소집은 전체적으로 보면 수당 주는 소집이 있고 안 하는 소집이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축제 관리에 인파나 이런 것도 소집은 소집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큰 자연재해가 없어서 그 수당을 지급하는 소집은 없었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 세워졌던 3000만 원이 아직은 부족하지 않겠네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시민안전기동반 단순히 자원봉사 활동인 거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시민안전기동반은 자원봉사 활동 개념도 있지만 거기는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 1회 권역별로 돌아다니시면서 도로가 파인 데라든가 아니면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을 적출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줘요. 안전신문고 앱에도 올려 주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봉사라고도 하지만 그래서 하루 종일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하루에 3만 2000원 정도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따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예산서 보니까 시민안전기동반 해서 22만 5000원 해서 1명 12개월 이거 해서 270만 원뿐이 없는 것 같은데요. 3만 원은 어떤 비용에서 주고 계세요? 이거는 단순히 기동반 운영 관련해서 공무원이나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 차원 같은데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저기 보시면 예산서 827쪽에 보시면 시민안전기동반 활동 실비 보상이 있습니다, 도‧시비로 해서요.

충열

현충열위원

추경이에요? 본예산서에는 827에 없는데.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추경 아닙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실제로 그럼 이분들도 활동하시면서 어느 정도는 보상을 받으시는 거네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실제로 만족도는 어떠세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만족도는 높게 나오시고요. 접수 건수도 1년에 1000여 건이 넘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예방 활동을 통해서 광명시 안전 활동에 큰 도움이 되신다고 보는 거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올해도 보니까 실제로 651건 제안하셔서 577건이 부서 조치 완료됐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보시고 그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리고 저희 침수 흔적도를 작성하시잖아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보니까 '22년도, '23년도, 두 차례 작성하셨는데 아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24년도는 특별히 저희가 큰 침수 피해가 없어서 작성을 안 하신 거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이게 다 지나가면 내년에 '24년도 것을 아마 제작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통계자료로 해서 어느 지역에 침수가 많이 되면 거기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침수 흔적도를 매년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작성을. 그것은 중앙에서 권고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맞습니다.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그것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24년도 것은 아직 작성이 안 된 거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23년은 보니까 10월에 하셨길래.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충열

현충열위원

하절기 지난 후에 동절기 들어가기 전에 미리 작성을 하셨는데 올해는 아직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서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큰 침수 피해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안 하는 건지.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올해 15개 해서 아까는 10월 말까지 해서 15군데에서 4350만 원이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게 아니고 하수 역류한 사항이기 때문에 침수라고 보기에는,

충열

현충열위원

하수 역류로 해서 침수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사항들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어쨌든 침수흔적도 활용 재해정보 지도를 작성해서 침수 흔적 정보를 활용해서 각 계획을 사용할 때 실제로 저희가 필요한 거잖아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 또한 안전총괄과 혼자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하수과나 도로과하고 연계해서 향후에 계획 세울 때 시설 개선이나 그런 안전 계획을 세울 때 활용을 하셔서 광명시 향후 비가 많이 오더라도 침수는 되지 않도록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하나 좀 빠트린 게 있어서 더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내에 자연재해 위험 지구가 선포된 데가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럼 광명시는 안전하다는 얘기거든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김종오위원

침수 지역이나 붕괴 지역이나 고립이라든지 이런 지구가 지정된 게 없다는 얘기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없습니다.

김종오위원

다행이네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김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653페이지 보시면 용역 발주 현황에서요. '23년도 위험성 평가하고 '24년도 위험성 평가를 하셨잖아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런데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서 정기 위험성 평가도 있고 그래서 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이 위험성 평가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2023년도 10월에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 2명이 보강이 되면서 중대재해팀이 보강이 되면서 중대재해 업무를 맡게 됐는데,

김정미위원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2명이 보강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는 위험성이 높거나 낮거나 다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전관리자 전문가 2명을 해서 배치했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은 것은 당연히 전문 기관에 해야 되지만 위험성이 낮은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은 게 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2023년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겨서 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생겼는데 그전에도 있었는데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점검할 때 위험도가 높고 그런 것은 전문 기관에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안전전문관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10월에 안전관리관하고 보건안전관리관이 왔어요. 그게 쉽게 말해서 간호직이 1명 온 거고 안전공학과를 졸업한 직원이 하나 거기 배치되면서 그 업무를 전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낮은 것들은 용역을 준 게 아니고 높은 것만 주다 보니까 이제 그 금액이 다운이 된 거죠.

김정미위원

'22년도도 보니까 예산이 2200 정도가 세워졌거든요.

설진서위원장

국장님이 답변 하신다는데 국장님이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강병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이 사항을 잘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2023년도 위험 평가는 예산이 6000만 원입니다. 2024년 2000만 원인데 그 이유는 이게 위험성 평가가 의무화된 게 2023년입니다. 중대재해는 '22년 1월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 전반적으로 우리 시 산하 기관뿐만 아니라 출자 기관 이런 데 전체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하는 데 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서별로 해서 어디인지까지 다 했는데 초반에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이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책자로 두꺼운 책을 많이 받았어요. 그것을 보니까 각 부서에 위험한 요인이, 하다못해 우리 부서에도 예를 들면 세단기 위험이라든가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첫해는 이렇게 했었고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느 쪽이 위험한지 알게 돼서 용역 금액을 줄이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4000만 원을 깎고 2000만 원 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절약해서 우리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겁니다.

김정미위원

매년 위험성 평가는 하고 계시는 거죠?

병철

강병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매년 그럼 '22년도도 2200 정도 세워졌더라고요.

병철

강병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김정미위원

그러면 '25년도 매년.

병철

강병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제 폭설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셨죠.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입영지원금 지급 실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예산을 보니까 1억 3270만 원이잖아요. 입영지원금이 1억 3000이고 그다음에 홍보비가 270만 원이에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그 실적을 보니까 2023년도에는 164명을 지급했고 그다음에 2024년에는 1월에서 9월까지 587명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상자가 1300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급 실적이 조금 저조한 것 같아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1300명은 좀 과하게 잡은 거고 1000명 정도가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그게 대상자가 있는데 1300명으로 과다하게 잡을 수 있나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3년 평균을 해 보니까 1000명 정도 입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1억 정도로 이렇게 입영지원금을 세웠거든요.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대상자가 있고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변수는 있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1300명 예산을 잡았다 과다하게 잡아서 1000명 정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래서 보면 그렇게 입영지원금, 물론 저희가 홍보를 더 해야 되겠지만 아마 100% 다 안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분들이 입영지원금이 있는지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게 홍보를 더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홍보비가 270만 원인데 270만 원 갖고 어떻게 홍보를 하는 거죠, 지금? 홍보 내용이 어떻게 돼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입영 지원 대상자 이렇게 보니까 실질적으로 병무청에서 온 것은 1300명이 맞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입영을 연기하는 병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입영을 안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입영 연기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인원이 좀 줄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홍보는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청년들이 입대 준비를 위해서 우리 광명시에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라고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제 갑작스러운 폭설로 안전건설교통국 국장님과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광명시 전 공무원이 비상근무하여 우리 광명시에는 큰 피해가 없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폭설로 인한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셔서 이재민분들이 지난 제289회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 드린 광명 안전주택을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지금 이재민 발생한 분들 안전주택으로 입소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감사 중지

15시 0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길주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설명드리기 전에 도로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남 도로정책팀장입니다. 정계숙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이미경 도로안전팀장입니다. 박성준 보행환경팀장입니다. 김동섭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석영균 도로조명 팀장입니다. 이상 도로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85페이지입니다. 도로과는 6개 팀에 직원 22명과 공무직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88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입니다. 총 5건의 지적 사항 중 4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광명역세권 광역교통대책 관련 소하동 오리지하차도는 경기도와 협의 결과에 따라 철도정책과에서 대안 발굴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통신 지중화 및 비상 소화 장치함을 이설 완료하였고 실태 조사를 통해 6개 업체에 대해 행정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설해 대책 기간 종료 후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이면도로 제설제 및 제설함을 회수하고 주요 간선도로 부근에 설치된 제설 자재 또한 회수하였으며 이외 시민들이 사용‧비치한 제설제는 순찰 및 민원 신고를 통해 회수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재개발‧재건축 현장 주변 과적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포트홀 발생 시 공무직을 통해 포트홀 보수 후 전문 포장업체에 긴급 포트홀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포트홀 지속 발생 구간은 유관 기관 지하 시설물 점검을 통한 원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시정 질문 조치 사항입니다. 광명시 역사문화길 조성 필요 질의에 대하여는 광명 올레길 코스 중 기형도문화공원, 오리공원, 충현박물관을 경유하는 노선을 올레길 코스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89쪽 진정 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용은 총 3건 중 2건은 수용, 불가는 1건입니다. 불가 처리 된 내용은 소하동 어울림아파트 앞 도로에 인도를 개설해 달라는 요청이었으며 인도 최소 폭 확보 시 차량 교행 불가로 인도 개설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 법정 민원 처리 내역입니다. 공유재산 사용 허가 9건, 국유재산 사용 허가 4건, 전문건설업 등록 51건, 전문건설업 기재 사항 변경 신고 96건, 전문건설업 폐업 신고 18건, 도로 점용 허가 688건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90쪽 반려 및 불가 민원 유형별 내용입니다. 689쪽 불가 처리 된 건의 민원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690쪽부터 692쪽까지 소송 사건은 총 15건으로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은 3건이며 691쪽 종결된 소송 사건은 12건입니다. 다음은 693쪽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 및 같은 쪽 보상금 지급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94쪽부터 702쪽까지 민간 이전 및 민간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과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02쪽 2023년도 계속비, 명시 이월 및 사고 이월 사업은 총 16건이며 계속비 4건, 명시 이월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05쪽부터 714쪽의 하자 검사 추진 관리부터 717쪽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18쪽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포럼 행사 추진 내역입니다. 간담회 2건, 포럼 1건, 회의 2건이 있었습니다. 719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도로관리심의회 8회를 개최하여 총 106건을 심의하였으며 이 중 원안 의결은 49건, 조건부 의결은 49건이 있으며 8건은 반려되었습니다.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는 2회 개최하였고 보행안전 편의증진 기본 계획에 대해 기본 계획의 검토 보완 및 심의‧조정하였습니다. 광명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의 경우에는 2회 개최하였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방안의 논의 및 광명시 스마트 건설 시‧산‧학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및 실무협의회 위원을 선출하였습니다. 720쪽 민간 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SK브로드밴드(주)에 대하여는 광명로 지중화 사업에 대해 2024년 4월 3일부터 2024년 12월까지 위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0쪽부터 758쪽까지 주요 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59쪽 주요 도로는 28개 노선에 연장 65.5㎞이며 760쪽 교량은 2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761쪽 국공유지 재산은 총 3083필지에 360만 6527.2제곱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762쪽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현황입니다.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이 1건이 있었으나 2024년 9월 10일 원고 측에서 소송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9월 26일 자로 소 취하되었습니다. 762쪽 도로 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가로 판매점, 계속 도로 점용, 일시 점용, 국공유지 사용 등 총 1766건에 21억 7013만 5000원을 부과하여 21억 1441만 1000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1억 1568만 4000원입니다. 763쪽부터 760쪽까지 도로 굴착 종류별 사업 승인 및 굴착 내역은 34건입니다. 767쪽 도로 관리에서 도로 관련 법 위반 및 무단 점용에 대한 행정 처분 등 변상금 부과 징수 내역입니다. 무단 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2480만 원을 부과하여 248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유지 관리 보수 현황입니다. 2023년 표지판 교체 16건, 2024년 표시판 신설 2건, 교체 13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770쪽 과적 차량 지도 단속 및 행정 처분 현황입니다. 2024년 단속 건수 67건, 적발 건수 7건, 행정 내용은 축 하중 초과였으며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771쪽 설해 방지용 장비 및 염화칼슘 및 모래 등 구입 및 사용 실적입니다. 2024년 친환경 제설제 510톤, 천일염 509톤, 염수 40톤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는 친환경 제설제 1300톤, 천일염 459톤, 염수 146톤을 확보하여 총 1905톤의 제설 자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2쪽부터 774쪽까지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774쪽 도로 조명 및 보안등 관련 유지 관리비 및 전기 요금 집행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75쪽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 현황입니다. 관내 등록된 전문건설업 업체는 총 312개 있으며 393개의 업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76쪽 지하도 관리 현황입니다. 23개의 지하도에 대하여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0쪽 방음 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33개 방음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총연장 7421.5m입니다. 다음은 781쪽 보도‧육교 관리 현황입니다. 13개의 육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4쪽 광명역세권 안전통학로 지하보도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이며 사업비는 약 46억 5000만 원입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85쪽 목감교 확장 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이고 사업비는 107억 원입니다. 다음은 787쪽 광명올레길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이며 총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다음은 788쪽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6개소의 지하차도에 대하여 총사업비는 30억 50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일직동 방음 시설 설치 사업 관련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이며 사업비는 400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89쪽 보행 환경 개선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91쪽 철산로 가로숲길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이고 사업비는 76억 3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전 직원이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제설 작업 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어요. 고생했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로과에서 보면 도로, 지하차도, 육교, 교량 여러 군데를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난번에 '23년도에 성남에서 정자교 붕괴 사고라든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교량이 꽤 되더라고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조그만 다리서부터 크게 폭넓게는 28.5제곱미터까지 교량이 있는데 30년 이상 된 게 우리가 7개 정도 돼요. 이것은 30년도 30년이지만 안전에는 3년도 안전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노후됐거나 기간이 오래된 교량들은 진짜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걱정 안 해도 되는 건지 한번 묻고 싶어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저희가 교량에 대해서는 시특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시특법에 의해서 국토교통부에서 PMS라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그다음에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MS 거기에 등재되면 정기 점검을 할 시기라든지 그런 것을 미리 알려 주고 예산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토부 장관에 의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아까 나열해 드린 도로나 이런 문제는 안전을 진짜 우선으로 해야 되니까 안전 점검 할 때도 그냥 대충 할 게 아니라 진짜 전문 기관에 이렇게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해서 미연에 방지해서 광명에는 최소한도 이런 사고가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최대한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얼마 전에 안양천 덮개공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현재 안양천 덮개공원은 2023년에 타당성 용역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5월 10일에 용역을 착수해서 올해 1월 29일에 용역이 최종 보고되었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저희가 별도로 확보해서 금년 10월 30일에 실시 계획 용역을 현재 착수 중에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지금 이게 사업비가 보니까 약 132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큰 공사를 하다 보면 사업비가 계속해서 증가가 되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업비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계 변경 있잖아요. 이런 것도 보니까 자주자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이것도 덮개공원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걱정 안 해도 될까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저희가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부터 꼼꼼하게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꼼꼼하게 챙겨서 설계 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거로 제가 파악이 돼요. 과장님 한번 그때 당시 거기 다녀 보신 적이 있나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여기 교통 대책도 수립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공사 시에 공사하게 되면 그런 교통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이거 꼭 공사해야 됩니까, 덮개공원?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명시는 기반 시설, 특히 공원이 도심부에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안양천하고 그다음에 재건축 단지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 또한 지금 뉴타운 해서 8‧9단지에 아파트가 올라가 있는데 안양천로에 교통에 의한 소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안양천로의 접근성 확보 그다음에 소음 방지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볼 때는 덮개공원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제가 오늘 여기 그림을 이렇게 보더라도 이것을 해 놓고 나서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예감이 이상하게 들어서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이거 하실 때 정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꼼꼼히 살펴보셔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거 하기 전에 수도권 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있고 거기의 성공 사례를 잘 벤치마킹해서 광명시에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광명판 따르릉이 생긴다. 광명시 공공자전거 2025년 하반기 도입” 신문에 이렇게 나온 거네요. 맞죠?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공공자전거 사업 추진이 지금 하고 있는데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항상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그 예측 가능 실현을 위해서 수많은 선례도 보고 그다음에 타시라든지 타 기관에서 했던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벤치마킹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공공자전거 도입이 현시점에서 우리 광명시한테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저희가 현재 100대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명시를 볼 때 광명사거리 중심하고 철산역 중심으로 교통량이 집중되고 분산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광명사거리하고 철산역 주변으로 출근 시라든가 그다음에 퇴근 시에 자전거를 이용한 100에서 200명 정도 사이의 이용률이 어느 정도 있다고 저희가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공공자전거 사업의 구체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전거를 이용하면 탄소중립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써 운동도 겸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적인 사항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올여름에 유럽 쪽으로 벤치마킹 갔다 왔죠?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갔다 왔습니다.

김종오위원

같이 갔었습니까?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저는 가지 못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럼 혹시 도로교통과에서 같이 간 사람 있어요?

성준

박성준보행환경팀장

제가 갔습니다.

김종오위원

다녀왔어요?

성준

박성준보행환경팀장

네.

김종오위원

그쪽이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인데 혹시, 내가 다른 거 안 물어볼게요, 그 나라에 자전거 타는 도로가 우리 광명시 도로하고 여건이 같아요?

성준

박성준보행환경팀장

여건이 같은 곳도 있고 여건이 다른 곳도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광명시처럼 언덕이 있는 구릉지가 있는 그런 나라가 있었어요?

성준

박성준보행환경팀장

구릉지가 있지 않았고요. 그런 지형 형상으로는 저희와는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광명사거리에서 철산동으로 넘어갈 때 자전거를 내리지 않고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성준

박성준보행환경팀장

지금 100대를 시범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광명사거리역하고 철산역 주변을 넘어가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역 주변 있는 데의 주민들이 자택까지,

김종오위원

단지 그 주변에서만 돌 수 있게끔 그게 목적이에요?

성준

박성준보행환경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광명사거리 그다음에 철산역 그다음에,

성준

박성준보행환경팀장

그 두 군데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두 군데 50개소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두 군데만 정류소 만들어서 하겠다는 얘기죠?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김종오위원

2021년도 신문에 보면 “굴릴수록 적자, 지자체들 접는다. 위기의 공공자전거”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오랫동안 모든 지자체에서 다 시행을 해 봤는데 이미 효과가 없고 적자만 계속 불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데 보면 2023년도 12월 27일에 수원시 ‘타조’가 작년도 12월 27일로 접었어요. 왜냐하면 적자만 되고 별로 효율성이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올해 수원, 안산 그다음에 고양시, 마찬가지로 사업을 포기했어요. 그렇죠? 이미 다 시행했던 그런 곳이에요. 이게 벌써 몇 년 정도 했겠죠. 또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은 하고 있지마는 매년 적자가 100억이래요. 목적이 탄소중립이라든지 복지 정책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지자체가 이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안 하는데 우리는 결국은 뒷북치는 셈이죠. 늦게 이것을 시작해서 이것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00대를 계획하고 있고,

김종오위원

100대고 200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적으로는 봤을 때 이게 잠깐 미시적인 차원이 아니라 거시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 많은 지자체가 다 이거를 접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만 이거를 다시 추진한다는 그 자체가 과연 이게 올바른 사업 선택이냐 이거죠.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이게 대규모로 하는 것이 아니고 50대, 50대, 지금 거의 시범적인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광명시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R부터 12R, 13R까지 뉴타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뉴타운이 진행되면 아파트가 밀집해서 들어오는데 기존에 있던 연립 중심의 삶하고 아파트 분들하고 또 다른 결의 어떤 생활 패턴이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시의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면밀히 파악해서 최대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도로과 과장님 입장에서는 광명시 도로가 넓다고 생각해요? 좁다고 생각해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제가 볼 때는 광명사거리 구도심은 좁은데 신도시, 철산동이라든가 하안동은 그래도 어느 정도 도로 폭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넓은 도로라고 해 봐야 3차선이잖아요. 3차선이 넓은 도로예요? 광명사거리도 3차선이고 철산도 다 3차선이에요. 4차선 이상 도로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광명시 내에. 이런 도로에서 차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데. 그러면 이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 안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사람들이 자전거 길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맨 우측 길로 가는데 우측 길로 가다 보면 택시가 가다 서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끼어들고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차도로…. 자전거는 차도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김종오위원

차도로 안 가고 다 어디로 가요? 인도로 가요. 그럼 인도로 가면 결국은 피해는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시민한테 오는 거잖아요. 차도로 가면 어떻게 돼요. 또 위험성이 오는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기 때문에 타시 지자체에서도 결국은 포기하면서 지금은 다 접고 있는데 이제 와서 광명시는 이걸 하겠다고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비교 대상도 안 되는 유럽에 가서, 유럽은 거의 평지나 마찬가지예요. 차들이 많지 않아요. 길이 넓어요. 광명시 여건하고 내가 볼 때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런 사항을 벤치마킹해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이거를 광명시에 도입한다는 그 자체가 발상이 나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 이거는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고 이걸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물론 설계, 타당도 같은 거는 나오죠. 나오지만 그것만 믿고 우리가 이거 사업을 시행했다가는 결국은 우리가 2, 3년 후에 만약에 이것을 사업을 접는다면 어떡하실 거예요. 이미 다른 데서 다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외국에 벤치마킹했는데 국내 벤치마킹은 어디 했어요? 없어요, 국내는?

성준

박성준보행환경팀장

보령시하고 서울시하고 저희가,

김종오위원

보령시도 접었죠?

성준

박성준보행환경팀장

보령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종오위원

보령시에도 문제가 많아서 접는 것으로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서울시는 이미 문제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100억씩 적자 나면서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국내 벤치마킹 두세 군데 하고 유럽에 가서 이거를 여건상 지리상 맞지도 않는 그런 나라 가서 벤치마킹하고 와서 이것을 사업을 하겠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님이 방금 얘기하신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지난 회기, 작년 1년 동안 계속적으로 서로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실제로 저희는 그 당시에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시범 사업 정도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고 이게 단순히 도로가 아니라 안양천으로 해서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최근에 도로 꺼지면서 포트홀 관련해서 사고들이 많이 있잖아요. 광명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포트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 4월 해빙기 때하고 우기철에 장마철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저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단가 계약을 맺어서 업체를 미리 선정해 놓고 포트홀이 발생하면 어떤 일정량의 물량이 되면 바로바로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 계신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실제로 단가 계약 해서 그 단가 계약이라는 거는 도로과 전체에 대한 단가 계약을 하시잖아요. 포트홀만 따로 하시는 건가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포트홀용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포트홀만 따로 하는 게 있다,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정 구간 장비가 타야 되기 때문에 일정의 물량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30m, 20m 이렇게.

충열

현충열위원

이게 포트홀이 발생됐을 때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몇 건이 쌓여야 하는 거잖아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그런데 발생이 되면 임시적으로 응급은 합니다. 응급은 해 놓고, 그게 항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이 되면 일정 섹터를 정해서 장비를 태워서 복구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일정 섹터라는 것은 거리가 예를 들어 광명동이든 하안동이든 상관없이 몇 군데 나왔을 때 같이 하는 건가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예를 들어 장비가 노면 파쇄기 그다음에 다짐기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피니셔하고. 그게 이제 30에서 50m 이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하루 작업량이 돼야지 작업한다는 건가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루 작업량을 물량을 맞춰서 저희가 발주를 하는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임시방편으로 해 놓고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30m, 50m가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임시방편으로 하는 경우가 생기나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포장은 일률적으로 규모가 있게 포장하기 때문에 포트홀이 생기면 똑같이 생깁니다, 어차피 시간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했던 그 정도의 사이즈만큼 항상 나오게 돼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올해는 그럼 몇 건이나 하셨어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건수로는 제가 세지 않았는데 아마….

충열

현충열위원

이게 지금 본예산은 아니고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포트홀 유지 관리에 대한 시설비가 세워졌던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 올해 두 차례 작업 지시가 나간 걸로 돼 있는 거 같아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게 이제 모아서 하다 보니까 두 차례로 어느 정도 작업량이 돼야 하긴 하는데,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로드라고 해서 조그만 한 거 해서 노면 파쇄기가 있고 먼저 긁어낸 다음에 절삭을 한 다음에 포장을 해야 되는데 절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대규모의 노면 파쇄기 큰 거로 하는 방법이 있고 로드라고 해서 조그만 장비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조그만 장비로 하면 바로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규모로 했을 때 큰 장비로 했을 때하고 경제성을 따졌을 때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 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8배, 10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느 게 더 경제적이냐 따졌을 때는 노면 파쇄기를 대는 게 더 경제적이다 싶어서 현재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임시로 했을 때 그 이외에 다른 안전사고라든지 민원 사항은 없었고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임시로 이제,

충열

현충열위원

임시로 하게 되면 약간 올라온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차가 운전을 할 때 덜컹거리는 현상도 있을 수 있는데,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주로 포트홀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멍이 패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에 단면에 일정하게끔 거기다가 포대 아스콘으로 면을 맞춰 주기 때문에 패임으로 인한 사고가 방지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패임은 없는데 올라와서 울컹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면을 맞춰 주기 때문에요.

충열

현충열위원

면이 확실히 딱 정확하게 맞춰지지는 않는데…. 기계로 다져 주지 않는 이상은 사람이 하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임시로 할 때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 해서 지금 보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가 포트홀 긴급 대응으로 해서 포트홀 25시 기동대응반을 운영한대요. 혹시 들어 보셨어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들어 봤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2월과 4월, 7월, 9월, 25시 기동대응반을 운영해서 '23년도 작년에 국토부 도로 정비 분야 종합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광명시도 어쨌든 이런 사항 조금 파악하셔서 실제로 포트홀에 대한 대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도로 정보 시스템 AI 자동 스캔 탐지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최근에 스마트시티 적정 기술 연구 모임에서도 이런 제안이 또 나오고 있는 거 같아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우리 MZ 공무원들이 AI 기술을 도입해서 이런 부분을 제안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당장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저도 연구 모임에 참석해서 내용은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포트홀이 생기는 이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는 일정 주기가 되면 포장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주요 간선도로는 2년에 한 번 그다음에 이면도로는 10년에 한 번씩 해줘야 되는데 2년에 한 번씩 포장 주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포트홀 빈도수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 도로 유지 관리 매뉴얼처럼 전면 포장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되면 포트홀이 굉장히 많이 줄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AI로 해서 도로 관리 시스템을 하더라도 그거는 한계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그것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찾아내고 조치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하는 건데 그 전에 아까 말한 대로 매뉴얼대로 주기를 맞춰서 계속 포장해 주면 포트홀은 급격하게 줄게 되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것에 따른 예산 편성이 만만치 않아서 못 하는 거잖아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다 아는 거,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그런데 포트홀을 그렇게 아까처럼 조금 조금씩 금방금방 할 거냐, 그 비용이 더 많으냐. 아니면 계획을 잡고 2년에 한 번씩 구간구간 해 주는 게 경제적인 거냐 이것은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충열

현충열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따져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얘기하시면,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저희는 이제,

충열

현충열위원

그것에 대해서 벌써 따져보고 들어오셨어야 되지 않나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저희는 당연히 전면 포장하는 것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 관계상 어떠한 응급적인 조치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전면적인 포장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과 응급 비용을 세워서 올해 지금 2억 1000만 원 세운 거 어떤 게,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저희는 전면 포장하는 게 경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금액으로는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금액으로는 처음에 많이 들어갈지 몰라도 항구적으로는 전면 포장이 훨씬 경제적이고,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그것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과와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광명시 안전을 위한 일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포트홀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게 2, 3차 사고까지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사진 하나만 띄워 주세요. (사진 자료를 보며) 저기 사진을 보면 도로에 지금 한쪽에 자전거 도로 돼 있고 우측에 수레를 끄시는 분이 도로를 이렇게 위험하게 걸어가시잖아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다음 사진을 보면 저기가 지금 지역이 소하동 1271번지.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딘지 아시죠?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벽들 있는 데인데 도로 중간에 전신주가 있어요. 아까 전에 위험하게 가시는 분이 결국은 저기를 지나가지 못해서 가고 있거든요. 저기 벽하고 전신주까지 거리가 얼마나 돼 보이세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저게 이게 인터로킹이 210에서 220 정도 되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보도블록이 220 정도 되니까 저게 보니까 다섯 장 정도 돼요. 1m 조금 넘는 정도 될 것 같아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실제 도로 폭도 7장 정도니까 2m가 채 안 되는, 보도 폭이 굉장히 좁아요. 좁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전신주가 세워져 있어서 실제로 일반 통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 제가 찾아보니까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니까 16조의 3항에 “보도의 유효 폭은 보행자의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최소 2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2m도 채 안 되고 “다만 지방도로의 도시 지역 지형상 불가능한 구역은 불가피하게 인정되는 경우 1.5m 이상으로 해야 된다.” 저희 1.5m 이상이 맞기는 맞는데 실제로 보면 1.5m가 안 될 수도 있죠, 보도블록이 220이라고 봤을 때는 7장이니까. 중간에 전신주가 세워져 있어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보도로써 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요. 그래서 전 사진을 다시 보면 전신주에 전선이 거의 안 묶여 있어요. 전신주가 없고 단순 지지대 역할만 하는 것 같아요. 현장에 나가서 보시면 더 확실할…. 제가 확인한 거로는. 그 앞의 전신주랑 전신주 중간에 연결해 주는 역할 말고는 없고 저게 얼마나 됐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일반 포털 지도에서 찾아보니 2008년도 이전부터 했더라고요. 지금부터 거의 20년 이상이 됐다는 거예요, 저 보도가 저렇게 활용됐던 게. 굉장히 불편하고 어쨌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보면 우리가 법을 위반하는 형태. 그 앞의 도로가 그렇게 조금 보도를 더 넓혀도 자동차 통행에는 크게 문제가 안 돼 보이거든요. 회전 구간이고 실제로 불법 주차가 돼 있어서 예전에는 저렇게 안전봉이 없었는데 안전봉까지 생긴 거 보니까 어느 정도 1m 정도만 늘리고 저희가 법적 기준 2m로 좀 넓힐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기아로로 알고 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네, 맞습니다.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저게 2005년도인가 아마 그때 신설된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봐도 차량이 많지는 않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차량도 많지 않고 출퇴근용으로 거의 많이 쓰이고 뒤의 기아스포츠센터나 그쪽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긴 하는데 그리고 저기 회전 반경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보도 1m 정도 넓혀도 제 생각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거든요. 반대로 시민들이 전혀 저쪽 도로를 못 하고 사이로 다 지나다니니까 가능하면 더 전신주는 뽑아 주시고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전신주는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바로 적극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보도 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보도 폭은 검토해 주시고 전신주 이설에 대해서 검토, 이것은 시민 민원 사항으로 저희가 접수받은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고 사항에 보면 42번 784페이지 광명역세권 안전통학로 지하보도 조성 현황 이것은 제가 매번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려서 어느 정도 과장님 귀에 딱쟁이가 앉을 정도로 됐을 것 같고요. 우리 팀장님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것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자료 제출한 사항을 보면 2022년부터 민선 8기 공약 사항으로 진행을 해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공약 사항집 보면 역세권 안전통학로를 위한 시민 합의 추진을 통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자고 한 거고 '23년에 실시 설계를 해서 '25년까지 준공까지 목표로 했습니다. 올해 '25년 말이고 그런데 아직까지 실시 설계 완료도 못 했고 그런데 그 사항들을 보면 저희가 이 문제가 처음에 야기됐던 게 2016년 그 당시 거의 10년 전이죠. 2018년부터 역세권에 주민들이 입주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8차선 도로로 통행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통학 안전이 굉장히 우려된다고 해서 시민분들이 민원도 해 주시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설치하는 부분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아직까지 시행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2021년도에 본 위원이 시정 질문을 통해서 시민 공론장을 열어 달라, 시민 합의체를 통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를 공론화위원회에서 다뤄 달라고 해서 공론화위원회 1호 안건이었어요. 공론화위원회가 2021년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해서 여섯 차례 개최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협의안을 가져와서 그 당시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시민 합의 해서 다 사인을 하셨더라고요. 다 사인을 해서 여섯 차례 합의문 및 의결 및 서명을 통해 빛가온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개선을 위한 시민 합의회의 시민 합의문을 결정한다고까지 의견을 다 내셨어요. 그 당시에 참여하신 분들 사인하신 분들이 다 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통학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다시 민관공동기획단도 구성하셔서 다섯 차례, 5차 회의까지 하셨는데 결론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죠. 이것에 대한 대책은 지난번에 얘기하신 “실질적으로 지하보도 개설이 어려우니 안전 통학을 위해서 어린이 부분에 안전시설물을 추가하겠다.”가 현재로서의 대책이신 거잖아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실제로 안전시설물에 대한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식의 역할들을 했던 거고 장장 3년에 걸쳐서 시민공론화위원회까지 했고 민관공동기획단까지 해서 이렇게 했는데 민원 한 건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있나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연계된 어떠한 3개 단지하고 양지마을하고 이렇게,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서 저희가 공론화위원회에서 이해관계를 풀고 협의를 해서 합의까지 한 거잖아요. 민관합동기획단이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적절한지를 파악하려고 했는 건데 거기서 또 반대 의견이 나왔고.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저희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지역 주민들 간에 서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갈등이거든요. 갈등이어서, 한쪽이 반대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무시하고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열

현충열위원

죄송한 얘기인데 물론 민원이 서로 반대 민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태생하게 된 이유가 어쨌든 안전을 위해서 의견 제시가 된 거잖아요. 그것도 어린이 통학로예요, 학생들. 초등학교, 중학교 작게는 유치원생, 영유아까지 이용을 하는데. 그로 인해 서로 간의 의견 충돌 때문에 못 한다. 시 집행부가 해야 될 역할이 그런 것을 조율하고 협의하는 역할이잖아요. 처음에는 육교로 됐던 것을 지하보도까지 한 것도 시 집행부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그런데 어느 정도는 조금 추진력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업비까지 다 확보된 사업인데. 거기 더 이상 안전시설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웬만한 거 다 했어요, 거기 진짜.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 일단 저희가 볼 때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이라고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만 도색만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 신호등이라든지 보행 잔여 적색 표시기라든지 시간제 속도 제한 등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보강하는 쪽으로 일단은 업무를 진행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참 답답한 게 반대하시는 민원도 저 충분히 이해하고 원하시는 면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런데 결국은 반대하시는 분들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반대로 찬성하시고 원하시는 분들의 얘기도 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가만히 있다고 그래서 그분들 얘기는 안 듣고 계속 반대 민원 몇 분 찾아와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로 인해 제가 지금 굉장히 욕을 많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게 주민 합의까지 된 사항이고 광명시 1호 공론화위원회 안건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좌초할 수는 없잖아요. 단순히 저희가 안전한 안전시설로 하실 것은 아니고 뭔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지하보도가 아니더라도 뭔가 방법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 상태로 갈 수 없는 거고. 안전시설물 추가 설치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안전시설을 확충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계속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안 되면 한꺼번에 다 모여서 대토론회도 한번 해 보세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그것도 한번 계획해 보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빨리 결론은 내야지 진짜 안 될 거 같으면 빨리…. 매번 물어 봐요. 참고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저희 아이들도 이 학교를 다니는데 그 도로를 건너가요. 언제 되냐고, 제가 이것 관련해서 시정 질문하고 인터뷰도 하고 기사도 몇 번 내서 동네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없어요. 거짓말쟁이 되겠어요, 거짓말쟁이. 그렇다고 제가 거기서 주민들끼리 싸우지 마세요 할, 싸우고 있어서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우리 8기 시정의 핵심 정책 과제 중의 하나로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안전 관련된 것은 타협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봐도 무리한 요구,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면 그것에 대한 합당한 대응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과장님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미 위원입니다. 눈 치우시느라 힘드셨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우리 제설제가 다 친환경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친환경으로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전체 다?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보유량을 보니까 '22년도에 1900, 거의 1900톤 정도면 저희가 다 사용 가능한 건가 보죠?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저희가 사용량을 조사해 봤더니 '22년도에 679톤, 작년에 1139톤, '24년도에 1604톤 그래서 평균적으로 1000톤 정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2000톤 정도면 어느 정도 확보돼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그러면 올해 2024년도에는 다 확보가 돼 있는 거죠?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확보돼 있는 겁니다.

김정미위원

납품 중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직,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이게 작성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요. 지난주에도 주고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이런 것은 미리미리 잘 선점을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시에 개인용 이동 장치가 있죠.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킥보드가 있습니다, PM.

김정미위원

지금 현재 개인용 이동 장치가 800여 대가 되고 전기자전거가 600여 대가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1400대 정도.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게 지금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 데나 방치가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나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아까 숫자를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킥보드가 800대고 전기자전거가 700대입니다. 그래서 1500대라고 말씀드리고요.

김정미위원

더 많네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1500대가 맞고요. 킥보드가 800대, 전기자전거가 700대 정도 됩니다.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잘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카카오톡에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고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도로과하고 그다음에 킥보드하고 전기자전거를 광명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5개 업체가 같이 그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거기다 대고 어떤 민원을 제기하면 그분들이 그것을 치우는 그런 구조로 운영하고 있고요. 또 도로과하고 업체하고만 있는 단톡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그렇게 했는데도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 시에서는 업체를 불렀습니다. 불렀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규정에 의해서 법령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는 견인을 하겠다.

김정미위원

그게 간담회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저희가 미리 공문을 보냈고요. 저희가 이런 민원 한계가 한계치에 왔다고 저희도 판단해서 어떤 법률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는 예를 들어 3시간 안에 치우지 않으면 우리가 견인하겠다라고 이미 통보했고,

김정미위원

그것을 어떻게 알죠?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아까 말한 대로 오픈 채팅방에 민원이 뜨기 때문에 그거 기준으로 해서 거기 올라온 뒤에 3시간 내에 이동 조치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견인 조치를 하겠다라고 이미 통보한 상태고.

김정미위원

그 업체에서는 그러면 그것을 오케이 한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법 규정에 따른 거고요. 물론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수긍하는 방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보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철산역, 하안사거리,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시청 정문 앞에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시의회 맞은편까지 지금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그 업체하고 잘 조율해서, 그러면 부천을 보니까 부천은 벌써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 장치 견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서울시도 물론 마찬가지고. 지금 보면 조례가 개인형 이동 장치가 2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2만 원입니다.

김정미위원

전기자전거는 아직 없더라고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규정이 없습니다.

김정미위원

이 규정은 그럼 어떻게 만드셔서 다시 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전기자전거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제도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보니까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견인료가 3만 원이더라고요, 우리는 2만 원인데.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저희는 2만 원입니다.

김정미위원

이거 업체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현충열 위원께서 포트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포트홀이 도로에 발생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감사 중지

15시 5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조태섭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업무 개선의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교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금탁훈 교통정책팀장입니다. 박승철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최판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성익 교통민원처리팀장입니다. 그리고 광명도시공사 백승재 생활복지팀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2024년 도시교통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시정 질문 조치 사항, 업무 추진비, 보상금 지급 내역 등은 795페이지부터 800페이지까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01페이지부터 802페이지까지 민간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으로는 광명경찰서 모범운전자회 외 2대 단체 사업비로서 2023년 집행액은 1억 7900여만 원이며 2024년 집행액은 1억 8400여만 원입니다. 용역 발주 현황, 계속비, 이월 사업 현황, 위원회 운영 현황,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 버스‧택시‧화물차 현황 등은 803페이지부터 813페이지까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13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액은 2023년 1011억 5000여백만 원이며 2024년도는 596억 1000여백만 원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현황, 교통 유발 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은 815페이지부터 817페이지까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18페이지부터 819페이지까지 환승 할인 손실 보전 등 시내버스 재정 지원 현황은 2023년 집행액은 99억여만 원이며 2024년 집행액은 59억여만 원입니다. 820페이지 공공택시 지원 등 택지 재정 지원 현황은 2023년 집행액은 13억 4000여만 원이며 2024년 집행액은 11억 168만 4000원입니다. 교통 안전시설물 확충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자동차 관리 사업은 821페이지부터 826페이지까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27페이지 경제 활동 없는 계층인 노인‧어린이‧청소년에게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은 2023년 1분기부터 금년 2분기까지 10만 9000여 명에게 51억 3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세부터 18세 어린이‧청소년은 '24년 2분기까지 2541명에게 5500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버스‧택시 전기차량 도입 지원 현황은 827페이지부터 828페이지까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28페이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 사업입니다. 시민 중심 준공영제 추진으로 교통 정책 공공성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버스 노선 체계 구축과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서 시내버스 16개 노선이 대상이며 올해는 경기도 주관 7개 노선 중 3개 노선을 시행 중이며 내년은 시 주관 9개 노선 중 3개 노선이 확대 시행되며 2027년까지 준공영제 완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공공형 택시 지원 사업 운영 현황 및 실적,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사업 추진 실적,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 불법 주정차 지정 현황 등은 829페이지부터 841페이지까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오전에 어제하고 제설 작업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감사드립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제가 차선 때문에 이렇게 질문 좀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데.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우리 차선 도색할 때 중간에 현장에 나가나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공사감독관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나가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공사 중간에도 이렇게 중간중간 체크하고 있어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중간에 가끔씩 나가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게 보면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로 차선 도색하면서 일부 질 낮은 것으로 해서 부실 공사 하는 업체들이 관계자들이 대거 적발된다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러더라고요. 경기도 차선 도색 이게 30% 정도가 반사 성능 있잖아요, 이게 떨어진다고 그래요. 이게 맞아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고휘도 반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본신

구본신위원

네.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차선 도색을 하게 되면 고휘도 반사 관련해서 업체에서 점검하는 게 있어요. 그 범주 내에 들어오면 합격 통지를 받아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중간중간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요. 서울 같은 경우 차선의 시인성, 내구성을 높이고 고성능 차선 해서 재도색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하던데 이게 맞습니까? 그거 알고 있습니까?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서울시는 추진 여부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교통 안전시설물 방금 말씀하신 차선 같은 경우도 워낙 발전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일련의 여러 가지 형태의 특허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시범 도입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약간 조금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기술 도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술 발전이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일반 우리 시민들도 보면 야간 운전이나 비 오거나 이러면 구분이 잘 안 돼요. 좀 위험하잖아요. 단계적으로 해서 이런 거 좋은 거 같은 고성능 차선 같은 경우는 개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그게 처음에는 비가 오나 야간에는 식별이 좀 좋은데 어느 시간이 지나게 되면 퇴색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시설이 마찬가지인데, 그게 영구적인 게 없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보통 그런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년 정도가 좀 유효 기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사고 예방도 그렇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면 큰 인사 사고잖아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것은 그냥 차선 하나 그리고 안 그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심을 가져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거 차선 도색에서 여쭤보는 거니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기술 도입을 해 보고 좋으면 빨리 우리 광명도 도입해서 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올 4월 15일부터 시행하는 광명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있죠.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김정미위원

지금 어린이가 9세부터 12세, 청소년이 13세부터 18세. 처음 시행할 때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증을 발급해서 청소년에 캐시비 카드를 탑재했죠?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김정미위원

어린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잠시만요. 청소년증이 9세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김정미위원

청소년‧어린이도 같이 다 청소년증에 다 포함해서?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김정미위원

지금 청소년증을 거기다가 캐시비에 탑재를 하다 보니 엄마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았죠?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지난번 임시회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자 별도의 카드 발급을 지금 현재 시스템에 다시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12월이나 내년쯤 되면 별도 카드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김정미위원

별도 카드 예산을 보니까 하나에 4500원 해서 800명 이렇게 했던데 그게 예산이 맞는 건가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그게 비용은 2500원이고 배송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포함된 겁니다.

김정미위원

다 포함돼서?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배송하게 되면 업체 측에서 얘기하는 게 사고의 우려가 있답니다, 분실. 그래서 직접 저희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동사무소와 협의해서 그렇게,

김정미위원

그러면 비용이 예산이 훨씬 더 절감되겠네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배송비가 줄어들…. 그렇게 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4월 15일부터 시행을 했을 때 청소년증에 캐시비 탑재를 할 때는 장당 6500원이 들어갔어요. 알고 계시죠?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김정미위원

교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증 발급해서 2023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700이었는데 청소년증에 캐시비 탑재를 하다 보니 추경에 올라온 게 9700이 올라왔어요. 이거 이렇게 되면 완전 예산 낭비 아닌가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다른 부서까지는 제가 확인이 좀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아니, 도시교통과에서 청소년증에 캐시비 탑재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시스템 업체하고 시스템 운영‧개발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아니, 처음에 시행할 때 4월 15일부터 시행을 했었잖아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김정미위원

4월 15일부터 할 때 도시교통과에서 어린이‧청소년한테 어떻게 교통비를 지원해 줄까. 경기도를 말하면,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경기패스가 있죠.

김정미위원

경기패스가 있죠. 광명시는 이 패스에 탑재가 안 되니 별도의 카드를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아니, 청소년증에 탑재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증에 탑재를 할 때 6500원이 드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카드를 발급할 때는 4500원도 예산이 더 안 든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차이가 발생하는,

김정미위원

네, 차이가 많이 발생하죠.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그것은 제가 숙지를 못 해서,

김정미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답변하기가 좀 어려워서, 다음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보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업을 진행할 때 충분한 심사숙고를 해서 어떤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데 먼저 편한 대로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이거 하다 보니까 안 돼,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해 이래서 다시 또 다른 방법으로 바꾼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김정미위원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철저하게,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심사숙고를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어떤 선택을 하시든지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선 먼저 시행을 하고 본단 말이죠. 이러면 앞으로 안 된다.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이것 주의 좀 해 주십시오.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820쪽에 보면 택시 재정 지원 현황이라고 나와 있죠?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김종오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액과 집행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곳이 꽤 있어요. 그중에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이라든지 콜택시 원거리 지원, 택시 앱 미터기 통신료 지원, 카드 결제 수수료 그다음에 2023년도 그렇고 2024년도 그렇고. 여기에 보면 2023년도에 똑같이 카드 결제 수수료가 2억 2800인데 1억 2300만 집행했고 콜택시도 마찬가지로 택시 앱 미터기 통신료도 마찬가지 2024년도도 보면 똑같아요. 예산액은 거의 비슷한데 지출은 또 적어요. 콜택시 원거리도 마찬가지고 앱 미터기 통신료도 마찬가지고. '23년도에 이렇게 집행액이 적었으면 '24년도에는 집행액을 조금 달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도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작년의 집행률이 저조한데 왜 금년에는 예산을 똑같이 비슷하게 세웠냐, 이것은 우리가 심도 있게 분석 검토해서 과감하게 삭감할 거 삭감을 해서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세웠던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종오위원

금방 지적한 그 사업명에 보면 반도 안 쓴 이런 집행, 그러면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 금액은,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불용 처리 됐고요.

김종오위원

불용액이죠?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이것을 2회냐 3회 추경 때 과감하게 감액을 하게 하면 예산이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서나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필요한 부서 같은 경우 전용해서 쓸 수가 있는데 그런 점이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30% 이상 남으면 불용액 처리 되는 것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렇죠?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런데 아까 지적한 이 부분은 30% 이상이 남는 그런 사업이란 말이에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40%, 50%입니다.

김종오위원

그런데 이 책자에 불용액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안 했다는 얘기죠, 불용을. 그렇죠? 그런 부분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시설물 내역이 있죠.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821페이지.

김종오위원

여기에 보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올렸더라고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공사하고 시설물 정비 공사하고. 그런데 여기도 보면 잘못 올린 게 개선 공사 추진 현황이 철산초 외 2개소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추진 현황 파일에 보면. 안 봤을지 모르겠는데, 파일에 보면 철산초 외 2개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6개나 돼 있다고요. 이렇게 안 맞는 이런 것을 꼼꼼하게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런 것들이 안 맞거든요.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해서 틀리지 않게끔 해 주시고.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김종오위원

광명시 조례에 보면 뭐가 있냐면 광명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김종오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은 있는데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 따로 있어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조례상에는 모르겠지만 현재 노인보호구역은 지정된 것은 세 군데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있어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김종오위원

몇 군데 있어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노인보호구역은 세 군데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거기에는 지정 우리가 시설물 같은 거 설치 안 하나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바닥에 노인보호구역이라고 도색을 하고요. 또 간판을 세워서 노인보호구역이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제가 왜 자꾸 노인‧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교통사고에 더 노출된 사람은 어린이보다 노인‧장애자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노출돼 있어요. 보행 사망자 중 노인 절반 이 사고 위험에 처해 있어서 절반 이상이 지금 나타나거든요. '22년도에 보면 59.8%가 지금 노인 보행자들이 사고가 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노인 보행 구간 정확히 지정했다면 방지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겠죠.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추가적으로 더 확대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김종오위원

보니까 지금 세 군데밖에 없다는데 여기는 지금 몇 군데예요? 이게 지금 학교하고 유치원하고 하면 30, 40개가 되는데.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거의 어린이보호구역이 많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에만 신경 쓰지 말고 노인들, 장애자들을 위한 그런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지정해서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2018년도에 나온 건데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한 해에 4만 명, 노인 사고 5년 전보다 25% 증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요즘에 폐지 줍는 어르신들 많죠. 이런 분들은 간혹 봐요. 무단횡단, 그냥 갓길 리어카 끌고 다니고 이런 것들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거 저도 많이 느끼거든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러면 어린이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교육은 많이 하는데 어르신 대상 교통사고 예방 교육 같은 거 한 적 있어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은 한 적 없습니다.

김종오위원

없죠?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요. 보호구역도 제대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시설물 설치도 안 하고 있고 그렇다고 노인들 어르신들 대상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교통 교육을 하는 것도 없고 순전히 어린이들만을 위한 이런 시설이라든지 하는데 조례에도 나왔듯이 어린이하고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왜 어린이들만 신경 쓰냐 이거죠. 여기 조례에 나왔듯이 노인‧장애인들한테도 신경 쓰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안전한 교육을 하시고 안전거리도 보호구역도 만드시라는 얘기죠.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너무 미비하다는 거예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물론 어린이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어르신들이라고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잖아요. 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신경을 쓰셔서 교육도 좀 하시고 보호구역도 지정을 해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어르신들은 느리기 때문에. 오히려 어린이들은 빨라서 문제, 그렇죠?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어르신들은 느려서 문제 그거예요. 횡단보도 건널 때 느리잖아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다 보면 코너 같은 데서는 또 잘 못 봐요. 코너 같은 데서는 사각지대라서. 그런 데서도 문제 있으면 그러면 신호등의 체계라든지 이런 것도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는 그런 것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서 어르신 보호구역도 정하고 어르신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우리 시민안전보험 아시죠?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건데, 시민안전보험.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저는 처음 들어 봤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우리 광명 시민들이 이렇게 시에서 돌아다니시다가 시설물이나 다른 걸로 다치시게 되면 시민안전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거든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배상책임보험 아닙니까?

충열

현충열위원

부상당하시거나 이럴 때마다 해 주는 건데, 제가 다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민안전보험 보험 지급 내역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 2023년에 44건이 있었고 2024년에 13건이 있었는데 2023년에 44건 중에서 34건이 대중교통 부상 치료비로 지급이 됐어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버스 출발로 인해서 바닥에 주저앉아서 타박상 같은 거 입으셔서 이렇게 했고, 버스 급정거로 뒤에서 아래서 떨어진 버스 봉에 맞아서 다치면서 이렇게 보험금이 적게는 10만 원 아니면 3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거든요.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어쨌든 버스 운수 종사자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이런 식의 시민안전보험 대중교통 부상 치료 지급 건수가 늘어나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안전 교육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운수 회사 말씀하시는 거죠?

충열

현충열위원

네, 어쨌든 저희가 버스 적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금도 많이 나가고 하는데 이런 안전 교육은 어떻게 저희가 따로 하는 게 있나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발생될 때는 공문을 보내서 안전 강화 교육을 시켜라 이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충열

현충열위원

이런 건들이 많다고 봐야 되는지 적다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시민안전보험에서 지급된 건수 80% 이상이 운수 종사자들 안전 운행에 따른 대중교통 부상 치료비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 번쯤은 다시 공문을 보내서 안전 교육을 실시하기보다는 안전 교육 실시를 어떻게 하는지 검증하는 것도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그래서 실제로 안전 교육 내용에 이런 내용도 제가 자료를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내역 한번 확인해 보셔서 이런 식의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안전하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리고 광명시의 무신호 횡단보도 현황 확인했는데 이게 제가 달리 알아본 게 아니라 올해 11월 3일 SBS 뉴스에 전국의 13만 곳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다는 뉴스가 한번 있었어요. 혹시 보셨나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저도 최근에 확인해 봤는데 무신호 사고 발생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굉장히 높다고 그만큼 심각성이 있으니까 뉴스에까지 보도가 됐고 체크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어쨌든 관리해야 될 기준은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무신호 횡단보도 설치 현황 자료를 제가 요청드렸는데 설치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이 안 된다고, 관리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죄송하지만 확인된 게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안 돼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안 돼 있고, 몇 곳이 어디가 됐는지 그런 것까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실태 파악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도 방금 얘기하셨지만 심각성에 대해서 같이 인식을 하셨으니까 무신호 횡단보도에 대해서 일단 실태 파악하시고 과장님 어쨌든 담당 과에서 실태 파악하시는데 실제로 횡단보도가 필요하다, 아니면 다른 교통 시설물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요즘 무신호 관련 사고 건수가 많아서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이렇게 설치하는 지자체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안전 의무화에 최대한 성실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필요하면 신호등도 설치를 해 주고 연동 신호 해서 할 곳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거든요. 횡단보도 중간에 신호등이 없는데 앞에랑 끝에랑 보면 연동 신호등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심각하게 인식을 같이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 같이 한 번 더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면 마을버스 운행 많이 하잖아요, 광명시에.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마을버스의 역할이 뭔가요, 과장님?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간선도로변 기준으로 해서 버스를 운행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교통이 불편하거나 이런 지역에 대해서 마을버스나 다른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그런 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공공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쨌든 시내버스 방금 얘기하신 주도로를 달리는 시내버스들이 있고 광역을 달리는 공공버스가 있고 그 외에 시민들의 조금 더 안쪽까지 교통 취약 구역까지 가는 게 마을버스인데 이 마을버스 지금 임금 격차를 보니까 보통 공공버스가 480만 원, 시내버스가 430만 원, 마을버스가 280만 원 정도 운수 종사자분들이 월급을 받으신대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굉장히 격차가 심하고 이런 격차는 시내버스 같은 경우 경기도 준공영제도 실시하고 있고 서울시 저희는 또 서울하고 가깝다 보니까 서울도 준공영제를 하고 똑같은 버스를 운전하는데 금액 차이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지금.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과장님이나 여기 국장님도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광명시에 마을버스 운영하는 회사가 두 군데가 있잖아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중에 한 군데는 기존에 시내버스 업체, 자회사다 보니까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노선 자체가 1개 노선뿐이 운영을 안 하잖아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노선이 사람도 많고 제가 자료 받은 거로는 굉장히 운영이 잘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 한 군데가 있잖아요. 그쪽에서 지금 보니까,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자경마을버스가 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네, 자경마을버스가 노선이 6개인가 지금 보면 개운아파트, 소하동 쪽, 관악역, KTX 쪽, 광명동굴, 도고내, 학온동 이쪽하고 소하 6‧7단지,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6개 노선,

충열

현충열위원

네, 6개 노선이 지금 운행이 돼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진양까지 7개 노선입니다. 자경마을이 6개 노선이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최근에 생긴 화영 자회사는 진양에서 광명 1번을 운행하고 나머지 1번, 1-1번, 1-3번, 1-A, 88, 99 해서 이렇게 6개 노선이 운행이 되잖아요. 어쨌든 시민들의 교통 취약 지역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해 주고 계신데, 실제로 이 마을버스 회사가 지금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적자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제가 누구 한 사람을 이렇게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시민들의 발로 운영되는 마을버스가 존폐 위기에 있는 것 같아요, 광명시 마을버스가. 대표님이나 운영하시는 분들이 와서 버스 노선이 있어도 기사가 없어서 운행을 못 한다고 하고 매일매일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 재정 지원 현황을 좀 보니까 거의 천차만별로 굉장히 시내버스,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차이가 워낙 큽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워낙 많이 나더라고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실제로 광명시에서 마을버스 지원한 거는 최근 '22년도인가 한 차례뿐이 없었고,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올해도 1억 5000 정도.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여기 보전금 말고. 실제적으로 재정 지원해 준 거는 1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신 환승 할인에 대한 보전금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도 똑같이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똑같이 해 주고 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똑같이 해 주고, 그 외에는 없고 대중교통 운영 지원금, 재정 지원 자체는 시내버스는 계속적으로 더 해 주고 계시잖아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1억 5000 올해 지원하기는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시내버스.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마을버스에 대해서요.

충열

현충열위원

아, 자경마을에서 1억 5000 했고.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대중교통 실제로 지원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간에 차이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격차가 큽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광명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더 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나 생각이 있으신지.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국세청 자료, 기업 공개한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 봤는데 작년에 적자 폭이 4억 3000 정도인가 그 정도가 돼서 사실은 경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열

현충열위원

거의 폐업을 아마 하실 생각까지 지금 하시고 있는 거 같아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그럴 마음도 계셨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폐업을 하게 되면 대중교통,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저희들이 재정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4억 반영을 지금 해 놓은 상태인데요.

충열

현충열위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좀 잘….

충열

현충열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과장님 이하 국장님하고 어쨌든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내년 예산, 재정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게 결국은 어떤 한 업체를 위한 게 아니라 시민들의 발이에요. 실제로 1-1번 안 다니면 개운아파트 고층에, 산꼭대기에서 내려오시는 분들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향후에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저희가 준공영제를 할 수 없는 거죠, 시 자체적으로?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그게 2027년 목표로 경기도 전역에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의사가 있고 우리 광명시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마을버스는 사실은 한발 벗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지금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같이 마을버스도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계속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2027년경 4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마을버스 포함해서 그럼 시비가 70%면 거의 300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방법은& nbsp;하나예요. 그들이 운영 못 하면 저희가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공공 관리가 그런 의미죠.

충열

현충열위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하는 건데.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이제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렇다고 이분들이 그것으로 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회계 감사도 철저하게 내년부터 할 예정이고요. 투명성 있게 예산이 사용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적극적으로 행정 대응 부탁드립니다.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하고 계시죠?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지원 대상을 보니까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반납한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 지원 내용을 보니까 광명지역화폐 10만 원 지급 이렇게 돼 있어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타 지자체 사례를 혹시 한번 비교를 해 보셨나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제가 온 지 3개월 됐지만 제가 와서 비교해 본 적은 없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제가 비교를 해 보면 서울의 동작구 같은 경우에도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자에게 24만 원을 또 추가로 지급한대요. 4회차에 걸쳐서 6만 원씩 지급을 하고, 강남구 같은 경우 관내 70세 이상 기존 지원 10만 원에 또 추가 10만 원 지급을 해 주시고 있고 그다음에 울산 울주군에서는 울산시가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10만 원 상당의 선불 교통카드 외 군이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거는 뭐냐면 “자체 인센티브 지급액의 약 50만 원 수준에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광명에서도 인센티브를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그것을 보면 65세 이상 운전자들이 2021년도에는 126건, 2023년도에는 176건, 2024년에는 196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거든요. 광명시도 제가 보기에는 예외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통계다 보니까.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비슷하게 통계에 맞춰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검토해서,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감사 중지

16시 36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 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광명도시공사 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광명도시공사 주차관리팀장과 공공시설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공공시설팀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광명도시공사공공시설팀장 김찬우 광명도시공사주차관리팀장 신명화

설진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정책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철도정책과장 조재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철도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우 철도정책팀장입니다. 김규진 철도사업팀장입니다. 김종철 주차시설팀장입니다. 2024년 철도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45쪽 1번 직원 현황은 3개 팀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846쪽 2번 2023년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3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총 2건 중 2건 완료하였습니다. 4번 결산 검사 지적 사항은 해당 없으며 5번 시정 질문 조치 사항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847쪽 6번 진정‧건의 등 민원 접수 처리 내역은 해당 없으며 7번 법정 민원 처리 내역은 노외 주차장 설치 및 폐지 민원을 2건 처리하였습니다. 8번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 지적 사항과 9번 소송 관련 추진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0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과 11번 보상금 지급 내역도 해당 없습니다. 848쪽 12번 민간 이전 및 민간 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은 KTX광명역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육성 범시민 대책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849쪽 13번 용역 발주 현황은 2023년 6건을 완료하였고 2건 중지 중입니다. 이 중 구일역은 연말 완료 예정입니다. 2024년 5건을 완료하고 2건은 진행 중입니다. 851쪽 14번 2023년도 계속비, 명시 이월 및 사고 이월은 총 8건입니다. 853쪽 15번 하자 검사 추진 관리는 총 10건입니다. 854쪽 16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은 우기 현장 점검 2건과 공사장 안전 점검 3건입니다. 우기 현장점검은 특이 사항 없었으며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점검은 관리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여 조치하였습니다. 855쪽 17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 내역은 주민 설명회 3회, 간담회 1회, 토론회 1회 진행하였습니다. 18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은 2023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1회 추진하였습니다. 19번 민간 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856쪽 20번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에서 사업 건수는 2023년 4건이고 2024년 5건이며 계약 실태는 2023년 2건, 2024년 2건입니다. 공사 설계 변경 내역은 3건이고 선급금 및 기성 부분 지급 현황은 2건이며 사업 중단 및 부진 사업은 1건입니다. 사업 기간 연기 및 중지 명령 사업은 1건입니다. 860쪽 21번 타 기관 및 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할 사업과 22번 공모 사업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23번 특수 시책 및 수범 사례도 해당 없습니다. 861쪽 24번 주차장 확충 및 관리에서 노상 및 노외 공영주차장은 총 29개입니다. 863쪽 공영 주차장 건설 현황은 준공된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과 광명동 초등학교 복합시설 공영 주차장 2개소가 있으며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는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64쪽 내 집 안 주차장 갖기는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내 집 안 주차장으로 230면을 확보하였습니다. 865쪽 고속철도 광명역 활성화 대책 추진 현황으로는 4월 광명시와 한국철도공사 간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정책 토론회와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866쪽 27번 남북평화철도 추진 실적입니다. KTX광명역을 남북평화철도의 출발역으로 유치하고자 KTX광명역 남북평화철도 범시민 대책위원회의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였으며 경기도 추진 사업에도 참여하여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다만 남북 관계 경색 지속과 경기도 등에서 유사 사업이 추진되어 기존 사업 추진 및 신규 사업 발굴이 어려워지고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광역교통대책 대응이 시급해짐에 따라 교통 대책을 확충하는 데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28번 구로차량기지 이전 백지화 사후 관리 대응 현황입니다. 차량기지 광명 이전 백지화 시민 활동 기록화 사업을 추진 중으로 이를 통해 지방 분권의 실천 경험을 기록화하고 자치 분권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867쪽 29번 신안산선 학온역 신설 추진 현황은 2026년 신안산선을 개통하고 2027년 학온역을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68쪽 30번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추진 현황은 2025년 1월 공사 착공하여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69쪽 31번 월곶∼판교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 추진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870쪽 32번 신천∼하안∼신림선 건설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5월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며 광명‧시흥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 상위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871쪽 33번 구일역 광명 방면 출입구 및 환승 시설 신설 사업 추진 현황은 타당성 계획 용역에서 타당성 있음으로 판단되어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검토 의견서에 광명 방면 출입구 신설 반영 요구를 제출하였으며 2025년 실시 설계 용역 및 인허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872쪽 목감로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 현황은 운영 면 수는 총 122면이고 유휴 시간대에는 공유 주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873쪽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은 2022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6년 신안산선이 개통하고 2027년 6월 학온역 준공 예정입니다. 874쪽 3기 신도시 광명∼시흥선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안에 포함되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 중으로 사업 추진 여부가 확정되면 경기도, 시흥시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철도 노선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7번 GTX-D, GTX-G 노선 추진 현황입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 상위 철도망 계획에 반영 건의하였고 우리 시에 최적 노선으로 건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75쪽 38번 광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 현황입니다. 주차면 수는 176면으로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876쪽 요구 자료 외 철도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으로 공영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화재안전시설 설치 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전기충전시설을 보유한 주차장은 노외 5개소, 노상 4개소이며 화재안전시설이 설치된 주차장은 노외 3개소입니다. 이상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지금 운영 어떻게 잘되고 계세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현재 이용률은 얼마나 돼요? 주간, 야간 이렇게 해서.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주간, 야간은 지금 총 367면이 있고요. 335면 중에 40%를 지금 관 차하고 이용하는 정기권으로 사용하고 있고 60%는 시민들이 정기권으로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수시로 다가오는 민원인용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한테 제출하신 이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주간에는 이용률이 좀 높은 것 같은데 야간에는 이용률이 낮은 것 같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아무래도 저녁에는 인근에 있는 상업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정기권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제상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 행사가 있을 때는 꽉 차고요. 평일은 아무래도 저녁에는 비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인근 주민이 추가로 정기권 요청하시는 것은 없어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추가로 정기권을 요청을 하고 있는 거는 수시로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기권에 맹점이 하나가 있는 게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정기권을 면 수를 다 드리면 실제상으로 그분들한테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행사가 있을 때는 컴플레인이 심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를 맞춰서 정기권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정기권 신청 주간보다 야간에 거의 밤에 저도 가끔 내려가서 보면 10시 넘으면 주차 가능 대수가 제가 얼마 전에 가서 봤는데 252대, 거의 335면 중에 90%가 비어 있어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경우가 매일 있어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저희들이 저녁에도 와서 확인을 하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에 행사가 있다거나, 지금 이제 공영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공영 주차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현수막도 걸고 정기권도 더 받으려고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상업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상업지구 내에 공영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서 이쪽으로 유도를 하신다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따로 유도하시는…. 10분, 20분 서 있어도 그쪽으로 안내해 주는 분이 아무도 없는 거 같던데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제일 홍보하는 게 실제상으로는 정기권, 그러니까 노상주차장에서 돈을 받으시는 분이 7시까지 근무를 하시잖아요.

충열

현충열위원

네, 그렇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전달해 달라 그렇게 교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상업지구 상인회나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정기권이 혹시, 그런 분들 제가 직접 만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점심때나 저녁때 상업지역에 노상 주차장에 차가 대 있어서 사람들이 안 온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영 주차장이 비어 있으니 그것을 이용해 달라 그렇게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서 비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홍보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부족해 보여서 실제적으로 노상 주차장에 가면 계속 대기하면서 주차하려는 분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혼잡하고 몇 바퀴 돌면서까지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철산 공영 주차장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 못 하시니까. 그렇게 멀지도 않잖아요, 거기서 주차하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400억 이상 들여서 만들었잖아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450억인가 이렇게 들여서 만든 건데 활용률이 너무 떨어지니까 월급도 못 주겠어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그 면에서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고요. 그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아까 업주분들을 만나 보니까 12단지 쪽은 좀 멀다고 그래서 하시는데 한복극장 있는 데 그쪽에서는 사실 선호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는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최초에 생겼을 때 시청 방문하시는 민원인들도 굉장히 멀다고 느꼈는데 요즘에는 물어보면 다 다 거기다 대고 올라오시더라고요, 홍보가 잘돼서.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 지하공영주차장이 야간에 활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열악한 것 같아요. 90% 이상이 비어 있다. 어쨌든 저희가 400억 이상 들였는데 또 야간에 비어 있다고 해서 실제로 상주 직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는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오히려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야간에. 그래서 국비까지 해서 세금까지 많이 투여한 지하공영주차장인데 처음 의도와 달리 활용이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 세금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현충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공영 주차장 건에 대해서 어떤 지역 주민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에 대해서 할인이라든가 그런 게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60% 범위 내에서 지금 지역 주민들이 정기권 신청하신 것은 대다수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면 수를 다 채우게 되면 그분들한테 실제로 12만 원을 받고 주간권, 야간권을 다 받게 되면 그 면이 다 차서.

김정미위원

주야 똑같나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아닙니다. 주간이 7만 5000원, 야간이 4만 5000원, 그다음에 종일권이 12만 원입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시민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간에 지역 주민이 사용할 수 있게끔 더 풀어 줬으면 좋겠다. 저도 그 얘기는 들었거든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현충열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똑같은 맥락인데 저희들이 홍보를 좀 열심히 해서 세금이 많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조금 더 홍보를 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철산리버빌 주민대표단 간담회가 있더라고요. 그게 GTX-B에 대해서 하신 거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분들이 그때 얘기는 아파트 100m 멀리 떨어져 있게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간담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간담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GTX-B가 지나가면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리버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에다 얘기를 해서 그분들을 불러다가 주민 설명회를 한 겁니다. 내용은 뭐냐면 주민 설명회에서 요구 조건이 들어왔던 건 뭐냐면 GTX-B가 지나가게 되는데 GTX-B가 사실 우리 서는 노선도 아니고 정거장도 없는데 리버빌아파트를 지나가니 소음도 날 수도 있고 진동도 있을 수 있으니 그것을 좀 지역을 좀 물러 달라 이런 민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국토부에다 요청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시에 이런 민원이 있으니 전달을 해 달라 해서 사실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려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100m까지는 어렵지만, 왜 어렵냐면 100m를 밀게 되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는 또 더 가까워지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김정미위원

네, 알겠어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그 경계가 사실 저희가 그런 경계입니다. 저희가 지금 구일역하고도 경계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32.2m 정도는 뒤로 무르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김정미위원

협의가 됐습니까?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데 지금 간담회 하신 참석 인원을 보니까 10여 명밖에 안 되는데 이분들이 대표성을 띨 수 있을까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거기 맨 처음에 의견을 내셨던 단지 내 회장님들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국토부도 찾아 갔다 왔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래서 대표성은 있다? 그러면 그렇게 이분들이 원하는 대로는 안 됐지만 그래도 소정의 결과는 생겼다?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직 공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진행을 계속하는데 처음의 그 요구 조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그쪽에서 요구를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준공을 했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11월 27일인가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김종오위원

27일에 준공을 했고 4월에 개장했나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1월에 무료로 했고요. 실제로 2023년 3월 27일에 저희가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활성화 방안 현안 회의도 했고요. 실제상으로는 지금 2024년 4월 1일 날 직원들도 유료화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곳이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철도정책과가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올해 7월 1일로 바뀌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 전에는 무슨 과에서 담당했어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도시교통과에서 담당했습니다.

김종오위원

과장님 계속 거기서 근무를 하셨었나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근무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럼 잘 아시겠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김종오위원

일단 준공 이후에 수의 계약 한 건수가 10건이 돼요. 준공이 됐는데 왜 그 미비한 부분들을 준공 전에 시행사, 시공사한테 그 일을 못 맡기고 결국은 그거를 따로 빼서 수의 계약으로 해서 약 1억 10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업비가 거의 460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실제상으로 11월에 준공을 어렵게 했는데 준공한 이후에도 사실 여러 가지 공사 사건이 발생돼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지출됐고요. 또 한 가지는 준공을 하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나머지 사업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따른 지출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여기까지의 사업은 준공하기 전에 할 수 없었던 사업들이에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불가한 것들이에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런 것도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준공한 것은 공영 주차장에 있는 주차하고 그 시설물이고요. 실제 460억에 들어가는 그 돈은 460억 들어가는 367면의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앞에 있는 들어가는 쪽에 좌회전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고 버스 정류장이 옮기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아직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완전하게 바깥에 있는 것들은 완료되지 않은 사업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김종오위원

앞으로도 사업비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김종오위원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지금 18억 정도 더 들어갑니다.

김종오위원

왜 그러냐면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영 주차장 앞쪽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원래 교통영향평가 할 때 그것을 위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조건부로 준공을 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KT나 밑에 있는 가설물 여러 가지 전기 공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공사가 일단 운영은 되고 있지만 여기에 의혹이 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박승원 시장님이 작년에 공영 주차장에 대해서 방해하는 외부 세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공사를 괴롭히는 세력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고 “이것에 대해서 특정 감사를 하겠다.” 했습니다. 감사했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김종오위원

감사한 결과 못 받으셨어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감사한 결과는 제가 특별히…. 지금 통보 받은 것을 실제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했고 집행은 건설지원과에서 했기 때문에 건설지원과로 통보됐고 그 이외에 저희들이 잘못된 것들은 통보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위원장님, 잠깐 중지를 부탁드립니다.

설진서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감사 중지

17시 07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계속하시죠.

김종오위원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철산 지하공영주차장 지금은 잘 이용되고 있고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과정은 어려웠지만 결과는 괜찮잖아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제가 지적했던 결과 후에 이런 사업들이 계속 나타나니까 이게 준공 전에 할 수 없는 사업이었던가 이것을 제가 확인했던 거고요. 그것은 그 시기에는 불가했기 때문에 추후로 할 수밖에 없었다 말씀하셨잖아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김종오위원

감사 기간 동안에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설진서 위원장님께서 시정 질의까지 했어요. 시정 질의 했을 때 시장님이 답변한 게 내용이 뭐냐면 “공무원과 시공사를 괴롭힌 세력이 있었다.”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세력이 있었다.”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고 “방해 세력에 대해서 사법 당국의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 귀추가 주목된다.” 이렇게 신문에까지 났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세력에 대해서 수사까지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였던 이 신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한 것을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건데 결국은 철도정책과에서는 감사 결과에 대한 통보 아니면 공람 이런 거 전혀 보고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제가 공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럼 다른 팀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감사 결과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감사과에서 제대로 전달을 안 한 건지 철도정책과에서 이것을 부주의한 건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시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정무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공람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고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최소한 어떤 부서에서 사업적인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했다면 감사과에서 그 사업 부서에 감사 결과를 통보하는 게 기본적인 상식 아닐까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렇죠? 이것은 누가 봐도 기본적인 상식인데 물론 개인 신변에 관한 것은 개인한테 보내야 되지마는 사업 관련돼서 어떤 부서에 관련돼서 감사했다면 당연히 감사과에서 그 결과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과뿐만 아니라 먼저 다른 과에서도 제가 물었을 때 전혀 받은 게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감사과에서 감사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그런 일을 처리 못 하고 있다는 결과인데 감사과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사 결과를 보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없어요. 그럼 이것은 감사한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전혀 없이 세 가지만 나와 있는데 세 가지도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시공 감독 관리자의 교체하는 데 있어서 문제 있었던 것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중요한 게 그거죠. 이렇게 시장님이 신문지상에 나올 정도로 문제가 있었던 공영 주차장이 감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당연히 공표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담당 부서는 알지도 못하고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도 못 하고, 이게 과연 공무원들이 행정을 올바로 하고 있느냐 그게 지금 궁금해요. 공무원 생활 벌써 수십 년씩 한 분들인데 이건 누가 봐도 기본 상식적으로 감사했다면 그 결과 보고 보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안 보냈다면 감사를 뭐 하러 했는지, 감사를 왜 했는지. 자기만 알고 있으면 감사 결과가 뭔 필요 있어요? 감사과만 알고 있으면 이게 감사 하나 마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는 자체가 광명시에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과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은 못 하겠지마는,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말은 못 하겠지만 진짜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런 감사가 있었다는 것 한번 살펴보시고요. 감사 내용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철도정책과에서는 잘 준비해서 다른 사업을 할 때 이것을 고려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유념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페이지 846쪽에 보시면 시정 질의 한 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김정미위원

지금 우회 도로 신설 계획이 광명7동에서 철산2교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새터로하고 현충터널 도로인데요. 사실은 그때 시정 질문에서도 집행부 입장을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부적으로 새터로하고 현충터널 도로도 중요하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광명시에서 서울 나가는 광명대교하고 철산대교하고 하안대교하고 벌써 아침에 가 보면,

김정미위원

아주 그냥 줄이 늘어서 있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유념하고 있는 것은 3기 신도시 관련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3건에 대해서 요구를 한 사항이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건 내부적인 도로도 중요하지만 저희 광명시뿐만 아니라 시흥, 인천, 시흥을 비롯해서 부천을 비롯해서 저희 광명시 땅을 밟고 넘어가는 교통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광역교통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지금 공주단을 통해서 대광위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한 것들이 설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근거 자료를 달라고 해서 내년도에 또 광역교통개선대책 용역을 실시해서 그것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해서 저희들이 광명시뿐만 아니라 시흥시, 부천시, 인천시가 광명시를 통과하는 차량을 포함한 교통량을 서울 쪽으로 보낼 수 있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그쪽이 4R인가요, 그게 제일 먼저 입주를 하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쪽에 입주를 지금 이제 차츰차츰 하게 될 텐데 그쪽에 지금 계획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입주를 하게 되면 상당히 교통 체증이 많이 날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그래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내년에 용역을 발주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제일 중요한 게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지금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으로 3조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3조 중에서 1조 8000이 지금 광역 철도로 되어 있고요. 1조 2000이 지금 광역 교통, 도로나 이런 것 뚫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시흥시하고 여러 가지 협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비용이 저희 퍼센티지가 작아서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땅은 저희가 60%고 시흥이 40%인데 비용이 시흥이 60%고 광명이 40%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정미위원

이게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지금의 교통 정체보다 더 심각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정말 행정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어제도 사실 대전을 갔다 왔고요. 지속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지금 염두를 두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867페이지 보면 신안산선 학온역 신설 추진 현황이 있잖아요. 사업 기간을 보면 '18년부터 '27년까지인데 신안산선 2026년에 준공 예정이고 학온역은 왜 2027년 준공 예정이에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왜 그러냐면 신안산선이 먼저 발표가 나고요. 학온역은 저희들이 원인자부담으로 요청한 겁니다. 맨 처음 계획 세울 때부터 학온역이 들어가 있던 게 아니고요. 신안산선이 발표가 되고 저희들이 학온 택지 지역이나 여러 가지 그쪽에 개발 수요가 있어서 학온역을 저희들이 원인자부담으로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개월 수가 6개월 정도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혹시 이게 당초 계획보다 좀 늦어지는 건 아니에요, 신안산선이 지금?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신안산선이 지금 20개월 늦어졌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 이유는 뭐예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그거는 국장님도 관련 회의에 다녀오셨지만 저희 광명시 내용은 아니고요. 신안산선 전체적으로 보면 보상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 절차 때문에 서울시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20개월이 늦어졌는데 참고로 더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신안산선을 공기를 맞추고자 지금 신안산선이 일직동에 공사를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기를 맞추고자 토요일, 일요일 저녁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공사에 따른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민원이 발생되는데 국가에서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으니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잘 대처하고 있습니까?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정책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철도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감사 중지

17시 2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하수과장 이병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진 하수행정팀장입니다. 김진현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고재성 하천관리팀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이슬기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이종재 국가하천팀장입니다. 조정석 치수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범열 오수관리팀장입니다. 하수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79쪽 직원 현황입니다. 하수과는 6개 팀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1쪽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 2건 모두 조치 완료하셨습니다. 진정‧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은 총 5건으로 해결 2건, 일부 수용 1건, 불수용 2건 처리하였습니다. 882쪽 법정 민원서류 총 261건을 접수하여 전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883쪽 상급 부서 및 자체 감사, 조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입니다. 경기도와 행정안전부로부터 빗물받이 관리 소홀 하수도 분야 4건에 대해 지적 받았습니다. 향후 업무 연찬을 통해 철저히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관련 추진 사항은 총 2건으로 광명동 주택재개발조합에서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원고 측에서 소 취하하였고, 목감천 보행로 공사 중 현수막에 발이 걸려 넘어져 부상을 입은 사고로 현재 소송 진행 중입니다. 884쪽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85쪽입니다. 용역 발주 현황은 2023년 45건 중 44건 완료, 1건 추진 중이며 2024년 42건 중 16건 완료, 26건 추진 중입니다. 897쪽 2023년도 계속비 및 이월 사업은 총 9건이며 계속비 4건, 명시 이월 사업 5건으로 4건은 완료, 5건은 진행 중입니다. 898쪽입니다. 하자 검사 추진 현황은 총 37건으로 검사 결과 안양천 제방 생태 녹화 사업 1건만 하자가 발견되어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903쪽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으로 안양천, 목감천 제방 및 배수펌프장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904쪽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첫째, 사업 개요 일반 현황은 2023년 26건 중 25건 완료, 1건은 진행 중이며 2024년 23건 중 11건 완료, 12건 진행 중입니다. 911쪽 계약 실태, 916쪽 설계 변경 내역, 918쪽 선급금 및 기성 부분 지급 현황, 919쪽 사업 기간 연기 및 중지 명령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921쪽 하천 관련 기본 현황부터 930쪽 하수도 특별회계 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36쪽 하수도 지방 공기업 운영 현황 관련하여 2023년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 감사 결과 적정 의견을 받았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공기업 경영 평가 결과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937쪽 지하수 관리부터 940쪽 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42쪽입니다. 하수도 생활 민원 사업은 총 4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943쪽 하수도 준설 및 하천 관리부터 951쪽 안양천 맨발 뚜벅길 조성 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눈 치우느라 고생 많이 했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서 경영 평가 이렇게 있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광명을 찾아보니까 2020년도, '22년도, '24년도 다 다 등급을 받았어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여러분 노력을 하는 만큼 받았으리라고 믿는데 우리는 결과치를 놓고 보다 보니 등급이 이렇다 보니까 노력을 안 했는지. 다른 데도 이렇게 시군을 보니까 그 시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부천, 안양 같은 경우 다 등급을 받았다가 또 그다음 해는 나 등급을 받고 금년에는 가 등급 받고 이렇게 가요, 보면. 다 가 등급을 받을 수만은 없겠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이렇게 일단 책을 봤을 때 하수과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다 등급 받은 게 괜히 제가 화나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이게 경영 평가는 경영 관리 분야와 경영 성과가 있고요. 그게 각각 50점, 50점씩 총 100점 만점인데요. 여기에 경영 성과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다른 시, 경기도 평균과 동일한 평균 점수는 받았는데 경영 관리 측면에서 그쪽 부분에서 경기도 평균보다 좀 적게 받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다른 도시 같은 경우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하수처리장이 있어서 거기에 예산이나 조직 또 자체적으로 하수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인프라 자체가 다른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희 시 같은 경우 서울시에 위탁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인프라 측면도 있고 또 저희들이 하수도 특별회계가 하수도 요금이 2019년도 이후부터 동결이 돼서 5년 동안 계속 요금을 못 받고 인상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재정 인프라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저는 과장님이 “죄송합니다. 내년에 가 등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핑계마냥 이렇게 보여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좀 더 노력해서 나 등급, 다 등급 이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수도과 같은 경우도 2020년도에 다 등급, '22년 다 등급, '24년 나 등급 이렇게 한 계단씩 올라와야 괜히 좋아요, 여러분들 일 열심히 하시는 거 같고. 지표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쨌거나 결과가.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하여튼 잘해서 내년도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가 등급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의 노력 좀 부탁드릴게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저희들이 혹시라도 도와드릴 게 있으면 도와드려야 되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것만 보고 나면 광명시 일 아주 속된 말로 무슨 판으로 하는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보면 화장실의 물이 뿌옇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게 뭔가 했더니 중수도를 이용하더라고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중수도요.

김정미위원

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김정미위원

물을 재이용하는 거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우리 시에서는 지금 물을 재이용하는 시설이 있나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저희 시는 지금 빗물이랑 중수도 해서 20개 업소에서,

김정미위원

20개 업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김정미위원

공공시설하고 일반 민간 시설도 같이 포함해서 20개인가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중수도 이용 현황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6개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6개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거는 새로 신축된 건물에 한해서인가요? 아니면 면적당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중수도는 법적 의무 사항이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 예를 들면, 그리고 1일 폐수 배출량이 1500톤 이상 공장 같은 경우 기타 공공 청사들도 다 대상이기는 한데 저희는 주로 대규모 점포나 공장,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나 대규모 건물 그런 위주로 민간 시설 위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공공시설은 지금 현재 없나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지금 공공은 광명스피돔이 대상이기는 한데 그것은 비의무 대상이기는 하지만 주로 그것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체육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광명스피돔은?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럼 여기는 빗물이용시설 현황으로 광명스피돔은 빗물을 이용하는 거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빗물도 이용하고 거기는 스피돔 같은 경우 중수도도 같이 이용합니다.

김정미위원

광명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봤어요. 여기 살펴보니까 조례에 바꿔야 될 게 있더라고요. 법으로 2024년 7월 시행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의 설치 신고가 설치 후 신고에서 설치 전 신고로 변경 되었는데 우리 광명시는 그냥 설치 후로 돼 있더라고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그것은 현행법에 맞도록 개정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현행법에 맞춰서 이거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일단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897쪽에 명시 이월이 있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김종오위원

명시 이월에 보면 5개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두 번째에 보면 안양천 환경 개선 사업 광장 조성 및 진입로 3개소 2200만 원 그대로 이월했죠. 공사를 이게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사업을.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이것은 예산액이 2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시 설계에 대한 예산이어서 그것은 다 3월에 용역 실시 설계를 다 해서 금년 현재 안양천 환경 개선 사업이랑 광장 조성 사업은 예산 6억 올해 편성을 해서 공사를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완료했습니다.

김종오위원

이미 실시 설계를 했으면 돈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나갔는데 이월을 왜 시켜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이게 작년 10월에 작년 추경에 세운 예산이어서 설계를 올해 봄까지 준공하기 위해서 이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오위원

밑에도 마찬가지, 안양천 하상 준설 공사도 8억 8000인데 3억 8800만 원을 이월했고 밑의 것도 목감천 하상 준설 8억 8600만 원 똑같은데 여기는 1억 5000 했고 이거는 상관없는데, 그 밑에 보면 목감천 배수변 노후 설비 교체도 3억 5000인데 3억 5000 그대로 이월했고. 어쨌든 다 이게 이월된 금액이잖아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김종오위원

이월된 금액은 그 후에 지출 예상액으로 써야 되는데 다 제로잖아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럼 이것은 사업을 다 마감했다는 거잖아요, 선공정 100%니까.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9월 기준으로는 다 준공을 했습니다.

김종오위원

마감을 했으면 이게 지금 결국은 남는 돈인데 이게 불용액이 돼 버리잖아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이것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안양천 하상 준설 공사와 목감천 하상 준설 공사는 저희들이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국가 하천 유지 보수 사업이라고 해서 8억 8600만 원을 국비로 전액 보조를 받는데 그중에 안양천 준설 공사 이외의 다른 정밀 조사라든지 보수 공사, 예초 작업 다 합산한 게 8억 8600만 원입니다. 그중에 3억 8800만 원을 하천 준설 공사로 일부 저희들이 쓰는 거고 나머지도 다 불용 처리 된 게 아니고 예초 작업이라든가 정밀 점검이나 보수 공사를 하는 데 다 쓰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월 금액이 3억 8800만 원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김종오위원

이것을 앞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집행 잔액으로 남은 거 아니에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아니요, 3억 8800만 원은 이것은 이미 작년에 여름에는 안양천 하천 준설 공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우기철에는. 그래서 그것을 보통 비우기 때 11월이나 봄까지 그때 쓸 수밖에 없거든요, 준설 공사를. 그러다 보니까 작년 예산을 올해로 이월해서 올봄까지 안양천 준설 공사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오위원

그럼 이게 지금 이월액이 작년에 이월해서 올해로 넘어왔다는 얘기예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2023년도 명시 이월 된 예산입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올해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현재는 다 집행이 된 겁니다.

김종오위원

나머지 다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올해는 다 이거 소비해서 남은 게 없다는 얘기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럼 이게 작년에 집행 잔액, 이월 불용액으로 남았어야 되는 건데 아니네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김종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산동 배수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운동 시설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김종오위원

전에 시민과의 대화 때 박승원 시장님께서 거기에다가 일부 지역 모서리에다가 문화복합단지를 설계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타당성 검사가 안 나와서 못 한다 했다가 다시 타당성 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가, 문화관광과가 주무 부서이기는 한데, 대신 말씀을 드리면 이번 달에 그 건립과 관련해서 내부적인 시정 현안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지나 여러 가지 사업성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건립을 안 하는 것으로. 대체지, 뉴타운 쪽으로 대체 후보지를 찾아서 하는 것으로 했고 그 위치는 안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김종오위원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시장님이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결론은 그게 허가가 안 난다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상 안 맞아서. 그래서 건립을 못 한다는 거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그렇게 내부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 하수도 운영 및 관리 실태 환경부에서 평가하잖아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작년에 보니까 2그룹 38개 시군에서 저희가 35위 했던데 맞는 건가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작년,

충열

현충열위원

네, 환경부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23년도 공공 하수도 운영 관리 실태 점검해서 저희가 2그룹 38개 시군에서 35위 했던데.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제가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22년도에는 2그룹 38개 시군에서 38위 했어요. 혹시 내용 아시는 분 없나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그와 관련돼서는,

충열

현충열위원

어떤 것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그것은 별도로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환경부에서 지금 공공 하수도 운영 관리 효율성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2001년서부터 매년 공공 하수도 운영 관리 및 실태 조사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1, 2, 3, 4그룹을 나누더라고요. 30만 이상, 10만 이상, 5만에서 10만 그리고 5만 이하 해서 4개 그룹으로 나누는데 저희가 '22년도 평가에서는 38개 시군에서 38위, '23년도에는 38개 시군에서 35위 이렇게 했는데. 올해도 평가 실시했죠? 올해 6월에 지금 자료 보니까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평가 받으셨어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지금 송구스럽지만 제가 보고 받은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우선 제가 환경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본 거로는 올해 6월에 평가 지침이 내려와서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마 올 연말이나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분명히 관련 담당자분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인근 시군 군포나 오산, 의왕이 저희보다 저희가 35위인데 군포가 1등 했어요, 2그룹에서. 그리고 의왕, 오산이 10위, 11위. 그래서 인터넷 좀 살펴보니까 상도 받고 최우수상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부라든지 여기 행안부에서는 공기업 평가에서도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 시가 낮은 등급을 받는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뭐고 그래서 어떤 제도적 개선, 환경 개선을 해서 더 좋은 하수도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분석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그런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일단 충분히 노력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유에서 받는지 살펴보셔야 평가를 저희가 조금 더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동안 이 평가에 대해서 약간 소홀했다고 하시면 올 연말부터 준비를 하셔서, 이게 매년 평가하는 거거든요, 내년에는 조금 더 경쟁력 있는 광명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수감 자료 930페이지 보시면 특별회계 자금 관리 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나눠서 정기 예금으로 예치를 해 놓으신 거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리고 보면 위에 보면 연이율이 4.53%가 3개 있고 15억, 15억, 20억 그다음에 2.77%가 있어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것을 연이율이 2.77%대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이 정기 예금은 6개월이 있고 1년 정기 예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정기 예금 같은 경우는 이율이 4.53%고 6개월은 아무래도 조금 짧다 보니까 2.77%로.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굳이 6개월로 하실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요, 이 금액을.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저희들이 100억에 대해서, 유보금인데, 이것을 이자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이자 수입을 늘릴까 고민 하는 중에 이거 100억을 1년간 정기 예금으로 해 놓으면 이율은 높지만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지출해야 될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경영 관리를 위해서 분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분배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이율이 많은 것으로 해서 분배를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본 거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은행이랑 이런 여러 상품이 있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좋은 금융 상품을 통해서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이율이,

병철

강병철안전건설교통국장

'23년 초에는 이율이 높았고 그게 '24년 되면서 이율이 확 낮아졌습니다. 이 건뿐만 아니라 이율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1년 반 만에.

김정미위원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우리가 이율 부분에서 나눠서 예치를 분배해서 예치를 할 때도 조금 더 이율이 센 것으로 더 많은 금액을 예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사업 추진 잘되고 있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우리 구간이 보니까 9.5㎞ 구간인데 여기에 정원관리센터, 정원놀이터, 허브정원 이렇게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구간별로 4개 섹터로 해서 패밀리가든, 허브가든, 시민정원가든 해서 테마별로 구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하여튼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 안양천 걷기라든가 거기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거기 가끔 가거든요. 지금도 좋은데 정원관리센터라든가 정원놀이터, 허브정원이 조성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여기 향후 계획을 보니까 2026년 5월에 준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맞는 겁니까?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작년 기사를 보니까 경기도에서 담당자가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을 위해 예산 확보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하반기 추경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도 2026년 운영 개시는 사실상 힘들다.” “무리하게 조성공사를 추진하다가 혹시나 안전사고라도 발생하면 어렵게 얻은 기회를 날릴 수 있다.” 하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는 기사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은 뭐예요, 도대체? 우리는 잘되고 있는데 경기도하고 뭔가 호흡이 안 맞고 4개 지자체에서 또 뭔가 문제가 발생돼 있는가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경기도에서 하는 역할은 지방정원 조성 계획을 승인해 주는 역할이고요.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준다거나 특조금을 준다거나 보조금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양천에 대한 하천 점용 허가는 전적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점용 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경기도에서 어떤 의도로 그렇게 인터뷰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지방정원 조성 계획 승인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당초 일정대로 승인받는 데 문제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향후 계획에 보면 2024년 12월에 경기도 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대로라면 경기도 승인을 받으면 이 기사는 문제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12월에 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이것은 9월에 저희들이 기준 해서 썼는데 9월 이후에 저희들이 경기도 정원산업과를 직접 방문했거든요. 그런데 지방정원 조성 계획은 공사 하는 중에 조성 계획 신청을 해도 상관이 없다, 법적 선후 관계가 없으니 그것은 순연해도 무방하다라고 해서 경기도 인허가 부서의 방향에 맞춰서 저희들이 설계가 완료가 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성 계획을 승인을 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올 연말까지 안 해도 공사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2026년 5월까지 준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지방정원 조성 사업 잘 추진하셔서 우리 광명시민이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목감천을 광명천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목감천이 국가 하천이잖아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것을 광명천으로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하면 요청을 하면 바꿔 줄 수 있는 건가요? 이거 추진 상황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이게 500인 원탁토론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됐고 광명시 브랜드강화위원회에서도 용역 진행 과정에서도 이게 광명천으로 바꾸자라고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올해 각 동에 주민들 열람해서 주민들 연명부도 다 받았고 해서 현재 환경부에 명칭 변경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정미위원

환경부에서는 지금 아무런 얘기는 없고 반응은 어때요? 이런 사례가 좀 있대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다른 시군도 명칭 변경된 사례가 경기도 수원시도 있고 용인도 있고,

김정미위원

국가 하천을?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명칭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환경부에서 현재 접촉 중이기는 한데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보니까 서명부도 작성해서 하신 것 같은데 서명부가 6280명이 서명을 하셨어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왕 하시려면 더 많은 인원들을 하셔서 내면 환경부가 더 빨리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6000명밖에 안 됐어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그런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정미위원

이게 너무 빨리빨리 움직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그런 것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각 동에 연명부도 작성을 했고 건의문도 해서 충분히 홍보를 했는데 주민분들이 아직까지는, 저희 홍보 부족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체감이나 호응하는 게 회의를 통해서 받는 게 실무적으로 쉽지 않다는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받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많으면 많겠지만 좀 적더라도 저희 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또 중앙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미위원

그렇죠, 목감천을 일단 광명천으로 바꾼다는 것 자체가 광명을 알리는 거니까 참 좋은 것 같은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만약에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방법으로 행정을 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하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감사 중지

17시 5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가로정비과장 서호준입니다. 평소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가로정비과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중 가로관리팀장입니다. 조동현 주정차팀장입니다. 고영관 광고물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가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5쪽 1번 직원 현황을 보면 일반직 15명, 청경 2명, 임기직 9명 총 26명이 가로정비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956쪽 2번 2023년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 1건으로 대형 적치물 등 처리 시 건설 장비 임차 비용 미발생으로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957쪽 3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총 3건으로 불법 광고물 부착 업체 단속을 통한 불법 광고물 근절 요청 관련해서는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58개 업체에 대하여 시정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분양 광고 현수막 게첩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2건으로 조치하였으며 도시 미관을 고려한 체계적인 간판 정비 사업의 추진 요청에 대해서는 2023년 말까지 시청로 26에서 77번지 일원 34개 건물 112개의 점포의 간판을 대상으로 디자인 설계 용역을 거쳐 간판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충전 구역 불법 주차 관련 민원인과의 갈등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2024년 1월 개별 단속 시스템 도입으로 정확한 위반 사진 판독을 통해 민원인과의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관리 사무소를 방문하여 단속 안내 및 안내 표지 부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번부터 6번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57쪽 7번 법정 민원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현황은 옥외광고물, 옥외광고업 허가‧등록 신고로서 2023년 1만 948건, 2024년 1만 1462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8번, 9번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10번 업무 추진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내역은 2023년의 경우 561명이 참여하여 8622만 9000원을 지급 완료하였고 2024년에는 530명이 참여하여 8347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12번 민간 이전 및 민간 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에서는 15번 하자 검사 추진 관리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16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으로 2023년도 2학기 초등학교 광고물 안전 점검과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고 2024년은 광명‧철산‧하안 구도심 지역을 중심적으로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959쪽 77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960쪽 18번 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3년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2회,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2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13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2024년에는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1회,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1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34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961쪽 19번 민간 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옥외광고 사업 종사자 교육,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 등 3개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번, 21번, 23번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22번 공모 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의 경우 전자 게시대 및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 사업으로 국비 1억 6000만 원을 보조 받아 12월 중 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962쪽 24번 불법 주정차에 관한 처리 대응 대책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근무 시간 외에는 전 직원이 6개 조로 편성하여 평일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속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62쪽 25번 불법 주정차 관리 추진 내용을 보면 2024년 단속은 8만 9873건, 과태료 부과는 8만 4905건, 견인 과태료 부과는 7건, 의견 진술은 4092건을 처리하였고, 2024년 단속 7만 9375건, 과태료 부과 7만 197건, 견인 과태료 부과 5건, 의견 진술은 351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964쪽 26번 무단 방치 차량 처리 현황의 경우 2023년에는 86건을 적발했고 2024년에는 10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965쪽 27번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시스템 구축 및 현황 중 무인 단속 카메라는 91대가 설치돼 있으며 2023년도부터 2025년까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번 주정차 문자 단속 알림 서비스 운영 현황은 2024년 8월 말 기준 누적 가입자는 19만 6160명입니다. 29번 노점상, 노상 적치물, 건설 기계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3년에서 2024년까지 운영 중에 있는 노점상은 28개소이며 노점상, 노상 적치물, 지도 단속 및 조치 실적의 경우 2023년도에는 845건을, 2024년도에는 1733건을 계고 및 정비하였습니다. 건설 기계 주기 위반 지도 단속은 실적은 2023년도에 과태료 11건을 보고하였습니다. 966쪽 30번 옥외광고물 관리 중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현황은 2024년 총 1만 938건이며 그중 현수막 게시 신고가 1만 496건으로 전체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총 1만 1332건으로 현수막 게시 신고가 1만 841건으로 '23년과 동일하게 전체 96%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68쪽 불법 광고물 처리 실적을 보면 2023년의 경우 1개의 불법 광고물 부착 업체에 대해서 1억 1250만 원, 2024년도에는 11개 업체에 7억 3792만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969쪽 현수막 게첨대 및 시민게시판 이용 홍보에 따른 수수료 징수 현황을 보면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광명시지회에 위탁하여 현수막 1매 당 수입 증지 수수료 3000원 게시 시설 사용료 3000원으로 2023년의 경우 현수막 총 1만 492건을 접수해서 6295만 2000원을 징수하였고 2024년에는 현수막 총 1만 838건을 접수하여 6502만 8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습니다. 969쪽 31번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현황 및 33번 수거 보상제 추진 현황은 11번 보상금 지급 내역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2번 간판 개선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청로 일원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와 훼손된 거리 경관 개선을 위하여 시청로 93부터 156구간 115개 업소 간판 252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4월부터 2025년 10월까지이고 2024년 말까지 디자인 설계 및 용역을 완료하고 2025년 간판 제작 및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가로정비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우리 간판 개선 사업 있잖아요. 내년에도 있나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내년에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지금까지 간판 개선 사업은 잘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면에는 하나만 달고 코너에는 양쪽 면에 달게 돼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간판을. 지역에 가 보면 불법으로 이렇게 광고를 추가로 해서 간판을 단 데가 꽤 돼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지금 광명시 간판의 90%는 거의 불법이 많고요. 그것을 정비하고자 저희가 간판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지역을 저희가 고시 공고 해서 더 이상 돌출 간판이 들어오지 않게끔 저희가 더 감시하게끔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사실상 지금 광명시에 있는 거의 90%는 불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최소한 시 전체는 환경 개선 사업을 덜 한 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도 수억 원씩 들여서 개선 사업을 해 놓은 데가 불법으로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직무 태만 아니에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알아보고요, 저도 지금 그 부분은 조사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고시해 놓고 만들어 놓고서 불법이 있으면 안 된다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해서 그 업소에 우리가 허가 때부터 그것은 단속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 기본 입장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제가 보기에도 옥의 티인 것이 한두 군데 해서 그것을 그냥 놔두면 지금까지 사업했던 게 무용지물이 될 것 같길래 염려스러워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것 좀 잘 살펴보시기 부탁드리고.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우리 광명시에 친환경 소재 해서 재활용해서 현수막 게첩하라고 그래서 제가 조례도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광명시에서 무슨 실적 있어요? 없죠?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현재까지는 없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수막 소재 중에서 친환경 소재로 옥수수가루로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담당 팀장하고 직원들도 실질적으로 가서 견학까지 갔다 오고 그 원단 자체를 지금 옥외광고물협회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가가 지금 현재 있는 단가와 그 단가를 더 이상 넘기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원칙이고요. 그 부분에서 다만 옥외광고물협회에서는 이 원단은 친환경 원단인데 거기다 잉크를 입히게 되면 잉크가 사실 돌가루거든요. 그 돌가루를 입혔을 때 그게 과연 친환경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계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 개인적인 욕심에서 이번 연도에 그걸 어떻게든 해 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제가 보기에도 7월에 이렇게 조례 제정도 했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짧지 않았나 생각하고, 전국적으로 파주시가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파주도 제가 연락을 해서 한번 가 봤었는데요, 우리 직원이 가 봤었는데 완벽한 친환경은 아닙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래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저희가 확인하고 이것은 이것 정도로는 힘들지 않나. 파주시도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우리는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기에 파주시가 그래도 모범적으로 잘된 건지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양이 안 찰 정도가 되고, 과장님은 현수막 게첩에 대해서 제대로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죠?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저희도 그래서 시장님한테 1차 보고를 드렸어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특히나 저희가 이거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현수막은 사실상 우리가 재활용으로 쓰는 게 쓰레기봉투 외에는 없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태우면 다이옥신이나 이런 게 다 나오는 거고 그게 안 나오는 소재로 만든 친환경 원단으로 하자라는 게 지금 광고협회하고 계속 지금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하여튼 친환경 현수막을 활성화시켜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최고 모범적으로 이렇게 실시하려고 한다니 잘하셔서 다른 데서 벤치마킹 올 정도로 해서 사업 좀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관심을 갖고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하시잖아요. 수거를 해서 1년에 보통 2주에서 3주간 이렇게 해서 수거를 하시잖아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수거 형태를 자료 주신 것에서 보니까 '22년도에는 실질적으로 17회 해서 보상금 711명 해서 9800만 원 보상금이 나갔고, '22년도에는 9회 해서 636명이 참석해서 1억 1900 나갔고 '23년도에는 똑같이 9회 해서 561명이 참석해서 8620만 원 이렇게 나갔어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70세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부분이 크잖아요, 실제로 불법 광고물 수거하는 것보다는. 그럼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예산이 어쨌든 100% 쓰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참여율이 조금 낮아서, 올해는 어땠어요? 올해도 수거하셨죠?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낮았습니다. 530명밖에 참석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똑같은 횟수를 9회를 했는데도 530명이어서 제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석해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 1, 2구역이 나가면서 어르신들이 많이 이주를 하신 것 같고,

충열

현충열위원

기존에 참여하시던 어르신들이,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것은 조금 더 확대하실 수 있으면 홍보도 많이 하고 실제로 기간을 조금 늘리는 방법과 좀 힘드시더라도 횟수를 좀 늘리는 방법도 고민해 주십시오.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처음에 했을 때 잔액이 1700만 원, 1600만 원씩 남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담당 팀장하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오자마자 그것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고요. 왜냐하면 20만 원이라는 그 금액으로 해서 한 사람당 20만 원씩만 해 주고 있거든요, 고시에. 그래서 횟수를 늘리니까 게 맞느냐 아니면 금액을 늘리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담당 직원들이나 실무자들은 금액을 올리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한 번에 1명밖에 안 주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시는 분은 530명에서 600명 사이거든요. 그 이상 못 오시거든요, 왜냐하면 더블로 못 하니까. 그러면 고시 때 많은 금액 22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 예산 자체가 어쨌든 사업보다는 복지 차원에 대한 예산이니까,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쓸 수 있도록 방금 얘기하신 대로 기간을 늘리든지, 금액을 늘리는 게 오히려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금액을 늘리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20만 원 한 게 2021년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제가 다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물론 3년, 4년 됐지만 어르신들이 20만 원어치만 딱 가져오시고요. 실무자한테 들어 보니까 나머지는 집에 두고 계세요, 내년에 쓰려고.

충열

현충열위원

1년 동안 얼마나 고생해서 모으셨겠어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금액을 늘리는 게 맞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복지 차원에 대한 예산은 최대한 쓰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불법 주차 처리하시고 있는데 예외 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단속 유보 미실시 지역.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광명역하고 광명7동 버스 회차 구간,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회차 버스, 민원 유턴 지역하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유턴 지역이나 이런 버스 회차 구역에는 당연히 어쨌든 안전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필요한 부분인데 광명역세권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지금 유보 지역이잖아요, KTX 주변에.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쪽에 지금 무의공 음식문화의 거리도 지정되고 실제로 그 소상공인들도 꽤 있어요. 거기는 보통 식사하는 시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계속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주변에 공영 주차장도 없어요, 실제로 일직동에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사실 일직동에는 유료 주차장만 많죠.

충열

현충열위원

유료 주차장 개인이 운영하는 유료 주차장 굉장히 비쌉니다,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1만 원 이상씩 내는데 밥 한 끼 먹고 나오는데. 그럴 거 생각하면 시에서 해야 될 공공에서 해야 될 공영 주차장도 제공 안 해 놓고 실제로 민간에만 맡겨 놓고 무의공 이순신 거리, 음식문화의 거리 해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주차도 못 하고 음식값보다 주차비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광명역 주변에 일부 상습 구간은 안 하는 게 맞는데 우리 상업 지역 그래도 음식문화의 거리라고 상업 지역을 지정해 주셨잖아요. 위생과에서 지정해 주셨는데 서편은 그 지역과 동편으로는 무역센터 주변으로 식당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굳이 주차를 안 해도 지금 주차 많이 하세요, 실제로. 단속을 안 하실 뿐이지. 실제로 단속을 안 하세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저희가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쨌든 고민하셔서 내년에는 일직동에 음식문화, 그러니까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두 곳뿐이 없거든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두 곳이라도 조금 풀어 주시는 것 고민해 주십시오.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그것에 대해서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KTX 광명역세권 전체를 다 묶는 것에 대해서…. 역세권, 차 타는 데는 버스 타는 데는 안 되고요. 절대 안 되고요. 저희도 할 수가 없는 방안이고, 다만 음식문화 무의공 이순신 거기 쪽이 공사도 했고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활성화 차원에서 이번에 한 10억인가 들여서 도로도 다 정비하고 어쨌든 상인회도 조직돼 있는데 실제로 가장 급한 게 주차예요. 다 아시잖아요. 밥 먹으러 갈 때.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그렇죠, 사실은 주차가 없으면 좀 힘들죠.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때문에 단속 유보도 실시하고 있는데 그쪽 지역이 오히려 반대로 제재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실행할 수 있게 이왕 하는 거 1월 1일 날 새해 선물로 주십시오.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상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958쪽에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 지급 내역이 있어요. 예산이 1억인데 '23년도는 8600만 원 벌써 지급했고요. '24년도도 8300만 원 지급했어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김종오위원

561명이라는 숫자가 개인은 아니죠? 중복돼 있는 숫자죠?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중복은 안 됩니다.

김종오위원

각각 561명이라는 얘기예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중복 못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신분증 다 확인하면서 일일이 하면서 해 드리거든요.

김종오위원

그럼 한 사람이 두 번은 못 한다는 거예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못 합니다.

김종오위원

그래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그러니까 집에다가 두시는 거예요. 20만 원 넘으시면 나머지 집에다 갖다 쌓아 두시는 거예요.

김종오위원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또.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다음 연도에 할 때 오시고.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 단가를 올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잔액으로 남는 것이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그 생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보통 항상 하던 사람이 할 것 같아요, 이것은.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대부분이 하시던 어르신들이 하세요.

김종오위원

그렇죠. 560, 530, 올해는 550명 안팎으로 그 사람들이 항상 했던 거 같은데.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런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 지급 내역이 보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많이 나와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세 번 나옵니다.

김종오위원

왜 그렇게 표기를 해야 돼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저도 그래서 이 부분이 마지막에 33번 불법 유동광고물 또 나오고 해서 다음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거를 다 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종오위원

한 번만 나오게 하면 되는데,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불법 주정차 CCTV 탑재용 차량 이렇게 하잖아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김종오위원

일단 고정 CCTV는 미리 문자로 가잖아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런데 이동 차량도 문자 가나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갑니다. 고정 CCTV하고 이동 CCTV, 두 개는 갑니다. 수기로 하는 것만 안 가고요. CCTV로 하는 것은 다 갑니다.

김종오위원

어차피 이동 차량이 다니면서 찍어서 수기로 해서 붙이는 거 아니에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아니에요, 수기로 하지 않고 바로 찍어서 똑같이 CCTV처럼 합니다.

김종오위원

요즘에 수기는 없더라고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이제 수기로 하는 것은 사실 저희도 직원분들한테, 왜냐하면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원경찰 두 분이 벌써 빠져나가시고 내년에 또 예산상으로 기간제도 많이 10명 중에서 4명이 현장 근무자들도 없고 해서 수기 근무를 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저희가 인력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종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시청로 간판 개선 사업인데요. 창대이엔씨부터 기아오토큐면 저쪽에 우성아파트 끄트머리까지죠. 다리 있는 삼거리까지 하는 것 같은데 더 이상 또 이게 할 지역이 있나요, 여기 말고?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지금 시청로 하고 있고요. 광명로, 광명동 옛날 지금 광명2동사무소 짓는 지역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이번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광명2동사무소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광명2동 그러니까 지금 신규 광명2동 새로 짓는 광일로라고 있어요. 거기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이번 3회 추경 때.

김종오위원

광명1동 짓는 사무실 광복로는 해당 사항 없습니까?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거기가 광명2동 짓는 데죠.

김종오위원

광명1동, 광복로, 광복현대아파트 앞길.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재개발 안 들어간 데요, 광명2동 지역에.

김종오위원

재개발 안 들어간 데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광명1동도 철산1동하고 경계선 광복현대아파트 앞에,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광복로,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광복로.

김종오위원

거기도 혹시 계획이 있는 건가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거기는 아직은 없고요. 일단 이게 끝나고 나서 저희가 또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간판 정비 사업은 정확하게 한 2년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동의서 받아서 용역해서 설계를 하는 게 거의 1년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그거 간판을 제작해서 거기다가 넣는 데 1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래서 2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사업이.

김종오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왜 그러냐면,

김종오위원

자부담이 있나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아까 구본신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돈 들여서 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거대로 쫓아와야 된다는 게 분명히 동의서 받을 때도 그 부분은 분명히 얘기했고요. 저희가 또 주민 설명회도 합니다. 이번 시청로 할 때도 주민 설명회 할 때 40명 정도 오셔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일단 그것을 하려면 옥외광고물 정비 시범 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정비 시범 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김종오위원

의견 수렴을 해서 다 통합이 되면,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동의서를 받아서 90% 이상.

김종오위원

그러면 정비 시범 구역으로 지정을 하죠.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다음에 간판 디자인 설계 용역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아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하면서 같이 들어갑니다.

김종오위원

동시에 들어가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동시에.

김종오위원

순서가,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원칙은 먼저 지정‧고시하고 그다음에 그런데 거의 동시패션으로 저희는 들어가면서 먼저 순서상으로는 그게 그렇게 들어가기는 하는데 동시패션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저희는요.

김종오위원

구역이 지정돼야만 그다음 단계가 구비되는 거지 지정도 안 되고서 다른 것부터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순서상으로 지정이 먼저 돼요. 그런데 이제 빨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김종오위원

그게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로정비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정원도시과, 건설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18시 23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