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해양도시건설위원회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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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제242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시정부가 추진한 행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민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감사이므로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일차부터 7일차까지는 대면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했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회의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의방식 감사는 회의록이 작성되고 인터넷방송으로 방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방식을 감안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핵심 위주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본 회의방식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입니다. 박영춘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료준비 많이 해오셨을 건데 제가 질의보다는 지금 수도요금 관련해서 지금 17, 8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렸죠?

영춘

박영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 반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춘

박영춘수도행정과장

저희 여수시 수도요금이 전남 도내에서는 현재 제일 수도요금이 비싼 편입니다. 사실은 총괄원가하고 우리 급수수익하고 비교하면 사실 저희들이 마진을 손해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서민들 뭐 공공요금 인상도 자제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좀 누수율이 많아서 수도요금을 부과하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25년에 1단계가 끝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현황을 보고요. 저희들도 위원장님께 말씀하셨다시피 좀 저희들이 적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각하게 검토를 해서 물론 전남도내에서 수도요금이 제일 비싸지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어느 정도 좀 나중에 올려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나중에 한 소규모라도 용역을 해서 직접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호위원장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기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리지 마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순천이나 광양에서 물을 돈을 주고 사오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비싸기는 비싼데 어쨌거나 저희가 생수를 여기 계신 분들이 사먹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실화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일반경비에서 어차피 시민의 세금으로 메꾸지 않습니까? 그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춘

박영춘수도행정과장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적극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갑자기 질의하실 위원님이 나오셨네요. 정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수도요금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과장님 이제 전남에서 가장 수도요금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원인을 보면 우리가 원수를 수자원공사에서 사올 때 비용이 다른 지역보다는 인근의 비용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거리나 원인이 있겠지만 상수도 부분에 대한 전체적 국민들에게 본다면 대한민국의 원수구입 값은 일괄 똑같이 적용해야 되지 않겠냐 합니다. 여건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한다고 하더라도 인근의 상수원이 있는 데는 특별한 혜택을 받고 해서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는가 몰라도 이것은 원수 부분은 그렇게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여수에 살고 계신 분들은 수도요금을 더 내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수도요금을 덜 낸다 하면 우리가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할 때 예를 들어서 신안에서 전기를 풍력을 해서 발전을 합니다. 해서 그 전기가 어디에 쓰냐하면 수원으로 갑니다, 삼성으로. 그러면 가는 과정의 그 비용들은 한전에서 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건데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수도요금 원가부분에 대한 부분은 수자원공사하고 요구를 해서 같이 이렇게 가야지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춘

박영춘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산정할 때 총괄원가가 있는데요. 총괄원가에는 뭐 구입하는 순수 원가 있고 또 영업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을 다 산정해서 하고요. 저희들이 원가를 이렇게 원수를 구입할 때 저희들은 수도요금 산정할 때 원수비용이 거의 99%를 차지합니다. 저희들은 사실 댐도 없고 저수지도 없기 때문에 순천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주변에 댐이나 다른 물을 쓰기 때문에 원수구입이 워낙 비중이 낮다보니까 들어오는 비용 원가부터가 낮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수구입 단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전국적으로 자료를 조사해서 좀 지역별로 단가가 차이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외에 들어간 것들은 지자체마다 좀 다르겠지만 아예 원수를 댐에서 받아온 것 그 단가는 하면 저희들이 수자원공사랑 지자체별로 다를 경우에는 협의를 해서 상이하다는 거 기초자료를 파악해서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수자원공사는 또 공사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면 환경부가 됐든 다른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서 보조금을 여수에서 받아서 그 원가를 부담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춘

박영춘수도행정과장

하여간 다양한 방법을 해서

옥기

정옥기위원

동일하게 순천이 예를 들어서 한다면 여수도 동일한 어떤 적용을 해서 원가에 부담이 된다면 어느 부분의 보조를 받아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여수시민도 수도요금을 동일하게 적용해서 납부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춘

박영춘수도행정과장

우선 순천 상사 같은 데서 저수에서 오는 것은 단가는 그 지역은 다 같을 겁니다. 원수를 보내 줄 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영업비용들이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약품 처리하고 여러 가지들, 그런 것들은 지자체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수지에서 바로 지자체 관으로 첫 올 때 이 원수단가는 저희가 우리 주암원은 아마 같을 건데 다른 데들이나 전국적으로 단가가 차이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자료를 파악해서 수자원공사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환경부하고도 이렇게 지자체마다 원수구입의 단가가 다르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건의를 하든가 지자체별로 이 최초 들어온 원수단가만큼은 동일시해 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래요. 과장님 원인분석을 잘하셔가지고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또 그렇게 하겠다 하니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입니다. 이광재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임무이기 때문에 질의는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보도를 봤는데 우리 행안부 재난관리 식용수 분야 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았어요. 이것은 좀 우리 여수 관광의 도시에서 재난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낯부끄러운 일인데 이거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지금 어떻게 해서 둔덕정수장이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비로 435억이나 투여되어서 하고 있는 곳인데 바로 이곳이 이렇게 지적을 당했다는 것은 안전불감증입니까? 아니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겁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면도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둔덕정수장이 내년 2월에 최종 준공이 됩니다. 지금 국가위기관리해가지고 지금 12개 항목의 하나가 지금 상수도 분야인데 1일 10만 톤 이상 기준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전남권에서는 여수에 있는 둔덕정수장, 목포에 있는 몽탄정수장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학용정수장은 해당이 안 되고요. 저희들이 아마 지금 둔덕하고 학용정수장을 19년도부터 공사를 진행해서 작년에 학용은 준공 마무리를 했고, 둔덕은 내년 2월 달에 준공 예정으로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평가결과를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요. 저희들이 놓친 부분을 챙겨서 내년 1월부터는 계획수립을 해서 최대한 점수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맞습니다. 재난관리 선제적인 대응체계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시민들한테 대대적으로 알리고 홍보할 의무도 있어요. 이래서 지금까지 불명예스런 명예도 올려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시 재난 이런 관계에 대해서 최하위등급을 받아서 보고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한 업무체계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짚고 넘어가려고 문의를 드렸습니다.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다 하면 1년에 몇 번씩 이걸 검사를 받습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지금 1년에 한 번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이 자료부분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자체 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타 기관과 합동으로 하는 부분 그래서 그런 항목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외람되지만 공사부분에 너무 쫓기다보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 일부 소홀한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지금 공사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공사를 하다보면 주변의 환경 여건이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깨끗해지지 그래서 저희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저희들 놓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상위 클래스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미경위원

내년 2월에는 이게 완공되는 거죠? 둔덕정수장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하고 하반기 자료를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환경부에서 행안부로 제출합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상중하로 구분을 짓다보니까 내년에는 최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내년 초부터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여기 보고 자료에 보면 인력부족에 의해서 재난관리 전담조직이 미 구성됐다 했는데 인력은 충원이 됐습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이번에 지금 정수장에 정수관리사가 배치되도록 법에가 되어 있으면서 감사 때도 항상 지적이 있었는데요, 감사하게 이번에 네 분을 충원을 해줘서 저희들이 둔덕, 학용정수장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앞으로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1년에 두 번이면 매년 2회씩 정기적으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시장님에게도 모든 계획과 앞으로의 단계적인 계획수립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홍보나 이런 것들 철저하게 해서 불명예스러운 것을 명예를 올려야 될 의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신가요?

용진

고용진위원

예.

구민호위원장

그러면 고용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게 국가 핵심 기반시설로 언제 지정됐죠?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2010년도에 지정됐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2007년이죠. 2007년 7월 1일 아닙니까?

10년에 시행하셨고 3년 연속 최하위인데요, 3년 동안 시장님께 보고한 적 있으세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외람되지만 저희들 핑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올해 처음으로 환경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최우수하고 우수하고 미흡으로 해서 그렇게만 안내를 하고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저희들도 놓쳤습니다. 왜 그러냐면 평가 끝나고 나면 직접 통화라도 해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공문 시달이 안 돼서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제가 올해 처음 그랬다면 이해를 합니다. 3년 연속 우리 시가 자체평가를 해서 이렇게 올려요. 그렇죠?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환경부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뭐라 하신지 아세요? 평가기준과 점수를 처음에 몰랐다 그랬어요. 제가 이 자체평가 점수를 보니까 최하위 점수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제출을 한 거예요. 둔덕저수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 자체평가를 분석해보면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매뉴얼, 사전준비, 보고 및 설정, 교육훈련, 연합훈련 등이 다 낮은 점수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둔덕저수지 공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매뉴얼 몇 년도에 만드셨어요? 대응 매뉴얼 몇 년도에 만드셨어요?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답변 안 되시면 팀장님 직성명 대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복

위진복정수관리팀장

정수관리팀장 위진복입니다. 식용수 현장 매뉴얼은 재난안전과에서 2000년 초에 법 개정되어서 그때 같이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식용수 2024년 7월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것만 잘했어도 제가 봤을 때는 최하위 점수 안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력만 조금 했어도 이게 다 나오고 이거 환경부 들어가면 다 이 평가표가 나와 있고 자체평가에 추가로 환경부 심의위원들이 추가로 몇 가지했는데 우리 둔덕저수지 공사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것들을 대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국가 핵심 기반시설 식용수 앞으로 굉장히 물에 대한 부분들은 중요시되고 있잖아요. 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시장님이 3년 동안 이 지침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 평가, SNS 소통평가 최우수 지자체상 받으면 뭐합니까? 이게 한 번 나오면 누가 여수에서 먹는 물에 대한 안전도를 느끼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것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것도 보니까 2024년 11월에 시장님이 지시하셨더만요. 지시내용 누가 지시한지 모르겠어요. 최근 행안부의 재난관리 식용수 분야 평가에서 최하위 평가에 대하여 냉철히 분석하여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2년 동안 뭐하셨어요? 3년 이렇게 올 동안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 같아요. 팀장님이랑 과장님도 그 전에 계신 분들의 업무능력도 있으시고 우리가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했지 않냐, 그래서 중간 중간이라도 자체평가점수 아시잖아요. 연합훈련이라든지 보호시설 인력 그리고 저는 이걸 몰랐다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22년, 23년에 우리가 어떤 평가 때문에 점수를 받았는지를 분석을 못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자체평가랑 분석결과 왔죠, 통보? 확인해보세요. 못 찾았다는 게 다 나오잖아요, 자료가. 과장님 다시는 이 국가 핵심 기반시설로 다 지정되어 있고 대통령도 이것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시장님이 총괄이고, 저는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로 A등급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제는.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된 것들은 일을 하다보면 인력도 부족하고 업무과중으로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이 한 번 더 정말로 인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보호조치, 매뉴얼, 대응훈련 이런 것들 잘 준비하셔가지고 정말 내년에는 이 문제로 더 이상 서로 논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용진

고용진위원

저도 그렇게 꼭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제 민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언제까지 몇 년이 됐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어제 그제도 저가 민원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공화동 쪽 한려동 쪽이죠. 현재는 과거에는 공화동인데 지금 녹물이 나오고 있어요. 민원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어제 지금 한 분이 왔다가셨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페트병으로 떠가지고 왔다가서 저도 지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환경부에서 한 500억 정도를 지금 줘서 저희들이 5대 5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종화동에서부터 지금 중앙동 포함해가지고 61km 정도는 관로정비 및 보수를 하고 나머지 블록화를 하고 있는 실정이단 말입니다. 아마 현대화사업 하는 중에는 아마 일부분은 발생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도 지금 안내문자도 보내고 읍면동에다가 협조문도 보내고 있는데 아마 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일부구역은 조금씩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그러면 현대화사업 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될는지는 모르나 그동안에 우리 시민이 녹물을 먹어야 되느냐 한번 말씀해보세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간 구간에 퇴수밸브 드레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드레인 시키는 구간들이 있어서 현재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일반인들이 못 만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돗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현재 지금 누수방지팀하고 급수팀하고 협업을 해서 어느 부분에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공사진행 상황 봐가지고 저희들이 드레인 시키고요. 또 드레인 시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100% 다 잡았으면 좋겠는데 관말지역이라고 표현합니다. 물이 가다보면 맨 마지막에 도달하는 지역 그 지역에는 불가피하게 일부 조금은 발생이 할 수밖에 없는 현재 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그 대책에 우리 시에서 생수라도 보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수도과장으로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피해가 없게 만약에 거기가 예상이 된다하면 저희들이 다른 대안책을 충분히 강구해서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여수시가 최초에 우리 여수가 시가 되면서 거기서부터 여수시 중심지가 됐습니다. 공화동 역전에서부터 공설운동장이 있었고 모든 우리 생활문화가 공화동에서부터 생겼는데 그럼 오래 됐다고 봐야죠. 수돗물이 그 수돗물이 어디서 왔냐면 오천동 해양경찰교육원 밑에 저수지 있어요. 그걸 쓰면서 우리가 폐쇄를 하고 거기 분들이 여수 수돗물을 먹습니다. 몇 년 안 됐어요. 한 십 몇 년 됐는데 그때까지는 다 거기 물을 먹었어요. 그 이후에 거기가 교육원이 생기면서 그쪽 폐쇄를 하고 우리 주암에서 내려 온 물을 먹었는데 그 물 먹은 뒤로 계속 해년마다 연도마다 발생이 생겨서 내가 계속 그쪽 지역이다 보니까 민원이 와요. 그래서 응급대처를 하고 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냐 우선 지금 발생된 데부터 순서대로 딱 계획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발생된 데부터 해야 되지 않겠냐, 다른 지역은 그렇게 녹물이 나온다, 몰라 여기 2년 전에 우리 어디 여천 삼일중학교 있는 데 죽림지역에가 또 한참 아파트가 지역구 의원님 계십니다만 해갖고 거기도 애를 먹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신도시 기준에서 그랬지만 여기는 구 도시인데 해년마다 이런 민원 발생이 됩니다. 꼭 그 부근만, 그래서 빨리 대책을 세워주세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게 그제 왔어요. 민원이, 그래서 어제 다행히 시까지 와서 그런 민원인이 와서 말씀을 드렸다니까 다행인데 그 이후에 그러면 그 녹물이 나오고 누수가 되어서 관이 삭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수죠. 누수현상에서는 지금 우리 여수 공급된 주암댐에서 온 공급된 수돗물이 몇 톤입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총괄 67만 톤 중에서 1일요, 저희들이 한 25만 톤 먹고 나머지는 공업용수로 산단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우리 여수시 여수 공업용수를 빼고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25만 톤 정도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1년 25만 톤 중에서 누수 된 톤수는 몇 톤입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현재 저희들이 유수율을 한 63%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37%가 누수라고 봐야 되나?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1일 평균 보면 저희들이 둔덕이 9만 정도, 학용이 4만 정도 되니까 한 12만 2천 톤 정도 생산하고 있단 말입니다. 급성수기 때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약 한 13만 톤 정도 1일 평균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유수율이 63%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37% 정도가 100% 누수가 아니고 탁수가 발생하면 드레인 시킨다든지 아니면 물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소화전에서 물을 사용한다든가 하는 부분을 빼면 약 한 27% 정도가 누수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25만 톤에서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생산하는 게 13만 톤이다 보니까 1일 평균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우리 공급된 게 25만 톤 아닙니까? 거기에서 누수 25만 톤 1년에 주암댐에 주는 돈은 얼마예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약 한 110억 정도 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110억에서 37%를 빼면 벌써 40억이라는 돈이 누수 현상이에요. 그러죠?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27%로 보면 됩니다. 10% 정도는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27%로 보더라도 약 30억이 누수 현상 아닙니까? 이 30억을 헛군데 이게 정말 이것은 불요불급하다고 해야 될까, 필요 없는 돈을 우리가 지급하고 있어요. 30억을 갖고 빨리 수리를 하세요. 누수현상을 막아주세요. 50억, 100억을 갖고 막더라도 3년에 누수비를 갖고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3년 걸 들더라도 빨리 막음으로써 4년 후부터는 우리가 30억을 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계산상으로 그러지 않아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앞번에 3회 추경 때 저희 단장님께서도 상임위에다가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현재 현대화사업 1차분은 블록화사업입니다, 대부분이. 블록 블록 묶어가지고 하는 거고 저희 관은 저희들이 생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연수가 지나가면서 계속 노후화가 되어 가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맞춰서 빨리 관로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내부적으로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고

영규

김영규위원

옛날에 우리나라 기술이 부족할 때는 쇠로 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쇠가 아니지 않습니까? 삭지를 않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삭지 않는 제품을 써서 누수방지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때요? 기술직이시니까 저는 전문직이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현재 12년 이전에 묻어진 것들은 그렇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약 한 1700개 중에서 약 한 398km 약 400km 정도가 현재 20년이 넘은 관입니다. 관 자체가, 그중에 또 일부 퍼센트는 30년이 넘은 관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묻은 관들 지금이 아닌 20년, 30년 전에 묻은 관들을 계속 반복해서 교체를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예산이 연차적으로 계속 이쪽이 누수되면 저쪽이 된다는 것도 알겠습니다만 하여튼 빨리 이런 누수에 30억의 헛돈이 든다는 것에 대해서 빨리 잡아주시기 바라고 또 누수현상, 녹물 이런 것을 빨리 우리 시민들한테 좀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물은 생명입니다. 피와 똑같아요. 이것을 갖다가 녹물을 먹는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아까 먼저 손드셨는데요. 보충질의입니까?

정현주위원

아닙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러면 정옥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김영규 의장님이 하시길래 제가 거기에 따른 것들 이 상하수도사업단이 상당히 우리 일상생활 시민들이 하는 데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상수도 요금에 관련되어 있어서 원가 중에 있어서 원수부분에 대한 부분을 수도행정과에 제가 질의를 했고 답을 받았고요. 상수도 관련되어 있는 수도요금의 상수도과에서 할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생산원가를 보면 톤당 1604원 상수도 요금은 1034원이네요. 570원 정도가 적자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적자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중에 상수도과에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방금 김영규 전 의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누수율 관계는 설명을 하셨는데요. 어찌됐든 27%는 우리가 추정이고 대략 30% 정도는 순수 누수율로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37% 중에 필요한 부분은 하더라도 30% 정도의 누수율을 본다면 방금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금액이 월 30억 정도 누수 생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비용을 본다면 1년에 360억이 되겠죠. 그러죠?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년에 30억

옥기

정옥기위원

연입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예.

옥기

정옥기위원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빨리 시급하게 여수에서 정책결정을 하셔가지고 이런 어떠한 상수도 요금의 원가가 많이 적자폭을 줄여야 되지 않겠냐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어떠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건 특히나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노력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지만 지금 현재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장님께 얘기하셔가지고 저희 또 의원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방법을 여러 가지 찾아가지고 통합기금에서 하든 채권발행을 하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12월 중순쯤에 환경부를 또 올라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대화사업 끝나고 나면 블록화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블록별로 해가지고 유수율이 나오든지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후타로 해가지고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해서도 1차, 2차, 3차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그런다 그래도 이게 계속 늦어진다 그러면 어차피 올해 묻은 관이 10년 지나면 또 10년 지난 관이 되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밀어내다 보니까 안 되면 저희들이 하수도과는 BTL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는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BTL 한 사례가 없는데 BTL까지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누수율의 원인분석은 끝났죠?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지금 현재는 거의 노후관로 부분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관로 접합부위가 본관에서는 크게 누수는 되지 않는데 관로 접합부위가 땅의 진동이 있다 보니까 이게 노후가 되면서 점점 조금씩 벌어져서 관이 터졌을 경우는 쉽게 발견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관에서 새는 물에 대해서는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최대한도로 현재 추운 날에도 현장을 돌고는 있는데 한계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죠. 땅속에 있는 관을 정밀하게 어떻게 점검하기가 한계가 있다고 보더라도 일단은 철저하게 원인분석을 하셔가지고 방금 대책을 마련한다그러는데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끝날 게 아니라 이 부분은 특히나 우선순위로 대책을 마련해서 여수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부분에 동의합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하여튼 흡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라도 비출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하진 위원님 보충 질의신가요?

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