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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복지위원회2024-11-28

강재헌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헌

강재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농입기술센터에 대한 9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9일차 감사방식도 회의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회의방식 감사는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변경된 감사방식을 감안하여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수감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핵심위주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본 회의방식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감사입니다. 최영철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관련 업무 담당 팀장님은 배석하여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여수시 각 읍면동에 방역소독사업하고 있잖아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산이 지금 동에 전부 다 거의 일률적으로 배분해서 주고 있죠?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일률적으로 배분해서 드린 건 아니고요. 27개 읍면동, 모든 읍면동에 저희가 교부를 해 드리는데 적은 데는 1250만원, 그 정도부터 많은 데는 1950정도까지 차등을 줘서 교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연초에 그것은 이제 읍면동 담당자들로부터 소요를 인건비나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을 소요를 요청해서 주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맞게 읍면동별로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1250에서 1950정도 된다는 건가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1년에 몇 분을 내려 보내주나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연초에 2월에 저희가 보통 2월경에 한번 내려드렸다가 그다음에 이제 상반기 방역이 끝나고 우리가 이제 취약지 방역을 하계 집중 방역을 7월부터 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7월부터 한 10월 정도까지 하는데 10월쯤에 다시 10월 들어서면서 읍면동별로 집행율을 한번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많이 남아있고 읍면동에서 또 이것은 반납을 해서 필요한 곳에 쓰도록 해주시라고 하는 데는 저희가 다시 반납을 받아서 필요한 곳에 추가로 더 내려드리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평균적으로 각 동에 얼마정도 배부해 드리는 거죠?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최소는 1250정도에서 최대는 1950정도니까 1500정도는 평균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렇게 안 되던데? 제가 파악기로는 300에서 300~400정도 그 정도 파악이 되던데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총액으로 한 것이고요. 인건비 플러스 재료비, 자산취득비 이걸 사무관리비 전체 합계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순수 방역비는 그렇게 안 들어가는 거죠?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니까 방역을 하면 인부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기름도 사야 될 것이고
현태

강현태위원

각 읍면동에 다 적용된다는 말씀인가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품은 저희가 일괄구입해서 내려드리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각 동에 보내잖아요. 그러면 거의 방역차, 소독차 임대를 해서 주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데는 또 오토바이로 주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전체 해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많이 안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 있을 것이고 주택이 많은 지역이 있을 거예요.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많단 말이에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리고 골목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차로나 오토바이로나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다른 데에 비해서 원도심이 많습니다. 그럼 일괄적으로 동에서 이렇게 우리 보건소에서 내려 보내주면 전부 다 차하고 오토바이로 계약을 해서 그렇게 끝내요. 그러면 그분들 차로 방역을 하고 오토바이로 방역하면 큰길이나 조금 소길이나 이런 데는 오토바이로 해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원도심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골목길이 많고 들어가지 못하는, 차나 오토바이 들어가지 못하는 데가 많은데 그냥 차나 오토바이로 한번 쭉 방역하다 보니까 실제로 효과가 없다 그래서 원도심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런 부분은 좀 부적절하다 해서 제가 보건행정과 요청을 해서 그런 데에는 특별히 조금 더 방역비를 조금 더 내려 보내줄 수 있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처음에 내려 보내 줄 때 각 원도심 이런 골목이 많고 빈집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에 소독을 또 많이 해야 되잖아요, 특별히. 그러면 그런 데에는 특별히 각 읍면동에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해서 처음부터 차등해서 그런 데에 인건비까지 산정을 해서 내려 보내주시면 각동에서 사람 쓸 때는 사람 써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냥 돈으로 내려 보내주니까 동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안 돼요, 전체적인 방역이.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애당초 파악을 좀 하셔서 그런 부분은 처음 예산 내려 보낼 때 그것까지 감안해서 그렇게 내려 보내주시면 민원도 적어지고 좀 더 깨끗한 방역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내년부터 그렇게 좀 해서 동에서 내려 보내주면 일을 열심히 하시는 또 우리 직원들 계시지만 그냥 통으로 편하게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 세세한 것까지 골목이 많은 데에는 인건비를 써서 세세하게 하게끔 그렇게 꼼꼼히 내려 보내주실 때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올해 이제 읍면동 수요를 파악해서 교부를 했지만 우리가 집행실적에서 낮아서 반납했던 데는 좀 줄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도심 같이 연등천변이나 골목길이 많은 원도심 지역에는 플러스로 추가 배정을 해서 방역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인건비까지 책정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사람을 쓰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인건비도 물론 포함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요새 또 어르신들이 나이들이 많으셔서 통장님들도 연세들이 많으셔서 힘드시니까 그런 부분은 다른 사람 인건비를 내려 보내줘서 실질적으로 방역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강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과장님 지금 공원 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모기퇴치기 설치해 놨죠? 몇 개나 지금 설치돼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게 한 430개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고 묘도하고 율촌은 해양항만수산청에서 매립에 관련 회사를 통해서 율촌이 130대, 묘도에 120대 정도 해서 그것은 해당 읍면에서 동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600대가 넘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건 별도 관리가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430개 이제 추가로 설치해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럼 지금 430개를 겨울철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겨울철에는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안 하죠?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여름철에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원래 적절한 시기에 이것을 활용하려면 정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430개를 전부 다 통으로 남은 잔액은 비우고 세척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를 예를 들면 항을 뭘로 좀 싼다든지 그래서 뭐 관리가 되고 그래야 또 내년에 필요할 때 사용할 때는 거의 4개월 정도 가동은 실제로 가동은 4~5개월 그 정도 하죠?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재헌

강재헌위원장

몇 월 달부터 사용하게 됩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보통 행락철이 5월 이후부터 해서 11월 초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비우고 관리하는 부분도 저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서 이럴 때 전부 다 이게 살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도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사용하다 보니까 끝에 없는 것도 있고 훼손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매년 이것은 주기적으로 예산을 별도로 세우든지 해서 그때 관리를 잘 해야 만이 다음에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다음은 우리 박영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싸늘하죠?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평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에 감기환자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만전을 기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수 보건소가 있고 작은 보건소가 10개 정도, 보건지소가 10개 정도 있죠?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 예 그렇습니다.

박영평위원

진료소는 28개정도 있고. 지금 보면 우리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사 의사 배치 기준에 보면 보건지소에가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는 거 의과, 치과, 한의과 3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과, 치과의원, 한의원이 없는 읍면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사실은 한의과만 있고 의과가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예방접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사실 예방 지역의 작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다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에 대한 비용도 절감되고 근데 지금은 전체 여수시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정해서 이제 거기서 받지 않습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렇죠? 지정된 의료기관이 몇 곳 정도 됩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제가 알기로는 웬만한 의원급도 포함해서 병원해서 한 거의 200여 개소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에는 공보의가 10개 보건지소에 의과가 다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다 접종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의과가 공보의가 문진을 통해서 그걸 먼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의과가 배치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예방접종 해드리고 있고 대신 이제 민간의 위탁 접종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영평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료 접종대상은 생후 6개월 해서 만 13세 어린이 그다음에 임산부 그다음에 만 65세 이상 어르신 이렇게 이제 무료접종을 받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도심까지 나오기가 사실 힘들어요. 의과가 없는 한의과만 없고 의과가 없는 지역은 그 지역에 의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지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렇게 진행하고 계시죠?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비용적인 부분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보건소에서 맡게 되면 만원에서 2만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한 8000원대였는데 지금은 만원에서 2만원 정도 3과냐 4과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지금 병원에서 하게 되면 물론 A, B형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입니다마는 3과 같은 경우는 2만5천에서 3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 4과 같은 경우는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돼요. 비용차이가 많이 나요. 그럼 이런 부분은 지원을 어떻게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건소에서 지소나 보건소에서 받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백신비만 받는 구조고요. 민간위탁에는 백신은 플러스 유료접종 경우는 백신 플러스 이제 뭡니까 인건비 주사 놔주고 그런 데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나 지소보다도 비용이 높은 게 현실입니다.

박영평위원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고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거에 대한 별도 현재 지금 지원은 없습니다.

박영평위원

좀 그 부분이 안타깝고요. 저번에 또 해당 부서를 통해서 좋은 제안을 받았어요.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죠? 근데 우리 여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이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우리 농어촌지역에도 의료기관이 좀 민간의료기관이 있는 데는 의과라는 부분이 배치가 안 되다 보니까 전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이제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해서 우리 전남에는 한 5개 지자체 정도에서 6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현재 우리 여수시는 없고요. 대신 우리 보건소는 본소 옆에 건강증진동을 하나 지어서 거기서 일종의 건강지원센터 역할을 하는 예를 들어서 운동처방사도 거기가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이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영평위원

지금 우리가 건강생활지원센터 항목이 한 13개 정도 사업 분야가 돼요. 그래서 기본사업이 있고 특정사업이 있는데 기본사업은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만성질환사업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특화사업으로 금연, 절주, 치매, 영양, 비만, 구강, 한의사, 재활, 심뇌혈관, 신체활동, 임산부, 어린이, 아토피, 천식 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매뉴얼을 봤더니만 지원 폭이 좀 많이 있대요. 평방미터 당 국비로 한 258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장비도 사실은 국비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더라고요. 7000만원 정도 읍면동은 한 2300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말대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서지역에 의료기관이 있는 데는 선도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선도적으로 운영을 해봤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그동안 구 여천군 청사 자리에 돌산 우두 보건지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국제전라남도교육청에서 하는 그게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외국어교육원인가 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두출장소 내로 옮겼는데 주민들이 이제 좁다 그래서 2022년 시민과의 대화에서 그걸 반영을 해서 지금 우두출장소 옆에다가 보건지소인데 건강증진 기능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단순 지소가 아니라 건강증진형 이렇게 보건지소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 소라면 죽림 지역에다가는 이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26년 초에나 개원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것도 우리 국비를 받아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쪽은 이제 기본적으로 소라 죽림출장소 기능이 주가 되고 거기에다가 3, 4층에 이제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지금 공사발주 등 총괄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저희도 취지에 맞게 지금 26년경이면 거기에다 이제 개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러니까 저도 하나의 지역구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화양면에는 한의과가 있지 의과는 없어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러면 사실은 의과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대로 매뉴얼 지침에 따라서 지역에 의료기관이 있다 보니까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의과를 이용한 사람은 사실은 하루에 한 건도 있을까 말까 평균 한 건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선도적으로 국비가 지금 현재 지원되다 보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해가지고 주민들의 맞춤형 건강을 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서비스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방향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박영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 해주세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우리 여수시 폐의약품 수거율이 어느 정도가 되고 어떤 방법으로 지금 회수를 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27개 읍면동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 100여개 되는 학교 그다음에 우리 보건지소, 진료소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연간 2800kg 정도 매년 2000kg 이상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함을 놓고요. 또 우리 시민들이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학생들은 자원봉사활동을 100g이상이면 2시간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또 학생들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거 회수율이 연 2000kg 넘는다고 하셨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1년 동안 우리 시민들이 사용한 양이 훨씬 엄청난 양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날짜가 지나서 못 먹는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럼 지금 말씀하셨듯이 약국이나 그다음 읍면동 학교에서만 수거해서 회수하는 거 말고 다른 루트로 회수할 수 있는 홍보도 그렇지만 원거리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갖고 나올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데를 거점을 둬서 어르신들이 갖고 나와서 우리가 월 1회라든가 회수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홍보를 좀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지금 올해부터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또 시민들이 응급 시에는 필요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자료를 주신 거 보면 점점 횟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24년 1월 2일 날 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원하고 한 3월까지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이후는 제가 분석하기로는 우리 계절성, 인플루엔자, 그런 시기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보고요. 이제 그 이후로는 제가 이제 보니까 일반 민간의료기관에서 그게 자극을 받았는지 토요일에 진료를 좀 확대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데는 메일로 진료를 해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의료기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또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많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채경

김채경위원

다른 병원에도 자극을 줬다는 것에 저는 감사할 일이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 가까운 병원에 물론 저도 응급상황이 되면 가까운 병원으로 가기 마련인데 그래도 일단 우리 시에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아직까지도 홍보에 대해서 조금 미비한 것 같으니까 홍보에 좀 더 중점을 두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 코로나가 많이 잠잠해졌어요. 그냥 지금은 코로나가 일반 감기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시기 때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을 많이 구입했지 않습니까? 국비가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그 장비들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또 어떻게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거 그리고 그때 의약품들 있지 않습니까? 약품들. 코로나 때 있었던 그 약품들은 아마 지금 유효기간이 다 있잖아요. 그 유효기간이 지난 것들은 지금 다 어떻게 하셨는지 물론 폐기를 하셨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 코로나가 우리 2020년 2월에 여수시에 첫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때부터 국가에서 질병청이나 그런 데에서 장비들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내려온 것도 있고 민간 병원에 내려온 것도 있는데요. 현재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도를 통해서 그 장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조사를 내린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동용 엑스레이 촬영기 같은 경우는 도서지역인 삼산보건지소에다가 올해 배치를 해서 골절환자라든가 그런 부분에 촬영하는데 쓰고 있고요. 나머지는 민간에 또 조사를 저희가 해봤더니 별도 쓸 계획이 없다고 해서 그 부분을 도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나 그런 데에서 회수를 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신종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렇게 비치를 하도록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언제 회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고가의 장비들이잖아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신종 유행병들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니까 만약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계실 그런 장비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입니다. 조재봉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식품위생과에는 별다른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앞번에 대면질의에서 충분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식품위생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봉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다음은 건강증진과 감사입니다. 서현숙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23년도에도 10대 도박 실태에 대해서 질문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10대 도박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실태가 그리고 교육과 효과 같은 그런 부분.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점점 10대들도 학교에서 그 한 반에 도박 한명이 하면서 이렇게 퍼지는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게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지만 음성으로 많이 한다는 그런 게 나와 있으니까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해서 또 업무협약해서 지금 집중 예방교육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방교육을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진짜 실태파악을 한 그 숫자는 아마 양성적으로 드러난 부분이고 음성적으로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교육으로 효과가 있을까 과연 어떻게 좀 좋아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일단은 한번 해본 친구들이 그거로 인한 전파가 됐고 친구들이나 부모님들 통해서 또 알고 있는 바가 있어서 가정 내 교육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이미 많은 상처를 받고 아는 다음에는 힘든 상황이니까 미리 그쪽 도박 쪽으로는 빠지지 않도록 어차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하고 일단은 빠진 친구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또 그런 어떻게 예방할 수 있고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경험담을 해서 그런 쪽으로 또 열심히 그때 저번 행감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숙

홍현숙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가정에 사실 부모님들 엄마도 요즘은 이제 다 직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밥상머리교육이니 이런 거는 이제 기대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제는 너무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손 놓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교육과 함께 그다음에 반에서 이를 전파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영향력 있는 학생 이제 그렇다면 그런 학생들을 설득하고 교육하고 해서 이 학생들이 같은 학생들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함께 애정을 갖고 학교와 경찰 쪽에서도 그렇고 우리시 정책으로 함께 형식적인 그런 교육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음성적으로 있는 학생들까지도 잡을 수 있게 감정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물론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정말 내 자식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영향을 내 자식한테도 끼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잡아줘야 되겠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교육을 함께 병행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육은 이건 진짜 백년지대계인데 여기서부터 흐트러지고 보면 유아동도 252명이라는 것은 아마 인터넷 그런 데에 게임 이런 거에 빠져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 교육도 함께 해서 이 부분을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진짜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고생 좀 해 주십시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강증진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감사입니다. 김은정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도 대면감사에서 아마 충분히 검토가 많이 됐습니다. 우리 민덕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작년도를 보면 동부도시보건지소 운영사항하고 이번년도 하고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보건소는 보니까 정말 예산들을 알차게 쓰고 있어요. 예산이 부족하겠다 싶을 정도로 깨끗하게 쓰고 계시는 걸 보면서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일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 회계장부를 좀 보면서 아는 것 같은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번년도 동부도시보건지소 운영사항을 보면 3회 추경 때 300을 감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공공운영비가 현재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가 있습니까?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작년에도 공공운영비랑 이런 게 남기는 했었는데 예산을 절감해서 효율적으로 쓰려고 이번 3회 추경에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절약해서 감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면 23년도가 30만원 정도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그런데 지금 1100만원이라는 금액이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동부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이 예산은 집행할 겁니까? 아니면 반납될 예정입니까?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잔액을 말씀하시나요?
덕희

민덕희위원

예, 현재 잔액이 우리들에게 제출해준 서류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은 저희들이 쓸 거고요. 300만원은 예상대로 감을 했습니다. 남을 것으로 생각해서.
덕희

민덕희위원

전액 다 쓰실 생각으로 지금 적어 놓으신 거고요?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도 당연히 집행을 하실 거고 그럼 집행은 0원이네요? 거의 비슷하겠네요?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여기에 3회 추경 감액은 300을 감하고 나머지는 다 쓰겠다라는 표현으로 적어놓으신 거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집행예정이라고 안 되어 있길래 300만 감했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감사입니다. 최재영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관련 업무 담당 팀장님들은 배석하여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길고양이 때문에 사실은 골칫거리예요. 도둑고양이처럼 이리저리 사람 피하기도 하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성화를 좀 많이 시켜야 되겠어요. 왜냐면 요즘 캣맘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양이들 먹이를 주는데 지극정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들이 영양상태가 좋다 보니까 출산도 자주하고 많이 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성화 예산을 세우실 때도 그렇고 이거는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좀 보시고 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도 좀 설득하면서 예산을 증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고양이들 때문에 계속 여기저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거를 차라리 고양이를 서울 어느 아파트를 보면 아예 고양이 집을 만들어서 먹이도 주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학생들도 얘들을 예뻐하면서 중성화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기피하지 않으면서 이제 귀거를 하고 오히려 모을 수가 있거든요. 사람을 보고 피하지 않으면서 그렇다면 그러면서 중성화시키기가 오히려 좋지 않겠나. 환경이 그렇게 조성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고양이는 좀 어찌됐든 줄여줘야 됩니다. 개체수가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캣맘한테 고양이밥을 준다고 뭐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분들은 그분들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차라리 예쁘게 집을 지어서 고양이들이 귀거하면서 중성화 시킬 수 있으면서 점점 이 개체 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근데 그 아파트에 대한 기사가 났을 때는 효과가 아주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응용해가지고 생각을 깊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중성화 수술을 하는 부분은 공공장소에서 발견되는 고양이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래주십시오. 왜냐면 사실은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렇다고 또 길고양이한테 그렇게 애정을 쏟는 분들까지 외면할 수 없는 거니까 차라리 양쪽을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아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한번해봅니다. 크게 이게 막 예산이 크게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 좀 꼭 해보십시오.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 검토하고 실행도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해보십시오.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저는 대면질의 때 충분히 내용파악을 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세출예산 미집행 100%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농업컨설팅지원 500만원, 청년농업인 농지확보지원 720만원, 친환경 중경제초기 공급지원 1550만원, 유기농 생태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440만원, 농축산물 단품 운반비지원 160만원, 고추 비가림비 재배시설 지원 792만5000원 등 총 6건이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명에 따르면 대부분이 전라남도에 도비매칭사업으로 시비와 도비와 함께 지원되어야 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환경과 여건에 부합하지 않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사례로 판단됩니다. 특히 도비매칭사업은 시비부담비율이 50%에서 80%에 달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일수록 시 예산의 낭비와 행정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도비를 확보한다는 명분 아래 우리 시 여건과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수용하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시의 환경과 맞지 않아 사업이 미 집행된 사례가 반복된다면 이는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기대를 안겨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3년도 세출예산 미집행사업에 대해 각 사업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셔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시고 도비매칭사업 참여시 우리시의 여건과 부합여부를 명확히 검토하여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도비를 반납하시고 자체 시책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동시에 도와 협의 과정에 사전검토를 강화하셔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시정을 구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좋은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뭐 또 이거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하셔도 됩니다.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제 청년관련 그런 정책은 사실상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일단 요즘 청년도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기반이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 7월에 와서 보니까 후계농 같은 경우도 부모님이 어느 정도 기반이 돼 있는 상태에서 후계농 양성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좀 더 정책을 연구를 해서 실효성 있게 해보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제일 제가 확실하게 이거는 생각하면 할수록 든다는 것이 사실 우리 농업정책과뿐만 아니라 많은 부서들이 도비매칭사업이 많은데 과연 그 실효성에 대해서 사실은 농업정책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 대해서 사실 많이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깊이 고민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찬기 위원님이 보신 서류인데 실은 제가 도성마을 관련해가지고는 7대 때 최초로 5분 발언을 했기도 했었고 또 기후생태과하고는 야간불법으로 폐축사 관련해서 불법유출 있을까봐 밤에 잠복까지도 같이 했던 만큼 도성에 대한 애정은 제가 있기가 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미담사례 할 때도 저도 실은 도성 찍었어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인터넷 여수시 그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제가 이제 그런데 이찬기 위원님 보시고 제가 보니까 안타까움이 있기는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숙지는 하셨을 걸로 보고 현재 도성마을은 냄새 관련해서는 기후생태과에서 접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여기에서는 농촌공간정비사업만 하시는 거고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이 지붕제거사업이 뭐죠?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폐축사
덕희

민덕희위원

하고 지붕들하고 하는데 전체적인 것을 다 합니까? 아니면 중간 중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여기가 이제 그 권역이 있습니다. 그 권역 안에 있는 290개 동에 폐축사가 있어요.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폐축사는 다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그 권역에 있는 것은 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그 권역이 아닌 권역에도 폐축사가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그 권역이 아닌 데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죠.
덕희

민덕희위원

운영하고 있는 폐축사는 다 정비하는 거 맞아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깨끗이 정리는 다 되네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그것은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제 시가 굉장히 좋은 예산을 확보를 하고 여수시에 도움이 되는 일이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행정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의혹을 받고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직도를 다 이렇게 주시는 걸 보니까 여수시가 직영으로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여기다가 위탁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농어촌공사는 공기관 대행 업무를 주로 하는 곳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서를 하고 공모를 할 때 한 군데가 들어온 거예요?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다고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아니 이 공모사업은
덕희

민덕희위원

아, 공모 말고 용역이라는 거를 주게 된 거잖아요. 그 절차가 되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줘보십시오.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위수탁 법적근거가 있는데요.
덕희

민덕희위원

위수탁으로 진행을 하신 겁니까?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 농어촌정비법에 의하면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니까 누가 신청하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공모는 저희 여수시에서
덕희

민덕희위원

아니 우리가 공모를 해서 공모선정이 돼 왔지 않습니까. 여수시가 선정된 건 맞잖아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여수시가 직접 해도 되는데 여기다가 위탁을 했다는 말씀인 거지 않습니까?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이제 여수시가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발주를 할 때는 용역사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농어촌공사도 마찬가지고 위수탁만 했지 농어촌공사가 이 업무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용역사를 그 계약에 의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이게 이제 그것은 알겠고요. 그러면 농어촌공사가 하게 된 것은 법적인 절차였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저희가 직접 해도 되지만 이 사업자체가 농식품부 사업이 되다보니까 농어촌 정비에 대한 것은 그동안 이런 사업이 전국적으로 있는데 거의 90% 이상이 농어촌공사에서 사실 시행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본계획도 있고 시행계획도 있는데 그 중간 중간에 우리가 도나 농식품부의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때 농식품부에서도 결국은 직원들이 이 업무를 다 검토를 못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 본사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최소 6개월 이상 이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는 생활환경정비 이 사업만을 몇 십 년 동안 하던 곳이기 때문에 일단은 소프트웨어적 시스템은 잘 갖추어져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90% 이상이 하고 있으면 한 10% 정도는 직접 하는 데는 어떤 사유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농어촌공사에 수탁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공모사업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러면 농촌공사 입장에서는 이 사업 두 건을 병행하기가 어려요. 그런 경우는 인력문제도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가 수탁을 안 한 경우로 최근에 그런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전국적인 사례는 여기서 위탁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당연히 여기서 위탁한 자가 용역도 하고 사업은 당연히 집행을 하겠죠.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용역업체는 선정을
덕희

민덕희위원

전권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여수시하고 계속 협의를 합니까?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협의를 해야죠.
덕희

민덕희위원

전권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

원래 우리가 위수탁이나 이렇게 업체를 선정을 해버리고 나면 거기에 전권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안 그럽니다. 협의를 해야죠. 왜냐하면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할 때 저희가 다 관여를 해야 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관여는 직접 하는 것은 맞네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여수시가 계속 주도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맞습니까?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거의 그러면 여수시가 주도는 하고 이 공사가 약간 서포터를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설명이 부족하셨던 것 아닙니까? 설명이 좀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방금 저한테 얘기했던 것을 충분히 설명을 했더라면 이게 지적으로 가기보다는 약간 제도 개선 쪽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었을 건데 얘기를 들어보면 제도 개선을 하면 되는 문제인 것 같고 여기에서 뭔가 시정부가 업무에 있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뭔가 서포터가 필요하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잘만 했더라면 그랬을 것 같은 좀 아쉽네요.

웃음소리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사실 위수탁 근거랑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말씀드렸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전국사례도 뽑아봤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90% 이상이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하고 있고 대부분은 그렇고 사유는 뭐고 이런 것들을 근거를 좀 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지금이라도 그것은 자료제출이 가능한가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만들어 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자료를 한번 근거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뭐 이 일을 잘 안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을 잘해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위탁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이 분명하다면 방금 말씀하시는 게 분명하다면 거기에 대한 추가 서류를 정리해서 주시면 제가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를 한번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보충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법적 근거가 위수탁을 그렇게 해라 농어촌공사에다 한다는데 그것은 우리 시가 키를 잡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도 마찬가지고 이 앞번에 처음에 지적했던 이찬기 위원도 마찬가지고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것을 180억을 뭉쳐서 할 게 아니라 철거는 철거대로 예를 들면 재정비는 재정비대로 구분을 해서 준다든지 분할을 해서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이거 효율성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싸잡아서 줬어요. 그러면 과연 180억을 도성마을 그쪽에다가 투입하는데 98개소 폐축, 98개소 290동 남은 축사가 9개 동이라 했던가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11개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남은 것은 그대로 남아있어 운영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반쪽만 마을이 정비가 되는 거예요. 집은 그대로 있고 축사만 뜯어치우고 있고 그러면 돈은 180억이 들어가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180억으로 끝날 것 같아요. 180억으로 완전히 다 마무리됩니까?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이게 공공용지에 편입되는 토지까지 지장물까지 보상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100% 시비로 해야 되는데 이게 90억이 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지로 지금 가고 아까 말씀하신 지금 축사가 11개동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하수도과에서 마을하수처리시설을 67억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재헌

강재헌위원장

67억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폐쇄하는 것으로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없는데 율촌에가 이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재헌

강재헌위원장

거기는 하수처리시설을 만들어서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2026년도에 이게 완공이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축사들이 도성축산영농조합법인이라는 마을에서 운영하는 가축분뇨처리장이 있거든요. 여기를 이용해가지고 하수를 내리는데 이것이 2026년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되면 마을에서도 운영하는 이 분뇨처리장을 운영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게 되면 자연적으로 기존에 있는 축사들이 자연소멸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축분뇨처리장으로 유입을 하게 되면 1년에 몇 억씩 개인들이 분담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도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준공이 되면 기존에 있는 축사들은 자연적으로 소멸을 하게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개인사업자들은 적어도 그런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해가지고 유입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게 된다면 그쪽 사람들을 위해서 가는 것이지 그쪽 사람들을 폐업을 하라고 이런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왜 해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한다는 것은 이 사업자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만들면 주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건가요? 주민들이 공공하수처리시설에다 집어넣을 양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머지 폐축사 11개동 남잖아요, 그대로.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넣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입 승인 받으려면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축사를 그만두게 될 것이다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재헌

강재헌위원장

한번 해보십시오. 소속과 성명 말씀하십시오.
재영

유재영농촌개발팀장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장 유재영입니다. 축산폐수는 말 그대로 폐수입니다. 공공하수하고 폐수하고 구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개인들이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소멸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 처리비용 때문에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했어요?
재영

유재영농촌개발팀장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도성마을 영농협동조합에서 같이 처리를 할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그게 언제쯤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해가지고
재영

유재영농촌개발팀장

2026년 되면 아마 하수도과에서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지금 11개 축사 그분들하고 얘기가 된 겁니까?
재영

유재영농촌개발팀장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때 3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농촌공간조성사업이 완공이 몇 년도에 돼요?
재영

유재영농촌개발팀장

2028년도에 완공 예정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이것까지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재영

유재영농촌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정확히 얘기하세요.
재영

유재영농촌개발팀장

축사 운영 중인 것은
재헌

강재헌위원장

지금 98개소 철거하고 290동이라고 했는데 11개소는 포함이 안 됐어요.
재영

유재영농촌개발팀장

예, 포함 안 됐습니다. 11개소는 그대로 존치를 하되 자연소멸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자연 소멸되어서 여기까지 포함되면 또 사업비가 늘어나는 겁니까?
재영

유재영농촌개발팀장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180억에 저희들이 마무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자연소멸 된다니까 그때까지 믿어보고 그다음에 지금 인제 사업을 하다보면 철거비용이 거의 차지를 해요. 그죠?
재영

유재영농촌개발팀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우리가 몰라, 파봐야 알 것 아닙니까? 철거하면서 여기가 A라는 지역은 오염이 더 됐네, 덜 됐네. 파도 파도 나오네 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180억 범위에서 어떻게 가는 거예요?
재영

유재영농촌개발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비계획 때 농식품부에서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기본 및 실시계획 때 토양오염에 대해서도 철저히 그 대가를 반영해서 오염된 토양이 그대로 존치되지 않도록 치워내라고 지적사항이 기 있기 때문에 기본 및 실시계획 때 농식품부에다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항도 농식품부에서 아마 체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대비를 할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모든 사업을 하다보면 다 계수도 금액이 늘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도성마을 지금 세대수가 지금 있는 세대수가 몇 세대예요?
재영

유재영농촌개발팀장

58세대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58세대를 새로 싹 다 밀어버리고 새로 싹 집을 지어준다, 한 집을 호화롭게 짓는다 해도 2억이면 될 거예요. 그죠?
재영

유재영농촌개발팀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간단하게 심플하게 생각해보자고요. 마을을 싹 밀어버리고 다 밀어버리고 58세대를 새로 지어줘, 그러면 2억이면 호화롭게 지어버립니다. 1억만 들여도 집 좋게 지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마을을 대변신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180억을 들이면서 또 해놓으면 반쪽이에요, 반쪽. 마을의 집은 58세대는 그대로 있어요. 담도 허물 허물, 진짜 동네는 또 180억을 들이고 표시도 안 나, 별로. 그러면 거기다가 빈 축사 들어내고 거기다가 꽃나무 몇 개 심어. 이게 180억을 위한 과연 도성마을을 위한 농촌공간조성사업 계획일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은 계획을 해, 이따 결과가 나왔어. 28년도에 최종 마무리된다 했죠? 그러면 28년도에 가봐, 지금 사진하고 그때 사진하고. 글쎄 과연 이걸 180억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했어야 될까?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저는 간단한 수치 계산으로만 해도 이것은 180억을 들이면 그 도성마을 자체가 진짜 천지개벽이 되어야 되거든요. 한번 이것은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계약했어요, 안했어요?
재영

유재영농촌개발팀장

위수탁계약 체결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위수탁계약 체결했어요?
재영

유재영농촌개발팀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계약서가 중요한데 그 계약서 저희들한테 줘보십시오.
재영

유재영농촌개발팀장

이찬기 위원님한테 제출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우리가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간에 심도 있게 지켜봐야 될 그럴 부분이에요. 우리가 시정부에서 이런 일을 할 때 저도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저기 섬마을에 한 10세대 있어요. 거기다가 해수담수화시켜 가지고 물 공급한다고 음용수 공급한다고 돈을 어마어마 들이고, 지하수 판다고 해가지고 돈을 어마어마 들여서 해가지고 유지관리비 많이 들고 그럴 바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물 공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이익이다 이거예요. 그런 어떤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가는 게 우리 시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도 농어촌정비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180억을 들인다 그래서 야 정말 도성마을이 180억을 들이면 얼마나 개선이 될까? 입구도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저는 담벼락, 도로 모든 게 새 단장이 완전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간 관련해서 다들 염려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추가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 질의하려고요. 아까 폐축사만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방금 말씀 중에 빈집도 들어가는 게 맞아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거기서 말하는 빈집은 폐축사하고 붙어있는
덕희

민덕희위원

연결되어 있는 그런 빈집을 말하는 거죠?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실제로 살지 않는
덕희

민덕희위원

가정을 만드는 것은 아니죠?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아닙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것은 개인들의 의사표현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도성마을이 현재 어디까지 정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도성마을이 부서가 굉장히 다양해요. 제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그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대략 현재까지 도성마을이 어떤 정비와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그것을 각 부서에 알아보셔가지고 그것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개 축사가 유지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중에서 주민이 운영하는 축사 있습니까? 도성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이 운영하는 축사가 있냐고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몇 군데입니까? 11개가 남아 있다고 했으니까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세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세 농가는 도성마을 원주민이고 나머지는 외부에서 들어온 분들이죠?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

이것도 명단 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을 분뇨처리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

우리가 현장활동 가서 늘 봤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마을 분뇨처리장이 언제까지 운영이 됩니까?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여기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준공이 되면
덕희

민덕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때 그러면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덕희

민덕희위원

26년입니까?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마을 설명하고 그럴 때 주민들 설명할 때 3회에 걸쳐 할 때 그렇게 진행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철거는 안 하고? 마을 분뇨처리장은 따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운영만 안하는 거예요? 사업계획에 그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 사업계획에는 없고 별도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사업의 에어리어에는 들어와 있지 않는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궁금하다고 했던 사항을 주시면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농촌공간조성사업 자체가 농림축산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유해시설에 대한 정비거든요. 지금 우리 여수시내에 이렇게 도성마을처럼 악취, 폐수, 수질, 석면 이런 것에 노출된 마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58세대 주민이 살고 있지만 대부분이 장애인이고 수급자입니다. 이런 분들이 개인의 힘으로는 이런 유해시설을 어떻게 철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것을 농식품부에서 유해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해서 농촌공간조성사업이라는 공모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공모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요. 목적사업은 매우 좋고요, 훌륭하다니까요. 그런데 뭔가 과정상의 설명이나 자료제출이나 설득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답답해요, 제가 봐도.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되고 너무 늦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다는 것은 잘했다고 하고 싶은데 주변 설명들이 이 농업정책과에서 머물러서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수시 전체가 도성마을을 어떻게 바라보고 지금까지 어떤 정책을 펼쳤고 어느 선까지 왔는가를 전체보기를 하시고 그중에서 농업정책과는 이런 일을 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아니면 이것은 이해가 떨어질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 내용을 정리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정보를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되면 여기는 유입은 58세대 것 유입시키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아예 도성마을은 축사는 없어지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그렇죠. 폐수는 유입이 안 되니까 유입을 할 수 없으니까 하수도로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누구도 거기 들어와서는 축사는 못한다?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지금 애양원은 하수를 어떻게 처리해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하수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헌

강재헌위원장

지금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여기 몇 루베 처리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것도 자료 좀 줘보십시오. 설계도면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하수도과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하여튼 내실을 기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마을의 발전방향 미래를 내다보고 과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어떻게 낼 것인지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농촌공간조성사업을 해가지고 아마 마을입구에가 이 마을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공사를 해서 돈을 180억을 들여서 이렇게 조성사업을 한 마을입니다하고 푯말 다 붙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딱 들어갔을 때 애양원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유적지 그쪽을 다 돌아보면서 마을이 정말 대 변신하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점을 아시고 심혈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감사입니다. 범인숙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촌진흥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진흥과 쪽은 우리가 대면질의를 통해서 충분한 검증을 하였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기 때문에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감사입니다. 최윤정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도 대면감사를 통해서 충분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감사입니다. 김춘수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영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반갑습니다.

박영평위원

여수지역의 농특산물을 전국에 홍보하고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섬섬옥수수 페스티벌 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맛과 낭만의 문을 열다라는 슬로건으로 했습니다만 아주 성대하게 했죠?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평위원

7천망 해가지고 1억 1천 정도 매출을 올렸지 않습니까? 순수 우리 주민들에 대한 소득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찬사를 드리고 안타까운 것이 물론 예산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증액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2천만원을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좀 이야기를 해 주실랍니까?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삭감 이유가 용역사한테 다 그런 예산이 들어간다. 실질적으로 보면 용역사도 준비단계에서부터 행사를 이틀간 했는데 실제적으로 용역사한테 들어간 돈은 불과 3백 몇 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용역사에 가는 것보다 우리 농촌 주민들이 이렇게 수익금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영평위원

맞습니다. 이틀간에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소득창출 한 1억 1천만원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무적인 효과입니까? 그런데 농민들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 없다라는 원인으로 삭감한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안 맞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축제가 이틀간을 진행하게 되면 사실은 3천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평위원

어느 지역의 축제는 7천만원가지고 하는데 3천만원가지고 이틀간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그래요. 진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된다하면 지금 현재 저는 2천만원을 추경을 하시든가 저는 3천을 더 올리고 싶어요, 추경을. 그래서 농민들한테 옥수수망이 한 망당 사실은 예전에는 기본 세트가 30개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원가라든가 이런 자체가 비싸다보니까 30개를 못 넣어요. 많이 넣어봤자 한 23개, 25개 그러면 이거 충분히 30개를 넣고 그다음에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면 예를 들어서 1천만원 정도 보조하게 되면 기본 만 망을 잡는다면 한 망당 천원씩 시에서 보조를 해 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한 2천만원 해 준다면 2천원씩 보조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3천만원 가지고 한다면 행사 진행한다면 우리가 행사를 하게 되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프로그램 자체를 하지 마라는 소리인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번 추경 때 저는 2천만원 말고 3천만원을 올리셔가지고 3천만원 올려주십시오. 3천 올리시고 우리 지역의 특산물 있지 않습니까? 거문도 해풍쑥이라든가, 남면 방풍이라든가, 돌산갓이라든가 이것을 병행해가지고 좀 더 우리 지역을 확대시켜가지고 판매량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사실 이번에 시장님께서도 관람객도 역대 3회에 걸쳐 했지만 최고 관람객들도 많이 왔고 그다음에 판매실적도 굉장히 좋다보니까 저희 시장님께서도 1억 이상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시 재정 형편상 1억까지는 못되고 저희들 5천만원 올렸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안타깝게 잘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 저희들도 이렇게 요구를 해 볼 테니까 우리 박영평 위원님께서도 많이 협조 좀 해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하여튼 제가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가지고 설득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설득시키고 한 3천을 올리십시오. 왜 그러냐면 제가 부산을 한 번 갔어요. 부산의 자갈치시장을 갔는데 자갈치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구입하게 되면 그 수산물에 쓸 수 있는 상품권을 줍니다. 그러면 그걸 갖고 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더 올리시라하냐면 바로 그 농산물을 구입했을 때 그분들한테 지역상품권을 줘가지고 거기서 재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를 촉진시키자 그런 취지에서 3천을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한번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추경 때 3천만원 올리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 좀 해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박영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여수시 학교급식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1년 사업비가 140억이 넘어요. 거기서 우리 여수시가 64억 한 44%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친환경이 그렇고요.
채경

김채경위원

학교급식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첫 번째 질문할 것은 저희들이 이거 학교급식지원센터 공급 계약자 공고가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통상적으로 보면 공고기간은 40일을 줘야 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여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1차, 2차, 3차까지 공고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1차에 안 들어와서 2차, 3차까지 하신 건가요?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일단은 학교급식센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당초에 우리가 여천농협도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여천농협에서는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학교급식센터 시설을 갖춘 데는 원협밖에 없습니다. 원협밖에 없다 보니까 경쟁을 이렇게 유발시키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원협 외에는 접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공고기간은 40일이에요. 1차 공고기간은 22일밖에 안 됐거든요, 접수까지 해서.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저도 그 전 담당자한테 물어봤는데 좀 기간이 촉박하다보니까 공고기간을 준수를 못한 것 같아요.
채경

김채경위원

계약기간은 여기 보면 8월 달부터 들어가잖아요. 8월 1일부터 위탁기간이 들어가잖아요.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7월 30일까지 위탁기간이
채경

김채경위원

정리를 해서 8월 1일부터 들어가면 지금 여기 1차 공고가 5월 달이에요. 그러면 금방 말씀하셨듯이 기간이 촉박해서 그랬다라고 하면 기일을 앞당겨서 공고를 내주십시오.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2월부터 준비를 해야죠. 의회 동의를 얻으려고 그러면 2월부터 공고가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 기간을 준수를 해 주시고요.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두 번째 지금 조례에 두 개가 묶여있어요. 이 사업하는 게,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 하나가 있고 또 민간위탁 사무의 기본조례가 하나 있거든요.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 민간위탁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면 사무감사를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공급계약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물론 정산서는 보고를 하지만 사무감사에 대해서 이 두 조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4차까지는 민간위탁 사무조례가 22년 12월 달에 한 번 개정을 해서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해가지고 의회동의를 안 받았지만 5차 때는 이것이 의회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해석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무진 입장에서는 민간위탁이 아닌 공급계약이라고 판단해서 의회동의를 받지 않았는데 다음 공고하고 위탁이 된다 그러면 의회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받아주시고 더 투명하게 하시려면 반드시 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조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급식 위탁자는 지금 원예농협을 말씀하셨잖아요.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해년마다 사회환원 지정기부금을 우리 시에다가 납부를 하죠?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작년까지는 납부를 했었는데 올해 원협이 나름대로 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납부가 지연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원예조합장하고 통화해서 연말까지는 납부하겠다 그런 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께서 사항을 잘 알고 계시니까 올해 넘기지 않고 기탁금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내년에는 꼭 다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번 학교급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춘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년 동안 추진했던 방대한 업무에 대해 9일 동안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만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대표한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특히 2030년 자원회수시설에 관한 시민제보 건에 대해서 다양한 자료조사 및 주민 의견청취, 현장점검을 통해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집행부가 공정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고질적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 다시 한번 지적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제안도 하였습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는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시민밀착형 업무가 대부분으로 현장행정을 통하여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정적으로 업무추진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시정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조속히 시정하고 개선하여 업무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차후에는 이러한 지적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애써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시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환경복지위원회 다음 일정은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2025년도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4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3분 감사종료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