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설로 접수된 세대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제와 오늘 양일간 기록적인 폭설로 담당 동에 출장하여 제설 작업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들의 고생 덕분에 보행자와 차량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따뜻한 겨울을 아무런 사고 없이 보낼 수 있도록 설해 대책과 동절기 화재 예방 등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진행에 앞서 지난 11월 27일 15시 40분경 광명시에 대설 경보가 발효되어 수감 기관인 집행부에서는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긴급 비상근무와 제설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는 광명시자원봉사센터, 회계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가 예정되었지만 수감 기관의 제설 작업으로 감사를 마치지 못한 부서의 일정 변경이 불가피하여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교육위원회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5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광명시자원봉사센터, 회계과, 세정과, 민원토지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제6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보건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제7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평생학습사업본부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제8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일정 변경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자원봉사센터, 회계과, 세정과, 민원토지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에 따라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 센터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과 네 분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연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이성봉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이관욱 기획홍보팀장입니다. 2024년 재단법인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감 자료는 117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117쪽 1번 직원 현황입니다. 9월 기준 센터장과 7급 팀장 3명, 8급 대리 4명, 9급 팀원 2명 그리고 계약직 1명으로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별 담당 업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 2번 2023년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된 예산은 국외 여비입니다. 예산 200만 원 중 집행액은 0원으로 전액 미집행하였으며 그 사유로는 선진지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예산의 부족함 때문이었습니다. 3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5건으로 5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 4번 결산 검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 5번 시정 질문 조치 사항, 6번 진정‧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 7번 법정 민원 처리 내역, 8번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 9번 소송 관련 추진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19쪽 10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입니다. 2023년도 업무 추진비는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정원 가산 업무 추진비,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로 총 예산액 886만 원이며 이 중 8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도 업무 추진비는 9월 기준 총 예산액 886만 원 중 61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업무 협력, 자원봉사자 격려, 직원 격려 등 업무 추진을 위한 용도입니다. 120쪽 11번 보상금 지급 내역은 2023년 1029만 원 중 823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9월 기준 1029만 원 중 545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0쪽 12번 민간 이전 및 민간 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2023년 자원봉사 보험으로 1782만 4000원의 보조금을 받아 1604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코디네이터 운영비는 6486만 원을 받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온정 나눔 이동 세탁소는 예산 4000만 원 중 395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자원봉사보험 예산 1666만 4000원의 보조금을 받아 전액 집행하였으며 코디네이터 운영비는 6640만 원을 받아 9월까지 5690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온정 나눔 이동 세탁소는 예산 4000만 원 중 9월까지 2978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1쪽 13번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총무 관리 시스템 72만 원, 컴퓨터 유지 보수비 66만 원, 자원봉사자 모바일증 시스템 132만 원, 비전 수립 연구 1500만 원, 20주년 기념 백서 61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총무 관리 시스템 72만 원, 컴퓨터 유지 보수비 66만 원, 자원봉사자 모바일증 시스템 132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 중입니다. 121쪽 14번 2023년도 계속비, 명시 이월 및 사고 이월 사업 현황, 15번 하자 검사 추진 관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22쪽 16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은 동절기 재난 예방 안전 홍보, 소방 시설 점검 및 다양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22쪽 17번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포럼, 행사 추진 내역입니다. 주요 간담회와 행사 추진 사항으로 2023년 11월 광명시자원봉사자대회 및 20주년 기념식이 있었으며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811명이 참석하여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문화 공연, 뉴 비전 선포식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ESG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하여 센터 20주년 기념 자원봉사 포럼을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1월 자원봉사단체 수요처 해오름식을 진행하여 자원봉사 단체 및 수요처 관계자 150명을 대상으로 센터 주요 사업 소개 및 공모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진행하는 클린데이는 1216명이 참여하여 광명시 전역에 걸쳐 환경 정화를 실시하였습니다. 123쪽 18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센터에서는 이사회,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 센터 임원 선출 심의,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심의 등 3건의 이사회가 진행되었으며 직원 일반직 전환 심의를 위해 2번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사업 및 회계 보고, 센터 임원 선출 심의 등 2건의 이사회를 진행하였고 일반직 전환 및 승진 심사 건으로 인사위원회 2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24쪽 19번 민간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 20번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1번 타 기관 및 자치단체와 협의한 사업은 경기 서부권역 특화 사업으로 2024년 9월에 광명시, 군포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의왕시 총 7개 자원봉사센터와 연합하여 경기도 시흥 오이도에서 해양 쓰레기 수거 및 해양 안전 체험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22번 공모 사업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23년에는 4781만 원을 지원받아서 16개의 공모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24년에는 9월 기준 3490만 원 을 지원받아 7개의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7쪽 23번 특수 시책 및 수범 사례입니다. 첫 번째는 안전지팡이 만들기 컴백홈(Come Back Home)입니다. 지역 사회 다양한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고령층 및 치매 어르신 실종 방지를 위한 안전지팡이 250개를 제작하고 광명시 치매안심센터와 6‧25참전유공자회 등 어르신들에게 배부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광명을 실현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참여율 감소에 따라 자기 주도적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을 발굴‧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자원봉사 회복 및 양질의 다양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7개의 신규 청소년 봉사단을 발굴하였으며 교육, 요리, 미술 등 다양한 재능 기부를 통해 미래 세대인 청소년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도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27쪽에서 128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 24번 자원봉사자 등록 및 배치 현황입니다. 2024년 9월 1365자원봉사포털 기준 10만 5427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 중이며 자원봉사단체는 268개, 수요처는 288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종합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2023년 삼성화재와 계약하여 15세 이상 681원, 15세 미만은 491원의 단가로 총 2만 5224명이 가입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15세 이상은 681원, 15세 미만은 491원의 단가로 총 2만 6207명이 가입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 및 운영 실태를 보고하겠습니다. 2023년 15개 분야에서 14만 5392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셨고 2024년에는 9월까지 15개 분야에서 9만 1739명의 봉사자가 활동하셨습니다. 운영 자금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국비와 시비 등 합계 10억 1179만 5000원 예산 중에 9억 1745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9억 5358만 원 예산 중에서 지난 9월까지 6억 2343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번 자원봉사대학 운영입니다. 자원봉사대학은 2019년 1기를 시작으로 2023년 4기까지 배출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4기 자원봉사대학을 실시하여 업사이클링 전문가 2급 자격증 과정을 통해서 35명의 전문 자원봉사자를 양성하였고 2024년에는 5기를 모집하여 헌책업사이클지도사 1급 자격증 과정에서 35명이 수료하였습니다. 현재 지역 사회 어르신 시설과 복지관 등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131쪽 26번 생애 주기별 봉사단 활동 지원 사업은 일몰 사업으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31쪽 27번 자원봉사 교육입니다. 아동, 청소년, 성인 대상으로 세대별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동화를 개작하여 동극을 통한 나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어렸을 때부터 자원봉사 문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보수 전문 교육, 수요처 관리자 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28번 아파트 봉사단 활동 지원입니다. 아파트 봉사단은 광명시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웃을 잇는 자원봉사, 먼저캠페인’을 실시하여 새로운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광명역의 U플래닛데시앙아파트, 철산역의 롯데캐슬&SK뷰 클래스티지 등의 신규 아파트 대상으로 아파트 봉사단을 조직하였고 연합 환경 정화 활동,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10‧10‧10 소등 캠페인 모니터링, 올바른 분리배출 캠페인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34쪽 29번 기업사회공헌봉사단 활동 지원입니다. 광명시 내의 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2023년도에는 광명소방서 환경 정화 활동, 광명도시공사 무궁화나무 심기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고 2024년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SK슈가글라이더즈의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135쪽 30번 재난 재해 통합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재난 현장 대응을 위한 통합 자원봉사단을 조직‧운영하여 2023년도에는 재난 생존 기술 체험과 워크숍, 청주시 수해 복구 지원 등을 실시하였고 2024년에는 사단법인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 광명시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효과적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단법인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 광명시지회는 대설에 따른 제설 작업 지원을 광명5동‧7동 그리고 철산4동 그리고 밤일마을 일대까지 활발하게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제설 작업에 동참하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논산시 수해 복구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안전 체험 교육 및 워크숍을 3회 추진하여 자원봉사자의 재난 대응력 향상을 더욱 도모하였습니다. 136쪽 31-1번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지원입니다. 2023년도에는 대학생 봉사단의 교육 봉사 활동, 아트페인팅 재능 봉사, 20주년 기념 캐릭터 및 영상 제작 봉사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기존 활동 외에도 탄소중립 동화책 제작, 목공 봉사, 검안 검사 재능 나눔, 요리 봉사 등 다양한 재능 기부 활동을 펼쳤습니다. 137쪽 31-2번 그린뉴딜 탄소중립 자원봉사입니다. 최근 주요 사회 이슈인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2023년에는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교육, 수도권 매립지 견학 및 체험 활동 등을 통해 시민들의 기후 위기 인식 및 생활 속의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전파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헌책, 텀블러, 우유팩 기부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린이집 아동부터 일반 시민들까지 다양한 자원 순환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일상 속의 탄소중립 실천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단법인 광명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를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 건설이라는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봉사특별시 광명이 더욱 건강해지고 자원봉사의 선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질의하실 거예요?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위원님이 먼저 하셨으면 했는데 먼저 안 하신다고 그래서…. 신상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어제 광명도시공사 행정감사 발언 내용 중에 동굴 주변 개발과 관련하여 일부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점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공인으로서 세심하게 확인해서 앞으로 발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질문 좀 할게요. 워낙 열심히 하시고 세심하게 잘해 주셔서 뭐 크게 지적하거나 이런 건 없고요. 행정감사 자료 137쪽에 보면 “광명시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그린뉴딜(탄소중립) 자원봉사” 관련이거든요. 주요 내용으로 보면 탄소중립과 자원 순환 교육을 통한 기후 위기 인식, 탄소중립 실천, 자원순환 캠페인 진행, 10‧10‧10 소등 모니터링 활동이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자원순환 캠페인은 어떤 내용의 활동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자원봉사 활동 시간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순환 캠페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는 자원들을 재활용하고 또 업사이클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탄소중립이나 기후 위기 대응하고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자원순환 캠페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원순환 교육을 저희가 관내 8개 초등학교 그리고 1개 고등학교를 상대로 해서 총 한 1584명 정도 되는데요. 거의 1600여 명에 육박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자원순환 교육을 실시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센터의 교육 봉사단이 따로 봉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봉사단을 통해서 탄소중립 교육과 자원순환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보면 업사이클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미 자원봉사대학을 통해서 많은 업사이클링에 관련된 봉사자들 교육하고 또 그 봉사자들이 다시 봉사단을 수료한 뒤에 만들어서 다시 재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전파할 수 있도록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탄소중립 자원봉사라는 일환으로 시작된 이 자원봉사 순환 캠페인 자체는 교육으로부터 출발해서 자원봉사대학으로 해서 완성이 되고 자원봉사대학을 수료한 사람들이 다시 또 재교육을 하는, 제2, 제3의 우리 광명시민들에게 자기가 교육받은 내용을 활용해서 재능 기부를 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원순환 캠페인의 가장 중요한 게 헌책 기부 프로젝트를 우리가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이나 일반 개인이 기부한 헌책들을 모아서 그 책을 가지고 일종의 아트로 승화시킨 어떤 작품들을 만들어 내서 그 전시회를 했고요. 또 텀블러를 모아서 기부하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텀블러를 집에서 안 쓰고 있는 것들이 워낙 많은데 이거를 기부를 받은 것을 공공기관의 카페라든지 이런 데 전달하면서 거기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장바구니 프로젝트를 통해서 광명전통시장을 찾는 우리 시장 고객들이 장바구니를 안 가져왔을 때 장바구니 우리가 기부한 것들을 가지고 시장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유치원까지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게 우유팩 기부 프로젝트거든요. 우유팩을 다 고사리손으로 모아 온 것들을 저희가 받아서 종량제 쓰레기봉투로 바꿔서 다시 환경단체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10‧10‧10 소등 캠페인은 저희가 직접 진행하는 건 아니고 모니터링을 우리가 봉사자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 김영준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미션이나 비전에 나오는 것처럼 예전 사업도 굉장히 작은 숫자로 하시기가 굉장히 힘들 텐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직원들이 보면 휴일도 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사업을 이렇게, 다른 분야에서도 하고 있는데 동일한 사업들을 진행해서 너무 확대해서 오히려 적은 인원으로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목적과 또 너무 빗나가는 건 아닌지. 그 물론 사업들이 잘못된 건 아닌데 너무 확대해서 나가면 좀 과부하가 걸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감사드립니다. 저희 직원들 열심히 하는 걸 봐 주셨다니 감사드리고요. 저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단순한 구호 형태의 자원봉사, 원조 성격의 자원봉사가 지금 시대가 바뀌면서 변화하고 트렌드가 새로 생성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중앙 센터라든지 행안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침으로 전달돼 있는데요. 일종의 원조와 구호 성격의 그런 자원봉사에서 지금은 패러다임이라든지 트렌드가 시민이 참여하는 참여형 봉사로 전환이 되고 있고요. 그 참여를 통해서 뭐를 하냐 하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로. 그래서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함께 시민이나 또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봉사활동을 계속 잡아 가고 있고 그 부분들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일환에서 봤을 때 저희가 ESG 자원봉사 활동의 일환으로 해야 된다고 중앙 센터에서도 우리한테 지침을 주고 있고 또 행안부에서도 그 방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에서도 때마침 탄소중립이라는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편하게 저희 센터가 ESG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설명하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부서는 제목만 있는데 그냥 설명까지 잘해 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배울 점입니다.

배울 점이에요? 진작 배우셔야 행정 우수 부서가 되는데. 제가 자료 요구 한 것 혹시 센터장님 받으셨죠?

네,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자료 요구 내용 보시면 회계 자료 부분은 일단 별도로 따로 얘기하더라도 자원봉사 활동 내역을 제가 제출하는 요구를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한 14가지 정도 있었는데 이 14가지를 왜 제가, 14가지를 어디서 받아서 어디서 보고 발췌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게 14가지인가요?

네, 이 안에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은 못 봤고요. 참고로 아시라고, 자원봉사센터 설립에 관한 조례에 들어 있는 사업 내용입니다. 그렇게 아시라고 제가 알려 드리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어떻든 분야별로 전부 다 정말 열심히 잘하셨네요.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 잘하셨고 환경 보호 분야에 잘하셨고 사회적 취약 계층 부분은 조금 미진하지만 그래도 잘하신 것 같고, 앞으로 좀 더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범죄 예방 선도에 관한 활동, 여기 데이터에 없으니까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 교통질서, 기초 질서 캠페인도 좀 더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어떠실까요?

제가 이제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요구하셔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거나 또는 코치해 주시는 7번, 8번의 범죄 예방이나 이런 선도에 관한 활동은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많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광명시의…. 정확한 이름은 생각이 나지 않지만,

센터장님, 다른 데 것보다도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의 영역인데 그동안에 다른 데 활동을 많이 치우치셨는데 여기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다른 데 하고 안 하고 여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범죄 예방에 관련된 부분은 자율방범연합대가 야간 순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적을까 말까 하다가 봉사 단체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왜 자료 요구를 했냐 하면 전반적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영역 부분이 어디까지 되는지, 스펙트럼이 어디까지 되는지 그런 경계를 한번 점검해 보고 어느 분야에 집중해서 하고 있고 어느 분야에 좀 소홀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총괄 점검하는 계기를 만들어 드리려고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아마 앞으로 자원봉사 하는 과정에 로드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요구한 내용이에요. 참고를 하시고 필요하다면 필요한 만큼 잘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잘 대응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자원봉사 활동 지원 내용, 페이지가 몇 쪽이더라, 133쪽인데요. 저는 저하고 생각이 같을지 다를지는 모르지만 광명의 공동주택이 전체 75% 정도 돼요. 향후 곧 80%가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지가 대략 뭐 정확하게 안 세어 봤지만 50개에서 80개 사이 정도 단지가 된다 그래요. 그렇게 많은 단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샘플로 나와 있는 4개 단지, 몇 개 단지 이렇게 사업들을 한 내용을 제가 보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명에 공동주택이 그렇게 많은데 자체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단체가 몇 개나 있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원봉사센터에서 각각의 단지별로 자원봉사를 예를 들면 ‘클래스티지 자원봉사대’ 이렇게 구성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하고 도와주는 거죠. 절차나 과정 그다음에 어떻게 등록하고 활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해서 광명에 한 80개 되는 아파트 중의 한 절반 정도 자원봉사센터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정말 큰 성과가 될 거다, 다음에. 그리고 스스로 자기 아파트 자기가 지키기, 자기가 청소하기, 자기가 자원봉사 하기 하면 자부심과 프라이드가 엄청날 테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나 사업 부분은 우리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올리시면 좋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에 관한 사업을 20개 했다, 실적을 이렇게 내고 또 실제 참여해서 그러면 온 동네 자원봉사가 갖춰지는 거나 다름없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2022년 거 사업 보니까 4개 단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좀 더 늘어났는데 10‧10‧10 그런 거 말고요. 10‧10‧10 하는 그런 거 참여하는 거 말고 실제 자원봉사 단체를 그 아파트에서 결성하게끔 만들고 독려해서 운영하게끔 하고 필요한 내용은 시에서 지원해 주고. 이게 엄청난 수요와 봉사자를 만들어 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위원님 말씀에 무조건, 평상시 제 생각하고 같아서 감사드리고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가 광명역푸르지오아파트 봉사단이나 광명역의 써밋플레이스 봉사단, 그리고 광명역U플래닛데시앙 봉사단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환경 정화도 하고 이웃 간에 소통도 하고 저희가 요청하는 먼저캠페인 활동도 자체적으로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내부 결속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이 아파트 봉사단의 핵심은 마을 공동체, 아파트 단지가 다 하나의 마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 회복에 기여를 하고 기존의 이웃 간의 정이 새록새록 싹트는 그런 동네를 만드는 문화가 돼야 마땅한데 어떻게 보면 한 2, 3년 지나면서 약간 변질된 부분이 좀 보이긴 합니다. 내용은,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 내용 정도야 제가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건데,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은 수요자, 봉사자 이렇게 찾고 봉사자 만들고 광명의 3분의 1이 봉사자로 등록돼 있잖아요. 그렇게 많지만 실제 활동하는 부분은 몇 프로대라 그랬죠? 그 활동 퍼센트가 몇 프로라고 했죠, 저번에?

14% 정도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중앙자원봉사센터 관리 들어가서 보니까 평균 16% 정도 되더라고요, 활동이. 한번 참고해 보세요. 내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는데 그 정도에 보면 나는 많은 줄 알았는데 우리가 조금 활동 인구가 낮구나, 퍼센트가. 제가 중앙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 자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아파트 자원봉사단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나 로드맵을 좀 짜서 담당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가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봉사는 워낙 또 잘하고 계시니까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형덕 위원님이 준비를 엄청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하려고 했던 건데 다 해 버려서 할 얘기가 없어졌네. 제가 한 6년 전에 고유 목적 준비금 관련돼서 자원봉사센터 행감에서 지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상임위도 바뀌고 또 의장 하고 이러면서 쭉 빠졌는데 그동안 이형덕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적을 해 왔는가 봐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정리한 데이터를 보니까 아주 잘돼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한 것은 고유 목적 준비금을 설정하는 것은 법인 중에서도 수익을 내는, 비영리법인 중에서도 수익성을 내는 법인들이 설정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계속 설정을 했다가 말았다 이런 일관성 없는 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고유 목적 준비금을 설정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설정을 안 하면 환입액이나 반납액이 없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받는 출자금, 출연금 받는 부분에 대해서 남았다고 시로 돌려줬다고 회계과에서, 아니, 세무과에서, 아니,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줬다 하는데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제가 아는 걸로.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틀을 제대로 좀 만들어서 이번까지 마감을 해서 2024년 결산부터는 좀 안정적으로 꾸준히 갔으면 좋겠다 이 내용을 제가 얘기하려는데 이형덕 위원님이 다 준비해서 해서 할 거리가 없어졌습니다. 아무쪼록 자원봉사센터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이 회계 부분도 우리 센터장님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정영식 위원입니다. 372쪽에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안 되고 있죠?

저희가 계속 권고는 하고 있는데 공사 현장에 그룹으로 오다 보니까 지난번 의회 때도 한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진행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 정문에서 계속 집회를 하고 계시는데 혹시 실태 파악을 해 보셨나요? 그분들은 왜 해고됐는지.

위원님 죄송한데 거기는 저희가 실태 파악을 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하고는 좀 해서 거기까지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아니, 관내 근로자가 우선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고 노력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과를 떠나서 여기도 관련이 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건지 정도는 서로 파악을 해야지 이건 내 일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방치하시는 건가?

이건 이제 교육청에서 공사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청 관하,

우리가 권고했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명시에서 발주한 관급 공사에는 이런 일이 없나요? 어때요, 취업률이?

취업률까지는 저희가 실태 파악을 하거나….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여기서 관급 공사에? 건설 노동자들이 와서 제 방에 들어와서 하시는 이야기가 굉장히 일리가 있던데 제가 일자리위원회에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하고 저기 상임위가 달라서 전혀 전달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여성비전센터에도 있고 여기 일자리위원회에도 있긴 하던데 지금 건설 노동자들이 누가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어떤 기술력을 가진 건설 노동자가 광명에 몇 명이 있는지도 잘 파악이 안 되고 그런데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기술자가 누가 있고 누가 있고 명부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급 공사 현장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일자리위원회나 어디가 됐든 우리가 일자리를 이렇게 취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데다가 그 건설 노동자들이 해당하는 분들을 하나씩 상담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공사에 어떤 기술자가 필요한지 자기들이 다 목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연결할 수도 있고 우리 조례에 맞게 관내 근로자가 고용될 수 있도록 서로 상호 협조도 되고 그래서 이런 걸 좀 고민을 내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건 뭐 행정은 관여할 바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광명시민을 위해서 다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 검토 좀 해 주세요.

네.

제가 정문에 들어올 때마다 사실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도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제가 가서 마이크 달고 이야기해 주고 싶지만 또 시의원이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서 상당히 마음이 아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광명5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관련해서 에이스종합건설에서 동일한 하자들이 계속 발생이 됐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자 보수금 회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받았나요? 그 하자금 우리가 받아 왔어요? 일단은 이 사람들이 하자는 완료했네.

하자 보수를 완료했기 때문에 보증금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자 보수 이행 요금을 사용 없이 지금 하자 보수를 완료했다고 적어놨길래.

네, 맞습니다.

그럼 하자 보수금 거기 있어요?

하자,

건설공제조합에 하자 보수,

네, 공제조합에다 에이스공사에서,

에이스공사.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보증금을 거기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자가 이행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그걸 찾아다가 보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보수를 했기 때문에 그 이행 보증금까지는 저희가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가져올 수 없고.

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시 찾아가겠네, 에이스건설에서.

그런데 하자 보증 기간이 지나면 찾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지났잖아요, 이게.

아직 안 지났습니다.

아, 2026년 6월 24일까지구나.

2026년까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런데 똑같은 하자가 5번이나 발생된 거죠? 6번.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똑같아, 내용이. 그러면 이게 하자 보수를 하는 건지 그냥 보여 주기 식으로 뭐 하고 가는 건지. 어떻게 그러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이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거?

저희가 이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하자 보증 기간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행 촉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에이스종합건설은 광명시 공사 할 수 없죠? 할 수 있나요?

입찰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제한을 할 수 없는데 우리가 불이익,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게 되면 감점 요인은 충분히 줄 수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이런 업체들이 계속 와서 하면 안 돼, 에이스종합건설이 상당히 제가 큰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건설을 제대로 못하네요. 그다음에 EPS 공사를 맡은 제이와이케이주식회사 이거 관외 맞죠?

네, 맞습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 2023년도 수의계약 한 업체가 비슷한 데가 있던데 제이와이이엔씨라고 혹시 같은 회사는 아니죠? 물품 납품한 것 같은데, 관급 자재.

네, 같은 회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 아니에요?

네.

하여튼 이런, 계속 하자 보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반복되는 이런 AS, 하자 보수 업체들은 앞으로 조금 철저하게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연결된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업 부서랑도 저희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제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2024년 9월까지 수의계약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실은 전체 분석을 제가 못 했어요. 못 해서, 랜덤으로 제가 4건을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4건밖에 확인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계약명에 보면 특정 업체, 특정 기술을 가진 업체, 이 업체가 아니면 이 공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는데 이게 보면 광명시에 있는 대다수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 업체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공사들이에요, 제가 보면. 청사 배치, 건축 공사, 휴게실 환경 공사,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데가 많거든요. 시설물 유지 보수 공사, 조직 개편에 따른 청사 재배치 공사, 이런 거, 천장 텍스 공사 이런 거 다 기본적으로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런데 2022년부터 2023년 동안 이분이 2년 동안에 수의계약을 1억 7000 했어요, 1억 7000.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수의계약을 하면 사업 부서에서 아예 지정을 해서 주나요? 이 업체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줘요?

사업 부서와 저희 회계과가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군데는, 이건 참 제가 이해가 정말 안 되는데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업체들이 자기 누나 이름으로 뭐 누구 이름으로 해서 사업자를 이것저것 다 내서 수의계약을 계속하고 있다는 소리 많이 들리죠. 수의계약에 대해서 아마 우리 과장님 제일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여기저기. 내가 안 봐도 뻔한데. ㄱ 업체가 광명시 가림동에 있어요. 가림동에 있는데, 이 업체가 대표자가 똑같아요. 또 D 업체가 또 똑같은 회사예요. 그런데 상호가 달라요. 상호가 다른데, 회사 주소는 같아. 대표자도 같고. 이게 보면 공원녹지과, 도시재생과, 체육진흥과, 건설지원과, 하수과, 도로과 전체 광명시에 망라해서 다 여기서 2개의 상호를 자기가 내서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런 데가 될 수가 있지? 이게 2021년도에 3100만 원, 2021년도에 별로 안 되네요, 2022년도에 2억 2400, 2023년도에 3억 800만 원, 지금 현재 2024년도에 1억 8890만 원 했거든요. 이 업체에서 총 7억 5300을 했어요, 수의계약을. 이 2개 명의로 해서.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입찰과 수의계약이,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

수의계약만…. 그러면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자료를 보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입찰,

거기서 주신 자료인데 지금 확인 안 되나요? 여기는 뭐 광명, 여기 뭐 다 하고 있네, 보니까. 어르신복지과도 해서 각 과의…. 문화관광과 것까지 다 하는데?

저희가 한 회사를 가지고 총합계를 내 보거나 이러지는 않고 골고루 준다고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합산 방식이 그거는 저희가 해서 다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한테 설명하지 마시고 여기다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지금 확인, 여기 이거 자료 보시면 되잖아요.

아니, 이게 저희는 이제 한 회사에 맞게 이걸 전체로 이렇게 소트 해 놓은 게 아니라서 저희가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좀….

그러니까 지금 확인이 안 되나요, 이게? 저한테 자료 주신 건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랜덤으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너무 많아서, 건수가. 4개 건만 확인했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너무 집중적으로. 지금 아시지만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건설 경기가 안 좋아서 정말 목이 말라 있어요, 업체들이. 지금 임대료도 못 내서 전전긍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광명시에서 시민들 매일 소상공인 어렵다 어렵다 하시면서 그 어려운 업체 한 달이라도 사무실 비용이라도 낼 수 있게 한 번씩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기술력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공사를 깔끔하게 안 하면 저부터 그런 업체에 줄 수 없거든요. 그런데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들도 많은데 이렇게 모든 것을 독식을 하고 있으면 그분들이 얼마나 우리 시에 불만도 많고 불공정하다는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이게 아마 행정감사 할 때마다 나왔을 것 같아요, 이런 건들이. 제가 지금 다 자료 분석하면 엄청나게 많은 게 나올 거 같거든요. 이거 확인할 수 없나요? 지금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저한테 파일 주신 거 보면 업체명만 넣으면 쫙 나오는데요.

아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소트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날짜별로 나열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제 회사명을 놓고 저희가 이렇게 해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라서….

위원장님 이거 확인 좀 하고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파일 확인하셔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회계과장님께서 정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관련된 자료를 정영식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또 다른 기업도, 이게 용역 업체인데 도로 시설물, 보행 환경, 수목원 조성 공사 이게 용역인데 이게 관외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우리 관내에는 없나요? 이런 용역을 수행할 만한 데가 없나요?

저희가 업체를 관리하는 목록을 좀 가지고도 있고요, 부서에서 원하는 목록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협의를 해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여기 이제 수의계약 업체라고 딱 돼 있거든요. 제가 수정한 것도 아니에요. 이대로 그냥 가져왔는데. 이 업체에서 지금 5억 8700을 수주를 했는데 이게 이런 거 설계할 정도 광명시에 업체가 없나 싶거든요. 이런 것도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명시에 기술이 뛰어난 업체들이 많습니다. 물론 여기 우리 공무원들이 그 어디 업체가 뭘 잘하는지는 모르죠, 당연히. 그럼 아마 여기저기서 추천한 데도 있을 텐데 보시고 심사를 하셔서 좀 보셔서 도저히 안 되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우리 광명시 내에,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골고루 좀 자기 기술력을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자를 만들어 내고 대충대충 일을 하고 그러면 절대 줄 수 없어요. 저도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군데서 몇 억씩 수주할 때 다른 데 기술력 뛰어난 사람은 단 1건도, 단돈 100만 원어치도 일을 못 하는 곳들이 많거든요. 앞으로 회계과에서 관심 좀 가지시고 그리고 각 부서를 전체 다 독식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우리 시청 앞 환경 개선 사업에 질의드릴 텐데 저희 원래 16억에서 12억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이게 낙찰 차액까지 설계 변경 하는 걸로 감안을 하셔서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12억.

그러니까 12억으로 했을 때 낙찰 차액까지 이거를 설계 변경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신 것 같다고. 우리 이거 입찰할 때 품질 시험 계획서, 내진력 시험, 구조 안전 점검 등 하잖아요. 하셨을까요?

구조 안전 점검 이거는 2022년도에 진행을 했습니다.

2022년 8월에 진행을 하셨죠. 그럼 품질 시험 계획도.

저희는 그거는 종합 건설업으로 대상이 아닌 걸로….

건축 공사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품질 시험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저희는 종합 건설업으로 봤거든요. 그거는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확인 후에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됐으면 500만 원의 벌금이에요. 500만 원의 벌금이고, 저희가 지금 수조도 변경을 했잖아요, 수조 분수로. 수조 분수로 변경했는데도 품질 시험 계획서가 없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청사관리팀장 김흥환입니다.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사관리팀장 김흥환입니다. 저희가 품질 시험 계획은 대상이 저희가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그건 대상이, 그렇게 된다면 대상이 맞는데 저희는 내역서에 품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품질 관리 계획을 계상하지 않았고요. 대상이 아니어서 계상 안 했는데 계상 안 한 거는 저희가 입찰 공고 볼 때 종합 건설로 입찰을 받습니다. 종합 건설에 조경 공사로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면 전문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품질 검사 대상이 아니어서 그 내역에도 태우지 않았고 대상은 아닌데 그런데 착수할 때 간이로 안전 관리 계획서나 품질 관리 계획서 받기는 받았습니다.

간이로요?

그러니까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시험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돈을 지급해서 업체가 하지는 않았고 저희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공사할 때 안전 관리, 품질 관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거는 착수계 때 받았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660미터면 해야 된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게 건축물의 공사가 아니고 저희는 종합 조경 공사….

조경 공사라.

네, 건축 공사가 아니고 종합 조경 공사이기 때문에 대상은 아닌 걸로 지금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디딤석을 설치하신다고 변경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디딤석이 설치가 돼 있고. 준공 검사 할 때 디딤석이 어디 있을까요?

디딤석은 저희가 봄에 잔디 보식을 한 번 더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잔디 보식하고 잔디 상태 보고 설치할 예정으로 저희가 자재는 받아 놓고 가지고 있습니다.

준공 검사 할 때 없어도 돼요, 이게?

저희가 받아 놓고 가지고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받아 놓고 가지고 있는 건 알겠는데 준공 검사 할 때 이게 없어도 되냐고 여쭤봤어요.

저희가 내역 같은 게 준공 정산이라는 걸 하기는 하는데요. 디딤석 자재는 다 받아 놨었고 디딤석을 설치할 자리에 사실은 저희가 인조 잔디를 또 추가로 설치를 해서 인조 잔디가 면적이 한 1520 정도 내역서에는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1610제곱미터, 100제곱미터 정도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그게 제곱미터당 한 5만 얼마쯤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디딤석 그게 한 200만 원도 안 되는데 이거 내역서에 추가로 들어온 돈은 한 5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가 서류상으로는,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사실은 시공사에다가 좀 더 많이 시킨 상황이 되다 보니까 준공 정산 할 때 미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되기는 되나요, 이게 없어도?

저희가 자재는 다 들어와 있고 설치는,

자재 들어온 건 알아요. 자재 들어온 건 아는데, 준공 검사 할 때 이게 설치가 되어 있어야 준공이 나는 게 아니냐는 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준공 검사 설치할 때 준공이 안 돼 있어도 자재만 들어와 있으면 이게 준공 검사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시공사랑 얘기했을 때 봄에 저희가 잔디 보식하고 씨 다시 뿌리고 상태를 보고 그때 그쪽에서 설치를 하기로 구두상으로 제가 지시를, 감독관이 지시를….

아니, 그거 다 알아들었고 다 했는데 그게 되냐 안 되냐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돼요, 안 돼요?

물량은 사실 다 들어와 있는데 시공을 안 한 부분은 저희가…. 준공 정산 때 저희가 정산하면서 그걸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공 검사 끝났잖아요. 준공 검사 끝났는데 뭘 또 검토하신다는 거예요? 안 된 거지.

시공사랑 그거는 저희가 다시 추가로 설치하기로 얘기가 됐었던 건데. 대신에 잔디가 설계 변경을 끝나고 마지막에 하면서 저희가 설계 변경을 할 시기가 안 돼서 할 수가 없어서 대신에 인조 잔디를 더, 천연 잔디를 더 깔다 보니까 구두로 그게 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팀장님 제가 이거 보면서 진짜 눈이 빠질 뻔했어요. 이거 한 장, 한 장 다 봤거든요, 진짜. 이거 한 장 한 장 다 보면서 ‘디딤석이 어디 있어?’ 건축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이거 처음 봤어요, 진짜 설계도면 이런 거. 이번에 행감 하면서. 이 행감 하면서 처음 보는데 ‘이거 디딤돌이 어디 있어?’ 이거 며칠을 봤어요. 그런데 준공 검사에서 이게 없는데도 준공이 났다는 것 자체도 나는 조금 의아하고, 아무리 조그마한 거지만. 그렇잖아요. 디딤석이 작은 부분이에요. 작은 부분인데도 그렇고 이건 행정이잖아요, 저희 지금. 관공서예요.

당초에 디딤석이 없었고 도면상에는 잔디 보호 매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디 보호 매트는 잔디광장이랑 했을 때 어울리지 않아서 설계 변경을 해서 사실은 디딤석을 설치를 했는데, 설계 변경을 했는데 저희가 좀 감독관이 미스한 부분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디딤석 없이 준공한 거는 잘못된 부분이 맞죠?

네, 맞습니다.

그 말씀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빨리 인정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차후 다시 뭔가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 되고. 계속 말씀해 봤자 일단은 돈 액수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잘못됐냐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디딤석이 없으면 준공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준공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다 그거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이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딤석 없이 준공을 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회계과 쪽에서 잘못한 게 맞죠?

네, 맞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원래는 미러폰드라고 제작 분수가 설치가 되려고 했어요, 기초에. 그런데 이게 변경이 됐거든요, 수조 분수로. 수조 분수로 변경된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해 보고 했는데 봤을 때 미러폰드로 했을 때 어린애들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좀 안전상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수조 분수로 그래도 여러 사람이 보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변경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수조 분수로 변경하셨으면 수질 검사나 이런 거 하셔야 되잖아요. 수질 검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 물놀이형 수조가 아니라서 수질 검사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도 이게 지금 수조에 담겨져 있는 물인데 그게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지만 이게 수돗물이기 때문에 염소 소독이 돼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니까 수질 검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체는요? 교체도 똑같을까요, 그럼?

네.

저희가 처음에 이거를 승인을 해 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세요?

….

바닥 분수요.

저희가 바닥 분수는….

어린이들 놀기 좋게 바닥 분수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닥 분수로 하신다고 저한테 약속까지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놓친 부분이 지금 너무 큰 부분을 놓치신 거잖아요. 저 수조 분수로 할 거 같으면 왜 저희가 이 수조 분수를 왜 해 줬겠어요. 아이들 놀 공간이 없어서 그거를 바닥 분수로 하는 조건으로 그게 승인이 된 거잖아요. 그걸로 제가 위원님들 다 설득했고. 아이들 놀 공간이 없어서 이거 바닥 분수로 해서 애기들이 여름에 놀 수 있게끔 해 달라 제가 그렇게 설득을 했어요, 그렇게 약속을 하셔서. 이게 뭐예요, 이게. 수조 분수 하면 애들 들어가지도 못해요. 애들 들어가서 놀지도 못해. 그냥 시민운동장, 체육관 오빠들 언니들 축구할 때 애기들 와서 위에 올라와서 그냥 여름에 놀기라도 하라고 그거를 승인을 해 드린 거잖아요. 저희 생각은 그랬어요. 그 주차면 수 줄여 가면서 그거를 할 때에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민들이 놀 공간이라도 있든가. 누구 보라고요. 시청 분들 좋으라고 그거를 만들었겠어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담당 국장으로서 저희 회계과에서 약속을 못 지킨 거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고 저희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계과에서는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좀 듣고 직원들 입장에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약간 다르게 이렇게 분수가 조정되고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잘 단단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보기 좋으라고 지금 5000만 원이 넘는 돈으로, 분수에만 5000만 원이 넘는 돈으로 그거를 지금 보기 좋으라고 바꾸신 거고요. 그거를 함으로써 가리기 위해서 의자가 생긴 거고요. 의자가 2000만 원인가요? 지금 7000만 원 돈이 그냥 꽁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분수 하나 바꿈으로써. 제가 봤는데 이거 미러폰드 너무 괜찮던데? 굳이 바꿀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싶거든요. 바닥 분수를 안 할 거였으면 굳이 바꿀 필요도 없던 분수였던 거예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청 앞 마당 공사를 하면서 의회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 당시 이야기했던 부분과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히 면밀히 검토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회와 소통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한 자료들이 많다 보니까 답변도 좀 어려운 것도 있고. 제가 자료 요구 한 것은 가지고 계시죠?

네, 있습니다.

왜 이 양반이 이 자료 요구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작성하셨어요? 아무 생각 없으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지적이라기보다도 얘기하고 싶은 것은 광명의 각각의 부서들이 한 80여 개 이상 부서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광명 본청을 떠나 있는 부서들을 데이터 받아보니까 12개 부서가 나가 있네요, 현재. 세어 보니까 12개 부서. 더 되나요?

네.

뒤에 안 넘겼나?

12개 부서 맞습니다.

그런데 12개 부서가 나간 이유가 첫 번째는 공간이 부족해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계속 공간이 앞으로도 부족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더 앞으로 몇 년 지나면 또 부족할 테고. 그럴 때마다 다 외부로 시집 보내듯이 내보내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한전? 한국전력 거기 4층인가요? 거기 2개 부서가 들어갔어요?

네, 2개 부서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숨은그림찾기랄지 숨바꼭질하듯이 민원인들이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생각해 보시면 시에 관련돼서 무슨 의견이 있거나 민원이 있어서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첫 번째 딱 들어왔어. 그런데 주차 때문에 엄청 짜증나, 몇 바퀴 돌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부서 찾아서 가 봤다, 여기가 아니래. 어디어디에 있대. 그러면 또 나와서 또 그 부서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민원인 자체가 벌써 그 민원을 접하기도 전에 짜증부터 나 버릴 거다. 이게 무슨 효율적인 행정, 원스톱 행정이 되겠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서 많이 나가 있는 거 절대 바람직하지 않아요. 가급적이면 이 안으로 끌어들여야 하고 이 안에서, 본청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 손쉬운 방법을 찾고 계시다, 이건. 회계과장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자료 요구를 했어요. 이거 자료 요구 할 때 그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요. 저희도 회계과 입장에서도 좀 안타까운 게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이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니까요. 앞으로도 더, 이제는 1년, 2년만 지나면 한 30개 부서가 밖에 나가 있을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공무원들도 뭐뭐 부서 어디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 이제. 그러면 이게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모를 수도 있는데 시민들이 행정 서비스 수요가 있어서 찾아오는데 숨은그림찾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될 일이 회계과면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을까 이렇게 찾아야 되고 필요하면 건물을 신축하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번에 여기 의회 청사 뒤로 해서 다시 증축하려다 말았잖아요. 혹시 그런 적 기억, 모르시나요? 과장님 모르신가?

제가 오기 전이라….

몇 년 전에 업무 복합동을 지으려다가 말았었는데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해결을 해야 되지, 부족할 때마다 내보내야 되면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한 30개, 40개 부서가 밖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도 못 찾을걸요, 어디 가 있는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찾아와서 두 번 세 번씩 짜증 나면서 그 부서에 찾아가.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우리 시를 볼까요? 이런 고민은 안 해 보셨어요,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내보내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공간이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는 없습니다, 공간이.

지금 우리가 신도시 만들어지게 되면 향후 10여 년 정도 뒤에 청사를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시에서. 그래서 우리 시의회도 지으려다 말았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시의회에 지으려다 말았던 여기에 돌산 있잖아요. 이런 돌산들은 어떻게든지 매입해서 청사로 만들어야죠, 그전에라도. 그렇게 해서 부서를 가깝게라도 둬야죠. 그런 노력하지 않고 저기를 다 공원으로 만들어 버렸더만, 돈 엄청 들여서. 이렇게 해서 가까운 쪽에서 원스톱 행정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앞으로 10년 동안 3기 신도시 만들어져서 청사 옮겨 가기 전에 절반은 밖에 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행정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 아시지 않을까?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본질적인 청사 문제에 대한 사무실은 안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도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공간과 한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도 우려스럽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잘 살펴서 외청으로 나가는 거를 최소화하면서 집중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아닙니다, 국장님. 1년, 2년 안에 다시 다 들여보내세요. 어떻게든 이 공간을 만들어서 안으로 와서 하나로 돼서 소통이 돼야지. 그러니까 시청 안에서도 분산돼서 업무 효율이 안 되는데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냐고요. 나가 있는 데들 다 들여와야 돼요, 어떻게든지. 셋방살이라도. 그렇게 계획을 짜지 않고 정말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내보내 버리면 그 옮겨 갈 때마다 얼마나 또 그 예산은 많이 들 거며 이전할 때 비용, 설치비는 얼마나 들 거며. 이번에 한국전력 하는 데도 돈 많이 들었죠? 얼마 들었어요, 거기도?

5억 들었습니다.

5억이면 얼마나 큰돈입니까. 저는 1년, 2년 로드맵을 짜서, 앞으로 시청 옮겨 가려면 10년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최소한 1, 2년 안에 다시 흡수해서 안으로 들여야 된다고 봐요. 꼭 필요한 데, 가로정비과 같은 경우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 외의 나머지는 다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저기다 다 파견해서 내보내서 여기 있는 본청에 있는 사람들도 어디 있는지 못 찾아 버리는 경우가 생기면. 물어보세요, 가까운 공무원한테. 예를 들어서 무슨무슨 과, 무슨 과가 있어. 철도과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아는 사람들 많지 않을걸요. 그런데 시민들은 알 수 있겠어요? 1, 2년 안에 다 들여오는 방법으로 검토 좀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답하기 어려우면 국장님. 답 못 해요? 답 안 하면 할 때까지 할 거야.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1, 2년은 좀 사실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2년, 2년. 우리 임기 1년 반 남았나?

한 3년에서 4년 정도는 봐야….

그러면 이사 가요, 우리 또. 그러면 저쪽에 신도시로 이사 가는데. 하여튼 간 너무 행정을 편리하게 그렇게 내보내려고만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네.

안에서 새로운 건물을 이 뒤에 지어야 돼요, 어린이집 앞에 크게. 8층이나 10층으로 지어서 거기다 다 집어넣어야죠, 지하 주차장 팔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수요를 만들어 내야지. 공간을 만들어 내야지. 그렇다고 뭐 공무원들 좁게 좁게 해서 근무 환경 부족하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야죠, 이 안에다. 주차장도 크게 만들어졌으니까. 지금부터 막 설계 용역 하게 되면 2년 안에 만들어지겠네.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검토해 달라 좀 주문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보내는 거 말고 안으로 흡수해서 원스톱 서비스 될 수 있게끔. 두 번째는 제가 이거 자료를 다, 우리 설계 변경된 내용을 한 번씩 다 봤었어요. 그리고 설계가 우리가 변경되게 되면 3000만 원 이상, 10억 이상 증액된 것들을 확인해 봤더니 사실 뭐 우리가 그 한 사업을 다 들어가서 보기 전까지는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감사실에 좀 물어보니 이 정도면 상당히, 1000건 중에서 28건은 굉장히 적은 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비중이? 전체 계약하는 게 한 1000건 된다며요, 1년에. 그중에 28건이면 굉장히 적은 비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계 변경이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는 걸로 저도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대표적으로 막 253%씩 변경되는 거랄지 53% 이상 변경되는 거랄지, 최소한 30% 이상 변경되는 것들은 정말 심도 있게끔 심사를 해 주시라, 그 내용도. 내가 그래서 감사관실에도, 이 계약 변경을 하면 감사관에서 다시 하죠?

네, 계약 심사 의뢰 다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죠? 이때 좀 까다롭게 하라고 그러세요. 그래야 올라오지 못하게끔. 왜 이런 얘기가 생기겠어요. 크든 적든 간에 대충 설계해서 또 변경하면 돼? 이렇게 소리가 안 들리게끔 해야 되는 거죠. 필드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맞습니다.

혹시 들어 보셨어요? 그런 얘기는 안 들어 보셨어요? “대충 설계해서 나중에 증액되면 변경 신청 하면 돼.” 이런 소리 쉽게 들리지 않았었어요?

아니, 30% 이내에서 이렇게 많이 하니까 그렇게 대충 하라는 얘기, 그런 얘기는 저희한테는….

어쨌든 계약 변경이 많이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설계가 디테일하지 않았고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고 지질 기반 같은 데 고려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이유 있겠죠. 설계할 때 그런 것들을, 다음 설계할 때에는 그런 것 다 챙기셔야 된다는 거지. 토질에 뭐가 암석이 있어서, 지하에 땅 파 보니까 쓰레기가 있어서, 이런 일들 많잖아요. 학교 운동장 땅 파면 다 쓰레기라며요. 도덕초도 그렇고 광명초도 그렇고, 물론 여기 광명시에서 하는 공사는 아니지만.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할 거다. 그러니 계약서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예단할 만한 것들의 리스트가 필요한 거죠. 지금 보통 변경되는 품목들 수량 증가가 제일 많죠, 수량 증가? 이거 데이터를 보니까 수량이 품목이 늘어났어요. 예전에 이만큼 하려고, 예를 들면 책상 10개 하려 그랬는데 15개로 늘어났어요. 이런 것들.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을 가능하지 못해서 변경하게 되는 경우. 물가 상승 인상되는 것 비율 따라서 맞춰야죠. 이 사례들을 한 세 꼭지만 잡아서 계약 심사 할 때 중점적으로 보면 계약 변경은 확실히 줄어들 거다, 금액도 줄어들고. 이렇게 30%, 50%, 253%까지 늘어나는 건 없을 거다. 예측되는 거 있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할 때 뭐뭐뭐는 어떻게 될 거라는 추정이 충분히 되는 것들을 계약 심사 할 때 항목에 넣어서 체킹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 계약 심사 하는 것까지는 디테일하게 모르지만 변경 사유를 봤을 때는 그렇더라. 그런 내용까지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충분히 동의하시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의됩니다.

계약 심사 할 때 그 체크 리스트에 들어가겠네요, 다음에.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감사실에 저희가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1000건이나 되는 중에서 28건이 비록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변경이 적어야만이 누수가 적다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 받아서 챙겨 주시고,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정말 광명시 원스톱 행정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도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계약팀장님. 그냥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공정계약팀장 김정아입니다.

저도 앉아 있는데 같이 앉아서 하시게요.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공사 면허가 없는 분도 시에서 이렇게 소액 계약을 할 수 있어요?

1500 미만까지는 면허가 없어도 공사는 가능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 그런 공사를 해서 하자 발생되고 또 안전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례들이 없나요?

아직까지 제가 그런 사례를 접수한 바는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1500만 원 미만인 공사라 하더라도 금액이 좀 크거나 하면 가능한 면허가 있는 업체랑 이렇게 부서랑 상의해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허가 없는 분은 어떻게 알고 계약을 하시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면허가 있는 분도 계약을 못 하는데 평상시에 계속 하고 있고. 그런데 면허가 없는 분들이 어떻게 그걸 찾아서 계약을 하세요?

그동안에 시에 아마 부서별로 공사를 하다 보면 보통 직원들이 많이 접하는 업체들이 일단 많잖아요. 그동안에 알게 모르게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업체 선정할 때 그런 게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광명시의 전체 업체의 명단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업체를 수주해서 연결을 해 주고 싶지만 그런 게 좀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려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고민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진작 하셔야지. 이거 보험도 안 들어 있잖아요. 그럼 하자 발생되면 어떡해. 그냥 하자 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 주면 어떡해.

저희가 계약할 때 하자 보증 각서는 써서 그거로,

각서만 써요, 보증금도 남기나요?

보증금….

금액 작은 부분은 각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1500 공사를 했어. 각서는 그냥 각서일 뿐이여, 그거. 내가 돈 몇 억 빌려주고 써도 돈을 안 주는데 하자 보수 발생되고 그분이 차일피일 바빠서 못 해, 뭐 하든가, 요즘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자기 집 수리해 보면.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계시지?

위원님, 지역 내에서는 그런 신용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S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 기관에는 여태까지 그렇게 하자를 못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광명시 관내 업체를 선호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으로 하는데 면허도 있고 보험도 들어 있는 집도 못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분들 들으면 제가 이 질의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시민들이 알면. 그리고 이 업체들이 정말 자기는 절차대로 면허 내고 보험 들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들으면. 저한테 지금 누가 문자가 왔어요, 질의 좀 해 달라고. 이거 정말 우리나라가 안전 불감증에 살고 있거든요. 제가 회사 생활 하면서도 느낀 게 늘 그런 거예요. 사고 나면 막 안전 대책 세워요. 금방 잘할 것 같아, 앞으로. 또 조금 있으면 또 일어나, 똑같은 사고가. 그게 반복돼. 공무원들뿐만이 아니고 그 담당자들이 그전에 있던 사고 대책을 불러들여요. 불러서 한두 가지 수정해. 그래서 안전 대책이야, 그게. 지금 우리나라 대형 사고, 삼풍백화점 시작으로 해서 행정안전부로 또 바꿔 가면서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금방 잊어버리고 또 사고 나고 또 사고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시민들이에요, 시민들. 뭐 그것도 국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걸 생각하면 최소한의 우리가 그러면 보험증이라도 가져오게 해야지. 보험 안 들어지죠? 그게 저기가 아니라서, 사업자가 없어서.

그건 이제 저희가 임의로 보험을 가입해서 하라고 업체들한테 할 수는 없고요. 저희는 계약 법령이라든가 이런 지침에 준수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령에 어떻게 돼 있어요?

법령에 그 정도 금액은 소액은 하자 각서를 받게 되어 있고요.

우리 계약팀장님이 몇 년 되셨지, 여기? 지금 1개월밖에 안 되셨네? 이제 한 4개월 되셨겠구나. 그렇죠?

네.

우리 계약팀장님이 뭐 잘못했다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내려왔다는 거거든요, 40년 동안. 그래서 이제는 정말 고쳐야 되겠다. 우리 이태원 참사를 보셨잖아요. 생각지 못한 사고들.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제가 말할 수 없는 거고 좀 최소화시키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것 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 도시통합운영센터 및 민원콜센터 신축 이전 공사가 계획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쭉 추진하다가 입상작 공모 보상까지 했어요. 그런데 지금 중단된 상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입상작 공모 보상금이 얼마나 지급된 거죠?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 놨었고요. 2000만 원 선에서 다 보상해서 끝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없어지는 돈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업을 하시다 보면 어떻게 뭐 딱딱 맞아떨어지겠어요. 1 플러스 1은 2, 이렇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하시다 보면 어려움이 많을 건데 이런 거 앞으로 좀 이렇게…. 아깝잖아요. 좀 신중을 더 기해 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 제가 질문을 좀 할게요. 광명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걸 보니까 전체 지자체들이 다 있습니다. 거의 다 있는데, 다 거의 있어요. 그런데 약간 좀 다르게 하는데 4조 기능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이렇게 쭉쭉 있어요. 그런데 안산시, 시흥시, 안양시, 수원시. 그러니까 우리 광명시 인근에 있는 도시들은 명시를 해 놨어요, 위원회가 뭘 심의를 하는지. 그게 뭐냐 하면 추정 가격 50억 원 이상의 공사 계약 또는 물품 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광명은 이게 금액이 없어요. 그러면 금액을 적시하지 않는 도시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그 시행령에 바로 그 금액이 들어 있어요.

네, 50억 원 이상.

그렇죠? 그래서 광명이 특별히 이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조례 제정이 안 돼 있는 부분은 법령을 준수하게 되어 있으니까 법령에 되어 있는 건 저희가 재차 조례에는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에는 보면 이 금액을 명시한 데도 있고 없는 데는 이렇게 써 놓은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내용도 없고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법률에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조례에는 뭔가를 넣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저희가 법률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있어요?

네, 조례에 그거를 다시 담고 있지는 않을 뿐이고 그걸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조례 가져왔습니다, 광명시 조례. 조례에는 지금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믿는데 어쨌든 이것 좀 자세히 보셔서 없으면 시행령을 넣든 아주 명시를 하든 명확히 좀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형덕 위원님 계산기 두드렸는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년 전에 저희 쪽에서 있다가 또 그쪽으로 앉으니까 의미가 다르겠네요. 일단은 보니까 전에 한 4년 전쯤 될 거 같아요. 그때 세정과가 너무 많다, 그래서 나눠야 된다고 제가 엄청 주장해서 그때 나눴는데 또 다시 합쳐져 버렸구먼요. 지금 현재 팀장님들이 일곱 분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인원수도 엄청 많고 보니까 소송 건도 29건씩이나 되네요. 소송만 해도 엄청나겠어요, 보니까. 하여튼 열악한 환경인데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서 업무도 많고 고생 많으시다고 일단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칭찬을 먼저 해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영상 자료를 보며) 세정과 제가 자료 요구를 한번 해서 봤어요.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할 때 왜 했나 싶으셨을 것 같은데. 전년도 2022년과 2023년을 제가 비교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세하고 세외 수입을 나눠 봤는데 전체적으로 어떻든 이렇든 간에 39%가 감소했더라고요. 그래서 11억 5800만 원의 불납 결손금을 더 받아서, 그렇게 더 많이 받으면 인센티브 같은 거 없어요?

일단 저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결손 정리 보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전 같으면 결손 하면 이제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털어 버리는 개념인데 지금은 이제 정리 보류라는 말을 쓰면서 일단은 이 사람이 어떤 뭔가 압류를 걸 만한 그런 사항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다음에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이거를 유예를 시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전에도 결손이라 했어도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이름 자체가 결손 처분 한다는 게 모양새가 안 좋아서 정리 보류라는 말을 변경한 거고 예전에도 나중에 향후 계속 재산을 취득하거나 이러면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은 되는데 대부분 좀 더 일선에서는 멀어지게 되는 거죠. 아무튼 전에 있었던 30억에서 18억으로 줄어들어서 하여튼 체납을 줄이고 결손을 많이 줄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할 만한 일이다 싶어서 화면을 제가 엊저녁에 만든 겁니다. 박수 칠 수는 없고 하여튼 칭찬합니다, 그냥. 그 정도 칭찬드립니다. 됐습니다, 저는. 18억이면 상당한 돈인데. 제가 이제 납세자 착오에 대한 내용을 좀 한번 볼게요. 페이지는 546쪽인데 그것도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라고 하는 것은 2022년을 기준으로 보는 거고 지금 저한테 준 책은 2023년, 2024년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납세자 착오라는 것은 세금을 두 번 냈거나 부과를 두 번 했거나 이런 경우를 우리가 납세자 착오라고 개념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년에는 이렇게 조금 신고가 경정 신고나 자진 신고 중에 문제가 있는 상속세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좀 애매하니까 기타로 처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2022년 걸 보니까 기타가 상당히 많아요. 2600건 정도 되는데 2023년에 와서 확 줄어들었어. 결국은 기타가 납세자 착오로 옮겨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납세자 착오가 확 늘어난 거 같아요. 그렇게 된 게 맞죠?

네, 맞습니다.

예전에 초창기 전에는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납세자 착오를 명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담당 직원들이 자꾸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애매한 항목들은 기타로 다 뺀 것 같은데 이게 납세자 착오라고 명시를 해서 그 칸을 만든 이유는 뭐냐 하면 정확하게 납세자들이 정말 착오를 해서 내는 경우와 또 부과를 잘못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칸에 맞게끔 제대로 채우셔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처음에 저는 잘못 알았는데 제가 어제인가 오늘인가 통화를 해 봤더니 그런 사유가 있었더라. 납세자 착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봐 주시라고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준비한 거 있었는데. 법인세 조사에서도 이게 아시다시피 지금 국세청은 법인세 조사를 AI로 해 버리더라고요, 선별할 때. 우리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별을 하잖아요, 대부분 다. 첫 번째 조건이 선별하는 것은 예를 들면 4년 동안 조사를 받지 않았거나 탈루 누액이 있다고 의심되거나 다른 데서 제보가 왔거나 이런 이유로 해서 인간의 힘으로 조사를 선정하잖아요. 법인이 몇 군데나 대략쯤 되나요? 2000몇 개 되죠, 대략?

저희가 지금 조사 대상을 산정을 할 때는 1만 건 정도.

법인만인가요?

네.

그렇게 많구나. 하여튼 그게 국세청에서는 AI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는데 우리 지방세도 2023년부터인가 2022년도부터 점차적으로 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도가 나갔나요?

지금 이제 저희 시스템이 올해 2월에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이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세무 조사에 대한 그런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는 한데 금년도에 2월에 오픈하고 나서 이게 시스템이 워낙 지방세 시스템이 복잡하다 보니까 운영하면서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적용은 하고 있으세요?

세무 조사 쪽은 아마 내년도부터 적용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세무 조사 계획을 보통 1월 달에 세우기 때문에,

지금 2월 달부터였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AI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그만큼 객관성을 더 담보한다는 취지가 있고 그게 지방세까지 내려와서 세무 조사 선정할 때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정확하게 선별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의 정착을 잘 챙겨 주십사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덧붙여서 우리가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증과에 관련된 부분하고 과점 주주 관련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과점 주주는 제가 예전부터 많이 언급을 해서 그런지 잘 적응이 되는 것 같고 법인세 취득 시 중과되는 부분은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취득세 신고 시 중과 부과가 된다는 내용을 안내한다고 이제 이렇게 확인서를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조금 더 진전되게 말씀을 드리면, 물론 행정 부서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이미 법인이 부동산을 사고 나서 취득세 낼 때 이걸 하게 되면 자기들이 그걸 몰랐을 때에는, 이 중과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사지 않았을걸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적극행정 차원에서는 법인들한테 최소한 부동산 본점 소재지나 대도시 내에 이전하는 본점에 대해서는 이런 법인세, 등록세, 취득세 중과된다는 내용의 안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걸 알았으면 사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아는 법인 사장님들이 그런 상담을 저한테 해 온 적이 있었는데 자기들은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하죠. 법인이 다 시스템이 잘돼 있고 이런 부동산 취득이나 이런 내용이 시스템이 잘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개인 사업자 같은 법인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부동산이 필요해서 그냥 덜컥 계약해 놓고 등록하려고 보니까 5배 중과, 이런 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조금 적극행정을 한다고 하면 법인들한테 이런 안내문을 미리 좀 보냈으면 좋겠다 해서 자료 요구를 했더니 이 책자를 보내오셨어요. 내가 읽어 보니까 들어 있긴 하더라고. 그런데 법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 이 책 읽어 볼까요? 나는 안 읽어 볼 거 같아요. 제가 읽어 봐도 좀 난해해요. 저는 그래도 많이 세무적인 지식을 알아서 읽어 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이거 읽어 보면서까지 법인세 사업을 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안내문 같은 것을, 이런 안내문을 만들어서 여기 법인 사업자로서 꼭 필요한 세금, 그다음에 과점 주주나 법인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 관련돼 있는 내용들 핵심 한 10가지 목록을 작성해서 이렇게 안내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자료 요구를 다 받고 나서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하고 너무 달라서 좀 더 한발 나아가는 적극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데 가능할까요, 그게요?

일단은 이제 법인이 1개씩, 2개씩 이렇게 광명시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좀 사전 대처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건 어렵죠.

저희가 이제 지식산업센터나 아니면 산업단지가 들어올 때, 대규모로 들어올 때에는 사전 설명회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하는 계획을 추진할까 생각합니다.

최소한 한 10개 항목 정도만 제대로 걸러도 법인들이 의사 결정을 하기 전에 판단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시다시피 과점 주주 이게 주식들 이동 상황 할 때 막 이렇게 저렇게 비상장 법인들은 마음대로 조정해요. 과점 주주라는 생각 전혀 못 하고 해요. 대부분 그럴 거라고 봐요. 그래서 뭐 형제 간에, 남 간에 줬다 받았다. 상장 법인이야 그러기 어렵겠지만 비상장 법인들은 주식 이동은 너무 쉽게 하기 때문에 과점 주주 생각도 못 하고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내용들 몇 가지를 정리한 팸플릿이나 브로슈어나 안내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전에 안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제안해 봅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광명에서 제일 힘든 일 하시네요. 어디 권총 차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욕을 많이 얻어먹을 것 같은데, 다니시면서. 위협도 많이 받고. 그 녹음 기능 한 거 가지고 다니시나요? 참 이게 같은 광명시에 사시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이 과에 계실 때는 다른 시로 가서 사시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안면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거 참 법대로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그냥 제일 나았던 것만 좀 간단히 여쭤볼게요. 이게 탄소중립 실천 기업들 있잖아요. 세제 지원하는 이렇게 방안이 마련돼 있나요? 탄소중립 기업들.

일단 환경 쪽에 친환경 쪽 시설에 대한 감면 같은 거는 좀 있습니다.

그런 탄소중립 실천하는 기술 개발이랄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세제 지원 방안을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세 가능한 이렇게 감면할 수 있는 이런 조례들이 아직 없는가요? 이게 내가 잘 못 보고 왔네.

일단은 저희 이제 지방세 감면 부분에 친환경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이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건축물.

그래서 지금 재산세나. 네, 예를 들어서 녹색 건축물 인증 등급을 받고 또 에너지 효율 등급에 따른 신축 건축물의 취득 건축물일 경우 취득세 같은 경우 3에서 10%를 감면하고 여기 이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탄소중립 기술 있잖아요. 에너지 절약 기술,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소재 기술 이런 거, 한번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탄소중립 실천하려고 굉장히 광명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혜택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감면 부분은 사실 지방세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 부분이 지금 많이 녹아 들어가 있는데 저희 시세 감면 조례도 또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면하는 부분은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어떤 부분에 감면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행안부 쪽으로 법 개정 쪽에 대한 의견을 좀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이 있어서.

네.

우리 결산 보고 할 때도 그런 게 지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부과 징수하는 부분. 이게 547페이지도 어떻게 예산액이, 예산하고 결정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같은데, 54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현황에 보면. 그렇죠? 결정액 세액 이게 거의 한 10배 차이 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밑의 일반회계 세입 현황도 그렇고 과징금. 그런데 어떻게 계속 이렇게, 전산 작업 하는데 왜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결정액이 왜 이렇게 예산하고 다르죠?

지금 이제 예산액은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나올 거다.

금년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예산액으로 잡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결정액은 저희가 이제 그 대상이, 그러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그다음에 주택이나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되고 그런 부과에 대한 건수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어느 정도 좀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세외 수입 같은 경우는, 과징금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게 예측할 수가 없게끔 어떤 조사 과정에 이런 게 발견된다든가 그럴 때 이제 지방 행정 제재 부과금,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그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그래서 예산액하고 결정액이 그래서 조금 차이가 많을 수 있습니다.

과오납금 있잖아요, 반환. 553페이지 보면 이것도 2023년도는 시행 착오가 건수가 87건이에요.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2024년도 25건이고. 2023년도에 87건, 2024년도에 25건. 2023년도는 특히나 많이 발생이 됐네. 이게 아직 연말에 안 가서 정확히 몰라서 그런가? 비슷한가요, 건수가?

잠시만요.

553페이지.

553페이지하고 554페이지 과오납금.

과오납금 사유별 건수 및 금액 현황.

네. 지금 과오납금 사유는 보통은 아까 말 그대로 두 번 부과한다든가 잘못 부과한다든가 그런 행정 착오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납세자가 이걸 받아 봤는데 이건 좀 잘못됐다 그래서 이의 신청이나 경정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사용 수강료 취소는 저희가 세외 수입 같은 경우는 임대 수입 그다음에 수강료 수입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학원 같은 경우도 뭔가 등록을 했다가 중간에 못 하겠다 그래서 환불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게 좀 발생할 수 있는데 금액이…. 지금 늘어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행 착오 건수가 87건 2023년도에.

행정 착오 건.

네. 총 과태료 46건, 그 외 수입 등 41건. 2024년도에는 25건 중에 과태료 18건, 그 외 수입 등 15건 이렇게 돼 있네요.

일단은 행정 착오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걸 담당하는 담당자가 조금 잘못 부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게 감면 대상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신고가 들어와야지 우리가 이게 감면 대상을 아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부과를 했다가 이게 감면 대상으로 밝혀져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납세자가 변경됐을 때 이게 전 소유자나 이런 분들한테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금액을 잘못 계산해서 금액 오류가 발생하는 이런 건들이 좀 있는데 이 행정 착오 부분은 지방세 같은 경우는 사실 행정 착오가 적은 게 한 부서에서 세무직들이 계속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고 세외 수입 같은 경우는 각 부서의 조금 맡은 지 얼마 안 된 직원들이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업무에 대한 미숙으로 인해서 이렇게 착오가 발생하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납을 하게 만들어 놓으면 순간 화가 나잖아요, 민원이 들어오고.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하여튼 이런 건들이 좀 이렇게 과오납금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더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면 어쨌든 지금 굉장히 경기가 안 좋습니다. 너무 안 좋아서 불가피하게 세금을 못 내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돈은 있으면서 상습으로 체납하는 분들은 강력하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겠지만 정말 마음 아픈 사연들이 많이 있으시죠, 다니시면. 하여튼 잘 좀 시민들이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잘 대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 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저희 11월 달 뉴스에 공유 오피스 소득세 탈세 혹시 보셨나요?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광명시에도 공유 오피스가 있을까요?

일단 일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34세 청년들이 하게 되면 소득세 50%를 저희는 감액을 해 주는 게 맞죠? 100%가 아니라.

소득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건 일단 국세 쪽이긴 한데, 지방세가 아니라. 일단 소득세가 그렇게 감면이 되면 저희는 자연스럽게 지방소득세도 한 10%대로 해서 감액이 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이게 많이 이슈가 돼서 탈세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 광명시에서도 이런 거 좀 전수 조사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25년도 재정 관련된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그동안 분석했던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분석한 데이터 혹시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불러 드리는데 상당히 좋은 것들만 있는 것 같아서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불러 드리겠습니다. 재정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평균이 20.31이에요, 평균이. 그런데 광명시는 23.64로 지방세 비율이 그렇게 높았던 거예요. 다른 데 지방세 비율이 20.31에서 23.64 그다음에 세외 수입 비율이 평균이 4.76인데, 우리는 5.93. 상당히 좋죠. 지방세 징수율도 다른 데는 96.12인데 광명시는 97.04. 상당히 높은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메모하신 거죠?

적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 계획성에서 보면 재정 계획 세수 오차 비율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징수 예정이나 확정 금액이. 우리 광명시는 거의 퍼펙트한 것 같아요. 평균이 95.66인데 광명시는 100.69예요. 굉장히 우수한 상태라고 보이는데 이런 재정 건전성 기록을 제가 불러 드리는 이유는 이 기준을 앞으로도 꾸준히 유지해 가시라고요. 메모 다 하셨을 거니까.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아까 이형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가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잘 좀 해 주시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제가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에 보면 추진 중인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조례가 없어서 추진을 못 하는 건가요?

저희가 2023년 5월에 세외 수입 우수 부서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인센티브를 줘서 각 부서에서 세외 수입 징수율도 높이고 체납도 최소화하고 이런 방안을 마련을 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포상을 하거나 그랬을 때에는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포상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근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이렇게 시행하는 지자체가 하나도 없나요?

일단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간 다른 데는 아마 포상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작년하고 올해 봤을 때 세외 수입 가장 징수율이 높은 부서 혹시 데이터가 있나요?

세외 수입이요? 세외 수입의 자료는 지금 정확히 제가 바로 찾기는 어려운데요. 저희는 사실은 징수율 높은 데보다도 징수율이 적은 부서를 주로 이렇게 담당을 하다 보니까 세외 수입 쪽의 체납률이 조금 높은 부서가 차량등록사업소, 가로정비과, 주택과, 건축과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잘하는 부서는 어디….

잘하니까 이제 더 이상 저희가….

관심을 안 가지시는 거죠, 잘하니까. 잘하면 관심을 이렇게 안 갖는다니까요. 못해야 관심이 가는데. 어쨌든 국장님, 실제적으로 이런 우수 부서 평가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포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드셔서 그거에 관련된, 징수율 높이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우수 부서 평가는 긍정적으로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관련돼서 국장님께서 좀 더 검토 한번 해 주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회계과하고 협업을 해야 될 사항인데 고질적으로 상습 체납자뿐 아니라 탈세자 대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관허 사업 할 때 제한하고 이런 거는 없으시죠?

있습니다.

참여 제한하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일정 금액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로 통보를 해서 해당 부서에서 관허 사업이 나왔을 때 이 업체에 대해서 조금 페널티를 참여를 못 하게끔 해당 과로 공문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명문화돼 있지는 않죠?

돼 있습니다. 관허 사업,

명문화되어 있습니까?

네. 지방세징수법.

징수법에?

네, 이런 데 보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수의계약 전반을 포함해서 고질적으로 상습 체납자, 탈세자 대상으로는 관허 사업에 대한 제한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실례를 들어 보면 지금 경산시 같은 경우는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영업 정지, 허가 취소까지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강력한 제재를 할 필요도 있고 예산군 같은 경우도 강력한 행정 제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도 좀 이렇게, 어쨌든 고질적이고 상습적이라는 얘기는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실제적으로 회계과와 명단을 공유해서 관허 사업의 뭔가 일을 할 때 조금의 페널티가 아니고 완전하게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게 좀 명문화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좀 꼭, 회계과 공유는 하고 계신 거죠?

네.

꼭 공유해 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오후 7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김형철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 감동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민원토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 중인 국태경 민원행정팀장을 대신하여 박다윤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윤승연 가족여권팀장입니다. 조미경 토지주소팀장입니다. 차정돈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채종갑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9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현황입니다. 총 5개 팀에 정원 28명, 현원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 사무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60쪽 2번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61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입니다. 대상은 총 4건으로 처리 완료 3건, 추진 중 1건이며 추진 중 1건은 마일리지 우수자 선발 인원을 당초 3명에서 내년도부터 6명으로 확대 운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62쪽 4번, 5번 항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562쪽 6번 진정‧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입니다. 총 4건을 접수하여 4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562쪽 7번 법정 민원 처리 내역입니다. 민원 서류 접수 및 처리 현황은 행정사 업무 신고 외 28개 단위 사업명 기준 처리 건수는 2601건이며 반려 및 불가 건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64쪽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 조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입니다. 지난 2023년 시 자체 종합 감사에서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역으로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 공개 소홀 등 11건 모두 시정 조치를 요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모든 지적 사항에 대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대처하겠으며 지적 사항에 대한 신분상이나 재정상의 조치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565쪽 소송 관련 추진 상황입니다. 총소송 건은 1건으로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건이며 2023년 4월 27일 1심 판결 결과 소 각하 판결에 의한 광명시 승소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10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11번 보상금 지급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566쪽 12번 민간 이전 및 민간 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2023년도 및 2024년도 민원콜센터 직원 인건비 등이 해당이 되겠으며 같은 쪽 13번 용역 발주 현황 또한 민원콜센터 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상세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68쪽 14, 15, 16, 17번 항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같은 쪽 18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주소정보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총 10회를 개최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69쪽 19번 민간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입니다. 민원콜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사업으로 당초 디지털로 34-1에서 금년도 10월 한국전력공사 광명지사 철산로 3-13으로 이전 운영하고 있으며 누적 위탁 기간은 3년으로 의회 동의를 거쳐 지난 2024년 1월 계약 체결하여 2026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9억 4092만 7000원으로 인건비 비율이 84.1%가 되겠습니다. 569쪽 20번, 21번, 22번, 23번 항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570쪽부터 571쪽의 주민등록 인구‧인감 개설 인구 및 외국인 등록 현황입니다. 광명시 인구는 2024년 9월 말 현재 27만 7564명으로 세대당 2.4명이 되겠습니다. 인감 개설 및 외국인 등록 현황의 상세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72쪽 각종 인허가‧신고‧등록 등 민원 서류 처리 현황의 상세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같은 쪽 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상담원 총 35명으로 구성되어 변호사의 법률 상담 등 다양한 민원 상담을 요일별 성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 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73쪽 민원콜센터 운영 추진 현황입니다. 근무 인원은 총 13명이며 운영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이며 휴일 및 야간에는 당직실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분야별 다빈도 문의로는 세무, 보건, 일반 민원, 차량이 많은 순으로 상담 민원이 주를 이뤘으며 총 16만 649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574쪽 민원 담당 공무원 친절 교육입니다. 2023년도는 민원 담당 공무원 31명 대상으로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소통과 협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민원 담당 공무원 114명을 대상으로 불만 고객 응대 스킬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574쪽 민원 처리 마일리지 운영의 상세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75쪽 전자여권 발급 민원 서비스 운영입니다. 여권 발급 서비스는 거리 두기 해제로 해외여행이 크게 늘어 일평균 150여 건에 달해 총 5만 477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31번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운영의 상세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같은 쪽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운영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우리 시에는 총 684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개업 공인중개사 등 총 640명에 대하여 2023년도 9월과 2024년도 5월 역량 강화 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특히 전세 사기 예방 및 안전 전세 거래 확립을 위한 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행정 처분 내역 및 중개업소 증감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76쪽부터 577쪽 지적공부 등록 현황, 조상 땅 찾기 운영 실적,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7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대상은 정기분의 시내 전 필지와 수시분의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추진 일정에 맞춰 공시하여 관계 기관의 지가 수요에 적기에 부응하였습니다. 자세한 대상 필지 및 전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77쪽 개발 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자세한 부과 징수 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78쪽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 현황은 도로명판, 건물 번호판 등 총 1만 2761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주소정보시설 유지 보수 및 확충 실적, 도로명주소 부여 실적, 도로명주소 관련 홍보 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79쪽 지적 재조사 사업 업무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와 현실 경계가 불일치한 토지에 대해 지난 2014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6개 지구를 지정, 자경마을 외 8개 지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는 소하4지구 77필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요구 자료 외 민원토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혼인신고와 동시에 광명시 전입신고 희망자에게 대행하는 서비스로 관할 동사무소를 재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는 사업으로 총 84건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성환 위원님부터 해 주시죠. 정지혜 위원님 하실 거예요?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저희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이 있잖아요. 공무원이 만약에 피해를 받으면 그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죠?

일단 악성 민원에 대한 대처 사무 처리 지침이 이번에도 개정이 돼서 내려와 있는데요. 일단 접수가 되면 저희가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 따라서 비상벨이 각 동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민원실에도 비치가 되어 있고요. 그런 상황이 긴급하게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비상벨을 눌러서 같이 경찰과 함께 그거를 초동 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공무원의 피해,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또 사후 관리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걸렸을 때에는요?

법적인 문제가 걸렸을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법무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변호사의 협조를 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광명시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 가입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 2조를 보면 민원 담당 공무원의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원 담당 공무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일단 민원 담당 공무원이라 하면 최우선에 있는 민원 창구에 근무하는 민원 담당 공무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걸 범위를 좀 확대한다 그러면 저희 각 부서에 민원을 상대하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그런 민원까지 포함해서 범주로 포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부서의 공무원들까지 포함을 하면 되죠?

민원을 상대하는.

민원을 상대하는?

네.

지금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죠?

네, 가입돼 있습니다.

이게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1억 이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가입 금액은 제가 정확히….

혹시 뒤의 팀장님 답변할 수 있으신가요?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요. 그럼 1년 단위로 하시는 건지 계약 기간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 2022년부터 현재까지 보험금 청구 사례가 있었나요?

보험금 청구 사례는 없습니다.

없어요? 공무원이 청구한 사례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악성 민원을 받으시는 공무원들이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은 시각까지 행감에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은 여기에 2021년에 오셔서 지금까지 계시네요.

네, 과가 토지정보과에서 민원여권과에서 합쳐지면서,

왜 계속 오래 계시는 거예요? 잘해서요? 더 잘하라고요? 어느 게 맞습니까?

더 잘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보통 공무원들 어떤 데는 3개월짜리도 바뀌고 하는데 벌써 3년이 넘는 상태에서 그 자리에 계속 계시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은 모르세요?

이유는 일단은 제가 처음 동장을 하고 그다음에 토지정보과라는 과로 와서 1년 8개월 근무를 하고 과가 이제 합쳐지면서, 민원여권과하고 토지정보과가 합쳐지면서 민원토지과로 합쳐졌습니다. 그러면 그 1년 8개월 근무는 이제 합쳐진 과로 연수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옮긴 걸로 갈음하고 이렇게,

옮긴 걸로.

네, 그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

원래는 토지민원과하고 민원여권과하고 원래는 분리 안 됐었죠. 나눴다가 다시 합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세정과 나눴다 합친 것처럼. 그래서 같은 과로 생각이 드는데 잘하셔서 다른 데 못 보내시는 건가, 다른 데 인사이동하고 너무 좀 특이하다. 아무쪼록 민원토지과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관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간단한 걸 먼저 말씀드리면 저번에 업무 보고 때 제가 제안했던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라고 해서 좀 제안을 했을 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답을 해 주셨는데 지금 최근에 입주를 12월 달부터 이제 2구역에 입주하잖아요. 3344세대면 굉장히 큰 세대거든요. 그래서 8‧9단지도 있고 10‧11단지, 1‧2‧4‧5구역 이렇게 입주하는데 매일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 행정력 때문에. 그럼 예를 들면 월수금이든지 수요일만 간달지 이런 시스템을 좀 운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전에 KTX 역세권의 5개 단지 했었거든요. 그게 시민들한테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많은, 이 3300세대 정도 되면 거의 2000세대가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광명 분들이 아닌. 그런 분들이 광명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런 서비스를 보고 되게 좋아할 것 같아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떠세요?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TF팀 운영을 해서 아마 12월 달에 구성‧운영해서 어떻게 어떻게 할 건지 각 분야별 관련 부서로 해서 이렇게 TF팀을 구성할 거고요. 일단 저희가 10R 구역에 대해서는 거기가,

10은 좀 어렵죠.

10R은 한 1000세대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전입 문자, 환영 문자를 저희가 일단 선제적으로 보냈고요. 그다음에 현수막을 게첨을 해서 환영과 동시에 우리 민원토지과에서 하는 업무, 콜센터를 운영하고 챗봇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합장님과 직접 만나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4‧5R 지구는 점진적으로 이제 분양을 해서 전입을 할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TF팀.

네, TF를 구성해서 이렇게 운영하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쪽에 있는 분들이 저번에 제가 이게 발언한 내용들을 많이 봤나 봐요. 그래서 그 기대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확인해 본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행정감사 자료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행정 착오 관련된 보상 조례에 의해서 10년 전부터 만들어진 조례인데 1만 원씩 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를 해서 한번 봤더니, (영상 자료를 보며) 전체적으로 2개 연도 해서 37건이더라고요, 세어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액도 37만 원이고 굉장히 적죠. 그래서 타 지자체 사례들을 좀 봤어요. 그런데 타 지자체들은 이 행정 착오 보상이 굉장히 저조, 없더라고요. 1년에 한두 건 이렇게, 5건 이 정도. 타 지자체 내가 다 본 것은 아닌데 거기에 비하면 광명도 8건, 17건이 되니까 그리 많은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행정 착오 보상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어떻든 간에 고의는 아니겠지만 실수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드렸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준다는 1만 원이 너무 형편없는 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대장을 제가 복사한 것을 받았는데 기재가 너무 부실하게 돼 있어요. 저거 보셔도 못 알아보게 돼 있고. 보시면 2014년이라고 써 있죠. 그 칸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밑에는 2022년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2014년 거 가지고 아마 서식을 썼나 봐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거 내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서식이 명확하게 딱 만들어져 있더라고. 광명시 거하고 완전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수불 대장이라고 보이나요? 이런 것을 관리가 너무 미비하다. 다음 장 연도도 2010년으로 돼 있죠, 그 사각형 아래에.

네.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은 2022년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관리를 너무 부족하게 하시는 것 같다. 그동안 관련된 부서들이 바뀌어 가면서 담당자도 바뀌어 가고 이래서 기록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수불 대장이라고 해야 되는지, 저걸 뭐라고 부릅니까, 그거? 보상금, 민원 보상 대장 이렇게라도 할 거 아니겠어요.

네, 접수 대장.

그래서 제가 조건하고 이거하고 다 비교해 보면서 굉장히 잘…. 해독이 잘 안됐었죠, 글씨가. 주요 사례를 제가 돋보기로 봤더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륜차 폐지 오류. 다 읽지는 않아도 보이시나요, 저거요?

네.

제가 이거 엄청 어렵게 독해해서 써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대부분 다 실수를 한 건데. 인간이 당연히 실수 않겠어요? 몇천 건, 몇만 건 서류 처리하면서 실수 안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런 관리 대장이 너무 부실한 부분은 행감에서 한번 지적을 해 줘야 좀 더 바람직하게 작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네, 인정합니다.

과장님도 저기다 서명하신 거 있으세요, 혹시? 있었을 것 같네요, 2022년부터 계셨으니까.

네.

어떤 분은 도장으로 찍어서 더 누군지도 몰라요. 이름으로 썼으면 누군지라도 아는데 또 도장으로 찍어 버리면 돋보기, 할아버지라도 안 보여. 그래서 민원 발급 대장 관리를 좀 다시 포맷을, 타 지자체는 참 잘 만들어졌더라고, 포맷이.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좀 작성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모든 보상에 대한 지급 금액을 한 2만 원 정도로 상향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른 지자체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광명시 관내는 1만 원, 타지는 2만 원. 그런데 예전에도 광명시도 그렇게 됐었는데 타지로 된 2만 원을 삭제해 버렸어요, 조례에서. 2019년인가 2010몇 년인가. 그런데 우리 최저임금을 계산해도 1만 원이 넘는데 감정적인 화를 달래기에 너무 부족하다 생각이 드는데 2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해서 보상이 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인상이라도 해서 경각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저게 다른 지자체에 있는 사과문입니다. 내용을 읽어 보면요, “돈으로 비록 용서되지 않지만 마음적으로라도 이렇게 사과문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 내용을 보고 제가 감명 받았어요. ‘아, 행정은 이 정도는 해야 되겠구나.’ 사과문. 저거 모모 시에 있어요. 내가 시 여러 군데 찾다가 이걸 찾게 됐는데 우리도 이런 사과문 정도를 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분들도 훨씬 더 경각심도 있겠지만 그 민원 착오로 인해서 화났던 민원인들한테 좀 돈보다도 더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내용은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장이 너무 작성이 부실하다, 그다음에 보상금의 금액이 너무 적으니 좀 인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여기 사과문을 이렇게 게재해서 민원인들한테 좀 위안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답변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고요. 아무튼 기재 부실이나 수불부 대장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민원에 대한 거를 취합을 해서 이런 민원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직원 교육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금액 상향 부분에 대해서 광명시 행정착오 민원 보상 조례 한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 행정 보상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아까 타 지역은 2만 원, 광명 1만 원 하는데 금액의 조정 부분에 있어서 1만 원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상향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문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읽어 봤는데요, 너무 감동받았고요.

감동받죠, 진짜?

저희도 그에 준하게 아무튼 성실히,

그게 돈의 인상보다도 훨씬 감정적인 위안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정도로 사과문까지 해 주면 그 민원인이 돈 안 받아도 고맙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저는 시작할 때 이 내용을 봤을 때 수불 대장이 너무 부실하게 작성돼서 그걸 좀 질타를 할까 했는데 다른 데 해 놓은 거 보니까 이런 사과문까지 만들어 가면서 행정 착오에 대한 내용을 저렇게 보상하려는 마음들 보니까 참 감명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렇게 잘 제안해서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가 됐던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잘 받아 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짧게.

시간 초과했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세 사람, 세 사람 거잖아.

짧게 해 주십시오.

최근에 광명동에 부동산 중개업 신설 관련된 민원 들어오고 그런 건 없었나요? 저한테는 여러 번 왔었는데, 저도 깊이 내용은 몰라요. 그런데 허가가 나는 과정에 현장 실사를 하지 않고 허가증을 내 준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제가 사실 여부까지는 모르는데 과장님이 그 내용을 좀 파악해 보셔서, 그런 일로 인해서 중개사들 간에 갈등이 굉장히 커지나 봐요. 그렇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과장님 내용 아시는 거 있으면 지금 얘기하시고 없으면 다음에….

민원이 제가 광명2동 1‧2‧4구역 중에는 중개업소가 조금 많이 늘어난 관계로 인해서 그분이 어떤 장소 이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일단 중개업소 등록 기준에서 보면 건축물대장상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판매시설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일단 그 해당 건축물에 위법,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이 등재되어 있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대상 건축물에는 불법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어서 저희가 개설 등록을 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관련돼서 한 2건 정도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개설할 당시에 불법이 아닌데 그 뒤에 불법으로 만들었는데도 현장 실사를 안 했으니까 모른다. 이렇게 민원인이 저한테 민원을 넣었으니까. 그 관계가 광명동의 2건이 다. 그걸 한번 좀 파악을 해 봐 주시면 좋겠다. 자기들끼리 말하기는 서로 간에 같은 동종에서 고발하는 것 같아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싶기는 하지만 저한테 그렇게 두 번이나 들어온 민원이라 한 번 더 확인 차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검토해서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해서 다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중개업소가 한 684개 정도가 등록이 돼 있는데요, 과장님. 올해 참여 교육을 했는데, 5월 14일하고 5월 24일. 440명 정도밖에 참여 수업을 안 했어요. 참석 안 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수 교육이라든가 추가 교육이 있었나요, 아니면 없었나요?

지금 중개업 대상으로 교육하는 거는 연수 교육이라고, 법적으로 연수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2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인 건가요?

네, 의무 교육입니다. 그래서 인원도 한정이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받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받지 않으면 타 시군에서 그 연수 교육을 받아도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를 하고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서 받으면 교육 이수한 걸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 받는데 타 지역에 가서 받아도 인정을 해 준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게 교육을 안 받으면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무슨 제재가 있나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만 하고 있나요?

네.

그리고 10월 28일 날 우리 시민 대상으로 전세 사기 피해 예방 교육 이런 걸 하셨는데 1회만 하신 건가요?

네. 저희가 작년에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차원에서, 원래는 중개업 대상 연수 교육이나 또 따로 중개업 대상자로 필요성에 따라서는 교육을 했는데요. 전세 사기 관련해서 또 부동산 상식이 일반인들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고민을 하다가 작년에 우리 광명시 최초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전세 사기도 예방을 하고 부동산 상식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강의를 통해서 일반 시민한테 알리면 어떻겠냐 해서 작년에는 한 200명이 참여했고요. 올해도 10월 14일에도 큰 인기로 해서 성황리에 민원인들한테 시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이 신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서 아마 전세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이 물량이 나올 텐데 실제적으로 이런 교육은 당분간 우리가 1‧2구역도 앞으로 입주할 것이고 10구역은 입주했지만 11구역 재건축되고 들어설 거고 5구역, 6구역에 다 이렇게 들어올 텐데 시민 대상으로 이런 교육은 상당히 유익한 교육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혹시 수요가 많다고 그러면 그 횟수를 좀 늘려 주는 부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 봤습니다.

네, 내년에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감 개설을 보니까 학온동은 총 인구수 대비 인감 개설 수가 엄청 많아요. 그 이유가….

이유, 일단 3기 신도시 내에 있는 토지 소유자분들이 금융권에 관련돼서 이렇게 대출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 지역, 타 동보다는 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인구수에 비해서 한 8배 정도가 많은데 이게 3기 신도시 때문에 그렇다 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 이게 또 다른 용도로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것도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또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전세 사기 피해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걸로 저번에도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그런 사건이 있었나요?

전세 사기가 저희도 발생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몇 건 정도가 되나요?

잠시만요. 10건이 접수됐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전세 사기 예방 교육에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부서고 피해 접수 건수를 담당하는 부서는 주택과로서 제가 알고 있는 피해 건수는 10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천구나 다른 타 지역에는 건물 전체를 두고 사기가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군데군데, 건축업자의 부도나 그다음에 무능력자 임대, 이런 갭 투자 분들의 어떤 능력이 안 되는 분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이런 사항이 10건 정도,

그러니까 건물 통째로 이렇게 사기나 그런 거는 없고?

네, 그런 건 아닙니다.

혹시 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 수 있나요?

피해 금액은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요 매매, 광명은 쉽게 얘기하면 빌라 같은 경우는 지하도 지금 현재 한 2, 3억을 하니까 한 1층 기준으로 된다고 그러면 한 4억에서 5억 정도,

이게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요청하겠지만 혹시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사기 건수하고 그 금액하고 자료를 좀 한번 받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아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교육을 하셨던 내용이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피해들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좀 더 많이 확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전세 사기 이런 피해가, 서민들을 이렇게 악용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원토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준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정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백상종 차량수사팀장입니다. 김기영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3쪽 직원 현황입니다.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는 3개 팀에 공무직 2명을 포함하여 총 2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5쪽 2번 2023년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은 별도 배부해 드린 서면 자료와 같이 국내 여비 780만 원 중 263만 8000원을 집행하여 516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직원 초과 근무 수당 8326만 9000원 중 4163만 5000원을 집행하여서 4163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업무 분장에 따른 출장 일수 감소와 육아 시간 사용 직원의 초과 근무 미실시에 따른 잔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2023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3건으로 과태료 징수를 위해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입 촉구서 및 독촉 고지, 납부 독려 안내 문자를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자동차 번호판 탈부착 민원 대기 공간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추경예산을 편성하여서 파라솔 및 벤치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보험 운행 차량 및 불법 명의 자동차 적발과 관련 시효 소멸 전 조치 방법에 대한 사항은 특별사법경찰 업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월 공소시효를 확인하여 공소시효 전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85쪽 4번부터 9번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586쪽 10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번과 12번은 해당 사항이 없고 13번 용역 발주 현황은 청사 무인 경비 시스템 등 총 3건으로 모두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87쪽 14번부터 23번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고 587쪽 24번 자동차 등록 현황은 2024년 9월 말 현재 10만 5829대로 2023년 4월 말 대비 72대가 증가하였습니다. 588쪽 25번 자동차 등록 관련 민원 처리 현황은 신규 및 이전 등록, 제증명 발급 등 2024년 9월까지 총 32만 1719건으로 1일 평균 872건의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88쪽 자동차 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은 총 435건에 5188만 원을 부과하여 420건에 5211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589쪽 26번 이륜차, 건설기계 등록 현황은 2024년 9월 말 현재 총 9082대이며 이 가운데 이륜차가 8622대, 건설기계가 460대입니다. 589쪽 27번 자동차 종합 검사입니다. 2024년 9월 말 현재 검사 대상 차량은 총 3만 8398대이고 이 중 3616건에 대해 자동차 검사 경과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자동차 검사 명령서는 726건 발송하였습니다. 종합 검사 과태료는 총 3838건에 4억 1623만 원을 부과하여 3299건에 2억 5345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90쪽 28번 자동차 의무 보험입니다. 자동차 의무 보험 가입 관리 전산망을 통해서 2024년 9월 말 현재 총 4740건이 통보되어서 그중 가입 촉구서 1762건을 통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의무 보험 과태료는 총 4209건 3억 3813만 6000원을 부과하여 2915건에 대해서 1억 2748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591쪽 29번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현황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자동차 의무 보험 및 검사 지연, 등록 위반,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등 4가지 유형으로 총 711건에 1억 3743만 원입니다. 다음 592쪽 30번 자동차 등록 관련 세입 현황입니다. 세입 유형으로는 취등록세와 과태료 및 수수료 수입으로 구분되고 세입액은 총 8만 5318건에 341억 9855만 4000원입니다. 다음 592쪽 31번 불법 명의 자동차 관리 현황은 총 559대로 등록 326대, 해제 273대입니다. 끝으로 592쪽 32번 무보험 운행 차량 적발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24년 9월 말 현재 사건 송치 50건, 내사 종결 6건, 사건 이첩 52건 등 총 120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다자녀 감면 차량 관리하고 있죠?

네.

혹시 관내 다자녀 차량이 총 몇 대인지.

감면 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감면 차량에 대한 통계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다자녀라고 하면 3자녀하고 2자녀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3자녀에 대해서 100%, 140만 원까지는 취득세를 감면해 줬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2자녀까지 50% 해서 70만 원까지 감면을 해 줄, 법이 바뀌어서 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몇 대인지 그리고 얼마큼 되는지.

지금 다자녀가 90건이고요, 1억 7600만 원 감면이 됐습니다.

1억 9000이요?

1억 7600만 원, 90건에.

하나 더, 납세자보호관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납세관.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관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세정과인가요?

네, 세정과에서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왜 여쭤봤냐 하면 부산시에서는 다자녀 차량 취득 감면 신청을 하러 올 때 다른 것까지…. 제안을 드리면, 광명시에 다자녀 차량을 취등록을 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광명시 내에서도 여러 가지 감면 혜택이 있잖아요, 다자녀로. 그거를 취득하러 오신 분들한테,

안내?

안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런 법률적인 거를 잘 모르시고 그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일단은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해서는 안내가 되겠지만 저희가 차량 등록을 하면서 자동차 검사 같은 경우에도 검사료가 15% 정도 감면이 됩니다. 그런 사항이나 취득세 감면 사항이나 또 여러 가지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안내하는 거를 한번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지금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다자녀 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많다는데 우리 각 부서에서, 물론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 할 때 얘기하겠지만 각 부서에서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더 명확하게 해서 우리 조그마하게 광고지를 만든다든가 해서, 다자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뀌면서 좀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이렇게 안내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쪽으로 오신 지 3개월 정도 되신 것 같네요.

네.

그래도 업무 파악을 금방금방 많이 하셨네요. 차량등록사업소는 예전부터 두 가지가 항상 문제잖아요. 자동차 종합 검사하고 의무 보험 미가입 이게 가장 문제인데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요구했더니 정말 잘하고 계시는군요. 예전에는 이거 문자 발송 안 했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지금은 문자 발송을 하는군요. 제가 이거 문자 발송 하라고 많이 권고를 했었는데 개인 정보라 할 수 없다고만 이렇게만 답변했었는데 시대가 좀 바뀌었군요. 왜 문자 발송이 필요하냐 하면 당사자들이 집으로 온 문서를 못 봐요, 출퇴근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핸드폰으로 그럼 문자를 보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전체 체납의 97%를 차지하는군요, 전체 체납. 그러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체납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2건이네요.

네.

하여튼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좀 더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고 타 지자체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 특사경도 계시는 팀장님도 계시고 하시겠지만 지금 차량수사팀부터 시작해서 이런 건 없나 싶어요. 교통경찰들 지나가면 레이저 건으로 이렇게 쏘고 있잖아요. 레이저 건으로 쏘고 해서 차량 번호가 딱 인식되면 단말기에 탁 떠서 우리가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나 그런 생각이 다 들 정도로 심각한 내용이라는 거죠. 어떻게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종합 검사나 의무 보험 안 하고 이렇게 하는지 좀…. 몰라서도 안 하겠지만 또 얼마나 어려워서 못 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 종합 검사나, 종합 검사를 마치지 않은 차는 정말 위험한 차량일 수도 있고 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는 차는 정말 흉기나 다름없을 겁니다. 사고 나면 상대 측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피해를 받은 사람은 보상을 못 받는 이런 상황이 돼 버릴 수 있죠. 그래서 종합 검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무 보험 가입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고 났을 때 그 사람들이 가입 안 돼 있었으면, 형편 자체나 사정이 어려워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을 때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다. 우리 백상종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특사경, 지금 여기 이 종합 검사하고 의무 보험 가입자들 어떻게 단속하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동차 의무 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듯이 저희가 지금 단속 개념보다는요, 사전에 안내하고 가입 안내 촉구를 하고 그다음에 미이행했을 때 본부과 부과하고 독촉하고 압류까지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쫓아다니면서 잡을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여기까지는 아직 제도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레이저 건 같은 거 하나씩 사서 해야 되는데.

지금 경찰서에서 운행 정지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단속되면 저희한테 번호판 영치하는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이런 건 안 되나요?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공동주택 같은 데 주차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차량 번호판 보고 미가입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뜬다고 하면 거기서 영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세외 수입 차량 영치는 지금 세무 관련 부서에서,

TF팀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압류 이후의 체납 건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필드에서 고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안성환 위원님이 생각날 때까지 잠깐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에 대해서 번호판 탈부착 대기소에 민원인들 대기 장소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덕분에 제가 칭찬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검사 대상 차량이 3만 8600대 정도 되는데 실제로 노후 경유차, 서울 시내에는 노후 경유차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광명시에도 그 정도 단속될 만한 차량이 어느 정도나 돼 있나요?

저희가 노후 자동차를 따로 통계를 낼 수는 없고,

그런데 그게 우리가 서울 시내에는 몇 년 이상 된 차들은 저감 장치를 하지 않으면 서울 시내를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우리 광명시가 탄소중립도시인데 매연에 대한 이런 부분을 관리를 잘 안 하더라고요. 우리 노후 차 감시 카메라가 1대 있는 걸로 제가 봤는데 맞나요, 팀장님?

그건 이제….

위원님, 그게 노후 차 같은 경우는 환경 관련, 가스니까 환경관리과나 그쪽에서 할 거 같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경유차는 배출 가스 같은 게 그게 따로 했다가 수도권 내에는 종합 검사라고 해서 2019년부터인가 저희 종합 검사로 대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 차량 대수가 3만 8000대인데 경유차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지나면 2년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 받게 되잖아요, 종합 검사를. 그러면 우리가 그때 보면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퍼센트가 또 나오지 않을까요?

저희가 퍼센트는 안 나오고 요즘 같은 시스템은 도로나 이쪽에서 번호를 갖고 그 차량에 대한 인식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그게 노후 차량이라는 거는 도로 자체에서 CCTV 같은 걸로 무보험 차량이나 이런 것도 단속되는 경우가 그 차량이 지나갔을 때 그걸로 단속이 되거든요.

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뭐냐 하면 노후 경유차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조금 그거를 관리하는 데, 탄소중립도시잖아요, 관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이터를 좀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저감 장치를 부착을 하라든지 뭔가 문자를 보낸다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그런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 저희가 그러니까 종합 검사, 정기 검사하고 종합 검사가 다른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종합 검사 해당 지역이고 경유차나 휘발유차에 상관없이 승용차냐 영업차냐에 따라서 4년이 지나면 2년에 한 번, 2년이 지나면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받으면 그 노후 경유차나, 하여간 경유차에 대해서는 배출 가스부터 다 같이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거기에 통과하지 않으면 다시 그거를 정비를 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정비를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정기 검사에서 다 걸러지고 저희가 노후 경유차는 저희보다는 그거 담당하는 탄소중립과나 거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대상 차량에 대비해서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입 통지서를 두 번에 걸쳐서 보내요. 그 가입 통지서를 보내는 비율이 9.4%입니다. 그러니까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게 대상 차량의 10% 정도고 또 한 달에도 검사를 안 받으면 검사 명령서를 보내는데 그건 1.6%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가 정기 검사는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앞으로 우리가 1구역, 2구역 입주하면 한 7000세대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10구역 입주를 했고 앞으로도 우리가 재개발‧재건축으로 해서 차량이 많이 늘어날 텐데 거기에 대비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앞으로, 실제적으로 쭉 보면 다 입주했을 경우에는 세대가 한 1만 5000세대에서 2만 세대 가까이 되는데 거의 1만 대 이상의 차가 이제 더 등록, 객관적으로 보면, 그럴 텐데 혹시 거기에 대한 따로 준비하는 부분이 있나요?

저희가 요즘 이제 광명시 인구가 조금씩 줄고 있어서 지금 한 27만 정도 되고 있고 그것 때문인지 차량 보유 대수도 조금씩 줄거나 11만 5000대, 11만 4000대에서 이렇게 정체가 돼 있는데 그분들이 신차를 구입하게 되면 많이 늘겠죠. 그래서 그때는 적정으로 업무를 좀 더 분담을 하든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인원을 증설을 하든 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량 등록이 늘면 나중에 세입도 좀 이렇게 느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10구역은 벌써 입주를 다 했고요, 2구역이 이제 곧 입주를 시작할 거고 그 뒤에 1구역, 여기 7‧8단지, 8‧9단지 계속 입주할 텐데 그런 부분에 미리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차량의 등록 대수뿐 아니라 세입이 느는 상황에 대해서 좀 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업무 보고 시간에 제가 한번 언급했던 부분인데 법인 차 녹색 번호판에 대한 탈세 의혹 이런 부분이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광명시에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말씀 저번에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녹색, 연두색 번호 8000만 원 이상 법인 차량으로 등록된 게 39대가 있습니다.

39대요. 실제적으로 그 금액을 축소해서 신고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고,

그런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없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이게…. 하여튼 우리 차량등록 시스템에는 그게 잘되어 있겠지만 혹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여쭐게요. 우리 주차장 관련 조례를 보면 건설기계 관련해서 시장의 책무가 있어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해서 지금 이게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시장의 책무가 뭐냐 하면 시장은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를 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광명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나요?

저희는 주기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이형덕 위원님이 5분 발언인가를 통해서 밤일마을 그 뒤쪽부터 해서 불법 그런 건설기계 주차, 큰 대형 트럭들 불법 주차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부분이 그 뒤로도 잘 안 지켜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 조례가 있는데도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좀 소극적인 행정이 아닌가 싶은데.

저희가 작년, 재작년 정도에 이게 얘기가 나왔던 거를 제가 지금 봤는데요. 그게 이제 주기장을 설치하려면 일단은 부지가 있어야 되고 또 부지를 하려면 용도 변경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제반 절차가 따르는데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광명시가 여러 가지 개발 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부지 선정하는 것도 조금 어렵고 해서 이거는 좀 어려운 거로 그렇게 정리가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어려우면 조례를 없애야죠. 조례에는 다 만들어져 있고 시장의 책무도 있고 운영에 관한 계획도 있고 다 있는데.

관련 부서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네요, 2023년도에.

하여튼 이런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좀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이 조례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노력은 충분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나대지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외곽 쪽의 그런 데를 임시라도, 건설기계 이런 쪽에 대한 임시 주차장으로 해서라도 좀 그런 부분을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건설기계 대수가 한 400여 대, 450여 대 있고 다른 수원이나 안성이나 이런 곳은 막 5000대, 4000대 있는 곳도 있는데 사실 이런 곳에서도 주기장 설치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의중은 잘 파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잘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검토 잘해 주시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재개발‧재건축이 많아지면서 실제로 우리 도시 주변에 그런 건설기계들이 많이 불법 주차돼 있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보건소 소관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