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제285회 제3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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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식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24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공모사업 관리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윤영숙입니다. 정례회를 맞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추진 성과 보고에 앞서 가족복지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팀장 김연진 보육팀장 전수영 아동드림팀장 추미래 아동보호팀장 손희숙 청소년팀장 이은주 그러면 가족복지과 2024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 및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는 끝에 실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은 우리 사회와 국가를 구성하고 지탱하는 최소한의 기본 단위입니다.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왔던 가족이 현재 사회에서 너무 쉽게 해체되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가족복지과에서는 건강한 가족이 유지되도록 많은 정책을 펼치고 지원하느라 관련 위원회와 시설이 어느 부서보다도 많고 사업의 종류도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부서의 이러한 노력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의회와 항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먼저 드신 서창우 위원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질의에 앞서 아주 중요한 멘트를 날렸습니다. 정말 가족복지과, 가족 같은 분위기가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 따뜻하게 기운이 옮겨가기를 바라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업무추진 성과 보고를 받으면서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의 ‘자격 업(UP), 자립 업(UP)’을 말씀했는데, 4명에 285만 원의 비용이 투입되었다, 이것은 잘못 통계가 나온 거 아닙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시설이라든지 위탁에 있는 아이들의 자립을 위해서 저희가 뭘 하면 좋을까, 작년에 욕구조사를 실시했을 때 운전면허 취득에 대한 내용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운전면허 취득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조금, 딱 떨어진다든지... 명진 자동차 학원하고 금사 자동차 학원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은 조례에도, 우리 의원 발의로 조례가 하나 제정되었죠,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제정되었는데, 이분들이 보호소에서 나올 때 자립할 수 있도록 일정 비용을 구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게 285만 원이 맞냐, 이걸 질문합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그게 아닙니다. 그 수당은 구비 자체적으로... 작년에 의원님의 발의로 해 가지고 올해부터 저희가 10만 원씩 추가로 나가는 부분이고 시비는 50만 원씩 매월 60개월 동안 나가는 부분인데, 이것은 그 외로 저희 구비로 자체적으로 시책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거기에 전체 비용을 기술해 주면 보는 저희 입장에서도 가족복지과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표면적으로 느낄 건데, 4명에 285만 원은 산술적으로 너무 적은 금액이다... 우리가 1000만 원씩 주는 것도 있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 거 여기에 기술을 하면 좋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것은 업무 내용이 좀 달라서, 팀도 다르고 해서...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운전면허 자격증이기 때문에 10% D.C(discount)까지 이렇게 해서, 금사는 10% 해주고 명진은 30%를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금액이...

서창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양성평등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총 14명의 위원이 구성되어 있다, 그렇죠? 양성평등은...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남자가...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이거든요. 그러면 5:9로 남성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낮습니다. 가족복지과가 양성평등을 주장하면서 이 위원의 구성에서도 높이를 같이 맞춰야 하지 않을까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쭉 보셨겠지만 저희 과가 다른 데보다 이상하게 업무 성격상 여성들이 많이 위촉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사실 규정에는 60%가 넘어가면 안 되는 규정이 있기는 한데, 향후에 저희가 더 깊이 고민해서 남성분들을 많이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시정을 해야 됩니다. 왜, 양성평등기금도... 제가 지난번 회기에도 질의를 했지만 양성평등기금을 집행하는 데 여성 친화적으로 집행을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바꿔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양성평등이... 지금 우리 가족복지과에도 보니까 남성은 두 분밖에 안 보이거든요. 세 분 보이네요, 세 분. 오늘 배석한 우리 직원들이 스물여섯 분 정도 되는데 세 분밖에 남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성평등위원회에서라도 남성의 사회적 진출 및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이 위원회도 그렇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행감 (자료) 126페이지 책자를 보면요. 각종 계약 현황 500만 원 이상이 나옵니다.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를 올해 같은 시기에 2건을 했는데요. 4969만 7000원, 5042만 2000원, 수의계약으로 주식회사 이룸그룹 송상미 대표에게 이걸 맡겼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여성 기업은 수의계약으로 5000만 원 이하는 당연히 맡길 수 있습니다. 맡겼다는 이유 하나로 제가 질의를 할까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이분의 관련 면허가 실내건축공사업이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혹시나 알고 했다면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이분이, 작년 2023년 8월 17일에서 11월 14일까지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공모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이 업체에서 했어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예.

서창우위원

용역을 수행하는 업하고 실내건축공사업하고는 전혀 맞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은 공모로... 결과는 대한민국에서 3군데가 선정이 되었던 용역입니다, 그렇죠? 이런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 이 공사를 맡긴... 주 종목이 뭐냐, 제가 이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관련 면허가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실내 인테리어를 하는 게 주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용역까지 했다, 용역은 물론 가족복지과에서 준 건 아니죠. 창조도시과 소관인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 실내 인테리어 공사까지 맡겼다, 저는 지극히 비정상이라고 봐집니다. 종목을 찾아가지고... 이게 맞다면 이분이 이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이분이 우리 구정에 아주 깊숙이 관여를 하고 있다, 이런 소리가 들리길래 제가 한 번 더 지적을 합니다. 관련 사업자등록증하고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188페이지를 보면요. 올해 10월 10일, 10월 15일이니까 가장 최근의 일입니다, 그렇죠? 아동학대가 일어나서 경찰에 신고까지 되었는데 조사 결과가 혹시 나왔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직 수사 중입니다.

서창우위원

수사 중에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아동학대는 어떤 학대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탄 음식을 애한테 제공했다는 그 부분...

서창우위원

어떤 음식이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탄 음식. 그것도 학대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아시다시피 학대라는 게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신체적인 학대도 있겠지만 음식 자체를 그런 식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 의뢰를 하게 된 겁니다.

서창우위원

그렇다면 참으로 다행으로 여깁니다. 조리를 하다 보면 음식이 탈 수도 있고 또 덜 익을 수도 있고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254페이지에 보면 어떻게 어린이집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이렇게 많이 보관하고 있고... 이게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데...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환경위생과하고 식단... 애들한테 음식을 제공하니까 점검을 1년에 2번 정도 나가거든요. 그 당시에 문을 열어봤을 때 유통기한이 지났다든지 이런 재료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밥을 해 먹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발견된 경우도 있고 또 부모님의 신고라든지 그런 경우도 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점검을 나가보면 이게 주로 냉동실에 보관을 많이 해놓는 상황이고 점검을 나가보면 그렇게 유통기한이 되게 많이 지났다거나... 물론 지나면 안 되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유통기한을 경과한 것은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직전에 환경위생과에 계셨기 때문에... 일반 유통되는 식자재가, 대중음식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보관했을 때는 가혹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보는데...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도 보는데 보통 약간 경미한 경우는 시정명령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이런 일이 사실은 주방 안에 있는, 특히 냉동식품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 조리하는 분들도 설마 우리 어린이집까지 이렇게 감독이 나올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사람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유통기한이 좀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야 안 괜찮겠나, 이런 마음으로 조리를 해서 제공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그런 음식을 먹고 아이들이 문제가 없으면 그나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만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크나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 의미에서 더더욱 행정적으로 잘 부탁한다는 공문도 보내시고 점검을 불시에 한 번씩 하셔 가지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가족이 행복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가족복지과이니까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배석하신 직원님들,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1차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김상수위원

저는 공동직장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직장 어린이집하고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크게 분류를 하면 2개로 볼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하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민간 가정 어린이집하고요.

김상수위원

3개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법인도 있고요.

김상수위원

법인도 있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추진하는 공동직장 어린이집하고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공동직장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많이 났죠? 인터넷 신문에 많이 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소관 부서 과장님으로서 언론 보도에 나온 것과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과 차이가 무엇인지... 언론 보도가 제대로 보도된 건지 안 그러면 현실하고 동떨어진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저번에도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제가 참 어렵다고 답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정말 어려운 문제이고요. 민원이라는 게 어떤 민원이든 양쪽이 있으면 저희는 중립을 취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과연 그게 공과 사를 봤을 때 공적인 이익이 크다고 하면 행정이 그쪽으로 집중되어야겠지만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정말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보고, 그전에 진행해 온 행정 절차는 사실 저희 과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진행이 되어서 저희 과의 어떤 업무까지 온다고 치면 저희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인가라든지 아니면 인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안 해준다든지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소관 부서에서는,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법에 주어진 테두리 이내에서 일을 할 뿐이지 오버(over) 해서 한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법 테두리 내에서 일을 하시는데, 이게 어쨌든 민원이 발생되고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도도 보면 특혜라든가 여러 가지 보도 내용들이 오버해서 보도된 것도 있고요. 190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산일보에 ‘해운대 녹지에 대형 어린이집 신축 논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연합회와 화신학원 간담회 자리 마련하여 상생방안 모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색 중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상생방안 모색 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이전에는 청장님 실에서도 관련 유치원 원장님하고 관련된 분들하고 면담을 했는데 그래도 뭔가를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싶어서 원장들하고 팀장하고 유치원에도 한번 찾아갔던 걸로, 저희가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그 정도까지는 했었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지금 131페이지를 보게 되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설치·운영 협약 체결’ 이렇게 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또 밑에 어린이집, 반여1·2동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동리인뷰라든가... 국공립 설치·운영 협약 체결이 계속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줘가면서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반발이 없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이것은 전혀 반발이 있을 리가 없고 공동주택 안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부분...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안에 설치가 되는데 상가...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의무사항이라서...

김상수위원

그렇죠? 의무사항으로 하는데 어차피... 처음에 엘시티 아파트 초창기에 국공립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설치할 때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반대한 것을 혹시 팀장님 중에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인근의 어린이집에서 엘시티에 국공립이 들어오게 되면 자기네들 어린이집에 피해가 발생된다, 이렇게 해서 한동안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8대 때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이쪽에 안 계신 것 같은데... 이 또한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만듦으로써 일반인들,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관해서는 어떤 민원이 현재로서는 없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것은 아파트 내에 이렇게... 지금 신축되는 아파트 내 상가에다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것은 국공립 설치이고, 그렇죠? 공동직장하고 국공립하고 아파트 내하고... 이번에 공동직장 어린이집도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화신학원에서 참여... 사업장이 사업장하고 협약을 해서, 5개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데 언론에는 13개 사업장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사업장 내에서 몇 세에서 몇 세까지만 해서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맞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죠. 사업장 내에서 보육 수요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사업장 내에서 보육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그 학생만 받는 걸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기존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데 학생 수라든가 이탈은 지금 현재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 사업장 내에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렇죠.

김상수위원

그렇죠?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저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 과장님, 올 4월 1일에 관계부서 14개가 협의를 해서 보완 사항 알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계부서라는 것은 우리 가족복지과도 들어갔겠죠? 4월 1일에...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어떤 내용이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추진사항에 보면 2024년 4월 1일, 관계부서, 기관 14개소 협의 및 보완 사항이 있는데 16개의 기관, 부서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속에 가족복지과는 안 들어갔습니까? 올해 4월인데...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제가 4월 공문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 혹시 제목은... 제목 말고 내용은 모를까요?

김상수위원

그러면 9월 11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 반영 후 추가 협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가족복지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에서... 근로복지공단, 시 출산보육과를 포함해서, 등 부서와 기관이 의견 적정을 해서 회신을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제가 그 공문을 보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든데요.

김상수위원

그러면 9월 11일에 참석을 안 했습니까, 가족복지과에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제가 어디에 참석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도시계획이나 건축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다 부서에 협의를 돌리지 않습니까?

김상수위원

예,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마 그 과정이었던 것 같거든요. 어차피 이 사람이, 화신학원 측에서 용도를 어린이집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저희 부서이고 하니까 ‘그러면 너희 의견을 좀 달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의견은 사실 법에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내는 거거든요. 다른 의견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10월 4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월 4일, (오후) 2시에... 장소는 해뜨는유치원에서 미팅을 하셨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참석자가 건축과, 가족복지과, 어린이집연합회, 유치원연합회, 건축 관계자 3명 이렇게 해뜨는유치원에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때 팀장하고 그렇게 갔었습니다. 저는 참석하지... 팀장하고 건축과 쪽하고 관련 부서에서 갔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어린이집도 참석했었고 유치원연합회도 참석하셨고 다 하셨습니다. 다 하셔서 내용 결과는 어땠습니까? 어떤 것들이 논의가 되었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위원님,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대충 날짜를 보니까 팀장하고 참석했을 때, 그 정도쯤 기억을 되돌려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유치원 측에서는 전면 허가가 안 된다는 의견을 아마 지금도,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 협약서안이라고,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이 보육 수요를 재조사해라, 그다음에 통학 차량을 운행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먼저 어린이집 측하고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제안해 달라, 그렇게 말이 나왔었어요. 그때 그래 가지고 팀장이, 우리가 공무원이고 하니 그런 내용을 쭉 정리해서... 저희가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드린 적이 있죠. 그 내용을 아마 거기에서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김상수위원

주민 건의사항을 보게 되면 어린이집연합회와 유치원연합회의 건의사항 내용이 달라요. 상반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참석자들도 그렇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그다음에 건축 관계자 그다음에 화신(학원)에서 답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상반되게 이렇게, 어린이집과 유치원연합회는 완전히 정반대로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최소 36~40명 정도를 유치했으면 좋겠다, 또한 통학 차량도 미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현실적인 얘기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유치원연합회 같은 경우는 아예 신축 자체를 결사반대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화신 쪽에서는 건축 허가는 수용하기 어려우므로 자기네들은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 최대한으로 협의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온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전체 부서에서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언론 보도 내용은 여기에서 우리가 모여서 회의한 결과물은 거의 없고요. 이렇게 좀 다른 방향으로 언론 보도가, 사업자 특혜라든가 녹지 공간이 어떻다는 등 이런 식으로 언론 보도가 자꾸 이루어지거든요. 왜 이게 현실적으로 진행된 과정을 정확하게 팩트(fact)로 해줘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보도가 되니까 자꾸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물론 나중에 제가 건축과에 질의를 따로 하겠지만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보면 공립어린이집이 총 27개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26개.

김상수위원

26개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국공립 26개.

김상수위원

여기에 보니까 자료에는, 138페이지에 27개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몇 페이지요?

김상수위원

138페이지.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위원님. 맨 밑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넣어서 27개로 연번이 나갔네요.

김상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는 운영이 잘 되고 있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육종(육아종합지원센터)요?

김상수위원

예.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무척 잘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26개 중에...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 중에 원장님이라든가 주민들의 어떤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아, 운영이 아주 잘되고 있다는 거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과장님, 107페이지를 보면 2020~2024년 10월 말까지... 어린이집 난방비, 식자재, 안전공제회에 지원하는 게 매년 하고 있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예.

김상수위원

지금 여기에서 추가로 더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어린이집에서요?

김상수위원

예, 예.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추가로 처우개선비... 보육 교사들이 요새 힘드니까 처우개선비를 자꾸 증액해 달라는 요구를, 자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100% 해봐야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린 건데, 1년에... 이것도 사실은 타 구에 비해서 열악한 실정이고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리가 어린이집 운영의 처우개선비라든가 지원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각도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공동직장 어린이집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차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학원에 우리가 조금 처우개선비 플러스 기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서 더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갖거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현재하고는 격차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이번에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해소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또 다른 구에는 어떻게, 현실적으로 잘하고 있는 게 있으면 벤치마킹도 때로는 필요하거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63, 64, 65페이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을 보면 2023년나 2024년도나 지적 사항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주로 수입·지출 관리 부적정인 게 제일 많고요, 건수로 보게 되면... 그다음에 식자재와 관련된 것이라든가 이런 게 매년 이렇게 계속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교육이라든가 행정지도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왜 이런 게 매년 발생하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지도를 안 하는 건 아닌데... 내부적으로도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보육이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어린이집 점검 결과를 보게 되면 꼭 지켜야 할 사항들이 너무나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고 또한 조치사항을 보면 행정지도라든가 시정명령이라든가 크게 2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명령하고 시정명령의 차이가 뭡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행정명령은 여기에 따로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상수위원

아니, 행정지도... 행정지도하고 시정명령...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행정지도는 그냥 구두로 지도를 하는 것이고 시정명령은 처분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김상수위원

처분?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과태료 처분, 무슨 처분, 형사 처분... 뭐 이렇게 쭉 있듯이 그중의 하나가 시정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지도는 그냥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 ‘잘하십시오.’라고 지도를 하는 개념이죠.

김상수위원

이런 지적사항들이 매년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줘야... 특히 이쪽에 보면 CCTV 관리 소홀과 관련해서 2023년도도 있고 2024년도도 발생해요. 이게 왜 이렇게... CCTV는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리가 부적정인 것은 왜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CCTV 운영은 법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부분은 다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고장이 났을 때 그것을 관리하는 방법, 즉시 수리를 해야 한다든지 그리고 날짜가 틀렸을 때 날짜를 다시 조정해서 현실로 바꿔야 한다든지 또 그 영상 내용을 60일간 보관을 해야 하는데 보관을 하지 않는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조금 반복되고 있는... CCTV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갈 때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조금 놓치는 경우가...

김상수위원

어린이집이 총 몇 개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어린이집이 총... 현재 151개소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151개소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1년에 의무교육이 몇 회 정도 있나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의무점검을 말씀하시죠?

김상수위원

예. (1회 타종)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종합점검은 1년에 2번, 상하반기에 나가고...

김상수위원

상하반기, 1년에 2번.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 외에 민원이 들어오면 점검을 나가고 또 다른 분류를 해 가지고 통학 차량이라든지 이런 점검은 따로 나가고 하여튼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어쨌든 의무교육을 잘해 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서 매년 횟수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질의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면 되지」 하는 이 있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지금 20분을 사용했거든요. 짧게...

김상수위원

짧게 할까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김상수위원

다음은 추가 질의, 다른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탈북민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북민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교육 내용을 보게 되면... 24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구 관내에 115명이 거주하는 걸로 되어 있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전체적으로 115명이 거주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탈북민의 예산 지원은 매년 450만 원,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예.

김상수위원

450만 원의 지원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뒤에 활동 내용을 보면 추진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어디에서 하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저희가 힐링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영화관을 대여해 가지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요트라든지 송도의 케이블카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체험시켜 주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2023년도에는 450만 원인데 올해는 400만 원으로 줄었어요, 50만 원이...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게 국비가 안 내려왔어요.

김상수위원

국비가 그래도 탈북민들은 인원수도 얼마 안 되는데...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저희도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요. 아시다시피 올해 전반적으로 국비가 다 삭감됐거든요. 청소년 분야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50만 원이 안 내려왔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12월에 영화관 상영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30일에 저희가...

김상수위원

하게 되면 몇 분 정도 오나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115명 중에서 50% 정도는 오시는 것 같습니다. 50%는 좀 많네요, 한 30~40%...

김상수위원

어쨌든 가족복지과에서 이탈 탈북민과 관련해서 조금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

그분들은 심적으로도 보면 굉장히 불안한 것도 있고 국내 분들하고 교류가 잘 안돼요. 자기네들만의 독단적으로, 조금 의심받는 것도 있고 혹시나 주위에 이상한 사람이 있을까 여러 가지 각도로 많이 있는데... 가족복지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0시 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해운대구의회 박기훈 위원입니다. 먼저 공부를 많이 하게 만든 우리 가족복지과 과장님, 팀장님, 이번에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는데 잘 좀 하세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번에 팀장님이 나한테 공부를 많이 시켜 가지고... 팀장님, 사과했죠? 사과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고요.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여기를 보면 어린이집이 상당히 힘든 것도 알아요. 어려운 것도 알고 있고 운영하는 방식도 알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이 2022년도에 폐쇄가 7집, 2023년도에 12개소, 이번에 2024년도에 20개소나 폐쇄가 됐어요. 잠시 늘어나는... 이 폐쇄가 늘어나는 이유는 당연하겠죠,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 어린이가 없어지는 것은 충분한 기정사실인데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폐쇄되는 동이 당연히 짐작이 됩니다. 반송이 제일 심할 거고요. 반여2·3동, 재송2동으로 순위가 갑니다. 그것은 충분히 인정하는데 어린이집의 운영이 우리 집에도...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했지만 유통기한이 오래되었다 싶으면 냉동실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것은 사실인데 어린이집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 관리하시기 바라고요. 어린이집 또한 힘들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관리를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또한 20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잠깐만요. 아, 201페이지네요. 죄송합니다. 복지대상자 인원 현황 및 지원내역을 보니까... 여기를 봐도 우리 가족복지과가 참 힘들다고 느껴지는 게 지원내역을 보면 2022년도에는 중위소득 52%에서 2023년도에는 60%, 2024년도에는 중위소득 63% 이하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어저께 봤던 생활보장과와 더불어 상당히 지급받으려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겠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다는 게 느껴집니다. 배석하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또한 이 복지대상자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페이지 위에 보면 조손가정이 갑자기 확 줄었어요. 지금 보면 조손가정이 2023년도에는 31가구에 65명이었다가 지금 2024년도에는 18가구에 이렇게 사람들이 줄었어요, 42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조손가정이라 하면 할머니가 돌아가셨든지, 그런 이유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사실 따로 분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도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 식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뒤에서 쪽지가 날아오네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전출했거나 할머니, 조부모님이 사망하셨거나 그런 경우...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위탁이나 아니면 가정위탁, 친인척, 그러니까 전혀 없을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거기에 대한 그런 데이터는 없는가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지금 조손가정에 있다가 과장님의 말씀처럼 만약에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됩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탁의 개념으로, 아니면 친인척으로 간다든지, 그것도 이제 위탁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 데이터도 한번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우리 행감 자료를 보면서 2023년도 행감에 대한 속기록을 제가 쭉 읽어봤거든요. 읽어보면 전혀 개선된 사항이 많이 없어요. 뒤에 배석한 우리 가족복지과 공무원들이 다 들어보시고요. 행감에 임할 때는 체크를 했다가 ‘아, 이것은 확실히 개선해야겠다.’ 싶은 것은 내년 행감에는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맞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시정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131페이지, 저도 놀랐는데요. 이게 영커피 000 사장님인가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맞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분이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분이 서울에 계신데 내려왔는가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내려... 그날 오셨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분이 지역에서 참 좋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협약업체를 이용하는 임산부 혜택 제공’, 이래 돼 있던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커피가 아닌 우유로 교환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산부이니까 커피보다는...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러면 오는 분한테 이렇게 해 주겠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오는 분한테... 임산부라는 확인만 있으면 해 드리는 거죠.

기훈

박기훈위원

참 좋은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분이 교인이에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교회 활동도 하고 이런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분이 잘 활동할 수 있게 가족복지과도 많은 응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분도 많이 어려워요. 어머님하고 같이 계신데 사업을 상당히 잘하다가 그 커피 체인점이 2개인가, 3개밖에 안 돼요. 옛날에는 많이 나아가려고 했는데... 서울에도 확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분도 또 다자녀시더라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사업을 위해서 또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도 많이 도와주세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202페이지,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인데요. 여기 보니까 1인 가구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니까... 지금 20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세 번째에 보니까 ‘1인 해방일지’라고 있는데 이런 것은 뭐예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기훈

박기훈위원

1인 가구 지원에 대한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게 요즘 중장년 여성 1인 가구가 또 많아지다 보니까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여가문화도 이렇게 만들어 주고 하는 의미에서 미술, 홈가드닝, 도자기 만들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이름이 1인 해방일지라서 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다른 걸로 하면 어떨까요? 1인 해방일지...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해방이라는 말 말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해방일지라 하니까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인가, 이런 걸로 들리지 않을까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거는 나름 센터에서 고민해서 만든 제목인 것 같은데 내년에 한번...

기훈

박기훈위원

모르겠습니다. 프로그램 이름이 나는 볼 때 ‘아, 1인이 아니라 이제 서로를 커플로 이어주는 그런 걸 해 주는 건가?’ 해서 보니까... 지금 과장님의 말을 들으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이름이 틀린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밑에 보니까 ‘꿈아 잘 있니?’, 해운대구 관내 초등학교, 이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208페이지의 방학돌봄 문화체험 프로그램, 이것은 참 좋은데 실시 횟수가 3번, 33명이라서 좀 적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은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좋은 것 같아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습니다. 그 앞에 보면, 203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가족 상담 프로그램에서 심리검사가 284명으로 횟수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게 참여인원이 많이 늘었겠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늘어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무래도 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어떤 위기가정, 취약계층의 가정을 대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심리적인 그런...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가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원래는 전년도와 그 전년도를 보니까 60회, 40회밖에 안 되는데 확 늘어서 ‘이게 왜 늘었지?’라는 게 있는데 별다른...?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별다른 내용은 없고 사업 내용이 좋아서 아마...

기훈

박기훈위원

별다른 내용은 없는 거 같고 그러면 횟수만 늘어난 거예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저를 공부를 많이 시켜준 위원회로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해운대구는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 제3조를 보면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이번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참여위원회 자료가 없더라고요. 누락시켰던가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것은 이제...

기훈

박기훈위원

안 하는가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심의위원회가 아니고요. 청소년들이 자기들이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한 어떤 자치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위원회는 있는데 이 조례도 없더라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것도 수당을 주는 그런 조례가 아닙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수당은 없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런 조례가 아니고 간식이나 제공하는 그런...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됐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여기는 보면 아까 말씀드린 법령 또는 조례인데 「아동복지법」 제4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여기도 보면 위원회 설치에 대한 명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치 근거 법령이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당장 그 법령을 안 들고 계시겠지만 다음에 우리 팀장님한테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보면 「아동복지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데 위원회 설치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명시를 했고요. 여기에 대한 수당 지급 및 명시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팀장님이 가지고 온 행정기관소속위원회, 이게 근거 사항도 없고요. 없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위원회, 이것 또한 「아동복지법」 제35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 급식 지원에 대한 사항인데 위원회 설치 명시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설치 근거를 한번 다시 보시고요. 이 또한 수당 지급 및 명시 규정이 우리 해운대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운영위원회 또한 해운대구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조례에 되겠지만 수당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지원협의회 또한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수당 지급 및 명시 규정이 없습니다. 가족복지과가 제일 없어요. 아, 제일 많아요. 제가 위원회에 대한 것을 해 보니까 제일 부족합니다. 그래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위원회 수가 그만큼 많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맞죠, 맞죠. 작년하고 똑같은데 이것은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세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개정하고 빠진 것은, 누락된 부분은 자료로 나중에... 가서 팀장님한테 또 공부시키지 말고 따로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가족복지과가 우리 해운대구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많다는 느낌이겠죠. 그만큼 우리 가족복지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들이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에 대한 복지를 가장 지켜나가야 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가족복지과는 워낙 많은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위원님별로 다들 관심 있는 분야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특히 또 아동·청소년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성과 100페이지, ‘365일 아동이 보호받는 안전한 해운대’ 되어 있는데요. 이걸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밑에 보시면 아동학대가 있고... 과장님, ‘임시신생아 번호 아동 전수조사(4회 103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작년에 5분자유발언도 한 건인데 이 관리를 그러면 보건소라든지, 병원, 이렇게 같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5분자유발언도 하셨고 보호출산제 부분에 관심도 많으신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임시신생아 번호를 일단 보건복지부, 부산시로부터 해서... 저희들이 올해 해 가지고 연도별로 쭉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중에서 당초에 103명이 대상자였는데 19건은 수사 의뢰를 한 바가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다 그냥 사망한 아이도 있고 출생신고가 된 아이도 있고 해서 이렇게 크게 문제없이 조사가 된 부분인데 지금 법이 7월 19일 자로 개정되고 난 뒤로...

김미희위원

다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지금 부서별로 다 연계가 돼 가지고 각자 일을 하고 있거든요. 민여과(민원여권과)는 그 병원에서 출생 통보가 오면 그것을 수시로 확인해서 출생신고가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요. 또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관리번호를 만들어 가지고 접종할 때 관리번호, 그런 식으로 서로서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희위원

저는 지금 뉴스를 하나 보고... 10월 15일 해운대구에서 1명, 18개월 된 아기가 출생신고 되지 않고 사망한 건이 있었거든요. 이게 올해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는데 왜 이런 게, 특히 해운대구에서 발생이 되나 싶어 가지고 질의를 한번 드린 거거든요. 이 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된 건입니까? 1명이 지금...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지금 아직 수사 진행 중... 엄마가 수사 진행 중에 있거든요.

김미희위원

엄마가 수사 진행 중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아이는 아까 말씀처럼 사망한 부분인데 이분이 5월에 저희한테 전입을 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부산시로 그 명단을 통보할 때 질병(관리)청하고 의료기관하고 연계된 게 보건복지부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서 명단을 추출할 때 아마 이분에 대한 내용이 좀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 앞에 저희 해운대구로 이사올 때 포항에 살았었는데 그때는 또 주민등록이 안 돼 있는 채로 실거주만 한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붕 떠 있는 상황에서 저희한테로 이사를 온 상황에서 이제 이 사건이 사실은 발생한 거고...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당초에 신생아 번호를 조사할 때 대상에 들어 있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지를 사실은 못 했던 부분이고요.

김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7월 19일부터 또 보건복지부의 그런 것들이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1년 안에 또 이런 사고가, 사건이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또다시 강화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챙겨주십시오. 아까 조금 전에도 유아들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태어난 아이들이 사망하는 일은 저희들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301페이지, 그다음에 324페이지, 같이 좀 봐주시면 되고요. 행감 자료 12페이지도 같이입니다. 과장님, 보호종료아동 건인데요. 이것은 제가 예산 때 한번... 너무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과장님. 이게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드리지 못했는데 301페이지를 보면 시설별 아동복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 시설별 인원수 같은 것은 나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시설별 인원수도 나옵니다.

김미희위원

여기에 그냥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거네요? 보통 그러면 은혜의집부터 나온 게 있으면 하나 불러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자료가 어디에 있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잠시만... 찾을 동안 좀 기다려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예. (집행부 자료 찾음) 이 시설별 아동 인원수가 나오면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나옵니다.

김미희위원

다음 행감 자료에 연령대를 조금 구분하셔 가지고, 그렇죠? 2023년의 연령에 몇 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거와 2024년의 연령, 그런 것들이 나올 건데 연령대를 구분해서 아동 인원수 말씀을 좀 부탁드립...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계속 드리냐면 보호종료아동 18세... 제가 예산 때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과장님, 지금 보호종료아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18세가 되면 지원을 해서 자립지원금이 1000만 원씩입니까?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18세가 되기 전에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도 있지만 다른... 그러니까 다른 청소년복지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청소년쉼터, 보호소년원법에 의해서 청소년자립생활관 등에 가는 아이들은 이 지원을 옛날에는 못 받았지만 올 2월부터는 받을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에서 이걸 인지를 못 하고 챙기지 못하면 지금 여기의 아동복지시설이라든지,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15세 전에 이런 곳으로 갈 수 있는 아이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동복지법만 정의를 하면 당연히 안 되는데 올 2월부터 변경된 제도에 의해서는 15세부터 이런 아이들이 다른 보호시설에 보내질 경우에는 그때도 받을 수 있다고 법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지원된 금액이 조금 전에 4명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4명이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렇지만 15세 전에 이런 은혜의집이라든지, 여기에 있던 아이들이 다른 어느 보호소에... 아동복지법이 아닌 다른 법에 의해서 보호소에 보내진 아이들도 나중에 이 법에 의해서, 새로 된 시행령에 의해서 아이들이 이 돈을, 보호에 대한 정착지원금을 본인이 18세 이후가 되는 시간부터 받을 수 있다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15세부터 18세 가운데의 아이들이 다른 곳에 이동을 했었을 때 아마 전수조사가 한번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거를 확인하셔 가지고 누수가 없도록... 이런 아이들 또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반드시 과장님이 체크하셔 가지고 담당자분들하고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지금 이 시설에 있는 아이들의 인원수와 연령이 저는 알고 싶은 거예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 아이들이 18세가 되면 나가는지, 아니면 15세 전에도 분명히 어딘가 나갔을 건데 가정이 아니고 다른 곳에 나갔다면 이 아이들 또한 지원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체크 좀 꼭 부탁드립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드림센터 관련입니다. 327페이지인가요? 아, 드림스타트 운영이네요. 과장님, 예산 때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 드림스타트가 어디인지 싶어서 한번 다녀왔는데 반여동에 있는 드림스타트고요. 과장님, 예산이 지금 1억 61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네요. 나가고 있는데 구비가 2200만 원 정도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 드림스타트에 대한 운영 관리는 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직영인데요.

김미희위원

직영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직원이 사회(복지직) 7급이 1명 있고 나머지는 공무직 사례관리사들이 네 분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네 분이 있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게 2023년, 2024년도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어떤 프로그램이...?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이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심리검사도 하고 신체활동도 하고 또 급식을 제공하기도 하고 맞춤형으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 관리 아동을 뒤에 보면 139명...? 아, 잠시만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재 사례관리 아동이 137명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제가 보니까 2024년에 33개의 프로그램이 일단은 운영이 된다 했는데 이 137명의 아이들이 33개의 프로그램을 다 이용한다는 이 말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맞춤형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게 필요하다 하면 그쪽으로 하고... 그래서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김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홈페이지를 찾아봐도 프로그램별 이용자 현황이라든지, 이용자 수 같은 게 안 나와 있어요. 프로그램은 33개라고 해서 엄청 뭐가 많이는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몇 명의 아이들이 이용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료가 있으시면 좀 주시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부서에서...

김미희위원

부서에서 합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하는데 변동 사항이 있으면 담당자가 또 기재를 하고...

김미희위원

기재를 하고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 홈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 홈페이지 홍보마당 쪽으로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동영상이 2022년 1월 1일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137명의 아동들과 33개의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는데 홍보마당을 보면 동영상이 2022년 1월 1일이 마지막이고요. 사진 자료는 2024년 1월 3일 자 2개를 끝으로 올라와져 있는 게 없어요. 저는 그래서 직영이라고 해서 놀랐습니다. 위탁이라고 했으면 많이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왜 직영인데 꼼꼼하게 관리를 안 하시는가 싶어 가지고 이 드림스타트... 왜냐하면 건물에 찾아갔을 때 1층, 2층, 3층의 현황을 보면 이 드림스타트가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제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서 이것을 한번 쫙 훑어봤어요. 1층은 잠겨져 있어요. 뭘 하는 곳인지 놀이기구가 몇 개 나와 있습니다, 빈 공간... 2층, 회의를 잠깐 하고 있었는지 사무직원들이 아무도 없었고요. 3층 공유 주방, 그때그때 그 주위에 필요한 분들이 공유 주방을 쓰겠죠. 그런데 1, 2, 3층의 이 귀한 장소를 지금 1억 6000만 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직영으로 관리를 하는데 이 관리에 꼼꼼한 것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별 이용자 인원수 좀 파악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웃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홈페이지 관리,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런 홍보 같은 것들도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34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이용실적 관련입니다. 과장님, 해운대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어떤 프로그램이 메인이죠? 메인이 되어야 할까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수련관은 아무래도 청소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사실은 메인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메인이 되어야 되는 게 맞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347페이지와 같이 보시면 청소년 프로그램이 메인인데 일단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인건비가 아마 주축이고 이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은 나와 있지를 않거든요. 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은 구체적으로 보통 어떤... 뒤에 있는 수련 활동하고는 또 별개입니까? 어떻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청소년문화의집이거든요. 문화의집은 저기 반송에 있는 데거든요.

김미희위원

아~ 이것은 반송 거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반송...

김미희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을 보시면 청소년 사업 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청소년 사업은 보통 그러면 밑에 나와져 있는... 여기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여기는 학습 지원 관련, 그런 것도 나와 있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청소년이 메인이 되어야 되는 그 사업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업 관련해서는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과 그런 자금이 주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보시면...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 예산에도 지금 증액이 올라오고 하는데 수영장 인원도 보면요. 예산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있더라고요. 일반이 9만 8000명이고 아동·청소년이 2만 6000명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라 하면 어차피 주로 청소년 쪽의 사업에 투자하는 게 맞는데 계속 증액이 되거나 하는 것들이 수영장 관련 증액도 있고 수영장에 안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에 증액이 있어서 이 일반인들의 이용에 대해서는 조금 구분을 지어서... 제한까지는 아니지만, 그렇죠? 100% 원천 차단은 못 한다 하더라도 청소년 사업 부분으로 해서 수영장도 마찬가지이고 좀 중점적으로 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거는 고민을 한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산이나...?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

김미희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7억 원 정도 되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7억 원... 운영비...

김미희위원

7억 원이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저희들 예산이 6억 원 정도로... 그것은 또 따로 위탁 아닙니까,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그 3층의 공간을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렇죠.

김미희위원

그렇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 건물이니까, 저희들이 위탁을 한 거니까...

김미희위원

저희 건물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밖에 안 들어가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런 게 나가는 거지요.

김미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청소년수련관을 저희들이 지금... 이것도 지금 YMCA에서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것도 YMCA에서...

김미희위원

그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YMCA에서 통째로 청소년수련관 이름으로 다 위탁을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따로따로 다 쪼개져 있는 건데...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게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공교롭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계속 YMCA에서 온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거를 전체 다 통으로 묶어서 YMCA에서 다 하라고 하기에는... 글쎄요, 다른 업체나 어떤 기관들의 참가 제한을 조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인건비, 관리비, 그런 부분들에서 중복적인 면이 없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회 관련 또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회는 앞에 보시면 됩니다. 워낙 많은 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정리하는 것도 다 어려운데 하나만 좀 다음에 말씀드려주실 게 위원회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회의를 했을 때 수당 부분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참석인원, 그러니까 당연직 몇 명, 2025년도에 만약에 1차 회의를 했을 때 당연직 몇 명, 그다음에 위촉직 몇 명이 참석을 했다, 이것을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수당이 어떤 식으로 나갔는지 참고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업추비(업무추진비) 관련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과 공통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일단 2024년 10월까지 홈페이지에 올라와져는 있습니다. 그런데 업추비가... 172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과장님. 일단은 홈페이지 날짜랑... 홈페이지에 올라와져 있는 업추비 사용날짜하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있는 사용날짜가 이게 조금씩 달라요. 다는 아니지만 금액은 같고 사용일시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2개는 행감 자료 좀 맞춰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용일시를 보시면 과장님, 이게 뒤죽박죽돼 있어요. 제일 위에 1월이 올라가 있다가 가운데에 2월이 와 있다가 밑에 4월이 나와 있다가 이게... 그러니까 월별로, 날짜별로 좀... 제가 이거를 찾는다고 힘들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게 아마 팀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다 보니...

웃음

김미희위원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다음에는 날짜별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김미희위원

다른 과에는 날짜별로 되어 있어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저희들이 체크하기에는 이게 편하기 때문에, 찾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일단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1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오늘 많이 참석해 주신 다른 직원분들도 다 반갑습니다. 이럴 때 아니면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정말... 과장님, 327페이지의 드림스타트 말씀을 아까 위원님께서 해 주셨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얘기가 언급이 된 김에 이 운영 관리뿐만이 아니라... 저도 여기 가서 사진 찍어놓은 것을... (휴대전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걸 보면 나름 예쁜 건물이에요. 보면 앞의 공간도 좋고 나름 예쁜 건물이고 굉장히 귀한 공간인데, 앞의 공간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2011년에 개소를 했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되게 흉물스럽게 보여요, 밖에서 봤을 때... 이게 귀곡산장도 아니고... 제가 그래서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외벽 세척이라든지, 유리 세척 같은 것을 한 번만 해 줘도 한결 나을 것 같거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공감합니다, 위원님.

현신

문현신위원

페인트칠을 욕심내고 싶지만 그게 무리라면 정말 외부 세척을 한 번만 해 주셔도... 문복(문화복합센터) 같은 경우는 그 뒤에 2013년이라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나요, 외관상에... 그래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한 번만 챙겨봐 주세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151페이지... 아, 132~150페이지까지 보면 관리번호 1-29번 해 가지고 민간위탁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민간위탁 현황이에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151페이지, 152페이지에는 부서별 민간위탁 업체 및... 그러니까 기관 및 용역계약 체결업체 비정규직 현황, 관리번호 1-30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인건비 부분을 비정규직 인건비하고 비교해서 보기 위해서 이것을 요청한 것 같아요, 그전에 저희가... 전 부서별 공통 질문사항이기는 한데 보면요. 이 두 가지를 보면 같은 내용이잖아요, 민간위탁의 부분...?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가 지금 보면 가족복지과가 199개, 200개에서 딱 1개 모자라는 관리시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직영이 있고 위탁이 있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위탁 부분이 여기 관리번호 1-29하고 1-30에 걸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관리번호 기재 내역이 같아야 되는데 보면 1-29하고 1-30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빠뜨린 것들이 있어요. 서로 일치가 안 돼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어떤 부분을 빠뜨렸던가요?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1-30의 민간위탁이면 공동육아나눔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다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게 아마 비정규직 현황을 하다 보니까... 아, 그건 아닌가...

현신

문현신위원

상용근로자만 있기 때문에 안 넣은 겁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여기 앞에 보면, 민간위탁 현황에 보면 다문화가족... 공동육아나눔터는 상용근로자 수 1명... 여기에 가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상용근로자 1명이 계시고요. 다른 분도 계셨거든요. 그때 뭐라고 했더라? 기간제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근무자가 또 계셨어요. 아~ 자활이었나?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자활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식으로 다 계셨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부분... 이것은 저희가 요청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의회에서 1-29, 1-30을 구별해 가지고 요청을 했으니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199개의 그 관리기관에 대해서 한번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쫙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1-30 부분은 1-29에 있는 거에다가 인건비 부분만 추가해서 기재하면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가족복지과는 워낙 업무 자체도 많지만 관리기관도 많고 하니까 그것을 한번... 부서에서는 이미 아마 정리가 돼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부서에서는 특별히 정리를 안 하셔도 각각의 업무에 대해서 워낙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29 같은 경우에도 보면 132~150페이지에 걸쳐서 쭉 있지만 이게 그냥 딱 개별, 개별로만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라고 이렇게 구분 지어져 있지 않고 각각의 개별, 개별 낱낱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장, 한 장 보다 보면 처음... 만약에 주민도시보건위원회를 처음 하는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뭔지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까 말씀드린 대로 199개의 관리기관 시설을 일목요연하게 한번 쫙 정리를 해서 각각의 현황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그런 자료를 한 번만 작성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감사 지적이나 아니면 지난 행감 자료에 지적됐던 부분들이 시정이 하나도 안 되고 그대로 있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별책부록의 민간위탁 부분을 보면 거기에 정산 부분이나 계약서 부분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특별감사한 것에 대해서 그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올라왔던데 그 정산검사는 자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정산 말씀이시죠?

현신

문현신위원

예.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하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그 정산검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늘 관리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매년 사업이 종료한 다음에 부서에서 하는 그 정산검사하고 감사실에서 하는 감사하고 차이점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은 규정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감사실은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주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특정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그러니까 예산이면 예산 뭐...

현신

문현신위원

특정한 거라고 하기에는 이번에 감사실에서의 주요 지적 사항들을 보면 기본적인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운영 규정 및 취업 규칙 정비 소홀, 직원 채용공고 기간 미준수 및 결격사유 조회 지연, 직원 호봉 획정 및 승급 업무 처리 부적정... 직원 호봉 획정, 이런 것도 매년 지도 점검하잖아요. 현장에 나가서 서류만 봐도...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지적이 된다는 건... 점점점(...)입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점점점...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보면 저희 부서의... 아까 규정돼 있는 것들을 살펴본다 하셨는데 정형화된 체크 리스트(check list)나 매뉴얼 같은 게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보통 지침에 보면 어떤, 어떤 부분을 매년 점검해야 한다, 점검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저희들이 리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다면 그런 리스트가 있고 그렇다는데도 이렇게... 보조금 운영 집행실태, 이번 지적사항 중에서 보면요. 자부담금 예치 확인, 이런 것은 보조금 집행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확인 소홀’로 올라와 있어요, 지적사항에... 체크 리스트가 아까 있다고 하셨는데, 그 기본적인 리스트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매뉴얼대로만 가장 기본적으로만 제대로 하셨어도 감사 결과에 이렇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다 중복되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중복되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그만큼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뉴얼이 아까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차후에는 그것에 따라서 그 매뉴얼, 체크 리스트에 따라서 좀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 민간위탁 계약서랑 그런 게 별책부록에 첨부돼 있는데요. 보면 사업계획서나 사무편람 같은 거, 그런 게 보면 승인을 받도록 돼 있잖아요, 제출받아 가지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승인 절차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그 절차...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마는 직원들이 잘 알아서 챙겨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보면 사무편람이나 이런 것은 승인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승인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승인 절차가... 제가 그래서 확인을 좀 부탁드렸거든요. 그런데 승인 절차가 누락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 검토보고서가 작성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정보공개 포털 같은 것을 보면, 정보공개 포털에 들어가서 다른 지자체들을 보잖아요. 다른 지자체들은 이런 내부 검토보고서 있잖아요. 굉장히 잘 작성되어 있어요. 다 잘 올라와 있어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부분도 위수탁 계약서에 따라서 제출되는 그런 서류들 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나 사무편람이나 정산 서류 같은 거, 이런 것은 좀 체계적으로 검토 수행해 가지고, 절차를 잘 밟고 수행해 가지고 이런 내부 검토보고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자체들이 오픈하고 있는 것처럼, 공개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내부 검토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 가지고 투명성하고 책임성 같은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이것도 아까 말씀은 드렸는데요. 간단하게만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위원회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특히 가족복지과의 업무 특성상 여성 편중이 많이 돼 있잖아요, 위원들의 성별 편향이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보면 아까 앞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위원회는 그래도 1명이라도 남성이 있지만 보면 보육정책위원회는 100% 여성이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업무 특성상의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위촉에... 아, 위원회 구성을 보면 5개 항목으로 돼 있는데요. 5호까지 있는데요. 첫 번째, 보호자 대표가 있습니다.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2호는 보육 전문가이고 3호는 관계공무원... 관계공무원은 다 여성분이 계시니까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도 거의 대부분이 또 여성분이니까 그러는데 보육교사 대표도 그럴 수가 있지만 보호자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보육 전문가도 그렇고요. 특히 보호자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요즘 관심 높고 이렇게 애정 많은 아버지들, 아빠들이 많거든요. 적극 검토해 주세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142페이지, 아까 관리번호 1-29, 민간위탁 현황 중에서 어린이집 부분인데요. 저희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재계약이나 그런 재위탁 때 공개모집하는 절차 같은 게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거는...

현신

문현신위원

공개모집 절차를 저희가 준수하고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을 제가 못 찾아 가지고요. (집행부 자료 찾음) (1회 타종) 답변이 지금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조금 찾아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2차 질의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오후에 할 일도 많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175페이지를 보시면... 보셨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찾았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주무님들, 집중을 해 주셔야지, 시끄러워서 질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보셨습니까? 이 반복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은 악성 민원입니까, 뭡니까? 이게 종결됐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이것은 악성...

성군

김성군위원

소음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악성이라기보다... 악성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 규정에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할 경우에는 종결할 수 있도록, 2회 이상 하면...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민원이라는 게 민원을 하시는 분이 이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해소가 될 거 아닙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자기가 불만이 있으니까 계속... 자기의 요구사항을 뭐 안 들어... 이게 요구사항이 좀 있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아까 표현하신...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악성에 해당되는 분이셨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가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1건에...

성군

김성군위원

그 요구사항을 들어주지는 않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1건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게 몇 번을 넣은 케이스(case)이기 때문에 악성으로 분류가 되겠죠.

성군

김성군위원

하여튼 제일 힘든 게 민원이다, 그렇죠? 그다음 페이지도 보니까 주류 판매, 이것도 다 해결됐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이런 것도 안내도 하고 그렇게 다 해결된 내용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다 해결됐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제일 힘든 게 민원 아닙니까, 그렇죠? 민원을 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 하시면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이것도 민원인데 180페이지를 보시면 맨 밑에... 이것은 환경위생과 소관 아닌가요? 맨 밑에 보면 성매매 업소, 이것은...?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이것은 이제...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거는 민원이 잘못 들어온 겁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환경위생과도 환경위생과이지만 경찰하고도 연관이 더 많고요. 아마 청소년한테 영향을 미친다 해서 저희 부서에 한 것 같아요, 청소년...

성군

김성군위원

민원을 하시는 분이...?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안내를 한 거죠, 관련 기관에다가...

성군

김성군위원

안내만 하고 협조만 요청했지, 처리 결과는 모른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188페이지, 맨 마지막에... 이거는 10월 15일에 하신 건데 기소됐습니까, 아니면 불기소됐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지금 아직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 기소까지의 단계는 아니고요. 경찰에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검찰로 넘겼습니까, 아니면...?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직 넘어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계속 조사 중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게 검찰에 넘어간 사항일지는 아직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아까 서창우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제정한 지가 한 30년 되는데, 맞죠? 1995년도에 이게 됐으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 목적은 잘 알 겁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고정관념 때문에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 이런 것에 맞서서 김대중 대통령인가, 그때 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남성분이 있고 여성분이 있고 또 요즘은 퀴어(queer), 이분들도 다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축제하는 데도 지자체에서 다 허가해 주고, 그렇죠? 인정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만큼 우리 인권이나 권리나 남녀문제에 대해서 성장을 했는데 차별,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거진 여성분들이 많은데... 없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차별은 없습니다. 저희 부서 내에서도 제가 차별하지는 않고요.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차별하면 큰일나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게 이렇게 정해 놓으면 이 법이 잘못하면 족쇄가 되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그렇죠.

성군

김성군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가족복지과를 보면 우리 해운대구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10분의 6을... 그러니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0분의 6이 여기는 그렇지만... 그리고 지난 행감 때도, 작년 행감 때도 가족복지과를 보면 소관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우리 구의원들이 질의했어요. 이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특히 가족복지과 보육정책위원회의 경우 위촉위원의 성비가 여성이 100%예요. 이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법이 없으면 이런 것은 당연히 그냥 어떻게 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지역위원회, 여기도 75%... 이게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회에서 해야 되겠지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일단은 위촉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기본 2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기간 중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건드릴 수 없으니 기간이 만료되는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대로 그렇게 한번... 남성분들도 조금 더 채울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법이 족쇄를 채우는 건데 억지로 또 남성을...

성군

김성군위원

끼워 맞춰야 되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전문가도 아닌데... 거기에 맞지도 않은 분을 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도 사실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이 60%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부분은 여성에 집중했을 때, 그때 여성 평등,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게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성별 차이를 너무 두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솔직히 해 봅니다, 이 가족복지과에 와 보니까... 저도 작년 회의록을 보니까 의원님들이 그 부분을 지적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또 전문가를 찾다 보니 그렇게 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희 부서에서 양성평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관 부서에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바라보시면 저희들이 사실은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아서 내년에 한번 교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의식이 이제는 상당히 선진화되고 높아졌는데 그걸 이 법이 따라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퀴어도 지금 인정하... 물론 유럽에서 반대를 하지만 지금 인정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이 법을 바꾸든지, 물론 국회에서 바꾸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인식이 그렇게 변해야지 이 법이 바뀌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1시 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가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웃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예. 편하게 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얼른 진도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재위탁 부분에서 아까 답변을 찾고 계셨는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근거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계시는 거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대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 해주셔 가지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제가 못 봤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저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위법도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저희 조례로 따로 명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해운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5조를 보면요. 위탁 기간하고 재위탁 횟수가 나와 있는데요. 연장 횟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저희 그렇게 준수하고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142페이지, 제가 잘못 파악한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니면 해석을 잘못한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관리번호는 여전히 1-29입니다. 민간위탁 현황에서 142페이지, ‘민간위탁계약사업자 계약기간 및 반복계약 횟수’라고 쓰여있습니다. 반복계약 횟수에 6번이 있는 데가 있고 2번, 2번, 5번, 2번, 2번, 2번, 4번, 2번, 2번... 1번을 제외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2번이라는 것은 2번 연속으로 재위탁을 했다는 것이고 그러면 2번 한 이것들은 다음에 재위탁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와 그리고 6번, 5번, 4번,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처음에 1번에 한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고 이럴 때는 저희가 위원회를 거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재위탁, 보육정책위원회를 거치고 있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거치고 재위탁은 당연히 하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예. 하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재위탁하는 기준은 당연히 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해야 하는데 제가 이걸 굳이 말씀드리는 건 조례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재위탁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연속 재위탁한 어린이집에서 저한테 나중에 전화가 따로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쭤볼 건 여쭤보고 넘어가야죠.

웃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래서 공개모집을 합니다. 1번 재위탁을 하면 또다시 절차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하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세 번째는 공개모집을 한다는 건가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렇죠. 공개모집을 하면 그분들이 다시 들어옵니다. 몇 개 업체가 2~3개 들어오면 저희가 또 위원회를 거쳐서... 점수가 높으니까, 이렇게 또 실적이 좋고 하면 선정이...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아까 찾지 못했다는 게 그 2번 넘어간 재위탁... 조례에 따른 재위탁 횟수를 넘어간 그 경우의 자료를 찾지 못해 가지고 그래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러면 세 번째부터...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공개모집을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조례에 따라서 재위탁을 1번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친다는 거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다 거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걸 심의하잖아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 보육정책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에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라고 딱 명시해 놓았어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구의원들이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몰라서 좀 여쭙겠습니다. 재위탁이나 아니면 처음에 설치하겠다고 첫 심사 서류가 들어왔을 때 그때 보통 심사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업체가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 다른데 보통 자료를 가지고 발표를 하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1시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보통이 얼마큼이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보통 1시간 반...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최소 1시간 넘어가는 게 상식적으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여쭙는 건데요. 그러면 이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이 심사에 대한 심의 항목이 따로 딱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아시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심의 항목들이 쭉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보면 내용들이 만만한 내용들이 아니에요. 보육사업 관련 운영 실적 그리고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그러니까 회계까지 다 본다는 얘기죠, 재무...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계획이나 대표자 등의 전문성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심의 항목에 넣어놓았거든요. 그리고 채점기준표도 별표로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아시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심의할 때 이 자료는 보안상으로 해서 공정한 채점, 심사 공정성 그런 것 때문에 당일에 배부하는 거 맞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1시간 반... PT 발표하고 이렇게 했을 때, 재무 상태나 그런 것을 파악했을 때 1시간 반이면 충분히 됩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정량평가 부분은 저희가 미리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량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부분이어서 해놓고, 정량평가는 집계를 내놓고 그다음에 정성평가 부분만 그 위원님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도 이렇게 심의 채점, 심의하는 선정위원회나 이런 걸 들어갔을 때가 제일 난해하고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 심혈을 기울여서 하게 되고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너무 촉박하게 자료를 그때 받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걸 보고 하려면 너무 촉박해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촉박하지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또 PT 발표하는 것도 들어야 하고 살펴보고 나름의 고민하는 시간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얼마나 걸리는지를 여쭤봤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땐 기본 2시간 이상은 걸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랬을 때 심사 수당은 다 잘 챙겨주고 계시죠? 기본 1시간에 10만 원이고 추가 1시간 할 때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심사위원회들이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15페이지를 보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23년 대비 2024년 예산을 6368만 3000원 증액해 줬어요, 그렇죠? 많은 금액을 증액해 줬는데 세부적으로 증액 내용을 보니까 운영비가 2억 9944만 원에서 4억 9954만 원, 2억 1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운영비가 이렇게 갑자기... 예산은 6368만 3000원을 증액시켰는데 운영비 부분에서 이렇게 2억 원이나 넘는 금액을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일단은 여기 종사자들이 있는데요. 인건비가 사실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물론 사업비도 있지만 인건비를 호봉에 따라 주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처우개선비도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과장님. 2억 9900만 원에서 4억 9900만 원, 2억 원이 인건비 부분에서 증액된다면 이거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2억 원 그 수치는 어디에, 몇 페이지에...?

서창우위원

215페이지.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

서창우위원

세부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말 그대로 국내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다문화 가족들한테 국내에서 잘...

서창우위원

정착이 가능하도록...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는...

서창우위원

해주는 역할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하겠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보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커리큘럼(curriculum)을 짤 때 우리 가족복지과의 팀에서 관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커리큘럼 짜는 거요?

서창우위원

예.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것은 센터에서 자발적으로 전문가들도 있고 하니까...

서창우위원

센터에서 자발적으로 하면 이것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했듯이 다문화 가정, 이주민들이 우리 한국 땅에서 절실하게 자리잡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다문화가족방문교육 사업이라든지, 그렇죠? 또 자녀언어발달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2023년 대비 2024년에 이 사업의 예산이 삭감됐어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방문교육 사업은 1억 84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삭감되었고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7800만 원에서 4059만 원으로 감액되었거든요. 도대체, 이것은 감액시키고 운영비만 2억 원을 더 올렸다... 도저히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인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따로 우리 위원회에 이것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을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위원님, 죄송한데 하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창우위원

예.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조금 전에 질문하신 부분, 보건복지부에서 금액이 내려온 게 교육활동비, 다문화가족자녀지원에 1억 6000만 원 정도 증액되어서 내려왔거든요.

서창우위원

1억 6000만 원 증액된 게 여기에 없잖아요, 내역에...?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게 그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서창우위원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1억 5000만 원이?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잠시만요. 다문화가족자녀지원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운영비 안에, 2억 원에서 5000만 원이 운영비로 증액되었고 1억 5000만 원은 그렇게 빠져 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서창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실어줘야지 그 내역이 없잖아요, 행감 자료에...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게 아마 카테고리 안에 분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도 운영비가 50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너무 과도한 증액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과장님, 189페이지를 보면... 저도 이 당시에 여기에 있었는데 청장님이 동순방할 때 좌3동 주민이 다자녀에 대해서 혜택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것을 보겠습니다. 234페이지를 보면 출산율 현황이 나옵니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2021년, 2022년, 2023년 출산율 현황이 나오는데 우리 해운대구는 부산시보다도 떨어지고 전국 평균보다도 떨어집니다. 올해 부산에서는, 오늘 자 신문입니까? 어제 신문에 부산시 출산율이 현재 10월에 0.70명으로 조금 반등되었다,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거든요. 우리 해운대구의 실정은 2023년도에 0.65명으로 부산 평균보다 떨어지고 전국 평균보다 떨어지는데 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은, 가족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사실 없는 거죠,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조금은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조금은 기여할 수 있지만 출산율을 대폭적으로 늘릴 수 있는 정책을 가족복지과에서는 펼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연계한 것과 같이 구민들이... 이분이 5자녀거든요. 5자녀를 젊은 엄마가 키우기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자녀에게 해운대구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지원 대책이나 이런 것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필요하다면 그런 예산은 아끼지 말고 편성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과장님,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 반영만 오케이(ok)해 주시면 바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웃음

서창우위원

바로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제안해 보십시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지금 당장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고민해 보면 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 구의, 타 시·도의 어떤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하고 해서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소소하게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운동회라든지 아까 말한 출산장려 용품 업체하고 이렇게 해서 한다는 부분 그다음에 신혼부부에게 출생 용품을 준다든지 그렇게 소소하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파격적으로 하기에는 사실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서 하기는 힘들거든요.

웃음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해운대구에 5자녀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다둥이명랑운동회 할 때 한 번 나왔죠, 그렇죠? 7자녀가 한 가정이 있었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제법 있었습니다.

서창우위원

7자녀가 한 가정이 있었어요. 좌동에 거주합니다. 그분은 나이가 많아요. 6자녀가 있었고 5자녀 가정은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 드리고 싶은 그 이유가 일론 머스크가 ‘한국은 2050년도 정도 되면 소멸할 위기에 있다. 지금보다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들 것이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했어요. 인구정책이 곧 한국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지금 저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대폭적으로 늘릴 수 있는 우리 구만의 정책이라도 적어도... 제가 예를 들어 본다면 3자녀 이상, 지금이 아니고 앞으로 결혼해서 출산하는 가정에 3자녀 이상이 됐을 경우에 파격적으로 지원금 1억 원을 준다, 2억 원을 준다, 이런 것도 제안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봤자 그 1억 원, 2억 원을 받기 위해서 많은 가정들이 앞다투어 경쟁하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부부간에 요새 맞벌이가 많고 하니까... 파격적으로 이런 정책이라도 고민하는 흔적을 가족복지과에서 좀 보여주기를 제가 간곡히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오죽했으면 오후 시간에 이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오전 시간에 끝난다고 하길래 밖에 있다가 뛰어 들어왔겠습니까? 2가지를 했습니다.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비하고 이런 세부내역은 좀 주시기 바라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서창우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하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 다문화 가족은 실태 조사되어 있고 혹시 우리 해운대구에... 지난번에 어디입니까? 난민으로 유입된 그런 가정도 있습니까? 가족이...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난민은 현재 해운대구에는 없습니다. 분류되어 있는...

서창우위원

난민은 없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하여튼 간에 가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가족복지과의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배석한 직원들 감사드리고, 인구정책 면에서는 가족복지과에서도 해운대구만의 특색 있는 좋은 제안을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서류 제출하고 이런 거 다 메모가 되어 있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다 하고 있죠? 아까 이룸그룹 서류 현황 보고도 있고... 이룸그룹, 맨 처음에 서창우 위원이 질의한 거 사업자등록증...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것 다 메모해 놓았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다 해놓았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급식, 안전에 대한 질의나 또 감사하면서 수입·지출 관리 부적정, 그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설치 민원 등에 관한 질의가 많았고요. 조손 가정에 대해서 관리에 대한 현황 파악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2023년도 것이 2024년도에 감사 조치가 안 되었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설치 조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들에 대한 근거 규정이나 파악들, 설치 근거 이런 것들을 위원들이 질의를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보고를 부탁드리고 또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 시설별 아동 수하고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체크해 가지고 서면 제출을 하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199개 관리 시설이 있는데 일목 정연하게 정리를 해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 지적사항으로는 보조금 운용 집행실태 및 민간위탁 감사에 정형화된 체크 리스트(check list)나 매뉴얼(manual)에 따라 감사하도록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운영비 2억 원의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빠른 서류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내년 업무에 적극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 주무님들 오늘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안건 다. 안전도시국 1) 재난안전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24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공모사업 관리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명옥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난안전과 2024년도 업무추진 성과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팀장 강영숙 점검복구팀장 김일정 중대재해관리팀장 홍석우 양형춘 민반위관제팀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2024년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 및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는 끝에 실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면서 생명과 안전이 도외시되는 과도기를 거쳤으나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었고 안전을 위한 사업 또한 비용 낭비에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투자로 인식이 전환되는 중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층, 외국인 근로자 등 생명보다 돈이 우선인 환경에 노출된 약자가 많이 있습니다.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AI 탑재 CCTV 등 부족한 안전 관리 인력을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적극 도입을 검토하시고 선제적인 조치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면 마땅히 격려하고 우수사례로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예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재난이 인재가 되지 않도록 재난관리 매뉴얼 정비와 각종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책자 및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는 15분, 2차 질의는 10분입니다. 종이 울리면 5분 내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우리 해운대구의 재난과 안전을 위해서 힘써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하나는 스마트 그늘막 설치 있잖아요? 이거 그냥 간단하게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직접 켜야 하는 건가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스마트 그늘막의 경우에... 사실은 스마트 그늘막은 800만 원 정도 굉장히 고가이고 그다음에 파라솔형이 굉장히 많은데요. 스마트 그늘막은 여름철에 자동으로 설치가, 세팅(setting)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일몰 시에 접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풍속이 강할 때 접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손이 덜 가는 편이나 비용이 좀 비싼 게 문제점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비가 오면 펴지고 이러면 안 되는가 싶어서...

웃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아...

웃음

명진

최명진위원

아니, 비가 오면... 신호등에 있잖아요? 폭염에 하는 건데 이왕이면 비도 피할 수 있으면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웃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바람만, 풍속만 세지 않으면... 풍속이 약할 때는 비가 올 때 펴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한 번만 검토해 주십오.

웃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웃음

명진

최명진위원

제가 한번 서 있어 봤는데 비를 좀 피하고 싶은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행감 134페이지를 보시면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저희 민방위 대피시설은 지역 인구 수에 따라 확보 기준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체 총인구 대비해서 확보율은 충족한 것 같은데 동별로 균형 있게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한 예로 우3동을 보면 대피시설 확보가 인구 대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민간 소유 시설 중에서는 지하에 대피 기능이 있고 또 방송 청취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되고 무엇보다 시설주의 동의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 동의가 없을 경우에 강제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역 특성에 따라서 다가구가 밀집된 동이라든지 아니면 소유자 동의가 어려운 곳은 100% 확보가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민방위 편람에 보면 민방위 시설이 부족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확보 대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부족한 지역은 예외적으로 대피 거리를 조금 완화하든지 해서 적용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 계획을 하면서 반여2·3동 같은 경우에는 재송2동, 반송1동은 2동으로 이렇게 조금 하기는 했고요. 우3동 같은 경우에는 시설주 동의를 받아서 조금 더 확보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상 급수시설도 좀 비슷하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겠죠, 아무래도? 하여튼 신경을 써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행감 19페이지에, 제가 5분(자유)발언 한 것에 대한... 이건 궁금해서 그러는데 마린시티 수중 방파제 이안제 건립할 때 원래 우리가 제작장 사용을 하기로 되어 있었나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재난 예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한 겁니다. 수영 부두도 검토해 봤고 자성대 부두도 물론 검토하고 있는데 수영 부두의 경우에는 제작장으로 완전히 쓰기에는 부지 확보 면적이 너무 작고 그리고 옆에 동백섬이, 관광지가 있다 보니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자성대 부두가 좋지 않나,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쪽에 제작장이 설치되는 건 아니겠네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플래카드(placard)가 너무 많이 붙어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있고 해 가지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아직 결정이 안 된 과정에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하여튼 재난 안전을 위해서는 빨리해야 하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항상 좀 서두르셔 가지고 신경을 써서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5페이지를 잠시만 보겠습니다. 앞의 행감 때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추진 사항은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건 너무 덥지 않습니까? 폭염이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내년부터 더 심할 거라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보면 업무에 기인한 열사병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폭염 대비 산업현장의 안전 관리 점검 매뉴얼을 실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상으로 산업현장의 폭염 대비 안전 관리라든지 이런 점검 매뉴얼, 그리고 시행 여부는 어떻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부서별로 안 그래도... 올해 폭염특보가 71일을 내릴 정도로 굉장했었고 위원님의 말씀대로 앞으로도 더 심할 건데, 그래서 부서별로 더위를 조금 피할 수 있는 용품 같은 것도 신경을 쓰고요. 그다음에 얼음 물이라든지 휴식시간 같은 이런 것도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체 안전 점검의 날을 월 1회 하면서 종사자들에 대해서 의견청취도 받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김미희위원

여기에서 부서별이라고 하면, 재난안전과에 이런 폭염을 대비한 매뉴얼 같은 것은 따로 나와 있는 것들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폭염을 대비해서 산업현장의 안전 관리 점검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 같은 건 없는가요, 그러면?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매뉴얼은... 일단 현장 매뉴얼하고 이게 폭염대책 종합 계획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야외근로자에 대한 파트(part)도 있기는 합니다.

김미희위원

야외근로자에 대한 파트...?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위원

점검 같은 경우라든지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에서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돌아가면서...

김미희위원

다 과에 맡기는 상황... 돌아가면서...?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협업 사업장에 찾아가서 이런 부분을 신경 써 달라고 컨설팅(consulting)도 하고 그다음에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해서 결과도 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지금 보면, 행안부(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보면요. 건설 현장에서 폭염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공사 일시정지라든지 계약기간 연장, 작업 시간의 신축 관리 등 해서 안전 관리를 하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재난안전과에서는 이 매뉴얼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지는... 지금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조금 두루뭉술한 그런 것들은 하고 있지만 폭염에 대한 집중적인 매뉴얼은 아마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과장님?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폭염만 따로 떼서 근로자를...

김미희위원

떼서는 안 하고 있죠,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제 올해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이런 현상이 많아지고, 각종 건설 현장이라든지 항상 공사가 늦어져서 여쭤보면 폭염으로 인해서 공사가 늦어진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난안전과가 그 메인 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행안부 지침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법 규정을 한번 보시고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우리 구 자체만의 매뉴얼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있는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현장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 따로 디테일(detail) 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162페이지를 먼저 볼게요. 과장님, 저희 통합관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통합관제센터 모니터 관리 부분인데, 관제센터의 모니터는 현재 몇 대를 관리하고 있는 거죠? 우리 관제요원들이...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우리 관제요원들이 2379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2379대를 운용하고 있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위원

관제요원을 보면요. 경찰 세 분이 3교대, 관제요원은 4개 조 3교대, 24명이니까 한 번에 여섯 분이 된다,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경찰 한 분하고 4개 조니까 여섯 분 해서 일곱 분이, 3교대니까 8시간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3교대를 한다면...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시간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에 의하면 관제 1인당 모니터 50대가 권고입니다, 과장님.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웃음

김미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225대가 나와요, 1인분이... 아, 1인분이 아니고 한 분이 하시는 게 225대...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매년 CCTV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제요원도 확충되어야 하지 않는가...

김미희위원

그러니까요. 관제요원은 왜 확충이 안 될까요? 인건비의 문제입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아무래도 그렇죠. 전부 다 인건비의 문제이고, 관제하는 게 힘이 드니까 저희가 선별 관제라고 도입을 해서 조금 움직임을 보고 사람이나 차량이나 뭔가 이상 감지가 되면 우선 화면으로 표출되는 그 시스템을 도입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관제하는 대수 중에서 위험한 것부터 표출이 되니까 조금 사각지대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기간제도 조금 더 확충이 됐으면 하고 생각하는데 이 청사 안에서는 인건비도 문제이고 앉을 자리도 없고 장비도 문제입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렇다고 해도 권고가 50대인데 225대는 정말 인권적으로 아주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예산의 문제를 떠나 가지고... 그러면 과장님, 45페이지의 이것은 뭐죠?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데요. 잔액이 3억 원이 남아있는 경우는 근로자 보수가 남은 경우인지 아니면 ‘등’이라고 해서... 제가 구체적인 것은 안 봤는데 추경에 삭감 예정이 되어 있던 거거든요. 여기에서 잔액은 근로자 보수라면, 기간제 보수가 삭감된 경우라면 인원이 줄어든 겁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김미희위원

예, 뭐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이게 3분의 1 정도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3명 정도의 여유분은 가지고 있다가 그다음에 3회 추경 때 조금 털어버리는데 대개는 지금 현재 인원으로 1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조금 전에 예산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관제센터에 계신 분들이... 안에 자리도 없고 해서 이 정도밖에 인원이 안 되는데 여기에는 기간제 보수가 남아서 삭감이 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의 인원만큼을 쓰셔 가지고 안에 있는 근로자들의 근무 상황을 조금은...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조금 더 확보를 하려고 하면 1명이 안 되고 이게 4개 조가 되니까 최소한 4명씩, 8명씩 이렇게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4명씩,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그런데 기간제나 이런 걸 관리하는 총무과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한데,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계속 대수는 늘어나는데 이 인원으로 되겠나 하는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4명이 앉을...

김미희위원

남는 금액을 삭감할 게 아니고 인원을 보충해서 쓸 수 있는, 인원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해서... 예산의 문제를 계속 말씀하시길래 이것을 한번 짚어봤거든요. 이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3배, 4배 정도를 한 사람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 이것은 계속 많이 나온 민원인데, 우리 구의회부터 시작해서 한 분이 계속 민원을 넣은 게 있어요. 휴대폰 지참하는 거 때문에, 그렇죠? 과장님한테 제가 따로 들은 것도 있고 한데... ‘이것은 다른 쪽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저번에 ‘아, 그렇습니까?’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관제센터 요원들의 이러한, 그러니까 50대를 봐야 하는 것을 220대를 보고 있는 상황, 그리고 휴대폰 관련도 별도로 보관하는 곳도 있고 그냥 개인 지참하는 곳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켜야 할 것을 안 지키면서 기간제한테는 당신들이 지킬 것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 100% 다 안 하고 있으면 우리도 ‘안 됩니다.’라고 할 근거가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휴대폰을 개인 지참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령이 물론 그렇게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죠? 법령을 지킨다고 하는 곳도 있지만 이게 형평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워낙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거라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지방자지단체 통합관제센터 운영규정에도 이런 보완에 대해서 철저하게 되어야 한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를 활용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용역으로 두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도 보면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에 아예 명시해 놓은 곳도 있거든요. 관제실 안에서 스마트폰 사용, 독서 등 모니터링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 있고요. 저희는 휴게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사물함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가는 시간에 개인적으로 급한 걸 확인하고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른 구에는 그 장소마저, 휴게공간하고 개인 사물함이 없습니다.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가방 자체를 관제센터 안으로 들고 들어가니까 그것을 허용해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런 건 아닙니다.

웃음

김미희위원

현재 스물네 분에게서는 더 이상 이것에 대한 민원 같은 것은 없는 상황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없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민원을 제기하셨던 분도 현재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고...

김미희위원

압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한 5년 전에 근무하셨던 분이 제출하신 거고요.

김미희위원

예, 일단 잘 이해했습니다. 다음에 174페이지, 175페이지요. 이것은 아마 오타인 것 같은데... 174페이지, 반여4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죠? 오른쪽의 중동1지구, 사업개요를 보면 거기에 반여4동 일원이라고되어 있고 사업내용이 관로개선 및 신설 이게 3번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정오표가 나왔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러면...

「정오표...」 하는 이 있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제가 확인을 못 해 가지고 정요표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김미희위원

정오표가 나왔으면 됐습니다. 제가 정오표까지는 체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91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과장님, 용역 사전심의하는 거 있죠? 지금 보면 사전심의가 필요 없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해운대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제2항에 따라서 있는데... 수영만 재해위험 개선 지구 정비 공사가 있죠? 이것 같은 경우는 용역 심의에서 제외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것은 말 그대로 운영 조례에 따라서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가능한 그런 거 맞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재해복구 등 긴급한 현안사업’... 그런데 수영만 재해위험 개선 지구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지정되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장기 사업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도 용역 사전심의위원회에서 제외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재해복구, 재해예방 사업은 그런 식으로 제외 대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긴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하는 건데, 2016년도부터 진행한 사업이 해당 사항이 있습니까? 그게 제가 이해가 좀 안 되어 가지고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아, 이것은 공사 전에 긴급하게... 해양환경영향조사는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하기 전에 현장 환경을 조사하고 끝나고 나서 또 조사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시작하려고 하면 좀 지체 없이 해야지 이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면 안 되니까... 아무래도 사업이 지체되면 안 돼서 제외 대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제외 대상으로...?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업추비(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제가 다른 과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번 볼게요. 일단 3분기까지의 업추비는 홈페이지에 올리셨는데... 3분기라고 하면 9월까지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위원

11월 21일, 우리 행감하기 전에 홈페이지에 업추비 사용 내역을 올려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속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행감 서류에 있는 업추비 사용 일시하고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업추비 사용 일시가 동일하지 않은 건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다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는데요. 이거 다음부터는 사용 일시...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사용 일시와 우리 책에 있는 사용 일시가 다를 이유가 없는 거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없죠? 카드 사용 일시가...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제가 금액이 똑같은 것을 찾아보니 사용 일시가 다른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다음 행감 자료부터는 홈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저희 것하고 좀 맞춰 가지고 똑같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것은 제가 내년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그냥... 재해 응급복구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워낙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구별로 몇 개를 갖고 있어라, 그런 기준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있었는데 아까 보니까 75%를 달성했다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구별로 재해 응급복구장비 같은 경우에 인원수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38만 명이면 예를 들어 38만 명이 10개를 갖고 있으면 19만 명은 10개를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아, 아까 복구장비가 아니고 화생방 방독면인데 이것은 지역 민방위대원들이 화생방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유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인원수만큼 100% 확보를 사실 해야 하는데 매년 사고 있고 또 폐기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2027년까지 100%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은 80% 가까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김미희위원

(업무추진 성과) 137페이지, 업무 보고서 여기에 보면 ‘재난대응 시스템·장비’ 해서 제설 장비, 수방 장비, 재난 예·경보 이렇게 장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밑에 보시면... 해운대구가 관리해야 하는 적정 수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인원수 대비 38만 명 구민이라면 이런 장비를 몇 개 보유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따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그게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없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지역 실정에 맞게...

김미희위원

지역 실정에 맞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지자체에서 충분하게 확보를 하는 것이지 인구 대비 몇 대가 있어야 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건 따로 없고요? 하기야 제설기 같은 거야 저희는 그렇게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해지는 게 당연히 지역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왜 여쭙느냐 하면 장비가 기본적으로 인구 대비해서 어느 정도, 재난 대응이기 때문에... (1회 타종) 최소한 70~80%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지... 재난 예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70~80%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각 지자체에 맡긴다면 진짜 중요한 그런 재난 예비 장비들을 10%만 보유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한번 여쭤보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데 결론은 구, 지자체에서 각자 예산에 맞게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실정에 맞게...

김미희위원

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다른 지역 거 현황을 좀 살펴보고 다시 한번 여쭤보든지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1차 질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미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좀 드릴게요. 행감 162페이지를 보시면요. 통합관제센터가 현재 96평이 되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게 신청사 시대가 열리면 당연히 면적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제가 신청사의 면적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당연히 늘어나야... 지금 모니터 대비 관제요원들이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렇고, CCTV 현황을 보면 주차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주정차 CCTV랑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CCTV가 차이가 있어요. 주차행정과의 CCTV 현황이 올해 7대를 설치해 가지고 178대로 우리한테 보고를 했는데 과장님, 지금 253대란 말입니다. 누가 잘못했는가는 저희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저희가 253대하고...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관제센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253대이고요. 우리가 못 보는 것이 주차행정과에, 해당 과에 따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주차행정과에는 볼 수 있는 것이 253대인데, 과장님의 말씀은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저희가...

서창우위원

볼 수 있는 것이 253대이고 또 못 볼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주차행정과에서는 CCTV를 설치한 자체가 178대밖에 없다는 겁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주차행정과에서 자기들이 과태료를 매기거나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거 어디가 잘못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서창우위원

조금 전에 김미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관제요원들이 자기의 전화기를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모니터에서 눈을 떼면 안 되는 문제죠. 근무시간에,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서창우위원

전화기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은 습관적으로 중심이 본인 전화기로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한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싶은데 107페이지, 108페이지를 보면 공무국외출장을 2023년도에 한 분, 2024년도에 한 분이 갔다 왔어요, 그렇죠? 제가 가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2023년도는 697만 원을 들여서 한 분이, 7급 김도형 주무관님이 갔다 오셨고 2024년도는 조대학 팀장님께서 634만 원으로 갔다 오셨는데, 그러면 김도형 주무관님은 근무를 어디에서 하는지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제표를 조금 전에 한번 봤어요. 보니까 올 5월 3일에 갔다 온 조대학 님은 근무지가... 갔다 왔으면 뭔가 성과를 내야 하고 이걸 재난안전과에 도입하게끔 근무를 더 하는 게 맞는데 바로 7월 1일 자 환경위생과로 자리를 옮겼네요, 그렇죠? 이런 인사는, 사실 과장님이 인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은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한국방재협회라는 데서... 우리가 따로 국외 선진지를 가서 외국에 있는 기관에 방문하는 스케줄을 잡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6개월 이상 전에 해야지 되고 하는데, 이 협회에서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행안부하고 지자체하고 그다음에 재난안전 책임기관들을 대상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모아서... 물론 각자의 기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가기는 하지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갔다 왔으면 이것이 우리 구정의 재난안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이 업무를 하지 않고 다른 과로 가서 다른 팀에 있으면 사실은 갔다 온 의미가 퇴색되어 버리고 없어지잖아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갔다 왔으면 적어도 1년 정도는 해당 팀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해외 선진의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이것을 도입시키고 접목시키는 역할을 하라고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갔다 오자마자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버리면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저도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서창우위원

아니, 안 가... 가되, 인사팀에서 이런 것은 염두에 두고 인사를 내달라고 적어도 과장님이 인사팀에 이야기는, 건의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앞으로 국외출장을 갔다 온 사람은 인사를 내지 말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웃음

서창우위원

과장님, 말뜻을... 그렇게 고깝게 하시면 안 되는 게 질의한 사람이 머쓱해집니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5월 3일까지 갔다 왔는데 7월 1일 자로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버리면 사실은 그 의미가 완전히 퇴색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별도로 이것은 인사팀에 저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이 해외 선진문물을 많이 접하고 오라, 그 주의자입니다. 보고 와야 관광이든 문화든 정책을 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2022년도에 두바이를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표현했습니다만 두바이를 보지 않고는 사우디에서 진행하고 있는 미래도시 네옴시티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두바이를 보고 난 다음에 사우디에서 그것을 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을 보고 이해가 되었어요.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전에는 정말 꿈같은 이야기로만 인식을 했어요. 두바이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는 그게 인식이 됐다니까... 이와 같이 해외 문물을 보고 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구정 발전에 연결시켜 달라는 것이지 가지 말라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서창우위원

재난안전과는 대체적으로 예산도 그렇고 행감 자료도 그렇고 특히 지적할 부분이 없고 해서 질의를 여기에서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주무님들도...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있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페이지가 지금 140~141페이지가 됩니다. 이게 음용수를 다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급수시설은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목적이 뭡니까? 재난 시나 전쟁 시에 급수를 조달하는 거죠, 그렇죠? 원래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전쟁이나 공습, 포격이나 이런 전방위 사태에 지역주민들한테 최소한의 음용수 공급이죠.

성군

김성군위원

식수를 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반송에는 이게 있거든요. 이 비상급수시설이 체육공원 앞에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에도 있다는 것을 내가 처음 알았습니다. 아파트도 이게 지하수입니까, 아니면 이걸 따로 보관합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니까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목적에 맞는 건가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반송2동 같은 경우는요.

성군

김성군위원

예, 반송1동은 있어요. 아니, 그것을 시비 거는 게 아니고 지하수로 합니까, 아니면 수돗물도 여기에 포함을 하는 겁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아니, 지하수입니다. 수돗물이 오염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지금 확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급수시설이 50군데가 있죠,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오십...

성군

김성군위원

50군데가 있죠? 그런데 보면 다 아파트라...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반송2동 같은 경우에는...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은 빼고, 반송2동은 없고... 반송 이야기는 하지 말고 내가 전체를 보니까 이게 다 아파트고 시내에 다 있어요. 지하수가 이렇게 많은가 싶기도 하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지하수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이게 부적합 시설로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50개소 중에서 22개소가 다 부적합이더라고... 재작년보다... 아, 작년보다 올해가...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음용수 같은 경우에는 가끔 가다가 부적합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게 지침에 연속해서 3번 부적합이 나올 것 같으면 그때 저희들이 대체 시설을 정해 가지고 해제시키고...

성군

김성군위원

폐쇄를 시키고 다시...?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다른 곳을, 다른 지하수를 알아봅니다. 이것도 시설주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50개소로 딱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해운대구에 50개소인데,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만들 수 있으면 많이 만들어도 되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그 주민...

성군

김성군위원

인구 대비해서도 좀 만들어야 되고 지역적으로 분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지역적으로보다는 이제 주민 1인당 하루에 25ℓ 정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까 이 목적이 재난 시나 전쟁 시에 비상급수로, 최소한의 음용수로 할 수 있는 목적으로 이걸 만든 거 아닙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전쟁이 한 70년 동안 안 났으니까 지금은 그게 좀 퇴색된 것 같은데... 민방위기본법을 보면 이게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거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폐쇄할 수도 있는 거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3번 이상 부적합한 것으로 많이 나왔는데 이것은... 계속 그것을 사용하려면 어떻습니까?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폐쇄하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이게 저희들이 만들고 관리하는 시설 이 10가지에 대해서... 143페이지의 정부, 지자체 시설 현황, 여기 보면 이 10개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수질 개선을 하고 시설 같은 것을 정비하고요. 민간 시설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뭔가 시설을 해 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부적합이 나오면 저희들이 지정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해제하면 신규로 다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신규이고 다른 지하수를 알아보고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해운대구에 제가 알기로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가 얼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파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지하수는 없고 다 수도로 돼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그...

성군

김성군위원

이 비상급수시설이 지하수라니까 지하수를 파야 되는데 새로 확보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건설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이 양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별로 조금 확보를 하게끔 정비를 해서 좀 더 확충은 해야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결국 그러니까 예산이네,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예산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산은 정부 시설이나 지자체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으로 하는데 나머지 민간 시설 공공용으로 쓸 만한 것들은 동의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별도의 예산이 들지는 않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지적을 하는 게 22곳이나 부적합이 나왔기 때문에... 인구는 40만 명 가까이 되는데 그럴 리야 없지만 이게 재난이나 전쟁 시에 주민들이 음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기본적인 식수는 보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런가, 무관심한 것 같아 가지고... 보니까 저희들이야 뭐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니까... 다 부적합인데...?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지금 최근에 지정 해제한 데가 또 있고요. 내년에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정 해제한 만큼...

성군

김성군위원

확보해야 되는데 딱 50개소로 못 박아놓은 것은 아니죠? 아까 얘기...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여기 자료에 조금 부적합하거나 지하수가 고갈되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안 되는 것들은 동에서 지정 해제 요청서를 받아 가지고 얼마 전에 해제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확보를 위한 노력도 내년에 많이 해야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인구가 39만 명인데 여기 보면 좌동에 억수로 많아요, 인구가 많이 사니까... 그 아파트 안에 굉장히 많아요. 아파트마다 지하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 수돗물이 오염됐다, 그러면 지하수를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반송 같은 경우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한 군데가...

성군

김성군위원

한 군데밖에 없어...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음용수가...

성군

김성군위원

체육공원 입구에 있다고요, 이게... 폐쇄된 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이...?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에는 체육공원밖에 더 있나, 이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139페이지를 보시면 동별로 나뉘어져 가지고 있는데요. 생활용수하고 음용수하고 같이 섞여는 있지만 음용수를 빼면 반송1동 체육공원하고...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아, 반송2동에는 LIG건영아파트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구 대비 너무... 아니, 그러니까 제가 헷갈리는 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 137페이지를 보면 있죠? 맞죠? 100군데가 있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 뒤에 보면, 140페이지를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가 이 50군데... 그런데 왜 이걸 50군데밖에 안 했습니까? 그러면 100군데를 다 하지?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음용수는 먹는 물이기 때문에 분기마다 1회씩, 1년에 4번 검사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100군데를 다 하지, 왜 50군데밖에 안 하느냐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음용수로 지정된 게 50개소라서... 음용수가 50개소이고 생활용수가 50개소이고...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음용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생활용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게, 음용수라는 게 재난이나 전쟁에 대비해서 만약에 식수가 오염됐을 때 비상급수시설이 아니고 그런 하질의 남은 물을 쓴다든지, 그런 게 비상급수 아닙니까, 그렇죠? 불을 끈다든지...?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아, 예. 생활용수로는 사용할 수 있죠.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것은 음용수 아닙니까? 마실 수 있는 물, 이것은 50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부적합한 게 22군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보면 반송에 한 군데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50군데 중에... 제가 음용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생활용수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반송에는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음용수를 보니까 다 아파트라서 지하수가 이렇게... 신도시는 물이 잘 나오는가 싶어 가지고... 맞죠? 일단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내년에 벤치마킹은 안 가는 걸로... 아닙니까?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고생하십니다. 먼저 김성군 위원님이 질의한 데에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릴 게 뭐냐 하면 2023년도 행감 질의에 있는 이 음용수가 그 이후에, 행감 이후에는 살균기를 달고 전부 다 적합으로 나왔어요. 지금 몇 군데 지적된 사항이... 뭐냐 하면 김백철 전 부의장님이 이에 대한 질의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은혜의집과 양산돼지국밥집이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올해 보니까 다 적합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은혜의집은 살균기를 달았다고 했고, 맞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맞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지금 김성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대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부적합이 나오면 살균기를 달고 이런 겁니까, 안 그러면 살균기가 달린 데가 있고 안 달린 데가 있는 겁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개소 정도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기훈

박기훈위원

관리를 하는 게 살균기를 단다는 말입니까, 안...?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수질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아까 질의를 했듯이 지금 부적합이 나온 곳에, 전년도 행감 질의에 나온 데에 살균기를 달아 가지고 적합이 나왔는지, 안 그러면 관리를 해서... 전부 다 음용수인데 살균기를 다 달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민간 시설에까지 전부 다 할 수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양산돼지국밥은 살균기를 안 달았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거기는 안 달고... 그러니까 다시 검사를 해 보니까 연속으로 또 적합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민간 시설이란 말이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민간 시설이 조금 더 많이...

기훈

박기훈위원

이 안에서 자기들만 쓰는 겁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아니, 자기들만 쓰는 게 아니고 개방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뜨는 걸 못 봤는데, 뜨는 걸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있다는 것을 보고, 내가 질의를 보면서 알았어요. 그런데 그 질의를 딱 보니까 질의한 지점은 전부 다 적합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 질의를 받고 전에 있던 우리 과장님이 살균기를 다 달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네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 시설 외에 우리 구가 관리하는 곳은 다 살균기가 달려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살균기가 있다는 것은 사실 균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그렇게 돼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관정 청소라든지, 시설들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다른 검사를 해서, 분기마다 검사를 해서 약간 적합하지 않은 항목이 나올 것 같으면 저희들이...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해됐는데 이왕이면 민간을 제외하고 공공은 부적합이 1번이라도 나오면 살균기를 다는 게... 지금 우리 해운대구 장산의 약수터는 살균기를 다 달았습니다. 전체 다 달았습니다. 지금 안 단 곳은 한 곳밖에 없는데 거기는 전기 인입 장치가 못 들어가서 못 다는 거고 나머지는 다 달았습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아,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공공이 관리하는 곳은 살균기를 다세요. 부적합이 1번 나왔다가 아니라 평상시에 부적합이 안 나오게 달아놔야 됩니다. 달아놔도 부적합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방위 대피시설이 한 곳이 늘었어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134페이지, 어디입니까? 찾다가 못 찾아 가지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전에 내진 시설이 안 된 시설 세 군데를 해제하고...

기훈

박기훈위원

다음부터 행감할 때는 혹시나 민간 대피시설이 바뀌면 하나만 체크를 딱 해 주면 참 좋겠는데요. 이해됐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아~ 예.

기훈

박기훈위원

만약에 111곳에서 한 곳이 증가됐을 때 이것을 우리가 다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곳이 어딘지 나중에 정회 시간에 찾아주세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앞으로 신설된 곳은 밑에다가 따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담당 과도 좋고 우리도 편하잖아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급경사지도 똑같아요. 82개소에서 지금 7개소가 늘었더라고요. 이 늘어난 것은 내용이 어떻게...? 왜 늘어난 거죠? 원래 있던 그대로에서 그냥 추가가 되는 겁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131페이지입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작년에 82개소였는데 올해...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이번에 7개소가 늘었더라고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늘어난 이유가 이게 급경사지법에 행정안전부에서 급경사지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한 지역을 추가하든지, 필요 없는 지역은 삭제를 하든지 해서 현행화를 한 부분이고 올해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7군데를 더 추가를 해서 총 89군데가 됐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것도 다음에는 비고란에 신규라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찾으려고 하니까 내가 눈이 아파서 안 되겠어요. 좀 찾아주세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담당 과도 참 좋을 거 아닙니까? 다음에 봐도 ‘어, 이거는 신규고 이것은 아니구나.’라고 이해할 거 아닙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해 주세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다음 행감 자료를 지적했습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46페이지, 어제 서울과 충북, 충남에 눈이 많이 왔어요. 우리 해운대는 다행히... 부산 지방은 눈이 안 와서 다행이지만 이번에 재난복구 장비 예산을 3회 추경 때 일부 삭감을 했죠? 삭감을 얼마 했습니까, 그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도... 지금 잔액이 2124만 6000원이 남아 있거든요. 그때 잔액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복구 장비 말씀하시죠?

기훈

박기훈위원

아, 재난 장비... 그때 재난...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재난 장비... 아, 임차 장비...?

기훈

박기훈위원

예, 임차 장비... 그때 2000만 원인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일부분,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조금 정리를 한다고...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예산이 있습니까?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일부...

기훈

박기훈위원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는데 만약에 부산에도 지금 현상으로 해서 12월에 눈, 비가 오면 예비비로 사용합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그때 삭감을 하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기금으로 하려고 하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단가 계약한 부분을 사용하겠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이왕이면 기금보다는 그걸 조금이라도 놔둬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차원에서... 부산에도 눈이 안 온다는 그런 가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관리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죠? 내년에는 삭감을 너무 다 하지 마시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놔둬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아까 정회 시간에 제가 국민안전체험관,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에 의하면 모범택시회에서 지금 택시 종사자 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쉼터를 어디로 옮길지, 지금 엄청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염두에 둔 지역이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시에서도 저희들한테 검토는 해 보라고 했는데 시의 안전정책과에서 시의 택시운수과하고...

기훈

박기훈위원

저한테로 옵니다. 저한테 찾아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웃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시에서 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시에서가 아니고 모범택시회에서 좋은 곳에 해 달라고 하는데 오늘 뭐... 농담이고요. 아니, 다른 곳이 있는가 싶었는데, 아까 김미희 위원님이 좋은 곳을 추천해 줬는데 정회 시간에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5층은 안 되는 거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5층은 안 되는 걸로, 그리고 수영장이 들어섭니까? 수영장이 들어서기를 원하고 있는데 수영장이 꼭 들어서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셨죠?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지금 행감에 대한 저번 지적 사항인데요. 제설용 장비, 모래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지? 제설용 장비, 모래를 담아놓은...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제설함 말입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제설함, 제설함 관리는 누가 합니까?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재난안전과에서... 이 겨울철 재난대책 기간이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인데 그 기간 전에 저희들이 전수 정비를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관리를 누가 하냐고요?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맞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전수 정비를 해서 채워 넣고 그다음에...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아니, 채워 넣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재난이라는 것은... 지금 모래주머니는 눈이 오든가, 이럴 때 사용하고 또 기름이 흘렀을 때도 뿌리거든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뿌리는데 평상시에도 한번 가면 없을 때가 많아요. 아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겨울철이 아니더라도 여름철에 가면 없을 때가 많고 뭐가 있는지 압니까? 쓰레기가 많이 있어요. 쓰레기가 있다고... 옆에 있는 팀장님이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는데 그 관리를 꼭 겨울철 대비해서가 아니라 2~3개월에 한 번씩 관리를 해 보셔야 된다고요. 안에 쓰레기가 있는데 볼 때마다 ‘어? 왜 그렇지?’, 그냥 버릴 데가 없으니까 누가... 우리 시민의 의식이 부족하겠지만 열리니까 먹다가 그냥 쓰레기를 놔둬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한 번씩 관리를 해서 겨울철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도 두 달에 한 번씩은 관리를 좀 해 주세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점검 주기를 조금 당겨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판결문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 판결문이 뭐냐 하면 2019년도에 우리 해운대구에서 배상을 해 준 건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일반 주민이 어느 빌라의 턱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일반 개인 집 앞에서... 과장님, 혹시 압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아니, 모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몰라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때 우리 해운대구는 이렇습니다. 일반 도로의 가장자리에서 그 옹벽에 앉아 있다가 사망한 사건인데요. 우리 해운대구가 패소를 해 가지고 2억... 얼마를 물어줬느냐 하면요. 2억 1500만 원을 물어줬습니다. 패소했습니다. 패소했는데 여기에서 경과를 보면 ‘이 사건의 도로에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은 명백한 점, 피고가 구 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추락을 하였더라도 방지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등, 이렇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면서 구가 물어줬거든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2019년도 도시관리과의 이야기입니다. 도시관리과에서 이런 지점을 막 찾아다녔어요. ‘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요. 만약에 이게 밖으로 나가면 사망사건은 전부 다 구에 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최소한의 안전조치라든지, ‘여기는 낭떠러지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해 가지고 푯말 하나라도 붙이는 게 구에서 할 일이거든요. 혹시 이것을 못 받았는가요? 2019년도에...?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그게 아마 도로 부서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도시관리과에서 패소를 해서 낸 사항인데 예전에 2019년도에 이걸 우리가 세출로 해서 도시관리과에서 2억 1500만 원을 세출로 잡았습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전수조사를 도시관리과가 아니라 재난안전과에서 한번 해 봐야 되는데... 일반 담벼락이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지금 만약에 그런 사망사고가 났다 하면 예전에는 ‘아, 그것은 일반 자기 본인의 책임이야.’라고 했지만 이 판결문만 가져가면 모든 구의 책임입니다. 이 판결문이 지금은 1심인데요. 본심에 가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면서 이 패소의 원인을 밝힙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과가 재난에 대비해서 관심 있게 해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담당 팀장님, 주무님, 나중에 이 판결문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해서 점검 좀 하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위험 요인이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모사업에서 국민안전체험 시설 건립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 꼭 잘 좀 해 주세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저희 지역이라서 관심이 많고요. 또한 저번에 가족복지과에도 한번 말했지만 이런 예산이 내려오거나 뭐가 있으면 지역구 의원한테 먼저 보고를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아셨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죠?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감사 자료 47페이지를 먼저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편성목별 집행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47페이지 윗부분에 보면 호우 피해 응급복구비가 있어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어떤 거요?

현신

문현신위원

호우 피해 응급복구비 1500만 원, 이게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잔액 사유를 보면 9월에 호우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 응급복구를 하겠다는 거였는데 ‘명시이월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말 그대로 사업명이 응급복구비인데 명시이월 예정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저희가 이번부터 다행히도 명시이월이... 기존에는, 예전에는 명시이월이 전년도 결산을 하기 전까지는 결산검사서가 나와야지 저희가 책자로 딱 해서 공식적으로 받아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번부터는 본예산에 명시이월 조서가 같이 들어감으로써 당해연도 사업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그대로 넘어갔어요. ‘명시이월 예정’ 했던 것처럼 명시이월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2500만 원, 여기에는 1500만 원인데 여기는 또 명시이월액이 2500만 원이에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얼마 전에 3추(3회 추경)에 지금 응급복구비, 시비로 내려온 1000만 원이 합해져서...

현신

문현신위원

10월에 시비 교부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전체가 다 지금 이월이 됐는데요,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전액이 다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거 지출 원인행위 같은 것은 전혀 안 했습니까? 이 계획을 보면 2025년 2월에, 사업도 보면 11~2월까지 시행할 거라고 돼 있고요. ‘2025년 2월에 재해복구사업 준공 시 지출’ 하고 써 있는데 준공 완료가 돼야 완전히 다 지출합니까? 이거는 계약 행위 자체도 안 합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지금 일단은 이 9월의 호우 피해로 건설과 소관 수영강하고 석대천 호안 부분에 지금 복구를 좀 해야 되겠다고,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2500만 원을 쓸 계획이고... 설계를 거쳐 가지고 내년 2월 정도에 준공이 돼서 이 예산은 그렇게 이월 예정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아예 지금 계약 행위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네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의 반여1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은 시설비, 감리비가 다 그대로 있고요. 잔액이 남았고요. 잔액을 보면 저희가 결산 추경에서 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비를 500만 원 감액하고, 감리비는 그대로 두고 그래서 지금 그 감액된 500만 원을 제외한 전액이 다 잔액으로 남았어요. 명시이월 예정으로 돼 있고요,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확인되시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10월 말 자료에는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공사 착공에 들어가서 반여1지구는 지금 3억 원이 선급금으로 집행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명시이월할 예정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3억 3950만 원이 아니라... 잠깐만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960만 원... 아, 600만 원...

현신

문현신위원

33억 9500만 원...?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33억 9500만 원이 지금 명시이월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먼저 말씀을 꺼낸 이유가 지금 이번에도 이렇게 명시이월로 넘어가요. 올해도 내년도로 해서 명시이월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56페이지부터 해 가지고 56, 57, 58페이지에 걸쳐서 관리번호 1-19번, ‘이월사업 추진 현황 및 집행 내역’ 해 가지고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이월된 거,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이월된 거, 2023년에서 2024년으로 이월된 거, 이렇게 내역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반여1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 단골이에요, 보니까...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계속사업으로 계속이라고... 완료 여부는 ‘계속’ 해 가지고 단골로 나와 있어요. 57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나와 있는데요. 둘 다 완료 여부는 ‘계속’으로 돼 있고 명시는 집행잔액... 이 집행잔액은 지금 현재 이 시점 기준으로 그해의 당해연도에 남아 있는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이 지금 45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사고이월 같은... 그리고 그다음 장에도 보면 58페이지에도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 반여1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 명시이월도 8억 9500만 원, 그리고 사고이월이 무려 34억 3400만 원,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과장님, 사고이월 같은 것은... 명시이월 같은 경우야 지금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명시이월시켜서 다음 해에 또 만약 준공을 못 한다 하면 원인행위하고, 지출 원인행위... 계약까지 하고 또 사고이월로 넘길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2023년에서 2024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번 명시이월이 돼서 넘어왔거나...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나면 사고이월은 더 이상 넘길 수 없잖아요,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이월을 못 하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여기 남아 있는 이 4500만 원이야 그렇다 치고 58페이지,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넘어올 때 자그마치 무려 34억 원이나 되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이게 공사계약 총액이 150억 원이고 그중에서 1차분이 56억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1차분 계약에...

현신

문현신위원

공사 계약금이 얼마라고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150억 원이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중에서 1차...?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1차 계약이 56억 원, 그래서 1차 계약분에 대해서 선급금을 본예산하고 이월 예산으로 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반여1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은 예산이 도대체가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집행이 되고 어떻게 넘어가고 이월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이월되는 이 부분도 보면 저희가 지금 항목이 세부 사업, 이렇게 있으면서 편성목이 401-01하고 401-02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뭐가 명시이월되고 뭐가 사고이월되는지... 어느 부분이 명시이월이 되는 거고 어느 부분이 사고이월이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과장님은 이 자료만 보고 아실 수 있겠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요.

현신

문현신위원

굉장히 복잡한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결산할 때 표를 해도 A4 용지에 가득 될 정도로 정말로 제가 생각해도 많이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자, 저희 이 사업의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300억 원 맞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300억 원...

현신

문현신위원

총사업비는 300억 원으로 명시는 돼 있어요. 자료를 보면, 설명서, 그런 거 보면 일단 잘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설명서상으로 총사업비가 300억 원은 나와 있습니다. 자, 사업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2021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2027년까지로 언제 바뀌었죠? 공사 완료 시점이라고 지금 옆에서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언제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사업 기간이 저희 행감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7년까지로 바뀌어 있어요. 56페이지부터 57, 58페이지, 다 그대로 2021년부터 2027년으로 돼 있는데요. 아까 솔직히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집행되는지도 잘 모르겠는 것처럼 이걸 이 상태로 보면 애초부터 이 사업이 2021년부터 2027년이었던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이번 본예산 주요투자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 기간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으로 돼 있거든요. 과장님, 아십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사업설명서에 2025년까지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심의를 받을 때하고 나중에 저희한테 자료를 내는 거하고 이렇게 사부작 넘어가시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사업 기간을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시는 겁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행감 자료를 제출할 시점에는 10월이었고요. 그다음에 건설과에서 11월에 계약을 하면서 그때 이제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바꾸면서 저희한테 한 번이라도 말씀하셨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의원들 아무도 몰라요. 여기에 아시는 분 계셨습니까? 제가 이것을 보고서도 ‘어? 이게 이렇게 길었나, 사업이...?’ 해 가지고 찾아봤거든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이게 행안부의 설계 검토를 거치면서 행정 절차들이 자꾸 늘어지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그 업무 처리를 하시는 과정에서 이게 과장님의 잘못이 아닌 것은 알아요. 지금 과장님 한 분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압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가 예산을 심의해 주고 그다음에 예산집행 과정을 확인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누구 하나 짚어보지 않으면 그냥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넘어가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이 공사 기간의, 사업 기간의 변경은요. 그것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바뀌는 것도 아니고 무려 자그마치 2년입니다. 2년이 바뀌는 사항인데 저희 심의하는 위원들 아무한테도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제가 그것 때문에 이것을 보다가 밤에 온 예산서를 다 뒤져봤어요, 설명서랑... 다른 변경이 있었나, 저희한테 다른 변경 보고가 있었나... 이런 데서 시간을 다 잡아먹습니다, 정말... 자료 보다가 쓸데없이 잡아먹는 시간인 거죠, 이런 게... 하...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수영만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있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도 지금 2026년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본예산에 2026년으로 10년간 돼 있습니다. 괄호 열고 10년간까지 써 있어요, 친절하게... 그런데 이것 역시도 행감 자료에는 2027년으로 사부작 바뀌어 있어요. 저희는 예산심의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지연되고 연장될수록 사업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과장님?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맞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심의권이 없는 것도 진짜 맞나 보네요. 너무 속상합니다, 진짜... 이게 속상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그리고 이런 사업은 과장님, 물론 이 역시도 과장님의 탓은 아닙니다. 이렇게 애초에... 지금은 자그마치 7년으로 늘어나기도 했지만 애초에 5년이었지 않습니까? 5년 사업이면 이렇게 우리가 알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맨날 사업비를 얼마 교부받아서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고 그럴 게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하셔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저희들도 지금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이 관련 업무를 하면서 예산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만 이게 공사를 하거나 이것은 또 다른 부서나 다른 기관에서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요. 공사가 착공이 되면 문제없이 진행이 될 거니까 다음부터 변동 사항이 생기면 미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말씀을 중간에 드렸던 것처럼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이 안 됐던 이유는 틀림없이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이 그런 식으로 됐겠죠. 그리고 사업 자체도 건설과로 넘어가서 재난안전과의 100% 소관 안에 있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총괄 부서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가지고 있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은 정말 심각하게 유감을 표명합니다, 진짜... 자, 그리고... (1회 타종) 2차 질의는 이어서 이따가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앞선 타임(time)에 우리 김성군 위원님께서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서창우위원

저도 이 관계를 명확하게 한번... ‘왜 민방위 급수시설에서 따뜻한 물이 나올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서창우위원

장소는... 대천공원 내 위에 체육공원이 있죠. 저녁에 제가 요즘에 10시 전후로 거기에 가서 운동도 하고 그래서 올라가는데 민방위 급수시설이 하나 있죠, 그렇죠? 대천공원 체육공원 내에 하나가 있거든요. 강근호 지사 올라가는 그 오르막길 옆에 있는데 물을 트니까 따뜻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따뜻한 물이 나올까?’, 저하고 같이 간 일행도 물을 마셔보더니 ‘물이 왜 이렇게 따뜻해요?’ 하면서 이렇게 묻기에... 급수시설에서 따뜻한 물이 나오면 저는 뭔가 이게 이상이 있다고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물이 지금 여름 같았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기온도 많이 내려가서 따뜻한 물이 나올 수 없는 실정 아닙니까?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은 10분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195페이지의 관리번호 12-23, 구민안전보험에서 간략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본다기보다 말씀을 하나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이 보험사가 바뀌면서 보장 내용이랑 이게 좀 바뀌었어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항목별에서 지금 포괄적 상해보험으로 바뀐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서 보니까 보험금 지급 건수가 아주 눈에 띄게 증가를 했어요,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보험 종류를 변경한 영향이겠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신청하는 건수도 지금 428건에다가 6800만 원 정도 지급됐으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아, 428건에... 아~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걸 말씀하셨구나...?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이게 보험료 대비해 가지고 한 45.5%를 지금 일단은 돌려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보니까 굉장히 이게 홍보도 조금 더... 예전에 비해서 홍보가 많이 된 탓도 있겠죠? 그런 영향도 있겠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리플릿(leaflet)도 만들고 포스터도 만들어서...

현신

문현신위원

리플릿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의료기관에도 보내고 동별로도 많이 보내고 했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은 보니까 건수도 많아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조금 고무적인 부분이어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보면 지금... 제가 기사를 한번 보면요. 2024년 8월에 나온 기사인데요. 각 자치구가 ‘개 물림이나 온열질환, 의료사고까지 구민안전보험 누가누가 더 잘 아나?’ 해 가지고 그런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어떤 항목들이 있다, 이런 항목도 있다, 그런 게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생각지 못한 이런 걸로 인해서 구민안전보험이 재난보험금의 사각지대까지 메워주고 있다, 그런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행안부에서는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운 항목 위주로 권고를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지침이나 이런 권고사항이 내려온 것은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지금 최근에 공문으로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공문으로 내려왔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검토해 달라고...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기사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지침이 내려왔겠다 싶어서 이제 여쭤봤는데 보면... 그러면 지금 다른 데를 막 찾아보니까 요즘 안 그래도 묻지 마 범죄나 이상 동기 그런 범행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 그런 것들이 속속 나오잖아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좀 치명적인 부상을 입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저희도 보면 맞음이나 찔림에 대한 그런 보상이 있어요, 리플릿을 보니까요. 20만 원 보장이 되던데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요즘 그런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그 보장을 조금 더 확대를 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강력 폭력 범죄나 성폭력 상해 보상금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보장 범위를 조금 더 확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서대문구 은평구, 구로구, 이런 데는 요즘 공유형 PM 있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개인형 이동장치 그것에 대한 사고보장 항목도 넣어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까 기사에도 나와 있었지만 온열질환 관련해서도...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또 과장님께서도 인지하시고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상기후로 인해서 폭염으로 굉장히... 나날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들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 만큼 저희도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 다른 사회 보장성 그런 지원금이 메우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가 메워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고민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다가 덧붙여서 지금 온열질환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페이지는 166페이지요. 166~169페이지까지 보면 한파, 무더위쉼터가 쭉 나와 있어요, 시설 현황이...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아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얘기를 하면서, 앞서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나왔을 때 과장님께서 야외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게 저희 구에 지금 조례가 있죠? 폭염취약계층... 아니, 저희 해운대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가 지금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잖아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에 보면 제2조(정의) 란에 폭염 취약계층이라는 정의가 나와 있어요. 알고 계시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에 아까 그 야외 노동자, 옥외 작업 노동자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그 앞에 말 그대로 사회 취약계층들이 쫙 나열이 돼 있는데요. 수급자부터 해서 소년소녀가장이 나열돼 있는데 저희가 이런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해운대구 폭염 대책 사업 내용을 보면요. 정말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사업을 보면 아까 얘기가 나왔던 그늘막이나...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폭염저감시설...

현신

문현신위원

쿨링 포그(Cooling Fog)나... 저희 쿨링 로드(Cooling Road)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쿨링 로드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왜 요즘은 그것을 못 본 것 같죠? 그러니까 그런 대중적인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취약계층은 복지 파트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소규모... 딱 한계가 있고요. 보면 지금 조례에도 이렇게 특별히 폭염취약계층이라는 정의를 넣어놓은 것에는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폭염취약계층에 대해서 그런 사업 내용이나 그런 것은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폭염 피해 예방 조례에 따라서 폭염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그 종합대책에 야외 노동자, 야외 근로자, 그런 부분이랑 다 들어가 있다고 하셨는데...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상황총괄반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강관리지원반이라고 해서 이 폭염취약계층에 대해서 건강증진과나 노인장애인복지과 사업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그 대책을 세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제 포괄적인 대책이잖아요, 결국은...?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올해 저희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을 방문하고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예방 물품이라고 해서 또 여러 가지 쿨 스카프라든지, 쿨 방석, 선풍기, 이런 것들을 그 취약계층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과장님. 제가 지금 이 말씀을 꺼낸 이유가 166페이지를 말씀드리면서 이 말을 꺼냈잖아요. 그 이유를 보면 취약계층일수록 이렇게 폭염 시에... 특히나 요즘 열대야 일수도 굉장히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럴 때나 아니면 낮에도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어르신 취약계층 같은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실내에서 고온에 노출되는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 또 위험하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그것하고 제가 연계해서 지금 한파, 무더위쉼터, 이것을... 한파가 아니라 폭염, 무더위쉼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무더위쉼터가 76개소로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 다 가장 기본적으로 복지센터나 경로당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딱 봤을 때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취약 시간대에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한파 취약계층 응급대피소라고 했지만 무더위 때도 사실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폭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들이 많고 또 다른... 저희들도 답답하더라고요. 이 조례에 또 구민들의 제안을,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있어서 다음에는 저런 아이디어 제안을 한번 받아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이 무더위쉼터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조사도 한 번 했더라고요. 연구 결과도 나와 있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나 설문을 다 했을 때 여기의 접근성이나... 지정은 정말 이렇게 많이 돼 있는데 접근성이나 아니면 편의성, 행정복지센터에 어르신들이 무더위를 피해서 가서 누워 있거나 그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공간을 다... 그것까지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거상으로 봤을 때는 너무 형식적인 지정, 정말 말 그대로 지정 그 자체에만 의미를 둔 것 같아서요. 이게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 부서에서 시행하는 것들도 있고 하겠지만 조례 제2조에서 정의한 것처럼 폭염취약계층, 이런 추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만큼 부서에서 좀... 총괄 부서인 만큼 그걸 취합해서 이런 무더위쉼터도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뭔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까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민을 좀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 근로자의 폭염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매뉴얼을 조속히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따로 파트를 떼서 또 만들어서 해당 부서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리고 또 위원님들의 많은 고민과 조언들이 있었습니다. 관제센터 요원들의 인권 문제나 업무 과중 부분, 그렇죠? 그런 문제들도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위원님들의 말씀을 되새겨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또 우리 안전시설에 대한 질의가 많았습니다. 특히 보면 비상급수시설, 민방위 대피시설, 제설함, 급경사지 등에 대해서... 우리 안전에 많이 신경 써주시고 아까 CCTV, 교통행정과나 재난안전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좀 달라 가지고 그걸 총체적으로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아시겠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대답이 없어 가지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아니,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또 조금 전에 반여1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하고 또 수영만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총 금액하고 기간이 아까 또 문제가 됐었잖아요. 기간이나 금액 등 추진 사항들을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마지막으로 우리 급경사지가 아까 보니까 129페이지에 있던데요. 급경사지가 우리가 89군데 있어요,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A, B, C등급으로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A등급이 지금 몇 군데 있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A등급이 세 군데 있고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세 군데 있는데 뒤의 내역에 보면 A등급이 없어요.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

성식

박성식위원장

한 군데밖에 없죠? 세 군데가 돼야 되는데 한 군데밖에 없고... A, B, C등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집행부 자료 찾음) 131~133페이지인데요. A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국가철도공단 사업 부지거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그거는 표기가 어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러니까 A, B, C등급 중에서 위험도가 높은 게 C등급이죠? 그렇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과장님, 이게 안전에...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온 것 같던데 기재... 이런 것은 좀 꼼꼼히 챙기시기 바라고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작성에 신경 쓰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리고 지금 급경사지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사유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봄철, 가을에 2번...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2번 정도 안전점검을 했더라고요. 해빙기에도 하고 우기 대비해서 하는데 중요한 것은 공공이 소유하고 있으면 보강을 한다든가, 보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유지가 많단 말입니다. 사유지가 상반기에는 33개소, 하반기에는 9개소인데 이런 것들은 위험하다고 통보만 하잖아요. 통보만 해 주면 이분들이 보강을 하고 보수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주로 민간 시설 중에서는 아파트 옹벽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여2·3동, 재송동...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옹벽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안전점검을 하고 통보를 하면 그분들이 아파트에서 그 공사를 하느냐, 이거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구체적으로 지금 안전관리자문단에서 디테일(detail)하게 점검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이 보수보강이 필요하겠다고 온 것은 민간 주체에다가 통보는 다 했고요. 그리고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식

박성식위원장

챙기고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33개소가 사유지잖아요, 사유 시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수보강, 안전조치를 다 했다면 실질적으로 몇 군데나 했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이것을 꾸준히 계속 체크해 나가시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수보강을 하라고 계속 재촉도 하고 체크도 하고 하셔야 되는데, 점검도 하시고... 그런 내역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정확하게 보수된 개소 수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알 수는 없는데 계속 꾸준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좀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17분 감사계속 안건 2) 도시관리과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24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철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식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팀장 이수진 도시조명팀장 류재진 도시방재팀장 최광석 도로보수팀장 한보람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 및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는 끝에 실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24년도 부산시 춘·추계 도로정비 평가에서 최우수 선정이 되셨네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직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도시의 도로는 사람의 핏줄과 같아서 평소에 잘 관리해 두면 여러 가지 질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서에 접수되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몸이 보내는 건강 신호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책자 및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는 15분, 2차 질의는 10분입니다. 땡 하면 5분 내로 질의를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관리번호 13-5, 303페이지입니다. 영조물 관리 하자로 인한 소송 실태가 나와 있는데요. 2023년, 2024년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보면 포트홀이든 아니면 노면 위의 철 기둥, 움푹 구멍 난 곳, 차량 파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맨홀 파손으로 인해서 타이어가 파손된 사고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현재 관내에 맨홀이 총 몇 개가 있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한 3만 개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한 3만 개... 지난번에 제가 관내 맨홀 현황을 말씀드렸더니 파악되어 있는 게 없던 상태였거든요, 그때.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부서도 분리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파악되어 있는 게 없었는데, 지금 보면 도로에 맨홀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있을 수밖에 없는, 필요하니까 있는 것인데... 맨홀들을 보면 도로에 깨지고, 움푹 꺼져서 침하된 맨홀들하고 그리고 마치 과속방지턱 넘는 것처럼 이렇게 볼록 솟아서 돌출되어 있는 맨홀들이 곳곳에 숱하게 산재해 있거든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운전자들이 말하기를 옛날 운전면허 실기시험에서 요철을 주행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넘어서 지레 밭 장애물 경기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다 신고하기는 감당이 안 될 정도의... 이게 신고를 하면 보수가 이루어지잖아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다 신고하기는 감당이 안 될 정도다, 다들 성질도 좋다, 어떻게 참고 운전하느냐, 맨홀에 대해서 나오면 댓글들이 아주 주르륵 달려요. (동영상 제시) 자, 보시겠습니다. 이게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 도로입니다. 보면 1차선으로 차가 가고 있죠? 이렇게 생겼어요. 보면 여전히 1차선으로 차가 가고 있죠? 오토바이도 1차선으로 딱 붙어서 가고 있죠? 저 뒤쪽의 차가 2차선에서 오고 있잖아요? 맨홀 있는 쪽으로... 저 차도 나중에 1차선으로 피해서 갑니다.

웃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도로상에 이런 식으로 해서 차들이 다 피해 가거든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제시) 소리가 안 나나요? 아, 꺼져있네요. 보면 맨홀이 크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의 이 맨홀이 다른 일반 맨홀보다 크기가 4분의 1, 5분의 1, 굉장히 작은 맨홀이에요. 그리고 침하된 정도도 그렇게 깊지 않아요. 굉장히 작은데도 차들이 다닐 때... 이 위치가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바퀴가 다 여기를 지나가요, 딱. 그런데 아는 차들은, 다들 이렇게 지나가지만 그다음에 오는 차를 보면 1차선으로 피해서 가잖아요. 저도 이곳을 지날 때 피해서 1차선으로 가거든요. 여기서 바로 얼마... 오토바이도 여기 사이로 살짝 비켜서 이렇게 가잖아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 역시도 여기를 지나갈 때, 이다음에 바로 우회전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지나서 우회전을 해요. 1차선으로 지나서... 저 스스로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뒤에 차가 없으면 여기를 피해서 가요. 이렇게 작은 맨홀조차 피해서 가거든요. 도로상에 돌출되거나 침하된 맨홀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금방 보셨다시피 차량들이 급격하게, 차로를 급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찔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고를 유발시키거든요. 접촉사고뿐만 아니라 위험한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차량이 갑자기 발견해서 감속도 갑자기 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동영상 제시) 자, 여기는 잘 아시는 데입니다. 이것도 소리가 안 나네... 이게 소리가 나면 더, 차 안에서 진짜 완전히 소리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가까이에 있어서 여기를 올려놓았는데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아시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께서도 운전을 하시니까, 그리고 배석해 계시는 팀장님들이나 다른 직원분들도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커피 같은 거 이렇게, 심지어 뚜껑이 닫혀 있는데도 커피가 넘쳐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빨리 달리지 않는데도 워낙 이게 심해서요. (자료화면 제시) 여기 지금 보면 보수는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를 다니면요. 덜컹덜컹하는 정도가 너무 심해서 차량에 가해지는, 차체에 무리가... 서스펜션(suspension) 있죠? 쇼바라고 하죠. 그런 것도 굉장히 무리가 가서... 이런 데 지나서 쇼바를 고치러 오는 차들도 많... 쇼바 수명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밑에 바닥, 하부에 전기판이 있거든요. 그게 자꾸 이음새에 탈락이 일어나고 그러면 전기차 화재가 그런 걸로 인해서 일어나거든요. 차량뿐만이 아니라 운전자 안전까지도 굉장히 위협을 미칩니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허리가 아플 때 이런 데 지나잖아요. 허리에 가해지는 충격이 진짜 장난이 아니고요. 머리 아픈 날, 타이레놀 먹는 날 이런 데 지나면 정말 있는 그대로 골이 막 흔들리는 느낌이에요. 특히나 비 오는 날이나 어두운 밤 같은 경우에는 더 위험하고요. 거기에다가 차량보다, 사륜자동차보다 더 위험한 게 이륜자동차, 오토바이나 전동 킥보드 있죠? 그 경우는 굉장히 더 위험하거든요. (자료화면 제시) 보면, 아시죠? 어딘지 아실 겁니다. 혹시, 어디인지 아시겠죠, 여기?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국밥집 앞에...

현신

문현신위원

예. 지금 이게 정식 장비로 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그냥 줄자를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해본 겁니다. 그냥 대충 봐도 5㎝, 6㎝ 되거든요, 파인 데가... 이건 약과예요, 보면. 아까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린 그 이면 도로거든요. 보면 얼마 전에 이 중에서... 여기에 되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1군데는 보수를 했고 또 2~3일 전에 보수를 했고 지금 이곳은, 제가 여기에 센티미터를 재고 있는 이곳은 현재 고깔로 막아놓았어요, 보수를 하겠다고... 아직 여전히 보수는 완벽하게 다 안 된 상태이긴 한데... 과장님, 혹시 여기에서 두세 달 전에 전동 킥보드 사고가 난 거 아십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사고 났다는 이야기는 들었고... 저희가 저걸 빨리 정리하려고 했는데 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최대한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아마 응급조치를 해놓았을 것이고... (집행부 직원에게) 지금은 다 끝났나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아, 아직...

현신

문현신위원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양생이 아직...

현신

문현신위원

예, 지금도 작업 중... 제일 심한 데를 작업 중인데요. 제가 나가서 이것을... 불량 맨홀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꾸준히 느끼고 있었는데 5분발언을 할까, 아니면 구정질문을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그냥 행감에서 하자, 행감에서 말씀드려도 충분히 전달이 될 것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사진을 찍고 있는데 주변에 한 분이 나오셔서, 관리하시는 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여기서 대형 사고 났다, 큰 사고가 났다고... 젊은 청년이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이 맨홀 있는 데에서, 움푹 파인 맨홀 거기를 지나다가 지금 의식불명으로 실려 갔다던데요. 그거 파악하셨다는 거죠, 아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아,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사고가...

현신

문현신위원

사고가 났다는 것만 인지하고 계십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났다는 것만...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교통행정과에도 여쭤보니까 파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그 청년은 의식불명이고 굉장히 큰 사고였거든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보행자 안전뿐만 아니라 차량 운전자의 안전, 특히나 전동 킥보드나 이륜자동차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주변의 소음, 이게 (동영상이) 지금 소음이 다 안 났는데 덜컹덜컹 소리 엄청나잖아요. 그나마 소음이 많이 나면 주변에서 민원을 제기해요, 그렇죠?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아마 소음일 겁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파손, 단차 그 다음에 소음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파손, 단차하고 소음이 나면... 특히 소음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그래도 민원 처리가 바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비교적 생각보다 빠른데... 도시 미관 저해에도 큰 몫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부서에서도 다 분리가 되어 있고 관리주체가,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전체 맨홀에 대한 관리주체가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다... 관리주체가 다 제각각이에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더더욱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문제가 있는 맨홀에 대한 파악도 되게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면...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그러니까 규칙에 해당되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상에 보면 ‘제10조(작업구 정비공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작업구 정비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입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시행해야 하는 의무조항, 제1호 ‘작업구 뚜껑면과 도로포장면이 10밀리미터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10㎜이면 얼마큼이죠? 몇 센티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1㎝.

현신

문현신위원

1㎝죠. 1㎝이면 굉장히, 크게 느끼지 못하는 정도예요. 그런데 차량을 운행하거나 보행자들은 그걸로도 큰 불편을 느끼는데, 일상에서 다니다 보면 1㎝는 정말 애교 수준이에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인정하시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또 ‘작업구의 진동 또는 소음 등으로 민원을 유발하는 경우’나 ‘작업구로 인하여 도로포장면이 파손된 경우’ 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포장면이 10㎜, 그러니까 1㎝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단차가 발생하는... 꺼졌든 돌출됐든 단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리지침에 의해서 정비 공사를 시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 다 파악이 안 되잖아요. 민원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현실적으로 민원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다른 자치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이,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자치구마다 현실이 똑같은데, 이런 문제의식을 일찍 인지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년 전부터 불량 맨홀을 전수조사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다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 심각 정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정비를 해 가지고 도로 평탄화 작업을 시행했습니다. 저희도 물론 아까 보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지 않습니까? 도로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우수 지자체로 선정도 됐는데... 그리고 맨홀 정비도 27건하고 이렇게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고 꾸준히 시행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이나 그렇게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적극적인 지자체들처럼 우리 해운대구도 대대적인 전수조사와 함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통합 관리 대책이 정말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제가 정말 이번 행감을 통해서... 도로관리 부서이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도로관리 부서인 우리 과장님을 필두로 해서 정말 우리 해운대구에, 행감을 통해서 우리 해운대구에 당부의, 당부의, 당부를 거듭해서 신신당부를 좀 드리도록 싶습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1차 질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불량 맨홀의 전수조사를 대대적으로 하라고 문현신 위원이 이야기를 했고 또 한 번 하신다고 그랬는데 올해 언제 정도 결과물을 볼 수 있겠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상수, 하수, 오수, 전기, 통신, 도시가스 이렇게 6개 기관에서 관리하는 맨홀이 상당수가 있고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전체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 기관만 나서서 될 것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회의도 같이 하고 또 건설과의 하수팀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관련 부서들하고 기관하고 만나서 하여튼 방법을 찾아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든 어떤 방법이든 내년에 한번 제대로 그림을 그려 가지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경 예산에 반영도 하고 그렇게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조금 전에 여기에서 봤다시피 청년이 중태에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 이야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관리처가 우리 구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우수맨홀이라서 저희가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러면 우리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구상권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식

박성식위원장

병원도 한번 방문해 보시고 우리 책임이니까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저는 그냥 간단하게 정말 한 가지만 얘기하려고 하는데,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말씀...

명진

최명진위원

제가 언론 보도에 보니까 최근에 부산시에서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감사를 실시했더라고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보니까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곳도 있고 받은 곳도 있고, 이것도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다 다르게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 구는 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저희 구는 총 9개입니다. 9개인데, 그중의 1개는 도로점용 대상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바로 입구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빼고 나머지 8개인데, 그중에서... 이게 전부 거의 2004년에, 초창기에 저희가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고 이 지침이 만들어진 것은 2014, 2015년 이때 지침들이 만들어지고 개정되고 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허가가 났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지 않았고 그 뒤에 갱신을 할 때...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에 전체 98개가 있습니다. 98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감사하면서 크게 4꼭지로, 모든 과 다 똑같습니다. 공히 똑같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에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고 개정을 하면서 내년에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가이드라인(guide-line)을 만들어서 각 구에 시달해 주기로 했거든요.

명진

최명진위원

보니까 부산시 조례가 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없더라고요, 맞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도로법 시행령에나 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있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과장님 말대로 이게 개정되면 관리를 또 우리가 맞춰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업주들을 최대한 설득하고... 여기에서 지금 문을 닫는 곳이 한 2군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파악을 해서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용허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보니까 방지턱도 설치하라고 권고할 수 있고 반사경을 설치하라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우리는 권고는 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잖아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게 만들어지고 우리가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을 때는 강제할 수 있는데...

명진

최명진위원

아, 할 수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한 번 해놓은 것을 갱신하는 게 되어서 이때까지 해왔던 게 있다 보니까 반발이 심하거든요.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관리나 조치를, 도시관리과에서 방지턱이나 이걸 하라고 하는 건가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저희가 도로점용 허가 부서다 보니까, 도로 점용하면서 해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 저는 안전에 대한 관리, 조치나 이런 건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건 아니네요? 도시관리과에서 점용 허가할 때 바로 충분히 안전조치를 하게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안전조치를 해야만... 저희도 권고사항이지 강제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일단 최대한 되는 쪽으로 해서, 민원도 발생하고 감사도 받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시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잘 반영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과장님,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명진

최명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가 생뚱맞을지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261페이지요. 이게 ‘구청장 구민면담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동순방도 있고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현장 속으로, 구민 곁으로’도 있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우리 구청 전체가 아니고 도시관리과에서 받은 게 자료에 보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각 동별로 1개씩 아니면 2개씩 있는데 전체 33건이에요. 2023년도에 받은 게,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지금 완성된 게 19개, 완성되지 않은 게 몇 개입니까? 퍼센트가, 제가 보니까 이게 62%, 아직... 2년이 지났는데도 62%밖에 못 했더라고요. 어려움, 추진 중, 검토 중, 양해 바람, 검토하겠음... 지금 안 됐다는 얘기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현장에서 불가라고 답변한 것은, 처음에 왔을 때 저희가 불가라고 답변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추진 중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잠깐만요. 또 작년... 이게 재작년 것이고 작년 것은 보니까 15개 중에서 5개밖에 못 했더라고요. 이것은 상당히 퍼센트가 높은데 70% 가까이를 못 했더라고요. 12개가 안 됐더라고요. 올해 것이... 지금 한 달 보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것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왜 이렇게 이걸 못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약속을 하지 말든지, 구청장님께서... 맞죠? 그리고 지금 김성수 구청장님이 잘하고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선거공약 사업이 있어요. 선거할 때 공약을 하시니까, 그전에 홍순헌 청장님도 했을 것이고... 공약사업을 보니까 70건을 공약하셨더라고요. 예전에 홍순헌 청장도 한 70건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까지 52.9%밖에 달성을 못 하셨어요, 1년 반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의지가 없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저희 부서 것입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물론 기획예산과인데, 이걸 보다 보니까... 이것도 청장님과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보면 구청장 구민 면담, 건의사항 처리결과, 동순방, ‘현장 속으로, 구민 곁으로’ 보면 다 청장님과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전에 계신 분을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그전 청장님은 자기가 98%를 완수했다고 선전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90%를 넘기겠습니까? 도시관리과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는데...

웃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열심히 해 가지고... 다 넘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돈이 없죠? 세수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하고 있어서 퍼센트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다른 사업을 제쳐두더라도 구청장... 신뢰이지 않습니까? 정치는, 그렇죠? 이런 걸 청장...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저희 부서 공약은 다 마무리됐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여기에 보니까 안 되어 있는데...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조명은 저희가 100% 다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여기에 보니까 안 되어 있는데, 건의사항... 행정사무감사 자료 261페이지에 보니까 안 되어 있는 게 천지빼가린데 뭐... 설치 어려움, 공사 추진 중, 검토 중,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주민 건의사항을 말씀하시는...

성군

김성군위원

건의사항, 그러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이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답변을 했고요. 되는 것은 된다고 했는데, 그중에 검토한다고 한 것 중에서 지금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겠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예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사람이 못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하는 거지... 청장님을 도와주실 것 같으면 이거 다 완성하세요. 그리고 청장님의 공약사업도 철저히,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지만 챙기셔 가지고 완성하도록 하십시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98%는 안 되더라도 96%는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최대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제 1차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간단한 질의를 좀 하고 주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감 자료 220페이지, 222페이지를 보면 ‘해운대 그린시티 공동구 관리운영용역(장기 계속계약-1차)’ 해 가지고 20억 원을 입찰에 부쳐서 모건인프라, 경기도 용인에 소재한 업체가 낙찰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떤 내용의 이야기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아,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동구 관리를 하는데...

서창우위원

설명했어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예.

서창우위원

설명을 했으면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패스(pass)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 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23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이어지는데요. 227페이지를 보면 연번 64번이 5000만 원 이상 넘는 금액인데 왜 이것은 입찰을 안 하고 수의를 해서... 나머지는 5000만 원 미만 여성기업은 수의계약을 하고 다 수의, 입찰에 부치는데, 이것만 딱 하나...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2인 견적 소액 수의입니다.

서창우위원

예?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2인 견적 수의가 있습니다. 1인 견적 수의가 있고 2인 견적 수의가 있는데 이것을 굳이 분류한다면 입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정오표를 만들어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수의계약 운영 규정이 있거든요. 운영 요령에 보면 수의계약 종류가 2종류인데, 2인 이상 견적을 제출하는 게 있고 1인 견적을 제출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큰 범주로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서창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연번 64번과 같이 이런 문제는 2인 이상 계약서를, 견적이 들어왔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역으로 이분들이... 과거에도 그런 일이 부산시 감사에서 많이 드러나고 했는데 같은 동종업체끼리 한 번은 네가 하고, 한 번은 내가 하고 해서 서로 비교 견적을 제시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아, 2인 견적이라는 것은 입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입찰?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입찰입니다. 우리가 하는 입찰 방식하고 똑같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입찰로 해야지 왜 수의로 합니까? 방금 과장님의 설명도 2인 견적을 받았다고 하니까... 한 사람이 본인의 계약도 견적을 넣을 수가 있고 또 다른 루트(route)를 통해서 본인이 만들어서 넣을 수 있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262페이지를 보면요. 좌동재래시장... 새벽 상설시장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연번 13번에 있는 거...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예.

서창우위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했는데... 노력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서창우위원

사실은 이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렴한... 아주 신선한 제품을, 특히 채소나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나오시던데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편리성이 있는 반면에 재래시장 내에서 영업을, 정식 매장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치명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상인회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269페이지를 보면요. 연번 1번의 아파트 승강기는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거주하는 벽산1차아파트에 해당하는 내용일 것이고 그래서 따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2번, 3번은 같은 거고 4번은 다른 거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2번, 4번이 같은 거고 3번이 다른 겁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아니죠, 대법원...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2번, 3번이 같은 거...

서창우위원

2번, 3번이 같은 거고 4번이 다른 거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2번, 3번은 지금 대법원 소송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번 12월, 늦어도 12월 안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연번 4번에 있는 것은 이제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과장님, 화면을 한번 보시면 왼쪽에 있는 곳을 폐도 시켜 달라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곳이 6m 도로를 폐도 시켜주면 12m 도로로 확충하겠다, 이 내용을 제안하는 거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객관적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것이 객관적으로 주민에게 편리함을 도모하고, 우리 해운대구의 입장에서 본다면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민원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 3심 결과가 나오고 나면 원점에서 재검토를...

서창우위원

3심 결과를 왜 자꾸 연계시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왜냐하면 그게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판결을 해줬다고 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서창우위원

그 이야기는, 과장님의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에는 3심의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3심 결과와 관계없이 저 도로는 해운대구 주민의 편리성이나 해운대구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다, 이렇게 과장님의 답변을 이해하는데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가 싶어서 자료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지금 좌동에 있는 스위첸 시유지 좌동 347-5번지 외 10필지, 과거에 시유지입니다. 재경부(재정경제부) 땅 440-9번지 및 443-13번지, 좌동 439-18번지 이런 4필지에 대해서 유사하게... KCC 스위첸을 개발할 때 이게 시유지이고 재경부이고, 국방부이고, 건교부(건설교통부) 땅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자가 다 매수를 해야 하는데... 우리 구의 입장에서 도로 시설은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다수인이 이용하는 좌동 1069-7번지가 사업지로 편입됨에 따라 인근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착공 전에 이용 주민불편 해소 대책을 우리 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주민이 이용하더라도 이 사업을 위해서 강제로 편입을 시켜줬다는 이야기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서창우위원

또한 우리가 용도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보면... 과장님, 다 아실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지금 폐도 하고자 하는 저 땅이,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와 유사하거든요. 지금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저희가 불가 답변을 줬을 때는 도로로 이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줬었습니다. 저 건에 대해서 불가로 3번 답변을 줬었거든요.

서창우위원

행정재산입니까?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행정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답을 했었습니다.

서창우위원

답변을 그렇게 했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서창우위원

또 이게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4조를 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나 폐구거 또는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1필지, 2필지 사이에 있습니다. 저게...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저것하고 똑같습니다. 저것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공시지가로 보나, 뭐로 보나 폐도 하고자 하는 저 구간과 폐도를 시켰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6m 도로를 12m 도로로 했을 때, 어느 것이 우리 해운대구 입장에서 실효적 이익이 됩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잘 이해를 하겠고요. 하여튼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구 발전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지혜롭게 잘 결정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면서 질의할 내용은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1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209페이지부터 좀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과가 워낙 각종 계약 현황, 구매하는 조달 구매 같은 것도 많아서 제가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과장님, 예를 들었습니다. 209페이지, 밑의 22번, 24번에 LED 투광등기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유사 제품, 최저가 확인, 그런 것은 합니까? 어떻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합니다.

김미희위원

유사 제품, 최저가 확인 같은 것을 하고 계십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아까도 업무 설명에 보면 우리 LED 교체율이 거의 92%가 되고, 그 말씀 같은 것을 하셨는데 이 LED 같은 것들, 이런 물품 구매 같은 경우는 수요가 예측될 때 미리미리 합니까, 아니면 누가 뭘 좀 해 달라고 하면 그때그때 하는 이런 경우입니까? 워낙 물품이 많아서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LED 같은 경우는...? LED투광등, 가로등 이런 경우에는 지금 그때그때 보면 20등, 22등, 이렇게 조금씩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조달을...?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수요 발생 시마다 그때그때 금액을 확인해서...

김미희위원

아, 수요 발생 시마다 그때그때 하는 거네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19번하고 22번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LED가로등기구가 있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보면 주식회사... 이거는 물론 조달입니다. 주식회사 엠케이 홍영우, 홍영우 돼 있는데 날짜도 이게 4월 26일, 4월 12일, 이렇게 한 15일 상간인데 이 금액 자체가 그러면 1등당 차이가 나는 이런 것들은 무슨 어떤 경우의 수가 많을까요? 이게 LED가로등... 그러니까 19번은 1등당 40만 6000원, 20번은...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용량별로 가격이 조금 다릅니다.

김미희위원

용량별로...?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저희들 해운대구에 전체적으로 있는... 지금 거의 92%가 완료됐다 하셨는데 LED의 용량이... 그러니까 순위라고 해야 되나? 몇 등급 정도로 분포가 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게 나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거는, 규격은 무조건 150w...

김미희위원

150w, 일정합니까? 150w로 일정하면 용량별...?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120w, 150w, 이렇게...

김미희위원

두 종류가 되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50w도 있고요.

김미희위원

50w도 있고.... 아, 그것들이 지금 92%가 거의 그러면... 아, 92% 정도가 완료가 된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네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런 와트 해서 같은 업체라도 금액이 조금 다른... 그러면 투광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투광등도 그런 경우가 다들 있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물론 92% 완료는 했지만 지금 8% 정도가 남아 있으면 이게 금액이 같은 와트별로 똑같지는 않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똑같지) 않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수의... 그 구매가 예측이 될 때 조달로 미리 구매해 놓는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보관이 불가능합니다.

김미희위원

아~ 보관 장소가 없어 가지고 쌀 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제가 LED 같은 경우를 뒤에 쭉 넘기다 보니까 금액별로 조금씩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미리 조금은 저렴한 가격일 때 구매할 방법이 있으면 그게 가능할 텐데 LED를 보관할 데가 없어서 그게 불가능한 그런 경우가 있네요, 그러면? 예, 그것은 제가 잘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220페이지부터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15번, 18번, 이렇게 해서 뒤에 쭉 보시면 220페이지, 그다음에 226페이지의 50번, 227페이지의 71번, 76번... 제가 지금 쭉 불러드린 게 이게 사업 기간이 변경이 된 건이거든요, 전부 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처음에 불러드린 220페이지의 18번 같은 경우는 2023년 해운대구 도로 굴착 복구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기간은 지난 겁니다, 2024년 10월 31일... 그런데 이게 지금 완료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5개월 이상은 늦어진 거잖아요, 당초...? 그러면 이 중지 해지 지원 사유에다가 완료가 아니고 왜 지연이 되었는지 이것을 적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게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이유, 사유, 그게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잠시만요. (김미희 위원 자료 찾음) 죄송합니다. 230페이지, 이 송정중앙로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날짜가 한 달 정도 딜레이(delay)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2024년 11월 9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변경...? 이것은 지금 완료된 상황입니까? 11월 9일, 날짜가 지났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몇 번...?

김미희위원

45번, 사업 기간 변경이...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아, 이것은 지금 끝났는데 이 자료를 낼 때까지는 완료가 안 됐고요.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11월 9일로 끝난 것은 맞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끝났습니다.

김미희위원

끝난 것은 맞는 거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 것이 지금 계속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사업 기간이 당초와 변경된 것들에 대해서는 사유를, 과장님...?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

김미희위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간에 그 사유를...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정확하게 챙기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다음 행감 자료에서는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235페이지, 잠시 볼게요. 조금 전에 해운대 그린시티 공동구, 2번입니다. 235페이지의 2번, 용역 사전 심의가 제외됐는데 저희들이 처음 ‘장기계속’ 해서 1차 되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 저희들이 지금 처음 용역 심의한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 이런 것을 한 게 있었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이거는 매년... 이게 신시가지를 만들었을 때부터 지금 있었던 지가 30년 가까이 돼서 계속한 겁니다.

김미희위원

계속했기 때문에 그러면 앞에...?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제3호로...

김미희위원

제3호로 돼 있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당연히 그러면 최초에 용역했을 때는 한 번 심의한 적이 있을 수... 30년 전이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게 30년 전이라서...

김미희위원

30년 전...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신도시 만들 때 그때 이게 지금 공동구가 들어가서...

김미희위원

과장님, 그래도 이게... 물론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30년 전에 용역 심의를 한 번 하고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큰 금액에 대해서... 국·시비인데, 그렇죠? 이 큰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 용역 심의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저는 30년 전에 한 번 한 용역 심의 대상이 계속비라는 이유로 해서 이게 제외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 그러면 30년 전에 한 거랑 현재 한 용역 그게 결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런데 이게 한 30년 동안 계속 유지·보수하고 위탁관리를 해 왔고 이때까지 하면서 하자도 없었고 그리고 계속 점검을 받고 있고요. 이 공동구는 국가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전국에 31개가 있는데 등급도 저희가 좋은 등급을 계속 받고 있고,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은... 그리고 이 용역비 자체가 기관 부담으로, 우리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김미희위원

예, 국·시비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얘,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뭐...

김미희위원

굳이 심의 대상...?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심의를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어서...

김미희위원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렇죠, 아까도 그런 질의가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공동구를 한번 현장방문을 하셔서 보시는 게 필요하다...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미희위원

이미 공사 중이거나 그럴 때라도, 그렇죠? 완전한...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현장방문을 한번 해 주시면 저희가 가서... 현장에서 한번 다 보시고 상세하게 질문해 주시고 이러면...

김미희위원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300페이지를 잠시만 보겠습니다. 과장님, 5번에 달맞이 경동메르빌 주변 도로 정비 공사가 있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300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10번에 달맞이 경동메르빌 주변 도로 정비 공사가 있습니다. 그게 사업 기간이 똑같이 나와 있고요. 금액이 3900만원, 똑같이 나와 있고 설계 변경 사유에 물량 증가가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그러면 물량이 2배로 증가했다는 건인가요? 뭡니까, 이건?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이거는 저희가 정오표 자료를 내드렸는데 1~5번까지를 똑같이 이렇게 2개...

김미희위원

그렇습니까?

웃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정오표를... 똑같은 거를...

김미희위원

이 정오표를 저희들이 계속 확인을 못 하다 보니 이게 뭔가 싶어서... 그러면 이 물량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얼마만큼 추가가 되는 그런 것들은 전혀 안 나오는 거죠? 설계 변경 사유에 그냥 물량 증가로만 나와 있는데 이런 물량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 같은 경우는 따로 자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오표 나온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이것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339페이지,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고원식 횡단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일단 30km/h 이하이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그다음에 장애인구역, 이 경우일 때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런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보면 2, 3, 4번이 이번에 설치한 것이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민원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전수조사를 해서 이곳에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아니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김미희위원

민원이 들어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래서 제가 우동 동부올림픽아파트 앞 도로 정비, 이 주위를 보니까 이게 수영로교회 주변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거기에 한꺼번에 3개씩 해서... 그래도 사실은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장애인구역, 교통 혼잡, 보행자가 많은 경우에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 수영로교회 주위에 3개씩이나 한꺼번에 한 것은 이게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나, 그러한 생각인데 이게 사실 도로는 넓습니다, 그 주위에... 충분히 있는데 교통 혼잡, 보행자가 많을 때는 이 교회가 열리는 일요일,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일단 지침상에 위배는 안 됐는데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김미희위원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다음부터는 이런 거 할 때 안배를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주로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장애인구역 위주로 설치를 좀 부탁드릴게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민원 사항인 거라서... (사무직원을 향해)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과장님, 346페이지, 이거는 도로관리과와 자원순환과에 있는데 346페이지, 빗물받이 측구 표시 스티커 부착,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자료화면 제시) 이런 게 있는데요. 이 청소는 사실 도로관리과 소관은 아니죠, 저런 낙엽? 저것을 왜 제가... 10월은 낙엽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철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낙엽이 수북하게 쌓여 있어서 ‘아, 이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해서 사진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그다음 사진도 좀 보실래요? (자료화면 제시) 11월 2일에 민원인이... 그다음 주에 엄청난 비가 내려서 11월 2일에 민원인이 저렇게 사진을 또 찍어 보내오셨어요. 그다음 사진이 저 밑에 물이 엄청나게 고인 사진이거든요. 저런 정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게 도시관리과하고 그다음에 어느 과가 같이 합해서 저 침수 예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저게 시기적인 거거든요. 낙엽이 떨어지는 철이 10월 말부터 11월, 지금도 저렇게 수북이 쌓여 있는 곳이 있는데 한번... 물론 가을날에 비가 많이 오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한 번씩 오면 도로에 물고임 현상이 저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저런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지...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일단 저희 공무직 관리원들이 인력 준설을 하고 있거든요, 저런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시즌이 다가오면 동에 협조를 좀 구해 가지고 동 자체적으로 방재단들이 투입돼서 항상 물이 고이는 곳은 정비를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특히나 가을날에는 낙엽이 저 배수구에 엄청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것은 도시관리과와 그다음에 다른 동이라든지, 담당 자원순환과라든지에 말씀하셔 가지고 좀 집중해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1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사무직원을 향해) 주무관님, 질의하기 전에 아까 사진 올라온 것 좀 띄워줄래요? (자료화면 제시) 오케이.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김상수위원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아유,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김상수위원

질의를 간단하게 좀... 아까 우리 동료위원 서창우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관련돼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페이지를 보면 269페이지와 348페이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48페이지를 보면 용도폐지 불가가 지금 하나, 둘, 세 건... 위에까지 2023년도는 네 건이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지금 한 건이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한 건입니다.

김상수위원

여기는 재송동,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청사포입니다.

김상수위원

아니고요. 중동 청사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도폐지와 관련돼서 진행 중인 게 몇 건입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현재 지금 진행 중인 것은 거의 다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송 걸려 있는 거...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소송 걸려 있는 것부터 해서...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소송 걸려 있는 게 있고요. 모텔촌은 저번 주에 접수를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아, 모텔촌은 저번 주에 접수를 했어요? 재송동?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저번 주에 접수해서... 아, 모텔촌, 개미집 옆에...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모텔촌이 어디입니까? 재송동입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자료화면을 보며) 예, 지금 저 건... 지금 앞에 있는...

김상수위원

아, 여기 앞에...?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접수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아, 이거...?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상수위원

저번 주에 접수했다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현재 소송 중인 게 한 건 있고 이거는 저번 주에 제출했고... 그거 말고는 없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접수가 돼서 저희한테 의견 조회가 와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제 재송동은 없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재송동은 의견 협의는 왔습니다, 의견 협의는 왔는데 저희... 아~ 의견 협의가 아니고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 과에 방문을 왔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게 경찰서 뒤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여기하고 지금 차이가 뭡니까? 비슷합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거기... 지역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다 용폐 건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게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서 지금 진행 중인 것을 보면 폐도 관련된 것은 지금 현재 도시관리과 방침대로 할 것 같으면 할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모든 곳은 폐도, 도로 관련된 것은 행정재산으로 지금 다 보고 있죠, 그렇죠? 행정재산으로...?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최근의 건은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상수위원

지금 진행 중인 것은 다 행정재산이거든요. 행정재산은 도시관리과 입장에서는 폐도를 지금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지금까지 2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재송동 건은 어떻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것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건에 다 똑같이 적용한다는 게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지역 여건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나는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는 우리 집행부가 업무에 있어서는 모든 분들이 다 소신껏 법 테두리 내에서, 문제가 없는 데서 진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보면 부산시에서 심의한 거라든가, 마린시티 문제라든가, 민원이 굉장히 많죠? 민원이 그렇게 쇄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을 다 합니다. 왜, 법 테두리 내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진행을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왜, 법의 테두리 내에서 문제가 없고 이걸 행정재산으로 볼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지금 또한 성격이 한솔(솔파크)아파트 거기하고 여기하고 재송동하고 성격이 다르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다릅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성격이 다릅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상수위원

또한 한 군데는 지금 소송 중이어서 이백 얼마인가 청구가 들어와 있고 또 이쪽 구남로 쪽에는 지금까지 투입된 게 삼백몇십억 원이 드는데 아직까지 소송이 진행된 거는 전혀 없고 합리적으로 풀고자 하고 지금 진행 중인 것 같고요. 이렇게 와 있는데 지금 도시관리과에서는 이것을 한솔 때문에... 한솔아파트 상고된 게 결과가 나와야 그다음에 진행을 할 건지, 말 건지, 지금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그렇게 보다 보니까 진행을 아무것도 못 하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사업자가 장기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을뿐더러 또한 부산시 건축 심의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건축 심의까지 조건부로 해서...?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무슨 건 말씀이십니까? 이...

김상수위원

이 구남로...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상수위원

건축 심의까지 다 받았는데 폐도가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래서 구청에서는 한솔 때문에 행정소송이 나는 거를 보고 나중에 진행을 하겠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왜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그쪽에서 언론플레이를 계속해 왔고요. 그리고 앞에 2심 할 때도 판사가 직접 현장에 오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김상수위원

어디? 이쪽에...?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김상수위원

한솔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한솔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기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여기에서 반대로 해 가지고 답변을 어떤 걸 줬다, 그러면 그게 언론플레이가 됐다, 그런데 그걸 인지를 했다, 그러면 이게 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김상수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조금 전에 성격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성격은 다르지만...

김상수위원

성격은 여기하고 저기의 성격이...?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성격은 다르지만 내용은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내용은 우리가 다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고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다 불가 처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해 왔던 취지대로 보면 같은 거지요, 내용 자체는... 불가 의견을 준 이유는...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입장이 나중에... 한솔이 지금 상고 중이잖아요, 그렇죠? 상고해서 만약에 구청이 승소를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승소를 하더라도 일단 그 승소 결과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서 다시 결정을 하겠다, 저희 방에 왔을 때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김상수위원

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그거와 관계없이...?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렇게 했을 때 한솔에 있는 민원이 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판단해서 만약에 진행이 됐을 때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담당 부서에서 이거는 원점에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왜, 지금 누가 보더라도 우리 의회나 공무원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의회 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의 생활이나 편리... 저는 사업자하고는 아무 관계없고요. 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이게 저는 우선이라고 봅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저게 만약에 저 길이 저렇게 됐는데 저 옆에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게 몇 층이죠? 저게 사십몇 층인가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고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상수위원

지금 고층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저 입구가 지금 6m밖에 안 돼요. 진입로는 11m에서 6m로 좀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저게 우리가 장기적으로 10년 후나 입주를 완료하고 난 뒤에 주민들의 길이 기형적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들어와서 12m에서 6m로... 다시 커지고, 저 가운데 몇 미터가... 저게 과연... 안 그러면 사업자한테 우리가 땅을 매입하든가, 지금이라도 도시계획을 그어 가지고 못 하게 하든가... 그래서 저는 저 길은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제대로 안 잡아놓으면 나중에 10년이 아니라 5년 후에 당장 입주하고 나면 결국은 구청이 덤터기를 쓰게 돼 있어요. 주민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타이밍이 벌써... 시기가 늦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자기 땅에다가 건물을 올려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 동이 안 되니까 두 동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래 돼 버리면, 두 동으로 지어버리면 길은 완전히 동가리 되어 버리고... 이게 우리 부서에서 도시관리과는 폐도 때문에, 행정재산 때문에 안 된다고 꽉 잡고 있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행정과에서, 이쪽에서... 건축과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여기에서 지금 답을 안 주니까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시관리과에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느 게 맞는 건지 판단을 좀 내려야 되는데 우리 구청 부서에서는 부구청장님도 그렇고 밑에 있는 산하 국장, 과장들이 왜 이것을 진행을 못 하고 머뭇거리는 건지... 생각은 다르게 갖고 있는데, 답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참 안타까운 게 많고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건지, 저는 과장님이 소신껏 하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2월이 되면 원점에서 재검토를 아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꼭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업체에서 현재 접수가 됐다는 거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접수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접수하면 그다음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재검토를 해서 답을 줍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하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의견을 정리해서 내부 방침을 받아서 답변을 주는데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1차 연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2차 연기가 필요할 때는 그 업체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제 업체하고 다 이야기를 했고요.

김상수위원

아, 업체하고 이야기가 다 됐다, 그러면?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서 업체하고 맞춰서 정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업체하고 어쨌든 잘 조율하세요. 안 되면 우리가 땅을 매입하든가... 나는 업체하고 관계없이 저 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하지만 아직 내부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지금 검토 단계에 있는데 하여튼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269페이지를 보면 아까 앞에 부산일보에서 난 것은, 우동 주상복합아파트 이것은 한솔을 말하는 거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 밑에 국제신문에 난 것은... 이것도 한솔입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아니요, 3번은 내나 모텔촌, 이 건입니다.

김상수위원

아, 이 건입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리고 4번이... 아, 맞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아, 3번이... 내가 잘못 적었네... 예, 한솔이고 4번이 모텔촌입니다.

김상수위원

아, 4번이 모텔촌이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상수위원

여기 보니까 조치 결과가 ‘우수 사례에 대한 법원 판결 후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그 판결 후에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했는데 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성격에 맞춰서 당연히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재송동은 재송동의 입장이 다르고 여기는 여기대로 다르고 한솔은 한솔대로 다르지 않습니까? 한솔은 어차피 민원이 또 많고,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여기는 초창기에는 민원이 많다가 지금은 민원이 거의 없는 상태고... 지금 만약에 민원 때문에 진행을 못 할 것 같으면 마린시티나 이런 데는 진행을 하나도 못 하죠. 그렇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주어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소신껏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제가 지금 된다, 안 된다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검토 중이고 제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제가...

김상수위원

아니, 그 부서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부서의 의견을...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상수위원

결정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부서에서 판단하기에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해 주면 그다음 진행은 또 다른 부서에서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서의 의견도 정확하게 안내해 주면... 그런데 이것을 보고 후에 하겠다, 이렇게 되면 시간만 자꾸 끌어지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

김상수위원

과장님,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면도 많이 있을 겁니다마는 어쨌든 부서에서 소신껏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문현신 위원,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는 이 있음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금방 앞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던 269페이지의 연번 4번에 폐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도로 관련해서 웬만한 것은 저도 지역구이기도 해서 한솔이랑 비교해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제가 모르고 있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이 관련해서 업체 정보 좀 한번 저한테 자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업체 정보...?

현신

문현신위원

예, 업체 정보 자료 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앞서 위원님께서 고원식 횡단보도하고... 고원식 횡단보도는 교통행정과 소관이잖아요, 횡단보도이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고원식 횡단보도...

현신

문현신위원

고원식 횡단보도는 교통행정과이고 과속방지턱은 도시관리과이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과속방지턱은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도시관리과인데 지금 이 과속방지턱 말씀을 저도 덧붙여서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면 한 번에 생기면서 너무 많이 생겼다... 3개가 한 번에 생기고 그런 데가 보면 많아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저도 파악하기로 대부분 보면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원래 이게 법령은 아니지만 지침상으로 해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에 설치 간격이라든지, 아니면 설치가 제한된 장소라든지, 도색 방법이라든지, 높이나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다만 강제사항이 아니잖아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다 보니까 부서도 쉽지 않은 것은 알겠는데요. 하지만 이게 일상에서 보면 과속방지턱 규격이 정말 제각각이다 보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원래는 10cm 기준이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정말 50cm가 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속도를 거의 멈추다시피 하고 넘어가도 차에 무리가 정말 많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설치할 때, 설치 후에 그게 잘못됐으면 재시공을 좀 요구하고 그리고 관리 감독하는 데 있어서도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표지판 같은 경우도 원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표지판이 없는 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표지판 확인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도색, 이게 원래 야광 도료로 해서 특수 도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색이 거의 벗겨진 데도 되게 많거든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봐 가지고 정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위원, 조금 전의 자료 제출은 2개 회사 말입니까, 1개 회사...?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회사 정보를 요구하셨는데 그게 2개 회사인데 1개만...?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요, 관련된 업체 다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관련해서 2개 업체 정보 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 서창우 위원...

「예」 하는 이 있음

서창우위원

(사무직원을 향해) 주무님,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과장님, 저 사진 보이시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서창우위원

제가 왜 띄웠는가 아시겠죠,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조명...

서창우위원

바닥에 지금 나뭇잎하고 이런 사이로 불빛이 보이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서창우위원

저게 제가 처음에 초창기에 설치됐을 때 보니까 야간에 시야가 굉장히 탁 트이는 게 도로 전체의 윤곽이 나오니까 운전하기가 너무나 편리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 놓고 저게 화단 속에 저렇게 갇혀져 있고 감춰져 있고 이러면 정리를 좀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래서 저걸 혹시 잊고 있었다면 저런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야간 운전자들이 쉽게 운전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저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요즘 중동 주위로 워낙 오피스텔하고 많이 짓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자료화면 제시) 이 사진인데 오른쪽에 지금 짓고 있는 현장인데 오른쪽 안에 엄청나게 큰 덤프트럭이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들의 도로를 지금 다 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저희들은 저 업체라든지, 저런 회사에 어떻게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저거 원상복구... 장기간 공사를 할 때는 다 원상복구합니다.

김미희위원

아~ 본인들이 다 원상복구하게 되어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앞에 구간 같은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일시적인 게 아니고 계속하게... 오랜 기간 하게 되면...

김미희위원

그럴 경우에는 저 업체에서 어떤 구간을 정해서 할 수 있다, 뭐 그런 것은 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우리한테 점용 받은 면적이...

김미희위원

면적이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점용 허가받은 면적이 있고요. 그 면적만큼 그대로...

김미희위원

면적만큼 하게 돼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러면 제가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있어도 안 받겠습니다마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그리고 팀장님, 주무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감사중지 18시 59분 감사계속 안건 가. 생활복지국 가. 생활복지국 3) 노인장애인복지과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웃음

「예」 하는 이 있음

김상수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24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미경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정책팀장 박현주 노인복지팀장 감재숙 장애인복지팀장 박 숙 지금부터 2024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김상수위원장대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8페이지를 좀 보시면요.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조치사항이 있죠? 2023년도 거...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옆에도 2023년도 거, 작년 것만 있고 올해 것이 왜 없습니까? 올 10월 말까지를 원래 제출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관 지도점검을 저희가 하반기 것은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점검을 했기 때문에 자료 작성할 때 당시에는 지도점검을 미처 못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35페이지 이것은...? 38페이지에는 있는데요? 2024년도 것이 있는데...?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인데, 장애인복지시설도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나가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2024년도 것이 있다니까, 올해 거 있다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이게 상반기 것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상반기...?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상반기도 하면 되지...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이렇게 따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기 때문에...

성군

김성군위원

36페이지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부서에서 자료를 받았어요. 2024년도 올해 거 자료를 보시면... 저기 자료를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 제시) 이게 2023년도 것하고 2024년도 것하고 똑같아요. 보면 장산직업재활센터, 장산직업재활센터, 주의, 주의, 해운대장애인근로사업장, 해운대장애인근로사업장, 권고, 권고, 영광직업재활센터 이것도 주의, 권고, 권고... 토씨 하나 안 다르고 2024년도 것하고 2023년도 것하고 똑같아요, 이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화면이 보이지 않는데...

성군

김성군위원

(사무직원을 향해) (화면을) 키워 보세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는...

성군

김성군위원

자료, 그러니까 36페이지를 보세요. 그 자료하고 2024년도 자료하고 똑같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36페이지... 확인됐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2023년도 지도점검 조치 결과 사항이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받았다니까, 부서에서... 설명해 보이소. 2024년도... (김성군 위원, 자료를 집행부 직원에게 전달함) 한번 보십시오. 위에는 달라요. 똑같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상반기 거 아닌가... (집행부 답변 준비)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3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35페이지도 보면 다르지 않습니까? 위에는 다른데... 자료 작성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한 겁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아마 별도 자료를 제출하면서 자료가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잘못 나간 겁니까?

웃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점검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상반기... 곧 할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상반기는 했고요. 하반기도 시설 점검은 했는데 결과가 아직...

성군

김성군위원

상반기 것은 지금 자료가 있다는 얘기죠? 점검했으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거 제출해 줄 수 있죠? 1부만, 저한테만 보여주세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애인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기 의사표시가 굉장히 약합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간도 작고 겁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위의 회장들이 하자는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항을 절대 못 합니다. 맞죠? 그분들이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회장님들이라든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회장님들이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나 아주 인생관이 투철하든지 우리 주무님들같이 어떤 신념이 있어야지 장애인들을 보살피지, 잘못하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많이 챙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경우도 많죠? 송사 걸린 것도 있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관리·감독을 잘해야 돼요. 법대로, 물론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고생하시지만 좀 더 관리·감독을 잘하셔야지... 그 사람들은 법을 무서워합니다. 법대로 하면 됩니다. 물론 시간이 없고 업무도 과중하고 그러시겠지만 기왕 하시는 거 한 분이라도 피해 없이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에 60% 정도 계셔서 제가 잘 압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시설 점검을 나갔을 때 그런 거 꼼꼼하게 챙겨서 대상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대리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0페이지를 보시면, 스마트폰 수업이 노인복지관 반여분관에서는 마이너스 290만 원인데, 162페이지에 보면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은 수익이 350만 원이더라고요. 동일한 수강료에 주 2회 수업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해서...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 프로그램은 제가 보기에 반여분관에서는 강사를 불러 가지고 강사료가 나간 부분이 있고요.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시설에 있는 강사분이 강의를 하셔 가지고 강사수당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 그러면 반여분관에서는 강사님을 초빙하시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외부 강사를 데리고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부분이고...

명진

최명진위원

아, 저는 따로 시설이라든지 다른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강사료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수강하시는 분이 많나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기재해 놓은 게 연 인원수로 기재해 놓았거든요. 인원수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보면 좀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키오스크(kiosk)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노인분들이 못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염려 차원에서 강사를 꼭 초빙을 해서라도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항상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대리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배석한 직원분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참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인간적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좋은 부분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어르신들의 여유로움도 같이 제공해 줘야 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8페이지를 보면요. 노인대학이 관내에 하나, 둘, 셋, 넷... 12개의 노인대학이 나옵니다, 그렇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 노인대학에 연간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월 40만 원씩 지원을 하거든요. 연 48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연 480만 원... 이게 용처가 딱 정해져 있죠?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교실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사를 데리고 와서 어르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창우위원

식비 이런 것은 쓸 수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원한 금액은 저희가 운영비로 지원하거든요. 운영비로 해서 대부분 복지관이랑 노인대학 이런 쪽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든요. 식사비나 이런 데 쓰는 것보다는 강사, 프로그램 운영에 드는 그런 비용을 보전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보통의 노인대학에서... 제가 몇 개 대학의 실태를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강사수당이나 이런 비용으로 월 4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은 적은 금액이거든요. 이분들이 월 40만 원으로 프로그램이나 강사수당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노인대학에 오시는 이유가 좋은 프로그램도 이수하고 싶지만 1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같이 어울려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도 참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식사 비용으로, 외부 음식을 반입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내에서 조리하는 데 필요한 식자재를 구매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면 그 금액을 가지고는 프로그램을 돌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강사를 써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사수당을 주는 정도의 수준으로 저희가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운영비로...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식사 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까지는 사용할 여력이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여력이 되는 곳은 어떻게 합니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요.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동성당의 부설청담대학, 장산성당의 은파노인교실, 해성노인대학 이런 것은 천주교회에서 운영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렇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교시설...

서창우위원

이런 데는 강사수당이 해봤자 한 번 오는 데... 매주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공하는 게 많거든요. 이런 곳은 식자재 비용으로도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보조금이 지원될 때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로만 쓰도록 이렇게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과거에 이것을 직접 질의한 적도 있어요. 그때는 답변이 외부 음식을 반입하는 것은 안 되지만 식재료를 사서 조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하는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고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번 확인해... 보조금이 시비, 구비... 시비 6, 구비 4로 해 가지고 내려오면서 시에서 보전해 줄 때 용처를 딱 정해 가지고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 범위를 일방적으로 넓히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여기의 12개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총 18개의 노인교실이 있는데 휴지 중인 노인교실이 6개가 있고 지금 운영 중인 노인교실은 12개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아, 그래요? 여기에 보니까 문화노인대학이 빠져있네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거기는 휴지 중에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네요. 14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결과 지적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아하브마을의 증·개축 기능보강사업에 ‘보조금 부적정 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철저’를 지적했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2020년도에 아하브마을의 생활관 증·개축을 위해서 기능보강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집행을 하는 중에... 그러니까 지출한 공사대금 중에 조달청... 조달청에서 환급을 받는 공사대금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쪽에 반납해야 하는데 그것을 반납을 안 했어요. 반납을 안 하고 자부담금 비율도 준수를 안 해 가지고 보조금을 과다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납하라고 저희가 반환명령 처분을 한 사항이거든요.

서창우위원

허다하게 있을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본 감사위원도 지난번 3회 추경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해운대실버홈 기능보강사업 이런 데도 엄격한 잣대로 집행해 달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서창우위원

2024년도도 기능보강사업이 올라왔고 2022년도인가 또 한 번 올라왔었어요. 그것도 집행되었던데... 이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올라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화재라든지 이런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사항 같으면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청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해서라도 그 시설을 개선하는 게 맞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에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매년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한을 따로 두지는 않습니다. 안전이 시급한 시설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기능보강사업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일단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집행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 구역에 주차를 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불법주차를 하면 10만 원의 과태료...

서창우위원

10만 원을 부과하고 선납제도를 활용하면 2만 원 감액, 20% 감액해서 하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0%...

서창우위원

또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20% 증액을 해서 부과를 하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가산금이...

서창우위원

가산금을 부과하죠? 그러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그런 과태료 부과를 한다는 안내판을 보통 많이 붙여놓았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주차장을 관리하는 시설에서 다 바닥면이든 안전 표지판이든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붙여놓았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에 어떤 안내표시도 없이... 장애인이 지상에 주차할 수 있는 면에, 주차 면적에 휠체어 표시만 해놓았단 말입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바닥면에 휠체어...

서창우위원

예, 바닥면에... 그냥 페인트로 그려놓았다, 그것을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법정 면수에 포함되는 장애인 주차구역이면, 누구라도 통상 그 자리가 장애인 주차구역임이 확인되는 사항 같으면 불법주차로...

서창우위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네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통상적으로 누가 봐서라도 그 구간이 장애인 주차구역임을 알 수 있으면 과태료 부과는 가능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명확하게 선을 확인할 수 있게 해라... 왜냐하면 야간에, 희미하게 그려져 있는 그런 단지도 있어요. 그러면 확인이 안 되거든요. 명확하게 선을, 정확하게 그어달라고 하고 그런 곳도 단속 대상이 된다는 공문을 한번 발송해 주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얼마 전에 부산시의회에서 문제가 됐던 이야기입니다. 좌동에 있는 한마음스포츠센터 옆에 컬링경기장이 들어선다고 보도가 되었죠, 그렇죠? 모르십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한마음스포츠센터 옆에 컬링경기장을 건설하겠다고 보도가 되었어요. 그러면 보통... 시설팀이 몇 개 팀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인... 한마음스포츠센터 옆이다 보니까 장애인 팀도 있고 해서 거기에 만들던데, 이 시설이 좌동에 들어와야 하는지... 제가 좌4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주민들의 여론 동향을 살펴봐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요. 그 지역에 컬링경기장이 들어왔을 때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팀에서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해운대구장애인연합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협회 말씀하십니까?

서창우위원

예, 장애인협회... 장애인협회에서 지금 수사 중인 내용,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아직 저희한테 통보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서창우위원

결론이 나오는 대로 알려주시기 바라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총무과의 지역정보화 조례, 이것을 한번 개정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들에게 소식지를 전할 수 있는, 장애인 신문 구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현행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것을 개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예산을 보니까 큰 예산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월 3300원인가 이 정도밖에 안 들고 하니까 필요한 장애인 가정에는 장애인 신문 구독이 되어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인포메이션(information)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절차를 밟아주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살펴봐 주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대리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늦은 시간까지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 같은 것을 따지고 묻고 하기가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지원되어야 할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역이용을 한다면 좀 그렇지만 너무 예산을 방만하게 쓰는 경우도 사실은 좀 있는 것 같고 해서...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62페이지, 대한노인회 해운대구지회 운영 같은 경우는... 지방보조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이게 예산액이 전체 얼마죠? 여기에는 지금 2023년도 것인데 사업비, 운영비가 다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24년도랑 2023년도랑 차이가...

김미희위원

똑같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없을 것 같은데...

김미희위원

사업비가 1660만 원이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운영비가 1300만 원...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운영비가 1300만 원... 이것은 구비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시비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런 금액은, 사회단체 보조금...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잠시만요. 확인을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마 이것은 지방보조금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다... 보조금 심의를 받아서 구비로 다 집행되는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62페이지의 사업비를 보시면요. 2023년도 같은 경우는 노인지도자 교육비 관련으로 해서 있고 그다음에 노인생활체육대회 관련으로 해서 사업비가 나갔습니다, 그렇죠? 1660만 원이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67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똑같이 1660만 원인데요. 노인지도자 교육 관련에 이백몇만 원을 썼고 ‘임직원 워크숍 운영비’ 해서 270만 원 정도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사업비로 해서... 보니까 강구항에서 대게 드시고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임직원 워크숍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로 나갈 수 있는 그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보조금 관리를 함에 있어서... 제가 보니까 예산의 소진을 위함이라고 할까, 하여튼 일부 그런 것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임직원 워크숍 운영비로 해서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그런 항목은... 법적으로 문제없습니까? 보조금 집행 관련으로는, 어떻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조금 심의 받을 때 별다른 지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김미희위원

심의 받을 때는 없으신 거예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일반적인 시선으로 보면, 그렇죠? 저희가 이 보조금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나중에 집행 현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건데... 그렇습니다. 워크숍 운영비 같은 경우가 지금 다 몰려있는 듯한, 사업비로 해서 몰려있다는 느낌이 있어서 어느 정도 구비가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구에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회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의논해 보고 사업 위주의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좀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지금 잔액이 720만 원 정도 남아 있잖아요. 이것은 연말에 집행되는 것을 생각하고 남겨둔 그런 예산입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9월 말까지 집행한 집행내역이라서 72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연말에 집행을 또 한다, 그렇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것은 나중에 관리·감독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장애인 학대 관련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 관내 장애인 시설에서 학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 같은 게 있습니까? 특별한 행정처분이라든지 조사 진행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그것은 수사 쪽으로...

김미희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그런 적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설에서 장애인 학대를 말씀하십니까?

김미희위원

예, 예.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설에서 그런 사항 같으면 장애인...

김미희위원

일반적으로 과에서 장애인 시설 같은 것을 관리하는 그런 범위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런 장애인 시설과 관련해서 과에서 관리·감독을 한다거나 감사를 하는 그런 기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설에 상반기, 하반기에 지도점검을 나가서 이런 사항을 확인하는데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법으로 보면, 「장애인복지법」 제62조를 보면 이렇게 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있을 경우에 시설의 사업의 정지·폐쇄까지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몰라서, 그렇죠?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적발이 되고 표시가 나면, 확인이 되면 저희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하거든요.

김미희위원

법의 사각지대에...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39페이지에 보시면 과태료를 부과한 내역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과태료 부과 정도까지만 있는 거네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게 보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이것을 잠시 질의드렸습니다. 95페이지를 한번 보실게요. 민간위탁 현황, 해운대시니어클럽 관련이거든요. 과장님, 관련 규정에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4’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보니까 이 두 법은 삭제로 나와 있더라고요. 관련 규정이... 이것을 나중에, 지금 아니더라도 법 조항에 들어가서 관련 규정을 확인해 보십시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 법에 들어가니 관련 규정이 지금 삭제로 나와 있습니다. (집행부 답변 준비) 잘못된 거 있으면 나중에 수정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잘못되었다, 그렇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밑에 시니어클럽이 반복 계약 횟수가 4번이 됩니다. 이게 5년씩 4번이면 20년을 했다는 거죠?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이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가 최초... 잠시만요. 2013년으로...

김미희위원

2013년입니까? 해서 지금까지 한 십몇 년이 된 거다, 그렇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으로 만들어진 시설이라서...

김미희위원

제가 시니어클럽 관련 질의를 하려고요. 125페이지 보시면 민원 관련입니다. 과장님, ‘횡단보도 지킴이 사업단 운영에 미흡함이 있어 민원의 제안사항을 향후 반영될 수 있도록 시니어클럽에 전달함.’ 되어 있는데, 횡단보도 지킴이 사업 이거 어떤 민원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125페이지, (연번) 36번.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게 올해 우리가 횡단보도 지킴이 사업단을 새로 구성해 가지고 보행이 많은 구간에 어르신들의 무단횡단을 조금 줄여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김미희위원

어르신들의 무단횡단을...?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보행이 많은 구간에 무단횡단이 많이 있으니까 안전 지킴이 차원으로 해서 횡단보도 지킴이 사업단을 구성했는데, 어르신들이 크게... 횡단보도에서 별다른 역할 없이 그렇게 서있는 부분이 조금 보시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김미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눈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아마 이런 민원 내용이 접수된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같이 볼게요. 190페이지, 194페이지... 194페이지는 됐고요. 과장님, 시니어클럽 주요 사업 현황을 보시면요. 제가 따로 이걸 좀 받았는데, 총 21개 사업단 2343명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 밑에 운영지원 보조금 내역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국·시비 이게 어떻게 되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국·시비 비율을 말씀하십니까?

김미희위원

예, 금액을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잠시만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그렇게 분담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총 금액이 5억 5900만 원 맞습니까? 운영지원 보조금 5억 5900만 원이 맞습니까, 그러면?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이것은 노인일자리사업비가 아니고 시니어클럽 운영지원비...

김미희위원

운영지원비이고 그 외에는 계산해 보시니까 110억 원인가, 11억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11억 원 정도...

김미희위원

110억 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이것은 직접 하루에 29만 원씩 지급하는 그런 금액...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일자리사업단의 인건비로 지급되는 돈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거죠? 과장님,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과에서 시니어클럽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단 운영의 내용 등에 대해서 관여하는, 조금 전에 횡단보도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니어클럽에서 전적으로 다 프로그램을 만듭니까? 어떻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업단을 우리하고 협의해 가지고...

김미희위원

구성... 협의합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협의해서 사업단을 구성합니다. 지금 동에 나가 있는 안전보안관 지킴이 사업도 저희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김미희위원

(협의)해서 나가는 거고요. 제가 사업명에 따라 이것을 좀 받아봤는데요. 물론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저희만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건 왜 시니어클럽에서 해야 하는 사업인가 하는 것들이 사실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노인시설 지원 사업인데, 이 노인시설 지원 사업이 뭔가 보니까 요양보호사를 보조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몇 세부터 가능합니까, 과장님? 시니어클럽에 일자리를 지원하는 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그것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김미희위원

65세죠? 그런데 노인시설 지원 사업에서 요양보호사의 보조라면 요양원 같은 데 있는 요양보호사분들을 노인들이 보조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노노케어(老老-care) 사업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김미희위원

노인역량활용 사업입니다. 과장님,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시니어클럽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고,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공동체 사업단, 노인공익활동 사업, 그리고 노인역량활용 사업 등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계속 왜 시니어클럽의 이런 활동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횡단보도 지킴이 사업 있죠? 이게 이번에 생긴 사업 같은데 민원이 들어온 것처럼 저도 이 횡단보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볼 때 예산을 그냥, 어르신들한테 29만 원을 그냥 드리기 위한 단순한 사업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처음 취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무단횡단을 줄이고 교통 체계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구상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조금 그런 부분이... 많은 역할을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밖에서 보시는 분들은 제대로 사업을 안 하는 것같이 이렇게 보여서 저희가 지적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올해 이 사업은 개선을 해서 내년에는 진행을 안 하는 걸로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화면을 준비했는데 화면은 그냥 두시고... 과장님, 부산의 해운대구와 가장 비슷하다고 할까, 이런 시니어클럽 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이 선도적으로 잘되고 있는 곳이 강남구라서 강남구 시니어클럽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사무직원을 향해) 화면 되겠습니까, 지금? 아까 그 사진 하나... (자료화면 제시) 잠시만요. 인터넷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찍어왔는데... 강남구에 들어가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이 정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단지 내가 29만 원을 받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비록 65세 이상 나이가 들었지만 사회에 참 보람이 있는, 그렇죠? 내가 아직까지 남을 위해서 얼마나 봉사가 가능한가를... 금전적인 면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저는 엄청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강남구를 보니 공회전 제로(zero), 저것은 안에 들어가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주민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사업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지역 주민 의견조사, 시민 안전 모니터링, 보행로 정보 수집 사업, 문서 행정 지원... 물론 문서 행정 지원 정도야 컴퓨터가 가능한 사람들이 하겠지만 그 외 간단하게 대민업무로 해서 모니터링하는 그런 사업단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신호등 앞에 서있는 그런 횡단보도 사업보다는 정말 의미 있는 사업을... 시니어클럽에서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몇 년씩이나,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충분히 같이 고민해 볼 것이고요. 그런데 연령층이 65세부터 상한선이 없습니다, 사실은...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일자리가 주어진 거... 작년에 스쿨존 안전 그런 것은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80세 어르신들이라든지 70세 이상이 가능하고, 65세부터 가능한 일들은... 지금 얼마나, 75세까지 정정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대민업무들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저희 과와... 예를 들면 지역아동 돌봄 그런 데 자원봉사를 모집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런 사업들도 연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시니어클럽하고 고민...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110억 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을 소진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아니고 정말 값어치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예산들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193페이지를 한 번 더 볼게요. 제가 이해가 잘 안되어서 잠시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노인급식 지원 사업, 경로식당 이런 거 있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게 2024년도에 보면 제공 횟수, 그렇죠? 금액... 제공 횟수가 다르니까 금액이 다를 건데, 보면 제공 횟수가 다른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경로식당, 식사 배달, 밑반찬 배달 같은 게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마다 노인 무료급식이 경로식당이 있고 식사 배달이 있고 밑반찬 배달이 있는데, 사업 물량이 다 다릅니다. 어떤 복지관에서는 경로식당만 운영하는 복지관도 있고 또 반석(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경로식당, 식사 배달, 밑반찬까지 전부 다...

김미희위원

다 합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세 가지 사업을 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사업량에 따라서 횟수가 달라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1인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1인 단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각 복지관별로...?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복지관별로 예산을 줄 때 식사 한 끼당 급식 단가를 3500원으로 해서...

김미희위원

예를 들면 경로식당이 3500원...?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3500원인데 이게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예, 그렇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실적인 걸 조금이라도 저희가 반영하려고 구에서 1식에 500원씩 더 추가해서 4000원으로 해 가지고...

김미희위원

식사 배달 같은 경우도 같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똑같이...

김미희위원

밑반찬 배달 이런 경우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똑같습니다.

김미희위원

다 똑같이 4000원 정도가 되는 거네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아, 이것은 제가 이해했습니다. 업체별로 다 금액이 달라 가지고 단가가 다른 줄 알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횟수가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장대리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혹시 몇 분이나 계시나요? 안 했죠? 한 분, 두 분, 세 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45분 감사중지 19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현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행감 자료에는 없는데요. 이번에 올 2월에서 5월인가, 6월인가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 일제 전수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폐지 수집 어르신 전수조사, 알고 계시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혹시 자료 갖고 계십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저희 해운대구 전수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현황하고 조치하고 향후 관리계획을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위원님의 말씀대로 연초에 계속해서 폐지 어르신들이 문제되는 보도 기사가 계속 뜨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전 지자체에다가 전수조사를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었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2~6월까지 지금 통장이라든지, 명예복지 공무원, 그리고 관내 고물상 등을 대상으로 해서 폐지 수집 어르신 현황 파악을 했습니다. 현황 파악을 해 보니까 총 108명의 어르신들이 폐지를 수집하고 계셨고요. 그 어르신들 중에 기초수급 어르신이 33명, 차상위가 12명, 일반 어르신이 63명 해서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희망하는 서비스가 뭔지, 현황 조사를, 일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 지원이 필요하다든지,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하다든지, 건강관리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베이스화해 가지고 행복이음에 다 등록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현황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는 부분은 연계 서비스를 동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안부 확인은 지금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후원물품이라든지, 후원금,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시는 부분, 안전장구라든지, 일하실 때 우의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을 지금 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 서비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보니까 복지 파트하고 같이, 복지정책과랑 같이 연계해서... 또 생활보장과랑 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보건소도...

현신

문현신위원

예, 보건소랑 다 해서 연계해서 하는 분야예요, 보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노인일자리 부분도 지원이 되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는 이제 이분들한테 저희가 생활적인 여유를 좀 드리기 위해서 노인일자리를 흡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렇게 나와 있네요.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희망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가 신청할 때 가점을 조금 드리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노인일자리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보니까 건강관리나 일상생활 안심 서비스나 그런... 그리고 노인일자리를 연계해 주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 평균 연령이 75.7세예요, 저희 관내가... 그렇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 관내 결과는 75.7세로 보면 76~80세 사이가 31.5%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81~85세, 그게 23.1%로 두 번째로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령인데요. 거기다가 대상자 85.2%가 기초연금 대상자이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대상자가 전체의 46.1%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 분포도를 보니까 역시 예상대로 우2·3동, 그리고 좌1·2·3·4동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리고 반송, 반여, 송정, 우1동, 그렇게 보통 분포가 많이 돼 있는데요. 우1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7명으로 나와 있는데...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고물상이 우1동에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현신

문현신위원

고물상이 있는데 고물상별로 활동하시는 인원을 파악한 걸로 제가 보이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곱 분이 더 되십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1동에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일단은 한 날 나가서 구남로 일대에서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뵌 분만 해도 다섯 분에다가... 그리고 좀 특이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두세 분 계시고요. 그리고 낡은 모닝 경차를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하게... 인지돼 있는, 제가 대충 파악하는 걸로만 해도 더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파악된 현황은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 전수조사 결과를 가지고 향후 아까 일상생활 지원이나 안부 서비스나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그런 걸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요.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기사 몇 개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폐지 수거 노인들, 노인이라고 보통 기사에 그렇게 나옵니다. ‘폐지 수거 노인들 잇따르는 사망사고’, 해운대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몇 년 전 건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폐지 할머니 사망, 새벽 1시 40분쯤에 해운대구 옛 해운대세무서 앞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폐지 손수레를 끌고 가던 보행자 70대 여성분이 사망을 하셨고요. 그리고 서울 은평구에서 오후 5시쯤에 연서시장 앞 도로에서 79세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다른 승용차 7대와 이륜차 1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폐지 수거 보행자 70대 임 모 씨를 덮쳐서 숨지게 했고요. 그리고 택시기사가 8중 추돌사고를 내고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치고 사망하게 했는데 그 할머니가 또 폐지 수거 어르신이었고요. 그리고 인천광역시에서 오전 11시 50분쯤에 4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가로등을 들이받고 전복된 뒤에 80대로 추정되는 B 씨가 끌던 리어카와 부딪혔는데 그 리어카도 폐지 수거 리어카고요. 20대 음주차량에 폐지 줍던 노인 사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 안 됐어요, 이거는... 기사가 2024년 10월 말일인데 새벽 6시 40분쯤에 구리 한강시민공원 인근 한 도로에서 30대 여성 A 씨가 승용차를 몰고 가다 폐지 수거를 위해서 수레를 끌고 가던 70대 남성을 치었는데요. 이분은 돌아가셨는데 사고원인이... 이 사고 지점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인데 이 A 씨가 차 안에서 벌레를 잡느라고 B 씨를 보지 못했대요. 이렇게 해서 폐지 수거 어르신들의 사망사고가 되게 자주 나와요. 혹시 과장님은 사망사고 기사를 종종 보셨습니까? 별로 안 접해 보셨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눈에는 잘 들어오지 않는 기사거든요. 저희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때가 윤창호법, 윤창호 그 학생은 기억나시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대학생이 휴가 나왔다가 미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서 사망사고가 나 가지고 윤창호법도 만들어지고 그때 그랬는데요. 그러고 나서 바로 얼마 안 있어서 이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는 거의 묻혔거든요. 거의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보다 사망사고가 되게 잦은데 저희 구청에서도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걷다가 보면 폐지를 잔뜩 싣고 가는 손수레를 종종 마주칠 수 있습니다. 보면... (자료화면 제시) 저렇게 도로로 막 다니시죠? (사무직원을 향해)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저기는 그래도 보도에 서 계십니다, 지금... 저기도 도로로 다니시죠? 다 같은 날입니다. 이면도로... 저기는 우선 세워놓고 하셨는데... (사무직원을 향해) 저게 마지막이죠? 저것보다 더 많이 있는데 저게 하루에 찍은 거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도로를... 아까처럼 이면도로든, 정 도로든, 도로를 다닐 때 저런 분들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어르신들이 참 위험하게 도로로 다니시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떤 운전자들은 정말 경적을 빵빵거리면서 비키라고... 저 도로로 다닌다고 화내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왜 저분들이 도로로 다니시는지...?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저게 도로교통법상에 너비 1m가 넘는 손수레는 차로 분류가 돼 가지고 손수레가 도로가 아닌 보도로 다니잖아요? 아까처럼 보도로 다니면 오히려 그게 불법인 거예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범칙금이 부과가 된대요. 저분들은 아마 그것을 모르고 도로로 다니시는 경우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 일단 폐지를 싣는 손수레가 차로 분류가 되면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도로로 지금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하기 쉬운 이런 환경에 노출돼 있는데... 더군다나 저렇게 보이시죠? (자료화면 제시) 시야 확보도 안 될 정도로 잔뜩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그런데 저런 리어카에... 특히나 밤에도 많이 다니시고 새벽부터 밤까지 다니시거든요, 야간에 이렇게 도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저런 리어카에 반사판이나 그런 게 하나도 부착이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옷도 형광이나 야광, 그런 게 전혀 없어 가지고 위험에 노출이 되게 많이 돼 있어요. 정말 볼 때마다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은 정말 너무 위험해서 연락처까지 받아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 드리고 싶어 가지고... 그런 적도 있는데 저렇게 폐지 수집하시는 어르신들의 유형을 보면 자전거에 연결해서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가장 보편적인 것은 손수레를 끌고, 직접 리어카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가장 보편적인 유형이고요. 그리고 유모차를 이용해서... 그런 분들은 여기에 파악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유모차 같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 좀 가볍게... 나중에 저런 분들이 다니시고 나면, 한 바퀴 훑고 나면 뒤처리... 남은 것들, 좀 잔류들, 그렇게 소규모로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낡은 경차를 이용하시는 분들까지... 그리고 이분은 제가 요즘 안 보여 가지고 걱정이 되기는 한데 실은... 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해운대 이쪽에서 개 두 마리가... 보신 적 있으시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개 두 마리하고 리어카를 같이 끌고 다니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요즘 안 보여요. 그래서 좀 염려스럽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노출이 많이 돼 있는 상태예요, 이 위험에... 그런데 저희는 지금 아까 다른 파트는 지원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건강 부분이나 그런 거 챙겨주시고 또 보건소랑도 연계를 하고 다 연계해서 해 주시고... 그런데 장비는 우의 지원만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아무래도 비 맞고 이렇게 하실 경우를 대비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우의도 물론 현실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필요한 한 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보면 서울시나 다른 데... 이번에 전수하고 나서 보면 지자체들이 지금 되게 적극적으로 나선 데들이 많거든요. 조례도 제정을 하고 다른 기업들하고 후원 연계해 가지고... 아까 후원도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그냥 단순 후원이 아니라 저렇게 폐지 수집 도중에 발생하기 쉬운 그런 다양한 교통사고들 있잖아요. 그런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내용의 경량 안전 리어카, 그런 거나 아니면 야광 조끼, 밴드, 장갑, 그런 안전용품들, 그리고 또 이상기후로 폭염이 되게 심해졌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폭염이나 한파에도 나가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할 수 있는 쿨 타월이나 방한모나 혹서기, 혹한기 대비 그런 물품 있잖아요. 그런 거랑 다 같이... 다른 지자체들은 굉장히 그런 걸 연계를 많이 해 주는 걸로, 실질적인 부분으로...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사업들도 다 실질적인 부분인데 당장의 안전과 직결되는 이런 부분들은 연계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저희 해운대구도 그런 것을 좀 고민해 가지고 기본적인 안전물품 지원을 하고 그리고 지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드려도 이것을 또 안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전에 형광 조끼를 한번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또 안 하시니까 이것을 드리는 데서만 그치지 말고 드리고 난 다음에 평소에 실제로 이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꾸준한 사후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한번 다 수렴해서 저희도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접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갑자기 든든해집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대리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박기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담당 과장님을 보면 답변하는 태도가 참 타의 모범이 됩니다. 지식도 많고 복지에 대해서, 노인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잘하실 것 같고 답변도 시원시원하게 잘해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먼저 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우리 구의 예산이 한 30%는 차지하고 있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삼십...

기훈

박기훈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1위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제일 많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최고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인원이... 전의 행감 자료를 보니까 인원 충원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인원이 2명이나 늘었더라고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9급이 1명 늘었고 5급이... 아, 7급이 1명 늘었더라고요. 이 한 분은 노인복지팀에 한 번 갔고... 원래 노인복지팀에서 지원을 한 번 요청했더라고요. 그러면 한 분은 장애 쪽으로 갔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그러니까 신규 복지 공무원을 이번에 시에서 좀 많이 뽑아 가지고 구·군에 내려줬는데 우리 복지 공무원 신규를 동으로 내리고 그 동에 있는 직원들을 구로 올려 보냈는데 우리 과가 지금 2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정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사실은 현원만 지금 일시적으로 늘어난 사항이고...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요? 하여튼 증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1명을 증원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원래 전의 행감 자료를 보니까 ‘1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라고 했는데...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사실 증원된 것은 아니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래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원으로 지금 우리가 과의 인력을 받아서 쓰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에 있던 직원 한 사람이 또 휴직에 들어가면서 이게 별 차이 없는 상황이 지금 됐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래요?

웃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안 그래도 전의 행감 자료를 보니까 인원이 필요하다고 우리 과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이고, 참... 예산은 30% 이상 있으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너무 힘드시겠다.’, 그래서 팀장님하고 배석해 주신 주무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103페이지, 우리 과장님이 보고했던 대로 노인일자리 사업 우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니어클럽이겠죠?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시니어클럽의 일자리가 너무나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은데 우리 시니어클럽의 천영권 관장님이 국회나 이런 데 뛰어다니는 거 보면 어쨌든 고맙고... 매칭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도 우리 시니어클럽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데는 시니어클럽의 관장이 참 큰 몫을 하는 것은 맞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열성적으로 해 주시고 저희하고...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이런 데 선정되지 않았나 싶어서 우리 천영권 관장님한테도 감사를 드리고요. 감독하는 우리 과장님도 고맙다고 생각하고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뒤에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 구·군 평가 5위, 또 뒷장의 시상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신속집행 실적 평가라든지, 2023년도에 베스트 친절 부서에 당선돼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앞으로 더더욱 우리 해운대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또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제가 각 과마다 위원회 현황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데요. 먼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수급자격위원회 현황을 보면 설치 근거... 과장님, 보시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설치 근거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입니다. 제29조가 뭔지 알아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29조가 거주시설 돌봄 지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위원회에 대한 게 아닙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거주시설하고 돌봄입니다. 센터도 아니고 이런데 이 설치 근거에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또한 여기에 대한 수당 지급 명시가 없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겠죠? 이건데 수당 명시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봤습니까? 이거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39페이지, 이번에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에 새로운 항목이 있는데 미납내역이 하나 들었더라고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

기훈

박기훈위원

미납내역, 결손처분내역, 이래서 미납내역도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상당히 좋았는데 이번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보면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결손처분이 없던 게 생겨났습니다. 전의 것은 하나도... 저 위에 보면 다른 거는 없었는데 이 결손처분 건수가 나와서... 그러면 예전에는 결손을 어떻게 했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위반한 과태료에 대해서 당회연도에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익년도가 되면 세무과에 이제 이 사항을...

기훈

박기훈위원

아, 넘기네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체납 관리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시 넘기네요, 지금?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 자료는 이제 세무과에...

기훈

박기훈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10월 31일까지 있고 이제 나머지 넘어갈 때는 세무과로 넘겨주네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세무과의 체납정리팀에서 이제 체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행감 자료를 예전에는 보니까 이 내용이 없더라고요. 갑자기 딱 생각나서 ‘어? 이건 뭐지?’라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런 내용이 왜 없었어요? 없었는데...?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없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지금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내역을 보면 개수가 상당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왜죠? 단속을 많이 해서 그런가, 아니면 전에 보니까 단속하는 유튜버가 있다던데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복지법 위반 과태료가 2023년도에 184건으로 해서 크게 늘어난 부분은, 이 부분은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표지 부당 사용을 유튜버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신고를 해서 건수가...

기훈

박기훈위원

신고했죠. 지금은...?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사람이...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도 그분이 신고합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도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계속 신고하고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HAHA센터에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HAHA센터 시설 현황에서 오타 하나를 발견했는데 과장님, 압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집행부 자료 찾음)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구)인현’입니까? ‘인천’ 아닙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기훈

박기훈위원

오타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저는 이 인천사회사업재단이 인현재단으로 바뀐 줄 알았습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오타가 하나 있고요. 이게 처음에 우리 과장님이 예전에 보고할 때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과 업무협약을 해서 하겠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기억납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협약은 이미 되어 있고요. 그...

기훈

박기훈위원

협약 사항은 뭐죠? 협약 사항이 내가 뭔지 몰라서... 어떤 거죠? 협약서는 작성했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협약서를 작성해서 양쪽 기관의 대표가 협약 서명을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나중에 협약서 제출을 바라고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아시다시피...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왜 질의하는지 잘 알겠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 HAHA센터가 인천재가노인복지센터 그 건물이... 또 그 옆의 어진샘이 관리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상당히 보고 있잖아요. 관리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거는 관리하라고 줘버리죠. 왜 자꾸 그렇게 있습니까? 우리...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시에서 공모사업 공모를 할 때 명시가 돼서 온 겁...

기훈

박기훈위원

알아요.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해도 내가 마음은 충분히 아는데 그래도 잘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계속적으로...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은 알겠는데 이게 그 공모 조건에 직영을 한다고 하는 조건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 조건은 없어요. 조건이 있으면 하나 주세요, 그러면... 있어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 조건 없습니다. 그런 조건 없습니다, 과장님. 왜 그래요, 또...? 그런 조건 없습니다. 내가 시에다가 알아봤는데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그냥 HAHA센터를 운영하라는 그것밖에 없지, 이거를 직영으로 하라는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별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검토해서 HAHA센터 운영이... 몰라, 직영으로 한다 해서 잘하고 또 위탁을 한다고 해서 못 하고는 아니겠죠. 그러나 이왕이면 해 주는 것도 좋다는 저의...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계속 우리 담당 과와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8페이지, 존경하는 서창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노인교실 12개, 이게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요. 이 노래교실이, 제가 가는 해운대복지관 인천노인대학은 노래교실의 음향 자체가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강사도 그렇고 하는 회원들도 그렇고 민원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안 그러면 이걸 시설 유지 기능보강사업으로 올려주시든지... 그런데 시에서 떨어지잖아요. 시에서 안 받아주잖아, 매칭 사업을 하려고 하면...? 하시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면 안 될까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이 음향 장비가 노인교실을 운영하는 데 전용으로 쓰는 그 장비는 또 아닌 것 같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요, 지금 노래교실을 하는 곳이 세 곳입니다. 해운대복지관 인천노인대학, 장산성당은파노인 노래교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다른 복지관의 노인교실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음향시설은 다 쓰는 상황이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번 알아보시고요. 지금 이 음향장치를 노래강사가 들고 다니거든요. 하나 들고 다니면서 그걸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없어 보여요. 그래서 과장님이 다른 기관의 노인대학을 한번 보시고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 물어보고 기능보강사업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이게 노인... 그러니까 복지관 관리 소관 부서가 사실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좀...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복지관 부서가 아니라 이제 기능...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복지정책과에 한번 이야기를 해서 그 사항을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좀 해 주세요. 제가 미치겠습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부탁드립니다. 안 되면 좀...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이미 아시겠지만 그 음향장비를 기능보강사업으로 올렸을 경우에...

기훈

박기훈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산 좀 볼 건데... (위원장대리를 향해) 시간 됩니까?

김상수위원장대리

예.

기훈

박기훈위원

빨리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이게 보면 ‘발달재활서비스’, 이렇게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말입니다. 과장님, 전년도에는 예산이 12억 1000만 원이었어요. 집행액이 9억 8300만 원이었는데 집행률이 80%였습니다, 80%... 이해됐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기훈

박기훈위원

80%인데 지금은... 217페이지입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지금은 집행이 아직 남아 있겠죠? 11월, 12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집행률은 58.7%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11월, 12월 해서 집행이 얼마나 됩니까? 이 정도로 올라올 수 있는가요, 80% 이상...?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전액 집행을 지금 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한번 그걸 보시면... 그리고 예전에는 참여인원이 494명이었습니다. 자료가 있는가요? 전년도 행감 자료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없는데요. 전년도에 494명이면 1인당 246만 원이 편성되거든요, 그렇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나누기를 해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액은 14억 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인당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190만 원이거든요. 예산은 14억 원이라고 해 가지고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나 참여인원이 713명이니까 어찌 보면 예산은 많이 편성됐는데 돌아가는, 서비스하는 질은 떨어졌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지원액은요. 위원님, 이게 소득 기준에 따라 가지고 다릅니다. 17만 원부터 25만 원까지...

기훈

박기훈위원

알죠. 아는데 지금 이렇게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금액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494명일 때는 12억 원이었다가 713명일 때는 14억 원이면 그러면 소득 기준에 따라서 소득이 좋은 사람이 많이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714명이면 예산이 많이 늘어나야겠지, 그러면 집행액이 늘어났겠죠. 집행률이 늘어났겠죠. 지금 494명과 713명을 계산해 볼 때는 뭔가가 미스매칭(mismatching)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든지, 데이터가 잘못됐든지, 뭔가가 잘못된 것 같은데...?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집행액이 딱 나오기 때문에 데이터가 잘못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내용은 한번 파악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한번 파악해 주고요. 작년에는 보니까 언어발달서비스 예산이 있던데 없어졌어요. 이게 1명입니까? 참여인원이 1명으로 돼 있다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면 1명이 없어진 겁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번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원을 못 받은 거예요, 안 그러면...?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그 사항은 발달재활서비스 안에 포함을 시켜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은 언어발달서비스 1명을 발달재활서비스 1명에 넣었다, 이 말이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프로그램 내용 안에 언어라든지, 놀이라든지, 놀이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때는 왜 분리를 시켰다가...? 예전 행감 자료를 보니까 분리시켰더라고요. 그랬다가 이번에 합쳤네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218페이지를 보면 지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래 가지고 작년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신규 제공 기관 1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올해... 그런데 그 1개소가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성해운대구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인데 이게 신규로 지정된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시설이 재지정된... 센터가 재지정된 사항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개수는 똑같은데...? 그러면 개수는 똑같은데 1개소가 새로 지정되면서...?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재지정되면서 표시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그거는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늘어난 거는 아니네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이 보고할 때 이걸 어떻게 보고했는지 모르겠는데 보고서를 보니까 1개소를 더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1개소가 늘어야 되는데... 그러면 1개소가 변경이 됐네요? 그런 겁니까? 맞아요, 과장님?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재지정을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재지정을 하라고 말이 돼야지, 보고서에는 새로이 지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늘었겠지?’ 하고 아무리 개수를 세어보고 똑같이 해도... 그러면 재지정되었네,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네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2023년도에 보면 새로이 지정할 계획이라고 행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간활동서비스에 보면 말입니다. 예전 2022년도의 행감 지적에 따라 증액이 많이 됐어요. 증액이 되었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 집행잔액이 아직도 지금 3억 7800만 원, 잔액이 아까 앞의 59페이지에도 나와 있던데요. 이 집행액은 언제 집행합니까? 연말에 집행을 합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집행이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다 집행합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가 70명에서 시작해 가지고 96명까지 참여인원을 늘려놨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시비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더 내려달라고 해 가지고 추가 지원을 많이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내년 행감 자료에 보면 이 집행액이 지금 2023년도의 17억 원처럼 전액 집행이 다 됩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최대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산이 또 증액된 만큼... 예산이 부족하다고 2022년도부터 전 담당 과장님이 계속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분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기자도 있고 이래서 다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그 밑의 방과후활동서비스도 보면 집행률이 지금 56.5%, 집행률이 낮아요. 이거는 또 집행합니까? 지금 보면 집행잔액이 남아요, 전년도에... 봤습니까? 전년도에는 25명에 2억 9700만 원이고 거기에서 15억 70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집행률이 56.5%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너무...?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생각했던 것만큼 신청자가 안 들어와서 조금 남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삭감을 하고 주간활동서비스 증액을 더 해야 되겠네요,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 사업...

기훈

박기훈위원

계속적으로 지금 예산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1회 타종)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셨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또 질의를 딱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의 집행률이 78%가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도 연말에 다 집행됩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집행이... 일정 부분은 남을 수 있지만 최대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번에 2000만 원이 증액됐던데... 아니, 2000만 원이 아니지... 이억몇천만 원이 증액됐던데 증액된 만큼 세세하게 또 해서 예산을 다 소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대리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28페이지를 보면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조치사항이 나옵니다, 그렇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대부분 회계 기준의 부적성을 많이 지적했는데 이것은 노인복지시설의... 물론 업무협약을 보내고 다 하셨겠죠. 그래서 이런 게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장애인 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과장님, 그런데 이 노인복지시설을 지도점검할 때 이 점검을 1년에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 1년에 몇 번, 이런 게 규정이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은 1년에 한 번이고요. 장애인 거주시설이라든지, 거주시설만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나눠서 따로따로 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이 노인복지시설의 2024년 자료는... 점검을 한 번도 안 나갔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이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점검을 나갔기 때문에 점검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노인복지시설이 한두 개가 아니고 과장님, 몇십 군데가 되는데 자료 제출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1년에 한 번 하는데 딱 하반기, 그 11월 정도 돼서 모두 다 나간단 말입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9~10월에 걸쳐 가지고 점검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 시설이 많다 보니까 기간이 조금 길게 걸립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9월, 10월에 한방에 다 하려면 더 힘들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서창우위원

시기 조정을 잘하셔 가지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안 그래도 이게 지금 제일 바쁜 기간에 점검을 나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시기 조정을 한번 해 보자.’ 하는 이야기는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23년도 자료가 없어 가지고 이거는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나가나?’, 이렇게 저희가 혼동할 수가 있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장애인 복지시설도 2024년도에 나간 데가 있고 안 나간 데도 있어요, 그렇죠? 베데스다의집, 이런 데는 나갔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게 상반기에 나갔던 지도점검 결과는 지금 담아놨고요. 하반기 부분은 아직 안 담긴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습니까? 그것도 잘하셔 가지고 지적할 내용이 있다면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고 바로잡아가야 되고... 이게 경로당도 아니고 노인복지시설에서 회계 기준에 대해서 또다시 지적되는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것도 시설 업무가 좀 힘들다 보니까 종사자들이 자주 바뀌는 경향이 있고 이래 합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시설장하고 전체적으로 다 해서 교육도 별도로 따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리고 102페이지를 보면 노인의 날 기념행사 비용으로 200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요. 이 장소가 어디에서 했죠? 문복(문화복합센터)에서...?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 말씀하십니까?

서창우위원

예.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는 문화회관에서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문화회관에서 했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문화회관에서 하고 어르신들이 300명 정도 모여 가지고 했는데 2000만 원이나 이 비용을 쓸 그런 게 있습니까? 기념품을 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념품이 따로 들어가는 사항은 아닌데 거기에서 제일 큰 부분은 초대가수 부분이...

서창우위원

초대가수는 어느 분이 왔는데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는 류지광 가수를 불러서 행사를 했습니다.

웃음

서창우위원

류지광...?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류지광, 트로트가수 류지광 씨를 불러서 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얼마나 됐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계약은 우리가 일괄 용역 계약했거든요.

서창우위원

그런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그렇죠? 그 비용 2000만 원이 노인에게 지원을 해서 여러 각도로 쓰여진다면 몰라도 잠깐 반짝 하고 가는데 많은 비용을 투입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제가 이렇게... 제 개인 뇌피셜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를 보면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그렇죠? 1만 원에서 2만 2000원의 수강료를 받고 있는데 이게 반응이 좋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어르신들의 신청도... 특정 프로그램에는 신청자가 많아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학습에 대한 욕구는 노인일수록 더 많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강사수당은 얼마씩 줍니까, 시간당...?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강사수당까지는 제가 확인을 지금 못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강사수당... 왜냐하면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하는 강사수당과 해운대문화회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했을 때 주는 수당이 금액 차이가 확연히 많이 납니다. 문화회관은 시간당 8만 원을 주더라고요. 2시간 했을 때 12만 원을 주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수당은 2시간 연강을 했을 때 6만 원인가, 7만 원, 이렇게 주고 있더라고요. 이 강사수당도... 왜냐하면 당연히 노력하고 봉사하러 와서 수업을 한다면 제때 맞게끔 줘야 되는데 보니까 다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우리의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이분들의 배움의 욕구를 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모시려면 강사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강사수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142페이지를 보면 이거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총 62개소가 나오는데요.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행위에는 종사자가 1명이 당연하겠죠? 복지용구를 파는 연번 32번, 신기의료기 해운대점은 복지용구 판매점이니까 1명인데 그 위의 28번을 보면 방문요양, 방문목욕인데 종사자가 177명이에요. 이 177명은 어떤 숫자를 두고 177명이라고 합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생활지원사를 이야기하거든요. 사무실에 있는 직원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재가복지센터에서... 아, 등록된 요양보호사를 이야기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177명 같으면 나머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를 하는 데에는 9명이 있고, 5명이 있고 이런 데는... 요양보호사가 5명이라면 실질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람이... 요양보호사 1명당 오전, 오후반 2개를 뛴다 하더라도 확보하였던 이 대상자가 10명밖에 없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무래도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이 좀 적으면 그 종사자가 적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이게 177명이 있는데 종사자는 요양보호사의 숫자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합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등록된 요양보호사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재가복지센터에 등록된 요양보호사이고요.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지 않더라도 등록되어 있는 요양보호사의 숫자를...

서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요양보호사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요양보호사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이 시설에, 애플재가복지센터에 등록된 요양보호사 수를 저희가 종사자 수로 기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상당의 이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 시설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수지가 맞지 않는 사업장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물론 이분들은 자기의 노력을 필요로 해야 되고 이 수요처를 자기들이 확대해야 되는 그런 면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62군데의 요양보호사가 우리 해운대구에 이 정도밖에 없습니까? 제가 봐도 빠진 곳이 많은데...?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

서창우위원

등급을 받으면 그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는 이런 시스템 아닙니까?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 행감 자료에 담은 것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이고요. 재가노인요양시설은 또 별도로... 이제 그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그 담당을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안 합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요. 그 시설을 점검하는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도 점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감사를 하고 뭐를 하던데요, 보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하고 합동으로 해서 저희가 같이 나갑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그 수요는 어느 정도 지금 공급되고 있다, 그거는 혹시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말씀하십니까?

서창우위원

예.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71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71개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몇 분이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잠깐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과거의... 지금 공동작업장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었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좀 줄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 줄어든 요인이 어떤 겁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좌동에 있는 공동작업장은 일감이 줄어 가지고 송정동하고 합쳐졌고요. 그 자리에 지금...

서창우위원

분원이 들어왔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시니어클럽 분관이 들어와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반송1동에 공동작업장이 있었는데 거기는 이번에 ESG센터를 개소하면서 그 공동작업장에 일하시는 어르신들을 ESG센터로 흡수를 시켰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것도 어떤 양질의 일자리니까 그것도 권장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시니어클럽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양질의 일자리... 공동작업장을 다시 한번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 확보가 여러모로 어느 정도 있는지 이거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래서 그 공동작업장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게 천영권 관장님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것도 한번 추진을 해야 결국은 어르신들이 하루에 4시간 이상씩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공동작업장은 사실은 일감이 문제거든요. 일감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수익금이 나오는 구조인데 일감 확보가 사실은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경제가 굉장히 많이 위축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를 0.25% 전격적으로 인하했어요, 보면...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데 어려워지는 만큼 제일 피해는 보는 사람은 우리 어르신들, 노부부가 같이 사는 가정이나 어르신이 홀로 사는 가정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정말 계속적으로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자리는 저희도 매년 추가적으로 신청을 더 해서, 시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일자리를 지금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공동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씀드린 대로 일감의 문제라서 그것은 시니어클럽 관장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의논을 해 보고 필요하다면 그 시니어클럽과 저희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같이 맞대고 형식적 대화도 한번 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한다면 안 될 게 없습니다, 그렇죠? 관심을 좀 가지고... 과거보다 공동작업장에서 일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줄어들고 하는 것도 마음이 아파요. 그분들이 굉장히 즐거워했거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시니어클럽과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김상수위원장대리

서창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죠? 박기훈 위원,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하려고 체크해 놨는데 깜빡했습니다. 126페이지, 이거는 확인만 좀 하려고요. 장애인 주차구역 내 공유 킥보드 주차로 불편이 신고됐는데 처리 내용을 보면 ‘공유 킥보드 업체로 과태료 부과’라고 이랬거든요. 과태료를 냈는가요? 이 과태료가 어떻게 처분됐는지...?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부과는 했는데 이게 납부가 됐는지는 제가...

기훈

박기훈위원

어떻게 이렇게 부과를 하죠? 업체로 바로 보냅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업체로 고지서를 보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거는 한번... 냈는지, 안 냈는지 보낸 그 본인 확인서... 확인서라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낸 근거가 있을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것은 한번 주세요.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러면...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면 과태료 고지서를 저희가...

기훈

박기훈위원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한번 할 수 있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될 수 있게... 그러면 도로에도 하면 그런 데다가 이렇게 무단점유라도 할 수 있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이것은 장애인 주차구역 안에 공유 킥보드를 주차해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점용한 사항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상황을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상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환경위생과, 건설과, 건축과 및 공동주택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5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박성식 김상수 문현신 최명진 서창우 박기훈 김성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미경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재난안전과장 이명옥 도시관리과장 김철우 의회직원 전문위원 오혜진 전문위원 구대은 사무직원 허윤희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