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박종필·허시영·조경구·전경원·김재용의원)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종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ESG 경영의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민간과 공공, 시민이 함께하는 ESG 생태계 구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ESG는 친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성과지표를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함께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ESG 경영공시를 의무화하고 EU는 공급망 실사법을 도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때문에 대기업은 물론 중견·중소 협력사에도 ESG 경영이 요구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시민사회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간·공공·시민사회의 ESG 실태를 짚어보고 각 부문이 함께하는 ESG 생태계 구축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민간 부문입니다.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기업 중 약 73%는 ESG 경영을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도입한 기업 중에서도 정보공시를 하는 곳은 36%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ESG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적·물적 자원 부족 때문이라고 답했고 전문성 부족과 비용 부담, 지원 제도 부족 등을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대구시는 ESG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2024년도 예산은 2022년도에 비해 44%나 감소해 그 중요성이 커지는 것과는 반대로 관련 예산 규모는 매년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ESG는 중요성을 넘어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문성과 인력 부족, 비용 부담 등으로 ESG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는 지역기업을 위해 대구시가 관련 예산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ESG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펼쳐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공공 부문입니다. 지역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시민들의 삶,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공공 ESG입니다. 또한, 기관 경쟁력과도 직결되기에 공공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민간기업과 시민사회를 연결하면서 ESG 생태계 구축의 선순환 고리 역할을 하는 공공 ESG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산하기관과 함께 탄소중립 실천,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청렴윤리경영 등을 통해 ESG 경영을 선도해 나가기를 촉구합니다. 대구시교육청도 각급 학교 및 직속 기관들과 함께 이에 동참하기를 촉구합니다. 셋째, 시민사회입니다. ESG가 확산됨에 따라 시민들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정의와 공정, 환경, 윤리와 같은 가치 영역에 대한 관심은 제품 소비, 일자리 선택, 자산 투자 등을 통해 ESG 경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민 ESG는 기업 ESG를 이끄는 외부 동력이기에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일례로 올해 치맥페스티벌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해 축제 관람객에게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케 하여 친환경 축제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비로소 ESG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문화·체육 등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시민 ESG 운동을 제안합니다. 또한, 미래 시민을 양성하고 있는 교육 현장에서도 학생들이 ESG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민간, 공공, 시민들이 함께 뜻을 모아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면서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글로벌 도시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른 ESG 생태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40만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달서구 출신 허시영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4월 달서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분들은 많은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성서 행정타운 부지 매각에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성서 행정타운 부지를 단순히 대구시 재원 마련 수단으로만 여기며 성서 지역, 나아가서는 대구시 전체의 미래상을 그리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이번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성서 지역의 불합리한 토지 이용 실태를 지적하고 민간에 매각 예정인 성서 행정타운 부지와 달구벌대로변 일반공업지역 및 인근 주거지역의 정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서 행정타운 부지에 성서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기능 도입을 촉구합니다. 성서 지역은 1984년 성서산업단지 개발을 시작으로 1990년 성서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30여 년이 지난 현재 성서택지는 주택의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을 주력으로 하는 성서산업단지도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 전체가 침체되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 8월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구시도 이에 대응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성서산업단지도 2016년부터 약 48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노후산단 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성서택지개발지구 내 노후 공동주택의 정비사업을 감안하여 성서 행정타운 부지에 주거 기능 도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성서 행정타운 부지에 단기적 수익성 확보를 위하여 주거 기능이 도입된다면 현재 미분양 주택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향후 성서택지개발지구의 정비사업 동력까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선적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한 성서 지역의 체계적인 미래 발전 방향을 조속히 마련함과 동시에 성서 행정타운 부지에는 신공항 개항에 발맞추어 지역 산업, 연구기관과 연계된 글로벌 대구의 핵심적 기능을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달구벌대로변 일반공업지역의 전방위적인 정비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도시철도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에서 계명대역 사이 달구벌대로의 남측에는 25m 폭원으로 일반공업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일반공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 자동차 관련 매장, 식당 등 근린상업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각 건물들의 진출입로가 모두 대구시의 중심가로인 달구벌대로와 접하고 있어 달구벌대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좁은 토지로 인하여 대부분 노후화된 1층, 2층 건물이 입지하고 있어 달구벌대로의 미관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을 대구시에 여러 차례 건의하였지만 대구시는 토지 폭원 및 이면도로, 완충녹지 등 지역 여건으로 인하여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성서산단 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달구벌대로변 일반공업지역을 성서산업단지에 편입한 후 지원시설용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대구시 중심가로인 달구벌대로변의 체계적인 정비뿐만 아니라 교통체계 개선 및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대구시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서산업단지 북측에 위치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 지역의 정비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약 4만 평에 달하는 이 지역은 계획적·체계적으로 개발된 성서택지개발지구와 성서산업단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나 1987년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후 아무런 계획 또는 개발 없이 방치되고 있으며 주거 기능보다는 창고, 택배, 근린생활시설 등 성서산단의 지원 기능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도 성서 행정타운 부지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성서 지역의 미래상에 부합하는 개발계획 수립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그리고 대구시 공무원 여러분! 지금 성서 지역에 거주하시는 시민분들의 마음에는 행정타운 부지 매각으로 인한 상실감과 함께 신공항 개항에 따른 성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양립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민들의 상실감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모두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전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성못 주차 문제에 대구시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15일 수성못 주차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구시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연간 2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수성못은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며 향후 2,500석 규모의 수상공연장과 길이 350m 규모의 스카이 워크 조성 등 대규모 개발에 발맞춘 주차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시정질문이었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대구시의 답변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대구시는 수성호텔 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이 이미 확보되어 있으므로 주차장 신규 조성은 자연환경 훼손과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부적합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성호텔 주차장은 휴일에 유료로 운영되고 있고 공영주차장도 고작 736면뿐입니다. 주차 공간이 충분하다면 왜 휴일마다 수성못이 주차 몸살을 앓고 있겠습니까? 또한, 대구시는 대규모 행사 시 수성못에서 2.3㎞나 떨어진 지산근린공원의 주차장을 활용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과연 어느 누가 2.3㎞나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수성못으로 걸어가겠습니까? 이렇게 대구시는 수성못 주차 문제에 너무나 안일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수상공연장이 완공되는 2026년의 수성못 주변 교통대란은 불 보듯 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성못 주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입니다. 수성못 노외 공영주차장인 울루루광장 공영주차장 66면과 수성못 공영주차장 109면만으로는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기존 부지를 활용하여 노외 공영주차장을 복층화하면 주차난의 숨통을 틔우고 관련 예산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 개발과 토지 활용 측면에서도 매우 유용합니다. 둘째, 무학로 지하 공간 개발입니다. 수성못유원지 북편에 위치한 왕복 10차선 도로인 무학로의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수성못 주변은 지상의 가용면적이 적고 토지비용 상승으로 토지 매입을 통한 주차장 조성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무학로 지하 공간을 개발하면 토지보상비를 들이지 않고 건설비용만으로 저비용·고효율 방식의 대규모 주차 공간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민간 유휴공간 활용입니다.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와 MOU 등을 체결하여 대구시가 주차장으로 개발하여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유원지 주변 사유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불가능한 방법이 아닙니다. 토지를 매입해 지평식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1면당 약 1억 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점을 따져보면 민간 부지에 100개 주차면만 조성해도 약 10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제안한 세 가지 대안을 포함하여 주차분석 연구용역을 즉시 추진해 주십시오. 주차분석 연구용역은 특정 지역의 주차 상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전문 연구용역입니다. 주차분석 용역을 통해 수성못 주변의 적정 주차 수요와 공급을 산출한다면 효과적인 주차 공간 창출 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성못의 주차 공간 확보 방안과 주차분석 연구용역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공간 확보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그때까지 대구 시민들은 수성못의 주차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실시할 수 있는 주차 수요 분산 정책을 제안하겠습니다. 바로 도시철도 연계 DRT 운영입니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DRT는 노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여객의 수요에 따라 운행구간, 정류장 등을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여객 운송 서비스를 말합니다. 대구시는 2023년 10월 의료R&D지구에 DRT 운행을 시작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수성알파시티까지 확대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대구형 DRT는 혁신도시 및 수성알파시티에 입주한 기업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고정된 노선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반대로 수성못역은 도시철도 3호선 30개 역사 중 유일하게 평일보다 휴일의 수송 인원이 더 많은 역사입니다. 이렇게 풍부한 대중교통 수요에 적재적소 응답하는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DRT인 것입니다. 따라서 수성못 주변의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이고 주차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도시철도 연계 DRT를 즉시 신설하여 주십시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011년 현대백화점 대구점 개장으로 주변 도로가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교통대란이 수년간 이어졌습니다. 당연히 그 피해는 대구 시민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수성못 수상공연장과 스카이 워크가 완공되는 2026년을 목표로 수성못 주변 주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을 하루빨리 실시해야 합니다. 불 보듯 뻔한 수성못 주차 문제 해결에 대구시는 즉각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김재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길어지는 경기 불황 속에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의 소상공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2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95.1%라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우리 경제의 최일선에서 실핏줄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장기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높아진 물가와 인건비, 대출이자로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설상가상 소비 위축과 소비 형태 변화 등으로 인해 삼중고, 사중고를 겪으면서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요즘 눈 뜨기가 무섭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정부 지원책이 많았던 코로나19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고 합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에서 폐업 신고를 한 자영업자는 전년 대비 16.1%가 증가한 것으로 전국 증가율 13.7%를 훨씬 상회해 대구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더욱 어려운 상황임을 짐작케 합니다.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정부는 내년도 소상공인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9,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최근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정부 부처들이 원팀이 되어 소상공인 지원에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는 때에 대구시는 무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컨트롤타워인 민생경제과 예산을 보면 2023년도 505억 원에서 2025년도 217억 원으로 3년 새 57%나 대폭 감소했으며 더군다나 많은 소상공인들이 밀집해 있는 골목경제권 조성사업의 경우는 33%나 감액된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대구시는 소상공인 지원에 정책적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대구시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3,375억 원이나 증액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지원 예산 규모가 줄어든 점은 매우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특히, 5대 신산업 분야 예산으로 4,80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과 비교해 민생의 근간인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시장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신산업의 중요성은 매우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서민들이 다 죽고 난 뒤에 5대 신산업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런 어려운 시기에 공공에서 지원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소시민들은 누굴 믿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지원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우선, 촘촘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촉구합니다.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소상공인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한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세분화해 구축하고 금융 지원, 판로 개척, 재기 지원 등을 보다 확대해야만 소상공인들이 신속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 로컬브랜드 육성을 촉구합니다. 잘 만들어진 지역상권은 전국, 나아가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명소가 돼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대구시도 지역 특색을 살린 로컬브랜드를 발굴·육성해 지역상권, 골목상권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끝으로 디지털 전환 및 고도화를 촉구합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소비 패턴의 변화는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규모가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변화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지역 ICT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스마트기술 보급 등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면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신장과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 소상공인들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5대 신산업과 함께 성장·발전해 갈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힘을 내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대구시의 따뜻한 정책적 배려와 든든한 지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안 회부 현황과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원희입니다. 먼저, 추가 접수된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 접수된 의안은 총 21건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회부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등 8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경제환경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회부하였고 건설교통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3차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회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부의된 안건은 총 31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등 9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2025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동의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수정가결하고 대구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존경하는 이재화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우 의원입니다. 이번 제313회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대구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가액 범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대구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성오·권기훈·김재용·김재우·박창석·류종우·손한국·이재숙· 이동욱·정일균·하중환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김정옥·김재용·김태우·박창석·류종우·육정미·이동욱·이재숙·이태손·임인환·조경구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영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재난사고 발생 시 상대적으로 피해 가능성이 큰 안전취약계층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과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은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 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전 대비 방안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재 시점의 안전관리 방법을 확인하였고 앞으로도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세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 업무를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으므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대구광역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이재숙·김원규·김재용·박우근·박창석·윤권근·윤영애·이영애·이재화·이태손·임인환·정일균·황순자의원 발의) 6. 대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김대현·김재우·김지만·류종우·박소영·박우근· 박종필·손한국·윤권근·이영애·이재숙·임인환·조경구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중환·김원규·김재용·김재우·류종우·박소영·윤영애·이재숙·이재화·전경원·허시영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석·권기훈·김재용·류종우·손한국·이동욱·이성오·이재숙·하중환의원 발의) 9. 대구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도시관리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 유니버시아드테니스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2. 두류테니스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3. 대구스쿼시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창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등 9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장애인이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령장애인 정책 수립 시 사업의 연계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순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미술관 관람료 면제 대상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과 보훈대상자 등을 추가·확대하고 장애인의 미술관 이용권 확대를 위해 장애인보조견 동반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훈대상자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및 장애인의 문화시설 이용 확대를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중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대구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가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체육진흥 서비스 향상을 위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의 부단한 노력과 함께 대구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도 7월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에 맞춰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공개공지 등에서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대구시의 각별한 노력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구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수탁기관에서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두류수영장 등 공공체육시설 8개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설공단의 전문화된 시설 관리와 공익과 수익을 고려한 균형 있는 운영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니버시아드테니스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두류테니스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대구스쿼시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도 12월 31일 부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유니버시아드테니스장 등 3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유지·관리 및 일반 시민의 시설 이용 보장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제8항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3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제6항 대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대구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10항 도시관리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제11항 유니버시아드테니스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12항 두류테니스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13항 대구스쿼시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3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대구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5. 2025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6. 대구약령시한의약박물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7. 대구광역시 노동복지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8.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 개최 공공기관 위탁 사무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권기훈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기업지원시설 중 개별 법령이 없는 8개 시설에 대해 이용료 상한을 조례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용료 반환과 가산에 관한 조문의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운영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업무 중 2024년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별 사업의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약령시한의약박물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대구약령시한의약박물관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모를 통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합리적인 위탁료 산정을 위해 예산 수립에 앞서 원가분석을 실시할 것과 약령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차별화된 운영 능력과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한 최적의 민간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노동복지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노동복지회관의 위탁 기간이 2025년 3월 26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노동복지회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간 노동복지회관 운영에 있어 연면적 대비 지나치게 높은 사무실 비중과 산별노조 입주 문제에 대해 재위탁 시에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 개최 공공기관 위탁 사무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 개최 사업을 대구테크노파크에 위탁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가 대한민국 대표 기업종합지원 비즈니스 박람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기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동의안, 제16항 대구약령시한의약박물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17항 대구광역시 노동복지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18항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 개최 공공기관 위탁 사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대구광역시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0. 대구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석·하중환·류종우·손한국·이재숙·이동욱·정일균·김재용·이성오·권기훈의원 발의) 21. 대구광역시 창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허시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 3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택시 운수종사자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조성한 쉼터의 관리·운영 민간위탁 추진 기간이 올해 말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관련 사무를 재위탁할 수 있도록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쉼터 관리인력에 대한 인건비의 적정성과 위탁운영 방법 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관련 조례 개정 후 다시 위탁을 추진하도록 민간위탁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창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와 사용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사용자대표협의회 구성·운영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시 내에 소규모수도시설에 의존하는 지역이 많으므로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창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금년 말 운영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대구광역시 창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 사무를 도시재생 관련 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대구정책연구원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위탁을 하기 전 그동안의 추진 업무에 대한 실적과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20항과 제21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대구광역시 창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과 제2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3.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4. 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5.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6. 202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7. 2025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소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3월 1일 자로 개원하는 단설유치원 1개 원을 추가하고 통폐합 추진에 따른 분교장 1개교와 병설유치원 7개 원을 삭제하는 것과 마이스터고 전환에 따른 1개교의 명칭 변경 및 도로명주소 부여에 따른 1개교의 위치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별 유아 수 유입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취원 대상 유아의 적정 배치를 위해 대구침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병설유치원 삭제 명단에서 제외하고 유아 공교육 강화를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늘봄학교의 전담체계 구축을 위해 51명의 늘봄지원실장 인력을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배치하고자 교육전문직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능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센티브 발굴을 주문하며 역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의 위탁 방식을 공공기관 위탁까지 확대하고자 민간위탁으로 한정된 근거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운영 방식을 다각화한 만큼 어린이와 보호자를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군위초등학교와 군위중학교를 군위 거점학교로 육성하기 위해 방과후학교 수업교실과 교과교실 등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모듈러 교실 및 교사동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 추진 시 교육공동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역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202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가칭 워터폴리스1초등학교 신축, 대구공업고등학교 자동차실습장 개축, 대구상인초등학교 교사동 개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 입주로 유입될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신설 학교 설립을 적기에 추진해 줄 것과 기존 학교 개축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25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10억 원의 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장학금 지급의 적절성을 면밀히 살펴서 미래 인재 발굴과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7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26항 202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27항 2025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7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8.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9.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0.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1.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종우 의원입니다.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심사 내용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정부의 2년 연속 국세 결손으로 인한 재정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모두 고강도 지출 조정 및 가용재원 활용에 총력을 기울인 2024년도 마지막 정리 추경이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며 정확한 세입 예측은 모든 정책 추진의 출발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정부의 내국세가 불안정한 상황일수록 꼼꼼하고 치밀한 세수 추계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재정 대응을 통해 흔들림 없는 재정 운용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모두 어려운 세수 상황에서 여유 재원이 점차 고갈되고 재정 압박이 심해지고 있는 심각한 재정위기가 점차 오고 있음을 우려하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체계적이고 탄력적인 재정정책을 고민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 끝에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제출예산액 11조 3,007억 5,200만 원과 기금 변경액 9,119억 8,800만 원을 원안가결하였고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제출예산액 4조 2,398억 7,900만 원과 기금 변경액 1조 1,292억 3,500만 원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를 마무리하며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에 짧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시민을 향한 정책 의지이자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대구시 예산에 담긴 시민들을 향한 따뜻한 정책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약속들이 잘 지켜지고 이어질 수 있게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1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9항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0항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31항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1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시장(홍준표) 인사

존경하는 이재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2024학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보시고 지도해 주신 의원님의 고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교육활동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국가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교육재정의 불안정성에 대비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불요불급한 사업의 지출 시기 조정과 같이 교육청의 자체적인 지출 개선을 위해노력하고 적립된 기금을 적절히 운영하여 대구교육의 주요 정책들이 중단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초등 늘봄학교,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구축, 학생 정신건강 지원과 같은 현안사업의 경우 시기, 규모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점검을 통해 관련 예산이 적정하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살피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교육시설 사업은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유아교육과 보육의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선도하겠습니다. 다만, 원활한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재정 및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시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형식적인 업무 이관이 아닌 시의회,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하나가 되어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적극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함께 힘을 모아야 성공적인 유보통합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대구교육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대한민국 교육수도로서의 위상 정립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대구교육 공동체는 대구·경북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학생의 성장과 학교 지원에 더욱 집중하며 더 좋은 대구교육, 더 좋은 대구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질문] - 김원규 의원 서면질문서 - 권기훈 의원 서면질문서 - 하중환 의원 서면질문서 - 윤권근 의원 서면질문서 - 전경원 의원 서면질문서 - 류종우 의원 서면질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