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방인섭 의원 발언

제252회 제724차 산업건설위원회2024-11-28

회의 전체 보기 422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주택국 소관 예산안 2건, 기금운용계획안 1건, 의견 청취 1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업무협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65호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63호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64호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업 건설주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이재업입니다. 평소 건설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주택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건설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본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설주택국 세입예산은 137억 6000만 원이 감액된 1144억 3000만 원이며 부서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0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300억 8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건설도로과는 이예로 접속도로 연결교량 건설사업 15억 원과 천곡본동 일원 도로개설 공사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정책과는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감소로 3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주택허가과입니다. 건축주택공동위원회 운영수당 1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는 울산관문 경관디자인 현상설계 공모전 행사운영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스마트도시과는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시비 부담금 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명시이월사업 요구서입니다. 일반회계 9개 사업 43억 800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설주택국 2025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99억 5000만 원이 감액된 880억 원이며 부서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400억 원이 증액된 2297억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건설도로과는 농소∼강동간 도로개설 200억 원, 외솔큰길(외솔교∼삼일교) 도로개설비 100억 원, 삼동∼KTX 울산역 도로개설에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건축정책과입니다.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 5억 9000만 원과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지원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주거급여는 전년대비 5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 주택허가과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사업 2억 7000만 원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는 십리대밭교 보행환경 디자인 사업 35억 원과 디지털로 만든 열린 울산 미디어파사드 설치사업비 8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쪽 토지정보과입니다.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8000만 원, 여성안심귀갓길 도로명 LED 경관조명 설치사업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120억 원, 수치지형도 수정제작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과 세출 동일하게 전년보다 22억 8000만 원이 감액된 67억 20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 구‧군 징수교부금 1억 9000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6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과 소관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24년도 말 현재액 40억 7000만 원이며 ’25년도 말에는 7000만 원 증액된 41억 4000만 원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시의 편리한 도로망 확충과 시민 주거안정, 도시경관 개선 등 2025년도 건설주택국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이재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65호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763호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안번호 제764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건설주택국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건설주택국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건설주택국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건설주택국장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 제3회 추경예산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설도로과 이예로 접속도로 연결교량 건설사업은 태화동 희마아파트를 연결하는 명정천 횡단 교량으로 ’22년 5월 이예로(갈티교차로∼성안교차로) 개통 후 통행량 증가에 따른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기존 교량 철거 후 재가설 및 이예로 접속부 정비를 위해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정책과 신축 매입 약정형 임대주택 공급사업은 ’24년 예산편성 시 국비 지원단가를 대구광역시 기준으로 청년형 호당 1억 20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나 국토부와 최종 협의결과 청년형 호당 1억 1200만 원 등으로 감소됨에 따라 국비 지원금액은 4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주택도시기금은 융자시기 미도래로 향후 필요시 재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택허가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수당은 당초 38개 단지를 점검할 계획이었으나 건설경기 침체로 18개 단지의 착공이 미루어져 품질점검단 수당 20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경관과 울산관문 경관디자인 현상설계 공모전 800만 원은 공모전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으나 공모 미실시로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스마트도시과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2023년 5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4년 국고보조금 70억 원 확정 내시에 따른 시비 분담금 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국지도 69호선 개량사업은 굴곡부가 많은 산악지형으로 사고 우려가 높아 체계적 정비를 통한 도로기능 향상과 지역 간 이동편의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70%를 국비 지원 받아 ’25년 상반기 보상 착수 및 착공을 위해 2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정책과 소관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화재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지상 설치가 어려울 경우 스프링클러 및 방화벽 등 화재 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5년에는 50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7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허가과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사업은 층간소음 걱정없이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층간소음 방지매트 시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500건 이상 발생하는 층간소음 민원을 해소하고 출산장려를 위해 3자녀 이상 공동주택 거주자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경관과 십리대밭교 보행환경 디자인 사업은 2009년 준공되어 노후된 십리대밭교의 공공시설물이 보행자의 편의를 고려한 디자인으로 개선이 필요하고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하여 태화강 조망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전망대 디자인과 프로그램 분수 등을 조성하고자 시비 3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여성안심귀갓길 도로명 LED경관조명 설치 사업은 울산경찰청에서 지정한 ‘여성안심귀갓길’ 중 범죄에 취약한 장소를 선정하여 도로명 LED 경관조명을 시범 설치함으로써 범죄 및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인 도로명 홍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24년 7월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사업으로 소방안전교부세 1억 6000만 원을 신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도시과 소관 공간정보 시설물시스템은 상·하수도 관로 및 도로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2010년에 도입하여 내용연수 경과로 노후화되어 최신 보안위협에 대한 대처 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어려워 서비스 중단이 우려됨에 따라 시스템 교체예산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2019년 수립된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를 위해 용역비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비 기본계획 수립 이후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정비구역별 사업 추진상황을 분석하여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일괄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길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권태호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도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 랜드마크 도심공원 조성사업 타당성검토 용역사업 총 사업비가 예상하건대 약 199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교와 번영교 중간에 하나의 교량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여러 가지 편의시설, 산책로, 녹지 사업을, 이게 선행조건 이행 여부를 용역심의위원회 기술용역심의를 했습니까?

기중

강기중건설도로과장

예, 투자심사는 월요일, 화요일 해서 어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통보 왔습니까?

기중

강기중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거기서는 어떻게 선행조건 이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그럽니까?

기중

강기중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 랜드마크 도심공원 조성사업은 타당성검토 용역이기 때문에…….

태호

권태호위원

타당성검토 용역 하는 사업이 2억 7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 2억 7000만 원을 용역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선행조건이 이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는 하지 않습니까?

기중

강기중건설도로과장

타당성검토 용역에 대한 사전검토는 마쳤고요. 이것은 투자심사대상은 아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미이행해도 되는 걸로.

태호

권태호위원

그 부분이 이해되고 그래도 사전에 우리가 태화강 위에 하려고 하면 낙동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허가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교량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건설도로과에서 하는 걸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는 하나의 광장이 생긴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기중

강기중건설도로과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지금 폭이 보니까 길이가 340m고 폭이 85m에서 120m 정도 규모의 교량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런 교량이 생겼을 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우리가 어떤 인허가를 받아야 될 부분 이런 것들도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나오겠지만 사전에 이런 용역이 2억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용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역하기 전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용역을 의뢰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 관련된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되면 이 사업은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억 7000만 원의 돈을 해가지고 거기서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 가지고 한다면 사전에 공무원들은 뭐 합니까? 이 사업은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내부적인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기중

강기중건설도로과장

랜드마크 도심공원 조성사업은 저희가 생각하는 후보지가 아까 말씀드린 울산교∼번영교 사이인데 그 부분은 하천 점유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조건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태호

권태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문제없이 다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기중

강기중건설도로과장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해결 방안은 어떤 것인지, 재원 조달 그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태호

권태호위원

압니다. 그래서 타당성검토를 하는데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을 할 때는 이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게 맞고 그것도 사전에 용역을 하려고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중

강기중건설도로과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하려고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전에 우리가 이런 용역을 하기 전에 관련부서에서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걸 했을 때는 별 문제없이 진행이 될 것 같다 라는 판단을 했는지 아니면 전혀 그런 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보면 담당부서에서는 전혀 검토가 안 되었습니까?

기중

강기중건설도로과장

저희가 가능하다는 내부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타당성검토 용역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걸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만일에 담당부서에서 ‘이게 될까? 안 될까?’ 염려스럽다면 이 용역사업 자체가 진행되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중

강기중건설도로과장

저희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보고 검토용역을 시행하는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태호

권태호위원

사실 이 위치에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전 세계적인 오페라하우스를 하겠다.’라고 많은 분들에게 공언을 해 오셨는데 갑자기 또 바뀐 것은 왜 그렇습니까?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아시겠지만 세계적 공연장 처음에는 그쪽에다 건설…….

태호

권태호위원

그것도 타당성 용역에서 안 됐죠?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을 하려고 계획이었는데 장소가 좀 바뀌면서 ‘그러면 시민들한테 뭔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공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시설물이 있냐?’ 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기에, 실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거기는 교량이 도로와 같은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교량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실제 그 위에 광장 조성하는 데 큰 문제없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봤을 때 울산교하고 번영교를 연결하면 울산에서는 획기적인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저걸 한 겁니다. 실제 저희들 내부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데 여러 가지 산도 넘어야 되겠죠.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도 거쳐야 되고 다 거쳐야 되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희들이 사업 진행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되겠죠.

태호

권태호위원

1990억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2030년도까지 6년간 이 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하겠죠?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러한 사항으로 가다 보면 제가 봐도 울산의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다른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우리 울산이 산업수도로서 또 문화관광의 투트랙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적극적인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염려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이었고요. 또 하나 다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디지털로 만든 열린 울산, 미디어파사드 설치’에 대해서 사전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위치를 보니까 이 자료에는 ‘미정’으로 돼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아직 위치도 설정되지 않고 지금 83억 원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계현

임계현도시경관과장

지금 위치에 대해서는 조망점이라든지 전문가들의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소방법」이나 관련법에도 저촉 받지 않을 정도의 장소를 하고자 해서 저희가 위치를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지금 현재 위치도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 83억 원을 편성한다는 이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킬 수가 없죠.

계현

임계현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시 청사에 설치하는 부분인데 그 위치에 대한 부분은 좀 더…….

태호

권태호위원

저한테 사전에 설명할 때는 시청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계현

임계현도시경관과장

시청에 하는데 위치를 정확히 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제안사항으로 갈 부분이라고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아니, 모든 신규사업을 할 때는 이 사업의 목적과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 위치라든지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여기 자료내용을 보면 ‘디지털로 만든 열린 울산, 미디어파사드 설치 사업’ 해서 신규사업입니다. 약 83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이 돼서 하는데 ‘볼거리 제공을 위한 독자적인 콘텐츠 제작·표출한다.’ 이런 내용은 저는 사실 좋아요. ‘시정 홍보를 위한 다양한 분야.’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사 앞, 관공서 앞이 세계적으로 제대로 된 도시가 어디냐면 저는 가봤을 때 독일의 뮌헨이라는 도시를 가봤어요. 거기는 시청 앞이 관광지가 돼 있어요. 완전 오픈돼 있죠. 담벼락도 없어요. 거기는 동네 자체가 사람이 많은 상업지역입니다,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울산시청에, 미디어파사드라고 그러면 밤에 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낮에도 보겠죠. 낮에도 LED로 보지만 밤에 여러 가지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된다면 그걸 보기 위해서 머물 수 있는 울산이 될 수 있는 부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위치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위치도 정해지지 않았다면 이 사업은 아직 준비가 덜 된 거죠.

계현

임계현도시경관과장

지금 위치는 저희가 명확하게 ‘어느 쪽에 어느 위치에 하겠다.’ 라는 부분은 전문가들한테 조망점이라든지 입체화면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용역을 통해서 그 부분을 잡을 부분이고…….

태호

권태호위원

그러면 그것도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네요?

계현

임계현도시경관과장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잡을 경우에는 효과가 감쇠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는 하되 정확한 위치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청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라든지 광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접근성이 있고 또 버스정류장이라든지 교통량에서도 다른 도로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부분은 아니라서 저희가 인근의 상인들도 혜택을 받고 또…….

태호

권태호위원

디지털 미디어파사드의 목적이 뭡니까?

계현

임계현도시경관과장

저희는 시민이 누구나 무료로 접근 가능한 문화예술 영상 플랫폼으로서 접근을 하고 또 시에서 다양한 정보라든지 그런 걸 제공할 수 있는 걸로 활용하기 때문에 아침에 8시부터 저녁 9시까지는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제가 북경에 세무천계라는 LED 미디어스크린을 보고 있고 라스베이거스의 여러 가지 LED 미디어를 봤는데요. 관공서 앞에 미디어스크린을 해놓은 곳은 없습니다. 내가 좀 전에 말했던 독일의 뮌헨시청도 그 앞에 LED 미디어 이런 게 없습니다. 오히려 LED 미디어는 관광객들, 야간시간대 쇼핑 할 수 있는, 오감이 만족할 수 있는, 보고 즐기고 체험하고, 체험이라는 게 문자를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과장님께 사전에 말씀드린 것 있죠? ‘#285000’ 해서 그걸 문자를 넣으면 그게 1000원이라는 문자 수신료로 해서 그걸로 세입을 잡아서 그 디지털미디어 작품을 만드는 그러한, 이게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운영비가 정말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제작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세입을 만들 수 있는 게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그 스크린에 문자를 보냅니다. 만일에 오늘 ‘건설주택국장님 진심으로 생일을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냈을 때 ‘#뭐’ 이렇게 보내면 1000원 정도에 관광객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자가 계속 스크린에 나옵니다. 그걸 세입으로 잡습니다. 무조건 어떤 행정 서비스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관광객들이 와서 수요라고 하죠. 수요가 생길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만들었을 때 그러한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시청 앞 광장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여기서, 오감이라 하는 게 보고 느끼고 쇼핑도 해야 되고 즐기고 체험도 해야 됩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계현

임계현도시경관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서는 상업용으로…….

태호

권태호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이 사업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이런 LED 파사드 사업 하는 곳이 잘 없어요. 저는 대한민국에 없는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입체형도 나는 참 원했고 많은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해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지만 위치 선정을 잘못해버리면 예산 낭비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위치가 ‘미정’이라고 나와 있었고 사전에 여기 계시는 모든 과장님들, 저희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 정말 많은 소통을 했지만 지금 오랫동안 그 설명을 듣고 난 후에 우리 과장님께 저는 꼭 제언해 드리고 싶은 게 이 사업 위치에 대한 부분을 계수조정 전까지, 국장님?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정확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예산은 아직 계획이 덜 준비된 것 같아요.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도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저희들이 왜 시청을 생각을 했냐 하면, 저희들이 시청에 설치하면 이게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위원님 말씀하신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런 데는 민간에서 디지털 영상물을 설치해야 될 부분이지 공공에서 할 역할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에서 이렇게 한번 해서 시민들의 호응이 좋으면 민간에서도 적극적인 참여가 많이 유도될 테니까 내심 그런 의도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저는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구 출신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울산의 모태는 배산임수라 하는 지역사회의 오랜 역사와 문화가 있는 중구가 있지 않습니까? 중구는 5개 구·군 중에서 유일하게 바다도 없는 오로지 문화와 역사밖에 없는 도시입니다. 우리 원도심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옛 소방서 부지에 지금 청소년문화회관이 들어옵니다.

백현조위원장

마무리 해 주십시오.

태호

권태호위원

그러한 공간에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나, 검토를 해 볼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것도 관공서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계수조정 전까지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장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성우

홍성우위원

예산 수립하시느라 수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건축정책과장님,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청년에 대한 기준 자체가 지금 청년주택임차보증금에는 19세∼34세, 청년가구는 19세∼39세로 돼 있고요. 청년월세는 34세, 보증금 반환 보증은 39세로 해서 청년에 대한 기준 자체가 어떤 것은 34세고 어떤 것은 39세라서 지원자들이 헷갈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통일화시키는 방안은 없습니까?

의경

김의경건축정책과장

일단은 청년의 기준이「청년기본법」에 나오는데 19세∼34세로 돼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별로 청년 기준을 달리하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서 우리 시는 39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같은 경우는 국비를 지원하다 보니 국가에서 지원할 때「청년기본법」에 따른 34세를 적용하라고 내려왔고요. 그리고 청년가구주거비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다 보니 우리 시 조례를 따라서 39세로 정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년희망주택 지금 많이 하고 있죠? 8군데 224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는 입주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의경

김의경건축정책과장

여기는 청년 나이 기준이 39세로 돼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 우리 현실에 맞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경관과, 지금 도시경관과에서 정원도시울산, 도심 활력찾기 골목정원(꽃길) 조성하고 있죠?

계현

임계현도시경관과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스크린 한번 띠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게 지금 예산을 약 7000만 원 투자를 해서 2028년도 울산국제정원박람회하고 연계해 가지고 개최지 주변의 환경을 개선한다는 그런 취지로 하고 있죠?

계현

임계현도시경관과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2년 동안, 2025년도에서 2026년도까지?

계현

임계현도시경관과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한번 보시면 저게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울산마을공동체사업입니다. 좀 넘겨주십시오. 쭉쭉 넘겨주십시오. 계속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지역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발굴하고 또 그런 것들을 해결함으로써 공동체 의식도 강화시키는 이런 사업인데요. 이 사업 하나 하나가 많아봤자 1500만 원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꼭 한 군데 7000만 원을 들여서 하느니 차라리 우리 울산에서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다양하게 나눠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현

임계현도시경관과장

저희는 이 사업을 하면서 좀 더 효과를 많이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성우

홍성우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정원박람회가 2028년도 아닙니까, 그죠?

계현

임계현도시경관과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그러면 좀 미루어서 ’26년도, ’27년도에 해서 ’28년도에 꽃을 피우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현

임계현도시경관과장

저희가 하는 그 사업에는 저렇게 하는 자원들을 다 활용을 해서 저희 사업에 공모를 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평가들을 해서 사업을 주기 때문에 저분들도 그 사업에는 참여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어떻든 간에 내가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한 골목에만 7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경관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형태로, 좀 작지만 지역주민들이 합심해서 하는 그런 활동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현

임계현도시경관과장

저희가 평가항목에서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활용해서 관리하는 부분은 높이 평가해서 그 부분들이 공모에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다음에 태화강 지하차도 경관개선을 한다고 했죠?

계현

임계현도시경관과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울산 대표색 체제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울산색 가이드라인 제시를 지금 하고 있죠?

계현

임계현도시경관과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그것 언제까지 합니까?

계현

임계현도시경관과장

내년 용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가이드라인을 하고 난 뒤에 이런 사업하는 게 어떻겠느냐?

계현

임계현도시경관과장

그런데 저희가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해서는 지하차도가 실제 조도라든지 편차가 심해서 운전자의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지금 오염도 많이 돼 있어서…….

성우

홍성우위원

울산에 대한 어떤 대표 색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계현

임계현도시경관과장

하지만 거기에서도 저희가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색들은 정해져 있는 부분이 몇 가지는 있기 때문에 문양하고 조명으로 가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거기에서 문제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권태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추상적이에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단계별로 먼저 용역을 주고 대표적인 색을 구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역별로, 지하차도도 거기에 맞춰서 색깔을 입히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계현

임계현도시경관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너무 노후화되고 오염도도 심한 부분이고 운전자의 운전도 분명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쪽 안에…….

성우

홍성우위원

깨끗하게 청소하세요.

계현

임계현도시경관과장

청소도 하고 조명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1페이지 보면 울산문화예술회관 계단부 디자인 개선사업 설계비용이 3억이거든요. 설계비용이 3억이면 본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계현

임계현도시경관과장

80억에서 100억 정도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계단부 그거 하는데?

계현

임계현도시경관과장

계단부 안에 있는 공간들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밑에…….

성우

홍성우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설계비 3억이면 본 공사비가 보통 얼마 돼요? 도로 건설 쪽에는.

기중

강기중건설도로과장

보통 말씀하신 대로 100억이나 100억 이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내가 봤을 때는 이 설계비용 3억도 근거가 있습니까?

계현

임계현도시경관과장

예, 그것은 공사비에 대한 기준으로 해서 나온 근거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공사에 대해서는 이야기 없고 설계비만 덜렁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 부분은 공사를 구체적으로 뭘 할 것인지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계현

임계현도시경관과장

예, 그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왜냐하면 우리 곧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하실 수 있겠죠?

계현

임계현도시경관과장

예, 그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울산광역시 경관계획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위탁해서 가이드라인도 한다고 했고 이것만 하더라도 5억 8000입니다. 거기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용역비도 2억 8000.

계현

임계현도시경관과장

저희 법정용역이 5년 단위로 되거나 10년 단위로 되는 게 내년도가 되면 대부분 다 수립해야 할 시기가 돼서 그렇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도 2억 8000인데 어떻게 경관계획을 수립하는데 4억이나 들어요?

계현

임계현도시경관과장

이건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지금 도시 전반의 경관에 대한 부분이고 그 경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저희가 경관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도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4억이든 1억 8000이든 2억 8000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현

임계현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인섭위원

국장님, 과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건축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 부분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가 지금은 조금 주춤한 시기인데 주춤해지는 이유가 사실 전기차 화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시민들 수요를 조금 멈춘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지금 이 지원 사업이 지상으로 옮기는 어떤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해주지만 실질적으로 지상으로 옮기는 사업은 사실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지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지하의 CCTV라든지 방화벽 질식소화포, 스프링클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의경

김의경건축정책과장

제일 큰 효과는 질식소화포가 적은 돈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일례로 최근에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 스마트폰 앱으로 화재장비를 이동시켜서 전기차 하부에 장비가 들어가서 배터리를 천공을 시켜서 강화액을 주입해서 불을 끄는 그런 장비가 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지 소방에 대한 안전인증이 안 받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한번 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지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장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지원 정책을 펼쳐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질식소화포나 방수 이동식 컨테이너 수조공사 같은 경우에도 소방관들이 보통 몇 명 정도 투입이 됩니까?

의경

김의경건축정책과장

그건 화재가 났을 때 지하에 소방차 출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상으로 충전시설을 올리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방인섭위원

올려야 되는데 지하에 보통 있게 되니까, 질식소화포 같은 경우에도 하려면 소방관들이 30여 명 정도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듯이 지하에는 소방차나 장비 진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 사고 난 사례도 보면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 작동을 해도 그게 열 폭주 현상으로 인해서 주변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죠. 그 피해액이 100억 가까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듯이 실제 효율성 있는 그런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지금 현재는 가장 화재 진압에 효과를 내는 것은 천공, 구멍을 뚫어서 직접 분사하는 방식 그런 부분이 지금 개발되어 있고, 그런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계시지만 그런 장비들이 실제 도입이 돼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경

김의경건축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현재 리튬 배터리 전해질이 액체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데 고체전해질이 거의 완성 단계에 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제조업체에서 화재가 안 날 수 있도록 미리 원천적으로 방지를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우리 울산이 2차 전지산업 특화단지가 돼 있는 만큼 삼성이나 이런 데서 좀 더 앞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른 부서하고도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해보면서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경

김의경건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다음에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월세 안심계약 굿파트너스 사업이라 해서 이 부분이 요즘 전세사기 때문에 서민들이 굉장히 눈물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미연에 방지를 하고 지원하는 체계인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1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몇 가구 정도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병열

유병열토지정보과장

이것은 몇 가구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특히 우리가 사고 나는 게 대다수 원룸을 구하는 청년층이라든지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쪽에 많이 와 있는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기를 많이 당하고 하기 때문에 이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구·군에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공인중개사를 모집을 할 겁니다. 공인중개사가 협회 쪽으로 해서 저희 입장에서 많이 동의했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3시간씩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전월세, 실제 집에 동행도 같이 하고 상담도 다 해주고 계약서도 같이 써주고 이런 걸 하다 보면 그게 건수가 몇 건 될 것인지, 일주일에 3시간씩 근무하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3시간 동안 10명에 대해서 했다 그렇게 된다면 그걸 연 단위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이 돈은 다 소진이 되겠죠. 그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방인섭위원

컨설팅을 해서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계약까지 동행을 하는 부분이 이루어진다 하면 시간적으로 굉장히 소요가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보기에는 많은 사람이 혜택 보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후에는 이 부분에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한다든지, 그래서 울산에도 아마 지금 전세사기 때문에, 사실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전이나 여러 가지 준비단계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다는 것은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된다,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한다, 사기피해자들한테 심리적 저항선도 만들어줘야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추후에는 더 확대를 하고,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홍보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열

유병열토지정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잘 홍보해서 5개 구·군에서 다 분산해서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찾아가면 되도록 하고 예산은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잘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좋은 제도는 시행하는데 많이 이용을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내년 연말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열

유병열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 모자랄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도로과장님, 지금 보니까 자전거 펌프트랙 및 MTB 연습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 신규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자전거도로 정비라든지 자전거 관련해서 사업을 많이 준비하셨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심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울산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강 주변 그다음에 공원 이런 부분을 보거든요, 정주요건을 좌우하는 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울산을 찾아오거나, 그렇다면 반드시 태화강 주변을 지나가게 될 것이고 그 주변 인프라를 살펴보게 될 것이고, 이렇게 노출이 되는데 건강한 어떤 스포츠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울산이 공업도시에서 벗어나서 살기 좋은 도시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업을 하실 때 시각적인 요인이나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다른 도시에서 울산을 찾은 분들의 느낌이 어떨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중

강기중건설도로과장

사실 우리 시가 자전거도로는 잘 정비돼 있습니다. 그리고 태화강 자전거길이 워낙 유명하고,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활성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주변 경관하고 타 시·도와 차별되는 부분해서 그렇게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울산시민이 건강하면 울산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자체도 건강해지고 비용을 많이 절감하게 되거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중

강기중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방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