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미래전략산업국, 해양수산환경국,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2. 2025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창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팀장 조춘택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 본예산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공석으로 직무대리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과징금 및 과태료와 체납액 징수수입인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수입으로 총 7억 1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15억 4,75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1억 6,371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사업 지원사업입니다. 보건소 청사 환경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4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7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보건소 청사환경 및 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8,283만원을 계상하였고 이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 사업입니다. 의약업소 개설신고증 제작과 의약관리 교육 및 워크숍 여비 등으로 43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중간, 마약류 지도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 하단부터 351페이지 상단까지 헌혈 장려사업을 위한 기념품 구매비로 기타보상금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지역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물품 구입비로 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 중간부터 352페이지 상단까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을 위한 부속품 교체 재료비와 기구 구입비로 2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사업으로 1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대응반 직무교육비입니다. 지역 재난 발생에 대비해서 재난응급의료 신속대응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 하단부터 353페이지 상단까지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365일 연중무휴 약국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부터는 도비 지원사업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변경되고 홍보운영비 200만원과 인건비 8,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중간, 웰다잉 교육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00만원 계상하였고, 하단에 2025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운영에 필요한 응급구급함 의약품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위생업소 신고 관리사업입니다. 위생민원 영업 신고에 따른 신고증, 허가증 용지 제작과 위생민원 신고서류 복사용지 구입, 영업자 준수사항 수록 교육 책자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음식축제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관외여비, 음식문화개선 관련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중간입니다. 모범음식점 운영관리 사업으로 모범음식점은 지금 현재 108개소로 신규업소와 기존업소 노후 표지판 교체를 위한 표지판 제작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 하단, 음식점 3대 청결운동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깨끗한 음식, 환경, 복장 3대 실천운동을 위한 위생용품 제작비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상단,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음식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입식테이블 설치와 장애인 및 취약대상자 외식환경 개선을 위한 경사로 설치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하단에서 356쪽 상단까지는 위생업소 지도관리사업으로 식품위생업소 위생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시군합동단속 여비, 2025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대비해서 홍보 위생용품인 앞치마와 위생모를 제작하는 비용으로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상단 유통식품 수거검사 사업으로 유통 중인 식품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사업입니다. 식약처의 연간 계획에 따라서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고 신고검사 관련 소모품, 유상수거비와 여비로 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 하단, 식중독 예방 강화사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예산으로 목욕장업의 수질검사 의뢰비와 불법게임기 압류물 수거차량 임차료, 공중위생업소 모니터요원 활동비 등으로 총 4,4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 하단부터 358페이지 중간까지 시중 유통 중인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위생용품 구입과 수거검사 의뢰비 80만원, 합동점검 관외여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 하단부터 359페이지 상단까지 어린이 식품위생 관리 강화를 위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활동비 기타보상금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중간부터 360페이지 상단까지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을 위한 위생사업으로 현장보고용 갤럭시탭 사용요금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4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 중간, 건강기능식품 수거단속 여비와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용 재료 구입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식품안전 및 개선사업으로 식품안전 홍보를 위한 어린이 식품안전 홍보물 제작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중간에서 362페이지 상단까지는 위생등급제 평가지원 사업으로 운영물품 제작과 컨설팅, 위생물품 지원으로 2,0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는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입니다.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지방의료원에 병원정보시스템 현대화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첨단정보통신기술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 하단, 지방의료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목포시의료원이 우수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전남대학교 의과대학병원과 협약을 맺어서 의사 인력 파견 교류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인 목포시의료원을 중심으로 지자체, 협력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환자가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비 4억 7,500만원과 민간자본사업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5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신 설명자료에 웰다잉 교육지원사업이 있어요. 웰다잉 지원사업이 여기 보면 예산 부족으로 해가지고 ’25년 심화과정 1급 수료 예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웰다잉 심리상담사는 2급하고 1급이 있습니다. 상담하려고 하면 1급을 따야 되는데 금년에 저희가 예산 부족으로, 2급을 이번에 취득했고요. 1급은 저희가 금년에 교육을 못 시켜서 ’25년도에 저희가 금년에 따신 분들 ’25년도에 교육시켜서 하나노인복지관에 같이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럼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올해 예산이 500이고 ’25년도도 500만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25년도에도 올해하고 같은 금액의 예산이 올라가면 또 내년에도 예산이 부족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5년도에 어차피 금년도에 교육받으신 분들을 내년에 1급으로 양성하는데요. 부족한 재원은 저희 생각에 500 생각하고 있는데요.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작년에 예산이 ’24년도 예산을 처음에 신청하실 때 1,000만원을 신청하셨어요.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게 500만원이 삭감이 된 거지요. 삭감의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강의하시는 강사분들의 자격요건이 제대로 충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교육이 이뤄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그걸 발견하고 50%를 삭감한 그런 경우란 말인 거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강사들이 어떻게 이뤄져가지고 운영하고 있을까요?

지금 강사 구성원들은 구성원 명단 중에 보면 노인회 간부님도 몇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시민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들,

전년도에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강사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전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 운영에 대한 거에 있어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리는 것만이 그것이 충족여건이 되는 게 아니라 지적된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할 줄 아는 것도 그렇게 하면서 의회하고 소통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개선을 했는데 이렇게 부족합니다라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전혀 개선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에 추경에 올리겠다 하는 것은 이유가 궁색한 말씀이시고요. 지금 현재 강의를 하고 계신 분들의 명단과 그분들의 자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전년도하고 다시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연말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불용의약품 관리에 대해서 보건소에 지적을 한 게 있습니다. 그때는 조춘택 팀장님께서 자리에 안 계셔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불용의약품 관리가 상당히 허술하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여기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불용의약품관리에 대한 예산은 한 건도 없거든요. 불용의약품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반영하고 어떻게 그러면 활동은 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님이….

의약품 관련된 팀장님 계시면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관리팀장 유은봉입니다. 작년에 시정질의해 주신 박수경 위원님,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 안 세워진 이유는요. 불용의약품은 목포시의 전 약국에서 불용의약품을 시민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약사님의 지도하에 필요한 부분은 설명도 들으시고 폐불용의약품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받고 있고. 이거를 약사회 창고에, 전에도 가보셨을 텐데 약사회 창고에 잘 정리해 뒀다가 처리비용은 환경과에서 처리는 가서 하기 때문에 거의 불용의약품은 처리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거는 수거, 잘 수거를 받고 하는 건데요. 일단 목포에 있는 117개의 약국에서 약사님들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후로도 저희도 돌아다니면서 약사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대개 협조적으로 약사님들이 잘 받아주시고 해 주시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잘 관리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과에서도 처리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많이 쌓여 있지 않고 처리가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불용의약품에 대해서도 관리 점검을 철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에 관련된 예산은 환경과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관리 감독은 보건소가 맡는 거잖아요.

예산 들이지 않고 저희가 발로 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연말에 그때 제가 자료를 받았던 거 이후에 어떻게 관리 감독을 했고 어떻게 수집을 해서 처리한 것에 대한 자료를, 그 이후 올해까지, 이후 향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효상 위원님.

팀장님, 저도 웰다잉이요. 저도 가봤거든요. 궁금해가지고. 웰다잉, 저희 아버지 형제간이 6남 1녀신데 아버지가 장남이시고 밑으로 다섯 형제가 간암으로 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장손으로 돌아가신 작은아버지 임종을 다 봤는데. 웰다잉이 그거잖아요. 많이 아픈데 삶의 연명을, 너무 고통이 심화되고 가족도 말라가는 모습 보고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가 없으시면 가족들 두 분에 대한, 평소에 아프신 분에 대한 의사가 있었다, 아프면 그만, 너무 고통도 크고 가족 고통이 크니 경제적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하니 나 그만하겠다라는 의사가 반영돼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이게 사실은 어르신들한테 직접적으로 삶이 얼마 안 남으신 어르신들한테 교육하는 게 사실 자식 된 입장으로서도, 그러잖아요. 이 교육이라는 게. 다 모아놓고 아프면, 흔히 말하면 많이 아프면 스스로 생명 자기 존엄성을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노인 어르신들한테 다 모아놓고, 그걸 자식들도 같이 들었을 때, 저는 가봤는데 그렇게 썩 유익하지 않았어요. 어르신들도…. 그런 거잖아요. 자식한테 어르신들은, 가정경제가 좋으면, 먹고 삶이 좋으면 내가 하는 데까지 하고 어떻게 살아볼란다라는 의지가 있으시겠지만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또 자식을 사랑하시는 어르신께서는 ‘나 때문에 또 우리 애들, 내가 빨리 가버려야지’ 그런 말 하시는 거예요, 옆에서. 썩 유익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권고사항에 전문가분한테 해서 교육할 수 있게 해라. 저는 전문가 교육이 그닥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죽음을 가지고 잘 죽자라는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본질 핵심은 뭐냐? ‘내가 혹시나 아프면 연명하지 않겠다라는 동의서를 이런 것들이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고 하십시오’ 그런데 그거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거는 교육이 아니고 홍보잖아요. 나의 생명권은 내가 알아서 결정하겠다. 그리고 의사가 없으면 평소에 의사를 받았던 가족 2명이 의사를 받고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만저만해서 사실 때 이만저만했습니다. 너무 고통을 보기 힘들고 본인도 고통이 심하시니, 의사가 없으시니 저희가 결정하겠습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홍보지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르신들 모아놓고 죽음에 대해서 교육한다는 것이 사실 맞지 않고요. 정부에서 김 할머니 법 때문에 이거를 한다는데. 사실 저는 이 비용보다는, 웰다잉 교육지원사업보다는 웰다잉 홍보 자료로 해서 식사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식사하시기 전에 방송 한번 틀고 간단한 멘트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가실 때 이런 홍보자료가 있으니 보시고 봐보십시오’라고 하는 게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돼요. 복지관 어르신들 모아놓고 하는 게,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거기 웰다잉 가셔본 공무원 계세요? 계세요, 혹시요? 안 계시지요? 받으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진다고요. 그냥 그거는 자율적인 의지인 거지 교육을 통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 살고 싶지요.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 죽자라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법을 만들었어도 지자체에서는 이런 법이 있으니까, 이게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팀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그냥 저는 이 비용이 홍보의 비용으로 다시 바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교육이 아닌 홍보로 대체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안 계시니까요. 그 의견 과장님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웰다잉은요. 저희가 웰다잉 교육지원사업은 웰다잉이 그 시점이 웰빙이 있잖아요. 건강하게 잘 사시다가 건강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이 교육지원사업은 건강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사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사업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는 저희 조례도 있고 또 심리상담사가 가서 연명치료를 나는 하겠다, 하지 않겠다 하는 의향서를 받는 것도 있지만 어르신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 주고 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야지요. 그거는 업무분장이 노인들을 위한 정책은 노인장애인과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가 노인들을 위한 전문부서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르신들 분야라서 노인장애인과랑,

웰다잉법이, 웰다잉법이라는 게 정확히 뭐냐 그 말이에요. 왜 만들어졌어요, 이 법이요?

법은 없습니다마는,

아니요! 웰다잉법이 입법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가 있습니다.

웰다잉이 국회에 입법돼가지고 2018년도에 이게 시행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웰다잉법은 그냥 단순해요. 내 생명을 연장하겠다라는 의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아프셔가지고 지금 코마 상태면 자식들 두 분 이상이 동의해 주면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마 병력이 있는 가족들 여기에 계시면 잘 아실 거예요. 아프면 사람이 뼈만 남겨두고 다 병균들이 파먹고 마지막에 가족들이 볼꼴 못 볼꼴 다 보면서 좋았던 추억은 다 잊어버리고 삶의 고통만 남는 어마어마한 병이에요. 암이라는 게. 좋을 때 가지 않는다고요. 마지막에 정말 안 좋은 모습만 다 지켜보고 완전하게 슬픔만 남는다고요. 그래서 본인이 의사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게 이 법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단순히 이건 그냥 홍보를 해서 내 생명을 결정을 짓겠다 하는 것이지 그 법에 심리상담사를 해서 그거를 하는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거는요. 국장님, 없어요. 법을 한번, 웰다잉법을 한번 봐보세요. 봐보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병력을 갖고 계시고 아픈 가족을 떠나보낸 시민분들은 제 마음 잘 아실 거예요. 죽음은 선택 사항이라고 아픈 사람한테, 일반 시민이 아니고요. 건강한 어르신들한테, 건강한 죽음이 어디 있냐고요. 죽음은 슬픔인데. 그런데 자꾸 어르신들, 살아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죽음을 논하는 것이, 교육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전문인도 안 계시고요. 전문인 양성한다는데 이 비용으로 전문인 양성하는 것도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보시라니까요. 가셔가지고 봐보세요. 죽음을 논하는 자리가 유쾌한 것인지 아닌지. 유쾌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홍보비용으로 대체했으면 좋겠다. 이 비용은 삭감시키고 홍보비용으로 해서 자기 생명을 특히나 아팠을 때 자기 생명을 가족과 본인이 결정권을 할 수 있게 홍보비용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중의 하나는 제가 거기 나오신 어르신 중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안 그래도 먹고살기 팍팍하고 자식도 연락 없는데 꼭 죽으라고 삶의 길로 내모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장에 답이 있잖아요. 자식도 없어서, 있어도 연락도 안 되고 하는데 밥 한 끼 먹으려고 왔는데 뭔 교육하면서, 그 말씀하시기에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59페이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도 있고요. 밑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시니어 활동비 내역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은 원래 시간도 나누어지지 않았었는데 올해부터는 4시간으로 기준을 잡으시고 4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8명이 일곱 번 점검을 가셨고 689개소를 하셨다고 하십니다. 물리적으로 이게 가능한 개수인가요? 8명이 7회를 600….

689개소 말씀하시는 거지요? 1년에 일곱 번 하고 있으니까요.

1년에 일곱 건,

일곱 번.

일곱 번 한다고요.

지금까지 실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상을 이렇게 1년에 689개소를 다 하신다는 얘기세요? 이게 저희한테 부가 설명자료에, 부가 설명자료 9페이지에 운영실적이라고 해가지고 부기를 설명을 써놓으셨잖아요. 이렇게 많이 갔나, 이 실적이 맞나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단속 누계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올해 ’24년도 실적이 맞습니까? 밑에 보십시오. 시니어 감시원 4명이 어르신들이니까 4명이 한 번 점검할 때 101개소. 이것도 조금, 어르신들인데 이 숫자를 한 번 돌면서 101개소를 다 했다는 이것도 이상하고, 8명이 일곱 번을 해가지고, 1명당 한 해마다 100회를 했다는 얘기예요. 100군데를 들렀다는 얘기예요. 물리적으로 가능하냐고요.

1년이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관련 팀장님 설명을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담당팀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팀장 김진태입니다. 감시원 중에 어린이 기호식품 감시원, 시니어식품 감시원 8명, 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업소 그 개소는 들른 업소들을 다 해가지고 온 개수라 누적개수로,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다고 보시냐고요. 아니면 ‘나 이렇게 들렀소’라고 수치만 올리신 것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전담관리원들이 들르면서 저희한테 업소 상호를 다 적어냅니다. 그 개수가 이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상호 적어낸 것들로 기초해서 ‘아, 단속을 했구나’라고만 파악하시는 건가요? 다른 증빙자료는 없네요. 저 같아도 그러겠습니다. 지나가면서 간판만 보고 다 들렀다고 하겠습니다. 물리적으로 한 번 갈 때 100번을 들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팀장님!

한 번….

일곱 번 가셔가지고 거의 700개 가까운 데를 들렀다는 게 물리적으로 안 맞다고요. 이게 허위보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그 근거로 제가 어린이 기호식품 기획복지 상임위에 있을 때 누누이 행감을 두 번이나 거치면서 이야기드렸던 점 알고 계신가요? 아직까지도 문구사에서 아직까지도 라면에 수프를 넣어가지고 팝니다. 이분들이 활동을 잘했으면 그게 그렇게 유지가 될까요?

그 부분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라면 소분해가지고 판매하는,

라면 말고도 쥐포에 뿌리기도 하고 도대체 언제 산지도 모르는 대량 수프를 사다 놓고. 그뿐이겠습니까? 떼나 못 떼나, 뭐지요? 설탕으로 만든, 그것도 그 만드는 기계가 있는데 도대체 언제 세척을 할 수 없는 그런 기계들을 놓고 쓰는 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제가 2년간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식품위생법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영업신고된 업소에서 가공식품을,

문구사에서 합니다. 문구사에서 파는 거 봤다니까요.

문구사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위생적인 부분에서 위생이 지켜지지 않은 걸 지적을 하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파냐, 안 파냐를 떠나서. 아이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부분들에 대한 역할을 얼마큼 하셨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2년 동안 드리는 말씀이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돈이 계속적으로, 물론 크지는 않습니다. 다 해서 1,100만원 정도 어린이 기호식품 단속비로 들어가고 있고 소비자식품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이것도 170만원입니다마는 170만원씩 나가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맞습니까? 비용이 크지 않은 금액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매번 나가실 때 5만원씩 수당 받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에 행감 때는 특정단체에서 다, 아시지요? 기억 나신가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 그거는 개선이 됐나요?

이번에 소비자식품감시원 새로 임명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다 개선해가지고,

새로 위촉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명단 한번 주시고요. 지금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나 시니어감시원들 실적 부분을 단순히 그냥 해당 관리원한테 구두로만 상호만 받을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이거 제가 봤을 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한 번 돌 때 100군데를 어떻게 돕니까? 젊은 저도 힘듭니다.

일단 저희가 점검표에 있어서 점검표를 다 제출한 거를 취합해서,

그게 행정의 한계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다른 방법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고하고 달라진 건 하나도 없고 여전히 우리 아이들은 불량식품에 노출되어 있고 뒤에 여러 가지 식품안전홍보물 어린이 대상으로 한다는 물품도 구입 예정이잖아요. 금액 살짝 올리셔가지고. 3,000원짜리 물티슈 하나 나누어주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이들을 ‘너 이거 사 먹지 마라. 나쁜 거야’라고 하는 그 교육보다 아이들한테 구매할 수 있는 구매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한테, 물론 아이의 선택권도 있겠지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무해한, 유해한 건 절대 주지 않도록 하는 게 어른의 임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라고 만든 그런 관리원들 운영행태도 행감을 통해서 여러 번 지적하고 했는데도 달라지지 않고 있는 거는 정말 반성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더 세심하게 살펴서 점검사항,

제가 이거를 계속적으로 얘기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직도 아이들 손에 들려 있는 걸 봤을 때 저는 마음이, 엄마로서 마음이 참 아프고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위생과 소관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3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식품위생법」제89조 및 목포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서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해서 200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은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을 목표로 식품 안전관리, 음식문화의 개선,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억 9,431만원이며, 202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4,154만 8,000원으로, 지출은 3,560만원입니다. 총조성규모는 2024년 대비 594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25만 8,000원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과징금, 도비 보조금, 이자수입 등이며, 지원대상은 식품위생업소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지출계획은 4억 2,674만원으로 다음 페이지 수입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76만 2,000원,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 3억 8,519만 2,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418만 2,000원을 계상하여 수입은 총 4억 2,674만원입니다. 다음 6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3억 9,114만원을 시금고에 예치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도비보조금 반환금 10만원, 기타과오납 과징금 반환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재료비로 유통식품 수거검사비 50만원 등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하단에서 67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도비보조사업으로 유통식품 검체수거비 10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800만원 총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활성화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8페이지, 6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7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 설명 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질의 하나 드릴게요. 67페이지 지출계획에 위생등급 지정업소 주방청소비 지원을 20개소 70만원씩 하기로 했잖습니까? 그런데 위생등급 지정업소면 이미 위생등급을 좋은 등급을 받은 곳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모범음식점 중에서요. 위생등급업소를 희망하는 업소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모범음식점 중에서,

그렇습니다. 위생등급을 지정하는 신청업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모범음식점을 기재를 해 주셔야, 부기에 모범음식점,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생등급 지정업소면 이미 위생등급을 받고 이 업체에 준다고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별개입니다.

굳이 이거를 지원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건 별개고요. 모범음식점 중에서 위생등급제 지정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설명하실 때 정확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오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준 건강정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형준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등 56억 4,9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 본예산액은 110억 4,975만 6,000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으로 전년 대비 47억 1,157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희 과는 국도비보조사업이 많아 증액예산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하단, 민원서비스 운영으로 7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페이지 상단,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지원입니다. 보건소 배치 공중보건의사 5명의 근무수당 및 숙소 임대료 1억 2,5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진료실 운영으로 2,13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부터 378페이지 상단까지 물리치료실 운영으로 3,92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중간, 한방진료실 운영으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 하단부터 379페이지 상단까지 치과실 운영으로 1,69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 지역사회통합 구강건강증진사업부터 382페이지 통합의학박람회 홍보관 설치비는 국도비보조사업이며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3페이지 상단, 건강증진교실 운영으로 1,0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지 하단,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부터 389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는 국도비보조사업이며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1페이지 하단부터 392페이지 상단까지 2024년 9월 제393회 목포시의회 시정질문 관련해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가 현재는 당장 설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 최소한 동 단위 마을건강센터 시범사업으로 1개소 운영을 위하여 1,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 중간, 방문보건사업으로 1,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 하단,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부터 395페이지 지역사회건강조사분석 위탁운영비는 국도비보조사업이며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6페이지 중간,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7억 5,5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 하단부터 397페이지 상단까지 고혈압ㆍ당뇨병 합병증 검사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 중간,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부터 401페이지 하단,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이며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2페이지 상단, 어르신 무릎ㆍ백내장 수술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어르신들께 무릎 인공관절 및 백내장 수술비 지원을 위해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 중간, 환자 조기 발견사업부터 405페이지 에이즈감염인 치료비는 국도비보조사업이며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6페이지 중간,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은 민간공공협력의료기관인 한국병원, 기독병원의 결핵전담간호사 인건비를 전액 국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7,5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 하단,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부터 411페이지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은 국도비보조사업이며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11페이지 중간부터 413페이지 상단까지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는 신종감염병 대응사업으로 3,6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 중간부터 415페이지 중간까지 감염병 등 위생해충 방제를 위한 방역소독 사업으로 5억 4,0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 하단부터 416페이지 상단까지 예방접종사업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국도비 매칭을 위해 416쪽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기존 인건비를 분리하여 2,3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페이지 중간부터 417페이지 중간까지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1억 6,2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 하단부터 419페이지 상단까지 임시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으로 7,26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 중간,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부터 421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시행비는 국도비보조사업이며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2페이지 상단,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은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4,2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0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상단,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정관 난관 복원수술비 지원은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3,3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 상단,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난임부부 시술비의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에게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3,2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 추가 지원은 목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 혼인부부에게 출산장려정책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아래,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 하단, 난임 진단 검진비 지원은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 상단,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부터 427페이지 상단,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이며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7페이지 하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4억 1,2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 상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지원은 산후도우미서비스의 본인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6,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지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6,490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은 도비보조사업으로 7,0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 상단,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부터 431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구입비 지원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이며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32페이지 중간부터 433페이지 상단까지 모자보건실 운영으로 6,42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33페이지 중간,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은 1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부터 434페이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사업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이며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35페이지 상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목포시 어린이급식소의 급식 관리를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6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5페이지 중간부터 442페이지까지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본예산액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색 책자인 2025년도 목포시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표 일반회계 하단, 건강정책과 부분입니다.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은 전액 도비사업이며, 2025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예산액 40억 중 교부잔액 16억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효상 위원님.

과장님, 424페이지요. 모자보건사업이요. 모자보건사업 중에요. 고향사랑기금운용에 44페이지 보시면, 기금운용 44페이지 보시면 왕초보 부모 탈출프로젝트 해서 5,200만원이 있어요. 사업이. 어저께 자치행정과 과장님한테 약간 예산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건강정책과 예산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기금 여기에 있는 운영비가 본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됐네요?

이 사업이 고향사랑기부금이라 해서 자치행정과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저한테는 그 예산을 물어보니 건강정책과에 그쪽으로 이관시켰으니까 건강정책과에 문의를 하라더라고요, 질문을.

이관은 받지 않았고요. 고향사랑기부금을 사용할 사업을 공모를 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고향사랑기부금을 좋은 사업에 쓰게끔 실과에 공개모집을 해서 저희가 당첨된 겁니다. 사업이 그쪽 예산서에 있습니다. 사업은 저희가 하는데 예산은 그쪽 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은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아니면 건강정책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사업을 할 때 이렇게 예산 쓰겠다고 계획은 세우기는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러면 예산 물어보면 되겠네요?

예.

기금에 보시면 신생아 카시트 구입 해가지고 70만원짜리 30개를 대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조달로 한가요? 아니면 일반 구매로 한가요? 2,100만원이면?

조달에 있으면 저희가 가격만 사회에서 확인했고 조달에,

조달에는 없더라고요. 조달에 보니까 품목에 카시트는 없고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 저가는 20, 30만원대 중저가는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 그다음에 고가는 7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70만원이면 고가잖아요. 대여사업이라는 게 말 그대로 보통의 시민들에게 공정하게 예산이 배분이 돼야 되는데 30개면, 첫 번째 문제입니다. 30개면 70만원이 너무 고가니까 중저가로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의 금액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신생아용 카시트 구입을 했을 때 산모들에게 혹시 수요조사를 해 보고 하셨나요?

저희가 공모할 때 기간이 짧아서 수요조사는 않고 다른 데를 벤치마킹을 했거든요. 순천 같은 경우는 27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괜찮아요?

인기가 있고 너무 저렴한 것보다는, 순천도 바구니형 카시트가 있더라고요. 그게 세척하고 이렇게 하기가 편하다고 말은 저희가 그렇게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과장님. 첫 번째 시행하는 사업은 괜찮아요. 첫 번째 쓰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애를 키워 보시는 요즘 세대의 어머님들 남이 쓴 거 있지 않습니까? 준다고 해도 안 쓰더라고요. 저도 있어가지고 후배들 ‘야, 이거 깨끗하다. 얼마 안 썼다’ 해도 애 엄마가 받기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피부에 닿고 건강 생각하다 보니까 깨끗하게 세척을 했다 하더라도 첫 번째 사용은 되는데 헐어지면 이거 1회성, 2회성에 가깝습니다. 이 사업이. 아마 그거는 안 해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산모들이나 영유아 키우시는 시민분들한테 수요조사하시면 4개월, 5개월 썼는데 대여하겠는데, 새 거는 괜찮아요. 새 거는 괜찮은데.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소득을 구간을 나누어서 정말 어렵고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대여사업이 아니고. 진짜 필요하고 하신 분들한테, 이거 나중에 있잖아요. 3~5회 쓰면 잘 안 쓴다니까요. 그거 한번 물어보세요. 과장님 주변에 있는 ‘나 우리 아이들 키웠는데 가져가서 쓸래?’ 그러잖아요. 제가 그래서 폐기했어요. 그분들 중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파트에 그 시트가 많이 나와 있더래요. 그러니까 공유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만약에 산모분들이나 앞으로 출산하실 분들한테, 여기 병원 가면 어디입니까? 미즈아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시면 그렇게 쉽게 준다고 해도 쉽게 받는다는 분이 많이 계시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대여사업이 아니고 소득구간 나누어서 정말 형편이 어려우신 가정이 있으면 그냥 장려사업으로 중저가 그쪽에서 널리 복지가 펼쳐질 수 있게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냐 생각이 돼요. 또 만약에 과장님 생각이 맞으신다고 하면 20대까지는 아니고 시범사업 10대 정도 해서 사업을 굴려보는데 나중에 2회 차, 3회 차 다시 쓰시는 분들이 진짜로 쓰시는지 그것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지의 혜택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놨으면 어떻겠냐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좋은 의견 같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했거든요. 일단 출발은 해 보자. 저희도 출발해서 여론도 듣고 앞으로 고칠 거 있으면 고쳐나가려고. 순천을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출발해서 위원님 말대로 대수를 줄인다든지 해서라도 해 보고 이 사업이 안 좋다면 저소득층에 준다든지 그런 걸로 다음번에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 보시고 제가 아까 제안한 그 말이 혹시나 또 틀리는지 맞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수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3페이지를 보시면 의료비 및 회복비에 3,124만원이 신규로 올라온 건가요?

저희 업무가 청년인구과랑 이관이 됐는데 예산이 다시 이번에 다시 오게 되겠습니다.

인구과 갔다가 다시 또,

2024년에 업무가 나누어지면서 통째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세울 때는 인구과 예산 줄어들고 저희로 오게 됐습니다.

상당히 업무 이관이 잦네요. 그러면 그 안에 보면요. 예비부모 엽산제 구입이 있거든요. 그리고 426페이지에 보면 의료 및 회복비 같은 항목으로 해가지고 임산부 엽산제 구입이 있어요. 1,500만원.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예비부부가 가임을 위해서 예비부부는 엽산제,

예비부모라고 되어 있네요.

임신하기 전 엽산제를 지원하는 거고요. 임신하면 3개월까지 엽산제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비부모가 500명이라고 산정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가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쪽에서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의료기관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임 되시거나 예비부부들은 보건소를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다른 지원 때문에라도. 그때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산부 철분제 구입도 있고요. 여기 이쪽에는 임산부 영양제 구입이 있어요. 철분제는 영양제하고 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영양제는 영유아 18개월까지,

임산부 철분제.

임산부 철분제는…. 잠깐만요.

426페이지 임산부 철분제 구입이 2,400 있거든요. 426페이지에 있습니다.

철분제는 16주부터 분만 시까지 6개월분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양제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양제는 임산부에게 주는 게 아니라 18개월 이하 영유아.

433페이지에 임산부 영양제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임산부도 영양제를 주고 있습니다. 유산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비 같은 거 때문에.

여기는 엽산제, 철분제 여기도 영양제, 엽산제 이렇게 용어들이 비슷해서 혹시 중복된 예산이 아닌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건강정책과에 감염파트가 있잖아요. 415페이지에 재료비 부분에서 하절기 방역소독 약품, 원래 이게 당초 ’24년도 예산에는 2억 정도 있었는데 3,000만원으로 확 줄어버렸습니다. 실은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 여름 되면 방역 관련된 민원이 정말 빗발치듯이 오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감액됐다는 게 저는 매우 걱정스러워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추경에 반드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요.

이건 꼭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주신 걸 보면 본예산에 9억 9,000 관련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5억 4,000만 반영됐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건비 포함되고 이러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이 강력하게 처음부터 보장을 받았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강력하게 예산 세워주라고 했는데 하절기라는 명칭이 들어가고 그래서,

하절기는 빨리 시작됩니다. 날씨가 빨리 더워지잖아요.

추경 때는 이걸 꼭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챙겨주시고. 밑에 포충기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17개소에 270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추가적으로 계속 설치하시는 것 같은데. 장소를 보다 보면 주로 어르신들 많이 걷는 장소 위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유동적으로 걷는 곳도 사실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만 대체로 날이 풀리면 정자라든가 나와 계시는 곳도 꽤 많아요. 물론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수요조사를 꼼꼼하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 부분에 마지막 차량용 방역소독기 약탱크 구입은 기존에 없었던 예산인데. 이거는 이번에 새롭게 취득돼야 하는 부분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차량용 방역 탱크가 자꾸 누수가 생기고 그래서 여러 번 고쳤어도 안 되고 구입을 바꾸려고,

저희 원래 몇 개 가지고 있나요?

차 4대 중에 2대가 있습니다.

2대 중에 하나가 교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견적서를 주시면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1페이지에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님 시정질문에 후속조치로 이뤄지는 사업 같습니다마는 마을건강센터 설치운영비 해서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산취득비 책상, 의자, 이동서랍 이게 어느 특정한 곳에 센터에 사무실을 조성한다는 개념이신 건가요?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수요조사를 해서 동에 1개소를 정해가지고 그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1개소. 다 하고 싶어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조사를 한번 했는데 다들 수요조사에서 원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해가 미비해서 그렇지 않았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알면 여기저기 동네에서 해 달라는 민원이 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은 이거 하지 마라, 해라 이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늘 23개 동을 다 챙길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 같은 지역구의원들은 이게 하나가 생김으로써 빗발치는 민원이 발생이 돼요. 저 동네는 해 줬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언제 해 주느냐.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필요한지 면밀하게 살펴서 할 거 아니면 어설프게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런데 실은 원도심이나 이런 데는 이런 부분이 필요로 한 건 사실이에요. 어르신들이 너무 멀잖아요. 신도시는 하당보건지소가 가깝게 있지만 원도심의 만호동 이쪽은 어려운 상황인 걸로 알지만 수요조사를 제대로 해 주시고. 이런 자산취득비가 저는 필요한가 저는 약간 아리송합니다마는. 최대한 우리가 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예산 절감 차원의 노력을 하는 상황에서 필요 불가급한 예산은 빼주시고 올렸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살펴봐주시고요. 383페이지에서 건강증진교실 부분에 일반수용비 두 번째 줄에 기자재 수리 및 부품교환 이게 매년 올라오는 사업비더라고요. 25만원씩 2종 한다는. 이거는 어떤 수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교실에서 어떤 기자재를 수리….

이건 건강증진사업을 로고젝터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6개가 설치되어 있고 형태사업으로는 금연으로 6개 설치했는데 로고젝트 내용이라든지 고장 수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83페이지 건강증진사업용 기자재 수리가 로고젝트 수리비란 얘기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올라왔던데요.

내용도 바꾸기도 하지만 고장도 있어서 저희가 이걸 세우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어디 설치되었는지 설치장소랑 수리내역이랑 이런 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378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핫팩통 99만원, 적외선 치료기 이게 보건소에 새로 구입하신다는 얘기신가요?

예, 장비들이 상당히 노후돼가지고 고장 난 것도 있고,

내구연한이 지났나요?

내구연한이 다 지났습니다. 지난 것도 있고 해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고쳐 쓰는 거는 고쳐 쓰고 필요한 거 2개 정도 올렸던 걸로,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도 내역을 비교견적이라든가 주실 수 있는 서류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준 과장님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선 하당보건지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입니다. 하당보건지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부터 447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의료수수료 수입과 국도비보조금 수입으로 60억 2,24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등 총 80억 2,127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8,271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8페이지 하단부터 449페이지 중간, 민원실 운영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연가 등 공백 시 대체 진료 의사 수당과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건강진단 방사선 영상판독 수수료 등으로 1억 9,3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9페이지 하단부터 451페이지까지 민원서비스 운영은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51페이지 하단부터 452페이지 상단, 건강증진실 운영으로 3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성매개감염병 진단검사 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성병진단 검사비용 57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52페이지 하단부터 454페이지 상단, 예방접종사업 및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위한 인건비와 백신 구입비 등으로 3,95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54페이지 재활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수당과 체험활동비 2,70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 상단, 재활치료실 운영입니다. 장애인 재활운동 및 재활치료실 운영비로 6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 하단부터 456페이지까지 지역사회중심 재활보건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담인력 인건비 3,40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56페이지 하단부터 457페이지 상단까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치매약을 복용하는 환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자에 대해 월 3만원 이내의 약제비와 진료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3억 1,816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 중간,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입니다. 2024년 7월부터 중위소득 120% 초과, 140% 이하 대상자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이 신설되어 시비 사업은 중위소득 140% 초과자에 대해서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비 사업은 2,988만원 계상하였으며, 도비 지원사업은 1,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 하단부터 462페이지 상단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센터 운영 경비, 프로그램 운영비, 협력의사수당 및 보호물품 구입비 등으로 1억 9,4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페이지 상단,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입니다. 치매 공공후견 심판 청구비용 및 홍보비용을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0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2페이지 중간, 시군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치매환자 및 가족의 부양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마음치유프로그램 운영과 치매환자 이동을 지원하는 송영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1,4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부터 466페이지 중간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등록관리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자문의수당, 강사수당 등 5,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페이지 중간부터 471페이지 중간까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주민의 정신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정신건강사업을 추진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6,17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71페이지 하단부터 473페이지 하단까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4대 중독을 예방ㆍ관리하는 프로그램 운영비 등 2,95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73페이지 하단부터 474페이지 상단,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행정입원, 진단 초기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4페이지 중간 부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4페이지 하단부터 476페이지 중간까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입니다. 환자 조기발견, 등록관리, 상담, 교육 등을 실시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1,04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76페이지 중간부터 478페이지 상단까지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8페이지 상단부터 479페이지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81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80페이지부터 482페이지까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입니다. 아동청소년기에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2페이지 하단부터 483페이지 중간까지 취약계층 마음건강치유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어르신, 청소년 마음건강치유 프로그램 참가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6,45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83페이지 하단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정신건강위험군 심리상담비를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정보원 위탁금 2억 2,66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4페이지부터 485페이지까지 정신요양시설 지원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의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에 대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46억 2,7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5페이지 하단부터 486페이지 중간까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의 노후화 및 안전취약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2025년 기능보강사업으로 선정되어 생활관 외벽 단열재 교체공사비 5억 92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87페이지부터 488페이지 하단까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건비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1억 4,97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88페이지 하단부터 490페이지 중간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억 21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90페이지 하단부터 495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시간선택임기제,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억 3,4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페이지 하단부터 496페이지는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색 책자인 2025년도 목포시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일반회계 하단 부분입니다. 민원서비스 운영 임상병리 혈액검사장비 구입비 7,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24년 정리추경예산이 11월 말에 확정됨에 따라 일상감사, 계약심사, 회계과 입찰의뢰 및 계약 등 행정적인 절차와 계약 완료 후 장비가 국내에 입고되어 설치까지 최소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소관 2025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하당보건지소에서 치매보건사업 홍보물품도 아마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정신건강 통합증진센터인가요? 거기에서도 홍보물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압니다. 몇 년 치를 검색해서 입찰 정보가 있기에 들여다봤는데요. 사업의 취지와 이게 과연 연계가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테면 치매보건사업의 홍보물품으로는 구입내역에, 제가 다 검색해 보지는 못했으니까요. 일부만 봤으니까요. 장바구니가 있더라고요. 그죠? 일단 장바구니의 개념은, 물론 받으시는 분들이 장바구니 들고 다니면서 사용도 가능하겠거니 하지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연계성 있는 사업들로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물품을 선정하실 때요. 치매와 딱 떠올렸을 때 이거는 어디에서 줬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물품이 되면 좋다는 생각을 해요. 장바구니는 아마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시겠지만 저는 약간 아쉬움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건강증진 사업 홍보물품들을 한 4,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계약내역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신기했던 게 이게 어떻게 정신적으로 도움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시는 열려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 찾아오십시오’라는 알리는 취지로 주시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제품 목록을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게 신생아 방수요가 들어가 있어요. 있습니다.

저희 지소 홍보용품 말씀하실까요?

예.

저희가 예방접종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상품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확하게 통합건강증진사업이란 말이에요. 제가 비타젤리, 코코아 이런, 뭐지요? 흔히 먹을 수 있는 비타민씨 이런 거 주는 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하는데 방수요는 너무 폭이 좁아지는 게 아닌가. 실은 건강에 대한 부분은 어르신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대상이 굉장히 폭넓잖아요. 그런데 방수요로 확 줄여버리면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너무 한정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홍보물품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잘 되고 있으신가에 대한 걱정이 되더라고요.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산후우울증이라든가 대상자는 이걸 받으실 만한 선호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000명이 받을 만한 보편적인 물품을 선정해야지 1,000명이 아니라 한 10명이 해당하는 물품을 사는 건 안 된다라는 게 제 의견인 겁니다. 소장님 어떠신가요? 공감하신가요?

홍보물품을 구입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을 보다 보면 꽤 단가가 높은 것도 가끔 끼어 있어요. 그런 것은 젊은 분들에 대한 취향이라 존중은 합니다마는 가격을 높여서 조금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수긍이 될 만한 수준에서 여러 사람을 줄 수 있는 그런 물품들로 고민을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물품들은 관리대장 그런 것들이 잘 관리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이라든가 대상자들은 단기에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회간에 중복적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행감 때 지적이 됐다고 제가 얼핏 전달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목포시에서 하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걸 알리는 취지잖아요. 이게 더 많은 사람한테, 같은 사람한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한테 더 다양한 루트로 전달이 돼서 ‘우리시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라는 본 목적의 취지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물품은 기본적으로 가령 경로당이나 복지관 이렇게 이동상담실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등록관리하는 대상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기본적인 파스나 이런 거를 드리고 등록관리하시는 분들, 장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영양문제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계속적으로 영양제를 드리고 있고 치매환자 같은 경우에는 기저귀 같은 거 이런 물품들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물품 할 때 기본적으로 1회성으로 만나시는 분들한테는 보통 장바구니나 파스나 이런 걸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영양제, 기저귀,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물품들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필요한 분들에게는 구매해서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홍보물품을 구입하거나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최대한 고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개를 봤는데 좋아요. 다 좋고 여러 개도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나도 갖고 싶다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요즘 트렌드에 맞는, ESG 성격에 맞는 것들 위주, 가치 부여에 대한 의미도 고민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니까 무선충전기 꽤 비싼 것도 있었어요. 그건 또 어르신들은 못 사용하시잖아요.

그건 학생들.

이런 것도 엄청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집행 전에 당부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 올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미선 소장님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유창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정순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5년 본예산 및 명시이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등 19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 64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 중간, 관광안내소 안내원 인건비로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 관광활성화를 위한 광고료 1,500만원 등 사무관리비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 상단 목포-신안 공동마케팅 사업 830만원 등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관광객 유치 팸투어 추진사업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 단체 및 개별관광객 인센티브 7,000만원, 노후관광안내소 시설비 65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실비 등 지원비 2억 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 시티투어 홍보 리플릿 제작 350만원, 탑승해설사 활동비 2,800만원, 민간위탁금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 항구축제 사무관리비 1,100만원, 행사운영비 4억, 연구용역비 1,000만원 파시퍼레이드 행사지원비 1,000만원, 바다콘서트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 유달산 봄축제 사무관리비 2,700만원, 퍼레이드 행사 지원비 460만원, 4.8만세운동 재현행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 미디어 관계자 초청 관련 300만원, 관광프로그램 촬영 지원비 750만원, 전남영상위원회 운영 지원비 3,000만원, 보리마당 드라마세트장 철거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년에 방영되었던 도도솔솔라라솔 촬영세트장으로 ’21년부터 지난 10월까지 운영하다 누수 등으로 안전 우려가 있어 ’25년 철거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중간부터 14페이지 상단, 유달유원지 시설물 관리 및 상가 관련 사업비로 2억 9,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1억 4,700만원, 승강기 유지관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3,200만원, 전기안전점검 등 시설비 1억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 중간에서 18페이지 상단, 외달도 해수풀장 해수욕장 관련 사업비로 5억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6,200만원,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8,500만원, 해수풀장 수질 관리약품 등 재료비 1,200만원, 해수욕장 위험성평가용역비 500만원, 안전관리 민간위탁금 8,100만원, 노후시설물 정비 등 시설비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 상단부터 20페이지 상단, 해양음악분수 운영으로 2억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다분수 업무보조 인건비 1,300만원, 사무관리비 1,500만원, 공공운영비 1억 8,700만원, 소모품 구입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각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 중간, 사단법인 목포시관광협의회 사업비 및 사무국 운영비로 2,500만원, 국내관광 선도도시간 관광교류 협의회 분담금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영호남 7개 시군구 관광교류 협의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22페이지 중간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사무관리비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외래객 유치 세일즈콜 사업 지원 3,500만원, 해상W쇼 홍보비 등으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 행사운영비로 15억 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대만 관광교류회 6,000만원, 바다의 노래 공연 11억 6,400만원, 유달산 봄축제 3억, 해외 관광객 유치 사업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페이지 해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1,500만원, 타겟시장 맞춤형 홍보 마케팅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 대반동 야간경관 디자인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5,000만원, 남도 숙박할인 BIG 이벤트 사업 도비 2,000만원,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 도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 상단, 향토음식진흥센터 설립 지원비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한식진흥원 부설기관인 향토음식진흥센터를 우리시에 유치하는 사업으로, ’25년과 ’26년 각 10억씩 2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5억입니다. 26페이지 하단부터 28페이지는 고하도 유원지 조성 관련 사업비로 2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인건비 9,600만원, 관리용품 등 운영비 1,600만원, 해상데크 시설비 9,300만원, 경사형 엘리베이터 시설물 관리 인건비 7,600만원, 승강기 유지관리 수수료 등 운영비 3,800만원, 시설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 하단, 장좌도 북항 선착장 조성사업비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 30억 사업으로 ’27년까지 계획된 사업이며, ’24년도 교부된 도비분에 대한 시비 매칭금액입니다. 29페이지 플레이파크 관련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5,800만원, 환경정비 및 유지보수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에서 31페이지는 관광과 소관 행정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색 책자인 ’25년도 목포시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관광과 명시이월은 2건으로 고하도 해안동굴 탐방로 조성사업과 장좌도 북항 선착장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고하도 해안동굴 탐방로 조성사업은 당해 예산액 24억 4,300만원 중 시설비 24억, 감리비 3,625만원, 시설부대비 675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총 22억 3,197만 3,000원이며, 시설비 22억 1,197만 3,000원, 감리비 1,445만원, 시설부대비 515만 3,900원입니다. 이 사업은 공사기간이 ’25년 8월 18일까지로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하였습니다. 장좌도 북항 선착장 조성사업은 당해 예산액 총 2억원 중 명시이월액 2억원입니다. ’24년 도비보조금으로 2회 추경에 계상하였지만 시비 미매칭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시비 매칭금액 2억은 ’25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과장님, 8페이지 상단에 보면요.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있잖아요. 작년에 예산 소진 다 됐습니까?

예, 예산이 다, 단체가 지금 1억 2,100만원 세워져 있었는데요. 거의 뭐 1억 1,900까지 지금 지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럼 이 예산이 좀 부족하겠네요?

그렇죠. 7,000만원인데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7,000만원이면 4,000만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네요? 작년 대비하면 한 5,000만원.

그렇죠. 한 4,000,

그러면 이제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이걸 해 보고요. 작년에도 보니까 추경 때 또 예산을 계상했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을 봐서 추경에도 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쓰였던 예산이 1억 2,000 정도. 대략. 1억 1,900이라고요?

예.

그러면 몇 명한테 나눠줬습니까, 이거를?

이거는 여행,

여행사에다.

여행사에다 주는 거거든요. 그거는 자료로 제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자료로 한번 주시고. 우리 목포가 앞으로 향후 나가야 될 큰 키워드 중의 하나가 관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건데, 12페이지 아까 보리마당 드라마세트장 철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러더라고요. 한번 없애버리면 그걸로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없애기까지는 굉장히 신중하고 심도있게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아까 박용준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관광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저희가 그걸 많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런 검토도 좀 했는데요. 저희가 막 시작했을 때는 2만 명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올해는 1만 3,000명 정도로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고 또 좀 안전상 우려가 있어서 누수가 되고 그러다 보니, 이게 가설건축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드라마를 찍기 위한. 그래서 안전상에 너무, 안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광시설물이? 그런데 안전에 문제가 있는데 계속 개방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철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자료를 봤어요. 상임위에서 이렇게 요구했던 자료. 그런데 여기에 대한 현장사진 1장이 없네요, 과장님.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철거를 한다고 하면 현장이 이러니까 이렇습니다라고 사진 몇 컷 정도는 찍어가지고 자료로 올려보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사진은 찍어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이게 폐쇄를 할 것인가 아니면 보수를 할 것인가. 어떻게 향후 관리를 해서 이걸 관광자원으로 쓸 것인가. 이런 판단을 의원들이 할 수 있게끔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막무가내 그냥 올리면 ‘알아서 하겠지’라는 굉장히 불성실한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

그거는 아닙니다만, 사진 찍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모레 심사하는데. 그전에 상임위에서 할 때라도, 상임위에서 이 이야기 안 들으셨어요, 혹시? 넘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 무안공항 등 해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작년에 다 소진했습니까? 이 부분도?

예, 이 부분도 다 소진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썼나요, 이 부분을?

어차피 여기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행사입니까?

여행사에다 주는 돈입니다.

그러면 여행사에다 얼마 줬습니까, 작년에?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드리면 어쩔까요?

최원석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예.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관광과에서는 업무 예산 보고하는 데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묻는 질문에 전혀 답변을 다 못하고 계세요. 과장님, 관광과 따로 업무보고를 다시 준비를 하시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해야죠.

그런데 준비가 전혀 안 되고 다 자료로 제출한다고 하니, 과장님이 즉석으로 답변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전혀 전개가 되고 있지 않아요, 내용들이. 지금 모든 질문들이 “다 자료로 제출하겠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하는데 해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관련은 저희가 아까 금방, 전라남도와 목포시가 같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아까 금방 제가 전체 다 집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124만원 지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인바운드 여행사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124만원을 지원을 했다고요?

예.

그러면 예산이 얼마가 써진 거예요?

올해는 124만원 지출이 된 것입니다.

124만원이 지출이 됐다고요?

예.

그러니까 예산액이 지금 1,500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124만원을 썼다고요?

올해. 2024년도에 쓴 금액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전라남도에서도 집행을 하고 목포시에서도 집행을 하거든요. 동시에 집행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남도에다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에다가?

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1,5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124만원밖에, 작년도에는 2,000만원이었잖아요. 전년도 예산은. 2024년도에 예산이 2,000만원인데 2,000만원 중에 124만원만 썼다 이 말씀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애매한 게 이게 도하고 하다보니까 도에다가 다 청구를 많이 했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전남도에서도 이런 인센티브가 있고 저희 시에서도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답답하네요, 좀. 두 군데에서 예산을 이렇게 서로 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외유치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그러면 124만원을 몇 팀한테 나눠준 거예요?

아니요, 여행사한테 지금 주는 건데,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자꾸 이런 여행 관련 관광객들이 국내에서도 그렇듯 해외에서도 얼마나 목포를 찾아오는가에 대해서 한번 그래도 조금 알고 있으려고 지금 제가 이렇게 관광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예산이 2,000만원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124만원밖에 소진을 안 했다라는 것은 이게 관광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관광은 많이 없다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희가 해외관광객이,

그런데 봐봐요. 10만원 곱하기 150회예요. 그러면 아까 124만원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24만원을 쓸 수 없는 게 왜냐하면 10만원 단위로 150만원을 줬으니까 1,240만원을 쓴 것 아닙니까, 혹시?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124만원 지출했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저희가 이걸 예산 설명 준비하면서 담당 직원한테 받은 내용이거든요. “124만원을 지급을 했다.” 그리고 전남도하고 목포시하고 동시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남도에다 많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목포시에다는 신청할 사람이 적다. 동시에 지출할 수는 없으니까요.

궁금한 것. 그러면 만약에 2,000만원을 전년도 예산에 세웠어요. 그러면 124만원을 저희들이 소진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반납을 해야죠.

반납을 해요?

예.

그러니까 124만원을 그러면 몇 팀한테 나눠줬어요, 이거를? 인센티브를?

혹시 이 내용 관련해서 답변 가능하신 팀장님 계십니까? 답변 가능하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관광마케팅팀장 장일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해외 인센티브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무안국제공항을 통해서 오는 해외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무안국제공항을 통해서 온 인센티브는 보통 전라남도관광재단을 통해가지고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선시되는 게 전라남도관광재단으로 많이 인센티브를 신청하다 보니 저희한테는 아주 소수의 체험비 정도만 지금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체험비 같은 경우는 체험하는, 뭐 케이블카를 탄다거나 아니면 쿠킹클래스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예산이다 보니 1인당 지원되는 예산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124만원밖에 지원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전년도에는 2,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0분은 1은 좀 더 되고. 10분의 1. 10분의 1도 못 썼네요? 예산에 세워진 것으로 보면.

올해 무안공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조했지만 내년에는 8개 국 16개 노선이 아마 취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해외관광객들이 많이 유치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또 궁금한 것. 무안공항을 왔는데, 무안공항으로 들어왔는데 그분이 목포를 관광했다라는 어떤 것은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여행객이 목포를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을 하는지?

보통 인센티브는 여행사를 통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여행사에서는 사전 신청을 저희한테 일주일 전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을 모객을 해서 우리시로 관광객을 데려올 테니 이 정도 인센티브를 지급해 주십시오라고 사전신청서를 주거든요. 그러고 나서 여행이 이제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사후신청. 영수증이나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대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검토한 후에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무안공항을 통해서 목포를 관광하는 관광객들은 실은 미비하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키워드가 관광이라는 건데,

예, 맞습니다.

이제 해외여행객들도 다른 데보다는 목포를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관광객들이 오는지 궁금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팀장님.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설명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예, 도도솔솔라라솔 세트장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의 소중한 어떤 관광콘텐츠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리마당에 오게 되면 맨 먼저 거기를 찾는 게 사실입니다, 관광객들이. 그렇지만 그게 거의 4~5년이 계속되다 보니까 처음에 굉장히 드라마를 찍기 위해서 허술하게 짓다보니까 그런 구조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전상으로,

예, 안전사고가 이렇게 다리를 끼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기도 하고 지붕이 비가 오면 다 새가지고 굉장히 많이 안전에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를 몇 번이나 했거든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취약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게 있다면 그거를 다시 새로 세우는 건 어떻습니까?

다시 세우면 정말 좋은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관광객들도 있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사진 촬영을 많이 합니까,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하죠.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 이거예요. 뭐냐면 이거는 한 번 없애버리면 이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 관광자원이 그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래요. 만약에 그렇게 포토존이 있고 관광객들이 와서 많이 찾는다고 하면 그 부분을 철거할 것이 아니라 이걸 완벽하게 보수를 해서 새로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싹 깨끗이 해버리고 다시 그 세트장하고 비슷하게 다시 그냥 튼튼하게 지어버리면 어쩌냐 이 말이에요. 없애버릴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소신껏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예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도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그래야 그런 탄력을 받고 저희들도 이게 관광자원이라는 것이, 제가 그냥 한 예로 드릴게요. 제 이야기 한번 들어주십시오. 우성학원 앞에 삼학도 옛날에 열차들 다녔지 않습니까?

예, 철로요.

철로가 있었고 열차가 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화물선이었는데 화물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선을 갖다가 활용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또 그리고 기차 옆에서 차도 한 잔 마시고 막걸리도 한 잔 먹고 이런 관광자원으로 개발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나중에 없애놓고 보니까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차라리,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게 다 없어져버렸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복원한다고 하면 이제 또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지고 아예 할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만 더 심사숙고하고 이거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 삼학도에서 이렇게 열차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케이블카하고 또 연계를 지을 수도 있고. 실은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목포가 가진 키워드는 바로 관광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철거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한번 구상해 보면 안 될까.

예, 맞습니다. 철로 같은 경우도 외부인들이 왔을 때는 굉장히 많이 우리만의 독특한 콘텐츠로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서 굉장히 저희도 많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게 있었다면 굉장히 레일바이크라든가 여러 가지 콘텐츠로 많이 활용이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누구보다도 큽니다. 도도솔솔라라솔 세트장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그게 계속 유지되고 또 그게 외부사람들이, 특히 젊은 세대들이 많이 좋아하는데 그게 계속 새롭게 다시 그대로 원형대로 지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지금 예산상 여러 가지 것이,

그러면 팀장님, 그것을 만약에 재건하고 다시 복구하는 데에 비용이, 튼튼하게 다시 짓는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나 소요됩니까? 그건 모릅니까?

다시 짓는다고 했을 때 예산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6페이지에 보면 관광안내지도 제작하죠?

예.

5만 4,000부를 지금 만든다고 하셨는데, 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목포시내 관내에 있는 모든 관광명소에는 다 비치가 되어 있나요?

예, 거의 많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안내소라든지 이런 시설물에는 다 들어가있습니다.

근대문화역사관 쪽에서는 제가 본 기억이 없는데 그쪽은 비치가 어떻게,

근대역사관 1, 2관에 그쪽에 되어 있고 시설물에는 거의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제작을 하시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배치를 고루 지속적으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축제추진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몇 페이지실까요?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에. 상단부에 있죠?

예.

축제추진위원회는 모든 목포시에서 행하는 축제를 총괄하는 추진위원이죠?

유달산봄축제하고요. 저희 대표축제인 항구축제 축제추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따로따로 별도의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전부 다 같이 그 안에서 지금 추진하는 그런 추진위원회잖아요.

예.

그럼 10페이지에 추진위원 회의수당이 지금 30명 곱하기 3회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 11페이지에 보면 또 축제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또 30명 곱하기 2회로 지금 분산이 돼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항구축제 관련한 축제추진위원회 회의 수당이고요, 10페이지는. 그다음에 11페이지는 유달산 봄축제에 대한 축제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유달산봄축제하고 항구축제를,

예, 축제추진위원회를 지금 같은 추진위원이기는 하나,

추진위원은 지금 동일인물들이시잖아요?

예, 동일인물입니다.

동일인물인데 회의를, 저도 축제추진위원이기 때문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서 함께 논의가 되는 것이 유달산 축제만 별도로 하고 또 항구축제만 별도로 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항구축제 별도로 하고 축제위원회 유달산,

그럼 5번이나 회의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5번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3번은 합니다. 항구축제도,

그래서 제 경험상 5번 축제추진위원회를 제가 참석해 본 경험이 없는데 여기에는 지금 5번의 수당으로 분산해서 올라와 있어서 이게 맞는가 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는 이렇게,

추측성으로 해놓으신 겁니까?

예, 그렇죠. 개략적으로 예산은 그렇게 해서 하고 대부분 3번 정도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축제추진위원회를 한 해, 두 해 하는 게 아니고 쭉 하다 보면 평균치가 지금 3번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분산해서 하시지 마시고 추측성으로 해가지고 ‘것이다’로 해놓으시지 말고 정확한 데이터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항구축제 사업비가 4억이죠?

예.

올해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올해 대행사는 6억 정도 되고 총예산이 7억 6,600이었이고요. 내년에 지금 저희가 4억밖에 세워져 있지 않아서, 저희 해상W쇼 축제가 지금 11억 8,4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거는 거점사업비입니다. 그래서 11억 8,400만원 중에서 4억을 항구축제로 보내고 나머지 7억 8,400만원 가지고 W쇼는 할 거고요.

왜 이거를 이쪽에서 받아가지고 저쪽으로 보내고 그렇게 합니까?

저희가 항구축제 예산이 적다 보니 이것 갖고는 좀 불가능하잖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체부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해상W쇼 거점사업비 중에서 그 4억을 항구축제로 해가지고 8억으로 하고 그다음에 해상W쇼는 7억 8,400에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해상W쇼 올라온 게 11억 6,400으로 올라왔죠?

예.

여기에서 4억을 빼서 그리 보낸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항구축제로. 추경 때,

그러면 여기를 지금 부기를 11억 6,400에 맞게 부기를 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거를 다시 빼서 보내면 이거는 변경을 또 다시,

추경 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제가 해상W쇼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거의 1억 8,140만원 정도가 상승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건데 여기서도 보면 시비가 유독 거의 배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어차피 5대2대3이기 때문에요. 30%는 저희가 매칭을 해야 하는 사업비입니다.

항구축제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리고 여기 12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있잖아요.

유달유원지 일원이요?

예, 유달유원지. 여기가 작년에는 왜 휴일근무수당이 없어요? 아니, 올해.

무슨 수당이요?

휴일근무수당이요.

유달유원지 일원에 휴일근무수당 있습니다.

아니, 예산 올라온 건 있는데 올해 ’24년도에,

’24년도에요?

’24년도에는 없었어요.

’24년도에는 아마 유달유원지 일원 시설물이 저희가 그동안 그쪽에 있는,

유달유원지가 휴일에 근무하거나 그러지 않나요?

유달유원지 계속 근무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을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못 썼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에서 좀 갖다 쓴 예산이고요.

근로자 보수가 지금 올해 올라와 있어서. 지금 이것이 예산액이 2,914만 5,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라와 있는데 이걸 안 썼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유달유원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요원하고 그다음에 유달유원지 시설물 관리하고 해가지고 같이 지금 쓴 거거든요.

여기는 지금 올해 2024년도에는 2명을 썼어요. 2명을 써서 그랬는데 지금 2025년도 것은,

’25년도에는 안전관리요원이,

그러니까. 먼저 질문을 끝까지 듣고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지금 그 인원이 안전관리요원을 두 사람을 더 쓰겠다고 해서 1억 4,723만 4,000원이 올라온 거잖아요. 당해연도에 비해서 2억 2,000 정도가 지금 증가가 된 상황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휴일근무수당이 없는 상황이고 이제 내년도에 휴일근무수당이 올라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올해 누락이 돼서 이것이 그런 건지 아니면 휴일근무수당을 주지 않았던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저희가 올해도 휴일근무수당은 나갔고요.

나갔는데 여기에 올라온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올해 예산서에 없다 이 말씀이시죠?

예, 지금 제가 예산서 책자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 사건사고가 좀 있다 보니 아마 그때 보충을 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요원도 저기다 좀 배치하고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안전관리요원은 올해 2024년도에 쓰지 않았던 요원들을 2025년도에 2명을 신규로 쓰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안전관리요원을 뭔가 어려움이 있어서 안전관리요원을 무조건 추가로 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매뉴얼을 정해가지고 그런 사고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은 지금 예산들을 다 감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이 부분만 유독 1억 2,000 정도가 지금 증가가 돼가지고 올라와 있어서 이 부분은 잘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관광안내판 관련해가지고요.

예, 8페이지,

예, 중간 부분에 봐보세요. 작년에, 재작년엔가 제가 관광경제 상임위에 있었을 때 관광안내판을 전체적으로 한번 전체 보수를 한 적이 있는데 또 안내판 보수를 해야 됩니까?

이게 저희가 관광안내판이 38개가 있고 사진홍보판이 3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고요. 거기에 저희가 200만원 정도 세워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율도 관광안내판을 보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안내판이 많다 보니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앞전에 전체적으로 수리를 전부 하라고 해가지고 현장답사까지 나가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상임위를 옮겨가지고 신경을 못 썼습니다만 그래도 기억에 남는 건, 현장에 직접 본인이 갔다 왔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심각했던 사항들 또 집행부가 올렸던 내용하고 현장에 가서 보니 많이 틀리고 그래서 그 부분도 개선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했던 부분이고요. 하단에 보시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실비 있잖아요. 예산이 이렇게 줄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 이유인가요? 이유가 있나요?

기타보상금 2,000만원 줄어든 것 말씀하신가요?

예.

저희가 올해 29명 정도 활동을 하다가 한 분이 갑작스러운 일로 사고가 있어서 돌아가셨고요, 지병에 의해서. 그래서 28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신규로 1명 더 채용 안 하나요?

문화관광해설사는 현재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관광과가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관광에, 우리 목포가 지금 추구하고 나가야 될 게 뭘로 생각하신가요?

저희가 지금 현재 관광객이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내년에 2,000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러시긴 하셨는데요. 어차피 체류형 시설물도 보강을 해야 되고 또 이런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관광의 제일선에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케팅도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물도, 체류형 관련 시설물도 보강을 하고 저희도 이에 따른 해설사분들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도 시키고 해서 열심히 좀 노력하겠습니다. 마케팅도 많이 하고요.

과장님, 지금 현재 앞뒤가 좀 안 맞는 게 뭐냐면, 시장님이나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목포가 관광도시로 거듭나려고 하면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체류형 관광으로 하려고 하면 그런 게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관광해설사의 역할이 목포를 찾아오시는 관광객들한테 굉장히 이미지가 밝아야 되고 좋아야 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 또 목포가 이미지가 굉장히 위상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인원이 자꾸 줄어들고 그런다고 이렇게 판단이 본인이 봤을 때는 시장님하고 집행부의 관계가 뭔가 호흡이 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뒷받침이 어느 정도 되면서 또 이것도 같이 합리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예산은 다 줄고 있으면서 관광객은 늘리겠다. 뭘로 관광객을 늘립니까? 볼 것이 있어야지 관광객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볼 것은 저희가 많이 지금,

뭘로? 해상W쇼로?

아니요, 이제,

그럼 항구축제로요?

뭐 스카이워크도 있고 저희가 여러 가지 시설물도 많이 보충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또 마케팅도 많이 하고 있고 외빈 팸투어 같은 것 그런 것도 해서 우리 목포를 많이 알리도록 또 하고 요즘 미디어에도 많이 노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과장님,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 무언가 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 보십시오. 10페이지에 대표축제 활성화 발전 수립 용역비도 이것도 현재 삭감됐어요. 예산은 적게 주면서 어떤 좋은 결과물이 나와요? 그러면 과장님 머리에서 나올 수 있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전혀 지금 현재 시장님이 가는 방향하고 집행부가 하는 대답하고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물론 저희도,

그러면 예산을 방어하셔야지. 그러고 어떻게 활성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저희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를 예산부서의 예산으로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과장님, 안 맞는 것 아닌가요? 해당 상임위의 그것도 관광과. 우리 목포를 대표하는 관광과 아닙니까? 2,000만 시대의 관광객을 유치하시겠다고 포부를 이야기하시는 시장님이 계시는 반면에 대표로 관광과에 계시는 과장님은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그런다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삭감나고 토막나도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방어하셔야죠. 이 예산은 필요한 예산이니까 이거는 꼭 지켜주시라고.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과를 이렇게 보면서 너무 한심스러워서 제가 질문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말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상황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4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유달유원지 상가 옥상. 이것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한번 제가 관경위에 있었을 때 수리를 했던 부분 같은데 또 이것 수리를 한다고 또 올리셨어요.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유달유원지 옥상 광장, ’23년도에 유달유원지 옥상 광장 방수 및 바닥타일 교체공사로 부기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공사한 것을 보니까 ’23년도 3월 30일부터 4월 27일까지, 옥상 광장 전체가 811㎡ 정도 됩니다. 거기 중에서 437㎡에 대해서 바닥 타일만 교체하는 것으로 지금 설계내역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비가 많이 왔을 때 상가 3층에 화장실 천장이 누수되어가지고 물이 쏟아지고 지금도 가보면 천장에 누수 흔적도 있고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누수공사를 하려고 했던 거고, ’23년도에는 누수공사를 안 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리를 했던 게 아니고 그러면 그때 누수공사를 안 했다고요?

타일 공사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타일만 했어요?

예.

박창수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제가 다른 과에도 똑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그 예산안 심사할 때 정확하게 업무보고 받았습니다. 속기록에도 남아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 예산을 통과시킬 때 뭐라 그랬냐면요. 바닥 전체 방수하고 타일공사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설계하고 용역에는 일부만이라고…. 이게 뭡니까, 이게? 예산을 통과시켜주라고 할 때는 전체를 한다고 그렇게 보고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주니까 막상 공사는 일부만 했다. 이것 자꾸 의원들 기만하는 행동이에요. 의회를 아주 멸시하는 거예요. 통과시킬 때는 입바른 소리로 통과시켜놓고 나중에 한 거 보니까는 “일부밖에 안 해서 추가로 더 해야 됩니다, 예산을.” 진짜 문제가 심각하네요, 심각해, 진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해도, 제가 대화 중에 질문 중에 잘랐지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속기에도 남아있어요.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수리했던 내역서 좀 볼 수 있을까요? 2023년도에.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좀 주시고요.

예.

그리고 20페이지에 보시면 쇼핑특화거리 이거는 좀 활성화를 시킬 의지가 있으신가요?

쇼핑특화거리가 지금 원도심에 40개소가 있고 평화광장에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안여객선터미널 또 국제여객선터미널 그다음에 역전 앞에 있는 금호약국 앞에 이런 사후면세점이 있다라는 그 안내판과 또 전광판이 설치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바로 즉석에서 되거든요, 면세가. 그래서 저희가 더 홍보하고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홍보물 제작으로 들어갔던 비용이 반토막이 났는데. 그래서 내가 여쭤본 거였어요.

이것 가지고도 저희가 SNS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시에서,

그럼 아예 다 삭감시켜버리지 뭐하러 이것 해놨습니까?

아니요, 이것도 지면으로 된 홍보물도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의지가 있냐고 여쭤봤던 게 그거였어요. 이렇게 예산이 삭감돼서 반토막이 났을 때 무언가를 이야기해야지 SNS 홍보물 뭘로 대체하신다고 이야기하시면 뭐하는데 이 예산은 살려놓습니까? 대안이 없어. 무조건 질문만 드리면 대안이 없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예산 없어도 되겠네요, 과장님 말로 이야기한다면.

이 예산으로도 뭐 연안여객선터미널 그쪽에다도 꽂아놔야 될 것 아닙니까? 배 타고 나가시는 분들,

그러면 최소한으로 하쇼. 100만원어치만 하시면 쓰겠네.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하실 것 같으면. 제가 너무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예산 자체가 전부 다, 예산 사정이 어렵다는 건 알지만 전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관광과 예산은 전부 다 반토막 나있는 상태인데 무슨,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목포를 대표하는 관광과에서 예산이 이렇게 반토막날 때까지 도대체 뭘 하고 있으셨냐는 이야기예요.

저희도 많은 노력을 했죠.

노력을 했는데 예산을 안 줬어요?

예산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돈이 없는 게 죄네요, 그렇게 따진다면. 22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예산들이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관광투자유치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런 예산은 왜 올라갑니까? 다른 뒷받침되지 못하는 예산들이 다 삭감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예산은 필요하죠. 저희 현장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장좌도 사업 변경하거나 이럴 때도 안내도를 설명할 수 있는 안내판을 제작을 하거든요. 또 대반동 스카이워크에 손님들이 온다든가 이럴 때도 안내판을 설치하고 또 관련해서 어디에 관심있다 그러면 안내판 같은 것을 제작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은 좀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여간에 좋습니다.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하시니까 좋기는 한데 있는 예산 잘 방어하시고 있는 걸로 활성화를 잘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그런데 지금 앞뒤가 또 안 맞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거기 2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외래객 유치 세일즈 사업 이 부분도 예산이 또 삭감됐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위에는 예산이 들어갔고 여기는 삭감돼 있고. 이게 뭡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전년도 사업 혹시 하시기는 하셨나요? 예산은 올라왔는데. 전년도에.

외래객 유치 세일즈콜 사업 지원 3,500만원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해외행사 시에 사용되는 홍보자료라든가 물품이라든가 기념품 이런 것들 PPT 같은 것을 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로만 사용하셨어요?

예, 그런 걸로 제작하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10억이란 예산은 저희가 지금 24페이지에 보면 타겟시장맞춤형 홍보 마케팅 채널 등 활용 아마 이게 9억 3,000 정도가 그쪽에 같이 예산이 되어 있어서 아마, 지금 그런 상황이죠. 10억. 그게 9억 3,000만원이 원래 올해 예산에 사무관리비에 세웠던 예산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5억 정도가 더 깎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또 많이 삭감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앞뒤가 전혀 안 맞으니까 현재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는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관광거점육성사업 해상W쇼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관광거점사업비 없었으면 목포는 어쨌을까요? 걱정스럽네요. 예산이 하도 없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예산이 삭감돼 있는데 이놈 사업비마저도 없었으면 어쨌을까 하는 그런 우려심이 좀 듭니다. 지금 현재 가운데에 보시면 해상W쇼를 정기분 4번 하고 특별공연으로 1번 하시는 것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내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2022년도, 2023년도에 북항동에 북항 드론라이트쇼에 관련돼 있는, 혹시 기억하신가요?

드론라이트쇼는 ’23년도에,

했었죠?

예,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드론라이트쇼 해가지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목포시민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다는 사업이었던 기억이 나는데 예산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통으로 날아가버렸어요, 예산 자체가. 그래서 지금 현재 유달산 케이블카, 앞으로는 목포대교 경관사업까지도 일원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가 보면 관광객들이, 우리 목포는 좀 안 맞는 게 뭐냐면 너무 지금 행사가 움푹진푹하게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 일원으로 해가지고 군락지가 되어야 되는 그런 형국이 되어야 되는데 원도심 활성화라는 걸 해가지고 관광객들을 유치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원도심 위에 예를 들어서 유달산을 비롯해서 케이블카를 설치를 하고 그러면 그 거점에 맞춰서 북항 쪽에도 그런 사업이 유사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관광객들이 그 바운더리 안에서 체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물론 목포가 동선이 다 짧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 자체를 없었으면 대안을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대안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어차피 저희가 항구축제는 삼학도에서 하고 있고 유달산봄축제는 유달산 일원에서 하고 있고 해상W쇼는 평화광장에서 주로 하고 북항에서 1번 정도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해상W쇼가 관광거점 공모 당시에 해상W쇼는 평화광장에서 한다고 지금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그래서 북항에서 지금 행사가 전혀 없으니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5회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1번에서 2번 정도는 북항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광거점사업이 2025년도로 마무리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데 그걸 나한테 이야기를 하실 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올해면 이제 내년이면, 우리가 2025년도 본예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년에 다시 또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은,

그러면 연기가 되는 건가요, 이 관련돼서?

아니요, ’25년도까지 이제 마감이 되고 해상W쇼는 그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26년도는 저희가 또 ’25년도에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관광거점사업비가 2025년도면 다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한다 하면 시비로,

연장이 되냐는 이야기예요.

예?

관광거점사업비가 못 쓰는 예산이 예를 들어 있더라 하면 연장을 해서 다시 쓸 수,

연장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정확한 건가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전액 다 반납해야 되겠네요? 아직도 사용 못한 사업비들이 많이 남아있죠?

예.

그런 부분들 그쪽 주민들한테 소외감을 안 느끼게 해 주시고요. 이런 사업비가 처음부터 관광거점사업비가 만들어져가지고 행사를 하게 될 때 쉽게 이야기하면 평화광장이라는 거기만 포커스를 잡고 사업계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대안 제시로 예를 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쪽에도 할 수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알아보셨어야 되는데 처음에 당초에는 시비로 지원을 해 주셨다가 시가 재정상 어렵다 해가지고 전부 다 했었으면 그만큼 대안으로 다른 거를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는.

예.

관광이 기준점이 없어져버렸어요, 지금 현재 보면. 관광과에서 하는.

북항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일단은 내년에는 해상W쇼 1번 정도는 그쪽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요. 그 나머지는 좀 ’26년 것은 고민해 보도록,

횟수 그러면 특별공연하고 해서 지금 현재 횟수가 5회로, 어떻게 보면 특별공연까지 5회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2번을 북항에서 해 주시면 되겠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그래야 그쪽 주민들도 그렇고 또 목포 현재 관광객들도 오시는 부분도 연계성이 있어가지고 무슨 계획도 잡고 하실 것 아니에요. 그냥 오늘 이 순간만 넘어가시려고 대답하지 마시고. 안 그러면 목을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신다고 답변을 해 주시든지.

당초 평화광장으로 되다 보니 평화광장에 계신 분들도 “어차피 이게 행사 해상W쇼는 평화광장이지 않냐. 왜 북항으로까지 확대하냐.” 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문체부 승인을 협의를 받아서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당초에는 불꽃 많이 쏘고 시끄럽다고 해가지고 난리였지 않습니까, 그쪽에. 왜 자꾸 민원 걸린다고 한 데에다만 계속 행사를 하고 민원 없는 데는 행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참 이상하시네. 25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25페이지에 관광취약계층에 행복여행 활동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예산이 완전히 반토막나버렸네요.

이거는 지금 도비만 세워져 있는 상황이고요. 시비 매칭 1억 1,310만원을,

시비가 안 들어갔죠?

지금 해야 되는데 매칭을 못한 상태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예.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놈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요, 추경에 예산 확보해야죠.

일단 도비만 그럼 승인받고 나중에 또 시비를 또 받는다는,

도비만으로는 사용할 수 없어서요. 시비를 매칭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예산 삭감하고 그러면 추경 때 올려야죠.

아니요, 삭감하시면 안 되고요. 하여튼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이거는 굉장히 또 의미있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비도 있답니까?

관광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증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이 도비만 올라오는 예산도 있어요? 시비가 매칭이 안 되면 예산 삭감하고 추경에 다시 시비 확보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 말씀이 맞습니다만 그래도 도비라도 이렇게 예산 편성해놨다가 저희 시비 매칭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아쉬우니까 이놈이라도 받아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국장님, 12페이지에 보리마당 드라마세트장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을 갖다가 관광거점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먼저 그러기 이전에요. 세트장에 대해서 제가, 아까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세트장이 제작사에서 건립을 했어요. 상당히, 저희들이 그때 건립할 때 현장도 보고 저도 했습니다만 건축물이라기보다는 약간 허술한 건축물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드라마 끝나고 철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저희들이 원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철거를 할 테니까 보존 좀 하자.” 그리고 또 그 자리가 아시겠지만 서산동 주민의 쉼터 정자 자리가, 정자가 세워졌던 자리였어요, 그 자리가. 주민들 쪽에서도 당장 정자를 안 세워주려면 정자 기능도 하면서 할란다는 그런 요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걸 당장 철거를 하기보다는 세트장으로 촬영지로 활용도 하고 이렇게 하자 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워낙 건물이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매년 반복적으로 비용도 들기도 하고,

국장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을 복원을 좀 짱짱하게 새로 짓는다는 것으로 해서 관광거점사업비를 쓸 수 있습니까?

관광거점,

사업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은 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예산을 조달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가는,

그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 관광거점사업비에서 일부하고 시비 매칭할 것 아닙니까? 도비도 매칭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관광명소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복원을 하는 이런 작업을 해서 이걸 관광자원으로 활용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광콘텐츠가 제 생각에는 한시적인 콘텐츠가 있고 장기적인 콘텐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드라마가 촬영 당시에 어떤 인기에 해서 그렇게 유지했던 기능이지 그걸 장기적으로 간다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저도 그러려고 그랬는데 아까 팀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금도 명소로서 많이 찾고 거기에서 포토존으로 많이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있음으로써 어떤 형태든 원도심에는 관광으로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유달산 주변 아랫자락은 드라마세트장도 좋지만 지금 그 아래 밑에 청소년 해가지고 조성하는 곳도 있고 또 특히 골목길 보리마당 또 그쪽 시화골목 골목길 위주로 관광을 갖고 가는 게 좋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제가 위치를 정확히 모르는데 여기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언덕 위에가 있습니다.

언덕 위에가 있죠?

그렇습니다.

실은 그 뷰가 뷰 포인트가 좋은 거거든요, 국장님.

예, 좋죠. 그런데 시야를 좀 그 건물이 가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민들도 그렇지만 그것은 유달동에서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담당 부서장이라고 하는 과장님께서는 “어떤 형태든 이 관광자원을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관광거점사업비를 해서 철거를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관광자원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그거는 저한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들은 없었고요. 아까 금방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뷰가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보면 그 가설건축물이 시야를 가리고 있는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저는 그렇습니다. 그걸 철거를 하고 뷰로 해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다른 포토존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해야지 도도솔솔라라솔은 ’20년도에 해가지고 지금 넷플릭스나 이런 데에서는 방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호텔델루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넷플릭스 이런 데에서 계속 방영이 되다 보니 사람들의 관심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도도솔솔라라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그런 가치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옛날에 외국에 겨울연가입니까? 옛날 배용준 나왔던 그 드라마.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그게 포인트가 되는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어떤 형태든 목포에 관광자원이 하나라도 더 있다라는 것은 관광객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목포를 찾을 수 있게끔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부서장으로서는 어떤 형태든 이 자원을 살리려고 했어야 된다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은 철거할 것이 아니라 관광거점사업비든 시비 매칭을 하든 도비 매칭을 해서라도 어떤 형태든 이걸 한번 살려보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팀원들 중에 한 번도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없어요?

거기가 관광객이 계속 막 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관광객들이 와서 “도도솔솔라라솔 촬영지가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든가 그런 사항들이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보고를 들었고요, 저도 7월달에 왔지만.

그럼 팀장님이 방금 거기에 대한 어떤 수요도 있고 사진도 포토존으로 많이 활용되어 있다고 이야기한 것은 저한테 허위보고를 한 것입니까?

그거는 아닐 거고요. 그거는 계속 오래 있다 보니 그런 거를 느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그 관광자원을 활용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연구는 한 번도 안 해 보셨어요?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가서 직접 보니 많이 낡아있고 ’20년도에 그게 튼튼한 무슨 시설물도 지은 게 아니라 임시방편으로 촬영을 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가서 보니 많이 낡아있고 또 누수도 되고 그래가지고 천장 같은 데도 많이 막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게 관광객들이 왔을 때 너무 안전하지 않다. 저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7월달에 와가지고 거기를 제가 먼저 갔어요, 도도솔솔라라솔 거기 촬영지를. 갔더니 너무나 좀 완전해 보이지 않고 ‘관광객들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혹시라도 넘어지거나 이런 사고가 나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게 사실이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것은 유달동 동장님이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라니까요. 관광자원을 어떻게 하나라도 더 끄집어서 상품화를 만들려고 해야지. 그것은 동장님의 생각이에요. 유달동 동장님의 생각. 과장님. 과장님은 어떤 형태든 이 자원이 있으니 이거를 어떤 사업비를 어떻게 해서든 끌어서 와서라도 관광상품을 하나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죠. 왜 유달동장님 같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희 관광시설물도 안전해야죠. 혹시라도 사건사고가 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는 도도솔솔라라솔을 만약에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지만 거기에 따른 포토존을 조성한다든지,

그러면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한 복원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해 보셨어요? 과장님?

저는 일단 철거를 하고 그 이후에 생각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고요.

생각이 없으셨잖아요, 아예.

일단은,

그러니까 생각이 없었다고 그냥 이야기하면 돼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아니, “알겠습니다.”가 생각이 없었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관광과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설물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죠. 어떻게 그거를 철거하려고만 생각을 해요. 이 철거를 하고 나면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것인가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거기가 뷰도 좋고 그러니 그 가설건축물을 철거한다 할지라도 사진 찍고 그러면 굉장히 예쁘게 나오거든요. 거기가 언덕 위여가지고. 그런 생각들도 했죠.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께서 의지가 있었다면 관광거점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우리시 예산 얼마 안 들어가도 더 멋진 부분으로서 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2025년도에 관광거점사업비가 마감이 돼요.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셨냐고요. 안 하셨잖아요, 과장님. 반성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내볼게요. 우리 목포가 위원님들 말씀에 따라서 전부 다 지금 관광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우려들의 목소리를 많이 하시네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우리 관광과에서는 상당히 어떤 책임을 갖고 일을 하셔야 돼요, 사실.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물론 잘 된 자료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전가할 수밖에 없는 자료가 지금 내 눈에도 많이 띄거든요. 숫자는 불구하고 또 다른 부분들도 많이 보여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좀 해 주시고, 하나, 장좌도 해양리조트 사업에 대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잠깐 과장님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좌도 해양관광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팀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세요. 아주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담당 팀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목포가 아마 리조트나 그냥 지나치는 관광으로 지금 일관돼 있어서 그런 사업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목포시가 최선을 다해서, 물론 이거는 도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일하고 있지만 목포도 상당히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관광사업팀장 김현곤입니다. 장좌도 리조트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10월달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금 조성계획 변경 심의가 완료가 됐고, 지금 사업자 측에서 심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 정도면 조치계획서가 들어가고 12월 말 정도에 고시를 하게 되면 실시계획인가를 저희 시로부터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업을 건축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 그렇게 됐다고 하면, 왜 그러냐면 선착장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2억을 명시이월을 시켜놨는데 또 그 부분이 이야기가 나와서 이런 중요한 부분은, 물론 도비 50%, 시비 50% 되지만 그런 큰돈이 30억이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거점사업으로 검토를 안 했을까 하는 그런 또 내용이 저도 들거든요.

제가 답변,

예.

관광거점사업 자체는 사실상,

그 사업은 어려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사업내용들이 기 확정이 다 돼 있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전부 이야기한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이게 ’18년도부터 왔다고 하면, 이게 장좌도 리조트 사업이 ’18년도부터 시작했거든요. 우리는 2021년도에 지금 이 부두는 내용이 나왔지만 그렇다 하면 이게 진즉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이게 직접 우리가 못하고 항만청이나, 이관 사업인가요, 그러면? 이게 부두가 관광과에서는 못하잖아요.

지금 해수청, 북항 선착장 자체가 항만구역이여가지고 지금 해수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은? 하게 되면 사업은 어디에서 하나요?

사업은 저희가 합니다.

그것 가능한가요?

지금 해수청이랑 협의해서 비관리청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선제적으로 해야 돼요. 저쪽은 다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가 선착장을 만들면 뭐하겠습니까? 이런 부분 선제적으로 해서 일이 꼬이지 않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짧게 하나 드릴게요. 지금 고하도 관련된 화장실 보수비용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화장실 개보수 비용이 있던데요. 공중화장실 시설물 정비. 27페이지에 고하도 공중화장실 시설물 정비. 250만원씩 2개소.

고하도 공중화장실 시설물 정비비요? 여기가 고하도가 지금 공중화장실, 마을화장실 2개가 있어요. 그 2개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럼 여기 고하도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 보수비용은 따로 책정은 안 돼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올해 이번에 공사한 것으로 끝난 거예요?

예, 그렇죠.

공사는 다 마무리됐고요?

예, 마무리됐습니다.

문제 없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어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 예결위 모든 전 부서 끝나고 관광과는 따로 설명할 기회를 한번 더 드릴게요.

예.

지금 위원님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요청한 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을 준비해가지고 오십시오. 위원님들이 어찌 됐든 간에 목포의 미래전략산업은 관광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이 아주 중요한 관광과 부서고 그러는데 과장님의 오늘 답변은 상당히 많이 부족했다고 본 위원장도 판단을 합니다. 당연히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문했던 그 질의내용 중에 답변을 못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모든 예산 업무보고가 끝나고 따로 관광과는 추후에 다시 한번 업무보고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박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임위 위원이라서 이야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질문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숙지하시라고. 왜냐하면 이건 남겨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관광거점도시에 북항은 들어가있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러잖아요?

예.

시설 지금 하는 것도 문광부에다 사업 승인도 안 받고 저희 상임위에 했다가 한번 또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관광,

3년 동안, 4년 동안 북항에 그렇게 관광거점도시 비용을 사용을 해라 해도 안 했어요. 안 된다고. 왜? 북항은 대상지가 아니라고 해서. 그런데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승인받았다고 했더니 승인받은 게 아니고 승인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목포의 관광랜드마크는, 그러면 만약에 유창훈 위원장 지역에 대반동에 폭죽 쏴주라고 하면 거기도 폭죽 쏴줄 거예요? 불꽃놀이. 그러면 저희도 동부시장에 쏴주라고 하면 쏴줄 거예요? 그럴 거예요? 다 그러면 각 지역구 의원들마다 어디 있으면 대양동도 쏘고 다 쏴줄 거예요? 랜드마크라는 게 뭡니까? 관광랜드마크라는 게 뭐예요? 목포 관광 생각하면 딱 생각나는 곳 하나. 거기 주변에 관련된 관광시설들, 관광자원들 이용하는 것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에요. 그러잖아요. 지금 이미 평화광장에는 문화정착이 돼 있어요. 그 수많은 민원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광문화가 정착돼서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께서도 어느 정도는 ‘그래, 이때 한번 목포 관광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참아보지.’ 왜 북항에 그런 관광을 넣지 않았냐? 제가 여쭤봤을 때 알기로는 주거지가 다수 포함돼서 소음에 대한 민원이 있을 때 많은 민원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것이 그때 목포시 관광과에서 있었던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관광과장님께서는 정확한 사업의 줏대를 세우시고 절대 흔들리시면 안 돼요. 지금 이제 문화가 정착이 됐는데 그거를 다 분배해가지고 여기저기 찔러놓으면 무슨 관광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상임위 위원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유달유원지 상가 옥상 광장 외벽방수 공사계획에 대해서 저는 저한테 한번 자료를 주시고 찾아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찾아오시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정확히, 제가 속기록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업비가 없어서 방수는 하지 못했다. 타일만 했다.”라고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예.

그래가지고 여기 사업장에서 하신 사진과 바닥 교체공사 내역을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 방수작업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보셨어요, 혹시? 안 보셨어요? 자료?

아니요, 봤는데 저희 타일공사 한 것만 제가 사진을 봐가지고,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철거작업 그다음에 방수작업, 방수작업, 방수작업 그다음에 타일 붙임. 그러니까 공사순서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타일을 붙이기 위해서는 방수공사를 먼저 한 다음에 타일을 붙이는 게 어떤 공사업자들이나 대한민국 공사할 때 타일 공사하기 전에는 방수공사를 하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드리니까 사업비가 없어서 못했다라고 했는데 여기 사진에는 정확히 방수공사를 하고 있는 게 보여요. 시설팀장님. 과장님 아시면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팀장님 보고, 팀장님 오셔서,

담당 팀장님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팀장 임용순입니다.

마이크 켜시고 하십시오.

지금 준공사진 부분 위원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시는데요.

마이크 켜시고 하십시오. 다시 한번 켜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지금 현재 작년에 공사했던 설계내역서를 확인하고 저희가 드린 말씀이고요. 설계내역서를 보면,

설계내역서 말고 사진 있다니까요.

예, 사진 내용으로 저희가 전임자한테도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설계내역서도 저희가 확인한 바 보면 설계내역서에는 방수공사 내역이 안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감독했던 전임자하고도 저희가 여쭤본 바로는 방수공사는 한 내용은 없다라고 저희가 전달받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공사했던 내역서 확인 결과 내용을 봐도 방수공사 내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뿌리는 작업이 무슨 작업이에요? 저희가 타일을 붙일 때는 뭘로 붙이죠, 팀장님?

아마, 정확한 제가 토목은 아니라서 말씀드리는데 레미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세라픽스. 세라픽스로 하는데 그게 흔하게 타일본드라고 해요. 타일본드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것 뿌리는 작업이 뭐예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타일을 붙일 때는 저희가 일반,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프라이머 할 때는 저희가 도장하기 전에 잘 떼어지니까 시멘트벽에 외벽에 한 번 뿌려놓고 그다음에 이 페인트가 잘 먹으라고 잘 붙으라고 하는 게 프라이머 작업, 여기 타일작업은 그런 작업, 왜냐하면 바로 붙이는 게 아니고 저희 세멘 공법으로 하든가 아니면 세라픽스로 하든가 둘 중의 하나인데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작업은 저한테 만약에 혹시나 이것 타일을 작업하기 위한 중간과정이다라고 하시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런 사업을 했다니까요, 제가. 해놔서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상가 인테리어도 해 보고 제가 집 인테리어도 해 보고 제가 별것 다 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그것 만약에, 지금 거짓말치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찾아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알면, 분명히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에 대해서 제가 너무 잘 안다고. 분명히 만약에 이것 그 어떤 누구한테 주문업체나 만약에 사실 확인해가지고 이게 거짓말이면 안 됩니다. 지금 확실하게 말씀할 수 있으세요, 팀장님?

방수공사 말씀입니까?

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전임자하고도,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그리고 또 이게 감사가 들어간 게 뭐냐면 분명히 방수공사를 한다는데 타일을 붙여놓으면 방수공사를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 위에다가. 타일 위에다가 방수공사를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 구간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또 문제가 뭐냐. 이제 그 구간만 한다고 하면 문제가 뭐냐. 3층 화장실이며 2층 화장실에, 설계상 화장실은 위층과 아래층과 제일 아래층이 함께 다 싹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왜? 관로를 빼야 되니까. 하수관로랑 그다음에 정화조 그 관로가 똑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무조건 하고 설계를 할 때 화장실을 저기에다 두고 2층 화장실은 여기다 두고 1층 화장실 여기다 안 둔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이렇게 빗물이 이 정도로 쏟아지면 뭐냐. 우수관로가 터졌든 간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 물이 고였어요. 여기 지금 이 아래에가 크랙이 5mm~10mm로 아래에 그 밑에 층이 보이지 않는 이상은 물이 이 정도로 안 떨어져요. 지금 관이 겨울에 터졌든 간에 어떻게 터졌든 간에 해야지 이 정도로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것은 뭐냐. 위에 천장에서 물 타고 관으로 흘러갔든가 물이 넘쳐가지고 흘러간 거예요. 정확해요. 제가 이 공사도 해 봤어요. 해 봤다니까요, 이런 공사를 제가 다. 그런데 여기에다 이제 가져오신 게 뭐냐. 3층 화장실, 목포해상케이블카 맛집 화장실 실내방수. 그런데 사업명은 뭐냐. 유달유원지 옥상 광장 및 외벽 방수. 외벽입니까, 내벽입니까, 이게? 이렇게 자료 갖고 오셔가지고 시의원을 설득한다고 하시면…. 그리고 또 상가 2층 대반동201 카페 화장실 방수. 팀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저한테 한번 반박해 보시고 논리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재로서도 지금 현재 누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수라는 건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요. 물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영리한 아이입니다. 꼭 수압이 있어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빈 공간에 어떠한 약한 부분을 타고 흐르는 것이 누수 잡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슬라브 집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빗물 누수라든가 수도관 이런 누수들은 탐사를 해서 잡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기술법이 공법이 있고요. 외벽 누수라든가 옥상 누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난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슬라브 같은 경우에는 제 견해로 봐서는 위에 지붕을 덮는 공사를 주로 많이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달유원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7월 15일자로 왔지만 전임자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현장에 가서 보면 누수되는 부분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외벽에 누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옥상에서 물을 타고 스며들어서 누수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수공사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제 견해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업비 5,000만원 올렸다 그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한번 제가 감사원이랑 제가 진짜, 제가 이 정도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시의원들이 전문직종이 아니라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사업을 잘 모르니까 대충 말하면 넘어가겠지라고 하는데 그전에도 그랬어요. 그냥 알아도 인정하시면 열심히 하시겠지라고 했었는데 제가 이 건을 보면서 문제가, 세상에 사업을 타일 교체를 하는데 방수도 안 하고 타일을 했으면 이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이제 비 샌다고 해가지고 정확히 사업을 어디 구간이 천장이라도 가서 뜯어봐가지고 천장 어디에서 새는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5,000만원 세워놓고 사업하겠다는 것도, 과에가 그 정도 전문가 데리고 와서 이게 어디에서 새는가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알아봤어요? 알아봤으면 이 정도 사업비가 안 나오죠. 그럴 것 아니에요. 사업비 어떻게 세우신 거예요, 도대체? 이 사업비 누가 세우신 거예요? 아니, 말씀해 보세요. 사업비 누가 세우셨어요? 어떠한 근거로 세웠는지 말씀해 보세요, 한번.

저희 팀에서 현장에 누수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팀장님이 이 사업 올리셨어요?

예,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올렸어요?

전임자들 의견도 있었고,

아니요, 전임자 의견 말고 지금 현 팀장님이시잖아요. 전임자는 빼고요. 어떻게 어떤 근거로 산출해서 올리신 거예요?

여러 가지 주변에 여건이랑 보고 개략적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책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을 올릴 때 그냥 아무 없이 대략적으로 올려요? 지금까지 목포시가 사업하시면 대략적으로 그냥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냥 딱 보고 나서 ‘견적 있어봐. 이 정도면 한 5,000 나오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신 거냐고요. 이 문제는 제가 정확히 짚고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예산이 없다는데 정확한 항목을 세우셨으면 정확히 근거를 제시해서 이 사업은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근거를 제시해야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근거가 불확실했다. 이건 문제잖아요. 엄청난 큰 문제잖아요. 목포시 예산이 그렇게 없다는데. 아이들 도서 책 200만원 없어서 책 못 사주는 이 목포시가. 말씀해 보세요. 어떤 근거인지. 할 말 없으세요? 팀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 마이크 켜세요. 팀장님 말씀 들으셨죠? 그럼 이제 이 부서의 장은 과장님이십니다. 아까 팀장님이랑 저랑 지금 질의ㆍ답변 내용을 들으셨죠?

예.

어떻게요?

2023년도 사업에 대한 거는 아까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누수가 포함됐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서 다시 한번 더 알아보고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니, 대처가 문제가 아니고 법적 행정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공사의 과정이 분명히 여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철거를 하고 방수를 하고 타일 교체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교체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예.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중간과정을 만약에 뛰어넘었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여기에 분명히 방수의 흔적이 보이는데 방수를 하지 않고 방수를 다시 올렸다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인데 더 문제인 거는 대충 사진만 보고 아무런 사업 계상에 근거 없이 올렸다는 것도 문제라 이거예요, 다.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23년도에 누수 부분을 공사했다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 삭감해야죠.

아니, 삭감이 문제가, 제가 책임을 묻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에 근거가 없으면 삭감은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세우는 것이고요. 중간의 과정에 예산의 문제가 투명성이나 비리 문제가 보이면 법적 행정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제 말은. 어떻게 하냐고요.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죠? 제가 답을 하나 드릴게요. 간단합니다. 회계과에서 계약하셨죠, 이것?

어떤 거요?

이 공사 관련돼서 다 계약하셨죠?

’23년도 사업이요?

예, 계약건 안에 공사항목에 견적서 안에 재료랑 다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 있죠, 품목이랑?

예.

거기에 방수품목이 들어가 있으면 과장님이 거짓말하신 거고 안 들어가 있으면 과장님 말이 맞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답 나와 있죠?

설계내역 같은 것을.

그거 보시고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박효상 위원님한테 그 답변을 주십시오. 왜 자꾸 답을 회피하시려고 그러세요.

아니요, 아침에.

쉬운 답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허위로 저희가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허위로 안 하실 거면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 예를 들어서 방수품목이 들어와 있으면 방수하신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방수품목이 없으면 안 하신 거고. 그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도 잘못하면 책임져요. 다 책임진단 말이에요. 회피하지 않아요. 잘못하면 잘못했다, 법적으로 책임을 누구나 다 지는 거예요. 특히나 예산에 관련돼서는 더 그런 거예요. 저희가 혈세, 혈세,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혈세로 시민의 혈세로 사업 진행했는데 조금의 10원짜리 하나라도 의심이 보이면, 의혹이 들면 감사 청구받고 행정으로 법으로 잘못됐으면 똑같이 처벌받으면 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런 의혹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 공사 진행 과정에서 생겼던 문제, 두 번째―여기 사진상에 나와 있는데―사진상에 나와 있는 것과 달리 아까 답변하신 문제, 세 번째는 여기 이 공사비를 계상하실 때 어떠한 근거로 했는지 정확히 답변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 정리하셔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료랑 그런 거 보완해서 충분한 시간을 다시 드릴게요.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순 과장님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단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서 35쪽입니다. 먼저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관1897 관련 세외수입입니다. 스몰푸드존 사용료 수입 1,580만원, 주차장 사용료 700만원, 대관이용료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6쪽,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비로 국고보조금 9억 7,5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3억 9,000만원으로 총 13억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2025년도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비 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사업비는 총 55억 4,440만원으로 국비 30억 3,050만원, 도비 12억 1,220만원, 시비 13억 170만원이 되겠으며 기능별로는 경상 9건 23억 8,900만원, 자본 5건 31억 5,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부족으로 미편성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 확보 및 사업 변경 승인 여부에 따라 추경에 편성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76억 1,676만 8,000원 계상했고 그중 거점도시 육성사업비로 20억 3,4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거점사업 경상보조사업입니다. 37쪽 하단부 일반수용비입니다.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거점사업계획에는 3억원 승인 지원 계획이었으나 우리시 재정여건과 예산 효율적 집행을 위해 6,000만원 계상했으며 6,000만원은 관광브랜드 ‘목포랑’ 홍보콘텐츠에 2025년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등 주요 행사 및 축제를 반영하는 영상물 업그레이드를 실시하고 홍보영상물 SNS 업로드와 다국어 관광리플릿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 38쪽 상단부분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상용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비로 1,92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중간부분, 공공운영비입니다. 스마트관광 안내 플랫폼 통합관광정보시스템, 스마트도슨트시스템, 빅데이터분석시스템 등 3개의 하드웨어 장비 및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9,491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하단부, 행사운영비입니다. 미식문화갤러리 내 지역민 외식창업지원을 위해 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미식문화갤러리 해관1897 내 프로그램 운영비용으로 쿠킹클래스, 경연대회 등의 행사 운영을 위해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중간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미식문화갤러리 내 지역민 외식창업지원디저트 경연대회 영상공모전 우수작 포상금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9쪽 하단부,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조직기능 확대를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DMO의 지역관광추진조직의 역량 강화와 서남권 연계관광 활성화, 외래객 대상의 조직기능 확대 등을 통해 지역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40쪽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자본보조사업입니다. 40페이지 상단부, 공공운영비입니다. 스마트로고젝터 시설물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인터넷, 전기사용료 999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입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으로 바다산책로 안내 및 가로시설물 설치비 4억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도 바다산책로 통합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후속사업으로서, 바다산책로 예술성 강화를 위한 안내시설물 및 가로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을 설치하여 매력적인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5년도 2차분 시설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10억원이었으나 우리시 재정상황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설치 위치와 개수를 줄여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으로 바다산책로 앵커시설 도입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본 사업은 2020년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선정 당시 전략사업 중 하나로 총 19억원을 사업 승인받았으나 사업의 당위성, 현재 상황의 변화, 사업내용 조절 등을 통해 시설비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 조정내역은 브랜드 체험 플랫폼 사업이 당초 3억원을 감액하여 사업에서 제외하고 노후화된 삼학도 요트마리나 기반정비 사업으로 6억원, 갓바위 문화예술공원 조경 및 보행로 조성사업으로 당초 이 사업도 10억원이었으나 예산 사정으로 4억원을 감하여 6억원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40쪽 하단부,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관1897 운영입니다. 해관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억 1,540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41쪽 중간부분, 공공운영비로 8,176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재료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쪽 하단부,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입니다. 본 사업 개최를 위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49억 9,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박람회 행사는 오는 2025년 9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약 한 달간 우리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기획재정부가 국제행사로 승인한 공인행사로, 기존 국내에서 식품을 테마로 한 박람회를 뛰어넘는 미식과 산업을 연결한 세계 최초 미식 기반 산업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5억원으로 국비 15억 5,000만원, 도비 21억 4,000만원, 시비 49억 9,000만원 그리고 기업 후원 및 입장료 수익 등 자체수익 68억원으로 재원 구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행사 개최로 인해 경제유발효과는 생산 유발 3,206억원, 부가가치 유발 1,408억원, 취업 유발 3,739명에 이르는 지표가 용역결과 나타나 지역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2쪽 하단부터 43쪽 상단까지는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4년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중 시비 미편성으로 포기된 사업의 과다 교부된 국도비에 대한 반환금으로 3억 4,1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66쪽 중간부분입니다. 먼저 스마트 관광 안내 플랫폼 유지보수비로 6,000만원 이월 계상했습니다. 삼학도 무인관광 플랫폼 소프트웨어 개발 2억과 금번 3차 추경 감액으로 의회 승인받은 키오스크 구축 7억 6,666만원을 이월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소관 2025년도 본예산 및 명시이월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40페이지 중간부분에 바다산책로 앵커시설 도입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설명 다시 한 번 해 주실랍니까?

3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브랜드 체험 플랫폼하고 요트마리나 기반정비, 갓바위 문화예술공원 조경 및 보행로 조성사업이 앵커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브랜드 체험 플랫폼은 이 계획이 2019년에 수립된 계획이거든요. 그때 당시 이게 어디 위치할 계획이었냐면 인도양횟집 자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다산책로 지역거점. 관광객들의 휴식문화복합공간으로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3억원을 책정해 놓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위치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에서 제외됐고요.

그러면 대반동에 원래 하려고 했던 사업을 그쪽으로 옮긴 것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현재의 상황 그리고 예산 상황 여건이 녹록지 않아서 이 사업을 제외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쉬운 부분이 갓바위 문화예술공원 조경 및 보행로 조성 같은 경우는 총 뽑아보면 한 12억 정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럴 여건이 안 돼서 축소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도 총 12억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사업을 크게 3가지 하신다고 하시는 건데 갓바위에 지금 하고 있는 지방정원 그것은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요트마리나 부잔교 설치 관련해서 하신다며요, 또.

해양개발과하고 공동으로 하거든요. 그 부분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한 32억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개발과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관광거점추진단에서,

그 부분을 일부 그쪽으로 배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 예산을 받아서 사업부서로 또 넘겨주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추산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갓바위공원에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 쪽으로 넘길 거고?

이것은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러면 해양항만과를 요트마리나 쪽만 해서 준다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해양개발과에서 전체 사업 범위, 금액 범위를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개발과에서 이 목으로 또 사업이 올라왔습니까?

저희는 저희가 올리고 그쪽은 어떤 예산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 부서만, 사업 지정만 해 주시는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또 뭔가 안 맞는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광거점추진단에서 사업을 어떻게 하라고. 예를 들어 그래도 머리 역할은 해 주시고.

그 일부분은 정산을 받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쪽으로 배정한 만큼.

예산만 통과만 시켜서 그냥 부서에다 준다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앵커시설비로 해서 책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 같으면 딱딱 사업이 구분돼서. 해양개발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웠을 텐데 이것은 앵커시설이라 해서 통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도 과장님이 예산을 설명할 때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어떤어떤. 큰 틀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전략적인 사업, 올해 안으로 다 끝내는 사업인지 아니면 내년까지 가는 사업인지 그런 부분도 설명해 주셔야지.

요트마리나 정비사업은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는 내년에 사업을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부잔교라든지 계류시설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냥 보강사업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개최기간이 정해져버렸습니까?

일단 작년하고 그 작년에 도하고 우리시 고도화 용역 결과에 의해서 나온. 이게 기획재정부 승인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날이 너무 더워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 9월 20일까지 온도가 35도를 넘었거든요. 밤에도 열대야. 그래서 음식박람회를 하는데 음식이 금방 상해 버릴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은 조금 더 뒤로 늦출 수 있으면 조금 더, 일주일이나 연기하면 어떨까.

저희도 좋으신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경험해 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덥기도 했고. 특히나 국제음식이란 말입니다. 혹시나 음식이 상해서 탈나고 이럴까 봐. 제가 그래서 우려하는 거예요. 기간을 조금 더 뒤로 늦출 수 있으면 하 일주일 정도나 뒤로 미루는 게 더 현명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음식이니까.

저희, 건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제대회인데 혹시라도 음식 먹고 탈 나면 국제적인 망신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타 부서하고 연계되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관광과에서 목포 바다의 노래 공연. 해상W쇼에 해당되는 것을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예산을 이관해서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아까 관광과에서 설명할 때 항구축제 예산이 부족해서 4억을 해상W쇼에서 목을 떼어서 변환해서 사용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관광거점에 대해서 32개 사업 중에 19개 사업이 다른 타 부서하고 연계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적시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까 관광과장님은 그렇게 설명하셨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 변경내역이 문체부에서 공문으로 엊그제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예산 변경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 내주신 자료에는 그런 것들이 적시가 안 되어 있고 과장님은 설명을 그렇게 하시고.

최근에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료하고 맞지 않는 상황이고요. 대반동 야간경관 디자인사업에 대해서 1억 5,000 하셨죠. 추경에서 2억 1500 맞죠? 그 금액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예결위로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예, 그랬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전액 삭감되는 상황이 되면 거점사업으로 다시 이관되는 겁니까? 아예 그 금액이 없어지는 겁니까?

추경이 있기 때문에. 최지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승인이 그때 심사할 때는 승인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심사가 끝나고 승인이 나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예결위 위임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상임위하고 이야기가 다 안 되신 상황이신 거죠?

저희가 공문을 드렸는데 받아보셨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받아보셨습니까, 최지선 위원님? 웃기만 하고 말씀을 안 하시는데요? 타 부서로 이관하셔서 연계사업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심을 갖고 원래 관광거점도시사업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거점사업단에서 연계해서 확인을 잘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시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하고 저희가 안 맞는 상황들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 설명을 마치기 전에 단장님 12월이 마지막이시죠?

저는 아닙니다.

내가 그러니까 몇 번이고 물어보니까. 죄송합니다. 괜히 제가 보내버릴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체크한 거예요. 여기, 여기. 여기다 체크해 줘야지. 죄송합니다, 제가 체크를 잘못했습니다. 동명이인이라. 이상으로,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 문화예술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유창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명희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이월사업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안입니다.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으로 재산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 보조금 등 총 88억 577만 3,000원을 계상했으며, 전년 대비 36억여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 총액은 189억 9,96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9억 8,768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 하단부터 51페이지 상단까지 목포문화원 활동지원 사업비로 관리비, 사업비 등 도비 3,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 3,59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 중간 아랫부분입니다. 목포문화재단 출연금으로 5억 7,16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하여 감소분 18억여 원은 도서관 위탁운영비인데 도서관 관리부서인 인재육성과에 별도로 편성되었다는 말을 드립니다. 5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문화도시 사업비로 센터에 위탁하는 위탁비 2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2026년까지 매년 30억원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족한 시비는 추경에서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 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4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독교 근대역사관은 총사업비 80억원으로 202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설계용역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할 예정입니다. 54페이지부터 58페이지 중간까지 시립예술단 인건비로 총 37억 4,82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시립예술단은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 연극단, 국악원 등 총 6개 단체 14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중간부터 60페이지 상단까지는 6개 시립예술단체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로서 일반운영비 1억 2,80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부터 61페이지 상단까지 시립예술단 운영 지원 일반보전금으로 4억 1,76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립예술단 정기연주회 등 공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로 시립합창단 연습실 바닥 공사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합창단 연습실이 문화예술회관 지하주차장 바로 옆에 위치해서 곰팡이와 악취 등으로 단원들의 건강권을 심하게 해치고 있어서 바닥을 교체해 연습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62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민간예술단체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4건에 도비 4,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억 2,1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목포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결정한 시비 지원사업은 93건에 6억 8,106만원인데요. 당초 접수한 110건 16억 1,679만 5,000원 대비하여 약 42%만이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4년도 올해 지원한 95건 7억 1,397만원과 대비해서는 2건 3,200여만 원 정도가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부터 69페이지는 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67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전시작품구입 심사 수당 280만원은 내년도에 전시작품 구입 계획과 예산이 없는 관계로 상임위에서 심사위원 수당 전액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9페이지 상단입니다. 미술관 기획전시 등 행사운영비로 2,500만원, 중간 하단, 별관동 옹벽 위 난간대 하부 보수공사비로 시설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미술관 별관동 난간대 하부가 균열로 인해서 콘크리트가 내부에서 탈락되어 안전상 우려되어서 보수하고자 합니다. 70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유달예술타운 관리 및 운영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2페이지 상단, 시설비로 유달예술타운 수목정비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술타운 화단에 있는 대나무 뿌리가 바로 옆 주택으로 침범하는 등 피해를 주고 있어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바로 아래, 미술관으로 등록된 관내 4개 사립미술관 운영지원비. 도비 포함하여 5,720만원 계상했습니다. 73페이지는 뮤직플레이팀 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3페이지 맨 하단부터 74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에 따른 홍보비와 행사운영비 1억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2025 목포뮤직플레이가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종합경기장 일원에서 개최되는데, 음악축제를 통해서 전국 관광객을 유치하고 축제 성과 극대화를 위한 소규모 이벤트 개최와 언론기관, 미디어 광고 등 집중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전남 국제수묵비엔날레 개최 지원으로 시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주관하고 목포시와 진도군에서 개최되는 수묵비엔날레 총사업비가 43억인데 이 중 우리시 부담비 3억원입니다. 74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목포문학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 공공요금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6페이지 하단부터 77페이지 상단까지 문학관에서 진행되는 문학제 행사 등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2개 행사에 6,545만원. 올해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 하단, 목포문학상 시상금으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편소설분야 박화성소설상에 5,000만원, 지역작가상에 1,000만원입니다. 78페이지 하단, 문학마을 조성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3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중 국도비는 설계비 내시액이고, 시비 5억원은 부지 등 매입비인데 부족한 시비는 추경에서 확보해서 사업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9페이지, 노벨평화상 기념관 출연금으로 도비, 시비 각각 4억 2,600만원씩 8억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문화예술과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 중에 연내 지출이 어려운 명시이월 사업은 1건으로 뮤직플레이 행사비 15억원입니다. 사업비는 관광거점예산으로 2024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7억 5,000만원, 도비가 3억, 시비가 4억 5,000만원입니다. 당초에는 올해 10월 개최할 계획이었는데 올해 9월, 10월 중에 대형 행사들이 집중되어서 효과가 반감되는 등 행사 집중도가 떨어지고, 특히 10월에 문화예술과 소관의 골목길문학축제를 개최하는 등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축제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내년으로 시기를 부득이하게 변경했습니다. 아직 세부 행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연내에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하여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 승인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1991년도에 지방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30억원 조성을 목표로 설치했으며,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1억 8,269만 6,000원이며 2025년도 말에는 32억 28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자금수지 총괄금액은 4억 6,420만 7,000원으로 다음 페이지 수입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144만 8,000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전년도 이월액은 3억 9,704만 6,000원으로 예치금 회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5,571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7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시금고 일반예치금으로 4억 1,720만 7,000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지원으로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비 4,700만원은 문화재단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관내 단체에 문화예술활동 사업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77페이지 연도별 조성액과 78페이지 연도별 집행액 그리고 7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본예산안, 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준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립합창단 연습실 바닥 교체공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안무실까지 하셨다가 안무실이 삭감된 상황이죠?

현재 2곳에서 쓰고 계시는데요, 합창단이. 2실인데 예산 관계로 일단 우선해서 연습실만 먼저 고칠 예정입니다.

3,0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하시려고 하시는 사이즈가 뭔? 바닥공사입니까?

바닥입니다. 바닥을 전체 철거하고 방수공사하고 청소도 하고 다시.

제가 이 건물을 많이 사용해서 잘 알아요. 이렇게 바닥공사를 하는 것은 임시방편적인 것밖에 안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은 하게 되면 원천적으로 이전하든지 밖으로 나가야 돼요. 거기가 지하 성격이 있다 보니까 바닥공사를 한다 그래도 또 습기가 차고. 거기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24시간 내내 제습기를 돌리지 않으면 거기는 금세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슬고 하는 데인데, 공사가 필요하니까. 외곽으로 나가서 지금 연습하고 있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문화도시센터로 나가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급하니까 바닥공사를 한다고는 하시지만 원천적인 근본 대책을 세워주시는 게 더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예산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것 같고요. 조금 더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립합창단뿐만 아니라 거기에 입주돼 있는 모든 단체들이 같은 상황이거든요. 거기도 2~3일만 닦아내지 않으면 금세 곰팡이가 올라오는 습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을 저희가 이전하는 방안은 없을까 생각해 봤는데 아시다시피 공유재산 내에서 이전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치 않아서 임시적으로 나가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립예술단 공연료를 봤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좋은, 퀄리티 있고 좋은 작품을 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들인 줄은 압니다. 그런데 시립합창단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상승했거든요. 그렇죠? 시립합창단 예산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