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동의안, 기금운용 변경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홍병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환경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홍병익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723호 환경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환경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이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에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명희 위원님부터 질의하십시오.

손명희 위원입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하시는데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나요?

2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0개월 정도 걸립니까?

예, 사계절을 담아야 해서 기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생각보다 많이 걸린다. 그죠?

예.

그리고「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이런 지도를 작성해서 구비해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네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는 왜 이제 하시는 거죠?

저희가 일단 예산편성이 좀 늦어져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 규정은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나요?

’17년도에 일단 법은 만들어졌는데 특·광역시는 ’18년까지이고 일반시는 ’21년인데 저희는 조금 늦었지만 환경부에 올해 작성하겠다고 보고해서 내년에는 꼭 작성을 해야 됩니다.

좀 늦은 감은 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즘 자연을 많이 보존하는 차원에서 법 제정이 ’17년도에 제정되었는데 우리 시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지금이라도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해서 사람과 동물이 자연과 함께 공존하고 또 울산이 친환경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용역을 물론 맡기면 정말 전문성 있는 용역기관에다가 용역을 맡겨야 되는데 울산연구원에 모든 이런 조건이 갖춰져 있다고 봅니까, 국장님?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울산연구원이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기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용역기관에도 의뢰해서 용역을 하지만 환경정책과에서도 울산시 전반적으로 자연 생태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포도를 파악해서 연구기관하고 서로 의견조율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빠진 부분이 뭔지 여러 각도로 용역기관에만 의뢰할 것이 아니고 환경정책과에서도 바라는 내용들을 전달해서 꼭 도시개발에 또 자연환경보전에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현황지도가 작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위탁이 2건인데 아까 안수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손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봤을 때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에 대해서는 울산연구원만큼 전문가들이 많이 집결되어 있는 데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타당하다고 보는데 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울산시설공단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그죠?

예.

운영까지도 다 맡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18년도에 야생동물구조센터를 시에서 일단 건립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거기에 야생동물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거기에 갖춰져 있다고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수의사분 계시고 야생동물구조사라든가 재활사육사 이렇게 아주 잘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하고 영상을 촬영해서 EBS에서 주최하는 상도 받은 적도 있고 해서 아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언뜻 봤을 때는 시설공단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 운영 이런 부분에서는 전문성이 있지만 과연 야생동물에 대한 구조, 치료 이런 부분까지도 과연 수행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져 있나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기존에 이런 부분을 해 왔더라면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교육청과 연계해서 학생들 교육도 하고 그런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23호 환경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홍병익입니다. 지속가능 녹색환경도시 울산 조성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님과 손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본예산안, 2025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증감액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7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642억 1500만 원으로 기정액 818억 9300만 원보다 176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2000만 원 감액 등 기정액 29억 600만 원보다 5900만 원이 감액된 28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환경대기과 세입예산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44억 4000만 원 감액 등 기정액 452억 1000만 원보다 223억 6200만 원이 감액된 22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자원순환과 세입예산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9200만 원 감액 등 기정액 249억 8500만 원보다 2억 1100만 원이 감액된 24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맑은물정책과 세입예산은 온산국가산단 제4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36억 3500만 원 증액 등 기정액 68억 4100만 원보다 49억 5400만 원이 증액된 117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435억 7000만 원보다 179억 9800만 원 감액된 총 1255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부터 부서별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2쪽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71억 8500만 원으로 기정액 73억 9900만 원보다 2억 1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9900만 원,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및 산정계획서 작성 용역 1300만 원, 기후변화 취약계층·취약지역 지원사업 2600만 원은 감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5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환경대기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624억 5900만 원보다 225억 7600만 원이 감액된 398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44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19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435억 1300만 원보다 9700만 원이 감액된 43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다회용컵 순환시스템 구축비 6000만 원과 사후관리 매립장 사면 제초작업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1쪽 맑은물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80억 3400만 원보다 48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29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온산국가산단 제4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36억 3500만 원, 남외동 LID 비점오염 저감사업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67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8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일반회계 3개 사업 10억 7600만 원을 각각 이월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2185억 8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영업수익 1589억 4100만 원, 영업외수익 26억 89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320억 5000만 원, 유보자금 248억 26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지속가능한 하수도 경영 1108억 7900만 원, 재무활동 사업 49억 9300만 원, 행정운영활동 사업 123억 9000만 원, 영업외활동 사업 6억 1800만 원, 지속가능한 하수도 기반시설 구축 632억 3500만 원, 재무활동 자본 248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수입‧지출입니다. 23쪽 사업수익은 가정용, 산업용 하수도 사용료, 용연하수처리시설 SBK 가스 판매 부과금 등의 수입감소가 예상되어 영업수익 24억 3900만 원, 영업외수익 17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쪽부터 37쪽까지 하수관리과 사업예산 지출은 기정예산액 1041억 4600만 원보다 12억 8300만 원 감액한 1028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수도 관로순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집행잔액은 감액하고 하수슬러지 소각비 5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사업예산 지출은 인력운영비 등 집행잔액 1억 6300만 원 감액한 163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온산수질개선사업소는 집행잔액 1100만 원 감액한 99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수입·지출입니다. 53쪽입니다. 자본예산 수입은 기정예산액 636억 3900만 원보다 67억 6200만 원 감액한 568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개발사업 공사기간 연장 및 개별건축물 신규 배수설비공사 감소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67억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자본예산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5쪽 하수관리과입니다. 하수관리과 자본예산 지출은 기정예산액 971억 8200만 원보다 94억 6400만 원 감액한 877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온산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올해 연말까지 실집행액을 반영하였고 산하오수중계펌프장 증설사업 집행잔액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자본예산 지출은 집행잔액 2900만 원 감액하여 6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3쪽에서 86쪽까지 자금운영계획, 계속비사업조서, 급여비명세서 등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2012년에 설치한 기금으로서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의 2024년도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의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수입계획의 주요 변동요인은 2024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당초예산 편성 시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현재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납부계획 또한 연기됨에 따라 기정액 86억 8500만 원보다 64억 600만 원이 감액된 2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연기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납부계획이 연기된 사업으로는 웅촌 곡천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3억 원, 천곡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2억 6700만 원, 다운2 공공주택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중 중구 10억 2700만 원, 울주군 29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기정액 183억 5100만 원보다 53억 6100만 원이 감액된 12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일반예치금이 기정액 143억 5100만 원보다 53억 6100만 원 감액된 8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본예산안 60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067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93억 6000만 원보다 274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8억 7600만 원보다 5억 5700만 원이 감액된 2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생태계보전 및 환경개선부담금 11억 원, 환경보건센터 운영 등 5개 사업 국고보조금 5억 8700만 원과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등 3개 사업 기후대응기금 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쪽 환경대기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50억 9500만 원보다 21억 5600만 원 감액된 42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사용료 수입 2억 5200만 원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 11개 사업 국고보조금 41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쪽 하수관리과 세입예산은 양산시 웅상지역 하수처리 손실보전 부담금 1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605쪽 자원순환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33억 1100만 원보다 42억 8300만 원이 증액된 27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49억 1800만 원과 성암소각장 증기판매 및 고철판매금 118억 3600만 원 및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1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쪽 맑은물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4억 7700만 원보다 257억 5800만 원이 증액된 32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방하천 출입 통제시설 설치 사업 2억 5000만 원, 온산국가산단 제3분구 완충저류시설 등 8개 사업 국고보조금 31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환경국 세출예산 총액은 1724억 9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48억 9000만 원보다 376억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부터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0쪽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0억 8800만 원보다 1억 9400만 원이 증액된 72억 8200만 원입니다. 먼저 610쪽부터 612쪽입니다.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3억 7200만 원, 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제 실천사업 2억 900만 원, 울산환경교육센터 운영 2억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5억 4000만 원, 환경콘서트 지원 2억 원, 환경보건센터 운영 지원 5억 300만 원 등 2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쪽 글로벌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환경기술 연구개발과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온실가스 저감 사업 4억 원 등 3개 사업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쪽부터 614쪽까지 저탄소 기후도시 조성입니다. 시민 주도형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하여 탄소중립 실천운동 1억 9800만 원, 시설물 탄소포인트제 참가자 인센티브 지급 7억 5400만 원과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가자 인센티브 지급 1억 9000만 원,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4억 원 등 1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쪽부터 617쪽까지 자연생태계 보호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하여 생물다양성센터 운영 1억 5000만 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9억 300만 원, 신규사업인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 5억 원, 울산 독수리학교 운영 2000만 원, 울산 생태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2500만 원과 생태계교란 퇴치사업 1억 5000만 원 등 2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쪽 환경대기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97억 원보다 8억 8400만 원이 감액된 588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20쪽부터 622쪽까지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 5억 83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381억 5000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12억 원 등 40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쪽부터 624쪽입니다.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미세먼지불법배출 예방감시지원 4억 76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08억 6400만 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8억 1000만 원 등 13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쪽부터 627쪽입니다.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28억 3100만 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 3억 8700만 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9억 9000만 원 등 4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쪽부터 628쪽입니다. 수질 보전을 위해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 지원 9300만 원 등 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쪽 하수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8억 원보다 1억 원이 증액된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KCC 울산봉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2억 원, 대대일반산업단지 조성 전출금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쪽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35억 1000만 원보다 8억 4000만 원이 증액된 44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쪽부터 632쪽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국가공단 가로변 환경정비사업 2억 2900만 원, 모범 환경공무직 선진지 견학비 2000만 원 등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쪽부터 634쪽입니다. 자원재활용 추진을 위해 영농폐기물 재활용 수거 및 처리지원비 6600만 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 지원비 4억 3100만 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비 4억 8900만 원 등 1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쪽부터 635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위해 성암소각장 관리운영비 3억 9000만 원,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BTO) 관리비 307억 3500만 원 등 31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쪽부터 636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인 성암소각장 1, 2호기 재건립을 위해 113억 100원을 편성하고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를 위해 성암·온산·삼산매립장 관리비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쪽 맑은물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27억 9200만 원보다 373억 5500만 원이 증액된 60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쪽 맑은물 확보입니다. 안정적인 맑은 물 제공을 위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등 2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쪽부터 643쪽 수질환경 개선입니다. 건강한 물 환경 및 물 순환 도시 조성을 위해 온산국가산단 제3, 4분구와 미포국가산단 제3, 7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비에 288억 1800만 원, LID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124억 1000만 원 등 42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쪽부터 645쪽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안전한 하천 관리를 위하여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 8억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8억 4000만 원, 회야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10억 원, 척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30억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78억 2800만 원 등 15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3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2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액은 2404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영업수익 1579억 6800만 원, 영업외수익 51억 2100만 원, 비유동부채수입 200억 원, 자본잉여금수입 547억 4800만 원, 유보자금 26억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지속가능한 하수도 경영 1216억 9500만 원, 재무활동 사업 49억 7000만 원, 행정운영활동 사업 131억 8500만 원, 영업외활동 사업 5억 8700만 원, 지속가능한 하수도 기반시설 구축 799억 9700만 원, 재무활동 자본 177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수입‧지출입니다. 23쪽입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도 예산액 1658억 2000만 원보다 27억 3000만 원이 감액된 163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사용료 수익 1579억 6800만 원, 예금이자수익 6억 원, 타회계전입금 수익 8억 1900만 원, 기타 영업외수익은 37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에서 49쪽 하수관리과 소관 사업예산 지출입니다. 하수관리과 사업예산 지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7억 9300만 원이 증액된 112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하수도 경영체계 구축을 위하여 하수관로 관리 88억 9900만 원, 수질개선사업소 운영 823억 2600만 원, 울산슬러지자원화시설 운영 70억 6900만 원, 시설 운영 통합업무 관리에 3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에서 61쪽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억 5500만 원 증액된 175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운영 76억 4100만 원, 시설 수선 교체 53억 3400만 원, 인력운영비 35억 3100만 원, 일반행정운영관리에 10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에서 72쪽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0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운영 39억 4900만 원, 시설 수선 교체 29억 7100만 원, 인력운영비 28억 9700만 원, 일반행정운영관리에 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수입‧지출입니다. 79쪽입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5억 8800만 원이 증액된 77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개발기금 융자 200억 원, 국고보조금 231억 2100만 원, 원인자부담금 수입 316억 2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4억 원, 영업미수금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자본예산의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에서 97쪽 하수관리과 자본예산 지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17억 700만 원보다 58억 4200만 원이 증액된 97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하수도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하수처리시설 신설 및 증설 372억 6500만 원, 하수관로 신설 141억 1700만 원, 하수관로 정비 249억 6300만 원, 수질개선사업소 시설 개량 13억 3800만 원, 관리대행 수질개선사업소 자산및물품취득 1억 6200만 원, 민자사업 임대료 상환 172억 2200만 원, 보조금 반환금에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용연수질개선사업소의 자본예산 지출은 소화조 이동통로 안전보강 공사 등 4건의 노후시설 교체를 위하여 1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의 자본예산 지출은 탈수동 원심탈수기 교체 등 5건의 노후시설 교체를 위하여 9억 3600만 원, 홍보교육관 음향시스템 구매 등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부터 121쪽까지 자금운영계획, 계속비사업조서, 급여비명세서는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의 설치개요 및 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24년도 말 조성액 299억 9000만 원보다 89억 8200만 원이 감액된 210억 700만 원입니다. 11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수입계획으로 수입 합계는 85억 6100만 원으로 이자수입 4억 900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81억 5100만 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 금액 89억 90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성암소각장 1, 2호기 재건립비 180억 원을 편성하고 여유자금 700만 원은 시 금고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2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홍병익 국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한 번씩 찾아가려니까 좀 바쁘네요. 이어서 권용균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권용균입니다. 평소 저희 사업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5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량 감소로 인해 기정예산 대비 7400만 원이 감액된 18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800만 원이 감액된 6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단가인상에 대한 전기요금 1억 1000만 원,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 위탁운영비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기성폐기물 반입 감소로 인한 협잡물 소각처리비 2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수수료 단가상승로 인해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3600만 원이 증액된 20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3600만 원이 감액된 6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 위탁운영비 35억 9600만 원, 분뇨 협잡물 처리기 교체 2억 7000만 원, 바이오에너지센터 건축물 외장재 보수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세경입니다. 환경국,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환경국 -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일반회계) -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관리과,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2024년도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환경국 -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일반회계) -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관리과,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이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손명희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오늘 보고가 길어가지고 오후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맑은물정책과 손은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 778페이지에 명시이월에 대해서 먼저 질의 한 가지 들어가겠습니다. 학성공원 물길복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2년도 2회 추경에서 이 사업이 신규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때 물길복원 계획수립 연구용역을 1억 원을 편성했어요. 그리고 나서 2년이 경과하고 올해 2회 추경에서 물길복원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명시이월이 됐네요. 과장님, 그죠?

예, 맞습니다.

이 용역 진행상황을 보니까 용역 공고문에 “입찰가격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이런 게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저희가 입찰을 하면 입찰참가 자격이 되는지 PQ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PQ를 먼저 실시를 하고 그 업체가 이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다, 아니다 판정이 된 후보업체들에 대해서 가격선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격입찰을 해서 다시 가격입찰 금액을 점수로 산정해서 그중에 제일 우수한 업체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년도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결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지금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당위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성공원 물길복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작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23년도에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는 가능하다.’ 그리고 물길을 복원하는 부분이 울산시의 관광이라든지 그리고 생태적인 역할에서 중요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시방법에 대한 타당성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8억 원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중간에 2년이라는 기간이 경과가 되고 또 용역이 8억 원이 나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것이고, 2022년도, ’23년에 결과 나온 거와 지금 연결해서 그때는 공청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시민 의견수렴 이런 것 다 했었습니까?

그때는 의견수렴을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부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22년도에 추진했던 내용은 기본조사라든지 타당성조사 이런 게 아니고 학성공원물길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을 어떻게 해 나갈까? 기본적인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 그런 일을 해왔고요. 내년에 할 것은 진짜 이 사업이 타당한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끌고 가야 할지? 그런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22년도에 했던 일은 기본구상이 아니고, 기본조사도 아니고 그냥 구상 정도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번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수립과 관련해서 용역사업 업체 선정이 되었나요?

아니요. 아직 업체 선정 안 됐습니다. 12월 중에 저희가 업체선정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용역 진행상황을 제가 잠깐 들여다보니까 공고를 했다가 취소를 했다가 다시 공고를 하고 이렇게 돼 있던데 입찰 취소를 했던데 사유가 있습니까?

입찰 취소에 지역업체 참가기준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랬었습니까?

예.

어쨌거나 이 사업에 제가 관심이 있는 이유가 5863억, 약 59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재원 조달방법은 어떻게 하시려나 이런 게 또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시가 세계적인 공연장 건립도 수천억 예상하고 있고, 또 2028년도에 정원박람회도 엄청난 사업비가 또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는데 학성공원 물길복원사업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걱정되는 마음에서 제가 여쭤봅니다. 재원 조달방법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그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저희들 기본적인 구상은 재정사업으로는 하지 않겠다, 민간투자유치를 통해서 지역활성화를 하겠다, 그게 방법의 기본구상이고요. 만약에 민간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뒤에 어떻게 할지는 나중에 판단을 미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 환경국에서 민간투자유치를 위해서 계속 민간기업에 설명하러 다니고 있고요. 그게 주택재개발을 통해서 민간기업에서 수익이 창출된다면 그 창출된 수익의 일부를 5900억 원을 시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계획혁신 방침을 발표하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대폭 올려주는 방안을 한번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주셨고 과장님, 이번에는 용역을 주시면 시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공청회라든지 또 문화재 등 개발에 지장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관계기관과 협력을 해서 마무리까지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환경정책과 최정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3페이지이고요, 설명자료집은 71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 실천운동 이번에 1억 9800만 원 올라왔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탄소중립 실천운동은 가정이나 상가나 주택을 방문해서 온실가스 컨설팅한 사업이 74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울산환경히어로라고 저희가 앱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을 하시면 울산의, 그게 환경실천운동인데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또 대중교통 대신 걸어 다닌다거나 이러면 걷는 만큼 포인트를 지급하는 그 예산이 저희가 42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많이 확대를 해서 “내가 울산환경히어로다.” 이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3300만 원 증액을 했고요. 나머지는 탄소중립실천운동에 대한 캠페인이나 홍보 예산으로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은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하고 점점 확대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강조하는 의미로 제가 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렸고요.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또 재생에너지의 이해라든지 탄소중립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많이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교육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의와 연관해서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국장님, 우리 시가 정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우리 시가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정책적인 의지가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예산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변명처럼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제 의견을 언급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은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산업부문과 비산업부문으로 나누어지는데 온실가스 배출은 80% 이상이 산업부문에 나오고 비산업부문이 빌딩 관리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청소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비산업부문은 얼마 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산업부문을 제외한 비산업부문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차근차근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감에 이어서 또 당초예산 준비하신다고 국장님 이하 다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환경대기과 윤용식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75페이지, 2023년도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에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당초에는 전기굴착기 사업대상 차량이 6대인데 실질적으로 1대밖에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2024년도 판매대수 및 지원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목표가 6대였습니다. 그중의 배터리형 1대만 보급을 했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데 사유는 저희가 판단을 해 보니까 전기굴착기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 완충을 하게 되면 작동 가능한 시간이 6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데에 약간 불편한 점 그다음에 건설 현장에서 굴착기를 활용을 하게 되면 충전을 하는데 불편한 점 이런 것들이 보급이 부진한 사유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배터리형 3대를 계획을 했고 지금 2대가 보급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케이블형 1대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요즘 대기질 환경개선사업으로 경유차량을 대폭 줄이고, 전기차량으로 지원을 많이 해서 대기환경질 개선사업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 또한 굴착기, 중장비에서도 요즘 수소라든지 전기라든지 많이 전환되고 있는데 사실 요즘 공사현장에 보면 많은 소음으로 인해서 또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굴착기 중장비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보급이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또한 우리 광역시와 비슷한 광주 같은 데는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이 많이 확대되고 지원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례도 우리 행정에서도 가서 보고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앞으로 친환경 전기차 보급이 확산될 수 있도록 만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 최정자 과장님.

예.

당초예산안 615페이지 보면 울산광역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용역 사업에 5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아까 동의안 보고하면서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용역기간이 사계절 포함해서 20개월 되어 있던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중간보고가 있죠?

예, 있습니다.

몇 번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착수보고 계획하고 있고요. 중간보고는 저희랑 수시로 협의하지만 중간보고 정식으로 한 번하고, 또 최종보고 이렇게 할 계획인데 필요하면 중간보고는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생태현황을 조사해서 포함시키는데 물론 사계절 포함해서 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중간보고를 계절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되고 또 보충할 것이 있으면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보고를 계절마다 우리 위원회에 보고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감 끝나고 또 예산 준비하신다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고요. 특별히 칭찬해 드릴 것은 설명서가 굉장히 상세하다. 그래서 궁금한 부분들을 저희가 설명서만 보더라도 이해가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 꼼꼼하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설명서 37페이지, 예산서 610페이지, 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민관거버넌스를 참 잘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예.

이번에 예산이 5000만 원 가까이 더 추가증액이 되었는데 어느 부분이 증액됐냐 살펴보니까 지속가능한 그린파트너라고 신규사업이 하나 생겼다, 그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올해 6월 7일에 지속가능 녹색환경도시 울산선언을, 에코폴리스선언 20주년 기념에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비전과 분야별 목표를 정했는데 이 사업을 내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단체가 50여 개 됩니다. 그래서 그 단체와 같이 내년에 녹색환경도시울산을 선언하면서 홍보도 하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 예산입니까?

행사와 홍보, 교육하고 같이 하는 예산입니다.

그 부분 좀 궁금했었고 어쨌든 환경단체가 보면 굉장히 난립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회를 통해서 앞으로 행사라든가…….

충분히 검증하고 특히나 민관거버넌스니까 그런 게 좀 걸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없지 않아 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단체들난립된 것을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들어오는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57쪽에 국제환경회의 참석, 이번에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었어요?

예.

예산서 612쪽이고 설명서 57쪽에 보니까 작년에는 이클레이(지방정부 국제환경협의회) 연회비가 없던데 올해는 새로 생겼네요?

계속 해마다 저희가 연회비를 내고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편성 안 되어서 내년에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연회비를 안 내도 계속 회원으로 자격이 존재되는 겁니까?

올해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협회에 설명을 해서 상황이 조금…….

예산이 왜 확보가 안 되죠, 650만 원이라는 돈이?

저희가 연회비는 계속 납부를 하고 있었는데 사정상 편성을 못했습니다.

작년에 안 내도 회원의 자격은 유지가 되는 것인가요?

예, 저희가 내년에 납부하겠다고 해서 올해는 유지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공단이 이렇게 많은 울산이, 특히나 환경에는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울산이 연회비 650만 원이 없어서 안 냈다, 확보가 안 되었다 하는 부분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연회비면 당연히 해마다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럴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한‧중‧일 3개국이 같이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클레이 여기는 본사가 독일에, 제가 인터넷에 찾아들어가 보니까. 그러면 이것은 한 80여 개국입니까?

전체로 보면 125개국, 2500여 개 지방정부 도시별로 하다 보니까.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예, 한국에만 한 51개 도시가…….

아, 다 들어가 있네요?

예.

그래서 우리 울산은 특별히 다른 시·도보다는 큰 공단이 두 군데나 있고 이러다 보면 환경의 세계적인 협력, 국제적인 협력은 참 중요하다 싶거든요. 적다고 소흘하게 다루지 마시고 이런 예산은 반드시 편성해서 부끄럽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대기과, 아마 전기자동차에서 10억 감액된 금액이 이륜차 보급사업으로 구분했다, 그죠?

예, 내년도 예산 편성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륜차가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니까 바퀴가 두 개라서 이륜입니까? 오토바이.

오토바이를.

스쿠터 뭐 이런 것 다 들어가죠?

예, 포함해서 오토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에 그쪽에서 했다가 따로 분리되어 나왔다?

예산 편성만 올해는 같이 있다가 내년에는 다시 분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고,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오래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해 오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혜택은 분리돼 있지만 그대로 똑같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특별회계를 좀 봤는데 하수관리과 온실가스 배출권 있죠? 예산서 45페이지이고, 설명서 177페이지. 온실가스 배출권, 이것 해마다 우리가 당연히 더 남으면 그만큼 페이 백 받고 아니면 다시 또 내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인데 재작년인가 어느 기관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배출권을 오히려 해서 돈을 수입을 받는 곳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177쪽에 보니까 다 그냥 부족이에요. 혹시 그런 데 없었습니까?

우리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에서도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효율이 높은 전기기구를 설치한다든지 태양열발전기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워낙 많은 시설에 여러 가지 동력비나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부족한데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에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노력을 해서 감액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플러스된 경우는 우리 부서에서는 없습니다.

보니까 그나마 모범적인 게 KCC울산‧봉계 그다음에 굴화수질이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2030 탄소포인트 넷제로로 가죠?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죠? 2030.

2050.

아, 2050. 그리고 중간점검이 언제예요?

2030년까지 40% 감축입니다.

40% 감축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 하수관리과에 설명자료 335∼342페이지, 여천하수처리시설건설 민간투자사업(BTO) 260억이 결국 우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2030까지 하기 위해서 그 안에 회야, 온산, 청량하고 쭉 있잖아요? 335∼340페이지까지 설명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중에 저는 저희 지역구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 여천하수처리시설 여기 보니까 결국 260억이 땅 매입비입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은 토지보상비입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이 건설부지가 팜한농이라는 인산을 만드는 어떤…….

예, 그런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부산물이 대량으로 보관된 곳이 그 지역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팜한농과 사전에 260억이라는 계상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시의회에 공유재산취득에 대해서도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심의 통과하셨습니까?

예.

설명서에 보니까 상세 위치도에 석고장이 있었더라고요. 지금도 지도상에 보면 하얀 게 결국 석고가 아니겠나 싶은데 이 부산물 처리예정인데 다 됐습니까?

그런 것들은 팜한농에서 정리를 해서 저희들에게…….

팔 때는 다 정리까지 해주는 걸로?

예, 거의 완료가 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팜한농에서 인산을 만들 때 나온 부산물 이것도 싹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명서에 보니까 관로가 있더라고요. 관로관 1.7㎞, 맞죠?

예, 1.7㎞ 사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에 물 틀어서 여천천으로 내려가는 것입니까?

지금 여천처리장에서 가는 물들은 대부분 용연처리장에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용연처리장의 처리능력을 분산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입관로를 조정하고 또 필요하면 여천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는 관로를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관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관로 계획이에요?

예.

이게 여천천으로 물 빠져나가는?

물론 처리가 되고 나면 방류하는 시설도 있고 현재 계획에 있어서는 처리가 되는 이 처리수에 대해서 물론 남구와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최종적으로 남구에서도 동의를 한다면 여천천에 대한 유지관리수로도 활용을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맞아요. 거기 항상 물이 부족해서.

예,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최종적으로 남구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거거든요. 저는 그 관로가 여천천으로 이어지는 관로인가 생각하고 봤는데, 만약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 여천천의 유지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자원순환과 권기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34페이지이고요. 설명자료집은 241, 242쪽입니다. 다회용기 순환서비스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을 보니까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축제 행사장과 관내 장례식장 중에서 희망하는 업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산이 3억 2500만 원이 올라왔다, 그죠?

예.

일상 속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또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 올해 공업축제부터 해서 다회용기 순환서비스 시범 운영을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가 주최하는 행사나 축제장에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도록 할 예정인데요. 어느 정도 규모의 축제까지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울산공업축제를 비롯해서 현재 가을축제 행사장까지 우리 시가 주최‧주관 그리고 또 울주군까지 행정기관에서 하는 행사에 대한 부분에 다회용기 보급사업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시민들로부터는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내년도까지 계속 확장해서 나갈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다른 지자체 포항이나 김해 같은 데를 보면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우리 시도 장례식장에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잖아요?

예, 당초 계획에서는 장례식장까지 섭외를 해서 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했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민간장례식장 같은 경우에 일단 일회용품, 종이컵이나 그릇을 판매했을 때 그 수익금 보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장례식장 영업하는 사업자도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고 또 보통 회사 같은 경우에 상조회에서 다회용기 보급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내야 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우리 시가 운영하는 하늘공원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민간업자에게 임대를 주었기 때문에 수익 보전 차원까지도 시비를 부담해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부분이 있어서 조금 고민 중에 있지만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내 장례식장의 반응은 좀 안 좋다, 그죠?

예.

어쨌거나 장례식장이나 축제장 등에서 다회용기 의무사용 장소를 넓힐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초예산을 보니까 4억 3000만 원에서 3억 2500만 원으로 1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증액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업비를 증액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회용기 보급사업이 사업비가 3억이 넘어가면 입찰을 하고 대행위탁,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업체만을 한 제한경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회용기 보급사업이 지역업체들에서 바로 수거하고 바로 설치해서 바로 납품해야지 먼 지역업체가 입찰되어 버리면 실제로 행사에 적용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3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내년 상반기에 봄축제 행사를 하면서 추가로 필요하면 별도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대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18억 25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이 됐던데 사유를 좀 듣고 싶고요. 혹시 노후경유차가 많이 정리되었는가요?

지금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그다음에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등급 노후경유차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서 내년도 예산은 조금 적게 요구를 했습니다.

좋은 현상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많이 질의들을 하셨는데 저는 짧게 간단하게만 한 개 여쭤볼게요. 사업내역을 보니까 작년보다 자동차 대수가 910대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사업비는 또 16억 정도 감소를 해서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환경부도 그렇고 정책 기조가 보조금은 줄여나가고 보급대수는 늘려나가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전기자동차 보조금 주는 것은 내연기관 수준으로 전기자동차 차량 가격이 형성이 되면 보조금 지급은 안 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장기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대수는 늘고, 보조금은 줄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정책과 손은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9페이지이고 설명자료집은 282페이지입니다. 유용미생물 등 수질개선제 살포비와 구입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적조는 수온이 높아지는 봄에 주로 발생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상기후 변화로 겨울에도 이른 적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 태화강은 강과 바다가 만나는 기수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적조가 발생하기 좋은 조건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번 당초예산에 수질개선제 살포비와 수질개선 구입비를 각각 1억 500만 원, 1억 6500만 원 감액 편성을 하셨던데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적조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 유용미생물 수질개선제를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는 작년에는 적조가 28일 정도 발생을 했는데 올해는 18일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유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수질개선제도 남아있고. 그래서 내년도 수질개선제 구입비용과 살포비용을 양에 비례해서 같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됐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해 잘했고요. 어쨌거나 적조가 발생했을 때 물에서 비린내도 나고 핏빛으로 보일 때 경관을 해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럴 때 대응계획이나 또 긴급대응책 같은 게 마련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수질개선제를 되도록이면 보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조가 발생하는 시기가 울산 같은 경우는 거의 겨울에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보유를 하고 있다가 적조가 발생되면 바로 살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 측정도 주기적으로 하면서 예후를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업관계도 잘 되어 있죠?

예, 협업관계도 돼 있습니다. 저희 수질검사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서 176페이지입니다. 환경대기과의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이게 설명을 쭉 보니까 2019년부터 계속비사업입니까, 계속 추진해 오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총 합해서 벌써 122억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올 6월에 이게 의무사항이 주어지기 때문에 특히 올해 예산을 많이 잡았다고 설명이 되어 있다, 그죠?

내년 6월.

아, 죄송합니다. 내년 2025년. 그러면 2025년까지 하게 되면 중소사업장 특히나 저녹스나 이런 업체는 다 끝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앞으로도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2025년 6월 30일까지 설치의무…….

사물인터넷 의무.

사물인터넷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고 그다음에 소규모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지원하는 사업은 이거와 별개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쭉 사업을 했고 특히 보니까 국비집행률이 2023년도에는 99.9%까지 했다고 해서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수관리과장님?

예.

하수관리과장님, 설명서 21쪽부터 보면 슬러지 자원화시설 폐기물 처리비가 이번 추경에 10억 중에 한 6억 2000을 또 삭감했다, 그죠?

예.

그리고 앞에 19쪽에도 보면 약품 구입비도 마찬가지로 10억 4000만 원 편성했다가 이번에 5억을 또 삭감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너무 많은 금액을 삭감하면 애시당초에 아무리 단가 계약한다 하지만 이건 예산 편성 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고민을 하면서 당초를 보는데 175쪽에 슬러지 자원화시설 폐기물 처리비가 4억 2000에서 7억 7000으로 또 예산이, 원래 여기 설명에는 작년보다 2억 7500 내렸다 하지만 보통 이런 걸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 대비 이렇게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이렇게 7억 얼마를 올려놓고 내년 당초에 또 내릴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지금 여쭙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어서 같이 설명해 주시면 되겠어요. 약품도 마찬가지예요. 약품도 제가 방금 설명했다시피 실제 들어가는 게 5억 3500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9억 8000, 근 10억 가까이 또 예산 편성했거든요. 어떻게 약품하고 이런 것들이, 추경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하는데 당초예산을 전년 대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추경은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예산 편성이 아닌가 라고 지적하고 싶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 추경에서 많은 금액이 조정된 것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약품비라든지 슬러지 처리기라든지 폐기물 처리비 같은 경우에 실제 운영하면서 단가 변동이 일어나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슬러지 3·4호기 같은 경우에 폐기물 처리비가 1·2호기는 BTO 사업으로 운영 중에 있고 3·4호기는 재정 사업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1·2호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업 물량을 보전해 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간 처리 추이를 보면 1·2호기가 적정 이윤이 확보되는 물량을 주다 보니까 3·4호기는 조정이 돼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단가도 좀 변동이 있어서 당초예산 산정할 때보다 계약 단가가 낮아져서 이렇게 많이 조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조정됐고?

예.

그러면 내년 당초는?

지금 그런 처리비 단가라든지 내년도에는 그런 걸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조정해서 올해 예산 대비 좀 낮게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단…….

작년하고 올해하고 너무 똑같잖아요?

현재 또 저희들 내년 단가 산정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약품비라든지 동력비 이런 것들이 추세가 어떻게 될지 유동적이기 때문에 일단 당초예산 대비 비슷하게 책정했는데 다음부터는 좀 더 그런 걸 더 감안해서 세부적으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수관리과 김종화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에 보면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나옵니다. 하수도 사용료수익이 24억 원 감액 편성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가정용사용료가 52억 원 감소 그리고 또 일반용이 41억 원 증가했는데 간단하게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24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코로나도 종식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경제도 활성화되고 이래서 하수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추계를 해서 2024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사용료 수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4분기까지 지나다 보니까 2023년도 결산을 하면서 사용량 추계를 보니까 사실상 늘어난 하수 처리량이 그렇게, 저희들은 3% 정도 증가할 것으로 2023년 대비 증가 예상을 했었는데 해 보니까 0.7% 정도밖에 사용량이 안 늘어나서 부득이하게 2023년도에 편성하는 수익을 좀 조정해서 감액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를 보면 2016년에서 ’18년까지는 3년간 40% 그리고 ’20년도에서 ’22년까지는 3년간 32%까지 인상이 됐는데요. 하수도 사용료 수익이 감소한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현실화시켜도 늘, 앞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현실화율이 100% 안 되고 최대가 85%로 행안부에서 80% 정도로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현실화를 100% 다 못 시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용료 수익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량에 따라서 증가되는 것이라서 사용료를 무조건 올렸다고 해서 사용료 수익이 계속해서 급격히 늘어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안문제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산업폐기물 처리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까?

폐기물 관련 부분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며칠 전에 모 언론에서 삼남읍 상천리 일원의 산업폐기물 매립 관련해 가지고 환경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불법 매립한 산업폐기물이 상당량 된다고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현장에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건 지금 뭐냐 하면 산업폐기물 부분보다는 재활용한다고 해 가지고 방치를 하고 사업자가 지금 부도난 걸로, 방치돼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매립돼 가지고 은폐를 하려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원순환과 소관은 아닐 수도 있겠네, 그죠?

그게 재활용부분이 돼서 울주군에서 현장확인하고 지금 조치 방법을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1차적인 관리권은 울주군에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으면 현장에 한번 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확인해 보고 조치 방법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사실은 그에 관한 민원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해서 조금 더 지켜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거기에 상당량이 매립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환경단체에서 그 매립 깊이가 도대체 얼마인지 포크레인으로도 한번 떠보기도 하고 이랬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첫째는 군에서 1차적인 조치도 하겠지만 그게 범위가 넓고 또 깊이가 상당히 깊다면 우리 시에서도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개입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건 울주군에서 기존에 성토를 위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성토 안에 폐기물이 반입됐다, 안 됐다 하는 부분이고 그게 재활용으로 반입이 된 건지 순수하게 폐기물이 반입된 건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판단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정확하게 지금 포크레인으로 판다고 해 가지고 그 민원이 생겼을 때 1차 굴착을 한 번 했었습니다. 환경단체 입회 하에 굴착을 했었는데 이게 재활용 가능한 토사다, 아니다 하는 걸로 상황이 그렇는데 저희들이 배출자를 찾아갔을 때는 재활용 가능한 그런 성토재로 지금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 진행 상황하고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인들에 의해서 그 사진 같은 걸 봤을 때는 그게 토양을 오염시킬 정도로 그런 폐기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직접 한번 나가보시고 그런 부분에서 토양오염이라든지 또 매립의 양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도 파악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울주군에서 지금 방안을 찾는다고는 하지만 울산시에서도 그냥 구경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연수질개선사업소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에 지금 1억 5300만 원 추경에서 감액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1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내용이 쭉 나오는데 43명에서 42명으로 줄어듦에 따라 예산이 삭감된, 감액된 내용은 안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1명이 줄은 부분도 맞고요. 정원이 1명이 줄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직급이 딱 공평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초임자가 오고 선임, 오래된 분이 인사교류에 의해서 간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이 잔액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자료를 아까 보고도 받았습니다만 아무리 찾아봐도 1명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고, 단순히 그런 내용은 아니고 복합적으로 전부 다 이루어져 있는데.

1명은 저희가 정원 자체가 1명이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1억 5300만 원을 감액한 그것만의 사유는 아니다?

예.

복합적으로 돼 있으면 그런 부분을 설명할 때는 복합부분이라고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1명이 줄어듦으로 해서 1억 5300만 원이 과연 어떻게 성립이 되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세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나 용연수질개선사업소인데 지금 ’25년도 예산 요구액에 5500만 원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생태독성 발현 원인 파악을 위한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저희 용연하수처리장의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염이 많이 들어옵니다, 다른 하수처리장과 비교를 해 보면. 그런데 염으로 인해서 그 피해가 미생물이 죽는다거나 또는 그로 인해서 분해 능력이 떨어지는 부분들, 특히 지장을 많이 주는 게 생태독성이 저희가 매년 낙청으로부터 매달 점검을 받는데 사실 생태독성에 대해서는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피해가 발생을 하니까 염에 의한 부분들이 사실은 구룡포라든가 과메기를 많이 하는 데라든가 이런 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들어오는 염의 피해가 근 50%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역적으로 특수한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염에 의한 피해를 증명해야만 향후 2년에 걸쳐 그게 면제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결과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를 계속 안고 가기에는 부담이 가서 이번 기회에 염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확실하게 염에 대한 피해가 맞는지 또 다른 산업적 원인이 있는지 부분을 규명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 사업입니다.

예, 여하튼 염 농도가 2400에서 9500㎎/ℓ이죠? 이 정도로 급속하게 많이 발현이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수시로 바뀌는 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모르겠네, 그죠?

지금 저희가 계속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간대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공장이 셧다운한다거나 이러면 한꺼번에 몰리는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확실한 건 이게 각종 피해 독소 요인이 염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염에 의한 피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검증을 해야만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가 있고 또 나아가서는 국가 염을 측정하는, 염에 대한 피해이기 때문에 앞으로 측정하는 방법도 개선해 달라고 제도 개선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원인을 규명하는 용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염 농도가 갑자기 이렇게 불어나게 됨으로써 관로의 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작용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원인 분석이 중요할 것이고 또 그게 유출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령 46개의 폐수 배출업체에서 쏟아내는 폐수가 저류장을 거쳐서 수질개선사업소로 들어올 텐데 그 경로를 잘 파악해 가지고 46개의 오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도 좀 잘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수질개선사업소에서만 할 게 아니고 저류시설이라고 중간에 하나 있죠, 그죠?

잠깐 첨언을 또 하나 드리면 염은 사실은 독소로 해서 그런 화합물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생태독성은 하수처리장이 똑같은 문제지만 방류됐을 때 해양 생태계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그런 기준인데 그중에서 염이라는 건 바다의 소금하고 똑같아서 염에 의한 건 생태계에 독성을 안 미치거든요. 근데 용연 같은 경우에는 공장 폐수 중에 염 성분이 많으니까 다른 것들은 다 미생물에 의해서 이렇게 하수 처리가 되는데 염은 처리가 안 되니까 그 생태독성이 기준의 1TU를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과태료 처분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고자 하는 건 용연의 특성상 염에 대한 건 생태독성에 영향을 안 미치니까 용연은 염에 의한 생태독성이 나온다는 걸 증명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오염물질은 아니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생태독성이 그 내용에 보면 염 농도도 포함돼 있거든요. 있는데 물론 염 농도가 하수처리시설에서 내보낸다 하더라도 바닷물이 섞이면 그게 무슨 생태계에 영향을 주겠습니까? 단지 우리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관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염 농도가 갑자기 불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걸 한번 역추적도 해 볼 필요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5500만 원이나 줘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위원님, 염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업체별로 충분히 조사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염이 그렇게 배출한다고 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독성물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하수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저희가 대안을 찾고자 또는 제도개선을 하는 방안을 찾고자 ‘염에 의한 피해다’ 라는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 설명자료 37페이지고요. 여기에 보면 지금 추경 증감액으로 해 가지고 740만 원이 감액된 내용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1명이 중도 퇴사를 했습니다. 했고 이로 인해서 발생한 예산이 79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다. 추가 채용은 하지 않았습니까?

추가 채용을 하였습니다. 기간제는 저희들이 8개월 정도 기간제로 채용을 하는데 3월 초에 퇴직을 하고 5월 24일에 저희들이 채용을 했는데 그 기간만큼 기간제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잔액입니다.

그러면 3월부터 5월까지 그 공백기간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제근로자가 2, 3개월간 공백이 생길 때 또 어느 누군가는 거기에 대한 업무가 더 가중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대체 인력이 와서 그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사람을 뽑아서 그 업무를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영해 위원님.

그냥 넘어가면 또 쉽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진짜 성평등기금에 대한, 성평등 차이에 대한 게 굉장히 저희들 질의의 중점이었는데 요즘은 좀 쉽게 넘어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환경대기과에, 성평등 349쪽에도 보면 사업 수혜자가 22, 23, 24 가면 갈수록 이 격차는 너무 심하다. 물론 여기 설명서는 있어요. 불법배출예방감시단에 주로 여성이 많으신가 보죠?

지원자를 서류 심사하고 면접 보고 채용을 최종적으로 하는데.

보수가 좀 낮은가 봐요?

상대적으로 여성분들 지원율도 좀 있고 또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소지하신 분들이 좀 더 많아서 이렇게 채용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남성들이 봤을 때 18%대81%다 할 때는, 그래도 예전에는 63대36, 73대26 이랬는데 가면 갈수록 더 격차가 심해진다, 그러면 뭔가 좀 개선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성을 좀 고려한, 세월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분들이 젊은 층이 취업을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좀 더 많은 부분이 있고 또 남성분들은 퇴직하시고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사유도 여성…….

주로 여성이 많으신가 보다, 그죠?

예,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여기 성과지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격차가 81%대18%는 너무 크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평등하게 하도록 채용하는 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 처리 시설 운용 변경계획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3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 자로 공직을 떠나시는 우리 홍병익 국장님하고 또 윤용식 과장님, 홍병익 국장님은 ’86년도에 들어오셔서 지금 거의 만 40년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국장 직함을 가지고 퇴직하신다는 건 참 쉽지 않은데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인사말씀도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홍병익 국장님부터 인사말씀, 한 말씀 해 주시죠.

위원장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 달고 존경하는 이영해 위원님하고 이렇게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저는 이끌어 왔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울산에서 태어나고 울산에서 자랐고 울산에서 공무원하고 울산에서 앞으로 계속 살 겁니다. 그래서 울산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녕히 계십시오.

단순하게 인사 말씀하시는데 윤용식 과장님, 그동안의 회고도 있었을 거고 한 말씀 해 주시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국장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데 공직 생활을 33년 딱 했습니다. ’91년도 경남 통영에서 첫 발령을 받아서 공직을 시작했고 ’96년 10월에 울산으로 전입을 왔습니다. 제가 내년 되면 60세 되는데 울산에서 거의 절반 정도 생활을 했습니다. 직이 환경직이다 보니까 특히 옛날 울산의 환경문제 이런 것들도 듣고 제가 또 여기 와서 같이 체험을 하고 같이 일을 한 게 기억에 많이 남고요. 울산의 환경이 좀 개선됐다는 평을 받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람을 느끼는 편입니다. 우리 시의회의 연혁을 보니까 ’91년 3월에 지방의회가 개원이 됐는데 저도 ’91년에 공무원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 의회하고 같이 한 33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 데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위원님들, 의회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좀 더 열심히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지금 모니터를 보고 있는 우리 환경국 직원, 특히 우리 환경대기과 직원들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하튼 두 분 다 울산에 남아 계실 걸로 보이고 그래서 늘 울산시와 울산시의회를 격려해 주시고 조언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이 끝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역할을 하실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계획 잘 잡으시고 보다 더, 공직보다 더 좋은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하튼 어디를 가시더라도 두 분은 잘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늘 새롭고 또 좋은 일만 있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월 2일 10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